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옥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 소장님 축하드리고요, 열심히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송탄출장소, 안중출장소 순으로 201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1. 201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안녕하십니까? 송탄출장소장 김지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송탄출장소 발전을 위해서 항상 아낌없는 지도와 많은 관심을 베풀어주시는 오명근 자치행정위원장님과 김혜영 간사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송탄출장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종천 총무과장입니다. (인사) 한영숙 민원종합처리과장입니다. (인사) 홍인숙 세무과장입니다. (인사) 방미옥 생활지원과장입니다. (인사) 정시보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인사) 우성명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인사) 정승원 건설도시과장입니다. (인사) 조남돈 건축녹지과장입니다. (인사) 이어서 201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직제 순서에 따라 총무과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중 1쪽부터 3쪽까지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시민 중심의 소통과 참여행정입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대화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다양한 기관단체와 지역 주민과의 간담회를 실시하여 주민들이 불편해하는 사항과 우리 시에 바라는 점 등을 귀기울여 듣고 민원발생현장에는 관련 부서장과 함께 즉시 현장을 확인하여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등 주민들에게 먼저 다가가는 소통 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K55 미 공군과 지역 운영위원회는 지역 현안과 양측 관심사를 상호 협조하여 해결함으로써 신뢰와 돈독한 우호관계를 바탕으로 한미간 상생관계의 초석을 다지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시민과의 소통과 현장중심 행정을 강화해서 민생 현안해결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진위천 유원지 편의시설 확충입니다. 진위천유원지는 2011년 4월 25일 완공한 이후 평택시 무봉산청소년 수련원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개장이후 이용객들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상반기에는 시민들에게 쾌적하고 편리한 여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유원지 내에 진위천 하 상정 비와 하천의 물놀이장 범람예방을 위한 물마개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물놀이장에 그늘막을 설치하고 캠핑장 가까이 샤워장을 설치해서 시민들이 여가를 즐겁게 보내기 위해서 우리 지역 외에 다른 곳보다도 진위천유원지를 차릴 수 있도록 만듦으로써 진위천유원지가 평택 북부지역의 관광명소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쇼핑몰거리 조성 및 문화공연 개최입니다. 신장쇼핑몰은 1997년 조성되었으며, 과거에는 평택북부지역 경제활 동의 중심지였으나 미군들의 영외소비감소, 신장동 지역상권의 다양화, 시민들의 소비형태와 방법이 변화됨에 따라 지역경제가 많이 위축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본청에서 도시계획재생전략 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침체된 상권을 살리고 평택 중심지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계획이 수립되고 재생사업이 추진되기까지 시민들이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물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민과 관에서 실시하는 각종 문화행사 연계의 기회를 확대해서 활기 넘치는 신장쇼핑몰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10쪽. 시민정보화 능력향상 교육입니다. 지난 5월까지 7개 과정을 14회 운영해서 357명의 시민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정보화교육에 대한 만족도 건의사항 등을 수렴하고 개선방향을 검토해서 향후 교육계획에 반영함으로써 정보화교육의 혜택을 더 많은 시민들이 받을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이상 총무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종합처리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12쪽. 시민 만족과 소통의 민원행정추진입니다. 민원실 내에 거동 불편하신 분 우선창구를 설치해서 노약자와 임산부 등 거동이 불편한 분이 우선적으로 업무를 보실 수 있도록 운영중이며, 미니 북까페, 양심우산 대여코너 등 민원인들을 위한 각종 편의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원24 전용 부스를 설치하고, 민원처리기한 만료 예고제를 실시함으로써 신속 정확하고 시 공간 제약 없는 민원업무처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민원담당공무원의 업무역량 강화를 위해서 민원실 전 직원에게 매월 맞춤형 친절교육, 민원행정서비스 우수기관 벤치마킹, 면동 직원을 포함한 민원담당공무원 업무연찬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친절하고 전문성을 갖춘 민원서비스를 제공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입니다. 2015년도 개별공시지가는 1월 1일 기준 지적공부에 등록된 11만 2,079필지 중 고덕국제화지구 편입지역은 확정 예정 지번으로 조사하여 10만 1,214필지를 5월 29일 결정 공시하였습니다. 지가상승률을 보면 2014년도 대비 2015년도가 3.3% 상승해서 평택시 지가평균상승률 평균 3.2% 보다 약간 상이하였으며 전국은 4.63%, 경기도는 2.91%로 상승하였습니다. 고덕국제화신도시 개발지역 지가상승으로 고덕국제화지구 편입지역인 서정동 고덕면이 5%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정확하고 공정한 지 가결 정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좌표변환 실시입니다. 좌표변환은 정보 기본계획에 따라 2020년까지 완료하도록 되어있으며, 2014년까지 7,543필지에 대해서 좌표변환을 완료하였으며, 2015년 상반기 세계측지계 변환 사업지구 선정 및 실시계획을 수립해서 공통점 46점에 대한 선점 및 측량을 완료하였습니다. 2015년도 하반기 좌표변환 대상지는 지적공부 등록필지중 1만 8,346필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세계측지계 좌표변환을 기간 내에 마무리해서 토지경계분쟁을 해소하고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국토계획, 도시계획 등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종합처리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16쪽.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징수 총력입니다. 금년도 목표액은 1,879억 원으로 5월 말 현재 목표액대비 40.5%인 760억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상반기에는 과세자료를 정비하고, 인터넷납부, 신용카드 납부, 가상계좌 납부, 자동이체 등 다양한 납세편의시책을 추진하였으며, 숨은 세원을 발굴함으로써 재원 확보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징수율 97%이상 달성될 수 있도록 정기분 세목 에 대해 부가징수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감면분 사후관리 등 숨은 세원 발굴을 통해 목표액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체납액 현장징수 활동 강화입니다. 전년도 이월체납액 115억 원 중 25%인 24억 원을 적립 목표로 설정해서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사전안내문 발송, 체납세 안내문 발송, 압류, 공매, 신용정보등록, 관허사업 제한 등을 통해 현재 목표액의 97%인 24억 원을 정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납부의지가 없는 고액 고질체납자 현장징수 활동을 강화하고 전 직원 책임징수명령실시, 체납세 납부안내문 발송 등 징수 활동을 강화해서 체납액 최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지원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19쪽. 복지사각지대의 위기가정 신속 지원입니다. 주 소득자가 소득을 상실하는 위기상황에 처해진 가구에 대해서 48시간 이내에 결정해서 일시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이며, 2014년도에 190건 2억 3,000만 원, 2015년도에는 207건 2억 9,000만 원을 생계비, 주거비, 의료비 등으로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위기가 발생한 가정에 대해서 신속하면서도 실효적인 지원을 실시함으로써 위기가정이 지역사회 안에서 자립할 수 있는 돌봄 체계를 마련하는데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20쪽. 건전한 선전과 행복가정을 위한 아동복지증진입니다. 송탄출장소 관내 어린이집은 148개소이며, 어린이들을 위한 안정적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서 보육료 및 어린이집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아동센터 10개소와 어린이놀이터 10개소에 대해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바르고 안전하게 자라날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서 어린이집과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지도점검과 어린이놀이터 안전점검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21쪽. 맞춤형 복지급여 시행에 따른 체계적 조사 운영입니다. 송탄출장소 관내 관리대상 복지대상자는 1만 4,798가구로 송탄출장소 인구 6만 9,674가구의 21.24%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신규 및 복지급여대상자 5,046가구를 조사하였으며, 1,033가구 1,457명에 대해서 신규복지대상자로 책정하였으며, 395가구 524명에 대한 탈수급을 관리를 하였습니다. 또한, 7월 1일부터는 맞춤형 복지급여를 시행해서 어려운 이웃들이 빠짐없이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맞춤형 통합복지조사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 생활체육시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입니다. 송탄출장소에서 관리 운영되고 있는 체육시설은 이충레포츠공원, 검암 체육공원 등 5개 공공체육시설과 23개소의 동네 체육시설이 있습니다. 그간 이충 레포츠공원 등 공공체육시설물과 이충 문화체육센터의 노후화 된 시설물에 대하여 연중 수시로 점검하고 보수하는 등의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생활체육시설 이용에 대한 소요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민들이 체육시설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생활지원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24쪽. 올바른 쓰레기 배출문화 정착 추진입니다. 쓰레기종량제 봉투의 사용율을 줄이고 쓰레기 배출시간을 준수하는 등 올바른 쓰레기배출문화를 정착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부터 쓰레기와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쓰레기배출 3대 원칙에 대하여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쓰레기 무단투기 출장소 면동 합동 단속을 실시해서 과태료 385건 7,70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활동과 시민의식 개선 프로그램을 실시해서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시민이 행복한 생태도시 환경조성입니다. 편안한 시민생활을 저해하는 환경오염 요인을 예방하고자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해서 집중 단속을 실시해서 총 115개 사업장을 점검한 결과 18개 소에 대해서는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과태료 9,40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민원이 예상되는 대규모사업장은 사전에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요 악취발생사업장은 인허가부서와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수시 지도 점검을 하고, 각종 환경민원을 능동적으로 처리해서 시민이 행복한 도시 환경 조성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나틈륨줄이기 운동 및 식품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집단급식소와 120평방미터 이상 일반음식점 515개소를 중점적으로 나트륨줄이기 운동을 전개하는 한편, 기업체와 음식점을 직접 방문해서 염도측정요령을 지도하고 싱겁게 먹기 홍보 및 캠페인으로 시민건강증진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나트륨줄이기 실천 희망업소는 염도계를 대여하고, 주 메뉴의 염도측정일지를 5개월 간 기록 유지관리 하는 등 지속적인 홍보와 사후관리로 2020년까지 나트륨섭취 20%이상 저감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린이먹거리 안전을 위해서 부정 불량식품 근절에 노력할 것이며, 식중독 예방관리를 위하여 집단급식소 및 대형음식점을 대상으로 수시 위생 점검을 실시해서 식품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28쪽. 전통시장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입니다. 상반기에는 전통시장 상인의 매니저들과 4회에 걸친 간담회를 통해 애로사항을 듣고 시장발전을 위해 다양한 방법에 대해 함께 논의하였으며, 시정 내 시설물을 주기적으로 점검해서 보수나 교체가 필요한 시설물을 사전조치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전통시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시설물 관리를 지원하겠으며, 또한 3개 시장의 특색 사업을 시민들에게 적극 홍보하는 등 고객 유치와 마케팅에도 능동적인 행정 지원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교통질서 확립 추진입니다. 등하교길 초등학교 주변 상습불법 주정차 지역과 민원이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지역을 주기적으로 계도 단속을 실시해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또한, 공영주차장의 주차관제시설 및 보수시설물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노후화 된 교통시설물을 정비해서 시민들이 시설 이용함에 불편함이 없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1쪽. 2015년도 주요 도로건설사업 추진입니다. 2015년도 하반기 도로건설사업은 지역 간 연결기능 강화를 위한 도로사업들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깨끗하고 아름다운 도시환경 조성 및 상대적으로 낙후된 농촌 지역과 도시지역 간의 격차를 줄여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15년도 투자 사업은 총 사업 19건에 총사업비 1,902억 4,700만 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3쪽. 깨끗하고 안전한 도로환경조성입니다. 도로시설물의 신속한 보수체계를 확립하고 시민들게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하여 관할 면동 도로순찰제 정례화 등을 추진해서 주민불편사항을 사전에 해소하고 하절기 제초작업 및 우기철 시설물 점검 강화를 통해서 내실 있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개발행위 허가 및 사후관리 강화입니다. 개발행위허가의 대상, 절차, 기준 등에 대한 사항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계획의 적정성, 기반시설의 확보, 주변 환경과의 조화 등을 고려해서 허가여부를 결정함으로써 난개발을 방지하고자합니다. 불법행위에 대한 사전차단을 위해 권역별 순찰계획을 수립하여 지도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으며, 특히 비 개발행위 허가자와 인근 부지를 중점관리 대상지로 선정해서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재해예방을 위한 하수시설 및 하천 시설물 정비 사업으로 상반기 농촌하수도 준설 및 유지관리로 배수관로 및 빗물받이 준설공사 등 총 10개 사업을 실시하였으며, 향후 집중호우 및 태풍으로 인한 시설물 정비가 필요한 지역에 대한 정비작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상반기 하천정비 및 유지관리에 제방포장, 하 상정 비 및 수목제거 공사 등을 실시하였으며 향후 하천정비 및 제초작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수문장비 및 유지관리는 총 47개소로서 상반기 구장 수문 등 4개소에 유지보수공사를 실시하였으며, 향후 사전점검 및 정비를 통해 재위험 요인을 재개 해서 수해, 피해예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맑고 푸른 수질환경 개선 도모입니다. 오수처리시설 지도점검 및 오수처리기술 무료지원단 운영,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안내문 발송을 실시해서 수질환경 개선을 도모하고, 지속적인 정기지도 점검과 안내문 발송을 통해 환경의 중요성 제고 및 맑고 푸른 수질환경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건축녹지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8쪽. 현장 중심 안전도시 건축행정 구현입니다. 2015년 건축 관련 공사장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서 도시지역중 시가지내 3층 이상 건축공사 현장 22개소에 대해서 매월 1회 이상 현장지도 하고 있으며, 민원이 많은 4월부터 6월까지 건축현장 민원 주말 대응반을 편성 운영하였으며, 9월부터 11월까지 운영할 계획입니다. 공사현장에 대한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먼지, 소음, 진동, 도로무단점용 등 민원요소 및 위험요인을 최소화하고 신속한 처리를 위해서 공사감리자 및 관련부서 간에 긴밀한 협조 하므로써 현장중심의 안전도시를 향한 건축행정을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쾌적한 가로 환경 조성입니다. 쾌적한 가로 환경 조성을 위해 각종 불법 유동광고물 집중정비를 실시해서 현수막 등 불법광고물 4만 4,195건을 정비하였고, 상습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3건 800만 원을 부과 조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불법광고물 정비 기동반을 운영해서 1번 국도변 가로환경 정비 및 주말 등 휴약 시간대에 집중정비를 실시하겠으며, 상습위반자에 대해서는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과태료부가 및 고발조치를 확행해 나가겠습니다. 녹지 및 가로수 등 녹지대 유지관리에 대해서도 적기에 제초, 전지작업, 병해 병충해 등을 실시해서 쾌적한 가로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0쪽. 노후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입니다. 관내 공동주택 90개 단지 중 90년 이상 준공되고 관리 주체가 없어 유지보수 등 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소규모 공동주택이 22개 단지 1,240세대가 있습니다. 이에 노후된 시설의 자체안전점검 및 보수보강과 공동주택의 합리적 관리방안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도해 주고 있습니다. 단지별 순회 방문으로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겠으며, 안전관리지원에 만전을 기하고, 소규모 공동주택 거주 시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의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1쪽 가설건축물 신고서 작성 행정서비스입니다.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만료 전에 사전안내 및 연장신고서 작성 대행서비스를 매월 제공해서 미연장에 따른 위법건축물을 사전에 예방하는 건축행정서비스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송탄출장소 소관 201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지호 송탄출장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민원종합과 소관 2쪽부터 14쪽까지 일괄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 의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장소장님 언제 출장소장으로 오신 거예요?

6월 17일자로 왔습니다.

6월 17일 자면 한 20일 된 거예요?

20일 채 안됐습니다. 20일정도 됐습니다.

출장소장 오셔서도 상황실장한다고 출장소장 업무는 제대로 못했지요?

나름대로 새벽까지 근무하고 근무시간에는 최선을 다해서 현장 위주로 많이 돌았습니다.

지금 제안 설명 하신 것은 다 써준 것 읽는 거예요? 아니면 업무파악...

일단 시나리오기 때문에 써준 것을 읽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도 상황실장 같이 하시나요?

어제부로 7월 3일부터 확진자가 34분 중에서 완치가 다 됐고요, 자택격리자가 1분이 남았는데 24일부로 종료가 되기 때문에 상황실 운영을 축소하면서 보건소에서 기술체제는 유지하면서 상황실장은 종료했습니다.

상황실장 역할을 끝낸 것은 언제예요?

어제부로 끝냈습니다.

1인 2역 하느라고 힘들었겠어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송탄출장소 소장이 하는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 막중한 상황실장을 맡으면서 어떻게 출장소장을 할 수 있는지...

출장소장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중요한데 상황실장을 어떻게 맡겨? 그러면 상황실장을 대체해서 누구를 시켜줬어야지요.

메르스가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그 중요한데 송탄출장소장을 보내는 것은 뭐에요? 메르스가 중요하면 송탄출장을 보내면 안 되고, 송탄출장이 중요하기 때문에 왔다고 그러면 또 메르스는 뭐냐고요. 우리 소장님은 남들과 비교할 수 없는 아주 특별한 재주가 있나봐요.

재주는 없고요 열심히 하는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른 분들은 열심히 안해요?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참 이해할 수가 없어요. 메르스도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면서 상황실장을 출장소장으로 보냈는데 송탄출장소장이 중요하고 더 중요하다고 하는데 어찌 2개를 다 맡을 수 있는지. 제가 상식적으로 잘 이해가 안되는데 원래 출중한 실력을 갖지 않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출장소장이라는 것은 임용에 관한 것이고요, 상황실장은 한시적으로 TF팀에 운영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시적인데, 그 한시적인 상황에서의 상황실장은 국민의 생명이 달려있는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시민이 불안해하고 공포 에 떨던 시절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위원님들이 걱정해 주시는 것 다 알고요, 본인도 힘들었고 여러 가지로...

거기에 후속으로 공무원들 인사를 안한 이유가 축제분위기로 갈까봐 안했다고 하는데 우리 소장님은 송탄출장소장에서 축제 안했지요?

축제분위기는 잘못전달된 것이고요, 우리 평택이 근원지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우리 공재광 시장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축제분위기로 갈까봐 인사 안했다고.

저는 못 들었습니다.

들었다고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분위기로 가기 때문에 안했다고 하면 우리 소장님은 송출로 오시면서 축제 안했어요? 잔치 안했어요?

축제라고 생각하시면... 잘못 전달된 것 같아요.

뭘 전달이 잘못돼요? 직접 앉아서 같이 들은 것인데.

일부는 승진하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분위기가 아니겠느냐 그런 것 때문에 그러시는 것이지 축제분위기는...

아니, 시장하고 같이 대면해서 들은 얘기인데 뭘 아니라고 그래요? 자꾸 두둔하려고 하지 말고 있는 것을 얘기하니까 묻는 것이고요, 우리 소장님 사회복지국장에서 송출소장이 영전이라고 생각하시고 많은 분들이 난이나 이런 것을 많이 보내셨겠네요? 몇 개나 왔어요?

