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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김금자 의원 발언

제321회 제3차 기획복지위원회2015-07-08

김금자 의원 프로필 보기 →

최홍림위원장

-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1회 목포시의회 2015년도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제3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오늘 회의는 제321회 목포시의회 2015년도 제1차 정례회 회기중 “2015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및 “201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안설명 대한 청취 및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목포시장 제출】
-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예산설명 하시는 과장께서는 세입 및 세출분야의 인건비, 수당 및 공공요금 등 법정경비는 생략하시고, 주요사업 위주로 간단명료하면서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질의ㆍ답변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 정확하게 제출하셔서 예산심사에 참고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먼저, 기획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김창옥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옥

김창옥기획예산과장

- 존경하는 최홍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창옥입니다. - 지금부터 기획예산과 소관 2015년도 제1회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먼저 9쪽인데요, 저희 세입분야에서 보통교부세가 39억9천7백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교부세는 19억9천8백만원을 증가편성 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94억5천5백만원을 계상했고요, -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10쪽입니다. 정부 3.0 리플릿과 우수사례집 발간을 위해서 1,050만원을 계상했고요, 또 시책발굴을 위한 직원역량교육, 그리고 교재발간 등에 4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공학교육혁신센터 지원사업에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11쪽입니다. 예비비는 내부유보금 28억원을 삭감하고요, 또 예비비에서 3억2,667만3천원을 삭감해서, 예비비 전체 31억5,351만7천원을 삭감해서 44억6,006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12쪽입니다. 지방채 상환기금으로 감채기금 적립금을 3억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4쪽 통합관리기금 세출분야입니다. 아래쪽에 재난관리기금을 23억5,214만3천원을 계상했고요, 재난관리기금도 이자를 7,795만9천원을 삭감해서 편성했습니다. 15쪽에 지방채 상환기금 조성을 위해서 상환기금을 3억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홍림위원장

- 기획예산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김금자 위원님!

김금자위원

- 정부 3.0 리플릿 제작하고요, 정부 3.0 우수사례집 발간에 대해서 어디에 어떻게 사용했나요?
창옥

김창옥기획예산과장

- 정부 3.0이요? 정부에서 지금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1.0은 정부주관으로 행정을 추진했고요, 정부 2.0은 국민중심으로 했는데 정부 3.0은 국민 개개인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민 맞춤형으로 이렇게 정책을 펴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리플릿이나 또 다른 지역에서 우수사례로 이렇게 사례집을 저희들이 모집해서 발간해서 시민들도 좀 나눠주고요, 저희 공무원들한테 나눠줘서 앞으로 대시민 서비스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3.0이 금년부터 이렇게 시군을 평가하게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또 정부 50개 과제 중에 목포시가 전남에서는 유일하게 1개가 우수사례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평가도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김금자위원

- 그 밑에 보면 공학교육혁신센터 지원사업, 목포대학교 2단계 4년차, 이것이 무슨 사업인가요?
창옥

김창옥기획예산과장

- 지금 목포대학에서요, 우리 공학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정부에서 공학 활성화 사업을 땄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한 20억원을 배분하고요, 저희는 목포시, 무안군, 그리고 목포시에서 매년 1천만원, 그리고 무안군에서 5백만원씩 해서 2012년부터 ‘22년까지 추진할 사업이고, 또 목포대학에서도 2천5백만원씩 매년 이렇게 납부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육부에서 20억원을 받아서 공업 하는 그런 우수한,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우수한 공학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제도로서 저희 시에서는 우리시의 산업을 활성화시키게 하고, 또 좋은 인재가 발탁될 수 있도록 저희시가 목포대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금자위원

- 그 과정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옥

김창옥기획예산과장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금자위원

- 예, 이상입니다.

최홍림위원장

- 또 다른 질의 있으신가요? - 예, 유혜경 위원님!

유혜경위원

- 기획예산과니까요, 포괄적인 자료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2014년에요, 시 편성에는 있었어요. 그런데 의회실무과정에서 삭감되거나 폐지된 사업의 사업명이라든가, 또 시 편성 예산, 그리고 의회의결 예산안 관련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최근 3년 동안에 불용된 예산 리스트가 있죠?
창옥

김창옥기획예산과장

- 예.

유혜경위원

- 그 사업명하고, 예산액, 또 국고, 도비 반납액,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자료요구 합니다.

최홍림위원장

- 최근 3년 것. 국고, 도비 반납 리스트하고, 불용액이요?

유혜경위원

- 예.

최홍림위원장

-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 예비비를 지금 31억원을 삭감하셨어요. 그러면 그 기정액의 산출근거 하고요, 자료요구 합니다. 기정액 76억원에 대한 산출근거.
창옥

김창옥기획예산과장

- 아니, 예비비가 원래 본예산 편성할 때요, 옛날에는 1% 하게 돼 있었는데 작년에 법이 바뀌어서 1% 이내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31억4,381만7천원을 삭감했는데요, 그 중에서 본예산 때 의회에서 삭감한 예산이 있습니다. 그 예산이 28억2,684만4천원이고요.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면서 부득이하게 본예산에 서 있는 예산중에서 3억2,667만3천원을 삭감해서 예산편성에 사용하게 됐습니다.

최홍림위원장

- 아, 28억원은 의회 결산과정에서, 예결산위원회에서,
창옥

김창옥기획예산과장

- 심사과정에서요.

최홍림위원장

- 심사과정에서 삭감된 것을 이번에 정리하신 것이고, 3억원은 집행부가 임의로 줄였다?
창옥

김창옥기획예산과장

- 예, 그렇습니다.

최홍림위원장

- 왜 3억원만 줄이셨어요? 많이 줄이셔서 하시지.
창옥

김창옥기획예산과장

- 예비비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재정운영의 합리성을 하기 위해서 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희 실무부서에서도 또 간부님들 설득해서 가급적이면 예비비로 좀 더 남겨놓고 싶어서 3억원만 일부를 지금 삭감해서 추경예산에 이렇게 활용을 하게 됐습니다.

최홍림위원장

- 그러면 예비비를 1% 이내에 하도록 법이 개정됐어요.
창옥

김창옥기획예산과장

- 예, 그렇습니다.

최홍림위원장

- 그러면 뭐 0.5% 해도 되네요. 0.3%만 넣어놔도 되고.
창옥

김창옥기획예산과장

- 그건 1% 이내기 때문에,

최홍림위원장

- 탄력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건가요?
창옥

김창옥기획예산과장

- 예, 그렇습니다.

최홍림위원장

- 그러면 지금 지방교부세가 0.86% 감됐어요. 그렇죠?
창옥

김창옥기획예산과장

- 예.

최홍림위원장

- 지방교부세가 0.86% 감소된 그 현황, 자세한 현황. 어떤 부분에 대해서 당초 보다 지방교부세가 0.86% 감소됐는가 자료 주시고, 그 다음에 임시적 세외수입 29.25% 증가됐습니다. 그렇죠?
창옥

김창옥기획예산과장

- 예.

최홍림위원장

- 이것에 대해서 자세한 근거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 그 다음에 지방채 상환기금 적립을 3억원 하셨는데, 이것 법적으로 이렇게 3억원만 하면 되나요?
창옥

김창옥기획예산과장

- 법적으로 저희 시는,

최홍림위원장

- 몇 %인가요?
창옥

김창옥기획예산과장

- 몇 %가 없습니다. 일부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최홍림위원장

- 일부만 하게 되는 세율에 들어 있나요?
창옥

김창옥기획예산과장

- 예.

최홍림위원장

- 국비에 들어있나요? 비율에?
창옥

김창옥기획예산과장

- 예, 그렇습니다.

최홍림위원장

- 그래서 3억원은 그냥 임의로 하신 거다?
창옥

김창옥기획예산과장

- 예. 저희들이 작년에도 시장님이 오셔서 정상 스케쥴보다 31억6천만원의 지방채를 상환했습니다.

최홍림위원장

- 그 31억6천만원이 어떤 부분에서 상환이 됐는지 그것도 자료 주시고요. 그 다음에 감채기금 조성 조례에 있는 것 아시죠?
창옥

김창옥기획예산과장

- 예, 알고 있습니다.

최홍림위원장

- 그 조례에 의거해서 제가 아까 여쭤본 것은 비율을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그냥 일부 하도록 돼 있다고요?
창옥

김창옥기획예산과장

- 예, 그렇습니다. 저희 시는.

최홍림위원장

- 그 채무비율이 그렇다는 거죠?
창옥

김창옥기획예산과장

- 예, 그렇습니다.

최홍림위원장

- 제가 체크 한번 해 보겠습니다. - 또 다른 질의 없으시죠?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최선희 세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세정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최선희세정과장

- 존경하는 최홍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최선희입니다. - 지금부터 저희 세정과 소관 제1회추경 예산안을 설명 보고 드리겠습니다. -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19쪽입니다. 자동차세 5억7천만원을 추가 세입조치 했습니다. 유가연동보조금이 증가해서 주행분 증가분입니다. 바로 밑에 담배소비세, 기정예산액보다 5억8천4백만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담배값 인상분인데요, 다시 담배들을 많이 피워서 다시 담배소비세가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제일 밑에 부분입니다. 그 외 수입에서 지방소비세, 지방교부세 감소분 보전액 11억6천만원을 인상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부가가치세 5%를 지방소비세로 중앙에서 이렇게 해 오다가 ‘14년부터 11%로 변경 조정된 감소분을 보전해 주는 예산입니다. - 다음 20쪽입니다. 시군 조정교부금에서 작년도 우리 지방세정종합평가에서 도에서 상사업비를 받은 것입니다. 상사업비 2천5백만원과 4천2백만원 해서 총 6천7백만원 상사업비를 받았습니다. 제일 밑에 부분입니다. 지방소비세 6억4백만원을 추가로 인상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취득세 세율이 정부에서 정부 부동산 정책에 따라서 취득세를 당초에 2%에서 4% 이렇게 세율 적용을 하다가 전국적으로 1%로 세율적용을 낮춤으로써 그에 대한 감소분을 보전해 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21쪽입니다. 체납관리 철저에서 중간부분입니다. 여비, 국내여비에 지방세 관외분 체납액 징수독려 및 체납처분 활동비로 기정예산액보다 656만7천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현재 저희 목포시 체납액 중에서 관외분 체납액이 약 24,700건 정도 됩니다. 그래서 금액으로는 23억9천2백만원 정도 돼서 이 관외분을 저희들이 우편발송 독려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해서 저희 직원들이 전국적으로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받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 다음은 아까 세입부분에서 나왔습니다마는 지방세정 관계 포상금 가지고, 상사업비 가지고 저희 지방세 징수를 담당하고 있는 우리 세정과 직원들 세무 공무원들 노고 치하, 독려하고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산업시찰 예산으로 1,697만3천원 계상했고요. 밑에 세외수입부분은 우리 목포시 22개 부서에 세외수입을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그 세외수입담당 공무원들 산업시찰 예산으로 530만4천원 예산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홍림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김금자 위원님!

김금자위원

- 재정평가 및 징수 유공 공무원 산업시찰 상사업비를 1,697만3천원이 반영되었는데요, 세금 잘 걷는 공무원에게 산업시찰을 보내는데, 산업시찰지가 어디입니까? 또한 목포시 재정이 열악한데 시장이 세정공무원에게만 특혜를 준 거 아닌가요? 말씀해 주십시오.
선희

최선희세정과장

- 죄송합니다. 상사업비가 도에서 세무공무원들 사기진작차원에서 이렇게 도에서 보내오거든요. 도비로 보내옵니다. 도비로 보내왔는데, 그것을 전액 저희들이 안 쓰고 시 예산의 다른 데 활용하면 좋겠습니다마는 세무공무원들이 세금 받으려고 이렇게, 요즘은 세금받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주머니에서 이렇게 돈 꺼내는 것이요, 하루에 몇 분씩 만나서 체납세 받으려고 다니면 정말 힘들고 고생하고, 이렇게 돌아오고 합니다. 사무실 들어와서 복명하고 해서, 돈 받기가 정말, 저도 여기 세정과 와 보니까 그것을 충분히 느끼겠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너무 고충이 많고 특히 그냥 잔납분은 관계가 없는데 대부분 체납하신 분들은 잘 안 내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돈 꺼내기가 힘들어서 그 직원들 1년 동안 고생한 것, 도에서 사기진작차원에서 상사업비로 이렇게 격려차원에서 도에서 내려 보내준 돈을,

고승남위원

- 도에서 내려왔으면 증액, 도비라고 안 했는데.
선희

최선희세정과장

- 상사업비 세입부분에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 세입부분 그 20쪽에 도에서 시군조정 교부금 해서 상사업비 2천5백만원, 4천2백만원 해서 총 6천7백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6천7백만원 내려온 상사업비 중에서 저희들은 1천6백만원하고 5백만원 하고, 약 2천1백만원 정도, 3분의 1정도 이렇게 쓰고 3분의 2는 시 열악한 재정에 보태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이 했고요,

김금자위원

-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요, 그렇다면 모든 공무원에게 혜택을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공무원에게 혜택을 다 줬으면 좋겠습니다.
선희

최선희세정과장

- 죄송한데요, 도 세정과에서 보낸 것은 자기 과의 자기업무 관련으로 해서 도 예산으로 보냈기 때문에 이 문서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세무 관련으로만 집행하기 바람. 하고 또 문서가 이렇게 지시가 내려와서요, 아마 우리 목포시청 공무원들이 그전부터 이렇게 쭉 해서 격려해 왔던 사항이라 타 부서 공무원들도 다 이해는 합니다. 이해하고 세무 공무원들 고생하니까 1년에 한 번씩, 특히 하급직원들 9급, 8급, 7급 직원들이 나가서 이렇게 설득도 시키고 싸우면서 당하기도 하고, 이렇게 오니까 1년에 한 번씩 격려차원에서, 한 번씩 위로차원에서 이렇게 보내주는 그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금자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희

최선희세정과장

- 예, 감사합니다.

최홍림위원장

- 또 다른 질의 있으신가요? - 예, 유혜경 위원님!

유혜경위원

- 여비항목 중에요, 기정액 같은 경우에 이미 예산편성이 안돼 있는데, 지금 지방세 관련한 연찬회 포럼 참석이라든가, 시스템 관련해서 또 교육 참석, 그리고 전라남도에서 주관하는 연구과제 발표회 참석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예산을 책정해서 할 필요가 있는 건지.
선희

최선희세정과장

- 예, 말씀 올리겠습니다. 당초에 본예산에 저희들이 요청을 했었는데요, 본예산에서 예산이 부족해서 빠졌습니다. 당초예산에서 빠졌다가,

유혜경위원

- 아, 빠졌어요?
선희

최선희세정과장

- 예, 빠졌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위원님께 이건 잠깐 드리겠습니다마는(위원님들께 자료전달) 저희들이 여비라는 것이 부기를 안 하고 총괄적으로 국내 관내여비에서 집행을 합니다. 집행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실질적으로는 중앙정부에서, 행정자치부에서 주관하는 포럼이나 연찬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새롭게 달라지는 지방세 체계개편 관련해서 세정정보시스템, 요즘은 전산이 자주 이렇게 바뀝니다. 위택스제도라든지, 이런 것이 여러 가지 바뀌어서 그 전산 관련을 전부 세무 공무원들이 교육을 다녀와야 됩니다. 그 다녀오는 교육들이 이제 두명씩 두명씩 해서 계속 이렇게 1년 연중으로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예산들이 저희들한테는 편성이 안돼 있는데 이렇게 그 연찬회나 교육이 새로 발생되다 보니까 예산을 우리 일반 관내여비를 지금 가지고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계에서도 그것을 충분히 인지하고 이번에 그 교육별 예산을 별도로 이렇게 편성을 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혜경위원

- 예, 그러면 잘 알겠는데요, 그럼 이미 지방세 연찬회 이 교육 참석에 대해서는 예산이 편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성립전사용이 됐겠네요?
선희

최선희세정과장

- 위원님, 또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가 예산 중에서 과목이나 이런 것이 다를 경우에는 성립전으로 저희들이 사용을 해야 되고요, 이 예산은 여비 내에서 쓰기 때문에,

유혜경위원

- 그것하고는 상관없이?
선희

최선희세정과장

- 예, 관계없이 쓸 수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유혜경위원

- 예, 알겠습니다.

최홍림위원장

- 또 다른 질의 없으시죠?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선희

최선희세정과장

- 예, 감사합니다.

최홍림위원장

- 다음은, 강경복 정보통신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복

강경복정보통신과장

- 정보통신과장 강경복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최홍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 먼저 정보통신과 소관 제1회추경 예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5쪽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사업인데요, 시군구 공통기반 노후장비 교체 리스료로 해서 157만2천원이 증가한 777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 보면, 2015년 취약계층 정보화 교육기관 환경개선사업비로 3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세출분야가 되겠습니다. 27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중 시설비 목에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을 위한 CCTV 현황조사 및 실시설계비로 2천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맨 나중에 보면 정보이용시설 운영 및 정보화교육으로 해서 3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홍림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김금자 위원님!

김금자위원

- 27쪽입니다.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을 위한 CCTV 현황조사 및 실시설계에 대해서요, 2천2백만원의 예산이 세워졌는데, 이걸 어디에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복

강경복정보통신과장

-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에 있어서 22개 시군 중에서 10개 시군 여수, 순천, 광양, 나주시를 비롯해서 시군이 추진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추진 중에 있는 데가 보성, 함평, 영광, 완도가 되겠고요. 저희가 이 CCTV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세부적으로, 전문적으로 해서 1,070대에 대해서 우리가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우리 직원으로는 조사에 한계가 있어서 그래서 저희가 실시설계 현황조사 및 실시설계비로 해서 2천2백만원을 했습니다마는 본래는 이것이 실시설계비가 25억원 해서 5.53%로 하면 1억3천8백만원입니다마는 예산절감차원에서 최소한으로 해서 2천2백만원을 계상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금자위원

- CCTV에 관련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복

강경복정보통신과장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홍림위원장

- 또 다른 질의 있으신가요? 없으시죠?
- 28쪽에 취약계층 정보화 교육기관 환경개선 하시겠다고 도비가 내려왔어요. 그런데 이것 어디에 쓰실 건지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합니다.
경복

강경복정보통신과장

- 저희가 지금 정보교육을 하는데 있어서 장소는 동목포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33대 모니터하고 프로젝트 한 대를 해서 교육용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내구연한이 훨씬 초과됐고, 잦은 고장과 성능저하가 돼서 교육여건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모니터를 저희가 33대 하고, 빔프로젝트를 구입하게 됐겠습니다.

최홍림위원장

- 그러시면 이것 어떻게 공개경쟁 입찰하시나요, 아니면 수의계약으로 주나요?
경복

강경복정보통신과장

- 우리가 조달입찰로 해서 이것을 구입합니다.

최홍림위원장

- 조달입찰로 하시겠다?
경복

강경복정보통신과장

- 예, 하겠습니다.

최홍림위원장

- 그러면 하셨어요?
경복

강경복정보통신과장

- 예, 했습니다.

최홍림위원장

- 끝났습니까? 그러면 이것에 대한 상세집행내역,
경복

강경복정보통신과장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홍림위원장

- 모니터, 그러면 모니터 사양까지 적어서 주시고, 그 다음에 이 같은 사양이면 여러 가지 비교분석하셨을 거 아닌가요? 그것까지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경복

강경복정보통신과장

- 예.

최홍림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문광경 자치행정과장께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겠습니다.

