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공주시의회 발언

우영길 의원 발언

제175회 제차 특별위원회201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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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오늘 감사일정에 따라 시민국 소관 3개과와 성장전략사업단 2개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의 명확성과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발언권을 얻으신 위원님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부서장은 간단명료하고 책임성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윤홍중 위원님께서는 오시다가 몸이 좀 불편하셔서 병원에 들르시느라 늦으시는 것으로 연락을 취해주셨습니다. 양지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변함없이 같이 자리를 해주신 언론인 여러분과 시정참여단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본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고 오늘 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부탁드리겠습니다. 3일차로 피곤하시고 힘드실지라도 민원도 보시느라 여러 가지 바쁘시지만 최대한 자리를 지켜주셔서 원활한 감사가 소화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게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이번 행정사무감사일정이 7월 1일 인사이동과 겹치는 바람에 일부 부서장님들의 답변이 때로는 미비한 점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에 총괄 부서장님 및 국장님, 부시장님께서는 자리를 지켜주셔서 담당부서장님들께서 답변이 미진할 시에 충실하고 확실한 답변을 명쾌하게 발언권을 얻으셔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리라 믿고 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종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695페이지를 보면 문화관광해설사 보수현황이 있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라는 분들의 개념이 무엇입니까?

병득

전병득문화관광과장

좀 자세하게 설명 드리면 공주를 안내하고 예를 들어 공산성이라든가 무령왕릉이 있는데, 지금 도에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체 18명이 되겠습니다. 공산성, 무령왕릉, 석장리박물관 이렇게 다섯 군데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편적으로 근무하는 일수가 1인당 1개월에 16일 정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관광레저, 관광문화, 영어, 일어, 중국어 등 외국인에게 우리 문화를 정확하게 이해를 제공해주는 자가 문화관광해설사이지요?

병득

전병득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문화관광해설사는 전문직종입니까, 어떻게 아닙니까? 혹시 아십니까?

병득

전병득문화관광과장

예, 원래 문화관광해설사가 탄생하게 된 것은 자원봉사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해설을 오래하다보니까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이 되겠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지금 어떤 인터넷을 들어가보더라도 문화관광해설사는 전문직종으로 분류가 돼 있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문화관광해설사 인원이 18명이고 보수가 평일 8시간 기준 4만 원, 주말 5만 원, 투어시 7만 원인데 타 직종 임금에 비해 적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생각해보셨습니까?

병득

전병득문화관광과장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문화관광해설사를 시작하게 된 것은 그동안 사회에 계실 때 직장에 있으면서 본인들의 여러 가지 노하우를 우리 지역의 역사라든지 그런 것을 해설하기 위해서 했는데 자원봉사격으로 해서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다고 판단은 안 됩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지금 타 시·군을 보더라도 전국적으로 문화관광해설사 보수가 낮다고 아우성입니다. 아우성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아까 자원봉사형식으로 하다보면 물론 그것도 전문직종 하나의 일종이겠지만 무진장 질이 떨어진답니다. 예를 들어 투어시에 젊은 분들이 많이 탔는데 문화관광해설사분이 하시는 일이 젊은 층의 취향이라든가 해설을 못한다는 것이 타 시·군에서도 감지되는 사례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공산성과 송산리 고분군이 유네스코에 등재가 됐지 않습니까? ㄴ그렇기 때문에 관광객들이 더 많이 올 것으로 기대도 하면서 이런 양질의 해설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보수가 올라가야 돼요. 보수가 올라가서 양질의 서비스를 한다면 우리 공주를 찾는 관광객이 더 많아진다는 반증이거든요. 그걸 유념해 주셔가지고 예산이 되면 현실화시켜서 이분들도 일상 전문직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700페이지 2014년도 국고에 반환된 예산 중 관광안내판 정비사업이 시행되지 못하고 전액 반환된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득

전병득문화관광과장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저희도 국비 예산을 딴다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닌데 관광안내판 정비를 위해서 예산이 성립됐었습니다만 우리 시에 있는 도로가 아니고 논산국도유지관리사무소의 승인을 받고 허가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이행하다보니까 지금 국도에 난잡하게 있는 간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절차상의 문제도 있고 하는 과정에서 승인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저희들이 반납을 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저희들이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아울러서 드리겠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승인을 못 받은 것은 우리가 노력은 했는데도 승인을 못 받은 것입니까? 구체적인 노력을 한 것이 있습니까?

병득

전병득문화관광과장

예, 저희들이 공문도 여러 번 보냈었고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자연사박물관과 계룡에 있는 미술관 임립미술관

종운

이종운위원

과장님 구체적인 사례는 공문으로 보내셨다 그 얘기이지요?

병득

전병득문화관광과장

예.

종운

이종운위원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5년 전 복지과의 김범주 공무원이라고 아시지요?

병득

전병득문화관광과장

예.

종운

이종운위원

그분이 복지부의 예산 중 입찰한 입찰차액을 다른 데로 전용하기 위해서 보건복지부를 방문해가지고 그것을 반납 안 하고 전용한 사례가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2000만 원인가 돈도 얼마 안 되는 금액인데 많으면 많고 적다면 적은 금액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공직자도 있어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공문만 보내가지고 이것이 안 됐다. 이거 본 위원도 납득이 안 가고 어떤 시민들이 납득이 가겠습니까? 유념해주셔서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득

전병득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2014년도 수학여행 전담보조교사 운영 450만 원 예산 중 338만 원이 거의 다 반납되었는데 그 사유가 무엇이지요?

병득

전병득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세월호 때문에 - 저희들이 관광오시는 분들한테 우리가 하면 돈을 주게 되어 있는데 세월호 때문에 예산집행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반납을 하게 되었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2014년도 금강자연미술비엔날레 보조금 4억 8400만 원, 2015년에는 1억 보조금이 지급되었는데 이유가 무엇이지요? 그러니까 3억 8400이 감된 이유가요. 703페이지 쉽게 말해서 2014년도 금강자연미술비엔날레 보조금 4억 8400만 원이지요. 그리고 2015년에는 금강자연미술비엔날레 보조금이 1억이에요. 그럼 3억 8400만 원이 감이 됐거든요. 그이유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거든요.

병득

전병득문화관광과장

그것은 2년에 한 번씩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이 국비가 줄어들면 시비도 같이 줄어드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이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일

전경일시민국장

아니, 제가 말씀드릴게요. 비엔날레가 1년에 한 번씩 개최하는데 한 해에는 프리비엔날레 사전비엔날레하고 다음 해에는 본 비엔날레 그렇기 때문에 그 차이가 있는 겁니다. 프리비엔날레 준비하는 거

종운

이종운위원

아, 프리할 때는 적고, 그다음 2016년에는?

경일

전경일시민국장

본 비엔날레, 그렇게 했기 때문에 연차별로 한 해 차이로 금액 차이가 있습니다.

병득

전병득문화관광과장

그게 2년에 한 번씩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항이 그런 사항인데요. 2년에 한 번씩 여는 사항이기 때문에 비엔날레를 하는 해에는 예산이 많이 드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해에는 예산이 적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그리고 공주국제미술제가 2014년도에는 1억, 2015년도에는 7500만 원, 2500이 감이 됐거든요. 그리고 박동진 판소리 명창명고대회가 2014년도는 2억이고 2015년에는 3억으로 1억이 증액되었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014년도 시민과 함께하는 예술마당 9500만 원이 2015년에는 3000만 원으로 6500만 원이 감됐어요. 이것이 이상해서 그런데 설명 좀 해주세요.

병득

전병득문화관광과장

지금 보조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까지만 해도 보조금이 사회단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원도 많이 됐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보조단체에 대해서 예산이 많이 감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저희 문화예술분야만 해도 벌써 50군데의 보조금을 받고 있는데 그렇게 여러 군데에 저희들이 예산을 배분하다보니까 예산상의 문제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전체적으로 단체에 대해서 보조금이 많이 줄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그런데 박동진 판소리 명창명고대회가 2014년도에는 2억이고 2015년도에는 3억이에요. 이건 늘었네요.

병득

전병득문화관광과장

국비가 조금 더 늘었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그럴 때는 국비가 늘었기 때문에 춤을 춘다 그 얘기입니까?

병득

전병득문화관광과장

예.

종운

이종운위원

과장님께서 작년도 석장리 세계구석기축제를 하셨지요?

병득

전병득문화관광과장

저희가 하지는 않고요, 문화재과에서 했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문화재과에서 하셨지요?

병득

전병득문화관광과장

작년도에는 관광경영사업소에서 했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석장리 세계구석기축제가 적은 돈으로 3～4일 동안에도 불구하고 3만 4,000여명 관람객과 지역주민의 소득창출, 구석기 본고장인 공주라는 것을 각인시키는데 매우 성공적인 축제였거든요, 적은 돈으로. 축제를 위한 39건의 예산액 21억 9300만 원이 집행된 사업결과를 보시고 다음에는 우리 축제도 장려할 축제는 장려를 하고 후진 축제는 과감히 일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득

전병득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방금 이종운 위원님께서 금강자연미술비엔날레 예산집행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 아마 예산 배정하는 부분이나 사업진행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혹시 반영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돼서요. 금강자연미술비엔날레는 과장님도 잘 아시는 지역의 많은 예술가들이 십 수 년 동안 심혈을 기울여서 지금의 궤도에 올려놓은 거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교과서에도 소개돼 있는 굉장히 의미 있고 또 수준 높은 미술비엔날레인데 이 부분은 우리 공주시에서 앞으로도 발전시켜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만 언급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작년도 백제문화제 같이 안 하셨지요?

병득

전병득문화관광과장

예, 저는 참여를 않고 석장리만 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올 1월에 오셨나요?

병득

전병득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뒤에 계신 조관행 계장님께서 지난해에 거의 주도적으로 고생 많이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어서 수고하셨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박병수 위원님도 백제문화제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하셨는데 지금 공산성이나 송산리 고분군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있는 시점에서 백제문화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되돌아보는 그런 기회를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2010 세계대백제전 이후의 성과분석과 향후 백제문화제 운영방안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드렸는데, 2010 세계대백제전 예산이 어느 정도 집행되었는지 혹시 아시나요?

병득

전병득문화관광과장

제가 정확히는 모르지만 약 300억 정도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예, 수백억 원이 들어간 예산을 집행했는데 당시에 경제적 파급효과가 2400억 정도 될 것이고 관람객, 방문객도 외국인이 20만 명 정도에서 260만 명이 방문할 거다 그렇게 예측을 했었는데 사실 치르고 나니까 그렇게 많은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평가를 했더라고요. 경제적 파급효과는 1200억 정도 효과를 받고 방문객은 180만 명 정도 방문했다라고 수치를 발표해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나머지 시너지효과도 분석을 해주셨는데 도시 인프라 확충 개발 및 효과를 극대화하고 백제문화단지 축제예술마당 인프라 확충, 고마나루, 낙화암 재생사업, 숙박시설 개선 등 공주와 부여의 도시개발, 관광 인프라 구축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예측을 했었는데 치르고 난 결과 지금 예측했던 결과들이 얼마만큼 이루어졌다고 과장님은 평가하세요?

병득

전병득문화관광과장

지금 세계대백제전을 하고 나서 여러 가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점점 좋아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한옥마을 같은 경우도 대백제전 그 당시에 했던 사항이 되겠는데 지금 점차적으로 좋아지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애매하게 답변을 주시는데 사실 그전보다는 좋아졌을 거예요. 그런데 실제 우리가 기대하는 그만큼의 효과는 거두지 못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2010 세계대백제전은 예산이 2～300억 들어갔고 그 이후 2011년도부터는 예산이 팍 줄어가지고 4～50억 정도에서 운영을 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실제 다녀간 방문객수도 확 줄어가지고 6～70만 명 정도 작년도 같은 경우는 134만 명 정도가 다녀갔다고 평가자료를 내주셨는데 실제 그 정도 다녀간 거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2011년, 2012년, 2013년도보다는 굉장히 성공적이었다고 다 자평을 했고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실제 축제를 치르기 위해서 예산을 40～50억 운용하는데도 불구하고 백제문화제가 치러지는 9일 정도의 기간 외에 끝나고 나면 실제 우리 시나 관광지 주변에 남아있는 것들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어요. 거의 40～50억은 행사용으로 거의 소진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인프라 구축하는데는 거의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백제문화제에 대해서 관광과가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돼 있는 이 마당에 다시 한 번 우리가 심기일전해서 잘 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한번 노력해보자, 같이 고민해보자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어서 조관행 계장님께서 작성하시고 우리 과장님께서 결재하신 여러 가지 성과분석에 대해서 또 앞으로 운영방안에 대해서 몇 차례 읽어봤어요. 구구절절 다 맞고 또 실제 그렇게 돼야 되는 부분인데 과연 그렇게 하는 과정이 쉬운 일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도 노력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 나름대로의 생각을 정리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릴 테니까 혹시 참고가 되시면 참고해주시고 반영이 가능한 거 있으면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여기 보면 보니까 시·군 격년제 개최를 언급해있더라고요. 아마 예산상의 문제 때문에 그런가보지요?

병득

전병득문화관광과장

그런 비중이 많이 큽니다. 예산상의 문제가 도에서 예산을 전체적으로 놓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부여와 공주에서 한다는 것은 좀 어렵기 때문에 부여와 격년제로 나가는 쪽으로

기영

박기영위원

예, 들리는 말로는 도에서 상당히 도의회에서 공격을 받고 있는가 봐요. 왜 공주, 부여만 그렇게 지원을 하느냐, 실제 이게 그렇게 할 일은 아니거든요. 충남도의원님들도 사실 그렇게 하실 말씀이 아니라 이건 우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축제인데 지역적인 문제가지고 말씀하신다는 것은 조금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그렇다면 저는 격년제로 가는 건 사실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 그렇다면 축제기간을 줄이는 것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4일이나 5일 정도만 해서 - 실제 열흘 정도 하다 보면 축제장은 사람들이 많이 찾고 그러는데 나머지 상가들이나 주변에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어떤 상가들은 축제기간 동안에 매출이 없어서 거의 울상을 짓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축제기간을 4～5일 정도로 축소를 하고 거기에 백제문화제와 꼭 맞는 그런 프로그램만 진행을 시킨다면 4～5일 가지고도 충분하고 알차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격년제 개최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우리 과장님께서도 저의 생각을 한번 들어보시고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도록 노력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병득

전병득문화관광과장

예.

기영

박기영위원

또 한 가지는 세계문화유산 등재와 무령왕릉과 공산성을 부각시키는 작업을 지금부터라도 정말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타 공주지역의 문화재나 찾아 볼거리, 유적지가 상당히 많이 있지만 결국에는 공주 관광객이 늘어난다는 것은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 파급효과가 클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결국에는 그분들이 무령왕릉, 송산리 고분군과 공산성을 보시러 오신단 말입니다. 그런데 와서 보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별 변화가 없고 특별히 신경 쓴 것도 없는 것 같다 이렇게 느끼면 발길이 그냥 끊어져버리고 말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공산성과 무령왕릉을 부각시키는 작업을 치중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제가 알기로는 공산성 중심의 스토리텔링 작업을 용역 줬지요?

병득

전병득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그것을 빨리 완성시켜서 스토리텔링을 아까 이종운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문화관광해설사한테 교육을 시켜서 시티투어 할 때 계속 반복적으로 이것을 활용해야 돼요. 그래서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아, 그렇구나.’ 공감을 갖게 하고 자꾸 느끼게 하고 또 그런 것이 1년, 2년, 3년 하다보면 자연스럽게 그게 설화처럼 자리 잡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백제문화제도 그렇고 평소에도 그렇고 아까 말씀드렸던 무령왕릉과 공산성이 중심이 되는 그런 프로그램 개발을 하셔야 됩니다. 특히 공산성 같은 경우는 야경개발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공산성과 금강 그리고 금강교와 어우러지는 야경개발을 꼭 하셔서 야간에도 우리 공주에 오면 야간에 할 게 없다고 그러거든요. 갈 데가 없다고 그러시는데 실제 그렇지가 않거든요. 한옥마을에 숙박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우리 관광과나 한옥마을에서 잘 홍보를 해서 저녁 일찍 드시고 8시, 9시쯤 해가 어스름하게 지면 모시고서 공산성 한 바퀴 돌고 금강교 한번 지나다니고 야경도 보고 굉장히 멋있거든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는 전혀 관광객들이 인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냥 낮에만 슬쩍 지나가보고 스쳐가보고 그러니까 야간이 이렇게 좋은지를 실제 모르고 계세요. 아마 조명교체사업도 하셨지요? 하고 계신가요?

병득

전병득문화관광과장

예,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문화재과에서

기영

박기영위원

그렇게 진행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빨리 해가지고 야경개발에 힘써야 됩니다. 그것도 건의 드리는 바이고요. 또 무령왕릉과 공산성 연계 관광루트개발인데 이건 제가 누누이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뭐냐면 공산성과 무령왕릉이 연계되는 발길을 - 우리는 항상 공산성에서 내려서 한 바퀴 둘러보고 버스타고서 무령왕릉이나 박물관으로 가는데 버스 타지 않고 걸어 다닐 수 있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럼 거기에서는 항상 볼거리, 먹을거리, 즐길거리, 체험거리 이런 것들을 가며가며 만들어놔야 된다는 거지요. 다행히도 전략사업과에서 한옥마을조성사업이라고 해서 제가 알기로는 금성동 공주중학교에서부터 무령왕릉 밑에 구간으로 한옥마을도 몇 채 들어설 예정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사업을 가속화시켜서 전주한옥마을을 우리가 부러워만 하고 그러는데 우리가 부러워 할 거는 아니거든요.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공산성과 무령왕릉의 거리가 그렇게 멀지가 않거든요. 거기에는 황새바위도 있고 제민천도 있어서 충분히 관광객들이나 방문객들이 걸어서 갈 수 있는 그런 거리거든요. 중간중간에 볼거리가 없고 끊어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버스타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이런 연계루트를 개발하면 우리도 충분히 전주한옥마을처럼 걸어 다닐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작업을 서둘러 주시기 바라겠고요. 또 방문객들의 동선을 한번 역으로 개발하는 것이 어떤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지금 공주에 딱 오면 제일 먼저 보이는 게 공산성이니까 공산성에 다 내려놓고 버스가 20～30대 오면 거기 댈 데가 없어서 아우성이거든요. 지금 여러 위원님들도 그렇고 관광객들도 그렇고 주변상가들이나 주민들도 그렇고 주말이나 이런 때 되면 관광객들이 많으면서 관광차들이 무질서하게 주차해있다보니 거기에 대한 주차난이나 교통난이 상당히 가중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시에서 그런 관광회사나 이런 데에 연락을 하고 홍보해서 거꾸로 박물관에서부터 박물관도 주차공간이 있어요. 박물관에 내려서 박물관 보고 무령왕릉 보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연계루트를 거쳐서 걸어서 공산성까지 오는 거예요. 황새바위도 한번 올라갔다 내려오고 공산성까지 가서 한 바퀴 돌아보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언론에 기고도 했지만 성안마을에 백제…… 최근에 우리 과장님도 면담을 하셨을지 모르지만 택견하시는 분들 있지요? 우리가 잡아야 됩니다. 그분들을 위한 상설공연장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가능하면 성안마을쪽에 만들어 놓으면 더 좋습니다. 그건 문화재청과 협의를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오랫동안 여기에 머물러 있을 수 있게 공산성 한 바퀴 도는 것도 4～50분 걸리거든요. 한 바퀴 돌고 내려와서 우리 공연도 보고 그러면 나면 한나절 지나갑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식사를 해야 돼요. 바로 앞에 백미고을이 있잖아요. 식당 있습니다. 식사도 하고 또 식사가 아니라 간식거리도 하다 보면 사람들이 많이 들끓는 간식거리 장사하시는 분들도 생겨납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가 굉장히 풍성해지거든요. 금성동 그쪽이 굉장히 활성화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원도심 고도육성사업과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자꾸 구도심이라고 표현하시는데 저는 원도심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지금 고도육성사업이나 도시재생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테마거리나 골목길 조성, 제민천 활성화사업을 많이 서두르고 있는데 테마거리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종교테마거리, 황새바위, 영명고등학교, 중동성당, 교동성당, 공주성결교회 이렇게 해서 종교에 관심 있는 분들은 그렇게 한 바퀴 돌아보고, 오후에 점심식사 하고서. 또 제민천변에는 우리 맛집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 특히 우리 공주와 관련 있는 면 종류들이 많이 있습니다. 잔치국수 파는 집, 칼국수 파는 집, 짬뽕 파는 집 유명한 집들이 거기에 많이 있어요. 점심을 거기에서 한번 먹어보는 것도 굉장히 좋잖아요. 그런 것들을 자꾸 연계해서 개발해주면 아마 하루 종일 공주에 머물 겁니다, 부여로 안 가고. 이렇게 해서 관광객을 잡아 놓을 수 있는, 발길을 여기에 머무르게 할 수 있는 그런 작업들이 돼야 하는데 실제 앞으로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 것들 제가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것들은 제가 그동안 많은 고민을 해보고 여러분들의 자문도 받아보고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 몇 가지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드렸던 말씀 중에서 정말 하나라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다면 꼭 좀 채택해서 반영해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득

전병득문화관광과장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7가지 저희들이 심사숙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규

한상규위원장

예, 다음은 김동일 위원님 질문하시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고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고마 그 얘기 좀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고마가 손해배상청구를 6월 5일 날 했네요? 이 사항 좀 말씀해주십시오. 고마 위탁업체에서 손해배상청구를 시작을 한 거죠?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병득

전병득문화관광과장

지금 1억 6000에 대해서 그동안에 우리가 계약을 위반해서라고 그분들이 주장을 해서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항인데요, 변론이 16일 날 됐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16일 날이요?

병득

전병득문화관광과장

예, 16일 날 잡혔습니다. 민사소송이 들어와서 저희도 법적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지금 그쪽에서 손해배상청구한 것은 1억 6000입니까? 애당초 액수보다는 좀 작은 편이지요?

병득

전병득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제가 고마에 대해서 여러 번 전대 6대 의원님들도 그렇고 많이 걱정하셨고 또 고마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저는 그 부분에서 다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보니까 이게 지금 저희 697페이지에 고마 운영실적을 보면 지금 고마에 대한 계약정지가 언제였죠? 몇 월이었죠?

병득

전병득문화관광과장

계약정지가 작년도에 우리가 통지를 했습니다. 12월 30일

동일

김동일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것도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데 원래 고마를 우리가 운영한다고 처음부터 계획을 관광과에서든 집행부에서 세웠을 때는 직영이든 위탁이든 어쨌든 정상화돼야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고마 운영실적이라고 보내주신 이 내용에 2014년 10월 25일부터 11월 26일 이후에 아무 것도 없습니다. 실적이 고마에서 한 게 없다는 거죠. 전 이게 더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계약해지를 염두에 뒀다면 그다음에 고마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이 전혀 없었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일단 해지하고 본 거 아닙니까? 이 부분들을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제가 지금 이거 보면서 그때도 일단 고마 운영실적을 봤을 때는 지금 해지 이후로 관광과에서도 고마에 대한 계획이나 그런 거 전혀 없이 지금 보면 계속 활성화 방안에 대한 토론회만 가졌습니다. 토론에 대한 어떤 결과가 있습니까?

병득

전병득문화관광과장

그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간단하게만 해주세요.

병득

전병득문화관광과장

예, 저희들이 직원들이 설문조사도 했고요, 간담회도 전문가들 그렇게 해서 6월 3일 날 했습니다. 전에 우리 시의원님들하고 공주의 전문가 되신다는 분들 해서 했는데 그것도 불충분해서 우리가 외지에 계신 분들 간담회를 해봤습니다. 했는데 거기에서 돌출된 그런 것은 운영적인 측면, 그리고 시설적인 측면, 홍보적인 측면 세 가지로 분류가 됐는데 제일 핵심적인 것은 그렇습니다. 박기영 위원님께서 지적도 하시고 했는데 요금체계 면에서 대해서 너무 비싸다라고 하는 것이 핵심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 요금을 조례를 우리가 변경하려고 합니다. 낮추고 그리고 전문적인 컨벤션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분을 영입해야 한다는 것이 전에 간담회를 통해서 나온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직원 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주 기본적인 인원이 되기 때문에 최소한 8명 정도는 있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컨벤션에 대해서 홍보를 하신 분들 그런 분들을 영입해서 앞으로 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컨벤션에 대한 전문가라는 것은 어떤 것을 얘기하시죠? 구체적으로

병득

전병득문화관광과장

운영 면에서 예를 들면 지금 고마라는 것이 잘 아시겠지만 어떤 컨벤션 기능만 하는 것도 아니고 복합적인 그런 사항으로 건물이 지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시설이용 면에서 그래서 이거를 마케팅해서 각 전국에 기업체라든가 학교라든가 이런 분들을 이쪽으로 모시게 할 수 있는 분들로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전문가 그러면 어떤 식으로 채용하신다는 얘기이신가요?

병득

전병득문화관광과장

그런 쪽으로 저희들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있는 직원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는 그런 사항이고 해서 그럴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이게 제가 알기로 한 가지 그 부분들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에도 한 번 고마 관련돼서 계속 얘기 했을 때 몇 가지 말씀드릴 때 위탁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예전에 위탁하는 부분에 대해서 반대했던 의원으로서 그 당시 얘기 중에 하나가 만약에 이 부분들 그러면 지금 얘기하신 같은 경우 고마는 다시 위탁을 안 하겠다는 얘기이신 거네요.

병득

전병득문화관광과장

지금은 앞으로 직영체제로 이렇게 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직영체제로? 그러면 확실히 직영체제로 가는 것입니까?

병득

전병득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그렇다면 제가 직영체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PMP에서 예전에 자료를 받아봤을 때 느꼈던 것은 뭐냐면 저희가 처음에 위탁을 해야 될 필요성 중에 하나가 전문가적인 부분들을 말씀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PMP 당시에 8명이었나요, 그때 직원 분들이? 위탁 때 그때 당시 직원 분들이?

병득

전병득문화관광과장

예.

동일

김동일위원

그 8명 중에서 실제로 이거를 기획하고 큐레이터 형식으로 어떤 전문성을 가진 분은 단 한 분이었어요. 아시지요, 과장님? 그리고 나머지는 시설직, 기계, 행사요원 이렇게 8명이었습니다. 저는 그걸 보고도 과연 위탁을 왜 했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거든요, 똑같은 얘기예요. 직영 가능합니다. 말씀하신대로 그런데 전에 한 번 제가 알기로 이게 직영이냐 위탁이냐 하기 전에 고마를 계속 관리했던 예전에 아마 관광과에 학예직이 있었지 않습니까? 학예직 연구원이 5급인지 6급인지 제가 기억이 안 나네. 지금은 없죠. 그때 뭐라고 하죠? 그때 한 분 계셨다가 전문계약직이요. 공교롭게 그분이 다시 오지 않았습니까? 고마로, 그 당시에 고마센터장으로 왔나요? 그분이 제가 알기로 다시 고마센터장으로 와서 굉장히 놀랐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면 그렇게 뽑으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그거는 방향을 잡아가십시오. 그런데 컨벤션의 전문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오히려 제가 그분을 뽑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고마를 운영하겠다는 큐레이터 형식으로 뽑아놓고 그런 분이 계셨었어요. 공교롭게 그분이 또 고마 위탁으로 왔어요, 센터장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직영으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조정자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분이 결국 갔다가 왜 갔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갔다 오신 것이고 결국에 나머지 부분들은 시설문제입니다. 지금 얘기하신대로 698페이지 봐도 지금 인력배치가 거기에 단 3명이거든요, 3명은 지금 시설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 유지, 그리고 임대 관리 그러니까 될 수가 없죠. 이 고마라는 것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마 관광과도 이게 그러면 관광과에서 왜 고마를 맡고 있습니까? 의미가 없죠. 차라리 다른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부서로 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고마가 문화관광과에서 관리하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과장님, 이 고마가 문화나 관광에 어떻게 보면 좋은 역할을 하라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냥 사실은 이렇게 시설직, 행정직, 정규직 3명 있을 거 같으면 사실 시설관련은 청사관리로 가야 해요. 그렇죠? 우리가 임대할 데 없고 아니면 시설 갖고 컨벤션 할 데 없어서 굳이 고마를 만든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저는 처음부터 설계가 잘못됐다 이런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처음부터 이만큼 고민하고 만들었으면 정말 이 고마가 저는 정말 문화의 굉장히 좋은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기대감 때문에 아직도 기대감을 버리지 않고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더 고민하지 마시고요. 지금 여기에 제가 보기에 그렇습니다. 인력배치에 거기에 센터장의 역할이든 아니면 거기에 기획자의 역할이든 분명히 이 부분들의 전문가를 전문계약직으로 빨리 뽑으십시오. 빨리 뽑아서 지금 여기를 어떻게 구상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건 제가 보기에 여기서 고민 안 하셔도 돼요. 만약에 그 계약직들을 뽑을 때 내가 이 고마를 어떤 식으로 키우겠다는 그걸 같이 받으세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운영하겠다고 하면 그리고 운영에 대한 힘을 주세요. 예전에 제가 알기로 전문계약직들도 계약직들이 급수가 높아도 제가 보기에 다 공무원 분들의 다 지휘를 받기 때문에 일을 못한 것입니다. 있으려고 안 해요. 제가 알기로 왜 전문직으로 그분들 대학 박사과정 다 받으신 분들이 제가 보기에 마음껏 일할 수 있게 못하는 구조가 공주 관광과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제가 보기에 그렇습니다. 차라리 이분을 고마센터를 정말 기획하고 조정하고 이 부분들에 대해서 힘을 주셔서 정말 여기를 어떻게 구성하고 살릴지를 해서 계약기간 동안에 그런 성과가 없으면 평가해서 해제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그리고 잘하면 계속해서 우리가 계약을 해서 이분을 영입하는 것으로 이거를 빨리 하시면 돼요. 왜 7개월 동안 이렇게 계속 활성화 방안만 얘기하시고 이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 그동안 제가 보기에 어쨌든 간에 돈 들여서 20억 원씩 들여서 어쨌든 간에 이렇게 프랜지 공연부터해서 환태평양 미술축제 형식으로 고마를 자리잡아가는 하다가 이렇게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길어지면 안 돼요. 그리고 저거는 그냥 컨벤션입니다. 얘기하기도 어려운 건물입니다. 컨벤션 기능도 있어야 되지만 아까 문화와 관광의 분명히 어떤 요지의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들 생각하셔서 자꾸 이렇게 인력배치해서 그냥 임대 줘요, 안 줘요, 가격 싸요. 요금체계의 문제가 아닙니다. 요금체계는 제가 말씀드린 김에 한다면 요금체계는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그때 개선이 됐나요? 예전에 관공서나 공주시청에서 볼 때 무료라는 부분들 어떻게 됐습니까?

