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석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창조경제본부 소관 2014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공유재산(토지) 사용료 면제 심의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제164호) 가. 창조경제본부

창조경제본부장 신동길입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저희 창조경제본부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김일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창조경제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창조경제본부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개요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총괄 중 세입결산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257억 4100만 원이며 징수 결정액은 260억 1600만 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으로 세출예산 현액은 563억 9200만 원으로 이중 지출액은 547억 49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0.4%인 2억 100만 원이 발생하였고 14억 41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결산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의 원인은 낙찰차액 등으로 2억 100만 원입니다. 예산의 이용과 전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예산이체내역입니다. ’14년 8월 14일과 12월 31일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에 따른 조직개편에 따라 산업진흥과의 전지산업육성지원 사업 등 39건에 86억 7900만 원을 창조경제과 등에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예비비지출은 없었으며 계속하여 계속비 집행 현황입니다. 산업진흥과의 테크노일반산업단지～남부순환로간 도로개설사업의 예산현액 32억 400만 원 중 17억 6300만 원을 집행하고 14억 41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사업은 현재 종합건설본부로 이관되어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 중 계속비이월은 테크노일반산업단지에서 남부순환로간 도로개설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창조경제본부 소관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신동길 창조경제본부장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김성석입니다. 창조경제본부 소관 2014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2014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 결산총괄 - 창조경제본부 (별첨에 실음)

김성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 위원님.

산업진흥과장님, 테크노일반산업단지～남부순환도로 개설사업비 있죠? 예산현액이 약 32억 원 정도에서 금년도 17억 원 정도 쓰고 반 정도 남았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이월시키기 전에, 예산이라는 게 금년도에 쓸 만큼만 예산을 받아써야 되는데 반 이상 예산을 남기고 있는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도로개설 업무는 시에서 보면 해당사업부서에서 결정을 하고 집행은 보통 종합건설본부에서 진행을 합니다. 도로개설 업무자체는 ’14년도 1월에 산업진흥과에서 종합건설본부로 이관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사업비라는 게 이렇습니다. 이체 같은 게 만약에 부서변경이나 이렇게 되면 이체라는 게 가능한데 단순업무 이관이 될 경우에는 이체가 안 되고요. 의회에서 결정한 예산서 그대로 예산은 유지하되 그 예산서에 부기된 예산을 사업진행하면서 집행이 됩니다. 이 사업비 같은 것은 32억 원 중에 잘 아시겠지만 작년에 테크노산단 조성하면서 현지에 있는 주민들과의 보상문제 때문에 굉장히 갈등이 많았지 않았습니까? 현재는 우여곡절 끝에 공사가 상당히 진도를 많이 빼고 있는데 그 당시에는 어쨌든 보상부분이 진척이 안 나가서 사업비를 집행을 못했던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어차피 사업을 안 하는 게 아니고 보상을 어차피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월…….

지금 보상이 몇 % 되었습니까?

저도 업무 넘기고 더 파악은 안 해 봤는데 보상은 그 당시에도 거의 다…….

그러면 이 사업이 언제 넘어왔죠?

도로개설 업무는 종합건설본부로 2014년 1월에 넘어갔고요. 그다음에 산업단지 테크노산단조성사업은 새로 생긴 산업입지과 쪽으로 작년 연말에넘어 갔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 진행은 누가 합니까?

지금 테크노산단 조성사업의 총괄은 산업입지과가 되고요. 도로개설 업무는 종합건설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월된 이 사업을 답변을 어디에서 해야 정확한 겁니까? 여기에서 하는 겁니까?

이월된 사업이 어떻게 집행이 되고 있느냐 확인하려면 종합건설본부나 또 총괄적인 관리는 산업입지과에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복잡네.

중간에 업무이관이 되면서 차질이 되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식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시철 위원님.

저번에 업무보고나 예산할 때 지역혁신센터 일정이 15일로 확정이 된 겁니까?

