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남해군의회 발언

박미선 의원 발언

제204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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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41조 및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주민복지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군정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박길주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남해군의 행정업무 전반에 확인을 통해 잘된 사항은 격려하고 미흡한 사항은 개선토롱 하여 올바른 군정을 이끌어 가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동료 위원님과 공무원여러분들은 심도 있는 검토와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증인선서, 담당팀장 소개, 업무현황 보고,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때에는 「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같은 법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실장님께서는 대표선서를 해주시고 담당 팀장님들께서는 일어서서 선서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본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실장님은 발언대에 서서 선서해주시기 바랍니다.

길주

박길주주민복지실장

“선서” 본 증인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를 맹세합니다. 2015년7월7일 증인 주민복지실장 박길주, 희망복지정책팀장 박호수, 노인청소년팀장 김은숙, 통합조사관리팀장 류기찬, 생활보장팀장 장세정, 아동장애인팀장 정희연, 여성보육팀장 김미선, 선진장사팀장 정현포

득주

박득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담당팀장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길주

박길주주민복지실장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실장 박길주 입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수고하시는 박득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민복지실 업무계획 보고이전에 팀장부터 소개를 하겠습니다. 팀장들은 소개할 때 일어서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망복지정책팀 박호수 팀장, 노인청소년팀 김은숙 팀장, 통합조사관리팀 류기찬 팀장, 생활보장팀 장세정 팀장, 아동장애인팀 정희연 팀장, 여성보육팀 김미선 팀장, 선진장사팀 정현포 팀장 이어서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주민복지실 소관 1페이지 읍면 복지회관 운영관리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 (별책으로 실음)

득주

박득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미선 위원.

미선

박미선위원

예, 박미선위원입니다. 저는 끝에서부터 하겠습니다. 시간을 많이 걸리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득주

박득주위원장

질의.답변을 한 분이 30분 넘기지 맙시다.

미선

박미선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뒤에서 개장 화장 문제부터 하겠습니다. 정현포 팀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88페이지입니다. 보면 화장로가 2기죠?

현포

정현포선진장사팀장

예.

미선

박미선위원

앞에 제가 이야기했을 때 화장로가 2개인데 너무 노후 되어서 하나 고치고 또 하나고치고 번갈아 사용한다 했지요?

현포

정현포선진장사팀장

예.

미선

박미선위원

옛날부터 초상이 나면 줄초상이 나지 않습니까? 계속 열을 가하고 쓰다보면 고장도 빨리 나고 노후도 빨리됩니다. 앞전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객지에서 들어오는 분들 받지 않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현포

정현포선진장사팀장

예, 그렇습니다.

미선

박미선위원

객지에서 들어오는 분들 화장로 값을 많이 올려서 받으면 어떨까 하고 저번에 질문을 던졌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현포

정현포선진장사팀장

그 부분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회의도 가지고, 관내자하고 관외자하고 가격차이가 많이 나서 보건복지부에서 회의도 하고, 국가인건위에서 이의 제기가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국비보조 사업으로 화장로가 대부분 다 설치가 되었는데 다 대한민국 국민인데 왜 관내자와 관외자의 가격차이가 그렇게 많으냐? 거기에 대한 소집회의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저희들 입장으로서는 온갖 어려운 민원을 다 해결해가지고 지역에서 희생해서 지은 혐오시설인데 그 정도의 차이는 괜찮지 않느냐? 무방하지 않느냐? 하면서 피력을 하기도 했습니다. 저희들이 관외자를 보건복지부에 유도하기는 관외자하고 관내자하고 5배 정도를 두면 합당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저희들이 현재 관내는 6만원 관외는 30만원 딱 5배입니다. 관외자를 올려버리면 관내자도 따라서 올려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부담이 ... .

미선

박미선위원

제가 왜 이 질문을 던지냐 하면 애당초 지을 때 화장로가 만약에 고장 났을 때 교체할 수 있을 정도로 통로를 크게 잡든지 해야 되는데 화장로 한번 갈려면 돈이 20억정도 든다고 했지요?

현포

정현포선진장사팀장

예.

미선

박미선위원

그 많은 돈을 부수고 다시 지어야 되는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나중에 화장로를 교체할 때 20억이라는 큰돈이 드니까 그럴 때 돈이 보탬이 되고자하는 마음에서 객지에서 오시는 분들은 돈을 더 받아서 그때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에 제가 질문을 던졌습니다.

현포

정현포선진장사팀장

예.

미선

박미선위원

그리고 감사자료 85페이지 지족 녹두산 자연장지에 대해서 현장에 많이 가보셨죠?

현포

정현포선진장사팀장

예, 지금 공사가 진행이 많이 안되었고 지금 개장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개장 작업할 때는 좀 나갑니다.

미선

박미선위원

현재 진행 중에 있다 하셨죠?

거기에 가보면 둑 쌓아놓은 입구에 정리를 하고 나면 한 300평 정도 남지요? 도면에 나와있는 것을 보면.

현포

정현포선진장사팀장

예, 녹두산에 보면.

미선

박미선위원

둑 쌓아 놓은 입구에 200평인가 300평 정도 도면상에 보면 남죠?

현포

정현포선진장사팀장

그런데 거기 구역에 저희 군 땅으로 되어있는 곳은 전체 포함을 시켜서 자연장으로 다 개발할 계획입니다.

미선

박미선위원

그러면 지금 허가 나서 작업을 하고 있는 땅 말고 바로 옆에 붙어서 도면이 있으면 좋은데, 보면 300평정도 남게 되던데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왕 정리할 때 한 300평 되는 부분도, 앞에는 깨끗하게 다했는데 들어오는 관문에 300평정도 남아서 풀이나 나무가 자라면 미간상 좋지 않겠다 싶은 생각에 돈은 작지만 이왕 할 때 그 앞에도 둑이 안 쌓이고 헝클어져 있는 부분 같으면 모르는데 이미 공원묘지 조성한다고 둑을 다 쌓아났던데 한번 가보니까?

현포

정현포선진장사팀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이 들어가는 왼쪽에 보면 건물이 하나 있고 그쪽부분에 있는 묘지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측량을 해보니까 사유지여서 저희들이 사업계획에 포함을 못시키고 손을 못 대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분들이 동의를 한다하더라도 거기에 저희 예산을 투입해서 개발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미선

박미선위원

동네사람들은 거기에 같이 휴게소가 되든지 쉼터가 되든지 하는 것을 원하기는 원할 텐데 예산이 없어서 하기 힘들다?

현포

정현포선진장사팀장

땅도 사유지고 만약에 공동묘지가 된다면 그분들이 기부체납 정도는 해야 저희들이 예산을 투입해서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미선

박미선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동장애인 팀장님 잠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74페이지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현황 중에 가온누리 입소 정원이 100명인데 지금 입소현황은 현재 37명으로 37%에 달하고 있는데 인원보충이 100명으로 잡아났는데 37명밖에 안되니까 인원보충이 더 가능한지 아닌지 알고 싶습니다.

