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귀화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5년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감사 마지막 날로서 사전에 조율한 대로 먼저 총무과, 도시관리과, 건설과에 대한 보충감사를 실시한 후 이어서 별도의 의견조율을 거쳐서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간부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충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과 건설과장을 참석케 한 사유는 수의계약 관계로 참석하셨기 때문에 오늘은 대부분 수의계약에 제한해서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충감사이기에 추가 설명은 듣지 않고 바로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총무과장님, 도시관리과장님, 건설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금번 감사를 통해서 특정 업체에 일감 몰아주기 관행이 너무 심각하다는 우리 위원회에 문제 제기가 있고 해서 오늘 보충감사가 이루어지는데 이 자료 2015년 전기공사 계약현황에 도시관리과에 국한 된 사안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총무과에서 준비하셨어요?

지난번 자료에 보면 전기의 수의계약이 대부분 공원, 녹지 부분에 편중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관리과에 담당자한테 올해는 수의계약 실태가 어떤가 싶어서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 자료를 발췌해서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건설과 관련해서는 가로등의 신규 설치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건설과에서 이렇게 계약을 많이 하지만 실지로 보안등이나 이런 부분은 거의 구역을 정해서 동마다 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저는 세 가지 정도 되는 회사가 동일 주소 상에 있는 동일 업체로 보이는 회사에 너무 60% 정도 되는 그런 일감 몰아주기가 문제가 아니냐 하는 문제 제기를 했고, 이 데이터를 보면 2014년 12월 29일부터 7월 현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신우ENC나 나산전력이나 두 회사 관련해서 세 건 정도, 총15건 중에 세 건이면 20% 정도, 그러면 비교적 올해는 골고루 전기업체를 선정해서 하고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이 참석하셨는데 건설과에는 이런 전기 관련해서 수의계약이나 하는 건이 많이 잡히나요?

저희들은 보안등은 입찰을 합니다. 입찰 단가계약 1년 간 입찰을 봐서 세 개 구역을 갈라서 하기 때문에 수의계약은 없고, 저희들 가로등은 수의계약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도로건설에 따른 거기에 설치된 가로등이다 보니까 소량이라서 어쩔 수 없이 금액이 수의계약이 더러 나오는데 저희들은 한 회사에 집중된 것은 없고 저희들은 건설과는 갈라서, 잘 하는 업체에 갈라서 하니까 집중된 것은 없었습니다.

업무의 특성상 그렇게 수의계약이 이루어지는 건수는 잘 없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앞으로 2015년도 전기공사 계약현황을 보더라도 다양한 업체, 지역에 다양한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그것이 경제활성화가 아니겠느냐, 특정 업체에 너무 이렇게 쏠림현상이 일어나는 부분은 한 쪽만 배불리고 다른 쪽은 궁핍하게 하는, 솔직히 우리 행정에 있어서 형평성이나 시혜적인 그런 부분이 미흡한 부분이다, 이런 지적을 제가 드리고, 또 지금 이렇게 잘 하고 있는 부분을 보니까 일정 부분 안심이 되네요. 자료 준비 해 주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과장님, 그리고 건설과장님, 도시관리과장님. 배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저한테 온 자료에는 2015년도 전기공사 계약현황입니다. 그런데 이 업체들이 모두 달서구 소재 업체는 아니죠?

달서구에 있는 업체도 있고 다른 업체도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이것은 달서구에 한정되었다기보다는 대구시 전체적인 업체들을 상대로 해서 입찰을 하지 않습니까?

경북은 거의 없고 전국 광역시, 대부분 달서구가 많습니다.

물론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저는 견해를 달리하는 부분이 이것이 너무 편중되는 것도 물론 문제가 되겠지만 이걸 공사계약을 너무 산발적으로 많은 업체에 골고루 주기 위해서 하는 것도 사실 문제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물론 공사감독을 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철두철미하게 공사관리를 하시겠지만 물론 입찰이라는 것은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최저 입찰단가 아닙니까? 최저로 입찰금액을 넣는 사람이 우선적으로 입찰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렇지 않습니다. 최저가는 제가 알기로는 300억 이상이고, 그 이하는 계약법에서 85.745% 가까운 상위가 낙찰됩니다.

