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이종화 의원 발언
이종화위원장
잠시안내말씀을드리겠습니다. 양평군의회회의를방청하기위해서양평군민포럼전우석님과두분,그리고양동초등학교고송분교조홍대선생님과학생들이참석해주셨습니다. 보람되고유익한시간되시기를바라겠습니다. 성원이되었음으로제228회양평군의회제1차정례회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제1일차행정사무감사실시를선언합니다. 2015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이종화입니다. 감사실시에앞서그동안행정사무감사준비에노고가많으신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여러분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오늘부터7월15일까지는담당관,국·과·소및읍·면,그리고양평지방공사를대상으로부서별감사를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모두아시는바와같이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는취지는10만8,000여양평군민을대신해지역발전과주민의복지증진을위하여행정사무전반에관해추진상황을정확히파악하여올바르게추진되고있는지를면밀히살펴보기위해서입니다. 이와동시에행정의잘못된부분에대하여시정을요구함으로써주민삶의만족도가최고인양평군으로성장해나갈수있는방안을의회와집행기관이함께강구해나가기위한것이기도합니다. 위원님여러분께서는감사대상업무의범위를벗어나거나중복되는질의는삼가하여주시고행정사무감사소기의성과를달성할수있도록심도있는감사활동을펼쳐주시길당부드립니다. 아울러감사에임하시는집행기관공직자여러분께서는거짓됨이없이성실한답변자세로감사자료내용을정확히숙지하여간결하고명확하게위원님들의질의에충실히답변해주시길바랍니다. 위원님들과관계공직자여러분께서는이점을유념하시어내실있는시간이될수있도록적극협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감사방법에대해설명을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순서는직제순으로해당부서장등증인으로부터증인선서이후감사를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는일문일답방식으로해당감사자료를요구하신위원님이먼저질의하신후다른위원님이추가질의를하는방법으로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아울러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및조치의견을매일감사종료후작성하시어박화자간사님에게제출하여주시고2015년7월17일에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채택하는것으로행정사무감사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오늘감사대상부서는기획예산담당관,자치행정담당관,홍보감사담당관입니다. 그럼감사일정에따라기획예산담당관소관사무에대해2015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과담당팀장은증인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증인선서를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앞서증인선서를하는이유는성실한수감과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그대로를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입니다. 만약증인이허위증언을하거나출석요구를받고도정당한사유없이출석을하지아니하거나선서또는증언을거부할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규정에의하여고발되거나과태료가부과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증인을대표해서기획예산담당관이선서문을낭독해주시고다른증인은현위치에서기립하여오른손을들어주시기바라며선서가끝난후에서명한선서문을본위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럼기획예산담당관은선서해주시기바랍니다.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선서,본인은「지방자치법」과「양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정하는바에따라양평군의회가2015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또한증인으로서증언함에있어서는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맹세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15년7월7일기획예산담당관윤기용.
이종화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과다른증인은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그럼기획예산담당관행정사무감사자료에의하여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규제개혁에대하여송만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송만기위원입니다. 규제개혁어떻게우리양평군추진되고있는상황좀말씀해주세요.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저희양평군에서는규제개혁을추진하고있습니다. 대표적인것이저희가특별대책외의지역에대한자연보전권역제외를적극적으로추진하고있습니다. 저희가규제받는건수는242건이되겠습니다. 현재40건을발굴해서자치법규를개정을추진하고있으며또한53건에대해서는중앙에지금건의를하고있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지금양평군에8개시·군이똑같이받는규제가똑같이통용이되고있는데우리특별히양평군에서빨리이규제가개혁적으로좀진행이돼야된다고생각하는부분이어떤부분이에요?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지금8개시·군이공동으로건의하는사항은자연보전권역의과도한공장용지규제합리화하고공업지역내과도한공장신·증설규제합리화,특별대책지역외지역의자연보전권역제외,그다음에전국에5개시·군에만불리하게적용되는대학이전규제를적극적으로추진하고있습니다. 그중에서저희가직접적으로양평군에해당되는규제는특별대책지역외지역의자연보전권역제외사항이되겠습니다. 그부분에대해서저희가적극적으로추진하고현재이장협의회에서서명을받고중앙에건의할계획으로추진중에있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래서이런우리양평의불합리한각종규제를개혁하는것은일반사람들이하지못합니다.상위법도있고여러가지가있는데그런부분에대해서좀심도있게강하게싸워줘야된다고생각하는데어떻게생각하세요?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지금수도권에제일규제받는법이「수도권정비계획법」에의해서규제를많이받고있습니다.이부분에대해서는대통령께서도규제를완화하겠다고하셨고경기도지사께서는적극적으로규제를풀려고노력을하고있습니다. 그런데비수도권에서지금적극적으로반대를하기때문에실질적인규제완화가안되고있습니다.그런부분에서수도권에있는모든분들이적극적으로대처를해서자연보전권역에대한규제를풀어야된다고생각을하고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지금우리수도권인근지역,다시말해서강원도쪽에서특히반대를합니다.아무래도이쪽에규제를풀어주게되면관광객들이강원도로안가고우리양평이나이근교로놀러온다.이런생각을갖기때문에그런것아닙니까?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지금강원도하고충청도쪽에서적극적으로지금반대를하고있습니다.
송만기위원
반대를하고있지요? 그러면우리가가지고있는우리의장점,우리가가지고있는무기가있지않겠습니까?어떤것이있을까요?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지금갖고있는게수도권에있다는게제일장점입니다.지금모든공장이라든지공원이라든지위락시설이든지이런부분은서울에서가깝기때문에저희양평이나수도권이지금제일적지라고생각합니다. 타지역은상대적으로적지가많지않기때문에그런부분에서강하게저희가규제를푸는부분에대해서반대를하고있는실정입니다.
송만기위원
사실지금이호기입니다.규제개혁철폐를위해대통령도아주강하게그부분에대해서밀고가기때문에지금이호기이기때문에이런시기에우리가이규제를철폐해서우리가강하게나가면그런부분이다른때,어느때보다도쉽게해결할수있는아주호기라고보거든요.어떻게생각하세요?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지금대통령께서도규제를완화하겠다고적극적으로나서고있고그런부분에서지금이때에저희가규제를많이완화시키게되면수도권에서많은덕을본다고생각을합니다.그래서지금적극적으로추진하고있는데실질적인규제완화가지금안되고있는그런실정입니다.
송만기위원
지금우리사실양평에법이많이좋아졌습니다.지금위락시설도설치할수있고요.좋아지지않았습니까?그러면사실법이문제가아니라우리군자체에서외자유치를통한우리양평군발전에얼마든지,규제때문에못한다.이럴게아니라외자유치를통한우리양평발전이충분하다고보는데그것어떻게생각하세요?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사실양평지역이지금현재공장이하나도없다고봐도과언이아닙니다.그런부분에서아직분위기조성이안됐다고보고요.특히중요한것은규제법령때문에실질적인저희양평군에그런공장이라든지위락시설입지가지금안되고있는실정입니다.
송만기위원
어쨌든제가지금특별한얘기를주문한다기보다도지금규제철폐가정부에서도강력하게추진하고있는사항인데특히우리수도권에서우리양평군은가장불합리한아주중복된규제로숨도못쉬는지역인데이럴때에우리가가지고있는물,물을이용한공격방법이충분히있다고생각을합니다. 그러니까우리가고분고분하지마시고우리군수님이하,우리국장님,과장님들,우리공무원이잘일치단결해서강력하게이번에규제철폐를위한대응을세게나가기를부탁을드리겠습니다.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적극적으로행정지도를하고있고또한지역의단체,특히이장협의회에서적극적으로나서고있습니다.그래서지금서명을받고있는데7월말까지서명을받아서중앙정부에건의를할계획으로추진중에있습니다.
송만기위원
마지막으로어쨌든지금이호기라는것을생각하시고강하게밀어붙여서우리양평군이정말일자리가많이창출돼서우리군민들,우리자영업자들모든분들이행복한미소를지을수있게적극적으로띄워주시기바랍니다.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예,알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다음은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위원입니다. 군정발전을위해서애쓰신담당관이하공무원들에게격려의말씀을드립니다. 질의하겠습니다. 규제개혁추진현황및내용에관련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가장최근에이장님들통해서군수님이첫번째서명을함과동시에규제합리화촉구서명운동을전개하고있는데오늘현재몇분이나받으셨습니까?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지금저희가취합된것은한3,000명정도취합됐는데지금받고있습니다.그래서지금최종적인것은7월중순이나7월말이돼야지만지금집계될것으로예상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민에,동부권4개면에자발적인것입니까?군에서서로교감에의해서그야말로민·관협조하에받는것입니까?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규제개혁은민이나또관이독자적으로추진할사항은아니라고봅니다.그래서서로협조해서저희도도와주려면도와주고또나설일이있으면나서서이렇게규제를풀어야된다고생각을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어쨌든제한은10만명이라고했습니다.양평이지금현재10만8,000명정도되는데갓난아기들만빼놓고다받습니까?동부권으로확대할생각입니까?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지금최초로시작을했습니다,동부권에서.양평군에서시작했는데동부권타시·군에서같이하자는의견이지금들어와있습니다.그래서지금내부적으로결정은안됐지만그런부분에서지금검토중에있습니다.
박현일위원
동부권연대를하겠다는거지요?팔당연대로보면되겠지요?8개시·군.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8개시·군입니다.
박현일위원
그것은팔당연대외에혹시경기도차원의의회나시장·군수차원의연대,또는전국연대,또민·관연대,그런사안별로지금나름대로연대의어떤원칙이있습니까?군에서나름대로전략이있습니까?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현재저희가규제를전부다푼다는것은사실적으로현실적으로불가능합니다.그래서실질적으로풀수있는게무엇이냐찾아서할수있는것이지금아까말씀드린특별대책지역외지역에대한자연보전권역제외를저희가직접적으로해당이되기때문에그부분을중점적으로지금풀고자노력을하고있는실정입니다.
박현일위원
지금10만서명에가장중핵적인규제내용이라고열거한부분이43년동안고통받고있는그야말로「수도권정비계획법」상자연보전권역동부권중첩규제에대한,팔당특별대책1·2권역만놔두고나머지는풀어달라이거지요?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예,그렇습니다.권역외지역은풀어달라는겁니다.
박현일위원
우리를예를들자면양동에계정천이라든가이런하천들은그야말로특급수를보내는데그게문막,강원도로들어가서문막에서다오염돼서오지우리것은정말특급수다.그러니까우리는규제가해당이안된다.이런내용이겠지요?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예,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어쨌든관철을시키기위해서는대통령까지이규제사안에대한서명이가야할텐데언제쯤유관부처장관및대통령까지전달되겠습니까?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7월말까지정리해서요.바로전달할계획입니다.
박현일위원
성과가있기를기대합니다. 두번째경기동부권김선교군수님을비롯한시장·군수협의회에서이것을아까방금전에이장님들이서명받는것외에또여러가지과도한규제가지금심각한난개발,오히려그규제를피하다보니까그야말로퍼펙트시티,압축된어떤도심형이아니라난개발을조장하고있다.이런것을해소해달라고또건의한적이있는데그부분에대한어떤답변서라든가회신을받아본적있습니까?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지금8개시·군시장·군수님들이서명을해서지금올렸습니다.건의를했는데아직까지답변이안왔고요.그런부분은동부권뿐이아니라경기도전체적으로시장·군수님들이건의할계획으로이렇게추진중에있습니다.
박현일위원
논리적으로굉장히중요한문제입니다.3만에서6만까지제한된공업용지,또1,000㎡이내에건축지역면적제한이런것들은과잉규제로보니까그규제를피하려다보니까그야말로양동면에공장하나,용문면에하나이런식으로오히려난개발을부추긴다는이부분도우리군에서또군수님이전폭적으로좀주도권을가지고어쨌든할수있도록각부서에서그뒷받침을잘해주시기바랍니다.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그렇게지금추진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지금현재군수님께서대한민국청년시장협의회회장으로있는것으로알고있는데오늘현재까지혹시군수님이회장으로있는그단체,전국시장군수,청년시장군수협의회에서이런규제와관련된성명서라든가건의안을낸적이있습니까?혹시.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지금청년시장군수님들은수도권뿐이아니라수도권외의지역시장군수님이많이계십니다. 그래서저희가자체적으로지금수도권규제완화를추진하는사항이거든요.그래서거기에서거론되기에는좀어려움이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양평,가평을비롯한몇몇시장군수만경기도권이고우리팔당권이지나머지는그야말로전라남도,경상남도해서공통관심사로끌어내서성명서까지는이어지기힘들다.이거지요?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예,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래도군수님께서어쨌든회장으로계시니까상징적인의미라도한번성명서를발표하도록유도를해주시기바랍니다.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우리군의회박명숙의장님을비롯해서지금이규제중에서는가장압축된것,그야말로이슈로부상하고있는미군공여구역법개정안반대를결의하셨습니다.혹시업무협조상들은바있습니까?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그부분은제가구체적으로잘이해가안가거든요.그래서차후에제가말씀드리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우리군에서도미군공여구역법관련해서어떤재정적인지원을받고있고그런것을활용해서어떤사업들을하고있습니다.어쨌든군의회에서하는만큼집행부에서도그후속적인조치가있을수있도록좀협조해주시기바랍니다.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다음에대통령께서그야말로규제는악이다.악을철폐하기위해서힘을실어주셨습니다.그런데지금현재까지양평군과관련된각종규제를전공직자가발굴해서53건을갖다중앙부처에건의를했다는데지금현재가능성,53건중에서과연양평에소소하지만주민들한테직결되는그런규제가몇%정도,%로몇%해소되리라봅니까?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해소부분은저희가장담할수없고요.이게전부다지역주민들이규제를받고있는사항을저희가발췌해서건의한사항이거든요.그래서최대한저희가많이반영될수있도록계속건의를하고있습니다. 그래서이런부분에대해서도저희가적극적으로건의해서최대한많이반영될수있도록추진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규제는호랑이등을올라타서오히려역으로해소할때도있습니다.우리자체적으로그야말로계란에바위치기일때도있었지만경기도가김문수지사님이후에남경필지사님까지굉장히지금4년,5년동안규제에대한총량적데이터를갖고있을겁니다. 그러면우리혼자서또는인근팔당연대를해서보내는것보다도경기도에서나름대로파악한동부권차원의규제를해소해달라고하면우리힘에다가플러스알파가되겠지요. 그래서그부분을좀활용하는방법을타진해주시기바랍니다.더연구·노력·검토해달라는말입니다.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예,그래서저희규제개혁팀장하고경기도내에이렇게묶어서회의를하고있습니다.이런부분에서적극적으로대처를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특히이번1차정례회에서우리군의원들이정말1년동안여러가지규제에대해서공부한결과3개의규제관련대정부건의안을이번에정례회중에발표하게됩니다.그내용은아주중차대한문제와관련있습니다. 예를든다면양평에있는박물관이라든가미술관에서오염이없는카페정도를해서생계유지수단으로좀해달라.또아까여러가지동부권규제를해소해달라.또그이외에도지금아까말한대로53개건의안중에정말로우리양서에에코토피아그하나의마을이주차장,농지주차불법점용으로전체문을닫고지금그야말로10년공든탑이하루아침에작은주차장을못하기때문에사람을망가뜨리지요. 이런것들은그야말로우리군에서우리농지에대한농업진흥구역해제조건완화라든가또그이외에축사시설면적완화,소규모택지조성사업허용기준완화지금한두가지가아니겠지요.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예.
박현일위원
이부분이사실다알면서도이거하나하나가사실우리아까열거했다시피자연보전권역내에대학이전설립허용,외국인대학의분교허용이런차원은연대를하고있지만,이런소소한부분들주민들과직접적인연관있는것들은정말「말산업육성법」개정,양평의승마사업같은경우에이것은꼭개정이필요합니다. 이러한부분에핵심과선택과집중을할어떤계획이있습니까?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그래서아까도말씀드렸지만저희가규제를다개혁을하자는거는현실적으로는가능치않기때문에타깃을정해서하는게아까도말씀드린자연보전권역제외입니다. 그래서그런부분을적극적으로추진하고지금위원님께서말씀하신부분도저희가적극적으로대처토록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서로의회에도피드백을해서우리군의회에서도약39개의개별규제를저희들도파악을해서적절한시기에,그야말로군수님이장관님을만나러간다든가그럴때에임시회가열리면이런단발적인사안에대해서성명서를발표하고건의안을낼것입니다. 그야말로군정에적극적으로협조해서규제혁파에는여야가따로없고그야말로어떤집행부와의회가따로없이총력적인대응을할수있도록서로그런규제자료공유에대해서는협조해주시기바랍니다.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예,규제완화에대해서적극적으로대처해주신위원님께감사를드리고요.그런부분에저희가집행부와의회가같이공동으로규제완화를추진할때적극적으로저희가행정적으로동참하도록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우리양평군에는8개시·군을아우르는가장거대조직이있습니다.정말로주민의피와희생으로이룩한조직입니다.저도그부분의한일환으로써경기도김문수지사이후에지금남경필지사님께서경기도에서딱3명밖에없는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자문으로위촉해주셨습니다. 거기에서는많은물값을하고있습니다.그런데실질적으로저같은경우는정책을다루는입장이지만양평군에서주민과연대하고공조직인경기도와협조하고중앙부처와네트워크를형성하는우리특수협이라는게있습니다.그런부분과도양평군과지금규제거기팔당하고정책협의회라든가특수협에서우리관내에주사무소를두고있는만큼서로정기적인그런자료협조와정부에대한규제개선에대한협조가이루어지고있는지말씀해주십시오.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특수협에서도지금규제개혁에대한,규제완화에대해적극적으로추진하고있습니다.금일도오후3시에특수협에서8개시·군공동으로규제완화에대한건의문작성등이렇게업무를추진할계획으로있습니다. 그래서금번회의에규제개혁팀장도참석해서규제개혁에대한건의에동참토록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정확한건모르지만우리이쪽에아마국장,이태영국장님이나우석훈정책전문위원,그다음에또주민대표여러분들이우리주민을위한분들이참여하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그런자료를제때제때받아서그야말로물리적인힘이필요할때,주민을동원하거나사회단체를동원할때아까또성명서를발표하거나건의할때우리가적극관이나민이나서서지원사격을할수있는그런시스템도한번정비해주시기바랍니다.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규제내용은사실저도너무많습니다.또양평군의회에서도규제에대한해소를하루가아니라1년을두고지금모아서연말에는규제혁파에대한각종건의사항을내놓으려고지금준비중에있습니다.상징적으로하나만보여드리고제질의를마치겠습니다. 이거지도보이시지요?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예.
박현일위원
여기에서이큰면적이다하얗게보이시지요?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예,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우리가여기같이불그스름하게점찍어놓은거정말로아주보일둥말둥한이제한된면적이사람이살고있는하수처리구역입니다.그야말로양평의땅에90%이상이실질적인규제를8중,9중규제를받고있습니다.양평에서난개발무슨여러가지뭘한다규제이것도있지만실질적으로대한민국에서이렇게두번째큰땅이효용가치가있는땅이정말규제에의해서사람이정말살기어려운곳으로변모하고있습니다.이런부분들을정말자각하고있는만큼우리의회와집행부가같이정보교류아까각종사회단체및국가,타지자체연대를꼭심도있게검토하고의회와협조해주시기바랍니다.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다음은박화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늘수고많으시고요.또직원모두여러모로고생이많습니다.규제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규제때문에중앙부처여러군데에다니셨어요.지금'14년도에서부터'15년5월27일까지다니셨는데어떤효과가있으셨나요?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지금저희가이부분은8개시·군공동으로해서공동으로같이간겁니다,우리양평군만간게아니라8개시·군이공동으로같이가서규제개혁을촉구한사항이되겠습니다. 그런데아직까지는구체적인규제개혁에대한답변을못받았습니다만지속적으로해서다만1건이라도저희가규제개혁이될수있도록추진할계획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10만서명운동을했었는데여기에도답변이없습니까?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아직그건제출은아직안했고요.
화자
박화자위원
아직제출을안했어요?지금진행중입니까?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예,7월까지받을계획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부서도한군데에,예를들어서국무조정실이다그러면계속약속해가지고여러번다녀야된다고봐요.그런데한번가가지고서류내고돌아서면그걸로사장되고그러지는않는지그런부분소홀하게하지는않았는지.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그래서지속적으로관련부처를방문을하고있습니다.그래서여기나와있는거외에도개별적으로거의다하고문서로도거의다하고이렇게하고있습니다.그래서지속적으로그렇게규제개혁을추진토록할계획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렇게해서'14년도'15년도에보니까8건인데이게수용답변포함해가지고8건이네요?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예,그렇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리고가장또문제가되는게상위법도상위법이지만저는자체규제가굉장히더우려된다고봐요.자체규제가지금10월달까지40건을푼다고그랬는데이런부분들이상당히주민들한테생활로직접가는거거든요.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지금자체규제는저희가풀수있는거는다풉니다.그런데다만상위법때문에조례를개정못하는부분이있습니다.그런부분이지금안풀리는거거든요.그래서저희가그것을발굴해서추진하는게40건인데이거는상위법에저촉을안받고풀수있는부분이40건이되기때문에이렇게추진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그래서앞으로도지속적으로상위법개정을저희가요구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래서조례를하나만들더라도규제에어떤문제가되지않는지그런부분들을잘살피면서조례변경을해야된다고보고요.요즘에양평이사실토목공사현장이많이생기고있어요.토목공사현장이많이생기는데규제때문에열받는일이너무많다고하는사람들이많습니다. 그런데이런충분히군에서도풀수있는거를왜못푸느냐.그런데구더기무서워서장못담구냐.이런얘기를해요.예를들어서토지분할같은경우에1년에5필지,내년도에가서또5필지이렇게하다보니까여러사람이집을지으려고했다가10억이상씩손해보는경우도많다고하소연하는사람들도있고요. 이런부분들은어떻게하실겁니까?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지속적으로규제를발굴해서요.지금각부서에서그런사항을받고있습니다.그래서해당부서하고저희가공동으로같이이렇게규제를완화시키도록추진하고있고요. 지금박화자위원님께서말씀하신부분과같이불합리한부분이있습니다,규제가.불합리한부분도저희가발굴토록노력을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지금양평군부서에서는한가하게있을때그런사람들은몸이닳고정말입에담지못할말도퍼붓고그러는데요.양평군에서풀수있는거는빨리조례를변경해서라도빨리했으면좋겠습니다.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예,알겠습니다.해당부서하고협의해서조속하게조례를개정토록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꼼꼼히챙기셔가지고지금앞으로풀어야될부분들이많은데자체규제라도최선을다해주시기바랍니다.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예,알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장이간략하게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4쪽맨아래부분표에보면경기도에건의한건수가1건있는데수용이안되고있다는뜻인가요?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아직수용이안됐다는내용입니다. 그래서저희가건의를했는데건의한게다되지않고지금아까말씀드린대로중앙부처에73건이건의돼서8건이수용이됐고지금경기도에1건이건의됐는데아직...
이종화위원장
이경기도에서그러니까이거는추진해야할사항인데이건내용이어떤것입니까?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이거는하천제방도로에대한규제완화입니다.그래서제방도로를통해서개발행위가지금안되고있기때문에그래서이것만목적으로진·출입이가능하도록이렇게저희가건의한사항이되겠습니다.
이종화위원장
지금말씀하신대로하천제방을도로로인정할것이냐,안할것이냐에따라서상당한민원인들도제기하고있습니다.그래서이경우에는경기도에서할수있는사항이라면좀더우리군에서강력하게협의를하셔서좀규제가완화될수있도록노력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예,저희는건의하지만해당경기도에서는하천법등여러가지검토하다는보니까이게결론이안나고있는실정입니다.그래서그런부분은저희가적극적으로건의토록하겠습니다.
이종화위원장
또추가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창조오디션공모사업에대해서송만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송만기위원
송만기위원입니다. 지난2014년도에가평이뮤직빌리지조성사업을해서대상을받았습니다.100억원을신청해서100%다받았어요.맞지요?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예,알고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양평군은한7위정도에해당되는힐링건강체험만들기사업으로신청금액이50억인데심사결과동상혁신상을받았어요.32억을받았습니다.신청금액의66%32억을받았는데맞습니까?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예,맞습니다.
송만기위원
부천시는웹툰에글로벌콘텐츠프로젝트를통한일자리창출사업으로금상수상을했습니다.40억수상했습니다. 맞습니까?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예,맞습니다.
송만기위원
우리양평은66%32억을받았다고제가말씀드렸습니다.가평은대상100억원을받았습니다.어떤차이가있습니까?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창조오디션의총사업비가400억입니다.어차피신청한데는많고배분할수밖에없는그런실정입니다.그래서실제로저희는또입상을해서32억을받았지만하나도못받은시·군도있습니다.그런면에서는저희가적극적으로대처했다고보고요. 다만도에서판단하기에는이거를금액을배분하다보니까사업이잘될것이라판단한데는금액이많이갔고또나름대로그건아니다그러면하나도안간데도있고그렇습니다.그래서저희는나름대로이부분에대해서는양평힐링건강지역만들기사업에대해서는적극적으로대처했다고봅니다. 그래서그런부분도금년도도저희가창조오디션공모사업이있겠지만지금저희도현재적극적으로지금준비를하고있습니다.그래서이런부분은공모사업이라는게그렇습니다.저희가금년도동부권특화사업에80억을받았지만열심히노력해도어떤중앙에서보는,심사위원이보는입장에서는그게아니라고판단할경우가있습니다. 그런부분에서약간의차이는있다고봅니다.
송만기위원
본위원은32억받은것도수고했다고격려를드리고싶고요.제가드리고싶은말씀은지금우리양평군에는모든것이열악합니다. 제가얼마전에두물머리에강변세계대학가요제를유치하자고내가몇분한테말씀드렸습니다.강변세계대학가요제입니다.과거에남이섬이라는곳이강변가요제로지금정말대한민국최고로관광객이많이몰리는공간이됐습니다. 두물머리에강변세계대학가요제를유치하게되면양평군은지금까지어떤홍보보다도가장큰홍보역할을할수있고홍보가되는엄청난세계적인축제가됩니다.OECD국가10개국이출전하고대한민국에10개대학에서출전하고해서예선을거친대학가요제그거두물머리에서하게되면두물머리위에모든환경이카메라에잡혀서전세계로다나갑니다.그리고이것이유투브에도올라가고요. 그러면양평은정말대단한아주관광지역이될수있는좋은조건을가지고있어서저도대학가요제출신이기때문에이부분에관심이많았고1977년도에MBC대학가요제를처음만든MBC의신승우PD가있습니다,국장이라고.이분이'79년도에강변가요제를만들었습니다.이정말신화적인분인데이분이두물머리에왔습니다.이분이오셔서거기를다둘러보고정말여기대단한지역이다.그런데사실은신승우감독이안희정충남도지사가대청댐에다가강변세계대학가요제를유치해주십시오.해가지고그양반을불러간것을제가잡아서끌고와서거기와양평을비교해봐라.여기가훨씬좋을것이라고해서제가양평에유치하는걸로해서얘기까지다끝난상황입니다. 이런상황인데우리가창조오디션의공모사업을통해서몇십억을받고이런것들도우리가돈을받아서뭔가양평을발전시키려고하는데가평을보십시오.가평에뮤직페스티벌,재즈뮤직페스티벌,재즈페스티벌.세계5대축제에들어가고있습니다.그런데거기또뮤직빌리지조성사업으로대상을수상했어요.이런국책사업으로공모사업을통해서우리가성공할수도있지만제가금방말씀드렸듯이이런강변세계대학가요제를유치한다고그러면대단히효과적일거라고생각하는데우리어떤의견을가지고계신지얘기해주세요.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지금말씀하신재즈페스티벌은지금남이섬에서하고있고요.사실...
