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일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9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각 위원회 예비심사결과보고서 및 집행부 관련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 보고가 있겠습니다. 류준수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준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 7월 7일자로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 및 재무제표 승인안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가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4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재무제표승인안(북구청장제출)

류준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재무제표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는 특별한 사항이 없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고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북구청 7월 1일자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구립도서관 명칭이 도서관과로 바뀌고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에서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문화경제국 소속으로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심사진행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먼저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들은 후 결산검사대표위원이신 이관식 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 결과에 대한 설명과 오늘 참석하신 두 분의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듣고 각 국별 국실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질의와 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열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구정 전반에 관한 총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열입니다. 존경하는 소재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45만 북구 주민과 함께 아름다운 이웃, 다함께 잘사는 경제복지 1번지를 만들고자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결산검사를 함께 수행해 주신 위원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모형중 세무사님입니다. 2014회계연도 통합결산서 19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총괄입니다. 총 예산현액은 5,061억 2,979만원으로 총 수납액 5,243억 4,634만원에서 총 지출액은 4,650억 8,867만원을 뺀 차인잔액은 592억 5,767만원입니다. 차인잔액 592억 5,767만원 중 163억 7,823만원은 이월사업비이며, 78억 6,969만원은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이를 공제한 350억 975만원은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4,941억 2,658만원, 징수결정액 5,262억 4,165만원, 수납액은 5,103억 2,642만원이며 미수납액은 159억 1,523만원입니다. 주요 세입별 수납액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수입이 497억 7,497만원으로 전체의 1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이 6%인 295억 6,783만원, 지방교부세가 2%인 97억 4,817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13%로 685억 4,894만원, 보조금은 60%인 3,039억 3,596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가 10%로 487억 5,056만원입니다. 다음은 117쪽,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4,941억 2,658만원으로 지출액 4,602억 5,796만원, 이월액 150억 4,573만원, 집행잔액은 188억 2,290만원입니다. 지출액 4,602억 5,796만원을 분야별로 설명드리면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193억 9,786만원 지출로 전체의 4.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0.1%인 3억 8,817만원, 교육 분야에 0.4%인 19억 4,999만원, 문화 및 관광 분야에 1.1%인 52억 2,152만원, 환경보호 분야에 5%인 229억 7,983만원, 사회복지 분야에 63.7%인 2,928억 7,725만원, 보건 분야에 2.4%인 112억 2,935만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1.2%인 53억 8,409만원, 산업·중소기업 분야에 0.8%인 34억 5,262만원, 수송 및 교통 분야에 1.2%인 55억 4,264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2.1%인 97억 5,096만원, 기타 분야에 17.8%인 820억 8,367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403쪽, 예비비 지출현황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를 포함한 예비비의 총 예산액은 43억 9,713만원으로 가축방역 및 질병관리사업에 1,500만원을 지출 결정하고 854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09쪽, 특별회계 결산입니다. 우리 구가 관리하는 특별회계는 3종으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기반시설특별회계, 주차장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세입결산 총액은 140억 1,992만원이며, 세출결산 총액은 48억 3,072만원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살펴보면 먼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9억 4,665만원으로 10억 1,298만원을 수납하였으며 9억 1,257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119만원으로 121만원을 수납하였으며, 지출액은 없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78억 1,966만원으로 130억 573만원을 수납하고 39억 1,814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어서 지방재정법 제53조에 따라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원리를 기초로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고 작성한 2014회계연도 재무제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순자산변동표 순입니다. 먼저 448쪽, 우리 구 자산과 부채의 현황을 보여주는 재정상태표입니다. 2014년도말 우리 구의 총 자산은 1조 193억 3,526만원이며, 총 부채는 368억 5,258만원입니다. 총 자산에서 총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9,824억 8,268만원입니다. 다음은 454쪽과 494쪽, 우리 구 재정운영표입니다. 2014회계연도 동안 재정운영 결과인 수익과 비용의 내역을 일정기준에 따라 체계적으로 표시한 것입니다. 먼저, 총 수익은 4,614억 6,752만원이며, 총 비용은 4,554억 464만원입니다. 총 수익에서 총 비용을 차감한 재정운영결과는 60억 6,31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60쪽, 회계연도 동안 순자산의 증감내역을 표시하는 순자산변동표입니다. 기초순자산은 9,720억 1,286만원으로 운영차액은 60억 6,312만원이 감소되었고 순자산증가는 63억 7,158만원, 순자산감소는 19억 6,488만원으로 기말순자산은 9,824억 8,268만원입니다. 이어서 2014회계연도 결산검사 시 위원님들이 제시해 주신 조치계획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2014회계연도 세입&;#8231;세출결산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구의 열악한 재정현실을 감안해서 주어진 예산을 최대한 아끼고 보다 짜임새 있게 쓰여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만 이번 결산검사 과정을 통해서 개선해야 할 부분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여 사후조치를 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결산검사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들에 대해서는 동일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금번에 제출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과 재무제표 승인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열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결과에 대한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2014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이신 이관식 결산검사 위원님으로부터 결산검사 결과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관식 결산검사위원은 결산검사 결과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2014회계연도 북구 결산검사위원 이관식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다하고 계신 소재섭 예산결산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광주광역시 북구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에 대한 결산검사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에 따라 2014회계연도 대표위원으로 선임되어 지난 6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 20일간 오늘 참석하신 모형중 세무사를 비롯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가 두 분과 함께 북구청의 2014회계연도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결산검사는 북구의 세입·세출 결산서 및 첨부서류가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과 예산편성 세부지침 및 지방자치단체 결산지침의 준수여부를 검사하였습니다. 우리 위원들은 검사를 실시함에 있어 세입·세출 결산관련 서류가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회계별 세입·세출결산서와 증거서류, 금고의 출납 등 3자가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일부 세부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출서류 검토 및 담당직원에 대한 질의 답변 방법으로 결산검사를 수행하였습니다. 결산검사 결과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채권·채무결산, 공유재산 및 물품과 금고의 결산 내용이 지방재정법 등 관련 제규정에 맞춰 적정하게 표시되어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검사과정에서 나타난 경미한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바로 시정될 수 있도록 계도하고 분야별 개선 및 권고사항은 결산검사의견서로 제출하였습니다.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에 대한 총괄내역은 박열 자치행정국장님께서 설명하셨기 때문에 저는 분야별 개선 및 권고사항에 대한 설명과 우수사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된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3쪽, 결산검사 시 도출된 분야별 개선 및 권고사항입니다. 첫째, 부서간 채권관리 연계 및 결손 처분 사유 명확화로 체계적 관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매 회계연도의 결산서 첨부서류에는 채권의 결손처분 사유별 현황과 세입금 다음연도 이월액의 사유별 현황이 표시되어 있으며 결손처분 사유는 무재산, 행방불명, 시효소멸, 배분금액부족, 기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자동차검사지연 과태료와 배출가스 정밀검사 과태료 위반 시 담당부서별로 부과하고 각각 채권회수 절차를 거치고 있어 과태료 채무자가 동일인임에도 불구하고 부서별로 불납결손 사유가 다른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는 세입 과목별로 담당부서가 다르고 채무자에 대한 재산내역 정보가 공유되지 않고 부서별로 연계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발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각 부서에서 세입과목별로 관리하고 있는 미수채권들을 체납자별로 통합관리하거나 채권분류를 검증하는 절차 또는 시스템을 정립하여 부서별 연계를 강화하고 결손채권에 대한 정확한 기준을 정립하여 회수가능성이 낮거나 회수에 과다한 비용이 예상되는 채권들은 과감하게 제각처리하여 회수가능성별로 체계적인 회수방안을 강구했으면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15쪽, 일반회계 임시적 세외수입 징수 노력에 대한 의견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대부분 재산매각수입, 부담금, 과징금 및 질서위반 행위에 따른 과태료 등 그 외 수입, 지난연도 수입이 해당됩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의 부과 및 징수현황을 보면 현년도 징수율은 73%이나 과년도 징수율은 9%로 과년도 체납액에 대한 징수율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고질체납자 및 장기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활동과 체납처분 절차 이행 및 업무 담당자에 대한 적절한 인센티브 부여로 세외수입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16쪽, 해외도시와의 국제교류 활성화에 대한 의견입니다. 