희연

정희연장애인복지팀장

가온누리 직업재활시설을 지원을 받을 때 다수 고용사업장으로 100명의 인원을 생각을 하고 지었는데 저희들 장애숫자가 남해군에는 10%를 차지하니까 많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장애인 일하는 사람을 모으다보니까 일이 힘드신 분들도 있고, 기초생활수급자로 계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이 자기가 소득이 있으면 수급자 탈락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어서 꺼리는 부분도 있고, 또 매출부분에 있어서 인건비를 지원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이랑 맞물려가지고 지금은 37명 정도 밖에 안되지만 계속 인원을 늘릴 수 있도록 시설에서도 홍보도 하고 맞춤형 급여가 되다보면 생계는 지원 못 받더라도 다른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홍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미선

박미선위원

그리고 장애인재활시설은 비장애인들과 달리 장애인만이 가지고 있는 자긍심이 있습니다. 가온누리 총2억847만9,000원 했지만 더 많은 인원이 훈련을 받아서 취업을 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집중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연

정희연아동장애인팀장

예.

미선

박미선위원

김은숙 팀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73페이지 청소년유해단속현황을 보면 단속을 109회나 실시하고도 적발 내용이 없음으로 나왔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데 어떻습니까?

은숙

김은숙노인청소년팀장

대부분 사전에 저희 행정에서 계도를 많이 하고 수시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유해업소 단속을 한다 해서 적발율이 많은 것은 아닙니다. 사전에 홍보도 많이 하고 계도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미선

박미선위원

남해군내는 모범적인 청소년들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109회나 했는데도 적발이 하나도 안 되었다는 것은 관심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의문이 가고, 더욱이 유해업소가 321개소나 되는데 단속반 편성은 어떻게 해서 단속을 합니까?

은숙

김은숙노인청소년팀장

저희 청소년지도위원 협의회가 10개읍면에 101명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9명에서 10명 정도로 구성이 되어있고, 읍 같은 경우에는 이동부터 창선까지 면에는 청소년지도위원협의회에서 주로 단속을 하고 있고요, 남해읍 같은 경우에는 저희군하고 경찰하고 교육지원청이 합동해서 저희가 집중단속은 3월 중에 집중단속하고 하반기에는 9월 중에 하고 있는데 평균 월1~2회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미선

박미선위원

어쨌든 자라나는 청소년들은 어른들이 잘 이끌어주어야 할 책임이 막중합니다. 그런 사실에 입각하여서 청소년이 유해업소에 감염되는 사례가 없도록 계속적인 관심을 바랍니다. 박호수 팀장님, 감사자료 34페이지입니다. 아동급식위원회 아동급식 지원대상자 결정 및 지원방식 심의가 있습니다. 아동급식위원회 운영이 전무합니다. 예산은 98만원 편성되어있고, 아동급식지원대상자가 없어서 회의를 개최하지 않았습니까?

호수

박호수희망복지지원팀장

아동장애인팀 업무입니다.

희연

정희연아동장애인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동급식위원회는 방학 전에 학교에서 대상자 명단이 넘어오면 거기에 대해서 심의를 하는데 작년에는 저희들이 심의를 했고, 올해는 아직 여름방학이 시작이 안되어서 여름방학 전에 심의를 할 계획입니다.

미선

박미선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청소년자기주도학습포상제도를 5분 발의했는데 처리결과에 현 실태 점범 및 효율적 운영 방안 모색 해놓고 홍보활동을 실시한 것이 없어서 이 부분을 너무 모르는 것 같아서 제가 좀 해도 됩니까?

득주

박득주위원장

예.

미선

박미선위원

감사자료 42페이지 제가 5분 발언처리 결과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김은숙노인청소년팀장

위원님께서 5분 발언하신 내용은 자기 주도학습을 도와주는 청소년도입에 관해서 5분 발언을 하셨는데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청소년포상제는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 하고 청소년자기도전포상제 2종류가 있는데 저희가 작년에 5분 발언을 듣고 시행을 해보니까 현재 남해유스타운이 청소년수련원이 있는데 그 기관이 운영기관으로 신청을 해서 청소년지도자 2명이 교육이수를 해서 포상담당관으로 있습니다. 내용을 알아보니까 이것이 여가부 사업인데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 위탁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애로사항이 뭐냐 하면 청소년들이 자발적으로 온라인 회원가입을 해서 입회를 한 후에 활동을 하면 거기서 관리를 해주고 나중에 포상식을 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이 내용 자체는 굉장히 좋은 것으로 파악이 되었는데, 왜냐하면 포상활동 영역이 신체단련이라든지 봉사활동이라든지 자기계발활동 탐험 활동 등 실적이 남으면 대학에 갔을 때나 본인이 사회활동 할 때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운영기관에서 신청을 받아야 되고, 청소년지도자가 교육을 반드시 이수를 해야 포상담당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초.중.고 학교를 대상으로 포상제 홍보도 하고 안내문도 배포하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

미선

박미선위원

팀장님!

은숙

김은숙노인청소년팀장

예.

미선

박미선위원

제가 질문을 던질게요. 그 부분은 다 알고 있는 부분이니까 포상제활동 담당관 교육이 언제 있다는 것을 알려줬습니까? 담당관을 정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을 했습니까?

은숙

김은숙노인청소년팀장

예, 했습니다.

미선

박미선위원

그랬더니?

은숙

김은숙노인청소년팀장

남해유스타운에서는 본인들이 요청을 해서 청소년지도자 2명이 교육을 받았는데 다른 1개 기관에서는 호응도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기는 했는데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미선

박미선위원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사실 포상제활동광역사무국 중앙운영기관이 부산도 있고 서울도 있고 경북도 있고 여러 군데 있습니다. 어느 쪽에 가서 교육을 받고 오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교육을 받고 오면 마음이 달라집니다.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들은 ‘아, 이런 제도가 있었나? 이런 것도 우리 남해에 정보를 받을 수 있었나’ 할 정도로 굉장히 좋은 제도인데 남해의 청소년에게도 여성부장관상을 수여 받도록 하고자 하는 의지는 있었는지? 남해도 군단위가 되어서 정보를 못 받다보면 정부에서 하는 여성부장관상도 아이들에게 받도록 해서 비록 공부실력은 적지만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함으로 해서 그 성취도를 만족해서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그런 좋은 제도입니다. 전에는 어떤 틀을 잡아놓고 그 틀에 맞게 학생들을 지원해서 교육을 받게 했지만 자기주도학습포상제도는 내가 하고자 하는 일, 영어는 영어단어 100개 줄넘기면 줄넘기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정해놓고 거기에 다 도달했을 때 교육을 받고 온 담당관이 그것을 여성부에 전달합니다. 이러이러한 학생은 영어단어 100개 외우기로 했는데 100개를 외웠습니다. 그래서 2단계로 넘어가고 해서 아이들이 자기의 만족감, 내가 할 수 있는 성취도 이런 것을 느낍니다. 이래서 이런 것을 좀 적극적으로 해서 좋은 장관상도 받을 수 있는 성과를 냈으면 하는 마음에서 저는 아쉽습니다.

은숙

김은숙노인청소년팀장

예, 알겠습니다.

