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만진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합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휴회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짧은 예결위 활동이지만 세입세출, 예비비, 계속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기금, 채권 및 채무재산, 물품증감 등 결산 내용과 예산집행의 효과성, 예산 비용 전용사유, 국도비 보조사업 반납, 체납액, 불용액 등에 대한 면밀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상임위 예비심사보고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신 하고자 하오니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석만진간사로부터 본 위원회가 소집된 이유와 처리할 안건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석만진간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은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승인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의결하도록 하고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은 재무과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 들은 후 질의답변하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해당 실과사업소장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들은 관계로 추가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2014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조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결산검사의견서를 꼼꼼하게 검토하셔서 심도있는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4회계연도 예비비사용승인안(군수제출)

기획감사실장 김한동입니다. 금번 예비비가 산건위에 해당되는 부분이라서 어제 산건위원님들께는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복행위원님들께 추가로 간략하게 설명 올리겠습니다. 작년도 예비비 사용 총괄적으로 보면 AI, 구제역이 발생되었고 그 외는 농업기술센터 재해 입은 보상금조로 일부 나간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전체적으로 지출결정액은 8억8,200만원 되었습니다만 원인행위는 5억8,400만원, 지출은 5억7,600만원, 집행잔액은 1억600만원 정도 되었습니다. 작년도에 사용된 내역들은 보고서에 정리되어 있습니다만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예비비 사용 문제는 실제 급하다 보니까 돈을 벌로 쓸 수도있고 해서 축산과장하고 기술센터에 제가 정말 많은 주문도 하고 예산절약해라 해라 해서 최대한 저희들이 좀 절약해 가면서 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AI관계는 작년도에 야로나대에서 닭이 33,000수 정도 AI로 우려된다 해서 저희들이 살처분을 했습니다. 3월 8일에 했는데 살처분보상금이 4억3,800만원 정도 되고 이때 1억7,300만원 정도, 초소운영이나 경비 1억7,00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살처분 4억3,800만원은 이중에서 보상금은 약 80% 국비로서 지원이 되고 20% 예비비로 나간 겁니다. 구제역은 작년도에 7월 29일부터 9월 3일까지 6개 초소를 운영했습니다. 초소당 당초에는 3명씩 하다가 1명을 줄이고 2명씩 하면서 3교대를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약 2억1,100만원 정도 사용되었고 여기도 적중 김명선씨 농가에 구제역이 발생되어서 1,200두 정도 살처분하면서 2억6,900만원 정도 들어갔는데 이중에서 우리 예비비는 약 1,600만원 정도 나머지는 국비지원금으로 조치를 했습니다. 농업재해 발생에 따른 보상금지원관계입니다. 작년도 봄에 저온피해를 입은 곳이 청덕, 삼가이고 작년 양파수확 시기가 다 되어서 대병, 용주쪽에 우박이 와서 실제 작년도에 양파 가격도 헐고 우박도 맞고 해서 농가에 실제적으로 손해가 많았습니다. 작년도 전체적으로 피해면적이 290농가에 105㏊ 정도 되어서 양파하고 고추, 과수 쪽에 예비비 6,800만원 정도 지원이 되었습니다. 여기에도 전체적으로 1억2,900만원 정도 됩니다만 국비, 도비가 일부 있고 우리 예비비는 6,984만원 작년도에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예비비 사용 내역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박홍제위원.

실장님 고생 많습니다. 작년에는 구제역이 90%죠?

예. 구제역이 발생되고 나면 발생을 안되게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데 너무 과한 경비가 들어가는 거 아니냐 그런 감이 있는데 판단하기는 어려운데 축산부분에 이런 저런 경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실장님 어떻습니까?

축산이 사실상 경남에서 축산이 소, 돼지가 많은데 축산농가가 석위원님 계시고 이창균위원님 계시고 축산이 사업 자체의 소득은 큰데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미약한 부분이 있는데 축산을 경영하는 한두 사람한테 너무 투자를 많이 하는 거 아닌가?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초소마다 세 사람씩 근무를 했거든요. 그런데 한명 줄여서 공무원하고 민간인 한명하고 실제로 예산이 줄은 택입니다. 줄여서 하다 보니까 이리 되었는데 축산이 지역에서 일자리창출 이쪽으로 보면 축산하는 농장을 대부분 중국사람들이 와서 하고 하는데 실제 지역에서 소득을 창출해서 지역에 환원한다 그런 쪽으로 보면 일자리와는 거리가 있습니다만 일정부분에 지역에 기여를 한다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창균위원님.