일정관계는 저희들이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대외비이고 공개적으로 이야기할 거도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창조경제본부 산하에 있는 산업진흥과라든가 창조과를 보면 특히 민간기술개발 관련해서 자본이전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관리를 죽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연구개발비라든가 이런 게 향후에 저희들 대한민국 전체가 보면 R&D비용으로 사실은 많은 포지션을 차지하고 우리 시도 거기에 따라서 많은 예산을 편성 국비지원도 그렇고 우리 시비도 편성해서 개발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나라만큼 많이 하는 것 대비 실제로 상용화되는 경우가 너무 미비하다, 그래서 그 부분을 앞으로 우리 시나 정부차원에서도 강력하게 대응을 해서 계획단계에서부터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울산은 거기에 대해서, 창조경제본부가 생겼으니까 향후에 어떻게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든지.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대한민국 도처에 R&D사업비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많이 투자되었고요. 성과에 대해서 미흡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도 충분히 인식을 했고 최근에 일련부분에 대해서 시스템적으로 체계를 개편하는 쪽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을 하다보면 말씀하신 대로 국비도 지원되고 일정부분 매칭해서 시비도 들어가는 부분인데 저희는 현재 어떻게 진행되느냐면 현재 그동안 추진했던 사업비에 대해서 매년 정산작업을 거칩니다. 예를 들면 산업부 같으면 산업기술진흥원을 통해서 정산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숫자적인 문제는 없지만 말씀하신대로 돈을 집어넣었는데 그만한 성과가 지금까지 나왔느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산업부도 굉장히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어떻게 개선할까 고민하다가 현재 세 가지 정도 방향을 나가고 있는 게 있습니다. 일단은 기존에 연구비를 사업비를 투여해서 나왔던 성과물 있잖습니까? 예를 들면 땅이라든지 센터 건물이라든지 또 연구보고서, 특허, 기술개발 이런 부분에 대한 관리시스템을 만들고 있는 중이고요. 아마 연말 정도 되면 정보시스템은 나올 걸로 기대됩니다. 두 번째는 말 그대로 결과물이 제대로 어떻게 나올 거냐 이 부분인데 저희는 시에서 하는 R&D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역기업들이 반드시 참여하는 형태로 사업계획서를 만들도록 저희가 사실은 강제 아닌 강제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창조경제본부가 생겼으니까 지금 현재 산업진흥과라는 창조과에서 지금까지 산학 연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했지만 연구보고서나 보고서로 끝나버리고 실질적으로 상용화는 거의 안 되었다는 거죠. 그게 실질적으로 우리 정부도 인정하고 하다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대체안이 나오는 것이고, 거기에서도 우리 시에서 발 빠르게 그 부분은 연말까지라도 그런 안들을 좀 해서 실질적으로 국비가 지원되면 시비가 지원되니까 시비지원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에서 계속 좀 관리를 해 줘야 된다는 거죠. 시비가 들어간 만큼 예를 들어서 자본이전 만 해주고 연구용역비만 줄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부분을 잘 관리해서 가야 된다.

지금 좀 관리되고 있습니다. 나중에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많은 예산을 연구개발비로 못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해 가지고 기술개발을 해서 내부적으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이런 게 되어야 우리 자체적으로 발전이 되지 중소기업 같은 사장님들 얘기 들어보면 정말 요즘 어렵잖아요. 실제적으로 거기에다가 기술개발비까지 투입할 수 있는 자본이 없다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대기업 같은 경우는 9%, 10% 하지만 중소기업은 그런 게 안 되기 때문에 특히 그런 부분은 시에서 결정하고 할 때 잘 좀 해서 관리가 되어야 된다는 이런 취지로 말씀드립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부분 면밀히 다시 검토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 올해 처음으로 투자유치과가 새로 만들어진 것 아닙니까? 투자지원단에 투자유치과가 생김으로서 올해 처음 맡으셔서 하고 계시는데 올해 국내 기업이나 국외에 기업 유치한 사례들이 좀 있습니까?

저희들 상반기에 투자 유치했던 실적들이 좀 있습니다. 주로 산단쪽으로 해서 국내기업들 22개 정도이고 그리고 외국인투자기업이 7개 정도인데 외투금액이 오늘 아침에도 3억불 정도가 신고되어서 외자가 9억불 정도 코트라에 신고가 되었습니다.

