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이영애 의원 발언
김화덕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5년도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오늘의 감사일정 계속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감사 마지막 날로써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전반적인 것에 대하여 보충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의견 조율을 거쳐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 의결하고 집행부 간부 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충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주 위원, 손을 듦) 예, 박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주
박병주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지난 감사시간에 성서아울렛타운 조형물 설치 공사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보충자료가 왔더라고요.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예.
병주
박병주위원
그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대표적인 것, 한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아치형 조형물 제작에 보면 스테인리스 외형 3T짜리…….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예.
병주
박병주위원
총 소요물량이 얼마쯤 됩니까?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우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기 전에 지금 박병주 위원님께서는 해당되는데 대한 설계도서 원본을 갖고 계시고, 다른 위원님들은 지금 갖고 계시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해를 좀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병주
박병주위원
과장님,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예.
병주
박병주위원
3T 소요물량에 대해서는 다 카피해서 나누어 드렸습니다. 설계도면을.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예.
병주
박병주위원
지금 다 가지고 계시지요? 위원님들!
김화덕위원장
예.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저도 혹시 없는가 싶어서 별도로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그것을 드리고 설명을 드릴까 싶었는데, 그럼 바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 전에 저희가 제출해 드린 조형물 설치 시방서 및 주요자료 내역, 여기에 조형물 제작 설치공사 부분에 보면 스테인리스 외형 3T가 단위는 MT로 되어 있고, 수량은 22로 되어 있고, 단가는 210만 원으로 표시되어서, 전체금액은 4,62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전에 지적하신대로 규명을 좀 하고자 서울에 있는 업체에 연락도 하고 많이 좀 노력을 했습니다만 그때 당시에 이 사업을 맡아서 추진한 건축소장이 현재 중풍이 걸려서 병원에 입원한 상태는 아니고 사무실에 출근을 못하고, 집과 병원을 오가면서 요양 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되었는지를 저희가 규명하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통화를 하면서 어떻게 되었는지를 파악했는데, 그 파악한 내용이 지금 보충자료로 마지막 부분에 되어 있는 그 사항입니다. 저희가 또 그 통화한 내용하고, 저희 나름대로 그때 당시에 물가가격정보지라든가 그런 것을 비교하면서 그렇게 저희가 판단을 했었는데, 지난해 4월달 종합물가가격정보에 보면 3T가 MT단위로 해서 478만 원으로 대구에는 가격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에 제출해 드린 그 자료에 보면 단가가 21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 통화를 하면서 파악한 부분이 478만 원 정상적인 이 규격이 22톤이 사용된 것은 아니고, 반 정도가 사용된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을 이렇게 반 값 이하로 산정을 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그러면 단가 470만 원짜리를 22톤의 절반을 사용했는데 그래서 그 단가를 210만 원으로 낮추었다. 이 말씀인가요?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예, 그렇게 저희는 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풀이를 하고 있습니까?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예.
병주
박병주위원
그것도 설계견적서가 잘못 들어왔네요. 478만 원에 11톤으로 계산을 해야지, 왜 210만 원에 22톤으로 계산을 합니까?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저희가 그것이 의문인데 478만 원을 11톤으로 계산을 하면 재료비가 한 5,200만 원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 원가 계산서가 저번에 본 감사할 때 이 사업의 추진과정을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는 처음부터 원가 계산을 이렇게 상세히 받아서 발주한, 시작한 사업이 아니고 공모를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도안하고 재료, 개략적인 원가내역서 한 장짜리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받아서 저희가 심사를 해서 선정을 한 이후에 혹시나 선정된 업체가 너무 터무니없는 그런 가격 제시를 한 것이 아닌지 그래서 나중에 제안서에 원가 계산을 상세히 해서 제출하도록 그렇게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는 조형물 제작 설치에 그 사람들이 7,000만 원 그렇게 계산을 했습니다. 7,000만 원에 대해서 이렇게 풀이를…….
병주
박병주위원
과장님 말씀이 길어지시는데 진도를 좀 빨리빨리 나갑시다.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예.
병주
박병주위원
그러면 470만 원에 11톤으로 들어가는 것이 적정 합니까?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현재 그 무게라든가 그런 것으로 봤을 때 11톤으로 소요가 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보고 있습니까?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예.
병주
박병주위원
어떤 근거로?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지금 거기에 설치할 때의 운반한 것이라든지, 크레인을 사용했다든지 그런 것으로 봤을 때 그 정도의 무게는 된다고 봅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제가 계산을 좀 해보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나누어드렸던 조형물 A에 A1 조립도를 보시게 되면 가로 1,882라고 나옵니다. 세로가 1,927로 나옵니다. 맞습니까?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예.
병주
박병주위원
이것은 1,882에 옆에 좀 떨어지는데 2,000×2,400으로 잡았어요. 단위는 ㎜입니다. 2,000㎜×2,400㎜으로 잡았습니다. 4,800,000㎟가 나와요. 그런데 추가 보충자료에 보게 될 것 같으면 여기에 규격은 1,000㎜×2,000㎜로 규격이 나와 있습니다. 1,000㎜×2,000㎜는 곱하기를 하면 2,000,000㎟가 됩니다. 2,000,000㎟에 무게는 47.58㎏입니다. 다시 A1 조립도로 가서 4,800,000㎟를 2,000,000㎟로 나누면 약 2.4배가 됩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47.58㎏에 2.4배를 가지고 이것을 했다는 것이에요. 만들었다는 얘기인데, 이것을 6개 만들었어요. 이런 수식 계산을 하게 되면 A, A1조 6개를 만들었는데, 토탈 톤수는 685.152㎏이 들어가서 약 0.7톤 정도 들어갔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 계산을 했는데요. 결론적인 말씀을 드리자면 이 도면대로 톤수는 얼마나 나오느냐 하면 4.49톤이 들어왔어요. 4.5톤이 안 됩니다. 그런데 22톤을 잡아놓았어요. 이 조립도 상에 나와 있는 수치를 좀 넉넉하게 잡아주었습니다. A, A2 같은 경우는 1,800×2,900으로 잡았고요. 이렇게 잡아보니까 계산을 다 하면 4.49톤이 나와요.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22톤이 됩니까? 어제 담당자를 통해서 들어보니 담당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디다. 1,800×2,900함에 있어서 5,000×5,000판을 가지고 잘라내고 나머지는 로스(loss)났다고 그러더라고요. A, A1 조립도 같은 경우는 2,000에 2,400밖 정도밖에 안 나와요. 넉넉하게 잡아주어도, 5,000에 5,000을 가지고 판 하나를 가지고 두 개를 만들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5,000×5,000을 사용했다. 자, 5,000×5,000을 몇 장 썼느냐 하면 31장을 썼다고 하더라고요. 31장을 5,000×5,000 계산상 얼마 나오느냐 하면 약 600㎏가 나옵니다. 그렇다하더라도 그것을 다 감안해 준다고 해도, 600㎏를 다 감안해 준다더라도 18.4톤이 나와요. 단가가 470만 원이 되었던 어찌되었던 간에 201만 원으로 계산을 잡고, 집행부에서 주장하는 5,000×5,000을 31판을 써서 공사를 했다할지라도 18.4톤이 나오는데, 3.5톤은 어디로 갔습니까? 로스(loss) 그렇게 감안하고 5,000×5,000을 가지고 두 개를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다 감안해 준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어떻게 답변하실 것이에요.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병주
박병주위원
예, 하세요.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감사 전에 제출한 그 자료에 보면 물량은 22로 되어 있고, 단가는 210만 원으로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지난해 물가정보지는 478만 원입니다. 지난해 물가정보지 수준의 절반 이하로 잡아놓았습니다. 좀 전에 박병주 위원님께서 수량으로 18톤에다가 3톤해서 21톤해서, 3톤이 어디 갔느냐? 하지만 18톤이라는 개념은 단가가 절반 이하이기 때문에 물량도 절반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병주
박병주위원
단가를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210만 원을 그대로 잡고 지금 현재 과장님 말씀은 470만 원짜리를 210만 원으로, 절반으로 밖에 안 잡았다고 하시잖아요! 210만 원을!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그러니까 유추해서 물량이 그렇게 줄어들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병주
박병주위원
어허! 참내, 지금 단가를 210만 원으로 계산을 하자고요. 470만 원짜리를 210만 원으로 잘하신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맞지요?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그것은 절반 이하 가격으로…….
병주
박병주위원
그러니까 잘 하신 게 맞잖아요!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구매 자체가 될 수는 없는 사항이 아닙니까?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명확히…….
병주
박병주위원
그러면 470만 원을 원 단가로 잡고 4.5톤 잡아볼까요? 계산상 편의상 5톤으로 잡읍시다. 470만 원×5톤 하면 2,350만 원이 나와요. 금액적으로…….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조금 전에 4톤이라는 그 내용이 어떤 쪽에서 4톤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병주
박병주위원
조립도를 보고 계산한 것이잖아요.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거기에 또 부연 설명을 한번 드리면 거기에 사람모형의 조형물이 다섯 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글자 조형물이 한 개가 있고요.
병주
박병주위원
예, 맞습니다.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그것이 전부 STS 3T가 사용된 부분인데…….
병주
박병주위원
맞습니다.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그 중에 사람모형 중에서 제일 큰 규격이 쇼핑백을 든 사람 모형인데, 그 구조물 모형의 규격이 3,282㎜에 3,669㎜짜리입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이것을 제가 얼마로 계산 잡았느냐 하면 3,700×3,300으로 잡았어요.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그것이 여섯 칸이지요.
병주
박병주위원
이것이 6개잖아요.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예.
병주
박병주위원
이것이 몇 ㎏ 들어갔느냐 하면 1,778㎏ 들어갔어요.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예.
