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병길 의원 발언

기획조정실장 박성호입니다. 평소 기획조정실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신 송병길 위원장님과 행정자치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기획조정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기획조정실과 규제개혁추진단, 서울본부 결산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상반기 조직개편으로 규제개혁추진단 업무가 기획조정실로 이관되었습니다. 그래서 규제개혁추진단 결산사항을 포함해서 일괄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결산서에 따라서 지난해 일반회계 주요내용을 설명 드린 후에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결산 등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일반회계 세출결산서 171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201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총 4143억 원, 이 중 3339억 원을 집행하였고 예산현액의 19.3%인 802억 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부서별 불용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71쪽 정책기획관실 소관으로서 정책기획관실은 44억 9000만 원 중에서 41억 5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4.6%인 2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74쪽을 참고해 주시면 2억 1000만 원에 대한 구체적인 불용사유가 일부 나와 있습니다. 대체적인 이유는 지역생활권발전협의회 지원사업 예산 2억 원이 집행 안 된 부분인데 그 부분은 사무보조원 미운용, 그리고 미운용 사유는 별도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운용하지 않았고요. 또 한 가지는 농림축산식품부 생활권발전사업 철길마을 행복W라인 프로젝트가 있는데 이 사업이 선정 이후에 농림축산부에서 예산을 교부하는 과정에서 2014년도에 교부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매칭을 해 놓았고 그러다보니 불가피하게 불용처리 되었음을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8쪽 예산담당관실 소관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산담당관실 예산현액은 총 3724억 원이 되겠고요. 그 중에서 798억 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대부분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예비비 미집행에 따른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178쪽에 불용내용이 나와 있는데 기관 공통경비 중에서 1600만 원이 집행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기관 공통경비라고 하는 게 울산시의 각 부서에 예측할 수 없는 행정사무경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지출하고 1600만 원 정도가 남았고요. 그다음에 179쪽을 보시면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예산이 있습니다. 1억 원 정도가 세월호사건 등 사회분위기로 인해서 사업포기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모두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예산담당관실에 집행잔액 798억 원 중에서 예비비가 2014년도에 825억 원이었습니다. 이게 2014년도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복구비 33억 원 정도 집행되었고 나머지 792억 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기조실에 불용액이 총 802억 원인데 그중에서 792억 원은 예비비 불용에 따른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82쪽에 보시면 기조실 내에 예산담당관실에서 본청 인건비를 계상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중에 556억 원은 집행하고 4억 원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84쪽을 보시면 법무통계담당관실 소관 사항이 있습니다. 법무통계담당관실 예산현액은 8억 3000만 원 정도인데 집행잔액은 대부분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0.6%인 500만 원 정도 수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9쪽 U시티정보담당관실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U시티정보담당관실의 예산현액은 101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99억 7000만 원을 집행했고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1.6%인 1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불용내역은 191쪽을 보시면 나와 있는데요. 울산시청의 인터넷 홈페이지 서비스 전산개발비 8700만 원이 당시 부분적인 수정보완차원에서 8700만 원으로 계상했다가 이게 전면적인 개편으로 방향을 전환함에 따라서 예산절약차원도 있고 통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사업을 보류함에 따라서 8700만 원은 집행잔액으로 남게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193쪽을 보시면 정보통신시스템 유지비 8억 7000만 원이 있는데 그중에서 3100만 원은 전화료, 인터넷사용료, 공공요금이 그 부분에서 남은 부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97쪽 세정담당관실 소관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정담당관실 예산현액은 264억 5000만 원 그 중에서 264억 원 절대액을 집행했고 집행잔액은 0.1% 수준인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불용내역은 지방세 공공운영비 300만 원 중에서 예를 들어서 우편발송료 집행잔액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주요 5000만 원 중에 가장 큰 부분은 198쪽 보시면 세정운영을 위한 포상금 예산이 있습니다. 그게 총 1억 3000만 원 정도 계상이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4400만 원이 불용액으로 남은 이유는 지역산업 경기침체에 따른 체납징수액과 징수포상금 신청대상 자체가 감소함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으로 다시 넘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167쪽 규제개혁추진단이 되겠습니다. 규제개혁추진단은 예산현액이 2790만 원이고 이 중에서 사무운영비 50만 원이 불용되었고요. 그다음에 서울본부 소관 사항과 관련해서는 591쪽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서울본부 예산현액은 4억 5000만 원 이 중에 4억 10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나머지 불용 4000만 원에 대해서는 임기제공무원 퇴직하고 신규채용 지연에 따라서 인건비하고 일반운영비 예산의 집행잔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결산서 첨부서류에 보시면 548쪽에 기금결산과 관련한 것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기획조정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통합관리기금 그리고 지방채상환기금 이렇게 2개 기금이 있습니다. 통합관리기금은 2014년도말 현재로 697억 원이 조성되었고 2013년도에는 598억 원이었는데 2014년도에 117억 원을 조성해서 총 697억 원이 통합관리기금으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채상환기금은 2014년도에 150억 원을 조성하고 지방채상환에 2013년도 말 조성액 120억 원과 함께 269억 원을 지방채상환에 지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별도 유인물로 배부되어 있습니다. 결산서 19쪽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는 수입은 전년도 이월금 709억 원을 포함해서 2014년말 기준으로 총 3031억 원이고 이 중에서 지출은 2561억 원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21쪽을 보시면 주요수입과 관련해서 지역개발채권매출액이 총 1092억 원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융자금을 해 주고 난 뒤에 원금을 회수한 수입이 총 1042억 원 그리고 융자금에 대한 이자수입 그다음에 기타 예탁수입 모두 합쳐서 수입으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주요 지출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지역개발채권자에 대해서 원금상환이 815억 원 그리고 기본적으로 도로개설 등 33개 사업에 1639억 원을 융자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자상환에 107억 원을 지출했습니다.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기획조정실과 규제개혁추진단, 서울본부 소관 세출결산과 기금결산에 대해 간략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집행에 최선을 다했습니다마는 일부 불가피한 측면도 있었고 불용처리된 측면들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예산원칙을 성실히 준수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해서 한 푼의 세금이라도 헛되이 쓰지 않도록 그리고 계획된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도록 항상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 서창원입니다. 기획조정실, 규제개혁추진단, 서울본부 소관 2014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14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 기획조정실 - 규제개혁추진단 - 서울본부 (별첨에 실음)

