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석호 의원 발언

-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1회 목포시의회 2015년도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 오늘 회의는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5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5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목포시장 제출】

-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윤인영입니다. - 살고 싶은 목포를 만들기 위해 심혈을 쏟고 계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정영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5년도 도시계획과에 대한 추경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 먼저, 339쪽의 세입예산입니다. 지방교부세로 특별교부세 철도폐선부지 웰빙공원과 마을안길조성사업으로 6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시도비 보조금 등입니다. 신흥동 평화광장내 가로등 조도개선사업으로 2천만원, 용해동 외 상동하고 연산동 일부가 들어갑니다. 가로등 정비사업으로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340쪽 세출예산입니다. 도시관리계획수립입니다. 목포 KTX 역세권 개발계획수립이 부득이 국가사업하고 연계 되지 못해서 이번에는 2억원을 절감하겠습니다. 그리고 철도폐선부지 공원과 그 마을안길조성해서 마무리를 하는 사업인데요, 우리가 지금 265억원이 들어가서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100억원은 국비가 되고, 165억원이 들어오는데, 마지막으로 9억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341쪽 상부에 가로등 및 경관조명설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번에 1억4,322만원을 증했습니다. 그래서 가로등설치보수관리로 해서 우리가 가로등 하고, 보안등 램프교체 3천3백만원을 계상했고요. 그중에 시설부대비로 해서 증액이 1억1천만원이 되는데, 이중에서 안전공사에서 가로등전열불량으로 요구가 있어서 5천만원, 그 다음에 세입부분에서 설명 드린대로 신흥동 평화광장 일대 가로등 개선으로 해서 도비 2천만원, 용해동 외의 1개소 가로등 정비사업으로 4천만원을 성립전 이미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상임위 동의를 받아서 지금 사용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말미의 도로계획도로개설 5억8천만원을 증액했습니다. - 다음 뒤쪽으로 342쪽입니다. 대박마을 진입도로개설을 일부는 했고, 일부 마무리 과정에 있는데, 미 개설부분에 대한 보상비로 2억8천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세라믹진입도로개설, 여기 역시 전체 510미터인데, 270미터를 앞으로 하기 위해서 잔여공사에 3억원을 증했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운영경비는 기구개편에 따라서 예산상으로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과장님들은 끝나셔도 가시면 안 됩니다. 과장님들, 계속 그 자리만 있는 것 아니잖아요. 좀 다른 과도 같이 보시고, - 예, 최석호 위원님!

- 2억원 삭감을 어디에 갖다 씁니까?

- 제가 그것은 사실상 예산부서에서 전체적으로 통합하면서 그리고 내년에 역세권개발계획이 수립이 된다면 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삭감을 했습니다.

- 내년에 한다면 약속받았어요?

- 예. 이것은 우리한테 시급합니다.

- 시급한데, 왜 예산편성해 준 것을 갖다가 삭감해 버리느냐, 말이에요? 어디 갖다 썼어요?

- 아닙니다. 그런 취지가 아니고요. 당초에 저희들이 호남고속철이 역사계획하고 관계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코레일이,

- 그런 설명은 다 아는 것이고, 2억원 예산 편성 해 줬는데, 그것을 삭감해서 내년에 받기로 약속을 받았다고 하니까 하는 얘기에요.

- 역세권개발을 하면 언제든지 주시겠다는 확답을 받고 한 것입니다.

- 그때 가서 또 의회승인 받아야 될 것 아니에요?

- 그렇습니다.

- 준 예산도 못 쓰고 말이지, 그것을 그대로 넘기고, 어디에 쓴지도 모른다 하면 문제가 있잖아요. 예산 없다고 해서 이런 것 삭감해서 쓴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이 말이에요. 예산부서에서 해서 모른다, 이 말이지요?

- 아닙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지금 당장의 이것을 계획하기 위한,

- 좌우지간, 모르면 모른 것 아니에요.

- 알겠습니다.

- 내년에 이 사업에 차질 없이 예산 확보하세요?

- 예, 알겠습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김귀선 위원님!

- 가로등 절연불량구간 보수공사 있잖습니까?

- 예.

- 그게 25개소가 늘어난 거예요?

- 예, 그렇습니다.

- 원래 기정은 7천5백만원인데, 5천만원이 늘어서 1억2천5백만원이라는 얘기잖아요?

- 예.

- 그런데 이걸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전수조사를 합니까?

- 그러니까 지난번에 안전공사에서 전체 보안등이 한 7천개 되고요. 가로등이 한 7천개 됩니다. 1만4천개를 정비하면서 조금 불량하고 누전 우려가 있고, 안전기교체나 이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에서 그런 보수예산도 조금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법적 사무가 있어서 이번에 추경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 아니, 처음에 조사할 때 확실한 개소가 나와야 되는데, 이게 갑자기 이렇게 더 늘어난 이유가 뭐예요?

- 이게요, 이해를 구하자면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2014년에는 25개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돈이 없어서 정비를 못하고 금년에 또 했더니 59개소가 또 나왔어요. 그렇다보니까 이번 추경에 요청한 것입니다.

- 그러면, 이 공사는 언제 합니까?

- 앞으로 일부 그때그때 필요한 부분은 했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성립되면 하겠습니다.

- 성립되면?

- 예.

- 그러면, 보수공사 업체는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 업체선정은 저희들이 지금 긴급으로 하는 부분은 잘 아시겠지만 3개 구역별로 해서 상반기, 하반기, 불요불급할 때는 그때그때 보수를 하고 있고요. 이런 입찰에 의해서 하거나 계약에 의해서 한 것은 정상적인 입찰방법으로 합니다.

-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조사를 해서 개수가 나왔고, 지금 공사를 시행을 하고 있는데, 또 공사업체가 한국전기안전공사하고 관련되어 있는 그런 업체로 선정을 한 것은 아니지요?

-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것은 개입할 수 없습니다. 우리시에서 단독적으로 한 겁니다.

-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임태성 부위원장님!

- 342페이지, 대박마을 진입로개설, 현재 어디까지 진행이 되었고, 계획이 있을 것인데,

- 도로개설이 총 연장이 1,050미터, 그러니까 거북정이라고 있거든요. 입구 쪽에 거기에서 아이엠로즈빌 들어가서 저쪽 공원이 일부 있습니다. 거기까지 아이엠로즈빌, 원래 그 저수지가 있던 끝부분까지 1,090미터인데 거북정에서 아이엠로즈빌 앞에까지만 현재 가 포장 한 510미터를 개설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마을입구에서 식육점까지 210미터는 이미 포장이 완료됐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한 보상협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보상은 720미터는 이루어졌고요. 나머지 한 280미터에 대해서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 거북정에서 아이엠로즈빌까지, 지금 가포장이지요?

- 예.

- 그 마을안길에서 저쪽 들어가는 쪽까지는 포장완료가 됐잖아요.

- 그렇습니다.

- 그런데 그것도 그때 금액이 얼마 들어갔지요?

- 금액은 19억원 정도 들어간 것 같습니다.

- 그런데 주민들이 불편이 너무 많다고 민원이 계속 들어와요. 일을 어영부영 해 놨다고. 돈은 엄청 들어갔는데, 그런 민원이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 실질적으로 보상비가 19억원에서 한 12억원 들어가고,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현재 표층만 해 놔서 마무리가 안 되어서 좀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변 청소 같은 것은 수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돈이 없어서 공사가 중지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 주민 분들은 불편하다고 하고, 돈은 더 달라 하고,

- 그래서 그분들은 빨리 예산을,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빨리 도로개설해 주라는 그런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하튼, 빨리 하겠습니다.

- 이것을 지금 현황하고 앞으로 계획,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 알겠습니다.

- 그 다음에 가로등이 우리 여기 도시계획과로 왔다고요?

- 그렇습니다.

- 군데, 군데 가다 보면, 가로등이 안 들어온 곳들이 많아요? 하나 들어오고 또 하나 꺼져 있고, 두 개 넘어가고 또 켜지고, 이런 것들을 좀 잘 보셔서 주민들이 밤에 어두워서 무섭다고 얘기를 많이 해요. 그 관리를 좀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이기정 위원님!

- 예산, 우리 시의회에서는 살려버릴 수도 없고, 죽여 버린 놈을, 역세권, 그렇지요?

- 예.

- 국회에서는 살릴 수 있는데, 우리 의회에서는 이것을 살릴 수가 없어, 자를 권한 밖에 없어. 그건 그렇고. 예산을 준 것이라도 잘 써야 되는데, 좀 그렇네요. 거기에 우리 도시계획, 이번에 하잖아요?

- 예.

- 그러면, 장기 미집행이라고 하지요? 그것은 어떻게 하나요?

- 사실상 이번에 그것을 요청했습니다. 예산이 확보가 안 되었거든요. 그래서 내년 예산을 확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그러면, 그 민원사항은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 여하튼, 빠른 시일 내년 초라도 해서 마무리를, 매입계획에 대한 폐기, 또 장기 미 집행에 대해서 어떻게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우리가 해 나가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어쩔 수 없이 예산형편상 우리들이 요청을 했었습니다마는,

- 저는 이번에 예산을 보니까 올라올지 알았는데 안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 저희는 요청을 했는데,

- 그런 민원들은 우리시 의원들한테도 그렇잖아요. 거기만 들어온 게 아니라 우리가 밀접하게 시민들하고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 먼저 들어와요. 그래서 이번에 어떻게 예산을 세워서 하반기 때 할줄 알았더니, 예산이 없으니까 또 못하잖아요. 아무튼, 그 관계를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노력을 우리 의회에서도 하고 같이 해야 되니까 장기 미집행 관련 자료를, 구역이라든가, 자료들을 주시고, 앞으로 계획을 주시면, 우리가 예산부처에 다음에는 요청했는데 거기에서 잘렸겠네요?

- 예, 부득이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 그것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자료를 좀 주시고요. 자세하게 주십시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할 때 그것을 해서 예산 국이나 과를 불러다가 그쪽에 그 책임을 물을 테니까,

- 알겠습니다.

- 업무추진비하고 국내여비, 도시계획 관련, 그것을 뭐 때문에 새로 세웠는가요?

-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조명부분하고, 디자인 부분이 들어오면서 인원이 좀, 당초에는 14분이 근무를 했습니다. 인원이 조금 늘어났습니다. 이것을 기구개편에 따라서,

- 인원이 더 늘어나서, 추가로 했다, 다른 일 때문에 추가한 것은 아니고,

- 당초에 경관사업과가 없어지면서 우리과로 일부 예산이 들어 왔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한 페이지도 안 된 것을 갖고 전체 30분이 넘게 걸리면 이 회의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위원님들, 업무숙지를, 공무원도 중요하고 우리 스스로도 중요한 거예요. 아니, 조명계가 우리 도시계획과로 온지가 몇 개월 됐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아직 우리가 뭘 못해 버리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좀 우리 스스로도 하시자고요. 우리가 모르니까 물어본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알면서 물어봐야지요. - 예, 최석호 위원님!

- 과장님!

- 예.

- 저기 성립전예산을 그것 쓴 것 있어요?

- 그 부분이 아까 도비, 조명 관련해서 도 예산에서 2천만원하고 4천만원 해서 6천만원 위원회 협의를 받아서,

- 성립전 예산을 사용하려면 이게 아무렇게나 쓰면 안돼요.

- 승인을 받았습니다.

