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녕군의회 발언
김우식 의원 발언
상재
박상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창녕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1차 정례회 준비에 수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금일 우리 위원회에서는 창녕군 지역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2014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의사진행순서는 먼저 조례안에 대하여 경제도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은 후 질의ㆍ답변과 토론을 거처 의결이 있겠으며, 이어서 2014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답변 및 의결로 위원회가 진행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창녕군 지역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90호) 2. 창녕군 기업활동 지원 및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91호)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창녕군 지역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창녕군 기업활동 지원 및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경제도시과장 나오셔서 창녕군 지역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득
김양득경제도시과장
경제도시과장 김양득입니다. 창녕군 지역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창녕군 기업활동 지원 및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조례안 부록에 실음
상재
박상재위원장
경제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창녕군 지역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조현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조현철입니다. 창녕군 지역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이 조례안은 2015년 6월 23일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90호로 회부된 창녕군 지역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다음은 창녕군 기업활동 지원 및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이 조례안은 2015년 6월 23일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91호로 회부된 창녕군 기업활동 지원 및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상재
박상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창녕군 지역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경제도시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우식
김우식위원
위원장!
상재
박상재위원장
김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과장님 설명 잘 하셨습니다. 1페이지 보면 입법예고기간이 11일부터 6월 1일까지로 20일간인데 이걸 그럼 11일하고 6월 1일을 뺀 걸 계산한 겁니까? 쳐서 계산한 겁니까? 11일을 계산하고 6월 1일도 계산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11일 빼고 6월 1일 빼서 20일간입니까?
양득
김양득경제도시과장
초입 미산입, 말일은 산입을 했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그런데 통상적으로 시작날짜도 들어가고 마지막 날도 들어가거든요.(예) 그러면 한 22일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계산해 보니까, 그렇지요?
양득
김양득경제도시과장
초일은 빼고 말일은 들어갔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초일은 빼면 안 돼요, 그날 입법예고한 날부터 들어간다니까. 그러면 이게 22일간 되는 거지, 이런 건 앞으로 좀 세심하게(예) 그렇지요? 별건 아니지만 이게 왜냐하면 이 공문이라는 것은 누구라도 열람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우리 군민들이 봤을 때 이건 뭐야 하면 좀 그렇잖아요. 앞으로 배려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2페이지 6조에 제목이 있다 그렇지요? 제목을 우선구매·판로지원을 지역산업활동지원으로 제목을 바꿨다 이번에 그렇지요?(예) 거기 바꾸는 관련 법규라든지 이유가 있습니까? 그걸 한번 설명해 주시지요, 왜 바꿨는지?
양득
김양득경제도시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존 신구조문대비표에 보시면 제6조에 우선구매·판로지원 해서 1항, 2항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식재산과 지식재산권, 신제품개발, 우수제품개발 이런 것들을 포함하기 때문에 그걸 포괄적으로 해서 지역산업활동지원으로 제목을 바꾸고 거기 1항에서 신제품과 우수제품 연구개발비도 지원을 하고 신제품과 기술력확보를 위한 지식재산권등록 하는 것도 지원하는 걸로 사실상 좀 더 확대됐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구매·판로지원도 내용이 있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현재 우리 조례에는 우선구매·판로지원인데 이번에 개정을 하면서 지역산업활동지원으로 제목을 바꿨다 이 말이지요?
양득
김양득경제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그렇다면 1페이지 주요내용에도 가, 나, 다, 라에도 이게 제목이 바꿨다고 하는 것이 나와야 됩니다. 아시겠지요, 그렇지요? 그냥 덜렁 중간에 해 놓으면, 이번에 우리가 개정하는 조례 주요내용이 가, 나 다, 라거든요. 그런데 제목이 바뀌었잖아요. 제목이 바뀌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걸 주요내용에 안 넣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렇게 보시고 앞으로 신경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앞으로 넘어가서 보시면 6조에 보면 1항에4 있지요?(예) 1항에4 보면 현재 1항에 1, 2, 3이 있는데 이게 보면 다 될 것 같아요,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밖에 지역산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또 지원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이거든요, 그렇지요?
양득
김양득경제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그 밖이라는 게 어떤 내용이에요?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하자면? 그 밖.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1, 2, 3 그다음에 2항, 3항 이것 하면 다 들어가는 거예요, 다.
양득
김양득경제도시과장
지금 1, 2, 3항에서는 신제품연구개발비 지원하는 것하고 지식재산권 등록하는 것 지원하고 시장개척 하는 것 3가지만 할 수 있습니다. 그와 관련돼서 굳이 표기를 세세하게는 안 했지만 그것하고 유사한 것에 대해서는.