반갑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울산 오신 것을 축하드리고 환영합니다. 앞으로 우리 울산이 어떤 도시보다 잘 될 수 있도록 실장님의 많은 역할을 기대합니다. 실장님 보고하신 것 보니까 공부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오시자마자 거의 다 업무파악을 하신 것 같은데, 결산서 26, 27페이지, 결산검사의견서 23페이지입니다. 순세계잉여금 과다발생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려고 하거든요. 26, 27페이지 보면 다른 쪽에서도 실장님 많이 계셔서 잘 아실 것 같은데 2014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이 3229억 원 정도 발생했습니다. 2013년도에는 2705억 원 정도 발생해서 2013년도 대비해서 20% 정도 증가했습니다. 특히 여기에서 일반회계 있지 않습니까?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은 2013년도에 353억 원에 비해서 4배 정도가 넘는 1576억 원 잉여금이 발생했거든요. 지금 저희들이 울산 전체예산 3조 2000억 원 대비하면 10% 정도의 잉여금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순세계잉여금 중에서 초과세입금이 884억 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집행잔액이 2356억 원 되는데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이 지금까지 울산에서 발생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왜 유독 2014년에만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정담당관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1276억 원 중에 거의 절반인 613억 원 지방세수입이 초과세입으로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2014년 같은 경우에 금년에도 마찬가지지만 중공업이라든지 SK의 영업이익 적자 때문에 세입이 많이 잡혀지지 않을 것이다 해서 조금 보수적으로 예산을 잡았었는데 의외로 부동산경기에 대한 정부의 활성화정책이라든지 이런 저금리정책으로 인해서 이런 돈이 주택 거래 쪽으로, 그러니까 상가라든지 원룸 이런 쪽으로 거래가 많이 이뤄졌고 그러다보니까 취득세가 예상외로 328억 원 정도 더 걷히게 되었습니다. 거기다가 현대자동차가 작년 10월에 임금협상을 했는데 임금협상 결과 소급해서 임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 결과가 141억 원 그렇게 토탈 613억 정도가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많이 걷히게 되었습니다.

지금 예측을 보수적으로 하다보니까 결과적으로 세입초과를 계산을 못했다는 거죠? 이렇게 많이 발생했던 게?

예상을 못했다는 것보다 경기흐름으로 봐서 그때는 상당히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예상외로 주택거래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혁신도시뿐만이 아니고. 그런 점을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정 어느 부분에 순세계잉여금이야 발생될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작년 말 결산추경 때 이 중에서 정리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때는 왜 정리를 안 하고 모두가 다 잉여금으로만 처리를 하신 거죠?

이런 부분이 결산을 연말에 거의 하다보니까 결산추경 때는 반영이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연말 되면 우리가 세입이 어느 정도 될 거라는 것은 어느 정도 다 나와 있는 상태 아닙니까? 특히 우리가 2014년 연말에는 울산에 중소기업을 비롯해서 모든 기업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을 시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런 부분을 어떤 경제살리기라든가 또는 중소기업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여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에서 전혀 이런 부분에서 안한 것 같거든요.

그건 예산담당관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연말 12월에 결산을 하다보면 세입추계를 하게 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 부분은 일부 초과세입부분을 잡는 게 있습니다. 작년 2014년도 12월 결산추경 때도 580억 원을 추가해서 세입을 잡았고요. 그런데 막상 12월에 결산추경을 의회를 통과해서 사업을 집행하려 하다보면 12월 중순 이후가 되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사업집행이 안됩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 작년 결산추경 때 일반적으로 세외수입 추경이 잡히게되면 예비비로 편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불용액도 예비비가 많이 잡힌 부분이 그 사유인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세정담당관하고 협의해서 연초에 당초에 충분히 세외추계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많이 잡아서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금 있다가 예비비 관련해서도 질의 드리겠습니다만 울산시가 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울산경제 살리는데 소홀히 했다. 이런 잉여금 자체로 본다면 그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2014년도에 우리가 그렇게 어려운 데도 불구하고, 시는 충분한 여유자금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울산시에 너무 소홀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냐 하면 우리가 2014년도 1월에 보면 ‘세입과 예산운영을 체계적으로 하자.’ 이래서 세정과를 예산담당관실로 이관을 했죠? 이게 뭐냐 하면 효율적으로 예산을 관리자하자는 측면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잉여금이 발생했고, 지금 보면 세입추계와 예산편성은 기획조정실에서 하고 예산집행과 결산을 총괄 관리하는 것은 행정지원국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적에는 예산운용 관련해서 울산에 컨터롤타워가 없다. 예를 들어서 이 두 부서 중에서 어느 한 부서라도 좀 더 예산 관련해서 전체적인 것을 누군가가 컨터롤 할 수 있었다면 이런 문제는 생기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회계지출 관련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구분을 해 놓습니다. 어떻게 보면 상호 견제되도록, 그게 일반적인 행정시스템이고요.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일단 예산에 편성하고 그런 계획에 있어서는 기획조정실장 주재 하에 그 밑에 세정담당관까지 넣어놓은 2014년도 조직개편이 그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을 감안해서 내년도 당초예산 잡을 때는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조직개편 한 게 2014년도 예산은 2013년도에 벌써 만들어지기 때문에 반영 시차가 다른 측면도 있습니다.

기조실장으로서 말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세정과는 세정과 나름대로 굉장히 합리적인 세입의 추계를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해 왔을 테고요. 그다음에 예산부서는 준비된 사업을 가지고 추진하는 게 사실은 바람직하고 예산절감효과도 있기 때문에 세입이 뒤늦게 잡히는 상황에서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도 중요하지만 그걸 당장 집행하기에는 사업 준비가 안 되어 있었던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대체로 중앙부처 같은 경우에도 세제실은 세입을 보수적으로 추계하게 되어 있고, 예산파트에서는 적극적으로 많이 쓰려고 하는 그것은 어디가나 공통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저희 지방 같은 경우에는 기조실장 하에 울산시 같은 경우에는 예산담당관과 세정담당관이 같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다 세입․세출의 격차를 줄일 필요가 있다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 건가, 세입추계부분에서 보다 더 합리적인 방안이 있는 건가,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게 초과세입이 발생할 경우에 가령 사업의 예비리스트, 웨이팅리스트 같은 것을 미리 준비했다가 그걸 효과적으로 적기에 집행할 수 있는 방법들은 혹시 없는 건지,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른 시․도 사례도 참고해 가면서 중앙사례도 참고하면서 차근차근히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실장님, 동구가 2015년도 당초예산이 1900억 원 정도 밖에 안 됩니다. 북구가 2200억 원, 중구가 2500억 원 정도 되거든요. 이 지자체에 비해서 1년 예산이 1900억 원, 2200억 원, 2500억 원 밖에 안 되는데 시는 엄청나게 많은 자금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들은 올해 실장님이 다시 한 번 체크를 잘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181페이지 보면 예비비 관련 있는데 이렇게 하다보니까 예비비 1회 추경에 예비비 편성하고 2회 추경에는 무려 580억 원 정도를 예비비로 다 편성해 버렸거든요. 갈 자리가 없으니까 예비비로 밖에 편성이 안 되는데 이러다보니까 예비비가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고 그러다보니까 불용액이 더 많이 생겼는데, 아까 번에 말씀을 다 드렸고, 그런데 예비비 사용현황에 보면 우리가 법원에 전부 다 청구소송, 소송에 의해서 배상금들을 전부 예비비로 지출했지 않습니까? 원래 목을 이렇게 하는 겁니까?

