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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평택시의회 발언

박환우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산업건설위원회2015-07-08

박환우 의원 프로필 보기 →

영아

정영아위원장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안전건설교통사업소, 평택도시공사 소관에 대하여 2015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15년 하반기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 2015년 하반기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 」 을 상정 합니다. 먼저, 안전건설교통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2015년 하반기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하천계획과장께서는 자리에서 소관 부서에 대하여 주요 업무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천병석건설하천계획과장

건설하천계획과장 천병석입니다. 항상 우리시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면서 특히, 우리 안전건설교통사업소에 대한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평소 존경하는 정영아 산업건설위원장님과 김수우 간사 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안전건설교통사업소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이 부재중이므로 김병영 안전총괄담당입니다. (인사) 김성환 도로사업과장입니다. (인사) 한승도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인사) 윤민수 대중교통과장입니다. (인사) 조병덕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인사) 2쪽부터10쪽까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13쪽 건설하천계획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쪽 서해안고속도로 확장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한국도로공사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서평택 분기점에서 포승읍 희곡리까지 10.3km 구간에 대해 총 1,303억 원을 투입하여 기존 6차로를 8차로에서 10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작년 10월에 보상계획 열람을 거쳐서 금년 4월부터 보상협의를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보상이 60%가 완료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본 사업과 관련하여 지역주민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한국도로공사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지방도 개설사업입니다. 평택시 관내에 진행되고 있는 지방도 개설사업은 총 8개 노선에 33.9km이며, 금년에는 250억 원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노선별로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2016년까지 마무리사업으로 5개 노선이 있으며, 계획상 금년 말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는 “삼계~구문천간도로” 와 “마산~산하간도로”를 추진 중에 있으며 “청북~고덕간도로”와 “안중~신왕간도로” 및 “진위~남사간도로”는 2016년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중·장기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는 3개 노선이 있으며, “이화~삼계간도로” 는 금년 1월에 지역개발사업으로 전환함에 따라 국비 383억 원의 지원이 확정되어 경기도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 안중~조암간도로”는 금년 3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8쪽이 되겠습니다. 18쪽, 통복천 폐천부지를 활용하는 지하차도 건설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노후된 “통복고가도로”를 대체하는 지하차도를 건설하여 “통복로타리” 부근의 상습 교통정체를 해소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04m 구간에 대하여 11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2018년까지 4차로로 도로를 개설할 계획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금년 5월에 도시계획심의를 득하여 금년 6월에 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 결정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부터는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2018년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쪽 평택 동부고속화도로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자사업 중 BTO방식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용이동(소사벌지구계)에서 진위면 갈곶리까지 15.3km 구간에 대하여 총 4,661억 원을 투자하여 2020년까지 추진될 예정이며, 사업비는 LH와 민 간사 업자가 전액 분담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의 PIMAC의 적격성 검토와 기재부 “민투심의” 및 우리시 “제3자 제안 공고”를 거쳐 지난 해 12월 국토연구원에서 사업 제안 서 평가 후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였습니다. 우선협상대상자는 주식회사 한라입니다. 금년에는 “설계VE(경제성검토) 용역”을 시행하면서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하고, 기재부와 “민투심의” 절차를 거쳐서 사업시행자 지정을 목표 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6년 초부터 행정절차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추진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민원을 최소화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도로가 건설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2쪽, 평택호 순환 자전거도로 구축사업입니다. 국가자전거도로와 연계하여 안성천 수변 및 평택호 하천경관을 활용한 자연친화적 자전거도로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팽성대교에서 노양리 둔포천간 13.2km 중 11.8km는 국ㆍ도비 21억 원을 지원받아 2013년 12월에 착공하여 금년 8월 준공 및 개통계획으로 공사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아산만 방조제 구간 1.4km는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이중 보도교 252m는 금년 3월에 착공하여 연내 준공계획으로 공사 중에 있습니다.공사 준공을 위해서 이번 추경에 1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산시 구간 11.1km는 아산시에서 2015년 완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평택호 관광지 계획 구간 6.3km는 현재 관광지 개발 진행상황에 따라서 병행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 지방하천정비 사업입니다. 교포천 개수공사는 국ㆍ도비 지원사업으로 오성면 죽리에서 안성천 합류부까지 연장 3.5km 구간이며, 금년에 확보된 50억 원으로 제방축제 6km를 비롯하여 연약지반처리, 배수암거 등 10개소를 추진하겠습니다. 장안천 개수사업은 가재지구 경계부터 지방도 302호까지 연장 0.7km를 도비지원을 받아 개수하는 사업으로써 금년에 확보된 10억으로 토지보상을 추진하겠습니다. 24쪽,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광승소하천 정비사업은 국민안전처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청북면 후사리와 현곡리 일원 1.1km를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3년 3월에 착공하여 현재 공정율 85%가 완료되었습니다. 승두소하천 정비사업은 신규사업으로써 평택시 소사동, 합정동, 군문동 일원에 4.84km를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확보된 예산 6억 1,200만 원으로 현재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동소하천 정비사업은 자체사업으로 위치는 평택시 진위면 은산리 일원에 1.2km 제방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추경에 3억을 확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6쪽, WHO 국 제안 전도시 공인 추진입니다. 시민들의 안전한 생활구현과 국제적 안전도시로써의 기반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 WHO 국 제안 전도시 공인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안전도시만들기 5개 분야에 대하여 학술연구용역을 추진에 있으며 금년 중 안전도시만들기 조례제정 및 협의회를 구성하여 2018년 2월에 안전도시 인증 선포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7쪽, 재해예방 활동 및 대응체계 구축입니다.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시에서 관리하는 재난관리 시설은 총 141개로써 재해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상시 가동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대형공사장 및 방재시설물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 안전점검을 실시하였고, 여름철 자연재난에 대비하여 민ㆍ관ㆍ군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재해예방사업 추진과 재해취약시설물에 대한 사전점검 및 예방활동으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8쪽, 민방위기능 강화로 시민의식 비상대비 철저입니다. 실효성 있는 민방위 교육을 통하여 3만 7,000여 민방위대원이 일상생활 속에서 위기대처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지진대비, 화생방, 심폐소생술 및 안보교육을 상반기에 2만 2,100명, 민방위 훈련을 3회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민방위 1차, 2차 보충교육, 민방위 훈련 3회, 8월 중에 을지연습을 실시하여 재난대응 능력을 제고하고 시민의 안보의식을 고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도로사업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1쪽, 평택호 횡단도로 건설사업입니다. 평택호 횡단도로는 총 연장 11.6km이며 4차선 도로로써 대교 및 터널을 포함한 대안 공사 구간이 4.4km, 기타구간이 7.29km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2,494억 8,200만 원이며 금년에 확보한 사업비 341억 7,600만원으로 국도38호선에서 장수교차로까지 2.2km 구간을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미 발주한 현덕지구 통과도로는 현덕지구사업 시행자 및 황해청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금년 중에 노선을 확정하여 착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고덕산단 진입도로 개설사업입니다. 고덕산단 진입도로는 국도1호선 K2볼링장에서 지제동 삼성산단 지구계까지 연장 2.79km, 폭4차로로 개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전액을 국비로 지원받아 2017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408억 5,500만원이며, 금년도 사업비 351억 5,700만원을 확보하여 현재 보상추진에 있습니다. 2014년 11월에 신청한 기획재정부 총사업비 승인이 완료되어 공사발주 하였으며, 금년 9월에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33쪽, 궁1리 마을 진입로 개설공사입니다. 고덕면 궁리 소풍정원 진입로를 확ㆍ포장하고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10억 원의 특별조정교부금 교부를 통하여 공사비 15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금년 5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공사 추진 중에 있으며 차질 없이 사업이 완료되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4쪽 유천동에서 군문고가간 도로 확ㆍ포장공사입니다. 군무고가도로에서 유천동으로 연결되는 구국도1호선을 확ㆍ포장하여 시가지내 교통편익을 도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도로 연장 3.65km, 폭 21m(4차선)로 확ㆍ포장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50억 원 중에 현재까지 67억 원이 기 투자되었으며, 금년에 확보한 10억 원으로 국도 1호선에서 유천3리 삼거리까지 1.2km 구간7에 우선 착공하여 공사추진 중에 있으며 이번 추경에 추가공사비 2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쪽 노양에서 본정간 도로 확ㆍ포장공사입니다. 팽성읍 노양리에서 본정리간 기존 도로를 확장하여 주민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자 총연장 2.2km, 폭 10m를 확ㆍ포장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60억 원 중 38억 5,000만원이 기 투자되었습니다. 금년에는 7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잔여구간에 대해 보상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6쪽 석정~홍원리간 도로 확ㆍ포장공사입니다. 안행부에서 위험도로 개선사업구간으로 선정되어 개선사업비 25억 원을 지원받는 사업으로 포승읍 석정리에서 홍원리간 교통사고 위험이 있는 굴곡부 구간을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연장 1.4km, 폭 8m로 확ㆍ포장하는 공사로써 50억 원 중에 금년에 국비와 시비 9억 6,000만원을 확보하여 보상을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7쪽 내기~신영 간 도로 확ㆍ포장공사입니다. 황해경제자유구역 축소로 그간 기반시설이 미비했던 포승읍 내기리에서 신영리간 시도 1호선을 확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연장 2.4km, 폭 12m로 확ㆍ포장하는 공사로서 총사업비 190억 원이 소요되며, 금년에 확보한 사업비 20억 원으로 보상을 추진하고, 하반기에는 교통사고 위험성이 많은 굴곡부 구간을 우선 착공할 계획입니다. 38쪽, 국도38호선~석정리간 도로 확ㆍ포장공사입니다. 국도 38호선에서 석정리간 도로를 확ㆍ포장하는 사업으로써 총연장 1.2km, 폭 8m, 총사업비 35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이며, 금년에 확보한 사업비 5억 원으로 보상을 추진하고 부족한 보상비에 대해서 금년 추경에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년 3월에 공사를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39쪽 도시계획도로입니다. 도시계획도로개설 사업은 금년에 총 12개 노선에 대해서 221억 1,700만원을 확보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남산1리 마을진입로 확ㆍ포장공사 등 3개소에 대해서 도시계획 시설결정 및 실시계획 인가 등 행정절차를 이행 중이고, 갈평고가도로 확장 및 직선화공사 등 7개사업은 보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평택역 주변(소로 2-500호선)은 상반기에 공사를 마무리하였고, 지제동(소로3-2호선“도로개설공사는 하반기 중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40쪽9, 갈평고가도로 확장 및 직선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서정동 롯데캐슬아파트에서 고덕신도시 1-3공구를 연결하는 고가도로를 4차로로 신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덕신도시와 구도심간의 도로연계망 구축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경기도시공사와 우리시가 사업비를 분담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경기도시공사에서 기존 고가도로 철거 및 신설 비용인 322억 원을 부담하고, 우리시에서는 갈평고가도로 아래 일반도로를 사업비 135억 원을 부담하여 2017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금년에 확보한 시비 30억 원을 보상을 추진 중에 있으며 보상비가 소진됨에 따라서 추가보상비 확보를 위해 이번 추경에 5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쪽 재랭이고개 도로 확ㆍ포장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구도심의 교통병목구간을 해수도하기 위해서 도로를 확ㆍ포장하는 사업으로 총 257m에 폭 23m, 총 85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 확보한 30억 원으로 봉사를 지속 추진하겠으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43쪽,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주요 도로의 첨단교통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이용자들에게 실시간 교통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지난 해 남평택과 송탄지역 일부를 시작으로 1단계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올해 팽성 및 안중지역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사업에 따른 우리시 재정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국토부 및 관련기관 등과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하겠으며, 2020년까지 3단계로 나누어 우리시 전체 교통망을 지능형 교통체계로 차질 없이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4쪽, 수도권 KTX역사 설치입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KTX역사 신축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작년10월에 공사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 49%가 되겠습니다. 철골 및 철근콘크리트 공사 진행 중이며, 내년 4월에 공사 완료하여 상반기 개통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KTX, 전철, 버스 등 교통수단간 환승을 위하여 지제역 앞에 광역환승센터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KTX를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5쪽, 철도건설사업 지원체계 구축입니다. 우리시에서 진행 중인 철도는 총 3개 노선으로 수도권고속철도는 2015년, 포승~평택간 철도는 2019년, 서해선 복선전철은 2018년 준공 예정입니다. 현재 수도권고속철도의 공정율은 86.07%로 4개 공구에서 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2016년 상반기에 개통할 예정입니다. 포승~평택간 철도건설사업은 총연장 30.4km에 사업비가 6,952억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1공구는 13.7km로 평택역~오성면 교포리를 경유하여 K-6까지 11년 착공 현재 99%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홍성에서 화성 송산간 서해선 복선전철사업이 실시계획 승인되어 총연장 90km에 총 사업비 3조 8,280억 원을 투입하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시 통과 구간은 현덕면 기산리~청북면 한산리까지 17.7km가 되겠습니다. 안중읍 송담리 일원에 안중역사가 건립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예산 400억 중 보상비로 60억이 편성되어 보상협의 중 보상비가 소진되어 현재 보상협의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사업비 확보를 위하여 철도시설공단에서 국토부 및 기재부와 협의 중에 있으며 우리시에서도 조속히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46쪽, 서재지구 공영주차장 조성공사입니다. 서재지구 공영주차장은 2012년 서재지구 내 주차장 부지를 매입 완료하였고, 올해 법원 부근에 있는 주차장 부지 주변에 주택, 상가 등이 다량 신축되어 주변 소방도로에 차량을 주차하는 등 극심한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7월 완공을 목표로 81면의 주차장을 조성 중이며, 준공 후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무인요금정산기 2개소를 설치하고 8월부터는 도시공사에 위탁하여 관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8쪽이 되겠습니다. 사람중심의 교통환경 및 대중교통체계 확충입니다. 대중교통으로부터 소외받은 교통취약지역 및 택지지구개발지역을 중심으로 버스 10개소 변경 및 버스 38대를 증차하였습니다. 대규모택지개발 및 신도시개발에 따른 대중교통이 이용 시설편의 제공을 위해서 평택 지제역에서 안성IC구간의 BRT노선 8.2km를 건설하고, LH와 협조하여 소사벌지구내 BIT 30개소, 버스승강장 22개소를 금년 9월 말까지 설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버스승강장 내 태양광 LED조명 등 우리시 표준디자인을 적용한 버스승강장 설치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9쪽, 택시 통합브랜드 콜 구축사업 추진입니다. 상반기 업무보고에는 없었습니다만, 택시업계의 수익증대와 택시운수 종사자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침체된 택시 운수업계의 경영지원을 위해서 택시브랜드 콜 구축사업으로 2회 추경예산에 8억 8,7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택시를 이용하는 시민에게 보다 나은 친절서비스를 향상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0쪽, 시민의 편의도모를 위한 주정차 질서확립입니다. 원활한 차량소통으로 시민편의 도모를 위해서 노후된 CCTV 10개소를 교체하였고, 상가밀집지역, 다가구주택 무인단속 CCTV 7개소를 8월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ㆍ정차 무인단속 CCTV 집중단속을 위해 제2회 추경예산에 8개소 2억 4,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2쪽, 고객지향적 친절행정 서비스 정착화 추진입니다. 다양하게 요구되는 자동차 등록민원에 대하여 민원인 입장에서 고객지향적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시책으로 시민들이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청사환경을 정비하고 정기적인 친절교육을 실시하여 시민들이 만족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 지방재정 세수 증대 추진입니다. 전국 차량등록제 시행(2010.12) 이후 타 시ㆍ군에서 우리시의 자동차 차량등록업무를 대행하는 과정에서 차량취득세 신고 시 과표보다 적게 신고하는 경우, 법인장부 및 금융거래 내역 등을 송부 받아 확인하여 과세함으로써 세수확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하반기 안전건설교통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아

정영아위원장

건설하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 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 29분 회의중지

10시 45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안전건설교통사업소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은 2회로 구분하여 부서별로 질의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안전건설교통사업소 소관 색인부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하천계획과, 안전총괄과, 도로사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페이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권영화 위원님!
영화

권영화위원

과장님!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2페이지 안전건설교통사업소 전체인원 126명인데, 117명이에요.
병석

천병석건설하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그렇게 해도 운영이 되나 보죠?
병석

천병석건설하천계획과장

출산휴가고 이런 건데요... 저희가 부족하긴 한데요...
영화

권영화위원

그래도 채워서 체계를 운영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출산휴가는 사전에 얘기해서 받을 수 있는 부분 아니에요?
병석

천병석건설하천계획과장

인사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민원해결 하는데 현장을 뛰는 분들이라 채워서 들어가야 되지 않나, 민원에 구멍이 생기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꼭 좀 채워서 운영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병석

천병석건설하천계획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그다음에 4페이지에 안전총괄과 소관 배수펌프장 6개, 우리 평택시에 6개 있죠?
병석

천병석건설하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앞으로 돌아오는 시기가 장마시기인데 이것 한 번 점검 해 봤어요?
병석

천병석건설하천계획과장

점검을 전부다 해 놓고요, 대행을 전문업체하고 계약체결 했고요. 저희가 호우주의보라든가 예보를 하면 현장 가서 근무할 수 있도록...
영화

권영화위원

그런데 요즘은 집중성 호우라 별안간 급작스럽게 오는 거라 안전점검을 철저하게 해 놓고, 저류지 같은 데는 다 파내고 했어요? 물을 가둬놓을 수 있는데.
병석

천병석건설하천계획과장

네. 일부는 저류지가 원평 배수펌프장이라든가 유천 배수펌프장 같은데 저류지가... 없는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유천 펌프장은 있잖아요.
병석

천병석건설하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그런데 거기 지저분하던데. 거기 파내고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병석

천병석건설하천계획과장

일부 수초 같은 것도 있고 그런데요, 한번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물 흐름이 유입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런데 집중호우 시 때 최고 많이 찼을 때 원평 배수펌프장에 펌프가 몇 개지요?
병석

천병석건설하천계획과장

펌프가 원평이 5대인데, 4대가 하고 1대는 예비입니다. 그런데 제 경험으로 봐서 4대 다 가동한 적은 없고요, 한 2대 정도...
영화

권영화위원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5개지만 예비로 하나 두고 있고, 5개 용량이 크다는 거예요. 아무리 집중호우가 되더라도 유입량이 못 따라 오잖아요. 또 두 세 대만 돌리다가 물이 안 차니까 가동을 못 하는 것 아니에요.
병석

천병석건설하천계획과장

지금 원평 배수펌프장 같은 경우는 과거에는 원평동만 펌프를 했습니다. 용량계산을 해 보니까 역전 앞에 반대로 동양고속 있는데 이쪽 물량도 충분할 것 같아서 전철 개통할 때 당시 그쪽 물을 전부다 원평으로 유입해서 펌핑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서...
영화

권영화위원

그렇게 연결을 시켜 놓는다고 해도 역전서부터 원평 펌프장까지 물이 찼을 때 들어오는 양이 40분 걸리고, 30분 걸리고 그렇잖아요. 그 시간에 집중호우가 왔을 때는 다 물이 찰 것 아니에요. 지하상가라든가 지하 낮은 지역에는. 앞으로는 그것이 관로가 중요하다 이거죠. 빨리 유입할 수 있는 관로가 중요하다 이거죠. 하발진이니까 피해보는 것 아니에요.
병석

천병석건설하천계획과장

관로정비는 다 정비됐고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시설은 오래 되어서 하수도 시설 우수시설을 한번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하발진은 꼭 점검을 해 줘야 돼요. 다 상류서부터 하부로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병석

천병석건설하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통복천 폐천부지 활용 지하차도 건설사업을 말하는데, 이것이 지금 8월 달에 설계용역을 착수한다고 했나요? 18페이지.
병석

천병석건설하천계획과장

이것이 도시계획결정을 지난 6월에 해서 시설결정이 완료됐습니다. 지금부터 실시설계 용역이 들어갑니다. 상반기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고가도로 올라오는데 도로 있지 않습니까?
영화

권영화위원

네.
병석

천병석건설하천계획과장

그렇게 연결이 될 수 있도록...
영화

권영화위원

물론 고가도로에서 연결시키는 영향평가도 안 나왔지만 그런 것은 잘못된 거고, 옛날에는. 그런데 지하로 들어오잖아요. 지하로 들어오면 바로 연결시키면 안전사고가 그 부분에서 삼거리에서 사고가 많이 날 것 아니에요. 예산 같은 데 보면 지하차도로 하면서 가변차선을 두잖아요. 원평동 쪽에 가변차선을 꼭 넣어야 된다 이거죠.
병석

천병석건설하천계획과장

설계 때 충분하게 교통전문가들 참여시켜서...
영화

권영화위원

전문가들도 같이 붙이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병석

천병석건설하천계획과장

그래서 고평지구하고 지금은 삼거리 체제로 이렇게 계획은 지난번에 구상한 도면은 위원님께 보여드렸습니다만 고평지구가 되면 거기가 사거리체계가 됩니다. 별문제는 없게끔 조치를 하겠습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그쪽이나 이쪽 사거리체계를 가변차선을 충분히 둬서 사고가 안 나게끔. 그래서 이번에는 교통설계 할 때 원평동 주민들도 좌회전해서 세교동 갈 수 있게끔 체계를 열어줘라 이거에요. 만날 삼리골목으로 돌아다니게 하지 말고.
병석

천병석건설하천계획과장

설계 안이 나오면...
영화

권영화위원

무슨 골목... 시골 골목 그런데만 다니게 해서 나가게 하지 말고, 이번만큼은 제대로 설계해서 원평동도 제대로 된 도로에서 좌회전하고 우회전 할 수 있게끔 해 달라 이거예요.
병석

천병석건설하천계획과장

그 도로가 옛날 연탄공장 있는 데서부터 통복사거리에서 옛날 육교 다방 있는 그쪽으로 그것만 연결해 놓으면 바로 연결이 다 될 것 같습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꼭 좀 이것은 사전에 미리 각 부서마다 협조체계를 이뤄서 해 줄 수 있도록...
병석

천병석건설하천계획과장

그렇게 하고 안이 나오면 위원님께...
영화

권영화위원

꼭 염두 해 둬야 됩니다.
병석

천병석건설하천계획과장

안이 나오면 한번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그다음에 여기에는 보도블록 담당은 어디예요?
병석

천병석건설하천계획과장

도로사업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보도블록을 할 때 일반보도블록하고, 특허보도블록하고 어떤 것이 달라요?
성환

김성환도로사업과장

보도블록은 특허로 특별히 지정하지 않고요, 예를 들어서 보도블록 자체가 고압블록에서 장방향으로 좀 넓게 나오는 것을 우리가 권장하는 보도블록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넓은 것을 사용해서...
영화

권영화위원

시에서 일반보도블록 권장하는 보도블록은 있지만 특히 명 동의 상가를 살리기 위해서 보도블록을 따로 별도로 하잖아요.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병석

천병석건설하천계획과장

거기는 옛날에 하수과에서 파 뒤집어서 재포장하면서 특화거리해서 문양을 넣고 포장을 하면서 그런 저기가 되겠습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특화거리, 물론 장사하는 사람들한테 좋아요. 그렇게 멋있게 하고 상가 이미지 살고 여기가 상가거리고 명동거리라는 것을 인식을 해 주는 데는 장사하는 사람들한테는 제일 좋은 방법론인데, 제가 명동거리를 다니면서 제보도 받고 했는데 명동거리에 욱일승천기 그림이 있는데 알고 계세요?
성환

김성환도로사업과장

재작년에 설치한 도로인데, 작년에도 아마 한 분이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현장에 나가서 저희가 문양했을 때는 그것이 해바라기 성격이었었는데 해바라기가 바래다보니까 욱일승천기가 아니냐 제기했었고, 이번에도 제기했기 때문에 저희가 어제 시공한 업체를 불렀습니다. 불러서 거기다 도색을 다시 해서 스마일 형태로 바꿔서...
영화

권영화위원

제가 현장을 명동거리를 다 다녀봤어요. 다녀서 다 사진을 찍었어요. 로터리나, 중앙사거리나 그러면 다 승천기... 색은 좀 다르지만 그런 형식의 모델로 거의 다 박아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나다니면서도 요즘 그게 있잖아요. 일본 욱일승천기, 독일 나치의 승리, 미국의 노예해방 이런 것에 승리기를 그런 식으로 다 하잖아요. 그것이 국가의 깃발은 아니잖아요. 무엇을 상징하고 있는 안 좋은 상징, 자기나라의 그런 것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나다니는 사람마다 그런 것을 다 느끼고 있는 거예요.
성환

김성환도로사업과장

다시 점검을 해서 스마일 형태로 바꾸는 것을 현재 불러서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찍어온 사진을 보여주며) 이게 욱일승천기예요. 이것이 일본에서 쓰고 있는 승천기인데 이것이 지금 도로에 다 박혀있는 거예요.
성환

김성환도로사업과장

그 내용이 해바라기 형식으로 한 거예요. 그런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어제 불러서 도색하고 그다음에 스마일 형태로 바꾸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거든요. 작년에도 그런 얘기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8·15 광복절 되면 꼭 그런 얘기가 나와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올해가 광복절 70주년 기념행사를 한다고요. 요즘 사실 예민하다고요. 옛날에 그런 것이 있잖아요. 담배 곽에 북한 찬양하는 그런 것을 살짝 알게 박아놓고 그랬었잖아요. 그런 것을 보면서도 북한을 또 찬양할 수 있게끔... 이 사람 생각은 어떤지 몰라도 이것이 해바라기라고 보면 큰 오산이지. 이것이 해바라기라고 해요. 곳곳에 다 박혀있는데.
성환

김성환도로사업과장

이번에 바꾸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시행할 겁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특히 왜냐하면 올해는 광복 70주년 아니에요. 그런 것 때문에 좀 그러니까 신경 써서 기능이 활성화 될 수 있는 도심 상가가 명 동의 이미지를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바꿔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성환

김성환도로사업과장

네, 조치하겠습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네, 이상입니다.
영아

정영아위원장

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네, 김수우 위원님!
수우

김수우위원

우리 평택시 조례에도 있지만 공관정보체계운용 이용에 관한 조례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지하시설물도 통신사 이런 사람들이 제출을 받고 있어요? 지하가스, 상하수도, 지하시설물 같은 것 아무데나 포크레인 파면 터지잖아요. 경기도에 감사에서도 걸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병석

천병석건설하천계획과장

저희는 굴착심의를 합니다. 지하매설물을 매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분기에 한 번씩 도로굴착심의를 해서 저희 시에서 하는 상하수도라든가, 가스, 전기, 통신... 통신회사, 삼천리가스 전부해서 회의를 해서 거기서 조정을 합니다.
성환

김성환도로사업과장

저희가 설계하거나 사업시행을 할 때 GIS팀에서 GIS 구축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것을 토대로 설계를 하기 때문에 지하매설물 현재 GIS 구축이 거의 다 완료됐기 때문에 들어가 있는 GIS 구축물을 확인해서 시공을 하고, 시공할 때 그 GIS 구축물을 가지고 시공하거든요. 간혹 개별적으로 상하수도 급수공사를 따로 할 때 그때 가끔가다 그런 것이 발생하는데 그런 것은 저희가 도로굴착심의 할 때도 반드시 GIS 구축물에 대한 토론을 해 주고 제공을 해 주기 때문에 전에는 그런 사고가 많이 났었는데 요새는 많이 줄어든 형태입니다.
수우

김수우위원

아니, 12년도에 한 번만 하고 지금까지 안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하는 사람들도 지하에 매설물이 뭐가 있는지, 포크레인으로 파면 펑 터지면 사고 나는 것 아니에요. 지금 통신사고 어디고 하나도 제출 안 했다는데. 그것 확인해 보세요.
성환

김성환도로사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수우

김수우위원

와서 직접 상담 듣고 다 했는데, 다른 시에서는 제출한 서류도 여기 다 있어요, 여기. 평택시 감사 받은 것 지적받은 것 있으니까 과장님이 확인해서 제출해서 저기하도록...
성환

김성환도로사업과장

저희가 시공하는 매설물은 반드시 GIS 구축물을 통보해 드립니다. 다시 추가로 발생되는 구축물을 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하고 있거든요,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수우

김수우위원

통복천 권영화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원평동이 고립이 되어있어요. 도로가 세교동하고 이쪽 평택동하고 연계되는 도로가 지금 삼리가 있고 그래서 다니기도 그렇고, 그래서 세교동하고 안중 가는 길이 지제역하고 연계될 수 있게끔 도로망을 신경을 써주시고. 그리고 20페이지에 보면 동부고속화도로 있잖아요. 이것이 제가 알기로는 당초에 LH에서 전액 부담해서 공사한다고 했는데 갑자기 이것이 민자 고속도로로 추진한다고 바뀐 것 아니에요?
병석

천병석건설하천계획과장

이것이 갑자기가 아니고요, 수도권에서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을 하면 광역교통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소사벌하고 고덕 광역교통하고 지난번에 한번 의원간담회 때 보고 드린바와 같이 합해져서 하는 건데요. 저희 시에서는 소사벌 부터 말씀을 드리면 옛날 천혜보육원에서부터 원곡 가는데 2차로에서 4차로를 평택시가 하고, 나머지 4차로에서 6차로는 일부 LH에서 청룡교차로 가기 전에 농협주유소 있는 데까지만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것이 계략적인 숫자는 기억이 안 나는데, 과거 진행하는 것을 보면 그것이 저희가 660억 정도 평택시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데...
수우

김수우위원

과장님! 이것은 그쪽도로가 아니잖아요. 동부화고속도로는 용이동 쪽에서 가는 것 아니에요. 이것하고 그것하고는 틀리고.
병석

천병석건설하천계획과장

그것 부담할 것을 LH에서 뒤에 부담을 50%를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용이동에서 시작을...
수우

김수우위원

갈곶리로 해서...
병석

천병석건설하천계획과장

네. 그것을 절반만 용지보상비는 LH에서 보상을 하고, 공사는 민자가 하는 것으로 이렇게 광역교통계획이 바뀐 겁니다. 경기도에서 주관해서. 그 원인은 우리 고덕 국제화지구가...
수우

김수우위원

아니, LH에서 보상비 전체하고 공사비 일부 부담한다고 하면 전체 다 부담해서 하지 구간도 짧은데 왜 협상을 그렇게 했어요?
병석

천병석건설하천계획과장

과거에 한 건데,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전자에 말씀드린 우리가 천혜보육원 사거리에서 원곡 가는 도로 확포장공사를 평택시가 부담해야 할 것을 그것으로 세이브 시킨 거죠.
수우

김수우위원

서로?
병석

천병석건설하천계획과장

네. 그래서 지금은 전액을 원곡 가는 쪽에 6차로까지 LH에서 하는 것으로... 그 구간은 그렇게 된 거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브레인시티도 있고, 위쪽으로 진위2쪽으로는 고덕신도시하고 아무런 상관도 없는데 속된말로 LH에서 고덕지구에 너무 부담을 많이 줘서 우리 사업 못 하겠다고 한동안 사업 착수도 안하고 뻗어 가지고 국토부에서 “그럼 사업개선 방안이 뭐냐?” 그러니까 광역교통을 왜 고덕지구 하나 하는 것 가지고 상관도 없는 거의 미미하게 영향이 있는 데까지 경기도 하고 평택시에서 속된 말로 자기들한테 얹혀서 부담을 줘서 못하겠다. 그 사유가 동탄 신도시보다 조성원가가 평택이 훨씬 비싸기 때문에 사업개선방향으로 해서 국토부에서 광역교통개선대책을 국토부에서 주관에서 줄여 준 겁니다. 그 내용이. 그러다보니까 민자로 하는데 사업비에 4,661억 원이 들어가는데 거기 절반정도를 보상비만 LH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다음에 서면에서 말씀드리면 조만간 우리가 어느 정도 협의가 되면 의회에 간담회 때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변전소 만들어 놓은 데 소사벌 지구에 있습니다. 그쪽으로 나가는 신도시하고 연결한 데하고 조금 아까 말씀드린 RPC 그쪽에서 연결되는 데까지는 와도 무임 저기고요, 청북IC 무임구간이고 여기 북부지역도 산업단지 교차로하고 진위 이쪽에 지방도 연결되는 거기까지는 왔다 갔다 하는 것은 무임승차 하도록...
수우

김수우위원

과장님! 그러면 원곡 가서 6차선 도로 LH가 부담하는 금액이 얼마예요?
병석

천병석건설하천계획과장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그것이 전체적인 사업비가 한 800억 정도 되죠.
수우

김수우위원

그러면 동부화고속도로 이쪽은...
병석

천병석건설하천계획과장

소사벌 저기에서는 거기서 용이지구까지 그것만이거든요. 거의 세이브가 됩니다.
수우

김수우위원

비슷비슷해요?
병석

천병석건설하천계획과장

네. 평택시가 더 이득이, 왜 그러냐면 그쪽에서는 동부화고속도로도 그쪽 우회도로도 50%를 그쪽에서 대는 거거든요, 용지비.
수우

김수우위원

26페이지에 보면 WHO 국 제안 전도시 공인인증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은 좋은데 실질적으로 안전도시가 될 수 있는 우리시가 좀 여러 가지 위험물 시설이 많잖아요, 그렇죠?
병석

천병석건설하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우

김수우위원

과연 이것이 실질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냐 이것이 중요하지, 인증 받는 것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잖아요. 실질적으로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이거예요. 이런 환경인증 이런 여러 가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시 곧 장마, 태풍이 온다는데 대비 안전시스템은 잘 구축되어 있습니까?
병석

천병석건설하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아까 보고 드린바와 같이 시설물 정비 점거도 하고 정밀안전진단도 해서 미흡한 것은 조치완료 했고요. 아까 권위원님이 질의 하신 펌프장 같은 것도 전부다 한번 점검을 했고, 하천에 수문도 관리자 교육을 해서 한 번씩 점검하고 하천수문도 몇 개소는 일부 보수도 하고 그랬습니다.
수우

김수우위원

지금 용이동 같은 경우 금호어울림 아파트 옆 쪽에는 푹 파져 있어요. 밑으로 한 5m가 밑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 지금 위에서 흙 떠밀리고 사람 지나가다 만약에 미끄러져서 넘어지면 그냥 죽어요. 거기에 대한 안전대책이 지금 전혀 안 돼 있어요.
병석

천병석건설하천계획과장

한번 나가서 챙겨보겠습니다.
수우

김수우위원

한번 가보세요. 배다리 저수지 좀 지나서 우측에 보면 크게 구덩이가 있단 말이에요. 중간 중간에 굉장히 크게. 거기는 자전거 타다가 굴러 떨어지면 그냥 죽는 거예요.
병석

천병석건설하천계획과장

안전시설 하도록... 저희가 LH에서 사실은 가운데 붕 떠서 누가 공사할 사람이 없었는데 LH에서 부담을 하고, 저희시가 대림산업에 보증 동의 를 해서... 대림산업에서는 개통하게 된 것이 대림산업에서는 도로로 쓰면 나중에 평가를 도로로 해 주잖아요. 불이익이 간다고 해서 평택시가 LH하고 나중에 LH에서 어차피 우회도로를 하더라도 지금 현재 있는 용도로 보상을 하겠다는 그런 것으로 해서 동의 를 해서 일부개통을 했습니다만...
수우

김수우위원

일부 도로 냈는데, 인도가 없어서 차도만 다니게 해서...
병석

천병석건설하천계획과장

그것 하여튼 미흡한 것을... 지금 또 거기에 용죽지구에서 일부 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하여튼 나가서 봐서 안전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우

김수우위원

거기를 흙을 좀 메우세요. 너무 차이나서 못 올라와요. 술 먹다 쓰러지면.
병석

천병석건설하천계획과장

안전시설을 하든가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우

김수우위원

그리고 재랭이고개, 보상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병석

천병석건설하천계획과장

보상이 토지는 다 됐고요, 건물하고 이거하면 생각보다 보상이 잘 되어서 내년도 공사비만 저기하면 잘...
성환

김성환도로사업과장

토지보상을 거의 다 완료됐고요. 지장물 보상비를 저번에 1회 추경에 주셔서 현재 지장물 평가가 나가 있습니다.
수우

김수우위원

도면 좀 주세요.
성환

김성환도로사업과장

네.
수우

김수우위원

그리고 경찰서 구간이 그럼 병목현상이 일어나잖아요. 나중에 확장하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경찰서가 안성시도 그렇고 외곽으로 다 이전을 했어요. 지역발전에 저해가 되거든요, 중심가에 있으면. 그것도 좀 도시계획 그쪽하고도 내가 볼 때 당장 돈이 없으면 장기적인 플랜으로 해서 구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금호어울림 아파트 뒤에 새로 6차선 확장되어서 기남방송 가는 그 도로하고 이어져야 되는데 전 시장님 때 얘기된 건데 안됐다고 지금 데모한다고 지지 서명 받고 난리인데, 이것을 왜 안 해 주시는 거예요. 전 시장님 바뀌었다고 안 해 주는 거예요?
병석

