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조례안 9건과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함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반갑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정희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임재구 위원님, 박기정 위원님, 박준석 위원님 그동안 감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7월 1일자 군 인사발령에 의거 행정과장을 맡은 전병선입니다. 민원과장 재직 시에도 많은 격려가 있었습니다만 앞으로도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과 소관 상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2015-37호, 함양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지방규제개혁추진단 개편지침에 따라 기존 규제개혁추진단을 경제과 내 담당단위로 신설하고자 함이며, 지방자치단체 재난안전 조직개편 지침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주거급여 지원사업 업무를 주민생활지원실에서 민원과로 이관하여 효율적인 행정기구를 구축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실과의 분장사무를 조정하고자 합니다. 제4조 제2항 제2호 다목을 개정코자하는 내용으로 기초생활보장에 관한 사항은 기초생활보장에 관한 사항(단, 주거급여 지원사업 업무 제외), 제4조 제5항 제5호 아목을 신설하는 것으로, 아. 기초생활보장에 관한 사항(단, 주거급여 지원사업 업무) 여기서 제4조 제2항인데 여기 오타가 났습니다, 제5항으로 돼 있는데. 그 다음 세 번째, 제4조 제5항 제10호 자목부터 파목까지 신설, 이 부분도 2항인데 5항으로 오타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밑에, 자. 안전신고 업무총괄기획 및 운영 차. 재난대응 상시훈련의 수립 및 운영 카. 특수재난 협업지원·관리 종합계획 및 시스템 수립·운영 타. 풍수해 피해예측시스템 구축 운영 파. 시·군·구 재난긴급지원체계 구축·관리에 관한 사항 그 다음 네 번째, 제4조 제2항 제8호 아목 신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아. 규제개혁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이상으로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상위지침 개정사항 반영입니다. 제4조의2 제1항 중 “한시기구로 지역발전과와 규제개혁추진단을 두며, 규제개혁추진단은 부군수 직속으로 한다”를 “한시기구로 지역발전과를 둔다 ”로 한다. 그리고 제4조의2 제2항 제2호를 규제개혁추진단을 삭제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참고 사항입니다. 관련 법령은「지방자치법」 제112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예산조치는 해당 없으며, 규제신설·강화도 해당 없습니다. 관련법령 개정은「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함양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함양군 실과소·읍면의 세부분장사무에 관한 규정」, 「함양군 기관별·직급별 정원배정규정」, 입법예고는 10일간으로 하였으나 의견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4조 제2항 제8호와 안 제4조의2 입법예고는 생략하였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도 생략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37호 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2015-38호, 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지방규제개혁추진단 개편 지침에 따른 담당신설로 인한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지방자치단체 재난안전 조직개편 지침에 따라 정원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정원의 총수 조정인데 585명, 2명을 증원하여 587명으로 합니다. 집행기관의 정원을 573명에서 575명으로 2명 증원하고자 합니다. 다음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 조정은 제4조의 “별표3”을 “별지”와 같이 한다. 참고 사항은 관련 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12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 예산조치는 해당 없으며, 규제신설·강화도 해당 없습니다. 그리고 입법예고는 10일간 공고를 하였으나 의견이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도 생략하였습니다. 이상 2015-38호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 2015-39호, 함양군 인구 늘리기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가. 군수 지시사항 및 보건소 영유아 증가대책 추진계획의 일환으로 둘째아이 이상 출산장려금을 1회 전액 지급하던 방식을 분할 지급하고, 이와 별도로 셋째 아이 이상 출산 가정에는 산후조리비용을 지원하여 관내 영유아의 전출을 예방하고자 합니다. 나. 셋째 이상 영·유아 양육비 지원의 경우, 만 5세까지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지급할 수 있는 연령의 시점을 명확히 하는 내용으로 개정코자 합니다. 다. 관내 고등학생에 대한 학자금 지원 사항은 「함양군 관내 고등학교 학생 학자금 지원 조례」에 규정되어 운영 중이므로 본 조례에서 관련 규정을 삭제코자 합니다. 라. 전입장려 등을 지원하는 담당부서의 변경으로 관련 조항을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출산장려금을 1회 전액 지급하던 방식을 둘째아이 출산의 경우 50만원씩 2회에 걸쳐 지급을 하고, 셋째아이 이상 출산의 경우 200만원씩 3회에 걸쳐 지급코자 합니다. 다음, 나. 영유아 증가대책인 산후조리비용 지원의 경우, 셋째이상 출산가정에 소득과 상관없이 1인당 50만원을 지원코자 합니다. 조항 및 별지를 신설하였습니다. 다. 셋째이상 영유아 양육비 지원의 경우, 만 5세까지 지급하는 단서 조항을 만 5세가 되는 달까지 지급하는 것으로 기준을 명확하게 개정코자 합니다. 