맞습니다. 일단은 소송 관련은 예측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판결의 결과에 따라가지고 예비비로 잡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인 예비비의 개념은 정말 불요불급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놓는 게 예비비 아닙니까? 즉 재난이라든가 긴급하게 투입되어야 될 자금인데 청구소송 및 소송배상금은 우리가 거의 다 예측 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게 소송가액하고 그런 부분들이 그때그때마다 예측을, 보통 예산을 잡게 되면 1년 전에 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이 예측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타 시․도도 마찬가지인 사항입니다.

이것은 예비비 소송배상금을 예비비로 지출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 목편성이 잘못된 것 같고요. 올해 예를 들어서 지금부터 내년에 예상되는 소송건수가 다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과 관련해서 항목을 만들어서 그렇게 잡고 그게 만약에 부족하다면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예비비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데 이게 승소에 대해서 우리도 아직까지 모르니까 그래서 최악의 패소했을 적에 어떤 항목을 만들어서 일정금액을 편성해 놓고 그다음에 이게 하다보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패소가 더 많았다. 어쩔 수 없이 보상은 해 줘야 되니까 예비비로 쓰는 것은 어쩔 수가 없겠지만 처음부터 10원도 편성 안 해 놓고 무조건 지면 예비비로 사용한다. 이런 개념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비비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예측치 못한 지출에 대응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과목입니다. 그런 측면에 있어서 봤을 때 오히려 예산의 효율성을 따져서는 무조건 그렇게 되면 소송패소에 대한 배상금을 별도 과목으로 잡게 되면 보수적으로 예산을 잡게 되고 그렇다 치면 우리가 질 거라고 예측을 다 해가지고 예산을 잡을 수밖에 없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예산을 활용할 수 없는 그런 사태도 있을 수 있는데 다른 시․도에 혹시나 이런 부분들이 질 거라고 예상이 되는 시기가 된다 하면 예산을 잡은 사례가 있는지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항목이 있으면 어차피 우리가 1회 추경 정도 되면 그 해에 소송 건에 대해서 대부분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서 부족하다면 더 편성을 하고 많이 잡혔다면 감액을 하면 되는데 아예 목 자체를 안 해 놓고 너무 편안하게 예비비를 쓰시는 것 같아요.

그런 사례는 아니고요. 일단은 소송을 하게 되면 최종단계까지도 저희들은 이길 것으로 해가지고 진행시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다를 수가 있는데 그것은 따로 한번 설명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결산서 174페이지 보시면 지역생활권 발전협의회 지원 사업관련해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기타직보수로 6600만 원이 변경됐는데 그 내용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생활권 발전협의회 하면서 인건비 예산이 있습니다. 박사급 연구원을 채용할 수 있고 보조원을 한 사람 채용할 수 있도록 17개 시․도 일괄해서 예산이 동일하게 내려옵니다. 그런데 생활권지역이 광역시단위는 생활권지역이 작습니다. 광역시 단위로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연구원 한 사람이 일을 충분히 가능하고, 기타직 보조원을 쓸 수요가 없기 때문에 울산시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광역시가 연구원 한 사람만 채용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도 단위로 가면 범위가 워낙 광범위하기 때문에 보조원이 업무보조로 취합이나 이런 것을 하는데 업무특성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예산에 대해서는 반복적이고 전국 공통사항이라서 저희가 지역발전위원회와 효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거기에 따라서 인건비보조원을 채용을 하지 않음에 따라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아래쪽에 보면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해서 400만 원을 예산전용해서 보험금으로 600만 원, 국내여비로 변경해 놨는데 그 부분도 설명 같이 해 주세요.

그것은 저희 일반운영비에서 일부 예산전용을 해서 채용한 연구원에 대해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지역발전위원회와 협의해서 집행하게 된 것입니다.

사무관리비도 4000만 원 편성해가지고 1000만 원은 전용 변경하고 집행잔액이 1500만 원 정도 남아있고, 지방자치단체경상보조금 1억 5500만 원 편성해서 전액 집행잔액이 발생한데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같은 경우에도 지역발전위원회에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쓰는 일반운영비 외에 쓸 수 있는 항목을 워낙 제한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이 부분은 저희가 올해는 지역발전위원회하고 협의해서 작년도 같은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올해 전액집행 할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교부금 관련해서는 작년도에 농수산식품부에서 저희가 철길마을 행복W라인 프로젝트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가내시는 내려왔습니다만 12월 말까지 최종 확정내시가 내려오지 않아서 저희가 불용처리 되었고, 2015년도에 예산이 교부되어서 1회 추경에 편성해서 울주군으로 교부를 해 주었습니다.

전액이 올해 2015년으로 넘어왔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U시티정보담당관님, 아까 기획실장님 설명이 조금 있었는데 결산서 191페이지 보시면 인터넷 홈페이지 서비스 전산개발비 중 사용자중심 홈페이지 기능 개선사업이 예산액이 95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이 85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거의 대부분이 불용처리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U시티정보담당관 한영열 그렇습니다. 저희가 총 예산현액은 9500만 원이었는데요. 저희가 작년에 예산을 1회 추경 때 민선6기가 출범하면서 당초예산에 6000만 원이 반영이 되어 있다가 대표홈페이지 개편과 아울러서 시장실 홈페이지 개편과 아울러가지 고 3500만 원을 추가로 해서 총 9500 만 원이 되었습니다. 9500만 원 중에서 민선6기 출범하면서 불요불급한 우리 시장실에 필요한 부분들 그쪽 부분을 1차적으로 1000만 원 반영을 해서 사업을 집행했고요. 그다음에 3500만 원을 시장실 홈페이지를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하려다보니 우리 행정자치부에서 정부3.0 구현에 맞도록 홈페이지를 개편하라는 웹사이트 관리개선 계획지침이 시달이 되었습니다. 지침이 시달되어서 업무를 수행하려고 했었는데 이게 지난 2014년 7월에 지침이 시달되었고 그 이후에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2015년 3월에 시달이 되었습니다. 시달이 되다보니까 2014년 말에 홈페이지를 개편하고 2015년에 개편을 또 하는 것보다는 한번에 모아서 하는 것이 중복성에 예산낭비요인도 감추고 이러기 위해서 불용이 된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무재산은 그야말로 재산조회를 했을 때 재산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고요. 시효소멸은 지방자치단체 징수 건에 시효소멸이 5년 완성된 때를 말합니다. 그래서 주로 소액의 개인균등분, 주민세, 면허세 이런 것들이 해당됩니다.

