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규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3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맛비가 연일 계속되고 있습니다.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7월 1일 자로 이석문 교육감 취임 1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지난 1년, 새로운 물꼬를 텄다고 평가할 만큼 제주 교육계는 새로운 교육 시스템의 도입 속에 변화의 첫발을 내딛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변화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상존하고 있고, 소통과 불통이라는 논란의 경계선에 놓여 있습니다. 지난 1년보다 더 전향적인 소통과 공감 행보로 제주 교육의 변화를 추구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4건, 중학교 학구 조정 관련 청원과 진정의 건,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에 관한 고시 개정고시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심사 안건에 대하여 자료 요구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은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식 위원 발언신청) 강경식 위원님.

강경식 위원입니다. 최근 5년 동안 귀일중학교 재단에서 학교의 시설환경 개선이라든가 예산 투입현황 자료 하나 주시고요. 그다음에 최근 5년 동안 귀일중학교 학생 수 증감 현황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김광수 위원 발언신청) 김광수 위원님.

추가하겠습니다. 광령초등학교 졸업생들 진학 ― 학교별 ― 상황, 최근 5년 동안, 그것도 강경식 위원님 자료에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강시백 위원 발언신청) 강시백 위원님.

학교폭력 예방과 관련해서 어제오늘 신문에 나온 초등학교 학생 1일 왕따 사건에 관해 도교육청에서 진상 조사한 내용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박규헌 위원 발언신청) 박규헌 위원님.

귀일중학교, 최근에 주변 초등학교에 귀일중학교를 홍보했던, 추진했던 내용이 있으면 그걸 좀 알려 주시고, 어떤 내용으로 몇 회나 주변 학부모라든가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귀일중학교를 알리는, 그것이 어떤 내용이든 좋은데, 내용이나 몇 회나 했는지. 그다음은 아까 김광수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에 하나만 덧붙여서 5학년 때, 6학년 때 ― 최근 2년 동안 ―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가는 학생 수.

그러면 제가 몇 개 요청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에 관한 고시 개정고시안을 마련하기 전에 최종 심의한 회의록 사본. 도교육청에서 이 고시안 마련을 위해서 최종 심의했던 회의록 사본. 공청회 때 의견 제출한 내용. 공청회 찬반 의견 내용. 이거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 더 이상 없습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없음) 자료 요구가 더 이상 없으면 이 요구한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서 오늘 심사에 도움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 교육감 제출)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박순철입니다. 존경하는 오대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올해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에 바쁜 의정활동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자치부령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정보공개 수수료 징수금액 개정으로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 제3조에 따른 수수료의 종류 및 금액 중 별표 2 정보공개 수수료 징수금액표의 내용을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 주요내용은 정보공개 수수료 종류 및 금액을 상위법에 맞도록 정보공개 수수료 징수대상을 통합하고 단순화하여 문서대장 등 8종에서 문서, 도면, 사진 등 4종으로 하였으며, 문서, 도면, 사진, 전자파일 등의 열람수수료 부과를 지금까지는 매수로 하던 것을 시간으로 변경하여 징수토록 하였으며, 전자파일의 복제수수료 부과는 매수 기준에서 메가바이트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조례 개정안, 그리고 관계 법령 등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행 조례도 행정자치부령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을 적용해서 개정했던 내용이고 또 이번 개정안 또한 행정자치부령에서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제출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순철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현명희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의 개정에 따라 문서, 도면, 사진, 전자파일 등의 열람수수료 및 전자파일의 복제수수료 부과기준을 변경하고 있고, 정보공개 수수료 징수금액 대상을 8종에서 4종으로 단순화하여 상위법에 맞게 정보공개 수수료 징수대상 및 금액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이 적정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현명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발언 신청하는 위원 없음) 질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공남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부공남 위원으로부터 동의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부공남 위원의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부공남 위원의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학회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공남 위원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공남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과 강성균 의원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운동부지도자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홍경희 의원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제주이해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일괄 검토보고를 받고 일괄 심사하여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부공남 의원 대표발의)(부공남·김경학·김희현 의원 발의) 3.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운동부지도자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강성균 의원 발의) 4.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제주이해교육 활성화 조례안(홍경희 의원 발의)

전문위원 현명희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학교폭력에 대한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관련 대책 마련으로 학교폭력 피해 학생과 가해학생들의 상처를 치료하여 올바른 성장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학교폭력은 더 이상 개인이나 학교, 교육기관만의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가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할 공동과제로 인식하고 학교폭력 예방 및 지원에 관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어 조례 제정이 적정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운동부지도자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학교운동부지도자에 대한 처우가 열악하여 금품수수 등의 부조리에 노출되는 빈도가 높았으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매년 실시하는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도 학교운동부 운영부분은 청렴도에서 낮은 점수를 보였습니다. 이 조례안 제정으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무기계약 전환 적용을 받지 못하는 학교운동부지도자에게 지원을 통한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시켜 금품수수 등의 부조리를 줄여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며, 이와 같은 학교운동부지도자 육성·지원책은 학교운동부지도자의 사기를 진작시켜 향후 학교운동선수의 경기력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 제정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일부 조문의 자구수정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제주이해교육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제주이해교육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주의 역사를 기반으로 한 제주이해교육은 제주도 내 각급 학교 학생들에게 제주인으로서의 자긍심과 정체성을 고취시켜 주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인재를 육성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사료되어 조례 제정이 적정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세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운동부지도자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제주이해교육 활성화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현명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 세 건에 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를 하였기 때문에, 혹시나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발언 신청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 건의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원 발의 조례안 세 건에 관하여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택 교육국장님.

적정한 조례안이라고 생각해서 적극 수용하겠습니다.

박순철 행정국장님,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식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강경식 위원의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강경식 위원의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은 강경식 위원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운동부지도자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공남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학교운동부지도자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붙임 조례안 수정안과 같이 수정하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학교운동부지도자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첨부)

