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회 발언

안필응 의원 발언

제220회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201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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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전광역시의회 제220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는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한 201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할 계획입니다. 1. 201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환경녹지국 소관

10시 09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규관 환경녹지국장께서는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환경녹지국장 최규관입니다.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안필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환경녹지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총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주요 당면·현안사항 순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필응

안필응위원장

최규관 환경녹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8분 회의중지

10시 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진솔한 자세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상세한 내용에 대하여 국장 이외의 실무과장이 대리답변을 할 경우에는 사전에 질의하신 위원의 양해를 얻은 후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발언대로 나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받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조원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주요 당면·현안사항 해서 일곱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그중에서도 그렇게 순위를 정해놨습니다만 1번, 2번 자원순환단지하고 하수처리장 이전문제가 가장 큰 현안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원순환단지 조성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사업 536억, 민자 1,530억이 들어가는 대형공사인데 이 민자사업 중에서 지금 2010년 5월에서 2011년 5월에 민간투자사업제안서 접수 및 검토를 PIMAC에서 검토를 했지요?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예, 맞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이 검토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

원휘

조원휘위원

내용이 많으면.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일단 민자투자관리법상에 민간인이 제안을 하면 한 달 안에 PIMAC에 제출을 해서 검토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PIMAC에서 검토를 하면서 일단 이 사업에 대한 적정성은 검토가 가능한 것으로 제시가 됐고요, 거기에 따라서 기술적인 면이라든지 용량적인 면이라든지 이런 검토결과를 우리 시에다 통보한 바가 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중에서 최종사업자가 GS건설로 되어 있지요?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면 이 PIMAC 검토단계에서 GS건설 문제도 그때 검토가 된 건가요?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일단 민자사업 같은 경우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환경설비 같은 경우는 사업비거든요. 사업비가 지금 현재 우리가 민자사업으로 하는 시설에 대해서 우리가 소위 이야기하는 BC라든지 투자대비, 효용성 대비 그런 경제성 검토를 했고요, 또 기술적인 면이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검토가 이루어져서 거기에서 하는데 GS에서 모든 것을 책임지고 기술적인 것이라든가 제시를 했던 사안입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니까 검토단계에서도 GS에서 하겠다고 제안을 한 거지요?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일단 경제성이라든지 기술적인 면이라든지 이것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제시가 됐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면 그것은 문제가 없고 다른 것, 문제 있다고 지적한 것은 뭐였습니까?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그렇게 특별히 문제가 있다고 제시한 것은 없었고요, 단지 사업비를 조절하면서 사업비에 비용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것이 제시됐다든지 그런 사항이 제시가 됐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국장님, 이 검토보고서 자료로 제출해줄 수 있지요?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예, 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한번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그리고 이 자원순환단지 조성에서 핵심사업이 고형연료제품 전용보일러, 이것이 아닌가 싶어요. 지금 이 고형연료제품 전용보일러의 예산을 어느 정도 생각하는 거지요?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전용보일러는 현재 200톤 규모로 해서 748억 정도 사업비가 들어갑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835억 했다가 740억, 한 7, 8백억 예상하는 거지요?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런데 이 제품이 어느 나라 제품을 염두에 두고 740여억 원을 책정한 거지요? 이게 어느 나라 제품입니까?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일본 기술제품입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일본제품이지요?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이 일본제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제품이 국내에 들어와 있는 데가 있습니까?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국내 기술개발이라든지 국내에 현재와 같은 설비적인 것을 기술개발한 것은 아직…….

원휘

조원휘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국내 것 말고요, 지금 우리 대전 자원순환단지에 들어오려고 하는 일본제품이, 똑같은 제품이나 유사한 제품이 국내에 들어온 적이 있느냐는 거지요.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여러 가지 일본에서도 회사별로 나름의 독특한 기술을 가지고 기술개발한 제품이 있는데요. 현재 국내에서는 두 군데가 그와 같은 시설에, 발전시설 보일러가 가동 중에 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어디, 어디입니까?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부산 같은 경우는 현재 발전시설 해서 보일러가 현재 운영 중에 있고요, 대구는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부산은 가동 중에 있고 대구는 공사 중에 있지요?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예, 그리고 포항 같은 경우에도 공사를 하기 위해서 협약을 체결 중에 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부산 자원순환단지도 GS건설에서 했습니까?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어디에서 했는지는 파악이 안 됐는데요, 별도로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지금 부산의 자원순환단지가 가동 중에 있는데 여기가 고형연료보일러가 일본제품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혹시 우리 국장께서나 담당자께서 부산 자원순환단지를 가본 적이 있나요?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담당자라든지 부산에 몇 번 갔다 왔습니다, 이 사업과 관련해서.