병주
박병주위원
제 계산으로는 3,700×3,300으로 계산을 했거든요. 계산상 1,778㎏ 들어갔어요. 이것이 가장 커요.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그런데 이것은 5,000×5,000으로 한다고 해도 이해는 가요. 5,000×5,000은 규격품이 아니에요. 맞습니까?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이런 것 같으면 4,000×4,000을 해도 충분한데 왜 5,000×5,000을 만들었을까요?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나름대로 5,000×5,000하고, 4,000×4,000을 검토했는데, 좀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5,000×5,000을 하면 예를 들어 1,875에 1,963과 같은 이 조형물은 한 판을 가지고 두 개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절반으로 해서 계산을 해보니까 전체 22장이 나옵니다. 5,000×5,000을 했을 경우에 이렇게 해서 톤 계산을 하니까 13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4,000×4,000을 하면 4,000×4,000을 가지고 두 개를 할 수 없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랬을 때 한 11톤 정도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자체를 맞다고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규명을 지금 못 했습니다. 왜 22라는 물량을 해놓고 단가를 반 이하로 해놓았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차라리 단가를 반 이하로 했다면 단가를 적정하게 478만 원으로 하고 물량을 11톤으로 하면 맞는데, 왜 이렇게 해놓았는지 그것을 현장 소장과 통화를 하면서 자기가 지금 상태가 그래서 호전이 되면 이것은 언제든지 규명을 하겠노라고 그렇게만 지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정답을 이것이 맞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소지는 아닙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도 맞습니다. 그 전에 지적하신 그 단가 20만9,000원하고 그런 것도 저희가 비교를 다해 봤습니다. 그것은 판이 작은 규격에 저희도 물가조사도 해보고 다른 데 견적도 받아보고 하니까 그것도 맞습니다. 이것은 톤당 개념으로 그렇게 정리를 해온 겁니다. 그런데 왜 이것을 정확하게 하면 오해도 없고 한데, 그래서 제 나름대로, 제 추측입니다. 11톤으로 하고 475만 원으로 하니까 이 가격이 한 5,200만 원인가 그렇게 나옵디다. 그러면 당초에 자기들이 저희한테 제안할 때 이 조형물 제작 설치에 조형물 재료비하고 제작비에 7,000만 원 갖고 하겠다고 한 거기에 로스(loss)가 난 것이지요. 그래서 제 계산으로 아마 이렇게 한 것이 아닌가…….
병주
박병주위원
지금 이 공사를 언제 하셨습니까?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작년 4월에서 6월에 했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작년 4월, 6월에 과장님이 재임 중이셨습니까?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아닙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공사 감독을 안 하셨네요?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예, 공사라기보다 물품 구매로 그렇게 했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지금 현재 과장님이 보시기에 이 물품구매는 제대로 정당하게 이루어졌다고 보십니까?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다른 조형물이라든가 이런 것하고도 저희 나름대로…….
병주
박병주위원
다른 조형물은 모르겠고요! 조형물은 이렇게 가격이 업 되어서 들어와야 되는 것이 맞습니까? 이것이 어떻게 정답입니까!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업 되었다라고 그렇게 판단할 소지를 아직 발견하지를 못 했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웃으면서) 그래요.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이 감사와 관계없이 나중에 규명을 해볼 생각입니다. 저도 왜 이렇게 했는지를 좀 알아야 될 이유를 발견했고요.
병주
박병주위원
이게 공사가 제대로 되었다는 말입니까? 지금.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예,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어떤 판단기준에서 제대로 되었다고 봅니까?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조형물의 어떤 형태라든지, 재질이라든지, 규격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봤을 때 결코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과다하게 그렇게 잡힌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제 계산으로는 4.5톤 들어간다니까요? 4.5톤 들어가는데요. 이것을 판을 크게 잡아주었어요. 여기 규격대로 크게 잡아주었다고요. 그런데도 4.5톤밖에 안 나오데, 이것은 제가 상당히 타이트하게 잡았을 수도 있어요.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이 조형물의 현재 완제품 형상을 가지고 딱 맞게 규격으로 한다면 그런 수치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그러면 공사를 감독하는 측에서 국민의 혈세를 가지고 운영을 함에 있어서 당연히 아껴야 되고, 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공사비를 절감해야 되지 않습니까?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공사를 한다면 공사감독이 현장에 계속 있고 하기 때문에 가능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없는, 존재하지 않는 물품을 만들어서 납품하도록 하는…….
병주
박병주위원
없는 존재하지도 않는 여기에 대한,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저작권, 무형자산에 대한 어떤 가치를 지금 자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아닙니다. 그 부분은 아닙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그러면요?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현장에서 벽돌을 쌓든지, 조적을 하든지 하는 그런 공사가 아니고, 다른 데서 없는 물품을 만들어서 자기들이 제작해서 납품하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공사감독에 어떻게 할…….
병주
박병주위원
납품을 하는데 납품의 규격이 나오잖아요. 조형물에 대한 규격이 나오잖아요. 이것 지금 레이저 가공한 것이 아니에요? 레이저 가공비가 여기에 들어가 있데요.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레이저 가공이라고 하는 것이 제가 알기로는 컴퓨터에 입력을 해서 수치를 넣으면 레이저로 쏘아서 아주 깔끔하게 나와요. 맞습니까? 그렇게 나오는 것이 맞습니까?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예.
병주
박병주위원
그런데 어떻게 최대 크기 3,700×3,300이 가장 큰데도 5,000×5,000을 잡아서 하고, 그것이 어떻게 정상적으로 되었다고, 1,900×2,000짜리도 5,000×5,000을 가지고 작업을 하고, 이것이 어떻게 정상적으로 되었어요!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그런데 물품을 제작하는데 있어서 제작 재료를 예를 들어서 이 스테인리스 판인 경우에 일정한 규격으로 잘라서 오면 그것이 쉽지, 롤판으로 가지고 와서 한다면 아마 이렇게…….
병주
박병주위원
당연히 잘라서 왔겠지, 당연히 잘라서 왔겠지요!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그러니까 이런 계산이 나온 게 아닌가, 예를 들어서 1,800에 1,900 같으면 22면 되는데, 왜 44라는 말이 나오고 55라는 말이 나오느냐? 그런 측면에서도 저희는 이해는 합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과장님! 과장님 집에 공사할 적에 이것을 가지고 그렇게 하시겠어요! 5,000×5,000짜리 잘라서, 1,900×2,500에 들어오는 것을 5,000×5,000판에서 잘라 들어왔다고 하면 인정하시겠습니까!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제가 처음에 어떤 물건을 얼마에 계약을 했다면 인정을 하는 부분에 해야 되겠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계약이 잘못된 것이네요?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없는 물건을 그림하고 이런 것을 가지고 공모를 받아서 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해서 한 그런 작품입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그러면 공모위원회에서…….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그래서 일반 공사하고는 조금 차별을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팀장님! 어제께 공고문 가지고 오라고 했지요? (이행석 경제정책팀장, 박병주 위원에게 유인물을 갖다 줌) 이것이 우리가 이 조형물에 대한 공모를 낸 공고문이에요. 내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도 사전에 보지를 못해서, 여기에 보니까 입찰에 붙여진 사업비라고 1억2,000라고 되어 있네요. 사업비를 미리 세팅시켜놓은 것이에요. 이 사업비에 맞추려고 하니까 이런 금액이 나온 것이라고 판단되어집니다.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공모신청을 낼 때 사업비는 당연히 공고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거기에 자기들이 그 기준을 알고 그렇게 합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그러면 1억2,000라는 가격은 어떻게 산정이 되었습니까? 이 사업비는, 그러면 12억을 산정할 수도 있고, 백이십도 할 수 있겠네요?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재원이 있다면, 더 좋게 한다면 그렇게 가능은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1억2,000을 잡은 것은…….
병주
박병주위원
1억2,000이면 1억2,000에 대한 가치에 맞게끔 공사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조형물이 제작되어져야 되지 않아요?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제가 대표적으로 지금 3T만 봤지, 1T도 마찬가지고 다 그래요. 여기 공사내용들이 구조대 공사라든지, 하나에서 끝까지 지금 제대로 된 것은 저는 없다고 봐요. 그런데도 담당 주무 과장께서 이것이 적당하다. 저는 저 사고는 대체 어디서 나왔는지 심히 궁금하네요.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제가 현재 그 조형물하고 그때 당시에 서류라든가 이런 것으로 점검을 해봤을 때 적정한 선이라고 그렇게 제가 판단을 하는 겁니다. 제가 기술적인 전문지식이 더 이상은 없어서 파고들어가면서 그럴 소지까지는, 하지는 못 하겠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들어가 있는, 재질을 쓴 톤수가 다른데 왜 톤수를 업 시켰느냐는 얘기에요! 왜 톤수를 업 시켰습니까! 3T까지만 얘기한 것이지 1T하고 다른 것 다 들여다볼까요? 지금 현재! 왜 인정을 안 해요!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제가 어떤 쪽으로 인정을 하면 되겠습니까?
병주
박병주위원
아니오. 업 되었어요! 안 되었어요! 이것!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그것은 제가 지금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왜 판단을 못 합니까!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작품을 제가…….
병주
박병주위원
뭐 하셨어요! 그동안에! 지난번 29일 행정사무감사하고 나서 지금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데 그동안 뭐 했어요!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제가 재료를 구입한 것도 아니고 작품 제작 현장에 감독이나 있은 것도 아니고 그런데 제가 어떻게 그것을 인정합니까?
병주
박병주위원
그러면 공사 감독한 직원이 있어요! 없어요! 공사 감독한 직원을 불러 봐요! 빨리!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그것은 공사가 아니고 물품입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물품이든 물품 검수한 직원이든 어떻게 있었을 것이 아니에요! 과장님! 본인의 의지에 문제지!
영진
김영진경제환경국장
박 위원님!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제가 4.5톤이라는 근거를 가지고 어떻게 알아냈느냐! 3공단에 스테인리스 철판을 취급하는 곳에 직접 찾아갔습니다. 의지만 가지고 이것 도면만 들고 가면 대번에 알 수 있어요!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사점 몇 톤이라고 하는 것은 이 규격에 딱 맞추어서 그렇게 판을 자르면 그렇게 나올 수 있다고 아까 저도 그것은 인정을 했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그런데 과장님도 지금 현재 말씀이, 아까 전에 계산해서 11톤 나오고, 14톤 나오고 그런 말을 했잖아요.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그것은 5,000 5,000을 한 경우가 13톤이고 4,000 4,000을 한 경우가 12톤 나왔다는 얘깁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그러면 1,900×2,000을 5,000×5,000 가지고 작업하는 것이 합당합니까?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5,000 5,000이라면 저는 1,900에 2,000 같으면 두 판을 작업할 수가 있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그런데 왜 그것을 두 판으로 안 하고 한 판으로 했어요?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아니오. 아까 제가 그것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것을 두 판으로 하는 것으로 가정을 해서 22장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저는 이렇게 제안을 하겠습니다. 담당 과장께서 공사가 합당하다고 주장을 하시는데, 제가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전혀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서 아울렛 타운 조형물 제작 및 각종 조형물에 대해서 특별조사위원회를 만들 것을 건의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화덕위원장
예, 박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경제도시위원님들과 이 회의를 마치고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위원장님! 잠시 감사 중지를 요청합니다.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박병주 위원! 끝내세요. 아까 전에 하던 질의, 마저 정리하세요. 다 했습니까?
김화덕위원장
특위 구성해 달라고 하고 끝냈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박병주 위원입니다. 시니어창업센터 교육 관련 자료를 주셨는데요.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예.
