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김은한 의원 발언
김대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안동 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재
임춘재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춘재입니다. 제171회 안동 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1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이 상정되어 건축과, 농정과, 유통특작과, 축산진흥과, 농업기술센터, 종합물류단지관리사무소 등 6개 부서를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김대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건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래
조철래건축과장
건축과장 조철래입 니다. 존경하는 김대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건축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도를 해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건축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설명) 이상으로 건축과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대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백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백현위원
과장님, 김백현 위원입니다. 376쪽에 안교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이게 전체 사업실적이 몇 % 됩니까?
철래
조철래건축과장
전체 사업실적을 보면 지금까지 한 것은 주로 보상위주로 하다 보니까, 실질적인 사업은 주차장정비, 사업이 미진한데, 추경에 확보해서 어느 정도 보상을 하고 난 뒤에는. 거의 시설내용들을 보면 도시계획시설이 주된 사업들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이라든지, 내년부터 이 사업들을 도시계획사업으로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세부적인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김백현위원
안교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몇 년 동안 진척이 안 되고 있는데, 당초에 주민설명회를 가질 때는 사업계획이 오랫동안 끄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자기 땅을 양보해 가면서 동의를 했었는데, 신도청이 오면서 지가가 많이 올랐잖아요? 많이 오르면서 보상가문제도 주민들이 처음에 동의한 가격보다는 많이 차이가 나고, 그분들이 개인 사유권을 행사하려고 해도 시에서 사업계획이 있으니까 제대로 못하고 있어요. 소방도로가 나기로 결정되어 있고, 또 소방도로가 나면 집이 뜯기는 경우가 있는 부분도, 개인들이 해야 될 그런 행위들을 못하고 있는데, 빨리 보상이라도 이루어져야 되는데 보상금 예산확보를 못하니까 자꾸 시간을 많이 끌고 있는데, 이번에 2억 1,000만원을 집행하면서 보상가도 해결 안 된 필지가 많죠? 안교지구 쪽으로.
철래
조철래건축과장
몇 필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김백현위원
추경에 얼마 요구해 놨습니까?
철래
조철래건축과장
4억 요구 했었는데, 3억원 반영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백현위원
3억하면 보상금은 다 해결되는 겁니까?
철래
조철래건축과장
보상금이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가지고.
김백현위원
보상가 협의도 어려움이 안 있나요?
철래
조철래건축과장
난제들이 많습니다.
김백현위원
당초에 시작할 때 땅값이 그렇게 안 비쌌는데, 과장님께서 아시다시피 도청 영향인지 하여튼 풍산에 땅값이 엄청 많이 오르고 있어요. 이것을 빨리 해야 시 예산도 절감되고 주민들의 불편함도 해결되는데, 과장님께서 이 사업에 만전을 기해서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철래
조철래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한 위원님.
김은한위원
건축과는 과장님, 주로 하는 업무가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인허가를 하고, 관리를 하고, 기존에 있던 주택 이런 것들을 일정부분 도와주는 업무를 하는데, 공동주택에 지원하는 돈이 언제부터, 공동주택단지 정비하는데 돈 지원하는 게 몇 년쯤 됐죠?
철래
조철래건축과장
시작은 2007년부터 했습니다.
김은한위원
10년 이상 되고 몇 세대 이상 되는 아파트를 지원해 주는데, 낙동강수계관리기금, 댐주변지역에서 나오는 돈 하고. 공동주택정비 하는데 지원해 주는 지원비를 보면 엄격하게 규정이 되어 있는 게 없고, 여기서도 갖다 쓰고, 바쁜 사람이 저쪽 예산도 갖다 쓰고 하는데, 매년 이 돈을 선정해 보면 어느 아파트 얼마, 이렇게 쭉 보면 신청하는 액수가 우리가 예산 세워놓은 것보다 훨씬 더 많죠?
철래
조철래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김은한위원
그것을 어떻게 처리합니까?
철래
조철래건축과장
대상사업 선정부분은 공동주택지원 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는데, 그 위원회에서 대상사업에 대한 심사를 하고.
김은한위원
그러니까 안동 시 아파트연합회도 있고, 심사위원회는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건축과에서 매뉴얼을 만들어 놔야 돼요. 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에서 물론 그런 일은 없겠지만, 2, 3년 전에 아파트를 지원해 줬는데, 그쪽에 영향력 있는 분들이나 그런 위원들이 들어가서 이렇게 저렇게 얘기해서 중복은 아니더라도 과잉으로 지원이 되는 부분이 있고 하면, 실질적으로 돌아가야 될 몫이 못 돌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전체적으로 안동 시내 공동주택단지 현황을 파악해서 노후된 부분들, 거기에 사는 분들, 실질적으로 생활환경에 대한 부분들도 있고, 이 돈이 값어치 있게 제대로 쓰여져야 될 부분들이 있고. 3억, 5억, 들쑥날쑥 그래 가지고, 작년에는 4억 얼마 했네?
철래
조철래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은한위원
5억원이 책정되었는데, 실질적으로 들어간 돈이 4억 7,200만원인가 그랬어요?
철래
조철래건축과장
작년에 예산반영은 이것보다 조금 더 된 것 같습니다마는 집행된 게 4억 7,000만원 정도입니다.
김은한위원
거기에 대한 매뉴얼을 만들 필요가 있어요. 어떻게 주고, 어떻게 지원해 주는지, 목 메다는 사람은 계속 지원해 달라고 그러고, 중복되는 일이 없도록 기본적인 방침을 다른 데 보고 배워 가지고 해 주시고,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우수한 사례들도 살피시고, 그리고 안동 관문 관리는 집행잔액을 많이 남겼어요?
철래
조철래건축과장
이것은 작년에 관문 관리 주요사업비 성격을 보니까, 이 전해에 강설이 많이 되고 해서 피해우려를 대비해서 지붕제설작업비용을 감안해서 예산을 많이 요구 했었는데.