북구의 산업, 문화 등 각 분야의 해외 교류활동 거점을 마련하고 벤치마킹, 경제협력을 위해 북구는 2011년부터 중국 우시시 시산구와 협력을 체결하고 교류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2014년까지 8회 교류를 해왔고 2013년과 2014년에는 연 1회 교차방문에 그치는 등 괄목할 만한 성과는 아니었다고 생각됩니다. 현대사회는 글로벌시대로 모든 국가에서 사회, 정치, 경제, 문화, 정보를 비롯한 모든 면에서 세계화·국제화가 진행되고 있음은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현재 교류 도시와 병행하여 우리 구에 맞는 교류국가를 점차 확대하여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우호증진과 경제교류의 질을 향상시켜 경쟁력 있는 북구를 조성하고 또한, 민간차원에서도 정보교환, 무역, 투자유치 등 상호교류 협력관계를 활성화하여 상호 우호를 다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다음은 17쪽, 목조문화재 화재보험 가입 제안입니다.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목조문화재는 5개소로 목조문화재 현황에서 볼 수 있듯이 화재보험에 가입한 문화재는 없습니다. 건물 소유자가 개인이고 불에 잘 타는 목조건축물로 되어 있어 보험회사에서 보험가입을 꺼리고 있기 때문이라고는 하지만 매년 문화재 보호 및 보존을 위해 수선유지비와 상하수도 요금 등을 부담하고 화재대비 방재시설을 구축하고 있는 상황에서 문화재는 우리 모두가 소중히 지켜야할 문화유산이라 생각되는 바 화재에 취약한 목재문화재 유실에 대비하여 화재보험 가입을 제안합니다. 18쪽, 개선 권고사항 마지막 사회복지기금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 관리입니다. 2014년말 기준 사회복지기금 민간융자금은 1986년부터 1995년까지 새마을소득특별지원금 및 영세민생활안정자금으로 저소득층 27명에게 융자해 준 융자금에 대한 미수이자는 9,919만 6,000원입니다. 10년 이상 미회수 되고 있는 상황에서 실태조사 등을 통해 현실적으로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융자대상자의 연체금액에 대하여는 결손처분하는 등 행정적인 처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우수사례인 쌈지주차장 조성입니다. 북구에서는 2012년 특수시책으로 주민공모형 쌈지주차장 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2014년까지 35억원의 예산을 들여 15개소를 조성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부지 선정 시 주민공모로 주민참여를 유도하고 도심속 공·폐가를 매입함으로써 주민들에게 쾌적한 도시환경 제공은 물론 주차난을 해소하고 주민편의시설 증가로 재산가치를 높여 행정과 주민이 윈윈하는 효과를 거두었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쌈지주차장 조성은 열악한 지방자치단체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효율을 극대화 시킨 우수시책이라 여겨지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선진교통문화 정착과 주민자치에 앞장서는 북구가 되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보고서 결산검사 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관식 결산검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준수입니다.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4회계연도부터 변경된 결산 승인안에 대해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때 전문위원으로부터 사전 설명이 있어 변경된 내용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통합결산서에 수록되지 않은 결산 설명에 대해서는 결산서 첨부서류를 확인하시고 각 실과소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하여 확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통합결산서를 중심으로 세부 항목별 결산승인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의 기능은 당초 예산대로 성실하게 집행되었는가에 대해서 분석하여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회계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일반회계 1개, 기타특별회계 3개, 예산 외로 운영되는 기금 8개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앞서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세입·세출 및 재무제표 승인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과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세부적인 설명을 하셨기에 주요내용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회계연도의 세입·세출은 지난해와 크게 변동은 없지만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며, 세출을 주민수로 나눈 현년도의 1인당 재정지출 규모는 102만 8,000원입니다. 세입결산분야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5,243억 4,634만 3,000원으로 예산현액 5,061억 2,978만 9,000원보다 182억 1,655만원 4,000원이 초과 수납되었습니다. 결손처분액은 39억 6,264만 5,000원으로 주로 납부의무자 거소불명, 무재산으로 발생하였습니다. 결손처분액 중 소멸시효에 의한 결손처분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대상자 관리로 사전압류 등 회수 가능한 대책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결손처분을 줄이기 위해서는 보다 전문성을 가지고 징수율 제고에 최선의 노력이 필요하며, 고질적인 고액 체납자 집중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과 부서별 세입현황은 검토보고서 1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분야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5,061억 2,978만 9,000원이며, 지출액은 4,650억 8,867만 8,000원이고 이월액은 163억 7,822만 8,000원으로써 그 주요내용은 총 76건에 사고이월 22건으로 국민체력증진센터 사업비, 한새봉 두레마을 만들기기 사업을 포함한 준공검사기간 미도래, 사업시기 미도래 등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과 부서별 세출현황은 검토보고서 1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과목별 세입총괄 결산 분야입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세입의 내용으로 지방세는 전체 세수의 9.7%인 497억 7,497만 1,000원이 수납되고 세외수입은 295억 6,782만 8,000원이 수납되었으며, 지방교부세는 97억 4,816만 6,000원, 조정교부금 등은 685억 4,894만 2,000원, 보조금은 3,039억 3,596만 3,000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기능별 세출 총괄 결산분야입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2014회계연도의 기능별 지출액은 사회복지 2,928억 7,724만 9,000원으로 63.6%를 차지하였으며, 일반공공행정 및 행정운영경비 순이며, 전년대비 가장 많은 예산이 증가한 것은 농림해양수산으로 34% 증가 하였으며, 가장 많이 감소한 분야는 공공시설 및 안전기능으로 64%가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5쪽,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사용과 예비비 사용 채무부담행위에 대한 사항은 앞서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6쪽, 특별회계 결산입니다. 특별회계 세입결산분야입니다. 특별회계 수납액 140억 1,991만 8,000원으로 예산현액의 116.8%로 20억 1,671만 2,000원이 초과 수납되었으며,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의 비율은 63.5%로 전년도에 비하여 수납액이 4억 9,675만 9,000원이 증가하였는 바 이는 주로 경상이전수입인 자동차 관련 과태료의 수입이 증가한데 기인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결산 분야입니다.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40.2%에 해당하는 48억 3,071만 6,000원이며, 이월액 중 사고이월은 2억 2,950만원이며, 명시이월은 11억 300만원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주로 공영주차장관리 및 확충 사업비로 준공기한 미도래, 사업부지 미선정에 의한 것입니다. 다음은 재무제표 결산에 대한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앞에서 사전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14회계연도부터 세입·세출 결산승인 방식이 지방재정법 제51조, 제51조의2 규정에 따라서 변경된 재무제표 결산승인에 대한 검토 내용입니다. 우리 구 재정의 상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재정상태에 의하면 총자산은 1조 193억 3,526만원이며 총 부채는 368억 5,258만 4,000원으로 총 자산에서 총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9,824억 8,267만 6,000원입니다.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우리 구에 대한 재정상태, 재정운영, 회계책임 현황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검토보고서 14쪽, 발생주의 복식부기 재무분석 현황을 첨부하였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산의 구성내역으로 유동자산은 현금 및 현금성 자산과 단기금융상품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규모는 880억 4, 300만원, 유동자산을 제외한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등으로 구성된 비유동자산이 9,312억 9, 200만원으로 비유동자산이 상대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채에 대한 구성내역은 보조금 집행잔액과 세입·세출 외 보관 현금으로 구성된 유동부채가 106억 4,400만원, 장기차입부채가 66억 9,700만원, 차입금 및 퇴직급여 충당부채로 구성된 기타 비유동부채가 195억 1,200만원으로 비유동부채가 71.1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8쪽과 9쪽의 재정운영 결과에 관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종합검토의견입니다. 세입·세출 분야의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사항으로는 앞서 분야별 검토결과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세입의 결손처분은 주로 납부의무자 거소불명, 무재산으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결손처분을 줄이기 위해서는 보다 전문성을 가지고 징수율 제고에 최선의 노력이 필요하며, 고질적인 고액 체납자 집중관리가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또한 소멸시효 제도에 의한 결손처분 대상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압류 등의 절차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세출에 있어 이월제도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의 예외적인 경우로 불가피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적용해야 할 것이므로 예산편성 및 집행 시 보다 철저한 준비와 검토를 통해 이월액을 최소화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며, 불가피하게 사업비를 이월 하여야 할 경우에는 효율적인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 또한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재무제표의 결산은 금년 처음 승인을 받은 분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을 표시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써 재정상태, 재정운영, 순자산변동 등으로 구성되어 연도별 예산의 비교가능성 또한 중앙정부에서 제일 관심 있게 보고 있는 부채의 증감현황 및 사유, 예산에 대한 항목별 현황을 나타내게 되므로 앞으로 더욱 더 예산의 편성부터 지출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또한 결산검사 위원들의 분야별 개선 및 권고 5개 사항에 대해서는 부서별 업무연찬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소중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대비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현재 우리 구는 2015년부터 2016년까지 재정건전화 이행계획을 실천하는 과정에 있으므로 경상적 경비는 최대한 절약하고 비효율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준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위원으로부터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심사를 위해서 참석하여 주신 이관식, 모형중 결산검사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두 분 결산검사위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결산검사의견서와 회계과에서 결산검사 의견에 따른 조치계획 자료를 책상에 놔드렸습니다. 위원님께서 참고하셔서 질의 응답을 하셨으면 합니다. (유관운 위원 질의요구) 유관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관운 위원입니다. 2014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에 따른 조치계획의 건 7쪽을 보시면 연체자가 27명인데 우리 북구에서 융자해 간 총 인원수죠?

