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영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2014회계연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과 관련하여 공보담당관, 정책관, 교육국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회계연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계속) 가. 공보담당관 나. 정책관 다. 교육국

울산광역시교육청 정책관 정일교입니다. 지금부터 정책관실 소관 2014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65쪽입니다. 2014회계연도 정책관실 예산현액 16억 9716만 4000원 중 집행액은 15억 6771만 7380원, 집행잔액은 1억 2944만 6620원으로 전체 예산대비 집행잔액률은 7.6%입니다. 결산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생활지도지원 사업입니다. 1억 5000만 원 전액을 특별교부금으로 교부받아 학교안전사고예방 홍보를 위해 캠페인 영상과 안전교육관련 방송프로그램 제작‧송출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학교평가관리 사업입니다. 학교평가시행분담금, 학교평가 기획위원회 운영, 학교평가 역량강화비 지원으로 1억 7189만 4000원을 집행하여 277만 6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65쪽에서 66쪽입니다. 교육정책기획관리 사업입니다. 교원모니터단 운영,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분담금, 교육감 공약 관리, 교육발전협의회 운영, 교육정책 네트워크 사업분담금, 교육시책 개발팀 및 지원단 운영, 주요업무 관리에 2억 1455만 7890원을 집행하여 6432만 21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발생 주요 사유는 교육감 공약사항 실천계획 인쇄 입찰에 따른 낙찰차액, 각종 인쇄물 예산절감, 교육발전협의회 워크숍 계획변경에 따른 집행잔액, 각종 협의회 위원 불참에 따른 수당 및 여비 미지급 등 입니다. 67쪽에서 68쪽입니다. 교육정책홍보 사업입니다. 울산교육비전 및 이미지 홍보, 홍보영상 제작, 뉴스콘텐츠통합이용료 등 교육정책 홍보 및 공보활동에 7억 7511만 7690원을 집행하여 4652만 33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발생 주요 사유는 울산교육 홍보영상 케이블TV 홍보기간 단축, 간행물 구독 부수 축소에 따른 예산절감, 홍보영상 제작 입찰차액 등 입니다. 68쪽에서 69쪽입니다. 기관평가 사업입니다. 시도교육청평가 시행경비 분담금, 정성평가 보고서 작성, 외부전문가 컨설팅 및 평가유공자 연수 등 1억 9253만 1280원을 집행하여 1084만 97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발생 주요 사유는 평가유공자 연수경비 낙찰차액, 정성평가 보고서 편집위원 축소 운영에 따른 수당 미지급액입니다. 행정개선활동지원 사업입니다. 제안심사위원 수당, 우수제안자 포상, 지식행정활성화 추진에 740만 원을 집행하여 85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69쪽에서 70쪽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사업입니다. 학교 안전 관련 매뉴얼 제작 및 보급과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에 740만 2590원을 집행하여 27만 94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발생 주요 사유는 재난안전관리연수에 자체 강사를 활용한 강사수당 미지급입니다. 마지막으로 본청운영 사업입니다. 부서의 각종 장비 유지 관리 및 행사 지원 등 부서 운영에 4881만 3930원을 집행하여 384만 60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발생 주요 사유는 복수직 4급 공석에 따른 직책급 업무추진비 미지급액과 출장인원을 최소화한 출장운영에 따른 예산절감액입니다. 이상으로 2014회계연도 정책관실 소관 교육비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일교 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창묘 교육국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교육국장 손창묘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메르스 때문에 많이 걱정을 해 주셨는데 현재 거의 진정 국면에 들어서 학교는 정상 교육과정운영과 곧 다가올 하계방학도 계획대로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항상 염려해 주심에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울산교육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도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강대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교육국 소관 교육과정운영과, 창의인성교육과, 교원인사과, 미래인재교육과, 평생교육체육과, 학생생활교육과의 2014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교육국 전체 예산현액은 1054억 7019만 3390원으로 942억 276만 860원을 집행하고 80억 8244만 1090원이 이월되었으며 31억 8499만 1440원이 집행잔액이 되었습니다. 교육과정운영과 소관 결산입니다. 결산설명서 77쪽입니다. 예산현액은 297억 3851만 8000원으로 223억 1693만 780원을 집행하였고 64억 24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9억 9758만 7220원이 집행잔액이 되었습니다. 85쪽에서 86쪽입니다. 원어민교사및보조강사운영의 1억 2899만 1430원은 원어민 재계약률 상승으로 인한 선발 경비절감과 영어회화 전문강사수의 자연감소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92쪽입니다. 국제교육문화교류협력지원에 1억 5579만 6940원은 세월호사고 및 해당 국가의 내부사정으로 인한 방문취소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창의인성교육과 소관 결산입니다. 결산설명서 97쪽입니다. 예산현액은 167억 2809만 9000원으로 157억 5307만 2630원을 집행하였고, 3억 1006만 5000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6억 6496만 1370원이 집행잔액이 되었습니다. 103쪽에서 105쪽입니다. 특수교육교수학습지원 사업의 집행잔액 1억 4486만 7570원은 특수교육지원센터 인건비 잔액과 특수교육지원센터 인테리어 낙찰차액 등으로 발생하였습니다. 109쪽에서 112쪽입니다. 방과후학교운영 사업의 1억 5846만 6920원은 돌봄교실 운영비 및 방과후학교 강사보전비의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교원인사과 소관 결산입니다. 결산설명서 115쪽입니다. 예산현액은 158억 4813만 3000원으로 152억 5604만 7230원을 집행하였고 232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5억 6888만 5770원이 집행잔액이 되었습니다. 115쪽입니다. 교원연수지원에 9166만 8020원은 계획인원 대비 실시인원 감소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117쪽에서 118쪽입니다. 교원임용관리에 2억 4895만 8900원은 초등임용시험 지원인원이 당초 예상보다 감소하였고 중등임용시험은 선발과목이 당초 예상보다 축소되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미래인재교육과 소관 결산입니다. 결산설명서 129쪽입니다. 예산현액은 169억 3658만 7200원으로 163억 7873만 1590원을 집행하였고, 1억 2025만 2560원을 명시이월, 4억 3760만 3050원이 집행잔액이 되었습니다. 134쪽에서 135쪽입니다. 특성화고취업역량강화 사업의 학교회계 전출금 8638만 1000원은 특성화고취업역량강화 사업비 전액이 특별교부금액으로 시‧도 대응예산이 집행잔액이 되었습니다. 139쪽입니다. 정보화지원 사업인 8041만 1350원은 저소득층자녀 인터넷통신비가 여러 가지 학적변동 등으로 4789만 1700원, 저소득층자녀 PC구입비 입찰잔액으로 3251만 9650원이 집행잔액이 되었습니다. 평생교육체육과 소관 결산입니다. 결산설명서 147쪽입니다. 예산현액은 195억 5259만 8190원으로 191억 3063만 2410원을 집행하였고, 1억 462만 7000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3억 1733만 8780원이 집행잔액이 되었습니다. 148쪽에서 151쪽입니다. 학교체육활성화지원의 집행잔액 6004만 4840원은 체육활성화지원단 자료인쇄비의 예산절감과 체육발전위원회 참석수당의 지급사유 미발생 및 PAPS체력관리 설문통계의뢰비 잔액 등으로 발생하였습니다. 159쪽에서 160쪽입니다. 학부모및주민교육참여확대의 2340만 4570원은 학부모지원센터 계약직 중간퇴직과 여비잔액 등으로 인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학생생활교육과 소관 결산입니다. 결산설명서 165쪽입니다. 예산현액은 66억 6625만 8000원으로 53억 6734만 6220원을 집행하였고, 11억 29만 6530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1억 9861만 52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167쪽에서 170쪽입니다. 학교폭력예방지원의 1억 54만 8490원은 학교폭력예방 유공자 합동워크숍 경비절감과 선플캠페인 운영지원비의 계획변경 및 취소로 집행잔액이 되었습니다. 170쪽에서 171쪽입니다. 학생상담활동지원의 명시이월금 8억 9250만 원은 Wee센터 운영비 및 가정형Wee센터운영 특별교부금이 연도말에 교부되어 연내 집행이 불가하여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국 소관 2014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창묘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보담당관, 정책관, 교육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배영규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오늘은 결산인 만큼 총괄적인 사항만 짚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특교금에 대해서 별도로 하실 말씀이 안 계세요?