그러면 무재산으로 있다가 시간이 경과되면 시효소멸이 되는 겁니까?

그렇죠. 5년 경과되면 시효소멸로.

그게 5년 기준입니까?

예.

그다음에 첨부서류 31페이지 일반회계 기준 보시면 총 435억 원인데 세입금 다음년도 이월액 사유별 현황을 보면 무재산 65억 원, 행발불명 35억 원, 납세태만 115억 원 등 해 놨는데 결국 무재산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간이 경과되면 결손처분 되는 건가요? 그 내용하고는 다른 겁니까?

무재산으로 재산조회를 해서 무재산으로 드러나서 징수할 수 없을 경우에 일단은 불용처리를 하고요. 그 이후에 계속 추적을 하면서 재산이 나타나면 추징을 합니다.

납세태만은 어떤 경우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납세태만은 그야말로 납기를 제대로 이행을 안 하고 납기를 넘겨서 그러니까 성의가 없다든지 이런 차원에서 제대로 납기를 안 지키고 세금을 안 내는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또 안 낸 것도 알고 있으면서도 성실하지 못해 가지고 세금을 안 내는 그런 경우를 납세태만으로…….

결국은 여력이 있는데도 납부하지 않는 경우를 납세태만이라고 본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혹시 우리 시에 고액체납자의 금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고액체납금액이 500만 원 이상이 276억 정도 됩니다.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상 각각 금액이 있는데 500만 원 이상이 48억 원 정도 되고 1000만 원 이상이 96억 원 그다음에 5000만 원 이상이 45억 원, 1억 원 이상이 45억 원, 3억 원 이상이 40억 원 됩니다.

체납세 징수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나와 있습니까? 몇 년 기준으로 한다든지 그런 것 있습니까?

체납세 징수비율은 매년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체납액이 30%를 징수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징수목표액 30%를 거의 98% 정도 달성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체납징수를 잘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룡 위원입니다. 서울본부장님, 서울에서 멀리 오셨는데, 비도 오는데 내려오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591페이지 보시면 공공운영비 해서 1300만 원이 편성되었다가 500만 원 지출하고 800만 원 남았는데 이 사유에 대해서, 특히 공공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남을 수 있을까 생각하는데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다른 게 아니고 유류대가 남은 겁니다.

유류대요? 유류대가 어떻게 이만큼이나 남았습니까?

그게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었는데요. 전년도에 주유소 계약을 하면서 선불로 많이 예산을 집행한 게 있었습니다. 그게 다 집행을 못하고 남은 금액으로 쓰다가 이월되어 넘어 온 금액입니다.

그러면 그 해 연도에 돈이 남은 걸 먼저 선불로 주유소에 지급을 했는데…….

다 집행을 못하고 남은 겁니다.

다 집행 못하고 남아서 그것가지고 계속 제하고 하다보니까 이만큼 남았네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이 됐었네요?

지적이 돼서 그건 잘못됐다 해서 올해 3월에 현금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그것뿐만 아니고 그런 부분들이 쓰고 남으면 남은 대로, 저희들 그런 부분가지고 위원들이 질타하거나 그런 적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뭐든지 저는 생각할 때 투명하게 있는 그대로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 래도 서울에 올라가서 본부장님 이하 직원들 고생하시는데 당부 드리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72페이지 연구개발비 해서 2억 50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사진DB구축인데 저희들 당초예산에도 이 예산을 드릴까 말까 위원회에서도 억수로 고민한 사항인데 결국 돈이 이월이 되어 가지고 1억 2000만 원 쓰고 1억 2975만 원이 남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잠시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진관리 DB시스템은 우리 시가 보유한 40여만 권의 사진을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온라인체계에 시민들에게 공개하는 사업으로 작년도부터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스템구축기간이 2014년 8월부터 시작하다보니까 올해 4월 말까지 구축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시스템구축에 따른 선급금을 먼저 지급을 하고 나머지 금액은 2015년도에 지급을 함에 따라서 저희들이 명시이월 시킨 사업입니다. 그리고 사업자체는 올해 상반기에 마무리했고, 지금 저희 실, 과 내 시범운영을 거쳐서 조만간 시민에게 공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게 당초예산에 예산을 편성했는데 당초에 예산을 예를 들어서 사업부서에 할 때 좀 더 계획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미흡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희가 당초예산에 편성을 해 주셨기 때문에 2014년도 상반기부터 빨리 사업을 시작해서 예산과 사업자체가 작년도에 마무리 되도록 열심히 추진을 했습니다. 했는데 행정정보를 공개하는 것이다 보니까 행정자치부나 국가정보원이나 승인을 받고 허가받는 과정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상치 못한 과정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2개년도 사업으로 시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업을 시행할 때 보다 철저하게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첨부서류를 찾아보니까 정말 보이지도 않습니다. 돋보기로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거기에 읽어보면 이월사유가 되게 어려운 말입니다. ‘정보와 보안성검토 등 사전협의절차 이외에도 2014년부터 강화된 정부 공공데이터 공유기준 적용에 따른 과업범위 추가 및 비용 재산성’ 이렇게 써놨습니다. 저는 과업범위가 추가되면 사업비도 증액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요?

저희가 승인받고 정부의 보안강화에 따라서 절차들이 강화됐을 뿐이지 여기에 따라서 사업비가 특별히 증액되는 것은 없었기 때문에 사업비는 저희가 당초에 계획한 사업비 내에서 전부 시행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추진이 DB구축이 다 됐네요?