병득

전병득문화관광과장

지금 전에 이것을 개정을 하려고 했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을 전에 간담회를 통해서 할 때 이건 시기가 좀 빠르다 그래서 전체적인 여론을 들어보고 그렇게 해서 하는 게 좋겠다 해서 향후 일정을……

동일

김동일위원

아니, 전체적인 여론은 좋은데 697페이지에 고마 실적도 보십시오. 2013년도, 14년도, 15년도 모두가 다 유료보다 무료가 더 많습니다. 50%가 넘습니다.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죠. 이게 무슨 생각을 하고 줘야 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무료가 비싸게 주고 지금 관리예산 집행 보면 예산집행 같은 경우는 이게 상당히 계속 들어가고 있는 유지비인데 고마 대관 실적자체는 무료가 50%를 넘고 있습니다. 이거 빨리 잡아야죠. 이건 잡으시고 얘기한대로 지금 가장 고마에 필요한 부분들은 더 전문가 집단을 통해서 뭘 할까 이렇게 고민하는 게 더 중요한 거보다 제가 보기에 어차피 전문직 이런 계통이 관광과에서 저는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꼭 물론 여기에 운영을 한 사람으로서의 전문가도 있지만 어쨌든 여기서 인력관리를 하셔야죠. 그런데 저희 고마를 더 이상 직영으로 확고하게 잡으셨다면 직영으로 하시고 이 직영에 가장 여기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고마 탄생의 취지상 정말 그럴 수 있는 연구직으로 모셔가지고 빨리 정상화시키십시오. 이거 정상화가 아니에요. 지금 고마가 하고 있는지 모르는 사람도 많습니다. 과장님 이런 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병득

전병득문화관광과장

저희가 향후 일정을 말씀드리면 자문위원 구성도 좀 해서 8월에 바로 그동안에는 저희들이 간담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여론수렴한 그런 것이 결집이 됐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조례 개정도 바로 하겠고요, 전문가에 대한 공모를 통해서 전문가를 영입토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10월까지는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직영체제로 전문 쪽으로 하도록 하는 것이 저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제가 한 가지 전문가의 공모에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한을 가능한 줄여주십시오. 무슨 얘기냐면 제가 학력이나 이런 걸 줄이라는 게 아닙니다. 전문가 공모에 다 틀을 만들어놓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는 컨벤션이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 고마라는 것을 어떻게 문화적으로 활성화시킬 수 있는가에 대한 그런 계획서를 통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서 시에서 제안하지 마세요. 이거는 미술관이다 이거 하지 말고 그 중에 안을 가지고 가장 좋은 안을 가지고 운영해봐라 그리고 공주시에서 힘을 실어주십시오.

병득

전병득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규

한상규위원장

다음은 우영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영길

우영길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세요. 710쪽 동학사 관광지내 필지별 입주업체 현황이라고 이렇게 제가 자료 요구를 했는데, 동학사가 어렵지요?

병득

전병득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영길

우영길위원

과장님이랑 저랑 다니면서도 홍보도 하고 나름대로 많이 하고 이렇게 했는데 동학사 식당이 보니까 100여 곳이 넘어요. 그러면 식당에 음식개발이라든가 모든 것을 - 제가 누차 동학사 동우회라고 있어요. 그분들을 만나서 제가 음식개발이라는 측면을 제가 많이 요구도 하고 했는데 그것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공주 으뜸 맛집이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그러면 동학사에다 접목을 시켜서 거기 관광지가 하루에 몇 백 명 아니면 1,000여 명씩 넘게 오는데 그런 음식점이라도 진짜 제대로 동학사하면 벌써 바가지 씌운다는 개념이 있잖아요. 그런 정찰제를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해서 맛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같이 노력 좀 해주십사하는 그런 간곡히 부탁 말씀을 드리고요. 또 관광지내 무질서한 입간판 정비계획에 대해서 제가 자료요청을 했었는데요, 사실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잖아요. 우선은 예산문제하고 집주인들의 동의서도 봐서 그분들이 부담도 해야 할 입장이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사실은 이게 어려운 부분인 것은 저도 알아요, 모르는 게 아니고. 우리 시에서 주도역할을 해서 간판을 다시 걸맞게 세계문화유산 등재도 되고 앞으로 관광객이 많이 오시잖아요. 이런 부분에서부터 하나하나 우리가 정비해나가야지 그냥 쳐다만 보고 가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잖아요. 겉으로 모양새가 좋아야 관광지란 이미지 이렇게 달라지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 전 대한민국 관광객들에게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 좀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 좀 해주시고요, 그런데 제가 건설과에다 자료 요청한 것인데 어째 우리 관광과로 와서 왔는데 과장님 이걸 잘 모르시잖아요?

병득

전병득문화관광과장

저희 업무는 아닌데요, 관광지 내에서 음식이라든가 간판은 포괄적인 사항입니다. 포함이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저도 평소에 동학사뿐만 아니라 갑사도 그렇고 간판정리를 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해당 과에 저희가 이첩을 해서 앞으로 향후 내년부터라도 간판을 점차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영길

우영길위원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 마곡사니, 갑사니 관광지가 많잖아요. 그런 부분을 하나하나 정비를 해서 관광객들의 이미지사업에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나섰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거 도로관계는 과장님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규

한상규위원장

다음은 김영미 위원님 질문하시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자료로 대처하겠습니다.

상규

한상규위원장

자료로 대처하시겠습니까? 예, 김동일 위원님.

동일

김동일위원

저는 김영미 위원님 자료에 대해서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문화관광지 김영미 위원님이 질의하신 중에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721페이지에 위치를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여기 공주종합운동장 밑에 쪽에서 보면요, 이게 어디까지입니까? 포함이 의료원 자리가 두 번째인가요?

병득

전병득문화관광과장

아, 도면을 갖다가 설명을 별도로 드려야 되는데 표시하기가……

동일

김동일위원

이거 그냥 보시고 얘기해주시면 안 되나요? 그러니까 맨 끝에가 제가 얘기하는 거는 지금 의료원 자리가 어디쯤입니까? 이걸 하나 둘, 셋 네 개로 나눈다고 하면 어디쯤입니까?

병득

전병득문화관광과장

중간정도로 중간에서 된 부분

동일

김동일위원

그러면 지금 딱 절반을 자른다고 했을 때 의료원 짓는 이쪽 청실아파트 이쪽은 이쪽까지 다 관광지인 거죠?

병득

전병득문화관광과장

그렇게 됐는데요, 예, 앞으로 풀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아니, 그게 예전부터 얘기가 나왔는데 저는 이거는 조속하게 이걸 푸는 것들은 이 부서에서 문화관광과 이쪽에다 얘기를 하는 것인가요?

병득

전병득문화관광과장

도시정책과하고도 해당이 되는 사항인데요,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17년도에 유원지 관광지 조성계획에서 유원지로 풀고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 것인지

병득

전병득문화관광과장

시기가 미 도래됐기 때문에 지금은 안 됩니다. 17년부터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풀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저는 민원적인 부분이 아니라 이게 관광지로 묶이면서 뭐가 문제냐면 의료원, 소방서가 다 들어오고 청실아파트 이쪽으로는 사실은 물론 도시계획과도 얘기를 하겠지만 여기도 지구단위개발이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제가 왜 필요하냐면 관광지로서는 여러 가지 규제이기는 규제인데 이쪽 의료원, 소방서부터 해서 한옥마을이라든지 사실 앞으로 고마도 그렇고 이쪽 진영에서 먹을 거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하세요. 관광객이 오셔서 만약에 우리도 사실 어디 놀러갈 때 아시다시피 그곳에 있는 관광지만 가지 않습니다. 그곳에 있는 먹을 수 있는 도심지를 가는 경우도 많거든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쪽 관광지가 아니라 지구단위개발을 통해서 상가들이 형성돼야 오히려 가깝게 - 여기서 상가를 들어가려고 하시거든요. 그런데 여기 이렇게 완전히 묶여버려서 그렇다고 관광객지 계획이 언제 세워진 거죠? 이게 꽤 오래됐죠? 한 이게 거의 18년 동안에 묶여 있는 거거든요, 이 관광지 자체가 너무 광범위하게 묶여있다 보니까 현실성 없이 계속 개인의 재산권 침해도 있지만 공주시로서도 관광지를 옆에서 지원해주고 할 수 있는 상가들 오히려 이런 부분들까지도 약해지는 부분이 있어서 이거는 시기가 도래됐다는 얘기보다 법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부분들 요구해서 또 그때 가서 준비하면 늦을 것 같아요. 관광지 해제를 적극적으로 권유하시고 계획을 잡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병득

전병득문화관광과장

예,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여러 가지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규

한상규위원장

박병수 위원님 질문하시겠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시죠? 얼굴이 살이 훌쩍 빠진 것 같아 어째 - 우선 제가 자료를 몇 가지 요청을 했는데 민간이전경비부터 725페이지부터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민간이전경비를 제가 자료를 낸 이유는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시죠?

병득

전병득문화관광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한숨부터 쉬면 안 되지, 한숨부터 쉬면 어떻게 해 예산을 절약하자는 얘기입니다. 필요한 데는 더 주고, 불필요한 데는 과감하게 일몰제를 적용해서 없애자. 지방자치단체의 제일 문제점이 뭐냐 지방자치단체장이 선출직이기 때문에 또 시의원도 선출직이기 때문에 선심성 예산을 투여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앞으로는 예산을 우리가 점 점 점 줄 가능성이 너무나 아주 명확하기 때문에 허리띠를 지금에서부터 졸라매는 행정을 하지 않으면 나중에 상당히 낭패를 맛볼 수가 있다 이런 말씀에서 제가 이것을 하나같이 공통자료로 낸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해서 예산집행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되돌아보고 과감하게 행정에 반영을 했으면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733페이지 보면 인건비 지급 내역이 있습니다. 인건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예산이 관광협의회라든지 예총지회, 공주문화원 총 6명으로 되어있는데 이번에 2015년도에는 한군데가 빠졌어요. 관광진흥협의회가 빠졌습니다. 인원을 우리가 선택을 할 때는 당연히 규정이 있죠? 규정에 의해서 그네들을 선발하고 거기에 걸맞는 보수도 규정에 의해서 보수도 주고 과장님이 맡고 있는 부서에서의 어떤 규정을 제가 보고 싶으니까 사람을 선발하는 조건 두 번째, 이 사람들의 본봉과 상여금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돈을 주고 있는지 아마 지침이 있을 것입니다. 틀림없이 이것을 COPY를 해서 저한테 갖다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백제문화제하고 고마센터에 대해서 같이 묶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테마는 달라도 공주시의 입장으로 볼 때는 동전의 앞뒷면이기 때문에 1개의 축으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묶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벌써 자료를 요청한 어떤 위원님들의 명수를 봐도 그만큼 관심이 지대합니다. 조금 과장되게 얘기하면 백제문화제 행사 그리고 고마센터 운영문제 나아가서는 KTX 활성화방안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마는 여하튼 우리 과장님 맡고 있는 부서에서는 어떻게 보면 50% 이상 중요한 업무를 맡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과연 활성화가 돼서 활성화가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우리 공주시민들이 행복과 불행이 교차될 수도 있어요. 그 정도로 저는 감히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세계대백제전 이후에 성과분석과 향후 백제문화제 운영방안에 대해서 박기영 위원님께서 좋으신 말씀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 테마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 위원님들이 하루 종일 같이 토론을 해도 사실은 상당히 부족함이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짧은 시간에 여러 가지 이해가 있었으므로 해서 본 위원이 보는 관점에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관행 계장님 와계신가요? 앉으세요. 관광축제팀장을 맡고 있으면서 여러 가지 고생 많이 하고 계시죠? 계장님이 학창시절에 뭘 전공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여하튼 관광축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조관행 팀장께서 상당히 애도 많이 쓰고 여러 가지 정책이 상당히 맞아떨어지는 것이 많기 때문에 칭찬이 여기저기에서 자자하게 많이 나옵니다. 저희들이 객관적으로 볼 때는 조금 아쉬운 점은 있지만 그래도 주변 분들이 판단하기에 그래도 열심히 열정적으로 온갖 지혜를 짜서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백제문화제도 활성화하는데 큰 기여를 했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러나 분명히 존재하는 것은 보완해야 할 점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40년 전 고등학교 시절에 백제문화제를 그때 당시에 백제문화제가 1～20년이 된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가장행렬 하는 옛날 추억이 새롭게 머리에 스쳐지나갑니다. 그때 당시에는 우리 군이 그야말로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군에서 보조를 받는다는 생각은 전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지는 몰라도 사람들 생각이 많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가장행렬이 보조를 10원 한 장 받지 않고서도 지금 가장행렬하고 별로 다른 게 없습니다. 요즘의 축제는 어떻게 보면 뭔가 아이디어를 새롭게 창출을 해서 축제를 하는 게 아니라 돈을 갖다가 10원짜리나 100원짜리 깔아놓고 돈 잔치하는 거와 다름이 없다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물론 세상은 변했습니다. 변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돈이 수반되는 행사가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러면 40년 전하고 비교해볼 때 사실은 축제행사가 상당히 업그레이드가 되어있어야 하는 것이 정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무엇이 달라졌느냐? 40년 전과 지금하고. 한두 가지를 구태여 댄다고 그러면 돈을 너무 많이 쓴다. 어디로 돈이 들어가는지 수십억 원을 쓰면서도 내내 그 행사가 변화가 없고 수익을 창출한다고 하는 것도 사실은 미미하고 그렇다고 마구잡이로 지역정서에 반해서 어디 옴짝거리며 입장료를 받을 수 있는 입장은 절대 아닙니다. 그것도 사실 상당히 민감한 부분입니다. 천혜의 자원은 전혀 변화가 없어요. 금강 그대로 있고 도심지 그대로 있고 인구 그대로 있습니다. 운영하는 운영주체들의 사고가 획기적으로 바뀌어야 된다.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걱정하시는 부분도 당신네들이 하는 것이 자신이 없다면 빨리 전문가를 들여서 준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 유네스코에 등재된다는 얘기가 여러분들이 물론 고생해서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되고 진짜 이건 대한민국 전체가 경축할 일입니다. 그래서 아마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오늘 우리 시장님을 비롯해서 관계자들을 오찬에 초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작 우리가 세계문화유산을 품고 있는 공주시에 우리 시민들, 정책을 담당하는 여러 공무원들, 우리 시의원들 전부다 하나같이 사실은 너무나 가까이 있어서 무덤덤한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크게 감흥을 못 느끼는 것 같습니다. 당시에 우리가 일요일 날 아침에 청소를 할 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시작을 9시부터 시작했지만 10시, 11시 사이에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왔어요. 물론 그날 무료라서 온 건 아니겠지만 무료로 해서 사람들이 많이 왔고, 왜? 전국방송에 MBN, YTN을 비롯해서 KBS에 계속 나오니까 어디인가 한번 가보자. 앞으로 계속 몰려올 텐데 이걸 어떻게 인프라 구축을 할 것이냐. 우리 위원들 해답, 정답을 벌써 제시했어요. 거기 화장실 문제를 제가 6년 전부터 얘기를 했습니다. 주차장문제 양쪽으로 대형버스를 20대씩 세워놓습니다. 수문병교대식 그거 하나 보러오느라고 주차장 문제가 지금까지 해결이 안 되고 있어요. 해결할 기미가 안 보이는 거야. 학생들 갖다 한 차 뿌려놓으면 화장실 4～5명 들어가면 다 찹니다. 무엇을 어떻게 계획을 짜고 향후 전망을 어떻게 하고 내가 볼 때 이 내용을 보면 아무 흠 잡을 데가 없어요. 전혀 손색이 없습니다. 세상은 제트기처럼 쏜살같이 가고 있는데 우리들의 행정은 게걸음보다 더 늦은 거예요. 도대체 이게 왜 이러는 거예요. 무슨 손발이 맞아야 지역 활성화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백제문화제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앞으로 말씀드릴 기회가 많이 있을 것 같고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도 예산이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세계대백제전 이후로.

병득

전병득문화관광과장

점차적으로 2013년도부터 예산이 줄어서 작년도 20억 정도 해서 했는데 금년도 도 예산은 지금 20억 예산은 성립이 됐습니다. 그런데 도 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 위원장님도 선임이 됐고 …… 저희들도 사실 답답한 것이 그렇습니다. 20억 중에서도 금년도에는 돈을 하나도 안 준다고 하는 그런 것이 현재까지도 기미가 안 보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시비만 가지고서 백제문화제를 치러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도의 방향은 앞으로 문화재단 그러니까 지금 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 재단이 있습니다만 자산이 50억이 되는데 그걸 흡수하려고 하는 것이 전체적인 흐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단의 백제문화제 추진위원회가 일부분을 차지해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타 시·군에 있는 의원님들이 백제문화제 내지는 우리 공주와 부여하고 왜 거기만 지원하느냐라고 질타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 정책방향이 앞으로는 돈을 지원하지 않고 어떠한 일들을 5년 단위, 10년 단위로 해서 대백제전을 한다고 하면 그때는 예산을 지원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현재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은 불투명한 상황에 있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예산은 제가 볼 때 점점 줄을 것이다 예상을 하고 있었던 터에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거보다도 몇 발짝 앞서서 더 비관적인 말씀을 하시는데, 만약에 예산을 도에서 지원을 못해주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대책은 세우고 계신가요?

병득

전병득문화관광과장

조금 전에도 우리 박기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격년제로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맥락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부여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아울러서 드리겠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제가 한 가지 제언을 하겠습니다. 우리 외국에도 물론 내로라하는 행사가 많이 있습니다. 세계적인 행사라고 할 수 있는 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를 직원 여러분께서 저희들도 예산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관계자들을 배낭연수라든지 해서 직접 보고 듣고 만져보고 느끼고 오감각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 아이디어 창출이 어렵다면 보고 배워와야지요. 그 이전에 해야 할 게 뭐냐, 국내행사를 한번 다녀오세요. 책상에 앉아서 인터넷 뒤지고 이러지 말고 실제 가보세요. 과장님이 팀장이 돼서 가든지 각 팀장이 해서 보내요. 출장 달아서 부족하면 일부 자부담해서 가서 실제 1박 2일이 됐든, 2박 3일이 됐든, 3박 4일이 됐든 있으면서 진짜 그야말로 느낌을 가슴에 담아 와서 여기 행정에 접목을 시켜야 될 거 아니겠어요? 예전보다 우리 백제문화제 행사가 상당히 업그레이드된 건 사실입니다. 보기 좋아졌습니다. 이게 전부 다 돈이 없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이에요. 하나 같이 돈으로 현재 도배질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위기의식을 느꼈던 부분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지금 현재 도지사님은 포커스가 어떤 한 지역의 축제행사를 활성화시키는 이런 게 아니에요. 그네들이 선거도 맞물려있고 어쩌고 해서 그때 당시에는 그런 걸로 갔지만 미안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소위 어려운 사람들 3농혁신하겠노라고 저렇게 어떤 효과도 많이 있고 전국에서 평가하기를 성공한 정책이다. 도지사가 바뀌면 수시로 바뀔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건 공주, 부여만을 위해서 16개 시·군에서 어떤 도지사도 이렇게 예산을 폭탄으로 투여를 안 한다. 기대하면 안 된다. 그럼 자체에서 해야 되는데 우리 자체예산 확보 안 됩니다. 돈 안 들이고 축제를 해야 됩니다. 벌어서 하는 것도 사실 제가 볼 때는 희망이 없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백제문화제를 해서 돈을 벌어서 축제행사비용을 충당합니까? 그건 순전히 이론이지, 이론. 하여튼 축제행사를 가능하면 돈을 덜 들이면서도 볼거리라든지 이런 것을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 여기 말고도 지엽적인 문제가 너무 많아요. 아까 박기영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식당문제도 그렇고 숙박문제도 그렇고 교통문제도 그렇고 이게 시계 톱니바퀴하고 똑같아요. 백제문화제 행사 한 가지만 딱 갖다 타이틀을 걸고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모든 사회의 요소요소에 어떤 역할하는 것이 다 맞아서 돌아가야 되거든요, 삐거덕거리지 않고. 그런데 그런 것이 하나 같이 낙후돼 있기 때문에 참 문제가 있다. 해마다 백제문화제 행사를 치르면서 여기에 보면 참 남세스러운 얘기입니다만 어떻게 해서 이런 숫자가 나왔는지 참 저는 걱정이 보통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수십억 원, 수백억 원의 시너지효과가 있었다. 몇 백만 명이 다녀갔다. 어떻게 산출하는지 나는 도대체 이해가 잘 안 돼요. 박기영 위원님이 자료제출을 요구했던 경제적 파급효과, 관람객 수, 외국인 - 외국인도 상당히 많이 다녀갔다는데 나는 외국인 별로 많이 보지 못했어요. 이런 허수가지고 그때그때 넘어갈 게 아니고 진정 백제문화제를 활성화시킴으로 인해서 공주시민들이 삶의 질이 향상될 것이 뻔한데 진짜 처음부터 고민을 다시 시작하자. 처음부터 어떻게 할 것이냐? 작년에 했던 거 올해 하고 올해 했던 거 내년, 후년에 하고 이게 아니고 진짜 고민을 하자 이거예요. 처음부터 털어낼 것은 털어내고 계승 발전시킬 것은 계승 발전시키고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마센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마센터 부분은 참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도 일부분의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사실 태어나서는 안 될 사생아가 태어났습니다. 물론 그 전의 과정은 저도 할 얘기는 있습니다마는 어떤 우여곡절 끝에 태어났든 태어났으면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후천적으로 고쳐서 써야 됩니다. 활성화시켜야 되지 않겠어요?

병득

전병득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옛날 얘기만 가지고 장타식으로 해서는 안 될 것 같고 앞으로 활성화시키는데 고마센터를 갖다가 대관해서 수익을 창출하겠노라는 생각을 아예 버리세요. 고마센터의 컨벤션센터, 말이 컨벤션센터이지 이런 컨벤션센터가 없어요. 이거보다도 수십 배 좋은 데가 세종시도 있고 주변 대전도 그렇고 비교가 안 됩니다. 이걸 어떻게 대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전문가를 채용해서 아니라 전문가한테 어드바이스도 받고 아까 김동일 위원이 정확히 지적을 해주셨어요. 이것이 분명히 현재 위탁관계를 청산한다고 벌써 예견이 됐으면 뭔가 준비가 이미 들어갔었어야 돼. 결론이 나와서 빨리빨리 행정을 속도를 붙여서 탄력 있게 나가야 되는데 지금도 대관, 대실만 하고 있는 거야. 수백억을 들인 건물을 갖다가. 거기를 공짜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태반이고 잘못된 거지, 너무 잘못된 거지요. 이렇게 운영하라고 우리 시의원들이 그렇게 난상토론을 하고 아귀다툼을 하면서 통과시켜준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처음부터 이것도 시작을 해야 한다고 보고 있어요. 이제 전 건물을 활용하는데 여러 가지 할 수는 있어요. 시장님한테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그야말로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받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진짜 획기적인 아이디어가 있으면 과감하게 말씀을 하세요. 이거 이렇게 해야 고마센터를 살릴 수 있고 나아가서는 우리 공주시민이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 공주시민들이 행복감을 느껴야 돼요. 시장님이 행복감을 느끼면 안 됩니다. 한 사람이 독선적으로 생각해서 이렇게 가자 검증도 안 돼 있는데 그런 식으로 밀고 간다면 이건 행정이 망가지는 지름길입니다. 잘못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많이 알아야 돼요. 현장 가서 많이 보고 듣고 갖다 들이대서 시장님이 판단할 수 있도록 이건 이렇고 저건 저래서 장단점을 다 비교 분석해서 시장님이 선택할 수 있도록 판을 펼쳐 놔줘야 되는데 그나마도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들이 인색해있는 것 같아요. 제가 늘상 얘기를 했습니다. 외국어 어학을 꼭 했으면 좋겠다. 이게 전부다 공부를 하라는 것이 아니고 외국어 어학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회화중심으로 꼭 했으면 좋겠다. 테마를 하나 넣었으면 좋겠다. 예식업 부분도 그렇습니다. 예식장을 해서 수익사업이 아니라 어려운 사람들을 상대로 기초생활수급자가 됐든 누가 됐든 칠순이나 팔순 맞이하면 그런 분들을 - 테마는 얼마든지 무궁무진하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내 세금이 저기 잘못 됐다고 잘못 지어졌다고 저렇게 말들은 하지만 그래도 자부심을 느낀다. 최소한 이 정도는 가슴으로 느낄 수 있게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짜서 가야 되는데 지금 같아서는 도대체 희망이 안 보인다, 문제가 있다.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송을 제기 중에 있다고 그랬는데 그쪽에서 소송 서류에 나와 있는 소송서류내용을 제가 보고 싶고, 그게 아마 카피본을 뜰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대응을 할 때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나름대로 파악을 하고 싶고 공판일자가 잡히면 우리 의원님들한테 얘기해서 - 저는 이거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앞으로 법적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말씀을 해주셔서 공판장에 가서 직접 변론하는 거라든지 반대심문하는 거라든지 들어서 이게 어떻게 뭐가 잘못되었는지 저는 이걸 분명히 보고 싶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자료준비해서 저한테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것저것 중구난방으로 얘기했습니다. 한 가지 정확한 결론은 뭐냐면 행정은 여러분들이 하는 겁니다. 공무원들이 하지 저희들이 하는 거 아니잖아요. 결코 시장님이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행정을 진짜 그야말로 만들어서 펼쳐나가느냐에 따라서 공주의 행복과 불행이 막 교차될 수가 있어요. 주인의식을 가지셔야지요. 전문성을 키워야 됩니다. 1년 있다가 1년 6개월 있다가 자꾸 옮기고 어쩌고 하는데 그것도 물론 필요한 사람들은 옮겨야 되겠지만 그야말로 전문성을 요하는 데는 사람도 선택해서 - 제가 볼 때 이런 부분은 문화재과 이런 데는 이것을 전공을 한 사람들이 특채가 돼서 들어와서 해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앞으로는 행정마인드가 너무나 세분화돼 있고 전문화돼 있기 때문에 전문성을 갖춘 사람이 들어와도 시행착오를 범할 수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우선 선택해서 파격적으로 인적 구성도 바뀌어야 된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노고에 제가 늘 치하는 못하고 가시 박힌 이야기만 해서 죄송하기는 한데 하여튼 앞으로 이것을 시점으로 해서 지금부터 시작해도 충분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뭔가 공주가 새롭게 달라지고 진짜 사는데 자긍심을 느낄 수 있게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규

한상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배찬식 위원님.

찬식

배찬식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자료요청한 게 추가자료가 아니었는데 추가자료로 올라와서 이것 좀 먼저 질의하고 제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2014년도 국비 예산 반납내역에 아까 잠시 거론이 됐던 것 같은데 이게 왜 반납이 되었지요? 2014년 국비예산 반납사유가 2014년 10월 관광안내표지판 정비공사인데

병득

전병득문화관광과장

반납을 한 것이 우선 죄송스럽다는 말씀드리고요. 이런 거 잘 챙겨서 했었어야 되는데 또 외부적인 여건에 의해서 이렇게 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이 간판이 논산국도관리유지사무소 승인과정에서 승인을 득하지 못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반납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찬식

배찬식위원

아니 협의가 지연됐다고 그랬는데 무엇 때문에 협의가 지연된 거였지요?

병득

전병득문화관광과장

임립미술박물관과 저쪽 자연사박물관 개인에 대해서는 간판해 줄 수 있는 성격이 안 됩니다. 우리 공적인 공금을 들여서 예산을 하는 것은 안 되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승인을 안 해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찬식

배찬식위원

개인 사적인 것을 안 된다는 것을 알았으면 예산을 그렇게 잡으면 안 되잖아요.

병득

전병득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식

배찬식위원

애당초부터 잡은 게 잘못된 거고, 기관끼리도 서로 협조가 안 돼서 협의 지연으로 안 돼서 반납된 거예요?

병득

전병득문화관광과장

반납 이번에 시켜야 됩니다. 이번 금년도에 반납을 해야 됩니다.

찬식

배찬식위원

그러면 밑에 있는 ‘2015. 6. 충청남도에 사업실적보고서를 제출하였으며 충청남도에서 고지서를 발부하면 2회 추경예산을 확보하여 반납할 예정임’ 확보해서 반납하는 거예요?

병득

전병득문화관광과장

아니 이번 반납은 예산 성립시켜가지고 2회 추경 때 삭감예산에 들어가야 될 그럴 사항입니다.

찬식

배찬식위원

반납시키면 그 사업을 아예 포기하는 거예요?

병득

전병득문화관광과장

완전히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간판이라는 것은 우리 공적인 그런 거에는 못하게 되어 있는데 예산이 섰기 때문에

찬식

배찬식위원

아니 그러면 사적인 간판만 하는 예산이 이렇게 잡힌 거예요? 공적인 거는 없었고요?

병득

전병득문화관광과장

예.

찬식

배찬식위원

이걸 처음에 잡았을 때 어느 부서에서 잡은 거예요?

병득

전병득문화관광과장

저희 문화관광과에서 잡았었는데요, 제가 오기 전이라

찬식

배찬식위원

아니 어떻게 그런 시행착오를 하셨대. 안 되는 사유재산을 국비로 잡고 시비는 없고 국비, 도비인데 이게 통으로 반납되어서 제가 궁금해서요. 아무튼 과장님 계실 때 한 거는 아니겠지만 이런 거 잘 살펴보세요.

병득

전병득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찬식

배찬식위원

그리고 제가 공통사항부터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684쪽 보시면 각종 위원회(자문회의, 협의회 포함) 현황이 나와 있는데 제가 궁금해서 여쭙는 거예요. 공주시 백제문화제 선양위원회와 공주시 백제문화제 집행위원회의 성격이 어떻게 다르지요?

병득

전병득문화관광과장

백제문화제 선양위원회 조례가 있습니다.

찬식

배찬식위원

아니, 조례가 있는데 다른 게 뭐예요?

병득

전병득문화관광과장

하는 역할이요?

찬식

배찬식위원

예.

병득

전병득문화관광과장

선양위원회는 기관장님들과 해서 결정기관을 결정하는 거고요. 집행위원회는 어떤 프로그램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일단 선양위원회로 올라가기 전의 전 단계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찬식

배찬식위원

그런데 운영현황을 보면 백제문화제 기본계획 및 예산승인, 백제문화제 기본계획 및 추진상황보고 별로 내용은 다른 게 없는 것 같아요.

병득

전병득문화관광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백제문화제 예산집행을 하기 위한 절차에 집행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그것을 가시화해서 그것이 결집이 되면 선양위원회에 상정을 합니다. 그러면 선양위원회에서 그것을 결정해서 예산집행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문역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찬식

배찬식위원

그럼 선양위원회가 21명으로 돼 있는데 활동결과는 내용이 심의예요. 그런데 집행위원회도 심의예요. 그러면 말 그대로 선양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집행위원회에서는 서류 올리고 여기서만 심의를 하는데 같은 심의를 하는 부서예요.

