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동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제환경국의 생활경제과, 농수산개발과, 청소과, 환경보전과 소관 201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생활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활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생활경제과장 강중기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시면서 행활경제과 소관 업무에 관심과 지도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신동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각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갑천 시장지원팀장입니다. 김미라 경제유통팀장입니다. 김재천 친환경에너지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71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5년도 주요추진현황, 툭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구는 373쪽 일반 현황입니다. 기구는 3개 팀이며 정원은 14명이고 현원은 12명입니다. 예산 규모는 29억5600만원이며 일반회계 29억3900만원과 특별회계 1700만원으로 이루어져있으며 재원별로 21억4100만원이 국시비이고 8억1500만원이 구비입니다. 유통시설 현황으로 전통시장 및 대형상가 32개소, 대부업 등록업소 110개소, 담배 소매업소가 1,525개소, 통신, 방문, 전화권유 판매업소가 4,439개소 되겠습니다. 다음은 374쪽입니다. 위원회는 지방물가 대책위원회 등 3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스시설 현황은 고압가스 211개, LP가스 1,460개, 도시가스 1,437개 등 총 3,108개의 가스시설이 있으며 석유 판매업소는 주유소 49개소와 일반판매소 10개소 총 59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77쪽입니다. 먼지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전통시장에 대한 시설현대화사업입니다. 먼저 구월도매시장 주차장 설치공사입니다. 성말로 32번길 11-4에 위치한 1,066㎡부지에 3층 4단의 철골자주식 구조로 주차면 100면을 조성하는 공사로써 2014년 3월에 설계 용역 착수하여 2015년 9월에 설치 공사 준공할 예정입니다. 총 사업비는 21억원으로 이중 국비가 12억2000만원, 시비 구비가 각각 4억20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378쪽입니다. 모래내시장 고객쉼터 및 공동배송센터 설치 사업입니다. 사업부지는 호구포로 810번길 42-8번 위치한 대지 271㎡에 4층 건물로 고객쉼터 및 공동배송센터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8억원으로 국비 4억8000 국시비 각각 1억6000으로 2016년 6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379쪽입니다. 구월시장 주차장 부지 매입으로 호구포로 788-22 일대 3필지를 매입하여 부족한 시장 주차장 편의 시설을 확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0억1600만원으로 이중 기금 6억1000만원, 시비 구비가 각각 2억3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장승백이 전통시장 보수공사로 장승백이 시장 1차 아케이드 구간에 7개동 소방시설을 보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0쪽입니다. 구월시장 아케이드 누수 보수로 총 사업비 1억2400만원을 들여 2015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381쪽으로 모래내시장 CCTV 교체 사업으로 모래내시장 아케이드 1차, 2차 구간내에 카메라 35세트를 설치하여 각종 안전 사고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82쪽으로 서민 물가 관리 및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입니다. 서민 물가의 정기적 조사 관리를 위해 생활필수품등 30종에 대하여 물가모니터를 활용하여 25회 물가조사를 실시하였고 주1회 구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물가모티너 38명을 이용하여ㅛ 주1회 물가조사를 실시하여 물가조사를 더욱 내실화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83쪽으로 착한가격업소를 지정 관리하여 물가안정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착한가격업소는 소비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서비스의 업소로 우리 구 지정 업소는 57개 업소입니다. 착한가격 업소 이용의 날을 월 2회 지정 운영하고 모니터링 실시를 통하여 착한가격업소 이용 홍보를 적극 추진하겠으며 물가모니터 교육 및 물가안정 캠페인 실시를 통한 물가안정 분위기 조성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생활 현장에 의견 수렴을 위한 물가모니터 교육 및 간담회를 실시하고 착한 가격 업소를 정비하는 등 물가 관리에 앞장서겠습니다. 다음은 386쪽으로 건전한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대부업자 등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여 과태료 70만원을 부과하였으며 부정경쟁방지 관련 위조 상품 단속으로 위조상품 취급업소 11곳에 시정 권고 조치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지도 단속을 통하여 건전한 상거래 질서가 확립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8쪽입니다. 공공부문 신재생에너지 보급입니다. 지역 특성에 맞는 환경친화적 신재생 에너지를 보급해서 에너지 절약을 하고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는 것으로 장수서창동 주민센터의 태양광 20kw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6400만원으로 국비 50% 시비 구비 각각 25% 되겠습니다. 7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89쪽으로 전력효율향상 사업입니다. 고효율 전기기기 LED사용을 촉진하여 전력 수요 및 사용량을 절감하는 것으로 사회복지시설에는 노인복지시설 10개소와 국공립 어린이집 5개소에 설치를 하고 공공부문에서는 남동구청사 및 동주민센터 15곳에 LED조명을 교체하고 있으며 7월에 모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92쪽입니다. 가스 및 석유제품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고압가스 및 액화석유가스 시설 점검을 통한 과태료 14만원을 부과하였으며 석유판매업소 점검을 통한 과징금 1500만원을 부고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가스공급 및 사용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안전 점검 및 업소 지도점검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95쪽입니다. 민간부문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통한 지역내 에너지 자립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상반기 네가구에 보조금을 지원하였고 하반기에도 보조금 지원 신청을 접수받아 신재생에버지 설치 및 보조금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경제과 201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생활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생활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생활경제과장님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문종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문종관 위원입니다. 저 착한 가게업소 저희가 합너 저번에 저희가 같이 방문 한번 했었는데 여기 남동마당에도 같이 홍보된 적 있나요?

네.

여기 착한업소 같은 경우는 이런 물품지원보다는 자꾸 인제 남동마당이나 이런 남동구민한테 알려주는 게 이 업소를 지원해 주는 방법인데 어떻게 어떤 식으로 많이 하고 계세요?