10시 35분 회의중지

10시 36분 계속개회

광경

문광경자치행정과장

-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최홍림 위원장님! 위원님들. - 2015년도 제1회추경 자치행정과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31쪽 세입분야입니다. 향토예비군 육성지원,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및 방범용 CCTV 설치 등 도비보조금이 5,043만원 증액되어서 총7,196만7천원을 세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 32쪽 세출예산입니다. 서무행정관리 국제화여비 중 공무 국외여행 부족분 1,250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본청 CCTV 설치 집행잔액 940만원을 반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보조 도비보조금 2,850만원과 시비 1천3백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 33쪽입니다. 먼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입니다. 조직개편으로 인한 안전행정복지국 국 서무과가 안전행정과에서 자치행정과로 변동됨에 따라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백만원을 안전행정과에서 감하고 자치행정과로 신규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인사관리 연금지급금입니다. 사망조위금 기준소득월액 변경과 지급대상인원이 당초 보다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5,810만4천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 34쪽입니다. 행정서비스 지원 사무관리비 5,406만원을 증액계상 하였는데, 이 동 주민센터 녹색생활실천 운영비 등 일반수용비 5,280만원과 시민소통업무 급량비 126만원입니다. 다음 시민소통업무 추진 국내여비 180만원을 신규편성 했습니다. 다음 사회단체지원 민간행사사업보조입니다. 신규로 결정된 3개동 새마을 협의회 보조금 270만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 35쪽입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도비지원액 193만원이 증액됨에 따라서 시비부담액 193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선거업무지원입니다. 10월 28일 보궐선거 실시에 따라 선거업무 사무관리비 837만1천원과 공공운영비 241만3천원, 국내여비 7백만원을 신설 계상했습니다. - 36쪽입니다. 방범용 CCTV 설치사업 도비지원액 2천만원과 매칭에 따른 시비분납액 2천만원을 증액편성 했습니다. 다음 신흥동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 560만원, 또 기타보상금 240만원, 시범사업지원금 4천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37쪽입니다. 주민생활불편 바로빨리 민원해결 예산 5천만원을 증액계상 했습니다. 또 하반기 소통의 날 운영 등 각종 민원사항에 대해서 처리비용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행정선 관리 시설비로 1천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남항 관공선부두 이전에 따라서 전기공사비와 급수관 설비공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통반장 활동지원입니다. 통·이·반장 활동보상금 1,680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금년 하반기에 12개 통이 신설될 예정으로 통장수당 증액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 38쪽입니다. 인건비 보수예산이 22억7,927만원이 증액계상 되었습니다. 이는 작년 대비해서 3.8% 급여인상률 및 전체 급여인원 증가와 정근수당과 명절휴가비 인상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입니다. 금년도 급여인상분을 반영해서 3억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 39쪽입니다. 2015년도 성과상여금 집행잔액 3억6,684만원 잔액을 반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국민건강보험 부담금 8,246만6천원과 장기요양보험부담금 540만1천원 증가로 총 8,786만7천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기본경비입니다. 앞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국 서무과가 변경됐습니다. 저희 안전행정과에서 자치행정과로. 그래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47만5천원을 안전행정과에서 감하고, 자치행정과로 증액 편성했고, 전년도 본예산 편성에 누락된 부서업무추진비 394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 40쪽입니다. 동 주민센터 신규임용자 13명에 대한 업무추진여비 2,028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으며, 마지막으로, 2014년도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도비 사용잔액반납을 위해서 33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홍림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유혜경 위원님!

유혜경위원

- 한 세 가지 정도 여쭙겠습니다. 도비보조금 시도비 보조금 중에서 방범용 CCTV 설치 건에 대해서, 위치여부에 대해서 좀 알려주시고요,
광경

문광경자치행정과장

- 예. 그것 먼저 설명드릴까요?

유혜경위원

- 예.
광경

문광경자치행정과장

- CCTV 설치할 장소가 확정된 바는 없습니다. 단지, 도에서 2천만원이 CCTV 설치로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칭예산을 해 놨지, 아직 어디 어디 확정된 바는 없고요, 이제 설치해 주라고 건의 들어온 데는 여러 군데 있습니다.

유혜경위원

- 알겠습니다. 두 번째, 핸드토키 구입에 33쪽에 보면, 도비 관련해서는 기정액은 제로였습니다. 그런데 도비가 늘었어요.
광경

문광경자치행정과장

- 33쪽이요?

유혜경위원

- 핸드토키. 찾으셨습니까?
광경

문광경자치행정과장

- 예.

유혜경위원

- 그래서 이 도비가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핸드토키를 굳이 많이 살 필요가 있는지, 오히려 이 기회에 좀 시비를 아낄 수 있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경

문광경자치행정과장

- 예, 한번 위원님 말씀대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답변을 한번 조사해 보고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혜경위원

- 그러면 답변주시고요. 심장제세동기 구입 있었죠? 3백만원에 한 개를 구입하셨는데, 여기에 따른 모델명 자료 요구합니다.
광경

문광경자치행정과장

- 지금 향토예비군 우리가 지원을 해 주게 돼 있는데요, 방금 핸드토키나 심장제세동기, 이것은 도에서 도비가 나올 때 저희들이 매칭형태로 지원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의 세부적인 검토를 저희들이 사실, 그렇게 세부적으로는 안 해 봤습니다마는 문제가 있다면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혜경위원

- 그래서 3백만원에 대한 근거책정 관련한 모델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모델명을 알려주시라고요.
광경

문광경자치행정과장

- 예, 알겠습니다.

유혜경위원

- 이상입니다.

최홍림위원장

- 예, 위수전 부위원장님!

위수전부위원장

- 아까 말씀하신 것 이어서 지금 32페이지에 본청 CCTV 설치료가 많이 경감됐잖아요. 그때는 1천6백만원 계상했을 때, 본예산 때 했을 때는 처음에 30개라고 그러셨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CCTV가 몇 개입니까? 몇 개 설치하려고 이 가격이,
광경

문광경자치행정과장

- 그게 아마도 세 군데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그 예산으로. 한 대당 보통 1천5백만원에서 2천만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1개소에. 그래서 지금 도에서 2천만원, 우리 2천만원 하면 4천만원 아닙니까? 그래서 한 3개소 정도.

위수전부위원장

- 지금 본청 CCTV 설치료인가요?
광경

문광경자치행정과장

- 아, 본청 말씀이십니까?

위수전부위원장

- 예, 설치료.
광경

문광경자치행정과장

- 아, 본청 그것은요, 사실은 저희들이 기존에 있는 것을 뭐 사용하는 그 부분의 나머지 부분, 이제 우리가 감액조치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위수전부위원장

- 아니, 그런데 처음에 너무 많이 책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본예산에는. 그런데 이게 갑자기 추경에 너무 조금 나와서, 제일 처음에 너무 과다예산 편성하지 않았는가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때는 분명히 말씀하실 때는 30개 설치하시고 뭐 사용료가 한 대에 60만원씩이고, 설명을 많이 해 주셨는데, 이 설치료 자체가 너무 많이 삭감돼서 너무 과다예산 편성이 아닌가.
광경

문광경자치행정과장

- 아니요, 과다예산은 아닙니다. 이렇게 여러 회사가 있다 보면 저희들이 견적을 받아서 좀 가격이 저렴한 데로 하다보면 이런 차액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위수전부위원장

- 낙찰차액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광경

문광경자치행정과장

- 낙찰차액보다는 이제 경쟁업체가 있다 보니까 견적서를 받아서 예산을 저희들이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위수전부위원장

- 아니, 설치료가 그때는 30개소였다고, 제가 그때는 적어놨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많이 줄어들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게 몇 개소인가요? 몇 개소에 대한 설치료인가 그게 궁금하다는 거죠.

최홍림위원장

- 당초 30개소였는데 지금 추경예산은 9백만원이 삭감됐잖아요. 그래서 이게 사업의 변동이 있는가를 여쭤보는 거예요.
광경

문광경자치행정과장

- 아, 변동은 없고요. 저희 기존회선을 보수해서 사용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41개소를 이번에 했는데, 기존의 회선을 보수해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은 신규설치 안하고 그것을 사용했기 때문에 예산이 절감된 겁니다.

위수전부위원장

- 예, 그것에 대해서 주시고요. 또 이어서 하자면 지금 36쪽에 또 방범용 CCTV 설치해서 도비랑, 도시비 지금 매칭해서 하셨잖아요. 그런데 본예산 때 보면 그냥 그때는 또 5천만원씩, 5천만원을 그냥 우리 예산편성해서 했단 말이에요. 이거랑 이거랑 다른 점은 무엇인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광경

문광경자치행정과장

-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도의원님들이 어떤 민원해결차원에서 이제 어떤 도의원들 포괄사업비 정도로 올 때는 저희들이 매칭을 안 합니다. 이것은 도에서 CCTV 설치로 해서 2천만원을 해 주라고 해서, 사실 저희들 자체 예산으로는 이게 설치를 안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도에서 CCTV 설치로 2천만원 줄 테니까 너희 목포시비 2천만원해서 4천만원 정도의 어떤 방범형태의 설치를 해 주라. 그래서 매칭한 것입니다.

위수전부위원장

- 그게 아니라 지금 본예산 때는 방범 CCTV 보조비로 해서,
광경

문광경자치행정과장

- 보수비는,

위수전부위원장

- 보수비에 그게 포함되지 않고 그냥 따로 하는, 보수비는 목포시가 5천만원 따로 계상을 한 것이고, 지금 설치비, 다시 또 설치를 하셨단 말씀이시잖아요.
광경

문광경자치행정과장

- 예.

위수전부위원장

- 9천만원. 9,160만원, 2천만원 그 도비가 내려와서. 그것에 대한 내역. 전체내역. 왜 그러냐 하면, 돈이 많잖아요. 지금 보수비도 5천만원이 들어가고 설치비도 9천만원이 들어가고. 지금 이게 그러면 1억원이 넘는 돈이잖아요. 이 방범용 CCTV 설치 및 보수비로 이렇게 많이 들어가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계속 매해 지금 올라오니까.
광경

문광경자치행정과장

-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존에 방범용 CCTV 설치가 많이 돼 있습니다. 각 파출소에서 그걸 관리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고장 나서 화면이 잘 보이지 않거나 그런 경우는 경찰서를 통해서 저희들한테 보수요청이 들어옵니다. 연초에 저희들이 5천만원, 고장난 그런 것에 대해서 보수해 주라는 경찰서의 요구에 의한 것이고요, 이것이 이제 새로 신규로 해달라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합쳐서 보시는 건 조금 제 생각에는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수전부위원장

- 그것에 대한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그 설치에 대한 보수비.

최홍림위원장

- 그러니까 당초 계획서하고, 또 결정된 상세집행계획서. 그렇게 두 가지로 다 주시기 바랍니다.
광경

문광경자치행정과장

- 예, 알겠습니다.

최홍림위원장

- 방범용 CCTV하고, 그다음에 아까 본청 CCTV 설치료, 그것 두 개다 그렇게 주시기 바랍니다. - 그 다음에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 예, 김금자 위원님!

김금자위원

- 35쪽입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에 대해서요, 목포시가 봉사단체가 많은데, 그런데 왜 새마을지도자 자녀에게만 장학금을 주는 건가요? 또한 위의 본예산에서 2천8백만원 가량이 세워졌는데, 왜 약 380만원 가량을 증액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광경

문광경자치행정과장

- 이게 이제 위원님한테 꼭 이런 말씀드리기 곤란한데요, 이 도비가 책정된 도도 예산이 마찬가지로 형편에 따라서 이렇게 저희들한테 시군별로 배분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시도 방금 말씀대로 매칭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새마을지도자 지원조례에 그런 것이, 그것에 근거해서 하는 것이지, 꼭 새마을만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은, 이제 우리가 근거가 없다면 지원을 못해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원해 준 것이지 어떻게 뭐 거기만 특혜를 주는 형태는 아닙니다.

김금자위원

- 예, 다음 장에 보면요, 36쪽이요. 신흥동 주민자치회 시범실시운영에 대해서 무엇을 하기 위해서 사용설치를 하나요? 그 밑에 또 신흥동 주민자치 자원봉사자 운영 실비 지급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경

문광경자치행정과장

- 신흥동 주민자치회는 잘 아시다시피 시범지역으로 우리나라에서 31군데 주민자치회가 시범지역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예산을 새롭게 이렇게 편성한 것이 아니라요, 사실 작년도에 반납을 한 그런 예산입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그 사업을 평가해 볼 때 이게 효과적인 사업이 아니다. 해서 저희들이 승인을 안 해줬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4천5백만원, 이것에 대해서 그 마을 축제라든지, 또는 소식지 제작, 또 안심순찰대를 운영한다는 그런 사업계획서가 저희들에게 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근거에 의해서 시범적으로, 실은 이 금액이 시비가 아니라 국비로 처음에 지원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국비를 사용하고, 나머지 시비를 그만큼 편성해 줬는데 작년에 그 적당한 사업을 못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반납을 하고, 금년에 이런 사업이 저희들에게 제출돼 있기 때문에 지원해 주려고 다시 세운 것입니다.

김금자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홍림위원장

- 또 다른 질의 없으신가요? - 예 고승남 위원님!

고승남위원

- 이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작년에 신흥동 자치위원회 자원봉사자 운영실비지급이라든가, 또 현재 축제라고 하셨죠?
광경

문광경자치행정과장

- 예.

고승남위원

- 왜 작년에는 반납을 하고 올해는 또 시작을 합니까?
광경

문광경자치행정과장

- 이게 현재는 시비형태로 세워져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는데요, 이게 주민자치회가, 다른 데는 자치위원회입니다. 시범지역은 자치회로 돼 있어서 국비가 사실 1억원이 지원됐었습니다. 그런데 이 국비 1억원을 우리시 형편에 따라서 그것을 다른 곳에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1억원을 시비로 나중에 세워줬는데요, 신흥동 주민자치회에서 그 사업계획서를 저희들이 작년에 보니까 어떤 특정 상인들이나 어떤 그쪽 어느 특정지역을 중심으로 한 것이 조금 보여서 그 주민들간에 상당히 이론이 있어서 다투고 그런 점이 사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허용을 안 해 주고, 사업계획서를 작년도에 그 예산을 반납할 테니까 확실한 사업계획서 해서 전체 주민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선정해서 와라. 그렇게 해서 작년에 이렇게 다시 올라와서 추경에 세운 것입니다.

고승남위원

- 그러면 사업계획서하고요, 현재 신흥동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지원이라고 해서 4천5백만원 계상됐는데, 아까 어디 뭐 축제라고 그러셨죠?
광경

문광경자치행정과장

- 예.

고승남위원

- 현재 목포시가 축제를 가급적이면 하지 않는 걸로 하고 생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축제를 하도록 동행하는 목포시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는가?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경

문광경자치행정과장

- 사실 이제 축제라고 하면 총괄적으로 해야 되는데요, 이 시범지역의 주민자치회에서 자기들이 어떤 사업을 하겠다 해서 자치회에서 통과된 사항입니다. 말 그대로 주민자치시대에 시범지역을 만든 이유는 앞으로 모든 계획이나 그런 것을 관여하는 것이 아니고,

고승남위원

- 과장님, 잠깐이요!
광경

문광경자치행정과장

- 주민자치위원들 스스로,

고승남위원

- 스스로 하더라도 현재 축제의 개념이 과연 시민들이 시범적으로 축제한다는데 축제개념이 뭡니까? 아니, 구체적으로 설명을 간단명료하게 짧게 해 보세요.
광경

문광경자치행정과장

- 긍정적으로 볼 때는 지역주민의 단합이나 그 지역을 알리는 형태로 볼 수 있습니다.

고승남위원

- 좋습니다. 단합이라고 하시니까 뭐 더 이상 할 말은 없지만 가급적이면 정부 돈이든, 시든, 도비든 우리 세금으로 인한 축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국비라 하더라도 우리 돈 아니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모든 것이 세금입니다. 그래서 명쾌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경

문광경자치행정과장

- 예, 알겠습니다.

고승남위원

- 잠깐이요, 이어서 지금 34쪽입니다. 일반수용비에서요, 동 주민센터 녹색생활실천운영비로 각 동 23개동 2백만원씩을 예산에 반영했는데요, 지금 이게 뭡니까? 녹색생활실천운영비라고 해서 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경

문광경자치행정과장

- 예, 이게 새로운 것이 아니라요, 매년 각 동에 주민자치사업으로 2백만원씩 쭉 지원을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이건 1원 한푼 세워지지 않았는데 이제 주민자치사업으로 해서 각 동마다 특색사업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예산인데요, 금년에 새로운 것이 아닌데, 본예산에 이게 그 예산사정으로 인해서 세워지지 않은 금액입니다. 각 동에 매년 2백만원씩 지원해 준 그런 사업비입니다.

고승남위원

- 각 동에 매년 2백만원씩을 지원해 준다고 하셨는데, 과연 지원효과는 얼마나 있었으며 지금 사용했듯이 그 사용한 만큼 기대효과를 내고 있습니까?
광경

문광경자치행정과장

- 그래서 금년부터 녹색실천운영비로 그렇게 제목을 저희들이 달았습니다. 해서 하여간 각 동에서 저희들이 적절히 사용되도록 감시감독을 잘 하겠습니다.

고승남위원

- 이것이 2백만원 세워줘야 각 동에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광경

문광경자치행정과장

- 예, 맞습니다.

고승남위원

- 이게 현재 말하자면 누가 어떻게 건의를 해서 이런 선심성 예산을 반영하도록 했는지 좀 의문스럽고요, 두 번째로 목포시가 재정난에 허덕이고 엄청나게,
광경

문광경자치행정과장

-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마는 어차피 아까 주민자치회 시범지역에는 1억원까지 이렇게 지원해서 사업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주민자치위원회를 이렇게 각 동마다 운영하고 있는데, 예산지원이 어느 정도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2백만원은 아주 적은 돈입니다마는 주민자치의 역량강화를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고승남위원

- 아니요, 그러니까 2백만원씩 예산에 반영해 주면 과연 각 동에서 그런 것들을 세부내역을 받아서 운영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각 동에 2백만원씩 써서 선심성, 나무 심는다든가, 뭘 한다든가, 축제행사에 들어간다든가, 뭐 이런 문제 아니에요? 정확하게 구분이 되어서 예산을 반영해 줄 때에는 그래도 그 동네에서, 그 동에서 정말 모범이 되고 시범적으로 뭔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돼야 되는데 그냥 2백만원 선심성 아니고 뭐냐, 이 말이죠.
광경

문광경자치행정과장

- 2백만원에 대해서 이제 예산을,

고승남위원

- 그리고 명칭을 참 교묘하게 바꿔놨어요. 지원비도 아니고, 녹색생활실천운영비라.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경

문광경자치행정과장

- 이제 매년 일반수용비로 편성은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목만 저희들이 녹색실천으로 이렇게 주민역량강화사업이라고 해서 제목을 단 것입니다. 그래서 하여간,

고승남위원

- 아니, 녹색실천이란 무슨 뜻이냐고요.
광경

문광경자치행정과장

- 녹색실천이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 뭐 청결도 해당될 것이고,

고승남위원

- 그러면 청결운동이라고 해서 2백만원 예산,
광경

문광경자치행정과장

-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나무 심는 것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하여간 각 동의 환경개선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고승남위원

- 굳이 2백만원씩 예산에 세워주지 않아도 큰 문제는 없겠죠?
광경

문광경자치행정과장

- 이건 세워주셔야 됩니다. 왜 세워주셔야 되냐 하면, 이게 본예산에 세워야 할 것을 매년 이렇게, 금년만 이렇게 새롭게 추경에 나온 것이 아니라요, 매년 본예산에 돼야 되는데 안된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신다면 저희 방금 말씀하신 정확한 계획서에 의해서 집행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승남위원

- 이어서, 지금 33쪽입니다. 사망조위금이라고 해서 67명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대상은 누구인지, 본인 및 직계존속, 부모나 장인, 장모에게 1년에 목포시에서 사망하는 인원 및 몇 명이 되는지, 어떤 근거에 의해서 67명으로 산출근거를 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경

문광경자치행정과장

- 사실 저희들이 본예산에 이렇게 편성을 할 때 50명으로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상반기 이번에 사망내용을 보니까요, 5월 현재 28명이 수령을 했습니다. 5월 현재에. 그렇게 볼 때 저희들이 처음에 50명 잡았던 것보다 이제 많이 늘어날 것이다 보고 예산을 예측해서 이렇게 세웠습니다. 현재 우리가 6월 말까지 해서 사실 50명을 잡았으면 25명을 생각해야 되는데, 5월까지 해서 28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가로,

고승남위원

- 직계존속입니까?
광경

문광경자치행정과장

- 예?

고승남위원

- 직계존속이에요?
광경

문광경자치행정과장

- 예, 그렇습니다.

고승남위원

- 현재 5,814만원인가요, 4천원인가요? 지금 예산이 증액됐던 것이요?
광경

문광경자치행정과장

- 예, 증액이 5,810만4천원입니다.

고승남위원

- 10만4천원이에요?
광경

문광경자치행정과장

- 예. 이건 사용 안 하면 그대로 반납되기 때문에요, 문제가 없습니다.

고승남위원

- 좌우지간 잘 해서요, 현재 28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경

문광경자치행정과장

- 예.

