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범식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로서 행정사무감사가 모두 마무리됩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잘 마무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감사는 안전행정과, 교통과, 의회사무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소관 부서장은 순서에 따라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방법은 집행기관에서 작성 제출한 감사자료에 대하여 소관 부서장의 설명을 들은 후 의문사항에 대해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 중에 서면으로 답변하는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오늘 감사 종료 전 이 자리에서 소관 부서장의 답변자료에 의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첫 번째 순서로 안전행정과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순옥 안전행정과장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과장 오순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의 행복 그리고 지역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시는 오상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4년 안전행정과 업무추진 내용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7쪽 첫째, 민간인 구청장 표창현황이 되겠습니다. 현황을 보시면 구민상 2명, 구정발전 모범구민 28명 등 총 265명에 대해서 표창을 했으며 소요예산은 구민상 상패 제작을 위해 79만2천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118쪽 둘째, 통장현황 중 통장 연령별, 성별 현황입니다. 우리 구는 178개 통 중에 통장 수는 176명입니다. 남자 통장이 53명, 여성 통장이 123명으로 여성 통장 비율이 69.9%가 되겠습니다. 셋째, 통장, 새마을지도자 고교생 자녀장학금 지급현황입니다. 통장은 3명, 새마을지도자는 18명으로 총 21명에 대해서 3,538만1천원을 지급했습니다. 동별 수혜장학생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회 이상 수혜자는 총 2명으로 통장 1명, 새마을지도자 1명이 되겠습니다. 119쪽 넷째, 새마을금고 관련 추진실적입니다. 우리 구 새마을금고 수는 11개소이며 지역이 8개소, 직장이 3개소입니다.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제51조1항에 의거 행정자치부 장관이 시도지사에 권한위임하고 대구시가 사무위임 규칙 제2조에 의거 구청장, 군수에게 위임한 사항은 새마을금고의 설립이나 합병인가 및 설립인가의 취소, 정관변경인가, 감독 및 명령, 청원이 있습니다. 지난 1년간 새마을금고에 대한 정관변경 신청 및 처리건수는 남일새마을금고 외 2개소에 대해서 정관변경 승인처리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자율방범대원 지원사항입니다. 우리 구 자율방범대는 22개 대에 290명 정도 됩니다. 자율방범대 운영을 위해서 1개 대에 월 10만원씩 연간 2,640만원을 지원하였고 각 대대 신규대원을 위한 근무복 구입을 위해서 429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구청장 통장 간담회 시 건의사항 처리내역입니다. 금년도 통장 간담회는 4월 7일과 4월 10일 2일간 대구문학관 세미나실에서 열렸습니다. 건의사항 건수는 총 27건으로 처리완료가 4건, 추진 중이 20건, 추진불가가 3건이며 추진상황 등 처리결과를 동주민센터를 통해 알려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추진 중인 20건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부서별 추진실적을 받아서 동에 통장님께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행정구역 경계조정 추진상황입니다. 통반 조정은 남산2동 공동주택 인터불고 코아시스 입주로 4개 반이 증가되었고 성내1동 노마즈하우스, 남산1동 효성해링턴플레이스, 남산3동 극동스타클래스 입주로 3개 통, 23개 반이 증가되어 2014년 말 현재 총 178개 통에 1,042반으로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120쪽 여덟 번째, 동별 주민자치센터 운영실태 및 분석현황입니다. 2014년도 말 현재 12개 동에 총 97개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1일 이용자 수는 2,486명 정도입니다.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말씀드리면 동별로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기 위해서 특성화 프로그램을 11개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고 실용화 프로그램을 12개 동에 14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신동 고전무용 등 7개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대신동 컴퓨터교실 등 2개의 프로그램을 폐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동 특성에 맞고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별 프로그램명이나 운영 시간대 등은 120쪽부터 124쪽까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4쪽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순수 민간주도형 주민자치사업을 2개 선정하여 시비 400만원을 포함하여 650만원을 지원하여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125쪽에 보시면 주민자치위원을 대상으로 역량강화교육을 실시하였고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발표 및 작품전시회를 매년 개최해서 한 해 동안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이용하면서 배운 실력을 보여주면서 주민들의 화합을 도모하는 자리도 마련했습니다. 또한 주민자치센터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위해 10월에 대구 엑스코에 있는 전국 주민자치박람회를 참관했고 12월에는 각 동 주민자치위원과 직원 등 39명을 모시고 우수 마을만들기 사례로 알려진 부산 동대신동과 보수동 책방골목을 견학해서 주민자치 역량강화를 위해서 노력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주민문고 현황입니다. 주민문고는 7개 동에서 8,398권의 도서를 보유하여 연간 4,295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도서구입 예산은 문고별로 1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26쪽 열 번째, 국민운동단체 활동 및 예산지원 실적은 중구새마을회 등 4개 단체에 총 1억1,800만원을 지원해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집행내역으로 새마을회는 5,900만원, 바르게살기 3,100만원, 자유총연맹 1,800만원, 민족통일중구협의회에 1,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주요 활동실적과 보조근거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7쪽 열한 번째, 외국인 등록현황입니다. 관내 외국인은 총 798명으로 선거권이 있는 외국인이 158명이고 선거권이 없는 외국인이 640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외국인 선거권은 영주자격 취득 후 3년이 경과된 19세 이상의 경우에 선거권이 있게 되겠습니다. 열두 번째, 동청사 현황 및 개보수 실적입니다. 동청사 건축년도와 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보수 실적은 11개 동에 4,970만9천원을 집행했습니다.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8쪽 열세 번째, 재난상황실 운영현황입니다. 재난종합상황실은 중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제9조에 의거 구본청에 7층에 175㎡ 규모로 영상정보 디스플레이 장치 등 총 40종 129점의 장비를 보유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조직은 구청장을 재해대책본부장으로 상황총괄반 등 6개 반으로 구성하여 긴급구조통제단인 중부소방서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비상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종합상황실 운영은 평시에는 안전행정과에서 하고 야간과 공휴일에는 당직실에서 연중무휴 운영 중에 있고 재난발생 시에는 필요에 따라서 상황판단 회의를 거쳐 중구지역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9쪽 열네 번째, 재난관련 안전교육 추진실적입니다. 직원대상 자체교육 실적은 재난관리시스템 교육 1회, 풍수해 담당자 교육 1회, 재난관리 및 소방안전교육 228명을 이수하였고 심폐소생술 교육 1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지역주민 대상 민관 합동교육은 안전모니터봉사단 교육 15명, 지역자율방재단 역량강화 교육을 120명 실시하였고 안전한국훈련 실시기간 중에 중부경찰서 등 6개 유관기관 합동으로 풍수해 및 다중밀집시설 화재로 인한 재난대응 합동도상훈련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30쪽 열다섯 번째, 안전모니터봉사단 추진실적입니다. 우리 구 안전모니터봉사단은 660명입니다. 홈페이지를 통한 제보건수는 942건 중 조치완료가 925건, 17건은 지금 현재 처리 중에 있습니다.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은 연 12회 215명이 참여하여 대구백화점 외 11개소에서 실시하였습니다. 열여섯 번째, 민방위대원 교육실적 및 불참자 조치내역입니다. 민방위대원 교육대상자는 2,010명 중에 기본교육을 1,479명, 1차 보충교육을 216명, 2차 보충교육을 315명 모두 교육을 받아 불참자는 없습니다. 열일곱 번째, 비상급수시설 활용실태 및 수질검사 결과입니다. 비상급수시설 현황은 총 15개의 시설에 이용수 확보량은 5,918t이며 소요량은 1,970t 대비해서 확보율이 300% 정도 됩니다. 그리고 활용실태와 수질검사 결과는 유인물 131쪽, 132쪽 윗부분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2쪽 열여덟 번째, 비상대피시설 현황입니다. 비상대피시설 수는 124개소에 정부지원 시설이 2개소, 공공용 시설이 122개소입니다. 그리고 우리 구 수용면적 목표는 인구증가에 따라 전년도 대비 2,117㎡가 증가한 65,019㎡이고 확보량은 전년도 대비 643㎡가 감소한 397,971㎡로 목표대비 612%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열아홉 번째,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안전관리 현황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5조2에 의한 2014년 말 우리 구 특정관리대상 시설물은 총 310개소입니다. 안전관리 점검은 상하반기 각 1회에 시설물 관리부서에서 실시하여 182건 지적에 182건 모두 조치완료하고 미조치 5건은 대구시설관리공단에서 예산 확보 후 조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스무 번째, 정수물품 구입현황입니다. 정수물품은 31개 품목에 109개를 구입하였습니다. 계약금액은 3억6,707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계약방법, 구입처 등은 133쪽까지 유인물에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4쪽 스물한 번째, 불용품 매각 및 관리전환 현황입니다. 불용품 매각은 12개 품목에 13개가 되겠으며 매각대금은 1,358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쓰레기 수거용 트럭은 입찰을 통해서 매각 추진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랫부분에 관리전환 현황입니다. 물품 관리전환은 데스크톱 컴퓨터 1대가 되겠습니다. 전략경영실에서 의회사무과로 인계하여 업무에 이용하고 있습니다. 135쪽 스물두 번째,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입니다. 2013회계연도 결산검사는 5월 1일부터 5월 20일까지 20일간 실시한 결과 전략경영실의 국외출장 및 여비의 효율적 집행 외 총 5건이 지적되어 유인물에 도표와 같이 조치하였습니다. 스물세 번째, 청사유지관리 예산집행 내역입니다. 2014년 청사유지관리 예산집행 내역은 2013년 대비 3억1,123만1천원이 감소된 9억5,434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분야별 집행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6쪽 스물네 번째, 청사 재난방지시설 현황 및 점검실적입니다. 재난방지 주요시설은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시설, 소화용수설비 등으로 법정기준 대비 현 시설 수는 기준에 맞게 모두 배치되어 있습니다. 청사시설 점검 및 훈련실적으로 재난방지시설 점검은 월 1회 상시점검을 하고 있으며 종합정밀점검은 연 1회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청사 소방안전교육은 2014년 6월 5일 구청 강당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대형재난 및 화재유형, 안전관련 이론교육을 실시하였으며 137쪽을 보시면 2014년 10월 22일에 구본청, 교육원, 건설본부 등 청사 입주기관을 대상으로 자체대피, 진화훈련 및 소화실습 등 청사 합동소방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스물다섯 번째, 행정차량 관리내역입니다. 행정차량은 현재 20대를 보유 관리하고 있습니다. 차량 및 차량용도 등은 유인물에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8쪽 차량 사고현황입니다. 차량 사고현황은 총 6건이며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모두 보험처리했으며 사고 운전자에게는 사고경위서를 받고 특별안전수칙을 준수하도록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39쪽 차량 유지관리비 현황입니다. 총 20대의 차량에 집행액은 7,272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집행내역은 보험료, 유류비, 수리비 등이 되겠고 내역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0쪽 스물여섯 번째, 사회복무요원 부서별 배치현황입니다. 사회복무요원은 총 73명으로 실과에 27명, 동에 19명, 복지시설에 27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스물일곱 번째, 재난 취약시기별 시설물 및 기타시설물 안전점검 추진실적입니다. 2014년 1월 설맞이 재난취약시설 48개소, 설맞이 다중이용시설 23개소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실시하였고 3월에는 해빙기 취약 건설현장에 대봉태왕아너스 건설공사장에 대한 민관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등 2014년에 총 12회에 764개소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41쪽 스물여덟 번째, 안전관리자문단 운영현황입니다. 안전관리자문단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5조 및 중구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건축, 토목, 소방 등 전문가 13명으로 구성하여 운영 중이며 2014년도에 11회에 걸쳐 해빙기 건설공사장 안전점검은 물론 특정행사 대비 시설물 안전점검 시에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42쪽 스물아홉 번째,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관리현황입니다.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초고층 건축물은 우리 구에는 없습니다. 다만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은 층수가 11층 이상이거나 1일 수용인원이 5,000명 이상인 건축물로서 지하 부분이 지하역사 또는 지하도 상가와 연결된 건축물이 해당되며 대구시티센터 등 9개소가 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하연계 시설물 간에 2014년 2월 24일에 재난관리협의체를 구성해서 재난 공동대응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른 번째, 냉난방시설 유지보수 현황입니다. 전 층에 팬코일 필터청소, 냉각탑 수처리제 구입 등 총 5건에 623만2천원을 집행했습니다. 기타 내역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3쪽 서른한 번째, 급배수설비 유지관리·보수 현황입니다. 상수도 인입 누수배관 교체공사, 지하 저수조 정수위밸브 및 배관 교체 그리고 수도법 제33조2항 및 시행령 제50조에 의거해서 상하반기 각 1회 물탱크 청소를 실시하였으며 오수정화조 청소수수료 지급 등 총 7건의 공사에 3,278만4천원을 들여서 보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른두 번째, 소방시설 기계분야 유지관리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서른세 번째, 기계분야 시설 유지관리·보수 현황입니다. 승강기 4대에 대해서 정기검사 수수료 등 모두 4건에 대해서 381만7천원을 집행하였고 주차타워 횡행리프트 팬모터 교환 등 6건에 대해서 393만4천원, 카리프트, 2단주차기 정기검사 수수료를 71만6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44쪽 서른네 번째, 주차장 운영 및 관리현황입니다. 우리 구청 청사 주차면수는 주차타워 100대, 지하주차장 50대, 옥외 주차장 88대로 총 238대를 주차할 수 있습니다. 운영방법은 입찰을 통해서 ㈜성보TCS에서 용역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차요금은 2014년 1년간 260건 5,292만7천원을 부과하여 징수하였습니다. 유지보수 내역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5쪽 서른다섯 번째, 부서 공통사항 중 첫 번째 행정사무감사, 구정질문 및 5분 자유발언 조치결과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적사항이 2건, 건의사항 5건, 5분 자유발언 2건에 대한 조치결과는 147쪽까지 유인물에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8쪽 둘째, 특수시책 추진현황입니다. 전입세대 중구 가이드북 발간 및 정보제공입니다. 관에서 우리 중구로 전입한 세대에 대해서 중구 소개와 구청안내, 중구관광, 주요시설, 동주민센터 안내, 자치센터 프로그램 안내 등이 수록된 가이드북을 만들어서 전입세대 7,881세대에 배부하여 큰 호응을 받았습니다. 셋째, 구청장 공약사항 추진실적입니다. 구청장 공약사항은 총 5건입니다. 첫 번째, 동주민센터 환경개선 확대추진입니다. 12월 8일 대신동 주민센터 신축개소, 성내2동 주민센터 증개축 공사를 금년도 8월 말 준공을 위해서 공사 중에 있습니다. 향후 환경이 열악한 성내1동, 성내3동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주민센터 환경개선에 적극 힘쓰겠습니다. 149쪽 두 번째,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다양화 및 특성화 추진입니다. 이 부분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 번째, 재난재해 발생 시 신속한 복구시스템 구축입니다. 우리 구는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해서 재난상황관리 매뉴얼과 재난유형 및 유형별 행동메뉴를 작성해서 재해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안전점검 TF팀 상시운영입니다. 금년도 2월에 시설물 관리부서 시설지구 중심으로 15명의 안전점검 TF팀을 구성해서 재난 취약시기별로 안전점검을 실시해서 시설물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범죄예방서비스 추진입니다. 이 부분도 희망길 조성사업이 뒷부분에 있기 때문에 함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언론보도사항 조치내역 다섯 번째, 5인 이상 관련 민원현황 여섯 번째, 불가민원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51쪽 일곱 번째,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안전행정과에서 10개의 위원회와 협의회가 있습니다. 위원회명, 설치근거 등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고 예산은 839만원 중에 위원회 회의 개최 결과에 따른 위원수당으로 196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53쪽 여덟 번째, 각종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주민등록 과태료 등 7개 항목에 535건에 3억5,405만2천원을 부과하여 주민등록 과태료 1건에 5만5천원을 미수납하였고 나머지 사항은 전액 징수 완료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예비비 집행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열 번째, 예산전용내역입니다. 3.1만세 재연행사를 위한 행정지원관리 201-03 행사운영비 500만원을 효율적인 행사 진행을 위해서 307-04에 민간행사보조금으로 전용하고 그리고 구청장 부속실 무기계약직의 출산휴가로 인해서 기간제근로자 1명에 대한 예산 부족으로 구정종합행정관리 201-01 사무관리비 예산 150만원을 101-04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전용하였습니다. 다음 열한 번째, 100만원 이상 예산 불용처리 내역입니다. 총 예산액은 54억3,416만4천원 중에 22억1,542만1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명시이월액이 25억6,447만7천이고 사고이월이 11억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은 5억3,566만6천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유인물에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5쪽 열두 번째, 기관 공통경비 집행내역입니다. 일반운영비는 2014년 화랑훈련에 따른 급식비 4건에 226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국내여비는 4건에 169만2천원으로 총 8건에 395만2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56쪽 열세 번째, 예산집행현황입니다. 조달구입을 제외한 제조, 인쇄 포함 건당 100만원 이상 물품구입은 40건에 1억3,716만7천원을 집행했으며 집행내역과 금액은 158쪽까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9쪽 건당 500만원 이상 용역은 16건에 5억9,220만1천을 집행했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60쪽 윗부분에 공사에 있어 경쟁입찰 계약은 성내2동 주민센터 증축공사 등 5건이며 중간 부분에 500만원 이상 수의계약은 6건에 7,002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명, 집행내역, 발주업체 등은 유인물에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1쪽 열네 번째, 설계변경 계약현황은 우범지역 환경개선 희망길 조성사업을 주민 건의사항을 반영하여 추가공사를 위해 당초보다 3,560만원을 증액하여 설계변경하였습니다. 열다섯 번째, 사회단체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민주평통자문회의 중구협의회에 매년 1,000만원이 지원되어 2013년과 마찬가지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아랫부분에 중구 여성예비군 중대에 지원되는 보조금 350만원도 2013년, 2014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 성립전 예산 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62쪽 열일곱 번째, 특별교부금 및 특별교부세 집행실적입니다. 표준관리시스템, 표준기록물 관리시스템사업 등 3건에 대해서 특별교부금 11억1천만원을 교부받았고 국비 13억, 시비 2억5천만원, 구비 4억5,500만원을 포함해서 총 30억7천만원을 편성하여 전액 명시이월하여 금년도 사업에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63쪽 열여덟 번째, 명시·사고이월, 계속비사업 현황 및 사유입니다. 먼저 명시이월입니다. 표준기록관리시스템 구축비용 4억5천만원은 2014년 결산추경에 반영된 사업으로서 사업기간이 부족하여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요 시책사업 중에 대신동 주민센터 신청사 감정평가비 347만2천원을 집행시기 미도래로 명시이월하였고 2014년 결산추경에 반영된 성내2동 주민센터 증축 시설비 및 감리비 3억2천만원을 집행시기 미도래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또한 구청사 리모델링사업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26억원을 사업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아랫부분에 사고이월은 성내2동 주민센터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7억8,152만원을 집행시기 미도래로 사고이월하였고 주민안전 환경개선사업 희망길 조성사업비 1억1,860만원을 집행시기 미도래로 사고이월하였습니다. 계속비사업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64쪽 열아홉 번째, 구청장과 통장 및 기타단체와의 간담회 시 건의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끝으로 기관포상 및 상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2014년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구군평가 우수상에 대한 시상금 100만원은 2015년 1회 추경예산에 편성해서 주민자치센터 선진지 견학 여비로 집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014년 대구시 안전시책 구군평가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포상금 1,000만원도 금년 1회 추경에 반영해서 동주민센터 4개소에 자동제세동기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이상 안전행정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순옥 안전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질의해 주십시오. 그리고 질의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앉아서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김중호위원님.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117페이지 민간인 구청장 표창현황에요. 예를 들어 장애인단체나 복지 쪽에는 신청을 하면 자꾸 보류가 된다고 제가 민원을 받은 적이 있거든요. 자꾸 보류시키는 원인이 있는가요?