김은한위원
예산은 통과되었는데, 눈이 많이 안 왔단 말이죠?
철래
조철래건축과장
강설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그 비용을 세입으로 시킨 겁니다.
김은한위원
2013년도에도 이런 예산을 세워놨다가 강설이 없어서 반납하고 그랬습니까?
철래
조철래건축과장
2013년도에는 강설이 있었기 때문에 거의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한위원
기초가 튼튼하지 않나? 왜 그 위에 눈이 많이 왔다고 눈을 치우는가?
철래
조철래건축과장
기초부분이 아니고요. 강설이 되면, 강설로 인한 결빙이 되기 때문에, 결빙으로 고드름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한 낙하로 해서 인명피해 우려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그런 차원에서.
김은한위원
이 예산은 항상 고정적으로 세워 놨다가 쓰고 강설이 없을 때는 반납하는 식으로 진행이 된다, 그죠?
철래
조철래건축과장
구체적으로 향후에는 세밀하게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한위원
사실 이런 예산은 이렇게 하면 모양은 안 좋아요. 길거리 위험하면 예비비 사용하면 되지 뭐 굳이 예산 세워 가지고, 3,000만원 세워 가지고 1,600만원 남기고 하면 예산 효용가치가 떨어진다니까요. 모양이 안 좋다고.
철래
조철래건축과장
예.
김은한위원
강설이 많이 와 가지고 고드름 떨어지고, 물이 생겨가지고 차량이 위험하면 일종의 재해라, 그때는 예비비 가지고 쓰면 되고, 어려운 살림살이에 예산을 짜놓는 게 모양이 안 좋다고, 그렇죠?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철래
조철래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김대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훈선 위원님.
정훈선위원
과장님, 377페이지를 보시면요.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 사고이월인데, 내용이 어떻게 되죠? 경상보조금이네요.
철래
조철래건축과장
도비보조사업이다 보니까, 도비하고 매칭해서 사업비를 계상하다보니까, 도비가 늦게 내려와서 이월이 된 것 같습니다.
정훈선위원
도비가 늦어서 사고이월을 했다?
철래
조철래건축과장
예.
정훈선위원
그러면 관리비용 지원사업 내용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쓰여지는 예산이죠?
철래
조철래건축과장
주로 사업내용들을 보면 단지 내에 도로포장, 가로등, 어린이 놀이시설, 어린이 안전 내지는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CCTV설치 등 안전예방시설.
정훈선위원
시에서 하는 공동주택 지원사업 하고 비슷한 성격이네요?
철래
조철래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정훈선위원
그러면 보조를 준다는 것은, 왜 경상보조가 되죠? 시에서 직접 하시잖아요. 사업을? 도비는 직접.
철래
조철래건축과장
도비는 운영성격을, 직접 시행하는 것보다는 주민들한테 보조 성격으로 반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훈선위원
공모를 해서, 도비가 6,246만원이면 시비도 6,246만원, 도비가 50% 보조인가요? 도비가.
철래
조철래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훈선위원
사업은 완료됐죠?
철래
조철래건축과장
예.
정훈선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밑에 농촌 주거환경개선 빈집정비 1억 1,500만원이잖습니까? 몇 채 정도 하시죠?
철래
조철래건축과장
슬레이트.
정훈선위원
아, 슬레이트정비 하는 겁니까? 빈집정비가?
철래
조철래건축과장
예, 슬레이트 정비도 있고 일반 건축물 철거하는.
정훈선위원
농촌에 보면 이런 빈집들이 많습니까? 추가로 계속 사업을 해야 되는 겁니까?
철래
조철래건축과장
예, 올해도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훈선위원
이것도 자본보조로 해서 보조로 주시는 거네, 그죠? 민간보조로?
철래
조철래건축과장
보조성격을 보면 슬레이트 같은 경우에는, 슬레이트 처리비용으로 해 가지고 석면처리 업체에서.
정훈선위원
주민들 요구가 많죠?
철래
조철래건축과장
예, 요구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훈선위원
농촌 주거환경개선에 보면 주택부지 내 재난우려시설물 정비가 있고, 빈집정비가 있고, 그죠? 마을 간이 오수처리장 운영이 있는데, 이 성격은 어떤 예산이죠?
철래
조철래건축과장
부지 내 재난우려 시설물 정비 같은 경우에는 재난위험시설 내지는 민간재난위험시설에 대한 예방적 차원에서, 재난우려가 있다든지 그런 개연성이 있는 시설에 대해 가지고 사전에, 이것은 사실 예비비 성격으로 예산을 운영하는 부분이고.
정훈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마을간이오수처리장은?
철래
조철래건축과장
마을간이오수처리시설 같은 경우에는 사업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과거에 저희들 부서에서 마을하수 차집관거시설에 대해 가지고, 마을단위에 하수를 모아 가지고, 생활오수 내지는 생활오폐수 이런 시설을 모아 가지고 처리를 함으로 해서 환경개선효과를 노리고 시설을 했던 부분인데, 그 시설을 해 놓은 부분에 대한 운영비 성격입니다.
정훈선위원
14개 읍면이 해당이 되겠네요?
철래
조철래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와룡에 1개, 풍천 가일지구, 중리지구, 일직 귀미지구, 임동 고천지구, 풍산 마애, 괴정 이렇게 8곳이 되겠습니다.
정훈선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대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석 위원님.
김호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건축과는 신도시 건축설계라든지 준공 검사, 여러 가지 일로 많이 바쁘죠?
철래
조철래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호석위원
그 전보다도 일거리가 많을 것 같은데요. 공동주택 정비사업을 보면 노후공동주택에 지원하는 사업이 많다, 그죠?