예비비 작년에 쓴 예비비는 적절하게 잘 썼다고 생각되죠?

예. 실제로 보면 AI라든지 구제역 이런 쪽은 재난에 준한다고 생각하고 대처해야 됩니다.

국도비를 지원받은 게 금액이 받죠?

살처분하는데 들어가는 농가의 보상금은 국비가 80% 지원합니다.

국비는 80%, 국비 투입되는데 따른 군비 부담?

군비 부담 20%해서 도비가 10%, 군비 10%.

올해도 2015년도에도 예비비를 좀 쓴다든지 있었는데?

올해도 구제역 할 때 예비비 썼습니다.

가뭄대책은?

가뭄대책은 아직까지 예비비를 안썼습니다.

지난번에 신청을 안한 거 아닙니까?

신청을 받으려고 이창균위원님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관내 건설과에 시켜보니까 모내기를 못하는 지역은 없었어요. 다 이루어져서 그냥 넘어갑니다.

집행 안한다 그죠? 예비비를 투입 안해도 군비로서?

조금 급한 것은 포괄사업비로.

예비비도 활용해 주시고 어제도 질문을 했습니다만 예비비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예.

군금고 계약관계 실장님한테 질문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11년도, 12년도 농협중앙회에서 계약한 내용 제안서에 보면 2010년도에는 2억3,000만원, 11년도에는 2억3,000만원, 12년도에 2억4,000만원 7억 정도 쓰겠다 했어요. 제안서가 들어왔습니다. 2013년도에는 23억, 2014년 17억4,000만원, 2015년 17억4,000만원 쓰겠다고 나왔는데 실제로 그분들이 가져온 자료에 의하면 대외협력비라고 해 온 것이 농협중앙회 합천군지부에서 사용했던 지도사업비 항목을 올려 보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24억 정도를 2010년도에 썼고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정확하게 군에 기여했다고 공익목적으로 썼다고 보는 발췌해 보니까 2010년도 1억7,700만원, 2011년도 3억6,000만원, 2012년에는 1억4,000만원, 2013년도 1억1,000만원, 2014년도 1억4,000만원정도로 썼는데 조금 미흡하거든요. 17억4,000만원 쓰려고 했다고 1억1,000만원 썼으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실장님 생각에 어찌 처리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까?

제가 설명제안서를 안봐서 그렇습니다만 자기들이 금고계약을 하면서 그와 관련해서 17억을 쓰고 23억을 쓰겠다 자기 이자 벌어서 군에, 이자수입도 이만큼 안나지 싶은데 이런 내용을 보니까 자료가 잘못된 거 아닌가 싶은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분들이 해 본 자료입니다. 제가 발췌한 게 아니고.

자료 자체가 내가 보니까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고 금년도에도 금고 계약을 하면서 내년도에 9,000만원을 자기들이 하겠다 해서 내년도부터 예산편성 세입으로 잡습니다. 아무리 차이 나도 1억 정도 왔다갔다 하는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17억, 23억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안맞습니다.

제안서에 보면 내용이 그렇습니다. 이것은 조작한 서류는 아닌 것 같고.

항목이 틀린지 그것은,

이 항목을 보면 지도사업비 항목이거든요. 여기에 써놓은 내용들이 황당한 게 많습니다. 실제로 공익을 목적으로 경로당 유류비나 교육발전기금이라든지 체육발전기금이라든지 그런 것은 공익 목적은 대외협력비라고 볼 수 있는데 율곡면 전 조합원한테 천일염을 제공했다 이런 내용, 그 다음에 각종 후원금 지원해서 식염을 무상으로 공급, 이것도 소금 아닙니까? 668명한테 지원했다. 조합원 안전공제료를 지급했다 지도사업비로서 농협에서 다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농협 자체적으로. 이런 걸 올려놨으니까 참 황당하다! 우리 군에서 쓰라고 이야기한 적은 없죠? 협의해서 한 것은 아니죠?