최고 가까운 상위 같으면 우리 구에 공무원들이 선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예.

없습니다. 모두 컴퓨터로 합니다.

저는 견해를 달리하는 부분이 이걸 너무 편중된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에 또 어떻게 보면 조심스럽게 계약을 하다 보면 부실공사라든지 일어날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님 질의하시니까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희들 수의계약은 건설과도 있지만 저희 과 같은 경우에는 특히 공원, 녹지 분야가 있어서 긴급사항이 상당히 많이 있고, 또 주민들 민원이라든가 그래서 빨리 안 해 주면 주민들을 불편하게 하는 그런 점도 있고, 특히 밤에 공원등이 나간다든가 또는 누전이 된다든가 하는 이런 경우, 또 시설물의 파손이 되었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그걸 모아서 저희들이 한 달, 두 달 지체하면서 할 성질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주로 긴급보수라는 것은 50만 원짜리도 있고 100만 원짜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실제 시켜보면 안 하려고 합니다. 업자들 말로 돈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을 그걸 하기 위해서 운영을 해야 되니까 수의계약건을 조그마한 반대급부를 줘서 그걸 시키고 그러면 서로 윈윈하는 그런 차원도 있고, 또 작년 같은 경우에 제가 작년 9월 달에 왔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일부 업체에 편중된 것도 있었습니다. 물론 일도 잘 하고 하자보수라든가 긴급사항에 하지만 그런 부분은 제가 작년에도 경제도시위원회에서 그런 거론이 있어서 금년도부터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보시면 가능하면 편중된 것은 없고, 물론 한두 건 정도는 어떻게 할 수 있지만 그런 오해를 안 받도록 가능하면 분배를 시켜서 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들 수의계약 자체를 저희들이 집행하는 입장에서는 일을 시켜먹기 위해서는 할 수 없이 그런 반대급부를 조금 주면서 운영을 한다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난해는 편중되었었는데 2015년도에는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총무과에 권고로 인해서 이것을 편중되지 않고 골고루 수의계약을 했다는 자체는 평소에도 사실 공무원 입장에서 볼 때 수의계약이 치우칠 수 있는 부분은 있네요? 그죠? 이것이 갑자기 지적을 하니까 1년 사이에 이렇게 변하는데.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다, 그죠?

그렇죠. 일을 잘 하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일을 갑작스러운 어떠한 민원에 의해서 빠르게 민원에 대처하기 위해서 공무원 입장에서 대처하기 위해서 쉽게 말하면 사이가 좋다든지 아니면 대처능력이 있는 그런 업체에 몰아줄 수도 있는 사항도 있을 수 있다는 이런 견해라고 본위원은 이해를 하는데 맞습니까?

친분 관계 그런 것을 떠나서 저희들은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일을 시켜보면 말 그대로 신속히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일도 민원이 안 생기고 원만하게 처리하고 또 하자 발생관계라든가 이런 것을 해 보면 5개 업체 시켜보면 그 중에 한두 업체가 그런 것에 부응하고 일을 잘 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런 쪽에는 저희들이 긴급하거나 민원이 발생되겠다 싶으면 그런 사람을 하는 그런 경향은 있지만 어떤 친분하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모두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는 다른 위원님들과 견해가 조금 달리하는 부분이 편중되고 안 되고 그걸 떠나서 쉽게 말하면 민원에 빨리 대처할 수 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공무원은 금액과 투명하면 상관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금전과 투명하면 사실 상관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고 하니까 앞으로는 저는 전자에 말씀하셨던 위원님들 견해하고는 틀립니다마는 하여튼 수의계약부분에서는 관심을 가지셔서 민원에 대처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투명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태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 과장님들께서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장기동, 용산2동 출신 장태완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일단 사업부서에서 견적을 두 개를 총무과에 올리면 총무과에서 결정을 합니까? 수의계약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사업부서에서 어디까지 하는지 하고.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수의계약 유형 및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수의계약을 보면 2천만 원 이상 2억 이하…….

도시관리과장님 자리에 앉으십시오.

