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박원철 의원 발언
원철
박원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여러 위원님께 안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회의실에는 제주대학교 법학 전문대학원에 재학 중인 김지영, 신연각, 두 분의 실무수습 대학원생께서 위원회 회의를 방청하기 위하여 자리에 앉아계십니다. 진심으로 환영의 말씀을 드리며 유익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3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간이 참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한 해의 반을 지나 벌써 7월에 접어들었습니다. 먼저 며칠 전 중국 연수 도중 발생한 고 조영필 서기관의 사망 소식으로 공직사회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동안 제주농업 발전에 헌신해 오며 동료 직원들의 귀감이 되어 왔었는데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요즘 메르스의 여파로 전국적으로 경기가 침체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도인 경우에도 관광객이 급감하면서 지역경제가 크게 위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행히도 현재 진정 국면에 접어들고 있습니다마는 마지막까지 긴장의 고삐를 늦춰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울러 태풍이 올라오고 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강풍과 호우에 대비한 농작물 관리와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 점검에도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14회계연도 결산과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그리고 조례안 등을 심사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안건이 많은 관계로 일정이 다소 빠듯할 듯합니다마는 아무쪼록 상정되는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인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2014회계연도 결산심사가 각 상임위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의 분석 결과 습관적이고 상습적인 이월사업 증가, 또한 불용액 과다, 과오납 증가, 특히 착오 부과가 51.5%가 증가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또한 미수납액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즉 저희 의회의 분석은 주먹구구식 예산편성이었다는 것이 의회의 판단입니다. 이러한 도정의 정책방향이나 예산편성이 잘못됐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언론에다 대고 의회에 책임을 전가하는 구태가 여전히 개선되고 있지 않습니다. 급기야 우리 의원님들의 고유한 의정활동인 본회의장 발언에 대해서까지도 의회에 찾아와서 고성을 지르고, 또한 전문위원실 공직자들에게 압박하는 등의 의회를 무시하는, 경시하는 풍조가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이 본 위원의 판단입니다. 따라서 이런 집행부의 행태에 대해서는 엄중히 경고하고 향후 재발 시 의회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양치석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없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그러면 오늘은 어제 현장방문에 이어 첫 회의 일정으로 201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가. 농축산식품국 소관 나. 해양수산국 소관 다. 농업기술원 소관 라. 축산진흥원 소관 마. 해양수산연구소 소관 바. 동물위생시험소 소관 2. 201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시0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잠시 진행요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관련 부서별로 통합하여 진행하되 부서별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총괄하여 검토보고를 받은 후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농축산식품국 등 6개 부서에 대한 결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 제안설명서(농축산식품국) 첨부) (201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 제안설명서(해양수산국) 첨부) (201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 제안설명서(농업기술원) 첨부) (201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 제안설명서(축산진흥원) 첨부) (201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 제안설명서(해양수산연구원) 첨부) (201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 제안설명서(동물위생시험소) 첨부) 심사에 앞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성곤위원
예, 위성곤 위원입니다. 최근 5년간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지원현황 및 현재 운영상태, 미운영 시 처리실태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허창옥 위원입니다. 2014년도 광어 가격 하락에 따른 양식산업 개혁 선포한 행정추진 현황과 기존 추진시스템에 대한 문제시되었던 부분에 대한 개선안, 시책. 쉽게 말해서 질병관리시스템, 그다음에 양식어가 전수조사 후 개선조치 및 향후 개선안, 기금 마련 방법, 밀식 방지대책, 신규허가 관련해서 신규허가도 어쨌든 2014년도부터 지금까지 신규허가 나간 부분. 그리고 양식수협 및 어가의 자구노력안이 어떤 것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행정의 구체적인 개선로드맵이 작성되어 있는지, 작성되어 있으면 작성한 것을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친환경농정과에 농업경영인 전국대회 행사실비보상금이 있습니다. 2억 말고 집행잔액이 39% 불용된 게 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로 집행내역을 해 주시고, 항공료 지급이니 어쩌고저쩌고 얘기가 나왔는데 좀 확인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FTA대응 대책수립 및 회의자료 유인 등 해서 불용액 비율이 68%나 됐습니다. FTA대응이 그만큼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불용이 68% 됐다는 것은 심각하고, 더더욱 FTA대응 중앙절충이라든가 협상 동향 설명회 참석이라든가 이런 것은 거의 안 했다고 봅니다. 82%가 불용되어 있어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집행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FTA대응 친환경 농산물 전문판매장 설치도 불용이 32%나 되어 있습니다. 이의 구체적인 집행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예, 허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민철 위원 발언신청) 하민철 위원님, 자료 요구하십시오.
민철
하민철위원
예, 하민철 위원입니다. 경제정책과에 보면 도민 소득향상을 위해 경제단체포럼이 있습니다. 국장님.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내일 할 겁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내일입니까. 해양수산국에 2013년도부터 2014년도 20억 원 이상 추진사업 가운데 사업자가 선정된 부분과 안 된 부분 그리고 현재 추진상황, 또 안 되는 이유와 향후 추진계획. 국장님, 가능하겠습니까?
생기
이생기해양수산국장
예.
민철
하민철위원
그리고 양 국장님. 염소 등 선진국형 도축라인 시설에 대해서, 염소 도축라인을 작년에 했더라고요. 현재 염소농가가 몇 농가이고 현재 사육 두수, 그리고 그와 비교해서 현재 말 농가하고 말 사육수를 제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예, 하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좌남수위원
좌남수 위원입니다. 인공어초시설 사업 후 사후관리 조사 현황 및 문제점, 해양수산연구원 개소 이후 연구과제 리스트 목록 그리고 연구과제별 책임연구원, 보조연구원 현황, 학위·소속·역할, 인건비 지급 현황, 연구결과, 구체적인 보급 현황, 보급으로 인한 경제효과, 또 해양수산연구원 개소 이후 시설비 투자 현황. 이상입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예. 제가 간단하게 자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수납액 관련해서 미회수채권, 제주도개발사업특계 미수납액과 관련해서 또한 미회수채권의 구체적 현황과 대책을 제출해 주시고요. 복권기금이 있습니다. 복권기금에 세출항목들이 있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정리해서, 내년부터 중소기업기금 전출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들을 가지고 있는지, 복권기금의 구체적 사용방법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혹시나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복권기금 관련해서는 경제산업국 소관입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연관되어 있습니다. 우리 농축산과 관련해서도 전체적으로 향후 복권기금의 사용계획이라든지 활용계획이 있으면 제출해 달라는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중소기업기금은 어차피 내일 경제산업국 할 때 질의하겠지만 전체적으로 복권기금이 원활하게 활용되기 위해서는 그런 내용이…….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그러면 농어촌진흥기금 관련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예, 좋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각 15부를 작성해서 회의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빠른 시간 내에 전문위원석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총괄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수
김익수전문위원
농수축경제위원회 김익수 전문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1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6월 25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제출이 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세입예산의 총규모는 3조9531억 4500만 원이며, 이는 전년도 대비 1236억 78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5341억 3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08억 67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3쪽 세출예산을 보겠습니다. 제주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총규모는 4조 3839억 4400만 원이며, 이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8438억 7200만 원입니다. 4쪽 특별회계입니다.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8쪽 기금 결산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 17종이며, 이 중 우리 위원회 소관 기금은 4개 기금입니다. 연도 말 조성액은 1329억 7200만 원입니다. 검토보고서 9쪽 검토사항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불용액은 357억 9000만 원으로 이 중 불용액 30% 이상의 사업 및 불용액은 169건, 226억 2200만 원으로 62%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도 불용액보다 증가하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24쪽에서 26쪽 예산의 전용·이체, 예비비 지출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27쪽 다음연도 이월사업비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은, 명시이월은 120건 1082억 27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이월액이 4.8% 감소하였습니다. 사고이월 사업은 45건 215억 50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1.8%가 감소하였습니다. 29쪽 계속비 이월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8쪽 종합의견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일반회계 전년 대비 미수납액의 증가폭이 큰 부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39쪽 기금부분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출연금은 복권기금과 일반회계에서 전입되어 왔으나 향후 복권기금에 의한 재원 조성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또한 밭작물수급가격안정기금 출연 확대와 관련해서 「제주특별자치도 밭작물 수급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기금의 조성)에는 지방자치단체 출연금뿐만 아니라 농산물의 생산 또는 유통 관련 생산자단체의 출연금이 명시되어 있는바 이행결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40쪽 세출부분입니다. 우선 수년에 걸치고 있는 이월사업에 대한 개선이 필요합니다. 40쪽과 41쪽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예산 편성할 때 보다 면밀한 사전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불용액 최소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국고보조금사업 중 1000만 원 이상 집행잔액 반납 사업은 71건으로 국비 81억 2800만 원은 반납이 되고 도비 64억 5100만 원이 불용 처리되고 있어 보다 성실한 절차 이행으로 불용액 최소화 노력이 절실합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나눠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첨부)
원철
박원철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창옥 위원 발언신청) 허창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옥
허창옥위원
허창옥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모두 발언에서도 언급했지만 사실 상당히 안타깝고 유감스럽습니다. 지난 7월 6일 제332회 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존경하는 위성곤 위원님께서 감귤정책에 관한 5분 발언을 했습니다. 사실 감귤농가의 목소리를 농정에 펼쳐줄 것을 당부하는 주요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일본 사례가 오류가 있다라고 즉각적 대응반응을 했습니다. 단순히 우리 전문위원실만이 아니라 도의 웹하드에 아예 올렸습니다. 올린 내용이 제가 기가 막혀서 봤는데, “일본의 가공용 감귤 지원정책” 해서 쭉 나옵니다. 1988년도부터 1991년까지 ㎏당 35엔에서 40엔, 우리나라 돈으로 350원에서 400원, 그다음 1991년에서 2000년까지 ㎏당 180엔에서 24엔, 그리고 2001년도부터는 ㎏당 10엔을 지원했다. 그래서 감귤지원제도를 폐지하여 이것을 지원했다는 것을 갖고 오류의 판단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잘 아셔야 되는 건, 이 자료는 일본 농협 홈페이지에 농업분야 교수가 기재한 내용이에요. 정책이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국장님, 한 번만 더 당부드리고 싶은 건 일본의 농림수산성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이와 관련된 내용이 쭉 나옵니다. 일본이 28년 동안 100만 톤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해 왔는데 그 감산정책으로 노력한 결과를 보면 생산농가들의 적자라든가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한 기본적 정책을 펼쳤다는 것이죠. 그리고 가공용 감귤정책과 관련해서는 일본도 여전히 지금도 수급조절의 마지막 방법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례를 들어서 일본의 농림수산성 홈페이지에 가면 소과가 많았던 2012년도에 감귤의 출하조절을 위해서 국비 50%, 지방비 50% 재원으로 해서 가공용 감귤에 ㎏당 34엔, 우리나라 돈으로 340원을 보조금으로 지급한 사례가 농림수산성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료를 집행부에서 제대로 보고 반박을 하더라도 하셔야지, 그럼 우리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5분 발언을 하든 뭘 질의할 때 아무 근거 없이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정말 가슴 아픈 것은 뭐냐 하면 도에서 지금까지 감귤정책과 관련해서는 전부 다 일본 사례 가지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조차 제대로 하나 파악 못 해서 정말 제주도에, 전국의 99%를 차지하는 제주감귤이 농가들에게 제대로 소득이 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하는 게 더 중요하지, 단순히 이게 오류라고 그렇게 반박하는 이런 자세는 도정이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유가 어떻든 간에 그렇게 보였던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위성곤 위원님이 발언한 내용을 보면 자조금 조성이라든지 기금 조성이라든지 그런 멘트가 구체적으로 앞뒤에서 문장이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금 일본 행정당국에서는 보조금 정책을 유지하는 것으로 비쳐졌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 하고 있는 것은 가공용 감귤 수매가격을 농가들에게 직접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정책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여전히 지금 국장님의 자세는 우리는 50원을 직접 지원하고 있다, 일본은 아니다, 이 얘기 아닙니까?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예, 자조금을 조성……. 그리고 그다음에는…….
창옥
허창옥위원
기본적으로 아셔야 되는 것은 일본의 가공용 감귤은 수급조절에 대한 마지막 보루로써 씁니다. 그것은 아시죠?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농협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전체 틀에서 말씀하셔야지 농협별로 얘기하면 됩니까?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아뇨, 일본의 농협별로 차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또 하나, 농림수산성에 들어가면 나옵니다. 2012년도에 소과가 많이 생산되는 것을 확인해서 이미 국비 50% 그리고 지방비 50% 해서 직접 가공용 감귤에 ㎏당 34엔을 지급했어요. 그것은 무슨 얘기냐? 감귤정책이라는 것은, 특히 생과를 생산하는 거기 때문에 해마다 일률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큰 틀에서의 정책은 어떻든 감귤에 대한 수급조절을 가공용 감귤로 하고 있다는 게 기본이에요. 거기에 자조금이 됐든 직접 지원이 됐든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러면 일본의 방식은 직접 지원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아니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있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조건에 맞게 직접 지원할 수도 있고 다양하게 갈 수 있는 겁니다,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그렇죠.
창옥
허창옥위원
그런데 도에서 계속 일본이 이러쿵저러쿵 해서 지금까지 정책 얘기를 해 왔는데 정작 5분 발언에 대한 것은 ‘아, 이게 정말 제주의 감귤정책을 여러 가지 다양하게 올바르게 그리고 여러 가지 의견들을 수렴해서 해야 되겠구나.’ 하는 5분 발언이었지 그게 일본의 사례가 이러쿵저러쿵 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일본도 여전히 보조금 정책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보조금 정책이 직접 지원이냐 아니면 기금을 통한 지원이냐 이런 방식이죠.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위원님이 어느 자료를 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확인도 하겠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자료 드릴게요.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첫째 그것을 떠나서…….
