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성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곡성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대한 의회사무과장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회사무과장 한승일입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2015년도 상반기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실과소원장으로부터 들은 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5년도 상반기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질의답변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상반기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과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양병식입니다. 행정과 소관 201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군민과 함께하는 열린행정 추진 등 17개 항목에 대해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군민과 함께하는 열린행정 추진입니다. 주민들의 생활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현장에서 답을 찾는 열린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군민과의 대화를 곡성, 석곡, 옥과 등 3개 권역별로 개최하였으며, 매월 2회씩 읍면을 순차적으로 방문하는 열린 군수실은 상반기에 총 12회를 운영하여 군민들의 많은 의견을 최대한 군정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국외단체에 1억 7,20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였고, 이장단연합회 등 간담회 개최와 반상회의 날 운영으로 주민의 군정참여를 확대하고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현장행정 추진과 군민 누구나 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열린행정을 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쪽 군민 중심의 유연한 조직과 인사운용입니다. 조직의 효율성과 생산성 증대를 위해 지난 2월에 7담당을 신설하고 5담당을 폐지하는 등 행정 조직을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기능별 T/F팀 운영과 전문분야 임기제공무원 채용 등으로 행정수요와 환경을 반영하여 효율적으로 조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0월 경에 신규공무원 54명을 임용하여 인력난을 해소하고 재난관리 조직도 배치를 완료하여 군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습니다. 3쪽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입니다. 직원들의 불의의 사고와 질병으로부터 안심하고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단체보험에 가입하고, 복지포인트 지급과 건강의 날 행사 등을 운영하여 활기찬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기간제 근로자를 포함한 직원 727명의 단체보험을 2억 5,100만 원에 가입하여 질병 또는 사고를 당한 4명에게 10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으며, 무기계약 이상 직원 750명에게 7억 400만 원 복지포인트를 배정하여 현재까지 4억 6,200만 원을 사용하였고, 직원 간 화합을 위하여 상반기 부서별 건강의 날 행사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공무원 동호회 활동에 1,000만 원을 지원하여 활발하게 직원친목과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쪽 직원맞춤형 교육훈련입니다. 직원 개인의 역량개발과 군정 발전을 위한 맞춤형 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공무원 친절ㆍ소통 위탁교육을 필수교육 과정으로 지정하여 상반기에 248명이 참여하였으며, 전남지방공무원 등 146개 과정에 292명의 직원이 직무분야별로 필요한 과정을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교육을 수강하였고, 사이버 교육 367개 과정에 957명이 참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신규직원을 대상으로 공무원들의 도전정신과 진취적 마인드를 배양하고, 협동심을 통한 소통과 화합을 이끌어낼 수 있는 곡성 바로알기 교육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5쪽 체계적이고 투명한 기록물 관리입니다. 정부3.0 투명한 정부정책에 따라 신속하고 안정적인 전자문서시스템관리를 위해 자동문서 배부프로그램을 도입하고, 백업기능을 보강하였습니다. 또한, 기록물 평가를 통해 공문서 폐기 1만여 권을 처리하였으며, 안정적인 기록관리를 위해 기록관 통풍 장치와 전기시설을 정비하였습니다. 앞으로 효율적인 문서보존을 위하여 문서고 정수점검과 분진소독을 실시하여 최적의 문서관리가 되도록 유지ㆍ관리하겠습니다. 6쪽 해외연수를 통한 창의실용마인드 함양입니다. 직원들의 국제적인 마인드 함양과 선진국가의 정보와 지식을 우리 군에 접목시켜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기 위해 해외 선진지 시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연수과정별로 장소를 설정하고 1인당 100만 원을 지원하여 상반기에는 5개 팀 64명이 중국, 홍콩 등 해외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근무실적이 우수한 무기계약직원을 선발하여 해외연수의 기회를 제공하였고, 직원 사기진작에 기여하였습니다. 앞으로 4개 팀 61명도 내실 있는 연수가 되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7쪽 교육환경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농촌지역의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하여 우수한 지역인재 양성을 위해 교육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5년 총 19억 1,000만 원의 사업비 중 9억 7,000만 원의 사업비를 상반기에 집행하였고, 곡성군 장학금으로 대학생 31명, 고등학생 52명, 중학생 10명 등 총 93명의 장학생을 선발하여 상반기 5,90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였습니다. 하반기 교육기관 보조사업도 각 사업시기에 맞춰 차질없이 추진하고, 하반기 장학금은 9월 중에 지급하고 예체능 분야 선수들을 대상으로 격려금은 12월 중에 선발,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교육경비 지원 제한 규정에 의해 교육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지만 학부모들과 연계하고 보조사업을 직접 운영사업으로 변경하는 등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여 교육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 평생학습 정기강좌 활성화입니다. 