예, 실질적으로 완료가 다 됐습니다만 저희가 구동이 제대로 잘 되는지 점검을 해서 조만간 모든 시민들이 운영할 수 있도록 오픈할 계획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회계는 회계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그해 연도에 하는 방향으로 하는 게 맞고 명시이월은 가급적이면 하지 않는 게 맞다. 그래서 사전에 철저한 검토를 부탁드리면서 구축이 다 되어간다니까 40만 건 많은 시민들이 공유하고 널리 보급이 되어가지고 활용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마지막으로 결산서 179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이 14억 5000만 원 편성하였다가 1억 9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작년에 세월호사건도 있고 그래서 각종 행사들이 취소가 된 사항이 있습니다. 사회단체에서 사업을 하겠다고 보조사업을 진행을 시키고 사업비가 책정이 된 사항들인데 행사들이 취소가 되다보니까 지출이 안 된 그런 사항입니다.

이것도 보면 1회 추경에 5000만 원을 편성했는데 또 1억 원의 집행잔액이 남았다는 것은 좀 그거하지 않나요?

사회단체보조금이 상반기에 할 때 벌써 그 단체에 배정이 다 되고 그 이후의 단체들은 나중에 추경에 잡히는 사업비는 그 이후에 다른 단체들이 되고요. 배정단체가 다르기 때문에 상반기에 미리 배정받은 단체에서 반납한 그런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들을 볼 때 어제도 그런 이야기를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이런 부분들은 좀 더 투명하고, 또 사업부서에서 그런 교육을 시키더라도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U시티정보담당관님께 아까 정치락 위원님께서 홈페이지 관련해서 답변을 잘 들었는데요. 어제 개인적으로 오셔서 불용처리 할 수 밖에 없었던 얘기를 들었는데, 그러면 개인적으로 받은 자료에 의하면 계약체결을 5월 1일 행자부지침에 따라서 정부3.0 입안 대표홈페이지 전면개편사업을 5월 1일 착수를 했다고 했는데 지금 진행과정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두 달이 지났는데. ○U시티정보담당관 한영열 지금 진행상황은 대표홈페이지 전면개편 계획수립이 2월에 마무리가 됐었고요. 그다음에 내부 절차가 있습니다. 일상감사를 받고 제안서에 대한 평가위원회를 개최를 했었고요. 5월 1일 업체와 용역을 계약체결해서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예산부서에서 이 부분을 파악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추경 잡을 때는 좀 더 세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다음에 결산서 43, 44, 49쪽에 임시적세외수입 예산편성이 되고 뒤에 징수한 사유를 한번 질의하고 싶은데 물론 액수는 얼마 안 돼요. 정책기획관실에는 세외수입으로 130만 원 정도, 법무통계담당관은 그외수입으로 7200만 원 정도, 세정담당관은 290만 원 정도 시․도 미반환금수입으로 잡혀있는데 이게 예산편성은 당초에 안 되어 있고 징수결정 및 수납을 했단 말이에요. 이 내역이 뭔지요? 곽병주 담당관님이 액수도 많고 또 의회에 계시다가 집행부로 가셨으니까 축하 겸해서 답변을, 또 법무통계담당관실이 제일 많아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법무통계담당관실의 소송횟수비용 수입은 소송에서 우리 시가 승소한 경우에 상대방에게 청구한 소송비용을 패소자에게 부과하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매년 소송횟수비용 수입이 발생하고 있으나 소송이 종결되어야 부과되는 특수성으로 인해서 소송의 발생예측과 종결시점도 불명확하기 때문에 세외수입으로 예측할 수 없어서 저희들이 예산에 편성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세외수입 그 외 수입이라든지 시․도비 반환금수입이라든지 이런 것은 매년 당초예산에는 잡을 수 없는…….

그렇습니다. 소송같은 경우는 예측이…….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1심에도 종결 지을 수 있고 2심으로 갈 수도 있고 그런 사항도 있고 상당히 불확실합니다.

그렇게 이해해야 되는 거네요. 그러면 매년 한 번도 당초예산에는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느 정도 예상치가 안 나오나요?

당초예산에는 잡을 수가 없고요. 소송비용 횟수라든지 구․군에 예산배정을 했다가 반납되는 이런 부분은, 보통 저희들이 실수한 부분은 추경 때 반영을 하면 별로 문제가 없는데 소송횟수비용 같은 경우는 3월부터 계속 발생을 합니다. 소송진행 과정에서 금액이 조금씩 조금씩 발생하다보니까 이게 큰돈이 한꺼번에 들어오면 9월 추경할 때 반영을 한다든지 결산추경 할 때 반영하면 되는데 이게 조금씩 조금씩 금액이 들어오다 보니까 예산편성을 못했습니다.

금년도 세외수입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2015년도에.

2015년도 세외수입요?

2014년도잖아요. 현재까지.

금년도 세외수입 5월말현재 징수가 552억 9200만 원.

이거 작년에는 다해 봐야 1억 원도 안 되는데 올해는…….

이것은 우리 시 전체 세외수입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제가 질의한 것은, 정책기획관하고 법무통계담당관실만 하고, 전체인가요?

그렇습니다. 세외수입총괄은 세정담당관실에서 총괄합니다. 그래서 제가 추가로 답변 드린 겁니다.

현재 5월말 550억 원 정도 되네요?

예.

이해했습니다. 그다음에 결산서 172쪽에 시민우수창안자 시상금 집행잔액, 액수가 크고 적고를 떠나서 처음에 480만 원 편성했다가 370만 원을 집행하고 110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시민들이 우수창안을 하면 시상금으로 나가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집행잔액이 이렇게 남은 이유는 어디에 있는 거죠?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항상 가장 많이 주는 범위 내로 예산을 편성합니다. 금상 1명, 은상 1명, 동상 1명, 장려상, 노력상으로 이렇게 편성하는데 매년 제안을 하면 그것을 가지고 심의를 받습니다. 전문가 검토와 각 부서에서 실행가능성 검토와 마지막으로 전문가가 참여하는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시상대상 창안의 수와 등급을 결정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작년도에는 금상, 은상이 없었습니다. 장려상하고 노력상만 시상이 되면서 그 등급결정에 따라서…….

금상하고 은상이 없었네요?

금상, 은상, 동상이 모두 없었고 작년도에 장려상하고 노력상만 발생을 했습니다.

작년도 예산서에 보면 금상이 200만 원 편성되어 있었고 은상이 100만 원.

그런데 금상, 은상, 동상 대상자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에는 장려상이나 노력상을 1명, 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시민제안 같은 경우에는 제안건수는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작년에 접수결과는 어땠어요?

작년에 장려상 3명하고 노력상…….