천병석건설하천계획과장

그것은 아닌 것 같고요. 그때 구룡지구라고 거기가 제가 알기로는 구룡지구까지 해서 민간개발하면서 다 하도록 되어있는데 구룡지구가 지구지정 되어서 하다가 주민들이 인감첨부해서 사업시행자 못 믿겠다고 해서 해제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게 가운데 붕 뜬 상황이고, 민간개발을 구룡지구 다시 하려고 일부해서 하고 있고, 하면서 아마 부담을 시켜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수우

김수우위원

네, 그것 좀 신경써주시고. 지금 용이동에서 전원가든까지 가는 도로 있잖아요, 아침에 통행량 체크 못 해 보셨죠?
성환

김성환도로사업과장

그 도로가 현재 20m도로 도시시설결정은 되어있는데 시설결정 된 20m도로는 원래 4차 도로인데 지금 현재 현황을 보면 양쪽도로는 옆이 논이기 때문에 구조차이가 한 2-3m 되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가 도시시설결정 자체는 2차로 밖에 안 됩니다. 확장계획은 갖고 있는데 단지 현재 확장이 되려면 20m결정이 되게 하려면 양쪽에 35m정도로 확장이 돼야지 4차로가 나오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예산관계를 따져보고 현재 밀리는 구간은 원곡 가는 도로에서 쌍용 들어가는 입구에 거기가 아침에 밀리거든요. 우회전으로 빠지는 데는 저희가 계획을 할 당시에 법면부지를 매입을 했었습니다. 매입해서 그 부분은 가감속차로 형식으로 확대는 해 놨는데, 소사벌이 완료가 되면 더 밀리는 현상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 계획은 갖고 있는데 사업비 구축을 다시 한번 해서 조만간에 계획을 따로 수립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수우

김수우위원

4차선으로 확장해야지 도로통행량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것 좀 계획 잡아주세요.
병석

천병석건설하천계획과장

소설벌이 개통이 되고 동부우회도로가 개통이 되면 교통량이 조금 분산이 되고...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룡지구 있지 않습니까? 지금 민간인들이 동의 서 받고 그러는데요, 그것이 되면 어느 정도...
수우

김수우위원

출·퇴근 동선이기 때문에 너무 많이 밀리는 거예요, 아침에는. 그래서 그러니까 계획 좀 잡아주세요.
이상입니다.
영아

정영아위원장

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환우 위원님
환우

박환우위원

박환우 입니다. 32쪽에 고덕산업단지 진입도로에 관한 내용인데요. 이것은 지금 진입도로가 올해부터 공사가 시작되는 건가요?
성환

김성환도로사업과장

현재 저희가 보상이 전체 중에서 38%가 보상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하차도 부분에 대해서는 철도청에 위·수탁 공사로 줘서 따로 시설공사를 추진하고 있고요. 올해 보상비 가지고 토지보상하고 지장물 보상을 같이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가 기재부 승인을 6월 초에 기재부의 총 사업비 승인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현재 조달청 의뢰를 현재 결재중인데, 7월 중순에 발주의뢰를 해서 실질적인 착공 9월 초순 정도에 실질적인 착공이 이루어 질 것 같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계속 조속 재개 를 추진하고 있는데, 다행히 생각보다는 보상을 많이 찾아가고 있는데 독려해서 보상이 최소한 60%이상 돼야지 착공이 되기 때문에 보상추진 결과를 보면서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우

박환우위원

고덕산업단지로 가는 진입도로 하고 이것을 개설하다보면 지제동하고 울성리 이쪽 주민들이 자칫하면 고립되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어요. 기존에 있던 도로라든지, 이번에 울성리로 새로 뚫리는 그런 도로 이런 것들이 연결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가을 쯤에 한번 지제동 그분들 하고 주민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그분들이 이런 걱정을 많이 하고 있어요. KTX나 삼성 고덕산단 이렇게 계속 늘어나는데 지제동 마을은 어떻게 되는가.
성환

김성환도로사업과장

원래 계획 당시에는 울성리 들어가는데 저희가 별도로 울성리 마을진입도로를 확장을 해 놨지 않습니까? 그것에서부터 고덕산단에서 빠져나오는 도로를 계획을 같이해서 국비로 추진해놓고서 같이 시행을 하려고 했었는데, 기재부에서 이것은 별개의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인정을 안 해 줬습니다. 그래서 도시시설결정은 따로 해 놓고, 이것은 어차피 고덕산단 진입도로가 추진이 되면 울성시 입장에서 마지막에 연결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전액 시비로 별도로 추진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환우

박환우위원

고덕산단 진입도로 완공되는 시점에 울성리 도로가 같이 이어질 수 있게 시기적으로 맞춰주시고요.
성환

김성환도로사업과장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환우

박환우위원

이 도로하고 KTX 역사하고 해서 시기가 공정이 잘 맞나요? 잘 안 맞죠?
성환

김성환도로사업과장

그래서 사실 저희가 어제도 대책회의를 하고 했었거든요. KTX수서~평택이 아마 내년도 5-6월 달에는 통과시켜줄 것 같은 계획을 갖고 있는데, 저희가 사실 그런 국가의 철도사업의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사실 실시계획인가도 안 나고 기재부 총 사업비 승인이 안 났는데도 저희가 사유서를 쓰는 한이 있더라도 저희가 철도 수탁공사비로 305억을 재작년에 수탁공사를 납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작년에 12월 달에 철도수탁공사 팀에서 업자가 선정됐는데 이것이 특허다보니까 특허 하고 시공사하고 알력관계 때문인지 착수가 좀 늦어졌기 때문에 다 마무리 되어서 두 번에 걸쳐서 어제 대책회의를 걸쳐서 했습니다. 해서 내년 6월 달 까지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먼저 시공하는 것으로 계획되어서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환우

박환우위원

KTX가 개통이 되면 이쪽 비전동 쪽에서 접근하는 이런 것도 있지만 반대편 쪽에서 접근하는 도로가 빨리 만들어져야 제대로 역할을 할 것 같고요...
병석

천병석건설하천계획과장

그것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아까 도로사업과장이 보고 드린바와 같이 철도 횡단하는 산단 진입도로는 저희가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수·위탁을 300억 줘서 거기서 공사를 대행해서 철도 밑으로 횡단을 하는 것을 착수를 했고요. 우리 평택시 도시공사에서 뒤로 연결하는 광역교통도로가 또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도시국에서 도시계획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역사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지제동 쪽에서 지제역으로 연결하는 도로를 도시공사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환우

박환우위원

내년에 개통이 되는 것도 주민들은 걱정을 많이 하는 거예요. 개통은 되는데 주변 도로망이 제대로 연결되는 것이 눈에 안 보이니까 그런 문제가 걱정이 계속되고 있어서 주변도로 연결 속도를 빨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아

정영아위원장

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중안 위원님!
중안

최중안위원

네, 최중안 입니다.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일반현황에 배수펌프장 현황이 있죠? 4쪽에.
병석

천병석건설하천계획과장

네.
중안

최중안위원

원평, 통복, 유천, 신장, 통복은 제 지역구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포승에 있는 펌프장은 도곡리 공단 옆에 있는 거죠?
병석

천병석건설하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거기가 꽤 큰데, 몇 번이나 사용해 봤어요?
배수펌프장 시설해 놓은 지 몇 년 됐어요?
병석

천병석건설하천계획과장

97년도에 저희 시에서 한 것이 아니고, 국가공단에서 해서 토지공사에서 시설을 해서 인수를... 저희는 우려가 되니까...
중안

최중안위원

점검은 제대로 하고 있어요? 가동 돼요?
병석

천병석건설하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진짜 해 봤어요?
시에서 한번 해 봤냐고요.
배수펌프장 주변에 공지가 많잖아요. 그냥 풀밭이던데, 주민들한테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이라든가 체육공원시설 해 주면 안 돼요?
평택시 관내 저류지에다 체육시설 많이 해 줬잖아요.
병석

천병석건설하천계획과장

체육시설 부서하고 위원님...
중안

최중안위원

맨땅 놀리느니 주민들 쉼터공간을 만들어 주던지 축구도 붐 일어나고, 배드민턴도 붐 일어나는데, 풋살축구단이라든가 배드민턴장이라든가 족구장이라든가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족구장이 좋겠네. 족구장하면 거기 볼대만 하나 세우면 되는 거니까.
병석

천병석건설하천계획과장

1년에 1-2번 쓰는 것을 공간을 활용하자 그런 차원으로...
중안

최중안위원

딱히 사용도 안한다면서요, 비가 안와서.
병석

천병석건설하천계획과장

그것은 전쟁이 안 나는데 왜 군인 저기하는 것하고 똑같은 거고요... 대비를 하는 거고요. 이것은 하여간 체육시설 팀하고 위원님 말씀대로 공지를...
중안

최중안위원

포승에 특별하게 체육시설 하는 데가 없어요. 왜냐하면 신당공원도 야구장 야구인들한테 넘어 갔잖아요. 하나 있는 것이 이쪽으로 여술공원에 체육공원 시설 하나 있지, 공단 내 없다고요. 근로자들이 쉴 수 있는 공간 취미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이 없어졌어요. 신당공원 체육공원 큰 데를 야구인을 다 쓰게 만들어 줘서 볼멘소리도 많은데...
병석

천병석건설하천계획과장

그것은 거꾸로... 잘못된 것 같고요. 관리 측면에서는 체육시설이 안 들어오는 것이 맞습니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1년에 1-2번 쓸 것을 놀리고 이런 것보다는 다양하게 이용하는 것이 좋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체육시설 부서하고...
중안

최중안위원

검토해서 좋은 것으로 피해 안주는 쪽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천병석건설하천계획과장

체육시설 부서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13쪽에 서해안고속도로 확장해서 현재 왕복 6차로로 되어있죠?
병석

천병석건설하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자료에 보게 되면 8에서 10차로 하는데 무슨 얘기에요?
병석

천병석건설하천계획과장

서평택 분기점에서 서평택IC까지는 6차로에서 10차로로 확장을 하고...
중안

최중안위원

그리니까 어디를 6차로로 하고 어디를 10차로로 한다는 거예요?
병석

천병석건설하천계획과장

서평택 분기점에 뒷장 도면 보시면 위에 서평택 분기점 있지 않습니까? 도면에 오른쪽 분기점이라고 써 놓은 것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부터 서평택IC까지. 여기까지는 6차로에서 10차로로 확장하는 거고, 그다음 서평택IC에서 그 밑에까지는 8차로로 확장한다는 얘기입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그래서 8차에서 10차로로 한다?
병석

천병석건설하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석정리, 내기리, 도곡리가 일부가 주변지역인데, 방음시설 방음벽을 설치한다고 했는데, 주민들이 요구하는 쪽은 해 줘야 되겠지만...
병석

천병석건설하천계획과장

지난번에 주민설명회할 때도 그동안 민원이 많아서 도공에 강력하게 요구해서 공사구간에는 설치를 하기로 했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우리가 고속도로, 지방도로, 국도 이렇게 있는데 지하도가 있죠. 도로 밑에 차가 다니는 공간 지하도라고 하나 뭐라고 표현해야 하나...
병석

천병석건설하천계획과장

통로박스라고 합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도곡리에 보면 통로박스가 있는데 그게 좁아요. 교행이 안 된다고. 마을은 큰데 거기가 서평택IC로 빠져나가는 길 아닙니까? 독곡리 통로박스가. 좁아서 민원인들이 이왕 하는 것 거기 좀 넓혀달라는 민원이 제기됐습니다.
병석

천병석건설하천계획과장

저희가 주민설명회를 할 때 저희가 직접 나가서 도공에다 우리 위원장님도 참석하시고 하셨지만 가장 저기한 것이 6m이상 이렇게 트랙터도 대형화되고 사람도 다니니까 이렇게 해 달라고 도로공사에 저희가 요청을 했습니다. 이것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가능하면 좀 넓혀주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국도를 개설한다든가, 신생으로 한다고 하면 통로박스가 좁아서 주민 불편사항이 많더라고요.
병석

천병석건설하천계획과장

기존에 있는 것이 한 3-4m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저희가 외부기관에서 하는 것, 국가기관에 하는 것 전부다 쫓아다니면서 도에서 하는 것도 6m이상 해달라고 건의를 합니다. 그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15쪽에 지방도 개설사업 추진해서 이화~삼계도로, 안중 여러 가지... 8건이 있는데, 경기도가 예산이 없어서 사업이 제때 안 되고 있죠? 추진계획대로.
병석

천병석건설하천계획과장

경기도가 전체가 가서 보니까 저도 도에 자주 가서 담당과장도 만나고 했는데 경기도에서 45개 노선에 금년 예산을 보니까 1,054억 원 밖에 안 섰어요. 옛날 같으면 한 10년 전만 해도 거의 1조정도 섰었는데 요즘 어려워서 금년에 1,054억이 경기도 예산인데 저희가 250억 확보했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제가 2년 전에 지방도에 대해서 시정 질문 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 7개 노선이었는데 일성간 그것은 끝났고, 그런데 2개가 더 늘어났네? 원래가 9개 였었는데 1개 공사마무리 하고 8개 남은 거예요?
병석

천병석건설하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이화~삼계간 도로도 지역개발부담을 해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 업무보고 받은 것 보니까 국비에서 380억을 하고 도에서 나머지 부분을 해야 되나요?
병석

천병석건설하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도에서는 어떻게...
병석

천병석건설하천계획과장

지금 이 절차가... 우리 지역개발사업비를 지난번에 의원간담회 때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이것이 행자부 업무인데요, 최종 “돈을 줘라, 말아라.” 변경 승인하는 데는 기획재정부가 되겠습니다. 기재부에서 1년 동안 버티고 있다가 다시 가서 얘기해서 기재부에서 승인이 났습니다. “변경해 줘라.” 그래서 도에서 현재 보상 중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뺏어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중안

최중안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보상비는 얼마 들어가고, 사업비는 얼마 들어가는 거예요?
병석

천병석건설하천계획과장

실제는 825억이 들어갑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보상비, 공사비까지 825억?
병석

천병석건설하천계획과장

네. 그동안 투자한 것이 59억이 있고요. 50%, 50%를 도에서 부담하도록...
중안

최중안위원

사업비는 얼마 들어가고, 보상비는 어느 정도 들어 가냐니까? 나중에 알려주시고요. 제가 왜 그것을 문의 하냐면 지금 옥길리 신도시가 있죠?
병석

천병석건설하천계획과장

네.
중안

최중안위원

우선 거기까지라도 노선을 잡아서 사업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왜냐하면 옥길시 신도시에 있는 사람이 직장을 농로 도로로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민들하고 마찰이 많아서 시시비비가 생기는데 시에서 아무리 피안길을 해 준들 무용지물이 되어버리고 홍원리까지 개통을 안 해 놓고 거기를 안했으면 상관없는데, 평택항에서 홍원리까지 개통하다 보니까 그 도로를 이용하려고 보니까 홍원리 주민들하고 직장인들하고 매년 마찰이 생겨요.
병석

천병석건설하천계획과장

며칠 전에도 도의 도시정책과장도 뵙고 했는데, 하여간...
중안

최중안위원

하여튼 경기도하고 면밀하게 협의 하셔서 빨리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안중~신왕간 도로는 지역주민들이 거의 시에서 하는 줄 알고 우리지역의 두 시의원한테 이것을 엄청 질의 하는데 이해를 못하시더라고. 그런데 이것은 가뭄에 콩 나듯이 공사를 하고 있으니 민원은 민원대로 야기되고, 업무보고에 보면 공사가 50% 됐다는데 보상은 다 나간 것 아니에요.
병석

천병석건설하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일을 추진 못하고 있는 거예요.
병석

천병석건설하천계획과장

돈이죠. 엊그제도 도시정책과장께 사업은 건설 본부에서 하고, 예산세우고 이런 것은 도로정책과에서 하는데요, 내년도에는 안중~신왕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예산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아무리 도 사업이라고 해도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평택시민이 받고 불편한 것도 다 평택시민입니다.
병석

천병석건설하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그것을 중간역할을 누가 해 줄 거예요? 시에서 해 줘야 되잖아요.
병석

천병석건설하천계획과장

구두로 지난번에 올라갔을 때 내년에는 이것 마무리...
중안

최중안위원

그냥 도에서 하는 사업이니까 나몰라 하지 마시고...
병석

천병석건설하천계획과장

아닙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그런 것 같은데 뭐가 아니에요. 얼굴에 써 있는데.
병석

천병석건설하천계획과장

저가 금년에 도 예산이 1,054억 밖에 안 되는데 250억을 확보를 했고요. 이것은 내년에는 안중~신왕간 우선 완공하도록 이렇게 하겠다고 약속받았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내년도?
병석

천병석건설하천계획과장

네.
중안

최중안위원

내년도, 2016년. 내년도도 하반기냐? 상반기냐? 문제지 내년 연말까지 질질 끌면...
병석

천병석건설하천계획과장

예산만 확보되면요...
중안

최중안위원

나도 그런 얘기는 할 줄 알아요. 예산만 확보되면 금방 하는데...
병석

천병석건설하천계획과장

보상은 다 됐기 때문에 사업비만 있으면 추진을 하는 겁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이것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야 됩니다. 옛날에 이 도로가 무슨 도로인지 알잖아요.
병석

천병석건설하천계획과장

네, 이것 10년 넘었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평택호 시절에 최고 먼저난 도로입니다.
병석

천병석건설하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평택호 순환 자전거도로 구축사업인데, 자전거 동호인들이 잘했다고 평가를 합니다. 쉼터에 너무 쓰레기가 많다, 물론 동호인들이 버려서 그런 건지... 자전거 타는 사람은 쓰레기 안 가지고 다니잖아요. 자전거만 달랑 가지고 다니고. 그런데 쉼터 공간에 쓰레기가 너무 많다고 해서 악취가 나서 쉼터에서 쉴 수가 없다고 해요.
병석

천병석건설하천계획과장

저희도 수시로 나가고 면에서도 나가고 그러는데요, 안에 낚시하는 사람들이 주로 버리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거기 차 세워놓고 앉았다가 그냥 버리고 가고, 그냥 차에서 꺼내서 버리고 가고, 몇 번 단속도 하고 그랬는데요 하여간 수시로 저기를 해서...
중안

최중안위원

우리도 지난번에 현장활동 때 자전거 체험을 했습니다만 잘 해 놨더라고요. 주변 경관도 평택 진위천 강변 좋고 한데 자전거 동호인들이 쉼터에서 쉬었다 가고 음식물도 마시고 하려면 악취가 나서 보기 흉하고 한다고...
병석

천병석건설하천계획과장

수시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과장님도 자전거 타시잖아요.
병석

천병석건설하천계획과장

네.
중안

최중안위원

자전거에다가 쓰레기봉투 잔뜩 가져가서 담아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병석

천병석건설하천계획과장

네.
중안

최중안위원

그다음에 지방하천이 나왔는데 우리 방림천은 어떻게 사업이 다 끝났어요? 책자에 왜 안 나와요? 업무보고에. 도에서 하는 사업이지만...
병석

천병석건설하천계획과장

방림천은 도에서 직접 하는 건데요, 아직 설계가... 현재는 농지만 있지 않습니까? 주변에. 밑에 배수펌프장을 설치를 할 계획을 세웠다가 국토부하고 무슨 펌프장이냐 그래서 아직 확정이 안 되서 펌프장을 빼고 하천만 개수하는 것으로...
중안

최중안위원

그러면 시에서 해 줄 사업이 뭐가 있냐면 방림사업은 지금 천이 있습니다만 집중호우가 내리고 급작스러운 폭우가 내리고 장마철에 그 위가 농지 아닙니까?
병석

천병석건설하천계획과장

네.
중안

최중안위원

침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천사업을 소하천이라도 예산을 설계해서 사업을 하게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천병석건설하천계획과장

숱하게 검토를 해 봤는데요, 소하천 지정하려고 하니까 규정에 안 맞고, 그래서 이쪽에 방림천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올 하반기부터 보상을 주고...
중안

최중안위원

방법은 여러 가지 있잖아요.
병석

천병석건설하천계획과장

재해예방사업으로 하든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배수사업으로 하나 올려서 해요.
병석

천병석건설하천계획과장

밑에서부터 해야 되기 때문에요...
중안

최중안위원

아니, 하천이 지금 되어 있잖아요 . 하천이 되어 있는 부분서부터 해서 올라오면 되잖아요. 방림사업 언제 할 줄 알아요.
병석

천병석건설하천계획과장

금년에 보상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보상한다고 한지가 언젠데, 설명회한지가 언젠데... 안전총괄과는 페이지 없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마철이 다가 오잖아요, 게릴라성 호우 여러 가지 문구가 많은데 거기에 대비하셔서 집중호우가 내렸을 경우 우리 시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게끔 도와주고, 주택마다 침수지역 있죠? 특히 도시권에서 그러한 침수지역이 있는데 그런 안전점거를 하셔서 피해를 안 받게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석

천병석건설하천계획과장

네.
중안

최중안위원

평택호 횡단도로 건설. 우리가 전반기에 산업건설위원님들이 현장활동을 나갔는데 현장을 직접 못 보고 사무실에서 주요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교각 다리위에 아치를 세우는 것 있죠? 미관을 좋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한 쪽으로 치우친 것 같아요.
병석

천병석건설하천계획과장

문양 내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
중안

최중안위원

네, 교각위에다가
병석

천병석건설하천계획과장

구조적으로 다 검토가 되가지고...
성환

김성환도로사업과장

구조로 아일랜드 공법에다가 아치 보강한 아일랜드거든요. 구조적으로 검토해서 쓰리아치로 3개를 금강으로 넘어가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중안

최중안위원

국비 예산 받아서 평택호 횡단도로는 경관 좋은 다리로 한다고 설계를 하고 자전거 도로까지 보도까지 다 하는 것 아닙니까?
병석

천병석건설하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그런데 우리가 구체적인 다리로 보면 부산에 광안대교를 연상되게 하는데 거기가 참 보기가 좋습니다. 야경도 좋고 평택호 횡단도로에 아치형... 그것을 만들어놨는데 한쪽으로 쏠려서 전체를 만들면 안 되나?
성환

김성환도로사업과장

저희가 이 사업비를 예탁할 때 1,880억이었었는데, 저희가 기재부에 총 사업비 승인을 받았을 때의...
중안

최중안위원

현장활동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우리 시민들이 보는 경관이 아니라 미군들이 잘 볼 수 있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놓은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까지 나왔는데...
병석

천병석건설하천계획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국가에서는 국가 예산 들어가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당초 자전거 도로도 국비지원을 안 해 줍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사장교나 현수교 식으로 좀 예쁘게 돈을 많이 들여서 했으면 좋지 않으냐 이런 말씀이신데, 기재부에 보면 최소 교랑 단가가 있습니다. 최소한의 예산을 가지고 하려다 보니까 폼이 그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본 위원이 왜 그런 질의 를 하냐면 그 주변에 평택호 관광단지가 생기지 않습니까?
병석

천병석건설하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그러면 우리 지역에 볼거리 먹거리 다 있지만, 야경 볼거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평택호에 다리교각이 앞으로 향후 몇 개나 될 것 같아요? 한 9개 생긴다고 하는데...
병석

천병석건설하천계획과장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어떤 문양을 많이 낼 수 있는 한계가 있고 저희가 조명하는 것하고 또 실질적인 교량에서 해지는 것이라든가 해 뜨는 것을 관망할 수 있게끔 양쪽에 인도를 설치하고 자전거 도로를 설치하고 하는 과정이 그것이 한 140억 정도 사업비가 추가로 들어가는데, 기재부에서 사업비 많이 들어간다고 승인을 안 해 줘서 저희가 시비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 메르스 때문에 지사님이 방문했을 때 또 메르스 사업비를 건의를 하셔서 지사님이 70억 정도는 지원해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 충분히 알겠는데 저희가 그 대신 조명이라든가 밤에 아름답게 해서 명소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한 가지 덧붙여서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우리가 평택호 관광 특위가 있습니다. 특위에서 안동 원령교를 다녀왔습니다. 거기서 하루 저녁 자고 왔는데, 그 월령교 다리에다가 아치하고 분수대를 설치했는데 거기도 국가하천이랍니다. 그 다리를 놓을 때 어떻게 놨냐면 거기 공무원 얘기가 담당 공무원이 울다 시피 해서 졸라서 국가하천 승인을 받아서 다리를 놨답니다. 그래서 거기가 관광도시가 됐어요. 부서에서 설치해 놓고. 한번 기회 있으면 가보시던지. 그 소리 듣고 놀랐습니다. 담당 공무원이 무릎 꿇고 울어가면서 국가에 가서 해 달라고 해서 받아서 사업을 했다고 거기 부서에서 얘기하더라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우리도 국가하천 아닙니까? 그러니까 최대한 성의를 보여서 우리 평택의 미관 좋은 다리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평택호가 경관도 좋은데도 불구하고 혐오스러운 다리만 생기면 안 좋지 않습니까?
병석

천병석건설하천계획과장

미관을 고려해서 최대한...
중안

최중안위원

잘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적극적으로 해 주세요.
병석

천병석건설하천계획과장

네.
중안

최중안위원

만날 검토하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뛰어주고 또, 현장활동도 가보시기 바랍니다.
성환

김성환도로사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33쪽에 궁1리 마을진입 도로개설인데, 현재 거기 사거리형태가 아니라 이상한 형태로 되어 있죠? 궁리 들어가려면.
병석

천병석건설하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거기를 어떻게 보완할 거예요.
성환

김성환도로사업과장

현재 다니는 즉 도로 전체에서 빠져나가는 도로를 그렇게 하면 버스가 돌지를 못하기 때문에 38국도에서 직접 들어가는 것으로...
병석

천병석건설하천계획과장

신호체계로 해서 바로 들어가는 것으로...
중안

최중안위원

설계가 나왔어요?
병석

천병석건설하천계획과장

네.
중안

최중안위원

설계도면 좀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김성환도로사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걱정이 되더라고요. 우리 평택시의 궁리 소풍정원까지 같이 들어가는 건데, 평택시에 어떻게 보면 기술센터 생태공원하고 연계성이 있는 공원이 되어서 커다란 바운더리가 되는데 승용차 32대, 버스 3대 이것은 너무 면적이 좁은 것 아니에요.
병석

천병석건설하천계획과장

그래서 이번에 관리를 처음에 진입도로 할 때는 소풍정원이 없었을 때 계획을 했었던 거고요, 주차장을 공원녹지과에 이번에 추경에 10억을 더해서 보강을 하고, 소풍정원에 대해서 저희가 인계는 해 줬습니다만 보강을 하고, 주차장도 더 확보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기초경비가 많이 들어가더라도 제대로 해서 시민들한테... 추후에 자꾸 하게 되면 예산만 더 들어가지 않습니까?
병석

천병석건설하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그런 것을 잘 기초경비가 들어가더라도 잘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36쪽에 석정~홍원리간 도로 이것은 국비지원 받아서 한 거죠?
병석

천병석건설하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보상 다 끝났어요?
성환

김성환도로사업과장

현재 보상구간은 거의 다 끝나 가는데요, 아직 보상이 현재 68%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국비만 의존하고 시비는 왜 안 들어가? 금년도 시비는 얼마나 들어간 거예요?
성환

김성환도로사업과장

석정~홍원 말씀하거예요?
중안

최중안위원

네.
성환

김성환도로사업과장

국도38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중안

최중안위원

아니, 석정리에서 홍원리간 도로.
성환

김성환도로사업과장

그것은 현재 위험도로 개선사업으로 50억을 책정해서 한 건데, 지금 저희가 보상을 하다보니까 행자부에서 받은 50억에서 한 12~13억 정도가 남습니다. 그래서 행자부에다가 조정 신청하지 않고, 위원님 전에 말씀하셨듯이 평택항 도로는 진입도로 거기까지는 다 못가더라도 거기 앞에 하천 들어가는 교량이 있지 않습니까?
중안

최중안위원

네.
성환

김성환도로사업과장

거기까지 추가로 하는 것으로 현재 다시 추가 계획을 해서 현재 설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를 저희가 2017년도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그렇게... 나머지 구간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중안

최중안위원

보고 자료에 보면 안전행정부에서 25억을 지원을 해 줬다는데 우리시에서는 얼마나 들어가는 거예요?
성환

김성환도로사업과장

반반씩 부담입니다.
병석

천병석건설하천계획과장

25억 부담합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기 투자되고 향후 투자대비를 언제 예산 잡을 거예요? 금년도 본회의 때 잡을 거예요?
성환

김성환도로사업과장

이것이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추경에 없습니다. 그래서 매년 연초에 당초 예산으로 본예산 으로 밖에 안주기 때문에 내년에도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14억이.
중안

최중안위원

여기가 석정4리부터 하는 것 아닙니까?
성환

김성환도로사업과장

네.
중안

최중안위원

그럼 석정4리 가는데 교랑이 있죠?
성환

김성환도로사업과장

네.
중안

최중안위원

교량에서 석정4리간 농민들이 농지를 성토를 해서 도로가 낮아졌어요. 그리고 거기에 다리가 하나있는데 다리도 슬러지가 쌓여서 무용지물이 되어서 도로가 침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높여달라고...
성환

김성환도로사업과장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정도에 일부 착공이 될 것 같거든요? 착공일 공사 시작할 때 그것은 같이 염두 해 둬서 같이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내기~신영간 도로는 언제하려고 이렇게 예산을 안 잡는 거예요?
성환

김성환도로사업과장

내기~신영간 도로는 현재 안중출장소에서 방림~운정간 도로 전까지 현재 보상이 한 70%정도 보상이 완료됐거든요? 그 부분을 현재 나머지 사업비가 한 12억 정도 가지고 공사를 시작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9월 달 정도 장마 지나고 이 부분을 착공해서 공사를 시행해서 마무리 해 놓고, 다음 차수로 들어가서 거기 보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방림~운정간 도로는 농로도로개념이고, 내기~신영간은 주 도로입니다. 그러면 이 도로가 빨리 돼야지, 거기 먼저 해 주고 그러면 내기~신영간도 늦게 하면 지역주민이 뭐라고 시에다 얘기하겠어요.
성환

김성환도로사업과장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거기서 연결되는 도로는 금년도에 착공을 시작할 겁니다. 9월 달 정도에 착공해서 방림~운정간 까지는 통과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38호선 국도도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이 교부위 빼온 것에서 5억 빼와서 하는 거죠?
성환

김성환도로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그 구간은 제가 아직 안 가봤는데 전에는 1.2km가 넘었었는데?
성환

김성환도로사업과장

그게 안중출장소에서 계획 잡은 대로 들어온 건데요, 안중출장소에서는 1.5km잘라서 했을 리는 없는 거고, 다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아

정영아위원장

네,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 53분 회의중지

13시 31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중안 위원님!
중안

최중안위원

도로사업과 38국도 계속 정체되고 있잖아요? 사업이 자꾸 변경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LH공사에서 신대동에서 오성IC까지 확장하고 나머지는 대체도로를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평택에서 포승 가는 38국도.
병석

천병석건설하천계획과장

그것은 고덕신도시 광역교통대책에 따라서 오성IC까지 확장계획이 있어서 설계 중에 있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신대동에서 오성IC까지고, 나머지 구간은?
병석

천병석건설하천계획과장

나머지 구간은 지난번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그쪽으로 계획되어 있는 게 아니고, 당초에 고덕신도시 하기 전에는 계획이 어디로 되어 있느냐면 송담 앞으로 해서 그쪽 뒤로 연결을...
중안

최중안위원

송담 앞으로 하면...
병석

천병석건설하천계획과장

오성에서 별도 노선으로...
중안

최중안위원

안성에서 팽성대교 가는 도로.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병석

천병석건설하천계획과장

별도로 있습니다. 도면을 가지고 제가 한번...
중안

최중안위원

아니, 그게 지난번에는 대체도로를 한다고 했는데 그 소리가 쏙 들어가 가가지고.
병석

천병석건설하천계획과장

그것은 저희가 국토부를 그동안 한10여 차례 계속 방문했었는데요. 당초에는 태평아파트 앞으로 오성IC 확장하기 전에는 시급하게 우회도로를 송담 쪽으로 돌리도록 해서 1순위에 들어갔었는데, 3차 5개년 국토계획에. 그래서 확장계획이 고덕광역도시를 하면서 국토부계획이 빠져서 국회에도 쫓아가고 해서 담아달라고 했었는데, 이것을 확장을 해서 교통량 분석을 하다 보니까 시급한 게 아니다, 그래서 추후해하는 것으로...
중안

최중안위원

애당초에는 포승 구간 별로 사업자들이 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병석

천병석건설하천계획과장

국가에서 국비 들여서 하려고...
중안

최중안위원

포승에 609만 평 지정해가지고 LH에서 할 때는 포승에서 어디까지, 그다음에 화양지구는 어디에서 어디까지, 그다음에 고덕에 LH공사는 어디에서 어디까지. 그렇게 확장계획을 가지고 있다가 포승을 LH공사가 사업을 포기했잖아요. 그래서 38국도 계획이 다 무산돼버렸잖아요.
병석

천병석건설하천계획과장

그런데 그것을 할 때 인구유발에 따른 계획이었는데 경제자유구역이 축소되고 없어짐으로써 그게 없어진 거죠.
중안

최중안위원

그러면 시에서 어떻게 잡아갈 거예요? 38국도 교통 정체되는 것을?
병석

천병석건설하천계획과장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국토부에 당초 계획된 대체우회도로를 해달라고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조금 아까는...
병석

천병석건설하천계획과장

순서가 좀,,, 도면을 가지고 이따가 쉬는 시간에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어쨌든 간에 우리 시의 입장에서는 38국도를 기존도로로 확장을 하든지, 대체도로를 만들어서 교통량을 원활하게 해줘야지 계속 정체돼서... 지금은 기아산업도 차가 전에는 교통량 때문에 앞당겨서 가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 4시 반에 퇴근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 경제도 잘 활성화가 안 되고, 그 분들이 여섯시에 퇴근해서 먹거리도 먹고 해야 되는데 4시 반에 퇴근하니까 지역 경제활성화도 안 되고. 여러 가지로 38국도가 교통 체증되면서 전부 활성화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고.
병석

천병석건설하천계획과장

그래서 포승IC 앞에... 서평택IC 앞을 저희가 국토부에도 지하화 해 달라, 이렇게 건의 중에 있고요.
중안

최중안위원

거기를 당연히 해야지. 평택에서 포승 가는 38국도를 빨리 시에서 입안해서 국토부에 기안작성을 해서 빨리 해주든지.
병석

천병석건설하천계획과장

저희가 문서로도 몇 번 요구를 했었고, 국회에서도 저기를 했었고, 또 국토부도 가서... 아침에 보니까 IC 있는 산단 들어가는 데가 체증이 심하고 해서, 그곳을 지하화 시켜 달라, 지하차도로 해 달라, 이렇게 해서...
중안

최중안위원

저희 집에서 의회에 오는 시간이 빠르지 시청 가는 시간이 더 늦어요. 교통량이 체증돼서. 그런 것을 빨리 해소시킬 방안을 모색해서 교통흐름이 빠르게 해줘야지.
병석

천병석건설하천계획과장

하여간 그 관계는 저희가 중점적으로...
중안

최중안위원

그래도 우리시가 도로사업을 많이 해놓으면 접속도로가 연결이 안 된 부분이 많다고. 그러다 보니까 교통체증이 계속 유발되는 거라고. 이상입니다.
영아

정영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균 위원님!
재균

김재균위원

일단 공통적인 부분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세부적인 질의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고속도로니, 국철이니, 광역도로 같은 것이 개발이 많이 되고 있는데, 물론 계획부서에서부터 시작이 돼야 되고 건설하천교통사업소 같은 경우에는 사업부서인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왜 이렇게 지반고가 높아지는지, 그 지반고가 높아짐으로써 평택이 쪽쪽이 나고 있다고요. 협의를 할 때 지반고를 최대한 낮출 수 있는 방법을 협의해줘야 되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 지방도나 도시계획도로 같은 경우에는 지반고가 그렇게 높지 않아요. 광역도로나 전철 들어오면 그런 부분이 아니라 고가교량으로 보내버리고, 그다음에 고속도로 하나 들어오면 지반고가 보통 3m, 4m씩 올라가니까 평택시를 다 쪼개놓는 격이에요. 중앙정부가 됐든, 어디가 됐든, LH가 됐든, 민자고속도로가 됐든 협의할 때 지반고를 최대한 낮춰줘야지 평택시가 그나마 자연환경이라든지 풍경이라든지 볼 수 있는데. 그리고 또 두 번째는 그런 게 들어오면서 아까 말했던 횡단 암벽이 생긴다든지, 그러면 그것에 대한 대책이 없으니까 교통이 더 막히는 경우가 평택시에서 나오고 있다고요. 마을로 연결되는 도로라든지 아니면 간선도로에서 간선도로로 연결되는 부분 같은 경우가 제대로 실행을 안 해줘서 나중에 민원이 나오면 그것을 협의해 주기도 쉽지 않잖아요.
병석

