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현 의원 발언

이 진 전문위원 이 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그리고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과 2014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2005년 7월 7일 우리 위원회로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 진 전문위원 이 진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국장 안치환입니다.

김동찬 위원입니다. 먼저 고(고) 김철균 서기관님의 명복을 빌면서 두 번 다시는 이런 불행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회계과 순세계잉여금 과다에 대해서 준비해 주시고요. 지금 그리스가 부도가 나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3대 신용평가기관인 무디브, 스탠다드 앤 푸어스, 그리고 피치사의 발표에 의하면 2016년부터 2020년, 5년 사이에 세계 10여국 이상이 디폴드, 즉 국가부도상태에 직면할 것으로 예견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예산편성의 중요성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회계과 순세계잉여금, 어느 분이 대답하시겠습니까?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2014회계연도 특별회계를 제외하고 2012년에는 740억, 2013년에는 925억, 2014년에는 무려 1,643억으로 77.6%가 과다 발생했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요?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2014년도 일반회계 재정운용 결과를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총 1,643억원이 발생해서 2013년도와 비교할 때 718억원이 증가했습니다. 과다 발생한 사유를 보면, 우선 세입측면하고 세출측면으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세입측면에서 보면 정부의 취득세율인하 또는 저금리정책으로 인해서 주택거래가 활성화되어서 취득세가 목표액 대비 191억원이 증가하는 등 초과세입 539억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세출측면에서 보면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남은 예비비가 392억원 있었고 인건비 141억원 등 세출불용액이 1,104억원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증가한 것으로…….

알겠습니다. 세입이 증가한 것은 좋은 내용이고, 세출 자체에 대해서는 좀 더 계획성 있게, 세수 추계의 정확성이 요구되는 시점이지요? 강신기 실장님.

예.

그래서 세출에 대해서도 좀 더 디테일하게 계획성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좀 더 부연설명을 드리면, 순세계잉여금이 다른 연도에 비해서 이렇게 많이 늘어난 가장 큰 이유는 잘 아시겠지만 작년에 올해 U대회를 앞두고 있었고, 그리고 작년에 올해 법정의무적경비 부담을 많이 못 했거든요. 이것에 대비해서 이번 추경에 가용재원을 최대한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순세계잉여금을 많이 남겼다는 것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주의 재정건전성은 어떤가요? 보다시피 세입이 많이 들어 왔습니다만, 재정건전성은 어때요?

아무튼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서 지방채 같은 것 상환비율을 봐가면서 저희들이 정립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U대회나 이런 것들을 대비해서 작년에 정립을 못한 상황도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저희들이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서 여러 가지로 고민해서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채는 많이 발행해 놓고 예산이 많이 남아돌면 안 되기 때문에 재정건전성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고요. 문화관광정책실,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아시아문화중심조성사업, 어제 그제 국무회의에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직제안이 정부안대로 통과됐지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여야 대통령 후보 18대 대선에서 공통 공약사업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야대표들이 시간만 나면 광주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아시아의 수도로 만들겠다는 공약사업들을 수차 발표했는데 어제 그제 발표한 직계안을 보면 아주 실망스럽기 짝이 없는데 주무국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쉬운 부분이 많이 남습니다. 나름대로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여러 통로를 거쳐서 대통령까지도 건의를 드렸고, 여러 정치권을 상대로 해서 설득을 했었는데 당초 안에 비해 아주 못 미치게 된 것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의 1전당 6과 정원 120명보다 축소된 안인데 이 인원으로 차질 없이 아시아문화전당을 오픈할 수 있겠습니까?

문화부장관이나 정부 측 의견은 일단 58명으로 시작을 해 보고 추후 정원의 필요성이 분석되면 증원을 하겠다, 이런 답변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은 정부의 그런 태도가 계속 지켜지기를 바라고요. 또 차질이 빚어지고 한다면 우리 시에서도 공무원을 파견한다든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 보는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라든지 문화 관련된 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이 전당만 달랑 짓고 마는 것은 아니냐, 안에 여러 가지 콘텐츠라든가 앞으로 필요한 여러 가지 부수사업이 있는데 우리가 오직 중앙정부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차별 승인 사업비를 보면 민자도 반영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희 자료에 의하면 2009년부터 2015년까지 현재 민자가 0.4%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어떠한 노력을 하고 계시는가요?

사실 민자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여건들이 가시화되지 않아서 민자 상품을 만드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제 문화전당이 개관되면 아시아문화중심도시사업이 가시화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민자사업들을 구상해서 적극적으로 민자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고, 7대 문화권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와 연관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거창한 프로젝트만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진척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요. 현재 5월 8일에 정부 안이 이미 마무리되고 기재부에서 6월 8일까지 내년 예산이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에 국비 전망은 어떤가요?

아시아중심도시특별회계와 관련해서는 기존에 계속적으로 했던 사업들은 확보를 하고요. 그리고 실감콘텐츠 클러스터라든가 이것은 내일모레 사이에 예타가 마무리되고, 또 비엔날레 상징타운조성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도 예타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두 사업이 한 2,500억 정도 되는 대규모 사업들입니다.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역사적 소명의식을 가지고, 실장님이 맡고 있는 분야는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부도 설득시키고 국회 여야, 그리고 광주에 있는 여러 많은 분들이 지혜를 모아서 ― 9월에 개관합니다만 ― 앞으로 아시아문화중심도시가 말 그대로 아시아의 문화수도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간 괜찮습니까?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

아, 그래요? 복지건강국장님, 나오셨나요?

결산서 156쪽 보면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사회복지보조 집행잔액 예산이 나와 있지요?

김영남 위원입니다. 제가 7대 의회는 교육위에서 활동하다보니까 집행부하고는 오랜만에 대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김철균 서기관, 너무 슬픈 죽음 때문에 마음이 아픕니다. 엊그제 TV 뉴스를 잠깐 보니까 보상문제 때문에, 교육기관이니까 행관위 소속이다 어쩐다, 이렇게 말이 나오고 있는데 보상문제는 별 무리 없이 잘 진행되고 있는 거지요, 부시장님?

그러면 식후에 하는 걸로 하고 오후에 제가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남 위원입니다. 인건비 불용액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정민곤입니다.

시청 인건비 집행잔액이 정확히 얼마입니까? 우리 직원.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이 37억….

아니…….

114억원, 인건비 집행잔액.

37억은 뭐고 114억은 뭡니까?