아니요. 전체 응모…….

올해 같은 경우로 볼 때 전체 응모건수는 1000건 정도,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에서 대부분 그런데 본인의 생활불편 등 민원성 제안들도 많고 시민들 제안이 실행불가능한 것들도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전부 다 중간에 심사과정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남은 것들 중에서도 저희가 창안이나 제안이라고까지는 할 수가 없고 그렇지만 시민들이 울산시에서 주민들 생활을 편리하게 하는 제안이면 그 자체 제안에 대해서 시상을 활성화해야지 이런 제안도 더 활성화되기 때문에 인원은 많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심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책에 반영이 좀 됩니까? 금상, 은상, 대상자가 안 나왔다는 것은 그만큼 심의를 하면서 정책이 시에 반영이 안 된다고 봐도, 금년도에는 어떻습니까?

금년에 심의를 얼마 전에 했습니다마는 금년에 된 것을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민원실에 저희 대피안내방송을, 위기안내방송을 해 주면 좋겠다 라든지 문화예술회관에 대피동선을 알려주는 안내판이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제안성입니다. 그것은 부서에는 실행가능한 경우에는 바로 실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워낙 작은 부분들이기 때문에 바로 눈에 띄지는 않고 선정이 되면 본인에게 이 제안이 선정이 됐고 시상금과 같이 통보가 되기 때문에 제안한 사람이 관심이 있으면 그런 부분들은 확인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금년에는 금상하고 대상하고 이번에도 안 나와요?

금년에도 없습니다.

장려상 받을 것 금상으로 올려주지요? 그래야 응모도 더 많이 하는 것은 아니에요?

다음에 위원님께서 심의할 때 와 보시면…….

다시 말하면 시정정책에 반영될 만한 우수한 제안들이 없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금상, 은상, 대상이 안 나온다는 것은.

사실 시민들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정말…….

그것을 홍보는 어떻게 해요?

홍보는 저희가 언론을 통해서 제안심사 연초에도 홍보를 하고 시 홈페이지에 언제든지 제안접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관심 있는 시민들은 많이 알고 있어서 제안은 많이 들어오는 편입니다.

가정주부들이 200만 원이면 적지 않은 돈인데 살림에 보탬도 될 텐데 연구들 안하시는 모양이네요. 이상입니다.

첨부서류 551페이지 거기에 보면 통합관리기금이 52억 원 정도가 있거든요. 이게 운영목적이 어떻게 되는 거죠?

통합관리기금이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시에서 조성한 기금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금들이 자체 사업목적에 사용하는 사업비가 있고 그 기금을 모아놓은 전액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에 거기에 남아 있는 자금들을 별도로 통합적으로 모아가지고 그것을 융자사업으로 하는 것이 통합관리기금사업입니다.

필요한데 지원도 해 주면서 하는 거죠?

예, 주요 SOC사업이라든지 그런 개발사업에 저리융자로 해서 투입을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면 한글적으로는 이해가 좀 되겠지만 예치금하고 예탁금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분류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예탁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돈을 통합관리기금을 모아가지고 그것을 주요 사업에다가 융자를 해 주는 돈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예치금 같은 경우에는 융자를 못한 나머지 잔액들을 은행에다가 놔두는 것이 예치금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52억 원 정도 예치가 돼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은 요청하는 데가 없어서 이렇게 많은 돈을 그냥 우리가 예치를 해서 가지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52억 원 정도를 보유할 필요가 있는 건가요?

이것은 매 분기별로 해 가지고 융자원리금을 회수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회수가 된 돈들을 임시로 놔 두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회수기간이 있을 거니까 회수기간이 있으면 또 회수 된 돈만큼 다시 또 우리가 어려운 데를 융자를 해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게 통합관리기금에 융자 계획들은 전년도에 계획을 세워서 하는 부분이고 또, 일시적으로 예치금들이 증가할 수 있는 경우는 융자사업들이 우리 시에서 각종 사업들이 있는데 그 융자의 대상이 통합관리기금일 수도 있고, 지역개발기금일수도 있고 또 정부자금을 끌어다 쓰는 공공자금관리기금을 끌어다 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시중은행에 자금을 끌어 쓸 수 있고요. 4가지 종류가 재원이 될 수 있는데 그중에서 저희들이 또 각각 재원별로 이율이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율을 봤을 때 저리부분이 있는 부분들을 융통해서 돌리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게 되면 미리 저리융자가 된 쪽 부분을 고리쪽을 빼가지고 그쪽은 미리 상환을 하고 이쪽에다 집어넣고 이런 경우들을 돌리다 보면 일시적으로 은행에 대한 예치금이 조금 늘어날 수도 있고요.

그러면 융자는 신용보증재단을 거쳐서 나갑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시에서 직접 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별로 기금으로 통합관리기금이라고 만들어가지고 하고 있고, 나중에 조례에 다루실 건데 지역개발기금, 이것은 특별회계로 운영이 되는데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시민들이 몰라서.

이 융자대상은 저희들 시에서 하는 그런 사업…….

시 사업만이…….

예, 예를 든다면 도로 사업들 그런 사업들입니다. 신보재단을 통해서 하는 중소기업들이 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52억 원 정도 있으면, 하기야 시에서 하는 거니까 안 빌려줘도 관계는 없겠네요?

예,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계속 돌려가지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우려하시지 않아도 안 되겠나 싶습니다. 최대한 저희들이 자금이 낭비 안 되도록 그렇게 잘 운영하겠습니다.

하여튼 많은 돈이 예치가 돼 있어서,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결산서 198페이지에 보면 세정운영에 포상금이 있거든요. 이것은 뭐냐 하면 불용액이 우리가 당초예산이 1억 3000만 원 정도인데 불용액이 4400만 원 정도 발생을 했는데 지금 우리가 보면 지급기준이 1년차, 2년차 해서 정리를 해 놨지 않습니까? 포상기준에 대해서 정리를 해 놨는데 잠깐 말씀을 간략하게 해 주시겠습니까?

포상지급기준은 납세의무 성립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취득세원을 찾아내서 부과한 사람에 대해서 징수금액의 100분의 2를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하천공유수면 및 국유지 공유지 무단점용을 발견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한 사람, 이런 공무원 또는 이것을 신고한 시민들에게 징수금액의 100분의 5, 다음에 체납액 중에 1년차분 체납액을 징수한 사람은 징수금액의 100분의 1, 그다음에 체납액 중 2년차분 이상 체납액을 징수한 사람은 징수금액의 100분의 5, 이 기준을 적용을 하는데 전체 총괄적으로 부과기준에 따른 체납액 징수는 건당 30만 원을 초과할 수 없고 또, 1인당 월 지급액이 1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지급기준이 월 100만 원인데 지금 우리가 ’14년도에 결손처리액이 51억 8000만 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예.