천병석건설하천계획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간선도로 고속도로나 국도 간선도로를 내면서 지반고를 높이는... 철도도 마찬가지고 고속도로도 마찬가지고 그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지난 회기 때도 말씀하시고 해서 저희도 부처나 사업시행자하고 논의를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 지역이 경사가 지고 산이 있고 그런 게 아니라 거의 농경지나 평탄지역이다 보니까 한 3m 정도 쌓아놓으면 강변도로 같은 데도 가시권에 풍경도 안 보이고 하는데... 저도 동감합니다. 저희가 농경지 주로 통과하게 되는데, 농경지 농로박스가 최소한 규격이 4m 50㎝정도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국도라든가 고속도로는 지역 간 간선도로기 때문에 접속을 안 하고 통과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일일이 평면주차를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저희 지역에... 특히 농로박스 같은 게 최소한 4m 50㎝ 내부 경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성토를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그것과 더불어서 문제가 마을을 지나가면서 환경영향평가 받을 때 다른 것 말고 소음에 대한 분야가 있는데, 소음이 차가 가면서 발생하는 게 45도 각도로 소음이 발생하는데, 밑으로는 소음이 덜 발생하고 상부 쪽에 있는 곳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영향평가 때도 환경부나 지침에서 권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철도 같은 것도 옛날에는 둑을 쌓아서 했는데 지금은 가교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체를 고속도로를 땅에 깔아서 횡단해서 교량을 농로박스를 할 수 있는 여건도 안 되고 해서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향후에도 만약에 이런 식으로 계속 개발된다고 하면 평택시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마을 하나 통로를 개설 안 해줄 수는 없지요, 사람이 사는데. 그러면 광역도로 교차로 상태를 자꾸 해 주는 게 향후 평택시 발전을 꾀할 때는 훨씬 이익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지금 민자고속도로든지 어디 고속도로든지 타고 돌아다녀보면 평택시같이 지반고를 높여서 한 데가 없어요. 시흥 고속도로를 타고 올라가도 지반고 높여서 해놓은 데가 없어요. 평택시만 유일하게 지반고만 높아요.
병석

천병석건설하천계획과장

저희 지역의 지리적 특성상 평지다 보니까 구간 구간 농로박스가 경지정리 된 곳을 통과할 수 있도록 해주다 보니까. 첫 번째는 그것이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마을을 지나갈 때 동네보다 약간 위로... 소음 때문에... 그것이 환경부 권고사항이고 해서...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면 간선도로를 어떤 집합적인 교차로를... 거리상으로 좀 문제는 있을지 모르지만 교차로를 두고 나서 간선도로를 그쪽으로 연결시켜주는 방법도 있을 것 아니에요.
병석

천병석건설하천계획과장

하여간 저희가 지난 회기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해서 그 뒤부터는 굉장히 챙기고 있습니다. 그것을 챙기는데 설계회사에도 저희가 그런 의견을 주고 하는데, 그 시행자 기관에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의견을 많이 개진해서 최대한으로 낮출 수 있는 대로 낮추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리고 도로의 개설이나 확장, 설계를 했을 때는 도로의 시급성에 따라서 해줘야 되는데, 어느 도로는 개설해놓고 나서 보면 차량통행이 거의 없는 데도 4차선, 2차선으로 막 개설해놨어요. 어느 데는 도로가 막혀가지고, 솔직히 전보다 교통량이 급증해서 문제가 되는 데도 있고. 그랬을 때 도로의 시급성이라는 것은 현재 교통량이 급증하는 데를 해주고, 그다음에 향후 어떤 도시가 들어온다든지 아니면 집단적인 공동주택이 들어왔을 때 그 도로가 막힐 거라고 예상되는 데를 우선적으로 해줘야 되는데, 저희가 보면 뭐를 우선순위로 잡고 도로개설을 하는지 정체성이 없다고 봐져요.
성환

김성환도로사업과장

위원님이 전에도 그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행정사무감사 때나 업무보고 때 지적하신 사항인데, 그래서 현재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마무리가 되는 것 말고는... 도시과에서 그렇지 않아도 이번에 재정비하면서도 그렇지만 이번에도 세 번 정도 각 도로부서에서 모여서 지금 진행하는 것 말고 현장조사를 하면서 우선순위를 정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연말에 시정 질의 하신 것처럼. 그래서 도시과에서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을 옛날에는 용역을 줘서 일방적으로 했지만 지금은 실과소끼리 모여서 가장 급한 곳이 어디인지 이런 것을 현재 토의해가면서 저번 주도 같이 했거든요? 그런 식으로 토의 해가면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병석

천병석건설하천계획과장

위원님께서 누차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저희 시 방침도 시작한 것은 저기하는데,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꼭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도록 시급성을 감안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리고 18페이지, 통복천 폐천부지 활용 지하차도 건설사업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고평지구하고 협의가 안 돼가지고는 연계성이 없다고 봐지거든요? 고평지구하고는 지금 어떻게 협의를 하고 있어요?
병석

천병석건설하천계획과장

협의가 안 되는 게 아니고요. 고평지구에서 저희 것을 받아주는 것으로 얘기가 됐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받아가지고 고평지구에서 연속성으로 원평동 쪽으로?
병석

천병석건설하천계획과장

그렇게 해서 다시 하는 것으로 도 시개발과하고 사업시행자하고는 얘기를 했는데, 사업시행자가 민간개발이... 저희가 19개 지구가 있는데 거의 다 그동안에 저기한 것은 잘 가고 있는데 고평지구만 사업성 때문에 그러는지 좀...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면 만약에 지하차도로 갔을 경우 고평지구에서 사업이 계속 미뤄지고 있으면, 연속성이 떨어지면 굉장히 그쪽에 교통 혼잡이 올 것 같은데.
병석

천병석건설하천계획과장

아닙니다. 아까 권영화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나가서는 삼지교차로로 계획에서 저기를 하고요. 고평지구가 하면 사지로 해서 단지 안으로 해서 돌도록... 그래서 교통소통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리고 지금 원평동에서 넘어오는 육교가 없어질 계획 아니에요.
병석

천병석건설하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면 1차로 구 1번국도하고 어떻게 보면 접합이 돼야 될 것 아니에요. 그 계획은 어떻게 잡고 있어요?
병석

천병석건설하천계획과장

거기에서 들어와서 우회전 하는 거죠. 통복교 있는 데에서.
재균

김재균위원

좌회전은요? 이 북부 쪽으로 올라오는 것은?
병석

천병석건설하천계획과장

예, 그것도 가능합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면 교통신호등 체계가 잡히는 거예요?
병석

천병석건설하천계획과장

예.
재균

김재균위원

가설계 안 있어요?
병석

천병석건설하천계획과장

예. 그것을 언제 한번 가지고 와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굳이 또 좌회전을 갈 사람은 그 위로 올라가서 위로 타도되고요.
재균

김재균위원

그 가 설계된 것이 있으면...
병석

천병석건설하천계획과장

그 계획 도면을, 안 잡아놓은 것을 가지고 언제 위원님 방에 가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리고 동부 고속화도로 민자사업보다도. 동부 고속도로 민자사업이 용죽지구에서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용죽지구에서 끝나면 우리가 지제ㆍ세교, 영신, 영신ㆍ모산, 동삭 그쪽으로 가는 것도 그쪽으로 가는 광역도로가 계획되어 있죠?
병석

천병석건설하천계획과장

그것은 광역도로는 아니고요. 용죽지구에서 우회도로가 끝나고 국토부에 국비사업을 국도1호가 왜 지자체에서 책임을 져야 되느냐. 당초에는 광역교통계획에 평택시가 천안 쪽으로 쭉 연결하도록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변경하면서 평택시가 천안에 있는 땅이고 국가에서 해야 할 것을 왜 부담 하냐고 해서 평택시 부담으로 되어 있던 것을 광역교통 변경하면서 뺐어요. 그리고 국토부에다 저희 도로부서가 건의를 해서 국토부에서 좋다고 해서 천안까지 연결을 쭉 하는 것을 기재부에 요청을 해서 기재부에서 전문용역 기관에, 기재부 산하 용역기관에다가 사업타당성검토를 해보라고 해서 검토 중에 있고요. 국가에서도 국비로 천안까지 연결하는 것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더불어서 말씀 드리면, 팽성 가는 데, 저희가 교통량을 별도로 측정해서 CD를 국토부에 제출해서 그것도 기재부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아마 이게 민자고속도로가 내려오고 이쪽 지제역사나 소사벌을 거쳐서 가는 광역도로라면 현존지구 앞에서 만날 것 같아요. 그러면 거기에 천안시계의 대안 이 없으면 거기에 병목현상이 걸려서 굉장히 혼잡해 질 것 같아요.
병석

천병석건설하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비해서 저희가 국토부에 건의를 했었던 거고요. 실제 거기는 국가에서 투자사업 하는 것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리고 26페이지. 세계보건기구 국 제안 전도시 공인을 받으면 장점이 뭐예요? 이것을 받으려고 하는 궁극적인 이유가? 우리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돼야지, 지금 총사업비가 3억 8,000만 원 정도를 가지고 하는 건데, 했을 때 평택시에 어떤 좋은 점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공인인증이 된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제가 질의 하는 것은... 다 좋습니다. 다 좋은 거니까 돈 들여서 하려고 하는 건데, 우리가 3억 8,000만 원이라는 사업비를 들여서 세계보건기구에서 해서 재해경감전략기구에 가입하고 하는 것은 좋다 이거예요. 했을 때 우리 평택시에 득이 될 수 있는 게... 계장님은 기본적인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3억 8,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했을 때 여기에 가입 안했을 경우하고 했을 경우에 차이점이 뭐예요?
사고가 발생되는 요인이 나왔다고 하면 세계보건기구나 중앙정부에서 사업비 같은 것을 우선지원 해준다는 그런 게 있어요?
계장님, 인증을 받았을 때 혜택이 없는데 그 인증을 뭐 하러 받으려고 해요? 돈 들여서.
병석

천병석건설하천계획과장

혜택보다는... 꼭 인증을 받는다는 것 보다는 다섯 가지 항목에 대해서 뭐가 문제가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실천방안을 저희가 해서 지역사회의 안전사고라든가 이런 것을 최소화할 목적에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주먹구구식으로 안전관리를 하는 것보다는 체계적인 논리를 개발해서 저희가 매뉴얼대로 따라서 하는...
재균

김재균위원

과장님, 도하고 중앙정부한테 어떤 것을 설득해서 하기도 힘든 판국에, 그런 상황에서 세계보건기구까지 가서 인증 받을 이유가 본 위원은 별로 없다고 생각해요. 이게 그냥 해주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신청을 하면 너희는 이런 이런 부분에,,, 중앙에서 해주는 것도 아니고, 우리 예산 3억 8,000만 원이라는 돈이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병석

천병석건설하천계획과장

3억 8,000만 원은 인증받기 위한 비용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재균

김재균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 런 부분은 미군들이 전부 다 평택시로 오기 때문에 여기는 안전하다, 그런 홍보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어차피 이런 것 거기에서 해주면 뭐 할 거냐고요. 예산은 시비나 자체예산으로 하라고 했을 때는 이것을 해놓고 나서도 서류에 불과할 수 있을 것 같다는 판단이 들어서 드리는 말이에요.
병석

천병석건설하천계획과장

위원님께서 우려스러워서 말씀하시는데요. 저희가 도로나 교통안전, 여러 가지 안전 매뉴얼 같은 것을 개발해서 거기에 용역비가 예산낭비 없도록 시행을 하는 데에 목적을 두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리고 평택호 횡단도로 건설했을 때 저희가 사무실 현장에도 가 봤는데 균열이 나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언론에 보도되고 했었는데 그 균열은 어떻게 해결됐습니까?
병석

천병석건설하천계획과장

그것은 평택호 횡단도로가 아니고 국가에서 시행하는 도로인데요.
재균

김재균위원

평택대교 말하는 거죠?
병석

천병석건설하천계획과장

예. 평택대교인데, 아직 끝나지는 않았는데, 지난번에 현장방문 때 감리단장이 설명한 바와 같이 아직 저기가 다 안 끝났고요. 안정화 됐을 때 다시 측정을 해서...
재균

김재균위원

그 안정화되는 시기가 어느 정도고, 그 측정시기가 언제 정도가 될 거라고...
병석

천병석건설하천계획과장

저희 생각은 한 10월까지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 국토부에... 본인들이 우리나라에 최고 건설에 대한 기관이기 때문에 승인을 받아서 국가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는 국가를 또 믿어야지요.
재균

김재균위원

그리고 교보생명에서 고덕신도시까지는 건설하천과에서 하더니 지금은 도로사업과로 넘어갔지요? 도로사업과 담당 과장으로서 여기에 대한 대안 좀 얘기해 주세요?
성환

김성환도로사업과장

금년도 2월에 도시시설 결정 돼가지고 저희가 인수 맡았는데요.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그 도로는 현재 사업계획이 765억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지하차도를 건설하는 것 다 따져가지고 다시 환산해 보니까 한 900억 정도로 예상되거든요? 사실 막대한 사업비를 시비로 추진하는 것은 좀 어려운데...
재균

김재균위원

지금 일반적으로 있으니까 어떻게 갈 수 있는 대안 을... 매일 일반적인 얘기만 5년 이상 하시는 거예요.
성환

김성환도로사업과장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했던 경위가 맨 처음에 역추적 해보면 어차피 시비투입은 어렵다고 보고 전에 방음사업비 대체사업으로 추진을 하게 된 결론이거든요. 그런데 방음사업비가 불행하게 아직 진척되지 않는 바람에, 사실 이 사업을 시비로 담아서 추진한다는 것은 어렵고...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면 계획 자체를 없애겠다고 말씀하시든지 어떤 답을 주셔야 될 것 아니에요.
성환

김성환도로사업과장

그래서 저희가 130억 들여서 갈평고가부터 투입되고 난 다음에... 두 가지에 한꺼번에 투입되는 것은 예산상으로 어려우니까...
재균

김재균위원

과장님 같은 집행부지만, 과마다 전부 상황이 다른 것은 알고 있지만, 우리가 도시를 재정비해서 다시 살리겠다고 해서 들어가는 돈들이 얼마씩 들어가는지 알아요? 그러면 죽을만한 여건이 생겼을 때 그 구역을 안 죽게 하기 위해서는 자꾸 연계성을 줘야 되는 건데, 우리는 간선도로 가지고는 되게 많이 따지고 하면서 큰 목의 광역도로는 못 보고 있다는 게 평택시의 맹점이에요. 그리고 결국은 나중에 예산에 귀결되는 거예요. 예산에서 귀결된다고 하면 그 귀결되는 사항을 풀어갈 수 있는 대안 이 나와야 되는데, 5년 동안 그 얘기를 부서가 옮겨 다닐 때 마다 똑같은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나마 올해 초에 설계비로 5,000만 원 세워놓은 거 외에 아무 대안 이 없다는 거예요.
성환

김성환도로사업과장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재균

김재균위원

대안 안 찾아도 되고요. 어차피 시정 질문 에서 한번 또 이것을 가지고 할 거니까 대안 안 찾아와도 됩니다. 안 되면 폐지를 시키세요, 아예!
병석

천병석건설하천계획과장

제가 부연해서 설명 드리면, 2013년도에 아시다시피 방음사업비...
재균

김재균위원

아니, 과장님! 기본적인 얘기 하려면 얘기도 하지마세요. 안 되는 방음사업비 얘기는 만날 나오면 뭐할 거냐고요. 방음사업비 얘기 나온 지 지금 3년 됐어요. 1원이라도 국방부에서 못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병석

천병석건설하천계획과장

그동안 그것을 가지고 정책적으로 하려고 했었고요. 그러다가 금년에 저희 시에서 국방부 장관도 면담을 하고 했는데 최종 금년 2월 달에...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면 행정을 할 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행정을 할 때 모든 것을 하고 예산의 기본적인 게 어느 정도 갈 수 있다고 확정되면, 중요하기 때문에 행정도 주민공람을 하겠지요. 그러면 주민공람 자체도 하지 말았어야죠. 주민공람은 다 해가지고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해놓고 나서 이게 지금 3년 째 오는 거예요.
병석

천병석건설하천계획과장

이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도시계획으로 결정해놨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이쪽에 있는 간선도로...
재균

김재균위원

시간이 2013년도면 5년이 된 건데, 그러면 최소한 국비를 어떻게 받아야겠다는 기본적인 맥은 나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것도 없잖아요.
병석

천병석건설하천계획과장

그것이 금년 초까지도 방음사업비를 변경해서 하려고 했던 거고, 최종적으로 금년 2월 달에 국방부에서...
재균

김재균위원

소위말해서 이런 말을 하잖아요. 줄 사람은 생각도 안하는데 벌써 김칫국 마시고 있다는 격하고 똑같이 사업진행을 해온 것 아닙니까.
병석

천병석건설하천계획과장

과거에 판단이 정책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했었던 거고요.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면 복창초등학교에서 작사까지 가는 것은 LH에서 협의하는데, 그것도 건설하천사업소에서 하다가 버거우니까 지금 송출 건설과로 넘겼는데, 거기에 대해서 알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 좀 해주세요. 이것은 LH하고 어떻게 협의하고 있어요? 송출도 넘겼으니까 우리 선 넘어갔으니까 우리는 끝이다. LH하고 협의해야 될 것 아니에요.
병석

천병석건설하천계획과장

지금...
재균

김재균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이게 사업규모로 봐서 송출 건설과에서 할 사업규모는 아닌 것 같아요.
성환

김성환도로사업과장

그 사업은 어차피 국제화지구하고 복창동에 2차로로 개설된 데하고 교류가 생긴 것이기 때문... 어차피 그 도로는 반드시 개설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송출에서 할 사항은 아니었는데, LH하고 협상이 안 된다고 하면 저희가 별도로 도로사업과에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반드시 해야 될 도로이기 때문에...
재균

김재균위원

과장님! 송출에서 사업규모로 봐가지고 힘들다고 판단했으면 넘기지 말고 어떻게든지 그쪽에서 해결할 방향을 모색했어야지요. 송출에서 이정도 규모의 사업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성환

김성환도로사업과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것은 저희가 LH하고 협상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 단지가 물류센터가 들어가는 자리기 때문에 아마 그 도로를 확장해서 들어가지 않으면 뒤로 돌아가게 되기 때문에 어렵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것은 협상이 잘 될 것 같은데, 만약에 협상이 잘 안돼서 한다고 하면 그 도로는 교류가 생기면 안 되는 도로이기 때문에 저희라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석

천병석건설하천계획과장

잠깐 늦어지고 하는 게 1단계 구역에 들어가는데, 그곳이 복합용지다 보니까 LH에서 도시국하고 전략을 짠 게, 복합용지기 때문에 쟤네들이 그곳으로 출입을 하려면 도로를 우리가 개설해서 하자, 이런 쪽으로 전략을 짜서 하는데 그쪽에서 아직... 거기가 4단계 구역인데, 1-4공구인데, 거기를 아직 착수를 안 하고 복합용지다 보니까 저기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계획이 들어오면 저희 시에서 전략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사업성이 떨어져서 LH에서도 지연시키는 것도 알고 모르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런데 맨 처음부터 이것을 원초적으로 따지다 보면, 집행부에서 책임이 귀결돼요, 또. 고덕신도시 추가 확장할 때 솔직히 집행부에서 놓친 부분입니다. 그러면 최소한 우리가 이렇게 놓쳤지만 우리의 잘못도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LH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맨 처음에 밀어붙이기 식으로 가다 보니까 LH에서 튕겨버린 것 아니에요. 그러면 협의를 해달라고 한 2년째 얘기를 하는데 아무 결론은 안 나오고 LH에서 장벽만 쳐놨단 말이에요. 주민들은 눈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LH하고 협의를 한다고 했으면, 한 1년 6개월~2년 동안 협의가 됐으면 한 발짝이라도 나간 답변이 나오든지, 한 발짝이라도 뭔가 했던 게 나와야 되는데, 만날 녹음기 틀어놓은 식의 똑같은 대답만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2015년도 본 위원이 현장방문 할 때 K-55 정문 도로 확장했을 때 미군 측하고 K-55 정문을 뒤로 셋백을 좀 시켜준다는 게 틀림없이 얘기가 됐다고 말씀 드렸고, 거기하고 협의를 해달라고 했는데 거기하고 협의해본 적 있습니까? 협의 한 번도 안 하셨죠?
성환

김성환도로사업과장

그 관계는 협의한 게 없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게이트 정문에서 남산터로 넘어갈 수 부분은 셋백을 할 용의도 있다는 것을 제가 들었는데. 그러면 그렇게 된다면 우리 상가 쪽의 건물이 그나마 한 채라도 보상을 덜 준다면 훨씬 사업성이 높아지고. 그러면 미군 측하고도 가서 협의를 해야지요. 지금 K-55 정문 앞에 길을 나눠서 건물 1개 반 정도가 된다고 해서 그쪽에서 2m~3m, 4m~5m만 셋백을 해주면 건물 한 채만 보상비 주고 길이 나면 훨씬 나을 것 아니에요. 우리 보상사업하는데도 탄력이 붙을 거고. 이거 협의 좀 해주세요.
성환

김성환도로사업과장

예,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리고 K-55 정문 앞에 현장도 두 번 갔던 덴데, 부대 철로길 부터 광역도로망 영광아파트에서부터 구장터까지 뚫어놓은 길옆에 2차적인 사업은 어떤 것으로 하려고 계획되어 있어요?
성환

김성환도로사업과장

영광아파트에서요?
재균

김재균위원

영광아파트 앞에서 구장터까지 광역도로 뚫렸지요?
성환

김성환도로사업과장

예.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면 거기 입구에서부터 부대 철로길까지 관광특구 2차부분이 있지요? 2차부분이 아니라, 거기까지도 관광특구로 우리가 지정을 해놓은 거예요. 그 뒷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이 뭐가 있어요?
성환

김성환도로사업과장

위원님, 저번에 잠깐 오셔서 말씀드렸던 그 부분인 것 같은데요. 그때도 도시과에서 아마 저희 사업으로 신청을 한 것 같은데, 거기에서 관광특구의 쇼핑몰거리를 연장해서 땡땡거리 앞까지 한 것을 갖다가 도시과에서 공모사업...
재균

김재균위원

도시재생과에서 공모를 했는데, 공모라는 것은 돼야지 되는 거지. 계속 이렇게 해가지고...
성환

김성환도로사업과장

그래서 그때도 도시과에서 만약에 공모해서 안 되게 되면 쇼핑몰거리 전체 지하보도 생긴 데까지는... 다른 것은 몰라도 보도정비라든지 도로환경정비는...
재균

김재균위원

보 도정비 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 전반적으로 주변 환경을 봐서 과연 어떻게 연계를 시켜서 활성화를 시켜줘서 미군들이 내려왔을 때 어떤 식으로 그곳을 활성화시킬까. 지금 이태원이 그 쪽으로 내려온다는 소리도 있는데, 평택시에서는 아무 대안 없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나오는 게 도시재생과에서 공모사업하면 돈이 몇 억이 내려올지 몰라도 그 돈을 가지고 어떻게 해보자.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요.
병석

천병석건설하천계획과장

위원님, 아까 K-55 정문 셋백에 관한 문제하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미처 못 챙긴 게, 옛날에 뉴타운지구는 도시재생과하고 주민지원과에서 집중적으로 그쪽을 마스터플랜해서 사업추진을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 소에서 거기까지는 핸들링을 못 했는데요. 이번에 위원님 말씀하셨으니까, K-55 셋백하는 문제, 이런 문제를 다른 과에서 하고 있지만, 저희가 종합적으로 같이 한번 검토해서 챙겨보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K-55 메인게이트에서 우리가 25m 도로로 확장하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지요? 거기에서 올라가다가 캐피탈 호텔에서 양쪽으로 갈라지지요? 그 양쪽으로 갈라지는 우측 도로부터 작전사령부 가는 도로가 붙어야지만 게이트와 게이트 문이 연결되는데, 지금 그 도로 같은 경우에는 30년 전이나 40년 전이나 거기에서 약간 확장만 해놓고 보도면도 없는 왕복1차로로 통행되고 있어서 거기에 차 2대만 세워놓으면 사람들이 도보로 갈 데도 없고 덤프트럭 한 대만 오면 교행이 안 돼요. 뭔가 이런 부분도 대안 이 나와야지요.
병석

천병석건설하천계획과장

메인게이트의 캐피탈호텔하고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죠?
재균

김재균위원

메인게이트부터 작전사령부로 넘어가는 길 같은 경우. 신흥교회 앞으로 해서 작전사령부로 넘어가는 길까지 이게 30년, 40년 전에 했던 길의 너비에서 한 50㎝~1m 늘어났어요.
성환

김성환도로사업과장

주민편익사업에 중앙동정비사업비에 포함된 건데요. 중앙동정비사업에 1,160억 원이 드는데 500억 원을 주민편익사업으로 책정해가지고 앞에까지 하고 지선도로로 하고 그것은 빠진 사항인데, 사실 그것도 숙제입니다. 600억을 더 투입해야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가장 중요하게 작사까지 연결해가지고 고덕국제화지구 연결하는 것이 가장 급한 사업은 맞는데, 결과적으로 그 사업을 빼놓고 앞하고 지선을 갖다 해결해야... 이미 다 보상이 송출에서도 지출이 된 사항인데, 그것도 송출하고 공유하고 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뉴타운사업이라는 명목 하에 정책적인 사업으로 가면서 가지도 못하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이런 상태가 됐는데, 그러면 내부에서 뉴타운사업을 못 갔으면 내부에서 뭐가 시급한가 봐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없어요. 우리 행정, 정책에서. 지금도 30년 전에 그 길에 보도만 깔려있고 경계석만 놨지 똑같아요. 여기 아침에 한번 가보세요, 차량통행이 어떻게 되고 있나. 아니, 계획부서에서 계획을 안 잡아줘서 그런 거예요? 사업부서에서 사업을 하기 싫어서 그런 거예요?
병석

천병석건설하천계획과장

그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리다시피 신장동 지역은 당초에 뉴타운지역으로 지정됐다가 주민들 저기에 의해서 해제가 된 지역을...
재균

김재균위원

뉴타운지역을 시민들이 했습니까? 아니면 집행부에서 했습니까?
병석

천병석건설하천계획과장

시민들이 어느 정도 공감대를...
재균

김재균위원

그리고 그 지역 같은 경우에는 뉴타운에서 해제된 지 몇 년 됐어요?
병석

천병석건설하천계획과장

최근에 된 데도 있고 한데,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사업소에서 사업 주관을 한 게 아니고 도시국에 도시재생과를 별도로 만들어서 집중적으로 안정리지구하고 개발하는 업무 자체를 그쪽에서 하는 거고, 그다음에 요즈음은 주민지원과하고 주민숙원사업비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됐기 때문에 저희 사업소에서는 그쪽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지금 이쪽 부분은 해제가 됐고, 저쪽 부분은 행정... 올라가고 있거든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7월 17일 날 세 개 구역 해제할 거고, 그다음에 또 향후에 하겠다고 도시재정비과에서는 얘기하는데, 그러면 해제된다면 어떤 계획이 나올 거예요?
병석

천병석건설하천계획과장

해제되면 업무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도시국에서 그동안 신장동 지구에 대해서는 추진했었기 때문에 저희 사업소에서 계획수립을 안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게 시 차원에서 해제되면 도시국하고 한미협력단하고 포괄적으로 마스터플랜을 해보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이상입니다.
영아

정영아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4시 14분 회의중지

14시 30분 회의계속

수우

김수우위원장직무대리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희태 위원님!
희태

이희태위원

안전총괄과 4쪽에 있는 것, 재해문자전광판. 재해 및 재난 예·경보상황전파 이렇게 되어있는데, 기왕 이것 하는 길에 거기다가 미생먼지 농도도 넣으면 안 돼요? 어렵지 않을 것 아니에요.
다른 지차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우리는 여기가 비행장도 있고, 게다가 지금 삼성이나 LG공사들 많고 하니까 게다가 우리 평택이 산이 없잖아요.
그다음에 민방위 조직 여기에 보면 민방위 대피시설 1개소가 있잖아요?
이것은 실질적으로 정회를 하고서 거기를 한번 갔다 왔으면 좋겠어. 왜냐하면 거기 비상약품이라든가 제대로 비치가 되어있는지 한번 확인 좀 봤으면 좋겠어.
방독면 같은 것도 그전에 물어봤을 때 보니까 옛날 거라 아마 방독면도 다 노후가 되고 그랬을 텐데.
일반대피소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지하주차장이나 이런 것 다 쓰는 것 아니에요.
그쪽에는 아무 것도 없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비상약품이라든가 이런 것 전혀 구비가 되어있지 않을 것 아니에요. 그런 데는.
비상상황 시는 다 살기 바빠 죽겠는데 누가 거기로 약통 들고 쫓아가요. 그런 것은 아예 아파트 단지 같으면 아파트에다 구급약통을 아예 줘서 거기서 관리를 하게끔 한다든가 그런 쪽으로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일반현황이니까 다 같이 얘기할게요. 대중교통과에서 보면 시내버스나 마을버스, 택시들 법인이나, 개인택시들 보면 근무복을 입히면 어때요? 업주하고 얘기해서. 근무복을 입게 되면 아무래도 본인도 조심하고 친절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을 것이고, 시민들은 좀 제복에 대한 친밀감을 좀 느끼지 않을까...
민수

윤민수대중교통과장

그래서 마을버스는 작년 겨울에 제복을 일제히 입도록 저희들이 협조를 구해서 마을버스에서 협조를 했어요. 그래서 자체 하늘색으로 긴팔로 해서 제복을 입고 넥타이를 매고 운행을 하고 있는데요, 시내버스는 협의가 노동조합하고 잘 안 되는 관계로 인해서...
희태

이희태위원

그것 좀 해야지, 기사들이 어떻게 보면 택시들도 그렇지만 물론 여름철에 시야확보차원에서 그런지 몰라도 검은 선글라스 끼고 팔 같은데 문신 있고 그런 부분에선 혐오스럽거든요. 복장도 샌들에 이런 식으로 하니까...
민수

윤민수대중교통과장

앞으로 회사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회사 측하고 얘기 좀 하셔서 조합한테도 오히려 시민들이 편안한 마을을 갖고 이용할 수 있게끔.
민수

윤민수대중교통과장

어떻게 보면 자기들 개인 사업인데 신경을 쓰도록 저희들이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그다음에 차량등록사업소. 우리 SOFA차량 교통범칙금 미납현황 있나요? 그 사람들은 그런 것 없어요?
병덕

조병덕차량등록사업소장

지금 현재 자료는 갖고 있지 않은데 이 사람들도 체납된 것이 있긴 있습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그렇죠? 있잖아요.
병덕

조병덕차량등록사업소장

네.
희태

이희태위원

이 사람들한테 받을 방법이 있어요? 전국적으로 이런 것이 문제라던데 외교관 차량들도 체납한 것이 많다 이런 것을 뉴스에서 본 것 같은데.
병덕

조병덕차량등록사업소장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일단 체납이 됐으면 차량을 압류를 하고, 체납고지서를 보내고 있습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우리나라가 미군들한테 차량압류까지 할 위치가 돼요? 그다음에 평택관내 대포차들 현황 파악한 것 있나요? 없어요?
병덕

조병덕차량등록사업소장

지금 대포차량이 현재 210건이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이것은 처리를 어떻게 해요?
병덕

조병덕차량등록사업소장

이것은 체납차량 단속하듯이 같이 세정과하고 협조를 해서 같이 번호판을 영치하고 있습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번호판만 떼면 모해요. 게다가 보면 간혹 도로변이나 으슥한데 가보면 무단 방치 차량들이 있던데, 장기적으로. 영광아파트 있는 데인가 거기 언덕 올라가는데도 트럭이 있다고 내가 한번 전화했었는데 치웠나 모르겠네. 몇 달 되도록 그냥 풀 까지 아예 다 덮었어.
병덕

조병덕차량등록사업소장

그것은 견인관리사무실하고 협조를 해서 방치차량은 그쪽에서 치우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저것들은 어떻게 단속이 가능한 거예요? 명함, 전단지들 뿌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오토바이.
병석

천병석건설하천계획과장

그것은 도시디자인과...
희태

이희태위원

뒤에 번호판도 안 붙이고 다니면서 기술도 좋아...
병석

천병석건설하천계획과장

불법광고물 단속하는 데서 하고 있습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번호판 안 붙이는 것 어떻게 단속할 수 있는 없는 거예요? 오토바이들 번호판 안 붙이고 다니잖아요. 그거 뿌리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 기술이 어떻게 좋은지 얼마 전에도 내가 얘기했는데, 명함 같은 것 던지는 팍팍 꽂히잖아요, 꽃집이 난리났어. 꽃들을 자른다는 거예요. 밖에 내다 놓은 것은. 기술이 얼마나 좋은지.
병석

천병석건설하천계획과장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경찰서하고 도시디자인과하고 협의해서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그 사람들 번호판 없이 다니는 것은 정리 좀 했으면 좋겠더라고요.
병석

천병석건설하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풍수해 보험 시민 가입이 5월말 현재 3,350세대인데 이게 전체 세대주를 상대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전체 나름대로 몇 세대를 목표하고 계신 거예요?
도로사업과 좀 여쭤볼게요.
성환

김성환도로사업과장

교보생명 앞에 육교, 그것을 교통행정과하고 협의 좀 하셔서 육교 철거하는 쪽으로... 먼저 학교 측에서 반대가 있었고, 경찰에서도 반대가 있었다고 저도 얘기 들었는데, 학교 측에서 설문 돌린 것을 제가 봤어요, 봤는데. 횡단보도 설치한다는 내용이 없고 철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만 보냈더라고, 그럼 누구라도 반대하고 하는데. 학교 측 교장선생님이나, 운영위원장, 학부모회장 제가 만났는데 횡단보도 설치해 주고 과속이라든가 신호위반 그런 신호등 같은 것 해 주면 다 찬성을 하겠다고...
그것은 저번에 문서를 띄어가지고 받은 사항인데, 교통처리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은 보내지 않았었습니다. 교통처리계획을 교통행정과하고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횡단보도 위치라든지 그다음에 신호등체계라든지 그런 것을 구상을 해서 첨부시켜서 다시 한번 학교하고 주변 상가들한테 여론을 더 들은 다음에 결정을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교통행정과장님 내일 가신다고 했잖아요? 내일이든 언제 가실 때 미리 전화주세요. 그러면 학교 측하고, 아예 운영위원장하고, 학부모회장 기다리라고 할게요. 그럼 한 번에 다 얘기 들으시면 되지.
승도

한승도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그다음에 지장초등학교 뒤에 옆이죠, 정문 바로 옆에. 양쪽에는 인도가 있는데 뒤편에 없다고요, 옆에. 학교 측에서 인도를 내주게 되면 학교 담 안쪽으로 조금 양보할 의향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대신에 도로개설하고 변압기 이설하고 그런 것은 시에서 좀 부담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으니까...
성환

김성환도로사업과장

그것은 저번에 위원님 나오셨을 때 송탄출장소 직원들도 같이 나왔었는데 그것은 아마 출장소에서 접수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 측에서 담장 물러주면 거기 있는 변압기 시설을 또 이설을 해야 되는데, 학교 측에서 이설비가 드니까 그 지원해 달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더라고요. 그것 다시 한번 제가 출장소하고 도로정비팀하고 상의해서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그리고 저쪽에 원균장군릉. 그쪽에 보면 사당 식으로 있는데 거기에서 연못 지나서 능 있는데 가는데 보면 거기 인도가 없다고요.
성환

김성환도로사업과장

원균장군릉 들어가는 마을진입로 쪽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희태

이희태위원

그러니까 원균장군릉이 이쪽에 있으면 여기 냇가 지나서 이렇게 가잖아요, 뚝방길. 뚝방길에 인도가 없다고. 거기가 차도 지나다녀서 위험하단 말이에요. 거기 인도 설치 좀 어떻게...
성환