철래
조철래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호석위원
안동 실정으로 보면 현재 아파트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작년 이때쯤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신규아파트도 중요하지만 노후아파트 재건축을 유도함으로 해서 공동주택단지 지원사업이 줄어들지 않겠나? 생각해 봅니다. 안동 에서 최고 오래된 태화동 아파트 같은 경우는 유도를 해서 빨리 재건축을 하고, 몇 몇 군데 오래된 아파트 재건축 유도를 함으로 해서 공동주택지원사업비가 절감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숫자 개념을 떠나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에서는 건축설계사들에게 모든 도시미관, 어제도 도시디자인과에 얘기했습니다마는 건축설계에 예술성을 가미해서 “아, 안동 에 가면 예술미만 해도 구경거리가 있다. 관광할 수 있다.” 이런 도시 설계를, 동일한 설계를 배제하고, 예술성이 있는 설계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용역을 줘 가지고 해 보는 방안을 연구해 보세요. 그래서 예산을 확보해서 어떻게 하면 안동 의 도시 미관이, 건축이, 진짜 안동 에는 볼거리가 많다. 거리조성 할 때도 퇴계로로 했으면 퇴계의 어떤 건축미가 가미되어 있고, 또 어느 골목에 가면 미술적인 감각이 있다. 건축을 다르게 해서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연구를 해서 허가를 내주고, 강제적으로 안 된다면 유도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연구를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장기적으로 안동 의 백년대계를 봤을 때 관광도시로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건축물도 거기 걸맞게 설계를 해야 된다, 이 생각을 해 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철래
조철래건축과장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동의를 합니다. 기본적으로 제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방금 말씀하신 것 같이 거리별로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용역 내지는 그런 성격은 기본적으로 도시계획차원에서 지구단위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기본적인 지구단위에 맞는 기본가이드라인이라든지, 디자인, 색상, 이런 부분에 가이드 라인이 설정되어야 될 부분이 있는 것도 충분하게 공감을 하고요. 그런 부분이 기본적으로 도시계획부분에서 어느 정도 큰 획이 그어지고 방금 말씀하신 것 같이 건물에 대한 예술성 내지는 건축미, 외관부분, 그런 부분은 그런 것 같습니다. 물론 건축설계를 담당하는 설계업체에 그런 부분에 대한 저희들 요구를 방금 말씀하신 용역부분도 저희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렇지만 개인 사유재산에 대한 문제다 보니까, 초기투자비용부분에서 건축주들이 부담을 해야 되는.
김호석위원
의식 변환을 시켜 줘야 되죠.
철래
조철래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그런 난제들이 있습니다.
김호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번에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실 때 과장님께서 용역비 확보나 공모하든지 해서 이런 이런 건축물이 안동 에 들어섰으면 좋겠다는 안을 가지고 건축설계사들을 어떤 장소에 집합을 시켜서 강제성이 안 된다면 이렇게 이렇게 유도를 해서, 바꿔서, 그렇게 하면 준공허가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방안도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안동 의 백년 후를 생각한다면 그런 것이 꼭 가미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그것을 잘 생각하셔서 과장님, 좋은 안을 내보시기 바랍니다.
철래
조철래건축과장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호석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백현 위원님.
김백현위원
과장님, 결산심사하고는 조금 내용이 다른 것 건의를 드릴려고 하는데요. 요즘 장묘문화가 상당히 바뀌고 있는데, 농촌마을에 보면 각 부락마다 곳집이라고도 하고, 상엿집이 마을마다 다 있어요. 흉물스럽거든요. 문화가 바뀌다 보니까, 이벤트 회사를 통해서 장례식을 치르다 보니까, 옛날에 마을별로 상여계를 운영하던 게 거의 없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을입구나 마을 어귀에 보면 상엿집이 흉물스럽게 마을마다 다 있는데, 건축과 소관이 될는지 모르겠지만 철거를 해 달라는 민원들이 가끔 들어와요. 가만 생각해 보니까 안에 들어 있는 상여 소유자는 마을 상여계라든지 이런 모임에서 운영하던 것인데, 상엿집이 거의 불법건축물로 지어놨는데, 누구든지 자기 집 가깝거나 상엿집 지나 갈 때는 기분이 좀 안 좋은 것은 사실이잖아요? 이것을 전면적으로 조사를 해서 철거동의를 받아서 철거를 한다든지 자진 철거를 시키든지 이런 것을 건축과장님이 검토를 해 주시기를 건의 드리겠습니다. 사실 농촌마을마다 다 있거든요. 거의 운영이 되는 계가 없고 다 유명무실하다시피 해서 상엿집만 우두커니 남아 있으니까 보기 안 좋은 모양입니다. 공감하시죠?
철래
조철래건축과장
예.
김백현위원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민감해서, 미리 건축과장님한테 물어볼게 있어서 그런데, 안기우성아파트 쪽에 태왕아너스 짓는 사업 있죠? 진행이 어느 정도 되어 가고 있어요?
철래
조철래건축과장
민원부분 때문에 현재 유보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행정적인 절차는 도시계획심의 때 보완 요구사항이 들어 왔기 때문에 그 보완사항을 가지고 도시계획과에 일단 재심의를 요구한 상태입니다.
김대일위원장
당초에 건축승인이 날 때요. 지금 말씀하신 바에 따르면 이미 건축승인이 난 부분에서 취소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도시계획위원회에 가서 재승인 절차라 그래야 되나? 그런 형식으로 넘어가 있는 것이잖아요? 그럼 거기에 의견을 묻는다는 거지. 이미 건축승인이 난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이유로라도 취소할 수 없다. 이렇게 되면 도시계획위원회에 넘어간 의미도 없잖아요. 안 그런가요? 만약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런 이런 사안에 대해서 이렇기 때문에 재승인을 불허한다, 이렇게 결정이 나면 그렇게 가는 거예요?
철래
조철래건축과장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의견이 나온다면 그렇게 가야 될 수밖에 없는 걸로.
김대일위원장
처음에 건축 승인이 난 것에 대해 가지고 취소할 수 없다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취소할 수도 있다는 말이잖아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렇게만 승인이 난다면, 승인이 불허가 된다면.
