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의정부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번 정례회는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4건의 조례안이 심의되어 상정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심사를 통해 예산과 기금이 시정목표 달성을 위해 적합하고 합당한 지출이었는지, 사업이나 시책을 추진하는데 적정했는지 등을 살펴보시고 문제점 지적을 통해 예산편성과 집행의 최적화를 도모할 수 있는 합리적 대안을 제시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 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호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재형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경의를 표합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은 일반회계 1건 3,163만 3,430원으로 여객선 세월호 침몰사고로 희생된 고인들의 명복을 빌고, 범시민 애도와 추모를 위해 시청 내 합동분향소를 설치·운영한 사항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합동분향소 설치를 위한 분향소 필요물품 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 935만 680원, 분향소 제단 장식꽃·헌화꽃 구입을 위한 재료비 1,256만 3,750원, 시설비 971만 9,000원을 지출했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영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영순입니다.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2014년도 세출예산 중 예비비로 지출된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9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의정부시장이 2015년 6월 26일 제출하여 2015년 6월 30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2014년 4월 15일 오전 11시경 발생한 세월호 침몰사고 발생으로 290여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고, 전국적으로 희생된 고인들의 명복을 빌며 범시민 애도와 추모 분위기가 조성되어 의정부시에서도 시청 내 합동 분향소를 설치·운영을 하게 되었으며, 그 비용을 예비비로 지출한 사항입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수요에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예상치 못한 세월호 침몰사고로 인한 시청 내 합동 분향소 설치·운영에 대한 사항은 사업의 성격 등을 고려해 볼 때 예비비의 집행이 적절하게 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임영순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및 경과를 보고 드리면,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 규정에 따라 우리 시의회에서 선임한 의정부시결산검사위원회에서 2015년 5월 14일부터 6월 2일까지 20일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에 정한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2조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고자 지난 2015년 6월 25일 제출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현액은 6,355억 230만 8,718원으로서,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예산현액 1,627억 8,849만원에 대한 징수결정액은 2,134억 955만 1,025원이며, 수납액은 1,781억 7,751만 4,331원으로서 징수율이 지방세가 88.8%, 세외수입이 67.2%에 달합니다. 미수납액은 394억 3,922만 6,106원으로 결손처분액이 52억 1,426만 1,880원이며, 차년도이월액이 342억 2,496만 4,226원입니다. 지방교부세 및 재정보전금, 보조금 예산현액 3,887억 9,788만 9,000원에 대한 징수결정액은 102.7%인 3,994억 3,239만 4,650원입니다. 지방채 150억 원을 차입함으로써 수납액은 예산현액 대비 100%입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예산현액 689억 1,592만 9,718원에 대한 징수결정액은 100.3%인 691억 6,996만 5,901원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특별회계의 세입예산현액은 137억 2,443만 7,000원으로 징수결정액은 142억 6,971만 2,349원이며, 수납액은 138억 1,423만 2,106원으로서 징수율은 96.8%에 달합니다. 미수납액은 4억 5,556만 2,243원으로 차년도이월액이 4억 5,556만 2,243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입금에 대한 결손처분액은 없으며, 세입금의 다음연도이월액은 4억 5,556만 2,243원은 의료급여특별회계 6,238만 1,990원, 생활안정자금융자특별회계 3억 9,318만 253원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세출결산은 일반회계가 예산현액 4,583억 6,613만 6,990원에 대한 지출액은 4,359억 2,034만 3,319원으로서 집행율은 95.1%에 이르고 있습니다. 차년도이월액은 명시이월로 49억 9,923만 7,760원, 사고이월로 15억 1,376만 8,420원이며, 집행잔액은 159억 3,278만 7,491원입니다. 국도비보조금 집행현황은 총 사업비가 680억 2,298만 9,000원으로서, 수령액은 679억 9,909만 5,850원이며, 집행액은 652억 6,071만 2,753원입니다. 이월액은 5억 2,434만 6,187원이고, 집행잔액은 22억 1,403만 6,910원으로 국비 9억 518만 6,360원, 도비 4억 829만 8,120원, 시비 9억 55만 2,430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37억 2,443만 7,000원에 대한 지출이 31억 6,955만 7,190원으로서 집행잔액은 105억 5,487만 9,810원입니다. 채권현황은 전년도말 현재액 76억 8,123만 1,993원에서 일반회계 56억 8,900만 30원, 특별회계 18억 5,223만 1,963원, 기금 1억 4,000만원입니다. 당해연도에 12억 9,035만 4,480원이 발생하고, 14억 8,706만 8,519원이 소멸하여, 2014년말 현재액은 74억 8,451만 7,954원으로 일반회계 58억 6,267만 9,782원, 특별회계 15억 9,183만 8,172원, 기금 1억 3,000만원입니다. 기금운용은 전년도말 현재액 259억 7,538만 5,023원에서 당해연도에 55억 8,464만 8,304원의 수입이 발생하고 12억 5,051만 5,875원이 지출됨으로써 2014년말 현재액은 303억 951만 7,452원입니다. 예산전용은 일반회계에서 13건에 4억 8,040만원을 하였으며, 자치행정국 5건 7,726만원, 재정경제국 4건 2,621만원, 주민생활지원국 4건 3억 7,693만원입니다. 예산이체는 조직개편으로 인한 일반회계에서 201건에 1,087억 8,710만 9,000원을 하였습니다. 이상 자료에 근거하여 분석해 본 바, 2014년도의 일반회계 세입결산을 보면 예산현액 6,355억 230만 8,718원 보다 615억 960만 2,858원이 증가된 6,970억 1,191만 1,576원을 징수결정 하여 95.02%인 6,622억 9,820만 3,882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 394억 3,922만 6,106원 중 52억 1,426만 1,880원을 결손처분하고, 342억 2,496만 4,226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2014년도 실제 세수입은 6,622억 9,820만 3,882원으로 2013년 대비 350억 2,438만 8,378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14년도 세입 결산 미수납액 중 다음연도이월액은 최근 3년 평균인 357억 109만 9,146원 보다도 많으며, 전년대비 40억 7,222만 3,282원이 증가하였으며, 미수납액의 증가를 줄이기 위해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세원발굴과 재원 확충을 위한 관심과 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며, 특히 고질 및 고액체납자에 대하여는 면밀한 체납원인 분석과 관리 등을 통해 체납세 일소에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2014년 세입평균 징수율은 95%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세입평균 징수율인 94%보다 높으나 세부적으로 보면 2014년에는 지방세 징수율이 88.8%로 2013년과 동일하나, 세외수입 징수율은 2014년이 67.2%로 2013년에 비해 18% 감소하였습니다. 지방세와 달리 세외수입은 여러 관련 부서에서 부과 관리하기에 체납액 발생 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관리가 미흡한 부분이 있었으나 조직개편으로 세외수입징수팀의 신설로 세외수입 체납분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및 검토가 필요하다 사료됩니다. 2014년도 세출예산의 집행은 일반회계는 95.10%로 2013년도의 93.12%에 비해서는 약간 높은 집행률을 보이고 있으며, 특별회계의 예산집행은 23.09%로서 2013년도(34.33%) 대비 11.24% 낮아졌으며 특히, 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의 경우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3.89%로 전년도의 16.31%보다 크게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예산의 차년도이월은 2013년도에는 예산현액의 1.72%인 72억 7,773만 3,990원이 이월되었으나, 2014년도에는 예산현액의 1.42%인 65억 1,300만 6,180원이 이월되어 전년보다 7억 6,472만 7,81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월사업은 시민에게 불편을 주고 예산과 행정력 낭비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앞으로 적정한 사업집행 시기, 예산확보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이월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함은 물론 향후 사업을 추진 시에는 편성된 예산의 사업 목적에 맞게 성실히 집행하여 예산이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정부시결산검사위원님들께서 실시한 2014년도 결산검사 결과 문제점과 개선·권고사항 등을 참고하시고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한 지속적 견제와 감시 등으로 건전 재정운용을 유도해 나가는 한편,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시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효율적인 예산 운용 및 내실 있는 사업이 추진되도록 면밀한 심사 검토 후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우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성우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재형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감사담당관 소관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시정 및 개선·권고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1 페이지입니다. “사업집행 및 변경 시 즉시 불용액을 예산에 반영하여, 타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라”는 시정 및 개선·권고사항에 대하여 예산 편성 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예산이 합리적으로 배분되도록 노력하여, 불용액을 최소화 하였고, 공직자 부조리 신고보상금 300만원을 추경에 감액하는 등 사업집행 및 변경 사항을 즉각적으로 추경에 반영하여,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만전을 기하였으며, 2014년 예산을 합리적으로 배분, 집행하여 99.7%의 집행률을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편요금과 수당, 행사성 예산 등의 집행률이 저조한 바, 예산수립 시 기초자료의 조사를 철저히 하여 예산 편성과 집행이 방만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하라“는 시정 및 개선·권고 사항에 대하여 우편요금과 수당, 행사성 예산뿐만 아니라 기초자료 조사를 처음부터 철저하게 다시 실시하여 불용액을 최소화 하였습니다. 다음은 3 페이지입니다. 공직자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실적이 계속적으로 나오지 않는 바, “시민들에게 공직부조리신고 보상금 제도를 홍보하고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라“는 시정 및 개선·권고 사항에 대하여 시 홈페이지 공직자 부조리신고를 2014년부터 신고자가 신분노출의 부담 없이 익명으로도 신고할 수 있도록 개편하였으며, 시민들이 공직부조리 신고의 취지를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참여 할 수 있도록 시 홈페이지와 행복소식지를 통해 “공무원 행동강령”과 “부조리신고 보상금제도”를 홍보하였습니다. 또한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공직자 자정운동 추진계획 일환으로 전 직원의 부정부패 척결 결의문을 채택하였고, 행복로에서 명예감사관과 합동으로 전단지 배부와 피켓 홍보 등 캠페인을 실시하였으며, 대한전문건설협회 경기도회 의정부시협의회 외 2개 단체와 부정부패 척결 업무협약 체결을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들이 참여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2014 회계연도 세출결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입니다. 감사담당관 예산현액은 1억 1,835만 4,000원이며, 결산액은 99.7%에 해당하는 1억 1,799만 9,210원을 집행하였고, 35만 4,790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먼저 “감사행정 역량강화”를 위한 “자체감사 추진”에 있어 “정기 감사 및 평가” 세부사업에 대하여 6,467만 4,000원 중 6,448만 1,150원을 집행하고 19만 2,85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에서 18만 4,1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포상금 1,300만원과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2,352만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상설감사장 냉난방기 구입으로 예산액 400만원 중 399만 5,310원을 집행하여, 4,6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의 감사행정 참여” 세부사업의 “일반보상금” 114만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공무원 직무감찰” 세부사업에 대하여 1,522만원 중 1,521만 1,000원을 집행하고, 9,00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1,200만원은 전액 집행하였고, 공공운영비 322만원 중 321만 1,000원을 집행하여 9,00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공직자 재산등록” 세부사업에 대하여는 공직자 금융재산 조회에 따른 비용과 공직자윤리위원회 참석수당으로 186만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의 기본경비로 3,546만원 중 3,530만 7,060원을 집행하고, 15만 2,94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에서 1만 340원, 국내여비 14만 2,6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4회계연도 세출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석 위원입니다. 불용액을 많이 줄이는 등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하셨다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5페이지를 보시면 기타보상금 미집행 사유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설명부탁 드리겠습니다.