송만기위원
자라섬에서하고있습니다.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예,자라섬에서하고있습니다.하여튼지금대한민국이아니라세계적으로페스티벌을하고있는데저희도위치는두물머리가위치는좋다고생각합니다.그런부분에대해서는구체적인거는해당부서에서검토해야되지않나이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래서이것이1회성으로끝나는게아니라자라섬재즈페스티벌처럼매년강변세계대학가요제1회,2회하면서스타가발굴이됩니다.거기에는항상‘양평’이라는이름이들어가요,두물머리가.그런부분을제가좋은걸있다고말씀을드리고싶고또지금연구용역비가이번에얼마나들어갑니까?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이것을공모사업을하면서제일부족한게아이디어가부족하고요.나중에PPT작업하는데공무원의한계가있습니다.그런부분이약하기때문에그부분만저희가용역코자1,000만원을용역비로세웠습니다.
송만기위원
제가대단히좋은아이디어를하나드리겠습니다. 우리대한민국에음악박물관이있습니까?없습니까?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제가아직파악을못했습니다.
송만기위원
들어본적이없으실거예요.없습니다.음악박물관이라는것은음악만나오는게아니라음악콘텐츠,다시말해서음원하나하나가다있는것입니다.음원아시지요?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예,알고있습니다.
송만기위원
혹시음원다운받아서노래들어보신분계세요?송만기노래다운안받으셨습니까?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예,아직안받았습니다.
송만기위원
‘양평을세계로’못받으셨어요?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예.
송만기위원
음원에서노래한곡을다운받게되면500원이라는돈을사용료로내게됩니다.그럼우리양평에음악박물관을만든다.지금한류로중국사람이니전세계사람들이한국노래다운받기위해서엄청나게많은노력을하는데우리양평군에음악박물관을하나만든다그러면중국인이면한1억명이다운을받는다.그러면500억이들어옵니다,500억. 그러면이회사하고반씩나누어갖는다그러면250억이양평군에들어옵니다.음악박물관만드는것돈많이안들거든요.지금이런공모사업도사실은여기가평에뮤직빌리지조성사업인데우리양평군에음악박물관조성사업지금대한민국에없는거예요.이것해서돈받아가지고건물하나짓고서거기에오프라인,온라인쪽에음원이되게되면이거공모사업대상받을수있어요.본위원은그렇게생각하는데이런음악박물관을하나만유치해도양평군확뜹니다.모든전세계에서들어오는데양평군의음악박물관이에요. 그래서제가두가지를말씀드립니다.창조오디션공모사업참열심히하고작년에도좋은상받으셨지만이런음악을통한,가평은지금음악으로가는것인데우리양평이문화예술아닙니까?거기에레저·관광까지. 그러니까창조오디션과곁들여서이런강변세계대학가요제라든지음악박물관이라든지이런것을우리양평군을위해서추진하게된다면군에큰도움이될것이라고생각하는데어떤지마지막으로말씀해주십시오.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금년도에저희가공모사업은진행중인사업이있습니다.그래서앞으로그차후에는지금말씀하신음악박물관을한번검토토록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어쨌든검토좀하셔서꼭검토가아니라이런것은우리가유치하게된다면양평군에큰군민전체가영광이고수입이창출되는거니까일자리창출까지됩니다.꼭좀부탁드리고Next창조오디션공모사업이번에꼭잘돼서대상을받기를부탁을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감사합니다.
이종화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관련해서한가지만여쭙겠습니다. Next경기창조오디션공모사업이라고해서지난3월에저희의회를통해서1,000만원,이것관련용역을하겠다.적어도기획예산담당인적자원이나관련부서인적자원으로서는머리가한계가있어서아이디어와콘텐츠를갖다개발하기위해서지역경제효과,일자리창출생산유발,관광객증대,문화·관광인프라구축등을위해서용역을주겠다했는데용역이나와서그용역을가지고이번에그야말로우리가2등을한것입니까?아니면용역을안했습니까?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지금동부권특화발전사업하고Next창조오디션공모사업하고사업내용이틀립니다.이것은저희가지금8월14일까지제출토록돼있어서지금진행중인사업입니다.
박현일위원
저희지난3월27일이지요.27일날용역가지고이것할때Next경기창조오디션공모사업연구용역이승인이됐단말이에요,1,000만원이.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예,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리고의회에지금현재예산에반영된것이서로다른라인이라이거지요?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그1,000만원은지금있고요.그것지금진행중이라는것을말씀을드립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이번에한것은그기획안이군공무원자체적으로나왔다는소리예요?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예,그것은용역안하고자체적으로한것입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이번에나오는용역은어디에또.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Next창조오디션공모사업에저희가응모하고자하는예산이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경기도그러면공고가두가지예요,지금?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예,지금금년도에두가지입니다.큰건이두건입니다.
박현일위원
이번에딴것은어느사업에저희들이딴거예요?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동부권특화발전사업공모한것이고요.
박현일위원
그리고Next도똑같이400억원인데그것은...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예,총사업비사업이똑같습니다.
박현일위원
올한8월이나9월정도에있을예정이지요?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예,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지난해한것은Next는올해처음생긴겁니까?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Next는작년에처음생겨가지고요.
박현일위원
작년에생기고올해...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올해두번째하는것이고.
박현일위원
이번에저희딴것은처음생겼고.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처음생긴것이고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제가두가지를살짝혼동을했습니다.이해가됐습니다.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지방채현황에대해서이종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종식위원
이종식위원입니다. 지방채에대한우리지금현재책자에보면이자율이3.5%똑같지요?이게.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예,그렇습니다.3.5%입니다.
이종식위원
3.5%에대해인하할수있는방법은없습니까?이게.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지금현재인하는계획하고있지않기때문에저희가3.5%를지금내고있는실정입니다.
이종식위원
종합운동장관련돼서2014년도에는상환을못한것이지요,이게?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지금상환이종합운동장은금년도상환을다했습니다.
이종식위원
그게2015년도에다한거지요?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예,다끝났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밑에보면도시과에그관계도이렇게연차별로다가상환기일을계획대로잡아놓으셨는데이게잘추진되고있습니까?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당초는저희가2019년까지상환을계획했었는데금년도에계획을변경해서2018년까지다상환할계획으로이렇게추진하고있습니다.그래서상환하는데큰문제점은없습니다.
이종식위원
앞으로지방채를상환할계획같은것은없습니까?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지금아까말씀드린대로2016년,2017년,2018년3개년도에지금현재있는잔액145억을전부상환할계획으로있습니다.
이종식위원
더지방채를발행할계획은없습니까?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예,현재발행할계획은없습니다.
이종식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다음은송만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저는자료로대체하겠습니다.
이종화위원장
다음은박화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간단하게질의하겠습니다. 지방채가올해지금239억이지금현재있어요,여기책자대로한다면.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지금2014년말현재239억인데요.금년도에93억을상환했습니다.그래서현재는145억이지금있는실정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지금현재93억8,000만원을상환했습니까?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예,그렇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게3년거치5년상환인데.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예,그렇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아까이종식위원님도말씀을하셨지만이자율이3.5%예요.요즘에중앙이자가몇%인줄아시지요?한국은행.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제가정확히파악을못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1.5%인데굉장히낮은지금금리이자율이돌고있는데더좀이렇게갈아탈수있는,그게고정금리인가요?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예,고정금리인데저희가경기도지역개발기금이거든요,이부분이.그래서이자율이지금현재낮춰지고있기때문에건의를좀해보겠습니다만아직까지3.5%를지금내고있는실정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18년도까지다갚기로하셨는데가능하시지요?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예,가능합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때그때갚지못하면후손들한테는또큰짐이될수도있다.저는그말씀을드리고싶고요.열심히하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예.
계속해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기금운용계획에대하여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송요찬위원입니다. 먼저통합관리기금에대해서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우리통합관리기금이당초에각기금의상환계획에서변경을하셨지요?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지금2018년까지상환하는것으로지금계획이돼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당초에각기금에다상환하려고하다가이번에지방채상환하는것으로기금운용변경하신거아니에요?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예,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렇지요?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럼그것으로인해서어떤이익이어느정도발생했어요?금리발생정도.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금리는저희가당초에종합운동장건입니다.종합운동장상환이50억상환이었는데요.통합관리기금해서33억6,000만원하고일반회계16억8,000만원을갖다상환했는데경기도지역개발기금은3.5%고통합관리기금은3%입니다.0.5%의이득을봤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0.5%,금액은어느정도나왔어요?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금액은계산을지금안해봤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자료안가져오셨어요?아니,그런것금액정도는나와야지요.올해갚으신거아니에요,93억인가?지방채율이우리3.5%고기금이율이2.2%예요.그렇지요?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예,그렇습니다.기금이율이지금다틀립니다.기금별로틀린데요.통상적으로2%내외가되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우리통합관리기금얘기하는거예요,지금통합관리기금.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통합관리2.3%입니다,지금.
요찬
송요찬위원
2.3%요?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예.
요찬
송요찬위원
1.3%예요?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2.3%요.
요찬
송요찬위원
2.2%.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2.3%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2.3%예요?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예.
요찬
송요찬위원
자료가다틀려요,그러면? 기금을물론상환하는데있어서통합관리기금에서운용계획을변경해서지방채를상환하면물론이익절감도한4,400만원나온다고계산해보면그렇게나왔어요.그런데각기금의고유목적이있잖아요,그렇지요?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경우에는기금이부족하기때문에기금사업을사실상제대로할수가없어요.이러한대책은가지고계세요?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지금각기금별로기금이지금거의이자를가지고운영하는기금이상당히많습니다.그런부분이거든요,대다수가요.그래서저희가이윤은다상환을하고있습니다,각기금별로.그렇기때문에지금특별하게문제되는부분은없고다만이자율이지금떨어져있기때문에그런부분때문에사업을축소해서운용하는부분이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게지금또기금운용계획을2018년까지상환하는계획으로세웠어요,그렇지요?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예.
요찬
송요찬위원
3년간.그래서이쪽으로뒤로다밀렸어요.원래올해까지가상환계획이었어요,당초에2008년도에계획을세웠을경우에는.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2개년도상환을못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래서본위원이우려되는것은각기금의목적에따라서기금을만들고또통합기금도마찬가지로필요한자금에의해서하는데그러한부분이일부기금들은사실원금이부족하기때문에사업을사실상할수가없어요.일부기금은사실상존폐위기까지있어요,사실제가보니까이번에.통합기금에서용도보면우리조례에보면지방채상환을위한자금의융자라고도또나와있고그래서우리기금운용관들이특히지금우리전체적인기금을통합적으로보면운용을잘하시겠지만그래도우리담당관이나그밑에팀장님들,간사들이러한분들이잘하셔야지이게효율적으로운용이되지그렇지않으면지금과같이물론지방채상환을위해서갚아가지고4,400만원이윤나온것가지고또쪼개서각기금에다주면얼마나되겠어요,사실. 이런부분은생각안해보셨어요?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그래서저희가통합기금상환은조기에해야되는데지금2개년도못했기때문에그런생각이드는데요.내년부터는정상적으로이렇게기금이상환될수있도록추진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리고통합관리기금하고어떤각기금마다또심의회하잖아요,그렇지요?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예,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심의회하는것보면심의회위원들보면그분들무시하는게아니라보면세무사라든가회계사라든가이런분들이거의하나도없어요.다전직공무원이라든가또NGO단체장이라든가이러기때문에사실상보고수준에지나지않아요,이의결서를보면제가보기에는.이러한부분차후에라도우리회계사나세무사이러한분들전문가를회계사를심의위원으로위촉하실의향이있으십니까?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지금그기금운용은각기금별로지금심의를하고있는데요.그래서이런부분은앞으로회계사나이런부분은위촉해서할수있도록...
요찬
송요찬위원
우리담당관님께서통합관리기금을담당하시고나머지부분들도또담당관님도다른기금의위원으로계시잖아요,그렇지요?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예,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위촉돼계시잖아요.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러한부분들관리하셔가지고정말기금이효율적으로운용될수있게심의의결을해주시기바랍니다.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예,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통합기금에대해서질의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다음농업발전기금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농업발전기금은그해당부서장이참석했기때문에답변토록하겠습니다.
이종화위원장
친환경농업과장님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농업발전기금에대해서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기금은법령으로「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농업발전기금운용조례에의거기금을운용하고있지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친환경농업과장안재동입니다. 예,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데지난2014년도농업발전기금을운용함에있어서「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제11조기금운용계획의변경2항에서는지방자치단체의장은기금운용계획의주요항목지출금액을변경하려는경우에는미리지방의회의의결을받아야한다.다만,주요항목지출금액의10분의5이하를변경하려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고돼있어요.그렇지요,과장님?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데2014년도농업발전기금사업실행을얼마나하셨지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당초에기금운용계획9억원을의회의동의를받아서지방공사에1차대출을했고요.그러다가지방공사에서중간에6월인가4월에원금상환을해서이자포함해서원금상환을받았습니다.그러다가지난해9월에기금운용계획에승인된9억범위내에서재대출을한사항인데이것에대해서위원님이지적하신바대로저희가누계개념이아닌당해연도9억의범위내에서집행해놓은것을판단해서이렇게한사항인데그것은다시한번저희가검토를해서차후에누계개념으로다가기금운용을변경승인받도록이렇게절차이행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럼기금운용계획보다는실행은9억만하셨다는얘기예요?사업실행은?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현실적으로?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러면언제지출하셨어요,이게?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지난해9월13일인가이렇게지출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9월달에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그러니까3월에한번했고요.했다가3월26일날9억을융자를하고요.그래서6월23일날.
요찬
송요찬위원
6월23일날.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9억플러스400만원을이자를환급을받고요.그리고9월26일날다시9억을재융자한사항이됐기때문에누계가18억이발생된사항이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게사실2013년도에기금운용계획변경동의안이6월17일날올라왔고2014년도에는6월30일날농기계임대사업기금운용계획변경동의안이제출됐어요.그럼그거하실때우리가검토를충분히하셨어야지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그거까지는저희가업무를깊숙숙지해가지고다시이런일이발생하지않도록다음에기금이변동된다든지10분의5이상초과된다든지의회동의를반드시받도록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제11조기금운용계획의변경사항이발생되었음에도절차이행을안하신거지요?그렇지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심의위원회도당연히안하셨겠네요?어쨌든.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저희는당해연도에9억범위내에서집행은상환과재융자는하는것으로판단해서그렇게행정행위를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렇게행정행위를하셨다고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지금저희위원님들이나관심들이지금사실상농업발전기금,지방공사아주여기에다몰려있어요.좀더세심하게기울여야될때인데이렇게허술하게관리가돼있어요,지금상황이. 그리고지난번에도잘아시다시피우리가2014년제222회양평군의회정례회때우리농업발전기금융자원금20억3,500만원하고이자26억6,202만8,000원을포함해서46억9,702만8,000원을표결끝에사실상손실처리했습니다.그렇지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우리지금농업발전기금원금이지금까지얼마에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42억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42억이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이거포함하면얼마에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9억포함하면요?
요찬
송요찬위원
우리손실처리한거포함하면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90억정도.
요찬
송요찬위원
그렇지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매1년마다우리가10억씩출현하게돼있어요.그렇지요?우리조례에보면.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조례는일반회계에서15억범위내에서출현하게돼있는데5년,6년전에서부터일반회계의재원부족으로인해서사실상출현은현재는못하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게15년,지금우리기금설치한지가한15년됐어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원금만있어도150억이에요.그런데지금40억밖에없잖아요.이거기금운용계획잘못된거아니에요,그렇지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그부분에서저희가지방공사에융자해줘가지고의회의동의를받아서탕감된부분에대해서는먼저작년에기금운용탕감받을때도저희가사과를드렸지만지방공사에서경영부실로인해서발생된사항에대해서는저희가송구스럽게생각하고있는사항이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게그러니까정말답답해요,답답해.뭐라고말씀을드려야될지도모르겠고,왜?누차자꾸말씀을드려도회복이안되고정상화가안되고또기금마저도이렇게운용을하고있으니까그래서말씀을드리는거예요. 차후에라도우리기금법에관련해서정확하게담당자라든가우리과장님이정확히숙지하셔가지고이런일이발생하지않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다음은송만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송만기위원입니다. 우리송요찬위원님과중복되는게많아서간단한거물어보겠습니다. 12쪽에체육진흥기금보면이자율이계속하락되는거는국가적으로그러니까11억에서11억5,500만원이조정액이된건이건어떻게되는지설명좀해주세요.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그거는해당부서장에게설명토록하겠습니다.
이종화위원장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김응회입니다. 지금현재까지조성액은11억5,500만원입니다.
송만기위원
목표액이11억인데이렇게초과달성될때는어떻게...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그금액에대해서는저희가각종체육진흥회에대해서지출할계획으로있습니다.
송만기위원
많은거는좋은거네요?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예.
송만기위원
이자율이이렇게떨어집니다.다른문제는없어요?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예,이자율은계속농협에서한국금융계통에서떨어지기때문에이자율은전반적으로다하락세에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예,됐고요. 문화·예술발전기금도마찬가지이렇게되는데...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예,마찬가지입니다.
송만기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추가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짧게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기금전반적으로봤을때통합관련해서어떤지침이내려와서통·폐합을하라는어떤지시를받은적없습니까,혹시?유사기금에대해서.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예,아직없습니다.
박현일위원
지금사실좀문제가적극적인기금아닌것은과감한통·폐합작업을하면어떨까그런제안이고요. 두번째지금교육발전기금우리가500억목표로하고있는데실제한240억,250억걷었을겁니다.지금남아있는게78억인데이원금잠식이심각합니다.막말로차기군수는아무것도못줄상황인데지금장학금주는걸줄이고순세계잉여금이든아니면물이용부담금적립금을좀늘려서당초500억목표를조금씩이라도달성해가는그런모습을기금에대해전환적으로부서간의협조를해서기금운용에대해전반적으로운영시스템을바꿔주시기바랍니다.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해당부서와협의토록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예산전·이용현황에대해서송만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송만기위원
송만기위원입니다. 16쪽에보시면친환경농업과동물보호관리이것에돈이어떻게,이것좀얘기듣고싶습니다.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동물보호관리가예산이민간위탁금으로600만원썼는데재료비로이렇게전용한사항이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재료비요?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예.
송만기위원
어떤재료비입니까?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이거는동물등록제시행에따라서무선식별장치구입을해서예산을전용한사항이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어떤동물이지요?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그동물은제가정확히...
송만기위원
어떤동물인지.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확인해서별도로...
송만기위원
어떤동물인지모르고식별장치구입,담당자.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지금개로돼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국·도비보조금신청에대해서박화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화자
박화자위원
질의하겠습니다. 도비가어느정도들어와야현상유지가지금된다고생각하세요?많이들어오면들어올수록좋겠지만.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작년도본예산에국·도비신청해서받은게1,363억이고요.국비가1,362억,도비가290억정도되겠습니다. 그런데작년도같은경우에는도에재정이어려워서도비가많이안내려왔습니다.그래서지방비부담률도도비가부담하는것보다는군비부담하는부분이많았기때문에상당히어려움이있었는데금년도에는도의재정이많이나아졌습니다. 그래서그만큼도비가많이내려올것으로예상되고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올해도비가290억내려왔는데요.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예,290억내려왔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290억이적당한금액이라고생각하세요?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요구를많이하고있습니다.그래서하고있는데도재정력이떨어져있기때문에많이못하고있고요.내년도에는많이신청을해서확보토록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제가이거왜물어보냐하면요.어느여성모임에가면도지사님이꼭오십니다.31개시·군에15조를풀었다.그런얘기를많이하거든요.그런데양평군에들어온돈이그렇게많지가않은데.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15조는아마경기도전체예산을갖고말씀하신것같고요.
화자
박화자위원
그래서나는우리공무원들이능력이부족한가아니면도의원님들이손발빠르게빨리예산확보를못하는가.이런부분이궁금해서제가물어보는거예요.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그런사항은아닙니다.지금15조얘기는경기도전체예산을갖고얘기하신것같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리고여기에는지금'16년도사업이지금많이올라와있는데'15년도에사업부분은많이안써있어요.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15년도부분은저희가신청을한사항이있습니다.그거는자료를별도로드린걸로알고있거든요.그래서신청을했고요.다만신규사업만22쪽에있습니다.그래서이번에신규사업으로신청한사항이되겠습니다. 그리고통상적으로내려오는사업은저희가연도별로계속사업도있고그렇기때문에기재를안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래서그런부분들이하나도안올라와가지고그리고내년도에환경사업소하수처리시설예산이제일많네요.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예,저희가하수처리시설을많이해야되는데국비확보가잘안되고있습니다.그래서그런부분을저희가신규로신청을계속하고있습니다.다만신청을많이해야지만많이배정을받기때문에최선을다해서지금신청을하고있고요.신청한다음에저희가많이노력을하고있습니다.그래서해당부서도가고기재부도가고그렇게하고있습니다.최대한확보토록노력을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런데여기보면23쪽에보면미추진된게있는데이게왜3개시가성남·용인·안산시가3개시가처리되는걸봐가지고양평군도이렇게예산확보를할수있다이렇게돼있는데이거어떤얘기인가요?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지금고도정수처리시설이지금성남·용인·안산을지금시행을하고있습니다.그래서이게고도처리시설을하다가중단할수없기때문에집중적으로3개시를추진해서다끝난다음에타시·군을지원하는걸로해서지금그렇게국가에서추진하고있습니다. 그래서저희도계속이렇게요구를하고있습니다만잘반영이안되고있는실정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내년도국비도또많이필요한것같고또도비많이노력이필요한데요.국회의원님도열심히만나시고또도의원님들도열심히또만나셔가지고의논도하고그러십니까?이런예산에대해서.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예,저희가자료를국회의원님이나도의원님들한테자료를드리고있습니다.그래서나름대로국회의원님이나도의원님들께서국비확보에서노력을하고계십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최선을다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대해서이종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종식위원
수고하십니다. 용역과제에관련돼서수의나입찰방법에대해서설명좀해줘보세요.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계약방법에대해서는입찰하는방법도있고요.수의계약을하는방법도있습니다.수의계약은입찰금액이2,000만원이하이거나또는계속사업이거나또는문화·예술용역같은경우는수의계약이가능한걸로돼있습니다. 학술용역은수의계약이가능한걸로돼있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런데제가자료를2013년부터2015년도까지자료요청을했잖아요.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예,그렇습니다.
이종식위원
그과정을보니까제한경쟁에의한입찰,특정인과의학술용역에대한입찰,협상에의한입찰,그런방법으로입찰을하는데있어서지금기획예산담당관께서각과별로다가있는제가질의하는걸답변해주실수있습니까?수의가아닌금액이초과된금액에대한것입찰된부분에대해서.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제가아는대로답변드리고요.부족한부분이있다면별도로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
별도가아니라제가질의한,이번에자료를요청한것에대해서제가어떤질의를할지모르니까그관련된과장님들은배석을하셔야되는데지금도시과장님한분계시고다없는것같아요. 그럼제가먼저기획예산담당관님께서하신것에대해질문을하고관련된과장님들이답변을제가답변석에앉아서요청을할테니까오기전까지는위원장님정회를요청합니다. 제가먼저그러면기획예산담당관께질의하겠습니다. 에코힐링마을산중별곡이야기에대해서설명좀해줘보세요. 앞에부분부터하겠습니다. 1번에양평지방공사경영진단용역비있잖아요.5,000만원그거수의를주셨는데어떤이유에서수의를주셨는지설명좀해줘보세요,2014년도에.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이거는지방공사경영진단용역이되겠습니다.그래서이거는금액이용역비가총사업비가5,000만원이었는데계약을2,000만원에했습니다.그래서계약금액이수의계약이가능하기때문에수의계약을했습니다.
이종식위원
자료에는그냥5,000만원으로돼있잖아요.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추진현황에서저희가계약금액을안적었는데저희가별도로...
이종식위원
추진내역에도이게안나와있고그래서말씀을드린거고요.또그밑에보면3번에이것도지금관광진흥과장이설명해줄수있어요?1억7,000만원에했던거1억에한거,수의계약을했는데.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예,이거는학술용역이기때문에1억수의계약을한사항이되겠습니다.학술용역은수의계약이가능하기때문에추진한사항입니다.
이종식위원
32쪽이요. 에코힐링마을산중별곡이야기그것도협상에의한용역을주셨나요?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에코힐링마을산중별곡은이건협상에의한계약은입찰이랑유사하기때문에그렇게해서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러니까협상에의한계약에대해서설명좀해줘보시라니까.어떤협상으로인하여수의계약이되는지설명을좀해주세요.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이부분은저희가직접한게아니고강상면에서계약을했거든요.협상에의한계약은입찰과유사한게되겠습니다.그래서금액을제시하면전문가가평가를해서점수를매겨서거기서계약자가결정되는그런계약방법이되겠습니다.
이종식위원
다른과것도하시겠습니까?어떻게제가정회를하고담당과장님들관련된과장님들자료를가지고오시라고그럴까요?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제가답변드리고요.부족하면정회하고저희가...
이종식위원
아니,그러니까제가기획예산담당관것은다한거거든요.그런데산림과,도시과,도시과장님계신가요?도시과장님그럼오시고요,문화체육과. 위원장님도시과장님답변석에배석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화위원장
도시과장님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우선도시과진행을하고요.어차피정회를하시자고요.
이종식위원
26쪽보시면7번에양평군도시개발연구용역을갖다수의를주셨는데그것에대한설명좀줘보세요.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도시과장안철영입니다. 이사항은연구용역이기때문에앞서담당관님이말씀하신대로「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의학술용역과연구용역은수의계약이가능한사항입니다.그래서이사항은사실은저희가미국뉴욕주립대하고협업에의해서우리양평지역에어떤개발방안을모색해보기위해서했던수의계약건이되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이게입찰로도줄수있는거잖아요?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입찰로하면일반업체들이들어오기때문에요.어떤방향성이나또아까주립대말씀을드렸는데전문성이있는그런쪽에서좀떨어지는부분이있습니다,일반입찰로이것을시행했을때.그래서저희가주립대하고같이공동연구로해서그렇게지금진행한사항이되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주립대하고우리하고이렇게MOU체결한것이나이런게있었어요?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그것은없었고요.
이종식위원
그런데왜주립대를굳이용역을주나요?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거기에주립대가도시개발쪽에프로젝트를진행하는것들이많고또거기대학원생들이실제로용역에참여를해서같이좀지역을답사하고아이디어를빌리고자했던그런사항입니다.
이종식위원
본위원이보기에는이런부분이실질적으로2013년,2014년,2015년까지의용역설계이과정을보면물론수의에의한계약,입찰,제한경쟁,특정인과의학술용역이방법도있지만실질적으로금액이수의계약외의건은입찰에의해서할수있는부분도,어떤구실,명분찾아서준것같은느낌그런것도있어요,지금보니까. 그래서그런부분을갖다가앞으로는학술용역을한다든가이랬을경우에는어떤근거와어떤학술용역을하기때문에그업체하고수의계약을하겠다.그런것도좀필요하지않나이렇게보고있거든요.그러니까그런부분도좀챙겨주시고,31쪽보시면양평군경관기본계획에대한것은또이것은협상에의한용역을주셨어요.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이사항은저희가경관기본계획수립과관련해서제안서공모를해가지고요.거기에서PQ방식처럼위원회에서심의를해서해당되는업체를가지고금액을협상을하는겁니다.그래서사실상앞서말씀드린대로이것은수의방식보다는입찰방식인데계약에의한금액이협상방식을도입하다보니까협상에의한방식이라고이렇게표기가된겁니다.