보시면 고통보상이 있는데요. 1986년도하고 1995년도에 새마을사업으로 영세민생활안정자금을 융자해 주었는데 ’86년이면 거의 30년 가까이 되었는데 결손처리를 하지 않고 계속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담당을 불러서 물어보았더니 통보를 보내서 반려가 오면 결손처리를 하는데 반려가 안 오고 우편물만 받아버려서 계속 결손처리를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현장을 확인해서 없으면 결손처리를 해야지 30년 된 것을 지금까지 놔두었냐는 내용입니다.

이것을 찾아낸 것은 잘 하신 것 같고요. ’84년부터 ’95년까지 하고 이자가 9,919만 6,000원이라고 하는데 10년이 넘도록 집행부에서는 뭘 했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유관운 위원님, 방금 질의내용은 해당 과 하실 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어렵게 나오셨기 때문에 결산위원님들에게 혹시 결산검사의견에 따른…….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해당 과 할 때 질의하겠습니다.

결산검사위원님께 부족하거나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고점례 위원 질의요구) 고점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의견서 11쪽, 채무가 전년 대비해서 증가한 이유가 뭡니까?

체납되어 있는 것은 1년 지나고 2년 지나면 가산금이 붙잖아요. 가산금이 붙어서 채무가 더 늘어난다고 하네요.

무슨 가산금이 붙어요?

우리가 체납된 것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면, 예를 들어서 자동차세를 내야 하는데 안 냈을 때 거기에서 연수가 지나면 과태료가 올라가잖아요.

1.2%씩 올라가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채무는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세금이 부과되면 처음에 안 내면 3%가 붙고 매달 6.2%씩 붙어서 5년, 60개월 동안 붙습니다. 그 금액이 늘어나고요. 그 다음에 뭐가 제일 큰 요인이냐면 공무원들 퇴직급여를 주면 저희들은 부채로 잡습니다. 공무원들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부채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증가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채무로 잡습니까?

왜 그러냐면 북구에서는 직원이 퇴직하면 줘야 될 금액이기 때문에 부채로 잡아놓아야만 지급이 가능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고점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석 위원 질의요구) 이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들 퇴직금 문제를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독립채산제를 운영하고 있는 청소요원도 있는데 그 분들 인건비도 포함되어서 채무가 늘어나게 된 원인의 하나라고 봅니까?

그것까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것도 우리 구에서 퇴직금 다 주고 있거든요. 공무원뿐만 아니라 독립채산제로 하고 있는 금광공사도 매년 퇴직금을 정산해 주고 있는데 그것도 검토해 보셨어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못 해보았습니다.

그 부분까지 한다고 하면 채무가 훨씬 더 많이 늘어날 것입니다. 그것도 150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세원 안에 그 부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자부 지침이 다 바뀌어서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까지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 부분은 집행부에 따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결산검사할 당시에는 제출된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봤기 때문에 없는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파악할 수 없습니다. 이 자체에서 빠져버린 것은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병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정 위원 질의요구) 김현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의견서 7쪽, 일반회계 기능별 집행현황에서 전년 대비해서 눈에 띄게 증가한 분야가 있어요. 농림해양수산 분야인데 대폭으로 증가한 원인이 무엇입니까?

죄송한데요. 저희가 그것까지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추후 집행부에 묻겠습니다.

김현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면 결산검사위원님들께서 중점적으로 결산 및 권고사항으로 지적해주신 내용들을 보면 자치단체에 재정이 상당히 열악하고 그나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채권, 체납되어 있는 세원들을 잘 거둬들이는 것, 체납액들을 잘 관리해서 어떻게든 잘 거둬들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결산검사의견서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결산검사위원님들이 올바른 지적과 더불어 제도개선방안을 내놓으신 것 같은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집행부에서도 힘을 합해서 체납되어 있는, 현년도와 전년도, 과년도 체납액을 징수하는 징수율이 현격히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을 어떻게 개선해 볼 것인가에 대해 머리를 맞대어서 같이 노력해야 되지 않냐는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보면 13쪽, 결손처분사유들이 있고 거기에 보면 배분금액이 부족하다. 실제로 체납액이 발생하면 우리 구에서 하는 행정력이 체납자가 가지고 있는 재산의 압류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배분금액의 부족이라고 나와 있는 것은 실제로 경매나 이런 형태로 넘어가게 되면 우리 구에서 받아내야 할 세금이 후순위로 밀려나기 때문에 배분금액이 부족하다는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공매나 우리 구가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먼저 하면 우리가 우선순위가 되지 않을까요?

공매를 먼저 한다고 해서 우선순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압류절차에 의해서 정해져 있습니다. 세금이 발생했을 때 이전에 이미 잡혀져 있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 이후에 발생된 것은…….

체납자가 우리 구에만 체납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국세가 무조건 우선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압류를 먼저 한 쪽이 우선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인 방법들을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타 자치단체의 좋은 사례들도 있던데 이런 것들을, 이번에 결산검사위원들이 좋은 지적을 해주신 만큼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세원을 확보하고 체납된 세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했으면 합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지방세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국세청에 25년 있었기 때문에 국가 세금만 운영을 했지 지방세는 잘 모르는데 여기 와서 보니까 다 잘 되고 있는데요. 체납이나 이런 부분들이 국세하고는 다르더라고요. 국세는 일괄적으로 한꺼번에 다뤄집니다. 세목이 어떻게 되었든 간에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 재산 자체가 어떻게 되었는가만 보는데 여기는 각 과별로 나눠져 있어서 별도로 관리하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비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처분 자체가 한 과에서는 무재산으로 처분했다면 다른 과에서는 똑같은 것인데 소멸시효로 한다든지 하는 경우가 있는데 소멸시효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소멸시효가 되면 이 세금을 다시는 받을 수 없는 것이 됩니다. 소멸시효는 국가가 이 사람에게 세금을 내라고 해서 받았더라도 다시 내줘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데 여기서는 직원들이 그 내용을 많이 인식 못 하고 그냥 관례에 따라서 처리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직원들이 자꾸 바꿔지다 보니까 이 내용을 잘 모르더라고요. 세무과는 이런 내용을 잘 아는데 다른 과에서는 이것을 전문적으로 하지 않다 보니까 내용을 모르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이 내용을 넣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고 해서 두루뭉술하게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이번에 조직개편에 따라서 체납을 전담할 수 있는, 특히 세외수입에 대한 체납을 전담할 수 있는 팀을…….

