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의회 발언
김희영 의원 발언
이기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아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결산 승인의 건(계속) 맨위로 이동 2.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 맨위로 이동 가. 건설과 소관(예비비 포함) 맨위로 이동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럼 오늘 계획된 일정에 따라 소관 부서별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인
이제인건설과장
건설과장 이제인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8쪽, 세입·세출 결산 보고입니다. 2014년도 세입 결산액은 세외수입 부분과 보조금 수입으로 336억 4,0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336억 800만 원은 수납을 하였고, 미 수납액은 3,200만 원으로서 대부분 하천 점용료 미 징수 부분이 되겠습니다. 미 징수 부분에 대해서는 2015년도 징수 결정액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369쪽 세출 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664억 2,373만 7,437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지출액은 391억 4,251만 3,410원이며, 2015년도로 이월된 사업은 265억 8,733만 950원입니다. 집행잔액으로는 6억 9,387만 77원이 되겠습니다. 이월된 사업으로는 총 16건이 되겠습니다. 265만 8,733만 950원이 이월되었고, 명시이월이 7건, 사고이월이 3건, 계속비 사업이 6건으로 총 16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잔액은 시비가 5억 9,463만 8,565원입니다. 그리고 국비는 대부분 소진을 하고, 625만 3,310원은 한밭대비 용수개발 입찰차액 부분이 되겠습니다. 도비는 집행잔액이 8,922만 1,201원이고, 집행잔액은 대부분 국·도비는 소진하는데 최선을 다했고, 시비 부분이 대부분 이월돼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기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상복 위원님.
심상복위원
370쪽에요. 시설비, 감리비, 하단 부분에 그게 시설비에서 감리비로 변경되었거든요.그것 좀 설명해 주실래요.
제인
이제인건설과장
사업 기간이 연장돼서 감리비 부분을 추가로 시설비에서 예산을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심상복위원
그러면 시설비에서는 과다하게 잡혔다는 건가요?
제인
이제인건설과장
총 전체 사업비를 시설비로 편성을 해놓고 저희들이 기간에 따라서 감리비 용역기간을 산정해서 산출했는데 사업기간이 1월까지 연장이 돼서 추가분만 편성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심상복위원
그러면 사업이 연기되는 바람에 시설비에서 일부를 감리비로 변경한 것이네요?
제인
이제인건설과장
예.
심상복위원
원래 감리비는 공사 금액에 따라서 감리비가 결정되는 것이 아닌가요?
제인
이제인건설과장
그것은 책임감리부분이 있고,또 보조 감리 부분, 이런 것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업비라든지, 특수 공정에 따라서 감리를 두는 인원수를 편성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심상복위원
공사 금액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공사 기간에 따라서 할 수도 있다고요?
제인
이제인건설과장
예.
심상복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한번 자료를 제출해 주실래요?
제인
이제인건설과장
예.
심상복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기애위원장
유명근 위원님.
명근
유명근위원
370쪽에 보면 염치읍 소도읍 육성지원사업, 또 다음에 송악 거점 면소재지 종합 개발사업, 이런 사업들이 있는데 이것은 사업기간이 얼마나 되죠?
제인
이제인건설과장
대개 3년 정도 됩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대개가 아니고 정확하게 몇 년이죠?
제인
이제인건설과장
이게 사업을 책정하면서 예산 확보 부분이 있어서 한 3년 잡고, 소재지 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예산이 100억 정도 되는 것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한 5년 정도 되고, 그렇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기간 안에 사업을 마무리해야 되죠?
제인
이제인건설과장
예.
명근
유명근위원
그리고 208쪽에 보면 편안한 물길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편안한 물길 조성사업에 보면 집행잔액이 약 4,000만 원 정도 남아 있는데 이게 사업을 할 데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 집행이 안 된 겁니까?
제인
이제인건설과장
입찰 차액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예산 절감 차원에서 10% 정도씩은 절감을 하고 있거든요.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물론 낙찰차액도 있고, 예비비 차원의 부분도 있겠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가능하면 장마철 전에 이 정도 사업비 가지면 어느 한쪽에 소규모 사업은 할 수가 있죠?
제인
이제인건설과장
예, 3,000만 원 정도 되면 할 수 있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약 4,000만 원 정도 되니까 이 정도 가지면 웬만한 곳 한 군데 정도는 물길 조성사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마 대비해서 이런 부분은 집행율을 최대한 높여서 집행을 할 수 있으면 한 군데라도 더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인
이제인건설과장
예, 그래서 입찰차액은 돈이 배정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예산 절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배부를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월해서 쓰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명근
유명근위원
이월하기 전에는 바로 쓸 수는 없다, 그런 말씀이세요?
제인
이제인건설과장
예산 배정이 되면 쓸 수가 있는데 예산 절감 기준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예산 배정이 안 되기 때문에 사용을 못합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가능하면 예산 계획이 있으면 예산을 배정 받아서 장마 전에 한 군데라도 더 편안한 물길조성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용·배수로 준설을 해서 장마철에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인
이제인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이상입니다.
이기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님.
김희영위원
373페이지 한해대비 농업용 관정 개발 있잖아요. 그게 잔액이 1,450만 원이 남았는데 이 잔액은 어떻게 남은 거죠?
제인
이제인건설과장
대부분 입찰차액입니다.
김희영위원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기애위원장
안장헌 위원님.
장헌
안장헌위원
377페이지에 국공유 재산 관리에서 이월액도 7,600만 원이었는데 2,000만 원을 명시이월 하고, 6,200만 원을 잔액으로 남겼다, 그래서 부속서류 693페이지 보니까 등기이전예산으로 시기가미도래했다는것인데 이게 곡교천 생태하천 등기하는 내용인지,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제인
이제인건설과장
.......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니까 전년도 이월액이 명시이월된 것인지, 사고이월된 것인지, 계속비 이월인 것인지, 그런데 그 돈이 잔액이 무려 전체 금액의 60%가 남은 상태에서 잔액으로 남고, 또 2,000만 원을 명시이월했다, 이게 도대체 어떤 사업인데이렇게 예산서가 복잡하죠?
제인
이제인건설과장
하천 폐천 같은 경우는 판매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니까 전년도 이월액은 명시이월 된 겁니까, 사고이월입니까?
제인
이제인건설과장
명시이월 된 겁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명시이월 되었는데 그것을 또 2,000만 원을 명시이월 할 사유가 있는 겁니까?
제인
이제인건설과장
대부분 도비가 내려와서 그것을 반납하지 않고 그냥 이월해서 발생을 하면 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장헌
안장헌위원
그렇게 이게 가능한 겁니까? 명시이월을 했는데 일부 금액만 남아서 또 명시이월을 하는 것이.......
제인
이제인건설과장
반납을 않는 경우는 저희들이 예산이.......
장헌
안장헌위원
지방재정법상 가능한 것이냐는 거죠. 그리고 어떤 내용인데 6,000만 원이나 잔액이 남았느냐.......
제인
이제인건설과장
자세한 내용은 뽑아서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이것은 성격이 매우 불분명하므로 정확한 자료를 그러니까 전년도 이월이 어떻게 해서 됐고, 이게 어떤 건이었는지에 대해서 명확히 주시고요.
제인
이제인건설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그리고 바로 위에 376페이지 소하천 정비사업 자체에 보면 명시이월을 이것도 똑같이 전년도 이월액이 1억 4,200만 원인데 명시이월 5,000만 원하고, 사고이월 6,300만 원하고, 잔액이 또 3,800만 원 남았다고 여기 적혀 있는데 부속서류693페이지에 보면 이월액은 또 5,000만 원이라고 하고, 집행잔액은 여기에 또 1억 100만 원으로 나와 있어요. 이것 또한 매우 이상한 예산 집행 상황인 것 같아서 이것에 대한 내용은 아십니까?