고유업무가 새로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투자유치과장님께서 결과물을 많이 낼 수 있도록, 지난번에 투자지원단 같은 경우에는 투자쪽보다도 산단이나 이런 관리만 주로 했는데 이번에는 바뀌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연말쯤 결과를 전체적으로 좀 낼 수 있도록 주문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윤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학천 위원님.

세입부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진흥과장님, 59페이지에 보면 임시적세외수입이 3억 4400만 원의 예산을 잡았습니다. 말 그대로 예산을 잡았는데 실제적으로 수납액이 5억 3800만 원입니다. 실제적으로 예산 대비 실제 수납액이 많은데 어떤 부분에서 세외수입이 우리 예상보다 많이 들어왔나요?

주로 이자변동액 포함해서 정산금 잔액 변동에 따른 이자수입으로 파악이 됩니다.

예측을 좀 할 수 없나요? 왜냐하면 우리가 2013년도에 실제수납액이 6억 800만 원인데 우리가 그 당시 2014년도 예산은 3억 4000만 원 잡혔다 말입니다. 그러면 실제수납액 대비해서 예산이 좀 잡혀야 되는데 그래야 2014년도 실제수납액이 5억 3800만 원 들어온 게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을 잘못한 그런 부분이 2014년도 결산을 보면 나타나는 부분이 되거든요.

위원님 설명이 맞으시고요. 저희가 예를 들면 100만 원을 쓴다 그러면 다 쓰거나 조금만 남는다면 거거에 대한 이자수입은 계산할 수 있는데 사업을 집행하다보면 집행잔액이 조금 변동이 됩니다. 그런 것까지 저희가 사실은 정확히 예측을 해야 되는데 하다보면 할 수 없이 조금 변동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대한 차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확한 계상을 해야 안 되겠나 봐지는데요. 그러면 올해 2015년도 세외수입은 안 잡혀져 있네요.

세외수입은 사업이라는 게 결산에 보면 정산작업을 받습니다. 받으면 예상대로 100% 집행이 되면 이자액이든지 예측되는데 이자액이 변동이 없으면 이자율이 변동되는데 집행잔액이 조금 변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국비 매칭사업이 갑자기 줄어든다든지 이런 경우에도 잔액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이자액이 변동됩니다.

사업시기에 따라서 일시적으로 유치되어 있는 금액이 있다 아닙니까? 거기에 따르는 이자수입이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는데 그 부분에 사업 시기가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업 시기를 봐서 과연 그러면 국비든지 시비든지 편성되어서 금고에 얼마기간 동안 유치가 될 것이다 이런 것을 어느 정도 예상을 해서 세외수입의 예산액으로 잡아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봐지는데.

추계는 그렇게 하고는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실질치와 추계치가 조금 차이나는 부분입니다. 가급적이면 정확하게 맞도록 저희가 집행계획이라든지 좀 더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예산이 제대로 잡혀야 만이 거기에 따르는 세출예산이 잡힐 수가 있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봐지거든요. 그것을 좀 챙겨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246페이지 창조경제과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본부장님 해도 상관없고요. 벤처기업 육성지원금이 실제 3억 7300만 원이 2014년도 쓰여졌다 말입니다. 2015년도 예산도 3억 6900만 원 그다음에 2013년도도 3억 6500만 원, 2012년도에는 2억 6000만 원인데요. 벤처기업 육성할 의지가 과연 있는지에 대해서 본부장님께 묻겠습니다. 실제적으로 3년 동안에 벤처기업 육성지원금이 변동이 없어요. 내나 그대로입니다. 그러면 이런 벤처기업을 육성할 수 있는 의지가 있으면 사업을 개발한다든가 보조사업을 활성화 시켜서 자본이체를 해서 기업체를 해서 벤처기업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이런 의지가 예산이다 말입니다. 예산이 반영되어야 그게 의지가 되는데 향후에 본부장님 벤처기업 육성부분을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예산이 변동이 없다는 것은 과연 시에서 육성할 의지가 있느냐 충분하게 지적을…….

3년간 거의가 예산이 대동소이 합니다.