우식
김우식위원
유사한 것,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설명해 보세요, 한 가지만. 갑자기 설명하기가 곤란하지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애매한 거예요. 이게 조례라는 게 하나의 규정을 딱 정해놔야 되는데 나중에 이것 때문에 잘된 조례가 훼손되는 게 있단 말입니다. 앞으로 잘 적용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8조 보면 지금 현재 위원회가 10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렇지요, 10명으로?(예) 3페이지(예) 위원회명단은 가지고 있지요? 현재는 명부가 있지요?(예) 지금 위원회가 그러니까 금년도 개최일수는 어느 정도 했습니까? 몇 번 정도 했어요?
양득
김양득경제도시과장
올해 개최일수는 한 번도 없습니다. 지금 현재 위원장은 부군수로 되어 있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부군수가 되어 있고 부군수가 당연직으로 되어 있네, 그렇지요?
그걸 나중에 명부를 한부 주시면 좋겠고.
양득
김양득경제도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그다음에 4페이지를 한번 봅시다. 4페이지 보면 본 위원이 봤을 때 6조1항하고 이번에 개정된 2항하고 내용이 동일하다, 단지 동일한데 문제는 실과소 읍면이고 이것은 본청 및 산하기관이다 이것만 틀리거든요. 그런데 통상적으로 보면 이 내용이나 2항이나 내용이 같습니다. 현재 1항이나 개정된 2항은 내용이 같은 내용입니다. 그렇지요?
양득
김양득경제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어만 바꿨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1항은 그대로 두고 개정할 때 1항은 그대로 두고 2항을 개정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개정된 1항을 2항으로 개정을 하고 그다음에 3항을 신설해야 된다 이렇게 보거든요, 본 위원은. 이건 바꿔야 된다고 봅니다, 현재 수정을 해야 된다 보고.
양득
김양득경제도시과장
잠깐 그 부분에 대해서.
우식
김우식위원
설명을 한번 해 보시렵니까?
양득
김양득경제도시과장
개정안에서 지금 우리가 1항을 신설을 했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그러니까
양득
김양득경제도시과장
그러니까 지역산업활동이라는 큰 제목에 맞게끔 1항을 신설하고 6조 당초에 1항 이것은 그것보다 구매판로기 때문에 지역산업보다 낮은 개념이기 때문에 2항으로, 1항을 2항으로 돌리면서 용어를 좀 정리를 했습니다. 본청에 사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지만 실과가 됐다가 또 단이 들어왔다가 소가 있다가 그렇습니다. 그것을 일일이 나열하기 힘드니까 본청하고 산하로 이렇게 그러면 그때 그때 개정을 안 해도 됩니다. 그다음에 관내라고 하는 것은 좀 옛날 방식이라서 군내로 그렇게 용어를 바꾼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 6조를 각 //21;43는 우선구매·판로지원에 한정을 했는데 지금 큰 틀에서 지역산업활동지원으로 했기 때문에 1항을 갖다가 큰제목으로 올리고 당초 1항을 2항으로 옮겼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이게 관계있는 거예요?
양득
김양득경제도시과장
지역산업활동지원이기 때문에 1항이 지역산업활동지원, 2항 우선구매·판로지원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알겠습니다. 1페이지에 보면 주요내용에 ‘나’ 보면 신제품 및 우수제품개발을 위한 연구개발비도 지원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지요?(예) 그다음에 ‘다’번은 지식재산권등록사업을 신설해서 여기도 예산을 지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지요?(예) 그 법규는 경상남도지식재산진흥조례 제5조와 양성평등기본법 21조에 의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문제는 관련법규가 8페이지에 있다, 그렇지요? 경상남도지식재산진흥조례 이래 가지고 마지막에 보면 지식재산창출활동을 실시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경상남도지식조례다, 그렇지요?(예) 그런데 문제는 6페이지 보시면 예산액이 국비가 50%, 군비만 50% 되어 있다 그렇지요?(예) 그런데 왜 도비는 없나요? 그러면.
양득
김양득경제도시과장
이 건에 대해서는 도에 출연하면 도비와 국비고 우리 군에서 하면 군비와 국비입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관련법규가 경상남도 그러면 예를 들어서 관련법규가 그러면 국가, 경상남도 하지 말고 다른 걸 해야지 여기에 준해서 조례 규정에 의해서 예산액이 산출돼야 될 것 아닙니까?
양득
김양득경제도시과장
도 조례는 도에서도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조례도 이렇게 지원하도록 하자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그런 것 아닌 것 같은데
양득
김양득경제도시과장
이것은 도비가 별도로 지원되지 않습니다. 국비 50%, 지방비 50%인데 군에서 하면 군비 50%, 도에서 하면 도비 50%로 그렇게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그러면 이것은 현재 산출된 것은 지식재산권에 대한 것만 경비다, 그렇지요?