김성환도로사업과장

그것도 이제 송출 도로정비팀 소관인데 제가 전달해서 현장 확인 한 다음에 안쪽에 호수 그쪽 들어가서 남아있는 저기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갈평고가는 2017년이면 다 끝나는 거예요?
성환

김성환도로사업과장

네. 저희가 130억을 부담하게 되어있는데 올해 30억을 보상비 책정했는데 두 달 만에 보상비가 다 소진되어서 내년도에 나머지 보상하려면 워낙 부담이 크기 때문에 올해 추경에 여유가 있는 범위에서 좀 해달라고 했더니 50억을 올해 추경에 해서 80억이면 나머지 보상비가 40억 정도 내년 예산세우고 공사비는 한 15억 밖에 들지 않거든요. 그것을 후년에 LH에서 맞닥뜨리는데 하고 같이 맞춰서 공사를 병행하려면 보상비를 빨리 소진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 교보생명 앞에 육교 철거하고 횡단보도, 그다음에 신호등, 과속이라든가 신호위반, 신호등이라든가 횡단보도 그다음에 지장초등학교 뒤에 인도 설치하는 것, 그다음에 원균장군릉 가는 뚝방길에 인도 설치하는 것 그거 금년 안에 다할 수 있는 거죠? 얼마 안 들어가잖아요.
성환

김성환도로사업과장

지장초등학교 변압기 설치하는 것은 돈이 좀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희태

이희태위원

한 1억 정도면 충분히 다 할 거예요.
성환

김성환도로사업과장

송출도로정비팀에 남아있는지 모르겠는데요...
희태

이희태위원

안 되면 추경에 또 올리면 되잖아요.
성환

김성환도로사업과장

그렇게 한번 출장소하고 협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생각날 때 후딱 금년 안에 끝내버려야지, 그거 내년도 또 넘기고 하면 내년에 또 잊어버리면 또 다시 얘기해야 되잖아요.
성환

김성환도로사업과장

네, 출장소에서도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다시 한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네, 이상입니다.
수우

김수우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정영아 위원님!
영아

정영아위원

도로개설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팔탄 우회도로 있잖아요. LH에서 하는 것.
병석

천병석건설하천계획과장

네.
영아

정영아위원장

지금 토지보상이 나가고 있나요?
병석

천병석건설하천계획과장

아직 안 나가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결정은 됐고요, 지난번에 위원장님하고, 위원님하고 저는 참석 안했습니다만 그 관계는 토지주하고 동네에서 해결하도록 했고요.
영아

정영아위원

그래서 어떻게 결론이 났죠?
병석

천병석건설하천계획과장

결론은 동네에서 해결을 스스로 하라는...
영아

정영아위원

벌써 그때가 꽤 됐는데 아직 안 알아보셨죠?
병석

천병석건설하천계획과장

네. 토지소유자는 완강하게...
영아

정영아위원

그런데 지금 이 도로가 사실 마을을 가로질러서 한복판에 나는 도로잖아요. 거기에다 이 도로가 교량식으로 나기 때문에 약간 하이웨이란 말이에요. 그런 상태에서 마을에는 이 도로로 인해서 굉장히 피해를 보는 셈이라고 봐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거기 폐기물 업체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날도 그 장소에 갔었을 때 몇 분 사이에 어마어마한 트럭이 거기를 계속 다니는 거예요. 그럴 때는 사람하나 다닐 수가 없어요. 마을도로 폭이 너무 좁다보니까. 그러니까 이분들은 진·출입로를 거기에다 내 놓으면 그 공장도 자연히 이전이 되고 여러 가지 그런 것을 생각해서 하시는 거거든요.
병석

천병석건설하천계획과장

저희도 그 의견을 수렴해서 LH에다 강제로 사업비가 더 들어가지만 어떻게 좀 하려고 무단하게 저희도 노력을 했고, 지금도 하고 있는 데요...
영아

정영아위원

그것 좀 빨리 하셔야지...
병석

천병석건설하천계획과장

그런데 땅 지주 집이 바짝 있고 선대 산소가 있고, 왼쪽으로 두 채가 저촉이 일부 돼요. 그 사람들의 주장은 자기가 한 5,000평 땅이 들어가는데 선대서부터 내려오는 주택 가까이 도로 내는 것은 또 반대한다고 해서...
영아

정영아위원

저번에도 그런 말씀을 하시기는 했는데, 그래도 다수를 생각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아마 행정기관에서 움직이지 않으면 해결될 것 같지 않아요.
병석

천병석건설하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도 LH에다 사업시행자한테는 얘기를 하는데요, 그 시발을 처음부터 그것을 저희가 주장을 했었던 거거든요.
영아

정영아위원

그것이 돼야지 투자보상이 나갈 것 같고, 진행이 될 것 같아요.
병석

천병석건설하천계획과장

그것하고는 사업기간에 별개고, 토지보상은 바로 빨리 착수하라고 저희가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그리고 이번에 광승천이 어느 정도 공사가 진전이 되고 있는데, 지금 광승천을 이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그게 청북면에서는 시내 쪽이잖아요, 완전 시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거기를 다 허물고 나서 보니까 39번 구 국도에서 바로 뚫려있는 거예요. 도로 옆이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굉장히 모양 상 보기가 흉하고 문제점이 좀 나오더라고요. 뭐라고 할까 도로 바로 옆인데 넓은 하천이 거기 오수니 생활폐수니 다 받아내는 곳인데 거기에 앞으로 풀도 나고 잡초도 나고 그럴 텐데 거기를 복개를 어느 정도 좀 했으면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병석

천병석건설하천계획과장

국가방침이 복개를 못하도록 되어있고 국·도비 받아서 저희가 추진하는 건데요...
영아

정영아위원

바로 그게 문제인데, 협의를 좀하셔야지...
병석

천병석건설하천계획과장

여기를... 하여간 우선에 오수 같은 것 이런 것은 별도로 저희가 저기를 하고요, 그동안에 조금 지연된 것이 가스... 그것은 협의가 다됐고요. 그다음에 마무리 되면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셨던 면사무소서부터 조금 한 30cm높아질 것 아니냐...
영아

정영아위원

그것은 그런 데로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병석

천병석건설하천계획과장

전폭을 다 우리가 걷어내고 면사무소 있는 부위만 아스콘 포장하는 것이 아니고, 일정구간을 싹 걷어내고 새로 싹 포장하면서 이렇게...
영아

정영아위원

경사를 넓게 잡아서 하면 되겠는데...
병석

천병석건설하천계획과장

네, 그렇게 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그리고 이제 그 호완을 지금 쌓았는데 석축으로 했더라고요. 그거 문제 있지 않겠어요?
병석

천병석건설하천계획과장

그것은 하자는 없는데 거기에...
영아

정영아위원

예를 들어서 비가 많이 와서 급류가 생기거나 그런다면 그 이음새 그런 쪽이...
병석

천병석건설하천계획과장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무슨 민원이 있었냐면 강신철씨라고 거기 옆에 사시는 분이 부시장님 실에도 찾아오고 했는데 옛날에는 완만하게 석축을 쌓았는데 왜 직각으로 쌓느냐... 그것은 본인이 자기 땅을 최소화해 달라고 해서 그렇게 한 것이거든요.
영아

정영아위원

그런데 지금 해 놓은 것을 제가 봤는데, 보기에도 석축이 썩 좋지가 않더라고요. 지저분해 보이고, 그 사이 사이에 풀 같은 것도 날 우려성도 있고 그래서 왜 그것으로 했나 싶기도 하고, 그다음에 광승천이나 교포천도 지금 정비하고 있잖아요?
병석

천병석건설하천계획과장

네.
영아

정영아위원

그런데 광승천은 조금 내려가면 후사천하고 상기리로 나가는 남향으로 빠지는 그 천하고 전부다 연계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병석

천병석건설하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그랬을 때 요즘 국민들 건강도 생각하고 그래서 자전거도로라든가 내지는 산책로 그런 것을 같이 병행을 해서 조성을 해 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연계가 되고 그렇게 돈이 들어가는 부분도 아닌 것 같아요. 어떤 시점에서만 정비를 해 주면 연계가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교포천은 왜 이렇게 제방이 높아요? 물론 여러 가지 「하천법」에 따라서 하셨겠지만 아까 김재균 위원님 말씀대로 가뜩이나 지반고가 ropy해 가지고 도로니 뭐니 다 하고 있는데, 하천마저 이렇게 해서 지금 사실은 거기가 평택 평야인데 완전히 동쪽 서쪽으로 나뉘어져 버렸어요. 보기가 너무 흉하고.
병석

천병석건설하천계획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현곡리가 면 소재지고 저쪽 후사천에서 나오는 합류해서 밑으로는 하천이 아니고 중앙배수로인데 옥길리 쪽으로 내려가는 것이... 사업이 끝나면 출장소하고도 지난번에 시장님 연두방문 때 건의도 들어오고 해서 안출하고 한번 협의도 하고 했는데,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청북신도시라든가 이렇게 가면서 하천 제방이 된 데에는 나무도 좀 심고 옛날에 나무 못 심게 했지 않습니까? 나무를 좀 심고 그늘이 지게 하면서 산책도 하고 자전거도 타고 이렇게 해 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관련 부서나 출장소에서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이 어느 정도 되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광승천 위에 건의천이라고 있습니다. 좀 저기해서 저희가 금년에 설계를 하고 있고요. 저기가 되면 일부 토지매입을 해서 일부 좀 거기만 보강을 하면 그쪽에 수혜는 좀 해결될 것 같습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그리고 아까 복개는 많이 하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39번국도 거기에서 조금만 몇 십m 만이라도 앞으로 차후 계획을 세워서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만 이것이 균형이 맞고 너무나 거기가 이상한 거예요. 구멍이 뻥난 것처럼 보기도 흉하고.
병석

천병석건설하천계획과장

그 관계는 저희가 국비를 받았기 때문에 국민안전처에서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방재전문가들하고 수시로 점검도 나가고 하기 때문에 이 사업이 마무리 되면 별개로 복개 하는 것은 일부 최소 폭으로 해서 최소 공간을 검토하는 것으로 보고를 드리고요. 교포천은 저희가 설계하는 것이 아니고, 교포천도 그렇고... 앞으로 대반천이라든지 국토부에서 설계를 했습니다. 국토부에서 설계를... 이것이 과거에는 평택지역 대단위 농지정리하면서 배수로를 만들었던 것을 경기도에서 지방하천으로 고시를 해서 그때 당시는 빈도가 20년 빈도, 30년 빈도 이렇게 하다가 국가시책이 50년 빈도 이렇게 빈도수를 높이다보니까 국토부에서 안성천수계 공사설계하면서 대반천도 이만큼 높여야겠다 해서 설계를 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100년에 한번 있을 폭우로 지금은 하는 추세거든요. 저희도 어디 흙 실어올 때도 없고 그래서 굉장히 난감한데, 국토부에서 직접 그렇게 설계를 해서 국토부에서 돈을 50%주고, 도에서 50%주면서 그대로 하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방을 낮추거나 홍수위기가 있기 때문에 그 홍수에 맞춰야 됩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그래도 자치단체하고 조금의 협의라든가 이런 것이 다 묵살되는 거예요?
병석

천병석건설하천계획과장

그것은 저희 의견이 수렴되는 것이 아니고 국가에서 홍수량 산정을 해서 시간당 전문용어로 유출이라고 합니다. 유출계수가 얼마, 홍수 빈도가 얼마 그런 목표를 정해서 그 홍수 이상 하도록...
영아

정영아위원

답답한 것이 그럼 이 사람들이 결국은 크게는 국민, 적게는 그 지역의 주민들, 시민들을 위해서 사실은 이것 하는 거잖아요. 홍수 때문에 제방을 쌓고... 그러면 평소에도 이 사람들이 살기 좋게끔 그렇게 해 줘야 되는데 오로지 그 홍수만 생각하지 평소에 생활이라든가 이런 데 오는 지장 이런 것은 왜 생각을 안 하냐고요.
병석

천병석건설하천계획과장

치수적인 문제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사항이 안 됩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그러면 지금 제방이 높고...
병석

천병석건설하천계획과장

그래서 이제 저희가 옛날에는 제방에서 바로 진입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이것이 높아서 진입하기가 힘들어서 저희가 중앙에 건의를 해서 다시 농로길을 동장로를 옆에 다 단을 넣어서 소단을 둬서 그리 다닐 수 있게끔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그래서 보면 합폭도 되게 넓긴 넓더라고요, 이번에 새로 한 것이. 넓은데, 제방에 둑이 높고 또 넓어요, 제방 폭이 넓어. 그러면 거기를 어떤 식으로 정리를 할 건지...
병석

천병석건설하천계획과장

급류 하천인 경우는 저희가 석축을 넣는다든가 돌망태로 한다 하는데 거기는 평야지기 때문에 물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곡선보이는 식생메트 일부 들어가고요, 자연상태로 놔두는 겁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그래서 지금 교포천도 사실 농업기술센터 앞서 부터 생태공원이 조성이 되는데 그 앞서부터 계속 연결이 어디까지 되냐면 강변 둑 있는 데까지 하천까지 되잖아요. 그랬을 때 그 지역 분들은 이렇게 땅을 못 쓰게 되고 교포천이 생기고 이랬으니까 한편으로는 생태공원과 연계시켜서 여기를 또 다시 자전거도로라든가 아니면 산책로 이런 것으로 이렇게 좀 꾸며줬으면 하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석

천병석건설하천계획과장

옳으신 말씀이에요. 저희도 국비를 계속 국·도비를 받아서 제방 유지·관리도 하고 그러는데 제방을 축조해서 조금 침하가 됩니다. 몇 년 동안. 어느 정도 저기가 되면 제 생각도 농업기술센터 앞에서부터 제방 둑을 이용한 자전거도로라든가, 산책로 향후에는 둑방에다 나무도 심어야 되고, 그래서 이제 우리 평택호 자전거도로 있지 않습니까? 거기하고 연계를 해서 그쪽 동네에서도 자전거타고 나올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것이 제 구상입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그런 것이 연계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수우

김수우위원장직무대리

제가 질문 좀 하겠습니다. BRT노선 내년 6월까지 완공목표로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병석

천병석건설하천계획과장

BRT노선은 지금 당장 준공되기는 어렵습니다. 위원님이 알다시피 전체 BRT노선 연장이 8.73km입니다. 용죽지구 밑에서부터. 그래서 공공 시행하는 것이 LH가 하는 것이 1.87km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민간 도시개발 사업하고 연계해서 하는데 일부 용죽지구는 사업이 착수됐으니까 착수하면 가운데에 버스정류장도 만들어야 되고 그런 상황이지만, 지금 이쪽에 서재지구 뒤로는 LH에서 보상이 바로 될 거고요. 문제는 지제역 앞에 지제·세교하고 모산·영신 이쪽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한번 5분발언도 하시고 하셔서 저희가 한번... 이것이 도시개발과에서 추진하는 건데 저희가 도로이기 때문에 저희가 분석을 해 보니까 그 사업만 해서 1,000-2,000억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선 시행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조기에 민 간사 업이 갈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시에서 도와주는 수 밖에 없습니다.
수우

김수우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6월 달에 KTX 환승역을 이용할 수 있게끔 해 줘야죠.
병석

천병석건설하천계획과장

몇 백억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몇 천억 들어가서 시에서 대행해서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하여간 다행히 우리 삼성산단 입주하고 나서 민간개발이 활성화되고 있기 때문에 하면서 병행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수우

김수우위원장직무대리

그럼 완공 예정이 없네요.
병석

천병석건설하천계획과장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당분간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우

김수우위원장직무대리

이러니까 우리시가 욕을 먹는 겁니다. 목표에 맞춰서 조합도 그렇고 지제·세교도 그렇고 모산·영신도 그렇고 지역구 시의원님들한테도 얘기를 하고 그런 것 설명해 드렸어요? 그쪽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그쪽 지역에 대해서 늦어진다는 것...
병석

천병석건설하천계획과장

BRT요?
수우

김수우위원장직무대리

네.
병석

천병석건설하천계획과장

BRT에 대해서는 말씀은 안 드렸는데요...
수우

김수우위원장직무대리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일을 하시는데 주민들은 자꾸만 물어보고... 그러면 지역구 시의원은 적어도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병석

천병석건설하천계획과장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수시로 도시개발과에서 병행하는 것을 주민들이 다 압니다.
수우

김수우위원장직무대리

병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년 6월 달에 완공하는 것으로 다 알고 있는데... 과장님만 혼자...
병석

천병석건설하천계획과장

지제역이 내년 6월 달에 하는 거고, BRT노선이라는 것은 급행버스거든요. 쉽게 말하면 버스를 지금은 사이드에 정차대를 뒀는데 도로중심에 두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내년 6월 달에 준공된다는 것은 지제역사가 준공된다는 내용을 알고 있고요...
수우

김수우위원장직무대리

BRT도 6월 달에 된다고 동장들도 얘기하고 그랬는데...
병석

천병석건설하천계획과장

BRT노선이 6월 달까지 한다고 시에서 정책적으로 나간 것은 없습니다.
수우

김수우위원장직무대리

아니, 그렇게 얘기했는데 왜 과장님은 동문서답하고 계세요. 환승역에 맞춰서 도로가 같이 개통 되게끔 해야지.
병석

천병석건설하천계획과장

환승역도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수우

김수우위원장직무대리

그럼 내년 6월에서 연말까지 가요?
병석

천병석건설하천계획과장

지제역은 내년 6월까지 되는데, 환승역은 이것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이것은 교통행정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수우

김수우위원장직무대리

기간이 어느 정도에요? 후년까지 가야 돼요?
병석

천병석건설하천계획과장

후년까지 가서 된다는 것도 빠른 거고요, 지금 설계용역 하다가 중지를 했는데 문제는 지세·세교가 가야 되거든요. 거기서 광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시가 땅을 매입을 해야 됩니다. 조합에서 어느 정도 준공이 되고 그래야... 그래서 그것하고 지제·세교가 못가기 때문에 거기하고 영향이 있습니다.
수우

김수우위원장직무대리

이것을 자세히 자료를 만들어 다시 한번 저한테 설명을 해 주세요. BRT 노선은.
병석

천병석건설하천계획과장

환승센터...
수우

김수우위원장직무대리

아니, BRT노선이요. 여기 용죽지구부터 출발하는 것. 지금 이렇게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자료로 주시고. 지금 서재지구는 공영주차장을 상가 있는데 그쪽에 추진하신다고 그렇게 나왔는데, 지금 배미상가는 당초 티웨딩홀 자리가 공영주차장이었는데 시에서 팔아먹었잖아요. 저 외곽에다가 주차장 만들어놨는데 지금 난리인 것 아니에요.
병석

천병석건설하천계획과장

주차장을 법에 팔아먹는 것이 아니라 배미지구 같은 데는 서재지구나...
수우

김수우위원장직무대리

그것 그때 과장님이 하셨잖아요.
병석

천병석건설하천계획과장

네. 그런데 이것은 환지사업이기 때문에 명의만 평택시장 명의로 있지 이것은 환지사업을 해서...
수우

김수우위원장직무대리

아니, 그러니까 공영주차장 부지를 팔아먹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상가들에서 만날 난리잖아요.
병석

천병석건설하천계획과장

이것은 문제가 뭐냐면 배미지구 같은 경우는 그때 당시 최장호과장이 계실 때 땅이 안 팔려서 시에서 사라고 하니까 의회에서 부결 이 됐습니다. 평택시 땅을 뭐하러 사느냐 그래서 시에서 교통특별회계에서 못 산거예요. 그래서 민간한테 매각을 하게 된 거고, 교통 저기가 발생이 안할 때가 발생이 된 것이 정부에서 도시형주택을 「건축법」을 개정해서 허가를 해 주는 바람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수우

김수우위원장직무대리

땅을 사서 공영주차장을 만들어 주고 주차단속을 해야지 이거 어떻게 합니까? 용이동도 대학교 옆에 상가지역 전부다 양쪽으로 주차해 놓고 난리잖아요. 거기는 왜 공영주차장 계획을 안 세웠어요.
병석

천병석건설하천계획과장

거기도 있어요.
수우

김수우위원장직무대리

어디가 있어요?
병석

천병석건설하천계획과장

있는데, 팔은 거죠.
수우

김수우위원장직무대리

거봐요. 하여튼 팔아먹는 데는 도사여.
병석

천병석건설하천계획과장

시한테 사라고 했는데 그때 당시 시가 안 산겁니다.
수우

김수우위원장직무대리

지금 그러니까 주민들은 난리인 것 아니에요. 우리 선거직들만 끌려 다니는 거예요. 도시계획을 왜 이렇게 하고 공영주차계획을 왜...자꾸만 부지를 이렇게 팔아먹냐 이거에요.
병석

천병석건설하천계획과장

법이 이것이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 쉽게 말하면 기계식주차장을 자기 건물에 설치했으면 그것을 활용해야 되는데 그것을 안 하고 꼭 도로에만 주차를 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기계식주차장 같은 것을 지양을 해야 됩니다. 허가만 받고 설치만 해 놓고 이것을 안 쓰면서 인건비가 들어가니까 도로에만 세우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 겁니다.
수우

김수우위원장직무대리

배미하고 용이동은 어떻게 할 거예요? 대책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단속을 하려면 시에서도 명분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부지를 다 팔아먹은 상태에서 단속을 한다고 하면 주민들이 들고 일어나지 안 일어나겠어요?
병석

천병석건설하천계획과장

일단은 자기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수우

김수우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그것은 과장님 혼자 생각인지 거지. 공공주차장 부지를 시가 다 매각을 해 놓고 단속을 한다고 하면 되냐고요.
병석

천병석건설하천계획과장

시가 매각을 한 것이 아니고요,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에서 하게 된 겁니다.
수우

김수우위원장직무대리

결론은 그거잖아요. 우리시에서 이것은 주거단지 상가지역에 꼭 필요한 공영주차장을 최소한 1개 이상은 있어야 된다고 하면서 그것을 빼냈어야지, 과장님은 그냥 매각 안 된 다고 팔아먹는 것으로 일괄 업무를 추진하셨으니 어떻게 해요. 주민들이 천과장님 이름까지 다 알아요.
병석

천병석건설하천계획과장

저희가 시에서 팔려고 2년 동안 시에다 팔려고 했다가 못 판 겁니다. 왜냐하면 환지기 때문에 공사가 끝나고 돈을 토해 줘야 됩니다. 땅이 더 들어가고 덜 들어가는 것을 이것을 못 줘서... 특별회계에서 좀 샀으면 하는데 그것을 못 산겁니다.
수우

김수우위원장직무대리

골치 아프니까 이것에 대해서 대안 마련을 좀 해 주시고요. 평택 비전파출소 뒤에 5시 이후에 한번 주차장 이용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확인해 보셨어요? 가보신적 있어요?
승도

한승도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맨 처음에 산정에 어떤 문제가 있었다는 말씀을 못 드리지만 사용률은 지금 굉장히 미미합니다. 저희가 지금 나름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KT회사에 저희가 전속을 해서 단체계약을 월정액으로 해서 KT35대 기본 계약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인근 상가지역에 한 해서 상가들한테 비용을 인하해서라도 사용률을 높이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용률이 굉장히 미비한 것은 사실입니다.
수우

김수우위원장직무대리

제가 5시, 7시, 8시 이렇게 가보니까 3대 이런 거예요. 처음에는 가격이 너무 비쌌고 다른 공영주차장보다. 그러니까 주변상가들도 장사가 될 수 있게끔 1시간 무료 같은 것도 좀 해 주시고 만들어 놓으면 뭐해요? 이용률이 있어야지. 애물단지로 놓으면 뭐 할 거예요.
승도

한승도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도 처음에 개장 사용을 하면서 행정력의 신뢰도 문제도 있고 예산운영 여러 가지 차원에서 저희들도 당분간 무료개장도 검토를 했었었는데 다른 공영주차장하고 형평성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제가 검토 안했던 것은 아니고, 그래서 지금 저희들 나름대로는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근 상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근 상가 손님들에 한 해서도 할인권을 저희가 좀... 금액을 낮춰서라도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세부적인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우

김수우위원장직무대리

그래요. 1시간 무료티켓을 주시든지 크게 만들어 놓고 3대만 있으면 뭐예요. 이것가지고 저희 선거직도 그렇고 여러 가지 시 행정이 잘못된 것 아니냐 주민들이 엄청 말이 많으니까 과장님 다시 한번 그런 식으로 좀 검토를 해 보십시오.
승도

한승도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우

김수우위원장직무대리

그리고 허리편한 병원 있죠? 진사리에서. 과장님!
병석

천병석건설하천계획과장

네.
수우

김수우위원장직무대리

거기에서 건너편 푸르지오 지금 막아놨어요.
병석

천병석건설하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우

김수우위원장직무대리

거기를 개통해 달라고 지금 난리인 거예요. 교통흐름에 큰 방해도 안 되고 이것을 적극 검토해서 상가도 활성화하고 양쪽으로 물론 건너편은 안성시지만 원활하게 터놓으면 되는 것을 이제는 그것을 적극적으로 교통영향평가해서 그것 좀 시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승도

한승도교통행정과장

그것의 당초에 용이지구 도시개발사업을 할 때 검토가 됐었는데 교통영향평가라든지 해서 그 위에 푸르지오 아파트하고 교차로하고 일정거리간격도 있고, 그 앞으로 와서 평택대학교 못가서 교차로도 있고 해서 교차로 간의 간격도 굉장히 좁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도시계획상 거기가 보행자전용 도로로 되어 있는데요, 그것을 저희도 관련 부서가 4개 부서가 다 연관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계속했었는데, 당시에 교통영향평가에서 거기를 그렇게 막은 이유가 그것을 능가할 수 있는 새로운 논리를 저희가 찾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일부 지역주민들은 많이 요구를 했었고, 전에 제가 거기 동장 근무했을 때부터 그것을 여러 가지 민원을 제기해서 그때부터 제가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많이 추진을 했었는데요, 여러 가지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저희가 손 놓고 있는 것이 아니고 관심은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런 여러 가지 사정이 좀 있습니다.
병석

천병석건설하천계획과장

첨부에서 말씀드리면 위원장님한테는 해 달라는 사람도 있지만, 또 반대로 상가들의 이해가 있습니다. 서로 옛날에 나는 비싸게 샀고 뭐 이런 것이 있고 해서 조금 더 시간을... 한 1-2년 텀을 두고 하면 제 생각도 당장... 당초에도 저희가 계획을... 지금 말씀하신대로 트는 것으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저희 시에서. 저희 시에서 트는 것으로 계획을 했었는데, 아까 얘기대로 교통영향평가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승인 조건에 맞도록 되어있었기 때문에 하여간 조간만 저기를 해서 트는 방안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수우

김수우위원장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저기 하나만 물어볼게요. 작년에도 질의 를 했던 건데, 지금 안성톨게이트 안성IC 하나로만 되어 있잖아요? 안성시하고 도로공사하고 해서 평택~안성IC 이것 추진하는 것 협의 한적 있어요?
병석

천병석건설하천계획과장

네.
수우

김수우위원장직무대리

어떻게 되어가고 있어요? 평택 사람 이용률이 70% 아니에요. 60-70%.
병석

천병석건설하천계획과장

지난번에 저희가 조사했는데 그렇게는 안 되고요, 한 6대 4정도 됩니다. 왜 그러나 했더니 서안성IC로 빠지는 것이 많더라고요. 비전동 이쪽 사람들이 그쪽으로 많이 가는데, 이 문제를 가지고 저희 시장님하고 국회도 갔었고요, 저희 지역 정책의장님하고, 유의원하고, 도로공사 사장하고, 도로공사 기조실장하고 같이 해서 건의도 했었고요. 도로공사 사장도 긍정적으로 해서 실무진 해서 저희가 도로공사가 김천으로 혁신도시로 갔습니다. 제가 방문을 했었는데, 거기서는 원론적으로 안성시하고 협의를 해오면 해 주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수원IC 그것을 같이 해 줘야 될 것 아니냐 그렇게 해서 몇 번 미팅을 했었는데 원론적인 것이 안성시하고 협의해 와야 해 주겠다. 그런 얘기인데... 왜 그러냐면 저희가 한번 했었잖아요. 그래서 안성시에서 집단으로 도로공사 가서 떼로 관광버스로 가서 데모하고 어쩌고 해서 다시 원위치 시키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게 그래서 답보상태입니다.
수우

김수우위원장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하천계획과, 안전총괄과, 도로사업과 소관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5시 20분 회의중지

15시 36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교통행정과, 대중교통과,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환우 위원님!
환우

박환우위원

박환우 위원입니다. 49쪽, 택시통합 브랜드콜 구축사업인데요. 지금 현재 이게 개인택시나 법인택시에서 참여가 몇% 정도 참여할 것 같아요?
민수

윤민수대중교통과장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택시통합 브랜드콜 구축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택시업계에서 현재 13개의 각기 다른 콜로 운영되고 있는 콜 번호를 한 개의 콜로 통합ㆍ운영하여 승객 위치에서 가장 근접한 택시를 배치하는 시스템으로 택시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편리성 증대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점으로는 첫째, 콜 번호 통합으로 출ㆍ퇴근시간, 심야시간 대 등 특정 시간에 배차율을 성공시켜서 시민에게 신속한 배차서비스를 제공하고, 둘째, 배차성공률 증가에 따른 승객을 찾아다니는 차량의 움직임 최소화로 교통체증 감소, 공해감소, 연료절감에 따른 택시업계의 안정적 수익증대가 기대되며, 셋째, 여성 및 노약자 등 택시이용 시 승객의 승하차 지점 확인문자 발송 등으로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안심귀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포승, 안중 등 특정 택시ㆍ교통 소외지역의 배차율이 낮은 지역에 점증적 배차성공을 증가시켜 불법택시 유사영업이 감소될 수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택시 브랜드콜 구축사업으로 제2회 추경에 8억 8,7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만, 추경에 올리기 전에 6월 의정간담회 시 의원님들에게 사전보고를 하고자 하였으나, 메르스 사태로 간담회가 취소되어 설명 드리지 못하고 추경에 반영시킨 점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현황 및 그 간의 추진사항을 자세히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4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의 발단은 평택, 송탄 개인택시 남ㆍ북부 조합장님들께서 2013년 3월 경에 평택시의 브랜드콜 추진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보충자료를 보시면, 평택시 택시면허 및 콜 운영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택시로서 면허현황은 1,571대, 이중 개인택시가 1,170대, 법인택시가 401대가 되겠습니다. 법인택시는 11개 법인이 되겠습니다. 콜 운영 현황으로는 개인 및 법인이 운영하는 콜이 13개의 콜이 있습니다. 개인콜이 7개, 법인콜이 6개. 총 가입률은 68.4%인데 1,074대가 가입되어 있습니다. 저희 시의 개인 콜들의 명칭과 분포도를 보면, 개인 남부에는 4개의 콜이 있고, 모닝콜 213대가 가입 되어 있습니다. 제일 큰 콜이 되겠습니다. 사천콜 52대, 안중콜 74대, 팽성콜 40대, 송탄 쪽에는 국제콜 114대, 4040콜 84대, 6000콜 96대, 경기도특색사업으로 운영 중인 GG콜 126대, 평택콜 111대, 인원콜 39대, 천호콜 34대, 파고다콜 52대, 송탄콜 39대 총 1,074대 68% 정도 콜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경기도 전체로 볼 때는 10개 시ㆍ군에서 브랜드콜택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남시가 약 83%가 참여하고 있고, 우리시가 53%, 광명시가 32%, 남양주 62%, 김포시가 73%, 오산시 49%, 하남시 100%, 파주시 90%, 화성시 32%, 의정부시 51% 등 10개 시ㆍ군에서 브랜드콜을 자체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3년 3월 경에 남ㆍ북부 개인택시조합에서 평택시에 개인댁시 통합브랜드콜사업 추진 건의서를 제출했습니다. 그 때 당시 평택시의 입장은 “경기도 브랜드콜이 운영 중에 있으니 평택시에서도 경기도특색사업에 맞춰서 GG콜 지원을 해라.”, “GG콜에 가입을 하게 되면 도에서 예산을 지원해주니까 그쪽으로 가입을 해라.”이렇게 유도하는 입장을 취했습니다. 그해 연말 12월에 개인택시조합 스스로 개인택시 관계 기사 분들이라든가 법인, 노동조합과 합세해서 ‘브랜드콜 참여 의견서’를 작성해서 제출했는데요. 64.4%의 참여율을 작성해서 제출했습니다. 아울러서 3월 18일, 4월 11일자로 택시업계 간담회를 시에서 주관했고요. 또 3월 25일에 6ㆍ4 지방선거를 앞두고 평택시장님 면담을 실시하는 등 택시업계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왈가왈부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저희 시의 입장은 법인ㆍ개인 지역콜 간에 의견대립이 왕왕하니까 기준 제시를 했었습니다. 그해 9월에 법인 및 개인 참여도가 80% 이상 참여했을 때 시에서 추진하겠다. 이런 의견제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또 이 문제가 계속 수그러들지 않고 첨예화 되니까, 저희 시 직원, 조합직원, 택시업계 해서 오산시의 브랜드콜을 벤치마킹하고 그 해 9월에 천안시 브랜드콜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그 벤치마킹한 오산이나 천안 자체단체의 의견은 ‘법인통합을 전제로 높은 참여율로 처음에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런 의견제시를 해줬습니다. 참여도 분석을 또 다시 64%에서 80%로 맞추기 위해서 개인택시조합 양개 조합장들이 노력해서 다시 한 번 그 분포도, 참여의사가 날인 된 문서를 저희 시에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분석해 보니까 80%에 미달되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도 부적합하다.”, “브랜드콜 추진에 80% 기준조건을 충족을 못 하니까 부적합해서 추진을 못 하겠다.”고 문서로 업계에 통보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 참여 80%를 맞추려고 문서로 시를 압박을 해서 업계 및 낸 사람들한테 공정하게 우편검증을 실시해보자고 해서 그분들이 과연 찬성에 사인을 한 것인지 저희가 확인하기 위해서 반송용 우표를 봉투 채 동봉해서 참여의견을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공문으로 물어봤습니다. 참여의견 검증 결과, 찬성이 56.5%. 이 가운데 법인은 52.9%, 개인은 57.7%가 찬성하였습니다. 총 56.5%의 1차 검증결과가 나왔는데요. 참여 법인으로는 광림, 마루, 평마, 선영, 천호, 파고다는 “참여 하겠다.”고 의사표시를 했고, 불참법인은 삼상, 평택, 일력, 송탄, 인원택시는 “불참 하겠다.” 고 법인들의 의사표시를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남ㆍ북부 조합장이 이 의제 기를 했어요. 개인택시라든가 법인택시... 법인택시도 기사가 택시 한 대당 기사가 한 명이 있는 게 아니고 한 두 명이 교대로 하기 때문에 전체의 의견이 아니고 일부의 의견이니까 반대한 사람의 의견을 다시 한 번 묻고, 그다음에 미 참여자... 반송용 우표봉투를 넣어서 보냈음에도 미 참여한 내용이 한 490여 명 됐어요. 그분들한테 다시 한 번 검증을 실시하자는 요구를 받고, 저희들이 2차 검증을 또 실시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안중, 팽성, 모닝콜 관계자 되시는 분들이 시장님 면담을 5월 4일 날 실시했습니다. 안중, 팽성, 모닝콜 시장님 면담의 주요내용은 안중, 팽성 지역은 “기존 콜로도 주민들의 큰 불편 없이 택시이용이 가능한데, 왜 굳이 시에서 이런 콜사업을 세금을 들여서 지원하려 하느냐.”, “기존 콜 영업금 손실은 어떻게 보상 해줄 거냐.” 라는 질의 를 했고요. 우리시의 가장 큰 콜인 모닝콜 회장님은 “기존 콜 장비의무약정위약금은 누가 물을 것이며 배상금은 어떻게 될 것이냐.”, “210명의 콜 회원 확보로 우리는 반대 한다.” 라는 말씀을 하셨고, 인원택시 노조조합장의 의견은 “안중, 포승 쪽에 불법 택시 유사운송행위가 횡횡하고 있는데, 이거나 제대로 단속을 해 달라.”라는 건의사항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15년 5월 11일 날 브랜드콜택시 추진 참여의견 조사 1차, 2차 결과를 최종 시장님께 보고 드렸습니다. 참여의견 조사결과 1차, 2차 누계가 면허대수 1,571명 중 찬성 999명. 63.6%. 반대 339명, 21.6%가 되겠습니다. 법인택시 401대 중에 찬성은 212대, 52%. 반대는 189대, 47%. 개인택시 1,170명 중에 찬성은 787명, 67.3%, 반대는 150명 이렇게 되겠습니다. 콜 센터 별로도 참여도 분석을 해보니까 모닝콜 같이 큰 데는 1차 때도 찬성이 26%정도였는데, 그 중에서도 “시에서 하면 하겠다.” 이런 의견이 한 34% 정도 나왔고요. 나머지 콜들도 비슷하게 전체적으로 한 63.6%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3개 권역 남부, 북부, 서부 분포된 우리시의 특성 상 교통여건 취약ㆍ소외지역 교통여건 개선 및 많은 시민의 보다 나은 택시서비스 제공과 불법유사택시영업 방지 실차율 증가로 택시업계의 영업활성화를 위하여 택시통합브랜드콜 구축사업을 추진키로 결정하였습니다. 사업의 방식은 처음에 80% 이상 참여해서 잘 해나가는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저희들이 비록 64.8%정도라도 시작을 해서 운영을 잘 해서 기존 콜 들이 추후 가입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보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만, 저희는 후자를 택해서 64%의 찬성률을 가지고 추진하고자 결정했습니다. 2회 추경에 예산을 8억 8,700만 원 편성했는데요. 일반 택시 1,500대의 60% 정도, 900대를 콜센터 기기를 설치해주고, 콜센터는 저희 교통약자 편익증진을 위한 공설운동장 즉, 소사벌 레포츠공원 내에 있는 교통약자이동증진센터 옆의 사무실을 활용해서 저의 시에서 직접 인원 9명 정도를 채용해서 시 직영으로 운영코자 예산을 편성해서 올렸습니다. 다시 한 번 사전 양해 없이 예산편성 하게 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환우

