최대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4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예비심사의건 2. 2014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의건

안전도시국장 김광석 입니다. 연일 무더운 날씨와 중동호흡기 증후군인 메르스 사태에도 불구하고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심초사 애쓰시는 최걸영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노남옥 부위원장님, 최대석 위원님, 박소영 위원님 그리고 권오수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심사하는 이번 2014년도 세입세출결산 예비심사는 전년도에 시행한 각종 예산 집행실적과 추진사항을 설명 드리고 피드백을 통해 보다 효율적이고 구민 친화적인 시책추진의 의견수렴을 위한 매우 중요한 심사라고 여겨집니다. 그동안 저희 안전도시국 전 직원들은 행복하고 살기 좋은 안전도시 실현을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해 왔다고 생각합니다만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개선의 여지가 있거나 미흡한 점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번 결산을 계기로 안전도시국 전 직원들은 위원님들의 고견을 겸허한 자세로 수렴하여 구민중심, 기본이 바로 선 강한 동구 건설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우리 구 2014년 결산의 총 규모는 세입이 4,514억 원, 세출이 3,982억 원입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결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은 예산액 337억 원보다 30억 원이 많은 367억 원, 구 전체 8.1%를 차지하며 이를 수납하였으며 세출은 488억 원의 예산액 중 309억 원, 구 전체 7.7%를 집행하였고 153억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6억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부서별로 과장들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결산 승인안은 예산의 적정하고 효율적인 집행을 통해 지역 간 균형개발을 도모하고자 불요불급한 재정지출을 최대한 억제하는 등 구 재정의 건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위원님들의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은 후 해당부서장으로부터 세부적인 내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은 부서별로 부서장의 설명을 듣고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본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득한 후 바로 질의 답변하는 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은 준비하여 주시고 국장님과 타 과장님은 퇴실하시어 본연의 임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정리) 안전총괄과장은 준비하여 주시고 그럼 안전총괄과 소관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결산 설명)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최대석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게 202쪽이네요.

202쪽요?

예, 예. 풍수해 보험사업에서요. 거기 민간경상보조금에 제가 여기에 불용액이 20% 정도 남았습니다. 그죠?

풍수해보험 그거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예, 예.

지금 저희들 그 풍수해보험으로 매년 그 시비를 보조받아 가지고 그 50%, 50% 해 가지고 저희들 그 260만원 넘게 이제 편성을 하는데 이게 작년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지금 그 가입하는 세대가 그래 안 많습니다. 그래 작년 같은 경우는.

근데 이거를 대상자가 어떤 식으로 대상자를 고르시고 지금 그러니까 선정방법은 또 어떤 식으로 하시는지 그게 참 궁금합니다.

지금 대상자는 기초생활 수급자하고 일반인들 다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저희들 이제 본인의 신청을 받아 가지고 그 현대해상하고 5개 보험회사가 있습니다. 보험회사하고 연결해 가지고 본인부담금하고 저희들 이제 그 지원하는 해가 같이 넣어 가지고 이제 만약 재해가 발생하면 보험금 받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홍보는 저희 구에서는 어떤 식으로 홍보를 나가고 있습니까?

저희들 그 동사무소를 통해서 하고 저희들 팔공메아리라든지 그런데도 이제 게재를 합니다.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과장님 우리 구에서 대상자가 어느 정도, 몇 분이나, 어느.

지금 작년 같은 경우는 276세대 했습니다.

276세대. 이런 부분에는 좀 많이 저기, 저 아는 이렇게 홍보가 많이 됐으면.

예, 맞습니다.