고승남위원

- 37쪽에 들어가서 시설비, 주민생활불편 바로빨리 민원해결 사업비가 5천만원을 증액요구 했는데, 주로 무슨 민원에 대해서 예산을 어떻게 세워서 집행하는지, 올해 지금까지 바로빨리 민원사업비는 집행내역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경

문광경자치행정과장

- 뭐 잘 아시다시피 각 동에 어떤 민원이 들어와서 해 주시라는 것 위주로 이제까지 저희들 그랬습니다. 하여간 위원님들이 부탁하든, 누가 부탁하든 당연히 이것을 해줘야 할 것 같으면 빨리 집행을 해서 해 주는 게 좋겠다. 그래서 사실 지난 번 상반기에 소통의 날 행사 추진하면서 엄청난 민원들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한 70~80% 정도는 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해결 못한 부분도 있고요, 앞으로 소통의 날 행사 하다 보면 요구사항이 많이 들어올 걸로 생각해서 5천만원 이번에 반영한 것입니다.

고승남위원

- 그렇다면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제가 듣는다면 5천만원 가지고는 과연 다 해결하겠어요?
광경

문광경자치행정과장

- 사실 부족합니다.

고승남위원

- 그럼 많이 세우시지 그랬습니까?
광경

문광경자치행정과장

- 그것이 저희들 마음대로 사실 안됩니다. 왜냐하면 한계,

고승남위원

- 그럼 5천만원 계산한 이유가 뭐고, 더 많이 세우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광경

문광경자치행정과장

- 사실 저희들이 예산을 이렇게 세운다 해도 예산부서에서 검토를 한 겁니다. 그런데 최소한 이 정도는 있어야만이 금년사업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승남위원

- 지금까지 1년, 지금 민선6기 들어서 1년이 지났죠? 이제 1년이 넘었죠?
광경

문광경자치행정과장

- 예.

고승남위원

- 우리가 7월 1일에 들어왔기 때문에. 1년 동안 바로빨리 민원사업에 관련해서 집행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경

문광경자치행정과장

- 예, 알겠습니다.

고승남위원

- 이상입니다.

최홍림위원장

- 또 다른 질의 있으신가요? - 예, 장복성 위원님!

장복성위원

-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39쪽에 포상금에 성과상여금 있잖아요. 공무원 성과상여금 3억6천6백만원 정도 감한 이유가 뭡니까? 설명 좀 해 주세요.
광경

문광경자치행정과장

- 사실 이 문제 때문에 저희들 노조와 많은 대화를 했습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성과상여금을 주는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산이 편성됐다 해서 전체 집행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성과상여금 집행기준에 의해서,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집행을 하고 나머지 금액을 반납하게 된 것입니다.

장복성위원

-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집행지침이 언제 내려왔어요?
광경

문광경자치행정과장

- 기존에 연초에 저희들 매년 지침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장복성위원

- 작년도하고 올해하고 성과상여금 지침이 달라졌습니까?
광경

문광경자치행정과장

- 대개 지침은 거의 비슷한데요, 다만 우리가 이야기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주기 때문에 예산이 없으면 사실 이건 못줍니다. 그런데 예산이 많다 해서 저희들이 다 줄 수 없는 그런,

장복성위원

-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 작년에도 성과금을 지출했던 그 상여금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광경

문광경자치행정과장

- 예.

장복성위원

- 지금 이게 6개월 정산하신 겁니까? 4월엔가 했죠? 4월엔가.
광경

문광경자치행정과장

- 예.

장복성위원

- 그럼 3억6천만원이라는 성과금을 지금 반납을 한단 말이에요?
광경

문광경자치행정과장

- 예.

장복성위원

- 그러면 지침대로 하신다고 하는데, 노조에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되고, 앞서서 지금 우리 존경하는 고승남 부의장께서 말씀하셨던 동 주민센터 녹색생활실천운영비가 2백만원 23개 동에 이번 정례회 추경 때 올라왔잖아요. 또 기타 이렇게 지금 본예산에 해 놓은 것도 올라오고 이렇게 했는데, 무슨 얘기냐 하면, 그렇게 설명하시면 예산부서를 핑계 삼아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동 주민센터에서 녹색생활이 됐든 동을 운영하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으니까 지금 예산을 매해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동안은 매해 2백만원 줬는데 지금 6개월은 지나서 그럼 어디 다른 데서 대체해서 썼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안 썼단 얘기인지. 안 썼으면 6개월만 올리셨어야지. 예를 들자면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꼭 이걸 지적하려는 게 아니라 개인적으로 제가 이 자리에 앉은 시민을 대변하는 사람으로서 답답해서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꼭 추경이라는 것은 기정에 했던 사업의 추가분이라든지, 아니면 본예산에 이렇게 꼭 해야 될 부분들은 요구를 해서 반영시키든지, 이렇게 정리를 해 오셔야지. 왜 이러냐면, 목포가 좁기 때문에 마치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금방 소문나서 어떤 의원이 예를 들어 이걸 해 주지 말자 이런 뉘앙스로 해서 가슴의 상처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 것을 좀 사전에 예산부서하고 명확한 정리를 잘 하시는 것들이 중요하다는 것을 첫 번째 말씀드리고, - 지금 성과상여금 같은 경우는 3억6천만원을 반납해서 했다. 그러면 결국은 그 지침서대로 사전에 좀 정산을 잘 하셔서 이렇게 예산을 불요불급한 데, 더 중요한 데 본예산에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어야지 말이 안 앞뒤가 안 맞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 동이라든지, 이런 데는 2백만원씩 예산이 없어서 본예산에 못 세워서 추경에 지금 세우고, 성과상여금은 무려 3억6백만원 이상을 반납해야겠다. 이건 누가 봐도 너무 기준이 어긋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해 보십시오. 이건 제가 볼 때 말이 안돼요. 노조에서 세운대로 다 줄 수 없다. 이런 표현도 안 맞고, 적절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경

문광경자치행정과장

- 아니, 방금 전적으로 우리 장위원님 말씀이 하여간 맞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가 예산 세우다 보면 조금 이렇게 예상을 못해서 조금 많게 되거나 적게 세운 것은 있습니다. 또 아까도 인건비 같은 경우도 금액이 한 20억원 증액되는데요, 이런 경우는 또 적게 세워서 추경에 세우는데 매년 그런 식으로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성과상여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처음에 계획을 잘못 세운 것 같습니다.

장복성위원

- 그러니까 차라리 이런 예산들 아까 말씀 드렸던 동 주민센터에 이런 필요성이 있으면 예산세워야 되죠. 앞서서 말씀했던 지금 37쪽에 주민생활불편 바로빨리 민원해결 같은 경우도 본예산에 1억원 세웠다가 지금 부족하니까 5천만원 세운 것 아닙니까? 이게 굉장히 지금 중요한 것이잖아요.
광경

문광경자치행정과장

- 예.

장복성위원

- 이런 데 좀 더 세울 수 있도록, 3억원 이렇게 반납했으면 과에 이런 주민생활불편 예산을 좀더 많이 세워줄 수 있도록 요구를 하시고 서로 의견조율을 하셔야지, 기획예산과에 예산을 요구했는데 라는 표현을 이렇게 하시면 좀 아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년도 성과금 할 때 보겠습니다마는 이렇게 예산을 그냥 신빙성 없다는 표현을 해서는 안되겠습니다마는 좀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 않도록 세심함을 기해 주시길 부탁말씀 드릴게요.
광경

문광경자치행정과장

- 예, 알겠습니다.

장복성위원

- 예, 알겠습니다.

최홍림위원장

- 또 다른 질의 없으시죠?
- 열악한 예산상황에서 방금 장복성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참 답변이 궁색하고, 열심히 고생을 하시는 공무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일이다. 그러면 결론은 자기들 챙길 것은, 다른 사업은 돈이 없어서 예산편성 못하고, 자기들 나눠 쓸 것은 아주 칼같이 챙겨서 이것 남긴다는 얘기 아닌가요? 남을 정도로. 다르게 말을 하면,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관련 과에서 이것은 추계를 잘못하셔서 전체 공무원들 욕 얻어 먹이는 처사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하겠습니다마는 또 다른, - (자치행정과장을 보며) 얘기하십시오. 중요한 것 같은데요. 얘기하세요. - 또 근래에 부시장께서 명예퇴직을 하셨어요. 그런데 명예퇴직금을 목포시에서 지급을 하셨다네요. 그런데 지급근거가 없다는 얘기가 들려요. 그래서 방금 그 성과금이 3억6천만원이 감소된 것하고, 또 부시장님 명예퇴직금, 지급근거가 없는데도 지급한 건에 대해서도 참 답변이 궁색하다. 뭐라고 참,
광경

문광경자치행정과장

- 지급근거가, 위원장님!

최홍림위원장

- 아니,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따질 게 아니고 지급근거하고 집행내역서 주시고요, 명예퇴직금. 그 다음에 방금 그 3억6천만원 성과금 감된 것 행자부지침이 변경됐다고 하는데, 그 전후 지침, 지금 것 지침.
광경

문광경자치행정과장

- 아니, 변경됐다고 말씀드린 것 아니고요, 그 지침에 의해서 지급했다. 이것입니다.

최홍림위원장

- 아니, 그러니까요. 변경됐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연초에.
광경

문광경자치행정과장

- 아니,

최홍림위원장

- 그러니까 아무튼 그것 주세요. 자료, 지침공문 주십시오. 지침 주십시오. -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광경

문광경자치행정과장

- 예, 감사합니다.

최홍림위원장

- 다음은 조건형 안전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형

조건형안전행정과장

- 존경하는 최홍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과장 조건형입니다. 지금부터 안전행정과 소관 2015년 제1회추경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43쪽은 세입분야로 국도비 보조금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 다음은 44쪽 세출예산입니다. 사무관리비로 국비 51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쪽부터 45쪽 행사실비보상금은 국도비 확정으로 계수를 조정하였습니다. - 다음 45쪽 민간위탁금 민방위가로기게양인부임은 훈련횟수가 3회에서 4회로 증가됨에 따라서 307만4천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46쪽입니다. 행사운영비 찾아가는 어린이 안전체험 교실 운영비는 도비가 추가증액됨에 따라서 도비는 증액하고 시비는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조금 전에 자치행정과에서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조직개편에 따라서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은 운영수당으로 재난안전상황실 일숙직 수당은 2015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이 개정됨에 따라서 금, 토, 공휴일 숙직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5만원에서 6만원으로 상향 지급함에 따라서 220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 다음은 47쪽입니다.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은 노후재해 예경보 시스템 보수비로 도비 매칭에 따라서 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도 조직개편에 따라서 감액계상 했습니다. 반환금은 2014년도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3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48쪽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전년도 이월금은 2014년 말 실제로 남은 금액을 조정하여 5억7,051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탁금 상환금은 재난관리기금에 대한 감사원 지적에 따라서 통합관리기금을 주무부서가 관리하게 되어 이자수입을 포함해서 23억5,214만2천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통합관리금 예탁금 이자수입도 조금 전에 설명드린 예탁금 상환금에 포함되어 계상하였으므로 이자수입에서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 다음은 49쪽 세출분야입니다. 사무관리비로 국가안전대진단 점검수당으로 2,950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예치금은 재난관리기금을 금년도 집행하고 내년에 이월할 예상 금액으로 30억4,923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있는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은 통합관리기금을 종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안전행정과에서 관리함으로 적립할 필요가 없어서 예치금에 포함시켜서 계상하였으므로 예탁금에서는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홍림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안전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나요?
- 47쪽에 재해 예경보 시스템 유지관리에서 지금 도비가 왔단 말이에요.
건형

조건형안전행정과장

- 예, 도비 4백만원.

최홍림위원장

- 도비매칭이 4백만원이죠?
건형

조건형안전행정과장

- 예.

최홍림위원장

- 그런데 예경보 시스템을 왜 시비로 먼저 편성하지 않고 도비가 오니까 매칭을 해야 되죠?
건형

조건형안전행정과장

- 도에서 이제 예경보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총괄적으로 당초부터 보조금을 줘서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시스템 유지관리비는 평소 매년 이렇게 도비가 내려와서 시비를 매칭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최홍림위원장

- 그러니까 도에서 유지관리비 주지 않으면 시비도 편성 안 하고요?
건형

조건형안전행정과장

- 아니, 편성해야죠.

최홍림위원장

- 반대로. 반대로 그러네요.
건형

조건형안전행정과장

- 아니, 편성을 해야 되는데,

최홍림위원장

- 그러니까 이 예산의 성격이 도비가 오면 시비 매칭하는 그런 예산인가요?
건형

조건형안전행정과장

-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경보 시스템이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많이 시설이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도에서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측면에서 전체적인 금액을 다 줘야 되지만 도의 사정도 있기 때문에 반은 시비로 매칭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하고 같이 매칭을 시켜서 추경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최홍림위원장

- 그러면 사업계획은 도에서 다 일괄로 내려주나요?
건형

조건형안전행정과장

- 아니죠. 저희들이 그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각 시군마다 다릅니다. 가지고 있는 시스템이 있고, 또 개소수가 다르기 때문에 시군마다 다 다르죠, 액수가.

최홍림위원장

- 아니, 그러니까 계획서는 해당 자치단체가 세울 거 아닌가요?
건형

조건형안전행정과장

- 예, 세우고 있습니다.

최홍림위원장

- 유지.
건형

조건형안전행정과장

- 예, 세우죠.

최홍림위원장

- 그럼 그 계획서에 의해서 도비도 요청을 해야 되고 시비도 매칭해야 되지 않나요? 도비가 그럼 오는 만큼만,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도비가 8백만원 오면 시비 8백만원 세워서 1천6백만원 유지관리 하면 되나요?
건형

조건형안전행정과장

- 저희들 이제 유지관리비로 본예산에 또 편성이 돼 있습니다마는 이 예경보 시스템에 대해서는 도비가 이번에 내려왔기 때문에,

최홍림위원장

- 아, 처음 내려왔어요?
건형

조건형안전행정과장

- 추가적으로 내려온 거죠.

최홍림위원장

- 추가로 내려온 거예요?
건형

조건형안전행정과장

- 예.

최홍림위원장

- 기정액이 없는데. 기정액이 없는데 뭘 또 추가로 내려와요? 자료 주십시오.
건형

조건형안전행정과장

- 예, 알겠습니다.

최홍림위원장

- 파악을 잘 못하신 것 같아서 이것에 대한 상세 집행내역 최근 3년 것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시도비 그 매칭비율도 표시해 주시고요.
건형

조건형안전행정과장

- 예.

최홍림위원장

- 또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건형

조건형안전행정과장

- 감사합니다.

최홍림위원장

- 다음은 차연희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차연희사회복지과장

- 사회복지과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먼저 53쪽부터 55쪽까지 세입분야로서 참 좋은 사랑의 밥차 후원금 1,687만5천원을 세외수입으로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한 예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6쪽입니다. 상리사회복지관 화장실 개보수 사업비로 시비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57쪽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비로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의해서 3억4,480만4천원을 감액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58쪽입니다. 목포복지재단 운영 민간위탁금으로 참 좋은 사랑의 밥차 후원금 1,687만5천원을 증액계상 했습니다. 맞춤형급여 보조인력 인건비로 8,868만2천원을 증액계상 했습니다. - 다음은 59쪽입니다. 공모사업에 의해 선정된 민간협력 활성화 시범사업 추진사업비로 국비를 교부받아서 2천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60쪽부터 61쪽은 자원봉사 활성화 사업으로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의해 계수를 조정하였습니다. - 다음 62쪽에서 65쪽까지는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으로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의해서 5억725만원을 증액계상 했습니다. 다음 66쪽 국민기초생활보장 긴급복지지원사업에 대한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의해서 1억5,194만9천원을 증액계상 했습니다. - 다음 67쪽입니다. 2014년도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으로 8억5,18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기금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69쪽 세출부분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으로 국비 1,721만3천원을 계상하였고, 도비 982만원을 감액계상 했습니다. 의료급여사업 반환금 반납금 9,318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홍림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위수전 부위원장님!

위수전부위원장

- 참 좋은 사랑의 밥차 후원금이 우리 목포시도 늘렸고 후원금도 더 많이 늘어났네요. 더 많이 본예산에 비해서,
연희

차연희사회복지과장

- 예. 중소기업은행에서,

위수전부위원장

- 예, 중소기업은행도 그렇고 우리시에서 보조하는 것도 같이 올랐네요.
연희

차연희사회복지과장

- 아니요. 시비는 전혀 들어가지 않습니다. 전액 후원금입니다.

위수전부위원장

- 그러면 그 후원금 거기 복지관에서 다 해 주는 건가요?
연희

차연희사회복지과장

- 매월 한 562만5천원 가량 들어가는데 그 돈 가지고 민간인들의 어떠한 부식 같은 것을 협찬하고요, 그 돈으로 운영이 다 충당이 됩니다.

위수전부위원장

- 여기 민간위탁금에서 이것도 올랐잖아요. 증액됐잖아요.
연희

차연희사회복지과장

- 그것은 당초 본예산에 5개월분만 세워져서 이번 추가로,

위수전부위원장

- 추가로 세운 금액입니까?
연희

차연희사회복지과장

- 예. 1년에 8개월을 운영하는데 나머지 추가로 온 금액입니다.

위수전부위원장

- 예, 그러면 지금 저희가 57쪽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운영비에서 저희가 지역사업 서비스 투자가 14개에서 13개로 지금 하나가 줄었잖아요. 그랬는데 왜 투자사업비는 늘었습니까? 사업운영비. 그 위에 보시면 투자사업운영비가 있지 않습니까?
연희

차연희사회복지과장

- 아, 운영비, 이것은 그분들이 이 지침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실 경우 저희가 복사도 해드리고 거기에 따른 어떤,

위수전부위원장

- 그래도 운영비가 한 개소가 국도비가 조금씩 늘은 건데 시비도 많이 올랐지 않았습니까? 그게 왜 올랐는지 그것에 대해서 하고요, 또 그 아래 민간위탁금 보면 지역사회 투자 서비스에서도 이걸 왜, 그리고 지금 했는데 국비는 적어졌습니다. 국비는 적어지고 도비도 적어지고. 그런데 왜 시비만 올랐는지. - 지금 57페이지 지역사회서비스 보면 본예산에 비해서 국비는 줄었는데, 국비랑 도비는 줄었습니다. 그런데 시비는 지금 이게 올랐거든요. 그런데 바우처사업이 또 14개에서 13개 사업으로 줄었단 말입니다.
연희

차연희사회복지과장

- 예, 줄었습니다.

위수전부위원장

- 그런데 왜 이게 시비는 더 올랐는지, 이것에 대한 상세내역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차연희사회복지과장

- 예, 알겠습니다. 그 사업량이 감소했습니다.

위수전부위원장

- 그러니까 사업량이 감소했는데 시비가 올랐다고요.
연희

차연희사회복지과장

- 예, 알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수전부위원장

- 도우미 사업도 다 지금 그런 식으로 도비는 그런다 하지만 시비가 도비랑 국비랑 낮아졌는데 둘 다 시비는 더 올랐단 말이에요. 이것에 대한 상세내역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차연희사회복지과장

- 이게 시비부담률을 더 높이고, 도비부담률을 줄였거든요. 국비부담률이 70% 똑같은데,

위수전부위원장

- 이게 자체 바뀐 거예요? 법적으로?
연희

차연희사회복지과장

- 예.

위수전부위원장

- 언제부터? 당초 계획서하고,
연희

차연희사회복지과장

- 그러니까 70:15:15였는데 70:12:18로 시비부담을 늘렸습니다.

위수전부위원장

- 이번부터?
연희

차연희사회복지과장

- 예.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위수전부위원장

- 그러면 당초 계획서하고 지금 변경계획서하고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차연희사회복지과장

- 예, 알겠습니다.

최홍림위원장

- 예, 고승남 위원님!

고승남위원

- 56쪽을 보면, 상리복지관 화장실 1층 개보수비 해서 1천만원 예산이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이게 과장님께서 잠깐 설명을 해 주셨는데,
연희

차연희사회복지과장

- 이 내역이요?

고승남위원

- 예. 잠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차연희사회복지과장

- 지금 변기나 세면대, 이게 너무 노후화가 돼서 교체를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천장하고 바닥, 여기도 보수를 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입니다.