안전행정국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본청 인건비는 안전행정국에 편성이 되고 본청 기준 인건비 집행잔액이 작년에 37억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지 않습니까?

많은 편이지요. 죄송합니다만,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할 때 예산편성운용기준이 있거든요. 그 지침에서 인건비를 산출하는 기준호봉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기준호봉보다 실제 이 호봉이, 사실은 기준호봉이 더 높게 책정되다 보니까 그 차이로 인해서 집행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해마다 이것이 반복되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래서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시정을 해서 불용액을 최소화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예. 앞으로 보다 더 정확한 기준호봉을 산정해서 집행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직원들 월급이 부족할 것 같아서 더 세워놓은 거지요?

그렇습니다. 집행잔액은 발생 안 해야 되겠습니다만, 또 어떻게 보면 부족한 것이 없어야 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37억은 많습니다. 그 돈 때문에 다른 예산을 못 세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더 정확한 산정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도시계획시설 장기미집행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국장님!

도시재생국장 안치환입니다.

이제 5년 뒤인 2020년도에는 일몰제가 시행되는 거지요?

예.

현재 일몰제로 인해서 우리 시가 매수해야 될 소요예상액이 얼마나 됩니까?

현재 4조 2,000억을 잡고 있습니다.

4조 2,600억 정도 되지요. 시 대책은 있습니까?

이것은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국토부에 건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도시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는데, 타당성검토를 하는데 이때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필요성이라든가 불요불급한 시설에 대해서는 재정비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해제한다든가 축소한다든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꼭 필요한 시설이 있으면 예산확보를 잘하셔야 되고, 제가 보기에는 우리 시의 문제만은 아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뚜렷한 대책이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도시계획시설 관련하면 도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인데, 특히 중앙공원도 있지 않습니까? 중앙공원도 사실은 답답해요. 국가공원으로 지정을 해 달라,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만, 국가에서 국가공원으로 지정할 리가 만무한 것 같아요. 이런 부분도 미리미리 대비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꼭 필요한 시설을 확보하지 못하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대비해서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시장님, 지금 대변인이 안 계셔서…….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책자 보셨지요?

문화관광정책실장입니다.

이번에 10억 전액 불용처리 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의지는 있습니까?

문학계의 인사들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분분하고 해서 입지 선정을 함에 있어서 그동안에 상당한 진통을 겪으면서 여러 차례 무산이 되고 해 가지고 이제는 거의, 현재 상태에서는 합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해서 예산 관련해서는 명목상으로 예산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10억 불용을 하고 추진위원회를 원점에서 다시 구성해서 재논의를 하기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문화계나 지역여론을 잘 수렴하셔가지고, 예산을 또 세울 것 아닙니까? 포기…….

우선 금년에 틀을 만들어 가지고 예산을 또 다시 건의 드리겠습니다.

잘 좀 하셔가지고 예산을 이런 식으로, 애초에 예산을 안 세웠으면 이런 일도 발생하지 않았을 거고 준비를 철저히 하셔가지고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제가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도 예산심의를 해 봤는데, 교육위원회나 시청이나 불용액 문제로 제가 보기에 아주 안타깝습니다. 예산추계를 잘못해서, 꼭 필요한 예산을 다 이기고 들어온 예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예산을 다 불용하고 있습니다, 집행잔액도 남기고 있고. 이것은 아픈 겁니다. 그래서 예산편성단계에서부터 잘 상의하시고, 목소리 큰 사람이 예산을 많이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부시장님이나 국장님들이 잘 상의하셔가지고 시에 꼭 필요한 예산을 제대로 편성하면 이런 일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부시장님.

문태환 위원입니다. 군 공항 이전 연구용역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시재생국장입니다.

지난 6월 4일 국방부가 수원 군 공항 이전을 최종 승인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전국 16개 전술항공기지가 있는 지자체 중에서 최초였습니다. 수원시는 2013년 4월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자마자 두 달 뒤에 바로 수원 군 공항 이전 전략 마련 및 기본계획수립을 위해서 수원시 국토연구원, 수원시정연구원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공동연구에 착수하는 등 발 빠른 움직임을 보여 왔습니다. 그 뒤로 시민설문조사, 공청회, 주민설명회 등을 개최하고 특별법 제정 1년도 안 되는 2014년 3월 20일에 전국 최초로 국방부에 이전건의서를 제출하기도 했고 바로 지난달에 최종 승인을 받아 냈습니다. 하지만 광주시는 우리 지역의 김동철 국회의원님께서 군 공항 이전 특별법을 주도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10여년 전부터 군 공항 이전 여론이 형성되어 왔었지만 수원보다 7개월이 늦은 2014년 10월에서야 이전건의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번 결산서를 보면 광주시는 이전건의서 작성을 위해서 연구용역비 총 2억 6,840만원 중에서 2014년 1월에 1억 3,42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남은 연구용역비의 50%는 국방부, 공군과 협의를 통해 보완 이전건의서를 작성하기 위해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2014년 본예산이 아니라 2013년 추경에서라도 예산을 편성해서 추진했어야 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시 준특별법이 제정된 것이 13년도 10월 6일에 시행이 되어가지고 13년도에 예산이 7,000만원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료조사라든가 기초조사를 하기 위한 용역을 1차분으로 했기 때문에 그때 예산이 부족했다고 할 수는 없거든요. 그리고 다음연도 본예산에 2억 6,800만원을 수립했기 때문에 용역하는데는 시간적으로 급박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수원은 어떻게 그렇게 빨리 할 수 있었지요? 우리와 똑같은 조건이었을 텐데.

저희들도 나름대로 범시민추진연대를 구성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도 있었고요. 전체회의, 여러 가지를 하다보니까 시일이 소요됐을 것으로 봅니다만, 법률이 시행된 것은 13년도 10월 6일인데 용역을 바로 10월 29일부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적으로 지연했다, 그렇게 볼 수는 없다고 봅니다.