장애인단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민간인 구청장 표창현황은 우리 과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있지만 이 관리가 전 부서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매년 초에 우리가 민간인 표창 관련해서 1년 동안 줄 대상이나 사업이나 단체라든지 줄 곳을 각 부서의 계획서를 저희 부서로 받습니다. 받아서 저희들이 총괄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하는데.

그러니까 장애인단체는 힘이 없으니까 빼버리고 힘이 있는 데만 준다 이 말이네요?

그건 해당되는 부서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저희들한테 오는데 해당부서에 말씀을 하셔서 반영이 되도록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해당부서에서 그러면 행정과로 올리지를 않는단 말입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건 핑계 같은데, 알겠습니다. 앞으로 줄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고.

위원님 잠깐만요. 제가 금년도에 민간인 표창 계획을 보니까 장애인 분야 유공표창으로 가족복지과에서 5명 정도 지원하도록 저희들한테 왔거든요.

그런데 올라가면 안 온다니까 그게.

예?

선정이 안 된다니까. 안 되고 전부 다 퇴짜 당하던데?

그건 가족복지과에 얘기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가족복지과에 얘기하겠습니다. 다음에 137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안 그래도 내가 유심히 봤는데 업무용 차량 있지 않습니까? 관리가 너무 안 되는 것 같은데 관리하는 부서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있습니다.

그런데 많이 추접고 훼손이 많이 되어 있는데 그런 건 왜 손을 안 봅니까?

업무용 차량이요?

예.

우리 구청에 차량을 의회에도 하고 교통과에도 하고 그리고 환경과에도 하고 저희 과 해서 총 68대 차량 중에 저희 과에서 하는 게 20대가 있습니다. 세차라든지 유지관리 같은 데 예산이 꾸준히 들어가고 있고 관리를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를 잘하면 예산이 좀 줄어들 건데 제가 보기에는 차를 관리를 안 하는 걸 느꼈습니다.

위원님께서 구체적으로 그런 부분을 말씀해 주시면 우리가 특별히 그 차에 대해서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관리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156페이지 물품 제조, 인쇄 포함 건당 100만원 이상으로 조달구입은 제외인데요. 여기 보면 여성기업이나 장애인기업, 장애인단체에 수의계약 줄 수 있는, 우리가 법적으로 줄 수 있는 퍼센트가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걸 왜 안 주는데요? 좀 주지.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주게 돼 있는데.

예. 맞습니다. 그런데 물품구입이라든지 공사나 용역 같은 것을 시행할 때 저희 과에서 전부 다 총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사업부서에서 시장조사를 해서 시장조사 결과를 가지고 저희들이 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장애인 업무를 보는 각 부서에서 수시로 장애인 관련 업체를 갖다가.

거기 얘기하면 경리과에서 한다 하거든요.

아닙니다. 저희들 절차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서로서로 미룬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물었거든요. 다른 부서에 얘기하니까 “경리과에서 다 합니다. 우리는 책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신경 좀 써주세요. 장애인기업에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주게 되어 있잖아요. 경리과에서 신경을 써줘야만 일이 되는 거지 자꾸 핑계대지 마세요.

시장조사 자체를 해당부서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 경리과에서 한다고 하니까 그러면 누구 이야기를 들을까요? 민원인이 예를 들어 업체가 와서 가족복지과 가서 이런 서류를 넣었는데 “우리는 책임 없습니다. 경리과에 가서 계약하세요.” 경리과에서는 “안 된다.” 그렇게 된다니까 일이.

지금 현재 우리 구에 장애인 생산품 같은 것을 1% 이상을 하도록 돼 있는데 우리는 1% 이상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어디, 어떻게 충족하는데요?

상세내역은 위원님께 별도로.

서류를 저한테 보내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61페이지 설계변경 계약현황, 우범지역 환경개선 희망길 조성사업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왜 처음에 입찰을 띄웠다가 재입찰 또 띄웠는데요?

처음에 입찰공고를 저희들이 9월 30일에 했습니다. 9월 30일에 했는데 1개 업체밖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2개 이상의 업체가 들어와야지만 둘 중에 심사를 해서 입찰 통과가 되는데 1개밖에 안 왔기 때문에 유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공고를 했습니다.

제가 보니까 서울업체, 부산업체, 대구업체 3개가 들어왔던데 그건?

그건 2차 입찰을 했을 때.

그러니까 2차 했을 때 3개가 들어왔데요. 처음에 1개가 들어왔을 때는 어느 업체가 들어왔습니까?

부산업체 수가이앤씨가 들어왔습니다.

나머지 서울, 대구 들어와서 3개 업체가 들어왔을 때도 부산업체가 가져갔잖아요, 하나 들어왔을 때나. 그러면 나머지 2개는 들러리네요?

그건 그렇게 표현하시면 안 되고요.

대구업체도 서너 개가 있는데 왜 부산업체를 줍니까?

대구업체가 입찰에 참가를 해야 되는데 참가를 안 했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대구업체가 들어왔는데 거기서 심사를 다 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1차 할 때는 유찰됐다고 말씀드렸지요? 2차 했을 때 3개 업체가 들어왔습니다. 대구가 두 군데 들어왔고 서울업체가 한 군데 들어왔고 부산업체가 들어왔는데 대구업체 한 군데에서 자기들이 중간에 포기했습니다. 포기해서 3개 업체를 가지고 저희들이 심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금액 가지고 왜 전국을 입찰했는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1차 공고를 했는데도 한 군데밖에 안 와서 유찰이 되었습니다. 그 정도로 이게 사업성이 없는지 신청을 하지 않습니다.

그건 말이 안 됩니다. 사업성이 없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관공서 일을 서로 하려고 입찰자들이 서있는데 그건 과장님 혼자 생각이거든요.

1개 업체밖에 안 들어와서 유찰이 됐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걸 다음에 할 적에는 대구업체에 줄 수 있도록, 대구지역에 있잖아요. 왜 멀리 서울 주고 부산 그런 데 이런 일을.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금액 적은 건 지방업체에 줄 수 있도록 지방이 어려우니까 그렇게 부탁드릴게요.

이건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추진을 하고 있으니까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하겠고 심사를 할 때 지역업체에 배점이라든지 그런 건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배삼용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동에 통장님이 176명 정도 있습니다.

예.

그런데 건의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구청에 참고할 만한 행정적인 건의는 통장님한테 집중돼 있어요. 그지요?

예.

다른 협의단체의 회장님들은 건의를 안 합니까?

저희들이 해마다 매년 초에 신년 구정업무 보고회라든지 이런 거 할 때 협의단체 위원들도 오셔서 같이 하는데 건의사항 같은 것은 수시로 할 수는 있습니다. 있는데 통장 간담회는 공식적인 행사기 때문에 그래서 공식적인 행사에서 건의사항을 받아서 저희들이 처리한 결과와 조치내역을 지금 말씀드린 것이고 각종 협의단체에서는 각 해당되는 부서를 통해서 수시로 얘기할 수 있지만 저희들 서류상에 남아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만 통장님들이 물론 일선에서 이래 개인적인, 생각이 너무 좁은 생각이 아닌가. 그걸 구 전체에 적용하게 되면 너무 소극적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우리 협의단체도 많이 있는데 그 단체를 통해서 건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여기 안에 내용들을 보면 특별한 게 없어요. 이러다가 세월 다 보내는 것 같은데 이걸 행정과에서 검토를 하셔서 필요한 것만 올리고 필요 없는 건 또 안 된다고 얘기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폭넓게 의견을 수렴하려면 각종 협의단체를 활용하는 것이고 또 거기 지원도 해주잖아요. 그런 의견을 다양하게 해달라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냥 말로만 하지 말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우리 국장님이 계시니까 든든합니다. 내년에는 굉장히 좋은 성과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동별 프로그램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보고만 받고 이러는데 직접 나가보고 한 적 있습니까?

동별 프로그램요?

예.

직접은 사실 잘 안 나갑니다.

잘 안 나가고 여기서 답변해 버리면.