제인
이제인건설과장
정리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런데 결산검사 시에 이런 내용들이 소명이 안 되면 저희가 결산승인의 의미가 매우 희석되는 것 같은데 될 수 있으면 빨리 제출을 해서 결산이 의미 있게 해 주십시오.
제인
이제인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이상입니다.
이기애위원장
다른 위원님계십니 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과장님.지금 안장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심의하기 전에 자료를 분명하게 제출해 주시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인
이제인건설과장
예.
이기애위원장
그 다음에 374페이지 보시면 저수지 및 소류지 유지관리비가 부속서류를 보니까 전부 낙찰차액으로 한 3억 5,000만 원 정도가 남아 있어요. 그런데 액수가 물론 절감 차원에서 낙찰 차액으로 이렇게 해서 10% 정도 남기는 것은 저도 이해를 하는데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이 소류지가 사실 가뭄 때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제인
이제인건설과장
예.
이기애위원장
그래서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뭐냐하면 이게 어쨌든 가뭄 때 될 수 있으면 한 군데라도 준설을 해달라, 이 예산 같으면 제가 봤을 때 소류지 한 군데는 준설을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금액이거든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제인
이제인건설과장
금년도에 7개 소류지에 대해서 준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퇴적된 부분은 대부분 다 준설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매년 저희들이 보면서 퇴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돈을 사용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준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애위원장
그래서어쨌든이번 에 7개소를 준설하셨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저는 이 많은 돈들이 그냥 나중에 정리 추경을 할 때 전부 다 그쪽으로 보내주겠지만 사실 그런 쪽에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거든요.
제인
이제인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애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도시계획과 소관 맨위로 이동
10시16분
이어서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직
김한직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한직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14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100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분야입니다. 2013년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 예산에 대한 통장 이자수입과 일상경비 통장 이자수입으로 773만 6,08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0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분야입니다. 2014년도 예산 현액은 예산 편성액46억 8,971만 6,000원과전년도이월액 2억 3,559만 2,000원으로 합계 49억 2,53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집행잔액은 8,998만 8,610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1.8%가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주요 원인은 공공운영비 가로등 전기요금 집행잔액 4,096만 1,280원이고, 가로보안등 설치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에서 2,230만 8,860원과 집행사유 미 발생 중도 퇴사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등 집행잔액으로 2,671만 8,47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73페이지 특별회계 세입 분야입니다. 2014년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 예산 현액 16억 429만 9,000원과 이자발생분 1,645만 9,510원을 합하여 16억 2,075만 8,510원이 특별회계 세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09페이지 도시계획과 특별회계 세출입니다. 2014년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으로 예산 현액은 16억 429만 9,000원, 수납액은 16억 2,075만 8,510원으로 13억 5,100만 5,000원을 집행하고, 2억 6,975만 3,510원이 남았습니다. 집행잔액은 2015년도 2회 추경 시 순세계 잉여금으로 세입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기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장헌
안장헌위원
가로등 효율개선을 위해서 에스코 사업을 했던 것이 도시계획과에서 관리를 했나요?
한직
김한직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에서 지금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에스코 사업 관련해서 사실은 에너지 효율이 높아진 것이잖아요. 그러면 그에 따라서 전기료가 경감이 되었겠죠?
한직
김한직도시계획과장
예, 절감이 되고 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래서 기존 대비 에스코 사업이 지금은 이미 다 설치는 끝난 거죠?
한직
김한직도시계획과장
예, 설치는 다 끝났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설치는 다 끝내고 돈 내는 것만 남은 것이잖아요?
한직
김한직도시계획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그래서 에스코 사업 전반에 대해서 저희가 실제 재원 투입된 것, 그리고 기대했던 효율, 예를 들면 절감되는 전기료의 절감 부분, 그게 맞는지, 그리고 에스코 사업에 그때 이자율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저희가 전기료도 보니까 4,000만 원 정도 남은 것이면 그 에스코 사업의 효율 때문에 그런 것인지, 아니면 이런 것들에 대한 분석을 할 수 있게 한번 전반적인 검토와 이런 것을 해 주시고요.
한직
김한직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 특별회계는 아직 16억이라는 돈이 매년 잡혔다가 지금까지 집행이 안 되고 있죠?
한직
김한직도시계획과장
매년 10억씩 예산이 확보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10억 가지고 매년 다 집행하나요?
한직
김한직도시계획과장
지금 16억은 전년도에 미집행이 이월돼서 16억이 되었고, 매년 한 15억 정도는 보상을 주는데 일부는 또 저희가.......
장헌
안장헌위원
작년에는 집행이 얼마나 됐나요?
한직
김한직도시계획과장
장기미집행에 지금 저희가 전체적으로 보면 사업비가 한 9,200억 정도 됩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니까 9,200억인데 그 중에 작년에 소화한 물량은 얼마 정도 되나요? 이 16억 다 쓴 건가요?
한직
김한직도시계획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그래서 이게 재원 구조가 예를 들면 순세계잉여금이 매년 이 정도 들어오는 거죠? 한 6억 정도.......
한직
김한직도시계획과장
예, 매년 10억씩 예산을 세우고 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리고 일반회계 전입금이 한 10억 정도 이것이라도 없으면 안 되는 것이 사실인 거죠?
한직
김한직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특별회계로예산서에계상이되면그것을 일반회계로 저희가 넘겨서 일반회계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집행은 그렇게 하는 것인데 그래서 실제 올해 만약에 지난번 감사 때 말씀드린 것처럼 장기미집행 의회 권고가 만약 이 물량 16억이나 보통 평균적으로 나오는 재원 이상이 나오면 그 재원을 일반회계 전입금을 늘려서 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한직
김한직도시계획과장
그런데 늘려서 하는 것보다 장기미집행은 저희가 접수된 순서로 주기 때문에 지금 보면 전년보다 신청하는 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도 한 15억 정도면 어느 정도 민원은 지금 해소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게 아니라 그것은 연차적으로 나오는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접수하는 것이고,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의회에서 권고가 나갈 경우에는 예를 들면 거기에 해제를 해라, 아니면 보상을 해라, 이런 다양한 형태로권고가 나가잖아요.
한직
김한직도시계획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면 그 물량이 올해 8월에 보고해서 11월에 권고가 나가면 그것을 어떻게 할지 계획을 잡고, 이러는 과정에 더 추가적인 재원 소요가 예상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예를 들면 그런 보상 물량이 많아지면 해제되는 물량도 있겠지만꼭 보상하라고 권고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잖아요. 해제만 권고하게 되어 있나요?
한직
김한직도시계획과장
예, 해제만.......
장헌
안장헌위원
해제만 권고하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오히려 이 보상에 대한 물량이 줄어드는 역할만 하겠네요.
한직
김한직도시계획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면.......
한직
김한직도시계획과장
그리고 보상을 하는 것은 또 예산이 추가로 확보되기가 어렵고, 저희가 보면 그것에 대해서는 해제로 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면 이 정도 금액이면 매년 가능하다는 건가요?