창옥
허창옥위원
자료 드리겠습니다.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위원님, 제가 따지는 게 아니고 이것은 우리가 확실히 해야 될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문구내용을 보면 “세계적 감귤 주산지인 일본에서조차 수급조절의 마지막 수단으로 가공용 감귤에 대한 보조정책을 유지하고 있음을 명확히 아셔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게 도민들 간에 오해를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따지는 게 아니고 말입니다. 오해를 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창옥
허창옥위원
국장님이 이 자료, 지금 얘기하는 자료, 그다음에 1998년도부터 가공용 감귤 관련해서 나왔던 모든 내용이 일본 농협 홈페이지에 농업분야 교수가 쓴 거예요. 그러면 농협의 홈페이지에 나온 자료가 맞는지 일본 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일본 농림수산성의 얘기가 맞는지, 어느 게 맞습니까?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그것은 제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우리도 자료를 갖고 있는 게 일본의 농업협동조합……. 거기 자료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정리하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허 위원님, 정리해 주시고. 발언 당사자가 여기 있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정리하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일본의 농협 홈페이지 교육용 자료와 그다음에 농림수산성 자료와 어느 게 맞습니까? 어느 게 맞느냐고요? 농림수산성 자료 다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에서 ‘농가에 혼동이 올 수 있다.’ 이것은 지금 집행부에서 제공하고 있는 겁니다.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저는 이것을 가지고 갑론을박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5분 발언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자세가 문제라는 거죠, 제 얘기는.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민감한 사항이면 잘 검토해서, 농림수산성 자료도 다 보고 나서 대응을 하셔야죠. 그 농협의 교육용 자료로 모 교수가 쓴 것을 가져서 즉각적 반응을 한다는 것은 도정에 문제가 있는 거죠.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별도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마는 방법과 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국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데, 자꾸 국장님의 발언이 맞다고 합리화시키지 마십시오. 저희들도 다 객관적 자료를 갖고 정책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마치겠습니다.
위성곤위원
제가 좀 하겠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질의할 거 또 있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예. 추가로 해 주시고요. 국장님, 지금 국장님의 답변 중에 오류가 있는 게 앞뒤 문맥을 보지 않고 거기만 집어내고 있는 거예요. 물론 위성곤 위원님이 질의하시겠지만, 분명하게 위성곤 위원께서……. 제가 원본을 가지고 있는데, “이대로는 안 된다는 변화의 흐름에 따라 지난 5월 14일 제주도가 발표한 고품질 감귤생산을 위한 구조혁신 방침의 근본적 취지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렇게 해서 얘기를 쭉 시작합니다. 그리고 국장님께서 자꾸 말씀하시는 가공용 감귤의 출하량을 조절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으로 세계적 감귤 주산지인 일본에서조차 수급 조절의 마지막 수단으로 가공용 감귤에 대한 보조정책이라고 분명히 표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마치 보조금이라고 해서 자꾸 일본의 사례를 호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는 오히려 국장님이 혼란을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의원이 직접 의정단상에서 한 발언을 가지고 전문위원실에 국장님께서 오셨잖아요. 저희들이 마침 간담회 중이었으니까 망정이지 아마 몰랐으면 국장님 더했을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의 자세와 지금 감귤정책을 바라보는 인식의 차이가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위성곤 위원 발언신청) 예, 말씀하십시오.
위성곤위원
양치석 국장님. 제가 5분 발언에서 뭐라고 했나요? 도 당국에 뭘 주문했나요?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감귤혁신 관련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위성곤위원
어떤 내용을 제가 얘기했나요?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전반적으로 감귤혁신에 관련해서…….
위성곤위원
어떤 전반적인 거,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세요. 제가 얘기한 것은 몇 가지 안 돼요.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감귤혁신 부분이 농가들을 부도덕한 집단으로 매도하는 부분이라든지…….
위성곤위원
그것은 다 미사여구고. 제가 요구한 게 뭐예요, 도대체?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최저가격 보장제도를 도입한다든지 그다음에 비상품 규격 수매 관련해서 농가들 의견 수렴해서 잘하라 그런 내용들, 대여섯 가지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성곤위원
제가 얘기한 내용의 근본적 본질에 대해서는 고민하지 않으시고, 지엽적인 내용을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제가 발언한 내용의 핵심이 그것이죠. 어떤 것이냐 하면, 비상품 가공용 수매에 있어서 지금 혁신방안이 규격 외에 생산된 생산물에 대해서는 받지 않겠다 해서 그것을 받아야 된다고 얘기했고, 가공용 감귤에 대한 50원 지원제도를 유지하자라고 얘기했어요. 유지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정책검토가 필요하다고 얘기했어요. 그럼 그것을 하시면 되지 일본의 사례가 어떻고, 왜 일본의 사례를 넣었는지 아세요? 하도 국장님께서 일본의 사례, 일본, 일본 해서 넣은 겁니다. 그러면 물을게요. 지금 가공용 감귤 수매에 대해서 규격 내 결점과만 받을 겁니까?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사님이 5월 14일 대원칙을 발표한 이후에…….
위성곤위원
대원칙 말고 제가 묻는 것에만 답변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예요?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그러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5.14대책을 발표한 다음에 제가 일주일 후에 규격 수매 중단 관련해서 언론보도가 나갔기 때문에 다시 추가로 보도자료를 브리핑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품 규격 내를 대원칙으로 수매를 하되 규격 외의 수매 부분이라든지 양 부분은 감귤출하연합회에서 최종 결정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겠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상품 규격 내의 감귤만 수매하는 부분과 규격 외에 수매하는 방법들을 농협하고 감귤출하연합회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마는 최종적으로 감귤출하연합회의 의견을 따르는 것으로 내용 정리 중에 있습니다.
위성곤위원
결국 국장님께서는 구조혁신방안을 발표해 놓고 뒤로 빼는, 책임은 결국 출하연합회로 넘겨 놓고, 그러시는 거죠?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아닙니다. 제가 처음부터 보도자료를 그렇게 냈습니다. 그런데 언론에서 그 부분만 부각했기 때문에…….
위성곤위원
그러니까 5월 14일 발표 이후에 다시 재수정 발표를 하신 거잖아요?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아닙니다. 오해가 있었기 때문에 오해 있는 부분을 추가로 설명해 드렸습니다.
위성곤위원
오해 있는 부분요?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수매를 중단한다고 하길래…….
위성곤위원
5월 14일 기자회견 내용을 보면, 보도자료 내용을 보면 오해할 내용은 없다고 봅니다. 두 번째, 제가 얘기했던 것 중의 하나가 “50원 제도 유지하자.” 어떻게 하실래요?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50원 제도의 유지부분은 최종 정책결정은 안 났습니다. 여러 가지 사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성곤위원
정책 폐기하시라는 거예요, 안 받겠다는 것을. 50원 유지합시다, 국장님.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0원 폐지 부분은 대원칙을 지키되 지금 조합이나 농협,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어떻게 수단과 방법을 갖고 갈 것이냐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위성곤위원
어떻게 하실 것인지를 다시 검토하신다는 거죠?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의견수렴 중에…….
위성곤위원
정책 검토를 전향적으로 검토하시겠다, 그렇게 받아들여도 됩니까?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위성곤위원
“그렇지 않다.” 그러면 유지하는 것을 기본적 방침으로 갖고 일을 하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위성곤위원
그럼 어떤 게 맞는 거예요, 도대체?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제가 말씀드린…….
위성곤위원
전향적으로 변화하는 것도 안 된다고 하고 유지하는 것도 안 한다고 하면 도대체 뭐하시는 겁니까? 거기 앉아서.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제가 아까 분명히 서두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50원 폐지 부분은 대원칙으로 하되 그것을 어떻게 쓸 것이냐,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의견수렴 중 고민하고 있고, 최종 정책결정이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위성곤위원
정책결정은 양치석 국장님 혼자 하실 거군요?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아닙니다. 지금 의견수렴 하고 있고 우리가…….
위성곤위원
의회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의견수렴은 하지 않으시겠다?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그것도 포함이 된 겁니다.
위성곤위원
포함된 거예요?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예.
위성곤위원
전향적으로 바뀔 것이다 이렇게 기대해도 됩니까?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전향적으로 어떻게? 유지하는 걸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성곤위원
예, 유지하는 걸로.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성곤위원
그렇진 않다?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예.
위성곤위원
그러면 안 되는 걸로 이해하고 있겠습니다.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의견수렴 중에 있습니다.
위성곤위원
의견 많이 수렴하시고요. 제가 일본산 관련해서, 존경하는 허창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일본의 농업정책의 큰 틀을 보면 1961년도에 7만 1000㏊ 정도 그리고 생산량은 110만 톤 정도 생산이 됐어요. 1964년도부터 확대되어서 1970년대 중반에 400만 톤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렇죠? 그랬죠?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예, 맞습니다.
위성곤위원
그래서 1975년부터 생산량 축소정책에 들어가요. 면적도 감소하고, 생산량도 감소시키는 정책이 됩니다. 2003년에 100만 톤 생산을 유지하게 됩니다. 현재까지 그렇게 유지되고 있죠, 정책이? 그렇죠?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제가 알기로는 2013년도부터는 한 89만 5000톤, 90만 톤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성곤위원
2003년도부터는 100만 톤 정도 해서 지금까지 쪽 그 정도 수준에서, 89만 톤, 100만 톤 이 사이를 유지하고 있는 거죠?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예, 맞습니다.
위성곤위원
실제 감귤산업의 생산량이 안정기에 들어간 거죠?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안정기에 들어갔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성곤위원
그래서 국장님께서 데이터로 말씀하신, 농협 관련 이분의 기고를 근거로 해서 말씀하는 거잖아요?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예. 그 내용을 근거로 했습니다.
위성곤위원
이분을 근거로 해서 여기는 2002년까지 ㎏당 18엔에서 24엔을 지원했다. 그 이외에는 안 했다, 이게 도의 이야기죠?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예, 그렇습니다.
위성곤위원
안 한 이유가 뭘까요, 그러면?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
위성곤위원
정책수단이 가공용 감귤에 대한 적정생산량이 이루어지고 가공용 감귤의 수량도 이루어지고 생과도 이루어졌기 때문에 정책적 수단으로써 별 효력이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책은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농정 당국에서 감귤 재배면적을 줄이고 출하량을 44만 톤까지 줄이겠다고 하고 있어요. 그렇죠? 아닙니까?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44만 톤…….
위성곤위원
45만 톤인가, 그렇죠?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예.
위성곤위원
그렇게 정책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추진하고 있는 게 아니고 용역을 의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집단에 적정생산량이 수입 과일류라든지 소비둔화 여러 문제를 고려했을 경우에…….
위성곤위원
구조혁신 방안에 있어서 생산량 면적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구조혁신 방안에 보면, 우리가 큰 틀에서는 단위면적당 생산량을 줄이고 고품질로 제 값을 받자는 틀이고, 구체적으로 적정생산량을 얼마만큼 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하반기 때 전문가집단에 용역을 의뢰해서 판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성곤위원
알겠습니다. 거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적정면적, 적정생산량이 어디인지도 모르면서 가공용 감귤 수매를 하지 않겠다, 이 정책은 잘못된 거예요.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위성곤위원
일본의 농업정책을 제대로 좀 보세요.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우리 도 당국 집행부에서 판단하는 것은 지금 수입 과일이 연간 65만 톤 내지 67만 톤 이렇게 늘어나고 그다음에 타 과일도 이렇게 감산정책, 고품질화로 가고 있고, 딸기 문제도 부각이 되니까 적정생산량을 줄여야 되겠다 하는 것까지…….
위성곤위원
어느 수준까지 내리려면 그 수준까지, 과생산되는 생산량을 조절해야 되잖아요. 조절하는 가능이 뭐예요, 도대체?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위성곤위원
안 받는 거예요? 돈 안 주는 거고?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적정생산량 부분은 우리가 그런 대외적 여건이 있기 때문에 양을 줄여야 되는데 얼마나 줄여야 할지 부분은 전문가집단을 통해서 판단하자는 겁니다.
위성곤위원
그것이 우선되고 나서 나머지 게 결정되고 일이 추진되어야 되는데 지금 일을 자꾸 거꾸로 하시니까 드리는 말씀이잖아요.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됐기 때문에 우리가, 일본이 1인당 소비량이 6㎏이기 때문에…….
위성곤위원
잠깐만요. 국장님하고 농업 당국만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는데 시장에 있는 농민들이나 생산하는 농가들 입장에서는 도대체 뭘 하겠다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비전도 없고, 목표도 없고.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제가 도내에 한 달 동안 70여 곳 다니면서 충분히 주민들 의견 듣고…….
위성곤위원
제가 말씀드렸지요. 그 정력이면, 사전에 70여 곳을 다녀서 의견을 수렴했으면 이런 문제 발생 안 해요. 지금에 와서 잘못된 정책 때문에 이해가 잘못되었다고 그분들 설득하러 다니시고 설명하러 가시잖아요.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설득하고 있지 않고, 위원님 알다시피 정책이라는 게 두 가지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모든 정책을 각론까지 만들어서 발표하는 방법이 있고, 어떤 방법은 총론을 발표해서…….
위성곤위원
아니 총론에서 가장 핵심이 빠져 있잖아요.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각론으로 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위성곤위원
생산량과 생산면적량이 빠져 있는데 도대체 그 나머지 것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계획에 보면 우리가 소비량을 감안해서 정책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위성곤위원
국장님만 혼자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농민들 생각과 국장님 생각이 너무 판이하게 달라요, 지금. 그래서 지금 지적을 하는데 그 지적에 대해서 꼬투리 잡고 얘기하는 수준이에요.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그렇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성곤위원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예, 위성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강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예, 강연호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존경하는 허창옥 위원님, 위성곤 위원님께서 연달아서 본회의 5분 발언 관련해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국장님 답변에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라는 용어 선택은 끝나고 나서 다시 한번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유감스러운 게 아니죠. 그건 의회 쪽에서 얘기되어야 될 부분이지 왜 집행부 쪽에서 “유감스럽다.”는 말이 나옵니까? 세입 부분에 있어서 농축산식품국의 유리온실 시범사업, 위원장님께서 자료, 아까 모두에서 했습니다마는. 유리온실 시범사업 융자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이게 지금 수납이 거의 안 되고 있죠? 유리온실 시범사업 관련해 가지고.