한 60개 정도 온 것 같습니다.

그것을 다 보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도로?

다 보내드렸습니다. 10개 면동이 있는데...

그쪽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오신 분들한테 보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축제 분위기로 그렇게 받으면 되겠어요?

장단점이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다시 야박하게 보낼 수 있는 여건은 아닌 것 같고,

인사이동하면 인사시키면 축제분위기라면서요. 메르스가 전국에서...

격려하는 차원이지, 축제까지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애초에 다 안받겠다고 공지를 하시든지요. 어떻게 출장소장 하는 것은 축제가 아니고 나머지 사람들은 진급하는 것은 축제예요?

인사권에 관한 그런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여건은 안 되고요...

인사권을 출장소장한테 묻는 것이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송탄출장소장 무척 중요하다고 말씀하셨고 메르스 상황에서의 상황실장도 엄청 중요하다고 하는데 그 엄청 중요한 것 2개를 어떻게 그렇게 출중하게 2개를 수행할 수 있는 것인지 참 납득이 안돼요.

최선을 다 했습니다.

최선을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납득이 안돼요. 2개가 정말 중요하다고 하는데 어떻게 2개를 다 맡고 할 수 있는 것인지. 더구나 메르스 같은 경우 잠도 제대로 못 주무신다면서요. 그러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송출소장오시면서 야간에도 공부하셨다고 했잖아요. 언제 잠은 자고 식사는 제대로 하시면서 하는 거예요?

밥은 잘 먹었고요, 새벽에 보통 평균 1시에서 2시에 퇴근했고요, 적응이 돼서 낮에는 여기 와서 열심히 일 했고, 밤에 또 열심히 가서 일했고. 위원님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고요...

어디에 가서 열심히? 여기에서 밤에 열심히 하고 밤에 열심히 했어요?

네. 밤에 6시에 가면 상황실에서 새벽같이 하고...

집에는 안가셨어요?

2시 정도에 들어가서 조금 자고... 적응이 되더라고요. 위원님.

그러니깐 답변이야 그렇게 하시지만 실지 사람이 두 가지 일을 같은 장소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저쪽, 이쪽을 왔다 갔다 하면서 한다는 것이 쉽지 않아요.

네. 그런 면은 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는 우리 과장님들 답변하지 마세요. 다 소장님이 답변하셔야 돼요. 출중한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했다고 하면 다 파악하셨을 것 아니에요? 20일 되셨으니까. 저는 평택시 인사에 대해서 도대체 이해가 안 되고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전국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조직을 빠르게 재편해서 끌고 나가야 되는 게 인사라고 생각합니다. 출장소장 몇 사람만 이렇게 해서 인사이동 시키면 나머지 사람은 뭐예요? 사회복지국은 그동안 오래 하셨는데 거기는 별로 비중없어요?

비교대상 자체가 안 된다고 봅니다.

안 되지요? 거기도 중요하지요?

다 중요합니다.

거기를 어떻게 그 중요한 데를 공석으로 놔둬? 어찌 거기는 공석으로 놔두냐고요.

출장소업무는 현장 위주로 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다른 데는 책상머리에 앉아서 하는 일이에요?

더 많다는 얘기지요. 현장이.

그러면 안출은 왜 10몇 일 동안 공석으로 놔뒀을까?

안출이요? 같이 났는데...

같이 났지만 퇴임은 먼저 했어요.

아 퇴임이요?

그러면 거기는 급한데 빨리 했어야지. 안출은 송출보다 별로 일이 없나보지요?

절차를 거치느라고 좀 늦은 것 같습니다.

이럴 때는 이렇게 얘기하고 저럴 때는 저기에 갖다 붙이면 되냐고요. 획일적이고 통일된 기준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7쪽에 시민 중심의 소통과 참여 행정이라고 했어요. 어느 국이든 소통이라는 말 안 넣는 데 없어요.

네.

소통이 우리 시는 잘 된다고 보십니까?

어려운 질문 을 하셨는데요, 일단 최선을 다해서 주민들하고 소통하는 것이니까...

최선을 다 하는데 소통이 잘 되냐고 물어보니까 뭘 엉뚱하게 최선을 다한다고 해요?

포괄적으로 물어보시니까...

누구나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현재 자기 위치에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간담회 한, 두 번 한다고 소통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해서라도 필요성이 있다고 보지만 이것이 진정한 소통이라기보다는 평상시에 나눌 수 있는 대화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위에서부터 명령하달 식의 소통 그것은 예전 군사정권에나 있는 거예요. 지금은 그것 안 통합니다. 거꾸로 올라오는 얘기를 제대로 들을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 시는 뭔가 조금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직원과의 간담회도 하고, 신규직원. 면동 이지요? 출장소과장 티타임도 하고, 열린 소장실 운영도 하고 이렇게 하시는데 다 좋아요. 실제 이와 같은 소통을 하면서 꼭 해소되지 않는 것들이 하나가 있어요. 우리는 송출뿐이 아니라 어느 부서든지 부서만 넘어가면 벽이 높아서 얘기가 차단되는 문제가 늘 발생합니다. 실제 저는 티타임에서 얼굴 보는 의미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떠한 이슈가 있을 때 부서를 넘어서 어떻게 연결지어서 민원을 서비스할 것인가, 또 우리 시에 뭔가 하고자 하는 일이 두서에서 한 부서에서 추진하는 것이지만 그것을 연계된 부서와 어떻게 연결해서 정확하고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느냐 저는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우리 시는 아직도 그런 점에서 상당한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어요. 이것은 지금 민선 6기에 와서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과거부터 발생되고 있는 현상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느 지자체든 소통을 중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이벤트성 소통 이런 것 보다는 진정한 소통을 통해서 부서 간에 벽을 없애고 부서간에 처리할 수 있는 것이 돼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측면에서의 소통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소장님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저도 적극적인 성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부서간의 벽이 있을 경우에는 제가 중재역할을 잘 해서 관할에 속하는 데에서는 의사결정을 하도록 하고, 안 되는 것은 본청하고 건의를 해서 소통하는 등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소장님 말씀에 동의 안 되는 것도 있지만 적극적인 성격이나 추진력은 제가 동의 해요.

감사합니다.

그런 스타일의 추진력이나 이런 것으로 송탄출장소의 운영을 잘 하실 것이라고 기대를 해요. 그러나 진정한 소통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지역의 의원님들과의 문제뿐이 아니라, 실제 공직사회에서의 소통. 또, 지역 사회의 시민들과의 소통도 무엇보다 필요하다... 그것이 때로는 정해져있는 단체나 이런 분들과의 소통도 물론 당연히 더 많이 해야 되는 것이지만 그렇지 않은 대다수의 시민들과의 소통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10페이지에 시민정보화능력 향상 교육이 있어요. 7개 과정에 28회를 하는데 그중에 7개 과정 중에 거의 횟수가 2회, 3회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은 이 과정을 한번 거치면 다른 과정으로 넘어갑니까? 아니면 이 과정을 다시 할 수 있어요? 아니면 한번 한 분들은 더 이상 다른 과정을 거칠 수가 없습니까?

일단 횟수 제한은 안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접수할 때 접수해서 넘어가기 때문에 연계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장이지요?

네.

총무과장님. 이런 교육을 받고 나가시는 분들의 만족도나 이런 것은 어때요?

대부분 좋은 편으로 나오지요. 거의 1대1 수준으로 강사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기성 위원님, 수고많으셨습니다.

이것만 하는 것이지요?

네. 계속해서 서현옥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직원들 사진이 안 올라와 있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대부분 제가 총무과에 있을 때 보니까 거의 다 많이 했는데, 자율적으로 하는데 젊으신 직원들이 많이 안 까는 것 같아요. 권장토록 협조하겠습니다.

우리 김지호 소장님은 지역, 특히 구도심. 신장동이라든가 매우 잘 아시니까. 우리가 오스칼 회의를 분기별로 하는 건가요?

네. 4회 분기별로 하는데요, 우리가 한번 했어요. 그다음에 어떤 상황 때문에 못했고. 두 번정도 우리 한번, 미군측 한번 3회 정도 할 계획입니다.

거기에서 주된 내용이 뭘 하시는 거예요?

청결이라든가, 방범이라든가 주 요구사항은 그것이고, 그다음에 큰 행사 있을 때 참여좀 많이 시켜 달라 그런 것이고요.

지금 우리가 했을 때는 미군부대가 평택으로 거의 다 내려오는 것이고, 또 그쪽하고 연관된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미군기지이전에 대한 특별법에 대한 예산 같은 경우에도 사업도 우리가 아무리 국방부에 얘기를 해봐야 대화가 안 통하거든요. 얘기가. 그런 것을 미군 측하고 협의를 해서 그쪽에서 어떻게 됐든 “아,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하면 거기에서 어떻게 보면 공문만 올려줘도 아마 국방부에서 생각하는 것이 틀려질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얘기해봐야 안 되거든요. 그런 예산이 정문 앞에 도로 나는 문제도... 그리고 그쪽 예산이 아닌 도비 확보 차원에서도 우리뿐이 아닌 미군들이 통행하는데 더 나아지는 거거든요. 정문 앞에 시티은행 구간이. 그래서 그런 사업을 얘기하면서 이것을 하면 정문 앞에 툭 터지고 환경개선도 되고, 또, 부대 이용하기에 편하고. 미군 측에서도. 그러면 그런 것 같은 것을 협의해서 어쨌든 경기도나 국방부나 그런 쪽에 협조공문을 조속히 빨리 처리해달라.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그런 것을 이용을 하나도 안한 것 같아요. 어찌됐든 우리가 피해를 많이 입는 거잖아요. 또, 활주로 생기고 해서 오스칼 회의에서도 지역현안 그런 것. 부대 앞에 있는 그런 문제뿐이 아닌 우리 지역에 현실적인 사업을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핑계댈 수밖에 없거든요. 미군 때문에 우리가 피해를 많이 봤는데 이런 사업이라도 빨리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러면 그쪽에서도 아마 공감을 할 겁니다. 그쪽에서 우리가 돈을 달라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됐든 우리도 필요하고 그쪽도 필요하니까 공문이라도 미군 측에서... 그러면 아마 그런 사업도 위에서 하는 생각할 때도 틀릴 것 같은데 그것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오스칼 회의할 때 그런 안, 출장소나 팽성도 이것하고 비슷한 것을 하는 것 같아요.

네.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것을 쫓을 수는 없으니까 같이 가야되니까 충분히 활용해야 된다...

오스카 회의하면서 부의장 님이 말씀하셨듯이 정문을 기준으로 해서 시티은행 쪽 신장1동에서 도로확장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 정책적인 것, 시책적인 것을 같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에 보면 진위천 시민유원지 편의시설 확충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동안 우리가 시설을 했기 때문에 유지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환경이 굉장히 열악한 것이 뭐냐면 캠핑장이 요즘에 메르스 때문에 저기하지만 그쪽에 지금 화장실이나 세면장. 그게 부족하다고 얘기하지요?

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올리면서 화장실도 대충 지어놓으면 이용하는데 불편함도 있고 환경도 오염된 것이 있어서 관로를 빼서 정상적으로 추진하는 것. 그다음에 오토캠핑장에서 보면 샤워할 필요성이 있거든요? 그것하고 연계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진위 같은 경우에는 장마철이 돼서 지금 가뭄이 오는데도 풀은 그렇게 잘 자라더라고요.

면장님하고 오늘 티타임을 했어요. 그래서 개장 전에 개장이라고 하면 11일인가? 개장하는 것이지요? 그때 안에 빨리하자...

지금 하천 정비를 해서 오산천까지 가는데 그 공사 구간에는 괜찮은데 기존에 우리가 공사한 데 있잖아요. 하북다리 야구장 그 앞까지. 거기까지는 굉장히 풀이 많이 우거지고 건너편은 더 해요. 그 갈대 숲이. 그리고 우리가 겨울철이나 봄철에 한번 소방서하고 협의를 해서 갈대를 태울 필요는 있거든요? 이게 한 번에 불쏴주면 안되니까 부분적인, 계획적으로 해야 돼요. 그것 한번 잘못 불났다가는 큰일 나거든요. 전주도 있고 해서. 어떻게 보면 그 관리를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하천은 본청에서 하지만 예산을 또 내려주더라고요. 출장소로. 그리고 유지 관리를 올해 공사가 끝나면 진위천유원지부터 오산천까지 관리를 안 하면 쓰레기장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된다고 하면 본청하고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낚시하시는 분들. 쓰레기 어떻게 보면 떡밥이나 이런 것을 많이 쓰기 때문에 환경오염도 많이 되고. 이분들이 자기들이 갖고 온 것 한 달 이상 낚시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 낚시를 못하게 할 수 있는 저기는 없나?

특히, 우리 지역은 영풍제지에서 쭉 부대 옆까지는 낚시꾼들이 많고요, 상륙지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제재방법은 없답니다. 본청에서도 논의했는데...

지금 실리쪽 앞에 그쪽에도 낚시가 몇 달 동안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나중에 완공이 되면 차들은 못 들어가게 할 것 아니에요. 지금도 차는...

반대편 쪽으로 보니까 들어가기는 들어가더라고요.

그리고 진위천. 예전에는 민물축제 같은 것도 했었거든요. 진위천유원지에서. 그런 것을 그것도 전국으로 했었어요. 6, 7년 된 것 같은데. 어떻게 됐든 진위천 활성화 차원에서도 어떤 축제는 필요로 한 것 같으니까 올해는 못한다고 하지만 내년도에는 뭔가 하나 해야 될 것 같아요.

워크샵도 한번 했었어요. 그런데 메기가 평택이 전국에서 가장 많이 생산한다고 하고, 그것은 문화관광과 차원에서 대표축제를 개발해서 내실 있게 추진하는 것으로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됐든 유원지 관련은 송출에서 하니까 내년 예산에 예전에 했던 것만큼 예산이 많으면 많고 적으면 적은 것인데 1억 정도면 된다고 한 것 같은데, 어쨌든 예전에 호응이 굉장히 좋았던 것입니다. 내년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올려주세요.

네.

이만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혜영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7페이지에 보면 시의원과의 지역현안토의 간담회가 3월에 있었어요.

북부지역 위원님들하고 북부지역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전체 위원님들이 아니고 북부지역에 한해서 하고 이것 끝나고 죄송하지만 북부지역 의원님들하고 다시 제가 인사도 드릴겸 해서 소통하면서 하겠습니다.

그것 잘 하신 것 같아요. 조금 더 시의원님들하고 소통도 하시고, 지역 도서관에도 업무효율을 소통해서 극대화 하신다고 했거든요. 참 좋으신 생각인데, 시민과도 물론 소통을 하시겠지요. 그런데 그것을 그냥 말로 그치지 마시고 정말 능동적으로 소통하셔서 다가가는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출 소장님 되셨으니까 나름대로 포부도 많으실 것 아니에요. 그것을 정말 마지막으로 열심히 후회없이 펼치고 가실 수 있도록. 지금 상황실장도 하시고 힘든 일도 하셨듯이, 이번에 송출에서 정말 멋지게 한번 말이 소통이 아니라 실천하는 소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기대하고 지켜보겠습니다.

상반된 것은 있지만 중심을 잘 잡고. 중심 잘못 잡으면 흔들리거든요. 그런 게 소통하면서 어려운 점이 그것인데요, 중심을 잘 잡아서 소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9페이지에 보면 공공시설물이 및 바닥물청소 실시는 1년에 몇 번을 하는 거예요?

금년에 1회했습니다.

1년에 원래는 몇 번 하시는데요?

먼저 2월 달에 소상공인, 상공인하고 간담회를 했는데 바닥이 너무 지저분한 것 같다고 해서 몇 가지 사항을...

상가 주변에서 하는데 오래 되다보면 묵은 때라든가 여러가지 있잖아요. 일시적인, 집중적인 청소.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계획적인 것이 아니라 민원이 들어와서 해 주신 거라고요?

네.

그다음에 맨 밑에 보면 문화공연 개최를 한다고 했는데, 하반기에 4회예요?

네. 이것은 계획입니다.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문예관광과의 협조를 얻어서 문화원에 하는, 공연을 저희가 하는 겁니다.

공연을 일치해서 해보실까 하고?

소공연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시장별로 해서 전통재래시장이 안되니까 예총하고 매칭을 시에서 소규모 행사로...

그래요. 문화공연이라도 해서 사람들을 많이 모이게 할 수 있다고 하면 해야되는데, 계획이라고 하시니까 잘 계획을 세우셔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10페이지에 보면 어르신들 교육과정 같은 것을 어디에 홍보를 하셔서 그분들이 보고 오시는 거예요?

저희가 인터넷도 하고, 읍면동에도 하고 와서 교육받으신 분들한테 옆에 전달도 하고요, 상공회의 이런 데도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현수막 같은 것도 거시나요?

현수막은 안 하는데요, 올해 처음에 하는 것이 아니고 몇 년 됐습니다.

몇 년 됐는데 어떤 분들은 이것을 어디에 접수하는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웬만하면 아실 텐데 해서 물어보는 것인데 접수하는 시기가 있잖아요. 그럴 때 현수막이라도 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접수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읍면동에 회의때 그런 부분을 시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그런 것을 철저히 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민원종합처리과 소관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7쪽 체납액 현장징수 활동 강화, 고액·상습체납자가 25명 있어요. 그래서 19억 5,800만원이라고 나왔네요?

네.

이 분들은 체납하게 된 이유가 뭐예요?

지금 폐업 부도난 데도 있고요. 자금압박을 받아서 내지 못하는 상태지요.

폐업부도, 자금압박이면 돈이 없다는 얘기지요, 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받아?

지금 분납으로 해서 납부하고 있는 데도 있고요. 저희가 부동산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은 다 압류를 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돈이 없어서 못 낸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어려워요. 대개 개인보다는 법인들이 많고요. 개인이 몇 분 있는데...

그러면 25명 중에 법인이 몇 명이에요?

25명에 대한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고요. 최고 고액체납자 10명 중에 개인은 네 분이고 나머지는 다 법인입니다.

그러면 법인이나 개인이나 비슷비슷하네요? 금액이 많이 차이가 나요?

그렇지요. 금액이 많은 데는 4억 가까이 되는 데도 있고.

개인 중에 최고 많은 사람이 얼마에요?

개인 중에 많은 데는 9,000만원입니다.

이 분들은 다 부도나고 돈이 없는 사람들인데, 계속 중점추진계획으로는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받아보겠다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무슨 수로 받아?