잘 안 나가고 답변을 한다는 이 말씀입니까? 동에서 자료를 다 받아서 그렇게 수합을 해서 총괄적으로 제가 프로그램 관련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동에는 보면 물론 동장님들은 현장에 있기 때문에 올바로 봐도 개선책을 내놓기 어려워요, 지탄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한 다리 건너서 구청에서, 동에서는 핑계 댈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구청 안전행정과에서 검토도 하고 검사를 한다 이렇게만 얘기를 해도 실질적으로 이게 잘되는지 안 되는지 파악이 된다는 거지요. 프로그램이 많잖아요. 이걸 다 돌아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 겁니다. 잘되는 거 또 안 되는 거. 여기에 보면 5명 하는 것도 있고요. 10명 하는 것도 있는데 이 시간대에 물론 바쁘시겠지만 한번 가봄으로 인해서, 개선책을 동장이 내기는 한계가 있어요. 바른말 하다가는 또 지탄의 대상이 될 거고 그걸 과장님이 해야 안 되겠어요?

예. 위원님 말씀대로 회원 수가 저조하다든가 운영이 활성화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현황을 파악해서 동에 한번 나가서 점검하도록 의견도 한번 들어보고.

동장님한테 백날 해봐야 동장님은 바로 얘기하기 어렵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동장이 핑계 대고 과장님이 직접 나간다 하면 그 사람들이 과장한테까지 안 따질 거 아니에요? 동장한테는 따져도.

예. 제가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운영에 대해서 파악을 좀 해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주민문고 운영현황 해가지고 125페이지에 보면 보수동에 다녀오셨다고요?

예. 보수동 책방골목에 갔다 왔습니다.

거기 다녀오니까 얻을 게 있습디까?

예?

얻을 게 있습디까?

보수동 책방골목하고 동대신동에 주민문고와 관련해서 간 게 아니고 물론 그것도 관련 있겠지만 책방골목에 저는 가지 않았습니다만 주민자치위원분들이 교육 차원에서 저희들이 간 부분입니다, 동 직원하고. 그래서 우리 구도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은 있었습니다.

가서 의견이 몇 가지 나왔어요?

제가 구체적으로 요약해 놓지는 않았습니다. 직접 저도 함께 간 게 아니라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지만 그분들이 많이 배우고 좋은 걸 견학했다는 말씀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견학 그런 건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우리 대구에는 없는 거예요. 없는 것 같으면 그건 일반적인 것하고 다른 것 같습니다. 견학이 그냥 일반적으로 보는 것보다는 없는 것을 보는 것은 상당히 신중하고 세밀하게 관찰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많이 가보고 세세하게 가봤지만 부산에 국제시장을 비롯해서 깡통시장, 자갈치시장, 보수동 책방거리 이 4개가 어우러져서 토요일, 일요일 정도 가면 몇십만 명, 몇백만 명일 거예요. 가지도 못해. 어마어마해요. 그러니까 집행부 쪽에서 시간을 토요일, 일요일날 꼭 가봐야 돼요. 우리나라에 서울에서 부산까지 바로 가버리거든요. 거의 대부분이 바로 가요. 대구에는 사실 너무 미미하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것을 집행부 공무원이 운동화 바짝 매고 다 돌아봐야 할 거예요. 그래야지 무엇인가를 벤치를 해서 올 수 있을 겁니다. 여기 갔다고만 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견학했다, 그렇게 해서 맨날 견학만 하다 세월 다 보내는 거지요. 그런 방안책을 좀 내놓아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등록현황에 외국인은 어떻게 집계를 합니까?

예?

이것 안 봐도 됩니다. 안 봐도 다 알고 계시는데.

예. 외국인 등록현황.

이건 어떻게 집계를 합니까?

외국인을 동주민센터에서 등록하면 등록하는 이게 구청으로 시스템상으로 다 기록이 됩니다. 저희들 통계 같은 건 금방금방 나옵니다.

그러면 선거권이 있는 사람은 결혼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일 거고요. 없는 사람은 어떻게 파악을 합니까? 신고를 하게 돼 있습니까?

선거권이 있는 사람은 영주권 취득 후에 3년이 경과.

그건 알고 있습니다, 설명했고. 없는 사람은요?

선거권이 없는 자는 3년이 경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선거권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19세 미만.

그러면 여기에 외국인은 주로 결혼 이주자들입니까?

예. 그런 경우도 있고 취업 때문에 온 것도 있고 공부 때문에 유학 온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중구에 중소기업이라든지 개인업체에 취업되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이겠네요?

예. 그렇게도 볼 수 있는데 저희들이 그것까지, 저희들은 출입국관리사무소하고 동하고 우리 구청 간에 시스템상에 인원수라든지 어느 나라에서 왔다 하는 그 정도로 이 사람이 선거권이 있다 없다 이런 부분만 관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일하러 왔는지 아니면, 놀러 온 건 아닐 거고요. 이 사람이 일하러 왔거나 아니면 결혼했거나 2가지겠네요?

유학 오는 경우도 좀 있습니다.

대구에 유학생은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을 텐데요? 그러니까 이것 파악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고 이 수치를 믿어야 될지도 잘 모르겠어요.

본인이 등록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 자료는 정확합니다. 출입국관리사무소하고 연계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등록을 해야 하는 그런 업체나 결혼이나 이 수치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130페이지에 안전모니터봉사단과 제보건수 해서 이게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예.

내용이 뭡니까? 왜 이렇게 많이 늘었지?

전국 단위로 안전모니터봉사단을 281개 자치단체에서 운영을 합니다. 이건 저희들이 사실은 하고 싶어 하는 것도 아니고 전국 단위로 하는데 이게 2009년 6월부터 생겼습니다. 6월달 생겼는데 우리가 안전 관련해서 중요시하다 보니까 이걸 갖다가 국민안전처라든지 아니면 행자부에서 안전모니터봉사단을 좀 늘려서 이분들이 일상생활을 하면서 재난이나 안전에 위해 되는 요소를 시스템상에 제보하는 겁니다. 제보해서 그걸 갖다가 중앙시스템에서는 각 자치단체로 이건 어느 누가 여기에 문제가 있다고 왔다고 알려주면 그 해당되는 자치단체에서는 그걸 갖다가 보완해서 고쳐서 본인한테 결과를 통보해 주는 그런 역할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을 많이 늘렸습니다.

이 인원들이 전부 다 통장님이나 각 협의단체 회원들 아니에요?

통장님이나 아니면 본인들이 시스템상에 들어가서 내가 회원 등록을 하는 경우가 사실은 많았고요. 저희들 홍보하면서 공무원도 많습니다. 공무원도 다니면서 공무원도 일종의 시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장을 보면서 문제 있다 싶으면 제보를 하고 보완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942건이라는 제보건수가 생기는데 여기에 중요한 게 어떤 것들이에요?

주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시정견문 하는 내용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간판이 넘어지려 한다, 인도블록이 중간에 요철이 생겨서 여성들이 위험하겠다든지 안 그러면 방범등이 불이 꺼져서 안전에 위험하겠다든지 이런 식으로 다양합니다.

통장님들이 다 하고 있고 기존에 하고 있는 건데 참 답답합니다.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성과가 얼마나 나타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걸 자꾸 만들어서 건수만 채우는 것이 아닌가 또 중복이 되지 않는가. 자꾸 중복 돼가지고 그 일이 그 일인데. 실적인지 건수인지 그냥 모양새만 내는 건지 참 답답하거든요. 그리고 주차장 운영관리 건에 대해서 144페이지, 우리 주차장이 엄청나게 복잡하잖아요?

예.

다행히 우리 국장님이 또 노력하셔서 앞으로 엄청나게 개선이 될 것 같습니다만 주차요금 징수액을 보면 딸랑 3건이 늘었더라고. 그런데 1년 내도록 해서 3건 느는 게 맞는지 안 그러면 그냥 작년 기준에 맞춰서 한 건지. 3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직원들이 지금 현재 65명 정도 주차장에 주차를 대면서 월 3만원씩 내고 있는 차량이 65대가 있습니다. 그건 한 사람 한 사람 매월 건수로 잡는 게 아니고 한 달에 직원 65명이 하니까 그걸 한 달에 12건으로 한 달에 한 번 하는 걸로 해서 총괄하고 나머지는 민원인이 248건 그렇게 해서 총 합해서 260건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257건?

예.

이렇게 정확하게 맞춰질 수 있느냐는 거지요.

정확하게 맞춰질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거 징수하면 이 돈을 갖다가 그냥 하는 게 아니고요. 매일 대구은행 금고에 그 익일날 금고에 넣고 징수결의 해서 그렇게 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수치가 1년을 하는데 3건씩 차이 나는 이런 것들이 여기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다 보니까 이 수치를 믿기가 어려워. 진짜 하는 건지. 우리가 감사를 하면서도 참 고민을 많이 해요. 맨날 이렇게 형식만, 우리 여기 지금 하는 것도 그냥 형식만 갖추고 지나가는 것이 아닌가. 개선은 집행부에서 해야 될 텐데 집행부에서는 무슨 눈치를 보는지 참모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해주시면 좋겠는데 그걸 주문해도 잘 안 되고. 일에 대해서는 크게 관여를 안 할 텐데 그지요? 그런 것들은 우리 참모 쪽에서 일에 대해서는 바른 말도 좀 해주고 그런 역할을 꼭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예스만 하지 마시고 그렇게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우리 청사 리모델링에 주차장 내부에 도색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간 게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도색은 언제쯤 했는지?

주차장타워 부분에 입구에 너무 지저분하고 비 같은 것 오니까 빗물하고 흙물하고 때가 지지 않아서 한 번 도색한 적이 있습니다.

아니, 안에.

주차장 안에요?

예. 주차타워.

주차타워 안에 한 적은 근래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계획이 있느냐고요?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그러면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도색하는 건 비용은 많이 안들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구청을 방문하는 사람이나 보는 사람이 봤을 때 우리 중구에 건물부터 시작해서 근대로의 여행이라고 하면서 오만상 붙여놨잖아요. 정작 사람이 직접적으로 볼 수 있는 주차타워 안에는 엉망입니다.

주차타워 안에는 사람이 들어가지 않고 차만 그냥 세워놓고 빠져나오고 차가 기계로 올라가는데 보실 일이 잘 없지 싶은데요?

안에 차 세워놓고 나오지. 안에 차 세우려면 그 상황을 봐야 되잖아요. 과장님이 그 안에 한번 보세요.

예.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면 관공서의 주차타워 안에 너무 문제가 많다. 앞에 현관에 삐까번쩍하게 하는 것도 좋지만 현관에는 그냥 지나갑니다, 삐까번쩍한 그런 배경만 가지고. 그런데 주차타워 안에는 차 세우려면 안에 내용이 순간적으로 다 보입니다. 그것 빠른 시일 내에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보이는 부분에 저희들이 한번 들어가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이 약속을 딱 하시고 2개 이내로 해서 다양하게 하시겠다고 하니까 질의는 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안전과니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응급차량 있지요. 응급차량 사이렌에 대한 규제가 있습니까?

어떤 응급차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병원이라든지 119라든지 응급차량에 대해서.

그 관련은 제가, 전체 행정차량은 관리하지만 응급차량에 대해서는 제가 잘.

잘 모르죠?

예.

안전행정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시내를 질주하면서 이게 너무 과도한 것 같아요. 밤낮으로 너무 과도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전과에서 건의를 하든지 그지요? 진짜 급한 사람도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이 그렇게 급한 사람은 아니라고요. 청에 여기서도 그걸 느끼겠지만 어마어마하다니까요. 사람들이 계속 민원이 들어오는 게 뭐가 그리 급하냐는 거예요. 불이 났는지 사람이 죽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너무 과다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안전이니까 그지요? 너무 과도한 거 아닌가 이런 질의를 하든지 해서 개선책을 한번 마련해 보도록 요청을 드릴게요.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인지는 모르겠지만 알아보고 위원님께서도 한번 건의를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제가 할게요. 우리 안전행정과에서, 뭐 교통과에서 할 일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신범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똑똑한 우리 안전행정과 과장님은 열심히 다양한 방면으로 일을 잘 하시는 것 같아요.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본위원이 어제 어차피 안전행정과 소속이니까 우리 동 감사를 나갔어요. 거기서 느낀 점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고 다름이 아니고 우리가 함께 희망나눔 창조 해서 동 특성에 맞게 프로그램을 많이 신규로 개발하는 취지에서 아마 각 동의 특성에 맞게 동장들이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는데 다양하더라고요. 요가를 한다든지 그 지역에 맞게 하는데 어느 지역에는 상당히 인기가 좋아서 정말 잘 이루어지는 곳이 있고 어느 지역은 운동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서 그 동에는 손해를 보고 있는 지역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아까 동에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데 가보셨냐는 동료위원의 이야기에 가보면 많이 느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혹시 가봐서 느낀 점 있습니까?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은 각 동에 동장님과 주민자치위원회 분들이 총괄해서 관리를 하고 운영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 어떤 문제점이 있을 때 나가는 보는 일이 있겠지만 별 문제없이 잘 돌아가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안 하고 있습니다.

