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현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도 지역의정활동 등 바쁘신 일정 속에도 불구하시고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참석하여 주신 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상임위 회의과정을 방청하기 위하여 의회를 사랑하는 모임에서 박선혜 회원님과 임순영 회원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우리 산업건설위원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 중 과학문화산업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의원발의 조례안 1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과학문화산업본부 소관

과학문화산업본부장 강철식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 과학문화산업본부에 보내주신 깊은 관심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7월 1일 자로 새로 부임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빈 과학특구과장입니다. (과학특구과장 김영빈 인사) 박희붕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부센터장입니다.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부센터장 박희붕 인사) 지금부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총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주요 당면·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향후계획, 주요 당면·현안사항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질의 답변을 통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과학문화산업본부 전 직원은 과학벨트거점지구 조성과 엑스포과학공원 재창조, 대덕특구 창조경제전진기지 조성 등 주요현안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대덕특구와 동반성장 강화, 지역일자리 창출 중심의 대표산업 육성 등 산업생태계 전반의 혁신역량 강화를 통해 시민이 행복한 도시 대전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철식 과학문화산업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과학문화산업본부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강철식 과학문화산업본부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숙지하신 후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만일 보충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은 후 해당 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함을 말씀하시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받은 과학문화산업본부 소관 업무보고내용 중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문화산업본부장님의 자세한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이 주지하다시피 과학기술의 메카인 대덕특구가 유치해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그에 기반을 둔 신성장산업 먹거리 창출에 주력해야 되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본 위원이 이 업무보고를 지난 회기 때도 받아봤고요, 한 1년 동안 계속 받아본 내용들이 거의 재탕, 삼탕 수준입니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신성장산업을 이끌 수 있는 것인지 좀 의아스럽고요. 좀 고민하고 정말로 우리 대전시를 또 대전시민을 상대로 하는 행정이 토대가 되었는가 그런 의구심이 듭니다. 열심히 하신 것은 충분히 격려를 해드리고 싶습니다만 너무나 재탕, 삼탕의 업무보고이고, 물론 행정의 연속성도 있어야 되겠습니다만 좀 그런 부분이 미흡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조금 전에 보고하신 것 중에서 신성장산업을 통해서 대전의 먹거리 창출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우리 대전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대전디자인센터를 유치해서 설립하려고 하는 계획이 잡혀있고요. 그리고 기품원(국방기술품질원)에 신뢰성센터라고 하는 국방신뢰성센터를 유치하려고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들이 저변에 확고하게 자리매김을 해야 그에 따른 산업클러스터가 형성이 되고 그 산업클러스터를 통한 중소기업, 벤처기업들의 생태구조가 고착화되고 정착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대기업이 없는 대전시의 새로운 성장기반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본 위원도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과 함께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만 우리 집행기관에서 신뢰성센터와 관련되어서 본 위원이 누차에 걸쳐 외부에 있는 기관과 또는 전직 장성들과 각종 토론회와 간담회를 통해서 대전 유치에 대한 당위성을 설파하고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전시에서는 근래까지 매우 미온적이었습니다. 근래에 들어와서, 불과 2∼3일 전에 들어와서 이제는 좀 나서야 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미온적인 태도 가지고는 도저히 지금 스피드시대에 우리의 먹거리, 대전시민들을 위한 기본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신뢰성센터의 앞으로 추진방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섭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소에도 우리 기품원 신뢰성센터와 관련해서 포럼개최라든지 또 유치를 위한 많은 노력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6월 1일 기품원에서 신뢰성센터 유치를 위해서 각 지자체에 부지선정을 해서 제안하라는 내용이 공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7월 31일까지 제안하도록 내용이 공고가 되어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유치협의회를 우리 시가 구성을 하고 운영을 해왔고 포럼도 개최하고, 우리는 지난해 3월부터 신뢰성센터가 이렇게 만들어질 것이라는 정보를 입수하고 그동안에 계속적인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지난 5월에 유치협의회를 통해서 우리가 한 네 군데 정도의 부지를 놓고 전부 다녔고요, 또 그분들한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부지매입비가 8천 평 이상을 하는 데 90억입니다. 