원휘

조원휘위원

그런데 이 일본제품 보일러를 썼을 때 문제점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제가 보고 받기로는 현재 부산 연료화시설하고 발전시설, 보일러시설이 운영하는 데 큰 무리없이 정상적으로 가동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다시 한 번 이 부산 자원순환단지에 출장을 가든, 본 위원도 한번 여기를 가보려고 하는데요, 일부에서는 문제가 좀 많이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걸 한번 확인해볼 필요성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자원순환단지 민자사업 착공을 했지요?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예, 착공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언제 착공했지요?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5월에 착공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두 번째는 그다음에 하수처리장 관련 건인데요, 처음에는 유성구 금탄동 쪽을 검토를 많이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보면 금고동 311번지예요. 이게 확정이 된 겁니까?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아직 확정은 아니고요, 이번 용역에 하수처리장 이전 타당성 검토용역을 하면서 당초에는 금탄동을 이전 후보지로 결정해서 추진을 했었는데요, 그쪽 지역이 특구지역 3단계 지역으로 포함이 돼 있어서 3단계 개발계획과 동시에 하수처리장 이전이라든지 이렇게 고려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특구지역에 3단계가 개발이 불투명하고 시기적으로, 따라서 현 매립장 주변에 우리 시유지 땅이 많이 있고 내부적으로, 기술적으로 검토해본 결과 금고동 매립장 주변이 가장 적지로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용역을 추진하면서 적정성을 평가한 다음에 나중에 위치를 확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시유지가 상당히 있는데 시유지가 아닌 사유지도 있지요?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예, 일부가 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사유지 일부 있고, 여기가 지금 특구지역이지요?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예, 특구지역입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특구지역 해제가 돼야 되는 거지요?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예, 그래서 미래창조과학부하고 1차적으로 협의를 해봤는데요, 미래창조과학부에서도 하수처리장을 금고동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특구지역이고 그린벨트지역이고.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리고 아직 지역 주민들하고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해본 적은 없는 거지요?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아직 그 단계까지는 안 갔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한 가지 더, 45쪽에 보면 현 하수처리장 정밀안전진단을 하겠다, 이것 지금 용역을 줬나요? 주려고 하는 거지요?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아직 용역 발주는 안 됐고요. 현재 시설물이 한 20년 넘게 노후화되어 있는 상태로 있고 정밀안전진단을 해서 각 시설별로 기계라든지 토목이라든지 구조물에 대해서 정밀진단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이전시기라든지 이런 것을 조절하고자 진단용역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런데 원래 2030계획에서 5년을 당겼어요. 이전계획이 5년을 당기려고 하는 거지요?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런데 그뒤에 이전기본계획수립용역 추진은 이해가 되는데 5년을 당기면서 현 하수처리장의 정밀안전진단의 용역을 줄 필요성이 있을까요?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지난번에 환경부에서도 당초에 2030년 이전승인 날 때 지금 현재 제4처리장의 준공이 2000년도에 했습니다. 그래서 토목구조물이 2030년이 내구연한이기 때문에 환경부에서는 2030년에 하수처리장이 이전하는 것으로 승인 통보가 된 바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시설물이 환경설비 같은 경우에는 일반구조물 같지 않고 노후화라든지 시설물 부식이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심합니다. 그래서 물리적으로 내구연한만 갖고 30년 하기는 다소 무리가 가고요. 우리가 용역을 통해서 진짜 실질적으로 시설하고 구조물의 안전성이 어느 정도 되는가를 평가해서 평가결과를 반영하면 5년 정도 단축되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하수처리장 운영하면서 현재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노후화 되어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운영비도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안전진단을 통해서 우리가 5년 당길 계획으로 하는 것입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안전진단은 앞으로 이전하기 전까지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에 대한 진단이지요?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그렇지요. 그리고 시설물에 대해서 앞으로 향후에 만일 이전한다고 하면 이 시설물에 대해서 활용할 수 있는 건가 그것에 대해서 검토하는 것입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활용까지?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지금 8,300억 정도 사업비를 예상하고 민투방식으로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민투방식은 어떤 방식을 생각하시는 거지요?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지금 가장 그래도 민투방식 중에서는 사업자가 투자하고, 우리가 요즘은 민투법에 따라서 시에서 일정 지분 보전이라든지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기 때문에 BTO방식이라든지 이런 것이 가장 적절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BTO요?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예, BTO 방식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50쪽도 그렇고 여기 41쪽에서도 언급을 하셨는데 대전에 여러 자랑거리 중의 하나가 본 위원은 대전에 3대 하천이 있다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정말 시민들한테 여러 가지 편의시설을 많이 제공하고 많이 즐겨찾고 있는데 체육편의시설을 정비하겠다, 이러셨고요. 또 41쪽에도 체육시설, 편익시설을 갑천변에 더 많이 하겠다고 하셨는데 어떤 체육시설을 생각하고 계시나요, 이쪽에?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지금 편익시설은 아직까지도 하천에 접근하기가 노약자라든지 아니면 불편한 몸을 갖고 계신 분들이 실제로 하천에 접근하기가 어려움이 많은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진입로에 대한 유도로를 편리하게 이동하게 경사도를 개선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편익시설을 할 계획으로 있고요. 또 쉼터로 벤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설치해서 운동을 하면서 쉴 수 있는 공간도 할 계획으로 있고 체육시설은 하천 같은 경우에는 갑천 하류지역에는 일반시민들이 체육시설 이용을 많이 하고 있고 또 체육시설에 대해서 많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확보를. 체육시설에 대한 사항도 점진적으로 총량적인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고 하면 일부 체육시설도 넣어서 편익, 이용할 수 있게끔 시설을 유지할 계획으로 있는 것입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여러 가지 체육시설 중에 갑천변에 파크골프장이 2곳 있어요. 그래서 관평동 앞쪽에 18홀, 18홀해서 파크골프장이 2개가 있고 또 이쪽 MBC 맞은편 쪽에 파크골프장이 있는데 이쪽에 최근에 교통약자들을 위해서 주차시설을 마련했어요. 그런데 거기 지금 파크골프장이 시설을 해서 생활체육회에 관리를 맡기고 있지요, 그렇지요?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지금…….