박환우위원

기득권이 있는 안중, 팽성 지역에서 반발이 있는 거네요?
민수

윤민수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환우

박환우위원

그러면 지금 일반적으로 시에서 새로운 정책을 도입할 때 통합브랜드콜이 대도시에 적합하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민수

윤민수대중교통과장

저희 시가 인구 50만을 바라보는 성장도시고 해서 저희 시의 브랜드가치를 좀 높일 겸 택시의 브랜드콜을 일원화하면 택시를 이용하는 시민들한테도 편리한 점이 굉장히 많겠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안중이나 팽성, 반대하시는 모닝콜 관계자 분들한테도 계약기간이 끝나는 2년이 됐든, 1년이 됐든 그 기간까지 자율적으로 운영하시고 저희 시의 브랜드콜 참여 의사가 있으시면 그때라도 참여를 하시면 좋겠다는 의사표시를 말씀 드렸고요. 저희가 약정금에 대한 위약금 배상이라든가 종사자의 퇴직금까지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것을 드려야 될 내용은 아니고요. 약정기간 만료 이후에 추가적으로 저희 평택시 브랜드콜 운영이 잘 되면 가입을 해주십사, 라는 부탁을 드렸습니다.
환우

박환우위원

그러면 이것이... 저희도 이용을 해보면 콜 전화번호가 다 달라요. 그리고 송탄에 있으면서 평택 번호로 전화를 걸면 평택시로 전화가 걸려가지고 “여기는 평택이라 거기에 안 갑니다.”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민수

윤민수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환우

박환우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가능하면 통합브랜드콜로 해서 특정 전화번호를 홍보해서 시민들이 택시 이용을 편리하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콜을 부르면 우리가 1,000원 인가 비용을 부담하지요?
민수

윤민수대중교통과장

승객이 1,000원 콜비를 더 부담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환우

박환우위원

그런데 앞으로 시에서 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민수

윤민수대중교통과장

시에서 추진하게 되면 무료로 할 계획입니다.
환우

박환우위원

무료로요? 그러면 시민들한테는 도움이 되겠네요.
민수

윤민수대중교통과장

그렇습니다.
환우

박환우위원

그리고 지금 새로운 정책을 출발할 때 초기에 80% 찬성을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이 통합브랜드콜 구축을 하면 안중이나 팽성처럼 이것에 반대하는 그런 콜택시들은 자율적으로 기간을 3년이면 3년 주고, 그 기간 동안에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 되는 것 아닌가요?
민수

윤민수대중교통과장

예,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경기도 GG콜에 가입되어 있는 법인체라든가 그런 데에서도 경기도 GG콜 계약약정 만료기간이 끝난 상태인데요. 저희 브랜드콜이 출범만 하면 저희 브랜드콜로 들어올 의사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환우

박환우위원

지금 보니까 인터넷 스마트폰에서 카카오택시 이런 것도 있지요?
민수

윤민수대중교통과장

예.
환우

박환우위원

그 런 것은 어때요? 우리가 앞으로 브랜드콜을 하는데 카카오하고의 경쟁이나 이런 것들도 예상되지 않나요?
민수

윤민수대중교통과장

카카오택시는 스마트폰을 활용할 줄 아는 젊은 층이라든가 중ㆍ장년층이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 브랜드콜 추진내용에 있어서는 스마트폰을 활용하시는 분이나 옛날의 2G폰을 활용하시는 분이나, 집 전화를 활용하시는 연세가 많으신 분들한테도 그 번호 하나만 기억하든지 입력을 해놓으시고 언제든지 눌러주시면 언제든지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환우

박환우위원

통합브랜드로 했을 때 비용 면에서 1,000원을 절감할 수 있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야간 시간에 안심귀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장점도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반대하는 목소리에 대해서 어떻게 설득을 할 건가, 또 유예기간을 주면 그것이 충분히 그 사람들을 나중에 흡수할 수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시간을 가지고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보충 질의 좀 할게요. 대중교통과장님이 쭉 말씀을 하고 어떤 히스토리를 말씀하셨는데, 혹시 “1333 전국통합콜”이라는 것을 들어보셨어요?
민수

윤민수대중교통과장

예, 들어봤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1333 전국통합콜 정책에 대해서 말씀해주실래요?
민수

윤민수대중교통과장

전국콜택시 1333. 저희 국가에서 추진하고 있는, 건설교통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아직까지 경기도에는 이게 보급이 안 되어 있습니다. 서울, 경기, 인천 세 가지 라인 중에서 서울하고 인천은 ‘1333’ 번호만 누르면 전국에서 어디든지 다 콜을 부를 수 있는 시스템을 건설교통부에서 구축하고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 경기도는 내년에 아마 도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면 예산에 상충이 오지 않겠어요? 지금 2014년도 7월 1일 건설교통부에서 인천, 대전, 대구에서 일단은 시험을 했어요. 그리고 2015년도 올해는 서울, 부산, 광주 등 광역시에서 해가지고 ‘1333’ 번호만 부르면 가장 근처에 있는 번호한테 수신이 가서 콜이 되게 되어 있어요. 건설교통부가 광역시에서 실험을 해보고 나서 이게 성공적이라고 하면 2016년도에 전국 도시에 확대를 계획을 잡고 있지요?
민수

윤민수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면 불과 6개월 남았어요. 이런 것을 내부적으로 했다고 하면 그분들하고 충분하게 대화를 해봤어야 되거든요? 그래놓고 우리가 통합브랜드콜로 간다고 했을 때는 경상적경비가 연간 얼마나 발생돼요?
민수

윤민수대중교통과장

내용에도 나와 있듯이 구축비로...
재균

김재균위원

아니, 그것은 한번 투자비용으로 들어가고 계속 나오는 게 아니라, 경상적 경비가 계속 나갈 거잖아요.
민수

윤민수대중교통과장

경상적 경비는 인건비 9명하고 사무실 운영비하고...
재균

김재균위원

한 2억 3,000만 원~2억 5,000만 원 정도 추산되죠?
민수

윤민수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면 1333 같은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에서 2016년도부터 전국도시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이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전국 도시에서 그것이 된다고 하면...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협의가 되지 않았으면 내년 6개월 동안에 우리가 솔직히 8억에다가 경상적경비를 2억 3,000만 원에서 2억 5,000만 원 정도 더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상충된단 말이에요. 시기가 우리가 한 5년 정도만 했다고 해도, 지금 대중교통과장님이 말씀하신 합리인데 단, 6개월 남은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봤어야죠. 지금 이게 중앙정부에서 했을 때 어떤 지원을 해줄 것 아니에요, 100%. 그리고 ‘1333’ 번호 하나만 하면 전국 어디에서나 콜이 된다고 계획을 잡고 있더라고요.
민수

윤민수대중교통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런 부분 같은 경우에 알고 있으면서 지금 우리평택시에서 한다고 했을 때 그 분들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협의를 하고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라고 의회에서 보고를 할 때도 보고가 됐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라고 생각되거든요.
민수

윤민수대중교통과장

1333 전국콜 번호를 그분들하고 협의를 안 해본 것은 아니고요. 우리시의 의견은 그래도 우리시의 브랜드상품가치를 높이고...
재균

김재균위원

1333하고 밑에다 슈퍼오닝 쓰던지 신성장경제도시 쓰면 되는 것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전국 브랜드콜 하는데, 굳이 별도로 6개월 남겨놓고 한다는 것도 좀 맞지 않는 것 같고, 매년 한 2억 3,000만 원~2억 4,000만 원을 경상적경비를 들이면서까지 굳이 이렇게 하려고 해요? 게다가 참여율이 60% 밖에 안 되는데, 그 사람들이 100% 한다는 보장도 없고. 애초에 80% 이상의 여건을 충족시켰을 경우에 하려고 마음먹었으면 그대로 갔어야지요. 이랬다, 저랬다 하면 시에서 하고자 하는 의지가 뭐예요? 게다가 인거비가 월 178만원인데, 이정도 인건비 주고서 하는 데가 어디 있냐고요. 인건비 월내역 뽑은 것 있죠? 그 자료 좀 줘 봐요.
민수

윤민수대중교통과장

그 인건비 내역은 3명이 8시간씩 24시간 근무를 하기 때문에...
희태

이희태위원

아니, 24시간이니까 1인당 178만 원 나온 거야. 한 달 인건비 내역을 달라고요.
민수

윤민수대중교통과장

예.
희태

이희태위원

게다가 굳이 반대의견도 많은데 이것을 굳이 진행하려고 해요. 애초에 80%로 잡았으면 그대로 진행을 하시지. 70%도 안 되는 찬성률 가지고 굳이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시에서 어떤 정책을 추진하고자 했으면, 주관을 딱 잡아서 진행하려고 했던 대로 진행해주셔야지.
민수

윤민수대중교통과장

하는 방식에 있어서 처음에 대다수가 한 80% 이상이 참여를 하면 위원님들한테 예산 세우는 데도 상당히 유리한 면도 있고, 설득력도 있고 보기에도 좋고 이런 논리가 되겠습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게다가 아까 말씀도 했지만 의회 회기 이것저것 바빠서 사전설명을 못했다고 하지만, 위원한테 사전설명도 없이 추경에다 쓱 갖다 올려놔요? 게다가 업무보고 하는 이 자리에서 지금에서야 얘기하고서 8억, 9억이 뉘 집 구멍가게 돈이야? 뭐야? 80% 충족도 안 되고 60% 정도 밖에 안 되는 것을, 굳이 의회 의원들한테 사전설명도 없었던 8억, 9억 되는 예산을 갖다가 추경에 쓱 하고 올려놔요? 한번 결정을 했으면 그대로 밀고 나가셔야지. 다른 데도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시에서 한 80% 정도 찬성이 있을 경우에 하려고 했다가 안 되면 그냥 슬그머니 해줄 거예요? 뉴타운 같은 경우에는 25% 반대 있으면 안 된다고 한 것은 그대로 지키면서 왜 이런 것은 우왕좌왕 해요?
민수

윤민수대중교통과장

그래서 이 사업은 조합이라든가 위탁을 하는 게 아니고 시에서 직영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아니, 시에서 직영을 하셔도 그렇지. 사전에 얘기도 없고 9억이라는 돈을 갖다 여기 추경에 슬그머니 올려놓고 그러냐고요. 찬성도 80%로 애초에 생각했다가 안 되고 그런 것을. 게다가 오산에 벤치마킹 가셨다고 했는데 오산은 참여율이 49%예요. 절반 밖에 안 되는데 무슨 벤치마킹을 해요? 천안은 참여율이 몇%입니까? 자료에도 없는 참여율은 몇%예요!
민수

윤민수대중교통과장

...
희태

이희태위원

아, 우리 의회에서 의원들이 내내 얘기하는 게 뭐예요, 시 집행부 공무원들하고 소통소통 얘기하는 게 뭐예요. 사전에 얘기 좀 하고 서로 간에 의견조정 과정을 거쳐서 하자고 하는데. 아, 이거 하는 게 뭐가 그리 급하다고 얘기도 없이 추경에 9억 가까이 되는 돈을 올려놔요! 이상입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브랜드콜에 대해서 계속해서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예산이 참 묘하게 잡혔네. 상응된 예산을 잡아주면 시의원들하고 어떡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상반된 예산이 올라오면 시의원들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구구절절 설명을 잘 했지만, 서로 반대가 있고 찬성이 있는 예산을 잡아 올리면 위원들보고 예산을 어떡하라는 거예요? 위원들한테 싸움 시키는 거예요? “우리 집행부에서는 할 것 다 해줬는데 의회에서 잘랐다.”고 하면 우리 위원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민수

윤민수대중교통과장

그 예산을 통과시켜주시면 하여튼...
중안

최중안위원

그러면 반대하는 사람한테는 어떻게 답변을 해. 반대하는 사람한테는 어떻게 답변하냐고.
민수

윤민수대중교통과장

그러니까 반대하시는 분들도 점차 가입이 될 수 있게끔, 영업이 잘 되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제가 진작 이것을 알고서 집행부하고 공무원하고 얘기해서 이것은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반대 의견이 많으니까. 집행부에서 80% 이상이면 가능하다고 했는데, 80%가 아닌 60% 대에서 해주게 되면 40%는 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들한테 설득력 있게 할 수 있으면 남부, 서부, 북부가 있으면... 지금도 남부, 서부, 북부라고 표현하면 안 되겠지만 어떤 통합적인 면으로 가야지 그것부터 설득을 시키고 해야지! 예산 짜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통합적으로 가서 단일 된 모습을 보여주고 뭐부터 선행이 된 다음에 예산을 해줘야지, 여론조사를 해서 돼야지. 제가 일찌감치 알고 인터넷에서 뺀 건데 전국콜 1333입니다. 그러면 과장님도 이것에 대해서 내용을 알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분들한테 설득력 있게 설명해서 “전국콜택시 1333이 있는데, 좀 참아봐라.”하고 설득력 있게 제안 설명도 할 수 있던 부분 아닙니까?
민수

윤민수대중교통과장

하여튼 위원님이나 그쪽 지역에 기반두시는 의원님들한테는 상당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중안

최중안위원

그렇다고 나한테 어느 공무원이 한번 찾아와서 서류나 덜컹 책상위에다 놓고 제안 설명해 준 직원은 한 명 없었습니다. 이런 잣대로 위원들한테 예산을 통과시켜 주십사 하고 올리는 거예요? 지금 시ㆍ군별로 브랜드 참여율을 보게 되면 평균적으로 높은 면도 있지만 낮은 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껏 오산 쪽에 가서 벤치마킹 하신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죠. 소통과 협의를 한다는 시 집행부 공무원들이 의원들하고 소통과 협의는커녕 그냥 무대포로 밀고나가는 식이 되면 안 되지.
민수

윤민수대중교통과장

조금 아까 1333 전국콜 말씀하셨는데요. 이것이...
중안

최중안위원

아니, 변명하지 마시고요.
민수

윤민수대중교통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지역기반에 콜 기반을 구축했을 경우에 건설교통부에 콜하고 접목을 시켜서 가능한 거고요. 저희 지역처럼 콜이 다양하게 되어 있는 그런 내용에서는 1333이 적용이 안 됩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의원들한테...
민수

윤민수대중교통과장

콜 방식이 GPS를 이용하는 무선방식이 있고요. 자기들끼리 하는 자체무전방식 그런 방식이 있는데요. 저희는 GPS를 이용한 무선방식을...
중안

최중안위원

좋은 방법을 다 동원해서 위원들한테 설명을 해줬는데, 과장님께서 설명한 부분은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가지만 상응된 예산 아닙니까. 반대도 있고 찬성도 있는 예산 아닙니까. 그것을 예민하게 받아들여가지고 위원들하고 소통과 협의를 하면서 한 분 한 분 산건위원님들과 상의를 한 다음에 해야지, 상응된 예산을 갖다가... 찬성하는 지역도 있고 반대하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예민하게 주시하셔야지.
민수

윤민수대중교통과장

하여튼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어느 공무원 계장이라든가 담당이라든가 한분이라도 와서 설명한 적 없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1333이 건설교통부에서 하겠다고 하는 정확한 취지를 파악해보시고요. 그것 파악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저희가 6개월 정도만 하면... 지금 인터넷 자료에 보면, 경기지역에 42개 콜센터를 구축해서 외부로 해가지고 1만 4,000개의 같이 통합으로 1333만 누르면 경기도 지역하고 수도권지역은 하겠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저희 돈 안 들이고, 어차피 건설교통부에서 통제센터를 42개를 만들겠다고 하면 평택에도 어디에 한 군데 만들어주든지 오산에 만들겠다고 하면 걸릴 것 아니에요. 통신망이. 그랬을 때는 우리 자체예산이 안 들어가고 중앙예산으로 할 수 있고, 평택시민이 수원에 가서도 1333 눌러서 타고 올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라면 굳이 우리가 단독적으로 잡음이 있는 것을 지금 여기에서 업무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없다고 본 위원은 판단돼요. 시기적으로 많이 차이가 나면 상관없는데, 틀림없이 여러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보니까 2016년부터 전국으로 확대하겠다는 거예요.
민수

윤민수대중교통과장

전국적으로 확대겠다는 내용도 저희 지역에 기반시설이 갖추어 졌을 때 가능한 겁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면 우리는 통합브랜드 콜 구축하면 콜센터 구축을 우리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우리 콜센터 구축하는데 몇 개월이나 걸린다고 봐요? 그리고 기존에 있는 방식들 모든 게 여기에 맞춰서 호환이 안 될 거예요. 호환이 안 되니까 다 뜯어내고 다시 했을 때 몇 개월 걸린다고 봐요? 그러면 올해 다 가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콜센터를 중앙정부에서 구축해서 한다면 거기에서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하고 나중에 가서 각 지자체로 미룰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콜센터 구축하는 것은 중앙정부 예산으로 월급도 줄 것 아니에요. 우리 경상적경비 연간 언뜻 따져 봐도 2억 3,000만원~5,000만 원 줄을 수 있어요. 8억 줄고 이것 줄고 한다면 종합적으로 3년만 간다고 해도 15억에서 20억은 줄 것 같은데요.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어떤 게 합리적이고 효과적인가를 따져봐야 되고, 중앙정책이 간다면 그게 좋은 거고 따라가서 돈이 안 들어간다고 하면 일거양득 아니에요? 그런 방면에서 다시 한 번 하고 그 분들하고 다시 한 번 협의를 해 보세요.
민수

윤민수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이상입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제가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들과 조금 다른 쪽으로 생각해보고 있어요. 제가 택시 시민을 위한 정책으로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발이고 대중교통은 시민의 발이다. 언제어디에서나 어느 구석에서 제탈 수 있게끔 제도적으로 만들어주는 게 평택의 정책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모닝콜 번호도 모르거니와, 몇 번인지도 몰라서 택시를 부를 수도 없지만, 지나가다 밤늦게라도 택시를 탈 수도 없어요. 그렇게 딸리는 현상인데, 아까 모 위원님들이 다 이야기하셨듯이 1333 전국콜이 되면 그게 합당한 처사다. 그런데 다만, 평택시를 위한 통합브랜드, 평택시만을 위한 일본 MK택시처럼 그런 브랜드 역할을 할 수 있는 구축기반이 된다면 저는 이런 게 긍정적이지 않나. 그리고 또 택시기사들도, 아까 운전자 제복도 있다고 하는데 모 의원이 말씀하셨죠? 운전자 제복도 제대로 갖추고, 버스나 택시나 그런 것도 같이 병행해서 해줄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게 전체 면허 대수에서 68.4%가 찬성하는 겁니까?
민수

윤민수대중교통과장

64.8%입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그러면 50% 이상은 넘는 건데. 다만, 1333 콜이 전국적으로 뜬다면 저도 전국 것을 택할 거예요. 어느 구석에 가든지 다 갈 수 있고. 그다음에 불법택시 운전하는 사람들이 시골 마을에는 곳곳에 많아요. 이런 것을 근절시킬 수 있는 콜의 목적도 있는 것 아니에요?
민수

윤민수대중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그리고 지금 이것을 구축함으로 해서 시민들이 택시 브랜드콜 1,000원이 안 나온다는 것 아니에요. 시에서 해주는 것 아니에요? 시민한테 제공해 주는 것 아니에요.
민수

윤민수대중교통과장

예, 시의 방침은 그렇습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이것은 좋은 정책으로 보고 있는데, 제 생각에 그래도 명품화로 만드는 게, 제복도 같이 입어가면서... 시민들이 불안하지 않게. 택시를 타면 제복도 없이 막 운전하고 있죠? 자기를 개인택시 같은 경우에는 이상한 시스템 같은 것도 갖추어 놓고 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같이 평택시의 이미지에 맞게 통합하면... 평택이 앞으로 삼성전자, LG전자, 평택항 그런 관광산업도 평택시의 브랜드와 같이 맞춰갈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그리고 돈이 수반되는 사항이라, 예민한 사항이라고 불편한 관계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하여튼 명품화시키는 것은 좋다고 개인적으로 봅니다. 이상입니다.
수우

김수우위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6시 15분 회의중지

16시 35분 회의계속

수우

김수우위원장직무대리

의석 의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중안 위원님!
중안

최중안위원

교통행정과 45쪽 철도건설사업 지원체계 구축. 포승~평택 철도간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포승~평택 철도간 구간에 평택서 팽성 가는 것은 95% 다 끝났죠?
병석

천병석건설하천계획과장

네.
중안

최중안위원

분기점이 어디가 되는 거예요? 단거리에서 가는 거예요?
승도

한승도교통행정과장

평택역에서 단거리에서 부대까지 연결되는 건데, 여기는 지금도 공사가 99% 다 완료됐는데요, 지금 시설관리 공단하고 철도공사랑 업무 인수인계 과정이 두 달 정도 소요됩니다. 지금 그 단계에 있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거기서 안중으로 가는 것은 어디서 분기점을 잡는 거예요?
승도

한승도교통행정과장

교포리에서 안증읍이 지금 서해선 복선전철이 안중역이 새로 생깁니다. 그 선하고 연결되는 구간까지가 2구간이고요, 그다음에 송담역에서부터 포승까지가 연결되는 것이 3공구입니다. 지금 2공구는 서해선 복선전철 공사하고 맞물려서 진행되기 때문에 지금 서해선 복선전철 공사 구간하고 같이 맞춰서 대기하고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2019년까지 차질 없이 이 사업이 될 것 같아요?
승도

한승도교통행정과장

장담은 못하는데요, 포승~평택 철도간 단 하나의 문제만 추진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같이 연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해선 복선전철 공사가 2019년도에 완공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요, 5월 22일 날 홍성에서 기공식 한... 그런데 그게 또 아마 저희가 내부적으로 알아본 결과 한 1~2년 좀 늦어질 가능성도 있지 않냐 해서 서해선 복선전철하고 맞물려서 추진돼야 되기 때문에... 2공구 안중읍까지는 2019년에서 2020년까지는 저희도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항만에 관련되어서 일하시는 분들 보면 철도문제가 2019년까지 어렵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매립지가 지반이 약해서 평택항까지 입점을 해야 되잖아요?
승도

한승도교통행정과장

네.
중안

최중안위원

거기가 매립지 아닙니까?
승도

한승도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그래서 장기화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저희들이 입다물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그분들이 시의원들한테 질의 를 하잖아요, 철도가 평택항까지 언제 들어 오냐. 우리는 자료에 의해서 말할 수 밖에 없잖아요.
승도

한승도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2019년까지 지금 계획이 변동이 없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2019년에 과연 그 사람들이 또 반문한다고. “이것 철저히 조사해서 연도를 맞춘 거냐.” “시설공단하고 제대로 맞춰서 한 거냐.” 반문 질의 를 하게 되면 저도 난감하더라고요.
병석

천병석건설하천계획과장

국가사업은 국가예산에 따라서 조금씩 딜레이 되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요...
중안

최중안위원

딜레이가 보통 딜레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장기화 될 같다고 하더라고요.
승도

한승도교통행정과장

지금 그런 계획은 없고요, 2019년도까지 당초 계획이 변경된 사항은 없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작년도부터 계속 자료 받지만 2019년도에 완공되는 것으로 제시가 되니까 제 입장에서도 난감한 점이 있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매립지 기반이 다져질 때까지는 장기적으로 가지 않나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병석

천병석건설하천계획과장

기술적으로 매립지가 크게 영향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주민들한테 저희도 2019년까지인데 국가 예산에 따라서 보통 다른 사업도 평균 1~2년, 2~3년 늦어진다 이렇게 답변하고 있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그 밑에 서해선 복선전철 송산에서 홍성까지 내려가는 거죠? 그럼 우리 지역구를 다 지나가는데 우리 지역구에...
승도

한승도교통행정과장

17.72km입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거기에 정거장이라고 할까? 안중 하나만 있죠?
승도

한승도교통행정과장

네, 지금 현재로는 하나로 계획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당시에 기본계획 설계할 때도 타당성조사를 다 했었는데 한산역 주변하고 평택호 주변하고 그 당시에도 검토가 되긴 됐었습니다. 그런데 타당성 조사했을 때 경제성이나 수익성에서 그 수치 이하가 나와서 그 당시 채택이 안 된 건데, 이번에 다시 한산역하고 평택호 관광단지가 그 당시에 한 6-7년 전 하고 상황이 많이 바뀌었고, 한산역 필요성에 대해서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예산 추경에 2,000만 원 세워주셔서 저희가 용역을 지금 거의 완성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에 의해서 저희가 중앙부처라든지 시설관리공단에 다시 건의 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용역이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대학교에서 와서 설명회를 하는데 여러 가지 그 지역의 인프라구성 인구유입도 여러 가지 종합검토를 해서 평택호역하고 한산역을 하자고 한 것 아닙니까?
승도

한승도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어때요?
승도

한승도교통행정과장

철도는 다른 일반 대규모 사업하고 달라서 BC나 수익성이나 경제성이 1이상이 돼야지 사업이 시행이 되는데, 철도는 통상 0.85~0.9정도 나와도 철도의 특수성 때문에 사업이 시행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직 확정은 안됐지만 평택호 관광단지 하고 한산역하고 저희가 요청하는 역 지역은 지금 현재 경제성 BC나 수익성 RC가 1이하로 나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현재는 그렇지.
승도

한승도교통행정과장

1이하로 나왔을 때 우리가 국비라든지 다른 사업방안이 있는지 시나리오를 1,2정도로 해서 시나리오 2~3가지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논리가 만들어지면 그 논리를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역 신설을 다시 건의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일단 BC나, RC가 1이하로 나오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는 된다, 안 된다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그러면 국토부에서 평택시에서 그렇게 원하면 너희 돈도 참여를 시켜라 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승도

한승도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이제 청북의 한산역 같은 경우에는 평택시에서 예산을 전액부담을 하면 타당성을 다시 한번 검토할 수 있다. 그런데 지금 역사 건립하는 것이 예산이 대략 잡아서 570억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 부담으로 전액하기에는 문제가 있고요, 여러 가지 방안을 용역에 논리에 따라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그게 답보 상태가 되겠네.
승도

한승도교통행정과장

네.
중안

최중안위원

우리 평택시 관내에 경부고속도로라든가 서해안고속도로에 거의 다 매연만 뿜고 가지 평택시에 어떤 경제효과는 하나도 없어요. 휴게소가 있나, 뭐가 있나 경부고속도로도 마찬가지고 서해안고속도로도 마찬가지에요. 철도도 주민들이 편하게 쓸 수 있는 부분이 한 군데 밖에 없으니까 그런 부분이 같이 대두가 되어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맞잖아요?
승도

한승도교통행정과장

그 내용 잘 알고 있습니다.
병석

천병석건설하천계획과장

논리적으로는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시설공단에다 기재부에서 국가예산을 지원할 때는 반드시 다른 기관에 한 것을 믿지를 않고 자기 예하기관에 타당성 검토용역을 시켜서 국비를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난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46쪽. 서재지구 공영주차장 조성공사. 서재지구가 우리시에서 공영 개발하는 거죠?
병석

천병석건설하천계획과장

환지사업으로 구획정리사업을 하는 겁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거기에 뒤따라서 우리시에서 공영개발해서 한 지역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배미지구도 있고, 안중·송담지구도 있는데, 배미지구 같은 경우는 주차장이 몇 개예요?
승도

한승도교통행정과장

공영주차장이 지금 하나가 있습니다. 지금 아시는 것과 마찬가지 케이웨딩홀이 주차장 부지였었는데 시에서 매입을 못하고 「주차장법」에 맞게 주차장 용도시설을 갖출 수 있는 티웨딩홀이 지금 들어서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시민들이 엄청 불편해 하더라고 주차할 공간이 없어서... 도로변에 다 대고 도로변에 주차를 못 시키게 봉을 박아놔서 봉 자체도 성질나니까 발길로 차고 하는 현상이 일어나는데...
승도

한승도교통행정과장

그 내용은 저희도 잘 알고 있는데, 좀 전에 저희 과장이 보고 드린 대로 거기가 일정기간 동안에 도시형 생활주택을 하기 때문에 모든 주차시설이 다 기계식으로 되어있습니다. 가뜩이나 주차장이 좁은 상황에서도 지금 아시다시피 기계식주차장 사용률이 거의 0%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10대고, 20대고 건물에 따른 주차장을 소화를 못하기 때문에 모든 차량이 다 도로로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공영주차장 기존에 있는 공영주차장을 저희가 2층으로 증축하는 안도 검토를 하고 있고요, 지금 한 가운데 공원이 있습니다. 공원도 활용하는 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저희 나름대로는 강구하고 있는데, 공영주차장 2층 확장 증축하는 방안 이외에는 딱히 지금 특별한 방안이 없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공원 말씀하셨는데, 공원에 지하주차장을 하면 어떠냐라고 하는 분도 계신데...
병석

천병석건설하천계획과장

그것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주민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통 주차장 부지 하나에 70-80대 정도 면 밖에 안 됩니다. 단순히 그것 때문에 주차난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고요, 배미지구 준공을 해서 그 시기에 국가에서 「건축법」을 개정을 해서 서울 같은데 역세권에다 차가 없어도 근로자들이 거주할 수 있도록 도시형생활주택이라는 법을 도입하다보니까 서울이나 대도시권만해야 되는데 법을 전국 다 적용을 하다보니까 저희 시에도 시골에까지 주차장을 확보를 안 해도 지을 수 있게끔 했기 때문에 그런 법제도적인 법 개정 때문에...
중안

최중안위원

법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이 편하게 쓸 수 있게끔 해 주는 것이 지자체의 논리 아닙니까?
병석

천병석건설하천계획과장

네, 맞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그만큼 주차수요는 있는데 확보를 못하고 그런 것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거기에 이어서 안중·송담지구 공영주차장 부지가 5군데가 있는데 1,579평이더라고요, 도시주택국 업무보고를 받아보니까. 그런데 여기도 인구대비 5군데로 하게 되면 여기도 똑같이 배미지구 현상이 일어납니다. 검토를 하셔서 주차장을 더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천병석건설하천계획과장

거기는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반드시 매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요, 그쪽이 인구가 더 많아요. 20만평이라. 도시주택국에도 질문 을 했습니다만 차선이 다 왕복차선이에요. 그러다보면 한 쪽 면에 주차를 시키게 되면 일방통행길이 되어버려요.
병석

천병석건설하천계획과장

도시계획도로를 소로를 대개 8m, 6m를 하는데, 저희가 그래도 용이지구나, 송담지구는 계획할 때 어차피 8m 도로 양쪽에다 차를 대면 소방차가 못가니까 도로 폭을 넓히자 해서 서재지구나 해서 9m, 10m 소로도 확보를 했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현화지구하고 연계성 도로는 좀 넓은데, 안쪽으로 들어가면 도로가 전부 좁더라고요, 8m 밖에 안 돼서...
병석

천병석건설하천계획과장

그렇죠. 옛날에는 4m 짜리도 있고...
중안

최중안위원

그런 관계로 해서 공영주차장 부지를 확보하시는 것이 시민의 삶의 질이라든가 안정성이라든가 모든 것이 잘 조화가 되리라 생각해서 건의합니다.
병석

천병석건설하천계획과장

네.
중안

최중안위원

대중교통과 승강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포승2산단이 조성이 됐지요?
민수

윤민수대중교통과장

네.
중안

최중안위원

거기 희곡리 가는 길이 없어지고 신호체계도 바꿔야 될 형편 아니에요. 포승2산단의 주민들이 다 이주를 했지요? 승강장을 이주단지 쪽에 해 줬어요? 잘 기억 안나요? 나중에 보시고, 거기서 민원이 뭐냐면 포승2산단 이주단지 사람보다도 원래 사는 희곡1리 안쪽에 그 지역주민이 더 많아요. 왜 지역주민이 많은 곳에 승강장을 설치해 주지 이주단지 쪽으로 해 줬냐. 그러면 거기도 하나해 주고 여기도 하나해 주고 양쪽에 해 주는 것이 합리적이 아니냐.
민수

윤민수대중교통과장

저희 대중교통과에서 어떻게 협의를 다뤘나는 잘 모르겠는데요, 그것은 시행처에서 버스정류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개발계획수립 당시에 그렇게 설치를...
중안

최중안위원

버스승강장은 대중교통과에서 놔주는 것 아니에요.
민수

윤민수대중교통과장

아니요. 개발지역은 시행주체에서.
중안

최중안위원

이주택지에도 개발지역이라서 해 줬는데 모르지만 희곡리 원 부락은 대중교통과에서 해 줘야 될 부분 아니에요.
민수

윤민수대중교통과장

개발지역 내에는...
중안

최중안위원

아니, 희곡리는...
병석

천병석건설하천계획과장

거기 주유소 있는데...
중안

최중안위원

네, 거기 뒤로 아래쪽으로 포승 쪽으로 오면서...
민수

윤민수대중교통과장

거기 새로 설치를 해 달라고요?
중안

최중안위원

그렇죠.
민수

윤민수대중교통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거기는 개발이 안 돼 있는 거고, 저쪽 이주단지는 개발이 된 지역이기 때문에 버스승강장이 그쪽에 있고 아래쪽에는 있던 것이 없어졌다 하는 얘기가 나오니까 거기를 검토하셔서 하나 더 승강장을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윤민수대중교통과장

저희가 위원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버스승강장 수요가 20곳을 발주를 했거든요? 위원님들이나 동네 읍·면·동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이 한 10여 군데 이상이 또 있어요. 그래서 3회 추경에 한 1,000만 원 꼴 들어가니까 10개 정도 3회 추경에 1억 정도 더 편성을 해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그때 협조 좀 해 주세요. 그때 10개 1억 정도 예산 편성을 요구할 테니까요 그때 위원님들께서 통과 좀 시켜주십시오. 그러면 어느 정도 버스승강장 소요는 해결이 다됩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50쪽에 시민편의 도모를 위한 주·정차 질서 확립해서 추진계획에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무인단속CCTV설치 2회 추경예산... 이번 추경에 들어왔네요? 초등학교 및 유치원 8개소인데, 다 시내권이에요?
민수

윤민수대중교통과장

학교주변입니다. 초등학교.
중안

최중안위원

학교가 다 시내 권에 있는 거냐고요.
병석

천병석건설하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학교에 단속 차량속도 카메라는 몇 km예요? 30km에요, 40km에요?
민수

윤민수대중교통과장

30km 이내입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평택시 일률적으로 다?
민수

윤민수대중교통과장

네.
중안

최중안위원

초등학교 및 유치원 현장을 안 가봤는데 한번 8개소 자료 좀 주세요. 어딘지 확인 좀 해 보게. 이상입니다.
수우

김수우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 하실 위원님? 네, 이희태 위원님!
희태

이희태위원

44쪽에 수도권 KTX역사 설치하는데, KTX역사가 언제 완공예정이죠? 터널은 다 뚫었잖아요.
승도

한승도교통행정과장

네, 철골 골재는 다 되어있고요, 현재 6월 30일 49%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위원들이 전부다 얘기하고 본 위원도 내내 얘기했는데, 지제역사 할 때에 1층이라든가 역내가 됐든 역외가 됐든 화장실 꼭 설치해요. 철도청만 보면 화장실 생각나서. 역내하고, 역외에다가 화장실 꼭 좀 해 주고, 거기다 또한 역전들 보면 쉼터 의자라든가 이런 것이 부족한 것 같아요.
승도