병득

전병득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선양위원회 위원님들은 각 기관의 단체장님들이 돼 있고요, 당연직도 있지만요. 집행위원님들은 저희들이 어떤 사업계획을 구상할 때 자문역할을 해서 집행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면 그 결정된 내용을 다시 상정을 해서 전체적으로 선양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찬식

배찬식위원

그럼 여기 내용도 조금 잘못된 거 같으네요. 여기 심의라고 심의가 잘못된 거 같고요. 제가 이름도 비슷하고 하는 업무 성격도 비슷하고 또 같은 심의기관이고 하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이렇게 굳이 분리해서 할 필요가 있나 싶어서

병득

전병득문화관광과장

잘못된 거 같습니다.

찬식

배찬식위원

이건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704쪽 도표에 보면 정산여부에서 ‘여’가 뭐지요?

병득

전병득문화관광과장

여부, 여부를 했다는 하는 거거든요. 가능여부

찬식

배찬식위원

가능여부를 따지는 거예요?

병득

전병득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식

배찬식위원

그런데 뒤에 보면 여부에서 여와 부만 따지면 되는데 뒤쪽에는 정산중이라고 나와 있고 이게 도대체 여가 무슨 의미인가. 가부, 여부이면 가부만 나오고 여부만 나와야 되는데 뒤쪽에 보면 정산중이라는 말이 쭉 나오잖아요.

병득

전병득문화관광과장

좀 변형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완료라고 하던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찬식

배찬식위원

그러면 여부가 내용이 퇴색되는 거잖아요. 도대체 ‘여’가 뭔가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요. 위쪽에 보면 공주문화원 문화예술인 정기공연이라고 돼 있는데 공주문화예술 정기공연 4회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정기공연을 어디에서 하지요?

병득

전병득문화관광과장

지금 문화원에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찬식

배찬식위원

문화원에서 정기공연을 하는데 장소가 문화원이면 그 문화원의 대공연장이 관람객석이 몇 개 정도 되나요?

병득

전병득문화관광과장

지금 제가 아는 것은 250석 정도 될 것 같은데요. 그렇게 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찬식

배찬식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170 몇 석으로 알고 있는데 4회 공연에 참여인원이 1,750명이면 대략 따지면 근 470～480명 한 번 할 때 - 그러면 관람석이 170석인데 이게 과연 맞는가 싶어서 제가 장소를 여쭤보는 거예요. 이 수치가 170석, 200석이라고 하면 2배로 와도 400인데 그래도 이게 수치가 안 맞아요. 그래서 공연을 문화원에서 하는 건가 문예회관 대강당에서 하는 건가 여쭤보는 거예요. 인원 수 표기가 제가 볼 때는 너무 과장된 거 같고요.

병득

전병득문화관광과장

예, 다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식

배찬식위원

705쪽에 공주알밤축제위원회가 있어요. 거기를 보면 알밤축제 운영해서 참여방문객수가 50만 명으로 돼 있어요, 열흘 동안. 그리고 경제유발효과가 230억이에요. 보조금 지급액이 9500만 원인데 9500만 원 들여서 이런 파급효과를 내려면 이건 매일 해야 돼요. 1년 열두 달 해야 돼요. 이 축제는 맨날 해야 돼요. 이런 축제가 어디 있어요? 50만 명이면 그냥 쉽게 따져도 공주 인구 5배예요. 이 알밤축제를 어디에서 하는 거지요?

병득

전병득문화관광과장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알밤축제는 백제문화제와 같이 같은 날 행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찬식

배찬식위원

아, 그래요. 공산성 앞에서 하는 겁니까?

병득

전병득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식

배찬식위원

포장 쳐놓고요?

병득

전병득문화관광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에 130만 명이라고 했는데 그쪽을 경유해서 가시는 분들을 50만 명으로 잡은 것 같습니다.

찬식

배찬식위원

아니 그냥 추상치를 수치로 잡으면 안 되지요. 최소한 참여방문객이면 그냥 지나가는 사람은 참여방문객이 아니에요. 최소한 알밤 소단위로 파는 게 3000원짜리로 팔았어요. 최소한 한 봉지씩은 사먹은 사람들을 방문객으로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여기에서 10일 동안 매출이 어느 정도 올랐지요? 경제적 효과 말고 매출이.

병득

전병득문화관광과장

그건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고요.

찬식

배찬식위원

이게 50만 명이 3000원짜리 하나씩만 사먹었으면 그게 15억입니다. 사먹은 액수가 그것만 사먹어도 15억. 대량으로 몇 박스씩 사간 거 말고 그냥 구운 거 3000원짜리 한 봉지씩만 사먹어도 15억입니다. 그리고 경제효과가 230억 원이라는 것도 진짜 어떤 통계로 했는지 궁금해서 여쭙는 거예요. 이게 진짜 정확한 데이터를 갖고서 해야지. 추상적인 수치가 - 아까 박병수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수치가 너무 과장되지 않았나 싶어서 현실적으로 너무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병득

전병득문화관광과장

앞으로 정확하게 기록해서 하겠습니다.

찬식

배찬식위원

백제문화제와 같이 설령 했더라도 백제문화제에 130만 명이 왔다고 해도 방문객수는 여기에 참여를 하는 거거든요. 실제 방문한 수를 따져야지. 그 앞에 지나간 거, 그 앞에 스쳐가는 사람들, 다른 데 먹거리 먹는 사람까지 다 수치를 넣어서 50만 명 이게 적은 수치가 아니에요. 50만 명이면 백제체육관에 갖다 놓고 하루에 5만 명씩 들여놓아야 돼요. 백제체육관도 5만 명 안 들어갑니다. 너무 과장돼도 너무 과장된 것 같아서

병득

전병득문화관광과장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찬식

배찬식위원

그리고 제가 공산성과 송산리 고분군 지난번 5분 발언 때도 했지만 공산성에는 평일, 주말에도 그렇고 진짜 먹거리가 하나도 없고 더운데 생수 사먹을 데도 없습니다. 그런데 축제할 때만 잠깐 하는데 이건 너무 잘못됐다고 보고요. 여기 707페이지 박기영 위원님께서 질의내신 것을 보면 향후 백제문화제 운영방안에서 격년제 아까 말씀이 나오셨는데 이거 진짜 고민하셔야 돼요. 왜 공산성과 송산리 고분군 유네스코 등재되자마자 격년제로 해야 되는 거예요? 상품을 제대로 만들어놓고서 팔 생각을 안 하고 이거 해놓고서 격년제로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고 공주와 부여 격년제 하면 공주는 무조건 마이너스입니다. 부여는 살아남습니다. 부여는 지금 박물관이나 능산리 고분군이나 이런 데하고 공산성하고 송산리 고분군하고 관람객수 입장표 혹시 확인해본 적 있으세요?

병득

전병득문화관광과장

확인 못했습니다.

찬식

배찬식위원

공주하고 부여하고는 몇 십 배 차이 납니다. 그만큼 부여는 사람이 많이 옵니다. 공주에는 평일에 사람이 부여에 비하면 없습니다. 격년제로 하면 부여는 살아나지만 공주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죽습니다. 그거는 또 본 위원 생각뿐만 아니라 여기저기 자문 구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이거 심사숙고해서 하셔야 합니다. 부여 같은 데는 예전에 격년제로 한 적 있었죠? 그때도 부여는 공주에서 할 때 부여는 자기네 임의대로 했어요. 공주는 안 했습니다. 거기 안 해도 거기는 사람이 많이 왔어요. 부여할 때는 공주는 안 하니까 공주는 아예 사람이 없었습니다. 굉장히 심사숙고 해야지 이거 공주가 먹고 살 수 있는 콘텐츠가 관광문화 이거 아니면 먹고 살 콘텐츠가 없는데 이거를 자꾸 격년제로 해서 죽인다는 거는 공주가 도약하는 게 아니라 자꾸 퇴색된다는 얘기인데 이거는 진짜 심사숙고하셔야 하고요. 그다음에 뒷장에 보시면 우리 과장님께서 백제문화제 주체성과 관련하여 관련 없는 진부한 프로그램은 과감하게 정리 또는 폐지한다고 하셨는데 이거는 잘 말씀하신 것 같아요. 작년도 2014년도에는 정말 백제문화제답게 성공리에 했지만 그 이전에 보면 우리가 백제문화제를 생각하면 제일 먼저 본 위원도 떠오르고 생각나는 게 엿장수밖에 없습니다. 한 게 기억이 나는 게 없습니다. 엿장수밖에 물론 작년에는 잘 됐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는 그런 생각이 없지만 그 이전에는 백제문화제 그러면 전부 엿장수들 누구 유명한 사람 누구 온다고 그거 보러 가고 전부 그랬습니다. 이게 백제문화제가 아니라 엿장수 문화제였습니다. 아무튼 작년을 계기로 해서 활성화되면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좋은 거고요, 저희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사실 어제 비오는데 제가 무령왕릉 꼭대기까지 올라가보고 공산성 꼭대기 다 올라갔다 왔어요. 왜 올라갔냐면 물론 행감 때문에도 갔겠지만 유네스코 등재된 공산성하고 또 송산리 고분군하고 정말 퇴근시간이후에는 어떻게 관리되나 정말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나중에 제가 그거는 이따가 문화재과 소관이라 말씀을 드리겠지만 정말 우리가 심사숙고해서 관리를 해야 돼요. 뭐냐면 야간에 전혀 관리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공산성이나 무령왕릉 야간에 누가 가서 누각 같은데 장난으로 불 지르면 어떻게 다 탄 다음에 - 우리가 남대문 불날 줄 어떻게 알았습니까? 홀딱 타잖아요. 유네스코 등재됐고 유네스코 등재되면 유네스코의 원칙은 원형을 복원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복원해서 후손한테 물려주는 게 그렇기 때문에 복원하는 거 이거 진짜 심사숙고해서 우리가 다시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그거는 지금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데 여기에도 직간접적으로 해당이 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굉장히 그거는 심사숙고해서 받아들여야 한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면서 너무 말씀이 길어서 마치겠습니다.

상규

한상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문화재과 소관 행감을 하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을 하셨어요. 숫자 같은 것이 많이 다른 과보다도 더 부풀려져 있다고 지적을 많이 하셨으니까 다음번 행감 때부터는 혹시 과장님이 바뀌시더라도 뒤에 계신 계장님들이 충분히 숙지를 하셔서 똑같은 것으로 또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재과 소관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재과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종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의병

황의병문화재과장

예, 안녕하세요.

종운

이종운위원

구 박물관 앞 옥룡사거리 구간 스톤블록 보수 및 관리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보수사업기간이 15년 6월 10일부터 2015년 7월 19일까지인데 사업은 시작하셨죠?

의병

황의병문화재과장

예, 시작을 했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완공은 됐습니까?

의병

황의병문화재과장

완공은 아직 안 되어있고요, 지금 현재 옥룡동사거리부터 읍사무소까지 하는 구간인데 지금 역사박물관 앞만 벽돌을 철거하고 아스콘으로 현재는 포장이 되어있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제일 큰 문제점이 뭔가요?

의병

황의병문화재과장

그동안 조성 당시에는 이게 명품거리 조성하고 고도에 맞게 조성이 됐었는데 제일 민원이 많이 제기됐던 말씀이 뭐냐면 역사박물관 앞에 차량통행을 하는데 소리가 크고 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 했었고요, 또 이쪽 읍사무소 가는 주변에는 여성분들이 지나면서 하이힐이 낀다는 그런 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이게 2009년도에 약 40억 원 정도 예산이 소요됐죠? 인근 정비까지 포함해서. 지금 제일 문제가 차량 통행시 그 반동으로 인해서 차량운행에 불편을 주고 또한 인근 주민들이 소음공해에 시달려서 무척 스트레스를 받고 있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오면서 거길 가보니까 방지턱 구간만 스톤블록이 되어있더라고요, 그리고 사진관 밑의 골목은 아직도 스톤블록으로 되어있더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몇 십 억 원을 들여서 공사를 했는데 방지턱을 해놓고 지금 주민들을 제가 만나보니까 옛날에는 다다닥 꽹과리 소리가 났답니다. 지금은 쿵쿵쿵 징소리가 난대요. 표현을 빌리자면. 이거 야간에 그분들 말씀이 야간에 더울 때라든가 또는 가정사의 스트레스 받았을 때 그 소리를 들었을 때는 스트레스가 무척 증감된다고 합니다. 이거 아직 7월 19일까지인데 지금 소요자금이

의병

황의병문화재과장

현재 예산 1억 5000으로 올라왔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예, 1억 5000정도 들여서 또 다시 보수를 해서 그런 민원이 안 발생해야 하는데 본 위원이 지적한 그런 사항을 유념해주셔서 시행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릴게요.

의병

황의병문화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그리고 773페이지에 국고반환예산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중요 목조문화재 감시인력 배치해서 4590만 원 정도가 반납됐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의병

황의병문화재과장

목조문화재는 현재 저희 시에는 신원사 중악단하고 마곡사에 세 군데가 있어 총 네 군데입니다. 그런데 종사자들이 총 10명이 있는데 주간에 1명 야간에 2명씩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예산은 일당 5580원하고 야간수당이나 이렇게 해서 지급을 하고 있는데 예산이 남은 이유는 혹시 산재라든가 이런 것을 대비해서 예산을 추가로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 많이 남았는데요, 앞으로 이 내용도 혹시 산재가 나면……

종운

이종운위원

반환됐다는데 반환된 예산이라고 하는데 반환하셨죠?

의병

황의병문화재과장

예, 반환됐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산재나 이런 것을 대비해서 많이 세워놔서 그렇습니다. 그것은 양해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과장님, 무형문화재 정의가 뭡니까? 무형문화재는 뭘 무형문화재로 일컫는 거죠? 보편적으로

의병

황의병문화재과장

무형문화재는 유형하고는 반대의 뜻인데요, 제가 잘은 모르지만 연극이나 무용, 음악, 기술 분야 이런 거에 의해서 학술상이나 예술상이나 역사상으로 가치가 있는 것을 문화재청이나 도지사가 지정을 해서 우리 시는 일곱 군데가 있습니다. 그게 국가에서 지정한 데가 한 군데 있고 도지사가 지정한 데가 여섯 군데 해서 총 일곱 군데가 있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그런데 제가 이것을 물어본 것은 무형문화재 전승지원 605만 원이 반납이 됐어요. 그래서 왜 반납이 됐는지 이유를 알고 싶어서

의병

황의병문화재과장

그건 우성 봉현리 상여마을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보호자분이 돌아가셨어요. 보호자분의 월 110만 원 드리던 것을 못 드려서 남은 것 같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그러면 우성 봉현리 보호자분이 돌아가셨으면 거기는 어떻게 되는 거죠?

의병

황의병문화재과장

보호자분은 없고요, 보조자를 지정을 해서 앞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보존회만 존립한다 그 얘기지요? 알겠습니다. 2014년 석장리 세계 구석기 축제와 의당 집터다지기, 선학리지게놀이 아까 말씀하신 봉현리 상여소리 보존회 등에게 적은 돈을 들여서 효과는 매우 크게 낸 사업이라고 많은 분들이 말씀들 하시고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수고하셨고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이러한 사업을 장려하셔서 문화공주, 관광공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의병

황의병문화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상규

한상규위원장

다음은 박선자 위원님 질문하시겠습니다.

선자

박선자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행감자료 안 올렸는데 이게 올라와 있길래 간단히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종운 위원님하고 박기영 위원님이 해설사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는데요, 이게 보니까 송산리 고분군을 찾는 관광객에 문화해설 실시가 2014년에는 3,037회, 2015년도에는 942회가 실시했다고 했는데 이게 단체로 왔을 때만 해설사분들이 나가셔서 해설하시죠?

의병

황의병문화재과장

모형관 내에 해설사 분이 계셔서 오시면 단체로 오든지 하면 신청을 하시면 설명을 해드리는 것이거든요.

선자

박선자위원

단체 개인적으로 가 있을 때는 해설사분들……

의병

황의병문화재과장

요구하시면 개인적으로 오셔도 다 하시면 지나가면서 설명을 다해드리고 있습니다, 거기 대기하고 있다가

선자

박선자위원

그러면 대충 주중이나 주말이나 방문객수가 대충 평균적으로 얼마나 되나요?

의병

황의병문화재과장

작년 같은 경우는 공산성하고 석장리박물관하고 송산리고분군 저희들이 관리하는데 약 52만 명 정도가 전체적으로 있었어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6월 말에 32만 6,000명 정도가 와서 작년 대비해서 63% 정도가 되더라고요, 특히 5월 말까지는 인원이 많이 늘어났었는데 6월 달에 한80% 정도가 감이 돼서 인원은 많이 늘어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선자

박선자위원

그리고 해설자분들이 지금 해외관광객들이 대부분 일본이나 중국에서 많이 오죠?

의병

황의병문화재과장

예.

선자

박선자위원

그러면 해설사 분들이 18명이라고 하셨는데 대부분 일본어나 영어는 공통어니까 영어도 물론 하셔야 되겠고 중국어 능통하신 분들 그러니까 일본관광객들이 왔을 때는 그게 배치가 되나요?

의병

황의병문화재과장

언어에 맞게 국가별로 지정이 돼서 통역을 하고 있습니다, 해설도 하고.

선자

박선자위원

제가 이렇게 박물관이나 왕릉이나 이렇게 찾았을 때 관리하시는 분들이요, 친절하게 답변을 못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면 공주가 세계문화유산등재도 된 만큼 관리자 분들께서 관광객들에게 더 많은 친절과 서비스를 제공해야 될 것 같아요.

의병

황의병문화재과장

예, 앞으로 더 친절하게 교육도 많이 시키고요,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선자

박선자위원

에, 질문 마치겠습니다.

상규

한상규위원장

다음 배찬식 위원님.

찬식

배찬식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이종운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본 위원도 구 박물관 앞에 차도 구간내 점토블록 공사내역인데 그게 지난번에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그거 점토블록은 우리나라의 차도블록이 없습니다. 바닥블록은 전부 보도밖에 없습니다. 차도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구 박물관 앞에 설치해놓은 거 철거했다고 하는데 설치했던 블록은 엄연히 그거는 적법하지가 않습니다. 그거는 미장용 벽돌입니다. 보도용 벽돌도 아니고 미장용이에요. 여기 자료 보내주신 거 봤는데 관급자재 점토벽돌해서 사용현황해서 규격 나오고, 수량 나오고, 단가 나왔죠? 단가가 장당 매당 350원이죠?

의병

황의병문화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식

배찬식위원

그게 블록 값만 2억 6400만이네요. 459만 예, 그런데 뒤에 보시면 본 위원이 시방서 제출하라고 했는데 시방서에 보면 점토보도벽돌 시방서 이렇게 해서 이분들이 제품 선정기준을 해서 말을 살짝 바꿨어요. 점토바닥벽돌은 한국규격 어쩌고 이렇게 해놨는데 이거는 그걸 썼다는 게 아니고 그런 제품을 시공하여야 한다 했는데 밑에 보면 규격 및 수량해서 미장벽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단가가 얼마입니까? 350원 맞죠?

의병

황의병문화재과장

예, 그걸로 쓴 게 맞습니다.

찬식

배찬식위원

미장벽돌 이거는 그래서 엄연히 적법하다고 보고요, 제가 바닥재를 쓴 데를 보니까 그리고 제가 잠시 사진을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그게 교통과 소관인지 알고 교통과에 넣어놨는데 문화재과네, 죄송합니다. (사진을 들어 보이며) 지금 여기 보시면 사진이 이렇게 이게 미장용 점토블록인데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말하는 적벽돌이에요. 말이 좋아서 사실은 점토블록도 이거하고 조금 달라요. 그런데 흔히 이런 계통을 전부 점토블록이라고 해요, 요즘. 그런데 이거는 보도용도 아니고 차도용도 아니고 미장용 벽돌입니다. 벽에다 하는 미장용. 그 벽돌을 썼고 그리고 우리가 블록을 쓰다보면 보도용은 6t, 차도용은 8t 강도 때문에 8t를 써야 합니다. 이거는 t수도 안 나오니까 세워서 쓴 거예요. 세워서 그런데도 강도가 약해서 자꾸 깨지고 얼었다 녹았다하면서 귀퉁이 떨어져 나가고 해서 지금은 완전히 걸레쪼가리가 됐어요, 이렇게. 공사를 했으니까 그런데 이건 꼭 짚고 가야 해요. 우리가 이런 공사를 했을 때 이거는 꼭 반드시 짚어야 해요. 이거 적법한 것을 합법화 시키는데 이 말을 시방서에다가 말을 살짝 바꿔요. 이런 규격을 써야 한다 이렇게 놓고서 안 쓴 거야, 그리고 이게 그거처럼 위장한 거야. 이런 것을 깜빡하면 우리 공무원들 집행부에서 속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횡단보도를 보면 전국 어디를 가도 횡단보도에 사괴석으로 횡단보도를 해놓은 데가 없는데 여기는 다 사괴석으로 횡단보도를 했더라고요, 사괴석이 이거는 자연석이에요. 사괴석을 가공한 것인데 사괴석이라고 해서 굉장히 비쌉니다. 단가가 굉장히 셉니다. 왜 횡단보도를 이렇게 비싼 돌로 해놓느냐고 이거는 횡단보도용이 아니에요. 횡단보도를 이거로 하면 여성분들 삐딱구두신고 가면 발이 다 껴요. 사고가 많이 나서 이거 어디 주차장에 잔디블록 같은 것도 사용 못하게 하는 이유가 여성들이 끼면 넘어가는 속도로 인해서 넘어지면서 다친다고요, 구두도 상하지만 사람이 다쳐요. 그래서 가급적 이걸 지양하게 되어있는데 유독 공주만 횡단보도 그쪽에 가다보니까 전부 사괴석으로 포장을 했어요. 단가도 세고 효율성도 떨어지는 것을 그래서 반드시 이거는 짚고 넘어가야겠다 해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왜 여기는 이렇게 맨홀이 많습니까? 여기 구 박물관 앞에 맨홀이 쭉 깔려 있어요.

의병

황의병문화재과장

아마 주요통로라 맨홀이 많은 것 같은데요

찬식

배찬식위원

아니, 어느 지역을 가도 맨홀이 촘촘히 이렇게 쭉 깔려있을 수가 없잖아요. 이거는 뭔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지반이 침하가 자꾸 된다고 약해져서 - 이것도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산성에 우리 과장님이 이번에 오셔서 내용을 모르는데 이게 제가 작년도 행감 때 지적한 사항이에요. 우리 공산성 유네스코에 등재됐는데 진남루인데 진남루 바닥에 이렇게 나사못을 박아서 이거를 고정시켜놨어요. 이거 작년에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냐 문화재인데 나사못을 박아서 이게 뭐예요? 사람들 오지 말라고 쳐놓은 거 전문용어로 모르겠는데 이거를 밑에 볼트로 해서 다 쪼여놨어. 그런데 작년에 한 군데 했는데 하지 말라고 이거 철거하라고 했더니 양쪽에다 놨어 이쪽까지 더 늘렸어. 이거 말이에요, 이거 진남루 문화재 관리를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전부 너트 나사못으로 다 박아놨어요. 밑에 고정을 시켰어.

의병

황의병문화재과장

우선 확인을 해보고요, 저희들이 철거할 수 있으면……

찬식

배찬식위원

진남루입니다. 이건 제가 어제도 가서 확인했어요.

의병

황의병문화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찬식

배찬식위원

(사진을 들어 보이며) 그리고 진남루에 또 한 가지 어제 찍은 것인데 이게 진남루 안에 소화전을 이렇게 여기다 설치한 것도 모양새가 굉장히 안 좋더라고요, 주변 어디 바깥 쪽이나 어디 눈에 띄는 데에다가 해주는 게 좋겠고요. 그다음에 송산리 어제 제가 7시 넘어서 여기를 갔다 왔어요. 갔다 왔는데 문제점이 뭐냐면 지금 우리 유네스코 등재됐는데 앞쪽에 보면 들어가는 입구에 이런 원통형으로 되어있는 거 있죠? 뭔지 아시겠어요? 제가 볼 때는 위에 유리로 되어있어서 밑에 환기시키려고 아니, 환기가 아니라 빛 들어가게 해놓은 것 같은데 약간 조형물 비슷하게 한 거.

의병

황의병문화재과장

역사박물관 위에 말씀하시는 거죠? 지붕 위에

찬식

배찬식위원

(사진을 들어 보이며) 이렇게 되어있는 거요, 이렇게

한표

홍한표사적운영팀장

화장실 환풍기입니다. 화장실 환풍되는 장치입니다.

찬식

배찬식위원

이게 어떻게 환풍이 돼요? 위에는 유리로 되어있던데 옆에 뚫렸어요? (사진을 들어 보이며) 아, 이리로 해서 환풍시키는 거예요? 환풍구치고는 너무 얕은데 냄새 지나가다가 나겠는데 그 위에 보니까 녹이 시커멓게 슬었더라고 녹슬고, 옆쪽에는 이렇게 스크래치 있고 낙서도 누가 막 낙서도 많이 해놓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철판에다가 낙서를 해놨더라고요, 이런 것 좀 관리 좀 해주시고요. (사진을 들어 보이며) 그다음에 입구에 들어가니까 그 안에 가보니 다 퇴근하고 저녁시간이고 비 오는데 이런 거 다 그냥 밖으로 놔두고 치우지도 않고 퇴근했더라고 이런 식으로 이런 것도 다 접어서 집어넣어놔야 하는데 안 넣어놓고 다 그냥 이런 식으로 놓고 갔더라고요, 그 안에 들어가니까 유네스코에 맞춰서 공사를 하는지는 몰라도 공사도 이렇게 하고 있고

의병

황의병문화재과장

예, 통행로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찬식

배찬식위원

이거는 어차피 공사하는 것인데 그리고 진입로를 보니까 문이 필요가 없어요. 야간에 여기에는 카메라 같은 것도 없죠, 감시카메라도? 현관입구에 카메라도 없고 그다음에 문 옆에 보니까 이 문하고 아무 상관없이 이만큼 공간이 또 있어요. 화단하고 그리 쑥쑥 지나다녀도 아무 상관이 없어. 그게 문제가 되고 이런 데는 외부인이 나쁜 짓 하려면 얼마든지 와요. 예전에 누구한테 그런 말을 들었지만 무령왕릉 밤에 가니까 좋더라고 놀기 좋다고 그런 말도 내가 들은 적이 있는데 이게 유네스코에 등재된 우리 자산입니다, 공산성도 그렇고 여기도.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 드리는 것인데 이 안에 들어가니까 관리사무실이 있더라고요, 관리사무실이 다 잠겨 있던데 관리사무실을 활용하든지 주변에 해서 이제는 야간에도 근무를 해줘야 돼요. 우리 공산성하고 무령왕릉 왔다 갔다 하면서 관리감독을 화재라든가 누가 와서 막말로 나쁜 짓 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이런 거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 아까 문화관광과 소관에서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남대문 불날 줄 알았습니까? 술 취한 사람이 들어가서 홧김에 불 질러서 불나는 거지 방심하다가는 그런 결과가 납니다. 그래서 문화 저기 공산성에 누각도 몇 개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불연재도 사용해야 되고 그런 것도 화재 같은 거에 대비하셔야 하고 이런 거 관리하셔야 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거는 카메라 설치해서 여기 중앙관제센터 생겼잖아요. 관제센터에서 수시로 상시로 이걸 보면서 이렇게 중요한 데가 또 어디 있습니까? 유네스코에 등재되어 있는 우리 자산인데 여기하고 몇몇 곳 카메라 설치해서 쌍방향으로 설치해서 보다가 근무시간 외에 외부사람이 출연하면 스피커도 있으니까 상황실에서 ‘누구세요? 거기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 서로 소통할 수 있게 쌍방향으로 해놓으면 됩니다. 사람이 직접 없어도 카메라로 다 보고 있으면서 대화를 할 수 있으니까 ‘지금은 영업시간 끝났으니까 나가주십시오.’ 뭐 이렇게 안내방송도 하고 또 상시근무자한테 연락해서 빨리 그 분 내보내라고 하고 이런 조치를 신속하게 취할 수 있도록 상주인원 1～2명 꼭 근무를 하게하고 또 쌍방향 카메라 설치하고 해서 철저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이거 진짜 그냥 방심하다가 강 건너 물 보듯이 ‘어? 저기 불났네.’ 화재 안 나라는 법 없습니다. 밤에 술 먹고 애들 장난하고 그러다가 뭐 진남루든 거기 술 먹기 좋습니다. 비오는 날 그런 데에 들어가서 장난하다가 불이라도 나면 유네스코 등재된 우리 자산을 태우는 것이니까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제가 사진을 이렇게 이외에도 몇 가지 있는데 제가 혼자만 떠드는 것 같아서 죄송스러운데 철저히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의병

황의병문화재과장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하여튼 검토를 해서 조속히 해결하고요, 검토를 하겠습니다.

찬식

배찬식위원

꼭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진남루는 작년에 제가 행감 때 얘기한 거예요. 이거 사진 보여주면서 그런데 오히려 더 설치를 양쪽에다 했어, 그때는 한쪽만 있었는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리고 779쪽 보면 국비예산 반납내역이 나오는데요, 이거는 보니까 반납내역이 2014년도에 4590만 원이고 2013년 2700만 원 이거는 제가 볼 때 주요 목조문화재 안전경비 인력배치 사업이에요. 그런데 이게 사찰 화재감시 이런 거 하는 인력들이죠?

의병

황의병문화재과장

예, 아까 이종운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신원사에 있는 중악단과 마곡사에 있는 목조건물이 세 군데가 있어요. 그 관리임부들이 10명이 있거든요. 10명 임부에 대해서 주간에 1명, 야간에 2명씩 근무를 하는데요 예산이 남은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산재라든지 이런 거를 대비해서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다보니까 많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찬식

배찬식위원

그것도 있지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인력을 감축했더라고요. 안전경비인력을 마곡사도 줄이고 갑사, 신원사의 인원을 줄였더라고요. 인원 줄인 내용을 한번 보세요.

의병

황의병문화재과장

작년도에 10명 했는데 올해 8명으로 작년도 예산은 10명을 집행한 거로

찬식

배찬식위원

2014년도 10명 집행한 거예요?

의병

황의병문화재과장

예.

찬식

배찬식위원

이렇게 예산을 남겨서 반납하지 말고 인원을 안 줄이고 더 근무하게 하면 실업자 구제도 할 수 있고 더 안전을 위해서 좋을 수 있으니까 이런 거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금 물론 예산 많이 잡았다고 하시지만 줄인 액수를 보면 그 사람들은 인건비도 많이 안 주잖아요, 그렇지요?

의병

황의병문화재과장

예, 일당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찬식

배찬식위원

그분들 일당이 얼마예요?