지역 내 평생학습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학생학습도시 위상에 맞는 평생학습 프로그램의 운영을 위해 곡성읍 문화센터 정기강좌 23개에 해서 석곡ㆍ옥과권 정기강좌 10개 강좌, 찾아가는 평생학습 10개 강좌, 읍면별 평생학습 등 총 16개 강좌를 개설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총 83개 강좌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1,500여 명의 주민이 평생학습 프로그램에 참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권역별 정기강좌를 계속해서 운영하고 12월 중 성과발표회를 개최하여 1년간의 성과에 대해 공유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원거리 거주자를 위한 마을별 프로그램 및 전문교육과정을 확대하고 곡성지역만의 특화프로그램 개발에도 주력하겠습니다. 9쪽 성인문해교육 운영입니다.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60세 이상 비문해자를 대상으로 한글 기초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2012년도에 성인문해교육 거점 기관으로 선정되어 올해도 2,000만 원의 국비를 확보하였고, 상반기에는 33개 학습반 450명을 대상으로 각 마을별 회관을 이용하여 교육을 운영하고, 교회 등 6개 기관에 운영비를 지원하여 학습 접근성을 높였으며 6월 2일 성인문해학습자 300여 명을 대상으로 문화체험의 날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9월 중에는 광주ㆍ전남 성인문해 시화전 및 문해골든벨을 개최하고 12월중에는 고급반 학습자 70명을 대상으로 졸업식을 개최하는 등 하반기 성인문해교육 운영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성인문해교육 학습장소가 마을회관에서 이루어지다보니 미흡한 점이 많지만 마을이장들과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쪽 제5기 곡성 리더스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주민들 누구나 참여하는 열린 교육을 통해 지역발전리더를 양성하고, 평생교육기회의 제공을 위해 곡성 리더스 아카데미를 매주 목요일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종합교육 15회를 계획하였으나, 메르스 여파로 총 12회를 실시하였고 4,600여 명이 교육에 참석하였습니다. 하반기 교육은 9월 중에 개강하여 12월까지, 종합교육 14회, 현장체험 1회를 실시하고, 21회 이상 교육참석자를 대상으로 내년도 2월 중 수료식을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농번기철에는 교육 참여 인원이 감소하지만 꾸준한 홍보활동을 통해 교육 참석률을 높이고, 참석자 눈높이와 수요에 맞는 강의편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1쪽 언제나 친절한 곡성군 공직자양성입니다. 공직자 친절시책을 추진하여 친절한 공무원상을 정립하여 주민과 함께 하는 지역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작년 7월부터 친절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월요일과 금요일을 제외한 매일 아침 8시 50분에 민원인 응대실습, 명상음악, 명언방송 등 아침조회를 실시하였고, 공직자 253명을 대상으로 3회에 걸쳐 친절ㆍ소통 역량강화 집합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7월 중에는 전체 공직자를 대상으로 집합친절교육을 실시하고 하반기에도 아침 친절조회와 전화 친절도 평가, 친절부서 및 공무원 표창을 통해 언제나 친절한 곡성군 공직자 양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2쪽 안정적인 정보화 업무환경 조성입니다. 정보통신시스템 시설장비의 효율적인 관리로 연중 중단 없는 행정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고자 5년 이상 사용으로 성능이 저하된 행정업무용 컴퓨터 100대를 교체 보급하였고, 전라남도 3차망 사업 이후 회선대여폭이 증가함에 따라 잦은 트래픽이 발생한 네트워크 장비 12대를 교체하였습니다. 앞으로 전산장비 관리 및 장애발생시 신속하게 알리미 서비스를 하는 통합정보자원관리시스템(지킴-e) 노후서버를 교체하여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통신 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쪽 지역정보 활성화 추진입니다. 농촌체험행사 및 전자상거래 활성화로 관광객 유치 및 주민소득 창출을 위해 우리 지역 정보화마을 2개소에 대해서는 2015년 5월 기준 체험관광 및 상거래로 7,725명이 참여하여 7,800만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또한, 설치한 지 10년 이상 경과하여 노후 정도가 심한 고달면, 겸면 10개 마을의 유선 전화방송 시스템을 무선으로 교체하여 마을의 불편사항을 해소하였습니다. 앞으로 50세대 미만 농촌지역 초고속 인터넷망 구축과 무선인터넷 이용격차 해소사업을 추진하여 소외계층에 대한 정보접근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쪽 정보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실시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보안교육을 통해 개인정보 유출 및 보안사고를 예방코자 392명의 공무원에게 정보보완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마을정보센터, 읍면사무소를 통하여 110명의 지역주민에게 스마트기기 및 인터넷 활용 등의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정보화 교육과 공무원 정보지식인대회를 개최하여 정보화능력을 향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쪽 자매도시를 통한 국제화 마인드 함양입니다. 6개 도시, 해외 도시와 교류협력으로 공동발전을 도모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는 베트남과 우호교류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하우양성 인민위원장의 초청으로 하우양성과 롱미현을 방문하여 양 지역의 우호를 다진 바 있으며, 금년 곡성심청축제 기간 중에는 하우양성 롱미현 사절단을 초청, 우호교류 협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올 상반기에 우리 군 학생 59명이 중국 보타구 홈스테이와 필리핀 올더내타시 어학연수를 다녀왔으며, 앞으로 겨울방학 기간 중 보타구 중학생 홈스테이단을 맞이하는 등 기 교류 중인 지자체와 지속적이고 활발한 교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향후 해외교류가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고 내실 있게 추진되어 실익을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6쪽 성과중심의 국내교류 활성화입니다. 