일단 제일 큰 게 4억 4,200만 원 짜리 유한회사가 있는데요. 민간도시개발사업자가 되겠습니다. 이 한 건만 털어도 상당히 좋겠는데, 이것이 신촌지구거든요. 이것을 하게 되면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추진계획에 ‘전직원 책임징수 명령 실시 분기별 1회’라는데 이것은 무슨 말인가요?

우리 징수팀만 하는 것이 아니고 세무과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자기 세목 에 대해서 책임지고 체납세를 징수하는 이런 활동입니다.

송출관할에는 차량 세금인가 이런 것 안 내서 번호판 떼는 것 있죠? 몇 건이나 돼요?

저희가 올해는 한 60개.

그러면 그것을 차량이 추적해서 가는 거예요?

번호판 없이 다니면 경찰단속에 제재가 되니까.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은 번호판 없이 다니는 차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가 번호판을 뗀 게 60개인데, 그 중에 번호판이 없으니까 내러 오시고요. 정말 어려워서 못 내시는 분들은 저희가 분납을 유도해서 하도록...

그럴 때는 번호판 다시 달아줘요?

반 이상 내면 달아줍니다.

그러면 번호판을 떼야 될 대상이 몇 명이에요? 그게 60명이라는 거예요?

번호판을 떼어야 될 대상은 딱히 몇 명이 아니고 이것은 3회 이상 체납이 됐거나...

그러니까 3회 이상 체납됐거나, 그 조건에 들어간 사람이 몇 명 정도냐 이거예요.

몇 명이라고 나온 것은 없고요.

몇 명이 안 나올 수가 없지요. 그 조건에 부합되는 사람이 몇 건인데 60건을 떼었다는 거니까. 그게 몇 명이 안 나오면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이게 프로그램이 있어서...

그 프로그램이 어떤 프로그램인지 모르지만 번호판을 떼어야 될 만큼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 숫자가 안 나온다는 게...

위원님이 보신 바와 같이 저희가 체납차량 영치하는 차가 있잖아요. 그 안에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번호가 체납차량이라고 이 프로그램에 연계가 돼 있기 때문에, 그 차가 가면서 번호를 찍으면...

그러니까 그것을 그 체납차량이 이미 ‘이 차는 체납차량입니다.’ 라고 입력이 됐기 때문에 추적해서 떼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입력할 때에 최소한 어딘가에는 몇 대가 송출관할에 있다는 게 나와야 될 것 아닙니다. 그게 안 나온다는 게 말이 안 되지요.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것 위원님 말씀이 맞을 것 같아요.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그게 없는데 어떻게 입력이 돼서 영치차량이...

대상은 될 거예요. 3회 이상 체납했을 때에 몇 명은...

대상은 반드시 있지요. 아직 어디서 확인이 안 된 거지만 입력시키기 위해서는 대상이 있으니까 입력시킨 것 아닙니까.

바로 확인을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체납액과 관련해서는 이게 송출뿐이 아니라 다 공통적인 현상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최근에 메르스가 발생되면서 평택의 지역경제가 사실 상당히 많은 타격을 받았어요. 심지어는 “70% 매출이 줄었다.” “80% 줄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결국 소상공인이든, 전통시장이든, 아니면 기업하는 분들이든 상당히 많은 어려움이 있을 텐데 이 분들이 앞으로 체납이 될 수 있는 여지는 없어요?

소상공인들은 가능할 수 있지요. 그래서 그런 어려운 분들은 저희가 지금도 분납을 유도해서 내실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상되는 것은 정부가 추경을 세워서 어디까지 메르스 관련해서 보전해 주고 지원해 줄지는 모르지만 그게 그 분들의 피해 입은 만큼을 해 줄 수는 없을 거라고 보여 져요. 심한 분들은 “가게 세 내기도 어렵다.” 이렇게 호소하시니까. 이런 문제로 해서 발생되는 체납문제는 또 다른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체납사례와 똑같이 적용하기도 쉽지 않을 거라는 판단인데, 그것을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해서 궁금해서 한 번 질문 했습니다.

메르스 뿐만이 아니라 지금 경제가 전체적으로 침체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세금을 안 낸다고 해서 무조건 압류한다거나 하는 게 아니라, 내실 수 있는 방법을 또 본인들이 제시를 하고, 저희도 그 방법에 무리가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분납을 하실 수 있도록 유도를 하기 때문에 그 문제에 있어서는 크게 부딪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번에 우리가 예산을 추경 관련해서 118억 정도 올렸고요. 중기청에서 2년 거치 5년 상환으로 몇 백억 정도는 풀고 나가고 있어요. 그런 것하고 관련해서, 또 세금감면이라든가 그런 정책이 나오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체납처분 전담반이 만들어져서 고질체납자, 이런 경우에 가택수색을 한다는데 가택수색은 누가 하는 거예요?

이것은 수사권이 있는 직원으로 하여금 하는데 저희는 송출에서만 할 수 없고 시 전체적으로 해서 경기도하고 진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같이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희도 거기에 함께.

그러면 이런 경우에 고질체납자 가택수색 대상은 정해져 있어요?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고의성이라는 것이 판단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면밀한 조사를 통해서 해야 돼서 경기도하고 함께, 본청하고 함께 진행을 해야 할 사항입니다.

우리시에는 수사권이 있는 분들이 몇 분이나 있어요?

현재는 본청에만 있고요. 개인으로 줬기 때문에, 예전에 한 번 발급을...

출장소에는 없어요?

현재는 없습니다.

본청에는 몇 분이죠?

두 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기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영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에 보면 어린이집 정기(특별) 지도점검이 있거든요. 이 (특별)지도점검을 누가 나가서 하는 거죠?

저희 직원들이 합니다.

거기도 부모모니터링 같은 것을 이용하나요?

저희는 모니터링은 이용을 안 합니다.

본청에서는 하는 것 같던데?

저희는 점검은 직원들이 그냥 조를 짜서 합니다.

직원들이 직접?

네.

그럼 지도·점검해서 거기에 누락되시는 분들도 나오고 그러나요?

네.

67개소가 가셨던 거죠?

네.

거기에서 잘못되신 분들이 나온 경우도 있나요?

그런 것은 없고요. 저희가 회계과실이라든가 건강식품 이런 것, 올해 행정처분된 것은 없고 작년에만 2건이 있었어요. 올해 상반기는 지도·점검을 했는데 아직 안 나왔습니다. 위생관련, 그다음에 보육일지나 여러 가지 그런 전반적인 점검을 합니다. 안전점검부터.

어린이집이 문제가 많이 있다고 하니까 안전점검이나 그런 면에 특별히 신경을 쓰셔서 하시고요. 올해 아직 나오지 않았다고 하니 좋은 소식이기는 합니다.

네.

여기 송출은 지금 보니까 그 대상자들이 벌써 어느 정도 들어와서 정해지셨나 봐요?

저희가 지금 현재 접수된 인원이 405가구가 접수가 됐어요. 6월에 접수한 가구가. 그래서 7월 1일부터 바뀐 맞춤형 수급기준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어제도 말을 했지만 잘 어떤 기준점에, 서로 그렇잖아요. 한 쪽만 더 이쪽으로 갈 수도 없고, 그런 기준점을 잘 정하셔서 그 분들이 그것에 대한 불편이나 불만이 없도록 잘 선정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서현옥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쪽에 생활지원과, 보육관련해서 좀 질의 하고 싶은데요. 148개의 어린이집이 있네요?

네.

지난 번 CCTV 얘기하셨는데 다 설치 안됐잖아요? 지난번에 뭐라고 답변을 하셨냐면 북부 쪽의 어린이집 원장님들은 CCTV를 “이 정도면 그냥 차라리 달아 달라.” 이렇게 얘기했다고 했잖아요. 맞아요?

네, 그랬습니다.

그것 전혀 아닙니다. 제가 다 확인해 봤어요. 그 분들이 뭐라고 하는지 정확히 한 번 표현해 볼까요? 제가 그 답변에 송출관할은 확인해 볼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제가 지역이 있는 서부 쪽의 어린이집 원장님들을 통해서 해 보니까 거기는 반응이 싸늘해요. 그런데 어떻게 같은 시에서 지역별로 이렇게 차이가 있을까 해서 제가 송출 쪽에 있는 어린이집을 확인해 보니까 전혀 아닙니다. 누구한테 뭔 얘기를 들었는지 모르지만 CCTV를 포기상태에서 달아 달라 이런 게 아니고요. CCTV를 다는 것을 그렇게, 물론 찬성하는 사람도 있지만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여전히 있어요. 송출관할에도요. 지금 과장님이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은 사실과 좀 다르다. 이렇게 보여 집니다.

원장님들 간담회가 있었어요. 저는 그때 의견을 많이 물어봤는데, 거기에 계신 원장님들 대다수가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 당시에 조사할 때는 또 경기도에서 거의 무료로 해 준다고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무료로 설치하니까 “그러면 어차피 해야 될 것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의견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씀은 “기왕에 하는 거니까 좋다.” 이렇게 얘기하신 분이 있는데, 기왕에 하더라도 그렇게 썩 다 환영하는 분위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도에서 130만원인가? 그것을 지원해 주는 것도 좀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이번 7월 19일자로...

네, 바뀌어졌어요.

경기도에서는 라이브 웹이라고 해서 130만 원 짜리 실동영상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지금 변경될 수밖에 없는데 이번에 법이 통과되면서 7월에 국가에서 200만원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전액 국비로.

이것은 송출에다 얘기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우리시 여성가족청소년과에서 전체적인 의견을 정리할 거라고 보는데, 지난번에 우리 과장님이 CCTV를 북부지역은 다 달아도 좋다고 해서 질문 한 거고요.

네, 대다수가...

148개 중에 이번에 평가인증을 100개가 받았다고 했어요. 평가인증을 3년에 한 번씩 받잖아요? 이 100개 중에서 금년에 평가인증을 받는 대상이 몇 개에요?

이게 당초에는 올해까지 의무적으로 다 하기로 돼 있었어요. 작년에는. 그런데 이게 법개정이 안돼 가지고 의무사항이 지금 안됐어요.

아니지요.

그래서 의무사항은 아니고...

그래서 금년에 송출관할에 몇 개가 지금 대상이에요? 준비하거나 이미 받은 데가 있잖아요?

이것은 특별히 받지는 않고요. 자기네가 평가인증을 하겠다고 하는데가...

그러니까 그게 몇 개 정도 되냐고요?

올해는 15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평가인증을 너무 어렵게 한다는 말이에요. 그런 반면에 평가인증 받아봐야 도움도 별로 안 되기 때문에 이것 시에서 하도 쥐어짜니까 그냥 억지로 하는 거예요. 이것을 하면서 원장이나 보육교사들은 정말 왕짜증이에요, 왕짜증.

네, 너무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며칠 밤을 새워야 되고.

정신적 스트레스에 육체적 노동에 이게 정말 엄청난 힘을 가하고 있는데, 제가 어제 여성가족청소년과에 의견을 하나 낸 게 있어요. 그것은 나중에 확인을 해 보시고요. 어린이집은 잘 운영하는데 가끔 TV에서 아이를 뭐 어떻게 했다 이러면 전체교사들이 마치 그런 것처럼 해서 사기 저하되는 사례도 많이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과장님, 그렇기 때문에 어린이집 교사나 원장님들도 출장소에 오면 잘 좀 해 드려서 사기도 좀 줄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네, 유대관계를 잘하겠습니다.

예전에 보니까 어린이집 원장이 출장소에 오면 얘기를 하다가도 다른 민원이 오면 기다리라고 구석에 앉혀놓고서 그 민원 보고서 온다고 해서 먼저도 제가 한 번 얘기했었는데요. 그때 과장님이셨는지는 잘 기억이 안 나네요. 그 분들도 똑같은 우리 시민인데 시에 아쉬움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갑질 한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요. 그 분들도 정말 동등하게 잘 해 줘야 된다.

오시면 제가 먼저 차를 드리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을 믿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정기 지도·점검 관리가 있잖아요. 이것도 사실 좀 문제의식이 드러나고 있어요. 이것을 점검하러 올 때에 너무나... 원래 지도·감독하는 사람들이 어려운 건데 거기다가 힘을 너무 주고 오니까 “주눅 들어서 이게 안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저도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기왕에 점검하고 하는 것은 하는 거지만, 그래도 좀 부드럽게 해 주면 안 되는 건가?

부드럽게 하라고 교육을 평상시에 엄청 해요.

그런데 그게 안 돼요.

그런데 저희 담당계장님이 사투리가 있어서 억양이 강해서 오해를 많이 받더라고요.

사투리가 있어서 오해를 받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제가 항상 노심초사하고 많이 교육을 하고 있어요.

제가 보육에는 관심이 많다보니까 북부 쪽의 어린이집 원장님도 여러 명 알고 있습니다. 의견을 제가 얼마든지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사투리 때문에 그런 문제라기보다는 좀더, 기왕에 점검 나가는 게 잘해 보자고 하는 건데 엄포 놓고 기죽이러 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네.

그런 점에서 각별하게 관심을 가져주십사 말씀드립니다.

네, 잘 하겠습니다.

22쪽에 생활체육시설의 효율적 관리, 동네체육시설 같은 경우는 현재 체육시설 이용과 관련된 조례적용을 안 받잖아요?

네.

요금도 안 내고.

네.

개장도 다 연중무휴로 개장하고 있고.

네.

그런 반면에 관리도 사실 각 해당 출장소에서 다 해요. 여기는 그렇게 크게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실지 체육시설로 돼 있는 데는 체육진흥과에서 하면서 참 어렵게 됐는데, 그 체육시설관리도 일부는 체육진흥과에서 조성을 해서 출장소로 넘기잖아요. 그 관리는 어떻게 해요?

배드민턴장 하고 테니스장은 위탁관리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직접 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것 누가 청소해요?

인부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눈이 오면 누가 쓸어요?

거기에 관리하러 나가 있는 인부임이 4명 있어요.

그런데 그 분들이 할 수 있는 정도가 안 돼요. 눈이 한 10㎝ 오면 그것 감당 안 됩니다. 그것을 누가 치워야 하냐면 직접 운동하시는 분들이 치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리의 문제는 조금 더 방안이 좀 나와 줘야 되는데 체육진흥과는 이것을 지금 용역 줘서 관리방안을 지금 모색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을 용역 줘서 모색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현장에서 운동장 관리를 하고 있는 주관부서의 의견이 실지 이용하는 시민이나 또는 체육단체 이런 데의 의견을 받아서 반영시켜 주는 게 필요해요. 사실 이 체육시설이 다른 시하고 비교해 보면 우리는 너무나 옹색합니다. 사실 이것가지고 세금이 되지도 않아요. 돈이 되지도 않는데, 어디는 지원해 주는 반면 우리는 돈을 받고 있어요. 그것도 적다고 올리고, 신청 안하면 문 걸어 잠그고. 이럴 바에야 왜 수 십억, 수 백 억씩 들여 가지고 그것을 조성하는지 모르겠어.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체육시설이에요. 예를 들어서 도로를 뚫었는데 도로를 허가받고 다니라고 잠궈 놓았다가 열어주고 그러지 않잖아요. 체육시설도 저는 그런 맥락에서 공공성을 확보해 줘야 되는데 너무 우리는 통제가 심하고, 비용을 너무 부담시켜 주다보니까 시민들이 이용에 참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 이런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비용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안 받을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것을 너무 과도하게 받는다는 것도 문제고, 그리고 너무 통제가 심한 것도 저는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런 측면에서, 그렇게 하면 운동장이 훼손되는 것은 막을지 모르지만 오히려 정리정돈도 안 됩니다.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관리를 조금 크게 보고 해 줘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충레포츠공원 2부지도 한 70, 80% 공정이 진행되잖아요? 언제쯤에 송출로 넘겨받나요?

본청에서는 8월 말로 지금 현재 보고 있습니다.

2부지가 들어가면, 아마 기초 자치단체로 보면 이충레포츠공원 처럼 규모가 있는 레포츠공원이 있는 시는 별로 없을 겁니다. 굉장히 큰 규모고 아주 잘 조성된 레포츠공원이라고 저는 보여 지는데요. 그런 시설이 사실 시민들에게 이용하는데 있어서의 방법이나 운영에 대한 개선은 저는 꼭 필요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거기에 주차장은 충분히 되는 건가요? 제가 지하주차장도 들어가 보기도 했지만.

지하주차장에 지금 181대의 주차면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현재 주차장은 2부지 없을 때 보면 평상시에는 별로 문제가 없는데, 무슨 대회를 치루거나 할 때는 주차공간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런데 2부지가 만들어지면서 조금 숨통이 트일 거라고는 생각해요. 그러나 현재 공원하고 2공원까지 해서 무슨 대회가 중복해서 잡히면 그때는 문제가 되지 않겠는가 싶기도 한데.

네, 좀 모자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주차장은 요금을 안 받지요?

네.

2부지 지하주차장은 요금 받아요?

지금 아직...

지금은 개장을 안했으니까, 계획이 어때요?

다 받으려고 지금 시에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충체육관 앞에 있는 주차장 이것도 다 받는 거예요?

네.

거기도 그러면 막습니까?

네, 다해서 주차관리를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체육시설 돈 내랴, 거기 주차비 내랴, 우리가 너무 그런 쪽에... 지하주차장 받는 것도 좀 그렇지만 체육시설까지 주차비 받는 것은 좀 너무 심한 것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지금 현재 트럭들하고 관광버스가 굉장히 많이 주차돼 있어요.

그런 것은 단속을 통해서 예방하는 게 필요한 거고, 그것 때문에 체육시설 이용하는 데에 주차비를 받는다는 게, 그것은 수 백 억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 조성해 놓고 오히려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을 주는 것 아닌가요? 예를 들어 축구대회를 한다고 하면 보통 하루종일 있어야 되는데 그 요금을 다 일일이 어떻게 내?

그런 것은 운용의 묘를 또 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시가 정말 너무 쫀쫀하게 가는 것 같아요. 좀 통 크게 가야지. 그것 주차비 받아봐야 실지 시로 따지면 별로 예산도 안돼요. 수입도 별로 안 됩니다. 그러나 축구뿐이 아니라 체육을 하는 사람들이나 레포츠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는 부담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또 그것을 선뜻 받아들이는 시민들이 별로 없을 거라고 예상돼요. 물론 송출에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은 없어요. 본청에서 그것을 결정해서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그러나 저는 바람직하지는 않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마칩니다.

김기성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혜영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주차문제가 나와서 물어보겠는데요. 서정리역에서 그 옆에 시장 사이에 유료주차 하는 데가 있지요?

네.

그것 용역을 주신 건가요?

그것은 지역경제과에서...

시장 옆에 있는 노상주차장은 도시공사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장 보러 오는 사람들에 한해서는 1시간 무료로 개방을 했습니다.