의회에서 승인해 주셔서 세외수입팀을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결산검사에서 세외수입이 너무 저조하니까 이 팀을 하나 만들어야 되지 않냐고 생각되어서 불러서 물어보았더니 이번 조직개편에 팀이 하나 들어간다고 해서 권고사항으로 세외수입팀을 하나 만들라고 하려다 뺐어요.

의견 주신 것을 저희 의회도 그렇고 집행부에서 잘 반영해서 체납액들을 보다 잘 징수할 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두 분 결산위원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모형중, 이관식 결산검사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최근범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4회계연도통합결산서(북구청장제출)] [○2014회계연도결산서첨부서류(북구청장제출)] [○2014회계연도성인지결산서(북구청장제출)] [○2014회계연도결산검사의견서(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14회계연도 결산분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근범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결산승인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석 위원 질의요구) 이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7쪽, 기관운영 공통경비 지원이 있는데 석곡동이나 건국동은 북구의 3분의 2 이상의 면적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차량운영비도 거의 대동소이하게 지출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은 집행부하고 노사간 협의 때 11개 항목에 첨부된 사항인데 시정이 안 되고 있더라고요. 앞으로 기획조정실에서 차등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관운영 공통경비 예산편성에서 동별 예산은 어느 정도 동 여건에 맞춰서 배분하는데 추가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조정실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국동, 양산동, 석곡동에서 필요한 것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특히 이번에 강풍이 불어서 저희 지역에 보이지 않은 피해를 많이 입었잖아요. 동 직원들이 매일 2주 정도 나가서 고생하셨는데 차량운행을 하다 보면 차량운행비 때문에 고심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신경 써서 고생하면 고생한 만큼 도와주는 것이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요구) 김영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흥동 평화맨션 거주민 재난대피소 금액이 3,000만원 정도 남았는데 작년에 갑자기 일어난 사고라서 이 금액이 예비비에서 충당되었습니까?

저희들이 시에 특별교부금을 요구했습니다. 대피소 운영경비로 지원 받았는데 지출을 다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평화맨션 대피소는 완전히 없어진 것이죠?

예.

남아 있는 금액은 어떻게 처리하시는 건가요?

다음 회계연도 세입으로 편성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까 이병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기관운영 공통경비와 관련해서 청이나 동주민센터를 보면 많이 부족한 부서나 동들이 있습니다. 공공요금이 부족해서 더운 여름에 에어컨을 절약하다 보니까 민원인들이 불편함을 호소하는데 이번에 보니까 3,000여 만원 이상 잔액이 발생했어요. 동이나 본청에도 실과마다 불편함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파악해서 가급적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하면 어떻겠느냐는 의견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마냥 통제만 하는 게 아니라 각 부서에서 요구가 들어오면 정말 필요하면 필요한 대로 쓰기는 하되 낭비는 하지 마라, 낭비가 없는 범위 내에서 예산을 절감해서 쓰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일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적절하게 지급하고 있고 기획조정실에서도 지원 부서로써 과감하게 주고 있습니다.

실장님 말씀대로 적절하게 되고 있으면 다음 예산에서는 불용된 집행잔액 만큼 삭감해도 상관이 없겠네요?

작년에도 공통운영경비가 모자라서 추가로 예산편성을 했어요. 상사업비를 받으면 추가로 공통경비로 지원해 달라고 해서 예산편성을 수시로 하여 필요한 부분을 적절하게 나누어서 쓰고 있습니다. 예산을 낭비성 없이 운영해서 12월 하반기까지 필요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데 중간에 써버리고 예산이 없으면 정말 부족한 예산을 지원 못 하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여유를 가지고 예측하지만 100%는 못 맞추기 때문에 올해는 복지누리동도 짓고 크고 작은 다양한 예산이 들어가서 추경에 더 했는데 적절하게 운영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동이나 실과에서 요구가 있으면 가급적 되는 방향으로 해서 집행잔액이 굳이 발생하지 않도록 효율적으로 집행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고점례 위원 질의요구)

고점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점례 위원입니다. 해외도시와의 국제교류 활성화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된 것이고 결산검사 결과 문제점으로도 지적되고 있는데 조치계획에 처리내용 및 향후 계획을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중국하고 교류 내용은 알고 계시겠고 추가로 국제협력부에 우리 구 특성에 맞는 국가를 골라달라고 해서, 원거리로 할 수는 있는데 저희들 예산 사정상 원거리까지 한 번씩 가면 너무 많이 예산을 낭비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중국, 동남아시아, 러시아 주변이나 동유럽권까지 검토해서 희망하는 나라가 있으면 저희들한테 통보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거기에서 통보가 오면 받아서 저희들 여건과 맞는지 검토하고 의회와 상의해서 자매결연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원거리를 회피하고…….

유럽 같은 데는 자치구로써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정말로 북구를 위해서 결과물이 나온다면 예산을 추가해서라도 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예산에 맞춰서 아무 성과물이 없는 행사를 계속 한다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중국하고 교류한 지 3년째 되는데 가시적인 성과를 얻으면 좋겠죠. 지금 안 나오고 있는데 상공인들이나 지역 기업인들하고 논의해서 가시적인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고 원거리나 유럽, 미국도 구상해 볼 수 있지만 우선적으로 근거리에 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북구에 있는 상공인들과 협력해서 성과를 낼 수 있는 계획을 잡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점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양일옥 위원 질의요구) 양일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을 올해 100만원 세웠는데 징수결정액은 500만원이고 징수액은 300만원이라면 당초에 예산을 100만원 세웠는데 왜 징수결정액이 500만원이 되는 것입니까?

예산액은 100원을 잡았더라도 과세할 수 있는 요건들이 많으면 200도 하고 300도 하고 징수결정액은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100만원을 세웠는데 500만원을 세운다면 이렇게 많은 차이를 둘 수가 있느냐는 말이에요.

그 분야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몇 % 이상을 세입으로 잡거든요.

세무1과장입니다. 예산현액하고 징수결정액의 차이는 과년도 체납으로 넘어온 액수가 전체적으로 포함된 액수이고 예산현액은 금년도 징수목표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이가 많이 납니다.

잘 알았습니다.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계속 왜 잘못해서 예산을 적게 잡았느냐고 따지는데 답변을 못 해요. 그래서 아침에 여러 군데 알아봤는데 저도 원래 올해 예산은 올해 예산액이고 징수결정액은 2014년도까지 밀려온 것을 합해서 징수결정액이라고 알고 있었거든요.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관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결산승인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일옥 위원 질의요구) 양일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4쪽, 자원봉사활동 상해보험 가입을 하는데 380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있는데 자원봉사자가 줄어들었습니까?

원래 국비가 1,700만원 나갔거든요. 구비는 1,300만원 정도로 구비 편성이 다 안 되어서 국비 380만원은 반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관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자치과 소관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결산승인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가 우리 구의 재원을 마련하는 담당 부서죠? 그래서 세무과 직원들을 비롯해서 과장님들 고생이 많으신 것 우리 의원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결산검사의견 청취하는 과정에서 지방세 징수하는 체납을 징수하는 체계와 시스템이 다소 부족한 듯한 뉘앙스의 발언이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세무과 직원들의 사기 문제가 재원을 확충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국장님을 비롯해서 세무과장님, 세무과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더 노력해 주시고 아까 지적되었던 세외수입과 관련해서는 시간을 두고라도 대안을 찾아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세외수입팀이 신설되고 이것을 계기로 체납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하나 더 당부말씀드리면 원래 세무과가 조직개편하면서 세무1과, 2과로 나눠졌잖아요. 그 때 당시 조직개편의 취지를 보면 체납이나 징수율을 좀 더 높일 수 있는 기대효과를 얘기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까지도 종합적으로 점검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관식 위원 질의요구)

이관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세외수입팀이 생겼잖아요. 담당하는 업무 한계가 어디쯤입니까?

세외수입팀이 세무1과에 신설됐습니다. 각 과에서 세외수입을 하다 보니까 부과는 하고 그 이후 독려나 압류에 미비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조직을 신설해서 당해 연도 것은 현 부서에서 부과하고 징수하고 과거에 못 받은 체납처분은 저희들한테 넘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나하나 추적해서 압류할 것은 압류하고 결손 떨 것은 떨다 보면 정리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차위반을 많이 하잖아요. 교통지도과와 관련된 세입은 어떻게…….