- 승인을 받더라도 여기에 목을, 항목을 기입을 해야지요. 어디에 성립전이라고 써 있어요?

- 성립전이라고 써져 있습니다마는 341쪽에 보면, 성립전사용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시설비 중간 하단부 시설비에 가로등 설치 보수 및 관리해서 시설비. 신흥동 평화광장 옆 성립전사용이라고 말씀 드렸는데요.

- 써졌군요. 그리고 성립전 도비가 무조건 오면 전부가 성립전이에요. 이게 옳은 가요? 이게 피치 못할 시급한 사안 같으면 성립전 예산을 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무작위로 오기만 오면 성립전으로 써 버리고 그러면, 안 되지요. 그리고 의회하고는 협의를 충분히 거친 사항이지요?

- 그래서 정식문서로 제가 발주를 했습니다.

- 그런데 보니까 다른 부서에서는 위원회의 협의를 거쳤는데 해당 위원들이 있어요. 위원들은 모르는 상태에서 위원장한테 가서 이것 얘기 됐습니다. 하고 위원장한테 사인 받아서 해 버린 데도 있어요. 그래서는 안 돼요. 그런 일들을 거치면 안 되는 겁니다.

- 앞으로 혹시,

- 그러면, 이것 승인을 못 해줘요.

- 예, 예산부서하고도 충분히 그런 내용들을 본인 뜻을 전하고 앞으로 또 주의 해서 하겠습니다.

- 그것 반드시 철저하게 해 주시고요.

-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문서를 받아서 확인하고 발주를 했습니다.

-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잘못되면 본인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예산을 그런 식으로 써버리면 안 되지요.

- 예, 알겠습니다.

- 그리고 우리 철도폐선부지 공원화사업 진행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오는데, 계속 민원이 발생이 돼요. 어떤 사업이든지 마찬가지지만 첫째 제일 많은 민원이 뭐냐면 등,

- 예, 저희들도,

- 등이 제일 민원이 많아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현재 사람이 제일 많이 붐비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과장님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 그 가로등 부분은 저희가 파악을 해 보니까 이게 사업이 2006년도부터 사업을 하다보니까, 경과가 되다 보니까 유지관리 측면도 나온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완성이 되면 유지관리를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 그런데 공원을 좋게 시설을 해놓고, 그런 작은 문제 갖고 이렇게 소리를 들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처음에 시공을 할 때 부실시공을 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들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계속 전구가 떨어지고 그래서는 안 되거든요.

- 저도 전기분야는 답변 드리면 전기분야에 저도 문외한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와서. 그런데 이제 수명이 있더라고요. 안전기하고 또 등에 수명이 있다 보니까. 그리고 또 같은 시기에 설치했어도 그 안전기의 위치, 바람을 접하거나 또 습기가 찬 곳, 이런 곳에 따라서 수명이 같이 좀 틀린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아무튼 더 주의를 하고 노력하겠습니다.

- 좀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과장님도 계시고, 국장님도 계시기 때문에 정리를 좀 하고 넘어가게요. 우리 강찬배 위원님께서 성립전 예산에 대해서 좋은 말씀인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 하면 도비가 오든, 뭘 오든지 그 지역구의 우리 실 과장님들께서 잘 아시잖아요. 관계된 그 의원님들의 예산 관련, 지역구 민원이겠지요. 그 부분은 사전에 지역구 내에 관련된 의원님들하고 충분하게 협의를 거쳐서 저도 그렇습니다. 가져오면 그쪽의원님하고 상의를 했느냐, 저는 분명히 물어보고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들 계시는데 제가 그렇습니다마는 그래도 계장님이나 과장님 오셔서 좀 해 달라 해야지, 밑에 직원한테, 주사님한테 보내서 해주쇼 하면 좀 그런 것도 있어요. 제가 그 직원한테 뭐라 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불가피하게 써야 될 부분들이 분명히 강찬배 위원님도 지난 9대 때도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소통하는 의미에서 그런 부분도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또 집행부와 의회와 원활한 소통이 되리라 감히 생각을 합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최기동 위원님!

- 있다가 하려고 했는데, 해버려서 다시 얘기가 나와서 합니다. 강찬배 위원님이 하셨고, 우리 위원장께서 하셨는데 도의원들이 도에서 2억원씩 1인당 민원사업비로쓰라고 나눠줬어요. 도의원님들 그것을 가지고 와서 동네를 돌면서 민원이 있으면 도비 받았다고 너 해준다고 해서 인심 팍팍 쓰고 다니고. 우리는 모르고, 시의원들은 병신 만들어 버려요. 이게 성립전 예산이에요. 그리고 있다가 또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마치 얘기가 나와서 얘기를 합니다. 앞으로 추후의 각 지역구에서 시의원들도 모르는 이 성립전예산이 있다고 한다면 가차 없이 삭감해 버릴 테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세요.

- 충분히 협의하겠습니다.

- 도의원도 도의원이지, 혼자 다니면서 다 민원 처리해 버리고 현장에서 동장 나와라, 누구 나와라, 계장 나오라 해서 그렇게 해버리면 시의원들이 중복되어서 안 되잖아요. 좀 알고 같이 이야기하면 뭐 덧나느냐, 이 말이에요.

- 의회하고 충분히 이런 사항들을,

- 방금 정영수 위원장이 말씀하셨지만 우리 동네 사건을 제가 한 건을 모르고 있어요. 지금 나와서 여기에서 보니까 뭐 이것도 이것이겠구나 한 것을 알게 됐다, 이 말이에요. 꼭 그렇게 해야 하느냐, 이 말이에요. 다 해당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국장도 이 부분에 대해서 추후의 동료의원님들의 자존심 건들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 결론은 그것입니다. 그래서 하시더라도 설명을 사전에 드리는 게 좋겠어요. 도시계획과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 건축행정과장 서태빈입니다. - 건축행정과 소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47쪽, 시도비보조금으로 3억7천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의 세출분야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48쪽 공동주택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소모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도비보조사업비로 3억7천만원 편성했습니다. -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350쪽입니다. 공유재산 매각수입금입니다. 비파1차아파트 미분양 상가 1층 매각에 따른 수입금 3,611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순세계잉여금으로 754만5천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351쪽입니다. 예비비입니다. 공유재산매각수입금과 순세계잉여금 증액으로 4,375만6천원을 증액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축행정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최석호 위원님!

- 348쪽에 동명동 송광비치가 어디에요? 348쪽 동명동 송광비치 놀이터,

- 송광아파트 안에,

- 동명동으로 되어 있잖아요.

- 그게 동이 좀 잘못되었습니다.

- 만호동 송광비치를?

- 예, 그렇습니다.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 이렇게 몰라요. 동명동 성지아파트 주변 환경정비, 뭐를 하겠다는 얘기에요? 349쪽 말이에요, 뭘 하는 거예요?

- 성지아파트 안에 포장, 뭐 이런 것이 들어 있습니다.

- 그러니까 확실한 게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뭐예요?

- 포장공사입니다.

- 아파트 안의 포장입니까?

- 예.

- 그게 3천만원이예요?

- 예.

- 그 주민들이 요구한 거예요?

- 그렇습니다.

- 그러면, 놀이터 정비는 일괄적으로 2천만원씩, 이렇게 해놨는데 그런 것도 전체적으로 품목이 있는 것입니까? 어느 놀이터는 4천5백만원이라 한다면 4천5백만원에 어떤 놀이기구가 들어가고, 또 2천만원 예산이 있는데, 이것은 어떠어떠한 놀이기구가 들어간다는 것, 그것 세목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 그런 부분은 주민숙원사업이라는 측면에서 입주자대표들이나 관계되는 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그분들의 의사를 존중해서 설계에 반영한 것입니다.

- 의사를 하는데, 뭐냔 말이에요?

- 종합놀이기구나 이런 형태입니다.

- 두루 두루 그냥 갖다가 2천만원이면 그것 필요한 대로 갖다 쓴다, 이 말이군요?

- 그것은 아니고, 일단 예정된 금액을 편성해서 도비에서, 사실은 아까 최기동 위원님께서도 도시계획과 보고 때 말씀을 하신 내용입니다마는 네고가 되어 있어서 내려온 사항을, 저희들이 사후적으로 주민들과 협의해서 설치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 예산에 걸맞게 무슨 세부 종목이 있을 것 아니에요?

- 그렇습니다.

- 그것 데이터가 있지요?

- 예. 그것은 별도 자료해서 하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자료해서 첨부해 주시고, 보여주시고요.

- 그렇게 하겠습니다.

- 놀이터, 이것 A/S말이에요, 그 기간이 있지요? 그 관리를,

- 하자보증기간이 있습니다.

- 계속 우리 과에서 지금 관리하지요?

- 그렇습니다.

- 정기적으로 하지요?

- 예.

- 정기적으로 하는 그 정비에 대한 그 기록이 남아있습니까?

-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안전관리에 관한 법이 별도로 어린이 시설이기 때문에,

- 그러면, 거기에 훼손된 것이 관리부에 다 기록되어 있지요?

- 예.

- 이번 행정감사 때 저한테 자료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임태성 부위원장님!

- 349페이지, 방금 우리 최기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옥암동에 부영애시앙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조금 잘 챙기셔서 옥암동 부영애시앙, 옥암동 제일아파트, 부영애시앙은 부주동이잖아요. 그런데 부영애시앙에 사신 분들이 옥암동으로 민원을 보러 가면 부주동으로 가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일 불편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시에서조차 문서상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 잘 알겠습니다.

- 그리고 옥암동으로 봤을 때 옥암동은 4천만원, 4천5백만원, 8천5백만원이 가는 데, 부주동은 하나도 안 온 것 같이. 이것을 만약에 이 책을 보면 얼마나 마음이 안 좋겠어요? 그래서 기재를 잘해 주셔야 돼요.

- 잘 알겠습니다.

- 우리 과장님께서 하신 것은 아니겠지만, 이상입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김귀선 위원님!

- 350쪽에 비파1차아파트 미분양상가 매각하셨다고 했는데, 이번에 매각한 것 외에 미분양 상가가 있습니까?

- 상가가 한 7개 정도가 미 분양되어 있습니다. 지하층에 남아 있습니다.

- 7개 정도가 아직도 미분양이에요?

- 예.

- 그러면, 비어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현재 임대로 나가 있습니까?

- 비어있습니다.

- 비어 있어요?

- 예, 비어 있습니다.

- 그렇게 매각이 안 됩니까?

- 지하층이다 보니까 다른 상가들도 분양 받으신 분들이 비워놓고,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 좀 매각을 할 수 있도록 힘 좀 쓰셔야 되겠네요?

-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 건축행정과 안 계시죠? - 과장님, 비파아파트 상가 미분양이 오래 됐잖아요?

- 예.

- 그런데 우리 보훈단체나 시 기관들이 어디 다른 데 막 나가 있대요?

- 아무래도 지하층이다 보니까요, 습기를 많이 타고 그래서,

- 그러니까 누가 들어오겠어요? 그래서 우리 시 산하기관이라든가, 조금 돈 주고, 임대료 두고, 그 사람들 유치해서 하면 안돼요?

- 그런 방안을,

- 계속 그렇게 놔둬 버리면 더 안 들어오지요?

- 방안을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 제가 볼 때는 보훈단체도 일부 많이 있고 하던데요. 이것은 특별회계 재산이에요? 특별회계 재산이면 다른 방법은 없는가요? 매각만 해야 되는가요? 다음에 한번 봅시다.