너무 동에 맡겨 놓다 보면 주민자치위원들하고 일을 하니까 주민자치위원회 통장 임명하는 문제점과 부녀회 이런 완력으로 인해서 프로그램이 문제가 일으키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강사를 쓰는 문제도 다양하게 새로운 걸 개발을 하려면 강사도 새로운 강사를 좀 써줘야 되는데 한 사람을 임명을 하면 그 사람만 임명을 해서 쓰고 있고 그러니까 변화가 없다고 합니다.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회원들 하는 이야기가 노래교실 하는 사람도 임명한 사람을 그대로 쓰고 있고 강사를 좀 바꿔야 그 나름대로의 끼가 있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조화가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각 동에 프로그램 문제점이 제가 보니까 그렇고 우리 행복수호대라든지 각 동에 추천하라는 그 지역이 있잖아요. 열악한 곳이 있잖아요. 정말 많고 그런 곳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지역에 동장한테 인원 비율을 예를 들어 열악한 곳은 제한을 몇 명으로 줄이고 좀 많은 곳은 이렇게 활성화 있게 해야지, 이게 균형도 안 맞더라고요. 그것도 체크를 해주시고 주민자치위원회 신규 프로그램을 나름대로 창조로 해서 시상도 좋지만 인기 있고 좋은 곳은 당연히 인재가 많으니까 시상이 그리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점수를 고려를 해야 된다니까. 또한 연령층이 많으신 분들 이런 분들은 아까 새마을운동이나 장학금 제도나 통장이나 젊은 사람이 많이 오면 많은 혜택을 볼 건데 통장도 그런 혜택을 볼 수가 없는 손해를 보고 있더란 말입니다, 우리 중구는. 그래서 통장도 좀 젊고 이렇게 하는 쪽으로 각 동에 동장들한테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하고 또 신규 아파트가 많이 들어와서 젊은 통장도 많이 뽑을 수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안전행정과는 그게 좀 어렵겠지만 숙지를 해서 창조개발에 일조하는 식으로 검토를 꼭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소식지 기재라든지 이런 것도 내주는 곳만 내주지 말고 각 동에 좀 열악한 곳은 자주 내주고 이래서 그런 민원이 안 들어왔으면 하는 아쉬움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기왕이면 조금 잘하고 발전되는 곳은 조금 이렇게 하더라도 열악한 곳은 더 어려운 데를 신경을 써서 일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인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주민의 안전, 행정을 책임지시랴 우리 행복한 중구 만들 기에 노심초사하시는 청장님을 보필하랴 또 힘드신 걸 익히 알고 있습니다. 많은 일을 하시는 만큼 이 기회를 통해서 역량을 마음껏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14년 행정사무감사 때 잠시 언급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조례나 시행령에 보면 주민참여 감독대상이 있습니다. 우리 주민이 참여를 해서 감독한 공사가 2013년에 8건, 2014년에 1건2015년에는 3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주민참여 대상공사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감독으로 참여한 부분들은 상당히 좀 미비한 것 같습니다. 주민참여 대상공사가 몇 건 정도 되는지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2013년도에 8건, 2014년도에 1건입니다.

아니, 제가 알기로는 예를 들어서 김광석길 화장실공사라든지 건설과라든지 도시경관과, 관광개발과 이런 부분에 상당히 내용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감독으로 지정된 곳 말고 대상이 되는 공사.

저희들은 대상이 되면 무조건 감독을 지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법에 주민참여 대상공사를 갖다가 주민참여를 해서 공사를 진행하라는 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법이나 조례에 보면 3천만원 이상의 공사로서 어떤 마을진입로 확장공사라든지 배수로 설치공사라든지 그리고 상하수도, 보안등이라든지 주민과 직접 관련 있는 3천만원 이상의 공사에 대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조그만 공사는 주민참여 감독자를 지정을 하지 않고 3천만원 이상의 대상 금액이지만 주민참여할 수 있는 그 항목만, 전 공사에 대해서 다 하는 게 아니고 주민한테 직접 관련이 있는 항목이 정해져 있는 걸로 위원님께서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민참여 대상공사인데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건 없습니다.

제가 판단하기로는 김광석길에 화장실공사라든지 전략경영실에서 한 약령시에 가로등공사 그게 공사금액이 제가 데이터를 보니까 1억3,900 해서 이런 정도의 자료가 있는데 그게 보안등공사라든지 여기에 공중화장실공사라든지 이런 쪽에 상당히 많이 포함이 되는 것 같은데 조례라든지 이런 것 보면 제가 판단할 때에는 대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에도 과장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하고 상의를 좀 하도록 합시다.

김광석길 화장실공사는 제가 사실 대상은 없지만 화장실공사를 하려다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건 설계를 해서 계약이.

계약이 됐다가 파기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죠. 시공사가 못 하겠다 해서.

예. 그렇습니다.

자기들 스스로 공사 포기를 했습니다. 포기를 했는데 김광석길 야외공연장 위에 화장실공사가 있거든요. 작년에 공사를 했거든요. 그 부분을 제가 두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금액 같은 건 한번 판단을 해보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금액은 보더라도 3천만원 훨씬 넘지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에는 자격이 있는 우리 조례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항에는 통․이장님을 계약담당자가 위촉하는 사람 2항에는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 경력 있는 분들 이렇게 해서 주민참여 감독자의 자격을 이렇게 명시를 해놨어요. 그래서 2013년도 같은 경우는 통․이장님을 주로 선임을 하셨고 올해 같은 경우는 기술자격을 가진 분들을 모셨더라고요, 감독자로.

예. 그렇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통․이장님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에 공사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문제점 발생, 쉽게 소음이 난다든지 비산먼지가 발생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사하는데 애로사항을 우리 주민들하고 화합 차원에서 그분들을 모셨을 것 같고 기술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한 차원 높여 정말 기술적으로 접근을 해서 감독을 해라 이런 차원일 것 같은데 저는 볼 때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 통장님이나 이장님을 모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자격을 가진 사람 진정 감독이 되도록 그런 분들은 모셔야 되지 않겠나 이런 취지거든요. 그리고 금상첨화라 그러면 통장님도 같이 공사감독을 하는 중간에 한번 모셔서 공사하는 데는 이런 애로사항이 있다든지 이런 걸 알려줄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감독 가진 분들을 모시도록 주민참여 감독자 자격을 가진 분들을 모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최대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그리고 감독자들이 공사 중간에 현장에 나오는 횟수 같은 경우도 한번 이렇게 우리 과장님 눈여겨 봐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2014년 10월 13일날 모 일간지 사설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공무원 직접 민원 긍정적 효과 크다. 이 내용은 이제 민원 자체가 우리 일반 시민들이 보는 시각하고 정말 이렇게 전문가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 일상 업무를 보시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제도라든지 잘못되어 가고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직 내부에 그런 민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우리 구청 같은 경우는 건수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그건 시정견문이나 공무원들이 구정견문 제도가 있습니다. 견문이나 안 그러면 공무원 제안제도가 있는 것도 해당이 되는데 이 부분은 기획예산실에서 성과평가계에서 평가를 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됐습니다. 우리 구에 2014년 총 물품구입비가 보니까 3,089점에21억7,900만원 정도 됩니다. 이중에서 친환경상품 구매금액이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5억1,240만원 정도 됩니다.

어떻습니까? 이게 우리가 비율적으로 따지면 20% 정도 되는 것 같은데.

21% 정도 됩니다.

우리 대구 8개 구․군 비교를 하면 우리 구가 좀 적은 편 아닙니까?

녹색환경과 말에 의하면 조금 낮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도 과장님 독려를 해서 정부에서 이렇게 추진을 하는 사업이니까 적극 참여를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관해서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각 주민센터에 주민자치위원회에 구에서 예산 지원하는 게 있습니까?

주민자치위원회에 직접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다만 동에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위해서 강사비라든지 안 그러면 주민자치위원들 프로그램 경연대회라든지 안 그러면 역량강화교육이라든지 우수사례 견학이라든지 이런 건 동 자체예산을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위해서 별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자치위원회에 직접적인 예산 지원은 없습니다.

우리가 조례에는 지원하게 되어 있죠?

예.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형편상 못하고 있다?

전국이 비슷하게 잘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내용을 볼 때에 사용료 조례 10조에 사용료 등 해서 사용료는 그러니까 주민자치센터에 회의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동장님이 징수하게 되어 있고 각종 프로그램에 대한 수강료 같은 경우는 우리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징수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예.

제가 어제 3개 동에 행정사무감사를 나가서 동장님한테 그런 부분을 알려드렸는데 물론 프로그램 참여실적이 이렇게 미비하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가 없겠지만 예를 들어 남산동에 체력단련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용하는 주민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1일 인원만 하더라도 45명 정도 연 1만 명이 넘는 숫자가 이용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강료를 좀 받아서 기구 보수라든지 증설도 하고 이런 제도가 있으면 좋겠던데 그런 걸 과장님이 사전에 사실 모르고 있는 동장님이 많은 것 같아요. 좀 어떻게 양성화시켜서 잘되는 프로그램은 일정금액의 수강료를 받아서 그런 부분을 주민자치위원회에 경비라 그럴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는 사업을 보면 동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행사라든지 그런 데도 일부 보조가 되고 각 협의단체에서 하는 행사 같은 경우도 상당히 많은 지원이 되고 그래서 봉사하는 것도 상당히 큰 힘이 들진데 돈까지 회비를 내서 그런 데 부담하라는 것도 일정금액에 대한 지원제도 될 수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생각을 하신 바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안 그래도 그 문제 때문에 이 문제는 평소에 동장회의 할 때도 한 번씩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근래에는 6월달에 저희들이 동장회의 할 때 지금 인천이라든지 부산이라든지 몇 군데는 수강료를 받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동장님께서 회의를 해서 너무 강압적으로는 할 수 없지만 주민자치위원분들하고 동에 프로그램을 참여하는 회원분들한테 좀해서 잘되는 곳은 요가 같은 경우는 서로서로 오려고 줄을 서고 있는 이런 경우도 있으니까 나중에 프로그램하는 예를 들어서 체력단련실을 관리하는 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수당을 갖다가 좀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강구해 보자고 지금 회의를 해놓은 상태에 있고 동에서 충분히 주민자치위원회하고 회원분들하고 같이 논의를 다시 한번 하자고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요?

예.

그리고 회의실 같은 경우도제가 볼 때에는 동장님이 그럴 리가 별로 없겠지만 지역 주민들이라든지 지역단체라든지 이렇게 임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별로 적극성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속된 말로 표현하면 회의실을 장사한다고 이렇게 생각하면 입장이 그렇지만 그게 서로 좋은 거거든요. 예를 들어 제가 무슨 행사가 있어서 우리 주민센터를 이용해서 회의를 하고 그러면 저도 좋고 예를 들어 거기에 일정금액을 우리 주민센터에 냄으로 인해서 주민자치센터도 원활한 업무추진에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부분에도 거의 없는 같아요. 제가 언제 한번 모 주민센터에 그런 행사 관계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이렇게 내용을 잘 파악을 못하고 계시는지 그 부분도 같이 협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는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여건을 보면 동에 상당히 중추적인 역할을 하실 분들 조례상의 꼭 이대로는 되기는 힘들겠지만 교육계, 언론계, 문화계, 예술계, 정계 두루 이렇게 모셔서 구성을 하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그렇게 만드는 건 동 단위에서 힘들겠지만 그래도 좀 주민자치위원이라고 동네어르신이라고 우리가 모실만한 분들을 사실 모셨으면, 요즘 동네에 보면 민원이라든지 주민들 상호 간에 문제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쉽게 대봉2동 같은 경우는 590번지 일대에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하는데 찬성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이 양립이 되어서 상당히 트러블이 되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는 주민자치위원 어르신분들이 나서서 완충역할을 하는 게 사실 우리 공무원분들이 개입되는 것보다 월등하게 좋은 효과를 거두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역량 있는 분들을 모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각 동장님하고 회의 시에 말씀을 좀 드려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우리 구청의 행정정보 공개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 받은 부분에 대해서 공개가 잘되고 있는 것 같은데 비공개되는 부분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 5월 13일 건축주택과에 공동주택현황 이게 비공개되어 있고 6월 30일 다세대주택 사용승인현황 이게 비공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내용을 파악하다가 신축건물 이 부분은 신축 중인 건물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동주택 현황이 비공개될 사유가 있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비공개대상 정보는 법률에 근거해서 되어 있다는 걸 위원님께서 잘 아실 겁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부서별로 업무대상 비공개라든지 공개라든지 이런 걸 갖다가 세부규정을 수립해서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조금 전에 말씀하신 2014년 5월 13일 공동주택 현황하고 다세대주택 공동사용 승인현황 같은 경우는 해당되는 부서에서 요청한 정보를 갖다가 공개할 경우에 영업과 관련된 정보가 될 소지가 있다 그래서 이해당사자 간에 예측할 수 없는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호제1항제6호 및 같은 항 제7호 내지 8호에 의해서 비공개한다 이렇게 결정되어 있는 부분은 부서에서 관련된 규정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보공개를 총괄하는 부서로서 부서 의견대로 해야 되는 게 맞다고 판단이 됩니다.

부서 의견대로 하는 게 맞을 수도 안 있겠나 싶은데 그러면 예를 들어 우리가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하잖아요. 예를 들어 비공개 같은 경우는 정보공개심의위원회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까?

비공개로는 되지 않습니다. 단순히 비공개로서는 제가 자료를 한번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보공개법에 보면 저희들이 정보공개심의회를 개최할 요건이 되는 항목이 있습니다. 위원님 잘 아실 겁니다.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인 경우나 안 그러면 비공개 결정에 대한 상대방이 청구한 사람이 이의신청을 했다든지 안 그러면 공개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 자기 정보를 갖고 있는 제3자가 이의신청을 했다거나 그밖에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대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갖다가 정보공개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이 아니라고 해당부서에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심의회를 요청하지 않은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는데 제가 조금 전에 건축주택과 같으면 건축주택과 해당 부서에서 비공개로 해야 된다는 그런 판단 기준이 있어서 공개, 비공개로 이렇게 나누어진 것 같은데 예를 들어 과장님도 그 과의 의견을 수렴하셔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같이 이런 부분을 정작 예를 들어 과의 의견을 수렴한다는 그런 주관적인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지 말고 본인 생각으로 비공개 항목이 될까 기준이 그러니까 중구에 아파트가 이래 있습니다. 아파트가 예를 들어서 쉽게 중구에 20개 아파트가 있다, 그 이름이 다 몇 세대, 몇 세대 기준을 적어준다고 해서 그게 어떤 아파트에 피해를 보겠다든지 보이지 않는 사고 우려가 있다든지 혹시 생각을 하십니까?

위원님,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부분에서는 각 부서의 정보공개는 자기들이 하지 우리 안전행정과에서 총괄해서 안 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우리 과에서는 심의회를 갖고 있으니까 자기네들이 이걸 공개해야 될 것인지 안 해야 될 것인지 의심되는 부분을 이걸 심의를 해 달라고 저희 과에 요청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정보공개심의위원입니까?

아닙니다.

아닙니까?

예.