교육국장 손창묘입니다. 이게 사실 명시이월 된 게 제가 22건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중에 18건이 퍼센티지는 81%인데 전부 다 특교금입니다. 그래서 효율성에 대해서 상당히 떨어지는데 전에 허령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교육부에 독려를 해서 보낼 것이냐 안 보낼 것이냐 하고 나름대로 해당 부서에서 하는데 이게 협조가 잘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국장님이 파악은 정확하게 하고 계시네요. 특별교부금이 교육부만 이렇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중앙부처에 있는 전 부처 중에서 교육부만 이런 형태가 일어나는데 특교금을 내려줬으면 특교금을 쓸 수 있도록 내려줘야 되는데 전부 다 못 쓰고 명시이월하는 꼴이 지금 생겼어요. 지금 조서에도 보면 특교금사업을 내가 죽 빼보니까 25개 사업입니다. 특교사업이 25개, 비법정사업이 6개 사업인데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사업 25개 사업에 260억 원 정도가 전부 다 특교사업입니다. 그런데 그중에 몇 가지 빼고는 특교 중에서 제일 큰 것은 뭐냐 하면 학교 신축‧증축 그다음 부속건물 증축인데 이것은 금액이 전체적으로 치면 1637억 원이라서 전체 사고‧명시이월의 82%를 차지하고 나머지 18%를 가지고 비법정특교 이렇게 있는데 특교 부분에 대한 부분을 우리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에서 ‘이렇게 사업을 하겠습니다, 사업의 공기는 이렇습니다, 소요예산 내역은 이렇습니다’ 해서 교육부에다 신청을 하죠?

예, 그렇습니다.

교육부에서 임의대로 ‘울산광역시교육청 뭐뭐뭐 하시오, 연수지원 하시오, 교육지원 하시오, 연찬 하시오’ 이렇게 내려주는 돈은 없죠?

위원님, 제가 다 챙겨봤더만 12월쯤 교부가 되는데요. 교육부에서 연말에 돈도 남으니까 목적으로 해가지고 ‘어디 사업에 쓰시오’하고 교육부에서 꼭지를 달아서 저희 교육청에 내려줍니다. 그러면 대다수가 연내에 그것을 집행하지 못하고 내년도로 그 사업을 이월시키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러면 교육청의 의사와 관계없이 교육청이 신청을 안 했는데도 교육부에서 연말이 돼서 교육부에 가지고 있던 예산을 그냥 일률적으로 내려주는 돈하고 그다음에 교육청에서 신청을 해서 교부를 받는 금액하고는 어떻습니까,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저희들 교육국에는 특교금이 80억 원 넘어 되거든요. 80억 원 되는데 우리는 환경개선이라든가 신설학교라든가 거기에 대해서 안 내려왔고 학교의 현안사업으로 인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특별하게 신청을 해서 특교금이 내려오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거든요. 교육재정이 열악하니까 특교금 내려오는 것을 탓할 수는 없죠. 국가에서 우리 울산광역시교육청에 아이들에게 교육을 잘 시키도록, 교육여건이나 환경을 개선하라고 돈을 내려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다 받아야지. 맞잖아요? 그런데 돈을 받았는데 학교를 새로 신축하고 증축하고 부속건물을 리모델링하고 이런 것은 다 좋다는 거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운영지원을 한다든지 우수학교에 지원을 한다든지 무슨 시스템이나 이런 것을 구축한다든지 또 연수를 한다든지 이런 사항 있잖아요. 그런 사항은 제가 볼 때는 교육청에서 일방적으로 내려줄 수가 없어요. 맞잖아요?

예.

왜냐하면 교육청에서 신청이 있었기 때문에 교부를 한다 이렇게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신청을 할 때 이 사업은 아예 당해연도에 안 되니까 다음연도로 전부 다 명시이월 시키겠다고 해서 신청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맞죠?

옳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책관님하고 공보관님 빼고 과장님들 죽 계시는데 여기에 있는 내용을 죽 살펴보면 교육국 소관의 특교금이 좀 많습니다. 학교시설단 신축‧증축은 빼고, 그건 어차피 우리가 학교를 새로 지어줘야 되니까 그건 빼고 있는데 이 부분을 어쩔 수 없이 연말에 다 되어서 보유하고 있던 돈을 내보내지 아니하고 교육청이 신청을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2015년도부터, 지금 반년이 지나갔습니다마는 2015년도부터는 이월을 안 하고 연도 중에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특별히 강구해 보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특교금 내려준 걸 전부 다 분석하면 어떻든 간에 개선방안이 나올 거라고요. 그런데 지금 시민들이나 이런 분들이 언론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보시면 뭐라고 하느냐 하면 교육청은 돈이 억수로 많은 가 보다, 집행잔액도 이렇게 많고 이월시키는 돈도 많고 이러니까 전문적인 식견이나 이런 게 없는 사람은 그렇게 쓸 데가 없는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편성된 예산은 당초의 목적대로 다 쓰셔야 됩니다. 예산을 쓰려고 어려운 상황속에서 편성하잖아요. 안 그래요? 그래놓고 안 쓰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아까 우리 동료위원도 지적을 했겠지만 세월호 참사로 인해서 1박2일 하려다가 안 하고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에서 학교폭력이나 이런 것은 줄어들지도 않는데 그러면 차라리 하반기에 숙박을 하지 말고 1회 할 것을 2회로 하면 되잖아요. 폭력예방하는 교육을 일회용으로, 단발성으로 그냥 1박2일하고 끝낼 게 아니고 수시로 계속해도 된다, 맞잖아요? 폭력을 예방하자는데 학교환경을 정화시키자는데 누가 이야기 하겠습니까? 목적대로 사용을 하는데, 숙식을 안 해도 그냥 당일로 가도 충분히 그런 게 된다 이런 걸 봤을 때 앞으로 특교금에 대한 부분을 우리 국장님들께서 특교금 사용에 대한 효율적인 방안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자체적으로 워크숍을 한다든지 아니면 토론회를 개최해서 특교금에 대한 부분을 원칙으로 하면 근원적으로 교육부가 고쳐야 되겠지만 교육부가 아예 안 고쳐지니까 우리 교육청 자체적으로라도 그렇게 고치는 방향으로 나갔으면 하는 바람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은 별도로 필요 없고요. 그다음에 정책관님,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나면 총괄적으로 통제하는 부서가 있습니까? 행정사무감사를 1년에 한 번씩 하는데 1년에 한 번씩 하고 나면 통제하는 부서, 총괄하는 부서가 정책관이죠?

아닙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는 감사관실에서 행정사무감사의 지적내용이라든가 그런 것을 계속 모니터링해서 나중에 최종결과까지 제출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감사관실에서 다 하네요?

예.

그러면 위원님들이 전체적으로 시정사항이나 건의사항의 고귀한 의견을 주셨는데 그 준 이야기를 감사적인 차원에서만 봅니까?

일단 행정사무감사 할 때 나온 부분입니다. 그 외에 나머지, 평소에 의회가 열려서 상임위에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하고요. 정책관실에서 의회담당부서에서 서면질문이나 답변 그다음에 요구사항 처리를 하고 단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사항, 우리가 개선하겠다는 사항 이런 부분은 감사관실에서 총괄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책관님, 제가 한 가지 건의를 드릴게요. 울산광역시교육청의 모든 정책을 입안하고 실행하고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연구하는 정책을 총괄하는 부서가 소위 말해서 울산교육의 한마디로 더 비약을 시키면 싱크탱크라고 할 수 있는 정책관실에서 우리 교육위원회에 있는 위원님들이 1년간 교육청이 예산을 포함해서 모든 사업이나 이런 정책적인 사항을 포함해서 모든 사항들을 하고 난 뒤에 전체적으로 지적해 주거나 건의해 주거나 시정을 요구한 사항 중에서 이 사항은 우리가 정책적인 차원에서 앞으로 이렇게 개선방안을 강구해 보고 이런 부분은 잘못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다시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좋겠고 하는 것을 감사관실에서 지적했으니까 ‘완결’, ‘완결’, ‘계획수립’ 해서 넘어갈 게 아니고 그 중에는 실질적으로 보면 교육에 도움이 되거나 일선학교나 또는 우리 교육계에 몸담고 있는 공직자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될 사항도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난 11월에 14일간에 걸쳐서 우리 위원님들이 총 132건, 사실은 그것보다 더 많죠. 많은데 이중은 빼고, 시정 24건, 건의사항 108건 해서 132건을 시정을 요구하거나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랬는데 참 우리 교육청이 일을 잘하세요. 공무원들이 내부적으로 컴퓨터가 다 계시는 거야, 내가 분석을 해 보니까. 왜냐하면 그 방대한 132건을 ‘해당없음’ 2건, ‘해당없음’도 내가 내일 강남‧강북 할 때 따져보겠지만 처리 중인 6건을 제외하고 124건을 싹 다 ‘완결처리’ 했어요. 이렇게 위원님들이 건의해 준 사항이 다 ‘완결처리’되면 우리 교육청은 17개 시‧도에서 최고의 상위권에 있어서 만족도가 최고로 나와야 됩니다. 다 완결이 됐으니까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계획수립 딱 하나 해 놓고 ‘완결’, 뭐 뭐 추진계획 수립 이렇게 하겠음 이래놓고 ‘완결’, 계획을 수립했으면 수립하고 난 뒤에 어떻게 진행됐는지 진행도 봐야 되고 그다음에 개선하고 결국 다 처리 중이에요. ‘완결’한 것 내가 보니까 그 고귀한 의견을 주신 것을 ‘완결’은 덮어버리고 완결했으니까 안 보는 거야. 이러면 안 된다, 우리 교육청 이야기가 아니고 누구라도 가정에서나 어디에서나 한 가지 어떤 문제점이 있든지 무슨 건의가 있든지 시정이 있으면 그것을 지속적으로 계속 발전방안이나 개선방안이나 더 좋은 길을 모색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정책관님께서 한번 감사 시정‧건의사항 책자를 보시고 그 중에서 정책적으로 이것은 새로운 아이디어로 발굴을 해야 되겠구나, 내가 훑어보니까 이것은 정책적으로 우리가 접목을 시켜야 되겠구나 하는 부분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있으면 그런 부분들을 교육행정에 반영시키고 그냥 감사를 하고 시정을 하고 건의를 하고 답변을 한 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데이터를 가지고 관리를 해서 잘 되는 방향으로 갔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책관님, 참고로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병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책관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대비 7.6%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고요. 그 중에 특별하게 본 위원이 본 것은 교육발전협의회 위원수당이 1104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네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니까 교육발전협의회 집행잔액이 남은 것 보면 1870만 9320원이 남았거든요. 그렇죠?