철래
조철래건축과장
취소할 수 없다고 하는, 기본방향이 그렇다는 이야기고, 만약에 당초에 주택건설사업승인이 된 사항에 대해 가지고 사업시행자들이 적법하게 이행을 하지 않는다든지 어떤 위법사항이 발생이 되고, 거기에 대한 시정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만약에 현행 실정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그런 부분이 있다면, 취소가 필요하다면 취소가 가능한 걸로.
김대일위원장
가능은 하잖아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사실 승인이 났니? 그리고 2001년인가 그런데, 이미 14년, 15년 전의 어떤 상황하고 지금의 경우는 엄청난 사회적 변화도 있을 수 있고, 그때 예측을 못했던 교통량의 증가라든지 이런 것, 요즘은 가장 중요한 게 교통문제인데 그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이것은 취소할 수 있는 근거가 아주 많은데, 그런 연유로 인해 가지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것은 승인을 불허한다든지 하면 그것은 가능하다는 말씀이잖아요?
철래
조철래건축과장
물론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기본방향은 그런 뜻이고요. 안기동 태왕아파트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방향이, 물론 내용 잘 아시겠지만 공사를 하다가 중단된 현장이다 보니까 그 지역이 우범지역화 되고 또는 안전 피해의 우려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한 예방적 또는 그것을 해소하기 위한 그런 차원에서, 큰 틀에서 접근해서 그것을 해소하는 취지에서 중단된 아파트에 대해 가지고 공사를 재개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런 부분이 개선이 되지 않겠나, 이런 차원에서 도시계획위원회라든지, 저희 부서도 마찬가지로 고민을 하고, 그런 쪽 해소차원에서 접근을 해 보면, 기본적인 틀은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틀에서 교통이라든지 현행 실정법에 위배된다든지 하면 취소는 가능하겠지만 그보다도 전체적인 안동 시의 도시경관이라든지 주변경관에 저해되는 부분에 대한 해소를 하고자 그런 것이 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대일위원장
앞으로 진행되는 도시계획위원회가 다시 개최된다든지 하면 이 부분은 결국 굉장히 민감하고 민원이 걸려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진행되는 어떤 절차는 사전에 주민들한테 통보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아까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건축이라는 부분에서 행정적인 부분, 법적인 부분도 중요하지만 사실 지역을 아우르는 큰 틀에서 도시디자인이 된다든지, 혹은 원룸, 수익 면에서, 들어서면 안 되는 그런 지역에 아파트가 들어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주차난, 교통난 그런 부분에서도 사실 고민을 해 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고의 틀을 바꿔 가지고 과에서 그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도시전체를 같이 고민하는 입장에서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철래
조철래건축과장
충분히 공감합니다. 고맙습니다.
김대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다음은 농정과 순서입니다. 농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설명) 이상으로 보고를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김대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선위원
316페이지에요, 민간인 국외여비 3,600만원, 이것은 어느 단체에 나가는 것이죠? 특정한 단체가 있습니까? 농업인단체 전체적으로 아울러 가지고.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밑에서 둘째, 민간인 국외여비 말이죠?
정훈선위원
예.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이것은 농업인단체 국외여행하고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정훈선위원
알겠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고요. 317페이지에 연구개발비 이월된 5,000만원, 농촌 5개년 개발용역을 주신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예.
정훈선위원
이월해서 용역을 주셨는데,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은 것은 처음 용역에서 계상을 잘못하신 겁니까?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당초에는 5,000만원 정도 들어가지 않겠나 했습니다마는 최고 낮은 데를 하다보니까 2,100만원 들어가고 2,800만원이 남았습니다.
정훈선위원
용역 수행하는 업체는 어디죠?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용역업체는 기억이 좀.
정훈선위원
다시 한번 파악을 하도록 하고요. 318페이지에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사업 중에 농가도우미 지원 있잖습니까? 별도의 사업인가요?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에 50명을 예상했는데 24명만 지원했다는 것이죠? 8,300만원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이 부분도 집행잔액이 많은데, 예측하기가 어려운 부분입니까?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이것은 도비가 내려 온 부분인데, 90일 1일 4만원 해서 당초 계획은 50명이 되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해 보니까 24명 정도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정훈선위원
1억 4,400만원 중에 도비비율이 어떻게 되죠?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도비는 30%, 시비가 50% 그래가지고 80% 보조,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훈선위원
80%를 보조를 한다. 도우미에게 1일 4만원씩, 90일 주는 것이잖습니까? 제 생각은 도비 비율 맞춰가지고 시비도 맞추면 안 되나요?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같이 내려오는 부분이니까.
정훈선위원
시비부담 비율이 정해져서 내려오는 겁니까?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예.
정훈선위원
집행잔액이 많아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예.
정훈선위원
농업인 정보지 보급지원은 농촌신문 말씀하시는 겁니까?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예.
정훈선위원
이것은 특정 회사가 있는 겁니까? 8,784만원.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이것은 농업인신문 이런 것을, 농업인단체, 경영인들 이런 데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정훈선위원
결산서 페이지를 못 찾겠는데, 귀농정착 지원해서 4,000만원 지원한 게 있잖습니까? 사업량이 어떻게 되죠?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323쪽 말이죠?
정훈선위원
322쪽입니다. 귀농정착 지원사업에 민간자본이전으로 4,000만원 집행하셨는데.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이것은 귀농을 하면 400만원 보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훈선위원
10명한테 지원을 하셨네요?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예, 그렇죠.
정훈선위원
민간자본보조, 행사보조, 경상보조가 농정과는 많은 편인 것 같은데, 전부 결과보고서 다 받고 하시죠?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예, 다하고 있습니다.