교통지도과 것은 넘어오지 않습니다.

왜 안 넘어와요?

거기까지 수용하기는 너무 양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저희 세무직 직원이 2명이나 나가 있습니다. 3명이 그것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세외수입팀이 업무를 맡는 양도 굉장히 많다는 말이죠?

예, 많습니다.

교통지도과 교통유발부담금 세외수입도 너무 저조하더라고요. 한 사람이 무려 이백몇 건을 걸린 사람도 있어요.

대포차량이라든가 그런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전에는 폐차를 시키면 폐차 증명을 가져와야만 폐차시켜 줬는데 이번에 법이 바뀌어서 폐차 증명 없이도 폐차할 수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더 많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대체압류를 하고 있고 전에는 경찰 쪽에서 번호판 영치를 안 했는데 지금은 같이 하기 때문에 조금 더 괜찮을 것입니다.

고생 많이 하시는 것은 저희들도 잘 알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세수를 늘리는데 저해요인이 되어서 이번에 결산검사에서도 세외수입에 대해 지적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잘 알겠습니다.

이관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요구) 김영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신설된 세외수입팀이 세무과만 속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저희가 조금 전에 봤던 영세민안정자금이나 새마을소득자금처럼 못 거둬들이고 있는, 북구청에 관계된 모든 팀들의 체납세금을 세외수입팀이 담당하는 건가요?

사실 세무과에는 세외수입이 없습니다. 보조금은 아니고 과태료 같은 사항에 대해서 받지 전 실과에 있는 모든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영세민생활안정자금이나 새마을소득지원자금은 복지정책과가 계속 그 사람들한테 30년 가까이 독촉하는 역할만 했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갚을 의지가 없는 사람들 같았어요. 그러니까 그 금액이 과히 많지가 않았어요. 만약 세무1과나 2과처럼 약간만 강하게 했더라면 갚을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사람들인데 원금은 200만원 되는데 원금은 갚고 이자는 떼어먹겠다고 해서 이자가 계속 늘어나서 이자만 키운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원금과 이자가 늘어나고 있는데 강하게 안 나오니까 떼어먹겠다는 의도로 가시는 분들인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정책을 알고 영세민자금이나 새마을자금을 받아갔던 분들이에요. 그렇다면 지능이 있으신 분들인데 지금까지 30년 넘게 안 갚고 있다는 것은 갚지 않겠다는 의지가 먼저인 것 같아서 저는 세외수입팀이 전체적으로 우리 북구가 못 받고 있는 세외수입이나 자금들을 받아줄 수 있는 기능을 같이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세외수입이라는 것은 재산임대수입이나 사용료수입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임대료나 그런 것은 저희들이 관여할 것이 못 되고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명확하게 나눠져서 그럴 것 같아요. 잘 알겠습니다.

김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 소관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결산승인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2과 소관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결산승인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식 위원 질의요구) 이관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적 세입수입인데요. 일반회계를 보면 기타수입에서 1억 3,800만원이 수납 안 되어서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어요.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들은 공유재산 임대수입이 있는데 과년도에 받지 못한 세금이 이월된 체납세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어떤 것이 체납되었어요?

저희들이 하고 있는 국·공유지 임대 체납입니다.

임대수입이 1억 3,800만원이나 체납되었습니까?

누적된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요구) 김영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8쪽, 태양광발전시설 사업은 예산을 세워서 하나도 집행을 안 하고 명시이월하셨네요? 어떤 사업이었습니까?

태양광발전사업은 예산편성이 늦어서 금년도로 이월했고 금년도에는 석곡동주민센터와 양산동주민센터가 선정되었거든요. 주민센터 옥상에 태양광시설을 하는 것입니다. 현재 설치했습니다.

이것은 국고보조가 전혀 없습니까?

정부 시책사업이거든요. 2014년도에 예산이 편성되어서 금년도에 이월되어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두 군데면 3,200만원씩 쓰고 또 따로 국고보조금이 있다는 얘기죠?

전체 예산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관식 위원이 요청하신 자료를 챙겨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결산승인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봉 위원 질의요구) 고영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봉입니다. 175쪽, 디지털 지적구축 사업에 기타보상금이 예산현액은 530만원인데 지출은 47만 8,000원이라서 잔액이 480만원이 남았습니다. 지적업무가 실제 현장과 다른 것 때문에 디지털 지적구축을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2012년부터 지적재조사 사업이라고 해서 실제 살고 있는 땅 지적하고 도면하고 일치시키는 작업인데 국가사업을 2030년까지 할 계획입니다. 그 중에서 보상해 줘야 될 것이 1번지 주인하고 2번지 주인이 땅을 소유하고 인접해 있어요. 대장상 100평인데 실측을 해보니 98평이라면 2평에 대한 것은 보상해 줘야 됩니다. 2012년도에 1차 사업을 하면서 보상해 줘야 될 금액이 총 53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 중에서 49만 8,700원만 보상해 주고 나머지 482만 1,300원은 못 해줬는데 이것은 문중 땅이거나 소유자가 사망해서 부득이하게 보상을 못 해주고 2015년도에 다시 세워서 해줘야 할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공탁할 수 있는데 수령을 못 하면 국가 소유가 되거든요. 그래서 못 하고 부득이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영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전산과 결산승인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전산과 소관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안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과정에서 지적한 사항과 위원님들의 제안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예산편성 및 집행 시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시고 한 번 지적된 사항이 다시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이 점 유념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질의과정에서 자료제출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작성해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열 자치행정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신금호입니다. 존경하는 소재섭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복지환경국에 각별한 관심과 발전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 전체 재정상황을 표시하는 재무제표 승인안은 총괄부서에서 설명하였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복지환경국 일반회계 세입예산 결산액은 세외수입 106억 4,946만원, 국·시비 보조금 2,698억 9,704만원 등 총 2,805억 8,328만원이고 세출은 예산현액 3,247억 9,533만원 중 3,157억 7,607만원을 지출하고 34억 4,969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5억 6,956만입니다. 부서별 세출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84쪽부터 191쪽까지 복지정책과입니다. 예산현액 227억 9,008만원 중 210억 5,476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7억 3,531만원입니다. 다음은 192쪽부터 195쪽까지 복지관리과입니다. 예산현액 608억 1,293만원 중 600억 8,998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7억 2,294만원입니다. 다음은 196쪽부터 214쪽까지 노인장애인복지과입니다. 예산현액 1,055억 6,785만원 중 1,027억 6,104만원을 지출하고 12억 9,469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5억 1,211만원입니다. 다음은 215쪽부터 232쪽까지 여성가족과입니다. 예산현액은 1,129억 729만원으로 이중 1,101억 4,257만원을 지출하고 19억 9,0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억 7,471만원입니다. 다음은 233쪽부터 237쪽까지 환경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7억 2,184만원 중 5억 6,201만원을 지출하고 1억 5,0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982만원입니다. 다음은 238쪽부터 243쪽까지 청소행정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219억 9,532만원 중 211억 6,568만원을 지출하고 1,5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억 1,463만원입니다. 다음은 426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9억 4,664만원으로 이 중 9억 1,257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407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기금은 사회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2종으로 전년도말 현재액은 37억 3,848만원이었습니다. 당해연도 조성액은 융자금 회수, 예치금 회수 등 9억 3,858만원이고 지출은 1억 2,166만원이며, 2014년도 말 현재액은 45억 5,540만원으로 8억 1,692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인지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2014년도 성인지예산은 총 29개 사업에 395억 7,054만원으로 이중 96.39%인 381억 4,195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대부분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14억 2,858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소재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복지환경국에서는 지난 1년간 효율적 예산 운영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성인지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금호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안과 관련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결산승인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요구) 김영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기금 민간융자금 연체 현황이 있는데 전체 27명 중에서 압류가 2건 되어 있고 연대보증인의 압류를 2건 했어요. 그러면 나머지 23건에 대해서는 압류할 물건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 융자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저소득층 생계지원을 위해서 1984년도부터 1995년도까지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으로 지원했던 부분이 있고 1984년도부터 1995년도까지 새마을소득특별지원금 사업으로 농어촌 지역 영세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했던 사업입니다. 27건이 그 건이고 1995년도에 주민소득지원 및 생계안정기금 운용 조례 개정으로 해서 다시 영세민생활안정자금과 새마을 소득특별지원금이 폐지, 이관이 됐고 2008년도에 다시 사회복지기금으로 넘어왔던 부분입니다. 발생했던 부분은 영세민생활안정자금이나 새마을소득특별지원금으로 해서 왔던 연체자들입니다. 김영순 위원님께서 4건의 압류를 말씀하셨는데 대부분 영세민들로 해서 채권확보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 때 당시 대출할 때 이 분들이 기초수급자가 아닌 보증인이 있지 않았습니까?