아무튼 수원보다는 7개월이 늦었습니다. 현재는 광주시에서 국방부하고 공군과 함께 협의체를 구성해서 이전건의서 수정·보완에 대해서 논의하고 열심히 활발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조원이 들어가는 막대한 예산과 국방전략상 전국에 많은 군 공항을 동시에 이전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보면 빨리 시행하는 지역이 먼저 가능하다고 봅니다. 공군 전투비행장 두 개, 세 개를 한번에 이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일단 대구는 늦어지고 있지만 수원보다는 우리가 여러 가지 조건에서 유리하다고 봅니다. 국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 공군부대, 한 부대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또 우리 전남지역으로의 이전이 다른 지역보다는 훨씬 유리하다고 봅니다. 수원은 수도권지역이기 때문에 이전부지가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되어 집니다만, 어찌됐든 우리가 7개월 늦었기 때문에 더 빨리 신경을 써야 될 것으로 봅니다. 적극적으로 나서서 수원보다 더 빨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품김치사업단 절임배추 공동시설 건입니다. 경제산업국장님!

경제산업국장 유용빈입니다.

우리 광주시는 한국 명품김치산업화 3개년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단법인 광주명품김치산업화사업단에 지난 3년간 국·시비 23억 5,6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국장님, 3년간 지원한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2010년에 농림부 공모사업을 해 가지고, 광주 명품김치사업단에서 공동생산시설이라든가 이런 기반구축을 하기 위해서 이 사업에 응모를 했는데 저희들이 마침 됐습니다. 총사업비가 45억 9,900만원인데, 소프트웨어 쪽은 저희들이 그동안에 좀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방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반납한 돈이 15억 되는데요. 저희들이 무엇을 하려고 했냐면, 평동외국인산단에 김치절임 공동생산시설을 만들기 위해서 9개 업체하고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업체들의 부담이, 부지가 약 8억, 생산시설이 4억 해서 12억 정도 부담을 못하게 됐습니다. 대단히 안타까운 문제입니다만, 영세업체들이다 보니까 12억이면 적은 돈도 아니고 또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 업체에 부담을 시키기 위해서는 그동안 수차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4년, 작년 10월에 사업을 포기해서 이것을 불가피하게 불용처분하게 된 내용입니다.

사업단은 그동안 20억이 넘는 예산을 지원받고서도 실질적인 성과를 못 내고 있습니다. 우리 광주시의 김치생산업체는 16개소로 전국에 1.7%, 생산실적 또한 0.98%에 불과합니다. 수출실적은 전국 점유율의 0.1%도 못 되는 0.08%밖에 되지 않습니다. 광주시가 김치를 산업화하겠다는 의지는 표명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사업주체가 되는 사업단은 9개 업체끼리 절임배추 공동시설조차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15억이라는 큰 예산을 반납하고 말았습니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라고 봅니다. 시에서는 벌써 20억이 넘는 예산을 투입하고도 성과를 못 내고, 또 업체들은 15억의 예산을 지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8억, 14억, 12억에 대한 돈을 투자하지 못하고 불용처리가 됐다는 것은 정말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명품김치산업화 3개년 사업이 끝나는 올해를 기점으로 해서 재검토를 해 봐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광주 하면 김치, 이렇게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명품화사업단에서 그나마 김치수출문제를 주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아까 김치 점유율을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들이 점유율이 낮기 때문에 앞으로 기회가 많다, 그렇게 봅니다. 같이 노력해서 광주가 김치종주도시로서의 위상을 찾아가도록 하겠고요. 방금 지적하신 문제는 저희들이 김치명품사업단하고 충분히 논의를 거쳐서 이런 문제가 앞으로 재발되지 않고, 또 김치산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같이 지도와 감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점유율이 낮기 때문에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많다고 하시는데, 벌써 20 몇 억을 지원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점유율이 전혀 올라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수출문제는 증가추세가 있는데 국내 점유율 문제는 좀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높이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전면적인 재검토를 신중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춘수 위원입니다. 부시장님, 결산검사위원님들이 결산 검사한 내용, 알고 있습니까?

도시재생국장입니다.

미집행사유를 보면 매수청구 취하 및 소송에 따른 매수지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소송이라는 것은 어떤 소송입니까?

명도소송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도소송요? 금액관계 때문에 그럽니까, 아니면…….

그게 아니고요. 명도소송으로…….

명도소송으로?

예.

이것은 소송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지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집행잔액은 반납해야 합니까?

이것은 우리 시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기 때문에…….

이것은 국고보조금 아닙니까?

특별회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도시계획 장기미집행된 부분이 있어서 대지뿐만 아니라 도시계획시설로 인한 장기미집행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민원도 많이 발생되지요?

예.

광주시뿐만 아니라 각 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구에서도 도시계획시설로 인해서 사생활침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기재산권을 활용하지 못하는 규제에 묶여가지고 억울함을 당하는 시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장기미집행에 대한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시설결정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해제하든지 아니면 매수하든지 둘 중에 하나 결정하셔야 합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도시관리계획에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는데 검토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2012년도에 한 번 했기 때문에 5년 후인 2017년도에 도시관리계획을 재정비합니다. 이때 기존에 있는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불요불급한 부분이 있으면 과감하게 흡수한다든지 해제하도록 하겠습니다.

10년 이상 장기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 있지 않습니까? 이건 민원인이 청구하면 협의가 가능합니까?

그렇습니다. 일단은 소유주가 매수청구를 합니다. 그럼 매수청구와 관련해서 여부결정을 하게 되면 2년 안에 매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20년 7월 1일 되면 자동 해제되기 때문에 이분들이 환수를 요구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매수할 여력이 안 될 경우는요?

그 문제에 대해서….

그럼 도시계획을 변경할 수는 없습니까?

그때 도시관리계획을…….

2020년 이후에 말고 이전에.

그전에 그것을 변경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도시관리계획 재정비할 때 타당성여부를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로 인해서 재산상에 피해를 주지 않게 시설변경을 하는 것이 광주시민, 또 개인한테 불이익을 주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불만이 고조됐습니다. 10년, 20년씩 도시계획시설로 규정해 가지고 사용하지도 않고 있으면서, 또 사용하면서도 사용료도 주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조기에 점검을 하셔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필요치 않는 지역은 해제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방 위원입니다. 먼저 동료 공직자의 순직에 있어서 오늘 기분들이 착잡하실 텐데 결산검사는 받으셔야 하고, 또 U대회 관련해서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가 업무적으로 굉장히 많으실 텐데 결산검사에 답변도 하셔야 되고, 이 모든 것과 관련해서 저 개인입니다만,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부시장님에게, 방금 전에도 전화를 받고 왔는데, 먼저 결산하고 관계없는 U대회 관련해서 모두의 말씀으로 드리는데요. U대회 관련해서 TV중계가 너무 없다고 하는, 저뿐만 아니라 동료 위원님도 마찬가지라고 말씀하시는데 전화를 굉장히 많이 받고 있거든요. TV중계 협의를 주관사인 KBS하고 하셨을 텐데…….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그러겠습니까?