정훈선위원
그러면 귀농정착지원에 400만원씩 지원해 주면 주로 사업내용은 어떤 게 많습니까? 농기계구입으로 하나요?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농기계라든지, 필요한 부분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훈선위원
자부담분이 20%인데, 이것도 다 체크를 하고 계시고요?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정훈선위원
상세한 내용은 과장님하고 다시 한번 보도록 하고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알겠습니다.
김대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석 위원님.
김호석위원
과장님, 320쪽에 보시면 쌀소득보전고정직불금 60억원이 있고요. 그 밑에 보면 쌀직불금 운영지원 5,117만원이 있는데, 여기 설명해 주십시오.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320쪽에 쌀소득보전고정직불금, 이것 말씀이죠?
김호석위원
그것하고 그 밑에 쌀직불금 운영지원 5,117만원, 지원이 어디로 나갑니까?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위에 것은 농가에 고정직불금이 2014년도 같은 경우는 90만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김호석위원
농가로 바로 나갑니까? 아니면 단체로 나갑니까?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농가로 직접 나갑니다.
김호석위원
밑에 쌀직불금 운영지원금, 이것은요?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일반운영비 992만원, 이것 말씀이죠?
김호석위원
밑에 5,117만원, 밑에서 네 번째.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이것은 조사하고 하는데 운영비라든지 제반 제경비를 읍면에 사무관리비로 내려주고 있습니다. 읍면에 내려 주고 있습니다.
김호석위원
주로 어떤 데 쓰이죠?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이것은 여러 가지 쌀직불금을 조사하고 하는데 필요한 것을 하고 있습니다.
김호석위원
백진주 계약재배라든지 농협에서 백진주 때문에 난리가 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백진주 계약재배 하는데 우리 시에서 지원금 나간 게 없습니까?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백진주를 하면 모판비용이라든지 일부 나가고 있습니다.
김호석위원
농협으로 나갑니까? 개인으로 나갑니까?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그것은 개인보다는 농협으로.
김호석위원
그 자료 나중에 별도로 받아 볼 수 있습니까?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알겠습니다.
김호석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따라서, 물론 과다 생산하고 소비가 적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각 농협 직원들 1인당 100포씩, 많게는 200포씩 부담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정책이 잘못됐겠죠? 생산은 많고 소비가 안 되어서 1인당 100포, 200포씩 부담을 안고, 팔아주는 안동 시민들도 심적으로 큰 부담을 갖고 있었다는 것 알고 계시죠?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예.
김호석위원
그 관계에 대해서 사전에 지원금을 주더라도 정확하게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의해 파악을 해서 지원을 해야 되지 않나 이 생각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백현 위원님, 없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림) 다음은 유통특작과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진
장원진유통특작과장
유통특작과장입니다. 평소 유통특작과 소관 업무에 많은 지도와 협조를 하여 주신 김대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설명)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대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통특작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석위원
유통특작과는 워낙 잘 하시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할 내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사고이월을 보면 정리추경에 예산확보를 해 가지고 24억원 정도 있는데, 사고이월 진행은 잘되어 가고 있습니까?
원진
장원진유통특작과장
지금은 사고이월을 없애도록 계속 현장확인 해서 사업을 독려하고 해서 금년도는 사고이월이 그렇게 발생이 안 되고 있습니다.
김호석위원
전년도에 사고이월 되어서 금년도에 시행하고 있는 것은 거의 마무리가 다 되어 간다?
원진
장원진유통특작과장
예, 그것은 거의 마무리가 다 되었습니다.
김호석위원
집행잔액이 10억원 정도 되는데, 이것을 보면 전부 농가에서 계획을 잡았다, 취소하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떡류 같은 경우는 계속 사고이월, 이월 하다가 결국은 포기해서 잔액이 남았는데, 농가들이 안 한다고 그러면 페널티를 줍니까? 만약에 이번에 예산을 잡았다가 포기를 하게 되면 다음에는 지원이 안 된다든지.
원진
장원진유통특작과장
사업에 선정되었다가 포기하면 익년도에는 사업선정 순위에서 밀려나기 때문에 다음에는 사업이 안 되고.
김호석위원
물론 적은 사업은 그렇겠지만 농가지원사업.
원진
장원진유통특작과장
농가지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농가지원은 읍면에 배정해 주면 읍면에서 자체 심의위원회를 개최합니다. 포기한 농가는 후순위로 밀려나가기 때문에.
김호석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집행잔액이 10억원이면 적은 돈이 아닌데, 포기하는 농가가 없고, 사업선정이 제대로 되어서 우리 농민뿐만 아니고, 사업 선정하는데 가능하면 집행잔액이 없도록 해서 어려운 시국에 같이, 더불어, 함께 좋은 사업을 이끌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원진
장원진유통특작과장
하여튼 사업추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시 점검해서 그런 사항이 발생이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석위원
마지막으로 유통하면 사실은 모든 물류라든지, 안동 에서 생산되고, 새로운 아이디어로 가공시설이라든지 모든 것을 하는 업인데, 유통특작과에서 많은 고민을 하셔 가지고, 한두 집 지원되는 곳은 계속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것들이 가끔 있습니다. 새로운 아이디어를 해서, 지원을 해서, 새로운 사업자가 나올 수 있도록 많이 유도를 해 주시고 홍보도 많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원진
장원진유통특작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대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남윤찬 위원님.
남윤찬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결산서에 339페이지요. 402-01, 과수경쟁력제고사업,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 집행잔액이, 2014년도 예산서에 보면 과장님이 설명하신 것 하고 내용이 다른 것 같아서 확인합니다.
원진
장원진유통특작과장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인지?
남윤찬위원
2014년도 예산서 하고, 결산서 339페이지고요. 과수경쟁력제고사업 부분입니다. 과장님, 잔액에 대해서 설명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물류비.
원진
장원진유통특작과장
과수경쟁력제고 집행잔액 1억 200만원은 사과반사필름하고 착색봉지, 꽃가루수분지원사업, 장기저장고, 이 사업입니다.