의병

황의병문화재과장

시간당 5580원씩이요.

찬식

배찬식위원

이 금액이면 인원을 몇 명 더 써서라도 이런 거 관리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지요. 올해 마곡사만 2명 줄였지요?

병철

조병철문화재관리팀장

예, ……

의병

황의병문화재과장

목조건물이 원래 마곡사가 세 군데 있고요. 신원사가 한 군데이고 그렇게 네 군데가 있어요.

찬식

배찬식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물론 인원을 줄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효율적인 관리가 안 되는 게 뭐냐면 요즘에는 첨단화시대라 카메라도 열감지센서 카메라가 있습니다. 2km, 3km 전방에서 성냥불 하나 켜면 카메라에서 열감지가 됩니다. 그런 좋은 시대예요. 그런 거 하나만 설치해놓으면 몇 키로 떨어져 있는 길을 향해서 카메라가 비추고 있다고 보면 차량이 한 대 지나면 엔진 열로 인해서 감지가 돼요. 그런 좋은 시대인데 첨단화 장비를 써서 인력을 줄인다면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첨단화장비 같은 것을 도입 안 하고 인력만 줄여서는 안 되잖아요. 그런 것도 한번 잘 검토해보세요. 그게 거기 절에만 접목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산성이나 송산리고분군 같은 데 유네스코에 등재돼 있는데 그런 데도 정말 첨단화된 장비를 써서 하면 이건 한번 설치해놓으면 오랫동안 갈 수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화재라든지 도난이라든지 이런 거는 평생 한번 있을 거예요. 예방하려고 준비하는 거지 매번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늘 평상시에 아무 일 없다고 하면 ‘아이, 괜찮겠지’ 사람들 그렇게 방심하다가 꼭 사고를 당하는 거거든요.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병

황의병문화재과장

예, 말씀드린 대로 공산성과 송산리 고분군 CCTV나 안전관리 인원에 대해서 검토를 해봐지고 화재나 안전관리에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찬식

배찬식위원

기왕에 하시는 거 일반 CCTV보다는 제가 말씀드린 조금 비용은 비싸더라도 그런 장비를 써서 관리를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규

한상규위원장

예, 다음은 박기영 위원님.

기영

박기영위원

박 과장님 수고하시는데요 시간은 지났지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공통사항 757쪽을 보시면 공유재산 취득·처분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중점적으로 이것을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문화재과에서 두 군데의 공유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나와 있네요.

의병

황의병문화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그런데 위에 토지 옥룡동 395번지가 어디쯤이지요?

의병

황의병문화재과장

그것은 공산성 문화재구역 내인데요. 사유지 소유주가 재산권 행사가 불가하다고 시에 사달라고 요청을 한 것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어떻게 사달라고 했다고요?

의병

황의병문화재과장

본인들이 문화재구역으로 설정이 돼 있기 때문에 재산권 행사가 안 된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사줬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그것은 문화재보호구역 내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매를 해드린 것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그런데 이 지역을 보니까 전략사업과인가 거기에도 공유재산 취득·처분현황 자료요청을 �더니 거기에도 두 필지를 매입했더라고요.

정복

이정복문화재정책팀장

예, 전략사업과에서 매입한 부분이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공시지가가 평방미터당 2만 원이지요?

의병

황의병문화재과장

예.

기영

박기영위원

그러면 평방미터당 2만 원씩 952평방미터이면 총액이 1904만 원이에요. 그런데 실제 처분가격은 1억 5000. 공시지가가 1900만 원짜리인데 우리가 매입가격은 1억 5000을 줬거든요. 공시지가의 7.8배입니다. 좀 과하다고 생각 안 되나요?

정복

이정복문화재정책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목 부담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들어가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여기가 밭인데요?

정복

이정복문화재정책팀장

밭인데도 거기는 가시나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기영

박기영위원

지장물은 전략사업과에서 취득한 거 거기에도 한 건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는 밭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누누이 지난해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 이런 재산가치가 있는 땅이라면 공시지가도 어느 정도 현실화시켜서 그러다보면 재산세도 더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세수에도 도움이 되고 할 것 같은데 물론 여기 토지주가 그 부분에 대해서 개별공시지가를 높여 놓으면 또 이의를 하겠지요. 그런데 세금을 이렇게 안 내려고 그러고 또 시에서 매입할 때는 8배 정도 받아내고 이게 굉장히 잘못됐다고 그러는데 전략사업과는 보니까 10배 줬어요. 전략사업과할 때 제가 한번 분명히 짚고 넘어갈 건데 앞으로 이런 공유재산을 취득하는데 있어서 물론 각 책임부서에서는 감정의뢰를 하겠지요. 그런데 감정의뢰도 어느 정도로 나와야 되는데 이건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유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병

황의병문화재과장

예, 앞으로 더 유의해서 처리하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그 다음에는 본 위원이 시에 산재돼 있는 비석 분포현황과 앞으로 관리계획을 자료 요청했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공주는 역사문화도시입니다. 오랫동안 백제시대 때나 조선시대 때 또 근현대까지 많은 분들이 유명하시고 훌륭하신 분들이 많이 왔다 가신 자리여서 그런지 이런 비석도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 자료를 보니까 총 145개 정도가 우리 시에 산재돼 있다고 나와 있는데 총계는 어디에서 나온 건가요? 자료는 어떻게 취합하셨어요? 우리 과장님은 며칠 안 돼서 어려우실 테니까 담당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780쪽입니다.

정복

이정복문화재정책팀장

제가 조사를 해서

기영

박기영위원

각 읍·면·동 도움을 받은 건가요?

의병

황의병문화재과장

읍·면·동에서 조사를 해서 취합을 한 겁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지금 문화재 지정된 게 22기, 비지정이 123기로 나와 있는데 신관동에는 하나도 없습니까? 신관동에는 하나도 없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의병

황의병문화재과장

예.

기영

박기영위원

이게 전수조사가 너무나 잘못된 것 같아요. 제가 신관동에서 몇 개 찾았는데 한 번 보여드릴게요. (사진을 들어 보이며) 이게 신관동에 소재되어 있는 비석이거든요. 어디에 있느냐면 공주대교 사거리 있지요. 사거리에서 왼쪽에 보면 하늘채식당이 있지요. 식당 앞에 공원 조성해놓은 데 있지요. 그 공원 앞에 보면 비석이 5개 있어요. 무슨 비석이냐면 관찰사 남일우 영세불망비 또 어사, 판관 이런 분들의 분들이 제가 보니까 관찰사 이런 분들은 보통 1800년대 이때 관찰사 제도가 있어가지고 그때 계셨던 분들 어사도 있고, 판관도 있고 그렇거든요. 한번 꼭 확인해보세요.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앞에도 한 개 있고 그 안 쪽에 가면 또 한 개가 있습니다. 총 7개가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 전혀 파악이 안 되고 있는데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닐 겁니다.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직 관심을 안 둬서 잘 모르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총 문화재지정이 22개가 문화재지정이 되고 있다는데 실제 비석의 내용을 언제 세웠는지 살펴보면 분명히 문화재로 더 지정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781쪽 읍·면·동별 비석분포현황이 나오는데 한 가지만 예를 들어볼게요. 유구읍사무소 앞에 건립년도 미상으로 여기 5개가 순전히 다 관찰사분들인데 이분들이 1832년부터 1897년도에 충청도에 관련돼 관찰사로 근무하신 분들이에요. 이분들의 비석이 어떻게 유구에 가있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에 집중돼서 5개나 있더라고요. 그런데 다섯 번째 보면 관찰사 영세불망비 했는데 조병식이라는 분이 누구냐면 이 사진 보이시지요? (사진을 들어 보이며) 녹두장군 전봉준. 그때 고부군수 조병갑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이분이 조병갑의 사촌이에요. 아주 탐관오리의 표상이었던 조병갑의 사촌인 조병식씨 관찰사 그분의 비석이거든요. 이분들 인터넷에 이름만 치면 이분에 대한 신상이 다 나오는데 여기 보면 미상으로 나오고 누구인지 잘 모르고 실제 이런 분들은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시정연구단이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이런 미션을 한번 주세요. 이 비석에 대해서 주고 이 분이 어떤 분인지 좀 알려달라고 그렇게 해주세요. (사진을 들어 보이며) 그리고 비석이 아닌 이건 뭔지 모르겠어요. 저도 사진만 찍어왔는데 이게 봉황동에 있는 거거든요. 여기에 주춧돌을 놓았던 그런 돌과 이건 무슨 경계석인지 뭔지 이렇게 잔뜩 쌓여있거든요. 이것도 분명히 오래된 것 같은데 그냥 이렇게 쌓여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문화재과에서 주의 깊게 한번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그냥 둥굴러다니고 지역에서 처치곤란한 그런 것으로 남아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려 깊게 살펴보시기 바라겠고요. 관리계획에 보면 두 번째 소유자가 불분명한 비석 중 경관 저해 등 이전이 필요한 비석을 마을과 협의해서 이전조치를 하겠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전조치를 해야 되겠지요. 그렇지만 이전조치 이전에 통합관리를 위한 장소선정을 하고 그다음에 그쪽으로 이전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한 가지 비지정 비석은 향후 예산확보와 학술조사를 통하여 가치규명을 하겠다고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이 있어야 되겠지만 시정발전연구단에 이것을 한번 자료를 주고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해달라고 해보세요. 한번 찾아봐달라고 요즘은 충분히 인터넷이 많이 발달되고 그래서 그 한자만 알면 그분들에 대해서 인터넷에 조회를 하면 거의 다 알 수가 있거든요. 건립년도는 아마 비석 속에 들어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통합돼서 어디 관리를 하게 되면 - 지금 보면 금서루 앞에 40 몇 개가 있지요?

의병

황의병문화재과장

예.

기영

박기영위원

쭉 서있는데 사실 지나가면서 비석이다, 많다 이 정도지. 어떤 비석인지는 잘 모르거든요. 오히려 앞으로는 이런 비석도 통합관리하기 위해서 이전을 하면 그 앞에 조그만 동판에다가 내용을 새겨서 그 앞에 놔두면 거기에 방문하는 사람이 하나하나 읽어보면서 ‘아, 누구 거다’ 또 어떤 사람들은 와서 생각지도 않게 자기와 연결된 조상의 비석이 여기 있는 것들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소한 비석 하나라도 우리 공주시에서 관리를 잘해서 전국에 있는 국민들이 공주를 방문했을 때 잘 보존돼 있는 자기 조상의 비석을 보면 많은 감동을 느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소소한 것부터도 그런 관리를 한번 추진해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한번 연구해 주세요.

의병

황의병문화재과장

예, 연구도 하고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규

한상규위원장

다음은 박병수 위원님.

병수

박병수위원

과장님 정신없지요? 전공도 이거 아닐 텐데 상당히 정신없지, 얼굴이 보니까 누렇게 떠가지고. 민선 7기를 맞이해서 ‘기업이 온다 사람이 온다’ 이렇게 해서 7기가 출범이 됐습니다. 그때 당시 우리 황 과장님은 다른 과장을 하다가 스카웃 돼서 기업유치과장으로 다시 가셔서 기업유치에 상당히 노고가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고, 또 KTX 개통이 되고 세계문화유산이 등재가 되고 하니까 상당히 커졌잖아요. 우리 문화재를 어쨌든 발판으로 해서 성장을 해야 되는데 이 지역이 관광객 유치도 해야 되고 유치가 되면 여러 가지 삶의 질도 상당히 나아질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쪽의 제일 어려운 부서에 발탁에 되셨습니다. 축하를 해야 될지 아니면 위로를 해야 할지 잘 모르겠는데 여하튼 이런 열심히 하는 사람이 하지 안 하는 사람은 안 합니다. 저도 공직생활 30년 해보니까 딱 보면 나와요. 이렇게 쳐다보면 일을 할 사람인지 안 할 사람인지 기본만 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바보 같이 몸을 던져서 열성껏 하는 사람인지. 그런 사람 있음으로 해서 조직이 그나마 퇴보치 아니하고 조금씩이나마 전진하고 그래도 희망이 있다고 감히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과장님은 문화재부분에 대해서 혹시 옛날 하급자 시절에 근무하신 적이 있었나요?

의병

황의병문화재과장

처음인데요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처음이면 배치를 잘못했네. 문화재는 전문성을 요하는 데이기 때문에 최소한 학교에서 전공을 했다든지 이런 전문성이 웬만큼은 있어야 문화재과 근무의 적임자라고 볼 수 있는데, 하여튼 문화재라고 하는 것은 형상을 변경하는 게 아니고 있는 문화재를 잘 매만져서 보존하는 것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연구를 하시고 중단 없이 공부를 하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문화재 관련돼가지고 전공부분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정책을 잘못 펴면 나중에 원상회복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 건 특히 주의를 요해서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공산성의 성벽을 관장하고 계시지요?

의병

황의병문화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제가 이 얘기를 거짓말 좀 보태서 열 번 이상한 것 같은데 수원의 수원성을 야간에 가시면 수원성 조명이 성곽을 비치게 만들어 있는 조명이 어떻게 돼 있나 한 번 보세요. 제가 동영상으로 찍어서 분명히 입력을 시켰는데 이게 없어져서 그런데 우리 성벽의 저렇게 성벽을 비추게 하는 거 - 물론 없는 것보다 낫습니다. 멋있다고 얘기는 해요. 그러나 수원성이 한 거와 비교를 하면 저건 멋있는 게 아니에요. 상당히 저건 완전히 공사가 그야말로 역사 전문성이나 이런 건 아예 기대도 못하고 그냥 돈벌이에 급급한 업자가 졸속적으로 만들은 것이다 저는 감히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 담당팀장님이 어떤 분이고 그때 당시 과장님이 누구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뭔가 그야말로 빛에 대한 과학성이라든지 이런 걸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어떻게 해서 문화재과장으로 앉혀놨는지 난 이해가 잘 안 돼. 문화재 관련된 부분들은 사실 웬만큼 전문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학교에서 배웠든지 석·박사 학위를 가지고 있든지 아니면 바닥생활부터 시작해서 여기에 종사를 했던지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그런 데에 박아놓으니까 - 우선 첫째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성벽을 비추는데 이 광이 뒤에서 봤을 때는 안 보여야 됩니다. 너무 촘촘히 박혀있어요. 이게 이렇게 돼 있어요. 빛이 반은 바깥으로 나오고 반만 비추는 거예요. 자, 수원성에 가면 저렇게 촘촘히 있지 않아요. 드문드문 있어요. 드문드문 있는데 이 광이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라 쫙쫙 퍼져나가기 때문에 끝나는 지점에서 이쪽에서 맞춰서 이렇게 하면 아마 중간에 서너 개 정도는 없어도 돼요. 대신 위치를 밑에서 잡을 것이냐 이쪽 떨어진 데에서 잡을 것이냐 그 차이는 있습니다. 수원성은 멀리서 잡았어요. 그러면서 색깔도 백열등이 아니고 아주 은은한 고풍스러운 색깔을 집어넣었어요. 아주 빛의 연출이 저렇게 감동을 느끼게 그게 도심지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그 이후로 관계자들이 가봤는지는 모르겠는데 아까 문화관광과장한테도 얘기를 했습니다. 내 머리를 짜가지고 도저히 남을 앞설 수가 없다고 판단이 되면 베끼기라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인터넷을 뒤져서 하든 그게 이해가 안 되면 현장을 가서 찍어오란 말이야. 찍든지 가서 만져보든지 확인해보던지 그 업자한테 찾아가서 이거 어떻게 한 거냐, 얼마나 들었냐, 어떻게 이런 것이 연출이 가능하냐. 위원들이 전부다 하나 같이 역사문화도시 외치고 있는데 뭔가 진짜 일선에서 하셔야 될 분들이 움직임이 신통치 않은 거야.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겠어요. 도둑질도 손발이 맞아야 도둑질한다고 어느 천 년에 역사문화도시를 진짜 잘 리모델링해서 ‘야, 거기 가봤더니 기가 막히더라’ 이런 얘기를 듣게 될지 난 암담할 뿐이에요. 더군다나 저렇게 세계적인 유산으로 등재돼 있는 터에 그리고 새벽 4시에 먼젓번에 성곽 무너졌던 거기만 불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담당계장님이 누구에요? 그전에는 불빛이 저 끄트머리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새벽 4시에 한번 나와 보세요. 새벽 4시에 딱 나와 보면 거기만 불이 들어와 있어. 내가 얼핏 생각하기에는 구간별로 켜놓는구나. 아니면 그쪽 부분만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전기요금도 절약을 하고 그렇게 하는 거구나 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잘은 모르겠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여하튼 일몰 후에 어두웠을 때는 끄트머리부터 끄트머리까지 다 켜놓아야 됩니다. 저거 빨리 손대서 시장한테도 제가 세 번째 말씀드렸어요. 조명 위치 바꾸어야 된다.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얘기하시고 걱정하시길래 아무리 돈이 아니라 할아버지라도 안 하려면 다 떼버리던지 안 하는 것보다는 물론 저게 낫지요. 하려면 명품으로 만들어놔야 외지사람들이 와서 - 여기 지역민들은 상관이 없어요. 어차피 그런 거에 관계없이 자주 들락거리니까. 그런데 하려면 진짜 기가 막히게 만들어놔야지. 그냥 조명을 졸속작품으로 만들어놓으면 안 하니만 못하다 이 말이에요. 뭔가 외지에서 왔을 때 감동을 주고 그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주변사람들한테 홍보하고 궁금해서 한 번쯤 와볼 수 있는 그런 동기부여를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단 말이야.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하셔서 과장님과 상의하셔서 앞으로 계장님들이 많이 뛰셔야 됩니다. 현장 많이 다녀야 돼요. 외국도 자주 나가보고 내가 의회에서 계속 의원들이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직원들의 전문성과 마인드를 높이기 위해서 외국연수를 활성화를 시켜야 된다, 최소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배낭여행이라든지 자부담도 해서 진짜 세계적인 축제, 문화재 같은 데에 가서 찍어오고 실제 만져보고 그 사람들하고 인터뷰도 해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멋있게 해놨는지 알아보고 말이야. 물론 열심히 하고 계신 거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세계문화유산에 등재가 된 마당에 우리가 발 빠르게 대응을 안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냥 이대로 가서는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의원들이 하나 같이 공통적으로 걱정하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어떻게 저걸 따라갈 수 있냐.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이냐, 시의 대책은 뭐냐 공무원들이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그런 면이 안 보인다. 자, 800페이지 열어보세요, 과장님. 열어보나마나 제가 혼자 독백을 하고 그만둘 테니까 듣고만 계세요. 790페이지 민간이전경비 보조금액을 보면 2013년도에 22건에 2억 8000 그리고 2014년도는 28건에 7억 9000, 2015년도는 17건에 3억 2000, 민간이전보조금액. 그런데 여기에서 특이한 게 발견이 됩니다. 2013년도, 2014도를 비교해보면 2013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볼 때 그 이듬해 282%가 상승이 됐어요. 쫙 올라왔어요. 한마디로 3배가 조금 안 되게요. 그다음에 민간자본보조 예산현황을 봤더니 800페이지에 2013년도에는 4건에 11억 8000, 2014년도에는 12건에 44억 8000, 건수가 4건에서 12건으로 쫙 올랐어요. 금액은 380%가 상승이 됐어요. 2014년도는 선거철입니다. 6·4지방선거를 목전에 두고 이게 도대체 누구를 위한 이런 예산을 쓰는지, 이런 식으로 할 것인가.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은 해당 사항도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사 발령나서 장본인들은 다른 부서에 가있고 새로 시작하는 분들한테 이런 얘기가 어떻게 보면 가혹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공통적으로 회개해야 돼요. 이런 식으로 해서는 일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민간자본보조라든지 제가 지급내역, 민간이전경비를 공통적으로 전부다 실과에 낸 것은 딱 한 가지 이유예요. 똑같은 얘기를 제가 앵무새처럼 반복합니다만 예산 쓸 데 써야 됩니다. 필요한 데에 진짜 필요한 만큼 쓸 수 있게 줄여야 되고 아닌 곳은 없애야 돼요. 이번에 오시덕 시장님 오셔가지고 예산 십 몇 억 줄였습니다, 민간보조해주는 거. 이거 누구도 안 해요, 사실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단체가 너무 많은 거야. 수십 명씩 모아놓고 와서 거짓말 좀 보태서 공갈 협박치고 다음에 보자 이런 식으로 보면 하는 것도 아무것도 없어. 여러분들이 중심을 딱 잡아주셔야 돼요. 시장님이 선심성 예산 투여를 할 것 같으면 ‘이거 시장님 안 됩니다. 이거 큰일 납니다.’ 이런 직언을 서슴지 말고 여러분들이 어떠한 외풍이 불어도 흔들림이 없어야 시가 똑바로 가는 거예요. 물론 저도 이렇게 말은 하지만 인사권한자이기 때문에 자유롭지는 못해요. 그렇지만 그것도 어느 정도여야지. 옛날에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다 그래왔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양심을 믿고 앞으로 잘 해주실 것으로 믿고 마치겠습니다.

상규

한상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기영 위원님.

기영

박기영위원

아까 비석 통계자료 낸 거 보니까 787쪽이거든요. 웅진동 금서루 앞에 있는 게 제민천교영세비 외 46기가 있고 그 밑에 동학농민전쟁전적비(송장배미), 금성구획정리비, 본도장관박공중양불망비 외 4기가 산성 구터미널 옆에 있는데 보니까 제일 위에는 외 46기이니까 47기이고, 48, 49, 5기이니까 54기인데 지금 보니까 통계에는 49개로 나와 있거든요. 그 자료를 바로 잡아주시고요. 여기에서 웅진동에서 정말 중요한 게 빠졌어요. 공산성에 올라가면 쌍수정이 있지요. 쌍수정 옆에 보면 정말 중요한 비석이 있거든요, 그거 아시나요? 예, 그거입니다. 그 비석은 유형문화재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김장생이 썼다든가 어떻게 해서 유명한 분이 쓰신 글씨예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실제 역사나 문화를 아시는 분들은 그 비석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여기는 또 빠졌네요. 그런 것들을 같이 합쳐서 같이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규

한상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오신지 일주일밖에 안되셨는데요, 뒤에 계장님들 작년에도 이 자리에 계셨습니까? 올해 다 바뀌셨습니까? 다 바뀌셨어요? 다 바뀌셨다면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하여튼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사진까지 자료 첨부하시면서 질의 드린 내용에 대해서 유네스코까지 등재된 마당에 여러 가지 이런저런 안타까운 사연을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실현가능한 것부터 빨리 추진하셔서 자료를 담당 위원님들한테 개선된 사항을 좀 사진으로 보여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재과 소관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문화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32분 감사중지

13시 59분 감사계속

영미

김영미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교육체육과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종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825페이지 조정경기장 조성 추진현황 및 향후 관리 운영 실태에 대해 질문했는데 2016년 10월 전국체전 개최 후 시설물을 철거할 것이고 하천구역 내 부지에 대하여 원상복구 할 예정이라는데 본 위원도 동감하면서 꼭 그렇게 해주시길 다시 한 번 부탁 말씀드립니다.

종문

김종문교육체육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제가 말씀을 드리면 안 될까요?

종운

이종운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종문

김종문교육체육과장

조정경기장이 10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고 전국 지자체를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2012년도에 용인시에서 전국체전이 개최가 됐었는데 용인시 조정경기장 조성비용이 110억 원, 충청북도 충주시에 국제조정경기장이 672억 원 투자가 됐더라고요, 우리 시 같은 경우에 10억 원이기 때문에 영구시설물로 하기에는 사실상 어렵고 향후에 조정수요라든가 사후관리, 위치적 성격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는 1차적으로는 조정경기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만약에 사업비가 남는다면 향후에 우리시에서 시민들한테 편익을 제공할 수 있는 부분으로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그래요, 영구 미사리 조정경기장이나 또 다른 경기장을 보면 물론 86아시안게임, 88올림픽 등등 해서 했지만 거긴 수요도 많고 또 먼저 간담회 때도 얘기했다시피 영구식은 우리 금강에는 돈을 떠나서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이구동성으로 말씀드렸고, 또 2015년 7월경 고시 알려진 보전지구, 친수지구 금강의 자연친화적 하천보존지구 등의 지정절차 진행 중이라는 것도 이것도 좋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렸고요. 혹시 정안천 정비 사업이 내년도 시행되는 거 알고 계십니까?

종문

김종문교육체육과장

정안천 정비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천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듣고는 있었죠? 의당면 수촌리 앞 하천에서 정안면 북계리 앞까지의 공사이거든요. 본 위원이 과장님께 말씀드리고자 한 것은 공사구간에 자전거도로를 꼭 확보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강남 자전거도로가 91㎞로 강북이 35㎞ 자료를 제시 안 해도 강북이 적습니다. 정안천 정비사업 중 자전거도로를 개설하면 공사비도 적게 개설 후 효과는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아름답고 쾌적한 금강변에 자전거도로에 버금가는 정안천 자전거도로가 될 것이기 때문에 확인하시고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종문

김종문교육체육과장

위원님,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릴까요? 정안천변에 자전거도로 개설 부분을 말씀해주셨어요. 자전거 사무가 금년도 6월 26일 이전까지는 저희 교육체육과의 업무였었습니다.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하고 동 시행규칙이 6월 26일자로 개정되면서 이 사무가 산업국 교통과로 넘어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교통과장한테 위원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고맙습니다. 827페이지를 보면 전 시민 대상 자전거보험가입 현황 및 보장 실적에 2016년 6월 17일 보험사가 새마을금고중앙회인데 비고란에 1건 조사 중 3800만 원 이게 뭔가 몰라서 한 번 물어보는 거거든요.

종문

김종문교육체육과장

자전거 사고가 나면 보험사에서 사고사건을 조사하잖아요. 그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죄송스럽지만 이 부분도 제가 7월 1일자로 와보니까 업무자체가 교통과로 넘어가 있어서 세밀하게 연구를 못했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이것도 교통과입니까? 알겠습니다. 836페이지 스포츠강좌 이용권 사업 예산이 3745만 원인데 금년 5월까지 지출된 예산금액이 약 1300만 원이 집행됐거든요, 그러면 예산이 한참 많이 남아있는데 다 소진이 될 수 있습니까?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종문

김종문교육체육과장

다 소진하도록 저희들이 총력을 경주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물론 문화바우처하고 스포츠바우처가 작년도에는 이중으로 이용할 수가 있었는데 금년도부터 이중 활용이 못하도록 제도가 바뀌었어요. 그러다보니까 대상은 한정되어 있는데 분리가 되다보니까 나눠서 쓰다보니까 이용자가 저조합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에 이용등록시설이 12개소거든요, 전체적으로 30개소가 그런 교육시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등록토록 해서 우리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예, 그렇게 노력 좀 해주시기 부탁말씀 드리고요. 837페이지 2014년도 국고에 반환된 금액이 약 1억 1800만 원인데 그 중에서 농어촌 방과 후 영어교육운영 1060만 원정도가 반환됐거든요, 사유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 방과 후 영어학교 운영

종문

김종문교육체육과장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게 아니고 교육지원청을 통해서 조사하거든요, 제가 정확한 것은 모르겠는데 교사님들을 보면 채용을 해서 운영하다보면 중간에 그만 두는 부분들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이런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밑에 보면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 지도자 해서 또 1400여만 원이 반환이 됐거든요.

종문

김종문교육체육과장

이 부분도 똑같습니다. 어르신 지도자가 원래 4명인데 중간에 한 분이 그만둬서 공백 기간이 발생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약간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지금까지요?

종문

김종문교육체육과장

작년도 부분입니다. 금년도에는 그런 사례가 없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2014년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 지도자 총 예산이 1억 2740만 원정도 되는데 거기서 1400만 원이 반환됐다고 했죠? 그런데 2014년 예산액이 1억 2744만 원이에요. 그런데 2015년 예산액이 1억 3500만 원으로 증액이 됐어요. 그러면 2014년 예산액이 반환을 해놓고 또 2015년에는 또 얼마가 증이 됐어요. 사유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설명 좀 해보세요.

종문

김종문교육체육과장

어르신 지도자 부분 작년도에 반납한 사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도자 한 사람이 중간에 이직이라고 할까요, 포기를 하다보니까 사유가 발생했고 예산액이 증액된 부분은 인건비가 매년 일정부분 인상이 되잖아요. 어르신지도자 수는 똑같은데 인건비가 약간 상승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산이 증액됐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본 위원이 전년도 행정감사 때 전 부서에 예산불용 자료를 요구했거든요, 적은 예산으로 예산액이 불용됐다는 것은 어느 누구한테 물어보더라도 공직자 분들께서 일을 하지 않았다 이런 반증의 결과거든요. 또한 어렵게 따온 국·도비가 반환됐다는 것은 더 말할 나위도 없겠죠. 본 위원은 전년도부터 내내 예산액 불용과 국·도비 반납에 대해서는 행정감사시 자료요구를 할 것이고 이것을 주의 깊게 볼 것입니다. 과장님도 가신지 얼마 안 됐다지만 앞으로 또 어떤 부서에 가시더라도 유념하셔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릴게요.

종문

김종문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영미

김영미부위원장

이종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점심 맛있게 드셨어요? 과장님으로 발령받으신 지가 며칠 안 됐죠?

종문

김종문교육체육과장

7일됐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이 업무가 시정담당관 업무였었나요?

종문

김종문교육체육과장

어떤 업무를 말씀하시는지……

기영

박기영위원

여기 제가 자료 요청한

종문

김종문교육체육과장

당초에는 시정담당관실에서 보던 업무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저도 지금 이 자료를 받고 자료요청을 하면서 과연 이것이 교육체육과로 가야 하는 것인지 사실 의문스럽거든요, 학교 안에 있어서 그걸 거기다 넣어놨는지 솔직히 약간 혼돈스럽습니다. 하지만 이쪽에 배정되어있으니까 제가 자료요청을 드렸는데 공주학연구원의 향후 지원방안 및 운영방안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마찬가지로 계장님도 생소한 업무여서 그런지 간결하게 답변을 주셨습니다. 이해가 갑니다.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되고 이제 막 태동돼서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연구원 설립까지 현재 우리 공주시에서 지원한 예산 총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알고 계시죠?

종문

김종문교육체육과장

하드웨어 부분에 당초에 30억 원 지원돼서 일부 잔액을 반납 받았고 출연금 금년도 4월 12일자인가요, 2억 원 지원됐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태동할 때도 30억 원 때문에 의회에서도 상당히 의견이 분분했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었다고 얘기가 됐었는데 이제 새롭게 업무를 담당하게 되니까 부서장으로서 남다른 생각이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느끼는 점,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 가지고 계신가요?