예.

여러분들이 주신 기금결산 설명자료에 보면, 46쪽인데요. 세외수입 중에 착오부과와 이중부과, 불법청구 관련해서 2009년도부터 자료를 쭉 검토해 보니까 매년 100억이 훨씬 넘는 착오부과와 이중부과, 불법청구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원칙 있이 세정담당관실에서 세금을 부과했을 텐데도 불구하고 불법청구라든가 이중부과, 착오부과가 계속 100억이 넘는, 어떻게 보면 우리 행정의 신뢰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는 일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 져서 이걸 대폭적으로 개선하고 줄여야 할 일 같은데, 어떻게 판단하시는가요?

작년 같은 경우에 지방세 과오납 발생 건이 10만건 좀 넘었고 금액으로 보면 118억원입니다. 원인을 보면, 법인세나 종합소득세 같이 국세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정부 정책에 의해서 바뀝니다. 바뀌면 그에 연관되는 지방소득세, 이것을 환급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을 하고요. 그다음에 자동차소유권을 이전하거나 말소할 때 1할 계산해 가지고 세금을 깎아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중간에 이것이 변경됐을 때 다시 반환을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도상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것인데 이것이 96% 정도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신고자들이 납부를 잘못해 가지고, 착오로 납부를 잘못한 경우가 4% 정도 되고 행정기관이 잘못한 것이 0.7%. 그래서 제도상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과오납금은 발생하는 즉시 저희들이 환급을 하고 있고 납세자가 착오로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이 우리 공무원들이 잘못해 가지고 환급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과세 자료를 철저히 정비를 하고 또 세무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해서 과오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해 주신 내용 잘 알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불법청구라든가 여타의 행정에, 아까 말씀하신 퍼센티지나 금액적으로 많지 않다고 말씀하시는데, 많지 않다고 하는 근거가 전체 금액 대비하면 많지 않다고 할 수 있으나 불법청구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 행정의 미스형태에 의한 소송적인 것이 있어서, 다 졌다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되돌려 줘야 하니까. 이런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을 하셔야 되겠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년, 13년 같은 경우는 훨씬 더 많았습니다만, 377억 정도 됐는데요. 하여튼 2009년도부터 2014년까지 약 120억 이상이 발생하고 있다. 우리가 세금을 내는 것도 당연하지만 우리 시민 입장에서 세금이 행정의 미스로 인해서 다만 영점 몇 %가 될지라도 과·오납부를 하게 되고, 또 불법청구를 하게 되는 이런 일이 발생한다는 것은 우리 행정에 대한 신뢰 문제에 있어서, 나도 세금을 정상적으로 내고 있는 것인가라고 하는 이런 문제가 노출이 되기 때문에 잘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 집니다.

저희들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환경생태국장님, 자리에 나와 주시겠습니까? 환경생태국에서 결산 설명서 주신 자료 351쪽인데요. 이것은 우리 부시장님한테 먼저 질의하고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행잔액이라 하면,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10억에 얼마 정도를 집행하고 남은 금액을 집행잔액이라고 저희들이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것인가. 우리가 통상적으로 쓰고 남으면 1원도 집행잔액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10억에서 어느 정도를 집행하고 남은 금액을 집행잔액이라고 해야 할 것인가. 정의를 하신다면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환경생태국장 이정삼입니다. 이 사안은 특수한 정책적인 여건 변화가 있어서 실질적으로 집행이 4,000만원 중에 336만원 되고 나머지가 잔액으로 그렇게 계산이 됐는데요. 전국적으로 인천ㆍ대구 대도시에서 공회전제한장치, 환경부 신청으로 해서 시행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택시라든가 소형화물차, 그런 데에서 다 기피를 하다보니까 이 시책 자체가 다 반납이 되면서 우리 시 차원에서도 현재로서는 중단을 해야 될 하나의 실패한 정책, 그런 차원에서 그렇게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딱히 우리 시 정책이 실패했다고는 저도 인정하지 않겠어요. 정부차원에서 환경개선을 하려고 한 건데, 그 답변에 제가 동의해 주고 이해를 한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불용이 아닌 추경 때 정리를 했어야지요. 타 시ㆍ도 말씀하셔서 제가 타 시ㆍ도 현황을 받아보니까 인천이나 대구나 대전이라든가 1차 추경 때 다 정리를 했어요. 왜 우리는 1차 추경 때 정리를 안 하고 그대로 가면서 불용처리를 했는가에 대한 문제점, 또 이것이 국비와 시비와 자부담, 이런 형태로 갑니다. 그럼 여러분들 2015년도 예산편성을 어떻게 해 놓으셨어요? 국비만 세워 놓은 거 아니에요, 2,000만원.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타 시ㆍ도처럼 이것을 사전에, 이게 2013년도 이미 노출이 됐어요, 이 문제점에 대해서. 또 뭐가 문제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4년 추경 때 정리를 안 한 것도 안 한 것이지만 여러분들이 예산 4,000만원을 추경에 세웠잖아요.

금년도 예산은 작년 말에…….

올 예산을 말씀드린 게 아니라 2014년도 예산에서 여러분들이 추경에 세웠다고요, 예산을.