15개 교류협력도시와 63개의 MOU 기관과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교류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농산물 판매로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는 수도권의 지역의 교류를 확대하고자 양천구와 금천구 교류 협력에 대하여 협의하였습니다. 금천구는 금천구 측의 사정으로 잠정보류 되었으나, 양천구는 농산물직거래 등에 적극 협조하고 교류실적을 쌓아 추후 협약을 체결키로 하였으며, 양천구 직원 하계휴양소로 우리 군을 지정하는 데에도 긍정적 검토를 약속하였습니다. 또한, 군 홈페이지 곡성향우방 개설과 간담회 등을 통해 각양각지 향우들이 고향발전에 대한 관심과 협력, 애향심을 높일 수 있도록 향우들과 꾸준히 소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도권 지역의 교류 협력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고, 기 교류 지자체와도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실질적 성과를 거두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7쪽 청년 희망 프로젝트 추진입니다. 곡성군의 미래세대인 청년들과 소통을 강화하고 청년 관련 정책 및 사업 발굴을 위해 올해 4월 열정적인 청년 106명으로 구성된 희망곡성 청년파트너 출범 간담회를 갖고, 당면한 군정설명과 청년들의 다양한 의견수렴 기회를 가졌습니다. 앞으로 일자리, 교육, 여성, 농정, 문화ㆍ복지 5개 분과위원회 정례간담회와 청년100인 대토론회를 활성화하고 청년역량 강화를 위한 청년 아카데미, 혁신적 청년 활동가를 위한 대한민국 체험 Dream팀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곡성군 청년발전 기본조례를 제정하여 청년정책의 지속가능한 실행력을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전동섭입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재무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회계업무와 아카데미 운영 등 11개 사업을 목차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회계업무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회계업무의 투명하고 공정한 처리를 위한 회계담당자간 상시네트워크 체계 구축으로 회계업무의 효율성을 증대코자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회계업무연찬을 위한 세출예산 집행관련 책자를 제작 배부하고, 실과 및 읍면회계담당자를 대상으로 달라지는 결산작성 통합기준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회계담당자에 대하여 해당분야 전문가를 초빙하여 재정분야 제도변화에 대한 정확한 업무능력배양과 회계담당자의 전문성을 강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2014 회계연도 결산 및 공개입니다. 지난 5월 27일부터 6월 15일까지 20일간 군 의회에서 위촉한 윤영규 대표위원님을 비롯한 세 분의 위원님이 재정집행의 신뢰성과 적정성 여부에 대한 통합결산검사를 실시하고 결산안을 승인 신청하였습니다. 군 의회의 승인이 끝난 후, 결산 결과에 대한 고시 및 재정공시를 통해 신속하고 투명한 집행으로 회계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3쪽입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업무 수행입니다. 계약의 공정성 등 엄정한 계약질서를 위해 전자입찰과 전자계약을 시행하고 있으며, 주민정보 제공을 위한 계약정보를 우리 군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다양하고 복잡한 계약서류를 표준화하여 계약 행정절차를 간소화하였고, 균형집행 추진을 위한 입찰공고기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였습니다. 더불어 계약업체 편의제공을 위해 입찰대상계약의 99% 이상을 전자계약으로 체결하였습니다. 또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가급적 관내 업체와 우선적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업체 경영난 해소를 위해 선금을 확대, 지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업무 수행으로 주민 눈높이에 맞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계약심사 교육강화로 사업 내실화입니다. 발주사업에 대한 사전 원가검토 및 설계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계약심사 업무를 신속하고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공사와 용역, 물품 등 총 41건에 125억 4,100만 원을 심사하여 2억 9,900만 원 약 2.4%의 사업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또한, 사업부서의 계약심사 사례집 배부 등 기본적인 설계오류 차단에 주력하였고, 일괄적인 단가 삭감보다는 누락공정 추가, 현장여건에 맞는 단가심사로 내실 있는 심사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반복적인 설계오류 발생을 최소화하고 신속한 사업발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안정적인 재원확보와 지방세 홍보입니다. 금년도 우리 군 지방세액 목표액 177억 원을 달성하기 위하여 불성실 납세자 세무조사, 비과세 감면자 일제조사, 납부 편의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목표액대비 징수액 실적은 징수하여 90억3,800만 원을 징수하여 52.9%를 달성하였습니다. 지방세수 증대를 위하여 불성실자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비과세 감면 일제조사, 자동차세 연납 납부 등을 추진하였으며, 주민납세 편의를 위하여는 취득세 자진신고 및 감면대상자 안내문 발송과 기업을 위한 안내책자 발간과 위택스 등 전자납부 제도를 시행하였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인 세원 발굴 및 주민납세 편의시책을 충실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쪽 정확한 개별주택가격 조사 추진입니다. 개별주택가격은 지방세와 국세 등 각종 조세부과 자료로 활용됨에 따라 철저한 현지조사로 주택가격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개별주택에 대하여 주택특성조사와 가격산정 및 검증을 통해 1월 1일을 기준 11,501호를 결정 공시하였습니다. 또한, 6월 1일 기준은 146호로 7월 가격산정 및 검증을 통하여 9월 30일 결정공시 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노력 강화입니다. 자주재원 확충을 위하여 목표 징수율 설정과 함께 상반기의 과년도 체납액 줄이기와 지방세 징수율 올리기 기간을 설정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지방세액 징수액은 총 90억3,800만 원이며, 징수율은 93.5%입니다.