맞습니다. 조금 제가 말씀드리면 저희들 벤처기업 육성하려는 의지는 상당히 있고요. 금년 같은 경우에 엔젤투자펀드도 추가로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50억 원 정도 투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애로사항이 벤처기업 대상이 점차 줄어들고 있던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게 보면 여러 가지 벤처 등록하는데 등록해도 특별한 이득도 없고 이러다보니까 그런 사항이 있는데 앞으로는 벤처기업 수요조사도 해 보고 또 필요한 예산이 추가로 어떤 부분이 있는지 저희들 나름대로는 예년 해오던 대로 해 온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위원님 지적이 있었으니까 추가로 지원할 부분 또 향후에 어떤 대상이 필요한 지 한 번 더 면밀히 검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벤처기업 부분에 있어서 일반운영비 및 지원비는 사무실 운영비 이런 부분이고 일반 사업비는 뭔가 별도로 테마별로 사업을 해 가지고 편성을 한다는 그런 이야기죠?

맞습니다.

그 부분은 운영비니까 이 정도 같으면 해마다 운영비로서는 족하다 이 얘기가 되겠네요.

운영비는 벤처기업 운영 관리하는데 들어가는 비용, 인력 그런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확한 내역은 안 갖고 있어서 제가 답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아무튼 3년치 통계를 보니까 거의가 변함이 없는 그런 부분인데 벤처기업 활성화를 좀 시켜야 될 여지가 있지 않는가 봐지니까 본부장님께서 주관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47페이지에 우리가 지역창조경제혁신센터 구축을 3억 원을 줘서 2014년도에 했는데 2015년도에 개관을 해야 되는데 추진과정이 어떻게 되어 갑니까?

이와 관련해서 아무래도 지역 언론에서도 많이 지적이 있었고 아까 윤시철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위원님 많은 관심이 있을 겁니다. 저희들 당초에는 사실 3, 4월경에 오픈할 계획으로 해서 죽 협의를 해 왔었는데 지역사정이 여러 가지 특히 연계 대기업인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구조조정도 하고 있었고 그런 사정이 있어서 일단 한두 달 정도 뒤로 미루겠다고 협의를 해왔었는데 그게 순서가 죽 정해져 있는 과정에서 우리가 중간에 밀리다 보니까 그게 끝까지 밀려온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에 개소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준비는 다 되었고 VIP 일정과 맞춰서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네요.

말씀드리면 컨셉이나 모든 사항은 거의 준비가 다 되었고 최종적으로 일정만 되면 어느 정도 개소가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준비는 되었다고 하니까 경제혁신센터 구축을 하면서 거기에 따르는 내용은 뭐를 담아 있습니까? 타 지자체는 VIP 모시고 그런 내용을 굵직한 것을 하면서 거기에 따르는 도시의 이미지를 살려가고 있거든요. 경제혁신센터에 따르는 지방자치제의 산업을 키우고자 하는 의미가 많다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울산광역시에는 무엇을 어떻게 담았습니까?

그 부분도 사실은 최종 행사 당일 보통 발표를 많이 합니다. 제가 큰 방향만 말씀드리면 일단 울산에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산업이 주력산업이지 않습니까? 이런 주력산업을 고도화하는 방법으로 크게 나가면서 특히 지역의 연계 대기업인 현대중공업이 조선해양플랜트산업이니까 그쪽 산업을 어떻게 고도화해나갈 거냐 그런 부분이 하나 있고요. 특히 울산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산업에 산업이 집적화 집중화되어 있다 보니까 어떤 그런 산업이 흔들리면 전체 지역이 많이 흔들리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이번 기회에 저희들이 새로운 미래성장동력을 확충하자 그런 견지에서 계속해서 협의를 하고 있고 조만간에 좋은 결과 있을 것으로 저희들 기대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현 정부에서 지방경제혁신센터를 구축하면서 거기에 따르는 산업에 대한 국비가 뭔가 내려 올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산업을 제대로 혁신센터에 담아야 만이 우리도 거기에 따른 국비를 많이 받을 수 있는 사업이 있다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고 구체적인 부분은 서면으로 보고서를 만들어 의회에 제출해 줄 수 있나요?