뭐 우리 홍보미디어실에다가 SNs라든가 여러 가지 홍보에 중점을 두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네 좀 더 많이 광고해주셔서 우리 남동구의 음식점이 잘 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문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과장님 요새 대부 최저 금리를 지금 많이 다운시키는 걸 국가적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연체이자요?

대부이자,

네, 이자요.

최고 금리를 굉장히 그 높았는데 요새 뭐 20 몇프로 다운시키는 국가적으로 지금 서민들을 위해서 좀 하고 있는데 우리 남동구도 그런쪽으로 좀 유도를 좀 하셔가지고 어려운 분들이 잘 생계를 꾸려나갈 수 있게끔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생활경제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생활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정회 없이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수산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수산개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농수산개발과장 황재충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총무위원회 신동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 드립니다. 금년도 농수산개발과 소관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형수 농축산 팀장입니다. 김은경 수산자원팀장입니다. 이현주 연안관리팀장입니다. 그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97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과 현안 사업과 특수 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99쪽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과 직원 정원 15명에 15명에 정원 13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결원이 2명입니다. 나머지 일반현황은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주요사업 추진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405쪽입니다. 먼저 친환경농산물 생산기반 조성입니다.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 생산으로 우리 농산물의 차별화와 경쟁력 제고를 위한 친환경 비료 지원 사업입니다. 친환경 비료는 시청에 시행 계획에 따라 1월에 공급계획을 수립하여 당초 추진계획대로 4,000톤 전량을 1,007농가에 공급 완료하였으며 사업비는 예산액의 78%인 5억1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농협에서 정산서 및 청구서가 접수되는 대로 검토하여 검수를 마쳐 집행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11월에는 내년도 지원 사업 수립 및 농가 신청을 접수받아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06쪽입니다. 정부로부터 친환경 인증을 받은 31농가에 대해 농가의 영농비 부담 경감으로 농업경영 안정을 도모하고자 지원하는 친환경농자재 지원 사업으로 지난 5월부터 농가에 농자재를 공급하고 있으며 친환경 실천 농업인에게 적기에 공급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8월에는 공급을 완료하고 10월에는 집행 사업 점검 및 검수를 거쳐 사업비 교부 및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407쪽입니다. 품질고급화와 안정적 농산물 생산기반 구축을 위한 도시 근교 특화 농업 육성 분야입니다. 현재 지원대상 농가 7농가중 도시근교육성사업의 일환으로 비닐하우스 시설 세 농가, 버섯재배사 한 농가 등 총 네 농가가 시설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사업 미완료 세 농가에 시설물 설치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 408쪽 저온저장고 지원 사업입니다. 농산물 저장시설 확보로 홍수 출하 방지와 신선도 유지 및 상품성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량은 한 농가 13㎡입니다. 사업은 상반기에 완료되었으며 사업비는 7월중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09쪽입니다. 가축방역 및 동물보호 강화 사업입니다. 방역 지원을 통한 축산농가 전염병 발생 방지를 위해 구제역 및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지원을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같이 2010년도와 작년도에 전국적으로 발생한 구제역 및 조류인플루엔자에도 불구하고 우리구는 한번도 발생하지 않은 청정지입니다. 앞으로도 청정지 유지를 위해 방역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구제역 백신 50병을 구입하여 13농가 1,056두의 소, 돼지에 대하여 백신 접종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돼지 써코바이러스 예방 백신 지원, 구제역 일제 접종 실시, 광견병 예방 백신 구입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410쪽입니다. 유기동물 보호 관리를 위해 인천수의사회와 유기동물 위탁 계약을 맺고 279두의 유기동물을 보호 관리하였으며 길고양이 TNR사업을 추진하여 57두의 고양이 중성화 시술을 하였습니다. 411쪽입니다. 반려견 유실 및 유기동물 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172두의 동물 등록을 추진하였으며 향후에도 언론 및 구정홍보매체를 통해 반려견을 기르는 가구가 등록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12쪽입니다. 수산자원 보호 및 어업기반 강화입니다. 이 사업은 해양쓰레기 수거 처리 연근해 어선 장비 지원, 어선 어업인 보험료 지원 사업으로 구분됩니다. 먼저 해양쓰레기 수거를 위하여 인천수산업협동조합과 위탁 계약을 체결하였고 상반기중 해양쓰레기 7톤을 수거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해양 사고의 예방과 안정적 조업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후 어선 7척중 3척의 저효율 및 노후기관을 교체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나머지 네 척의 기관 설치 및 보조금 교부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한편 등록된 어선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재해에 대한 보상을 위하여 보험내 일정 비율을 어선 톤급별로 차등 지원하는 어선어업인 보험료 지원 사업의 경우 향후 적극적인 보험 가입 홍보 및 독려를 통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6쪽에 연안 한경 개선을 통한 친수연안 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소래포구 일원 연안시설물 유지보수 공사 및 정밀 점검용역 사업으로 구분됩니다. 우선 소래포구일원 연안시설물 유지보수공사와 관련하여 상반기 구 소래철교 입구에 파손된 보행로를 보수하였습니다. 또한 소래포구일원 연안시설물 정밀점검용역 사업의 경우, 소래포구 국가항 지정과 연계하여 예산 중복 투자 방지 및 예산 절감을 위하여 향후에 예산을 삭감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현안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21쪽에 소래포구 국가항 지정입니다. 금년초 해양수산부에서 소래포구를 예비 국가항으로 개발한다는 발표후 지난 4월에 소래포구항 국가항 개발 타당성 조사 용역 최종 보고회시 해양수산부에서 월곶항과 공동 개발 및 소래어시장 육상구역 제외라는 결과를 발표한바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지난 6월에 해양수산부에 소래포구 국가어항 개발과 연계하여 세가지 건의 사항을 제출한바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 소래포구 맞은편 월곶 지형 해상구역 매립 및 시설배치 불필요와 두 번째 소래어시장 육상구역 포함,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오름 광장 앞에 대형어선 정박지를 조성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우리 남동구의 건의 내용이 반영되어 소래포구가 수도권 제일의 국가 어항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수 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27쪽 도시농업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2013년도에 신규로 조성한 남촌동 공공주말농장은 금년 3월에 329개소를 일반분양하였으며 7월 6일 어제는 감자 4.38톤을 수확하여 관내 불우이웃들에게 조금이나 보탬을 주고자 푸드뱅크에 기증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수산개발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 및 추진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농수산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수산개발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저번에 우리 농수산개발과에서 소래포구 국가 어항 지정과 관련해서 애쓰시고 계신거에 대해서 그다음에 가뭄 대책과 관련해서 우리 남동구에서 우리 농수산개발과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셔가지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입장에서 해 준거에 고맙고 우리 총무위원회가 또 현장 활동하는데 많이 도움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울러 그 민원인들에 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문종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문종관 위원입니다. 저기 소래포구 국가어항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는데요 혹시 속담중에 죽쒀서 개줬다는 말 아세요?

