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홍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창녕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1차 정례회 준비에 수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 우리 위원회에서는 창녕군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창녕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의사진행 순서는 먼저 창녕군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하여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은 다음,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토론 후 의결이 있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심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위원회를 진행하겠습니다. 1. 창녕군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88호) 2. 창녕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89호)

기획감사실장 배종언입니다. 창녕군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창녕군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창녕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창녕군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종열입니다. 1페이지 창녕군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 6월 23일 창녕군수 제출, 의안번호 제88호로 회부된 창녕군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다음 3페이지 창녕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창녕군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서경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농정착금 지원 대상에서 세대주를 포함한 2인 이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독신자들이 요즘 많잖아요. 독신자들이 많다 아닙니까, 그런데 다른 시군도 2인 이상이 되어야 등록이 가능합니까?

대부분 다른 시군도 2인 이상 같이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이 뭐냐 하면 요즘 독신자들이 예를 들어서 아가씨들도 혼자서 도시에서 와 가지고 영농하시는 분도 있고, 책 같은데 보니까 나오더라고 남자 분들도 혼자 계시는 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앞으로 꼭 2인 이상이라고 이렇게 못을 박아 놓아서 걱정이 되어서

저희들은 가족이 같이 와 가지고 농사나 일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2인 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독신자일 경우는 어렵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현재로서는 어려운 사항입니다.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같아서 이야기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경영체 아니고 나머지 저희들 전부 지원하는 것이 다 2인 이상 공장근로자도 2인 이상으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이칠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칠봉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창녕군은 인구증가를 위해서 다양한 시책들을 지원책들을 마련해 놓고 있다 그렇지요. 그 중에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인구증가를 위해서는 출산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출산장려로 인한 지원 금액이 평균 정도는 되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획기적으로 증액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개정하는 것이 5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하면 도내에서 최고로 되는 그런 사항인데 그런 사항은 향후에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결산 대비 결산 보니까 사회보장적수혜금 해가지고 13억 6,900만 원 정도 나갔는데 이것은 몇 명 출산에 대한 지원 금액입니까?

저희들 해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출생인원은 연간 350명에서 400명 정도 출생이 되고 있습니다. 돌아가시는 분은 실지 700명에서 800명 그렇게 보시면 인구가 자연 감소되는 것이 350명 400명 되기 때문에 인구증가 시책 추진하면서 제일 어려운 사항이 그런 사항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개정을 하겠다고 내놓은 출생 후 24개월 100만 원을 지원하겠다 이렇게 조례를 바꿈으로 해서 인구증가에 대한 미래 예측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출생 24개월 이후부터 셋째아이는 100만 원을 주겠다 이것이 신설하는 것인데 이로 이내서 인구증가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지금 100만 원 더 올려 가지고 얼마 추가 되겠다 그것을 추산하기는 어려운 것 같고 그래도 인구증가 때문에 지자체별로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실지 인구가 증가하면 교부세가 증가하기 때문에 우리 군 도내 뿐 아니고 전국적으로 규모가 작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다 같이 추진하고 있는 사항인데 얼마 늘어나겠다고 추산하기 어렵고 아무래도 우리 군에서 다른 시군 보다 좀 최고 수준의 전입장려, 출산장려 시책을 추진하면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24개월 100만 원이 아니라 그렇다면 금액을 더 증액해서라도 뭔가 메리트가 있도록 해주어야지 그냥 조례에 24개월 이후에 100만 원 주는 것으로 해서 생색내기용으로 거쳐서는 안된다.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런 개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취지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또 다른 계획이 있습니까?

그런 사항은 저희들 연구를 해가지고 더 좋은 사항이 있으면 계속 좋은 시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덧붙여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셋째부터 24개월 주는데 만약에 외지에서 둘째를 낳고 셋째를 창녕군에 전입 와서 낳았다 하면 여기에 해당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해당이 됩니다. 어디에서 낳든지 셋째만 되면 가능합니다.