부공남 위원의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부공남 위원의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운동부지도자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부공남 위원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제주이해교육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공남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제주이해교육 활성화 조례안에 대해서는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부공남 위원의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부공남 위원의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제주이해교육 활성화 조례안은 부공남 위원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신엄중학교 다목적강당 및 급식실 증축)(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6.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제주제일중학교 다목적강당 및 급식실 증축)(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7.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제주중앙여자중학교 다목적강당 및 급식실 증축)(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8.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중문중학교 별관동 교실 증축)(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행정국장 박순철입니다. 존경하는 오대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지금부터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신엄중학교 다목적강당 및 급식실 증축 사업) 등 네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엄중학교 다목적강당 및 급식실 증축의 건입니다. 제안이유는 학생들의 효율적인 체육활동과 건강증진을 도모함은 물론 지역주민의 생활체육 및 지역문화 증진센터로서의 공간을 제공하고 노후된 급식시설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신엄중학교 내 부지에 사업비 23억 8800만 원으로, 건축면적 1369㎡의 규모에 다목적강당 및 급식실 건물을 신축해서 취득하는 것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서과 구체적인 사업계획서 및 위치도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제주제일중학교 다목적강당 및 급식실 증축의 건입니다. 제안이유는 먼저 말씀드린 신엄중학교 건과 같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사업비 35억 4900만 원으로, 건축면적 2500㎡ 규모에 다목적강당 및 급식실, 그리고 합주실 등을 건축하여 취득하는 것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서와 구체적인 사업계획서 및 위치도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제주중앙여자중학교 다목적강당 및 급식실 증축의 건입니다. 제안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학교 내용과 같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제주중앙여자중학교 구내에 29억 9600만 원으로 건축면적 1737㎡ 규모에 다목적강당 및 급식실 건물을 신축해서 취득하는 것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서, 그리고 구체적인 사업계획서 및 위치도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중문중학교 별관동 교실 증축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특별교실로 사용하던 별관동 건물이 안전진단 결과 D등급으로 판정되어 철거됨에 따라서 현재 본관동 교실로는 학생들의 특기적성교육과 교수·학습을 위한 교과교실이 부족하여 원활한 교육과정 운영과 교실수업 환경개선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철거한 중문중학교 별관동 위치에 다시 사업비 22억 4600만 원으로 12개 교실 그리고 계단실, 화장실 등 1710㎡의 별관동 건물을 건축해서 취득하는 것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서 및 구체적인 사업계획서, 그리고 위치도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신엄중학교 다목적강당 및 급식실 증축 등 네 건의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아이들의 건강과 교실수업 환경개선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들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순철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네 건의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현명희입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네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엄중학교, 제주제일중학교, 제주중앙여자중학교 다목적강당 및 급식시설 증축 건입니다. 본 사업은 다목적강당과 급식시설을 증축하는 사업으로, 사업예산을 보면 신엄중학교는 총사업비 23억 8800만 원, 제주제일중학교는 총 35억 4900만 원, 제주중앙여자중학교는 총 29억 9600만 원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자금은 특별교부금과 지자체 보조금으로, 지자체 보조금은 학교회계로 직접 지원되어 이미 확보된 상황이나 특별교부금 중 제주제일중학교의 경우는 총 28억 4900만 원에서 1차 분할교부에 따른 11억 3900만 원이 금번 추경예산에 편성되었고, 나머지 17억 1000만 원은 2016년도에 2차 분할교부될 예정인바 공사기간이 2015년 12월부터 2016년 6월인 점을 감안하면 적기에 예산을 반영하여 공사가 원만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들 사업은 학생들의 효율적인 체육활동 및 지역문화 증진센터로서의 공간을 제공하고 급식실 개선을 통한 안전하고 위생적인 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중문중학교 별관동 교실 증축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별관동 교실을 증축하는 사업으로 사업예산은 자체재원으로 22억 4600만 원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특별교실로 사용하던 별관 건물이 건물안전진단 D등급으로 판정되어 철거됨에 따라 현재 본관동 교실로는 학생들의 특기적성교육과 교수·학습을 위한 교과교실이 부족하여 원활한 교육과정 운영과 교실수업 환경개선을 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하여 쾌적한 학습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네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신엄중학교 다목적강당 및 급식실 증축) 검토보고서 첨부)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제주제일중학교 다목적강당 및 급식실 증축) 검토보고서 첨부)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제주중앙여자중학교 다목적강당 및 급식실 증축) 검토보고서 첨부)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중문중학교 별관동 교실 증축) 검토보고서 첨부)

현명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네 건의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시백 위원 발언신청) 강시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순철 국장님.

예.

중문중학교 별관동 교실 증축의 건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별관동 건물이 안전진단 D등급을 받아 가지고 오랫동안 중문중학교 학생들의 특기적성과 교수·학습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해 왔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행정국장 박순철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몇 년 동안 이 별관동이 폐쇄되었습니까? 대강이라도 좋습니다.

대강 한 2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폐쇄를 해서 지금 한 5∼6개월 정도 폐쇄를…….

그런데 학교에서는 D등급 받은 이후부터 전면 폐쇄를 해 가지고 사용을 안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중문중학교 학생들이 특기적성도 본관 교실에서, 그 비좁은 교실에서 방과 후에 또는 운동장에서 이루어져 왔거든요. 그런데 드디어 학생들과 학부모들, 또 학교 관계자들의 소원을 교육청에서, 교육감님께서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학교에 종합적인 시설환경 개선사업 등 많은 일들이 산적되어 있는데 그중에 제일 먼저 시작한 것이 이 별관동 교실 증축입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교육감님께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급식실 노후, 그다음에 강당으로 사용하고 있는 체육관 노후 등등의 문제가 복합적으로 산재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재배치, 또는 증축을 하려고 하니까 위치가 문제 된다 이겁니다. 지금 이 별관동 위치가 적정하느냐 적정하지 않느냐 하는 논의가 중문중학교 학부모과 지역과 동문회에서 지금 크게 논란이 되었거든요. 저도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위치를 정한 것이 확정적입니까, 충분한 협의와 논의를 거쳐서 미래계획이 설계된 다음에 설정한 위치입니까?

행정국장 박순철입니다. 그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특별교실 증축하는 부분은 어쨌든 우리 아이들의 학습여건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해서 먼저 실시하고 있고요. 그리고 위치 관계는 저희들이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그리고 학교 측과 충분히 협의해서 확정을 지은 것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는 이 위치 논란이 없는 겁니까?

예. 지금 현재로써는 서귀포시교육지원청에서 학교 측과 충분히 사전에 의견 수렴을 했고 합의를 이뤘고, 또 서귀포시교육지원청과 저희들과도 협의된 사항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위치에 12개 교실을 증축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이 중문중학교 학부모나 또는 중문중학교 발전을 염려하시는 분들하고 학교하고 여기 협의가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확실한 회의록이나 이런 거 있습니까? 증거, 이런 것들이?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서귀포시교육지원청에서 지난주에 협의를 다 마친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다시 질의 안 해도 되겠습니까? 이 위치가 앞으로의 계획에 좀 문제가 있거든요. 지금 학교와 교육청과 잘 해결되었다면 다행인데, 여기 위치가 적당하지 못하다, 이런 문제 제기를 해 가지고 그동안 상당히 논란이 있었는데, 좋습니다. 도교육청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쳤다는 전제하에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한 논의가 아니고 일방적인 강요나 지시에 의했다면 제가 다시 한 번 조사를 해서 위치 선정 문제에 관한 한 재질의를 드리고 수정을 요구할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위치를 정한다든지 건축물을 신축하는 부분을 저희 일방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학교 측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고 또 지역교육청에서 가서 관련된 주변 분들하고도 의논을 해서, 또 앞으로 저희들이 건축물에 대한…… 아까 말씀하셨지만 중문중학교의 급식실이라든지 체육관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전부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위치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강시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순철 국장님, 제가 강시백 위원님 질의에 보충 좀 하겠습니다. 왜 중문중학교 별관동 교실 증축이 이렇게 늦어졌죠?

그동안에 저희들이 예산 확보의 문제도 있었지만 위치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협의를 충분히 해 옴으로 해서 시기가 좀 늦어진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22억 4600만 원이 강정 민·군복합형관광미항 주변학교 환경개선비로 쓰는 겁니까, 우리 자체 예산으로 쓰는 겁니까?

자체 예산입니다.

자체 예산으로 쓰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관광미항 학교환경 개선비로 쓰려고 하다하다 늦어진 거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지금 중문중학교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급식실이라든가 체육관이라든지 상당히 노후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특별교실을 먼저 해야 되겠다고 판단을 했고 위치라든지 이런 것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좀 늦어진 것이고, 민·군복합형관광미항 그 부분은 지금까지는 그쪽에서 중문중학교에 투자하거나 예산을 쓸 생각은 아닙니다.

