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철기 의원 발언

.......

기본적으로 KS 인증하고 관련이 되는데 당초 저희가 기본적으로 아산시 콜센터라는 개념부터 다시 말씀드려야 하는데 당초에는 그러한 인증개념 없이 가다가 이것을 객관적으로 서비스 질 향상된 것을 검증받기 위해서는 정책적으로 인증화가 필요하고, 인증화를 위해서는 거기에 따른 어떤 기능보강과 그 검증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검증을 위해서는 외부 용역을 통해서 만족도를 높이고....

맞습니다. 그 점은 당초에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목 간 전용이기 때문에 저희가 협의를 해서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아니, 협의를 했죠.

예.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사무관리비에서 저희가 정신보건센터 홈페이지 운영하는데 있어서 목이 달라서 이쪽으로 전용해서 사용했습니다. 목을 사무관리비로 집행할 수 없다고 그래서 전산개발비로 목 변경한 사항입니다.

예, 협의해서 한 사항입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질문 드리겠습니다. 부속서류 424페이지, 가정간호사업 의료 및....

예,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424페이지.

예.

총 사업비가 256만 원이고, 시·도비 예산액이 51만 2000원, 시·군비가 204만 8000원, 보조금 수령액이 200만 4800원. 도비가 안 왔어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행액이 256만 원이 집행됐습니다. 그런데 이 보조금 수령액하고 집행액하고 해서 마이너스가 나왔는데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잘못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까지는 도비지원 사업으로 같이 했던 부분인데 저희가 예산을 계상하다 보면 사업이 결정되기 이전에 본예산을 하면서 계상을 했는데 다음 집행하면서 이 사업이 빠졌는데 그 부분을 저희가 못 챙겨서 집행을 했던 부분입니다. 저희 실수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이 마이너스되는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예,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잘못 챙겼습니다.

공무원님들께서 하여튼 뭐 심사숙고해서 잘 하지만 이런 일이 없도록 항상 세심한 예산집행에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생과장 남효숙입니다. 위생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분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 결산서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수납액은 3억 422만 5000원이고, 세입징수 결정액은 3억 4312만 5000원에서 3억 3954만 3850원을 수납하여 357만 6200원의 미수납금이 발생되었습니다. 이 중 143만 9000원을 결손처분하였으며, 이는 지방세법에 의거하여 5년 이상된 체납액분에 대해 결손처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내역 설명을 마치고 일반회계 세출분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세입·세출 결산서 437페이지입니다. 2014년도 총 예산액 9억 387만 원 중 8억 4470만 9660원을 지출하여 5916만 340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집행잔액에 대하여 세부설명 드리겠습니다. 437페이지, 부정·불량식품 퇴치강화 사업으로 2635만 5000원을 확보하여 1787만 7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예산절감 및 태블릿 PC 갤탭 수량감소 등으로 847만 7950원의 잔액이 발생되었고 위생업소 지도·단속 사업비 3953만 4000원 중 3155만9000원을 집행하여 797만 4000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438페이지,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사업비로 2918만 7000원 중 2747만 5000원을 집행하였고, 위생서비스 향상 사업비 2421만 9000원을 집행하였으나 친절 매뉴얼 책자 등 홍보물 미제작으로 840만 9000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439페이지의 안전한 먹거리 관리 강화 사업입니다. 사업비 4097만 원 중 3984만 8000원을 지출하여 카메라 구입 등 111만 2000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으며 음식문화 개선사업비 9155만 원 중 7700여만 원을 지출하여 대표음식 미개발로 홍보책자를 만들지 못 했으며, 이에 따른 남은 음식 자율포장기 등 각종 홍보사업비를 지출하지 못 하여 1454만 8670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440페이지의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사업입니다. 5억 5287만 6000원 중 5억 4550만 2910원을 지출하여 737만 3000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으나 이는 홍보물은 센터의 사업비로 지출토록 하고, 공공운 영비 절감, 각종 위원회를 병행하여 추진함에 수당을 절감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441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로 5639만 9000원을 확보하여 5080만 7000원을 지출하여 395만 15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442페이지의 공기업 특별회계 경상 전출금으로서 모범음식점 상수도요금을 20% 감면하고자 2856만 원을 계상하여 모범업소 104개소 중 단독계량기 사용업소 880개소에 대해 2460만 8410원을 지출하고, 395만 1590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 세입·세출 분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조성 총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세입·세출 부속서류 730페이지입니다. 전년도 조성액 3억 854만 1920원에서 2014년도 수입 7224만 7091원이며, 지출액은 2247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4977만 6091원이 증가한 3억 5831만 8011원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부속서류 745페이지의 기금운용 명세서에 대해 설명드리면 수입은 도비보조금 1671만 1000원, 예치금 회수액이 3억 854만 1920원, 이자수입이 925만 8091원, 기타수입은 과징금 수입으로 4627만 8000원입니다. 이에 지출은 고유목적 사업비 2247만 1000원으로 자율지도원 활동비 576 만 원, 모범음식점 관련 사업에 1671만 1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 세입·세출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공공운영비 90만 원을 저희가 세운 그 세부내역은 재봉틀, 미싱기하고 제과·제빵 그 기계들에 대한 유지관리비인데요 다행스럽게도 기계들이 사용한지 오래됐습니다만 작년도에는 고장나거나 유지관리하는 데에 비용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집행하지 않은 상태로 지금 그렇게 되었습니다.

기계 구입연도는 거의 15년 이상 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정확한 연도는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는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중간중간에 큰 기계들은 뭐 10년 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재봉틀의 경우도 연도별로, 전체를 다 바꿀 수는 없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저희가 22대를 갖고 있는데 뭐 열 대, 두 대, 이렇게 아주 심하게 고장난 것들은 교체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전체가 다 뭐 15년 이상 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제빵기계나 반죽기 같은 경우에도 연도별로 어떤 연도에는 석 대가 있는 경우 한두 대씩 교체를 해 주기 때문에 어떤 것은 최신형도 있고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문 있으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