병주
박병주위원
여기는 수업이 보니까 최초 시작은 7명으로 했고, 15시경에는 3명이 나갔네요?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예.
병주
박병주위원
그러면 17시까지 교육인데…….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예, 3시간짜리 교육입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예. 14시에 7명으로 강의를 시작한 것은 사진으로 찍혀져 있네요.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그럼 7명이 수강을 들은 겁니까? 4명이 들은 겁니까?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그 참석과정에 표현해 드렸다시피 처음에는 7명이 시작했고, 15시경 쉬는 시간에 3명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4명이 되었다가 그 후에 2명이 더 들어와서 그렇게 진행을 마친 겁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그러면 이것은 몇 명이 참가한 것이에요?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그러면 사람 수는 9명이 되는 겁니다. 물론 9명이 처음 시작부터 끝까지 다 있지는 않았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면 교육을 참석하면 서명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서명이 되어 있네요.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시작할 때 서명을 했을 테이고, 마친 당시에는 서명이 안 되었겠네요?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서명부는 들어오는 입구에 직원이 있는데 거기에 계속 비치를 해놓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그러니까 시작 때 서명을 하고 들어와서 마쳤을 때는 결국은 마지막은 4명으로 끝이 났네요. 그렇게 된 겁니까? 그 후 2명도 끝까지 듣지 않고 중간에 나갔으니까 4명이지요?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예.
병주
박병주위원
그러면 교육시간 3시간짜리를 4명이 강의를 다 들은 것이에요? 9명이 들은 것이에요?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9명이 다 듣지는 않았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결론이 무엇이에요? 교육시간은 정해진 시간을 시작해서 정확히 끝나는 시간까지 이수를 해야 되는 게 맞습니까? 중간에 이탈을 했으면 이것이 참석한 것입니까? 참석으로 처리합니까? 불참으로 처리합니까?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저희는 어디 법에 얽매인 그런 공무원 교육이라든가 그런 것이 아니고, 창업에 관련되는 사람들이 자기가 필요에 의해서 와서 듣는 그런 교육이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이라도 들으면 일단 참석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그러면 이 사람은 다 참석한 것으로 봅니까?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예,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에게 무슨 필증을 준다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교육 참석자에 대해서 무슨 혜택이라든가…….
병주
박병주위원
과장님은 나랏돈을 아주 우습게 생각하십니다. 나랏돈을 더 투자해서 교육 홍보를 해서 교육을 하는데 여기에 분명히 보고는 9명이, 여기에 서명된 내용에 9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9명이 참석한 것으로 보고가 되었고, 실질적으로 교육을 마친 사람은 4명인데 어떻게 9명으로 보고가 될 수 있어요?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조금이라도 교육을 들은 사람들은 저희가 교육을 들었다고 그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교육을 조금이라도 들었으면 교육을 들은 것으로 간주를 한다고요?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예.
병주
박병주위원
그런 규정이 어디 있어요? 그 어떤 교육은 항상 보면 교육은 몇 %이상을 들어야 만이 교육을 인정한다는 것이 통상적으로 있어요. 그런데 15시에 사람이 나가고 결국은 나머지 2명도 중간에 또 나갔는데, 맨 마지막에 4명으로 마쳤는데 어떻게 9명이 된다는 것이, 그것이 무슨 논리입니까?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어떤 근거가 있다든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자기 필요에 의해서 자유롭게 와서 듣는 교육이기 때문에 1시간 이상을 들어야 저희는 그 사람을 참석으로 본다고 하는 그런 것도 정해놓은 것은 없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9명이 교육에 참석했다는 것은 과장님의 자의적인 해석입니까?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예, 사인을 보고 그렇게 아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시니어창업…….
병주
박병주위원
사인만 보았으니까 그런 것이지, 실지적으로 4명 참석했는데…….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시니어창업센터에 또 직원도 있습니다. 관리하는 직원이요.
병주
박병주위원
직원이 있는데 그 관리감독을 누가 하도록 되어 있어요?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시니어창업센터에서 합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시니어창업센터 관리감독은 누가 하게 됩니까? 예산 집행은 어디에서 합니까?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예산 집행은 계대에서 직접하고 있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우리 경제과에서 하는 것이 전혀 없습니까?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예,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작년에 이 공모사업이 시작되기 전에 그 공백기간 동안에 저희가 사업의 교육이나 그런 것을 좀 하기 위해서 작년에 의회에 요청을 해서 500만 원 편성한 구비가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이 국비가 내려오기 전까지 저희가 교육을 한번 했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이것은 국비사업인데…….
병주
박병주위원
국비사업은 누가 관리를 합니까?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교육 운영이라든가, 예산 지출은 계대 창업지원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돈을 누가 신청해서 받았어요?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이 사업이 저희와 계대하고 같이 하는 협력의 공모사업입니다. 그래서 장소 제공이라든가 이런 쪽은 구에서 하고 있고, 이 과정 운영을 계대에서 하고 있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돈의 집행과정을 여쭈어 봤습니다. 이런 교육을 하겠다고 기획을 해서 국가에 응모를 하고, 그것을 한 주체가 누구에요? 달서구청 경제과 아닙니까?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계대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협력사업입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같이 하면 책임이 50대 50입니까?
영진
김영진경제환경국장
박 위원님, 그것은 제가 잠시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병주
박병주위원
아니오. 제가 과장님한테 답변을 받고 싶습니다.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예산 집행이나 교육 운영이나 이런 데 대해서는 계대에서 다하고 있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확보는 누가 했어요? 국비 신청은 누가 했어요?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확보는 같이 합니다. 계대에서만 해서도 이 사업은 공모로 선택이 안 되고, 같이 해야 만이 그렇게 됩니다. 거기서 역할 분담을 그렇게 한 다음에 역할 분담을…….
병주
박병주위원
그러면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책임이 없네요?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책임 없다고 말씀드린 적 없습니다. 운영이 잘 되도록 그러니까 교육생이 많이 오도록 그 자체 운영이 잘 되도록 하는 그런 어떤 장소적인 것이라든가 이런 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이 교육 부분에서는 과장님 답변은 어떻습니까? 최종적인 결론적인 답변…….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많이 와서 들어주면 저희는 좋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원론적인 얘기는 빼시고…….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저희가 생각했던 만큼 많은 사람들이 안 와서 좀 안타까운 점이 있습니다만 몇 명이 오더라도 필요한 교육은 또 계속 해나가야 됩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9명이나 4명이나 도찐개찐입니다. 하지만, 왜 4명이 교육을 받고 9명이라고 올렸는지에 대해서 묻는 것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게 지금 현재 우리 구청 경제과에서 사회적경제팀이라고 별도로 구성되어 있는 과정에서 이렇게 왜 허술하게 관리하느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계대하고 공동으로 했다. 자꾸 변명으로 일관하시는 그 태도가 저는 아니라고 보는데요.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교육은 자유교육인데 교육을 1시간 이상 받아야 저희가 사인으로 인정을 해주고 하는 그런 과정은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그래서 여기에 몇 명이 있느냐?
병주
박병주위원
경제과장님! 김헌동 과장님!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예.
병주
박병주위원
세상의 이치는 사회통념이라는 것이 있어요. 아시겠어요! 3시간짜리 교육을 1시간 받고 나가는데, 그것을 이수자로 치는 그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교육은 이수를 해서 무엇을 하는 것은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유로운 교육입니다. 듣는 사람들이.
병주
박병주위원
여기에 예산이 수반됩니까? 안 됩니까?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강사료 나갑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그러면 예산이 국비로 교육을 하는 사업에 나랏돈을 사용함에 있어서 4명 교육을 받았는데 9명이 교육받았다고 올리는 것이 이것이 잘 되었다고 봅니까?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그러면 위원님께서 지적사항이 있으면 지적을 해주십시오. 고칠 것이 있으면 한번 고쳐 보겠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아니오. 그러니까 제가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 관리감독 철저해야 되는데 계속 지금 변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어떤 관리감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병주
박병주위원
아니오. 4명 참석했으면 4명 참석이라고 올려야 되는 것이 맞고, 9명이 참석이면 9명 참석이라고 하는 것이 맞는데, 왜 4명을 9명으로 올렸는지에 대해서 제가 따져 묻는 것이 아닙니까!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대 창업센터하고 같이 논의를 해서, 예를 들어서 3시간 교육이라면 시간단위 체크를 해서 그렇게 파악을 해놓든지 그런 식으로 한번 강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아니오. 모든 답변이 말이에요. 모든 답변이 변명으로 일관을 하고 어찌되었던 간에 시인을 하려고 하지 않는 그런 태도는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아까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세상이치는 사회통념이라는 것이 있는데 자의적인 해석만 갖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상식이라는 것이 있는 겁니다!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규정을 가지고 저희가 하고 있지를 않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규정이 있다면 거기에 매여서 저희가 합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규정이 있으면 규정을 갖고 얘기를 하지 규정이 없으니까 사회통념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 아닙니까! 사회통념이라는 말의 의미를 몰라요!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그러면 사회통념에서 3시간짜리 교육을 얼마 이상 하면…….
병주
박병주위원
그러면 물어볼까요? 3시간짜리 교육을 갖다가 1시간 받았는데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것이 사회통념에 맞다고 봅니까!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이것은 이수했다고 간주하는 그런 것은 없다고 그랬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아까 전에 분명히 9명 참석했다고 얘기 안 했어요!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이 교육에 몇 명이 참석했느냐? 몇 명이 들었느냐? 그렇게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9명이 왔다. 9명이 처음부터 끝까지 있지는 안 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진
김영진경제환경국장
박 위원님!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 위원님 그 뜻을 제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 국가예산이 들어가는데 우리 주민들이 교육을 좀 더 많이 받고, 또 철저히 했으면 더 좋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인데,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해를 하고, 우리도 그 분들이 정해진 과정을 다 수료하면 오히려 굉장히 효과적이겠지요. 그런 부분을 저희가 지도 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국장님 말씀이 지당하신 말씀이에요. 지당하신 말씀이시고, 제가 현장에서 보니까 4명이 교육받고 있어서, 거기에 강사하고 인터뷰를 좀 했어요. 하니까, 최종적으로 4명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추가자료를 받아보니 9명 참석한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것은 아니다 싶어서 지적을 한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국장님께서 죽 들으셨듯이 과장님 답변이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영진
김영진경제환경국장
저런 부분은 있습니다. 일반 주민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주는데 그 사람들이, 아까 우리 과장도 얘기했는데 공무원 같이 통제를 하고 강제성 있는 부분이 아니다보니까 이 사람들이 자유스럽게 무료로 자기들이 와서 무료로 참석하다보니까, 좀 늦게 오는 사람도 있고, 좀 일찍 오는 사람도 있고, 좀 늦게 왔다가 또 다른 약속이 있으면 중간에 가는 사람도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그런 부분은 우리 박 위원님이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저도 이해를 하고 있고요. 저도 수강생으로도 해봤고, 강사로도 참여를 해봤기 때문에 내용을 전혀 모르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교육을 3시간짜리라고 한다면 적어도 2시간 정도는 하고 가면 인정을 해주어요. 3분의 2이상 듣잖아요. 절반이상 적어도 50%이상 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는 봐 줍니다. 저도 그렇게 출석 처리를 해준 경우도 있고요. 하지만 3시간짜리에 1시간하고 갔는데 2시간을 안 했어요. 그러면 그것은 인정을 잘 안 해 주는 것이 사회통념이에요.