명예시민감사관들이 시민들이 불편해 하는 각 동의 불편사항을 저희한테 신고나 의견청취를 해 가지고 불편사항을 처리하는 사항으로 거기에 따른 보상금제도인데요. 1건당 2만원썩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와 관련 지출된 내역입니다.

장수봉 위원입니다. 2014년도 감사담당관의 예산집행은 정말 훌륭하게 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노력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요. 다만 저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궁금해서 말씀드리면, 5쪽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예산이 있습니다. 2,352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던 부분들을 전액 집행이 완료됐는데요. 설명부탁 드리겠습니다.

청백리시스템 통합모니터링 구축과 관련해서 유지관리비를 세웠는데요. 취지는 행자부에서 전국적으로 청백리 통합시스템 모니터링에 대한 시스템을 구축해 가지고 행자부에서 관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행자부에서 주관이 돼 가지고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이 돼서 위탁업체가 전국적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지자체별로 이러한 기초 소프트웨어 비용과 연계 서버 인건비, 금융수수료 등 해서 계속적으로 유지관리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감사는 정말 공직자들이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부정과 비리를 예방하는 그런 기능을 담당하는 매우 중차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하부기관을 감사할 때 비용이 너무 없다고 해서 식사를 접대 받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그런 측면에서 업무추진비 450만원 편성이 감사담당관실의 업무수행 유지를 위해서 이 정도 수준이면 넉넉합니까?

업무추진비는 쓰기 나름인데요. 많으면 좋겠지만 적정금액으로 연례적으로 세워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일함에 있어서도 감사관들의 사기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정말 감사담당관을 이끄시는 수장입장에서 그런 측면도 세심하게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예산집행을 효율적으로 해주심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석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이 다 말씀을 하셨는데요. 결산검사의견서를 보면 보통 불용액도 많이 발생되고 있고 사업추진도 부적정하다고 개선사항에 의견을 많이 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담당관의 예산은 합리적으로 배분 집행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5쪽 자산취득비 400만원 상설감사장 냉난방기 구입이 있어요. 400만원 가지고 어떤 것을 구입했는지 세부적으로 설명부탁 드리겠습니다.

상설감사장은 외부기관이 나와서 우리 시의 민원사항에 대해서 조사, 감사도 하는 장소인데요. 벽걸이 에어컨이 18년 정도 됐습니다. 없애고 스탠드형 냉난방기를 설치했습니다.

정선희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의 예산 집행률을 보면 99.7%의 효율적으로 해 주셔서 다시 한 번 수고 하셨다고 말씀드리고요. 4페이지를 보면 감사담당관의 주 업무는 감사에 대한 부분과 평가라고 생각을 해요. 결산금액이 6,400만원 정도 되는데요. 몇 군데 정도 감사가 진행됐는지 간단하게 설명부탁 드리겠습니다.

매년 각 동 종합감사하고 사업소, 유관기관, 보조금 기관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매년 하는 감사지만 2014년도에는 종합감사 9개 부서를 했고요. 재무감사 3개 부서, 특정감사 1개 부서를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재정상에는 종합적으로 88건이 지적이 돼 가지고 3,200만원에 대한 추징과 회수, 변상 등을 추진했고, 신분상으로는 행정상으로 시정을 많이 해줬습니다. 시정 105건, 개선권고 해서 감사를 마무리 했는데요. 감사를 2년 주기로 하는데요. 앞으로도 계속할 것이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혹시 인력이라든가 예산의 부족함이라든가 그런 어려움은 없나요?

인력도 직책별로 다 확보가 돼 있고요. 예산도 풍족하면 좋은데 지금 상황으로도 운영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예산에 비해서 많은 성과를 내주셔서 다시 한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감사담당관의 주요 책무이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하고 면밀하게 감사하셔서 잘못된 것을 지적하기보다는 계도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더 선호해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1년 동안 의정활동을 하다보니까 언론 등에 많은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어요. 그럴 때 감사담당관에서 자체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꼭 집어서 조사하는 것은 없고요. 상부기관이 오히려 정보력에 의해서 하는데요. 저희 자체에서는 특별히 문제가 있으면 조사를 하는데요.