한승도교통행정과장

역 광장이요?
희태

이희태위원

네. 그런 것도 좀 해 줘야지 기다리는 사람이라든가 누구 만나고 이러는 사람들 생각을 해서 쉼터 같은 것... 그다음에 자전거보관소, 그다음에 우리 산건위원들 일본도 가고 했지만 선진국인 일본도 역 밖에 보면 화장실도 있지만 흡연실이 있어요. 흡연실 좀 해 줘요. 공기 정화시켜서 싹 나가게끔. 이것 선진국에도 있는데 우리나라 일본보다 더 선진국 아닌데 흡연실 좀 해 주고 그래야지. 이러한 것을 좀 시민 편의시설 꼼꼼하게 챙겨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승도

한승도교통행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그다음에 서재지구 공영주차장 조성공사 이렇게 되어있는데, 서재지구 뿐만 아니라... 이것 좀 궁금해서 물어볼게요. 메트로호텔 뒤에 둥구재공원 있잖아요. 거기다가 주차장 만든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처음에는 당초에는 지하로 하려고 했다 지금 어렵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승도

한승도교통행정과장

제가 업무를 미쳐 잘 못 챙겨서 1월 9일자로 발령을 받았는데 부임하면서 이런 내용을 몰랐었습니다. 그 후에 저도 알게 됐는데요. 이것이 2013년 3월 달에 주민의견 청취해서 2004년도에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협의를 했고, 4월 달에 지구단위계획 그것을 부서 간 협의를 해서 5월 달에 공원녹지과하고 협의 했는데 공원녹지과에서 그 지역은 주차장하고 중복 결정하는 것보다는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주차장으로 단독 시설결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내부 우리시의 의견이 있어서 2013년 12월 30날 주차장 시설용지로 거기가 결정 고시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달반, 두 달 전 쯤 이 내용을 알고서 현장을 한번 담당계장하고 나가서 봤더니 어르신들도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 공원으로서 효용가치가 있다고 판단이 됐는데, 이것이 어렵게 그 당시에 2013년도에 공원이었다가 주차장시설로 결정 고시가 되어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도 이것에 대해서 주차장 건립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필요한 건지. 그런데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대로 지하주차장 문제는 저희도 몇 군데 다른 시·군이라든지 벤치마킹을 해 보니까 지하주차장은 일반 지상주차장에 비해서 활용성이 한 60%-70%가 채 안 됩니다. 그리고 조성비가 또 지상보다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요. 그래서 공원으로도 활용할 수 있고, 지하주차장으로도 활용하는 방안이 있는데, 그것은 예산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활용문제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들하고 같이 뜻을 모아서 과연 이것을 주차장으로 거기다가 설립을 해야 될 건지 등등 여러 가지 문제를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거기는 상인들 입장에서는 주차장을 원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주차장은 안 맞는다고 얘기 할 거예요. 게다가 서정동에서 그쪽 둥구재공원을 이용해서 각종 행사를 거기서 다 한다고요. 대규모 행사라든가 이런 것을. 그런데 거기에 주차장을 만들어 버린다면 별로 좋아하지 않던데...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거기 이용객들이 많거든요, 어르신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도. 거기 조그맣게 물도 내려오고 하니까 가족들 단위로 와서 애들도 놀고 그러는데 거기 놀이터도 있잖아요?
승도

한승도교통행정과장

네, 있습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그것은 좀 면밀하게 주차장만 능사는 아니다.
승도

한승도교통행정과장

저희도 그 당시에 어떠한 상황이었었고 어떠한 논리로 이것을 주차장으로 변경을 한 건지 내용을 좀 더 확인을 해 보고요,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그리고 서정리역 화장실 설치 건은 잘 진행되는 겁니까?
승도

한승도교통행정과장

지금 부지매입 건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로는 거기가 국토교통부 행정재산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당장 저희가 매입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대신 저희가 정확한 실질적인 사업계획서를 준비해서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지적 분할을 한 다음에 국토교통부에 협의를 해서 그러면 국토교통부에서도 필요성이나 여러 가지 사항을 감안해서 부지 매각 하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인 의견을 받았습니다. 지금 거기다가 어떤 시설을 어떤 규모로 어떻게 짓고 관리·운영을 어떻게 할 건지, 그런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계획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거기다가 화장실을 짓게 되면 철도청이라든가 지역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노숙자들 들어가서 이렇게 하는 것, 너무 휘황찬란하게 안 해도 일본 갔을 때 보니까 원형으로 이렇게 해 놨더라고요. 반은 남자 뒤편은 여자 뭐 이런 식으로 하게끔... 게다가 문을 안 달았더라고요. 출입문을. 안 달아서 노숙자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거기 들어가서 장기 있는 다던가 그런 것을 못하게끔... 그런 식으로 장애인 화장실 짓고 나머지 조그맣게 해 놨던데, 그런 것을 검토해 보시고 그때 우리 공무원들도 같이 갔었는데 일본 갔을 때 화장실도 둘러보고 하셨는데...
승도

한승도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인근 지역에 이런 규모는 이런 성격의 상황을 한 3군데를 저희를 실제 현장에 나가서 보지는 않았지만 봤는데요...
희태

이희태위원

화장실 제가 사진 찍은 것이 있으니까 보여 드릴게요.
승도

한승도교통행정과장

그래서 봤는데 어느 한 좋은 사례는 모범운전자회에서 그것을 관리를 하면서 화장실하고 기사들 쉼터로도 쓰고 여러 가지... 우리 인근지역에서도 잘 활용하는 데가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 감안해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그다음에 우리 주차장 도시공사에 이관하고 있잖아요.
승도

한승도교통행정과장

네.
희태

이희태위원

지금 유료주차장하고, 무료주차장 몇 개씩 되는지 아시나요?
승도

한승도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유료주차장은 노상이 총 12개가 있고요, 노외가 29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료까지 다 합쳐서 저희가 지금 민간인이 운영하지 않은 공영주차장은 총 121개인데요, 노상주차장이 12개 있고, 지금 현재 조성한 것 이외에 기존것 만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도시공사에다 저희가 6월 30일 현재...
희태

이희태위원

잠깐만요! 노상이 몇 개라고요?
승도

한승도교통행정과장

노상이 총 58개인데 유료가 12개고, 무료가 46개가 있습니다. 노외주차장은 유료가 29개고요.
희태

이희태위원

저기다가 이관시켜 주는 것은 유료만 이관시켜 주는 거예요? 아니면 무료도 이관시켜 주는 거예요?
승도

한승도교통행정과장

점차적으로 모든 주차장을 다 이관을 시켜야 되는데요, 지금 현재 유료 위주로 시키고 그쪽에 인력이라든지 관리능력을 봐서 점차적으로 늘려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유료로 하다가 무료로 하고 있는 데는 몇 개예요?
승도

한승도교통행정과장

그것이 일정치가 않은데요. 그 전에 저희가 입찰방식으로 개인한테 위탁을 줘서 운영하던 건데 거기서 임대기간이 끝나서 저희가 준비하고 이런 기간이어서 1-2달 무료로 사용하다가 설비를 완료해서 다시 유료로 전환하는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일부 지역 주민들이 언제 돈을 받다가 또 한동안 무료로 했다가 다시 돈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오해하는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상황에 대해서 플래카드라든지 다른 쪽으로 안내를 하고 있는데, 홍보가 좀 미흡한 점은 있습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게다가 노상주차장 같은 경우 보면 어디는 토요일·일요일 돈 안 받고, 어디는 또 받고, 왜 그러는 거예요?
승도

한승도교통행정과장

그게 지금 현재 도시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6월 30일까지는 격일제로 해서 12시간씩 근무를 했습니다. 인원들이. 그런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7월 1일부터는 아침 10시부터 저녁 7시까지 9시간 근무를 하고 토요일·일요일은 휴무를 합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도 토요일·일요일은 무료로 다 이용할 수 있는 거고요, 오전 10시부터 저녁 19시까지만 지금 유료로 하고 있습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아니, 그런데 토요일·일요일 돈 받는 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토요일·일요일도 돈 받던데.
승도

한승도교통행정과장

7월 1일 부터는 그런 데가 없습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얼마 전에도 냈는데.
승도

한승도교통행정과장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동선아파트 거기 노상. 거긴 돈 꼬박꼬박 받아요.
승도

한승도교통행정과장

아, 지금 민간인들이 아직 하는 데가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완료가 안 돼서 금년 12월 말까지 되는 노상주차장이 민간인들이 운영하는 노상주차장이 지금 8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임대기간이 끝나면 저희가 인수를 해서 다시 개·보수를 해서 도시공사로 이관하는데, 그런데는 저희들하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도시공사에 주차장 넘겨주면서 민원 많이 생기잖아요. 주차장 관리라든가 청소 제대로 안 되어 있다고 아주 쓰레기장 된다고...
승도

한승도교통행정과장

지금은 초반보다 많이 좋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그다음에 대중교통체계 확충해서 버스승강장 유지보수 했는데, 버스승강장에 보면 시간표 있는 것 있죠? 자동으로 이렇게...
민수

윤민수대중교통과장

네.
희태

이희태위원

출장소 앞에 하나 고장 난 것 같던데? 최네집 가는데. 그 옆에 있는 것.
민수

윤민수대중교통과장

즉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고장난 것은 민원 같은 것 들어오면 빨리 빨리 그때그때 해 주셔야...
민수

윤민수대중교통과장

네.
희태

이희태위원

상습 민원지역 무인단속CCTV 신규설치 7개소 한다는데 CCTV 더 해 달라는데 많죠?
민수

윤민수대중교통과장

네. 많이 있습니다. 막상 설치를 하려고 하면 그때 또 반대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 이동해서 설치도 해 드리고 하는데요, 장·단점이 있습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저쪽에도 민원 들어왔던 것 아니에요? 태양열 아파트 있는데... 송출에서 중앙동사무소 가는데 보면...
민수

윤민수대중교통과장

알아보겠습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네, 이상입니다.
수우

김수우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재균 위원님!
재균

김재균위원

43페이지, 지능형교통체계 ITS구축인데. 경찰청 UTIS사업 협의를 하겠다고 전반기 업무보고 때 했는데 그 협의는 어떻게 됐습니까?
승도

한승도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전반기 때부터 협의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 당시에도 제가 이 내용까지 보고 드렸던 것 같습니다. 2014년도 국회 국정감사 때 박남춘 의원이 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서 다시 한번 사업을 재조정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변경되는 사업이 확정된 다음에 예산 내려주는 것을 결정한다고 했었는데, 당초에는 5월 말까지 결정을 한다고 했었는데 6월 25일 정도에 최종 결정이 났습니다. 뭐냐면 금년 6월 2일 날 감사원 감사 경찰청 감사 결과에 이것이 산업낭비성이 있다고 사업방식을 변경하라는 그런 지시사항이 있어서 지금 경기도 내에서 20만 이상 시·군은 거의 UTIS사업이 진행되거나 완료가 되어있는 상태인데, 지금 현재 저희가 경찰청하고 협의 한 결과는 지금 화성이 거의 마무리 단계인데 이 마무리만 정리를 하고 나머지는 사업계획을 변경을 해서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한다고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금년에 내년도에 80억 경찰청 예산이 저희가 협의를 해 왔던 내용이었었는데요, 이것은 변수가 좀 있습니다. 그런데 UTIS사업이 정확히 뭐냐면 차량이 하이패스라든지, 내비게이션라든지 그런 것을 부착한 차량이 이동하면 자동적으로 인식을 해서 교통상황을 하는 건데, 지금 하이패스라든지 내비게이션 기종이나 이런 자꾸 변경이 되고 업그레이드가 되다보니까 이 사업에 대한 문제성이 제기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 일부 변경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가 80억 사업은 좀 힘들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지금 저희 같은 경우 도시교통정보시스템 UTIS 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시작을 하려고 하는 단계인데, 아마 선행도시가 있을 거예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원주하고 의왕 그쪽이 선행도시로 하고 갔는데 거기에 한번 벤치마킹을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장·단점이 뭔지 가장 좋은 것은 실행해 본 사람들이 가장 느끼는 것이거든요. 벤치마킹을 한번 해 봐서 방향성을 평택시에 맞게 좀 물론 경찰청에서 내려오는 어떤 변경으로 내려오겠지만 평택시에 맞는 것 선행한 도시를 가서 한번 물어보는 것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승도

한승도교통행정과장

네, 참고 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리고 44페이지 수도권 KTX역사해서 2016년 내년까지 완공인데, 환승주차형이니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연계도로하고 연계가 돼요? 지금 사업부서에서 굉장히 많이 저희가 사업부서하고 업무보고를 받다 보니까 우리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쪽 교통 쪽에서 이런 부분에서 안 됩니다라는 말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협의가 사업부서하고 교통행정과하고 협의가 제대로 안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하는 거예요.
승도

한승도교통행정과장

광역환승센터는 다른 도로사업하고 큰 연관성은 없는데요, 지제역사 뒤편에 도시공사에서 도로 개설하는 사업하고 연관이 한번 있었었는데, 그때는 뭐냐면 환승센터가 KTX역사를 예전에 당초에 저희가 계획했던 것은 회차에서 나오는 방향이었는데 고덕신도시 그쪽 지역인구도 한 13만 명이 되고, 이쪽에도 17개 민간 택지개발지역도 한 14~15만 인구가 되니까, 거기를 상호 연계하는 그런 쪽으로 환승센터를 계획을 2004년도에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환승센터가 별도의 센터가 있는 것이 아니고, KTX 지제역사를 중심으로 해서 양쪽으로 고가로 회차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주요 업무하고 상충되거나 이런 사항은 아닌데 다만, 지제 세교지구 사업하고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지제역사 바로 앞에 광장부지는 저희가 기부채납을 받게 되어 있고요, 환승부지는 지금 대략 450억~500억 정도 예상이 되는데 조성원가로 저희가 매입을 하게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교·지제 지구가 사업이 거기하고 맞물려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손을 못 대고 중지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요, 저희가 지금 계속 스크린하고 있는데 빨리 되면 8월 중에 환지승인계획을 시에다 제출할 것으로 그런 얘기까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내부적으로는 그것이 잘 이루어지면 내년 초쯤에는 보상이 일부가 시작되면 거기에 맞물려서 저희도 같이 광역환승센터 사업에 속도를 붙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지금 우리가 여러 국을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집행부의 단점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뭐냐면 사업의 연계성이 굉장히 약해요. 사업 부서는 사업 부서대로 가고 있고, 또 후발로 따라가고 기반시설부서가 교통도 어떻게 보면 기반시설로 볼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은... 그러니까 협의가 안 되고 맨 처음에 사업계획을 잡았을 때 전반적인 것이 검토가 안 된 상태에서 사업이 가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다보니까 시민들이 보는 시각은 집행부라는 한 목으로 보는데, 안에 들어와 보면 각자 놀고 있어요. 그리고 어떤 것들은 사업시기가 틀려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간부회의 할 때 그런 얘기가 나와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봐지거든요.
병석

천병석건설하천계획과장

환승센터는 지연되게 된 가장 큰 원인이 국가 투자기관에서 하는 택지개발 같으면 조정이 되는데, 지제·세교 지구가 당초에 시행사가 있다가 처음에 잘 출발하다가 부도가 나서 시행사가 없어지고 여러 가지 그런 과정에서 민 간사 업이 좀 지연되다보니까 차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보고 드리겠습니다마는 선상역사가 KTX역을 2층으로 하도록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둥 같은 것을 기초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나중에 KTX가 개통되면 저희가 공사를 할 수가 없고, 또 추가로 한다고 하더라도 사업비가 엄청나게 들어가기 때문에 시설공단하고 우선 협의를 해서 기둥을 시설공단에서 기초하고 우리가 세울 기둥 같은 것을 사전에 시공을 해 주는 것으로 협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편성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46페이지. 주차장에 대해서 나오는데, 우리가 현재 266개소에 1만 2,962면 수를 평택시가 지금 갖고 있다고 현황사항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면 정말 쓸모 있는 주차장이 평택시에 266개소 중에서 몇 개나라고 생각을 해 봤을 때는 선뜻 생각나는 주차장이 없어요. 솔직히 인근 시에 가 보면 동탄이나 오산이나 그런 데 가보면 도시개발을 할 때 가운데에 굉장히 큰 목의 주차장을 잡았었어요. 지금 오산의 운암 골이 개발 된지가 한 10년 정도 됐는데 운암 골도 가장 중앙 부분에 대형주차장이 포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그렇다보니까 주차난이 가속이 되니까 주차면 수가 크다보니까 2층으로 H빔으로 올렸더라고요. 우리도 그런 장기 미래적인 방식으로 가야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대형주차장이라는 것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시내 권에서 매일 주차난 때문에 난리가 나고, 비싼 값에 조각 땅을 사고 또 하다가 보면 또 난리가 나고. 이제 평택시도 개발사업이 있다고 하면 집중과 선택이 과연 뭐가 주차장 필요할 것인가 하면, 소형화로 가지 말고 대형화로 가서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H빔이 됐던 건물을 올리던 주차 빌딩화를 시키는 쪽으로 바뀌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승도

한승도교통행정과장

충분히 동감을 하고요,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리고 48페이지. BRT노선 8.2km 중장기 계획으로 추진하겠다고 하는데, 여기에 민간으로 가는 데가 소사벌이 있고, 그다음에 용죽, 지제·세교, 모신·영신 이 부분에 민자투자방식으로 갔을 때 BRT 뿐만 아니라 도로도 지금 문제가 생긴다고 봐져요. 도로라는 것은 연속성을 갖고 BRT도 연속성을 가져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영신·모산하고 민 간사 업지구에 방식인 서로 환지방식이기는 하지만 다 시기적으로 틀리다고요. 그랬을 때 과연 평택시에서는 개선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연결을 시켜야 되는 건지, 아니면 BRT 방식도 도로부서에서 어떤 시행이 되면 BRT 방식 바로 따라가야 돼요.
병석

천병석건설하천계획과장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내년까지는 법원 옆에 여고 있는데 거기까지는 개통이 되고요, 그다음에 가장 문제가 많았던 지제·세교하고 모산·영신지구 이 구간이 한 2km가 남게 되겠습니다. 문제는 도로개설인데, 저희가 노선 선정하는 것이 버스노선을 직행버스화 하자고 해서 다른 일반도로에서는 갓 길에 정차대를 만드는데 이것은 도로중앙선에 버스승차대를 만드는 그런...
재균

김재균위원

과장님! 방식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 사업을 어떻게 가야 될 것을 평택시에서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봐져요. 방식은 전부 다 되어있지만, 지금 민간 사업시행이다 보니까 제대로 못 간다는데 있어요. 지금 이것 갔으면 차들 달리고 있어야 돼요. 5년 전 계획에 의하면.
병석

천병석건설하천계획과장

저희가 계획을 한 것이 아니고 시가 사업시행자로 계획한 것이 아니고, 저희가 사업허가해 줄 때 민간개발사업이나 사업시행자들한테 BRT 노선을 할 수 있도록 조건을 건 겁니다. 거기서 사업시행자가 중앙분리대 있는데...
재균

김재균위원

조합이나 LH가 되겠지만 결과적으로 소사벌 같은 경우는 BRT 거기100% 완성 됐어요?
병석

천병석건설하천계획과장

거기가 시설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써먹지를 못해서... 이것이 전부 다 연계가 됐을 때 가능합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랬을 때는 평택시에서 고민해야 될 부분은 지금 민 간사 업으로 가더라도 만약에 50%가 넘어가면 평택시에서 우선투자사업으로 가고 나중에 구상권 청구가 되는 방식, 여러 가지 방식을 고민해야 될 시기가 왔다고 봐져요. 6개중에서 3개가 됐는데 3개가 안 된다고 해서 도로 단절시켜 놓고 있으면 도로의 의미도 없고 사업의 연속성도 나올 수가 없다고 봐지거든요.
병석

천병석건설하천계획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큰 KTX역을 만들어 놓고 연계되는 도로망 구축을 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데, 2.2k에 저희가 6차선 이것을 매입해서 선 시공하는 방법도 생각을 해 봤는데 사업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다행히 지제·세교 같은 경우는 사업시행자가 또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모산·영신도 조합주택 얼마 전에 모집을 하고 그래서 민 간사 업이 제대로 갈 것 같습니다. 가면 우선 도로 부분부터 시공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민 간사 업자체는 땅 파야지 가는 거지, 그렇게 해서 사라졌다고 나타난 것이 한 두 번이 아니니까 만약에 몇 군데라도 민 간사 업으로 간다고 했을 때는 단절된 부분은 어떻게 평택시에서 돌파를 해서 갈 것인가 고민을 해 보십시오.
병석

천병석건설하천계획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리고 같은 48페이지 같은 경우도 같은 건데. 버스, 택시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서비스 사업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병석

천병석건설하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제3차 서비스사업이죠?
병석

천병석건설하천계획과장

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런데 버스나 택시가 택시 같은 경우는 좀 덜 한데 버스 같은 경우는 본 위원이 탔을 때는 서비스 사업이 아니라 주객이 전도된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계속 보조를 해 주고 하는 부분은 시민한테 그만큼 잘하라고 하기 때문에 회사에 보조해 주는 것 아니에요? 국가적인 시책이나? 그런 부분의 점검이 거의 평택시는 안 이루어진다고 봐져요. 그런 것 같은 경우는 담당부서에서 좀 관리·감독을 해 줘야 되는 부분 아니에요?
병석

천병석건설하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문예회관에 기사들도 모아놓고 친절교육도 시키고, 여러 가지 시책을 하고 있는데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대중교통에서 지금 2015년 상반기 때 민원 들어온 것이 몇 건이나 돼요? 택시하고, 버스에서 수없이 많을 것 같은 데요.
민수

윤민수대중교통과장

네, 굉장히 많습니다. 평택시 민원의 첫 번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옛날과 다르게 스마트폰을 다 소지하고 있기 때문에 급격히 민원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신호위반, 불친절, 승차거부, 무정차 여러 가지 유형의 대중교통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관리과에서 그쪽에 했을 때 그게 어느 정도 해소된 것 같아요?
민수

윤민수대중교통과장

저희도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운수회사 앞에 서서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대중교통의 단점이 한 군데라도 한 노선이라도 한 회라도 빠지게 되면 주민의 불편이 분명히 있는 것이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결행 없이 잘 운행이 될 수 있도록 항상 지도·점검을...
재균

김재균위원

결행 없이 하는 것은 맨 처음에 저희가 버스노선을 내줬을 때 조건입니다. 기본적인 첫 번째 조건이고요. 지금 그것을 넘어서서 서비스 산업이라면 그 승객들이 손님입니다. 승객이면서 시민이겠죠. 그분들한테 만약에 어떤 민원이 집중적으로 들어온 것이 있다면 난폭운전 들어올 거고, 신호 그런 부분이 계속 들어온다면 회사 자체에서 구분을 해서 성과분석을 해서 페널티를 줘야지요. 잘하는 것은 어드밴티지를 줘야겠지만 잘못하는 부분이 있으면 페널티를 주는 것은 집행부에서 가장 큰 저기는 예산입니다.
민수

윤민수대중교통과장

저희도 기사도 불러다가 청문회 절차를 거쳐서 과태료도 부과를 하고, 또 양벌제이기 때문에 운수회사에다 과장금도 부과를 시키고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면 그 버스회사 과징금 징수한 것 부과된 것 2015년도 전반기 것 몇 건이나 되고, 어떤 유형이었는지 개인정보 때문에 누구를 했다는 것이 아니라 어느 회사까지는 나와야겠죠?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민수

윤민수대중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리고 50페이지. 지금 주·정차 질서 확립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조금씩은 나아지고 있다 보는데, 야간주차가 제일 문제인 것 같아요. 야간주차 업무용 차량 같은 경우는 전부다 차고지 원칙이 있죠?
민수

윤민수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런데 왜 전부다 마을길에 서 있죠? 특히, 업무용 차량 같은 경우 대형입니다. 시야방해, 교통방해 여러 가지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업무용차량이라고 봐요. 단속한 건수 있어요?
민수

윤민수대중교통과장

네, 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총 계가 몇 건이나 됩니까?
민수

윤민수대중교통과장

자료를 찾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본청관할, 송출관할, 안출관할 구분해서 주십시오.
민수

윤민수대중교통과장

네. 야간에 주·청차 위반이라고 하는 개념은 밤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 1시간 이상 그 자리에 주·정차 금지구역에 주·정차하고 있을 때 그것을 지도·적발해서 과징금 20만 원을 부과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한 달에 두 번 정도는 야간 단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워낙 인력 형편상 저희 평택아파트 주변이라든가 아파트가 세워져서 준공이 됐다 하면 화물차 주·정차위반 여러 가지 주·정차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인력 상 한 달에 여러 번 할 수 없고...
재균

김재균위원

과장님! 모든 부분에 얘기하다보면 집행부에서 인력, 인력을 계속 따지는데 쓰레기와의 사랑과 전쟁처럼 정책적으로 제시를 해서 대중교통과 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 지원을 받아서 하는 방법도 있는 거예요.
민수

윤민수대중교통과장

네, 위원님 말씀도 맞겠습니다만 이것이 한번 단속이 되어서 싹 없어졌으면 굉장히 좋은데 또 한 달 정도 지나면 그런 민원이 또 발생합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면 지속적으로 해서 365일을 계속 지속적으로 한다고 했을 때 그분들이 델까요? 한번 씩 벌과금 맞으면 20만 원씩 내는데? 못 데는 겁니다. 그것은 솔직히 의지입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래요.
민수

윤민수대중교통과장

하여튼 민원이 덜 발생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한번 간부회의 때 정책적으로 해서 주·정차 이것만큼은 우리 뽑읍시다. 지금 쓰레기와의 사랑과 전쟁을 해서 상당히 좋은 효과를 보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한번 합시다라고 해서 간다면 6개월이고, 1년이고 이것은 뿌리를 뽑겠다라는 신념을 갖고 담당부서에서 한다면 이거 없어집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우

김수우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행정과, 대중교통과,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사업소 소관 「2015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안전건설교통사업소 각 과장님께서는 업무보고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 또는 제안 하신 사항들이 시정과 시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편리한 도로망구축과 자연친화적인 하천조성, 재난 없는 안전도시 구현, 명품도시 건설을 위한 인프라 구축, 시민 중심의 교통안전 기반시설확충 및 관리를 위해 모든 행정역량을 발휘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안전건설교통사업소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7시 30분 회의중지

17시 43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평택도시공사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가 있겠습니다. 평택도시공사 사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소관 공사에 대하여 주요업무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흥

