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방금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 받은 바와 같이 군위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이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많은 협조 당부드립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박창석 위원을 추천합니다.

심칠 위원님께서 박창석 위원을 추천하였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재청합니다.

홍복순 위원님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분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박창석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박창석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는 방금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박창석 위원장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애 위원장직무대행, 박창석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박창석) 인사

홍복순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예, 재청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된 것을 여러 동료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리고요. 결산검사를 심도있게 분석하여 예산 집행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정목입니다. 지금부터 201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올해 예비비 지출을 우리가 아레 승인을 했는데 잔액이 처리됐는데 예비비가 어떻게 잔액 처리됩니까, 예비비는 돈을 전부 쓰고 난 다음에 예비비 전출해 주는 것 아닙니까? 예비비 잔액을 남겼네요? 농정과 218만원 하고 안전건설과에 40만원 하고, 그 두 가지 남았네요?

그거는 예비비 승인 얻을 적에 승인을 받고 난 후에 질의를 하니까….

아니지요, 딱 쓴만큼 예비비 전출을 해 주는데, 예비비 쓴만큼 해 줍니다. 원래는. 예비비는 남는 게 없어요.

예산계장님 답변 한번 해 주시도록.

이희명 예산담당 이희명입니다. 방금 예비비 관계를 심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예비비 같은 경우에는 실과에서 예비비 사유가 넘어오면 우리 예산 부서에서 사전에 예비비 승인을 합니다. 하고 난 뒤에 지출은 그 후에 하기 때문에 잔액은 남게 돼 있습니다.

법을 한번 찾아 보이소, 예비비는 딱 맞춰 가지고 요청을 하고, 그 예비비는 안 남겨야 됩니다.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이소. 그리고 이거는 도시새마을과 소관인데 작년에 담당 계장을 불러서 내가 충분한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여기 기금 관리에 대해서 지적을 좀 해 놨는데 도시새마을과의 광고관리기금을 도시새마을과에서 하지요?

예.

그런데 작년에 기금이 얼마인지는 여기 나오지 않았습니다마는 내가 그것 지적은 안 해 놨어요. 이왕 얘기 나온 김에 잠깐, 관리기금이 작년에 얼마 있었냐 하면 1,300만원 있었습니다. 1,300만원 그걸 다 쓰려고 하면 의회의 승인을 받고 써야 되는 겁니다. 기금 50% 이상 쓸 때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쓰도록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그 1,300만원을 우리 의회에 아무 말도 없이 돈 전부 싹 다 써 버리고 관리기금 목 자체를 없애버렸어요, 그거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거는 먼저 번에 결산검사를 할 때 지적하려다가 안 했는데 이번에 오신 도시새마을과장님 한번 가 보이소.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분명히 기금은 승인을 받아서 써야 되고 또 기금을 100% 없애지를 못합니다. 그걸 한번 더 검토해 보시고.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과 거기도 보면 기금이 있습니다. 그리고 새마을 융자금 관계, 그거는 어디 소관입니까?

도시새마을과입니다.

그것 말이죠, 여기도 지적돼 있습니다마는 그 관계를 한번 가셔서 보이소. 2008년도까지 이자가 505만원이던데 그 이후에 이자 계산 한 푼도 돼 있는 게 없고, 또 뭐냐 하면 지금 이자가 들어가는지도 나가는지 그것조차도 파악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금 관계를 어제 아레 온 직원들한테 맡겨 놓으니까 뭐가 뭔지를 모르고 이게 돈을 받는 건지, 어떻게 하는 건지 그 내용 자체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새마을소득 융자금 관계를 다시 과장님 한번 판단을 해 보이소.

제가 안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아침에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원금에 대한 이자도 이자이지만 연체이자가 21명이 장기적으로 고질적으로 한 십 몇 년간 지금 연체가 나는 금액이 1억 3,200만원 정도 돼 있고, 그런 부분은 제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걸 좀 처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주민생활지원과에 생활안정자금이 있죠?

예, 기초생활보상기금.