대상자를 영세민으로 해서 지원했던 사항입니다. 보증도 있습니다만 워낙 오래된 부분이라서 지금 받아들이는 것은 어려울 것 같고 2001년도에 한 번 전체적으로 정리해서 27건이 남아 있는데 이 부분은 경제복지위원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금년 7월, 8월 두 달 정도 전체적인 실제조사를 하고 8월에 민원봉사과, 교통과, 세무과를 통해서 재산조회를 하여 9월 중에는 전체적으로 다시 정리하는 것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정자금의 18명 중 지금도 기초수급자인 분들이 많습니까?

대부분 한 번 영세민으로 되어 버리면 벗어나지를 못 합니다.

이것은 영세민생활안정자금이었기 때문에 본인 재산 말고 배우자나 자녀에게도 충분히 상환할 수 있는 여력이 되면 해야 되는데 우리 구청에서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신 것 같아요. 이 금액을 보면 그렇게 많은 금액이 아인에요. 일용노동자나 자녀가 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에 다닌다면 상환의사만 있으면 분납이나 연납으로 쪼개서 상환할 수 있는 금액이에요. 몇 천만원이 되는 것도 아니고 몇 억원이 되는 것도 아닌데 구청이 너무 미약하게 대처를 하니까 이것 떼어먹어도 되겠다는 의지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새마을소득특별지원금 같은 경우는 지역사회에서 새마을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이 받아갔을 것입니다. 전혀 모르는 서민, 노동자나 공장에 다니신 분들은 받아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구와 유대관계가 있다든가, 한 다리 건너서 아는 공무원이 있어서 이런 자금이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이 받아 갔는데 그런 분들이 30년 넘게 이 돈을 상환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받아들일 의사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못 받아들였던 것으로 판단되고요. 이것을 무조건 소멸시효로 해서 없애버리지 말고 어떻게든 이 분들을 조회해서 처리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제가 꼭 보고싶어요.

이 부분은 향후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9월까지 추진해서 최종적으로 경제복지위원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소멸시효를 해버리면 다시는 받을 수 없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소멸을 쉽게 결정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조회를 하고 본인들 만나서 가압류나 이런 것까지 진행해서, 저는 이런 것을 떼어먹으려고 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이 안 좋게 보여져서, 자기가 어려울 때 도움을 받았던 부분인데 지금 이 돈의 가치가 없고 있는 사람 옷 한 벌 값밖에 안 되는 데도 불구하고 안 갚고 있다는 자체가 너무 괘씸해서 소멸을 빨리 해버리지 말고 최후까지 끌고 가는 방향이 옳을 거라는 판단이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런 업무가 아닌데 길게 해서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관리과 결산승인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봉 위원 질의요구) 고영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봉 위원입니다. 세입에서 기타수입 그 외 수입을 보면 징수결정액은 2,400만원인데 수납까지 됐는데 본예산 예산책정할 때는 예산책정이 하나도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본예산에는 그 외 수입으로 예산이 잡혀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징수결정하고 수납까지는 됐는데 그 외 수입이라고 하면 어떤 내용입니까?

주로 반납금, 환급금입니다. 그 다음에 부당이득금

본예산 세울 때는 예측이 안 됩니까?

예측하기는 어렵지요. 부당이득금 같은 경우에도 고발이 들어와서 절차에 의해서 징수하고 있거든요.

그 사람이 부정수급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지급을 했기 때문에 고발이 들어와 사실조사를 하여 이 사람이 부정수급자로 판명이 되었을 때만 가능하다 보니까 예측은 불가능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영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관운 위원 질의요구) 다음 유관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관운 위원입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100쪽,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지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거기에 예산 집행잔액하고 보조금 집행잔액이 있는데 왜 이렇게 남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예산편성할 때 수요예측 대비 지원대상이 적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발생했었습니다.

그것은 돈을 너무 과다하게 잡았다는 것입니까?

보통 저희가 전년도 예산을 세울 때 시에서 내려올 것을 대비해서 세우기 때문에2∼3% 정도 상향조정해서 세웁니다. 작년에 예산이 많이 남은 것은 7월에 정부에서 맞춤형급여를 실시하기로 했는데 너무 늦게 통과되어서 2015년 7월 1일에서야 맞춤형급여가 시작되어서 작년에 예산 세워놓았던 것들이 차상위나 수급자로 해서 많이 남았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이유로 인해서 그랬든지 다음에는 신경 써 주십시오.

유관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복지과 결산승인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관운 위원 질의요구) 유관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예산서 196쪽,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있는데 설명해 주십시오.

2014년도 예산에서 금년도로 명시이월, 사고이월된 예산이 12억 9,400만원 정도 되거든요. 예산과목별로 보면 장애인 응급알리미 시범사업이라고 해서 어려운 장애인들 가정에 장비설치비가 1억 2,000만원 정도 되고요. 이것이 작년도 사업인데 보건복지부에서 사업 보류가 되어서 1억 2,000만원이 명시이월되었고요. 시립장애인 복지관 체육관 기능보강 사업인데 이것도 공사가 지연되어서 8,000만원 정도 금년 예산으로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비품지원 사업비가 500만원 있었는데 이것이 민자보로 해서 두암동 군왕로 경로당이 작년에 매입을 하려고 했는데 여건이 여의치 않아서 매입을 못 해서 비품지원 사업비 500만원이 금년도로 명시이월된 사업비인데 이것은 금년도에 이미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매입예산이 4억 500만원이 있었는데 풍향동 익수경로당 외 3개소 경로당을 매입해야 하는데 이것 역시 물건이 여의치 않아서 매입을 작년에 못 하고 금년으로 4억 500만원이 명시이월된 것입니다.

본위원이 질의한 것은 명시이월이 아니고 사고이월입니다.

사고이월은 2건으로 경로당 개·보수 공사비로 해서 1,700만원이 풍향동 익수경로당, 2003년도에 풍향도 재개발사업으로 해서 경로당이 편입되어서 보상받은 금액이 있었는데 1,700만원이 사고이월한 금액이고 신안·중흥 노인복지관 건립 관련해서 공정단계별로 예산을 집행해야 하기 때문에 2013년 예산인데 2013년도에 집행을 다 못 하고 4억 4,300만원 정도 금년으로 사고이월되었습니다.

4억 6,000만원 아닙니까?

4억 9,646만원입니다. 여기서 금년 7월에 3,000만원은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6월말에 준공처리가 되었기 때문에 나머지 사업비는 거의 다 집행이 가능합니다.

올해 말에 집행이 된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유관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점례 위원 질의요구) 고점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점례 위원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가 다른 과에 비해서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는데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거의 국·시비 보조사업인데 사업비 계상할 때 국비나 시비가 당초의 소요예산 대로 보조가 되면 잔액이 발생하지 않은데 정확히 감안하지 않고 국·시비 보조금이 내려오면 매칭비율에 따라서 편성이 되다보니 그렇게 되기도 하고 사업추진을 하다 보면 약간의 변수도 있기 때문에 잔액이 많이 발생되는 편입니다.

남은 잔액은 국비, 시비로 돌아갑니까?