이종식위원
그러면또그밑에보시면행정타운용역은갖다가그냥수의로줬잖아요,1억을.그러니까이것도협상입니까?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아닙니다.이것은저희이자료에용역비가지금1억으로돼있는데요.그밑에전술훈련장도마찬가지고요.저희가2,000만원이하로수의계약한겁니다.이것은1억이전부다용역에대한전체사업비고요.일단은타당성에대한것을진행하기위해서2,000만원이하로한거고그밑에지평전술훈련장도똑같은사항입니다.2,000만원이하로수의계약한겁니다.1억총액으로는일반용역이기때문에수의계약을할수가없는사안입니다.
이종식위원
그러면2,000만원에그것을한것을갖다가1억에맨처음에용역설계비를1억을잡으셨던거예요?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이것은타당성용역하고나중에본용역,그러니까지구단위계획용역이나이런것까지고려했던사항인데요.일단1차적으로그중에2,000만원이하로해서타당성용역을먼저진행한것입니다.
이종식위원
그러니까이방법이지금보면좀이해가안되는부분이있어요.당초에그렇게갈거면2,000만원이하로해서수의계약으로가셔야지왜1억이라는용역설계비를잡아놓고나중에가서수의로해서2,000만원으로했다.자료에는없잖아요,지금답변석에앉아서답변하시는것이니까.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
이종식위원
그런부분도좀앞으로는검토를할필요성이있다고봅니다.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앞으로고려를하겠습니다.위원님말씀이맞습니다.
이종식위원
이상입니다,위원장님.
이종화위원장
도시과장님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이종식위원
위원장님문화체육과장님답변석에자리해주시길요청합니다.
이종화위원장
문화체육과장님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식위원
27쪽에옥천생활체육공원인조잔디교체공사에관련된용역설계비가3,400만원으로잡혔는데이게수의로다주신이유에대해서좀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27쪽.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지금그예산은3,400만원이잡혀있는데요.저희가실질적으로계약한것은1,900만원에했습니다,용역계약으로.그래서수의계약사항이되기때문에수의계약으로한사항이되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지금이것도역시본계약한금액은또안돼있잖아요.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그때3,400만원을예산을세운것은시설규모나사업비의규모를봐서저희가그정도는예측을했었는데실질적으로설계용역계산을해보니까수의계약사항이됐기때문에저희가1,900만원에계약을한사항이되겠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다음페이지28쪽보시면청운생활체육공원에대한것도또9억으로잡혔는데용역설계비는3,000만원으로잡혀있어요.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예.
이종식위원
이것도수의로하셨네요.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이것도마찬가지로예상은용역비가한3,000만원으로예상이됐었는데실질적으로용역계산을해보니까한2,100만원정도면할것같아가지고요.저희가그산출에의해서수의계약으로체결한사항이되겠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러면과장님,당초에용역설계비를세울때업체를수의계약을5,000만원이든1억을잡아놓고하실때해보고나서2,000만원이하들어가면수의계약으로주는겁니까?예산을이렇게잡아놓고?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아니,제일처음에청운생활체육공원축구장막구조설치공사를할적에는예상사업비가있지않습니까?예상사업비의요율에의해서용역비를계상을하는데...
이종식위원
그러니까9억에대한사업비에대한용역설계비를3,000만원으로잡았는데실질적인용역설계를하기전에착수하기이전에계약을그금액이하로했다는얘기예요?그렇지않으면용역설계를하고나서그이하기때문에...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그게아니고요.저희가예산은이렇게계상을했지만저희가실질적으로계약을할때저희가요율에의해서계산을다시합니다.그래가지고이게3,000만원미만이되기때문에저희가수의계약사항이됐기때문에수의계약을체결한사항이되겠습니다.
이종식위원
과장님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이종화위원장
문화체육과장님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이종식위원
산림과장님은안오셨지요?지금관광진흥과장님도안계시고.
이종화위원장
사무과에서는메모좀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식위원
문화체육과장님,그런부분도다음에는좀기재해주시기바랍니다.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예.
이종식위원
예산담당관님,그러면아까제가자료와관련된과에대한요청을하기이전에좀와서이것에대해서자기네과것을설명할준비를해야되는데이자리에배석을안하고있었어요.그래서제가좀그랬는데산림과장님하고요.관광진흥과,또수도사업소,또환경사업소관련돼서는별도로와서자료를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예,알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이상입니다.
계속해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이어서박현일위원님께서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위원입니다. 용역과제에대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양평군용역과제심의위원회가열리는그기준이있지요?예를든다면학술용역은얼마,또일반종합기술용역은얼마이렇게해서그기준점만간단히요약해서말씀해주시겠어요? 그러면제가말씀을드리는게이게맞습니까?용역비2,000만원이상학술용역,용역비3,000만원이상또는공사비10억원이상은종합기술용역,용역비5,000만원이상또는10억원이상은공사설비용역이게양평군일반용역기준맞습니까?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예,맞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이부분에적어도투·융자심사와용역과제심사내역을보면적어도그해에또는중기지방5개년계획에의해서적어도연차별예산이많이투입되는,그래도비중있는사업임에틀림없지요?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예,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여기2013년부터’15년까지용역과제의자료를저희들한테붙임서류로주셨습니다.거기에보면혹여라도아까이종식동료위원님께서도꼼꼼히따지셨으니까제가그따진부분은별도로아까우리이위원님몫으로놔두고요.저는에둘러서종합적으로한번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용역을꼭필요해서이렇게해놓고혹시사장시키거나이부분을갖다가해서예산이수반되지않아서묵히는경우가있습니까?혹시그런사례라도좀있습니까?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그용역은두가지용역이있습니다.우리공사용역하고일반학술용역같은용역이있습니다. 그런데공사용역은저희가자체적으로공사를하기위해서하는용역과또는국·도비를따기위해서하는용역등이있습니다.그래서물론그자체적으로공사를하기위해서하는용역은최대한예산을반영해서하겠지만국·도비가필요해서국·도비신청을위해서하는용역에대해서는간혹공사가안되는경우도있습니다.저희는하여튼국·도비확보를위해서어쩔수없이용역을하는경우가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용역이적재적소,적어도국·도비따올때그수반되는용역은바람직합니다.또하나아까우리예시를들었지만400억경기도공모사업에서그짧은시간에공무원들의역량을갖다가함축하기가힘드니까적어도전문가들집단에용역을준다든가더큰도약,또창의력을빌리기위해서실시하는용역은괜찮습니다만지금현재양평군에연간용역건수가2013년에17건에대략종합여기자료가부실해요.이게전반적으로붙임자료가이렇게되면총몇건에총사업비가얼마딱이렇게나와야되는데이거계산기두드리려면한나절걸릴것같아서,어쨌든2013년17건에한23억에서25억정도추계되는데요. 연간이렇게많은용역,정말양평군이혹시용역만능주의에빠지지않았나.이렇게예를들자면20억이넘는돈,또17건이넘는용역이과연여기에공무원들이담당하는혁신적인아이디어를너무과소평가하는것아닌가,이것그야말로우리1,000여명공직자가군청,외청아주능력발휘할수있는좋은기회인데이게어쨌든연구용역같은경우너무아까수의계약대부분,2,000만원미만으로수의계약이이루어졌는데용역만능주의에혹시빠졌다고생각하지않습니까?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그렇지는않다고생각합니다.아까도말씀드렸지만학술용역같은경우는저희공무원들이할수없는용역이고일반공사용역도마찬가지입니다.저희공무원들이담당하기에는너무어려운용역이기때문에이런부분을저희가전문가한테맡겨서용역을하는것이옳다고생각합니다.
박현일위원
꼭필요한용역이라고말씀을하시는데이게저는남발성용역이좀있기는있다.양평도시공원조성수립용역도양평흥청공원용역이벌써6년,7년지났는데현재착공도안들어가있고,과연그런용역을이렇게했으면적어도예산수반사항이뒤따르는것이통례인데그야말로용역을해놓고사장시키는것아닌가. 또하나우리올해같은경우에는혹시용문면청사이전용역같은것준적있습니까?예를든다면예산이수반이됐습니다.그런데그런것들은또아예확정도안되고연기를지금한상태면...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용문면사무소신축관계는지금당초에는현면사무소부지에신축을하려고하였으나그부분이주차장도좁고또지역으로봤을때는타지역으로옮기는게좋다는지역여론때문에그래서그것은그렇게변경해서지금추진을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래서이런부분이물론용역과제심사위원회,또투·융자심사위원회다전문가들이포함되어있고나름대로그분들의조건부라든가여러가지단서조항이다른경우도있겠지만그분들은사실또관밖입니다.관밖이라서주어진역할만하지실질적으로는거기참여하는공직자들의,또군수님의지가오히려,또실과장들의의지가용역으로이어지지않나싶은데지금제가우려하는것은그렇습니다.요약하겠습니다. 지금여러행정타운조성용역도사실공직자들의여론과주민의의견으로쓰면용역비를날리지않고도충분히공약추진여부에대한판단을낼수있었지않느냐.1억에대한돈이그냥낭비되는것이아니냐.이런자료가과연또의미로써축적이향후미래예측이가능하다고하지만이게행정타운까지이어지려면6년∼7년,7년∼8년갈텐데그사이에또상황변화가일어나서사실사장되는용역이다.이렇게말씀드리고또여러용역들이여기있지만그용역들이세부적인아까과장님들한테질문사항이지만우리주무부서에서전반적으로용역을아울러서하기때문에,또양평읍청사증축용역도그렇습니다. 정말3년앞을내다보지못하고양평읍을예를들자면한60억,70억씩들여서지었으면적어도10년대계,적어도20년을내다봐야되는데3년이안돼서주차장을늘리고청사3층을증축하고기하급수적으로예산은수반되고,그래서용역이지금저개인적으로아까남발된다는말을했습니다.두번째공무원들이배제되는상황에서용역이너무많다.만능주의에빠졌다.세번째는적어도대부분공약사업이나신규사업에용역이집중돼야되는데지금여기보면그러지를못해요.그냥그부서별로용역이난립이돼있어요. 또하나정말이효율성을,용역이끝난다면예산은몽땅해놓고용역비는절반만들어간다든가.아니,실제용역심사에서따져야할것들이과연이적정성,용역비가과다책정되었는가아니면또이게꼭필요한용역인가를따져야하는데정작용역만그냥슬그머니올려놓고는모든결정은다실과장들이하는그런게아닌가싶은의구심이들었습니다. 그래서어쨌든비효율적인용역발주를절대적으로지양을해야한다.또용역을위한용역이되어서는안된다.이런것들을지적말씀드리겠습니다.그것동의하십니까?혹시.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앞으로더효율적인용역이될수있도록저희각부서별로이렇게협의토록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각부서별사항은할말은많습니다만어쨌든다이것을요약해서지적사항으로담아내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추가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본위원장이간략하게질의하겠습니다. 전에통합설계단식으로이렇게TF팀을구성해서사업이라든지건설사업이렇게용역대신에설계를운영을한적이있었는데근래에도하고있습니까?요새도?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예,매년본예산에예산이편성되면바로저희가통합설계단을구성해서읍·면설계를하고있습니다.다만공무원이설계를못할부분에대해서는용역설계를하고있는중입니다.
이종화위원장
그인원은보통몇명하고기간은...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보통기간은한2개월내지3개월로운영하고요.인원은각면에서한명씩차출하고또본청에서차출해서이렇게운영하고있습니다.그래서15명내외로지금운영을하고있습니다.
이종화위원장
그용역도지금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사장되는일이없이또아낄것은아껴가면서절약하면서이렇게추진을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예,알겠습니다.
이종화위원장
다음은지역만들기에대해서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위원입니다. 지역만들기지난해에도한번나왔던,올해두번째감사주제로나왔던것같은데우리현재민주도형.그야말로처음에는관에서나름대로해외견학도하고지도자들의어떤의식전환을위해서여러가지로세미나라든가했습니다.지금현재과장님생각하기에2015년기준에서이지역만들기가어느정도단계에이르렀다.짧게요약을한번해주실래요?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지역만들기는저희가준비한지는오래됐지만실질적으로시작한게3년정도됐습니다. 초년도에사업을보면대다수가일률적인사업이많았지만금년도사업내용을보게되면지역특성을살린사업내용이많습니다.그래서이게3년동안에많이주민들이성숙하게됐고또한생각이많이달라졌다고생각을합니다. 그래서이런부분은앞으로도지역만들기하는이유가저희가공무원들은매년바뀌게됩니다.그런데지역주민은안바뀌기때문에지역주민들이어떤사업을선정해서추진하게되면그사업이지속적으로갈수있기때문에지역만들기사업을하는거거든요.그러니까그런면에서봤을때앞으로도계속지역만들기사업을하게되면지역특성에맞는그런사업을할수있다고생각합니다.
박현일위원
말씀잘들었습니다. 41쪽에서부터자료,지역만들기에서부터쭉꽤많은양입니다.그에코힐링마을산중별곡앞에56쪽까지무려16쪽에걸친지역만들기추진연차별사업내역이쭉있습니다.하나하나따져서읽으면정말한시간정도봐야될사항인데이걸간략하게1분동안제가요약을한다면2013년도시작아까,처음에시작할때12개마을이었는데벽화처음이니까그렸겠지요,2013년.벽화가여덟곳입니다.유실수가다섯건,꽃길이일곱건그런데똑같이마을한읍·면당5,000만원씩일괄적으로지급했어요. 내눈에는10만그루나무심기,산림과에서하는것이그대로마을로이어졌고그다음에이양평군의12개읍·면에온통벽화만3년지났으니까땟국물이질질흐르겠지요.이게뭔가전국적으로유명한벽화마을도가봤습니다만양평벽화마을은그렇게뜨지도못하고마을환경개선이정도는적어도페인트주고또대학생들이라든가아르바이트생들하면충분히할수있는2013년도사업이라고보이고요. 2014년도도획기적으로나아진게없어요.역시나주민주도형이고이때는교육이좀이루어졌음에도단월에서한태극기달기사업이양평읍전역으로확산되고세상에요즘말로양평읍가다보면길거리화단에도태극기가,코딱지만한태극기있지요?우리응원할때쓰는거. 이렇게하다가는양평이너무지나쳐서한600%,1,000%지나쳐서태극기경시사상이,태극기가적어도존엄하고우리그래도애국심을지향하는사업인데이건태극기가너무남발되지않나.양평읍뿐만이아닙니다.양평군전역을얘기합니다. 적어도관리자체가안되고있다는소리에요,어떤사업이지금.그래서12개읍·면전체가과연이게3년이지났는데사후평가가,누가사후평가를하는가.이마을,이사업을공모를할때군에서평가를하는데정말로아까태극기같은경우3년이지났단말이에요.한2,500개를했다고자랑하지요?그럼2,500개가과연제대로1년마다한번씩회수돼서빨아지는가.새것을예산을수반돼서가는가. 두번째는자부담률이지금3년쯤지났으면마을에한3,000만원한다면마을에서기금을한1,500만원내놓고,50%내놓고군에서1,500만원보조하는데지금까지도관주도형,말은민주도형이지만다관주도형이아닌가.저는의구심을풀수가없고요. 그다음에여기에아까좀전에2013년뿐만아니라2014년,2015년까지15쪽에이르는모든신규사업,창의적인사업이라고그러는데제눈에는전혀마을색깔있는게안보여요,색깔이. 한두가지그다음에양동면에의병사업의특화.이런것들은참센스있는사업이라고보입니다.또아까강상면에산중별곡이것도아마많은예산이투입되지만이것도나름대로눈에띄는사업이고요.또망미2리해바라기라든가마가목에대한어떤관광사업이것도좀눈에뜁니다. 그런데나머지일괄적으로이해가안가는사업도많고요.어쨌든벽화와유실수와꽃길가꾸기에다집중이되는데이게뭔가가좀마을별다변화가안되고주민참여형이아니고관주도형으로지금흐르고있다는생각안드세요?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아까도잠깐말씀을드렸지만2013년도하고2014년도,2015년도는확연하게틀려지지않지만많은변화가있다고봅니다,사업내용이.그래서물론위원님이보시기에는아직도부족한점이있다고생각하겠지만저도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다만지역주민들이뭔가하려고하는그런협동공동체,하려고하는그런부분도지금높이평가할부분이라고생각합니다. 그래서앞으로이게좀장기적으로지나면더다양하고더지역특성에맞는사업이선정되지않을까이렇게생각을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너무많은얘기를했으니까주문하겠습니다.정말로3년차지났으면예산이많이따랐습니다.작지않은일입니다.또심지어는읍·면별로나누고또이것을3단계세분화했습니다.새싹마을부터시작해서완성,그럼완성이된다면,마지막완성단계에있다면그다음에지속적인주민들의관리를어떻게끌어갈것인가.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지금저희가새싹마을,뿌리마을,기둥마을,열매마을이렇게네가지단계로추진중에있습니다.그래서나중에열매마을로된다음에는지속적으로저희가마을기업쪽으로이렇게검토를하고있습니다.그래서협동조합이라든지마을기업에서어떤지역의특성을살려서수입을얻을수있는그런부분으로저희가유도를지금하고있는중입니다.
박현일위원
아주좋은아이디어입니다.바로사후평가를해서반드시소득과일자리창출지속가능한그야말로정주권형성의사업으로이어지길기대합니다.그런사후평가를한번하라는겁니다,반드시. 두번째는아까적어도주민들희생적지도자와더불어반드시하나더필요한것이주민들스스로자부담입니다.자부담비율을점점높여가야됩니다.이런부분들도한번고려를하시고요. 여기저기그야말로벽화사업을추진하는데우리동네벽화는특색이없습니다.벽화마을읍·면당하나정도만특화시켜서하시고또나머지,아까여기잘된사례제가몇건얘기했지요?가장지금자율적으로잘된게서종면입니다.노산8경둘레길정비,서종면산모토피아아주그런성공사례를연찬을좀마을지도자들할수있는기회를가지시고,마지막으로양평환경농업대학에서최고지도자과정들지금여러가지하고있지않습니까? 우리양평에서지역만들기도시대학을하나과정을최고지역만들기최고지도자과정을만들어서적어도한20시간이라든가30시간이수를하면이런부분에어떤지도마을의컨설팅을할수있는그런시스템도한번강구해주시기바랍니다. 또여기에서미래형,우리보건복지프라자라든가힐링사업에상당히집중을하고있는데산림관련에코산림트레킹이라든가이런것을집중하는데지금현재나타나는지역만들기에서전반적인인문학에대한,같이토의하고공부한다든가또우리고유마을의스토리텔링을연결시킨다든가또어르신과아이를돌봄한다든가이런마을사업이거의눈이안띄어요. 그래서어쨌든로컬지역만들기에서문화·예술나눔공동체,보건복지,육아이런것들다아우르는특색있는지역만들기를좀추진해주시기당부드립니다.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예,아까말씀하신대로지역의자부담부분도좀검토를하고있습니다.금년도사업도일부자부담한마을도있습니다.그래서그런부분도있고요.지금마을별로3회,4회지금컨설팅을계속하고있거든요.그래서컨설팅지속적으로할겁니다.그래서앞으로행복공동체지역만들기가잘정리가되고잘될수있도록추진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정말향후마을만들기이건대한민국의전문가들이그럽니다.모든것은잠자리로이어져야한다.돈을벌어야한다.자고가야한다,숙박이.두번째는먹을거리그마을에적어도먹을거리가협생이있어야한다.세번째는반드시체험거리가있어야한다,마을만들기. 마지막환경이완전히보전이되고에너지자족마을이돼야한다.이게지금미래형마을만들기주문사항입니다.이것을참조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예,알겠습니다.
이종화위원장
다음은송만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송만기위원입니다. 사실마을만들기,지역만들기이거굉장히잘못된게많이있어요.우리각읍·면에서하는사업들이보통이사업을지역만들기라는이름을붙인거같은데지역만들기의목적이어디에있습니까?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아까도잠깐말씀드렸지만지역만들기는특정사업을발굴해서지역사람들이발전해나갈수있도록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그래서행복공동체지역만들기를하는이유가지역사람들이공동적으로어떤특정사업을발굴해서사업을발전해나가는그런사업이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런특정사업과공동사업을한번말씀해보시지요.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지금여기나열된사업이지금특정사업이되겠습니다.물론이게일부보면대다수가기존에진행됐던사업도있고또새로발굴된사업도있습니다.또한타면이라든지타지역에서벤치마킹해온사업도있습니다. 그러나지금3년차정도됐습니다.이제조금씩발전해가고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지금특정사업과공동사업이라고해서여기제가봐도특정사업,공동사업이없습니다.맨유실수꽃길이고지금벽화그리기사업인데이거그냥평소에하는거아닙니까?마을만들기우리가일본에작년에가고시마왜갔습니까?야네단에서뭘배우고왔습니까?우리가그많은돈을들여서우리공무원들과위원님들과가서가고시마에서지역만들기그거우리공부안했습니까?과장님같이갔다오셨지요?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예,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런데우리는지금아까존경하는박현일부의장님께서도말씀하셨습니다만유실수5개,꽃길6개이거벽화이것특정사업입니까?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아까도말씀드렸지만2013년도에는저희가지역만들기시작하면서특정사업에있어서대다수가벽화그리기,마을공원조성하기이런부분이었습니다만2015년사업은많이달라졌다고봅니다.그래서그런부분은차츰차츰지역주민들이배우고또느끼고해서사업이달라질것으로예상하고있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래서이제과거를갖다탓하자는게아니라새롭게이제우리양평만의지역마을마다특성화된제대로된사업을하자는얘기지요.지금우리가고시마야네단에서제일유명한게뭡니까?윤기용과장님작년에가서그마을에뭐로해서그마을지역에많은관광객이넘칩니까?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야네단같은경우에는보조금을받지않고지역에서사업을발굴해서지역사람들이...
송만기위원
그렇지요.그거대단히훌륭한거아닙니까?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예,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런데그지역에같이가서다보지않았습니까?거기이장이,그마을의이장님이무엇을만들었습니까?거기서.거기서판매하는게뭐였지요?고구마소주있지요?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예,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
그거대박아닙니까?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예.
송만기위원
그것뿐만아니라거기가문화마을로돼있기때문에폐가를갖다가어떻게바꾸었지요?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폐가를체험장으로바꾸고펜션도숙박시설로바꿔서...
송만기위원
우리는왜그런거못합니까?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지금거기일본같은경우는지역만들기가거의10년넘게진행이됐고저희는초창기기때문에아무래도그런점이어렵지않나생각하고향후에는저희도일본이상으로발전될게있다고...
송만기위원
그래서제가드리고싶은말씀이군수님이여기왜가자고했겠습니까?이제는우리가초년이아니라저기는10년됐다가아니라저사람들도분명히10년전부터한것이거든요.그러면우리는벌써몇년이됐는데도아직도꽃길사업이나하고무슨유실수나심고벽에그림도정말누가와서감동하나받을수없는그림을그리고있고,현재상황이.이런부분빨리시정이돼야된다고보는거예요. 제가하나질문하겠습니다. 벽화그리기사업이지금제가보니까여덟군데진행이되고있는데예산이지금벽화에얼마나들어갔습니까?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금년도사업.
송만기위원
총몇건에,2014년도.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2014년도사업이요?
송만기위원
예.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지금그거별도로파악은안됐습니다.
송만기위원
혹시뒤에팀장님들가지고계신거없습니까?벽화만그린벽화에대한것만예산세워놓은거안나와있습니까?2014년도.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예,별도로파악은안했습니다.
송만기위원
파악이안돼있어요?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아니,별도로파악을안했다고요.
송만기위원
가지고는있지요?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예,자료는있습니다.
송만기위원
팀장님들이있습니까? 위원장님담당자좀좌석에앉혀주시기바랍니다.
이종화위원장
실무팀장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지금벽화그리기가여덟군데가진행이됐지요?
명덕
문명덕기획예산담당관지역만들기팀장
예,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
지금거기예산이얼마가들어갔고그것좀얘기해줄수있나요?
명덕
문명덕기획예산담당관지역만들기팀장
지금별도로벽화그리기사업만예산파악해놓은건없습니다.
송만기위원
벽화그리기만한건데왜그예산이없어요?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지금이게사업보면읍·면별로지금2014년도5,000만원씩나갔는데벽화그리기사업하나만한게아니라다른사업도병행해서했습니다.그래서벽화그리기사업만별도로...
송만기위원
아니,다른사업은꽃길은꽃을심는거고벽화는이거그리는거이사람들한테돈줬을거아니에요?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돈줘서한것도있고요.자원봉사받은것도있고또일부는군인들이나와서벽화를그린것도있고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런부분을세부적으로분명히돈예산이들어간곳이있을텐데그분들한테내가물어봤어요,사실은.“그게얼마나들어갑니까?”그러니까저한테얼마라고얘기를했습니다.그래서그게궁금하고그벽화를그리는게우리가남해에가서정말많은관광객들이놀러오는그런것도다보지않았습니까?우리위원님들다벤치마킹하고왔는데우리양평흉내도못내고있어요.그런그림같은거. 이왕하는거똑같이돈들이고그러면우리는왜못합니까?뭐가뒤떨어진다고양평사람들이우리공무원들이그사람들보다뒤처지는게뭐가있습니까?이게좀신경을덜쓰신다고이렇게생각이되는거예요. 지역만들기의목적이마을사업이라서정말아까야네단같은그런것들을갖다가만드는게목적이있지않습니까,과장님?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예,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렇지요?우리가시간이...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예,아까도말씀드렸지만최종적으로마을기업이렇게협동조합도검토하고있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런거를우리공직에계신분들이중점적으로떠들고홍보하셔야돼요.시간만보낼게아니라그렇게안하시겠지만열심히들하신다고하시겠지만효과,반응이없잖아요. 그래서제가지금참안타깝다.지역만들기말로만하지무슨맨날꽃이나심고이거는각읍·면에서그냥평소에하는건데이게어떻게지역만들기가되는지.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꽃길가꾸기도마을에서실질적으로예전에는안했습니다.지역만들기시작하면서부터꽃길가꾸기하는사업이거든요.이것도하나의지역만들기사업이고또한이게행복공동체사업이라고봅니다. 그래서옛날같은경우에는다행정기관에서꽃길을만들었지마을에서만든적이별로없습니다.그래서지금나름대로지역에서어느정도변화가있다고생각을합니다.
송만기위원
어쨌든제가지적하는것은우리지역만들기가지역에특성화사업이돼서관광객들이놀러오고많은사람들이함께해서그지역발전을도모하고업그레이드시키는걸거기다가저는목적을두고싶은데앞으로그렇게지금부터라도그렇게해주시길부탁을드려보겠습니다. 어떻게생각하세요?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예,알겠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래서이벽화그리기나이런부분등등정말놀랍게해보세요,대충똑같이시간보내지마시고.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다음은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담당관님지금우리앞서서위원님두분위원님께서좋은말씀다해주시고또장·단점도말씀하셨습니다.그런데일부제가본거하고또지금우리담당관님께서말씀하시는부분을제가다시한번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아까목적이뭐라고그러셨지요?지역만들기에대한목적?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그지역의공동체형성을해가지고지역에서발굴되는사업을지역사람들이사업을하도록저희가지원해주는게지역만들기라고생각합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공동체요.가장중요한거겠지요.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예,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우리조례에목적을보면행정참여활성화또민주성,투명성,양평군민이양평군과주민이신뢰를기반으로하여협동하여지역사회발전에기여함을목적으로한다.이렇게돼있어요.그리고지역만들기란지역별로개성과부존자원을활용하여아름답고쾌적하며특색있는생활환경을조성하고더불어잘사는지역을만들어가는모든활동을의미한다.이렇게돼있어요. 그렇지요?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예.
