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기옥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환경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환경녹지국 소관 결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제164호) 가. 환경녹지국 나. 하수관리과, 용연·온산수질개선사업소, 자원순환사업소(하수도사업특별회계)

환경녹지국장 이진벽입니다. 평소 환경녹지 업무에 깊은 애정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한동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환경녹지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환경녹지국 소관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에 집행잔액 100만 원 이상 주요사업에 대한 집행내역과 불용사유, 예비비 지출, 이월사업비 현황, 기금 결산 순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7페이지입니다. 환경녹지국의 예산 총액은 1289억 84만 원이며, 이중 1209억 396만 원을 지출하고, 67억 6422만 원은 이월하였으며, 12억 3266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정책과입니다. 환경정책과의 세출 예산현액은 235억 5751만 원으로서 이 중 216억 3250만 원을 지출하고 17억 3900만 원은 이월하였으며, 1억 8601만 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309페이지 갈수기 태화강 유지수 공급 공공운영비는 1억 4660만 원에서 1억 4077만 원을 지출하고 583만 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5페이지입니다. 자연형 하천조성 및 수변정화사업의 민간자본보조는 빗물이용시설 설치 사업비로서 6000만 원 중 5785만 원을 지출하고 215만 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316페이지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사업 민간경상보조는 예산현액 42억 2950만 원에서 24억 5619만 원을 집행하고 11억 1000만 원은 명시이월, 6억 2900만 원은 사고이월하였으며, 3431만 원은 집행잔액입니다. 317페이지 상단부입니다. 수도권 외 오염우심지역 대기개선사업의 민간자본보조는 예산현액 15억 5647만 원에서 15억 1653만 원을 매연저감장치와 저녹스버너 설치지원 등에 지출하고 3994만 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321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 내부거래지출 공사공단경상전출금은 예산현액 3억 3300만 원에서 3억 2046만 원을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 인건비 등으로 지출하고 1254만 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324페이지 환경관리과 소관입니다. 환경관리과의 세출예산은 9억 4127만 원이며, 이 중 9억 2941만 원을 집행하고 1186만 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현황은 326페이지 노후슬레이트처리 지원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은 예산현액 3억 482만 원 중 3억 217만 원을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원에 지출하고 265만 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이어서 331페이지 자원순환과 소관입니다. 자원순환과의 세출 예산현액은 255억 3948만 원이며, 이 중 255억 3401만 원을 지출하고 539만 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334페이지 상단부 민간대행사업비는 자원회수시설 사용료로서 예산현액 237억 5800만 원 중 237억 5429만 원을 지출하고 371만 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7페이지 녹지공원과 소관입니다. 녹지공원과의 세출 예산현액은 680억 623만 원으로 이 중 640억 6909만 원을 지출하고 33억 7202만 원은 이월하였으며, 5억 6512만 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주요 집행현황은 338페이지 하단부 가로환경개선 시설비는 예산현액 9000만 원 중 8663만 원을 지출하고 338만 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0페이지 중반부 대왕암공원 조성사업 시설비로서 예산현액 18억 원 중 17억 9316만 원을 지출하고, 684만 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345페이지 산림사업 운영에서 기타보상금 예산현액 500만 원은 산쓰레기 불법투기 신고접수가 없음으로 해서 전액 불용처리하게 되었습니다. 347페이지 하단부 영남알프스 생태복원 시설비는 예산현액 6214만 원 중 5444만 원을 영남알프스 생태복원 실시설계 용역비로 지출하였고, 770만 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9페이지 중반부 공사·공단경상전출금은 울산대공원과 문화공원을 비롯한 가로녹지관리 인건비 등으로서 141억 8265만 원 중 138억 7086만 원을 집행 후 3억 1179만 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예비비 지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664페이지 녹지공원과 소관으로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 피해지 응급복구비 국비 지원에 따른 시비 부담금으로 1억 3800만 원을 예비비로 편성·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입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5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녹지국 이월사업은 총 5개 사업에 59억 5900만 원으로 명시이월은 2개 사업 31억 7700만 원, 사고이월은 2개 사업 31억 1477만 원, 계속비이월은 1개 사업에 13억 500만 원입니다. 먼저 명시이월입니다. 환경정책과 소관으로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사업에서 예산현액 42억 2900만 원 중 24억 5600만 원을 지출하고 11억 1000만 원은 2014년 10월 국고보조금 조정에 따른 추가 사업비 확보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녹지공원과 소관으로 국가산업단지주변 완충녹지조성사업비 121억 5900만 원 중 100억 9200만 원을 지출하고 20억 6700만 원은 보상협의 지연으로 이월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입니다. 5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정책과 소관으로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사업에서 예산현액 42억 2900만 원 중 24억 5600만 원을 지출하고 6억 2900만 원은 자동차 제작사의 공급물량 부족에 따른 출고 지연으로 이월이 되었습니다. 다음 계속비이월 사업입니다. 531페이지 녹지공원과 소관 연안유휴지 개발사업으로 예산현액 20억 9000만 원 중 7억 8500만 원을 지출하고 13억 500만 원은 대왕암공원 조성계획 변경 등 행정절차 이행에 따라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548페이지에서 549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공익형탄소기금입니다. 온실가스 감축 관련 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2009년 설치하였다가 존속기한 만료로 2014년 9월 30일자로 일반회계로 전환하였습니다. 광역폐기물처리시설기금은 조성계획에 296억 8286만 원에서 23억 2732만 원을 사용하고 273억 5554만 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회계연도 환경녹지국 소관 일반회계와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 등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진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전문위원 이상욱입니다. 2014회계연도 결산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14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 결산총괄 - 환경녹지국(환경정책과, 환경관리과, 자원순환과, 녹지공원과)

이상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일반회계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기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애쓰시는 이진벽 국장님과 각 분야 과장님과 최수미 과장님 환영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환경정책과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사업비 중에 17억 3900만 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17억 3900만 원이 이월되었더라고요. 그 이유는 아까 검토보고서에 상세하게 설명을 하셨지만 제작사 공급부족으로 그렇지 않나 하셨는데 이게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2015년도에 총 60대 정도, 지금 현재 34대 정도가 7월에 집행이 되는 겁니까?

7월까지는…….

원래 올 연말까지 60대 정도 예상하는 거죠?

예, 명시이월 된 60대 같은 경우에는 연말까지 보급할 계획이고요. 그다음 사고이월 된 34대 중에서 27대는 기 보급이 되었고, 7월말까지 나머지 사고이월 대수는 다 보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요. 34대는 7월까지 다 보급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제작사에서 원래는 공급 물량이 많이 부족한가요? 아니면.

아마 전국적으로 천연가스 버스사업이 작년 연말에 사업이 확대 조정되면서 제작사 쪽에서 공급 물량을 완전히 맞춰 나가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수요가 많이 늘어났다는 건가요? 아니면…….

예, 그렇습니다.

일단 아직까지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에 대해서 우리가 그게 큰 문제 없이 잘 생산을 하는데 아마 공급자 물량이 많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 환경관리과 325페이지에 기타보상금 예산액이 628만 원 중에 464만 원만 집행하고 164만 원 집행잔액이 남았더라고요. 그래서 기타보상금 사업잔액이 발생되는 이유는 신고가 적은 내용인지 간략하게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작년도 신고 건수는 대기분야, 수질분야, 매연 신고건 다 포함해서 206건 정도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자동차 매연신고이고요. 그다음에 대기하고 수질분야 신고가 24건 정도 들어왔는데 실제로 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는 저희가 현장에 점검을 나가서 과태료를 부과한다거나 아니면 조업정지 처분을 받는다거나 그럴 경우에 한해서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벌금형일 때는 벌금형의 10%다, 경고가 나갔을 때는 10만 원 정도다, 과태료일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금액의 10% 정도다, 그 기준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있고요. 매연신고 같은 경우는 신고처분하고는 상관없이 신고 건당 1만 원의 문화상품권을 지급을 하고 있어서…….

건당 얼마요?

1만 원의 문화상품권으로 지급을 하고 있고 그 외는 현금으로 해서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 건수는 많지만 실제로 위반 조치되는 사항에 따라서 보상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금액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고, 아까 자동차는 한 6건인데 대기오염 몇 건 정도 된다고 했죠?

대기 쪽은 20건이 신고가 되었고요. 수질은 작년도에 4건이 신고가 되었습니다.

신고된 내역을 보면 좀 문제가 있었는 건지, 아니면 큰 문제가 없었는 건지?

그중에 저희가 보상금을 지급한 건 같은 경우만 말씀을 드리면 야외에서 도장을 하면 안 되는데 야외 도장을 하는 경우에 신고가 되어서 이런 경우는 과태료가 160만 원 정도 부과가 되고 거기에 따라서 보상금은 10%니까 신고하신 분한테 16만 원의 보상금이 지급되고 그런 식으로 보통 야외도장 악취라든지 이렇게 발생해서 나가면 처분이 내릴 경우에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동차에 대한 매연이나 이런 것은 어쩔 수 없는 사항이지만 우리가 악취라든지 대기오염에 대한 것은 반드시 벌금을 확실하게 부과시켜서 그분한테도 사례보상을 확실하게 해 줄 수 있는, 그렇게 해야만 환경에 대해서 체험을 느낄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답변 성실해서 감사합니다. 그다음 하수관리과에 굴화하수처리장 처리수재이용사업이 2014년 예산액이 33억 1500만 원인데 13억 2900만 원은 집행이 되었고요. 사고이월이 16억 5300만 원 그다음 불용액이 3억 3300만 원이 발생한 사유는 아까 보상협의지연 이렇게 검토보고서에 이야기를 하셨는데 과장님, 맞습니까?

굴화하수 재이용사업이죠?

결산서 330페이지, 맞습니다. 굴화하수처리장.

굴화하수처리장 같은 경우에는 사업이 2개 연도에 걸쳐서 사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입찰을 하고 당해연도 집행할 부분은 집행이 되고 또 집행 못하는 부분은 사고이월 처리를 했고 입찰잔액은 불용처리 된 그런 사항입니다.

준공은 언제쯤 예정입니까?

금년 8월말로 계획되고 있습니다.

8월에 준공은 차질 없이 될 계획인가요?

예, 지금은 저희들이 차질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차질 없이 8월에 준공을 할 수 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불용액 3억 3300만 원 발생된 것이 이게 보상협의지연이라는 결과치 인거죠?

보상이 아니고 이것은 입찰잔액입니다.

요즘 경기가 불경기라서 입찰하다보면 저가로 입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사례가 많이 발생되기를 기대합니다. 334페이지 자원순환과에 성암소각장 매립장은 민간에서 투자하여 우리 시가 사용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4년도에 237억 5400만 원이 지출된 내역은 어떻게 되는지 과장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암소각장하고 매립장 사용하는 데에 대해서 민간투자사업으로 해서 폐기물 처리량에 따라서 사용료를 우리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매월 주는 사용료가 있고요. 그게 189억 원 정도 되고, 매전수입보증금과 전력요금 등 이런 사용료를 매월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집행하고 남는 잔액입니다. 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경기침체라든지 또 유가인하로 인해서 조정이 되고 이랬습니다. 이것은 참, 사용료입니다. 매월 생활폐기물 처리하는 데에 대한 사용료입니다.