남윤찬위원
기타 사업내용이 상당히 많잖습니까?
원진
장원진유통특작과장
예.
남윤찬위원
그런데 거기서 잔액이 1억원 남을 이유가 별로 없는 것 같은데요?
원진
장원진유통특작과장
조금 전에 보고 드렸다시피 이 사업은 반사필름하고 착색봉지하고 꽃가루 지원사업을 읍면동에 재배정 해준 사업인데, 집행을 사전에 못하면 바로 우리한테 보고를 해서 조치를 해야 되는데, 미처 이 관계가, 늦게 정산을 하고 난 뒤에 잔액 내용을 알아서 부득이하게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남윤찬위원
예산 1억 5,000만원에 잔액이?
원진
장원진유통특작과장
예산이 15억원입니다.
남윤찬위원
그런데 사과농가들 보면 예산이 다 필요한 것이거든요. 잔액이 남으면 안 되는 내용들인데요. 유통특작과에서 1억원의 잔액을, 예산도 부족한데, 올해도 착색봉지, 반사필름, 물량이 적습니다. 그런데 1억원의 잔액이 남았다면 농가에 1억원 만큼 못 갔잖습니까?
원진
장원진유통특작과장
방금 김호석 부위원장님한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에는 이런 내용이 재발이 안 되도록 사전에 확인해서 확보된 예산을 다 쓸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남윤찬위원
예, 이 부분은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원진
장원진유통특작과장
알겠습니다.
남윤찬위원
새소득작목육성, 340페이지죠? 이것은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상당히 많은 예산인데.
원진
장원진유통특작과장
LED광원사업이라든지, 민속채소사업, 무인방제분무기, 종합적인 사업으로.
남윤찬위원
소득작목육성지원사업이 약 35억원 정도 되는데, 예산서에 말입니다. 결산서 말고,
원진
장원진유통특작과장
새소득작목육성이 17억 6,757만원입니다. 예산이.
남윤찬위원
예, 맞습니다. 50% 보조니까. 소득작목육성지원은 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까?
원진
장원진유통특작과장
사업은 안개분무기, LED광원사업, 민속채소, 무인방제기, 이런 사업이 전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남윤찬위원
한 사람한테 지원되는 게 아니고 골고루 되는 거네요?
원진
장원진유통특작과장
예, 골고루 되죠? 한 사람에게 이 중에 한 가지 사업만 지원이 됩니다.
남윤찬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어요?
이상근위원
없습니다.
김대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유통특작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회의중지
15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진흥과 소관에 대한 결산심사를 하겠습니다. 축산진흥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연
이홍연축산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축산진흥과장 이홍연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대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늘 축산진흥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최근에 AI, 구제역 등으로 인한 민원과 특히 축사관련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만 열심히 공부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대일위원장
중요한 것,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연
이홍연축산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설명) 이상으로 축산진흥과 201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대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축산진흥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한위원
축산진흥과장님이 축산진흥과에 오신지가 3, 4일 됐죠?
홍연
이홍연축산진흥과장
예.
김은한위원
업무파악이 좀 돼 갑니까?
홍연
이홍연축산진흥과장
아직은 많이 미흡합니다.
김은한위원
축산진흥과장님이 축산진흥과에 있지 않고, 세입·세출 결산하는 위원의 입장에서, 그동안 축산진흥과에 와서 쭉 업무파악을 하면서 의회에 보고를 하고, 세입에 대한 부분하고 세출에 대한 결산을 쭉 보면서 다음에 예산편성 할 때는 이런 부분을 고쳐야 되겠다, 바꿔야 되겠다 하는 생각들을 정리한 것을 말씀해 주세요.
홍연
이홍연축산진흥과장
아직까지 깊이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각종 보조사업 관계에서.
김은한위원
그러니까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대표로서 결산검사를 하는데, 검토를 하면서 보고를 해야 되는데, 지켜보니까 내년 예산서를 편성할 때는 뭔가 바꿔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내용을 이야기해 보세요.
홍연
이홍연축산진흥과장
예, 집행잔액이 사실상 많이 발생했는데, 이것이 발생한 이유로 보면 구제역이나 AI나 생각하지 못했던 이런 예산을 세워 놨다가 그게 발생 안 된 경우도 있고요. 각종 사업을 하면서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포기자가 생각보다는 조금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금년도에 업무를 추진할 때는 사전에 충분한 계획을 세워서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김은한위원
읍․면․동 담당자들 하고 잘 파악을 해서, 1년 뒤에 일어날 수 있는 예측가능한 일들이잖아요? 미래 학자들은 보통 30년 후를 예측하거든요. 우리 지방정부에서는 인구도 많이 줄지 않고, 가축수도 많지 않고 함에도 불구하고 집행잔액이 많이 남는 것은 충분한 검토가 부족하지 않았느냐, 가축에게 문제가 생기면 문제가 되겠지만. 그래도 그러한 부분들을 세심하게 미팅도 자주하시고 읍․면하고 소통을 많이 해 가지고, 상대적으로 업무를 지원하고 관리해 주는 부서니까,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것은 많아요. 어쨌든 결산자료를 보면서 올 가을 되면 내년도 예산을 다뤄야 되니까 이게 잣대가 되잖아요? 다른 부서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는 어쨌든 시민들을 보호해야 될 입장이니까, 결산 검사에 제출한 서류가 징비록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세심하게 검토해 가지고 내년도 예산을 세울 때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대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석위원
과장님, 업무파악 하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보고 사항을 보면 집행잔액이 많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지역에 예산을 세워 놨다가 병이 안와서 남았다는 것은 좋은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바람직한 예산 잔액이지 않나 싶습니다. 전년도에 브랜드사업 예산이 몇 페이지에 있죠? 브랜드사업 안동 한우하고, 비프.
홍연
이홍연축산진흥과장
345쪽입니다.