요찬
송요찬위원
우리조례에지역만들기란또지역만들기사업주체,그런데현재는그런부분이없기때문에위원님들이질의를하시는거예요.제가한번말씀을드려볼게요.그럼장점을한번말씀해보세요.지금여태까지실천한장점들.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지금장점이라는거는기존에저희가어떤사업을할경우는우리가행정에서어떤특정사업을지정해서사업을하도록했었고또그사업에대한평가를했었고그렇습니다.그런데지금은지역만들기사업은사업선정을마을지역사람들이선정을하고평가도지역사람들이하고있습니다. 이런부분에대해서는종전과많이달라졌다고생각을합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러면지금까지3년동안해왔잖아요.이제3년차인데단점은,개선해나갈점은뭐라고생각하세요?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단점은아까도위원님들이여러번지적하셨습니다.처음에시작할때는단적으로일률적으로특정사업을위주로이렇게사업이전개가됐었습니다.그러나지금현재2015년도보면물론그러한부분도없지않아있지만달라진부분도많이있습니다.이렇게마을별로특색있는사업을하는부분도많이있다고생각합니다. 그래서그런부분에대해서는앞으로도계속저희가지도하고컨설팅해서그쪽으로유도를할계획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일부는본위원하고위원님들생각하고좀다른게있어서제가말씀을한번드려볼게요.제가파악한것으로는사실장점이라고하면지금현재군수님이정책으로실행하고계시는삶의행복운동있잖아요?그거랑사실다부합되는거예요. 그래서마을안팎도깨끗해지고주민참여도도사실높아지고또그거하는마을들보면활성화도많아지고활기도많아졌어요,사실상.그렇지요?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예,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지역도깨끗해지고.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데안되는방향,안되는부분,우리가이거를하려고하면아까도지역만들기에대해서잘사는마을을만들기위한어떤기본이돼있어야돼요,그렇지요?그러한부분이안된부분이뭐냐하면전국적으로획일화되다보니까벽화그리기,태극기게양하기,꽃길가꾸기이러다보니까재미가없어요.대한민국어디를가나다똑같으니까재미가없어요.그러다보니까마을주민들끼리만노는거예요,사실상. 두번째우리지역을방문한손님들이이야깃거리가없습니다.이야깃거리가없어요,다똑같기때문에.다른지역에는없는게아니라전국이다그런식으로똑같이돼있으니까와서그말하고또그말하고,여기도벽화,여기는조금틀려.그것외에는없어요. 결정적으로마지막으로보면주민한테남는게아무것도없습니다.우리가예산들여서지원해줘서하는데예산안주면다스톱이에요,올스톱.벽화그리기든꽃길가꾸기든이런게예산지원해주지않으면마을에서그냥올스톱하고일도안해요.사업도안해요.사실예산타령만하고일부지역에서는또예산갖고편가르기해서“나는이사업하려고하는데왜너는이사업하느냐.”이러한부분또있어요. 그래서이런여러가지복합적인것을다말씀드렸지만정말송만기위원님께서도아까도말씀하셨는데저희들이선진사례를벤치마킹하고하잖아요.그런데거기가있는게,우리가가서보는게선진사례를전혀반영하고있지않다는거예요.우리가지난번에초창기에갔다온데가어디냐하면일본작은항구마을이있어요,도깨비마을.우리과장님도한번같이가셨나요,그때?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아니요,저는안갔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도깨비마을이있는데인구3만명밖에안되는항구마을인데연간200만명의관광객이온다고합니다.이게어떻게됐느냐하면거기는꽃길가꾸기이런거없어요.정말지역에특색있게그지역의특색을만들어서만약에거기가도깨비마을이라고하면동네마다거리마다도깨비동상을만들어서포토존만들고박물관만들고이렇게해가지고그거보러,스토리텔링보러,들으러그런거보러오거든요. 그래서제가지역만들기할때부터우리교수님들이나이런분들한테그런얘기를했어요.양평같은경우에는그런특색있는마을이굉장히많습니다.우리12개읍·면다갈수없어요.한개면만잘되면그것으로인해서파생적으로12개읍·면에볼거리는자동적으로옵니다. 그렇기때문에개군같은경우는우리개군양평한우그게제일유명하지요.그러면제가그랬어요.개군에전국에있는소모양,아니면대한민국의소모양이라든가아니면세계적인다양한소종류의두상을거리에다만들자.포토존을만들자. 또청도에서소싸움을하는데우리체육공원얼마나잘지어놨습니까?거기에서소싸움을하자.소싸움경기를해서정말접근성도좋고하니까그러면그청도보다훨씬많은관광객도유치하고지역도활성화되고거기와서또소고기도먹고가고비름나물도사가고이런어떤지역의특색있는것을살려야되는데지금은전부다획일화되다보니까지금우리교수님들이얘기하는거랑우리추진하는거랑전혀안맞고있어요. 거기뿐만아니라다른면도마찬가지예요.용문같은경우에는은행나무를주제로한다든가또양동같은데는부추를주제로한다든가또청운은수박,지금여태까지들어간예산들굉장히많은데또다른지금지원센터만드려고하고있지요?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지금검토중에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산은어느정도생각하고있어요?규모는.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예산은저희가1년에4명정도운영을할계획인데요.아직까지성숙이안됐기때문에지금검토만하고있는중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저희들이그러면거기파견하는겁니까?아니면따로직원을두는겁니까?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방법은여러가지가있습니다.위탁운영하는방법도있고직영하는방법도있는데아직까지거기까지는검토안했고다만타지역에서지원센터를운영하고있는데아직까지우리는거기까지는못미친다고생각해서...
요찬
송요찬위원
진안인가부안에서하고있지요?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예,그렇습니다.그래서거기에서하고있는데저희는아직시행을안하는게아직성숙되지않았기때문에지금보류를하고있는실정에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동네는몇년했지요?우리마을만들기같은것을.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10년정도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10년정도했지요?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예,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우리가사실선진사례보러가는것은그래도거기보다좀단축시킬수있고이러기때문에가는거잖아요,그렇지요?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예,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래서우리는3년만에지금마을센터만든다고하는데우리지역에일부한두사람의전문가들은사실있어요.그렇지요?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예,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런분들잘초빙해서교육먼저시키고정말이런예산이헛되이되지않게,지금여태껏우리가3년동안들어간예산보면한20억5,296만5,000원이들어갔어요,자부담이거기에서8,300만원정도들어가고.아까세부사항으로제가뽑아봤는데벽화그리기,가로수식재,꽃길조성등으로12억,또공모사업으로각종마을에시설및장비구입한것이5억4,700만원,또’15년도에는꽃길조성및주민교육프로그램,그리고일부체험길이런것에한3억500만원정도,여기서도총그래서자부담포함총액이21억3,612만7,000원이투입이됐는데21억이들어갔는데남는게없어요.그림하나,지금그림도아까도말씀하셨지만그림얼룩지고꽃길돈안들어가면또잡초무성하고또돈들여서인부고용해가지고하고,물론또그부분을가지고일자리창출된다고얘기들하겠지요. 이런부분들이예산이들어가고정책적인것도같이병행하지만예산부분이낭비된다고보기때문에위원님들이사무감사때질의를하는거예요.또중요정책사업이고,우리군수님의.그렇지요?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예,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향후에라도이런일이없도록하고정말우리지역만들기가우리양평의미래를만든다고보는데어떻게생각하세요,우리담당관님께서는.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저도그렇게생각합니다.지금지역만들기를하면서마을사람들이화합을다지고그런부분은상당히나아졌다고봅니다.또한아까도지금사업내용에서말씀드렸지만사업내용중에는소득사업도지금발굴해서하고있습니다.예를들어서병산2리는전통장담그기농촌체험마을을해서하고있고또목왕1리는목왕시골카페설치를운영해서소득을올리고있고옥천5리같은경우는한지공예를통해서지역소득을올리는등그외에도여러가지지금차츰차츰소득과연계되는사업을발굴해서추진하고있습니다. 그래서그런부분에서많이변화된다고보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물론’15년도에는조금변형이되고있어요,보니까.’15년도에사업아직전부다추진한건아니잖아요,그렇지요?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지금현재추진하고있는사업이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전부다요?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예,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한49개마을에서추진하고있는데이러한부분들이예산이들어가든안들어가든아까도야네단인가그쪽에는전혀그관에서도움을안받는다고하잖아요.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예,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마찬가지예요.지금이부분은3억500만원이들어가지않으면이거할것같아요?안하거든요,주민들이.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현재는지원하고있는데차츰차츰저희가자립할수있는기반조성으로지금하고있습니다.그래서컨설팅도그런쪽으로좀유도를하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정말지금우리공직자들이든우리선출직이든군수님이든마찬가지예요.양평의미래를걱정해서또양평의미래를어떻게든지잘살기위해서이렇게하는것인데이러한부분들어떻게하느냐에따라서사실양평의미래가달려있는거예요.이런부분들정말예산이헛되지않게,반복적인실수가연례적으로되풀이되지않도록그렇게해주시기바랍니다.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예,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본위원장이질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도말씀하셨지만우선자부담이있는마을이있고없는마을이있어서우선형평성문제도있고또이자부담이있어야그마을의추진의지도높고또의욕도강하다고봅니다.이문제에대해서좀다시한번검토를해주시기바라고요. 그다음에이렇게예산을지원했으면해마다정산서는받고있습니까?추진하고나서.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물론정산은다받고있습니다.정산하고요.나머지는저희가연말에다시평가를할계획입니다.그래서경진대회를통해서지금한사업에대해서다시한번검증할계획을잡고있습니다.
이종화위원장
연말에평가를하실때그러면대표자간담회라든지정보교환이라든지그러한추진도해보셨습니까?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경진대회를저희가이틀생각을하고있습니다.지금11월중에이틀해서전체사업하는마을이다동참을해서타마을에서하는사업도듣고또내가사업하는마을도자랑할수있는그러한구상을하고있습니다.
이종화위원장
그리고이게2013년도부터추진을하다보면취약마을이라그럴까실패가예측된다든지또방치된벽화라든지꽃길,이렇게방치된마을도있습니다.여기에대해서파악해놓은현황도있어요?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지금방치된마을은없고다만두개마을이진행이되다가마을지도자하고문제때문에두개마을만지금정상적으로진행이안되고나머지마을은지금정상적으로다진행이되고있습니다.
이종화위원장
지도라든지안내는수시로하고있습니까?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마을별로컨설팅을3회에서4회를다했습니다,여기.그래서지금도진행되고있고요.저희가그지역만들기마을로선정된부분에대해서는지속적으로지금컨설팅을하고있습니다.
이종화위원장
그리고2013년도부터하다보면추가로또예산이소요되는경우도있습니다.그런경우도파악을해서추가로더투자를해야될지또뿌리마을,열매마을로가기까지지도라든지또는컨설팅을계속하고계신거지요?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예.계속할겁니다,그것은.
이종화위원장
이상입니다. 또추가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양평종합관광휴양지용역비회수건에대해서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현일위원
박현일위원입니다. 진짜케케묵은단군이래에전대미문의양평군,정말사기인지아니면우리군의판단잘못인지양평종합관광휴양지용역비회수건에대해서오늘그냥아예끝장토론을좀하겠습니다. 위원님여러분이해해주십시오. 결론부터얘기하겠습니다.양평민선자치올해로써7월1일이20년된해입니다.민선자치,지방자치시작되고3대양평군의채무면제,그야말로탕감사건이있습니다.그중에하나가바로2,400억미국자본을갖다끌어오겠다해서무려양평군돈을먼저절반쯤용역비를받아갔다가결국은돈조금내놓고,한4,000만원내놓고나머지지금까지원금은반환치않았습니다.무려16년째아무리뒤져봐도안나오니까결국은이게시효가거의다재판공소시효도끝났고우리가용역비환수도사실불가항력,받지못할상황이라면어쨌든이군의회의의결을거쳐서행정결정을내려야할때입니다. 아까그래서제가양평3대탕감사건중에하나다.이렇게말씀드렸습니다.그첫번째가지방공사46억탕감을했습니다.두번째가한국농업경영인양평군연합회서울직판장채무변제사건이있었습니다.3억탕감했습니다.다이게6대,7대에이루어진일입니다.이제마지막하나남았습니다.이케케묵은민선자치의허물을어떻게지금현재결정하고계신가최종그안만한번말씀해주십시오.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결론만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저희가받을금액이3억4,300만원인데실질적으로받을수가없습니다.지금재산도없고자동차하나갖고있는데소유한게,거기에압류가30건이걸려있습니다.그래서이것은실질적으로받을수없기때문에저희가차기의회때채무면제를의회의승인을받도록해서마무리짓도록할계획입니다.
박현일위원
정말군민들도그렇습니다.이것털고갑시다.진짜위원님들도여러차례얘기했고이부분에대해서우리가못받을것가지고있으면서로공직자들행정력낭비고의회도머리가지끈지끈합니다.이것위원님들다계시니까언제까지이것올릴계획이십니까?이것탕감,진지하게우리의회에서토의도해야겠지만그안을언제쯤,올해안에올릴겁니까?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다음의회때저희가상정을하도록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올리기전에의정평가의날...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예,사전에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과감히어쨌든보도자료를통해서라도군민들한테사과를하든지아니면정말책임질수있는,아직도책임공직자가있다면공직자책임을짓게해서처벌을하든지그래서마무리지어야지,제가단군이래양평군최대사기사건이라고이렇게표현을했는데이게사실그렇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경견장입니다.대한민국에하나도없는개들이달릴수있는경견장을갖다만든다.2,400억을미국에서갖고온다.정책적인실수입니다.양평군도실수했고군의회도그때당시에미국을방문한것을알고있습니다.그러면이런것들이이것을진작마무리했으면후속적인이런유사한사건이안벌어졌을텐데일벌백계로이사건이그야말로책임자문책을하려했었는데질질끌다보니까16년동안이와유사한사건들이수도없이벌어졌어요. 첫번째몇가지만열거를하겠습니다. 단월에애견테마파크를만들겠다.1,600억짜리다무산됐습니다.그것도그야말로MOU다체결하고했지않습니까?기자,보도자료다나가고.국수리1,080억짜리명품마을무산됐습니다.강상코바코아트빌리지특구만들겠다.예술특구만들겠다.그것도사실지금어려운봉착에처해있습니다.이것만있습니까?공무원27명을갖다가유럽과독일,영국을갖다보냈잖아요.양평생태나라운동본부라해서서경석목사님,한신대총장김용복박사님다주동이돼서우리양평마치1,000억짜리양수리에다가생태나라만든다고그것도몇년씩해서끌었습니다. 아시아민속촌유치한다.전군민들서명한다고추진하다가말았습니다.국립자연사박물관유치한다고세상에벽돌모으기까지했습니다.이모든것이몇조입니까?이런것들이다무산되고군민들한테한번도사과를하지않았어요. 어쨌든이것들은에너지와행정력낭비지만우리돈을주고못받은것입니다.이것마무리지읍시다,7대의회때.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예,알겠습니다. 저희가행정을하면서어떤사업을시작도안하면진짜될수가없습니다.다만시작을해보고그게타당성이없다면중간에접는것이오히려낫지시작도안해본다는것은저희행정인으로서사실소신이없다고생각합니다.그런부분에서아마지금까지지적하신사업에대해서는그렇게돼서아마중간에사업을하다중단을하지않았나생각을합니다. 그래서그런부분은앞으로저희가행정하면서충분히검토하고한다음에사업을시작토록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기회비용과학습비용이너무큽니다.또책임있는미래의예측과통찰이가능한고위공직자들의“아니요.”그한두마디만했으면이렇게많은그야말로예산이낭비되거나시간이낭비되거나행정력이낭비되는일이없습니다.어쨌든방금말씀한것도이해가됩니다. 그러나우리고위공직자가위에서더눈부릅뜨고감시기능,체크기능을더강화해야할것입니다.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주민참여예산제도활성화에대해서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현일위원
박현일위원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민선자치들어오고김선교군수님취임이후에도정말로이것은양평뿐만아니라또양평의가장가치로운가치라고생각합니다.협력적거버넌스,그야말로주민자치참여예산제도는협치입니다,협치. 그협치가지금현재주민예산제도반영만큼주민들의의견을잘반영하고있는가,또구체적으로몇가지성공사례가있다면예시를해주시기바랍니다.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주민참여예산제도를운영하고있습니다.그래서인터넷이라든지서면이라든지홍보물을통해서홍보를하고있습니다.그래서많은주민들이참여를하고있고특히주민참여위원회를구성해서그분들을통해서저희가예산을요구받고있습니다. 그래서자료에보면63쪽에있는부분이2015년도에주민참여예산을반영한내용이되겠습니다.그래서또한금년도에도지금인터넷을통해서4건의주민예산요구가있었습니다.그래서지금앞으로저희예산편성하는데참고토록할계획입니다.
박현일위원
두쪽에걸쳐서상당히요약을했습니다.10쪽으로써도부족한것을두쪽으로요약을해서본위원이보기가참좋습니다.그러나63쪽2015년주민참여예산반영내역해서이렇게각읍·면별로깔끔하게처리를했는데제가보면여기서딱두가지의문점을발견했습니다.첫째너무읍·면으로영향력있거나영향력없거나골고루마을별로잘나누어져있지않나이런생각이들었고요. 특히나름대로잘하는서종면은열어보니좀더받았구나.반면작은걸5개받아서그야말로1억이안넘는데지평면은한방에갔구나,막말로.한방에2억2,500만원을받아가고,지평시장.또양평회현리는인도하나에1억5,000만원.다른데한3개따는거보다더예산이많다.그러면이것은아까1억이넘는농업기술센터같은경우에는6억5,000만원이런것들은주민참여예산이아니라군일반예산을여기에다가기술하지않았나그런느낌도드는데혹시나이게주민참여예산맞긴맞습니까?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예,주민참여예산은맞고요.다만이게저희가행정기관에서계획했던사업과일치할수도있습니다.그래서농기계임대사업같은경우는저희가지속적으로추진하고있고또지역주민들이농기계가더필요하기때문에더예산을반영해서확보하려고요구한사항이되겠습니다. 그런부분이기때문에이거는주민들이요구한사항이고아까도말씀드렸습니다만몇가지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기존에계획했던사업과일치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아까제가협력적거버넌스라고그랬는데협치,주민들이같이동참하는.지금현재주민참여,올2015년기준입니다.주민참여예산방인터넷으로그제안을공모를받고실제적으로몇건이나들어와있습니까?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지금4건들어와있습니다.
박현일위원
한달정도했는데지금주민들이그렇게참여율이떨어집니까?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인터넷으로들어온건4건이고요.앞으로주민참여위원회를개최할계획입니다.그래서거기서아마더많이들어올것으로예상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아직도정착이되지못하고있다는것을반증하는겁니다.어쨌든상당히주민들한테우리홍보지나또보도자료를내서라도지방자치의꽃인소환제,발안제,소송제이것보다도주민소환제,주민발안제보다더아름다운것이주민참여예산제도입니다. 이부분을아까말한대로제가좀오버를했습니다만실제읍·면으로대충알아서나눠먹기식으로한다이런오해를받아서는안되고또하나읍·면배정이힘센용문면이나힘센양평읍은좀더주고배정이획일적으로간다.이렇게돼서도안되고요.또방금말한대로홍보부족에따른주민들이“그래,그건원래총예산의한5%,10%주민참여반영하는데우리가가서해봤자반영도안될거야.”자포자기식도안되고요. 그래서어쨌든좀주민들아까말씀한대로대표자주민들이렇게여러가지로소통을강화하는자리를만든다고하는데그때를통해서라도홍보에,이게지금홍보가덜됐다고보는데어떻게생각하십니까?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홍보는저희가충분히했습니다.
박현일위원
충분히했습니까?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예,인터넷을통해서도했고요.저희가H&H소식지를통해서도했고또홍보물을통해서도했기때문에충분히했는데다만지역주민들이이런부분에서참여가아직까지없었기때문에참여율이떨어지지않나생각을합니다. 앞으로저희가계속홍보를하도록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얼마전에행자부에서이부분을주민참여를갖다정말지자체들이제대로하고있나또이것이제대로집행되고있는가.지방재정운용평가라든가기금운용분석여러가지주민들에대한의견들이반영되고있는가조사를했더니이거관련,주민참여예산은주민들60%가다모른다고그래서과연양평주민들10명중에6명정도가지금주민참여예산을잘모르고계실까이런생각을한번해서제대로홍보됐냐고한번여쭤본겁니다. 어쨌든누구보다도잘아시니까만약에안된다면설문조사,그야말로오히려군민제안사업설문을갖다가뿌리면서이것을오히려역으로홍보하는그런기회도한번생각해주시기바랍니다.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어쨌든이사안에대해서는주문사항에서제가말씀한것들을말씀드리지않은것도좀나열하겠습니다. 또하나각읍·면의주민참여제도에대한창구,홍보지이런걸각읍·면에잘비치해놓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주민참여예산제지금반영된'15년도사업에이사업을주민들한테예산서를받으신거예요,아니면그냥건의사항으로받으신거예요?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건의사항으로받았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건의사항이지요?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예,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주민참여예산제는사실그렇게하면안된다고생각을해요.그건뭐사실다전체가그렇게안하더라도다주민참여예산제지요.정말어떤사업이있다고하면지금전문가들이굉장히많습니다,우리지역에. 사업이있다고하면그걸가지고공청회라든가설명회라든가이런것을통해서같이참여를시켜야지그냥일단사업다해서예산짜놓고설명회하고이런부분은아니고요.지금네가지들어와있는거는어떤건이에요?혹시인터넷에서들어와있는거는.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지금네가지들어와있는거는청운면여물리에작은둔뱅이골마을진입로신설해달라는내용하고요.청운에체험마을이있는데오·폐수시설이안돼있기때문에오·폐수시설을해달라는내용하고그다음에양동석곡리에둑길이있는데포장이안돼서포장해달라는내용하고또단석리회전교차로에가로수가없기때문에가로수심어달라는내용이렇게네가지가지금들어와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네가지요?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예.
요찬
송요찬위원
물론주민들께서건의한사항도주민참여예산제는될수있어요.그런데이기존취지는뭐냐하면본위원이생각하기에는취지는뭐냐하면어떤사업이있거나,지금아까전자에말씀드린것과같고또하나는5,000만원이든3,000만원이든1억이든우리가지원해줄수있는범위내에서이부분을가지고가상적으로주고당신들이예산을한번짜봐라,읍·면별로. 그런식으로가야지지금이런식으로하면그냥건의사항하고우리행정부에서예산부서에서다짜놓고그다음에그냥“이렇게했으니까너희들한테혜택되는거니까동의해주기바란다.”이런식으로하면안될것같아요,본위원이생각하기에는.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물론송요찬위원님께서종전에한번주민자치센터예산을예산편성을검토하라고말씀하셔서저희가나름대로는생각을하고있고요.또한지역만들기통해서지역주민들이예산짜는것도아마같은맥락으로보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러니까그런부분도마찬가지에요.세부사항으로공직자들이예산을편성했을때100원이들어가고주민들이예산을편성했을때80원이들어갈수있어요.그렇기때문에사실투명성과공정성또예산절약차원에서이런것을사실우리정부에서추진하는건데그러한부분이조금결여된다고봐요. 그래서그러한부분을좀더적극적으로,지금이런부분도다좋은사항이에요.그렇지만그러한부분을한가지씩이라도,뭐한꺼번에다갈수없어요.한가지씩이라도좀했으면좋겠어요.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그래서주민이예산제도에참여하는방법은여러가지있겠지만저희가지금현재로는인터넷또는예산참여위원회를통해서지금받고있고요.그외에도각면에서는면별로면장이다니면서지역주민들의의견을들어서지금예산편성을하고있는그런실정입니다. 실질적으로저희가주민참여예산을반영한내용은실질적으로어떤행정절차를통해서받는예산만여기다가편성한내용이고정리한내용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렇지요.그렇기때문에제가말씀을드리는겁니다.그래서그러한부분까지디테일하게받으면제가좀전에말씀드린대로예산절감효과도나오고그분들도재미를느껴서또한번공청회도참여하고우리군에하는일에정책에도참여를하고의견도제시하고,그런데그게안되고일방적인의견만자꾸내게되면참여를안하거든요. 그러한부분적극적으로개진해주시기바랍니다.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예,알았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기획예산담당관소관사회단체활성화에대해서이종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종식위원
이종식위원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같은경우에는지금어떤식으로하고있습니까?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2014년까지는사회단체보조금5억을세워서단체별로배분을했었는데요.금년도부터는사회단체보조금이없어지고일반보조금으로예산을편성해서해당부서별로지금예산을편성해서운영하고있습니다.
이종식위원
일반부서별로다가해서관련된단체가부서별로다하고있다이거지요?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예,그렇습니다.
이종식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본위원장이질의하겠습니다. 사회단체활성화로인해서우리군정참여를적극유도하고우리양평군이발전할수있는방안을모색하기위함이라고봅니다. 그런데지금기획예산담당관에서관장하는것은행정동우회가있는데요.대표자회의와간담회등을한번개최한적이있습니까?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관장하는거는의정동우회를관장하고있습니다.
이종화위원장
예,의정동우회.죄송합니다.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2014년도에는사업비를200만원을지원해서사회정화활동이라든지축제장안내및교통정리를했습니다.그런데금년도에는저희가200만원예산을편성했지만의정동우회에서금년도사업은예산을받지않고자체적으로운영을하겠다그래서지금사업비를지급을안했습니다.
이종화위원장
그냥자체적으로운영을하셨다고요?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예,그렇습니다.
이종화위원장
그런데지금내년도부터특히각종법령이나조례에근거가돼야지만사회단체보조금을배정할수가있는걸로알고있는데요.지금여기의정동우회같은경우에는어떤다시별도의조례라든지이런거제정안해도괜찮습니까?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지금금년도부터일부적용을하고있습니다.그래서각종법령이라든지법령에따른조례가있어야지만보조금을지급할수있도록돼있습니다. 그래서아까도말씀드린바와같이사회단체보조금은지금없어지고보조금으로운영이되고있습니다.그래서의정동우회는저희가지원해줄수있는법적근거가없기때문에실제적으로내년부터는지원이불가능하다고봅니다.
이종화위원장
조례를제정할수도없는거고요?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조례는법령에근거하여조례를제정해야되는데법령이없습니다,관련법령이.
이종화위원장
관련법령이,근거법령이없기때문에내년도부터는불가능한걸로지금예상하고계시는거네요?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예,그렇습니다.