네,

이게 보면은 지금 보면은 국가 어항이 지정이 되면은 오히려 월곶 시흥만 빛 볼 거 같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대비책이 좀 있어야 될 건데, 우선은 국가에서 하는 거니까 우리 남동구에서 특별하게 할 수 있는 뭐가 없나요?

그래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이제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월곶항 자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뭐 권한이 없습니다. 다만 이제 그 우리 어시장 맞은편에 월곶에 매립해서 시설물 배치한다는 거는 저희들이 해수부에 적극 어필해서 설치를 반대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지금 대책으로 해오름 공원 앞에 대형 어선 정박지를 조성한다고 하는데 얼마전에 뭐 청장님 보도자료 보니까 뭐 민원이 있더라도 큰 이익을 위해선 이걸 진행하겠다는 그런 말도 있더라구요.

네,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이 될 거 같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6월에 그런 보고드린 바와 같이 세가지의 건의 사항을 이제 해수부에 제출을 했고요, 지금 현재도 해수부랑 계속 이제 실무적으로 이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며칠전에 우리 담당팀장이 해수부에 가서 저번에 문서로 보낸 거 이외에 또 가서 실무자랑 만나서 얘기를 했고 이 해수부에서도 당초에 이제 그 용역의 결과에 대해서는 양보를 하지 않을 거 같은데 다만 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어시장 맞은편에 시설물 설치에 대해서는, 설치 반대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는 것처럼 이제 얘기가 됐고 나머지 해오름광장앞에 대형어선 정박지랑 또 우리 현재 어시장 육상 구역에 포함하는 거도 지속적으로 해수부랑 이제 협의해서 우리 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안이 결정된 건 언제쯤 결정되나요?

아마 연말 정도 돼야 확정이 될 거 같습니다.

연말정도요?

네. 네.