한 사람한테 500만원씩 주는 것 있대요? 그걸 지금 현재 어떻게 관리하고 있느냐 하면 지금 사망자도 있고, 벌써 10년 전에 죽은 사람도 그 대장에 올라와 있어 가지고 그것 어떻게 됐느냐 하니까 ‘글쎄 모르겠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 그것도 여직원이 올라왔던데 그 관계도 정리가 돼야 됩니다. 20년이나 15년이나 대부가 있는 사람들에 대한 정리가 제대로 안 돼 있습니다. 안 돼 있고, 지금 이 사람이 현재 한 사람은 ‘사망’이라고 표시해 놨는데 그 사람은 내가 알기로는 죽은 지가 10년이 넘었는데 그걸 결손처분하든지 그 결과를 내야 되는데 10년 전에 죽은 사람을 아직까지 거기에다가, 그래서 여러분들 내려가시거든 기금 관리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기금 관리를 좀 잘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민소득지원 생활안정자금이 1억 8,300만원이 있는데 이거는 작년 예산대로 올해는 하나도 집행 안 하고 그대로 갖고 있거든요? 이게 사실은 집행돼 있는 겁니다. 이걸 이대로 자료를 내 놨는데요,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이소.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님, 이거는 과장님이 내용을 잘 모르실 겁니다. 갈수 관계에 대해서 잠깐 질문을 드립니다. 장과장님 좀 답변하이소.

예.

의흥면 구도로에 지금 현재 주목을 심어놨지요?

예, 구도로 입구부터.

그 주목이 말이죠, 실질적으로 주민들 여론이, 그게 과연 가로수 역할을 하겠느냐 또 두번째는 뭐냐 하면 작년 한 겨울에 그걸 심어놨다, 작년 한겨울에 심어 가지고, 오늘 아침에도 올라가다가, 오늘 뭘 하느냐 하면 의흥면 청년회에서 거기에 가로수 풀베기를 하고 있습디다. 내가 오늘 그 사람들 만났어요. 만났는데 그 사람들 얘기가 ‘의원님, 이것 뭡니까’ 해서 내가 ‘가로수지’ 라고 하니까 이것 가로수로 생각합니까, 이럽디다. 왜 그러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작년 12월달 한겨울에 심어서 물도 제대로 못 주고, 그래서 과연 그게 크겠느냐 올봄에 물 주느라 고생하긴 합디다마는, 그래서 이거는 새로 오신 이과장님, 한번 검토를 해 보이소.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우리 심칠 위원님께서 결산검사를 꼼꼼히, 많이 파악하시고 또 지적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부수적으로 또 지적된 사항에 대해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이번에 기획감사실의 예산 편성에 지적사항이 많이 있는데 이월비하고 불용액이 과다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명시이월비가 353억 4,465만원인데 우리 군 예산으로 볼 때는 정말 과다하게 발생되었고, 또 사고이월액이 280억 97만원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유도 있겠지만 실장님께서는 다른 각오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순세계잉여금도 지금 과다하게 발생했는데 여기에 대해 실장님의 각오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군위군의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 금액이 좀 과다한 편입니다. 이래서 올해 조기 집행에서도 이월사업비가 과다해서 좀 부진한 그런 감이 있었고, 실지로는 올해가 더 걱정입니다. 올해는 또 회계연도 폐쇄기가 두 달 당겨지기 때문에, 그래서 혹시 사고이월, 명시이월이 더 급증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부회의 때도 실과장님께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께서 더욱 더 열심히 뛰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보니까 추경의 예산이 선정되었는데도 거기 사업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본 예산에 승인된 예산도 쓰기가 바빠서 뛰고 있으니까 올해 또 폐쇄 달이 바뀌고 했으니까, 이거는 정말 공무원들이 더 힘써 뛰어줘야 된다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죠?