주차를 했는데, 주차 끝나고 가려고 해도 그 아저씨들이 아무리 불러도 오지를 않아요. 돈을 안 내면 나중에 쪽지가 날아오고 그러지 않나요?

글쎄요. 지금 거기까지 추적 장치는 안 해놓은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겪었던 일이라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야 안 받으면 좋지만, 아무리 불러도 안 와요.

사후관리 제도는, 그 사람들이 거리가 있기 때문에...

저기 보이는데 앉아 있어요. 불러도 안와. 그래서 제가 차를 뺐어요. 그리고 가면서 또 불러도 안 일어나고 자기 할일만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그냥 와버렸는데. 내가 가서 그것을 내기도 그렇고, 손님이 오면 움직이고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자기는 그 자리에 계속 앉아있는 거야. 돈을 내려고 해도 그렇고, 도대체 일하려는 의욕이 없는 것 같더라고. 그게 월급제면 주저앉아 있겠지요. 그런데 자기가 열심히 해서 벌어야 된다고 하는데...

과장님, 도시공사에 얘기해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세요.

네, 그렇게 시정시키겠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연세가 많다보니까 움직이기 싫어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손님들한테 너무 불친절해.

그것도 도시공사에 말씀을 드려서 친절교육을 좀 시킬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번은 돈을 잘못 거슬러 주고는 자기가 제대로 거슬러 줬다고 계속 우기더라고요. 그런 것을 볼 때, 물론 그분들의 심정도 이해는 하지만 너무 불친절하고 거기가 갑이에요. 거기에 주차하는 사람이 을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경우가 많아요.

네, 알았습니다. 그 부분은 시정시키겠습니다.

그것 시정해야 합니다. 몇 천원 안 되는 것 갖고 하루 종일 기분 나빠하는 사람이 저뿐이 아니라 많이 들었어요.

네,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생활지원과 소관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지역경제과 소관 24쪽부터 29쪽까지 일괄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기성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쪽 올바른 쓰레기 배출문화 정착 추진. 요즈음 쓰레기와의 전쟁 중이죠?

네, 맞습니다.

작전명이 뭐예요?

3대 원칙을 좀 지켜 달라는...

어떻게 전쟁을 치른다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정시보 쓰레기봉투를 쓰고, 분리배출을 잘 하고, 배출시간을 지켜달라는 겁니다.

거리에 나가 보면 그래도 지금은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휴전을 하든지 아니면 뭘 어떻게 하든지...

많이 좋아졌습니다.

전쟁한다고 이게 되는 거냐고요.

전쟁 표현은 너무 한 것 같고요.

우리가 표현한 게 아니라 시가 한 거예요.

지속적으로 관리 안 하면 안 된다고 봐요. 지금은 많이...

그러니까요. 저는 쓰레기 없이 깨끗한 도시를 만들자는 데에는 전적으로 동의 를 해요. 그런데 쓰레기와의 전쟁을 선언했다고 하는데 전쟁을 하면 작전명도 있을 것 같고 뭔가 개선의 여지가 좀 있어야 되는데 매번 똑같은 것 같아요. 송탄출장소 앞에, 저는 지명을 정확히 모르겠는데, 이 앞의 상가지역에 저녁에 가보셨지요?

네, 몇 번 가봤습니다.

밤에 불법전단지 뿌려지는 것을 저도 봤는데요. 전쟁하면 뭐하는 거예요? 그대로인데. 그것뿐이 아니라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곳곳에 쓰레기가 방치돼 있거나 이런데, 그게 사람이 많이 보이는 데는 별 문제 없어요. 조금 통행이 한적하거나 이런 데는 그대로 있어요. 전쟁은 그러면 사람이 있는 데서만 해요?

전 구간에서 다...

전쟁은 전 구간에서 해야 되는데, 작전이 시원찮은 것 같아. 우리 과장님 열심히 하고 계신데 기왕에 시작된 전쟁이라면 빨리 휴전을 하든지, 아니면 뭔가 진짜 개선될 수 있도록 하든지 해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지금도 쓰레기투기는 벌어지고 있고요. 보이지 않는 데에 대형폐기물 이런 것들을 그냥 그대로 버리고 가는 사례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도 그것을 규격봉투에 담지 않고 그냥 막 버려서 음식물쓰레기 잔재물이 막 도로로 나오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송출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시 곳곳에서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게 전쟁해 가지고 어떻게 끝나는 건지, 예전에 임진왜란처럼 7년 전쟁을 해야 끝나는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의지의 표현으로 저는 받아들여요. 그러나 그 의지표현으로 전쟁 중이라고 했으면 뭔가 빠르게 개선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29쪽에 교통질서 확립 추진인데요. 밤샘주차 계고 실시에서, 이것은 과태료가 한 번 적발되면 20만원이에요?

밤샘 주차는 20만원입니다.

밤샘 주차하는 분들은 사실 한 번 걸리면 그날 벌은 것은 다 날아가는 거죠?

네, 그렇게 봐야지요.

그렇다고 또 이것을 통제 안할 수는 없어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모든 도로를 다 여기에 해당돼서 단속할 수는 없다고 보여 지고.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횡단보도 주변, 아파트 출입구, 시야를 잘 가리는 곳 이런데. 이런 데는 반드시 밤샘주차 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게 맞고, 조금 한가한 데에 가서는 밤샘주차를 그쪽으로 차라리 유도하는 게 오히려... 그렇다고 무조건 과태료 부과해서 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 분들 다 시민들인데.

네, 맞습니다.

그리고 무료로 전환된 공영주차장(7개소)을 평택도시공사에 이관 전까지 철저히 시설물 유지관리 한다는데 7개소는 어디가 넘어가요? 그것은 자료로 한 번 줘 봐요.

이제 다 넘어갔습니다. 6월 12일, 6월 20일 자로 해 가지고 10개소가 지금 넘어가 있습니다.

그 넘어간 것은 다...

넘어가기 전에 저희가 자료를 만드는 바람에...

다 넘어갔는데, 주차장 넘어간 것 자료를 줘 봐요.

네,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자료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모르지만 제가 보고 싶은 것은 주차대수, 그리고 운영방식. 예를 들어서 자동개폐기인지 아니면 직접 사람이 하는지?

그게 자동개폐기가 일부 있고요.

그러니까 그 현황을 한 번 줘 봐요.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주차요금, 그것을 한 번 줘보세요.

네.

건설도시과, 건축녹지과 41쪽까지 일괄해서 다 질의 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31쪽 주요 도로건설사업 추진에 있어서, 송출이 향후에 투자할 예산이 전체 19건에 1,180억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 어느 세월에 하려고... 송출이 도로개설로 1년에 확보할 수 있는 예산이 추경까지 다 해서 얼마에요?

저희가 추경까지 다 해서 한 300억 정도입니다.

300억이면 한 4년은 해야 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이게 되나?

원래 집중적으로 해서 하나 끝나고 다시 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것을 자꾸 벌리기만 할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마무리해 가면서 시작하고 해야 되는데. 안중출장소 것을 제가 봤어요. 안중출장소 것을 보니까 여기는 전체적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향후에 필요한 투자가 140억 밖에 안 돼요. 안중출장소와 송탄출장소의 조건은 좀 다릅니다. 송출이 예산도 조금 많아요. 그런데 이 140억과 1,180억과의 차이는 너무나 많은 차이가 있는 거죠. 방식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잘했다 이런 것을 떠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엄청난 예산을 향후 확보해야 되는 사업으로 펼치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여 져요. 일정하게 해소해 나가면서 또 신규로 끌고 나가야지 자꾸 백화점 식으로 나열해 가지고 이것을 언제까지 뚫어주려고? 과장님,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도 똑같이 공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상을 추진하더라도 보상비가 전체 확보 안 되고 20%, 30%뿐이 확보 안 돼서 보상을 받으라고 통보한 후에 한두 달 있다가 또 재원이 부족해서 내용을 보내서 다음번에 신청하시라고 하는 이런 사례도 있고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모든 사업들을 집중적으로 해서 하나 끝나고 다른 사업으로 넘어가고 그럴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고요. 이 1,180억을 지금 현재 받는 수수료로 해 가지고는 세월 갈 것 같은데, 안출하고 송출하고 협의를 해서 본청에 “특별하게 한 2, 3년 정도 예산을 조금 더 배정해 달라.” 이렇게 요청 좀 하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1,180억씩 향후 투자할 만큼의 사업이 벌려진 것은 너무 과도해요. 수습을 해 가면서 했으면 좋겠다. 34쪽에 개발행위 허가와 관련해서 문제점으로 잘 써놨어요. 잦은 담당자 교체 및 인력부족으로 인한 전문성 확보 미흡. 어쩔 수 없이 인사이동은 필요하다고 보여 집니다. 또 공직자들은 영전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막을 수는 없어요. 다만 그래도 조금 전문성이 있는 데는 그 업무를 그 자리에서 조금 더 할 수 있도록 해 주고, 그리고 그 분들이 진급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거기서도 좀 시켜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거고요.

저도 위원님 말씀에 100%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거기의 사무관이나 서기관급이 본청으로 가야 되는 거라면, 그런 분들이 없어서 이게 문제가 발생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계장님들까지는, 전문성이 필요한 데는 근무를 좀더 하게 해서 거기서 뭔가 인사에 불이익이 없고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계속 문제가 되는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 하면 행정의 문제만 있는 게 아니라요. 시민들에게 결국은 불편함을 가져다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문제는 개선이 좀 필요하다고 보여 집니다. 그리고 여기에 ‘업무 특성상 관계부서간 긴밀한 협조를 요구’한다고 했는데, 어제도 사회복지국 할 때에 남부복지타운 문제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 논쟁이 많았는데... 노인장애인과에서 추진하면서 건축과로 넘어가서 기간이 길어졌다고 해서 당초에 착공을 금년 봄에 한다고 했다가, 7월에 한다고 했다가, 8월에 한다고 했다가, 8월에 될지도 모른다. 이렇게 되다보니까 자꾸 신뢰가 떨어지잖아요. 의원들은 그것을 알면 사실 시민들에게 언제 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아까도 제가 소통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부서 간에 협조가 돼서 빠르게 추진돼야 되는 문제는 좀 필요한 것 아닌가 싶어요. 특히 대 시민과의 민원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데는 더더욱 필요하다고 보여 집니다. 예를 들어서 민원처리과 같이 민원서류 하나 떼는 것, 이런 것하고는 차원이 다르잖아요.

저희도 그래서 이번에 업무보고 자료 낼 때에 문제점 같은 것을 많이 제시해서 개선방안을 만들려고 노력해 봤습니다.

36쪽에 맑고 푸른 수질환경 개선 도모인데, 송출 관할에는 BTL 사업이나 미군기지사업으로 해서 정화조 폐쇄된 비율이 어느 정도 돼요?

정화조 폐쇄된 비율이 한 60%...

아직도 40% 정도는 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신장동 지역하고 지산동 지역하고 40% 정도가 남았습니다.

동지역도 아직 안된 데가 있어요?

신장1·2동은 거의 안 됐고요.

거기는 미군기지 3㎞ 반경에 들어가 있는 곳 아니에요?

뉴타운사업으로 인해서 BTL에서 제외된 지역이라...

뉴타운 때문에 좀 늦어졌습니다. 해제가 됐으니까요. 속도를 낼 겁니다.

해제됐으면 바로 하는 거예요?

지금 하수운영과에서 설계용역비 국비지원을 받아서 설계용역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가 해소되면 몇 % 정도 되는 거예요?

거기가 해소되면 거의 95% 정도는 해소됩니다.

나머지는 농촌지역의 거리 먼 데가 남은 거예요?

네.

그러면 진위, 서탄 쪽에 좀 남는 거네?

서탄지역도 3㎞ 반경에 위치한 데는 다 됐고요. 그다음에 농촌하수도로라고 해 가지고 그것 없이도 된 데가 있어가지고 수월암리 일부하고 진위도 거의 다 됐습니다. 저쪽에 동천리 하고 몇 군데만 빠지고, 하여튼 5% 정도만 남고 다 된 겁니다.

그래도 송출은 안출 쪽보다는 사정이 좀 낫네요.

앞으로 다 완료가 되면 낫겠지요.

이 정화조가 있는 곳과 없는 곳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굳이 설명을 안 해도 잘 아시잖아요?

네.

하여튼 빠르게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면 여기에 오수로 인해서 발생되는 수질은 개선이 자동적으로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지요.

39쪽에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이 있는데요. 제가 불편한 얘기를 한 번만 해 볼게요. 송탄출장소 앞에 현수막이 매번 걸려 있습니다. 제가 이쪽에 오면서 매번 보는 거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현수막을 골라서 철거를 하는 거예요? 시에다 조금 까칠한 얘기하면 그냥 그 이튿날 바로 떼어버리거나, 그날 당일 날 떼어버리고. 조금 좋은 얘기 있으면 한 달씩 놔뒀다가 “왜 형평성 없게 하냐?” 그러면 “그냥 그것도 같이 더불어서 다 떼었다”고 하고 있고. 왜 그렇게 얄팍하게 해? 손바닥으로 하늘 가릴 수 있습니까. 소통의 기본은 나에게 까칠한 얘기하는 것을 받을 수 있는 게 통큰 소통입니다. 조금만 시에 뭐라고 얘기하면 바로... 어떻게 그런 것은 빨리 보는지 모르겠어요. 같은 동일한 기준을 가지고 적용해야지 어떤 것은 좀 좋은 얘기 있으면 한 달씩 놔뒀다가, 조금 나쁜 얘기 있으면 그냥 바로 그 즉시 떼어버리고. 제가 여기서 처음으로 당 얘기를 해 볼게요. 우리 의원님들 오해 없이 들으시고요. 새누리당이 붙인 것은 한 달 동안 놔둬도 새정치가 붙이면 바로 그 다음 날 떼어버리더라고. 이게 되겠습니까! 누가 제시하는 거예요, 그렇게? 제가 그래서 지난번에 우제경 출장소장 한테 항의했어요. “당장 다시 붙이라고!” 그랬더니 붙였더라고요, 또. 그게 뭐하는 거예요, 도대체가. 특히 송출이 그게 심해요. 안출에서 그런 현상이 잘 안 나타납니다. 너무 속 보인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국장님 그것 차질 없이 공평성 있게 하셔.

우리 오명근 위원장님은 송출하고는 굉장히 친한가 봐요.

공감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저번에도 티브로이드에 보니까 오산시에서도 그런 문제가 나오는데. 하여간 많은 것도 사실이고,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는데 지금 현실적인 것은 거기까지는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왜 자꾸 평택시는 소인배가 되기를 원하느냐고요. 통 크게 대인배가 돼야지. 그런데 하나는 안 떼더라고. 오성, 고덕에 잔뜩 붙어있는 빨간 현수막 그것은 안 떼더라고요? 거기는 무서운가봐? 거기도 송출관할 아니에요?

맞습니다.

거기는 안 떼더라고요. 꽤 오래 전부터 붙어 있는데. 빨간색이 새누리당이라 안 떼나?

네, 알겠습니다.

가설건축물 신고서 작성 행정 서비스. 마지막입니다. 가설건축물이라고 하면 컨테이너박스나, 요즈음 새롭게 집 같이 만들어서... 이런 것 말하는 거예요?

네.

이것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해당 용도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임시창고, 임시적으로 쓰는 것에 대해서 저희한테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를...

신고하면 몇 년까지 유효가 돼요?

2년입니다.

2년이 지나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30일 전에 사전안내를 해서 재연장하든지, 아니면 그만하든지?

네.

신고를 안 하면 철거를 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위반하면 어떻게 됩니까? 철거명령을 내려요?

네, 그렇습니다.

철거명령 내렸을 때 그때 가서 다시 또 “나 하겠다.” 이러면 어떻게 돼요?

그때는 이행강제금을 저희가...

강제금을 물고 하는 거예요?

네.

이 가설건축물이 토지용도에 따라서 놓을 수 있고, 없고의 차이가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냥 아무 데나 못 놓는 거예요?

그렇지요. 일반적으로 대지 외에는 설치를 할 수 없고요.

대지 외에는 못 놓는 거예요?

네.

그런데 보면 대지 말고도 많이 있던데?

필요할 때는 일시전용을 받아서 가설건축물을 앉히는 거죠.

간혹 이런 문제 때문에 민원이 꽤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자세히 물어보는 거고요.

보충 질의 할게요. 죄송합니다. 바로 여쭤볼게요. 30일 전에 고지를 해야 되는데 시에서 직원이 고지를 빠뜨렸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지금 이 자료 낸 게 30일 전에 하는 것, 원칙적으로는 건축주가 만료일 7일 이내에 저희한테 연장신고를 하게 돼 있는데요.

그러니까 의무가 설치자 한테 있는 거다?

네. 그런데 저희는 이것을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30일 전에 미리 계고를 해 준다는 겁니다.

이게 어쨌든 간에 설치자 한테 신고할 의무가 있는 거니까, 30일 전에 계고를 못 받았어도 너희들이 의무를 어긴 거니까 과태료 물고 법적절차 밟아야 된다 그런 뜻 아닙니까?

그것을 막아주려고 저희가 미리 30일 전에 계고를 한다는 거죠.

이게 안 오니까 문제에요. 어느 직원은 하는데 어느 직원은 안 보내가지고 이만큼 가지고 있는 것을 제가...

저희 북부지역은 이것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북부도 그렇고, 지금 평택본청도 그렇고. 사실 2년인데 그것 설치한 분들은 당연히 잊어버릴 수 있죠. 나중에 가서 대상이라고 해서 철거한다고 오면, “이것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그게 또 먼저 번에는 2년마다 계속 연락이 왔었어. 연락이 오면 가서 내고 절차를 밟아서 내고 했는데 어느 해에는 또 안 와요. 그러면 “먼저 번에 연락을 왜 안 해줬냐?” 그랬더니 그때 가서 “그것은 당신 의무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것은 어떻게 해야 되죠?

시기를 놓쳤을 경우를 예방하기 위해서 미리 가설건축물 축조를 처음에 할 때 안내를...

한 편으로는 보니까 직원이 그 업무를 빠뜨릴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양이 많아가지고, 현실적으로 바쁜데 이것을 보내는 것도 보통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면 그것 안내를 할 때 문자로 보내요, 아니면 문서로 보내요?

문서로 보내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어쨌든 지금 이병배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은 누락되지 않도록 해 달라는 것으로 이해가 돼요. 그래서 이게 2년이 지났는지 이것을 계산하고 있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미처 모르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 달라는 측면에서 이렇게 하는 거라고 보여 지는데 이것을 좀 촘촘하게 누락되지 않도록 해 달라.

