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0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승인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우리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하여 오늘부터 운영행정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 선언) 먼저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를 위하여 수고하신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하게 함으로써 효율적인 자치행정을 구현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오늘부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가 그 어느 때보다 보람된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고,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개선토록 하고, 위원들의 이해가 필요한 부분은 소신껏 의견을 개진함으로써 군정발전과 군민 복리증진에 보탬이 되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는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감사실, 총무과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참석 공무원의 소개와 선서에 이어 현황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한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일어나셔서 오늘 출석하신 관계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7월 1일자로 기획감사실 발령받은 기획감사실장 장민식입니다. 먼저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계장님들을 소개하여 올리겠습니다. 기획계장 안영재, 예산계장 황정희, 조직법무계장 김정숙, 감사계장 김강현, 녹색과학팀장 노창석, 2030전략사업팀장 김용우, 규제개혁팀장 김종국입니다. (참석 공무원 인사)

다음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에서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 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만일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리기 위함입니다. 선서 요령은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선서문을 낭독할 때 관계 공무원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에 임해 주시고, 선서를 마친 후에는 직제 순으로 해당 직과 성명을 밝힌 후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출석한 관계 공무원은 함께 일어나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7월 7일 기획감사실장 장민식 기획담당 안영재 예산담당 황정희 조직법무담당 김정숙 감사담당 김강현 녹색과학팀장 노창석 2030전략사업팀장 김용우 규제개혁팀장 김종국

선서에 임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관 업무에 대한 현황보고를 받는 시간인데요,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조금 전에 소개 올린 기획감사실장 장민식입니다.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이 되겠습니다. 1페이지 되겠습니다. 인구는 5만 8617세대에 약 15만 명이 됐습니다. 6월 말 현재가 되겠습니다. 행정조직은 기구가 2실 14과 2직속기관 1보건소 5읍면 1의회사무과가 되겠습니다. 정원은 현재 593명이 되겠습니다. 저희 실의 직원현황입니다. 정원이 29명인데 현원이 31명이 되겠습니다. 예산총괄은 4608억이 되겠고, 일반회계는 77%인 3517억, 특별회계는 23%인 1091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은 총계가 3517억이었는데 자주재원이 1084억이 되겠고, 기타 지방교부세 775억, 순세계잉여금 180. 이래가지고 총 3517억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마찬가지로 총계가 3517억에 정책사업비가 2681억, 재무활동비가 398억, 행정운영비가 438억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12개의 회계명에 1091억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현안업무가 되겠습니다. 먼저 동남권 방사선 의․과학 일반산업단지조성이 되겠습니다. 잘 아시는 거와 같이 장안읍 좌동리와 임랑리 반룡리에 걸쳐 있는 147만 7천 제곱미터 상에 2010년도부터 7년간 17년까지 3512억을 들여서 동남권 방사선 의․과학 일반산업단지조성을 하기 위함입니다. 추진사항으로서는 2010년도 8월에 동남권 방사선 의․과학 일반산업단지 조성 계획을 수립하여서 2012년 6월에는 산업단지를 지정하고, 2014년 4월에는 산업단지 조성공사에 착공을 했었습니다. 2015년 3월에는 동남권 산단 2단계 실시용역설계가 환경․교통영향평가까지 포함해서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서는 2017년도에 동남권 방사선 의․과학 일반산업단지 1단계 준공과 치료센터를 준공하도록 하고, 2018년 4월에는 수출용신형연구로를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수출용신형연구로 개발 및 실증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동남권 방사선 의․과학 일반산업단지 내의 부지에 약 3만 9천 평의 규모로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총 사업비가 2900억이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현황을 보면 2010년 7월 전문가평가 최종입지후보지로서 우리 기장이 선정돼서 2012년 2월에는 과학기술부 부산광역시 기장군 원자력연구원과 협약을 체결하고, 2013년 4월에는 신형연구로 기본설계를 착수했었습니다. 2013년 12월은 협약서 동의안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군의회 승인을 받고, 2014년 11월에는 건설허가를 신청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서는 2015년 10월에 공사를 착공하고 16년까지는 신형연구로 제작 및 설치를 해서 2018년까지는 정상운영토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의료용 중입자가속기 치료센터 건립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동남권 방사선 의․과학 일반산업단지 내에 있고 부지는 8만 8139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의료용 중입자가속기 치료센터는 꿈의 치료기로서 현재 총 사업비가 1950억이 되겠고, 주요 추진사항으로서는 2009년 11월에 KDI에 예타 최종보고서로 유치확정 결정이 나서 2010년 4월에는 한국원자력의학원, 부산시, 기장군과 협약을 체결해서 2013년 11월에 중입자가속기치료센터에 대한 건설공사를 착공했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2016년까지 치료센터 준공과 중입자가속기 제작 및 치료기 설치를 완료하고, 2018년에는 의료용 중입자 치료센터 개원 및 치료가 개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도시철도 기장선 추진이 되겠습니다. 도시철도는 교통의 대동맥으로서 그 명맥을 이어가기 위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를 보면 2012년과 2020년까진데 사업구간은 철마면 안평에서 기장 교리까지가 연장 5.2㎞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348억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서는 2012년 4월에 예비타당성 기초조사 용역을 착수하고, 2012년 10월에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을 시가 국토교통부로 제출해서 2013년 1월과 2월에는 도시철도 기장선 건설 염원을 위한 전 군민 서명활동을 전개해서 중앙부처에 전달했었습니다. 2015년 5월에는 한국개발연구원 예비타당성조사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금년도 하반기에 한국개발연구원의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발표가 나면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야구테마파크조성입니다. 사회인야구장 조성 및 명예의 전당 유치를 통한 한국야구 메카를 부각시키고 대규모 야구 인구를 유입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로 일광면 동백리 425-1번지 상에 설치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로서는 340억 원이 되겠고, 추진사항으로는 2012년도 8월 30일 꿈의 구장 MOU체결을 해서 시와 군, 현대자동차 3자가 MOU체결을 했습니다. 2014년 3월에는 한국 야구 명예의 전당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2014년 8월 10일에는 2016년도 세계여자야구월드컵대회 유치 확정을 했었습니다. 2015년 6월에는 꿈의 구장 부지조성을 착공을 했고, 향후 계획으로서는 2015년 7월에 일광유원지 실시계획인가 변경 고시를 거쳐서 꿈의 구장 부지조성공사와 2016년도에는 꿈의 구장 준공과 2016년 9월에는 세계여자야구월드컵대회 개최가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기장도예촌 조성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7년부터 2018년이 되겠고, 위치는 장안읍 기룡리와 장안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규모는 91만 7690제곱미터가 되겠고 사업비는 930억이 되겠습니다. 주요시설은 문화체험마을과 어린이놀이시설, 자동차야영장, 숙박시설이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사항을 보면 2007년도 6월 달에 제4차 부산권 관광개발계획을 확정하고, 2009년 12월에는 도예촌 관광지 지정 및 조성계획 승인이 완료되었고, 2013년 12월에는 기반조성공사가 준공을 하고, 2015년에는 안데르센극장 건립공사를 착공했습니다. 향후계획으로서는 2015년 7월에 군과 추진위, 부산시와 3자 협약을 체결해서 주민요구사항들을 담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까지는 산책로와 야영장, 어린이놀이터를 조성해서 기장도예촌 조성공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일곱 번째로 임랑문화공원, 이른바 박태준기념관 조성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보면 위치는 장안읍 임랑리 154-5번지 일원이 되겠고, 사업규모는 문화공원조성 1식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71억 3300만원이 되겠고, 사업기간은 2012년부터 2016년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서는 2012년 8월 달에 1차 부지 도시계획 변경결정이 되고, 2014년 5월에는 도시계획 관리계획을 결정을 했습니다. 2014년 8월에는 임랑문화공원 조성사업 실시인가가 되고, 토지보상 수용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2014년 8월 29일에 수용재결 신청을 해서 토지수용을 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2016년 1월에 공사 준공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기장군민 건강증진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추진배경을 보면 2004년 12월에 원자력의학원 동남권 분원 건립사업 추진에 관한 협약사항으로서 2010년에는 그 실행을 위해서 기장군민 건강증진사업을 협약을 하고, 2011년 12월에는 기장군민 건강증진사업 협약을 체결해서 조례 및 시행규칙으로 개정해서 재협약을 했었습니다. 사업개요로는 기장군에 주소를 둔 3년 이상 거주자 중 만 40세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암 종합검진 혹은 뇌혈관검진 비용을 지원하고, 그 중 만 65세 이상 노인과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보훈대상자, 장애인 등은 검진비용 전액 8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검진실적 및 검진비용 현황은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계획으로서는 기장군 건강증진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을 통해서 보다 내실 있는 건강증진사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현황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상섭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권상섭 위원입니다. 우리 감사실장님 어제아래 오셔 가지고 업무파악이나 하셨습니까? 우리 기장군에는 업무파악 할 만 하면 이리 바꾸고 저리 바꾸고 해서 질의하기가 참 답답하기 짝이 없네요. 기획감사가 들어갈 정도가 되면 기획감사실장님이나 뭐 같이 계셔야 되는데 금방 오셔 가지고―무시하는 건 아니고―금방 오셔가지고 업무파악을 잘 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4페이지 보면 2013년도 8월 수출용신형연구로 개발사업 협약 계획이라는데 그게 장안읍 반룡리하고 임랑리하고 좌동리 일원이죠?

예.

저번에도 가서 내가 지적을 했는데, 어째서 원자력발전소가 다닥다닥 붙은 우리 장안읍에 굳이 또 신형연구로면 그 하나로원자력발전손데 그런 걸 굉장히 좋다고, 원자력발전소는 꺼야 되고, 핵은 없애야 되고 난리를 지기면서 이런 거는 또 왜 갖다 넣는지를 모르겠습니다. 그거 아는 데까지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조금 전에 모두에 말씀주셨던 기획감사실장이 중책인데 제가 능력이 겸비되지 못하고 그것도 짧은 기간 내에 의원님들에게 답변할려고 하니까 죄송스럽고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나름대로 이론과 실제에 있어서 균형 잡힌 견해로 답변을 드리겠고, 제가 잘 모르면 함께 같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님께 여쭤보고 소상하게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일반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예 기장군 동남권 방사선 의․과학 일반산업단지 내에 수출용신형연구로 개발 및 실증사업을 했었을 경우에 요즘의 산업 추세가 한 단지 내에 클러스터가 돼 가지고 했을 때 상호 유기적이고 체계론 적으로 접근했을 때 그 효과가 배가 된다, 라고는 배웠었습니다. 근데 세부적으로 주민들이―말씀 주셨던 것처럼―주민들이 거기에 위험한 시설이라든지 핵에 관련되다 보니까 조금 더 생각을 가지게 되는데 오히려 더 집단화 됐을 때 좀 더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이 되지 않겠나 하는 것으로 개괄적인 말씀을 올립니다.

사실 뭐 우리 국가를 위해서는 원자력이 굉장히 이득을 보여준다고 하지만 지금 반핵이나 탈핵이니 없애야 되느니 하는 이야기가 하도 나와사서, 그건 장안읍에, 그리고 거기 있으면 반경 5㎞하면 정관까지 다 들어갑니다. 그에 대한 저번에 했던 반경 5㎞에 대한 특혜는 줄 수 있는 그런 거는 없는가요? 그 하나로발전소가 만들어지면?

수출용신형연구로가 생기고 그에 따라서 기대 이익에 대해서는 차제에 성과라든지 효과성에 따라서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도 한번 고민을 해주셔야 되겠고, 저희 집행부인 기장군도 고민을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 이 수출용신형연구로가 방사선 의․과학 일반산업단지 내에 들어서기까지는 아마 주민들의 서명을 받고 이해관계인들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토대로 해서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저 10번에 가면 기장군민 건강검진사업에 대해서 저번에, 의장님한테 잠시 돌려보겠습니다. 의장님! 고리이주민하고, 고리만 아니고 원자력으로 하여금 이주민에 대한 65세 외지에 가 있으신 분들에 대한 배려를 한다고 공문을 행정에 보낸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어째 됐습니까?

잠깐만예. 제가 웬만하면 정회를 안 한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는 권 위원님!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 의장님한테 공문을 보냈나 물어보고 답변을 받았냐. 계속 하이소.

방금 의장님한테 질의를 안 합니까. 저번에 공문을 보낸 거는 알고 있는데 공문을 보냈습니까, 의장님?

잠깐만예. 속기 잠시 중단하이소. 권 위원님 계속 하십시오.

예. 인자 답변이 얼추 나왔네. 향후 계획에 해가 기장군 건강증진지원사업에 특별회계에서 방금 말했던 고리이주민에 대한 외지에 가 있는 본토에 계시던 이주민이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우리 의회에서 군으로 기획감사실로 아마 공문을 보냈는데 그거는 뭐 여기 지금 이 정도로 나와 있는데 계획이 확실하게 잡혔습니까, 아니면 계획적으로 이래 돼 있는 겁니까?

존경하는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을 일반론적으로 제가 말씀을 올리면 한 법이 탄생하기까지는 여러 가지의 의견도 수렴하고 또 의원님들이 조언주시는 것들도 참고하고 우리 군민들이 체증할 수 있는 체감사항들도 조사해서 그것이 맞다 싶으면 법에 정확하게 재개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런 사람들은요 원자력발전소가 들어서지 않았으면 이주할 이유도 없었고 또 그 사람들이 외지를 나가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근데 지금 그 사람들이 온정마을에도 와가 있고 임랑에도 와가 있고 한데 다행히도 울주군 서생면 신리 골매에도 가가 있고 서생면에도 가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한, 우리만 특혜를 누릴 것이 아니고 그런 사람에게도 우리 군에서 조금 배려를 해주시면 어떨까하고 저번에 공문을 보냈는데, 그 참고 잘 하셔가지고 빠른 시일 내 좀 답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십시오. 문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금 우리 권 위원님이 하신 그 질문에 대해서 저는 실질적으로 건강 진단하는 데 한번 해볼려고 이렇게 해봤거든요. 근데 그 운영의 조금 아쉬움이 있는 게 신청하는 기간이 있더라고예. 아파트에 붙여놨대요. 며칠 언제까지 하세요, 있는데 그걸 사람들이 놓칠 수도 있거든. 또 나이 많은 분들이다 보니까. 놓치고 나선가 하여튼 조금 늦게 가니까 이미 사람들이 예약 완료가 돼 가지고 못 하는 거라예. 그래서 그런 면에서 내가 상반기에 521명 정도 아닙니까, 지금 보면. 그렇다면 우리 국민건강진단은 1년 내내 하잖아요. 물론 흩어져가 있는 병원이지만. 그럴 때에 운영의 탄력성을 좀 기해가지고 물론 편의성을 위해서 기간 안에 와주면 더 좋지만 그래도 혹시나 놓친 분들이 암 검진을 하고 싶다 그럴 때에도 좀 받아, 그런 사람은 희소 가치 몇 명 안 될 것 같애. 그럼 병원은 어차피 그 기계를 내 이렇게 설치하고 의사님들이 계시잖아예. 그래서 조금은 운영의 탄력성을 기해가지고 그 기간이 아니더라도 1년 동안 그런 어떤 이분들이 신청을 할 때는 이렇게 받아줬으면 어떻겠나, 제가 한번 제의를 해봅니다. 실질적으로 어떤 분이 내 한테 그런 민원을 하는 걸 듣고 ‘아 그러면 있겠구나’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건강검진사업을 위해서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가지고 소정의 기간 내에 신청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살다보면 기회를 모르고 또 그냥 지나쳐서 넘어가는 실기하는 기간이 있는데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좀 더 홍보효과를 많이 해서 그 기회를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금 부족한 점이 있다면 조금 전에 말씀주신 운영의 탄력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문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면 예산을 원자력의학원이 90억을 들여 가지고 예산을 우리 기장군비로 해가지고 책정한 거 아닙니까, 그지요. 원자력발전소와 관계없이 90억을 가지고 집행을 하고 있는데, 이거 어떻든 간에 기장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죠, 그지요? 확실하지, 그지요? 그런데 이게 또 예산이 앞으로 추가로 들어오는 그것도 아니고 한정된 거 아닙니까, 그지요. 90억으로. 그래 가지고 이걸 어떻게 보면 이주하시는 분들이 기장군 내에 이주하시는 분들은 큰 문제가 없을 겁니다. 없는데 이게 타 지역으로 말하자면 울산이나 경남이나 서울 쪽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렇게 했을 때 과연 이게 지원을 해줬을 때 이게 적정한 그런 처사가 될 수 있겠는지. 이런 부분도 깊이 검토를 해주셔야 할 방법 아니냐. 이런 부분은 그분들이 건강증진에 대해서는 원자력발전소에서 사업자지원금이라든지 여러 예산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가지고 하는 거지. 어떻게 보면 군비를 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면 상대적으로 우리 기장군민이 피해를 보는 부분도 있을 거거든요. 그분들을 100% 지원하지말자는 거는 아닙니다. 방법을 좀 다르게 해가지고 발전소를 통해서 지원이 되게끔 하는 방법도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으로 제가 한번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예촌 영상센터 건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도예촌은 당초에 930억 원으로 이렇게 사업이 추진이 되고 있는데, 당초에 도예 관광단지로 이렇게 추진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과연 이 사업이 성공을 할 것인지, 해놓고 난 뒤에 과연 이게 우리 지역에 관광사업으로 플러스가 될 것인지 이런 고민 때문에 지금까지 그렇게 박차를 못 가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번 기회에 영상센터 용천골에 들어오기로 계획 잡았던 영상센터가 우리 도예촌으로 이렇게 방향을 틀어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지역 군의원으로서 실장님한테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에도 언급이 돼 있는데, 장안읍의 발전소로부터 500억이라는 돈이 930억 중에서 거의 50%가 넘습니다. 이 금액을 거기다가 투자를 했습니다. 투자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떻게 보면 도예촌의 전체 예산의 50%이상이 장안읍민이 투자한 거나 마찬가집니다, 이게. 소유권은 우리 기장군으로 돼 있지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영상센터를 유치해가지고 운영하면서 MOU 실시협약이라든지 MOU체결할 때, 얼마 전에 MOU체결했죠, 그죠?

예.

체결할 때 우리 장안읍민하고 주체인 부산시하고 그다음에 기장군하고 협약을 문서로 확실하게 남겨주시면, 어떤 500억 말하자면 지분 소유권자로서 장안읍민이 어떤 앞으로 혜택을 영상센터로부터 발생하는, 영상센터로 발생하는 이익을 향유하겠다, 하는 걸 분명히 좀 기록을 해가지고 또 할 때는 협약을 체결할 때는 장안읍민들의 의견을 충분하게 수렴해가지고 1호기 합의사항 추진위원회라는 데가 있죠, 그지요. 거기에 대해서 거기에 의견수렴을 충분하게 해서 주민들 읍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그런 내용을 가지고 우리 3자가 협약을 문서로 남겨두는 게 향후 처리하는 데 장안읍민도 그렇고 우리 기장군도 그렇고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 실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말씀해주십시오.

저도 일선에 있었을 때 의원님께서 말씀주셨던 부분을 소상하게 알고 있습니다. 금번 MOU체결을 하고 또 장안주민들께서 저희 기장군을 믿고 흔쾌히 참여해주시고 적극적으로 동참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그 뜻을 높이 기리기 위한 3자 간에 MOU체결을 하고 추후 이런 변화적인, 사회가 많이 변하는 이 시점에 그 변할 때마다 함께 파트너십으로 아니면 주인의식으로 함께 같이 연구하고 고민하는 그런 환경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말하자면 구체적으로 지금 그림은 안 그려져 있는데 안에 부대시설이라든지 또 영상센터의 운영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수익금이라든지 수익금 일부라든지 이런 걸 수익금이 100같으면 몇 대 몇으로 장안읍하고 분배를 한다하는 그런 식으로 이렇게, 또 부대시설이 많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죠. 이런 운영권문제라든지 이런 걸 읍민들하고 기장군하고 부산시하고 협약서를 한번 할 수 있도록 깊은 검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저가 말씀드린 것이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까지 다 포함되는 부대시설운영권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변화하는 과정에서 함께 파트너십으로 고민하도록 한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조금 전에 권상섭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수출용신형연구로가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죠, 그죠?

예.

2018년도 준공으로 이렇게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데, 사실 지역주민들의 정서가 처음에는 이 내용을 잘 몰랐어요. 수출용신형연구로가 어떤 사업을 하는 건지. 안에 핵연료를 사용하는지 얼핏 알고 있었지. 그래가지고 주민들 유치 서명도 하고 이래 했는데, 또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사업을 하면서 그 내용을 봤을 때 이것도 작은 원자로가 아니냐. 이렇게 지금 주민들이 판명을 하게 되고, 그래 가지고 의회에 와서 6대 때 설명을 좀 해라, 원자력연구원에서 좀 해라 할 때 그때 엄청난 질타를 받았죠, 그죠?

예.

엄청난 질타를 받았어요. 이 지역에 와서 위험성은 없는지, 과연 우리 지역에 무슨 도움이 되는 건지, 기장군에. 거기에 또 기장군비가 250억이나 들어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부분을 지금 장안읍 쪽에 뿐만 아니라 기장군민 전체적으로 잘 홍보가 안 돼 가지고 공론화 안 돼 가지고 잘 모르는데 우리 장안읍 쪽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원자력발전소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또 소형원자로가 또 들어와 가지고, 우리 장안 중심에. 저걸 앞으로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이래 가지고 우리 기획실에서는 추진하는 과정에서 저번에 7대 의원 때도 설명을 한번 받았죠?

예.

했는가 모르겠는데. 받았는데. 여러 가지로 부대되는 그런 우리 지역에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거 있죠. 이런 부분은 분명히 법인화 시켜가지고 이쪽에 본사를 두게 만들고 또 이 지역에서 세금계산서고 다 발행해가지고 지역에 세금이라든지 이런 거 다 거둘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제가 특별히 부탁을 드리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원자력발전소에 준하는 그런 안전 있죠. 원자력발전소에 준하는 안전 그 부분을 분명히 체크를 해주세요. 지역주민들 지역감시센터를 지역 감시 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고 또 거기에 대한 안전성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홍보를 하고 또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때 방사능사고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대응해야 된다는 그 논리 그런 부분을 분명히 원자력연구원 추진하는 그 회사가 원자력연구원 맞지요? 원자력연구원하고 협의해가지고 2018년도 준공되기 전에 중간 과정에서 정립을 좀 시키세요. 업무 그걸 갖다가요.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 말씀 좀 해주십시오.

일단은 말씀을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고, 그리고 저도 장안읍에 읍장으로 있을 때 이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여기 와서 의원님께 답변준다고 책을 좀 보니까 수출용신형연구로는 암 조기진단 및 치료에 사용되는 의료용 방사성동위원소가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부분하고 그다음 비발전부분이기 때문에 생각하는 거 하고 조금 괴리감이 있지 않느냐 생각이 돼서 차제에 주민들에게 행정지도를 좀 많이 하고 홍보를 좀 많이 해야 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저희들도 연구하고 주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데 매진을 할 따름입니다.