위에 보면 2인 이상 견적 제출, 소액 수의견적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계약법상에는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입찰입니다. 그래서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해서 조달청 시스템 G2B에 하기 때문에 사실상은 입찰입니다.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는데 뒤 페이지에 수의계약 관련근거가 있는데 부득이한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뒤에 수의계약 관련근거는 뭐냐 하면 참고자료입니다. 그러니까 2천만 원 이하는 우리가 1인 견적으로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2천만 원 이하는 무조건 수의계약으로 한다는 것이 아니고 공개경쟁입찰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할 수 있는데 2천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할 수 없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뒤에 관련법규 이것은 중증장애인 물품이라든가 고엽제전우회, 학술연구회, 이런 경우에는 2천만 원 이상이 되어도 이 법적 근거에 의해서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참고자료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지금 논의하고 있는 것은 2천만 원 이하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거기에 보면 1인 견적 제출가능이라는 것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소위 수의계약입니다. 절차의 방법을 보면 해당 되는 사업부서에서 어떤 전기공사를 하려고 하면 그 사업에서 견적서를 두 개 정도 합니다. 가격을 비교하기 위해서. 우리가 법상으로는 하나의 견적서만 제출해도 되는데 우리가 가급적이면 가격을 비교해서 좀 저렴한 가격으로 하기 위해서 견적서를 두 부 정도를 작성해서, 그 다음에 내부적으로 결재하고 계획서를 작성해서 총무과로 제출합니다. 그러면 총무과에서 품의하고 견적서를 가격비교를 해서 우리가 상대적으로 가격이 싼 것, 그리고 이 과정에서 보면 아까 이야기했지만 해당 사업부서하고 어느 업체가 희망하는 그런 의사표시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쪽에서 우리 총무과에서 그 의견을 수렴하고 가격을 비교해서 회계팀에서 계약은 총무팀에서 합니다. 그리고 납품, 준공…….

알겠습니다. 사업부서에서 견적서를 단일 견적서도 가능은 하지만 두 개를 올린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사업부서에서 올릴 때 시간이 있습니까? 아니면 급한 경우에 수의계약으로 돌아갑니까?

그러니까 2천만 원 이하인 사업에 대해서 수의계약이…….

왜 제가 물어보느냐 하면 급한 경우에는 견적은 사업부서에서는 급하니까 하면서 견적서를 넣으라고 할 수도 있고, 하나는 너희가 다른 업체 견적서를 만들어오너라, 그렇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부서에서 견적서를 올리면 총무과에서는 하나는 금액이 높고 하나는 낮고 의견도 물어볼 것 아닙니까? ‘이 업체가 어떠냐? 잘 합디다.’ 그러면 견적도 싸면서 잘 하는 데를 총무과에서는 계약을 체결 안 하겠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업부서에서 올릴 때 예를 들어서 긴급을 요한다든지 뭐 재난이나 이것은 사업은 결정은 나중에 받아도 먼저 처리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사업을 하다 보면. 그런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해서 빨리 와서 공사를 하라고 할 수가 있어요. 사실은. 급하기 때문에. 그런데 시간이 좀 있는 것은 정식적으로 비교견적을 해 가지고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사업부서에서 받을 것이 아니고 총무과에서 입찰을 내고 해서 정식적으로 밟으면 수의계약에 대한 이런 문제가 줄어들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 기업 활동에는 할 수도 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뭐 중증장애인 이런 분도. 여기에 관련해서 계약된 것이 있습니까?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 기업 활동촉진법에 따라 장애인기업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5천만 원 이하는 할 수 있다.” 2천만 원인데 5천만 원까지는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뒤에 나와 있는 수의계약 관련근거와 관련해서 혜택을 줘서 계약된 것이 있는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것은 해당되는 사업부서에서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은 같은 값이면 우리 구에 있는 사람을 해 주면 좋고, 아니면 여기에 이런 분들을 해 주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법에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이용해 주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허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사업부서에서 원가계산을 다 하죠? 적정가격으로 해서 계약부서인 회계팀으로 올리지 않습니까? 실지로 일단은 원가계산을 철저히 해서 너무 뻥튀기로 해서 애꿎은 돈이 낭비되지 않도록 그건 철저하게 만전을 기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조금 전에 도시관리과장님께서 낙찰 하한율 87.745%를 말씀하셨는데 지방계약법에 근거는 없잖아요. 이 수치가. 단지 행자부 운영 요령에…….