우리 국장님은 심의위원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제가 국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과장님이 말씀을 하신 내용 부분에 대해서 익히 알겠는데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으니까 알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작 공동주택 현황에 대해서 주민이 예를 들어 한번 보자 이렇게 됐을 때에 국장님이 판단하시기에 쉽게 대봉동에 C아파트 세대수가 1,200세대다 그걸 오픈한다고 해서 피해가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건 사안에 따라서 달리 생각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재개발관계가 있다든지 거래관계가 있다든지 아니면 이해관계의 당사자가 있다든지 할 경우에는 이게 피해를 줄 수가 있거든요. 선의의 피해자를 양성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정보공개위원회에서 전문가들을 모시고 이 부분에 대한 개인의 사생활보호라든지 그다음에 전체 판단을 해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판단을 해서 공개하는 게 득이 될 것인가 실이 될 것인가 먼저 파악하고 난 다음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공개심의위원회가 대부분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판단해서 아마 결정하는 사안이 맞는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뿐만 아니라 담당과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더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심사숙고 해서 비공개 결정을 했지 않았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과장님을 대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물은 건 사실 건축주택과에서 행감자료에 대해서 전혀 없습니다. 없어서 과장님을 대상으로 물었습니다. 나중에 개별적으로 해당부서에 묻겠습니다. 용역 전자입찰 공고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녹색환경과 소관인데 중구 공고 제2015-59호로 종량제봉투 등 판매업소 배달위탁 용역이라고 그래서 참가자격 나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적재물배상책임보험 5천만원 이상 및 책임종합보험 대인무한책임에 가입된 영업용 차량 1t 이상 탑차 또는 벤형을 3대 이상 보유한 업체로 대구광역시 택배망을 가진 업체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대상을 보니까 종량제봉투단위는 25㎏ 이렇게 묶음 박스 이렇게 되어 있고 기타 등등은 알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제가 참가자격에 나름대로 독소조항이라든지 규제라든지 이런 걸 볼 때에 쓰레기봉투 배달하는데 영업용 차량을 3대를 꼭 보유해야 되느냐 이 부분에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사업을 시행할 때에 사업을 시행하는 부서에서 어떤 자격 요건을 정해서 저희들한테 입찰공고문을 갖다가 자기들이 작성을 해서 경리계에 의뢰해 오면 저희들이 자격요건이나 내용 등에 대해서 의문이 있을 때에 사업부서에 물어보기도 하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어봐서 우리가 입찰공고를 할 때에 참고하기도 합니다마는 중구 관내에 종량제봉투 판매처에 신속한 배달을 위해서 자격요건을 그렇게 한 것 같은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사업부서 녹색환경과에 왜 그렇게 했는지를 한번 문의를 저희가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경리파트가 전문분야라서 안전행정과에 비중이 많이 차지하는 부분들은 아닙니까?

보통 용역이라든지 이런 과업 지시서를 만들 때에 안전행정과에서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건 해당부서에서 만들면 이런 요건이 있는 사람이 참여를 했으면 좋겠다 적어서 옵니다. 그러면 담당부서가 가장 전문가인데 전문가의 의견을 무시하고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재차 확인을 하고 입찰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 중에 과장님이 담당부서하고 조율을 해야 될 부분들은 차량을 3대 이상 보유한 업체 두 번째는 대구광역시에 택배망을 가진 업체 이렇게 참가자격을 제한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택배망 없다고 쓰레기봉투를 배달을 못하나 이렇게 역으로 생각한다 그러면 이런 데 입찰을 참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시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2015년 19호로 2015년도 행정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용역으로 전략경영실에 관여된 사항입니다. 여기도 보면 입찰 참가자격에 보면 나라 그래서 최근 3년 이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실적인 단일계약 건으로 계약금액 7천만원 이상인 업체 또는 정보시스템 구축실적이 단일계약 건으로 계약금액이 3억원 이상인 업체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지금까지 정보시스템 구축 실적을 3억원 안 한 업체는 자기가 아무리 기술력이라든지 역량이 우수하다 그래도 입찰에 참여를 못 합니다. 그러니까 영원히 사실 못 한다는 거죠. 이 부분도 과장님 물론 조금 전에 일맥상통한 부분인데 제가 이 부분은 전략경영실장님한테 물었습니다. 유지보수 용역 입찰업체가 몇 개냐고 물으니까 3개 업체라고 해요. 3개 업체면 상당히 우리가 판단하면 위험요소가 많습니다. 쉽게 참외밭에 가서 신발끈 고쳐 매는 그런 형상이 됩니다. 물론 안 하셨겠지만 3개 업체 돌아가면서 하면 우리 돌아가면서 나눠먹자고 이야기하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스럽거든요. 그래서 제가 남구나 동구 같은 경우는 보니까 이런 독소조항이 없습니다. 여기에 수의계약 운영에 보면 5천만원 이하는 행자부 외규에 적용을 받고 이상은 입찰제한 적용을 받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심혈을 기울여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내년도에는 입찰 때 사업부서하고 잘 협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사 개보수 실적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민센터 보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사업계획이라든지 이런 걸 세워달라고 청사관리계에 의뢰가 들어옵니까?

들어오지 않습니다.

자체적으로 그러면 판단.

대형 리모델링 그런 수준 같으면 저희 과에서 총괄해서 계획수립을 해서 하지만 소소한 개보수, 수선은 자체에서 판단해서 예산편성해서 집행도 자체에서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는 동에 맡겨 놓으면 동에서 할 수 있는 물론 견적을 받고 동에 관련된 업을 하는 분들이 계시니까 그런 분들한테 견적을 받아서 처리하는 부분은 쉽게 알겠는데 우리 청사관리계 담당하시는 문봉수 주무관도 계시겠지만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화장실을 보수를 하는데 그분들한테 1천만원이 들겠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실제로 설계를 해서 내역서를 산정을 해보면 그게 3천만원이 되어 버립니다. 동장님은 꿈에 부풀어서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협의단체라든지 자랑을 하고 화장실을 새로 짓는다고 주민들한테 이렇게 자랑을 했는데 정작 하려고 보면 이렇게 진행을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오면 일원화를 시켜서 이렇게 청사관리계에서 한번 검토가 되어서 신빙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좀 판단을 해서 추진여부라든지 확인을 좀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건 어떻습니까?

그 말씀도 좀 일리가 있는 말씀이긴 한데 저희 과에서도 시설직이 있다고는 하나 이분들이 어떻게 예를 들어 동에 어떤 개보수 분야라든지 안 그러면 구청에 개보수 분야 있을 때 다른 데에서 견적을 받아서 하지, 우리가 직접 설계를 해서 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동에서 개보수 할 때 업자들 몇 군데 견적 서를 받아서 삼덕동도 마찬가지로 제가 통화를 해봤습니다. 삼덕동도 마찬가지로 견적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설계를 하지 않는 상태에서 견적부터 먼저 받아 보니까 이 정도 들어간다 판단하고 예산을 올린 것 같습니다. 우리 과에서 총괄해서 12개 동에 그렇게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담당자하고 상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일을 이렇게 예산 때라든지 추경 때 받아 보면 크게 많지는 않은 거 같은데.

그렇지만 견적서를 저희들이 받아보면 현장에 나가서 필요하겠다 하는 정도는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건 저희들이 청사관리계가 우리 구청 청사관리계거든요, 엄격하게 말하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제가 되도록 하여튼 12시까지는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는 과장님이 일을 너무 많이 하신 죄 때문에 이렇게 오래 하고 있는 겁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청사도 어떻게 보면 행정예산 때보면 소방이라든지 설비, 전기 이런 부분들이 일정한 계획하에 예산이 올라올까? 보수라든지 교체라든지 이런 게 올라왔을까 의아스러워요.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 확인을 하려면 지하실에 내려가서 소방펌프가 몇 댄데 이게 내구연한이 언제고 이게 몇 년도에 이 부분을 교체를 했다든지 이런 걸 제가 사실 파악을 할 수밖에 없어요.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계획서를 만들어 놓는다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지금 현재 1992년도에 신축된 건물이기 때문에 23년 정도된 건물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20년 넘었기 때문에 큼직큼직한 냉온수기 교체 몇 억 들여서 하고 냉각탑 교체라든지 전반적인 건 다 했는데 큰 건 다 했습니다. 그 대신에 저희들이 설비라든지 점검 같은 경우는 어떤 특수한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게 아니고 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승강기 관련 경우에는 월 1회 정기점검을 해라, 연 1회 정밀점검을 해라 그리고 주차장법에 의해서 정기점검 1회 하고 시설 자체점검 월 2회 하라든지 이런 걸 그리고 소방안전관리 규정에 의해서 법에 따라서 하는 것이고 연 1회 정밀점검을 하라고 되어 있고 법에 따라서 해야 되는 그 부분을 충실하게 이행을 하고 있고 그 점검을 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을 때 예산을 확보해서 저희들이 수시로 수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점검 같은 경우는 압니다마는 올해 사실 소방시설 보수예산이 9천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쉽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건물 자체가 21년, 23년도 좋고 그런 데 20년 이상 되면 상당히 오래된 편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어떤 부분에 대해서 고장이 나서 우리 직원분들이 생고생을 하고 돈은 돈대로 들여서 시설물을 교체를 하고 이런 부분을 미연에 방지를 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구청에 모든 시설이라든지 차량이라든지 내구연수가 다 지났습니다. 다 지났다는 게 아니라 지난 게 많습니다. 우리 청소차량 같은 경우도 보면 2004년, 2005년식이 있는데 청소차량 같은 경우는 내구연수가 7년입니다. 7년인데 1년에 수리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냐면 900만원, 1천만원씩 들어갑니다. 우리가 상상도 못한 그런 수리비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죄는 돈 많이 주고 그러면 새 차 구입을 해서 사용을 하면 수리비가 적게 들어가겠지만 우리 설비라든지 소방이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위험요소라든지 보수하는데 그런 부분은 기능적으로 사전에 점검을 해서 무슨 문제가 있다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전체 교체계획이라든지 이런 걸 한꺼번에 하는 것 같으면 보수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고 연차적으로 이렇게 하면 아무래도 예산비용이라든지 적게 투입이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설이 오래된 만큼 보수계획이 필요치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은 모든 점검을 개별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보수계획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소방펌프 9천만원 그것도 금년도에 공사를 완료를 했습니다마는 그것도 23년 정도 됐기 때문에 점검과정에서 나타난 이걸 지금 쯤 한번 할 때다 해서 한 것이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정기 점검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고 있으니까 위원님께서 크게 보수교육을 갖다가 별도로.

할 필요가 없다?

예. 개별법에 의해서 다 조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번에 9천만원 정도 예산이 되어 있는 부분들은 점검을 하다가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시설교체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이 서서 교체를 했다?

예. 사전에 조치를 하는 그런 차원으로 점검을 하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에는 예를 들어서 그게 20년 이렇게 사용이 되면 상당히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 이러다가 어느 기계가 고장이 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눈여겨 봐 주십사 하는 차원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중구에 있는 대형건축물 소방안전 점검결과 조치사항에 대해서 자료 받은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7월 16일에서 8월 4일까지 11층 이상 고층 건물 12개소, 지하 연계 복합건축물 2개소, 19개소에 걸쳐서 점검을 했는데 자료 받은 데 보니까 공공건물 지하 1층에 헬스장 목욕실을 통해서 비상계단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폐쇄되어 있다고 나옵니다. 조치 중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금년도 6월 20일날 저희들이 조치 완료했습니다.

거의 1년만에 조치를 완료했다, 그죠?

예. 저희들이 이것도 점검을 나가보니까 발견을 해서 조치 완료됐습니다.

하여튼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지하 1층 같은 경우는 헬스장이라든지 목욕실이라든지 사용하는 주민들도 상당히 많고 그런데 대형건축물, 일반건축물 소방안전점검 같은 경우는 소방서에서 주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구청에 관계자분들은 직접 거기에 같이 동참을 합니까?

지금 저희들이 대형건축물을 할 때에 소방서하고 전기 파트하고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점검은 작년 8월 4일까지 한 걸로 나와 있는데 작년 12월 11일자 제가 모 일간지 내용을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소방방재청 조사에 따르면 대구 시내 대형화재 취약대상은 309곳이다. 이중 규모가 크고 이용자가 많은 곳은 종합정밀점검대상이다. 서문시장, 삼성금융플라자, 현대백화점 대구점, 대백프라자, 경북대병원, KT본사 사옥, 영플라자 이렇게 중구에 있는 건물들입니다. 이런 부분은 구청에서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될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구청에서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까?

저희들이 특정 관리시설물 같은 경우는 상반기에 한번, 하반기에 한번 정기점검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행감자료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시특법 대상 건축물이라든지 안 그러면 초고층이나 지하 연계 복합건축물 같은 경우는 계절별이라든지 재난취약시기별로 저희들 점검을 하고 있고 특히 우리 구청에는 안전점검 TF팀 구성을 갖다가 금년도 2월달에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각 부서에 시설물 담당자를 해서 15명을 구성을 했는데 이분들이 재난취약시기별 행락철이라든지 안 그러면 설, 추석, 우수기라든지 8 차례나 이분들이 합동점검을 실시하면서 안전에 대해서는 다른 구보다는 더 신중하게 잘 대처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예견되어서 문제를 일으킨 부분에 대해서 방지를 하면 됩니다. 방지를 하면 되는데 예견치 못한 일들 쉽게 재작년에 우리가 횡단보도에서 행사 때 파란 신호등에서 사고가 났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올해도 몇몇 부서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삼덕네거리에 위험요소라든지 상당히 많습니다. 아침이 되면 사실 우리 직원분들이 삼덕네거리를 통해서 출근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급발진이라고 그러고 언론지상에 많이 봅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내일이 아니라고 무시할 수 없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감사 때 작년부터 계속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인도라든지 차량들이 그건 승용차들이 범벅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민들, 시민들, 우리 공무원들이 피해서 다니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언제 사고가 예견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돌아가시고 그런 일들은 사실 없으니까 과장님이 안전 부분에 총괄 책임자로서 한번 더 세밀하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여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작성을 하면서 한번 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몇 가지가 좀 본 위원장이 보니까 특히 남산3동 자료가 화, 목을 월, 목 자료가 다릅니다. 그리고 남산3동에 주민문고 거기도 인원이 940명, 938명 자료가 다릅니다. 물론 인쇄상에 문제가 있었겠나 싶은데 인쇄소가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을 합니다.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새마을금고 정관 변경된 거 있죠?