한직
김한직도시계획과장
예, 그 정도면 지금 큰 민원은 없이 그래도 매년 10억씩 세워 주셔서 운영을 잘 하고 있는 편입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도로과 소관(예비비 포함)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5분
이어서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관
노종관도로과장
안녕하세요? 도로과장 노종관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이기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심을 감사드립니다. 평소 도로과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시정발전에 협조를 보내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4년도 도로과 예산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도로과 예산액은 270억이며, 전년도 이월액 98억 원으로 예산 현액은 373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지출액은 242억 원이었으며, 다음 연도에 이월된 것은 120억 원입니다. 집행잔액이 약 10억 원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도로과 집행 예비비는 4억 3,000만 원으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패소에 따른 배상금 지급에 사용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도로과 소관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말씀드렸습니다.
이기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상복 위원님.
심상복위원
384쪽 하단 부분에 아스콘 포장을 안 하고 다 이것 명시이월 시킨 이유가 뭐죠? 온양 중로2-2하고 배방대로.......
종관
노종관도로과장
이것은 대우아파트 후면에 도로포장공사인데추경예산 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대우아파트 공사 진행과 맞춰서 공사를 시행해야 돼서 이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심상복위원
그 위에 것은요? 포스코아파트 앞 북부외곽도로도 마찬가지예요?
종관
노종관도로과장
예, 그것도 추경에 확보된 예산이고요. 도로 보상금인데 분할이나 이런 것들이 준비가 안 돼서 이월하게 됐습니다. 추경에 확보된 예산입니다.
심상복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애위원장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장헌
안장헌위원
부속서류 693페이지에 영동대학교 진입도로 개설 공사의 예산 집행현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종관
노종관도로과장
영동대학교 진입도로는 영동대학교에서 개설공사비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저희가 대행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일부 부담금을 납부했고요.15억에 대해서 부담금을 작년까지 납부하기로 했는데 지연돼서 금년 상반기에 부담금을 납부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다 납부해서 끝난 일인가요?
종관
노종관도로과장
지금 포장까지 다 되었고요. 부담금도 다 납부해서 지금 99% 정도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게 이 책자에는 없어서 이게 어떻게 부속서류에는 있고 세입·세출 결산서 본 서류에는 내용이 없어서요.
종관
노종관도로과장
이것은 결산서에는 저희들이 묶여 있어서 그렇고요.
장헌
안장헌위원
이상입니다.
이기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지금 주한미군 주변지역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관
노종관도로과장
예.
이기애위원장
그것은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계속비 이월도 매년마다 계속 추진하고 계신데 어디까지 지금 추진되고 있는 거죠?
종관
노종관도로과장
그게 작년에 준공이 된 사항입니다. 둔포산단 진입도로 준공이 되면서 그게 주한미군 공여지 주변지역 지원사업비로 받아서 저희가 둔포산단 진입도로를 시행한 것이고요.이월해서 작년에 다 준공이 됐습니다.
이기애위원장
준공이 다 끝난 거죠?
종관
노종관도로과장
예, 다 준공이 됐습니다.
이기애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건축과 소관(예비비 포함)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0분
이어서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만
진길만건축과장
건축과장 진길만입니다. 건축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91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2014년도 건축과 총 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20억 2,600만 원이며, 지출액은 15억 7,500만 원이고, 이월액은 3억 4,400만 원으로서 집행잔액은 1억 700만 원입니다. 이어서 711페이지 주택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건축과 예산 현액은 6,280만 원이며, 지출액은 아산시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에 따른 일반회계 전출금 6,230만 8만 9,900원이고, 집행잔액은 41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기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장헌
안장헌위원
392페이지에 슬레이트 시범사업은 사업 시행방법이 바뀌어서 전용을 하신 건가요?
길만
진길만건축과장
이것은 한국환경공단에다가 위·수탁으로 사업이 진행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애초 예산에 4,800만 원을 그렇게 넣어 놨어야 되는데 이것을 전용하신 이유가 뭐냐는 거죠.
길만
진길만건축과장
전용은.......
장헌
안장헌위원
전용 항에 지금 적혀 있는 것 아닌가요?
길만
진길만건축과장
.......
장헌
안장헌위원
전용 항에 일반보상금에서 4,800만 원을 감한 다음에 대행사업비로 4,800만 원을 넣어놨잖아요.
길만
진길만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니까 애초에 왜 이렇게 본예산을 세워놓고 전용을 한 이유는 사실 예를 들면 사업 시행방법이 바뀌었거나 아니면 이유가 있으니까 전용을 한 것이잖아요.
길만
진길만건축과장
.......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수리금이라는 것이 직접 슬레이트 가구주한테 사업비를 준다고 했다가 이것을 대행사업비로 해서 환경공단에다가 준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왜 처음에는 직접 주는 것으로 했다가 이렇게전용을 해서바뀌 었느냐는 거죠.
길만
진길만건축과장
이것이 충남도에서 지침이 내려오면서 당초에는 개인한테 그 돈을 주라고 했다가 그렇게 하지말고 한국환경공단하고 위·수탁으로 바뀌어서 지출을 해라, 이렇게 해서 지침이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래서 그게 우리의 어떤 집행의 계획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충남도의 지침이 바뀌었다는 거죠?
길만
진길만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왜 충남도는 갑자기 바꿨는지, 전에는 계속 이렇게 개인한테 보상금이 나가서 거기서 환경공단한테 주는 개념으로 된 것 아닌가요?
길만
진길만건축과장
제가 그것까지는 정확히 파악이 안 되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개인적으로 시·군별로 하지 않고 충남도하고 한국 환경공단하고 전체적으로 위·수탁을 하면서 그렇게 바뀐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 주택과 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4분
이어서 주택과장님나오셔서 소관세입·세출결산에 대 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주택과장 김정식입니다. 주택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서 105페이지, 세입 결산입니다. 세입 예산 총 징수결정액은 1억 5,300만 원으로 이 중 1억 3,000만 원을 수납하고 과태료 및 지난 연도 수입 미 수납액 등 2,300만 원은 2015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어서 395페이지 세출 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세출 결산은 예산 현액은 총 14억 7,300만 원이며, 이 중 12억 8,7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억 8,6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기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님.
김희영위원
과장님, 395페이지 공동주택 관리자 교육은 이게 잔액이 50%만 하신 건가요?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이것은 당초에 아산시에서 전체적으로 교육을 진행하려고 했었는데 충청남도 타 시·군에서도 교육을 하다보니까 교육을 받으시는 분들이 일정이 안되었을때 꼭 아산에서만 받는 것이 아니고 타 시·군에 가서 교육을 받다 보니까 예산이 좀 남았습니다.
김희영위원
그러면 이것을 시에서 또 다른 교육을 실시하면 안 되는 예산이에요?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이것은 그것 외에는 다른 교육은 없었습니다.
김희영위원
그런데 올해도 저희가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공동주택 관리자들 찾아가는 교육도 하신다고 계획을 갖고 계신데요.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예.
김희영위원
이런 예산은 잔액이 남지 않도록 교육이 좀 더 많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희영위원
이상입니다.
이기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장헌
안장헌위원
397페이지에 간판개선사업의 총 예산이 3억 8천이었는데 2억 8,800만 원을 집행하고 9,100만 원이 남았습니다. 이 정도면 한 구간 정도를 못한 거죠?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사유는 저희가 간판개선사업을 하면서 건물주하고 점포주에 대한 동의를 계속 받아가면서 진행을 했었는데 반대하시는 분들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당초에 예상한금액보다조금 차질이 생겨서 예산이 남았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면 한 구간 자체를 못한 것이 아니라 중간중간에 빼먹은 집이 있다는 거네요?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그렇게 되면 간판개선사업의 효과성이 많이 떨어질 텐데요.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저희가 계속 노력을 하지만 아무래도 사업에 대해서 공감하시는 분들도 대다수지만 그렇지 않으신 분들도 꽤 있기 때문에.......