그래서 광역자치단체에서 90억으로 부지를 마련할 수 있는 부분은 돌아다니니까 거의 없었습니다. 다만 저희가 대덕구 상서동에 위치한 공원구역이 있었는데 그 구역이 자연공원구역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지가가 낮아서 그 부분을 할 수 있는 사항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덕구하고 협의를 해서 대덕구에서, 토지소유주가 3명인데요, 행방불명인 한 분을 제외하고는 모두 동의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행방불명인 한 분은 나름대로의 법적조치를 통해서 종중재산으로 옮긴 다음에 동의서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해서 7월 말까지는 이런 부분들이 전부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과 관련해서 처음부터 유치를 위해서 노력했던 데는 경북 구미시입니다. 구미시가, 대전이 국방과학연구원이라든지 또 우리는 국방계가 있고 이래서 상당부분 많은 준비가 되어 있는데 구미시는 땅값이 좀 낮고 또 구미에도 상당 부분이 국방과 관련된 것은 창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들이 이것을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광역자치단체별로 1개 자치단체만 시·도의 추천을 받아서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초자치단체마다 전부 내면 굉장히 많기 때문에 17개 시·도에서 한 군데씩만 내기 때문에 최대한 많이 내면 17개가 될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지금 주변 논산에서도 국방과 관련된 3군 본부도 있기 때문에 충남도도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1년 이상 전부터 많은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갖추어져 있다고 보고, 부지도 다행히 90억 범위 내에서 마련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김동섭 위원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하셔서 그동안 준비를 착착 해왔습니다. 7월 말까지 제출하고 8월 14일 브리핑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지가 어디이고 어떻게 시가 지원할 수 있고 그런 내용들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때 가서 브리핑해서 우리 시에 유치될 수 있도록, 꼭 되도록 저희가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꼭 되어야 되지요. 꼭 되어야 되고, 우리 인접한 충남 논산시에서도 유치하겠다고 공론화시켰습니다.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논산시가 우리 경쟁상대이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충청권의 힘이 분산되는 것에 대한 우려입니다.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고 미연에 조율할 수 있는 정무적인 판단, 정치적인 센스가 없었던 것들에 대해서, 그런 정보력이 없었던 것에 대해서 매우 개탄스럽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이라도 여러 각도에서 물론, 조만간 충남도와 상생협력을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저런 루트를 통해서 충남도와의 불필요한 경쟁으로 인해서 우리 전력이 누수되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잘 아시다시피 충청권광역행정협의회가 있지 않습니까? 뭐 하러 예산 투자하고 행정력 투자하면서까지 그것을 유지하겠습니까? 이런 것이 있을 때 충청권의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서로 협력하고 협업하자는 취지에서 그것을 운영하고 있을진대, 예산과 행정력을 거기에 다 모아놓고 이런 것 하나까지도 조율이 안 되고 정보도 없으면 우리 직원이 뭐 하러 거기 파견 나가 있겠습니까? 그것을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가 전반적인 제안은 우리 과학문화산업본부에서 준비하고, 그 부분은 정무적인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고 정무적으로 노력해야 될 부분이어서 이번에 7월 1일에 발족한 기획조정실에서 그 부분에 대한 사항은 조율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역할도 분담해서 일을 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요. 두 번째, 우리 과학기술에 근간을 둔 중소기업, 벤처기업이 창조경제 즉, 대전시의 신성장 먹거리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틀 전에 국회의 본회의를 통과한 크라우드 펀딩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우리 대전시와는 매우 밀접하고 그것을 잘 활용하면 우리 지역의 벤처라든지 중소기업한테 자금조달, 자금활용에 단비가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본부장님이나 담당과장님께서는 법안에 대해서 어떻게 능동적으로 대전시에서 시정의 방향으로 정착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금방 법안이 통과됐기 때문에 내용을 좀 더 파악하고요, 중소기업들과 어떤 방식으로 하면 우리의 몫을 더 가져올지에 대해서 충분히 파악하고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항상 그런 부분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또 좋은 의견을 주시면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시가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간단히 설명드리면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의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보증신청을 해야 돈이 나오고 창업자금이나 운영자금을 융통할 수 있는데, 시설자금까지, 그 벽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하면 공식적인 금융기관이기 때문에 그러저러한 쿼터가 있어서 매우 높습니다. 하여, 이번에 개정된 크라우드 펀딩법인데 그것은 좋은 아이디어를 시장에 내놓고 소액투자자들한테 ‘내가 이러이러한 기술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사업화해서 돈을 벌 것이다.’ 하는 것을 공지하고 소액투자자들한테 투자를 받아서 펀딩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시설비라든지 운영비라든지 창업투자비용으로 들어가고 나중에 그것을 다시 배당해주는 그런 시스템인데 지금까지는 사기 비슷하게 되어 있어서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공식적으로 법안이 통과돼서 대전에서 영업활동해야 되는 또는 여러 가지 벤처기업이나 중소기업한테는 매우 희소식이라고 생각돼서 소개드리고요, 이 건에 대한 것은 면밀히 파악하시고 대전시에서는 어떻게 하면 허브역할을 할 것인가를 해서 필요하다면 대전TP라든지 대전경제통상진흥원을 통해서라도 잘 매니지먼트를 해주면 우리 지역에서 창업을 한다거나 사업을 영위하려고 하는 소상공인들, 중소기업인들, 벤처기업인들한테 매우 유익하다고 생각됩니다.