미선

박미선위원

이 좋은 정보를 도시에서는 이전 정보를 받자마자 바로 실시합니다. 우리 남해는 이런 좋은 정보를 줬는데 잘몰랐나 싶어서 안타깝고, 이에 관계되는 자료를 뽑아왔습니다. 참고가 된다면 보시고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은숙

김은숙노인청소년팀장

예,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선

박미선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득주

박득주위원장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를 위해 잠시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그러면 11시 정각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감사중지

10시59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삼준

박삼준위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감사를 하기 전에 한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공무원 몇 년 하셨습니까?

길주

박길주주민복지실장

38년 했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우리가 조직개편을 해서 대과제를 운영하는 것이 복지실이 처음입니다. 그죠?

길주

박길주주민복지실장

예.

삼준

박삼준위원

2개과를 합해서 7분의 팀장이 계신데 예산이 무려 500억이 넘습니다. 운영을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주민지원실만 하던 것 하고, 대과제를 하는 것 하고 일을 하면서 얘로사항이나 좋은 점 나쁜 점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길주

박길주주민복지실장

복지 분야가 계속 민선이후에 인력도 증가되고 예산도 증가되고 조직이 확대됩니다. 당초에 대과제 운영 전에 복지인력보다 3개정도 증가되고, 정규직이 35명 비정규직이 58명 한 100여명이 청소년센터 자원봉사센터 여러 가지 자생조직단체가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고, 사실 복지분야 행사도 많고 업무가 옛날보다 많이 증가가 되었는데 저는 한 2년정도 주민생활지원실장을 했기 때문에 반 정도는 업무를 습득했기 때문에 추가로 복지를 했기 때문에 수월한 편인데 부서의 업무의 한계가 와 닿았다. 넘친다. 7개 팀이 있다는 것은 군청 다른 조직을 보면 3개팀 4개팀이 보통입니다. 인원도 정규직이 35명 같으면 12명에서 15명까지 한 2배이상 되는 조직을 운영하는데 상당히 버거운 것은 사실입니다. 또 좋은 점도 주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1과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모든 민원이나 이런 것은 한사무실에서 해결하기 때문에 좋은 점도 있습니다. 조직 인력측면에서는 부서장으로서는 버거운 실정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결재하다 일 다 본다고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던데 어떻습니까?

길주

박길주주민복지실장

그렇습니다. 하루에 결재건수가 200에서 300건 정도 결재시간만 해도 5시간 정도 걸립니다. 제가 합하고 난 뒤에 정상적인 출장을 3시간 이상 가 본적이 없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결국은 실장님은 밖에 일 보다는 내부일밖에 볼 수 없는 상황이 만들어졌다 그죠?

길주

박길주주민복지실장

그렇습니다. 관외 출장은 거의 포기를 해야 됩니다. 하루 종일 가는 것은 업무가 너무 지연이 되기 때문에 즉시 결재를 해줘야 만이 수혜자혜택을 보고 하기 때문에 관외 도청이나 4시간 이상 출장 가는 것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물론 주민복지업무가 공모해서 하는 사업도 몇 개있지만, 공모사업보다는 정해진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보니까 많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런 애로점을 상당히 많이 느끼고 계신다?

길주

박길주주민복지실장

예.

삼준

박삼준위원

대과를 해서 한번 시도를 했다가 못하고, 이번에 다시 시도를 해서 대과제를 하고 정부에서 그렇게 하려고 했고, 어쨌든 민원인들이 와서 한 군데서 다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잘 정리를 해서 팀장님들하고 복지분야 하고, 주민 민원팀하고 협력이 잘되도록 그렇게 정리를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길주

박길주주민복지실장

예.

삼준

박삼준위원

감사자료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뒤에 가겠습니다. 89쪽부터 공원묘지 쪽 하고 같이 보겠습니다. 지금 연죽공원묘지에 외부인들이 30만원 내부인들이 6만원, 어쩌겠습니까? 실장님이 답을 하시겠습니까? 팀장들이?

길주

박길주주민복지실장

필요에 따라서 같이.

삼준

박삼준위원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싸게 받는 곳 하고 군민들에게 싸게 받는 것이 얼마 정도 차이가 있습니까?

현포

정현포선진장사팀장

선진장사팀장 정현포입니다. 저희들이 조사된 바로는 제일 비싼 데가 100만원 되어 있고, 제일 싼 곳은 저희 남해군이 제일 싸고 그렇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6만원 받는 것이 제일 싸다?

현포

정현포선진장사팀장

예.

삼준

박삼준위원

그러면 1기를 정상적인 성인기준입니다. 성인기준으로 드는 화장을 하는데 드는 비용은 얼마 정도 듭니까?

현포

정현포선진장사팀장

저희들 나름대로 계산했을 때 감가상각비하고 연료비하고 감안했을 때 최소한 15만원 정도 듭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우리가 올해 처음으로 장례금을 없앴죠?

현포

정현포선진장사팀장

예, 그렇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앞에 장려금을 얼마 줬었죠?

현포

정현포선진장사팀장

화장같은 경우에는 15만원.

삼준

박삼준위원

그것을 없앴고, 지금 6만원을 받는다는 것 아닙니까?

현포

정현포선진장사팀장

예, 그렇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장기적으로 봐서는 사용자부담원칙으로 가야 되는 것이 맞다 생각하는데 팀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현포

정현포선진장사팀장

맞습니다. 저희들이 화장로나 노후 되고 그래서 아까 박미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충당비가 모자라는 것은 사실인데 저희들이 작년에 화장 개장 장례비를 없애는 바람에 주민들한테 사실은 화장로를 싸게 받는 것은 장려금이 거기에 포함됐다는 성격도 있기 때문에 같이 화장로를 한꺼번에 올린다면 주민들한테 부담이 가지 않나 생각이 들고, 제 생각으로서는 화장로가 1기 정도가 모자랍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확장을 하려고 그러니까 건물을 새로 짓고 해야 그런 사항이어서 나름대로 연구를 해봐서 7월내에 건물 안에서 화장로를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따져보고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때 화장로를 확충하면서 요금조정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지인들이 돌아가시거나 부모가 돌아가시거나 해서 가보면 외부에서 많이 옵니다. 향우 아닌 분들은 별로 오지 않을 것 같은데 오면 지금 외부분하고 남해군에 주소를 둔 분하고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현포

정현포선진장사팀장

정확하게 따져보지는 않았지만 5대5에서 6대4 남해군이 6정도 대부분 다 향우분이어서... .

삼준

박삼준위원

원적이 여기 있어도 남해군으로 치지는 않죠?

현포

정현포선진장사팀장

본적이 남해군으로 있으면.

삼준

박삼준위원

그러면 그 돈으로 기준을 하면 실질적으로 외부인이라 해서 30만원 내는 분은 별로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거의 6만원을 받는 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요?

현포

정현포선진장사팀장

예, 그렇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말은 우리가 30만원으로 해났지만 실질적으로 받는 형태는 본적이 남해군으로 되어있는 분들이 대부분 들어오시기 때문에 지역의 특성상, 그러면 거의 6만원 보면 맞다 그죠?