237억 5000만 원이 폐기물사용료다, 그죠?

예.

이게 전년도에 지급해야 되는 것이 이월된 건가요?

아닙니다. 이것은 매월 당해연도 지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그러면 지급하고 남은 지금 현재 잔액은 얼마 남았죠?

잔액이 370만 7000원입니다.

조금밖에 안 남았죠?

예.

어제도 저희들이 용연이나 온산바이오 갔다 왔지만 민간투자사업에 대해서 좀 더 원활하게 잘할 수 있도록 검토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을 잘 검토하셔서 알뜰하게 살림을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다음 하수처리에 대해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하수관리과장님, 이번에 하수도 사용료 인상은 안 해도 되는 건지, 총괄 원가계산을 살펴보면 요금이 아마 현실화율이 약59.57% 59%로 약 60%이고 결함액이 506억원으로 하수도 사용료 인상요인이 67.87%가 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하수도사업은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따라서 하수도 사용료가 주재원입니다. 그래서 그간에 정부에서 공공요금 억제정책에 따라서 2년간 동결을 하다보니까 수익은 정체된 반면에 저희들은 처리시설에 투자사업비하고 운영비가 증가되고 BTL, BTO사업이 많이 시행함으로써 장기상환에 그다음 하수도 비용은 계속 증가하는데 현실화율이 저조해서 결함액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2014년도 결산결과에 현실화율이 59.57%인데 2015년 1월 인상된 하수도 사용료가 지원되더라도 63.05%에 불과할 것으로 예측되어서 하수도 운영에 재원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공기업의 경영건전성 유지를 위해서 하수도 사용료 인상은 불가피하고 그래서 시민들의 부담을 고려해서 전문가 집단의 용역 등 정밀한 검토를 근거로 해서 인상할 계획입니다.

검토를 잘 하셔서 반영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 회야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이 과다하게 아마 이월된 것 같더라고요. 결산서 144페이지에 보면 회야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비가 아마 17억 원을 이월한 사유는 어떤 것 때문에 이월한 이유가 되었나요?

회야 증설사업비 17억 원은 증설사업에 따른 실시설계용역비입니다. 그런데 설계착수 과정에서 웅촌주민들이 웅상 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웅촌이 굉장히 낙후되었다, 그래서 웅상의 발전을 위한 하수처리장 증설은 반대한다면서 극렬히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를 착수 못 하다가 작년도 4월 1일에 웅촌현안사항협의회를 구성해서 현안사항을 협의키로 하고 설계에 착수했고, 설계가 지연됨으로서 이월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게 설계 지연된 내용입니까?

예, 주민들의 반대로 인해서 설계가 지연됨으로 해서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면 증설사업비가 과다하게 책정된 것이 아니고 설계가 지연된 내역이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계획에 지난번에 우리가 특별회계에도 보면 물론 이것은 설계지연이지만 과다하게 계획없는 돈을 많이 쓰겠다는 예산은 하지 않아야 된다는 생각을 했지만 어쨌든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검토보고를 보면 집행잔액이 4.7% 남았다 아닙니까, 그죠? 검토보고서 2페이지에.

예, 환경국 전체요.

환경녹지는 불용액이 1%도 안 된다, 그죠? 하수관리과에 보니까 좀 많이 4.27%, 나머지는 아주 준수하게, 이게 전년도 2013년도에 비해서 불용액이 늘어난 건지 줄었는 건지 그것을 한번 묻고 싶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의 불용액이 집행잔액으로, 위원님께서 그게 전체 집행잔액으로 보고 493억 원으로 되어 있죠? 이 부분은 대부분 하수도특별회계에 예비비 성격의 자본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향후에 집행해야 될 자금을 비축하고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잔액자체가.

그러면 전년도에 비해서는 양호한 것입니까? 아니면 하수관리만 이게 금액이 4억 6400만 원 아닙니까, 그죠?

그것은 일반회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페이지에 보면.

4억 6400만 원 말씀이죠?

예.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수관리과 집행잔액은 하수관리과는 각종 공사하고 수선비하고 이런 게 대다수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계약과정에서 또 입찰과정에서 하다 보면 잔액이 발생하거든요. 계약이 보통 90% 선에서 이루어지다보니까 집행잔액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입찰을 잘해 가지고 돈이 남았다는 거다, 그죠? 지금 녹지공원과도 마찬가지입니까? 5억 6600만 원에 대한 것도.

예, 그렇습니다. 대부분 사업 집행잔액이고 토지보상금 집행잔액 그렇게 분류를 하면 되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송해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호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환경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이진벽 국장님을 비롯한 실무과장님들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작년 예산 집행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추가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325페이지 아까 송해숙 위원님이 질의 드린 부분인데 보상금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보상금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니까 정말 민원부분의 보상금이 책정이 많이 되어야 되고, 또 10% 주는 부분은 사실 신고자에 대한 의욕도 별로 안 생기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보건대는 정말 개선해야 되고 뭐든지 내부고발자나 여러 가지 그 공단주변에 계시는 분들이 그 내용을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울산에 악취가 몇 번 발생했는데 어디 에서 발생했는지 도저히 잡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그 회사직원들이나 거기에 일하러 다니시는 분이나 그 주변에 계시는 분이 가장 잘 알 수 있는 부분인데 보상금 내역을 보니까 건수는 전부 경유차 이 부분이고, 이 부분도 사실 상품권 1개 주는 부분은 너무 미흡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개선을 해 주시고, 또 여기에 보니까 최고보상금 받은 부분이 불법도장한 부분에 대해서 벌금 500만 원에 대한 50만 원인데 과연 우리가 울산환경을 지키기 위해서 신고자에 대한 예우를 갖춰줘야 되고 또 그런 신고자를 많이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보상금이 많이 책정되어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할 의지가 있는지 과장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보상금을 주고 있는 것은 울산광역시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금 지급 규칙에 의해 가지고 저희가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상기준이 보면 최저 1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되어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환경법규위반 행위 신고자에 대해서 드리고 있는데 실제로 위반행위로 해서 처분을 하게 되면 그 비율에 따라서 드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예산책정한 것에 비해서는 계속 집행잔액이 남고 있는데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해에 아주 큰 보상을 줄 수도 있고 해서 항상 예년기준으로 지급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의도대로 좀 더 보상금을 높이거나 지급할 수 있는 범위를 넓힐 수 없느냐 이렇게 저희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타 시·도라든지 전국의 포상금 지급규정이 어떻게 되는지 다른 전반적인 형평을 맞춰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다시 봐가지고 우리 지역에 있는 분들이 신고를 하게 되면 보상금을 받는데 있어서 불리하거나 그런 부분이 없도록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울산환경을 지키기 위해서는 환경관리과에서 울산클린환경지킴이라는 단체를 만들든지 이렇게 해서 그 단체에 계속 지속적으로 지원이 되고 신고정신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규칙을 개정하든지 조례를 만들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신중히 검토해 주시고, 그 밑에 보면 민간경상보조금 해서 2400만 원 있습니다. 제가 매번 이야기하는 부분인데 환경기술인컨설팅운영 이 부분이 2000만 원입니다. 과연 이 분들이 환경에 대해서 전직 그런 분야에 일하셨던 분인데 과연 예산기준이 맞는지 볼 때마다 그런 부분이 마음에 걸립니다. 2400만 원 이 부분은 아무 조건 없이 순찰하는 부분에 대해서 2400만 원 지급이 되었는데 그 부분 2400만 원도 한 번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어떤 규정에 의해서 누구한테 어떻게 지급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400만 원은 지금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사단법인 환경기술인협회라고 해 가지고 환경관련 자격증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현재 근무하시고 퇴직하시는 환경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협회입니다. 여기에서 2400만 원이 지급이 되고 있는데 그중에서 400만 원은 이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매년 3월에서 10월까지 공단 악취예방을 위한 자율환경순찰을 저희 시와 자율적으로 하기도 하고 합동으로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근무조를 편성해서 순찰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순찰을 하게 되면 유류비라든지 참석에 따른 식비, 회의에 따른 회의비 이런 쪽으로 400만 원이 지급이 되고 있고, 2000만 원은 소규모사업장 환경기술컨설팅을 매년 하고 있는데 이것 같은 경우는 작년에 주로 사업장을 저희가 대기나 수질부분으로 나눴을 때 크게 1종에서 5종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중에서 1종에서 3종까지는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대기업중심이라서 환경기술인이 있고 이분들이 하시는데 사실 4종, 5종 같은 경우는 세탁소라든지 이렇게 규모가 굉장히 작은 소기업 중심이다 보니까 이분들이 환경관련 전문가들이 없어서, 잘 몰라서 위반을 하는 경우도 있고 개선을 할 방법을 모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4종, 5종 사업장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나가셔서 컨설팅을 해 주는데 매년 100개사 이상씩 기업체를 방문해서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저번에 답변 들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적이나 여러 가지 부분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질적으로 환경관리과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단체, 또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고 시민정신을 발휘할 수 있는 단체를 하나 만들어서 운영하는 부분이 안 맞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분들이 계속 그 직책에 매년 하다보면 여러 가지 회사와 관련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발을 해도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집행하면서 실적이 없으면 또 변경해서 할 수 있는 부분까지 생각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이 부분 보충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환경관리과장이 설명 드렸습니다만 환경기술인들로 구성된 환경순찰대 운영이라든지 환경기술인컨설팅은 타 시·도에서 이런 사례를 벤치마킹 하러오는 우리 울산에서 한 특수한 시책으로 환경부에 가서 전국에 있는 환경인들을 대상으로 발표도 하고 있고 그리고 환경컨설팅의 경우에는 아까 100여개 업체를 대상으로 매년 컨설팅을 하는데 설문조사를 합니다. 설문조사를 하면 94%가 아주 유익하다, 향후에도 이런 컨설팅이 자주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은 아주 호응도가 높은 특수사업입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기존 환경기술인들의 경험과 현장의 그런 부분을 중소업체에 전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보고 이 활동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더 홍보하고 해서 위원님께서 혹시 조직이 정체됨으로 인해서 발생할 지도 모르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더 긴장감을 불어넣어서 운영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환경기술인 단체하고 우리 상임위하고 미팅 한 번 시켜주시고, 제가 하는 이야기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5000만 원이나 1억 원을 하든지 좀 제대로 해서 우리 집행부에서나 우리 의회에서나 시민단체에서 못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과에 일을 열심히 하고 있지만 세세하게, 워낙 공단에 회사들이 많은 관계로 일일이 체크를 다 못합니다. 1년에 분기별로 나가서 체크가 제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매일 체킹을 할 수 있고 또 불법을 저지르는 부분은 개선을 시키고 이렇게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해야 되고 제대로 된 단체가 감시감독 역할을 해야 된다는 그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내년도 예산을 편성시켜주시든지 좀 해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329페이지 아까 송해숙 위원님이 질의한부분인데 이경걸 과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입찰잔액이 3억 3200몇 십만 원 남았는데 입찰을 언제 했습니까? 그 시기가.

