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상봉 의원 발언

제332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201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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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3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특별자치행정국, 제주시와 서귀포시 소관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과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앞서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의사일정 순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가. 특별자치행정국 소관 나. 제주시 소관 다. 서귀포시 소관 2. 201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특별자치행정국과 행정시 소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는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에서 이미 보고받았으므로 오늘은 질의·답변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정학 특별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학

김정학특별자치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정학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심사에 앞서 오늘 참석한 도와 행정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순배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양한식 지역균형발전과장입니다. 김홍두 평생교육과장입니다. 김용철 4·3지원과장입니다. 김순홍 제주시 안전자치행정국장입니다. 부광진 서귀포시 부시장입니다. 나머지 간부 공무원은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식

고정식위원장

예, 김정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봉 위원 발언신청) 이상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봉

이상봉위원

이상봉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김정학 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를 보면 행정시 권한 강화에도 불구하고 도 전체 예산 중에 직속기관, 사업소 포함해 가지고 도 본청에 51.3%가 예산 배정됐는데 결산 예산 규모 비율 같은 경우에도 도는 51.3%, 제주시 30.9%, 서귀포시 17.8%. 행정시 권한 강화에 맞게끔 예산 지원들을 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습니까? 국비 매칭사업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런 예산 분배가 나오는 겁니까? 이왕이면 행정시 권한강화 취지에 맞게끔 하려면 앙 행정시에 예산을 필요한 만큼 넉넉히 해야 구체적으로 43개 읍·면·동 단위사업들을 지원해 낼 수 있는 구조가, 도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가장 가까운 행정시 단위로 예산들을 배분한다면 주민들이 서비스를 더 효과적으로 받을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 보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정학

김정학특별자치행정국장

행정시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사항을 검토해서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적으로 행정시 권한 강화를 함에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 사항이 행정시로 내려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작년 8월 달에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이런 업무가 내려갈 적에는 인력과 예산이 함께 내려갈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규정되어 있고요. 다음에 행정시 실링액 재원을 배분함에 있어 가지고도 산정기준의 적정성이라든지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가지고 전용이나 변경, 이월하는 경우에 도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 이렇게 해서 행정시의 재정 자율성이라든지 책임성을 어떻게 하면 높일 것이냐 이런 부분에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또 이러한 산정기준을 객관적으로 만들어서 재원배분을 하기 위한 재원조정교부금제라든지 다양한 제도를 연구해서 행정시에서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대민 접점업무를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그런 부분들은 좀 더 신경 써 가지고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순홍 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간별 30% 이상 불용사업 현황을 보면 제주시는 317개 사업에 197억 원, 평균 불용률이 72.8%로 아주 높습니다. 참고로 서귀포시 살펴보면 289개 사업에 50억 원으로서 평균 불용률이 41.9%. 어쨌거나 불용률이 높다는 부분들은 사업의 과다 계상이라든가 아니면 불필요한 예산들을 반영시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불용액이 나타나고 있지 않은가. 아니면 그러한 재정운용들을 좀 더 건전하게 활용한다면 불용률을 더 줄일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해마다 결산 시기가 되면 불용률이 나오는데 제주시 같은 경우 국장님께서는 이것에 대해 어떤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순홍

김순홍제주시안전자치행정국장

제주시 안전자치행정국장 김순홍입니다. 위원님 지적에 저도 같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업 중에 대규모 사업 두 건이, 유기성폐기물 에너지화사업이라든지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 같은 130억 원짜리가 집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못 한 이런 부분이 있고. 저희들 금년에는 이런 부분을 반면교사 삼아서 7월부터는 5억 원 이상 사업들에 대해서는 전부 개별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용률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마지막 추경에라도 정리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 나가겠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최근 4년간 행정시 일반회계 기준 불용액 증가 상황을 보면 제주시 같은 경우에는 2011년도에는 205억 원, 2012년도에는 253억 원, 2013년도에는 323억 원, 2014년도에는 427억 원, 불용액이 도와 마찬가지로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제주시는 예산 집행잔액 300억 원 중에 30% 이상 불용액이 아까 말씀드린 197억 원으로 예산 집행잔액 65%가 좀 과다 계상된 측면이 있습니다. 또한 국비보조금 집행잔액도 전년 대비 25.5% 증가해 가지고 108억 원으로서 국비사업에 계속 추진했던, 무분별하게 추진했던 그런 내용들을 평가할 수 있는 내용으로도 나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대안들을 찾아갈지 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순홍

김순홍제주시안전자치행정국장

국비 사업에 대해서는 7월 중에 다시 한번 사업에 대해서 일일이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해서 사업에 대한 분류를 하고, 과다 부분에 대해서는 마지막 추경에 정리해서 불용액을 최소화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들 자체적으로 조사를 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그런 부분들은 좀 신경 써 가지고 더 나아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광진 서귀포시 부시장님!