예.

데이터를 한번 보시면 그렇게 나올 겁니다. 그런데 교육발전협의회 위원이 몇 분으로 구성되어 있죠?

총 4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년에 위원회 회의나 이런 것 몇 회 정도 갖죠?

당초에는 1년에 전체회의 두번, 분과회의 두번에서 세번 해서 총 5회를 작년에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몇 회 하셨어요?

그런데 실제로 작년에 3회 됐습니다.

왜 2회가 줄었죠?

전체회의 두번하고 분과회의를 저희들이 두번에서 세번 해야 되는데 분과회의를 여러 가지 선거도 있고 해서 사정상 줄였습니다.

그러면 교육발전협의회에서 의논된 사항들은 정책에 입안이 됩니까?

일부는 교육발전협의회에서 나온 의견을 가지고 저희들이 정책수립에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위원회가 있으면, 협의회가 있으면 어떤 역할을 충분히 하시리라고 믿는데요. 집행잔액이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1870만 9320원이 남았는데 한 위원회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다는 것은 과다 예산편성이 아니었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원회 전체 횟수가 작년에 저희들 계획대로 못 했기 때문에 수당이 많이 남았고요. 그다음에 300만 원 정도는 저희들 그전까지는 1박2일 워크숍을 했었습니다. 경주 가서 했는데 그 부분을 저희들이 워크숍을 하지 않고 당일 교육청에서 워크숍하는 걸로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숙박비라든가 임차료 그다음에 석식비 이런 부분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총 1800만 원이 됩니다.

임차료가 112만 원 정도 되는데 차량 임차료입니까?

예, 맞습니다.

1박2일로 갔었습니까?

2013년도에는 경주에 1박2일로 갔었습니다.

워크숍으로 가셨습니까?

예.

주제가 뭐였죠?

’14년도에는 안 했습니다. 그래서 돈이 남았습니다.

112만 원 나와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데 교육발전협의회가 있으면 그 목적대로 예산을 세웠으면 횟수를 줄일 것이 아니고 어떤 횟수를 충족하면서 교육발전에 좋은 의견들을 개진할 수 있도록 그런 토대를 만들어주셔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좋은 교육발전의 안이 된다면 정책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기 위해서 협의회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는 예산이 과다편성이 되었다면 내년 당초예산에서 조정하셔서 적정하게 편성하셔야 될 것 같고 그렇지 않다면 이 집행을 해서 발전위원회가 효율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인프라를 만들어주셔야 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립니다.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계획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평가를 해 보니까 교육국에서 명시이월이 약 80억 8100만 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집행잔액이 보니까 31억 84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합치면 112억 6500만 원이 나옵니다. 명시이월은 지속성을 가지니까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마는 물론 아까 과별로 사업을 하다보니까 집행잔액을 합산하면 이렇게 금액이 커지는데 사실 이것 보면 엄청난 돈이지 않습니까? 집행잔액이 31억 8400만 원이다, 이것 적은 예산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예산편성 하는 것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떤 효율성에 집행을 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과적으로 31억 8400만 원 당해연도에 사업을 못하고 넘어간 거잖아요. 이월된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조금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이 사업의 중요성이나 우선순위나 그다음에 학교 같은데 우리가 보면 시급히 개선을 해야 될 것이나 여러 군데 재정이 많이 필요하다고요. 사실 보면 위원들에게 돈 없어서 못하신다는 이야기가 거의 70, 80%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런데 집행잔액이 이렇게 넘어가면서 없다고 하는 것은 뭔가 앞뒤가 안 맞다, 물론 우리가 1 더하기 1은 딱 정확하게 예산수립 할 수는 없겠죠. 최대한 우리가 예산을 오차범위 내라도 줄여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까 정책관에도 보니까 7.6% 오차범위를 넘어갔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예산편성에서 효율성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본 위원이 갖고 있는데요. 국장님 답변해 보시죠.

문병원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항상 결산 때 되면 꾸중을 듣고 뭔가 또 고쳐야 된다는 것을 저희들도 잘 알고 있는데 그게 또 말대로 생각대로 안 되는 게 오늘 또 꾸중을 듣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게 학교에서도 여러 가지 예산이 내려가면 현안사업들이라든가 주요업무를 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산을 세우는 각 부서의 담당자들이 예산사업의 구체화라든가 또 어떤 계획단계부터 신중성이 결여됐다든가 또 조금 남았으면 추경 시에 삭감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런 일들이 미비했지 않나 생각되고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추경에도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삭감해야 될 부분은 신중을 기해서 삭감을 하고 필요한 부분에는 추경에 반영을 시키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되고 한편으로 보면 예산의 어떤 효율성, 연속성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것 같은데요. 내년에는 우리가 교부금이나 교육부 예산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올해는 상당히 삭감이 됐잖아요. 그러면 내년 당초예산에는 심각하게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될 경우가 될 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예산편성에는 아주 신중을 기하셔가지고 이렇게 이월이 안 되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여기 학생들이 여러 가지 인성교육이나 창의나 일을 받을 때 예산 때문에 안 되는 데가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과 위주가 아니고 어느 쪽의 예산이 우선적으로 편성돼야 될지 그 우선순위에 따라서 신경을 쓰셔서 예산편성을 하는데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병원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저도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를 하죠. 어제 행정국 할 때도 제가 조금 질의를 했던 내용인데 전 위원님들이 지금 다 지적하는 사항들이 집행액이 과다하게 남았다는 게 전체적인 의견인데 특히 그중에서 40% 이상 남았던 부분을 한번 발췌를 죽 해 보니까 행정국보다는 좀 적습니다마는 교육과정운영과 설명서 92쪽에 국제교육문화교류협력지원에서도 42% 정도가 큰 금액이 남았고, 그다음에 교원인사과에 보면 교직원복지지원해서 설명서 120페이지네요. 약 50%가 남았고, 그다음에 평생교육체육과에 보면 계약제직원인건비 95% 설명서 147페이지입니다. 그다음에 제2출금해서 거의 100%가 남아있는데 이런 집행잔액 부분에서 거의 절반 정도에 가깝게 남아있는 부분들은 우리 위원님들이 전체적으로 지적하시는 것처럼 이것은 뭔가 당초예산 편성에 문제가 많다, 이게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고 매년 계속 반복되는데도 고쳐지고 있지 않다, 그래서 어제 행정국 결산하면서 행정국장님이 좋은 말씀을 하시던데 전면검토를 해 보겠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교육국장님, 제가 2, 3년간 데이터를 뽑아보니까 남는 부서에서는 집행잔액이 계속 남거든요. 우리 위원님들은 과다편성을 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내년 당초예산은 2, 3개년 분석을 해가지고 이렇게 남는 부분은 전부 다 삭감을 해도 괜찮겠죠? 어떻습니까?