종문

김종문교육체육과장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주학연구원에 주요업무가 자료를 구축하는 부분, 조사연구를 하는 부분, 교육을 시키는 부분 이 세 가지를 크게 나눠지는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자료구축 부분은 저희들이 2억 원을 출연해서 현재 그런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조사연구 부분은 저희 지역의 현안이라든가 조사를 시킨다든가 정책개발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공주시의 장기발전 비전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또 교육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일정기간이 지나서 안정화가 되어 데이터가 구축되면 그 자료를 통해서 지역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시민의 교육을 선도할 수 있는 그런 기관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협의하고 노력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공주학연구원이 지원방안에 대해서 이렇게 자료를 요청했더니 연구원이 수행해야할 사업을 기술해 놓으셨고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타당성을 검토한 후에 연차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일반 운영비는 제외한다고 선을 그으셨거든요.

종문

김종문교육체육과장

협약서를 저희가 읽어보니까 그 당시에 일반 운영비는 우리 공주시에서 지원 대상이 아닌 것으로 협약을 했더라고요.

기영

박기영위원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이제 막 초기라서 저는 상당히 걱정이 돼요. 과연 여기에 맡겨진 사업을 수행하면서 여러 가지 비용도 들어가고 그럴 텐데 과연 거기에 운영되는 여러 인원도 있고 그런데 이런 운영비를 공주학연구원에서 출연은 어떻게 마련을 할지 사실 상당히 많이 걱정이 되거든요. 앞으로도 이렇게 행정적 재정적인 지원을 많이 필요로 할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시죠?

종문

김종문교육체육과장

예,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저희들도 지원할 부분이 무엇이고 그 부분이 타당한지 여부도 검토를 하면서 올바로 나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초기 공주학연구원은 각종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한다든지 자료를 수집한다든지 이런 계속되는 지속된 투자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앞으로도 공주시에다가 재정적인 지원을 요청을 많이 들어올 텐데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실 건가요?

종문

김종문교육체육과장

우선적으로 금년도에 2억 원을 지원했잖아요. 그런 성과물을 보고 향후에 그분들이 제시하는 부분도 있고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할 필요성 있다고 생각됩니다. 요구한다고 다 지원해줄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기영

박기영위원

연구원 개원식 때 혹시 과장님 가보셨나요?

종문

김종문교육체육과장

못 갔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그때 가보니까 건물은 잘 지어놨는데 글쎄요, 제 생각은 그래요. 앞으로 많은 건물자체 내에서도 많은 예산이 소요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걱정이 많이 돼요. 30억 원에다가 2억 원까지 출연해서 공주학연구원을 개소했는데 사실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수년간 연구원이 존립하는데 제대로 갈 것인가 안 될 것인가 가늠케 하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기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죠?

종문

김종문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이런 내용도 있고 또 그대로 사업을 수행해 나갈 텐데 그런 것들에 대해 수행하는데 있어서 지금 협약 내용대로만 간다면 여기가 상당히 우리 공주시에서는 필요한 기관이 될 수 있거든요, 각종 자료가 거기에 축적되어 있고 데이터베이스화 되어있고 또 여러 가지 기본적인 자료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공주시에서 연구용역을 준다고 해도 그런 여러 가지 기본적인 자료는 여기에서 다 갖다가 쓸 수도 있는 - 그래서 앞으로 연구용역비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되고 사실 또 이게 제대로만 운영이 된다면 공주에 관련된 어떤 자료가 여기만큼 있는 데도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체계적으로 정리되고 보관되고 분류되는 그런 기관은 없을 거라고 생각해서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공주시에 많은 영향을 주고 서로 어떤 시와의 관계를 가져가는데 많은 서로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앞으로 이제 막 업무를 담당하시게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주셔야 할 것 같아요. 많이 걱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과장님의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각오 말씀 한 말씀 듣고 끝낼게요.

종문

김종문교육체육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다 지당하신 말씀이고 위원님 생각과 같이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하면서 노력하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예,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미

김영미부위원장

박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이지만 행정사무감사하면서 그 전에 인사이동 때문에 과장님이 업무적으로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신 상태에서 하셨으면 좋았을 걸 - 아무튼 그걸 감안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요구했던 사항이 848페이지 체육공사 관련 계약현황이었습니다. 제가 알고 싶었던 것들은 이걸 하게 된 취지 중의 하나는 그 뒤에 850페이지에 체육시설 공사 관련 계약에 대한 근거법률 이 부분들 했는데 이거 왜 그랬냐면 지금 이거로는 말씀을 하나씩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요구했던 사항은 848페이지에 보면 여기에 있는 사항은 체육시설 여러 가지 게이트볼 보수보강 공사를 한 거에 대한 공주 업체들이거든요, 그런데 이거 체육시설이고 제가 원래 요구했던 것은 뭐였냐면 이 중에서 운동기구만 뽑아달라고 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저한테만 자료를 주셨습니다. 자료를 주셔서 같이 회람됐으면 좋겠는데 여기서 따로 주신 게 체육시설 공사 관련 계약현황을 2014년부터 2015년 6월까지를 저한테 각 요구되었던 대아아이투빌 운동기구 구입부터 어디 신영2리 체육시설까지 관급자재 형식으로 해서 운동기구만 이렇게 따로 뽑아서 주셨거든요, 잘 참고했고요, 제가 여기서 보면서 느꼈던 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여기 이거에 대한 체육시설 관련된 거는 그 지역업체인 게 맞습니다. 그런데 체육시설에 운동기구 같은 경우는 이거는 관급이죠, 과장님? 관급으로 해서 제가 따져보니까 지금 현재 2014년도만 제가 파악을 해봤더니 공주시내에 40개소에 212개가 들어갔습니다. 운동기구가 그런데 이 중에서 지금 관급회사가 총 여섯 군데가 하게 됐고 금액은 2억 5700인데 지금 보면 제가 그냥 이니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H업체, T업체, A업체, D업체, G업체, M업체 이렇게 6개 업체인데 6개 업체가 다 일단 H업체 같은 경우는 경기도 남양주 그리고 H같은 경우는 인천 계양구 그리고 또 다른 업체는 경기도 파주 또 다른 업체도 본사가 경남 창원 또 다른 업체는 인천 계양 유일하게 관내 충청남도 내에 있는 것은 딱 한 군데가 있고 나머지는 다 경기도 업체거든요, 과장님 경기도 업체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말씀 좀 해주십시오, 외주업체일 수밖에 없는 이유들

종문

김종문교육체육과장

조달청에 보면 나라장터라고 물품을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법에 보면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업체를 우선적으로 구매를 하라는 그런 법 규정도 있고 경쟁시에는 지명경쟁이라든가 제한경쟁으로 하도록 되어있고 1000만 원 이상의 조달구입을 할 적에는 납품업체가 생산까지 한 것인가 그것까지 확인토록 아마 제도화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달구매를 옥외에다가 운동기구를 설치를 할 경우에는 그냥 납품만 하는 게 아니고 설치를 또 하잖아요. 그렇다보면 그와 관련된 면허도 수반이 돼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부분이고

동일

김동일위원

아니, 설치는 그렇다 치고 관급자재 말씀이에요.

종문

김종문교육체육과장

관급자재 저희들이 구입할 적에는 지역민들이 어떻게 보면 운동기구의 희망사항이 또 있을 거잖아요. 그런 부분도 수렴도 하고……

동일

김동일위원

그러면 운동기구를 하는 것들은 좋습니다, 왜냐면 늘어난 추세니까. 이 운동기구에 대한 관급자재 선정은 어디에서 주로 주관을 가지고 하시는 겁니까? 업체선정은

종문

김종문교육체육과장

계약부서냐 복지부서냐 그 말씀하시는 거죠? 저희 발주부서의 의견을 주로 들어줍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발주부서라는 것은 교육체육과의 의견을 회계과에서 들어준다는 거죠?

종문

김종문교육체육과장

예, 대부분 들어줍니다. 저희들이 선정을 할 적에는 지역민들의 의견도 많이 반영을 하고요,

동일

김동일위원

지역민의 의견은 어떤 것입니까?

종문

김종문교육체육과장

예를 들어서 계룡면 운동기구 설치를 한다고 하면 이장이라든가 마을지도자들이라든가 이분들이 희망하는 부분이 있을 거잖아요? 현지 여건도 고려가 돼야 할 테고 그런 부분해서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선정을 합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지역의 이장님들이 업체까지 얘기하시나요?

종문

김종문교육체육과장

업체까지는 않지요.

동일

김동일위원

예를 들어서 종류를 얘기하시겠죠. 허리돌리기가 필요하다든지 이렇게 얘기하지 업체를 정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지역을 반영한다는 건 정확하게 어떤 의미입니까? 아까부터 계속 얘기하시는 부분들이 지역의 여론을 듣는다고 하셨는데

종문

김종문교육체육과장

어떻게 보면 운동기구를 설치해달라면 지역 여건도 맞아야 하잖아요.

동일

김동일위원

여건은 맞는데 제 얘기는 결국 그거에 대한 업체선정을 누가 하냐는 것이죠. 지역 얘기를 듣는다는 게 어느 부분인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이장님이 가서 이 업체 해달라고 합니까?

종문

김종문교육체육과장

그건 아니지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업체선정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 운동기구의 종류라든가……

동일

김동일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업체선정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종문

김종문교육체육과장

업체선정은 원칙적으로 회계부서에서 하는 거지만 저희 발주부서 의견을 많이 들어서 교육체육과의 의견을 많이 받아준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와서 아직 한 것은 없지만 현재까지 그렇게 계약이 되어왔다고 해요.

동일

김동일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제가 자료 받아본 바에 의하면 2014년 같은 경우에 운동기구가 1년 치죠. 관급만 2억 5000입니다. 과장님 그런데 아직 6월까지 벌써 2015년도는 절반밖에 안 되는데 3억 원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저도 느낌이 이제 공주시에 운동기구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저희도 민원이 많습니다. 이 운동기구를 해달라는 민원이 많거든요, 그런데 저도 그런 민원을 받아보면서 느낀 게 그러면 이런 시설이 금액이 늘어나서 보시면 알겠지만 848페이지에 이렇게 받아서 시공을 했던 시공비가 5억 7000입니다. 2년 동안에 2년이 아니죠, 2014년부터 현재까지가 이렇게 공사 발주한 게 5억 7000 다른 체육시설이겠죠, 이런 것들은 시설공사 그런데 지금 운동기구만 현재 얼마냐면 똑같은 해를 기간을 따졌을 때 5억 6000입니다. 총 계가요, 그러니까 그만큼 운동기구의 수요가 늘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운동기구가 여타 체육시설 게이트볼, 인조잔디 조성공사 이런 것보다 거의 늘어난다는 얘기죠. 그러면 저는 뭐냐면 이런 체육시설이 늘어나는 게 두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다 경기도 업체이거든요, 그러면 이거 나중에 공사하고 나서의 A/S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업체들이 A/S까지 할 수 있을 만큼 가능한 것인가 그런 의문들이 들었습니다. 이 업체들을 어떻게 선정되는지 그것까지 더 궁금해 할 수는 없겠지만 이런 것들이 보장되려면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적어도 이 업체들에 대해서 공주지역에서 연관이 되어있는 데들이라든지 뭔가 대리점이라도 맺든지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요, 우리가 운동기구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해놔요. 해놓고 나서 관리가 안 됩니다. A/S가 안 돼요. 그런데 만약에 공주지역에 대리점이라든지 어떤 계약을 맺었다고 하면 과장님, 그리고 다른 데도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다 공주지역에서 다 제품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공주지역에 당연히 대리점 계약을 맺은 분들을 해줘야 관급으로 그쪽이랑 계약을 한다고 하더라도 공주에서 나중 향후 A/S라든지 사후관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하시나요?

종문

김종문교육체육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거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런 운동기구를 구 매 설치를 할 경우에는 지역에 있는 대리점과 생산업체와 협력관계가 잘 이루어지는 업체를 가능한 선정해서 문제가 안 되는 범위 내에서는 사후관리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했으면 하는 의견을 말씀하시는 거죠?

동일

김동일위원

그렇죠, 되고 있나요?

종문

김종문교육체육과장

제가 정확한 건 파악은 못 해봤는데 만약에 10건의 계약을 하면 50% 정도는 아마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동일

김동일위원

과장님이 지금 오셔서 50%라고 얘기하시는 기준은 확실하게 아십니까?

종문

김종문교육체육과장

정확한 숫자는 제가……

동일

김동일위원

제가 이게 지금 자료를 주신 거에 저한테 계약업체별 현황 중에서 이러이러한 여타의 사정을 떠나서 예를 들어서 몇 군데 업체들은 그전에 설치된 운동기구가 있기 때문에 그 업체에 대해 했다고 얘기하셨고요, 그리고 가장 많이 들어간 데들 같은 경우는 대리점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아, 그러면 잘 되고 있구나.” 대리점 있으면 저는 이거죠, 우리가 이런 관급자재 형식도 제조하고 경기도에 있어도 우리 지역에서 당연히 대리점에서 이윤을 추구하고 이것도 수익창출하고 경제 활성화에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6개 업체 중에서 어떻게 써놓으셨느냐면 모 기업은 기존 설치업체가 있어서 그랬습니다라고 썼습니다. 이런 데는 전화 안 했어요. 제가 대리점이 있다고 말씀하셨던 데를 전화 드렸습니다. 직접 본사에 인터넷으로 찾아가지고 여쭤봤어요. “공주와 대리점계약이 돼 있습니까?”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저한테 주신 자료에 대리점이 있다고 업체라고 말씀하셨는데 대리점 계약한 데가 없다고 하시거든요. 회계과에서 이걸 다 알아서 했을까요? 아니면 솔직하게 뭐냐면 분명히 어느 운동기구업체와 계약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공식적으로 얘기하면 이게 대리점이 없다고 한다면 그냥 표면상으로 얘기하면 모두 공주시에 들어가는 운동기구에 대해서는 다른 지역에서 다 수익을 창출하고 공주는 아무것도 수익 창출하는 게 없는 거겠고, 만에 하나 그게 다행인지 불행인지 그렇지 않고 공주지역도 수요가 창출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건 브로커입니다. 그렇지요, 과장님?

종문

김종문교육체육과장

예.

동일

김동일위원

정확하게 하면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왜 그런 걸 양성하느냐는 거지요. 제가 볼 때는 이 업체들 이분들이 직접 카탈로그 갖고 와서 할 수도 있고 정말 공주시내의 대리점을 통해 계약을 해서 이 부분들이 활성화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앞으로 향후에는 체육시설 운동기구가 이만큼 증가하고 있는데 앞으로 사후관리, 수리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대리점을 정확하게 확인하셔야지요. 예를 들어 그 대리점이 공주에 사무실이 있는 건지 그리고 대리점 계약을 정확하게 맺었는지 확인해서 체육시설이 들어가야 되는데 과장님 이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종문

김종문교육체육과장

예, 적극 검토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검토가 아니라 사실상 따져서 만약에 그런 일이라면 이건 불법입니다. 만약에 대리점 계약 전혀 없이 본사와 관급자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공주시에서 왜 이유 없이 외지에다가 돈을 줘야 됩니까? 제가 더 따지고 하기 뭐하지만 하다못해 우리가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따로 회계과에도 얘기를 했어요. 우리 공주지역에서 생산한 게 없으면 최대한 찾아야지요. 없으면 충남 그리고 안 되면 관외로 넘어가야 되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해야 될 도리이지요. 그런데 100%에요. 천안 한 군데 금액이 250만 원짜리 하나 빼고 100% 다 서울, 경기도입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안 할 수 없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향후에 꼭 시정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848페이지 향지1리 체육시설 설치공사라고 있어요. 2014년도에 향지1리 체육시설 설치공사, 공사개요 운동기구 9대 돼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문

김종문교육체육과장

이 부분은 제가 다시 파악을 해서 별도로

동일

김동일위원

아니 왜 제가 이 얘기를 했냐면 아까 그 얘기도 하셨잖아요. 외지업체에서 해야 될 이유 중의 하나가 시설까지라고 하셨는데 여기에 보니까 여기에 겹쳐지는 여기와 여기는 별개예요. 무슨 얘기냐면 대부분 다 운동기구를 설치했으면 여기에서 설치까지 다 끝냈더라고요. 그게 맞는 거지요?

종문

김종문교육체육과장

예.

동일

김동일위원

여기에 뭐가 있냐면 2014년 향지1리 체육시설 설치공사 운동기구 9개 관급입니다. 2237만 9210원. 여기에도 향지1리 체육시설 설치공사 운동기구 9대 513만 1000원. 이건 제가 밑에도 보니까 다른 데들은 운동기구 설치 및 전기 수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이해를 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된 거지요? 운동기구 9개 외 다른 것 설치된 게 있습니까? 담당자가 없어서 전혀 모르시나요?

종문

김종문교육체육과장

이걸 별도로 제가 파악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만약에 그렇다면 아까 얘기했던 질문사항에 답변하신 내용과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관급으로 들어온 운동기구는 여기도 보면 알지만 거의 대부분 이쪽에 안 들어가 있어요. 운동기구만 설치하는 것들은 관급에서 다 설치까지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향지1리 체육시설 설치공사는 여기에서 2000만 원을 관급으로 결제하시고 또 공사비로 조경회사에 500만 원을 또 했어요. 이게 만약에 설치비를 통해서 또 줬다고 하면 이중지급된 거 아닙니까? 과장님 만약에 파악했을 때 이 운동기구만 들어갔으면.

종문

김종문교육체육과장

하여튼 이것은 제가 현재 답변 드리기 곤란하거든요.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다시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지금 담당계장님들도 다 바뀌신 거지요?

종문

김종문교육체육과장

예, 담당 바뀌었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이건 자료로 꼭 다시 한 번 저한테 답변해주십시오.

종문

김종문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저는 이걸 하게 된 취지를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850쪽에 제 질의가 이렇게 됐지요. 다른 공사 관련 계약처럼 관내 체육업체를 대리점으로 하여 계약을 할 수 있는데 유독 체육시설 야외 운동기구만 직접 생산업체와 계약하는지를 물었던 이유는 근거법규에 의해서 제가 이해는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왕이면 공주에서 이만큼 5억 6000씩이나 증가하고 있는 운동기구에 대해서 공주에서 어떤 식으로든지 하시는 분들이 혜택을 봤으면 좋겠고 이왕이면 그 혜택이 합법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꼭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문

김종문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규

한상규위원장

다음은 박병수 위원님.

병수

박병수위원

과장님 식사하셨습니까? 맛있게 먹었어요?

종문

김종문교육체육과장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맛있게 먹었다는 얘기는 긴장을 안 하고 있다는 얘기네. 행정사무감사를 받고 나서 먹었으면 맛있게 먹었을 텐데

종문

김종문교육체육과장

좀 긴장을 해서 구내에서 먹었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오늘 계장님들을 보니까 얼굴이 편합니다. 원래 계장님들은 편한 거예요, 과장님이 불편하지. 공부는 전부 김 과장님 머리를 익히 알고 있습니다. 다 터득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어려운 것부터 묻겠습니다. 소신껏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가지만 묻겠습니다. 본 위원이 민간이전경비 집행내역을 단체별로 요구했고 그다음에 여기에 따라서 인건비 지급내역 이렇게 단 두 가지를 했는데, 민간이전경비 단체별 사업 여러분들이 제출해주신 거 취합을 해보니까 2013년도에 24개 단체 24억 2000, 2014년도는 29개 단체에 19억 8000, 2015년도는 17개 단체에 23억 8000 이렇게 민간이전경비 명시를 보내오셨습니다. 이은창 계장님은 교육체육과에 계신지 얼마나 되셨지요?

은창

이은창교육정책팀장

6개월 되었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시민교육 박인규 팀장은요?

인규

박인규시민교육팀장

8개월 되었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소세은 팀장은요?

종문

김종문교육체육과장

이번 인사에 타 부서로 갔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다른 데로 갔어요?

종문

김종문교육체육과장

예.

병수

박병수위원

그럼 백승훈 팀장이에요? 아, 문승목 팀장님. 제가 민간이전경비 집행내역을 요구했던 것은 이제는 보조금액을 우리가 꼼꼼히 따져봐야 되겠다 이 얘기입니다. 꼼꼼히 따져서 필요한 데는 지출을 하고 필요치 않은 데 효과가 나지 않는 데는 우리가 삭감을 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총체적으로 우리 예산이 점점 해마다 줄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줄고 있는 예산을 커버하려면 우리가 지방세 수입이라도 해마다 팍팍 늘어난다고 그러면 구태여 깎을 필요가 없는데 점점 줄고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내핍생활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려면 우리 교육체육과에서 무슨 대책을 나름대로 세워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이전경비를 줄 때 다른 데는 보면 앞으로 행정사무감사가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는 민간이전경비를 줄 때에는 단체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단체가 들쑥날쑥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조금 전에 읽어드렸듯이 교육체육과를 보면 2013년도에는 24개 단체이고 2014년도는 5개 단체가 늘었습니다. 늘었다가 2015년도에는 12개 단체가 줄었습니다. 우리 교육체육과는 민간이전경비 예산을 투여함에 있어서 어떤 기준이 있었기에 이렇게 늘고 줄고 탄력적으로 운영이 되는지 첫째는 이게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 한 가지씩 물을까요? 한 가지씩 묻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아시는 범위까지만 답변을 해주세요.

종문

김종문교육체육과장

매년 보조단체 수가 늘고 줄고 하는 부분 말씀하시는 거지요. 금액적으로는 시민화합축제가 개최되는 해가 있고 격년제로 하기 때문에 금액적인 차이가 있고요. 단체부분에 있어서는 조직이 바뀌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문화실과로 있다가 교육실과로 바뀌고 그러다보니까 약간은 변동이 있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민간이전경비는 다른 예산투여의 성격과 확연히 다른 게 뭐냐면 정기적으로 규칙적으로 이것을 해줌으로 인해서 사업의 효과를 배가시킬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민간이전경비를 줬다 안 줬다 이렇게 한다고 하는 얘기는 잘못 판단하면 그런 사람들이 단체장의 입맛에 맞는 조직은 주게 되고 그렇지 않으면 빠지게 되고 이 자료에 딱 나와 있어요. 우선 2013년도에 충남수상스키 웨이크보드협회 장광식씨 앞으로 3200만 원이라는 돈이 보조금액으로 나갔습니다. 2014년도에는 빠졌어요. LOVE댄스 김용석씨 앞으로는 475만 원이에요, 47만 5000원이에요?

종문

김종문교육체육과장

47만 5000원입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단위가 천원입니까?

종문

김종문교육체육과장

예.

병수

박병수위원

47만 5000원이 2014년도에는 빠졌습니다. YOU & I 서선례씨 앞으로 47만 5000원이 2013년도에는 예산이 나갔는데 이듬해는 빠지고, 로뎀스 조인숙씨도 47만 5000원이 2014년도 빠지고 그다음에 명륜서예남자반동아리 노수복씨 앞으로 47만 5000원이 2014년도에는 빠졌고 한국용기순환협회 손봉수씨 앞으로 1250만 원이 빠졌습니다. 47만 5000원은 무슨 용도로 이렇게 엄청난 돈을 준 것입니까? 담당계장님 잘 모르시겠지만 계장님이 답변 한번 해보시지요. 2013년도에는 내가 이야기를 했듯이 네 군데 단체가 똑같이 47만 5000원을 2013년도에 받았다가 2014년도에는 주르륵 빠졌다 이 말이에요. 이게 무슨 용도로 47만 5000원을 줬는지.

종문

김종문교육체육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우수학습동아리 학습지원사업이라고 해서 하는 부분인데 이게 공모절차에 의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에 주로 받았다가 그 이듬해 공모사업에 신청을 안 했거나 그렇지 않으면 했다고 하더라도 심사과정에서 빠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우리가 우수학습동아리라고 그래서 공모사업을 해가지고 그 해는 주고 그 이듬해에는 공모사업자체를 안 한 건가요, 아니면 우수동아리가 없다고 생각해서 빠뜨린 건가요?

종문

김종문교육체육과장

공모절차를 했는데 그 단체가 응모를 않는다든지 응모를 했다고 하더라도 심사를 한 결과 탈락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병수

박병수위원

47만 5000원은 홍보비이다?

종문

김종문교육체육과장

홍보비는 아닙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그럼 용도가 뭐예요? 학용품비?

종문

김종문교육체육과장

동아리학습에 필요한 비용 - 강사비도 일부 있고 거기에 필요한 자재라든가 이런 사항이거든요.

병수

박병수위원

그게 1년에 47만 5000원 그거밖에 안 들어갑니까?

종문

김종문교육체육과장

예.

병수

박병수위원

그다음 2014년도 자료를 보면 8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강종합사회복지관 대표자 김봉씨 앞으로 2340만 원 지급이 된 것으로 나와 있고 하단부에 금강종합사회복지관 김봉씨 앞으로 300만 원이 중복되게 나갔습니다. 이 부분 설명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추가된 데가 공주한음 47만 5000원 이건 공모사업입니다. 그림사랑 47만 5000원, 도심골목재생협의회 47만 5000원, 전통문화지킴이 47만 5000원, 청연서연회, 니하오중국어교실, 중급일본어반 이렇게 공모사업을 해가지고 일곱 여덟 군데가 다시 추가가 되었습니다. 다음에 853페이지 하단부에 내려와서 백제문화예술네트워크 1500만 원짜리가 추가가 되었고 필통창작센터 김효섭씨 앞으로 1000만 원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853페이지 상단부에 보면 공주대학교 평생교육원 대표자 윤준상씨 앞으로 1830만 원, 그다음에 하단부에 보면 공주대학교 평생교육원 윤준상씨 앞으로 1500만 원 이렇게 두 가지가 중복돼서 기재가 돼 있습니다. 이 부분도 설명을 해주세요.

종문

김종문교육체육과장

먼저 질문해주신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강종합사회복지관 김봉씨 앞으로 두 건이 나갔는데요 한 건은 성인문예교육지원사업이라고 해가지고 배우지 못한 분 저학년 청소년이라든지 성인들의 문예능력을 돕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이고, 또 하나 지원된 것은 지역사회 주말행복배움터사업이라고 해가지고 매년 공모를 해서 지원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주말행복배움터사업이 뭐냐면 주 5일제 수업에 따라서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기관별로 2～30명씩 토익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거거든요. 역사현장을 탐방한다든지 체험교육을 한다든지 그렇기 때문에 사업성격이 다른 부분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두 번째로 질문해주신 공주대학교 평생교육원 윤준상씨 앞으로 지원된 거 1500만 원짜리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공모사업에 의해서 한 지역사회와 함께한 토익프로그램 부분이고요. 1439만 6000원 이 부분은 우리 담당계장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인규 계장님.

병수

박병수위원

됐어요, 계장님이 나중에 제 방으로 와서 설명을 해주시고요. 담당계장님들 메모하세요. 공모사업에 있어서 선정기준이 있을 것입니다. 규정이랄지 어떤 형식으로든지 간에 규정이 있을 텐데 그거 카피본을 갖다 주시고, 그다음에 855페이지 보면 인건비 지급내역이 나옵니다. 공주시 생활체육회 8명, 공주시 장애인체육회 1명, 14년도에는 8명 1명, 15년도에는 공주시 생활체육회가 8명에서 1명 늘어서 9명이 되었습니다. 인건비 지급내역에 나와 있는 단체가 두 단체로 한정되어 있는데 두 단체에서 사람을 선택할 때에 유급직원을 선발할 때에는 틀림없이 선발규정이 있을 거예요. 선발규정에 대한 어떤 지침이랄지 선발함에 있어서 어떤 법적인 규정 카피본을 하나 갖다 주시고요. 이 인건비를 보면 2013년도 공주시체육회는 222만 원 꼴로 8명이 봉급을 탄 거 같고, 그 다음에 2014년도에는 229만 원, 그다음 2015년도에는 225만 원, 장애인연합회 212만 원, 196만 원, 216만 원 나왔습니다. 인건비도 틀림없이 인건비 지급규정에 의해서 인건비를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규정을 카피해서 갖다 주시고 가지고 오실 때는 틀림없이 과장님과 계장님이 같이 오셔서 충분한 설명을 - 시간관계상 제가 여기에서 설명을 다 드리지 못하고 여러 가지 궁금한 점이 많이 있으니까 같이 오셔서 자료 제출해 주시고 저한테 어떤 토론이 될 수 있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교육체육과가 앞으로 상당히 중요해졌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 공주시민 아니면 인근의 부여라든지 청양, 논산, 계룡시라든지 옛날 연기, 조치원 이쪽 동아리들이 모여서 우리끼리 리그전을 벌이는 그런 개념이었었는데 아시다시피 세종시로 정부종합청사가 내려왔습니다. 사실 우리가 여러 가지 잃은 것도 많이 있고 위축되는 부분도 많이 있지만 이제 전국 200개가 넘는 지자체는 예산쟁탈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보를 굉장히 목말라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서울로 가서 그분들과 교감을 나눴는데 이제는 근동에 와있기 때문에 제일 그 사람들한테 접근하기 좋은 것이 스포츠를 통한 비즈니스입니다. 첫째 퇴직하신 김지환 계장님 예를 들어보면 야구를 가지고 정부부처의 10개 부처를 전부다 같이 수평적인 관계로 서로 정보교환도 하고 예산상의 이익이 되는 부분은 자세히 얘기를 못 들어서 제가 여기서 말씀을 못 드리지만 그런 걸로 자주 만남으로 인해서 서로 정보교환도 하고 여러 가지 정을 나눈다고 그러면 다른 어느 지자체보다도 상당히 경쟁력이 앞설 거 같다. 우리 야구장 잘 만들어놓은 거 야간에 라이트도 설치해서 적은 비용으로 그네들을 초대해서 와서 기꺼이 같이 정을 나눌 수 있고 스포츠를 통해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한 과장님의 대책뿐만 아니라 탁구라든지 테니스라든지 우리 체육 인프라 구성이 잘 돼 있습니다. 축구장도 그렇고 지금까지 동네사람 아래위집 사람들 나름대로 코드에 맞는 사람들끼리 놀고 즐기고 그랬는데 이제는 그쪽 사람들과 같이 서로 친선을 도모하는 의미로 정기적으로 규칙적으로 만남을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그 단체장들한테 자꾸 권유를 해서 같이 그네들이 우리와 같이 호흡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과장님이 한번 설명해주세요.