저희가 말씀드린 건 근래의 언론보도를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저희가 의원이 돼서 1년 동안 보면 어린이집이라든가 각종 의혹이 나오게 되면 오해를 빚을 수 있으니까 혹시 자체감사를 실시해서 의원들한테 의혹이고 정상적으로 하고 있다고 미리 보고를 해 주시면 저희들도 의정생활 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굳이 감사실에 감사를 실시하라는 얘기도 할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앞으로는 의원님들이 예산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인력이 부족하지 않습니까라고 한 것은 전문성을 키우고 직원들이 나가서 업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 같습니다. 참조하셔 가지고 민원이 들어오지 않더라도 자체적으로 어느 정도 스크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감사담당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진택 공보담당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고진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권재형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보담당관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 세입·세출결산서 55페이지부터 58페이지와 별도 인쇄물인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설명서를 가지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따른 시정 및 개선·권고사항 중 각 부서 공통사항으로 사업집행 및 변경 시 불용액의 추경삭감을 통한 타 사업 활용으로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고, 2015년 예산편성 시 체계적인 계획을 가지고 사업추진을 면밀히 검토 후 예산을 편성하여 부족한 자원이 합리적으로 배분되도록 노력하라는 권고사항에 대해, 올해 예산 편성 시 체계적인 계획수립 등을 통해 사업을 면밀히 검토하여 편성하였으며, 특히 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추경 삭감 등으로 효율적인 예산집행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우편요금과 수당, 행사성 예산 등의 집행률이 저조한바 향후에는 적은 예산이라도 수립 시 기초자료의 조사를 철저히 하여 예산편성과 집행이 방만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노력하라는 사항에 대해, 금년도 예산수립 시 전년도 집행실적을 대비하는 등 기초자료 조사를 토대로 예산편성과 집행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시청사의 전광판 1개소로는 충분한 시정홍보가 어렵기에 우리 시 경계지역에 전광판 등의 홍보물을 설치하고, 시민들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행복소식지 발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할 것과 아울러, 스마트폰 보급률이 높아짐에 따라 시 홍보에 효과적인 페이스북, 트위터, 블로그 등을 적극 활용하여 홍보하기 바란다는 사항에 대해, 전광판 설치는 예산이나, 관계법령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 향후 반영할 예정임을 말씀드리며, 시정의 다양한 소식과 재미있는 내용을 수록하여 매월 25일 발행하고 있는 시정소식지는 지난해 지방선거로 인하여 발행잔액이 발생하였으나, 앞으로 불용액 최소화는 물론 지역의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매체로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SNS를 통한 시정 홍보에 있어, 블로그가 잘 아시다시피 지난 6월말 5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909만 7,125개 블로그 중 228위로 상위 1%내에 해당되며, 오는 22일까지 500만 명 돌파기념 이벤트 행사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1일 평균 1만 2,000여명이 블로그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 좋아요는 현재 21,451명으로 2014년 9월 대비 1만 명이 증가했으며, 트위터 팔로워는 9,728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시정 및 개선·권고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고, 이어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보담당관은 지난해 총 20억 402만 7,000원 중 98.5%인 19억 7,489만 180원을 지출하고 2,913만 6,8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온라인 등을 통한 시정홍보 활성화에 2억 6,666만 4,000원 중 2억 6,310만 1,540원을 지출하였고, 356만 2,460원이 집행잔액이며, 세부내역으로 사무관리비 158만 4,960원은 시보발간 등 계약에 따른 집행잔액이며, 공공운영비 183만 2,510원은 인터넷 및 연료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 언론을 통한 시정홍보에 4억 9,943만 2,000원 중 4억 9,669만 6,870원을 지출하여 273만 5,130원이 집행잔액이며, 세부내역으로 사무관리비 213만 400원은 간행물과 신문구독료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양한 매체를 통한 시정홍보 6억 1,823만 6,000원 중 6억 1,752만 3,960원을 지출하여 71만 2,040원이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6페이지 의정부소식지 제작관리 1억 8,400만원 중 1억 7,138만 3,140원을 지출하여, 1,261만 6,860원이 집행잔액이며, 시정뉴스 제작관리에 1억 9,512만 2,000원 중 1억 9,028만 9,740원을 지출하여 483만 2,260원이 집행잔액이며, 세부내역으로 사무관리비 380만 3,900원은 방송용 소모품 구입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 인터넷방송국 운영에 1억 3,994만 4,000원 중 1억 3,874만 9,750원을 지출하여 119만 4,25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5,702만 9,000원 중 5,366만 5,030원을 지출하여 336만 3,97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보담당관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입니다. 통합결산서 55페이지를 보시면 지출액이 상이한데요. 시정의 신속 정확한 홍보에 대한 예산액이 16억 1,193만 2,000원인데요. 지출원인행위액을 보면 15억 9,236만 1,710원이고 지출액은 15억 9,218만 5,660원으로 금액에 차이가 있어요. 지출원인행위액과 지출액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요. 집행하면서 금액이 조정이 된 건지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온라인 등을 통한 시정홍보 활성화를 보면 350만원 정도의 집행잔액이 남게 됐는데요. 잔액이 남게 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부탁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하신 사항은 계약했을 때하고 계약잔액이 발생돼서 발생됐고요. 연초에 단가계약을 해가지고 12월 즈음에 정산하면서. 연초에 1년치 단가계약을 하고요. 원별로 지출했을 때 잔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건 연말에 정산하게 돼 있습니다.

비교를 해 봤는데 달라진 금액이 어떤 걸까요?

시보발간 하는 게 연초에 단가계약을 해 가지고.

그 내용은 알겠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몰라서 일단 말씀을 드린 거고요. 두 번째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부탁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온라인 등을 통한 시정홍보 활성화에는 광고료, 사이버홍보비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잔액이 발생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보발행을 하면서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아침에 신문스크랩을 하기 때문에 연료비 집행잔액 하고 같이 남은 겁니다.

남은 잔액을 분석하셔서 예산에 편성하실 때 고려는 하셨죠?

그렇습니다. 올해부터는 잔액에 대해서 추경이라든가 반드시 삭감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석 위원입니다. 설명서 6쪽을 보시면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실시에 따른 6월호 미발행 등 집행잔액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4년에 한 번씩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하고 있잖아요. 미리 예상을 할 수 있는 사항인데 계상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시보하고 의정부소식지가 연간 단가계약을 하다보니까 중간에 부수가 조정된다거나 면수가 조정됐을 때 12월에 정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간계약을 하다보니까 그런 일이 발생됐습니다.

불용액이 예상되면 어떤 조치를 하시나요.

소식지 같은 경우가 9월 즈음에 발생된다면 추경 때라든가 반납할 수 있는데 12월 발간되고 나서 하다 보니까 추경 때라든가 반납을 못했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4년마다 실시하는 부분이니까 얼마든지 조치가능 하리라 생각하거든요. 방송국 운영 및 관리를 보면 방송용 소모품 구입 등 집행잔액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어떤 것을 구입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자체 방송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사용료, 장비 유지보수 관리비 등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소모품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거기에 배터리 등이 다 들어 있습니다.

장수봉 위원입니다. 먼저 신임 공보담당관으로 명받으신 부분에 대해서 늦은 감은 있지만 공개적인 자리에서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본 위원은 2014년도 예산집행실적을 보면 98.6% 수준으로 상당히 집행실적이 양호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전 공보담당관 직원들에게 노고에 대해서 치하 드리고요. SNS 활성화 측면에서 노력을 해 주시고 계시고 거기에 따른 성과도 나타나고 있다고 보입니다. 예산집행실적도 양호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신임 공보담당관 입장에서 홍보의 수장으로서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활성화 하실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편성이라든지 소신, 소견이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SNS 홍보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블로그 같은 경우가 저희가 전국에서 1% 이내로 들어갔고요. 블로그, 트위터, 페이스북을 최대한 활용하고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전문기자단, 행복기자단, 시민VJ기자단을 이용해 가지고 최대한 의정부시를 홍보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말씀주신 대로 2015년도 주어진 예산이 있습니다만 마찬가지로 정말 효율적으로 예산집행을 통해서 의정부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그러한 적극적인 홍보에 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임호석 위원입니다. 의정부시 홍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조금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소식지 인쇄돼서 나오는 날이 언제죠?

24일에 발행해서 나와 가지고 25일 아침에 배부를 합니다.

6월이라고 하면 6월 25일에 나오는 건가요?

6월호 같은 경우는 5월 25일에 나옵니다.

취재는 5월에 이뤄지는 거죠.

그렇습니다.

사실은 5월 배포를 금지해야 되는 게 아닌가요?

호수가 오래전부터 6월 25일 발행을 하게 된다면.

상식적으로 봤을 때 6월호를 미발행할 게 아니라 5월호부터 조정을 해서 6월호는 나중에 나오게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미발행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그 이유를 타당성 있게 하기 위해서 미발행 한다고 한다면요.

올해 12월이 되면 내년 1월호를 발행하는 이유가 12월 25일에 나오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돌아갔을 때는 12월말이나 돌아가기 때문에 1월호로 나가는 겁니다.

만약에 이런저런 이유가 있다면 미발행하지 말고 배포 일을 조정하는 것도 한 방법이지 않을까요?

미발행하는 건 없습니다.

선거 때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미 발행 하지 말고 발행일을 조정해서 나중에 배포하시든지 아니면 6월이 아니라 5월을 미 발행 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발행주기를 조정하거나 발행부수를 늘리든가 검토하겠습니다.

5페이지를 보시면 민간경상보조금에서 지역신문 발전지원금 교부 집행잔액인데요. 교부금 같은 경우는 언론사별로 정해져 있을 거 같은데요. 발전계획을 받아서 맞춰서 집행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잔액이 남는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 거거든요. 설명부탁 드립니다.

지역신문발전지원금을 하면서 공고를 내 가지고 접수를 받습니다. 접수를 받아서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선정을 하는데요. 애당초 각 언론사에 접수를 받을 때 지역신문들한테 받을 때 자비도 들어가야 되고 우리한테 요구한 금액도 있는데요. 집행잔액이 남은 것은 정산하면서 예를 들어서 500만원을 줬다 하더라도 정산할 때 490만원 해서 집행잔액이 발생됐습니다.

앞으로도 효율적으로 예산집행을 해 주셔서 시정홍보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입니다. 7페이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230만원 정도 잔액이 남았어요. 2015년도에는 예산이 증액돼서 편성이 됐거든요. 무기계약직 잔액이 남은 사유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부탁 드립니다.

무기계약근로자는 기자실 여직원 한 명입니다. 추경에 조정된 것은 단가가 올랐기 때문에 조정을 했던 거고요. 집행잔액 같은 경우는 초과근무수당 등에서 집행잔액이 발생돼서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동시지방선거로 인해서 소식지 발행을 안 하시고 불용액이 남게 됐는데요. 선거는 주기별로 정해져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발행을 하지 않았나요?