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체납징수 독려반을 편성하고 고액ㆍ상습체납자에 대하여는 징수담당관리제를 운영하는 등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채권확보를 위한 압류예고서를 사전에 발송하고 방문 및 전화납부독려, 가상계좌를 통한 납부 등으로 체납자와의 마찰을 최소화하여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방세액 징수율이 93.5%이지만 계속해서 95% 의 징수목표달성을 위해 체납자 전국재산조회와 직장조회 등을 통한 압류, 체납물건 공매, 경매식 교부청구,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로 체납액 징수로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쪽 세외수입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입니다. 최근 세외수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올해 2월 세외수입팀이 신설된 이후 과년도 과태료와 이행강제금 그리고 과징금 등을 이관받음으로써 과년도 세외수입체납액을 줄이기 위한 징수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동안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하고 체납고지서 및 압류예고서를 꾸준히 발송하여 체납자를 독려하였습니다. 그 결과, 작년대비 과년도 체납징수액이 1.5배 상승하는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여유자금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5월 말 현재 이자수입예산 목표액인 10억 원 중 4억 9,600만 원을 달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체납액 징수를 위해 급여와 예금은 물론 부동산에도 압류하고 번호판 영치 등 체납처분기법을 적극 활용하여 체납액징수와 함께 군 자주재원확충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쪽 공유재산 대부 간소화 및 효율적인 재산관리입니다. 공유재산 대부계약 시 거동이 불편한 지역민과 원거리 지역민의 행정 편의를 위해 26필지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이 현장출장 확인 후 현지 대부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통해 무단 점유자에게 변상금 58만8,000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또한, 보존 부적합재산 6건에 대해 매각을 추진하여 2,000여만 원의 세외수입을 올렸습니다. 앞으로도 효율적인 재산관리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0쪽 쾌적하고 안전한 군 청사 유지 관리입니다. 지속적으로 청사건물을 유지 관리하여 건물의 내구연한을 증대시키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올해 사업으로는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기준에 따라 청사 LED등 설치공사를 완료하였고, 연간 500여 만 원의 전기료 절감이 예상이 됩니다. 이 밖에도 낙뢰발생 시 시설물 보호를 위한 피뢰침 설치공사와 도시가스 사용을 위한 도시가스 인입공사, 청사 내외벽 도장공사 등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소규모 수선 등 지속적인 관리와 안전규정을 준수하여 군 청사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청사 온실가스 및 에너지 목표관리 달성입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정에 따라 2011년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전력부족사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에너지절감을 통한 교부세를 확보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처음 시작한 2011년도에 보통교부세 5억 2,800만 원을 받은 이래 지난해에도 에너지 절감 목표액을 초과달성하여 2015 보통교부세 23억 1,000만 원을 배정받는 등 매년 확보액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에너지 절감목표인 20%를 초과달성하기 위해 사무실의 기준온도와 냉난방 운행시간을 준수하고 직원들의 동참을 통한 생활 속 에너지 절감에도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주성재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해줬습니다.

승인을 이것은…….

이것은 사후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제재조항이나 그런 법적인 규제조항이 없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의장님 질의…….

예. 어차피 실무적으로 저희가 답변을 드려야 하기 때문에 제 아는 대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의장님 말씀한 사항은 저희들도 동감을 하고 저희들이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대로 바로 저희들이 서무담당팀을 통해서 이 관계를 지적을 해주었고 또, 실과에 통보를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줬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아까 세입예산 추계를 정확하게 해야 하는데 아시다시피 국가보조금 가내시가 된 상태이고 지방교부세는 얼마나 삭감이 될지, 이런 관계 또, 얼마나 더 나올지를 세입부서에서 정확하게 판단을 못합니다. 저희들이 공유재산을 올릴 때는 벌써 10월경이면 예산서안이 넘어가버리기 때문에 지금까지 나와 있는 국가보조금 가내시, 보조금 내시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고, 이 관계를 정확히 편성을 한 이후에 세입예산할 때 저희들이 실과별로 이런 내용들 다 통보를 해가지고 이를 좀 정확히 작성해주라, 통보를 하지만 그 실과부서에서 이 관계를 정확히 이행하지 않으면 저희 부서에선 정확히 산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건 뭐 제가 변명하려는 건 아니고, 어차피 우리 집행부에서 이 내용이 정확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반성을 하고 내년도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조심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많은 금액이 사장되는 것도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과별로 예산집행상황을 분석해가지고 세입부서라든지 이런 관계를 정리를 합니다, 저희들이. 그렇지만 아까 저희도 말씀드린 대로 저희 재무과에서 또 일일이 순세계잉여금을 정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결산을 해야만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있고 그러한 내용들이 실과소에서 우리 재무과로 통보해줘야만 정리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사항에서는 저희들이 깊이 반성을 하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과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과장 안행옥입니다. 