관광미항 주변학교 환경개선비가 얼마죠?

64억 원입니다.

50억 원하고 또 14억 원이 들어갔습니까?

예. 64억 원입니다.

그것은 지금 돈 안 쓰고 가만히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걸 중문중학교하고 그 주변에 있는 강정초등학교, 이쪽에 사용할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22억 4600만 원을 써 버리면 그 돈은 다시 관광미항지 주변으로 보낼 겁니까, 아니면 거기에서 22억 4600만 원을 공제해서 보낼 겁니까?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위원장님 잘 알다시피 그 돈은 저희들이 다른 데에 쓸 수가 없는 돈입니다.

그러면 계속 플러스되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강정지역은 22억 얼마 플러스되는 거죠?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쓰고자 놔두는 것이고, 이 22억 4600만 원하고는 별개로…….

64억 원하고는 관계없죠?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박규헌 위원 발언신청) 예, 박규헌 위원님.

강경식 위원입니다. 다목적강당 및 급식실 증축사업 예산을 확보하는 데 많이 노력해 주셔 가지고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순철 국장님, 제주제일중학교 다목적강당에 특별교부금이 1차는 11억 3900만 원, 2차 나머지는 나중에 2016년도 예산에 반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체육관을 짓는 기간이 길어지면 학생들 수업이라든가 운동장 사용에 상당히 애로점이 많습니다. 지금 현재도 인조잔디 구장이 폐쇄 조치되어 가지고 아이들이 장기간 운동장 사용을 못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제때 확보되어서 공사기간 내에 적절하게 집행되어서 체육관이 제 시기에 건립될 수 있는지 여쭤 보고 싶습니다.

행정국장 박순철입니다. 제일중학교 관계는 이번에 내려오면서 2016년 1회 때 내려보내는 것으로 공문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질 없이 내려올 것으로 보고 있고요. 지금 현재 제일중학교 관계는 설계용역 중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쪽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빨리 시작해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빨리 건축되어서 우리 학생들의 체육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공사기간 내에 모든 공사가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유원 위원 발언신청) 손유원 위원님.

기회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다목적강당은 요즘 추세로 본다면 교육시설로서는 꼭 필요한데 지금 여건상 도저히 어쩔 수 없는 학교들이 일부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만 하더라도 신촌초등학교가 학생 수가 굉장히 많이 줄고 있어요. 한 200명 정도 있다가 요즘 백육십몇 명까지 줄었는데, 거기에 보면 학교 규모에 비해서 꼭 필요한 시설인 다목적강당이 없어요. 상대적으로 열등감 느낄 거 아니냐. 무대가 있고 좌석이 잘 정비되고 조명이 잘된 그런 데서 예술 활동도 하고 학예 발표도 하고 이런 거를 보면 상당히 열등의식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혹시 그래서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다목적강당을 현재 파악해서 이거에 대한 앞으로 시설할 계획이라도 갖고 있는지? 이거에 대한 대책이 마련된 것이 있습니까?

행정국장 박순철입니다. 그 학교의 다목적강당에 대한 체육관 관계는 체육부서에서 별도의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 교육청 입장에서는 1층에 급식실하고 2층에 다목적강당을 해서 가급적이면 같이 하는 것으로 가고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체육관의 문제는 학생 수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여건이 되는 대로, 부지가 우선 확보돼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또 체육관이 반드시 필요한, 다른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우리 체육부서에서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건이 힘들다고 해서 그대로 내버려 둘 거냐 이거죠. 그러다보면 결국 학생들은 자꾸 떠난다 이거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삼화초등학교로 다 빠져 버리는 거예요, 신촌에서. 그러다 보면 결국은 농촌 학교가 죽어 버리는, 발전이 막혀 버리는 결과를 낳는데 이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든 노력도 없고. 그러면 부지 매입이라도 하려고 노력은 했는지? 한 번도 한 적이 없잖아요. 또 그런 어려움이 있는 학교들의 현황을 파악했는지, 그거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을 갖고 있는지,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런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내용 중에도 있습니다마는…….

교육국장 문영택입니다. 체육복지과 소관이라서 제가 대신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신촌초등학교에 다목적강당이 없어서 삼화초로 학생들이 일부…….

뭐, 그런 것 때문은 아니지만 복합적으로…….

어쨌든 학교 여건을 고려해서 이것을…… 장기계획은 세워져 있습니다마는 신촌초가 들어가 있는지는 제가 여기에서 밝히기는 어렵습니다. 나중에 확인해서…….

장기계획 세워진 것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나중에 한번 저에게 보내 주시고…….

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빠져 있다면 다시 한번…… 그것을 꼭 집어넣으라는 얘기 아닙니다. 우선순위를 검토해서 꼭 필요하다, 안 하다 이것을 진단해서 빠진 것이 있으면 집어넣고 안 해도 되겠다면 그런대로 좋은데 제가 보기에는 꼭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것을 알려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발언신청)

강시백 위원님.

존경하는 손유원 위원님의 질의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질의하겠습니다. 다목적강당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현대 학교의 필수시설입니다. 학교의 규모에 관계없이, 그 학교 규모에 걸맞은 다목적 실내 강당이 있어야만…… 학생 보건·체육활동, 집회활동, 그다음에 발표회 등등의 활동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공간입니다. 운동장이 잔디운동장으로 교체되고 바깥 생활과 안에서의 활동이 확실하게 구분되어 있어서 교육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다목적강당이 매우 중요한 시설인데도, 물론 아까 문영택 국장님께서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다, 이런 말씀 들으니까 다행입니다마는 농어촌학교, 농촌학교, 작은학교는 아마 그 대상에서 빠졌을 걸로 생각돼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200명이라고 하는 기준 때문입니다. 맞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200명, 학생 수 200명, 그 기준을…….

예, 학생 수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을 고려해서 다목적강당 계획을 공공기관에서 세우고 있는데 200명 미만인 학교, 안 된 학교들에 다목적강당이 속속 세워지고 있거든요. 이건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교육국장 문영택입니다. 200명 미만인 학교에도 다목적강당이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 중이고요.

조금 전에 행정국장이 얘기했듯이 자체적인 교육가족, 교육 구성원끼리 지자체든 또는 교육청이든 이렇게 해서 한 데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마는 저희들 교육청 차원에서는 일단 그런 것도 고려하면서 점차 학생 수가 적은 소인수 학교에도 다목적강당의 필요성을 느껴서 예산의 범위를 적정하게 활용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육청에서 계획 세우고 노력하는 점은 인정하고 고맙다고 생각하는데 그 200명이라는 기준이 제주도교육청뿐만이 아니고 제주도가 함께 공유하고 있는 기준이에요. 제가 여기에 관심이 있어서 도청에 알아보면 “교육청에서 200명 기준으로 잡고 있다. 그러니까 도청에도 200명 기준으로 잡고 있다.” 이런 겁니다. 그런데 이 기준에 관계없이 100명 정도 전후한 학교에 속속 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 이렇게 질의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말씀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110명, 115명 학교에 지금 ― 어느 학교를 특정하지 않겠습니다마는 ― 다목적강당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이 이유는 제가 보기에는 권력의 힘입니다. 정치의 힘. 그러니까 힘이 센 인물을 갖고 있는 그 동네는 그런 규정이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인물이 없는 동네 학교는 영원히, 학교가 200명 이상으로 크지 않으면 절대 다목적강당을 짓지 못하게 된 구조입니다. 이런 것을 도교육청은 간과하지 말고 파악을 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100명 있는 학교하고 200명 있는 학교하고 300명 있는 학교하고 1000명 있는 학교하고 다목적강당의 규모가 달라져야 될 건데 거의 비슷한 내용으로 들어가고 있거든요. 이런 것도 고려하면서 다목적강당을 시설해서 교육환경을 개선해야 되겠다는 이런 구체적인 방안들이 없고 그냥 정치 논리에 또는 그냥 힘의 논리에 또는 예산범위 내에서 200명 기준 해 가지고 그냥 방치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교육국장 문영택입니다. 그냥 방치하고 있다는 말에는 조금…….