예, 반납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고점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관운 위원 질의요구) 유관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점례 위원 질의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 건국·양산동에도 그런 것이 많이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도농복합지역이라 그런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실례를 들면 농업팀 같은 경우는 돈이 내려와도 구비가 없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래도 없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국·시비가 내려오면 어떻게든 활용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신중하게 해서 될 수 있으면 돈을 반납하지 않게끔, 제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우리 주민을 위해서도 돈이 없는 상태에서 그 돈이 내려왔는데 그것을 잘 활용으면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이병석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쪽 부서하고 협의를 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유관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결산승인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식 위원 질의요구) 이관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식 위원입니다. 221쪽, 보육시설에 민간시설 도서구입비가 있습니다. 민간이전사업으로 보육시설의 민간시설의 도서구입비가 2,000만원 불용 처리되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시설의 민간시설 도서구입비는 개소당 50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215개 정도 예상을 했는데 실질적인 지원은 177개소만 지원이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차액이 남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50만원만 줘야 된다고 법제상에 나와 있습니까?

예, 50만원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저는 2,000만원 남았으면 불용 처리하지 말고 각 시설에 10만원씩이라도 더 줘서 도서구입을 하도록 하지 반납을 하냐고 여쭤보려고 했는데 개소당 50만원으로 정해져 있다면 어쩔 수 없겠네요.

이관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결산승인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안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과정에서 지적한 사항과 위원님들의 제안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예산편성 및 집행 시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고 한 번 지적된 사항이 다시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신금호 복지환경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경제국장 조함태입니다. 존경하는 소재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문화경제국 행정 전반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심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경제국 2014년도 세입예산 현액은 총 113억 5,443만원으로 세외수입 2억 9,766만원, 보조금 98억 2,706만원, 재정교부금 1억 900만원, 순세계잉여금 12억 2,071만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총 218억 8,418만원으로 당초 세출예산액 178억 1,706만원, 전년도 이월액과 가축방역 예비비 40억 6,712만원입니다. 이 중 190억 7,468만원은 당초 계획대로 지출하고 20억 4,981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억 5,969만원입니다.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은 계획변경 및 집행사유 미발생 2,226만원,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은 2억 6,787만원, 예산절감 181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은 4억 6,775만원입니다. 먼저, 경제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107억 2,980만원으로 88억 1,925만원 지출하고 14억 2,283만원은 다음연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억 8,771만원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현액은 64억 9,758만원으로 57억 9,419만원을 지출하고 5억 3,348만원은 다음 연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6,991만원입니다. 다음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현액은 14억 5,180만원으로 13억 3,426만원 지출하고 4,45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303만원입니다. 도서관과 소관 예산현액은 10억 1,496만원으로 10억 903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593만원입니다. 위생과 소관 예산현액은 1억 5,457만원으로 1억 5,457만원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인권정책추진단 소관 예산현액은 20억 3,545만원으로 19억 6,337만원을 지출하고 4,900만원은 다음 연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308만원입니다. 이어서 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정책과 소관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육성기금입니다. 전년도말 현재액 6,704만원에서 2014년도 중 198만원을 조성하여 1,794만원을 지출하고 다음 연도 이월액은 5,108만원입니다. 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은 전년도말 현재액 1억 7,775만원에서 연도 중 6,886만원을 조성하여 4,616만원을 지출하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2억 45만원입니다. 다음은 성인지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경제국 성인지예산은 6개 과 중 경제정책과, 인권정책추진단을 제외한 4개 과에 해당되며 공공근로사업, 북구예술단체운영, 작은도서관 지원 등 8개 사업으로, 성인지예산 총액은 18억 6,172만원이며 17억 7,682만원 집행하여 97.6% 집행률을 달성하였습니다. 2014년도 결산내용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경제 활성화 및 문화 조성에 필요한 주요 사업비로 지출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문화경제국 소관 2014 일반회계 세출예산 및 기금, 성인지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함태 문화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경제국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안에 관하여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정책과 결산승인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관운 위원 질의요구) 유관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결산서 244쪽입니다. 경제정책과도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 245쪽, 재래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가 있습니다. 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많이 생겼습니까?

재래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은 다른 보조금과 다릅니다. 다른 보조금 같은 경우는 1년 단위로 결산을 하는데 재래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은 3년 단위로 합니다. 그 해에 못 하면 다음 해에 하고 다음 해도 못하면 그 다음 해에 하기 때문에 명시이월이 됩니다.

그러면 사고이월은요?

사고이월은 원인행위를 잡아놓고 공사를 다 못 끝내고 다음 해로 넘길 때…….

그것을 몰라서 물어보는 것이 아닙니다. 245쪽, 재래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 내용을 보면 말바우시장 방범 CCTV라고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왜 사고이월이 되었습니까?

원인회계만 잡아 놓고 늦게 내려와서 다음 해에 하기 때문에 2회 추경 때 세워가지고 그 해에 공사를 다 못 하기 때문에 사고이월을 시켜서 하는 경우입니다. 명시이월 같은 경우는 아예 원인행위를 안 잡고 다음 해로 넘길 때입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예산이 부족해서가 아니고 공사기간이 짧아서 그 다음 해로 넘기는 것입니다. 연말이 그런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명시이월도 보면 말바우시장 아케이트 설치라든가 다 시장에 관련된 것이 많네요?

다 3년 단위 사업이라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유관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정 위원 질의요구) 김현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정 위원입니다. 2014년도 세입·세출 본예산을 세울 때 농업경쟁력 강화 부분에 농가도우미 지원이 있어요.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아닌데 농가도우미 지원 사업 관련해서 예산을 세우셨는데 시에서 보조되고 270만원 정도의 소액입니다만 이 사업이 결산서에서는 보이지 않아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자료 가져와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현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관식 위원 질의요구) 이관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바우시장 CCTV설치는 다 완료되었습니까?

금년도에는 완료되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영봉 위원 질의요구) 고영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봉 위원입니다. 252쪽, 시설원예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에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예산은 1억 9,996만원인데 8,849만원이 지출되고 그보다 많은 1억 1,146만 5,000원 잔액이 더 많이 발생했는데 이런 것은 자부담 때문에 그런 것인가 싶은데…….

그런 것이 아니고 사업대상자가 중도에 포기해서 그런 경우가 발생했는데 이 사업 자체가 매칭사업이거든요. 국비가 30%, 시비가 15%, 구비가 15%, 자부담이 40%로 자부담이 높은 편이고 당초에 시에서 예산을 책정해서 보조금을 내려 보내는데 다소 많이 왔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덧붙이자면 2013년도에 감사가 있었는데 자부담분이 있었는데 8건 정도 걸렸습니다. 그 여파로 인해서 그 분들이 중도에 많이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자부담이 큰 원인인 것 같은데요.

그렇죠. 감사 때 자부담이 많이 걸려서 …….

이 사업은 국비 30%, 시 15%, 구 15%, 자부담이 40%인 것이고 다른 사업은 비율이 다른 것이지요?

예,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는 국비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이 비율이 설정되어서 내려온 것이고요?

예.

자부담 비율은 조정요청을 할 수 없습니까?

저희들이 따로 할 수 있는 권한은 없고요. 보조금 주는 기관에서 정해서 보내기 때문에 저희들에게 권한은 없습니다.

금액도 현재 상황과 같이 들어오기도 하고…….

저희들은 가급적 자부담 비율이나 구비 비율이 적은 것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영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요구) 김영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3쪽, 어린묘 육모장 설치에 사고이월이 생겼는데 왜 그렇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연말에 내려와서 사업대상자가 건국동 1명, 석곡동 1명으로 2명인데 금년에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12월이 다 되어서 사고이월시켜서 올해 완료했습니다.

김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관운 위원 질의요구) 유관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2쪽, 저온저장고가 있는데 설명 좀 해주십시오.

구비를 확보 못 해서 사업을 못 했습니다.

제가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선가 살짝 그 말을 한 것 같은데요. 이것 시비가 내려왔지요?

내려왔습니다.

혹시 시비가 4,320만원입니까?

예.

구비 매칭사업이면 우리는 얼마 부담해야 합니까?

50 대 50입니다.

안 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우리 구 예산이 열악해서 우선순위 사업을 정하다 보니까 이런 사업은 뒤로 미뤄져 있습니다.