영진
김영진경제환경국장
맞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이왕 교육을 신청해서 왔으면 그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그 교육과정을 좀 철저히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담당 과장이 말이야…….
영진
김영진경제환경국장
박 위원님, 그렇게 한번 이해를 해주십시오.
병주
박병주위원
행정사무감사장에 와서 말이야 저렇게 뻔뻔하게 말이야 얘기를 하고!
영진
김영진경제환경국장
아닙니다. 박 위원님!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뻔뻔하게 말씀드린 적은 없습니다. 그 부분이 있으면 오해를 좀 푸시기 바라고요.
병주
박병주위원
답변 내용, 속기록 보세요!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 교육이 정해진 교육 같으면 저희가 관리를 철저히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해를 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경제환경국장
박 위원님! 지적하신 것 충분히 이해를 하고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같은 경제과 전반에 대해서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김영진경제환경국장
위원장님! 조금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화덕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영진
김영진경제환경국장
아까 박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그런 성서 아울렛 타운 조형물 관계, 그것은 저도 공무원 생활하면서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어떤 조형물이라든지 이런 예술품이라든지 이것은 하나의 상징적인 그런 부분이 있어서 공모를 해서 하나의 예술성을 가미한 그런 작품을 선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모를 해서 그 예술성이라든지, 우리가 추구하는 그런 바를 거기에 담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떤 금액에 따라서 먼저 어떤 설계를 해서 공사를 하는 것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그것이 1억이 되든 2억이 되든지 또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공모가 선정되면 어떻게 보면 그 공모금액에 따라서 맞추어서 이렇게 역으로 설계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박 위원님도 충분히 그 내용은 아시지 싶은데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는 것을 좀 이해를 해주시고, 이것을 역으로 하다보니까 예술성이나 이런 부분이 별도로 어떤 그 계산에 아마 넣는 부분이 없다보니까 그런 세세한 것까지 우리 공무원이 이것을 점검하고, 당초 설계대로 설계를 했을 것 같으면 이것이 잘 되었느냐 못 되었느냐 검토를 하는데, 이것을 역으로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도 아마 있을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아까 과장께서 원 설계한 쪽에 파악을 하려고 충분히 설명을 잘 드리려고 그쪽하고 연결도 해봤는데, 아까 얘기했다시피 그쪽 했던 사람이 좀 건강상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부분도 파악을 한 번 더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술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이것을 처음부터 설계해서 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참고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뿐만이 아니고 대구시에서 하는 조형물이라든지 다른 상징물이든 대부분 공모에 의해서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제가 부연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입찰 공고에 의하면 사업비를 1억2,000으로 세팅을 시켰어요. 그러다보니 실질적으로 공사에 들어가는 공사비용을 1억2,000이 안 들어가는데 1억2,000을 맞추기 위해서 과다계상을 하고 수량을 늘리고, 필요 없는 공사도 하고 해서 1억2,000을 맞춘 것이에요. 그렇게 본다면 최초에 금액 1억2,000 산정 기준이 무엇인지, 무엇을 가지고 1억2,000을 산정했는지 그것을 따져봐야 될 것 같고요. 여기 공고문에 보면 예술품이라고 해서 예술품으로의 가치를 인정해 주는, 어떻게 보면 디자인비라고 볼 수 있는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항목 자체가 없어요. 없다보니 예술성도 인정해야 되겠고, 그러다보니까 그 제품 재료단가나 요소요소에 묻어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표적으로 제가 스테인리스 3T짜리를 얘기를 한 것이지, 실질적으로 모든 공사의 요소요소에 다 들어가 있어요. 전기공사도 그렇고요. 기초공사도 그렇고요. 그리고 현장사무소 설치건도 그렇고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런 것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제가 이 도면을 가지고 공사를 똑같이 의뢰해 보니 5,100여만 원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렇다하더라도 더블(double) 이상이 들어갔기 때문에 과하다 싶어서 제가 설명을, 그래서 들어가 있는 제품 단가 하나하나를 다 검토해 보게 된 것이에요. 그만한 상식은 저도 가지고 있거든요. 좀 너무 과하다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고, 여기 공고문, 입찰공고문 어디에도 디자인비라고 하는 말은 전혀 없어요. 디자인비를 계산해 주겠다는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 공고문을 보고 응찰을 했다고 한다면 그 사람도 그것을 사전에 인지하고 들어왔다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왜 항목에도 없는 것을 디자인비라는 명목으로 제품 각각, 공사 개별 개별 공사에다가 녹여 넣어놓았는지, 거기 녹여 놓아도 너무 녹여 놓았다는 생각이 짙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서재령 위원, 손을 듦)
김화덕위원장
예, 서재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령
서재령위원
예.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지금 행정사무감사 기간이지요? 맞지요?
영진
김영진경제환경국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그러면 위원님이 질의를 하면 물론 주장도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김헌동 과장이 오기 전에 이 사업이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그러면 위원님이 질의하면 앞으로 철저히 해서 앞으로 보고를 드리겠다고 하면 되는데, 뭐 그렇게 빳빳하게 합니까?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제가 파악한 바는 또 말씀을 충분히 드려야 안 되겠느냐, 그렇게 대답하면 무책임한 대답이 되고, 그렇게 한 겁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안전행정국장님! 발언대에 서 보세요. (정천락 안전행정국장, 발언대로 나옴)
천락
정천락안전행정국장
예, 안전행정국장 정천락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기획행정위원회 감사하고, 또 경제도시위원회 감사장에 내려오니까 기분이 어때요?
천락
정천락안전행정국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타 위원회 출석요구해서 내려오니까 소감이 어떻습니까? 이야기해 보세요. 소감이 어때요?
천락
정천락안전행정국장
소감이란 말씀을 드리면 어차피 위원님이 부르면 꼭 본 감사 위원회에 가도록 되어 있지만, 또 어차피 필요하다면 제가 봤을 때는 공무원으로서는 올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안전행정국장이 우리 구에서 건재순서로 우선순위이지요? 그렇지요?
천락
정천락안전행정국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다 국장은 똑같은데 그렇지요?
천락
정천락안전행정국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오늘 보충감사를 하고 있지요?
천락
정천락안전행정국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그러면 도시관리과 감사했지요?
천락
정천락안전행정국장
감사는 사실 총무과인데 그 말씀을 잠깐 드리면 수의계약부분이…….
재령
서재령위원
이야기는 되었고요. 답변만 하세요.
천락
정천락안전행정국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수의계약부분에 대해서 질의 답변했지요?
천락
정천락안전행정국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했지요?
천락
정천락안전행정국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그러면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업무, 복지문화위원회 소관 업무,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업무가 별도로 상임위원회가 구분되어 있지요?
천락
정천락안전행정국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구분되어 있으면 우리 위원회에서 각 국, 과 감사를 하고 있는 실정이지요?
천락
정천락안전행정국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수의계약 도시관리과, 조금 전에 거기서 답변을 했다고 하는데, 자료요청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감사를 했습니다. 오늘도 보충감사가 남았는데, 수의계약 부분에 당연히 우리 위원회 소관 업무입니다. 그렇지요?
천락
정천락안전행정국장
“…….”
재령
서재령위원
도시관리과 우리 위원회 맞지요?
천락
정천락안전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김화덕위원장
건설과도 갔지요?
천락
정천락안전행정국장
예, 건설과하고 두 개 부서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우리 위원회 맞지요?
천락
정천락안전행정국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총무과 회계팀에서 도시관리과나 건설과에서 의뢰하면 회계팀에서 계약을 하고 그 업무밖에 없지요? 계약해 주는 업무밖에 없지요?
천락
정천락안전행정국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그렇지요?
천락
정천락안전행정국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그러면 분명히 우리 위원회에 정해져 있는 소관 업무를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단지 회계부서에서 계약했다는 이유로, 우리 위원회에서 전부 감사한 내용을 다시 가서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천락
정천락안전행정국장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가 요구한 것이 아니고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재령
서재령위원
그러면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요청을 했더라도 직제 건재순서에 국장으로서 이 문제는 수의계약 문제는 도시관리과는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지금 소관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감사하는 것은 좀 부적절하다. 이렇게 국장이 이야기를 해주어야지요. 그러면 연관이 다 되지요?
천락
정천락안전행정국장
예, 다 되지요.
재령
서재령위원
전체 다 되지요?
천락
정천락안전행정국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 총무과, 정보통신과 정보통신 같으면 CCTV 많이 하지요?
천락
정천락안전행정국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전부 불러서 우리가 할까요? 하면 되겠어요! 서로 위원회를 존중해 주고 자기 맡은 바 상임위 그 감사에 충실해야 되지! 왜 남의 위원회 감사하는 것을 불러서 합니까!
천락
정천락안전행정국장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깊이, 부의장님 말씀이 맞는데 못 챙겨서 죄송합니다. 죄송하고 그것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총무과 하는데 업체가 있기 때문에 실지 일은 도시관리과…….
재령
서재령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보면 자료도 요구할 수 없어요! 타 위원회!
천락
정천락안전행정국장
되어 있습니다. 봤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자료도 요구할 수 없는 것을 해당 과장을 불러서 질의 답변을 해서 감사를 한다는 말입니까!
천락
정천락안전행정국장
그것은 참고로 불렀기 때문에 하여튼…….
재령
서재령위원
참고는 무슨 참고로 불렀어요! 질의 답변 다 했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들었는데! 월권할 수 있습니까?
천락
정천락안전행정국장
하여튼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것은 참고해서 그 위원회에 말씀을 드려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돌아가세요. 제가 계속 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하실 분이 있으면 먼저 하시고, 천천히 할게요. 구상모 위원님, 연관되어 있지 싶은데요?
정천락 안전행정국장, 퇴장
상모
구상모위원
먼저 하십시오.