어폐가 있습니까?

동의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통합학교라든가 이런 데서, 소인수학교지만 어떤 지역의 여건을 고려해서 해 줘야 할 상황이 되면 제주도교육청 차원에서 파악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왜, 그렇게 해 줘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지금 신촌이든……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그 작은학교라도 그 마을 학교에 다목적강당이 있으면 그 강당의 가치가 학교 학생들뿐만 아니고 지역주민들의 활용도가 매우 높거든요.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원도 하고 이러는 겁니다. 그렇다면 학생 수 200명 기준이 어느 법령에 근거한 것인지, 제가 다음 예산 심의할 때 질의하겠습니다. 한번 근거 자료를 가지고 저한테 보여 주시고, 이런 기회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우리 도민들한테 투명하게……. 200명이 안 된 학교에 다목적강당이 만들어지는 이유와 200명 기준으로 해서 제주도교육청에서 계획 세운 내용, 이것이 투명하게 밝혀지도록. 또 이 200명 기준은 어디에 근거하고 있는지, 이것을 분명히 지금 질의 드리고 다음에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기회에 저희들이 충분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시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 위원 발언신청)

김광수 위원입니다. 시설과장님, 잠깐만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짤막하게 한 말씀만 듣겠습니다.

교육시설과장 백홍기입니다.

공교롭게도 이게 다 중학교 네 군데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남학교와 여학교, 또 남녀공학에 따른 설계기준안이 따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그때그때 설계하는 겁니까?

남녀공학하고…… 일중은 남자학교인데, 그거에 대해 남녀 구분을 해서 설계를 하느냐는 기준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남녀 구분 관계 기준은 없습니다. 남녀공학 같으면 화장실을 남녀 구분한다든지 샤워실을 구분한다든지.

어떤 표준설계도 그런 것은 없습니까?

예, 그런 건 없습니다.

그때그때 설계 의뢰한다 이거죠?

예. 학교 측과 협의해서, 설계과정에 학교 측하고 그 학교 학부모님들과 같이 협의해서 설계해서 시공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그 부분에 신경을 쓰셔야 될 거고, 제주중앙여자중학교 건물 모양이 좀 이상하게 나오게 돼 있죠?

중앙여자중학교는 부지 여건이, 현장 여건이 폭이 좁고 길이가 길어서 학교에서 요구하는 상태로는…….

그 동네 어르신이라든지 동네 분들이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또 오랜 시간 숙원이던 다목적강당이 세워져서 아주 좋아하고 있는데 학교장 입장에서는 좀 욕심이 있어서 경비라든지 비용이 ― 어떻든 받아들이고 있지만 ―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중앙여중 관계는 학교 측하고 학부모님하고 교육청하고 협의를 여러 번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협의가 되어서 설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남초등학교 다목적강당은 언제쯤 될까요?

그것은 제가 답변하기가 좀……. 특별교부금 관계이기 때문에.

교장선생님이라든지 지역주민들이 이번에 거의 확정되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상당히 실망하고 있어요. 아까 “어느 학교는 후반기에 희망이 있습니다.” 하는 말을 국장님 하시던데 남초등학교도 후반기쯤은 가능하지 않을까요?

저희들 노력하겠습니다. 남초도 지금 올라간 지가 꽤 돼서…….

노력 말앙 꼭 좀……. 지역주민들, 그렇지 않아도 거기 건물 부셔서 새로 짓는 것이 지금 진행 중이고, 그런저런 여건 때문에 아이들이 그야말로 인근 학교로 빠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도심 한복판에 있고. 그래서 꼭 빨리 신경을 써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주제넘게 말씀을 드리니까 꼭…… 조례하고 관계없는 얘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네 건의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신엄중학교 다목적강당 및 급식실 증축)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공남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신엄중학교 다목적강당 및 급식실 증축)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부공남 위원의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부공남 위원의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신엄중학교 다목적강당 및 급식실 증축)은 부공남 의원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제주제일중학교 다목적강당 및 급식실 증축)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공남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제주제일중학교 다목적강당 및 급식실 증축)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부공남 위원의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부공남 위원의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제주제일중학교 다목적강당 및 급식실 증축)은 부공남 위원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제주중앙여자중학교 다목적강당 및 급식실 증축)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공남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제주중앙여자중학교 다목적강당 및 급식실 증축)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부공남 위원의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부공남 위원의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제주중앙여자중학교 다목적강당 및 급식실 증축)은 부공남 위원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5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중문중학교 별관동 교실 증축)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공남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중문중학교 별관동 교실 증축)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부공남 위원의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부공남 위원의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중문중학교 별관동 교실 증축)은 부공남 위원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개정고시안 개선요구 청원의 건(박규헌 의원의 소개로 청원) 10.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에 관한 개정고시안 중 광령지역 관련사항 원안통과 요청 진정의 건

전문위원 현명희입니다.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개정고시안 관련 청원 및 진정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변경하고자 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추첨방법 고시안 중 청원 및 진정과 관련된 고시안 내용을 보면 제주시 동지역 학교군을 동부·중부·서부로 구분하고, 중부는 두 개의 학교군에 공통적으로 포함하여 두 개 학교군으로 조정하고 있으며, 광령초등학교 통학구역에 광령1·2·3리는 제주시 제2학교군 및 귀일중학구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청원인 김옥녀 외 5371명의 지역주민은 귀일중학구를 개정고시안대로 조정할 경우 귀일중학교 학생 수 감소로 교육환경이 열악해질 수 있어 청원한 것이고, 진정인 이응화 외 6348명의 광령지역중학교학군조정추진위원회에서는 개정고시안대로 통과될 수 있기를 진정한 것입니다. 개정고시안 중 광령초등학교 통학구역에 광령1·2·3리를 귀일중학교에서 제주시 제2학교군 및 귀일중학구 중에서 선택하도록 조정하는 내용은 변화된 통학여건을 반영하고 학교선택권을 확대 부여하여 지역민원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이나 이로 인하여 읍·면지역인 귀일중학교가 학생 수 감소로 인한 소규모학교로 전락할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도교육청에서는 상반된 의견에 따른 해당 지역주민들의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며, 아울러 귀일중학교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학교 자체의 자구노력, 교육청의 지원대책도 강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번 청원 및 진정 건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감에게 이송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개정고시안 관련 청원 및 진정서 검토보고서 첨부)

현명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원과 진정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공남 위원 발언신청) 예, 부공남 위원님.

부공남 위원입니다. 교육국장님한테 질의해야 되겠죠?

교육국장 문영택입니다.