저희들 지적하신 것과 같이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고 앞으로는 차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누차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 잔액발생을 보면 매년 똑같이 반복되고 그게 시정되지 않는 차원이 많았고 해서 당초예산에는 이런 부분들 자체가 다시 거론되지 않도록 실‧과장님들 다 여기 나와 계시기 때문에 어제도 우리 위원님 중에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적재적소에 써야 될 돈이 쓰여지지 못하고 과다하게 집행잔액이 남아있는 것은 어쨌든 간에 그 부서에서 예산편성이 잘못됐다는 것은 인정해야 되는 게 맞죠? 국장님?

예, 맞습니다.

인정하셨으니까 당초예산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당부의 말씀을 전반적으로 드리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교육과정운영과죠? 설명서 84페이지에 보면 독서논술교육 활성화 관련해서 이 부분도 집행잔액이 굉장히 많이 남았죠.

예, 교육과정운영과장 조해도입니다.

집행잔액 사유를 죽 보면 여러 가지가 많이 있겠습니다마는 대부분 집행잔액이 발생된 것을 죽 보면 계획이 변경됐다거나 취소됐다거나 이런 사유가 대부분이고 또 그대로 집행잔액이다 해 가지고 기재를 해 놨는데 이 집행잔액이라고 하는 자체가 쉽게 말하면 그 사유가 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국장님? 집행잔액 자체가 사유가 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쓰다 보니까 남아서 집행잔액이 되는 건데 그게 과연 사유가 될 수 있나요?

표현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게 자꾸 위원님들에게 문제를 던져주는 거예요. 지금 우리 과장님, 국장님들이 문제를 제기하게끔. 이런 부분도 사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마는 예산편성을 할 때 있어서 적정한 신중을 기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좀 구체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수시에 논술전형으로, 각 학교에 그야말로 일반계고등학교 같으면 거의 상위권이죠? 수시 논술전형으로 1% 안에 드는 애들인데 그게 울산에 몇 % 정도 됩니까?

그것을 정확하게 여기에서 제가 파악하기는 어렵고요. 학교별로 다 다르고 대학별로 지원하는 숫자도 다르고 그렇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전체적인 조합을 할 거잖아요. 일반학생들이 수시로 갔을 때, 정시로 갔을 때…….

수시로는 저희들이 약 67%, 올해는 69% 정도 수시로 지원을 합니다.

수시가 많은 편이다, 그죠? 그러면 일반계고 같은 경우에 사실적으로 수시로 가지 않으면 지방에서는 정시로 가는 것은 힘든 부분이잖아요. 인정하시죠?

예.

그러면 약 70%의 수시로 가는 학생들 중에서 보통 보면 내신 쪽으로 가는 애들이 많잖아요. 티켓이 보통 보면 한 학교에 주요 대학교에서 두세 장 내려오면 전교에서 문과‧이과 해가지고 계속 받죠?

예, 지역균형이라고 이야기 드리는데요.

내신으로 가는 부분들은 어차피 그 애들을 보면 각 학교 내신이 1.5등급 이내입니다. 1.5등급을 받으면 못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런 애들이 수시로 갔을 때는 거의 탈락이 다 됩니다. 주요 대학을 봤을 때, 맞죠?

그것은 기준이…….

제 말이 맞습니다. 나중에 확인을 해 보시고, 문제가 뭐냐 하면 이런 내신 1등급, 1.5등급, 2등급을 가지고 가는 학생들 못지않게 수시 논술전형으로 많이 가죠?

예.

그런데 여기 집행잔액 발생사유에 보니까 선행교육규제특별법이 시행되면서 작년 하반기에는 돈이 거의 5000만 원 잔액이 남았죠? 쉽게 말하면 안 했죠?

예.

지금 공교육 논술하는 데 권역별로 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남구, 중구 권역별로 했을 때 최고의 학생들이 모이는 거죠?

학교에서 희망을 받아서 하는데…….

그러니까 희망을 받더라도 현장에 가보면 그야말로 내신 1, 2등급 애들이 논술 들으러 가지 4, 5등급 되는 애들이 논술 들으러 가는 경우는 없잖아요?

그건 그렇습니다.

그건 그런 게 아니고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계셔야죠.

1, 2등급 중에 일부 더 우수한 학생은 여기에는 안 옵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방도가 있겠죠. 그런데 대부분 보면 그야말로 우수한 애들이 다 모이는 곳이에요. 논술을 하고 싶어도 자기 성적이 안 되면 학교에서 인원수가 정해지기 때문에 갈 수가 없다는 이야기에요. 그러면 제가 말씀을 조금 구체적으로 또 드리면 사실 우리 교육청에서 중등부 이런 쪽에는 학력향상에 대해서 나름대로 자랑도 하고 긍지를 많이 가지잖아요. 그런데 고등학교 올라가서 대학교의 진학률을 보면 좀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한다면 거의 1등급 없이 해가지고 좀 많이 부족한 편이잖아요. 그런데 이 공교육 논술에 있어가지고 선행교육을 하지마라 라고 해서 작년 하반기에 아예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책을 구체적으로 좀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이 돈을 남기는 게 문제가 아니고?

위원장님 지적에 저희들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 공교육 논술학교를 처음 시행하면서도 늘 부담을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여기에 해당이 안 되는 학생들에 대한 배려에 대한 부담도 있었고…….

과장님, 이것은 전체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우수한 학생들을 뽑는 대학교에서 수시로 뽑는 거예요. 맞잖아요?

예.

그러면 우리 교육청에서도 전반적으로 학력향상도 중요하지만 나름대로 부모들이 요구하는 주요 대학교를 보내는 게 맞잖아요?

예.

그러면 거기에 대한 하나의 조건이잖아요. 그러면 조건을 충족시켜줘야지 이것을 하지마라 한다고 아예 없애버리고 작년에는 아예 안 했고 그런 교육의 이어지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지금 계속 반복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말씀드리면 이런 부분들은 작년 같은 경우에 특별법 규제에 따라서 안하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시행된 데도 없고, 그렇죠?

학교 자체적으로 학력증진프로젝트비 안에 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거기에 논술이 시행된 학교가 없잖아요?

학교 자체적으로 편성해서 학교 여건이 가능한 그런 학교만…….

그것은 일부겠죠.

예, 일부.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교육비 증가에 대한 이야기도 지금 나오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종합을 한다면 대학을 가는데 있어서 수시, 특히 논술 쪽으로 가는 학교를 한번 전체적으로 분석해 보세요. 해보고 논술에 관심이 많은 애들은 2, 3등급이라도 합격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충분하게 검토해 보시고 공교육 선행, 논술 이 부분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폐지되는 쪽으로 가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울산 교육계의 방침을 나름대로 마련해야 되지 않습니까? 없으면 없는 대로 끝내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추경 심사할 때도 위원장님이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저희들 그래서 책쓰기라든지 독서교육 쪽에 지난번에도 추경을 좀더 편성했습니다마는 그때도 지적하시고 했는데 우리가 방향을 약간 좀더 크게 두고 독서논술교육에 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학생들이 초‧중‧고 전부 인문 책쓰기 쪽으로 동아리를 활성화시키고 이런 쪽으로 저변확대를 위해서 올해부터 매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부분도 사실 저희들은 수시에 논술을 대비해서 꼭 가야 될 학생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그러면 과장님, 그리 많지 않다는 이야기에 물어봅시다. 특히 이과논술 같은 경우에 애들이 많지 않는 거예요? 할 수 있는 선생님의 역량이 부족한 거예요?

그것은 선행이 학생이고 그다음에 후 쪽은 선생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좀더 쉽게 질의를 드릴게요. 논술 쪽으로 갈 애들이 있다, 그에 대해서 일선학교에서 그것을 커버해 줄 수 있는 역량 있는 선생님들이 있습니까?

선생님은 저희들 수준에서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있다고 생각을 하신다면 하반기에는 한번 조사를 해 보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이과논술 같은 경우에는 영어, 수학, 과학 총체적으로 물리, 화학까지 안 되면 안 되잖아요. 그 역량, 깜냥이 있는 교사분들이 있나 없나를 한번 판단해 보시라니까요. 애들이 없는 게 아니고. 제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경 위원입니다. 교육과정운영과장님, 앞에 위원님들이 전반적인 큰 틀에서 말씀을 하셨다면 저는 세부적으로 너무 방만한 부분을 지적하겠습니다. 교육과정운영과장님, 세입·세출 설명서 77페이지입니다. 교원연수지원 운영비 집행잔액 사유 중에서 영어교사연수 자율연수 지원금 828만 2450원, 지금부터는 1000단위는 빼겠습니다. 자율연수 계획과 신청인원 1인당 연수지원금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저희들이 자율연수를 지난 해에 약 20만 원 정도 책정을 해서 120명을 계획했는데 실제 자격에 통과한 선생님이 108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해마다 인원파악은 하고 계십니까?