선거가 있을 때는 발행을 못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작년에 집행사항이 발생됐지만 조정한다거나 부수를 늘린다거나 검토를 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시지방선거든 10월에 보궐선거도 있고 내년도에는 총선도 있고요. 선거에 대한 부분들은 예측이 가능한 부분이 있잖아요. 발행을 하지 않겠다는 결정을 하셨으면 예산편성을 하실 때 1,200만원이면 적지 않거든요. 고려하셔서 예산을 편성하셨으면 이렇게 불용액이 남지 않았을까, 예측 가능한 부분들은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향후에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애초에 조금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소식지 관련해서는 지방선거가 있으면 올리지 말라는 거죠. 6월에 끝났으면 추경에 반납하셨어야죠. 1,000만원이면 복지 쪽에 가면 엄청난 금액입니다. 전체적으로 봐서는 집행을 잘하셨지만 예측되는 부분이 있으면 추경에 반납하셔서 다른데 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공보담당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호득입니다. 시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권재형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및 규제개혁추진단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과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면, 총 세출예산액은 687억 5,461만 5,000원으로 집행액은 624억 1,474만 6,636원이며, 이중 3억 5,700만 2,020원은 익년도로 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59억 8,286만 6,344원입니다. 집행잔액에 대한 내역으로는 집행사유 미발생액 400만원, 집행잔액 20억 5,446만 7,344원과 예비비 39억 2,439만 9,000원입니다. 예산전용 내역은 총무과 2건, 미래정책과 1건, 평생교육과 1건, 정보통신과 1건으로 희망도시 나라꽃 무궁화 전시회 개최를 위한 민간행사보조 3,000만원과 해외 인사 초청에 따른 버스임차비, 통역비 등을 위한 비용 740만원, 장암아래뜰길 시설 조성에 따른 비용 352만원, 의정부평생박람회 운영에 따른 행사참가자 보상금 집행에 관한 비용 750만원, 시군구행정정보시스템 위탁기관 변경에 따른 비용 2,884만원입니다. 예산이체 내역은 총무과 3건으로 지난 2014년 1월 6일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개정에 따른 업무이관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자원봉사자 업무의 총무과 이관에 따른 3건 5억 7,213만원입니다. 기금은 2건으로 기획예산과의 지방채상환기금과 통합관리기금입니다. 2014년 말 현재 지방채상환기금 조성액은 58억 8,997만 3,831원이며, 통합관리기금 조성액은 123억 6,695만 7,117원입니다. 끝으로, 채권현황은 총무과 1건으로 학자금 대여금 58억 1,638만 7,182원입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및 규제개혁추진단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주민센터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15개 동주민센터 대표로 호원1동장이 설명토록 하고 각 동주민센터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는 해당 동장이 답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인숙 호원1동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원1동장 김인숙입니다. 세출결산 보고에 앞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시정 및 개선·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10쪽입니다. 동주민센터에 대한 시정 및 개선·권고사항으로 2014년도에는 2013년 결산지적사항을 반영하여 사업집행 및 변경 시 불용액의 추경 삭감을 통한 타 사업 활용으로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노력하려는 권고사항에 대하여 사업집행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자료검토를 통하여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집행현황을 수시 파악하여 불용액에 대한 추경 삭감을 즉시 반영하겠습니다. 우편요금과 수당, 행사성 예산 등의 집행률이 저조한바 예산의 편성과 집행이 방만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노력하기 바란다는 권고사항에 대하여는 과년도 집행실적에 대한 분석과 기초자료조사를 토대로 합리적인 예산편성과 효율적인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도농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는 동이 있으니 향후 운영을 적극 실시하여 쌍방향적인 교류로 자매결연지와 상생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란다는 권고에 대하여는 도농자매결연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농촌 일손돕기 및 자매결연지 직거래장터 개최 등 도농간 지속적인 연계와 협력을 통해 상생하는 문화를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주민센터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85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62억 1,746만원이며, 집행액은 60억 9,869만 7,030원으로 집행잔액은 1억 1,876만 2,97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주민센터 사업경비로 사회복무요원보상금, 입영장병안내소 운영, 통반장활동보상금 등 집행잔액 3,481만 7,060원이며, 평생학습 기반강화 공공요금,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참석수당 등 4,873만 7,960원, 행정운영경비는 초과근무수당, 국내여비 등 3,520만 7,95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호원1동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13쪽입니다. 호원1동 총 세출예산액은 4억 3,376만 4,000원으로 이중 98.58%에 해당하는 4억 2,760만 1,120원을 집행하고 616만 2,8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 사유를 말씀드리면 주민과 함께 하는 복지행정으로 앰프 유지보수비와 통반장 해촉으로 인한 보상금 미지급 등 집행잔액이 386만 5,450원입니다. 평생학습 기반강화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미참석자 등에 대한 집행잔액이 167만 7,040원이고, 행정운영경비 출산휴가자 여비 등 집행잔액이 62만 390원입니다. 호원1동을 제외한 다른 동의 세부 결산보고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며, 이상으로 동주민센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석 위원입니다. 행정의 최일선에서 노고가 많으신 동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87페이지 보시면 통리반장활동보상금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부탁 드립니다.

통장님들이 월 20만원 활동비 하고 반장들이 설하고 추석에 2만 5,000원씩 2회에 대해서 보상금이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간혹 통장님들이 해촉되고 위촉되기 전의 기간과 반장들이 반수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된 잔액이 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 통장님들은 거의 자리를 지켜주시고 활동을 해 주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반장님들의 공석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각 동이 거의 비슷한 실정입니다만 최근에는 반장의 역할이 별로 주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하셨던 분들은 반장을 유지를 하고 그 지역을 떠나거나 본인들이 원하는 경우 해촉이 돼서 공석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사실 마을에서 어려움을 찾아낼 수도 있는 분들이 반장일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 반장님들에 대한 처우개선 문제도 고려해 볼만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것은 반장님들에 대한 지출이 많이 남았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고 볼 때 반장님들에 대한 처우개선에도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되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집행부에서도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개선방향을 잡아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장수봉 위원입니다. 의정부2동장님 상대적으로 동주민센터의 예산 집행률은 평균적으로 98%로 상당히 예산집행이 잘 이뤄졌다고 보이는데 반해서 의정부2동 같은 경우는 3.8%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물론 그 부분도 잘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평균에 비해서 떨어지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내용을 들여다보면 100쪽 친근한 민원행정 지원 공공운영비 부분 잔액이 151만 8,000원으로 상대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비용이 많이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청사 및 차량유지 관리비 집행잔액으로 볼 수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 때 반영을 한다든지 그런 조치를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설명부탁 드리겠습니다.

의정부2동장 김태성입니다. 장수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공감을 하는 부분입니다. 당초에 예산을 세웠을 때는 청사유지 관리를 하기 위해서 예측을 했는데 관리를 잘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산을 세웠던 부분에 비해서 집행을 하다보니까 절반정도밖에 소요가 안됐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장수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추경에 빨리 대처를 해 가지고 삭감을 할 수 있으면 추경에 빨리 삭감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김현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운영비 부분들도 추계를 잘하셔서 물론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예산을 관리하는 동의 책임자로서 좀 더 효율적으로 예산운영이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조금석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통장님들, 주민자치위원님들의 참석수당이 문제가 되는데요. 가능2동 통장님이 공석인 곳이 있어요. 몇 명이죠.

군인들 관사 부분 1명입니다. 흥선동을 신축하기 때문에 입주하게 되면 통장을 선임할 계획입니다.

아침에 청소행사를 가다보면 통장님, 주민자치위원님들이 많이 오셔서 하세요. 급한 일이 있어서 못 오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불평불만이 없을까요?

각 동을 보면 월 보통 2회 정도 회의를 개최합니다. 통장회의 때는 거의 오십니다. 반상회 사전회의도 겸하기 때문에 오시는데 풀 뽑기나 야외활동을 할 때는 직장관계로 못나오는 분들이 있는 상황입니다. 가급적이면 많이 나오시려고 하십니다.

청소 나가다 보니까 여자 통장님이나 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은 풀 뽑기 관련해서 많이 못 나오시더라고요.

통장님들도 나오시려는 하는 게 통장님들 평가항목에 들어갑니다. 동 행사 때 몇 번 나오셨는가 활동 점수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통장님들도 가급적 참석을 많이 하시려고 합니다.

정선희 위원입니다. 현장에서 노고가 많으신데요. 항상 감사드립니다. 86페이지를 보시면 사회복무요원보상금 집행잔액으로 해서 600여만원이 남게 됐는데요. 간단하게 설명부탁 드립니다.

사회복무요원 모든 것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지급이 되고요. 동에서는 중식비가 지급이 됩니다. 정원보다 공익근무요원들이 일정기간 근무가 끝나고 가게 되면 어떨 때는 공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복무기간은 예측할 수 있는 건가요?

24개월 근무로 돼 있습니다만 공익근무요원들이 근무하다 사유가 있어서 못 채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병무청에서 자원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기간이 걸립니다. 공백기간이 15개 동이 모이면 금액이 높은 편입니다.

