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남해군의회 발언

박종길 의원 발언

제204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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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경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군정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정주철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남해군의 행정업무전반에 대한 확인을 통해 잘 된 사항은 격려하고 미흡한 사항은 개선토록 하여 올바른 군정을 이끌어 가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동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들은 심도 있는 검토와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증인선서 담당팀장소개 업무현황보고 질의 및 답변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 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같은 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대표로 선서를 해주시고 담당 팀장님들께서는 일어서서 선서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각각 선서란에 서명 날인하여 본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

정주철경제과장

“선서” 본 증인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 합니다. 2015년 7월7일 경제과장 정주철 지역경제팀장 박철정 투자유치팀장 장명정 일자리창출팀장 박형봉

정근

윤정근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과장님께서는 담당 팀장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

정주철경제과장

경제과장 정주철입니다. 항상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늘 존경하는 윤정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김두일 부의장님 하복만 위원님 박종길 위원님 네분의 산업건설 위원회 소속 위원님께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집행부 공무원의 한 일원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경제과 팀장소개를 하겠습니다. 박철정 지역경제팀장, 장명정 투자유치팀장, 박형봉 일자리창출팀장입니다. 그러면 경제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 (별책에 실음)

정근

윤정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감사자료에 의해서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시이월이 두건 있는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이 노량 공동창고 건립 인데 부지 미 선정으로 안되었다고 하는데 왜 부지를 선정하지 않고 사업을 신청 한 것입니까?

주철

정주철경제과장

노량마을에 공동창고를 지을려고 했는데 마을에서 부지선정을 당초 했다가 또 변경을 하고 마을 사업주체가 변경을 해서 사업시행이 안되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지금까지도 아직 부지 선정이 안 되었습니까?

주철

정주철경제과장

지금도 안 되어서 올해 7월까지 확정이 안되면 연말에는 사업비를 반납해야 될 상황이 오기 때문에 7월중에는 부지를 확정해서 무조건 해야 될 사항입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신경을 써서 반납이 안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성립전 사용현황이 세 건이 있는데 물론 도비보조사업 신규 결정이 지연되었는데 서민층 가스 타임밸브 보급사업 이런것은 도비보조금 교부가 지연 되었다.

주철

정주철경제과장

예산이 성립된 이후에 오면서 편성 하지 못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개당 얼마 정도 합니까?

주철

정주철경제과장

한 가구당 20만원 정도 됩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30가구 정도 하는데 군비는 없습니까? 도비만 가지고 합니까? 이런 부분들은 노령화 되어 있고 시설이 낙후 되어 있어서 사고발생 위험이 있으니까 더 세밀하게 챙겨서 많은 가구에 설치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주철

정주철경제과장

예, 고무호스로 파이프 된 것을 동파이프로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보면 세건에 원금 8,700만원정도 되고 이자까지 해서 1억9,158만3,000원 정도 되는데 왜 장기체납이 되고 있습니까?

주철

정주철경제과장

발전소 주변지역 융자사업은 발전소 주변지역의 주민소득향상 및 생활안정사업과 산업촉진을 위해서 1996년부터 2003년까지 하동화력에서 1억7,500만원을 연차적으로 지원을 했는데 14가구에 융자를 해 주었는 데 1996년부터 2002년까지는 군에서 융자를 해주었고 그 이후에는 농협에서 대출을 해 주었는데 그중에 회수를 못한 부분이 있어서 계속 고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재산이 전혀 없는 사람도 있고 다시한번 조사를 해서 불용처리를 해야 될 형편인데 나머지는 계속 회수에 노력 하겠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회수가 어려운 것은 계속 올라오는데 결손처리 하시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다음 남해산업단지에 출자해 놓은 것이 1억인데 이번 결산검사 의견서에 보면 2012년 12월 31일로 계약이 만료 되었는데 왜 아직까지 정산이 안되고 정리가 안되고 있습니까?

주철

정주철경제과장

SPC 설립할 때 2007년 9월19일 법인설립하고 우리 군이 20%투자하고 80%는 백송에서 출자를 했는데 2012년 12월31일 까지 존치를 하고 이후에 상법상 우리군 지분이 20%밖에 안되는데 20%가 없어도 주주총회가 가능하다. 해서 자기들이 주총을 해서 유효기간 내용을 삭제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지금 조선산업단지가 없어졌죠

주철

정주철경제과장

SPC는 아직 살아 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회사만 살아있고 아무 근무 하는 것은...