지금 이 고시안에 대한 핵심이, 아까 검토보고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이 고시안에 대해서 광령초등학교가 있는 지역주민들과 귀일중학교가 있는 지역주민 내지 학부모, 동창회에서 갈등을 빚고 있는데, 지금 갈등의 핵심이 뭔지 파악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광령초등학교 학생들이 중학교로 진학할 때 그전에는 국장님, 어땠습니까?

그전에는…….

지금 현재는?

지금 개정 올린 것에는 공동학구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아니, 개정고시안에 말고…….

그전에는 귀일중학구로…….

귀일중학교 학구로 됐었죠?

예.

그런데 이번에 개정되는 고시안에는 서부학구, 서부학구라고 하면 신제주학구가 되는 거죠. 그리고…….

죄송합니다. 이것은 교육국 소관보다는 행정국 소관입니다.

행정국장 박순철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고시안의 내용으로는 귀일중학구와 신제주학구를 같이 공동학구로 지정하는 고시안입니다.

공동학구가 아니라 광령초등학교 학생들이 선택을 할 수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공동학구로…….

그러니까 서부지역 학교로 배정된 것이 아니라 귀일중학교도 선택할 수 있도록 포함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동학구라고…….

그전에는 귀일중학교에만 배정이 됐었는데 이번에는 귀일중학교도 선택할 수 있고 서부지역, 그러니까 신제주지역이 되겠죠. 여기도 선택할 수 있게 한 고시안인데.

예, 그렇습니다.

국장님, 지금 광령초등학교 출신 학생들이 귀일중학교에 몇 명의 학생이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대충, 정확히는 몰라도.

3년 정도 평균으로 봐서 15명 내외가 광령초등학교에서 귀일중학교로 가고 있습니다.

학년별로.

6학년에서 중학교 가는 학생 수가 평균 15명 내외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귀일중학교 전체로 본다면 3개 학년이니까 45명 정도?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잘 아시네요, 47명입니다. 그러면 귀일중학교 3학년을 3개 학년을 단위로 했을 때 광령초등학교도 3개 학년 단위로 묶어서 ― 4·5·6학년, 1·2·3학년으로 묶어서 ― 4·5·6학년의 졸업생 인원수가 몇 명 되는지 아십니까? 4·5·6학년 합해서.

125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118명입니다, 정확히. 그것 가지고 틀렸다고 할 수는 없고. 1·2·3학년도 중학교 1·2·3학년처럼 묶으면 거의 113명, 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졸업하는 학생들이 지금까지는 귀일중학교로 가게 되어 있는데 얼마나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몇 프로입니까? 아까 학생 수를 기준으로 한다면.

저희들이 3년 동안 평균 해 봤을 때 진학률이 67.7% 정도 되고 있습니다.

어디로 진학률이?

귀일중학교로 진학률입니다.

아니에요. 제가 조사한 거하고는 다르네요. 제가 파악한 거하고는. 아까도 말했지만 지금 광령초등학교 4·5·6학년이 118명 정도 되는데 광령초등학교 출신 학생 수는 45명 정도 되니까 나머지 118명에서 45명을 제외한 학생은 다른 데 가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비율이 지금 현재도 광령초등학교를 졸업하는 학생들이 귀일중학교 가는 학생하고 귀일중학교를 안 가고 신제주 지역으로 오는 학생 비율이 어디가 많은 것 같습니까?

정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귀일중학교에 42.4% 정도 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한 40% 됩니다. 나머지 60%는 이미 이쪽으로 오고 있다 이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시기에는 귀일중학교로 가게끔 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왜 절반도 안 되는 40%만 귀일중학교 갔습니까? 어째서 그렇습니까?

제가 광령지역을 차를 타고 직접 가 봤습니다마는, 지금 평화로를 중심으로 해서 광령3리는 귀일중학교하고 가깝고 자전거 타고 다니는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광령1리 입구에 있는 아파트 학생들은 귀일중학교까지 가기가 통학거리라든지 통학여건이 상당히 어렵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은 귀일중학교보다는 통학거리라든지 통학여건상 신제주 쪽의 학교로 오고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집행부 입장은 그러한 6 대 4 비율로 귀일중학교보다도 신제주 지역으로 올 적에는 편법으로 봐야 되죠?

30% 이상은 5·6학년 때 이쪽으로 이미, 초등학교 때에 신제주 쪽으로 전학을 해서 학생들이 다니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60% 정도 이쪽으로 오는 학생들이 거의 또 편법으로 오는데 이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이러한 고시안을 마련했다는 말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우선은 학생들 통학여건을 개선해 주는 것이 주목적입니다.

이렇게 변화를 만들려고 하면 항상 따라오는 것이 거기에는 갈등이 있게 마련입니다. 갈등이 있게 마련이고, 그다음에 ― 이것은 나쁜 의도로 쓰는 용어가 아니라 ― 저항이 있게 마련입니다. 갈등이 있고, 어느 쪽이든지 간에. 저는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느냐 하면 이런 것을 사전에 예측하고 해소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집행부에서 덜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행정국장 박순철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용역을 했지 않습니까? 연구 용역을 통해서 저희들이 전문가들 협의회도 거치고 의견도 수렴하고 이러한 과정들을 충분히 거쳤습니다. 그리고 공청회에서도 광령리 분들은 나오셔서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귀일중학교 쪽에서는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나중에 자료로 드리겠습니다마는.

국장님, 제가 용역결과 아니면 중간보고 같은 것을 공청회를 한다거나 보고회에 아니면 토론회에 많이 참석을 해 봤어요. 항상 느끼는 것이 뭐냐? 고등학교 체제 개편 관련해서 공청회를 한다거나 토론할 때 가 보면 플로어에 나와 있는 관객들이 전부 다 학교 교장선생님 말고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나중에 이슈가 되어서야 비로소 공청회나 토론회를 한다면 모인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번에 인조잔디 관련해서 문제가 크게 터지니까, 문제가 확산되니까 그때는 관심을 갖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부터, 집행부에서가 용역결과를 가지고 그대로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집행부에서 그것을 심의하고 다시 한번 검토를 하고 분석을 할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이해당사자들한테 전달하는, 이해시키는 노력이 대단히 부족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지금 양쪽의 첨예한 대립을 다시 한번 교육청에서 이분들하고 대화하고 또 서로 소통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저희들 충분하게 했다고는 말씀드리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아까같이 그러한 의견 수렴을 거쳤습니다. 그런 과정도 있었는데, 어쨌든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귀일중학교의 걱정과 우려,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해가 안가는 바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생들의 통학여건, 또 변화된 여건 이러한 것들을 감안해서 중학구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귀일중학교에 대해 앞으로 교육특화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통학여건 개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위한 노력을 학교하고 같이 해서 저희들 도교육청에서도 지원할 것이 있는지, 이러한 부분들은 지원하고 함께 힘을 합쳐서 귀일중학교를 잘 발전시키는 기회로 삼고 저희들도 적극 지원할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국장님!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시던데, 최종적으로 이 개정고시안이 마련될 적에는 내부적으로 심의를 거쳤을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자료가 오면 저도 살펴보겠습니다마는, 용역결과를 가지고 전적으로 그거에 의존하지 말고 내부적으로 또 한 번 분석을 하고 그에 따른 이해당사자들에 대한 소통과 대화를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그렇게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부공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 위원 발언신청)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광수 위원입니다. 행정국장님, 아까 말씀 중에 공청회에 광령리 분들은 많이 와서 이런 저런 얘기를 하고 귀일중학교에서는 안 나왔다는 말씀을 했습니까, 아니면 얘기가 없었다는 말씀을 했습니까?