예, 매년 하는데 이것은 좀 유동적인 것이 저희들 계획 세워놓을 때와 또 선생님들이 지원하는 경우에 무조건 다 드리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심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조건에 통과되는 학생, 선생님이 약간 유동적이라서 그런 여분이 있습니다.

81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교실수업개선지원금 집행잔액이 1558만원 발생했습니다. 2013년도에는 1380만 원이 발생했고요. 매년 거의 차이가 없는 액수로 반복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81페이지에 교실수입개선지원금입니다. 거기 보시면 ’14년도, ’13년도의 예산편성 비교해 보면 2013년에는 약 16억 5000만 원이고 2014년도에는 7억 1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집행잔액은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예산은 배 이상이 줄었습니다.

말씀드리면 어쨌든 저희들 예산이 면밀하게 짜여지지 않았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한 분석이 좀 부족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인정하시죠?

예.

그러면 여기 보시면 학생 학력향상지원 사업에 인건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인건비가 55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죠?

예.

그런데 2013년에는 610만 원입니다.

5500만 원은저희들 교육부 사업인데 학습클리닉센터를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다가 지원청으로 이관을 하면서 그 선생님들이 원래는 10명을 예상하고 있었는데 6명을 지원청에서 뽑아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 인건비가 좀 남았고 그다음에 또…….

그런 부분은 추경으로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는 부분에는 안 들어갑니까?

이 부분은 교육부의 특교금이다 보니까.

인건비 특교니까.

예, 조금 시기적으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학력향상지원 사업에 운영비와 여비하고 전체 같이 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시면 운영비 중에는 학습부진학생지도 자료개발비가 있습니다. 500만 원 집행잔액 발생했죠?

예.

2013년도에는 483만 원 발생했습니다. 또 학습부진학생 전문검사비 집행에도 956만 원이 발생했는데 2013년에는 549만 원이 발생했고요. 학력향상기본계획수립 경비에서 집행잔액 800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계획수립 단계부터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었다는 거고요. 학습클리닉센터 운영비와 여비를 보시면 2013년, 2014년이 매년 1800만 원이 반복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산이 반복 발생한다는 것에 대해서 한번도 앞에 되짚어 보지 않으시는 지도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학력증진유공교원연수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매년 액수가 비슷합니다. 이렇게 같은 액수가 집행잔액이 계속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금액을 편성한다는 것은 반성하셔야 된다고 보고요.

먼저 제가 어떻게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먼저 드리고요. 저희들은 학력 쪽에 너무 관심을 많이 갖다보니까 재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이 사실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학력향상기본계획수립 경비는 거기에 인쇄비나 여러 가지 경비절감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담당자가 면밀하지 못해서 초등국외연수경비도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짜놔서 내용이 불용이 많습니다. 작년에는 세월호 때문에 원래 유공교원을 외국에 연수가 되어 있었는데 그 부분이 국내로 돌리다 보니까 거기에 경비가 거의 들어 있었고요. 그다음에 유공교원 밑에 것은 중등이 국내로 돌려서 1300만 원 남았습니다. 그다음 학습부진학생 전문검사는 학부모들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데 그 동의가 부족해서…….

여러 가지 원인에 대한 이유는 다 있겠죠.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013년, 2014년 비교를 한번 해 보시라는 겁니다. 매년 반복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전체적으로 따지려면 내용하나 하나 다 말씀드리고 싶을 정도로 반복되는 것이 많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그 설명 듣자는 게 아니라, 82쪽에 보시면 현장중심장학활동지원금에도 38% 정도의 예산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 집행잔액 발생한 부분과 2014년도를 비교분석하시고 2015년 것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리고 83쪽에 보시면 수석교사제운영 집행잔액도 5600만 원 발생했습니다. 2013년에는 1000만 원 정도 발생했고요. 그런데 예산현액을 보면 2013년에는 4억 3900만 원이고요. 2014년에는 3억 6800입니다. 예산은 분명히 줄어들었는데 집행잔액이 이 부분은 월등히 많습니다. 그래서 작년 결산에서도 제가 1000만 원 남았을 때 이 부분 지적을 했었거든요. 그때 과장님 분명히 시정하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제가 이것을 회의록에 있는 내용 제 책에 적어놓은 것을 다시 확인한 내용입니다. 답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만큼 예산이 많이 늘어났으니까 지적하는 거고요. 독서교육논술은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안 하겠습니다. 85쪽에 원어민교사 및 보조강사운영비 2013년에는 4800만 원 발생했는데 2014년에는 1억 2800만 원입니다. 거액입니다. 치밀하지 못하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86쪽에 보시면 울산영어마을 운영비 집행잔액이 278만 원입니다. 2014년에는 860만 원이 남았고요. 약 4배 가까운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치밀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라고 하면 아까 답변하고 같은 답변이 나올 것 같아서 답변은 생략하겠습니다마는 89쪽에요. 진학시험 및 입학전형관리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집행잔액이 5651만 원이고요. 2013년에는 5877만 원 남았습니다. 매년 거의 수준이 비슷한데 그 운영비를 보시면 2014년에는 3150만 원이고 2013년에는 300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반복적으로 운영비가 과다 집행잔액이 발생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시험을 치르는 학생들로부터 지금 현재 7000원씩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예.

그러면 수험생을 1만명으로 계산하면 7000만 원이 되는데요. 매년 발생하는 6000만 원 가까이 되는 집행잔액에 맞먹습니다. 그렇다면 수험생들에게 응시료를 받지 않고도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1만여명 수험생 중에서 160명 정도의 탈락자를 만드는 시험인데 그 1만여명 학생들 전체에 7000원의 응시료를 받는다는 것은 교육행정기관의 권력행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입시험 감독하는 선생님들은 1교시부터 3교시까지 단 한번도 휴식시간 없이 감독합니다. 이 애로사항을 말씀을 하면 육체적인 피로도가 너무 높아서 이 부분을 하소연하면 정상적인 감독업무 수행하기 어렵다고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교육청에서는 수차례 예산을 증액해서라도 ‘한 차례 휴식시간을 주십시오’ 요구를 했지만 예산부족으로 반영이 안 된다고 합니다. 집행잔액이 6000만 원 정도로 해결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선생님들한테 잠깐의, 한번의 휴식시간 주는 것, 그러니까 이렇게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교육과정운영과장님, 응시료 7000원에 대해서 고민을 한번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국외연수 취소금 500만 원도 90페이지 이것은 다른 거죠? 90페이지 보십시오. 대학수학능력시험 수능 담당자 국외연수 취소금 500만 원 있죠? 이것 213년에도 똑같이 계획변경 및 취소로 되어 있습니다. 이 집행잔액 발생한 이유가 뭡니까, 이것도 세월호입니까?

교육부에서 저희들보고 예산을 잡아라고 합니다. 잡아놨는데 교육부에서 행사를 안 하니까 저희들은 어쩔 수 없이 남게 된 그런 부분입니다.

2013년, 2014년 똑같이 반복이 됩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교육부에다가도 이런 부분은 얼마든지 말씀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창의인성교육과장님, 어제 행정국 결산심사에서 유아교육진흥원 식당건물공사에 대해서 질의를 제가 했는데요. 얼마 전에 제가 현장을 다녀왔었고 하루에 200여명의 유아들이 유아교육진흥원을 방문하는 현실에서 새로 완공된 식당건물을 둘러보고 왔는데 과장님 그 평수가 몇 평 정도 된다고 아십니까?

평수로는…….

제가 보고자료로 계산을 해보니 26평이었습니다. 이 26평에서 유아 몇 명이 식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70명 정도는 한다고…….

글쎄요. 제가 볼 때는 70명까지 앉기가 힘들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서 내부를 다시 한 번 보시면 또 테이블이 들어오면 어떤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이렇게 묻는 것은 이 무너진 식당을 새로 공사하면 진흥원에 근무하는 교직원이 요구하는 식당의 수용가능인원이 식당평수를 결정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다시 말하면 하루에 몇 명의 유아들이 이 진흥원을 방문하고 또 방문 중 간식시간이 있는데 간식시간 이용할 식당 크기가 200명 정도를 수용할 정도가 되어야 된다, 그런데 설계에 들어가고 공사가 진행되어야 되는 그 상황에서도 이게 개선이 되어야 된다는 것은 상식적이잖습니까? 어떻게 된 일인지 교실 한칸, 작은 교실 하나가 만들어졌는데 과장님께서는 이 설계단계부터 시설단과 협의를 하셨던 부분인가그게 좀 궁금합니다.

