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형욱 의원 발언

의사팀장 김진국입니다. 의안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울진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7월3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개의하게 되었으며, 울진군의회(이세진)의장 사임의 건, 장시원 의원 외 6인으로부터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의결의 건,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장유덕 의원 외 2인으로부터 군정주요사업장 및 재해위험지역 현지 확인의 건, 백정례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울진군 스포츠복지 진흥 조례안과 집행부로부터 2014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14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울진군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5건이 접수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접수 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시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형욱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울진군민과 출향인 그리고 울진군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공직자 여러분! 오늘 본의원은 치욕스러운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군민들에게 신뢰를 받는 군의회, 군민들로부터 존경을 받아야 할 군의원이 오히려 군민들에게 불신과 조롱의 대상이 된 것이 너무나 치욕스럽습니다. 울진군의회는 이세진 (전)의장의 소나무 절도사건 보도 이후 적극적으로 군민들에게 사과하지 못하고 군민들이 문제 제기를 하기 전에 이번 사건에 대해 스스로 해결하는 자정능력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군민들로부터 동반사퇴와 의회해산이라는 요구까지 받으면서도 여전히 해결능력을 보여주지 못한 의회로 전락한 것이 더 치욕스럽습니다. 하지만 견딜 수 없이 더욱 더 부끄럽고 참담한 것은 이세진 (전)의장이 울진군민과 출향인들을 대표한 군의회의장으로서 군의원 전체 연장자로서 울진군민의 명예와 울진군공직자들의 사기 그리고 1~7대까지 이어온 울진군의회의 위상을 보더라도 의원직 사퇴 결단을 했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동료의원으로 하여금 징계요구 건을 제출하게 하고 결자해지는커녕 동료의원들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전)울진군의회의장의 모습이 같은 의원으로서 더욱 더 견딜 수 없을 만큼 비참한 심정입니다. 국무총리와 장관 후보자들이 청문회에서 부동산 투기나 논문표절 등의 행위가 드러나고 솔직하지 못한 거짓말 해명 등으로도 후보직을 사퇴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일 만큼 우리사회의 도덕성과 민주주의는 성숙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울진군 현안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공무수행 중에 일어난 소나무 분재 절도사건과 징계대상의원의 도박혐의, 막말파동, 사찰내 흡연 건까지 합하면 국무총리와 장관들의 부동산 투기나 논문표절과 비교해 보았을 때 의원직 사퇴까지 주장하는 울진군민과 출향인들의 요구는 당연한 권리입니다. 우리 선출직 의원들은 그 책임을 통감하고 마땅히 군민들의 뜻을 따라야 하며 그 기준에는 누구도 예외가 될 순 없습니다. 올해 4월19일 경기도 광명시 의회에서 “해당 의원이 동료의원들의 도박이나 성관련 행위 등 확인되지 않는 내용을 발언해 의회위상을 추락시킨 행위 건”으로 해당의원을 제명시킨 사례와 6월 4일 인천동구의회에서 “운영위원회 등의 의회업무불참, 회기 중 심의기간에 자리를 비우고 집행부 회의 참석, SNS를 통해 동료의원들 비하 용어 게재, 동료 의원간 갈등 조장” 건으로도 해당의원을 제명 시켰습니다. 그 외에도 지난 6월9일 전북도의회는 해당 상임위 여직원을 괴롭힌 의원을 윤리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내용은 “해외연수 때 새벽에 여직원에게 문자를 보내 컵라면을 요구하는 등 오랫동안 괴롭혀서 여직원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낸 사건”입니다. 위의 타지역 의회의 윤리특위 회부 건과 제명 건을 어떻게 보면 너무 엄격한 잣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그만큼 의원은 무한한 책임감과 도덕성을 가져야 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위의 제명 사례를 비교해보면 울진군의회 이세진 (전)의장의 소나무 분재 절도사건은 제명 이상의 조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본의원은 판단합니다. 존경하는 울진군민과 동료의원 여러분! 울진군의회는 군민들과 싸우는 의회가 아닙니다. 울진군의원이 징계 대상 의원과 힘겨루기를 하며 싸우는 의회도 아닙니다. 군민들을 상대로 할말은 하지 못하고 징계대상 의원과 싸우는 현 상황이 울진군의회의 전부가 되어선 안됩니다. 울진군의회는 울진군의 발전과 울진군민의 행복을 위해 현재와 그리고 미래를 준비해야 합니다. 울진군의회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아닌 것을 보고 아니라고 말하는 용기 있는 의회, 의원간의 사적인 의리에 연연하지 않는 의회가 필요합니다. 엄격한 구분의 잣대를 군민들은 우리의회에 요구하고 있음을 모두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윤리위원회에서 제명 조치가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서 본 제안 채택이 무산되거나, 채택이 되어도 제명이 안될 경우 본의원부터 의원직을 과감히 내려놓겠습니다. 제명(안) 부결은 곧 군민들의 뜻을 배신하는 것이고 군의회가 군민들의 신뢰와 존경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군의회와 의원은 의미가 없기에 군민들에게 사죄하는 뜻으로 모든 의원 또한 동반사퇴할 것을 제안합니다. (죄송합니다) 끝으로 울진군의회가 개원된 이래 처음으로 현의원에 대한 징계 요구 건을 제출하게 되었지만 이세진 (전)의장을 선택해 주셨던 근남면, 매화면, 기성면, 온정면, 평해읍, 후포면민들께 용서를 구합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결정을 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땅바닥에 떨어진 군의회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군민들이 힘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본의원은 지금 이 시간에도 이세진 (전)의장이 군민의 명예와 의회의 위상을 위해 자진사퇴해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6인의 의원으로부터 2015년 7월 1일 발의된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입니다. 