안 제10조 제3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관내 고등학생 학자금 지원의 경우, 「함양군 관내 고등학교 학생 학자금 지원조례」가 규정하고 있음으로, 불필요한 별지 서식 삭제 및 관련 조항을 개정코자 합니다. 마. 귀농관련 업무 담당부서가 농업자원과에서 작물지원과로 이관됨에 따라 업무관장 부서를 변경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참고 사항으로써 예산 조치는 비용추계서를 별첨하였습니다. 규제신설·강화는 해당이 없으며, 합의는 관련 실과 합의를 받았습니다. 입법예고는 20일간 하였으나 의견이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원안동의 하였으며, 기타 최근 5년간 함양군 출산현황과 경상남도 군 지역 인구 늘리기 지원현황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2015-39호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66페이지 2015-40호, 함양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장기 재직 공무원에게 자기계발 및 재충전 기회 부여로 업무능률 향상, 사기 앙양, 창의적인 행정업무 수행능력 제고 등을 실현하기 위해 장기재직 공무원에 대한 특별휴가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장기재직 공무원의 특별휴가 신설 안 제23조 제10항으로써,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은 5일,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은 10일, 재직기간 30년 이상은 15일입니다. 다음 장기재직휴가 시행 기준 신설입니다. 안 제23조 제11항이 되겠습니다. 복무관리부서의 사전 허가 및 현황 관리와 휴가기간이 10일 이상인 경우 1회에 한하여 분할사용가능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참고 사항입니다. 관련 법령은 「지방공무원법」제59조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의 3(특별휴가), 예산조치는 해당 없습니다. 규제신설·강화도 해당 없으며, 입법예고는 5월 8일부터 20일간 하였습니다마는 의견이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는 개선의견이 있었습니다마는 미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광정 등단) ○. 검토 보고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최광정입니다. 조례의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좀 전 행정과장님이 설명을 하셨기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안번호 제2015-37호,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규제개혁추진단 개편 지침에 따라 기존 부군수 직속으로 있는 규제개혁추진단의 한시기구를 경제과 내 담당단위로 신설하고, 지방자치단체 재난안전 조직개편 지침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 제4조 제5항 제10호의 자목에서 파목까지 안전신고 업무 총괄기획 및 운영 외 4개 목을 신설하고, 효율적인 행정기구 구축을 위해 주거급여 지원사업 업무를 주민생활지원실에서 민원과로 이관하기 위한 조례 개정으로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15-38호, 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규제개혁추진단 개편지침에 따라 경제과 내 담당신설로 인한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지방자치단체 재난안전 조직개편 지침에 따라 정원을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제2조 제1항의 함양군에 두는 정원총수를 585명에서 587명으로 하며, 제2조 제1항 제1호의 집행기관의 정원을 573명에서 575명으로 조정하기 위한 조례개정으로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15-39호, 함양군 인구 늘리기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저출산, 이농현상, 고령화 등으로 인구감소를 줄이고 인구를 늘리기 위한 전부개정조례안으로, 제4조(지원내용) 및 제6조(지원방법)의 출산장려금을 1회에 지급하던 방식을 둘째아이 출산의 경우 50만 원씩 2회에 걸쳐 지급하고, 셋째 아이 이상의 경우 200만 원씩 3회에 걸쳐 지급하는 내용과, 산후조리비용 지원의 경우 셋째이상 출산가정에 소득과 관계없이 1인당 50만 원 지원하는 내용이며, 제10조(지원대상∙기준)의 셋째아이 영유아 양육비 지원의 경우 만 5세까지 지급하는 단서조항을 만 5세가 되는 달까지 지급하는 것으로 기준을 명확히 하였으며, 제14조(지원내용∙업무관장)의 관내 고등학생 학자금 지원의 경우, 관내고등학교 학자금 지원조례가 규정하고 있으므로 불필요한 별지서식 삭제 및 관련조항 개정과 귀농관련 업무담당부서가 농업자원과에서 작물지원과로 이관됨에 따라 업무관장 부서 변경하는 내용으로, 함양군 인구 늘리기 지원조례는 해마다 감소하는 함양군의 인구 유입 방안마련을 위해 열악한 재정임에도 타시군보다 상향조정, 전면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취지를 살려 적극적인 사업추진 및 홍보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15-40호, 함양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기재직 공무원에게 자기계발 및 재충전의 기회부여로 업무능률 향상과 사기앙양, 창의적인 행정업무 수행능력 제고 등을 실현하기 위해 장기재직 공무원에 대한 특별휴가를 신설하는 일부개정조례로, 제23조(특별휴가)의 내용 장기재직 공무원의 특별휴가와 장기재직휴가 시행기준 신설로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은 5일, 20년 이상 30년 미만은 10일, 30년 이상은 15일로 하여 복무관리 부서의 사전허가 및 현황관리와 10일 이상의 경우 1회에 한하여 분할사용 할 수 있도록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 의안번호 2015-37호, 38호, 39호, 40호에 대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광정 하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질 의