우리 실장님, 생각을 인식을 바꿔야 되는데요. 발전분야 비발전분야 이렇게 나누는데 그 말씀 맞아요. 이거는 전기를 생산하는 그런 수출용신형연구로는 아니기 때문에 비발전분얍니다. 그렇지만 엄연히 제일 중요한 게 원자로가 있습니다. 거기에. 핵연료를 사용합니다. 규모는 작지만. 그게 어떤 방사능사고가 발생했을 때 방사능이 밖으로 유출이 됩니다. 그러면 주민들 건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이거. 그런 말씀입니다. 이게 발전분얀지 비발전분얀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지역주민의 안전성, 지역의 안전성. 발전소에 준하는 조치를 취해 달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필요시에 반드시 의회에 와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금 원자로 저거 때문에 이야기하는 건데 신형연구로 하고, 지금 이게 저번에 해수담수화 하고 같이 연계될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저번에 전 의원들이 계셨을 때 6대 의원들이나 그 앞에 해수담수가 부산시에서 임의적으로 했다 해도 나가보면 6대 의원들이 뭐 했느냐 하고 해샀는 이야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듣는데, 지금 이거 수출용신형연구로도 지금은 장안읍민이나 기장군민이 잘 모릅니다. 몰라서 나중에 이게 어떤 환경단체나 어떤 비단체들이 와서 이게 뭐 어떻다하고 또 플래카드는 들고 난리를 지기면 이 문제가 또 지금 현재 있는 의원이나 6대 의원들이나 의원들이 또 이걸 한번 피박을 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그 전에 누가 이거를 허용을 했으며, 어떤 경로로 우리에게 기장군 장안읍에 들어오게 됐는지 그 경로, 원인을 우리 의원들이라도 알고 있도록 보고서라도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답변이라도 장안읍 이장단들한테 가서 이걸 어떻게 유치했느냐고 물으니까 뭐 유치단이 있어 가지고 박수 치고 이래가지고 했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은 다 빠져나갑니다. 결국 나중에 되면 빠져나가버리고 결국 피박 쓰는 건 군하고 우리 의원들이 아마 욕을 볼 것 같은데, 하여튼 이 문제를 상세하게 언제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경로를 조금 우리 의원들에게 상세하게 저거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권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실장님!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게 계속사업입니다.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계속사업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 초선의원님들한테 최소한 설명을 좀 잘해주셨으면 와서 시간도 좀 아껴줄 텐데. 제가 재차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첫날이니까 모든 부서에서 와가지고 설명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중입자가속기 이거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원자력의학원에서 돈이 없어 가지고 매칭이 안 된다 하던데 되고 있습니까? 잘 되고 있습니까?

예산상 문제가 있어서 조금 힘든 부분도 있는데, 자세한 내막을 위해서 담당….

그런데 여기 보면 지금 중입자가속기를 언제 해가지고 치료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여기 나와가 있는데 얼마 전에도 신문에도 나왔는데 왜 이런 업무보고에 썼는지 싶어서 제가 지금 여쭈어 보는 겁니다. 사실은.

중입자가속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잘 알고 계시는 계장님한테.

예?

우리 계장을 통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면….

계장님, 그러면 한번 설명해보세요. ○ 2030전략사업팀장 김용우 2030전략사업팀장 김용우입니다. 중입자가속기 사업은 1950억이 소요되는데 국비가 700억이고 그다음 시비가 250이고 우리 군비가 250이고 그다음에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의학원 쪽에서 750억을 분담하도록 돼 있어요. 이 750억 분담하는 게 상당히 지금 애로를 느끼는 것으로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도 저희들이 분기 보고를 받으러 올라갑니다. 중입자 협의회에 올라가면 거기서 아마 언급이 될 것 같은데, 돈 확보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거는 조금 진행해가면서 추후에 또 보고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협약내용을 변경할려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까?

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걸 하셔 가지고 다음에 우리 의원님들한테 보고도 하시고. 그다음에 아까 우리 문정숙 의원님이 말씀하신 게 뭐냐 하면 홍보부족이라고 저는 보는데 제가 이 조례를 뽑아가지고 우리 의원님들 한부 다 드렸어요. 그러면 우리 최소한 우리 의원님들한테라도 1년에 상반기 하반기에 각 읍면에 가가지고 건강증진대상자를 모집을 한다는 걸 이야기를 해주셔야죠. 이거 모집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 자원봉사를 투입해가지고, 저도 이거 해봐서 압니다. 상당히 힘든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우리 홈피만 올릴 게 아니고 기장군보에만 올릴 게 아니고 그래도 의원님들한테 설명이 되면 지역구에 가가지고 설명이 되잖아요. 1년에 지금 몇 번 합니까?

4번합니다.

4번 하면 몇 월 달에 몇 월 달에 하는지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세요. 제출해가지고 우리 의원님들이 알 수 있게끔 각 지역에 가서 우리 의원님들이 홍보도 할 수 있도록 그 자료를 제출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수출용신형연구로는 앞에서부터 계속 말이 많은 부분인데 세수확보를 위해서 법인화 추진 현황 있죠, 그 자료 제출하세요. 현재 진행상황을. 아시겠죠?

예.

이상입니다.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야구테마파크 조성에 관련된 내용을 질문 좀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6월 달 꿈의 구장 부지조성 공사 착공했습니까?

업체만 지금 정해진.

정해졌습니까. 6월 달인데 지금 7월이 초순이 넘어가는데 지금 한 달 정도 늦습니다. 이 계획 어떻게 됩니까?

현재 조금은 시간적으로 조금의 차질이 있지만 매끄럽게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계획대로 하면 이렇게 공사가 진행되겠습니까? 그리고 이 중간 우리 얼마나 현대자동차하고 우리 의회하고 이야기가 많은데 중간 중간 보고도 좀 하고, 말 안 한다고 가만있으신 것 같은데, 앞으로 계획보고를 중간에 좀 해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우리가 현대자동차에서 85억입니까?

예.

85억인데 그 금액이면 그 조성공사 하는 데 큰 문제없습니까? 질문을 계장님이 해도 되겠습니까? 아, 답변을?

계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 2030전략사업팀장 김용우 2030전략사업팀장 김용우입니다. 85억을 상부시설에 투입을 하는데 조금 모자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잔액 남은 거 갖고 좀 하고 안 되면 조금 우리 군비를 더 투입하더라도 올바른 물건을 만들어야 안 되겠나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구장 4갠데 1개는 거의 공인야구장 형태로. 울산 같은 경우도 야구를 한 번씩 와서 유치를 하는데 우리 꼭 사직야구장만 하는 게 아니고 1년에 하더라도 이벤트성으로 한 2～3개는 할 수 있도록 공인야구장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 2030전략사업팀장 김용우 지금 야구테마파크가 4면인데예, 그 4면 중에 정규구장이 3면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세계여자야구월드컵 유치할 때 3면으로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3면을 만들고 그 3면 중에 1면은 메인구장 해가지고 아주 좀 좋게 그래 만들 계획입니다.

이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오늘부터 무슨 날입니까? 우리 의원님들. 행정사무감사잖아요. 지금 업무보고 시간이 지금 한 시간 째 흘러갑니다. 그리고 여기에 업무보고에 보면 제가 좀 전에도 이야기했잖아요. 계속사업이 있잖아요. 왜 이거를 우리 의원님들 책상 위에 올려놓고 설명을 안 했습니까? 지금 업무보고 날 아닙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들어가야 되는데 이걸 올려놔놓고 업무보고 이거를 올려놔놓고 아무도 설명한 부서가 없어요. 지금 만약에 저는 업무보고가 시간이 아무리 늦어지더라도 지금 집행부에서 이렇게 하면 저는 제재를 안 하겠습니다. 이거 뭡니까. 오늘부터 행정사무감산데 최소한 우리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했으면 이런 시간낭비가 안 되죠. 실장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신지 얼마 안 돼 가지고 업무파악이 안 됐다면 계장님들도 와 가지고 설명을 했어야죠. 정말로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작년에 했던 걸 잘했나 못 했나 이걸 지금 오늘 여기서 논해야 되는데 이렇게 시간이 지체되고 있어가 정말 안타깝습니다. 지금 어떻게 할까요. 업무보고를 계속 질의 받을까요, 위원님들? 그러면 지금 집행부에서 우리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안 하고 이래 했기 때문에 제가 우리 의원님들한테 충분한 시간을 지금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현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이현만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저는 세 가지 여쭙고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건강증진사업 기장군민 건강증진사업에요, 조례상으로도 보고 작년 거 하고 올해 거를 보는데 대상자 숫자가 우리가 무려 조건을 상당히 많이 완화를 했죠? 지금 지원금액도 사실은 반액지원도 4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지원을 확대를 하고. 그래서 조건은 상당히 많이 완화가 되는데 대상숫자가 늘어나지를 않아요. 보니까. 이 숫자가 늘어나지 않는 이유는 여러 가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생각되고 있는,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생각하고 있는 그 이유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담당에게 설명 들음)

우리 기장군민들이 건강에 관심이 없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원인이 있는 겁니까?

2014년도는 검진인원이 1081명이고 2015년도는 521명인데 6월 말 현재이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작년 수준의 인원들이 검진 받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작년 정도 수준에서 만족을 한다면 그걸로 알겠는데 우리가 어떤 페널티라는 게 있습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1년에 지원숫자를 대충 어느 정도 잡아 놓고 예산을 요 정도로 해놔서 이 안에서 한다든지, 아니면 아까 다른 동료위원들이 지적을 하셨는데 홍보부족이라든지 아니면 아직도 여기에 대한 내용을 제대로 군민들에게 인식이 안 된 건지 나름대로 판단하고 있는 원인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기장군민 건강증진사업이 2004년도에 협약을 체결해서 지금 좀 자리매김 되고 있는데예, 일부 주민들이 아까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홍보의 부족 등으로 인해 가지고 실기하는 경우도 있고 또 조례상으로 나타나 있는 문제점도 조금 있고 이래 돼서 지금 현재 참여는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순조롭지 않는데요. 2012년도 제일 많죠?

예. 수치상으로….

오히려 지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2012년도보다 오히려 줄어들었어요. 지금 추세가.

2012년도하고예 2015년도 데이터 사항에 대해서는 죄송하지만 담당계장님께서 보고 올리도록 양해해 주십시오.

예. 위원장님!

예. 계장님 답변 하십시오.

녹색과학팀장 노창석입니다. 제가 이 업무를 지금 한 2년 넘게 봐왔는데 이게 매년 저희들이 기장군보나 또 각종 현수막 또 홈페이지 통해가지고 저희들이 홍보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또 읍면 이장회의를 통해서 매번 저희들이 특별히 계속 강조를 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진대상자들이 조금씩 그렇게 늘어나지 않는 거는 얼마 전에 저희들이 건강증진사업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 이유인 즉은 반액검진대상자들의 부담이 군에서 40만원 그다음에 본인부담금이 40만원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신청을 받을 때는 그분들이 검진을 받겠다고 신청을 분명히 하셨는데 실지로 검진을 한 결과를 보면 약 50%정도밖에 안 됩니다. 검진이행률이. 그러므로 인해서 이 원인이 무엇인가? 기존에 한번 했던 분들은 더 받고 싶은데 저희들이 한번 받은 분들은 더 이상 신청접수를 받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한다고 했다가 안 하시는 분들은 개인적으로 자기 40만원이 부담이 되다 보니까 검진율이 떨어진다는 내용이 동남권원자력과 저희의 판단이었기 때문에 이번에 그래서 건강증진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저희가 40만원을 이제 60만원으로 20만원을 더 군에서 지원을 하고 그리고 우리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동남권원자력의학원에서도 10만원을 이번 하반기부터는 자기네들도 추가로 지금까지 지원 안 하던 것을 이제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하반기에 만약에 새로 모집을 하게 되면 지금까지 40만원 내던 거를 본인은 10만원만 내면 됩니다. 근데 그게 아직까지 시행규칙이 이달 말 돼야 공포되는 걸로 지금 예정되어 있고 또 공포됨과 동시에 저희가 동남권원자력의학원과 협약을 변경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때 그 내용을 다 변경을 해서 의회에 별도로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반기부터는 특히 반액검진대상자들이 검진율이 많이 높아지지 않겠나. 또 신청도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미루어 짐작을 그렇게 하신다니까 이해는 하겠는데, 그러면 이거는 지금 이야기할 거는 아닌 것 같고요. 이번 하반기에 이렇게 조건을 여러 가지로 완화를 하는 거죠?

예.

그 조건을 완화를 한 결과를 꼭 좀 요번에 봤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꿈의 구장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아까 제가 우선 잠시 착각을 했는지 잘못 들었는지 우선 확인부터 할게요. 우리 구장수가 총 4개 맞죠?

예.

메인구장이 하나고 그다음에 보조구장이 3개고?

예.

보조구장의 규격은 어디다가 맞추고 있습니까?

(담당에게 설명들음)

그럼 김용우 팀장이 좀.

계장님 답변 하십시오. ○ 2030전략사업팀장 김용우 2030전략사업팀장 김용우입니다. 저희들 KBO에서 나오는 그 규정에 맞도록 정규야구가 될 수 있도록 그래 만들고 있는데 1개면만 조금 작아집니다. 공원야구장 해가지고 그거는 상부 쪽에 원형보존지가 좀 있다 보니까 환경청하고 협의를 하니까 그거는 확장을 못 합니다. 그래서 1개면만 좀 작아지고 나머지 3개면은 정규야구가 가능하도록 그래 만듭니다.

당초 현대 구장과의 약속하고 조금 달라지는 거죠? 설계변경이죠? ○ 2030전략사업팀장 김용우 그렇게 크게 달라지는 면은 없습니다.

예, 이현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메인야구장 추가로 질문 좀 더 하겠습니다. 그 보조, 전체가 얼마라 했지요? 1500석이라고 했습니까? 메인만예? 메인야구장? ○ 2030전략사업팀장 김용우 예, 1500석입니다.

예, 이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권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자꾸 질의해서 죄송합니다. 사실 그 저 도시철도에 대해서 잠깐 물어보겠는데, 제가 그 들어 오기 전에 의원이 되기 전에 기장군에 도시철도가 들어온다고 야단법석을 하더만은 숨도 안 쉬는 소리가 나가있고, 지금 현재 도시철도 기장선 추진현황을 보면은 KDI 타당성보고 조사했고, 기본 및 시설계 추진 중에 있는데, 지금 현재 어디까지 추진되어 있는지, 또 우리 용역비는 얼마나 들여놓고 있는지 한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저희 용역비는 1억으로 소요를 됐고요. 그 지금 현재 2015년도 5월까지는 자료에서 보는 것과 같이 한국개발연구원 KDI에서 예비타당성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렵게 출발해가지고 지금 현재까지 고군분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계장이 그저께도 출장을 갔다 오셨으니까 보고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계장님 좀 말씀해주십시오. ○ 2030전략사업팀장 김용우 예, 2030전략사업팀장 김용우입니다.

계장님, 허락 맡고 하세요. ○ 2030전략사업팀장 김용우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방금 말씀대로 동해남부선이 10분 전, 10분 간격으로 지금 2017년도는 거의 완공되는 일광까지는 아마 내년에 완공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하고 나면은 도시철도를 동해남부선에 거의 뺏기다시피 하는 게 우리 관례일 것 같고. 과연 이거 반송에서 안평에서 기장까지 와서 그 현실성이 있겠습니까? ○ 2030전략사업팀장 김용우 의원님, 저희들은 현실성이 있다고 봅니다. 왜 그렇냐면은 저게 부산시에서 운영을 만약에 한다 하면은 도시철도의 개념으로 봐가지고 동해남부선이 그러면 우리 수요를 많이 뺏어갈 수가 있는데 코레일에서 저걸 하게 되면은 요금을 받습니다. 그리고 환승이 안 됩니다. 그러면 환승이 안 되기 때문에 수요를 많이 뺏어가지를 못합니다.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걸 주장하고 있는 거고, 그래 그거 때문에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예, 권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대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 도시철도 4호선 문제 있지요. 위원장님! 계장님이 좀 답변할 수 있도록 ….

예, 계장님 답변하십시오.

우리가 지금 계획이 군비가20% 들어가게 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지요? 거의 600억 가까이 되지요. ○ 2030전략사업팀장 김용우 예, 그 정도.

잠깐만요. 잠깐만요. 저희 들 갔다 왔습니다.

갔다 오니까 가실 분은 가고 안 가실 분은, 그 한번 일정을 잡아주세요. ○ 2030전략사업팀장 김용우 예, 알겠습니다.

예, 김대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현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도시철도 관련해서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도시철도 기장선, 의지 있습니까? 할 의지가? 계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예, 계장님 답변하십시오.

예, 할 의지가 있습니까? ○ 2030전략사업팀장 김용우 예, 2030전략사업팀장 김용우입니다. 예, 저희들 지금 할려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이현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시철도에 대해서 계속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진행 되는 기 도시철도 4호선 그 시점과 종점이 어디서 어디까지 입니까?

철마, 안평에서예.

말고예. 철마의 안평입니까?

예.

4호선예. 그다음에 국철관련해가 복선전철은 어디서 어디까지 입니까?

복선전철은 부전동- 울산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서? 부전동에서 울산이지예.

서면에서 울산까지로….

부전동에서 울산. 왜 질문하느냐. 우리 저 복선전철 그다음에 철마 안평에서 교리 도시철도 그다음에 정관선 해가지고 장안에서 월평까지 12.9km 지금 타당성 용역 1억으로 조사하고 있지요?

예.

제가 세 가지를 왜 끄집어냈냐하면 우리 저 철마 안평에서 교리까지 연장해야 5.2km입니다. 5.2km가 3300억. 그다음에 월평서 좌천 12.9km가 약 3570억 있고, 그다음에 부전동에서 울산. 저는 어떻게 생각하나 부전동서 울산까지 왕복 그기 완공되면은 우리 기장 장안 일광 우리 송정, 송정까지 아니고 내리 쪽에 많이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면 쪽 해운대하고 서면 쪽에 대부분이 많이 가가지고 그 중간에서 환승을 한다면 많은 혜택이 있을 것 같은데. 어차피 철마 안평 기장 교리 이거 관련도 전체적으로 봐서 연장 구간 5.2km 그 구간을 봐서 세 가지를 잘 봐서, 왜? 여기는 사업비 군비가 들어갑니다. 그런 걸 잘해가지고 다시 한 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그 도시철도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심혈을 기울였고 그러한 말씀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고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진짜 중요한 거거든요. 전체 기장군에 교통망에 일대 그거, 이거는 이때까지 해왔던 그걸 다시 재검토 들어가십시오. 왜? 동해남부선 복선화가 이게 들어왔기 때문에 다시 검토해주십시오. 되겠습니까?

고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장님, 제가 계장님한테 여쭐게요. 동해남부선 복선전철 이게 운영주체가 없다 하는데 잘못 알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이게 코레일에서 어마어마한 예산을 들여서 저희들도 그 코레일에서 보상받았거든요.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그 사실은 이쪽에서는 기장 쪽에서는 부 산 쪽에서는 되어 가고 있었는데 울산 쪽에서 공사를 안 했어요. 보상도 안 주고. 동료 위원이 이 부분 때문에 월내 쪽에 상당히 민원 발생해가 고통을 많이 받고 있은 사항인데, 코레일에 물어봤습니까? 이 돈이 부산하고 울산 합치면 조 단위가 넘어요. 이 어마어마한 예산을 들였는데 동해남부선 복선전철 운영주체가 없다니요. 말도 안 되는 이런 답변하지 마세요. 물어봤습니까, 코레일에 ○ 2030전략사업팀장 김용우 국토 공지 공고사항에 보면 즈그 운영주체를 두 번이나 모집한 근거가 있고예.

예, 문정숙입니다. 그 도예촌 관계로 그 안에 지금 안데르센극장을 지금 하고 있지예. 지금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안데르센극장 건립사항에는 현재 공정이 한 60%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60%? 처음 계획은 연초 계획은 8월에 준공인데 10월로 지금 조금 미뤄 놨네예.

예.

예,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도예촌이라는 어마어마한, 우리 기장군은 어마어마한 사업이 많은데, 거기에 지금 또 이번 6월에 영상센터가 계획에 없던 게 MOU가 체결됐다 아닙니까, 그지예. 그러면 이런 도예촌이라는 큰 어떤 프로젝트에 지금 안데르센극장을 하고 있고, 영상센터가 들어온다. 그 외에도 또 다른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도예촌이 전체적인 면적이 27만 8천 평에서 지금 안데르센극장과 지금 글로벌 영상 영화 세트장에 2개소가 들어오는 데예. 이외에도 부지가 좀 상당히 남아져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장 도예촌 안에 한 지역 내에 클러스터가 되어 가지고 운영될 수 있도록 다 같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바라는 거는 굉장히 우리 문화사업이거든예. 우리 기장군의 문화 사업인데. 안데르센극장도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 다른 걸 하려다가 또 이게 바꼈거든예. 그러니까 임시방편적으로 그 큰 프로젝트를 가지고 불쑥불쑥하지 말고 전체 큰 그림이 그려져 가 있습니까?

현재까지 전체적인 우리의, (담당에게 설명 들음) 다각적인 용역이라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 부지 안에서 우리 경제가 활성화되고 지역 주민들의 그 좋은 지역이 개발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용역도 의뢰했는데예, 아무튼 이제 영상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예 그런 쪽으로 앞으로 나아가는 방향도 방향제시도 되고 그렇기 때문에 추후 구체적인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그런 계획으로서 도예촌이 알맞게 정립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공무원님들이 정말 수고 많으신데. 우리 야구장이라든지 이런 문화 관계로 우리 기장군이 정말 많은 투자를 해가지고 참 우리 선진 시민의식을 높이는 그런 굉장히 좋은 건데, 이왕에 그 큰돈을 가지고 그래 노력을 하시면서 좀 더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큰 그림을 그려가지고 나중에 10년, 한 20년 뒤에 아 정말 그때 이 도예촌 거기 정말 그때 공무원들이나 의원들이 잘했구나. 서울에 있는 큰 뭐 그런 문화시설이 많잖아예. 에버랜드라든지 뭐 그런 것 같이 나중에 정말 많은 이 경남권의 사람들이 거기에 와가지고 문화를 누릴 수 있는 그런 또 계획을 조금 더 신중하게 해주기를 바라고예. 하나 더 수출용신형연구로 여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우려도 하고 한수원 저기 방사선 때문에 전부다 염려를 하고 있는데, 저는 거기에 하나 더 첨부해서 지금 송전탑이 정관을 질러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고압 송전탑이 앞으로 전파가 나올 거잖아예. 오늘아침 국제신문에 보면 이 방사선 못지않게 그 전자파가 우리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아주 크다고 심각하게 세세하게 지금 나와 있었습니다. 그 뭐 그 근처에 사는 분들이 이건 공식적인 아닙니다마는 그 기사를 이용하면 암에 걸리는 확률이 더 많았다. 예를 들어 어느 마을을 해갖고 해 놘 걸 봤거든예. 그래서 우리 기장군에서도 정관에 지금 향후 7만 8만 10만의 인구가 계속해서 들어 올 건데, 그 반경 몇 m 안에 돈 조금 주고 그걸로 끝내. 그 과연 한전에 맡겨가지고 돈 받으니까 끝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군 차원에서 향후 고압전선이 전류가 흐를 때에 어떤 대책이라든지 그런 게 되어 있습니까?