예규로 되어 있습니다.

예규로 87.745%를 적시하고 있는데 또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대충 90% 정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낙찰 하한율이.

예.

그래서 예규 35호 계약요령을 우리가 기계적으로 강제적으로 따를 필요가 있는지, 물론 부실공사 우려 부분도 있습니다만 어차피 수의계약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굳이 부실공사가 크게 우려되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는 낙찰하한율을 기계적으로 적용하지 말고, 최저가를 써낸 그런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오히려 예산절감에 더 도움이 안 되겠느냐 생각하는데 사업부서에 도시관리과장님께서는 제 견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회계팀장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식으로 수치를 87.745%를 정하지 않으면 업체에서 일단은 낙찰되고 보자, 싶어서 굉장히 저가로 들어올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 금액을. 일단은 수행능력도 없고 기술도 부족하면서 저가를 내서 낙찰을 보고 하면 추후에 부실공사라든가 하자발생률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적정 금액을 지급하면서 낙찰률을 정했다, 이렇게 봅니다.

보통 전기공사나 이런 부분은 많이 남지 않습니까? 많이 남는데 이문이 굉장히 많이 남는데 이걸 하한율에 너무 구속이 되어버리면 융통성이 결여되고, 융통성이 결여되면 그 부분은 불필요한 예산이 과다지출 된다는 그런 문제하고 직결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도시관리과장님께서 제 말씀에 대해서 견해를 밝혀주시죠.

도시관리과장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하한가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지금 알기로는 몇 번 바뀌어서 전에는 500억 이상을, 말 그대로 최저가를 써낸 사람으로 했는데 그 부분도 저도 큰 공사를 여러 번 해 봤습니다. 천 억이 넘는 공사도 해 봤는데 사실상 행자부 예규라든가 지침에 87.745를 정한 것은 시공자도 적정한 이윤을 가지고 가라, 그리고 큰 공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하한가로 해도 주로 메이저 업체입니다. 큰 회사에서 자기네들이 분석을 다 해서 일일이, 그러면 물량을 하나 맡는 것보다는 100개 맡으면 그만큼 소요비용이 적게 들어갑니다. 그런 경우에는 하한가로 해도 자기네들이 규모는 모르겠습니다만 조그마한 이윤을 챙길 수가 있어도 천만 원짜리 2천만 원짜리 가지고 갔을 때는 아까 총무과장 말씀대로 이건 일단 따놓고 보자고 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 이것이 부실의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이걸 하고 나면 나중에 하자관계라든가 유지관계라든가 이런 것이 있을 때는 저희들이 볼 땐 그것은 적용하기가 여건상 힘들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예규 상에 운영요령이 필요한 꼭 그걸 지켜서 해야 되는 그러니까 부실공사가 우려되기 쉬운 그런 업무 같은 경우에는 실지로 이렇게 하는 것이 맞죠. 전에 제가 우리 총무과 관련해서 지적했던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같은 경우에는 실제 부실공사라는 부분이 용역이기 때문에 이루어질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실지로 기계적으로 낙찰하한율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제안을 했는데 일단 부실공사가 우려되는 부분까지 낙찰하한율 이 부분을 무시하라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고 앞으로 부풀려지는 불필요한 돈이 나가지 않도록, 우리 사업부서에서는 원가계산을 철저히 해서 어차피 우리 과장님들이 다 개입을 하잖아요. 그죠? 전문성을 토대로 해서. 대충 이 사업은 대충 계산을 해 보니까 대충 돈이 이 정도 나오겠더라, 예상된 가격을 산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원가계산이나 이런 부분도 과장님들이 철저하게 이런 것을 잘 분석을 하셔서 예가를 낮추는 것도 필요하겠다,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은 당연한 말씀입니다.

하여튼 철저하게 원가계산을 잘 하셔서 예가를 낮추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님 자리에 앉으십시오.