원철
박원철위원장
미수납액 보세요.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시행 연도가 1995년도인데 두 개의 영농조합이 융자를 받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새파란영농조합은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그린영농조합이 부도로 인해 가지고 지금 회수를 못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그런데 융자시점부터 지금까지 보게 되면 상당한 기간이 흘렀지 않습니까?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예, 그렇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아직까지 미회수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들이 결과적으로 나중에 소멸시효가 되면 결손처리 될 게 아닌가, 이런 식으로 예상이 됩니다마는 당시의 담당자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 업무를 추진했더라면, 또 관련 규정에 따라서 회수노력을 했더라면, 지금 거의 12억 원으로 여기 나타나 있습니다마는 이게 공중으로 날아가는 결과를 낳지 않겠습니까?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우리가 저당권 설정이라든가 순위도 13위로 밀려있고 그렇게 해서 최근에 고지서를 또 발부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 부분의 동향을 예의 주시하면서, 하여튼 이런 부분은 앞으로 발생해서도 안 되고 또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회수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업무를 수행하면서 우리가 잘 받아들여야 할 사항 중의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시에 조금 소홀히 넘겨 버리면 다음 업무담당자들은 또 마찬가지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큰 손실을 끼치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적지 않은 금액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지금까지 소홀히 다루어져 왔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으로 이 업무와 관련해서 의지를 다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그다음에 국장님, 제가 불용액 관련해 가지고 예산 대비 30% 이상 불용액 발생내역을 보니까, 조금 전에 허창옥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FTA 대응 대책수립 및 회의자료 유인 등,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정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무관리비가 예산에 반영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용액이 68%나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위원님 지적 말씀은 맞습니다. 그런데 FTA 대응을 하면서 11개 품목을 제외하기 위해서 의회 의원님과 도 집행부, 전 도민이 여기에 목을 매서 11개 품목이 제외됐는데 사실 그런 과정에서, 전체 위원이 499명 됩니다. 그래서 수시로 회의를 개최해야 되는데 분과위원회로 회의를 많이 갈음하고 당초 우리가 계획한 것보다는 일찍 타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집행 불용액이 68% 정도로 금액이 많이 남아서 앞으로는 적정예산을 편성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아니 예산에 계상이 되면 그 업무추진을 위해서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가급적이면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추진하려고 노력해야 되는 게 기본 아니겠습니까?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맞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그런데 이런 중요한 정책을 추진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남겨졌다. 그다음에 농축산식품국의 30% 이상 불용내역을 보니까 제주산 청정 농축산물 홍보, 이게 사무관리비입니다. 이게 49% 불용액. 아까 말씀드린 FTA 대응 관련해서 68% 불용액. 그다음에 함께하는 우리 농어촌운동추진 핵심리더교육 등 51%, 그다음에 세계농업유산홍보책자 31%, 원예농산물 저온유통체계 구축 44%, 전국체전 농특산물 전시판매장 운영 이것은 67%나 나왔습니다. 마지막에 제가 말씀드린 전국체전 농특산물 전시판매장 운영 이게 67%나 불용액이 발생된 이유가 뭡니까?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당초 우리가 12개 부스를 신청했는데 주최 측에서 3개 부스만 결정해 줘 가지고, 물론 좀 소홀한 부분도 있었습니다마는 12개 부스를 설치하려고 했었는데 3개 부스만 설치하다 보니까 만부득이 이런 불용액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여기에 불용 사유를 보면 원인행위 미발생으로 나와 있습니다.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그러니까…….
연호
강연호위원
그럼 사전계획부터가 아주 잘못된 것 아닙니까?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계획은 됐는데 노력 부족이었습니다. 12개 부스를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데 3개 부스만 결정되다 보니까, 노력 부족이었음을 반성하겠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느끼는 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사무관리비가 대부분이고 행사실비보상금 같은 부분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불용액이 많이 발생되는 이유 자체를 우리가 가만히 돌이켜 보면 여러 가지 이유는 있겠습니다마는 노력이 좀 부족한 게 아니냐, 실무부서에서.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우선 그 부분은 반성하겠습니다. 내용이 또 세월호 때문에 행사들이 축소되고 그런 점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물론 작년 같은 경우에 뜻하지 않은 일들이 일어난 것은 맞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료를 보면서 느끼는 점이 실무부서마다 계상된 예산 집행에 있어서 조금 더 노력을 기울여 줘야 되겠다. 불용액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 아닙니까, 국장님이 아시다시피.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불용액 발생 최소화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 더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원철
박원철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연호
강연호위원
이생기 국장님, 사업설명서 748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수산물처리 저장시설 사업 관련입니다.
생기
이생기해양수산국장
해양수산국장 이생기입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이게 전액 명시이월된 사업이죠?
생기
이생기해양수산국장
예.
연호
강연호위원
그런데 이게 작년도에 예산현액이 8억 8000만 원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지출원인행위액이 5억 6000만 원, 64% 정도에 불과합니다. 이게 왜 이렇습니까?
생기
이생기해양수산국장
보조 결정액이 5억 2000만 원, 총사업비가 14억 4600만 원에서 저희가 사업추진 내용에 보조 결정액을 국비 2억 4000만 원, 지방비 3억 2000만 원, 자부담 2억 4000만 원 해서 8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8억 8000만 원 중에 지출원인행위를 한 금액이 5억 6000만 원, 그래서 예산현액 대비 64%에 불과하다. 그 사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산액 전체를 하질 않고 부분적으로 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니냐 하는 얘기죠.
생기
이생기해양수산국장
그 당시 지원기준이 해양수산부 기준의 변경에 따라서 변경이 됐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아니, 제가 지금 판단하기에는 예산이 있음에도 지출원인행위액이 이렇게 64% 정도에 불과한 이유가 따로 있을 것이다.
생기
이생기해양수산국장
당초에 지방비가 30%에서 40%로 10%가 증가되면서…….
연호
강연호위원
지방비 30%에서 40%로 10% 증가됐지 않습니까?
생기
이생기해양수산국장
예, 증가되면서 변경됐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대신 어디 것이 줄어들었습니까? 자부담이 더 줄어들었죠?
생기
이생기해양수산국장
예, 자부담.
연호
강연호위원
그러니까 이게 처음부터 3 대 3 대 4로 계획되어 있었던 사업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자부담 능력이 없기 때문에 3 대 4 대 3으로 이렇게 변경이 된 거죠.
생기
이생기해양수산국장
예, 변경됐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그래서 해수부에서 승인까지 해 줬고?
생기
이생기해양수산국장
예.
연호
강연호위원
그러니까 이런 게 결과적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애초부터 이런 조율들이 안 됐기 때문에 발생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생기
이생기해양수산국장
사업 신청할 때는 국가보조기준율에 의해서 했다가, 그 당시 제주수협의 자금사정이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변경하게 됐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을 봤을 때 우리가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나름의 계획수립 단계에서 좀 철저하게 관련된 사항들을 검토해서 반영하고 추진이, 집행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했다. 금년도 이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12억 원 예산이 지금 되어 있죠?
생기
이생기해양수산국장
예.
연호
강연호위원
이 부분 지금 어떻게 집행되고 있습니까?
생기
이생기해양수산국장
그것은 한림수협에 저희가 공모를 해서 사업자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그것은 지금 정상 추진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까?
생기
이생기해양수산국장
예.
연호
강연호위원
제가 이런 사업 하나하나 추진되는 걸 보면서 좀 느끼는 점이 많습니다.
생기
이생기해양수산국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연호
강연호위원
국장님께서 더 잘 아실 겁니다.
생기
이생기해양수산국장
올해는 철저하게 저희가 점검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아까 불용액 얘기도 나왔습니다마는 물론 분명히 불용액이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들을 우리 공무원 스스로가 하지 않으면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지 못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런 부분적인 사업 지적이 되겠습니다마는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도 좀 철저한 계획수립, 그다음에 집행이 이루어져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기
이생기해양수산국장
하여튼 그 부분에서 저희들이 명심해서 사업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마치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강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좌남수 위원 발언신청) 좌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남수위원
좌남수 위원입니다. 해양수산국 결산서를 보면 이월사업, 집행잔액사업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나오는데, 여기 이월사업도 2014년도 이월사업이 2015년도에 집행 안 한 사업들도 있거든요. 그 이유가 뭡니까?
생기
이생기해양수산국장
이월사업에 대한 집행을 못 하게 된 이유는 사업자 선정을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좌남수위원
2014년도 사업을 2015년도에도 사업자 선정을 못 했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적정한 예산을 편성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생기
이생기해양수산국장
그 당시 예산을 편성할 때는 여러 가지 요인들에 의해서 타당성 분석을 했습니다마는…….
좌남수위원
그런 식으로 변명하지 말고요. 막대한 국비·지방비 재원이 사장되고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
생기
이생기해양수산국장
맞습니다. 여러 가지 지가변동이라든가, 지가상승이라든가 이런 요인들 때문에…….
좌남수위원
실질적으로 이걸 보면 이월사업이구나 해서 넘어갈 건데 사실 깊이 들여다보면 이월사업을 금년에 또 이월해야 될 형편 아니에요? 국비가 들어가는 사업들인데, 뭡니까, 이게? 도대체가.
생기
이생기해양수산국장
금년에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좌남수위원
적극적으로 추진해도 안 되고 있잖아요.
생기
이생기해양수산국장
부지가 수반되는 사업은…….
좌남수위원
그래서 지금 해양수산부에서 제주도에 양식 관련해서는 예산을 지원 안 하겠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집행을 잘 안 하니까. 해양수산국에서 하는 게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게 많다고요. 좋고요. 이것들을 확실하게……. 제가 전부 말씀드리면 엄청난 양이고 엄청난 액수거든요. 이쯤에서 그만하겠습니다. 그런데 해양수산부에서 제주도 양식에 관련해서 사업 지원을 안 해 주겠다고 할 정도면 해양수산국이 지금까지 뭘 했는지 스스로 반성도 하고 앞으로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기
이생기해양수산국장
예, 많이 성찰을 해 가지고 앞으로 더욱 추진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좌남수위원
해양수산연구원장님.
창선
김창선해양수산연구원장
예, 해양수산연구원장 김창선입니다.
좌남수위원
지금 자료가 안 와서 그러는데 행원에 연구소분소가 있죠?
창선
김창선해양수산연구원장
예, 있습니다.
좌남수위원
거기가 주로 뭐하는 곳입니까?
창선
김창선해양수산연구원장
수산자원종자센터로 해서 2007년도부터 시설을 시작해 가지고 2010년도에 완공이 됐습니다. 거기에서 오분자기하고 홍해삼 이런 것들 종묘를 생산해서 방류하고 있습니다.
좌남수위원
지금 뭘 생산하고 있습니까?
창선
김창선해양수산연구원장
지금 현재 오분자기하고 홍해삼을 주로 방류하고 있습니다. 홍해삼인 경우에는 올해 150만 미, 오분자기는 70만 미 정도를 방류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좌남수위원
지금 거기에 몇 ㎝짜리 방류하고 있어요? 오분자기.
창선
김창선해양수산연구원장
오분자기 1㎝급으로 방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좌남수위원
1㎝ 해서 살아요, 그게? 정말로 이런 식으로 할 겁니까? 지금 제주도 바다에는 오분자기가 멸종되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냐고요?
창선
김창선해양수산연구원장
시험연구…….
좌남수위원
오분자기 지금 멸종되는 것 아시죠?
창선
김창선해양수산연구원장
시험연구용으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 그다음에 매입 방류사업으로…….
좌남수위원
원장님, 당초 연구소를 만들 때는 오분자기를 연간 60만 톤을 생산해서 어민 소득증대에 이바지하겠다고 만든 것 아닙니까? 그것도 엄청난 액수를 들여서.
창선
김창선해양수산연구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그때 당시 계획은 연간 400만 미 정도를 생산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그 후에 우리 연구진들이 정밀검토를 해 본 결과 그 시설 가지고는 100만 미 정도밖에 생산이 안 된다, 그래서 수면적이 2073㎡…….
좌남수위원
아니 원장님,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곤란하죠.
창선
김창선해양수산연구원장
약 628평 정도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좌남수위원
당초에 90억 원 들여서 400만 미를 방류하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민들이 60톤을 생산해서 해녀 소득증대에 이바지하겠다고 한 것 아닙니까?
창선
김창선해양수산연구원장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전문적으로 검토해 보니까 그 시설규모 가지고는…….
좌남수위원
원장님,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된다고요. 그다음에 어떤 식으로 변한 줄 아닙니까? 1차 보강에는 홍해삼 등 종묘생산기지로 38억 원 들었고, 3차 홍해삼 사육시스템 연구시설로 31억 원 들었고. 이런 식으로 막대한 돈을 들였는데 이제는 또 뭡니까, 도대체? 뭘 하자는 겁니까?
창선
김창선해양수산연구원장
그것은 나중에 1차, 2차…….
좌남수위원
그런 식으로 예산을, 도에서 집행하는 예산은 마음대로 하고 의원들이 얘기하는 예산은 단돈 10원도 안 된다? 말이 됩니까?
창선
김창선해양수산연구원장
1차, 2차 보강한 것은 홍해삼 생산을 위해서 추가로 보강시설을 한 겁니다.
좌남수위원
그러니까 보강시설도 연구를 잘해서 시설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국가에서 국비를 받아올 때는 오분자기 종묘를 400만 미 생산해서 연간 60톤을 생산하기로 돼 있지 않습니까?
창선
김창선해양수산연구원장
예.
좌남수위원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홍해삼이 좋다니까 홍해삼으로 싹 돌리더라고요. 돌린 것도 좋은데…….
창선
김창선해양수산연구원장
지금 현재도 오분자기를 중단한 게 아니고 올해도 70만 미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좌남수위원
알고 있다고요. 지금 2㎝ 방류해서 사냐고 질의하니까 연구용이라고 하는데 연구용을 그런 식으로 할 겁니까?
창선
김창선해양수산연구원장
그래도 그것이 효과가 좋으면 더 경제성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좌남수위원
상식 아닙니까? 2㎝짜리 오분자기를 방류해서 살 것 같아요?
창선
김창선해양수산연구원장
물론 크게 키워서 방류하면 좋습니다마는 관리하는 데 경제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비용의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좌남수위원
일부는 적정한 크기로 방류하고 일부는 시험용으로 방류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2㎝ 말도 안 되는 종묘로 방류하겠다 하면 말이 됩니까? 또 홍해삼도 중국에서 문제가 발생하니까 홍해삼도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민간인보다 낫다고 생각합니까, 연구소가? 해양수산연구원이 지금 민간인 양식업자보다 낫다고 생각하십니까?