고승남위원

- 지금 상리복지관하면 변기나 세면기, 그 다음에 천장, 바닥, 이게 지금 이렇게 개보수를 하려고 하면 이 1천만원가지고는,
연희

차연희사회복지과장

- 부족합니다.

고승남위원

- 부족할 걸로 생각한데도 불구하고 1천만원을 예산 세운 것은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세워 놓은 것 아닙니까?
연희

차연희사회복지과장

- 아닙니다. 저희들이 당초에는 더 요구를 했는데 1천만원만 반영이 된 겁니다.

고승남위원

- 1천만원 가지고 만약에 일 하다가 못했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겁니까?
연희

차연희사회복지과장

- 이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금 저희가 하고자 하는 어떤 부분은 빼고 범위 내에서 하겠습니다.

고승남위원

- 아니아니, 땜빵식으로 그 사업을 진행했을 때 과연 기대효과에 미치지 못하는, 그렇게 해서 좋은 일은 아닐 것 같은데요.
연희

차연희사회복지과장

- 예, 그렇기는 합니다마는 또 재정형편상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 저희가 아주 시급한 변기나 세면대, 이 부분을 교체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하겠습니다.

고승남위원

- 가급적이면 이 돈 가지고 부족하다면 다음 본예산 때 예산을 좀 증액시켜서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차연희사회복지과장

- 예, 이 자리에 계시는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승남위원

- 꼭 그렇게 해서 정말로 소외받고 서민들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에 희망을 북돋을 수 있도록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연희

차연희사회복지과장

- 예, 알겠습니다.

고승남위원

- 이상입니다.

위수전위원장직무대리

(최홍림 위원장과 사회교대) -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 예, 장복성 위원님!

장복성위원

- 이어서, 예산부서에 상리사회복지관 개보수비를 얼마 요구했습니까?
연희

차연희사회복지과장

- 2천만원 했습니다.

장복성위원

- 2천만원 요구하셨는데, 2천만은 사전에 그 정도는 예산이 소요된다고 견적이라든지 받아서 지금 요구하셨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1천만원만 줬단 말이에요. 그럼 결국은 우리 고승남 부의장님 말씀대로 1천만원 우리 예산 이번에 해 줘도 아무 의미가 없네요.
연희

차연희사회복지과장

- 아니요, 변기하고 세면대는 다 깨져서 도저히 사용할 수 없는 형편이라,

장복성위원

- 언제 깨졌어요?
연희

차연희사회복지과장

- 지금 깨진지가 한 7개월 정도 됩니다.

장복성위원

- 7개월인데 지금 왜 본예산에 못하고 이제 추경에 이렇게 했냐고요.
연희

차연희사회복지과장

- 본예산 한 후로 깨졌습니다.

장복성위원

- 7개월이면 지금이 7월인데, 7개월이면 12월에,
연희

차연희사회복지과장

- 본예산을 작년에 세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누락됐어요.

장복성위원

-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된다, 이 말이에요. 아까도 제가 이 앞에 자치행정과 할 때도 지적을 했지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요.
연희

차연희사회복지과장

- 예, 잘 알겠습니다.

장복성위원

- 그렇잖아요. 7개월 됐다면 그 이전에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고 못했다는 얘기밖에 그 과장님 말씀에서 정답을 그냥 드려버린 거예요. 변기가 그게 어느 날 갑자기 깨진답니까?
연희

차연희사회복지과장

- 아니, 당초에는 금만 조금 가 있었는데,

장복성위원

- 그러니까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말씀한 대로 예산을 2천만원 요구했으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서 완벽하게 보수를 해야지, 1천만원 이렇게 올려놔서 또 다음에 올릴 거 아닙니까?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 앉아계신 우리 위원님들 이렇게 하면 다 속인 거라니까요.
연희

차연희사회복지과장

- 그런데 위원님 이것이 있어요. 거기 복지관 화장실은 복지관 이용 주민만 이용하면 이런 일이 없거든요. 그런데 그 인근 주민들이 다 사용하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또 파손이 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장복성위원

- 어느 날 갑자기 파손이 됐으면 관리감독을 잘해야지. 그렇잖아요.
연희

차연희사회복지과장

- 내년 본예산에 저희가 꼭 반영할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위원님들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장복성위원

- 그렇게 그냥 형식적으로 하지 마시란 얘기예요. 그리고 사회복지과 소관에 지금 돼 있는, 그렇게 말씀하시면 상리사회복지관이 이 개보수 외에는 없습니까?
연희

차연희사회복지과장

- 아니요, 저희가 주민참,

장복성위원

- 다 된대로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연희

차연희사회복지과장

- 주민참여예산으로 올해 예산을 확보해서요, 목련아파트는 한 2억원 들여서 아주 우선 시급한 부분을 지금 보수하려고 하고 있고요. 종합사회복지관은 강당을 지금 교육생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그게 노후화되어서 이번에 1억원 들여서 거기도 지금 보수를 하고 있고요. 또 상동종합사회복지관 목욕탕은 이번에 2억원 들여서,

장복성위원

- 아니,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걸 말씀하지 마시고, 복지관이라든지, 시설 있지 않습니까?
연희

차연희사회복지과장

- 저희는 복지관,

장복성위원

- 시급하게 지금 전부 이렇게 예산을 요구해서 뭐 개보수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 지금 조사해 놓은 것을 말씀해 보시라. 이 말이에요. 해야 되는데 예산을 지금 확보 못하는 것. 지금 상리사회복지관 외에.
연희

차연희사회복지과장

- 예, 지금 목련아파트 2억원 들여서 올해 하고 있는데, 앞으로 한 4억원 가량 예산이 더 있어야지만 우선 시급한 부분을 보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 목련아파트 그 부분은 저희가 올리겠습니다.

장복성위원

- 2억원을 했는데, 또 4억원이 있어야 된다?
연희

차연희사회복지과장

- 예. 8억원 정도가 있어야지만,

장복성위원

- 아니, 목련아파트는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복지관이나 다른 시설, 타 복지관은 전혀 문제없습니까? 다 말씀하세요.
연희

차연희사회복지과장

- 지금 저희가 매년 예산 확보해서 상리사회복지관이랑 다른 복지관 다 개보수를 했습니다. 그 부분 목련아파트만 되면 복지관은 어려움이 없습니다.

장복성위원

-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앞으로 아무튼 사회복지관 소관의 복지관이라든지, 시설에 대해서 목련을 제외한 데는 이런 예산 지금 안 올리시겠다. 이 말씀인가요?
연희

차연희사회복지과장

- 아니죠. 현재 시점에,

장복성위원

- 아까 말씀대로 인근 주민들이 있어서 갑자기 파손되고 이렇게 해서 지금 예산 올리셨다고 했는데,
연희

차연희사회복지과장

-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조금 표현이 잘못된 것 같네요.

장복성위원

- 그러니까 답변하실 때 그렇게 형식적으로 그냥 생각대로 하지 마시란 얘기예요.
연희

차연희사회복지과장

- 예, 알겠습니다.

장복성위원

- 예산을 2천만원 들여서 해야 되면 어떻게든지 소관 예산부서하고 노력을 해서 그렇게 하셔야지, 이게 그러면 할 것은 조금 조금 다 하겠다. 그 말이에요. 사회복지과 소관에 있는 복지관, 시설 앞으로 개보수 해야 될 현황을 자료로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연희

차연희사회복지과장

- 예, 알겠습니다.

최홍림위원장

(위수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또 다른 질의 있으신가요? - 예, 김금자 위원님!

김금자위원

- 67쪽입니다. 67쪽 2014년 기초생활보장급여 국비보조사업 집행잔액 반납금이 6억1,084만2천3백원이 발생했는데, 전년도에 비교해 보면 반납액이 많은 것이 무슨 이유입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차연희사회복지과장

- 도에서 예산을 시에 배정을 좀 넉넉하게 하다 보니까 잔액량이 많아졌습니다.

김금자위원

- 넉넉하게 하다 보니까요?
연희

차연희사회복지과장

- 예를 들어서 사업량보다 예산을 더 초과해서, 아까 그것은 시비였지만 이것은 국도비에 의해서 하는 거라 거기에서 국도비로 내려오면 저희는 그것에 의해서 예산을 세우거든요.

최홍림위원장

- 대상을 안 찾은 게 아니고요?
연희

차연희사회복지과장

- 그건 아닙니다.

김금자위원

- 또 맞춤형 급여로 올 7월부터 개편돼서 사회복지과에서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는데요, 격려를 드리고 앞으로도 어려운 분들이 생계를 걱정 안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차연희사회복지과장

- 예, 감사합니다.

김금자위원

- 이상입니다.

최홍림위원장

-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 예, 유혜경 위원님!

유혜경위원

- 57쪽에 보면, 민간위탁 관련한 가사간병 방문 도우미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예산을 보면 토털 3억850만원 정도 되는데요, 이게 무슨 사업인지, 또 어떤 서비스를 제공했는지, 그리고 이 돈을 110명으로 나눠봤을 때 1인당 280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지급여부 확인까지 말씀해 주십시오.
연희

차연희사회복지과장

- 저희가 65세 이상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라든지, 차상위 계층, 그분들을 독거노인이라든가, 소년소녀 가장, 중증장애인이라든지, 희귀성 난치성 질환자라든가, 이분들 거동이 불편한 분들에게 저희들이 가사 간병 도우미를 요청하시면 해서 도와드리는 그런 제도입니다.

유혜경위원

- 그러면 1인당 지금 280만원 정도 나가는데요, 그만한 서비스가 이루어집니까?
연희

차연희사회복지과장

- 아니, 1인당 280만원이 아니라요, 거기에 몇 페이지입니까? 위원님 죄송합니다.

유혜경위원

- 57페이지요. 국도비가 다 있거든요. 그러면 110명이었을 때,
연희

차연희사회복지과장

- 아, 저희가 이게 시간당 9천5백원씩 계산해서 월 24시간 봉사를 하는 그런 제도거든요.

유혜경위원

- 월 24시간이요?
연희

차연희사회복지과장

- 예, 월 24시간이요. 월 24시간하면 이게 금액으로 환산하면 17,520원 정도 됩니다.

유혜경위원

- 17,520원. 그러면 며칠입니까? 지속적으로 합니까? 도우미라는 것은 필요에 의한 거잖아요.
연희

차연희사회복지과장

- 그러죠. 간병이 필요한 자에게만 서비스를 제공한 겁니다.

유혜경위원

- 그러니까 일정월수가 상근처럼 되어 있지 않고,
연희

차연희사회복지과장

- 일주일에 요청을 나는 언제 필요하다. 그 민원인이 신청하면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지원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유혜경위원

- 그래서 일단 인원에 대한 110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 어느 정도의 이런 시간 간격차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이렇게 됐을 때는 누가 봐도 1인당 280만원의 기준에 준해서 그 사업들이 제공되고 있다는 걸로 보여지거든요.
연희

차연희사회복지과장

- 저희가 직접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위탁을 해서 지금 제공기관이 네 군데가 목포에 있거든요. 지역자활센터, 북교동교회, 국화장기요양센터, 나래, 이렇게 있는데 이곳에 저희가 위탁기관으로 해서 보조금을 줘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혜경위원

- 그러면 그렇게 난치성, 희귀성 질환들이 이렇게 110명의 인원을 가지고 할 정도로 많이 있습니까?
연희

차연희사회복지과장

-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요, 필요한 사업량, 이것을 책정한 겁니다.

유혜경위원

- 그러면 그 신청인원수 대상자하고, 또 질환별, 그리고 서비스 제공부분 내용, 이렇게 해서 자료로 요구하겠습니다.
연희

차연희사회복지과장

- 예, 알겠습니다.

최홍림위원장

- 또 다른 질의 없으시죠?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은, 김혜자 노인장애인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자

김혜자노인장애인과장

- 존경하는 최홍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혜자입니다. - 2015년도 제1회추경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 세입예산은 설명을 생략하고, 세출예산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9쪽입니다. 79쪽 중간부에 신발 뒤꿈치 반사지 반딧불 구입입니다. 이 사업은 목포경찰서에서 저희 과에 의뢰한 것인데, 우리지역 교통사고 사망자 11명 중 65세 이상 고령자 사망사고가 약 5명으로 교통사고로 인한 노인에 대한 사망사고가 급증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 경찰서에서도 신발 뒤꿈치에 반딧불처럼 스티커를 제작해서 붙여서 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목포시에서도 함께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시가 특수시책으로 1만개를 제작하면 5천여명의 어르신들에게 부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작해서 경찰서와 함께 그것에 대한 사고예방교육도 하고 어르신들에게 신발 뒤꿈치에 붙여줄 수 있는 형광반사지 제작비로 380만원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 그리고 그 아래 사회복무요원 중식비로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이 월 말까지 한번 계산을 해 보니까 본예산에서보다 10명 정도가 더 증가할 걸로 예상이 되어서 1,440만원을 증액계상 했습니다. - 80쪽입니다. 80쪽, 81쪽 상단부는 국도비 변경사업으로 설명을 생략하고, 중간부에 노인일자리 창출 및 노인지회 현안사업에서 이 사업은 도 노인복지기금사업인데, 작년까지는 이 사업 도 노인복지기금사업비를 저희 시에 교부를 해서 노인회에 교부를 했는데, 올해부터는 노인복지기금은 직접 노인지회에 교부를 한다고 하기에 도비를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81쪽 하단에서 82쪽 중간부까지는 도비로만 계상된 시설비입니다. 우리 경로당들의 도비로 해준 시설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 하단에 노인목욕 이미용권 제작비로 4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게 본예산에서 이미용권 제작비가 누락되어서 이번 추경에 계상한 것입니다. - 83쪽입니다. 83쪽 경로당 및 노인복지관 노인신문 보급비는 올해 연 6만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숫자가 증가되어서 222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그리고 중간부부터 85쪽 중간부까지는 국도비 변경내시사업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 85쪽입니다. 85쪽 하단에 경로당 집기 및 운동기구 구입비로 2천만원을 증액계상 했습니다. 86쪽입니다. 86쪽 중간부까지는 국도비 변경내시사업으로 설명을 생략하고, 하단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중 노인생활시설인 자혜양로원 운영비가 국비로 전환됨에 따라서 4,160만3천원을 감액계상 했습니다. 그러니까 86쪽에 보면 노인생활시설 운영비에 원래는 자혜양로원 운영비가 함께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자혜양로원 운영비가 국비가 보조되어서 국비 70%, 도비 9%, 시비 20%가 됨에 따라서 그에 의한 재원이 4천1백만원 정도가 감액계상 됐습니다. - 그리고 87쪽 중간부에 사회복지시설 심야전기온수 보일러 교체입니다. 이것은 한전이 나주로 이전함에 따라서 한전에서 특수시책으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온수 보일러가 사실 한 대당 설치비가 1천만원이랍니다. 그런데 한전에서 5백만원을 지원하고, 그다음에 보일러 회사가 250만원을 지원하고, 자부담이 1백만원 있고, 도비하고 시비에 의해서 150만원 정도를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시비로 하면 한 대당 75만원 꼴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했으면 참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도비, 시비 6,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88쪽입니다. 88쪽 상단에 노인회관과 노인복지관 건립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용역비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고, 하단에 노인요양시설 확충, 자혜하고 소망하고, 푸른마을, 목포노인요양원, 여기에 확충사업비로 2,131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 89쪽부터 92쪽까지는 국도비 변경내시사업으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93쪽입니다. 93쪽부터 97쪽 중간부까지는 함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산이 원래는 본예산 장애인 활동지원제도에 포함되었던 장애인 응급알리미, 장애아동 재활치료, 언어발달지원사업, 활동보조사업 시간확대, 활동보조대상자 확대, 장애아동 재활치료확대, 발달장애인 부모심리 상담지원사업을 전부 전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부사업별로, 그러니까 단위사업별로 된 겁니다. 그래서 예산과목은, 예산은 그대로입니다. 예산과목을 조정 계상한 사항입니다. - 그 다음에 96쪽 하단에 장애인 고속도로 하이패스 지원사업비 36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7쪽 하단에 목포여성장애인 이용 화장실 보수 등 기능보강비로 도비로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8쪽입니다. 98쪽에 목포농아인 이용시설 정보화 보조사업, 컴퓨터 구입비로 도비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99쪽입니다. 99쪽에 있는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지원은 이 인건비가 지금 2014년 인건비 가이드라인인데, 본예산 때 이 예산을 전부 시비부분을 다 세워주지 못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목포시 장애인복지관 운영비 시비 부족분 1억5,686만7천원, 그 다음에 명도복지관 운영비 시비 부족분 1억4,196만5천원,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비 시비 부족분 5,316만5천원, 장애인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비 시비 부족분 4,855만원, 장애인 단기보호시설 운영비 시비 부족분 853만5천원, - 그 다음에 100쪽에 있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비 시비 부족분 1억1,080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으며,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비 7천5백만원과 지체장애인 편의시설지원센터 운영비 1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101쪽입니다. 101쪽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비로 국도시비 6억5,798만4천원을 계상하였고, 이것은 명도자립센터 기능보강 이전비입니다. 그것으로 했고, 중간부에 장애인 생산판매시설 기능보강 에어컨하고 지게차하고 밴딩기를 구입하기 위해서 국도비 1,4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유달장애인 자립센터 지원비 운영비로 도비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102쪽 상단에 목포장애인자립센터 운영비로 1억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103쪽 상단에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비 자동개폐기입니다. 750만원을 계상했으며, 하단부터 107쪽까지는 국도비 변경내시사업으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 그리고 108쪽 상단부는 저희 과 기본경비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고, 중간부부터 112쪽까지는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홍림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위수전 부위원장님!

위수전부위원장

- 보다보니까 잠깐 궁금한 게 있어서, 아까 93페이지 보면,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를 뺐다고 하셨잖아요. 거기서 장애아동 재활치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97쪽에 보면, 다시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라고 해서 장애아동 재활치료가 올라왔거든요.
혜자

김혜자노인장애인과장

- 예, 그러니까 이게,

위수전부위원장

- 왜 이건 또 따로 이렇게,
혜자

김혜자노인장애인과장

- 아니에요. 세부사업으로 예산과목만 변경한 겁니다.

위수전부위원장

- 빼 버린 그런 거요?
혜자

김혜자노인장애인과장

- 여기 장애활동, 제일 위에 보면 장애인 활동지원제도에 이 예산이 전부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장애인지원, 이제 단위사업으로 간 겁니다. 언어발달 지원사업, 또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 이렇게 단위사업으로 가기 때문에,

위수전부위원장

- 단위사업으로 갔을 때 여기서는 숫자가 237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도비 확대 이렇게 하는데 124명으로 이렇게 왜 숫자가 다른지. 왜 그러냐 하면, 치료하는 애들은 다 똑같지 않습니까? 아동재활 치료하는 애들은 분명히 정해져 있을 건데, 왜 이렇게 돈에 대해서는 확인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이렇게 다른지, 주는 돈도 약간 같은 건데, 증액과 증감 자체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자료요구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 애들이 목포시에서 지금 했을 거 아닙니까? 파악이 돼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에 대한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혜자

김혜자노인장애인과장

- 예, 알겠습니다. 자료 드리겠습니다.

최홍림위원장

- 또 다른 질의 있으신가요? - 예, 김금자 위원님!

김금자위원

- 83쪽 상단에 보면, 찾으셨어요?
혜자

김혜자노인장애인과장

- 예.

김금자위원

- 경로당 및 노인복지관 노인신문 보급 180개소, 보급예산으로 1,032만원 요구했었는데요, 어떤 신문인지, 꼭 필요한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자

김혜자노인장애인과장

- 이 신문은 대한노인회하고, 노인신문입니다. 100세 신문이라고 해서 만들어진 신문이어서 노인회와 노인복지를 하는 기관과 경로당들에게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연 구독료가 6만원입니다.

김금자위원

- 연 구독료가?
혜자

김혜자노인장애인과장

- 예.