금고계약 관계는 재무과 소관이라서.

재무과 소관이라도 실장님은 인지를 하셔야 되지.

이게 예산편성 절차 안거쳤고 조합하고 재무과장하고 바로 거래를 했기 때문에 예산에 편성이 되었다고 하면 그런 것도 체크가 가능한데 실제 기획감사실에서 그런 부분까지는 체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용도 잘 모르시죠?

솔직히 처음 듣습니다.

사실은 대외협력을 쓰겠다고 해 놓고 자기네들 마음대로 지도사업비로 쓰고.

마음대로 썼는지 재무과하고 협의해서 썼는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재무과하고 협의가 될 수가 없지 싶은데요? 식염 무상공급이 참 많습니다. 소금을 조합원한테 한포대씩 돌린 거, 그것도 특정조합에. 그리고 율곡면 같은 경우는 전 경로당에 복맞이행사로 생닭을 지원했다 이런 내용들, 군에서 율곡농협에 생닭 주라 이런 이야기 안할 건데 그죠? 서류가 애매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가서 확인을 해 볼게요.

만약 대외협력비를 잘못 쓴 거 같으면 합천군금고를 2015년도에 재계약한 걸로 되어 있는데 다시 한번 재고할 생각은 없습니까?

금고계약관계는 금년도에 심의를 해서 절차를 거쳐서 계약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앞에 하자로서 재계약사유가 되는지 그런 부분도 검토해 봐야 됩니다. 제가 여기서 된다 안 된다 담당부서장이 아니니까 답변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실장님이 실세인데 인지를 하셔야지.

그것은 아닙니다. 금고 재계약이라든지 기 계약이 이루어진 행위이기 때문에 재계약의 요건이 있습니다. 거기에 충족이 되어야 된다든지 하기 때문에 검토를 해 봐야 됩니다.

앞으로 투명해 질,

내년부터는 예산에 편성합니다.

지금까지 써왔던 내용들이 불투명하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급해서라도 한번 지적을 해야 안 되겠느냐 싶습니다.

저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만위원.

실장님 조금 전에 대외협력비에 대해서 이창균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입찰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공정한 입찰을 했느냐 그렇지 않으면 입찰에 참여하지 못할 항목을 넣어서 했느냐 조건부 입찰을 했느냐 사실상 문제점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 관계를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자료를 받아볼 예정입니다. 대외협력비가 정말 우리 군을 위해서 쓰여졌는지 아니면 대외협력비 자체를 군지부장이 특정인을 위해서 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의구심을 가져봤습니다. 이번에도 사실상 3년에 한번씩 하는데 내년 1월 6일에 제가 재계약 일정이 되어 있었는데 앞당겨서 계약을 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자료도 요청을 해 놓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군민들이 의구심을 살 수 있는 요건이 된다 생각을 해 봅니다. 과연 역대 농협이 하나도 부끄럼없이 군민들을 위해서 대외협력비가 집행이 되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농협중앙회에도 한번 어떻게 합천군에 썼는지 알아볼 예정이고 참고자료로 부탁을 해 놓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군민한테 혜택을 얼마만큼 줬느냐 인근 시군에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한번 챙겨볼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실장님께서 잘 협조해 주시고 지금까지 진행이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지만 올해 대외협력비가 농협이 9,000만원, 경남은행이 1,500만원 못이 박혀서 처음 시작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년 전이나 앞에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9,000만원은 3년간 그러면 1년에 3,000만원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한번 다같이 걱정하면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위원님.

실장님 작년에 예비비 5억8,430만원 썼는데 여기에는 국도비는 얼마 되어 있습니까?

AI살처분이 4억3,857만원이거든요.

합하면.

거기 80%이고, 자료 나온 것은,

순수하게 우리 군비만 포함된 겁니까?

예. 예비비 쓴 겁니다.

이게 몇% 됩니까? 전체 사업비에서.

초소 운영한 것은 100% 우리 꺼고, (직접 자료를 보여주며 설명)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창균위원.

실장님 도시건축과나 건설과나 사업부서에서 각 읍면에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조금 형평성을 맞추어서 합니까? 그냥 임의대로 우선순위에 의해서 합니까?