청렴․품위유지의무위반 등으로 인한 징계요구 건을 심사하고 향후 재발방지를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 외 6인의 의원이 제출한 울진군의회 의원징계요구 건을 효율적이고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은 관련 의원을 제외한 6명의 의원이 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 외 6인이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윤명한입니다. 존경하는 임형욱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재무과에서 제출한 「2014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4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일반회계 및 11개 특별회계의 결산총괄 예산현액은 6,247억원, 세입결산액은 6,349억원이 실제 수납되었고, 세출결산액은 4,289억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060억원의 차인잔액이 발생 되었습니다. 차인잔액 2,060억원은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47억원, 이월액 1,199억원 순세계잉여금 814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세입․세출 결산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4,461억원 수납액은 4,497억원 지출액은 3,430억원으로 1,067억원의 차인잔액이 발생 되었습니다. 차인잔액 1,067억원은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32억원, 이월액 787억원 순세계잉여금 248억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세출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세입액은 4,547억원을 징수 결정하여 98.9%인 4,497억원이 수납되었고 이중 지방세는 199억원을 징수 결정하여 88.9%인 177억원이 수납되었으며 미수납된 금액은 22억원으로 이중 2억원은 결손 처분하였고 나머지 20억원은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징수관리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은 234억원을 징수결정하여 87.6%인 205억원이 수납되었고 미수납된 금액은 29억원으로 이중 1억원은 결손 처분하였고 나머지 28억원은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징수관리하고 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744억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75억원, 국도비보조금 1,194억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1,101억원은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세출은 일반회계 예산현액 4,461억원의 76.8%인 3,430억원이 지출되었으며 분야별 지출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공공행정분야는 예산현액 261억원 중 225억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예산현액 107억원 중 79억원, 교육분야는 예산현액 39억원 중 39억원, 문화 및 관광분야는 예산현액 390억원중 233억원이 지출 되었습니다. 환경보호분야는 예산현액 463억원 중 419억원, 사회복지분야는 예산현액 764억원 중 681억원, 보건분야는 예산현액 130억원 중 127억원, 농림해양수산분야는 예산현액 845억원 중 591억원이 지출 되었습니다. 산업․중소기업분야는 예산현액 165억원 중 100억원, 수송 및 교통분야는 예산현액 228억원 중 130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예산현액 535억원 중 335억원 기타분야는 예산현액 488억원중 469억원이 각각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에 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각 회계 기준에 따라 결산하고 있습니다만 편의상 재정수지를 일괄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를 비롯한 11개 분야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총괄 예산현액은 1,786억원 수납액은 1,852억원 지출액은 858억원으로 994억원의 차인잔액이 발생 되었습니다. 차인잔액 994억원은 국도보보조금 집행잔액은 14억원, 이월액 413억원 순세계잉여금 567억원입니다. 다음은 2014년도 예비비 지출에 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예비비 예산액은 48억원으로 재해대비 및 복구지원사업에 4억원을 지출하였고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은 없습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사항에 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6종이며 2013년도 조성액 33억원, 2014년도 적립액 18억원, 지출액 8억원으로 현재 43억원의 기금이 관리되고 있습니다. 2014년도말 현재 기금관리 현황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자활기금 4억원, 재난안전기금 18억원,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1억원, 식품진흥기금 1억원, 노인복지기금 3억원, 농어업발전기금 16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채권현재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말 채권총액은 87억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32억원, 특별회계 55억원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말 채무액 159억원, 2014년 23억원을 상환하여 2014년도말 현재 우리군이 부담하고 있는 채무액은 일반회계 차입금 120억원, 공기업특별회계 차입금 16억원으로 총 136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과 물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현재액은 2014년도말 현재 4천1백만제곱미터에 3,972억원 상당으로 이중 행정재산은 3천9백만제곱미터에 3,780억원 일반재산은 2백만제곱미터에 192억원입니다. 물품 현재액은 2014년도말 정수물품기준으로 46억원 정도이며, 신규취득으로 5억원이 증가하였고 매각과 폐기 등으로 1억원이 감소 되었습니다. 다음은 2014회계연도 재무제표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재무제표 검토 기준에 따라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은 재정상태보고서에 의하면 2014년 12월 31일 기준 울진군의 총자산은 2조3,369억원이고 총부채는 235억원으로 총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 규모는 2조3,134억원입니다. 재정운영보고서에 의하면 2014회계연도 울진군의 총수익은 3,765억원이고 총비용은 2,928억원이며 수익이 비용을 초과하여 운영차액이 837억원 발생했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사업소장 고재옥입니다. 