굴화하수처리장말이죠?

예, 굴화하수처리장 처리수 재이용사업.

토목하고 조경하고 전기를 분리해서 했는데 토목공사는 8월 6일에 되었고, 조경공사는 12월 17일에 되었고, 전기공사는 12월 24일에 되었습니다.

입찰을 그렇게 했습니까?

예.

그러면 결산추경에 삭감 못 한 이유가…….

예, 늦어서 삭감을 못했습니다.

왜 공사가 늦어졌죠?

그것은 우리가 추경에 예산이 올라간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늦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업무보고 받을 때 2014년 6월에 공사발주 한다고 계획을 말씀 들었는데 공사착공을 7월에 하겠다고 이야기했고 그 부분이 왜 12월까지 늦춰졌는지?

입찰은 토목은 일찍 시작해야 되고 조경은 어느 정도 토공이라든지 이런 부분 조성하고 난 뒤에 조경이 들어가야 되고 또 전기 같은 경우에도 구조물이 들어서야 전기공사가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조경이라든지 전기는 토목과 조경하고는 시차가 벌어지는 사항입니다. 그 부분은 좀 연말 가까이 집행되었기 때문에 결산추경이라든지 이런 데서 삭감을 못했다는 부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3억 4200만 원이 전부다 입찰잔액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입찰잔액 치고는 너무 많아서 전체금액이?

33억 원입니다.

그러면 전기하고 조경은 입찰금액이 얼마인데요?

그걸 구분해서는 자료가 안 나와 있는데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저희들한테 설명할 적에는 공사착공을 7월에 한다고 했는데 왜 결산추경에 삭감 안 했는지 그 부분을 질의 드리는 부분이고 입찰이 12월에 되었으니까 그 부분은 인정하겠습니다. 지금은 공사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 8월 준공인데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결산을 하다보니까 환경정책과에 시책업무추진비 이 부분이 다른 과보다 예산도 많이 잡혔고 불용액도 많습니다. 그 부분은 왜 그렇게 되는지 과별로 다 불용액이 30%, 20% 이렇게 되는데 이것을 예산편성 시에 과다하게 잡은 부분이 있습니까? 왜 이렇게 발생이 많은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작년 세월호 때문에 시책업무추진비가 대부분이 각종 행사라든지 이런 준비하는 과정에 유관기관이라든지 단체와의 간담회 이런 시책사업추진을 위해서 편성했는데 세월호와 관련해서 그러한 행사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축소되다 보니 집행이 저조했더랬습니다. 결코 과다편성이 되어서 집행잔액이 남은 게 아니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런 특수한 사정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환경정책과에 팀별로 다 그렇게 많이 남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질의 드렸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308페이지에 환경콘서트 지원 5000만 원, 결산검사의견서에 따르면 보조금 지급조건이 제3자에 위탁하지 못하게 되었는데 3자에게 위탁을 했고 그렇게 집행을 했다고 지적사항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실제 그렇게 규정되어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지적이 되었고 집행이 그렇게 되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사랑콘서트를 울산매일신문사 주관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어떤 보조금관리 조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보조사업을 추진하는데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사항에 유일하게 이게 한 건인데 이 부분은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고, 그런 규정을 지킬 수 있도록 사전에, 정책과에 보니까 민간이전사업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앞으로는 실수가 없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다음은 313페이지 국가하천유지보수사업에 금액이 11억 원 정도 되었는데 이 부분은 업무보고 시에 보면 태화강은 어느 정도 되었고, 동천·회야강, 또 외항강 이렇게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추진상황은 어떻고 앞으로 계획은 어떻습니까?

국가하천유지보수사업 부분은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4대강 외 하천관리사업으로 내려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태화강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큰 사업은 마무리되었지만 이 사업비는 유지보수에 필요한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올해는 무슨 사업을 어떻게 했습니까?

작년에 여기에 나와 있는 예산 중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그러니까 제초작업을 한다든지 하는 인건비가 3억 원이 들어갔고, 굴삭기라든지 물차, 장비임차 하는데 8000만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재료비는 어떤 과목을 보수한다든지 잔디를 보식한다든지 하는 지주대 이런 재료비에 2억 4000만 원 정도 들어갔고, 시설비 5억 4800만 원은 태화루에서 여울다리까지 그리고 철새공원 앞에 자전거도로와 산책로를 과거에 우레탄으로 있던 부분을 칼라아스콘으로 다 교체하는 작업을 시행했습니다.

작년에 업무보고하실 적에 태화강, 동천, 외항강, 회야강 다 한다고 했는데 태화강에만 집중적으로 하고 동천하고 외항강, 회야강은 전혀 사업을 안했습니까?

아니요. 동천하고 사실 회야강, 외항강 부분도 전체 35개 사업의 마스터플랜이 짜여져 있습니다. 35개 사업에 5224억 원을 투자해서 생태하천을 정비할 계획으로 있고 지난해 말까지 동천이나 외항강, 회야강 같은 경우에 13개 사업에 1582억 원을 투자를 해서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는 농소하수처리장 건설을 포함해서 7개 사업에 797억 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면 외형적으로 는 사업을 전혀 안 한 것 같은데 사업비는 투입되었는데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통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동천하고 외항강, 회야강 같은 경우에는 친수공간이나 이런 부분보다는 지금은 수질개선사업에 치중하다 보니까 하수관거부설사업이라든지 하수처리장건설사업 이런 부분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으로 바로 표시는 나지 않습니다만 지난 생태하천조성사업 이후에 수질 상태를 보면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부분이 확연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농소하수처리장이나 여러 가지 수질개선 부분도 있지만 친수공간을 정비한다든지 동천 같은 경우에는 준설해야 되는 상황도 있습니다. 모래가 쌓여서 하천부지나 강바닥이나 거의 일치되는데도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도 예산이 좀 투입될 수 있도록 하고 올해 홍수가 또 온다는데 만약에 준설을 안 함으로 인해서 강둑으로 물이 넘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투입을 좀 해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천에 모래가 많이 쌓인 부분은 북구청에서 주기적으로 준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자세한 부분은 한번 파악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설의 필요성을 이야기하니까 친환경 그런 부분 때문에 못하고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런 부분도 있는데 제가 알기로 4, 5년 전에 준설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용역을 하든지 해서 정말 강이 강답게 될 수 있도록, 완전히 강바닥이 풀밭입니다. 지금 현재 가보시면 강바닥에 나무도 굉장히 많이 나있고 만약에 홍수가 왔을 때는 여러 가지 유류 흐름에 엄청나게 지장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4대강 조성사업의 예산을 앞으로는 그쪽에도 투입될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19페이지에 보면 생태관광 지정 육성해서 민간이전 9000만 원이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설명서에 보니까 녹색에너지 촉진 시민포럼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집행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 9000만 원 이 부분은 저희들이 태화강이 생태관광지역으로 지정되면서 태화강 생태관광지역 지정 육성사업으로 9000만 원이 내려왔습니다. 환경부 국비가 4500만 원이고 시비가 4500만 원인데 저희들이 태화강을 홍보하고 알리는 자연해설사를 양성한다든지 그리고 생태관광안내도를 작성한다든지 그리고 각종 백로학교라든지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홍보 생태관광홈페이지도 구축을 해서 태화강을 보다 생태적으로 널리 알리고 시민들이나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포럼에 일단 9000만 원 지원한 금액입니까? 실제로 행사를 한 부분입니까?

지급을 해서 포럼에서 다 지출을 했습니다.

보니까 정확하게 이해를 못 하겠다더라고요.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출내역을 어디에 썼는지 자료를 통해서 좀…….

예, 세부지출내역 가지고 있는데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환경관리과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327페이지에 202-01 재료비가 1100만 원 정도 되는데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수질오염방지 소모품 등 구입 집행잔액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어떤 재료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수질배출업소 점검에 필요한 채수병과 채수통을 구입하고 남은 것입니다. 물 뜨는 채수하는 병하고 채수통, 물통 배출업소 점검할 때 쓰는.

그 예산이 이만큼이나 됩니까?

채수병은 개당 6000원이고 채수통 같은 경우 3000원씩인데 300개씩 사고요. 유흡착포, 기름흡착포라든지 붐이라든지 장갑이라든지 일종의 소모품들입니다. 이 소모품을 사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다음 자원순환과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331페이지는 아니고 제가 폐자원에너지화사업 어제도 저희들이 온산바이오도 갔다 오고 했는데 지금 소각시설은 스팀생산량이 금액적으로 얼마 정도 나옵니까?

작년에 세외수입 확충한 게 118억 원 했습니다.

매립 LFG 이 부분은 연간 얼마 정도 나옵니까? 작년기준으로 해서.

작년에 8억 원 정도 됩니다.

바이오생산 이 부분은 온산은 어제도 우리가 방문을 했는데 작년에 얼마 정도 나왔죠? 수입이, 온산바이오에 스팀판매수입이.

연간수입액이 6, 7억 원을 보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온산바이오 운영이 조금 미흡해서 수입이 얼마 안 들어왔습니다. 6, 7천만 원 정도, 그것은 세입관리는 용연사업소에서 합니다.

용연사업소에서 하죠. 그래도 전체적으로 폐자원에너지화 하는 부분이니까 자원순환과장께서는 이런 부분도 파악하고 있어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폐자원을 자원화하는 부분에 대해서 물론 온산이나 용연에서 직접적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자원순환과에서는 자원순환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십사 질의를 드리는 부분입니다.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면 폐수오니 해양배출업소가 몇 군데하고 있죠?

지금 현재 11개 업체가 있습니다. 우리 울산시는 8월말까지 금지가 됩니다. 9월부터는 전부 전환합니다. 해양투기금지가 됩니다.

금지만 갑자기 되고 육상처리를 위한 대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는 준비 잘 되어 가고 있습니까?

그것은 각 업체에서 전환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준비를 완료하고 있습니다.

11개 업체나 되는데 그 양이 상당할 줄 아는데 육상처리준비가 갑자기 될 수 있을지 나중에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고요. 한 가지 더 질의 드리면 333페이지에 자치단체자본이전인데 재활용품분리수거함 설치 지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몇 개를 만들어서 어디에 배포했는지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활용품분리수거함 및 용기 설치해서 5개 구·군에 각 한 개소씩 다 했습니다.

분리수거함 몇 개를 만드는 데요?

우리가 구·군에 설치하는데 보조를 준건데 700만 원씩 해서 5개 구·군에 지원해준 내역입니다.

저는 분리수거함을 전체 제작을 몇 개 했는지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뒤쪽에 보면 클린울산추진단 예산이 앞뒤로 있는데 지금 클린울산추진단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옛날에 클린울산추진단이라는 조직이 있다가 조직개편에 따라서 없어지고 일부가 우리 자원순환과 예산으로 편성된 것입니다.

클린울산추진단이 없어지면서 자원순환과로 흡수되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이 예산은 중간에 보면 335페이지 인력운영비 2억 8000만 원하고 뒤쪽에 보면 기본경비도 1500만 원 정도 있는데 이 부분은 어디에 지출한 것입니까?