송산1동장님 145페이지 공공운영비 에너지 절약에 따른 예산절감을 420여만원 해 주셨는데요. 불용액이긴 하지만 에너지를 절약했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칭찬해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데요. 어떻게 절약을 하셨는지 다른 동도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의 팁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절기, 동절기에는 저희가 전기요금이 보통 300에서 350만원 정도 나옵니다. 그 외에는 절약을 하는데요. 동절기, 하절기도 웬만하면 에어컨을 사용하지 않고 선풍기로 대처하거나 송산1동은 부용산하고 인접해 있기 때문에 창문을 열면 시원하기 때문에 가급적 여름에도 에어컨을 틀지 않았기 때문에 그 금액이 많이 절약된 것 같습니다.

혹시 민원이나 아니면 직원들이 너무 더워서 불편하지 않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직까지 불편함은 없습니다.

400만원, 500만원 절감하시면 민원인들 불만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작은 도서관 둘러봤는데요. 책을 읽으셔야 되는데 땀을 뻘뻘 흘리셔 가지고 도서관은 한쪽을 밀폐해서 책을 읽을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고요. 한여름에는 절감도 좋지만 민원인들이 상쾌한 기분으로 수업이나 수강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장수봉 위원입니다. 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현장에서 사실은 동장님들과 관변단체, 통장님들이 굉장히 애를 많이 쓰시고 계셔서 깊은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88쪽을 보면 청소년 육성지원 항목이 있습니다. 15개 동 총예산이 5,600만원, 결산액이 5,400만원이었고 잔액이 230만원 정도 남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청소년에 대한 활동지원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들이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각 동에서 청소년들을 위한 활동지원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부분에서 앞으로 추후 예산을 추가 편성한다든지 물론 심도 있게 검토해 봐야겠습니다만 너무 작게 편성돼 있고 활동들이 위축된 것이 아닌가라는 측면에서 여쭙고 싶습니다. 한마디로 예산이 적게 편성돼서 청소년에 대한 활동이 미진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청소년 활동과 관련한 또는 청소년 육성지원과 관련된 전체적인 업무는 평생교육청소년과에서 예산을 확보하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외 동별로 특색 있게 동 규모에 맞게 할 수 있도록 해서 동당 400만원 내외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 주고 있는데요. 각 동에서 청소년을 위한 좋은 사업계획이 제시가 되면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의 희망이 청소년에 달려있기 때문에 물론 평생교육청소년과에서 총괄적으로 집행을 하겠습니다만 아무튼 국장님과 동장님들께서 현장에서 청소년들에 대한 지원측면에서도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측면에서 건의를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동주민센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근식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유근식입니다. 기획예산과 및 규제개혁추진단에서 업무추진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회계연도 결산검사 시 시정 및 개선·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설명서 11쪽 불용액과 관련된 지적들은 앞으로 유념해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며, 불용액이 발생될 것으로 예측이 되면 추경에 반영해서 다른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일부 예산의 집행률 저조에 대한 지적에 대하여 기초자료 등을 철저히 실시해서 합리적인 예산편성을 통해서 집행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운영과 관련된 지적에 대하여는 심의위원회의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지원액을 결정한 사항이며 올해부터 지방보조금으로 통합 변경됨에 따라 더 면밀히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손해배상금 예산편성과 관련된 사항은 현황추계 등을 통해서 예산편성을 최적화해서 불용액이 최소화 되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어서 2014회계연도 세출 결산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는 예산현액 143억 2,254만원 중에서 102억 1,549만 9,220원을 집행하고, 41억 704만 78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의원상해부담금 400만원 전액이 불용되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직무상 상해를 당하셨을 때 치료비 등을 지원하는 예산으로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사업체 조사 사무관리비 중 통계연보나 사업체 조사보고서 발간 등을 하고 집행잔액 221만 6,97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건전예산편성 운영 시책추진업무추진비 479만 2,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국회나 도, 중앙부처 등 재정 확충작업 등을 갈 때 쓰는 비용인데요.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효율적인 재정운영 풀 사무관리비 1,083만 5,350원, 풀 국내여비 1,101만 1,700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3,664만 5,950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58만 9,130원, 공사공단경상전출금 7,277만 3,600원이 발생했습니다. 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팀 대행사업비 중에서 집행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39억 2,439만 9,000원 규제개혁위원회 서면심의에 따른 개최횟수 감소로 사무관리비 중에서 84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됐습니다. 이어서 기금결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쪽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기금은 총 2건으로 지방채상환기금은 조성액이 35억 1,713만 1,060원이고, 사용액은 없으며 잔액은 58억 8,997만 3,831원입니다. 지방채상환이 도래되는 원금을 상환하는데 사용합니다. 통합관리기금은 조성액은 4억 1,860만 6,117원 사용액은 5억 5,678만 6,405원이며, 잔액은 123억 6,695만 7,117원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입니다. 20페이지를 보시면 시정 및 개선권고에도 있었던 내용인데요.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금액이 필요한 단체들도 부족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잔액이 발생했는데요. 주로 어떤 단체에서 잔액이 남게 됐으면 어느 정도 선인지 간단하게 설명부탁 드릴게요.

사회단체보조금은 2014년 기준입니다. 총예산을 책정한 후 사회단체에서 신청을 받아서 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공공성이 있고 우리 시의 사회단체 활동이나 공익적인 측면에 필요하다고 보면 심사를 해서 사업비의 전액 또는 일부분을 조정해서 지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청액 중에서 100% 사용하는 것은 아니고 신청한 것 중에서 심사해서 위원회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지급을 합니다. 거기서 집행잔액이 발생했고요. 일부분은 집행을 했는데 단체 사정에 의해서 집행이 안되고 반납한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100% 사용하는 것은 아니고 상한액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해부터는 지방보조금이 바뀌었기 때문에 시스템이 바뀌었습니다만 2014년까지는 그렇게 처리됐습니다.

단체별로 금액 추이가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해서 질의 드렸는데요. 추후에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집행한 곳이 80개 사업이고요. 그 중 일부 반납한 곳이 5개 사업이 있는데요. 자료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임호석 위원입니다. 항상 예산을 편성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신데요.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최근 5년간 예산액 대비 집행률 70% 미만인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한다고 나와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답변도 봤거든요. 실질적으로 예상을 못한 것에 대한 결과라고 볼 수는 있지만 꾸준히 증가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체적 사례별로 다르겠습니다만 증가할 부분이 있고 여건 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계속비가 들어간다든가 그전에는 시설사업 같은 것을 할 때 관에서 정책을 결정하면 민원이 있거나 주민들의 반발이 있어도 그냥 이를테면 관에서 결정한 정책, 공익 목적이 크다고 보고 갔습니다. 요새는 추세가 바뀌었기 때문에 어떤 사업을 우리가 책정을 해서 시행을 하다가도 당초계획에서 주민들이 일부분 반대하는 부분이 있다든지 아니면 민원이 있다고 하면 충분히 해소하고 넘어가기 때문에 조금씩 지연돼서 당초 올해 집행하려고 예산을 다 확보했는데 못하고 그 다음해로 넘어가는 부분들, 지연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사업들이 어떤 것들은 계속비 식으로 예산, 수단, 절차를 밟아서 갈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어떤 것은 내년도에 필요한데도 예산을 다 확보해야 입찰을 보거나 원인행위에 들어갈 수 있는 성격들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집행률이 저하되는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 꼭 필요하지 않은 예산이라면 익년도로 편성할 수 있는 부분들은 그 다음해 편성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내용 중에 과거에도 있었던 내용 같고요. 제가 듣기로는 시민들의 의견을 많이 청취, 반영하다 보면 그러한 상황이 발생한다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효율적인 예산관리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금석 위원입니다. 김현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저도 배상금이요. 2014년 잔액이잖아요. 전년도도 이렇게 많이 남았나요?

그 전에는 더 많이 남았고요. 당초예산이 2억 정도 됐는데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회, 3회 추경에 계상을 해서 이 정도면 압류가 안 들어오겠다는 부분만 남겨 놓고 삭감을 시켰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세밀하게 봐서 올해부터는 관리를 더 잘하겠습니다.

19쪽을 보시면 시책추진업무추진에서 500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설명부탁 드립니다.

아까 설명드릴 때도 언급했습니다만 재원 중에서 중앙의 특별교부세, 경기도의 시책보전금 여러 가지 일단의 사업들은 경기도나 중앙부처, 국회의원실의 설명회 등을 집요하게 할 부분들이 많습니다. 거리가 멀면 같이 모시고 자리를 함께 할 수도 있는데요. 2014년에 세월호 사건이 나서 중앙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그런 활동이 저조했습니다. 연말에 필요하면 쓰려고 했는데 그런 사항이 발생돼서 남았고요. 예산절감을 하려고 저희도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정선희 위원입니다. 17페이지 보시면 성과평가단 활성화를 위해서 포상금이 지급된 내역이 있는데 미참여자 3명에 대한 미지급액이 발생했는데요. 어떠한 사유로 참여하지 못해서 포상금이 나가지 않은 건지 간단하게 설명부탁 드리고요. 22페이지에도 마찬가지이긴 한데요. 규제개혁위원회 또한 미개최로 잔액이 발생된 부분에 있어서 어떤 사유가 있었는지 설명부탁 드립니다.