장헌
안장헌위원
강제할 수는.......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사실은 이게 또 간판개선사업을 통해서 실제 지역의 경관뿐만 아니라 이 일을 함께 하시는 분들도 중요한 시의 일이기는 한데 그래서 만약에 이 정도 9,000만 원이면 사실은 한 블록 정도를 더 할 수 있는 물량이잖아요.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제가 알기에도 그런데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한 블록 정도나 아니면 한 골목이라도 더 잔액이 남으면 하는 방법을 고민해 주십시오.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예, 저희가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대상 구간에 대해서 점포주들이나 건물주들을 많이 만나서 설득을 시켜서 효과가 있는 간판개선사업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래서 아마 개발정책 과에서 도시재생사업이 배방 공수리 인근으로 되겠지만 내년도에는 어디를 예정하고 계십니까?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내년도에는 아직 온천천이 다 안 끝났기 때문에 거기를 파악해서 그 구간만큼은 완벽하게 하고 싶은 생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구간을 좀 더 확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렇게 되면 만약에 개발정책과에서 하는 도시재생사업도 국비가 일부 나와서 간판개선사업이 아마 그 예산으로도 일부 진행이 될 텐데 거기하고 협의해서 앞으로 거기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경관개선 계획과 이 간판개선사업을 선제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된다고 하면 아니면 중간에 빈곳을 한다든지, 그런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제안을 해 주십시오.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이상입니다.
이기애위원장
과장님, 저도 지금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지금 온천천 개발한 곳을 거기 지금 간판사업을 원래부터 우리가 개선하려고 설계를 하고 있었습니까?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작년도에 계획을 했었습니다.
이기애위원장
업무보고 때도 온천천 간판개선사업은 과장님, 말씀을 안 하신 것 같은데요. 본 위원이 잘 못 들었나요?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올해 업무계획에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기애위원장
했었어요?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예.
이기애위원장
그런데 왜 거기는 간판사업이 사실은 우리 과장님도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지만 참 어려운 사업이에요. 저희들이 수요 조사를 했다고 하더라도 주인의 마음이 변심되면 간판을 할 수 없는 그러한 사업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점이 많은 사업이거든요.그래서 저도 혹시 이게 9,300만 원이라는 돈이 지금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어서 의아해 했었는데 그러면 거기에 자부담은 하나도 없었습니까?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자부담은.......
이기애위원장
온천천개발요.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온천천은 자부담이 좀 있습니다.
이기애위원장
제가 지금 현지에 가서 거기에 대해서 몇 분하고 말씀을 나눴는데 그런 것이 아닌 것으로 지금 알고 있어서 제가 서면질문을 요청해 놓은 상태거든요.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이기애위원장
그리고 현장을 가서 보면 너무나도 간판이 그냥 간판개선이 많은 도움이 된 사람이 있고, 거기에 또 전혀 기존 간판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 시민로하고 온궁로 같은 경에는 거의 다 참여를 나중에는 그래도 90% 이상 해 주셔서 간판사업에 많은 도움이 되고, 환경개선에서 도움이 되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본 위원생각으로는그쪽에는 조금더 면밀하게 수요조사를 다시 하셔서 주민들을 설득시키든, 어떻게 하시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왕에 손을 대셨으면.......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예, 다음 연도 예산을 확보하기 전에 저희가 그쪽 구간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사전에 건축주라든가, 점포주들을 만나서 대상이 어느 정도 되는지 여부와 반대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반대하시는 분들을 어떻게 설득을 시켜서 참여를 시킬 것이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기애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택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 개발정책과 소관(예비비 포함)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4분
이어서 개발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섭
김효섭개발정책과장
개발정책과장 김효섭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이기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시며, 평소 개발정책과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신데대하여 감사 의 말씀을 드립니다. 개발정책과 소관 2014년도 예산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심사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99쪽 일반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2014년도 예산액 48억 2,800만 원, 전년도 이월액 124억 4,000만 원, 예비비 사용액 2억 9,500만 원으로 예산 현액은 175억 4,300만 원입니다. 이중 지출액 79억 500만 원, 다음 연도 이월액 39억 2,300만 원, 집행잔액은 57억 1,5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723쪽 북수지구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6,700만 원이며, 지출액은 6,700만원으로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755쪽 용화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118억 2,000만 원이며, 지출액은 97억 3,100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20억 8,900만 원입니다. 741쪽, 공수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예산 현액은 317억 9,000만 원이며, 지출액은 161억 5,800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156억 3,200만 원입니다. 744쪽, 배방 월천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예산 현액은 51억 2,300만 원이며, 지출액은 300만 원, 계속비 이월 10억 9,700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40억 2,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658쪽 예비비 지출입니다. 방축지구 도시개발사업 관련 손해배상 소송 조정에 따른 배상금 지급을 위하여 2억 7,5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기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심상복 위원님.
심상복위원
399쪽에요. 방축지구 도시개발사업인데 지금 방축지구 취소되었나요, 아니면 진행하고 있나요?
효섭
김효섭개발정책과장
당초에 방축지구는 추진 중에 작년도 3월에 전체를 해제하면서 일부 신정호 지역에 약 4만㎡는 별도로 지금 현재 신정호지구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이 배상금은 뭐예요?
효섭
김효섭개발정책과장
당초 방축지구 내에 동아아파트 앞에 보면 골프연습장이 있었는데 2010년도에 태풍 곰파스 때 골프연습장이 태풍으로 인해서 철탑이라든가, 그물망, 기타 시설물이 파손됐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는 저희 시가 방축지구 사업이 정상 추진 중에 있었기 때문에 사업주가 그것을 다시 재건축이라든가, 이런 문의가 왔었을 때 바로 저희가 착수하는 것으로 추진 중이었기 때문에 차후에 보상되니까 재건축을 하지마라, 나중에 재건축을 하면 더 많은 예산이 지출될 우려가 있기때문에 그것은사업주와 시하고상호 협의에 의해서 재건축을 중단시켰고, 그게 방축지구 해제가 되다보니까 사업주가 별도로 그것을 어떤 금액 책정이라든가, 이런 방법이 없기 때문에 시에다가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에서는 조정을 해서 예비비로 지출한 사항입니다.
심상복위원
그러면 지금 그 지역은 방축지구 개발사업이 취소된 지역이죠?
효섭
김효섭개발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심상복위원
그러면 지금 배상을 해준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배상을 해줬는데 사업은 취소되었고.......
효섭
김효섭개발정책과장
그 당시에 2010년도부터 작년도 해제될 때까지 약 4년 동안 영업활동을 못했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영업 손실액으로 2억 7,500만 원을 법원에서 산정해서 지급한 사항입니다.
심상복위원
영업손실액이에요?
효섭
김효섭개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심상복위원
이게 몇 년 치를 해준 거예요? 어떻게 계산한 거예요?
효섭
김효섭개발정책과장
2010년도 9월에 태풍 곰파스가 왔고, 작년 4월에 해제되었으니까 약 3년 7개월 정도에 해당되는 영업 손실비용입니다.
심상복위원
그리고 이게 지금 나도 그 부분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부속서류 666쪽 보면 예산이 지금도 9억정도가 있고 12억정도가2014년도에 있는데 어떻게 방축지구 도시개발사업에서 보상을 해줘야지, 왜 어째서 예비비에서 지출을 했죠?
효섭
김효섭개발정책과장
잔액 9억 원 되는 예산은 방축지구 조례라든가, 특별회계가 작년도에 폐지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불용 처리가 되고, 별도 예산이 없기 때문에 소송 결과에 따라서 예비비를 사용한 내용입니다.