현재까지는 되어 있지 않고요. 송전탑 관련해서 작년에 국회에서 법을 제정해서 현재에 거기에 대한 피해 보상이라든지….

그 보상은 알겠습니다.

차제에 국회랑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할 필요성이 있다 그런 것 같으면 면밀히 검토돼야 될 사항입니다.

군차원에서 그 원자력 거기에 받는 우리 영향, 우리의 좋은 영향도 있고 안 좋은 영향도 있잖아예. 모든 일에 득과 실이 있는데 송전탑도 마찬가지입니다. 탑이 없으면 많은 전류를 못 보내잖아예. 거기에 대해서 피해가 있거든. 피해가 있기 때문에 그 피해에 대한 구체적인 집행부에서 한번 대책을 내년에는, 올해 좀 세워가지고 심각한 어떤 그런 걸 한번 관심을 가져주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문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용우 계장님! 제가 부탁 하나 드릴게요. 도예촌 MOU 체결했다 해가지고 등한시 하시지 말고 어차피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중간 중간 보고를 좀 잘하세요. ○ 2030전략사업팀장 김용우 예, 그래 하겠습니다.

예, 6페이지와 8페이지 원자력발전소 해체 기술 종합연구센터에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저번 6월 17일 날인가 저 부산시장님이 고리원자력하고, 장안발전위원회 방문하셔가지고 격려차 여러 가지 사항 설명하실 때 본 의원이 질문한 공동유치, 공동으로 유치한다는 걸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 기장에서는 장소를 어디다 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울산은 또 틀리던데요.

저희들 장소는 산단 안에 위치할려고 합니다.

의․과학 산단 이야기 나오고 있지요.

예.

그런데 또 우리 쪽에는 어떤 이야기가 있는가 하면 길천에 이주하면 거기도 하자는 이야기도 들리고. 울산 같은 경우는 별도로 자기네들 산단지역 그 부근에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하면 우리 부산시도 틀리고 기장군도 유기적인 관계, 원자력안전과 안에 산업팀을 만들어가 부산시는 그걸 준비를 하고 있다는 데, 우리 기장군하고 앞으로 어떤 식으로 시와 유기적 관계를 가지고 갈 것이며, 그다음에 울산시하고는 울산광역시하고는 어떤 식으로 갈 것인가 그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취득하기로는 경쟁력이 경쟁력 있는 이 원자력 해체 관련해서 여러 지자체에서 신청을 많이 하니까 좀 더 경쟁력이 있는 사항을 만들기 위해서 인근에 울산광역시와의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그래야만이 우리가 우리 지역 내에 원자력이 있기 때문에 따 올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정무적인 판단으로 말씀 드린 것 같고, 저희들은 지금 현재 원자력 해체기술 핵의학산업 단지 내에 저희들이 신청한다고 여직까지 2014년부터 주민들의 결집을 모으고 서명운동을 하고 많이 일을 했는데예 현재 부산시와의 유기적인 관계는 차제에 밀접한 유기적인 관계가 유지돼야 안 되겠나 싶은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장소를 제가 설명한 게. 집단민원 5인 이상 발생 처리 현황에도 보면은 2017년 7월 24일 날 해가 유치청원 해가지고 길천마을로 해 달라는 게 공문도 있고요. 그다음 우리 군에서는 지금 의․과학산단 내에 하려고 하고 있고, 우리 군 안에서도 이런 식으로 지금 완전하게 안 돼가 있는데 앞으로 갈 길이 첩첩산중인데, 제가 하는 이야기가 사전부터 제대로 한군데로 해가 결집을 해가 가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한번 지적하는 겁니다.

저희 기장군에 유치가 확정이 된다하면 지역주민들이 참여할 수 그런 행정계획이 수반되고, 현재 저희 군에서는 핵 의․과학 산업단지 내에 설치한다는 것으로 행정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의․과학 산단 내에 유치할 계획으로 앞으로도 추진하고 계획하실 겁니까?

예, 물론 그 길천마을에서의 집단 주민 민원 상황들이 있었는데예 그런 것도 함께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 유치한다면서 울산하고 부산 경계지점에 하자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아니면 자기네 울산 쪽에 하고.

예, 그 협상이라는 것은 무르익을 때에 손에 잡히는 것인데 현재 저희들이 행정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할 때는 어느 지역에 어느 것을 설치하겠다고 계획을 수립하고 추후협상과 더불어서 점차적으로 발전, 우리한테 유리한 방법으로 해가지고 끌고 나가는 것이 협상의 전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위원님께도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꼭 그래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현만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예, 위원장님. 저는 5페이지에 두 번째에 있는 기장포럼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참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우선 간단하게 이번에 기장포럼 2회죠?

예.

2회 기장포럼 무엇이 좋았고 무엇이 아쉬웠는지 그 점에 대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장 포럼이 2돌을 맞이한 그런 사항인데예. 좀 저희들이 포럼 자체가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 어떤 규범적인 것보다 선언적인 의미가 좀 많기 때문에예 우리 기장 그런 참여 세계적인 국가에서 참여함으로 인해서 우리 기장군이 국제적인 위상을 제고하고 원자력에 대한 각각의 영역들에 대해서 이해를 돕는 데 순기능이 있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게 앞으로 점차 확대 발전될 수 있는 계기 마련이 됐다고 하나 참여 국가들의 가슴을 여는 것들이 다소 아쉬운 점이 안 있겠나 생각이 듭니다.

예. 아 저기 위원장님.

예.

이번에 그 기장포럼을 주관하신 분한테 제가 직접 질의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계장님 우리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주십시오.

예, 계장님 이번에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에 직접 실무를 하시고 또 심지어 PPT까지 같이 하시던데 상당히 내용도 좋았고 상당히 준비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가장 앞에서 실무를 하는 입장에서 무엇이 좋았고 무엇이 아쉬웠습니까?

예, 녹색과학팀장 노창석입니다. 방금 저희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이번에 포럼을 통해서 좋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지금 우리 군에서 동남권 방사선 의․과학 일반산업 단지에 유치하고자 하는 원자력 시설 해체 연구 종합센터를 지금 유치하고자 하는데 이번에 기장포럼이 많은 부분에 있어서 전국적으로 언론을 통해서라도 많은 홍보가 되지 않았나,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포럼이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우리 또 기장군이 원자력발전소가 고리1호기가 생기고 난 이후에 우리나라에 원자력발전소가 있는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그래도 우리 기장군이 좀 앞서서 원자력에 대해서 좀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주민들의 안전과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그렇게 노력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대외적으로 상당히 많은 홍보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번에 주제가 뭐였죠? 우리가.

지속, 원전 소재 도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입니다.

주제와 그 포럼에서 발표된 내용하고 사이에 갭은 없었습니까?

보시기에 조금씩 다 좀 느끼시기 다르실 부분이 있으시겠지만 저희가 이제 자문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원자력과 관련된 전문 분야에 계신 분들을 모시고 이번에 기장포럼을 두 번째 하면서 어떤 주제로 어떤 내용을 가지고 하면 좋겠나하는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뜻을 모아서 그렇게 이번에 주제를 정한 내용입니다.

포럼 저는 오전 밖에 사실은 그 참관을 못했기 때문에 일부분을 보고 전체를 말씀드리기는 우려스럽습니다마는 오전만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 우선 포럼에서 제가 오전에 4팀에 4개 도시죠. 4개 도시 발표를 듣고 중간에 제가 질의를 하기도 했지만은, 우선 4팀에 4도시의 발표를 들으면서 느낀 것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방금 제가 질의를 드렸던 원전 소재 도시로써의 안전과 번영에 관한 주제와는 조금 갭이 있는, 그렇다고 그 내용이 나쁘다는 얘기를 아니고요. 주로 자기 자체 속에 그리고 지금 현재하고 있는 그러니까 원전 소재지에서 어떻게 하면 그 안전성을 확보하느냐보다는 원전이라는 것을 이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그 어떤 식으로 지역 경제에 좀 도움이 되는가, 안 되는 가라는 것이 주로 포커스. 특히 일본 같은 경우는 제가 좀 화가 났던 게 일본 같은 경우는 사실 화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거의 지금 일본 자민당에서 얘기하는 원전 재가동에 대한 그 이론을 그대로 차용을 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냥 홍보하러, 그러니까 주로 별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일본의 원전소재도시의 방향은 정부의 방침을 잘 교육시키고 홍보하고 하는 쪽으로 포커스가 맞춰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별로 우리한테는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 같고. 그 외에 도움이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지만은 기본적으로 자기 지자체에 대한 소개 정도에서 끝나버린 게 대부분 아쉽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주제로 내세웠던 게 안전하고 번영에 대해서 했는데 안전에 대한 내용도 사실은 별로 없었고 그 안전이 확보되고 난 다음에 번영에 대한 얘기인데 번영은 더더욱 가보지도 못한 것 같고요. 특히 안전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원전에서 나오는 정보를 어떤 식으로 주민들에게 제공할 것이냐. 캐나다 쪽은 그쪽에서 상당히 조금 디테일하게 원전 달력이라든지. 이런 걸해 가지고 우리한테 주는 아이디어도 있고 참신한 부분도 있었지만은 그 정도 수준. 그래서 저는 기장포럼이 원래에 주제를 잡을 때 소화 가능한, 소화 가능한 주제를 잡아서 갔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저는 개인적으로 있고요. 두 번째는 역시 다음 기장포럼에 대한 문제가 숙제로 남아있죠. 그러니까 지속 가능하냐는 얘기예요. 지속 가능합니까? 이 기장포럼이. 우리 실장님이 답변하셔도 좋고요.

예, 지금 조금 전에 일본 문제를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게 1회 포럼 때 겐카이에서 3회 기장 포럼을 개최하기로 결정을 하고 공동선언문에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2회 기장포럼을 개최 준비하면서 중간에 겐카이에서 한번 우리 기장군을 방문을 하셨습니다. 그 내용인즉슨 지금 일본의 원전가동 사정이 전혀 가동이 안 되는 상황에서 기장포럼을 개최하는 것은 사실 좀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래서 우리 기장군의 입장을 저희 들은 어떻게 얘기했냐면은 3회 기장포럼을 또 우리 기장군에서 개최해줬으면 좋겠다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겐카이에서. 그것은 우리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가 곤란하다. 1회 포럼 때 공동선언문에 들어가 있듯이 국제적인 약속이기 때문에 일본의 사정이 어렵다 하더라도 일본에서 겐카이에서 해주기를 바란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요청을 하고 자기네들의 어려운 점을 얘기하고 돌아갔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2회 포럼을 하면서 그 6월 8일 날 그 환영만찬 하기 전에 겐카이의 점장님이 호텔에 도착하셨을 때 저희들이 직접 일부로 만나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요청을 했습니다. 그게 또 요청한 내용이 이번에 제2회 기장포럼에 들어가 있는 공동선언문에 겐카이에서 기장포럼을 해주기를 바란다는 내용을 그래서 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겐카이에서도 상황 변화가 생기면은 할 수 있다는 그런 어느 정도 뉘앙스도 있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제가 3회 기장포럼이 일본의 겐카이에서 개최된다고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 입장입니다. 예, 그런 상황입니다.

저는 뭐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똑같은 걸 가지고 똑같이 말씀을 드리고 지금 또한 똑같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겐카이에서 다음 기장포럼을 개최할 수 없는 속 내용 뭐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속 내용도 있을 수 있고 현실적인 문제도 있는데 현실적인 문제는 사실은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라고 보거든요. 겐카이 입장에서는 그날 그 발표할 때도 보셔서 알겠지만은 원전 가동하고 싶어 합니다. 그렇죠?

예.

원전 가동, 그래서 겐카이에는 유독 다른 일본은 대부분 다 그렇지만 유독 주민 대주민홍보 교육 강화예요. 원전에 대한. 그래서 그쪽은 사실은 그런 의미에서 이런 포럼도 하나의 어떤 계기를 마련하기 때문에 그렇게 뭐 자기들한테는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걸리는 게 있다면 물론 우리가 기장이라는 지역 브랜드를 갖고 가고 싶은 욕심 또한 갖고 있지만은 국제적인 관계에서 우리가 기장은 사실은 그렇게 인지도 높지 않은 걸 인식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1회 2회에서 기장포럼이라는 걸 갖고 왔기 때문에 3회 때부터는 전향적으로 이름을 좀 범지구적인 쪽으로 갈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역사는 남아있으니까요. 원 출발은 기장포럼에서 1회 2회 시작해서 점진적으로 이렇게 됐어요. 물론 다보스포럼 이런 걸 생각하면 그러고 싶겠지마는 아직까지 그럴 여력이 아니고 그러고 대부분의 기장 원전 소재 지역의 그 지역이기주의 분명히 있거든요. 자기 다, 우리 또한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우리가 예를 들면 그 경주포럼이라든지 영광포럼 이러면 우리 또한 다음 바통을 들었을 때 그 영광을 뭘 그렇게 우리가 빛내주려고 싶은 그런 마음 조금은 들지 않을까. 있으면 안 되는데 하지만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선행적으로 우리가 먼저 제안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밀려가 제안하는 게 아니고 먼저 제안을 하는 그런 게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 기장포럼 때 제3세션에서 강기식 IAEA기술부문장이 그걸 먼저 언급을 했었습니다. 기장포럼이라는 명칭을 그대로 써야 되느냐. 자기가 볼 때는 바꿨으면 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일부 다른 국가에서도 동조를 하는 국가도 있었고 맨 마지막에 캐나다인지 정확하게 나라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그 나라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기장포럼을 시작해가지고 기장포럼이 원자력 안전과 번영을 위해서 지금 이러한 목적으로 국제회의를 개최한다고 이미 시작을 했고 벌써 두 번째 개최를 했는데 이름을 또 바꾸게 되면 그 국제회의체의 내용이 이름을 바꾼다고 해서 또 다른 사람 다른 나라에서 어느 누가 그걸 또 새로 인지를 하려면 어려운 부분이 안 있겠느냐. 그래서 기장포럼은 우선 그대로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그 나라에서 그것을 사실 어떻게 보면 좀 결론적으로 말씀을 하시다보니까 기장포럼이라는 명칭은 그대로 쓰는 게 좋겠다는 식으로 끝나버렸습니다.

저는 역시 동양과 서양의 차이라고 봐요. 우리는 동양은 지역이기주의가 좀 강한 것 같은데. 저 또한 그런 쪽에서 못 벗어나니까 그런 것 같은데, 아마 일본이나 다른 동양권은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할 수 있고요. 서양 같은 경우는 사실 별 그런 게, 그래서 역사가 짧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정말로 고민을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뜬금없는 얘기인데 우리 기장군에 영어 이니셜은 어떻게 됩니까? KI입니까? 아니면 GI입니까?

쓰기는 KI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는 건데요. 우리 기장군에 공식 이니셜은 어떻게 됩니까? 홈페이지에는 GI입니다. 홈페이지에는 GI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나온 것은 이렇게 나왔거든요. (책자를 보이며)그 사진에도 뒤에도 마찬가지로 무대에도 계속 그렇게 나와 있는데, 어느 쪽입니까?

G가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제가 그것까지 안 갖고 왔네. 외래어 표기법도 있고요. 영문 표기법도 있고 바뀌었잖아요.

예.

그래서 부산도 P에서 B로 바꼈죠. 우리도 그게 빨리 맞춰줘야 되는데 지금 이미 홈페이지에 모든 기장과 관련된 우리 홈페이지는 G로 나갑니다. 도서관도 그렇고 군청 홈페이지는 당연하고요. 모든 게 G로 나가는데 기장포럼만 KI로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심지어 우리 상징물에도 보면 기장에도 KI 이렇게 해놨어요. 이것은 미스프린트는 아닌 것 같고, 여기까지 검토를 좀 하셨으면 좋겠는데 옥의티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이름하고 같이 되는 거였죠. 어쩌면 가장 정확한 게 영문이름이죠. 지금은.

예.

어제 그 우리가 강제징용 역사가 있는 일본에, 제가 정확한 지명을 제가 모르겠는데, 그게 이제 문화유산 등재가 되었는데 우리는 영문본이 정확한 거다 그러고 일본은 일본어가 된 것이 정확하다 해가지고 전쟁 강제징용에 대한 부분에 대한 해석이 조금씩 달라지죠? 근데 저는 영어 애창자는 아니지만 어쩔 수 없이 국제 공용어로서 우리가 영어 표기를 할 때 요런 부분 신경을 써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아직도 정하지 않았다면 이럴 수 있다고 용인을 하는데 저는 이미 법에 의해서도 이미 다 바꿨고요. 그래서 하고 있는데, 요런 부분은 조금 신경을 썼더라면 좋았지 않느냐. 그리고 앞으로 계속 기장포럼을 만약에 이름을 고집을 한다면 KI 계속하셔야 될 건데 그것도 참 곤란하네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양해를 좀 구하시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 변경된 것을 이야기를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현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5페이지부터 29페이지까지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권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권상섭 위원입니다. 지금 아까 이승우 위원이 발의했던 원전 해체기술 연구센터 그걸 자꾸 주장하는데 그날 기장포럼에서도 영국서 발표하는데 들어보니까 해체기술 센터가 없답니다. 그날 그러지요? 로보트가 들어가서 하는데 로보트도 특수 로보트로 해서 또 기술자가 옆에 앉아가지고 아주 고농도로 하는데 그게 실패를 했다는데 우리 한국은 아주 근방 가지도 않은 이야기를 가지고 울산에 유치한다 부산에 유치한다 뭐 해샀는데 관계 공무원들은 이런 것을 옳게 해석하고 이해해서 어디 알아보고 정치성 발언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뭐 어느 정치파에서 나온 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주 실체도 없고 근거도 없는 자료를 뭐 기장에 유치한다 어디유치한다 해샀는 이야기를 하면 국민들이 헷갈리잖아요. 어디 있습니까? 실장님 한번 말씀해보세요.

말씀 주신 원자력 시설 해체기술 종합연구센터 유치 사업은 중앙정부가 이 사업을 앞으로의 원자력에 대한 해체기술을 명료하게 하기 위해서 1474억 원이라는 돈을 내걸고 한국과학기술원 기술기획평가원에서 이게 대두가 된 그런 사항인데 이게 저희 지역에는 이미 원자력이 있고 이 지역에 의해 클러스터가 형성이 되면 상당한 지역 경제의 발전도 되고 우리 지역의 발전에 의해 큰 디딤돌이 안 되겠나 싶어서 저희들이 유치 사업을 행정계획으로 수립하고 매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앞으로 몇 년 앞으로 몇 년 후?

이것이 저희들이 이 프로젝트가 2019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는데예 장기적인 계획이기 때문에 계획에 수정 변경이 될 것으로 고려해가지고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리라 싶습니다.

아니, 지금 제1호기를 원자력 1호기를 2017년도에 끕니다. 꺼서 약 16년, 18년이라는 세월을 기다려서 그걸 어떻게 한다는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그런 기술도 없으면서 1호기 고준위 연료봉 안 있습니까. 고준위 연료봉을 어디 묻을까 하는 그걸 연구하는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그런 국가에 어떤 속셈도 모르고 우리는 마냥 핵폐기물 저장고 이유 없이 묻겠다 해 가지고 싸움 싸움하다 보니까 결국 경주에 인센티브를 갖고 갔는데, 차라리 이 문제를 정부에서 바로 발표해서 고준위 연료봉을 우리 기장군에 묻겠다든지 울산에 묻겠다든지 이런 방도 같으면 이야기가 될 것 같은데 저번에 그 우리 저기 의회에도 왔을 때 내한테 질의를 받고 갔는데 답이 없는 답을 자꾸 국민들 헷갈리게 정부도 아까 그 방금 말했듯이 기장 글자 하나 가지고도 지금 이렇게 틀렸다 말을 해샀는데 이런 중대한 일을 가지고 누가 한번 우리 그 담당 공무원들이 한번 알아봤습니까? 확실하게 공부를 한번 해봤습니까?

위원님께서 좀 이해해 주셔야 될 대목은 하나의 원자력 해체연구센터가 말씀 주신 것처럼 우리나라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처음으로 하다 보니까 어떤 관계 기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을 해가지고 이 사업을 반드시 미래 산업으로 미래에 있어야 될 사업으로서의 정보가 구상을 하고 계획을 수립하고 그로 인해서의 각 지자체는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8개 단체가 지자체가 신청을 해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존에 있는 저희군 입장에서는 기존의 원자력이 있고 이러한 사항들을 고리 1호기가 폐로가 되고 이러한 사항들이 우리 지역에 있었을 때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대 효과가 클 것이라고 보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점에 대해서는 정부나 저희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일에 이것이 국가에 백년대계를 위한 사업으로서의 우리 지역에 상당히 막대한 발전 전략에 좋은 계기라 생각하고 참여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참여한 것까지는 좋습니다. 지구에 달나라에 있는 달도 갔다 왔다 하는 시대니까 없는 것도 있는 것 같이 만들면 되는데 괜히 길천 부락을 어떻게 하느니, 어디 가느니, 이런 유언비어를 만들어서 길천 사람들이 마음이 동요되고 그 근방에 사는 사람들 동요되고 있다 아닙니까? 그런 걸 사전에 무슨 딱 부러지게 어디 간다 하던지, 간다하는 거야 못하지만은 그런 유언비어가 돌아다니는 것을 차단해 줬어야 하는데 길천 부락 사람들은 괜히 그런 방금 말했던 대로 이런 말을 듣고 나니까 괜히 마음만 공중에 들떠가지고 이주해주가, 가야 된다, 안 가야 된다하고 난리가 나고 하는데 그런 문제는 뭐 누가 차단할 수 없는 그런 기회가 없습니까? 우리 기장군에서는 뭐 아무 대책 없이 무조건 해체 유치센터 유치한다 그런 발표만 하고 유언비어는 차단할 수 없는 그런 기회는 없습니까?

저희들이 지역주민들이 안전하게 행정을 신뢰할 수 있고 주민과 행정기관 간의 유대강화를 위해서 반드시 유언비어는 차단되어야 된다고 보고 차제에 그러한 유언비어가 난무하거나 주민들이 헷갈리는 부분이 있다 하면 행정의 인포메이션을 정확하게 해서 그분들이 헷갈리지 아니하고 그 유언비어가 난무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세요. 부산, 울산. 부산시장 또 다음에 울산시장 합쳐서 협약 공약을 하고 부․울산에 같이 유치하는 방법으로 하자고 하면은 서생은 지금 틀을 닦고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 장안산단에 뭐 원자력유치센터 거기다가 한다고 하듯이 자기네들 그래 닦고 있어서 박명구하고 지금 부산시에 서병수 씨하고 협약을 해서 같이 공동 유치하는 것으로 하고 있는데 기장군은 발 빠르게 그런 것을 설치지도 안 하고 기장군은 뒷전에 앉아서 먼 산 불구경하고 '우리가 할게.' 하는 그런 식으로는 대처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앞으로 그런 문제도 정식적으로 부산과 울산과 그렇게 하면은 우리도 세에 끼어들어가지고 우리도 유치하지. 돈이 된다 하면 우리도 유치하자 하던지 나쁜 것 같으면 버려야 된다든지 이런 걸 명확하게 해야 하는데 원자력은 아는 사람은 별로 없으면서 자꾸 엉뚱한 얘기만 하고 앉아있는 것 같아서. 이상입니다.