원휘

조원휘위원

생활체육회에 있는데 생활체육회에서 전혀 관리를 안 하고 있어요. 관리라면 거기 파크골프장이기 때문에 스스로 잔디도 깎아줘야 되고 이런 것 것을 해야 되는데 전혀, 그래서 회원들이 대부분 또 나이 드신 분들이에요. 그리고 한 40%는 장애인들이에요, 장애인들이 파크골프를 하기 좋은 여건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한 30도가 넘은 뙈약볕에서도 본인들이 잔디를 깎고 있어요. 또 한 가지 골프장도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출발을 하면 18홀을 돌아서 와야 되는데 그래서 골프장도 그늘집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한번 나가면 어디 그늘막이 없어요. 나무 밑도 없고 그래서 중간에 햇볕을 피해서 거기서 물이라도 한잔 마실 수 있는 편익시설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지금 파크골프장이라든지 기타 다른 체육시설말고 축구장이라든지 야구도 있고 또 일반골프가 대중화가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도 일반 다른 골프시설도 있는데 기본적인 것은 하천관리사업소에서 각각 생활체육회에서 일부 관리하는 데가 있고 또 동호회들이 실질적으로 시설을 관리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나 동호회에서 관리하다 보면 조 위원님 말씀처럼 노약자라든지 주로 다중이 이용하는 데서는 관리가 안 되는 편도 있긴 한데 그런 전반적인 것을 한번 실태를 파악해 보고 잔디깎기라든지 이런 환경정비라든지 이런 것을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늘막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한번 실태를 봐서 파크골프장에 쉼터를 하면 야구장부터 시작해서 축구하는 시설도 그렇고 다 그늘막이라든지 이런 것을 원하는 사항이 되겠고 또 하천에 그늘막이라든지 하면 유속에 여러 가지 또 장애요인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적정선에 어느 정도가 필요한지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겠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말씀 중에 유속에 관계 있다는 것은 별로 동의하고 싶지 않은데 관계 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3대 하천이 굉장히 대전의 자랑거리이고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거기 자전거도로도 잘 되어 있고 그래서 나와서 그늘막 같은 데서 쉬고 운동하다 쉴 수 있는 여건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그런 쪽 많이 해주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필응