심상복위원
그러면 이게 폐지돼서 불용 처리된 후에 된 거예요?
효섭
김효섭개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심상복위원
그리고 지금 총 방축지구 도시개발사업에 56억 정도였잖아요?
효섭
김효섭개발정책과장
예.
심상복위원
그래서 2008년부터 2014년 불용 처리되기까지 내역서 좀 제출해 주실래요.
효섭
김효섭개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상복위원
방축지구 도시개발사업 예산이 지출된 내역을 상세하게 제출해 주세요.
효섭
김효섭개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상복위원
이상입니다.
이기애위원장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장헌
안장헌위원
725페이지 용화지구 특별회계에서 차입금 원금상환이 원래 예산이 110억이었다가 92억 5,000만 원만하고나머지는잔액으로남았다는 말 씀입니다. 잔액으로 남긴 이유가 용화지구에 추가 공사가 남은 것이 있어서 이렇게 잔액으로 남겼나요?예산이 있었으면 다 차입금을 상환했으면 좋았을 텐데요.
효섭
김효섭개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체비지가 아직도 2필지 정도가 매각이 안 되었고요.그런 상황 때문에 당초 계획보다 세입이 좀 덜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래서 현재 이자상환이 1억 7,600만 원인데 이게 이자가 몇 프로 정도나 하는 거죠?
효섭
김효섭개발정책과장
지금 이자는 농협에서 융자를 받은 것인데 약 3.5%입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면 742페이지에 공수지구도 이자상환이 4억 정도 나갔고, 원금 상환액은 땅이 더 안 팔리니까 1,000만 원밖에 못한 것인데 이것은 이자율이 얼마 정도 되나요?
효섭
김효섭개발정책과장
공수지구는 지역개발기금으로 했는데 이것은 2% 정도 됩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면 상대적으로 용화지구 차입 자체가 높은 거네요.
효섭
김효섭개발정책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이런 기금이나 예를 들면 금리가 유리한 것을 저희가 차입할 수 있는 방법을 앞으로 해야 될 것 같고, 이게 월천지구도 앞으로 더 차입을 해야 될 필요가 있죠?
효섭
김효섭개발정책과장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저희가 금년도에 공동주택 부지라든가, 일단 체비지가 많이 팔리게 되면 그럴 일이 없는데 최악의 경우는 그런 상황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만약에 이런 것들을 검토하셔서 금리를 최대한 싸게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해 주시고요.
효섭
김효섭개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부속서류 705페이지에 보면 제2단계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쭉 이렇게 이월이 되었는데 이 사업이나 아니면 재정비 촉진 사업, 이게 자체가 지금 점유자 미 이전으로 공사가 지연되고 있어서 이월이 이렇게 큰 금액이 된 거죠?
효섭
김효섭개발정책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재정비 촉진 사업도 3억과 11억 정도 이렇게 남아 있는데 이런 것들이 원래 보상도 다 되었는데 안 나가는 거죠?
효섭
김효섭개발정책과장
지금 중심상권 재정비 촉진지구 내에 중로2-97호 개설 중에 있는데 저희가 건축물이라든가, 토지 협의에 불응하는 자에 대해서는 지금 법원에 공탁까지는 다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사를 안 가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 초에 명도소송이라든가,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청구해서 지난 5월 달에 승소를 했고, 7월 중에 다 이사를 가는 것으로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면 다행이고요. 그러면 2단계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온천2-1지구가 이것은 예정대로 되는 것인가요?
효섭
김효섭개발정책과장
이것은 2-1지구 사업이 당초에는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그것도 나대지 비율이 협소하고, 그 다음에 토지 소유자들의 동의 비율이 3분의2 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요건을 계속 충족을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두 차례 이상 주민설명회라든가, 협의를 했는데 도저히 주민들은 사업 추진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정비구역 해제 용역 절차를 수행 중에 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런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어떤 이점이나 이런 것이 초기에는 저희가 2010년도 정도에는 한 대 여섯 군데 사업 대상지였다가 이게 사실 마지막이죠?
효섭
김효섭개발정책과장
예, 마지막입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마지막 주거환경 개선사업인데 이 마저도 사실은 이게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이네요. 그러면 이게 국·도비 내려온 것도 있죠?
효섭
김효섭개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이런 장점들을 주민에게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진행이 안 된다고 하면 신속한 결정을 해서 사업을 정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효섭
김효섭개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 다.
장헌
안장헌위원
이상입니다.
이기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개발정책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4분 회의중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 신도시지원과 소관 맨위로 이동
이어서 신도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주
임창주신도시지원과장
신도시지원과장 임창주입니다. 항상 신도시 업무에 관심과 사랑을 주신 이기애 위원장님, 위원님께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신도시지원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7쪽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 결사입니다. 총 86억 4,632만 6,000원을 편성해서73억 5,441만5,060원을 징수 결정하여 72억 3,368만 3,060원을 수납하였고, 미 수납액은 1억 2,073만 2,000원입니다. 미 수납액은 경찰대학교 이주단지 분양 대금 중 미납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2쪽 세출 예산 결산입니다. 총 예산액은 101억 968만 1,000원에 전년도 이월액이 29억 6,411만 8,650원으로 예산 현액은 130억 7,379만 9,650원입니다. 그 중에서 91억 821만 6,350원을 지출하였고, 다음 연도 이월액은 35억 45만 2,540원이고, 집행잔액은 4억 6,513만 76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경찰대학 이주자 택지 시설비 2억 8,000여 만 원과 융복합에너지 설치사업 분과 기타 예산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산 테크노컴플렉스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695쪽, 세입 예산입니다. 예산액은 365억 1,957만 8,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365억 65만 7,280원입니다. 그 중 수납액은 414억 4,609만 7,280원 중 49억 4,544만 원을 과오납 반환하여 실제 수납액은 365억 65만 7,280원입니다. 과오납 반환금 49억 4,544만 원은 DC1 폐수처리시설 국고보조금으로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로 전출하였습니다. 다음은 732쪽, 아산 테크노컴플렉스 특별회계 세출 예산 결산입니다. 총 예산액은365억 1,957만 8,000원 에 지출액은 365억 65만 7,280원으로 집행잔액은 1,892만 720원입니다. 다음은 아산 탕정지구 연계교통망 구축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702쪽 세입 예산 결산입니다. 예산액은 20억 원과 전년도 이월액 32억 846만 8,930원을 더하여 예산 현액은 52억 846만 8,930원입니다. 그중 수납액은 33억 1,479만 9,200원입니다. 다음은 743쪽, 세출 예산 결산입니다. 총 예산액은 20억 원에 전년도 이월액이 32억 846만 8,930원으로 예산 현액은 52억 846만 8,930원입니다. 그중 지출액은 19억 4,502만 6,740원이고, 다음 연도 이월액은 12억 6,344만 2,190원, 그리고 집행잔액은 20억 원입니다. 집행잔액 20억 원은 LH에서 신도시 해제지역 연계교통망사업 부담금으로 LH에서 미납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신도시지원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애위원장
상세히 설명해 주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장헌
안장헌위원
732페이지 테크노컴플렉스 특별회계 중에 내부거래지출 2억 5천은 어디로 지출되는 겁니까?
창주
임창주신도시지원과장
일반산업단지 특별회계로 전출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일반산업단지 특별회계로요?
창주
임창주신도시지원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면 이게 어떤 재원인데.......
창주
임창주신도시지원과장
이게 아산 테크노컴플렉스 특별회계가 금년도에 폐쇄가 됐습니다. 작년까지만 이 특별회계가 존재됐었고.......
장헌
안장헌위원
그래서 합하느라고 그런 겁니까?