보수비하고는 클린울산추진단의 인건비입니다. 시간외수당이라든지 각종 인건비적 성격이고, 그다음 에 사무관리비라든지 수용비는 부서운영에 따른 경상경비입니다.

설명서에 보니까 시간외수당이라고 나와 있던데 2억 8000만 원이 전부 시간외수당입니까?

시간외수당 외에 다른 각종 수당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335페이지에 클린울산추진단 보수 2억 7000만 원은 조직이 개편되기 전까지 클린울산추진단에서 근무했던 직원들의 보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한 클린울산추진단의 기본경비, 사무관리비라든지 여비 이런 부분은 336페이지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기본경비인데 그러면 기간제를 쓰고 있습니까? 무기계약직을 쓰고 있습니까? 어떤 부분의 인건비죠?

이것은 공무원에 대한 보수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101-01 2억 7000만 원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공무원에 대한 보수입니다.

그 팀에 있던 부분이 자원순환과로 오면서 공무원에 대한…….

조직이 해체가 되었죠.

설명서에 보니까 수당으로 나와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수당이 어떻게 이만큼 발생되는지 싶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녹지공원과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343페이지에 보면 국가산업단지 주변 완충녹지 조성 이 부분에 대해서 명시이월을 20억 원 정도를 했는데 왜 보상협의가 지연되고 원래 예산이 계획이 되는 것 같으면 어떤 지역을 어떻게 보상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사전에 파악해서 지주파악도 다 되고 이런 부분은 시급성이 있는 부분인데 왜 이렇게 명시이월했는지 과장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토지보상이 참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협의보상이 순조롭게 되면 이런 사항은 발생되지 않습니다. 물론 물건조사라든지 보상대상 지장물에 대한 모든 조사는 사전에 충분히 하고 그런 보상에 대한 사항을 사전 통보를 해서 이의신청까지 받고 협의보상을 추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억 6700만 원이 이월된 부분은 수용거부에 따른 토지수용 재결신청으로 해서 지연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들이 연초부터 조사를 하고 보상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거부를 함에 따라서 행정절차에 따라서 2014년 7월 3일에 수용재결을 했고 수용재결 결정이 금년 3월에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월을 해 가지고 금년 6월말까지 해서 모두 토지보상과 장소에 대한 조성사업까지 모두 완료를 했습니다.

올해 또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이 부분 명시이월 되어서 20억 원이라는 큰돈이, 사업이 차질이 좀 생긴 부분인데 이 부분은 매년 예산이 이렇게 편성되는 부분이고, 또 공원녹지과에서 이렇게 차후에 어느 쪽에 하겠다 이런 계획을 잡아서 앞으로는 보상지연으로 인한 명시이월이 안 될 수 있도록 계획성 있게 사업을 추진해 주십사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345페이지 기타보상금에 보면 500만 원 있습니다. 금액은 적지만 산쓰레기 불법투기 신고포상금인데 전혀 미발생했고 500만 원 전체다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왜 이 부분이 이렇게 되었는지, 신고자가 없는지, 지금 현재 울산전역에 산쓰레기가 엄청나게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포상금 지급은 한 푼도 안 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산쓰레기 투기부분에 대한 신고가 없었기 때문에 불용처리가 된 부분입니다. 지난 2014년 6월부터 해서 산쓰레기 투기에 대한 포상금제를 실시해 가지고 지금까지 흘러오는 과정에서도 지금까지 한 건도 신고된 게 없었습니다. 이것은 신고 되지 않으면 포상금을 우리가 예산에 편성하지 않아야 되는데 그래도 혹시 어떤 경우의 수를 두고 500만 원이라는 예산을 매년 편성해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부분에 포상금이 있는지 홍보도 안 되어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포상이 안 되는 부분인지, 지금 등산로 주변에 쓰레기 투기를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 부분을 어떻게 포상금을 지급할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연구를 해 주시고, 또 각 지역에 산불감시원들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신고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산쓰레기가 발생 안 되고 근절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346페이지에 자치단체자본이전금 해서 1억 3700만 원 발생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 부분에서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되었는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2014년 지난해 8월 25일에 우리지역 서생 온산지역에 특히 집중호우가 내렸습니다. 그때 산사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일부 발생이 되어가지고 산림청에서 국비보조사업을 해 가지고 복구계획이 확정 시달되면서 국비 3억 1100만 원, 시비 1억 3700만 원 등으로 해 가지고 시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비는, 돈은 아직 교부는 되지 않고 복구의 시급성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시비를 우선 예비비로 먼저 확보해서 10월에 울주군에 교부를 했습니다. 교부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추경예산을 편성하면서 시비를 편성 안 해야 되는데 시비가 편성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돈은 예비비를 내려주고 난 이후에 별도의 시비는 내려가지 않았습니다만 중복 편성됨에 따라서 이걸 조정하는 것인데 저희들 실수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혜지원금을 예비비로 일단 지출이 되었는데 2회 추경에 1억 3700만 원을 다시 편성했다는 그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결산추경에는 왜 반납을 안 했습니까?

그때당시에 마지 막 결산추경하고 2회 추경을 같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못했습니다. 결산추경할 때 예산이 반영된 것이기 때문에 반납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예산편성 자체를 2회 추경에 잘못했다는 그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없도록 이것은 정말 잘못된 부분인데 예비비로 지출된 부분이 다시 예산을 잡은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주의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사항이 몇 개 있으나 임현철 위원 질의 관계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고호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현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환경녹지국 작년 한해 예산편성, 또 집행, 결산까지 굉장히 고생들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영찬 환경정책과장님으로 새로 오셨는데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16페이지에 보면 위원님들께서 천연가스 자동차에 대해서 굉장히 말씀을 많이 하시던데 천연가스 자동차는 숱해 전부터 보급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기자동차가 1억 8500만 원이에요? 이게 몇 대 보급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전기자동차는 5대하고 충전기 5대가 작년에 보급이 되었습니다.

자동차 5대?

예.

혹시 그러면 작년에 전국에 정부에서 전기자동차 몇 대를 보급한 줄 알고 계십니까?

작년에 전국자료는 제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전국에 3000대 보급했습니다. 3000대 보급했는데 서울이 1000대, 제주도가 700대를 확보했습니다. 울산이 왜 이렇게 되었죠? 울산이 그래도 차세대주력산업으로 2차 전지산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제가 파악하기로는 서울은 수도권 때문에 1000대 정도 간 것으로 알고 있고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탄소제로관광사업으로 해서 특수사업으로 해서 아마 1000대 정도…….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2030아일랜드 해 가지고 2030년까지 제주도 전체에 차를 전기차로 바꾸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 말이에요. 울산은 왜 그런 사업계획을 안 했느냐 제가 그것을 묻는 거예요.

저희들도…….

울산이 어떻게 보면 정말 차세대주력산업 2차 전지를 선택하고 있는데 이게 자동차나 화학을, 산업을 기초로 한 천혜의 지역적인 요건을 가지고 있다 말이에요. 그럼 울산이 제일 먼저 선도를 해야 될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5대밖에 안했다, 전국에 3000대가 보급이 됨에도 불구하고 5대밖에 안했다, 물론 여러 가지 사업의 방향은 있겠죠. 그렇지만 왜 다른 타 시·도에서는 환경적인 이런 부분에서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을 이렇게 중히 생각하고 사업을 추진하는데 울산은 이 사업을 왜 이렇게 등한시 했느냐 하는 그 말씀을 드립니다.

임현철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실제로 우리 울산에 필요한 부분이 대기와 관련해서는 전기자동차 보급이 확대가 되어야 된다는 부분에서는 공감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최우선적으로 했는 게 대중교통수단에 대한 연료를 교체하는 부분 그러니까 천연가스 버스를 보급을 하고 있고 금년부터는 다시 또 천연가스 하이브리드버스를 교체를 하고 있고 그다음 전기자동차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도 금년부터는 민간에게까지 확대해서 지원하도록 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는 저희들 그런 부분에 국비와 다른 시비가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만.

그 말씀은 제가 알고요. 그러나 이게 우리가 어쨌거나 울산이 차세대주력산업으로 제2차 전지산업을 선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른 타 시·도보다 더 우선되어야 되고 선도해야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봐 보세요. 올해 초에 현대차가 광주에 수소연료전지차 메카기지로 만들겠다고 하고 상황이 이렇게 가는 것 아닙니까? 이게 우리가 보면 시에서 강 건너 불구경하는 것 같아요.

저희들이 전기자동차 보급과 관련해서는 전에도 우리 의회에서 조금 지적이 계셨습니다만 운행상의 어떤 여러 가지 단점 때문에 선호를 하지 않고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올해부터는 집중적으로 민간에게도 확대하는 이런 정부정책이 도입됨으로 인해서 우리 시에서도 대기질 개선과 관련해서 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산업과 관련한 자동차보급을 확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바와 같이 장기적인 그런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대기질 개선으로 보면 굉장히 저는 중요한 사업이라고 보고요. 이런 기간산업이 있는 울산에서 당연히 선도해야 되고 앞장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확대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내년에도 기대를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고호근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고 송해숙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환경관리과장님, 업무파악이 제대로 되셨는 지 모르겠지만 아까 환경오염 행위신고 보상금 325페이지에, 그런데 보상금이 왜 628만 원이에요?

만 원짜리가 있어가지고, 신고 건당 한 건에 1만 원 보상 주는 것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산출한 겁니까?

예.

그런데 아까 관리과장님 답변 중 신고포상금 중에 자동차매연 그다음 수질, 기타등등 이렇게 있다고 했는데 혹시 악취는 있습니까?

신고된 것 중에 악취발생 신고로 포상금을 지급한 사례가 있습니다.

어떤 사례죠?

온산 쪽에서 악취가 발생한다고 해서 현장에 나가 봤더니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으로 되어서 경고와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한 사례가 있습니다.

기업체에 과태료를 부과했네요?

예.