창선
김창선해양수산연구원장
저희들 민간하고 거의 동등 수준의 기술로 올라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좌남수위원
그 수준이 동등 수준으로 올라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창선
김창선해양수산연구원장
예. 지금 중국하고도 기술 교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좌남수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떨어졌다는 건 인정하시는 거죠?
창선
김창선해양수산연구원장
초창기는 기술이 미약한 건 사실입니다.
좌남수위원
민간인보다?
창선
김창선해양수산연구원장
예. 해삼을 연구원에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좌남수위원
민간인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민간인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민간인은 중국에서 기술자를 데려다가 배우면서 했고, 중국에서 데려온 이유가 뭡니까? 연구원에서 잘 못하고 있기 때문에 민간인들이 중국에서 기술자를 데려오는 거 아닙니까?
창선
김창선해양수산연구원장
연구원이든 민간이든 중국보다 기술이 뒤져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중국에 파견근무도 보내면서 기술 확보를 하려고 하고 있고 민간도 나름대로 중국 기술자를 데려다가 하고 있습니다.
좌남수위원
지금 주객이 전도된 입장이라고요. 왜냐하면 국가에서 오분자기시설에 90억 원씩이나 투자해 줬는데 오분자기는 뒷전으로 밀리고, 해삼……. 지금 해삼 1∼2차 해서 한 60억 원 이상이 들어갔는데 그것도 중국에서 홍해삼 수입과 소비가 둔화되고 있으니까 이거 어떻게 할 거냐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창선
김창선해양수산연구원장
어떻든 지금 어촌계에서 홍해삼을 주로 많이 요구하고 있고, 오분자기는 방류해도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효과가 저조해서 오분자기에서는…….
좌남수위원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마세요. 지금 제주도 바다에는 행정이 잘못해서 전복도 멸종위기에 처해 있죠? 멸종된 종이 있죠?
창선
김창선해양수산연구원장
그것은 환경변화에 의해서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좌남수위원
지금 뭐 때문에 방류사업을 합니까? 방류사업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창선
김창선해양수산연구원장
자원 조성입니다.
좌남수위원
자원 조성, 어민 소득증대. 이거 두 가지를 맞물려서 하는데 제대로 하고 있느냐고요. 지금 제주도 앞바다에 있을, “환경 때문에, 환경 때문에”라고 하는데 연구원에서 잘했으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거예요. 지금 시볼트전복도 멸종됐죠?
창선
김창선해양수산연구원장
멸종됐다고는 볼 수 없고.
좌남수위원
볼 수 없고. 그러면 어느 정도입니까?
창선
김창선해양수산연구원장
많이 떨어졌습니다.
좌남수위원
희귀하죠? 말전복도 희귀하죠? 지금 방류사업도 까막전복만 방류하니까 시볼트전복이라든가 말전복 같은 거 자원조성을 생각하면서 하는데 거의 멸종위기에 처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연구원, 도 행정의 책임이 중대하다. 까막전복만 방류할 게 아니고 그 당시에 시볼트전복도 방류하고 말전복도 방류했으면 지금 멸종위기에 처해 있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오분자기도 시중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원장님, 오분자기 시중가가 ㎏당 얼마인지 아시느냐고요?
창선
김창선해양수산연구원장
지금 한 5만∼6만 원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수량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좌남수위원
원장님, 지금 희귀하니까 8만∼9만 원 하고 있습니다, 오분자기 1㎏에.
창선
김창선해양수산연구원장
수량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가격이라는 것이 의미가…….
좌남수위원
그러니까 그 수량이 얼마 안 된 것은 방류사업이 저조했기 때문이 아니냐고요?
창선
김창선해양수산연구원장
그래서 올해도 70만 마리를…….
좌남수위원
그 70만 미를 1㎝, 손톱보다 작은 것을 하면 삽니까, 그거 상식적으로?
창선
김창선해양수산연구원장
그 부분 1㎝급도 하지만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좀 키워서 하는 것도 해 보고, 그런 식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좌남수위원
지금 해양수산연구원에서 이것을 철저히 해 줘야 제주바다가 풍요롭고, 지금 해녀들도 다 고령화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전복방류도 대잠수를 위해서 깊은 바다에 방류할 게 아니고 노인들이 물질할 수 있는 가까운 어장에 방류해야 되고, 오분자기도 얕은 곳에 방류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연구결과도 없이 무조건 방류만 해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앞으로 그것에 대해서 원장님이 새로 갔으니까 심기일전해서 잘해 주세요. 그렇게 해서 제주도 바다가 풍요롭게 해 주세요.
창선
김창선해양수산연구원장
예, 어장환경을 고려해서 차별화되게 방류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좌남수위원
위원장님, 한마디만 해양수산국장님께 하겠습니다. 하고 싶은 얘기는 엄청나게 많은데.
원철
박원철위원장
예, 짧게 하십시오.
좌남수위원
예. 어초 관계 있잖아요. 어초 관계에 대해서 왜 불용액이 나옵니까?
생기
이생기해양수산국장
어초 불용액은 집행잔액입니다.
좌남수위원
왜 집행잔액이 나오느냐고요? 7000만 원 이상 남으면 다시…….
생기
이생기해양수산국장
그것은 입찰잔액입니다. 원래 입찰잔액은 불용액으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좌남수위원
국장님. 저한테도 그런 소리를 할 겁니까? 이거 입찰하고 있어요?
생기
이생기해양수산국장
계약하고 있지 않습니까?
좌남수위원
계약하고 있지 입찰하고 있느냐고요, 이게?
생기
이생기해양수산국장
수의계약이든 경쟁 입찰이든…….
좌남수위원
그럼 돈이 남으면 더 수의계약을 해서 어초 조성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돈을 사장해서 놔둘 게 아니고.
생기
이생기해양수산국장
회계법상 입찰잔액은 원래 불용액으로 처리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도 입찰잔액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좌남수위원
국장님. 면적을 더 넓히면 될 거 아니냐고요?
생기
이생기해양수산국장
면적의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회계, 입찰 계약과정에 발생하는 잔액이기 때문에…….
좌남수위원
그 잔액을 가지고 재계약하면 안 됩니까?
생기
이생기해양수산국장
사전에 우리가 수산자원관리공단하고 물량하고 면적을…….
좌남수위원
수산자원관리공단하고는 뭡니까? 왜 수산자원관리공단하고 도하고 같이 껴서…….
생기
이생기해양수산국장
공단에서 적지조사라든지 수량 이런 것을 전부 해서 저희들에게 요청이 들어오면 어초심의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친 후에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좌남수위원
그러니까 돈에 맞게 하는 거 아니냐고요?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변명할 게 아니고…….
생기
이생기해양수산국장
변명이 아닙니다. 이것은 최소화시킨 겁니다.
좌남수위원
면적을 넓혀서라도 이런 돈을 사장시키지 말란 말입니다.
생기
이생기해양수산국장
우리는 입찰잔액을 안 남기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좌남수위원
변명하지 말고요.
생기
이생기해양수산국장
알았습니다.
좌남수위원
이상입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좌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민철 위원 발언신청) 예, 하민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철
하민철위원
하민철 위원입니다. 일선에서 수고하시는 공무원 여러분께 수고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이번 추경을 보니까 집행부가 굉장히 억세졌다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굉장히 강해졌고 그리고 의회를 계속적으로 무시하는 투로 저희들은 볼 수밖에 없고. 왜 그러느냐 하면, 제가 맨 나중에 하면서 쭉 지켜보니까 위원들이 얘기할 때는 전혀 듣지 않고 여러분들의 주장만 계속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현재 생중계 방송입니다. 도민들은 여러분들의 정확한 답변을 듣고자 해서 저희들이 질의를 하고 여러분들은 소신 있게 지사를 대신해서 도민들이 알 수 있게 답변해 주셔야 되는데, 보면 위원들이 얘기하는 것에는 거의 전투하는 식으로 답변하고 있거든요. 지금까지 김 도정, 우 도정, 원 도정 오면서 쭉 여러분들 계장, 과장, 국장을 하고 있지만 이렇게까지 과연 했었느냐 하는 많은 생각이 듭니다. 총책이신 양치석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항상 의회하고 집행부는…….
민철
하민철위원
그렇게 생각 안 한다고 하신 분이 엊그제 그런 일은 생겼습니까?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위원님,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민철
하민철위원
정확히 얘기하십시오. 도민들에게 그런 부분들을 그렇게 생각 안 한다고 하신 분이 엊그제 그런 일이 발생됐느냐 고요? 안 그래요?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그것은 잘못 왜곡된 부분을 바로 잡아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그게 어떻게 왜곡…….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자료 부분에 대해서 자료 출처를 얘기하다 보니까 서로 본의 아니게 말투가 좀 높아졌던 부분입니다. 항의했던 것도 아니고.
위성곤위원
왜곡 아니에요, 국장님.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압니다, 좋습니다, 그것은.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인데…….
위성곤위원
왜곡이라고 말씀하지 마세요.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그러니까 우리 도 입장은 일본이 상품 중에…….
민철
하민철위원
국장님, 국장님!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생식용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을 하는 것이고, 우리는 일본에는 가공용 지원이 없다는 겁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국장님, 자꾸 이렇게 하실 겁니까?
민철
하민철위원
국장님, 제가 감귤에 대해서 얘기했습니까? 제가 지금 질의를 감귤에 대해서 질의한 적이 있느냐고요. 감귤의 ‘가’자도 안 꺼냈거든요, 본 위원은. 지금 여러분들이 동료위원들에게 답변하는 부분이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억세다는 표현을 했거든요. 그에 대해서 답변하시라고 했는데 무슨, 제가 감귤 한 글자라도 꺼냈습니까? 그런 적이 없잖아요.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강연호 위원께서도 지적했지만 집행부에서 “유감스럽다.” 또 이후에 우리 집행부가 얼마만큼 열심히 해서, 목을 걸고 열심히 근무하고 있다는 표현을 하셨거든요. 저희들은 목을 걸고 열심히 근무하라는 표현을 한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이런 표현을 하십니까? 좋은 용어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유감스럽다, 목을 걸고 열심히 근무하고 있다라는 표현이 이 자리에서 가장 적절한 발언입니까?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제가 목을 걸고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한 적은 없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속기록 한번 볼까요. 제가 그것을 메모했습니다. 제가 없는 것을 가져서……. 동료위원들이 질의하는 중에……. 제가 없는 것을 가져서 국장한테 말씀드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속기록 한번 볼까요? 있기 때문에 차제에는 그런 발언을 자제하고 정확한 답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기금에 대해서. 양치석 국장님. 지역농어촌진흥기금에 지금까지는 JDC에서 수입이 들어왔는데, 이게 언제까지 했었죠?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농축산경제위원회에서…….
민철
하민철위원
아니, 기금이 JDC에서 언제까지 들어왔습니까?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2010년 10억 원, 2011년 10억 원, 2012년 11억 원 해서 지금 31억 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2013년까지?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2012년까지입니다. 그 이후에는 없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그 이후에 못 들어온 이유가 뭐죠?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우리가 내용을 파악해 보니까 2013년 8월에 국토부에서 JDC 감사하는 과정에 지적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중단되고 있는데 그 후에 위원님들이 지적을…….
민철
하민철위원
지적된 내용을, 도민들도 알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얘기해 주십시오.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지적된 내용을 보면, 개발사업에 수익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관리·운영 중인 지역농어촌진흥기금에 출연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조치가 있었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그런 핑계 이후에 2013년, 2014년, 지금까지 전혀 JDC에서 수입되는 기금이……. 한 번도 출연한 적이 없다?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번 의회 농축산경제위원회에서 하민철 위원님도 지적하셨고 집행부도 노력하라는 질타의 말씀이 있어서, 지금 특별법 개정이 7월 6일 국회에서 통과됐고요, 그다음에는 JDC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랄까 협상을 했는데 앞으로 JDC에서 수익사업 중에 순이익금 일부를 농어촌진흥기금으로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하니까, 우리가 JDC하고 협의하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농촌 기계, 기계를 3년 내지 5년 동안 30억 원씩 하는 부분을 협의하고 있는데 상당히 진전을 보고 있어서 올 하반기에는 27억 원 정도 농기계를 구입하고, 앞으로 3∼5년 동안 30억 원 규모로 농기계 보급 쪽으로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국장님. 그것은 5단계 개선이 통과 안 될 때 JDC에서 제주도에 뭘 도와줄까라는 차원에서 공유하기 위한 부분에서 농기계사업을 했던 것이고요, 엊그제 7월 6일 통과된 개정 내용을 보면 JDC가 수익사업을 포함한 직전 회계연도 손익계산서상의 순이익금의 일부를 지역농어촌진흥기금에 출연할 수 있도록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예, 맞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이것은 당연히 출연기금으로 하고, 그것은 도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액션밖에 안 됩니다. 정확히 JDC에 대한 부분을 농어촌진흥기금으로 확보할 수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마련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국회에서 통과됐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기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그러니까 2016년에는 2015년에 발생된 순이익금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농어촌진흥기금에 출연할 수 있도록 반드시 반영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아까 농어촌기계 부분은 자기들이 도민들에게 보여주는 액션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쫓아가지 마시고, 그 부분은 그대로 JDC가 사업을 진행하고 그 대신에 순이익금에 대한 부분은 반드시 농어촌진흥기금에 출연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많은 자구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그리고 아까 강연호 위원께서 지적했던 것처럼 지금 현재 경제산업국은 빼고 ― 낼 하겠습니다 ― 어쨌든 농수축경제위의 불용액 30% 이상 된 사업을 보면 169건, 불용액은 226억 원이고, 전년도에 30% 이상된 사업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해양수산국장님.
생기
이생기해양수산국장
예, 해양수산국장입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제가 양쪽으로 죄송합니다마는, 불용액을 보면 사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 농축산식품국은 두 건밖에 없어요. 그런데 해양수산국의 불용액 30% 이상 된 것을 보면 17건인데도 불구하고 9건이 전혀 사업, 단돈 1원도 시행 안 된 불용액이 9건이거든요.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뭐죠?
생기
이생기해양수산국장
그 당시 예산을 필요에 의해서 잡았습니다. 외국인선원 교육훈련이라든가 이런 게 필요해서 잡았는데, 막상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외국인 집합이 안 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사업 포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추자도 양식장 조성지원사업은 사업자인 추자수협이 자부담을 하지 못해서 불가피하게 사업추진을 못 했고, 그다음에 해양산업과 해녀박물관 전시관 리모델링사업 감리비는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다 보니까 이것은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제가 봤을 경우 어떻든 여러분들은 예산확보에만 치중해 있고, 보조사업이라든가 사업능력, 수행부분이 생각없이 협의 자체가 미흡한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발생됐다.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죠?