양득
김양득경제도시과장
특허권이나
우식
김우식위원
특허권이나 재산권에 대한 소요경비인데 그렇다면 연구개발비지원사업은 예산이 필요할 때는?
양득
김양득경제도시과장
그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연구개발하는 것도 결국 상표를 등록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포괄적으로 연간 한 20건 정도, 지금 현재까지는 1건도 안 하고 있는데 이 조례가 되면 연간 한 20건 정도 될 것이다.
우식
김우식위원
그렇다면 여기다가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 할 것이 아니고 여기 다가 연구개발비도 들어간다 이렇게 해놔야 되지, 첨부사유에.
양득
김양득경제도시과장
연구개발비를 별도로 하는 것이 아니고 연구개발을 해서 그 성과품이 나와야 됩니다. 그 성과품이 상표권을 하든지 실용신안이 되든지 그런 것들이 등록이 돼야
우식
김우식위원
그러면 연구개발비지원사업을 없애버려야지, 그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과장 이야기는 연구하는 과정은 놔 놓고 결과만 가지고 설명을 하잖아요. 그러면 없애버려야지, 연구개발비 하는 것은.
양득
김양득경제도시과장
지금 우리 관내에서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자기네들이 등록을 안 해서
우식
김우식위원
이것은 우수제품을 연구를 하는데 내가 어떤 재정적으로 부족하니까 여유가 없으니까 연구비를 지원해 준다 이런 의미거든. 그럼 지원해 줘야지, 그런데 과장님 설명으로는 연구하는 것은 생략하고 결과만 특허권이나 지식권 나왔을 때 그때만 지원해 준다 이거거든. 그것은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상재
박상재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경제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창녕군 지역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녕군 지역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장희용위원
잠깐만 위원장님. 조금 전에 동료위원 김우식 위원님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을 어떤 식으로 해서 할 겁니까?
상재
박상재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녕군 지역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창녕군 기업활동 지원 및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경제도시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우식
김우식위원
위원장!
상재
박상재위원장
김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과장님 현재 현조례 가지고 있습니까?(예) 가지고 계시지요, 그렇지요? 두 번째 페이지 보면 제3장13조 있지요?(예) 보면 우선구매 및 판로지원되어 있다 그렇지요?(예) 있지요?(예) 이 제목은 바꿔야 됩니까? 안 바꿔야 됩니까? 지금 앞에 조례를 보면 이 제목도 지역산업활동지원으로 바꿔야 된다 이렇게 본 위원은 보는데 그렇지요?
양득
김양득경제도시과장
이 조례에서는 지역산업활동지원에 관한 그 내용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대로 있고 이번에 개정하는 것은 근로자전입지원금을 주도록 그렇게 개정을 했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아니 제목을 앞 조례에는 우선구매 및 판로지원을 지역산업활동지원으로 바꿨다 말입니다. 그렇지요?(예) 이것도 바꿔야 될 필요가 있고(예) 또 1항에 보면 군수는 군의 실과, 사업소 등 면에서 이렇게 해 놨는데 이것도 보면 군수는 군의 본청 및 산하기관 이렇게 자문을 바꿔야 된다는 말입니다.
양득
김양득경제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그런데 앞에 것은 바꿔 놓고 뒤에 조례는 안 바꿔 놓으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예) 이런 것도 좀 세심하게 고려를 해서 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양득
김양득경제도시과장
다음에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그다음에 보면 지금 조례 3페이지 보면 지원신청서 있지요, 그렇지요?(예) 제일 밑에 보면 창녕군 기업활동지원 및 촉진에 관한 조례 제20조3의제5항에 따라 이렇게 해 놨거든요. 그렇지요?(예) 그렇게 해 놨지요, 보입니까?(예) 대답이 시원찮아요! 5항에 따라
양득
김양득경제도시과장
맞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그런데 여기 우리 조례에 보면 5항이 없어요, 5항이. 그걸 찾아 넣어야 된다 이 말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지요?
양득
김양득경제도시과장
제4항으로 해야 되는데 제5항으로 잘못 됐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어느 것이?
양득
김양득경제도시과장
창녕군 기업활동 지원 및 촉진에 관한 조례 제20조의3제4항에 따라 창녕군 기업근로자전입지원금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5를 4로 바꿔야 된다 이 말입니까?
양득
김양득경제도시과장
예, 잘못 되었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자구수정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양득
김양득경제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앞전에 본 위원이 지적했던 이 부분도 다음에는 조례 개정해야 됩니다.
양득
김양득경제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이상입니다.
양득
김양득경제도시과장
본문에 우선구매부분도 다음에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이상입니다.
상재
박상재위원장
김우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기호위원
위원장!