울산의 환경정책 방향이 지금까지는 어떻게 수질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이제는 대기질 개선으로 방향을 선회를 하고 있는데 지난해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대기질 개선 중장기 종합대책에 관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이게 대기질은 그렇습니다. 요즘 오염물질 배출하는 기업체에 관한 관리 감독은 요즘 TMS라는 자동측정기가 있어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렇게 제어를 하고 있는데 악취에 관계되는 부분 있잖아 요. 작년부터 특히 매암, 방어진, 여천, 야음, 삼산까지 굉장히 심해졌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보도나 위원님들 질의사항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보도를 보셔가지고 알고 계신다 하면 과장님 안 되시고, 그러면 악취와 관련해서 앞으로 정말 중장기든 단기든 대책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악취와 관련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복합악취부분은 배출 허용기준이라는 것 때문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일반인들이 느끼는 악취임에도 불구하고 포집을 해서 검사를 하면 배출 허용기준 내에 있는 그런 악취다보니까 어떻게 처벌할 수 있는 근거도 없고 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이 악취인데 대표적으로 울산대교가 개통됨으로 인해서 악취가 불쾌감을 느낀다는 그런 민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환경관리과장과 같이 대교현장 3곳에 악취감지기를 휴대용가지고 실제로 측정을 한번 해 보니 배출 허용기준은 15배죠. 복합악취 15배, 공기를 희석해서 15배 이내에 오면 기준 내에 들어가는데 실제로는 3배 정도, 다리 위에서 측정을 하니까, 3배 정도 희석을 하면 냄새가 안 난다는 그 뜻이죠. 단속을 하려고 하면 15배를 섞어도 냄새가 나면 허용기준에 초과되는 거죠. 그러나 3배 정도 밖에 안 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느끼기로는 시민들은 잘 못 느끼지만 외부인들이 그 교량에 왔을 때는 이상한 냄새를 느낄 수가 있다, 바다내음이라든지 이런 부분, 그래서 특정되지 않은 악취 때문에 저희들이 제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업장별로 청결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마는 어떻든 이런 부분은 구와 우리 시가 합동으로 해서 그러한 복합악취로 인한 민원이 조금 해소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도 기울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민원이 많고, 사실 이게 보니까 악취라는 게 단순히 그때 당시 상황이 발생되어서 가면 그게 없어져 버린다 말입니다. 이게 추적하기도 굉장히 어렵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단속이 어렵다는 이야기인데 지금 울산 관내에 악취배출 신고대상업소가 몇 개소 정도 됩니까?

420개사 정도 됩니다.

그러면 420개 이외에는 속수무책이라는 이야기입니까?

아니요. 420개사 이외는 악취 대상시설이 아닌 거죠. 저희들 법상.

법상만 아니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악취는 발생할 수 있다는…….

악취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생활악취로 저희들이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울산에 제조업체가 6000개입니다. 그러면 집중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 420개?

예, 그렇습니다.

쉽게 말하면 악취방지법상에 악취가 발생될 수 있는 연료를 쓴다든지 원료를 쓴다든지 하는 그에 따른 부분이 과장님 말로는 420개입니다.

이게 울산시 자체만의 문제는 아니겠지만 이것은 정말, 특히나 우리 울산은 산업단지를 기반으로 해서 있는 울산시이기 때문에 악취와 관련되는 이런 부분들이 또 주거지역과 굉장히 밀접 되어 있습니다. 공단이, 굉장히 앞으로도 크나큰 민원이 발생될 수 있는 소지가 많이 있고 피해도 발생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말로 대책을 한번, 어떤 용역을 주더라도 한번 대책을 수립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본 위원이 가져봅니다. 과장님 말씀하시죠.

사실 제가 환경관리과장으로 있을 때 환경업무를 하다보면 가장 어려운 것이 악취업무라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민원이 발생했을 때 현장에 나가면 악취가 사라졌을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악취를 현장에서 바로 시료를 채취하기 위해서 무인악취포집기를 지금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지만 이 부분도 모자란다고 해서 금년에 저희들이 악취 실시간 감지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구축이 되고 그리고 하절기에 저희 구·군과 시가 합동으로 해서 계속 악취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한다면 지속적으로 조금씩 줄여 나갈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악취부분이 최근 언론에서는 많이 났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악취민원에 대한 통계를 내보면 작년보다 사실은 건수가 많이 줄지는 않지만 작년보다 사실 악취민원이 조금씩 줄고 있습니다. 줄고 있기 때문에…….

아닙니다. 악취 횟수는, 올해이야기입니까?

예, 올해입니다.

작년보다 줄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하여튼 작년부터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굉장히 많이 늘었고 전화도 굉장히 많이 왔고, 또 가보면 지금도 제가 지역구가 장생포인데 장생포 가면 매케합니다. 저녁때에 가면, 거의 여름에 매일 그래요.

저희들이 사실 이번에 장생포 고래축제 할 당시에 악취특별대책반을 운영했거든요. 그래서 고래축제행사장에 무인악취포집기를 저희들이 상시 배치해서 매일 한번 씩 장생포 행사장에 악취를 시료 채취해서 분석하고 관리를 해 왔었습니다. 그쪽 인근 기업체의 정기보수를 갖다가 좀 동절기로 옮긴다든지 하는 이런 사업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공단 내에서 어떤 베이스가 되는 그런 악취부분이 아직까지 잡히지 않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씩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오늘 내일의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협의를 하고 대책을 세워 나가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답변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다음 제가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지연이 되었는데 얼마 전에 신문에 보니까 태화강에 식생틀이라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정책과장님이 답변하셔야 되는데 식생틀이 뭔지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식생틀은 제방사면이 유실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1차적인 목적이고요. 그리고 식생틀 위에 식생로를 통해서 수변을 친환경적으로 조성하는 것이 두 번째 목적이 되겠습니다.

지금 태화강에 가보시면 2.6㎞가 식생틀이 여기에 설치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작년에 낚시터와 관련해서 오염된다고 태화강을 말씀드리면서 이것을 제가 무슨 용도인지를 몰라서 이야기한다는 것을 제가 잊어버렸는데 이번 신문에 보니까 식생틀이 하안 유실도 방지하고 고기가 산란할 수 있는 공간도 조성을 하고 수초 같은 식생 군락을 이루도록 해서 생태계를 복원하는 목적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이 그렇습니까?

지금 태화강 같은 경우에 식생틀 자체가 두 가지 형식이 설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당초에 태화강 조성할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하구의 방틀은 식생은 안 하고 그냥 방틀로 해서 유실만 방지하는 그런 목적으로 설치된 부분이고 그리고 전망대를 태화강 십리대숲 앞쪽에 하고 십리대밭교까지는 사실 제방의 유실과 그리고 식생을 같이 하는 형식으로 당초에 조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조성이 되어 있었는데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부분은 십리대밭교 앞에 일부 구간에 어떤 식생틀에 식생 자체가 다 유실이 되었다 라고 언론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식생틀의 기능을 두 가지로 과장님께서 설명하셨는데 중요한 것은 환경적이어야 되겠죠. 보기가 안 싫어야 되겠죠. 지금 태화강 가보셨어요?

예, 현장에 나가봤습니다.

식생틀에 쓰레기가 끼고 오염물질이 끼고 굉장히 더럽게 보이는 것이 식생틀의 역할이란 말이에요, 지금.

식생틀이 수초가 잘 자라는 부분은 양호한 부분은 괜찮은 데 십리대밭교 부분은…….

하류 쪽으로 한번 내려가 보십시오.

하류 쪽은 사실은…….

거기 사람들 앉아서 다 낚시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식생을 하지 안 했습니다. 사람들 앉아서 낚시를 하면서 일부 쓰레기를 버리고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수시로 청소를 해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하안 유실을 방지하는 것이 목적이지만 식생틀이라는 것은 생물이 살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식생틀입니다. 원칙적으로 이야기하면.

아니요. 당초 조성할 당시에 하류 쪽은 식생을 하지 안 했습니다. 하지 않고 유실 방지용으로만 사용을 했었습니다.

어떻게 되었든 이런 시설들이 태화강의 경관과 어우러져야 되고 친환경적이라 된다, 그리고 지금 굉장히 오염물질 끼고 쓰레기가 끼고 이런 부분들은 어떤 수초를 키우든지 식생틀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예,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식생을 할 수 있는 부분은 하고, 그런데 했을 때 또다시 유실된다면 그런 부분은 안하는 것이…….

지금 위쪽은 그게 낚시터로 전락했다 말이에요.

그 밑에 낚시터 부분은 사실은 거기에 주민들이 와가지고 식생 방틀 위에서 낚시를 하다보니까 그것은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되지 않는 이상 방법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개선 좀 시켜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올해 연말에 한번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천기옥 위원님.

시간이 많이 되었는데 죄송합니다. 하수관리과장님한테 중계5펌프장 탈취기설치공사에 이월된 내용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보고서거든요.