그런데 이게 중앙에서부터 보건복지부에서 다 하다가 주거급여 주택문제는 국토교통부로 업무가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부터 그리 하다보니까 도 관련부서 또 우리 시군에까지 이거 다 업무이관을 해라, 그래서 이관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기초조사 자료가 그럼 주민생활지원실하고 같이 연계가 돼서 민원과에서 건축부서 담당공무원이 그런 프로그램을 같이 운영을 해야 할 것 같은데…

그리고 복지공무원도 1명이 발령을 또 민원과 냈습니다.

그러면 복잡하게 여러 가지 생계급여, 주거급여 또 교육급여 있고 또 의료급여하고 여러 가지 종류가 그러면 이게 다 세분화 돼서 각각, 이제 좀 더 나누어서 업무를 하다 보면 편리하고, 공무원들이 더 세밀하게 조사가 잘 되어지는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약간의 혼선도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저희들도 그런 걱정을 사실 조금 하고 있습니다. 저도 민원과에 있을 때 이 업무가 중앙에서부터 지침이 주택부서에서 하라는 게 내려 와가지고 몇 달 전부터 사실은 실무자들이 민원과하고 주민생활지원실 왔다 갔다 하면서 협의를 다 했습니다. 걱정도 하면서 많이 하고 일단 그래도 담당직원이 1명 배치가 돼가지고 업무를 받을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단시일 내에 정착이 될 것으로 봅니다.

예, 전월세 임차료 이런 것 지원해주는 거는 프로그램에 의해서 원활하게 잘 되리라고 보는데, 주택을 개보수 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분들의 소득조사라든지 가정형편 조사하는 것, 이런 거를 아무래도 기초자료는 주민생활지원실이…

그렇죠. 주민생활지원실하고 연계가 안 되면 안 됩니다.