연말이 되기전에 남동구 스스로 자구적으로 이걸 해결할려고 하지 마시고요 시도 연계하시고 지역 국회의원도 협의를 해서 이 부분이 좀 잘 될 있도록 좀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 필요하면 우리 구의회 의원님들한테도 저희 협조를 구하고 우리 뭐 결의문을 채택한다든가 그런 방안도 한번 강구를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문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수산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수산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과장 안화수입니다. 제221회 남동구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총무위원회 신동섭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청소과 2015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윤수 청소행정팀장입니다. 강정화 재활용팀장입니다. 조한석 자원화팀장입니다. 박홍순 폐기물관리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15년도 주요 추진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5년도 주요 업무, 그리고 현안 사업, 특수 시책 순입니다. 먼저 431쪽 일반 현황입니다. 일반 현황은 유인물로 보고에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 현황으로 435쪽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체계적 관리입니다. 첫 번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원가산정 계산 용역 사업입니다. 지난 4월 30일부터 6월 28일까지 2개월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항목별 원가 계산 산정 용역 사업을 실시하였으며 용역 결과에 따른 향후 대행계약체결시 기준자료 활용과 반영을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두번째 청소대행업체 관리감독 강화 추진 사항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료 비용 현실화로 대행업체 종사자 권익 보호와 청소행정서비스 질 향상과 주민의 편익 증진을 위하여 추진한 사업으로 그동안 추진 실적으로 청소대행업체 민원 접수 사이트 운영 현실화, 주간 및 주말 쓰레기봉투 없는 도심 거리 조성을 추진하였으며 향후 추진 계획으로 대행계약 준수 여부, 인건비 지급 사항, 생활폐기물 수거 실태 등 대행업체 지도 점검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37쪽 생활폐기물 안정적 처리를 통한 깨끗한 거리 조성 사항입니다. 쓰레기 종량제 안정적 운영으로 생활폐기물 감량 사업, 쓰레기 무단투기 및 불법 소각 단속을 강화하고 도로환경 유지를 위한 청소 차량 운영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생활쓰레기 안정적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40쪽부터 443쪽까지입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추진을 통한 자원 순환 사회구현 사항입니다. 재활용 의식 확산을 위한 주민 참여 강화, 선별장 관리 감독 강화 및 시설보강, 폐자원 모으기, 자원 재활용 사업, 지속적 추진으로 재활용 선별장 관리 감독 강화, 안정적 운영을 위한 노후시설 보수 등 재활용 선별장 시설 보강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또한 자원 재활용 교실 운영과 자원순환 나눔장터 활성화 사업을 금년도에도 계속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재활용품 분리 배출 정착 및 의무대상 시설 점검, 폐자원 재활용 사업 추진과 폐가전제품 수거체계를 개선하여 재활용품의 안정적 처리로 자원재활용을 제고와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4쪽부터 448쪽까지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및 안정적 관리 체계 구축 사항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에 안정적 처리 및 사료 생산을 통한 자원재활용 종량제봉투 가격 단계적 현실화를 통한 재정 확충, 공동주택 전용 수거용기 세척비 지원 및 중간수거용기 보급으로 깨끗하고 안정적인 수거 체계를 확립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처리시설 안정적 관리와 발생 감량화 추진으로 관내 삼환아파트 1,320세대를 대상으로 RFID기기 20대를 설치하여 감량화 시범 사업을 계속 사업으로 추진하고 자라는 어린 세대에게 환경 교육의 체험의 장을 제공하고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인식시켜 나가고자 지렁이를 이용한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량배출사업장관리 강화와 공동주택 전용수거용기 세척비 지원 및 중간수거용기 보급을 통한 감량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49쪽 폐기물 발생 사업장의 적정 관리를 통한 친환경 도시 조성 사업입니다. 먼저 사업장 폐기물 배출 및 처리업체 중점 관리 사항으로 관리대상 업체는 폐기물 처리업, 폐기물 배출업 등 880업체가 있으며 폐기물 배출, 보관, 처리기준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하고 점검 결과 위반업소 발생시 관리 규정에 의거 처리하고 지적 사항의 개선과 시정 완료시까지 사후 관리를 통하여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폐기물 배출사업장 통합 합동점검을 추진하고 사업장 폐기물 적정 처리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환경의식 개선과 폐기물 적정 처리를 유도하여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455쪽 현안 사업으로 생활쓰레기 종량제봉투 가격 인상 계획입니다. 2001년 이후 10여년간 생활쓰레기 종량제 봉투 가격 동결로 청소 행정 분야 재정부담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으로 봉투가격을 인상하여 주민 분담율을 단계적으로 현실화하고 배출자 부담 원칙의 확립과 생활쓰레기 감량화를 위하여 종량제 봉투 가격을 인상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6월 17일 지방물가대책위원회에서 심의 하여 원안 가결된바 있습니다. 다음은 459쪽 특수시책 사업으로 생활쓰레기 공동관리소 설치 운영 사항입니다. 가정에서부터 재활용 가능품 분리수거 습관하 폐기물 배출방법 생활화로 깨끗한 골목길 만들기 추진을 위하여 2014년도 공동관리소 842개소를 설치하였으며 금년도에도 상하반기로 나누어 다세대 빌라 주택 지역 설치 공간을 활용하여 공동관리소 500개소와 착한 쓰레기모음터 10개소를 설치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1쪽 생활폐기물 공동관리소 관리 저소득층 일자리 사업입니다. 생활폐기물 공동관리소 주변 쾌적한 환경 조성과 일자리 창출 효과 증대를 위하여 금년 2월부터 12월말까지 12개월동안 만65세 미만의 복지사각지대 저소득층 135명을 대상으로 남동구 각 동 지역내에 설치된 생활쓰레기 공동관리소 840개소에 대한 관리를 추진하고 있으며 근무중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과 쾌적한 주민의 주거 공간 환경 개선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462쪽유해성 폐기물 집중 수거 확대 추진 사항입니다. 유해성 폐기물 폐건전지, 폐형광등과 종이팩 모으기 사업을 관내 공공기관, 학교, 병원, 기업체, 공동주택 등을 대상으로 수거를 추진하여 환경오염 방지와 경제적 효과를 증대시켜 녹색 소비 문화와 문화 확산에 기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고 청소과장님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동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문종관 위원입니다. 438페이지에 보면 무단투기 CCTV구입 설치 5대 740만원 들었는데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 무단투기 CCTV설치해서 단속 실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거 설치하지 마세요. 어차피 단속도 안되는 거 맨날 예산만 들여서 설치하면 뭐해요? 차라리 이거 파파라치 운영하는 게 낫지 이 거 뭐 하나마나 한 거 돈은 돈대로 들고 실적은 없고,

그래서 지난 그 업무보고때 지적 사항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성능이 좀 좋은 걸로,

아이, 성능이 좋다고 이게 단속이 되겠어요?

아니요, 화소가 인제 예를 들면 인제 주정차위반 CCTV마냥 이런 시스템을 도입하면 그 설치가 좀 많이 들고 하여튼 요 사항은 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 사항은 좀 더 검토해서,

무단투기 CCTV가 총 몇 대나 설치돼 있어요, 남동구에?

현재 23대가 설치돼 있습니다.

23세대가 설치됐는데 실적은 한 건도 없구요?

네.

그다음에 또 향후 계획에 보면은 각 동별 무다투기 단속 부과 권한 위임을 한다고 동에다가 무단투기 단속 권한을 준다고 하는데 그 단속은 누가 하는 거예요?

요 사항은 인제 생활폐기물 조례에 요번에 상정된 사항으로요 현재 그 무단투기는 구와 동에서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의 신속을 기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해서 동장에게도 부과권을 줘서 신속한 업무 처리와 또 그 아울러서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포상금도 그동안 구에서만 했지만 동장한테 권한 위임을 해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 그렇다고 구가 하지 않는 건 아니고 구도,

단속 주체는 구도 되고 동도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기 과태료 부과건이 구에서 했는데 그 권한을 동장한테 위임하는 사항입니다, 요번 조례에 상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한가지 더 여쭤보겠는데 445페이지 보면은 RFID 지금 삼환아파트 1, 2단지에 시범사업 하고 있는데요 그 잘되고 있습니까? 실적이 어떠나요?

현재 그 잘되고 있구요 그동안 2013년 12월부터 지난달 5월달까지 약 18개월동안 감량화가 36% 정도 됩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잘 되는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타구에 비교했을 때 타구에서는 실적이 안좋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우린 우선 시작을 했으니깐 좀더 해본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타 아파트에서 좀 이것도 같이 시범적으로 더 해달라고 요청 들어온 건 없어요?

