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성환 의원 5분자유발언

방성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차종회입니다. 먼저 경기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2015년 6월 5일 경제과학기술위원회 방성환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고오환ㆍ김보라 의원 등 21명의 발의로 접수되어 2015년 6월 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정이유과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방성환 의원께서 자세히 설명하였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3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부개정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15년 5월 28일 시행됨에 따라 기존 경기도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보호 조례를 개정된 법률에 부합하도록 하였고 아울러 기존 조례가 소상공인에 대한 보호를 대형유통업과의 상생협력과 관련된 부분에 한정하고 있었던 점에서 벗어나 유통기업뿐만 아니라 소상공인 전체 영역에 대한 지원과 보호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이번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4조 내지 6조, 도지사의 책무 및 시행계획 수립과 실태조사에 대해서는 경기도 소상공인 지원 시행계획 수립의 필요성은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기도의 정책 안정성과 경기도민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데 있으며 다만 조례에서 도지사에게 별도의 기본계획 수립 의무를 부과하기보다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4항에 따라 도지사에게 위임된 시행계획 수립 의무를 인용하여 규정함으로써 도지사가 유사한 계획을 여러 번 수립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피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소상공인 경영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한 것은 소상공업의 경영안정 확보를 위한 현실적인 지원을 하려는 것으로 경영상황에 맞는 적절한 대책을 수립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7조 소상공인 경영지원에 대해서는 소상공인에 대한 신용보증ㆍ창업ㆍ경영개선ㆍ마케팅ㆍ컨설팅, 그 밖에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014년 중소기업중앙회 통계자료에 의하면 경기도에는 약 60만 개 업체에 약 126만 명의 소상공인이 거주하고 있으며 2015년 경기도 소상공인 지원사업 추진내용으로는 소상공인 상담ㆍ컨설팅, 소상공인 창업아카데미, 경영환경개선사업, 기술재창업 및 경기도 힐링프로젝트, 전통시장 지원사업 등이 있으며 2015년 예산은 약 109억 원,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사업지원을 비롯한 중소기업 지원 기반구축에 편성된 예산은 약 60억 원입니다. 안 제8조 소상공인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대해서는 소상공인에 대해 경영지원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경기도중소기업지원센터의 하부조직으로 소상공인지원센터를 설치한다는 규정으로 현재 운영 중인 위 센터의 자치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상권분석, 각종 사업계획 검토, 경영지도 등 소상공인과 초기 창업자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함으로써 소상공인의 장기적 생존력을 강화시킬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제8조2항은 소상공인에 대한 실태조사와 경영지원사업 수행을 위 센터에 위탁하고 있으나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제10조제2항에 의하면 수탁기관의 선정방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공개모집으로 선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만 안 제8조2항이 행정사무를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위 센터만을 특정하여 수탁기관으로 규정한 방식은 공개모집으로 선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와 관련하여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종합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 5월 28일 전부개정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변경된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규정을 정비할 필요성이 있고 기존에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의 근거였던 경기도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보호 조례를 유통업의 상생협력 부분과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부분으로 나누어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근거를 별도의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존 조례가 소상공인에 대한 보호를 대형유통업과의 상생협력과 관련된 부분에 한정하고 있었던 점에서 벗어나 도지사에게 소상공인 지원에 필요한 시책발굴 및 시행계획 수립 의무를 부여하고 소상공인지원센터의 법적 근거를 규정하여 경기도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2015년 6월 26일 경제과학기술위원회 방성환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이동화ㆍ조광주 의원 등 13명의 발의로 접수되어 2015년 6월 2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방성환 의원께서 자세히 설명하였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3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 3월 15일 제4150호로 제정된 경기도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보호 조례와 1997년 12월 31일 제2783호로 제정된 경기도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조례가 각각 분리ㆍ운영되고 있어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지는바 자치법규의 일원화가 필요하였고 대형유통기업의 무분별한 출점과 과도한 시장 잠식으로 인해 위기에 처해 있는 재래시장 및 골목상권을 보호하고 상생과 협력을 바탕으로 유통업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유통업의 상생협력과 이로 인한 분쟁해결에 관한 조례를 정비하여 실효성 있게 운영할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4쪽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3조 시행계획 수립에 대해서는 경기도유통산업발전시행계획은 유통업의 상생협력을 위한 경기도의 정책 안정성과 경기도민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수립하는 것으로써 조례에서 도지사에게 별도의 기본계획 수립 의무를 부과하기보다는 유통산업발전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도지사에게 위임된 시행계획 수립의무를 인용하여 규정함으로써 도지사가 유사한 계획을 여러 번 수립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피하였습니다. 안 제4조 대형유통기업의 지역사회 기여 및 협력에 대해서는 대형유통기업에 대해 도지사가 지역주민의 고용촉진, 지역업체의 납품확대, 지역업체에 대한 용역이나 공사 발주 확대, 공익사업을 통하여 지역사회에 기여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사경제주체로서 대기업은 경제활동을 원하는 방법으로 자유롭게 할 수 있는 헌법상 직업수행의 자유를 제한하는 측면과 다른 유통기업에는 부과하지 않는 협력의무를 규정하였다는 점에서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될 여지가 있으나 경제주체 간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인정하고 있고 안 제5조는 강행규정이 아니라 도지사가 대형유통기업에 협력을 요청할 수 있는 형태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헌법 등 상위 법령을 직접적으로 위반하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5조 및 제6조 경기도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설치에 대해서는 경기도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는 유통산업발전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제3항에 의한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06-110호 산업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용요령에 근거하였고 경기도 유통분쟁조정위원회는 설치목적이 분쟁조정에 있다는 점에서 위 위원회가 유통업 상생발전을 위한 기능을 수행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므로 유통업 상생발전을 추진하기 위한 주체가 필요하여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안 제7조 내지 제9조의 경기도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에 대해서는 유통산업발전법 제36조에서는 시군 위원회의 조정안에 불복하는 자는 도 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것을 규정하고 도에 상설위원회를 설치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하여 기존 조례인 경기도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조례 제4조제2항제7호의 “도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부분을 삭제하였는바 이는 상급심인 도 위원회의 조정안에 대한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기존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규정에 대해서는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에서 대형마트와 준 대규모점포에 대하여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할 권한을 시장 또는 군수에게 위임하고 있어 영업시간 제한 등은 이 조례안의 내용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종합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대ㆍ중소유통업 간 상생협력 증진은 우리 유통산업의 장기적인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주요 정책목표라 할 것이므로 이를 시책에 포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중소유통업체의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의미가 있는 조례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안 제4조가 대형유통기업의 지역사회 기여 및 협력을 요구하고 있어 대형유통기업의 헌법상 권리인 직업수행의 자유 내지 다른 유통기업과의 차별 취급에 따른 평등권 침해의 소지가 있어 보이나 지역에서 발생한 이익의 일부를 해당 지역사회에 환원함으로써 대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는 점에서 정당성이 있고 안 제5조가 강행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이라는 점에서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경기도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차종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성환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석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1월 30일 자로 지출법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운법은 적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합의할 필요가 없는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에 관한 법률에 보면 행자부장관이 매년 한 번씩 연초에 대상기관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난 1월 29일에 도의회에서 의원님들과 토론회 했지 않습니까? 토론회에서 나중에 서로 합의해서 우리는 공운법으로 하겠다.