그 부분을 파악해서 우리 대전에 유익한 부분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덕특구와 상생협력을 권선택 제6기 지방정부가 들어서서 협약식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여러 가지 아이디어와 집행 가능한 프로그램들을 도입해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투자도 하고 직접 연구소도 방문하셔서 소통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체감되는 연구단지, 대덕특구 연구원들이 체감하는 행정 부분들이 낮다 그렇게 여론이 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많은 과학자들과 과학기술인과의 대화 또는 행정직들과의 대화, 이런저런 토론회라든지 포럼에 가서 대화를 하고 얘기를 나누어 보면 아직도 대전시의 노력들이 잘 와 닿지 않는다, 미흡하다 그렇게 토로하고 있습니다. 너무 형식적인 행사 위주로 하지 마시고 작더라도 꼭 해야 되고 꼭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진실성 있게 다가가야만 대덕특구와 호흡이 되고 대덕특구와 혼연일체가 돼서 과학특구, 과학기술도시, 과학문화도시라고 하는 대전의 위상에 걸맞지 않나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가 과학문화산업본부장 맡고 16개 기관 이상의 원장님을 뵙고 또 홍보실도 만나고 상생발전위원회협의회를 그동안에는 일과시간 중에 했다고 하면 저녁에 식사를 하면서 뵙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상당 부분 호응을 받고 공감을 얻는 부분이 많이 있었고요. 또 연구단지, 예를 들면 에트리를 갔는데 연구원들이 3천 명이 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홍보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전체적으로 연구원들 모두에게 전달되는 것은 아마 상당 부분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대전시와 연구단지가 노력해서 많은 연구원들이 대전시의 노력이라든지 하고 있는 일을 알릴 수 있는 계기를 계속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계속해서 노력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사이언스콤플렉스를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부장님께서 업무보고 시간에 사이언스콤플렉스 건 쟁점이 잘 타결됐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쟁점은 무엇이며 쟁점의 타결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이언스콤플렉스 관련해서는 2013년도에 기초과학연구원이 엑스포공원으로 들어오도록 하면서 대전시에 사이언스센터를 조성하해주는 사업비 500억을 미래부가 마련해 준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이언스센터를 조성하는 데 있어서 500억 정도의 재원, 그다음에 사이언스센터는 공공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그다음에 신세계에서 사이언스센터와 관련된 콤플렉스를 제안할 때 43층의 높이로 대전시의 랜드마크를 만들겠다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목적을 달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대전시가 추진했습니다. 미래부가 500억 재원을 조성해 준다고 하는 부분이 잘 마련이 안 됐습니다. 300억은 특구지원재단을 통해서 마련할 수 있는데 200억 마련이 안 돼서 랜드마크인 43층을 실질적으로 구현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특허정보원이 도로를 만들면서 줄어들게 되는 땅이 발생했습니다. 특허정보원에 우리가 2천 평 정도의 부지를 마련해주기로 했었는데 1,300평 정도로 줄어들게 됐습니다. 실질적으로 특허정보원의 역할이 부지가 적정치 않은 부분이 생겨서 그 부분을 신세계가 사용하면서 나머지 200억 원에 해당되는 건축을 하는 것으로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특허정보원은 그 뒤로 부지를 옮기고 대전시에 500억 상당의 사이언스센터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완성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쟁점은 500억 원입니다. 43층짜리가 대전시의 랜드마크가 되고 안 되고는 일단 차치하고, 500억 원에 대한 것은 애초에 2013년 7월 3일에 과학벨트 수정안을 수용하게끔 하면서 미래부가 대전시에 약속했던 것입니다. 맞지요?

