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조 의원 발언

전문위원 황두혁입니다. 의안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 6월 26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다무포 고래해안 생태마을 재위탁 동의안은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서 채택의 건(포항시장 제출)

포항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구청장 및 읍·면·동장에게 부여된 사무를 조정하고 사무내용 및 근거법령을 정비하여 사무처리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는 등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시장이 구청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항, 별표1 중에 시세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무명의 구체화 및 정비를 위해 일부 불합리한 위임사무를 조정하는 것으로 담배소비세, 주행분 자동차세 징수결의 사무 등은 본청으로 이관하고 지방세 체납액과 관련한 체납처분 등을 추가할 것입니다. 시장이 읍·면·동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2가 되겠습니다. 시세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무명의 구체화 및 정비를 위해 체납처분 예고문 및 서안문 발송 등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관련 법령은 지방자치법 104조 사무위임 등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은 붙임과 같습니다. 이상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장숙경입니다. 포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 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구청장 및 읍·면·동장에게 부여된 사무를 조정하고 사무의 내용 및 근거법령을 정비하여 사무처리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는 등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김종식입니다. 포항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조례안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또 출자·출연기관의 경영을 합리화하여서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구성운영과 또 성과계약서의 작성평가 등 또 대행사업의 비용부담, 경영평가단의 구성운영과 경영실적 평가 등의 위탁운영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관계 법령으로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의거 본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조례안은 붙임과 같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장숙경입니다. 포항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경영합리화 및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성과계약서의 작성과 평가, 경영평가단의 구성운영, 경영 실적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안 제4조의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구성에 있어 위원회 임기 및 구성에는 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에 대한 검토와, 안 제5조에 심의위원회 운영에 있어 필요시 서면심의를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안 제7조 성과계약서의 작성과 평가 등 제5항 제3호의 성과계약서내용 변경에 따른 시장의 재량행위에 관한 사항과 경영실적 평가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 및 심의위원회 운영에 따른 회의참석 수당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덕규 위원입니다. 포항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조례안에 대해 본 위원이 수정동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에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있어 위원회 운영에 세부사항이 구체적이지 못하고 경영실적 평가공시 등 불합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안 제4조의1항의 내용 중 ‘2년으로 하며’를 ‘2년 이내로 하되’로 하고 안 제2항을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로, 안 제3항을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정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안 제4항을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1, 지방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지방의회 의원은 제외한다) 3명 이내. 2, 당연직 위원은 2명(자치행정국장, 창조경제국장). 3, 대학교수, 시민단체 대표, 관계 민간전문가 등의 분야에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중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으로 하며, 안 제5조의 2항의 내용 중 ‘다만 긴급을 필요로 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심의에 의할 수 있다’와 안 제7조 제5항 제3호에 ‘시장이 계약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삭제하고, 안 제16조와 안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안 제16조(경영실적 평가 공시) ‘시장은 경영실적 평가 결과를 시홈페이지 등에 공시하여야 한다로’, ‘안 제17조(수당 등) 회의에 출석한 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로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4. 다무포 고래해안 생태마을 재위탁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다무포 고래해안 생태마을 재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무포 고래해안 생태마을 관리를 재위탁하여 운영하는 사업에 대해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제안사유로는 행자부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사업으로 선정된 다무포 고래해안 생태마을을 2010년 7월 주민협의회에 5년간 위탁하여 관리하여 왔습니다. 주민협의회가 구성되어서 선정된 주민자율사업으로 지역주민들의 운영에 대한 의지가 강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소득증대 기반마련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주민협의회에 재위탁하고자 합니다. 제안근거로는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와 ‘공용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거합니다. 위탁 대상시설과 비용추계 미첨부 사용 및 위탁협약서 안은 두 차례에 걸친 보고가 있었음으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장숙경입니다. 다무포 고래해안 생태마을 재위탁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 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 다무포 고래해안 생태마을의 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5조에 따라 의회에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행정자치부의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건립된 다무포 고래해안 생태마을의 시설 및 관리운영 등을 다무포 고래생태마을 주민협의회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어쨌든 다무포 고래마을이 몇 번 재위탁 보고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얘기도 나눴고, 또 수년간 잘 운영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방치되고 있다가 또 주민자치에서의 공모사업으로 인해서 새롭게 시작을 한다니까 비록 물론 예산이 2억 원이라는 돈이 많이 들어가지만 정말 지금의 운영방식을 탈피해서 정말 새롭게 그 설립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고요. 또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에 의하면 민간위탁을 하기 위해서는 또 위탁기간에 대해서는 또 1년에 1회 이상 감사를 하도록 돼 있고 또 위탁에 관해서 의회에 보고를 할 때에는 3개월 전에 한다든가 또 재위탁에 대한 기초적인 자료들이 첨부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러한 부분들이 부족했다는 것을 지적을 하고요. 향후에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 철저한 관리감독을 해 주실 것을 주문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