민원과 소관 201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주민과 함께하는 친절민원 서비스 제공 등 15건을 목차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주민과 함께하는 친절민원서비스 제공입니다. 신속ㆍ정확한 민원처리로 군민이 행복한 민원행정을 구현하고 민원인 눈높이에 맞춘 친절한 민원실을 만들기 위해 민원인 안내 데스크 운영, 중식시간 민원창구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신속하고 공정한 민원처리를 위하여 컬러 복합기, 노후된 무인민원발급기, 녹음 전화기를 설치하였습니다. 앞으로 민원수수료 카드결제를 7월 중으로 실시하겠으며, 민원실 면적 최소기준 미달로 민원인 휴식공간과 편의시설 등이 부족하여 대책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다음 2쪽, 신속ㆍ공정한 민원처리 및 군민 알권리 보장입니다. 상반기 중 민원창구 운영 결과 약 3만 7,000여 건의 민원을 접수 처리하였습니다. 그 중 창구민원이 85%, 무인민원이 15%로 분석되었으며, 무인민원발급은 2014년 대비 6% 상승하였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방문민원 원스톱 서비스는 민원안내 도우미를 통해 단순민원 발급 시, 신청과 동시에 결과물을 즉시 받아볼 수 있도록 처리하고 있으며, 군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정보공개 처리 605건과 군민 생활과 밀접한 관심정보 660건을 군 홈페이지와 정보공개 포털사이트에 공개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개별공시지가 조사입니다. 토지 관련 국세, 지방세 등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는 개별공시지가 조사는 연 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대상 필지는 총 15만 2,198필지로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주민 열람, 부동산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난 5월 29일 개별공시지가를 결정ㆍ공시하여 적용하고 있으며, 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3.9% 상승하였습니다. 앞으로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조사도 개별토지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토지가격이 결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쪽, 공공용 토지 개별공시지가 산정 추진입니다. 그동안 공공용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 가격이 없어 정확한 자산 가치평가와 국ㆍ공유지 점ㆍ사용료 산정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금년에 처음으로 도로, 구거, 하천 등 지가가 없는 공공용 토지 8,279필지를 개별공시지가 조사와 병행 추진하여 지난 5월 29일 결정ㆍ공시하였습니다. 앞으로 2017년까지 3년간 지가가 없는 공공용 토지에 대한 지가산정을 추진하여 효율적인 토지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공간정보 연계 지하시설물 정보화사업 추진입니다. 도로, 상ㆍ하수도 등 지하시설물에 대한 정보를 DB하여 통합관리하는 사업으로 국토부에서 공간정보 기본계획수립 및 수치지형도가 구축된 지자체에 한하여 본 사업을 선정함에 따라 준비단계로 지난 5월에 단계별 공간정보 기본계획수립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도로 및 상ㆍ하수도 부서와 지하시설물 DB구축 시기 및 활용도 등을 종합분석하고, 내년에는 시범사업 대상인 곡성읍에 수치지형도를 제작할 예정입니다. 다음 6쪽, 부동산 실거래 신고 및 중개업소 관리입니다.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중개업소의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상반기에 부동산 실거래 신고는 1,847건이었으며, 그 중 155건은 정밀조사를 실시하였고, 허위신고 의심 물건 56필지는 거래가격 등 신고내역을 조사ㆍ분석 하였습니다. 또한, 중개업소 7개소에 불법 중개행위 등 자체 시설점검을 실시하였으나, 특별한 위반행위는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허위신고 의심 물건에 대하여는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분기별 1회 이상 중계업소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 불법 중개행위를 근절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도로명주소 및 국가기초구역 관리입니다. 우리군은 382개의 도로명에 14,282개의 건물번호가 부여되어 관리되고 있으며, 이용료는 80.3%입니다. 상반기에 벽면형 도로명판 등 546개 설치와 도로명판 114개 정비, 건물번호판 166개를 정비하였으며, 16회에 걸쳐 각종 교육, 축제 등을 이용한 맞춤형 홍보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국가기초구역 관리는 우리 군은 8개 기초구역군과 63개의 기초구역이 지정ㆍ고시되어 있으며, 금년 8월부터 국가기초구역을 활용한 새로운 우편번호가 현행 6자리에서 5자리로 변경ㆍ시행됩니다. 앞으로 우편, 통계 등 각 기관의 관할구역을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기초구역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8쪽,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입니다. 2030년까지 현지와 도면 경계가 불일치한 지역을 대상으로 새로이 측량하여 지적공부를 작성하고, 기타 지역은 세계측지계좌표로 변환하는 사업으로, 우리 군 대상은 총 19만 2,607필지입니다. 2016년도 사업 예정지구로 고달 가정지구와 입면 종방지구를 선정하고, 그동안 주민설명회와 동의서 징구 협조 공문서를 발송, 현재까지 가정지구는 53%, 종방지구는 68%의 동의서를 징구하였습니다. 앞으로 미 징구분은 연말까지 동의서를 징구하여 내년 1월 중에 사업지구 지정신청을 하겠습니다. 또한, 세계측지계 좌표변환을 위한 공통점 위성측량을 실시하여 18,200필지는 좌표변환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고객 맞춤형 지적행정 추진입니다. 상반기에는 지적측량 성과검사 946필지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1,936필지를 조사하여 정리하였고, 부동산 무료등기촉탁 1,206필지를 공무원이 대행하여 4,800만 원의 등기비용을 절감하였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건축법 저촉 등으로 분할하지 못했던 공유토지 2건, 4필지에 대하여 분할해줌으로써 군민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였습니다. 앞으로 부동산행정정보일원화사업 추진을 위해 한국국토정보공사로부터 인력을 지원받아 지적공부, 건축물대장, 등기부 간 상호 불일치한 자료를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0쪽, 운수업체 재정지원을 통한 운영내실화입니다. 