김금자위원

- 선심성 같기도 하고요, 알겠습니다. 101쪽에 보시면요, 101쪽. 찾으셨어요? 하단에 보시면 유달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비가요, 5천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자

김혜자노인장애인과장

-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자세하게 이 자립생활센터 운영비 보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전라남도 내에는 6개의 자립생활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시도에 있고, 목포에 목포장애인자립생활센터하고 목포유달장애인자립센터, 두 개가 있습니다. - 이것이 작년에 목포장애인자립센터에는 추경 때 5천만원 도비가 내려와서 저희들이 작년 사업에서 사용을 못하고 반납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이것을 도에서 평가해서 이게 도비하고 국비지원 결정을 하는데, 올해는 지금 목포장애인자립센터에 국비, 도비, 그 뒤에 102쪽을 보시면 국도비가 지원됐습니다. 그래서 목포자립생활센터는 국비 40%, 도비 30%, 시비 30% 해서 1억5천만원을 지금 계상을 했고요. - 유달자립생활지원센터에는 올해 국비가 안 되고 도비로만 5천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연간 예산입니다. 그래서 아마 저의 생각에는 이 예산이 언제나 본예산 지난 뒤에 2월이나 3월에 도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이 예산들도 아마 장애인들에게 사용하는데 하반기 것밖에 사용하지 못하지 않나, 이 생각이 듭니다. - 그런데 이제 거기서 하는 일들이 주로 어떤 일들을 하냐 하면, 동료상담 및 사례관리를 하고요, 자립생활 기술훈련, 시설거주 장애인 탈시설 자립지원, 권익옹호활동 및 인식개선 캠페인, 보장구 수리 지원 및 주거환경 개선, 활동보조 서비스 등 이렇게 중증장애인자립을 위한 그런 일들을 두개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작년 자료를 한번 받아봤거든요. 이것 예산을 하면서. 그랬더니 목포장애인자립센터는 작년에 약 107명에게 수혜를 자기들 예산으로 했더라고요. - 그리고 유달장애인자립지원센터는 작년에 자조모임이다, 이동지원이다. 이렇게 해서 288명을 했어요. 이렇게 288명을 해서 사실상 그럼 이게 중복이 있냐, 없냐를 또 저희가 따졌습니다. 따졌는데, 유달장애인자립센터는 중복된 인원까지 해서 실제 수혜는 178명이 봤고요. 그 다음에 목포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약 101명이 실제적으로 장애인이 중복되지 않고 가서 했던 것이 보입니다. 그래서 목포에 저희 등록장애인수가 13,764명이고, 중증장애인은 2,770명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전라남도에서 여섯 군데인데, 목포에 2개만 집중되어 있는 생각도 들고요, 또 순기능으로 생각하면 이렇게 두 곳에서 장애인들에게 교육을 할 수 있다면 또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마는 목포시의 예산사정과 그런 것들을 볼 때 그러기도 하고, 이런 저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이렇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금자위원

- 그리고 104쪽에 보시면, 찾으셨어요?
혜자

김혜자노인장애인과장

- 예.

김금자위원

- 노숙인시설 기능보강 LED 전등교체 했어요. 어느 장소에 설치할 것인지요?
혜자

김혜자노인장애인과장

- 노숙인시설은 진성원이 있습니다. 제가 설명을 빠뜨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진성원의 전구를 LED로 다 바꾸는 작업을 도비로 했습니다.

김금자위원

-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자

김혜자노인장애인과장

- 아, 자료로요?

김금자위원

- 예.
혜자

김혜자노인장애인과장

- 예, 알겠습니다.

김금자위원

- 이상입니다.

최홍림위원장

-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 예, 유혜경 위원님!

유혜경위원

- 81쪽에요, 목포시 노인일자리 창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인지 도비 삭감이 됐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혜자

김혜자노인장애인과장

- 81쪽이요? 노인일자리, 아, 이것은 그게 아니라 도비가 왜 삭감됐냐 하면, 작년까지는 이 사업이 도 노인복지기금사업으로 하는 것인데, 작년까지는 저희 시에 교부를 해줬어요. 그래서 올해 예산도 그렇게 세워놨었는데 이것이 올해는 노인지회에 직접 교부를 한답니다. 그래서 노인지회로 가는 것은 맞습니다. 그 예산이.

유혜경위원

- 이 예산이요?
혜자

김혜자노인장애인과장

- 예.

유혜경위원

- 예, 알겠습니다. 83쪽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사업 한개 기관 했는데, 여기는 어디 기관입니까?
혜자

김혜자노인장애인과장

- 하당노인복지관입니다.

유혜경위원

- 하당노인복지관이요?
혜자

김혜자노인장애인과장

- 예.

유혜경위원

- 그리고 86쪽에요, 지금 자꾸 자혜요양원, 일단은 지금 거주지에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거론되고 있는데요, 지금 보면 자혜요양원 3개소, 또 양로원 한 개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보조를 하실 건가요?
혜자

김혜자노인장애인과장

- 이게 이제 법적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라요, 지금 저희 소망, 천사의 집, 몇 개 법이 민간인들 요양시설하기 전부터 되어진 곳들 있지 않습니까? 그곳은 이제 법적으로 계속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유혜경위원

- 그러면 지역의 기준은 그냥 무시하고 법적인 것만 들어서 일단은 보조가 계속적으로 될 수밖에 없다고요?
혜자

김혜자노인장애인과장

- 그 부분은 위원님께 다시 제가 직접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혜경위원

- 예, 그러면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 87페이지, 재가노인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이 어떤 수당입니까?
혜자

김혜자노인장애인과장

- 재가노인 종사자들에게 수당을 줍니다.

유혜경위원

- 어떤 수당이요? 뭘, 어떤 것을,
혜자

김혜자노인장애인과장

- 거기 근무하는 사람들에게 수당을 주는데 이 수당도 제가 자세히, 몇 년 전부터 들어온 사람은 주고,

유혜경위원

- 그러면 그것도요, 자료를 좀 주시고요.
혜자

김혜자노인장애인과장

- 예, 그러겠습니다.

유혜경위원

- 그런데 그 자혜요양원 관련해서요, 이 요양시설이 또 뒤에 사회복지시설 법정 운영비도 보조가 되지만 88쪽에 보면, 민간자본사업보조도 또 5개소가 이렇게 지원되고 있어요, 보조가.
혜자

김혜자노인장애인과장

- 아, 이것은,

유혜경위원

- 이 부분까지도 같이 설명을 나중에 좀 설명해 주시고요.
혜자

김혜자노인장애인과장

- 아니, 여기는 그냥 설명드릴게요. 민간자본으로 요양시설을 확충해 주는 건데, 자혜요양원은 올해 석면, 천장 텍스가 석면으로 됐기 때문에 바꾸는 것이고요, 그리고 자혜요양원, 소망, 푸른, 목포노인은 자동개폐장치 있지 않습니까? 문, 자동문. 그것을 하기 위해서 시설을 확충해 주는 겁니다.

유혜경위원

- 그리고 109페이지요, 장애인 관련해서 어찌됐건 여성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취약계층임에도 불구하고 삭감이 되거나 반납이 많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실은 가장 혜택을 많이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되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러한 반납부분에 있어서 사업 진행이 안돼서 이렇게 된 것입니까, 아니면 대상을 발굴하지 못해서 그 대상에 대한 적절한 서비스가 제공이 안된 겁니까?
혜자

김혜자노인장애인과장

- 지금 보면 국비부분이 이렇게 많이 반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서에도 보면 자활 같은 경우도 국비가 3억원이 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자활예산을 전부 상반기에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감액을 올렸거든요. 이번 추경에. 그런데 장애인이나 이런 경우는 이 정도 될 것이다 하고 국가에서 그냥 내려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의해서 대응투자비, 시비, 도비를 해 놨다가 이 숫자가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반납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소한도 장애인들이 되어지면 그 활동을 할 수 있게는 하는데 이게 장애인 등급문제도 있고요, 그런 하는 것들 중에서 그런 부분들이 많아서 이런 국비반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더 홍보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혜경위원

- 예, 그래서 아쉬운 것은 어찌됐건 여성장애인에 대한 교육부분, 의료부분, 자활은 정말 목포시에서 적극적으로 사업을 했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반납이 됐다는 것은 굉장히 안타까운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검토가 아니라 제대로 된 모든 것들에 대한 적절한 서비스라든가 아니면 발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졌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혜자

김혜자노인장애인과장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혜경위원

- 예, 이상입니다.

최홍림위원장

-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 예, 위수전 위부원장님!

위수전부위원장

- 107페이지 보면, 기부식품제공 푸드뱅크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어디 푸드뱅크라는 거기서 하는데 1년에 돈을 네 번 준다는 말입니까?
혜자

김혜자노인장애인과장

- 예, 그렇습니다. 지금 기부식품 푸드뱅크가 자활센터에 하나가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 있고, 지금 민간이 하는 곳이 용당장로교회에서 기장 장신복지재단인가, 거기에서 이번에 하나 신고수리를 또 하나 해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민간이기 때문에 아직 보조는 안 되고요, 지금 자활센터에서 하고 있는 것에 약 1년에 5백만원 정도 보조하고 있습니다.

위수전부위원장

- 그분들이 식사하고, 이런 것에 대한 것입니까?
혜자

김혜자노인장애인과장

- 아닙니다. 대기업이나 이렇게 푸드, 음식물 남은 것을 갖다가 전부 잘 사는 사람도 아니고 저소득층에 일일이 기부를 하고 세무서에 등록하고 이런 제도들입니다.

최홍림위원장

- 예, 유혜경 위원님!

유혜경위원

- 확인차 여쭙는데요, 노인장애인과 같은 경우에 환수 받은 금액이 있죠?
혜자

김혜자노인장애인과장

- 환수 받은 금액은 뭐가 있습니다. 저희 과 같은 경우에는 기초연금. 기초연금을 사망신고가 늦게 되면 이달에 드려버립니다. 이달에 드리는데, 다음 달에 사망신고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이미 지급이 됐는데 가져오는 경우, 기초연금을.

유혜경위원

- 그러면 추경세입으로 다시 잡습니까?
혜자

김혜자노인장애인과장

- 그런 부분은 다 이제 잡수입으로 해서 다 잡아들어갑니다.

유혜경위원

- 그래요. 알겠습니다.

최홍림위원장

- 또 다른 질의 없습니까? - 예, 장복성 위원님!

장복성위원

- 과장님 참 맘에 들어요. 예산안 설명에 대해서 사전에 숙지를, 연구를 많이 해 오셨네요. 답변하시는데 보니까.
혜자

김혜자노인장애인과장

- 감사합니다.

장복성위원

- 79쪽에 아까 경찰서에서 의뢰하셔서 신발 뒤꿈치 반사지 반딧불 구입하신다고 하셨는데, 5천명을 하려고 한다고 아까 설명하셨잖아요.
혜자

김혜자노인장애인과장

- 지금 경찰서에서 좀 하고 있고요, 경로당 회원들이 지금 약 7천명인데, 상시로 이용하고 계신 분들이 약 5천명 됩니다. 그래서 일단 한번 1만개 정도 제작해서 해보고요, 이제 그것도 그분들한테 교육시켜서 활용도가 높으면 내년에 더 해서 꼭 신발 한 켤레만이 아니라,

장복성위원

- 아니, 지금 우리 65세 어르신들의 인구수가 3만명이 넘지 않습니까?
혜자

김혜자노인장애인과장

- 예.

장복성위원

- 그런데 5천명만 하신다고 해서.
혜자

김혜자노인장애인과장

- 일단 경로당 회원들 중심으로 해서.

장복성위원

- 우선 한번 해 보시겠다?
혜자

김혜자노인장애인과장

- 예.

장복성위원

- 좋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 보시고, 내년도에 더 필요하시면,
혜자

김혜자노인장애인과장

- 예, 더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복성위원

- 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88쪽에 목포시 노인회관, 노인복지회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용역이라는 것은 지금 주차장 부지기 때문에 추진하기 위해서 변경한다, 이 말씀이시죠?
혜자

김혜자노인장애인과장

- 예, 그렇습니다.

장복성위원

- 그런데 거기에 당초에 사회복지과에서 보훈회관하고 쌍둥이 빌딩 한다고 했는데, 업무보고에도 사회복지과에서 보훈회관에 대해서 논의도 안 했고 아무 것도 얘기가 없어서 지금 도시계획결정변경용역에는 그것까지 같이 지금 하는 것입니까?
혜자

김혜자노인장애인과장

- 예, 같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장복성위원

- 그렇죠.
혜자

김혜자노인장애인과장

- 그런데 문제가 과가 다르기 때문에 지금 실시설계용역비로 따로따로 세워져 있거든요. 그 부분은 같이 의논을 해서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장복성위원

- 그렇게 하시고, 당초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었는데, 기왕 추진하고 계시니까 2017년 말로 지금 계획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목포시에 예산의 어려움이 있지만 지장이 없도록 그 시기와 맞출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길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혜자

김혜자노인장애인과장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복성위원

- 오늘 적극적으로 예산안 설명을 하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혜자

김혜자노인장애인과장

- 감사합니다.

최홍림위원장

- 또 다른 질의 없으시죠?
- 108쪽에 국고보조금 반환에서 이자반납 빼고요, 왜 반납했는지 상세내역하고 반납사유에 대해서, 기존에 뭐 사업예산에 대해서도 좀 간단하게 써 주시고, 대상에 대해서도 좀 써주시고요.
혜자

김혜자노인장애인과장

- 108쪽부터 112쪽까지 끝까지 다요?

최홍림위원장

- 예.
혜자

김혜자노인장애인과장

- 알겠습니다.

최홍림위원장

- 얼마 이상 하면 되겠나요? 좀 큰 것만 해야지 너무 많네요.
혜자

김혜자노인장애인과장

- 예, 엄청 많습니다. 억 단위로 하시면.

최홍림위원장

- 아니죠. 천만원 단위 이상 해 주세요. 천만원 이상.
혜자

김혜자노인장애인과장

- 천만원은 사업에서요, 조금 뭐 한 두명 그러면 그렇습니다. 예산이.

최홍림위원장

- 또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혜자

김혜자노인장애인과장

- 감사합니다.

최홍림위원장

- 다음은, 김황용 여성가족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

김황용여성가족과장

-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김황용입니다. 세입예산은 생략하고, 125쪽 세출예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국비, 지방비 보조사업은 생략하고, 신규사업과 시비부담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125쪽입니다. 125쪽 중간부분에 입양보조금사업으로 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7쪽입니다. 상단부분에 시설아동 참고서 구입비로 81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8쪽입니다. 상단부분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특별수당 5천4백만원과 출결관리시스템 설치비 7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비 2억1천7백만원과 비품비 2천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130쪽입니다. 하단부분에 도비사업으로 공생원 기능보강사업 4천5백만원과 포미1차 아파트 엄마손 밥 급식소 시설보강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1쪽 상단부분에 어린이안전영상정보 인프라 구축 CCTV 설치사업으로 국도비, 시비 포함해서 5억5천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134쪽입니다. 하단부분에 장애아동, 청소년 성 인권 교육비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5쪽 하단에 가정폭력 보호시설 기능보강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9쪽입니다. 139쪽 하단 도 인증어린이집 운영비로 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140쪽입니다. 140쪽 상단 장애아 전문어린이집 운전원 인건비로 3천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어린이집 CCTV 설치비로 국도비, 시비 포함 3억6천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5쪽입니다. 하단부분에 하당 청소년 문화의집 용역비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 146쪽입니다. 하단부터 148쪽까지인데요, 학교밖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 인건비와 운영비, 여비 보상금으로 6천7백만원을 국도비 시비 포함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150쪽입니다. 중간부분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특별수당 480만원과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개보수비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0쪽 하단부터 153쪽은 국도비 집행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홍림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유혜경 위원님!

유혜경위원

- 115쪽에 보시면, 시간제 보육사업하고 아이 돌보미 지원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황용

김황용여성가족과장

- 115쪽이요?

유혜경위원

- 예, 앞쪽에. 그러니까 시간제 보육이라든지, 아이 돌보미 사업이라든가, 이 경력단절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 정부가 굉장히 관심을 갖고 추진하는 그런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간제 보육이라든가, 아이 돌보미 사업이 제대로 안된 경우에는 여성들이 아이를 맡길 데가 없어서 일을 할 수 없는 실정에 놓이게 됩니다.
황용

김황용여성가족과장

- 예, 그렇습니다.

유혜경위원

- 그런데 왜 이 예산들이 삭감되고 줄어들었는지 제가 이유를 모르겠고요, 오히려 정부정책에 준해 반대로 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황용

김황용여성가족과장

- 그래서 아이 돌보미 사업은 저희가 목포시 건강지원센터 목포대학교에 위탁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사업인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연말 예산을 반납하는 그런 시즌이 돌아오면 국비가 좀 과다 책정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사업을 안 하려고 해서 한 것이 아니고, 국도비를 저희들이 일단 국비를 지원하는, 배정을 하는데 좀 과다 배정된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산해 놓고 보면 그런 반환금들이 좀 많이 나타나고 있고, 그래서 또 그것을 좀 수정하다 보니까 국가차원에서도 전년도에 비해서 좀 감액을 해서 그렇게 내려 보낸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사업을 안 하려고 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유혜경위원

- 일단은 자꾸 이러한 것들이 반납이 되고 줄어든다고 했을 때는 과장님께서 노력을 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결과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노력을 안 하신 것처럼 보여지거든요.
황용

김황용여성가족과장

- 죄송합니다.

유혜경위원

- 그래서 그것도 앞으로는 좀 신경을 쓰셔서 하시고요.
황용

김황용여성가족과장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혜경위원

- 119쪽에 학기 중 급식지원이 있습니다.
황용

김황용여성가족과장

- 예, 있습니다.

유혜경위원

- 그런데 이 또한 무상급식을 확대하고 있는 실정인데, 1억3천만원 정도가 줄었어요.
황용

김황용여성가족과장

- 예, 그렇습니다.

유혜경위원

- 그 이유가 뭡니까?
황용

김황용여성가족과장

- 이것도 당초에 기정예산에 9억원을 편성했었는데요, 이제 국비가 1억3천1백만원이 줄어서 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급식인원이 줄어들어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소위 애들이 줄어드니까. 뭐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청소년 분야, 이런 부분에서도 이런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유혜경위원

- 아이들이 줄어서 이렇게 예산이,
황용

김황용여성가족과장

- 줄어들고, 또 당초에 국비가 과다 책정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유혜경위원

- 그래서 이 또한 줄어들 부분을 예상하시고, 과다하게 편성되지 않도록 면밀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

김황용여성가족과장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혜경위원

- 예, 이상입니다.

최홍림위원장

- 또 다른 질의 있으신가요? - 예, 위수전 부위원장님!

위수전부위원장

- 128페이지 보면, 제가 지금 따로 있었습니다. 요보호아동 그룹형태, 이 요보호아동 이게 몇 개입니까?
황용

김황용여성가족과장

- 요보호아동 그룹이요, 그러니까 요보호그룹 아동이라 하면, 저희들이 학대 피해를 입고 있는 아동 이 그룹이 그룹홈이 5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쉼터가 저희 시에 2개가 있습니다. 그룹홈 5개는 양육시설보호보다 작은, 집에서 애기들 키우는 그것이 그룹홈이고, 쉼터는 그 집에 플러스 심리치료까지 병행한 것이 쉼터가 되겠습니다.

위수전부위원장

- 그러면 그 애들이 총 몇 명 정도 됩니까? 우리 목포시에서 다 관리 전체 하고 있는 거죠?
황용

김황용여성가족과장

- 예, 그렇습니다. 지금 보통 아동쉼터 같은 경우는 20명 내외로 그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위수전부위원장

- 그러면 양육,
황용

김황용여성가족과장

- 양육시설도 20명 내외로 보통 그렇게 하는데, 보통 20명이 다 안 찹니다.

위수전부위원장

- 20명이 안 찬데 이 돈이, 그러면 합쳐서 40명도 안되는 숫자네요.
황용

김황용여성가족과장

-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시설이 작고, 그룹홈은 현재 7명 확보돼 있는 상태입니다.

위수전부위원장

- 그래요? 이것에 대한 자료를 다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룹홈에 비해서 많이 지금, 뭐 참고서를 24명이나 줬다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약간 그렇게까지는 디테일하게 갈 필요 없는데, 그룹홈이 7명이면 10 몇 명밖에 없다는데 여기는 지금 벌써 24명, 32명 이렇게 가잖아요. 수학여행을 24명 가면 이런 식으로, 제가 그렇게 많지 않은 숫자인지 알고 있는데 그룹홈 형태에서 지금 5개하고 쉼터 하나가 있다고 했으면 그 애들에 대한 인원파악이 돼야 되지 않을까? 먼저 생각됩니다. 인원파악과 일단 이것에 대한 것들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

김황용여성가족과장

- 예,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수전부위원장

-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

김황용여성가족과장

- 예.