예.

그걸 한번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행정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중에 요구한 자료는 내일 오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중구 행정을 총괄 지원하고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하시는 안전행정과 직원분들의 노고에 한 번 더 경의를 표합니다. 오순옥 안전행정과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그럼 지금 시간이 11시58분입니다. 13시30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이동인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매우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오상석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615쪽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불법주차단속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 및 체납액 징수대책입니다. 불법주차단속 과태료 징수현황으로 총 71,497건을 단속하였으며 이중 69,431건에 24억8,913만2천원을 부과하여 징수는 51,627건에 17억6,530만2천원으로 징수율은 70.9%입니다. 월별현황은 감사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체납액 징수대책으로는 간단 e-납부 및 선납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소유권 이전, 자진말소 차량 등에 대한 적기 대체압류 및 다액체납자에 대한 특별관리로 체납액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16쪽입니다. 두 번째, 과태료부과 의견진술 처리내역입니다. 총 617건 중에 장애인차량 104건, 수사차량 74건, 취재차량 28건, 공무차량 73건, 환자차량 33건, 고장차량 48건, 긴급차량 12건, 기타 245건은 교통사고차량, 화물하역차량, 경찰관서 이송차량 등이며 월별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617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노상, 노외주차장 임대수입 현황입니다. 총 1,413면에 7억5,092만6천원의 임대수입을 올렸으며 지난해 대비 주차면은 28면이 임대수입은 1,451만4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18쪽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급지별 주차장 요금입니다. 중구 관내는 전부 1급지에 해당되며 대구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의거 최초 30분에 1,000원, 30분 초과시 10분마다 500원, 1일 주차요금 1만원, 월 정기주차 요금은 1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729건에 19억570만7천원을 부과하여 18억9,112만5천원을 징수하였고 징수율은 99.2%가 되겠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포상금 지급내역입니다. 주정차 위반, 종합검사, 의무보험 과태료 징수 포상금에 1,057만9천원, 승용차요일제 활성화에 1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일곱 번째, 교통관련 편의시설 현황입니다. 버스승강장 의자 설치 3건, 보수 46건 등 49건에 484만5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619쪽 여덟 번째,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및 교통안전시설물 정비내역입니다. 명덕초교 외 6개소에 지그재그차선 도색공사 등 총 9건에 1억4,321만4천원의 공사비를 지출하였으며 주민들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였습니다. 상세내역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20쪽이 되겠습니다. 아홉 번째, 어린이보호시설 설치현황 및 관리계획입니다. 먼저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시설물 현황으로 관내 20개소의 어린이보호구역에 교통안전표지판 222개소, 통합표지 87개소, 과속방지턱 98개소, 보도조성 1,850m, 보차도 분리휀스 1,384m 등 시설이 있으며 다음 621쪽에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추진실적은 명덕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외 3개소에 국ㆍ시비로 1억1,862만9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내역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열 번째, 교통불편 신고사항 처리내역입니다. 운전자 교양사항 위반 등 8종에 48건의 불편 신고사항을 접수하였으며 조치내역으로 과징금 6건, 불문 8건, 경고·주의 34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622쪽입니다. 열한 번째, 무보험운행 및 무단방치 차량 처리실적입니다. 무보험 운행 차량은 국토교통부로부터 통보 받은 통보분과 주소 변동에 따른 이첩분 등 431건이 되겠습니다. 처리실적은 수사 중이 99건, 통고처분 13건, 사건송치 62건, 사건종결 32건, 사건이첩 225건이 되겠습니다. 무단방치 차량은 관내 발생분 23건, 이첩분 54건 등 77건이며 이중 수사 진행 중이 29건, 사건송치 23건, 사건이첩 25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열두 번째, 주차공간 확충 추진실적입니다. 남산동 726-35 외 9필지에 978만원의 사업비로 31면의 공한지 무료주차장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 623쪽 열세 번째,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실적입니다. 동인2, 4가 및 삼덕2, 3가 외 7개 지역에 1,374면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간 사용료 수입은 2억7,529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열네 번째, 노외주차장 설치 통보내역입니다. 총 371개소인 주차장에 12,781면이 설치되어 있으며 동별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 쪽에 2014년도 신설된 주차장은 두 곳, 폐지된 주차장은 세 곳이 있습니다. 다음 열다섯 번째, 자동차 관리사업체 지도점검 실적입니다. 먼저 등록업체 현황으로 종합정비업 1개소, 소형정비업 1개소, 부분정비업 49개소가 있으며 행정처분 실적은 없습니다. 열여섯 번째, 단속 CCTV시스템 설치 및 단속실적입니다. 이동식이 4대, 고정식이 12대 등 16대가 설치되어 있으며 단속실적은 2014년도에 이동식은 49,227건, 고정식은 5,703건을 단속하였습니다. 다음은 열일곱 번째, 의무보험 및 종합검사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의무보험 5,811건, 종합검사 1,427건 등 총 7,238건에 5억5,852만1천원을 부과했으며 징수는 2억5,402만1천원으로 징수율은 45.4%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열여덟 번째, 교통사범 행위자 처분내역입니다. 사건송치 85건, 통고처분 13건, 사건종결 32건, 사건이첩 250건, 수사 중이 128건 등 508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열아홉 번째, 운수업체 지도점검 실적입니다. 여객 12개 업체에 대해 안전관리 실태 점검과 차고지 외 밤샘주차 운수종사자 관리상태 등 위반사항에 대해 과징금 25건, 과태료 2건, 운행정지 4건으로 조치하였고 화물 15개 업체에 대해서는 허가기준 적합 여부와 차고지 외 밤샘주차 운수종사자 관리상태 등을 점검한 결과 차고지 외 밤샘주차와 부적합자의 운전위반으로 과징금 20건, 운행정지 4건으로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스무 번째, 자전거 무상수리센터 운영현황입니다. 신천둔치 및 남산4동 휴먼시아 남편에 위치한 2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연간 수리건수는 6,789건이며 1,270만2천원의 수익을 올렸으며 예산은 연간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26쪽에 스물한 번째, 주차시설확충기금 운영실적입니다. 2013년도까지 적립금은 9억9,647만6천원이며 2014년도에 3억7,364만5천원을 조성하였고 공영주차장 주차선 재도색 및 시설물 정비공사비로 7,197만2천원을 집행하고 2014년 말 현재 총 적립금은 12억9,814만9천원이 됩니다. 다음 스물두 번째, 김광석길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사업위치는 대봉동 31-30번지 일원으로 야외공연장 옆 지하층으로 조성할 예정이며 사업비는 국시비 등 25억이 확보되었으나 지난번에 여러 위원님께도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만 검토결과 지하 1층 50면 정도 주차면수가 당초 계획이었으나 늘어난 관광객들의 주차수요를 감안하여 지하 2, 3층으로 주차면수를 확대코자 대구시와 국토교통부와 사업비 확충을 위해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스물세 번째, 부서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시 시정사항으로 건축물 후퇴선 및 인도 불법주차 대책강구 건입니다. 건축물 후퇴선 부분은 도로에 해당되지 않아 도로교통법에 의거 불법주차 단속을 할 수 없으나 보도를 통과하고 주차하는 경우 강력한 계도 조치를 하고 특히 인도를 침범하여 주차한 경우에는 주차단속을 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겠으며 인도 불법주차에 대해서는 즉시 단속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으로 불법주차 과태료 징수 철저 건은 2008년 6월부터 시행된 과태료 선납제도 시행 후 납기 내 징수액이 증가하여 이월 체납액이 감소되고 있으나 체납자의 차량, 부동산, 신용카드 매출채권 등에 대한 압류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올해 전자예금압류시스템을 신규 도입하여 신속한 채권 확보로 징수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시효소멸, 행불, 무재산자 등에 대한 결손처분을 통해 체납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음 동덕로 주차대책 및 관광버스 주차장 설치 건입니다. 20m 이상 도로 및 노상주차장 관리는 대구시 소관으로 동덕로 노상주차장은 대구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덕로에 대한 관광버스 주차장 설치에 대해 대구시에 건의한 결과 대형 주차면 설치 시 최소 차로폭 3m가 확보되지 않아 교통흐름 저해 및 정체 유발 등 문제점이 예상되며 현장 여건상 각종 장애요인인 건물 진출입로,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등으로 관광버스 주차장 설치가 어렵다고 회신이 되었었습니다. 다음은 628쪽 어린이안전차량 지원 철저 건은 대구광역시 중구 어린이안전차량 인증에 관한 조례에 의거 지원근거 규정이 있으며 2014년도 말 현재 9개소 어린이 통학차량에 대해 안전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하였으며 안전교육 전문기관에 안전교육 3시간 이상 수료 및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방지턱 등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로 어린이 교통사고가 예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봉동 노상주차장 운영 제고 건으로 만리장성과 대구맨션 인근 상가에 주차난이 심각하여 인근 노상주차장을 토요일, 일요일 등 시간대별로 신축성 있게 운영하라는 내용으로 조치결과는 인근 주차장은 우리 구청에서 민간에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토요일, 일요일, 법정공휴일은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구의 100년 대계를 위한 종합적인 교통계획을 마련하는 건의 건입니다. 교통안전법 제17조제1항에 의거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차 중구 교통안전기본계획이 2012년부터 2016년까지입니다. 이어 교통안전 중장기 종합정책 방향과 교통시책 사항 및 지역의 교통문제 해결방안 등에 대한 3차 중구 교통안전기본계획은 2017년부터 2021년입니다. 계획 수립 시에 전문가에게 용역을 줘 교육계획 마련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29쪽입니다. 달구벌대로 방천시장 앞 하역주차장에 주차단속을 융통성 있게 하라는 내용으로 하역주차장 물품운반 차량에 대해 일반 차량보다 5분 연장하여 15분간 주차시간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방천시장 주변은 특히 김광석길과 연계되어 있어 관광객 편의와 방천시장 활성화를 위해 사전계도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김광석길 공영주차장 조성 건은 앞에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정질문 사항으로 해당사항이 없으며 5분 자유발언 사항입니다. 2014년 3월 14일 제212회 임시회에서 이창용의원님이 최근 언론에 공영주차장 요금이 사설보다 높게 책정되어 공영주차장 요금인하를 요구하고 있으니 요금 현실화를 대구시에 건의하고 전통시장 이용자 50% 할인 및 성실납세자 감면 등 주차요금 할인혜택을 제공하라는 내용입니다. 조치결과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현황 조사결과 민영주차장 간의 과도한 시장경쟁으로 실제로는 주변 시장 가격과 동일하거나 약간 높은 수준의 요금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중구 전역이 1급지로 일괄 책정되어 있어 중심상업지역, 주거지역 등 용도별로 구분하여 주차수요에 맞게 급지체계를 조정토록 대구시에 건의를 하였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재래시장 인근 노상주차장 승용차요일제 참여차량은 50%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 630쪽에 특수시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번호판을 가린 불법주차차량 집중단속은 연중 5개 반의 단속반을 편성하여 320건을 단속하였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차량감속 유도시설 설치는 어린이보호구역 20개소 중 12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청장 공약사항 추진실적입니다. 교동시장·상점가 공영주차장 신축사업은 완료를 하였으며 631쪽에 실시간 주차장 정보안내시스템 구축은 800만원 사업비로 구청 홈페이지와 골목투어 앱에 주차장 정보를 구축 완료하였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 확대 건은 스쿨존 확대 대상지를 현장조사하여 삼덕 청아람어린이집과 중앙유치원 2개소에 대해 대구광역시에 확대 지원토록 신청을 하였습니다. 다음 632쪽에 안전한 통학로 조성 보차도 정비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보도시설 미설치 4개소에 대해 보도설치 가능 시 국비를 신청하여 2016년도에 사업을 시행하고 보도설치가 불가 시에는 그림 등 통학로 인지시설을 설치하겠습니다. 다음 4항부터 6항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7번 항은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으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는 안건이 없어 회의를 개최하지 않았으며 어린이안전차량 인증소위원회는 2차례, 주차시설확충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4차례 서면심의하여 원안가결을 하였습니다. 8번은 각종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등 5개 항목에 대하여 42억3천만원을 부과하여 32억원을 징수하였습니다. 9번 항 예비비 집행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10번 항 예산전용내역은 자전거수리센터 운영지원에 재료비 850만원을 인건비로 전용을 하였습니다. 다음 634쪽에 100만원 이상 예산 불용처리 내역으로 선진교통문화 정착운동 전개 등 19개 사업에 7,445만5천원이 불용액으로 불용사유는 예산절감액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635쪽 12번은 기관 공통경비 집행내역으로 한 건의 관외 출장여비에 11만1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3번 항 100만원 이상 물품비 예산집행현황으로 거주자우선주차증 외 5종 제작 등으로 18건에 5,871만6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636쪽 500만원 이상 용역 현황에 불법주정차 단속용 이동식 무인단속시스템 CCTV 유지보수용역 등 4건에 4,03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사에서 경쟁입찰계약은 대구은행 북성로지점 네거리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공사에 3,957만9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637쪽 500만원 이상 수의계약은 남산동 726-22번지 외 6개소 공한지 활용 주차장 조성공사 외 10건에 1억4,432만5천원을 집행하였으며 세부내역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38쪽 14번 항 설계변경 계약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15번 항 사회단체보조금 집행현황은 사단법인 대구광역시 모범운전자 중부지회에 300만원을 보조하였습니다. 16번 항 추경성립전 예산 편성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7번 항 특별교부금 및 특별교부세 집행실적, 18번 항 명시·사고이월, 계속비사업 현황 및 사유, 19번 항 구청장과 통장 및 기타단체와의 간담회 시 건의사항 처리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639쪽 기관포상 및 상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대구시에서 8개 구군을 대상으로 승용차요일제 추진평가에서 장려상을 수상하여 포상금 100만원을 상사업비로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감사자료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배삼용위원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예.

첫 번째 115페이지에 불법주차단속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 및 체납액 징수대책 이게 매년 나오는 겁니다. 그지요?