생기
이생기해양수산국장
그런 사업추진까지도 포함한 계획을 사전에 수립해서 예산을 확보함에도 불구하고 미숙한 점에 대해서는…….
민철
하민철위원
그중에 또 한 가지 가장 심각한 게 결산서 Ⅲ권 86페이지 그리고 사업설명서 782페이지를 보면 송어사업이 있죠?
생기
이생기해양수산국장
예.
민철
하민철위원
이 부분도 2014년에 모집공고 3차에 걸쳐서 지원이 없다가 최종 9월 17일 날 대상자가 선정됐다가……. 이 부분은 현재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죠? 이것도 흐지부지되어 있는데, 진행상황이 어떻습니까?
생기
이생기해양수산국장
올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그 사업자로 하여금 부지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부터는 정상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우리 행정이 너무 나열식으로 하는 부분이 아니겠느냐, 제주도가 사면이 바다인데 송어까지도 우리가 집중해야 되고, 행정이 너무 나열식으로 가는 상태에서 송어 판로가 있겠느냐? 두 번째, 물류부분도 마찬가지거든요. 사면이 바다인데 바닷고기 먹지 송어 먹는 분들이 있겠습니까?
생기
이생기해양수산국장
민물송어는 판로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바다송어입니다, 제주도가 하는 것은. 바다송어이기 때문에 연어를 대체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 저희들이 광어 위주의 양식산업 구조를 다품종으로 바꿔보는 차원에서 시도하고 있는 겁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그것은 좋고요. 그럼 사업자 선정이 이제야 결정되어서 하고 있는데, 2014년에 송어종묘 구입 지원 9000만 원 사업은 어떻게 됐죠? 2014년에 이러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종묘구입 사업비 9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거든요.
생기
이생기해양수산국장
행정시에 예산이 잡혀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이게 어디서 관리하고 있고, 사업자가 지금에야 겨우 선정되고 그다음에 부지확보도 이제야 되고 있는데, 2014년에 종묘 구입 9000만 원에서 사업을 했단 말입니다. 그에 대한 부분이 폐사라든가 잘 살고 있는 것인지도 차제에…….
생기
이생기해양수산국장
그것은 기존 양식장에 저희들이…….
민철
하민철위원
어느 양식장이죠?
생기
이생기해양수산국장
서귀포시에서 기존에……. 그것은 저희들이 자료를 확보해서 나중에……. 광어양식장에 종묘를 키우려고 하는 업자들에게 지원해 준 겁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어떻든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떤 보여주는 홍보만 할 게 아니고 실질적인 사업을 해 주십시오. 지금 17건이거든요.
생기
이생기해양수산국장
알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그중에 전혀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업을 봤을 때 전부 대형이에요, 대형. 차제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양수산국에서 자구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기
이생기해양수산국장
잘 알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십시오.
생기
이생기해양수산국장
잘 알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한 건만 더하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예, 죄송합니다. 양 국장님. 제가 말을 좋아하는 거 알죠?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특구로 지정되면서 1차, 2차, 3차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가장 걱정스러운 게 작년에 말고기 품질 고급화사업으로 등급 판정을 해서 농가에 장려금을 지원했는데, 2014년도 총사업비가 9000만 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특별적립금 4500만 원, 도비 4500만 원 했는데, 등급판정을 보면 제주마가 1등급에 보기 드믄 76%나 되거든요. 그리고 한라말이 46.8% 그러니까 296마리 그리고 2등급이 41%. 그런데 보면 더러브렛이 거의 60%가 등외입니다. 혹시 이 자료를 본 적이 있습니까?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예, 본 적이 있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죠?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이렇게 도축해서 비육마로 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말특구사업 지정을 하면서 비육 전용 말을 들여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승마와 경마, 마육, 3대 과제를 중점으로 이번에 말특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 예산에 마육 관련해서 도축라인도 신설하는 부분에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현재 노력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제가 국장님께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결과 보고에 의하면 더러브렛 자체는 말고기 부분에 그렇게 큰 기여는 하지 못한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제주마라든가 그다음에 한라마 부분에서, 플러스 1 부분이 제주마가 많고 1등급이 한라마에 많이 있기 때문에, 더러브렛 부분은 거의 등외거든요. 그래서 말고기의 품질을 고급화시키기 위해서 자구노력을 여러분들이, 차제에 예산을 반영할 때 많은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이상입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하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창옥 위원 발언신청) 예, 허창옥 위원님 짧게 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먼저 유감이라는 표현에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국장님, 우리 제주가 6차 산업을 육성하겠다고 하면서 계속 6차 산업을 강조하고 있죠?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예.
창옥
허창옥위원
제주에 6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뭐가 가장 중요합니까?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식품산업과가 생긴 지도 한 1년 반밖에 안 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R&D 부분하고 특히 제주 원물을 이용한 가공식품을 제조하는 인프라 시설이 가장 시급합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어떻든 2차라고 하는 식품 가공사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거죠? 그것에 동의하시는 거죠?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예, 동의합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지난 3년간 식품산업과 결산 자료를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예산규모가 매해 줄었습니다. 20.3%까지 줄었는데, 중요한 것은 오히려 불용액은 60.6%로 증가했다는 겁니다. 식품산업과 예산이 3년간 20.4%가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불용액이 60%를 넘겼다는 얘기는 지금 우리가 주장하는 6차 산업 육성에 가장 중요한 1차와 3차가 잘되어 있는 중에 2차 산업이 제대로 되어야 6차 산업이 될 거 아닙니까? 데이터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짧게 해 주십시오.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금년도 예산은 제가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자료는 나중에 서면으로 내도록 하겠습니다마는. 불용액을 보면 위원님 지적에 저도 동의하면서도 이유가 좀 있었습니다. 국고 미세입 된 부분이라든지 원인행위가 미발생해서 다소 그렇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원인 미발생이라는 것은 사전 수요나 그다음에 여러 가지 사전 협의라든가 충분한 계획에 의해서 예산이 잡혀있으면 거의 다 쓰죠. 그런데 그런 게 안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발생했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거죠. 어쨌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시정해서 제대로 가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업설명서 제Ⅱ권 598페이지. 결산감사를 이렇게 무시하면 안 됩니다. 기재를 이렇게 하면 됩니까? 여기에 추진결과 및 효과에 보면, 지금 농업경영인 전국대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7억 원을 투자하니 지역경제 파급 효과가 125억 원이 나더라. 125억 원이 났습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이것은 사실 결산 검사하는 위원들을 얼마나 무시하면 이렇게 합니까, 표현을? 2만 5000명 곱하기 50만 원을 하니까 125억 원이 나온 거죠. 이런 식으로 산출하면 안 된다. 좀 구체적이고, 제대로 파급 효과에 대한 분석이 있어야지 이게 얼마나 주먹구구식입니까? 앞으로 이런 것도 제대로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시정하겠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마지막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공유수면 관리 어디서 합니까?
생기
이생기해양수산국장
예, 해양수산국장 이생기입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어디서 합니까? 공유수면 관리를 어디서 합니까?
생기
이생기해양수산국장
저희들 국에서 합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해양수산국에서 하는 거죠?
생기
이생기해양수산국장
예.
창옥
허창옥위원
공유수면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것이 어제그제 KBS방송에 나왔죠? 모르십니까?
생기
이생기해양수산국장
저희들은 관리를 잘하고 있습니다. 행정시로 지침도 내려 보내고 했는데.
창옥
허창옥위원
KBS를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생기
이생기해양수산국장
그것은 확인을 못 했습니다마는 포락지에 대한 문제가…….
창옥
허창옥위원
역으로 묻겠습니다. 제주도에 포락지가 어디 있습니까?
생기
이생기해양수산국장
포락지는 지역별로 좀 있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이게 얼마나 공유수면에 대한 것을 모르고 있는지, 개념 정리조차도 해양수산국에서 못 하고 있습니다.
생기
이생기해양수산국장
포락지라는 것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침식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바다가 형성된 곳입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그것은 전문가들한테도 제가 물어봤습니다. 제주도에 포락지는 송악산 일대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문제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생기
이생기해양수산국장
지금 행원도 있고 추자도도 좀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있습니다. 함덕도 있고.
창옥
허창옥위원
도에서 그렇게 우기는 겁니다. 공유수면은 원래 매립을 하면 국유지가 되는 거죠?
생기
이생기해양수산국장
…….
창옥
허창옥위원
아니 공유수면을 매립하면…….
생기
이생기해양수산국장
공유수면을 매립하면 국유지가 되는 겁니까?
창옥
허창옥위원
공유수면이 국유지 아닙니까?
생기
이생기해양수산국장
공유수면은 원래 매립을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창옥
허창옥위원
어쨌든 제가 묻지 않습니까. 공유수면이 국유지죠?
생기
이생기해양수산국장
국유지로 된 것은 저희들이 2003년도에 자연적으로 공유수면이 매립되어 형성된 데를 국유지로 등록을 했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공유수면이 국유지입니까, 아닙니까?
생기
이생기해양수산국장
어디요?
창옥
허창옥위원
공유수면.
생기
이생기해양수산국장
공유수면은 당연히 국유죠.
창옥
허창옥위원
그렇게 답변하셔야죠. 그런데 공유수면에 부여된 사례가 몇 군데 있었습니다. 평대리 2525-4번지, 2031-3번지, 이게 암모살이라고 하는 데인데. 사실 포구로 활용했던 곳입니다. 여기도 공유수면임에도 불구하고 지번을 줘서 어쨌든 개인소유가 되도록 했던 부분이고, 그다음에 귀덕리 974번지 같은 경우는 이게 매립을 했는데 관리하는 곳에서는 이것을 ‘포락지’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포락지의 소유권을 인정할 수 있습니까?
생기
이생기해양수산국장
포락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번이 매겨진 그 땅이 침식이라든가 연안 변경에 의해서 바다로 형성된 땅을 일컫는 겁니다. 그래서 포락지를 자기 지번으로, 자기 땅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포락지를 증명하는 입증서류를 저희들한테 제출해서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를 받아야 자기 포락지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이용을 할 수 있지 소유는 아니지 않습니까.
생기
이생기해양수산국장
그때는 자기 소유가 되는 겁니다. 포락지라는 증명은 증명하는 기관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여기가 포락지로 증명이 된 겁니까?
생기
이생기해양수산국장
아니죠. 그것은 지금 포락지라고 증명을 안 한 겁니다. 다만 바다에 지번이 매겨져 있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그건 지금 공유수면이라고 봐야 됩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또 하나는 구좌읍 세화리 산 1-1번지 사례를 보면 항공사진으로는 여기가 바다입니다. 바다인데 소유권을 인정해서 금융기관에 돈도 빌려요, 이걸 기본으로. 그런데 어쨌든 행정으로서의 공유수면과 관련된 이런 걸 아까 얘기한 대로 허가를 득하거나 이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했는데, 지금은 아예 바닷가입니다. 바닷가인데 번지가 있는 것이고. 지금 여러 군데가, 제주도에 자료를 보니까 너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지적 불부합지인지 포락지인지에 대한 정확한 구분이 없는 것이고, 그다음에 공유수면, 간척지 여부에 대해서 정확히 행정에서 판단해야 된다는 것이죠. 저는 이 자료를 보면서 깜짝 놀란 게, 공유수면과 관련해서 제대로 관리조차 안 하고 있다. 최소한도 이걸 관리하는 해양수산국과 지적과 관련된 부서와 긴밀히 협의해서 이걸 체계 있게 관리해야 된다.
생기
이생기해양수산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도 포락지 관련 뭐가 나와서 관련 국에 협조공문을 보냈습니다. 연안에 어떤 건축허가나 시설 행위가 이루어질 경우에는 필히 해양수산국과 업무협의를 하도록. 왜냐하면 우리가 「연안관리법」에 의한 연안관리 업무이기 때문에…….
창옥
허창옥위원
짧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문제가 뭐냐 하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세화오일장 인근에 보면 행정이 도로를 만들었습니다. 행정이 도로를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적공부에는 아예 올리지도 않았어요, 현실적으로. 이건 확인을 한 겁니다. 어쨌든 해양수산국에서 아까 공문을 보냈다고 하니까 적극적으로 이 공유수면 관리를 제대로 해야 이후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했을 때 대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생기
이생기해양수산국장
지금 육지 도민들이 연안경관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철저히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마치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짧게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양치석 국장님, 박태희 국장님 그리고 박홍배 경제산업국장님이 자리에 안 계십니다마는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실·국의 역할은 뭐라고 보십니까? 짧게 10초씩만 답변해 볼까요.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제 입장에서 보면 1차 산업을 통해서 농업을 보호하고 안정 소득을 보장하는 데 있다고 봅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박태희 국장님은 역할이 뭐라고 보세요?
생기
이생기해양수산국장
저 이생기 국장입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예, 이생기 국장님. 죄송합니다.
생기
이생기해양수산국장
농수축경제위원회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집행부와의, 양 수레바퀴와 같다. 집행부가 하는 것을 도민의 입장에서, 1차 산업 입장에서 감시하고 집행을 잘하고 있느냐를 견제하는 기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은 사업부서죠. 즉 말해서 도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1차 산업도 그렇고, 경제도 그렇고. 우리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실·국장님이 일을 어떻게 해 주느냐에 따라서 우리 제주의 미래가 달려 있는 겁니다. 동의하시죠?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예.
생기
이생기해양수산국장
예.
원철
박원철위원장
그래서 너무 중요해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2014년 세출예산 현액 대비해 보면 8438억 원이에요. 맞죠?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예.