재령
서재령위원
과장님, 국장님! 불법공산물 유통단속 실적내역이 있지요?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이 업체하고 전에 감사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업체하고, 그 대표자 성함하고, 주소하고 그렇지요?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보면 불법으로 과태료나 시정명령이나 받은 분들 성함, 업체명, 주소 이렇게 기재가 다 되어 있는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지금 전혀 없어서 어느 업체가 그런지 누구인지 전혀 파악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러면 2014년하고 2015년하고 정보공개법이 바뀌었습니까?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바뀐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바뀐 것이 없으면 잘하면 그 분을 알아서 칭찬을 해주어야 되고, 그렇지요? 친절하게 잘하고 하면 그 업소를 칭찬해 주어야 되고, 예우도 많이 해야 되고, 유통기간이 넘은 것이라든지, 원산지 표시도 안 하고 여기에 영업정지가 된다든지 하면, 뭡니까? 좀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됩니까? 그러면 당연히 주민이 알권리로서 특히 우리 위원회에는 이 자료는 내놓아야 됩니다. 국장님!
영진
김영진경제환경국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경제환경국에서 일괄적으로 위생과장이 안 하기로 해서 안 했다고 하는데, 글자 하나 더 넣기 싫어서 하기 싫어서 안 했습니까?
영진
김영진경제환경국장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과에서 이런 부분에 성함이라든지, 주소 이것을 안 넣은 것은 그나마 전체적인 통일성 이런 것도 좀 문제가 있고…….
재령
서재령위원
통일이라니 무엇을 통일을…….
영진
김영진경제환경국장
아니오. 왜냐하면 개인정보 보호에 관해서 할 때에 그 실명을 다 거론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작년에는 왜 했어요?
영진
김영진경제환경국장
아마 최근에 저도 정확히는 알 수 없는데 아마 그런 부분이 좀 강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강화되었으면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받을 때 정보공개 그 법하고, 지금 올해 강화되었다고 하는 강화된 법령을 좀 주세요.
영진
김영진경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정확하지는 않지만 비교를 최근에 어떤 부분이 변경되었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고, 이 부분은 사실 좀 미흡한 부분은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인정을 하고 필요하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내용을 좀 더 해서, 보완해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렇습니까?
영진
김영진경제환경국장
다른 위생과나 녹색환경과는 행정처분한 부분하고, 그 서식에서 차이가 있어서 아마 그런 모양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미진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행정사무감사는 1년에 한번씩 하지요. 그러면 집행부에서 성심성의껏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영진
김영진경제환경국장
예, 그 부분을 국장인 제가 좀 전체적으로 우리 국 소관을 못 챙겨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앞으로 국장님이 얼마나 계실지 모르겠지만 계시는 동안에 그 위원회에서 자료를 요청하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경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우리 과장님!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아케이드사업 좀 연구했습니까? 폴리카보네이트, 유리섬유 테프론 비교 분석한 것이 있습니까?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행감 이후에 저희가 별도로 한 것은 없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없지요?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거기에 내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현장 방문했지요?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서남시장, 월배시장 그렇지요?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서남시장에 갔던 느낌하고, 월배시장에 갔던 느낌하고 차이점이 없었습니까?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일단 장소적인 문제로써 들어갔을 때 답답함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말씀을 드리면 서남신시장은 그 골목이 월배시장보다 조금 좁으면서 구간이 깁니다. 폴리카보네이트 해놓은 구간이, 그래서 조금 덥고 한 느낌이 있었고, 월배시장 같은 경우에는 폭이 좀 넓고 길이는 짧습니다. 그래서 들어갔을 때 좀 시원하고 환하다. 그런 느낌을 바로 받았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저도 우리 위원님들 다 공감을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재질문제입니다. 폴리카보네이트하고 유리섬유 테프론하고 그 재질문제입니다. 유리섬유 테프론은 빛을 반사합니다. 반사를 해서 열이 밑으로 안 내려오도록, 밑으로 직접 피부에 덜 와 닿는, 확률이 좀 적습니다. 폴리카보네이트보다도 한 20% 차이가 납니다. 빛이 반사가 되기 때문에 그 차이고, 두 번째 무게도 단층하고는 차이가 3배, 4배납니다. 복층하고는 한 2배 정도 차이가 나고, 복층이 또 가볍습니다. 폴리카보네이트가.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보증기간이 폴리카보네이트는 내구연한이 10년입니다. 유리섬유는 30년입니다. 또 폴리카보네이트는 가연성입니다. 테프론은 불연성입니다. 그리고 공사를 하면서 폴리카보네이트 폭이 최장 얼마인지 아세요?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
재령
서재령위원
폭이 최고 긴 것이 2m10㎝입니다. 과장님! 2m10㎝ 같으면 연결을 하려면 방수를 하기 위해서 실리콘을 많이 사용해야 되지요? 그렇지요?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지금 우리가 폴리카보네이트로 아케이드사업 한 데는 아마 비 오면 우수 관계로 방수문제, 여러 가지 등등이 세월이 한 육칠 년, 8년 흐르면서 자꾸 누수, 하자보수가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리섬유 테프론은 그것이 없습니다. 폭이 없습니다. 무한정으로 깔 수 있습니다. 무한정으로 그 규격에 맞추어서 깔아버리면 이음새가 없어서 첫째 방수도 잘 되고, 모든 면에서 좋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물론 장단점이 있겠지만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한 대로 용산시장에는 아직 늦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늦었습니까?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아닙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아직 되지요.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산업연구원에 품질을 연구 검사해서 어느 것이 주민에게 좋은지, 예산이 덜 투입되는지, 하자보수가 없는지 등등을 검토를 해서 시행할 의향이 없습니까?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지난 월요일 저희 과에 본 감사 때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시고, 또 현장까지 그 날 날도 더운데도 같이 다녀오시고 해서 상당히 감사를 드립니다. 그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재질에 대해서는 일장일단이 있고, 또 사용자 측에서 자부담도 하고 하는 그런 성격이다 보니까 저희 구에서 ‘이 시장에는 이 제품을 해라.’하고 이렇게 강요할 수 있는 그런 성질은 사실 못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자기 나름대로 이 업자도 설명을 듣고, 저 업자도 설명을 듣고, 또 현장에도 가보고 얘기도 듣고 해서 상인회에서 결정한 바를 저희는 최대한 존중을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그렇게 지적을 해주셨고, 저희 나름대로 이 재질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은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습니다. 막구조는 불연성, 또 넓은 장소 그런 쪽에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폴리카보네이트는 그 나름대로 규격이 짧기 때문에 좁은 장소라든가, 여러 가지 다양한 색상을 낸다거나 또 나중에 보수가 필요할 경우에 조금 용이하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서로 상반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의견을 내주시면 지금 지적하신 대로 그런 절차를 거쳐서 확실하게 어느 재질이 어떤 항목에서 좀 장단이 있다는 것, 공인된 검증기관으로부터 좀 받아서 그렇게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우리 위원회에서 일괄적으로 그렇게 하라고 해야 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한 사람이 반대하면 또 못 하겠네요?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저희가 일괄적으로 다 요청을 드린 것은 아닙니다. 위원회에서 지적이든지 그렇게 내주시면 저희는 거기에 힘을 받아서 하겠다는 겁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본 위원이 어느 특정업체를 정해서 말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좋은 것을, 품질검사를 해서 어느 제품이 좋은지, 두 개 중에 제품이 좋으면 비교분석해서 좋으면 좋은 제품을 상인들한테 이 제품을 어떻게 어떻게 해서 좋고, 어떻게 어떻게 나쁘고, 또 장단점을 충분히 설명해서 주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알아듣게 설명을 해서 그래도 싫다고 하면 해야 됩니까? 상인회 말대로 무조건 해야 됩니까?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그래도 싫다고 그러면 명확하게 어느 제품의 장단이 나왔는데도…….
재령
서재령위원
운영에 관해서 그것을 해야 되는 법이 없다고 그랬지요?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없는데 말만 듣고 존중한다 이 말이 아닙니까?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10%는 존중하고 90%는 내버려도 되네요. 과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그런 뜻은 아니고요.
재령
서재령위원
단 1%로도 존중을 해야 됩니다. 제가 존중하지 말라고 하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10%는 존중해야 되고, 90%는 무시해서는 또 안 된다는 말입니다. 90% 존중하고 10% 무시해도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철저히 제품을 분석하시기 바랍니다.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이상입니다.
김화덕위원장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애 위원, 손을 듦) 예, 이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애
이영애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 또 우리 서재령 위원님께서 재래시장 아케이드사업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혹시 칠곡시장 아케이드사업하실 때 주민들이고, 그 지역에 구 의원들과 또 전문가하고 설명회 같은 것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까?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칠곡시장요?
영애
이영애위원
예, 칠곡시장 지금 여기에 보면…….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읽지를 못했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칠곡시장에 지역의 구의원들하고 지역에 전문가들, 상인회하고 여러 사람들에게 다양한 면을, 막구조와 폴리카보네이트의 장단점에 대해서 설명회를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도출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좋은 안을 가지고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 위원들이 얼마 전에 현장 방문도 했잖아요. 거기에도 장단점이 있잖아요. 지금 우리 부의장님이 지적했듯이 거기에 대해서 실험을 해서 장단점을 어떻다는 데이터를 내셔서 우리 위원들한테 깔아주시고, 또 이런 것도 다음에 재래시장을 하실 경우가 있잖아요. 여기에도 보면 장단점이 그 설명회를 통해서 다 나와 있거든요. 이런 시행을 거쳐서 하면 조금 부족한 면은 우리 위원들도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이렇지 않나 싶어서 제가 한번 의견을 드려본 것이고요.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그리고 GG밴드 전번에 보충자료를 제가 요청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문화예술단 공연활동내역을 보면 사실 지정일이 2014년 3월 12일에 지정이 되었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활동내용은 2014년 1월부터 6개월간, 단시일 내에 이렇게 받고 나서 했어요. 그러니까 지원을 사업비하고, 인건비하고 지원을 받고 나서 후에 이런 것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것 같으면 우리가 예비적사회기업을 이렇게 지원할 때 그 사업계획서를 우리가 다 보고 심의를 하잖아요. 그렇지요?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그런 것 같으면 그 분들의 사업 의지라든지, 실제 활동사항을 다 참고로 해서 우리가 선정을 하잖아요. 그런 것 같으면 이 인건비고, 사업비하고 다 지원을 받고나서 2014년도에 이것을 지정 반납을 했는데, 그 해에 이렇게 활동을 했단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2014년 1월부터 활동을 했다는 그런 내역이 아니고요. 전번에 본 감사를 할 때 위원님께서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감사 범위가 2014년도이기 때문에 저희가 2014년도에 활동한 내역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아, 그러면 2013년도에 활동한 것이 있습니까?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2013년에도 활동을 했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그러면 그렇게 보충자료를 요구했을 때…….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자기들이 지정 받기 전에도 자기들끼리 활동을 했을텐데 그 내역도 저희가 찾을 수 있다면 요청해서 2013년도부터, 2013년 3월에 지정되었거든요.