51억 8000만 원 정도 되는데 사유야 무재산이라든지 행방불명이라든지 이렇게 돼 있는데 51억 원을 우리가 결손처리 할 때 결손처리운영위원회라든지 이런 것을 거치는 겁니까? 결손처리 기준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결손처분은 주로 구․군에서 하는데요. 결손처분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경우는 없고요. 대부분 체납액의 5년 이상 정도 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일단 무재산이라든지 각종 조회를 해 보고 재산이 드러나지 않을 경우에는 일단 결손처분을 합니다. 결손처분을 이미 했더라도 그 이후에 재산이 나타나면 다시 추적을 합니다.

다시 추적할 수 있는 것이 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이게 월 100만 원으로 한정을 해 놔서 이게 세정, 우리가 운영포상금 제도가 원활하게, 우리가 그분들한테 적당한 금액을 포상해 줘야 되는 것이고, 엄청나게 많은 결손처리가 되고 있음에도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별로 안 쓰지 않습니까? 어쩌다가 한번 되면 추적해 보고 없으면 행불, 그냥 이렇게 처리하는데 이런 포상금 지급제도를 좀 더 포상금을 올려가지고 누군가는 이거라도 하면서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 현재보다도 결손처리금액이 더 적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왜 월 100만 원만 이렇게 해야 되는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특별한 이유보다도 타 시․도도 거의 100만 원 수준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6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돼있는 것을 2013년도 6월에 조례를 개정을 하면서 6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불용액이 조금 더 남은 배경은 그런 이유도 있고 또 작년 같은 경우에는 경기가 안 좋아서 체납액이 덜 거친 그런 사유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체납담당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이라든지 동기부여를 위해서 는 이 부분을 좀 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사실상 그냥 우리가 주는 것도 아니고 그 나름대로의 성과에 대한 포상금인데 이것을 인색하게 하면 누가 애써 찾으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한 번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셔가지고 포상금제도는 인상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더 하면 불용액 사유 중에서 소액 체납징수액 포상금 미신청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분들이 아무리 소액이지만 이것은 시에서 줘야 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분들 소액이라고 해서 미신청 한다고 해서 안 주는 것이죠?

구․군에서 체납담당공무원들이 체납액을 징수했을 때 신청을 일단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금액이 소액이다 보니까 신청을 안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제도가 왜냐 하면 우리가 좀 소액이면 통장으로 얼마를 넣어준다든가 신원만 되면 온라인 넣어준다든가, 그 소액, 예를 들어서 몇 천 원인데 그것을 받으러 오라는 둥, 도장을 가지고 오라는 둥, 신붕증 가지고 오라는 둥 여러 가지 이렇게 하면 차비도 안 나오는데 누가 오겠습니까?

오라고는 하지 않고요. 만약에 신청이 들어오면 구좌로 넣어줍니다.

넣어주는데도 왜 이렇게 미신청하는 이유가 그분들…….

소액이다 보니까 좀…….

하여튼 이것은 시민들도 해야 되니까 한번 이분들한테 설문조사를 한다든지 해서 왜 미신청을 하게 되는지 그 이유만 알면 우리가 개선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떤 방법으로든지 소액이든 뭐든 다 지급을 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만이 그분들 나름대로 관심을 가질 것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런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각 부서별로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에 대한 리스트를 갖고 있지 않아가지고, 별도로 보고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월사업에 그런 퍼센티지가 일정 퍼센티지 높은 부분이 있지 않나 저희들도 자체판단을 하고 있고, 그래서 최근 3년간 은 계속 저희들도 이월액 비중을 낮추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수치적으로 봐도 ’12년도 ’13년도 7.4에서 6.6%로 낮춰졌고, 이번 같은 경우에도 6.4% 정도, 앞으로도 계속해 가지고 가능하면 명시이월이든 특히 사고이월은 말할 것도 없고 최대한 연도를 넘어서지 않도록 위원장님 지적하시는 것처럼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에서 지역개발채권 미상환 원리금 857억 4400만 원, 이게 안 찾아가는 돈이죠?

예, 그게 2010년도 만기 도래하는 ’15년도에 상환되어야 될 액수가 844억 원이 포함돼서 그렇습니다. 올해에 저희가 상환해 줘야 될 액수가 844억 원이 있는데 전체 총액은 미상환액이 857억 원으로 돼 있고요. 그래서 그 차액을 본다면 올해 지출 나가야 될 것들을 뺀다고 하면 12억 원 정도가 남아 있고 이게 미상환 금액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해 상당부분 나가게 되는 금액입니다.

이게 시에서도 시민들에게 적극 알려가지고, 그런 의무도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안 찾아간다고 그냥 놔두면 안 되고, 그러면 얼마 안 남네요?

예, 저희는 상환개시일 1개월 전에 미리 공고를 다 하고요. 그리고 이번 같은 경우에도 언론에 보도자료도 내고 홈페이지 고시도 하고.

누가 누가 안 찾아가는지 리스트가 다 나올 거 아니에요?

예, 그게 일반 주소까지 해서 다 우편 발송합니다.

그러면 11억 원 정도?

예, 그게 전체 퍼센티지로는 02% 정도 되겠습니다.

예,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성호입니다. 의안번호 제157호 울산광역시 통합관리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의안번호 제158호 정부조직법 개정사항 등을 반영한 울산광역시 지진피해 원인조사단 구성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행정자치전문위원 서창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57호 울산광역시 통합관리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58호 정부조직법 개정사항 등을 반영한 울산광역시 지진피해 원인조사단 구성 및 조례등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정부조직법 개정사항 등을 반영한 울산광역시 지진피해 원인조사단 구성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별첨에 실음)

통합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들은 어떻게 선정을 하는 거죠?

위원 조례에 따라 가지고 각 심의위원회에 별도로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 쪽에 온 조례가 일부 밖에 안 와가지고 심의위원회에 대한 내용이 없어서요.

민간하고 당연직 각 실․국장님들하고 구성하고 임기는 2년으로 돼 있습니다.

각 실․국장님하고 민간?

예.