원철
박원철위원장
이게 전부 다 도민 생활과 밀접하게 쓰여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왜 제가 서두에 결산서를 보면서 매우 안타까운 표현을 했느냐 하면요, 보겠습니다. 2013년도 해당 상임위원회 집행 지출률을 봤어요. 2013년도 운영위 빼고, 행정자치위원회 94.7%가 지출되어 있습니다. 복지안전위원회 92.9%가 지출되었습니다. 환경도시위원회 84.3%가 지출되었습니다. 문화관광위원회 83%가 지출됐어요. 우리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75%가 지출되었습니다. 2014년을 보겠습니다. 2014년 행정자치위원회 92.8%, 복지안전위원회 95.0%, 환경도시위원회 76.5%, 문화관광위원회 80.2%,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75.7%, 지출률이 2년간 유감스럽게도 꼴찌입니다. 지금 두 분 국장님께서 정말 직을 걸고 열심히 하고 있다고 하지만 수치상으로 나타난 것은 도민 경제에, 도민 1차 산업에, 도민 가공산업에 전혀 무관심했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여기에 무책임하게도 이월하면, 이월하다가 불용을 해버려요. 이월할 때 의회로부터 반드시 사업 집행을 하겠다는 동의를 받고 이월을 합니다. 이월률을 볼까요? 행정자치위원회 1.6%, 복지안전위원회 3.4%, 환경도시위원회 15.2%, 문화관광위원회 14.4%,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21.3%. 부끄러워해야 됩니다. 이것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제가 지적했던 대로 두 분 국장님께서는 제주 도민경제를 위해서 제주 1차 산업을 위해서 열심히 했다고 하는데 수치상에 나타난 것은 매우 저조하고……. 혹평을 하고 싶습니다. 평가를 내린다면 각 실국에서 다 꼴찌했다는 얘기인데 답변해 보세요, 양 국장님.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일단 위원장님의 지적에 대해서는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마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변명 아닌 변명을 하겠습니다마는…….
원철
박원철위원장
짧게 하세요.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중앙부처에서 예산 승인이 늦어지거나 확정이 늦어짐에 따라서, 특히 우리 같은 경우, 축사현대화사업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하반기에 결정이 돼 가지고 이월사업이 만부득이한 부분이 있고, 특히 아까 허창옥 위원님 지적했습니다마는 일반경상비, 사무관리비의 불용처리 부분은 세월호로 인한 행사가 축소되면서 그렇게 발생했습니다. 위원장님 지적한 부분은 앞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축사현대화시설 같은 경우 그렇게 말씀하시면 정말 저한테 혼납니다. 그 데이터 제대로 제시할 수 있어요. 국비가 늦어서 그렇다는 말 하지 마세요. 그러면 전년도 이월분에 대해서 집행률을 따져 봐도 올해 몇 퍼센트인지 아세요? 3%도 안 되고 있어요. 시간이 없는 관계로 이생기 국장님 답변은 좀 늦게 듣겠습니다. 다음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기
이생기해양수산국장
해양수산국장입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답변 안 해도 돼요, 시간 없으니까.
생기
이생기해양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이 이유를 잠깐 보면요. 제가 한두 가지 사례만 말씀드릴게요. 이를 테면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사업이 제주시 사업이라고 변명하지 마시고요, 또한 고품질생산시설현대화사업이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느냐. 도정이 컨트롤타워 역할에 매우 부족했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사업 같은 경우 42억 원이 불용됐습니다, 이를 테면. 왜 불용됐는지 아세요? 그 시설은 환경기초시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지역이나 이런 데 가서 전혀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는 당연히 반발하지요. 당연히 반발해서 사업을 못 해서 결국은 불용됐습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제도적 장치는 도정에서 마련해 줘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의회에서 얘기를 하면, 예를 들어 조례나 관련 조례로 개정합시다 하면 전연 묵묵부답이세요. 또 하나 봅시다. 고품질생산시설현대화사업이 늘 반복되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지역에는 남고 어느 지역에는 부족해요. 그런데 양 행정시로 사업하라고 하니 전체적으로 컨트롤타워 역할을 도가 해야 되는데 못 하는 거죠.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정작 필요한 시설에 사업 투입이 안 되고, 불용되고, 상습적으로 이월되는 거죠. 이래놓고 무슨 열심히 하고 있다고 말씀하세요? 짧게 하나만 더 할게요. 올해 양치석 국장님께서 잠깐 말씀하셨지만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가 열리다 보니 집행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맞습니까?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
원철
박원철위원장
올해 각종 사업 집행률을 달라고 했고 결산심사를 했는데, 제가 꽤 오래 전에 요구했는데 겨우 3개 과, 제주시 과만 들어와 있습니다. 이 집행률이 떨어지는 게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해야 하고, 이런 과정 때문에 집행률이 떨어지나요? 그 취지 아닙니까?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전부는 아닙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전국 사례 파악해 보셨어요?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제주도가 미흡합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제주도가 유일하죠?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미흡합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아니죠. 「지방재정법」이 바뀌면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두라고 해서 하는 거잖아요.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에 충실히 따른 거죠.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지금 관련 조례안들이 무더기로 제출되어 있는데 의회에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해서 각 상임위별로 다 상정하지 않았어요. 우리 제주도정이 중앙정부의 꼭두각시도 아니고……. 어느 지자체의 장은 행정안전부 해체하라고 요구하고 있어요. 지원청으로 바꿔라 이렇게 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이런 지방통제를 강화하려는 시도에 대해서 오히려 따라 하기만 하고 정말 정작 필요한 사업들이 제때, 적기에 집행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집행률이 어느 부서는 봤더니 올해 6월 30일까지 3%도 안 되는 데들이 왕왕 있어요. 결산서상에도 이렇게 이월을 상습적이고 습관적으로 하고 그러다가 “열심히 했지만 사업이 잘 안 됐습니다.” 하고 나서 불용해 버리고……. 불용율이 우리 농수축경제위원회가 꼴찌고, 이월률도 꼴찌고. 그래 놓고 “예산 좀 제대로 집행하십시오.” 하면 “보조금심의위원회 때문에, 중앙정부 때문에 못 합니다.” 이게 우리 도정의 역할입니까? 이게 맞아요? 어느 지자체의 장은 행안부 해체하라 이렇게까지 하고 강단있게 맞서고 있는데 중앙정부 지침이라고 앵무새처럼 따라 하고, 우리 감사위원회 뭐하러 뒀어요? 그럼 중앙감사를 받아야 하니 그러니까 공직자들 피곤하지 않으세요? 여기에 대해서 얘기 좀 해 보세요.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앞으로 운용의 묘를 잘 살리면서 적절하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정말 소신을 가지고 일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예산이 적기에 투입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합니다. 두 분 국장님이 해 주실 때 제주 지역경제가 살아나고 제주 1차 산업이 희망을 보는 거예요. 이 상태면 결산 동의해 드릴 수 없습니다. 미안하지 않으십니까? 제 질의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발언신청) 예, 위성곤 위원님.
위성곤위원
구체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주시 농정과장님, 계시죠? 제주시, 오늘 아니에요? 그러면 나중에 하죠. 그럼 양치석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지난해, 2014년도 감귤 수출물류비 11월분을 감협 등 11개 기관에 지불하지 않았는데 지불하지 않은 이유가 농축산식품국장님의 생각에는 어떤 것 같아요?
「예.」하는 공무원 있음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제가 정확한 통계는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예산이 좀 부족해서…….
위성곤위원
예산이 부족했는데 2015년에 그 기관에 “감귤 수출물류비를 지원할 수 없다.”라고 통보했어요. 그래서 감귤 수출기관들이 “수출할 수 없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상정책과에서 문서가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 지적해 주셨는데 2013년 수출물류비 예산 부족에 따라서 미지급한 사례는 있습니다.
위성곤위원
미지급한 사례가 1억 5000만 원이고, 전년도의 감귤 수출 교부액이 얼마였느냐 하면 총 4억 8000만 원 중에 지금 미지급분이 총 1억 6000만 원. 1억 60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렇게 수출정책을 하면 감귤 수출 가능합니까? 국장님 생각에 가능하겠어요?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수출에 어려움은 있지만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이 금액에 대해서는 우리가 통상정책과하고 시하고 협의해서 다음 추경 때 꼭 확보해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성곤위원
다음 추경에요?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예. 이 내용은 이제야 인지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정책과하고 행정시하고 협의해서…….
위성곤위원
지금 수출하고 있는 감협에서는 수출할 수 없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수출을 올해 포기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수출물량을 정해 주는 것도 아니고 금액을 정해 주는 것도 아니고. 수출을 했는데 수출한 금액의 보조금에 돈이 없으니 70%만 드리겠습니다 하니까 바이어와 협상이 안 돼요. 지원을 얼마만큼 받아야 예상단가를 바이어와 협상을 하는데 협상 자체가 불가능한 거예요.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그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성곤위원
조치하실 거죠?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예, 하겠습니다. 반드시 하겠습니다.
위성곤위원
반드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생기 국장님.
생기
이생기해양수산국장
예, 해양수산국장 이생기입니다.
위성곤위원
외국인 어선원 교육훈비 관련해서 불용사유를 봤더니 불용사유가 준비기간이 어렵고 외국인 선원을 모집하여 통역 등의 사유로 교육하기 어렵다. 이것 도대체 어떤 기관에 맡겨서 이 일을 시행하신 겁니까?
생기
이생기해양수산국장
그때 어선주협회에 맡겼습니다.
위성곤위원
어선주협회가 이런 교육훈련기관으로 가능합니까?
생기
이생기해양수산국장
어선주협회에서 훈련기관을 위탁하려고 했는데 역량이 부족해서 못 했습니다. 하여튼 이것은 저희들이 처음부터…….
위성곤위원
이것은 역량이 부족한 게 아니라 금액이 5000만 원인데 외국인 어선원에 대한 관심이 없는 거죠. 사실 어선 노동력의 거의 대다수가 외국인 어선원인데 어선원들에 대해서 교육계획을 제대로 수립 안 하고 정책적으로 밀지 않으니까 어선주협회에서 그런 것 아닙니까. 전문 어선원이라든가 아니면 외국인 선원,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 관심 있는 기관과 이걸 추진하면 훨씬 더 쉽게 추진할 수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돼요.
생기
이생기해양수산국장
그 부분에 동의합니다.
위성곤위원
그런데 이렇게 좋은 사업을 불용하면 됩니까?
생기
이생기해양수산국장
저희들이 반성하는 의미에서 내년에는 제주대학교 씨그랜트를 이용해서 외국인 어선원 교육, 양식어업인 교육, 양식 근로자 교육 이런 것들을 해서 전반적인 교육체계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성곤위원
외국인 선원과 관련해서는 나중에 다시 한번 정책검토를 별도로 하고요. 그다음에 어선원복지회관 있지요?
생기
이생기해양수산국장
예.
위성곤위원
제주도에는 외국인 어선원 복지회관이 몇 군데 있습니까?
생기
이생기해양수산국장
외국인 어선원 복지회관은 지금 없습니다.
위성곤위원
외국인 어선원 복지회관.
생기
이생기해양수산국장
없습니다.
위성곤위원
한림에 있는 건 뭡니까?
생기
이생기해양수산국장
그건 국가 해상노동조합 복지회관입니다.
위성곤위원
그건 어선원 복지회관 맞잖아요? 어선원을 대상으로 해서 복지회관을 하는 것.
생기
이생기해양수산국장
예, 근로자 복지회관입니다.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회관은 지금 없다는 얘기입니다.
좌남수위원
국가에서 예산이 처음 올 때 기본 원칙으로는 외국인을 위해서 온 거 아니에요?
위성곤위원
국장님, 그러니까 정책을 어선주들의 어려움, 좋은 어선원들을 가지면 어민의 소득을 높일 수 있지요?
생기
이생기해양수산국장
예, 당연합니다.
위성곤위원
그런데 그들에 대한 복지정책은 하나도 없잖아요?
생기
이생기해양수산국장
어선원 복지정책이 지금까지는 좀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는 제주의 씨그랜트…….
위성곤위원
씨그랜트만 말씀하지 마시고…….
생기
이생기해양수산국장
아니 훈련기관이 있기 때문에…….
위성곤위원
모든 걸 다 씨그랜트 담아서 하실 거예요?
생기
이생기해양수산국장
저희들은 그쪽을 이용해서, 왜냐하면 씨그랜트의 목적이 바로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겁니다, 외국에도 보면은. 그래서 지금까지 자료…….
위성곤위원
제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외국인 어선원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을 마련하십시오. 교육 그다음에 복지회관, 여러 가지. 오면 그들이 살 수 있는,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시스템을 짜서 정말 좋은 친구들이 와서 일을 하고 그래서 어민의 소득을 높일 수 있게끔 정책을 짜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기
이생기해양수산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위원장님, 저도 1분만 쓰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예.
민철
하민철위원
저희들 보충질의도 못 하고…….
원철
박원철위원장
돌아가는 중입니다.
위성곤위원
회의 계속 하실 거죠?
원철
박원철위원장
예.
위성곤위원
말씀하십시오.
민철
하민철위원
1분만 쓰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예, 하민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민철
하민철위원
양치석 국장님, 아까 답변 중에 제가 소리쳤던 부분은 좀 같이 가자는 뜻입니다, 다른 건 없고. 그만큼 제주도의 90% 이상의, 감귤 부분에 동료 위원들이 많은 지적을 했기 때문에 차제에 이것에 따른 제주형의 감귤정책이 필요하겠다. 그리고 그에 따른 매뉴얼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정책 수립과 시행 자체가 우선은 농업인들이 중심이 돼야 되고,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농업인들의 의견이 최대한, 아까 70채 농가를 다니셨다고 얘기하셨는데 이러한 부분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우리 정책으로 갈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많은 자구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이상입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더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위성곤위원
제가…….
원철
박원철위원장
좌남수 위원님이 하실 말씀이 너무 많다고 하셔서…….
좌남수위원
양치석 국장님, 감귤 문제에 대해서 주먹구구식으로 하고 있는데 이걸 심도 있게 연구해서 앞으로 우리 감귤이 나아갈 길을 명확히 제시하라고요. 알겠습니까?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예, 이달 말쯤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좌남수위원
지금 완전히 감귤이, 앞으로 보세요. 제가 이 자리에서 장담하지만 큰 위기가 닥쳐올 겁니다. 외국 과일들이 물밀듯이 지금 쏟아지고 있잖아요. 대처방안에 대해서 심도 있게 연구를 해야지. 지금 보조금 문제를 갖고 논할 때가 아니라고요. 그리고 해양수산국장님.
생기
이생기해양수산국장
예, 해양수산국장입니다.
좌남수위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말로 1차 산업, 수산 분야 잘해 주세요.