주철

정주철경제과장

아무것도 없습니다. 서류상 법인입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2012년 12월말로 삼성하고 전부 정산을 다하고 정리가 다된 상태인데 그 당시에 정산을 해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주철

정주철경제과장

우리 1억 지분 있는 것은 금명간 자기들이 손실을 봤지만 1억을 남해군 반환 하겠다 진행중에 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그리고 각종 위원회운영현황을 보면 3개 위원회가 있는 데 물가대책위원회는 개최를 한번도 하지 않았는 데 이유가 있습니까?

주철

정주철경제과장

금년에는 물가상승 한다든지 상수도 요금을 올리고 하는 요인이 없어서 하지 않았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국도비 집행잔액 반납현황을 보면 회룡 복지회관은 IGCC 건설에 따른 마을자체 보류 건의가 있어서 사업 시행이 안된 것이죠

주철

정주철경제과장

회룡회관은 정포, 회룡, 노구, 유포 지난번에 산업단지를 할 것이다. 화력발전소를 할 것이라고 해서 4개마을은 지원사업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결국 화력발전소 무산 이후에 몇 년동안 그 지역에 도움이 없었기 때문에 4개마을에 2억씩 지원해서 위로를 해주자 해서 노구, 유포, 정포 까지는 지원 되었고 회룡에는 복지회관을 지을려고 했는 데 IGCC 발전소가 되면 그 위치가 지었다가 털어야 될 사항이 되어서 1년 정도 더 기다려보자 그때 안되면 다시 하겠다.

복만

하복만위원

집행 2억을 했습니까?

주철

정주철경제과장

하나도 안했습니다. 도비 반납 1억만 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지역공동체 일자리보조 300만원 금액은 얼마 안되는데 인원을 늘리고 군비를 추가해서 소진하면 안됩니까?

주철

정주철경제과장

할 수도 있었는 데 물품구입 하고 집행잔액 반납하는 것입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이런 것은 충분히 소진할 수 있으면 군비하고 합쳐서 일자리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반납금액이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대부에 지족시장은 11명이고 고현시장은 13명이고 대부면적도 넓은데 왜 지족은 대부료가 많고 고현은 상대적으로 적습니까?

주철

정주철경제과장

고현 공설시장은 장날에 장이 아예 안 섭니다. 장사하는 사람 한두사람 나와 있는데 장이 안 서는데도 시장 장옥을 사용하는 분들이 있는데 실제 고현시장은 아예 장이 안서기 때문에... . 내 같으면 폐쇄를 할 것인데 임대료를 내고 계속관리를 하다 보니까

복만

하복만위원

최근 5년간 MOU체결현황을 보면 대성그룹과 체결을 했는데 사업속도가 늦고 투자가 잘 안되고 우리 군하고 약속한 부분들이 지지부진 합니다. 고급 가족휴양숙박시설은 남면 청소년수련원에 하려고 계획하고 있죠. 그런데 왜 투자가 자꾸 늦어집니까?

명정

장명정투자유치팀장

투자유치팀장 장명정입니다. 대성그룹하고 MOU를 2011년도 체결을 했습니다. 그 당시 영지리에 섬북섬도 개발계획이 있고 청소년수련원 삼동 초등학교도 매입 했는 데 현재 큰 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삼동면 영지리 산1번지에 있는 섬북섬은 무인도서에서 관리계획으로 전환을 해서 개발가능지역으로 정해서 현재 개발사업계획 승인 협의중에 있습니다. 대성그룹 000회장님이 세계에너지협회 회장님 이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섬북섬은 에너지 자립섬으로 연구하겠다고 추진하고 있고 이부분은 개발계획사업 승인만 나면 곧 바로 사업이 진행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삼동면 영지리 구)난령 분교는 올해 전면 리모델링 계획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기존에 소규모 리모델링만 했는데 전체 리모델링을 해서 경북 도시가스 연수원으로 활용하자라고 지시가 떨어져서 전면 리모델링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남면 석교 가족휴양촌과 청소년수련원은 현재 관광휴양형 제2종 지구단위 계획은 지난해말 변경이 완료되었습니다. 전체 면적부분에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인근 주변토지를 추가 매입하고 있다고 합니다. 추가 매입후에 리조트와 신축계획을 세우고 있어서 저희들도 대성그룹에 MOU이후에 시간이 너무 오래 갔는데 가시적인 성과가 없다.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협조를 요구하고 있고 회장께서도 저희 모르게 한달에 한번정도는 가족수련원 영빈관에 오셔서 전체적인 플랜을 세우고 있고 아직 까지는 성과는 미흡합니다마는 조속히 가시적인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저희들도 독려하고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사업이 곧 재개 될 단계다.