아마 그 대상자가 많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과장님 좀 수고스럽지만 이는 홍보가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어떤 예측이 되는데 좀 많은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박소영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안전총괄과는 이제 1월 1일부터 그렇게 신설이 되어서 지금까지 쭉 왔기 때문에 결산 역시 뭐 계장님 안 계실 때였고 해서 하나하나 조목조목 짚기가 좀 그렇긴 하지만요. 차년도 예산을 또 다뤄야 되시는 또 수장이시기고 하기 때문에, 그 과에. 그렇기 때문에 몇 가지만 짚겠습니다. 아까 우리 뭐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세출도 세출이지만 세입에 있어서요. 우리 현재 안전총괄과에 관련한 세입은 그다지 뭐 짚을 거는 없습니다만 차후에 실제 미수납액들이 이렇게 발생을 하는데 현재 보면 지난 연도 수입에 있어서 징수결정액 전액이 지금 이월이 됐다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설명을 그 압류 4건에 대해서 압류처분을 하셨다고 했는데요. 사유 발생하는 그 세입들이 이렇게 이월이 되어서는 안 되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많지 않아서 제가 짚지는 않지만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한 과, 한 과에서 모이는 것들이 엄청나더라고요.

예, 예. 맞습니다.

그게 또 전년도에 이월되어서 막 와 가지고 뭐 시간이 지나다보면 시효소멸이나 뭐 이렇게 압류도하고 독촉장 발부해서 뭐 체납자 주소 파악해 가지고 뭐 이렇게 처리를 하시려고 노력은 하시는데 그것들이 한 과, 한 과가 모여서 엄청나더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안전총괄과에 관련된 것은 많지는 않지만요. 지금 압류한 거 요것도 아마 제가 보기에는 시효소멸 되기가 쉬울 거예요. 그렇듯이 아무튼 우리 안전총괄과에 관련한 세입에 있어서도 좀 저 미수납액이 적도록 좀 노력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92쪽에 보면요. 중간 부분에 재난관리계획 수립 및 훈련에 있어서 201-01 사무관리비 있지 않습니까? 92쪽에 찾으셨나요?

예.

예, 그게 저 불용액이 좀 많아요. 저희들이 뭐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을 했는 가도 보지만 불용처리가 많이 됐다는 것은 최초에 뭐 과다집행을 했다던가 아니면 뭐 일을 안 하셔서 이렇다던가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는 어느 만큼의 그 이제 잔액을 남겨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요. 예산절감 부분요.

예.

약간 좀 과다하게 남았다 싶거든요. 재난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지금 안전이 화두가 되는 이 시점에서 사무관리비 정도가 이렇게 좀 불용처리 되는 것은 좀 유감스럽게 생각하는데 답변을 조금 부탁드립니다.

예, 예.

끝났습니까?

답변.

답변을 좀 잠깐 해 주세요.

아, 여기 지금 재난예방 및 비상대비 역량강화에 그 지금 저희들 그 전체 그 예산액이 5억 5,400만원중에 지금 9,800만원 정도가 이제.

과장님 92쪽에 재난관리계획수립 및 훈련에 있어서 사무관리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과장 자료검색)

그 예산액이 그 530만원인데 이 중에 432만원이 집행되고 그 집행잔액이 97만 9,000원인데 이거는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그 관리계획 유인하고 또 안전한국훈련 하다보니까 그 조금 그 집행잔액이 발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앞으로는 이 부분도 철저히 검증을 해 가지고 저희들 편성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편성을 하고 집행을 하시는데 있어서 그 예산이 정말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 주시고요. 그 다음에 좀 그 우리 안전녹지과에 관련된 거 한번 보겠습니다. 202쪽에 한번 보시겠어요? 202쪽에 보면 재난예방을 통한 주민재산보호에 있어서 201-01 공공운영비 있지요? 과장님?

예, 예.

예, 거기에서 요걸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2차 결산추경 때 있잖아요? 130만원이 삭감 됐어요. 과장님 파악하셨나요? 2차 결산추경 때 130만원 삭감이 됐던 것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불용처리가 좀 됐다 말이에요. 요게 보면은 이 공공운영비 같은 경우 보면은 매 년도에 이렇게 그 예산이라는 것은 그 예산에 대해서 예상을 하는 거잖아요? 예상을 정확하게 하진 못하지만 전체적으로 연도별로 이렇게 쭉 보면 추이가 쭉 나오기 때문에 어느 만큼 적정하게 예산이 가능한데 이 결산추경 때 삭감을 하고도 또 그만큼 불용처리가 된 이런 것들은, 이런 사례는 없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이렇게 매번 결산 때나 뭐 예산 때나 뭐 이거 한번에 이렇게 지적을 하지만 이게 다람쥐 쳇바퀴 돌 듯 하고 이게 저 그 정정이 안 되요. 항상 되풀이돼요. 예산이. 그러면 저희들이 하는 역할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저희들은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요거하고 또 그 밑에 보면 풍수해 보험사업 있죠? 과장님.