그것은 다음에 하면 됩니다. 특별회계 별도로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시거나 지적하신 사항은 정책추진 시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환경녹지국 하수관리과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329페이지입니다. 하수관리과 예산현액은 108억 5635만 원이며, 이 중 87억 3888만 원을 지출하였고, 16억 5319만 원은 이월하였으며, 4억 6428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온산위생처리시설 설치공사는 기존 분뇨처리시설의 노후화로 온산하수처리장 내 하수처리시설과 연계한 1일 380t 규모의 분뇨전처리시설 설치사업으로 예산 41억 566만 원 중 39억 7440만 원은 집행하고 1억 3125만 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굴화하수처리장 처리수재이용사업은 태화강 생태계 보존과 태화강으로 돌아오는 연어, 황어 등 이동경로 확보를 위한 유지수 공급사업으로 예산 33억 2000만 원 중 13억 3384만 원은 집행하고 16억 5319만 원은 공기부족으로 사고이월하였으며, 3억 3296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 책자가 되겠습니다. 오늘 제안설명 드리는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보고서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거쳐 작성하였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보고서 11페이지입니다. 2014년도 사업보고서 총 수입액은 1918억 1609만 원이며, 지출총액은 1456억 313만 원으로 차기이월액은 462억 1296만 원이 되겠습니다. 총 수익은 840억 6835만 원이며 총 비용은 1153억 1834만 원으로 당기순손실은 312억 4998만 원이고 자산은 9234억 2100만 원이며 부채는 2551억 3796만 원, 자본은 6682억 8303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건설·개량·수선공사 부분입니다. 2014년도에 시행한 각종 시설공사 및 수선공사는 총 301건에 사업비 406억 7688만 원입니다. 공사 세부시행 내용은 결산보고서 14페이지에서 5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1페이지 예산결산보고서입니다. 수입예산 결산액은 1944억 814만 원 중 수익적수입 771억 2486만 원, 자본적수입 483억 247만 원, 이월재원 및 미수금 689억 8081만 원입니다. 지출예산 결산은 1456억 313만 원 중 수익적지출 381억 5890만 원, 자본적지출 961억 6224만 원, 이월예산 112억 8198만 원입니다. 자금결산은 정기이월액 670억 7070만 원입니다. 수입은 1247억 4537만 원, 지출은 1456억 313만 원, 차기이월액은 462억 1296만 원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결산보고서 62페이지에서 6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6페이지 사업예산결산보고서입니다. 2014년도 하수도사업의 수익적수입 징수결정액은 771억 2486만 원 중 764억 429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미수납액은 6억 8196만 원입니다. 다음은 68페이지 수익적지출입니다. 수익적지출 예산액은 393억 6688만 원 중 381억 5890만 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이 12억 798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불용액 내역은 인건비 2292만 원, 재료비 1억 1068만 원, 수선유지교체비 1억 9562만 원, 공기업 특별회계간 부담금 2억 849만 원 등 기타 집행잔액 2억 5327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산과목별 세부내용은 68페이지에서 99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2페이지 자본예산결산보고서입니다. 2014년 자본적수입 징수결정액은 483억 247만 원으로 전액징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입니다. 2014년도 자본적지출은 예산액 1398억 5181만 원 중 961억 6224만 원을 집행하고 익년도 이월액 75억 3153만 원, 불용액 361억 5804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이월사유로는 오수노후관 실태조사 용역 등 2건에 대한 건설개량이월비 6억 4000만 원, 방어진처리구역 지선관로부설공사 등 8건의 계속비이월 33억 30만 원과 온산처리구역의 하수관로정비 실시용역 등 9건에 대한 35억 9123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불용사유는 예비비 355억 5631만 원과 수질보존을 위한 태화강우안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공사 마무리에 따른 집행잔액 등 6억 172만 원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104페이지에서 123페이지까지 결산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4페이지 이월예산 세입결산입니다. 이월예산의 세입총액은 689억 8081만 원 중에 수납액은 670억 7071만 원, 미수금은 19억 1009만 원입니다. 미수금 내역은 2013년 이전 하수도사용료미수금 2억 7723만 원과 원인자부담금 16억 3285만 원입니다. 다음은 126페이지 이월예산 세출결산입니다. 이월예산액 112억 8641만 원 중에 112억 8198만 원은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 442만 원은 불용처분하였습니다. 다음 132페이지부터 176페이지까지 결산부속명세서는 결산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9페이지 재무상태표입니다. 2014년도 하수도사업 운영결과 자산 9234억 2099만 원, 부채 2551억 3796만 원, 자본 6682억 8303만 원입니다. 다음은 181페이지 손익계산서입니다. 손익계산서상 경영성과는 영업수익 746억 2165만 원, 영업비용 1046억 1559만 원, 영업외비용 94억 4669만 원, 영업외비용 107억 274만 원으로 당기순손실 312억 4998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발생내역은 일반관리비 및 처리장비 증가와 언양하수관로 민자사업 완공에 따른 임대료 및 감가상각비 증액으로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였습니다. 191페이지 재무제표부속명세서부터 249페이지의 경영분석지표 및 참고조서는 결산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진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온산수질개선사업소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산수질개선사업소장 이경재입니다. 평소 우리 사업소의 하수처리 및 분뇨위생과 바이오시설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한동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4년 6월 30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구 여천위생처리장에서 이체 받은 분뇨의 원활한 처리사업을 포함하여 온산수질개선사업소 소관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보고서 598페이지입니다. 2014년 총 세출예산 40억 9891만 원 중 38억 6607만 5330원을 집행하고 2억 3283만 467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불용처리한 주 내용을 설명 드리면 분뇨의 원활한 처리를 위한 예산 3억 1189만 9000원 중 2억 8303만 5450원을 집행하고 2886만 3550원을 불용처리하였으며 자원재생 및 바이오가스시설 관리사업 예산 18억 7434만 7000원 중 17억 6086만 7830원을 집행하고 1억 1347만 917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예산 18억 3010만 4000원 중 17억 5659만 9510원을 집행하고 7350만 449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보고서 600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본경비예산 8256만 원 중 6557만 2540원을 집행하고 1698만 746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회계연도 온산수질개선사업소 소관 세출예산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재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사업소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사업소장 강인중입니다. 평소 자원순환사업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한동영 환경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자원순환사업소 소관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27페이지 세입예산부분입니다. 자원순환사업소 세입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2억 5000만 원을 포함한 69억 4755만 2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69억 3856만 9490원입니다. 세입예산현액 중 전년도 이월액 2억 5000만 원은 온산매립장 2차 사면녹화 및 부지조성공사 사업비로서 매립장 최종 복토에 따른 토사반입을 울산도시공사와 사전협의하여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였으나 사토반입의 지연으로 불가피하게 사업비 전액을 명시이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납총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100%인 69억 3856만 949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605페이지부터 608페이지까지 세입예산부분입니다. 605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18억 2003만 9000원으로 이 중 지출액은 세출예산 현액대비 92.3%인 16억 7989만 13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세출예산현액 대비 7.7%인 1억 4013만 9987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주요 집행잔액을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605페이지입니다. 매립가스시설운영은 1억 6850만 원으로 1억 2489만 498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 4360만 5020원은 매립가스시설에 대한 노후장비 유지보수 후 발생한 집행잔액과 예산을 절감한 부분입니다. 매립장비운영은 8491만 7000원으로 8086만 635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405만 650원은 관용차량과 중장비 임대차량의 유류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방역 및 살수강화에서 4800만 원 예산은 4772만 305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27만 6950원은 침출수처리약품 재료구입비 예산을 절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성암·온산·삼산매립장관리는 3억 5666만 8000원으로 2억 8451만 3504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 7215만 4496원은 온산매립장 사면녹화 및 부지조성공사 계약입찰 시 낙찰률에 따른 예산절감과 설계변경 등으로 발생한 부분입니다. 606페이지입니다. 청사내외시설물 정비 및 관리운영은 7200만 4000원으로 6619만 27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581만 3730원은 에너지절약시책에 따른 공공요금절약 예산절감액입니다. 607페이지입니다. 인력운영비는 10억 3940만 9000원으로 이 중 10억 2537만 9359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1402만 9641원은 2014년 하반기 정기인사에 따른 현원 1명 감소로 급여에서 발생한 미집행부분입니다. 이상으로 2014회계연도 자원순환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인중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14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 환경녹지국(하수관리과) - 온산수질개선사업소 - 자원순환사업소 - 하수도사업특별회계(하수관리과, 용연·온산수질개선사업소, 자원순환사업소) (별첨에 실음)

이상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하수관리과, 용연·온산수질개선사업소, 자원순환사업소 소관 일반회계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기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각 분야 과장님, 관계공무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결산서 152페이지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보면 미수납액이 25억 9200만 원이더라고요. 세입예산에 보면.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 여기에 하수도사용료 체납액이 9억 5900만 원이고 그다음에 원인자부담금이 16억 3300만 원입니다. 원인자부담금 같은 경우에는 원인자 부과를 해 놓고 공사가 중단된 상태에서 그대로 납부 안한 상태에 있고, 하수도사용료 같은 경우에는 과년도에 조금 오래된 부분은 2억 7700만 원이고 단순체납액이 6억 8200만 원 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걸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올해 2013년이나 2014년에 비해서 좀 많이 발생된 것 같은데요.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 보면 과년도가 2억 7700만 원 하는데 이것은 계속해서 밀려오는 체납된 상태고 현년도에 6억 8200만 원은 아까도 설명을 드렸었는데 사용자들이 납부기한을 잊어버리고 해가지고 단순체납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채무상황에 대해서, 여기 보면 156페이지거든요. 이게 이자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고정금리가 2년거치 10년상환도 하고 5년거치에 10년상환도 있던데 우리가 지금 현재는 고정금리보다는 변동금리로 하고 있나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지역개발기금 같은 경우에는 연리 3%해서 고정금리입니다. 그리고 환경개선특별융자금은 변동금리 해가지고 지금은 1.14%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금년도에 지역개발기금 90억 원이 남았었는데 전부 다 조기상환을 했습니다.

지금 이자율은 조정이 몇 % 정도 됐나요?

지금 이렇게 함으로써 연간, 잠깐만요.

이자가 상당히 높은 것 같습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고정금리는 아니고 변동금리로 가는 건 맞습니까?

예, 지금은 금리가 계속 내려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환경개선부담금 같은 경우는 일반저축예금보다 낮기 때문에 그것은 큰 문제가 없을 걸로…….

지금 상황에서는 변동금리로 가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다음에 136페이지, 아까 질의하다 말았는데 중계5펌프장 탈취기 설치공사 이월사유에 대해서, 용연수질개선사업소 소관에 중계5펌프장 탈취기 설치공사 2억 4000만 원에 대한 건설개량 이월사유와 현재 추진사항은 어떻게 되는지, 또 지금까지 사업추진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예산편성 시 충분한 사업검토가 이루어졌는지, 또 후에 예산편성을 해야 하지만 무계획적인 예산편성에 따른 것은 아닌지 궁금해서 한번 질의 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5펌프장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시립도서관 부지 있죠?

예.

거기 안에 위치해 있는데 당초에는 저희들이 작년 1회 추경 때 편성했었는데 지역주민들이 악취가 난다고 해서, 하려고 편성은 했습니다만 하다보니까 시립도서관이 입점이 됐고,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지역주민들이 저희들한테 전화가 몇 번 왔습니다.

민원이 들어오네요?

예, ‘시립도서관 부지 내에 거기에 있는 게 맞느냐? 이설하는 게 안 맞겠느냐?’는 여론이 많아서 저희들이 지금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나중에 의회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지역주민 민원이 들어오면 시립도서관이 생기면 하수도 이것만 남게 되는 겁니까? 그 주변에는.

시립도서관 안에 펌프장이 있기 때문에 조금 악취가 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도서관 이미지하고 펌프장 이미지하고는 너무 안 맞아서 저희들도 예산이 좀 소요되더라도 주민들 말대로 이설하는 게 안 맞겠느냐.

과장님, 악취가 난다는 것이지 큰 소음이 발생하고 그런 건 없는 거죠?

그렇죠. 소음은 없는 대신에 냄새도 나고 위생시설이 있다 보니까 도서관 이미지하고 너무 안 맞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장소를 옮겨야 되는 상황도 발생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예, 지금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 돈이 적은 돈이 아닐 텐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5펌프장 탈취해 놨는데 그게 완전히 안 되면, 5펌프장이 다른 데 이설하게 되면, 저희들이 동강병원 앞에도 펌프장이 하나 있거든요. 거기에서도 주민들이 악취가 난다고 탈취기 설치해 달라고 요구하고 해서 그쪽으로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 온산수질개선사업소에 예산 40억 9800만 원에 지출된 내용은 38억 6600만 원이더라고요. 그죠?

예.