김호석위원
2015년도 예산 세울 때 브랜드사업을 안동 한우, 비프하고 두 개는 안 된다. 하나만 한다. 이래 되었는데, ‘올해 한번만 시도를 하겠습니다.’ 해서 ‘올해 바람직하지 않으면 내년부터는 하나만 하겠습니다.’ 이런 보고를 받고 예산을 세워 줬는데, 여기 상황이 어떻게 되어 갑니까? 안동 한우하고 비프하고? 아직 업무파악이 안 되셨네요.
홍연
이홍연축산진흥과장
위원님,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고요. 홍보사절 한우에 대한 것은 집행이 어느 정도 되어 가고 있는데, 비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김호석위원
업무파악을 하시고요. 제 생각은 안동 한우를 아주 크게 브랜드화를 하든지 비프를 없애버리든지 두 개 중에 하나로 가는 것이 맞지 않겠나, 이 자리에서 과장님 업무파악을 신중하게 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꼼꼼히 한번 챙겨보세요?
홍연
이홍연축산진흥과장
예, 충분히 검토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김호석위원
하나로 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작년에 예산 세울 때 그런 게 있었고요. 축산차량등록지원비 잔액이 1,000만원 남았는데, 이것은 축산농가에 지원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축산가공품 이동차량입니까?
홍연
이홍연축산진흥과장
축산농가에 트럭이 있으면 집집마다 다니니까 GPS를 달아주는 사업인데, 50% 보조고, 50% 자부담입니다.
김호석위원
GPS가 무엇 때문에 필요하죠?
홍연
이홍연축산진흥과장
어느 집에 방문했는 게.
김호석위원
이동경로.
홍연
이홍연축산진흥과장
예, 이동경로를 파악하는 겁니다. 그러면 역추적해서.
김호석위원
혹시라도 병균이 발생했을 때 사전에 방지한다?
홍연
이홍연축산진흥과장
예.
김호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대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백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백현위원
과장님, 김백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안동 시가 어려울 때마다 이렇게 옮겨 다니시고, 전임지 근무기간이 짧은데도 불구하고 축산진흥을 위해서 축산진흥과장으로 발령을 받으셨는데, 아무튼 워낙 잘 하시니까 어려운 부서로 옮겨 다니십니다. 업무파악이 제대로 다 안 된 것 같은데요. 업무적인 것은 질의를 안 하고 한 가지 과장님의 소견을 물어볼려고 그래요. 안동 축산물을 홍보하기 위해서는 안동 시가 한우아가씨를 격년제로 선발해서 활용을 하고 있고, 안동 한우를 널리 알리기 위해서 안동 불고기 축제를 수년간 해 오다가 올해 예산을 세우지 않고 축제를 안 하는 것으로 안동 시가 계획을 잡았어요. 알고 계시죠?
홍연
이홍연축산진흥과장
예.
김백현위원
과장님의 입장에서 안동 한우를 전국에서 우수한 축산물로 홍보하기 위해서는 축제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까?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까?
홍연
이홍연축산진흥과장
거기에는 불고기 축제가 한우하고 관련되어서, 안동 시에 축제가 많거든요. 축제위원회에서라든가 거기에서 예산관련해서는 검토가 이루어졌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한우아가씨 선발대회’라고 해가지고 일반적인 한우홍보는 지금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것은 저도 다시 한번 업무를 파악해 보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을 좀더 면밀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백현위원
검토가 아니고 과장님의 평소 생각을 말씀하시라 그랬는데, 피해 가시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안동 시가 여러 가지 축제예산이 많이 수반되고 하기 때문에 작은 축제들을 없애는 추세로 가는 것은 맞아요. 안동 축산을 행정이 관리도 하지만 축산인들이 모여있는 축협이 있고 한우협회가 있잖아요? 이 분들이 해야 될 역할이 있는데 행정지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요. 예를 들어서 타 시군에 횡성이라든지 이런 데를 보면 시가 돈을 들여서 하는 것보다 축협이 앞장서서 몇 억원씩 세워서 축제를 하고 있어요. 축산인들 대변하는 게 축협이고, 축협조합장이 앞장서서 이끌어 가는데, 그런 일들을 행정적으로 역할을 해 줘야 안동 시가, 꼭 돈을 들여서 축제예산을 지원해서 하는 게 아니고 축산인들 스스로 모여 가지고 자기 축산물을 널리 알리는데 자기들이 앞장서서 주체의식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도록 역할을 해 달라는 이런 말씀입니다.
홍연
이홍연축산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백현위원
만약에 축산진흥과에서 축협이나 한우협회에 그렇게 얘기해서 안 되면 앞으로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예산 가지고 힘을 발휘하면 됩니다. 그죠? 그럴 용기가 있죠?
홍연
이홍연축산진흥과장
예, 그렇게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김백현위원
안동 시 예산 줘가지고 축제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축협이나 한우협회가 자기들이 앞장서서 주체의식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하는 것이 축산진흥과의 업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까?
홍연
이홍연축산진흥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백현위원
그렇게 유도를 하고 안동 축산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홍연
이홍연축산진흥과장
결국은 민간단체가 주축이 되어서 축제가 운영되었으면 하는 지적사항으로, 저도 그렇게 방향을 잡아서 열심히 추진해 보겠습니다.
김백현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민간에 보조되는 경비부분 때문에 굉장히 논란이 많은데, 방금 김백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민간에 가는 그런 부분들을 꼼꼼하게 해 주시고요. 본인들이 열정을 갖고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최소한 지원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연
이홍연축산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진흥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연
이홍연축산진흥과장
감사합니다. (잠시 기다림)
김대일위원장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술센터 선임과장님이신 기술연수과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
권정우기술연수과장
안녕하십니까? 기술연수과장 권정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대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저희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끊임없는 지도․편달 부탁드립니다. 457쪽 농업기술센터 2014회계연도 세출예산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백현위원
과장님, 이월예산이 잘못 된 것 같은데요. 집행잔액은 있는데, 이월에 대해서는 안 나옵니까?