- 예, 알겠습니다.

-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 요구하신 자료는 꼭 주시기 바랍니다.

- 그렇게 하겠습니다.

- 그러니까 무조건 과장님들이 답변하실 때 자료 요구 하면 알겠습니다 하지 말고 우리 행정사무감사에 자료요구 한 것 다 있잖아요. 아까 우리 이기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장기 미집행, 그런 부분 다 와 있기 때문에 그 외 추가된 부분만 드리겠습니다. 하셔야지, 다 주라 하면 가서 다 할 것입니까? 그렇잖아요. 답변을 깔끔하게 해 주셔야지. - 다음은, 건설방재과장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방재과장 김준입니다. 건설방재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5쪽 세입예산입니다. 시도비 보조금으로 옥외광고물 문화개선 5개 사업에 1억9천만원이 증액된 1억9,4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356쪽 시설비로 율도 남부방조제 개보수사업 작년에 지급할 자재대가 금년에 대금이 청구가 되어서 3,210만1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전거이용 활성화사업으로 민간행사사업보조금으로 자전거수리 부품교체 및 대회행사비로 4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인건비로 기간제 도로유지 보수작업인부임으로 금년에 무기계약직 세 명이 퇴사를 해서 현재 기간제로 5명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5,706만9천원 증액하였습니다. - 그리고 367쪽의 재료비로 도로응급보수용 포대아스콘 1천5백만원 증액된 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의 시설비로 도로시설물 등 원스톱민원해결사업비로 5천만원이 증액된 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간선도로 덧씌우기 포장 1억5천만원 증액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목원동 피난민촌 환경정비사업으로 도비 1천5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동명동 어린이공원 농협 뒤 취약지 개선공사 도비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로동 목포과학대 입구 인도 급경사 개선공사 도비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358쪽입니다. 연동 인도정비사업으로 도비 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OB물류단지 입구 도로개설공사 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현재 OB물류입구도로를 삼향천 방향으로 변경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제일풍경채아파트하고 우미, 우방 아이유쉘이 같이 겹쳐서 어린이들 통학할 때라든지,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입구를 삼향천변으로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바꾸고자 합니다. - 대연초등학교 앞 육교설치설계공사 실시설계비로 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양을산 터널입구 터널방음벽 설치공사비로 2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현재 남은 잔량을 하고자 했을 때에는 거기에 따른 부대 안전망 설치가 이중투입이 되기 때문에 내년에 일괄 설치하도록 해서 금년에 2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신흥동 급경사지 붕괴정비사업비로 국비하고 시비가 매칭사업입니다마는 시비 5억원을 이번에 계상해야 됩니다마는 2억원만 우선 계상하고 나머지는 정리추경에 편성하기로 하고 현재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 신동마을 진입도로 개설사업비는 1억8천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이 사유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도시계획 8미터 도로하고 하수과에서 관거시설 하고 중복이 됩니다. 그래서 우선 이 부분은 보류하고 관거설치가 된 후에 도시계획 변경해서 마무리 하고자 해서 이번에 감액하게 됐습니다. - 그리고 359쪽의 목포의료원에서 국도1호선간 도로개설 토지보상비로 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행남사입구～동문교회간 앞 도로개설 실시설계용역비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옥외광고물 문화개선사업비로 고정선전탑설치, 도비 4천만원, 시비 4천만원, 합해서 8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육교현판설치 1개소 도비, 시비 합해서 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광고물 부착방지물 설치사업비로 도비 5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 360쪽, 지역자율방재업무 보조비로 저희들이 인건비로 편성했습니다마는 인건비로 편성이 어렵고 해서 민간경상보조 관리자 활동비로 해서 이것은 49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361쪽에 옥외광고물 문화개선사업 집행잔액반납을 475만6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최기동 위원님!

- 과장님들 여기 와 계시는데, 아까 모 과장도 뭐 답변에서 시장에게 바란다를 말씀하셨지요?

- 예.

- 민원을 접수하면 시장에게 바란다가 제일 빠릅니까? 잘 몰라서 그래요. 그것이 상당히 우리 국 과장들한테는 초미의 관심사인가요? 시장에게 바란다 하고 인터넷에 올리면 그것은 신속하게 답변하고 대처하는데, 일반 시의원들한테는 감감무소식이란 말이에요. 우리 과의 예산이 그렇게 없습니까?

- 저희가 금년에,

- 그래서 357쪽에 보면, 간선도로 덧씌우기포장 해서 1억5천만원 올렸군요?

- 예, 그렇습니다.

- 지금 예산 없어요?

- 본예산에 1억5천만원 선 것은 다 집행했습니다.

- 다 집행하고 없어요?

- 없습니다.

- 그러니까 전혀 못하네요?

- 간선도로는 현재 전혀 할 수가 없습니다.

- 예산이 없어서 할 수가 없어요?

- 예.

- 이게 화급을 다투네요?

-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대로변에 보면, 도로가 균열도 많이 가 있고. 상당히 보수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 시민들의 불편사항은 빨리빨리 해 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1년이 넘었어요. 예산이 없다고. 담당 계장이 누구에요? 토목계장, 제 전화 받았지요?

오호영 - 거기 처리했습니다.

- 처리하다니, 오늘 아침에도 보고 왔는데, 위치를 모르나, 오늘 아침에도 제가 확인하고 출근했어요.

오호영 - 다시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 매사에, 1년 전에 그 홈을 파서 했는데, 그게 지금까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이 도대체 얼마인데, 그러나 했는데, 이번에 다행히 1억5천만원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다행스럽게 생각을 해요. 그렇더라도 예산이 없더라도, 예비비라도 동원해서라도 민원을 신속하게 대처해 주는, 그런 모양새를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김귀선 위원님!

- 358쪽에 연동 인도정비사업으로 3천만원을 성립 전에 사용을 하셨네요?

- 아직 현재 사용 안 했습니다.

- 아직 안 했습니까?

- 예.

- 성립전사용이라 해서 또 사용한지 알았네요.

- 현재 그런 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 그러면, 연동 어디 쪽의 인도 정비하실 겁니까?

- 아직 의원님들하고 한번 먼저 위치가 선정이 되면 저희들이 협의해서 현재 보류로 해 놨습니다.

- 하실 때 상의 좀 해 주십시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이기정 위원님!

- 356쪽의 자전거수리, 이것을 민간행사사업보조인데, 어디에 주는가요?

- 자전거연합회에서 저희가 자전거도로업무가 작년까지는 도시과에서 업무를 봐왔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예산이 편성됐었는데, 금년에 전혀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되어 있고, 현재 연합회에서 유달경기장에 컨테이너 박스를 2개 놓고 연합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7백만원 신청을 했는데 예산 이번에 450만원 계상했습니다.

- 이게 지금 점검을 확실하게 하고 있는가요?

- 예, 있습니다.

- 감독 잘 하고 있어요?

- 예, 그렇습니다.

- 작년에 수리했던 내역하고,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이, 아무튼 자료를 갖고 오세요.

- 예, 알겠습니다.

- 그 다음에 확실하게 안 되어 있으면 이 예산을 정리할 것입니다.

- 예.

- 작년에 정확하게 안 되어 있으면, 그 다음에 의료원～국도1호선 도로개설이요, 그것이 어디에서 어디를 말하는가요?

- 의료원 이로시장 삼거리～국도1호선까지 올라가는 사실은 이제 장례식장 하면서 현재는 시장으로 해서 다니게 되기 때문에 지난번에 우리 주창선 위원님도 시정질문 하였습니다마는,

- 아니, 그러니까 정확한 위치만 말해요. 어디냐고? 시장 안으로 해서 거기로 갑니까? 뒤에 주차장 쪽으로,

- 국도1호선까지 연결하는 겁니다. 그 시장 삼거리, 의료원에서 쭉 나오면 삼거리가 있습니다.

- 후문 쪽으로?

- 예. 정문에서,

- 정문에서 직선으로 저쪽으로,

- 예, 그렇습니다.

- 아직도 모르시겠어요? 이제 알겠지요. 현황도 갖다 주고 얼른 보여 주시면 알지,

- 그 직선으로 해 버린다,

- 예.

- 그러면, 되겠고요. 예, 이상입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강찬배 위원님!

- 과장님!

- 예.

- 전에도 성립전예산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건설방재과도 성립전예산이 몇건 있네요. 성립전예산은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되는가요? 뭐 때문에 성립전에 예산을 쓰는가요?

- 예산을 받아놓고 빨리 시급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편성 하기 전에 집행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 연동 관계는 저희들이 현재 집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 제가 지금 그 얘기 한 것 아니잖아요. 뭐 때문에 성립 전에 사용하느냐, 이 말이에요?

- 편성하기 전에,

- 성립전 예산으로 해놓고 안 썼다 하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지금 바보로 아는 거예요? 성립전, 왜 성립전을 하느냐, 이거에요. 이게 시급한 상황입니까?

- 저희들은 그때 당시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라 사실은,

- 당연히 성립시켜서 써야지요. 그렇잖아요. 시급한 사안이 아니면, 성립을 해서 집행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부기도 성립전예산이라 해 놓고 돈을 안 썼다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누구를 바보로 아는 거예요? 확실히 이야기 해 보세요.

- 전에 저희들은 인도정비로 그렇게 알고 있고 있었습니다마는 위원님한테도 전화받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그 내용을 듣고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고 집행을 안 했습니다.

- 언제, 성립전 예산의 부기도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성립전 예산으로. 그렇잖아요. 해 놓고 돈을 안 썼다 하면 어떤 바보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보로 봐버린 거예요. 그렇잖아요. 당연히 성립을 지켜서 예산을 집행을 해야지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문제제기를 하니까 아이고, 나는 모르겠소. 그게 말이 되는 거예요. 담당 계장 오셨어요? 계장님 오셨어요?

- 교육 갔습니다.

- 교육 갔어요?

- 예.

- 계장이 하는 얘기가 또 더 재미있는 얘기에요. 그러면, 도로 보내버릴라. 이런 안하무인적인 그런 행동이 어디에 있어요? 그게 공무원이에요? 다시 도로 보내버리겠다. 자기가 무엇인데 보내.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 그 말은 잘못되었습니다.

-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 그 부분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 잘못되면 거기에 따른 책임을 지게 만들어야지요. 그런 사람, 어떻게 그런 부서에 놔둬요? 예산을 함부로 사용하면서 그것 뭔 소리하고 있어?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과장님 저한테 전화 뭐라 하셨어요? 나는 모르겠오, 그 말이 됩니까?

- 아니, 사실은 저희들은 인도 정비로 알고 있었는데,

- 그러니까 성립전의 예산을 사용하려면 아까도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셨잖아요. 해당 의원들이 계실 거란 말입니다. 필요하니까 그것을 가져온 거예요. 그러면, 협의를 해서 해야지, 위원장은 그것도 안 알아보고, 사인해주고 말이지, 분명히 성립전 예산을 하기 위해서는 의회협의를 거쳐라라고 얘기를 했으면 협의를 거쳐야 될 것 아니에요? 위원장한테 거짓말해서 사인 받아 놓고, 협의를 했다 해 놓고 말이지, 위원장이 뭐 때문에 있는 거예요. 위원장님 말씀 한번 해 보세요.