그 문제는 저희들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계신 각 과장님들, 각 부서에서 힘드시더라도 더 열심히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특히나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예산이 반 이상이 이월되니까, 여기 문제점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그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행정절차 수행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상수도 사업이라든지 새마을소득 지원 어떻게 보면 주민생활지원과에 있는 주민소득지원 이런 예산들, 이런 것도 사실은 결손처리하는 경우도 있고, 주민들한테 예산을 지원했을 때 거기에다가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점 때문에 돈을 가지고 있어도 지금 쓰고 있지 못하는 그런 실정 아닙니까, 이런 문제가, 군민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 만들어 놓은 예산을 쓰지를 못해서 이렇게 이월이 된다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이 자기 직책을 소홀히 했다, 저는 이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경제과에 지금 폐교 매입 예산 전액 불용처리 돼 있잖습니까, 이거는 저희들이 옛날에 예산을 편성할 때도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많이 제기했거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거는 책임지고 하겠다고 해서 예산을 세워줬는데 이런 식으로 불용처리가 되니까 군위군으로서는 예산도 많지 않은데 이거는 정말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 군위군 예산으로 봐서는 10억이라는 돈은 사실상 엄청난데 이걸 2년 동안 이월했다가 결국은 불용처리를 했는데 저희들도 작년에 대율초등학교를 매입하지 못해서 저희 실무진에서 한 세 번 정도 방문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교육감님을 압박하기 위해서 각 면단위에 학부모 위원장들로 해서 추진단을 구성해서 회의를 개최해서 또 별도로 올라가서 건의도 하고 또 도의원님을 통해서 하기도 했는데 교육감님 방침은 우리 팔공산터널이 뚫려서 인구가 다시 부계쪽으로 유입이 되면은 또 학생 수가 불어났을 때 다시 또 학교를 개교해야 될 문제 이런 걸 대비해서 매각은 안 된다고 너무 완곡해 가지고 도저히, 그래서 매입을 못했습니다. 저희들도 부단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그러면 그 학교를 차후, 또 생각이 바뀌어 가지고 이 학교를 처리할 때 우선권은 군위군에 주어지는 겁니까?

그 관계는 저희들이 계속 해 왔기 때문에 매각한다면은 우리 군위군에 매각을 하겠다 하는, 문서상으로는 안 했고 구두로는….

그래도 그걸 제대로 해 놔야 되는 게 제가 아는 바로는 군위군에 우선 순위를 준다는 게 아닙디다. 지금 여기 초등학교 강당을 신설하는데도 군위군 예산이 들어가고 교육발전위원회에서도 계속 학교 쪽으로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데 이렇게 교육청에 지자체에서 많이 도와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에서 우리가 얻는 거는 너무 부진하다, 교육감님한테 더 확실하게 과장님, 우리 지자체의 의사를 좀 강력하게 표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는 그러면 교육청 예산에 우리가 도와 줄 필요가 뭐 있습니까.

맞습니다.

하여튼 교육청 하고 관계에서 우리 군위군 예산이 우리 교육청에 많이 도움을 주는 반면 우리 지자체에서도 우리가 필요한 거는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환경산림과에 슬레이트 처리의 적극적인 추진, 지금 주민들한테 국가적으로 슬레이트 처리를 하는 거는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지금 부진하고 있지만 또 주민들의 의식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주민들은 거기에 대해 불안을 별로 느끼지 않고 우리 군청의 눈을 피해서 함부로 처리하는 경우가 종종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각 이장들한테, 이거는 당신네들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하는 거니까 이런 문제는 필히 신고해서 군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니까 부담없이 관에 의논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어떤 경우가 있냐 하면 지금 슬레이트 지붕이 되어 있는 상태에 바로 그 위에 다른 판넬로 덮어버립니다. 이런 문제는 우리가 슬레이트 철거사업을 하는데 지금 주민들이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결론이거든요.

그런 사례가 있는지 좀 살펴보고 저희들 홍보를 좀 열심히 하겠습니다.

올해는 몇 가구 정도 신청했습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일반 슬레이트는 84가구 했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됐네요?