재정이 취약한 운수업체와 농어촌버스 업체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필요한 경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에는 운수업체 등에 지원한 금액은 총 18억 7,200만 원으로 유가보조금은 버스, 택시, 화물자동차 등 440대에 11억 8,000만 원을, 손실보상금은 48개 벽지 및 비수익 노선에 5억 6,100만 원을, 버스업체 재정지원금은 1억 3,1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운수업체 각종 재정지원금을 적기에 집행하여 경영안정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1쪽, 택시 자율감차 보상사업 추진입니다. 과잉공급된 택시업계의 어려운 영업환경을 개선하고자 추진한 사업으로 현재 우리 군 등록택시는 총 82대입니다. 금년 1월 곡성군 제3차 택시 사업구역별 총량제 용역결과 적정 대수는 59대, 감차대상은 23대로 조사되었으며, 용역결과를 전라남도에 제출하여 국토교통부 심의 중에 있습니다. 7월 중 전남도 택시 총량고시 결과에 따라 곡성군 택시 감차위원회를 구성하여 감차보상금, 연도ㆍ업종별 감차규모, 시행기간 등 세부 감차계획을 수립하여 연차적 택시감차로 택시업계의 영업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다만, 택시업계가 희망하는 감차보상금과 국토교통부 감차보상 기준 격차가 심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차보상금 심의 시 택시업계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2쪽, 교통약자 장애인 콜택시 운영입니다. 교통약자의 이용권 보장과 교통편의 제공을 위해 콜택시 1대를 구입, 2014년 4월부터 곡성군 장애인통합회에 위탁ㆍ운영 중에 있습니다. 운영 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이용요금 문제는 이용자의 교통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 4월 1일부터 기본요금을 1,150원에서 700원으로 인하ㆍ조정하였으며 그 결과, 요금조정 전 대비 이용률은 1일 평균 1.56회에서 4.2회로 2.7배가 증가하였으나, 1월부터 5월까지 총 운행실적이 293회로 1일 평균 2.66회에 그쳐 이용률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많은 교통약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대상자 범위확대 등 장애인 콜택시 운영조례를 개정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3쪽, 장애인보호구역 지정시설 설치입니다.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해 2014년 1월에 곡성 삼강원 앞 도로 300m를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금년 1,248만 원의 사업비로 장애인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안전표지판, 속도저감시설, 교통안전 노면표시 등 장애인보호구역 지정시설을 설치ㆍ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장애인보호구역 내 시설물을 수시로 안전점검하여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효도택시 운행입니다. 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9개면 22개 마을을 대상으로 금년 1월 1일부터 효도택시 제도를 도입ㆍ운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전라남도 100원 택시 공모사업에 응모하여 최우수사례로 선정, 도비 5,000만 원을 지원받았으며, 효도택시 운영위원회도 구성ㆍ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5개월간 3,966회에 9,004명이 이용, 평균 90%의 이용률을 보이고 있으며, 그동안 군에서는 4,200여만 원을 지원하여 오지마을 주민의 교통편의 증진 및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난 6개월간의 운행성과를 분석한 후 보완점을 마련하고 5개 마을 내외로 효도택시 운행 대상마을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마지막 15페이지, 버스공영제 실현입니다. 버스공영제는 이용객 감소와 재정지원금 증가 등의 악순환을 해소하고 새로운 교통복지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시책으로 지난 5개월 동안 본 사업 시책도입을 위한 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용역 결과, 안전공영제, 단일요금제 등 4가지 안이 제시되어, 제시된 4가지 안에 대해 군민추진위원회 회의, 곡성군의회 사전설명, 읍면 이장회의 주민설명회 등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그 결과, 군에서는 운수업체의 인수 및 운영에 초기 투자비만 80억 원이 소요되고 운영비가 매년 증가될 것으로 예측되는 등 막대한 군 재정적 부담이 되는 버스공영제보다는 적은 예산으로 모든 군민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단일요금제를 최적안으로 선택하였습니다. 단일요금제는 운행거리에 관계없이 단일요금을 적용하는 제도로 일반인 1,000원, 중고생 800원, 초등학생 500원으로 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난 6월 단일요금제 시행 시ㆍ군 벤치마킹 결과 전북, 경상남북도, 충청남북도 등 많은 지자체에서 도입ㆍ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앞으로 세부 추진계획 수립과 운수업체와 농어촌버스 단일요금 운송협약을 체결하는 등의 행정절차를 이행해 2016년 1월 1일부터 단일요금제가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201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주성재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이 지금 종합민원실을 이렇게 운영하고는 있는데 대부분 실과소를 직접 방문해야 할 민원이 있는데 민원실로 방문한 사례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민원인이 민원실에 계시면 직접 실과소에 연락해서 담당자가 와서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부동산 변경이 되면 종전에는 본인이 등기소에 가서 신청을 하고 그랬었는데 변경을 하고, 물론 저희들한테도 신청을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이제 그것을 정리를 해서 등기소에다가 등기촉탁 의뢰를 합니다. 그럼 거기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아주 편리한 제도입니다.

감사합니다.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기본요금은 조례 개정사항은 아니어서…….

예.

예.

이제 각 시군에서 요금은 각기 달리하고 있습니다.

제일로 많은 데는 1,750원, 저희들과 같이 그렇게 하는 데도 있고, 900원, 1,000원, 저희들은 제일로 낮은 700원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예.

아마 1개 시군이 한 500원 정도로 하고 있는 걸로 저희들이 지금 아마 최근에 그렇게 한 걸로 지금 파악이 됐습니다.

이제…….

예,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는 저희들이 제일로 낮게 책정을 했습니다마는…….

예.