명정

장명정투자유치팀장

사업포기는 아니고 전반적인 조율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철

정주철경제과장

대성그룹 관계자가 수시로 남해에 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웰베이 쇼핑몰에 우리군 특산물을 판매한다고 해서 제가 웰베이에 들어 가봤는데 한개 품목만 해놓았던데 효과가 있는 지

명정

장명정투자유팀장

웰베이가 신선농산물을 판매하는 대성그룹 산하의 쇼핑몰 이라고 합니다. 저희들도 흑마늘 몇 개 추천 해 드렸고 이번에 마늘연구소에서 생산되는 품목이 있어서 그런 품목을 이야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설리지구 대명리조트사업도 마찬가지로 도비를 받아서 기반시설을 해 주고 있는데 조속히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

정주철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다오요트 친환경 알루미늄 요트공장 거기를 어제 현장에가니까 지족1리쪽에 있는 준설토를 요트공장에 매립 하기로 했는데 거기사업이 상당히 지연이 되어서 준설토를 매립 못한다고 하던데 다오요트와 투자협약은 했는 데 늦어지는 이유가 있습니까?

주철

정주철경제과장

다오요트는 최근에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당초 요트를 제작해서 인도네시아에 200척정도 수출할 계획을 했는데 우리 군 부지를 살 때 지역주민들 이야기를 듣고 땅만 사면 각종 인허가 절차가 다 되어 있어서 바로 건축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20억을 들여서 부지를 샀다고 합니다. 우리하고 이야기를 해야 될 것인데도 불구하고 삼동에 있는 한두분 정도 추진위원들 하고만 이야기가 되고 있어서 담당팀장에게 참 이상하다 우리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해야 되는데 그쪽 주민들 하고만 하느냐 성토를 하려고 보니까 대명리조트 거기에서 토량이 나오면 공급을 해주면 토치장을 별도 마련 안해도 좋고 그렇게 가자고 했는데 그쪽 몇분이 전화가 와서 창선쪽에 토치장을 마련해서 그쪽에 흙을 넣을테니 설리에서 안들어 올수 있도록 과장이 도와달라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공장을 바로지어서 실제부지는 5,000평만 있으면 되는데 구입 한 것이 1만평정도 됩니다. 그래서 설계를 해보니까 48억정도 요구를 하고 실제 다오요트 설계금액은 20몇억 이면 가능한데 이쪽 계시는 분들이 죽방렴도 있고 여러 가지 하려면 이정도 금액을 해야 된다. 지금 알아보니까 다오요트 대표님들이 너무 순진한 사람들이라 지역주민들이 죽방렴도 있고 해서 반대를 하면 일을 못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추진위에 사무실도 제공했다. 업무추진비도 제공했다. 이런 이야기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내일쯤이나 다오요트에 갈 생각입니다. 현재 삼동이나 창선 주민들 이야기는 다오요트가 포기를 했다. 왜 그러냐 인도네시아에서 수주했던 물량들이 인도네시아 바이어가 남해에 왔었는데 공장이 아직 성토가 안된 상태고 하다 보니까 물량확보를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 있는데 오늘이라도 감사 마치고 회사에 한번 가 볼 생각입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이 부분도 잘 챙겨서 그분들이 투자협약까지 해서 들어온다고 했고 지족에 아파트 매입 한다고 까지 해 놓았는 데 안들어 오면 지역민들이 실망 할 것 같고 사실은 여기에 다오요트가 들어 온다는 것은 안맞습니다. 서면 중현지구에 가서 해야지 거기에 해 놓으면 죽방렴 어민들이 가만 있겠습니까? 이런 것을 할때는 물론 그분들이 와서 부지선정을 했겠지만 산업단지를 조성하려는 쪽에 하는 것이 훨씬더 유리하지 않느냐 그분들을 위해서라도... .