예, 예.

이제 이것도 보면은 2차 추경 때 213만원을 삭감을 했어요. 2차 결산추경 때. 그리고 삭감한 만큼의 액수가 또 그만큼 또 불용처리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좀 추이를 잘 하셔 가지고 2차 결산추경 때 확실하게 저 삭감을 하면.

예, 맞습니다.

그렇게 예산이 사장이 안 되는 거잖아요?

예, 예. 저희들 그 예측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그래서 이 전반적으로 그러한 것들이 이렇게 좀 보이거든요. 보이는데 지금 이제 부임하셨고 이제 안전총괄과가 새로 시작되기 때문에 제가 뭐 하나하나 조목조목은 짚지는 않지만 대표적으로 보면은 그러한 것들을 뭐 과장님께서도 저희가 이렇게 지적 안 하더라도 이 자리에 오시기 이전에 아, 이거는 잘 됐건 잘못 됐건 잘잘못을 아시고 이건 또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거가 있으실 거예요. 분명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총체적으로 잘 파악하시고 하셔서 앞으로 추후에 이제 내년도 예산할 때 좀 정확하게 잘 예산의 성격에 맞게 그렇게 집행을 해 주시고 편성도 해 주시고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과장님 너무 수고 많으십니다. 뭐 과장님께서도 말씀 안 드려도 익히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뭐 결산을 다루는 것은 그 예산상의 어떤 효율성이나 적법성이나 합리성이나 적정성, 합목적성도 봅니다만 또 과다불용 처리가 된 것을.

예?

과다하게 불용처리가 된 것들 있지 않습니까? 과다불용 처리. 예, 그런 것들을 본 것은 우리가 예산을 적절하게 본 예산 때 편성을 하였는가? 편성을 해 놓고 나서 그거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집행을 제대로 목적에 맞게 했는가? 일을 그래서 그만큼의 어떤 성과를 거뒀는가를 수치를 보면서 수치에 의해서 우리가 분석하고 해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 도시디자인과에 과다불용 처리된 것을 한번 짚어 보겠습니다. 물론 과장님께서 부임하시기 전에 편성되고 집행된 것들이기 때문에 파악을 해 보고 차후에 과장님께서 그 예산을 편성하고 하실 때, 집행하고 하실 때 이제 참고가 되셨으면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197쪽에 보면요. 첫 번째 이제 공공운영비 과다불용 처리된 것입니다.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에 있어서 201-02 공공운영비 과다불용 처리됐습니다. 197쪽에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안심창조벨리 조성사업에 있어서도 201-02번 공공운영비 과다불용 처리됐습니다. 근데 그리고 그 뒤에 보면 198쪽에 개발제한구역 관리 및 불법행위 단속에 있어서도, 아 그게 아닙니다. 200쪽이네요. 200쪽에 있어서 불법옥외광고물 관리 및 정비에 있어서도 201-02번 공공운영비가 과다불용 처리됐어요. 이러한 것들이 공공운영비에 있어서 과장님께서도 이제 설명을 들으면서 아, 과다불용 처리할 만한 사유가 적정하다라고 이해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이해되지 않는 부분도 있어서 그러한 것들은 좀 차후에 지양을 좀 해 주시고요. 두 번째 사무관리비에 있어서 과다불용 처리된 것을 제가 좀 짚어보겠습니다. 역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에 있어서 201-01번도 과다불용 처리됐습니다. 그리고 안심창조밸리 조성사업에 있어서도 사무관리비 과다불용 처리됐고요. 그리고 보면은 개발제한구역 관리 및 불법행위 단속에 있어서도 사무관리비 과다불용 처리됐습니다. 그리고 또 뒤에 보면은 이거는 전년도에도 저 지적사항이에요. 근데 불법광고물 수거에 있, 아, 노점상 및 노점적치물 정비에 있어서도 사무관리비가 연이어서 지금 과다불용 처리가 됐어요. 아까 이제 설명하실 때 대집행을 2회를 하기로 하셨는데 하지 않았다. 그러면 사업을 계획을 해 놓고 제대로 저 실천을 하지 않으셨다는 거잖아요? 그럴 바에는 뭐 하러 사업을 최초에 계획을 하는가, 그렇죠? 계획을 했으면 집행을 해서 사업을 하시든지, 그죠? 그러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지적을 드리는데 좀 참고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시설부대비에 있어서도 시설부대비가 그대로, 그대로 불용처리가 됐어요. 부동에 그 401-03번하고, 미곡동에 401-03번 시설부대비가 그대로 이제 불용처리가 됐는데 과장님 부동에 그 시설부대비 있잖아요? 그거 같은 경우는 과장님께서도 파악을 하셨겠지만 1회 추경 때, 1회 추경 때 이건 정말 이거는 좀 감사 감이에요. 결산에 다룰 문제가 아니라. 1회 추경 때 추경성립 전에 그 집행을 했다라고 분명히 우리 1회 추경 245쪽에 1회 추경 여기, 잠깐만요. 1회 추경 예산.