그런데 그 지금 한화지구 논현고잔동에 자동화 집하시설 설치된데 하고 구우러2동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금년 9월쯤 할 건지 아니면 내년에 할건지 인제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올해는 좀더 이 부분을 면밀히 분석하셔서 이게 정말 실효성이 있는지를 하시구요 내년에 할 수 있도록 한번 더 좀 세심하게 한번 예산이 들어가면은 빼도 박도 못하는데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문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순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임순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청소과가 제일 힘들고 그런지 잘 알고, 지금 잘 하고 계시리라 전 알고 있습니다. 근데 과장님 그 CCTV 그 문종관 위원님 말씀하셨는데요 그 CCTV를 지금 남동구가 23대란 얘기에요?

네.

그러면 각 동에 몇 대가 되는 거예요?

동별로 뭐 19개 동이니깐요 한 대꼴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 대꼴을 했을 경우에 그러면 예방 CCTV가 있으니까 버리지 말라 뭐 이런 것뿐이 안되데. 단속할려고 하는 건,

그래서 지금 방법용 CCTV설치한 거를 저희가 해당 청에다가 조회를 해가지고 이렇게 적발하는 경우도 있는데 아직 그 적발 실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인제 CCTV설치가 1대당 설치가 한 150만원 들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인제 계획하는 거 보다 화소도 안좋습니다. 쉽게 말하면 구분이 야간에 투기자에 대한 구분이 잘안되고 그 판명하기도 곤란한 그런 경우가 있어서 문종관 위원도 지적했지만 그거를 더 좋은 시스템으로 할 건지 아니면 설치를 안하고 지금 방범용 CCTV를 좀 관련 부서에 협조를 해서 그거를 좀 활용할건지 요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과장님 그 방범용 CCTV를 간석3동에 거기 먼저 나오셨을적에 거기 확인 한번 해보셨어요, 쓰레기 투고.

고거 아직

확인 안해보셨죠?

저희가 직권을 하겠습니다. 동에서는, 그거 말고 여러 가지 몇가지 인제 지적하신 사항을 집행을 해서 할려고 했는데 아직 그

그게 바로 그 쓰레기 버리는 곳 앞이잖아요, 거기가요 그죠. 그거를 좀 확인 하셔서 그 뭐가 문제성이 있는지 도대체 확인도 할 수 있고 그 제가 먼저도 말씀드렸는데 그 문구 쓴 거를 저는 못 본 거 같은데, 어디다 어디 어디 붙였어요, 그걸?

무단 투기가,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한 그 글귀를 저는 잘,

금년에도 우리가 300개 정도 제작을 해서 매년 그 무단투기에 대한 주민 홍보용으로 한 규격이 한 요 정도 되는 규격으로 해서 매년 한 300개 정도 인제 제작해서 동에다가 인제 배부를 해서 무단투기 지역에다가 설치를 하는데 지난번에 현장에 위원님하고 같이 확인해 보니까 고기는 설치가 안된 거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제가 인제 어제께 오래간만에 저도 나갔는데 또 마찬가지에요, 또 마찬가진데 과장님 버린 사람, 단속하는 사람은 버린 사람 못 이겨요 그게. 근데 그 주민 의식이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주민 의식이 안바뀌는 한은 그 쓰레기가 쌓일 수 밖에 없거든요, 사실 그래서 제가 문구를 좀 이쁘게 해서 그 주민의 협조를 바란다는 그런 거를 좀 글귀를 해서 하라고 했던건데 저는 지금 못 본 거 같아서 생각이 잘 안나는데 그렇게 해서 좀 쓰레기를,

오후에라도 내려 보내가지고 바로 설치가 되게끔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셔서 CCTV확인을 좀 해주시구요

네.

그리고 그 종량제 그 외 어르신들 사업 뭐죠, 어르신들 공공장소 해서 일자리 창출해서 먼저 하신 거 있잖아요, 그게 지금 잘 돼가고 있어요? 확인 좀 하고 계시나요?

금년도 그 특색 사업으로다가 인제 작년에 설치한 그 841개소에 대한 저소득층 어르신 135명을 투입해서 물론 월 단위 인건비는 많이 되지는 않지만 현장 이렇게 다녀보면은 공동관리소가 이분들 운영할 때하고 안할때하고 차니는 좀 많습니다. 그리고 인제 많이 깨끗해진 사항이 되구요 노인들도 뭐 한달에 오전에 한 3시간 정도 근무해서 용돈 정도 버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해서 사업이 잘 되고 있는 걸로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되고 있는 걸로

네.

그러면 그게 지금 간석3동에 같은데 몇 군데 있어요, 지금 개수가?

개소수요?

네.

고거는

일단 37번지 가니까 한군데가 있고 몇군데 없는 거 같으던데. 그게 조금 많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게 그 설치 장소가 좀 있어서 설치를 하면 함부로 버리는 쓰레기가 좀 줄지 않겠나 생각하거든요. PT병이라든지 뭐든지 막 길에 버리는 거는 좀 그게 군데군데 있으면 좀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실직적으로 그 주민센터에서 신청을 해서 24개를 설치를 했구요 그다음에 인제 위원님도 이렇게 지역구 다니시면 아시겠지만은 실지적으로 설치할 데를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빌라 주민들이 동의를 안해서요, 그렇다고 또 뭐 남의 땅에다가 강제적으로 설치해서 사고 발생시에 또 문제가 발생이 되는 문제도 있고 도로쪽에도 검토했는데 마땅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500개 정도 솔치를 하는데 각 동에서 설치 요청들어오는 데를 설치하고 있어서 지금 일차로 한 120개 정도 지금 제작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석3동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저희가 나가서 설치할 수 있는 데를 찾아가지고,

아니 저기 아파트 뭐 이런데는 조금 덜한테 빌라 지역 같은 만수 5동,

네, 맞습니다.