창주
임창주신도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면 잔액 1,850만 원은 왜 다 안 보내고 남겨놨던 건가요?
창주
임창주신도시지원과장
695쪽 세입 분야를 보면 이자수입 5,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5,000만 원 중에서 이자수입이 미 수납된 것이 1,800여 만 원이.......
장헌
안장헌위원
이자가 계획만큼 안 들어와서 그것만 빼고 전출을 다 한 것이네요?
창주
임창주신도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이상입니다.
이기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신도시지원 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 토지관리과 소관(예비비 포함)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1분
이어서 토지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학
온재학토지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토지관리과장 온재학입니다. 토지관리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09쪽 토지관리과 세입 부분입니다. 2014년도 총 예산액은 9억 2,773만 3,000원이며, 징수액은 9억 5,152만 1,126원으로 2,380여 만 원을 더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으로 결산서 405쪽입니다. 총 예산액은 20억 5,372만 1,000원입니다. 이중 19억 4,662만 2,400원을 지출하고, 1억 2,748만 8,600원이 집행잔액으로 있습니다. 집행 후 잔액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 드리면 지적공부 등록관리에서 사무관리비 전산개발비 등으로 300여 만 원, 도로명 주소 사업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시설비 등에서 2,663만 3,770원, 도로명 주소 사업 홍보에서 사무관리비1,850여 만 원,지리정보체계구축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에서 1,620여 만 원, 지리정보체계 운영관리 중 공공운영비에서 4,600여 만 원, 지적공부 발급 사무관리비에서 754만 원 등입니다. 이어서 결산서 658쪽, 예비비 2,038만 800원을 지출한 것은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착오 발급에 따른 손해배상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토지관리과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기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장헌
안장헌위원
407페이지에 지리정보체계 운영관리에서 공공운영비가 4,600만 원 정도 남았으면 한 20%가 남은 것인데 이것은 예산 추계를 잘못 잡으신 건가요?
재학
온재학토지관리과장
지리정보체계 운영 관리에서 공공운영비 4,600여 만 원은 저희가 항공사진하고 GI 시스템 유지보수가 있는데 그것은 입찰차액이 되겠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입찰차액이 20%나 되었나요?
재학
온재학토지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면 다행이고, 아까 예비비 사용 내역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재학
온재학토지관리과장
예비비 사용 내역은 저희가 2006년도에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이 전산화되기 이전에 종이로 발급하던 시절에 농림지역을 관리지역으로 경계되는 부분에 착오로 발급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게 2013년에 저당을 잡은 천안 축협에서 그것을 담보가액이 재평가를 해서 감이 되니까 그것에 대해서 발견이 돼서 저희한테 5,000만 원을 배상을 요구한 사항인데 저희가 2심까지 가서 조정을 해서 2,000만 원으로 줄이게된 사항입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게 몇 년도 일이었죠? 그게 이런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남아 있었던 건가요?
재학
온재학토지관리과장
예, 남아 있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이제는 그런 일이 다시 벌어지지는 않겠네요?
재학
온재학토지관리과장
지금은 필지별로 전산화가 되어 있어서 그런 일이 없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이상입니다.
이기애위원장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명근 위원님.
명근
유명근위원
406쪽 하단에 도로명 주소 사업 홍보가 있습니다. 도로명 사업 홍보가 있는데 여기 보면 8,700만 원 예산 중에 6,800만 원 정도를 쓰고 1,800만 원 정도가 집행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재학
온재학토지관리과장
예.
명근
유명근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먼저 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듯이 도로명 주소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많이 어려워하고 있잖아요?
재학
온재학토지관리과장
예.
명근
유명근위원
현재 그게 숙지가 안 돼서 어려워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집행잔액으로 남기지 말고 홍보 쪽에 좀 더 치중을 하셨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학
온재학토지관리과장
저희도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홍보비 중에서 사무관리비로 편성이 된 예산액 중에서 홍보물품을 학생들한테 나눠주는 알림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재정심사 과정에서 단가가 좀 절감이 되는 과정에서 이렇게 절감이 된 겁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계획대로 물량은 배부를 했는데.......
재학
온재학토지관리과장
예, 물량은 100% 다 나간 겁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100%나갔는데 단가 조정으로 해서 예산을 절감했다는 말씀이시네요?
재학
온재학토지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알겠습니다.
이기애위원장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토지관리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영인산휴양림사업소 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7분
이어서 영인산휴양림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락
최홍락영인산휴양림사업소장
영인산휴양림사업소장 최홍락입니다. 영인산휴양림사업소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 분야입니다. 1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실제 수납액은 12억 2,239만 1,380원이며, 이 중에서 세외수입이 8억 2,218만 5,380원입니다. 국·도비보조금이 4억 2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으로 표시된 123만 3,800원은 2014년도 카드 수입금으로 2015년도에 이게 완납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가 되겠습니다. 539페이지, 2014년도 예산액은 54억 307만 1,100원 중 지출액은 39억 8,417만 8,185원, 이월액은 11억 1,925만 2,44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2억 9,964만 475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영인산휴양림사업소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기애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장헌
안장헌위원
544페이지에 영인산 운송시스템 도입이 올해 4억을 썼으면 이게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용역 착수금인가요?
홍락
최홍락영인산휴양림사업소장
용역하고, 일부 땅 매입하는 것하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땅 매입까지가 4억이고.......
홍락
최홍락영인산휴양림사업소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면 계속비 이월이면 이게 중기재정계획에 몇 연도까지 하기로 되어 있나요?
홍락
최홍락영인산휴양림사업소장
시비이기 때문에 그것은 연한이 없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중기재정계획에는 안 들어가 있나요?
홍락
최홍락영인산휴양림사업소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면 계속비는 이 사업을 언제까지 하는 건지, 예를 들면 지금 총 잡힌 것이 14억 7천이잖아요?
홍락
최홍락영인산휴양림사업소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이 금액이면 어디까지가 가능한 겁니까?
홍락
최홍락영인산휴양림사업소장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추가로 26억이 더 필요한데요.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니까 지금 14억은 어디까지 들어가는 돈입니까?
홍락
최홍락영인산휴양림사업소장
건축물까지는 할 수가 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리고 나머지 26억은 궤도 깔고.......
홍락
최홍락영인산휴양림사업소장
예, 시스템에.......
장헌
안장헌위원
시스템 하는 것이 26억이라는 거죠?
홍락
최홍락영인산휴양림사업소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면 설계나 이런 것은 다 끝난 거죠?
홍락
최홍락영인산휴양림사업소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도시계획시설 결정도 끝나고.......
홍락
최홍락영인산휴양림사업소장
예, 인·허가 절차는 다 끝났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다 끝나고 이제 실제 남은 예산으로 올해 그러면 10억은 지금 다 집행이 된 상태인가요?
홍락
최홍락영인산휴양림사업소장
아직 집행은 못했습니다. 추가분이 있어야 계약을 하는데 그래서 그 부분은 아직 발표 단계는 아닌데 민자로 하는 것으로 지금 검토를 다시 하고 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면 이런 중요한 사항이 어떻게 바뀌는 것에 대해서 그런 말씀을 들으니까 놀랍기는 한데 최소한 산업건설위원회에는 사전에 보고를 해 주십시오.
홍락
최홍락영인산휴양림사업소장
예, 계획안이 성립되는 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이상입니다.
이기애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님.
김희영위원
소장님, 544페이지 중 간에 보면 행정운영경비부터 기타직 보수까지 잔액이 1억 1천부터 작게는 2,700만 원, 이렇게 남아 있지 않습니까?