그렇습니다.

500억을 그 당시에는 국비로 준다고 했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국비로 준다고 했는데 그, 본 위원이 설명하는 것을 들어주세요, 500억 원이 처음에는 국비였다가 특구진흥재단을 통해서 했다가 과학기술인공제회를 통해서 하려다가 다시 또 특구진흥재단으로 돌아오는 형태를 취하면서 500억 원이 갈지자를 걸었고요, 500억 원 자체도 국비지원이냐 투자냐 그것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또 그것도 차치하고 일단은요, 그러면 그 500억에 대해서 300억을 특구진흥재단을 통해서 주고 200억은 어떻게 할 것이냐, 아까 답변하신 대로 200억 원을 특허정보원 자리를 신세계가 쓰고, 특허정보원은 IBS 자리로 들어가면서 특허정보원에 있던 자리를 신세계가 쓰는 지료를 미리 당겨서 200억 원을 투자하겠다 해서 43층을 만들겠다는 게 팩트잖아요. 맞지요?

맞습니다.

그러면 그 200억 원이 신세계가 대주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우리가 받아야 할 지료이고 또 그 지료도 신세계한테는 200억 받으면 안 돼요, 특허정보원한테 했던 것처럼 받으면 안 되지요, 원칙적으로. 어떻게 특허정보원이라고 하는 공공기관, 중앙정부 산하기관한테 우리의 소중한 땅을 대여하면서 받는 지료와 순수한 민간기업한테 땅을 빌려주면서 받는 지료하고 같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특허정보원 유치할 때는 원래 대전마케팅공사를 통해서 지료를 보전해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쟁점이 원만히 타결됐다고 하시는데 이 부분은 좀 더 시민의 눈에서, 시민의 입장에서 우리 이익을 최대한 보장하는 선에서 타결해야 되고, 시일에 쫓기고 여론에 쫓기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당장 이것 안 해도 됩니다. 정말 제대로 된 엑스포과학공원 재창조에 대한 계획이 섰을 때, 자신감이 섰을 때 추진해도 늦지 않아요. 왜 이렇게 쫓기듯이 하고 급하게 일을 서둘러 합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꾸 허점이 보이고 갈지자를 걷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이게 시민한테 돌아오는 부메랑은 다 마이너스입니다. 사이언스콤플렉스 들어와서 상권이 죽고 안 죽고 그것도 물론 나중의 문제겠지만, 이런 금싸라기 땅을 민간기업한테, 공공기관이나 정부기관을 유치하면서 했던 특혜를 그냥 줘버려서 한다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행정을 하거나 일을 할 때 조금 더 치밀하게 시민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일을 하라는 말씀으로 이해하고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사이언스센터라든지 공공성의 건물을 만들게 되면 거기에 필요한 운영비를 시가 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운영비라는 것은 상당 부분 많이 들어가게 되는데 그런 운영을 특구진흥재단이 맡게 됨으로써 우리 시는 거기에 운영비로 들어갈 돈을 시민을 위해 다른 데에 쓸 수 있는 부분이 조성되는 부분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신세계가 사용하는 지료는 그냥 공시지가로 하게 되면 낮은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신세계가 제안할 때 지료를 높게 제안해서 200억이라고 하는 돈도 그런 기준으로 해서 책정된 부분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우리 시는 충분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학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동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사이언스콤플렉스 15개 층에 공공성을 확보하시겠다고 하셨잖아요. 사이언스콤플렉스 43개 층 기본계획이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층별로?

지금 현재 1층부터 5층 정도까지는 과학기술체험공간 또 쇼핑할 수 있는 공간이 되겠고요, 6층부터 15층까지는 아까 말씀드린 사이언스센터가 조성되고, 위 부분은 관광명소화하기 위한 힐링센터나 호텔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38층까지 조성됩니다. 그리고 랜드마크시설인 코스모큐브라고 제안할 때 이름을 냈을 때 39층부터 43층까지는 그런 시설이 제안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설계를 해야.

실시설계 들어가야 되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과학특구와 대전시가 하는 층이 몇 개 층이지요?