그래 업무협조도 원활히 잘 돼야 되고, 이게 서로 부서가 나누어졌다고 해서 내 일이 아니다, 서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협조가 잘 되고 해서 혜택을 제대로 볼 수 있도록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본 조례안은 지방규제개혁추진단 개편지침 또 지방자치단체 재난안전조직 지침에 따라 정원조정 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함양군 인구 늘리기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조금 우리가 인구 늘리기 정책을 지금 우리 군에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공격적으로 지금 시행을 해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와중에 우리가 여러 가지 보니까 셋째자녀에게는 출산지원금도 600만 원씩 이렇게 상향조정을 하고 또 영유아 양육비도 타 시군은 15만 원, 10만 원 이렇게 지원되는데 우리 군에는 20만 원씩 지원을 하고 또 산후조리비용도 50만 원씩 지원을 해주는데, 제가 여기 개정되는 내용 중에서 조금 우리 인구늘리기 정책하고 조금 안 맞다라는 생각이 드는 조항이 있어서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제10조에 보면 영유아 양육비 지원대상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영유아 양육비는 세 자녀 이상을 모두 양육하고 셋째 이후 자녀 중 만 5세 이하 영유아 가정에 지원한다.”라고 되어져 있고 3항에 보면 “지원기간은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만 5세가 되는 달까지 지급한다. 다만, 만 5세 이전에 취학한 경우에는 취학 전까지만 지급한다.”라는 내용입니다. 거기 3항에서 만 5세가 되는 달까지만 지급을 하면 만약에 1월생일 경우에는 만 5세가 되는 달이 되면 1월만 지급을 받고 만 5세임에도 불구하고 2월부터 12월까지는 취학 전까지 지원을 받지 못합니다. 종전 법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만 5세까지 지급을 한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게 우리가 인구늘리기 정책 차원에서 좀 더 혜택을 주고자하는 쪽으로 법을 개정을 하는데, 이런 거는 조금 맞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고 또 이 목적에 보면 개정하는 목적을, 기준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개정을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혜택을 많이 주면서 기준만 명확하게 잘 법조항을 만들면 우리 함양군의 인구늘리기 조례가 더 바람직하게 변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영유아 보육법에 보면 영유아의 정의가 “6세 미만의 아동으로서 취학 전 아동”이라고 했거든요, 취학 전 6세 미만.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규정도 조금 감안을 해서 물론, 우리 함양군의 여건에 따라서 자치적으로 할 수는 있지만 이런 걸 좀 감안해서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만 5세까지, 그 해 12월까지 지급을 할 수 있도록 하면 이게 우리 인구늘리기 정책 차원에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다른 위원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과장님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지금 이 앞에는 5세 이하 이런 식으로 해놓으니까 어떤 읍면에 따라서, 읍면마다 그 해석을 5세 되는 시점까지 받는 데도 있고 또 5세가 끝나는 시점까지 받는 데도 있고 해석이 약간 좀 분분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면서 해석의 여지를 좀 변화가 없이 아무라도 인정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것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해놓고 보니까 한편으로는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1년에서 몇 달까지는 손해를 보는 그런 측면도 사실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예산만 생각할 것 같으면 예산을 좀 더 아끼는 측면도 있는데, 이 부분 그리고 지금 출생일이 1월부터 12월까지 있고 또 입학이 3월에 하다 보니까 또 한 두 달은 서로 손해가 나고 이런 측면이 있기는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균등하게 지급하자는 목적이 아니고 우리는 다른 타시군보다도 더 복지혜택을 주자라는 차원에서 인구늘리기 정책을 펼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소 조금 많이 혜택을 보는 사람도 있을지라도 아마 저는 종전보다 적게 혜택 보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바꾸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바꾸면, 명확하게 12월까지로 단서를 두면 혼선이 오지는 않을 거거든요, 집행하는 공무원들이. 만 5세까지 지급을 하되 12월까지, 그 해 만 5세의 12월까지. 그러니까 다음 해 4월, 5월이 돼야 만 6세가 되는 아동도 있겠지만 만 5세가 되는 그 해의 12월까지만 지급하는 걸로 하고 그런 방식을…

한두 달 차이날 수도 있는데 그리하면 혜택은 좀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 중앙에 보육사업도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아동의 취학 전 연령의 12월까지 지급을 하는 걸로 되어져 있습니다, 국비 보육사업에 보면. 그래서 우리가 기존 해오던 것보다 적게 주면 아무래도 또 불만이 많아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조금이라도 혜택을 늘려주는 게 인구늘리기 정책에 맞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위원님 또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분할사용은 가능하다고 그랬죠? 10년에서 20년 사이니까, 10년에서 20년 사이 분할해서 사용가능하다 그거는 명시를 따로 안 해도 됩니까? 명시 안 해도 됩니까, 조례에?

그거는 명시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통상적인 그거기 때문에.

이거 분할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넣어놨습니다.

어디에 넣어놨습니까?

23조 11항 2호에 10일 이상인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고 그 조항에 들어 있습니다.