예.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이 추경 세웠던 예산서예요. 그래서 1차적으로 2013년도에 이 문제점이 노출되어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이것을 설치하고자 하는 택시회사라든가 이걸 설치함으로 인해서 기동성이 떨어져서 이것을 안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정리추경 때 예산을 정리 안 한 것도 문제지만 타 시ㆍ도 현황처럼 우리는 국비는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번에는 우리 예산을 10원도 편성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금액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예산정리를 아까 말한 대로 추계와 집행과, 여러분들이 이것을 신경 안 쓰고 있다,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다. 이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제가 이렇게 추궁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사업이 진전이 안 되고 실패가능성이 있다 하면 바로 방침을 맡아가지고 그 사업을 타절을 하고 다음연도에 그런 부분들을 지적하신 것처럼 최소한 추경 때라도 정리를, 감액을 하고 또 다음연도에 그런 사업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그때그때 방침을 정해서 갔어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더욱 경계하면서 사업추진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우리 강신기 실장님과 예산담당부서에서, 저는 교육상임위 하면서도 우리 김영남 위원님하고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어떻게 보면 부서의 불용액이 어떤 정책에 있어서 10%가 넘는 금액이 불용으로 발생하면 패널티를 줘라, 다음 해 예산편성에 있어서. 그런 것 없이 계속 이렇게 가면……. 여기에 많은 공직자들 와 계시지만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적어도 3조라고 하면 예산부서에 기본적으로 6~7조 이상 들어와서 조정해서 의회에 올라온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불용이 되고 집행이 안 된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한 패널티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집행잔액이 되려면 적어도 80% 이상 집행하고 잔액이 된다든가 이런 형태가 취해지지 않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 예산 목을 세운, 예산편성을 한 것은 문제점이 많다, 이렇게 봅니다. 이해되시지요? 다음에 그러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부시장님에게 말씀드리면, 우리 시의회에서 2014년도 불용 관련해서 각 실ㆍ과에 지적한, 불용이 최소화되도록 하라는 것에 답변을 주셨어요. 모든 불용처리 관련해서 “완료”라고 주셨습니다.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결산서에 “완료”라고 답변을 주실 내용이 거의 없어요, 아직도 불용액이 너무 많고. 방금처럼 예산 대비 불용액수가 많은 항목들이 많다. 이 부분에 있어서 차제에는 불용에 대한 이야기가 안 나올 정도의 자구의 노력을 많이 하셔야 할 필요가 있다. 불용이 없을 수는 없다고 저희도 인정을 합니다. 예산편성 대비 집행에 있어서 불용이 많이 된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패널티를 줄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건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건설국장 박남언입니다.

이것도 똑같은 내용인데요. 여러분이 주신 예산 설명서 431쪽에 보면 택시 관련해서 감차보상금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그 예산을 5억 6,000만원 세웠다가 전체 금액 5억 6,000만원을 불용으로 처리하고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듣기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이 정부로부터 감차를 하는 조건에 의해서 5억 6,000만원을 세워서 감차에 대한 보상형태를 취해 주고 있는데, 우리 시가 2012년, 2013년에 60대 정도 증차를 해서 정부로부터 주의조치를 받은 적 있지요?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한다고 판단하십니까?

전국적으로 택시가 과잉으로 분석이 되고 있거든요. 우리 시 같은 경우도 1,200대 정도를 감축해야 되는 걸로 용역결과 나타났는데, 현재 정부에서 감차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계에서 기대하는 수치에 못 미쳐서 진전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많이 생겼고요. 저희들이 증차를 하게 된 것은, 장기무사고 운전자들 대기하는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쭉 개인택시 발급이 되다가 자기 앞에서 갑자기 줄이 끊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민원이 계속 제기됐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더 큰 폭으로 감차를 하고 또 일부는 증차를 해서, 전체적인 총량은 줄어드는 거지요. 이렇게 민원을 해소하는 게 좋겠다, 그런 판단에 의해서 증차를 했던 건데 그 부분을 감사원에서 지적을 받았고요. 저희들은 그 후에도 지역에 이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감차제도를 개선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국토부에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도 택시감차 관련해서 보상금을 계속 책정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이 사업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아까 말한 대로 정부와 협의해서 개선은 하더라도.

예.

그러면 이것도 1차 추경에나 정리를 했어야지 5억 6,000만원을 세웠다가 전액을 불용한다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까? 감차정책을 계속 가져가야 되는데, 증차도 문제가 있었지만 감차보상금으로 해서 5억 6,000만원 세워놓은 것을 전액 불용을 하고, 또 이 정책은 앞으로도 계속 추진을 해야 될 정책 같은데 이렇게 되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패널티를 받아야 된다는 거지요.

저희들이 금년 추경에 자진 감액을 요청했습니다.

추경뿐만 아니라 어차피 이게 계속사업이 되어야 될 것 아닌가…….

이것은 작년도 결산결과인데요. 아무튼 현실성 없는 사업 부분들은 저희들이 과감하게 조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감차를 해야 된다고, 정부의 조사에 의해서 우리가 과잉택시가 있는 것으로 해서 1,268대 정도를 지적받고 있는데, 여기에 60대를 증차하는 것도 문제지만 아까 말씀한 대로 택시 1,268대를 감차해야 될 상황으로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가야 된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예산집행을 계획 없이 5억 6,000만원이라는 돈을 세웠다가 불용한다는 것은, 타 부서에 있는 여러분 동료 공직자들한테 물어보세요. 기분 안 좋은 일 아니겠어요. 이 예산 안 세웠다면 다른 부서에, 아니면 다른 실ㆍ과에 예산이 세워졌을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면이 있습니다. 추계가 잘못됐고요. 앞으로 집행 가능성이 없는 부분들은 가급적 예산에 반영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부서하고, 우리 실장님하고 예산담당관실하고 처음부터 예산 구성하실 때, 계획하실 때 이런 것들을 심사숙고했으면 좋겠다.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똑같은 내용입니다만, 우리 참여혁신단 관련해서 질의 좀 하려고 합니다.

참여혁신단장 김재철입니다.

여러분들이 주신 설명서 179쪽에 보면 행사운영비 7,000만원 해 가지고 7,000만원 전부 불용처리하고 계신데, 이 부분은 저희가 어떻게 이해하면 됩니까?

뉴미디어홍보사업인데, 1억 5,600만원 대부분이 뉴미디어홍보사업 불용된 것인데. 이것은 작년에 대변인실 소관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6ㆍ4지방선거와 관련해서 이 사업이 전면중단 또는 미실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1회 추경 때라도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작년 1회 추경이 8월말에 있었는데 9월에 조직개편 되면서 이 사업비가 참여혁신단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이걸 정리를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변인실에 있었든 아니면 참여혁신단으로 갔든 1차 추경 때 이것을 정리했어야 하는데 못한 것은 사실이지요?