예, 권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공통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예, 문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문정숙입니다. 지금 사회적으로도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굉장히 요즘 예민하게 대하고 있는데, 우리 기획실의 업무 추진비를 제가 보니까 많이 쓴다는 일을 많이 하셨겠지요. 많이 하고 또 (청취불능)없기도 하는데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이 액수 중에서 대부분이 식대와 선물비거든예. 선물비인데 48만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해보면은 약 16% 정도 된다 할까. 그렇다면 좀 짜 맞추기식 영수증이 아니었나 싶기도 한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관이나 시책 업무추진비가 상한선이 50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쓰고 싶어도 그 한계선이 있기 때문에예 48만원이 안 많겠느냐 생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음식을 먹었을 때에 식대가 48만원, 48만원 그렇게 계속해서 나올 수 가 있습니까? 선물은 또 그 돈에 맞춰서 산다고 하지만.

그렇게 맞춰가지고 먹고 또 일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문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대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기획실에서 지금 수해 복구사업하고 있지요?

예, 두 군데 하고 있습니다.

동백천하고 용소천 두 군데 하고 있지요.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두 군데 저 한번 현장을 가보고 여러 가지로 보고 그러는데 우리 기획실에서 상당히 맡은 분야에 대해서 착실하게 공정에 따라서 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큰 민원 없이 잘 진행되고 있던데 제일 큰 공사가 국도 14호선 다리 신축공사지요. 그죠?

용소마을 진입 다리, 용소 쪽에 다리입니다.

예, 그 부분을 안전에 상당히 유의를 해야 되지 않느냐, 제가 보건대, 안전 작업에 유의를 좀 해주시고 특히 교통질서를 잘 지켜 주시고. 사고가 몇 번 났어요. 덤프차 사용하는 덤프차가 국도 14호에서 서로 충돌하고 이런 사고도 있고 이런 거 있는데 교통 체증 때문에 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 느끼고 그러는데. 이 공사 감독자한테 잘 주지 좀 시켜주세요.

예, 그래 하겠습니다. 지역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을 하는데 저희들이 가서 직접 위원님 말씀하시는 주문에 요모조모 한번 챙기고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곧 장마가 들어오고 지금 이래 공사는 지금 저가 보건대는 한 반 정도 된 것 같아예. 그 반 정도 더 남아있는데 공사를 진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폭우가 왔을 때 대비책도 마련해야 될 것 같아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비책을 마련해 안 해놓으면 지금까지 50% 해놓은 공사가 헛수고가 되지 않느냐. 예산이 하늘로 날아가뿌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느냐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을 우리 기획실 담당 하천부분에 대해서 특별하게 관리를 좀 해주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원전 해체기술센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위원님도 지적을 하시다시피 이 실체가 없는 것 같아예. 이름만 해체기술센터 그 막연하게 센터로 돼가지고 원전 해체기술센터 과연 그 규모가 어떤 것인지, 하는 일이 뭔지, 어떻게 지금 설치를 할 것인지, 상당히 막연한 그런 프로젝트가 아니냐. 그리고 이 원전 해체 기술센터가 지역에 들어오면 어디에 계획을 잡고 있는지. 그리고 또 우리 지역에 들어오게 되면 어떤 이익이 있는지 이런 게 진짜 너무 막연하고 그냥 유치하겠다. 유치하겠다. 서명 받고. 지금 이렇게 날뛰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저가 제안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이 원전 해체기술센터에 대한 원전 해체기술에 대한 그런 그 전문가 그러니까 아주 잘 아는 사람. 우리 실정에 맞는 이거 진짜 1호기를 해체할 때 어떻게 어떻게 해가지고 어떤 기술이 필요하고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된다. 지금 수준이 어떻게 된다는 걸 설명회를 한번 할 수 그런 그 기회를 줬으면 좋겠어예.

예, 그렇게….

주민들 그저 뭐 우리가 어떻게 말만 해체기술센터를 유치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데 이런 부분을 실질적으로 유치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이 우리한테 들어오면 어떤 어떤 거 (청취불능)센터인데 하는 그런 전문가의 설명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본위원도 사실 말로 해체 기술센터가 우리 기장군에 유치해야 되고 우리 기장군에 도움이 되고 1호기에 대해서 앞으로 2050년까지 뭐 500조가 되고 시장이 이렇게 얘기를 해샀는데. 그냥 들은 얘기지 막연합니다. 이런 부분을 좀 실제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을 좀 설명회를 가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의회를 상대로 한다든지. 군민을 상대로 한다든지. 뭐 공무원을 상대로 한다든지. 어떻게 하면 계획을 잡아주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지금 인접한 울주지역에는 원전 해체 기술센터 원전해체 이거 관계로 해서 지역주민이라든지 의회 의원들 해외 견학도 시키고 있어요. 지금 이게 해체를 하고 있는 데가 유럽 쪽에도 있고 일본 쪽에도 있고 몇 군데 있는 모양입니다. 보니까. 거기 가서 해체를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1호기를 어떻게 해체 로드맵을 만들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을 견학할 수 있는 기회를 군민들에게 한번 주는 게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실질적으로 원전 해체를 하다가 이 방사능 사고가 난 데가 많이 있답니다. 저게 어떻게 보면 가동하는 것 보다 우리 기장군 입장에서는 해체하는 과정에서 방사능 사고가 나가지고 오히려 막 엄청난 그런 재난을 가지고 올 수 있는 그런 일도 있답니다. 저게. 그런 사례도 있고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안전성이 안전이 제일 중요하다 아닙니까? 안전하게 또 번영을 위해서 이렇게 지금 우리가 노력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목표에 맞게끔 이런 두 가지를 제안 드리니까 좀 검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대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제가 28쪽에 예산계장님도 잘 들으세요. 제가 1회 추경에도 지적을 했는데 28쪽에 보면 기획감사실에서 복군 책자 발간한답니다. 완료됐어요? 6월말부로?

조금 기일이 지체된….

그러면 이래하면 안 되죠. 공문서인데.

계획이 조금….

그래, 이래 하면 안 되죠.

앞으로는 그….

그러면은 이 책자가 저희들한테 언제 넘어왔습니까? 수정을 해야죠. 그리고 우리 군은 참 이상합니다. 기획실장님 이거 아셔야 됩니다. 제가 예산하면서 너무 이상한 게 지금 본예산에 몇 건이나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우리가 분명히 본예산에는 인정을 해줄 때 그 목적에 맞게 인정을 해줍니다.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본예산에 문화관광과에 민간이전 이래 가지고 복군 20주년 기념 책자 발간 이래 가지고 3천만 원이 돼가 있어요. 이거 민간이전 갑니다. 그런데 1회 추경에 참 이상합니다. 3천만 원을 삭감을 합니다. 해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부서에서 할려고 일반운영비 이래 가지고 복군 20주년 기념 책자 발간 3천만 원 또 올립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에서도 발간을 하고. 처음에는 문화관광과에 민간이전 한다 해놓고 목을 바꿉니다. 이게 지금 한두 건이 아닙니다. 이게 우리 개인 사기업체입니까, 이게? 우리 군이? 개인 사기업체는 오너가 자기 그거기 때문에 할 수 있는데. 제가 지금 지적할라는 게 뭐냐. 지금 여기에 본예산에 3천만 원을 부서에서 책을 발간해가지고 인정을 해줬어요. 그래 28쪽에 딱 보면 6월 말로 발간완료 해놨습니다. 이 책하고 문화관광과에 민간이전 3천만 원 해줬는데 1회 추경에 목을 바꿉니다. 뭐가 다릅니까? 두 개다 3천만 원인데 책을 몇 부 발행합니까? 기장군 복군이 한 기장군 땅덩어리 안에 뭐가 다릅니까? 나 이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지금 또 요번에 올라오는 거 보면 낭만가요제 또 있어요. 그걸 또 민간이전 했다가 아 저 일반운영비 했다가 또 민간으로 돌립니다. 그 왜 돌리는 지 전 알죠. 왜 이렇게 합니까? 개인 사기업체도 아닌데. 저는 지금 우리 기장군이 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가지고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그럼 이 책하고 이 책하고는 뭐가 다릅니까? 이거 보면 뭐 위원님들도 보세요. 28쪽에 맨 밑에 보면 2월에서 6월까지 부서별 작성완료 해 가지고 자료 작성해가 6월 말에 발간완료 이래 놨다. 그럼 이 책도 3천만 원 문화관광과에 책도 3천만 원. 복군에 대해서 이 안에는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있습니다. 추경에 하고. 이게 살림을 사는데 있어가지고 예? 정확하게 살림을 살아줘야죠. 이거 왜 이랍니까. 실장님 한번 답변해보세요. 난 이해가 안 갑니다. 개인 사기업체도 아니고. 문화관광과는 민간이전으로 준다고 했으면 줘야죠. 왜 그걸 뺏들어 와가지고 일반운영비로 또 해요?

제가 그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소상히 모르나 문화관광과에서 3천만 원을 올렸던 사항에 대해서는 복군에 대한 역사적인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고, 저희들은 행정자료집으로서 복군 당시에 참여했던 주역들, 그리고 그 당시에 행정사항들,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지금 제가 장안에 있을 때도 거기에 복군의 주역들한테 기고문을 받고 또 그분들하고 인터뷰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상당히 많이 만들어놨는데 와서 다 됐는지 확인해보니까 메르스 때문에 조금 6월 말에 여기에 책자에 올려져 있는 날짜에 지켜지지 못 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책을 고쳐야 되고, 제가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이것도 관에서 책을 만들고 문화관광과도 민간인한테 준다고 해가지고 다시 일반으로 부서에서 하겠다고 뺏들어 온 겁니다. 이거 지금 승표씨! 이거 복사를 해가지고 한부 줘 보세요. 문화관광과에 그 민간이전으로 3천만 원했는데 1회 추경에 일반으로 자기 부서에서 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좋아요. 여기는 뭐 행정적으로 한다 치자. 지금 기획감사실에서. 그러면 여기는 민간이 한다 치자. 왜 민간이 한다 해놓고 왜 이래 다시 돌렸어요. 부서에서 한다고. 저는 그 상식 이해 안 갑니다. 그 명확하게 지금요. 내가 그저 앞에 6대 때도 해봤지만은 특이하게 이런 예산이 1회 추경 때부터 지금 2회 추경에 또 올라와요. 왜 이런 일이 왜 벌어지지요? 내가 개인 사기업체 같으면 이해합니다. 왜? 오너 마음이니까. 그런데 여기는 관공서입니다. 목을 바꿀 때는 예산을 올릴 때도 신중하게 해야 되고, 목을 바꿀 때도 신중하게 해야 되고, 그러면 예산이 한 가지 올라왔을 때는 별 문제가 안돼요. 지금 두 번이잖아요. 여기서도 기획감사실에서도 책자 발간, 문화관광과에도 일반이 한다, 저 민간이 한다 했다가 자기들이 부서에서 한다 하면 이건 안 맞죠? 이거 여러분들 다 아셔야 됩니다. 전 공무원들이. 왜 자기들이 잘하겠다고 해놓고 우리가 또 운영한다 해놓고 갯마을축제는 저 낭만가요제는 또 민간을 줍니다. 군에서 하게 되면은요. 스폰을 못 받아요. 민간을 줘야 만이 자기들을 자체적으로 천만 원을 주면 자기들이 알아서 해결을 합니다. 왜 이런 거를 감지를 못하고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요. 이거는 분명히 잘못됐다고 지적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군에 2016년도부터 문제가 지금 도래됩니다. 뭐냐하면 민간보조사업에 대해서 이게 되는데 각 부서별로 제가 자료를 하나 요청합니다. 각 부서별로 올해부터 뭐를 펼쳐 놨냐 하면 사회단체보조금을 3억을 가지고 이제까지 우리 아까 몇 페이지고 보면 25페이지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가 있어서 그 예산을 가지고 심의를 합니다. 모아가지고. 그런데 올해는 다 펼쳐놨습니다. 그럼 부서별로 전 일체에 단체 보조받는 단체를 다 제출하세요. 사업하는 부서에는 아마 없을 겁니다. 아까 모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지금 이 단체들을 보조를 받기 위해서는 조례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마을회관 지원 조례 해가 제가 하나 만들어서 제정을 했어요. 했는데. 지금 어떤 부서에 보면 지원하는 부서가 스무 단체가 넘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를 다 만들라 하면은 우리 행정 인력이 엄청 낭비가 됩니다. 이거를 집행부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 지금 여기 보면 우리 조례가 있어요. 우리 군에. 뭐냐 하면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가 있어요. 여기 보면 좀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 2014년 12월 31일부로 해가지고 2천…. 이 조례를 개정해가지고 2015년 1월 1일부터 다른 조례를 폐지한다는 이런 문구가 들어가 있는데, 지금이라도 다음 의회가 열릴 때라도 이 조례를 다시 개정을 해가지고 모든 부서에 있는, 지금 우리 복지건설위원장님께서 제가 자료를 다 줘가지고 어떤 단체 조례를 지금 제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기획실에서 한꺼번에 묶어가지고 일괄 해주면 행정 인력도 낭비가 덜할 텐데 그 부분을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실장님.

민간 보조사업에 대해서 법이랑 조례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것 같으면 내년부터 보조사업을 집행할 수 없기 때문에 법 간에 서로 유사성에 있는 법률은 묶어가지고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렇게 되지 않은 개별적 조례가 제정이 되어야 될 부분에 있어서는 자체적으로 그것이 조례 제정이 돼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요? 그러면 부서에서 지금 제가 방금 자료를 제출했잖아요. 10개 만약에 10개 단체를 보조금을 주면은 조례를 10개 제정해야 되는데요. 행안부에 질의 한번 해봤어요? 한 개 조례에 삽입해도 안 됩니까?

지금 그 위원장님 말씀 주셨던 한 개의 조례를 가지고 전체를 포괄적 그 조례를 묶을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제가 지금 이 업무를 직접 배우지는 들여다보지는 못했는데 일반적으로 법제공부를 하면서 포괄적으로 하는 것은 금지를 하는 것이 있는데 가능성이 있다 하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조금 전에 말씀을 올린 거고. 그렇지 못한 조례가 된다 그러면은 별도로 조례가 가짓수가 많다 하더라도 개별적 구체적으로의 조례가 제정이 돼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우리 상위부서는 최고 상위부서는 행안부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 질의 답변을 받아 보시고, 그다음에 또 부족하면은 법제처에도 받아 보시고, 방금 실장님 참 답변 정확한 답변인 것 같은데 왜 그러냐면 이게 지금 각 부서에 이게 여러 개 있으면 그걸 어떻게 다 할려고 합니까? 안 그래도 직원이 부족한데 그렇게 하지 말고, 만약에 가능하다 하면 우리 여기 기장군 조례에 다시 개정을 하든지 해가지고 이게 작년 12월 31일 했네. 여기다가 넣을 수 있으면 삽입해가 넣어주시고, 정 따로 지원 근거 조례를 마련해야 되겠다 싶은 조례는 따로 하세요. 따로 하고. 아마 이게 지금 안 되면 그 민원이 상당히 발생하지 않겠나. 왜? 지금 우리 군에서 정말로 보조금을 많이 주는 데가 있어요. 작년에 신설된, 그 예산계장님! 작년에 신설된 보조금 단체 있지요? 그저 저희들도 모르는 단체 있잖아요. 그 이야기해볼까요? 생각나는 대로?

황정희 예, 어떤 단체 말씀하십니까?

내 하나만 이야기할게요. 청년회 2015년 처음 줬잖아요. 여기 있잖아요. 총무과에. 이런 단체들을 한꺼번에 다 넣어주고, 여기 지금 있잖아요. 예산이 말해 주잖아요. 우리 군 업무는 모든 거는 이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만약에 안 넣어주면 조례를 제정 안 해주면 예산 못 줍니다. 2016년도부터.

황정희 예, 맞습니다.

맞지요?

황정희 예.

그래서 제가 지금 방금 실장님 생각하고 제 생각하고 똑같은데 이거 왜 우리가 주라 한 것 아닙니다. 이거. 집행부에서.

황정희 제가 조금만 더 보충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예. 말씀하이소.

황정희 예, 지금 현재 각종 단체에 대해서 지원을 해왔었는데, 2016년부터는 사업비를 지원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서를 통해서 지금 저희들 예산부서에서는 검토를 할 수 있도록 여러 차례 독려를 했고 그 진행 상황에 대해서 업무보고 때에 보고를 한 바도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부서별로 묶을 수 있는 사업들 단체들에 대해서 묶어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방법. 또는 묶을 수 없다면은 개별적으로 조례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연구를 하도록 지금 얘기가 되어 있고 실제 마을회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조례를 제정을 했고 그 외에도 추진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청년회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파악하고 있는바 부서에서 이제 말씀을 하신 바인 상황으로는 청년회 같은 경우는 지금 지원 근거가 없다라는 상황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원 근거가 없다고 해서 아예 못 받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검토를 부서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기다려보면 여러 가지 좋은 방법이 안 나오겠나 그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계장님, 우리 위원님들이나 여러분들이 왜 여기 있습니까? 제가 누차 계장님한테는 말씀드렸습니다. 저 자신부터 우리 주민이 없으면 제가 여기 앉아있을 필요도 없고, 주민이 없으면 여러분들도 있을 필요 없습니다. 왜? 그분들을 세금을 내가지고 이 군청을 이끌어 나갑니다. 여러분들 돈도 아니고 저희들 돈도 아닙니다. 우리 세금이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게끔 여러분이 살림을 살고 저희들은 거기 감시는 하는 견제기구입니다. 의회는. 방금 실장님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 실장님은 만약에 이 근거지원이 우리가 조례에 의해 가지고 넣을 수 있는 부분은 넣고, 넣을 수 없는 부분은 따로 검토를 해가지고 조례를 제정을 하던지 이래 해야 하는데 지금 예산계장님 말씀에 의하면은 지금 조례를 전부 다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여기서 앉아가 가지고 못을 박을까요? 각 부서에 조례를 다 만들라고, 한부서의 열 몇 개 씩 되는 이 보조금 단체를 어떻게 다 만든단 말입니까? 이 조례를 살짝 개정을 해가 넣어줄 수 있는 부분은 넣어주시고. 실장님 말씀마따나.

황정희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했고. 지금 현재 행자부 공문에 의해 가지고 부산시에서 저희들한테 기장군에 온 공문에 의하면 부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는 다른 각종 개별법에 의한 지원 근거가 될 수 없다라는 그런 문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실과에도 그런 공문을 또 시달한 바가 있고 그러한 상황에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모든 보조금을 다 묶어서 통틀어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면은 행안부에서 질의 답변 받아 보라 했잖아요.

황정희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행안부에 질의한 것은 아니지만….

에이 계장님. 제가 몇 번 얘기합니까? 계장님 생각만 이야기하지 말고 저도 내 생각만 얘기하지 말고 제가 여기 서류를 가지고 있어요.

위원장님,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제가 온 지가 얼마 안 돼 가지고 잘 알지는 못하지만은 옛날에 제가 책을 좀 본 것이 있기 때문에 현재 그 조례 제정에 있어서 유의점이 있을 경우는 정확하게 구체적인 명시를 해서 유의점이 있다고 하면 한 데 묶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그것이 중앙정부의 어떤 지침이라든지 또 상위 법규에 어긋나지 않다는 것 같으면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고, 그러한 데도 이게 같이 묶을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계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저와 대동소이하다고 보는데, 그것이 정확하게 어느 단체 어느 보조금을 지급해줬을 때에 그 법에 명시될 수 있는 것을 넣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그 모색 방향이 조금 전에 행정자치부라든지, 부서 상위 조례라든지, 법령이라든지, 그것도 한번 따져봐서, 총괄적으로 저희들한테 맡겨주시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는지 압니까? 지금 이 회의록은 공개가 됩니다. 지금 주민들이 지금 내년도부터 보조금을 총액제가 되면은 굉장히 지금 불편한 게 많을 겁니다. 그래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올해 안으로 정비를 해가지고 함께 넣을 수 있는 부분은 이 보조금 조례에 의해 가지고 넣어줄 수 있는 것은 넣어주시고, 안 되는 거는 따로 근거를 마련해가지고 하면 됩니다. 제가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지금 모범운전자회 그거 안 된다 했습니다. 부서에서. 그런데 도로교통법에는 대통령령에 의해 됩니다. 그거 전부 제가 다 찾았어요. 찾아가 딱 내놨잖아요.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까지 해가지고 제가 지금 복지건설위원장님 다 드려놨어요. 조례를 만들라고. 그 시간이 얼마나 걸린 줄 압니까? 그 법령 근거를 찾는데. 우리나라는 대통령령이 최고잖아요. 그렇게까지 하는데. 우리 어차피 지금 저희들이 여기서 집행부에서 예산 안 올라오는 걸 가지고 우리가 넣어줄 수는 없는데 그걸 잘 고려를 해가지고 불협화음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저 6페이지 그 조직진단 실시 및 도시계획과 신설. 여기서 저 위원장님! 조직 관련해가 여기서 한번 해도 됩니까? 아니면 조례 때 할까요?

지금 이 부분은 작년에 했는 거라서, 조금….

어차피 예산이 7천만 원이라는 데 생산성본부에 들어가 했는걸. 우리 감사에서 지적할 수 있는 게 있고, 이 내용을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는가 한번 짚어보고 것도 괜찮지 않을까요?

잠깐만예. 속기 잠시 중단하이소.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우리 조직개편, 그러니까 인구가 14만이 넘어가지고 2국 체제로 가지요. 올 조례가 개정되면은?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다음에 15만이 넘어 시점 되면 내년 1월 1일부로 3국 체제로 갈 수 있습니까?

예, 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 저 용역을 7천만 원을 들여 가지고 생산성본부에 이런 자료를 내가 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걸 하는데 사전에 전체 여론, 그러니까 우리 의회 통과도 돼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 기장군청에 노조도 있습니다. 그지요? 그리고 일반 주민들 여론도 있고 이런데, 순수하게 생산성본부에만 해가 용역을 해가 자료를 냈습니까? 아니면 다른 데도 이런 그걸 받아 가지고 종합적으로 해가 내용을 받은 겁니까?

용역기관은 순수하게 생산성본부고 나머지 여론수렴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각도 문을 열어 논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 내용 꼭 제가 받고 싶습니다. 여론 수렴한 결과 노조 그다음에 주민들 그다음에 의회 그다음 행정기구 요 조직 개편안에 대한 심사 때까지 그 자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문할게요. 조직법무계 쪽에 질문을 좀 올리겠습니다. 지금 정관이 인구가 지금 10월경에 7만이 넘는다고 했는데, 지금 한 8월경에 7만이 될 것 같습니다. 조만간에 읍 승격 이번에 올라오지요?