만수5동, 만수3동, 만수2동, 고 지역구가 빌라가 구월 4동 이런데가 빌라가 제일 많은 곳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가 제일 중요할 거 같아요. 일반 아파트 거는 다 거기 자체에서 해결을 하니까 괜찮은데 제가 다녀보면 좀 상황이 그런데 과장님 지금도 그 청소과에서 굉장히 힘들고 하시는지 알아요. 그런데 앞으로도 열심히 좀 해주셔서 깨끗한 환경 조성을 해서 위해서 힘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임순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유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유경 위원입니다. 저기 과장님 서창2지구 8단지 옆에 물놀이장 생긴 거 아세요? 물놀이 놀이터 생긴 거?

가보진 않구요 언론 통해서 본적은 있습니다.

그게 인제 남동구 최초로 물놀이장이 생겼어요, 엄마들 굉장히 좋아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게 쓰레기가 많이 배출이 돼요, 사람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주말에는 정말도 차도 많이 주차돼있고 한데 거기 쓰레기통 만들면 안돼요, 차라리?

그거는 제가 현장에 한번 확인해서 관리 주체라든가 운영을 어디서 하는가를 확인해서 구에서 인제 예산을 투입해서 할 수 있는 방향이면 좀 검토를 해보고요 개인 시설이,

개인 시설이 아니구요 공원녹지과 소관이에요, 공원녹지과 소관이구요 거기 인제 제 생각에는 쓰레기통도 있고 좀 재활용도 이렇게 있으면 아무래도 애기를 데리고 오다 보니까 엄마들 거기서 음식을 먹을 수 밖에 없어요, 먹고 또 그 음식이 막 지저분하게 막 밟고 다니다가 물 속에 들어가면 애들한테도 안좋으니까 거기 같은 경우는 이제 정말 물놀이장은 이제 또 관리를 잘해야 되잖아요, 깨끗하게. 그리고 너무 좋은 예로 남동구에 생겼으니깐요 거기 이제 쓰레기 이렇게 잘 모아서 소각될 수 있게 한번 현장 방문 좀 부탁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임동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최재현 위원입니다. 저는 그 동장님들한테 그 단속 뭐 위임 권한 그거에 대해서 지금 주민센터가 인원은 늘리지 않고 지금 모든 환경미화원이라든가 주차단속이라든가 쓰레기 뭐 불법투기같은 이런 권한을 지금 다 남기고 계시는데요, 지금 주민센터의 사람도 부족한데 그 권한 넘기시면 거기서 일처리를 하시는지 아니면은 이거 지금 권한 넘기실 때 동장님들의 의견을 한번 이라도 물어보시고 넘기시는 건지, 그냥 무조건 집행부에서 결정을 해서 그 저기 동장님이 그 동을 더 잘알기 때문에 넘기신다는 그런 말만 하시지 마시고 이게 지금 회의 절차를 거쳐서 넘기시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저는.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 이게 동주민센터 환경미화원이라든가 청소담당 또는 물론 동장님도 나가서 인제 적발이 되면 모든 서류를 갖춰가지고 청소과에다가 부과 의뢰를 합니다. 인제 그 적발 과정이 사실 시간이 많이 걸리고 구에서 하는 사항은 그 적발된 그 민원인에 대한 청문을 통해서 고지서 부과하는 거밖에 없거든요. 그다음에 인제 체납관리하고 근데 그 과정이 인제 그렇게 많이 구에서 부과 징수하는 과정이 뭐 복잡하지도 않고 시간도 많이 소요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주민센터 지역에서 적발돼서 과태료가 나가기까지는 한 3개월 정도 이렇게 소요가 됩니다, 왜냐면 거기서 적발해서 일괄 보고를 해서 민원인 통보해서 청문 절차해서 과태료 처분하기까지는 뭐 짧게는 2개월 길게는 3개월 정도 걸리는 사항이고 그거를 체납자를 대부분 보면은 부과 과정에서 또 전출이 발생이 돼서 그 어렵게 그 적발된 그 과태료 처분자가 그 과정에 다른 타 시도 전출가는 경우도 있어서 청문 절차도 잘안되고 체납 관리가 그냥 체납으로 남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여러 가지 고려해서 그래도 부과 징수를 동장한테 주는 게 좀 신속, 민원인 입장에서도 신속하게 하고 구 입장에는 체납 관리를 별도로 좀 신속하게 할 수 있지 않나 그런 방향에 또 인력 관리 문제는 해당 과에서 검토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 보강 쪽으로 해서 자세한 내용은 모릅니다만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 불법투기로 저희가 적발된 사항이 많이 있나요?

금년

CCTV건 말고 그냥 저희가 그 동에서

금년에 한 410건 정도 적발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 410건은 세금 부과를 다 하셨나요?

네.

한 건당 얼마씩 세금 부과를 하시죠?

보통 뭐 평균 한 5만원, 10만원 정도

5만원, 10만원이요?

네, 큰 거는 머 불법 소각이라든가 이런거는 뭐 50만원 이렇게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봉투에 버려진 그 내용을 보고서 찾아내는 건가요, 아니면 버릴 때 그거,