- 제가 진작에 말씀을, 그런 부분은 충분하게 해당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성립전예산, 그렇잖아요.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 그러면, 과장님! 이렇게 합시다. 이것은 사용을 안했으면 반납을 하십시오. 사용을 안 했으면 반납을 하시고, 다시 보내라 해서 성립을 시켜서 쓰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시지요. 어떻습니까?

- 위원님하고 차분히,

- 저희들이 이것 삭감해도 되겠지요?

-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 이번에 삭감해도 되지요?

- 그러니까 위원님하고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 삭감하는데, 무슨 협의를 합니까?

- 실은 위원님께서, 저도 나중에 알았습니다마는 다 성립전 한 다음에 가스 한 것 얘기해서 저희가 참, 목적이 쓰는 목적하고 다르다. 그래서,

- 얘기를 듣고, 그래서 협의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왜 뭣 때문에 위원장한테 사인을 받습니까? 뭐 때문에 위원장한테 사인을 받는 거예요?

- 저희는 실은,

- 여하튼, 그만하시고. 그 얘기 그만하시고, 이것을 삭감해도 되겠군요.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이번에 특이한 것들이 이번 추경에 예산 편성한 부분이 있어요. 특히, 우리 건설과에서 물론 그 추경이라는게 기존 본예산에서 좀 조정할 부분이 있으면 조정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조정해야 될 것인지, 안 해야 될 것 인지, 이런 생각도 없이 했는가, 그렇지 않으면 의도적으로 이렇게 해 버렸는가, 저는 그것을 모르겠어요. 아까 우리 이기정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군요. 이것을 삭감할 권한만 있지, 이것을 조정할 권한은 없다고. 그것은 아니거든요. 그것은 아니고, 이거 말이지요. 본예산에는 반드시 필요로 하기 때문에 본예산을 사정사정해서 이것 라도 세워놨지 않습니까? 그런데 삭감을 해버리고, 삭감해서 또 엉뚱한 일을 하고 말이지요. 그러기 위해서 또 삭감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기본을 좀 지켜가면서 해야지요. 대연초등학교 3천만원, 이것이 용역비인가요?

- 예, 그렇습니다.

- 설계용역비?

- 예.

- 건설방재과에서는 육교를 신설하고 있습니까? 철거하고 있습니까?

- 철거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또 신설하자는 얘기에요?

- 여기는 주민과의 대화 때 강력히 교장선생님이라든지, 학교에서 요구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역구 의원님께서도 강력하게 요구한 사항이고, 현재 초등학생들이,

- 그것은 지역구 의원님 얘기이고, 이 정책이라는 게 말이요, 그렇게 임의대로 그런 식으로 해버리면 안되는 거예요. 이게 뭐 개인회사입니까? 여기 의원들이 한 사람 밖에 없어요.

- 그런데 위원님 그 도로는 지금 차량들이 굉장히 많이 다니고, 앞으로 대양산단 진입도로가 준공이 되면,

- 그럼, 육교를 꼭 해야 되는 거예요?

- 거기는 초등학생들 때문에,

- 육교를 어느 쪽에 한다는 얘기에요?

- 저희들이 어느 쪽이 아니고, 앞으로도 그 아파트하고 학교하고 바로 건너다닐 수 있게끔,

- 거기 인도도 좁고,

- 예, 그렇습니다.

- 인도도 좁고, 여기 설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에요.

- 저희들도 사실은 위원님하고 똑같은 심정입니다.

- 그런데 뭔 주민과의 대화에서 얘기했다 해서 시장이 마음대로 정책을 그냥 일거에 철거하고 있는데, 시장이 이것 해라 그런다고 해서 해버리고, 그래서 그게 잘못된 거예요. 최소한도 주민하고 대화를 할 때 연구검토를 해라라고 해야지, 해 준다 그렇게 해 버리니까 문제가 생긴 것 아니에요? 누가 이걸 승인을 해주겠습니까?

- 저희들이 그 상황은 설계하면서,

- 이게 이렇게 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님도 계시니까 이것 육교를 설치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거기 육교를 설치 해달라는 사람도 소수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 학교장님이,

- 학교장이고, 학교장이 그렇게 합니다. 학교장은 생각 없이 자기 돈 안 드니까 자기 돈 들 것 같으면, 교육청 줄 돈 같으면 하겠습니까? 안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리를 해주십시오. 거기 육교는 설치를 해서는 안 돼요. 우리 목포시 정책이 그러는데, 그 정책에 위배를 해버리면 나중에 다른 데 해 주라 하면 안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육교설치합니다. 그런 명분 없는 일을 해 버리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 판이 어떤 판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교통행정과하고 협의를 통해서 거기를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보행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하십시오. 다초점 CCTV를 설치한다든가, 그것을 경찰서에서 해주라 하면 안 해 줘요. 그러니까 우리 목포시 재정으로 이것을 육교를 하나 하려면 요즘에 10억원이 넘습니다. 10～12억원 가요. 그런데 그것도 그냥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 돈을 드니, 1, 2억원이 들더라도 거기에 맞춰서 협의를 통해서 예산을 더 편성해서라도 그렇게 하십시오. 이것 집행하지 말고,

- 저희는 사실은 기존의 육교하고 다르게 아이들만 다니게 폭을 소규모로,

- 그것은 장난 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지요. 그렇게 그 사고가 잘못됐다는 얘기에요. 어떻게 시정을 그런 식으로 합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은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신동마을 2억원 삭감했는데, 지금 삭감내용이 양을산터널 입구 위에 덮개 만드는데도 1억7천만원 삭감하고, 이게 2천만원 써 버렸어요?

- 어디 신동마을이요?

- 아니, 양을산. 2천만원 썼어요. 이게 바로 세수낭비인 거예요. 예산편성 해 놓고 현재 신동마을도 2억원 해놓고 2천만원 써버리고, 이것 삭감해 버리고 2천만원 사장되어 버리고, 이게 세수가 낭비되는 거예요.

- 신동마을은 도시계획도로가 8미터가 되면 그게 바로 중복되어서 박스가 13미터가 됩니다. 그러면, 도로 폭이 한 20미터이기 때문에,

- 과장님, 말씀이라고 하십니까?

- 도시계획위원회에서,

- 도시계획위원회하고 도로 하나 만들려면 하수관거가 그쪽으로 지나가니까, 이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니잖아요. 진작부터 하수도 계획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 주셔야지, 이런 식으로 세수를 낭비하면 되겠어요? 벌써 여기만 해도 4천만원이 낭비가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과장님,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제 말이 틀렸나요?

- 신동마을 관계는 사실은 저희들이 도로개설을 할 수는 있습니다. 하게 되면, 그 도로하고 중복되는,

-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안다니까요. 제가 모르는 게 아니에요. 옆에 하수관거가 옆으로 오니까 그래서 이것을 없애도 된다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 이제 차후에 변경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 작년에 예산심의 할 때 이것 때문에 우리가 고초를 많이 겪었잖아요. 4억원 해주라 해서 2억원 삭감을 하고, 2억원 해 줬는데 이것만 갖고 하겠다 해서 위원장님하고도 우리 모두가 다 고초를 겪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의원들 핑퐁게임하게 만들어 놓고 말이지, 이제 와서 예산삭감하고 말이지, 그럼 우리는 뭡니까? 들러리도 아니고 말이지요. 그렇잖아요. 이게 뭡니까? 여기 위원님 다 계시니까. 이것 때문에 얼마나 고초를 우리가 겪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일을 하시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 그리고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얘기를 안 하려 하는데,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예요. 건축행정과장님! 동문교회 허가를 해줄 때 거기가 좁은 길이잖아요. 올라가는 길이. 최소한도로 조건부로 허가를 해 줘야 안 된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건축심의를 할 때 조건부로 해 줘야 되는 거예요. 당신들이 도로를 만들 어라. 그 돈 많이 드는 것 아니니까, 바로 앞이니까. 그런데 이것을 건축 다 지어놓고 말이지요, 이것을 도로로 해주라 하면 이게 장난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게 문제가 있습니까? 건축한 지가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지금 올라왔잖아요. 용역비가 2억원. 그러면, 그것 얼마나 듭니까?

- 저희가 그 부분은 한 7억원 정도 하는데요, 동문교회 바로 조금 더 떨어집니다. 행남사 입구에서 동문교회 그 앞에 쪽으로,

- 거기로 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세수를 낭비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 교회에서 한 것이라 또 안 해 줄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건축심의를 하실 때, 좀 철저히 해 주십시오. 자기네들이 하면 돈 얼마 안 들고 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거기에 도시계획도로가 있습니다. 도시계획 도로가 있고 뒤쪽으로 난 도로 있잖습까? 그 도로로 해서 진입하도록 그렇게 건축허가가 나간 것입니다. 그 도시계획도로는 어차피 저희 시에서 도시계획 사업으로 한 것이고, 그때 당시의 도시계획 건설방재과에서 하고자 하는 그 업무하고 건축인허가하고 큰 인과관계가 없습니다.

- 그 서해안 장례식장 있잖아요. 거기 갈 때도 본인들이 했잖아요. 그런데 서해안 장례식장은 본인들한테 하라 하고 여기는 시에서 해 주고, 그것은 안 맞지요. 서해안 장례식장에서 어떻게 얘기를 하겠어요? 목포 시민들이 이것을 알면 뭐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것도 해 줬다 하면 제가 얘기를 하지 않겠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 여기는 이제 도시계획 장기 미집행 시설이거든요. 그래서,

- 얘기 그만하겠습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최석호 위원님!

- 그 시설비의 교통신호등, 노후제어기교체, 이설, 거기 지금 정해져 있는가요? 앞으로 하려고 예비비로 세워놓은 성격인가요?

- 저희들은 수시로 발생한 상황이기 때문에,

- 아직 하겠다, 뭐 정해진 것은 아니고?

- 예.

- 발생되면 하겠다, 그 말이지요?

- 그렇습니다.

- 그러면, 투광등 설치는?

- 투광등 설치도 민원이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 정해진 것은 아니고?

- 예.

- 그 다음에 소규모 밑의 주차장이요, 자유시장 주차장 밑에 소규모 주차장은 어디를 말하는가요?

- 이것도 어디가 확정은 된 것이 아니고요. 각 동에서 그 요청이 있을 때,

- 이것도 예비비 성격인가요?

- 예, 신속하게 정리를 하려고 세우고 있습니다.

- 그래요, 좋습니다. 그러면, 반납금이 있군요. 국고보조금 반납, 이것 어디에 반납합니까? 다 그쪽 줘 버리나요?

- 도 국도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도로 주고 국가로 주고,

- 예.

- 이것이 도저히 집행을 못해서 반납하는 거죠?

- 그렇습니다.

- 신 중앙시장 주차장 조성공사, 그것이 1억7천1백만원인가 되군요. 이것 많은 돈인데,

- 그게 이제 식육점이 하나 있거든요. 그 식육점하고 도저히 협상이 안 되어서,

- 어디 식육점, 가운데?

- 바로 들어가면,

- 들어가는 식육점?

- 예.

- 그것을 못하니까 도로 반납한다, 그 말인가요?

- 그렇습니다.

- 그 다음에 실태조사, 이것은 택시총량제,

- 이게 작년도에 택시총량제용역을 준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업비가 남아서 이것을 반납한 것입니다.

- 용역비 남은 거예요?

- 그렇습니다.

- 승강장, 이것은 목포역 택시승강장, 그 도비지요?