아까도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 어쨌든 간에 시비가 어렵게 내려왔는데 올해도 돈이 안 되면 결국 시로 돌려보낸다는 소리 아닙니까?

올해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재작년 12월에 늦게 왔는데 올해 하려고…….

확실합니까?

장담은 못하겠지만 노력은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이 내용은 알아요. 그런데 올 해도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시에서 내려보내 주었는데 우리 구가 돈이 없어서 돈을 돌려보낸다는 것은 너무 안타까워요. 특히 건국동 같은 경우는 도농복합지역이라 이런 민원을 제기한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못 해버리면 제가 동네에 가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돈을 놔두고 못 해버리면 제가 무능력하다는 소리를 들어요.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유관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영봉 위원 질의요구) 고영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비 50%, 구비 50%인데 이 비율을…….

자부담도 있을 것입니다. 시비와 구비, 자치단체부담금만 50 대 50입니다. 자부담은 40%될 것입니다.

30 대 30 대 40이요?

예, 보통 그 정도 될 것입니다.

시비와 구비의 비율 자부담의 비율 이런 것도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시에 적극적으로 제기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영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점례 위원 질의요구) 고점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년도 이월액도 유독 많고 명시이월도 많은데 그럴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농로 포장공사 같은 경우는 용도로 배수로공사에 3건인데 구비 확보가 덜 되어서 이월된 사업입니다.

이것도 구비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월된 사업입니다.

구비가 문제네요?

매칭이기 때문에 구비가 확보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고점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옛날부터 계획되어 있었던 광주시 농민회가 있어요. 농민들을 대표하는 조직 중의 하나가 농민이지요. 북구에는 농민회 조직이 아직 안 되어 있는데 광주시 농민회와 정책간담회를 했어요. 광주시 농민들이 하는 공통된 요구사항이 뭐냐면 우리 북구도 마찬가지겠지만 논두렁 하나로 여기는 담양이고 여기는 광주에요. 그런데 광주와 전남이 보조받는 보조금이나 각종 정책, 사업이 천지차이라는 것입니다. 논두렁 하나로 갈라지다 보니까 모르면 모를까 옆 논 주인은 이렇게 보조받아서 이 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광주는 그런 것이 없는 것이고 그래서 받는 상대적인 박탈감이 크다고 얘기하고 또 하나는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 시에서 하고 있는 여러 보조금 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아파트를 대상으로 한 커뮤니티 사업이든 마을 공동체사업, 마을만들기 사업, 사회적 기업, 많은 보조금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농업 관련된 예산만큼 자부담 비율이 높은 사업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사회단체 보조금이든 마을만들기 사업이 든 자부담 비율이 높아야 10%입니다. 그런데 농업은 국가의 생명과 연결되어 있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정부가 그런지 모르겠으나 유독 홀대 당하고 거기서 농사를 짓고 있는 인구가 고령화되고 숫자도 소수인데 너무 홀대 당하고 있는 것에 대한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아까 고영봉 위원님도 얘기하시던데 자부담 비율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시에 적극적으로 요구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특히 경제정책과 예산 중에도 이월시켰던 예산이 실제로 사업 신청했던 대상자가 자부담 비율이 높아서 포기해서 불용 처리해서 보조금 반납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행정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정책적으로 요구할 것은 요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월된 예산에 대해서는 절대 불용 처리되지 않도록 해야 될 것이고 또 하나는 농업예산과 관련해서 어려운 와중이지만 구비 확보를 못 해서 보조금을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고 상급기관에 적극적으로 요구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제 농민회와 간담회를 하는데 이 얘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다른 자치구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구에서도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현실인 것이고 우리 행정이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조건상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집행부가 함께 힘을 모아서 그야말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자존감을 가지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해봤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김현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014년도에 농가도우미 27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왜 집행 안했냐는 말씀이지요? 신청자가 없어서 그런 것입니다. 임신한 농업인에게 지원되는 사업인데 2014년도에 신청자가 1명도 없었습니다. 2회 추경에서 예산을 삭감한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정책과 소관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결산승인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식 위원 질의요구) 이관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식 위원입니다. 268쪽, 전력효율향상 사업으로 5억 3,983만원이 세워졌는데 640만원을 지출하고 명시이월이 되었어요. 640만원은 어디에 지출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현재 상황까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에 예산요구를 할 때 사전에 저소득층하고 사회복지시설 12개를 전력효율화 사업대상으로 선정하고 신청을 했는데 국무총리실에서 점검을 했어요. 과연 이 대상이 적정한가, 그랬는데 복지시설 같은 경우는 5개 시설이 개소한 지 5년이 안 되어 적합하지 않다고 해서 사업이 조정되면서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새롭게 수요조사를 해야 하는데 영구임대 같은 경우는 LH공사에서 적극적으로 호응을 해주면 좋은데 그 분들이 비협조적이어서 저소득층을 선정하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구비, 자부담을 매칭으로 확보해야 하는데 추경에 늦게 확보되어서 사업추진이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금년도에 이월시켜서 금년 9월 중에 사업이 완료될 것입니다.

그러면 640만원 지출한 것은 무엇입니까?

기본 설계라든가 이런 부분…….

이관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관운 위원 질의요구) 유관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5쪽,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사업이 있는데 설명해 주십시오.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사업은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공모사업입니다. 2014년도에 4개 사업을 신청했습니다. 이 사업은 비영리법인들하고 저희 구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비영리법인에서 교육생도 모집하고 훈련생도 모집해서 사업을 추진합니다만 작년에 150명 정도를 훈련시켜서 취업시키는 것으로 목표를 세웠습니다만 훈련과정에서 중도에 취업해서 탈락하신 분도 있고 해서 131명 정도 수료시켰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인건비나 사회보험료 지출이 덜 되어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이 그것입니다. 지금 사회적으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청년일자리입니다. 열심히 하고 계시겠지만 10% 잔액을 남겨놓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되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일자리문제가 심각하니까 올해는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3개 기관과 협약을 체결해서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지도 권한이 있기 때문에 항상 미팅을 하면서 가급적이면 홍보를 더 해서 최대한 목표를 세우게끔 지도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교육생들이나 훈련생들을 모집하는데 쉽지 않아요.

더욱 노력을 해주십시오.

유관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결산승인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점례 위원 질의요구) 고점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점례 위원입니다. 목조문화재 현황에 대해서 문제점과 개선권고사항이 지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5개 문화재가 있습니까?

문화재의 종류에 따라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5개라고 하면…….

목조건물…….

그 정도 됩니다.

목조건물은 보험회사에서 보험을 꺼려한다고 나와 있는데 보험료가 얼마정도 됩니까?

목조문화재는 풍암정이나 김용학 가옥 같은 곳인데 화재보험을 들어야 합니다. 화재가 났을 때 피해배상이나 이런 것이 규모가 크고 문화재들이 도심에 있는 경우는 괜찮습니다만 외곽에 멀리 떨어져 있으면 화재위험을 감안해서 저희가 요청해도 보험회사에서 들어 줄 생각이 없어서 못 들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불이 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관리를 어떻게 하시고 계십니까?

보험 부분은 계속 촉구를 하도록 할 계획이고요. 그 외에 보험은 아니지만 소화전이나 소화기를 비치하고 시설을 해서 그런 부분을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문화재가 귀중한데 관리소홀로 문화재가 소실되면 안 되니까 관리를 철저히 해서 그런 일이 없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현재 문화재를 관리하고 있는 관리인이나 그런 분들에게도 경각심을 촉구하고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보험을 들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고점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서관과 결산승인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서관과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결산승인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권정책추진단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관운 위원 질의요구) 유관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3쪽, 민간이전에서 민간행사보조금이 있는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유관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점례 위원 질의요구) 고점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점례 위원입니다. 283쪽, 5·18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이 책정되었는데 어떤 유공자들에게 생활지원금이 나갑니까?

고점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인권정책추진단 소관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권정책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경제국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안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과정에서 지적한 사항과 위원님들이 제안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예산편성 및 집행 시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시고 한 번 지적된 사항이 다시는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조함태 문화경제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7월 9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