생기
이생기해양수산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좌남수위원
해수부가 예산을 지원 못 하겠다고 할 정도면 어느 정도라는 걸 직시하고, 지원을 얼마만큼 많이 받느냐가 문제지 지원 안 해 주겠다고 할 정도로 우리 해양수산국에서 일을 했다면 이건 정말로 일을 안 한 게 아니고 방치한 거예요.
생기
이생기해양수산국장
아니 예산을 지원 안 해 주겠다는 말씀이 아니고…….
좌남수위원
제가 들었다고요, 그걸.
생기
이생기해양수산국장
사업을 집행 못 하면 인센티브를 적용 안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좌남수위원
인센티브는 물론이지만…….
생기
이생기해양수산국장
예산을 받아오고 있습니다.
좌남수위원
본인이 직접 들었다고요, 해양수산부 직원한테. 제주도는 양식 관련 사업에 대해서 전혀 지원해 줄 수 없다. 왜 그러느냐…….
생기
이생기해양수산국장
받아오겠습니다, 내년도에 제가.
좌남수위원
지금 집행해야 될 예산들이 다 남아돌고 있지 않느냐. 일을 안 하고 있다. 그래서 못…….
생기
이생기해양수산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역인센티브를 받는 것뿐이지 예산을 못 받아 온 건 아닙니다. 그래서 내년에 받아오겠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들은 제가.
좌남수위원
한번 두고 보겠습니다, 얼마 받아오는지.
생기
이생기해양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좌남수위원
그리고 해양수산연구원장님.
창선
김창선해양수산연구원장
예, 해양수산연구원장 김창선입니다.
좌남수위원
지금 제주도 수산분야, 수산물이 고갈상태에 있는 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기후변화를 핑계 삼고 이걸 그대로 넘길 게 아니고 정말로 오분자기라든가 전복이라든가 이런 것들, 특히나 해녀들이 채취할 수 있는 해산물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고요. 지금 1㎝급의 오분자기를 방류해서 삽니까? 지금은 수조에 놔도 3㎝까지 자라려면, 1㎝에서 3㎝까지 자라려면 70∼80%가 폐사예요. 그런데 그것을 바다에 놔서 살겠느냐고요. 어느 날 갑자기 기분에 따라서 1㎝짜리 방류하겠다 해서 1㎝ 방류하면 그게 말이 됩니까?
창선
김창선해양수산연구원장
방류 방향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한 부분에 일부 동의를 하고, 1㎝급을 방류하게 된 동기는 당해연도에 생산해서 당해연도에 방류하기 위한 목적으로 했고 동귀어촌계나 이런 데 해 보니까 25% 정도 생존율이 있어 가지고…….
좌남수위원
원장님, 정말 그런 식으로 대답할 겁니까?
창선
김창선해양수산연구원장
들어보십시오. 그렇게 해서…….
좌남수위원
아니 1년 키워서, 생산해서 1년 되어서 몇 ㎝ 된다고요? 지금은 3㎝ 이상 4㎝ 이상 되어야 판매가 가능하다고요. 그러면 1년을 딱 키워야 최소한도 3∼4㎝가 된다고요.
창선
김창선해양수산연구원장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1㎝, 2㎝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방류를 하도록…….
좌남수위원
아니 원장님, 생산하는 수조에서도 1㎝에서 3㎝까지 가려면 80∼90%가 폐사한다고요. 조사한 것 보세요. 각 생산업자들이 보면 1차 할 때는 30만 미, 실지 생산한 것은 4만∼5만 미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 1㎝짜리를 방류해서는 99%가 폐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좀 심도 있게 연구해서 방류하는데 어민 소득하고 직결되고, 또 자원 조성하는 데 직결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선
김창선해양수산연구원장
방류기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개선하는 것도 검토를 하고 제주도의 전통어종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자원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좌남수위원
그렇게 도와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허창옥 위원 발언신청) 허창옥 위원님. 짧게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창옥
허창옥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Ⅱ권 774페이지 광어 생산이력제 지원 사업입니다.
생기
이생기해양수산국장
해양수산국장 이생기입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광어 생산이력제 지원사업을 하게 된 동기가 뭡니까?
생기
이생기해양수산국장
광어 생산이력제를 하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뒤에 꼬리표를 달아서 인증을 해 주는…….
창옥
허창옥위원
자세히 설명하지 마시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왜 이 사업이 필요한 겁니까?
생기
이생기해양수산국장
소비자가 꼬리표를 보면 ‘이것은 이력제가 된 광어로구나!’ 이렇게…….
창옥
허창옥위원
어쨌든 소비자의 안전성을 충족시키기 위한 거 아닙니까?
생기
이생기해양수산국장
예.
창옥
허창옥위원
두 번째는 작년도에 공중파를 통해서 여러 가지 쿠도아충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가격이 폭락된 거죠?
생기
이생기해양수산국장
예.
창옥
허창옥위원
그래서 더욱더 생산이력제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생기
이생기해양수산국장
예, 맞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그런데 이 페이지에 나온 것을 보면 집행잔액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생산이력제 표시 참여어가 감소에 따른 예산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 58어가에서 2014년도 15어가로 줄었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소비자의 안전성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 거 아닙니까?
생기
이생기해양수산국장
예.
창옥
허창옥위원
결국 무슨 얘기냐 하면, 다른 얘기로 하면 이 생산이력제를 한 어가나 그렇지 않은 어가나 같다는 얘기 아닙니까?
생기
이생기해양수산국장
그게 현실입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최소한 우리 행정당국이 이에 대한 지도·감독 그리고 유도해 내고, 사실 광어가 다시 약간 가격이 올랐다고 우리 집행부든 생산어가든 그냥 방치를 하면…….
생기
이생기해양수산국장
절대 방치 안 합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또 문제가 생깁니다. 제가 자료를 요구한 것도 생산이력제 관련해서 앞으로 체계적으로 어떻게 잘 나갈 것이냐 하는 게 질의 내용인데 자료 요구한 답변서에는 보면 생산이력제에 관련해서 한마디도 없어요.
생기
이생기해양수산국장
생산이력제는 저희들이 몇 년 전부터 했는데 이력관리에 대한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포기하는 업체가 사실상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광어 품질안전성이라든지 품질제고를 위해서는…….
창옥
허창옥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어가들의 참여가 떨어지니까 앞으로 생산이력제를 안 하겠다는 겁니까?
생기
이생기해양수산국장
유도는 해 가는데 어가들의 참여율이 떨어지니까 저희들은 다른 방도로 안전성에 대한 품질을 제고시켜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다른 방도가 뭡니까? 지금 돼지고기, 감귤도 어떻든 경쟁력을 높이고 소비자의 안전성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생산이력제를 얘기하고 있어요.
생기
이생기해양수산국장
맞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그런데 이것 말고 다른 방법으로 뭘 하겠다는 겁니까?
생기
이생기해양수산국장
수협에서 안전성 검사업무를 저희들이 이관해 와서 수산물품질분석연구센터를 만드는 일을 통해서 관이 품질을 인증하는 체계를 만들겠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생산이력제를 하실 거냐 마실 거냐고요?
생기
이생기해양수산국장
생산이력제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하고 있는데 이렇게 실효성이 없잖아요.
생기
이생기해양수산국장
하고 있는데 그 과정이 너무 복잡하고 일반 농작물하고는 다르고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서 실효성 문제에서 여러 가지 문제에 봉착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안전성을 강화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안전성을 강화하는 것은 좋은데 어떻든 꼬리표를 붙여서 소비지에 내보내는 거 아닙니까?
생기
이생기해양수산국장
예, 맞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그것을 확인해서 가는데, 예를 들어서 저는 그렇습니다. 생산이력제가 복잡하다면 안전성검사를 도에서 하든 해양수산연구원에서 하든 꼬리표를 붙여서 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생기
이생기해양수산국장
그렇게 안전성검사를 저희들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그러니까 어떻든 생산어가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고, 생산이력제 표시가 된 광어와 일반 광어가 아주 다르다는 것을 정확하게 소비지에 인식을 시켜야 되는 거죠. 그런 홍보작업도 사실은 해야 됩니다.
생기
이생기해양수산국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별이라든가 수협에도, 농협이면 작업반 식으로 조직을 해서 품질체계를 차별화시켜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생산이력제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정책적으로 계속 추진해 왔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포기하는 어가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보완하기 위한, 허 위원님 말씀하듯이 인증체계를 저희들이 확실히 하고 또 인증에 따른 단속을 강화하면서 차별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지켜 볼 것이고요. 점점 생산어가들에게 이게 안 되면 앞으로 이 예산 다 들어내야 됩니다.
생기
이생기해양수산국장
이것은 지금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이것은 확대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반성해야 되는 것은, 2013년도 58어가에서 2014년도 15어가로 줄었다는 것은 우리가 이 사업에 뭔가 잘못을 하고 있는지, 어가들에게 왜 도움이 안 되는지에 대한 철저한 평가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생기
이생기해양수산국장
알겠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생기
이생기해양수산국장
예.
좌남수위원
자료 요구 하나만 하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허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짧게 좀 해 주십시오.
좌남수위원
국장님, 씨그랜트사업, 씨그랜트사업단 하는데 씨그랜트사업단의 과제별 연구실적하고요, 씨그랜트사업에서 나온 결과물을 정책에 반영시킨 게 있습니까?
생기
이생기해양수산국장
지금 자료를 안 갖고 있습니다마는.
좌남수위원
아니, 정책에 반영시킨 게 있느냐고요?
생기
이생기해양수산국장
해양수산정책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제안 받는 것이기 때문에 반영은 시켜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크루즈산업이라든가…….
좌남수위원
그 반영실적하고요.
생기
이생기해양수산국장
내년부터는 그런 정책연구 자료를 사장시키지 않고 실질적인 교육이라든가…….
원철
박원철위원장
이생기 국장님, 자료 제출 요구하면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세요.
생기
이생기해양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좌남수위원
반영실적하고요, 과제별 연구결과하고요, 또 이게 국비 지원이 안 됩니까? 지금까지 국비 지원이 됐었는데.
생기
이생기해양수산국장
국비 지원되고 있습니다.
좌남수위원
국비는 얼마씩 지원되고 있습니까?
생기
이생기해양수산국장
이것은 우리 지방에서…….
좌남수위원
국비는 직접 대학교로 가기 때문에…….
생기
이생기해양수산국장
예, 해수부에서 막바로 받고 있습니다.
좌남수위원
어느 정도 가고 있습니까?
생기
이생기해양수산국장
8억 원에서 5억 원 정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좌남수위원
정확히 아십시오, 국장님.
생기
이생기해양수산국장
5억 원하고 지방비는 2억 원입니다.
좌남수위원
알겠습니다. 그 자료 주십시오.
생기
이생기해양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좌남수위원
이상입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민철 위원 발언신청) 예, 하민철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김경원 원장님 오셔서 단 한마디도 질의 안 받았죠? 금액적인 부분으로 볼 때는 가장 많은 금액을 불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아무런 질의를 안 했는데. 우선 2014년 축산진흥원 예산이 얼마죠?
경원
김경원축산진흥원장
한 128억 원 되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얼마요?
경원
김경원축산진흥원장
128억 원입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다음 이월액이 얼마죠?
경원
김경원축산진흥원장
이월액이 한 51억 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 이유가 말특구 관련해서 조련센터 한 50억 원이 되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어떻든 제가 봤을 때는 축산진흥원이 제주도 1차 산업의 조수입에서 25%를 차지하고 있는 연구기관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이……. 이월된 부분이 다 진행됐습니까?
경원
김경원축산진흥원장
지금 조련센터 부분은 설계에 따른 육지부 견학도 이루어졌고 해서 지금 설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어디서 설계를 했죠?
경원
김경원축산진흥원장
업체는 제가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마는.
민철
하민철위원
무슨 소리입니까? 설계를 맡겼다는데 그 부분을 답변 못 하시겠다고요?
경원
김경원축산진흥원장
그게 아니고 업체가 선정됐는데 지금 설계에 따른 준비…….
민철
하민철위원
설계 계약은 안 되어 있고?
경원
김경원축산진흥원장
설계 계약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설계에 들어가기 전에…….
민철
하민철위원
그게 지체된 이유가 뭐죠?
경원
김경원축산진흥원장
지체된 게, 이게 계속비 이월사업이기는 합니다마는.
민철
하민철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국비 내시과정도 어렵다 보니까 예산반영이 늦게 되는 부분인데 너무 늦게, 지금 이에 따르는 부분인 인력 확보는 어떻게 되죠?
경원
김경원축산진흥원장
추가 인력확보는 안 되어 있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이게 거의 50억 원인데 조련센터만 만들어놓고, 점포만 만들어놓고 종업원이 없다는 시점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경원
김경원축산진흥원장
그래서 저희가 조직관리계라든가…….
민철
하민철위원
그건 무슨 소리입니까?
경원
김경원축산진흥원장
조직관리 부서하고도 협의하고…….
민철
하민철위원
원 도정이 와서 말 관련된 부분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건물은 지었는데 종업원이 없는 상점이 과연 말이 됩니까? 그것도 건물이 50억 원짜리거든요.
경원
김경원축산진흥원장
인력 충원 관계는 저희가 계속 절충해 나가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절충이라는 게 어떤 식으로 하는 겁니까? 원장님께서 건물이 만들어졌는데 그와 관련된 종업원들이 없거든요. 그럼 종업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가서 얘기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적어도 이 시점은 몇 명이 확보되어 있고 그에 따른 부분을 끌어들여야 되는데……. 지금 밖에서 축산진흥원을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아십니까? 양돈진흥원이라는 표현을 하거든요. 여러분들 연구비용의 거의 50%가 양돈입니다. 나머지 연구라든가 사료부분이 전혀 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도 거의 양돈에 집중된, 50% 이상이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경원
김경원축산진흥원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민철
하민철위원
예.
경원
김경원축산진흥원장
양돈진흥원 부분은 좀 지나친 표현인 것 같고요. 다른 흑우라든가…….
민철
하민철위원
지금 그렇게 해 왔잖아요. 여러분들이 연구하고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양돈하고 한우 빼고 연구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경원
김경원축산진흥원장
그렇지 않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여러분들이 연구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지 않습니까? 양돈, 한우, 말 외에 여러분들이 하는 게 있어요?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지 않습니까?