이종화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소관사항전반에대해서추가로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당부의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이렇게질의를하시는도중에정책제안과관련된사항은간단한것외에는군정질문이나또는다른시간을활용해서제안해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기획예산담당관소관사항에대한감사를모두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과담당팀장님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휴식을위해서3시20분까지행정사무감사중지를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5시05분 감사중지
15시20분 계속감사
계속해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자치행정담당관소관사무에대해서2015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자치행정담당관과팀장님께서는증인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증인선서를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앞서증인선서를하는이유는성실한수감과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그대로를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입니다. 만약증인이허위증언을하거나출석요구를받고도정당한사유없이선서또는증언을거부할때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규정에의하여고발또는과태료가부과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증인을대표해서자치행정담당관은선서문을낭독해주시고다른증인은현위치에기립하여오른손을들어주시기바라며선서가끝난후에서명한선서문을본위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럼자치행정담당관은선서해주시기바랍니다.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선서,본인은「지방자치법」과「양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정하는바에따라양평군의회가2015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또한증인으로서증언함에있어서는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맹세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15년7월7일자치행정담당관조대현.
이종화위원장
자치행정담당관과다른증인은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자치행정담당관행정사무감사자료에의하여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방문자민원안내도우미현황에대해서송만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송만기위원입니다. 수고가많으십니다. 방문자민원안내세종시소재돼있는곳에서계약을하고들어와있어요?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예,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
어떻게멀리서오셨나요?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입찰을했습니다.
송만기위원
입찰을해서입찰의조건은어떻게돼있습니까?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최저가낙찰제로했습니다.
송만기위원
가장싼곳을?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예.
송만기위원
지금그동안우리위원님들께서도안내도우미가적절하게행동하지않는다고해서수많은질책을했었습니다.기억하십니까,혹시?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예,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
이제오신지얼마안되셔서그러시겠지만사실은우리정문에딱들어가게되면그구석에안내도우미가있는데우리의원님들뿐만아니라일어나서눈하나마주친적을본적이없거든요.한번제가딱인사를받은적이있는데의원님들이라고특별한건아니겠지만우리양평군청에방문하는사람들이참많습니다. 그러면거기에있는사람의역할이뭔지는우리과장님이한번말씀해주시지요.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물론방문객에따른민원을안내해드리는,친절하게안내해드리는역할이라고봅니다.
송만기위원
그렇게교육을시키셨습니까?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예,물론교육도시켰습니다마는나중에설명을드리겠습니다마는이게2008년도부터저희가방문자민원안내도우미를썼습니다. 그런데그때는종합민원과지요.종합민원과에서계속하고있다가금년도에위원님께서지적하신바와같이그런여러가지문제점이도출되고그래서뭔가개선점을찾아봐야되겠다.그래서금년도4월달에저희과로가져온업무가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본위원이생각할때이거는4월달에우리조대현과장님이쪽으로들어온거지요?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예,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
이거는역대다과장님들의잘못입니다.굉장히쉬운교육입니다,이거는.거기에앉아있는친구들한테“당신이근무하는시간이9시부터오후5시까지그때까지는당신핸드폰쓰지마라.”이게첫번째주문을해야되는겁니다.대기업이나외국기업에가면개인핸드폰딱들어가면사물함에다집어넣어서잠가놓습니다.절대로핸드폰사용못합니다. 그다음에두번째는오늘보니까다치워졌어요.컴퓨터가다치워졌네요,그렇지요?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예,치웠습니다.
송만기위원
예,다치우셨고“컴퓨터를보지마라.”가또1위입니다.“네가근무하는곳은앉아서다른짓하는게아니라일어서서들어오시는분들한분한분뭐를원하는지찾아서당신이가서도와줘야된다.”이런명령만책임감있게지시를하시면수많은지적을했는데도아직도안돼서또이런얘기를한다는자체가우리과장님들최고의책임자잘못이라고생각하는데동의하십니까?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예,물론전체적으로책임을회피하는거는아니지만여러가지또어려운점이있습니다.이것이잘아시다시피여직원을2명을쓰다보니까사실상인건비도좀작습니다. 이러다보니까나가게되면다시도우미를채용하기가상당히어렵습니다.그래서그런것을보완을해야되겠다.이래서먼젓번에추경에위원님들이승인을해주셨지만우리키오스크를설치해서좀개선을해나갈계획을가지고있습니다. 따라서지금바깥에아까좀전에말씀하신데스크도지금축소시키고뭔가개선을할계획을갖고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지금도우미시간당얼마줍니까?돈.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시간당은아니고요.전체적으로한6만원꼴정도됩니다.
송만기위원
그럼지금두사람을쓰고있지요?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예,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
이두사람을쓰기위해서입찰을해서이렇게하는겁니까?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예,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
왜그것을이렇게하지요?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그런데이것이당초에아까제가2008년도부터말씀을드렸는데요.이게저희가직접사용을하게되면2년이상되게되면무기직으로전환을해줘야됩니다.정규직화시켜줘야되기때문에그래서용역을줬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런데이자리에도무기직을주면안되나요?전문가로해서.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무기직은이따가또말씀을드리겠습니다만사실상저희가무기계약근로자가기존우리가기준인건비에154명정도로돼있습니다.그런데지금전체우리무기계약근로자가172명으로상당히오버가되어있기때문에지금...
송만기위원
예,그부분은제가알고있어서,그렇게될경우에2년만하더라도2년마다바꿀수밖에없는상황이네요,현재상황으로는.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그렇습니다.그런데이것도중간에거의한달,두달되면또나가는...
송만기위원
그런분이많지요?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예,그래서지금엊그저께남자가한명있었는데남자한명,여자한명이있었는데또나갔습니다.그래서지금여자직원을또한명거기에배치했는데하여튼좀어려운점이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어려운점이지금들어보니까있기는한데그러면아예거기데스크를없애버리면어떤문제가생기나요?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그래서조금전에도제가말씀을드렸습니다만민원안내도우미를채용하기도어렵고또이것을외주에서바깥에서데려오기도어렵고그래서지금키오스크를금번달에설치를할계획을갖고갑니다. 그래서그것을가지고공통적으로운영을하다가그것을줄이든지하여튼문제점을다시한번파악해보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지금키오스크를갖다설치하면들어오시는분들이이렇게만져서하는것인데,그렇지요?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예.
송만기위원
그러면지금이밖에말고이안쪽에도한명도우미있지요?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밖에는없습니다.
송만기위원
민원실안에.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민원실안에는자체적으로하는것이고.
송만기위원
자체적으로한건가요?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예,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러니까여기한명이있는것인데둘이돌아가면서하는거였습니까?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예,둘이교대로하고있습니다.
송만기위원
몇시간씩근무를하고있습니까?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그것은자체적으로자기가알아서교대로해서하니까그래도좀어렵습니다.
송만기위원
아니,민원인들이왔다가여기사람이없으면그안에들어가서또질문을하거든요.그러면여기사람이없어도돼요.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그래서이번에...
송만기위원
이것고민하실필요없을것같아요.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알겠습니다.여러가지검토를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경험이많으시니까잘좀해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예,알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어쨌든계속해서질문하고우리위원님들이계속잘못했다고지적하는부분은항상한번에끝내세요.두번,세번얘기안하게단칼에잘라버리면얼마나쉽습니까?그렇게책임감을가지고...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아니,쉽게가려고노력을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우리능력있는분오셨으니까부탁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각종위원회운영현황에대해서송만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송만기위원
송만기위원입니다. 우리각종위원회가참많습니다.제가보니까한75개단체가돼요.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예,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
75개단체에지금1년예산도보니까많지않습니다만얼마나나가지요?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작년도에2014년도에저희가위원회를164회운영을했습니다.거기에서한3,980만원정도나갔습니다.
송만기위원
지금말씀하셨는데164회에위원회개최를했습니다.단체는75개단체입니다.나누기2하니까1년에2번모였습니다.그위원회제가여러가지를다살펴보니까여기에쉽게얘기해서기록물평가심의위원회있어요.다섯분이계신데당연직이세분이고위촉직이두명이에요. 그러면기록물평가심의회이분들한테는1년에평균2번인데보통1회회의할때얼마씩주나요?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7만원씩나갑니다.
송만기위원
아,7만원씩이요?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공무원은안나가고민간인한테만.
송만기위원
당연직은안나가고위촉직은나가는거네요.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예,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런부분이네요.75개위원회가제가보니까필요없는곳도있다고생각이드는데혹시그런것생각해보셨습니까?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이것은행정사무감사때마다누누이중복돼서나오는지적인데요.그래서사실상저희가위원회를지금불필요한위원회를매년분석을해서줄여나갑니다.그래서작년에도총79개위원회가있었는데4개위원회를없애고75개를운영하고있습니다.점진적으로하여튼불필요한위원회는없애도록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글쎄요.지금제가봐도아주불필요한위원회가많이있습니다.쓸데없는것들,이것1년에2번모인다.아무의미없는거거든요.있든없든상관이없다는데단돈7만원이라도돈이아까워서가아니라이런에너지낭비를할필요가없다고본위원은생각하는데점차적으로위원회를없앨겁니까?아니면어떤식으로위원회를줄일거라고생각을하십니까?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그런데위원님이것은위원회를지금두번한다고해서줄일수는없고요.이게법령이나조례에의해서구성을하도록돼있기때문에운영을현실적으로잘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그래서아까기록물평가위원회같은경우에도지금저희문서고에쌓이는문서를폐기할문서에대해서심의를하는거거든요. 그래서그게상·하반기두번을하게돼있습니다.그래서그런부분은법령에정해져있는것이기때문에필요없는것,예를들어서수명이다된위원회가있을수있습니다.그런곳은제도적으로하여튼조정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제가간단하게두가지만,또여기에나온것중에주·정차위반의견진술심의위원회가필요합니까?주·정차위반의견진술.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제가교통과장은아닌데답변을드리면요.주·정차위반심의위원회는예를들어서병원에,우리대부분이병원이길옆에있습니다.거기다세워놓고위급환자가올라갔을경우에스티커발부하는게있습니다. 그래서그런것은사실상응급환자라고인정을해주는수가있습니다,병원장이.그렇게해서의견을내면교통부위원회에서심의를해서그과태료를미부과하는그런사례가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여기에서문제를제가정확히짚겠습니다.1년에두번밖에안합니다.이거언제모여서이심의위원회를하는거예요?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글쎄요.두번은모르겠습니다만자주하도록돼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이것은심의위원회주·정차위반의견진술한다면당장줄것에대한돈을안낼거냐이건말이안되는거거든요.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이게그런위원회입니다.
송만기위원
또뭐가있냐하면건강생활실천협의회가있어요.이런것도사실제가다지적하려면시간이많이걸리니까우리유능하신조대현과장님께서충분히저는이것을해결할수있을것이라고봅니다. 그러니까우리쓸데없는운영위원회좀현실성을올리려면많이필요없는것들은없애야되지않을까라는생각을갖습니다.여기에지금할얘기는많습니다.다만우리또시간도있고다른위원님들도다른질문해야되니까여기서마치겠는데좀필요없는것들줄여주십시오.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알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인사관리운영및상벌제도에대해서송만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송만기위원
서면으로대체하겠습니다.
이종화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공직분위기쇄신방안에대해서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현일위원
박현일위원입니다. 공직분위기쇄신에대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공직자들이장기침체의늪에빠졌다.공직분위기를좀쇄신할때가됐다.쇄신하려면고위공직자에대한어떤긴장강도를높여야되고적어도여러가지그동안에양평지방공사뿐만아니라여러가지문책할일,책임질일있으면문책인사,책임인사를한번정도는해야공직분위기가쇄신되지않나. 반면그에따르는또격무부서에여러가지인센티브라든가순환보직이라든가또근평에대한조금예우,우대제도라든가여러가지그런검토를지금집행부에서나름대로이렇게공직분위기쇄신에대한어떤방안이있을텐데그런것들간단하게요약좀해주시기바랍니다.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부의장님하여튼저희가사실상공직분위기에대해서어느정도인정을할수있는부분이있습니다,사실상.그래서금번에2월달에제가자치행정담당관으로오면서정말이렇게가서는안되겠다. 그래서뭔가좀조직의활성화를갖고가야겠다.이런측면에서정말인사에따른혁신,불만의요인이첫번째가인사입니다.그인사를얼마만큼이렇게형평성있게갖고가야지만불만요인이해소되기때문에인사를좀혁신하는방안을강구해봐야되겠다. 그래서저희가인사혁신방안에대해서자체적으로준비를했습니다.그래서이것은세부적으로는지금아직군수님께결재를득하지않은사항이기때문에지금말씀드리기는좀어렵고요.일부를말씀드리면사실상부의장님께서말씀하신것과같이당근과채찍을함께주는그런공직사회분위기를만들어가야되겠다.이렇게추진을하고있습니다.그렇게좀가도록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잘된사례라그러면이번에양평산림과인가요?용역을1,000만원을주지않고공직자스스로밤에잠을안자가면서적어도지역경제활성화및일자리창출,또소득사업확대를위해서양평헬스케어벨리인가요.그부분을산림과에서만들어서경기도공모사업에그짧은시간에응모를하고또어쨌든7분이라는그짧은시간에부군수님까지다나서서PT작업다연습하고돈을80억정도따왔습니다. 지금플래카드자랑스럽게걸려있지만이런부분,적어도한분야에서자기전문적인식견을해서군의예산을갖다가국·도비를확보하거나공모사업에참좋은성과를내거나또는아이디어를낼수도있지요. 이런부분들은누가말하기전에근평에서좀우수공무원들은인사근평을더받고또그게바로아까당근이돼서서로자극제가되고그런방안을지금검토하고계시다는말씀이시지요?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예,그렇습니다. 지금부의장님이말씀하신인센티브방안에대해서는저희가현재도지금운영중에있습니다.운영중에있고요.이번에또근평이7월1일에서부터7월31일까지하기때문에그런내용을또군수님께보고를드렸습니다.그래서이번에반영을하도록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두번째는지금현재양평감사실이한10년전만해도그야말로감사관떴다고하면공직자들이속된말로읍·면장들낮술먹더라도잔을끊는다,이런분위기들.그런데지금면이안선다.이런느낌들이있는데지금감사담당관쪽에직제를예를든다면군수직속기관이라든가어떤조직직제에대한생각은혹시다른타시·군사례를검토해보신적없으십니까?감사권한을더강화해서적어도자체감사기능을강화해서일하는분위기그런것을좀더낼수없느냐이말씀입니다.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그부분에대해서는대도시,국이한6개이상되는큰시에는감사관을민간인으로이렇게임기제로채용해서하는사례가좀있습니다.그러나저희는조금시기가이르다고보고요.
박현일위원
지금우리여러가지예산의누수현상,정책의난맥상이흐르고있는지방공사마저도문책인사,또책임인사를한번도이루어지지않고또자체감사마저도솜방망이가아니냐.이따다른데에서다루겠지만무책임행정을갖다근본적으로그런것을쇄신할수있는일벌백계의어떤지금양평군공직구현의실종단계다.그렇게한번저는진단했습니다.그부분을아까대안을지금조만간군수님결심을받아서시행할계획이다.이렇게말씀하셨으니까그것으로갈음하고요.제주문은별도로쓰겠습니다. 두번째말씀드리겠습니다.이런가운데도공직자고충에있어서신규직원들이그야말로공직10대1,20대1,엊그제양평군공직시험할때그야말로가히11대1,12대1이어려운것을뚫고들어오는데왜조기사표를내서이렇게또많은인원을뽑게되는가.이원인이분명히뭔가적응을못하거나두번째는공직자고충이과중하거나. 그러면공직자고충관련인사에대한부분,또복지직지난번에단월에한번제가부군수님한테직접말씀드려서제직을찾아간사례가있습니다,올해.만약에그직원을제대로안했다면거의공직을포기할수도있다.그렇게저는판단을했습니다만이런부분들을고충과인사에대한애로사항,또개별적인어떤고충을어떻게지금처리하고계시는지.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저희가지금고충상담,인사,우리행정사이트에군수님하고부군수님하고인사담당과장,또인사실무팀장까지이렇게볼수있는비밀보호가돼있는그런장치를만들어놔서받고있습니다. 그래서그것도이번에이미인사혁신방안에들어가있는것인데요.이미시행을하고있습니다.그래서그것은개인별조금전에말씀하신그런고충이라든지다받고있고요.지금조기사표문제는그렇습니다.저희가직원을이번에많이뽑은것은물론사표는자기네가내고가는사람은극히드뭅니다. 단지이것이서울특별시,또국가직,또경기도일반시군이렇게시험이세군데로쪼개져서시행이되다보니까실력이있는사람들은세군데다합격을합니다.또실력이없는사람들은하나씩합격을하다보니까일단지방직이먼저발령이나다보니까가는사례가좀있고요.특히나저희결원은출산휴가나육아휴직자가많기때문에이번에증원을한사항이되겠습니다. 앞으로또고충상담에대해서도엊그저께도지금9급공무원들에대해서상당히저한테도메일올라오는게많이있습니다.그비밀을보장하면서일정장소에제가데리고가서개인에대한고충,또그사람이어느정도의역량을갖고어느부서에가서일을하면적재적소로갈수있겠나.이런것을자꾸판단하고있습니다. 그래서그런일이없도록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실제타지자체에서격무부서를아예특화시켜서지정을했습니다.그리고그런것들이성과를내고있습니다.격무부서지정할때는적어도3개요인에대한의견을참조를했고요.직원들에대한전반적인설문,어떤부서가일을열심히하느냐,야근을많이하느냐. 두번째부서장의의견,마지막으로노동조합의종합적인어떤자문,그러면지금현재격무부서로보통알려지고있는교통정책과라든가복지,노인,장애인,또생태허가이런부분들격무부서에서지정해서적어도그부서에근무하는공직자들에대한어떤인사우대제도이런것들도혹시나검토해보신적있으십니까?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생태허가과나격무부서에근무하는직원들에대해서는일단근평을줄수있는게있습니다.그래서근평을반영해주고요.저희가또격무부서에는현업부서로지정을해서초과근무를우리가일반직은시간이정해져있습니다.그부서는좀폭을넓혀서제도적으로해주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특히현업부서말씀먼저하셨으니까이어가겠습니다.현업부서에서가장애로가그야말로10년,20년된관련인·허가민원을집중적으로공무원이달라져도10년걸쳐서100번,200번내거나,이번에일련의사태알지요?양평의간판을한사람이수백건을신고를해서그야말로공직자가한두어달간판불법만,다통용되는관례상의문제또이런보편적인문제를아예그야말로신고인하나때문에온행정이마비되는,또인·허가부서도마찬가지입니다,생태허가도. 과거에안되는데그것을또바꿔서내고해서그야말로골머리가아플정도로,그러면상부에서그민원에대한악질·고질민원을차단시키는어떤그런제도는검토를안해보셨습니까?혹시.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지금그래서좀전에도제가답변을드렸습니다만격무부서도그렇고지금읍·면에주민등록담당부서이런데가사실상상당히제때밥도못먹고그러는어려운점이있습니다. 그래서근본적으로어제최종적으로그런부분에대해서는제가군수님결제를받았습니다.그래서바로시행을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여러가지세부적으로중구난방으로질의했습니다.어쨌든보건소도이번에메르스관련해서정말벌써한달이상한달보름동안정말죽기살기로지금고생하고계십니다.특히생태허가과는누구나그럽니다.조직에대한것을조금더넓히든지아니면부서업무를이관하든지또붙박이,한곳에그냥5년,6년말뚝근무서는이런힘든것도좀줄여주시고또하나누구보다도이런공직자들의애로사항을직장노조가잘알고있을것입니다. 수시로인사,공직자고충이라든가인사상담을일정권한을직장노조에상당기능을좀부여를해서자체필터링이될수있는그런시스템마련도필요하다고봅니다.이런모든제도개선사항을담아서요구사항에말씀드리겠습니다.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기간제및무기계약자에대해서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요찬
송요찬위원
과장님보고받으셨지요?혹시이내용에대해서.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예,받았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기간제근로자가자료를제출하지않아서서류제출로대신하고다만우리군에서위탁받아서운영하는조합이나또단체등에근무하는기간제근로자들이불이익을보는일이없도록관리를철저히해주시기바랍니다.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후생복지에대해서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요찬
송요찬위원
지난2012년직협협약사항하고지원내역을여기다가내주셨어요.제가자료제출을요구했는데,그렇지요?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예.
요찬
송요찬위원
이제2012년도에직원상조서비스지원여기에지원내역보면장례용품식기,수저등근조기이렇게추진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그런데이제제가가져왔는데이부분이에요.그렇지요?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예,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노조를통해서가져왔는데지금실질적으로이것이우리군에서지원되는게아니라노동조합비로지원되는걸로알고있는데혹시아세요?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예,맞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맞아요?그러면지원하실계획이있으세요?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하여튼간그건노동조합하고다시한번검토를해보겠습니다.지금사실상위원님께서지적하신사항이사실상모자라는부분이많이있습니다.모자라는부분에대해서는검토를해보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어쨌든사실협약사항및지원내역은그래도합의가이루어졌기때문에사실그러한부분하는거아니에요,그렇지요?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그런부분들좀지켜주시고요.그다음에두번째2013년도하반기에근무중민원인의위법·부당한사항에대하여직원신변보호방안마련.여기서지원내역보면행정종합배송공제가입.사실이것보다도이번에방화사건도나고폭력,폭언,업무방해,청사방화,군수실점거,무기를들고설치는행위에직원들이사실직접노출되어있어요,민원이오게되면. 그신변보호를위해서이런방안이시급히마련돼야된다고봅니다.배상공제도필요하지만사전예방에대한대책이먼저선행되어야되지않을까요? 예를들면청사에CCTV라든가또민원부서에는책상밑에어떤비상벨이라든가이러한부분은어떻게생각하고계세요?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예,아직까지생각은안해봤습니다만사실상맞습니다.저희도엊그저께위원님들아시다시피휘발유그사건등등해서제가그날하루종일와있어봤지만평일일경우에참엄청나게위험요소를갖고있다는걸알았습니다. 또한죄송스러운말씀이지만그날우리그앞에현관앞에보일수있는CCTV가없더라고요.
요찬
송요찬위원
그렇지요.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그래서그런전반에대해서그날오후에재산관리팀장하고협의를마쳤습니다.그래서지금위원님께서지적하신바와같이민원실,또사회복지담당특히사건·사고가많은데는지금말씀하신대로민원비상벨이라든지CCTV로각자요소에한번판단해서검토를해보도록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꼭설치를해주시기바라고요.다음2014년도에상반기에우리어린이집설치한다고그랬어요.그렇지요?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예.
요찬
송요찬위원
제가보면우리2014년도에한9억8,000만원정도예산을세웠다가우리군청분수대에다아마사실상짓기로했었잖아요.그렇지요?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데그게타당치않아서지난,그러니까올예산이지요.지난해2014년도에예산승인할때한6,400만원임대료하고임차료이렇게해가지고임차보증금해서6,400만원이예산이계상되어있는데지금상반기가지났는데어떤임대를하셨습니까?아니면어떤계약을하셨습니까?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직장보육시설에대해서위원님께서나중에질문하신사항이있는데요.현재상태로써는저희가두군데를검토를했었는데임대를못했습니다.그래서최종적으로이것에대해서그일반사설어린이집으로해서상당히민원이많기때문에며칠전에...
요찬
송요찬위원
예,제가얘기들었습니다.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며칠전에제가아까우리부의장님께서도말씀주셨지만한번끝장토론을한번해봐야되겠다,저도.그래서그사설어린이집뿐만아니라양평군어린이집회장님,또임원분들을다모셔다가저희사무실에서이런깊은얘기를많이했습니다.그런데전반적으로그쪽에서요구되는사항은양평군내에군청직원만을위한어린이집은전체적으로자기네들은인정해줄수가없다.그거는안되겠다. 그래서일단은저희가상시근로자가500인이상돼야지의무사항이되거든요.아직까지의무사항이안되기때문에의무사항전까지는조금장기적으로검토를해야되지않겠나이렇게생각이됩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사실저도밤에밤늦게이런전화를받고협박성얘기도듣고사실이랬습니다,어린이집관계자들한테.제가이런말씀을드렸는데사실우리공직자들이필요한거거든요.물론법령에500인이상돼야되는데우리군청에한340명정도되나요?400명안되지요?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400명조금넘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400명조금넘습니까?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예.
요찬
송요찬위원
아직부족하니까그래도그러한부분은우리아까말씀하셨다시피담당관님께서말씀하셨다시피우리어린이집연합회하고한번토론을하셔서긍정적인방향을이끌어주시기바랍니다.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다음에우리지난번에도한번사인을했는데우리만문제가아니라직원근무조건개선해서인사이동시협의회와소통하는부분,사실상이게잘이루어지지않고있어요,제가알기로는. 노동조합지금현재는노동조합으로돼있지요?직협에서그렇지요?지난4월달인가출범을했지요?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데임원진이구성돼있는데임원진인사이동시에는사실우리조합활동에사실저해가되지않도록노조와협조를하고또시행하는것이맞는다고봅니다,제가보기에는. 그리고노동조합과소통을통해서노사관계가잘정립되어우리주민감동에직원들이모두협력할수있도록그러한시스템이돼야되는데지금사실상그런부분이일부부족하다는제가의견을들었어요. 이런부분은어떻게조치해나갈생각이세요?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사실상위원님께서잘아시겠습니다마는인사는사실상자치단체장의사실상권한사항입니다.그러나그권한사항을많이너무정도를벗어나도록침해하는것에대해서는참어렵다고봅니다.그렇기때문에어쨌든지간에똑같은노동조합에있는직원이나또가입안한직원이나어차피양평군의직원입니다.그렇기때문에행정의흐름을또정확히갖고가야되겠고또행정의목적이군민을위해서하는거기때문에군민이불편하지않도록하여튼노동조합과유기적인채널을가지고협의를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지금우리임원이몇명되지요?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열분정도될겁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열분정도되지요?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러니까우리실과소도있고여기군청내에도있으니까최대한우리노동조합하고협의를해서그러한좋은방안이나올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박화자위원님보충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간단히몇가지만질문하겠습니다. 직장생활이재미있고일하고싶은직장으로만드는법을연구한번해보셨습니까?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직장생활을활기차게하기위해서는일단마음가짐이편해야된다고봅니다.그렇기때문에그마음가짐을편하게가기위해서는좀전에도제가부의장님지적사항에서말씀드렸습니다만모든인사라든지여러가지가근무여건을개선시켜줄수있는첫번째극약이라고봅니다. 그래서그런부분에대해서잘형평성있게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또그런부분도가장중요한부분이겠지요.직원들의취미동아리같은거는어느정도권장하고있어요?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제가정확한숫자는파악을못했습니다만한10개정도는됩니다.저희가지원도해주고그러는게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일만하는직장보다는즐거운그런동아리취미생활을함께할수있다면훨씬더직장생활이재미있지않나보람있지않나그런생각을하는데요.어떻게생각하세요?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알겠습니다.동아리모임을다시한번잘챙겨서활성화되도록이렇게해보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양평군이군청청사만봐도휴식공간이너무없어요.직원들이좀쉬고손님들이찾아오면대화도나눌수있는이런공간이전혀없다는얘기입니다.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사실상위원님께서지적하신사항에대해서인정을할부분은인정하겠습니다.그런데사실상아시다시피저희가공무원수요는자꾸늘어나고지금사무실이좁습니다. 그래서사무실근무여건도좀불편한게있는데그래도우리노동조합하고협의해서지금노동조합사무실내에여직원휴식할수있는장소,또지하에는여직원탈의실,또옥상에는차도마실수있는이런공간은조성해놨습니다만그렇게넉넉하지않다는건말씀드리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어느공간을그래도어느정도좀쾌적하고직원들이잠깐이라도이렇게쉴수있는그런공간을만들었으면좋겠고요.그리고물론전기값을아끼기위해서굉장히어떨때는여름에찌는데도직원들이고생을하고겨울에추운데도고생하는거를많이봤거든요.꼭어느정도절감이되기에그렇게아끼십니까?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저도사실상더운데서저희사무실직원들도일을하는데요.회계과에서재산관리부서에서그걸담당을합니다.그래서엊그저께한마음교육때군수님한테토크쇼에서도제일많이나온질문이바로그거였습니다.겨울에는춥고여름에는더워서좀근무하기가어렵다.차라리반바지를좀입고출근할수있는방법이없느냐.