그 구성을 저희들이 시설단에서 의뢰가 들어오면 하는데 저는 거기 구성위원이 아니고 진흥원장하고 또 다른 원장이 아마 참여를 했지 싶습니다. 그런데 얘기를 들어 보니까 ㎡로 계속 얘기를 하니까 그 크기에 대한 감각이 없어서 저희들도 그런다면서 원장도 지금 힘들어 합니다.

그러면 이 200명 유아들이 그때 우리가 현장을 방문했을 때도 바닥에앉아서 김밥 한 줄을 갖다놓고 먹고 있었습니다. 인솔교사가 모둠으로 앉아서, 그 피해를 고스란히 1년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겪었잖습니까? 그러면 이제는 식당을 제대로 지어서 유아들에게 제공하겠다 라는 기대감으로 식당공사를 했는데 이제 보니까 4, 5십명이 겨우 들어갈 수 있는 교실을 만들어 놨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시설단과 협의하셔서 자료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서 99쪽 잠깐 보시겠습니다. 창의인성교육운영 사업비에서 창의적체험활동지원센터 자원봉사자 여비 944만 원 집행잔액을 잠깐 설명해 주십시오.

수당이 목이바뀌면서 여비로 지급이 되는 것이 교육청 차원에서 변경이 됐다면서 수당은 3만 원인데 비공무원 여비는 2만 원 지급밖에 안 된다, 그래서 그게 좀 남았고요. 그리고 작년에는 세월호 사건 때문에 창의적체험활동에 자원봉사자 신청이 적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창의인성교육과는 이따가 추가로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책관님에게 묻죠. 아까 동료위원님이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아무튼 정책관실은 가장 핵심부서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맞습니까?

정책을 저희들이 주로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부서보다 업무추진능력이나 업무관리시스템이 굉장히 체계적으로 되어야 될 가장 중요한 부서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산현액을 죽 보니까 집행잔액이 7.6%다, 그죠?

예, 좀 많습니다.

교육청 전체는 3% 미만이거든요. 2.97% 정도 나오던데요. 2배 이상 상회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1억 3000만 원 정도가 되네요. 그 중에서 한 가지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집행잔액으로 교육정책기획관리 예산 6400만 원, 기관평가 1000만 원 등등 있는데 그런 것 다 놔놓고 교육정책홍보, 홍보에 지금 보니까 거의 4600만 원 되죠? 홍보비가 남습니까?

저희들이 작년에 홍보 쪽에서 4500만 원 정도가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거기 보면 버스내부 모니터에 1200만 원, 그다음 저희들이 홍보영상 제작하는데 입찰을 합니다. 그 부분이 입찰에서 절약한 것이 800만 원 정도, 그다음 신문구독하고 사진인화비가 합해서 500만 원 정도, 일단 크게 남은 부분은 그렇게 남았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았냐고요?

그래서 저희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입찰차액이지만 사실 작년에 저희들이 하반기에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우리 교육청의 분위기가 영 안 좋았습니다. 시설단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버스내부 모니터 홍보가 당초 계획되어 있었습니다마는 그것을 안 했습니다.

이야기가 맞지 않잖아요.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으면 더 깨끗한 교육의 과정, 청렴한 교육을 알리려고 해야 되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홍보를 더 안 합니까?

그런 부분 사실은 홍보영상 내용자체가 조금 그렇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 시점에 그런 것을 분위기에 맞는 열심히 하겠다, 청렴하겠다 이런 내용이 있으면 모니터를 했을 건데 그런 부분이 아니라서 다음에 다시 제작하는 쪽으로 해서 방송을 안 했습니다.

굉장히 나름대로 속사정은 있겠지만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면 일리가 없어요. 그런 이유로 해서 교육정책홍보비가 5000만 원 정도 남았다고 하는 것은 누가 들어도 사유가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가장 사령탑이에요. 가장 중요한 핵심부서인데도 불구하고 그야말로 이번에 집행잔액을 보면 전체적인 교육청 예산의 비율을 높이는데 가장 정책관실이 주도역할을 했다고 데이터를 보면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편성을 할 때는 정책관실도 마찬가지로 철저한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의인성교육과장님, 설명서 103쪽에 보시면요. 특수교육교수학습지원 인건비하고 운영비 포함하면 집행잔액이 1억 원 정도가 되는데요. 예산현액이 8억 원 정도 됩니다. 지금 상세하게 세세하게 이야기드리기가 그래서 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 부분 잠깐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지난해 3월 1일자로 순회교사 1명이 확보가 되는 바람에 강사수당이 고스란히 한 사람 분이 남았습니다. 순회교사는 그야말로 학교에 적을 두고 지원센터로 오는 그 부분이 해서 거의 4300만 원 정도 인건비가 남았습니다. 그리고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인테리어 차액이 3400만 원 정도 남았고 또 진로및직업교육차량 임차료가 낙찰차액으로 1200만 원 정도, 특수교육실무원 대체인건비를 저희들이 거기에서 600만 원 정도 남고 그렇게 모으다보니까 1억 원 정도가 됩니다. 아이들에게 교육하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그 뒤에 111쪽 한번 봐주세요. 방과후학교운영 보전금입니다. 집행잔액이 지금 1000만 원 정도 발생을 했는데 지급사유 미발생 사유에 대학생멘토링 활동비가 829만 원 발생했는데 참여대학생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경쟁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몇 명이 신청했습니까?

거의 150명 정도씩 신청하는데 학교에서 신청이 없는 경우도 있고요. 대학생들이 신청은 하면서 외곽지로 안 간다고 하는 문제가 발생되기도 하고 그런 연유로 인해서 지금 대학생이 신청이 자꾸 줄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해 대학생멘토링 활동비는 남지 않았죠?

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014년도가 이렇죠?

예, 좀 남았습니다. 저희들 원인분석을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원인사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15쪽입니다. 교원연수지원 운영비 집행잔액이 7500만 원 정도 발생했고요. 2013년에는 2600만 원 정도 발생했는데 이렇게 과다하게 발생한 이유하고요. 2013년 운영비 전체 예산이 3억 5000만 원이고 2014년에는 전체예산 운영비가 2억 7000만 원입니다. 예산이 8000만 원 줄었습니다. 그런데 집행잔액은 오히려 3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이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곳곳에서 조금씩 연수자 숫자가 줄면서 조금씩 남은 것이 합쳐진 것하고 가장 큰 부분은 여기 예산에 학습연구년제 교원을 보내는데 저희들이 초‧중등 교원을 당초계획에는 20명을 선발하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역량 있는 사람을 선발하는 선발과정에서 선발인원이 13명밖에 선발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7명분에 대한 예산이 고스란히 남는 바람에 차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선발인원이 감소해서 66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한다는 것은 사업계획에 문제가 좀 있다고 봐야죠. 선발인원이 그만큼 감소해서 돈이 남았다는 것은 이유가 되지 않다고 보거든요. 사업계획에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고 방금 말씀하신 게 학습연구년제에 대한 말씀 맞으시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작년에도 학습연구년제는 2600만 원 집행잔액 발생했습니다. 제가 이 부분도 집계를 다 해 가지고 왔는데요. 이렇게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또 선발인원 감소해서 6600만 원 했다는 것은 사업계획에 문제개선을 좀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116페이지에 보시면요. 제가 앞에 질의드린 부분은 방금 말씀하신 부분이 지금 포함되어 있어서 추가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교원연수지원여비 결산을 보면 2013년 1200만 원, 2014년 1600만 원 계속 반복됩니다. 그리고 117페이지 교원임용관리 인건비가 212만 8000원 중에서 단 21만 2640원만 집행됐습니다. 이 부분은 왜 이렇습니까? 117페이지입니다. 교원임용관리 인건비입니다.

교원임용관리 부분은 당초 일용직을 아르바이트로 고용해서 하려고 했는데 이 부분에서 저희들이 그냥 있는 인원이 투입됨으로써 사실은 남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이제는 일용직을 안 써도 된다 라는 부분이 검증이 됐잖습니까?

가급적 줄이려고 합니다.

이런 부분은 줄여나가셔야 될 것 같고요.

예, 알겠습니다.

118쪽에 보시면 교원임용관리 운영비 집행잔액이 2억 4470만 원입니다. 이중에서 분담금이 2억 1000만 원 대부분을 차지하는데요. 2013년에는 공동분담금집행잔액이 1000만 원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1년 사이에 공동분담금이 크게 줄어든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예측을 잘못한 부분도 물론 있겠지만 이 분담금이라는 것은 사실은 교원의 임용숫자하고 지원자 숫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또 중등 같은 경우에는 시험과목수에 따라서 달라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에 비해서 요즘 교원 정원이 자꾸 줄다보니까 임용인원이 저희들이 선발해야 될 인원이 줄다보니까 줄고 예산편성 시에 예상되었던 지원인원이 그만큼 안 따르는 바람에 분담금의 액수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좀 이해는 됩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교원임용을 하는데 몇 명 정도의 예측은 교원인사과장님이 모르신다는 것은 좀 납득이 안 되고요. 어느 정도의 예측은 가능한데 그게 지금 반영이 덜 됐다 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 좀더 면밀히 하겠습니다.