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 하겠습니다. 신규주택에는 도로명주소 건물번호판을 새로 붙이지요?

네.

기존의 건물은 시에서 다 붙여줬지요? 그러면 그것을 건축과에서 신규는 다 붙이도록, 그것을 안 붙이면 준공허가를 안 해 주잖아요? 그 건물번호판이 얼마예요?

본청에서 하는 거라 가격은 모르는데요.

그러니까 도로명판이 아니라 도로명 주소에 건물에 붙이는 번호판이 있습니다.

정확히 모르는데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건물들은 시가 6천 얼마로 해서 다 달아줬어요. 그런데 송출에 누락된 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누락돼서 안 붙여준 데가 있다 이거예요.

자세한 것은 알아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송출에 누락된 게 어느 정도 되는지? 가격은 엊그제 확인했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어요. 2만 원 짜리가 있고, 3만 원 짜리가 있다고 하는데, 그것도 또 다르더라고요. 실지 민원이 접수되는 것으로 보면 그것도 아닌 것도 있고 해서 이게 뭐가 맞는지 잘 모르겠는데, 새롭게 신축되는 것은 무조건 붙이도록 돼 있습니다. 그것은 개인부담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존 것은 시에서 달아주도록 돼 있는데 누락된 것에 대한 조치가 필요해요. 그래서 질문 한 겁니다. 과장님, 별도로 한 번... 의회 회기 중에 의회로 한 번 와주세요.

김기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병배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4쪽에 보시면 ‘잦은 담당자 교체 및 인력 부족으로 인한 전문성 확보 미흡, 업무특성상 관계 부서 간 긴밀한 협조 요구’라고 하셨는데요. 지금 송출은 개발행위만큼은 토목직 직원이 보고 있나요?

주무관은 다 토목직이고요. 2명이 토목직입니다. 그리고 계장님은 행정직으로 돼 있습니다.

담당 실무자.

실무자는 토목직입니다.

이게 가장 문제가 되는 건데, 전문직이 아닌 분들이 이 개발행위를 보셨을 경우에 본인들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고 감사 때 매번 불려 다니시느라 아주 고생을 말도 못하게 하시는데. 이게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라 몰라서 징계들 먹고 그러시는데 가급적이면 이 개발행위만큼은 토목직으로 전문직이 배치가 돼서 봐줬으면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그래서 본청에서도 필요에 따라서는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각 출장소 개발행위담당자하고 계장님들을 막 불러서 수시로 교육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개발행위 원칙이 본청, 각 출장소마다 틀리다는 얘기예요. 똑같은 사안을 가지고 접수를 했을 때 어디에서는 가능하고 어디에서는 부결 이 나와서...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민원인들의 전화가 본청으로 막 갔었나 봐요. “왜 본청하고 출장소하고 기준이 틀리냐?” 그래서 그때 조엄장 국장님이 “야, 한 가지 기준으로 가야지 이러면 안 된다.” 그래서 지금 수시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령개정시 하고...

모르겠어요. 상당히 특출한 모 직원이 오래된 법률 하나 들고 나와 가지고서 하면 그 사무소만 다 브레이크 걸리는 거야. 비일비재해요. 필드에서 수도 없이 많이 봐 왔으니까요. 저도 여기 의회 들어오기 전에, 제가 의회 들어가면 이것을 꼭 한 번 짚어보고 싶었어요. 도대체 기준이 뭐고 원칙이 뭔지를. 물론 법률적으로 다 강제할 수는 없겠죠. 그렇잖아요? 담당자마다 일정의 유도리가 있는 것은 업무 현실상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안출로 가서는 되고, 안출에 있던 직원이 송출에 오면 송출은 또 비상이 걸려요. 이 직원이 있을 때까지는 또 안돼요. 이 직원이 빠져나가면 여기도 돼요. 이게 지금 평택시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그러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누가 보냐? 토목설계사무실이 자기들은 당장 이해관계니까 설계비 받고 그러니까 문제가 있겠지만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한테 가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왜 안 되냐?”고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토목설계사무실에서는 “이상한 공무원 친구가 와서 안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지금 평택시의 현실입니다.

지금은 아무래도 본청하고 각 양개출장소 기준을 통일화시키기 위해서 수시로 연찬교육을 하고 막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반시민들이 집을 하나 지으려면 머리가 하얗게 된다고 하잖아요. 여기서부터 브레이크 걸려서 사단이 나는 거예요.

앞으로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양 출장소라든지 기준이 통일되도록 본청에도 얘기를 해서 그런 피해를 시민들이 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 들어온 민원 중에 송출이 제일 많았어요. 여기 오시기 전에. 누군지 아실 거예요.

네.

이런 자리에서 그런 말씀드리면 죄송합니다만, 진짜예요. 그 피해는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시민들이 아주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그것 보완 떨어지고, 보완 떨어져서 계속 한 달, 두 달 늦어지면 그 피해는 누가 보는 겁니까. 시민들이 보는 거지. 그 점에 대해서 인사권자이신 시장님께서 그 직은... 어디에 가시든지 간에 가급적이면... 직원들도 그게 편할 거예요. 행정직들 그 자리에 가서 매번 감사 때면 불려가서 징계나 맞고 말이에요.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개발행위가 제일 꺼리는 곳이기도 하고요. 인사 때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까 쓰레기 버리는 것, 건수가 전년도에 비해서 552%가 증가했네요?

네.

이것을 잘 했다고 봐야 되나, 못 했다고 봐야 되나? 어떻게 보면 이게 참 창피한 통계지요?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선배 위원님께서 시장님께서 전쟁을 선포하셨다고 하는데 그때 전쟁을 선포한 명분이 참 씁쓸하고 창피하더라고요. 전쟁을 선포한 이유가 뭐냐면 미군이 이쪽으로 이주해서 내려오면 외국손님들이 많기 때문에 거리에 지저분한 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명분이. 내가 하도 기가 막혀서. 물론 우리 살던 집에 외부에서 손님이 오시면 집도 청소하고 그러는 것 이해는 돼요. 아까 임진왜란 때처럼 7년 하면 끝날 것 같다고 그러지만 평택은 전쟁이 언제 끝나느냐 하면 미군이 내려오면 끝날 것 같아요. 시장님이 이런 정책을 펼 때는 가급적이면 이론적인 기반이나 제대로 갖춰놓고 주민들 설득 좀 하고 하세요. 이것 진짜 창피합니다. 이것은 송출 여기에서 얘기할 것은 아닌 것 같지만 불과 몇 개월 사이에 522% 7,000만원이에요. 과태료 많이 매겨서 수입 생겨가지고 평택시 아주 부자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장갑 끼고 파봉 몇 번 하러 갔습니다. 동사무소 직원들 쫓아다녀봤는데, 현실은 이게 아닌 것 같아요.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뭔가 실무진에서 다른 대안 을 좀 찾아가지고서, 이런 식으로 할 게 아니라 다른 방법을 한 번 모색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병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송탄출장소 소관 201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송탄출장소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직접 요구하신 사항들을 시정 시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송탄출장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안중출장소장 류제왕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서부지역 발전을 위하여 항상 아낌없는 지도와 관심을 베풀어주시는 오명근 자치행정위원장님과 김혜영 간사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정운진 민원총무과장입니다. (인사) 문제홍 세무과 도세 담당입니다. (인사) 정문호 생활지원과장입니다. (인사) 이봉환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인사) 박덕희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인사) 이원필 건설도시과장입니다. (인사) 신상용 건축녹지과장입니다. (인사) 이어서 안중출장소 2015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민원총무과 소관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소통과 현장중심의 창의행정 추진입니다. 시민의 생생한 민의를 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현장중심의 소통행정 추진을 위해 읍면 이장과의 소통간담회를 통해서 주민불편사항 38건에 대하여 처리하였고 지역현안 사항 해결을 위한 도시의원 간담회개최, 기관단체장 여론 형성체결 간담회를 실시하고, 주민불만해결 및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등 현장중심의 행정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여 열린 행정, 봉사 행정으로 지역안정 도모에 노력하였습니다. 출장소 과장이 담당 읍면에 출장하여 주민들과 소통하면서 현장행정 강화를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시민과 함께하는 소통행정과 찾아가는 현장행정 강화와 다양한 계층의 민의를 수렴해서 소정에 적극 반영하여 신뢰행정 구현에 적극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감동주고 사랑받는 민원행정서비스 추진입니다. 시민의 다양한 요구와 변화되는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시민에게 감동을 주는 민원행정 서비스를 위해서 현장 경험이 풍부한 출장소 6급 담당을 민 원안 내도우미로 하여 101회 운영하였고, 유기한 민원 1일 점검 및 사전예고 독촉으로 지역민원 발생 건수가 없었으며, 또한 민원실 직원 친절 체질화를 위한 친절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2015년도 조사대상 14만 734필지에 대한 토지특성조사를 기초로 지가를 산정하고 엄격한 검증과 심의를 거쳐 2015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 고시를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친근한 민원실 분위기를 조성해서 민원인 눈높이에 맞는 민원행정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 정보화 교육 추진입니다. 지역 주민에 대한 정보화능력 향상 교육을 실시하여 지역간, 세대간 정보화 격차를 해소하고, 모든 시민이 정보화 혜택을 고루 누릴 수 있도록 열린 정보화 교육 다양화에 노력하였습니다. 어르신을 비롯하여 보다 많은 지역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컴퓨터 기초, 인터넷, 엑셀, 포토샵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누구나 어려움 없이 정보화능력을 발휘하도록 15회에 걸쳐 403명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시민의 눈높이에 맞게 기초부터 활용까지 다양한 교육과정을 편성해서 정보문화 시민양성과 노인일자리 창출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입니다.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상을 바로 잡기 위하여 세계측지계 좌표 변환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조사기관은 2014년부터 30년까지 16년 간 단계적으로 추진하며 전체 14만 2,053필지 9%에 해당하는 1만 2,787필지를 사업 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2015년도 세계측지계 좌표변환 대상은 2만 2,141필지이며 경기도로부터 2015년 4월 27일 세계측지계 좌표변환 상업지구 지정 및 승인을 받아서 사업지구 내에 지적공부 전산자료 장비를 8월 말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좌표변환 공통점 선점조사는 5월에 공통점측량 6월에 마쳤습니다. 하반기에도 세계측지계 좌표변환과 검증 측량을 8월 말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세무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납세자중심의 세정서비스 제공입니다. 금년도 징수목표액 1,630억 4,300만 원 중 5월 말 현재 868억 3,600만 원을 부과하여 도세 370억 8,700만 원과 시세 421억 3,000만 원인 729억 1,700만 원을 징수로 91.2%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납세자가 만족하는 맞춤형세정서비스 제공으로 지방세과세 예고제 실시로 납세자의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납세자 눈높이에 맞는 납부 안내와 맞춤형 지방세홍보 등 적극적인 납세 안내를 통해서 납세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였으며 아울러 재산의 기초인 개별주택가격조사 공시에도 철저를 기했습니다. 하반기에도 공평과세 및 납세자에 맞는 맞춤형서비스 제공으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세입기반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적극적인 체납액 징수활동 추진입니다. 과년도 체납액 징수목표액 14억 9,700만 원을 달성하기 위해서 체납액 안내문 발송 및 전 직원 책임징수제 실시로 징수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고액, 고질체납자는 다양한 행정제재 및 재산공매처분, 차량체납번호판 영치 등 특별 징수활동으로 체납액 징수에 노력하였습니다마는 하반기도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징수 활동으로 지방재정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나눔을 통한 행복한 지역사회 구현입니다.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1,396세대 1,944명과 생활이 어려우신 독거 어르신 190명을 보호 지원하고 있고, 노인복지 여가시설인 경로당 199개소를 관리지원하고 있습니다.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우선 공무원 먼저 솔선수범한다는 마음으로 출장소 및 읍면 직원은 물론,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1대1 결원 사업을 추진하여 85가구에 매월 255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실직, 질병 등의 사유로 어려움에 처한 위기 가정 139가구에 대해서도 2억 6,0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소외계층을 위해 나눔 문화를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이며, 어르신들을 위한 섬김 행정으로 영화보기, 재롱잔치 등 다양한 문화와 행사를 추진하여 행복한 노후생활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심 아동복지증진입니다. 보육사업 전면 무상 실시와 학교수업 주5일제로 맞벌이 경제 활동 지원거점으로서의 역할과 예산이 부족한 아동복지시설에 대하여는 지역사회 협조와 후원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수한 보육기반 조성을 위하여 어린이집 운영비와 보육교직원 보조금 및 시설지도 점검에 철저를 기하고 있고, 원장을 대상으로 개정된 관계법령 집합교육 및 지도점검사례를 공유해서 간담회를 통해서 공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아동 청소년예산 후원 일환으로 공공시설 무상사용 및 기관단체 연계활동을 통한 교육, 문화지원 사업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맞춤형 제도 개편에 따른 통합조사관리 추진입니다. 2015년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맞춤형 급여제도는 급여별 선정 기준을 차등하여 수급자가구의 욕구에 맞춰 급여를 지원하는 제도로서 추진으로 맞춤형제도 시행에 따른 기존대상자 1,393가구에 대한 인적 정보 및 주거 자료를 4차례에 걸쳐 정비를 완료하였고, 6월 1일부터 6월 19일까지는 집중기간을 운영하여 76가구 195명을 발굴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신청자에 대한 집중조사를 8월 29일까지 운영할 계획이며, 조사 후 급여제외 중지대상자에 대해서는 긴급지원 사례 관리 및 민간자원서비스를 연계하여 사안에 따라서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추진하여 맞춤형 급여제도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생활체육시설의 활성화입니다. 안중출장소 관내에는 실내체육시설 2개소와 실외 체육시설 19개소가 있습니다. 생활체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서평택 국민 체육센터 내 수영장 및 실내체육관, 안중레포츠공원 내 체육시설 및 서부운동장 등 체육시설 이용인원이 점차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8월 말까지 청북 새터공원 내에 게이트볼장 돔 설치와 오성체육공원 내에 미사용족구장을 테니스장으로 리모델링하여 주민들께서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안중레포츠 공원 내에 국궁장을 위탁 관리 추진하는 등 시설물보수 및 관리를 철저히 하여 쾌적한 환경 속에서 주민들이 생활체육을 즐길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깨끗하고 쾌적한 깨끗한 도시 만들기입니다.클린시티 평택을 조성하기 위해서 시민, 단체, 기업체 등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운동을 적극 전개하여 깨끗한 도시 만들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끊이지 않는 불법무단투기 근절을 위해서 시민 및 외국인 거주자들에게 분리수거홍보물을 배부하여 시민의식 개선에 노력하였으며, 5월 10일부터 30일까지 14일 간 약 570명의 인원을 투입해서 불법쓰레기 미수거 파봉을 실시하였고, 주말 읍면 합동 단속을 실시하는 등 무단불법투기 근절을 위해서 노력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국도 및 도시 지역의 주요 도로변에 대한 노면차량을 상시 운영하고, 건설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283개소, 음식물쓰레기 감량사업장 247개 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깨끗한 도시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9쪽.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쾌적한 생활 환경에 대한 주민 욕구는 날로 증가하는 추세로 비산먼지, 소음, 악취관련 민원도 더불어 급증하고 있는 상황으로 비산먼지발생사업장 및 특정공사 사전신고사업장 91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였고, 특히 민원이 예상되거나 면적 만 제곱미터이상 대형공사장 41개소에 대해서는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불편민원을 미연에 방지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소음 진동 악취 등 생활민원 및 공공수요 오염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고 악취민원 발생 지역에 대해서는 무인악취 자동 포집기 시스템을 본청 담당 과와 연계하여 주민민원 해소 등 쾌적한 환경 조성에 힘쓰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20쪽. 2015년도 평택 향토 맛집 발굴사업입니다. 평택 향토 맛집 발굴을 홍보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음식문화산업육성에 목적을 둔 사업으로 2014년부터 추진해서 현재 놀부갈비 등 5개소가 향토 맛집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2015년도 향토 맛집은 1차 13개소가 신청하여 2차 현장심사를 통해서 2개소가 선정되어 최종 3차 평택시 음식문화 개선추진위원회에 종합심사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향토 맛집으로 선정된 업소는 지정증을 교부하고, 인터넷 평택 향토 맛집 홍보용 책자를 제작 홍보하여 천안함 안보교육 방문자 등 평택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대표식당으로 추천토록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위생업소 안전관리 및 영업 질서 확립입니다. 안출 관내는 식품제조업가공업 181개소, 식품운반판매업 454개소, 식품적개 198개소, 공중위생업소 302개소로 총 2,885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부정불량식품 유통근절 및 식품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식품가공업소 지도 점검 또, 다소비 식품 및 명절 성수품 안전성검사, 센터운영, 어린이식품 안전보호구역 식품판매업소 위생지도 등 시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 공급을 위해서 현재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하반기에도 위생상태가 취약한 야식 등 배달 업체에 대한 특별지도점검을 실시하고 김밥, 어패류 취급업소 등의 위생업소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로 위생수준 향상 및 식중독을 예방하는 등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신뢰받는 식품행정을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에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로 서민생활 안정 지원입니다. 안중시장 활성화 방안 강구를 위해 상인의 임원과의 간담회 우수시장 벤치마킹을 실시하였고, 안중출장소 직원이 솔선수범하여 매월 장탁 하는 날 및 온누리상품권 구매 이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설맞이 농산물 직거래장터를 운영하여 23농가에 16개 품목에 대하여 참여하고, 수시 직거래로 농산물을 판매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상인의 임원과 우수전통시장과의 벤치마킹을 실시해서 상인들의 의식 개혁을 고취시키고, 온누리상품권 구매이용에 있어 공공기관 기업체 등의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특히나 추석맞이 직거래장터를 운영하는 등 다양한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신성장 경제 신도시를 위한 기업여건 조성입니다. 우리 지역 관내에는 개별입지 625개 업체 산업단지 305개 업체 등 965개 업체에 총 3만 730여 명의 근로자가 종사하고 있습니다. 건전한 기후환경 조성 일환으로 지역경제활성화 촉진을 위해서 영세 중소기업에 대한 도로 확·포장사업 2개소에 9억 3,000만 원을 투입해 추진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조성하고 신규 설립공장에 대해서는 설립 초기 사전검토 진행 상담지원, 자금애로 등 공장 등록 후까지 풀관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업체 방문과 CEO와의 간담회를 통해서 기업애로사항을 수렴하고 환경, 인력, 자금부분 등 지원책을 연계하여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 성장될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주차질서 확립 추진입니다.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질서 정착과 시민만족 교통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안중 제1공영주차장 시설보수와 어연한산공단 내에 임시주차장을 설치하였고, 불법주정차 및 사업용 자동차 밤샘 주차 계도와 단속을 상반기에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공영주차장 유지관리와주 정차단속카메라 추가 설치 등 교통안전시설물을 정비 확충하고,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주민의식 전환 및 고질적인 질서위반 해결을 집중 단속하여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건설도시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출장소 도로개설사업 추진입니다. 도시지역 및 취락지역 내에 체계적인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지역 간 균형 발전과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고자 24개 사업에 총 사업비 520억 1,400만 원 중 289억 7,200만 원을 기이 투자하였고, 하반기에도 89억9,200만 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부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해서는 29쪽, 30쪽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도로정비 및 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도 41억 3,000만 원을 투자하여 618개 노선 351㎞에 도로시설물정비 및 유지관리를 실시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도로정비공사를 추진하여 깨끗한 도로환경 조성과 교통사고 예방 등을 구현해 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배수로정비 및 하수도 하천 유지관리입니다. 배수로정비 및 하수도 하천유지 관리에 15억 5,000만 원을 투자해서 농번기 이전에 공사를 완료하였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재해 사전예방에 상반기에 추진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반기에도 현덕면 인광2리 배수로정비 등 4건에 대해서도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하천 배수로 정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현안사항으로 설해대책 야적장 설치입니다. 설해대책야적장 설치를 위해서 추경에 예산 9억을 편성하였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의결 하여 주신다면 10월까지 야적장을 설치해서 서부지역에 동절기 설해대책이 만전토록 추진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35쪽. 건축녹지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객만족서비스 제고를 위한 적극적 민원행정 처리 운영입니다. 5월 31일 기준 안출 지역 2015년도 건축허가 및 신고는 총 357건을 처리하여 전년대비 22.2%가 증가하였으며, 건축행정에 대한 고객만족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민원처리기간 단축 건축허가 취소 사전예고, 기피시설에 대한 주민편의를 통한 민원해결 등에 중점을 두고 건축행정을 상반기에 추진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신속한 건축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섬김 행정 구현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6쪽. 안전하고 살기 좋은 공동주택 관리입니다. 살기 좋고 안전한 공동주택 조성을 위해서 공동주택시설물 안전점검을 수시로 실시하고 입주자 대표자 회의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주민불편사항 및 의견을 수렴하여 해결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공동주택 입주자대표 및 관리소장 등과 주기적인 간담회를 통해서 안전하고 살기 좋은 공동주택 관리에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7쪽. 안전하고 쾌적한 가로 환경 조성입니다. 쾌적한 도시이미지 개선 및 건전한 광고문화 정착을 위해서 불법유동광고물 4만 3,550건에 대한 수시로 정비하였고, 고질 상습위반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부과 고발 등 행정처분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불법유동광고물 수시정비 행정조치 예방활동 등을 강화해서 깨끗한 도시미관이 정착 되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아름다운 꽃길 및 쾌적한 녹지 유지 관리입니다. 아름답고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을 위해서 관내 가로화단교통섬 27개소에 제초작업을 실시하였고, 아름다운 꽃길 및 가로화단사업비에 1억 769만 원을 투입해서 마린센터 평택항 홍보관 도심 곳곳에 분꽃 식재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쾌적한 녹지시설 사업에 약 2억 500만 원을 투입하여 현화택지 청북신도시 어연한산공단, 포승산단 등 7개소에 대해서 풀 깎기와 제초 작업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절별 식재 및 가로화단과 녹지에 지속적인 유지 관리를 통해서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에 만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지속적인 설립 및 가로수 유지관리입니다. 쾌적하고 깨끗한 가로환경조성을 위해서 사업비 약 1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청북신도시 내 가로수 보식 산단 국도변 가로수 전정 및 잡목제거를 하였고, 산림자원보호를 위한사업비 약 2억 2,000만 원으로 봄철 산불대처 공급 운영과 가로수 병충해방재 등을 실시해서 시민들에게 보다 쾌적하고 깨끗한 가로 환경을 상반기에 제공하였고, 하반기에도 가로수 매화 제거 및 주변 풀 깎기. 가을철 산불방지 등 아름답고 쾌적한 녹지 환경에 중점을 두어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류제왕 안중출장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민원총무과, 세무과 소관 2쪽부터 11쪽까지 일괄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에 소통과 현장중심의 창의행정 추진에서 읍면 이장과의 소통간담회를 각 읍면별로 한 번을 했어요. 앞으로 또 한 번 더 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38건이 나왔는데 그중에 완료가 20건, 추진 중 16건, 불가 2건 이렇게 나와있는데, 또 한편으로 이장님들은 이것 한 것 왜 추진도 안 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일일이 설명하지 말고 38건 남은 것 정리된 것을 한번 줘보시면 좋겠어요.