그 GB사업은 추경 때 전부 다, 그 전부 다 예산 반영됐던 부분들입니다.

반영이 됐는데 왜 여기 집행잔액이 남아 있죠? 245쪽에 분명히 추경성립 전 예산집행 했다라고 표시를 해 놨다 말이에요. 1회 추경예산서 245쪽에. 그래 놓고 지금 결산서에 불용처리가 됐다, 이게 더 마지막이잖아요. 1회 추경이 그 전이었고. 그런데 어떻게 미리 쓴 돈이 이렇게 남을 수가 있죠? 이런 것들 제가 지적합니다. 지적하고 이러한 사례들이 없도록 분명히 잘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행사운영비라든가 이런 그것들이 뭐 사유, 타당한 사유는 저 이해를 해요. 그런데 그대로 남았다거나 또 본 예산 과목인데 시설 같은 것들이 그대로 이월해 가지고 그대로 이월이 그냥 명시이월이 됐다거나 이러한 것들은 좀 예산의 효율성이나 그 어떤 그 적법성이나 여러 가지로 볼 때 참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어서 말씀을 드리거든요?

예, 저희.

예,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100% 공감합니다. 제가 이번 결산을 이거를 하나하나 제가 내역을 짚어보고 이래 하니까 그 지금 말씀하신 부분 뭐 99.9%도 아니고 뭐 100% 공감합니다. 그래서 인정을 하고 2015년도에 저희들이 예측이 불가능한 거는 모르더라도 예측이 가능한 부분은 지금 1회 추경 끝났습니다마는 결산추경 때 정확하게 삭감을 하고 불용이 안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어 공공운영비, 방금 지적하신 사무관리비 이런 부분들은 전부 다 예측이 가능합니다. 한 11월 달 정도 되면은. 그라고 노상적치물 노점상 이런 것도 그때 되면은 이제 행정대집행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이런 것도 다 예측이 가능한데 그냥 이래 좀, 뭐 이렇게 그냥 떠내려 보는 듯한, 그래서 제가 이 업무를 챙기면서 굉장히 계장, 직원들을 질타를 많이 했습니다. 왜 이런 식으로 그 했는지. 그래서 그렇고 그라고 부대비, 시설부대비 요거는 이제 저희 옛날에는 시설부대비를 많이 썼습니다. 근데 시설부대비는 현장체제비적인 성격을 띄고 있다 이래 되어 있어 가지고 참 집행하기가 상당히 까다로운 부분이 있는데 요것도 뭐 시설부대비를 최대한 적게 편성하든지, 요거는 또 이제 시설비하고 시설부대비 간에 요거는 또 이제 목 그 저 변경 뭐 이용, 전용, 변경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 세부사업 내에 우리 행정통계 목은 조금 이렇게 변경도 가능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저희들이 적정하게 집행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시설비는 못 땡겨씁니다만 시설부대비는 조금 이렇게 운영의 여지가 있는 걸로, 그라고 행사운영비는 요게 지금 5,000만원정도, 4,910만원정도 이렇게 이월됐는데 요게 본예산에 펀성되어 가지고 요거는 약간 뭐 저희들 저번에 한번 설명 됐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변과장님 계실 때. 좀 정책적인 요런 부분이 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좀 많이 이월됐던 부분입니다.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과다불용 처리된 것들도 그렇지만 어떤 우리 도시디자인과에서 사업을 효율적으로 또 집행을 했는가를 보면 지금 사고이월, 명시이월 합해서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도시디자인과 9건이에요. 9건인데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에 타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거는 이제 이해를 하지만 그 대곡지 에코갤러리 같은 경우도 아까 이제 우리 과장님 말씀을 잘 들었는데요. 