화자
박화자위원
오죽하면그렇겠습니까?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또아니면이온도를적정온도수준으로맞추어줬으면좋겠다.이렇게요구를했는데요.지금이제회계과에서는그래도어느정도의적정법정온도를유지를하는것같습니다.그런데어느정도절약되는건잘모르겠습니다.좀불편한점은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직원들이활기차게일을해야되는데그냥더워서일못하고또추워서일못하고그러면오히려더손해아니에요?사람이좀기를피고살아야지요.그런부분을좀꼼꼼히생각하셔가지고그렇게큰이득이없다면그런거조정해주시기바랍니다. 하시겠어요?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회계부서하고한번상의를해보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만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송만기위원입니다. 금방반바지얘기나오셔서좀덧붙이려고제가한말씀드리겠습니다.삼성그룹이반바지입고출근하기로됐어요.알고계시지요?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예.
송만기위원
우리양평군이라고못할거없지않겠어요?더운데여름에공무원이라고꼭무슨긴옷다입고할게아니라삼성이바보회사가아니거든요.대한민국최고의회사인데삼성에서도반바지입고출근하는데우리대한민국의공무원중에양평군에서는반바지입고출근한다이것도획기적일것같은데요.어떻게생각하십니까?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물론획기적일수도있습니다마는아직까지우리지역에서공무원들의복장이라든지품위에대해서는지역주민들이아직까지이렇게크게용납을할수없지않나봅니다.
송만기위원
‘아직까지’라는게낙후입니다.‘아직까지’라는거다‘아직까지’기때문에그런데삼성이어떻게‘아직까지’인데반바지를입겠습니까?정말중요한회사인데‘아직까지’라는게구태의연하다는거지요.한번심도있게이것도상의를해볼만한이야기입니다.하는데우리는왜못합니까?공무중에우리양평군은“이야,틀리다.”우리군수님이뜰거같은데요,그러면.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노동조합하고하여튼협의를해보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예,한번해보세요. 더워서이고생하는데더효율이나겠지요,반바지입고.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알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군정기초통계조사에대해서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간략하게군정기초통계조사에대해서한두가지만여쭙겠습니다.현재저의요지는이것을감사에넣은건과거저희군에통계팀이라는것이있었던거기억하십니까,혹시?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예,알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만큼군정기초통계는모든분야에서기본데이터가되고또미래를예측할수있는,또양평군의장기청사진을가늠할수있는기초가됩니다.그런면에서통계의중요성을누구보다도잘알고계시지요?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예,알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런데문제는지금현재양평군통계3종양평군사회조사및통계연보,양평군행정지도이런부분들이굉장히부실사항,관행적으로통계연보를보면매년예산이지금어느정도돼요?1년에1,000만원정도되지않습니까?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한890만원정도됩니다.
박현일위원
이렇게방대한양의통계가1,000만원내외입니다.행사어디단체보조경비의절반도안되는예산이지요.그런데여기에담긴내용은가히양평군의모든분들이다활용할수있는주택,건설,보건,사회보장모든분야를다망라하고있습니다.그러면적어도이활용이지금이책자본위원이나공직자몇명의책장에꽂혀있을정도의정말활용이안되고있다는이거지요.각읍·면뿐만아니라모든사회단체가적어도읽어보고데이터를갖다가적어도컴퓨터에저장을해서활용할수있는그런활용방안에대해서혹시나생각하거나앞으로그런계획을구상해보셨습니까?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예,지금부의장님말씀하신내용에대해서는이통계라는것은사실상국가의기본이고군정통계는군정의기본입니다.그렇기때문에사실상정확히해야지된다고도말씀을드리고요.그래서저희가총11종에대해서통계를하는데금년도가특히통계가중요한통계가많습니다. 그래서저희가통계를조사하게되면지금갖고계신그책자는각과에하나씩또각전국시·도도서관에다한부씩가있고요.저희홈페이지에그내용을수록해놨습니다.그래서민간인들도다볼수있게끔만들어놨기때문에활용은잘하고있는거라고볼수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일단통계연보에대해서는조사기법이라든가과정이라든가이런것이변치않고20년,30년동일방법으로지금해서실제데이터가실제양평군청이각부서에갖고있는것과현격히차이날수가있다.또그런것들을사실발견했습니다.별도로다음에한번만나면말씀드리겠습니다.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일례로노동조합이라든가또벌의산업통계들,특히.벌몇군이냐.한봉이다멸종됐다.그런데도예를들자면여전히이동식벌군이있는데고정식벌군이있다.이런분야별로해서해마다같은양식의같은양식을짜집는것.또기업통계,제가기업체를3개를가지고있습니다만1개가그야말로양평군통계연보에경기문화사라는겁니다,종합인쇄소. 그런데이런것이제개인신상이라든가이런것들이다잘못나와있다든가,예를들자면.그래서이런통계의중요성을다시한번일깨우는차원에서조사기법과예산을늘려서제대로된통계를잡아라. 두번째활용방안을아까좀더폭넓게사회단체라든가기관배분할수있는방법이라든가적어도통계포탈을해서아까11종의전반적인통계로활용할수있는방법을강구하는것이바람직하겠다. 또한가지만더지적하겠습니다. 저는통계중에서제가제일양평군에또제가제일활용하고있는게바로이사회조사기초통계입니다.여기에보면양평군에대형마트가과연들어오는것이바람직한가아닌가간접예측할수있는자료가있지요,예를들자면. 또그뿐만아니라화장장을양평에서분명히여기에보면화장장을양평군민은69%찬성한다.그러면화장장도동부권광역화장장이든원주랑횡성군과연대를한화장장이든하나더정책적으로시행을,그런데여기에하나하나의데이터는적어도양평군정을미래,10년,20년을내다볼수있는,그런데지금현재우리가양평시승격군수님이지난번에말씀하셨지요?“내년연말이면여주추월한다.” 추월하면과연양평은어떤식으로앞으로시를갖다대비를하고어떤식의예를들자면거점확보를동부권을쓰리포지션으로해서양수리를서부권거점,동부권용문거점,양평거점해서트라이앵글시스템을만들것인가.이런것들이다나와야되는데이런것이바로이자료나이런통계자료지요. 그중에서도군정기초사회통계는굉장히주민들이같이고민하고양평에서시장보는인구가얼마냐했더니양평에서69.3%가양평에서나는봅니다.그러면과연너희들은어디가서사냐.적어도슈퍼에서하나로마트나해오름마트이런데서70%가,그러면결국은인터넷모바일시스템,서울에가서사는이마트이런데가서사는게30%밖에안되는구나.그러면만에하나라도롯데마트가들어온다면어느정도진폭이있고재래시장이얼마나상처가있고출혈이있고다이통계에들어있습니다. 그래서그부분도아까활용방안과통계의제대로된조사또양평시승격에대비한인구20만인가,17만인가,15만인가.과연또'17년에시를승격할것인가,'19년인가,'20년인가이런지표를명확히설정을해서그에따라양평시가승격되면양서도읍으로승격가능한지또용문도읍으로승격가능한지.이것이같이나와야지엉뚱하게양동면이읍으로승격한다든가옛날에나왔었지않았습니까?양동면읍으로승격한다고.이런것들을줄이자는겁니다.제말씀뜻더아울러서잘판단해주십시오.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행정리분리현황에대해서송만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송만기위원
송만기위원입니다. 지금행정리의분리가이번에됐고앞으로는더많은분리가될것이라고예상을하는데사실자족도시가되려면15만,20만은돼야된다고생각합니다.그렇지요?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예.
송만기위원
지금우리혹시리한곳에상한인구수나가구수,리하나더만들어지는데상한선이있나요?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저희가먼저도위원님께서말씀을주셨습니다만「지방자치법」제4조2항에있습니다.동·리에는행정능률과주민의편의를위해서그자치단체의조례로정하는바에따라동·리를둘수있다.그래서저희가「양평군리·반설치및운영조례」를만들었습니다. 그래서제3조하부조직에서행정리는지금말씀하시는행정리는자연촌락이라든지또취락형태등을고려해서현지실정에맞도록설치를한다.이렇게돼있습니다.그래서저희가기본맥시멈을먼저도말씀드렸습니다만최하단위를50가구이상으로이렇게봤습니다,50가구이상.또아파트는동별로반으로이렇게한다.이렇게「양평군리·반설치및운영조례」를만들어놨습니다.
송만기위원
최하50가구맥시멈은요?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예.그꼭대기는없습니다.
송만기위원
없습니까?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예.
송만기위원
앞으로인구확충이될것은뻔한곳인데더많이늘어날것이라고생각이되고금년내에분리될가능성이있는지역이있나요?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금년내에분리될수있는...
송만기위원
금년.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없습니다.
송만기위원
아직계획은...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그래서먼젓번에도부의장님도지적해주셨고또위원님도지적을해주셨습니다만그래서행정리를분리를할적에읍·면에주민총회를거쳐서면장의의견을갖고오게되면저희가리분리확정을의회에보고를드리고했는데요. 그래서이것이좀문제가있겠다.그래서먼저지적하신대로지금해당지역,예를들어서동부6개면이라면동부6개면에위원님들세분의의견을같이포함해서들어서이렇게하는것으로바꿨습니다.
송만기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CCTV통합관제센터운영현황에대해서이종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종식위원
이종식위원입니다. 지금현재에우리관리인력이2015년도에2명을더해서26명이운영하고있습니까?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예,그렇습니다.
이종식위원
지금현재CCTV가방범용이있고시설관리,주·정차단속,재난재해,학교이렇게나열돼있는데제일시급성을요하는게어느정도의CCTV가부족합니까?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지금CCTV는위원님들께서잘아시다시피안양시같은데는수천개가됩니다.거기는그래서내일도안양시장님께서청와대에서스마트폰을이용한안전지킴이이것에대해서보고를하시는데요.CCTV는개수가아니라계속해서확장이돼야된다고봅니다.
이종식위원
실질적으로방범용이더필요하다고보고있고요.각읍·면별로보면좀이렇게범죄가우려되는발생이될수있는도로이런부분에대해서들어가고나가는쪽에꼭필요하다고보는데그러면전체적인그안에서마을단위안에서벌어지는일을우리가지방도라든가농로길을포함해서주거지역주변으로해서이렇게방범용CCTV가더많이필요한것으로알고있는데그런부분에대해서어떻게차후에어떤계획을가지고있는지한번설명을해줘보세요.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지금저희가2014년도까지545대를설치했습니다.그래서금년도에한16억8,000만원정도로예산을확보해서한150대에서한200대정도를계획했었는데입찰차액해서한227대인가229대,총774대를더확보할계획에있습니다. 그래서지금말씀하신대로행정리에경계되는데등등해서읍·면장들의의견을받아가지고위험요소가있는데에우선적으로설치토록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
범죄발생검거율이2012년보다한21%가2014년통계에나오는데그검거율중에서범죄율이어떤분야에어떤그러한범죄율이제일많습니까?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소매치기그런게좀많고요.
이종식위원
소매치기요?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예,저희양평군에서제일범죄가많은데가시장통에롯데리아앞입니다.그사거리거기가제일많고요.그다음에두번째많은데가용문파출소앞입니다.파출소앞에서도이렇게범죄건수가많은데요.다대부분소매치기,폭력이런것등등이런사건이많습니다.그래서지금좀전에도말씀드렸지만저희가2013년도에통합관제센터를지금했습니다. 그래가지고현재까지범죄해결율이2013년도에33%,또2014년도에39%,금년도에는6월말까지한50%정도의범인검거율을이렇게보이고있습니다.따라서이CCTV는지속적으로늘어야된다고지금봅니다.
이종식위원
자료제공은한700건정도되는데실질적인범죄검거율은271건...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그것은5월말로말씀드리는거고요.
이종식위원
그러니까그런부분이실질적으로이렇게자료를많이제공을해도실질적검거율은그렇게높지가않은거거든요,이게.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사실상높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러니까앞으로진짜우리관내에필요한요소가CCTV부족한부분이많이있고우리양평군민이안전하게생활할수있게끔CCTV에대해서좀관심있게또예산확보에전력투구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알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다음은송만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송만기위원입니다.말좀빨리하겠습니다. 지금CCTV제가몇번건의를드렸고말씀을드렸습니다.탁음소리에반응하는CCTV가양평군에하나도설치가안됐습니다.맞지요?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예,맞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래서제가시범적으로좀해봐라그랬는데아직설치가안돼있지요?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그래서제가먼젓번에도말씀을드렸는데6월24일날,먼젓번달6월24일날입니다.6월24일날충청북도진천군에제가좀다녀왔습니다.진천군에왜갔다왔냐면진천군이금년도박근혜대통령작년에말씀하시기를범죄없는,5대범죄그것으로해서행자부에서진천군을지원했습니다,탁음하는것을. 그래서제가엊그저께6월24일날현장을가서거기진천군의관제센터도보고지역도좀보고이렇게왔습니다.그래서먼저도말씀을드렸듯이관제요원은덜써도되고볼수있는게바운더리가넓습니다. 그런데중요한것은시골마을이다보니까그런탁음의오탑율이좀높은게있습니다.그래서어차피지금오탑율만가지고계속해서고집해야될사항은아니고그래서금번에CCTV설치후에입찰차액이좀있습니다.그래서시범적으로하반기에세대를저희가운영을해볼계획을갖고있습니다.세대를운영해보고그때다시말씀드리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지금그진천군에는약50대를설치했습니다.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예.
송만기위원
그러니까사실우리1년에교통사고로죽는사람이몇명인지아세요?엉뚱한질문같은데.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글쎄요.그것은잘모르겠습니다.
송만기위원
하여튼수만명이죽습니다.자동차타지말아야지요,그렇지요?그런데자동차다타고다닙니다.오탑율이라는것은있습니다.왜냐하면누가여자목을죄고어떤짓을했을경우‘악’소리가납니다.그소리에다반응만하는게아니라어떤쇠막대가쓰러지든지어떤소리가나든지그소리에이카메라가반응을해서잡아서가는것인데오탑율이무서워서설치안한다는것은잘못된것이고요. 진천군이범죄율이가장적다는것은이러한탁음에반응하는카메라가50대나있기때문이고지금정선군에도있고요.인천남구청,광주광역시,대구,서구청,부산등등이렇게이카메라를설치함으로해서사실이CCTV는범죄예방효과잖아요.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예.
송만기위원
그것을위해서하는것이지물론범죄자잡는데도큰도움이되지만.그러니까우리양평군에서도이런실질적으로어떤탁음소리에반응하는그런카메라가있으면좋겠다는생각을갖는데다행스럽게한3대정도설치를해보신다그러니까.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예,제가금년에요.거기를갔다왔어요.그래서거기관계자들하고대화도했고요.거기총50대가아니라49대를설치했어요.4억들여서49대를설치했는데거기에서도관리자나과장이얘기하는게그런문제점은얘기를하더라고요. 그래서일단시범적으로저희가3대를한번설치를해서운영해보겠습니다.그래서그것을금년도에성과를봐서확대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조대현담당관님께서노력하는모습이보기좋습니다.의원이얘기했더니가서실제로보고오셨다니까기분이좋습니다.잘되시길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CCTV설치에대해서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아까전자에CCTV가있었는데이것도또같은중복되는질의같습니다.앞에서는통합관제센터를갖다운영현황을체크했고저는CCTV설치및운영관리에대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관내에CCTV가지금최근에계속해서지금추가설치를하고계시다는데지금언제까지이게설치를하면완벽한시스템을구축할수있다고보십니까?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금년도에계획은7월말까지774대를설치하는게목표입니다.
박현일위원
혹시12개읍·면전수요구조사를혹시나학부모라든가읍·면장,마을이장들통해서해보신적있으십니까?추가소요에대해서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아직까지추가소요에대해서는내년도것은안해봤고요.금년도까지는다확인해가지고지금설치중에있습니다.
박현일위원
CCTV가폭넓게우리가벌써양평군최초에2007년,양평경찰서에서부터당초에시작했던것이개군면인삼털이사건,소도둑사건그래서그마을에서나오는들목에다가CCTV를설치해서경찰서에서일괄적으로했는데문제는방범용CCTV가자꾸오작동,고장나고또화면이제대로안되고안보이고그런관계로우리통합관제까지지금왔습니다. 지금현재주민들이우려하는사항은CCTV가비약발전하고있는데지금현재각종그렇게수백개를설치했는데관리문제상에정작작동이안된다든가또는AS가안된다든가,야간에.비상벨이오작동난다든가이런경우가지금실제사례로접수되고있습니까?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그런것은없고요.저희가그부서에서유기적으로지금현지확인을하고있습니다.지금부의장님께서말씀하신것은그전에저희가화소수가좀떨어지는게있습니다.41만화소짜리가있는데요.제일약한것입니다.그것이있는데그것도지금구조적으로변경을해나가고있는실정입니다.
박현일위원
어제국내기술로세계최초로반경60m까지그야말로개미새끼까지다분류할수있는아주화질이너무좋은것이새로지금떴는데그것을설치하려면향후상용화되려면1년,2년또기다려야겠지만현재우리시스템정도면그런방범용,또환경감시용별지장없습니까?성능이.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예,지장없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지금현재우리...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아까말씀드린41만화소짜리가조금문제가있는데요.그것을점진적으로바꿔나가면전체적으로문제는없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지금은유관기관,우리현재경찰인력이양평군에상주하고있습니다.소방서와는어떤유기적인시스템을CCTV를가지고활용하고있지요?지금.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지금소방서하고는연계되는것은없고요.연계될점이있는지확인해서연계될부분이있다면또공유를해서하는쪽으로나가보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부분을지적하고싶어서말씀드렸습니다.소방서와도가장밀착된,특히산악에있는CCTV,또여름철급작스런정말재난,호우에대비한긴급대피시설에대한CCTV,또산악,특히중미산이라든가또우리환경오염되는환경,산악행락객환경감시용CCTV,또더나아가서는한강수계,남북한강홍수통제용CCTV,지금경기도재난안전본부와수자원공사에서관리하고있지요. 이런것들이지금제가말하는,우리가관리하고있는통제센터내의방범용CCTV,학교,감시용이런것말고도아까남북한강CCTV,또산악형방범,이런것들을다활용한다면경찰서·양평군·소방서·민간네트워크만형성한다면어떤분야에서도전천후,그야말로응급환자가있어도닥터헬기가뜨면바로생명을구할수있고그런광폭의네트워크를연계할수있는시스템도한번있는가,타시·군의성공사례가있는가한번그런것들도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재난,하천CCTV는저희가별도의관제센터가있고요.다른시·군에한번사례를확인해보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전에도가장대표적인사례로최진실유골함을도둑맞았습니다.이구동성으로오죽했으면눈물로호소했겠습니까?눈물로해서도안나타난것을그CCTV하나가지고결국은범인을잡아내는정말가히범죄예방에는탁월한효과가있으니까.또지금아까말씀하셨지요.2015년까지총우리CCTV통합관제센터에서효과가올해37%,38%정도된다고그러셨지요?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예.
박현일위원
그것은작은숫자가아닙니다.저로서는상당히높게평가를하고총영상정보663건중에서252건,거의250건정도를갖다가유효건수를범죄해결에대한직간접도움을줬다그러면아까우리연간총인건비대비활용예산대비적은숫자는아니라고봅니다. 이런모든것들을감안해서이번차제에아까CCTV가삼교대로인력만몽땅들어가고돈만잡아먹는그냥별볼일없는통합관제센터가아니라정말주민안전과생명을지키는시스템인데그인력으로아까소방서라든가한강홍수통제소라든가더큰일을할수있는그시스템을한번만들어주시기바랍니다.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그런부분을한번전국에파악을해서할수있는대로한번해보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이어서송만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서면으로대체하겠습니다.
이종화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군청내구내식당현황에대해서송만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송만기위원
서면으로대체하겠습니다.
이종화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공무원직장보육시설에대해서송만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송만기위원
송만기위원입니다. 지금아까도우리다른위원님들이말씀을하셨습니다만우리여성공무원들젊으신분들아기들때문에여러가지일하시는데불편한점도많을것같아서.그런데우리군청에공간이또부족하다는이런것도다알고있는부분인데어떻게든지만들수있는공간이없을까요?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어떻게든지하여튼이보육시설은여성공무원들의근무여건을봐서는꼭설치를해야된다고봅니다.지금경기도에서도31개시·군에미설치된데가일곱군데밖에안됩니다.그렇기때문에어떻게든지설치를해야되는데아까도말씀을드렸습니다만이게공중파를타는지모르겠습니다만민간어린이집,사설어린이집에서워낙반대가좀심하기때문에,또그쪽에서말씀하시는내용은이런내용입니다. 뭐냐하면양평군만큼면별로국·공립어린이집이렇게있는데가대한민국에없답니다,그분들말에의하면.사실상저희도보면읍·면별로국·공립어린이집이거의다있고지평하고어디한군데인가두군데없는것같은데요.사실상많이있긴있습니다.그런데그분들이요구하는내용은각요소에서양동직원은양동면에국·공립어린이집이있는데거기에가서어린이를보호하고나오면되는것인데굳이왜꼭사무실옆에다두고일을해야되느냐. 그런데이것은그분들의주장입니다.그래서그것도안들어줄수없는입장이기때문에,하여튼장기적으로검토토록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그400명의,우리군청에있는분들이한400명좀더되시지요?그러면여기에서지금유아어린이가몇명인지혹시통계나온것있습니까?유치원생들이.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저희가양평군전체직원수가...
송만기위원
아니,군청만요.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군청이요?군청은지금420명입니다.
송만기위원
아니,420명중에유아어린이를보니까...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420명중에저희어린이수가161명입니다.직원수는123명이고요.
송만기위원
초등학교들어가기전에.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예,8살이하어린이가.직원수는123명이고자녀수는161명입니다.그중에서이용을희망하는사람이또있고요.이용을희망하지않는사람이있습니다.그래서대충보면한80명정도가이용을희망을하는데요.한72%정도됩니다.
송만기위원
실제로양평우리군청안에있다면다이용하겠지요.잠깐내려가서볼수도있는상황인데없으니까그런얘기를하겠지요,같이출근해서같이놔두고같이퇴근하고이런부분이. 그래서저는이런부분을우리수고하시는젊은어머니들한테이런공간을양평군에어떻게됐든좀만들어주면좋겠다는생각을가지고있는데본위원이얘기한다고되는거는아니고어쨌든그런복지시설우리젊은어머니들을위해서이것도한번심도있게고민해보시기를바라겠습니다.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그래서이부분이우리청내에다짓지못하면「영유아보육법」14조에위탁을줄수있는부분이있습니다,위탁을.
송만기위원
아니,다른데얘기하는건말고군청에하는것만말씀드리고싶어요.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두가지를얘기하다보니까두가지를다그어린이집에서수용을못하겠다고그래서어차피저희가상시근로자가500인이상되면그때한번다시재검토를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군수표창에대해서송만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송만기위원
군수표창보니까표창을보니까2014년도에985명이표창을수상을했습니다.상당히많은숫자지요?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예.
송만기위원
1,000명정도받았으면,제가살펴보니까중복된사람들이계속있지않은가라는생각을갖는게뭐냐하면이봉주마라톤대회유공자들표창을해요.이봉주마라톤이벌써몇년동안열렸습니다.그렇지요?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예.
송만기위원
몇회까지열렸나요?이봉주마라톤대회가.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금년도13회째입니다.
송만기위원
13년동안유공자들항상다르게표창을하나요?어떻게되나요?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다르게하고있습니다.이게포상법에...
송만기위원
같은사람한사람이못받게돼있습니까?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못받게돼있습니다.2년이지나야되기때문에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
그것도그렇고와글와글음악회도유공자가계속하고있는건데그렇고워터워페스티벌도마찬가지고출산장려유공자계속이런분들이받는데똑같이중복돼서안준다는거.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예,저희가포상대장이있기때문에요.그거확인하고공적심사위원회에서확인이됩니다.
송만기위원
그러면양평군친환경농업대학졸업을하면다표창을줍니까?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표창은전체주는건아니고요.졸업장은전체줍니다.
송만기위원
그런데이표창이명단에다나와있는데.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표창은전체는안줍니다.거기에분과별로.
송만기위원
거기서몇분만주는거군요?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예,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
거기서잘하신분들.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예,개근하신분또성적우수자드립니다.
송만기위원
그러면모범부부24팀을또표창을하시네요.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그거는이제부부의날이라든지이럴때각읍·면에서한팀씩하면스물네분정도.12개읍·면이니까스물네분.
송만기위원
군수님이표창을주면받는사람들은사실기분좋습니다.혹시라도누가오해하고표창을남발하지않냐.이런지적이있을수도있는데항상그런오해가안되도록해서우리군민들한테희망과용기를주기위해서표창을주는거좋은쪽으로생각을하면좋은데이게선심성이라는얘기가나올수도있기때문에1년에1,000명을주니까작은인원이아니라이걸제가한번짚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해외교류업무에대해서이종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종식위원
이종식위원입니다. 과장님우리가해외업무교류는지금2개나라를하고있지요?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교류는...
이종식위원
웨이팡시하고일본하고.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예,카미아마쿠사시.
이종식위원
그런데이게그목적이...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조장시도있는데거기는...
이종식위원
조장시도교류입니까?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거기는자매결연입니다.
이종식위원
자매결연이요?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예.
이종식위원
지금국제교류를함에있어서이나라와의교류하는목적이뭡니까?목적.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물론국가간의자치단체별로자기의지역발전과상생하는그런의미가있다고봅니다.
이종식위원
그럼저희군하고웨이팡시하고는어떤점이교류가될수있다고보십니까?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문화와체육교류를한건데요,그때당시요.문화체육과에서그때당시문화체육으로다교류를맺은겁니다.
이종식위원
이봉주마라톤대회웨이팡시에서학생들몇명오고또우리나라에서초등학생들축구부라든가육상부가고매년이런식의교류를할겁니까?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글쎄요.획기적으로변화는있어야된다고봅니다.
이종식위원
그럼여기에갔다와서갔다가교류를하고나서그분들의입장한번들어보셨나요?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들어본거는없는데요.
이종식위원
연날리기도또다녀오시지요?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예.
이종식위원
교류차원에서?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예,전반적으로한번검토할필요성이있다고봅니다.
이종식위원
예산도보면그렇게많은예산도아니지만...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예,많은예산은아닙니다.
이종식위원
이건뭐형식적인것,우리양평군도국제교류를하고있다.이걸보여주시는건지실질적인양국간의양평군과웨이팡시또일본같은경우는카미아마쿠사시같은경우에는우리물소리길이라든가여러가지우리가같이교류를하면서도좀배울점이라든가우리지역에있는우리양평군에거주하시는분들이다녀왔을때양평군도어떻게해나가겠다는이러한게있어야되는데이건무슨육상부에다가웨이팡시에는애들몇명데리고가서10명가서무슨교류가돼,이게. 거기갔다와서성적이뭐좋아졌습니까?이거.어떤게있습니까?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물론위원님께서지적하신사항에대해서는제가인정을하는데요.대부분이저희가그래서우리교류하는거하고우리경기도에또31개시·군이교류하는거를한번이렇게제가뽑아봤습니다.