위원님께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안중출장소가 다른 데보다는 도.시의원과의 간담회. 이런 것은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자리를 통해서 현안문제를 논의하고, 또 필요에 따라서 역할을 나누는 것은 잘하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기관단체장 여론 형성층과의 간담회를 34회 하는 것. 이런 것은 잘 하고 있는데 한 가지 더 첨가 해서 말씀하고 싶은 것은 기본적으로 이 활동을 하시는 분들 말고, 다수에 별로 활동 안하시는 분들을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드는 것이 어떤가. 그래서 그런 분들의 의사가 사실은 시정에 반영이 잘 안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론형성층이나 이런 분들의 의견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의 관심을 안 갖고 있는 분들이나 자주 보지 못하는 분들을 무작위로 하든 이런 것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좋은 말씀이고요, 저도 그쪽으로 가보니까 여론 층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이 되는데 어떤 시정에 대한, 출장소에 대한 업무에서 공감대를 가지고 의견을 교환한다면 여러 층, 그러니까 참여하지 않는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토록 하겠습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 정보화 교육이 있어요.

네.

체육센터 지하에서 하는 거잖아요?

도서관 지하에서 합니다.

여기하고 서부노인복지회관에 있는 3층인가요? 거기에서 지금도 하는 건가요?

네. 서부노인복지회관에서도 합니다.

예전에 여기에서 하다가 수영장 지하로 온 거잖아요? 그러면 이 서부 노인복지회관에 있던 것도 그대로 하고 있어요?

네. 거기에서 일부 그쪽 주관으로 하고요.

출장소가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로? 그쪽에서 주관하는 거예요?

저희가 컴퓨터라든가 그런 부분을 유지보수를 해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도서관 지하에서 하는 것은 통신전산팀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1개 반 30명, 30명해서 2주 동안 운영을 하고, 또 다음 2주에 2개 반 또 30명, 30명해서 왕초보 컴퓨터라든가 포토샵, 엑셀 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부노인복지회관에서 하는 것은 예산도 일부 지원해 주나요?

지금 강사비 같은 것 지원해 주고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8쪽에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 이것은 본청만 하다가 이번에 출장소도 하게 됐는데, 대상지가 청북면 율북리 219필지를 하는데 이것 선정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것은 지적공부하고 현장하고 차이가 안 맞기 때문에 여기에 정한 사유는 다른 어떤 지역보다도 청북 율북리가 안 맞는 게 제일 프로테이지가 높기 때문에 그래서 선정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이게 매년 할 것이라고 보여요.

네, 그렇습니다.

아까 소장님 설명하실 때 보니까 8월 달에 끝난다고 하는 것 같은데, 내년도에는 결정돼 있어요? 하면?

글쎄요. 조사기관이 2030년까지입니다.

그러니까 매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본청에서 할 때 출장소가 지역을 정해서 올려주면 그것을 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청북면 율북리가 불부합 지역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고 하면 다음 2순위는 어디인지 아직 결정된 것이 없으면 실제 현덕면 인광리하고 도대리 사이. 거기가 불부합이 굉장히 심한 곳이거든요.

하여튼 그것을 분석을 해서...

그래서 어디를 선정하느냐는 우선순위를 둘 때 요건이 많이 있는데 이런 데가 필요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인데요,

하여튼 위원님 말씀에 우선순위를 여러 가지를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측면에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체납액 징수 현황. 부동산차량 압류 중에 차량 압류는 몇 대정도가 안출에 있어요?

압류되는 것 말씀이시지요?

네.

그것은 5월 기점으로 해서 2,181건을 했습니다.

그중에 부동산하고 차량압류인데, 차량만 압류 얼마예요?

차량에 대한 압류는 지금 현재 2,700대 중에는 부동산하고 합쳐져 있는데요, 자동차부분이 80%정도 됩니다.

그중에?

네.

압류라는 얘기가 뭡니까? 압류가 되면 차량이든 부동산이든 압류면 개인 것을 뺏는 거잖아요?

행정제재를 하는 것이지요. 행정처분행위인데요,

그런데 2,181건 중에 차량 압류되는 것이 그렇게 많아요? 80%면 엄청난 것인데?

그게 왜냐하면 차량이라는 것이 1년에 두 번이 부과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부동산 같은 경우 수시에 발생됐을 때 얘기인데, 중복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안내는 체납 차량에 대한 자동차세를 안내는 경우가 이렇게 많습니까?

차량이 80%라고 한다고 하는 것은 부동산하고 공통으로 같이 돼 있을 때 부동산을 압류하는 것보다 차량을 압류하는 쪽으로 했기 때문에 비율을 80%뒀던 것이지,

그러면 부동산이나 다른 것을 안낸 것도 차량압류 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재산권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저희가 처분행위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하는 것보다 차량 압류하는 것이 낫겠다 해서?

네. 실질적으로 그게 낫고요, 개인이 체납된 것이 일시적인 체납분도 있기 때문에 갑자기 부동산 쪽으로 압류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개인 납세자가 저항하는 부분도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압류된 것 풀어줄 때는 어떻게 해요?

압류는 납부, 완납을 했을 때 저희가 등록시스템이 돼 있습니다.

완납을 했을 때만 해 주지는 않잖아요. 그래도 일정하게...

분납했을 때요?

네.

일시적인 납부를 했을 때는 분납 약속을 받고 풀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종 압류까지 가는 사례는 얼만큼 되지요? 저희가 부과를 하고 나서 독촉을 기본적으로 하게 돼 있거든요. 일반적으로. 그러고 나서 두 달 이후에 채권확보를 하기 때문에 압류하는 비율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독촉을 했을 때 거의 많이 내고요, 그 이후에 고질적인 부분 사람들만 독촉 이후에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압류를 하게 된 겁니다.

현재 제일 많은 게 현 년도까지 포함하면 4억 2,000만 원 정도...

개인이?

개인은 아니고요, 개인 같은 경우는 3억 4,500만 원정도 있습니다.

합쳐서?

네.

최고 많은 사람은 개인 한 사람이에요?

네.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이 3억 이렇게 돼요?

그게 왜 발생했느냐면 현 년도인데요, 미신고 상속 재산에 대한 취득세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국외이주자로 돼 있어서 본인이 신고한 것이 아니라 대위등기를 법무사 쪽에서 일괄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저희가 실시부과해서 체납이 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체납하면 나중에 공매처분 하나요?

미신고 상속재산 같은 경우 대위등기를 해놓은 상태에서 해야 국외위주가 되기 때문에 지금 조사 중에 있고요, 그렇게 돼 있다면 그 이후에 가서 채권확보를 위해서 압류를 해야 되겠지요.

전체 체납액이 얼마예요?

체납액이 현재 60억...76억 정도 됩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60억으로 나와 있는데?

5월 말 현재로 76억 1,900만 원입니다.

이 자료는 뭐지요? 여기 도표에 나와 있는 것은 뭐죠?

그것은 과년도 것만 따로 뺀 것...

도세, 시세 43억 해서 61억으로 돼 있는데...

55억 7,000만 원에 대한 그 부분은 과년도 부분만 별도로 뺀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76억에 대한 것은 현 년도까지 다 합쳐진 금액입니다.

송출보다는 많은 것 같은데요?

송출보다는 적습니다.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송출이 5월 말 기준으로 112억입니다.

115억이네요...

저희가 76억이고 그렇습니다.

고액상습체납자를 우리 안출에는 고액체납 상습 체납된 경우는 얼마정도 돼요?

저희가 500만 원 이상으로 뽑은 것이 41억 정도 됩니다. 전체 체납액에 44%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상습체납은 오히려 많네요.

고질적인 부분들이, 쉽게 얘기하면 붐붐프라자 같은 그런 경우들이 있어서...

현화고 앞에 있는 거요?

네.

몇 페이지까지 하는 거예요?

11쪽이요.

마칩니다.

김기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원총무과, 세무과 소관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지원과, 환경위생과, 지역경제과 소관 13쪽부터 26쪽까지 일괄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영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쪽에 보면 폭염대비 독거어르신 집수리공사가 있거든요? 추진계획이지만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봉사단체하고 해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네.

거기 예산도 덜 걷을 텐데 봉사단체에서 다 해주는 것으로만 연계해서 하실 생각이세요?

네. 예산은 없기 때문에 봉사단체에서 해 준 다는 단체가 있습니다. 연계해서 할 예정입니다.

그런 독거 어르신들 집이 많이 선정돼 있나요?

많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신청을 받아서 문제가 있는 곳만 하기 때문에 많지는 않습니다.

봉사단체하고 연결을 해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경로당에 가면 더위쉼터라고 써 있잖아요.

네.

지금 에어컨들은 다 잘 가동되는 건가요?

네.

전에 가볼 때는 다 써 있기는 한데 에어컨가동이 안돼서 별로 의미가 없는 경우가 있었어요. 제가 작년에도 얘기한 경우가 있는데 이쪽 안출에는 그런 게 없어요?

일제 점검 다 했습니다.

올해는 더위쉼터가 제대로 운영되는 것이지요?

네.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향토 맛집 이것은 우리 안출에서 주는 맛집이잖아요. 모범음식점하고 다르게. 그렇지요? 모범음식점은 음식점 단체에서 주는 것이고...

네. 특수시책으로 2014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름이 안 맞는 것 같아요. 보면 약식집도 다 있고 의미로 다 알아서 듣겠지만 향토 맛집 했는데 제가 전에도 말을 했지만 그 사람들이 신청만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발굴해서 하시라고 했잖아요. 전에 그렇게 한 게 주로 집 깨끗하고 이런 집들만 신청해서 한 경우였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조금 그렇지 않더라도 보완해서 집은 허술해도 정말 맛있는 집이라는 것을 찾아내시라고 했는데 올해도 신청에 의해서 하시는 건가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그 신청을 받을 때 조합에 일단 띄우고요, 홍보도 해서 본인들이 일제 신청을 해요. 그러면 저희가 서류심사를 하고, 또 우리 관내사람만 먹는 것이 아니고 원래 취지는 지역경제 살리면서 2함대 거의 1년에 한 달에 만 명씩 와요. 그분들이 와서 맛집을 선정해달라고 해요. 가끔 저희한테 전화가 와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부터 특수시책으로 해서 선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1차, 2차 신청을 받고, 서류심사를 받고 3차는 음식 추진위원회에서 현지에 가서 맛과 품질을 다 본 다음에 선정을 해요.

물론 그렇게 하시겠지요.

위원님 말씀은 발굴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위원님 뜻을 1,320여개 음식점이 있는데. 홍보를 해서 신청하는 분도 있고 안하는 분도 있거든요? 제3자가 와서 추천 등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발굴하라는, 초점을 두라는 말씀인데 앞으로는 그런 측면에서 홍보도 홍보지만 제3자를 모시고 와서 맛을 보게 해서 발굴하는 쪽으로...

발굴해야지, 신청하는 것만 가지고 하는 것은 의미가 좀 그런 것이고, 지금 말씀대로 선정되신 분들은 좋을 수도 있지만 안 되신 분들은 알지도 못했고 자기들이 볼 때는 뭔가 형평성에 안 맞다는 생각이 들 수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못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면을 출장소장님이 잘 이해하셨잖아요.

좋은 말씀이고요, 위원님 뜻을 알겠습니다.

네. 그런 식으로 해 주시면 좋겠고요, 23쪽 보면 우수시장 벤치마킹을 다른 곳으로 갔다가 오신 것 같아요. 제가 작년에 가던 데만 계속 가냐고 바꿔보시라고 했는데, 이번에 갔다 오셔서 좋은 결과를, 다른 것을 얻으셨나요?

갈 때는 시장상인들하고 같이 가고 저희들도 같이 했는데, 호감도는 높은데 안중시장이 환경이 열악하니까 접목하기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상인회장도 상당히 고민에 쌓여있는데, 어떠한 지역별 전통음식, 음식의 전통음식을 골목화하고요, 거리화, 특색화 하는데 많은 힘을 기울이고 있는데 환경적으로 접목하기가 어려워서 계속 나가면서 그 사람들이 의식이 전환이 되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환경을 탓하면 더 이상 말할 게 없어요. 어차피 환경도 열악하고 안좋은데 거기에서 새로운 것을 하려고하니까 힘든 거잖아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어디는 한우거리라든가 그런 거리들이 많은데 안중은 그렇지 못해요. 저번에도 몇 번 여러 가지를 말씀해 드렸지만 어차피 그런 조건이 다 갖춰진다면 아무 일이 없어요. 안 갖춰진 데를 새롭게 하려니까 이게 힘든 것인데, 그런 면에 있어서 일단 주차장이 힘들잖아요. 소포장도 안 되고. 카드도 잘 안 되고, 환불도 안 되고. 이런 문제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일단 있는 데에서 실천할 수 있는 것을 먼저 찾으셔야지요. 그것뿐이 아니라 소포장으로 할 수도 있고 반품하라고 하면 친절하게 반품도 해주고 카드도 잘 받아서 해주고 이런 부분을 우선 있는 데서 개선을 해야지. 가서 계속 벤치마킹만 해서 우리한테 접목한다?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위원님, 좋은 말씀이고요 이번에 제가 알기로는 재래시장을 조금 지원해서 안중재래시장도 약 20억정도 추경이 되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 복합적인 것을 거기에 담아야하는데 지금 제가 봐서도 열악하지요. 열악하고, 아시다시피 인프라라든가 이런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상의도 해봤고, 이번 아니면 도저히 안 된다... 위원님들께서 사업비 관련해서 통과해 주실 것으로 아는데 20억 정도 안중시장에 구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데 이번에 메르스로 인해서 재래시장 활성화에서 어떻게 보면 돈이 나오게 됐어요. 그런데 어디 무대를 만드니 이런 얘기를 하는데, 물론 그것도 좋지요. 무대를 만들어서 사람들을 오게 해서 꼬이게 하는 것도 좋겠지만 예산만 나오면 어디를 뜯어고치고 이러는 것은 생각을 해보셔야 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본청하고 그런 것을 담을 때 상인을 위한 투자가 아니고 고객을 위한 투자로 가야 맞는 것이고 그 측면에서 뭘 담을까를 염두에 뒀다가 나중에 용역 등을 통해서 할 적에 의견을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시에서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해서 주는 것은 한계도 있고 큰 돈도 아닌게 돼요. 그것을 가지고 자꾸 활성화 활성화하는데, 메르스 걸렸을 때도 계속 재래시장활성화. 평상시에도 많아요. 그런데 가난은 누구도 구제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분들하고 소통하셔서 의욕을 줄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런 면도 소통해 주세요. 자꾸 활성화하고 지원만 한다는 소리도 좋은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소장님이 잘 이해하신 것 같아요. 잘 좀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6쪽 생활체육 시설의 활성화. 안중레포츠공원은 출장소로 넘어왔죠?