앞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시행한 지가,

2개월밖에 안 됐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 그 추세를 봐가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과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과장 김태중입니다. 지금부터 경제과 소관 201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15건에 대해서 목차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도시가스 공급 확대입니다. 저렴하면서 청정연료인 도시가스를 조기에 공급하여 주민생활 편익증대 및 에너지비용 절감을 위해 도시가스 공급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가스 공급 사업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에 걸쳐 곡성, 옥과, 입면 지역 2,000세대 도시가스 공급을 목표로 총 사업비 67억 원을 들여 도시가스 배관망 구축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곡성읍과 입면 창정리 구간에 도시가스 공급배관 약 14.5km를 설치를 완료하고, 지난해 11월 말부터 도시가스 공급을 개시하여 현재까지 1,182세대가 도시가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옥과면에 도시가스를 공급할 계획으로 지난 5월에 익산청에서 국도 27호선 구간에 대하여 도로굴착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금년도 사업비가 1회 추경에 확보됨에 따라 옥과면 도시가스 공급을 위해 7월 중에는 공사를 착공하고, 10월 중에는 옥과 소재지 지역에도 도시가스가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곡성 기차마을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입니다. 곡성 기차마을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추진실적은 2016년도 국고사업인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으로 3억 원을 신청하였습니다. 신청사업으로 아치형 간판 설치 1억 원, LED 조명 교환 5,000만 원, 도시가스 배관 설치 1억 5,000만 원입니다. 2016년도 사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고객편의를 위해 수유실을 휴게실 내부에 사업비 490만 원을 투자해 설치하였고, 4대문 비막음 및 배수로를 488만 원을 투자하여 시설하였습니다. 곡성 세계장미축제를 연계한 공연실시 및 매월 1회 전통시장가는 날을 운영하여 고객유치와 판매촉진을 적극 추진하겠으며, 시장의 변화를 모색하고자 상인 의식교육도 매월 1회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고객유치와 판매촉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사회적기업ㆍ마을기업 육성지원입니다.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주민이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수익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을 발굴하여 육성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에는 인증 사회적기업인 섬진강도깨비마을사람들에게 일자리 창출 및 사업개발비로 8,400여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14년도에 선정된 행자부지정 마을기업 겸면 항꾸네협동조합과 2015년 4월에 선정된 마을기업 곡성 대평리 델리푸드와 오곡면 오지리 선진마을 농업회사법인에 대해서는 6,6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신청한 곡성읍 행복스토리에 대해서는 어제 전라남도에서 심사확정 됐습니다. 앞으로도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을 지속 발굴하여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과 주민소득증대에 기여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소상공인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소상공인 및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자립기반을 위해 자금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총 사업비 50%를 지원한 보조금 사업으로 29명에 1억 원을 지원 대상 확정하여 상반기 중에 사업이 완료된 17명에게 5,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융자금에 대한 이자 일부를 지원한 이차보전 사업을 통해 곡성군 소상공인의 자립기반을 높이고 경영안정을 도모하였습니다. 또한, 5,000만 원의 출연금으로 6억 원의 대출이 가능한 전남신용보증재단과 특별출연 협약을 체결하여 담보제공 능력이 없는 소상공인도 자금지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해서 보다 많은 소상공인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및 공공근로사업입니다. 취업 취약계층에게 직접 일자리를 제공하여 저소득층 생계안정을 위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사업은 2월부터 6월까지 섬진강기차마을 꽃단지 조성 사업에 8개 사업장에서 57명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적극적인 홍보로 지역공동체 및 공공근로 사업 참여자를 70명을 모집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에 많은 주민이 참여토록 하여 취약계층의 고용안정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투자유치활동 전개입니다. 신규기업 유치로 일자리 창출을 통해 인구 유입과 주민 소득을 증대하고자 투자 활동을 적극 전개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기업체 발굴 및 투자상담을 실시하여 5개 기업을 유치하여 투자액 51억 원과 46명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였습니다. 또한, 한전 관련 및 투자의향 업체 유치 활동으로 대형 프로젝트사업 2개를 계획하고 대표자 상호방문 및 후보지 답사를 통한 가시적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투자기업에 대한 고용보조금으로 겸면 농공단지 내 하이텍 사업개발 기업이 1억 1,400만 원 보조금으로 전라남도에서 투자 유치 협의해서 지원결정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금년 목표 15개 기업, 투자액 400억 원, 200명 일자리 창출 목표달성을 위해 지속적인 투자 가능 대상지를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투자기업 보조금 지원과 인센티브 제도를 적극 활용해서 유망 기업의 투자실현을 도모하겠으며, 대형 프로젝트 사업의 추진에도 꼭 유치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기업하기 좋은 여건 조성입니다. 중소기업의 육성 지원책 및 노후 된 석곡, 겸면 농공단지의 각종 기반시설 및 주변 정비로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중소기업 지원책으로 청년인턴 6명 지원, 홍보책자 250부를 제작ㆍ배포하였고, 겸면 농공단지 상수도 설치 및 가로등 조명 교체, 석곡 농공단지 인도포장 및 다목적 체육시설 설치 등 농공단지 노후시설을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강소기업 육성사업 추진과 전시판매전 참가업체 지원, 찾아가는 기업사랑 114제도 운영을 통해 기업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해결하고, 2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겸면 농공단지 접속도로의 300m의 개설 등 농공단지 입주업체 환경개선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곡성 운곡특화농공단지 조성 사업 추진입니다. 