당초예산 편성할 때도 그렇고 읍면순시를 마치고도 그렇고 거의 읍면별로 밸런스를 맞춥니다. 또 의원님들 하는 것도 지역별로 있어가지고 예산서 보시면 저희들이 예산 편성한 것은 거의 밸런스는 맞추어 가는데 그 외에 편성된 재해 관련 사업이라든지 군수님 포괄사업비 꼭 의원님 말씀대로 지역별로 똑같이 나누어서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지역에 따라서 급한 데는 조금씩 더 들어가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뽑아보니까 영 형평이 안맞는 것 같은데요?

예. 제가 말씀드린 대로 포괄사업비관계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도 면에 근무를 해 봤습니다만 애발시리 하는 읍면장도 있고 지역에 따라서 급한 사고가 발생하면 나가기 때문에 꼭 맞추기는 어렵습니다.

될 수 있으면 어려운 데는 좀더 주고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는데 전시효과가 날 수 있는데 좀 좋은 데는 많이 가고 좀 열악한 데는 작게 가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런 것은 본예산 할 때 형평에 맞도록 균형발전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홍제위원.

지금 창원시같은 경우는 수의계약 금액이 얼마입니까? 이 앞에 사고 나서 박완수시장이.

창원시는 잘 모르겠습니다.

500인가 하여간,

좀 낮춘 걸로.

수의계약을 보면 마을업체마다 불만이 있고 면장하고 싸움하고 면장도 골치가 아픈 그런 부분이 있는데 수의계약 단가를 낮추면 그런 소리가 작게 안나겠다 생각되는데?

안그래도 저도 군수님하고 앉아서 금액을 낮추는 게 어떻습니까? 이야기를 한번 해 봤습니다. 또 실제 금액 낮추어 놔도 지금 읍면에서 발주되는 금액들을 보면 거의 자재대 빼고 나면 1,000만원 조금넘기 때문에 별 효과가 있겠나 해서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재무과에 자료를 뽑았는데 어떤 업체에 편중된 사례도 있고 그런 부분에서 문제 소지가 생깁니다. 설계부분이나 자꾸 올라가는 부분이 있고 군에 불미스러운 사건도 있고 이런 시기에 맞춰서 1,000만원 낮추면 자재대 빼고 나면 4?500만원 가지고 사업하는 사람들이 면장한테 사정하고 이런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수의계약도 재수 좋은 사람은 많이 갈 수 있지만 어느 기간을 정해서 몇 개 이상 되는 사람들은 제재를 한다든지 오히려 고루고루 사업을 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그 방법은 괜찮겠네요.

어떤 단계에서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고 창원시 같은 경우에는 금액 완전히 낮춘 걸로 그러니까 소리도 안나고 잘 돌아간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우리도 속 내막을 뒤져보면 공무원들이 업자들한테 욕도 얻어먹고 이런 저런 불미스러운 일이 자꾸 생긴, 안터져서 그렇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실장님도 마지막 정리단계에서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짚고 가면 좋지 않나 생각듭니다.