성과평가를 운영하면서 외부위원이 있고 내부 평가단이 있는데 내부평가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직원들한테 실비변상으로 3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84명이었는데요. 3명은 어떤 개인적인 사정 등으로 인해서 활동한 실적이 저조하고 향후에도 활동할 수 있는 상황이 안돼서 평가단 제외 조치를 하면서 미지급했습니다. 일정참여율이 부족했기 때문에요. 개별적인 것은 아마 신변사항이 있는 것 같은데요. 자료로 해서 보내드리겠고요. 규제개혁위원회 서면심의된 것은 2014년 발족을 해서 처음에는 예산편성이 안돼서 사무관리비 풀비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규제개혁단이 생기면서 추경 때 규제개혁위원회 수당을 요구해서 126만원으로 해서 3회 정도 예상을 하고 세웠습니다. 생각보다 집합 회의할 기회가 2번밖에 없어 가지고 1번 정도는 서면심의로 하는 바람에 남게 됐습니다.

성과평가단 활성화를 위해서 내부, 외부 참여하시는 분들의 참석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 주시고요. 중간에 들어갈 수도 있죠.

84명 중에서 3명은 교체하는 과정에서 수당지급 대상까지 안됐기 때문에 3명에 대해서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해서 자료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규제개혁 같은 경우에도 필요한 부분이라고 해서 세웠던 예산인데 앞으로 예상되는 회의,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하게 고려하셔서 추경에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장수봉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기획예산과에 세세한 사항들을 짚어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의 말씀으로 갈음하고요. 전체적으로 우리 시의 기획 기능의 총괄을 맡고 있는 기획예산과장께서 2014년 운영실적을 전체적인 입장에서 보니까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불용액이 190억 수준이네요. 전년에는 4% 수준의 불용액을 나타냈는데요. 2014년에는 3% 정도로 불용액을 상당부분 낮춘 성과가 나타났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 내용을 살펴보면 2013년에는 190억이었지만 2013년 대비 57억의 불용액이 감소된 것으로 적시가 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평가는 상당 부분 각 부서에서 효율적인 예산관리가 된 것으로 평가가 이뤄졌습니다. 전체적으로 불용액이 있다는 것은 사실은 예산집행에 있어서 비효율적인 측면이 나타나는 것인데 이런 부분들을 2013년 대비해서 개선시켜 주신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 입장에서는 감사드리고요. 해당과에 대해서 그런 측면에서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지만 의정부시의 전 실과소 그런 측면들도 관리감독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시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과장님 1년 전에 드렸던 말씀하고 같은 말씀 같아요. 본예산 편성할 때 지원부서의 편성률은 낮게 해 주시고 사업부서 특히 사회복지분야 부서의 편성률은 높게 해달라는 말이 기억납니다. 어느 정도는 반영이 됐다고 생각하는데요. 기획예산과는 2차 추경에 올리시더라도 본예산 편성 시에는 다른 부서를 좀더 신경 써 주시길 바랍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기획예산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이경재입니다. 총무과 소관 2014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4쪽이 되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시정 및 개선·권고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사업집행 및 변경 시 불용액의 추경 삭감을 통한 타 사업 활용으로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고 예산편성 시 사업추진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을 편성해 자원이 합리적으로 배분되도록 노력하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2014년에는 사업집행 및 변경 시 불용액 등을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여 예산의 효율성을 높였고 예산편성 시 정확한 조사를 통해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우편요금과 수당, 행사성 예산 등의 집행률이 저조한바 기초자료의 조사를 철저히 하여 예산의 편성과 집행이 방만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노력하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예산편성 시 해당사업의 기초자료조사 및 산출내역 등을 세밀하게 검토하여 예산집행 불용액이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대학생 아르바이트사업의 경우 중도 포기자와 결근자로 미집행액이 발생된바 대기중인 학생으로 교체 근무할 수 있도록 하여 많은 학생들에게 행정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체험 참여자를 확대하기 위하여 모집계획 인원 80명 보다 7명 증가시킨 87명을 선정하여 최대인원을 행정체험에 참여시킴으로써 불용액을 최소화 하였습니다. 북한이탈주민지역협의회를 당초 계획한 바에 따라 개최하여 북한이탈주민과 소통할 수 있는 창구로써의 역할을 수행하기 바라며 산하단체와의 투명한 예산편성 실행을 통하여 중복지원 등 비효율을 사전 예방하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세월호 사건과 선거 등으로 인하여 1회밖에 개최하지 못하였습니다만 북한이탈주민의 원만한사회정착과 효율적인 지원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운영하였으며, 각 기관이 참석하는 지역협의회 회의를 통해 지원사업이 중복되지 않게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총무과 소관의 2014년도 예산현액은 216억 2,429만 8,000원이며, 집행률은 92.53%인 200억 1,000만 2,400원을 집행하였으며, 불용액으로 16억 1,429만 5,600원이 발생하였으며,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입니다. 32페이지를 보시면 직원건강검진 미수검자 등 집행잔액으로 1,800만원 잔액이 남았고요. 민간위탁금 직장의돌이어린이집 예산잔액이 1,600만원 정도가 남았는데요. 설명부탁 드리겠습니다.

건강검진 미수검자가 36명이나 발생하였습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잔액이 발생했고요. 민간위탁금 불용액이 발생했는데요. 종사자가 일부 휴직을 하면서 시간외수당은 일부 잔액이 발생돼서 불용이 됐습니다.

직원건강검진은 매년 하는 건가요?

2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못 받으신 분들은 2년 후에 받으시는 건가요?

사무직 쪽에 근무하시는 분은 2년에 한 번, 현업에 근무하시는 1년에 한 번씩 받고 있습니다.

직원들의 건강과 관련된 복지예산이잖아요. 받을 수 있게 홍보를 잘해 주셔서 불용액이 남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의돌이 같은 경우는 종사자가 휴직을 하면 대체인력이 바로 투입이 안 되나요.

대체인력을 쓰고 있습니다.

금액이 많이 남은 것 같아서요.

시간외 근무수당이 많이 남았고요. 사실은 대체인력 인건비가 정규직보다는 저렴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부모와 떨어져서 생활하는 곳이니까 각별하게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임호석 위원입니다. 다른 과에 비해서 업무추진비가 많이 남은 이유를 설명해 주시겠어요.

사실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 총무과 소속으로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조금석 위원입니다. 42쪽을 보면 인건비 명예퇴직수당, 시간제계약직 퇴직금, 무기계약직 퇴직금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거든요. 설명해 주십시오.

시간외 근무, 휴일근무, 명퇴수당 등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명퇴수당은 사실 명확하게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시간외 근무수당은 작년도 예산액 잡았던 것에 비해서 2억 4,400만원이 집행이 덜됐습니다. 명퇴수당은 하반기 연금에 관한 사항이 법규가 개정이 됐기 때문에 12억까지 예산을 잡았는데 거기서 2억 1,000만원 집행잔액이 발생돼서 4억 5,600만원이 발생을 했고요. 기타직 보수에서는 1억 310만원의 잔액이 발생했는데 청경이나 시간제계약직들의 퇴직금, 시간외근무수당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2013년보다 2014년에 예산을 더 잡으신 거예요.

연금법 개정 때문에 예산을 많이 잡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9쪽을 보면 경축일용 가로기 보급 및 국기 꽂이대 교체 하셨다고 했는데요. 불용액이 거의 없어요. 어떻게 교체하신 거죠?

관리하고 있는 국기꽂이대가 3,200여개가 있습니다. 그중 일부 망가진 105개소를 교체했습니다.

정선희 위원입니다. 2014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 개선권고(지적)사항을 보면 명예퇴직수당 오지급에 따른 체납현황이 있어요. 어떻게 된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했는데 많이 지급한 부분이 있어서 회수하려고 해당자에 대한 재산조회를 했는데 재산이 나타나지 않아서 압류를 못했습니다. 그 부분은 계속 추적하고 있습니다.

적은 게 아니라 1,000만 원대인데요. 산출내역이 나오지 않나요?

계산하는 산식이 있는데 저희가 그 금액보다 더 지급을 했습니다.

3,300만원이면 적은 금액이 아니에요. 오지급으로 인해서 회수 되는 게 아니라 압류의 절차를 밟아야 되는 상황이 된다면 인력, 운영적인 면에서 비용도 추가로 들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물론 사업을 잘 진행해서 불용액을 조금 남기고 아끼셨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칭찬을 받으시는 부분은 있겠지만 수당에 대한 부분은 정확하게 나올 수 있는 금액이니까 더 세심하게 업무처리를 통해서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번거로운 절차가 절대 없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수봉 위원입니다. 과장님 총무과로 언제 오셨죠?