주철

정주철경제과장

자기들은 인도네시아 수주물량을 확보해야 되고 삼동면에는 인허가가 다 되어있기 때문에 들어오면 바로 된다고 그 이야기만 듣고 우리한테 노크도 하지 않고 바로 해 버리다 보니까 그쪽을 선택 했던 것이고 내일이라도 확인 해보고 다음 간담회 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문화관광형 시장 남해시대에서도 지적 했듯이 전통시장에 올해 중기청에서 배정한 사업비가 4억인데 우리가 3억2,000만원 하면 8,000만원이 모자라죠.

주철

정주철경제과장

8,000만원씩 1억6,000만원입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줄어들면 사업이 축소 될 수 밖에 없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주철

정주철경제과장

당초 문광형시장 사업을 시작할 때 2차년도 사업은 국비3억2,000, 군비 3억2,000 총 6억4,000만원으로 출발할 계획으로 되어 있었는 데 중소기업청에서 이번에 사업계획서를 낼때 국비 4억, 군비 4억으로 제출해 달라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다. 우리는 의회 승인 없이는 계획 변경할 수 없다. 다음에 100% 다 해 준다고 해도 8,000만원 더 보태서 할 수 없다. 3억2,000만원 당초 계획대로 사업을 진행하고 다음에 추경때 의원님들께 설명을 해서 확보가 되면 계획을 변경 하면 되지 않겠느냐 지금 4억으로 해놓고 다음에 의회승인 안되어서 확보를 못하면 누가책임을 질 것이냐 담당 공무원이 질 수 밖에 없다. 자기들은 4억으로 내주라고 했는데 당초계획은 3억2,000이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예, 이 부분도 잘 정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생에너지 IGCC발전소 유치 하느라고 과장님 팀장님 정말 고생했습니다. 앞으로 정부 최종 발표만 남았다고들 말을 하고 앞으로 공청회하고 전력 정책심의회 두가지만... .

주철

정주철경제과장

공청회도 했고 전력정책심의회도 다 했는데 당초에는 공청회를 6월 18일 하고 6월 26일날 국회 상임위 보고 하고 6월 29일 전력정책심의회를 하고 6월 30일날 정부 안으로 확정 공고를 하려고 했는데 국회법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상임위가 파행이 되어서 7월 2일날 국회상임위에 보고를 했습니다. 산자위 소속위원 31명 정도 되는데 원자력 2기 3,000메가와트가 반영되다 보니까 그 지역 국회의원과 야당의원들께서 주민들이 반대를 하다보니까 석탄화력은 반영되었다가 취소 된 것을 주민들이 다시 살리라고 하니까 그 지역 의원들이 살려라 공청회 할때 국민 누구나 와서 듣고 이야기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공간이좁다 보니까 국민 누구나 다 참석을 못했다. 공청회를 한번 더 해라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공청회를 한번 더 하는 것으로 여야 간사간 합의가 되던데 공청회를 안 하게 되면 남해 IGCC는 공청회를 하더라도 문제가 없다라고 확신을 합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900메가와트인데 300은 태안에서 하고 있고 600은 남해에 7차전력수급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 2,700정도는 8차 전력수급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 하신다 이 말씀 이죠

주철

정주철경제과장

예, 곧 1년 몇개월 이어서 8차 할 것인데 산통부 이번 사무관은 7차 끝나고 나면 외국으로 유학을 가버리고 후임사무관과 계속 유대관계를 형성해서 8차에 최대한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날 여상규 의원님께서 상임위에서 질문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6차에 반영되었던 중부나 남부발전 IGCC계획은 포기서가 제출 된 것으로 아는데 맞느냐 장관답변이 중부, 남부발전 계획은 포기서를 받았다라고 했고 IGCC 신규물량이 900메가와트가 마는지 하니까 “맞다” 태안 실정설비를 제외하면 순수신규물량은 600메가 와트가 맞다고 했고 포스코건설 외 IGCC 건설 의향을 제출한 사업자가 있느냐 물어니까 포스코만 했다. 사실상 600메가와트는 남해에 물량이 확보된 것으로 수급계획에 남해라고 표현을 못해서 그렇지 확정이 되고나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대정부 보도자료를 통해서 IGCC는 남해 것 이라고 보도자료에 표기를 할 계획입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유치하시느라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경상수익사업 수지내역을 보면 이순신 영상관운영에 경제과 것이 맞죠. 좀 이상한데