이연흥평택도시공사장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정영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항상 도시공사의 발전을 위한 위원님들의 따뜻한 격려와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서 도시공사의 부사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기훈 전략기획처장입니다. (인사) 김헌 경영지원처장입니다. (인사) 최대흥 분양보상처장 대행입니다. (인사) 박상균 건설사업처장입니다. (인사) 민경태 교통사업처장입니다. (인사) 도시공사의 2015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공사의 일반현황을 시작으로 재정현황, 2015년 주요 추진사업 및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공사 일반현황입니다. 공사의 조직은 사장, 이사회, 감사 및 1본부 5처로 정원은 112명, 현원은 97명입니다. 다음 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공사 재정현황입니다. 당 공사의 수입예산은 4,460억 원으로 영업수익 548억 원 영업외수익 13억 원, 투자자산처분 1억 원, 비유동부채수입 1,916억 원, 자본잉여금수입 37억 원, 전년도이월금 1,940억 원입니다. 지출예산은 영업비용 79억 원, 영업외비용 11억 원, 법인세 등 10억 원, 수익적지출예비비 11억 원, 재고자산취득 2,912억 원, 투자자산취득, 1,010억 원, 유형 및 무형자산취득 31억 원, 비유동부채상환 81억 원, 자본적지출예비비 308억 원 및 전년도 이월예산지출 6억 원 등입니다. 2014년도 대비 예산의 증감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 재무 및 손익의 연도별 추계입니다. 2008년 설립되어 2014년까지 97억 원의 누적이익이 발생하였으며 기 추진 사업을 감안할 경우 2018년까지 369억 원의 이익이 발생하여 총 누적이익은 466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부채는 2015년 253.94%를 정점으로 점차 감소하여 2018년 6.83%를 예상하고 있는데, 이렇게 부채가 감소하는 이유는 2018년까지 진위2일반산업단지 개발과 황해포승지구 개발사업이 완료되기 때문입니다. 올해 부채비율이 253.94%로 높은 이유는 진위2산단 LG전자 및 계열사 선수금 3,078억 원에 기인한 것으로, 이를 제외하면 부채비율은 실제로 118%로 행정자치부 가이드라인 200% 이내로써 안정적인 사업추진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추진현황 보고입니다. 투자형사업과 출자형사업, 대행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페이지 진위2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 보고입니다. 본 사업은 LG전자와 협력업체 및 관련업종의 기업체를 유치하여 산업활동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진위면 갈곶리, 가곡리 일원 30만평에 2017년까지 5,798억 원을 투입하여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업체들을 유치하는 사업으로 2011년 8월 29일 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을 시작으로 2015년 현재 부지조성 공사를 3개 공구로 나누어 착공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공사는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시공업체에게 지역주민 우선고용, 지역 건설업체 및 자재 장비 사용 등을 권장하였으며 이용실적을 정기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6월 말 기준 관내 장비 사용실적은 덤프트럭 및 굴삭기 등 198대를 사용하였고, 인력은 총 231명을 고용하였습니다. 보상은 일부 사유지 및 국공유지를 제외하고 완료되었으며, 분양은 산업시설 19만 8,000평 중 13만 5,000평이 분양되어 68%가 완료되었으며, LG전자 협력업체 18개소가 매입확약을 하여 분양을 앞두고 있으며 85%의 분양이 완료될 것으로 있습니다. 남은 3만평을 위해서 수도권 산단지역을 중심으로 열심히 분양활동을 전개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8페이지,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올해 7월 LG전자 우선사용부지에 대한 건축공사를 착공할 예정이고, 2016년 7월 공장건축 준공예정이며, 2017년 12월 조성사업 준공 목표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안사항과 대책입니다. 현재 보상절차가 끝난 1개 업체에는 최근까지 자진이전을 거부하다가 지난주부터 이전을 시작해서 오늘 자진이전을 완료할 예정이고, 4개 업체는 이전의지는 있지만 이전대상부지의 미확보, 건축행위 지연 등의 사유로 이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업체별 이전일정을 감안해 단계별로 공사를 진행하여 공장착공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할 예정이며, 필요시 업체이전에 필요한 지원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구별 공사현황은 9페이지의 공사 구역도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고덕국제화계획지구 택지개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서해안 시대의 대중국 전진기지 교두보 확보와 서울과 행정중심 복합도시를 연결하는 거점도시를 육성할 목적으로 고덕면ㆍ장당동ㆍ서정동 일원에 2020년까지 약 406만평의 택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약 8조 1,603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중 공사는 5% 지분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2006년 9월 21일 지구지정이 되었으며 공사는 2010년 1월 29일 실무협약을 통해 사업시행자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2013년 10월에 1단계 3개 공구가 착공되어 3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2015년도 하반기 이주자택지 및 공동주택용지 공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택지조성공사 추진현황입니다. 택지조성공사는 총 3단계로 나누어 추진 중으로 2단계, 3단계 추진계획은 개발수요 등 사업여건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현안사항 및 대책입니다. 개발수요 저하 등 대내외 여건의 상황으로 사업 준공시기가 지연될 상황이 있으나, 공동사업시행자 간 긴밀한 협조 및 분양시장의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2015년 하반기 분양추진과 2단계, 3단계 착공시기를 앞당길 필요가 있는지를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주민동향 보고입니다. 이주자택지와 관련해서 고덕지구 이주민과 미군기지 이주민 간에 공급방안에 대한 의견충돌이 있으나 사업지구별 이주민 의견수렴을 거쳐서 대안 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단계별 개발계획은 12페이지에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페이지, 황해경제자유구역 포승지구 개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중국 동부 연안도시의 빠른 성장에 대응하는 서해안 성장벨트의 구축과 평택시의 국제적 경쟁력 확보를 위해 포승읍 희곡리 일원 63만평에 사업비 7,689억 원을 투입하여 2018년 완공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경기도시공사가 80%, 우리 도시공사가 20%를 투자하여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2012년 8월 사업시행자로 지정돼서 2014년 손실보상 협의를 시작으로 현재 98.3%의 보상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올해 8월 공사착공 예정이며, 2018년 공사 준공예정입니다. 현안사항과 대책입니다. 현재 사업지구의 70% 정도가 성토 구역으로 부족토량 확보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를 위해 우선사업지구 내 발생토량으로 우선공급 계획부지부터 성토를 진행하고 부족토량은 인근 지자체의 사업지와 협조하는 등의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서 토취장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KDB유토플렉스 개발사업에 관한 보고입니다. 공익사업으로 인해 이전하는 기업들의 이전수요에 대한 전략적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창출을 목적으로 진위면 마산리 일원 25만 평에 2019년까지 완료를 목표로 3,255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2010년 2월 11일 주주협약서 체결을 통해 사업에 참여했으며, 2014년 10월 29일 사업을 추진할 진위3산단 PFV가 설립되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공사는 2015년 3월 31일 PFV의 20%인 10억 원을 출자하여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25일 산업단지계획 재심의를 받은 상태로 올해 7월 중 승인을 득하고, 2015년 11월 보상개시를 시작으로 2019년 4월 단지공사를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현안사항으로써는 경기도에서 산업단지계획 재심을 요구하여 6월 25일 심의를 진행한 상태이나, 산업단지의 승인 조건으로 공익사업으로 인한 이주기업으로 입주를 제한하고 있어서 사업계획 승인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입주확약기업체의 기업활동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며, 해당지역 주민들의 민원도 발생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현재 산업단지 승인을 받기 위해 평택시 시행사와 수시 대책회의를 갖는 등 긴밀한 협조아래 승인 관련 기관인 한강유역환경청과 승인청인 경기도를 설득하는 등 대응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7월 중 승인을 받을 것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평택 포승2 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 보고입니다. 이 사업은 국가산업단지 내 입주기업체의 부족용지 공급 및 항만활용기업의 입지제공 목적으로 만호리 일원 19만 1,000평에 2015년까지 3,062억 원을 투입하여 산업단지를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공사의 출자지분은 20%이고, 그간의 추진실적을 보면 2011년 3월 이사회 및 평택시 승인을 받고 동년 4월 주주간 협약을 체결하여 사업에 참여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조성공사는 2011년 11월 착공하였으며, 6월 현재 95%의 진행률로 8월 중 부지조성공사를 완료하고 12월 사업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 준공 전 수분양 업체의 요구 등에 따라 개발계획을 변경할 필요성이 발생할 경우, 사업준공 일정을 조금 늦추더라도 토지분양에 중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올해 중 금융비용 절감을 위해서 공사자금 1,000억 원을 투자하여 수익권을 매입할 예정입니다. 현안으로는 공사의 포승2산단 매입확약에 따라 포승2산단 손실을 최소화하고, 조기공사 및 분양완료를 위해 평택시, 시행사, 공사 관계자등이 PF를 조직해서 14차례의 회의를 통해 대책을 마련하는 등 협력하고 있으며, 사업손실 최소화를 위해서 금융비용 절감에 중점을 두고 추진한 결과 2014년 12월 기준 금리 5.45%에서 3.49%로 자금조달을 완료하여 연간 약 29억 원의 금융비용을 절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금융비용 최소화로 사업 지출비용을 최대한 줄이고자 평택도시공사의 가용재원 1,000억 원을 투자하여 수익권 일부를 매입할 예정입니다. 수익권을 매입함으로써 1,000억 원에 대한 수익권에 대하여 금융권이 가져갈 연 34.9억 원의 이자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이 1,000억 원을 시중 2.0%의 예금에 넣어서 얻을 수 있는 기대수익을 감안하더라도 연 14.9억 원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우양에이치씨(주)의 기업회생절차와 관련해서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포승산단과 같이 회생채권 신고를 하였습니다. 먼저 포승산단(주)가 첫째, 사업손실 시 지분비율에 근거한 손실부담금 49.8억 원. 둘째, 우양에이치씨(주)가 분양받은 용지의 공급가가 변동될 경우 재정산하여 받을 수 있는 정산금 채권으로 56.1억 원으로 총 105억 9,000만 원을 신고하였으며, 사업손실 시 지분비율에 근거한 손실부담금을 우양에이치씨(주)가 납부하지 않을 경우 발생할 손해에 대해서 사전 구상권으로 평택도시공사도 49억 8,000만 원을 신고하였습니다. 신고한 회생채권은 현재 우양에이치씨(주)가 부인한 상태입니다. 포승산단(주)가 신고한 회생채권은 공익채권이므로 부인되었고, 평택도시공사가 신고한 회생채권은 포승산단(주)가 신고한 회생채권과 중복되어 부인되었습니다. 포승산단(주)와 평택도시공사는 부인된 회생채권에 대하여 수원 지방법원의 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였고 재판기일이 배정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조사확정재판에서 우양에이치씨(주)가 주장한 대로 공익채권으로 인정받는다면 가장 손실을 줄일 수 있으며, 그렇지 않더라도 회생채권으로는 인정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법무법인과 협의해서 충실히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분양 추진사항입니다. 공사는 분양촉진을 위해서 평택시, 공사, 포승산단으로 구성된 TF팀을 발족하여 현재까지 총 14회에 걸쳐서 회의를 개최하여 대책을 논의하였습니다. 또한, 평택시의 유관부서 등과 미분양 감소를 위해 적극 협조하기로 협의한 바 있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공사는 분양촉진을 위해 관내 가교 부동산 등 11개 분양업체 알선 및 기업체 25개 업체와 분양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관외 분양컨실팅회사 및 부동산 등 14개 업체와 분양협의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산업단지 시행사와도 분양알선에 대해서 상호협조하기로 하였으며, 중국 내 한국기업 유치를 위해 지난 2월 중국 천진시에서 분양설명회를 개최하기도 하였습니다. 현재 분양상담중이며 가능성이 높은 3개사 모두가 물류업종일 뿐 아니라, 평택항이라는 지역특성을 고려할 때 물류업종으로 변경하는 것이 분양성 제고에 매우 중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종 사업준공 전까지 산업시설을 물류시설로 변경하는 것을 적극 추진하겠으며, 지원시설 용지에도 주거시설인 도시형 생활주택 건립이 가능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분양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홍보활동입니다. 공사는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을 포함해서 협회 및 단체 12곳을 방문하여 분양활동을 전개하였으며, 사업지 주변 및 친오애 아파트 외벽에 분양현수막을 게시하였습니다. 관내 산업단지 조성 시 입주의향서를 제출한 68개 업체와도 분양협약을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3만 9,617개 업체에 DM을 발송하였고, 지금도 지속적으로 발송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공사는 중국 교역을 주로 하는 항구 이용기업 2만 6,612개 업체, 평택항 이용 자동차수출입관련업체 948개 및 상대적으로 토지가격이 비싼 수도권 입주 기업체 2만 5,512개 업체에 초점을 맞춰서 토지분양 판촉활동을 집중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들을 대상으로 연4회 DM을 발송할 예정이며 금융권 기업 담당자에게 월2회 분양자료를 배포하여 홍보를 지속하고, 수도권 128개 산업단지의 입주기업 협의 하에 연4회 홍보자료를 발송할 예정입니다. 또한 분양대행사 및 부동산 중개업소를 활용하여 분양성사 시 수수료를 지급하는 성공불 오픈마켓을 진행하고 있으며, 관내 및 수도권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한 분양설명회 개최도 계획 중에 있습니다. 미디어를 이용한 홍보활동 전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 준공시기에 맞춰서 특집기사를 통해 사업장 이미지를 제고하고, 출퇴근 시간에 집중하여 라디오광고를 시행해서 공장 부지를 선택하는 의사결정자들에게 직접 전달하는 방식도 선택하겠습니다. 분양 전용 홈페이지도 개설하고 평택시 등 관계기관 링크는 물론, 배너광고, 파워링크, 키워드 검색노출 등을 통해서 수요자가 쉽게 정보를 획득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2015년도 하반기 10개의 각종 박람회 및 전시회에 참가해서 현장홍보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분양활성화를 위해서 한국산업단지공단이나 공인중개사 협회와 협약체결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기타 추진사업으로는 사업지 주변 현수막 게시, 사업지 주변 부동산 및 분양알선업체 활용ㆍ홍보, 소규모 단위의 MTM마케팅도 병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24페이지입니다. 공사는 TF팀 및 유관기업과 투자유치 협의를 지속할 예정이며, 산업단지 전문기관인 한국산업단지공단과 기업체 유치를 위한 상호협력관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또한 분양촉진을 위해 전 직원 분양활동 중에 있으며, 분양 시 규모에 따라 특진이나 성과평가 우대 등 인센티브 지급도 계획되어 있습니다. 지난 2월 중국 천진시에서 진행한 투자유치설명회 후속대책으로 한국으로 이전을 희망하는 업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국내 이전 시 평택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협력관계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준공에 대비한 조성원가 산정 및 정산절차도 차질 없이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사회적 교통약자에게 저렴한 요금으로 안전하고 편안한 이동권 보장을 통해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센터장 1명, 운전원 22명, 상담원 2명 등 총 25명의 직원이 22대의 차량으로 24시간 연중무휴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재 운영지역은 관내 전 지역과 관외 일부지역만 운행하던 것을 최근 전국으로 확대해서 운행하고 있습니다. 운영방법은 전일예약제와 즉시콜 모두 가능하며, 기본요금도 1km 당 1,000원에서 10km 당 1,200원으로 인하되었으며, 추가요금도 1km 당 460원에서 5km 당 100원으로 대폭 인하하였습니다. 현재 법정대수인 22대를 도입해서 운영 중에 있으며, 금년 1월 이후 1만 6,201건에 동승자를 포함해서 2만 5,232명이 이용하였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현재 대폭적인 요금인하와 운행지역 확대로 인한 일평균 20콜이 증가했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상담전화를 1회선 증설조치 하였습니다. 또한 상시 이용자는 대상 7,135명 중 400여명에 불과하여 이용 대상자 확대를 위해 연2회 안내문을 발송하던 것을 분기별로 하여 연4회 발송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금년 하반기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예약과 모바일앱을 통한 예약시스템을 도입하여 유선예약으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인 이용대상자에 대하여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과 대기시간 연장 등의 지원방안을 시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어린이교통공원 운영사업 보고입니다. 어린이들에게 실제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 상황별 체험교육을 통해 교통사고에 대한 방어능력 배양과 교통사고를 방지하고자 운영인력 3명과 교통강사 8명으로 만9세에서 만3세까지 어린이를 대상으로 무료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그동안 아이들의 흥미유발을 위해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어린이 방문 시 편의를 위해 어린이용 양변기 확대, 이동식 그늘막 설치 등 시설개선도 추진하였습니다. 교육실적을 살펴보면, 2014년 3월 개원 해서 2015년 6월 현재까지 관내 교육대상자 3만 3,357명 중 1만 5,247명이 이용하여 전체 이용자의 45.7%가 교육을 이수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어린이들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기 위해 만족도조사를 통해 부족한 점을 개선하고 실외교육장 시설물 보완 등을 통해 실외 어린이 자전거 안전교육 등을 실시하여 다양한 교통환경 속에서 어린이들이 안전사고에 노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공영주차장에 대한 보고입니다. 공영주차장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운영ㆍ관리를 통해 교통질서 확립 및 시민편익 증진을 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사에서 운영ㆍ관리하고 있는 주차장은 관내 총 42개소, 2,959면 중 17개소 1,679면으로 잔여 25개소 1,280면은 2016년 1월 중 이관될 예정입니다. 현재 17개소 주차장 운영인력은 총 37명입니다. 그간의 실적입니다. 이관 초기 무인기 이용에 다소 불편을 겪었으나, 현장 이용안내를 하여 그 이후 큰 문제없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 방문객의 주차편의 제공을 위해서는 무료 이용시간을 기존 30분에서 60분으로 확대하였고, 일부 혼잡 주차장에 대해서는 사전 정산할 수 있도록 정산기를 추가 설치하는 등 조치를 통해 혼잡을 해소하였습니다. 노상주차장 운영 합리화를 위해 근무형태를 기존 12시간 2교대 격일제 근무에서 9시간 전일제 근무로 개선함으로써 기존의 4개소 330면에 투입되었던 32명의 인력을 25명으로 조정하여 배치하였고, 잉여인력 7명에 대해서는 교통질서 및 민원발생 등 운영ㆍ관리가 시급한 노외주차장 7개소에 우선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상에서 눈비를 피할 곳이 없이 근무하는 주차관리요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서 주차부스를 각 1개소씩 설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0페이지입니다. 공사에 이관된 17개소 주차장의 연 운영수입은 약 20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노상주차장의 관리를 위해 PDA를 도입하여 운영할 계획으로, 투명하고 신뢰받을 수 있는 공영주차장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2016년 공영주차장 이관에 대비해서 철저한 사전준비를 통해 시민불편이 초래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현안사항 보고입니다. 현안사항은 신규사업 검토, 용지분양 대책, 청사관리 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2페이지, 신규사업 검토관련 보고입니다. 공사는 삼성전자 및 LG전자의 협력사 등을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창출 기회 확대를 위해 산단개발을 검토하고 있으며, 철저한 분양성 및 사업성 검토를 통해 공사경영의 내실을 다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고덕 택지개발지구 내에 아파트건축사업 추진을 검토하겠습니다. 고덕산단, 진위2산단 조성, 미군기지 이전 및 KTX역 개통으로 인한 신규주택 수요가 급증하고 있어 분양성은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공사가 아파트 분양 시 이윤 최소화를 통해 낮은 분양가로 분양할 경우 고덕지구 내 타 아파트 분양가격 인상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평택시민의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2015년도 하반기 사업부지 검토 및 확보를 시작하여 2018년 착공하는 것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읍ㆍ면단위 개별 입지공장 근로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소규모 택지개발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신규사업 추진과 관련한 현안사항입니다. 기 추진사업의 영향으로 추가적인 자금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이며, 산업단지의 경우 정부의 기체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실수요자 확보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여 사업추진 시 공사의 자금상황과 사업여건이 성숙한 사업부터 우선순위를 정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평택시 대행사업 중 기 추진사항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향후 수탁계획입니다. 평택시 대행사업은 기 추진사업 외에 체육시설 7개 시설, 문화예술시설 4개 시설, 주차장 25개소 등 2016년 1월 수탁할 계획으로 이관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 수탁업무를 담당할 부서를 신설하고 시설업무 인력 중 시에서 공사로 이직을 희망하는 사람은 승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신규인력 채용 시 전문직은 일반식으로 단순직은 계약직으로 채용하여 양 질의 일자리창출에도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된 일정에 따라 수탁사업이 이관될 수 있도록 시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며, 이관 시 발생하는 모든 문제들을 사전에 검토해서 시민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대행사업과 관련한 세부계획은 향후 평택시와 협의를 통해 의회에 종합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 용지분양 대책 보고입니다. 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미분양용지는 평택종합물류단지 지원시설용지에 46필지, 진위일반단지 지원시설용지 10필지, 진위2일반산업단지 용지 등 76필지로 총 135필지가 매각대상입니다. 이중 진위2산단 산업용지의 상당수는 LG협력업체 해서 구입의향을 밝힌바가 있어서 분양에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하반기 분양 판촉계획입니다. 이 토지들을 매각하기 위해서 분양은 총괄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고 단계별로 매각을 위한 추진계획을 실행하려고 합니다. 먼저, 1단계로 총괄 마케팅 계획을 수립해서 2단계로 계획수립에 따른 목표를 설정하고 3단계로 마케팅 방안 적용 및 실행을 통해서 분양을 촉진하겠습니다. 기타 추진계획으로는 금융권 대출협약체결, 매각대상 토지 현수막 등을 통해서 현장홍보를 계획하고 기타 인터넷이나 언론홍보도 계획하겠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기업체 홍보를 위해서 아까 포승2산단 토지와 마찬가지로 DM발송과 계약 시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하는 MGM마케팅, 각종 박람회 및 전시회 참가를 병행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8페이지입니다. 공사 홈페이지에 분양정보를 강화하고 별도의 분양 홈페이지를 구축하며, 분양업체를 통한 SNS, 블로그 운영 등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맞춤형 분양대금납부제 도입을 통해 납부자의 자금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분양대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2회에 하반기 분양전문가를 공모해서 분양전담팀을 별도 운영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사건립 현황보고입니다. 39페이지입니다. 그동안 공사는 설립 이후 지속적인 직원 증가 등으로 인해 근무장소가 협소할 뿐 아니라, 회의실 공간 부족 등으로 내방한 협력업체 관계자들이나 민원인들에게 큰 불편을 초래해 왔습니다. 또한 근무하는 직원들 역시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인해 근무의욕이 저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일동 물류단지 내에 기타 지원시설을 활용해서 약 409평의 공사 사옥 신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9월 입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물류단지 내 사옥 위치는 지원용지 미분양토지에 대한 분양 촉진효과를 도모하고 타 사업지의 관리 및 접근성을 고려해서 결정하였습니다. 공사 사옥이전과 더불어 제2의 창업정신으로 평택시의 정신과 시민편익 증진을 위해 한층 더 매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긴 시간 업무보고를 청취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이상, 평택도시공사 하반기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우

김수우위원장직무대리

평택도시공사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평택도시공사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에 대한 답변은 사장께서 하시되, 사업을 주관하시는 실장 또는 처장께서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평택도시공사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안 위원님!
중안

최중안위원

최중안 위원입니다.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12쪽까지는 고덕국제화지구 택지개발사업 진행 중이지요?
연흥

이연흥평택도시공사장

예.
중안

최중안위원

13쪽에 황해경제자유구역 포승지구 개발사업. 아까 제안 설명 받았는데, 보상이 지금 80% 됐다고 했어요?
연흥

이연흥평택도시공사장

98%됐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그러면 경기도시공사하고 평택도시공사가 각각 하고 있는데 우리 평택 도시공시공사는 다 나갔어요? 어떻게 됐어요?
연흥

이연흥평택도시공사장

그게 지금 98%입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그러면 경기도시공사는?
연흥

이연흥평택도시공사장

경기도시공사는...
대흥

최대흥분양보상처장

거의 같이 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98%씩? 지금 재심요청한 사람 어떻게 됐어요?
대흥

최대흥분양보상처장

재심은 지금 올라가 있는 사항이고요.
중안

최중안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재심요청 받아서 보상 나갈 거예요?
대흥

최대흥분양보상처장

지금 보상 관계는 다 정리가 된 상태고, 토지보상은 다 정리가 됐습니다. 됐고, 재심 부분만 있는데요.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중토위에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언제 끝날 것 같아요?
대흥

최대흥분양보상처장

지금 기간은 거의 다 만료됐고요. 한 6개월 정도가 경과돼서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8월부터 착공을 시작한다는데, 농사를 식재해놨는데 어떻게 하려고 해요?
연흥

이연흥평택도시공사장

정확하게 착공이라는 것이 공사를 거기에서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착공에 따른 계약체결을 위해서 조달청에 계약의뢰를 할 겁니다. 그것이 8월이고, 계약이 체결되는 게 한 60일이 더 소요될 거고요. 정식으로 공사가 말뚝을 박고 시작하는 것은 한 11월 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11월 경이면 모 심은 거 추수가 다 끝나겠네요.
연흥

이연흥평택도시공사장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다른 사람이 보상을 받은 토지에 그 토지주가 아닌 사람이 농사를 짓는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저희 평택도시공사 관할 면적 안에는 그런 분이 한 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에 대해서는 종전 토지주도 항의를 할뿐 아니라, 또 저희들이 그렇게 엄격하게 경작행위를 금지시켰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일을 한 것에 대해서는 법적조치를 받도록 진행 중에 있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아니, 11월 달에 말뚝 박고 착공을 시작한다는데, 거기에 뭘 심었는지 모르겠지만, 벼를 심었어요?
연흥

이연흥평택도시공사장

예.
중안

최중안위원

벼는 10월 달에 다 수확을 하고 끝나는데.
연흥

이연흥평택도시공사장

아니, 그런데 그게 자기 땅이 아닙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그러면 그것을 누가... 원소유자가...
연흥

이연흥평택도시공사장

원소유자도 아니고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중안

최중안위원

그런데 무슨 근거로 법적으로 조치한다는 거예요?
연흥

이연흥평택도시공사장

그러니까요. 지금 그 토지의 소유권은 평택도시공사인데, 그 토지주의 동의 를 받지 아니하고 경작을 한 겁니다. 그리고 경작을 한 분이 평택시민이 아니라고 합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연고가 여기에 있는데, 주민등록상만 평택시민이 아닌 거예요? 그것도 알아봐야지.
연흥

이연흥평택도시공사장

그래서 지금 그것을 확인 중에 있습니다. 그 보고를 어제 받았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이 포승지역에 살다가 무슨 일로 타 지역으로 이사를 가서 주민등록만 옮기고 실질적으로 거기에 사는 건지, 그것도 파악을 해서...
연흥

이연흥평택도시공사장

파악해서 위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2018년에 공사가 준공된다는데, 그 지역에 해마다 공사를 하다 보면 문화재발굴 탐사가 있어서 지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연흥

이연흥평택도시공사장

예, 있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거기는 그런 예측 안 해요?
연흥

이연흥평택도시공사장

그것은 예측을 전혀 할 수 없고요. 지금 진위2산단의 경우 미루어볼 때 평택지역은 특히 옛날 삼국시대 때부터의 문화재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더군다나 포승지구도 전혀 가늠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그야말로 땅을 파봐야 알 것 같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이 문화재발굴 탐사 때문에 공사가 지연돼가지고 공사업체 측이나 지역주민들에게 볼멘소리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연흥

이연흥평택도시공사장

예, 그렇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안 나오는 거 파헤쳐가지고 말이야.
연흥

이연흥평택도시공사장

그런데 그야말로 파봐야 아는 거니까요. 그것은 뭐라고 말씀 올리기가 어렵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KDB유토플렉스 개발사업해가지고, 17쪽에 보면 상수원보호구역 인접지로 향후 해당지역의 개발사업 추진 불가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연흥

이연흥평택도시공사장

예.
중안

최중안위원

거기가 24만평 중 몇 평이 들어가는 거예요? 6만평이 들어가는 거예요?
연흥

이연흥평택도시공사장

지금 보고를 드리자면, KDB유토플렉스가 2013년도에 승인이 보류가 돼서 금년에 다시 승인신청을 했는데 경기도에서 관계되는 기관에 전부 다시 동의 여부를 조회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조회한 것에 대해서 한강유역환경청에서 회신 온 것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공익사업으로 인해 이주하는 기업에 한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것을 승인하겠다.” 이렇게 왔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것이 이미 2013년 같으면 동탄이라든지 용인이라든지 이런 지역에서 개발사업으로 인해서 이주하는 기업들이 상당수 있었기 때문에, 그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환경이 있었지만 지금 현재로써는 이미 그 당시에 이주했던 기업들이 전부 여기저기에 안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그것을 구축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문제를 가지고 경기도하고...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한강유역환경청하고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여러 가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이것을 풀기 쉽지 않을 텐데...
연흥

이연흥평택도시공사장

쉽지 않지만...
중안

최중안위원

만약에 안 해준다고 하면 6만평을 잘라서 해야 되잖아요.
연흥

이연흥평택도시공사장

지금 6만평 문제가 아니고 그게 안 되면 전체적으로 사업승인이 안 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포승2산단.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것인데, 우리시에서 잘해보자는 뜻으로 특별위원회까지 구성했는데, 지금 미분양 용지가 우양에이치가 주주협약해서 가져가는 땅이 5만평 정도 되는 거죠? 미분양용지.
연흥

이연흥평택도시공사장

미분양용지가 산업시설용지가 5만 8,000평이 남았습니다. 그 중에서 2만 4,800평에 대해서 우양의 자회사가 계약만 해놓고 잔금을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느 시점이 되면 거기에다가 계약해지통보를 하고 그다음에 계약금은 저희 포승2산단(주) 몰취하고 그것을 다시 분양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22쪽에 분양촉진을 위한 검토사항을 보면 향후 개발계획 실시계획 변경 가능방안을 지속 검토하여 미분양 용지를 해소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연흥

이연흥평택도시공사장

예.
중안

최중안위원

도시형 생활주택, 그다음에 “준공업지역으로 법령 및 평택시 조례상 주거시설 건축이 가능하나,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심의 시 제한하였음.” 그것 좀 설명해주세요.
연흥

이연흥평택도시공사장

지금 이게 어디냐면 지원시설용지는 현재로써는 도시형 생활주택이 들어올 수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간에 분양상담을 해 보니까, 어떤 분이 지원시설용지에 만약에 도시형 생활주택을 건립할 수 있다면 그 땅의 상당수를 매입하겠다고 의사표시한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요한 것은 그 지역에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도 지어서 빨리 분양하는 것이 시급할 것 같아서 지금 보고 드린 대로... 법령으로 그게 제한되어 있지는 않았기 때문에, 어제도 평택시하고 포승2산단(주)하고 합동으로 해서 이것을 추진하는 것으로 결정을 더 확실히 하고, 기관 별로 역할을 나눠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것 말고 그 위의 것 말씀은 물류시설로 변경하는 게 위원님께서도 주선해 주셔서 분양상담 중에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상담하는 데가 전부 물류 쪽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평택시와 경기도에 확인을 해 보니까 산업시설을 물류시설로 바꾸는 것이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그 심의위원들 한 80% 이상이 민간인전문가들입니다. 교수, 회계사, LH에 있는 전문가 이런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 심의회에서 이럴 경우 거의 바꿔주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난 6월 25일 날 심의할 때 김포시에서 이것과 거의 같은 내용으로 심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나는 것을 보고 저희들이 어떻게 이것을 추진할 것인지 대안 을 마련하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포승국가공단에 도시형 생활주택을 많이 짓고 있더라고요.
연흥

이연흥평택도시공사장

그게 일정규모 이상이면 도시형 생활주택을 지을 수 있게끔 맨 처음부터 들어가는데요. 이것은 19만 1,000평이기 때문에 안 되기 때문에 그게 못 들어갔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어린이교통공원 28쪽. 어린이들을 위해서 짓는 건데 화장실에 성인용 양변기를 어린이 양변기로 교체 추진한다고 했는데 애당초 성인용으로 다 되어 있던 거예요?
경태

민경태교통사업처장

네, 그렇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높이가 높아요?
경태

민경태교통사업처장

남자 여자 화장실에 1개 씩 밖에 기존에 설치가 안 되어 있었는데, 아이들이 들어와서 방문을 하면서 이용하는 과정에서 성인용 변기를 이용하다 보니까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그 부분을 반대로 성인용을 1개만 남겨놓고 다 어린이용으로 교체했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교체를 한 거죠?
경태

민경태교통사업처장

네, 교체가 완료돼서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이용자들이 꽤 많아요? 어린이집하고 유치원하고 초등학교가 있는데, 어느 부류가 많이 견학을 해요? 어린이집이 더 많이 해요? 유치원이 더 많이 해요?
경태

민경태교통사업처장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금년 6월 실적을 보면 한 579팀에 5,769명 정도가 방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대부분 단체인데 어린이집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한 2,600명 정도 방문하고 있고요. 그다음 유치원, 초등학교 순으로 방문되고 있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어린이집 아이들이 체험활동을 하게 되면 의자 같은 게 다 안 맞을 텐데.
경태

민경태교통사업처장

아닙니다. 그 시설 자체가 교육의 수준이 만 4세부터 9세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강사라든지 보조활동을 통해서 안전성을 유지해가면서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아니, 어린이집이 걷고 하려면 만4세는 돼야지. 만4세가 한국 나이로 5살인가?
경태

민경태교통사업처장

만3세 정도 되면 다 걸을 수 있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그러면 만3세 이상이 와서 체험을 한다고?
경태

민경태교통사업처장

36개월 이상이기 때문에...
중안

최중안위원

30쪽에 간략하게 답변만 해 주시기 랍니다. 공영주차장 관리시스템인데, PDA가 무슨 뜻이에요?
경태

민경태교통사업처장

이게 주차요금 정산 단말기입니다. 소위 얘기해서 기존에는 수기로 주차요금 징수수입을 했던 것을 차량에 기계를 이용해서, 단말기를 이용해서 차량번호 촬영을 통해서 관리하는 시스템입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표를 끊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찍혀가지고 시간까지 다 나와서 나갈 때...
경태

민경태교통사업처장

그렇습니다. 차량번호를 찍는 순간에 종합관제센터에 모든 데이터들이 입차시간부터 기록이 돼서 운영됩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그러면 몇 대를 구입하려고 해요?
경태

민경태교통사업처장

현재 저희가 노상주차장의 근무인력이 전체적으로 32명이 운영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인력에 맞춰서 32개를 구입할 예정에 있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한대에 얼마씩인데요?
경태

민경태교통사업처장

일반적으로 한 대당 100만 원 정도 수준에서 150만 원 정도 되는데.
중안

최중안위원

정확한 금액을 얘기해 주세요. 100만 원에서 150만 원이라고 하지 말고 정확한 금액을 얘기해 주세요.
경태

민경태교통사업처장

지금 한 110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그랬을 경우 32명을 고용하고 이 기계를 놨을 때, 검토를 다 해봐야겠지만 효율적인 것은 기계식이 낫겠지요?
경태

민경태교통사업처장

예.
중안

최중안위원

그리고 우리가 고용창출, 일자리창출 하는데 32명이 또 실업자가 되는 것 아니에요.
경태

민경태교통사업처장

아닙니다. 그 기계 자체는 요금징수원이 직접 운영을 하기 때문에...
중안

최중안위원

아니, 사람을 고용할 것을 기계를 쓰니까 사람의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연흥

이연흥평택도시공사장

아니, 이것은 고정식 기계가 아니고요. 사람이 이만하게 생긴 단말기를 들고 다니면서 길거리에 노상주차장 있잖아요? 거기에 차가서면 그 넘버에 대고 딱하고 찍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사람이 찍는 거예요?
연흥

이연흥평택도시공사장

예, 사람이요.
중안

최중안위원

기계를 설치해가지고 출입하고 나올 때 하는 것이 아니라?
연흥

이연흥평택도시공사장

기계가 이만합니다. 핸드폰보다 좀 큰 것을 들고 가서 거기에 대고 찍으면 입력이 돼서 시간까지 저절로 되고 나갈 때...
중안

최중안위원

사람이 수기로 썼던 것을 단말기로 찍으면 나오고 해서...
연흥

이연흥평택도시공사장

예. 그래서 이것은 우선 첫째가 수입성 투명입니다. 투명한 수입 확보를 위해서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그분들이 노인들이지만 사용방법이 워낙 쉽기 때문에 그것을 사용하면 쓰고 하는 것보다도 시간이 굉장히 절약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 기계를 저희들이 사기는 사지만 조달청을 통해서 구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달구매를 하니까 안정된 품질로 확보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어르신들이 하게 되면 힘이 없어가지고... 무게는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연흥

이연흥평택도시공사장

가볍습니다. 이만합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별로 고장도 없고?
연흥

이연흥평택도시공사장

예. 지금 전국에서 다 이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신규로 도입하는 거죠? 신규사업검토를 하셨는데 좋은 방향입니다. 33쪽에 보면, 읍ㆍ면단위 개별 입지공장 근로자 주거안정 차원의 저렴한 택지조성이 필요하다는 문구도 들어 있는데, 좋은 방향이고 좋은 검토를 해주셨는데, 이것이 도시지역으로 가면서 소규모아파트가 되네? 만약에 택지로 해준다면?
연흥

이연흥평택도시공사장

이런 지역수요가 있어서 저희들이 반드시 이것을 꼭 하겠다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수요가 있어서 지역마다 어느 정도 필요한 곳이 있는지 몇 군데를 샘플로 해서 과연 수요, 수익성 이런 것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좋은 사업 방안입니다.
37쪽, 마지막입니다. MGM마케팅. 대상이 기존 수분양 고객, 공인중개사, 분양전문대행사에 의뢰해서 매매를 하는 거죠?
연흥

이연흥평택도시공사장

예, 이게 뭐냐면 손님이 손님을 물고 오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일단 땅을 한번 산 사람이나 또는 소개해줬던 분들한테, 그 분들을 통해서 다른 손님을 데리고 오라고 하는 그런 분양방식인데, 지금 저희들이 이미 써먹고도 있습니다만 이런 것을 조금 더 활성화 시키겠다. 왜냐하면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홍보는 홍보효과가 분명히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맞춤형홍보 타깃을 하기 위해서 이런 방식을 도입하겠다는 것을 보고 드린 것입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거기에 대해서 수수료도 뒤따르겠네요?
연흥

이연흥평택도시공사장

네.
중안

최중안위원

수수료는 도시공사에서 주는 거예요?
연흥

이연흥평택도시공사장

예, 그렇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몇%나 주는 거예요?
연흥

이연흥평택도시공사장

지금 저희는 1%~2%입니다. 1% 또는 2%입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뒷면에 보면 부동산이 쫙 있는데 성사된 것은 하나도 없네요? 전부 다... 나갔네?
연흥

이연흥평택도시공사장

부지런히 해서 잘 팔도록 하겠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부동산경기가 침체되고 경기가 활성화안 되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하나도 성사된 게 하나도 없네. 이상입니다.
수우

김수우위원장직무대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8시 33분 회의중지

18시 44분 회의계속

중안

최중안위원장직무대행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영아 위원장님과 김수우 간사 께서 개인사정으로 잠시 자리를 비우셨으므로 본 위원이 대신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이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평택도시공사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환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우

박환우위원

네, 박환우 위원입니다. 부채비율을 보면 올해까지 부채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주된 원인이 뭐죠?
연흥

이연흥평택도시공사장

지금 진위2산단의 LG전자에서 선수금을 많이 내고 있고요, 그리고 고덕이라든지 포승지구에서 한참 보상이 들어갔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채를 많이 썼습니다. 그것이 주된 이유입니다.
환우

박환우위원

앞으로 부채가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는데 그 이유는 뭐예요?
연흥

이연흥평택도시공사장

진위2산단이 공사가 진행되면서 공사 진행 비율에 따라서 현재 부채로 되어있는 선수금이 그것이 소진됩니다. 그러면서 부채비율이 줄어들게 됩니다.
환우

박환우위원

그렇게 되면 큰 변수가 없으면 이 계획대로 부채비율이 줄어들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연흥

이연흥평택도시공사장

네, 그렇습니다.
윤태

김윤태위원

잠깐, 보충 질의 좀 할게요. 도시공사 부채비율이 지금 몇%에요?
연흥

이연흥평택도시공사장

금년에 253.94%입니다.
윤태

김윤태위원

그럼 50%가 넘었다는 거네? 부채비율 200%까지 지금...
연흥

이연흥평택도시공사장

제가 아까 보고를 드렸는데요, 현재 저희가 선수금이 3,078억 원입니다. 그 3,078억을 빼면 부채비율이 118%입니다. 그것을 뺀 나머지 부채비율을 따지면. 그래서 행정차치부의 가이드라인 200%이내에 충분히 들어와 있기 때문에...
윤태

김윤태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부채비울이 118%라는 얘기에요?
연흥

이연흥평택도시공사장

그렇습니다.
윤태

김윤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안

최중안위원장직무대행

박환우 위원님! 계속 하세요.
환우

박환우위원

그리고 2쪽에 정·현원 현황. 정원하고 현원을 보면 지금 본부장 자리가 한자리 비어 있는데, 본부장 역할은 주로 어떤 일을 하는 자리입니까?
연흥

이연흥평택도시공사장

우선 사장을 보좌하고 각 부서를 통괄하는 일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환우

박환우위원

언제, 어떻게 채울 생각이십니까?
연흥

이연흥평택도시공사장

현재 시의회에서 3명, 시에서 2명, 그리고 도시공사에서 2명으로 추천된 임원추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일단 공고를 어떤 방식으로 뽑을까를 결정을 했고, 거기에 따라서 지금 공고를 내서 최종적으로 저희한테 2명을 선정해서 추천을 해 왔습니다.
환우

박환우위원

그럼 현재 2명이 추천이 되어있는 상태에요?
연흥

이연흥평택도시공사장

네, 임용절차 진행 중입니다.
환우

박환우위원

2명을 추천을 하면 누가 낙점을 하게 됩니까?
연흥

이연흥평택도시공사장

사장이 하게 되어있습니다.
환우

박환우위원

지금 제가 보기에는 우리 도시공사 구성원들이 민간전문가 너무 부족한 것이 아닌가. 그로 인해서 도시공사가 계속 사업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느낌들이 있어요. 거기에 대한 사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연흥

이연흥평택도시공사장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그런 관점에서 생각할 수도 있고요. 조직을 관리하고 또 시와의 대행사업하고 협력관계도 있고 이러한 관점에서도 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각도에서 충분히 고려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우

박환우위원

도시공사가 공공기관과 같이 협력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도 있지만 실제 이번에 분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민간 기업들과의 거래나 이런 활동들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경제, 건설 이런 분야에 대한 민간 전문가들이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지금 추천된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나요? 두 분 중에.
연흥

이연흥평택도시공사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필요로 하는 전문가인지는 세부적으로 확인이 쉽지는 않은데요, 민간에서 활동을 하던 분이 한 분은 있습니다.
환우

박환우위원

저는 이것이 어느 정도 우리 구성원들 비율이 적당히 섞여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보면 사장님도 공무원 출신이시죠?
연흥

이연흥평택도시공사장

네, 그렇습니다.
환우

박환우위원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민간전문가 출신계세요?
연흥

이연흥평택도시공사장

네, 여러 분 계십니다.
환우

박환우위원

그래서 역할에 맞게 그런 부분들이 서로 비율을 맞춰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연흥

이연흥평택도시공사장

네, 고려하겠습니다.
환우

박환우위원

네, 이상입니다.
중안

최중안위원장직무대행

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윤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

김윤태위원

우리 부채비율이 118%면 200%까지는 행자부에서 얘기하는 사업을 할 수 있는 거죠?
연흥

이연흥평택도시공사장

그러니까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저희의 부채비율은 253%입니다. 제가 아까도 보고를 드렸고요, 여기도 나와 있는데 253%인데 다만, 선수금을 받은 3,078억 원이 있습니다. 그것을 뺄 경우에는 118%다 이런 건데, 공식적인 부채비율은 253%입니다.
윤태

김윤태위원

그럼, 우리가 부채비율 승인을 받는 것은 어떤 기준으로 기재부에서 승인을 받나요? 253%로 받습니까? 200%로 받습니까?
연흥

이연흥평택도시공사장

그렇습니다. 253%입니다.
윤태

김윤태위원

그럼 53%가 초과를 한 거네요?
연흥

이연흥평택도시공사장

네, 지금 초과 돼 있습니다.
윤태

김윤태위원

우리 도시공사에서 계속 앞으로 향후 사업을 하겠다고 업무보고에 들어온 것 아니에요?
연흥

이연흥평택도시공사장

그것은 저희가 2017년 착공할 것을 목표로 지금 검토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윤태

김윤태위원

좋습니다. 그럼 서탄 수월암 일반산업 단지는 왜 빠져 있습니까? 분명히 산업환경국 2015년 7월 이번 하반기 업무보고에는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왜 빠져 있습니까?
기훈

고기훈전략기획처장

제가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탄 수월암 산업단지는 제가 알기로는 유창산업이라고 민간에서...
윤태

김윤태위원

아니, 그것은 말고 그것은 따로 들어가 있어요. 유창 일반산업단지는 4개 업체해서 따로 들어가 있는 부분이고요, 유창은 도시공사에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도시공사에서 안하는 얘기하지 말고, 사업하시는 것만 얘기를... 업무보고니까. 왜 서탄 수월암 일반산업단지는 빠져있냐는 거예요. 2017년이면 도시공사 사장님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사업을 할 수 있다라고. 그러면 서탄 수월암 일반산업단지는 왜 빠져 있냐는 거죠. 작년에도 업무보고에 서탄 수월암 산업단지가 도시공사에서는 들어가 있었고, 산업환경국에서 또 빠져있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그것에 대해서 질의 를 했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공교롭게도 도시공사에 빠져있는 것 같은데...
연흥

이연흥평택도시공사장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윤태

김윤태위원

지금 도시공사하고, 집행부하고 소통이 전혀 안 되는 것 같아요. 따로 하나요? 전혀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업무보고가 어떻게...
연흥

이연흥평택도시공사장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
윤태

김윤태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큰 지역의 일반산업단지가 빠지냐는 거죠.
연흥

이연흥평택도시공사장

공교롭게 그것이 빠졌는데 원인을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태

김윤태위원

글쎄요. 이게 지금 업무보고인데, 평택 우리시민들한테 업무보고를 하는 건데... 부채비율 얘기를 하고, 부채비율이 너무 많아서 서탄 일반산업단지는 2017년 이후에 하겠다 집행부에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예산이 투입이 안 되는 행정에 대한 부분은 산업단지는 출발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서류적인 부분은 출발을 해야 되지 않나...
연흥