예.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이런 일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는 잘 지키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짧게 하나만 더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투자정책국장님, 자리에 잠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큰 틀에서 놓고 보면 불용액이 발생한 두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하나는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을 시에서 경제고용진흥원에 위탁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기존에 위탁수수료를 1%로 했었는데 타 시ㆍ도의 사례라든가 실질적인 행정비용,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1.5%로 인상을 해 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추가적인 1.5%, 이 부분에 대해 협약체결했던 부분을 연초에 하지 못하고 2014년 말에 했던 부분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약 2,000억의 중소기업자금을 융자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융자한 자금에 대해서, 은행자금에 대한 이차보전을 1~2% 지원해 주고 있는데요. 기업들이 상환시기에 앞서서 일찍이 상환을 해 버리게 되면 저희들이 원천적으로 이차보전을 해 줘야 될 부분이 좀 세이브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까지도 앞으로는 더 추계를 해서 이와 같은 사안들이 재발되는 것이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뭘 지적을 하려고 질의를 드리냐면, 이것도 추경 때 정리를 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정리를 안 하고 불용이 되도록 끌고 간, 다른 부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경 때 정리를 하려고 하지 않은 노력이 있었는데, 이것은 정리추경 때 정리를 하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실하고 여러분 부서하고 어떤 연유의 말씀들이 이루어지면서 이것을 그냥 끌고 가는 그런 형태를 취했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경을 잘 활용해서 다음 예산편성할 때 예산이 다시 집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추경 때 정리하려고 했으면 이것을 정확히 예산실하고 이야기해서 1차 추경 때 정리를 했어야 된다.

앞으로는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아까 말한 대로 부서간 이견이 있어 가지고 이것을 정리 못한 부분이 있다, 저는 이렇게 알고 있어서 확실하게 부서간 업무협의를 하셔서 추경 때 잘 정리하시라, 이런 취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전진숙 위원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결산하고 또 출납폐쇄기간이 바뀌어서 내년에 결산을 이 위원들이 다시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년에 조금 더 심오하게 보는 걸로 하고, 답변을 짧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결산할 때 주로 계속 봐온 게 성인지예산하고 지난 본예산부터는 공유재산 관련해서 보고 있기 때문에 두 가지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되, 짧게 답변해 주셔도 될 것 같고요. 정보화담당관 성인지예산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결산 첨부서류 746쪽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거기를 보시고요. 제가 그러기 전에, 결산은 회계과에서 하고 있고 성인지예산 작성은 기획조정실에서 하고 있지요. 기획조정실장님, 올해가 결산을 두 번째 봅니다. 그렇지요? 2013년 결산할 때 처음으로 성인지예산서 봤고요. 이번에 두 번째 보고 아마 내년에는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2013년 결산과 관련한 것, 2014년에 성인지예산서 관련해서 혹시 바뀐 게 있으신가요? 성인지결산서를 보시면서 어떤 부분들이 조금 더 변화하고 발전됐는지 점검 한번 해 보셨습니까? 제가 746쪽만 가지고 드리는 질의는 아니고요.

제가 자세하게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저희가 내년 4월에 결산을 또 한 번 할 것 같은데 3년차 됐을 때는 성인지결산서가 처음은 잘 몰라서 그렇고 두 번째는 조금 더 노력을 하는 흔적과 세 번째는 대대적인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746쪽을 보셨으면 하는 이유는, CCTV관제센터를 구축하고 나서 이게 성인지예산 집행결과로 나와 있고 범죄율이 8.6% 감소됐다고 경찰청에서 제공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CCTV를 단순히 성인지예산을 집행했다고 올리실 것이 아니라 실제 성범죄 관련해서 많이 일어나거나 안전문제에서 심각하게 일어났던 지역에 대해서 비교분석을 하면서 관제센터 설치 이후에 그 지역의 범죄율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에 대한 추이들을 통해서 이후 CCTV를 설치할 때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강화시켜낸다든가 이동을 시켜낸다든가 이런 게 필요한 것이 성인지예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 없이 막연하게 전체 범죄율이 8.6% 감소됐다고 하는, 이렇게만 자료를 주셔서는 이것이 진정한 성인지예산서로서의 자기역할을 하지 못할 거라고 하는 이런 판단 때문에……. 올해는 기보배 선수 응원을 가셔야 된다고 하도 말씀을 많이 하셔서 이렇게 보고 넘어가는데요. 3년차 되는 결산시점에 있어서는 이것보다 훨씬 더 업그레이드 된 형태의 성인지예산이 세워져야 되고 결산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기획조정실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국에 해당되는 내용으로 그때는 제가 전체적으로 비교분석해서 아주 촘촘하게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반드시 성인지결산과 예산을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간단한 문제인데요. 오늘도 많은 위원님들께서 장기미집행시설 관련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저는 다시 반복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지난 추경 때 행복주택과 장기미집행시설 도로에 관련된 부분은 우리 부시장님께 대안을 만드시라고 말씀을 했는데 아직까지 어떤 말씀도 안 하고 계셔서, 혹시 하셨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정민곤입니다.

국장님 오신지가, 안전행정국으로 오신지가 얼마나 되셨지요?

다시 온지는 6개월 됐습니다.

6개월 되셨지요?

예.

그러면 인수인계 받고 이러실 때 지난 결산검사 때 지적됐던 사안들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본예산 때 공유재산 관련해서 지적받고 이랬던 사안들은 분명히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지난 사무감사 때 일부 공유재산관리실태 중에 일부 누락 또는 불일치 사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고 시스템을 보완하라는 그런 지적을 받았습니다.

제가 2015년 본예산 때도 세입을 계산하는 과정 속에서 부정확하게 나타났던 이런 부분들에 대해 담당직원들의 업무숙지의 미흡이라는 부분들과, 그래서 그 부분을 장기적으로 담당자 교육을 한다든가 업무연찬을 통해서 이 부분은 충분히 숙지하도록 하겠다고 말씀을 주셨고요, 답변을 주셨고, 또 하나는 중장기적 계획을 세우시겠다는 답변을 분명히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 부분은 크게 두 가지 문제를 지적하셨는데요. 한 가지는 정확한 관리, 특히 취득가액으로 관리를 하고 있다. 그때그때의 공시지가를 반영한 공유재산의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과 함께, 그 부분도 솔직히 정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 초 4월부터 자치구와 함께 일반재산관리실태를 1차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8월부터 10월까지 2차 정밀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연말에 한번 실태조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민들과 같이 공유도 해서 보다 더 정확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고, 현재 실태조사 진행 중에 있고요. 실태조사 이후에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이, 공유재산에 대한 중장기적인 활용계획수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실태조사가 완료되면, 행정재산은 실무부서가 관리를 하고 있고 일반재산은 자치구에 위탁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실태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해당부서와 함께 논의를 해서 중장기활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1차 실태조사를 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동안에 누락되거나 잘못 표기되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상당히 발견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제가 조금씩 내용들을 추가해서 계속 보고는 있는데요. 이를 테면 무상사용 단체들, 토지, 건물 무상사용 관련해서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하고 있다고 하는데, 각 구에서는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시에서는 유상으로 사용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에 편차가 상당히 나오고 있어요. 물론 임의규정 때문에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아주 민감한 사안이라서 구체적으로 단체는 밝히지 않겠습니다. 굉장히 많은 단체들이 현재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사용료 부과를 계속 했음에도 불구하고 체납과 결손처리를 계속 반복하면서 사용료 자체를 받지 않는 데도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자료는 저하고 별도로 이야기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체납 또는 결손처리 상태, 방금 말씀드렸던 것뿐만 아니라 이것은 시청사 내 자판기 관련한 부분들도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광산업단지에 여러 개, 6개 정도의 사업장이 체납 또는 결손처리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전히 공유재산을 점사용하는 경우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구체적인 체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생각이 되고요. 자치구에 들어가서 각 구마다 제가 발견한 것만 해도 총 24건인 것 같습니다.