저희들 지붕 개량 쪽에는 사실 작년에는 9동 했었는데 실지로는 두 동 밖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차상위계층이 아니더라도 75세이상, 이 분들이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75세이상 되면 이제 연세드신 분들은 더 잘 안 하려고 할건데, 그걸 좀 한번 더 검토해 가지고 제가 보니까 슬레이트 지붕이 있는데 그 위에 지붕을 그냥 덮어버려요. 그러면 슬레이트 제거사업에 전혀, 이거는 군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건강의 위험성을 모른다는 결론이거든요. 그래서 각 면으로 해서 이장협의회 때 그걸 한번 홍보해서 앞으로 차례대로 하더라도 슬레이트 같은, 지붕같은 것 철거는 예를 들어 꼭 75세이상과 차상위계층보다는 어느 정도 커트라인을 좀 높여서 경제활동의 몇% 이상, 소득의 몇% 이상을 정하든지 해서 이거는 우리가 해 줘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파악을 한번 다시 해야 될 것 같애요. 특히나 돈사 같은 것, 가축시설에 지금 그게 더 많은 건데 주민들이 지금 슬레이트에 대한 의식이 굉장히 낮아서 거기에 대한 홍보를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한번 살펴 가지고 좀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101쪽에 지역사회 서비스투자사업이 민간위탁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이게 집행 잔액이 많거든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파악해 보니까 이게 신규사업이라 가지고 하반기에 100% 다 집행되는 걸로 그렇게 사업 계획이 수립돼 있습니다.

아니, 작년 연말의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는데요?

그 사업이 올해 하반기에 다 집행되는 걸로 압니다.

아, 이게 이월됐습니까?

예, 이월돼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이게 국비사업인 줄 아는데 이것 집행잔액을 반납 안 하고 이월해서 쓸 수 있는 사업인 모양이지요?

아까 홍위원님도 말씀하셔 가지고 저도 아침에 처음 자료를 받았는데 하반기에 100% 다 집행되는 걸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경제과장님, 여기 결산서 내역서 131쪽에 보면 운수업계에 2억 정도 예산이 남았거든요?

이거는 예산이 유가보조금하고 버스 오지노선 손실보상금,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인데 유가 인상분 13억 6,200만원 중에서 11억 정도를 쓰고 2억 정도가 남았습니다. 유가 보조금 관계는 정확하게 지출 한 게 작년에 11억 7,704만 1천원이 지출됐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들이 더 주고 싶다고 더 주고, 적게 주고 싶다고 적게주는 게 아니고 정규 단가가 책정돼 있기 때문에 청구에 맞도록 다 집행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린홈사업 있죠? 그린홈사업 이것도 잔액이 1억 정도 남았더라고요? 이거는 사업 추진이 미흡했습니까, 뭐 어떤 겁니까?

그린홈사업은 저희들 군위군에 연간 보조금 신청하는 가구수가 10여 가구 전후인데 2013년도에 도비를 요청할 때 사업 판단을 잘못 해 가지고 60가구를 신청했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예산이 도비하고 반납 편성이 돼 가지고 작년 2014년도 실적 사업을 하고 보조금 신청한 가구수는 8가구인데 여기 예산에는 60가구로 편성한 바람에 잔액이 이렇게 남았습니다.

이런 것도 사업 계획을 하면서 예산 편성 요구를 할 때 좀 심도있게 분석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새마을과장님, 개발촉진지구사업에 저희들 집행잔액이 12억이나 남았더라고요?

예, 이월사업비입니다.

이게 집행잔액이 전부 이월되는 사업입니까?

예.

그러면 이게 계속비 사업으로 이월하는 거지요?

예.