집행잔액이 2억 3200만 원이 남아있습니다. 이게 지금 남아있는 돈에 불용액이 5.6% 정도 되는데 이 부분은 지금 과다하게 예산을 편성한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핵심사유는 일반회계 40억 9000만 원 중에 그 정도 남은 거거든요. 아시다시피 그게 저희들 바이오시설이 작년에 가동률은 40몇 % 밖에 안 되고 그러다보니까 거기에 각종 잡아놨던 예산들이 제대로 집행이 안 되다보니까 거기에 관련된 시설들에 대한 집행잔액들이 남은 그런 주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지금 다른 사업소는 보면 하수도나 물론 예산이 많기는 하지만 우리가 집행잔액에 보면 입찰을 잘 진행해서 남아있는 돈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온산이나 용연 같은 경우는 물론 기계 구매나 이런 것도 향후는 갈수록 기계 가격이 낮아진다고 생각이 들고, 물론 어제 우리가 현장에 방문을 해 보니까 예비기계를 비축해 놓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1개만 예비비축을 하는 게 아니라 2, 3개 비축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1개 구매하는 것보다는 2, 3개 구매했을 때는 원가절감을 시켜야 된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원가절감해서 입찰방식을 해서 운영하시는 것도 상당한 우리 시민의 세금이기 때문에 절약이 필요하다고, 어제 방문을 해 보니까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런 부분도 알차게 진행하시고 결산보고가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자원순환사업소 여기도 보면 1억 4018만 2000원 정도가 예산금액 있습니다. 지금 지출액이 1억 6800만 원 정도하고 집행잔액이 1억 4000만 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러면 불용금액이 7.6% 정도 되는데 이 부분도 내용은 인건비와 사업비 집행잔액으로 특별한 사항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매립가스시설 공공운영비가 과다하게 사용하지는 않았는지 간략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저희들이 사업소 전체적으로 차지하는 대부분의 예산은 15명에 대한 인건비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들이 4개 매립장에 대한 일부 관리운영비하고, 또 LFG에서 저희들이 운영하는 기계시설 유지보수비가 전체적으로 조금 많이 차지하고 있는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향후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세출예산 편성할 때 전년도와 전 전년도를 비교해서 알뜰하게 편성해서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어제 저희들 현장방문을 두 사업소에 온산하고 용연을 다녀왔습니다. 처음에 갔을 때보다는 용연도 정말 냄새가 나지 않아서 너무 잘 돌아가고 있다는 생각에 기뻤어요. 그다음에 온산도 처음에 갔던 때보다는 훨씬 좋아졌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소장님께서 아주 설명을 자상하게 해 주셔서 아마 60%도 안 돌아갔던 사업이 85% 정도 가동을 잘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열심히 노력하고 잘 하신다고 느낌과 감동은 받고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생각했을 때 어제 SBK라는 회사하고 간담회를 했어요. 간담회를 하다보니까 그쪽에 경영을 하고 계시지만 그분들은 전문적으로 그 사업만 하다보니까 프로정신이 강하고 또 이 사업을 열심히 해서 이익이 나지 않으면 안 되니까 더 열심히 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용연이나 온산이나 특히 자원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순환과는 다 공유해서 미팅도 하고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특히 온산이나 용연 같은 경우는 수질개선사업소이고, 물론 좀 다르기는 하더라고요. 일반쓰레기에서 온산 같은 경우는 일반쓰레기 플러스 가축분뇨 이런 악취가 많이 나는, 좀 다르기는 하지만 저희들이 봤을 때는 SBK대표님인가 본부장인가 그 분이 온산수질에 대해서는 배우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없었다는 이야기를 할 때 굉장히 섭섭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요즘은 벤치마킹이나 강원도도 오고 우리가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공유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는 공무원들이 반성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리 잘 되지만 남의 것에 안 되는 부분에 가서도 우리가 ‘아, 이것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가져야 되고 또 잘 되는 것에 대해서는 ‘아, 이것 때문에 잘 되구나’ 이런 공부를 공유할 수 있는 마인드가 꼭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현장방문해서 제가 느낀 소감입니다. 그렇게 공유해서 잘 이끌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두 군데 방문했지만 상당히 잘 돌아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질의를 마치도록 마치겠습니다.

송해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빛회계법인에서 김동필 회계사님 나와 계시는데 다른 일정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혹시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회계사님한테 듣고 싶은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지금 질의해 주시고, 없으시면 회계사님도 바쁘시니까 자리를 이동하셔도 되겠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먼저 임현철 위원님 하시고 회계사님 답변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동필 회계사님,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결산검사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물어볼 게 있는데요. 하수도사업특별회계하고 결산감사보고서를 전체적으로 죽 훑어보니까 대동소이합니다. 내용이 똑같습니다. 틀리면 안 되겠죠?

예.

제가 먼저 252페이지에 대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253페이지에 보면 총괄원가계산 현실화율이 나와 있어요. 이 현실화율이 전기에 65.68%, 당기에 59.57%입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왜 1년만에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요금 현실화요율.

2013년도에 65.68%이고 2014년도에는 59.57%인데 이 원인은 총괄원가가 상승했다는 의미인데 여기 보면 전체 인력비도 증가하고 수선교체비도 많이 증가하고 동력비도 많이 증가하고 그다음에 민간위탁하는 그런 비용이 많이 증가해서 전체적으로 많이 올랐습니다.

과장님, 총수입에 대한 지출이 1년 사이에 너무 과다하다는 이야기에요.

농소처리장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들어가니까.

김동필 회계사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경영분석지표를 보면 안정성지표에 유동비율, 자기자본비율, 부채비용, 수익성지표에 매출이익, 자기자본순이익율 이게 작년 대비해서 전부 마이너스입니다. 수지비율, 이게 전기에 비해서 전부 사실 대부분이 다 악화되어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이게 재정건전성이 전기보다 당기가 그만큼 나빠졌다는 이야기인데 운영상의 문제는 없습니까?

운영상의 문제라기보다는 감사보고서 16페이지에 보시면 내용이 있습니다. 방금 하수관리과장님도 말씀하셨는데요. 2014년에 하수관리특별회계가 생긴 가장 중요하거나 특이한 사항이 언양하수관로 민자사업이 2014년에 준공됐습니다.

뭐가요?

2008년에 시작했던 언양하수관로민자사업이 2014년에 준공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준공됨으로 인해서 이 설비에 대한 감가상각비도 대폭 늘어났고 그리고 이것에 대한 우리 BTL사업이 기본적으로 일반적인 개념으로 보면 리스 같은 겁니다. 그래서 원금 갚으면, 차 리스하실 때 여러분들 원금 갚고 그 안에 이자도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16페이지에 보시면 2008년도에 준공된 이 사업이 앞으로 20년 동안 갚아야 될 것이 1700억 원 정도 됩니다. 이중에 일부가 2014년도에 이미 반영됐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2014년도에는 연도 중에 준공됐기 때문에 일부에 영향이 이 정도를 줬지만 2015년도에는 이 전체가 1년 전체로 해서 감가상각비도 영향을 주고 이자비용도 영향을 준다면, 물론 하수관리과에서도 더 많이 노력하시고 경영개선을 하시겠지만 구조적으로 이것 때문에 2015년도에는 아마 어쩌면 2014년보다 더 악화될 수도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중요한 것은 이게 지금 2013년도에 비해서 2014년도가 재정건전성이 굉장히 악화됐단 말이에요. 이게 거기에서 끝나주면 되는데 2015년도에는 더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감사지적사항에 그런 내용이 전혀 없어요. 그런 내용이 좀 들어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님께서 생각하실때 중요한 것은 현실화요율이란 말이에요. 현실화요율은 자꾸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대안이 어떤 대안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대안이 물론 기본적으로는 하수관리과에서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경영정상화라든가 원가절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단히 지금까지도 노력하셨고 앞으로도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근본적인 대책은 감사보고서에도 있고 결산서에도 있습니다마는 감사보고서…….

그 내용은 봤습니다.

총괄원가계산서라는 것이 우리 전체 원가에서 생산원가에 대해서 하수도사용료 수입이 몇 % 정도를 차지하는가 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게 2013년도에는 65%였는데 2014년도에는 60% 정도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게 꼭 타 특별회계를 비교하는 게 단순비교는 어렵지만 예를 들어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현실화율이 거의 100%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위원님들이 보셨을 수도 있고 이미 하셨는지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는 이미 현실화율이 100%이기 때문에 이익이 납니다. 그런데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도 당연히 원가절감을 위해서 더 많이 노력하셔야 되겠지만 원가반영률이 60% 정도인 이 특별회계 단위에서 어떤 경영개선이라든가 수익이 발생한다는 것은 구조적으로는 좀 힘들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 감사님께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하수도요금을 현실화시켜야 된다, 그 방법 말고는 대안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예, 일단 이게 현실화되고 나서 그다음에는 다시 원가절감 요인들을, 물론 당연히 더 찾아야 합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생산원가의 60%인 하수도요금 구조하에서 경영개선을 계속 한다는 것은 좀 힘든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참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필 회계사님 일정에 참가하시고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필 공인회계사 퇴실) 계속해서 임현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온산수질개선사업소장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바이오 운영 실적이 계획대비 어떻게 되죠?

가동률이41%, 42%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제반 수익이 음식물 들어오는 것이나 축산폐수 들어오는 수수료하고 스팀 판매량도 줄고요.

일단은 50% 미만이란 말입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다른 것을 내가 따지자는 것이 아니고 이 결산서에 보니까 바이오가스시설 운영에 보면 불용률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불용률이 8.5%, 슬러지처리집행잔액 9.5%, 가동률 저하 7.7% 이래서 약품비 집행잔액 7.7% 해서 하는데 계산이 이렇게 나오면 안 되죠. 가동을 45%밖에 안했는데 왜 불용률이, 그러면 이것도 같이 50%선으로 가줘야지 이게 왜 이렇게 불용률이 낮아요?

이게 실질적으로 보면 3900만 원 사무관리비에 거기에도 있고 4000만 원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하나 하나 꼬치꼬치 따지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계산해 보세요. 상식적으로 한번 봅시다. 저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러면 작년에 가동을 50% 미만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모든 재료나 약품이나 그만큼 적게 들어갔을 것 아닙니까? 인력운영비라든지 모든 것이 적게 들어갔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불용률도 상식적으로 50%로 가줘야 된다는 이야기에요. 이게 납득이 안 가잖아요.

예를 들면 공공운영비에 전기요금인데요. 불용액이 4000만 원 났습니다. 시설을 가동률이 50% 이하라고 해서 전기사용량이 50% 이하로 들어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시설공정 전체를 동력비를 돌려야 되기 때문에 들어가는 율은 거의…….

납득이 가도록 이야기를 해 주시면 된다는 이야기에요. 제가 상식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작년에 분명히 50% 미만으로 가동이 됐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그게 원가절감도 50% 되어 있어야 되고 불용률도 50% 되어줘야 된다는 이야기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 불용률 1.9%, 7.7%, 1.9% 이게 결산상 도대체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게 지금 사무관리비라든지 공공운영비 측면에서 굵직굵직하게 위원님 지적하신 불용률 8.5%, 9.5% 그리고 7.7% 나온 자체가…….

이것은 여기에서 넘어 갑시다. 넘어가고 이것은 소장님께서 개별적으로 저한테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겠습니다. 하수관리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전체 특별회계가 3개가 있어요.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그런데 이게 특별회계의 운영목적은 똑같습니다. 아까 현실화율 상수도는 100% 정도 된다고 이야기를 해서 이게 아마 수지상에 재정건전성은 하수도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있을 줄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 불용률이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16.2%, 상수도 7.7%입니다. 이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불용률 중에서 예비비가 절대다수를 차지하기는 하나 이렇게 불용률을 높게 끌고 가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민간투자사업 안 있습니까? BTL, BTO사업은 전부다 외상이거든요. 그것을 빚이라 생각하고 앞으로 그것을 갚기 위해서 비축한 자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시 설명해 보세요.

민간투자사업 BTL, BTO사업을 전부 외상으로 해 놓은 사업이거든요. 앞으로 갚아나가기 위해서 비축해 놓은 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비축을 해 나가야 된다?

예.

상수도는 안 그렇나요?

상수도는 거의 자기들 민자사업 없습니다.

넘어 갑시다. 190페이지 자산재평가 있죠? 자산재평가에 보면 이게 과목들이 자본적자산이나 비가동설비자산으로 봐도 됩니까? 토지,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자본적지출인데 이 내용을 제가 한번 더 공부해서…….

그럼 제가 다시 한 번 물어 볼게요. 여기 내용을 보니까 재평가액 있죠? 재평가액하고 장부가액의 편차가 굉장히 커요. 이게 왜 이렇게 편차를 두는지 알고계세요?