그러면 각 실․국장님들은 당연히 다 해당이 되겠네요. 자기 부서에서 융자가 필요할 때는 당연히 해당이 되겠네요?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냐 하면 심의위원 구성을, 여기에 보면 위원회의 제척․기피․회피라는 이 조례를 넣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심의위원 구성을 보면 당연히 해당이 될 수밖에 없는데 이것을 아예 민간주도로 해서, 우리가 어차피위원장은 어떻게 됐든 간에 집행부서에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일반민간으로 하면 제척이나 기피나 회피나 해당사항에 안 들어 갈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권익위의 권고사항으로서 하는 부분이 있기는 한데 혹시나 각종 위원회를 구성을 할 때 이해관계자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사례가 있게 되면 그런 것들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그 규정을 넣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그게 이해관계로 인해 가지고 될지 안 될지는 각 위원회별 성격별로 그 정도가 달라지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통합관리기금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크게 이해관계가 있겠느냐 저희들도 생각은 들기는 하는데, 그렇지만 만에 하나 그런 이해관계자가 들어올 수도 있다는 가정을 했을 때는 그런 것도 권익위 권고사항에 따라 가지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행정지원국의 어떤 사업이 필요해서 융자를 했다 그러면 ‘행정지원국장님은 이번 회의에 오지 마십시오.’이렇게 하는 건가요?

그 부분은 그게 이해관계로 볼 것인지 그런 부분들은 한번 별도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우리 심의위원회에서 다 시의 사업이지만 어떤 순위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중요도에 따라서, 실례로 1번부터 3번 항까지 정해 졌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지원을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게 당사자 실․국장이 있다고 해서 영향을 미칠지 안 미칠지 는 모르겠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이해관계라는 부분에 있어서 그 사업을 하는 해당부서가 이해관계인으로 받아들여질 지 그 관계는 검토를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크게 이해관계가 있다 라고 판단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좀 말씀드리면 보통 위원회 제척․기피․회피 이 규정의 기본적인 사항들은 아마 민간인을 타깃으로 해서 이런 규정들이 보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참여해서 만약에 결과적으로 심의를 해친 경우에는 해촉 할 수 있는 근거규정까지 마련해 놨으니까 기본적으로는 민간인이 대상이나…….

어떤 사업을 시에서 시행하는데 있어서 그 위원 중에 또 관련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해당지역이 자기 지역으로, 예를 들어서 될 경우에 그 경우에는 심의의 공정성을 해치게 되는 거니까 그러면 현재 조례에는 그런 근거규정이 없어서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또 실제로 이해관계에 참여해서 위원이 스스로 회피하지 않는 경우에는 나중에 책임까지 물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겠다. 그게 포인트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요내용에 가항에 보니까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함”이라고 규정을 해 놨는데 거기에 일자를 명시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예, 이게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가지고 ’11년도 5월 이후에 만들어진 기금에 대해서 일몰제를 적용해서 5년 동안 운영을 해 보고 이게 타당한지 안한지 연장할건지 그런 부분들을 결정하도록 기금이 너무 남발돼서 만들어지다 보니까 그런 조항들을 만든 거고요. 그리고 그 이전에, 2011년도 5월 이전에 만든 기금에 대해서는 그에 대한 별다른 소급적용은 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이런 부분들이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같이 이번에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기금운용 기한이 없는 나머지 3개까지 해서 4개를 한꺼번에 존속기한을 설정하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무통계담당관님 제13조의 개정사항에 보면 당연직위원은 시의 “기획조정실장, 경제통상실장과 교육청의 기획관리국장으로 한다.” 이것을 개정안으로 보면 “행정지원국장, 창조경제본부장과 교육청의 행정국장으로 한다.” 이렇게 개정됐는데 시 조직 개편사항이 어떻게 반영된 것인지? 우리 일반적인 생각은 이런 부분들이 이게 현행이 맞지 않나 이래 생각을 합니다만 이게 개정안이 어떻게 전혀 생뚱맞은 행정지원국이나 이런 것으로 됐습니까?

이 조례는 행정지원국 인재교육과 조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시 조직개편에 따라 가지고 거기 취지에 맞추어서 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기준에 따라 가지고 조정한 그런 내용입니다.

어떤 기준요?

그러니까 기획조정실장을 이번에 시에 조직개편하면서 행정지원국장, 그러니까 2015년 1월 1일자로 조직개편으로 교육혁신도시담당관의 사무 중에서 교육사무가 기획조정실에서 행정지원국으로 조정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과학기술교육지원심의위원회의 당연직위원을 직제에 맞게 개정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정부조직, 실장님 각 부처의 서열이 있죠?

각 부처에 정부조직법상 부처 선수가 나와 있고, 그게 서열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근거법규에 제26조에 보니까 기획재정부, 교육부, 미래창조과학부, 외교부 이런 식으로 죽 내려갔는데 이게 서열이라고 보면 됩니까?

그러니까 정부조직법상 우선순위로 돼 있는 것은 두 분의 부총리 부서가 가장 우선순위에 올라 있고요.

지금 교육부하고.

교육부하고 기획재정부입니다.

그리고 밑에는요? 밑에는 이 순서대로가 서열이라고 보면 돼요?

예, 정부조직법상의 서열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성가족부가 15로 올라가 있고 국토교통부가 16으로 가 있는데, 이게 뭐라고 할까? 공무원 수를 볼 때는 국토교통부가 더 공무원 수도 많을 것 같고, 범위도 굉장히 넓게 봐야 될 것 같은데 여성가족부 밑으로 내려가 있네요? 이것은 여성폄하 하는 발언은 아니고요.

그게 정부조직의 부처 선수를 정하는 정확한 기준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다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과가 하나 신설되는 경우에 그 과의 배치를 어떤 순위로 집어넣을까 하는 것도 여러 가지 고려를 해서 집어넣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사항도 정책적 우선순위가 어떻게 바뀌느냐에 따라서 정책적으로 결정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 상식으로는 행정자치부도 사실은 위 서열로 올라가야 될 것 같은데요 행정자치부도 8위로 가 있네요. 서열이 있는 것은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보니까 서열이 좀 형평성에…….

다만 거기 서열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장관이면 같은 장관이지 장관이 따로 위에 직급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지금 구분 되는 유일한 서열은 부총리 부처냐, 아니냐? 그것만 중요한 것이지 그게 8번이든 16번이든 하는 그 순서는 그렇게 의미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어떤 여러 부처를 나열해야 될 때 그 순서, 서열을 맞춰서 나열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예를 들면 5개 부처를 놓을 때 이 순서대로 착착착착 가야 되는 것이 맞죠?

그러니까 어떤 형식적인 또는 의전상에, 요식적인 기준이 될 수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