계약부서하고 군수님하고 의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박상곤입니다. 존경하는 박안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제안설명 드리기 전에 제출된 결산서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작성되었으며 지방자치법 제134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받아서 제출되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53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재무재표 및 검토의견서가 작성되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에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는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서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상임위원회에서 설명드린 부분이나 세입세출결산서의 주요 항목을 발췌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으며 금액 단위는 보고시간 절약과 이해를 높이기 위해 100만원 이하는 절사하고 100만원 단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장 세입세출결산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128페이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포함하여 세입예산액은 4,639억800만원이며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5,429억2,7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5,546억9,200만원입니다. 세입결산액이 실제 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은 99.1%인 5,499억4,400만원이며 미수납액은 47억4,700만원입니다. 미수납액 중에 1억7,700만원은 결손처분하고 45억7,000만원은 다음 연도에 이월처리 하였습니다. 회계별 세입결산을 설명드리면 먼저 일반회계 징수결정액은 5,253억1,200만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5,210억9,600만원으로 99.2%의 징수율을 보이며 실제 수납액은 세부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의존재원이 일반회계 전체세입의 7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의 징수결정액은 293억7,900만원에 실제수납액은 288억4,700만원으로 98.2% 징수했으며 미수납액은 5억3,200만원으로 다음 연도 이월처리 하였습니다. 30페이지 세출결산총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4,639억800만원에 예산성립후 증감액 790억1,800만원을 합쳐서 5,429억2,700만원이 예산현액이며 지출액은 4,212억4,600만원입니다. 다음 연도이월액은 명시이월 163억7,700만원, 사고이월 278억7,400만원, 계속비는 341억900만원으로 합계는 783억6,100만원이 다음 회계 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32페이지 결산상 세입세출처리사항과 잉여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액에서 세출결산액을 공제한 차인액이 잉여금 총액이 1,286억9,700만원으로 그 내용을 보시면 다음 연도이월액이 783억6,1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46억1,900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457억1,600만원 이월처리 되었습니다. 33페이지 순세계잉여금 발생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초과세입금은 70억1,700만원 집행잔액 433억1,800만원에서 보조금 사용잔액 46억1,900만원을 차감하여 총 457억1,600만원이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397페이지 제3장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사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이용은 2014년도 한건도 없으며 예산전용은 총 7건에 5억3,300만원 전용 사용했습니다. 예산이체는 총 380건에 1,072억3,500만원 이체 사용되었습니다. 433페이지 제4장 예비비지출입니다. 435페이지 2014년 예비비 예산액은 163억5,600만원으로 축사시설 재해지원사업 외에 20건 6억8,200만원 지출 결정하여 5억7,600만원 지출하고 1억600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439페이지 제5장 채무부담행위관계는 지금 해당이 없습니다. 645페이지 제6장 재무제표 첨부서류 중 647페이지 채권현재액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년도말 현재액이 86억9,000만원 에 당해연도 53억6,600만원이 발생하고 53억7,100만원이 소멸하여 현재 채권현재액은 86억8,500만원입니다. 654페이지 채무결산입니다. 우리 군이 갚아야 할 채무액은 현재 없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 29일부터 6월 17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한 결산검사의견서는 별도의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결산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창균위원.

과장님 648페이지 채권 지금도 채권발행을 하고 있습니까? 채권이 당해연도말에 86억8,500만원이죠?

예.

우리가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어떤 채권입니까?

각종 체납액입니다. 채권이라는 것은 받아야 될 돈으로 지난해에 부과해서 못받은 각종 체납세하고 그런 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특별회계 체납액이고.

기금 같은 것을 빌려준 겁니까?

빌려준 것보다는 받아야 될 걸 못받은 게.

받아야 될 걸 못받은 겁니까?

융자금 그런 거지요?

융자금 같은 것도 기간적으로 그런 것도 있고 각종 세금이나 세외수입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것은 돈이 많은데 어떻게 잘 받아내야 할 거 아닙니까? 86억인데.

관리를 해 나가면서 채권,

지금 상환이 되어야 될 거는 미수가 되어 있는 것은 독려해서 받아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379페이지 예산전용 7건 5억3,300만원 되어 있고 예산이체가 1,072억인데 이것은 전?이용하는 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전용하는 거는, 잘 몰라서.

전용관계는 주로 인건비가 안맞아서 인건비 전용하는 부분이 있고 이체관계는 조직이 변경되다 보니까 이 부서에서 저 부서로 예산을 이체해 가지고 예산을 전용하는 겁니다.

본예산에 넣어서 사용하는 거 아닙니까?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예산을 집행부에서 조직이 바뀌다 보니까 다른 각종,

이것은 본래 의회에 보고하고 이체를 하는 사항입니까? 그냥 임의대로 해야 되는 겁니까?

이체관계는 의회에 나중에 결산에서 보고하는 지금 보고하는 사항이고, 사전 보고사항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체를 하면 보고를 안해도 될까요? 본예산하고 영 틀려지는데.

예산에 편성되어서 집행을 하는데 집행 과목 중에서도 하부 집행부의 이관된 세부 목에서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습니까? 286페이지 세입결산총괄에 미수납액 47억 정도 미수납액이 어떤 쪽의 미수납액입니까?

주로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인데 미수납액이 되겠습니다.