예, 그렇습니다.

조직법무곈데 그 읍 승격된 후에 내년 계획을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읍이 7만, 인구 7만 이상이 되면 4급 체제에 읍장이 업무를 수행하게 되고 그 이외에 과장들은 6급으로 이렇게 봉해지는 그런, 공무원 수가 좀 증가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구가 15만 이상이 되면 3국 체제로 가서 그렇게 조직구성이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제가 총무과에 자치행정계 쪽에 하고 우리 조직법무계하고 어떻게 협조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별도, 별도 이야기를 듣는데, 내년 1월 1일부로 그러면 정관읍도 한 3개 내지 4개 과로 갈 수 있습니까?

지금 두 가지로 이게 제가 와서 이렇게 한번 찾아보니까 책임 행정자치부가, 안정행정부가 말하고 있는 책임읍면동제가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은 읍 승격에 대한 개념에 두고 있었습니다. 책임읍면동제는 유사점이 있는 읍면동을 한 데 묶어서 과가 생기지고 읍장도 4급으로 봉해지고 이렇게 운영돼 있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총무과 행정지원계에서 하고 저희들은 읍 승격에 따라서 저희 그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 서로 유기적인 협조가 안 된다는 게….

아니요.

제가 이야기한 거 그거지 않습니까. 기감실 따로고 총무계 따로라는 우리 실장님 이야기도 제가 들어보니까 이렇단 말입니다. 자, 예를 들게요. 범서읍이 7월 1일부로 4급 읍장된 거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잘 모릅니다.

울산시 울주군.

잘 모릅니다.

읍됐습니다. 신문 참고하세요. 인구 7만 때문에 읍장이 4급으로 됐습니다. 우리 정관도 7만 넘는 시점 그러니까 8월 9월도 되지만도, 내년 1월 1일부로 4급 읍장 될 수 있도록 추진하실 겁니까? 안 하실 겁니까?

반드시 해야 될 사항입니다.

4급 읍장에 6급 계를 둘 겁니까? 5급 과를 둘 겁니까?

지금 읍만 됐다고 해서 과가 되는 것은 아니고예.

그러니까 그런 걸 추진하라고 제가 조직법무계하고 자치행정과하고 같은 군청 안에 정관읍 하나 만들었는데 인구가 7만이 넘잖아요. 약 반이, 우리 기장군 전체 인구의 약 반이 7만이 넘은 정관을 읍 승격 해가, 제가 이런 질문을 유도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 기장군까지 출장소 형태로 할라고 안 되니까 책임읍면동도 있고, 이런 부분을 유사한 그런 과를 정관에 읍 형태로 둬 가지고 민원서비스를 향상시키는 그런 쪽으로 가자고 제가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제가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질문하시는 요지를 저는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다만, 총무과에서 기능적으로 업무가 분장돼 있는 책임읍면동제에 대해서는 추후 저도 총무과장한테 말씀을 드리겠지마는 그 업무에 대해서 철저를 기하라고 하고, 저희가 읍 승격에 대해서는 인구가 7만이 도래되는 시점에서 저희 정관면민이 읍민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게 7만이 안 되도 읍은 승격됩니다. 맞습니까?

인구의 기준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왜 그렇냐, 기준에는 있어서는 읍의 승격이 2만인데 도시적 성격을 갖추고 있고 인구가 2만 이상 되면 읍이 되는데, 7만이라는 타이틀을 주셨던 거고 저도 그렇게 답변을 올리는 것은 4급의 읍장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직제개편에 대한 견해를 제가 말씀 올린 겁니다.

그래 한 번 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기획감사실장님 7만 되면 4급 읍장이 가능합니다. 그지요?

예.

이거는 공식적인 자립니다.

예.

그다음 그러면 4급 읍장에 계가 6급 계가 있어야 됩니까? 5급 과가 있어야 됩니까?

그래서 그게 업무가 이제 분할입니다. 책임읍면동제라고 안전행정부에서 만들어 놘 그 규정에 그게 선정이 되고 결과가 떨어져야 그 5급이 되는 것입니다. 과에 5급이 있고 이래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그거 하겠습니다. 총무과 자치행정계하고 우리 기감실에 조직법무계 수시로 미팅을 좀 하면서 행안부하고 유기적인 협조하고 그래가 내년 1월 1일부로 그게 정관에 읍을 승격, 읍은 8∼9월경에 승격되지만도 내년 1월 1일부로 목표를 삼아가지고 과도 승격될 수 있도록, 과도 신설될 수 있도록 같이 협조하도록 하겠습니까?

예, 노력도 하겠지마는 총무과에서 힘주어 좀 지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같이 해가 협조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오늘 여기 이야기를 안 할라 했는데 해야 되겠습니다. 조직 개편 7천만 원짜리 용역하고 나서 결과보고서 우리 위원님들 받은 분 계세요? 계십니까? 받았습니까? 저희들은 안 받았습니다, 저는 안 받았습니다. 왜 그랍니까?

제가 파악하기는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예.

저 안 받았어요. 어디로 줬습니까? 지금 제가 많은 자료를 모아놨습니다. 저는 아마 질의하는 그게 조금 다를 겁니다. 계장님, 제가 분명히 이야기 했지요. 직제개편은 이거에 따라서 해야 됩니다. 제가 좀 전에도 이야기했잖아요. 주민이 없으면 우리 여기 있을 필요 없어요. 예산을 가지고 그 직제개편을 해야 되는데. 설명했지요. 제가 요 정도만 하고 저는 이번에 직제개편에 대해서 계장님한테 별로 이야기한 거 없습니다. 이야기를 안 하고 있으니까 오히려 집행부에서 왔어요. 예. 요 정도만 하고 나중에 우리 조례할 때 한번 봅시다. 저는 분명히 안 받았습니다. 저는 용역결과보고서가 없는 줄 알았어요. 7천만 원짜리가. 그 사람들이 우리 요 예산서 가져가서 했어요. 이 예산 안에 모든 게 다 들어 있습니다. 모든 게. 세금이 없는데 주민이 없는데 어째 여기 기획감사실이 있고 총무과가 있고 우리 의원들이 있습니까. 가장 기본적인 게 안 돼가 있는데. 지금 방금 우리 동료의원도 인구 이야기하잖아요. 사람이 없는데 무슨 읍이 승격되고 면이 되고 부서가 생겨요. 7천만 원짜리 저는 본 적 없습니다. 지금도 안 가져와도 됩니다. 저는 절대 가져오지 마세요. 아시겠어요? 이상입니다. 잠깐만요. 그라고 드라마 세트장 6페이지에 이거 지금 승소하도록 노력 하겠다 했는데 이거 진행상황 설명을 하시든지 안 그러면 자료를 지금 좀 제출하세요. 실장님 설명하실 겁니까?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이어서 35페이지부터 129페이지까지 부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기 감사계장님한테 좀 여쭤야 되는데, 감사에 대해서요. 위원장님! 감사계장님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계장님, 감사계장님 답변하십시오.

우리 그 자체감사를 하고 있지요?

김강현 감사계장 김강현입니다. 자체 감사는 별도로 우리 연간 감사계획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 이제 특정감사도 있고 읍면 종합감사도 이렇고 이렇게 해가지고 월별로 이래 가지고 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요번에 제가 좀 관심이 있는 것은 인재양성과에 정관에 있는 조은자연어린이집과 관련한 감사를 한 적이 있습니까?

김강현 지난 2월인가 그 전에 이제 한번 인재양성과에서 감사협조 요청이 들어와 가지고 같이 제가 한번 갔습니다. 한번 갔는데 저 하고 우리 직원 한 명하고 인재양성과하고 다음에 시청에서 해당 과에서 두 분하고 이래 오시가 총 6명인가 갔습니다. 갔는데 그 자료가 부실해 가지고 자료를 다시 보완 요청했습니다. 보완 요청하고 그래 가지고 그 당일 날은 왔습니다. 오고, 다시 이제 자료보완 요청해 가지고 다시 감사를 하러 갔는데 저는 그때 가지는 않았고 우리 직원 이제 우리 감사계 직원 두 사람하고 시청하고 인재양성과 하고 동일 같이 갔습니다. 같이 갔는데 아마 그 원장님이 몸이 아파가지고 이래가지고 감사를 사실은 차일피일 많이 미루었습니다. 못 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결론적으로 못 본 거죠?

김강현 예, 저희들 못 봤습니다.

그렇게 해서 못 볼 수도 있습니까? 지금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조은자연어린이집은 폐원이 됐어요. 그러니까 감사도 제대로 못 했는데 그러니까 자료제출 불성실 그다음에 감사회핀데 아프다는 핑계로, 저도 거기 원장님 한번 뵌 적이 있어요. 직접 가서 인터뷰까지 따 왔는데. 여기 지금 제가 한 40분 동안 인터뷰 했는 내용이 있어요. 나중에 한번 파일을 드릴 수도 있는데. 제대로 감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결국 인재양성과에서 결론은 폐원을 했어요. 내용도 제대로, 그러니까 여기서 폐원은 두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아시겠지마는 하나는 벌칙으로서의 폐원이 있고, 지금 그 감사를 실시하기로 했는데 한 번은 자료가 부실해서 감사를 못하고 또 한 번은 아프다는 핑계로 감사에 불응해가지고 감사를 못했는데 거기에 대한 벌칙으로 폐원이라면 한편으론 납득이 되는데, 조은자연어린이집 원장님이 폐원 신청을 하신 거예요. 그 폐원 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거기에 있는 보육교사들 뭐 심지어 뭐 노조라고 한마디로 이야기, 보육교사님들 하고의 갈등이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걸 감사를 통해서 제대로 보고 이 폐원 신청이 정당한지 안 한지를 파악을 해야 되는데 채 파악도 하지 않은 채 그냥 폐원을 결정을 해 버렸어요. 이게 제대로 된 감사가 된 것도 아닌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강현 솔직히 말씀드리면 감사라는 표현보다는 지도점검이 맞을 겁니다. 그때 이제 해당 과에서는 아마 지속적으로 저희들 이제 같이 점검을 나가니까 해당 과에서는 저희들 요번에 자주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주 갔는데 그때 야간군수실엔가 아마 와서 조금 회계분야는 봐 달라. 그다음에 시청에서 같이 이제 지도점검 차 가니까 합동으로 지도점검을 가자 그래 해가지고 그 시청뿐만 아니라, 해가지고 일부 본 거는 있었습니다. 봤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도점검 결과보고서도 해가지고 시청 직원하고 같이 해가지고 결과보고서를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폐원 관계는 아마 인재양성과에서 해당 과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제가 솔직히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깐 물론 이제 인재양성과 소관이고 인재양성과에서 폐원을 결정을 했는데, 우리 감사계에서는 감사를 제대로 해보지도 못하고 내용도 제대로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인재양성과에서 간 거 아니에요. 결국은 폐원 결정을 한 거 아니에요. 감사계에 묻고 싶은데, 뭘 감사를 하신 거예요. 두 번이나 했는데. 결국 못 했잖아요.

김강현 일정 부분 회계 분야는 조금 봤습니다.

회계 분야 문제가, 저는 알고 있는데, 뭐가 있데요?

김강현 지출 증빙서류하고 관련 장부가 없어가지고 나름대로 이제 원장님한테 자료제출을 요구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보조금 횡령이에요.

김강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증빙 자료가 없으니까 자료를 좀 요청….

저는 갖고 있어요.

김강현 예. 해 달라 해가지고 일단은 저희들 쪽에서 보는데 일부 회계분야에서 조금 증빙서류가 미비한 점은 저희들이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원점으로 돌아오면요. 폐원을 우리가 징벌적 의미에서 폐원이 아니고 지금 조은자연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혜택적 의미에서의 폐원이에요. 같은 폐원이라고 다 폐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박 위원장이, 박 원장님이요. 박모모 원장님께서 폐원을 스스로 원하신 거예요. 물론 원하신 내용 안에는 경영에 대한 힘듦이 있어요. 그 안에 뭐 여러 가지 추상적인 표현, 단어로서 경영에 대한, 그리고 건강상의 문제란 것도 일단은 이야기 하는데. 그거는 제가 나중에 자료를 가지고 다시 한 번 이야기를 하면 되는데. 징벌적 의미에서 우리가 폐원을 결정을 했다면 저는 거기에 납득을 하겠는데 지금 혜택적 의미에서 폐원이에요. 그분은 오히려 징벌적 의미에서는 폐원을 해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리고 추적을 해야지 끝까지. 보조금에 대한 문제가 명쾌히 해명이 안 되는데 그걸 폐원 해버리고 처리 끝내 버리면 어떻게 해요. 먹튀밖에 더 돼요. 그러니까 뉴스에 먹튀 논란이 나오는 거죠. 지금이라도 제대로 감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김강현 예, 해당과 하고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끝난 문제가 아니고요. 계속 지금 밖에도 계속 그렇게 하고 있지요. 그 먹튀 논란에 제대로 감사가 하지 않았다는 게 있어요. 왜 제대로 감사를 하지 않았으면서 징벌적으로 가야 되는 폐원이 혜택 쪽으로 가버리냐고. 원하던 바에요. 울고 싶은데 뺨 때려 준 거 하고 똑같은 거예요. 관이 왜 그런 짓을 해야 되냐고요.

김강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재양성과에서 아마 그 절차적으로 해가지고 좀 심도 있게 질문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감사계에서 하고자 하는 일이 결국은 우리 전체를 감사하는 건데 인재양성과의 업무에 대한 감사를 특히 보조금 관련해서 제대로 지도점검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셔야죠. 또 하나 우리는 도대체 감사 했는 내용을 어디서 볼 수 있지요? 우리 홈페이지에서는 볼 데가 없는데 어디서 봅니까?

김강현 (청취불능)에서 공개를 하지는 않습니다.

왜 안 하죠?

김강현 개인 신상에 관련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개인 신상을 동그라미 처리를 하고 다른 데는 하는데 왜 우리는 안 하죠?

김강현 시청에서는….

홈페이지에 찾을 수가 없어요.

김강현 시청에서는 아마 종합감사 분야에 대해가지고 감사를 공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16개 구군도 아마 그런 취지에서 아마 공개를 확대해 나가자고 아마 의견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아니요. 상당히 미흡해요.

김강현 그 부분은 시정할 수 있으면 시정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지금 다른 시․구․군에서는요, 자체 감사내용에 개인 신상의 문제, 정보공개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개를 하고 있어요. 적극적으로. 그리고 정부3.0의 방침 또한 마찬가지죠? 적극적으로 공개를 하게끔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홈페이지를 암만 뒤지고 뒤지고 뒤지고 봐도 볼 수가 없어요. 어딨는지. 감추고 싶은 게 많은 건지 아닌 건지는 잘 모르겠지마는 하다못해 평균 수준은 하셔야죠. 제가 정확한 건수까지는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한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정보공개청구 많이 들어오시죠?

김강현 아니요. 그렇게는 많이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몇 건 들어옵니까? 1년에.

김강현 정보공개는 해당 민원봉사과에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들, 조금 전에 의원님 말씀하신 그거는 감사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김강현 아, 그게 거의 들어오지 않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조은자연어린이집에서 벌써 들어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김강현 그건 아마 해당 인재양성과로 갔을 겁니다. 저희들 감사 쪽으로는 오지는 않았습니다.

그게 계가 다르다니까 제가 참 드릴 말씀이 없네요. 요거는 결국은 또 뭐냐, 그거 하고 관련 되네. 또 우리 조직 개편하고 되는데. 이렇게 대놓고 봐도 잘 모르는 게 곈데, 일의 분담인데 우리 조직 관련에 대해서도 상당히 고민스럽습니다. 저는 감사는 우리 전체를 다 보는 줄로, 다 파악하시는 줄로 알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해당 곕니다라고 이야기하면 제 입장에서는 직무유기라고 밖에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감사가 하는 일이 뭐예요? 그런 거 아니에요. 제 입장에서는 직무유기로 밖에 그렇게 말씀을 못 드리겠다고요.

김강현 저희들이 감사의 전 분야에 대해서 나름대로 한다고는 많이 합니다.

예, 나름대로요.

김강현 하는데, 능력도 인력도 조금 부족한 거는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전 실과를 하고 뭐 해당 읍면을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나름대로는 우리 계원들 하고 같이 열심히 하는데 일부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으면 저희들이 좀 고치도록 그래 하….

예, 잘 봐줘서 감사합니다의 감사는 아닌 것 같고요. 그 조금은 성격을 좀 모나게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다른 부분과 달리 좀 우리 집행부를 우리가 의회에서도 물론 감시를 하고 견제를 하겠지마는 의회의 역할을 또 다른 의미에서 감사에서 충분히 해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실과에서의 하는 일입니다라고 제가 그런 답변을 듣는다면 솔직히 조금은 실망입니다. 물론 한계는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감사의 원 취지에 맞게끔 가능한 우리군 전체의 일에 대해서 좀 눈을 좀 번득이면서 좀 제대로, 특히 보조금 관련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들도 물론 열심히 보겠지마는 감사계에서도 지도감독이 좀 제대로 잘 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없는지를, 지금도 연일 열심히 보고 계신 걸로 알겠지만, 좀 더 신경을 많이 써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좀 당부 드리겠습니다.

김강현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현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15년도 행정소송 12건 중에 하여튼 두 가지 정도 질문하겠습니다. 66페이지. 2014년도 행정소송 22건에서 2015년도 행정소송은 12건으로 줄었습니다. 줄은 내용은 어떻게 해서 줄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담당에게 설명 들음)2015년도 거는 아직까지 상반기까지 기간이 끝나지, 재판 결과가 끝나지 않은 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전반기기 때문에 반 정도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제가 거기에 어린이집 위탁취소처분 취소 건 하나 질문, 두 번째 정관4어린이집인데 요거 지금 1심 진행 중인데 요거 개요와, 있지만은도 개요와 지금 진행사항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장님 그 내용 알고 있습니까? 인재양성과 그건데.

잠깐만, 제가 행정소송이나 쟁송관련 해서는 추후에 판결이 나면 위원님들께 사건마다 말씀 올리는 것이 더 적절하지 않겠느냐 싶은데. 원고의 주장이라든지 또 피고의 주장을 말씀드리는 것에서 제가 좀 의미가 없다고.

그 기간이 1심 2심 3심하기 때문에 2년 3년도 걸리고 많이 걸리기 때문에 중간에 어떻게 진행되는가, 그 사항을 알아야 주민들에게 설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역구기 때문에.

제가 쟁송사건에 대해서는 제가 만일 여기 있다하는 거 같으면 사안마다 준비, 서면이 제출되거나 사안마다가 될 때에 위원님들께 보고 하는 것이 적절하지 싶으지, 사건개요를 원고와 피고 간에 당사자 간에 의견이 있었던 사항을 이야기해 드리는 것은 좀 온당치 않다 생각됩니다.

그러면 두 가지를 그거 하겠습니다. 요게 저 어린이집 위탁취소 건 하나 하고 그다음에 자연장지조성 허가 신청 관련해가 두 가지는 별도로 자료를 본 위원께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십시오. 김대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소송이, 실장님!

예.

우리 실장님은 법률학을 전공하셔가지고 이 소송 분야에 대해서는 전문가지요, 그지요?

아닙니다. 미안합니다.

그래 가지고 이게 행정심판이 보니까 작년 하반기부터 금년 상반기까지 이래가 52건, 행정소송이 같은 기간 이래가지고 34건, 이제 민사소송이 같은 기간 이래가지고 23건. 이래가지고 전체가 이게 너무 많은 쟁송사건이 기장군에 계류가 돼 있는 것 같아요. 일부 14년도 거는 뭐 이래 종결이 됐을지도 모르겠지마는. 이 전체가 109건입니다, 전부 다. 저가 본 위원이 더하기를 해 보니까. 이게 소송이라는 하는 거는 서로 당사자 간에 서로 의논하고 협의하고 해가지고 도저히 이거 의사 일치가 안 될 때 그때 소송을 가는 거로 이렇게 지금 제가 알고 있는데. 이렇게 우리 담당부서 원고가 될 수도 있고 피고가 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많은 소송이 법원에 의뢰 한다 그러면 모범을 보여야 될 우리 관공서가 법원 업무를 또 이래 많이 또 가중시키고 또 군민의 세금을 또 낭비시키고 하는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의 총평을 한번 듣고 싶어요. 이게.

먼저 말씀 준 부분에 대해서 가슴에 와 닿은 부분이 있는데 법어에 아무리 좋은 소송이라도 화해보다는 못하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당사자 간에 원만하게 화해가 되고 서로 간에 이해만 되면 쟁송에 이르지 않을 것인데 소송이 많다는 것은 아마 우리 군이 다이내믹하고 개발 여지가 상당히 많고 이런 거 때문에 조금 더 다른 타 보다도 좀 많은지, 사례는 보지 못했지만, 그럴 거라고 봅니다. 다만 또 그런 의미에서 또 법을 지킬려는 사람과 법에 또 조금 차이가 있는 사람들 간에 자기 권리주장을 위해서 쟁송사건이 있지 않나 싶은데, 차제에 이 소송도 좀 적게 하기 위해서 좀 조금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점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 가지고 이거 업무기준이 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걸 그냥 이래 담당자 선에서 이렇게 뭐 당사자 이래 면담과정이라든지 서로 의논 협의과정에서 뭐 법률적인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냥 귀찮다고 이래 소송 하세요 이런 경우도 있을 거고. 또 그냥 노력 노력하다가 또 이래 도저히 둘이가 해결이 안 돼가지고 소송 가는 경우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이거 어느 기준을 좀 정해야 안 되느냐. 이거 소송으로 전환할 때는 어떤 어떤 기준에 들어갔을 때 이걸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어떤 금액에 이게 한도가 얼마까지 있을 때는 위임전결 규정에 의해서 실무자 선에서 이거 뭐 보통 과장이나 뭐 이런 계장이나 뭐 이래 또 실장이나 이런 국장이나 이렇게 해가지고 군수나 이래 가지고 이래 위임전결 규정도 좀 만들고. 이게 좀 그런 우리 기장군에는 저가 보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있습니까, 이게요? 업무기준에 대해서 이 소송 업무기준.

사무전결처리 규정은 있습니다. 있고, 그 규정에 따라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이 개발상태가 많고 또 제가 느끼기에는 요즘은 법률시장이 굉장히 확대 돼 있습니다. 저희 기장군에도 여지껏 변호사가 없던 분들이 또 변호사사무실을 개소해 가지고 이러다 보니까 법률시장이 조금만 마음에 와 닿지 않은 거 같으면 법률에다 호소하는 법률재판만연주의에 좀 빠져져 있다는 것이 사회면 신문지상에도 봔 거 있으니까. 아무튼 말씀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법규가 연장되지 않아가지고 주민들한테 불이익을 준 부분이 있나 없나 이런 것을 소상히 따지고 사무전결 규정에 따라서 업무 처리가 매끄럽게 진행되는지 그것도 한번 확인해서 소송, 그 화해가 될 수 있도록, 소송이 아니고 화해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우리 실장님 말씀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고, 요 사무전결 규정 있죠, 그지요.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사무전결 규정하고 소송관계, 송사업뭅니다. 업무기준이 있다면 이거를 어떤 매뉴얼에 의해서 업무기준이 있다하면 그 기준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75쪽에 제일 마지막에 여기 이게 민사소송이죠? 원고가 안정애. 실장님 찾았습니까?