대부분 이제 배출 시간 위반이 많구요 그다음에 불법 투기는 적발하기가 힘듭니다. 모든 인적 사항을 흔적도 없이 하고서 버리는 사항이기 때문에 무단투기는 적발하기 건수가 거의 없구요, 배출 시간 위반, 정상적으로 내놔야 되는데 낮시간때에 내놓는다든가 그런 사항은 보면은 금방 적발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니까 제가 알기로는 인제 주민센터에서 동장님들이 많이 힘들어하세요. 권한이 인제 자꾸 넘어오니까, 인원은 또 한정돼있고 더 많이 주지도 않고 그런 부분을 조금 많이 염두에 두셔야 되는데 지금 저희 청장님 자꾸 주민센터 동장님의 권한을 자꾸 많이 주실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염려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구요, 좀 잘 생각하셔서 구에서 지금 다 권한 넘기면은 구에서 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아이 그리고 이 시항은 인제 동장한테 위임했다 하더라도 구에서 병행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 효율적이 관리적 측면이라고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최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그 음식물류 처리 비용이 상승, 올라가지고 지금 대형 공동주택이 그 비용에 맞출려 그러면 관리비를 인상할 요인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면 또 민원이 생길수도 있으니까 처리비용 상승에 따른 관리비가 많이 상승하지 않도록 대책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 그 자원화시설 처리와 관련된 그 청소업체 지금 용역평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위탁이라는 게 민간 위탁도 있고 우리 지방공기업에 대한 위탁도 있어요. 그럼 저 코오롱 말고, 공단에 위탁을 한번 검토해 주시고 청소용역업체 수집운반업체에 대한 용역 평가를 지금 인제 거의 완결되고 있는데 용역평가 결과 나오면 결과대로 관계인에게 정확하게 배분이 되고 있는지, 분배가 되고 있는지 관리 감독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안됐을때는 저희 구의회에서 문제삼겠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하여간 요새 우리 임순애위원님이 얘기해 준 것처럼 고생이 많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우리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청소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정회없이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 김운수입니다. 7대 의회 1주년을 축하드리며 평소 남동구 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신동섭 위원장을 비롯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보전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현수 환경관리팀장입니다. 조원구 산업환경팀장입니다. 신현천 생활환경팀장입니다. 신연희 오수관리팀장입니다. 박승원 기후대책팀장입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현황으로 465페이지입니다. 저희 과는 5개 팀으로 구성돼 있고 정원 21명에 현원 22명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11억3200만원으로 재원별로는 국비가 7% 시비가 18%, 구비가 75%로 구성돼 있습니다. 배출시설 설치사업장 등 기타 현황은 보고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69페이지 유용미생물 사용 활성화 사업입니다. EM발효액의 주기적 공급을 위해 3월부터 총 194톤을 생산하여 19개 동과 5개의 대단위 아파트, 장수천 운현천에 매주 공급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시설확장 여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470페이지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에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배출사업장 환경관리자 451명을 대상으로 배출 방지 시설 관리 요령 등 교육을 실시하였고 대기오염 종합상황실을 3월부터 10월까지 공휴일 야간을 포함하여 매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 점검의 투명성을 위하여 분기별 1회, 사업장 민관 합동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6월 기준으로 121업체를 점검해서 7건을 적발하였으며 62업체에 기술 지원도 병행하였습니다. 사업장에 시설 개선을 통한 근원적 악취 저검을 위하여 악취 방지시설 설치 보조금을 4개 업체에 지원하여 3개 업체는 설치를 완료하였고 한 개 업체는 시설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기술지원 사항별로 사후 관리를 하여 주요 개선 사례를 소규모 배출업소에 전파할 예정입니다. 472페이지입니다. 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 강화를 위하여 연중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5월까지 158업체를 점검하여 116건의 오염도 검사를 실시하는 등 배출사업장 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불법 행위 집중 감시와 더불어 대기오염도 측정도 지속 실시할 계획입니다. 473페이지 쾌적한 생활 환경 조성을 위하여 비산먼지 소음 등 생활 민원을 442건을 처리하였고 비산먼지 신고 사업장 점검으로 22건의 위반 건수를 적발 행정 처분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1삽도로 클린제 참여 사업장 점검과 비산먼지와 건설폐기물 배출 사업장의 중점 관리와 더불어 통합 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474페이지 석면안전관리와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하여는 석면건축물 350개의 시설에 안전관리인을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다중이용시설 200개소에 실내공기질 기준 준수와 자가측정 여부를 점검하고 어린이 활동 공간 481개소에 대하여는 배출중금속을 측정하여 안전한 어린이 활동 공간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475페이지 오수의 적정 관리를 위하여 개인 하수 처리시설 지도 점검을 실시, 처리시설의 정상 가동 여부와 방류수 수질 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가축 분뇨 배출 시설 7개소에 대하여 시설 정상 가동 여부를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분뇨 수집 운반 및 정화조 청소 대행 13개 업체에 대하여 일제 점검을 실시하여 7건의 위반 업체를 적발 행정 처분한바 있습니다. 476페이지 공중화장실 7개소는 위생관리 용역과 지속적인 시설 개선 및 보수를 하고 있으며 개방화장실 15개소에 대하여는 수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477페이지입니다. 기후 변화에 따른 저탄소 친환경 생활 실천을 위하여 틔움과 키움 교실 운영, 유아 초중학생 5,517명에게 기후변화 이론교육과 인형극 복화술이 연극 공연을 통해 생활속에 에너지 소비 문화와 개선 방향을 지도하였으며 7월까지 지속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478페이지 주민교육과 홍보는 홍보 부스 운영과 민방위 교육시 8회에 걸쳐 온실가스 감축 홍보를 하였으며 저탄소생활 실천 포스터를 롯데시네마 인천점에 게시하여 적극적인 홍보 활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479페이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주민 실천 사업입니다. 녹색통장갖기 사업으로 참여자 총 13,622세대중 작년 하반기 절약 세대 6,102세대에 6월에 88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2015년 상반기 절약 세대에 대하여는 12월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탄소발자국 우수아파트 운영은 14년 46개 단지 아파트에서 50개 단지로 확대하였고 4월에 사업 설명회를 거쳤으며 9월까지 실적을 평가할 예정입니다. 가정에너지 진단 사업도 14년 120세대에서 150세대로 확대하였고 각 세대별로 방문 효율적인 에너지 절감 방안을 제시하여 올바른 에너지 소비와 절약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추진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환경보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보전과장님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 분뇨수집운반 정화조 청소 대행계약을 13개소 하고 체결하셨잖아요?

네, 체결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인제 적발이 돼서 7개 업소에 대해서 행정 처분을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그 7개 업체도 그 계약 업체에 포함됐습니까?