신규 농공단지 확보로 유망기업을 적극 유치하여 지역산업 발전을 도모하고자 오산면 운곡리 87-1번지 외 102필지에 55,000평에 총 사업비 170억 원을 투자하여 2017년까지 완공계획으로 운곡특화농공단지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곡성 운곡개발주식회사를 민간개발사업자로 선정하여 사업협약을 체결한 이후로 국토부에 2015년 산업단지 지정계획 반영과 행자부의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이후 개발계획 수립에 따른 주민설명회 개최, 환경영향평가 항목 결정 및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에 대한 공고를 통한 주민의견 수렴과 6월 말 현재 103필지의 90%의 토지사용 승낙서를 징구하였으며, 기타 부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환경영향평가 초안 및 개발계획 수립, 주민설명회 개최 후 특화농공단지 지정 신청, 토지보상 등 행정 제반사항을 처리하여 금년 12월까지는 실제 사업을 착공하여 사업기간 내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내실 있는 군관리계획 재정비 완료 고시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의거 5년마다 군관리계획의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함에 따라 총 용역비 10억 6,300만 원을 들여 2013년 3월부터 군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2020년 곡성 군관리계획 재정비안에 대해 곡성군 군계획에는 심의 및 자문위 119개소에 대하여 전라남도의 결정신청하여 지난 6월 25일 전라남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상정되어 전라남도 도시계획분과위원회에 위임되었습니다. 이번 주 7월 9일에 우리 군 소통마을에서 위임된 전라남도 도시계획분과위원회가 개최가 됩니다. 주요 입안사항이 원안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내실 있는 군관리계획이 고시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도시공원 조성계획 수립입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공원 조성계획이 결정, 고시되지 아니한 도시공원의 경우 고시일로부터 10년이 되는 때인 금년도 9월 30일자로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우리 군에는 공원이 총 12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 5개소는 개발이 완료되었고, 개발되지 않은 근린공원 4개소와 어린이공원 3개소 등 총 7개소에 대하여 총 용역비 2억 4,800만 원을 들여 금년 3월부터 도시공원 조성계획 수립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시공원에 대한 현지조사를 완료하고, 기본계획을 구상하여 중간보고회를 개최하였으며 도시공원 조성계획을 입안 중에 있습니다. 이후 주민의견 및 지방의회 청취를 하겠으며, 관내 행정기관의 원활한 협의를 통하여 곡성군 군계획위원회 심의 후 공원 조성계획이 9월까지 고시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근린재생형 도시재생 사업 공모 추진입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으로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사업에 공모하고자 총 용역비 1억 9,600만 원을 들여 금년 4월부터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29일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 공모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금년도 4월 말 경에 정부 공모사업 계획변경에 따라 군 단위 도시재생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추진하게 되어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으로 대면평가를 받고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후 결과에 따라 정부 공모사업 계획에 맞도록 현재 중지 중인 용역을 재추진하여 정부 공모사업에 선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장기미집행 군계획 시설부지 보상 업무 추진입니다.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라 군계획 시설 결정고시 후 10년 이상 미시행된 토지 중 지목이 대지인 토지의 소유자가 그 토지 매수를 청구할 경우 보상하는 업무로 사유재산권을 보호하고 장기미집행 시설부지를 해소코자 합니다. 현재 매수청구 가능한 토지는 827필지 43,271㎡이며, 토지에 대한 총 보상비는 약 66억 2,400만 원입니다. 현재 매수청구 된 부지 중 7필지 339㎡는 보상 완료하였으며 토지소유권 변경과 저당권 설정에 따른 필지에 대해서도 조속히 보상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건축 복합민원 신속한 처리입니다. 건축 복합민원은 군민의 삶의 질 향상 및 경제 생산 활동과 바로 연계되는 대표적인 생활민원업무입니다. 민원 처리기간을 단축하여 군민의 행복지수를 향상하고 스마트한 민원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건축행정의 중요성이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5월 30일 기준 민원 신청접수 842건, 처리기간 3,862일 중 실제 처리 2,018일로 총 1,844일을 단축하여 47.75% 단축 성과를 거뒀습니다. 친절하고 신속한 민원처리에 역점을 두고 개발행위, 환경 등 복합민원이 총괄부서로서 친절한 상담 민원처리와 긍정적인 검토를 통해 주민 만족도를 높여 나가는데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쾌적한 거리환경을 위한 옥외광고물 관리입니다. 현재 시가지 주요 도로변의 간판 관리를 통해 깨끗한 거리환경을 조성하고 있으며, 불법광고물 방지를 위한 총 35개소의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지정게시대 4개소를 추가 설치 완료하였고, 관내 1,643개의 옥외광고물 전수조사를 통한 옥외광고물 실명제 전산화시스템 구축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정비시범구역 고시 지역에 대해 광고물 정비비용을 지원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불법광고물 정비를 통하여 아름답고 깨끗한 가로환경 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규제개혁 추진입니다. 지역투자 활성화 및 군민 불편 해소를 위해 자치법규 정비, 불합리한 법령 규제와 기업애로 규제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규제개혁 추진계획과 규제정비 종합계획을 수립 추진하여 자치법규 38건을 규제 심사하였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해 규제개혁 끝장토론회 안건 제출 등 관내 기업, 기관사회단체 등에 지속적인 규제 애로 접수 안내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규제개혁 마인드 함양을 위해 2회의 직원 교육을 실시하였고, 규제개혁위원회의 내실 있는 운영은 물론 규제개혁 확산과 공감대 형성을 위한 책자를 제작하여 관내 부서 및 기업체에 배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건축 등 각 분야별 규제 정비와 법제처 등의 규제개선 과제를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201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7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