존경하는 임형욱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군민복지와 지방상수도 공기업 운영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맑은물사업소에서 제출한「2014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안」을 상정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4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전체 자산은 전기 대비 상수도관로 등 기반시설 확충에 따른 82억원이 증가한 911억4백만원입니다. 생산대비 영업수익은 18억원의 당기 순손실이 발생되었습니다. 결산감사 개선 과제로는 자체 수익으로는 운영비용을 충당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지속적인 요금 현실화가 불가피 하며 또한 사업집행을 위하여 타 회계로부터 전입금 확충이 요구 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수도요금 현실화 방안을 모색하여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연차적으로 수도요금을 인상하였으며 연차적인 상수도 노후관로 교체로 누수율을 낮춰 생산원가 절감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공기업을 좀 더 발전시키고 성숙한 기업회계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조언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제출한 2014년도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청원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정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형욱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206회 울진군의회 제1차 정례회의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임형욱 부의장과 본 의원이 공동 발의한 울진군 스포츠복지 진흥 조례안을 상정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울진군 스포츠복지 진흥 조례안의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사회의 관심 부족, 개인의 경제적인 문제 등으로 공동체 활동에 참여하지 못하는 스포츠 소외계층인 저소득 노인, 아동, 청소년, 여성, 장애인 등 어려운 환경에 있는 사람들에게 육체적 건강과 정신적 활력을 회복하고 공동체사회의 구성원으로 거듭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1조에서는 스포츠복지 진흥에 필요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스포츠 소외계층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함을 목적이며, 조례안 제3조에서는 스포츠 소외계층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스포츠복지 활동을 권장하고 보호․육성하여야 하며, 제4조에서는 스포츠복지 진흥사업을 규정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제5조는 스포츠 복지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서는 예산지원을 규정 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러한 조례 제정의 취지를 잘 이해해 주시고 더 필요한 사항은 이미 제출한 조례안을 참고하여 심의․의결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울진군 스포츠복지 진흥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사상진입니다. 존경하는 임형욱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군정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심에 감사를 드리면서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기획실에서 제출한 울진군 공직자윤리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울진군 공직자윤리위원회조례는 크게 두 가지 이유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먼저 법제처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자율정비 계획에 따른 상위법인 공직자윤리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을 강화하여 재산등록업무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을 말씀드리면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에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도 참여할 수 있도록 개정해서 재산등록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울진군 관할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및 그 퇴직자에 대한 재산등록의무를 추가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윤명한입니다. 존경하는 임형욱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재무과에서 제출한 울진군 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울진군 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주민세 개인균등분은 지방자치단체 구성원이 납부하는 유일한 회비적 성격의 조세로 1999년 이후 16년 동안 인상된 적이 없어 변화하는 경제 여건에 맞게 현실화하여 세액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주민세 균등분의 납세의무자는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부과되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는 부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는 보통교부세 산정에 있어 지방교부세법 제8조의 3 규정에 의거 지방재정확충 자체노력 반영항목 및 산정기준 강화로(2015년 등급반영률 150%→200%) 페널티가 늘어나고 있어 주민세 개인균등분 세율을 현행 3,000원에서 10,000원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울진군의회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과장 김영중입니다. 존경하는 임형욱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군민의 복지증진 및 군정발전과 경제과 소관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번 저희 경제과에서 제출한 울진군 개인택시 및 용달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3조 및 제46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 및 제27조, 법제처 유권해석에 의거 개인택시운송사업자 및 소유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자 운송사업자는 차고지 설치가 면제 적용하고 있음에도 주차장 또는 차고지 등이 아닌 장소에서 밤샘주차를 할 경우 행정 처분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조례안 제3조를 삭제함으로써 이해 당사자들이 불이익처분을 받지 않도록 행정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제출한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