지금 그 부분은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보면 행사개최 전까지는 그게 확정되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저희들 아까 준비를 하고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계속해서 업데이트하고 바뀌고 최종 결정될 때까지는 사실은 이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래도 큰 굵직한 타이틀은 의회에서도 그것을 알고 또 의회에서도 거기에 따르는 대안을 제시할 수가 있고 이런 부분인데 지금 의회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같이 갈 수 있는 동반자 역할을 못하고 있는 부분이다 말입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의회에다가 어느 정도 이런 타이틀 이런 뭔가 성장동력으로 갈 수 있다는 보고서가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미비하다 싶으면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안을 제시할 수 있고 하는 부분인데 안 그렇습니까?

별도로 보고를 한 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학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변식룡 위원님.

창조경제본부장님께 주문을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금년도 하고 앞으로 향후 예산을 보면 지난번 추경예산에도 전체 모였을 때도 얘기를 했는데 지금 시장님이 창조경제를 메인 시정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주로 창조경제 예산들을 보면 주로 하드웨어적인 부분에 지금 현재로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2014년, 2015년을 보면 하드웨어적으로 예를 들자면 3D프린트기에 주력을 한다든지 하드웨어적인데 창조경제 주력을 하고 있는데 이런 하드웨어적인 주력도 필요하겠지만 실제로 창조경제란 자체는 3D프린트기를 이용한 소재산업 그러면 울산대학교나 유니스트 전부다 활용해서 소재를 개발하는 그것이 더 창조경제에 걸맞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창조경제의 목표를 하드웨어적인 부분보다도 소프트웨어적인 기초 소재개발이라든지 그것을 이용한 이런 곳에 울산광역시의 에너지를 주력해야 될 것 같은데 창조경제의 이념이나 개념을 정확히 우리가 팩터를 가져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창조경제라는 게 소프트웨어,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거기에서 새로운 산업을 일으키는 게 맞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입장에서 현재 창조경제혁신센터도 그런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고 단지 문제되는 것은 울산의 경우에 아까 하드웨어에 집중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결국은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모이고 기반이 있어야 됩니다. 울산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까지 죽 산업의 역사를 보면 생산공장에 많이 치우친 부분이 있어서 결국은 이것을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는 결국은 사람이 와야 됩니다. 사람이 와야 되고 사람이 오기 위해서는 사람이 연구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면 다운동도 한국화학연구원도 오고 생기원도 오고 ETRI센터도 유치하고 결국은 그런 현재의 입장에서 보면 물론 소프트웨어도 해야 되지만 일단은 기반을 구축한 다음에 기반구축과 동시에 같이 소프트웨어도 해야 되고 소재산업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좋은 지적이시고요. 앞으로 저희들 그쪽분야에 소재산업 분야도 하나의 중요한 테마로 해서 앞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조경제과에보면 동북아오일허브, 신항만하고 그게 창조경제하고 어떤 연관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어떤 시정의 목표를 좀 그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요.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지금 다운동 어디입니까?

벤처빌딩.

벤처빌딩도 좋을 수도 있겠지만 성안 혁신도시에 테크노파크 짓고 있는 건물 있잖아요. 오히려 이런 데 해서 하면 어떻습니까? 내용이 틀릴 수는 있겠지만 거기에 왜냐하면 공공기관들이 전부다 들어있고 오히려 그런 데에서 멋있게 하면 어떻겠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것은 현재 건축 중에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들어가야.

지금 당장은 아닌데 앞으로 정말 이것을 지향한다면 그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나, 아직 왜냐하면 입주 결정이 다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저희도 그것뿐만이 아니고 테크노산단에 다양한 시설들도 앞으로 들어올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종합적으로 봐서 벤처빌딩이 만약에 좁다면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토 한번 해 보시고 다시 얘기하자면 창조경제를 하드웨어적인 부분, 예를 들자면 여기에 보면 3D프린트에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계류는 어느 정도 한계점에 와 있고 개발에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상태이지만 그 3D프린트기를 이용한 소재산업에 더욱더 울산광역시가 주력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런데 많은 지원도 해 주고 이렇게 했을 때 앞으로 미래의 먹거리를 창출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이 맞고요. 저희들 그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식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저도 한 말씀 올린다면 창조경제, 창조하는 것 자체하고 그다음 R&D부분 연구개발이것은 큰 성과를 기대하는 것보다 맨날 욕들어 먹는 자리이고 가만히 노는 것 같고 성과가 결과가 잘 안 나오는 자리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위원님들하고 의논을 깊이 있게 하겠습니다. 사무감사 때나 이런 때에 시행착오 그다음 우리 창조경제본부에서 하는 일은 시행착오가 일어나도 과감히 수용할 수 있도록 의회에서도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좋은 아이디어는 포상하고 칭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좀 위축되지 말고 과감하게 시행착오 부분에 대한 것은 행정사무감사 때 방금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힘껏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불용액부분하고 신설국이기 때문에 결산부분에 대한 것은 얼마 없으니까 예산편성하고 이런 것은 신중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경제본부센터 행사에 과장님도 거기에 가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차질 없이 하고 좋은 성과 많이 거두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164호 창조경제본부 소관 2014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창조경제본부장신동길입니다. 평소 우리시 산업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일현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65호 공유재산(토지) 사용료 면제 심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심의안 제안설명)