종문

김종문교육체육과장

현재로써는 저희 교육체육과에서 아직까지 특별한 계획은 없습니다. 그전에는 공공개발사업과 현재는 시정연구발전과에서 유기적으로 협력해서 금년도에도 야구대회를 개최했고 인근 지자체와 함께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교육체육과에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저희들이 지원할 부분, 선도할 부분이 있으면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우리 시 담당 과에서는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사실 별반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최소한 체육단체를 거느린 팀장께서는 우리 공주시의 각 종목의 단체장들과 유대관계를 돈독히 해서 그네들을 맞바로 섭외를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시에서 무엇을 도와줘야 될 것인가 그런 것을 연구해서 계속 과장님과 시장님이 서로 정보를 끊임없이 교환해서 같이 교감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끼리의 우리들만의 리그는 안 됩니다. 전국적으로 다 아우르고 갈 수가 없다고 그러면 최소한 필요한 부분만이라도 분명히 적시해서 이익이 된다면 그네들과 같이 일심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특히 중앙부처 사람들은 사실 상당히 여러 가지 메리트가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쪽의 국장이나 과장이 공주시의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저런 문제가 있을 때에 그런 친밀을 돈독히 했었을 때하고 생면부지사이하고 상상을 해보면 여러분들이 금방 정답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은 꼭 놓치지 마시고 이제 우리가 세계문화유산도 품고 KTX역사도 생기고 여러 가지 유리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 라고 쳐다만 보고 있어서는 절대 창출이 안 된다는 것을 유념하셔서 이런 저런 것을 한데 묶어서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문

김종문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규

한상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미 위원님.

영미

김영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기획담당관님 심의할 때 총체적으로 짚어보기는 했는데 국·도비 예산 반납관련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쭉 보니까 큰 금액은 아닌데 어쨌든 빈번한 도비 반납을 최소화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면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도 있는데 818쪽에 탄천면 대학2리 운동기구 설치, 이인면 달산리 운동기구 설치, 사곡 월가리 신관동 게이트볼장 인조잔디 조성, 시립탁구장 시설보강, 장애인복지관 게이트볼장 보수 보강, 금학 주미동 체육시설 확충 이런 부분들은 아주 사소한 것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예산을 제대로 편성해서 반납되는 일이 없도록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문

김종문교육체육과장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이거 보니까 도비, 시비가 매칭이 50 대 50인가요?

종문

김종문교육체육과장

예, 맞아요. 도의원님들께서 지역을 위해서 사업비를 내려주실 적에 사전에 소액을 어느 정도 산출해서 도비를 편성해서 내려주시면 1대 1 매칭을 하다 보니까 시비를 부담하잖아요. 그런데 사실상 그런 거 없이 예를 들어서 소규모사업비는 500만 원이 소요되는데 많이 내려주다보니까 시비를 그만큼 부담해서 실질적으로 현지답사를 하고 여건도 보고 주민의 의견을 들어보고 설계를 하다보니까 사실상 현실보다 많이 편성된 부분이 있어요. 이런 부분이 지난해 추경 연말에 사업비가 내려오다 보니까 반납사유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저도 두 가지를 생각해봤어요. 도의원님들께서 뭉뚱그려서 어디 시설을 해달라고 하니까 1000만 원, 2000만 원 보태주시고 우리 시에서 매칭을 한 것인가 아니면 우리 기획부서와 도 기획부서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정말 머리를 맞대고 신중하게 내려 보낸 것인가 두 가지를 생각해봤는데 이게 전자에 의해서 했다는 말씀이시지요?

종문

김종문교육체육과장

예.

영미

김영미위원

그 부분은 저도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요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관행적으로 여태까지 쭉 내려오신 거잖아요. 이제는 그런 것들이 근절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도 아시지만 저희 시의원들 월급과 수당 합해서 거의 1억 1800만 원 정도이면 시의원들 몇 년 연봉에 달하는 돈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아주 적은 금액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이유야 어찌됐건 관행처럼 이어져 내려온 일들이 정말 근절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워낙 시 행정이 큰 살림이다보니까 그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내 가정 살림하듯 그렇게 꼼꼼히 챙기신다면 이런 사소한 부분들은 얼마든지 없앨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까지도 소홀함이 없도록 예산편성하실 때 계획과 집행을 정말 꼼꼼하게 살피셔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문

김종문교육체육과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이상입니다.

상규

한상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배찬식 위원님.

찬식

배찬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있어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840쪽에 보시면 축제를 위하여 지급한 보조금 지급현황 및 단체별 지급액, 사업추진실적, 사후정산 여부 이렇게 나와 있는데 각 경기대회라든지 테니스, 탁구, 족구, 궁도 쭉 있는데 각 클럽이나 규모에 따라 보조금이 조금씩 차별화가 돼 있지요?

종문

김종문교육체육과장

예.

찬식

배찬식위원

그런 규모에 따라 차별화가 되는 건 당연히 맞는 거지요?

종문

김종문교육체육과장

맞지요.

찬식

배찬식위원

그런데 그거를 말씀드리는 것은 밑에 쪽에 보시면 각 읍·면·동 동민화합대회나 면민화합대회, 체육대회가 있어요. 여기에 보면 가령 예를 들어 사곡이나 신풍이나 규모가 인구대비 10배 이상 차이 나는데 여기 보조금 지급내역 보면 500만 원씩 똑같이 균일해요. 이거는 형평성에 거의 안 맞다고 보시죠? 규모에 따라서 늘리고 줄이고 이런 탄력적 운영이 있어야 하는데 왜 이렇게 획일적인지 모르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세요.

종문

김종문교육체육과장

면세라든가 인구수라든가 이걸 구분해서 다 나누기가 어려웠던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현재 읍·면·동별로 체육대회를 개최하게 하면 500만 원씩 지급되는데 계룡면의 면세하고 저쪽에 이인이라든지 더블차이가 나거든요, 과연 그 부분을 인구수라든가 감안해서 구분 짓는 게 바람직한지 이런 부분 검토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찬식

배찬식위원

어렵다고 하시는데 어려운 이유가 있어요?

종문

김종문교육체육과장

예전에 보면 이게 직접적인 비교가 되려는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보면 읍·면·동에 포괄사업비 할 적에도 보면 16개 면지역은 똑같이 배분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찬식

배찬식위원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이렇게 획일적으로 지급을 하는 것은 제가 그거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전자에 따른 테니스는 300, 축구는 500, 족구는 400, 궁도는 250 규모에 따라 탄력적 조정을 하잖아요. 여기도 그거하고 똑같은 것에서 보면 읍·면·동하고 뭔 차이가 있겠어요, 규모잖아요.

경일

전경일시민국장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의무적으로 수치하고 따지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딱 맞습니다. 인원수에 비례해서 배분하는 게 맞겠죠. 그런데 실제 읍·면·동 체육대회를 가보면 면에서 인원수는 신관동보다 인원수치가 체육대회 나오는 인원들은 오히려 큰 동지역보다 면지역이 더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일률적으로 꼭 인구수를 비례해서 따지는 것은 물론 물리적으로는 맞지만 실제로는 안 맞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딱 이거다라고 하는 것은 집행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면지역도 유구 같은 경우도 보면 인구는 신관동보다 훨씬 적지만 행사하는 규모나 내용을 보게 되면 훨씬 더 오랜 전통을 갖고 참여하고 그래서 배 위원님께서 기준은 맞지만 실제에서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어떤 것이 딱 옳다라고 해서 비중을 정해서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찬식

배찬식위원

물론 그렇게도 생각하시겠지만 운동경기하고 면민 화합체육대회하는 것은 체육대회에 참가하는 인원이 운동하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가족단위로나 동네주민들 나오는 관객도 다 참여인원이거든요, 그걸 볼 때는 아무려면 10배 인구가 많은 신관동이 많겠지, 통계적으로 어떤 수치로 따져도 사곡이 많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경일

전경일시민국장

분석을 해보면 수치를 갖고서 보면 지금은 그래서 읍·면·동 체육대회하고 경로잔치하고 같이 하는 것이 예산도 줄이면서 효율적 운영이 되겠다라고 해서 권장하고 있는데 월송동 같은 경우는 아마 지난해에도 체육대회하고 경로잔치하고 같이 했거든요, 그렇게 되면 예산도 줄고 시 입장에서 예산 적게 들이면서 행사내용에서는 충실을 기하고 효과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배분에 있어서는 나중에 좀 더 검토를 해보고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것도 검토를 해서 종합적 검토해 볼 사항이지만 어떤 기준을 갖고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어요.

찬식

배찬식위원

물론 운동회, 체육대회 이런 거하고 경로잔치하고 같이 합해서 하는 것은 바람직한 거예요. 저희가 지금 축제라든가 모든 행사를 통합하려고 많이 하잖아요. 예산 과다지출이라 낭비요소를 제거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형태가 비슷하거나 이런 행사들은 자꾸 줄이려고 하는데 제가 본 위원이 볼 때는 이런 것도 어떤 탄력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앞으로는 왜냐면 그동안에는 획일적으로 했지만 어떤 잣대를 들이댈 때는 획일적으로 들이대는 것보다는 탄력적 조정을 해야지. 10명이 식당 들어간 거하고 100명이 식당 들어간 거 밥값을 똑같이 준다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거는

경일

전경일시민국장

읍·면·동에 체육대회가 어려운 게 우리 여기서 보조금 주는 것 자체만 갖고는 체육대회하기 힘들어요, 부족해요. 그런데 실제 동지역은 그래도 여러 기관이 있고 협찬받기가 상당히 면에 비해서 수월하고 면지역은 오히려 똑같이 돈을 준다고 하더라도 부족하기 때문에 실제 읍·면·동장들한테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어서 꼭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한다는 것은 상당히 아까도 말 못할 사정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점은 고려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찬식

배찬식위원

그런데 여기에 웅진동이나 의당, 중학동 이런 데는 빠져있는데 이런 데는 행사 안 합니까?

종문

김종문교육체육과장

개최 안 한 읍·면·동은 지원을 않습니다.

찬식

배찬식위원

아예 안 합니까? 그러면 여기는 지급이 안 되겠네요, 지원금이? 그러면 이 지원금을 다른 데 탄력적 운영하려면 또 인원 많고 참여율 좋은 데로 나눠주는 방법 없습니까? 아무튼 좋습니다. 한 번쯤은 그런 것도 검토해보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꼭 좀 검토해 보시기 바라고요, 지금 야외 체육시설 이런 부분들이 지금 교육체육과 소관입니까? 관리 형태에 대해서 아까 우리 김동일 위원도 말씀 나왔는데 제가 여러 군데 다니다보니까 부서를 잘 모르겠어요. 어느 부서가 산림과 것이 맞는 것인지 체육교육과 것이 맞는 것인지 사진을 찍어왔는데 한 번 검토 해보실래요? (사진을 들어 보이며) 야외시설이 운동시설이 이렇게 여기가 운동을 하라고 한 것인지 자연학습장인지를 도저히 모르겠어요. 이거 보시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운동을 한다고 생각하세요?

종문

김종문교육체육과장

위원님, 혹시 어디 사진이에요? 위치가

찬식

배찬식위원

위치요? 위치는 저쪽 산림과 소관이던데 그쪽은 공주시청 산림과라고 이렇게 되어있어요. 정수장에서 등산로 저쪽 월성산 올라가는 쪽에 그 공원 거기 보니까 완전 숲으로 벤치도 싹 숲속에 가려져 있고 좋더라고요, 데이트하기 은밀하게 아주 좋더라고요, 벤치가 숲속에 한강도 가려져 있어서. 그런데 운동시설은 교육체육과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아니면 산림과 것입니까? 산림과 소관입니까? 그래서 제가 애매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종문

김종문교육체육과장

이 부분은 제가 산림과장한테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찬식

배찬식위원

아, 그러면 산림과에다가 얘기해야겠네. 그런데 산림과 어떤 소관을 떠나서 지금 우리 현실이 이렇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를 갖고 있는데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것만 소관인가 해서 보여드렸는데 아무튼 너무 총체적으로 부실이 많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지금 한참 전에 찍었는데 지금 가보니까 어제 제가 여기를 둘러봤어요. 가보니까 더 심하더라고 비와서 숲이 더 잘 자랐더라고요. 아무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김종문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찬식

배찬식위원

이상입니다.

상규

한상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동일 위원님.

동일

김동일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하나만 우리 배찬식 위원님 말씀하셔서 제가 이번에 바로 또 오셨기 때문에 전에 했던 얘기를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읍·면·동 체육대회에 저희가 2200만 원씩인가요, 이제 올해? 시민화합체육대회 2200으로 200이 올랐죠? 전에 한 번 제가 교육체육과장님한테 그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읍·면·동 2200만 원 중에서 1200에서 1300사이로 50%이상 들어가는 게 체육복이죠? 체육복에 제가 16개 읍·면·동을 다 그때 조사했을 때 50%이상이 외지업체에서 그냥 맞춰요. 그리고 체육회에서도 어렵다고 얘기했던 부분들이 그 당시에 체크카드로 하기 때문에 수수료 때문에 도저히 안 된다고 하셨는데 200을 증액시켰어요. 이번에 2200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런 논리도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게 시민화합체육대회가 공주시의 화합으로 해서 시비 전액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이거를 외지업체를 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말씀드렸을 때 공주업체가 한 2∼3개만 된다고 하면 제가 뭔가 낌새가 있겠죠. 공주의 운동업체가 50군데입니다. 그때도 말씀하셨어요. 50군데 업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서울이라든지 경기도 업체에다가 하시는 데가 절반 이상이었습니다. 이번에 이 부분들은 정산하실 때도 꼭 이번에 시민화합체육대회를 읍·면·동 체육회에 말씀하셔서 이 부분들 정확하게 체크하셔야 해요.

종문

김종문교육체육과장

저희들이 지침 시달할 때 얘기는 할 거예요. 그런데 저도 면에서 총무계장도 해보고 면장도 해봤는데 하다보면 가격차이가 너무 심하다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가격차이가 심해요. 뭐 예를 들어서……

동일

김동일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그거는 그렇게 따지면 진짜 그거는 아니고 그런 부분들을 조정을 하세요. 업체들한테도 요구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데 우리가 2200 그때 당시 얼마였죠? 16개 읍·면·동에 거의 1300만 원씩이면 굉장한 돈입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 아시지 않습니까? 전에도 우리 몇 분 의원님들이 내고장 주소 갖기도 하지만 우리가 공주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 공주 시비를 갖다 쓰는 부분들 가능한 여기서 투자하게 해주는 거 이것도 저희가 해야 할 일 아닙니까? 부서에서?

종문

김종문교육체육과장

저희들이 지침 시달교육을 할 적에 강조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적극적으로 강력하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규

한상규위원장

예, 이종운 위원님.

종운

이종운위원

우리 김동일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배찬식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 운동복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릴게요. 아까 전경일 국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읍·면·동의 체육회가 열악합니다, 재정이. 저도 일을 봤지만 우리 공주 것이 같은 가격이면 공주 것을 쓰면 좋은데 외지업체랑 엄청 차이가 납니다. 물론 다른 것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런데 외지업체를 쓰는 것이죠.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 돈이 열악해요. 저도 체육회 일을 봐보니까 단지 우리 공주 체육회에서 그것을 가늠을 해서 어느 정도 하면 우리 공주 것을 쓰지요. 누차 자료를 받아보고 우리가 가격을 대비해보면 엄청 차이나기 때문에 저도 어쩔 수 없이 했어요. 단지 그것도 돈이 어렵다보면 재작년에 입던 옷들을 있는 사람들은 그걸 입고 나와라. 다시 사지 말고 이렇게까지 합니다. 그것은 우리 김동일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반박하는 게 아니라 김동일 위원님도 되도록이면 지역 상권을 살리자는 차원에서 하는 것은 좋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 아까 500만 원씩 지원한다고 보시고 전경일 국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이 500만 원이요, 진짜 모자랍니다. 그러다보면 체육회장, 또는 임원진들이 사비를 털어야 해요. 그나마 사전에 안 터는 체육회는 유명무실화돼서 인원수도 별로 안 나오고 이게 현실이에요. 그런 말씀드리고 물론 제 의견도 그렇고 김동일 위원님도 그렇고 참작하셔서 권장할 것은 하면서 우리 지역 업체들한테 스포츠 대리점들한테 홍보 좀 해주세요. 우리가 공주시 체육회가 읍·면·동 체육회가 입겠다 했으면 우리가 권장을 할 테니까 가격을 맞춰줘라 제품은 똑같습니다. 제품을 보면 똑같아요. 질문 마치겠습니다.

상규

한상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체육과 소관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교육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장전략사업단 순서입니다. 먼저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출석 요구된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간략히 선서의 취지와 위증의 경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공주시의회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도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사무국직원이 설명해 드린 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헌

노재헌성장전략사업단장

“선서, 본인은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하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7월 8일 성장전략사업단장 노재헌 시정발전연구과장 심규덕 전 략 사 업 과 장 송병선

상규

한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의 명확성과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발언권을 얻으신 위원님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하는 부서장은 간단명료하고 책임성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정발전연구과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종운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881페이지 시민제안 접수 중 제안 공모명해서 있는데 시민제안을 2012년도에 1건 채택, 2014년도에 1건 채택, 2015년도에 3건 채택 총 5건이 채택되었는데 채택만 하고 반영은 1건도 안 됐어요. 그 사유가 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덕

심규덕시정발전연구과장

채택률이 낮은 것은 제안공모로 들어오면 심사위원들이 심사를 합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심사하는데 심사위원들이 좀 점수를 짜게 주는 경향이 있거든요, 채택이 되려면 점수가 70점이 넘어야 하거든요, 금년 같은 경우에는 3명이 70점이 넘어서 장려상으로 30만 원씩 시상금을 줍니다. 그리고 60점에서 70점까지는 참여를 더 유도시키기 위해서 노력상이라고 해서 3만 원짜리 공주사랑상품권을 주고 있습니다. 채택된 제안을 해당 부서로 반영할 수 있도록 내려 보내면 해당 부서에서 반영을 해야 하는데 제안내용들이 대개 점수는 많이 있더라도 실현시키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 해서 그래서 반영되는 비율은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그래서 물어본 거고요, 이게 어렵게 짜게 주더라도 일부라도 반영이 됐으면 좋은 제도가 사장화되지 않는데 발전연구과에서 독촉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본 위원이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우리 1,000여 공직자에게도 공주시책에 대하여 최소 1년에 한 번 시책공모를 하여 우수시책 공모 당선 공무원에게는 포상과 승진 등 인센티브를 주는 공직자 시책 공모전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타 지방자치단체도 이러한 제도를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규덕

심규덕시정발전연구과장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작년에 2014년 623명이 제안한 내용이 저희 공무원한테 받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거의 전직원 내라고 했는데 1,000여 명 중에 623명이 내서 점수를 매기고 심사를 하는데 점수가 좋지가 않아서 채택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공주역 활성화 방안도 각 부서 1명 이상씩 내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만 대상으로도 하고 일반이랑 같이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그것이 공무원들이 채택이 안 된 것은 물론 심사위원님들께서 엄격한 잣대를 들이댔는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이거 채택이 되면 당선 공무원들한테는 포상보다도 승진에 인센티브를 준다는 확고한 무슨 포상규칙이 있습니까?

규덕

심규덕시정발전연구과장

승진은 아니고 승급정도 이렇게 해줄 수 있도록 90점 이상 넘는다든가 점수별로 시상하는 기준이 다르게 있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그런데 타 시·군의 자료를 제가 보면 활발히 이런 것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 공주시만 이것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당선작도 못 내는 이유는 뭘까요?

규덕

심규덕시정발전연구과장

제안공모라는 게 저희 행정이 하는 일이 대부분 거의 모든 일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새로운 것을 만들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활성화되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그래요. 이런 좋은 제도도 있는데 좋은 제도를 사장화되지 않고 우리 공주시 발전에 또 시민행복을 위해서 한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이런 제도를 활성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규덕

심규덕시정발전연구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예,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규

한상규위원장

다음은 박기영 위원님.

기영

박기영위원

우리 이종운 위원님 시정발전연구단에 대해서는 질의를 안 하시나요? 제가 시정발전연구단에 대한 연구 실적이나 추진 실적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 운영계획에 대해서 자료제출 요구를 했는데 이종운 위원님이나 윤홍중 위원님께서 같이 내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종운 위원님께서 미리 하실 줄 알았는데 저한테 조금 기회를 주시네요. 지금 여기 보면 연구과제 추진실적에 보면 연구 건수가 30건이라고 하셨거든요.

규덕

심규덕시정발전연구과장

예, 6월까지

기영

박기영위원

자체연구단에 과제를 선정해서 연구한 것인가요?

규덕

심규덕시정발전연구과장

저희 시에서 부여한 것도 있고 자체적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선택해서 한 것도 있고 그래서 정과제하고 부과제 이렇게 구분합니다. 정과제는 시에서 부여한 것이고 본인이 하고 싶은 분야 하는 것은 부과제라고 해서 연구를 할 수 있게 하고, 연구단은 혼자도 할 수 있고 다른 연구단 것을 같이 주연구원, 부연구원 이렇게 구성해서 할 수 있도록 자유스럽게 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그래서 그런지 30건 중에 부분반영이나 반영은 23건이고 또 3건은 검토 중이어서 한 80%이상 높은 반영률을 보이고 있더라고요, 굉장히 좋은 증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연구단에 대해서 일각에서는 우려하고 걱정하는 부분이 있어요. 혹시 그런 소리 들어보셨나요?

규덕

심규덕시정발전연구과장

예, 각 부서에 인력도 부족한데 연구단을 운영을 해야 되나 그런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면에서는 연구단에 가면 그냥 해당 부서에서는 본래 관심을 갖지 못한 분야였고 자기가 하다보면 그런 쪽을 뭐를 개발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연구단으로 별도로 나가서 있으면 자기가 직접 일하는 게 아니고 밖에서 바라보면서 그 일을 바라볼 수도 있고 다른 자치단체 견학도 많이 다니고 거기 있다가 자기 부서로 돌아갔을 때 일하는 새로운 느낌을 갖고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취지는 굉장히 좋습니다. 실제 총 9명인가요?

규덕

심규덕시정발전연구과장

처음은 15명이 했고, 이번 인사발령에서 2기는 10명으로 이렇게

기영

박기영위원

아, 10명으로 줄였나요? 각 부서에서 모든 일을 수행하면서 실제 소홀히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또 시간에 쫓기다보면 생각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도 있고 한데 그런 부분들 제안도 받고 개별적으로 연구를 하셔가지고 여러 가지 좋은 제안을 주셔서 시정발전에 보탬이 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께서 생각하신 것처럼 각 부서별로 인원이 상당히 적은 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많은 인원을 배정해서 각 부서에서 인력부족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런 얘기들도 있어서 양면적인 의견이 있어서 한편으로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런 어려움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본 위원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시정발전연구단의 팀장님이 세 분인가요?

규덕

심규덕시정발전연구과장

다시 이번 7월 1일부터는 3개 팀으로 했습니다. 인원이 줄어서 먼저 1기에는 4개 팀으로 해서 전체 6급들로 구성되어있는데 조직 관리상 팀을 나눠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분야별로.

기영

박기영위원

그러면 1팀, 2팀, 3팀 여기는 4팀으로 나와 있는데 그래서 혼돈스러워서 제가 질문을 드려보려고 했던 것인데 여기 자료에는 4팀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실제 조직표에 보면 업무 분장한 거에 보면 3개 팀으로 나눠 있더라고요.

규덕

심규덕시정발전연구과장

예, 그건 7월 1일 이후고 3팀으로 나눴고 1월부터 6월까지는 4팀으로 나눴었습니다. 15명이었을 때는 4팀이었고 12명일 때 3팀으로

기영

박기영위원

4팀으로 나눠져 있다고 하는데 여기는 3팀이고 또 보면 주요업무 분장한 거를 보면 3팀은 3팀이라고 되어있고 2팀에는 주요업무로 써있어요. 1팀도 마찬가지이고 그냥 황인일 팀장 있는 데는 시정발전연구 그 밑에 김남수 주무관한테는 시정발전 연구자료 수집, 김은수 주무관에는 일반행정 도시개발 환경 보건복지 이렇게 들어있고, 또 소세은 팀장, 이은복 팀장 따로따로 있는데 어디는 3팀이라고 하고, 어디는 또 자기 업무 들어가 있고 그래서 사실 여기 보면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팀으로 나눈 것인지 이게 부서 홈페이지예요. 저는 직원들 전화번호 들어가 있는 거 거기 보면 여기에 보면 어떤 일을 하는지 어디는 3팀이라고 써놓고 어디는 관장업무를 써놓은 데도 있고 어디는 시정발전연구라고 써놓은 데도 있고 그래서 이거를 분명하게 해야 할 것 같아요.

규덕

심규덕시정발전연구과장

완전히 정비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홈페이지는 바로 더 추가로 하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예, 그것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중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상당히 좋은 제도이고 제가 행감을 진행하면서도 2개 과에다가는 시정발전연구단에 이런 과제를 미션을 주고서 더 연구 좀 할 수 있게 해달라, 활용을 좀 앞으로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도 드렸는데 기왕에 오래전부터 그런 일을 하고 있다니까 다행스러운 일이고요. 하여간 기왕에 이런 팀이 만들어졌으니까 실제 그만한 효과는 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 가지 평가가 있는데 그런 평가에 휘둘리지 말고 열심히 하셔서 좋은 제도도 많이 제안해 주시고 또 연구 성과도 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규

한상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영길 위원님.

영길

우영길위원

과장님 수고하세요?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 있죠? 상신리에 이게 주로 뭐 하는 거예요? 866페이지

규덕

심규덕시정발전연구과장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이라고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간 매년 1억 원씩 3억 원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지역의 문화자원을 활용해서 지역자체를 브랜드화하고 지역문화를 활성화하고 지역문화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들입니다. 상신리 지역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으로 작년에 예산이 섰었는데 작년에 집행을 못해서 금년에 이월시켜서 작년 분은 집행을 다하고 금년 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들은 신야도원이라고 해서 거기 대보름 기원제나, 상여집 복원이나, 큰샘 복원 그런 사업으로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 상신초등학교 담장도 마을 이름이 돌담길 풍경마을 돌담이 많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맞춰서 돌담도 쌓고 하는 그런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길

우영길위원

제가 추진위원장 2일 전에 같이 식사하면서 나름대로 거기에 대해서 여쭤봤어요. 나름대로 자료를 많이 주더라고요. 그래서 자료를 가지고 있고, 그런데 그분의 제일 애로사항이 뭐냐 사실 임대사업을 하는 부분에서 임대료를 조금 더 낮춰줬으면 좋겠다라는 측면을 얘기하는 건데 가능한 겁니까?

규덕

심규덕시정발전연구과장

임대료는 재산가액의 몇 %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하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상으로는 할 수가 있는데 최저한도가 재산가액이 있거든요. 재산가액의 몇 % 정해져 있습니다.

영길

우영길위원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하나의 소득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면에서 일을 추진하잖아요.

규덕

심규덕시정발전연구과장

예, 체험객들 와서 체험도 하고

영길

우영길위원

교수 한 분이 뒤에서 보조역할을 많이 해주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전적으로 얘기를 하는 부분인데 그것은 과장님이나 저나 깎아줄 입장이 아니고 일단 그분들이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물리고 하는 부분이지, 먼젓번에 어쨌든 50% 삭감된 거 아니에요?

규덕

심규덕시정발전연구과장

제가 알기로는 삭감해준 거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길

우영길위원

아니, 했어요, 했어. 그분들 애로사항이 바로 그거예요, 다른 거 없고요.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자기네들은 찾기 위해서 시에다 지급하는 액수를 좀 낮춰줬으면 좋겠다는 측면이니까 한번 과장님 고민해보시고 그분들이 원하는 길로 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덕

심규덕시정발전연구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길

우영길위원

이상입니다.

상규

한상규위원장

다음은 박병수 위원님.

병수

박병수위원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시정발전연구단의 연구추진실적, 주요내용 여러 가지 나왔는데 위원님들이 아주 주옥 같은 질문을 많이 해 주셔서 얘기가 다 됐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정발전연구과가 과연 필요한가? 지금까지 연구과가 생겨서 태동된 지도 얼마 안 됐지만 과장님 생각할 때 사실 별 필요 없잖아요?

규덕

심규덕시정발전연구과장

아니 저희 시정발전연구과가 시정발전 연구만 하는 게 아니고 농촌혁신, 도농교류, 지역협력, 밤 연구 다른 여러 가지 업무도 같이 있습니다. 농촌혁신 같은 경우는 일반농산어촌사업이라고 그래서 국비 공모로 해서 1년에 약 100억 원 정도의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100억 원?

규덕

심규덕시정발전연구과장

거의 그 수준 비슷하게 저희가 하는 게

병수

박병수위원

아니 뭐하는데 100억 원씩 필요해요?

규덕

심규덕시정발전연구과장

저희가 하는 게 정안면 소재지 같은 경우

재헌

노재헌성장전략사업단장

지금 연구단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연구단.

규덕

심규덕시정발전연구과장

연구과 말씀하시는데요.

병수

박병수위원

아니, 연구과. 연구과만 1년에 예산 100억 정도 되지요?

규덕

심규덕시정발전연구과장

아니 1년 예산은 86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사업들이 계속사업들이라 정안면 소재지 같은 경우는 54억 정도 되고

병수

박병수위원

예산 받았으면 그거 다 써야지.

규덕

심규덕시정발전연구과장

그래서 사업기간 내에 쓰고 있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돈 없어서 그렇지. 쓰는 거야 800억을 못 쓰겠어.

규덕

심규덕시정발전연구과장

농촌 체험하는 도농교류팀도 있고 여러 팀들이 있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제안공모를 주로 많이 하셨네요. 제안공모를 해서 여기 내용은 다 나와서 다른 건 안 묻겠고 제안공모해가지고 진짜 획기적인 정책이라든지 어떤 힌트를 받아서 그걸 업그레이드시켜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었나요? 여기 추진실적에 나오는데

규덕

심규덕시정발전연구과장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 제안공모라는 게 저희 정책에 곧바로 반영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많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도 자꾸 그런 걸 끌어내려고 1년에 3회 하는 데도 있고 몇 회씩 계속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제안이 나올 수 있도록 공모도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과제별 주요내용이 여기 나와 있는 것이 연구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반영하고 검토 중에 있고

규덕

심규덕시정발전연구과장

이건 상반기에 연구를 완료한 사항입니다, 30건은. 하반기에 다시 또 연구를 시작하고 상반기부터 하던 거 하고 있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고생 많이 하시네요. 행정이라고 하는 것이 쭉 예전부터 해방 이후부터 해왔던 것 같으면 전에 했던 거 그대로 모방하기도 하고 베껴 쓰기도 하고 거기에서 약간 업그레이드 시키면 빛이 나는데, 이거 뜬금없이 갖다가 시정발전연구과라고 해놓으면 굉장히 광범위하고 폭이 넓지요. 직원이 몇 명이에요?