홍락
최홍락영인산휴양림사업소장
예, 그런데 저희들은 천 원 단위입니다.
김희영위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쭉 해주세요. 행정운영경비부터요.
홍락
최홍락영인산휴양림사업소장
부속서류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김희영위원
그렇게 해 주셔도 됩니다.
홍락
최홍락영인산휴양림사업소장
부속서류에 보시면 290에서 291쪽입니다. 운영비 중에서 보수가 2,714만 3,390원 집행 잔액은 이게 계약직이 중도에 그만 둔 사유로 해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 밑에도 마찬가지로 두 부분이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무기계약직은 호봉의 변경으로 이렇게 왔다갔다하는 차이 때문에 이것은 남은 잔액이 되겠고요.
김희영위원
호봉 차액이 5,500만 원이 돼요?
홍락
최홍락영인산휴양림사업소장
그것은 임기제가 두 사람이 있는데 두 사람이 중도에 그만 뒀어요. 그래서 그렇게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공공운영비는 계약 잔액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희영위원
공공운영비가 계약 잔액이라고요?
홍락
최홍락영인산휴양림사업소장
예.
김희영위원
저는 죄송한데 이것을 잘 이해를 못하겠거든요. 하나 서면으로 해서 해 주시고요.
홍락
최홍락영인산휴양림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희영위원
만약에 계약직이 중도에 퇴사를 했잖아요.
홍락
최홍락영인산휴양림사업소장
예.
김희영위원
그러면 지금 잔액이 기타직 보수하고, 무지계약직 보수 근로자 보수를 합하면 9,000만 원 가량이 되죠?
홍락
최홍락영인산휴양림사업소장
예.
김희영위원
그러면 이 분들이 퇴사했으면 다시 고용은 안 했습니까?
홍락
최홍락영인산휴양림사업소장
시차가 있었어요. 6～7개월 시차가 있었기 때문에 그 금액이 되겠습니다.
김희영위원
그러면 그 업무를 어떻게 인력이 작년에 많이 부족했겠네요?
홍락
최홍락영인산휴양림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희영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서류로 해 주세요.
홍락
최홍락영인산휴양림사업소장
예,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김희영위원
이상입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이기애위원장
안장헌 위원님.
장헌
안장헌위원
결산검사 위원으로서국·도비 예산 대비 부족수령액여부 를 체크해봤더니 영인산휴양림사업소에 산림공익근무요원 보상금 1,600만 원이 아예 국가에서 지급이 안 되었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을 하셨나요?
홍락
최홍락영인산휴양림사업소장
당초에는 산림청에서 내시를 했다가 확보를 못했습니다. 못해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사람이 자주 바뀌다 보니까 사실 챙기지 못했어요.그렇게 저희들이 못 챙겼습니다. 보조내시를 끝까지 추적해서 했어야 되는데.......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면 이 공익근무요원은 돈을 못 받고 다닌 건가요?
홍락
최홍락영인산휴양림사업소장
시비가 확보된 상태에서 시비로 충당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래서 사실은 이게 국비를 당연히 받을 수 있는 1,600만 원인데 이런 것을 시비로 줘야 된다는 것은 너무 안타까운 것 같아요.
홍락
최홍락영인산휴양림사업소장
예, 이게 작년부터 이렇게 국비가 50%였다가 바뀌어서 확보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래서 국비를 최대한 받을 수 있는 것을 못 받는 것은 너무 시의 재원으로 써야 되니까 이런 일은 없도록 해 주시고요. 몇 명이나 근무하나요?
홍락
최홍락영인산휴양림사업소장
그 당시에는 9명이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적지 않은 인원이니까 사실 관리하기가 쉽지는 않으실 텐데 신경 써서 아까운 시비가 나가지 않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홍락
최홍락영인산휴양림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이상입니다.
이기애위원장
지금은 몇 명 근무하고 있어요?
홍락
최홍락영인산휴양림사업소장
지금 5명이 하고 있습니다.
이기애위원장
4명이나 인력이 줄었는데 그것은 상관없습니까? 보충할 수 있어요?
홍락
최홍락영인산휴양림사업소장
지금 우리가 서 너 명 요구는 했는데 아직 금월에 한 명 오고, 계속 충원이 될 것 같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기애위원장
유명근 위원님.
명근
유명근위원
휴양림 시설보완에 보면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약 60% 정도가 미 집행이 되었는데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홍락
최홍락영인산휴양림사업소장
이 부분은 정설기 구입을 하려고, 눈 고르는 기계요. 그런데 그 기계를 구입하지 않고 수리해서 사용했기 때문에 이렇게 남았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정설기가 대 당 가격이 얼마나 됩니까
홍락
최홍락영인산휴양림사업소장
5,000만 원 정도 됩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그래서 수리하는데 한 2,500만 원 정도 쓰고 집행잔액이 이렇게 남았다는 말씀이시죠?
홍락
최홍락영인산휴양림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그리고 휴양림 숲 해설가가 지금 몇 분이 근무하고 계십니까?
홍락
최홍락영인산휴양림사업소장
숲 해설가가 이쪽 숲 해설 쪽에만 4명하고, 박물관 쪽에 또 지금 3명이 있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그러면 총 일곱 분인가요?
홍락
최홍락영인산휴양림사업소장
예, 박물관 쪽에는 사실 운영요원인데 숲 해설 교육까지 하고 있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숲 해설 교육까지 같이 병행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홍락
최홍락영인산휴양림사업소장
예.
명근
유명근위원
그리고 이분들이 근무 일자가 어떻게 됩니까? 동절기에도 근무를 합니까?
홍락
최홍락영인산휴양림사업소장
이쪽 숲 해설 쪽은 10개월이고요. 박물관은 임기제이기 때문에 12개월 근무하고 있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숲 해설 쪽은 10개월만 근무를 하고.......
홍락
최홍락영인산휴양림사업소장
예.
명근
유명근위원
알겠습니다.
이기애위원장
과장님, 영인산 휴양림 시설 보완 쪽에서 지금 한 3,100만 원 정도가 계획 변경 집행사유가 있었는데 무엇 때문에 그런 거죠?
홍락
최홍락영인산휴양림사업소장
지금 말씀드린 정설기 부분입니다.
이기애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영인산휴양림사업소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차. 신정호수공원사업소 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8분
이어서 신정호수공원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복
이경복신정호수공원사업소장
신정호수공원사업소장 이경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기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표하는 바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신정호수공원사업소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46페이지 세출 부분입니다. 예산액 21억 4,921만 4,000원으로 이중 지출액은 20억 8,325만 4,530원이며, 집행잔액은 6,595만 9,470원으로 예산액 대비 97%를 집행하였습니다. 전년도 이월액 및 사고이월액은 없습니다. 주요 사업별 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정호 공원유지관리로 예산액 4억 2,742만 6,000원 중 주로 인건비와일반운영비 등으로4억2,274만 250원 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이 468만 5,750원이고, 신정호 시설개선으로 예산액 2억 4,102만 2,000원 중 누전차단기 교체, 주차 멈춤턱설치, 기계 제초 등 시설비로 2억 3,619만 5,12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이 482만 6,880원이며, 다음 547페이지 자연생태공원 유지관리로 예산액 5,778만 6,000원 중 대개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시설비 등으로 5,540만 1,04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이 238만 4,960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남산 및 관광단지 시설정비로 예산액 2억 7,174만 8,000원 중 잔디광장 배수시설 보완 등 시설비로 2억 6,586만 71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이 588만 7,290원으로 집행율 97.8%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에 548페이지, 신정호 수질개선사업입니다. 예산액 1억 2,050만 2,000원 중 주로 인건비 및 민경 보조금 등으로 1억 325만 71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이 1,725만 5,290원이 되겠습니다. 549페이지, 야외수영장 관리로 예산액 3억 2,803만 1,000원 중 주로 인건비와 수영장 바닥 보수 등 시설비로 3억 535만 35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이 2,268만 650원이 되겠습니다. 그밖에 사업소 행정운영경비로 예산액 7억 269만 5,000원 중 6억 9,445만 6,35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이 871만 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33페이지, 예산 전용입니다. 승진자 발생 및 신규자배치에 따른 보수 부족으로 인력운영비 중 직급보조비 47만 9,000원을 보수로 전용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신정호수공원사업소 2014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기애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명근 위원님.