신동길 창조경제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김성석입니다. 의안번호 제165호 공유재산(토지) 사용료 면제 심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공유재산(토지) 사용료 면제 심의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김성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시철 위원님.

울산시에서 임대를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에 5년을 하고 나면 5년 뒤에 계속 무상으로 임대계약은 이뤄지는 겁니까?

저희들은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계획안을 설명드리면 정부하고 우리 시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그런 사업인데 지금까지는 사실은 이렇게 하면 그 기관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돈을 투입하면 우리가 이 기관을 유치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목적은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너무 무분별하게 유치하기 위해서 재정을 많이 쓴다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앞으로 재정을 쓸 때는 심사도 하고 소유도 땅이나 건물이나 투자한 만큼 소유권을 확보를 하라 이런 게 지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실은 이 사업을 하는 목적은 죽 기관을 유치해서 우리지역 산업을 일으키기 위한 건데 유치한다고 해서 토지를 우리 소유로 잡아서 그걸 유상으로 임대한다는 것은 사실은 안 맞는 거거든요. 재산권을 확보한다 하는데 재산권을 확보해도 향후에 계속 사용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뒤에 예를 들어서 이 기관이 문을 닫는다 그러면 정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투자별로, 그래서 이것뿐만 아니고 앞으로 우리 지역에 유치하는 많은 연구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런 기관 전부다 이런 형태로 갑니다. 그래서 이게 기관을 유치한다고 해놓고는 당연히 제공해야 되는 건데도 우리 소유로 잡고 하면 오는 기관에서도 행자부 지침상 어쩔 수 없이 하겠지만 오는 기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이게 행자부에서 지침이 바뀌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겁니까?

자기들 하는 것은 투융자심사니까 투융자심사하면서 조건으로 이 부분은 건물하고 토지는 투입한 것만큼, 그래서 얼마 전에 문제된 것이 그것 아닙니까? 울산대 산학융합지구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발생한 겁니다. 어차피 거기에서 다 사용하는데 우리가 소유하고 있다고 해서 크게, 물론 우리 재산은 확보되지만 소유하고 있다고 해서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뒤에 정산할 때 나중에 하게 되고 결국 사용은 울산대가 하는 것이고 에너지기술연구원에서 하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울산대 산학융합지구 문제도 사실은 거기에서 촉발되는 그런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학천 위원님.

그러면 부지매입비가 137억5000만 원이 들어갔다 아닙니까?

예.

이것은 우리 자산으로 잡아놓고 사용료를 면제를 해 주는데 그러면 사용료 추계는 한번 해 보셨습니까?

예.

사용료가 얼마 정도 된다는 이런 부분은 알고 면제를 하든가.

사용료를 저희들이 계산을 해 보니까 연간 3억 5000정도 됩니다.

사용료부분에 향후 국비로 내려오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그게 결국은 이런 사업을 하면서 정부에서도 내미는 조건이 정부재정을 최소화 하겠다, 사실은 앞으로는 ETRI도 유치하려고 합니다마는 정부차원에서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지역에 가는 것 자체를 아주 반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 운영비 들어가고 여러 가지 들어가니까, 그래서 그것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일정부분 또 지방비를 부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울산분원이다, 그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에 본부하고도 연계가 잘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학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165호 공유재산(토지) 사용료 면제 심의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1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