행정국장 박순철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일단 교장선생님 나오셨고, 광령리에서는 많은 분들이 나와서 공청회에 참여해서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장선생님이 나와서 집행부에다가, 광령리 분들이 많이 계신 데서 “광령리는 공동학구로 가서는 안 됩니다.” 하는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또 다른 갈등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되죠. 어디서는 많이 나오고 어디는 적게 나왔다. 많이 나와서 그쪽으로 손을 들어 주고 적게 나와서 이쪽으로…….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런 건 아닙니다.

그렇죠!

의견 수렴을 안 했다고 해서 저희들이 공청회를 개최했다는 뜻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의견 수렴을 안 한 것은 저도 동의를 합니다. 안 했어요, 의견 수렴을! 들어온 대로 그냥 한쪽 걸 손들어 주고 끝낸 겁니다, 지금. 교육청이 할 일을 지금 의회에 떠밀어 넣은 거예요. 이미 고시해 놓고 이렇게 청원이니 진정이니 들어오면 어떡하라는 겁니까, 도대체! 어떤 책임을 못 느낍니까, 교육청은?

행정국장 박순철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민원을 해결해야 되고 중학구…….

민원을 해결했어야죠, 진즉에!

지정을 하는 것은 학생들의 통학 편의를 위해서…….

학교는 민원이 아닙니까?

통학 편의를 위해서 저희들은 가는 겁니다.

잠깐만요, 국장님! 학교에서 교육청에다가 얘기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학교에서 의견은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건 왜 안 들어줬어요?

양쪽을 다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문제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고시하지 말았어야죠, 정리될 때까지.

아니, 위원님! 그런데…….

어떻게 할 겁니까? 이대로 고시해서 그냥 나갈 겁니까?

우리 아이들의 통학 불편이나 여건이 어려운 것을 그대로 두고 보라고 하는 말씀이신데 ― 위원님은 ―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30년을 어떻게 견뎠어요?

지금까지 30년은…….

광령리에 있는 아이들의 통학 거리를 줄여주자는 데는 저도 동의합니다. 동의해요. 그런데 어떤 의견을 개진하고 그것을 정리하고 논의하는 과정이 너무 갑자기예요. 지금 “용역, 용역” 하시는데, 용역만 믿고 하는 겁니까? 저는 이 고시안부터 다시 교육청으로 되돌려 보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지금 여기에서. 검토의견도 당연히 그렇게 나왔구먼요, 보니까. 진정서나 청원서 어느 것을 선택할 겁니까, 우리가? 국장님이 여기 의원이면 어떡하겠습니까?

행정국장 박순철입니다. 위원님 입장도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학생들의 여건이 그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

많은 변화에 맞춰서…….

학생들 입장을 두고 이해 못 하는 게 아니에요. 보세요!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지금 귀일중학교에 가는 학생들이 20명 정도예요. 그렇죠?

예. 15명 내외로 가고 있습니다.

15명 내외 아닙니까!

예, 15명 내외로 가고 있습니다.

귀일중학교에서는 지금 걱정이 그나마도 안 올까봐서……. 그렇잖아요! 두 번째, 국장님!

예.

아이들이 불편하다고 하면 그 주위의 수산, 고성, 하귀1, 다 공동학군으로 넣을 겁니까? 아이들만을 생각해서? 그리고 조천 쪽에, 대흘 쪽에, 봉개 쪽에 다 넣을 겁니까? 보내주는 대로 다 넣을 겁니까? 서귀포에랑?

위원님, 그렇게…….

지금 상당히 위험한 말씀을 하세요!

위원님, 그렇게 비약을 하셔 버리면 저희들이…….

그렇잖아요! 비약이 아니고 사실이잖아요! 지금 준비하고 있잖아요, 다른 동네에서도. 어떡하실 거예요?

위원님, 저희들로서는 수년 동안 민원이 제기되어 왔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말입니다! 제가 지금 그걸 몰라요! 그것을 민원이 있는 상태에서 ― 어느 쪽이든 ― 떠밀면 우리는 어떡하라는 겁니까? 답답한 얘기 아닙니까! 지금 여기서 우리가, 국장님이 얘기하시는 거나 제가 얘기하는 거나 답답한, 결론이 없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눈 딱 감고 어느 한쪽을 손들어 줬을 경우에 그 핵심에는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학생들의 등하굣길을 뭐할 수 있게 한다. 동의하죠, 다. 옳은 말씀이에요.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지난번에도 얘기했어요. 지난번 얘기할 때부터 ― 채택이 안 돼서 그런데 ― 누구 아이디어입니까, 공동학구라는 거? 그거 설명해 봐요. 공동학구의 배경이 뭡니까?

어쨌든 저희들로서는…….

그것도 용역에 의해서 그렇게 하니까 그냥 따라가는 겁니까?

아니, 그냥 따라가는 건 아닙니다. 따라가는 건 아니고, 어쨌든 광령1리, 3리 학생들이 그 학교를…… 예를 든다면 그중에서도 귀일중학교에 갈 수 있는 여건이 되는 학생들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광령3리 학생들은 입구에까지 나와서 평화로를 이용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상당히 깊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학생들은 귀일중학교를 갈 수 있도록 하고…….

광령3리 아이들은 공동학구에서 빼는 겁니까?

아닙니다.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잖아요, 지금! 지금 얘기는 아주 쉽게 돼요. 봐요. 광령1리, 3리 아이들이 공동학구에 넣는다고 해서, 말이 공동학구지 지금까지 광령리 분들은…… 저도 들었거든요. 저도 다녀왔어요. 오랜 숙원이라고. 저도 들었습니다. 귀일중학교에도 다녀왔고. 내용을 다 들었어요, 양쪽의 얘기를. 들었는데, 보니까 진즉에 이 내용을 하기 전에 귀일중학교에다가 교육청에서 2년 전, 3년 전, 4년 전, 5년 전 스쿨버스를 마련해 준다든지 그 학교에 어떤 이런 자구책이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학교에서 안 했다고 해서 가만 놔둘 것이 아니라…… 교육청이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교육청에서는 그러지 않았다는 것을. 물론 공립학교가 아니라 사학이니까 구분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공립학교라도 그냥 뒀을까요?

위원님, 그런 부분은 위원님 말씀에 일부 동의는 합니다마는 그 학교에…….

제가 볼 때는 어떤 노력도 한 게 없어요. 지금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마치 이걸 우리 의회에 떠넘기는 꼴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위원님, 그렇게 표현하시면 좀 그렇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셔서 심사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거예요!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판단의 어떤 근거라든가 이런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지금.

학생들의 통학 편의를 우선으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결론이 나와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 달라.

위원님, 지금 사실…….

그래서 제가 드린 얘기가…… 저는 걱정이 이겁니다. 이 한 건이 아닙니다, 지금 제가 볼 때는. 그러면 앞으로 계속 그렇게 갈 겁니까? 공동학구라는 것을 만들어 놔 가지고.