동안 국·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위원회에 보충감사 과정에 참석하신 과장님, 팀장님, 감사합니다. 저는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 기업 촉진법에 의해서 계약체결 하는 것에 대한 사항을 총무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구 사업비율로 볼 때 여성기업이나 장애인 기업이 몇% 정도 적용해서 사업을 수의계약을 합니까? 구체적으로는 하시지 않아도 약 몇%인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몇% 정도는 아니고 아주 가끔 한두 건씩 사안이 발생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기업이나 장애인기업 쪽에서 수의계약에 잘 응하지 않는다고 해석해도 됩니까? 수의계약에 동참을, 그러니까 지원을 많이 하지 않는다고 해석하면 되느냐고요.

어떤 사업 성질에 맞는 여성기업이라든지 장애인 기업이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는 역량이라든가 시설을 다 갖추어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갖춘 기업들은 적극적으로 참여하려고 노력을 안 하겠느냐 싶습니다.

내용에 따라서 수의계약에 동참하고 안 하고 차이가 있다고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예.

계약에서도 보니까 여성사업자도 몇 분 계시는 것 같은데 신우ENC 권은숙 대표나 영진건설 최성희 대표 등 이렇게 해서 지난 6개월 정도에 수의계약 현황자료에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여성기업인이면서도 본인이 사업자는 여성명의로 되어 있고 실질적인 업무는 남성이 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경우는 잘 없습니까?

그런 경우도 가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인 주 업무를 보시는 분이 일을 하니까 그러한 부분은 수의계약에 공사가 진행되어도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가타부타 할 수는 없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 구에 여성기업가도 많이 활동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물론 전기공사 분야에도 여성기업이 활동을 하고 있다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여성기업이나 장애인 기업에서 수의계약에 지원을 했을 때 가산점은 없습니까?

특별히 방금 이야기했듯이 이것이 2천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해야 될 것을 여성기업이기 때문에 5천만 원 이하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자체가 우선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이 혜택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알기로는 법 조항이 몇 조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조달청 수의계약이라든지 그러한 계약조건에도 보면 여성기업은 혜택을 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앞으로 여성과 장애인 기업에 혜택을 주는 쪽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라면서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173페이지 물품 수의계약 현황에 157건이 수의계약이 이루어졌는데 거기에 보면 지금 타 위원회에서도 지적되었고, 지난 번 감사기간 동안에도 지적되었고, 조금 전에 보충감사에서도 지적되었는데 종합하자면 달서구 내에 사업장이 없는 사업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제가 면밀히 검토해 본 결과 사업내용에 따라서 달서구에 없고 서울에만 특정 소재지가 있으면서 제품을 생산하거나 그러한 특별한 사업들이 많이 있다고 저도 보았습니다. 그러나 잔잔한 사업 중에서 정말 우리 달서구 내에서 충분히 사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북구 칠성동이라든지 중구, 그 다음에 북구가 많아요. 남구도 있고 동구도 있고 한데 우리 거대 달서구가 61만 인구라고 거대 달서구라고 하면서 사업은 여러 가지 볼 때 사업내용에 있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없을 수도 있지만 면밀히 찾아서 우리 구에 세금을 내는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께 일감을 문을 확대해서 그렇게 해서 많은 기회제공을 했으면 좋겠고, 지금 우리 위원회 말고 다른 위원회에서 감사기간 동안 나온 내용 중에서 봐도, 또 제가 상세히 검토해 본 바로도 사실 우리 구에 사업하시는 분들한테 기회제공에서 조금 차이가 있고, 또한 관심이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관심을 가지셔서 앞으로 우리 달서구 관내에서 사업을 하시는, 주민은 아닐지라도 사업하시는 사업장에 기회제공을 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지적이 먼저 번에 김귀화 위원님 지적사항하고 내용이 거의 유사한 내용인데 근본적인 취지는 맞습니다. 같은 가격이고 같은 서비스의 질인데 우리 달서구 관내를 우선적으로 해야 되지만 사실상 여기 보면 여러 유형의 어떤 용역, 물품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관내가 굉장히 영세하고 타 지역이 품질이라든가 하여튼 서비스라든가 여러 가지 제품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가격도 또 오히려 쌀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우선적으로 가격 비교우위에 있는 업체를 선정해야 될 것이고, 물론 우리가 계약법 상에서도 지역제한을 할 수 있습니다만 타구에서도 지역제한이라는 것이 자치구 범위가 아니고 대구시 권역에 차원에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질의의 취지는 충분히 알기 때문에…….