현포

정현포선진장사팀장

예, 10% 미만만 30만원... .

삼준

박삼준위원

우리가 장려금을 주거나하는 시점은 넘었다. 지금 화장율이 몇%입니까?

현포

정현포선진장사팀장

화장율이 공식적으로는 87% 정도 되는데 그런데 저희들이 체감을 해서 화장장에서 근무를 하다 보면 98% 정도가 화장을 하는 걸로.

삼준

박삼준위원

우리도 보면 생장을 하는 분은 극히 드뭅니다. 특별한 경우 신앙이 다르거나 해서 할 수 없어서 하는 경우는 계신데 거의 생장을 하는 분들이 없다는 겁니다. 거의 90% 넘어 간다고 봅니다. 넘어가면 우리가 시범사업을 하거나 장려금을 주는 시대는 지났다. 그래서 올해 끊었는데, 저는 이것이 아까 이야기한대로 사용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사용자부담을 하게 해도 그 돈으로 해서 지금 6만원 내는 것을 15만원 낸다고 해서 화장을 안하거나 하지는 않는다고 보는데 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현포

정현포선진장사팀장

저 역시도 화장을 포기하거나 그런 사례는 없을 거라 봅니다. 주민들이 느끼기는 부분에서 부담을 많이 느끼지 않나.

삼준

박삼준위원

수원에 연화 화장장이 120만원 정도 하던데 그래도 화장이 밀려서 3시간 4시간 밀리는데 이것이 80% 90%대 가면 그것은 화장하는데 장려금가지고 할 문제는 아니고, 주민들 상주나 그 분들이 비싸다고 생각은 안할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삼천포나 사천은 얼마 합니까?

현포

정현포선진장사팀장

지금 최근까지는 거기도 6만원을 받다가 얼마전에 시설 개선을 하면서 14만원을 받습니다. 외지인이 가면 40만원 받고 있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올해 올렸으니까 장려금을 없앴으니까 조금 바쁘다는 생각은 들지만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현포

정현포선진장사팀장

군수님과 위원님들 의견을 모아서 심각하게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지금 공설화장장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오래되신 분이 개업할 때부터 계시던 분이 계시고 뒤에 들어오신 분도 한 분 계시고 그렇죠?

현포

정현포선진장사팀장

예, 그렇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한 달에 한 두 번은 올라가보는데 굉장히 사무적입니다. 사천에 한번 가봤는데 사천에 가면 서비스가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느끼는 것이 상주들이나 내방객들이 하는 말씀이 뭐냐 하면 오래 있으면서 무미건조해져 버렸다는 겁니다. 이것도 서비스업입니다. 그쪽 부분에 친절하고 물론 웃고 하지는 못하지만 좀 밝은 얼굴로 해야 될 것인데 슬픈데 더 침울해가지고 있는 정도더라. 참, 사무적이더라. 그분들 벤치마킹을 시키든지 교육을 시킨 경우가 있습니까? 그런 경우가 없었던 것 같은데?

현포

정현포선진장사팀장

올해 초에 군수님께서 그런 지적사항이 있어가지고 나름대로는 저희들이 친절하라 자체교육을, 사실은 일정이 빡빡하기 때문에 그분들을 모시고 밖에 나가 벤치마킹할 수 있는 여건은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사례를 보고 자체적으로도 회의도 많이 하고, 모여서 토론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분들 자체가 내가 불친절 한가라는 인식이 떨어지는 부분 그것이 큽니다. 자기는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상대방은 거기에 대해서 이 사람이 왜 딱딱하게 받아들이나 하는 그런 부분을 자기가 인지를 해야 개선이 되는데 자기가 불친절하다고 생각을 안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어서 사실은 그 부분 저도 제일 고민이 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몇 분한테 들어서 그분들을 제가 어떻게 잡아다가 할 수 있는 그런 입장도 못되고 해서... .

삼준

박삼준위원

성인 교육이 반복 교육이라 하는데 교육을 시키지 싶지 않으면 벤치마킹을 하다못해 사천만 가도 됩니다. 사천만 가보십시오. 오후시간이라도 시간이 맞으면 멀지 않으니까 전체 다 가지 못하지만 한 두 분이라도 모시고 가든지 해서 정규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다 싶은데 한번 그렇게 챙겨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포

정현포선진장사팀장

참고해서 개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묘지관리비를 1년에 얼마 받죠?

현포

정현포선진장사팀장

1년단위 15년단위로 해서 매장묘역 공안당 평장 자연장 각기 다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지금 매장묘역 얼마 받죠?

현포

정현포선진장사팀장

매장 같은 경우에는 사용종료가 되어서 최근 거래가 없었는데 180만원 정도 됩니다. 봉분이 있는.

삼준

박삼준위원

봉분이 있는 사용료를 받는데 관리비를 받는 것이 얼마죠?

현포

정현포선진장사팀장

사용료가 145만원이고 관리비가 88만원.

삼준

박삼준위원

그것이 15년?

현포

정현포선진장사팀장

예, 그렇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그러면 1년에 몇 번 벌초를 합니까?

현포

정현포선진장사팀장

1년에 2번.

삼준

박삼준위원

좀 적다는 생각 안듭니까?

현포

정현포선진장사팀장

지금 상황에서는 잔디나 있어도 크게 주민들이나 그분들이 불만을 제기하거나 한 부분이 없어서 필요에 따라서는 더할 수도 있지만 그 정도 하면... .

삼준

박삼준위원

묘역을 한번 돌아보니까 잔디가 있는 묘역이 있고, 우리 말로 띠가 나 있는 곳이 있던데 잔디야 얼마 안크고, 잔디 상태가 좋으면 1년에 2번을 베도 괜찮은데 띠가 있는 곳이 상당히 많더라고 예? 띠가 있는 부분들은 다른 잡초들이 나 있고 한데는 지금 보통 위원장님! 집에 선산 비면 1년에 몇 번 빕니까?

득주

박득주위원장

3번.

삼준

박삼준위원

최소 3번 정도 빕니다. 가서 보니까 풀이 무성해져 있어서 보기가 그렇더라. 물론 성묘 때 앞두고 오고 하지만 휴일에 가보면 내방객들이 많습니다. 기일이 되어서 오거나 또, 친척 돌아가셔서 자기친척 묘를 찾아보기도 하는데 벌초 이런 것이 조금은 산만하다. 다른데 공원묘역에 가보면 깔끔하고 한데 1년에 2번 비어서 그런 경우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잔디가 아닌 것이 있는 것은 잡풀을 뽑아서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되지, 자꾸 빈다고 될 문제는 아니고, 원래 잔디만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풀들이 많더라고 예?

현포

정현포선진장사팀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들이 인력관리부분이나 예산 부분을 검토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예, 수고했습니다. 김은숙 팀장, 아까 박미선위원님이 물었던 내용인데 다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은숙

김은숙노인청소년팀장

예.

삼준

박삼준위원

72쪽 이 자료만 가지고는 도저히 이해가 안되는 겁니다. 유해업소 단속을 109번이나 했는데 그 업소가 작은 것도 아니고 300개가 넘는데 하나도 단속이 없다. 이에 대해서는 누가 뭐래도 이해가 안되는 부분입니다.