위원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어쨌든 저희들 집행부 입장에서는 광령리 학생들 15명 내외가 안 감으로 해서 ― 그중에 일부는 갈 것으로 저희들은 예상합니다마는 ― 귀일중학교가 존폐 위기다 하는 것은 저희들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하귀초라든지 하귀일초라든지 이런 쪽에 학생들이 불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5년 동안의 귀일중학교 학생 수를 추이해 봤습니다. 300명 이상 됩니다.

국장님.

그래서 다만 학생 수 몇 명 가지고…….

국장님.

학교 존폐 위기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은 좀 과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제 말씀 좀 들어보세요. 지금 아주 잘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 말씀을 귀일중학교 동창회라든지 학부모회라든지 등등 모아놓고 설득력 있게 얘기를 하셔서 이 청원서가 올라오지 않게 하셨어야죠. 의원들한테 맨날 말해봐야 뭐합니까, 그 얘기를! 제가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이쪽에 대해서는 공청회도 하고 등등 했잖아요.

예.

이쪽은 안 했죠?

공청회가 한쪽만 두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든 이쪽에 대해서 이걸 좀 설명을 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었느냐 이겁니다, 내 말은.

…….

없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짧은 시간에 오천 몇백 명 학부모들이 동의를 했잖아요. 제 얘기는요. 핵심을 못 알아들으시는 것 같아요. 용역, 공청회 등등 이런 건 했지만 이것에 나오는 어떤 부작용, 다시 말해서 귀일중학교 쪽의 불만을 해소시키기 위한 노력이 제가 보기에는 안 보인다 이거예요. 공청회에 교장 나왔는데 한 말씀도 안 하고 갔다. 그런데 그 교장선생님이 저한테 뭐라고 하신 줄 알아요? 한 말씀도 못 한 이유가. 한 말씀이라도 하면 지금 열 명 정도라도 안 보낼 것 같아서 도저히 일어서서 말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귀일중학교에 대해서 저희들이 충분하게 했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국장님, 이제 이것을 ― 저는 결론이 보여요 ― 국장님이 어떻게 하든 귀일중학교 동창회나 학부모회나 지역사회에 이해를 시키십시오. 예를 들어서 거기 휴먼시아아파트가 들어왔다든지 일하귀초가 새로 생겼다든지. 지금 말씀 잘하시잖아요.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설득을 하는 거예요. 그게 행정 아닙니까? 청원서 들어와서, 이것을 어떡하라는 겁니까?

저희들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검토보고서대로 교육청으로 이관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강경식 위원 발언신청) 강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경식 위원입니다. 앞서 동료위원님들하고 반복된 질의가 될 수 있는데요. 사실 귀일중학교의 발전도 이루어져야죠. 학생 수도 어느 정도 확보되어야 되고. 그리고 노형중이라든가 시내 인근의 통학거리가 가까운 쪽을 선택해서 귀일중학교를 가든 이쪽으로 올 수 있는 자율권이나 학습권도 보장되어야 되고. 양측을 다 만족시켜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교육청에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솔로몬의 해법이 필요한 상황인데, 그런 것들이 잘 정리가 안 되다 보니까 결국은 존경하는 김광수 위원님 얘기처럼 양쪽에서 진정과 청원이 들어오다 보니까 의회가 곤욕스러운 입장에 처했다는 거죠. 그래서 교육청이 그러한 솔로몬의 해법,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해법들을 만들어 가지고 잘 정리해서 깔끔하게 마무리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질책을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지금 현재는 어차피 그렇게 된 것으로 보고, 앞으로 이런 갈등해소 방안, 이런 문제를 잘 매듭지어서 학군 조정이 교육청 원안대로 되든 아니면 번복이 되든 이것을 잘 해결할 수 있는 앞으로의 계획은 어떤 것들을 갖고 계신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박순철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과장님하고 사무관들이 어제도 학교를 다녀왔습니다. 방문해서 이해도 시키고 설득도 시키고, 또 앞으로 귀일중학교의 발전방안이 어떤 것이 있고 우리 교육청에서 지원해 줘야 될 것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그러한 내용들도 좀 듣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어제도 다녀왔고 앞으로도 그러한 노력들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귀일중학교의 어렵고 하는 우려의 것들은 충분히 저희들이 이해합니다. 그러나 저희들 집행부 입장에서는 어쨌든 통학여건을 우선 해결해 줘야 된다는 이러한 것들을 주안점으로 해서 고시안을 마련했고, 또 귀일중학교에 대한 발전방안은 발전방안 대로 저희들이 지원해 줄 거, 또 필요한 것들 지원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지원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정책을 입안하고 결정해 나가는 과정에서 교육행정당국이 좀 더 세심하고 깊이 있는 갈등해소 노력을 하지 않으면…… 사실 지역주민들이잖아요. 다 같은 지역주민들인데 어떤 사람은 A의견, 어떤 사람은 B의견 해서 지역주민들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잖아요. 이것은 어떻든 행정을 하시는 분들이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아까 앞서 답변 과정에서도 어떻든 통학 거리라든가 이런 걸 봐서 양쪽을 다 들어줄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답변하는 태도는 상당히 잘못된 겁니다. 양쪽을 적정하게, 100% 만족 못 시켜도 이것을 어느 정도 만족시켜서 문제를 해결하고 이런 갈등이 조장되지 않도록 해서 풀어가는 것이 행정이 할 일이고 월급을 받는 이유거든요. A안이다, B안이다, 그냥 이렇게 결정해 버리고 갈등 생기든 말든 모르겠다, 이건 행정이 아닙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런 갈등을 의회에 이렇게 떠밀듯이 하지 말고 이제부터라도 어떻게 보면 삼자가 같이 만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정말 교육청에서 “A학생도 소중하고 B학생도 소중하다. 그리고 다 지역주민이고 학부모인데 잘 해결해 보자.” 이렇게 해서 깊이 있게 토론을 지속적으로 해서 좋은 방안을 마련해야 됩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합니다. 저희들 안에도 보시면 귀일중학교를 아예 막아 버린 것도 아니고 공동학구로 해서 그 지역의 학생들이 귀일중학교도 갈 수 있고 또 신제주 학교도 갈 수 있도록 열어놓은 겁니다. 그렇게 했는데 어쨌든 귀일중학교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려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다면 학교를 발전시켜서 학생들이 가고자 하는 학교로 만들어서 귀일중학교가 우려하는 그러한 것들이 불식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어떻든 교육청에서 다시 앞장서서 이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강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유원 위원 발언신청) 손유원 위원님.