최홍림위원장

- 또 다른 질의 없으시죠?
- 제가 마지막으로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 150쪽에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이자 빼고요, 1천만원 이상 반납된 사업의 대상자 숫자하고 반납된 사유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

김황용여성가족과장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홍림위원장

- 수고 많으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황용

김황용여성가족과장

- 감사합니다.

최홍림위원장

- 마지막으로, 민원봉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이종선 과장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종선

이종선민원봉사실장

- 민원봉사실장 이종선입니다. 저희 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7쪽은 국도비 보조금 세입예산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 158쪽 세출예산입니다. 가족관계등록 국비보조금 감액으로 일반수용비를 1,587만6천원으로 변경계상 하였습니다. 159쪽입니다. 도 광역도로 도로명판 설치사업은 도비가 감액되어 5백만원으로 변경계상 하였으며, 보행자용 도로명판 설치사업으로 특별교부세가 3천1백만원이 교부되어 계상하였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측량수수료를 포함해서 총 998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160쪽입니다. 직원 정원이 증가되어 관내여비를 5,568만원으로 변경계상 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발생이자를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홍림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실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배석인 보건위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시 26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회

석인

배석인보건위생과장

-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배석인입니다. - 존경하는 최홍림 기획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아주 노고가 많습니다. 지금부터 저희 보건위생과 소관 2015년도 제1회추경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 먼저 163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은 국도비 보조금 지원 및 변경계상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64페이지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은 6억736만8천원으로 2억2,153만4천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보건소 청사 청소인력 무기계약근로자 정년퇴직에 따른 신규채용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703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165페이지 상단 의약업소 지도관리사업입니다. 유달동 도서지역 소통의 날 주민건의사항으로 응급환자대처가 취약한 달리도, 율도, 도서지역 경로당 4개소에 자동심실제세동기 설치비 1,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중간부분 자동심실제세동기 설치 국도비 지원사업입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규정에 따라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자동심실제세동기를 설치하여 응급환자 대처능력 제고를 위한 국도비 보조사업비로 9천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166페이지 농어촌 취약지 응급협진 네트워크 구축 운영지원사업입니다. 금년도 지역행복생활권 협력사업으로 지역발전위원회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전남 서남부권 농어촌지역 응급의료기관간 화상진료 통신시스템 구축 운영비 7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167페이지 상단 불법게임기 압수물 수거 차량비 지원사업입니다. 사행성 게임형 불법행위 지도단속으로 불법 게임기 압류물 수거량 증가에 따른 수거차량비 870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모범음식점 운영관리로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음식점 3대 청결운동 추진 위생용품 구입비 7백만원과 외국인 관광객에게 편의제공을 위한 입식테이블 지원금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어린이먹을거리 안전관리사업은 국도비 보조금 내시액 변경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 그 다음 169페이지부터 171페이지까지는 식품진흥기금 예산입니다. 도비보조금 변경과 전년도 이월금 변경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보건위생과 소관 2015년도 제1회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홍림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유혜경 위원님!

유혜경위원

- 과장님, 농어촌 취약지 응급협진 네트워크 구축 운영 관련해서요, 일단은 계상하는데 있어서 6천만원 지금 책정이 됐잖습니까?
석인

배석인보건위생과장

- 예, 국비 6천만원입니다.

유혜경위원

- 예, 국비 6천만원이죠?
석인

배석인보건위생과장

- 예.

유혜경위원

- 제가 확인차 말씀을 드리는데, 기사에는 원래 3억원이 확보가 되었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더불어서 5개 군이 어떻게 보면 같이 해서 이렇게 6천만원을 잡았는지 그 부분을,
석인

배석인보건위생과장

- 분할해서,

유혜경위원

- 분할해서 잡은 겁니까?
석인

배석인보건위생과장

- 예, 전체가 3억원입니다. 그래서 거점병원이 한국병원입니다. 그래서 협력해서요, 주거점병원은 한국병원으로 해서 신안, 진도, 무안, 해남 해서,

유혜경위원

- 예, 5개 시군으로 돼 있더라고요.
석인

배석인보건위생과장

- 예, 5개 시군으로 해서 저희 목포의료원까지 포함해서 8개 병원에 이 화상 진료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국비는 3억원 맞습니다.

유혜경위원

- 기사에는 3억원으로 나와 있는데, 왜 책정은 6천만원밖에 안 했는지,
석인

배석인보건위생과장

- 예, 분할해서.

유혜경위원

- 예, 그것은 이제 됐고요, 165쪽에 보면, 자동심실제세동기가 있어요. 그러면 구입이 35대입니다. 그러면 이것 같은 경우에는 배치지역은 생각해 놓으셨습니까?
석인

배석인보건위생과장

- 저희들이 건축행정과,

유혜경위원

- 그러니까 100인 이상의 공동주택이나 경로당,
석인

배석인보건위생과장

- 500세대 이상이요.

유혜경위원

- 경로당이라든가, 도서지역 같은 경우에 지금 설치를 하잖아요?
석인

배석인보건위생과장

- 예.

유혜경위원

- 그런데 거기에 대한 확정된 장소들이 다 정해져 있는가 하고요.
석인

배석인보건위생과장

- 예, 그렇습니다. 지금 도서지역 같은 경우는 순수 우리시비로 달리도 두 군데, 율도 두 군데, 네 군데 설치하고요. 그리고 우리 공동주택은 500세대 이상, 시내에 500세대 이상이 저희들이 건축행정과 알아보니까 40개소입니다. 그런데 그게 작년에 저희들이 수요 조사할 때는 35개소였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5개소는 추가로 중앙응급의료기금 도비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내려온 것이요, 35개 내려왔습니다.

유혜경위원

- 그래서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의무화가 되어있지 않습니까?
석인

배석인보건위생과장

- 예.

유혜경위원

- 그런데 실은 이렇게 경로당이라든가, 도서지역의 경우에는 설치만 해 놓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또 교육이 필요해요.
석인

배석인보건위생과장

- 설치시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혜경위원

- 알겠습니다.
석인

배석인보건위생과장

- 설치업자 전문가를 모시고 가서 설치하면서 그쪽 경로당 회장님들이나 또 그쪽 통장님들, 그분들한테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혜경위원

- 그러면요, 여기에 자동심실제세동기 구입 관련해서요, 일단은 280만원이지 않습니까? 한 대당.
석인

배석인보건위생과장

- 예.

유혜경위원

- 그런데요, 제가 가격 확인해 본 결과 인터넷 사이트 상으로는 그 단가를 보니까요, 170만원에서 250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 모델이 어떤 모델이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왜 이렇게 높게 단가가 책정이 됐는지?
석인

배석인보건위생과장

- 이 단가는 지금 도에서 내려온 단가입니다.

유혜경위원

- 그러면 모델명 좀 자료로 주십시오.
석인

배석인보건위생과장

- 예, 잘 알았습니다.

유혜경위원

- 예, 이상입니다.

최홍림위원장

-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 예, 위수전 위부원장님!

위수전부위원장

- 166페이지에 보면, 증액이 돼 있길래 물어보는데 사업관리비 임차료가 지금 870만원이 더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임차료랑. 차량지원비도 또 올랐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추경에 올랐는지.
석인

배석인보건위생과장

- 금년 저희들이 확보한 예산 560만원이 전부 지금 상반기에 소진이 됐습니다. 지금 이것은 경찰서에서 사행성 게임기를 압수하는데요, 거기 차량비를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상반기 지금 5월까지 510개를 수거해서요, 이미 상반기에 금년도 예산이 소진돼서 하반기에 사용할 것을 확보한 것입니다.

위수전부위원장

- 하반기 추경 올린 금액이 그러면 얼마란 말씀이세요?
석인

배석인보건위생과장

- 지금 870만원인데요, 저희들이 해 보니까요, 월 평균 100개 정도 지금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00개면 봉고차 1톤 차가 양쪽 5개씩 10개를 싣더라고요. 그러면 월 143만원. 그래서 나머지 이제 하반기분 8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위수전부위원장

- 그러면 차량비 지원은 뭡니까?
석인

배석인보건위생과장

- 그러니까 수거는 경찰서에서 압수수거 하는데요, 저희 지자체에서 차량비를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위수전부위원장

- 아, 4번씩이요? 5대를 4번씩? 그렇게 합니까?
석인

배석인보건위생과장

- 예, 월평균.

위수전부위원장

- 월평균으로요?
석인

배석인보건위생과장

- 예. 그래서 지금 상반기 소진돼서요, 경찰서에서 자기네들 지금 예산으로 몇 대 참여했습니다.

위수전부위원장

- 알겠습니다.

최홍림위원장

-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석인

배석인보건위생과장

- 감사합니다.

최홍림위원장

- 다음은 김성숙 건강증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숙

김성숙건강증진과장

-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최홍림 기획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성숙입니다. - 지금부터 건강증진과 소관 2015년도 제1회추경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 175페이지 세입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변경으로 1억3,231만3천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 다음 17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만성병 조사 감시체계 구축사업부터 183페이지까지는 의료취약계층 건강증진사업비로서 국도비 보조금 변경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 다음은 183페이지입니다. 하단에 어르신 무릎인공관절 의료비 등 지원사업은 도비보조금 신규사업입니다.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인공관절수술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천4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4페이지입니다.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부터 188페이지까지는 감염병 예방관리사업비로 국도비 보조금 변동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 다음 188페이지 하단에 건강증진사업부터 192페이지까지는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및 통합사업 포상금 지급에 따른 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92페이지입니다. 보건의료서비스지원사업에 결핵실 환경개선을 위한 신축비로 6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결핵실에 결핵실 장소가 협소하고 결핵균 노출로 인한 결핵확산이 우려된 그런 점을 감안해서 환경개선을 위한 신축비입니다. 다음은 하단 부분에 지역사회통합 구강건강증진사업부터 193페이지까지는 국도비 보조금 변경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 다음 194페이지입니다. 모자보건사업 중 출산지원사업부터 196페이지 모성아동건강지원사업까지도 국도비 보조금 변경으로 설명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97페이지 국도비 보조사업 신규사업입니다.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4천1백만원과 기저귀 조제분유사업비로 5,827만원, 공공산후조리원 지원사업비로 75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198페이지입니다. 2014년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1억749만3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9페이지 인력운영비는 국도비 보조금 변경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2015년 제1회추경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홍림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김금자 위원님!

김금자위원

- 179쪽입니다. 지역사회 건강조사 연구용역비로 기본 예산에 4,657만6천원이 반영되었는데, 추경예산에 3만2천원이 부족해서 이 용역을 못한다는 것인지 의문이 되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79쪽이요.

최홍림위원장

- 3만2천원이 증액됐다고요.
엔다

김엔다보건소장

-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것으로 전국적으로 통일되게 하는 사업입니다. 1년에 한 번씩. 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입니다.

김금자위원

- 그래도 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사업도 어떻게 3만2천원이 부족해서 용역을 못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되는데요.
엔다

김엔다보건소장

- 당초의 용역비가 내려올 때 변경된 사항인 것 같습니다.

김금자위원

- 내려올 때요?
성숙

김성숙건강증진과장

- 예. 3만2천원이 추가돼야 할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나 봅니다.
엔다

김엔다보건소장

- 복지부에서 1년에 한 번씩 합니다.

고승남위원

- 3만2천원이 없어서 못 한다?
엔다

김엔다보건소장

- 아니요, 못한다는 것이 아니고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 값이 달라서 용역비를,
성숙

김성숙건강증진과장

- 용역비로 그 액수를 채워서,

고승남위원

- 그 돈이 없으면 안된다?
성숙

김성숙건강증진과장

- 그 용역비는 저희들이 쓰는 게 아니라 전남대 산학협력단으로 보내지는 용역비거든요.

고승남위원

- 이게 본예산에 예산이 반영돼 있죠?
성숙

김성숙건강증진과장

- 기존 돼 있는 액수에서 3만2천원이 플러스됐네요.

고승남위원

- 기존에 본예산에 충분히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고,
성숙

김성숙건강증진과장

- 이제 본예산 때는 내시된 보조금 금액이라 정확하지 않아서, 모든 보조금이라는 게 지금 그래서 거의 변동사항입니다.

고승남위원

- 그래서 이렇게 반영했단 이 말이에요?
성숙

김성숙건강증진과장

- 예. 위원님들 혼동 드려서 너무 죄송합니다.

김금자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홍림위원장

- 그것에 대해서 우리 고승남 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신 것 같은데요. 3만2천원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고승남위원

- 방금 설명했잖아요.

최홍림위원장

- 아니, 또 하실 말씀 있으신 것 같은데요. 말씀하세요.

고승남위원

- 저쪽에서 설명하잖아요.

최홍림위원장

- 예, 유혜경 위원님!

유혜경위원

- 194쪽에요, 신생아 양육비 지원 관련한 출산축하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전년도부터 쭉 봤어요. 그래서 우리 목포시의 출생아수가 2012, ‘13, ’14년도에 준해서 봤을 때 2,566명, 그 다음에 2,168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주신 업무보고에는 5,745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두 배 이상이 이렇게 출산축하금 관련해서 인원수가 증가가 된 건지, 이게 도대체 몇 명 기준으로 해서 이걸 잡았는지. 그리고 인원수에 대한 그 증가율에 따라서 액수가 이렇게 되는데, 영유아 서비스 축하금 있죠? 동시에 함께 준 인원수인지.
성숙

김성숙건강증진과장

- 출산축하금.

유혜경위원

- 그러니까요, 왜 인원수가 두 배가 됐는지. 영유아 서비스 관련해서 그 인원수까지 포함이 됐는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성숙

김성숙건강증진과장

- 예,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혜경위원

- 답변을 못 하실 것 같습니다.
성숙

김성숙건강증진과장

- 업무보고상 수치하고,

유혜경위원

- 예, 업무보고 한번 보십시오. - 그 다음에 197쪽 공공산후조리원 지원사업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신규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까?
성숙

김성숙건강증진과장

- 목포에는 공공산후조리원이 없고요, 해남병원에 2015년 9월 개원 예정이랍니다. 그래서 산후조리원 이용하시는 분한테는 154만원 중에서 70%를 감면해 주는 그런 사업비로,

유혜경위원

- 해남에서 하고 있습니까?
성숙

김성숙건강증진과장

- 이게 도비보조금으로 내려오는 전남 전체에 해남병원을 이용하는 그런 산후조리원입니다.

유혜경위원

-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신규사업인데도 불구하고 한번도 보고가 안돼서 여쭤본 것이고, 그러면 말 그대로 공공산후조리원 관련한 어떤 구체적인 사업은 알고 계십니까?
성숙

김성숙건강증진과장

- 이게 지금 7월에 이 세 가지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하고 기저귀 조제분유하고, 공공산후조리원 사업이 시작된, 도에서 내려온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위원님께 자세한 설명이 아직 못 들어간 게 죄송합니다.

유혜경위원

- 그럼 그것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성숙

김성숙건강증진과장

- 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해서요?

유혜경위원

- 예. 그 다음에 198쪽, 왜 이렇게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많은 이유가 뭔지. 봤을 때는 효율적으로 예산을 제대로 쓰지 못했다는 결론이거든요. 그래서 쓸 수가 없을 때는 부의장 말씀처럼 예산추계를 이왕이면 정확하게 해서, 반환금이 없도록 하셔야 됩니다.

최홍림위원장

- 예, 고승남 위원님!

고승남위원

- 183쪽이요, 어르신들 무릎 인공관절 의료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원래 1천4백만원이 계상됐는데요, 그 중에서 지금 시비가,
성숙

김성숙건강증진과장

- 7백만원입니다.

고승남위원

- 7백만원이고 도비가 7백만원이죠?
성숙

김성숙건강증진과장

- 예.

고승남위원

- 이것 대상자를 어떤 분들로 책정한 것인지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성숙

김성숙건강증진과장

-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한해서입니다.

고승남위원

- 차상위계층이요?
성숙

김성숙건강증진과장

- 예. 14명을 선정해서 1인한테 1백만원 이내로. 본인부담금하고 간병비, 보장구 비용을 한도액 이내에서 지원하는 겁니다.

고승남위원

- 인공관절 의료비인데요? 인공관절 의료비 아니에요?
성숙

김성숙건강증진과장

- 예.

고승남위원

- 그것이 14명에게 1백만원 상당한 그 정확한 내역을 잘 모르겠는데요.
성숙

김성숙건강증진과장

- 그러니까 인공관절 시술을 하면, 그 수급권자는 차상위계층은 의료비가 조금 나오잖아요. 1백만원 이내 나올 겁니다. 그러면 그 본인부담금은 적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인부담금 플러스 간병비, 또 거기에 따른 보장구, 뭐 필요한 기구비용까지 포함해서 1백만원 이내로.

고승남위원

- 14명이라고 했는데, 14명 그 사람들을 구제할 수 있는 능력은 어떻게 선정합니까? 선정과정이.
성숙

김성숙건강증진과장

- 65세 이상이시면,

고승남위원

- 65세 하는데, 65세 하는 사람들 한 두명 있겠습니까?
성숙

김성숙건강증진과장

- 그렇겠죠.

고승남위원

- 14명을 선출할 때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그 사람들을 인공관절 시술을 할 수 있도록 모집하냐, 이 말이죠. 그런 것들이 전혀 없이 지금 무조건 인공관절 의료비라고 해서 14명을 준다. 이건 적절하지 못한 것 같은데요.
성숙

김성숙건강증진과장

- 이것 신규사업이니까요, 그 기준을 저희들이 세워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고승남위원

- 그러니까 신규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정확한 기준에 의해서,
성숙

김성숙건강증진과장

- 기준은 현재 65세 이상으로 돼 있습니다.

고승남위원

- 그러니까 산출근거에 의해서,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이 제대로 인공관절시술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명백하게 어느 자료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돼야지 무작정 예산 편성할 수 있는 상황은 안 되지 않습니까?
성숙

김성숙건강증진과장

- 도에서 그렇게 도비보조 내시사업이라 저희들이 이제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고승남위원

- 아니, 그러니까 무조건 과장님들이 말씀하시기를 도비는 세금 아니고 시비만 세금입니까?
성숙

김성숙건강증진과장

- 그러니까 위원님,

고승남위원

- 도비 온다고 해서 무조건 시비 세운다, 도비 오니까 그냥 갖다 공짜로 쓰겠다.
성숙

김성숙건강증진과장

- 14명분에 대한 그 대상자 폭이 넓어지면 저희들이 그 기준을 더 세분화해서 그렇게 기준을 정해서 선정하겠습니다.

고승남위원

- 아니, 그러니까 대상자도 그런 것을 완벽하게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도비가 7백만원 반영이 됐다고 해서 우리시비 예산을 7백만원 세워서 추진하겠다고 하는 것은 적정한 표현이 아니라고 봅니다. 명백하게 대상자 명단을 산출해서 그 사람들 인공시술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원칙 아니겠냐?
엔다

김엔다보건소장

- 일단은 저희가,

고승남위원

- 그런데 이런 것들을 예산만 세워놓고 홍보도 제대로 안된 상태에서 한다고 하면 적절하지 못한 표현이다. 이 표현을 하는 겁니다.
엔다

김엔다보건소장

- 의료원하고 관절 대상자에게 홍보를 해서 지금 대상자를, 치료하는 사람들, 그 대상자 보면 거기에 호환이 되게 거기까지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중에 이제,

고승남위원

- 홍보를 할 수 있도록 돼 있단 말입니까?
엔다

김엔다보건소장

- 예, 치료를 할 수 있도록,

고승남위원

- 그럼 홍보책자가 돼,
엔다

김엔다보건소장

- 홍보책자는 아니고요,

고승남위원

- 그럼요?
엔다

김엔다보건소장

- 공문으로.

위수전부위원장

- 어디 병원이요? 의료원이요?
엔다

김엔다보건소장

- 의료원, 정형외과,

위수전부위원장

- 그런 쪽은 다?
엔다

김엔다보건소장

- 예.

위수전부위원장

- 그러면 14명이 엄청 줄 서 있겠네요.
엔다

김엔다보건소장

- 그러니까 그 숫자에서 우리가 이 사람들을 거를 수 있도록 일단 홍보를 합니다. 이런 대상자가 있는지.

고승남위원

- 그런데 만약에 대상자가 14명 이상 되었을 때 그 사람들을 도와줄 입장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엔다

김엔다보건소장

- 그러니까 부의장님 말씀대로 우선 기준을 세워서 그 사람들을 걸러가는 과정에서 하겠습니다.