예. 마이크 좀.

매년 나오는 겁니다.

예. 매년 이렇습니다.

이게 보면 퍼센트가 낮은데 매나 답변은 똑같습니까? 지난해 했던 답변이나 똑같습니까?

단속건수를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징수비율이.

작년에는 징수비율이 68.1%였는데 지금 조금 올랐습니다. 70.9% 정도 됐습니다.

그게 그것 같은데 매나 안에 내용은 똑같은 상황입니까?

단속하는 과정은 똑같으니까 징수하는 과정은 똑같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더 안 됩디까? 획기적인 대책이 없습디까?

징수는 사실 집집마다 방문해서 징수하고 이래야 되는데 인력상으로 안 되고 사실은 전화통화라든가 소유권 이전이라든가 이럴 때 되고 하기 때문에 또 차량 등기압류를 해놓고 이전하다가 그럴 때는 납부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내용은 지난해나 비슷하네요?

사실은 올해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편성해 주셔서 전자예금압류시스템이 지금 구축이 됐습니다. 7월부터 시행되면 통장에 예금을 막바로 압류를 하면 성과가 좋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또 이번 임시회에 기구개편이 있어서 우리 운영계의 체납업무가 세무과로 넘어가면 세무과 전문직하고 하면 같이 더 효율성 있게 징수가 되지 싶습니다.

하여튼 단속해서 징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우리 중구는 특성에 맞게끔, 불법주정차 끊는 것이 주된 목적이 아니고 계도와 지도 아닙니까?

계도도 하고 병행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너무 많이 안 끊지 말고 상황 봐가면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618페이지에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 현황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면적이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양해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도 좀 몰라서 전산집계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작년에 교통위반 부과징수한 면적이 2,349,745㎡로 좀 줄어든 편입니다.

여기하고 다르네요?

죄송합니다. 사죄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보면 금액이 조금 올라 있는데 여기는 도표가 잘못됐다?

예.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면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및 교통안전시설물 정비내역이라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누차 말씀드렸듯이 반월당네거리에서 남문시장네거리에 자전거도로요. 정말 심각한데 우리 과장님 한번 나가보셨습니까?

예. 환경순찰 시 그 코스는 계속 가고 있습니다.

거기 어떻습디까?

출근이나 퇴근시간에 자전거 이용은 잘 안 나가봐서 모르겠습니다만 평일 낮에는 자전거 타는 이용객이 많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자전거도로 관련해서 위원님께서 계속 말씀은 있었습니다만 사실 자전거도로 정책 관계는 건설과에서 하는 사항이라서 제가 구체적으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자전거도로에 불법주차나 이런 건 우리가 단속을 하고 지도를 하고 계도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선 화단이라도 치우고 해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가장 위험요소가 진입하는데 자전거도로가 한 차선 차지하고 그리고 버스노선이 한 차선 차지해요. 그러면 4차선 도로를 3차선 만들어놔서 버스도로를 만드니까 2차선의 결과밖에 안 되는 거라. 그러면 반월당은 대구의 중심입니다. 거기에 우회전 하는 사람이 1, 2차 차선으로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잦은 교통사고가 나요. 그러면 그건 또 그렇다손 치더라도 위에 버스정류소에 가면 또 삼정그린으로 수백 대의 차가 들어갑니다. 거기서 1차선, 2차선에서 횡단보도가 있는 4차선으로 집어넣어야 돼요. 그러면 횡단보도가 있는 곳에서 교통사고가 나면 심각합니다. 운전자가 보험 혜택을 못 받아요, 과실이 들어가서. 그러면 이럴 때는 누가 보상을 합니까? 국가에서 보상을 합니까 아니면 중구에서 하는지 대구시에서 하는지. 이럴 때는 어떻게 할 거냐고.

그런 부분도 하여튼 건설과에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전거도로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릴 입장이 못 되는 점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 과장님이 기필코 해주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주민을 어떻게 보호하겠어요? 보호할 수가 없는데. 623페이지에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실적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릴게요. 사업비는 지난해하고 똑같던데.

사업비는 사실 거주자우선주차제 만들 때 들어간 비용입니다. 보면 최고 많은 게 동인공영주차장입니다. 옛날 동대구세무서 자리 매입비가 21억 들어가 있고 나머지는 주차선을 긋는다든가 표지판 설치하는 비용입니다. 거주자우선제 처음 시행할 때 들어간 비용이 되겠습니다.

주차면수는 96대 줄어들었지요?

예. 조금 줄었습니다.

사용료는 늘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작년에 동인동 간에 오수관로 공사를 좀 했습니다. 하면서 작년에 수입이 관로공사 기간에 세입을 못 올렸기 때문에 작년보다 올해는 조금 늘어난 상황입니다.

동인동 하수 그 건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노외주차장 설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만 교행되는 통행에 대해서는 우리 교통과에서 중구에 조사를 확실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주민의 의견만 듣고 그냥 긋는 사람은 하청을 줘서 긋는지 그냥 그어버리는데 교행이 안 되는 상태에서 주차선을 그어버리니까 문제가 생기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조사를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625페이지에 의무보험 및 종합검사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 위반건수가 이렇게 많습니까?

예. 좀 많습니다. 의무보험이나 종합검사를 안 받으면 교통안전공단이라든가 보험감독원에서 우리한테 통보가 옵니다. 통보 오는 건수가 되겠습니다.

위반되고 나면 이게 또 징수율도 굉장히 낮고요.

예. 징수율이 좀 낮은 편입니다. 대포차량이나 사고차량 이런 게 보험이나 검사를 안 받는 내용이라서 징수율이 좀 낮은 편입니다.

그러면 계속 건수만 생기고 안에 내용은 잘 파악하기가 어렵겠다, 그지요?

그건 예고서를 보내고 독촉고지서를 보내고 또 차에 대한 압류를 하기 때문에 언젠가는 세입이 들어옵니다. 이전한다 하면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언젠가는? 알겠습니다. 이것도 참 답답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과장님, 20번에 자전거 무상수리센터 운영현황 해서 나와 있는데 자전거 무상수리해 주는 목적이 뭔지 압니까?

자전거 이용을 좀 활성화시키자는 취지가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전거 무상수리하는 목적이 자전거 이용자의 편의도모 및 무상수리로 경제적 부담을 덜어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기여하겠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무상수리해서 경제적인 그런 게 되겠습니까?

무상수리도 간단하게 펑크라든가 윤활유를 쳐주고 이런 수리 정도를 하고 사실 자영업자들이 많습니다. 자영업자들이 이 제도에 대해서 반발이 심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긴 지가 오래 됐습니다만 점점 수리 건수가 줄어들고 수입금액도 적게 들어오는 형편입니다.

사용인원 보면 남성이 6,789명 이용자 수가 여성이 399명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경제적 부담을 덜어 이게 아니고 건강증진도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자전거 타는 목적이 경제적인 사유, 자전거 고치는데 얼마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건강증진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야만 더 목적에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회에 대해서는 더 이상 고려를 안 하겠습니다. 위원회 하여튼 정리를 1인 1위원회를 하시든지 위원회, 협의회에 신경을 써주시고 634페이지에 보면 이 도표가 맞습니까? 633페이지에서 634페이지에.

예산 불용처리 내역입니까?

예. 이거 작성은 누가 합니까?

우리 과에서 했습니다.

과에서 한 것 같아요. 수치도 잘못된 것 같은데 중간 부분에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이래가지고 보면 수치가 안 맞지요? 예산액이나 집행액, 불용액 이게 안 맞아요. 보니까 거꾸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무슨 내용인지 제가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634페이지에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해서 위에서 여섯 번째네요. 이런 수치가 바뀌었죠?

죄송합니다. 바뀐 것 같습니다.

밑에 보면 또 교통소통 및 주차질서 확립 이것도 바뀌어서 한 것 같고. 그러니까 자료 수치가 이렇게 나오면 우리가 감사할 게 별로 없어요. 가뜩이나 수치를 플러스마이너스 이렇게 해서 조정을 하니까 잘됐는지 안 됐는지 감사를 하려면 실망을 많이 느낍니다.

죄송합니다.

여기 훤하게 다 꿰뚫고 계실 텐데 너무 바빠서 그런가? 전반적으로 수치를 보면 고정적으로 오는 수치는 거의 비슷해요. 우리 구청에서는 노력한다고 엄청나게 거기에 공무원을 투입하고 예산을 투입하고 총 동원령을 내려서 하는데도 보면 수치는 그냥 장난 비슷하게 해놓은 것 같아요. 그러면 과장님들이 이런 것들을 안 챙기면 아무 쓸모가 없잖아요.

앞으로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에서 아무튼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될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중구에 교통문제가 심각하니까 그만큼 책임감을 가지고 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인표위원님.

하 주무관님 과장님께 좀. 과장님, 627쪽 상단에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를 한 결과가 있습니다, 내용이. 조치결과에 중간쯤에 특히 인도를 침범하여 주차한 상태로 보행에 불편을 초래할 경우 불법주정차로 간주하여 과태료를 부과 조치하겠음, 또한 인도 불법주차에 대해서는 즉시단속을 원칙으로 하며 강력지도를 통해 보행자와 인도시설 안전에 노력하겠음, 이 부분에 지금 단속실적이라든지 건수 이런 게 좀 있습니까?

안 그래도 위원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또 계속 지적을 하신 내용이라서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수성교 빕스부터 해서 소석빌딩까지 양방향으로 단속을 한 결과 총 452건을 단속했습니다. 그중에 인도에 단속한 게 반 정도 228건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인도에 단속도 중요하지만 불법주정차는 다 인도를 통해서 갑니다. 그러니까 날아서 하늘에서 차가 떨어져서 주차가 되는 게 아니고 인도를 통해서 불법주차를 자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공시설물인 인도를 파손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 세수가 상당히 얄궂은 데로 새어나가고 있는 실정인데 주차가 된 상태로 보면 사실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그런데 상황을 보면 판단이 되실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제가 건설과나 기획예산실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도표까지, 그림까지 그려가면서 강력하게 단속을 하시라고 간곡히 부탁을 드렸습니다. 드렸으니까 관련 부서에 건설과나 또 기획예산실 감사계, 앞으로 감사계도 좀 나서셔서 우리 관련 부서에서 정말 무엇을 소홀히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밝히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고 건축주택과도 추경에 예산을 3,000만원 편성했습니다. 볼라드를 설치하라고 그랬으니까 관계되시는 과장님들이 중지를 모아서 좋은 결과를 도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부설주차장 설치에 비용납부 관계되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2014년도 납부된 금액이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건수는 안 많습니다. 2013년도 2건에 1억674만원, 2014년도에는 4건에 1억5,193만4천원 그리고 올해는 아직까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거기에 면제비용 산정식을 보니까 제곱미터당 공시지가에 12㎡ 예를 들면 8대 이하 같으면 12㎡입니다. 대수 곱하기 0.5로 돼 있습니다. 평균 공시지가라는 건 뭘 이야기합니까?

통상적으로 이야기하는 개별공시지가가 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 부서장님들이 한번 중지를 모아야 될 부분이 개별공시지가가 토지민원과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너무 큰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대봉동 인근에 토지대장등본을 3필지 부분을 발급해서 자료를 제시했는데 개별공시지가를 보면 평당에 270, 280만원인데 현재 거래되고 있는 경우는 1,000만원, 1,300만원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크게는 1,000만원이라는 숫자가 왔다 갔다 함에도 불구하고 그걸 이 자리에서 제가 질문했는데 답을 못 하시더라고요. 하여튼 최대한 현실에 가깝도록 조사를 면밀히 하라 이렇게 됐는데 이 부분도 사실 이렇게 접근한다면 개별공시지가로 하면 상당히 오차가 있을 것 같으니까 우리 조례로 만든다 그러면 감정가격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한번 실행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하여튼 과장님이 한번 판단을 해주셔서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0.5라는 상수를 곱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내용에 보니까 해당 시설물의 건축 또는 설치에 대한 허가, 인가 등을 받기 전까지 필요한 비용의 50%, 해당 시설물 준공검사 신청 전까지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50%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문구를 해석할 때 건축을 한다는 전제하에 어떻게 보면 사용검사 전까지 0.5를 곱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감면혜택을 주는 건가 이렇게.

그건 위원님께서 조금 착오가 계신 것 같은데 시행령에 나오는 인허가 시 50% 또 준공 시 50% 이건 두 번 분납해서 낼 수 있다는 내용이고요. 0.5라 하는 것은 2분의 1을 경감한다는 것은 주차장 설치 및 조례에 21조2에 보면 나옵니다. 별도로 2분의 1을 경감할 수 있다 해서 0.5를 표기한 내용입니다. 21조의2 제2항에 보면 2분의 1을 경감할 수 있다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건 나중에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예.

여기에 조례 2항4호에 보면 주차구역 1면의 면적은 18㎡로 하되 총 주차대수 규모가 8대 이하인 경우에는 12㎡로 할 수 있다고 명시가 돼 있습니다. 18㎡하고 12㎡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서울이나 인천이나 대전이나 부산이나 산정기준은 똑같이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 위에 12㎡나 18㎡는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조에 보면 1대당 주차구획은 평형주차 구역은 2m 곱하기 6m, 직각주차 구역은 2.3m 곱하기 5m 이래서 이 규정에 의해서 8대 이하는 12㎡ 또 9대 이상은 차로폭을 감안해서 18㎡로 이렇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로폭이라든지 주차형식에 의해서 우리가 45도, 60도, 직각주차, 평형주차 이런 걸로 생각하면 되는데 여기 조례에 명시돼 있는 부분은 아주 기본적인 것만 면적을 규제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처럼 평형주차를 한다 그러면 그 옆에 도로가 있을 경우에 도로를 차로로 봐서 2m, 6m 그지요. 그래서 12㎡로 보는데 사실 도로가 없는 것 같으면 12㎡로 안 되거든요. 그지요?

예.