이 안전진단 같은 것도 사전에 계획을 했더라면 이것이 뭐 명시이월에 사고이월까지 이어지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이것이 이제 어떤 사업을 한다하면은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우리 의회승인을 받아서 이제 스타트를 딱 하게 되는데 자꾸 이렇게 지연이 되면, 계획보다 지연이 되면 그만큼 주민들에 대한, 주민들이 그러한 시설에 대한 수혜를 적게 입게 되고 늦게 입게 되고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어떤 시점이나 시기, 공기 이런 것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그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요. 그만큼 수혜를 못 입기 때문에 그런 것들까지 다 감안하셔 가지고 뭐 과장님 열심히 하고 잘 하고 계신데요. 뭐 이제 부임이후에 계속해서 신경 써 주셔서 감사 시에는 저희들이 이렇게 말씀드릴게 없도록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합니다.

그 이제 저희들 사업비에 대해 가지고는 연초에 딱 들어가면 뭐 조기집행 때문에 난리입니다. 올해도 매달 부청장한테 “조기집행 안 하나? 조기집행 안 하나?” 뭐 조기가 굴비가 되도록 그렇게 뭐 닥달합니다. 해도 이 뭐 GB사업 이런 것 좀, 예를 들어가 단위가 크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뭐.

그렇죠.

소규모 사업은 이래 되는데 이게 참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열심히 하여튼 빨리 추진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최대석 위원님.

예,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 기간제 근로자가 최고 많은데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일률적으로 똑같습니까?

이게 이제 4만 1,680원도 있고 또 4만 6,000원 있고 그 저 업무형태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거는 저 산림청에서 그거 지정이 된 단가에 의해서 그래 추진됩니다. 보통 보면은 한 5만원정도 기준 이하로 그래 됩니다. 4만 2,000원에서 5만원 그 사이가 되겠습니다.

아, 시간당 얼마 그거 최저임금 적용되는게 아니고.

아니요. 그게 아닙니다. 일당입니다.

일당입니까?

예.

예, 그러고 209페이지 보면 305-01 배상금 있지요?

예, 예.

여기 신암 근린공원 저 체육시설에 뭐 아침에 새벽에 운동하다 불의의 사고로 사망사고 난 거죠?

예, 맞습니다.

이거 보상해 줬습니까?

보상이 아니고 요거는.

배상.

배상이 당초에 이제 우리가 예산이 사실상 없어 가지고 예비비를 사용하려고 이 공탁금 지출에 예비비 집행을 결정했는데 요거 1심 판결일 때 이제 이 분들이 그 저 청구도 가집행 신청을 안하고 항고를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이제 그게 2013년 그때 하여튼 연말쯤 되어서 이 화해조정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사실상 자기들이 요청 했는 거 보다 우리 저 구에서 한 30% 책임이라 해 가지고 자기들은 1억 9,000정도 요구했는데 이제 1억 2,000에 결정해 가지고 우리구청 책임 한 30%를 해 가지고 3,500만원 그래 저 영조물 보험으로 그거 지급 됐습니다.