과태료 같은 거?

주로 과태료가 많습니다. 자동차 과태료가 세외수입의 반정도는 자동차 관련입니다.

47억, 그렇게 많습니까? 47억4,700만원인데.

지방세 미수납액이 10억 정도인데 15억 정도 되고 세외수입이 30억 정도, 30억 중에서 15억 반튼은 자동차 관련입니다.

업무를 750명 공무원들이 일을 하면서 이 분야에 계시는 분들이 업무를 제대로 안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이거는 47억이나 안받으면.

징수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그중에 간혹 못받는 부분도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하고 비교했을 때 어떻습니까? 비율로 봤을 때.

지금 현재 지난 연도에 전체 징수율이 94.5% 정도 징수되었는데 올해는 95% 정도 징수를 올리려는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에서 비해서 많은 편은 아닙니다.

어제도 잠시 언급을 했습니다만 우리 군에서 혜택을 많이 주고 있으니까 세금을 안내는 분들한테는 제재를 가해서 그분들이 세금도 내고 혜택도 보고 이런 걸 병행해서 사업부서하고 맞추어서 이분들이 세금을 꼭 내고 군민들이 국민으로서 행사할 수 있도록 그리 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도 위원님 생각에 공감을 합니다. 저희들 현재 각종 보조사업에 가급적 지방세 완납증명이나 이런 걸 첨부하는데 요새는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은 보조금이라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다면 세금미납자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준다든지 그런 것을 한번 재무과에서는 검토해 보시고 이런 분들이 될 수 있으면 세금을 독려하면 나오거든요. 나중에 농사짓는 분들한테는 말씀드리기 안좋습니까? 아이고, 세금 안낸 분들한테 못자리상토도 공급을 못한다고 하더라. 이런 식으로 나가면 이분들이 낼 것 같아요. 느낌에.

요새는 각종 보조금을 지급할 적에 체납이 있는가 없는가 확인해서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사업을 할 때는 보조금은 하는데 일반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공통경비에 대해서는 이런 분들이 한 개도 제약을 안받거든요.

알겠습니다.

체납을 그렇게 많이 하는 것은 그래도 국민의 4대 의무 중에 하나가 납세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재무과에서.

알겠습니다.

각 읍면에 지시해서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박홍제위원님.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업무가 바뀌어서 파악이 잘 안되실 건데 제가 이야기하려니까 이창균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고질체납자 진짜 돈이 없어서 못내는 사람은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상습적으로 안내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사람들은 추적해서 찾아내야 된다 결손처분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결손처분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결손처분하지 말고 끝까지 추적해서 찾아내야 된다 받아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간에 돈이 있는 사람은 끝까지 추적해서 징수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자동차세가 많죠?

예. 자동차 관련해서 체납이 많습니다.

자동차는 번호를 뗀다든지?

번호판 영치를 한달에 한번씩은 고정적으로 직원들이 다니면서 떼고 있고 이번에 차량에 부착해서 차 소유자가 체납이 되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바로 인식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구입해서 앞으로 지금 현재 말씀드린 대로 매주 수요일에 번호판을 영치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번호판 영치를 하면 징수가 됩니까?

번호판 영치하면 번호판 찾으러 옵니다. 간혹 체납이 많은 사람들은 찾으러 안오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많이 찾으러 옵니다.

진짜 어려워서 못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할 수 없고 낼 수 있는 형편을 가지고 있으면서 미루는 사람은 끝까지 추적해야 안 되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사용용도가 채무가 있으면 채무부터 갚아야 되는데 채무가 없으면 순세계잉여금 부분은 예산편성해서 잘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주시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안그래도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합천읍에 제가 본 결과는 솔직히 없어서 못내는 사람도 있는데 차를 다 돌려놨더라구요. 제가 아는 사람이 많이 보이거든요. 돈은 많은데 자기 앞으로 하나도 안해 놔서. 집부터 시작해서 자동차 하나까지 다 남으로 해 놨어요. 그런 사람들은 대단합디다. 그리고 나면 뒤에 숨겨서 누가 사줬다고 하고 집 한 채 떡 있고 참 많습니다. 추적 한번 잘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석위원님.