- 그것은 도비입니다.

- 그런데 그것 하다가 5백만원 남았어요?

- 그게 사용하고 잔액이 남아서 반납을 했습니다.

- 도비이고 그러니까 역전 승강장 같은 것, 좀 더 뭘 하든지 하지, 그것을 반납해요?

- 그게 저희들도 정말 안타깝습니다.

- 환경정비를 한다든가, 거기에 목포 홍보물도 좀 붙이고 한다든가, 이런 것을 좀 해보지, 아크릴 막 해졌던데,

- 반납이 진즉 결정이 된 사항이라서,

- 이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좀, 시비가 없어가지고 난리인데, 이런 돈은 거기에 환경정비를 한다든가, 만들어 놨으니까 시설비로 해서 환경정비를 하면 되잖아요. 깨끗하게 하고 우리 목포 홍보도 하고 역전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걸 반납해 버리면 너무 돈이 아깝잖아요. 애써서 도비 갖고 와서,

-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그 다시 연구를 해 봐야 돼요. 우리 의회에서 한번 그것 하려니까. 그러십시오.

- 예, 알겠습니다.

- 연구를 다시 해 보세요. 예, 이상입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최석호 위원님!

- 372쪽에 교통시설물 심의가결사항 안전시설물 설치 있지요?

- 예.

- 거기가 8천만원 증액이 됐는데, 이것은 시민들 민원에 의해서 하지, 심의위원회를 개최합니까?

- 그렇습니다. 대부분 그 민원 들어온 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경찰서에 심의위에 상정을 해서 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 그러면, 심의위원들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 경찰서에서 관할을 하거든요. 경찰서에서 하는데 각계 전문성을 가진 분들, 그런 분들을 위주로 해서 한 19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 19명?

- 예.

- 엄청 많네요. 그러면, 우리시에서 들어가 있지요?

- 시에서는 건설방재과장님하고 저하고 두 사람이 들어가 있습니다.

- 이게 민원이 많아서 승인이 됐을 경우에는 이 예산이 상당히 탄력적으로 이렇게 운영이 되겠네요?

- 예, 그렇습니다.

- 주로 어떤 안건들이 많이 올라옵니까?

- 대부분 차선을 흰 선을 노란 선으로 바꿔주라. 그런 게 많고요. 교통신호등을 설치 해 주라. 이런 것에 많습니다.

- 시에서 심의위원회에 나가서 활동을 하고 그러는데, 이게 시민들 이 민원이라는 것이 한정이 없어요. 이 한정이 없다 보면, 예산도 아까 제가 ‘탄력적’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예산도 고무줄처럼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 할 때 정말 기준을 가지고 심의를 잘 하셔가지고 또 예산도 적정히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 예, 이상입니다.

- 방금 말씀하신 372페이지 차선도색, 지금 4억원이지요? 4억원?

- 2억원 증액시켰습니다.

- 증액을 2억원 신청한 것이지요?

- 예, 그렇습니다.

- 그러면, 현재 목포 시내 횡단보도 다 가능합니까?

- 예, 횡당보도는 다 가능하다고, 저희들이 지금 데이터를 다 빼놨어요. 그래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지금 점차적으로 이렇게,

-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올렸지만 목포 시내 횡단보도가 정상적인 게 하나도 없어요. 전부 지워졌어요. 거의 다가. 그런데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면서요. 이런 기본적으로 우리 시민들한테 돌아가는 민원사항, 민원, 이것은 확보를 확실하게 하셔서 좀 더 하세요. 더 해서 아니, 횡단보도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을 못한다 하면 이것 어떻게 할 거에요? 특히, 어린이들이 지나다니는 학교 앞에 신호등은 파란불이 켜져 있는데, 횡단보도 차선 도색이 안 보여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민감한 사항들은 좀 대처를 더 각별하게 하고, 차선도색에 대해서 잡혀있으니까 저한테 이것도 계획이 있으면 계획,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예.

- 과장님!

- 예.

- 7억5천만원 주차장확장사업, 이것 있잖아요. 이게 주차빌딩을 짓는다, 이 말이지요?

- 그렇습니다.

- 그러면, 시장 오신 분들이 빌딩을 지으면 접근성이 있는가요?

- 남진 야시장하고,

- 그러니까 시장을 보러 오면 그분들이 짐을 갖고, 접근성이 신 청호시장 한번 대비 안 해 봤어요? 아니, 주위의 땅이 싸면 그것을 매입해서 그것을 써야지, 3층을 올려놓으면 그 시장오신 분들이 그 짐을 가지고 어디 놔두고, 앞에 놔두고 차에 내려와서 가지고 올라가고 그 승강기 설치해 준가요? 어떻게 합니까?

- 아직 기본계획은 안 나와 있거든요.

- 접근성을 해서 준비를 하셔야지. 그렇잖아요. 그리고 현재 신자유시장이 그렇게 7억5천만원 들여서, 그렇게 급합니까? 저도 그 시장을 다녀요.

- 이것은 농상과에서,

- 농상과에서 하라고 하세요.

- 저희들이,

- 남진 야시장, 그것 관리를 한다는 거예요?

- 그것 하고 같이 연계가 됩니다.

- 남진 야시장 사업비 줄기 쳐 놓은 것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게 하라고 해야지. 빌딩을 지어서 남진 야시장이 몇 년 하는 것입니까? 얼마 받았어요?

- 그것은 제가,

- 그렇잖아요. 그런 것은 상의를 하셔서 저도, 여기 시장을 수십 년 동안 우리도 이용하는데, 시장에 빌딩을 지어서는 안 맞는 거예요. 빌딩 지어서 안 맞았다니까. 신 청호시장 가 보세요. 가면, 자기들 가게 주인들이 올려놓고 일반 주민들은 거기 이용하신 분들은 거기 올라갈 수가 없어요. 전부 만차가 기존에 있는 분들 와서 거기 대어버리고. 그런데 목포시 재정이 방금 얘기한 대로 도색 하나 못하면서 여기에 7억5천만원, 이번에 보니까 완전히 볼 때 이 7억5천만원 추경인 것 같군요. 옆에 주위의 땅을 사서 한다면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장에 주차빌딩을 짓는다면 말이 안 되는 소리이지. 그 동명동 어시장도 그랬어요. 동명동 어시장 뒤에도 주차장이 꽤 큰 게 있는데 처음에 우리도 빌딩을 지으려고 했어요. 3층으로. 그런데 거기 주차장을 누가 올라가나요? 목포시민의식이 그 정도는, 제가 무시한 게 아니고 할머니, 어머님들이 시장 보러 오셔서 거기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냐, 이 말이에요. 그건 안된다, 이 말이에요. 그것 검토 한번 해 보세요. 그 추진계획을 한번 주세요. 주차빌딩과 관련해서.

- 참고로 이 돈은 우리 시비가 아니고, 특별지원금으로 전통시장 활성화 특별지원금으로,

- 특별지원금이면 농상과에서 여기로 전출된 것입니까?

- 그렇습니다.

- 전출, 그러면, 여기에서 사업을 하신 거예요?

- 예.

- 그 부분도 농상과하고 상의를 해서 한번. 이게 7억5천만원이 주차빌딩으로 이렇게 목이 내려온 거예요?

- 거기에 용역비까지 전부 설계용역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 한번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 알겠습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최기동 위원님!

- 한 가지만 질의하려고요. 차선도색 잘 아세요?

- 예.

- 그 도색시방 할 때 품위서가 있지요?

- 그렇습니다.

- 어떻게 하라고, 그런데 국가도로교통법에 보면 그 차선도색에 밀릴 수가 있지 요?

- 예.

- 몇 년 가는 것 다 규정이 되어 있고. 그렇지요?

- 예.

- 목포시에서 어떤 기준을 두고 도색을 시켜요?

- 저희들이 사실 도색이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게, 겨울철 되면 염화칼슘을 너무 많이 뿌렸기 때문에 실질적인 사용,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수명이 단축된다고 그렇게,

- 한번 도색 그으면 최소한도 몇 년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 그것은 규정에,

- 그냥 무작위로 칠해 갑니까?

- 예, 퇴색상태에 따라서,

- 퇴색상태가 아니라, 퇴색하게끔 되어 있는 그것을 잘 관리하라는 얘기에요. 여기는 도색을 할 때 몇 밀리이상, 중앙선은 몇 밀리이상 두껍게 하게끔 시방해서 설계를 해서 내 줘야 그게 오래 가지, 그렇지 않고 지우고 하고, 지우고 하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차색문제, 도색문제가 나온단, 말이에요. 업자 먹여 살리려고 한 것 아니잖아요. 목포시내 중앙로에 그냥 차선이 있으면 몇 년씩은 있어야 하는데, 금방 하면 아까처럼 이유를 달아요. 염화칼슘 겨울에 해 버리니까 지워진다, 이건 아니에요. 법규가 있습니다. 그것을 해서, 담당 계장이 누구에요?

- 담당 계장님!

- 참고 꼭 하세요.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이기정 위원님!

- 거기 예산액이, 교통행정과장!

- 예.

- 지금 예비비성격으로 많이 있는데, 도로를 본옥동에서 옛날 서남방송간 도로개설 되어서 시골순두부 사거리 있잖아요. 거기가 옛날에는 비보호로 자동으로 됐는데, 신호등이 있다 보니까 보건소 쪽에서 오는 길의 신호를 낮에도 한 두 번 받아야 돼요. 좌회전 한 사람 딱 앞에 가로막고 있으면 뒤에 직진신호등 떨어져도 못 가요. 그러니까 좌회전 전용차선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저쪽 보건소에서 오는 것도 마찬가지에요. 그것 시급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여기에서 예산 쓸 수 있지요?

- 그것은 우리 건설방재과에서,

- 건설방재과에서 하는데, 아, 건설방재과에서 해야 돼?

- 예.

- 알았어요.

-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 2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최석호 위원님 자료요구 하십시오.

- 산정동 체육공원, 거기 어디를 말하는가요?

- 산림체육공원,

- 석산?

- 예. 거기는 론볼경기장 보수가 좀 필요하다고 그래서요.

- 북항동 소공원 거기는?

- 북항동 소공원 어린이공원 얘기입니다. 북항동, 용해동 국비 온 것, 모래 세척이랄지, 시설물정비가 되겠습니다.

- 그 다음에 393쪽의 민간사업보조, 그것이 펠릿보일러를 보급 1대를 해 주는 모양인가요? 그런가요?

- 예, 그렇습니다. 당초 예산을 세웠는데, 조금 그 단가가,

- 이것 어디를 해 주는 거예요?

- 지금 이것은 신청을 받아서, 아직 안받았습니다.

- 1대 갖고 어디에 주고, 그 주택용은 몇 대? 6대?

- 예.

- 그러면, 이것도 국비가 들어오고 시비가 들어왔군요.

- 예, 그렇습니다.

- 신청을 받아서 한 거예요? 사전에 받아서 한 것 아니고?

-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정되면 신청을 받으려고 합니다.

- 자부담은 이게 없는가요?

- 자부담은 없습니다.

- 국비하고 시비하고 다 한다고?

- 예.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임태성 부위원장님!

- 382페이지에 도시공원 안에 보면 여기 보시다시피 놀이터도 있고, 또 운동기구도 있고, 또 그 운동기구를 이용하려면 또 밤에 7시, 8시정도에는 가로등도 들어 와야 될 것인데, 도시공원 안에 가로등 안 들어 온 데가 많아요?