예, 찾았습니다.

이게 내덕저수지 붕괴로 인해 주택이 전파돼 가지고 거기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들어온 게 그 개요가 그 맞지요?

예.

얼마 전에 지방지에 의하면 거기에 우리 기장군에서 실무자가 경찰조사결과 직무유기가 나왔고 또 그 주민들이 한 60명 정도가, 저가 기억에 그렇게 나고, 한 60명 정도가 서로 연합하여 소송을, 공동소송을 제기했다 이렇게 신문에 난 기사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실장님도 봤습니까?

예, 봤습니다.

여기 지금 이 부분에 있지요, 그지요.

예.

이 부분 말고 또 이렇게, 요건 지금 안정애씨라는 이거는 개인이 소송을 제기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거 말고 또 이래 뭐 이래 단위별로 또 몇 사람이 또 소송을 제기하고 또 몇 사람이 소송을 제기하고 이래 했던데, 총 우리 기장군에 소장이 피고로서 접수된 게 몇 건이 접수됐어요?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지금 이른바 집단소송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43명이 저희 군에 1억 3300만원 하고 주기적 청구를 했고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안정애씨가 있고 그다음 김충수씨가 한 분이 좀 이름을 제가 대서 죄송한데 그분이 있고. 또 한 분이 미역․다시마에 관련해서 소송이 있었습니다. 미역․다시마 창고가 물에 잠겼다 해가지고 모 물산에서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모두 다 작년 6월 25일 폭우로 인한 손해배상이죠. 원인이 그지요?

8월 25일날 인과관계는 내덕저수지로 해서 소송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렇지요. 폭우로 인해서 내덕저수지가 붕괴되므로 손해를 봤다,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게 우리나라 경찰이 조사를 하는데 직무유기까지 이래 나왔고, 직무유기라 하는 거는 자기 일을 다 하지 못한 거 아닙니까,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어떻든 간에 군에서도 책임이 있다 이말 아닙니까, 이게요?

저희들은 당초에 그런 말씀 붙잡기가 좀 제가 민망한데, 1차 경찰조사에 있어서 고소․고발사건으로 접수해서 조사를 할 때에 혐의 없는 처분을 내렸고 거기에 대해서 부당성으로 인해가지고 주민들이 다시 한 번 더 항의한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증거자료를 제출해가지고 경찰서에 혐의 없음으로 이렇게 수사결과가 나왔다 그러면 저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혐의 없는데 그럴 수 있지만은. 여기에 직무유기라 그러면 그래도 일말의 책임이 있다 이말 아닙니까, 이게. 그러면 저가 보건대 이 사람들을 그냥 이래 사람을 한 번씩 만나가지고 협의를 해 보는 게 안 맞겠습니까, 이거? 이 사람들을, 원고를.

소송 진행과정에서 수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저희 군의 의견도 한번 전달하고.

그렇지.

그런 기회를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아직까지 소송 접수가 됐고 아직까지 심리가 열리지지 않기 때문에 하는 과정에서 위원님 말씀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필요성이 있으면 반드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시킬 부분은 이해를 시키고 또 들을 부분은 듣고. 이게 어떻게 보면 본 위원들한테도 전화가 여러 군데서 옵니다. 저가 지역구가 장안이다 보니까.

잘 알겠습니다.

와 가지고 이런 부분을 어떻게 직무유기까지 나왔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하고 이렇게. 또 그 사람들 말이 또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말씀 중에 존경하는 위원님께서도 지역구를 가시거나 그 주민들한테 말씀 전해드릴 때 현재 그 해당 공무원이 직무유기에 해당되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현재 혐의가 없는 것으로 판정이 됐는데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다만 정신적 손해배상이라든지 재산적 손해배상을 청구를 한 민사소송에 대해서는 최하 작게로는 50만원, 최고 많은 사람이 950만원을 상대로 해가지고 43명이 집단소송으로 1억 3300만원이 저희한테 접수가 돼 있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개별적으로 있는, 개별적으로 있는 분이 세 분이고 집단소송에 있는 것이 43명이기 때문에 총46명이 소송을 했다라고 보면 됩니다. 다만 형사 벌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확정된 것이 아무 것도 없다 하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 부분도 저도 동의합니다. 동의하고 충분하게 그 부분도 제가 이해를 하고 그랬으니까. 본 위원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기획실장님이 좀 이래 관심을 가지시고 한번 협의를 한번 해보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83쪽에 2015년도 자체특별종합감사 있지요, 그지요?

예.

종합감사 결과에 이 보조금 지도감독 소홀 이래가지고 환수한 금액이 2571만 730원이 있는데 요 부분 있죠, 그지요?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 어떤 내역에 의해가지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해서 2571만 730원이 나왔는지 요 부분에 대해서 자료 요청 좀 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김대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실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을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제가 자료를 보고 이야기를 할게요. 제가 아까 분명히 우리군은 모든 게 이 예산에서 다 말을 한다 했는데 105 106 107을 보세요. 돈이 60억이 도망갔어요. 내가 볼 때는. 106쪽에 보세요. 장안산단 특별회계 100억이 어디로 갔습니까? 발전소주변지역 갔어요, 100억이. 갔지요?

예.

지금 내가 우리 계장님 보고 지금 예산책자를 찾아오라 했는데, 밑에 보면 어데서 돈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는데 장안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 해가지고 41억이 일반회계로 갔어요. 그 이후에 들어온 게 없습니다. 없는데, 이 예산서에는 100억이 있어요. 이게 맞습니까? 제출한 자료가 맞습니까? 60억 어디 갔어요? 뭐가 맞습니까?

잠깐만, 제가 확인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렇지요. 만약에 이게 지금 여기서 답변이 안 되면, 제가 이 사실은 질의를 할까 말까 좀 망설였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뭐가 내가 볼 때는 안 맞아요. 아무리 내부거래라도 오고 가고 오고 가고 해가지고 돈을 전용을 했다 하더라도 따로 갖다 썼다 하더라도 지 자리 딱 돌리놨으면은 여기에는 요번에 소송해가 이긴 100억이 요 들어있습니다. 자료 제출에는 내가 봐도 없는데, 없습니다. 여기가 돈은 100억이 있는데 이 내부 거래 이거 순 이거 자료 제출하는 게 엉터리인 모양인데, 출납 이거 하는 게.

일단 그….

이 설명이 안 되면은 실장님 나중에 개인적으로 와 가지고 지금 이걸 볼려고 하면 2010년도는 놔 놓고 11년도부터 제가 예산서를 찾아오보라 했는데 이걸 보면 되니까 이 정확하게 하세요. 숫자가 지금 그냥 우리가 프로테이지 하는 거 하고 예산의 숫자는 돈입니다. 제가 지금 집행부에 많은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싶어도 솔직히 지금 제가 이야기를 안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정확하게 좀 잘 해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감사실 쪽에 주문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별도로 인사위원회가 개최되고 있지요?

징계 관련.

징계 관련해 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징계위원회. 그 이야기가 이제 징계 양벌 관련 앞으로 좀 투명하게, 이제 위원장이 누굽니까? 부군수?

부군숩니다.

부군수지예. 올해부터, 앞에까지는 자료를 그렇게 하는데 앞으로 여러 가지 징계 관련해서는 투명하게.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는 누구는 좀 봐주는 경향이 있고 누구는 또 안 봐 주는 경향이 있고 그런 불만사항이 공무원들 사이에서 나오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투명하고 정확하게 징계위원회를 열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그 자료도 요청할 겁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그거 하나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하기도 하고. 또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벌과 이렇게, 벌을 보면 작게 받는 사람은 기분 좋고 많이 받는 사람은 기분 나쁜데예. 징계라는 그 자체가 그 징계 그 사람의 소양 태도 양정 기타 여러 가지 참작할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단순한 데이터로 똑같은 죄를 지었다고 해서 똑같이 벌을 받는 것은 아니다고 생각하고. 다만 느끼는 감정은 그 징계 대상자가 느끼는 감정은 저거는 저랬는데 나는 왜 이러냐 하는 그런 감정도 있는데. 아무튼 징계위원회가 별도로의, 인사위원회가 별도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주시는 그런 평균적인 정의를 가지고 징계에 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만일 그 인사위원회에 들어가는 거 같으면 그렇게 반드시 하고 또 이 말도 함께 같이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에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현만 의원입니다. (책자를 보여주며)실장님! 이게 지금 제가 들고 있는 책자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는 겁니다. 요게 우리 작성을 올해부터 좀 바뀌었더라고요. 올해는 보니까 2015년부터 해가 2019년 이렇게 돼 있고. 그 전년도까지는 그 전년을 포함해서 이렇게 5년간 중기재정계획을 잡더라고요. 제가 지금 2007년부터 거를 지금 분석한다 그럴까 지금 조금 취합해서 보고 있는데, 실장님 이거 한번 보신 적 있습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는 거.

해마다 의회 올 때마다 그것을 가지고 많이 질타해서 요번에 감사한다고 조금 봤는데 시간이 없어서 잘 보지를 못 했습니다.

예, 그런데 대충 한번 보셨으니까 어떻게 1차 먼저 소감을, 보신 소감은?

중기재정계획이라는 것은 단기재정계획보다 힘들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예, 힘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환경이 우리 주변 환경이 생물과 같아서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아주 면밀히 계획을 잡아도 또 변수가 많기 때문에 제가 이대로 가리라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큰 틀에서는 그 어떤 일정한 방향은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 동의를 하십니까?

예.

제가 지금 다른 거는 지금 다를 못 보고 우리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송교통의 도로부분만 한번 이렇게 봤어요. 거기가 사업이 제일 그래도 종류가 많으니까. 2007년부터 지금 우리가 올해까지 만든 계획서 안에 중기재정계획서 안에 있는 사업의 숫자가 116개예요. 그중에는 기이 투자를 어느 정도 일부 했는데 계획이 취소 돼가 그 뒤로부터 계획이 어느 순간 말도 안 하고 사라진 거도 있고요. 또 1∼2년 뒤에 갑자기 부활하는 것도 있고. 하여튼 2015년도에는 사업 숫자가 57개, 도로 부분만요. 그런데 우리가 2007년부터 쭉 해 오는 사업 중에 116갠데 그 중에 완공이라는 게 채 10건이 안 돼요. 나머지는 기이 투자금액은 있고 계획이 중간에서 사라졌거나 다시 말하면 계획 자체가 그다음부터 계획을 안 잡고 있는 거거나. 또는 계속 재료 또는 찔끔 찔끔찔끔 해가지고 계속 미루고 있는 사업. 그래서 한번 제가 두드려 봤습니다,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까 116개 사업에 총 남아있는 그러니까 기이 투자액 뺀 남아있는 금액을 하니까 약 4조 조금 넘어가요. 요거는 도로 관련 부분만입니다. 그 외에 다른 부분은 지금 취합 중인데 예를 들면 일반공공행정사업도 있고요. 그다음에 일반도로 공공행정사업 안에는 문화 및 관광 그다음에 사회복지 환경보호 그다음에 보건 해양수산 수송 및 교통인데 수송 및 교통은 도로 부분하고 그다음에 일반 부분 이렇게 나눠져 있고 국토 및 지역개발 이런 식으로 해서 사업이 있습니다. 보통 굵직굵직한 사업인데요. 이 사업을 다 취합을 하면 뭐 잘은 모르겠어요. 지금 한 쪽에 물론 제일 가장 숫자가 많은 부분을 제가 취합을 하니까 약 4조 6천억 정도가 나왔던데. 그거는 이제 15년도에 들어가는 거는 제가, 일단 안 들어가는 걸 내가 저장을 한 겁니다. 15년도 포함을 해가지고. 나머지까지 포함을 하면 약 한 5조는 넘어갈 거 같은데.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게 저는 틀리길 바랍니다. 지금 제가 계산 댔는 게 잘못 됐기를 바래요. 5조는 넘어간다고 생각하는 이게 틀리길 바라는데. 만약 제가 이야기 하는 게 제가 지금 다 해봐야 알겠지만 그 어떤 펙트에 가깝다면 전면 우리가 재정계획을 다시 수립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판도라 상자를 연 기분인데. 흩트려 놓고요, 찔끔 찔끔찔끔 흩트려 놓고 마무리를 안 한 사업이 너무 많아 가지고 지금 무섭습니다. 솔직히 저는 우리 기장군이 저는 재정이 탄탄한 줄 알았었는데 이것만 보고 있으면요, 물론 이게 다는 이거를 제가 100% 신뢰는 못하죠. 왜냐하면 생물과 같다는 걸 제가 아까 전제해 뒀습니다. 하지만 4조 정도 필요한 돈이 갑자기 1조 정도로 필요할 거라는 생각은 하지는 않습니다. 한번, 제가 이걸 드릴 수도 있습니다. 파일로 드릴 수도 있어요. 지금 여기는 흑백으로 밖에 안 나오는데 제가 파일로 만든 거는 컬러로 돼가 있기 때문에 숫자가 뭐가 잘못됐고 어디서 어떤 변경이 나왔는가를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한 한 달 정도 계속 이것만 했는데. 제가 뭐 꾸짖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경각심을 가지기 위해서 지금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자칫 계획을 잘못 잡으면 지금은 괜찮아요. 별로 언급하고 싶지 않은 단어 재정파탄이라는 말, 디폴트 현상이 생길까봐 겁납니다. 저는 지금. 그것도 아주 빠른 시일 내에. 거기다가 여기 다 포함이 또 앞으로 또 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운영경빕니다. 운영경비 지금 포함 안 했습니다. 짓고 나면 끝이 아니고 거기에는 분명히 운영경비가 포함이 돼야 되지요. 자, 그거까지 생각을 하면 어마무시해서 엄두가 안 납니다. 우리 기획팀에서는 다른 사람은 몰라도 기획팀에서는 이걸 고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제발 팩트가 아니기를 바라는 심정에서, 차라리 저한테 오셔가지고 그거는 다릅니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 어떤 답변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실장님이 이제 오신 지 며칠 안 됐는데 좀 이 계시는 동안에 마무리라고 말씀드리긴 좀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검토를 좀 적극적으로 해주셔서 앞으로 우리가 예산편성을 하는데, 아까 우리 위원장님도 계속 예산편성에 대한 이야기 했는데. 예산편성을 하는데 그 잠재적 위기를 염두에 두고 우리가 편성이 가능하면. 너무 제가 전문용어로 선거용이라고 말씀을 드리면 너무 그런데, 너무 그쪽으로만 가시면 우리 정말 위험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을 다른 분들은 몰라도 기획감사실에 계시는 특히 기획을 하시는 분들은 염두에 두고 사업을 추진을 하고 앞으로 계획을 하고 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일일이 한 개 한 개 다 덖어가면서 이야기하려니까 이거는 뭐 한 달 두 달 계속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철마 장전 간에서 금정구 선동 간 도로개설 2007년도의 계획이 총 120억이 잡혀있는데 그 뒤로부터 몇 년도에 어떤 식으로 변해왔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이것만 가지고 한 달 내내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걸 가지고 제가 다는 이야기 못하니까 한번 우리 기획실에서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제대로 좀 검토를 해서 좀 위기감을, 우리가 위기감을 조장할 필요는 없지마는 갖고는 있을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그래서 위기감을 가지고 좀 준비를 해두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혹시 실장님 하실 이야기 있으면 듣겠습니다.

아닙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현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자료 또 하나 제출 요구 할게요. 106쪽에 장안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에서 41억 5천만 원 사용처 제출하세요.

예.

지금 다른 자료에도 이 40억에 대해 가지고 사용처가 안 나옵니다. 제가 반드시 요거 봅니다. 모든 거는 예산에서 다 나오기 때문에. 그러고 지금 제가 하나 더 부탁을 할게요. 우리가 요번에 연수를 갔어요. 제주도. 연수를 갔는데 참 알찬연수를 받고 왔는데. 거기 보면은 각종 위원회가 있어요. 여기도 지금 기획실에도 우리가 보면 의원님들이 들어가가 있는 위원회가 있는데 그 위원회 위촉된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 자리에서 안건을, 집행부에서 의회에서 이제 안건을 다룰 수 있도록 들어오는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사전심의 할 때 우리 의원님들을 좀 배제를 시켜주면 어떻겠나, 하나. 그다음에 이제 부군수가 위원장이 되는 위원회에는 우리 의원님들이 좀 될 수 있으면 참석을 안 했으면 하는 거 하나. 그라고 보면 만약에 이제 위원회가 많이 줄어듭니다. 줄어들었을 때는 이거는 그냥 어떤 제 개인 사견입니다. 위원회가 많이 줄어들다보면 우리 의원님들이 위원회에 들어가 봐야 몇 개 안 들어갑니다. 그렇게 되면 다른 외부에서 오는 인사들은 각종 위원회 수당을 받아갑니다. 예산이 할애되면 그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고. 제가 오늘 회의 중에 자료 제출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제가 나중에 다 체크를 칠겁니다. 성실하게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고, 우리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위원장님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에 각종 위원회가 몇 개 정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미처 파악하지 못 했습니다.

한 60개 가까이 안 됩니까? 60개 가까이 될 겁니다. 우리 각종 위원회가 이제 어떻게 되느냐 하면 위원회를 거쳐가지고 의회에 올라오는 그런 부분. 그런 부분은 앞으로 우리 의원들이 안 들어갔으면 합니다. 지금 별도로 위원회 관련해가 저희들이 자체 우리 외부자문을 구해가지고 해가지고 우리 집행부하고 그걸 의논을 할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뺄 거 빼고 넣을 건 넣고 그래가 갔으면 좋겠고. 비근한 예 하나들게요. 교육경비심의위원횝니다. 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속에 뭐가 저번에 이슈화가 됐느냐 하면은 고등학교 무상급식 24억. 의원들은 모르고 사인을, 처음에 의원 재선 한명, 초선 두 명이 있었습니다. 맞습니까? 초선 한명, 재선 두 명인데. 제대로 각종 그 심의위원회에선 결정됐다 하면 위원들한테 와가지고 사인해 주십시오 하면 특별한 이유 아니고는 그냥 사인합니다. 그거 가지고 얼마나 뭇매를 맞았는가는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하나의 옌데 그러니까 여러 가지 많습니다, 위원회가. 그러니까 의회 심의를 거치는 그 위원회는 거기에 의원을 배제 좀 시켜주십사 하는 그 이야기 보충 질문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님 한 말씀하십시오.

예, 보충 질문 좀 해도 되겠습니까?

권상섭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십시오.

기장포럼을 요번에 두 번째 했는데 사람은 감이나 눈치로 봐도 대강 알 수 있습니다. 그 약아빠진 무슨 동네는 과연 개최할 의향도 없고. 그리고 방금 우리 군 의장님 말씀대로 5개 원전지역 소재로서 첫 번부터 그래 발동을 걸어갔으면 답이 좀 나올 건데, 첫 번부터 기장을 단독으로 해가 왔는데 5개 읍면에서 기장포럼이라 해 놨는데 거 그 사람들 끼어야 할 이유도 없고요. 그다음에 일본을 제치고 뭐 다른 데서 한다는 보장도 없고, 그다음에 실제 내용을 봤을 때―뭐 잘 알아듣지는 못 했습니다마는―실제 내용을 봤을 때 특별한 감이 올 수 있는 원자력에 대한 감이 올 수 있는 매력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실제 내용은. 그냥 와서 자기네 고장 이야기 좀 했고 내가 마지막으로 질문했을 때 5km 안에 10km 안에 인구가 이렇게 사느냐하는 정도에 그것도 답변이 명확하지도 않았고. 그런 걸 보면은 굳이 우리 기장군 외에 다른 군에서 또 다른 나라에서 이걸 개최할 수 있겠느냐 하는 의아심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요번으로써 아마 끝나지 않겠나 싶을 정도의 감은 옵니다. 그다음에 우리 오 군수님께서 자기가 열정으로 한다 해도 앞으로 자기 혼자서 어떻게 끌고 나갑니까? 3억 7천, 4억을 들이고 가는데 해마다 기장, 뭐 부산에서 한다 하면은 우리 의회에서도 미쳐가 4억씩 대주겠죠. 하지만은 이거는 한번 두 번 하고 말지 세 번 네 번 할 이유가 없다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걸 감안 하셔 가지고 아마 내년에 일본 지금 일본 원자력발전소 바람에 우리 대한민국에도 지금 원자력발전소가 이슈가 되고 난리인데, 일본에서 우리 전 세계를 모아놓고 5개국 6개국을 모아놓고 할 이유도 없을 것 같고, 발전소도 지금 안 돌아가는 상황에서 그런 걸 할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기장포럼은 될 수 있으면 마 웬만하면 덮어두는 게 맞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돈, 미친 돈 뭐 한 6억 갖다 내 버린 걸로 알고 그저 그만하는 거로 하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권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안 계시면…. 이현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가 아니고 자료 요청 하나 할게요. 작년에는 제가 했는데 이걸 올해는 제가 바빠 가지고 자료 요청을 못했네요. 출장 결과 보고서 업무보고서가 있잖아요. 출장 결과 보고서를 올해 좀 보고 싶습니다. 그 작년에 몇 가지 참고사항이 있어 가지고 선진지 출장을 갔다 와서 우리 군에 뭔가 좀 아이디어를 참 그 참고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좋겠다고 해가지고 좀 했는데 올해는 출장 보고서가 빠져 있어 가지고요. 늦었지만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예, 이현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저 하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감사 자료를 우리 기감실에서 전체 취합해가 만들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뭣 때문에 제가 이걸 했는가 하면은, 자 예를 들게요. 14페이지 14, 15페이지에서 19페이지. 뭐냐 하면은 기관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집행 실적 합계 나와 있습니까? 안 나와 있습니까?

방금 제가 보니까 없습니다.