경원
김경원축산진흥원장
물론 양돈 종돈장이라든가 예산 측면에서…….
민철
하민철위원
원장님,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게 여러분들이 50억 원짜리 건물을 지었는데 관리할 사람이 없다는 얘기예요. 예산도 2014년도 예산이고요.
경원
김경원축산진흥원장
저희가 점진적으로 절충하면서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어쨌든 행정사무감사 하기 전에 이 인원을 확보하십시오. 지사를 만나서 건물은 지었는데 종업원이 없다는 표현을 하세요. 50억 원짜리 누가 관리할 겁니까? 안 그래요? 원장님이 관리하실 거예요?
경원
김경원축산진흥원장
인력부분은 저희가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요구하는 데도 불구하고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다?
경원
김경원축산진흥원장
예. 반영이 좀 미흡한 실정입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도정질문 할 때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경원
김경원축산진흥원장
예, 고맙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원장님도 유독 그러한 부탁을 했고 도의회도 인원이 필요하다는 부분을 가져서 도정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경원
김경원축산진흥원장
예, 고맙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그리고 하나 더요. 지금 Ⅲ권 984페이지를 보니까 양돈장 화재 및 유해가스 피해 저감 시범사업이 있는데, 2014년도 양돈농가에 화재가 몇 건 났습니까?
경원
김경원축산진흥원장
화재건수는 제가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정확한 통계는 제가 기억하지 못하겠습니다마는 화재 건수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그런데 시험연구비가 축산진흥원에 50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지출액은 1200만 원밖에 안 됐어요. 아까 국장님께서는 양돈농가에 화재사건이 점점 많아진다고 하셨어요. 시험연구비가 5000만 원 되어 있는데 지출은 1200만 원밖에 안 되어 있거든요. 3700만 원은 불용액입니다. 화재는 점점 많아지는 데도 불구하고, 이것에 계속적으로 투자를 하고 왜 발생하는지를 연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있는 돈도 못 써요.
경원
김경원축산진흥원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민철
하민철위원
예, 말씀해 보세요.
경원
김경원축산진흥원장
그 부분은 작년에, 연구사업이 농가하고 같이 연계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농가하고 같이 추진해야 되는데 그 기간 동안에 PED질병이 발생해서 추진이 안 된 부분입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원장님, 그런 식으로 답변하지 마시고요.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곤란합니다. 아까 존경하는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처럼 양돈농가 화재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노력을 해 주셔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다른 부분에 바빠서 이런 부분을 하지 못했다는 것은 저희들이 어떻게 봐야죠?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위원장님, 이 부분은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화재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데 기술개발들을 해서 농가들에게 보급해서 앞으로 화재를 줄이고 피해액을 줄이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그것은 뭐냐 하면, 한 예를 들게요. 어제 뉴스에 나온 것처럼 에너지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풍력발전기에 화재가 났거든요. 그 자리에는 존경하는 박원철 위원장도 계셨지만 소방차가 와서, 소방도로가 없다는 소리입니다.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이 양돈농가에도 소방차가 진입할 수 있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소방에 관련된 시설이 과연 있느냐 없느냐도 체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있는 돈도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지출했는지 모르겠어요.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시정해서 보완하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이제는 화재가 발생하면 옛날처럼 1억 원, 5000만 원이 아닙니다. 보통 나면 이제는 10억 원, 20억 원이 돼요.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예, 금액이 아주 커졌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그럼 그 피해는 누가 봅니까? 우리 도민들입니다. 농가입니다.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예, 그렇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이런 부분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차제에 소방도로를 확보할 수 있는 부분, 소방 관련된 시설도 보완시키면서 농가가 최대한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이상입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하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성곤 위원 발언신청) 예, 위성곤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성곤위원
위성곤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664페이지 감귤소비촉진 등 홍보비 지원 사업에 1억 원이 전액 명시이월 됐는데 2014년산 감귤가격이 상당히 어려웠고 힘들었는데, 이것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이 일단 맞고요, 12월 마지막 추경에 1억을 확보하다 보니까 만부득이 그렇게 명시이월했고, 지금 그 돈이 순조롭게 집행되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위성곤위원
그러면 2014년도의 감귤 소비촉진 홍보비는 총액이 얼마였습니까? 이것 말고 더 있어요? 없죠?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거의 없었습니다. 출하연합회라든지 감귤연합회에 1억∼2억 정도 외에는 없었습니다.
위성곤위원
도가 감귤에 대해서 대국민 소비촉진을 위해서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일을 하기 때문에 감귤을 국민들께서 잘 안 드시는 거죠. 홍보도 제대로 안 하고.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 집행부에서 직접 하지는 않았지만 농협을 통해서, 농협의 자조금이라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충분하지는 못한 실정입니다.
위성곤위원
1년에 얼마 정도 됩니까?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한 2억∼3억 정도 범위입니다.
위성곤위원
감귤 조수입은 얼마 정도 되죠?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지난해 전체 조수입이 좀 떨어졌습니다마는 6700억 원 정도 됩니다.
위성곤위원
그럼 9000억 원에서 6700억 원으로 떨어진 겁니까?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한 2300억 원이 떨어졌습니다.
위성곤위원
어마어마하게 떨어졌군요.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한 25% 떨어졌습니다.
위성곤위원
그런 것 때문에 저는……. 그런 조수입이 중요한데 2300억이면 정말로 농민들에게는 피해가 많은 거예요. 정말 피해액이 많은 것이고 실제 소득이 엄청나게 줄어든 거죠.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위원님들께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난 2013년에 비해서는 한 2300억 원 정도 떨어졌고, 2010년도 수준으로 지난해 조수입이 됐습니다. 지난 2013년에 비해서는 25%가 떨어졌습니다.
위성곤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행정당국이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이고.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맞습니다.
위성곤위원
이 홍보비도 더욱더 많이 확보해서 연중 홍보를 해야죠. 국민들에게 감귤의 기능성, 감귤의 중요함, 감귤이 얼마나 맛있는 것인지, 감귤에 어떤 꿈이 담겨있는지 이런 것들을 홍보해야 될 거 아닙니까?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충분하게 하겠습니다.
위성곤위원
내년부터요? 2015년에는 홍보를 안 하시고요?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지적의 말씀에 따라서 전국 단위로 홍보할 수 있도록 충분한 예산을 갖고 마케팅전략을 짜도록 하겠습니다.
위성곤위원
홍보를 하는 것은 전체 조수입을 끌어올리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맞습니다.
위성곤위원
전체 조수입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셔야 돼요. 그냥 시기가 되면 하고 필요하면 하고 이런 게 아니라, 마케팅이라는 것은 꾸준하고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거죠.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맞습니다. 이번 감귤혁신5개년계획에 반드시 포함해서 꾸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성곤위원
그 혁신5개년계획에 뭘 혁신하겠다는 것인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 사업은 잘해야 합니다.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잘 알겠습니다.
위성곤위원
농업기술원장님. 불용액이, 총무과 초과근무수당 보수가 45%로 집행잔액이 발생했어요. 어떤 이유입니까?
성근
강성근농업기술원장
농업기술원장 강성근입니다. 초과근무수당에는 휴일근무수당도 포함되어 있는데 휴일근무수당은 규정상 현업부서에만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휴일근무수당을 우선적으로 못 쓴 것하고요.
위성곤위원
아니, 현업부서 아니에요?
성근
강성근농업기술원장
현업부서는 아닙니다.
위성곤위원
농업기술원이 현업부서 아닙니까?
성근
강성근농업기술원장
그것은 지정을 받아야 되는데 현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좀…….
위성곤위원
아니, 박원철 위원장님. 현업부서가 아니라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철
박원철위원장
그거 자세히 설명해 보세요. 지금 어떻게 운영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외 수당 없이…….
성근
강성근농업기술원장
휴일근무수당만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초과근무수당은 저희들이…….
위성곤위원
휴일에 농촌지도사들 농촌지도 나가야죠. 농기계 임대해 줘야죠.
성근
강성근농업기술원장
그것은 휴일근무수당으로 지출하지 않고 초과근무수당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그건 무슨 말씀이세요? 시간외수당하고, 무슨 뜻입니까? 정확히 설명해 보세요.
성근
강성근농업기술원장
시간외근무수당에는 그냥 하는 초과근무수당이 있고 현업부서인 경우에 휴일근무수당을 지불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포함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휴일근무수당이 여기 포함되어 있어도 어쨌든 지출을 못하고 있고, 또 하나는 저희들 근무지가 일반 교통을 이용하기가 불편한 지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가급적 다른 직원하고 차를 같이 쓴다든지 하는 이유 때문에 초과근무를 적게 하는 부분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그렇게 해서 농업기술연구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성근
강성근농업기술원장
어떻든 휴일에도 직원들 나름대로 나와서 근무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돈 안 받고 일한다는 거예요?
위성곤위원
사실 돈 안 받고 일하는 거죠. 이것은 어떻든 간에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제도 개선을 해 주는 방안으로 노력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위원장님. 그리고 원장님, 우리 기술원에 새로운 과수작목을 연구하는 연구팀이 따로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근
강성근농업기술원장
별도의 연구팀이라고 해서 운영은 안 되고 있고 각 파트마다 새로운 작물에 대한 것은 꾸준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성곤위원
그러니까 망고도 그렇고 여러 가지 지금 하고 있는 무화과도 그렇고, 농업기술원은 다 손 놓고 있는데 농가들이 실제 농업기술을 습득해서 새로운 과수를 만들어 내잖아요? 그렇죠, 원장님?
성근
강성근농업기술원장
지금 말씀하신 무화과라든지 망고 같은 것은 저희들이 시범사업도…….
위성곤위원
지금은 하고 있는데 실제 그 일을 처음 도입할 때는 우리 농업기술원이 적극적으로 만들어서 보급한 게 아니잖아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를 할게요. 어떤 얘기냐 하면, 저는 새로운 농작물, 어제 제 방에 “체리를 제주에 재배합시다.” 하는 분이 찾아왔더라고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커피 재배농가도 있고.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선제적으로 농업시험포장에서 200∼300평 단위로 연구하는 팀이 있어서 여러 가지 열대과일을 시험해 보고, 우리에 맞는 실생묘를 만들어서 보급하면 지금 과수라든가 아니면 월동채소 한곳으로 몰리고 있는 것을 분산시킬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 때문에 그런 정책을 추진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근
강성근농업기술원장
저희들이 가고자 하는 방향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생각을 직원들도 갖고 있기 때문에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위성곤위원
감귤농업을 하면서 체리를 연구할 수는 없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전문적으로 이것을 연구하는 팀을 만들자는 거죠. 두세 분이라도 만들어서 그 팀이 여러 가지 작목에 대해서 시험해 보는 거죠. 시험농가들이 오면, 만약에 체리를 재배해 보겠다는 농가가 묘목을 갖고 오면 재배하는 것을 같이 연구해 보고, 그래서 성과를 가지고 다양한 종목의 열대과수나 아열대과수가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하자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농업기술원이 좀 앞장서서 구체적으로 해 나가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근
강성근농업기술원장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체리 부분에 대해서는 예전에 저희들이 상귀시험포에서 검토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농가에 “시범적으로 하십시오.” 얘기를 못 하는 게 농가가 시범사업을 하게 되면 돈을 벌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 사무실 내에서만 하는 작목들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성곤위원
그런 작목인 경우는 공고를 통해서 이런 작목을 해 보고자 하는데, 실제 3년 동안 소득이 없을 거 아닙니까? 3년에서 5년 정도의 과실, 그럼 시범사업을 해서 일정 정도 인건비를 지원하는 형태라든가 아니면 실생묘를 지급하는 방법을 만들어서 시범농가들 몇 군데 해 보면, 선도적으로 도전하는 농가들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제 눈으로 그런 사람들을 확인했고. 그런 것들을 농정당국과 농업기술원이 함께 협의를 했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성근
강성근농업기술원장
계속 보완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위성곤위원
고맙습니다. 저는 걱정이 감귤이든 월동채소든 그 생산량을 조절하려면 결국은 재배면적을 줄여야 되는데 재배면적을 줄이려면 그만큼의 소득이 보장되는 작목으로 전환시켜 줘야 되는 게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찾는 노력을 해 보자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만 하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위성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치석 국장님. 미수납과 관련해서 미회수채권이 최근에는 발생량이 매우 줄었더라고요. 그 노고에는 치하의 말씀을 드리고, 향후 이런 사례들이 발생할 개연성은 꽤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신용보증재단이나 이런 쪽에서 보증서를 발급해서, 지역개발특계잖아요. 여기에 사용하는 데는……. 이것도 병행하는 방안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위원님 지적 맞습니다. 그런 제도 개선을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강성근 원장님.
성근
강성근농업기술원장
농업기술원장 강성근입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우리가 2008년 4월에 친환경 시범도로 지정된 것은 알고 계시죠?
성근
강성근농업기술원장
예, 알고 있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그런데 제주토양에 맞는 비료 아니면 제주작물에 맞는 비료, 그런데 제주가 갖고 있는 유래물질은 상당히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를 테면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에서 나오는 슬러지가 지금 비료인증을 못 받고 있죠? 이걸 전문적으로 연구해 주는 기관이 없는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이것은 축산진흥원과 한다고 하더라도 제주토양에 맞는 것이나 작물에 맞는 것은 농업기술원에서 나서 주셔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성근
강성근농업기술원장
비료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사업은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제주토양에 맞는 영향관리 부분에 대한 그런 영양관리 부분에 대한 사업은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가축분뇨를 이용하는 것도 저희들이 중간에 일부 시험연구사업을 한 것은 있습니다마는.
원철
박원철위원장
이게 반드시 성공해야 돼요, 그래야 선순환 농법으로 가는 것인데. 이게 처리난을 겪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무도 나서서 연구를 안 하고 있어요.
성근
강성근농업기술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했던 것하고 같이 연관시켜서 나중에 자료를 드리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양치석 국장님, 이거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제도 개선 과제로 해서 연구해 보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이것은 해 주셔야지 안 그러면 지속적으로 우리가 해결책을 갖지 못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한곳에 모아놓는다든지 해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농가 개별적으로 할 때는 되게 좋다고들 평가하세요. 그런데 인증을 해 주거나 할 데가 없으니까 그런 게 막혀 있는 것 같습니다.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아주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양치석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33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지방노동위원회 등 5개 부서 소관 201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