그러면 됐습니다. 아까 김정애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사고이월이라든지 이월액이 너무 많습니다. 또 보니까 집행잔액도 지금 대단히 많이 남았어요. 이거는 결과적으로 당초 사업 계획이 미흡했거나 담당 공무원들의 사업 추진이 제대로 안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사고이월, 명시이월 부분이 전체 잔액에 대한 비율에서 좀 낮아질 수 있도록 실장님 이하 우리 과장님께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있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곡휴양림 활성화 대책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이용객이 주말에 집중돼 있는 현상으로 인해서 좀 그렇고, 그리고 장곡휴양림에 평일에 많이 오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일 안 하고 먹고 노는 사람이 많은 것, 그것도 사실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고, 그래서 제가 대안으로 자생식물원을, 지금 설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물원을 설치를 하고 또 일부 아홉 동이죠, 거기 보면 시설이 너무 노후돼 가지고 내년도에 휴양림 보완사업을 지금 계획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리고 올해는 보니까 세월호사건, 메르스 사건으로 해서 이용률이 또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안책으로 인건비를 1억 줄이는 걸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성수기에는 여덟 명 정도 사용하도록 해서 지금 네 사람 사용하면서 일연공원하고 같이 풀제로 운영해서 주말에는 하루 청소하러 보내고 밑에 관리하도록 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어떻든 간에 제가 일전에 모노레일 설치 관계도 검토했습니다마는 곤지암 하고 포천, 제천을 제가 다녀오면서 삭도법에 의한 모노레일을 설치했을 때 여러 가지 조망권이라든가 볼거리가 없기 때문에, 지금 한국 모노레일에서 현지 답사를 저하고 같이 했습니다. 지금 일연공원 앞에 폭포 위로 해 가지고 한 3.2㎞ 해 가지고 100억 정도 소요되는 걸로, 그래서 계획을 조금 변경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사업이 계획 중에 있습니다마는 지금 휴양림 내에 모노레일 농업용 모노레일을 가지고는 앞으로 승부를 못 봅니다. 그래서 일연공원으로 했을 때 약 20만명 정도 계획을 하고 제천에 갔을 때 28만명 정도 이용을 합디다. 그래서 계획 변경에 대해서는 나중에 새로 오신 이상현 과장님하고 의회에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부 계획이 수정돼 있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휴양림이 우리 도내 18개소 있습니다. 도내 휴양림이 흑자 되는 데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든 간에 재정 적자를 줄이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인부 사역을 60% 정도 줄여서 하고 있습니다.

예, 없습니다.

그거는 전번에 당초 계획에 휴양림 안에 삭도 계획을 포함시켜서 검토를 했는데 거기서 했을 때 장기적으로….

죄송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남아 가지고, 지금 장곡휴양림의 자생식물원을 130평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해 가지고 들꽃인가 그것도 넣고 하면 이용률도 좀 높아지고 적자 폭이 줄어들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심칠 위원입니다. 건설과에 치수사업 특별회계에 보면 작년도 예산이 전부 40억 정도 되는데 지금 집행한 결과가 16억 정도 집행하고 24억을 잔액 처리했다, 그겁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쓴 것보다도 남은 게 더 많이 남았다, 이월된 게 전체예산이 40억 맞지 싶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24억이나 잔액 처리가 됐느냐, 지금 그 내용을 다 파악 못하겠지요?

예.

거기 전부 2만 7천입니까, 2만 9천원입니까?

2만 9천입니다.

2만 9천 같으면 한 만평 가까이 되는데 거기 예산이 인건비가 1억 이상 들어갑니다. 그렇죠?

예.

거기 재료비가 6,000만원 들어가고 기타 운영비까지 한 2억 2,000만원은 들어가던데 우리가 1만평을 운영해 가지고 과연, 물론 수확을 바라는 건 아닙니다마는 그러나 거기에 매년 2억원이상 9,000평에 들여 가지고, 역시 같은 얘기입니다. 올해 달리 시범포를 관리한다 하니까 다행입니다마는 주민들이 와 가지고 과연 기술센터에서 옳게 우리 군민들에게 이걸 시범포로 할 수 있다 하는 이런 작품이 나오도록 한번 만들어 주이소. 올 가을에 한번 더 볼랍니다. 작년에 그만큼 부탁해 놨으니까 올해부터는 옳게 좀 하겠다 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올해 여러분, 와서 한번 구경하시오 라고 얘기해 놓을테니까 좀 잘 만들어 주이소.