2억 1000만 원에서 1000만 원 상당히 차이가 많습니다. 그죠? 그 부분도 좀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예, 알겠습니다.

118페이지요. 운영비에서 집행잔액이 2013년도에는 3849만 원이었는데 2014년도에도 3457만 원입니다. 세부항목과 액수 별 차이가 없습니다. 전형적으로 관행적인 예산편성과 불용액이 반복이 되는 거고요. 한번 나중에 읽어 보십시오. 제가 죽 읽어 드리겠습니다. 계속 어떤 말씀을 하시게 하기에도 그렇고, 120페이지 보시면 순회교사제운영비에도 예산현액이 200만 원 중에 110만 원이 집행잔액인데요. 2013년에는 200만 원 중 125만 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집행잔액 사유가 지도교사수당으로 똑같습니다. 이것도 계획성이 없다 라고 보이고요. 동일한 이유와 동일한 집행잔액이고요. 또 121쪽에 보시면 이 부분에 제가 말씀드리자면 교직원복지지원 운영비 예산현액 652만 원 집행잔액 중에서 265만 8000원 발생했는데 사유가 대한민국스승상 추천위원 수당 147만 원 지급사유 미발생, 2013년에도 지급사유 미발생이 대한민국스승상 추천위원 수당입니다. 미발생 이유가 똑같은 사유입니다. 이러면 예산편성 안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 부분도 제가 지금 딱 걸리고요.

그런데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적은 액수이긴 하지만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매년 저희들 대한민국 스승상을 추천하게 되어 있는데 추천이 들어왔을 때 그 심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산을 잡아놓지 않으면 힘든데 그게 계속 추천이 없었기 때문에 이게…….

그러면 안 하면 안 됩니까, 추천인이 없으면 매년 이렇게 발생하는데 안 하시면 안 됩니까?

저희들이 훌륭한 선생님을 찾기 위한 노력이 여기에 사실은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미래인재교육과장님, 129쪽 교원연수지원운영비 집행잔액이 612만 5000원 예산절감으로 특성화고 국외연수비 439만 원 발생했습니다. 2013년 결산에서 동일한 사유로 500여만 원이 발생했고요. 2년 연속 동일한 사유로 비슷한 금액 집행잔액 발생했는데요. 이게 예산절감이 아니라 예산편성 잘못이 아닙니까?

그것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특성화고의 교원연수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계획을 합니다마는 학교에서 지원사항하고 연수기관의 사항하고 해서 해마다 변수가 생깁니다. 저희들이 3년 주기로 해서 연수를 시키려고 계획을 하는데 연수기관 사정에 따라서도 달라지고 학교에서 지원하는 규모에서도 달라지고 그래서 좀 변동은 항상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 500여만 원이 비슷하게 동일하게 발생해도 이렇게 반복을 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내년에는 편성할 때, 올해예산은 지난해보다는 좀더 분석을 했는데 내년 예산편성 할 때는 좀더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지도 않은 돈에서 동일한 사유, 비슷한 금액들이 계속 발생하는 게 조금 납득이 안돼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설명서 130쪽에서 131쪽에 걸쳐서 운영비 집행잔액 중에서 예산절감 사유로 400만 원, 2013년 결산서에서도 공교롭게 예산절감 사유로 400만 원 집행잔액 발생했습니다. 영재교육운영 운영비입니다. 2013년도와 2014년도 비교해 보면 집행잔액 사유들이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산규모가 달라서 금액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이고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영재교육원 운영비인데요. 집행잔액이 2013년, 2014년 똑같이 100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여기도 사유가 ‘계획변경 및 취소로 자문위원회 운영을 영재교육TF팀 업무와 통합’으로 글자 한 자 안 다릅니다. 그럼 통합운영으로 해서 2013년 100만 원 잔액 발생했으면 2014년에도 통합운영한다는데 100만 원을 편성 안 했어야 되는 거죠.

그런 점도 조금 수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이제 그 부분은 위탁을 주는 과정에서 차이는 약간 있을 수 있는데 조금 더 면밀히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서 133쪽을 보시겠습니다. 특성화고교 교육여비 예산집행잔액 좀 보시면 글로벌현장학습 현장점검경비 257만 8000원, 당초 현장점검 인원을 2명에서 1명으로 조정이라고 해 놨습니다. 2013년에도 300만 원을 2명에서 1명으로 조정이라고 해놨습니다. 그러면 2013년도에도 1명으로 조정되어 있었는데 2014년에 왜 2명으로 예산편성을 했고 동일한 사유로 집행잔액을 발생시켰고, 검토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133쪽에 보면 특성화고교육내실지원 운영비와 업무추진비 이 사업은 민간이전사업과 학교사업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2013년에는 운영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예산책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14년에는 이 운영비와 복리후생비와 업무추진비 다 책정을 했거든요. 그런데 운영비와 추진비가 430여만 원인데 단 67만 원 예산 지출하고 363만 원 그대로 집행잔액이 발생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2013년에는 책정 안한 것을 했을 때는 불필요한 예산 책정한 것이라고 보여지거든요. 2013년에 없던 복리후생비 1400만 원 그 사용용도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세요.

죄송합니다만 몇 페이지 말씀하셨습니까?

133쪽입니다. 복리후생비 1400만 원, 이게 2013년도에는 없었거든요. 이 사용용도가 어디입니까? 못 찾으셨습니까? 불러 드릴까요?

찾았습니다. 복리후생비는 1400만 원 지출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지출했죠. 그런데 이게 2013년도에는 이 예산이 안 잡혀 있었거든요. 이게 운영비하고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전부다 예산이 안 잡혀 있었는데 업무추진비하고 운영비에서는 405만 원을 책정해서 불과 쓴 돈은 몇 십만 원 썼습니다. 338만 원이 그대로 남았단 말입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에서도 25만 원 책정해서 그대로 남았고요.

이 부분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무슨 내용이냐 하면 특성화고 운영심의위원회 수당하고 이 부분은 특성화고 평가수당, 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과장님, 운영비와 업무추진비는 말씀을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돈이 많이 남아도 그렇게 알고 있겠는데 이 복리후생비 1400만 원을 2013년도에는 사용 안한 금액인데 이 복리후생비 1400만 원 쓰여지는 용도가 뭐냐는 것을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올해는 1400만 원 단 한 푼도 안 남기고 다 썼네요. 그래서 이게 어 디에 쓰여지는 돈입니까?

그 점 제가 미처 파악을 제대로 못했는데 나중에 파악을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정회하고 합시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이게 결산추경이니까 의심 나고 이런 부분은 계속 물어도 되지만 앞으로 위원장님이 운영할 때 회의시간을 1인 위원에게 얼마를 정하라는 건 없지만 전체 위원님들과 위원회 간의 그런 것을 위해서 첫 번째 질의, 두 번째 질의, 세 번째 질의 시간을 제약해서 전문위원실에서 좀 만들어주시든지 그렇지 않고 개별적으로 하는 사항은 사전에 집행부가 해당 위원님에게 사전에 설명해서 의심 가는 부분은 해소를 하든지 해서 전체적으로 시간을 절약하면서 회의를 원활하게 시간적인 어떤 것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의문 나고 하는 사항은 계속 질의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다른 위원님들도 다른 일정이라든지 이것과 관련된 다른 게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해서 다른 위원회에도 가면 시간을 약간씩 조정해서 같이 협의해서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앞으로 그렇게 운영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앞으로 회의 때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표준은 아니지만 하나의 모델을 만들어가지고 시간적인 할애나 이런 것들을 고루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허령 위원님 말씀에 이해는 갑니다마는 지금 궁금한 것을 묻는 게 아니고 지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궁금한 것을 예외적으로 물었을 때는 충분히 수용하겠습니다마는 오늘 같은 경우는 우리 위원님들이 큰 뜻으로 물어보신 부분이 계셨지만 세부적인 것도 지적을 어느 정도는 해야 된다 라는 느낌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여러 공무원분들 앞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 제가 참 많이 난감합니다만 궁금한 게 아니라 잘못된 부분은 묻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매번 회의할 때마다 제가 양이 좀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개인적으로 듣기에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서 하는 거니까 그 부분도 같이, 우리 위원님들끼리 논의하는 부분이지 이 자리에서 하시는 논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 말씀 더 드릴게요. 우리가 일반 업무보고가 있고 행정사무감사가 있고 그다음에 결산이 있고 이런 게 있는데 오늘은 결산심의거든요. 결산심의이기 때문에 업무적으로 처리가 미숙하다든지 부진하다든지 하는 부분은 앞으로 2, 3개월 있으면 행정사무감사 때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짚을 수도 있기 때문에 나는 어느 위원이 질의를 많이 한다고 따지는 게 아니고 그렇다 해가지고 위원님이 질의하시는데 다른 위원이 급한 용무가 있어서 나가기도 곤란하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시간적으로 서로 이해하고 양해해서 조정해 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니까 다른 뜻으로 이야기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오해는 하지 마세요.