영애
이영애위원
예, 맞습니다.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2013년 1월부터 나온 자료가 있으면 확인해서 드리겠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예, 저는 그래요. 단, 2년에 인건비, 사업개발비 많은 금액을 지원 받고 2년에 지정 반납한다는 것은 이 금액도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점은 좀 심도 있게 사업계획이라든가 그 분들의 활동을 좀 세심하게 해서 앞으로 이 활동이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그것이 안 될 이런 사업들은 미리 좀 차단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구상모 위원, 손을 듦)
김화덕위원장
예, 구상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모
구상모위원
예, 국장님, 과장님! 애먹습니다. 보충 감사하는데 시간도 오래 걸렸고, 저도 지난번 자료 요청한데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예.
상모
구상모위원
지난번 본 감사 때도 이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물품 구매하는데 있어서 달서구를 좀 많이 활용해 달라하는 부탁을 드렸고요. 지금 보충자료에 보니까 마대하고 장갑이 우리 생산하는 데가 6군데네요?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이것이 1군데 빠진 것 같아요. 여기에 보니까 “장애인 시설은 없음.”이라고 해놓았는데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신당동에……. 거기가 이곡동이네요. 이곡동에 가면 교통장애들이 하는 장갑공장이 있어요. 거기서 판매는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복지환경위원회에 있을 때 현장 방문도 해봤습니다. 여기 자료에는 “장애인 시설은 없음.”이라고 왔는데 그것 한 번 더 확인을 하시고요.
「이곡동!」하는 이 있음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그 확인을 저희가 해봤습니다. 답변드릴게요. 성서장애인재활복지센터라고 이곡동에 있었습니다. 여기에 장갑을 제작해서, 그러니까 천일장갑이라는 회사로부터 물량을 받아서 장갑을 제조해서 천일장갑에 납품을 했습니다. 그런데 6월말로 장갑 제작을 일단 중단을 했습니다. 거기서 판매는 안 했습니다. 천일장갑에 몽땅 납품을 했고, 천일장갑도 진천동에 있다가 서구로 이전을 해갔고, 이것은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그것은 잘 파악하셨네요.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장애인시설 제품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무구매로서 1%를 구매하게 되어 있는데, 그 자료에도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만…….
상모
구상모위원
1%로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5%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잘못 알았습니까?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대구에 장애인생산품 총판매시설은 표에 있는 바와 같이 동구 검사동에 있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예, 그것은 알겠는데, 이 구매총액이 1%라고 해놓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5%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예.
상모
구상모위원
본 위원이 옛날에 이 문제로 해서 제가 구정 질문한 적이 있어요.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구정 질문할 때 내가 5%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말하는 것이거든요. 한번 해주시고요.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본 감사 때도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 7월 이후로부터 구매할 일이 있으면 달서구에 분명히 50% 이상 구매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100% 하라는 소리는 안 하겠습니다.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제가 다음 감사 때 이런 말이 안 나오도록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예.
상모
구상모위원
이상입니다.
김화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1시32분 감사중지
11시38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충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애 위원, 손을 듦) 예, 이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애
이영애위원
예. 과장님, 간단하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위생과에 위생감시단이 있습니까?
호성
손호성위생과장
예.
영애
이영애위원
모니터링?
호성
손호성위생과장
소비자 위생 감시원이 있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있지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지금 위반내용은 위생감시단에서 위반사항을 적발한 것입니까? 우리 공무원들입니까?
호성
손호성위생과장
소비자 감시원하고 같이 나가서 수거검사라든지 이런 것은 같이하고, 적발하는 것은 저희 위생과에 직원들이 합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사실은 이렇게 나가보면 유통기간 경과된 제품들이 참 많습니다. 저도 위생 감시단 모니터링을 해봤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지금 행정처분은 규정으로 되어 있는 것이에요? 만약 경과한 제품이 적발되었을 때 영업정지 15일로 이렇게 정해진 규정이 있습니까?
호성
손호성위생과장
예.
영애
이영애위원
정지 처분하는 것이…….
호성
손호성위생과장
예, 행정처분 기준이 있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전년도보다는 올해가 조금 더 많이 된 것 같은데, 얼마 전에 제가 외식뷔페에 대해서 지적을 했지요? 그런 부분에도 세심하게 불시에 나가서 단속을 해서 우리 먹거리, 우리 생활하고 관련된 것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데 청결이고 좀 신경을 써주시고, 또 제가 봐서는 유통기간 이런 것은 의도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데는 좀 더 경각심 있게 처분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호성
손호성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화덕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재령 위원, 손을 듦) 예, 서재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령
서재령위원
과장님! 보충자료는 상세히 나왔네요. 그렇지요? 이것은 정보공개하고 관계없습니까? 본 자료는 정보공개 위반이고, 이 보충자료는 정보공개하고 관계가 없습니까?
호성
손호성위생과장
보충자료는 아마 주민등록번호하고 이런 것이 없으니까요.
재령
서재령위원
본 자료도 주민등록번호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본 자료에는 좀 불성실하게 되었다고 생각이 안 됩니까? 자료 제출한 것이.
호성
손호성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최소한 의회에 자료를 제출한다든지 할 경우에는 크게 개인 정보에 위반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는 저희가 더 상세하게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제가 경제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위원회에서 감사하면서까지 먹통으로 해서 알지도 못하게 이렇게 자료를 해주면 감사를 어떻게 합니까? 안 그래요? 내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엘리나 뷔페 2013년도 단속이 되었지요?
호성
손호성위생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영업 정지 15일 같으면 과태료도 가능하지요?
호성
손호성위생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과태료를 물지요?
호성
손호성위생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올해 또 단속되었지요?
호성
손호성위생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또, 고려예식출장 뷔페도 단속되었지요?
호성
손호성위생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2014년도에도 단속되고 그렇지요?
호성
손호성위생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2013년, 2014년 그리고 향군드림 뷔페 역시 마찬가지지요?
호성
손호성위생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이 분들은 상습 아닙니까?
호성
손호성위생과장
안 그래도 이 업소들은 더 좀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지도 단속을 더해야 되는 업소입니다. 똑같은 지적사항이 아니지만 지적되었다는 자체가 아무래도 관리를 좀 소홀히 하는 업소인 것 같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위생과에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호성
손호성위생과장
더 철저히 지도 단속을…….
재령
서재령위원
그렇지요. 제가 왜 이렇게 두 군데를 비교하느냐 하면 본 감사자료에 2013년도 단속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전혀 모릅니다. 안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어느 특정업소가 매년 되는지 안 되는지도 우리가 지금 감사를 못 하잖아! 안 그렇습니까?
호성
손호성위생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위반업소 보호 차원은 아니지요? 보호 차원입니까?
호성
손호성위생과장
전혀 아닙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아니지요?
호성
손호성위생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연속으로 해서 위반해서 행정 처분되는 업소는 특별관리 하십시오.
호성
손호성위생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한 달에 한번씩 나가세요. 식중독은 미리 사전에 예방해야 되는 것이 맞지요?
호성
손호성위생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연속으로 되는 데는 특별관리를 해서 한 달에 한 번을 가든지, 두 달에 한 번을 가든지, 그것 작성하십시오. 작성해서 철저하게 뿌리를 뽑아야 됩니다. 사전에 예방해야 됩니다.
호성
손호성위생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부탁합니다.
호성
손호성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이상입니다.
김화덕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4 감사중지
15시02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령 위원, 손을 듦) 예, 서재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제가 먼저 말씀 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재령
서재령위원
제가 말씀하실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드릴게요.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과장님!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모다 아울렛 상징 조형물, 우리 과장님 경제과 오시기 전에 윤금동 지금 실장입니까?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경제과장하면서 그것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본 위원이 조형물 심의위원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렇지요?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그리고 디자인공모를 해서 선정된 업체 한 개 업체가, 한 다섯 군데 여섯 군데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디자인 선정된 업체가 아마 상금이 1,000만 원인가 500만 원으로 지급한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정확한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거기서 공모를 해서, 지금 현재 그것이 선정되어서 한 것입니다. 우리 구비가 7,000만 원입니까? 얼마입니까? 9,000만 원입니까? 7,000만 원입니까?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처음에 사업비는 1억2,000인데 그 중에 구비가 7,200이고, 상인회 부담이 4,800으로 시작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지금 우리 존경하는 박병주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을 내가 죽 보니까 그것이 아크릴입니까? 간판 재질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 실시설계를 하면서 무게 톤이 5톤 들어갔는데 21톤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서 금액이 불었다는 원점은 그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박병주 위원님이 그렇게 하면 사실 과장님께서 근무를 해서 그 당시에 추진한 것 같으면 상세히 알지만, 지금 다른 데 들어서 묻고 물어서, 물어서 답변하는 과정이지요?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맞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렇지요?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그러면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우리 위원님들이 그 공부를 하려면 얼마나 시간이 걸립니까? 그렇지요?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그러면 그렇게 질의를 하면 사실 내용을 물어서, 물어서 하다보면 좀 잘못 전달될 수도 있는 과정도, 지금 그 분이 아파서 제대로 답변도 못 한다는 이런 얘기가 아닙니까?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그러면 위원님이 질의를 하면 과장님이 사실 그 당시에 없었고, 자세한 내용은 앞으로 더 파악해서 위원님한테, 위원회에 충분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한마디면 끝나요. 과장님!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과장님, 그 당시에 근무는 물론 연속성이기 때문에 지금 말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그 업무도 제대로 하지도 않은 과장한테 추궁하려고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때 이런 지적을 하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더 상세히 알아서 상세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한마디만 하면 끝나는데 어떻게 그렇게 자꾸 변명을 하고 다른 이야기를 합니까?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재령
서재령위원
또 변명하려면 하지 마세요.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해보세요.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예. 먼저 이런 기회를 만들어 주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1년에 한 번씩 그렇게 임하고 있는데, 구청장님도 그렇게 저희한테 지시를 하십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최대한 공부를 많이 하고, 자료를 많이 찾고 해서 위원님들의 의구점을 소상히 설명 드려서 의구점이 없도록 해소를 시켜드려라.’ 항상 그렇게 지시를 하시기 때문에 제가 임하면서는 그런 쪽으로 하려고 부단히 노력을 했습니다. 아까 박병주 위원님이 계속 지적을 해오셨고, 지금 또 서재령 부의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경제과장으로 오기 전에 한 일이 맞습니다. 위원님들도 다 알고 계십니다. 박병주 위원님도 제가 있을 때 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그렇게 지적하신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한 일에 대해서는 제가 그 업무를 추진할 때 있었기 때문에 어떤 부분이 좀 미진했다. 아니면 어떤 부분이 잘 되었다. 소상히 아니까 거기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은 솔직하게 “아, 이 부분은 미처 파악을 못 했고 그때 판단 미스가 있었습니다.”하면서 시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 있게 합니다. 그러나 후임자가 되어서 전임자가 한 일에 대해서 상세히 알지도 못 하면서 어느 부분은 좀 미진했던 것 같다. 어느 부분은 잘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데는 참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로서는 최대한 그때 있은 직원들의 얘기도 듣고, 또 현재 있는 자료를 제 나름대로 또 공부도 하고 해서 소상히 답변을 드린다고 답변을 드렸는데, 그것이 일면 지적하신 박병주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 들으시기에 너무 뭐라고 할까 오만하다고 할까 불손하게 들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면 이런 기회에 정말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매년 한번씩 행감을 수감하면서 의견 충돌이 있고 하지만, 할 때마다 상당히 배우는 점은 계속 있습니다. 저희가 업무를 하면서 미처 이런 부분은 좀 소외했던 아니면 덜 중요하다고 했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계속 지적을 해주시기 때문에, 행감이 끝나면 항상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완벽하지는 않아도 계속, 계속 시정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행감 때에 박병주 위원이 그런 부분에 지적하신 것, 사실 저는 상세히 설명을 드린다고 한 부분이지만 그 모순 저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또 이런 조형물이 저희도 전통시장도 계속 활성화사업을 해나가야 되고, 조형물도 계속 사업을 할 겁니다. 그것은 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소상히 짚어서 다음 행감 때는 이런 지적이 정말 없다고는 못 하지만, 최소가 되도록 그렇게 부단히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저의 어감이라든지 이런 쪽에 대해서 불손했던 점, 그런 점은 정말 사죄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과장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의회와 집행부 간에 우리는 감사기관입니다. 그렇지요?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계시지만 우리가 개인적인 어떤 감정이 있어서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업무를 하다보니까 서로가 언성이 높아지고 이래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충분하게 개인적인 감정은 추호도 없고, 업무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다보니까 좀 충돌되는 것이 있더라도 과장님이 좀 이해를 해주시고, 앞으로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우리 위원회에 답변을 충실히 잘 부탁드립니다.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예, 고맙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이상입니다.