6월 11일자로 왔습니다.

2014년의 운영은 전임 과장님이 하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국의 전체적인 불용액 비율이 예비비를 빼게 되면 3.1% 수준입니다. 반해서 총무과의 불용액 비율이 7.4%로 2배 이상 수준으로 발생이 됐어요. 불용액이라는 부분들이 어떤 상황에 의해서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여지는 있다고 보이고요. 다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제교류라든지 인건비 부분에 대한 것들에서 많은 금액의 불용액이 발생되고 있는데요. 올해는 집행하심에 있어서 세심하게 살펴 주시고 1,2차 추경에 반영시켜 주셔서 효율적인 예산관리가 총무과에서 이뤄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올해는 사전에 예측을 확인해서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명예퇴직수당 오지급 받으신 분 중에서 한 분에 대해서는 차량 압류 2건을 하셨는데 나머지 두 분에 대해서는 어떤 노력을 하셨나요? 세분이 전 공무원들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연금 안 받으시나요?

나가실 때 사실 채무에 의해서 퇴직을 하는 사항이 발생을 했어요.

그분들이 다른 곳에 취업하지 않으셨나요?

한 분은 취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두 분은 무직으로 알고 있습니다.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장수봉 위원님 말씀대로 부임하신지는 얼마 되지 않았지만 회계과에 계셨으니까 올해는 불용액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총무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정책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회 미래정책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정책과장 김광회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재형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드리면서 미래정책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설명서 44쪽입니다.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시정 및 개선·권고사항 조치결과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통지적사항으로 사업집행 및 변경 시 즉시 불용액의 추경삭감을 통한 타 사업 활용으로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고 2015년 예산편성 시 체계적인 계획으로 사업을 검토 후 예산을 편성하여 부족한 자원이 합리적으로 배분되기 노력하기 바란다는 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로서 2014회계연도에는 전년도 지적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불용액의 예산전용 등을 통해 예산의 효율성을 높였으며, 2015년 예산은 체계적인 사업추진계획에 따라 합리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석 위원입니다. 시군통합과 관련 사무관리비에서 500여만원이 남아있는데요. 사무실을 새로 옮겼으면 오히려 사무관리비가 더 필요하지 않았을까요?

작년 상반기에 6.4지방선거가 있어서 상반기 홍보를 못해 가지고 남게 됐습니다.

전용같은 건 생각하지 않으셨나요?

홍보는 시기를 잃으면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전용까지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49페이지 폐지하보도 활용 녹색문화공간 조성사업이 있었잖습니까? 기타보상금 잔액이 352만원인데 시설비로 예산전용하여 집핸잔액 미발생이라고 돼 있는데요. 설명부탁 드립니다.

시설비로 전용한 352만원은 실내 조경공사에 사용했고요. 일부는 계단 논슬립 설치에 사용을 했습니다.

LED식물재배 하는 장치 이외 추가로 들어가는 시설물에 썼다는 거죠?

실내 조경하는데 부족해서 그쪽에 전용을 해서 사용했습니다.

조경입니까, 인테리어입니까?

인테리어죠.

장수봉 위원입니다. 전반적으로 미래정책과도 예산집행을 잘했다고 보입니다만 궁금한 점이 있어 여쭤 보겠습니다. 47쪽에 행정혁신위원회 워크숍 및 발표회 개최 관련해서 2,600만원 예산현액에서 불용액이 77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행정혁신위원회 공동워크숍이 작년 10월에 있었나요?

11월 14일에 있었습니다.

3회 추경 때 삭감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던 건가요?

추경이 너무 늦어져서. 당초에는 충청도나 강원도로 워크숍을 다녀오려고 계획을 했었는데요. 예산절감 차원도 그렇고 양주 송암천문대로 가다보니까 예산절감이 됐습니다.

사무관리비 부분에서 1,600만원이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설명부탁 드립니다.

6.4지방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상반기에 회의를 하나도 못했습니다. 회의수당 등 전반적으로 사용을 못한 내용입니다.

예산 자체가 잘 집행되고 적기에 집행이 돼서 성과를 내야 되겠고 혹시라도 집행이 안됐을 경우에는 추경을 통해서 다른 곳에서 이런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세심한 관리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선희 위원입니다. 48페이지 전략사업 기타보상금 110만원 정도 불용액이 있고요. 포상금 70만원 정도 남아있는데요. 큰 금액이 아닐 수 있겠지만 제안제도 보상금, 포상금이 있는데 어떻게 구분이 되는지요? 받는 주체가 누구인지 간단한 설명부탁 드립니다.

시민하고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민제안 같은 경우 물론 공무원 제안도 마찬가지지만 2013년 같은 경우 시민제안이 426건이 들어왔는데 그 중 채택된 게 18건 있었고요. 2014년 같은 경우는 518건 제안이 들어왔는데 그중 26건이 채택이 됐습니다.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했는데 장려하고 노력상 정도에 그치다 보니까 보상금이 잔액으로 남게 됐습니다.

좋은 제도인 것 같아요. 시민들의 제안을 현장에서 직접 받을 수 있는 그런 루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받을 수 있고 홍보하셔서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2013년 보다 2014년에 100여명 이상이 시민제안을 했습니다. 앞으로 홍보를 더 많이 해서 더 많은 제안이 들어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금석 위원입니다. 디자인 정책 운영 1,900만원 예산으로 도시디자인으로 쓰고 계신데요.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가 200여만원이 남았는데요. 설명부탁 드립니다.

공공디자인위원회하고 경관심의위원회 2가지 심의위원회가 있는데요. 심의위원회 심의를 할 만한 대상이 있어야 저희한테 의뢰하거든요. 각 실과소에서 심의대상이 작년 같은 경우 1건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요즘 대동제 준비하시느라 애쓰시는데요. 착오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미래정책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청소년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수 평생교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입니다. 2014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 개선권고(지적)사항을 보면 평생교육청소년과인데 재산별 압류현황 16건 중 차량 12건 해서 대부분 2012년 이전에 압류한 것으로 공매의 실효성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돼 있어요. 어떤 내용인지 설명부탁 드릴게요.

「청소년보호법」에 의해서 만 19세 미만 청소년에 대해서 청소년 출입이 금지된 장소에 들어가거나 청소년들은 담배 살 수 없고, 음식점에서는 주류를 판매할 수 없게 돼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위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효가 5년 정도 되는데요. 3년이상 됐습니다. 어렵다고 보는 건데요. 실제 자동차를 압류해도 안 되니까 공매처분을 하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답변을 한 겁니다. 재산압류를 했습니다.

청소년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과태료를 부과한 부분이잖아요. 그분들이 적법하게 처벌이 돼야 그런 유해부분이 축소될 것 같아요. 과태료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내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 유해업소가 늘지 않을까, 청소년 부분에 대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나서서 앞으로 유해업소가 생산되지 않도록 세밀하게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금석 위원입니다. 설명서 64쪽을 보면 내부거래지출 공사·공단경상전출금 3,600만원에 대해서 설명부탁 드립니다.

시설관리공단 청소년수련관에 주는 예산인데요. 1,900만원은 집행잔액이고요. 1,700만원은 재무 건전성으로 인해 가지고 예산을 절감한 사항입니다.

임호석 위원입니다. 명시이월 되고 있는 청소년 문화의 집 진행사항에 대해서 알려 주십시오.

도시계획인가를 도시과에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인가가 떨어지면 7월에 경기도에 계약심사를 의뢰하고요. 바로 되면 발주할 예정입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 진행과정은 유인물로 해서 자료로 보내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청소년지도위원회 요즘 예산 나가고 있습니까?

2분기는 안 주고요. 3분기 7월부터 다시 주는 것으로.

1, 2분기 안 나갔습니까?

2분기만 안 나갔습니다.

정상화 잘 되고 있습니까? 빠른 시일 내 정상화 시켜서 청소년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게끔 좀더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평생교육청소년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선희 위원입니다. 69페이지 보시면 주민등록증 발급비용 등 집행잔액이라고 해서 870여만원의 잔액이 남았는데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부탁 드리고요. 72페이지 보시면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50만원 영조물배상에 따른 자기부담금 미집행으로 되어 있는데요. 간단하게 설명부탁 드립니다.

69쪽 사무관리비로 약 875만원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민원담당공무원 근무복 잔액이 4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유니폼 착용에 대한 개선, 기능성 티라든지 점퍼, 가디건 착용에 대한 검토사항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행잔액으로 반납을 하게 됐습니다. 340만원 정도는 민원상담관 운영수당이 되겠습니다. 작년 5월부터 8월까지 4개월 정도 민원상담관이 공석이 있었습니다.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잔액 400만원은 주민등록증 순수 발급비용으로 남게 됐습니다. 72페이지 미집행 사유가 도로명 안내시설물 정비인데요. 도로명판 등 시설의 하자관리로 인해서 혹시 시민이 신체나 재물에 대해서 법률상 시에서 배상책임이 발생할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부담하는 사항인데요. 작년에는 관리하자로 인한 사고가 없었기 때문에 남게 됐습니다.