- 예.

- 알고 있지요?

- 예, 그렇습니다.

- 그래서 민원이 많습니다. 예산만 이렇게 확보하지 말고 좀 관심을 갖고 특히 제 지역구에 그런 민원이 많습니다.

- 최근에 저희들이 접수해서 지금 처리할 계획입니다.

- 잘 좀 정리해 주십시오.

- 예.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최기동 위원님!

- 383쪽의 명품가로숲길, 어디를 얘기 하는가요?

-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이것 우리 가로수 수벽을 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포괄적으로 그때그때 주요한 내역은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재특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고시를 한다든가, 신규 구간에 설치를 하고,

- 어떤 특정한 지역에 한정된 것 아니지요?

- 예, 그렇습니다.

- 유동적으로 쓸 수 있지요?

- 예. 그리고 사후관리비도 저희들이 시비가 없기 때문에,

- 알았어요. 다음에 삼향천 벚꽃나무 그러는데, 벚꽃은 꽃이 피면 3일이상 안 가지요?

- 거의 1주일 정도 이상은 안 가는 것 같습니다.

- 피었다 하면 바로 3일내에 떨어져요. 그래서 사꾸라꽃이라 해요. 일본 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보다도 자꾸 제가 얘기를 하는데, 공원과도 얘기하고, 삼학도에도 식재했는데, 저것 서부해당화, 그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잘 알겠습니다.

- 서부해당화 뭣인지 아시지요?

- 예, 알고 있습니다.

- 꽃 사과, 가을에는 사과가 하나의 볼거리가 되고, 그 꽃이 오래 갑니다. 또 하나 건의 드리는데, 유달산에 신경 좀 쓰세요. 유달산, 삼학도에,

- 예, 잘 알겠습니다.

- 입암산이나 양을산에는 등산객들이 다 갔다 오면 기계로, 진공으로 해서 말이지요. 먼지 다 털게 해 주고, 원도심 유달산에는 어디를 찾아봐도 없고. 그런 식으로 해서 되겠어요?

- 죄송합니다.

- 목포 상징이 유달산이지요?

- 예, 그렇습니다.

- 삼학도지요?

- 맞습니다.

- 이상입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최석호 위원님!

- 378쪽 세입예산에 보면, 돌발산림병해충 예산을 전감했어요?

- 예.

- 그리고 기타 병해충 방재도 예산을 줄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전감을 하고 줄였는데, 향후의 병충해가 돌발적으로 왔을 때 그 예산을 어떻게 무슨 예산을 가지고 처리를 하려고 전감을 했습니까?

- 이것은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국도비 지원사업이다 보니까 좀 조정이 되더라고요. 최종 확정 되어서 그래서 그것에 대한 정리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이번에 도비 9백만원 하고 우리 시비 포함해서 1천9백만원 병해충방재로 신규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해충이 발생되면 그 사업비로 집행을 하고요. 또 평소에는 앞서 말씀드린 도시사업이랄지, 가로수, 그 사업으로 그런 관리까지 겸하고 있습니다.

- 이게 보면, 일부 항목예산을 줄여서 또 다른 항목예산을 늘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또 그런 게 좀 눈에 띄어요. 조림지 사후관리 예산을 줄여서 사후관리 감리용역비로 해서 그쪽으로 다시 개정을 잡아놓고 이런 식으로 했거든요. 그런데 사후관리라는 게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 예, 그렇습니다.

- 또 병해충 방지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래서 그런 예산은 좀 갖고 있는 게 낫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해서 제가 질의 한 것입니다.

- 예, 감사합니다. 국비, 도비 관계는 또 이게 여기, 저기서 조금 조금씩 움직이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 사후 관리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알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강찬배 위원님!

- 방금 존경하는 김귀선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가로수벽 병충해를 좀 방지를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그 가로수는 방재가 잘 되고 있는가요?

- 저희들이 최근에도 한번 했고요. 그때그때 돌출이 되면 바로 저희들이,

- 요즘에는 이상기온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병충해가 엄청 심하더라고요, 전체가.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내 업무, 남의 업무를 떠나서, 다른 부서 업무를 떠나서 좀 병충해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무만 심고 관리가 안 되어 버리면 되겠습니까?

- 예.

- 그렇게 해주시고,

- 지금은 안하고 있습니다. 한 3년 전에 일부 좀 했습니다마는 또 나름대로 민원에 부딪혀서 그 이후로는 추가적으로는,

- 계속 하다가 안 해 버리니까 민원이 또 생겨버리는 거예요.

- 그래서 그게 주 포인트가 두 개인데요, 삼학도 그 산업도로하고, 여기 보건소 그 구간 두 개 구간입니다마는 상당히 좀 심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여러 가지 생각해서 또 민원도 있고 그래서 수종갱신을 했는데, 급 나무를 자르고 한다는 것자체가 상당히 거부반응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때그때 이렇게 수형이 된다거나 아니면, 어떤 훼손이 된다거나,

- 과장님도 잘 아시지만 플라타너스가 가로수종은 그게 아니거든요. 플라타너스가 아주 속성으로 커 버리지 않습니까?

- 예.

- 그래서 이제 몽둥이를 다 잘라내고 겨울에는 아주 기가 막히게 그냥 그렇게 만들어 놓고 그러는데, 그게 꼭 여름에만 좋은 게 아니고, 겨울에도 좀 볼품이 있어야지, 그게 쓰겠습니까? 위에만 몽둥이만 남겨놓고 그것은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금년 예산이 좀 여유가 없습니까?

- 아니, 뭐 여유가 없는 것보다도 그 자체를 저희들이 수종갱신을 중단해 있는 상태라 여론 추이를 봐가면서 조금 조금씩 하겠습니다.

- 그러면, 한꺼번에 다는 못하잖아요. 그리고 어차피 나무를 한꺼번에 싹 베어가지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래서 격주로 해서 한다든가, 그것을 좀 정리를 해 주시고요.

- 예.

- 그리고 그 천자총통, 이것은 본예산에 왜 안 들어갔는가요?

- 제가 그 당시에는 없었습니다마는 와서 보니까 작년에 소비성 어떤 불요불급한 예산이다, 그런 취지로 본예산에 확보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운행을 안했다면 모르는데 운행을 쭉 해 오다가 안하니까 이제 또 우리 홈페이지에 그런 민원도 들어오고 또 여러 가지 주변에서 얘기가 있어서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 그러면, 이게 추경에 하게 되면, 본예산에는 5천만원, 6천만원 했지요?

- 7천만원 예산을 했다가 깎였는데, 저희들이,

- 매년 약간씩 좀 줄어든 것 같은데,

- 예, 좀 줄었습니다.

- 조금씩 줄더라고요?

- 예.

- 그러면, 이것을 또 4천만원 하반기에 쓸 건데, 4천만원이 너무 많은 것 아닌 가요?

- 그 기준으로 보면 좀 많습니다마는 또 여러 가지 인건비상승도 있고,

- 결국 결론은 그러면, 본예산에는 예산이 팍 상승되고 하는 그런 현상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 그것은 적정하게 맞춰서 저희들이 예산을 세우고,

- 위탁은 어디로, 그대로 간가요?

- 이것은 어차피 공모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또 공모를 해?

- 예.

- 심도 있게 해야 될 거예요.

- 솔직히 머리가 아픕니다.

- 골치 아플 거예요.

- 예.

- 결국에는 잘못하면 이 사업을 못할 수도 있어요.

-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그러니까 잘 해 주시고, 그리고 웰빙공원의 나무가 뭐지요? 큰 것 속성수,

- 메타세콰이어.

- 그게 너무 나무가 커버려서 도시과에서 그것을 좀 전지를 해 달라. 그렇게 주민들이 요구를 해도 도시과에서는 그런 인력들이 없는데, 공원녹지과에 그것을 좀 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 어떻게 가능한가요? 어떤가요?

- 저희들이 이제 거기 웰빙공원 준공해서 넘어오면, 저희들이 정리를 하고,

- 아니, 당장,

- 당장은,

- 저게 나무가 잎파리가 떨어지면 거의 차로 그냥 실어내야 할 정도에요. 엄청 많다 보니까,

- 나무, 어떤 나무든지, 이렇게 벤다는 것이 상당히,

- 아니, 베라는 얘기가 아니라, 전지를 좀 해 달라는 하는 얘기에요.

- 알겠습니다.

- 너무 키가 커서 지난번에 태풍이 부니까 그게 아파트 쪽으로 와서 문을 때려요. 그래서 유리창도 나간 적이 있는데, 그 큰 나무가 바람이 부니까 휘더라고요.

- 알겠습니다.