안필응위원장

조원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박희진 위원입니다. 3대 하천에 대해서 제가 생각한 내용하고 보강 질의차원에서 질의드리겠습니다. 3대 하천이 대전의 자랑거리이고 하천이 제법 공간이 커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 의회 5대 때부터 하천을 이용한 체육시설들이 다량으로 만들어졌다고 생각하는데 관리차원에 대한 계획 내지는 규정을 만들지 못한 거 같아요. 예를 들어서 야구장을 만든다면 야구협회에다 책임을 줄 부분은 주고 우리가 도와줄 부분은 도와줘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는 당신들이 책임지지 않으면 이것은 다시 복귀시키겠다는 강제조항을 둬서 운영하는 계획이 있습니까?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내부적으로 시설에 대해서는 각각 이용자가 관리하도록 마련되어 있는데 그것이 동호회라든지 이런 데서 관리를 잘 안 하다 보니까 그런 것이 조금, 우리가 동호회를 관리한다든지 해서 거기를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그만한 역량은 안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은 내부적으로 관리하도록 되어 있지만 일부는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법적인 강제라기보다 운영적인 규정을 둬서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지면 괜찮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차피 체육시설을 하게끔 되어 있는 시설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이왕 만들었다면 규정을 두고 만들어서 운영해야지 그냥 만들어서 넘겨주니까 아무런 추가조치가 없어요, 책임도 없고. 그래서 그런 것들은 보강을 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왕 만든다면 이제 만들어졌으니까 경주에 가면 경주의 하천에 축구장이 한 20개는 되는 것 같아요. 죽 연결해서 여성축구단, 유소년축구단, 성인축구단, 축구단이 굉장히 많아요. 전국 축구대회를 제법 거기서 많이 해요. 이왕 만들었다면 그런 집단화되어 있는 시설들을 만들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효율적인 유지 관리가 어떤 것이 좋은지 한번 검토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그리고 우리 시에는 도시가, 대전 형태가 그렇듯이 그리 넓지 않은 곳에 아주 집단화되어 있는, 도시가 밀집 되어 있는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3대 하천이 있어서 물에 대한 것은 그렇게 부족하거나 어렵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특히 요즘 들어서 보면 금년도 그렇고 특히 내년에는 또 가뭄이 극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예측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물 관리에 대해서 신경을 써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재이용에 대해서 물통을 만들어서 옥상에 올려 놓는다든지 이런 소극적인 것보다 3대 하천을 이용해서 물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면 아주 효과적이겠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대전은 사실 물의 도시처럼 물이풍부하고 옆에 금강이 있고 3대 하천이 도심을 관통하고 있기 때문에 물에 대한 것은 상당히 유리한 조건을 갖춘 도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3대 하천에 가장 대두되면서 문제되는 것은 갑천을 제외한 대전천과 유등천은 수량이 적어서 수질은 깨끗하지만 하천적인, 유량적인 것에 대해서는 다소 기능이 떨어지지 않나 보고 있고요. 재이용을 지금 하천에 이용하는 방법을, 물재이용계획을 수립하면서 검토해 봤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기술적인 문제도 있었고 하천을 이용한 재이용관리계획은 다른 방법이 있는 건지 한번 그것도 전문가하고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지금 하천정비사업이 4대강 사업에 따른 계획대로 운영되고 있는 건가요, 지금도?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4대강 사업으로 해서는 다 끝났고요. 4대강 사업 시설이 완료된 것을 국토관리청에서 직할하천인 갑천하고 유등천에 대한 유지관리를 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비용을 줘서 우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희진

박희진위원

지속적인 하천관리 및 유지관리 사업이 지방하천정비사업 14개 하천, 된 것 있고 진행되는 것도 있고 한데 2,147억 중에 앞으로 추진하거나 계획 세워서 운영해야 될 부분이 몇 퍼센트나 됩니까, 남아 있는 게?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총 지방하천에 대해서는 14개 하천에 2,147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고 현재 공정률이 46%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54%를 더 앞으로 투자해야지 하천재해예방사업하고 생태하천조성사업, 고향의강사업해서 14개 사업이 마무리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이 사업과 계획이 지난 4대강 사업 진행될 때 계획 세웠던 그 내용을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2006년부터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그런데 이때에도 보면 하천정비사업을 한다고 하고 하천정비사업이 완성될 때 생태하천으로 바꾸어서 사업을 했어요, 그렇지요? 예산 투입된 지가 얼마 안 됐고 기간이 얼마 안 됐는데 또 바꾸었어요? 지금도 보면 이·치수의 계획은 아마 가미되지 않은 것 같아요.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그래서 국토교통부에서도 하천정비종합계획을 하면서 그전에는 하천재해예방사업 위주로 했었는데 요즘은 하천재해예방사업하고 생태하천조성사업, 고향의강정비사업 이런 식으로 조금 사업을 세분화해서 목적에 맞게끔 다양성 있게 하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천은 이·치수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예.