시민봉사과는 민원과 직결되는 부서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으심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 더 많은 수고와 노고 부탁드립니다.

조금석 위원입니다. 시민봉사과 잘하신 것 같고요. 69페이지 쾌적한 민원환경조성에 있어서 잔액이 남았는데요. 설명부탁 드립니다.

인건비가 32만 5,000원이 남았는데요. 사무실에 임시직원으로 민원안내하거나 행정사무를 보조하는 사람을 두 사람 쓰고 있습니다. 1월 중순 지나서 채용하다 보니까 그 기간동안 인건비 부분이 남게 됐습니다.

임호석 위원입니다. 격무부서에서 근무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69페이지 보시면 공공운영비가 있습니다. 96만원 중 4,720원이 잔액이 남았는데요. 잔액발생 사유가 통신요금 집행잔액으로 나와 있는데요. 통신요금이라고 하면 보통 일반전화나 인터넷요금을 생각하게 되거든요. 전화나 통신요금은 일괄로 관리하시는 것 같은데요. 설명부탁 드립니다.

22대 무인민원발급기가 있는데요. 무인민원발급기마다 무선인터넷이 들어갑니다. 그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장수봉 위원입니다. 시민봉사과에서는 증지수입을 수납하고 있죠. 본 위원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증지수입은 당일 수납해서 익일까지 납부하고 익일 결산을 확인하고 있는데 지금 상당기간이 지나서 미납으로 처리된 금액이 있어요.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부탁 드리겠습니다.

신규직원이 들어오다 보니까 업무착오가 있었습니다. 이중부과가 된 게 있었어요.

작년도 12월 5일자로 발생한 거죠.

저희가 나중에 감액결정을 했습니다. 이중 부과된 게 있었고요. 신용카드를 징수결의 하는데 착오가 있었습니다. 부과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해 가지고 57만 6,500원이었는데요. 그것도 저희가 사후적으로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발생돼서 죄송합니다.

어떻게 보면 업무미숙이라든지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이미지 측면에서 실추될 수 있지 않습니까? 업무담당자도 신규직원이죠.

예.

신입직원을 투입할 때는 확실한 직무훈련이라든지 그런 측면을 실시하고 투입시키고 또한 사후관리적인 측면에서 보다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규직원을 창구에 배치하면서 특히 증지수입 업무에 착오 없도록 교육시키겠습니다.

차후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과장님의 세심한 관리를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시민봉사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광덕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입니다. 81페이지 보시면 정보통신 공공요금 공공운영비 800여만원 정도가 남아 있는데요. 공공요금 집행잔액이라고만 돼 있어요. 설명부탁 드릴게요.

국가정보통신망 이용료 등 정액으로 해 가지고 집행되는 게 있고, 행정전화나 일반전화는 사용료에 따라서 요금이 차등 납부되기 때문에 유동성이 있고 비상사태라든가 유사 시 대비해서 예비성으로 인해서 잔액이 남았습니다.

방범CCTV 및 관제시스템 유지보수 집행잔액이 270만원 정도 남아 있는데요. 관제시스템이나 방범CCTV를 유지하는데 있어서 사실 인력도 많이 부족한 것 같고 시스템을 유지하는 게 쉽지 않아서 문제가 됐던 것 같은데요. 항상 부족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잔액이 남아서요.

방범CCTV 유지보수 용역으로 해 가지고 1억 3,000만원 정도가 집행이 됐는데요. 계약에 의해서 집행을 하고 남은 차액이 되겠습니다.

유지보수 결산액을 보면 2억 5,300만원인데요.

관제시스템 유지보수 용역을 광다중화장비 34종 등 계약을 11개월 간 하고 나서 집행하고 난 잔액이 되겠습니다.

계약시점이 언제죠.

3월 19일에 했습니다.

계약금액이 결정될 텐데요. 그 이후에는 변동사항이 없을 것 같아요. 계약 후 잔액에 대한 부분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그 이후에는 추가로 들어갈 비용은 없을 것 같은데요. 3월이니까 계약이후 2회 추경이라 든가 나머지 비용을 사용할 수 있게 삭감해 주셨으면 좋았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조금석 위원입니다. 82쪽 도시공원CCTV 설치 후 집행잔액이 800여만원이 남아 있어요. 도시공원 내 CCTV 설치하는 금액이 대략 어느 정도입니까?

환경여건에 따라서 달라지지만 평균 2,2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의정부시 도시공원에 CCTV가 몇 퍼센트 정도 설치가 돼 있나요.

도시공원에는 거의 완벽하게 구축이 돼 있습니다.

임호석 위원입니다. 저도 김현주 의원님처럼 1년 동안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궁금한 것은 가장 많은 민원을 받고 있는 부서가 정보통신과일 텐데요. CCTV 많이 설치해 달라는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기존에 설치된 CCTV도 화소수가 낮다고 교체해 달라는 민원도 많이 들어올 텐데요. 사람을 인식하면서 따라가는 CCTV도 있는데요. CCTV 금액이 정해져 있는 건가요?

제3자 단가등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특허를 받았다는 건가요?

조달청에 가격 인증을 받아서 그 가격으로 확정이 된 금액입니다.

기계가 워낙 작다 보니까 정말 2,200만원 가치가 있는 건지 의구점을 갖게 되죠. 가격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정보통신과에서 고민해 줄 수 있는지 부탁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1,2대라도 더 설치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요.

동료위원이 CCTV에 대해서 5분 발언을 한 적이 있을 거예요. CCTV 실효성이나 사양 같은 것을 기능에 맞게끔 해 주셔야 되는데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돼 있는지 설명부탁 드립니다.

금년 상반기에 42개소에 대해서 설치완료 했고요. 하반기에 화소수가 저화질인 72개소에 대해서는 약 40%가 되겠습니다. 기능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CCTV뿐만 아니라 모든 것은 공급자 보다는 수요자 위주의 예산이 돼야 되는데요. 해 놓고서 예산이 이중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석 위원입니다. 42개 교체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의정부1동부터 시작해서 가선거구가 우범지역이다 보니까 저희 쪽에 많은 비중이 온 것 같아요. 화소가 어느 정도죠?

2007년부터 2012년까지 6년까지는 화소수가 저화질인 41만 화소로 181개소에 설치가 됐어요. 2013년에는 300만 화소, 지금까지는 200만 화소로 일치를 시켜가지고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화소수를 예산낭비가 없도록 200만 화소로 균일 설치운영토록 하겠습니다. 200만 화소로 통일 시켰습니다.

인식이 잘 되나요. 좀도둑들이 많아서요. 민원이 들어왔는데 경찰서에서 얼굴을 볼 수 없다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장수봉 위원입니다. 저도 칭찬을 해드리고 싶은 부분이고 궁금한 게 사실 범죄예방 같은 부분들은 동네CCTV를 통해서 확인도 하지만 도로에 보면 차량에 대한 CCTV 단속부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하고 공조체제로 가고 있나요. 예를 들면 범죄가 일어나면 동선을 같이 확인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원활하게 공조가 이뤄져서 물샐틈없이 그런 기능들을 다 하고 있나요?

용도에 따라서 관제센터에 구축되어 있는 방범용, 도시공원용, 차량인식용은 서로 연계, 호환해 가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범지대에 CCTV를 설치하는 자체만으로도 상당히 방범효과는 있지만 범인을 검거하기 위해서는 우리시에서 설치하는 것뿐만 아니라 경찰서하고 같이 연동시켜서 하는 그런 종합적인 관리방법이 효과적일 것 같아서요.

정선희 위원입니다. 제가 발언한 부분에 있어서 정보통신과에서 신경써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CCTV관제센터에 대한 부분이 남아 있잖아요. 진행되는 부분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까지의 추진사항은 장소선정을 시청 내 별관 차량차고지 부지에다 신축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 설계공모 착수단계에 있습니다. 내년도에 준공을 하게 되면 통합관제센터도 거기다 완벽하게 구축할 계획입니다.

통합관제센터가 단층으로 세워지는 건가요? 다른 기관과 연계해서 사용이 되는 건가요?

건축규모에 대해서는 예산 상황을 지켜가면서 최소 3층 정도 건축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비전사업단이 들어오는 것으로 예정돼 있습니다.

관제센터를 제가 확인하러 갔더니 방범CCTV 같은 경우는 경찰서에서 운영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통합관제센터에는 방범CCTV 관리도 거기서 같이 하는 건가요? 현재처럼 경찰서에서 운영을 하시는 건가요?

건축이 되면 경찰서에서 3명 정도 지원해서 같이 연계해서 합동근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