네.

지난번에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갔을 때 부실공사 한 것 체육진흥과에서 보수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됐어요?

아직 보수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받지 말아야 돼요.

보수하도록 독려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체육진흥과에 안중레포츠공원에 씨름장을 하나 넣어달라고 요청했었어요. 공간이 많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체육진흥과하고 협의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출장소가 할 수 있으면 그냥 해도 될 것 같은데요. 공간은 제가 볼 때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연구해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번 레포츠공원 준공하는 날 그라운드골프장에 어르신들도 오셨잖아요? 그때 우리 공재광 시장님도 그때 오셨고. 그때당시에 “구장은 참 좋은데 거기에 창고 같은 것이 필요하다.”고 얘기했는데, 지금 그것뿐이 아니라 축구도 마찬가지고, 필요성을 좀 느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라운드골프장에는 작은 것만 있어도 되겠다.” 이런 게 그 어르신들 말씀이고, 축구를 하는 분들은 조금 규모가 있어야 되는데 공간이 마땅치 않은 것 같아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는 좀 필요하다고 보여 지거든요? 그 2개를 한 번 검토 좀 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현덕에 배드민턴 구장이 면사무소 앞에 있는데, 그것을 계속적으로... 이게 이장협의회와 우리 출장소장 간담회 때 나왔던 얘기예요. 돔을 좀 씌워달라고 하는 건데 이게 한 3억 5,000만원 정도 들어가나 봐요? 그런데 그것을 그동안 못했던 이유는 배드민턴장으로 해서 도로계획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해지가 됐어요. 장기미집행시설로 해서 해지가 돼서 지금 그런 문제는 없어졌고, 다만 예산문제가 남아있는데 이것을 출장소가 바로 추진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 데요. 우리 도의원님이나, 아니면 본청에 요청해서 이것을 좀 해 줬으면 좋겠어요. 현덕에는 사실 이렇다 할 만한 체육시설이 거의 없어요. 매번 요구도 많은데 이런 정도는 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 싶기도 하고.

일단 검토를 하고요. 하여튼 도의원님이나 이런 분들하고 상의해서 연계시켜 보겠습니다.

내년 예산에 반영됐으면 좋겠다 싶어요. 19쪽에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이 있는데요. 우리 안출지역에는 악취, 그리고 분진. 이런 데가 얼마가 있어요?

주요 악취발생 구역이 51개소고요. 비산먼지가 248개소 있습니다.

악취는 주로 축사에서 오는 거죠?

네.

저도 현화택지에 살면서 가끔씩... 아파트까지 그런 냄새가 오기는 하는데 매일 오지는 않아요. 특히 아까도 얘기했던 안중레포츠공원 쪽에는 이른 아침시간에는 냄새가 많이 난다는 민원이 계속적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제가 체육진흥과에 안중레포츠공원 2부지를 얘기했고요. 거기서도 그림까지 그려온 게 있던데, 출장소하고 체육진흥과하고 본격적으로 협의가 좀 필요한데 이게 환경위생과에서 할 것은 아닌 것 같고, 출장소 정문호 과장님이 해야 되는지 하여튼 협의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악취문제가, 특히 방림4리에는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방림4리 이장님을 한 번 만나 뵙고 대안 을 좀 세웠으면 좋겠는데, 처음에는 같은 동네에 있다보니까 서로 이해하고 뭐 어쩌고 하다가 뭐가 잘 안되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좀 시가 나서서 개선이 필요한 것 아닌가?

네, 위원님 제가 방림4리 이장님을 한 번 만나보겠습니다.

축사 때문에 그러시는 거죠? 알았습니다.

안출관할에는 정화조 폐쇄한 게 몇 % 정도 돼요?

정화조는...

어디서 해요? 정화조는 환경위생과에서 안 하나요? BTL로도 하고 미군기지...

저희는 없습니다.

있어요. 기지주변사업으로 하는 것. 그게 오성하고, 현덕에도 덕목리, 대안 리, 신왕리가 들어가 있고, 청북도 있고 그래요.

율북리.

그렇게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또 BTL로 한 게 있고, 그다음에 현덕하수종말처리장 주변에 일부 또 한 데가 있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아무래도 다른 지역보다는 지금 덜 돼 있어요. 그런데 몇 % 됐는지를 지금 파악 안 하신 것 같아요. 아까 송출은 몇 %라고 바로 나오던데? 우리 과장님이 하수과하고 하든지 해서 그것을 파악을 좀 해서 몇 %인지 해 보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예산이 일부 안중1리 하고, 일부 정화조 폐쇄사업이 들어가 있어요.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지만 하여튼 반영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화조 폐쇄가 일정하게 진행돼야 되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상하수도사업소에만 맡겨놓을 게 아니라 안출환경위생과에서 줄기차게 요구를 해 가지고 폐쇄가 더 많이 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주민들에게는 상당히 도움이 되는 것 아닙니까.

네, 이것은 제가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히 본청관할은 농촌지역이 많지 않기 때문에 폐쇄된 게 거의 다고요. 오늘 송출에 아까 물어보니까 이번에 신장1·2동이 뉴타운이 해제되면서 하면 거의 95% 정도가 된다고 해요. 그런데 안출은 제가 볼 때는 95%에서 턱없이 부족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출장소에서도 각별하게 관심을 가지고 본청하고 협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안중시장에 대해서 아까 김혜영 위원님이 질문 하시던데, 안중시장이 참 걱정은 걱정이에요. 우리시의 전통시장 중에 가장 열악한 곳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떤 처방을 해야 되는지 답답하기도 하고, 또 그런 처방을 했을 때 이게 해소가 될지도 참 막연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또 재래시장을 그냥 이대로 방치할 수도 없고. 이번에 20억이지요? 20억이 지금 올라와서 거기에, 이미 장소도 정해졌지요? 20억으로 거기에 땅을 사가지고 한다는 것도.

일부분으로 지금 의견이 왔다 갔다 하는데요.

아직도 안 정해졌어요?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먼저 어디에 정했다고...

먼저 번에 경희한의원...

그런데 그것도 아닌가보죠?

그것을 하려고 하다가 또 상인들 중심으로 해서 “다른 데에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이 있는데, 의견이 지금 안 맞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본청하고 연계해서, 전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어떤 것을 담을 건가를 지금 그쪽에서 의견을 모아줘야 되는데...

이번 추경에 올라왔는데 그것을 빨리 정리를 해 줘야지. 끌고 갈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인데 본청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기왕에 이번 메르스 때문에 그런 사업을 하는데 조금 더 유리해진 거면 이참에 끝을 내야지요.

네,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차문제인데요. 현재 안중출장소 관할에 있는 주차장이 하나 둘씩 도시공사가 위탁을 받으면서 무료주차장이 유료로 바뀌어 나가고 있어요. 어떤 면으로 보면 주차장 관리측면에서는 더 잘 될 거라고 보는데, 또 불만을 제시하는 사람들이 여럿 있어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안중 경기물류고, 그 담벼락에 노상주차 있잖아요? 그것은 전에 출장소장으로 오셨던, 그 분은 지금 안 계시지만 그 당시에 거기는 노상주차장을 좀 해제했으면 좋겠다는 민원이 있어서 얘기했을 때 “이미 2년 계약이 됐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은 어쩔 수 없고 다음에는 반영해 보겠다.”고 했어요. 서울의원 앞에 주차장을 이번에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노상주차장을 좀 해제하는 것이 어떨까. 이런 판단입니다.

그것하고 수협 앞에 하고요. 그것은 노상주차장을 도시공사가 인수를 해 갔어요.

그 노상주차장도 해 갔어요?

거기 두 군데는 해 갔기 때문에 그것은 거기서 검토될 사항입니다. 그런 의견이 있으면, 협의요청이 오면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이나 주민의 의견을 달아서...

의견을 넣어가지고 정식적으로 요구를 하겠습니다.

저쪽 안중5거리에서 (구)소방서까지 오는 데에는 노상주차장을 빼기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그것은 상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어려울 것 같고. 물류고등학교 옆에 담벼락에는 사실 없어도 일부 그냥 차를 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거기서 주차장 만들어 가지고 돈을 받고 하는 것 때문에 자꾸 분란이 생기니까 저는 해제하는 것이 어떨까 이런 생각입니다.

하여튼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 주차장문제는 건축과하고도 연결돼 있는데, 사실 우리가 풀어주기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가, 심각하게 지금 나타나는 현상이 비단 현화지구 뿐이 아니라 다른 데도 있을 것 같은 데요. 아파트 공동주택의 주차문제가 심각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주차장 문제를 계속적으로 요구는 하는데 대안 이 없으니까 뭐라고 얘기는 할 수는 없는데, 모든 공동주택이 예전의 기준으로 차량 대수를 고려하다보니까 지금은 완전 포화상태입니다. 저는 귀가시간이 보통 늦다보니까 차를 대려고 해도 댈 수가 없어서 뱅글뱅글 돌다가 결국은 저 멀리 길에다 대놓고 들어가기도 이러는데, 이것을 단기적으로 해결해라 이럴 수는 없지만 뭔가 대책은 있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시의 어떤 전반적인 사항 같은데, 전체적인 것을 총괄하는 부서하고 연계돼가지고 검토될 수 있도록 건의 내지는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심각해요.

사실 주차장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건축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이 주차장을 그 비싼 것을 갖다가, 안중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서울의원이고 몇 군데 공영주차장 식으로 만들어 놨지만... 지금 안중시장도 원룸 하나, 그것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주차시설 공간 제공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만든다는 것보다는 법 자체를 개정해서 자체적으로 어떤 건물을 지을 때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돼야지, 그렇다고 그것을 단속으로만 또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건축법이나 어떤 부수된 법령이 개정되지 않으면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안중도 사실 지금 원룸 때문에 점점 속수무책으로 가고 있는데요. 우선 택지지구의 주차난은 정말 심각한 상황까지 지금 가고 있어요. 마치겠습니다.

김기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양경석 부의장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쪽에 체육시설 현황이 있어요. 오성환경공원 내 족구장을 미사용해서 테니스장으로 확장한다. 이게 다 된 겁니까?

네, 완료했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 족구인들한테는 협의가 다 된 겁니까?

네, 협의해서 원활하게 했습니다.

나중에 “족구장 없어졌으니까 옆에다 만들어 달라.”고...

족구장이 2면이 있어요.

족구장이 현재 있기 때문에.

그리고 서부운동장은 올해 같은 경우에 사용료가 작년보다 굉장히 많이 늘었는데 서부운동장 전체 규모가 어떻게 되죠? 몇 평이나 돼요?

규모가 부지면적이 약 2만 8,332평입니다. 그래서 경기장 면적이 4,628평, 건축 연면적이 502평, 관람 좌석수가 1만 2,000명을 수용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2만 8,000평 정도 되고, 또 그 옆이 산단이잖아요. 그런데 그 좋은 땅에다, 활용가치가 굉장히 떨어지고 있거든요? 지금 같은 경우에도 서부 쪽에 레포츠공원도 더 확대를 시켜서 운동장 같은 경우에도 정규 규격화를 다 해야 되는데, 그냥 모양만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제대로 만든 것은 그라운드골프장인가요? 그것은 참 제대로 해 놓았더라고요. 나머지는 딱 그 운동장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재원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할 텐데, 그럼 이런 시설 같은 경우에도 매각해서... 그것을 갖다 서부 쪽, 서부운동장 같은 경우는 접근성도 굉장히 떨어지는 운동장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중·장기적으로는, 또 그쪽은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이 택지나 이런 게 아직은 없습니다. 길 건너 산 너머는 청북신도시지만. 그래서 우리가 새롭게 해서, 예산이 한계가 있다보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기존에 있는 것도 활용가치가 많이 떨어지지 않는 것은 매각해서 하면 좀더 빨라지는 것 아닌지? 이쯤에서는 그것을 검토 좀 해야 돼요.

일단 말씀하신 것을 위주로 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쪽에 야구장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아직 야구장 위탁은 이루어지지 않고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용료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저희가 직접 징수하면서 대여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대여해 줘요? 거기도 추첨이에요?

추첨까지는 거의 안 가고 신청하면 대부분 다 해 주는 쪽으로...

그러면 비용 면에서는 어떻게 되나요? 그것을 지금 하는 동호인들이 비용부담이 더 늘어나는 쪽 아닌가요?

위탁하면 조금 더 늘어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 우리 시민들인데, 평일 날 열심히 5일, 6일 일하셔서 그 하루 스트레스 해소하고 또 다음날 일 열심히 하려고 여가시간을 보내는 건데 우리가 시민들한테 그런 공간을 저렴하게, 또 무상으로 제공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 행정에서 정리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동호인들한테 지금 부담이 가는 것 아니에요.

위원님 전체적인 얘기 같습니다만 그런 측면으로도 볼 수 있는데,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재정여건상 그런 부분도 좀 없지 않아 있는데...

출장소에서는 할 수 있는 게 한계점이 있다는 것을 본 위원도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해서... 지금 송출도 마찬가지고, 아마 본청도 마찬가지고 그것은 정리를 체육진흥과에서 해야 돼요.

네.

그것을 체육진흥과에서 해야 되니까 “지금 이렇게 어렵다.”라고 이쪽 출장소에서도 자꾸 얘기를 해 줘야 돼요.

위원님 말씀대로 관련부서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다 우리 시민들인데, 왜 그런 비용을 더 들게 하냐고?

네, 알았습니다.

18쪽에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 만들기. 지금 서부 같은 경우에는 포승국가산단이나, 그쪽에서도 계속 냄새민원이 나오는 거고. 또 서부쪽 서부두에서 나오는 분진, 그런 것은 해결방안 없어요? 계속 그냥 고질적으로 나오는 것 같은데?

위원님들이 예산을 세워줘 가지고 저희가 무인악취저감시스템을 설치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큰 민원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 측정하는 것은 다 기준치 이하로 나오지만 사람이 느끼는 것은 또 틀리거든요? 기준치로 한다고 하면 다 기준치 이하로 나오지요.

저희가 할 때 홍보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기계보다는... 어쨌든 그게 나오는 업체는 딱 나와요. 그래서 그런 것을 최소화할 수 있는, 분진배출시설 같은 경우에 그런 관리·감독을 해서 시설개선을 하든, 지금도 우리가 그 검사를 하니까 시설개선이 필요하다고 나오지만 우리가 강제로 할 수 없잖아요. 그냥 권고사항이지.

그래서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에 홍보물도 주고, 또 전화 민원이 오면 현지에 나가서 그 사업주를 만나가지고 악취를 저감할 수 있도록 “이러이러한 시설을 해 달라”고 부탁을 드려요. 그러면 아직까지는 반발하시는 분들이 없이 거의 호응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그런 민원이 나올 때도... 이게 기온이 굉장히 저하되고, 지금은 날씨가 온난화 돼서 그럴 때 냄새나면 더 짜증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났을 때 “어느 정도 이러이러한 개선을 했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리를 우리 행정에서는 만들어야 되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23쪽에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경제 활성화는 인위적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우리 소장님께서도 처음에 가서 전통시장 살리려고 온누리상품권... 지금 여기에도 나왔지만 온누리상품권 일정금액을 하는 것, 이것은 강제조항으로 하면 안 되고 자발적으로 해야 되거든요. 이게 1만원이 중요한 게 아니고, 3만원이 중요한 게 아니고 마음에서 우러난다고 하면 10만원, 한 달 생활필수품 같은 경우를 재래시장에서 한다고 하면 그게 더 커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뭔가를 시키면, 그렇잖아요? 괜히 안하고 싶잖아.

제가 강제적으로 한 사실이 없고요.

강제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

자발적으로 하라는 측면이었던 건데 다만 우리 실무자께서 실적을 내라 등등 하다보니까 강제적이 아닌 강제적으로 돼 버렸는데...

소장님께서는 그런 뜻으로 한 게 아닌데, 뒤에서 봤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앞에서 봤으면 그런 얘기가 안 나오는 건데. 지금 세상이 그렇잖아요? 듣지도 않은 사람이 욕은 더 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율적인 측면으로 보고 모든 공무원, 기업단체 등 해서 그쪽으로 유도를 하겠습니다.

우리 평택은 재래시장이 유난히 많은 곳 중에 하나거든요. 우리 북부 쪽에도 세 군데 씩이나 되는데, 이것을 똑같은 잣대로 우리가 도와주거나 하면 안돼요. 또 안중은 안중 나름대로의 시장이 있어요. 굉장히 열악한 곳이 안중입니다. 주차장도 똑같은 잣대에서 만들어줬다가, 거기는 이용이 안됐잖아요? 그래서 안중의 특색, 생활권이 거기도 택지개발을 하면서 이전하고, 예전같이 또 교통편도 외곽으로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역상인들,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을 별도로 뭔가 좀 특색 있게 해야 됩니다. 똑같은 잣대로 갖다 하면 거기는 무조건 실패예요. 다른 데도 마찬가지지만.

고맙습니다.

24쪽에 신성장 경제신도시를 위한 기업여건 조성. 특히 서부 쪽에 지금 기업들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가 기반시설이 다 돼 있는 산단이나 이런 데에 딱 들어가서 기업을 하면 참 좋은데 거기는 초기자본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다보니까 개별입지들을 많이 해요. 관리지역 같은 데에 할 수 있는 건데 허가는 내주지만 지금 그게 기존에 있는 자연부락이나 이런 쪽에 들어와서 그런 공장을 짓잖아요. 인·허가를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들어오는 것은 좋은데 어쨌든 기존의 부락한테는 피해를 덜 줘야 되는데 건물을 기존에 있는 집들 옆에 바로 붙여서 주면, 일조권이라고 해서, 또 샌드위치 판넬 그런 거기 때문에 그 분들이 피해를 보잖아요. 저도 이런 심의를 가끔 들어가다 보면, 그런 위치조정을 좀 해 주면... “우리는 법정 요건에 맞기 때문에 이것 허가를 내줬다.”라고 얘기하던데.