이것도 나중에 토론시간에 하면, 나중에 토론시간에 또 충분히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전병선 하단)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 토 론

박준석입니다. 함양군 인구 늘리기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10조 제3항에 “지원기간은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만 5세가 되는 달까지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원기간을 신청일이 속한 다음 달부터 만 5세까지 지원하되 그 해의 12월까지로 한다.”로 수정하고 그 외의 부분은 집행부 안대로 하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박준석 위원님께서 함양군 인구 늘리기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안 발의동의가 있는데 수정안 발의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위원이 계시므로 의제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준석 위원님께서 설명한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양군 인구 늘리기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박준석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함양군 인구 늘리기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박준석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함양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정회시간에 토론한 내용에 대해서 수정발의 할 위원님 계시면 수정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부지매입비가 3,800만 원요?

예.

그러면 그냥 공시지가 기준이죠?

과표기준에 의해서 계상돼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앞으로 감정을 하면 감정가에 따라서 보상협의가 들어가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감정가로 표기해가지고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우리가 판단하는데 이래놓으면 제대로 판단이…

일단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이 돼야 저희들이 감정도 하고 앞으로 행정절차를 이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대충 부동산에다가 하면 대충 금액은 나오는데 아마 통과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는 절대 아닙니다.

현실가로 해야 우리가 판단을 하죠.

현실가는 대충 추정하면 저희들이 총 2만 5,000평, 9,800평 하면 약 3만 5,000평정도 됩니다. 3만 5,000평이면 평당 2만 원정도 계산한다 하면 약 6~7억 정도 소요됩니다.

실장님 전에 제가 한 말씀드린 것도 있는데, 우리가 총 비용계산해서 한 기당 총 우리가 전번에 계산했을 때 100만 원꼴 쳤나요. 얼마 꼴로 쳤습니까, 더 치였지요?

여기 우리 봉안하는데 따른 사용료, 관리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아니 조성하는데 몇 기가 들어갈 건데 총 조성비가 얼마 들어갔을 때에, 전번에 우리 간담회 석상에서 얘기하신 것 있다 아닙니까? 그래서 전번에 제가 일단 지금 우리가 공원이 군내에 조성이 된 데가 있으니까 우리가 어떤 경제적인 측면을 따져서 그게 더 투자비용이 적게 든다면 그것도 한번 검토해달라고 했는데, 더 검토해 보신 적은 있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저번에 사설공원묘지에 거기는 평균 한 400만 원 이상 기당 들어가야 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여기는 평균적으로 17만 5,000원이 기본 우리 들어가는 그런 사용료인데, 그 쪽으로 옮겼을 경우에 가령 부지를, 우리가 필요한 소요만큼 부지를 제공을 해준다든지 또는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그쪽하고 협의를 해보니까 그렇게까지는 지금 어렵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현재 구룡에 공원묘지로써 아주 적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쪽으로 옮기느냐 이런 또 군민들로부터의 어떤 그런 비난도 있을 소지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것을 저희들이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 우리가 사설공원이니까 개인한테 이런 많은 지원혜택을 주는 것은 아니냐는 오해의 소지도 있을 수도 있고…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큰 틀에서 생각하면 우리가 적은 비용을 들여서 고효율을 높일 수 있다면 한번 쯤 고려해 보는 것도, 일단 비교분석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비교분석을 한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비교분석은 저희들이 여하튼 계량적인 수치로써 계산을 해보면 결국은 부지를, 제일 문제가 부지입니다. 부지확보가 과연 우리가 이걸 기부나 어떤 그런 형태로 된다하면, 거기에서 비용분석이 들어가면 가능하겠지만 일단, 그게 승낙되지 않은 이상에서는 우리가 비용분석을 해도 결국은 똑같이 투자, 이런시설 투자해 들어가야 되고 똑같은 그런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가령 그렇다 하면 기존 우리 하고 있는 좋은 위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개인 공원에 가서 매입한다든지 이래가지고 한다는 그 자체가 좀 저희들이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부담은 되실 거로 생각하는데, 장기적으로 보면 앞으로 거기 화장장이 생기고 또 우리가 지금 화장장이 생기면서 바로 그렇게 들어갈 수 있다면 오히려 군민편익으로 봐서는 더 좋은 점도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구체적으로는 이렇게 비교분석은 안 해봤는데 우리가 토목설계, 땅 매입, 토목설계비 또 조성비 이런 거 다 한다면 기존 다 돼 있는 거니까 땅만 매입을 하게 되면, 땅값만 어떤 절충안을 가져가신다면 충분하게 군민들로 봐서 참 편리할 것 같습니다. 화장장이 들어가고 바로 연결이, 묘지에 바로 들어갈 수 있다면 그만한 터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고려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장님 지금 취득대상 면적이 한 3만 5,000평정도 된다라는데 이게 우리 군민들 그러면 몇 년간 수용 가능합니까?