이종식위원
저는그래서말씀드리는목적은좀교류를해도우리양평군과교류가진짜진지하게국제간의교류가될수있게끔예산이더증액이된다고그러면거기에따른사업과규모어떤교류를하겠다.실질적인교류가돼야지만날초등학생몇명가고육상부,이봉주마라톤때거기서육상부초등학교애들2명인가3명오는거그런식의교류는좀그렇지않느냐.실질적인교류를하려면좀예산규모도잡아서실질적으로양평군과웨이팡시교류가될수있게끔해주시기부탁드리고요. 또한2013년도10월31일날일본하고의카미아마쿠사시하고의교류는정말우리양평군하고우리산나물축제이번에다녀가셨지요?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예.
이종식위원
그런분들이우리양평군의축제가어떤축제를하고있고또우리양평군산나물축제가어떤식의목적을가지고하는가를아마느끼고갔을겁니다,친환경적인우리지역특성상그런것.또우리가여기서일본을갔을때에우리양평군민들이거기에갔다오신분들이라든가지금여기갔다오신분들몇분계시지만실질적으로우리사회단체같은경우에서도해외연수가있다든가이장단연수가있을시에는이런데로다같이교류차원에서라도목적사업을할수있게끔그렇게해주셨으면좋겠는데과장님께서우리자치담당관께서한번그것에대해서제가필요성을느껴서질의하는건데어떻게생각하시는지말씀을해주시기바랍니다.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물론교류라는것은양기관과의우호증진도필요하지만실익이있어야된다고봅니다.그부분에대해서동감을하는데요.사실상그런부분등등해서저도아까도말씀드리다가말았습니다만우리31개시·군의교류현황을저희같은사례가있나한번봤습니다.봤는데다른데도그런부분이많이있어요.하여튼시정을해나가도록하겠고요. 그래서좀전에말씀주신바와같이지금카미아마쿠사시같은데도지금저희가검토를한번하고아직까지접촉은안했는데요.지평리를사랑하는모임거기에서한번제안한게있습니다.파리에몽클라두르게르시라는데가있는데요.거기가우리6.25때지평전투에참전을하신그런지역인가봐요. 하여튼어쨌든간에그교류에있어서는좀신중을기해서좀서로실익이있는범위내에서추진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예,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다음은송만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송만기위원입니다. 제가지난우리양평군의회의원님들하고스위스하고독일을방문했을때얘기를잠깐하겠습니다.우리독일갔을때독일의마인타우누스시라는곳을갔습니다.마인타우누스시는우리면적의4분의1밖에안되는데인구수도22만명입니다,22만7,000명.독일GDP가평균이3만3,000유로인데마인타우누스시는4만7,000유로입니다. 독일에서도아주잘사는마을이고여기는한국인이3만명이거주하고한국기업이110개가있고영국의2개도시하고자매결연을맺고있습니다.그리고미국의워싱턴도자매결연을하고있고요. 여기에도우리하고똑같은산이75%입니다.그리고백포도주리슬링와인이유명한곳이고그리고여기서는와인재배하고골프장과위락시설만들어서관광위락지로관광객들을유치하고있습니다. 이것을조금더깊게한번만더말씀드리면의회는의원이81명이고7개정당이있고2개의정당이과반수이상을차지하고있으면서임기는5년입니다. 이얘기를제가왜해드리느냐하면이곳에우리가갔을때거기부시장님하고우리의장님하고우리의원님들하고그때미팅을했는데제느낌으로는“당신네들은자매결연하고싶지않느냐?”라는제가느낌을딱받았습니다. 그래서가만히그냥있었는데우리가웨이팡시이런데도거기가나쁘다는건아닙니다.다만우리부모님들이자녀교육시킬때바보같은애들사귀지말고예쁘고잘난애들사귀라고이런얘기합니다.그렇지요?우리담당관님도그런얘기안합니까?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예.
송만기위원
우리도시가75%산이고여러가지비슷한점이저희랑많은데독일내에서도이렇게3만3,000유로GDP평균에서4만7,000유로를가지고있는뛰어난마을입니다.그러면이런데하고우리가자매결연을맺으면배울게많다는거지요. 여기사회복지제도보니까자녀를출산하면숫자에상관없이우유값,양육비,학비다주는거예요.모두를국가에서지원해주지요.나이들면연금만가지고사는곳,이런곳입니다.우리가배울곳이바로이런데서배울곳이거든요.우리가무슨스포츠도좋고다좋지만이런것을배울수있는지역과의교류가실제로우리한테앞으로필요한국제교류가아닌가어떻게생각하세요?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잘알겠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래서미국에L.A하고샌프란시스코가운데가면솔뱅이라는지역이있습니다.1년내내관광객이넘쳐납니다.우리양평이라는곳도그런곳이돼야되기때문에국제교류,우리도공무원들중에서영어를잘하시는분들우리도글로벌쪽문화를접해야되지않겠습니까?그러니까이런좋은것들하고의어떤국제교류를앞으로맺는다면양평군이지금보다도훨씬더업그레이드되지않을까라는생각이들어서이말씀을드립니다. 우리담당관님.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알겠습니다.하여튼국제교류는우리이종식위원님,또송만기위원님께서말씀주신것과같이사실상좀잘되는데하고우리하고유사성이있고또발전가능성이있는데하고해야된다는것은맞습니다. 하여튼그런쪽으로잘검토를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어쨌든우리가배울수있는지역하고의국제교류를해주기를간절히바라겠습니다.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알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더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본위원장이질의하겠습니다. 웨이팡시와교류를함에있어서10년이상이렇게교류를했는데요.해마다연날리기,또는이봉주마라톤대회참가등교류를해왔는데그때그때마다교류에대한평가를혹시계속해본적이있습니까?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저희가교류업무는저희자치행정담당부서에서총괄적으로현황을갖고있는거기때문에이해당부서가관광,그때문화체육과에서이걸했습니다.그래서그런거저희가분석해놓은건없고요.한번제가그관련부서하고협의를해서그런게있나알아봐서자료를제출토록하겠습니다.
이종화위원장
총괄부서로서담당부서에서도물론추진을하지만일본도그렇고항상교류를한후에는바로바로효과를분석해서개선방안을찾아서또선진도시와교류방안이런것을연구해서검토하고추진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예,알겠습니다.
이종화위원장
다음은MOU체결에대해서이종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식위원
이종식위원입니다. 한가지만딱질의하겠습니다. 우리2012년3월28일날육군20사단하고MOU체결한것있지요?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예.
이종식위원
그게인조잔디운동장을갖다가관내축구부라든가관내분들이같이공동해서공유해서사용을할수있게끔했는데지금도그게되고있습니까?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사단하고한거는...
이종식위원
안보테마공원있지않습니까?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예.
이종식위원
있는데실질적으로민간인이안보테마공원에가서지금운동을한다든가사용을하고있냐이거예요.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지금현재는모르겠습니다만가끔하긴했었던걸로제가파악을하고있습니다.
이종식위원
아니,그러니까가끔하긴했었던걸로알고있다가아니라지금안보테마공원이우리지역관내에있는일반인들이들어가서그운동이라든가사용을하고있냐이거지요.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글쎄요.그부분에대해서지금잘모르겠습니다.왜냐하면우리가안보테마공원은...
이종식위원
그러니까이부분이당초에는지역에있는우리군민과같이안보테마공원을활용을하는차원에서위병소도그위로안보테마공원위로올렸었고참이게예산받아서안보테마공원만들때는취지는굉장히좋았어요.그런데지금자기네는20사단사령부내에놓고보니까앞으로위병소도로내리고무슨보안상,국가기밀이런것을빌미로지역주민들이사용을못하고있다는얘기지요.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글쎄그부분에대해서는...
이종식위원
이러한MOU체결은한쪽에서일방적으로같이안하고있잖아요.공유를안하고있지않습니까?지금이런부분은.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그게위원님안보테마공원때문에우리가그20사단하고MOU를체결한건아니고요.그건그후에한거고20사단하고는저희가2003년도3월18일날대민지원및시설물상호이용에대해서했습니다.그래서그거하고는좀다른거라고보고요.
이종식위원
그러면이자료,이책자에있는자료가관련된과에서이거허위자료올라온겁니까?그러면지금제가질의하는거는이책자에있는거를보고얘기를하는데MOU체결을해가지고이과정,이관계만가지고제가물어봤지않습니까?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예.
이종식위원
그러면이거에대한답을주셔야지MOU체결한기간과연도를얘기를한게아니잖아요,지금.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이거요?예.이거는제가문화체육과에서당초에한건데요.제가확인한번해서자료를제출해드리겠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러니까이런부분은목적이있게우리가안보테마공원을갖다가지역주민하고공유해서활용하고민간과군과이렇게교류도하겠다는뜻으로한건데그시설이완결되고나서는몇회,지금여성축구부들이거기가서운동연습을하겠다했더니못들어오게하고막고있지않습니까?일반인들들어가서사용을못하고있지않습니까? 그부분만지적한다는거예요.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알겠습니다.지금확인해가지고요.
이종식위원
예,그부분에대해서는다시한번사단하고군부대하고얘기를해서일반인들이국가적으로무슨작전사항이라든가위급사항이라든가이런게아닐때는들어가서쓸수있게끔해달라는뜻이에요,이거.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알겠습니다.당초취지는그게맞습니다,위원님말씀.제가확인해서다시한번알려드리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지평항공대대에대해서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위원입니다. 지평항공대대에대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대략우리의원님들이다보고를받고현장에가서결사적으로같이시위를했습니다.저희의원님들이마지막갔다온것이3월6일날지평에다녀오고그뒤에오늘7월오늘까지현재까지약3개월,만3개월동안추진과정을지금보고받지못하고있습니다. 그뒤에주민들의동향이라든가또우리군과서로협의사항또관련부대의어떤내용이있다면이자리에서좀대책을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항공대관련해서는도시과에서아마엊그저께협의된내용이있다고제가들었습니다.그내용은도시과장하고협의해서자료를갖다드리도록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부분이지금...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항공대부분은...
박현일위원
항공대대가이도시과소관입니까?아니면여기왜이게...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저희는진정민원관련만하고군부대업무를맡고있기때문에이게저희한테배정이됐는데요.저희가군부대대외협력을담당하다보니까...
박현일위원
그러면그세부사항은도시과장한테듣고오늘은민원관련만질의드리겠습니다. 이첩보를입수하고난뒤에적어도주민들로부터이생존권말살행위다.정말이것은그동안수십년동안재산권불편,생활불편,지가하락의수도없는불이익을받아왔는데이걸사전에왜주민들과협의없이했느냐.요지는그거거든요.이민원을갖다가어디어디지금현재정부부처어디까지다보냈습니까?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청와대,국방부관계부처에보낸걸로알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뒤에어떤답변상황은이부분을좀긍정적인어떤면들이있습니까?주민들로봤을때.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지금거기에서요구하는민원사항은항로변경그런것은저희한테한건아니고요.지금마을회관부지를사달라는거하고마을회관을신축해달라는거하고또앞에소음때문에방음벽을일정높이로올려달라는거이런민원에대해서만제가알고있습니다. 여기도이게도시과에서제가받은자료인데요.여기도보면이런내용이있습니다.물론제가확인을해야되겠지만요.2014년도12월12일날항공대대장중식간담회에서용문면장,지평면장,마을관계자,이장을불러서항공대대이전계획에대해서청취를했다이렇게아마항공대에서저희한테자료를준것같은데요. 제가그때당시에용문면장을했었습니다만그며칠전에보안대인가거기에서전화가왔어요,저한테.그래서“그날참석을해줬으면좋겠다.”그래서“이유가뭐냐?”그러니까“그냥와서항공대대장이새로오니까식사나한번했으면좋겠다.”그래서제가그이유가아닌것같아서지평면에참석했는데결론적으로지평면장,용문면장,거기송현리주민이렇게불러놓고식사를해놓고이유없이밥만먹으라고이렇게얘기를하더라고요. 그래서제가얘기를했어요,거기서.“당신네들이부른이유를얘기해라.항공기지금교체시키려고얘기하는거아니냐?”그렇게얘기를해서저는식사를안하고나왔습니다.나왔는데저도그부분에대해서는적극적으로대응을하고있었습니다.그래서현재또다시와서이담당업무를맡았다는하여튼주민이불편이없도록최대한으로노력을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지금일련의양평군행정을보면그야말로난맥상,주민들을보면이게탄약부대가얼마나힘들게참의회부터시작해서질타를받았습니까?집행부도마찬가지지만.그런데이모든정보,첩보에대한부분이배분이이루어지지않고그야말로속아넘어가고심각성을인식하지못하고지금집행부의어떤제반민원사항을경각심을보면아주안일한,심지어는아까말한대로이부서,“내부서냐.니부서냐.”또경찰서들경계놓고싸우듯이이문제는제가두가지만주문하겠습니다.나머지부분은주무과에서또확인하겠습니다. 첫째생존권말살행위임을두번저희의원님들다모아놓고“이것은절대안된다.일방적인항공대대개편은있을수없다.”또하나“생업지장이이루말할수없다.지가하락에대한것은우리는수용치못한다.일방적인손실강요는절대있을수없다.정말국가공권력에대한횡포가너무도를지나쳤다.소음스트레스때문에축산업뿐만아니라일상생활도못해먹겠다.”그런데지금소음에대한네번에걸쳐서자료가저한테왔습니다. 이부분은해석이다릅니다.데시벨평가냐아니면웨클평가냐또이올라가는수치에따라서도주민들,이부분에대해서전문가에게반드시자문을구하고요.두번째로이민원에대해서처리함에있어서향후정부나국방부그런부분에반드시거쳐야할부분이누락돼있습니다,지금. 뭐냐하면전략적환경영향평가이부분을우리군에서반드시요구를했어야됩니다.왜냐하면한부대가부대로있어서타시·군이천에있는예를들자면공격용헬기부대가양평으로이전하는데가만히앉아가지고속된말로양평군은이규제속에서사람미치겠는데또부대하나가말은와서개편이라고하지만이것은부대이전이나다름없는것입니다. 이부분에대해서는반드시기관대기관으로전략적환경영향평가를해서과연이게주변생태지역에영향이있는가없는가.이것을받고난다음에소음,대기질문제,아까주위에방음판넬을어떻게설치할것인가문제,축사시설을갖다과연몇데시벨,지금현재일반생활소음은65데시벨인데이게80데시벨이넘게나오고있어요.이런문제를다전략적으로협의를거쳐야되고만약에이게안된다면법적,그야말로항공대이전중지가처분신청을내서라도법적대응을해야되고이두가지문제입니다. 하나는전략적인환경영향평가를받아라.두번째법적소음에대한주민들협의를갖다같이해라.이것은님비현상이아닙니다.공권력에대한횡포에대한우리자구책,자의식입니다.아까마을회관부지,방음벽이런얘기꺼내지도마세요.잘못하다가는막말로우리주민들이그런얍삽한사람들이아닙니다. 이상입니다.나머지는관련부서에묻겠습니다.
이종화위원장
다른사안에대해서는관련부서...
박현일위원
제가두가지주문한것에대해서는하실의향있으시지요?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아니,하여튼간제가한번확인을해보겠습니다.어떤내용인지확인을해보고요.지금좀전에부의장님이말씀하신대로생활소음도측정결과가틀리기때문에,물론저도그송현리주민들의애로사항과거기의민원에대해서잘알고있습니다.항로변경그런것은어려운얘기고그래서그런부분에대해서현재어떻게진행이됐는지확인해서다시제출토록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것은지평에국한된문제가아니라수많은지금까지지평에서일어난문제들,군부대관련문제들,세상에횡성하고그사건,그오욕을다당했습니다,진짜.그리고그에너지,행정력을낭비했습니다.이것은군수뿐만아니라부군수,두국장님들,과장님들직무유기로들어가요,진짜이부분에대해서만약에할것을안했다면.그리고지금현재이일이발생한지가지난최종두번의시위를걸쳐서3월달인데3개월동안어떤조치도이루어지지않고이런것들이왜우리가자문변호사,고문변호사가있습니까?없으면법적대응을갖다검토를해야지요. 또전략적인환경영향평가를갖다반드시그런부분들을거쳐야되고우리가요구할사항이지요.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자세한사항은소관부서담당과장한테선서를받고또다시질의하도록하는것으로하겠습니다. 추가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만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송만기위원입니다. 지평항공대대사실거기소음문제저도많이생각을해보고그곳에그헬기코브라부대참모장이,원스타가개인적으로저하고군대장교동기가되는데이쪽에서제가질문을던졌더니그쪽에헬기가뜨고내릴때그담벼락만올려줘도,제가가서봤어요. 이담벼락만좀높이쌓아줘도그바로주변에서뜨고내릴때소음이굉장히감소가될수있습니다.그래서그부대에서는참모장얘기왈,“그쪽의담벼락을높여서그주변의소음을철저히차단하겠다.”이런얘기를했었거든요.무조건우리양평군민들이보호를받아야되겠지만국가적으로도안보문제가사실있는것이고이런문제가있는데좀지혜롭게잘됐으면하는마음입니다. 그래서이쪽에담벼락만좀높이올려도소리가1차적으로차단이되니까하는데지금아직실행이안되고있지요?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예,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런부분도좀관심있게가져보고,신경쓰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자치행정담당소관사회단체활성화에대해서이종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종식위원
이종식위원입니다. 우리양평군으로부터지원을받고있는현재사회단체가몇개의단체가되지요?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전체적인것은제가잘모르겠고요.저희부서것은16개단체입니다.
이종식위원
16개,그게해당과별로도있는거지요?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예,그렇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런데앞으로2016년부터는자치단체지원이사업에대한제정,조례하고자치단체간에상위법에규정이돼서내려와야지만우리가조례를제정을해서라도지원할수있는거지요?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예,그렇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러면지금16개단체는어떻습니까?다지원조례에가능합니까?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저희과에있는16개단체는요.지금새마을,바르게,자총그런데는지금관련법이있어서지금다조례가정해져있고그래서지원이가능한데요.지금양평군초·중·고등학교어머니협의회또양평군애향동지회,또이북5도민회,또지방행정동우회이런데4개단체는지원을할수가없을것같습니다. 이게사회단체보조금에서지방보조금으로이렇게바뀌었기때문에법과그조례가있지않으면지원을할수가없도록돼있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러면이런단체하고이렇게앞으로는지원이안된다는것을2016년에일반지원이될수없다는것을통보해줬거나단체장들한테는말씀드린적이있습니까?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사전고지해드렸습니다.
이종식위원
여기에요?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예,그래서행정동우회같은경우에도지금1,300만원정도나가는데요.내년부터지원이안되는것을알고있고또한나머지도다알렸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러니까지금현재우리자치행정담당관께서하는것은학교초·중·고어머니회하고또애향동지회도그렇습니까?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애향동지회도그렇습니다,500만원.
이종식위원
이북5도300만원.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거기도안됩니다.
이종식위원
어머니폴리스는?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어머니폴리스는저희가「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이있습니다.그래서거기에서지원이가능합니다.
이종식위원
또행정동우회도안되고요.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예,네군데는안됩니다.
이종식위원
네군데가?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예.
이종식위원
그러면이러한단체들이또이게지원이되다가갑자기이렇게안됐을때자기네자체적인동우회가좀이렇게활동이잘안될수있을것같은데그런부분에는어떻게하고있는지요.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그런염려스러움도있을수있습니다.그러나지금어떻게방법이있다면지원을해드릴수가있지만특별히규정된것이없기때문에지원이어렵고그4개단체에대해서는이미저희가그것을알려드렸습니다.그래서큰민원은없을것이라고봅니다.
이종식위원
주무과로서여느과에서우리사회단체에대해서도이렇게홍보를권고를하셔서미리지원이될수없는단체는미리인지를할수있게끔...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알려드렸습니다.
이종식위원
지도를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예,알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추가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본위원장이질의하겠습니다. 지금16개단체중에서4개단체는법령이있고4개단체는지원이불가능할것으로예측하고있는데요.나머지단체에대해서는조례가제정이필요한단체도있지않나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다돼있습니다,저희것은.
이종화위원장
조례가다구비가돼있어요?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예.
이종화위원장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자율방범대는지금경찰관련단체인데요.거기에도지원되는데그것은위원님들께서먼저의원발의하신것그조례,그것.
이종화위원장
추가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자치행정담당소관사항에대해서전반적으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자치행정담당관소관사항에대해서감사를모두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담당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휴식을위해서10분간감사를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7시16분 감사중지
17시29분 계속감사
계속해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홍보감사담당관소관사무에대해서2015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홍보감사담당관과담당팀장은증인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증인선서를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앞서증인선서를하는이유는성실한수감과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그대로를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입니다. 만약증인이허위증언을하거나출석요구를받고도정당한사유없이출석을하지아니하거나선서또는증언을거부할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규정에의하여고발되거나과태료가부과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증인을대표해서홍보감사담당관은선서문을낭독해주시고다른증인은현위치에서기립하여오른손을들어주시기바라며선서가끝난후에서명한선서문을본위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럼홍보감사담당관은선서해주시기바랍니다.
신선
박신선홍보감사담당관
선서,본인은「지방자치법」과「양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정하는바에따라양평군의회가2015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또한증인으로서증언함에있어서는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맹세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15년7월7일홍보감사담당관박신선.
이종화위원장
홍보감사담당관과다른증인은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그럼홍보감사담당관행정사무감사자료에의하여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각종표창및시상현황에대하여송만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만기위원
행감자료로대체하겠습니다.
이종화위원장
추가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양평새소식지에대하여박현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현일위원
박현일위원입니다. 올해양평새소식이름을바꾼것아니지요?
신선
박신선홍보감사담당관
예,바꾼것은아닙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타블로이드판을해서이런책자형으로이게지금처음으로나온겁니까?올해.
신선
박신선홍보감사담당관
예,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분기별,이게여름호인데봄호는제작을안했습니까?누락시켰습니까?
신선
박신선홍보감사담당관
예,금년도에봄호는제작을못했고요.여름호부터시작이됩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잔여,우리예산을1년치한꺼번에다본예산에계상된것으로알고있는데그것은반납하는것입니까?아니면증면을하는겁니까?
신선
박신선홍보감사담당관
그게어떻게보면타블로이드를제작함에있어서이번에책자형으로변경이되기때문에예산이한1억6,000만원정도절감이됩니다.그래서이러한부분은추경할때다시검토해서삭감조치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번에나온것을잘봤습니다.또나름대로신문형태와이책자형이보는사람으로하여금색다른면이없지않아있을것같습니다.이번책자형나온첫번째반응은어떻습니까?특히출향인들.
신선
박신선홍보감사담당관
그래서여러채널을통해서저희가여론을수렴했는데요.작년12월부터아직발행을안되다가이번에타블로이드로해서이책자형으로제작이변경됨으로해서좀더읽을거리,좀더볼거리,그래서많이다양해졌다.이런평을많이듣고있습니다.그래서오늘의,이번의경험을되살려서가을호나겨울호에좀더세밀하게제작에심혈을기울이겠습니다.
박현일위원
편집만먼저말씀드리겠습니다. 편집이조금현재도약간세련되지못하다.첫번째나왔는데앞으로도가다듬을문제겠지만그런편집상의여러가지기교나기법에대해서좀부족하다는지적없으셨습니까?
신선
박신선홍보감사담당관
일부는있었습니다.그래서색상이나또편집기술이나노하우나이런부분에대해서지적이좀있었는데그것을보완해서나중에다시제작할때는참고해서제대로좀이렇게제작토록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지금제작이공개입찰입니까?첫번째제작이관내의업체입니까?
신선
박신선홍보감사담당관
관내가아니라이번에는백운인쇄가혼자자격증명을갖고있었기때문에양평군관내는어렵게돼서경기도관내로해서공개입찰을했었던것입니다.
박현일위원
어쨌든관내에업체가하나밖에없어서불가피하게경기도입찰로돌렸다하는데어쨌든지역업체들이좀더보강을해서라도편집이라든가여러가지관내업체를활용하는것이훨씬더유용할것입니다.그런보완방법들을구체적으로한번연구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신선
박신선홍보감사담당관
예,그래서시기적으로아마가을호때는우리관내에서제작이가능하지않을까이렇게판단해보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이발송에대한,지금현재까지나타난모든문제점을일시에해소,적어도예를들자면지자체장이나또홍보에너무집중됐다.또분기별로적어도할수있는것들을너무자주발행하다보면예산도많이든다,이런지적들.그다음에또중복발송이된다. 지금현재이구독자를어떻게관리,희망신청을받습니까?
신선
박신선홍보감사담당관
저희가한5만6,000부가기존에발송이됐었는데요.저희가예산도또감안해야되고그래서3만부로일단잠정적으로정해가지고중복된사람,또사망자,또관외거주자이런부분에대해서좀추려가지고현재한3만부정도지금발송되고있는실정입니다.
박현일위원
어느도시나장·단점이있을겁니다.성남시가상당히지역소식의알림에대해서소식지를잘하고있다고보도에서많이봤습니다. 또제가지난번에서울에갔을때서울주민자치,서울시정그런모든책자를제방에비치해놓고있는데저희들과물론비교도안되겠지요,또주민참여편집도상당히잘되고있고.어쨌든이편집이라든가기교면에서잘된데를조금벤치마킹을하다보면우리도좀더나아지고1년뒤에는아주더세련된소식지를만들수있지않을까기대합니다.
신선
박신선홍보감사담당관
그래서금년도에우리여름호제작을위해서서울시하고고양시하고수원시에벤치마킹을다녀왔고요.그다음에우리SNS는기자나서포터를활용해서여러모로차기에제작할때참고해서제작토록이렇게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다음은송만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서면대체하겠습니다.
이종화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청렴공직풍토에대해서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현일위원
청렴공직풍토조성에대해서열번강조해도부족함이없을겁니다.그동안꾸준히올라가다가곤두박질쳤지요,작년에?
신선
박신선홍보감사담당관
예,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진짜정말로저희들도같이의회뿐만아니라집행부도같이놀랐을겁니다.딱김선교군수취임에한마디로표현한다면청렴영생,부패즉사,이게지금그렇게강조가됐는데도개선이지금안되고있습니다. 올해아마특단의대책들을지금시행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는데청렴연극공연,청렴교육이런것들말고정말로지금청렴신고제라든가예방조치에대해특단의조치에대해서한번소개를해주십시오.
신선
박신선홍보감사담당관
당초에저희가작년도에수치스러운순위를벗어나고자종합적인계획시달과함께각분야별로시책별로추진하고있고요.그다음에클린센터및공직부조리신고센터이러한부분에대해서저희가지금사실적으로운영이되고있고또각부서별로시기적으로청렴교육을실시하고있기때문에제가봤을때작년도보다1회,2회로음주운전단속건수나이런부분에대해서지금현저히감소되고있지않나이렇게생각이됩니다. 따라서직원들의연찬이나교육을지속적으로또시행을함과동시에이번에7월24일날전직원컨설팅교육을또계획하고있습니다.따라서금년도에국민권익위원회에서청렴기관별측정이있는데하여튼좋은성적이나올수있도록최대한노력을다쏟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올해혹시청렴관련우수시·군에초청강사를초빙해서공직자들혹시교육연찬같은것을좀한적이있습니까?
신선
박신선홍보감사담당관
현재전체의직원에대해서교육시킨것은지난번에봄에한마음교육때기수별로교육한바는있고요.또집합교육으로써는금년도7월24일날16시에대회의실에서지금계획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군청현관앞에청렴양평365일현판부분은왜떼어버렸습니까?