아니 저희가 인제 일제점검을 한 건 계약 이후에 했습니다.

네?

계약 이후에 일제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계약은 인제 연초에 했기 때문에.

그럼 연단위로 하는 겁니까?

2년 단위로 합니다.

2년 단위로?

네,

계약 이후에 일제 점검 하셔가지고 7개 업소를 적발하셨네요?

네, 저희가 3년, 과거 저희가 점검할 시기부터 3년,

그럼 2년 있다가는 계약 체결시에 어떻게 뭐 적발 업체에 대해서 그 좀 문제를 계약 체결 때 불이익을 주는 그런 게 있습니까?

만약에 계약한 사항이 현저한 위반을 했다 그러면 계약을 안할 수도 있습니다.

아주 현저하게 잘못했을 때만

네, 네.

굉장히 포괄적이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임순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임순애 위원입니다. 그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려고 그러는데요 그 화장실이 여기 보면 개방 화장실이 있고 공중화장실이 있잖아요?

네.

그럼 개방화장실하고 공중화장실하고 차이점이 뭐에요?

공중화장실은 저희가 직접 운영을 하는 거구요, 개방 화장실은 인제 민간에 있는 그 화장실을 개방토록 해서 저희가 매월 일정 금액을 지원을 하고 저희가, 저희는 수시로 개방 여부를 확인하고, 위생 상태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근데 15개인데 이게 15개라고 써 있는데 저 15개가 어디 정도에 있어요?

좀 주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그런 장소에다 선정을 했습니다. 내역서가 필요하시면

안내 표시가 있어요?

네, 있습니다.

어디께 있어요? 이게 화장실이?

그 건물앞에 보통 한 20m, 30m앞에 전신

지금 하나 예를 들면 어디 이거 개방화장실이 어디 있어요, 지금?

예를 들어서 저 어시장 있는데 그 소래포구 종합어시장이요,

어시장이요?

어시장이 아니라 그 위에 위치를

15개라매 지금 개방화장실

네, 네.

여기 가까운데 근교는 어디 있나, 근처는?

장승백이 요 시장에 만수6동 장승백이 시장에 그 정육점 바로, 들어가는 입구 전봇대에, 전신주에.

수협, 수협,

농협 맞은편

농협 맞은편이요?

네, 네.

농협 맞은편,

네. 전신주에 개방화장실 표식이 있습니다.

있어요?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거 개방이면 개방을 하게 할 수가 있는데 열쇠를 가서 가지고 가서 해야 되잖아요, 번거로움이 있더라구. 그래서 제가 개방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그래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는데 이 개방이면 365일 계속 개방돼 있는 거죠?

네, 그렇죠.

근데 이 잠궈놓으면 그 주의사항을 주시나요, 어떻게 하시는 가요?

그렇죠 저희가 인제 그 공문으로 시정 명령을 하죠. 근데 저기 제가 인제 전번에 문위원님이 말씀하셔서 한번 한바퀴 쭉 저 15개소를 다 확인을 했습니다. 근데 글쎄 제가 돌때에는 개방이 안되는 화장실이 없었고 어딘지 말씀해 주시면 제가 다시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근데 구공수 앞에 있는 그 개방화장실 하나는 군부대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는 매우 월요일날은 개방을 안하고 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확인 한번 해볼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임순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재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최재현 위원입니다. 저기 저탄소 녹색통장갖기에서 지금 탄소포인트 지급 개선 방안해갖고 1포인트를 2원에서 1원으로 변경을 하셨어요?

네.

변경하신 이유가 뭐죠?

그건 이제 시하고 환경부하고 해서요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저희만 1원으로 줄인 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아니 지금 환경이 되게 중요한데 그 포인트를 올려도 시원치않을판에 줄이는 거는 좀 타당성이 안맞아서.

저희가 2포인트로 했을 때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항시 추경에도 반영했었습니다.

이게 예산이 얼마정도 나가나요, 만약에 2포인트로 했을땐 얼마정도 지급이 됐었죠?

확실한 건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만 한 1억 한 7천 정도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반으로 줄어드는 거네요?

네.

지금 뭐 환경이 되게 중요한 건데 이런 거는 좀 국가에서나 예산을 줄이시면 안될 거 같은데 일단은 알았구요, 제가 지금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혹시 보면은 배출사업장 같은데는 환경기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분들이 근무를 하시나요?

저희가 종별로 틀릴 수가 있는데 대부분 영세업체들은 인제 그 필요가 없구요 대규모 사업장들은 인제 그런 환경기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의무적으로 채용하게 돼있습니다.

몇 분이 근무해야지만 의무적으로 그게,

한명 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그 종업수가 몇분이상이 돼야지만 채용을 하게끔 돼있는건가요?

저희가 1, 2, 3, 4. 5종 종별로 구분하고 있는데요 4, 5종은 채용을 하게 돼있습니다. 근데 제가 제가 그 구체적인 인원수는,

인원수는 잘 모르시구요?

네.

네, 이상입니다.

네, 최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순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여쭤본다는 게 깜박했네, 맨 저기 지금 최재현 위원님이 말씀하신데 대해서 악취 그거 사업장만 되는 거예요, 맨홀은 누가 어느 과에서 해요, 그럼?

맨홀은 인제 하수,

하수쪽으로요?

네, 네.

네, 그럼 하수도에다 물어보면, 네 잘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순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보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환경국장님, 환경보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1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고 5차 총무위원회는 7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주민등록번호 수집 처리 제한에 따른 인천광역시 남동구 행정법규 상담실 설치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등 18건의 조례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안건 201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 실적 및 하반기 계획 보고의 건(남동구청장 제출)(계속) 산회 11:39 산회 11:39 출석위원( 7 명) null 문종관 null 박인동 null 신동섭 null 임동희 null 임순애 null 이유경 null 최재현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최민식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