위원님 말씀대로 개별입지에 해당이 되는데 여러 가지 조망권이라든가 등등 법정여건을 갖췄을 지라도 그런 부분을 고려해야 된다는 말씀으로 이해하고요. 하여튼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서 중점을 둬서 개별입지를 하거나 할 때 참고하겠습니다.

개별입지를 하다보니까 이 사람들이 땅을 더 확보해서 본인이 쓸 것보다 향후를 봐서, 나중에 남겨놓는 것을 팔기 좋게끔 남겨놓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게끔 배치도를 그렇게 해 오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렇게 안 해 와요. 앞쪽에 하다가 설계변경하고 하다보니까 그게 뒤로 오더라고. 그러다보니까, 허가는 다 나간 거야. 그래 놓고 나중에 건물 들어서고 보니까 처음에는 앞쪽으로 나온다고 하더니 옆에 기존에 마을이 있는 집들 있는 쪽으로... 이렇게 하다보니까, 아무리 민원 내봐야 “어차피 인·허가 다 난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고 나오거든요.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조건이랄까 이런 것을 좀 붙였으면 좋겠어요.

네,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게 보이거든. 처음에 인·허가 들어올 때 보면. ‘아, 이 사람이 나중에는 이것 설계변경해서 앞쪽으로 밀겠구나!’ ‘뒤로 밀겠구나!’ 땅의 모양만 봐도 눈에 보여요. 그런 것을 최초에 검토하실 때, 출장소에서도 이제 검토를 하시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18쪽에, 안중출장소는 송탄출장소 같지 않고 시장님의 전쟁을 제대로 이행을 안 하신 건지,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네요. 여기에 보니까 ‘불법쓰레기 미수거 파봉실시’ 해 가지고 10회에 걸쳐서 120건 적발한 것으로 나온 건가요?

네. 이것은 저희가 3월 18일부터 우리 환경위생과 직원하고 읍·면 직원만 별도로 특수시책으로 한 거예요.

전체 읍·면·동 다 포함해 놓은 게 아니고요?

네. 전체 각 실·과·소하고 5개 읍·면 한 것은 570명이 14회 했습니다.

14회 했는데 건수만 120건, 그리고 과태료 실적은 없으시고요?

과태료가 90건에 1,600만원입니다.

송탄은 과태료를 7,700만원 부과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인구수가 적고 면적은 넓어요.

시장님의 명령을 제대로 이행 못 하셨나 해서. 또 우리 송탄 쪽은 한·미연합작전으로 해서 탁월한 실적을 내셔가지고...

벌을 주기보다는 자율적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큰 것, 과태료 1건에 160만원 짜리가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주식회사 일원이엔피라고요.

대략적으로...

불법투기 한 것에 대해서 저희가 과태료를 매긴 겁니다.

1건으로요?

네, 1건 있습니다.

불법투기를 뭘 한거예요?

비산먼지 신고하는 것을 미이행 했고요. 발생돼가지고 거기에다 부과시킨 겁니다.

그러면 비산먼지 발생신고를 안 한 겁니까? 아니면...

이것은 무단투기 적치폐기물 처리에 대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비산먼지가 아니네요? 정확히 말씀해 보세요. 비산먼지예요,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 게 맞아요?

제가 맞습니다. 상반기 무단투기 적치폐기물 처리로 해서 12톤에 대해서 162만 3,000원을...

그게 아니에요. 그 위에 있는 겁니다. 과장님 말씀이 맞아요. 과장님이 말씀 좀 해 주셔 봐요. 이게 뭐예요? 비산먼지...

자료가 없는 것 같은데요. 따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옛날에 안중에 가서 일을 하다가 억울하게 과태료를 한 번 맞아봐서 하는 소리예요. 불경죄에 걸려가지고 억울한 과태료를 한 번 맞아봤기 때문에 생생한 민원인의 쓰라린 경험이 있어서 이런 말씀드리는 겁니다.

억울하게 과태료 매기지 않도록 저희들이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자료를 줘 보세요.

네,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시고.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생활지원과, 환경위생과, 지역경제과 소관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과, 건축녹지과 소관 28쪽부터 29쪽까지 일괄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기성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쪽 도로개설사업 추진, 뒷장에 보면 세부 추진실적 및 계획이 있어요. 안출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총 24건이죠? 전체가 24건이에요?

네, 24건입니다.

본청에서 하는 것 빼고 출장소가 하는 게?

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자료를 토대로 하면 향후투자가 140억입니다. 추경예산까지 하면 건설도시과에서 도로개설사업으로 1년에 편성될 수 있는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정확치는 않아도 돼요, 대략.

약 600억 정도입니다.

600억은 안 될 것 같은데요?

그 정도입니다.

정확히 여기에 표시가 안돼 있지만 학현3리 마을진입로 확장공사에 이번 추경에 10억이 들어가 있고, 뒷장에도 안중5리 도시계획도로에 8억이 들어가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추경에 들어와 있는 게 있는데, 이것을 감안하면 실지 향후 투자될 예산은 140억보다 훨씬 줄어요. 그러면 지금 이 24건은 내년도에 예산 반영이 다 가능한 거예요?

가능한 거죠.

그리고 대략적인 수치이기는 하지만 이 140억에서 이번 추경에 반영된 것을 감안하면 이것보다는 줄을 텐데, 실지 안출에서 도로개설사업으로 편성될 수 있는 예산이 600억인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하여튼 이것보다는 좀 높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새롭게 뭔가 추진돼야 되는데 그것은 없는 건가보죠?

여기는 안 갖고 왔는데 저희가 뽑아놓은 것이 있습니다.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좀 한 번 줘보세요.

네.

그리고 31쪽 도로정비 및 시설물 유지관리사업. 이번 안중 홈플러스 앞에 포승에서 현화택지로 들어가는 우회전 차로, 아주 잘 했어요.

4,200만원 들여서 했습니다.

그것을 하는 바람에, 그동안 우회전하는 사람들이 불편해 했는데 아주 그것은 잘 하셨어요. 그런데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것을 할 때에 현화택지로 들어가는 길에, 그러니까 우회전 할 때에 38번 국도는 넓혔잖아요?

네.

현화택지로 들어가는 길을 조금 더 한 차선 일부구간을 넓혀주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은데요. 그게 왜 문제가 있냐면, 우회전 차량은 신호를 보지 않고 그냥 계속 우회전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청북방향에서 현화택지로 들어오는 차량들이 직진방향일 때에 우회전차량은 계속 진입하면서 충돌위험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것을 제가 왜 아냐면 거기가 선거할 때에 보면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잘 알아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많이 연출되는데, 그쪽 38국도를 오른쪽 한 차선을 늘려준 것은 정말 잘 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우회전하면서 일부구간을 조금 넓혀주면 청북에서 오는 직진차량하고 이게 맞물려 들어가지 않을 거라고 보는데, 거기가 위험한데 현장을 한 번 검토해 봤으면 좋겠어요.

현장을 보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거기는 정말 잘 했더라고요. 호응이 좋아요.

네, 고맙습니다.

32쪽에 농촌지역 배수로 정비 및 하수도·하천 유지관리. 방금 어느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안출지역이 우리 전체 시 면적의 47%다보니까 넓은데다가 상대적으로 개발이 덜 되다보니까 농경지가 많고, 그래서 해야 될 일은 많은데 실지 배수로 정비나 이런 게 아직도 굉장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여기에 용수로까지 집어넣으면 말할 것도 없고요. 평택호의 물을 용수로 퍼서 쓰고 있는 우리시 평택의 용수공급이 실지는 그 턱밑에서 받는데 불이익은 현덕, 포승, 안중에서 받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해요. 평택호에서 퍼가지고 물이 빙빙 돌아서 말단이 되기 때문에 뒤에 가면 물이 없어요. 그 턱밑인데도. 그래서 토공수를 구조물화 하는 것도 하고, 농어촌공사가 안 하니까 급하니까 우리가 하기도 했는데. 거기에 양수장도 좀 설치하는데 얼마 전에 농업정책과 얘기하는 것 보니까 현재 대기하고 있는 양수장 설치가 10개가 넘는다고 해요. 지금 용수공급에 굉장히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 데가 서부지역에 몇 군데가 있어요. 말단이다 보니까 이런 거고요. 배수로만 해도, 하반기 추진계획에 현덕면 인광1리 배수로정비, 이것은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하는 그것이죠?

네.

그리고 배수로 정비 원정리 것하고 안중읍 대반리 것은 제가 내용을 잘 압니다. 이것 외에도 황산리 앞에, 그러니까 덕목1리하고 덕목2리 사이에 중앙배수로 게거를 하다가 중단한 게 있습니다. 지난번에 5억을 들여서 하다가 말았는데, 그 예산을 추가로 세우지 않다보니까 거기서 그냥 정지돼 있는 거예요. 그것을 한 번에 다 못하면 조금씩이라도 세워줘야 되는데, 그것을 안 하면 사실 했던 게 의미가 별로 없는데, 지난번에 5억을 들여서 했거든요? 그래서 일부 그것을 조금씩이라도 잘라서 나눠줘야 되는 것 아닌가? 배수로...

현장을 한 번 나가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에도 몇 군데가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더 저는 시 본청에 요청이 좀 필요한데, 배수로 정비에 대해서 예산을 조금 더 일시적으로라도 증액이 좀 필요합니다. 특히 상습적인 침수피해를 입는 곳들이 아직도 곳곳에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은 사실 용수로의 말단이라 불편함도 있고요. 또 하나는 서부지역은 미군기지 3㎞ 반경 내 사업으로 할 수 있는 지역이 제한돼 있어요. 그 예산을 쓰기도 어렵고, 순수하게 일반회계 갖다 하려다보니까 이것도 지역별로 비율 맞추고 하다보니까 또 어렵고. 그래서 상당한 취약점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건데, 우리 소장님이 기획재정국장을 하셨으니까.

배수로 정비사업 관련해서 서부 5개 읍·면의 면적이 우리시의 한 48%를 차지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것을 저희들이 한 번 파악해 봐서 다른 지역보다는 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 배수로나 용수로 같은 경우는 농어촌공사에서 못할 것 같으면 실링만 따질 게 아니라 일시적으로 문제되는 곳들은 예산배정을 좀 해서라도 해야 될 거라고 보여 지고요. 이게 비단 서부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또 다른 북부나 남부에도 꼭 해야 될 데가 실링 때문에 못하는 게 있으면 좀 파악이 돼서 반영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농민들은 사실 더군다나 어려운데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요. 아직도 서부지역의 곳곳에는 물을 못 대가지고 서로 밤새 물싸움을 하고 있는 데도 있다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하여튼 그 점에 대해서 참고해서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설해대책야적장은 지난번에 현장 갔으니까 더 이상 얘기할 것은 없는데, 진입도로는 실지 해야 되겠더라고요.

네, 거기가 800m인데요.

그래서 그것을 계획을 좀 세워서, 주민편익을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설해야적장이 들어오면서 조금 큰 차들이 다니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겠던데 이것을 바로 반영해서 추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6월 30일에 주민설명회 했는데, 800m인데, 저희가 그것을 내년예산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건축녹지과. 과장님, 아까 말씀드렸지만 택지지구의 주차장 문제는 고민거리가 있어요.

지금 「주차장법」조례개정을 전에 한 번 시도를 했었는데요. 강화가 되다보면 강화에 따른 민원이 있고. 그래서 먼저 한 번 「주차장법」개정을 해서 이게 올리기는 올린 겁니다. 이게 강화를 한 건데. 하여간 그것은 장기적으로 검토가 돼야 될 사항입니다. 하여간 주차관리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조례를 개정하도록 검토를 한 번 하겠습니다.

지난 번 주공아파트 앞에 평상 해 줘가지고 어르신들이 굉장히 좋아하던데...

네, 저도 두 번 가봤더니 어르신들이 나와 가지고 좋아하시더라고요.

아이들도 거기를 이용하더라고요.

먼저 말씀하신 비가림시설은 검토를 한 번 하겠습니다.

비가림 뿐이 아니라 햇빛가림도 조금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이라 해 주는 김에 화끈하게 좀 쏴주세요.

네,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먼저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여름철이 되면 송충이 같은 경우가 있는데, 방역을 해도 송충이가 잘 안 죽기 때문에 가로수나 길가에 있는 늘어진 나무를... 전지라고 해요, 뭐라고 하나요?

주요 국도변하고 시가지 내 전지는 1차 다 끝났습니다.

제가 볼 때는 국도변보다 사람이 주로 통행해서 걸어가는 데가 오히려, “송충이가 뒤의 등에서 기어 올라간다.”고 해서...

먼저 말씀하셔가지고 현화택지 주변의 산책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거기하고 포승공단에 여술구장 쪽에서 해군2함대 쪽으로 올라오는데 그 주변이 민원이 있는 데입니다. 그래서 그 나무가, 보도를 덮고 있는 데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송충이가 기어간다.”고 해서, 그렇게 하면 사실 섬뜩하잖아요?

지금 현재 외진 쪽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병충해 방제도 올해 2회 끝났습니다.

그리고 여기 안출에서 할 문제는 아닌데요. 제가 지난 번 본청 공원녹지과하고 협의했던 게, 안중천주교 앞에 율리공원이라고 있어요. 그것을 공원계획을 세웠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반영시켜 줘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안 세워졌고요. 내년예산에 제가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출장소에서도... 율리공원 조성을 하기 위해서는 토지매입이 또 불가피한 거잖아요.

천주교 앞에 말씀하시는 겁니까?

천주교 앞에 율리공원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공원으로 지정해 놓고 수 십 년 동안 방치하다보니까 거기에 있는 분들은 불이익을 받고 있는 건데, 그나마 공원조성계획을 작년도에 세웠어요. 그것을 매입해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아직은 한 평도 지금 사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것을 본청하고 협의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네, 협의해서 건의를 한 번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양경석 부의장 께서 말씀하신 서부운동장은 저도 지난번 시정 질문 할 때도 얘기했지만, 저는 그 서부운동장을 저대로 방치하는 것은 너무나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처할 수 있는 게 없다면 사실 그것을 매각해서 라도 안중레포츠공원 2부지를 채우는 데에, 그 비용으로 돌리면 하고도 남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하면 오히려 청북도 접근성이 빨라지고요. 지금 있는 서부운동장은 사실 접근성에서는 완전히 제로예요. 이용가치도 떨어지고. 그리고 인조잔디가 아니고 천연잔디다 보니까 잔디관리 한다고 1년에 몇 개월은 하지도 못하게 하고 이런 현상이 있다보니까. 아까 얘기한 2만 8,000평이면 이쪽 2부지 앞에도 2만 8,000평은 살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문제는 안출에서도 좀 서둘러서 시하고 협의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협의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기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병배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진뫼에서 석정4리로 들어가는 도로가 있던데, 그래서 도로가 확장이 돼서 측량을 해서 도로선을 지적정리까지 다 끝났는데 그게 어느 날 지적정리선이 없어졌더라고요? 우성벽돌 들어가는 길 아시죠? 그쪽에서부터 석정리 들어가는 길로 측량을 해서 빨간 깃발 다 꽂고...

국도38호~석정리간이 있는데 저희가 지금 보상을 진행 중에 있고, 공고해 가지고 할 겁니다. 추진사항을 제가 한 번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적정리선이 있다가 하루아침에 없어졌어요.

빼내는 사람이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요. 이제 할 겁니다.

출장소에서 없앴을 것 아니에요?

저희는 안 없애지요.

그러면 거기에서 건축행위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것이 서 있는 것을 보고서 들어갔다가 없어져 가지고 지금 낭패를 보고 있는데...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양경석 부의장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시에서 하는 도로사업이나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는 것을 거의 다 연결시켜서 하고 있는데, 특히 도에서 하는 사업은 자기들 그것만 보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도로가 기존에 있던 게 확장이 되는 거잖아요. 도에서 하는 지방도로를 하다보면. 그러면 기존에 접해 있던 것은 얘들이 신경을 안 쓰더라고요.

도에서 하는 것은 그래요.

도에서 하는 사업은, 지방도라. 그런데 그게 우리 시민들도 많이 사용하고 기존에 있는 도로를 많이 활용하잖아요. 그런데 접근성을 떨어지게 만들어 놔.

연계가 안 된다는 말씀이지요?

그렇지요. 기존에 있는 것도 이렇게 좀 높여서 하다보니까 또 단차도 많이 나고.

그래서 저희가 협의를 해가지고 그것을 많이 조정을 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것 협의를 처음에 설계할 때부터 반영을 해 놔야 되는데, 사업을 하다보니까 저 역시도 민원이 있어서 가서 보면 단차가 너무 나. 그런데 거기 있는 분들이 자기들은 나몰라라예요. “우리는 설계대로 한다.”

하여튼 위원님 좋은 말씀이고요. 도의 사업이 의견을 물을 때 그런 점을 착안해서...

어쨌든 이화~삼계간 거기도 두세 건이 있잖아요.

네.

도로가 생기는 것은 좋은데 기존에 있던 도로하고 연계가 돼야 그게 효과가 있는 거지.

부의장 님 말씀하신 대로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그 지역에 있는 이장님들이나 지도자님들하고 얘기를 하면 그 현황을 더 잘 아시니까 그것을 설계할 때부터 말을 좀 해놨으면 좋겠어요.

설계하고 주민설명회 할 때 항상 참석해서 그것을 다 조정을 하는데 그래도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저도 지역에 그런 도로사업이 있어서 가다 보면 듣지도 않아요. 그런데 벌써 설계는 10년 전에 끝난 것 아니야.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도 10년 전에 설계한 거예요. 10년도 넘지. 2002년도인가 설계를 했는데 그때는 지방도 그것은 생각도 안 해요. 자기들 가는 길만 보지.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거기도 이제 이런 사업을 지금, 이화~삼계간도 설계한 것은 한 10년 됐잖아요?

네, 10년 됐습니다.

그때하고 지금하고는 또 상황이 많이 변했을 겁니다.

네, 그렇지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도면을 보시고 다시 사업할 때에 공람하면서 공청회 를 꼭 하셔서, 민원이 안 나와야 돼요. 공사한 다음에 민원이 있으니까 저희들이 머리가 아프고 나중에 그것을 협의하려다보니까 비용이 또 들어가잖아요. 협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부의장 님, 특별히 신경을 쓰겠습니다.

양경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안중출장소 소관 201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안중출장소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요구하신 사항들이 시정시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안중출장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7월 9일 목요일 제6차 회의는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사회복지국 기금변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6회 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