규덕

심규덕시정발전연구과장

저희 과 직원이 15명 되고 연구단에 15명이었다가 지금 10명으로 줄었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제가 낸 내용은 위원님들이 전부 낸 내용하고 같이 중복됩니다. 중복되는데 시민행정이라 하면 시민을 반석 위에 올려놓고 행정이 뒷받침하는 그런 것을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행정의 어떤 패러다임이 그런 식으로 가고 있고 조금 더 우리 시민들이 행정에 대해서 투명성을 요구하고 행정에 대한 바라는 욕구가 시시각각으로 커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심규덕 과장님처럼 옛날에 어려운 때부터 조금 쉬운 때부터 쭉 역사적으로 기복 있는 생활을 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자유자재로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밑에 계신 우리 팀장급들 그분들은 생각할 때 내가 이정도 올라오면 예전 같으면 상당히 편하고 어떤 위세도 발휘할 수 있는 입장이 됐었는데 요즘은 사실 행정이 예사롭지가 않지요. 늘 시민들한테 따갑게 시선을 받고 있고 열심히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 내적으로는 위 사람들로부터 자꾸 일을 재촉 받는 입장이라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역시 시민들의 뜻에 우리가 부응을 해야 한다는 것은 지상과제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시민들이 있음으로 해서 세금을 납부하게 되고 그 세금으로 우리가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는 입장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여러분들은 12만 중에서 행정을 리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고 그래서 지금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시민행정의 구현 관련해서는 답을 멀리 찾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사실 답은 아주 가까운 데에 있습니다. 까딱 잘못하면 지나치기 쉬운 데서 우리 시민들이 때에 따라서는 감동도 하고 분노도 하고 그럽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선은 제일 하기 쉬운 것부터 찾아서 하나씩하나씩 차곡차곡 개선을 하고 거기에서 다른 지자체나 타 나라의 좋은 정책이 있으면 그런 것을 우리 실정에 맞게 리모델링을 하고 접목을 해서 시장님이 지금 추구하고 있는 새로운 시정 그야말로 시민들을 위한 시정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덕

심규덕시정발전연구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규

한상규위원장

다음 김동일 위원님.

동일

김동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셨는데 883페이지 과제별 주요내용에 대해서 저는 시정발전연구단에서 열심히 하고 있을 거라고 믿는데 중요한 건 반영여부라는 부분들을 저희한테 제출하실 때 상당히 애매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반영여부의 반영이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네요. 예를 들어 여기에서 연구한 결과를 어떻게 반영했다는 것인지 그것 좀 알려주세요.

규덕

심규덕시정발전연구과장

저희가 30권에 대해서 책자를 발간했습니다. 그래서 각 해당 부서에 보냈습니다. 거기에 나온 내용을 그 관련 부서에서 정책적으로 반영할지 부분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부분적으로 반영하고 이 연구가 100% 다 타당한 것은 아니니까 반영 못할 부분은 못하는 것으로 저희가 통보를 받은 부분입니다. 앞으로 반영될 부분들입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그러니까 부서에서 반영여부가 부서에서 앞으로 반영하겠다?

규덕

심규덕시정발전연구과장

예.

동일

김동일위원

그럼 부분 반영 같은 경우는 일부는 받아들이고 일부는 받아들이지 않겠다 그런 것이고, 그러면 이 부분들이 부서에서 반영이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규덕

심규덕시정발전연구과장

저희가 사후 관리를 해나갈 것입니다. 연구한 결과들이 부서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그런 것을 저희 과에서 관리해나가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이걸 저희한테 주셨을 때 이렇게 주셨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884페이지의 백제역사유적지구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따른 관광객 전망이라면 하나씩 해주시는 게 좋았을 것 같아요. 세계문화등재 후 국내'외 관광객 추이 분석, 이거는 분석이잖아요. 분석자료를 결과 제시를 부서에다가 한 것이고 부서에서 이걸 받아서 감안했다든지 이런 부분이라는 거잖아요.

규덕

심규덕시정발전연구과장

과제명 1건에 대해서 어떤 연구는 20～30페이지 되는 것도 있고 어떤 연구는 5페이지, 10페이지 정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 주요내용을 건별로 정리한 겁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 부분들의 반영이라는 부분들은 확실하게 반영이 되는 겁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요. 왜냐면 시정발전연구단의 존재 이유는 이거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가 잘했냐 못했냐의 문제가 아니라 시정발전연구단에서 3개 팀을 만들어서 여러 부분에 대해서 연구까지 해서 넘긴 거거든요. 지금 얘기하신 반영하겠다는 부분들 보면 좋은 내용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반영에 대해서 사후관리를 시정발전연구단에서 하게 되는 건지 안 할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건지

규덕

심규덕시정발전연구과장

시정발전연구단은 저희 과 소속입니다. 저희 과 소속 주무계

동일

김동일위원

명칭을 혼동해서 죄송한데 제가 묻는 취지는 알잖아요.

규덕

심규덕시정발전연구과장

예, 그래서 저희 과의 정책개발팀이 있습니다. 그 팀에서 시정발전연구단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서로 통보하고 반영되고 안 되고 그런 체크를 정책개발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 채택돼서 운영되고 있는 정책은 몇 개나 됩니까?

규덕

심규덕시정발전연구과장

이게 해당 부서로 통보된 게 6월 달입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6월 달에 했다고요?

규덕

심규덕시정발전연구과장

예, 1월부터 6월까지 연구한 결과를 6월 중순 경에 인쇄를 해서 6월경에 해당 부서를 줘서 그 결과를 받은 건데 지금 현재 진행 중입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그러니까 6월 달에 책자를 만드셔서 통합해서 만드셨습니까? 부서별로 만드셨습니까?

규덕

심규덕시정발전연구과장

예, 한 권으로.

동일

김동일위원

이건 다 부서로 가지요?

규덕

심규덕시정발전연구과장

다 갔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가서 다 보고 아까 얘기한 대로 이 중에서 반영하겠다는 것은 반영으로

규덕

심규덕시정발전연구과장

앞으로 반영해나가겠다는 것입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검토 중은 뭐지요?

규덕

심규덕시정발전연구과장

좀 세밀한 부분도 있고 어려운 부분도 있으니까 더 반영할지 안 할지 그리고 예산문제도 있을 수 있고

동일

김동일위원

그럼 미반영이라고 봐야지요.

규덕

심규덕시정발전연구과장

미반영은 해당 부서에서 검토한 결과 자기 과에서 안 하겠다

동일

김동일위원

어쨌든 죄송한데, 그러면 반영이 됐어요. 된 걸 가지고 연구단에서 통보를 했을 거 아닙니까? 반영할 거냐, 반영하겠다 그러면 반영에 대한 수립교육을 단에서 받나요, 앞으로 어떻게 시행하겠다는 계획을?

규덕

심규덕시정발전연구과장

예, 저희가 받을 겁니다. 예산확보된 거나 그런 것까지 다 체크할 예정입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그럼 이거에 대한 반영된 평가는 언제정도에 이뤄집니까? 다음 연도에는 이루어지나요?

규덕

심규덕시정발전연구과장

저희가 반영여부를 통보받았는데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추진계획을 받으면 추경에 예산을 확보한다든지 내년에 예산을 확보한다든지 그런 계획들이 들어올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체크를 하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렇지요, 과장님?

규덕

심규덕시정발전연구과장

예.

동일

김동일위원

지금 시정발전연구단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어요. 박기영 위원님도 말씀하신 부분이 있지만 이게 필요하냐 안 하냐 굉장히 논란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 이 자료를 보면서 참 긍정적인 생각했습니다. 왜냐면 부서는 아까 얘기한 대로 지금 본인에게 있는 일만 하시거든요. 죄송하지만 여기에서 하나라도 추가되는 걸 별로 안 좋아하시는 거 같아요. 그렇지요?

규덕

심규덕시정발전연구과장

그렇지요.

동일

김동일위원

이런데다가 활력을 주고 새로운 일을 만들어준다는 의미로써는 저는 기존에 생각했던 시정발전연구단보다 솔직히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 확신이나 기대감이 끝까지 가려면 여기에서 반영이라는 부분들이 반영이 돼야 한다고 봅니다. 100%는 아니더라도요. 이것들을 체크하지 않으면 저는 아까 박병수 위원님이 얘기하셨듯이 없으면 못하는 거지요. 뭐하러 연구해서 쓰지도 않는 거 - 우리가 맨날 얘기하잖아요. 용역해가지고 용역을 몇 백 건 하더라도 그중에서 활용되는 거 아니면 용역하지 말라는 것처럼 이건 그런 개념이랑 좀 다르지 않습니까? 실무자들이 가장 유능하신 분들이 모여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반영도가 높아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과장님 그렇지요?

규덕

심규덕시정발전연구과장

예.

동일

김동일위원

다음에 하실 때는 앞으로 사후관리를 사후에 이 정책이 이렇게 시책이 되고 어떻게 수립되고 예산을 세우고 진행되고 있는지 모니터까지 가능한 그러한 시정발전연구단이 되기를 기대하고 지켜보겠습니다.

규덕

심규덕시정발전연구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규

한상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정발전연구과 소관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시정발전연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위원장이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6시까지 감사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46분 감사중지

16시 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전략사업과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종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KTX 공주역 활성화로 KTX공주역과 연계한 백제여행코스 관광상품개발, 공주시티투어 운영, 농촌체험코스운영, 계룡산 관광활성화추진, 교통안내판정비, 시내버스 노선확충 등 다 좋은 추진상황이고 본 위원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또한 공주역 활성화 T/F팀 추진과제 27건도 KTX도 동감합니다. 과장님 본 위원은 무엇보다도 위에 나열한 것들이 충족되기 위해서는 선행되어야 할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병선

송병선전략사업과장

아마 접근성 아닐까요?

종운

이종운위원

예, 그렇습니다. KTX는 빠르고 안전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공주역의 접근성이 편리해야만이 되는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접근성이 편리하지 않으면 승객들이 이용하지 않기에 위의 사항들을 본 위원은 이루기가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공주시에서 공주역, 부여에서 공주역, 논산에서 공주역 등 편리한 광역도로망이 확충되기 위해서는 현 시가 사업비로 대략적으로 1조 2000억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이 많은 소요재원은 국비가 투여되어야만 해결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국비 확보가 담보되어야 한다고 생각되고요. 국비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리 집행부 공무원과 우리 공주시 도의원 힘을 합쳐서 노력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시 국회의원의 절대적인 의지와 노력이 요구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병선

송병선전략사업과장

예, 동의하고 있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예, 각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병선

송병선전략사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규

한상규위원장

다음 김영미 위원님.

영미

김영미위원

과장님 KTX역 활성화를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계신 점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활성화사업 추진현황을 살펴봤고요. 또 앞으로 추진할 사업에 대해서도 살펴봤는데 보니까 여기 주목할 만한 게 추진할 사업에 대해서 ‘공주역 연결 국가간선철도망 구축’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세종, 공주, 부여, 보령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실제적으로 계획이 있으신 겁니까?

병선

송병선전략사업과장

KTX공주역을 활성화시키려면 무엇보다도 철도의 연결이 돼야만이 그걸 활성화시킬 수 있다라는 것이 우리의 뜻이기 때문에 국토부 철도과에 건의를 했었어요. 그런데 도로나 철도 같은 것은 5개년 계획을 세우거든요. 5개년 계획에 빠져있기 때문에 지금 검토할 단계는 아니고 5개년 계획 수립할 때 이 부분도 포함해서 계획을 한번 검토하겠다는 답변만 받았어요. 물론 우리가 공문이나 정식적으로 받은 건 아니고 저희 단장님을 모시고 가서 건의를 해본 결과 그렇게 됐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그럼 5개년 계획수립은 언제쯤 수립이 되는 건가요?

병선

송병선전략사업과장

이제 2020년에 수립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수립이 되기 전에 용역을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면 국토부에서 용역회사 국토연구원이나 이렇게 줄 건데 국토연구원에 이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역세권 주변 민간개발사업자 유치에 산림조합중앙회 이전협의 및 하나, 현대 등 대기업 투자건의를 하셨다는데 실제 추진을 하고 계신 겁니까?

병선

송병선전략사업과장

건의를 했었습니다. 시장님 친서도 이렇게 해서 건의를 했었는데 하나측과 현대측에서 임원들을 보내서 정중하게 거절의사를 표현했는데 이유는 그렇습니다. 지금 탄천산단도 평당으로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평당 45만 원 정도에 분양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를 개발했을 때에는 이미 토지가격이 올라가서 그 가격으로 분양할 수가 없고, 또 한 가지는 수도권 규제가 강화되지 않고 문제가 있어서 수요가 없다는 거예요. 수요가 없다는 것에 정중히 사과드렸고 자기들은 갖고만 있겠다. 그리고 언제든지 여건이 변하면 여기를 개발하는데 같이 공주시와 노력하겠다는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저도 수도권 규제완화 때문에 대기업들이 올 리가 없는데 온다고 했나 반가운 마음에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추진현황을 보니까 KTX역 밤나무동산 조성사업을 추진하신 것으로 아는데 이게 원래는 시설관리공단에서 반대를 했었지요. 주차장부지에 하신 거지요?

병선

송병선전략사업과장

주차장은 아니고 조금 위쪽이지요.

영미

김영미위원

위쪽인가요? 주차장부지에 한 줄 알았거든요.

병선

송병선전략사업과장

잉여 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그리고 어쨌든 여러 가지 밤나무동산 조성사업이라든지 또 시설관리공단에서 그동안 공사시에 상황실로 쓰던 곳을 우리 시에 기부 받아서 이·통장연합회단체라든지 이·통장연합회 비롯해서 여러 우리 기관, 단체들이 활성화를 위해서 그곳에서 회의도 하시고 여러 가지 행사도 하시는데 하여튼 그런 관심을 적극적으로 이끌어 내주셔서 과장님께 시민의 한 사람으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활성화에 매진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드리고요.

병선

송병선전략사업과장

예, 격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또 한 가지 여쭤볼 것은 지금 공주역 문제점이 타 역과 달리 시 중심부에서 멀리 떨어져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표를 구매하려다보면 젊은 사람들은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이나 직접 가서도 구매가 빠르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어르신들이 문제일 것 같아요. 실제 제가 그런 민원도 많이 받아봤는데 어떤 분은 표를 구매하려고 택시를 타고 직접 가셨는데 표가 매진돼서 구입을 못한다고 그런 말씀을 제가 몇 번 들었어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는 대책을 생각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병선

송병선전략사업과장

예, 그건 저번 주입니다. 우리 단장님과 같이 역장님을 만났어요. 그런 민원 때문에 공주역의 이용률도 떨어지고 이용하고자 하는 이용객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다. 그런데 자기네들은 어쩔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걔들은 경영수익차원이거든요. 서울에서 목포까지 가면 운임이 비싸요.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서 먼저 장거리위주로 자기들은 판매할 수밖에 없대요. 그래서 여기 표를 남겨줄 수는 없느냐 했더니 그건 자기 회사 방침상 경영의 차질이 있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해가지고

영미

김영미위원

그렇게 답변하던가요? 제가 문의한 결과로는 전국의 관공서 9곳과 금융기관 29곳에서 이런 대행발매처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더군다나 확인해보시면 알겠지만 우리 부여군에서도 민원실에서 그 발매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부분 알고 계셨어요, 아니면 모르고 계셨어요?

병선

송병선전략사업과장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 부분 다시 한 번 접근해보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다시 한 번 살펴서 확인해보시고 우리 시에서도 우리 민원실이나 어쨌든 어르신들 면에서 오기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면사무소에서 그런 발매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한번 연구를 해보시고 농협 같은 데 금융기관 각 면마다 있으니까 어르신들이 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리고 싶은데 혹시 알아보시겠습니까?

병선

송병선전략사업과장

예, 한번 검토해가지고 가능하면 그 제도를 적극 반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예, 적극 검토를 해 주시고요 여러 가지 노력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우리 공산성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돼있고 KTX역은 우리 공주시 성장동력이라고 생각돼요. 우리 공주시뿐만 아니라 4개 연담도시 부여, 청양, 논산, 계룡 등 해서 그런 역의 기능뿐만 아니라 앞으로 미래 50만 배후도시를 만들기 위한 어떤 성장목적이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 만큼 우리 공주시에서 적극적으로 주인의식을 가지고 어느 시·군보다도 더 노력을 해주셔야 된다고 보고요. 부여에서도 그런 작은 것을 벌써 행하고 있는데 우리 공주시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약하지 않았나 걱정이 돼서요.

병선

송병선전략사업과장

미처 못 챙겼습니다. 인정합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꼼꼼히 챙겨주시고 그것 좀 해결해주시고요. 우리 공주시가 KTX역을 기점으로 해서 성장할 수 있도록 조금만 더 노력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선

송병선전략사업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상규

한상규위원장

다음은 박기영 위원님.

기영

박기영위원

늦게까지 수고 많으신데요, 저도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공유재산 취득현황 및 향후 활용계획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그동안 18건에 대해서 약 16억 정도 취득가격으로 취득을 하셨는데 거의 몇 군데는 사전에 박연수 계장님께서 설명을 주셔서 다 이해를 했는데요, 맨 위에서부터 네 번째, 다섯 번째를 보면 옥룡동 410번지, 옥룡동 415번지 전이 있거든요. 거기 보면 위에 거는 1,260㎡, 밑에 거는 1,683㎡인데 이게 단위가 얼마이지요? 천원인가요?

병선

송병선전략사업과장

천원이라고 기록돼 있습니다. 천원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천원이라고 기록돼 있어요?

병선

송병선전략사업과장

위에 박스 제목 바로 밑에.

기영

박기영위원

여기 없는데

병선

송병선전략사업과장

지금 900페이지 아니십니까?

기영

박기영위원

920페이지.

병선

송병선전략사업과장

아, 920페이지는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천원단위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내내 같은 거잖아요.

병선

송병선전략사업과장

네, 같은 겁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지금 네 번째, 다섯 번째 옥룡동 410번지, 415번지 여기 위치가 어디쯤 되지요?

병선

송병선전략사업과장

이게 옥녀봉성이라고 하거든요. 어떻게 말씀 드리냐면

기영

박기영위원

둔치에서 건너다보면 어느 집 하나있는데 거기쯤이지요?

병선

송병선전략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 맞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410번지 같은 경우는 공시지가가 ㎡당 18522원이거든요. 그다음에 415번지는 24235원 평당으로 쳐도 5만 9000원 정도 6만 원 이내인데, 지금 공시지가가 얼마이냐면 총 1,260㎡, 1852만 2000원이에요. 맞지요? 아니 거기 나와 있잖아요. 네 번째 토지 옥룡동 410번지에 전 보면 면적이 1,260㎡이고 공시지가가 1852만 2000원이지요?

병선

송병선전략사업과장

예.

기영

박기영위원

그런데 취득가격을 보면 1억 8900

병선

송병선전략사업과장

공시지가는 ㎡당 18522원이고요. 취득가격은 전체 ㎡당 가격이 아니고 전체 면적에 대한 1,260㎡에 대한 가격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공시지가가 ㎡당

병선

송병선전략사업과장

예, ㎡당. 서류를 봐도 맞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기영

박기영위원

그러면 공시지가가 ㎡당 공시지가라면 총 공시지가는 2333만 7720원이 맞습니까? ㎡당 18522원 곱하기 1,260㎡ 하니까 2333만 7720원이 맞나요?

병선

송병선전략사업과장

공시지가로 계산이 이게 맞다고 하면 2300만 원 정도로 나오거든요.

기영

박기영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2300만 원 정도 된다고 그러면 취득가격이 1억 8900만 원 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몇 배 정도 되나요?

병선

송병선전략사업과장

10배 정도 조금

기영

박기영위원

10배 조금 안 되나요?

병선

송병선전략사업과장

예, 그렇게는 조금 안 되겠지요.

기영

박기영위원

그 위에 토지들 반죽동이나 금성동이나 이런 토지들은 보통 1.5배에서 1.7배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보면 8배 정도 됐는데 좀 과하다는 생각 안 드시나요?

병선

송병선전략사업과장

우리 공무원이 토지가격을 산정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공특법에 감정평가사가 제출해주는 가격으로 산출평균해서 금액을 산출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애당초 공시지가가 잘못됐는지 감정평가는 매번 그 사람들도 감사를 받아요. 공시지가가 그쪽에 있고 사적지로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공시지가가 좀 문제가 있지 않았었나 생각을 해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그래서 그런 거예요. 만약에 현 시가가 이정도가 맞다고 그러면 공시지가가 분명 잘못 된 거거든요. 공시지가를 이렇게 낮게 책정해놓으면 분명히 뭘 올려놓으면 그때마다 잉여는 할 거예요. 그런데 잉여를 하는 건 세금을 조금 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매입을 할 때는 주변 시세를 맞춰서 달라고 하면 시는 그만큼 세원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병선

송병선전략사업과장

논리적으로는 맞습니다.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데 논리적으로는 맞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아니, 이건 맞아요. 분명히 그 사람들이 얘기할 때는 1억 8900만 원짜리 땅인데 2300만 원에 지금 우리 것 2300만 원이라고 해놓은 거예요. 그 분들은 여기가 맞다. 그런데 시에서 매입하려니까 한 3000만 원만 주면 시에서 매입해야 하는데 1억 8900만 원을 달라고 하니까 그동안 세금은 조금내고 팔려니까 따로 옆에 있는 시세에 맞춰서 높게 달라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작년에도 제가 여러 번 지적을 했었는데 이 부분은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옆에 보면 활용계획에 옥녀봉성 발굴 및 정비사업 실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산 것입니까?

병선

송병선전략사업과장

해야지요, 고도보존육성 계획에 들어가 있고 이게 문화재청에서 승인이 안 떨어지면 이 사업을 못해요. 고도보존육성 사업은

기영

박기영위원

조금 전에 문화재과 제가 감사를 할 때 거기에도 이 지역 내에 같은 비슷한 번지 내에 땅을 한 군데 1필지를 매입했더라고요, 거기가 옥룡동 359번지인데 바로 제가 주소를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그 위쪽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는 어떻게 답변을 했느냐면 문화재보호구역으로 묶여있어서 구입요청을 해와서 어쩔 수 없이 사줬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거기서는

병선

송병선전략사업과장

저희들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바로 거기인데, 바로 같은 지역인데

병선

송병선전략사업과장

문화재과는 작년에 어떤 아까 그렇다는 의도라고 하면 저는 그 부분에서 답변은 못 드리겠지만 저희 부분은 분명히 옥녀봉성에 대한 조성계획을 갖고 문화재청에 승인을 받아서 사업을 하는 거예요.

기영

박기영위원

이게 매입절차를 우리 전략사업과에서 진행했나요?

병선

송병선전략사업과장

전략사업과 1월 1일자로 생겼기 때문에 이거 작년까지 집행한 거잖아요? 그래서 전략사업과가 생기기 전에 문화재과에서 사업을……

기영

박기영위원

취득연월이 15년 3월 16일인데

병선

송병선전략사업과장

올해 것은 우리가 전략사업과에서 한 것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취득연월이 2015년 3월 15일이에요. 아, 16일 이게 전력사업과에서 매입한 거예요? 회계과에서 매입한 게 아니라

병선

송병선전략사업과장

우리 전략사업과에서 매입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예, 그래서 지금 나머지 토지들은 거의 우리가 보통 밖에서 통용하는 공시지가의 1.23배에서 1.67배 많은 경우는 그렇더라고요, 그 매입가격에 매입을 했는데 유독 이 토지만 거의 7～8배에 매입을 했어요. 분명히 이 부분은 우리 먼저 박연수 계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우리가 책정을 한 게 아니라 감정하는 분들이 매겨주는 거여서 어쩔 수 없었다. 두 분이 이렇게 해서 평균값으로 매입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그분들도 어디에서 감정사가 나왔는지 모르지만 여기 실정을 더 잘 아는 사람은 오히려 공주에 있는 부동산 사무소에 근무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아마 더 잘 알거거든요, 중개사 사무실에 근무하는 분들이 그분들이 정확하게 그 가격을 잘 알아요. 그런데 그 가격에 터무니없이 많이 주고 사면 지금 밖에서 제가 먼저도 작년에 말씀드렸죠, 공주시에다가 땅을 팔려고 해요. 모든 사람들이 공주시민들이 실수요자한테 땅을 팔려는 게 아니라 시에서 어떻게 연결돼서 쌈지주차장을 하든지 무슨 경로당을 하든지 이런 사업을 하든지 해서 시하고 연관돼서 사면 땅값 후하게 쳐주지 거기다 지장물 있으면 지장물 값도 다주지 여기에도 맨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아니, 세 번째 보면 옥룡동 415번지 밑에 있는 토지거든요, 2억 6000주고 산 토지에 지장물이 3360만 원짜리 건물입니까?

병선

송병선전략사업과장

예, 건물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이게 전혀 활용계획이 없죠? 헐어내야죠?

병선

송병선전략사업과장

헐어내야죠.

기영

박기영위원

그러니까 이 땅을 아무도 땅값도 이렇게 후하게 쳐주고 쓰지도 않은 지장물 건물을 또 3360만 원에 사서 또 철거해서 폐기물운반비 줘야 하고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실제 개인 간에 사고팔면 땅값정도만 주면 되거든요, 그런데 유독 시에서 매입하면 다 쳐줘요. 그래서 시에서 매입하더라도 원래 보상법이 따로 있겠지만 실제 그런 것들도 있겠지만 감정하시는 분들한테 그런 여러 가지 사정들이 가능하다면 그런 것들을 반영해서 물론 많이 드리면 좋기는 좋겠지만 그래도 터무니없이 많이 주는 것은 안 되잖아요.

병선

송병선전략사업과장

한 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감정평가사들한테

기영

박기영위원

앞으로 전략사업과에서 이런 토지매입이 더 많이 있을 예정이죠?

병선

송병선전략사업과장

지금 공산성 밑에 76억 원 나왔어요.

기영

박기영위원

거기도 그렇고 도시재생 사업하는 그런 부분에서도 많이……

병선

송병선전략사업과장

도시재생 사업에서는 일부 조금 지을 거고요, 주거환경개선사업 많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하셔야 하고요, 예산은 얼마든지 절감할 수 있는……

병언

송병언전략사업과장

평가사가 결정되는 대로 위원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해서……

기영

박기영위원

그럴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주거환경개선사업하면서 우리가 관광도시가 뭐있냐면 우리는 주변에 환경을 좋게 하려고 길도 넓히고 이러려고 하는데 앞에 계신 김영미 위원님이나 박선자 위원님 누누이 말씀하시지만 우리시에서 인구증가정책을 많이 쓰고 있는데 거기에 집이 여러 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집들이 결국에는 그 집을 사서 철거해야 하는 그런 집들이 여러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다행히도 여기 근처에 있는 아파트나 이런 데로 들어가면 상관이 없는데 그분들이 또 외지로 나가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어떻게 보면 공주시에서 이런 사업을 하면서 사람을 내쫓는 그런 결과가 와요. 안 그런데 우리 공주시에 원도심을 잘 멋있게 좋게 예쁘게 만들려고 하는데 또 사람이 들어오게 만들려고 하는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병선

송병선전략사업과장

단기적으로는 우리 박 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맞습니다. 그 사람도 집을 헐면 어디로든 나가야 하기 때문에 맞는데 장기적으로는 거기에 주거환경개선이 된다고 하면 살기 좋은 지역이라고 된다고 하면 더 사람들이 모이고 이런 효과를 보기 위해서 구도심재생사업을 하는 거거든요, 장기적이라는 안목에서 평가를 해주시기를……

기영

박기영위원

장기적인 안목 아니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이 없어지는데 가구 수가 줄어드는데

병선

송병선전략사업과장

단기적으로는 그 사람들 어차피 가야하기 때문에 그 뒤에 그 지역 전체적으로는 주거환경이 개선된다는 얘기죠.

기영

박기영위원

글쎄 주거환경이 개선된다는 게 뭐냐면 우리가 좁은 골목길이 넓어지는 거고, 주차공간이 넓어지고, 이런 게 주거환경개선사업이에요. 그런데 그런 일을 하면서 가옥들이 철거되다보니까 그분들이 어딘가로 떠난다는 말이에요, 공주시내로 녹아들면 상관없는데 이분들이 다른 지차체로 가버리면 다시 올 수도 있지만 그냥 거기 가서 영원히 살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심사숙고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시내 다니다보면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왜 시에서 우리 인구를 유입시킨다면서 밖으로 내쫓냐

병선

송병선전략사업과장

단기적으로는 거듭 말씀드리는데 그 사람 집이 철거되기 때문에 공주 시내가 있든지 공주시에서 다른 지역을 벗어나든지 어차피 그 지역에서 떠나야 되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장기적인 측면에서 다시 한 번 고려를 해주셔야 할 것이라고 답변 드려요. 예,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해서 주거환경이 개선이 된다고 하면 지금 현재 소방차도 접근하기 어렵고 일반 이삿짐 나르기도 어렵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그런 걸 모든 게 다 할 수 있고 주차공간이 생기고 이렇다고 하면 주거환경이 개선이 되거든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사람들이 살고 싶으면 살기가 좋아지면 그쪽 지역을 선호를 할 거라는 말이죠. 장기적으로는 주거환경이 개선이 되기 때문에 아주 알맞은 주택공급이 되고 알맞은 인구가 살 수 있게끔 그렇게 조정하는 것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사업 목적에는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그건 우리 과장님의 바램이시고 또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현실은 지금 당장 현실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이 많이 오가고 실제 저희들도 들어보면 또 일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도시재생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또 여러 가지 토지매입과정 이런데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무조건 매입해서 넓히고 만들고 이런 것보다는 현 상태를 유지하면서 어떤 불편한 점을 조금씩 개선하는 방법도 충분히 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앞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사업이 확정이 되면 거기에 대한 사업설명을 주시겠지만 그때도 아마 따로 제가 드릴 수 있는 얘기가 또 있을 거예요. 따로 드리기로 하고 지금 드리는 말씀은 그것보다 비중을 그걸로 두는 것이 아니고 어쨌거나 공유재산 취득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상식이상의 토지매입비가 지출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절약하고 줄일 수 있으면 줄여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싶은 거거든요.

병선

송병선전략사업과장

알겠습니다. 공무원이 할 수 있는 것이 제약은 되어있는데 위원님이 그렇게 지적을 하시니까 그 방법이 있나 찾아보고 또 감정사한테 이런 의견이 의회에서 얘기가 되니까 신중하게 감정평가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예, 분명히 해주셔야 합니다. 지난해 제가 각 부서별로 전수조사를 다 해봤는데 한 부서만 정말 많이 들게 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그렇게 제가 작년에 언론에도 여러 번 올라오고 우리 어떤 과장님하고 불편한 관계까지 가고도 제가 이 뜻을 굽히지 않고 계속 말씀을 드렸었는데 실제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지나가봐야 알겠지만 제가 본 현 시점에서 판단하기에는 이런 토지 매입하는 부분에 대해서 공유재산 취득하는 부분에 대해서 적정한 가격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담당부서장님들이 많이 신경을 써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거듭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병선

송병선전략사업과장

예, 노력 경주하겠습니다.

상규

한상규위원장

다음 박병수 위원님.