토지 같은 것은 보상액하고 공시지가 차액이 납니다. 건물 같은 경우에는 낡아서 감가상각 그런 차원이고.

그것은 이해가 되는데요. 재평가액하고 장부가액하고 편차가 너무 크다니까, 그 차이는 인정할 수 있어요.

이것은 제가 다시 한 번 물어보고 위원님께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건 회계사가 자세히 알지 저희들이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게 회계사한테 물어봐야 되는 문제네요?

예.

또 하나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내용이 있어요. 다른 과목들은 재평가액이 높은데 비해서 토지하고 구축물은 장부가액이 굉장히 커요. 이것도 말이 안 되는 이야기거든요.

이것은 한번 더 제가 물어보고 정확하게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천기옥 위원 질의하시고 송해숙 위원도 질의하시던데 미수금이 2013년 이전, 2014년 당기 포함해서 9억 59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게 아까 과장님 말씀하실 때 단순체납이라고 했다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1년씩 이렇게 미수가 될 수 있나요?

저희들이 보통 월사용료가 60억 원 내지 70억 원 정도 들어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내는 과정에서 일반사용자들이 단순하게 납기를 좀 초과해서 내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많죠. 이게 제가 저번에도 조금 말씀드렸는데 자꾸 헷갈리게 하시는데 이게 상수도하고 같이 간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하수도요금만 부과되는 게 아니잖아요. 상수도 사용하는 만큼 하수도요금이 부과되는데 그러면 이게 상수도요금 3개월 안 내면 단수조치 당연히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거의 한두달 사이로 보시면 됩니다. 이게 계속 밀리는 것이 아니고, 단순체납액이 계속 장기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1개월 내지 2개월 로 보시면 됩니다.

이게 1년치를 결산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제가 지금 1개월, 2개월 잡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연말에 끼이는 게 11월, 12월에 끼면 그렇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럼 매월 변동이 계속 되어 와서 12월에 이렇게 됐다는 이야기입니까?

매월 그렇게 생기는데 앞에 것은 거둬져버리고 뒤에 11월, 12월 되면 그렇게 반복되는 현상입니다.

이것은 예를 들어서 회수조치 안 되는 것은 없다, 그죠?

예, 거의 회수 다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회수조치 안될 이유도 없어요.

여기 보시면 과년도 자료를 보면 8억 9600만 원인데 6억 1900만 원 회수가 됐거든요. 거의 회수된다고 보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 원인자부담금이 18억 원 정도 미수되어 있는데 올해 또 조례 개정 했잖습니까?

그렇습니다.

2013년도 보니까 2억 4500만 원이 회수가 됐더라고요. 이것 납부된 겁니까, 결손처리한 겁니까? 2013년에 2억 4559만 6000원.

이것은 원인자부담금, 구청에서 부과를 하는데 중구 반구동에…….

납부가 됐습니까?

미납상태에 있었는데 청구의료재단에서 토지를 매입해서 사업을 재개하면서 전체적으로 감되다 보니까 그것을 감액하는…….

감이 됐든 어떻게 됐든 납부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원인자부담금 이게 사실은 부과는 되어 있지만 회수를 못할 비용들이 더러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전부다 채권확보 다 해 놨습니까?

이것은 무슨 이야기냐 하면 일단 자기들이 준공검사가 안 떨어지면 우리 조례상 보면 준공신청 할 때 그것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지금 전부다 공사가 딜레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되어 있는 것이지.

사업이라는 것이 영원히 준공 못할 수도 있잖아요. 전번에 부과방식 틀렸다고 했잖습니까? 사업하다 부도나면 준공 못하는 것 아닙니까? 부과만 해 놓고 돈을 받지 못하잖아요.

준공이 안 됐으니까요.

그러니까요.

지금 보니까 두 군데는 지금 압류가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이것 좌우지간 채권확보 잘 하시고 차질이 없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호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회의로 피곤하실 텐데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온산수질개선사업소에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어제도 바이오시스템 때문에 걱정이 되어서 현장도 갔다 오고 그랬는데 여러 가지 검증되지 못한 시스템을 집행부에서도 기술적인 그런 부분도 나오고 있고 시공사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 어느 정도 가동률이 제법 올라오는 것 보니까 상당히 제 기능을 찾는 것 같아서 저희들 어제 방문해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상당히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는데, 저도 어제 SBK도 방문해서 비교를 해 보니까 거기는 안정적으로 잘 가동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일련의 여러 가지 부품도 재고를 딱 준비해 놓고, 사기업이다 보니까 이익창출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이 우리 온산바이오하고는 차이점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면 거기 지금부터라도 전문가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근무자가 있어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계약직이라도 전문가를 채용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도 보완하고 시설도 점검하고 앞으로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은 어떤지, 우리 소장님 생각은 어떤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전적으로 저희들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일반공무원들이 SBK같이 그런 전문인력을 하지 않고 있어서 그래서 작년까지 저희 공무원이 갔다가 전부 철수를 하고 금년 1월 1일부터는 위탁회사에다 맡기고 저희들은 지도 감독만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처음에 이 부분도 운영방식을 3년간 의무운전방식을 해 보고 거기에 따라 제반 문제점이 나오는 부분, 지금 우리 고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향후 2년 정도 남았습니다. 지금 1년 반 정도 남아 있는데 그때까지 제반적으로 지금 현재 가동률이 100% 안된 상태에서 이런저런 문제점들은 100% 가동되고 나서 그 이후에도 문제점이 앞으로 2017년 초까지 2년 더 남아있는 기간까지 의무운전기간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보고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런저런 부분을 완벽하게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위원들 다 방문해서 상당히 뭔가 좀 앞으로도 불안감이 앞섰습니다. 그래서 물론 위탁은 줬지만 전체 공정이라고 하는 것이 주인의식이 있어야지 대대로 관심을 가지고 이런 부분이 안 되겠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 부분도 제가 제안한 부분을 검토해 보셔서 윗선에서 보고를 해서 그렇게 해서 문제가 보완되겠다 싶으면 한 방법이 아니겠나 하는 생각에서 제안드리는데 검토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3페이지 용연수질개선사업소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에 보면 여러 가지 시설확장공사 40건이고 보존(수선)공사가 143건이나 됩니다. 그래서 예산은 전체 33억 원 정도 밖에 안 되는데 왜 이렇게 보수공사가 잦아지고 이만큼 건수가 많아져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시설이 노후화되어서 수리할 곳이 많다손 치지만 전체 규모에 대해서 너무 건수가 많은 것 같아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수질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장비종류가 1000여점 됩니다. 장비종류가 많고 또 여러 가지 저희들이 장비관리하는 부대시설물도 많습니다. 그래서 쉽게는 상수도부터 화장실부터 해서 크게는 1년에 한번씩 하는 탈수기, 스크류 프레스 그런 장비까지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정비를 해야 되는 것도 있고 또 정비를 하다 보면 교체시기가 도래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건수도 상당히 많고 인원도 53명이나 됩니다. 그래서 단순노무직부터해서 기계, 전기, 화공, 환경해서 엄청나게 수질확보를 위해서는 전문적인 직원들과 장비가 많아서 수선건수가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하수처리를 하다 보니까 부식도 많이 되고 여러 가지 장비교체사유가 많이 생기겠지만 그래도 좀 재료 자체가, 재질자체가 녹이 안 스는 부분이라든가 이 부분은 너무 건수가 많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낭비의 사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매뉴얼을 만들어서 체계적으로 해서 교체부분이 장비가동률하고 연계되다보니까 이런 부분은 체계적으로 해야 되지않겠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셧다운하는 부분도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우리 직원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을 전부 외주 주는 부분이 과다하게 예산이 집행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서 정말 간단하게 교체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고, 정말 우리가 장비를 들여서 셧다운해서 외주를 줘야 될 부분은 외주 주고 그렇게 하는 부분이 예산운용 면에서 좀 안 낫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참고해서 앞으로 장비수선이나 관리에 있어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전문가도 아닌데 예산 계속 올라오면 현장에 일일이 가보고 이게 맞는 것인지 교체시기가 맞는 것인지일일이 다 체크를 해야 되지만 그런 부분도 좀 진행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것은 정기적으로 가는 것이고 비정기적으로 하는 부분, 이렇게 구분해서 저희들한테 설명하면 우리 상임위에서도 이해가 좀 안 쉽겠느냐는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24시간, 365일 돌아가는 수처리기계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예측도 못하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앞으로 관심과 여러 가지 점검을 철저히 해서 예산절감도 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관리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63페이지에 보면 2013년도 순세계잉여금이 551억 원 정도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551억 6500만 원은 2013년도 결산할 때 그때 순세계잉여금입니다. 2014년도 순세계잉여금은 386억 8100만 원이고 그 주요내용을 보면 하수도사용료 및 공공예금이자가 초과세입이 13억 원이고 집행잔액이 15억 원, 예비비가 358억 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를 358억 원이나 예산운용 할 필요가 있는지, 그렇게 하는 부분이 재정운용에 적당한 부분인지, 금액적으로 너무 많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아까 임현철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저희들이 민간투자시설이 상당히 많습니다. 민간투자시설의 경우에는 순수하게 빚을 내서 지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것을 앞으로 갚아나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것을 갚기 위해서 비축한 돈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예비비 성격인데 358억 원을 예산을 반영해야 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운용에 문제가 있는 부분 아닙니까? 이 금액이 절반가격이나 100억 원 정도 해도 안 되겠습니까?

그게 지금 저희들이 민간투자사업의 경우에 향후 20년 동안 매년 평균 650억 원 정도 갚아나가야 됩니다. 그러다보면 운영비하고 전부다 하면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하수도요금을 현실화시킨다 해도 비축을 좀 해 둬야 만이 나중에 주민들의 부담이 적게 가는 것으로…….

올해 예상을 얼마 정도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되어봐야 됩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아껴쓰고 있는데 지나가봐야 저희들이, 예를 들어 집행잔액 이런 부분은 지나가봐야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금액적으로 상당히 큰 금액이고 한 번 더 어떻게 하면 가장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지 연구‧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금액적으로 이야기하는 부분도 있지만 예비비 성격에 358억 원이면 상당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어떻게 운용하면 좋을 지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호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으면 마치고, 하수도사업특별회계 회계사님 가셨는데 아까 임현철 위원께서 잠시 이야기하신 자산재평가에 대해서는 평가목록이 있을 거거든요. 그것 한번 자료를 주시고, 그다음에 나중에 회계사한테 결산서류에 보면 240페이지부터 248페이지까지 부속서류 잉여금명세서하고 죽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자료도 같이 달라고 해 주세요.

그 부분은 미처 공부를 못해서 죄송하고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그렇게 회계사님께 자료를 부탁드리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오늘 우리 여러 위원들께서 제안하시거나 지적하신 사항은 정책추진 시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일반회계 및 하수도사업특별회계 2014회계연도 울산광역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승인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환경녹지국 소관 일반회계 및 하수도사업특별회계 2014회계연도 울산광역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10시 30분부터 복지여성국 소관 현장활동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