고승남위원

- 만약에 이것이 활성화되고 더 변화된 모습이 보일 때는 더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도에도 적극적으로 예산을 반영해 달라 하고, 우리시도 시비로 예산에 반영해서 많은 사람들을 구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엔다

김엔다보건소장

- 예, 맞습니다.

고승남위원

-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엔다

김엔다보건소장

- 예.

고승남위원

-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수전부위원장

- 이어서, 왜 그것을 1백만원으로 책정을 했는지, 만약에 이걸 50만원으로 책정하면 더 많은 숫자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런데 인공관절 수술비 1백만원을 지원해 주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지원근거.
엔다

김엔다보건소장

- 이게 지금 일단 시작되는 도 신규사업입니다.

위수전부위원장

- 그러니까 도 신규사업인데, 도에서 7명을 1백만원씩 지원해라. 이렇게 해서 우리지역에서도 7명을 1백만원씩 지원하는 이런 방안입니까? 아니면,
엔다

김엔다보건소장

- 일단 지침이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위수전부위원장

- 한쪽만? 그러니까 전액 다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 1백만원 지원을 해줘요?
엔다

김엔다보건소장

- 1백만원 한도 내에서.
성숙

김성숙건강증진과장

- 그러니까 국민기초생활수급자면 거의 의료비 본인부담이,

위수전부위원장

- 없어요.
성숙

김성숙건강증진과장

- 없거나 의료보험에서 혜택이 안 되는 부분만 내는 돈이잖아요.

고승남위원

- 그러니까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는 실질적으로 말하자면 거의 다 병원에서 부담하도록 돼 있어요. 자부담이 거의 없는데 인공시술을 했을 때, 즉, 말하자면 의료혜택을 못 받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 과정에서,
성숙

김성숙건강증진과장

- 예, 비급여.

고승남위원

- 그때는 본인부담금으로 준다, 이 말입니까?
성숙

김성숙건강증진과장

- 예, 본인이 낸 돈만큼 병원의 비급여인 부분 플러스 간병비, 보장구 부분까지.

위수전부위원장

- 그 전체를 지금 1백만원으로 지원해 준다는 거죠?
성숙

김성숙건강증진과장

- 예, 1백만원 이내.

최홍림위원장

- 토털.

고승남위원

- 한쪽다리만 하더라도 무조건 1백만원씩 지원해 준다, 이 말이죠?
성숙

김성숙건강증진과장

- 예. 일단 도에서 자세한 그 내용이 있으면 발췌해서 위원님들께 드리겠습니다.

고승남위원

- 그때 나중에 보고를 좀 해 주시고.
성숙

김성숙건강증진과장

- 예.

위수전부위원장

- 이것 계속사업입니까?
성숙

김성숙건강증진과장

- 아마 지금 신규사업이니까 지속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승남위원

- 이게 지금 만약에 14명분을 1년으로 딱 한번 끊는다면 선심성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숙

김성숙건강증진과장

- 그런데 한번 시작한 사업은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사업이 진행되더라고요.

고승남위원

- 그렇게 한번 해 보십시오.
성숙

김성숙건강증진과장

- 예.

최홍림위원장

- 또 다른 질의 없습니까? - 예, 장복성 위원님!

장복성위원

- 수고 많으신데요, 아까 이런 신규사업은 좀 사전에 같이 고민하고 의논하면 예산 올렸을 때 더 쉽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성숙

김성숙건강증진과장

- 예, 앞으로 명심하겠습니다.

장복성위원

- 도비로 7백만원을 내려줘서 그럼 22개 시군에 다 7백만원씩인가, 아니면 어떻게 내려와 있어요?
엔다

김엔다보건소장

- 50%사업,

장복성위원

- 아니, 22개 시군에,
엔다

김엔다보건소장

- 다 똑같이 균등하게 분배되었는지?

장복성위원

- 그것도 모르죠? 자료가 없죠? - 그러니까 7백만원이 내려와서 어르신 무릎 인공관절 의료비를 7백만원 예산을 내려보내 줬으면 도 관계부서하고 이 사업을 왜 이렇게 하는 것인지, 시군에는 다 형평성 있게 하는 것인지, 앞으로 계속 지속사업으로 우선 해서 예산을 지원할 것인지. 목포시에 어르신들이 많은데, 우리 존경하는 지금,
엔다

김엔다보건소장

- 인구비례에 맞춰서 합니다.

장복성위원

- 아니, 그러니까 인구비례도 소장님, 아까도 그랬지만 목포시 65세 인구가 3만명이 넘는데, 여기 예산에 14명 해서 1백만원씩 지원한다니까 이것 뭐 말이 안 맞잖아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자꾸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실 수밖에 없는 입장이니까. 잘못하면 14명 중에 예를 들어서 예산을 내려 보냈을 때 어떤 기준이 있는지, 도에 분명히 기준이 있을 거예요. 도에서 어떠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하라는. 무조건 그 기준도 없이 내려 보낼 수는 없는 것이고. -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좀 먼저 세심하게 살펴서 명확히 보고를 먼저 해 주시고 예산을 하는 것도 중요하고, 아니면 그럴 수 없는 상황에서 했다고 하면 오늘 같은 경우에 사전에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얘기를 안 하실 수 있도록 해야지 도비니까, 뭐 7백만원 주니까 시비 7백만원 해서 이것 하나 하는데, 예를 들어서 수술하는데 얼마인지도 모르고 그냥 1백만원 기준으로 해 보겠다. 이것은 추상적인 얘기밖에 안되니까요, 이렇게 하시면 안됩니다.
성숙

김성숙건강증진과장

- 예,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자세한 데이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복성위원

- 그러니까 도에서 7백만원 할 때 목포시는 좀 더 많이 요구를 한다든지, 주라고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앞으로 어떻게 한다든지, 이런 계획성을 가지고 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 얘기가 우리 위원님들 얘기예요. 그렇게 하시고, 우선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열 네분 한다고 하니까 선정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명확히 정리해서 나중에 문제가 안 되도록 잘 하시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선정에 있어서요. - 192페이지 한번 볼게요. 예산이 어려워서 본예산에 3천만원을 세워서 하셨는데, 참 노력을 많이 하셔서 6천만원 추경에 세우셨네요. 결핵실 신축. 9천만원에 결핵실을 신축하겠다고 3천만원 본예산, 이번에 6천만원 해서 9천만원 아닙니까? 저번에 설명하실 때는 그 밑에 급하니까 그렇게 해서 분류를 해야 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보건소를 현지방문도 하고 했어요. 그런데 이 결핵실 신축을 어디에 하실 예정입니까? 변경된 것인지.
성숙

김성숙건강증진과장

- 아니요, 변경이 아니고요, 기존 3천만원은 본예산에 세울 때는 창고용도로 3천만원을 세웠는데, 그 창고를 따로 짓고, 또 결핵실을 따로 짓고 하느니 결핵실 신축비까지 확보해서 가능하면 건물 신축을 할 때 같이 동시에 진행하는 게 예산도 좀 절약되는 부분이 있지 않냐 해서 한꺼번에,

장복성위원

- 그러니까 어디 위치에 하냐고요. 보건소 내 어디에 해요?
성숙

김성숙건강증진과장

- 위치는 보건소 주차장 우체국 벽면 파고라 옆 부분이 되겠습니다.

장복성위원

- 그러니까 당초에 계획을 세웠을 때 보건소에서 지금 결핵실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안을 세웠는데, 본예산에 예산을 3천만원밖에 못 세워서 그 밑에 해서 우선적으로 하려고 했었잖아요. 그 얘기를. 그때 과장님 안 계셨나요?
성숙

김성숙건강증진과장

- 예.

장복성위원

- 그러니까 우리가 더 잘 알아요. 보고가 일관성이 없이 처음에 요구는, 지금 소장님, 원래 안은 그것 아니었지 않습니까? 예산을 확보해서 신축을 별도로 하려고 했는데 못해서 우선 그때 3천만원해서 밑에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그것이 현실성이 없어서, 다행히 지금 올라와서 위치를 어떻게 하겠는가, 그걸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엔다

김엔다보건소장

- 처음 계획했던 것하고 동일입니다.

장복성위원

- 처음에 계획했던 데?
엔다

김엔다보건소장

- 예.

장복성위원

- 그러니까 아까 앞서서 얘기했지만 목포시가 지금 어렵다는 표현 아래 본예산에 3천만원 세워주고 추경에 6천만원 해서 해 주고, 이게 누구한테 신빙성이 있겠어요? 참 우습지. 그러니까 불요불급하게 중요한 예산에 대해서는 본예산에 9천만원을 세우든지, 아니면 추경에 한번에 9천만원을 세우든지, 지금 3천만원은 기 본예산에 세웠는데 6개월간 추경 때문에 못쓰고 놔둘 수 있는 이런 이치 아닙니까? 예를 들자 하면. 이건 보건소에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예산 편성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 무슨 말씀을 하실지 충분히 알아요. 지금 원래 보건소는 결핵실이 중요하고, 또 특히 결핵환자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고 어렵기 때문에 신축을 해야 된다는 것이 원안이었는데, 결국은 예산부서에서 그때 9천만원 해 줬으면 기 빨리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3천만원 세우니까 못하고 있다가, 임시로 하려다가 또 그것도 여러 가지 사정이 안되니까 지금 추경에 요구를 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앞으로 좀 적극적으로 하시라, 이 말이에요. 적극적으로. 잘못했단 얘기는 아니고요.
엔다

김엔다보건소장

- 도와주십시오. 위원님!

장복성위원

- 아무튼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최홍림위원장

- 예, 고승남 위원님!

고승남위원

- 덧붙여서 하겠습니다. 우리 장복성 전 의장께서 말씀했는데, 결핵실, 그쪽을 신축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 내가 알기로는 조립식입니까 아니면 콘크리트벽으로 하십니까? 9천만원 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9천만원 가지고 몇 평으로 하는데 9천만원밖에 안들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다시 한 번 물어보는 겁니다.
엔다

김엔다보건소장

- 약 30평 정도로 조립식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승남위원

- 30평이요?
엔다

김엔다보건소장

- 예.

고승남위원

- 30평? 30평으로 조립식으로 짓는다 하면 타산이 맞나요, 9천만원 가지고?
선화

문선화하당보건지소장

- 평당 한 250만원에서 3백만원 정도 해서.

고승남위원

- 그 정도 되면 안에 내부시설도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 내부시설에 대한 것도 부족할 거 아니에요. 이것 정확한 산출근거가 나와 있나요?
엔다

김엔다보건소장

- 예, 산출기초가 있습니다.

고승남위원

- 산출근거가 있으면 위원님들께도 나눠줘 보세요. 지금이요. 가지고 왔어요?
엔다

김엔다보건소장

- 금방 갖다 드리겠습니다.

고승남위원

- 제가 왜 묻느냐 하면요, 결핵실 신축이라고 해서 주먹구구식으로 만약에 신축 했을 때 정말로 결핵환자들이 제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갖출 때만이 결핵환자들이 거기 와서 마음 놓고 치료를 받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9천만원이다. 그것 나는 조금 더 세워서 더 좋게 해야 되는 것 아니겠냐. 이렇게 생각해서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 아니, 그러니까 기 아까 말씀했듯이 3천만원은 현재 창고로 사용하기 위해서 예산이 반영됐다 했잖아요. 본예산에 세워진 것 아닙니까? 3천만원은. 그리고 현재 이번 추경에 세운 건 6천만원은 아닙니까?
성숙

김성숙건강증진과장

- 2천만원은 결핵실 부분이요.

고승남위원

- 아니, 그러니까 6천만원 아닙니까? 그런데 결핵실로서는 6천만원의 계상된 것 갖고 하겠다. 창고로 짓는다고 한 것은 여기에 포함시킬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성숙

김성숙건강증진과장

- 예, 포함 아닙니다.
엔다

김엔다보건소장

- 30평을 해서 15평은 결핵실을 하고 15평은 창고로 짓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성숙

김성숙건강증진과장

- 예, 결핵실 15평에 대한 산출기초는 그 속에 음압시설까지 돼 있는,

고승남위원

- 아니, 그러니까 15평으로 짓는 것은 결핵실 짓는다는 이야기입니까?
성숙

김성숙건강증진과장

- 예, 그렇습니다.

고승남위원

- 그리고 15평은 지금 뭡니까? 창고에요?
엔다

김엔다보건소장

- 같이 묶어서, 기자재 보관까지.

고승남위원

- 자재로요?
성숙

김성숙건강증진과장

- 예.

고승남위원

- 우리가 제주도를 견학 간 적이 있습니다. 보건소가 제주도 같으면 우리 목포가 제주도를 따라 갈 수 없도록 시설이 잘 돼 있습니다. 좀 그런데 가서 견학도 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보건소가 더욱 질적, 양적으로 좋아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겠는가. 한번 구체적으로 보고 와서 좀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의 결핵실을 신축할 때 한번 견학 가서 보고 와서 이런 것들을 신축한다면 환자들이 결핵실 가서 이용할 때 더욱 좋을 것 아니겠느냐, 이 말입니다.
성숙

김성숙건강증진과장

-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고승남위원

- 그리고, 예산이 부족하다면 반드시 본예산 때 다시 예산의 산출근거를 내서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좋은 결핵실이 신축될 수 있도록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엔다

김엔다보건소장

- 위원님 너무 감사합니다. 실은 우리 보건지소는 목포가 도농복합지역이 아니어서 유일하게 우리가 순수시비로만 보건사업이 투자되는 전국에서 몇 개 안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제주도나 그런 데는 농어촌 특별교부세로 도비, 국비를 받고, 우리는 순수시비로 하기 때문에 굉장히 보건소가 열악한 환경에 처해진 것이 사실입니다. 그 열악함을 너무 잘 알아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감사합니다.

고승남위원

- 우리 보건소장님께서 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우리 목포시가 교부세라든가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정말 중앙정부에 가서 노력을 하지 않았었던 것이 제가 알기로는, 하려고 했었는데 안 됐다. 이것보다는 한 번 더 접근을 해 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엔다

김엔다보건소장

- 아닙니다. 그동안에는 안 갔습니다마는 최근에는 우리가 복지부도 다니고, 도도 가고, 복지관련 사무관님하고 얘기하고, 트라이를 하고, 또 박지원 국회의원께도 자료를 드리면서 좀 도와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내부적으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승남위원

- 내부적인 노력을 하고 계신다 하니까 더욱 중앙정부에 가서, 국장님이 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시장님과 함께 가서 많은 예산을 받아와서 좋은 신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엔다

김엔다보건소장

- 감사합니다.

고승남위원

- 이상입니다.

최홍림위원장

- 예, 유혜경 위원님!

유혜경위원

- 지금 결핵관리실 관련해서요, 일단은 30평 중에 15평은 창고로 하고, 15평은 결핵실로 이렇게 이용을 한다고 하셨는데, 그 결핵검사를 하러 오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 오게 되면 한 반에 35명입니다. 그러면 15평이었을 때 그 객담을 채취할 수 있는 공간이 제 생각에는 굉장히 협소하거든요.
성숙

김성숙건강증진과장

- 그렇죠.

유혜경위원

-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요, 지금 환경적으로 열악한 부분에 대해 땜질하는 식이 아니라 지역사회 보건소의 모든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시스템이 정말 잘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임시방편으로 예산 책정해서 그냥 조각조각 뭐를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다른 방법을 모색하면 어떻겠는가 라는 생각이 들고요. - 또 음압병실의 철저한 격리를 위해서는,
성숙

김성숙건강증진과장

- 병실이 아니라 음압시설.

유혜경위원

- 아, 음압시설이에요?
성숙

김성숙건강증진과장

- 예.

유혜경위원

- 그러니까 격리차원에 있어서도 신중하게 검토를 해 주십사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숙

김성숙건강증진과장

-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보건소의 협소한 부분을 걱정해 주시는 것은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희 보건소 실정상 어디 장소에 아무리 예산을 많이 투자를 해 주신다고 해도 장소가 없어요. 위원님도 보건소에 오셔서 다 현장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저희들도 이 밖으로 빼 내서까지 결핵실을 만들었을 때 과연 얼만큼 15평의 규모가 적정하게라도 가능할까? 그런데 지금 현재보다는 그래도 더 나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고승남위원

- 과장님, 무조건 그렇게 말씀하십시오. 부지를 매입해서라도 그 옆에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무조건 협소하고, 아니, 없으면 목포시민이 보건소를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도와주고, 지원해 주고 하는 것이 우리 보건소 아닙니까? 그런데 협소하다. 못 짓는다. 조금 전에도 그래요. 좋은 시설을 지을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하겠다. 라고 말씀을 하십시오.
성숙

김성숙건강증진과장

- 맞습니다.

고승남위원

- 아니, 본예산에 3천만원, 추경에 6천만원도 지금 감지덕지해서 하는데 진즉 좀 세워주지 뭐하고 있었어요?

최홍림위원장

- 하세요. 2차 추경에 또 올리면 우리가 통과시켜 주면 되죠.

장복성위원

- 그때도 내가 뒤에 토지 사서 하라고 했어요. 저기 소장님 앉아 계시네.

고승남위원

- 우리 최홍림 위원장님이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추경에, 2회추경입니까? 2회추경, 정리추경에 예산을 한 5천만원 더 올리세요. 아니, 이왕 할 때 좋은 결핵실로 꾸려서 많은 이용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최홍림위원장

- 그러니까 재검토하셔서 정말 제대로 된 기능을 마련하려면 그 예산이 적절한가 다시 한 번 체크하시라고 지금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이니까요,
성숙

김성숙건강증진과장

- 재검토해 보겠습니다.

최홍림위원장

- 돌다리도 두드려 본다고, 뭐 지금 도와주신다는데 못할 것 없지 않습니까?
성숙

김성숙건강증진과장

- 예, 감사합니다.

최홍림위원장

- 그러니까 다시 한 번 해 보십시오. 그리고,

장복성위원

- 뒤에 소장님, 보건소에 저것 가지고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인지, 그 옆에 토지를 더 확보한다든지 이렇게 다시 계획을 잡으십시오. 제가 이 3천만원 올라올 때도 그런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하셔서 고민 안 되게끔 하시는 게 낫지, 그때도 그랬잖아요. 그 안 부지에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그래서 우리 표현으로 울며 겨자 먹기로 어떻게 3천만원 창고라도 급선무로 해야 된다고 했고.
엔다

김엔다보건소장

- 그런데 이제 다른 시군에 비해서 우리시도 그와 비슷한 수준으로 가려면 몇 천만원으로는 안 됩니다.

장복성위원

-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대로 결핵실 뿐 아니라,

최홍림위원장

- 그러니까 연차적으로 하시더라도 제대로 된 기능을 만드시라, 이 말이죠.

장복성위원

- 총체적인 기능의 역할을 주위의 토지를 매입할 수 있는 그런 유휴공지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연구를 한번 해 보시란 얘기예요.
엔다

김엔다보건소장

- 그렇게 되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서 조금씩 조금씩 우리가 원하는 쪽으로 갔으면 하죠.

장복성위원

-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소장님 올해 다들 보건소에서 고생하셔서 지금 이 6천만원도 확보하신 걸로 알아요. 그러니까 우선은, 확실히 말씀하세요. 이거라도 해서 이렇게 해야 됩니까? 아니면 말씀대로 더 확보해서,
엔다

김엔다보건소장

- 우선 챙겨만 주시면 연구해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장복성위원

- 그렇게 하십시오.

최홍림위원장

- 아니, 계획서 가져오시면 저희가 검토하기로 하죠. 그 다음에 다 말씀하셨어요? - 예, 위수전 부위원장님!

위수전부위원장

- 190페이지 보면,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에 지역사회 중심 금연에 대해서 그전에 시비가 반영 안됐다가 왜 추경에 다 이렇게 시비가 반영돼 있는지 한번.
성숙

김성숙건강증진과장

- 190?

위수전부위원장

- 190페이지, 191페이지 보면 금연에 관련된 것들이 시비들이 다시 다 올라왔네요. 그 전에는 본예산에는 안 올라왔다가. 그 이유가 뭔지. 기금도 조금씩 조금씩.
성숙

김성숙건강증진과장

- 당초 예산에 시비가 확보가 안돼서.