상재
박상재위원장
이기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호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5페이지 개정안에 20조3항에 보면 군수는 기업의 근로를 목적으로 전입하는 경우 이 란에 군수는 기업의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양득
김양득경제도시과장
이기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것은 개정안이기 때문에 전문이 여기에 없습니다마는 현재 조례에 보면 제2조 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해서 기업이란 군내에 산업지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시행령 제2조1항에 따른 제조업을 하는 사업체를 말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조업을 하는 업체.
이기호위원
그러면 그 기업에 종사하는 인원수에 구애없이 제조업.
양득
김양득경제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재
박상재위원장
이기호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경제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창녕군 기업활동 지원 및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우식
김우식위원
위원장!
상재
박상재위원장
김우식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김우식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녕군 기업활동 지원 및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별지 제5호 서식 중 제20조의3 제5항은 제4항을 제5항으로 오기하였으므로 제20조의3 제4항으로 수정하는 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이상입니다.
상재
박상재위원장
방금 김우식 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 제2항 창녕군 기업활동 지원 및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하자는 수정동의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우식 위원의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녕군 기업활동 지원 및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우식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3. 2014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제93호)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2014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언
배종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배종언입니다. 2014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승인안 부록에 실음
상재
박상재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2014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조현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조현철입니다. 2014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페이지입니다. 이 승인안은 2015년 6월 23일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93호로 회부된 2014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상재
박상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우식
김우식위원
위원장!
상재
박상재위원장
김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실장님 지역 및 도시의 건실화에 있어서 사용승인액이 2억 3,400만 원이다 그렇지요?(예) 그런데 이게 설계금액이 얼마였지요? 설계금액
기영
최기영주무관
2억 3,400만 원입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아니 2억 3,400만원에 대한 설계금액이 얼마냐고? 그걸 가지고 계시지요, 자료가?(예) 실장님 드리세요. 설계금액이 얼마며 계약금액이 얼마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종언
배종언기획감사실장
원래 설계금액이 2억 3,400만 원 해서 계약도 그렇게 했는데 잔액 남은 것은
우식
김우식위원
아니 묻는 데만 답하세요.
종언
배종언기획감사실장
2억 3,400
우식
김우식위원
아니 잠깐만 있어 보세요. 설계금액이 2억 3,400만 원인데 계약금액도 2억 3,400만 원(예) 그렇게 계약하는 데가 있어요? 룰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통상적으로 설계금액의 87%에서 89% 정도 하면 정상적으로 하는 금액인데 100%한다는 것이 있어요? 나는 그렇게 하는 계약은 잘 모르겠는데 가능한 이야기에요? 회계법상 맞아요, 이게? 아니 지금 현재 우리 일반적으로 건축을 한다든지 토목을 했을 때 계약을 어떻게 합니까? 보통 우리가 계약하는 것은 적은 것은 수의계약도 하고 통상적인 입찰을 하지, 입찰했을 때 입찰률이 몇% 정도 됩니까? 건설 누구야 답해 보세요. 통상 몇%합니까?
대익
김대익주무관
87.745% 이상
우식
김우식위원
87.745% 하지요?(예) 그런데 어째 설계금액과 계약금액이 같다 이것은 어떤 규정에 의한 건지가 설명이 되겠습니까? 잘못되었지요?
대익
김대익주무관
당초 계약금액은 2억 200만 원
상재
박상재위원장
실장님이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되어서 그런데 담당실무관이 누구시라고 말씀드리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익
김대익주무관
자료는
우식
김우식위원
아니 답변은 설계금액과 계약금액이 같다라고 설명하셨는데 잘못된 거예요?
대익
김대익주무관
자료를 미처 다 드리지 못했는데 당초 설계되어 있는 금액은 계약금액은 2억 200인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번 설계변경이 되어서
우식
김우식위원
그러니까 내 이야기는 그 이야기에요. 변경을 했으면 변경을 한 거예요. 그래서 변경을 했기 때문에 지금 남은 것이 85만 5천원밖에 안 남았다는 이야기예요. 왜 변경을 했어요? 변경이 문제잖아.
대익
김대익주무관
그 변경은
우식
김우식위원
아니 내 이야기를 잘 들어보세요. 설계변경이라는 것은 공사를 하다가 예측하지 못한 경우가 있어요. 이것은 육안으로 다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지요?(예) 육안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은. 그런데 왜 설계변경 중간에 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거예요. 설계 변경할 때가 있어요, 분명히. 토목공사를 하다보면 정말 예측하지 못했을 때 변경을 해 줘야 됩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건 눈에 환하게 드려다 보이는데 이것을 설계 변경한다는 건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럼 입찰을 하는 건 확실하지요?
대익
김대익주무관
예, 그건 맞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변경내역을 보여주실래요? 변경된 그 내용을.
대익
김대익주무관
예, 사무실에 있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사무실로?(예) 그럼 가지고, 잠깐만 정회를
상재
박상재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는 7월 9일 10시에 개의되어 현장활동이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심사에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