과장님 군유지를 임대해 놓은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군유지를 빌려서 재임대하는 분이 계시죠?

임대 끝나고 나서 다시 임대 받고?

임대를 받아가지고 자기는....

다시 다른 사람한테,

다른 사람한테 도지를 받고 임대를 하는 그런 경우,

간혹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바로 임대한 사람 그 사람하고 계약하는 것만 저희들이 아는데 그 사람이 재임대한 것은 현황이 나오지는 않기 때문에.

시장 장옥이 있지 않습니까? 시장 장옥을 자기가 사용 안하면 우리 군에 반납해서 다른 사람이 계약해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게 대물림 해 가면서 자기가 임대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조치를 할 생각이 있습니까?

시간 관계는 경제통상과에서 시장을 관리하고 있는데 그 관계는 저희들도 전에 제가 어찌 보면 자기들 권리금 비슷하게 해서 그리 하고 있던데 지금 당장 어떻게 조치를 할 수 있는 가능할런지 경제통상과에.

어찌 되었든 재무과하고 협력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세금이니까.

세금이 아니고 사용료를 경제통상과에서 받고 있습니다.

하천부지도 그런 경우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은 건설과에서 합니까?

하천부지는 건설과에서 합니다.

어쨌거나 각 부서끼리는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세금을 받는 데는 창구를 일원화해서 재무과에서 받는다든지 그런 걸로 마무리 하면서 봉이 김선달처럼 대동강 물 팔아먹는 이런 사람은 없어야 되지 않나 싶은 마음이 듭니다. 그것은 과장님 다른 부서하고 협의해서 행정적으로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은 저희들이 각종 재산 행정재산 같은 경우도 행정 관리기관이 따로 정해져 있다 보니까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거기서 재산을 임대하고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사용료를 받고 임대 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적으로 재임대를 했을 때 경우 그것까지 파헤쳐가지고 하기는 힘든 부분이 안있겠나 싶은데 담당부서하고 위원님 말씀 다시 의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심한 곳이 시장장옥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 경제통상과장하고 협의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만위원.

과장님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권율도원부 예산 8억 중에 가야 대장경쪽에 이용을 했는지 전용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용어를 잘 몰라서 썼다면 그게 다시 도원수부쪽에 돌려놔야 되죠?예산을. 빌려쓴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 겁니까?

내용을 자세히.

제가 알기로는 권율도원수부의 예산을 심의조군수 계실 때 일입니다. 대장경사업이 바쁘니까 그 예산을 8억을 가져갔습니다. 빌려갔겠죠? 어떤 내용인지 모르지만. 그게 의회의 승인이 있어야 가져가는지, 또 의회의 승인없이 임의대로 집행부에서 쓸 수 있는 겁니까?

그 당시에 돈을 거기에 썼다면 쓰는 과정을 제가 확인을 못해 봤는데.

확인을 해 보시고 지금 제가 어제도 기획실장한테 질의를 해 놨습니다. 그 부분을. 과연 예산의 원위치 되었는가.

저도 확인을 해 보겠지만 그 확인관계는 예산을 조정하는 부서에서 하는 게 맞지 싶고 재무과에서 확인하기는, 확인은 가능하겠습니다만 좀 그렇습니다.

전용, 이용, 이체 이런 부분들이 나오니까 기술적으로 저희들은 모르지 않습니까? 과연 그 돈이 합당하게 가도 되었는지 알고 싶고 또 대장경쪽 빌려간 예산을 도원수부 쪽에 다시 갖다놨는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돈이 1?2,000만원도 아닌데.

그게 조금 전에 전임 군수님 시절이면 세월이 많이 지난 거 아닌가 싶은데.

그리고 나서 2012년도에 기획실장한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과가 없거든요. 그 8억이 다시 이쪽으로 돌아왔는지 돈을 빌려갈 때 의회 승인을 해야 되는 건지 안해도 마음대로 집행부에서 쓸 수 있는 돈인지 3가지만 알아봐 주십시오.

제가 관련부서에 알아보겠습니다만 그 관계는 우리 부서에서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알아서 위원님께 한번 말씀드릴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협의조정 시간을 가진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통하여 예비심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협의조정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협의조정 시간에는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