- 그래서 그것을 좀, 돈 많이 드는 것 아닌 것 같은데, 돈 백만원 가지면 그것 완전하게 할 것 같은데요. 그것 좀 참고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 이상입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정영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행정과장 김득재입니다. - 지금부터 2015년도 상·하수도사업회계 제1회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설명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제가 일괄해서 설명 드리고 질의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들이 세밀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상수도사업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입니다. - 3페이지부터 14페이지까지는 상수도사업 운영계획과 예산총칙으로 설명을 생략하고, 15페이지 예산총괄부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15페이지입니다. 상수도사업회계 제1회추경 예산은 이월사업비 1억2천7백만원을 제외한 306억6천7백만원으로 본예산 245억원보다도 61억6천7백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61억6천7백만원 증액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21억8천8백만원은 인건비, 사업예산 등에 편성하였고, 39억7천9백만원은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 16페이지에서 30페이지까지는 자금운영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고, 31페이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35페이지입니다. 급수전 신설공사 영업수익으로 4억원을, 37페이지 소규모 마을상수도 정비사업 시도보조금 1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41페이지 자본적 수입으로 대성지구 및 백련지구 재개발사업에 따른 상수도원인자부담금 23억4천만원, 기타자본적수입으로 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인 이월금수입으로 34억1천2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47페이지 몽탄정수장 수질검사 가스구입비 등 재료비 1천1백만원을 감액하고, 몽탄정수장 침전지간 원수 이송용 수중펌프 설치비로 2천만원, 48페이지 몽탄정수장 기계, 전기, 통신 시설물 응급복구 등 시설장비유지비로 9천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48페이지 하단부터 49페이지 상단부까지는 사무관리비, 위탁교육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49페이지입니다. 유수율 제고를 위한 상하수도관 교체비로 1억1천4백만원을 증액하였고, 기타교체비로 수도계량기 이설에 2억8천만원, 노후계량기 및 밸브관련 급수관 누수 응급복구에 8천만원, 누수방지 지점 응급복구에 1억3천만원, 50페이지입니다. 시내일원 제수변실 보수에 2천만원, 시내일원 제수변 및 공기변 교체수선에 1천5백만원, 노후 소화전 및 소방용수시설 교체 수선에 2천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 50페이지 중반부터 52페이지 상단부까지는 급배수관공사비로 수도전 신설을 요청시 공사를 위해 4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52페이지 중반부터 57페이지 중반까지는 인건비 및 퇴직급여 등 일반관리비로 생략하겠습니다. 57페이지 하단입니다. 상하수도요금 간단e납부 연계프로그램 구축비로 6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1페이지부터 62페이지 중반까지는 자본적 지출로 시설비 7억3천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노후배수관 교체공사비 2억7천5백만원, 용궁배수지 전동밸브 교체설치비 4천만원, 율도2구 관정개발사업비 1억7천만원, 배수관 누수진단 및 관상태 내시경 조사용역비 2천2백만원, 급,배수관 통합정비공사비 2억1천6백만원, 소규모 마을상수도 정비공사비 1천만원입니다. - 62페이지 하단에는 국고보조금반환금 2억3천1백만원과 마지막으로 63페이지 예비비로 39억7천9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상수도사업회계 예산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하수도사업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하수도사업회계 제1회추경 예산안을 보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는 하수도사업 운영계획 및 예산총칙에 관한 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고, 14페이지 자금 운영계획부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14페이지입니다. 14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 하수도사업회계 자금 운영계획으로 제1회추경 예산 규모는 총 595억원으로 본예산 대비 56억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 16페이지부터 27페이지까지는 자금운영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고, 29페이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33페이지입니다. 하수도 사업수익중 기타영업수익으로 하수슬러지 건조 부산물 판매수입 3백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기타임대수익으로 남해, 북항환경관리과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사업 임대료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자본적 수입입니다. - 37페이지, 하수과 소관, 국고보조금 수입으로 목포시 노후하수관로 정밀조사용역 1억9천9백만원을 계상하였고, 백련배수펌프장 신설공사 2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임성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3억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으로 대양이로 하수처리분구 연계처리 시설사업 9억3천만원을 일반회계에서 지원받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시도비보조금수입으로 북항공공하수처리시설 고도처리 설치사업에 1억8천2백만원, 상동 하수도 정비사업에 2천5백만원, 관해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에 2천5백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 38페이지입니다. 청호로 하수도 정비사업에 3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하수관로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39페이지, 남해환경관리과 소관입니다. - 시도비보조금수입으로, 하당지구 재난안전 위험시설물 개선사업으로 2억원을 계상하였고, 기타건설보조금수입으로 남악신도시 하수처리장 연계처리 하수관로 설치사업에 대한 전남개발공사 분담금 6억7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페이지, 하수과 소관으로 순세계 잉여금 15억4천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43페이지 하수도 사업비용입니다. 45페이지부터 47페이지 상단까지는 일반관리비로 설명을 생략하고, 7페이지 하단 예비비는 4천7백만원을 감액해서 5천만원 있었는데, 4천7백만원을 감액해서 2백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 48페이지, 남해환경관리과 소관 운영경비 중 일반재료비로 기계재료 구입비 2백만원과 디지털 모터보호 계전기 구입비 4백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최초침전지 슬러지 수집기 부품 구입비로 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약품비로 잉여슬러지 탈수용 액상유지고분자 응집제 구입비로 2천만원, 49페이지 잉여슬러지 탈수용 약품비 5백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선유지교체비 중 기타교체비로 외달도 하수처리장 하수슬러지 운반비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시설장비유지비로 남해하수처리장 기계시설물 유지관리비로 3천5백만원, 슬러지 탈수기 유지관리비 1천만원, 하수처리장 수조 퇴적물 준설 및 청소비로 1천만원, 차집관로 차집보 퇴적물 준설 및 청소비로 5백만원, 포기조 내부 반송펌프 수리비로 1천2백만원, 1차 침전지 슬러지 수집기 보수비로 8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50페이지입니다. 외부반송 펌프수리비로 1천만원, 남해처리장 1차침전지 유입수로 폭기배관 교체비로 1천만원, 남해 유입펌프 및 중계펌프 협잡물 제거 및 보수비로 9백만원, 처리장내 각종 폐기물 처리비로 5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전기시설물 유지관리비로 1천만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 계속해서, 남악신도시 하수처리장 시설장비유지비로 원심탈수기 전용 급수라인 변경 1천만원, 원심탈수기 보수비 1천5백만원, 협잡물 종합처리기 주기적 보수비로 6백만원, 악취제거용 탈취배관 보수비로 3백만원, 유입펌프 배관 교체 및 보수비로 6백만원, 각종 펌프 인양용 체인 교체비로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51페이지, 동력비입니다. 남해하수처리장 전기요금 1천5백만원, 중계펌프장 전기요금 6천1백만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 52페이지, 북항환경관리과 소관 운영경비입니다. - 먼저, 사무관리비로 악취 기술진단 수수료로 1천9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하수슬러지 육상운반비 1천4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 북항하수처리장내 축구장 펜스 그물망 교체비로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자본적 지출입니다. - 55페이지, 하수과 소관 시설비입니다. 북항 공공하수처리시설 고도처리 설치사업에 1억8천2백만원, 목포시 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용역에 2억8천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시내일원 하수도 개수공사 5천만원과 시내일원 하수도 준설공사에 7천만원을 증액 조정하였고, 신안주택 주변 빗물받이 정비공사에 2천만원, 죽교동 철판형 하수덮개 정비공사 2천만원, 56페이지입니다. 상동 하수도 정비사업에 2천5백만원, 관해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에 2천5백만원, 청호로 하수도 정비사업에 3천만원, 하수관로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에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백련배수펌프장 신설공사에 2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해안로 배수펌프장 자동화 시스템 설치에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성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3억원을 감액 조정하였고, 또한, 소하천 시설물 응급복구비로 5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 57페이지, 대양이로 하수처리분구 연계처리 시설사업비 9억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로 상동 초기우수처리시설 설치사업외 4개 사업에 대한 시설부대비로 1천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58페이지, 남해환경관리과 소관 구축물 시설비로 남해하수처리장 차집관로 기계준설공사 1천2백만원 증액, 하당중계 펌프장 노후관로 교체공사 4억1천만원을 감액, 하당지구 재난안전 위험시설물 개선사업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또한, 남악신도시 하수처리장 각 공정별 협작물 준설공사 1천만원과 남악신도시 하수처리장 연계처리 하수관로 설치사업 6억7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59페이지 자산취득비로 남악신도시 하수처리장 유입동 관리용 고압세척기 구입비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계장치 시설비로 남해하수처리장 탈수설비 교체공사비로 8억원, 남해하수처리장 안전정밀 점검용역 1천9백만원을 계상하였고, 남악하수처리장 옥암지구 차집관로 유량계 설치비로 6천만원, 탈취시설 탈취팬 교체비 1천4백만원, 남악하수처리장 안전정밀 점검용역 1천3백만원, 60페이지, 지하 공동구 급배기 시설 설치비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2015년도 상·하수도사업회계 제1회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 먼저 상수도사업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된 우리 과장님, 계장님들이 나오셔서 답변을 하면 되겠습니다. - 예, 이기정 위원님!

- 수도과장!

- 안녕하십니까? 수도과장 선종삼입니다.

- 수도과 고생이 많습니다. 한 가지 것 물어볼게요. 57페이지, 상하수도요금 간단e납부 연계프로그램이 무엇이지요?

- 상하수도행정과 소관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주민등록번호가 들어 있어 이것을 암호화 처리하기 위해서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암호화하는 작업들입니다.

- 어떻게?

- 그 주민등록번호가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암호화, 안 보이게. 그 작업들입니다.

- 그 컴퓨터프로그램 있는가요?

- 예, 프로그램.

-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최석호 위원님!

- 상수도 61쪽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용궁배수지 전동밸브 교체 설치해서, 4천만원 잡으셨지요?

- 예.

- 그런데 어제 저희한테 보고할 때 수동식에서 전동식으로 바꾸면서 유입밸브 한 대, 유출밸브 한 대 해서 예산을 5천만원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여기 1천만원 곱하기 4개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 본 예산에 5천만원 세워진 것은 전기인입공사비 전체로 해서 3천만원이 세워진 것이고요. 그래서 본예산의 2천만원은 1천만원씩 2개소가 잡혀진 것입니다. 이번에 4천만원은 전기인입공사가 기존 본예산에 시행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예산에는 전동밸브 숫자만 해서 4천만원 계상된 것입니다.

- 밸브숫자?

- 예.

- 밸브가 유입밸브, 유출밸브로 이렇게 되어 있지요?

- 예, 그렇습니다.

- 그런데 유입밸브 한대가 얼마에요?

- 유입, 유출 해서 1천만원씩 계상됐습니다.

- 1천만원씩?

- 예.

- 그러면, 어제 보고한 것은 전기인입공사까지 포함해서,

- 5천만원입니다.

- 5천 잡으셨다고?

- 예, 그렇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이기정 위원님!

-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상하수도행정과장님! - 우리 수도요금하고 이 원인자부담금, 그것을 지금 카드가 안 되는 모양이네요. 상하수도 마찬가지이고,

- 원인자부담금이 그 공사가 완료된 시점에서 카드납부를 아직 안하고 있습니다.

- 그것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수수료도 다 1천원짜리도 하고 있어요.

- 내년도에,

- 못하는 이유가 뭐 있나요? 특별한 이유는 없지요?

-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그것 예산도 별 들어갈 것이 없잖아요.

- 프로그램이 또,

- 프로그램, 뭐 얼마 안 들어가지요. 그리고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그 수도건물 짓고, 그럴 때 수도도 마찬가지이고 하수도 마찬가지인데, 그 산출내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 예.

- 몇 제곱미터를 지으면 얼마, 또 수도사용에 따라서 식당이나 뭐 다른, 여러 가지 업종에 따라서 또 다르고, 평수에 따라서 다르고, 그것을 건축허가가 들어오고 일단 상하수도 들어오잖아요.

- 저희들한테 건물의 신축허가가 들어오면 그 관계 협의 들어옵니다.

- 협의가 들어오면 그것을 준공할 때 그것을 내야 준공이 나잖아요?

- 그렇습니다.

- 그것을 사전에 원인자 건축주한테 고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 사전에 고지를 하고 있습니다.

- 사전에 하고 있는가요?

- 예.

- 얼마 정도 이렇게 나오니까,

- 예, 금액을 계상해서 고지를 합니다.

- 금액을 해서 얼마 정도 나오니까 준비했다가 그때 내면 준공을 할 수 있습니다마는 고지?

- 예.

- 그리고 이제 카드납부, 그것을 다른 지자체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모르겠어요. 우리랑 비슷한 순천이나 여수나 나주나 이런 데. 그것도 지금 파악 안 해 봤지요?

- 파악 안 해 봤습니다.

- 그것도 한번 해 보시고,

- 예.

- 원인자부담금이 각 지자체마다 다 다르지요? 당연히 그렇겠죠.

- 그렇겠습니다.

- 우리 조례에 의해서 하는가요?

- 예.

- 조례에 의해서 부담이 될 것 같은데, 그것도 한번 행정과장님이 우리하고 비슷한 타 시도, 타 시군을 한번 보세요.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우리가 크게 불합리하게 많이 낸다든가, 너무 적게 낸다든가, 어느 정도 형평성을 비슷하게 맞춰서,

- 그게 이제 표준조례가 내려와서 전국적으로 거의 비슷할 것입니다.

- 그러니까 한번 파악을 해 보라고요.

- 그렇게 하겠습니다.

- 파악을 해서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회의식 감사할 때, 물어보면 답변할 수 있도록,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임태성 부위원장님!

- 방금 이기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조금만 덧붙이겠습니다. 수도과에서 현재 카드 납부가 안 되는데, 그래도 분할납부라도 합니다. 4개월 분할납부라도 해요. 그런데 하수도는 돈은 더 많이 드는데, 카드도 안 받고, 분할납부도 안 해요. 그렇지요?