이제 영구적이죠.

이것만 하면 우리 군민들이 영구적으로 다 사용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까?

예, 저희들이 1단계는 국비를 우리 7억 5,000을 국비지원 신청했습니다. 1단계가 한 1,882㎡를 1단계로 1차적으로 2016년도에 계획을 합니다. 그러면 이게 끝나면 이게 한 50년 정도 보고 있습니다. 50년 끝나고 나면 또 나머지 부분에 또 앞으로 해나갈 수도 있고 이래서 우리가 부지 매입해 놓으면, 이거는 영구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또 그 위치에 가령 공원묘지가 아니라 다른 어떤 필요한 시설을 할 필요가 있을 때는 그것도 활용할 수도 있는 그런 또 이점이 충분히 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부지매입을 계획을 하게 됐습니다.

일부 우리 군민여론을 들어보면 우리 군민 전체가 여기 구룡공원묘지에 들어갈 수 없다면, 우리 군에서 기존 사설공원묘지를 허가를 해줘가지고 공원묘지를 또 운영을 하도록 해놓고 있는데, 굳이 행정에서 또 관리비 들고 이런 조성비 들여서 할 필요가 있느냐. 거기에 들어가는 그런 예산으로 주민들한테 보조금을 준다라든지 아니면 기존 사설공원묘지와 협상을 해서, 가격협상을 해서 군민들한테 우리 공설공원묘지에 들어가는 정도의 부담만 가질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강구를 하는 게 더 타당하지 않나 그런 여론도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위원장님 그런 부분의 이야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 하면 현재 사설공원하고의 연관으로 따져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저희들은 공적인 입장에서 생각해볼 때 현재 사설공원묘지에 보통 개인이 매장을 하려고 그러면 최소한 400만 원에서 600만 원까지 들어갑니다.

그걸 협상을 좀 해야죠.

그런데 여기는, 우리는 지금 현재 여기서는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는 7만 5,000원에 받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는. 7만 5,000원 관리비만 받고 지금 공원묘지를 15년을 그렇게 해주고 있고 또, 일반군민에 대해서는 17만 5,000원으로 해서 지금 사용료와 관리비를 받고 있는 사항에서 저쪽 사설공원하고의 가령 그런 협상이 가능하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시설을 조성을 하고 관리하는데 따른 그런 비용 드는 걸 가지고 또 주민들한테 보조금을 줄 수도 있잖아요. 그런 방법도…

주민한테 보조금을 주는, 그런데 그것도 물론 조례를 개정해가지고 보건복지부에 우리가, 주민들한테 혜택주는 것도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보건복지부에 올려가지고 개인한테 혜택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과연 화장장이라 하는 시설을 설치해가지고 충분히 혜택을 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에서, 개인들한테 일방적으로 보조금을 지원해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용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 지금 이번에 이 면적을 사고 또 다시 향후 또 면적을 늘려야 할 그런…

아닙니다. 지금 그거는 아니고요. 이것만 지금 매입을 하면 앞으로, 제가 아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영구적으로 그거는 가능합니다. 앞으로 우리 함양군에서 필요한 시기까지는 언제든지 쓸 수 있는 그런 면적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특히, 기재부에 약 9,800평정도의 우리가 땅을 매입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국토부하고 벌써 협의가 다 이루어졌고, 기재부에서도 공익적 사업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우리 함양군에 매각하는데 승인해 주겠다, 이렇게 지금 다 받아놓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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