김화덕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병주 위원, 손을 듦) 예, 박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주
박병주위원
성서 아울렛 타운 조형물에 관련해서 두 가지 요청을 드립니다. 첫째, 사업비가 최초에 1억2,000만 원으로 세팅된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고, 지금 답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없으시면 추후에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아치형 조형물 제작 카테고리에 가서 스테인리스 외형 4판 1T짜리, 스테인리스 외형 3T짜리, 스테인리스 내부골조 수량이 각각 1T 4톤, 3T는 22톤, 스테인리스 내부골조는 20톤, 정확히 수량에 대한 부분을 확실히 검증해서 따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화덕위원장
예, 서재령 위원님!
재령
서재령위원
아니오.
김화덕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11분 감사중지
15시16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충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재령 위원, 손을 듦) 예, 서재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령
서재령위원
과장님!
염태
박염태도시관리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기획행정위원회 가서 질의 답변했습니까?
염태
박염태도시관리과장
예, 보충설명을 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기분이 어때요?
염태
박염태도시관리과장
특별한 그런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냥 보충설명을 해달라고 하기에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물론 위원님들이 거기에 출석하라고 하니까 공무원으로서는 안 할 수는 없겠지만, 안전행정국장을 불러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선례를 잘 남겨야 됩니다. 행정사무감사 각 국 소관 업무, 그 위원회에서 지금 우리가 다 한 사항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염태
박염태도시관리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그런 것을 다른 위원회에서 재 감사, 재탕, 삼탕 해서 그렇게 되면 우리 위원회는 뭐 합니까? 위원회를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과장님 탓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속기록에 좀 남기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보충감사에 오셨는데, 국장님! 우리 박병주 위원께서 정말 많은 공부를 했습니다. 그렇지요? 공부를 해서 자료도 요청 많이 했고, 청룡산까지 3시간, 4시간 다니면서 구석구석을 살피면서 정말 많이 했습니다. 물론 우리 과장님 오시기 전에, 보신 업무가 아니고 그렇지만 행정의 연속성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답변을 할 수밖에 없지요?
염태
박염태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우리 식사 도중에도 우리 박병주 위원님하고 이야기가 좀 있었습니다만, 하다보면 100% 잘 할 수는 없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신이 아닌 이상 실수할 수도 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염태
박염태도시관리과장
예, 그런 것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러면 박병주 위원님 자꾸 질의하고 그렇게 할 때 솔직하게 시인할 것은 시인해 버리고, 제가 그동안 안 해서, 부임하기 전에 무슨 일이 어떻게, 그런 말씀을 못 드리지만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든지 이렇게 해서 좀 원만하게, 우리 국장님! 과장님!
염태
박염태도시관리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다음에 어느 분이 질의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그 내용인 것 같은데 좀 확실하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염태
박염태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화덕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병주 위원, 손을 듦) 예, 박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주
박병주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많은 자료와 준비하시고 답변하시느라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익히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지난 본 감사 때 드렸던 말씀을 확인차 제가 몇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과에 녹지팀에서 관리하는 세입세출외 통장 잔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먼저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그 잔고 부분은 지난 본 감사 때 제가 750만 원 정도 차액이 발생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고, “소명을 들어보고 최종결론을 내리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저녁 8시까지 소명을 들었습니다. 허나, 다소 좀 미진한 부분도 있고 제가 의혹을 제기한 것은 2010년 12월부터 2015년 오늘 현재까지의 내용이었고, 녹지팀에서 제출한 자료는 2005년부터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제가 검토한 자료는 5년간 검토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5년간을 더 검토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제가 시간에 물리적인 제약 상 검토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서 제가 검토를 할 수 있는 능력도 부족하고, 시간도 부족하여 외부기관에 의뢰를 하든, 어떻게 하든 제삼자를 통해서 객관적인 자료를 받아보고 싶은 것이 제 심정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여부에 따라서 최종 결론을 내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 이외에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장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제가 지적한 것이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남천 3지짜리는 답변에 1지 내지는 2지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것은 어떻게 조치를 하실 계획이신지요?
염태
박염태도시관리과장
예, 그 부분은 전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구입을 할 당시에 주로 검수를 한 것이 크기 위주로 하다보니까 모두 3지가 아니고 2지도 있고 일부는 1지도 있었습니다만, 현재 가보면 그것이 솔직히 동절기 공사입니다. 동절기 공사다보니까 그 당시에 가지가 일부 죽은 것도 있고, 지금은 가보면 일부가 좀 나고 있습니다. 원칙은 위원님 지적대로 3지가 안 들어왔으면 그 부분을 교체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현장 여건 상 지금 보면 한창 자라고 있고 하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실수를 하고 감독을 옳게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 허락을 해주신다면 그 부분을 저희가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관리 감독을 잘 하도록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잘못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3지 가격과 1지 가격은 가격의 차이가 납니까? 안 납니까?
염태
박염태도시관리과장
예, 가격 차이가 있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그러면 제대로 납품되지 않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차액이 발생하겠네요?
염태
박염태도시관리과장
예, 따지면 그렇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차액이 발생하면 환수 조치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염태
박염태도시관리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관급공사로 관급자재 구매를 해서, 지금 발주가 되어 다 들어온 그런 상태고요. 아시다시피 사급 처리로 되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수량이라든가 그것을 해서 하는 것이 원칙인데, 관급 관계일 경우에는 그런 부분은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관급 자재란 구청에서 구입해 준 자재를 관급 자재라고 하지요.
염태
박염태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구청에서 돈을 지불했다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염태
박염태도시관리과장
예.
병주
박병주위원
구청에서 사주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요?
염태
박염태도시관리과장
예, 저희가 자재를 사준 겁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구청에서 사주었으면 납품하는 업체가 있지 않겠습니까? 납품하는 업체가 있데요. 확인서 들어왔잖아요.
염태
박염태도시관리과장
예, 납품한 업체 있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이 업체에서 결국은 잘못 들어온 것이잖아요. 한아름영농조합법인,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3지와 1지는 가격 차이가 있는데, 한아름영농조합법인에서 3지도 아닌 것을 3지라고 납품했다면 차액이 발생된 것에 대한 환수 조치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염태
박염태도시관리과장
예, 원칙은 맞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원칙은 맞습니까?
염태
박염태도시관리과장
예.
병주
박병주위원
원칙대로 시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더 도면상 4목3단이 없어지고 2목2단으로 자연석이 납품되는 과정에서 설계변경이 이루어졌는데, 이것은 어떻게 설계변경을 하지 않고 그대로 넘어가는 겁니까? 공사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염태
박염태도시관리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일부 화장실 옆에 4목, 제가 기억하기로는 10m 정도인데, 전번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현장 여건 상 4목을 다하기에는 지형조건이 안 맞아서 입구부분은 4목으로 하고 끄트머리부분은 2목으로 했습니다. 2목을 하고, 거기에 일부 잔량으로 남은 자연석은 저희 구청 뒤쪽으로 해서 그 물량 이상으로 시공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 부분은 원래하면 시공하고 그 다음 실제적 시공한 것하고 도면하고 그것은 일치시키는 것이 맞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전번에 말씀드렸다시피 그것은 실무자가 오히려 시공 자체를 설계보다 더 많이 했다고 이렇게 생각하다가 보니까…….
병주
박병주위원
제가 설계도면을 변경해야 되는지 안 했는지를 여쭈어 보고 있습니다.
염태
박염태도시관리과장
예, 해야 됩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하실 겁니까?
염태
박염태도시관리과장
예, 하겠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알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자연석 130톤이 오버되어서 들어왔지요?
염태
박염태도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여기에 대한 가치는 얼마 정도 됩니까?
염태
박염태도시관리과장
저희가 해보니까 한 500만 원 정도 됩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500만 원은 공사하신 업자한테 원래는 지불해야 되는 돈이 아닙니까?
염태
박염태도시관리과장
맞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이것은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염태
박염태도시관리과장
그것은 할 당시에도 저희가 전체적인 설명을 드리면 월성·월명공원을 할 때에 20억이라는 예산을 받았습니다만 당초 그 예산 범위 내에서 하니까 저희가 하고자 하는 시설물은 사실상 설계에 다 못 넣었습니다. 그 일부분은 빼고 발주를 시켜서, 그 다음에는 잔액을 가지고 바닥분수라든가, 일부 시설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더 들어오는 것은 저희가 사전에 시공하는 분한테 ‘우리가 원칙은 주어야 되지만 예산이 좀 부족하다. 큰 공사를 하니까 그쪽에서 이 돌 한 130톤 정도는 지원해 줄 수 없느냐?’ 이래서 서로 협의가 되어서 했습니다. 그 부분은 큰 문제, 그쪽에서 요구할…….