위수전부위원장

- 아예 안 됐는데 이번에 시비가 확보되면서 추경에 지금 다 올라온 거예요?
성숙

김성숙건강증진과장

- 예. 국도비 매칭사업에 다 못해줬다가,

위수전부위원장

- 매칭이 어떻게 돼요? 매칭비율.
성숙

김성숙건강증진과장

- 매칭비율이 기금 50, 도·시비 해서 50이네요.

위수전부위원장

- 예?
성숙

김성숙건강증진과장

- 50대 50에서 도비하고 시비를 50에서 1:4.

위수전부위원장

- 1:4요?
성숙

김성숙건강증진과장

- 예.

위수전부위원장

- 알겠습니다.
성숙

김성숙건강증진과장

- 그러니까 기금 50, 도비 10, 시비 40.

위수전부위원장

- 예, 알겠습니다.

최홍림위원장

- 됐어요?

위수전부위원장

- 예.

최홍림위원장

- 아까 우리 고승남 부의장님께서 제주도 견학갔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나와서 잠깐 덧붙입니다. 거기를 가 보니까 우리 목포보건소는 딱 들어가면 오피스 분위기에요. 그런데 보건소를 가니까 완전히 제주도보건소는 메디컬센터 같은 분위기에요. 좀 규모가 있고요, 아, 이게 보건소구나! 라는 생각이 1층 입구에서부터 들더라고요. - 그런데 저희가 참 아이러니하게도 거기를 가서 그런 시간이 돼서 그랬겠습니다마는 거기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구강관리, 어르신들 구강관리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경로당이 160개라고 하더라고요. 거기를 순차적으로 돌면서 불소 양치액을 리필할 걸 싣고 다니시고, 또 새로운 데는 계속 그 통을 갖고 가셔서 실질적인 치아관리를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반응이 어떻던가요? 했더니 어르신들이나 치과에서도 들어보지 못한 치아관리법을 얘기를 해 주셔서 너무 좋다. 라는 얘기를 하시고, 보건소 가면 눈에 잘 띄는 데에 리필통을 놔뒀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 하나씩 얻어왔다니까요. 그 불소용액. - 그래서 거기서 왜 그 양치용액을 쓰면 안 되는가. 그 우리 가로 시작하는 것들 있잖아요. 아주 대표적인 것들. 그런 것들 왜 쓰지 말아야 되는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제대로 된 구강관리를 할 수 있는가? 그런 얘기를 듣고, 우리 보건소에서 듣지 못한 얘기들을 제주도 가서 듣고 오니까 좀 기분도 묘하고, 그래서 실질적인 사업들을 하는 게 이게 참 괜찮다. 라는 체감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구체적으로 경로당 돌면서 우리 방문하잖아요. 그러니까 바쁘신 줄 알지만, 아니면 어디하고 그렇게 매칭하셔서 이런 것들도 굉장히 필요하더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숙

김성숙건강증진과장

- 위원장님,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강보건실에서 저희 목포에서도 노인복지관 4개소하고, 경로당 6개소를 시범적으로 10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최홍림위원장

- 하고 계신가요?
성숙

김성숙건강증진과장

- 예. 그런데 저희들 인력이 위생사 두분하고 공보의 치과 선생님 한분하고 계셔서 학교라든가, 여러 군데 방문해야 할 대상이 많기 때문에 전체 경로당은 못하지만 그렇게 시범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최홍림위원장

- 그러니까 그게 좀 확대될 수 있는 방안을,
성숙

김성숙건강증진과장

- 그리고 불소용액 같은 경우는 우리 보건소에서도,

최홍림위원장

- 그러니까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시라. 라는 얘기고, 지금 목포시 소재에 여타 뭐 같이 협조해서 뭔가 그 인력을 이용할 수 있는데도 충분히 있습니다. 제가 알기에도.
성숙

김성숙건강증진과장

- 지금 학교 쪽 치위생과가 있는 대학 쪽하고도 조인해서 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최홍림위원장

- 그러니까 그것을 확대하는 게 굉장히 좋겠더라는 겁니다.
성숙

김성숙건강증진과장

- 예, 위원장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최홍림위원장

- 더 이상 질의가 없는 것 같으므로,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성숙

김성숙건강증진과장

- 감사합니다.

최홍림위원장

- 마지막으로, 문선화 하당보건지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화

문선화하당보건지소장

- 안녕하십니까? 하당보건지소장 문선화입니다. - 하당보건지소 2015년도 제1회추경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 203페이지 세입입니다. 세입예산은 보조사업 확정내시 변경으로 기금사업비 감소분 602만5천원과 도비사업분 390만7천원 감소분을 반영하여 총 993만2천원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세입분야를 마치고, 예산서 204페이지 세출분야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4페이지부터 205페이지까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사업비 국도비 확정 내시액 증가로 사무관리비 95만원과 205페이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사업 추진에 따른 출장비 등 부족액 1백만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 205페이지부터 206페이지까지입니다. 정신건강증진센터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부족액 확보를 위해 의료비 및 구료비 160만원을 감액하여 연가보상비 및 출장비등 인건비로 편성하였으며, 전남 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 월2회 정례 간담회 참석 및 정신보건 전문과정 출장비 부족액을 사무관리비 2백만원을 감하여 출장여비로 계상코자 합니다. 206페이지 재활치료실 운영인력 공무직 결원 보충에 따라서 기간제근로자 보수인건비 794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207페이지 상단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비 국도비 확정내시액 증가로 치매보건사업여비 2백만원을 증액시키고, 207페이지 중간부분 치매치료관리사업비 국도비 확정 내시액 감소로 2천만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 다음은 208페이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국도비 확정 내시액 증가로 사업요원 3명에 대한 연가보상비 및 출장여비 부족분 4백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하당보건지소 2015년 제1회추경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홍림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하당보건지소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 예, 위수전 부위원장님!

위수전부위원장

- 206쪽 보면, 재활치료실 운영 인건비가 794만원, 이게 올라왔거든요. 이게 추경으로 올라온 거잖아요. 그럼 그 전에,
선화

문선화하당보건지소장

- 그전에는 공무직이 재활치료실 운영하다가 지금 사망으로 인해서 그 공무직을 하고, 이번에는 그 사망에 따른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해서 새로이 그 인건비를 계상했습니다.

위수전부위원장

- 아, 사망하셨다고요?
선화

문선화하당보건지소장

- 예. 백혈병으로 해서.

위수전부위원장

- 예.

최홍림위원장

- 또 다른 질의 없으시죠?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2. 2014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안【목포시장 제출】 3. 2014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목포시장 제출】

15시 03분 회의중지

15시 04분 계속개회

- 의사일정 제2항 “2014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14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박소영 기획관리국장께서 보고해 주시고요, 결산보고는 간단하게 가급적 요점만 말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한 답변은 상세하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설명하십시오.
소영

박소영기획관리국장

- 존경하는 최홍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연일 바쁜 의회일정으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기획관리국장 박소영입니다. -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29호, “2014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안” 승인 요청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결산승인 요청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결산서는 지방자치법과 행정자치부의 결산지침에 의해서 작성되고, 목포시의회가 선임한 성혜리 시의원님을 비롯한 세무사 두 분, 전직 공무원 두 분, 총 다섯 분의 결산검사위원이 2015년 5월 29일부터 20일간의 결산검사를 거친 후 검사의견서를 첨부해서 결산안을 승인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 그러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결산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결산서는 2013회계연도 결산서와는 달리 지방재정법 등 관련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해서 별도로 첨부하던 재무제표를 예산결산과 통합해서 통합결산서 체계를 마련하였고, 결산서에 대한 자치단체장의 관심 증대 및 책임성 제고를 위해서 인사말을 신설하고, 예산결산과 재무결산에 대해 총괄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결산개요 서식을 추가하였습니다. 그래서 결산개요, 세입·세출결산, 재무제표로 구성되었습니다. - 그럼 먼저, 7쪽 결산개요입니다. 결산개요는 자치단체 일반현황, 회계현황, 세입세출 결산요약·분석, 재무제표 요약·분석 등 총 4장으로 구분되며, 세부사항은 7쪽부터 16쪽까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세입·세출결산으로 먼저 21쪽, 세입·세출 총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결산총괄은 수납액은 6,852억4,998만원이며, 지출액은 5,887억158만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 수납액은 5,655억8,774만원이며, 지출액은 4,937억6,233만원이 되겠습니다. - 다음은 24쪽 하단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상수도·하수도·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로 기업회계 운영방식에 따라서 별도 결산을 하고 있으며, 현금수지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29쪽입니다.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및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의 세입결산 총괄에서 실제 수납액은 6,852억4,998만원이며, 미수납액은 464억5,545만원입니다. 자세한 세부내용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33쪽,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및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의 세출결산 총괄에서 지출액이 5,887억158만원이며, 다음년도 이월액은 578억4,196만원입니다. 자세한 세출내용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37쪽,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상황입니다. 세입결산액과 세출결산액의 차인잔액 965억4,839만원은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보조금 집행잔액,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상세한 이월내역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41쪽, 순세계잉여금 발생내역입니다. 순세계잉여금 발생내역은 합계란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순세계잉여금은 358억5,493만원으로 세부내역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입니다. 49쪽세입결산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 실제수납액은 5,655억8,774만원으로, 미수납액은 127억8,141만원입니다. 자세한 세입결산 내용은 49쪽부터 140쪽까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143쪽 세출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액과 전년도 이월액을 합한 예산현액 5,608억1,766만원에 대해서 지출액은 4,937억6,233만원이며, 다음년도에 465억6,823만원을 이월하였고, 세부내용은 143페이지에서부터 383페이지까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387쪽 예산이용·전용·이체 사용입니다. 2014년도에 예산 이용이나 전용은 발생하지 않았고, 이체는 부서간 조직개편으로 총 7건에 1억6,432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39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 397쪽 예비비 지출은 마지막으로 별도 보고를 하게 됨으로 여기에서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407쪽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결산 총액은 110억1,134만원이고, 세출결산 총액은 90억2,965만원으로 자세한 내용은 407쪽부터 439쪽까지의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2014회계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무제표는 지방재정법 제53조의 규정과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 운영규정에 의거 작성하고,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거쳐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 제2항에 의해서 결산서 안에 포함한 서류로 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공인회계사 검토보고서를 포함해서 결산안을 승인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 447쪽부터 재무제표의 구성은 회계정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한 총괄설명과 재정상황을 표시하는 재무제표, 재무제표의 세부내용을 설명한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그리고 필수보충정보와 부속명세서와 채권·채무 보고서인 재무제표 첨부서류로 구성되어 있으며, 재정상황을 표시하는 재무제표 안에는 자산과 부채, 순자산 내역을 나타내는 재정상태, 원가회계를 적용한 사업순원가, 관리운영비, 비배분비용, 비배분수익, 재정운영순원가, 일반수익, 재정운영결과의 내역을 나타내는 재정운영, 순자산의 증감내역을 나타내는 순자산변동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재무제표 중에서 자산과 부채, 순자산을 나타내는 재정상태표는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을 포함해서 총 자산은 4조388억 8,505만원이며,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를 포함한 총 부채는 2,749억5,140만원이 되겠습니다. - 아울러, 475쪽부터 563쪽인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과 필수보충정보, 부속명세서는 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순자산변동표에 대한 세부내용이며, 567쪽부터는 제6장 재무제표 첨부서류로 채권·채무관리보고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201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의안번호 제130호, “201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총괄입니다.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하수도 특별회계 예비비는 예산액은 47억8,064만5천원이고 지출결정액은 6억5,087만2천원이며, 지출액은 6억380만2,950원이며, 불용액은 4,706만9,050원이 되겠습니다. - 예비비 지출 승인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 먼저 일반회계는 총 5건으로 AI 확산 추세에 따른 우리시 유입 방지를 위한 방역초소 설치 및 운영비 4,246만2천원, 그리고 AI 발생 이후 방역기간이 장기화됨에 따른 방역초소 운영비 5,239만2천원, 그리고 세월호 사고에 따른 지원본부 운영 및 목포역 합동 분향소 설치 운영 등 제반경비 지원 2억1,512만1천원, 그리고 세월호 사고 관련 관내 병원 장례식장에 희생자 유가족, 또 사고수습 관계자 음식물 제공 및 실종자 가족 구호물품 지원에 1,258만7천원이, 그리고 세월호 사고 관련 선박탑승 시스템 개선으로 여객선 이용자의 신분 확인을 위한 관내여객선 터미널 2개소에 무인민원 발급기 설치에 5천6백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 그리고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북항환경관리과 재난사고발생에 따른 합의금 및 중상자 치료비 지급 2억7,23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승인안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44억3,064만5천원이 편성되어서 5건인 3억7,856만천원을 지출하였고, 이중 5건인 3억3,149만3,12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 하수도 특별회계 예비비는 3억5천만원이 편성되어서 한건에 2억7,231만원을 지출 결정하였고, 이중 한 건인 2억7,230만9,83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세부지출 내역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2014회계연도 목포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가결 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홍림위원장

-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고요. 질의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나요?
- 예비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세월호 관련해서 선박 탑승자 시스템 개선비로 여객선 이용자들의 신분확인이 의무화됨에 따라서 여객선 터미널 두 개소에 무인민원 발급기 설치를 5천6백만원 주고 하셨는데, 이게 예비비 성격의 지출인가요?
소영

박소영기획관리국장

- 이제 뭐 위원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예비비라는 것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이 필요할 때 쓰여지는 것이기 때문에 세월호 사건은 예측할 수 없는 사건으로 해서 우리시가 세월호 사건 후속 대책비로 지출한 것이기 때문에 예비비 지출 대상항목이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그 당시에 이게 신원이 확인이 안 되면 탑승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또 정부에서 설치를 해서 신원을 확인하도록 그렇게 권면을 했고요. 그래서 민원실에서 부랴부랴 구입해서 신청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홍림위원장

- 그러면 전국적으로,
소영

박소영기획관리국장

- 아니요, 목포 이 지역만, 아마 전국적으로는 그 당시에는 해당이 됐을 겁니다.

최홍림위원장

- 섬지역에 무인발급기 설치하라고 했어요? 국비도 안 주면서? 예비비로?
담당

예산담당

이지홍 - 예, 여객선 터미널은 다 하도록 했습니다.

최홍림위원장

- 그것 공문 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한 대당 2천8백만원인데요, 2천8백만원이면 이것도 뭐 모델을 정해서 이것 구입하라고 내려왔나요, 아니면 저희가 재량으로 구입하셨나요?
소영

박소영기획관리국장

- 무인발급기를요? 무인발급기 사양은 다 비슷합니다. 기존에 지금 우리시에도 여러 군데가 무인발급기가 설치돼 있거든요. 각 동에도 민원이 많은 동에는 설치되어 있고, 법원이라든지, 또 제가 알기로는 터미널, 역전, 이런 데 몇 군데가 설치돼 있습니다. 아마 그것하고 비슷한 사양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홍림위원장

- 그러니까요. 저희가 이것은 필요한 사항을 초이스 했나요, 아니면 이런 모델로 하라고 내려왔나요?
소영

박소영기획관리국장

- 이게 무인발급기 모델은 다 거의 비슷하다는 얘기죠. 무인발급기 있지 않습니까? 자기 본인 주민등록 번호 넣으면 주민등록등본이라든지, 초본이라든지, 이렇게 나오는 것. 자동적으로.
담당

예산담당

이지홍 - 동사무소 별관이나 다 있는 것, 그것입니다.

최홍림위원장

-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무인발급기가 이 회사밖에 없다, 이 말인가요?
소영

박소영기획관리국장

- 회사는 뭐 한 회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홍림위원장

- 그러시죠?
소영

박소영기획관리국장

- 예.

최홍림위원장

-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구입을 하셨는가. 입찰을 하셨는가 아니면 수의계약을 하셨는가, 그것에 대한 자료 좀 주시고요.
소영

박소영기획관리국장

- 예.

최홍림위원장

- 그 다음에 시비로 빨리 사라. 라는 공문도 주시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예비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북항환경관리소 재난사고 발생에 따른 합의금 및 중상자 치료비 2억7천2백만원. 이것 지금 재판중인 걸로 아는데, 끝났나요?
소영

박소영기획관리국장

- 아니요, 지금 항소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홍림위원장

- 누가 패소했나요? 그쪽에서 패소했나요? 저희가 패소했나요?
소영

박소영기획관리국장

- 아마 과장, 계장, 담당자 해서 벌금이 5백만원, 6백만원, 이렇게 최고 6백만원까지 떨어진 줄 알고 있습니다.

최홍림위원장

- 벌금형인가요?
소영

박소영기획관리국장

- 예.

최홍림위원장

- 항소하셨다. 그것은 그렇고, 이것을 예비비로 지급한다는 것에 대해서 논란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까지도 논란이 가시지 않고 아직 설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 저희가 이것 승인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과장님, 계장님, 담당자 세분이 나눠서 내야 되나요? 벌금요율, 그 비율에 따라서? 2억7천2백만원도?
소영

박소영기획관리국장

- 승인하고 구상권 청구하고는 별개입니다.

최홍림위원장

- 그러니까 예비비는 승인 안 해줘도 쓸 수 있다는 그런 약점을 이용해서, 그게 강점인지 약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걸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써 버리면 누가 책임을 지느냐는 거죠. 예비비는 단체장 재량에 의해서 쓰게 됐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단체장은 가버리고 없고, 책임을 누가 지나요? 아무리 목매어 불러도 이 돈은 누가 내나요? 이것 잘못된 집행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집니까?
소영

박소영기획관리국장

- 이게 뭐 잘못된 집행이라고 말씀하시기에는 좀, 법적인 하자는 없거든요.

최홍림위원장

- 아, 그래요?
소영

박소영기획관리국장

- 예.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최홍림위원장

- 법적인 것은 해당된 법을 갖다 적용하면 되는 거죠. 또 저희도 안 되는 법을 적용하니까, 그게 설득력이 저희한테 있으니까 지금까지 예비비 집행이 적정하지 않았다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엉뚱한 과장, 계장, 담당자만 벌금형으로 지금까지 고초를 받고 있고, 결정을 하게 한 중대한, 정말 중대한 책임을 져야하는 분은 이 자리에 안 계시고, 이걸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아, 아까 말씀하셨죠? 구상권 청구하면 되나요? 방법이 없네요. 이미 예비비는 승인밖의 예산이고, 승인 안 해도 되는 예산이고, 쓸 수 있는 예산이고, 이게 부당하다고 하면 200명 이상의 시민들의 동의를 받아서 구상권 청구하면 되네요? 그 방법밖에 없죠?
소영

박소영기획관리국장

- 구상권을 담당 직원들한테 말씀하신가요?

최홍림위원장

- 아니, 모르겠어요. 대상은 누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무튼 이게 잘못된 집행이라고 하면 누구한텐가는 구상권을 청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지 이런 사례가 되풀이 되지 않을 것 아닌가요?
소영

박소영기획관리국장

- 일단 먼저는 재판결과가 나와야 되겠고요, 이제 그 결과에 따라서 또 직원 징계문제라든지, 또 감사원의 감사 결과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해서 또 구상권 청구부분도 차후에 거론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최홍림위원장

- 그러니까 그 직원분들은 이런 책임에 관한 것이고, 저희가 묻고자 하는 것은 저희는 재판부가 아니기 때문에 이 예비비 집행이 적정하지 않았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것인가 지금 답답해서 여쭤보고 있는 겁니다. 구상권 청구가 답입니다. 알겠습니다. - 또 다른 질의 없으시죠?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소영

박소영기획관리국장

- 예, 감사합니다.

최홍림위원장

- 기획관리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14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14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위원 여러분! 회의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 다음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회하여 부의안건 심사, 2015년도 제1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201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제321회 목포시의회 2015년도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제3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출석위원수 : 6명 ◇출석위원 고승남 장복성 최홍림 김금자 위수전 유혜경 ◇출석공무원 기획관리국장 박소영 안전행정복지국장 김찬익 보건소장 김엔다 기획예산과장 김창옥 세정과장 최선희 정보통신과장 강경복 자치행정과장 문광경 안전행정과장 조건형 사회복지과장 차연희 노인장애인과장 김혜자 여성가족과장 김황용 민원봉사실장 이종선 보건위생과장 배석인 건강증진과장 김성숙 하당보건지소장 문선화 예산담당 이지홍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박상범 담당자 유정헌 속기사 정은미 목포시의회회의규칙 제5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최홍림(인)

15시 30분 산회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