병수

박병수위원

과장님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리는 것 중에서 943페이지 보면 민간이전경비 단체별 사업 집행내역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도육성 세계유산관리주민협의회 강 대표를 정점으로 해서 단체가 앞으로는 세계유산홍보 및 교육활동을 중단 없이 가열차게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각종 문화재 지방문화재나 국가문화재 계속 모니터링을 할 수 있게 유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문화재가 존재하고 있는 주변 환경정화 등 여러 가지를 민간단체에서 주도적으로 주관해서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주시고 재원을 살펴보니까 도비 450, 시비 450, 국비 2100만 원해서 예산도 예쁘게 따왔습니다. 시비가 얼마 안 들어가는 사업을 자꾸 많이 연구를 해서 우리 지역에 가능하면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재원을 확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선

송병선전략사업과장

노력하겠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마지막으로 위원님들께서 아주 소중한 그리고 고귀한 여러 가지 질문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이종운 위원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KTX부분에 대해서 또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다양하게 이렇게 자료를 요청을 했고 많이 열띤 토론을 듣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것을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이렇게 행정사무감사라고 해서 일정한 날을 잡아서 번갯불에 콩 튀기듯이 간단하게 1～2시간 할 게 아니라 앞으로는 우리가 성장동력을 기 소유하고 있는 마당에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그만큼 우리 위원들도 많이 고민을 하고 어떻게 하는 것이 공주시를 발전시킬 수 있을까 나아가서 우리 시민들이 편안한 삶을 지속적으로 살 수 있을까 이런 것을 고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내용은 제가 주민참여 중심가로 조성사업 시안 이렇게 해서 원도심 진입관문 경관, 공주고 일원 활동거점 조성, 테마가로 골목길 조성사업 제목으로 볼 때만 하더라도 상당히 재원이 문제지 이런 것이 제대로 된다고 하면 도시재생은 사실 무조건 성공할 것 같은 그런 감을 제가 느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시장님과 상의를 해서 계획적으로 그야말로 뭔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차근차근 매듭을 풀어서 세계문화유산과 우리 KTX역사를 한데 묶어서 같이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병선

송병선전략사업과장

역량을 다하겠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본 위원이 이 모든 것을 묶어서 정책제안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KTX활성화 대책, 활성화 방안 여러 가지 이야기는 많이 나왔습니다. 제가 서울을 가끔 갈 때 보면 갈 때는 고속버스를 타고 가도 내려올 때는 꼭 KTX를 타고 옵니다. 제가 총 4번 갔는데 3번은 저 혼자 내렸습니다. 대략 10시 넘어서 제가 오면서 늘 이런 생각을 해봐요. 진짜 좋은 곳을 어떻게 활용을 해야 하는가 도시계획부터 판을 새롭게 획기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첫째로 해봤고 두 번째는 날마다 돈타령만 할 수는 없습니다. KTX주변에 광활한 땅을 시골 땅을 어떤 식으로 개발해야 할 것인가 첫째는 도시계획이 이루어져야 할 것 같고 두 번째는 그야말로 전국에서 교통망이 연결되는 사람들은 다 와서 보고 갈 수 있는 그런 테마를 발굴해서 적절한 예산을 투여를 해서해야 하는데 얼핏 제가 생각을 해보면 첫째 우리 대한민국에서 그야말로 잘되고 있다는 테마를 몇 가지 얼핏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째는 용인에 민속촌이 있고 두 번째는 용인에 에버랜드가 있습니다. 사실 에버랜드는 주 고객층이 어린아이들로 되어있지만 실제로 요즘 어린아이들이 하나 뜨면 최소한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 중에서 3대가 같이 뜨는 그런 시너지 효과가 상당히 큰 밑지는 장사가 아니라 남는 장사가 될 수 있는 테마입니다. 그런데다가 획기적으로 에버랜드에 버금가는 그런 어떤 놀이의 기구라든지 이런 것을 설치를 한다할지 민속촌 같은 것을 설치를 한다할지 아니면 그야말로 테마에 있는 무슨 공원이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승마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백제민속촌도 괜찮고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 가지를 했으면 좋겠는데 과연 그것이 어떻게 계획을 짜고 있는지 궁금하기가 이를 데가 없습니다. 공주는 문화와 교육과 역사가 같이 한데 어우러져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지방자치시대 20년 넘으면서도 말로만 주창을 했지 사실 뭔가 노력을 해보려고 해본 그런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획기적으로 전국에서 몇 번째 안 가는 꼭 한 번 가보고 싶은 가봐야 되는 그런 지역으로 거듭나려면 획기적인 지방자치단체장의 마인드가 변화가 필요한데 언 발에 오줌 누는 식으로 그때그때 미봉책으로 정책을 펴기 때문에 전혀 앞으로도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늘 해보고 있습니다. 첫째,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국가산업단지 조성이 가능한지 제가 볼 때는 그런 것이 여의치가 않다면 그 주변에 100만평이 됐든 200만평이 됐든 국가산업단지를 조성을 해서 지역 유력인사를 이용해서 산업단지를 조성을 해서 그야말로 산업의 메카로 만들어서 샐러리맨들이 왔다갔다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생각해볼 수가 있고 코레일하고 같이 아웃소싱을 해서 인근지역민들이 거기를 다녀갈 수 있도록 뭔가 테마를 요즘 코레일도 상당히 변화와 개혁을 주창하고 있기 때문에 수익되는 사업을 한창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자체와 같이 아웃소싱이 된 경우는 별로 없다고 보고 있어요. 만약에 이쪽에 코레일과 같이 연계해서 한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에버랜드라든지 아니면 백제민속촌이라든지 이런 것을 대단위로 개발을 할 때 그쪽하고 연계가 된다면 주말 같은 때는 와서 즐기고 이런 저런 부분이 가능하리라고 보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송병선 과장하면 직원들이나 저희 의원들이 생각할 때는 우선은 대가 있습니다. 코도 크지만 대가 있고 두 번째로 할 얘기는 또 하고, 머리도 아이디어도 비상하기 때문에 정책적으로도 상당히 앞서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아이디어를 만들어서 시장님한테 직언을 좀 하고 정책을 같이 할 수 있도록 고집을 피어볼 만도 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번 해주시죠.

병선

송병선전략사업과장

두 가지 질문을 하셨는데 첫 번째 질문은 김영이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하고 중복이 되는데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가산단 300만㎡를 지정을 하기 위해서 그걸 우리가 수요가 있어야만 되거든요, 수요가 있으면 되기 때문에 수요가 저기하려면 입주동의서를 받아야 해요. 그래서 현대산업개발, 산림중앙회, 또 하나산업개발한테 우리가 제안을 했었어요. 우리가 300만㎡를 도면을 그려서 제안을 했었는데 지금 산업단지 요건은 현재 거기가 토지가격이 올라가 있어서 탄천산단도 한 60% 정도 분양률이 되고 있는데 분양가격이 다시 거듭 죄송하지만 평당 가격이 45만 원 정도에 분양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쪽에다가 산업단지를 조성하면 그 금액 훨씬 이상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토지가격이 올라가서 그래서 토지가격이 올라간 것 때문에 내내 부적격 요소가 되고 또 한 가지는 수도권에서 규제를 해줘야 나머지 공장들이 지방으로 내려오는데 일부 종목이라도 규제 좀 해줘야 하는 것이 제 판단에는 국가정책이 좀 바뀌어야 하는데 국가정책이 바뀌지 않으니까 수요가 없는 거예요. 현대산업개발하고 하나산업개발에서 정중하게 임원들을 저희들한테 보내서 거절의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국가정책적 여건으로써는 수요가 없다. 산업단지를 해서 분양하는데 수요가 없기 때문에 개발할 수 없다. 다만 그들이 여건이 변할 때까지는 같이 갖고 가고 여건이 변화되면 우리한테 다시 한 번 콜을 해주겠다 까지만 협의가 되어있지 그이상은 진행이 안 되고 있어서 지금 현재로써 국가산업단지로써의 가능여부 불가능하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요, 테마역 우리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는 것을 발표를 안 해드려서 그런데 우리가 테마역이나 다른 거 도비를 빼내기 위해서 도정 7대 과제로 포함을 시켰어요. 도정에 중요 업무 중에서 7대 과제로 공주역이 과제로 들어가 있습니다. 활성화 사업이 그래서 공주에 도청에서는 우리시가 도에 마침 공주사람들이 많이 포진해있습니다. 이 업무에 그래서 도에서 직접 용역을 명칭이 바뀌었는데 거기에 줘서 용역을 수행 중에 있어요. 그런데 어떤 테마가 결정될지는 용역결과가 나와야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적어도 100억 원 정도는 도에서 투자를 할 생각인데 도가 100억 원을 투자를 하는 게 아니고 총 금액이 100억 원 정도거든요, 아마 그렇다고 하면 시에서도 아마 50억 원은 투자를 해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까지는 잠정 실무자까지 협의됐고 있기 때문에 공주역을 테마역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우리가 직접은 안 하고 도비 들여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또 궁금한 점을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적극으로 공감합니다. 지금 선출직에 있는 대통령이하 중앙정부에 포진되어있는 국회의원들이나 선출직들이 수도권과 경기의 표를 무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점 점 점 지방이 피폐화되든 황폐화되든 상관없이 자꾸 규제를 조금씩 완화해 가는 추세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성급하게 뭔가 절망적인 그런 어떤 이야기는 금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KTX주변을 정점으로 해서 논산, 부여, 계룡시라든지 청양이라든지 세종시까지 직선화도로가 그야말로 고속화도로는 아니지만 직선화도로가 개설이 된다면 늘 우리 의원들도 주장을 해왔고 주민들의 바람이 그것입니다. KTX가 발전이 안 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예상되는 게 접근성이 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교통인프라가 구축이 안 됐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지 직선화가 만약에 된다면 그래서 그런 것으로 인해서 접근성이 완화가 되고 거기에 50만평이나 100만평에 이상의 국가산단이 가능하다면 그만큼 산업단지 조성하는데 조성원가가 싸지기 때문에 절대 산업단지는 우리가 개발을 해서 거기에서 1원이라도 남기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원가 이하로도 때에 따라서는 나중에 지방세 수입을 감안해서 남겨주는 그런 입장이 돼야 하는데 만에 하나라도 탄천산단도 안 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너무 가격이 고가입니다. 기업하는 사람들한테 얘기를 물어보면 절대 산업단지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택 지으려면 80평, 100평도 가능하지만 이네들이 필요한 것은 최소한 500평에서 1,000평 2,000평 3,000평이 되기 때문에 거기 평당 단가가 1만 원, 5만 원, 10만 원이면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당신네들이 그러면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어느 정도 원가를 우리가 빼고 할 수 있는 분양가격을 어떻게 보냐 그랬더니 그 양반들은 30만 원 안팎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산단은 그만큼 초기자본이 투자자본이 적게 들어가기 때문에 국가산단을 말씀드렸던 것이고 이게 가능하다면 일단은 산단을 조성을 해놓고 사실 기업유치를 우리가 적극적으로 사실 기업이라는 게 먼저 번에 이명박 정부에서 첫 번에 세종시를 행정도시로 했다가 나중에 그러면 좋다. 행정도시 플러스 원안사수를 이쪽 지역민들이 원했고 나중에 5대그룹을 이쪽으로 내려오게 하겠다. 세제혜택도 주고 해서 사실 그게 내려왔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계속 그냥 소위 지역민들이 제대로 파악도 하지 아니하고 거기에 편성하는 선출직들이 원안사수를 몰고 왔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 인근지역이 어려워지게 된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네들이 지금도 세종시가 그야말로 점점 커진다면 어쨌든 중앙부처하고 예를 들어서 메이저그룹하고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고 그쪽에 유대관계가 있어야 되고 같이 서로 정보소통이 돼야 하기 때문에 그네들이 안식처를 찾으려고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런 부분도 유치하는 방법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시장님하고 상의하고 우리 당국자들하고 계속 머리를 맞대서 좋은 아이디어를 만들어서 하나씩 하나씩 우선 인프라부터 구축을 해놓고 무엇을 할 것인가 선택과 집중을 해서 천문학적인 숫자라고 할지라도 예산을 투여해서 시너지 효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이렇게 획기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펼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선

송병선전략사업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상규

한상규위원장

다음은 박선자 위원님 질문하시겠습니다.

선자

박선자위원

추가자료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아까 1월 1일부터 역사 전략사업과의 역사 영상관을 담당하셨나요?

병선

송병선전략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자

박선자위원

아까 1월 1일이라고 말씀하셔서 공주 역사 영상관이 읍사무소가 86년도부터 89년까지 공주시청으로 사용하다가 민간인에게 매각되었다가 2008년에 공주시에서 다시 매입을 했다는 것을 들었거든요, 다시 매각했다 다시 매입한 이유는 왜

병선

송병선전략사업과장

그때 당시 얘기인데요, 그게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지만 근대문화 자산이에요, 건물이 독특하잖아요. 독특하기 때문에 그런 뜻에서 보존해야 될 저기가 있다. 의미가 있다. 해서 그때 당시 2008년도 당시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자

박선자위원

그렇게 소중한 건물을 민간인에게 팔 때 다시 살 때는 또 더 많은 매각할 때보다 몇 배는 더 주고 샀을 거 아니에요?

병선

송병선전략사업과장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요.

선자

박선자위원

예, 그리고 제가 알기로 모두 세 차례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역사영상관으로 개관하였는데 어떻습니까? 잘했다고 만족하십니까?

병선

송병선전략사업과장

우리 박선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도는 잘 알아요. 그러나 그 중에 우리가 투 트랩으로 보여드릴 가치가 있습니다. 이미 1만여 점에 대한 사진자료 데이터베이스가 구축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1만여 점에 대한 역사의 근거사진은 모집해서 그게 어떤 데이터베이스된 거 그것만 하더라도 없어진 것을 만들어낸 거거든요. 구축된 거 하나만해도 큰 효과가 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자 하는 내용이 일반시민들이나 관광객들이 이용하지 않는데 그게 과연 필요하느냐 아마 이 의도이신 것 같아요. 맞습니까?

선자

박선자위원

예, 조금은 그런 것도 있습니다.

병선

송병선전략사업과장

현재 맞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첫 번째 목적은 달성했다고 생각하는데 이용률이 저조한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이용률이 저조한 것은 우리가 아직 소프트웨어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하반기부터는 관광객들이나 시민들이 잘 아시겠지만 주요관광지인 공산성이나 무령왕릉이나 백제유적을 주로 하고 근대문화유산이니 이런 데는 접근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도시처럼 고도육성이나 도시재생을 통해서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서 구도심을 순회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미 하나가 공주대학교 산학협력단이 협력돼 있어서 ‘구도심에서 미래를 만나자’ 라는 프로그램을 개발했어요. 그래서 공주역사관을 중심으로 해서 공주 도심 내에 있는 주요관광지 근대문화유산 뿐만 아니라 여러 관광지를 네트워크구성해가지고 안내하고 관광객을 모집하고 특히 공무원교육원이나 우리 공주지역 내에 있는 교육원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탐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제공해서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구축에 좀 더 많은 정성을 쏟아야만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 부분에 신경 쓰겠습니다.

선자

박선자위원

일단은 많은 프로그램과 제2의 사진전 개최한 거 운영성과가 답변서에 있더라고요. 일부에서는 외관에 비해 내부공사가 과하게 변형되어 아쉽다는 의견이 있던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병선

송병선전략사업과장

그건 제가 답변드릴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한참 지난 얘기이고

선자

박선자위원

시민들이 가보면 너무 변형이 돼서 그리고 역사관이잖아요. 건물자체도 너무 변형이 많이 돼서 아쉽다는 시민들이 많아요.

병선

송병선전략사업과장

그것도 답변드릴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만들었나를 모르기 때문에 제가 답변 드리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자

박선자위원

본 위원도 실제 모습을 보여주면서 조금만 수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면 훨씬 더 정감있고 옛날 얘기했던 것을 볼 수 있는데 너무 변형이 되니까 시민들이 많이 아쉬워하는 것 같아요.

병선

송병선전략사업과장

저희 부서에서 공주시에서 매입해서 리모델링할 때는 박 위원님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그대로의 모습을 되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선자

박선자위원

그리고 지금 공주시에서 고도육성사업을 전개하는 이때에 명칭이 오히려 역사영상관보다는 공주고도홍보관이 더 어울릴 수 있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이 더 정감 있고

병선

송병선전략사업과장

좋은 의견이신 만큼 저희들도 그 의견을 가지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들어서 개명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는 그 이후에 결정해보겠습니다.

선자

박선자위원

그리고 하루 평균 이용객이 15명이고 주말에는 35명이라고 했는데 제가 방문해서 여쭤봤어요. 평일에는 4～5명도 없을 때가 있다고 하던데 여기 보니까 평일에는 15명, 주말에는 35명이라고 답변서에 있네요?

병선

송병선전략사업과장

지금 답변한 방법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요. 우리 담당직원들이 조사한 것은 이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게 맞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입장이거든요.

선자

박선자위원

아니 제가 지금 거기에서 관리하는 관리자분과 해설사분에게 여쭤봤더니

병선

송병선전략사업과장

계절에 따라 약간 차이는 있을 것입니다.

선자

박선자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것과 상당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병선

송병선전략사업과장

이용률을 높이도록

선자

박선자위원

그런 것을 수정 보완하는 태도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실제 이렇게 답변서에 15명 주말에 35명도 오지 않는다고 들었는데

병선

송병선전략사업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계절에 따라 약간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우리 직원들이 조사해서 여기에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게 맞다고 보고드릴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결국 질문하신 의도는 그거이신 것 같아요. 많은 관광객들이 더 있어야 될 거 아니냐 그게 주목적이시잖아요. 그것은 아까 답변드린 대로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서 많이 관람할 수 있도록 이것뿐만 아니라 공주시에 많이 산재돼 있는 문화자산을 관람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더 노력하겠습니다.

선자

박선자위원

이게 시민들이 하는 말이 지금 12억 5800만 원을 들여서 고마나 다를 게 뭐있냐고 하시는 분도 있어요. 고마센터도 그렇고 역사관도 마찬가지로

병선

송병선전략사업과장

제가 답변드릴 사항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선자

박선자위원

예, 오래되고 보존가치가 높은 문화재일수록 형상이 변형되는 일은 없어야 된다는 것은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또한 역사영상관으로서 기능을 충분히 하고 있다고 인정할 수 없습니다. 명칭에 걸맞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운영의 묘를 살려주시든지 아니면 과감하게 변화를 주시든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선

송병선전략사업과장

예, 그렇게 노력한다고 보고 드렸습니다.

선자

박선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병선

송병선전략사업과장

감사합니다.

상규

한상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찬식 위원님.

찬식

배찬식위원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시간이 많이 돼서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추가자료에 있는 2013년, 2014년 국비예산 반납내역 고도보존육성사업해가지고 2013년도에는 2740만 원 반납됐고요. 2014년도에는 7700만 원 정도 반납됐네요. 일단은 내역이 좀 서류를 해서 주실 때 예산확보금액라든지 집행내역이라든가 구체적으로 주셨으면 저희가 한 눈에 볼 수가 있겠는데 달랑 반납내역만 있어서 이게 얼마짜리 공사이고 예산확보금액이 얼마인지를 몰라서 좀 아쉽네요.

병선

송병선전략사업과장

그렇게 됐습니다. 이게 양식을 그렇게 받은 모양인데 저희들 표기가 덜 된 것 같습니다.

찬식

배찬식위원

앞 으로는 양식을 저희가 그려서 직접 해드려야 할 것 같아요.

병선

송병선전략사업과장

미안합니다, 앞으로 챙기겠습니다.

찬식

배찬식위원

내용을 상세하게 보려고 했는데 반납내역만 달랑 있어서 이게 통 반납인지 집행잔액이라고 하니까 쓰고 남은 돈인 것 같은데 얼마짜리 공사를 했는지 전혀 모르겠어요.

병선

송병선전략사업과장

고도보존육성사업이 연간 100억 정도 못 들어오기 때문에 그 정도로 판단을 해주시고 그 나머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집행잔액이라고.

찬식

배찬식위원

그래요. 반납사유가 집행잔액이라니까 별 할 얘기는 없어요. 그런데 내역 좀 다시 한 번 뽑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예산확보금액하고 집행내역, 집행잔액 이렇게 나와 줘야 한 눈에 볼 수가 있지요.

병선

송병선전략사업과장

별도로 보고드릴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찬식

배찬식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상규

한상규위원장

다음 우영길 위원님.

영길

우영길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세요. 계룡산도예촌 이미지 개선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알게 모르게 거기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가마터와 전시장이 개인 땅이라는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개인 땅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아마 어떤 사업을 시행한다하더라도 아마 별 저기는 없을 것 같아요. 도예촌과 땅주인과 서로 일단은 협의가 됐고 다 한 상태이고 또 한 가지는 전시장은 관광과에서 전시장을 다시 짓는 것으로 그렇게 확정이 됐기 때문에 아마 전시장에 대해서는 사업을 안 해도 되는 것 같고요. 단, 가마터만 어떻게 됐든 우리가 손을 봐서라도 최신식으로 할 수 있게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여러 가지로 생각해보면 그것이 꼭 필요하고 앞으로 관광산업이 활성화된다고 하면 또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갈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좋은 안이 많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송병선전략사업과장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신다면 바로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영길

우영길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병선

송병선전략사업과장

감사합니다.

영길

우영길위원

이상입니다.

상규

한상규위원장

다음 김동일 위원님.

동일

김동일위원

늦었는데 꼭 하나 말씀드리고 싶어서 저는 당부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냐면 아까 김영미 위원님 자료 중에서 충청도 철도 관련돼서 말씀하셨던 내용이 이게 5년 단위계획이라고 하셨나요? 세종, 공주, 부여, 보령 철도.

병선

송병선전략사업과장

철도나 도로는 5년 계획을 해요. 5년 계획을 할 때 국토부 자체에서 하는 게 아니고 각 용역을 줘서 하거든요. 그런데 이 계획 속에 무조건 포함이 돼야만이 사업을 시행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아마 2020년도 목표로 할 겁니다. 대부분 2020년 목표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발표하는 게 없어요. 1～2년 꼭 딜레이가 되더라고요. 그러면 2018년도부터 용역이 시작될 것으로 판단이 되거든요.

동일

김동일위원

과장님 혹시 어제 뉴스 보셨나요?

병선

송병선전략사업과장

못 봤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어제 뉴스 KBS대전에 나왔던 내용인데

병선

송병선전략사업과장

이걸 한다고요?

동일

김동일위원

예, 그래서 지금 당부 드리는 게 여기도 보니까 공주역 활성화 T/F 중장기과제라고 돼 있더라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됐습니다. 발단은 어제 대전일보 그냥 말씀드리고 어제 뉴스에 나온 것들 보면 처음에 박수현 국회의원이 국토교통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충청권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는 문제인 충청권 철도건설에 대해서 타당성을 얘기를 했고요. 이게 지금 얘기하신 대로가 아니라 2014년 3월부터 연구용역이 들어가 있어요.

병선

송병선전략사업과장

2015년도 목표로 했을 건데

동일

김동일위원

아니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국토교통부는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과 관련한 연구용역을 지난 2014년 3월부터 이번 달까지 진행 중입니다. 이번 달 끝나면 이후에 공청회나 관계기관 협의, 철도 산업위원회의 심의 등 절차를 거쳐 최종 고시한다는 소식입니다. 지금 과장님 이게 2020년이 아닙니다. 제가 왜 이 얘기하냐면 여기에서도 계속 뉴스가 나오고 있고 대전일보 사설에서 나온 내용인데 여기에서 얘기한 게 뭐냐면 ‘그렇다면 우선 관련 지자체에서 이를 관철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 국회차원에서의 지원사격이 원군이 되는 것은 물론이지만 지역의 현안사업인 만큼 여당, 야당 초당적으로 대응해서 꼭 예산확보가 관건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병선

송병선전략사업과장

우리가 국토부로 해서 철도건설과까지 방문했을 때는 분명 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했었거든요.

동일

김동일위원

어제 뉴스에 나와서 저도 알았어요. 이제 지금 얘기하신 대로 먼 일이 아니에요. 이번 달 말까지 연구용역에 포함이 돼야 되고요. 이거 한 번 알아보세요. 중장기과제라고 하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KTX역에 대한 거리문제, 접근성문제가 사실은 조치원, 공주, 부여, 보령으로 하는 이것들이 된다고 하면 사실 어떤 노력보다도 중요한 부분이고 그렇지요, 과장님?

병선

송병선전략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이렇게 중요한 문제가 이번 달에 연구용역이 끝납니다. 그리고 이후에 공청회나 사업건설위원회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많아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KTX역이라든지 여러 가지 현안들처럼 대응해야 할 문제 중에 가장 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아까 저도 자꾸 들으면서 2020년과 비슷한 얘기를 들어서 그러는데 이거 당장 닥친 문제라 과장님이 한번 다시 알아보셔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전략적으로 지자체가 공동대응을 할 것인지 아니면 공주시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다시 한 번 챙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병선

송병선전략사업과장

알아봐야 되겠네요. 알아보는데 한 가지 우리 사실상 T/F팀이 해체가 됐어요. 그래서 앞으로 건설과에서 추진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직접 챙겨보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과장님이 꼭 챙겨주십시오. 그런 어려움이 있겠지만 이거 굉장히 중요하고 이번에 잘돼야 사실은 이게 다 사는 문제인데 의외로 급부상되는 문제이거든요.

병선

송병선전략사업과장

급한 문제이니까 잘 챙겨보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규

한상규위원장

다음은 김영미 위원님.

영미

김영미위원

한 가지 빼놓은 게 있어서 KTX역을 제가 몇 번 방문해봤는데 수유방 있지 않습니까? 수유방이 화장실 옆에 있더라고요.

병선

송병선전략사업과장

그래요? 그것까지는

영미

김영미위원

못 보셨어요?

병선

송병선전략사업과장

예.

영미

김영미위원

제가 거기를 갔는데 그게 조금 마땅치 않더라고요. 수유를 하면 엄마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어린 아이들 젖을 먹여야 되는 상황인데 화장실 옆에 있다는 것은 좀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제가 역장님한테 몇 번 건의를 드렸는데 바꾸시겠다고 하셨었어요. 또 민원인도 제가 한두 분 만나봤는데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건의를 드렸는데 몇 달 전에 말씀드렸는데 아직도 시정이 안 되는 거 보니까 과장님께서 좀 챙겨보셔서 수유방이 화장실을 비켜서 쾌적한 환경으로 옮길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송병선전략사업과장

제가 성이 남성이라 그런 거까지 자세히 못 챙긴 것 같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 역과 한 번 더 긴밀히 협의해보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감사합니다.

상규

한상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기영 위원님.

기영

박기영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해주신 자료에 대해서 오류가 있어서 바로 잡고 가겠습니다. 아까 옥룡동 410번지에 공시지가 18522원이라고 그랬는데 단위가 천원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렇지요?

병선

송병선전략사업과장

예.

기영

박기영위원

그러면 18522원은 ㎡당 공시지가가 아니고 총 금액이 1852만 2000원이에요. 제가 찾아보니까 여기 공시지가는 ㎡당 1만 4400원입니다. 그래서 실제 평당 4만 7500원 정도 되고 실제 매입가격은 평당 49만 원 정도 돼서 10.4～10.5배, 그 밑에 것은 10.7배 이렇게 매입했다는 거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선

송병선전략사업과장

알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앞으로 자료하시는데 확실하게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송병선전략사업과장

예, 더 챙기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이상입니다.

상규

한상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제가 하나 가볍게 과장님 장시간이신데 질문 드리겠습니다. 898쪽 봐주시겠습니다. 야간조명이 전략사업과 쪽에서 진행을 하시는 거네요.

병선

송병선전략사업과장

야간조명이 다 그런 게 아니고요. 잠깐 서류 좀 보겠습니다.

상규

한상규위원장

공산성, 금강철교, 웅진백제역사관 주변

병선

송병선전략사업과장

예, 그것만 우리 전략사업과에서 전에 문화재과에서 하는 것을 떼어갖고 있습니다.

상규

한상규위원장

아니 왜 그러냐면 오전에 문화관광과, 문화재할 때 우리 위원님들께서 야간조경에 대해서 많은 궁금증을 자아내셨는데 이 내역서를 보니까 작년 2014년도에 전부 공사를 했네요.

병선

송병선전략사업과장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규

한상규위원장

1년밖에 안 됐네요. 사후관리는 잘 되고 있나요?

병선

송병선전략사업과장

잘되고 있다고 판단을 - 금강교는 잘 되고 있거든요. 금강교는 제가 매일 보니까 잘 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규

한상규위원장

잘되고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가 많으셨어요. 어둡고 안 되고 이런 걸 지적 많이 하셨는데 제가 느낀 걸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웅진백제역사관 주변 야간 경관조명 이것도 하셨잖아요. 그게 공주중학교에서 왕릉 입구까지 보행자도로하고 자전거도로가 있는 데도 같이 하신 거지요?

병선

송병선전략사업과장

무령왕릉 앞에 원으로 동그랗게 까맣게 돼 있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 조명했다는 얘기이고 도로쪽에는 우리가 한 게 없습니다.

상규

한상규위원장

아니 공주중학교에서 왕릉으로 올라가다보면 자전거도로와 보행자도로가 있잖아요. 그러면 도로변에 성곽식으로 돌로 멋있게 쌓아놓았잖아요. 그 밑에도 조명시설이 돼 있더라고요.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병선

송병선전략사업과장

그건 굉장히 오래 전 얘기거든요. 제가 도로계장할 때이니까 십 몇 년 전 얘기 같은데 그건 예산 들여서 한 게 아니고 옛날에는 전구를 끼어서 동그랗게 불을 비췄었어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일주일도 안 돼서 빼가지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이들 손을 타면 안 된다고 해가지고 예산 없이 무예산으로 그때 조명계가 건설과 있었어요. 도로가에 있어서 직원들이 그 전구만 사다가 끼고 손 못 대게 유리커버로 막은 거 그때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상규

한상규위원장

그러니까 전략사업과쪽은 아니란 말씀이시죠?

병선

송병선전략사업과장

아닙니다.

상규

한상규위원장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조명이 나와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 과 저 과 아니고 어차피 우리 재산이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땅에 인접해서 있는 조명시설은 풀과 흙으로 거의 50%이상이 덮여져 있고 그리고 위에 가보면 폭포 비슷하게 물 떨어지는 데로 돼 있어서 돌로 쌓아놓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는 시설이 다 깨져있어요. 거기가 왕릉입구라고 - 왕릉입구 쪽 주변이라고 하시길래 전략사업과쪽인가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거기가 이 과, 저 과 따지실 거 없이 내내 우리 시 자산이고 좀 잘못된 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온 김에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병선

송병선전략사업과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 과, 저 과 안 따지고 제가 챙겨볼 수 있는 대로 챙겨보겠습니다.

상규

한상규위원장

예,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략사업과 소관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전략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안전산업국 4개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일차 감사활동 종료를 선포합니다. ―――――――――――――――――――

17시 0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