이연흥평택도시공사장

그게 어떤 말씀이신지요?
윤태

김윤태위원

지금 수월암 산업단지가 어떤 상태인지 알고 계시나요? 어떤 상태죠?
경태

민경태교통사업처장

현재...
윤태

김윤태위원

사장님이... 전혀...
연흥

이연흥평택도시공사장

먼저 들었는데요, 제가 현장에도 갔었습니다.
윤태

김윤태위원

저기, 말씀을 좀 해 보세요.
경태

민경태교통사업처장

현재 서탄 수월암의 경우는 용역을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일부 현재 중지가 된 상태에서...
윤태

김윤태위원

해제가 된 거예요? 경기도에서 해제 했습니까?
경태

민경태교통사업처장

서탄 수월암 자체는 민 간사 업자는 이미 기 해제가 완료됐던 거고, 신규 지정자체도 아직 안 되고 자체적인 타당성검토 자체를 진행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용역이 중지된 상태에서 지금...
윤태

김윤태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 보실래요? 이게 산업환경국에서 준거예요. 이번 업무보고에. 규모부터 사업기간, 시행자, 총사업비, 추진실적, 현안사항 다 있는데... 도시공사에서는 전혀 모르고 계시네. 좀 소통을 하세요. 집행부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얘기할 거고요. 진위2 일반산업단지 시작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고 있어요? LG전자.
연흥

이연흥평택도시공사장

지금 각 공구별로 착공이 됐고요. 그다음에 지장물로 있는 하이파이 업체는 오늘까지 이전이 완료될 것으로 저희들이 체크하고 있습니다.
윤태

김윤태위원

지금 보상은 비율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연흥

이연흥평택도시공사장

96% 보상 됐습니다.
윤태

김윤태위원

다 보상이 된 거예요?
연흥

이연흥평택도시공사장

네, 그렇습니다.
윤태

김윤태위원

지주 분들하고의 계속적인 마찰이나 이런 것은 이제 없나요?
연흥

이연흥평택도시공사장

아닙니다. 일부 지금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결정 난 사항에 대해서 이번에도 상당히 보상금액이 3%정도 인상이 됐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만족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소송으로 갈 거고요,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수령하실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윤태

김윤태위원

2015년 2월부터 6월 현재 문화재조사 추진 중이라고 되어있어요. 지금 하고 있나요?
연흥

이연흥평택도시공사장

문화재를 지난번에 정밀 발굴을 일부 했습니다. 했는데, 문화 재청 의 문화재 위원들이 나와서 다른 지역도 또 더 정밀발굴을 한다고 해서 지금 또 추가로 지정이 됐습니다.
윤태

김윤태위원

시굴조사 1개소, 정밀발굴조사(전환) 1개소 조사 추진 중 이렇게 되어있는 건가요?
연흥

이연흥평택도시공사장

네, 그렇습니다.
윤태

김윤태위원

2개소는 조사를 완료를 했어요, 표본조사. 여기에서 문화재 나온 것이 있습니까? 그런 보고는 안 해 주나요?
상균

박상균건설사업처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중에 현재 나온 것은 일부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무덤, 주거 터 그다음에 철기 주문제작을 하던 장소, 그다음에 일부 도자기하고 동전 일부 이런 정도 나왔고, 현재 전문가 현장 외에 가 있었습니다만 현재 나온 것이 일부 정밀발굴조사 전환지역이 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보존해야 되는 정도는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태

김윤태위원

문화재 조사 하는데 보상이 다 끝난 토지만 가지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 보상이 안 끝난 토지도 같이 하는 겁니까?
상균

박상균건설사업처장

현재는 재결절차를 거쳐서 소유권이 다 넘어온 상태이기 때문에...지금 지주들 동의 라는 것이 지장물 외에는 저희가 문화재 조사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윤태

김윤태위원

보상이 끝난 토지에 한해서 표본조사하고, 정밀조사 하는 거예요?
상균

박상균건설사업처장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소유권이 넘어온데 정도 하고 있습니다.
윤태

김윤태위원

그러니까 보상이 완료가 안 된 토지를 가지고 정밀조사나 문화재 조사는 못하게 되어있는 거죠?
상균

박상균건설사업처장

그렇습니다. 저희한테 소유권이 다 넘어왔기 때문에 문제없습니다.
윤태

김윤태위원

공구별 추진현황 이렇게 보면 1공구, 2공구, 3공구 이렇게 되어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16만평, 11만평, 3만평으로 되어있어요. 이게 총 30만평이네요? 이번에 하는 것이.
상균

박상균건설사업처장

네.
윤태

김윤태위원

착수라는 것이 뭘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1공구 05/11 이렇게 해 놨는데요, 설명을 좀 해 주시죠. 도시공사 자체 발주구역해서...
상균

박상균건설사업처장

이것은 공사발주 한 것을 나타낸 겁니다. 실제 착공.
윤태

김윤태위원

착공? 시작이 된 게?
상균

박상균건설사업처장

네, 그렇습니다.
윤태

김윤태위원

11년 05월 인가요?
상균

박상균건설사업처장

5월 11일에 착공시기입니다.
윤태

김윤태위원

이것이 그러면 2015년 5월 11일 날 착수를 한 거고, 2015년 4월 6일 날 2공구가 시작이 된 거고, 3공구가 3월 24일 날 착공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상균

박상균건설사업처장

네, 그렇습니다.
윤태

김윤태위원

그러면 보상완료는 지금 96.5%인데, 나머지 3.5%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보상을 할 계획이신지요.
대흥

최대흥분양보상처장

지금 이 부분도요, 토지나 이런 부분들은 한 6필지 정도 남아있는데요, 소유자 미확인된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만 남아있는 상태고요, 보상은 실질적으로 다 완료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태

김윤태위원

그러면 착공이나 이런 부분은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 5월 11일 날 1공구 시작됐다 이것을 보면 되는 겁니까? 착공이?
상균

박상균건설사업처장

네, 그렇습니다. 여기 있는 날짜들이 공구별로 차이가 있는 것은...
윤태

김윤태위원

그러면 이주가 지금 시작이 됐다는 얘기예요? 보상이 되어서?
상균

박상균건설사업처장

이주라는 말씀이...
윤태

김윤태위원

그 안에 계신 분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상균

박상균건설사업처장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일부 기업체에서 이전부지의 어려움이 있는 분들은 조금 시간이 필요한 분들이 있고, 나머지 대부분 철거작업이 주 작업이 되고 있습니다.
윤태

김윤태위원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상균

박상균건설사업처장

그렇습니다.
연흥

이연흥평택도시공사장

거의 다 나가셨습니다.
윤태

김윤태위원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KDB유토플렉스 개발사업 나와 있어요. 지금 가장 문제가 뭐예요?
연흥

이연흥평택도시공사장

지금 환경청에서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지금 KDB유토플렉스 사업단지 내의 입주기업을 제한한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윤태

김윤태위원

이것을 하기 전에 한강유역청하고 협의를 안 했나요? 왜 지금 와서 이런 문제가 발생된 거예요?
연흥

이연흥평택도시공사장

그러니까 2013년도에도 동일한 조건을 걸었습니다.
윤태

김윤태위원

저희가 이것을 좀 받은 것이 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계속 추진이 됐습니까?
연흥

이연흥평택도시공사장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이 사업은 SPC가 주도해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그쪽에서 일이 안 되고 하면 저희도 일부 지분을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도와주고 이러는 입장인데요, 지금 그러한 문제는 거기가 「수도법」에 의해서 제한구역으로 묶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누가 얘기를 하든, 안 하든 그렇게 당연히 공익사업으로 인한 이주기업으로 입주가 제한되는 것은 정해진 절차였습니다. 그런 문제를 내재적으로 안고 있는 지역입니다.
윤태

김윤태위원

그러니까 한강유역청에서 얘기를 해서 당초 65만평에서 25만평으로 변경 안을 만드는 것 아니겠어요?
연흥

이연흥평택도시공사장

네.
윤태

김윤태위원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대책수립하고 추진해 왔는데, 요즘에 와서 한강유역청에서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있죠? 그것에 대해서 7월 25일인가요?
연흥

이연흥평택도시공사장

6월 25일 날 심의 했습니다.
윤태

김윤태위원

심의 했고 경기도에서 다시 또... 심의를 어떻게 했는지 얘기해 줄 있어요? 곤란하시면 서면으로 주시고요.
연흥

이연흥평택도시공사장

그러면 자료를 가지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윤태

김윤태위원

서면으로 주시고, 이것으로 인해서 7월 달에 다시 한번 모이는 것이 있나요?
연흥

이연흥평택도시공사장

모이지는 않고, 그쪽 주민들께서도 그렇고, 저희 시행사 쪽에서 그렇고, 저희 부시장도 이 문제로 환경청이나 지사님 면담까지 했고요. 그리고 시장님께서도 나서주셨고, 그래서 총력전을 펴서 승인을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태

김윤태위원

집행부에서 지금도 소통부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집행부에 그전에 뭐라고 했냐면 얼마 전까지만 해도 대신증권 그렇죠? 대신증권하고 시공사가 대우건설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그때 업무보고를 한 것 같아요. 도시공사에서도 그렇게 업무보고를 한 것 같은데, 다 되는 것 같이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경태

민경태교통사업처장

네, 맞습니다.
윤태

김윤태위원

그리고 나서 이번 업무보고에서는...
연흥

이연흥평택도시공사장

아니, 그런데 위원님! 이것이 부시장 주관으로 계속 저희도 참여하고 시도 참여하고 해서 했기 때문에 서로 간의 소통부재라는 것은 대단히 죄송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협조 잘 되고 있고요. 그런데 저희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것이 무난히 잘 갈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브레이크가 걸리는 것이 지금 별안간 걸리기 시작했거든요. 상황이 위원님 뭐 좀 들으시겠지만...
윤태

김윤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25일 날 한 것 있을 거예요. 그거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우리 지역에 마산4리에 계시는 주민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하세요. 주민들이 산업단지를 해 달라고 했던 부분이 아니다. 어떻게 됐던 행정에서 일반산업단지 만드는 SPC 구성한 그쪽에서 이런 부분을 제의를 했고 했으면 책임지고 해 줘야지 이게 지금 몇 년째예요. 이것이 한 5-6년이 지금 넘어가는데 아무 개발도 못하고 실질적으로 재산상의 문제가 좀 심한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이 부분을 빨리 진행을 명확하게 해 달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얼마 전에 들어가 보니까. 그러니까 사장님! 집행부, 부시장님하고 해서 이쪽에 KDB유토플렉스 주식회사 있잖아요, 그분들하고 경기도하고 해서 한강유역청 잘 마무리 될 수 있게끔...
연흥

이연흥평택도시공사장

잘 하겠습니다.
윤태

김윤태위원

해야지, 이것 산단 물량 받아놓은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연흥

이연흥평택도시공사장

네 알겠습니다.
윤태

김윤태위원

아까도 얘기들 하시는데 용지분양대책에서 매각하고 있는 것이 얼마큼 되고 있어요? 분양, 미분양 이렇게 해서 35쪽에 대책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업무보고에. 자금회전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연흥

이연흥평택도시공사장

지금 35페이지 나와 있는 용지는 금년 들어서 몇 필지가 팔렸습니다. 분양활동을 해서 몇 필지가 팔렸는데,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더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산업용지는 현재 미분양 용지가 전국적으로 900만 평이 남아 있습니다. 정확히 저희들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892만평의 미분양 산업용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2015년 1/4분기가 2014년도에 비해서 생산도 감소했고 수출도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경기가 나쁘다고 보고 있어서 저희들이 포승2산단 관련 특위에서 이런 문제를 전에도 여기 김재균 위원님 계십니다만 저희들이 분양문제로 많은 질책을 받았고...
윤태

김윤태위원

그러니까 포승2산단만 얘기할 부분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평택 종합물류단지도 그렇고, 진위 일반산업단지, 진위2 일반산업단지 전체적으로 많잖아요, 지금 도시공사에서 갖고 있는 것이. 전체적인 것을 얘기하는 건데, 지금 전국적으로 900만평 미분양용지가 있다고 보면 우리 평택시도 일부가 있는 것 아니에요.
연흥

이연흥평택도시공사장

네.
윤태

김윤태위원

그럼 어떤 홍보전략을 가지고 마케팅을 하냐는 거죠.
연흥

이연흥평택도시공사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36페이지 보시면 거기에 저희들이 분양마케팅 전략을 36, 37, 38페이지 전부다 보고를 드려 놨습니다.
윤태

김윤태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만 있는 거지 저희가 봤을 때 신문이랄지, TV랄지 어떤 홍보를 가지고 예산을 가지고 어디에다 홍보매체에다 맡겨서 해 본적이 없는 것 아니에요.
연흥

이연흥평택도시공사장

저희들이 그런 전문가들도 여러 사람 만났고...
윤태

김윤태위원

만난만 본거지 실질적으로 예산을 투입을 안했죠?
연흥

이연흥평택도시공사장

위원님! 만난서 전략을 듣는 거죠.
윤태

김윤태위원

전략만 듣는 거지, 실질적으로 평택 도시공사에서 갖고 있는 물량을 외부에다가 신문이나, TV나 이런 매체를 통해서 전략을 세운적은 없죠?
연흥

이연흥평택도시공사장

지금 하반기에 신문광고를 하기로 계획되어 있고요...
윤태

김윤태위원

지금 그 얘기를 여쭤보는 거예요. 어떤 전략을 가지고 할 거냐는 거죠.
연흥

이연흥평택도시공사장

인터넷, 신문, 라디오 이렇게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태

김윤태위원

예산 얼마나 가지고 하실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나 이런 것이 하나도 안 들어갔어요. 그냥 홍보만 한다고 했지.
연흥

이연흥평택도시공사장

약 6억 정도입니다.
윤태

김윤태위원

그럼 지금까지 그것을 했던 거예요? 금년 하반기부터 하겠다는 거예요?
연흥

이연흥평택도시공사장

네, 그렇습니다.
윤태

김윤태위원

지금까지 해 왔던 거예요?
연흥

이연흥평택도시공사장

지금까지는 그 방식은 안했고, 지금까지는 전부 맨투맨 방식으로 했습니다.
윤태

김윤태위원

이제 예산을 가지고 우리 평택에 있는 미분양 물량을 선전을 하겠다는 홍보를 하겠다는 얘기죠?
연흥

이연흥평택도시공사장

네, 그렇습니다.
윤태

김윤태위원

그래요. 그렇게 좀 해서 갖고 있는 것 만 뭐해요. 팔아서 자금회전을 해서 아까 부채비율 200% 넘어가고 하니까 수도권에 있는 좋은 토지들, 산단들 매각할 수 있으면 매각해서 자본으로 갖고 있고 그래야 또 다른 지역도 개발하고 할 것 아니에요, 도시공사가.
연흥

이연흥평택도시공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태

김윤태위원

자꾸 주차장 이런 것만 하지 마시고요. 그런 것 해서 큰 저기가 안 되잖아요. 도시공사 설립한 취지대로 좀 업무를 활동적 있게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재균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지금 2페이지 정·현원 현황에 보면 서무직이라고 해서 69명중에 67명이 되어있죠? 지금 그것 때문에 현원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는데, 이분들의 처우는 어때요?
연흥

이연흥평택도시공사장

기본적으로 이분들이 전부 비정규직이었습니다. 비정규직을 오랫동안 두는 것은 직무능률이나 고용관계의 불안정이나 이런 문제가 있다고 보고, 그래서 이분들을 전부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해 놓고 나서 그다음에 보수는 각각의 직무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면 장애인 콜택시 운전기사 급여하고, 주차관리원 요금징수원 급여하고 조금 다르게 직무 급에 맞게끔 이것은 다른 시·군의 급여를 참고로 해서 그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이것이 지금 공개적으로 급여 같은 부분은 민감한 부분이니까 여기서 공개적으로 하지 말고 이것은 서면으로 참고를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흥

이연흥평택도시공사장

네.
재균

김재균위원

그리고 3페이지. 재정현황 2015년도 예산이 지금 나와 있는데, 지금 수입예산 부분에 보면 비유동부채수입이 상당 부분 늘었거든요?
연흥

이연흥평택도시공사장

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면 여기 비유동 수입예산으로 보면 진위2에서 1,150억 원, 황해 사업비 해서 500억 원을... 그런데 진위2는 지금 현재 진행형이니까 그렇지만 황해 사업비 500억 같은 것은 지금 장기차입금으로 지급했다고 하면 나중에 이런 부분이 장기차입으로 가다보면 부채비율이 같이 됨으로써 정말 도시공사가 사업을 해야 될 부분에 또 발목을 잡을 수 있다고 봐집니다.
기훈

고기훈전략기획처장

위원님! 그것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27억중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1,150억은 진위2 일반산업단지 보상과 관련된 비용이고요, 황해경제자유구역 보상도 사실은 올해 초에 이루어졌거든요. 그 보상비 마련을 위해서 저희가 차입을 500억을 진행한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비용은 용지보상채권 발행한 겁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리고 지출부분에서 자본적지출 예비비에서 포승2산단 수익권 매입 100억을 해서 자금이 감소가 됐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세요.
기훈

고기훈전략기획처장

100억이 아니라 1,000억인데, 1,000억은 뭐냐면 저희가 포승2산단 사업 관련해서 거기에 발생되는 수입권을 저희가 매입해 오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SPC에서 자금을 빌려서 그것을 갚지 못한 것을 저희가 나중에는 안아야 되는 구조기 때문에 사업 손실이 발생하면 결국은 공사의 손실로 연결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포승2산단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사실 나머지 비용들은 저희가 컨트롤하기 쉽지 않지만 금융비용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는 자금을 공사여유자금을 투자하면 금융비용을 낮출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향후에는 공사손실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000억 원을 투입해서 금융비용을 낮추려고 하는 겁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금융비용을 낮춘다는 이것은 이관을 시키면서 다른 데하고 우리가 3.몇%로의 금융비용 갖고 있다고 지금 2.몇%로 낮췄다고 설명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지금 모든 금리가 낮아지고 있는 상태잖아요.
연흥

이연흥평택도시공사장

20페이지를 좀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도표로 거기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20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저희가 현재 1,000억 원을 투입할 경우하고, 투입하지 않을 경우하고 대비해서 절감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포승2산단 대책 특위 초기서부터 보고 드렸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돈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그쪽에다 투입하는 것이 공사한테 한 15억 정도의 절감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집어넣는 거고, 나중에 가서라도 현재 포승산단 주식회사 하고 금융권 도시공사가 체결한 금융계획에 따르면 그 수익권의 우리가 매입한 수익권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사를 할 수 있는지 나중에 다시 판단하겠지만 연리로 1.9배 금리를 우리가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냥 거저 포승2산단에 빌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 문제는.
재균

김재균위원

지금도 우리가 포승2산단 같은 경우는 저도 지금 여기서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상당히 갑갑한 위치에 있는 건데, 기본적으로 꼬여있던 부분을 자꾸 꼬이게 만드는 것 같아요.
연흥

이연흥평택도시공사장

지금 이것은 아닙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지금 4페이지에 보면 2015년도에 부채비율이 가장 높게 올라갔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그리고 내년서부터 조금씩 떨어지는데, 지금 그 밑에 써놓은 부분이 2018년까지 신규 사업이 없음을 전제로 한다는 이런 부채비율의 상황 같으면 그러면 도시공사가 있던 것으로 무사안일주의로 가겠다는 얘기밖에 안 됩니다.
연흥

이연흥평택도시공사장

위원님! 이것은 우리가 현재 사업을 착수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야말로 사업의 규모나 부채비율을 넣을 수 없으니까 그것을 배제하고 원래 중·장기자금계획이라는 것은 새로운 수요가 발생하면 반영하더라도 현재의 상태로 그렇게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한 3년에서 5년치 중·장기 자금 계획을요. 그러니까 그것은 당연히 빼고 들어가는 것이 맞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런데 신규 사업이 도시공사는 움직임으로써 파괴력이 나오는 건데, 신규 사업을 안 하는 전제 조건으로 한다고 하면 그때그때 구실에 붙여서 재정의 안정성을 도모한다고 던졌을 때는 누가 봤을 때는 굉장히 안정적인 것 같지만 결국 보면 조직이 있어야 될 필요까지도 있느냐도 귀착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사장

사장평택도시공사

이연흥 이것을 썼다고 해서 그 논리로 비약하는 것은 조금 지나친 것 같고요. 저희들이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뒤에도 보고를 드렸고요. 이것은 어디까지나 연도별 재무상황을 보고 드린 거지 여기에서 현재 착수하지 않은 사업의 규모까지 적는 것은 그것은 누구든지 그런 식으로 재무계획을 짜는 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착수를 하면 당연히 그것이 반영돼야 되겠죠.
재균

김재균위원

진위2 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에서 지역 업체를 참여시켰다고 했는데, 지금 도시공사 사장님이나 거기 관계됐던 분이 담당으로 나갔던 책임자 중에서 봤을 때 지역 업체가 몇%정도 참여를 했다고 판단을 하십니까? 백분율로 봤을 때.
연흥

이연흥평택도시공사장

몇%는 모르겠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한 것이 뭐냐면 지역 업체를 참여시켜달라고 공문도 보냈고, 소장들을 불러다가 회의를 하면서 권유도 했고, 그다음에 또 분기별로 지역 업체 참여 실적을 저희들한테 내달라고 요구도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얘기는 그 사람들한테 그것을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물론, 그것을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은 없고 다만, 평택시에서 조례법으로 되어있고 다른 데 같은 경우는 몇 개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몇%로 조례법을 하라.” 라고 까지 표기를 했는데, 올 2월 달인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것은 문제가 있다.” 라고 해서 전부다 시정하라고 시정명령이 떨어진 부분이에요. 그런데 자기 지역에서 살기기 위해서는 자기 지역 업체들이 들어가야지만... 지금 가장 폐단이 평택시에 많은 개발 사업을 하고 있지만 폐단이 나오는 것이 뭐냐면 대기업이 들어오면 대기업의 협력회사도 들어오기 때문에 솔직히 지역 업체가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그랬을 때는 힘이 되어 줄 수 있는 부분이 평택시에서는 두 군데 밖에 없어요. 집행부와 도시공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에 끊임없이 요구를 하는 거고 도시공사 들어왔을 때도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가서도 얘기를 하고 협의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1-2번 가면 상대를 안 하려고 들어요. 그런데 거기는 지분참여가 있기 때문에 얘기할 수 있을 수 부분이 나온다는 거죠. 그랬을 때는 지금 서면으로 하고 말로하고 하시겠죠. 그런데 더 강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구상해 주지 않으면 지금 공생의 평택시민이 갖고 있는 지역 업체들이 굉장히 힘들어 진다는 조건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계속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는 문서로 보내고 하지만 최소한 우리 평택시민을 위한 도시공사라고 한다면 이 정도 였을 때는 몇%의 지역 업체가 들어왔다고 판단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그게 안 되면 솔직히 집행부나 도시공사나 계속 시민들하고 갈등이 생기고 불화가 생길 수 밖에 없어요.
연흥

이연흥평택도시공사장

저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 합니다. 저도 제 심정은 그쪽 사람들이 대다수를 다 평택 업체를 쓰고 평택사람을 활용해서 공사를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바람도 갖고 있고요, 그 문제로 저희 내부에서도 많은 여러 가지 연구를 하고 또 그쪽에다 보이지 않는 유형무형의 압력내지는 부탁도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더 열심히 해서 지역 업체를 많이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리고 100%의 정확한 데이터는 없지만 어느 정도 데이터가 있어야지 좀 더 강하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나온다는 거예요.
연흥

이연흥평택도시공사장

저희들이 자료를 가지고 왔고 아까도 제가 구두로 보고를 드렸거든요. 그랬는데 몇%라고 말씀하는 데는 사실 몇%는 저희들이 그렇게는 받지 않았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니까 다음에도 지금 고덕신도시도 시작이고, 또 여러 군데 지금 KDB유토플렉스에도 지분참여가 되어있고 했을 때는 기본적으로 어떤 사업이 돌아갔을 때 그것은 대충 적으로 보면 몇%정도 지역 업체를 쓴다는 것은 정확한 데이터는 아니지만 약이라는 데이터는 나올 수 있습니다.
연흥

이연흥평택도시공사장

참고로 해서 다음에 자료를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것이 어떻게 보면 지역 업체하고, 도시공사하고, 평택시가 같이 상생 공존하는 방법 중에 하나일 수도 있기 때문에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연흥

이연흥평택도시공사장

네. 저희도 사실 지역 업체 많이 썼으면 좋겠습니다. 제 입장에서도요.
재균

김재균위원

11페이지에 보면 고덕국제화도시를 하면서 1차적으로 기본적으로 했다가 2차적으로 봤을 때 지금 아마 부적격자와 적격자를 판정을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부적격자가 몇 명 정도라고 그쪽에서 통보를 받았어요?
연흥

이연흥평택도시공사장

이주자택지 말씀하시는...
재균

김재균위원

네. 이주택지 생활택지...
기훈

고기훈전략기획처장

지금 현재까지는 계속 심사는 진행 중인데, 신청했던 것이 약 1,500에서 부적격자 281정도 나와 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신청을 몇 명이 했다고요?
기훈

고기훈전략기획처장

정확하게 하면 1,491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면 이 자료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그래서 향후 어떻게 갈 방향이 정해진 것이 있습니까? LH하고, 경기도시공사하고, 평택도시공사가 아마 기본적으로 협의사항일 것 같고, 그 위에는 국무총리실, 국방부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갈 수 있는 방향이 조금이라도 나온 것이 있어요?
기훈

고기훈전략기획처장

지금 현재까지는 어쨌든 이주자대책 대상자에서 최종적으로 확정 심사하는 것은 이번 달 안에 하려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지금 이 부분이 굉장히 심각한 부분이 뭐냐면, 지금 1차 환매부분은 되는데 그 부분이 굉장히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더라고요. 그랬을 때는 평택시민이 잘못하면 어떤 국가적인 개발사업에 의해서 범법자가 될 수 있는 경우도 나올 수 있겠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막아줘야죠. 그리고 자기네가 여기서 나올 때는 그 사람 나름대로 계획을 가졌을 텐데 부적격자라고 하고, 지금 본 위원이 전반적으로 듣는 것은 LH 쪽에서 많은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는데 어떤 단서를 붙이더라도 부적격자로 몬다는 거예요. 물론, 그 분들은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랬을 경우 사업성이 높아질 수는 있겠지만 국가적인 어떤 준공공기관의 성격을 갖고 더더구나 평택시에서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하면 최소화 시킬 수 방법을 집행부나, 평택도시공사나, 의회나 다 같이 해야 될 부분이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민감한 거예요. 사업성 높이겠다고 해서 그분들도 평택시민이고, 대한민국 국민인데 그분들을 내쫓으면 안 되잖아요. 정말 타당한 부적격자면 골라내야겠죠. 그런데 이유가 있는 부적격자면 들어주고 재심의 받아주고 해서 구제해 줄 수 있는 방법도 생각 해 내는 것이 행정이라고 봐집니다.
윤태

김윤태위원

보충 질의 하나만 할게요. 이주자택지 관련해서 서류접수하고 그러면 LH에 가서 우리 시민 분들이 하는 거죠?
기훈

고기훈전략기획처장

네.
윤태

김윤태위원

우리 도시공사는 거기 참여를 못 하나요?
기훈

고기훈전략기획처장

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윤태

김윤태위원

우리 직원 분들이 나가 계세요?
기훈

고기훈전략기획처장

협의체가 있을 때 나가고요, 상주하고 있지 않습니다.
윤태

김윤태위원

협의체라는 것은 뭘 협의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훈

고기훈전략기획처장

현안사항이 있을 때요...
윤태

김윤태위원

현안사항이고... 지금 김재균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 같이 주민들이 가서 협의를 하고 이주하고 이런 부분을 협의 할 것 아니에요. 거기서 띠어오라는 그런 부분... 그런 부분 전체적인 것을 LH에서만 하고 있나요?
기훈

고기훈전략기획처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관할하고 있는 보상지역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윤태

김윤태위원

우리 보상지역일 때만 하는 겁니까?
기훈

고기훈전략기획처장

네, 맞습니다. 저희 보상지역만 하고 있습니다.
윤태

김윤태위원

도시공사 5% 그 지분에 있는 거기만?
기훈

고기훈전략기획처장

네, 맞습니다.
윤태

김윤태위원

그 지역주민들만 가서 해 주고 있는 거예요?
기훈

고기훈전략기획처장

네.
윤태

김윤태위원

잘 알았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15페이지. KDB유토플렉스에서 계속 민원이 들어왔던 사항이고 전반기 때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종중 땅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기 종중 땅이 있어서 종중 땅의 일부는 포함이 되고, 일부는 포함이 안 되서 거기서 계속 민원제기를 하는 것으로 봤고, 본 위원도 그 민원제기 받았거든요. 완전매입을 할 것인지 아니면 자기네는 빼달라는 식의 민원이었던 것 같아요. 그랬을 때는 어떤 토지이용의 효율성에서 완전히 저해되는 행위는 됐다고 저도 판단돼요. 그랬을 때는 기본적으로 민원이 제기됐다면 답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경태

민경태교통사업처장

회장님이 저희 공사에 오셔서 2-3번 정도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현재로서는 개발계획지구지정이라든지 이런 승인이 아무것도 이루어진 상태는 아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분들의 경우는 이미 지정되기 전에 잔여지까지 매수할 경우에는 그것을 포함해서 지정을 내든지 아니면 아예 빼든지 해 달라는 요구사항이었는데, 그 부분은 현재 경기도 산업단지계획 심의에서 승인이 나면 그 기준에 맞춰서 「보상절차법」에 따라서 진행을 하는 것으로 안내멘트는 해 드렸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런데 지구지정이 끝나면 어떤 구분이 딱 돼버리는 것 아니에요.
경태

민경태교통사업처장

그렇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니까 그 전에 어떤 심의를 받기 전에 그것을 뺄 것인지 말 것인지의 결단이 나와야 되는거지, 지구지정 받아놓고 이렇게 그려가지고 지구지정 해 놓고 나서 나중에 더 했을 때는 굉장히 서류가 복잡해지고 또 재심의를 받아야 될 부분이 나오거든요. 그렇잖아요. 그것은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굉장히 어폐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연흥

이연흥평택도시공사장

지금 그 문제는 지구를 설정하고 하는 것은 사실은 도시공사는 관여를 하지 않았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고, 저쪽 SPC에서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앞으로 그것에 대한 의견은 뭔지 그것을 다시 한번 위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리고 18페이지, 포승2산단. 지금 저희가 계속 특위를 하면서 보고를 받고 있고 저희도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데, 지금 어디서 어떤 조건으로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됐습니까?
연흥

이연흥평택도시공사장

땅 분양이요?
재균

김재균위원

네.
연흥

이연흥평택도시공사장

지금 가장 가능성 있는 것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산업시설에 대해서 세 군데가 지금 접촉하고 있는데, 우선 제일 크게 희망하는 데가 한 2만평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7월 중순쯤 돼야 결론이 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4,500평 정도하고 1만 2,000평 정도하고 희망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계속 검토 중에 있는데 특히 4,500평짜리는 지난달부터 계속 계약을 하겠다 하겠다 하는데 다른 데 부동산을 매물로 처분하고 그 돈을 가지고 이 땅을 사고 싶은데 그 부동산 안 팔려서 못산다고 저희들한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 1만 2,000평을 희망하는 사람도 계속 외국 수입자동차 관련 회사인데, 지금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저희들한테 알려주고 있고요, 그리고 지원시설용지에도 두 사람이 분양상담자 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분들은 한 분은 2필지, 한 분은 3필지를 희망하고 있는데, 검토만 계속하고 있고 계약은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가능성이 높은 다섯 사람들이 분양을 희망하고 있고, 계약성사의 직전까지 가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리고 35페이지에 용지분양대책이 뿐 아니라 평택시에서 도시공사로 맨 처음에 기본적인 자산으로 준 토지들이 있죠?
연흥

이연흥평택도시공사장

네?
재균

김재균위원

평택시에서 도시공사로 맨 처음에 설립을 하기 위해서 준 자산 토지, 그다음에 브레인시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준 토지가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이 굉장히 조각 조각 된 것도 있고, 실질적으로 판매를 할 수 없는 땅도 그 중에는 있습니다. 그렇고 나서 그 이외의 토지에 대해서 매각할 것은 매각해서 사업 자본으로 자꾸 돌려야지 평택도시공사에 힘을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토지 매각을 한 것이 전반기 때 있나요?
연흥

이연흥평택도시공사장

네, 몇 건 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토지 매각한 자료 좀 서면으로 주십시오.
연흥

이연흥평택도시공사장

네, 드리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리고 남은 토지들도 매각할 수 있는 것은 매각하셔서 도시공사 예산으로 현실 자본화 시켜서 활용을 하셔야 될 거예요. 뒀다고 해서 부채율을 낮추고 자금을 할 때는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현실적으로는 자본을 갖고 있는 것이 낫거든요.
연흥

이연흥평택도시공사장

알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아까 설명하실 때 하반기에는 분양 팀을 한다고 해서 직원을 뽑으시려고 하고, 제가 봤을 때 거기 책임자 직원을 뽑을 것 같아요.
연흥

이연흥평택도시공사장

네.
재균

김재균위원

그랬을 때는 정말 전문성이 있고, 아까 동료위원들이 말했듯이 전문성이 있고, 그 직원이 뽑혀 졌을 때 바로 현장투입을 해도 일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직원을 선택 했으면 좋겠습니다.
연흥

이연흥평택도시공사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지금 본부장도 채용한다고 했는데 저희도 밖에서 굉장히 안 좋은 시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질적인게... 그랬을 때 안 좋은 것이 현실적으로 의원들이나 시민들이 알고 있던 것이 지금까지 다 현실화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색안경을 쓰면 질타가 나오는 겁니다. 그게 현실화가 안됐다고 하면 업무보고라든지 감사할 때 그런 말을 안 할 거예요. 그런데 그게 실질적으로 다 현실화가 됐거든요. 그리고 도시공사 같은 경우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행정도 뒷받침 되어 주지만 현장을 잘 아는 분들이 선두에 서서 진두지위를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부분에서는 도시공사도 앞으로는 점점 새로운 직원을 포진하더라도 바로 현장 투입이 가능한 직원들을... 행정은 언제든지 돌아가고 있었어요, 도시공사가. 다음은 현장에서 굉장히 약하다고 봐지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도 충분히 여기 사장님이나 여기 들어와 계시는 간부 되시는 분들도 인정을 하면서도 큰 틀에서 움직이지 못한다는 것은 좀 규제를 받는다는 것은 아는데, 도시공사 자체가 자립하지 않고 수익성을 내지 못한다고 하면 도시공사 존폐위기까지 올 수도 있다고 봐집니다. 만들기도 했지만, 없애기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신규 사업 검토 중의 하나인데, 모르겠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탄출장소 앞에 보면 공영주차장이 있어서 아마 도시공사로 이관이 될 거예요. 저희가 집행부에서 계속 검토를 하다가 지금 어느 부분에서 다시 단절된 부분인데, 지금 보통 이런 택지개발한데 보면 200평으로 해서 공영주차장으로 되어 있어요. 200평 갖고는 어떤 사업성이 안 나오더라고요. 옆에 토지 같은 경우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시세를 봐야겠지만 옆에 토지까지 사면 한 400평이 돼요. 한 예로 송출 앞에 택지개발을 해서 분양을 할 때 200평씩 했거든요. 그러면 400평이면 램프가 올라가고 어떻게 보면 상가주상복합이 올라갈 수 있다고 봐져요. 그랬을 때 매입을 해서 도시공사에서 상가 같은 것은 분양을 하고, 주차장 같은 경우 도시공사에서 가지면서 한다면 수익적 자본도 될 수 있는 방향 나올 수도 있다고 봐집니다. 그러면 한 예로 여기가 그렇게 됐다면 배미지구도 지금 주차장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런데도 주차장 부지를 도시공사에서 직매입해서 상가 주차장 건물로 해서 상가는 분양을 해 주고 했을 때는 도시공사가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산업단지 쪽으로만 들어가지 말고 다양한 상권 내로 들어와서 정말 도시공사가 자립할 수 있는 것이 뭔가를 검토 해 주십시오.
연흥

이연흥평택도시공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네, 이상입니다.
중안

최중안위원장직무대행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15년 하반기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평택도시공사 사장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 또는 제안 하신 사항들이 공사운영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흑자경영 등을 위하여 공기업 건전재정 운영에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6차 회의는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 의결 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6회 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

19시 40분 산회

출처 경기 평택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