그거는 지금 저희들 아티초크, 방울 양배추, 우크라, 얌빈 이런 다양한 열대성 작물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시험 재배하고 있으니까 그거는 빠른 시일 내에 제가 의원님들 한번 모시고, 그게 작물 시기가 다르니까 한번 모시고 보여 드리고 저희 농가들도 와서 보고 지역에 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실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각 부서별로 이월사업이 너무 많다보니까 농정과에도 지난 해에 가축 예방사업에는 마이너스네요? 거기에 대해서는 예산을 잘못 잡았는가 보죠?

예, 그거는 도시새마을과 소관인데 그거는 무슨 예산을 배정해 가지고 주는 보상이 아니고 신청에 의한 겁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보상을 거부한다는 그런 뜻입니까, 보상을 받아 가야 되는데 안 받아가는, 신청에 의해서만….

아니요, 그런 게 아니고 대지 보상 말씀이죠?

예.

그거는 도시계획시설에 묶인 지주가, 그거는 또 대지만 해당됩니다. 말하자면 군에서 이걸 사 달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매수를 신청하면 우리가 판단해서 돈을 주고 우리가 사는 거죠.

주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가 모르겠네요?

그게 문제가 좀 있는데 우리는 대지보상인데 예를 들어서 대지 위에 건물이 있으면 이사비용이라든지 그런 비용은 또 정산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공사에 편입을 하면 그런 것까지 다 비용이 정산되는데 대지보상금으로는 그런 것이 해결이 안 되니까 주민들이 신청을 안 하지요.

주민들이 신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이 이렇게 많이 남는 거네요.

예, 그거는 예산을 세우긴 세워야 되고 이런 겁니다. 언제 신청할지 모르니까.

그리고 건설과에 재해경보시설 정비라 해서 이것도 돈은 보니까 1,536만 7천원밖에 안 되지만 남는 게 반이상, 900만원 넘게 남으니까, 이런 경보시설은 뭐 어떤 걸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거는 인건비입니다.

무슨 인건비입니까?

이거는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요원 인건비로 지금 책정돼 있는 겁니다.

인건비가 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인력 채용이 하반기에 채용됐을 겁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인건비가 많이 남아서 집행잔액이 많습니다. 이거는 주민생활지원과의 국비 예산으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이거는 그러면 재무과에서 예산 잡았습니까?

아닙니다. 중앙에서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세수에 대해서 심칠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는데 지방재원이 얼마 되지 않은 세수이지만 적극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총무과에 평생교육 예산에 잔액이 많던데 거기에 대한 원인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에 보면 지금 전체적으로 예산이 많이 남았어요. 성인문해 교육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다 썼는데 행복일자리 창출 이것도 다 썼고, 그런데 다른 것 빼고는 다들 지금 예산도 얼마 되지 않는데 예산이 다 남았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아이템을 더 창출해서, 소홀하지 않았나 주민들한테 교육시키는 부분에서 좀 적극적으로 공무원들의 노력이 필요한 것 같아서 지적을 합니다. 부속서류 273페이지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방금 오셔 가지고 제가 대답을 바라는 건 아니고 이 부분 평생교육에도 이렇게 잔액이 남는 만큼 필요하지 않으면 다음에 다른 쪽으로 편성하더라도 예산을 효율적으로 잘 써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10쪽입니다. 공공시설물 관리에 지금 집행잔액이 1억 5,000만원 정도 남았는데 사실 읍면에 보면 읍면장 관사가 허술한 데가 많던데 이걸 언제 보수한 적이 있습니까?

산성하고 소보, 2개 읍면에.

2개 읍면이고 제가 알기로는 나머지 읍면 관사도 보수가 필요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 잔액을 남기지 말고 읍면장들이 편하게 묵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았는데 잔액이 남아서 제가 묻습니다. 그리고 지역에너지 절약사업에 보면 지역에너지 지원사업이 있고, 지역에너지 절약사업이 있습니다. 이거는 구분을 뭐 어떻게 하는 겁니까?

사업내용은 예산서를 확인해 봐야 알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장님, 233쪽에 의료 구료비 잔액이 1억 4,000만원 정도 남았더라고요. 이거는 왜 그렇습니까?

이거는 저희들 약품을 80.26%에 입찰을 봤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그만큼 절감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난 해 상수도 미납금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