셋째면 해당이 된다는(예) 아무튼 출산장려 관련해서 인구증가 시책 중에서는 제일 으뜸이 창녕군이 아니고 대한민국이 인구증가를 위해서라도 출산이 제일 우선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기획감사실에서는 보다 적극적인 인구증가 시책을 펼쳐 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기획감사실에서는 인구증가가 창녕군 발전이라는 그런 명심을 가지고 인구증가를 위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ㆍ반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창녕군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이상주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4조2항에 관련해 가지고 어떤 사례가 있느냐 하면 계속해서 창녕군에 약 10년 정도 살고 있는데 그러니까 첫째도 여기서 낳고 둘째도 여기서 낳고 셋째 낳을 시점에 아버지가 잠시 사업 관계상 이것이 아버지 주민등록이 잠깐 외지로 나가 있다가 다시 돌아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위장전입도 아니고 그런 경우를 대비해 가지고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런 것이 굉장히 안타까운 것이지요. 그래서 이것이 조례에 묶여 있는데 여기 보면 부모 보면 신생아 출생일 또는 입양일 기준으로 부모 사망 또는 이혼으로 부 또는 모가 없을 때 부모 중 한 명인데 이 부분을 조금 변경할 수 있는 그러니까 모가 현재 여기 거주하고 있고 부가 잠시 떠나 있었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두 분 중에 한 분이 특히 부 보다 모는 자녀 양육 때문에 어디 이동을 안한다는 말입니다.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 관계는 안타깝기는 한데 현재로서는 그렇고 이번에 개정하는 것이 실지 우리 군에 전입하고 3개월 이전부터 되어 있는데 2개월 밖에 안되더라도 1개월 밖에 안된 사람이 있어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개정하는 내용들이 오셔 가지고 3개월 이상 될 수 있도록 완화하는 그런 것인데 그런 관계는 장기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조례라는 테두리 안에 묶여 가지고 별도의 예외 조항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오히려 현재 우리 창녕에 인구증가에 도움이 되는 그런 분들인데 그런 부분이 조례에 묶여 있기 때문에 이번에 그것 때문에 이전을 이상으로 바꾸었는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좋은 점도 될 수 있지만 맹점도 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가지고 심사숙고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에는 6개월 이상 거주하다가 3개월로 하고, 3개월 이전에서 이번에 3개월 되어 있던 것을 향후 3개월 이상으로 완화했는데 이런 사항을 장기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사람이 와서 등록해 달라고 한 사람이 한 번도 없습니까?

잘 모르고

그리고 100세 시대라고 하잖아요. 65세라고 이렇게 묶어 놓고 지금 80세 되어도 굉장히 정정하고 농사일을 열심히 잘 하시는 분들도 있고 한데 나이를 65세 묶어 놓아 가지고 65세 넘어 가지고 정착하겠다고 하시는 분이 없었는가요?

사례는 있다고 하는데 65세 이상 하는 것은 노인 연령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농사 일을 하기에는 무리가 아닌가 싶어서 일단 연세는 65세로, 좌우자간 인구증가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더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실장님 주위에 보면 출산장려금에서 셋째아이까지 있는데 둘째아이를 낳고 셋째아이 때 쌍둥이를 낳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이 혜택에서 마무리입니까? 둘 다 셋째에 포함은 되는데 두 사람 분을 준다는 말입니까, 한사람 분을 준다는 말입니까?

개인별로 줍니다.

그러면 쌍둥이를 낳았으면 결국 셋째아이에 500만 원을 주는데 1,000만 원을 준다 이 말입니까?(예) 주위에 이런 사례가 있어서, 설명 잘 들었습니다. 더 토론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녕군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창녕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이칠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칠봉 위원입니다. 실장님 우리 창녕군에는 조례가 몇 개나 됩니까?

현재 창녕군에는 조례가 261건, 규칙 86건, 규정 42건 해가지고 총 389건이 해당됩니다. 조례는 261건입니다.

우리가 하나로 묶여져 있는 조례는 없다. 책으로 엮여져 나와 있는데 조례는

자치법규집에 조례, 규칙, 규정하고 같이 되어 있습니다.

있습니까?

우리 인터넷 들어가 보면

인터넷은 있는데 책으로 활자로 된 것은 없다.

전에 발간하다가 요즘은 인터넷으로 바로 보도록 그리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일괄 정비하는 부분 이외에 다른 부분에서 띄어쓰기라든지 한글 맞춤법에 대해서라든지 쉽게 쓴다는 이 부분 이외에는 수정할 것이 없다.

2010년도 조례 제정할 때 일차로 하고, 이번에 그 이후에 부분 부분적으로 해오다가 금년에 일괄적으로 하기 위해서 계획수립해 가지고 전 실과에 추진사항 제출받아 가지고 정비한 사항인데 이것을 하면 현재로서는 전체 정비가 다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지난해부터 요구해 왔던 사항인데 이렇게 일괄 정비하게 되어서 다행이라 생각하고 앞으로도 조례를 제정할 때 철저하게 심사숙고해서 조례 제정할 수 있도록 해주시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