15개 층을 사이언스센터로 조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각 9개 층과 6개 층을 분리해서 운영하게 됩니까, 아니면 통합운영하게 됩니까?

전부 통합운영하는 것으로 계획했습니다.

그에 대한 운영비를 전부 과학특구에서 내게 된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실제로 신세계, 컨소시엄에서 보게 되면 건축에 대한 지분은 명확히 나뉜 것 같습니다. 우리 지역업체들이 55% 건설지분을 갖고 있고, 나머지를 신세계가 하게 되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누누이 지적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지역의 메이저업체만 참여하는 것이고 지역에 있는 중소건설업체들이 참여할 길은 아직까지 보장이 되어 있는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번에 시장님께서 신세계 정용진 부회장을 만나러 가셨을 때, 우리 지역업체 55%하고 45%는 신세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소건설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터달라고 건의하셨어요. 그때 신세계에서 우리 지분을 나누어서 중소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라고 관계자한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구체적인 사항은 논의될 겁니다.

구체적으로 문서로 확답을 받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같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정도로 하고요, 국방신뢰성시험센터 전국에서 10여 개 도시가 경합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이것이 유치되면 센터직원 6백 명 그리고 5백 개 일자리가 창출되고 연간 6백억 원의 경제유발효과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동섭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가장 큰 문제점은 우리 지역 인근에 있는 충청남도 논산시에서, 어제 황명선 시장이 언론에 직접 나와서 유치에 대한 비전을 선포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어제 서울 출장 중이어서 확인을 못 했습니다.

충남도에서는 논산시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충청남도국방산업발전협의회 발족을 이미 7월 1일 했고요, 거기에는 전직 대장 출신이지요, 전직 장성들, 교수들, 충남도에 있는 여러 석학들이 결집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세게 논산시를 지원하고 있는데 과연 대전시가 김동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런 협의 하나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고 여기와 경쟁을 하게 된다면 정말 그동안 고생해서 애먼 데 주는 꼴이 아닌가 이런 우려가 본 위원은 지금 되고 있습니다. 이것 준비 잘하셔야 됩니다. 구미는 구미대로 준비하고 있고요, 경상남도 같은 경우는 5개 도시가 유치신청해서 내부적으로 치열하게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1등 하는 데를 지원하겠다고 합니다. 우리가 당연히 이것을 유치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전국적으로 이미 불이 붙은 형국이고요. 아쉬운 것이 충청권에서 그런 상생협력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들이 지금 철도박물관 같은 경우도 청주시와 경합되지 않습니까?

거기도 오송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 권역 내부에서 이런 것들부터 먼저 정리하셔야지 나가서 유치하는 데 훨씬 유리하지 않을까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신뢰성센터와 관련해서 작년 7월에 유치협의회를 구성했는데 그중에도 장성이 여러 분 계시고요, 국방자문관도 계시고 저희가 또 ADD라든지 이런 데 협조를 받고 있고요, 나름대로는 충실히 준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다른 지자체도 이 부분에 요즘 기업유치라든지 기관유치에 대해서는 굉장히 힘을 쓰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미리미리 준비해서 최대한 하겠습니다.

1년 전부터 준비했을 때, 본 위원이 이런 판단을 합니다. 전술적으로 두세 개 도시를 묶어서 선점하는 식으로, 구미와 대전 또는 한 개 도시 정도로 해서 이것은 우리의 싸움이다 이렇게 준비를 해주셨으면 다른 데에서 안 들어올 건데 지금 광주시까지 또 발표했어요. 그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이것은 무주공산이라고 판단한 겁니다. 그래서 준비를 철저히 해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용산동 아웃렛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지난번에 주민공람까지 실시했던 부분은 브리핑해서 아실 것이고요, 지난 5월 10일 시장님께서 그동안 언론이라든지 여러 군데에서 제기하는 문제점을 놓고 한번 우리 내부적으로 확인이라든지 이런 절차들이 적정했는지 보시겠다고 해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관리실에서 점검했는데 아직 결과가 구체적으로, 일부 쟁점이 있는 사항도 아마 있는 것 같습니다. 결과가 안 나왔는데 지난 7월 2일 시장님 민선 1주년 브리핑하실 때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 것을 보고 판단하시겠다고 해서 현재는 잠정적으로 중지된 상태에 있습니다.