두분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해서 조율할 부분은 위원님들 간에 조율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미래인재교육과장님,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137쪽을 봐주시면 진로진학교육 운영비 집행잔액 부분을 보시면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예산절감과 집행잔액을 분리해 놨습니다. 예를 들면 진로교육진로코치운영 사업 있죠? 여기 예산절감과 집행잔액 부분을 같은 내용으로 두 군데를 나누어 놨는데 그 이유가 뭔가요? 137쪽에 진로진학교육 운영비 보시면 진로교육진로코치운영 사업이 예산절감에도 있고 집행잔액에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아마 작성할 때 조금 혼돈한 점이 있는데 실제로 진로박람회 같은 경우를 하면서 지난해 고용정보원에서 보조를 했기 때문에 예산이 사실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는 조금 남은 부분이 결국은 불용이 된 셈이고 진로코치운영 같은 경우도 고용정보원에서 강사료를 줬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건데 아마 이중으로 표시된 것 같습니다.

예산절감과 집행잔액에 대해서 의미가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러면 두 사업 다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했거든요. 2013년 진로박람회 예산을 600여만 원 남겼는데 올해는 1700만 원의 예산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전년도 불용된 사업비를 충분히 고려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42쪽을 보시면 국제교육문화교류협력지원 업무추진비 집행잔액 중에서 계획변경 및 취소해서 MOU체결 시 기념품(노트북) 구입 취소로 1300만 원이 남았다고 했습니다. 그 아래 연수생기념품 입찰잔액 360만 원이 발생했고요. 노트북을 선물한 대상이나 인원수가 어떻게 되는지, 노트북 가격은 어떻게 되는지, 그다음에 2013년에는 노트북을 주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2014년에는 노트북을 준 걸로 보여지는데 너무 과하지는 않는지 설명 잠깐 해 주십시오. 그리고 앞으로 2015년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도요.

지금 개발도상국 교육정보화지원 사업은 2013년도까지는 예멘을 하다가 2014년부터 네팔로 지원국이 바뀌었습니다. 지원국을 바꾸면서 우리 청에서 네팔 현지를 방문해서 MOU를 체결하는 과정에서 MOU체결 경비가 들었는데 처음에는 저희들이 가면서 체결기념 선물식으로 해서 노트북을 구입해서 거기에 교육부 내지는 여기에 개발정보관계자 이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그 비용을 케파에서 노트북을 대줬습니다. 그래서 저희 비용 잡은 부분이 남은 셈이고 MOU체결비는 ’13년도는 안 들어갔죠. 작년에 예멘을 계속 하던 사업이니까 그래서 이것은 ’14년도에 네팔로 변경하면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15년도에는 연수운영비만 있는 셈입니다.

그러면 2015년에는 노트북 선물 이런 것 안 들어가겠네요?

2015년도에는 해마다 연수생이 오면 그 연수생들한테는 지금까지 노트북을 1대씩…….

예, 알겠습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님, 151페이지에 보면 체육육성종목지원 운영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예산현액이 1억 8000만 원인데 집행잔액은 6300만 원입니다. 3분의 1 정도가 남았는데요. 2013년도도 거의 유사합니다. 아시죠?

예.

그리고 2013년에 대학생멘토링 활동비 집행잔액이 5560만 원인데 2014년도에는 6220만 원입니다. 매년 6000만 원 가까이 집행잔액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영양사 위험수당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같이 묶어서 드리겠습니다. 울산을 포함해서 3개 교육청만 지금 영양사 위험수당이 안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양사가 136명이고 교육청에서 산출한 소요경비가 연간 6800만 원이라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방금 말씀드린 체육육성종목지원 운영비에서 매년 6000만 원 내외로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예산이 없어서 영양사 위험수당을 주지 못한다,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대학생멘토링활동비 6222만 원 남았습니다. 이 부분은 창의인성과하고 대학생멘토링을 같이 하다보니까 운동부 학생들 학력향상을 위해서 대학생멘토링 사업을 했습니다. 해서 전년도에는 5000 얼마 남았고 2014년도에는 6000 얼마 남았는데 올해부터는 그 부분도 대학생 지원하는 학생들이 적기 때문에 저희들 이 부분은 2015년도부터는 안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영양사 그 부분은 지난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저희들 계속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없어서 못준다는 말씀은 아니시죠?

그 부분은 지금 제가 예산을 전체적으로…….

평체과가 담당이지 않습니까? 왜 그러십니까? 과장님 답변은 똑바로 하세요. 평체과 담당이면서 모르신다는 말씀하시면 안 되죠. 예산이 없어서 뭘 못 준다는 말씀은 안 된다는 거죠. 제가 이 내용을 말씀드리는 거는. 학생생활교육과장님, 마지막으로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165쪽에 아까 학교폭력근절 전문성 신장 워크숍은 물었고요. 그래서 학교폭력 특별점검단 수당이 집행잔액 600만 원 발생했는데요. 이것은 누가 어떤 방식으로 점검합니까?

학교폭력 특별점검단은 학교에서 심각한 학교폭력이 일어났을 때 거기에 3명 내지 5명의 특별위원이 그 학교에 가서 지원을 하는…….

교육청에서 그런 위원을 구성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는 변호사와 경찰관, 학부모, 선생님 이렇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168쪽에 마지막 질의 드리겠는데요. 학교폭력예방지원 여비 집행잔액 중에 지역안전망 운영 교통비 지원 2840만 원, 계획변경 및 취소로 잔액이 발생했는데 2013년에도 또 2000만 원이 발생했거든요. 동일하게 지금 2000만 원 넘게 계속 발생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고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동일하게 계속 발생하는 이유가 뭡니까?

지역안전망 운영 교통비 지원금을 우리가 본예산에 300만 원을 책정했는데 2013년도에 특교금 잔액이 1회 추경으로 넘어오는 바람에 우리가 특교금 잔액을 쓰고 본예산 편성액을 조금 불용처리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7개 안전망 단체에다가 이 해만 계속 2배로 드릴 수는 없고, 왜냐하면 한 해 많이 드리면 다음 해 계속 그렇게 재원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특교금 잔액을 쓰고 이것을 조금 남긴 겁니다.

그러면 개선점을 찾으셔야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 하십시오. 2차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들을 간단하게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최유경 위원님께서 영어교사연수 자율연수지원비, 교실수업개선지원비, 학력향상지원비 등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집행잔액 사유를 질의를 하셨고, 매년 반복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철저한 예산편성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유아교육진흥원 식당공사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면서 수용인원에 대한 시설단과 협의해서 개선책을 마련하라고 당부를 해 주셨습니다. 허령 위원님께서는 특별교부금 관련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교육청이 신청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이월하지 않고 회계연도 내에 집행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하라고 당부하셨습니다. 또 정책관실은 교육청의 가장 핵심부서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 시에 정책적인 차원에서 교육들에 대안제시 한 의견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리 및 정책적으로 활용도를 높여줄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배영규 위원님께서는 학생생활지도비 집행잔액 과다발생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고 당초예산부터 신중한 예산편성을 당부하셨습니다. 또 부서별 집행잔액 과다발생 사유에 대해서도 질의를 하셨고 역시 마찬가지로 당초예산부터 신중한 예산편성을 당부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문병원 위원님께서는 교육발전협의회 관련 집행잔액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고 예산 과다편성을 최소화하고 울산교육발전을 위해서 협의회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당부하였습니다. 그리고 교육국 명시이월 과다사유에 대해서 질의하면서 철저한 예산편성 및 사업계획 수립으로 예산의 합리적인 배분‧운영을 위한 노력을 당부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들을 교육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께서는 잘 검토하시고 같은 내용의 질의가 반복되지 않도록 시정할 것은 과감하게 시정해 줄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보담당관, 정책관, 교육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은 10시 30분부터 교육연구정보원, 교육연수원, 학생교육원, 울산과학관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