명근
유명근위원
548쪽에 신정호 수질개선사업이 있습니다. 그 중에 민간이전에 7,41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이게 어디입니까?
경복
이경복신정호수공원사업소장
그것은 수초제거, 마름제거사업을 위해서 해병전우회에 4천하고, 그 다음에.......
명근
유명근위원
해병전우회하고 또 다른 데가 있습니까?
경복
이경복신정호수공원사업소장
하나는 연꽃단지 관리를 위해서 일반 업체한테.......
명근
유명근위원
일반업체한테요?
경복
이경복신정호수공원사업소장
예.
명근
유명근위원
그리고 지금 수질개선사업을 이렇게 쭉 진행을 하고 계신데 금년 들어서 그쪽에 물고기가 계속 떼죽음을 해서 가장자리로 밀려나오고, 또 그로 인한 악취가 지속적으로 발생돼서 민원이 이렇게 제보가 되고 있는데 과장님, 지금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김희영위원
그래서 그동안 이런현상이일어난 것이하루 이틀이 아니 었고, 저희가 한 2개월 동안 지금 미봉책입니다만 직원들이 수시로 나가서 수거하고 있는 상황으로 왔는데 저희가 그게 어떤 수질 쪽으로 문제가 있나 싶어서 물론 수질을지금 현재 의뢰도 한 상태지만 환경보호과 측하고 보면 어떤 수질오염의 문제는 아니고 일반적으로 기온 문제, 또는 가뭄으로 인한 물 속의 용존산소량이 부족하다 해서 지금 죽어가는 물고기가 붕어입니다. 일본붕어랍니다. 이게 다른 종류는 거의 없습니다, 100% 붕어인데 일본붕어라서 이렇게 또 유난히 민감하고, 적응이.......
명근
유명근위원
일본붕어요?
경복
이경복신정호수공원사업소장
예.
명근
유명근위원
일본붕어라고 하면 떡붕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경복
이경복신정호수공원사업소장
예.
명근
유명근위원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 대문에 호수공원을 잘 가꿔놓고 거기에 산책하시는 분들이 악취 때문에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물고기를 건져서 지금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경복
이경복신정호수공원사업소장
솔직히 그동안에는 묻었습니다. 땅에 묻고, 그렇게 안 하면 대처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그렇게 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2차 오염의 원인을 유발할 수 있는 소지도 있고 해서 사실은 저희가 어제부터 수거해서 쓰레기 봉투에 담아서 자원순환과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거하는 대로 즉시 제거해주는 쪽으로 협의가 돼서.......
명근
유명근위원
제가 왜 처리 상태를 질문 드렸느냐 하면 우리 시민들이 이미 알고 있었더라고요. 바로 수거해서 주변에 매립한 것을 알고서 삽으로 판 흔적까지 그렇게까지 저한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경복
이경복신정호수공원사업소장
그렇게 해왔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그리고 묻은 것도 좀 깊이 묻었으면 덜 했을 텐데 그냥 손쉽게 보이지만 않을 정도로 이렇게 묻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거기서 악취가 진행이 된 것이 아닌가, 그리고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2차 오염의 원인도 제공할 수가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금 다행스럽게 수거를 해서 처리를 하신다고 하니까 천만다행이고요.
경복
이경복신정호수공원사업소장
철저히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그리고 물 가운데 있는 것은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경복
이경복신정호수공원사업소장
지금 지속적으로 계속 나타나는 이유 중의 하나가 물 중앙에서부터 사체가 된 고기들이 물결을 타고 아주 서서히 지속적으로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매일 치운다 해도 또 가보면 사실 수 십 마리 이상이 경우에 따라서는 떠오고, 이런 현상이거든요.그래서 이게 단기간 내에 깔끔하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천상 저희들이 물가 쪽에 장화나 이런 것들을 다준비해서그런 식으로 하기 때 문에 지속적으로.......
명근
유명근위원
그것을 효과적으로 보트나 어떤 그런 것을 이용하실 수는 없습니까?
경복
이경복신정호수공원사업소장
.......
명근
유명근위원
물론 수질 때문에 모터를 무동력으로 운영을 해서 수거를 하면 훨씬 더 효과적일 것 같은데요.
경복
이경복신정호수공원사업소장
저희가 또 하다보니까 지금 물이 가뭄이 들어서 그런지 사실은 주변에 장화만 신으면 거의 물가 쪽까지도 많은 부분을 들어가서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명근
유명근위원
물론 그렇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무동력으로 움직일 수 있는 배 같은 것을 구입하시든 만들어서 그런 부분에 왜 그러냐 하면 사람이 저수지로 들어가서 뜰채로 건져낼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을 겁니다.
경복
이경복신정호수공원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렇게 하는 것이 좀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경복
이경복신정호수공원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복
이경복신정호수공원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이상입니다.
이기애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장헌
안장헌위원
550페이지에 자산취득비는 1,080만 원 예산 세웠다가 200만 원만 지출하고 870만 원 남은 것은 무엇을 사려다가 안 사신 거예요?
경복
이경복신정호수공원사업소장
.......
장헌
안장헌위원
550페이지 제일 상단에요.
경복
이경복신정호수공원사업소장
그게 소독약품 저장탱크로 해서 1,000만 원이 섰었는데 실질적으로는 이것을 시설비에서 확보를 했기 때문에 이 예산을 정리했어야 되는데 미처 못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리고 548페이지에 호수 수질개선도 990만 원 예산 잡혔는데 80만 원만 지출하고 910만 원 남은 것은 뭔가요?
경복
이경복신정호수공원사업소장
그것은 저희가 당초 예산으로는 연꽃단지를 관리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했었는데 관리에 계획상에 좀 문제가 있었는지 집행을 못했습니다. 재료비만 구입하고 실질적으로는 종묘에 세운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입을 못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면 잘 관리할 별도의 관리비를 잡았었는데 필요가 없어서 집행을 안 한 건가요?
경복
이경복신정호수공원사업소장
그래서 사실은 금년 같은 경우는 연꽃단지 관리에 그동안 좀소홀한 면이있어서 금 년 같은 경우는 시설비에서 일부 해서 관리는 했는데 앞으로는 관리의 필요성이 충분히.......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니까 이 사무관리비에 정확하게 무엇에 쓸 예산이었는지, 연꽃단지 관리비였나요?
경복
이경복신정호수공원사업소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이것을 어디에 위탁하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직접 관리하는 것이었죠?
경복
이경복신정호수공원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아직 위탁한 데는 없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올해도 그러면 똑같이 이렇게 예산이 잡혀서 했나요?
경복
이경복신정호수공원사업소장
아닙니다. 올해는 시설비 중에서 일부 해서 관리를 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알겠습니다. 연꽃이 잘 펴서 시민들이 잘 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경복
이경복신정호수공원사업소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애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신정호수공원사업소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금일 계획된 일정은 마치 고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