잠깐만 들어 보십시오. 공운법으로 합의하겠다 하면 내년 초 1월에 다시 바꿀 수도 있습니다. 바꿀 수도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네.

아닙니다. 지출법 시행령에도 협의가 아니라 합의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인용하시는 게 법률 25조 말씀하시는 거지요?

25조제2항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지요? 그런데 이 사항은 밑에 보시면 1호 기구 및 정원의 변동에 관한 사항이나 직원의 채용과 면직, 보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에 관한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죄송합니다만 법률 시행령 18조를 보시면 지도ㆍ감독 등이 나오고 제18조제3항에 보시면 “법 4조1항에 따라 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설립한 기관 또는 출연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 등에 대하여는 해당기관에 출자하거나 출연한 자치단체의 장이 상호 합의하여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같은 경우 공동 아닙니까? 그래서 합의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효력 있는 겁니다.

이 조례를 정하는 목적은 조례…….

법이 우선합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법 시행령에 방금 제가 읽어드린 것처럼 해당기관에 출자하거나 출연한 자치단체의 장이 상호 합의하여 정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합의하여 정하는 겁니다. 정해야 될 의무가 저희한테 생긴 겁니다. 그래서 6월 1일 자로 합의…….

원래 법에는 법 시행 이후 6개월 이내에 조례를 만들도록 했습니다.

조례를 만드는 이유는 법의 내용을 좀 더 명확히 하고 구체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당초 취지대로 한다면 법률시행이 작년 9월 25일인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법에 따르면 6개월 이내에 조례를 만들어야 되니까 3월 말까지 조례가 만들어져서 시행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저런 이유로 조례가 제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먼저…….

아닙니다.

이미 6월 1일부터 합의된 것이 바로 시행되는 것이고요. 효력이 있는 것이고 조례 제정을 늦게 했기 때문에 조례 제정은 조례 제정대로 또 그때부터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합의서 자체…….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합의하는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고.

저는 지출…….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지출법과 그 법의 시행령에 따라서 조례를 만드는 작업을 했었는데 시간이 늦어졌고요. 그리고 그 법에 따라서 저희가 합의를 이룬 겁니다.

아닙니다. 6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시행령에 상호 합의하여 정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상호 합의한 것이고요. 상호 합의가 안 될 경우에 상호 합의하도록 노력을 해야 되지요.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의 문제는 저희 권한을 벗어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합의사항에 넣은 게 아닙니다.

네, 맞습니다.

방성환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상과장 김능식입니다. 지출법에는 기본적으로 행정기관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것이 규정되어 있고요. 의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어떠한 규정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도ㆍ감독권을 합의했다고 해서 행정감사와 결부시키는 것은 그것은 전혀 근거 없는 얘기고요. 행정감사는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실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법에 보면 근거대상이 명확히 정해져 있습니다. 저희가 행자부 유권해석을 서면으로 받지는 않았고 유선으로 한 결과는 별개의 법이기 때문에 관계없다는 것이고요. 저희 법무담당관실에서도 공문으로 받은 결과로 2개의 법은 전혀 규정하는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다르게 가는 걸로…….

네. 설명드리면 이 합의서 어디에도 행정감사에 관한 내용은 없고요. 지출법에도 행정감사 내용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감사는 여기서 지금 저희랑 얘기 나누는 내용 속에는 포함되지 않는 사항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하실 수 있습니다. 경기도의회에서 킨텍스에 대해서 앞으로 3년간 또는 그 이후에 계속 행정사무감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당연히 할 수 있지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