은숙

김은숙노인청소년팀장

업소단속은 이분들이 19세미만 청소년이 출입할 수 있는 홍보물이라든지 스티커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잘 부착을 했는지 이런 부분을 보는 것이고,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은 경찰서에서

삼준

박삼준위원

따로 한다?

은숙

김은숙노인청소년팀장

예, 그 분은 저희한테 따로 통보가 오거든 예, 과징금을 매기는 부분인데 이것은 빠졌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과징금 낸 것은 따로 있다?

은숙

김은숙노인청소년팀장

예, 그것은 경찰서에서 애들이 예를 들어서 슈퍼나 이런데서 담배나 술을 어르신들이 판매업자가 대학생인줄 알고 성인인줄 알고 팔았는데 애들이 사건을 일으켜서 조사를 해보니까 청소년이었다 그런 경우에 그때 나오는 부분인데 이것은 자료가 안들어있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그것은 얼마나 됩니까?

은숙

김은숙노인청소년팀장

그 분이 1년에 1~2건 정도 밖에... .

삼준

박삼준위원

그러면 여기는 스티커 부착이 잘 되었느냐?

은숙

김은숙노인청소년팀장

예, 그렇지 예.

삼준

박삼준위원

예를 들어 18세 미만의 청소년이 못가게 되어 있는데 들어가는 문제는 경찰이 단속하지, 그 단속하고 이 단속하고 틀리다는 이야기입니까?

은숙

김은숙노인청소년팀장

그것은 적발이지,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담배를 판매하면 안되는 그런 스티커라든지 홍보물이 잘 부착이 되어 있는지 계도하는 차원입니다. 조금 틀립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담배나 그런 것을 파는 업체도 있지만 유흥업소나 오락실이나 다 같이 점검이 되죠?

은숙

김은숙노인청소년팀장

예, 노래방부터 해서 단란주점, 식당 다 들어갑니다 슈퍼.

삼준

박삼준위원

오락실이나 이런데도 나이를 제한해놓은... .

은숙

김은숙노인청소년팀장

오락실은 아닙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예를 들어 나이 제한된 곳에 들어가는 것도 경찰서 단속하고 행정은 단속하지 않는다?

은숙

김은숙노인청소년팀장

오락실은 저희 대상이 아니고, 청소년 유해업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술이나 담배를 판매하는데 금지 업소입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필요하시면 서면으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실장님한테 먼저 여쭙겠습니다. 감사자료 57쪽 저소득층 자녀학원수강료 지원현황 작년에 368명이었는데 올해 288명 한 80여명이 줍니다. 학생 수가 줄어서 준다는 겁니까? 아니면 대상자가 갑자기 준 이유가?

길주

박길주주민복지실장

해마다 학생수도 줄고, 또 저소득 대상학생수도 줄어집니다. 전체 학생수도 줄면서 특히 저소득학생수도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신청을 하는 학생이, 이것은 대상자 되면 무조건 신청을 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자원이 줄어드는 그런 실정입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총 대상자 중에 신청안한 학생도 있습니까?

길주

박길주주민복지실장

거의 없습니다. 저희들이 소득조사를 하면 기준이 대상자 명단이 나오거던 예.

삼준

박삼준위원

그러면 지금 화두가 되고 있는 서민자녀지원하는 것 바우처 사업이나 있죠?

길주

박길주주민복지실장

예.

삼준

박삼준위원

바우처 사업이나 이 사업하고 서민저소득층자녀하고 중복이 되죠?

길주

박길주주민복지실장

이분들이 다 혜택을 봅니다.

세정

장세정생활보장팀장

반갑습니다. 생활보장팀장 장세정입니다. 저희들이 당초 방침을 세울 때 저희들 학원수강료 지원은 중복안되게끔 저희들이 연간 120만원 선까지 지원을 해주는데 월10만원 해서 서민자녀하고는 중복이 안되게끔 방침을 세워났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지금 서민자녀지원 바우처사업을 해도 사람은 중복이 되는데?

세정

장세정생활보장팀장

예.

삼준

박삼준위원

사람은 중복이 되고, 여기서 주는 120만원에서 예를 들어 거기서 50만원을 주면 170만원 쓸 수 있다 이 말이고?

세정

장세정생활보장팀장

그게 아니고 예, 저희들이 저소득층한테 주는 학원수강료는 월 최대 실비 지급합니다. 5만원 학원비가 들어갔다면 5만원 주는데 저희들이 50만원 드리니까 제하고 70만원까지만.

삼준

박삼준위원

그게 결국 중복이죠? 왜 중복이냐 하면 서민지원조례를 안해도 120만원 줄 거잖아요? 줄 건데 50만원 주니까 50만원 까버렸잖아요? 70만원 지원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 쪽에서 50만원 주니까.

세정

장세정생활보장팀장

그리고 제가 아침에 정확하게 알아보고 왔는데 예, 사설학원 지원은 안되는 걸로 서민교육바우처 카드는 그렇게 알고 왔습니다. 저희들은 사설학원 지원이거든 예.

삼준

박삼준위원

어쨌든 사설학원이라 하더라도 장세정 팀장 말씀대로 120만원까지 지원은 가능한데 여기서 50만원이 지원이 되면 70만원을 지원한다?

세정

장세정생활보장팀장

학원을 다녀야 드리기 때문에 사설학원을 지원 안하기 때문에 사업자체가 틀립니다. 저기는 EBS 교육비고, 교과서대고 그런 지원입니다. 사설학원 지원은 중복이 안됩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그러면 지금 12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는데 70만원 지원받는, 지금 바우처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세정

장세정생활보장팀장

예.

삼준

박삼준위원

그 돈이 감해지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됩니까?

세정

장세정생활보장팀장

없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전혀 없습니까?

세정

장세정생활보장팀장

예, 사업자체가 중복이 안되기 때문에.

삼준

박삼준위원

이해가 잘 안되는데... .

길주

박길주주민복지실장

바우처사업은 사설학원비로는 쓸 수 없고, 우리는 사설학원비만 지원하기 때문에 수혜처가 다릅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EBS 교육을 듣는 인터넷 강의 듣는 그런 비용으로 쓰게 해놓은 것은 일정부분 이해는 됩니다만 그러면 지금 120만원 중에서 돈이 줄어드는 것은 없다? 지원하는 것은?

세정

장세정생활보장팀장

예, 실비로 드리기 때문에 한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최대금액이 120만원이지, 학원 한 곳에 가서 7만원이면 7만원 드리고, 한도가 10만원입니다. 10만원 한도까지.

삼준

박삼준위원

시간적으로 보면 사람은 중복이 됩니다. 한 사람에 서민자녀지원조례에서 바우처 사업을 하고, 저소득층 자녀하면 학원을 가거나 하면 인강을 하고 하면 자기 학교수업하고 어쨌든 시간적으로는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된다 공부에? 그렇죠?

세정

장세정생활보장팀장

예.