위원님, 자료를 같이 공유해서 지도할 부분은 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 상임위이어서 제가 다른 이야기는 하지 않는데요. 이를 테면 선박 같은 경우에 이미 전년도 말에 표기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취득은 그보다 훨씬 이전에, 몇 년 전에 됐는데 그게 4년 뒤에 등록되는, 기재되는 이런 상황들도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광주시가 공유재산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는 단적인 예입니다. 이것은 제가 가지고 있는 정보로 찾을 수 있는 정도가 이정도로 많다고 한다면 전문가가 찾아내고 실태조사를 했을 때는 얼마나 많은 것들이 나올까 하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광주시가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더욱 더 강화를 해야 할 것 같고요. 뿐만 아니라 공유하는 방식도 마찬가지예요. 저희가 광주시청 홈페이지에 공유재산 관련해서 하고 있는데, 아주 간단하게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서울특별시나 성북구나 부천시 같은 경우에는 국·공유지관리시스템을 구축하면서 공유재산관리현황, 점사용현황, 사용료, 관리부서의 모든 것들을 다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또한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더욱 더 확대하고 공개적으로 하는 것들을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각 사업부서, 「공기업법」을 적용받는 부서들하고 광주시청하고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시스템 자체가 다르다고 들었습니다.

예. 상수도 같은 경우는 공기업회계기 때문에 저희들 프로그램하고는, 저희들은 행자부에서 일괄 보급한 프로그램인데 공기업 자체 재산관리프로그램인 로바스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따로 있습니다. 거기 입력과정에서 일부 실수가 있었던 것을 발견했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는 오늘 말이 나와서 그러는데, 거기는 발견이 되어서 그러는 거지 그러지 않은 공기업도 그러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아무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주신 대로 종합계획을 세우셔서 그것은 별도로 저희들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방식으로 진행을 할 거고 점검시스템의 체계화나 시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위원님과 함께 면밀히 협의 드리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그다음에 기획조정실입니다. 행자위에 이 안이 올라와 있어서 이야기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제가 주민세, 담배소비세 인상과 관련한 것들을 짧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

실장님, 광주시 전체 예산 중에 사회복지에 사용되는 예산이 몇 % 정도 되는가요?

36%가 조금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담배인상률이 거의 80% 가깝게 됐잖아요. 언론사나 이런 것을 보니까 전체적으로 담배판매량이 1월에는 67%, 3월에는 84%, 올해 9월 정도 되면 아마 예년 수준으로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현재 정부가 2015년 5월까지 담배판매로 걷은 세금은 지난해보다 8,800억원 가량이 증가했다고 하거든요.

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광주시의 경우 2015년 5월까지 담배소비세 징수액이 270억원, 물론 5월까지 해서 270억원이 걷혔는데 이중에 전년 대비 마이너스 18억이 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올해 9월 정도 되면 이게 예전수준으로 올라갈 것이라고 하는 이런 상황을 봤을 때 연말까지 담배소비세 징수액이 얼마나 되는지 예상해 보셨어요?

담배소비 감소가 당초 정부가 예상했던 것보다 적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렇지만 세수 추이를 더 지켜봐야 됩니다. 아마 작년 수준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정도 수준이라고요?

예. 그 정도로 예상을 합니다.

그 정도로 예상을 하시고요.

예.

그러면 세수가 더 들어오지는 않을 거라고 판단하시는 건가요? 늘지는 않을 거라고?

작년도보다는 조금 늘기는 하겠습니다만, 작년도 수준 정도로…….

작년도 수준이지만 어느 정도 수준에서는 조금 더 걷힐 수 있다고 판단을 하시는 거지요?

예.

주민세 관련해서 그 절차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것은 행자위에서 안 처리하실 때 이야기를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주민세 균등분 세율인상을 하게 되면 실제로 세수가 99억 정도가 더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을 하시는 거지요?

실제로 늘어나는 것은 40억입니다. 나머지 59억은 저희들이 교부세를 통해서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그것까지 감안하면 99억 정도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99억 정도?

예.