주철

정주철경제과장

자료 취합만 한 것입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이순신 영상관은 관람객이 많이 오고 근무인원이 5명인데 유배문학관은 인원이 7명이고 관람객수도 일 평균 50명이 적은데 너무 많이 배치 되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되면 계속 계약직을 뽑고 무기계약직이 늘어 날 수밖에 없는 이런 사항 이거든요 물론 일자리 창출면에서는 필요 하지만 너무 많은 기간제를 배출함으로해서 역점사업에 쓰야 될 돈들이 못 쓰여서 그런 진단을 해 주시라고 부탁입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육성시책 및 지원현황에 운용심의위원회를 해서 2억을 선정 했는 데 이것은 이자보전이죠

주철

정주철경제과장

예, 금융기관 대출이자가 5% 이면 3%는 우리 군에서 보전해 주고 2%는 자기들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기금은 2015년 6월말 12억1,800만원 확보 되어 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2억을 한개 업체에 이자를 많이 쓰는 곳이 있습니다.

주철

정주철경제과장

2억 정도 하면 이자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융자금액이 2억이다. 알겠습니다. 예, 이 정도로 마치고 다른분들 하고 난 이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근

윤정근위원장

하복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위원

업무보고 농어촌마을단위 LPG배관망 공사를 작년에 선원마을에 5억2,000만원 정도 책정 되었는데 지금 이동면에 하고 있는 곳이 있더라고요. 행정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가스시설하는 곳에서 각 마을에 6개소인가 정해져 있다고 합니다. 지금 시설하고 있는 곳이 있더라고요

주철

정주철경제과장

LPG 배관망 사업은 국가공모사업 으로 전국 35개 마을 경남도 3개 마을인데 우리군은 고현 선원마을만 해당 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박종길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이동에도 몇 개 마을에서 LPG사업을 하고 있던데 군에서는 지원한 것은 없고 그냥 업체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까?

주철

정주철경제과장

이것은 기초수급자 어려운 사람들에게 가스 밸브호스로 되어 있는 것을 동파이프로 교체해 주는 것입니다.

박종길위원

그것이 20만원 되던데... .

주철

정주철경제과장

예, 20만원 됩니다. 각 읍면에 다하고 있습니다.

박종길위원

각 읍면에 하고 있는데 어떤 업자를 정해서 합니까?

주철

정주철경제과장

한국가스공사 전기공사에서 위탁해서 합니다.

박종길위원

고현 선원마을에 5억2,000만원으로 들었고 군비 추가1억1,000만원 한다고 하는데 소형 저장탱크를 한다고 하는데 어떤시설을 하는 것입니까?

주철

정주철경제과장

남해에 아파트 등 집단으로 있는 형태로 탱크롤리에 저장해서 가스차로 싣고 와서 저장해서 가정에 공급하는 형태입니다.

박종길위원

이것은 권장을 좀 해야 되겠네요. 자부담 10%인데

주철

정주철경제과장

돈이 많이 듭니다. 당초에 3,000만원 부담 하려고 했는데 6,600만원 들고 하니까 상당히 부담이 되어도 선원마을에서 하려고...

박종길위원

업무보고에는 없는 데 풍력발전소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있어서 풍력발전소가 의령군 에서는 적극 반대를 해서 신문매체에 문제가 많이 발생 하는 데 저번에 우리가 추진하려고 하다가 타당성 조사에서 안맞다 해서 포기 한적이 있는 데 앞으로 계획이 있습니까?