삼준

박삼준위원

지금 예를 들어 하루에 학원을 가서 2시간을 했으면 인강을 2시간정도 들으려면 4시간 정도 다른 공부를 해야 된다. 학원 공부 말고, 시간적으로는 배가 된다. 그렇게 봐야 되죠?

세정

장세정생활보장팀장

예.

삼준

박삼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기초수급자 중에 하는 사업들이 보면 자활 재활 이렇게 있습니다. 자활은 자활센터에서 자활할 수 있도록 하고, 재활은 정희연 팀장이죠?

희연

정희연아동장애인팀장

예.

삼준

박삼준위원

재활같은 경우는 가온누리가 남해에 있고, 자활은 자활센터를 움직여서 하죠?

세정

장세정생활보장팀장

예.

삼준

박삼준위원

자활센터를 운영하면서 자활센터 한 6가지 사업을 합니까?

희연

정희연아동장애인팀장

5가지 사업을 합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하면서 나름대로 자활기반을 닦게 하는 사업들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어려운 사업들도 있고 한데, 제일 힘든 게 뭡니까? 자활사업 중에.

세정

장세정생활보장팀장

자활 사업 중에 위원님들께서 제일 관심을 표명하고 계시는 삼베사업인데, 다른 사업도 잘하고 있지만 삼베사업이 저소득층이다 보니까 기술인력이 부족하고 이러다보니까 매출액 쪽으로 신경을 쓰다보니까 이 사업이 어려운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부터 고용노동부에 맞춤형일자리로 공모사업을 해서 6,000만원 선정을 해서 지금 기술인력 양성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삼베사업단에 편입이 되면 기술이 없다보니까 너무 매출이 적습니다. 제품 만드는데 애로사항이 많아서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그러면 삼베사업단은 공모사업을 해서 그쪽 방향으로 돌아갈거다?

세정

장세정생활보장팀장

예, 내년부터 매출액도 신경쓰고, 남해전통 삼베기술도 계승하고 이래서 저희들이 올해부터 ... .

삼준

박삼준위원

지금 농협군지부 앞에 매장을 하나냈습니다. 그 매장이 매출이 좀 나옵니까? 어떻습니까?

세정

장세정생활보장팀장

지금 올해 상반기 판매이익을 보니까 현재까지 1,400만원 정도 되었고, 카드로 끊다 보니까 700만원 정도가 아직 매출액에 안 잡혔답니다. 저희들이 어제까지 받은 것이 1,328만원입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카드 끊는 것은 조금 차이는 있어도?

희연

정희연아동장애인팀장

예.

삼준

박삼준위원

어쨌든 매장까지 내놓고 해났으니까 다른 방향으로 공모사업을 해서 간다니까 잘 챙겨서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정

장세정생활보장팀장

예, 감사합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기초생활수급자 읍면별로 보면 차이가 상당히 많습니다. 면별로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인구비례해서 보면 발굴을 잘 안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세정

장세정생활보장팀장

저희들이 최대한 발굴할 수 있는 유휴 인력이 엄청 많습니다. 사례관리사, 읍면이장.동장, 행복지키미 다양한 방면으로 발굴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사실은 농촌이고 이렇다 보니까 부양의무자 때문에 선정이 안되는 경우가 거의 90% 이상입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우리 사회 제일 큰문제고 병폐인데 법상은 자식들이 있고, 법상 있어도 그 자식들이 돌봐주지 않으니까 촌에 있는 부모들은 굉장히 힘들어 하는데 법상 안 되니까 못하는데 저번에 들으니까 언론에 들으니까 그것을 열외를 하는 법이 있다고 그러는 것 같던데?

희연

정희연아동장애인팀장

7월부터 맞춤형급여 해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대폭 개정이 되어서 부양의무자 기준이 그때 4인 가구 1인수급자해서 290만원 이상 되면 선정 제외가 되었는데 지금은 420만원 정도로 완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 저희들이 맞춤형급여 신규대상자로 270가구 정도 받아가지고, 현재까지 조사를 하고 있고, 계속해서 7월 달까지 집중해서 발굴해서 신청받고 있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맞춤형에서 그러면 주거급여는 도시건축과로 가고, 교육급여는 교육청으로 가고 조사는 전부 여기서 복지실에서 다 하고?

세정

장세정생활보장팀장

예.

삼준

박삼준위원

조사해서 대상자가 되면 지원 자체는 그렇게 나눠진다 그죠?

세정

장세정생활보장팀장

예.

삼준

박삼준위원

그러면 몇 명 늘어난다고 예?

세정

장세정생활보장팀장

저희들이 조사를 해봐야 되는데 현재까지 270가구가 신청을 했었고, 계속해서 7월 한 달동안 집중해서 발굴해서 신청 받고 있습니다. 수시로 신청은 가능합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그러면 7월1일부로 맞춤형복지로 바뀌었는데 앞에 하고 해보니까 인원도 늘지만 운용을 하면서 차이는?

세정

장세정생활보장팀장

현재까지는 준비단계고, 7월20일에 첫 급여가 나갈 것인데 그때 나가봐야 저희들이 알겠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그러면 해서 교육청이나 도시건축과 하고는 네트워크가 잘 연결이 됩니까?

세정

장세정생활보장팀장

예, 복지직이 도시건축과에 1명이 가 있습니다. 작년 9월부터.

삼준

박삼준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득주

박득주위원장

예, 정홍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홍찬위원

저는 업무보고 4페이지 복지기능강화사업에서 통합사례관리사 1명 방문간호사 1명 새롭게 해서 권역별로 동부권역 북부권역 올해 처음 시행하는 겁니까?

길주

박길주주민복지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홍찬위원

통합관리사 각각?

길주

박길주주민복지실장

1명씩.

정홍찬위원

아니, 동부에 몇 명 있습니까?

길주

박길주주민복지실장

동부에 통합관리사 1명, 방문간호사 1명 2명 있고, 직업 상담사는 1명이 2권역을 교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홍찬위원

이 사람 인건비나 선발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길주

박길주주민복지실장

인건비는 보건복지부 기준에 의하면 1인당 19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 됩니다.

정홍찬위원

자격증은 가지고 있습니까?

길주

박길주주민복지실장

예, 간호사 자격증 가지고 있고,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어야 됩니다.

정홍찬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이렇게 함으로서 만족도는 어떻던가요?

길주

박길주주민복지실장

지금 조사를 해보니까 삼동 창선 동부권은 사례관리를 이분들이 한 것이 300건 이상 했습니다. 방문을 340회 상담은 46회 사례 관리 기타서비스해서 다른데 보다는 주민들이 직접 찾아가서 대상자가 되면 복지도우미나 이장를 통해서 신청을 받거나 전화를 받아서 하면 아무래도 지역주민들이 앉아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되고 있습니다.

정홍찬위원

방문간호사 이런 부분은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진료소가 다 있잖아요?

길주

박길주주민복지실장

예, 있어도 이 분들이 같이 통합조사도 하면서 방문간호도 하고 ... .

정홍찬위원

진료 소장들도 가정방문을 다하고 그러던데?

길주

박길주주민복지실장

그러니까 진료소는 진료소대로하고, 저희들은 일단 가면서 여러 가지 복합기능을 합니다. 조사만 할 것이 아니고 진찰도 한번 해보고 애로사항을 ... .