예를 들어서 직각주차 아까 8대 이하 경우는 우리가 주차장법 완화를 받아가지고 병렬로 해서 4대라든지, 8대 이하 같은 경우는 4대, 4대씩 이렇게 배치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완화 적용을 받아서 허가에 문제가 없도록 조치를 받는데 여기 같은 경우도 12㎡, 18㎡라고 규제를 할 게 아니고 제 생각에는 허가 시에 배치도에 이 표기를 한다는 거예요, 도면에. 도면에 표기를 하면 이게 아까 최소 12㎡나 2.3 곱하기 5 해서 11.5㎡나 이렇게 될 수는 있습니다. 전면도로에 예를 들어서 바로 세운다면 직각방향으로 세운다면 11.5㎡가 되니까 이런 부분에는 12㎡로 적용을 받으면 건축주가 0.5㎡ 손해를 본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그런데 그렇게 안 될 경우는 또 주차 1대가 20㎡도 될 수 있고 25㎡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여건을 감안하자면 인허가 시에 배치도에 도면을 표기해서 주차대수를 표기해서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교통과에 전문가가 계시니까 총체적으로 한번 논의를 거쳐서 조례를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건 전국적인 공통사항입니다만 다시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언론에 종종 발표가 되는데 도시철도 3호선 노선 중에 명덕역, 계대역 사이에 도로폭이 법정규격에 미달된다고 몇 번인가 발표가 됐습니다. 이런 부분은 20m 이상 도로니까 책임이 시에 있습니까?

도로관리청이 대구시니까 대구시에서 책임이 있다고 제 생각으로는 판단되고 있습니다.

중구하고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까?

도로관리청이 대구시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632쪽에 중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이 부분은 2013년, 2014년 한 번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열리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까?

사실 교통안전심의위원회는 안에 또 어린이안전차량소위원회를 교통심의위원 7명을 빼와서 소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건 같은 위원회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교통안전심의위원회는 2012년도에 5년마다 계획을 세우는 중구 교통안전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회의를 한 번 했고요. 그 이후는 사실 안전에 대한 교통 안건이 없어서 회의를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교통이라고 그러면 총체적으로 전부 안전 아닙니까? 안전하고 직결되는 문제일 것 같은데, 작금의 대봉동 교통체계라든지 이런 걸 보면 상당히 복잡합니다. 도로 부분에 영업하시는 분들이든지 주민들이든지 민원이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이런 데 대해서도 제가 볼 때는 조례 2조 기능에 보면 2호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1호에 보면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 이 부분하고도 포괄적으로 연계가 안 되겠나 싶은데.

사실 이원화가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교통안전심의위원회가 우리 구청에도 설립돼 있습니다만 중요한 교통 관련 정책은 일방통행 지정을 한다든가 교행구간을 지정한다 이런 건 경찰청에 경찰의 교통 쪽 심의를 별도로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런 내용은 경찰청의 심의를 받았다 하는 내용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작금의 대봉동 교통체계라든지 이런 걸 말씀드리면 저도 어느 날 갑자기 제 입장에서도 놀랐습니다. 사전에 통보를 받는다든지 주민센터를 통해서 이런 문제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못 듣고 차선이라든지 일방통행로라든지 지정을 해서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물론 교통과에 민원이나 애로사항은 충분하게 파악합니다만 사전에 대봉1동 주민들에 대한 공청회라든지 주민센터를 통해서 동장님한테로 주민들의 애로사항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토론회를 한번 거치고 그렇게 결정을 해서 실행에 옮겼으면 훨씬 더 아름다운 교통정책이 안 됐겠나 싶은데 과장님 혹시 추진하시면서 애로사항이 있었습니까?

사실 대봉동 거기는 동사무소 들어가는 길부터 해서 김광석길 가는 길 또 그 인근 도로는 항상 정체되고 복잡하고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방금 말씀하신 일방통행길이라든가 교행구간 지정한 건 사실 동에 동장님을 모시고 통장님들 모시고 설명회를 한번 했습니다. 대부분의 주민 다를 모시지는 못했습니다만 설명을 드리고 현수막도 설치하고 전단지로도 홍보를 좀 하고 했습니다. 사실 다양하게 의견수렴은 못 했습니다만 그 부분은 죄송하고요. 앞으로는 다양하게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하셨는데 사실 통장님이나 반장님은 우리 주민센터나 구청에 아주 협조적인 분입니다. 그런 분들은 어지간한 불만이 있더라도 불만을 개진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주는 도로에 인접해 있는 영업을 하시는 분들 그분들이 제일 그 부분에 대해서 민감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장님들이야 자기들 통장이 나서서 본인들이 책임을 지고 본인들이 홍보를 하고 설득하고 그래서는 사실 문제가 없는데 그냥 동장님이나 우리 과장님한테 그런 설명만 듣고 자기들이 공지를 한다거나 홍보를 한다거나 그런 책임은 별로 못 느끼지 싶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지금까지도 많은 말썽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사이 주민들한테 드리는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우리 교통과에서도 애로사항이 있어서 그렇게 안 했겠느냐, 어쨌든 주민자치센터에 전체 한번 모여서 토론회를 거치자, 그래서 거기의 의견들을 가지고 다시 한 번 교통과로 우리가 통보를 하든지 해서 설사 우리가 이렇게 결정한 사안들 가지고 다시 수정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대로 반영을 시켜주지 않겠느냐,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애로사항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나중에 전해 드리면.

동사무소 옆에 일방통행 도로하고 김광석길 가는 교행구간 그건 이제 시행됐습니다. 그것보다도 좋은 여러 가지 방안이 있다면 동에 주민들 의견을 듣겠습니다. 혹시 또 필요하다면 주민들을 모아서 간담회를 하고 할 수 있다면 동에 동장님하고 상의도 한번 하고.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교행하기 위해서 볼라드를 설치해서 공간을 마련해 놓았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가지고 주말이라든지 김광석길을 이용하는 관광객이나 손님을 위해서 차 1대라도 더 대야 하는데 못 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데 대해 차가 교행으로 인해서 불편사항, 민원사항 이런 건 둘째 치고 일단 차를 1대 더 주차를 못하니까 그런 부분 가지고 상당히 강하게 민원 제기를 합니다. 알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교동 공영주차장에 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인근 회사 직원들이 전용주차장처럼 사용한다고 문제가 야기돼 있는데 지금 공영주차장 주차면수가 몇 면입니까?

208면입니다.

정기권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태를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전에 언론보도도 된 바가 있었습니다. 사실 상인회하고 여러 가지로 수차례 협의과정을 거쳤습니다. 당초에는 92면을 상인회에서 월 정기주차권으로 썼습니다. 그런데 올 상반기에 반으로 줄여서 52면을 쓰고 하반기에 40면으로 축소했습니다. 그리고 상인회하고 협의한 결과 내년부터는 월 정기주차권을 전면 폐지하는 걸로 우리하고 합의가 됐습니다.

됐습니까? 고생이 많았습니다. 2015년 1월 초부터 시작해서 현대백화점 입점으로 불거진 주차전쟁에 관해서 하여튼 연일 일간지 신문에 대서특필이 됐습니다. 잘 아시죠? 과장님이 보시기에 현대백화점이 입점해서 인근 지역에 교통난이 우리 주민이나 지역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 총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다 아시다시피 주말이나 세일기간 되면 주변에 달구벌대로와 남성로, 약령길, 종로가 완전히 정체되고 교통정체가 가중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올해 1월 중에 보니까 대구시, 중구청, 경찰, 도로교통공단, 교통전문가, 현대백화점 관계자 등 10여 명이 참석해서 교통 TF팀을 구성하고 개선대책 마련에 나섰다고 돼 있습니다. 혹시 약령시에 관계되는 분이라든지 주민대표라든지 참석을 했습니까?

그 부분은 대구시에서 모든 업무를 주관을 했습니다. 사실은 대구시에서 교통영향평가를 해가지고 나오는 안을 가지고 태스크포스팀을 만들었기 때문에 주민들은 참여를 안 하고 교통전문가들로만 구성됐습니다.

그러니까 민감하게 피해를 입는 쪽은 어떻게 보면 약령시라든지 주민들이 오랫동안 그쪽에서 영업을 하시던 분들이 상당히 피해를 입는데 그분들이 빠진 것에 대해서 시 쪽에서 너무 소홀하게 접근을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때 중구청에서는 과장님이 참석을 하셨습니까?

주민설명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제가 아까 1월 중이라고 말씀을, 관계자 10여 명이.

아닙니다. 전문가는 우리 과에는 교통박사 박관 씨만 참석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이런 자리에도 약령시 관계자나 인근 주민 예를 들어서 상권을 대표하시는 분들이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는 분들이니까 그런 부분에 참석 여부에 대해서도 사실 그런 데 말씀을 드릴 필요성이 있었을 건데 조금은 아쉬운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언론에 보도되고 대구시에서 교통영향평가 분석을 하기 전에 우리 구청에서도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시에 건의를 하고 또 우리 태스크포스팀에 참여한 박관 씨가 그 부분에 대한 건 많이 강조를 하였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여기에 주차대란의 원인으로 현대백화점 부설주차장이 주차상한제의 적용을 받아 법정기준 847대의 74.6%인 632대만 허용되어 대기행렬이 길어지고 이 때문에 도로정체가 심해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계십니까?

사실 이 부분은 올 연초에 신문 보도상에서도 나타난 내용이고 그것도 알고 있습니다.

올해 5월 14일날 신문의 내용을 보면 제가 여기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교통체증 시 교통대책을 1, 2단계로 구분해서 시행을 한다고 돼 있습니다. 1단계 대책 내용 중에 주차장 추가 확보와 2단계 대책 중에 주차빌딩 증축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주차상한제가 유명무실해진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대책에 나온 1단계, 2단계는 교통영향평가 분석하고 난 뒤에 나온 대책입니다. 1단계는 올 연말까지 시행하는 것인데 1단계 내용 중에는 현대백화점 건너편에 알리안츠생명 거기에 주차장을 120면 확보해서 쓰겠다, 그리고 2단계는 주차빌딩을 별도로 증축하는 내용입니다. 1단계를 해보고 난 뒤에 효과를 분석하고 난 뒤에 2단계는 내년 연말까지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은 주차상한제 제도도 있고 이런 게 있습니다만 별도로 증축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중구청에서는 반대의견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주차상한제라든지 제가 보면 법을 고쳐가면서 대형 백화점을 옹호하는 느낌이 들어요. 주차상한제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잖아요. 차량을 적게 주차를 시키고 교통의 원활을 꾀하라는 이런 측면인데 차를 더 대도록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고 2단계는 주차빌딩을 대고 이런 논리로 따진다면 현대백화점 인근에 현대백화점 쪽에서 너희들이 그러면 주차장을 더 지어라, 부설주차장을 더 지어라, 많이 확보를 해라, 그러면 대기행렬이 안 길어지고 거기 주차장으로 다 확보할 수 안 있나 이런 취지 같은데 이런 취지 같으면 조례라든지 상한제라든지 먼저 법의 체계를 똑바로 만들어 놓고 실행에 옮겨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뭐, 아무래도 시에서 자기들이 도시계획적인 측면에서 접근한다 그래도 중구청에서 강력하게 반대를 할 것 같으면 중구청 이야기를 들어줄 수밖에 없는 입장이기도 하겠는데 자꾸 이런 대책이 있으니까 보니까 참 난감하더라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말씀드렸지만 인근 지역에 성내2동 구역입니다. 약령시보존회라든지 성내2동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이분들에 대해서 교통대책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설명회라든지 될 수 있으면 참여를 시키는 방향으로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질문드린 내용하고 일맥상통한 부분인데 주차 설치대상 되는 부분에 주차비용을 거두는 부분인데 사실 이 부분도 문제점이 뭐냐 하면 공영주차장이라든지 주차장을 확보해 놓은 후에 이용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인근에 주차장이 없으면서도 그런 제도 자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노상주차장에 대한 주차난만 가중화되고, 우리가 80년대 초반 이후로 달서구 같은 경우는 장기 택지개발지구라든지 상인동 쪽에 보면 도시계획시설이 택지개발지역으로 만들어지면서 각 동별로 공영주차장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중구 같은 경우는 그런 공영주차장이 없다는 거죠. 제가 이번에 도시경관과에서 추진하는 남산동 교구청 있는 인근에 공영주차장 이야기를 행감하면서 보고를 받았는데 우리 땅도 아닌 교구청 테니스장 지하에 20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주차장을 만든다고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 보고 말씀을 드렸는데 인근의 땅이500만원 정도 한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500만원 같으면 400평 정도를 살 수 있는데 400평 정도 사면 그게 우리 구청에 자산이 되고 그 부분에 주차장으로 충분하게 이용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땅도 우리 소유라고 이야기를 할 수 없는데 교구청 테니스장 지하에도 공영주차장을 만든다고 하니까 가슴이 갑갑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계획 자체가 어떻게 해서 어디서 그렇게 그런 의견들이 도출이 됐는지 어쨌든 우리 과장님이 교통부분에 수장으로 계시면서 공영주차장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좀 심사숙고를 해서 우리 주민들이 행복한 중구를 만드는 데 일조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물론 점심을 먹고 사실 식곤증도 있고 잠이 많이 옵니다. 그래도 엄연한 감사장이고 이런데 어느 정도 오늘 사실 본 위원장도 감사자료를 보면서 상당히 그렇습니다. 한 번 더 자료를 작성할 때도 철저히 기여를 해 주시고 조금만 참으시고 하셨으면, 그게 유감입니다.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중에 요구한 자료는 내일오전까지 제출해 주시고 최일선에서 항상 묵묵히 일을 해 주시는 우리 교통과 직원분들의 노고에 한 번 더 위원장으로서 경의를 표합니다. 이동인 교통과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에 대한 감사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이 선서를 한 뒤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관계공무원은 증인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게 되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허위증언을 한 자에게 지방자치법 제41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할 수도 있음을 미리 밝혀 둡니다. 선서의 요령은 의회사무과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직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서상돈 의회사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이에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7월 7일 의회사무과장 서상돈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의회사무과 소관 감사는 정회를 하여 자유토론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그럼 지금 시간이 14시38분입니다. 14시50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고맙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집행부와 의회사무과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많은 성원을 보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7일간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다음 임시회 본회의에 보고토록 준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