아, 보험금 수령해서 그걸, 그 돈을 지급했습니까?

예, 예. 그 이제 보험 우리 저 토지정보과에 영조물 그 배상보험이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그게 집행이 되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박소영 위원님.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반적으로 우리 안전녹지과 2014년 결산서류 이렇게 보면서 제가 나름 파악하면서 느낀 점을 좀 말씀을 드리께요. 그리고 또 거기에 따른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설명하시는 가운데에 보니까 이를테면 조경지 및 가로수관리에 있어서 기타보상금 301-11 그 목이라든가, 통계목이라든가 그리고 또 공원시설물 관리에 있어서 301-11 기타보상금 통계목이라든가 이 부분을 설명하실 때 우리 위원회에서 감사 시 지적하는 거하고 반영해서 예산을 좀 삭감해서 반영을 하셨다는 그런 말씀을 들었는데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집행잔액에 대해서도 보잖아요? 결산을 할 때.

예.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거는 뭐 과장님께서도 익히 잘 아시겠지만 우리 안전녹지과를 보면 이를테면 204쪽에 있죠? 아, 204쪽 이전에 202쪽, 202쪽에 재난예방경보 시스템운영에 공공운영비 그리고 204쪽에 산림병해충 방제에 있어서 201-02 공공운영비 그렇죠? 그거하고 그 다음에 조경지 및 가로수관리에 있어서 201-02 공공운영비하고 이러한 것들이 전부 다 이제 집행잔액이 과다불용처리가 됐어요. 이제 액수로는 적은 거지만 %로 이렇게 환산을 하면 과다하게 그 예산이 불용처리가 됐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그냥 단순하게 그 집행잔액이 많다는 거 말고도요. 또 추경 때 저희들이 1차, 2차 추경 때 이렇게 예산을 정리를 하잖아요? 남은 건 이제 결산추경 때 또 삭감하기도 하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재난예방 경보시스템 운영에 있어서 202쪽에 201-02 같은 경우는 과장님도 파악 하셨겠지만 2차 결산추경 때 130만원을 삭감을 했어요. 삭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불용처리가 된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러한 것들이 좀 몇 군데가 있어요. 우리 안전녹지과에. 또 이를테면 조경지 및 가로수 관리에 있어서 공공운영비 이것도 2차 추경 때 800만원을 삭감을 했는데 또 730만원이 비슷하게 또 불용처리가 됐거든요? 이러한 것들은 결산추경 때 과감하게 삭감처리를 해서 예산이 이렇게 좀 사장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들이 편성목, 아 통계목 하나 하나마다 중요하다는 거죠. 이러한 것들이 모여서 우리 안전과에서 모여서 또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의 과 것들이 모여서 전체가 모이면 이게 엄청난 것이기 때문에 예산을 다루시면서 통계목 하나 하나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좀 바라겠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좀 늦어서 듣질 못했는데 202쪽에 보면 풍수해보험 사업에 있어서 민간경상보조금 있죠? 과장님, 202쪽에요.