정홍찬위원

어쨌든 방문간호사는 건강 위주로 방문하는 것 아닙니까?

길주

박길주주민복지실장

그러니까 통합사례관리사하고 방문간호사가 한꺼번에 같이 하니까 필요한 욕구를 동시에 충족시켜줍니다.

정홍찬위원

창선 같은 데는 진료소가 6군데가 되어서 오후에는 자기지역에 자기관할구역에 방문을 다 하던데 그렇게 예산낭비 해가면서 물론, 좀 더 편리하게 지금 일반주민들은 자기 몸이 불편하다하면 진료소 소장들하고 친해서 전화해서 오라하고 하던데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도 잘 모를 건데?

길주

박길주주민복지실장

일단 가면 어디가 아픕니까? 가면 항상 어르신들이고 나이가 많은 분들 어깨도 아프고 어디도 아프고 갈 때마다 하거든 예? 그러니까... .

정홍찬위원

창선 동부권역 창선 삼동이라는데 나는 방문간호사가 1명 있다는 것도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그리고 활동하는 것도 내가 그런 진료소 말고도 이런 간호사가 있어가지고 좋더라 불편 하더라 이런 소리도 들어본 적도 없고, 이것이 결국 이 4개면만 아니고 6개 면도 다 확대시켜 갈 겁니까?

길주

박길주주민복지실장

아닙니다. 올해까지 시책이 종료가 됩니다. 내년부터 복지부에서 확대나 이런 것은 없고, 이 시책을 유지할지 안할지 모릅니다. 내년까지 우리 군에서는 4개 읍면만 동부권 북부권은 운영을 할 겁니다. 다른 읍면은 확대할 계획은 없습니다.

정홍찬위원

이런 것도 사례관리사하고 방문간호사가 두 분이 같이 가서 애로사항도 듣고, 건강관리도 체크를 하고 한다 하니까 좋은 시책은 시책인데 좀 더 주민들이 피부에 느낄 수 있도록 다 진료소가 있지만 그래도 실장님 말로서는 그래도 주민들이 친절감을 느끼고 보람을 느낀다니까 다행입니다만 하는 동안에도 관리를 잘해주십시오

길주

박길주주민복지실장

예.

정홍찬위원

6페이지 홀로 사는 어르신 공동주거시설 지난해 처음 시작한다 할 때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에서 상당히 우려를 많이 했는데 지금 3개소가 선정이 되어서 시행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길주

박길주주민복지실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홍찬위원

주민들 반응은 어떻던가요?

길주

박길주주민복지실장

아무래도 어르신들이 나이가 드니까 혼자 있으면 솔직히 밥 먹기도 반찬 한 두가지 하고 밥해놓은 것 같고 먹고, 사실 사람이 혼자 살면서 외롭고 좀 허전합니다. 혼자 있으면, 그래도 공동생활을 하면 친구도 되고 음식도 같이 나눠 먹고, 그래서 이분들은 상당히 좋아 하고 있습니다. 여건만 되면 이런 시설을 더 확대를 해야 홀로 사는 어르신들... .

정홍찬위원

평균 3개소에 몇 분이나?

길주

박길주주민복지실장

지금 한 6명에서 10명 정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홍찬위원

식사만 합니까?

길주

박길주주민복지실장

개소당 공동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 .

정홍찬위원

공동생활은 먹고 자고 다 합니까?

길주

박길주주민복지실장

예, 거기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 집에는 혹시 농사일이라든가 다른 것을 보러 가끔씩 들리고, 특히 식사하고 자는 것은 거의 같이 하고 있습니다. 낮에는 농사일 돌보고... .

정홍찬위원

운영비를 우리가 지원해줍니까?

길주

박길주주민복지실장

예, 운영비를 1인당 월3만원씩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정홍찬위원

모자라는 것은 자기네들이 하고?

길주

박길주주민복지실장

예, 모자라는 것은 자기들이... .

정홍찬위원

들어오는 대상자들 자기네들끼리 구분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소득에 관계없이 하는 겁니까?

길주

박길주주민복지실장

예, 일단 신청을 할 때 그림이 짜져 있습니다. 추가로 들어올 수도 있고, 운영은 자율적으로 ... .

정홍찬위원

그 기준이 소득이나 연령에 기준이 없습니까?

길주

박길주주민복지실장

별도의 규정은 없고, 일단 어르신들 65세 이상 대상으로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부부노인이 아닌.

정홍찬위원

한 달에 1인당 3만원을 기준해서, 그러니까 자기부담이 많이 되겠네요?

길주

박길주주민복지실장

예, 일단 목적은 같이 거주하고 같이 생활하는 공동생활을 하고... .

정홍찬위원

말그대로 목적이 고독 사고해소인데 이렇게 같이 있으면 좋지요 좋은데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복지혜택을 나이많은 어르신들한테 직접적인 혜택을 주는 것이 보람을 느낄 수도 있고, 아주 좋은 현실이라 생각되는데 또 여기서도 문제점은 사업비가 모자잔라는 그런 부분인데?

길주

박길주주민복지실장

아직 홍보가 덜되어 그런지 신청을 많이 하면 보통 보면 마을에서 경로당 위주로 하고 있거든요?

정홍찬위원

오래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사람이란 집단생활을 하게 되면 어른 노릇 하려는 사람이 있고, 또 다 마음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서 분란이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할 수 있고 한데, 그냥 무난하게 잘되어지고 하면 우리 담당공무원이 가서 지원만 할 것이 아니고 어르신들 모아놓고 좀 불편해도 서로 참고 이해하고 이렇게 지내야 됩니다 라고 격려도 해주고 가서 이야기도 하고 그래야지, 그냥 돈만 턱 던져준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래가지고 괜히 여기서 분란이 나면 오히려 행정에 돈 들여 지어가지고 한 달에 얼마 준다 하더만 저 몇 명만 어쩐다고 지가 못되어서 지가 잘못해서 나가놓고, 저 몇 이만 좋은 일 시킨다고 이런 식으로 잘못도 주민들한테 이야기가 되어버리고, 그러면 행정에서는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고도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길주

박길주주민복지실장

관리도 하고, 한 마디로 소경로당 쪽으로 경로당이 세분화 된다. 그리고 경로당은 주간에만 있다가 식사라든가 잠은 집에 자는 위주인데 이것을 점진적으로 이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정홍찬위원

어쨌든 우리나라 복지사업이 잘되어 가고 있네. 나이 65세 되면 소득에 따라서 용돈주지, 먹고 자거 해주지, 큰 걱정이 없기는 없는데 어쨌든 이런 것도 형평성에 맞게 공평하고 진짜 복지혜택이 골고루 다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이 담당 팀장이 누굽니까?

은숙

김은숙노인청소년팀장

예.

정홍찬위원

3개소밖에 안되니까 점검을 하고 가서 이야기도 좀 하고 실태를 가보세요. 나이 들면 어른들도 어린애가 됩니다. 잘 틀어지고, 자기들끼리 잘 다툽니다. 이런 부분을 잘 챙겨서,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처럼 홍보가 덜 되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미흡하다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어쨌든 앞으로 관리를 잘해야 국가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는 목적사업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관리를 잘 하십시오.