기존 대전시의 입장이 대덕테크노밸리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과 비교해볼 때 지침의 해석에 대해서 상당히 안일한 해석이 아니었나 이런 의견이 다수입니다, 전문가들 입장 쪽에서는. 알고 계시지요?

제가 이 업무를 맡으면서 전반적으로 살펴봤을 때 전체적으로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관광휴양시설 용지가 헌법 전문이라고 본다면 관광휴양에 관련되는 사항이 맞겠다고 보는데, 밑에 조문으로 갔다고 볼 때 5개 시설에서는 지정용도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사항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래부터 올라가면 문제가 전혀 없는 것 같고 위부터 보면 또 문제가 있는 것 같은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내용을 파악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대전시의 입장이 언제쯤 나올지는 아직 없습니까?

확인평가기능을 통해서 전반적으로 검토하는 중에 있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거기까지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조문 해석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분명히 93조와 94조에 나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오해를 충분히 샀던 점은 흥덕산업인가요, 거기에서 소유권이 현대백화점으로 이전된 시점, 그 이후에 현대백화점이 사업추진을 할 때 대전시의 입장이 돌변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대전시가 오해를 받고 있는 것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시고 답변을 명확히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전체적으로 봤는데 그때 바뀌었다고 해서 특별히 한 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오해를 하고 계시고요, 저희가 언론에도 충분히 설명하고 행정절차를, 민원서류를 받으면 어떤 절차를 진행해야지 바로 반려하게 되면 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처분이 되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을 여러 번에 걸쳐서 설명해도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다 해준다는 식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 지금 결정된 바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이고 절차진행 상태인데.

그런 오해를 받지 마시라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당부의 말씀을 두 가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덕특구가 올해 40주년이 되지 않았습니까, 출범한 지? 25개 공공연구원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발주자인 대구, 부산, 광주가 대덕특구가 이루어놓은 성과를 그대로 고스란히 다 안고 추격이 정말 빠른 속도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 당시 연구단지가 만들어질 때의 기술수준과 지금의 기술수준이 속도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일부 있고, 분원을 만드는 부분 때문에 그런 부분도 일부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당부 말씀은 면적과 수에서는 대덕특구가 압도적으로 우위를 점하고 있지만 기술과 내용들에 대해서는 정말 빠른 속도로 추격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대전시민들이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대전시민들의 먹거리를 창출하고 있는 대덕특구가 새로운 비전을 빨리, 반드시 내와야 된다, 그것을 대전시가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한다는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간단한 것 하나만 더 당부드릴게요. 지난해 고경력 과학기술인 활용사업이 전국적으로 모범을 창출한 사업 아니겠습니까? 좋은 성과도 많이 냈었지요? 기술경쟁력을 높임으로 인해서 매출향상과 고용창출도 일어났고요, 지난해 보니까 기술닥터제가 12개사, 전문위원제가 21개사인데 올해는 내용이 더 충실하게 됐는지 모르지만 각 7개사로 줄어든 것 같습니다.

지금…….

현황을 보시면, 그래서 이런 부분도 지난해보다 더 확대하는 것이 어떤가 준비를 충실히 하셔서, 아직 반기가 남아 있으니까 현황을 잘 살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철 위원입니다. 오늘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존경하는 김동섭 위원님과 전문학 위원님 사이언스콤플렉스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본 위원은, 물론 앞으로 컨소시엄도 잘 맺어서 진행될 테고요, 중소상공인들 또 영세업자들 이런 분들의 가장 우려 섞인 목소리가 정말 거대한 기업이 콤플렉스존이 완성됐을 때의 지역경제 이 부분을 가장 우려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우려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말씀드렸지만 완성됐을 때 지역경제가 위축되고 이런 부분을 어떻게, 지금 계속 다각도로 협의하고 계십니까?