없지요. 자 또 넘어갑니다. 6페이지, 37페이지. 38, 39 관련 여기도 합계금액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지예. 그다음 106페이지 107페이지. 여기는 참 설명 잘 해놨습니다. 합계 금액이 잘 있습니다. 자 또 넘어갑니다. 우리 기획감사실 것만 이야기합니다. 111페이지부터 129페이지 합계 내역 없습니다. 앞으로 연도별 항목별 모든 과, 부서, 실 다 포함됩니다. 이 자료할 때는 합계금액 꼭 넣어 주십시오. 가능합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가능한 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정숙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예, 기장포럼에 대해서 저도 하나 제의를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거 포럼 시에 이틀 동안 꼬박 참여를 했는데 상당히 참 배울 점도 많고 우리 기장군이 이제는 이 정도의 수준에서 국제학술포럼을 개최할 수 있는 하나의 군이 자그마한 군이 그런 것을 개최한다는 것만 해도 굉장히 뿌듯했습니다. 그리고 6개, 7개 나라의 단체 부시장 정도지만은 오셔가지고, 또 우리 기장을 알고 가시고 또 다 같이 원전에 대해서 같이 원전의 주변 주민들의 안전과 향후 어떤 거를 같이 고민하고 하는 정말 좋은 시간이었는데, 그에 비해서 내용은 마 그렇다, 사실은 경비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지예? 그리고 우리가 그분들을 모셔올 때에 ‘오세요. 오세요.’ 하는 그런 어떤 기분이 좀 들었습니다. 우리가 자세한 내역을 보고는 들었지만 비행기 값이라든지 숙박비라든지 여러 가지를 우리가 참 제공하면서. 그런데 일본 같은 데서는 그리 안 합니다. 그지예. 예산도 없을 뿐만 아니고. 그래서 이제 많은 권 의원님이나 의원님들이 고민을 하는 건데, 저는 생각에 기장 그날도 기장 이름을 달 것이냐 아니면 세계 무슨 기장이름을 빼고 할 것이냐 그런 것도 대두되었거든예. 그래서 다 같이 기장 이름을 달자 했습니다. 기장으로 시작했으니까. 그럴 경우에 저희들 의견은 꼭 국제대회를 그렇게 해야 되면 접는 방법도 있겠지만 두 번 한 게 아깝고, 또 그렇게 하고 안 할 바에야 우리가 그 시작한 게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렇다면 우리 행정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되거든예. 계속해서 추진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규모를 좀 줄이던지 아니면 외국에 의뢰할 때는 기장 이름을 달았으니까 이름값으로 우리가 경비에 조금은 보조를 해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라도 이렇게 추진을 꼭 일본이 원자, 그것도 없고 안 되면 다른 제3의 나라로도 이런 조건에, 뭐 그거는 제 의견이지 나중에 군의원님들이 삭감을 시키면 안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중용을 조금 해서라도 이 포럼이 계속해서 좀 이어지면 좋겠습니다. 두 번하고 물거품으로 그래 ,그것도 2년마다 하니까 뭐 매년하지 않고 2년마다 하지예?

예.

2년마다 하니까 그 정도 우리가 경비를 조금 기장에 오세요도 좋지만 우리도 또 다른 나라에 가서 그 나라 것도 같이 보는 것도 좋으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한번 계획을 제가 요청하는 것은 앞으로 기장포럼에 대한 어떤 올해의 평가는 참 좋았습니다. 좋았는데, 향후 계획을 한번 간단하게라도 같이 고민해가지고 담당자가 한번 간단하게 향후 계획을 한번 의논하셔서 제출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문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마 이승우 위원님께서 합계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이 보면은 시책업무추진비하고 풀경비하고 이런 거를 우리 의원님들이 아직까지 정확하게 지금 잘 모르니까, 111쪽 같은 경우에는 사실 풀경비 맞지요?

예.

이런 거를 위에다가 항목을 하나 적어주면 위원님들이 그런 이야기까지 안 나오잖아요.

예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상세하게 지금 앞에도 보면은 시책업무추진비도 보면은 몇 부서가 씁니다. 네다섯 개 부서가. 그러면은 시책 업무추진비가 어디서 나갔구나. 풀경비는 기획실에서 나가구나. 이것을 알 수 있도록 표기를 잘해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실장님,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선언합니다. 진행 순서는 참석 공무원의 소개와 선서에 이어 현황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한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총무과장님께서는 일어나셔서 참석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노용국입니다. 저희 총무과 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희선 총무계장입니다. 홍성훈 자치행정계장입니다. 정득문 계장입니다. 기술지원계장입니다. (참석 공무원 인사)

이어서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에서 증언 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참석 공무원의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관계 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만일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리기 위함입니다. 선서 요령은 총무과장님께서 선서문을 낭독할 때 참석 공무원들은 오른손을 들어 선서에 임해주시고, 선서를 마친 후 직제 순으로 직과 성명을 밝힌 후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무과장님께서는 대표로 참석공무원 선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7월 7일 총무과장 노용국 총무담당 박희선 자치행정담당 홍성훈 경리담당 정득문 기술지원담당 이영아

선서에 임한 관계 공무원님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다음은 소관 업무에 대한 현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한 현황보고를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총무과 업무보고를 보고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과 주요 현황 업무입니다. 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기구는 2실 14과, 2직속기관, 1사업소, 5개 읍․면, 의회가 되겠고, 정원과 현원은 정원 625명에 현원 599명입니다. 총무과 직원입니다. 총무과는 4개계에 3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기장군 행정구역으로 현재 6월 말 현재 인구수는 15만 95명이며, 면적은 218.28㎢ 행정구역은 2개 읍, 3면, 166리, 1590개 반입니다. 인구 변화는 95년도 7만 2240명에서 2015년 6월 말 현재 15만 95명으로 107% 증가하였습니다. 3페이지 주요 현안 업무입니다. 우수 인재 양성 및 조직의 역량 강화를 위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운영입니다. 예측 가능한 인사운영과 인사위원회 운영 내실화 그리고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문화 정착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성과 중심이 근무성적평가를 실시하여 연공서열 온정주의를 타파, 실적과 능력이 중요시되는 근무평정을 실시하고 있으며 주무부서 위주의 근무평정관행을 지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직 경쟁력 제고를 위한 우수인재 확보 및 역량 강화를 위해 전문분야별 외부 우수인력 채용으로 공직 전문성을 제고하고 있으며, 시와 구, 구군 간 인사 교류를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우수인재 양성 및 복지 시책의 다양화로 조직 경쟁력 제고를 위한 우수인재확보 및 역량 강화로 국제화 시대 능동적 대응을 위한 글로벌 인재 양성과 중앙교육기관 및 부산시 인재개발원 교육과의 조화로 1인당 연간 80시간 이상을 이수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버교육의 적극 추진으로 교육 부담 경감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훈련 강화입니다. 동명대 대학원 과정 강화와 국내 대학원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기진작과 조직 활성화를 위한 복지 시책의 다양화로 모범공무원 해외 선진지 견학 등 여러 가지 다양한 복지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군정 참여 확대를 통한 자치 행정 구현입니다. 주민과 소통하는 현장행정 구현을 위해 365일 민원을 잠재우지 않는 군수실 운영과 생활공감정책 모니터단 운영, 그리고 아파트 단위 문고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도적인 센터 운영을 위한 주민자치위원 워크숍 개최입니다. 읍면 주민자치위원과 관계 공무원 등 150명을 대상하고 있으며 추진방향으로는 주민자치 역량 강화와 주도적 센터 운영 관리, 워크숍 효과 극대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주민자치회 프로그램 운영방식을 개선하여 프로그램 수리제 도입 공모형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그리고 마을회관 신축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역사회단체와의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사회단체보조금 제도 폐지에 따른 지역사회단체 계속 지원방안 마련을 하고자 자원봉사활동기본법에 근거하여 공무에 의한 지방보조금을 계속 지원할 예정으로 있으며 필요시 자원봉사단체에 지원 조례를 제정 2016년부터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민운동단체 활동 강화를 통한 복지사각지대 봉사활동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7페이지 입니다. 도시환경 정비와 연계하여 노(no)쓰레기 노(no)꽁초 예스(yes)기장을 구현하기 위해 월1회 노쓰레기 노꽁초 예스기장의 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3년차 평가 및 보완을 통하여 현장순찰, 모니터링 문제점 보완, 신규 사업 발굴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질서 확립을 위해 계약업무의 투명성 확보로 입찰 및 계약의 전 과정을 공개하고 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입찰을 추정가격 1천만 이상으로 확대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금액 50억, 물품 용역은 10억 이상에 대하여 계약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내 고장 제품 구매 촉진과 체불 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공사 하자 검사를 하자 검사의 내실화를 위해 하자 보수 관리부를 작성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상하반기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쾌적한 청사관리와 원스톱 기술 지원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관리 및 사무환경 최적 상태로 조성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점사업 추진을 위한 적극적인 원스톱 기술 지원으로 정관도서관, 보육센터 등 역점사업 능동적인 원스톱 기술 지원과 기타 소규모 사업 및 보조금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직원 안전을 위한 교육보험, 교육훈련 보험 가입입니다. 교육 중 발생할 줄 모르는 위험으로부터 직원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교육인원에 대하여 교육훈련 보험 가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온라인 이장회의 자료실 개선입니다. 군 홈페이지 내에 이장회의 자료 게시판을 신설 운영하고자 합니다. 추진 방법은 군 홈페이지 내에 이장회의게시판을 신설하고 마을방송 주민홍보가 필요한 자료를 수시로 업로드, 읍면 홈페이지 개설홍보 및 활용방법 교육 실시, 이반장 홈페이지 접속하여 군정 정책자료 확인 및 주민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시간 공간 제약 없이 신속한 군정 자료 확인 및 활용을 가능토록 하고 오프라인 및 온라인 연계로 주민홍보를 강화하며 온라인상 소통의 공간 마련 및 군정 주요 정책 누락 지연 방지와 최 일선 공무 수행자로서의 업무 수행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현황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간단하게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청취불능)과연 우리 기장군 이장단들이 이메일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몇 명인고 파악해봤습니까?

아직 파악은 못했습니다.

몇 명 없습니다. 이런 허울 좋은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이장단들을 이메일 교육을 확실하게 시켜서 자기 이메일이라도 가지고 있도록 해야 이런 홍보자료를 내놔도 폼이 나지,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한테 이런 것 군민에 대해 내놓으면은 기장군 이장들이 내가 알기로는 10명 아래입니다. 이메일 가진 사람이 알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걸 반장, 이장, 누가 이메일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거는 군 홈페이지 내에 그 이장회의실 자료를 마련해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장들 아무도 볼 줄 모르는데 홍보하느니 하니까….

홈페이지 들어가면은….

홈페이지 누가 들어갑니까? 이장이 들어갑니까?

이장님들 다 활용합니다.

활용하는…. 무시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알기로는 몇 명 없습니다. 이메일 가진 사람 파악 한번 해보세요. 정말로 있는가? 몇 명 있는가.

이메일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홈페이지를 여는 사람이 몇 명 있는가 보세요. 없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이장들 나이가 보통 기장군에 몇 살인 줄 아십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파악 안하고 허울 좋게 이런 자료 만들지 마세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예예. 한번 확인 해보고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권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대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권상섭 위원님 이어서 보충 질문을 하겠는데요. 거기 이장회의게시판 이게 사실 우리 권상섭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맞는 부분도 있습니다. 있는데, 이걸 그 이장들한테 컴퓨터는 우리 군에서 지급해 준적은 없지요?

교육은 시키고 교육은 저 읍면에 읍면 주민자치센터를 통해 가지고 컴퓨터 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산화시키고 이거 이렇게 온라인화 시키고 이래 할라 하면 컴퓨터를 소유를 해야 보유를 해야 되거든. 그지예? 이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본예산에 이렇게 반 정도 군에서 지원을 해준다든지 이 비율을 맞춰가지고 개인 이장들이, 이장들은 어떻게 보면 준공무원 아닙니까, 그지요? 우리 군수 군정하는 데의 보조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다 아닙니까? 그죠? 홍보 활동도 하고 그러니까 명분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컴퓨터를 구입하는 사람에 한해서 보조금을 50%를 지원해준다든지 40%를 지원해준다든지 이런 걸 검토를 해주시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죠? 검토를 하셔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모르는 사람도 그렇게 하면 관심을 가지고 컴퓨터를 운영할려고 노력도 하고 그렇거든. 집에 또 젊은 애들이 있기 때문에 배우면 잠시 배울 수 있습니다. 컴퓨터만 있으면. 보조하는 제도를 꼭 원하는, 원하지 않는 사람은 어쩔 수 없는 거고, 원하는 사람에 한해서 군정을 위해서 군정 홍보를 위해서 보조금을 지급해가지고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좋지 않으냐. 그 실행을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대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만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예. 저기 3페이지 우수 인재 양성 및 조직의 역량강화에 제일 처음에 나와 있던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운영에 대해서 첫 단어가, 나온 첫 단어가 예측 가능한 인사운영인데 예측 가능합니까?

사실 인사가 수시로 나는 바람에 조금 예측이 가능한 인사가 참….

이건 구호죠? 그냥. 그러니까 희망사항이죠?

앞으로 예측 가능한 인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희망사항이죠? 현재까지 예측 불가능하죠? 그 몇몇 분들은 예측한 것 같더라고요. 예를 들면 제가 이 실명거론하면 안 되죠. 그런데 여기서 자기 과의 일을 놔두고 그 군수님 열심히 수행하시면 그런 경우에는 예측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런 예측 말고 누구나가 납득할 수 있는 예측이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사자만 예측 가능하고 납득하면 안 되거든요. 인사는요. 우리가 인사가 만사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그 뭐 어떻게 다 하겠지만은 사기와 관련되죠. 그러니까 조명 받지 못하는 곳에서 사실은 자기 역할을 묵묵히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눈에 띄는 사람과 눈에 띄지 않는 사람의 차별이 인사에서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심화되면 제대로 령도 안서지만은 좋은 아이디어도 안 나오고 열심히 해야 될 이유가 없어져 버리죠. 사명감만으로 우리가 일을 할 수가 없는 현실은 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예측 가능한 인사운영에 구호만으로 말고요.

예.

그 어떻게 해서 예측 가능한가에 대한 예측 가능한 인사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 뭔가 방안을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또 사업부서에 성실하게 일하시는 분들 발굴해서 저희들이 충분하게….

예. 저는 우리 기장군 집행부한테는 조금 다른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열심히 하지 마십시오. 잘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는 거 정말 잘못하면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바르지 않는 방향에서 열심히 하면 엄청난 일을 저지를 수도 있으니까, 열심히는 누구나가 할 수 있는 겁니다. 잘 하셔야 되거든요. 물론 우리 과장님이 잘못한다는 뜻이 아니고, 여기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운영을 희망사항을 나열하신 것 같아가지고 모르고 보면 상당히 우리가 기장군이 예측 가능한 인사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착각을 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예측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측 가능한 이거는 구호니까 예측 가능할 수 있도록 우리가 좀 총무과장님의 힘이 부족하다면 우리 의원들의 힘을 빌려서라도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현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인사에 대해서 저도 하나 더 묻겠는데 지금 우리 군에서는 제가 들어와 보니까 수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시 인사가 빈번하게 많습니다. 다 나름대로 이유는 있겠지만. 작년 그러면 2014년도 한 해에 수시인사가 대강 몇 건이나 있었습니까?

(자료찾음)아마 자료가 준비가 안 된 모양인데.

예. 그러면 나중에 받기로 하고예. 지금 됩니까?

전보가 행정직이 한 25회, 세무직이 2회, 사회복지직이 10회, 뭐 이렇게 직렬별로 쭉….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중에서 하나 정도는 어떻게 돼가 수시인사가 됐는지 설명이 되겠습니까? 예를 들자면.

큰 그거는 업무의 효율성이라고 할까요. 업무의 효율성 때문에 적시 적소에 그 배치함으로 인해서 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게 격려차도 될 거고 또 징계 차원에서도 될 거고 그렇다 그지예?

맞습니다. 예.

그런데 지난번에 한번 보니까 한 일주일 전에 발령을 났는데 얼마 안 있어 또 다른 데로 발령을 나더라고예. 그런 거는 우리가 볼 때 아무리 징계 차원이든 칭찬 격려 차원이든지 간에 그 사람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또 줄을 다 서가 있는데 피해를 보는 인사가 될 수도 있거든예. 본인 한 사람 더 잘 되기 위해서 할 수도 있고, 또 본인이 본의 아니게 저 하위 수준으로 인사를 하는 경우가 있어. 그래서 제가 건의하고 싶은 것은 적어도 한 6개월 정도 아무리 이 사람을 보내고 나서 못하거나 하자가 있더라도 적어도 그 정도는 있어야 공무원이 안심을 하고 근무를 한다거나 하지 않겠나 싶거든예. 그래서 앞으로 수시인사가 있을 때는 그 과에서 군수님하고 잘 협의하셔가지고 좀 공무원들이 어떤 그런 열등의식이라든지 자존심이 상하, 사람이 뭐로 삽니까? 다 자존심 가지고 살지 않습니까? 박봉 속에서도 그지예? 일의 보람을 가지고. 사기를 꺾는 그런 거는 개인의 이번에 최 그 원장님도 그렇게 하는 이유도 자기의 책임감도 있지만 공무원 고위 공무원으로서 어떤 회의하는 과정에서 자존심도 많이 상하고 그랬을 거 안 같습니까? 그래서 만일의 경우에 한 사람이 마음의 상처, 그분은 용감하게 뛰어내렸지만은 뛰어내리지도 못하면서 찢어지는 가슴을 안고 근무하는 직원이 우리 군에 얼마나 많은지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것까지 조금 배려하셔가지고 정말 우수인재를 양성하고 역량 강화를 할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문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예.

예측 가능한 인사, 업무 효율성, 그 지금 답변이 말이 됩니까? 업무의 효율성 없습니다. 지금 수시로 인사를 해가지고 여기 와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는데 답변을 못 합니다. 답변을. 예? 이게 어떻게 업무의 효율성이 있습니까? 제가 아까 전에 부군수님한테 오죽 답답해서 뭐라 얘기한 줄 압니까? 부군수님 아까 뵀을 때. 사업의 연속성이 있는 거는 사전에 와가지고 설명을 해가지고 부서장을 과 계장을 수시로 바꾸니까 이분들 업무 파악이 안돼요. 그럼 무슨 일을 합니까? 무슨 사업을 합니까? 예? 신규 사업은 여기 와가지고 설명을 하면 다 우리 위원님들이 모르는 사항이기 때문에 납득이 갑니다. 계속사업도 설명을 안 하고 있는데 무슨 업무의 효율성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 오전에 보셨잖아요. 우리 위원님들이 오전에 지적이 뭔 줄 압니까? 잦은 인사로 인하여 이런 사태가 발생했다고. 아무리 사무관을 달고 여러 부서를 다녔다 하지만은 지금 그 내용 안에 보면은 예산은 규모가 커졌는데 사업이 얼마나 많겠어요. 예? 그러면 최소한 그 업무를 파악할 수 있을 정도로 좀 놔둬야죠. 이게 시간 소모전이고 업무 효율성 없습니다. 이거 업무 효율성 얘기하지 마세요. 이거 예측 가능한 인사 이런 거 다 지우세요. 그리고 방금 우리 동료 위원이 지적하셨는데 이장들 컴퓨터 구입비 지원이 됩니까? 특정 단체에 우리 군수님 특기 아닙니까. 선관위에 질의 답변 받는 거. 제가 볼 때는 특정 단체이기 때문에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우리 그 컴퓨터를 쓰고 남으면은 그린PC라 하나.

예.

그 있죠?

예.

그 거를 수리해가지고 보급하면은 저는 어떨까 싶어요.

그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지원을 안 해주자 하는 게 아니고 만약에 예산에 올라와서 저희들도 인정을 했다. 그러면 집행부만 당하면 되는데 저희들은 당하기 싫어요. 그 검토도 안 해보고 올렸는데 우리 여기서 아 이거 우리가 해보니까 선거법 위반이다. 우리가 잘랐다. 그러면 나가가지고 이장들 PC 사주고 싶은데 컴퓨터 사주고 싶은데 의회에서 잘랐다. 이럴 거 아닙니까? 충분하게 사전에 검토를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여기 3페이지에 밑에 보면은 전문분야별 외부 우수 인력 채용으로 이거 참 문구 참 좋아요. 지금 우리 이번에 직제개편 할 때 지금 우리 군에 이런 부분이 제가 볼 때에는 부서마다 몇 개 있어요. 하나를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요번에 관철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보면은 저기 영상카메라 기사 있죠?

예.

그분도 전문성을 가지기 때문에 지금 들였잖아요.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금 그 저 교통경제과인가 보면은 그 사람들이 효자입니다. 왜? 과외에 세외수입을 벌어들이잖아요. 차를 이렇게 다니면서 이렇게 주차단속을 하시는 분. 그분들도 기계가 아주 민감한 것 같아요. 제가 파악한 바로는 그러면 이분들도 만약에 이 기계를 조작하는 사람이 조작을 하다가 다른 사람 바꿔 버렸다. 그 요번에 해운대구청에서는 따로 들인 것 같아요. 이 민감한 기계인데 이런 거는 어떻게 할 겁니까? 요거는 내가 보니까 요런 거는 참 필요한 부분 같아요. 그럼 그분이 계약직인데 나가고 나면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그 기술 익히려고 하면 몇 달이 걸리잖아요. 그럼 만약에 아무리 관공서 물건이지만은 뭐 수리하면 된다하지만은 그럼 또 예산 낭비잖아요. 저는 그렇게 하는 것보다 오히려 이런 분들 전문분야에 있는 분들은 조금 이 자기 어떤 역량을 살릴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좋지 않나. 지금 우리 보면은 안에 내부에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는데 요번에 직제개편 그걸 보고 제가 이거를 많이 지금 돌아봤어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뭐 개인적으로 봐서는 자기들 무기계약직 이런 걸 해주면 좋겠지마는 우리 군 여건상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조금 특수성을 고려해서 해주면 좋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 봅니다.

제가 보충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아니 아니 제가하고 나서 하세요. 잠시만예. 제가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제가 이제 끝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대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저 컴퓨터를 그렇게 단정적으로 사주라 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총무과장님 잘 들으세요.

예.

검토를 한번 해봐라. 그런 얘기지. 그걸 사준다고 여기서 어디 얘기를 했어요? 한번 검토를 해보고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한번 해보라 그래 했고, 그리고 또 그게 뭐냐 그러면 이게 이제 이장들은 급료가 나갑니다. 월 25만 원씩인가 나가고 수당이 회의수당이 또 나가고예. 회의수당보다 급료가 나가고 거의 준공무원입니다. 저 사람들이 행정에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고 있기 때문에 행정 홍보를 하고 행정에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도구가 필요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저게 뭐 선거법에 위반될 수도 있어예. 그렇게 하니까 여러 가지로 이래 위반되면 못 주는 거고. 가능하면 또 지급하는 거고. 그러니까 전체다 사주라 하는 게 아니고 이걸 갖다가 20%나 50%나 보조를 해주라는 그 얘기지. 그것도 검토를 해가지고 해주라는 그거지. 그런 것입니다.

예.

혹시 제가 사주라고 그런다는 오해를 하지 마세요. 그게 검토를 해주라는 그 얘기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여러 가지 검토해서 사전에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예.

예. 김대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현만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예. 4페이지에 우수 인재 양성 및 복지 시책 다양화에 첫 번째 항목에 조직 경쟁력 제고를 위한 우수인재 확보 및 역량 강화 거기에 보면 국제화 시대 능동적 대응을 위한 글로벌 인재 양성했는데, 글로벌 인재 양성을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이거 부산시 인재개발원에 있습니다. 거기 위탁해가지고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6개월짜리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거기 이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인재개발원에서 개발된 프로그램에 따라서 교육을 시키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저게 국제화 시대에 능동적 대응을 위해서 뭐가 필요한가를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총무과장님 뭐가 필요합니까? 우리가 능동적 대응을 위해서는.