신선
박신선홍보감사담당관
글쎄요.그것은우리재산관리부서에서했는지모르지만제가정확히파악을못했습니다.
박현일위원
매일아침에출근하다보면공직비리제로화날짜가쭉40일,300일,200일써져있어서나름대로경각심,공직자들이아침에어느부서에엊그제아침에출근하면8시에부서장들이한명씩나와서현관에딱서서예를들자면“오늘도청렴합시다.”하고인사를한데요.그러다보면모든공직자들이현관에들어가면서경각심그런효과들이아마있었지않을까싶고지금영통구에서쓰는청렴터치방법이뭐냐하면모든컴퓨터여기앞에다가엔터에다가청렴양평이라고써가지고컴퓨터쓰는사람이한번누를때마다청렴양평을떠올리게끔그런방법도한다는데그런특별한아이디어는혹시적용치않고있습니까?
신선
박신선홍보감사담당관
저희가3월부터지금그것을시행하고는있습니다.새올을부팅할때제일먼저청렴관련화면이뜹니다.그래서그것을확인한다음에새올이진행이되기때문에지금현재진행중이다.그렇게말씀드리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청렴클린신고센터실적이여기에명시가돼있는데실제효과가나타나고있습니까?그런데여기처분은거의훈계도아니고뭐지요?
신선
박신선홍보감사담당관
클린신고센터는작년도경우의수고요.현재까지금년도에는신고건수는없습니다.따라서공직자부조리신고센터운영을지금하고는있는데현재까지는신고된바는없습니다.
박현일위원
어쨌든올해하반기에도더청렴에대한예방교육을강화하셔서올해는정말명예를회복하는한해가되시기를믿습니다.
신선
박신선홍보감사담당관
예,최선을노력을다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양평군홍보대사에대해서송만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송만기위원
송만기위원입니다. 우리양평군의홍보대사에대해서간략하게질문좀하겠습니다. 지금올해금년에강설혜,차미미,이상운,권용운,박상민다섯분이홍보대사로임명됐습니다.
신선
박신선홍보감사담당관
예,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
이다섯분들중에올해우리양평군의행사에참가해서노래든지사회를본분이누구인가요?
신선
박신선홍보감사담당관
권용운씨도지금현재맹활약을하고있고요.그다음에...
송만기위원
아니,우리양평군행사에참여하신분누구계신가요?
신선
박신선홍보감사담당관
뒷장에보면김종환씨가단월고로쇠축제,양평산수유한우축제,양평용문산산나물축제,또박상민씨는제6회양평용문산산나물축제에나와서공연도하고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
이상운씨가행사참여한거아직없습니까?개그맨.
신선
박신선홍보감사담당관
이상운씨는지금위촉된지가얼마안돼서공식적인활동은현재없습니다.
송만기위원
제가드리고싶은말씀은뭐냐하면지금우리홍보대사들이한때우리하고연결돼서과거에김종환씨나김정수씨나과거에계신분들하고연결돼서되는거없지요,지금?뭐보내주는거이런거없지요.
신선
박신선홍보감사담당관
저희가명절때이런기념일때이럴때는저희가작은성의를표하고는있는데요.
송만기위원
하고있습니까?
신선
박신선홍보감사담당관
예,하고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제가그질문좀하려고그랬습니다. 그래서이런분들이우리가분기에한번이라도2kg짜리쌀이나우리특산물이런거많지않습니까?
신선
박신선홍보감사담당관
예,시행하고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아,그러고있습니까?
신선
박신선홍보감사담당관
예.
송만기위원
그걸제가주문하려고그랬는데하고있다면다행이고요.그러면이분들도항상“아,양평군에서내가홍보대사라왔구나.”라는기분이굉장히좋지요.비싸서가맛이아니라정성과성의가있어서.
신선
박신선홍보감사담당관
일례로예를들자면군수님께서는제철에옥수수라든지또이런부분에대해서가을에는농산물같은것그런것시기적으로택해서보내드리고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참잘하고계십니다.그것좀부탁을드리려고했는데아주훌륭하다고생각이됩니다.어쨌든이런홍보대사임명되신분들이섭섭하지않게끔비싸서가아니라우리양평군에서나는농산물도보내주시고이러면기분좋아서라도무슨부탁을하면잘들어줄거라고예상을합니다.
신선
박신선홍보감사담당관
예,시기적으로맞추어서지속적으로진행토록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렇게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추가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광고계약에대해서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현일위원
박현일위원입니다. 이질문을드렸던이유는우리양평에언론홍보비나여러관련홍보가있습니다.그런데지금현재우리홍보를각지역축제홍보,지역농·특산물홍보,지역체험마을홍보,기타공고예를들자면행정예고라고그러지요.이런부분들을전부홍보과에서전부다합니까?아니면친환경농업과,문화체육과에서관련부처의홍보비를예산을따로따로배정해서집행하고있습니까?
신선
박신선홍보감사담당관
지금일부분은저희과에있고요.그다음에우리부의장님께서말씀하신관광진흥과또친환경농업과이런부분에대해서또관련과에서홍보예산이별도로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이부분이그래요.지금통계적으로경기도통계를내가얼추봤더니61.83%그정도나왔네요.무슨말이냐하면총예산에아까홍보팀에배정된게61%정도되고나머지한40%정도가아까축제부서라든가농수산물홍보이쪽으로이렇게돼서이정도경기도에서통계를냈더니이정도된다. 그러면일단6할정도가지금현재현업부서에배정돼서언론인들상대로쓰고있는데그런기준,아까제가말한지역축제부서라든가그다음에농·특산물부서이런부서는언론홍보에대한구체적으로어떤기준점들이마련이안됐을것같아요.그래서이주무부서에서언론홍보에대한예산,집행내역또만약에해외취재라든가관내에아까말한어떤체육행사의어떤취지라든가지침과준칙을만들어서그관련부서에다서로자료를공유하면어떨까이런제안입니다.
신선
박신선홍보감사담당관
예,그래서어떻게보면옳은지적이라말씀을드리고싶고요.때에따라서는저희는나름대로내부규정에의해서또내부일부규정을마련해서집행을하고있습니다마는이각과에서는또그런규정이없을거라고사료돼서향후에는그런부분에대해서저희하고내부적으로공유를같이해서이렇게집행하는걸로이렇게검토를해나가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다음에언론사간적어도그준칙을만들때언론재단에서전국언론사를상대로한발행부수,유가부수이런ABC제도라든가이런거를활용을해서좀홍보비배정에객관적인기준을만들어라.까놓고얘기해서군청돈이주머닛돈이쌈짓돈이다,이런말안듣게.그다음에두번째는관공서군청에홍보비는국무총리령에의거해서모든것이다언론재단을통하게돼있지요. 그래서개인적인혹시나언론사나어떤광고담당직원과세금계산서만떼주고지금하는그런게우리군에도관행적으로있나싶어서그런사례가있습니까?
신선
박신선홍보감사담당관
없다고는볼수없고요.관행이좀사실은존재한다고사실말씀드립니다.모든것이언론재단하고통할수만은없는거로다가현실적으로좀어려움이있고요.또때에따라서ABC제도관련해서그런부분또언론사지표또저희군정홍보횟수여러가지내부적으로저희가판단을해서그렇게규정을좀갖고는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예를들자면지방지는규모가크니까모든것이아까말한대로국무총리령에의거한언론재단을활용하는것들이원칙이고사실지역에영세한지역언론이나인터넷신문통신사들은지금관행적으로어떤기준을만들어서활용을하시고각부서도그렇게정보를전파해주시는것이바람직하지않을까싶습니다. 또두번째작년에시작했던제일많은데가,제일영향력이A급언론사와B급,C급이너무편차가심하다.그래서그편차를줄여라그런노력은하고계십니까?
신선
박신선홍보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그래서제가봤을때는큰편차가있는것같지는않고요.하여튼그갭을줄여나가는데최대한노력을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끝이없습니다.모든언론브리핑룸관리서부터시작해서언론에대한부분은사실우리가통제가아니라상호상생협조를구해야할겁니다.그런면에서수시로언론단체와간담회를통해서피드백을받고또우리군에연간홍보량또이런것들측정을해서좀균형잡힌홍보에최선을다해주시기바랍니다.
신선
박신선홍보감사담당관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감사에대해서이종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식위원
이종식위원입니다. 2013년부터2014년도해서2015년까지감사결과를보니까우리자체감사를먼저하십니까?이게어떻게하고있습니까?예를들어서감사원감사라든가행정자치부감사라든가경기도감사,우리자체감사그럼그해연도에감사를어디서먼저합니까?이게.
신선
박신선홍보감사담당관
시기적으로감사원감사를먼저한적도있고요.또우리자체감사는직속기관사업소플러스읍·면을대상으로자체감사를하고있고요.경기도에서는2년주기마다양평군을대상으로감사를하고있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러면감사를할적에자체감사로다처벌을내린거를다시감사를하지는않지요?
신선
박신선홍보감사담당관
일사부재리의원칙에의해서그렇게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
이종식위원
실질적으로이렇게보니까경기도감사가좀많이나오는것같은데주의라든가사전에전체적인것을봤을때우리자체적인감사에서이렇게또많이지적을받고있네요.특히행정자치부감사라든가감사원감사에지적사항이점점지적이덜됐으면하는그런염려도있고그런데그런부분에대해서도이렇게감사담당관께서교육이라든가사전에이런거를하는게있습니까?
신선
박신선홍보감사담당관
그래서일례로금년도에읍·면에사업장주요사업장5개읍·면에대해서공사중에저희가현장을확인하고현장에서감사를하고있습니다.이것이뭐냐하면공사를완료한다음에설계가됐나,안됐나또과다책정이됐나이것보다도지금공사중에현장에나가서잘된부분이있으면잘된거고못된거있으면지적을해서수정을할수있는그러한현재현장감사체제를가동을하고있습니다.그래서현재우리자체감사에서봤을때처벌보다도예방위주의감사를하고있어서도나감사원,행정자치부의수에비해서저희가좀증액건수가적다이렇게말씀을드리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재정상처분에대해서는2014년도보면감사원에1건이있어요.이건은어떤것에대한것입니까?
신선
박신선홍보감사담당관
2,197만.
이종식위원
예.
신선
박신선홍보감사담당관
그거는제가미처파악을못했습니다.별도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다음은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위원입니다. 감사에대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2012년부터2015년까지지난5월까지2년반치의감사지적사항및처분조치를가져와라해서감사자료를받았습니다.이거꽤한100여페이지되는자료입니다.만드시느냐고너무애쓰셨습니다. 그런데이것을제가짧은시간에봤습니다,세부내역까지는다못봤더라도.그런데한마디로요약을하면의원이보기에부적정,미흡,소홀,미통보,위반,미실시이게양평군공직자가그야말로아주다양한방법으로다양하게공부를안했구나.법률연찬회든아주해당업무숙지등그야말로수,우,미,양,가정도넣는다면본청한800여공직자와외청다합쳐서200명이라고잡고수,우,미,양,가중에몇점이나줄까,혼자.한‘미’정도.미통보,미실시,미흡,‘미’자가제일많으니까‘미’정도주겠다싶어요. 이렇게적어도일련의법률연찬이라든가관련법숙지정도된다면이렇게많은지적사항이안나올텐데원인이어디에있다고보세요?
신선
박신선홍보감사담당관
제가이제감사업무를맡은지가한5개월정도됩니다.그런데제개인적인판단에는이제읍·면도마찬가지지만시·군도종합행정이라서각담당부서가있고담당팀이있는데이때현재행정에서봤을때는너무세분화되고너무다변화가돼있기때문에각자의팀원이나팀장이한개의업무만보는것이아니고여러가지업무를보다보면좀더미숙하고법규연찬이나이런부분에서조금미스되는부분이있지않았을까이런생각에조금전반적으로완벽하지는못할지언정그래도각시·군에비해서그래도원활하게군정을수행하고있지않나저는그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또두번째느낌입니다.정말상급기관감사,또특히제가지금말하는것은자체감사입니다.우리군에서하는매년자체감사또경기도에서실행하는합동감사,그런데우리특히자체감사를보면그야말로솜방망이,솜방망이정도도아니고물방망이또그야말로단1개도중징계가없고제식구감싸기.아,이정도되면감사의기능이사실상마비상태가아닌가.민간감사를과연적용해서도이렇게나왔을까.또적용했다면뭔가민간감사제도시스템의문제가아닌가. 두번째어떻게주의,훈계일색인가.제가봤을때는이거주의가아니라일벌백계할사항정도,감사어떤처벌기준을조금씩조정해서한단계올려야되지않을까처벌이너무미온적이니까3개년만저한테자료를줬는데이게아까말한대로미통보,미흡,소홀,위반,미실시이거속된말로정신을전혀못차리고이거맞아도그만이야.또한20개정도읍·면감사에서맞아도시정,주의단1개의,예를든다면올해것처분한겁니다.어느면은시정7개,주의7개,훈계,나머지전부100%훈계10건.이런것들이이자료를보셨는가몰라도천편일률적인이렇게솜방망이,물방망이처벌이과연양평군감사시스템입니까?한번되묻고싶습니다.
신선
박신선홍보감사담당관
예,충분히공감하는말씀이고요.그래서제가2월1일자로와서자체읍·면감사를해서징계2명을줬습니다.경징계둘입니다.그리고금년도에는자체적으로또감찰에적발이돼서환경사업소직원하고또서종면직원하나하고해서감봉1월씩자체적으로징계를줬고요. 그래서저는그렇습니다.관계규정이미숙해서저희가징계를못준다.이거는아니고요.우리가자체감사하는모티브는적발위주가아닌예방위주의감사를하면서정말일을하다가좀실수가있다는부분에대해서는관대한처분을내리고요.정말일을그르치는또정말잘못되는그런부분에대해서는엄격하게현재에있는규정만가지고잣대를대서엄격히해나갈것임을말씀드리고자합니다.
박현일위원
사안에따라서다를수가있지요.다를수가있는데특히여기에양평지방공사와관련된2013년12월달에기간근로제채용인사업무처리부적정,지방공사자금차입승인부적정,지방공사행정재산용도폐기현물출자부적정.지금저희들과의회에서논의되고의회에보고하고이런것들이다감사에서그야말로한두푼도아니고상당히큰액수들이다부적정이고이런부분들은정말죽고사는문제,지방공사가그야말로공사가다망한것이아니라진짜공사가다망하게생긴이판에이런감사지적이왔으면,또우리자체감사올해한것도그래요,올해. 올해지방공사자체감사하셨지요?
신선
박신선홍보감사담당관
자체감사가아니라하수종말처리장관리·운영부적정건에대해서저희가3월달에조사한바는있습니다.따라서거기에담당팀장,담당과장을정직3월과감봉3월을조치를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것은제대로과장님들어오신다음에했습니까?
신선
박신선홍보감사담당관
예,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맞아요.제가말하는게다른게아니라그런중요한그야말로지방공사이사회부적정도나왔거든요,이사회도.이사회가부적정하면이사들다전원교체할어떤상황이라고하면그것을의회에다보고하고문제가있으면진짜지금죽기아니면까무러치기로개혁을해야할판에공공하수도관리대안협약을체결했는데계약금액,부가세를갖다가산정을부적정하고심지어는당직처리하나도제대로못해서부적정하고회계감사직원의인감조차도신고를않고이게그야말로,어쨌든파면,감봉할것없이모든수단과동원을다해서어떤조직에대한일벌백계를시행해주시기바랍니다.
신선
박신선홍보감사담당관
예,이제그부분에서지금작년도에12월달에자체감사를해서지적사항을열거를해서통보를했습니다만금년도3월에저희가다시와가지고하수종말처리장을위탁받아관리를잘했음에도거기일부분미스가있어서담당팀장이정직3월,그다음에담당과장이감봉3월을저희가징계조치를한바있습니다만앞으로부의장님이지금말씀하셨듯이좀더경영화,경영의현실화를위해서좀더청렴한공무가좀이루어지지않아야될까이런생각에서저희도사안별로문제점이있으면현장을가서간파토록해서조치토록그렇게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특히양평지방공사같은경우는물고기한마리도못살정도로정말투명해야됩니다,투명.그런데도불구하고그야말로2014년,작년11월이후에지금까지어떤감사실적을보면재정상조치만해도5,457만원이것을갖다가그야말로문제가있다.정말부적정하다고나타났고또심지어는그돈중에3,489만원이추징당하고이것은조직이지금뭔가문제가,지금저희위원들이엊그제참좋은뜻에서긍정적인중·장기발전을위해서예산도협의했지만이정도의어떤감사보고서가나온다면저는이번,제가짧은시간이라서이것행정감사를못했지만이감사자료를토대로추가어쨌든대책을앞으로계획보고에쓰겠습니다.이것도참조해주시기바랍니다.
신선
박신선홍보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다음은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감사부분재정상조치부분에대해서추징을하고회수가안된부분은어떻게계속적으로추징을하는거예요?어떻게되는거예요?
신선
박신선홍보감사담당관
저희가감사원이든행정자치부든우리가중간중간에보고를드리고있습니다,추징실적에대해서.그래서추징하는그러한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지금계속챙기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2012년도부분은전혀회수도안됐고요,감사원것.그리고경기도것같은경우에는기타는뭐예요,기타?149쪽기타.감액은정당하게이의신청을해서감액당했다고하는데기타는뭐예요?1억6,752만7,000원경기도기타부분은어떤부분에있어서기타라고써놓으신거예요?
신선
박신선홍보감사담당관
그것은댐용수료소송패소및배상금관련된겁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아니,그런데기타부분은뭐냐고요.총액중에서추징이4억8,100만원,회수가6,600만원,감액이4억9,200만원,기타1억6,700만원이기타부분은뭐냐고요.
신선
박신선홍보감사담당관
그것은제가현재파악을못했습니다.
이종화위원장
149쪽.
요찬
송요찬위원
우리팀장님들모르세요? 자료를뭐하러제출해요,이렇게하려면.
이종화위원장
149쪽이요.
요찬
송요찬위원
그부분이뭐냐고요.아니,내용이있을거아니에요,그냥재정상처분요구해서.
신선
박신선홍보감사담당관
이것은제가파악을못해서별도로보고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저희다른위원님들께서다말씀하셨지만또보면감사라는게그거거든요.감사의기본이뭡니까?우리가기본적으로연례적으로반복적인일이되지않도록하기위해서감사를하는거잖아요,그렇지요?새로운일이있으면또미스가날수있어요,분명히.그런데보면이렇게한20건,18건이렇게돼있는데10건이상들이다같아요,같아.예?다같아.이것은뭔가잘못됐다는거아니에요. 지금우리담당관님께서올해오셔가지고적극적으로추진하셔가지고감봉도주고중징계까지내리셨는데이앞에는사실중징계도없더라고요,보니까.이게또제가한4년봐온것보니까뭐냐하면인사이동,또전임자답습또우리팀장들이나과장님들이그래도30년노하우가있어요. 그런데관심을안갖는거예요.이게분명히항상이런조치사항이나오는데한번만더지적을해서내가서류도장찍을때최종적으로사인할때“야,그러한부분다시한번봐라.”이렇게했으면이런일이없어요. 그런데그냥의례적으로서로,물론서로믿고하겠지요,다.직원들믿고하겠지요.그렇지만그런부분이안되다보니까금방들어온친구가잘하는친구도있지만잘하는우리주무관도있지만그렇지못한주무관들도꽤있어요.그러다보면이게계속적으로답습하고행정상으로이게그대로미스가나타나고이게뭐냐하면우리고위공직자들이일을안한다는거예요. 어떻게생각하세요,우리담당관님.
신선
박신선홍보감사담당관
그래서일단결과에대해서는인정을하고요.앞으로우리감사파트에서저희가할수있는조치,즉교육연찬이나교육을좀많이해서지금위원님이말씀하셨던인사이동관련해서업무인계인수문제,또전임자의답습문제이런부분인데요.하여튼어떻게보면저희가할수있는읍·면이나직속기관에서봤을때동시다발로똑같은업무를12개읍·면에서같은사안을가지고업무를추진하다보니까양평읍이나또개군면에서의지적사항이중복또상이할수가,똑같을수가있습니다,사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렇지요.
신선
박신선홍보감사담당관
그것은좀감안을해주시고요.앞으로정말진짜아까도말씀을드렸듯이열심히하다가잘못된부분은관용을베풀되그렇지않은부분에대해서는좀더세밀하게관계규정을적용해서문책하는방향으로가야되지않을까이렇게생각은하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게결과적으로또양벌규정에의해서주의,훈계또징계,감봉받는사람들이대부분또주무관들이나그밑에담당자들이에요.물론그규정에의해서그렇게하겠지만사실상최대의피해자예요.물론담당자가최대한의심의를기울여야하겠지만더중요한것은관리자들이에요.관리자들이얼마만큼관리를하느냐안하느냐에따라달려있는겁니다. 그러니까그러한일이발생이되지않도록우리과장님들,팀장님들유능하신분들많잖아요.그런분들이정말한번만더짚어주시면이런반복적인것안나옵니다,사실.다른얘기는안드리겠습니다.이렇게반복되는일이연례적이고반복되는감사지적사항이나오지않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선
박신선홍보감사담당관
예,적극추진토록하겠습니다.
이종화위원장
추가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본위원장이기획예산담당관님도계신데당부의말씀을드리겠습니다. 방금도송요찬위원님께서지적을해주셨지만자료제출을할때좀세부내역까지첨부를해주셨으면좋았을텐데요.첨부가안되더라도적어도답변할수있는자료는준비를하셔서답변에좀철저를기할수있도록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각국과담당부서에좀전파를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이종화위원장
다음은BSC성과평가결과에대해서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본위원이사실자체부서평가보고서,서비스평가라든가모니터링이라든가지방공사자체평가라든가이런것을요구했는데지금우리군에서는어떤지침에의해서이러한부분을하고있어요,그렇지요?
신선
박신선홍보감사담당관
예.
요찬
송요찬위원
이것도보면우리직속기관도하게돼있고또우리지방공사같은데도사실하는데여기지방공사는언급도안돼있어요,지방공사같은경우에는.그러다보니까그러한문제가계속재발되는거예요,사실.그리고저는제가판단하기에는물론여기그룹별로평가들하고또순위를매기고그다음에나중에시상을해서과별로또시상하고또정책환류도하고나중에이렇게하는데이것도마찬가지로형식적이에요.이것도어떤예산이얼마나들어가요,이것하는데.얼마나들어가요,이것?
신선
박신선홍보감사담당관
1,650만원정도.
요찬
송요찬위원
연이요?
신선
박신선홍보감사담당관
예.
요찬
송요찬위원
한번하실때마다?
신선
박신선홍보감사담당관
그게제작비는또별도로들어갑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제작비는별도고요?
신선
박신선홍보감사담당관
예,시상금만한1,700만원정도들어갑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1,700만원정도요?
신선
박신선홍보감사담당관
예.
요찬
송요찬위원
친환경농업과같은데가보면등수안에2등,1등이렇게막들어가더라고요.저는꼴지할줄알았어요,지방공사때문에.이것도사실형식적인것밖에지나지않아요,형식적인것.다음에이것또지나가면다른직원들오면또마찬가지로그렇게되고또관심있는부서장이“야,평가보고서잘해.”이렇게하면또그것도그때만넘어가고그래서이게제가보기에는모니터링같아요,그냥.그런정도의수준같아요,이평가보고서가.
신선
박신선홍보감사담당관
그래서저희가친환경농업과말씀을하셨듯이그러한5대군정전략에맞춰서그룹별로지금이렇게해서평가를해서평가지표에의해서평가를하다보니까그런말씀이나왔는데요.앞으로하여튼세밀하게평가관리,이업무나또지표관리를잘해서공정한평가가되도록그렇게노력을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양평군주요업무의평가에관한규칙」에도보면군본청,직속기관,사업소또주요업무계획에포함된시책과사업이라고그랬어요.그러면당연히지방공사끼어야지지방공사는아예없고그러니까만날그타령이지요,자체평가도하게돼있는데안하고.제발이형식적인것에서탈피하셔가지고우리평가도해서정말,여기말그대로좋은말많아요. 정책환류시킨다.다음평가에또반영한다.그렇게돼야되는데그게현실적으로그렇게되지않고있어요.
신선
박신선홍보감사담당관
하여튼지적하신대로내실있게평가관리업무를추진토록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더이상긴말씀안드리겠습니다.다시한번말씀드리지만형식적인감사가되지않고형식적인평가가되지않고실질적인평가와감사를이루어서우리정말정책의환류도하고또인수인계도정확히해서다시는그러한사례가발생하지않도록철저히주지시켜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선
박신선홍보감사담당관
예,알겠습니다.
이종화위원장
더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군정홍보에대해서이종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식위원
별도자료로대체합니다.
이종화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소송에대해서이종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종식위원
이종식위원입니다. 지금현재2014년에발생된소송관련돼서는직원이2명지금있지요?
신선
박신선홍보감사담당관
예,그렇습니다.
이종식위원
그것은어떤지금관계를개인적인신상에대한것도있고그러기때문에민형사상어떻게대처를하고있습니까?
신선
박신선홍보감사담당관
다시한번만말씀을해주십시오.
이종식위원
그사건에대해서민형사상들어가는소송비용같은경우는우리군에서지금지출을해주고있습니까?
신선
박신선홍보감사담당관
예,2,000만원까지지원해줄수있습니다.
이종식위원
2,000만원까지?
신선
박신선홍보감사담당관
예.
이종식위원
나중에가서그게우리가대준비용부분에대해서개인적인것에대해서이거에대해서원인자부담이런식으로갈수있는것도있습니까?
신선
박신선홍보감사담당관
그런데그소송결과에의해서과실이있을때는소송심의위원회에서의결정에따르도록그렇게규정이돼있습니다.
이종식위원
156쪽이요. 6번보시면부동산신탁주식회사해가지고이거가처분이의신청한게패소당한적이있었네요.
신선
박신선홍보감사담당관
예,그렇습니다.
이종식위원
이게완전히패소로결정된겁니까?
신선
박신선홍보감사담당관
예,현재는그렇게돼있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밑에건도한국수자원공사있지요?
신선
박신선홍보감사담당관
예.
이종식위원
소양강다목적댐용수료미납금이것한번설명좀해줘보세요,패소한것.
신선
박신선홍보감사담당관
그것은경기도에서소송수행을한사항이되겠고요.팔당지역내6개시·군과한국수자원공사와의댐용수료소송건에대해서우리경기도가패소가돼가지고각시·군에서부담할소송비용을경기도에서저희한테배정해서저희가납부한사항이되겠습니다.
이종식위원
8개시·군입니까?이게.
신선
박신선홍보감사담당관
6개시·군입니다.
이종식위원
6개시·군?
신선
박신선홍보감사담당관
예.
이종식위원
그밑에부분은10번이요,10번.전력공사하고관련된부분에대해서한번설명좀해줘보세요.
신선
박신선홍보감사담당관
이개별적인한국전력공사봉성리중계펌프장배전반화재에대한배상청구사건은제가사실자세한사항은모르고있습니다.그래서이것도별도로보고토록그렇게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추가로보충질의하실위원님있으십니까? 홍보감사담당관소관사항에대해서추가로더질의하실위원님있으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홍보감사담당관소관사항에대한감사를모두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홍보감사담당관과담당팀장님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동료위원님여러분!그리고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제2일차2015년도행정사무감사는7월8일오전10시에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1일차2015년도행정사무감사종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8시1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