이렇게 되면 방금 말씀드렸던 담배인상률에 따라서, 이것은 2016년, 2017년 계속 늘어날 수 있을 거라는 판단 하에 주민세와 관련해서 상당히 많은 세수들이 더 추가해서 걷힐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동안에 저희들이 59억이라는 불이익을 받았던 것까지 포함을 한다면 실제 세수가 훨씬 더 확보가 되는 측면에서, 저희가 결산을 봐도 34~36% 정도가 사회복지예산인데 실제 주민들이 직접 피부에 닿는 것에 대한 인상이기 때문에 그 혜택 또한 주민들이 피부에 닿는 방식으로 환원을 시켜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고민들을 하고 계십니까?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요. 세수가 더 걷힌다면 그 정도를 더 추가해 가지고 꼭 시민들한테 편익이 돌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사업, 또는 청년일자리창출사업, 이런 데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치구에 있으면서도 예산이 한꺼번에 확장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세수가 늘어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을 각 부서마다 다 쪼개서 필요한 사업들이 있는데 그동안 억눌려 있던 예산을 표출하기는 하는데 중심을 제대로 잡고 직접적으로 시민들이 혜택 받을 수 있는 방식에, 최대한 거기에 배치하는 것들이 저는 우선순위라고 생각을 하고, 이후에 세수가 확장이 되어서 확대가 되었을 때 순위를 어떤 방식으로 할 건지에 대해서 아주 면밀하게 검토하고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오섭 위원입니다. 결산검사위원이어서 따로 별다른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특히 오늘 U대회도 있고 그다음에 김철균 서기관 추모식도 있었고요. 그래서 길게는 안 드리고 짧게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는 결산검사보고서에 보면, 안전행정국장님 답변이실 것 같은데요. 결산검사서에 결산검사위원들이 권고사항으로 한 게 있습니다. 사회복지 관련해서 복지건강국 내에 외부 위원, 즉 공인회계사나 세무사로 구성된 정산서 검증에 대한 심의위원회를 둘 것을 권고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심의위원회는 6월 회계결산 확정된 이후에 정산서를 가지고 3인 1조로 실사를 하도록 공고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장님 답변은 해당 법인과 시설은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하고 있어서 심의위원회의 구성에 관련된 부분들은 아직 검토한다 안 한다는 답변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결산검사위원들 같이 회의할 때 이것을 정했는데 정말 필요하다고 대부분 공감을 했던 부분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행정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감하고요. 다만 현행 제도상 별도 법인이기 때문에 그 법인에 매년 1회 이상 감사가 있고 또 감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제안에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일견 짧은 생각에 근거규정 마련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복지법인 예산지출의 적정성을 검증하자는 차원이기 때문에 외부 세무사라든지 회계사라든지 이런 전문가를 포함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여러 성격이 다른 독립법인을 면밀하게 감사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 취지를 공감합니다. 그래서 관계 부서와 면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제 소견으로는 의회에서도 그런 관계규정 제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근거규정 마련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해당 국하고 의회가 같이 관련해서 계속, 결산검사위원들이 권고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될 수 있도록 추후에 계속 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다른 위원님들도 다 말씀하셨던 내용입니다. 불용 관련된 내용인데요. 2014년도에 1,065억이 불용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집행사유 미발생이 244억이고 예산절감이 41억 해서 근 4년~5년이지요. 2010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했을 때 최고로 많은 불용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용이 발생된 이유를 보면 대부분 처음에 이 사업을 계획할 때 계획이 잘못됐거나, 두 번째로는 산출을 잘못 했거나, 세 번째로는 집행할 때 집행운영상에 있어서 잘못이 있거나 하는 부분들로 정리가 되더라고요. 2013년도에 우리가 결산심사 할 때 불용 관련되어서 예결위에서만 21건 정도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답변을 어떻게 하셨냐면, 과다예산 편성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그다음에 사업발주시기와 집행계획을 면밀히 검토하겠다, 그다음에 혹시 남은 돈이 있으면, 남은 예산이 있으면 추경예산을 통해서 감액하도록 노력하겠다. 추경에 정리를 하겠다는 부분들이 답변에 상당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결산심의를 하는 과정 속에서도 똑같은 답변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물론 불용이 발생되지 않을 수는 없다고 봅니다. 발생될 수밖에 없는 사안이고. 하지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던 내용들이 다시 반복되지는 않아야지요. 대표적인 예는 각 상임위에서 들었기 때문에 구체적인 예는 들지 않겠지만 보면 집행잔액이 예산절감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예산절감으로 표시된 부분들도 있고요. 집행잔액을 추경을 통해서 정리를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정리되지 않은 부분들도 있고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결산을 하고 11월에 행정사무감사를 합니다. 그리고 11월에 다음연도 본예산안을 심의합니다. 결산과 행정사무감사와 본예산을 순서대로 심의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다음연도 예산을 심의할 때 기준을 삼고자 함입니다. 결산했을 때의 내용,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됐던 내용에 대한 예산을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을 참고하기 위해서는 기준점이 되는 것입니다. 이 점이 있다는 것 명심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번 2016년도 예산안 심의할 때는 오늘 결산 나왔던 부분들,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내용들에 대해서 의회에서 충분히 반영할 거라는 것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내년 결산심의 할 때는 이런 이야기들이 좀 적게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처음에 사업을 계획하실 때부터 집행하는 과정, 집행하다가 잘못됐으면 추경에서 빨리 정리할 수 있거든요. 변경이라는 제도도 있고 전용과 이용이라는 제도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은 하고자 하면 다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그러한 방법들을 많이 활용을 해서 결산까지 끌고 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짧게 했기 때문에 5분만 더 쓰겠습니다. 부시장님, 군 공항 이전사업에 대해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군 공항 이전사업은 이전부지 선정이 가장 큰 핵심과제라고 봅니다. 우리 광주ㆍ전남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비록 우리가 조금 늦었지만 미리서 그 부분을 협의를 해 주신다면 수원보다도 더 빨리 진행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수원보다는 여건이 더 좋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우리 부시장님이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용역결과로 나온 결과물을, 광주 군 공항 이전 건의서, 그게 용역결과물인데 이것을 작년 10월에 국방부에 제출을 했습니다. 국방부에서는 이 건의서가 적정한지, 예를 들면 이전사업비라든가 종전부지가치평가가 적정한지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하게 되면 나중에 검토결과에 대해서 우리한테 보완요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완 요구하기 이전에 국방부, 공군, 우리 시하고 3차 협의체가 있습니다. 협의체에서 그 적정성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요. 그 검토결과가 나오면 우리가 다시 전문업체인 용역사에 의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일곱 차례에 걸쳐서 협의를 했다. 일곱 차례 한 것이 한 건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니고 통신분야라든가 건축, 토목분야에 대해서 분야별로 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결과가 완성되면 시민공청회라든가 설명회, 또 의회에 보고를 하고 나서 최종적으로 평가를 받게 됩니다. 늦어도 내년 1월 안에 평가를 받아서 2차 단계로 진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군 공항 이전은 우리 지역의 최대의 숙원사업이고 우리 광주의 새로운 비전을 창출할 수 있는 큰 기회라고 봅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해 주시고 추후 진행사항을 지속적으로 우리 의회와 같이 협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마지막으로, 현재 메르스가 전국적으로 창궐이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는 청정지역으로 유지를 해서 U대회를 잘 치르고 있는 것에 대해서 관계자 여러분들에게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막식을 할 때 보니까 너무 많은 분들이 참가를 해 주시고 또 잘 진행이 되는 것을 보고 아주 가슴 뿌듯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그날 개막식 때 정말 좋았는데 안내하시는 분들이 좌석 위치를 안내하는데 잘 좀 해 주셨으면, 미리서 조금만 교육을 시켜서 했으면 훨씬 더 좋았을 걸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여러 대회가 남아 있고 또 폐회식도 남아 있으니까 그 점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