예, 부분은 죄송합니다만 그 저 안전총괄과에서 오전에 설명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게 이제 안전총괄과 소관으로 이게 지금 제가 자세한 내용을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예. 요게 이제 우리 과가 안전총괄과에 있다가 구분되어 가지고 오전에 이거 안전총괄과에서 기 설명 드린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 예. 제가 요건 총괄과에서 다루질 않아서 지금 말씀드렸는데 이거 역시 이를테면 그 전에 이제 우리 안전녹지과였으니깐요. 요거 역시 2차 결산추경 때 213만원을 삭감하고 또 그만큼 불용처리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스타일의 그 예산, 편성 그리고 집행 이러한 것들을 우리 이제 과장님께서 익히 잘 아시겠지만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결산을 보는 이유도 그렇잖아요? 이제 차년도의 예산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려고 보는 것인데 좀 더 염두 해 두셔 가지고 그 다음 연도에 예산편성하고 예산운영 하는데 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타 또 소소하게 그러한 것들이 많아요. 좀 이렇게 소소하게 지적할 것들이. 그렇지만 뭐 크지는 않기 때문에 뭐 크게 짚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리고 한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조경지 가로수관리에 있어서 사무관리비 같은 거는 집행잔액이 얼마 안 되지만 성격상 이러한 것들이 좀 이제 전체적으로 소비를 좀 해 줄 필요가 있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자료요청 소소하지만 제가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산불방지대책에 있어서 206쪽에 보면 일반보상금에 지출이 좀 다소 있습니다. 예, 요거 어떠한 것인지 보상내역을 자료를 좀 저한테 주시고요. 과장님? 파악하셨습니까?

예.

예, 좀 파악을 할 필요가 있어서 이거하고요. 그리고 조경지 및 가로수관리에 있어서 301-11 여기에도 기타보상금이죠? 기타보상금 소액이지만 요거 집행하신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여기 파악하고 있는데 말씀드려 도 되겠습니까? 요거 저 207쪽에는 그 배상발생 내용에 2014년 7월 31일 여기 효목동소재 야양로 가로수에서 이제 가로수 이래 차량 가다가 이래 이제 떨어지는 그 부분에 보통 보면은 이 이제 이분들이 요새는 이제 보험 있는 거를 알고 좀 청구가 들어오면 거기 해 가지고 그거 한 건하고 그 다음에 불로동 쪽에 저 느티나무 보호수 관련해가 대물사고가 한 건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각각 해 가지고 10만원씩 해가 20만원 지출이 되었습니다.

음, 알겠습니다. 그럼 다른 저 아까 말씀드린 일반보상금에 관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저희들이 또 이렇게 말씀 안 드려도 파악되는 부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런 거 잘 수렴하셔 가지고 뭐 전반적으로 또 이렇게 예산도 집행해 주시고 그 계속해서 일을 그렇게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206쪽은 제가 303-01 포상금 이 부분을 말씀하십니까?

잠시만요. 206쪽에, 음...... 일반보상금 있죠? 일반보상금.

206쪽에 일반보상금 요게 보통 보면 우리 총예산이 80만원에서.

기타보상금, 예. 301-11.

그거는 이제 우리 저 산불 끝나고 나면 표창 보상금입니다. 그 표창 연말에 표창부상으로 그래 주는 겁니다. 요거 이제 표창부상으로 민간인하고 그 저 각각 이거 온누리상품권 또 이래 공무원 저 뭐고 공익요원 이래 가지고 5만원씩 해가 그래 지출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산불이 난 이후에 그렇게 하시나요?

산불 근무자들의 어떤 격려차원에서 이제 표창을 한번 합니다.

그런데 이게 그거 액수는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은데 많고 적음을 떠나서 %로 생각하면 좀 그런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요것도 뭐 자료는 그럼 생략하도록 할까요?

그거는 표창자인데 그 자료 달라 말씀하시면.

예, 됐습니다.

표창대상 명단은 있습니다.

예, 예. 됐습니다. 그런 목적으로 쓰신다면 됐고요. 뭐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셨는데 그러한 것들 감안하셔 가지고 업무추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 뭐 공공운영비 요런 부분은 사실 좀 추계가 좀 사실 어려운 면은 있지만은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이래 추계를 맞춰 가지고 혹시 이제 뭐 추경 이전에 하여튼 가급적이면 저 잘 진단해서 그 하여튼 삭감해 가지고 그래 운영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특히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렇게 저희들이 추경 때 예산을 이렇게 증액을 해 놓고 집행잔액을 많이 남긴다거나 2차 결산추경 때 삭감 많이 해 놓고 또 불용처리를 많이 했다거나 이런 것들은 좀 더 주의 깊게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점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2014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및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의사일정을 마치고자합니다. 제253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1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