업무를 보시는데 있어서 고충이 상당히 많으시리라고 봅니다. 방금 답변 중에서도 잠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품의 질이라든지 사업장의 영세성이라든지, 그러나 성서공단 내나 그 외에도 여러 사업장에서 사업을 하시는 우리 달서구에서 사업하시는 분들을 능력이나 그 사업장에 대한 폄하발언 같은데 그러면 영세한 업체도 충분히 좋은 제품을 생산해서 우리 구에서도 구 행정사무 관련되는 것에도 쓰고, 주민들도 좋은 제품을 쓸 수 있도록 많은 지도 편달을 경제과하고 같이 협조해서 해 주시고 해서 가능하면, 제 본위원의 질의내용은 달서구에 소재하고 있는 우리 기업이 좀더, 수의계약에 꼭 동참하지 않아도 좋은 기업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구 차원에서 도와주시고 그러면서도 하여튼 관문을 조금 더 넓혀서 기회제공을 해서라도 우리 달서구에서 현재 개업하고 있는 사업장을 좀더 관문을 열어달라는 그런 뜻입니다. 포괄적으로.

취지의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 나중에 관련 부서 담당자 회의할 때 가급적이면 같은 가격이고 그런 상태 같으면 우리 지역을 많이 활용하자는 그런 취지로 일단 권면이라고 할까 그렇게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의계약이 큰 사업에 대형기업은 들어오지 않지 않습니까? 영세한 업체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살펴보고 기회를 제공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그런 말씀을 올렸습니다. 참고로 하셔서 업무에 향후 내년도 감사에는 이런 지적이 나오지 않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허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만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계약법률이나 이런 것을 보면 300억 이상은 최저가 입찰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회계팀장님이 오셨으니까 앞으로 우리 구가 부실공사, 부실시공이 우려되지 않는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계약조건에 낙찰하한율을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지 않아도 요령이나 이런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앞으로 우리가 전자수의나 전자입찰을 할 때 우리가 계약조건을 걸지 않습니까? 계약조건에 낙찰하한율을 적시하지 않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해 주시죠.

팀장님! 지금 설명할 수 있습니까? 설명할 수 있으면 나오셔서 설명을 하셔야 되고 어려우면…….

그 부분에는 우리가 관련 예규라든지 그걸 적시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지 법적으로 검토를 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전에 공용자동차 차량보험이나 이런 부분은 2013년하고 2014년 대비해서 한900만 원 정도 금액 차이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런 보험업이나 용역관련 부분은 2014년도는 계약 조건에 낙찰하한율 87.745%를 명기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2013년도에는 87.745% 낙찰하한율을 명시를 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결과로 인해서 900만 원 정도가 계약금액에 차이가 났습니다. 그래서 해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반드시 해야 되는데 누락시킨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답변이 가능하겠습니까? 법률적으로 검토를 해 보셔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한번 검토해 보시고 본위원에게 나중에 말씀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도시관리과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총무과, 도시관리과, 건설과에 대한 보충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박병태위원입니다. 감사중지 시간에 합의하여 작성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 기간, 대상 및 감사범위는 감사계획서와 동일하며, 부서별 감사지적 및 건의사항을 말씀드리면, 감사실 소관 8건, 기획조정실 소관 8건, 총무과 소관 8건, 안전도시과 소관 5건, 세무과 소관 5건, 징수과 소관 1건, 종합민원과 소관 한 건, 정보통신과 소관 4건, 동 소관 11건으로 총51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감사결과보고서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한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에 대해서는 수정 취지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세부 자구수정 등은 본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를 대표해서 제가 총괄 강평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바쁘신 가운데서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적극 노력해 주시고 협조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출장감사를 받은 일선 6개 동 직원들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부는 주민 복지증진을 위해 더욱 분발하여 주시고, 이번 감사를 통해 지적한 문제점과 건의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정책적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그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토록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감사기간 동안에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감사에 성실히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의 총괄 강평은 이것으로 갈음하고 위원 여러분 중에서 특별히 강평하실 위원 계십니까? 계시지 않으므로 이상으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