- 예.

- 그런데 일반 시민분들은 1억원 갖고 식당을 차리려고 조립식으로 그것을 지었어요. 지었는데, 해보니까 1억원 지어놓고 한 2천만원 남았는데,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이 8천만원에서 1억원 나와버려요. 예를 들어서 못 나와도 5천만원 나와요. 일을 못 해요. 준공을 못 봐. 그래서 영업을 못 한대요. 지금 이런 상황이 있는데, 시는 신용카드 수수료나 이런 것 때문에 우리 민원인들의 민원을 생각을 안 해 줘. 그러면, 이 사람들 어쩌란 말이에요? 시민들은. 제가 이 수도도 제가 3월인가 시정질문 하기 전에 분명히 지적을 했어요. 그래서 바꾸겠습니다. 연계하겠습니다. 했거든요. 그런데 하수도는 더 해요. 분할납부도 없어. 수도는 분할납부라도 시켜서 할 수 있게 해 주는데, 하수도는 그것 자체도 없습니다. 단장님! 우리 시민들을 생각하면서 좀 일을 진행할 수는 없나요?

- 예, 그 부분은 검토해서 말씀하신 대로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 과장님, 방금 우리 이기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 자료도 저한테 같이 주십시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때 볼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십시오.

-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예, 이상입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강찬배 위원님!

- 과장님, 계속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우리 수도요금은 카드결제가 되지요? 수도요금, 공과금,

- 카드결제는 안 됩니다.

- 카드결제가 안 돼요?

- 예.

- 그 시스템이 구축이 안 되어 있어요?

- 전국적으로 안 되어 있습니다.

- 우리 수도요금 자동납부,

- 자동납부는 됩니다.

- 자동납부 되는데, 왜 카드가 안 돼요?

- 카드는 이제 거기에 카드제휴하면 수수료도 줘야 하고, 여러 가지 전국적으로 카드납부는 안하고 있습니다.

- 전국적으로 안 하고 있다고요?

- 카드납부를 하는 데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없으면 우리라도 해야지요. 그렇지 않은가요? 그게 좀 예산 수반이 되는가요?

- 카드사의 수수료를 지급,

- 그러니까 수수료가 나가는데, 수수료가 많이 나가나요?

- 많이 나간다고 봅니다.

- 자본주의라는 게 이렇게 모든 게 순환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대한민국의 어떤 물건이든지 모든 게 다 되는데, 지자체에서 카드가 안 된다 하면 이것은 문제가 됩니다. 다른 세금은 지금 되지요? 다른 세금 카드가 가능하지요? 다른 세금도 카드가 안 되는 거예요? 확실한가요? 그러면, 정부에서는 카드를 활용해라 라고 하면서 관에서는 안 되어 버리면 이율배반적이다. 그것을 자체적으로 예산 때문에 어려운가요?

- 지자체에서 카드사에 지불할, 전국적으로 하면 엄청난 돈을 카드사에 수수료로 지불해야 된다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 그 자체적으로 세수의 결함요인이 될 수도 있고요. 시민들의 부담을 온전히 세수로 잡을 것이냐, 아니면 편의를 위해서 세수를 조금 포기를 하더라도 카드사에 좀 줄 것이냐, 하는 그 선택의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 강찬배 위원님, 이 부분은 좀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시간을 좀 잡아서 이 문제를 한번 간담회 형식으로,

- 이게 간담회 형식으로 될 사항은 아니고.

- 그러니까 한번 전국적으로 자료 좀 보고,

- 이게 우리시만 이것 하라 한다면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그것을 과장님, 그것을 정부기관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것을 좀 체크를 해서 나중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현황을 만들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예를 들면 방금 우리 하수원인자부담 같은 경우는 이제 좀 금액이 많으니까 그 부분만 뭐 카드분할납부를 한다든가, 카드가 안 되면 뭐 분할납부를 좀 한다든가,

- 사전에 완공 전에 분할납부를 하도록, 아직 준공공사 전까지는 납부를 해야 됩니다. 준공공사 이후에는 납부가 안 됩니다. 준공 전에 4개월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과장님, 뭔 말씀인지 전부 알아들었으니까요, 한번 타 시도에 그런 관례도 한번 보고 강찬배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시만 이 금액이 엄청날 텐데, 20 몇 억원이라 하면 그것 카드결제한다 하면 그 수수료가 엄청나겠지요. 예를 들면, 그런 것들도 한번 검토를 종합적으로 해서 우리 집행부의 여러 가지 타 시도 현재까지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 해서 같이 간담회 형식으로 한번 하시지요?

- 예.

- 그것은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하자는 것입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최석호 위원님!

- 14, 15쪽의 56억원인데, 56억원 정도 증액 했지요?

- 예, 그렇습니다.

- 그것은 상하수도행정과에서 해야 되나?

- 예, 전체적인 예산은 상하수도행정과에서,

- 56억원 증액된 사유가, 56억원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 지금 백련펌프장 20억원,

- 백련펌프장 20억원,

- 그 다음에 전남개발공사에서 아까 제가 설명 드린 6억7천5백만원, 그 다음에,

- 아니, 확실하게 개발공사가 그게 뭣인데,

- 우리 남악하수처리증설사업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관로,

- 관로매설?

- 예.

- 남악에서 목포까지,

- 예. 그 다음에 일반회계에서 위로 저쪽 대양산단 완공되고 나서 하수처리 하기 위해서 9억3천만원을 이쪽 일반회계에서 전출해 줬습니다.

- 일반회계 전출이 9억3천만원, 그리고 지금 전에 갔다 온 데, 도축장이라든가, 그런 것은 어떻게 합니까? 하수관계,

- 도축장 하수관계는,

- 그 부분은 각 사업 주체에서 연계해서 합니다.

- 여기에서 안 하고,

- 예, 그렇습니다.

- 도시개발사업단에서,

- 그 화장장도 마찬가지이고?

- 예.

- 거기에서 예산 세워서 하고, 우리하고는 상관없고,

- 예.

- 알았습니다. 그리고 51쪽에 보면, 전기요금이 남해하수종말처리장, 봤어요? 전기요금을 1천5백만원을 새로 또 세웠어요.

- 전기요금이 계산해 보니까 부족해서 추가로 더 세웠습니다.

- 그러니까 전기요금이 해년마다 내는 액수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 그런데 이제 남해하수처리장이 시설이 노후하다 보니까 전기요금이 많이 나옵니다.

- 노후하다 보니까 1천5백만원이 더 나온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요. 그것은 지금 둘러 붙인 것이지요. 둘러 붙인 것이고, 문동배 과장님,

- 문동배 과장님 답변하시고, 다음에 하수과 끝나고 하시잖아요. 남해 나중에도 있기 때문에,

- 여기 예산 내역서 보고 하니까 그렇지,

- 본 예산에 적게 되어서 작년에도 본예산에 적게 편성되었기 때문에 추경을 두 번이나 해서 증액이 있었습니다. 작년의 공공요금도,

- 공공요금을 그렇게 할 수 있네, 그럼, 추경에 안 되어 버리면 어떻게 해요?

- 작년에도 그렇게 했더라고요.

- 다른 것은 시설비나 운영비는 그런다 하지만 공공요금은 1년에 연간 딱딱 나와 있잖아요. 어느 정도,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남해하수종말처리장 같은 경우는 완전히 어디 공공요금도 안 줘 버렸다니까. 그러니까 추경에 이렇게 세우고, 이것 잘못됐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지적하고 싶어서 그런 것이지, 단장님이랑 다음에는 공공요금 여기를 잘 주라고요. 공공요금 안 줘 갖고 추경에 세운 것은 처음 보네요.

- 위원님, 그 전기요금은 제가 작년 추경까지 다 한 금액을 본 예산에 세워드렸습니다. 세워줬는데 가동하다 보니까 또 부족해서 추가로 더 해 준 것입니다.

- 그것이 1천5백만원 올라와 버렸네. 아무튼, 그렇게 하고, 백련배수펌프장 신설공사 지금 저쪽의 압해대교 밑에 그것이지요?

- 삽진산단 지나서 압해대교 바로,

- 지금 그것이 얼마나 되어 있는가요?

- 현재 연약지반은 처리 중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지를 조성하는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 아직, 뭐 이렇게

- 구조물은 안 되어 있고, 부지가 먼저 조성이,

- 아직 아무 것도 된 것이 없네요?

- 예, 그렇습니다.

- 그래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최석호 위원님!

- 남해환경관리과장님! 59쪽을 보면, 남해하수처리장 탈수설비교체 공사로 해서 1식에 8억원을 잡아놓으셨지요?

- 예.

- 그때 업무보고하실 때 국도비 지원으로 신청을 해 놓으셨다고 그랬어요?

- 예.

- 선풍기 교체 4대, 탈수기 교체 3대, 제진기 설치 6대 해서 44억5천만원, 국도비요청을 해 놓으셨는데, 이것 시비로 한 대를 교체하는 것입니까?

- 1대가 안 되고요. 저번에도 보고 드릴 때 44억5천만원에서 특별교부세 20억원을 요청해 놨었고요. 내년 본예산에 22억원을 국비로 올렸습니다. 그런데 올해 쭉 확보가 안 되어서 국비도 내년 5억원 정도 밖에 반영이 안 되고, 또 특별교부세도 좀 불투명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 급하기 때문에 탈수기가 원심탈수기로 교체를 하려면 3대를 해야 되는데, 부대시설비가 8억원 정도 들어가고, 대당 한 6억원씩 해서 18억원이기 때문에 26억원 정도 있어야 탈수기를 전체적으로 교체가 가능합니다. 악취가 나고 그래서, 원심으로 바꾸려고 그렇습니다.

- 그러니까 3대 교체하는데 26억원 정도 든다는 얘기이지요?

- 그런데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8억원은 부대시설비로 올렸습니다.

- 이것은 그러면, 탈수기 교체가 아니고, 부대시설이에요?

- 탈수기 교체, 부대시설비입니다. 전기공사하고 기계공사, 또 계측기 공사로 해서 8억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 그러면, 이것은 기계교체는 아닙니까? 부대공사에요?

- 기계 교체하기 위한 전기라든가,

- 탈수 설비 교체공사,

- 예, 그렇습니다.

- 그러면, 이 시설물 교체하기 이전에 설비를 증강해 놓는다, 그런 의미입니까?

- 아니, 예산 있으면 같이 한꺼번에 해야 되는데, 예산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우선 8억원을 확보해서,

- 그런 얘기지요?

- 먼저, 그렇게 하고, 내년 본예산에 본 기계 예산 확보해서 구입할 예정입니다.

- 그런데 탈수기교체하고 동시에 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먼저 설비를 해 놓은 게 나아요?

- 어차피 순차적으로 하는 사업들이라서 아까 우리 용궁배수지 전기공사 먼저 해 놓고 나중에 밸브를 설치하듯이 그런 형태의 공사입니다.

- 그러면, 탈수기 3대 교체하는 것을 예상해서 8억원 가지고 설비하는 것입니까?

- 그렇습니다.

-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최석호 위원님!

- 409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 크리스마스축제, 이것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 기존의 상인회에서 매년 크리스마스 즈음에 축제를 해왔습니다. 자기들 경비를 들여서. 그래서 거기에 우리 재생사업공모를 하면서 이 프로그램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1억원을 지원하는 걸로 2017년까지 그런데 사용하는 예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