여러 위원님들 견해와 거의 일맥상통하는 얘기입니다. 덧붙이는 얘기에 불과한데, 어쨌든 교육청에서는 이 안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학교 선택권을 광령 주민에게 넓혀 줄 거냐, 아니면 현행대로 갈 것이냐 결론을 내야 되는데, 이거는 우리 의회 동의 받아야 되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가 동의를 하려면 심의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재판부가 아닙니다. 재판부는, 사법부는 법률적 검토만 하면 결론이 나거든요. 우리 의원들은 사법부처럼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지도 못 하고 그런 권한도 없기 때문에 최대한 이해당사자의 서로의 주장을 토대로 해서 판단을, 강경식 위원님도 얘기했듯이 솔로몬의 지혜와 같은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는데,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 김광수 위원님도 말씀드렸지만 ― 노력이 좀 부족했다. 그에 대한 예인데, 한명숙 총리가 말이죠, 평택 미군기지 설치 동의 얻으려고 몇 번 내려갔다 왔느냐? 열여덟 번 내려갔다 왔어요, 평택에. 이런 것을 참고하면서 귀일중학교 관계자들 또 거기 지역민들, 열여덟 번은 아니더라도 다섯 번 정도 이상 만나면서 귀일중학교 활성화 방안, 발전방안도 좀 제시해 주고 “교육청이 관심과 배려도 이렇게 갖고 있다.”, 광령리 주민들의 애로사항도 같이 잘 설명하고 이러면서 더 노력을 해 달라. 그래서 이것은 집행부에서 다시 한번 대책을 잘 강구하고 난 다음에 우리 의회로 또 넘어와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손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한 세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어떤 질책도 달게 받아야 됩니다. 이 청원과 진정 안이 이렇게 첨예하게 상반되는 의견이 의회에 제출되도록 가만히 앉아 있었던 것 아닌가. 저의 ‘가만히 앉아 있다’는 말 명심해서 들으십시오. 용역에 의한 안이 정책으로 수립되기까지, 용역안을 정책으로 수립할 때 그때 벌어질 예상되는 민원이라든가 문제점을 파악하고…… 제가 그래서 이 회의록을 요청했는데, 회의록 들어왔는데 볼 시간은 없습니다마는, 그러면 이때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중요한 것 아닙니까? 아무리 좋은 용역이 나와도 이것을 정책으로 만들어서 추진하려면 이 정책 만드는 데, 용역의 결과를 정책으로 만들 때 무엇이 문제인가? 뻔한 문제 아닙니까? 귀일중학교에서 반대하는 것 뻔한 문제 아닙니까? 그걸 왜 놓칩니까? 첫째, 그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 고교체제개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용역 나온 것을 정책으로 만들 때 거기에 예상되는 문제점을 왜 놓칩니까? 그것을 해결해야죠. 두 번째는 윈윈을 해야 됩니다. 이제는 방법이 없습니다. 광령 주민들도 만족시켜야 되고 귀일중학교를 만족시키는 두 안이 무엇인가? 솔로몬의 지혜를 강경식 위원님 말했는데, 첫째 광령 주민들의 뜻대로 공동학구를 만들면 광령 주민은 윈입니다. 그렇죠? 귀일중학교에서는 뭐냐? 지금은 15명이 오는데 공동학구 되면 15명도 안 올 것이다. 공동학구 됐을 때 15명 오던 아이들이 20명 이상 가게 만들면 됩니다. 그거 못 하겠습니까? 지금보다 더 많이 가게 하면……. 왜? 왜 많이 가느냐? 지금은 5학년 때부터 전학 와 버립니다. 공동학구가 되면 전학 안 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광령초등학교 학생 수들이 많아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중에서 귀일중학교를 택하는 아이가 많게 만들려면 귀일중학교에 최대한의 교육여건을 만들어 주면 된다. 버스가 필요하면 통학버스 넣어 주십시오. 그러면 아이들이 “버스 타고 시내 오지 말고 귀일중학교, 우리 애월읍 학교 가자.” 제가 그런 장본인입니다. 위미초등학교에서 위미중학교 가고 효돈중학교 가 버립니다. 위미중학교 졸업생들이 위미중학교 안 가고 효돈중학교 가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때는 좋았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어른 되어 보니까 효돈중학교 간 아이들이 어떤 아이는 ―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 “아이고, 나 위미중학교 갈 걸.” 왜? 농협조합장도 하젠 하면 참 이거…… 남원읍 의원으로 나오젠 해도 걸리는 거 많습니다. 어른 된 다음에야 말하는 겁니다. 그건 우리 학교니까 하는 말입니다. 동네 학교, 읍 학교가 좋은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피하느냐? 너무 불편하고 어려우니까. 그걸 해소시킬 자신이 없는가 말이죠. 윈윈은 그겁니다. 귀일중학교에 최대한 교육력을, 우리가 교육청 지원의 폭을 넓히고, 그래서 귀일중학교가 선호하는 학교가 되게 만들면 광령초등학교 아이들이 제주시로 가라고 해도 안 갈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만들 수 있는지? 이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주문하는 겁니다. 어려운 문구 하나 쓰겠습니다. 산불여무(山不如無). 사자성어. 산이 없음만 못하다. 산이 없는 게 더 좋다. 아무리 좋은 정책도 싸우면 안 됩니다. 우리 한라산 최고 좋은 거 아닙니까? 이거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주도민이 한라산 놓고 다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서로 싸우고 치고받으면 한라산 없는 게 낫죠. 뭐 필요합니까, 싸우는데. 그것입니다. 정책을 잘하는데,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함부로 듣지 마시고 정말 잘 추진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그리고 다른 스태프분들 이거 한번 참고해 주십시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8조 ― 지금 모태가 되고 있는 법을 얘기하고 있는데 ― 제1항, 제가 잠깐만 읽겠습니다. “교육장은 지역별·학교군별 추첨에 의하여 중학교의 입학 지원자가 입학할 학교를 배정하되”, 교육장입니다.

예.

“거리 교통이 통학상 극히 불편한”, 저는 법에 ‘극히’라는 용어를 쓴 것을 처음 보거든요. “극히 불편한 지역의 경우에는 교육감이 설정한 중학구에 따라 할 수 있다.” 이거예요. 이거를 귀일중학교 쪽에 설명을 하거나 광령 쪽에 설명할 때 한번 되새겨 주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연 이 “극히 불편한”……. 그래서 제가 판단할 때는 이 ‘극히’라는 표현을 여기 쓴 이유는 ― 「초·중등교육법」에 ― 제주도 지역의 어느 한 가구가 어승생 쯤에 있다든지, 산천단 위쯤에 있다든지 이런 경우를 뜻하는 이 ‘극히’라는 말을 쓴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저는. 제 판단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국장님. 이것을 어떻게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 규정을 한 번 더 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원과 진정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개정고시안 개선요구 청원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공남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개정고시안 개선요구 청원의 건은 상반된 의견에 따른 해당 지역주민들의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며, 귀일중학교 학교 활성화 대책 마련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에게 이송할 것을 동의합니다.

부공남 위원의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부공남 위원의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개정고시안 개선요구 청원의 건은 부공남 위원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에 관한 개정고시안 중 광령지역 관련사항 원안통과 요청 진정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공남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에 대한 개정고시안 중 광령지역 관련사항 원안통과 요청 진정의 건은 앞서 심사한 제9항의 청원의 건과 같은 이유로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에게 이송할 것을 동의합니다.

부공남 위원의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부공남 위원의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에 관한 개정고시안 중 광령지역 관련사항 원안통과 요청 진정의 건은 부공남 위원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제주특별자치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에 관한 고시 개정고시안을 상정할 순서이나 광령초등학교 통학구역 중 광령1·2·3리의 3리를 제주시 제2학교군 및 귀일중학구 중에서 선택하게 하는 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찬반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고 이로 인한 주민갈등도 증폭 심화되고 있어서 앞에서 심사한 청원과 진정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집행부에서는 신중히 검토하여 해당지역 민원해결에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처리결과를 빠른 시일 내에 의회와 청원과 진정의 당사자들에게 알려 주시기 바라며, 처리결과에 따라서 상정여부를 결정하기로 하고 오늘 위원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오늘 회의에서는 상정을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3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내일 제2차 회의에서는 201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