주철

정주철경제과장

망운산 풍력 발전 설치는 코네스라는 회사에서 산업통상자원부에 45메가와트 정도의 발전사업 허가를 받아놓았습니다. 허가 받을 당시에 우리부서에서 너거 참 건방지다. 우리 담당부서의 의견도 물어보지 않고 했느냐 상당히 이의를 제기 했는데 그 발전소 허가는 산업통상자원부에 발전 허가를 해주어도 되느냐 의견을 물어보는 공문이 왔습니다. 우리 의견은 망운산은 우리 군민들의 쉼터이기도 하고 철쭉 군락지 이고 망운산 송신소가 있고 남해군의 주봉이기 때문에 군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추후에 판단하겠다 라고 회신을 해주었는데 산통부에서 발전소 허가는 되었는 데 그 허가만 되었다고 다 되는 것이아니고 그 이후에 송전선로는 어디로 갈 것인지 지하로 할 것인지 송전탑을할 것인지 여러 가지 진입도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산지전용허가 개발행위허가를 우리 군에서 받아야 됩니다. 일부 군민들 이야기는 그 자체만 해도 볼거리가 된다. 어떤분들은 그 사람들 개인 발전사업 하는데 왜 우리 부지를 내주어야 되느냐 반대의견도 있고 너거가 확실하게 계획을 세워서 계획을 가지고 오면 그 근거로 해서 군민들에게 설명회 공청회를 해서 군민들 의견을 물어서 하겠다. 그분들이 개략적인 설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안이 오면 접수를 해서 공청회를 해서 군민들이 다수 반대 한다면 힘들 것이고 좋다고 하면 발전소가 되고 나면 이익금에서 얼마를 낼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데 돈이 문제가 아니고 군민의 정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서 정식으로 제안이 오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설명회도 하고 군민들의 의견을 물어서 할 계획입니다.

박종길위원

알겠습니다. 망운산은 남해를 대표하는 명산이고 중요한 산입니다. 풍력발전소를 하면 날개만 해도 8미터 이상 10미터 가고

주철

정주철경제과장

날개가 54미터입니다.

박종길위원

도로내고 하면 산이 전부 엉망이 되어 버리겠는 데... .

주철

정주철경제과장

주탑 높이가 84미터 되는데 그것을 세울려면 밑에 기반을 얼마나 튼튼하게 해야 되겠습니까? 공사하는 동안 산림이 훼손 될것이고

박종길위원

군민의 정서에 맞게 행정에서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

정주철경제과장

민감한 사항은 구체적인 실행이 되면 의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종길위원

신재생에너지 부분 발전시설 20만평 산업단지 20만평인데 저번에 조선산단 한다고 100만평 준비를 했는 데 이것을 하면 바다 매립하고는 상관 없습니까?

주철

정주철경제과장

일정 부분 바다매립이 필요 합니다. 앞전에 조선산단할 때 비교해서는 2013년 7월18일로 공유수면매립 시효가 끝나버렸고 다시 공유수면 매립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박종길위원

앞에는 100만평에 바다를 40만평 매립한다는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40만평인데 이것으로 안되면 바다를 매립해야

주철

정주철경제과장

40만평의 부지가 확정적인 것은 아닙니다만 대충 이런정도 계획만 20만평 내놓은 것이고 구체적으로 실측해서 정할 것인데 그렇게 하려면 바다 매립이 일정 부분 필요 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 그 면적에 대해서는 다소 유동적 일수 있습니다. 해양수산부에서 2011년도에서 2021년까지 3차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에 반영하려고 시도 했는데 아직까지 국가계획에 반영이 안된 상태로 이번 3차계획에는 반영을 못시켰습니다. 앞으로 매립수요가 생기게 되면 신규반영 하기 위해서 행정기관에 요청하는 경우에는 국민경제에 미치는 것이 중대하다고 판단이 되면 공유수면 매립을 수시로 반영할 수 있다는 내용을 듣고 있습니다.

박종길위원

잘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다오요트 부분이 저도 주민들의 의견을 들었는데 지역민들 생각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 아까 과장님 말씀 하셨는데 하지 않으려 한다. 언제 될 것이냐 안되는 것은 기정사실이라는 것을 들었습니다. 꼭 과장님이 시간 내어서 사장을 만나셔서 체크를 해 보십시오

주철

정주철경제과장

당장 내일이라도 한번 가 보겠습니다.

박종길위원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정근

윤정근위원장

박종길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 데 이의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약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 11시12분에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감사중지

11시12분 감사계속

자리를 전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경제과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김두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