길주

박길주주민복지실장

예.

정홍찬위원

8페이지 교육급여부분에 급식은 안 들어갑니까? 수업료 교과서대 부교재비 학용품 지원 서민기초생활대상자들은 밥값 받습니까?

세정

장세정생활보장팀장

안 받습니다. 저희들은 초.중.고 학생들에게 수업료, 고등학생들한테 수업료, 과과서대는 고등학생, 부교재비는 초.중학생, 학용품비는 중.고생 그렇습니다.

정홍찬위원

급식은 교육청에서 하고?

세정

장세정생활보장팀장

예.

정홍찬위원

명단을 교육청에 넘겨주면? 아니, 기초생활대상 자녀들은 무료급식 아닙니까?

세정

장세정생활보장팀장

교육청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홍찬위원

위에 교육급여 밑에 교육급여하고 저소득자녀 학업증진사업 125명 4,800만원, 급여사업 241명 5,800만원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세정

장세정생활보장팀장

학업증진 사업에는 대학생 멘토링사업 10명이 있습니다. 학원수강료, 신입생 교복지원비, 수학여행비 지원이 학업증진 사업에 포함되고, 교육급여는 순수하게 부교재비 수업료 교과서대 학용품비 지원 내용입니다.

정홍찬위원

약 한 370명이 아까 박삼준 위원이 질문했는데 서민자녀하고는 중복이 안된다 그랬지요?

세정

장세정생활보장팀장

예.

정홍찬위원

중복 안되기가 참 어렵겠는데, 대상자 중에서 중복이 안된다하니까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정현포 팀장님, 남해공익장례식장 두 군데 있지요?

현포

정현포선진장사팀장

예, 그렇습니다.

정홍찬위원

장례식장에 가격표를 개시하라고 했지요?

현포

정현포선진장사팀장

예, 그렇습니다.

정홍찬위원

가격표 개시했습니까?

현포

정현포선진장사팀장

사무실안에 개시되어있습니다.

정홍찬위원

사무실 안에?

현포

정현포선진장사팀장

상담하는 사무실 안 쪽에.

정홍찬위원

잘 안보이던데?

현포

정현포선진장사팀장

제가 가서 확인했는데 옆쪽에 붙어 있었습니다. 미흡하다면 잘 보이는 쪽으로 크게 해서 다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홍찬위원

말 그대로 공익 아닙니까? 잘 보이게 누구라도 보고, 가격표 개시한다 해서 관리 운영하는 사람들이 불편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차라리 공개가 됨으로서 신뢰를 가져오는 것이지, 품목별로 전부다 등급이 있잖아요?

현포

정현포선진장사팀장

예.

정홍찬위원

그러면 상주가 가족들이 원하는 등급을 선택하면 되고, 또 심한 말로 거기서 등급별로 해서 얼마든지 속일 수 있는 거지? 그러나 창선 같은 곳은 삼천포하고 비교가 많이 됩니다. 되기 때문에 삼천포보다 비싸다는 소리를 듣거든요. 그런 이야기를 결국 불신을 우리 행정에 합니다. 공익이 말 그대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그런 사업이지, 공공기관에 이익을 주기 위한 사업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표를 잘 보이는 곳에 크게 써 붙여 놓으라고 하세요. 그것이 오히려 운영주한테는 더 좋은데 운영주가 이해를 잘못해 그런데 하는데 당신마음대로 선택을 해라 선택을 하면서 어쨌든 C등급 주고 A등급 받는 것은 자기들 소관이고, 바보들같이 괜히 의심 받고 불만이 터져 나오고, 비싸니 싸니 비싸다 하면 당신이 A등급 하니까 비싸다. 충분히 설명을 잘해도 생기고 한데 관리자한테 교육을 시키십시오.

현포

정현포선진장사팀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홍찬위원

어쨌든 그 사람들은 1년 계약을 하고 5,100만원인가 내고 하는데 물론 사용료도 금년 9월달에 재계약할 것 아닙니까?

현포

정현포선진장사팀장

예, 아마 여태까지 사용했던 횟수하고 그런 금액대를 감안해서 또 감가상각해서 다소 내려갈 것으로 보여 집니다.

정홍찬위원

조금이 아니라 상당히 내려야지 비싸더만, 결국 그 사용료 때문에 부담은 결국 사용자가 내는 것 아닙니까? 추모누리하고 비교해보세요. 추모누리 빈소가 몇 개요?

현포

정현포선진장사팀장

3개 있습니다.

정홍찬위원

창선은 몇 개요?

현포

정현포선진장사팀장

2개 있습니다.

정홍찬위원

장례식장은 빈소 개수가 제일 중요한 것이지, 건물 연도가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잖아요?

현포

정현포선진장사팀장

알겠습니다.

정홍찬위원

꼭 그렇게 감안해서 이번에 다시 업자를 선정하거나 계약이 되거나 간에 어쨌든 심의과정이나 사용료 기준도 현실에 맞게끔 그렇게 산정이 되어야지, 그 사용료가 비싸게 되면 촌에 말로 밑지고 장사할 수 없잖아요? 결국 면민들이나 사용자들이 다 부담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말만 공익이지 개인이 하는 것보다 훨씬 비싸다. 그런 이야기가 장사 치를 때마다 군의원이 되니까 저한테 계속 들려옵니다. 공개해놓고 당신이 선택을 되해라 좋은 것 선택해놓고 왜 비싸다고 하느냐? 그런 답변도 할 수 있고, 사실 장사 10명 치면 8명 정도는 가격 별로 안 따집니다. 뒤에 가족끼리 49제 이럴 때 모여가지고 장사비가 너무 비싸더라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웬만한 가정 말고는 2~300만원 비싸다 싸다 그런데 관심이 없습니다. 결국 장례식장을 남해군에서 막대한 돈을 들여서 창선면민을 위해서 운영자를 선정해서 하는데 왜 비싸냐 이 소리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여론이 나오는 걸로, 여론이 안좋은 것은 행정이 들어야 되고, 득은 누가 보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오해를 안 받도록 투명하게 운영을 하라고 하십시오. 투명하게 해도 자기 몫 얼마든지 챙길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꼭 정현포팀장 가서 등급별로 해놓고, 면민들한테 그런 의심을 받고 욕은 행정이 다 듣고, 군의원이 뭐하냐고 이런 소리 들으니까, 추모누리도 아마 그럴 겁니다. 해가지고 불신 안받도록, 추모누리도 더 사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런 시설을 군민을 위해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해놓고 행정이 불신을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행정이 고맙다. 진짜 군수가 고맙다. 이런 소리를 들어야지, 심한 사람들은 ‘똑 같은 도둑놈들’ 그렇게 합니다.

현포

정현포선진장사팀장

예, 당장 개선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정홍찬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위원님 고맙습니다. 양보를 해주셔서.

득주

박득주위원장

오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오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1시간 30분 간 회의를 중지하고 오후 1시30분에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감사를 중지합니다.

11시52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에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