병주
박병주위원
지불 안 해도 된다는 말씀입니까?
염태
박염태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사전에 합의된 사항이니까…….
염태
박염태도시관리과장
예.
병주
박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불법 현수막 제가 지적한 것은 새누리당 달서병 당협에서 홍보현수막 걸어놓은 것, 보름동안 게시되어 있었다고 했지요?
염태
박염태도시관리과장
예.
병주
박병주위원
불법 현수막이 맞지요?
염태
박염태도시관리과장
맞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과태료 처분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염태
박염태도시관리과장
그것은 철거만 했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염태
박염태도시관리과장
불법 현수막에 대해서는 처분할 수는 있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과태료 처분하실 겁니까? 안 하실 겁니까?
염태
박염태도시관리과장
그 부분은 원칙은 그렇지만 지금 다 철거를 하고, 시간이 지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 발생하는 것은, 저희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현수막 같은 경우에 하루에 다릅니다만 수십 개 수백 개씩 걸리기 때문에 일일이…….
병주
박병주위원
답변을 좀 짧게 합시다.
염태
박염태도시관리과장
과태료를 부과하기에는 좀 곤란하고, 향후 그런 것이 발생하면 과태료 관계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불법 행위가 명확한데 왜 과태료 처분을 안 합니까? 정확한 근거도 있고, 증거도 있는데…….
염태
박염태도시관리과장
말씀을 드리자면 그것을 일일이 다 하기는 행정적이라든가 그런 것이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불법이라고 해서 물론 다하면 좋지만, 사실상 그렇게 하기에는 좀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법이 만인 앞에 평등할진대 어떻게 일반인들한테는 과태료 처분을 그렇게 하시고, 여기는 명확한 공당에서…….
염태
박염태도시관리과장
일반인도 저희가 한두 개 이렇게 하는 것은 사실상 그렇게 많이 안 하고, 여러 개 아파트라든가 분양이라든가 수십 개씩, 수백 개씩 하는 그런 것은 하고, 안 그러면 반복해서도 하고 고질적인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하지, 한두 개해서 일일이 다할 수는 없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것은 일단은 당이나 이런 데는 저희 담당하는 팀장이 전화를 하고, 또 주의를 주고 이렇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그런 사항이 있으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결론적으로 과태료 처분을 하시기 곤란하다.
염태
박염태도시관리과장
예, 이번에는 위원님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그것은 제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에요. 제가 집행할 수 있는 집행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집행하시는 분께서 집행권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집행을 하시지 못 한다고 한다면 저는 달리 도리는 없지요. 제가 집행권이 있으면 당연히 집행을 했습니다.
염태
박염태도시관리과장
무슨 말씀인지 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시간도 좀 지난 그런 상태고 이러니까 그 부분은 좀 이해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저는 이해를 할 수 없고요. 집행하기를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예, 국·과장님! 오후 늦게까지 추가 감사에 임한다고 애를 많이 쓰십니다. 방금 박병주 위원이 얘기한데 대해서 제가 조금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실지로 지금 보면 우리가 상업용이 아니고 개인적으로 다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알리는 부분에서 사실 게시가 많이 되지요?
염태
박염태도시관리과장
예, 많이 되고 있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지금 현재도 본리사거리 우리 출·퇴근을 해보면 아는데, 거기도 항상 붙여있거든요. 사실 그런 것은 원칙상 모두 불법이지요?
염태
박염태도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게시대 걸지 않는 것은 전부 불법이잖아요.
염태
박염태도시관리과장
게시대에 걸지 않는 것은 다 불법이라고 보기에, 좀 아닌 것도 있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어떤 것은 불법이 아니고, 어떤 것이 불법입니까?
염태
박염태도시관리과장
공공성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특히 경찰서의 교통단속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불법이라고 보지 않고, 전체적인 시민이나 이렇게 홍보 대상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것은 일정기간 현수막을 걸어도…….
상모
구상모위원
그런데 보통 달려있는 것을 보면 한달 씩, 한달 이상 씩 달려 있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것을 다 실지로 철거하고, 언제 붙였다. 이런 것을 확인하려면 인원이 많이 부족하겠지요?
염태
박염태도시관리과장
사실 인원은 상당히 부족합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안 그래도 보면 불법 현수막이 주로 금요일 많이 붙이거든요.
염태
박염태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후에 많이 붙입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자진해서 일요일 오후에는 철거한다든지 아니면 월요일 오전에 철거를 많이 하더라고요. 저도 다니면서 많이 보고 있는데, 인력이 부족해서 못 한다고 하는 것은 이해는 합니다만 실제로 상업용으로 자기 개인 장사 목적으로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좀 단속을 많이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염태
박염태도시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고요. 금요일날 많이 붙이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토요일은 조 편성을 해서 일요일까지는 좀 하기가 그러니까 토요일은 저희가 조를 편성해서 현수막을 전부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예를 들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제가 생각나는데, 우리가 각 학교에 동창회 행사한다고 붙여놓은 것 그것은 불법입니까? 아닙니까?
염태
박염태도시관리과장
예, 불법입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그것은 사거리마다 많이 붙어 있거든요.
염태
박염태도시관리과장
저희도 수시로 떼고 있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그런데도 보니까 안 떼고 있는 데도 많더라고요. 달아놓은 지 좀 오래된 곳이 많더라고요. 그런 것도 앞으로 과태료를 매길 겁니까?
염태
박염태도시관리과장
원칙으로 하면 과태료 대상입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그런데 원칙으로 하면 과태료 대상인데…….
염태
박염태도시관리과장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그것을 하루에도 수십 건씩 하니까 행정적으로 과태료를 매기려고 하면 그것을 그냥 보고 과태료를 매기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을 불러서 소견을 다 듣고, 이런 식으로 불러서 다 얘기 듣고 이렇게 행정적으로 처리를 하다보면 매일 수십 건씩 하는 것을 과태료 다 부과하기에는 좀 힘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너무 지나치다, 반복적이다, 고질적이다. 이런 것을 주로 위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지금 아파트 분양한다. 이러면서…….
염태
박염태도시관리과장
예, 그것이 제일 많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그것은 저도 이해는 합니다. 그 분들은 장사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동창회 같은 것은 장사도 아니잖아요. 자기 동창들 많이 참석해 달라고 하는 것이고, 그런 부분을 불법이라고 생각해서 과태료를 처분하겠다면 인원을 더 증원, 위에다가 요청을 하세요. 인원을 더 편성해 달라고, 그렇게 해서 단속을 해야 정확한 단속이 되지 지금 현재 인원으로서 내가 봤을 때는 불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염태
박염태도시관리과장
사실상 많이 부족합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그런 부분을 인원 증가시켜 달라고 좀 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단속을 완벽하게 하십시오.
염태
박염태도시관리과장
그러면 좋겠습니다만 구청 전체를 봤을 때 각 부서별로 배치인원이라든가, 실제로 달서구가 저도 구청을 수성구, 남구, 여기가 세 번째입니다만 타 지역보다 인구도 많고 면적도 넓다보니까 직원 수는 비슷한데, 업무량은 다른 데 봐서 제가 맡고 있는 것은 두 배 내지 세 배 정도 많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직원들의 숫자는 많다고 그만큼 배정이 안 되어 있고 이러니까 타 과에도 가도 인원이 부족하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요청한다고 해서 바로 증원되고 그렇게는 어렵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증원시키는 것은 안전행정부의 승인을 얻어야 되지요?
염태
박염태도시관리과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리 전체 인원은 정해져 있고, 자체 내에서 조정을…….
상모
구상모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자체 내에서 인원을 증가시키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하려면 다른 과에 문제가 있습니다.
염태
박염태도시관리과장
맞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우리가 지금 61만 명에 구민을 갖고 있으면서 공무원 수는 1,040명 정도 되지요? 한 50명 되지요?
염태
박염태도시관리과장
예.
상모
구상모위원
이 정도 가지고는 다른 지자체에 보면 구에 한 40만 인구되는데 1,300명 되는 데도 있어요. 서울 같은 데는.
염태
박염태도시관리과장
예, 서울은 그렇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지금 우리는 그렇다고 그 분들하고 세금을 달리 내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우리가 실지로 행정의 서비스는 정말 제로거든요. 다른 타구에 따지면 우리 구민들이 엄청난 손해를 보고 있다고요.
염태
박염태도시관리과장
맞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이런 부분을 우리 구에 있는 간부 공무원들이 어떤 방법으로 하든가에 인원을 증원해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거든요.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다른 과에 있는 인원을 좀 달라고 해서 배치 받으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증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좀 노력하시는 것이 좋겠다 이 말씀입니다.
염태
박염태도시관리과장
예, 그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하는 것은 우리 기획조정실에서 하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 좋은 말씀이고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전달을 한번 해보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인원이 풀제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기획조정실에서 전체적으로 조정할 그런 사안인 것 같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그런 부분을 위에다가 건의를 하고, 청장님한테 건의를 하든지 해서 일단 상급기관에다가, 중앙정부에다가 인원을 증원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염태
박염태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화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보충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36분 감사중지
16시07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계속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중지 시간에 사전 협의한 바를 황순자 부위원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자
황순자부위원장
경제도시위원회 황순자 부위원장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 일시, 대상기관 및 장소, 감사요령, 감사반은 감사계획서와 동일하며, 감사결과 처리의견은 시정, 건의, 개선 등 부서별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부서별 지적 건수를 보고드리면 경제과 6건, 청소과 4건, 위생과 3건, 녹색환경과 2건, 도시관리과 4건, 교통과 3건, 건설과 1건, 건축과 3건, 지적과 1건 등, 총 27건이 지적되었습니다. 이상 감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화덕위원장
황순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에 대해서는 수정 취지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세부자구 수정 등은 본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십시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6시09분 감사중지
16시20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계속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를 대표하여 총괄 강평을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바쁘신 가운데서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적극 노력해 주시고 협조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9일간의 짧은 기간이었지만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구정을 운영하는 공직자의 자세와 업무 추진 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하여 나름대로 충분히 파악하였기에 앞으로 예산안 심사와 각종 조례안 심사 등 집행부의 견제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집행부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문제점과 요구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주시고, 정책적 요구사항에 대하여는 그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각 부서장께서는 앞으로도 소관 업무에 대하여서는 충분히 파악하고 숙지하셔서 민원 발생시에는 항상 주민의 입장에서 행정을 수행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아울러 주민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도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업무를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감사기간 동안 수고해 주신 여러 위원님과 감사에 성실히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거듭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2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