희진

박희진위원

천 관리, 보기 좋은 천만들기사업에도 몰입할 뿐이지 이·치수 계획 그리고 재이용계획을 여기다가 가미해서 하면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업무보고 32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맨 아랫부분에 대기오염 정보 제공 관련해서 말씀드리는데 2011년과 2012년에는 대전에 초미세먼지가 1년에 60일이 넘을 정도로 기준치를 오버하고 있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초미세먼지는 세계보건기구에서 발표한 내용대로 보면 1급 발암물질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에서 여기에 따른 대응 및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정보가 굉장히 미약하다고 판단되고 있거든요. 이에 따른 대응이라든지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지금 초미세먼지라든지 시민들의 관심도 상당히 건강에 대해서 많이 있고요. 미세먼지가 실질적으로 건강에 많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의 판단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현재 미세먼지에 관련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경보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올 1월부터 미세먼지 PM10하고 입자가 작은 거하고 초미세먼지인 PM2.5에 대해서 1월부터 전면 경보제를 시행하고 있고요. 따라서 부서에서는 현재 24시간 연중 운영되어 왔다고 말씀드리고요. 경보제 관련해서 시민들한테 알리는 전파방법도 우리가 공공기관이라든지 언론기관에 즉각 팩스를 통해서 보낸다든지 일반 희망 시민들이 있습니다. 시민들한테 저희들이 알려서 미세먼지라든지 이런 것의 수치적인 정보를 이런 것을 원하는 시민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받아서 통보를 해주고 있는데 현재 3,300명 정도 시민들이 희망하고 있어서 계속 전파를 보내주고 있습니다. 미세먼지가 내부적인 요인도 있고 외부에서 실질적으로 황사라든지 아니면 중국에서 오는 영향들도 있겠지만 현재 미세먼지 관련해서는 다양한 시책을 해서 실질적으로 내부적으로 줄이고 있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우리 대전 같은 경우에는 영향적으로 분석해 보면 타 시·도하고 대전시하고 비교했을 경우에 대전지역이 그래도 초미세먼지가 다른 데보다는 양호한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전에는 실질적으로 미세먼지를 많이 배출하는 것이 자동차배출가스인데 자동차에 천연가스로 전부 다 전량 100% 교체하다 보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미세먼지가 상당히 줄어들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아무튼 외부에서 나타나는 황사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근래에 우리가 치렀던 중동 메르스와 같은 전염균이 또다시 발생하지 말라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더 다른 과감한 방법으로 시민들한테 알려서 마스크라든지 그럴 때는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시민건강을 위해서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녹조 관련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은 아주 특별하게 가뭄이 계속돼서 녹조가 많이 발생되는 해이기도 하고 특히 이로 인해서 한강 일부 구간에도 15년 만에 조류경보가 내려지고 있다고 합니다. 전국적으로 녹조라떼 현상으로 여러 가지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데 대청호도 이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고 그 외에도 대단히 확산될 가능성까지 비쳐지고 있는데 대전시에서 대응하고 있는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녹조는 대부분 상류지역에서 오염물질이 유입돼서 영양염류가 과다적으로 발생되는, 현상적으로 녹조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지금 상류지역의 오염원 관리를 위해서 금강유역환경청에서 수계기금을 투입해서 시설이라든지 운영비를 현재 지원하고 있고요. 우리 시에서도 상류지역에 유입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급적이면 줄이도록 협조를 받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대전시 같은 경우는 경계가 추동 취수탑이 있으면서 그것을 우리가 대전시에서 음용수원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쪽 추동 취수탑 부근에 조류를 예방하기 위해서 인공섬이라든지 수중폭기시설도 있어서 가동하고 있고요. 추동지역 일대, 신탄진지역 일대에 대해서 생활하수라든지 이런 사항이 곧바로 대청호에 유입되지 않도록 하수관거정비사업이라든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추동지역에 있는 오염물질은 원천적으로 차단되지 않나 보고 있고요. 근본적으로 상류 쪽에서 내려오는 것은 유관기관과 협조를 통해서 오염원을 줄이는 노력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취수탑 등 상수도에서 특별회계기금 가지고 한정된 범위 내에서 연차사업으로 계속 진행하는 것 가지고는 너무 부족할 것 같고요. 말씀드렸듯이 금년도 그렇지만 내년에는 더욱 가뭄이 극심할 것이라고 보고되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청의 수계기금 등의 보조를 확대해서 대응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을 확대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녹조는 각종 질병을 유발할 수 있는 유해성 균이 상당히 많다고 보고 되고 있지 않습니까? 다행히 대전시에서는 신탄정수장이라든지 송촌정수장에 고도처리시설을 이미 진행하고 거의 완공단계에 있다고 보여요. 그래서 수돗물까지는 그렇다 하더라도 안전하게 먹을 수 있겠다고 생각합니다만 환경녹지국 차원에서도 집중 관리 및 녹조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서둘러야될 것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오염원 관리를 염두에 두고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이상입니다.

필응

안필응위원장

박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