정우
권정우기술연수과장
이월예산은 2013년도에서 2014년으로 이월된 내용인데, 칼라증숙마 가공시설증축에 4,000만원, 천연색소시설비에 4억 2,500만원, 459쪽에 보면 천연색소산업화센터구축목이 있습니다.
김은한위원
계속사업 때문에 이렇게 된 것 아니에요?
정우
권정우기술연수과장
예.
김대일위원장
김백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백현위원
질의는 아닙니다.
김대일위원장
김은한 위원님.
김은한위원
농업기술센터는 그동안 업무의 연속성이 있고, 자리가 바뀌었지만, 농업기술센터 소장님도 마찬가지고 새로 오신 과장님들이나 뒤에 계신 분들이 농업기술센터에서만 오랫동안 업무를 계속 보셨던 분들이니까, 특별하게 생소하거나 그런 것은 없잖아요? 누구보다도 잘 아시겠지만 결산 검사를 정례화 하는 것은, 다른 부서에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지난 해 사업을 했던 것들을 우리가 평가해 보고 잘했던 것은 좀더 계승발전 시켜서 본보기로 삼고, 잘못했던 것들은 반면교사로 삼아서 사업을 새로 편성할 때 보완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뜻에서 결산검사 때 시간을 내어서 오시고, 준비도 하고, 저희들 나름대로 스터디 하고 있잖아요? 조금 전에 축산진흥과와 같이 사업을 하면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는 경우가 있고, 보고하신 권과장님 같은 경우는 집행잔액이 전혀 안 남았으니까, ‘잘했다’ 생각하는데, 우리 시민의 대변자인 의회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집행잔액이 너무 안 남으면 억지로 다 써버렸는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요건이 안 된데도 줘 가지고 집행잔액을 다 써버렸나 싶은데, 중간 중간에 집행잔액이나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굵직굵직하게 남아 있기는 있어야 되겠네요. 너무 없으면 이상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우
권정우기술연수과장
집행잔액이 4억 9,000만원입니다.
김은한위원
전체 167억원에 대해서 몇 %입니까? 아주 미미하잖아요. 바깥에서 들리는 얘기들을 종합해 보면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사업을 하는 것보다도 농업이 잘 되도록 지도해 주고, 육성해 주고, 일정부분 지원해 주고, 하는 부분들인데, 우리 지역의 농업기술센터는 그래도 다른 지역보다는 조금 잘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우리 위원님들의 욕심으로 봤을 때는 좀더 더 잘해 달라는 요구에요. 그래서 농촌의 보조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원해 준 부분들이 출입이 잦고 여러 가지 입김이 센 분들한테 지원이 치중되고, 농업기술센터에 영향력을 못 받는 분들이 많이 소외되고, 우리 안동 지역에 정착하는 정착민들한테 기술보급이나 교육을 통해서, 우리 안동 이 도농복합형이니까 농촌이 잘 돼야만이 같이 상생하고, 농업기술센터가, 새롭게 집행부가 바뀌고, 일신하는 차원에서 열심히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우
권정우기술연수과장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대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림) 다음은 종합물류단지관리사무소에 대한 결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물류단지관리사무소장님은 나오셔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욱
남시욱종합물류단지관리사무소장
종합물류단지관리사무소장 남시욱입니다. 저는 7월 1일자 인사이동으로 명륜동장으로 있다가 이리로 자리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부족함이 많겠지만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일 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들!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종합물류단지관리사무소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설명) 이상 간단하게 종합물류단지관리사무소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마칠까합니다.
김대일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물류단지관리사무소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한위원
소장님, 1주일 되셨다고요? 업무파악 다 되셨죠?
시욱
남시욱종합물류단지관리사무소장
하고 있습니다.
김은한위원
업무파악 크게 할 것 없잖아요. 전체적인 큰 틀에서, 종합물류단지관리사무소 운영에 관련된 부분에서 동료 위원님이 시정질문 한 내용 알고 있습니까?
시욱
남시욱종합물류단지관리사무소장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은한위원
파악을 좀 해 보세요. 여러 가지 종합물류단지관리사무소에서 지금까지 해 왔던 관행, 앞으로 개선해야 될 방향, 문제점, 뒤편에 계시는 계장님들이 잘 알고 계실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추후에 의회에서 뜨거운 논란거리가 되고 있으니까, 남시욱 소장님이 그쪽으로 가실 때는 그런 부분들을 관리하고 파악해서 가셨으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시욱
남시욱종합물류단지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은한위원
지금까지 의회에서 결산검사를 하면서 느낀 게 뭐냐하면, 뭔가 관리하면서 전체 지역민들이 농산물을 효율적으로 제값을 받고, 재 때에 판매해 주고, 농가에 이익을 창출해 주기 위해서 종합물류단지를 국·도비를 들여서 우리 시가 돈을 많이 투자해서 시작을 하고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특정농협이나 특정업체를 배불려 주고 그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이런 물류관리사무소를 운영하는 게, 기득권층을 도와주는 게 더 많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개선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집행부가 앞장서지 않으니까 시의회가 앞장서서 그런 부분들을 개혁하고 변화시도를 할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 혼자서 하면 안 되니까, 집행부서이고 관련부서의 부서장이니까 함께 같이 공동의 보조를 맞춰서 변화를 시도해야 될 시점에 와 있어요. 그래서 막 오셨으니까 새롭게 남소장님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깊이 가져 주셔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을 다시 편성할 때, 올해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그런 부분들이 나올 거니까 미리 공부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결산검사지만 첨언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욱
남시욱종합물류단지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은한위원
대충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시욱
남시욱종합물류단지관리사무소장
예.
김은한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대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합물류단지관리사무소 결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시욱
남시욱종합물류단지관리사무소장
감사합니다.
김대일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결산안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계속해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6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