지난번 1월 26일 사이언스콤플렉스에 대한 실시협약을 할 때 소상공인 상생이라든지 이런 내용이 들어있었습니다. 지난번에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전체 임대매장 중에서 10% 이상을 지역민이 우선 입주한다든지 또 납품업체의 현금결제 비율을 50% 이상 한다든지 또 중소상인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육이라든지 컨설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부분 또 지역에서 생산된 특산품 이런 것들을 거기에 매장을 개설해서 팔게 한다든지 이런 사항이 있었고요. 지난번에 시장님께서 신세계를 방문하셨을 때 중소기업이라든지 우리 소상공인 상생 관련 사항이 중요하다, 지역민들이 상생하는 방안을 해봐달라는 말씀을 당부드리니까 ‘당연히 우리 지역과 같이 살 수 있는 방법을 우리도 다각적으로 마련하겠습니다.’, ‘우리 신세계가 대전지역을 진짜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라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사항들이 뭐가 될지는 계속 논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중요한 문제이고 중요한 요소입니다. 물론 신세계뿐만 아니라 일반 우리 중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 이런 분들하고 정기적으로 미팅하고 또 원하는 게 뭐가 있는지 또 실질적인 구체적인 계획 같은 것도, 새로운 아이디어가 또 나올 수도 있고요, 이런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데 그 중소상공인들, 우리 경제산업국뿐만 아니라 모든 부서에서 체계적이고 심도 있게 다뤄줬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 또 중요하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요. 랜드마크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 대전에. 그런 차원에서 한 가지 더 질의코자 합니다. 지난해 8월에 교황께서 오셨었지요 대전에?

예.

그때 이것도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습니다. 사이언스페스티벌을 한빛탑 주변에서 한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지금 계획하고 계시지요?

한빛탑하고 그 앞에 엑스포시민광장, 원도심 이렇게.

장소는 그렇게 준비하고 있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빛탑 혹시 본부장님 가보셨습니까, 야간에?

어제도 그 앞으로 해서 건너편 앞으로는 지나갔습니다.

낮에?

밤에 지나갈 때 그 주변에 불빛 이런 것만 보고 올라가보기는 한 달 반 정도 전에 한빛탑 올라가본 적이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 사이언스페스티벌 하면서 외국인들도 많이 오고 그렇지요?

예.

그런 과정 속에서 이 한빛탑 주변 이것도 정비 좀 해야 될 것 같다, 본 위원은 저번에 한번 가봤거든요. 교황님한테 모형을 선물했다 해서 도대체 어떤, 저도 예전 엑스포 개최했을 때 1990년대 그때 가보고 얼마 전에 또 가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너무 침침한 것 같기도 하고 야간에는, 또 보도블록 이런 것도 파손되어 있고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꼼꼼히 살피셔서 정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한번 보시고요. 그래야지 또 외국인들이 봤을 때 대전에, 어떻게 보면 대전의 상징적인 조형물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과학과 연계되어서 엑스포도 개최를 했고 가장 상징적인 게 한빛탑이라고 보는데 본 위원은, 한번 그것 꼭 꼼꼼히 살피셔서 그런 부분에 외국인들이 봤을 때 대전의 이미지 제고에, 이미지가 정말 깨끗하고 또 청소년들이 우범화될 수 있는 그런 소지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잘해서 사이언스페스티벌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한빛탑 주변이 엑스포 개최 이후에 최종적으로 남게 되는 기념구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케팅공사에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용역 같은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만들지 또 마케팅공사의 향후 방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같이 힘을 보태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코자 합니다. 과학벨트조성사업 잘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과학벨트에 산업용지도 많이 포함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기업유치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야 된다고 이런 말씀하셨는데 기업유치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것 또한? 그럼으로 인한 우리 지역 청년들 일자리 창출, 그럼으로 인해 파생되는 여러 가지 중소상공인들, 지역경제 활성화도 도모할 수가 있고, 기업유치 이것도 모든 부서에서 정말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요?

예,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좋은 기업이 유치되어서 또 일거리가 많이 창출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양질의 일자리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을 많이 유치하도록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박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근 의원입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대전건설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이 발의하신 대전시민천문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상의 대전시민천문대 휴관일이 제헌절 다음날이 포함되는 등 규정의 적용에 있어 해석상 혼란이 야기됨으로 휴관일을 명확히 규정하여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임시휴관의 경우 천문대 게시판과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하여 시민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제2항에서는 설날 및 추억연휴를 법정 용어로 정비하고 국경일 및 공휴일 다음날을 공휴일 다음날로 하여 시민천문대의 휴관일을 명확히 하고, 안 제4조제3항에서는 임시휴관의 경우 대전시민천문대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저를 비롯한 여섯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진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민수홍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민수홍입니다. 대전시민천문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5년 6월 19일 윤진근 의원 외 여섯 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2015년 6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수홍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시민천문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윤진근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시민천문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윤진근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교통건설국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와 조례안 4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