아무래도 어학 쪽. 어학 쪽에 좀 활성화 돼야 되지 않느냐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부산 인력 인재개발원에서는 어떤 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어학도 교육시키고 업무 효율성을 위해 가지고 컴퓨터 교육도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6주 정도죠?

6개월.

6개월 정도로 그걸로 해가 어학이 됩니까? 어학은 사실은 습관이거든요. 생활인데, 그 어떤 6개월 정도 단기간 그걸 해가지고 지금 글로벌 인재 양성이라는데 어학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 목표가 달성이 될 것 같습니까?

또 재교육도 있기 때문에 관리를 합니다. 그런 예를 들어서 어학 계통 수료를 한 자는 지속적으로 시에서 재교육을 시키고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저도 외국어를 전공을 하고 있지만은 외국어 잘하는 거가 반드시 글로벌 인재와는 연관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사실 지금 저번에 기장 포럼에도 전문 통역원들이 통역을 했죠? 뭐 그렇게 하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문서 주고받을 일이 그렇게 많으냐면 많지는 않을 같지만 그 정도는 우리가 어느 정도 이거는 회화 능력이 아니고 문서작성 능력만 있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글로벌 인재 국제화 시대에 능동적 대응을 위한 구호로써는 상당히 좋은데 저는 이게 좀 다른 쪽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것도 필요한데, 어학이 아니고 그 이런 경우 예를 하나 들게요. 저 같은 사람이 일본인하고 이야기를 하면 일본인은 저를 한국인으로 취급을 안 해줍니다. 제가 실수를 하면요. 일본인이 실수를 한 거와 같은 것으로 취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학이 능통하다는 거는요 문화적 이해도를 같이 따라와야 돼요. 그러니까 차라리 좀 어설프면 아 이분이 아직까지 우리 문화에 대한 언어적 그거에 대한 그게 부족하구나하는 이해심을 넓게 가질 수가 있는데 그 사람이 능수능란하면 동등시 합니다. 동일시합니다. 자기민족과 같은. 그래서 그 어학교육에는 반드시 문화소양교육이 따라 와야 합니다. 그래서 말만 따라가면 그게 매너라든지 국제적인 매너라든지. 아니면 행정절차라든지 이런 게 안 따라가면 오히려 건방진 사람 또는 무례한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혹시 인재개발원에서 그런 교육이 없다면 자체적으로 고민을 하셔가지고 이런 걸 보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 저기 5페이지. 주민과 소통하는 현장 행정 구현 이랬는데 현장 행정 너무 잘 아시는 것 같아가지고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365일 민원을 잠재우지 않는 군수실 운영 해가 매일 오후 6시부터 이렇게 되어가 있네요. 이게 지금 잘못 쓴 게 아닙니까? 이게 365일 민원을 잠재우지 않는 게 아니고 민원인을 잠재우지 않는 게 아닙니까? 이게? 잘못 쓰신 거 아니에요, 혹시? 군수님 낮에 어디 계세요?

현장에….

그러면 군수님 낮에 뵌 적이 거의 없어요. 현장에 계십니까?

또 낮에 민원이 있으면은 언제든지 오십니다.

그러니까 야간 군수실을 운영하는 것 자체를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낮에 자기 생업에 종사하시다가 저녁때 자기 일 끝나고 나서 오셔야 될 일도 있죠. 그래서 거의 매일 이렇게 운영을 한다는 게 거꾸로 주간에 처리할 수 있는 일 조차도, 그런 사례를 제가 많이 봤기 때문에, 야간에 군수실에 줄을 쭉 세우다시피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사례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렇게 하면 365일 민원을 잠재우지 않고, 민원인을 잠 못 재우는 거죠. 그래서 낮에 일을 보시고 낮에 군수님이 돌을 나를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낮에 군수님이 지시봉을 흔들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밖에서. 연막탄 터트릴 수도 없는 문제고. 그러니까 낮에 군수님이 군에 계시면서 중심을 잡아야죠. 중심을 잡고, 그래도 못 다한 일이 있다면 그래도 생업에 지장이 있어가지고 야간에 밖에 시간이 안 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시간을 할애하는 거지. 그쪽이 당연시 되면 곤란하다는 거죠. 지금은 야간 군수실에 가는 거기 야간민원은 낮에는 민원이 아니고 야간민원이 당연시 돼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게 아니죠. 정상을 하는 보완으로써 야간 군수실이 필요한 거지. 야간 군수실을 운영하기 위해서 정상을 비정상화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저는 작년에도 그렇게 한번 제안을 드렸는데 요일별로 좀 운용을 하시고, 낮에 좀 그래도 브레인이니까 우리 군의 책임자이기도 하고 낮에 민원인을 만날 수 있도록, 그거는 당연한 거고요. 그거는 오히려 정상적인 거고요. 그렇게 해주시면 하는 생각을 물론 우리 과장님이 건의를 드려야 되겠지마는 그렇게 운용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현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그러면 저기 과장님.

예.

제가 앞전에 기획실 할 때에도 지적을 했는데 6페이지 보면 사회단체 보조금.

예.

지방 보조금, 이분들을 지원하는 근거가 제가 앞전에 자료를 쭉 찾아보니까 어떤 근거에 의해서 주로 지급이 됐냐면은 여기 나와 있네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근거에 의해서 조례가 만들어지고 이렇더라고요. 대부분이.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번에 메르스 사태로 인해서 보조금을 우리 군에서 엄청 지원을 합니다. 지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원봉사자들을 모집하는 데 굉장히 힘들어요. 지금 밑에 이쪽 양 사이드에 세워놓은 분들도 일당 주지요? 자원봉사 아닙니다. 얼맙니까? 이분들. 두 분.

실비. 실비로 좀 나갑니다.

예? 지금 밑에 지금 두 분 계시는 분요?

예. 실비로.

내가 알기로는 그게 아닌데?

실비로 나가고. 그 야간에 또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실비가 얼맙니까?

실비가 교통비하고 이래가지고 만원 꼴로 주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밑에 계시는 분요?

예예.

제가 알기로는 아르바이트인지 알고 있고.

저녁에 하면 아르바이트로 저희들이.

그다음에 이번에 메르스로 인해서 정말로 보조금을 받았으면은 보조금 받는 기본 아주 근거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인데 자원봉사자를 못 구해가지고 세상에 6만 3천원이라는 돈을 주고 구했지요? 안 구했습니까? 전부 다 자원봉사 실비 줍니까?

자원봉사센터를 통해 가지고 저희들이 봉사하실 분들을 좀 모집을 했는데 그분들한테는 교통비하고 조금 간식비 정도로 만원씩 지급을 하고예. 그라고 그 자원봉사자들 이외에 하실 분들은 저희들이 야간이나 이런 근무를 서시는 분들한테는 그 뭡니까, 비용이 나갑니다. 그러니까 1일 6만 3천 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과장님. 요 지금. 아 제가 총무과에는 이야기를 안 했구나. 제가 오늘 회의하기 전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회의록은 다 오픈되기 때문에 자기가 책임질 말만 하시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질의도 그렇고 답변도 그렇고. 과장님 그거 엉터리입니다. 왜? 저희들이 밑에 벙커 갔잖아요. 지금 우리 예비비 인정 안 합니다. 그러면. 거기 보면 주간에 선 사람도 6만 3천원 나갔습니다. 예비비에 인건비가 얼마나 많이 나간 줄 알아요? 그런데 왜 지금 그래 답변합니까?

아니, 자원봉사 예를 들어서 21곳이 있는데….

자원봉사는 자원봉사 어디 나갔냐면 재난기금에서 나갔어요. 위원님들 그날 봤지요? 제가 내려가서 그날 물었어요.

제 소관이 아닌데….

그다음에 방금 말씀하시는 아르바이트비는 어디서 나갔느냐? 예비비에서 나갔어요.

맞습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셔야지. 지금 이게 밖에서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말이 나느냐. 자원봉사한 사람은 실비로 주고 그다음에 낮에 자원봉사한 사람 외에 아르바이트한 사람이 있답니다. 실제로 그분들이 인정을 했어요.

맞아요. 그분들은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그 일비를 받고 하는데.

아니. 실비를 받았다니까 6만 3천원을.

그거는 실비 개념이 아니고예.

아르바이트비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하루 법정비용.

자원봉사를 안 하겠다고 하시는 분들….

아니, 됐습니다. 그러면 명단 다 제출하세요. 메르스 그 선 그 있지요?

그거는 우리 소관이 아닙니다. 우리 소관이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그걸 내가 왜 지금 이야기를 하느냐. 모르면 모른다고 답변을 하시면 되는데. 이 우리가 이렇게 보조금을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의해가 보조금을 주고. 이번에 보니까 이 세상에 다른 단체에서 적십자. 예를 들게요. 이분이 기장시장에 매일 섰어요. 제가 돌아보니까 제가 참 같이 놀아주고도 서주고도 했는데, 정말로 보조금을 받는 단체에서 오라고 하니까 옵니다. 오는데 그분들은 그렇게 서고 다른 사람들은 다른 데 가니까 일당을 받고 서니까 마음이 상하잖아요. 형평성에 안 맞게 하니까 그게 나중에 지금 지금 말이 나오고 있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이래 하지 마세요. 안 그래도 2016년도부터 보조금이 강화가 되면 이걸 지금 좀 이분들 모아놓고 토론회를 하던지, 유사시에 좀 재난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협조를 좀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예? 그래야만 이게 되지. 우리가 봉이 김선달도 아니고 보조금 주고 우리 권리 못 찾고, 이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 지금 지원 조례 제정을 하는데 아까 그 기획감사실장님 답변이 우리 그저 여기 보면은 조례가 있어요.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이 부분에 들어갈 수 있는 거는 넣어주고 정 안되는 경우에는 따로 한번 검토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자료를 요청했어요. 각 부서에 건설과 같은 경우에는 사업하는 데기 때문에 아마 없을 겁니다. 그 보조금이 나가는 부서 전부 다 취합을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제출을 하라고 했어요. 제출하다 보면 만약에 그거를 기획감사실에서 예산계에서 이걸 안 받아주겠다 하면 우리 직원들 지금 바빠서 난리가 납니다. 왜? 주민들은 해달라고 하지요. 그럼 조례를 만들어야 되지요. 직원은 부족한데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거를 총무과하고 기획실하고 아까 그 기획감사실장님도 그 말씀을 좋게 하셨기 때문에 잘 의논하셔가지고 좋은 협의점을 찾아가지고 그렇게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례. 이거 하면서 지원을 하면서 조금 협조도 많이 구하세요.

예.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이승우 위원님 안 하실 겁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이어서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5페이지부터 170페이지까지 부서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14년 15년 단체별 지원비교표 쪽에서 질문 좀 할게요. 올해까지는 되고 내년에 안 되는 데가 의정회가 맞습니까? 의정회는 내년부터 안 된다고 하던데.

(자료찾음)

여기 소관 아닙니까? 행정….

행정동우회.

이거 저 기준. 내년부터 안 되는 데가?

속기 잠깐 중단하이소.

행정동우회는 계속 지급이 가능합니까?

아닙니다. 이제 지방보조금은 지원이 불가합니다.

불가하지요?

예.

그거 참고하고. 그다음에 제가 지역 봉사활동에 작년 2013년, 12년까지는 봤는데, 두 군데 연합회가 있던데 아파트연합회하고 그다음에 또 한 군데가 특전사동우회입니까? 그게 지급이 안 되고 단체가 제대로 안 돼가 안 되고 있지요?

예. 맞습니다.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가져 갈 겁니까?

(담당에게 설명 들음)내부적으로 문제가 좀 있어 가지고 조직이 정상화되면은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체 이대로 계속 놔두면 내년에도 후년에도 안 될 것 같은데 지금 뭐 방법을 찾으실 겁니까? 그대로 놔두실 겁니까?

군에서 개입하기에는 좀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러면 단체가 만들어지면 지원은 가능하다 그지예? 올해도?

예. 그 단체가 조직 안정화되면은 만들어가지고 안정화되면 저희들이 경력이랑 활동사항을 여러 가지 다 검토를 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 예를 들게요. 옛날에는 기장군아파트연합회라 해가지고 기장군에서 한 4개인가 5개 아파트 될지는 몰라도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정관에 지금 아파트가 25개 됩니다. 향후 계속 늘어납니다. 그지예? 정관에서 만들어지면 일정한 규격 요건만 되면 지원이 가능합니까?

좀 활동 사항이 있어야만 저희들이 그 지원할 근거가 되기 때문에.

활동 사항이라는 게 어떤 걸 활동 사항이라 합니까?

예를 들어서 2년, 3년 동안 봉사활동이라든지 그 활동 사항이 있으면은 저희들이 그걸 근거로 해서 지원을 검토하겠습니다.

만들어지지도 않았는데 그걸 자체 자기네들 그걸 돈을 내가 예를 들어 많아 봐야 100만 원 정도 되는데 2년 3년을 그렇게 유지 협의회 형태로 유지하고 그리 가는 단체가 과연 있겠습니까? 일단 제가 이래 그거 하는 거는 만들어져가 어느 정도 예를 들면 기장군 전체로 치면 30개 조금 넘을 것 같습니다. 아파트 단체가 그 이제 입주자 대표회의가 있는 아파트가 그러면은 과반수이상 어떤 만들어지고 기구가 정해지고 정관이 만들어지고 예를 들어 회칙 정관이 만들어지고 임원이 구성되고 이래 하면은 지원 형태로, 만들어주지는 못할망정, 2년 3년을 못 기다리고 2년 3년을 어떻게 기다립니까? 1년 채 안되더라도 활성화 차원에서 우리 총무과에서 만들어지면 지원이 가능한지 그걸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겠습니까?

예예.

예. 이상입니다.

예. 이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권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36번에 군 청사 주차 문제에 대해서 저 물어보고 싶습니다. 주차 문제 해결은 여러 가지로 많습니다마는 요일제를 해서 해소하는 방법도 있고 한데 지금 요일제를 해도 해소가 안 되잖아요.

아닙니다. 요번에 메르스 오기 전에 요일제를 한번 해봤는데 조금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요걸 조금 더 연장을 시켜가지고 좀 정착단계에 들어가면은 조금 해소가 되지 않을까.

지금 메르스 와서 지금 차하고 사람 유동하는 거는 전혀 그 비축하면 안 되고. 지금 메르스 해체하면은 곧 인자 사람들이 저번 모양으로 오실 것 아닙니까? 민원 하러. 그렇게 되면 차 댈 데도 없고 하는데 방금 여기 말마따나 그 뭐 자갈마당에 주차하고 타워 건립을 할 생각이라는데 그런 계획은 있습니까?

예. 장기적인 계획이고예. 단기적으로는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5부제 시행을 조금 더 연장해서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런 건 한 가지 제안해도 되겠습니까?

예.

사실 기장군 내에 우리가 뭐 곧 내일모레 죽는 것 같이 원자력발전소가 터져 죽는 것 같이 이런 여러분들의 생각이나 시민들의 생각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장군 내 대피소라고는 하나 없습니다. 원자력발전소 대피소라고는 하나 없습니다. 그러면은 혹시 제 제안입니다마는 앞 우리 마당 안 있습니까? 마당 저거를 지하에서 주차장하면서 앞에 재난실하고 같이 연결해서 같이 그 재난 시에는 대피소로 할 수 있는 그런 제안은 없는지.

대피소를 하기에는 너무 규모가 작습니다.

전체 마당 전체를 다 대피소를 지하를 하면은 주차도 되고 대피소도 되고 위급 시는 대피소가 되고 할 수 있는 방안이 그 정도 넓으면 대피소가 되지 뭐. 기장군민 다 들어오도록 하려면 어디다 다 갖다 넣어야 됩니까? 삐뜩하면 뭐 원자력발전소를 도시철도도 원자력발전소 도망하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아까 나와 있던데, 말하기는 좋습니다. 원자력발전소 대피는 말 잘하는데 하나도 대피, 정관도 대피소 하나 없고, 기장도 대피소 하나 없고, 그 가까운 기장 장안읍에도 대피소가 하나 없습니다. 반경 5km 안에 일광도 대피소 없고 그래 놔놓고 뭐 원자력발전소가 곧 터져가 죽는 것 같이 말씀하시고 하면서 행정에서는 아무 대책도 안 세우면서 그런 상상을 초월한 이 앞마당 저거를 지하화해서 그 저거 관제실하고 같이 합쳐가지고 평상시에는 주차장하고 무슨 상황 터졌을 때는 지하주차장을 상황, 대피소로 하는 그런 방향도 한번 연구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권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예. 문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36페이지에 7번 그 새마을문고 아파트도서관이 일종의 작은 도서관이지예?

예.

작은 도서관 속에 마을문고 다 들어가지요, 그지요?

예.

근데 거기 보면 제가 조례를 보니까 그 뒤에 처리결과에 보면 법률에 지원 근거가 없어, 도서는 이렇게 지원하되 운영비는 안 된다 그래놨는데. 군수는 필요에 따라서 조금만한 활동비는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돼가 있거든예. 우리 그 조례에 보면은. 그래서 제가 마을, 관심 있어가지고 작은도서관을 많이 한번 둘러봤습니다. 아파트하고 안에 가 보면은 우리가 이 지원을 많이 했고, 우리군은 그런 걸 참 앞서서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아파트는 또 아파트 업자가 해 줬는지 모르지만은 어쨌든 작은도서관들이 잘 돼가 있어요. 근데 많이 문을 닫아놓고 있고 문을 걸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원봉사자들도 한계가 있으니까 그렇게 적극적으로 안 나옵니다. 처음 몇 번은 하지만은. 그래서 여기에 책은 물론 이제 지원되는데 또 그것도 시범아파트만 되지 일반아파트는 예산 관계로 조금 조금씩 이제 점차적으로 늘려 나가는데. 제 개인의견으로는 몇 개월 그러니까 작은 아파트, 큰 아파트는 보니까 부녀회 같은 데서 조금 지원을 하더라고예. 부녀회 여유가 좀 있으니까. 근데 세대수가 작은 아파트는 부녀회 자체도 열악해 가지고 자기들 쓸 것도 없으니까 도서관의 마인드, 부녀회 회장님 마인드 나름인데 돈이 안 나오는거라예. 그러니까 커피값 하나도 안 나와 가지고 자원봉사자들이 자기들이 이제 자기 집에서 가져오거나 돈 조금씩 내가 사놓고 온 손님 대접하고 이래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문을 내 닫아놔. 그럼 이렇게 하드웨어를 잘 해놓고 앞으로의 도서, 물론 우리 정관도 도서관도 짓고 또 기장도 있고 도서관은 큰 공공도서관은 많지만은 거기 가는 사람 따로 있고 마을에 있는 자기 가까운 도서관에 가는 사람들은, 또 주부들이 삼삼오오 모여서 동아리 활동도 하고 거기 도서관이라는 개념이 지금은 책 보는 데가 아니고 거기서 평생학습관이 됩니다. 모여서 우리 참 쉽게 우리 배달강좌 하는 것도 거기서도 하고 또 모여서 참 차도 마시면서 환담도 하고 그러면서 스트레스도 풀고 또 뭐 책도 토론도 하고 그지예. 그렇게 할라니까 조그마한 활동비 아까 우리 그 메르스 봉사 하시는 분들에게 실비가 나갔다 했는데 그런 실비 정도는 지원이 되면 처음에는 전 마을문고 수가 몇 갠지 내가 보고를 지금 좀 필요해서 받으라 해 놨는데, 다는 못하더라도 우선에 올해 몇 개 해 보고 또 효과가 좋으면 내년에 몇 개 조금 늘리면서 해가지고 도서관을 만드는 데 연연하지 말고 인제는 어떻게 활용하느냐. 그것도 선생님이 항상 문을 열어놔야 주부들이 지나가다가도 아 오늘 문 열었네예 하고 들어오지. 어느 요일 놀고 이러면 못 외웁니다. 우리 같은 사람도 그지예. 오늘 노는 날인가, 열어놓는 날인가. 그러니까 안 가지더라고예. 맨날 열려 있으면 지나가다가도 아 오늘 여 있네 하면서 가서 차도 마시고 책도 뭐 신간도서는 뭐가 나왔는지 신문 같은 거도 볼 수 있고, 정보교환도 하고. 그래서 그거를 제가 한번 제의를 합니다.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무리하지 않게 실비 정도는 지원이 됐으면 좋겠다고.

실비는 저희들이 한번 법률 검토를 한번 해 보고예. 현재로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에 그래 돼가 있던데.

이제 군수가 권장하는 사업, 이 안에는 운영비,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아니고 그 사업 자체를 권장하기 때문에 실비개념 쪽으로는 저희들이 현재는 안 되지만 앞으로 향후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믿고 있겠습니다.

문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 행감에서 질문했는데, 우리 총무과 하고 같이 연관되는 겁니다. 기감실에서는 적극 협조하겠다 했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 하면은 우리 행정구역 관련 해가지고 지금 6월 현재 해가지고 15만 95명 해가지고 요게 보니까 6월 30일 기준 같은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지요. 맞지요. 15만 되면 3국 체제 된다, 그지요? 그거는 내년 1월 1일부로 할 예정이지요?

예. 연도말 기준 하기 때문에 내년에.

예, 내년에 3국 한다, 그지요?

예, 맞습니다.

예, 인정합니다. 그다음에 정관이 6만 9458명 조만간에 제가 한 8월 달까지 봤는데 7월 중에 7만 된다, 그지요?

예.

그라면은 우리 기감실 조직법무계하고 우리 총무과 자치행정계하고 우리 의원, 제 해도 좋습니다. 다른 분들 같이 해가 유기적인 협조를 해가, 4급 읍장 제가 한 번 더 강조하는 게 기감실하고 총무과하고 같이 돼야 되거든요. 양쪽에서 같이 안 움직여 주면 안 됩니다. 범서읍이 7월 1일날 4급 읍장 됐습니다. 맞지요? 울주군 범서읍.

7만 되면은 당연히.

예, 하지요.

기획감사실에서.

말고 그러니까 지금 제 하고 우리 한번 이렇게 이야기 했을 때 핀트가 안 맞더라고예. 한 번 더 여기 공개적인 석상에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기감실하고 우리 총무과하고 같이 협조해가지고 읍장 4급으로 만들면 과가 올 수 있다, 그지요. 5급 과. 6급 계로 갈 겁니까? 5급 과로 갈 겁니까?

현재는 조직은 기획감사실에 하기 때문에.

그래 적극 협조한다 했으니까 제가 총무과하고 기감실….

협조는 하겠습니다.

협조 하겠죠.

예.

해가지고 과 형태로 만듭시다.

예, 알겠습니다. 그 협조해 가지고.

제가 그거 하기 위해서 한 번 더 확실하게 두 개 그거를 지적합니다. 다른 위원들한테는 제가 죄송하지만도 우리 정관이 시급합니다. 이상입니다. 만드는 거로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아니 그거는예, 조직부서에서, 조직부서에서 저희들 총무과 쪽으로 협의가 들어오면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요 총무과에서 주도적으로 요 조직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뭐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같이 협조함미데이.

예.

수시로 회의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승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속기 잠시 중단 하세요. 속기 하세요. 오늘 감사활동은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총무과에 대하여 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 활동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