광진

부광진서귀포시부시장

예, 서귀포시 부시장 부광진입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수고하십니다. 서귀포 또한 예산 집행잔액 186억 원 중 30% 이상 불용액이 50억 원으로 예산 집행잔액 26.8%가 과다계상 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서귀포 또한 최근 4년간 불용액 증가 사례를 보면 2011년도에는 198억 원, 2012년도에는 183억 원 ― 좀 줄어들었고 ― 2013년도에는 231억 원, ’14년도에는 247억 원, 2012년 빼고는 전반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부시장님, 한번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광진

부광진서귀포시부시장

이상봉 위원님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저희들이 항상 불용에 대해서는 불용률이 안 생기도록 해마다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건비 같은 부분은 인건비를 계상할 때에 공무원 정원 기준, 호봉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인건비의 실질적 집행에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고, 일반 사업에 보면 일부 대규모, 규모가 큰 30% 이상 사업 중에 자부담이 안 된다든지 아니면 해당 사업을 추진하는 동에서, 예를 들면 송산동의 주차장 부지 매입 이런 부분은 최근에 토지가 인상으로 인해서 토지주가 매각을 거부한다든지 이런 사유 등으로 사실상 불용액이 발생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는 예산편성 시에 각각의 사업에 대한 분석을 철저히 해서 불용이 안 생기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학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양 시에도 최근 4년간 보면 불용액들이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불용액 증가하는 원인은 어떻게 된다고 보십니까? 그리고 그 증가하는 원인이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해마다 반복되는 게 아니라 해결해야 될 방법, 그런 속에서 실천적인 대안이 나와야만 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 보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학

김정학특별자치행정국장

일단 예산을 수집해 가지고 당초예산 목적대로 집행이 돼 가지고 불용액 없이 정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업을 실제적으로 집행하다 보면 예기치 않은 여러 가지 문제들에 많이 봉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사업의 목적에 맞게 예산을 집행하고 만약에 불용이 생긴다면 추경에 반영을 해서 불용액을 삭감해서 다른 예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선 근본적으로는 사업예산의 당초 취지와 목적에 맞게 예산을 잘 집행해야 될 걸로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국장님 말씀처럼 일정 규모 이상의 불용사업에 대해서는 정확히 어떠한 부분인지 평가를 해 가지고 합리적 기준들을 마련해서 차기 예산 편성 시에는 그런 부분들 적극 반영해 가지고 매해 반복되는, 그때 얘기해 가지고 지나가버리는 게 아니라 해마다 증가하면 2016년도에는 그런 불용 예산들을 줄일 수 있는 획기적인 방법들을 해야 도민사회 속에서 살림살이들을 알차게 해 나가고 있구나 하는 그런 신뢰가 더 쌓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국비 매칭사업들 같은 경우에도 무분별하게 무조건 예산을 따오자 이런 게 아니라 정말 필요한 곳, 국비가 중요한 곳에 따오는 것은 바람직하겠죠. 그런데 그 예산 때문에 불용이 되면서 묶여 있다면 정말 필요한 예산인데 한 해 동안 묶여 있으면서 활용하지 못하는 예산의 효율성 면에서도 떨어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국비 매칭사업들도 신중히 선택해야 될 것이고, 또 그런 속에서 서로 협력한다면 각 상임위라든가 의회에 보고하면서 그것에 대한 국비의 중요성이 있는지. 설사 불용이 되더라도 그것에 대한 중요성이 있는지. 그리고 중요성이 없다면 아무리 국비 매칭사업들이지만 그것을 좀 더 지양하고 좀 더 바람직한, 도민들이 원하는 사업내용들, 발굴했던 내용들을 찾아 가지고 예산 편성하면서 집행해 나가는 게 더 낫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그런 부분들은 좀 신경 써 주셔 가지고 앞으로 2016년도부터는, 추경은 들어 왔기 때문에 지나가더라도 본예산 편성할 때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적극적으로 받아 안아줘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정학

김정학특별자치행정국장

맞습니다. 하여튼 불용 사유를 보면 업무집행에 대한 그런 부분이 판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되는 부분들이 대부분이지만 불용사유가 불명확한 관계인 경우에는 다음연도 예산 편성할 적에 페널티를 준다거나 이런 부분도 연구를 하고 있고, 하여튼 불용액이 없도록 사업 취지에 맞게 집행을 하고 또 만약에 예기치 못하게 불용액이 생기게 되면 추경에 반영을 해서 다른 예산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식

고정식위원장

예, 이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보 위원 발언신청) 김영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보

김영보위원

김영보 위원입니다. 김정학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학

김정학특별자치행정국장

예, 특별자치행정국장입니다.

영보

김영보위원

중국어 체험학습관이 지난 2014년에는 제주시에 생겼고 또 올해는 서귀포에 생겨서 중국어 체험학습관을 통해서 시민들이 맞춤형 학습을 할 수 있는, 또 수준별 학습을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중국어 학습기관으로서 이용률이 상당히 높고, 연인원 이용률을 보니까 2600명으로 상당히 호응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평생교육과에서 수고한 점을 우선 치하하고 격려드리고 싶고.

정학

김정학특별자치행정국장

감사합니다.

영보

김영보위원

그런데 어제 뉴스를 보니까, 어제 지방뉴스 혹시 보셨습니까? 중국어 체험학습관 관련.

정학

김정학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영보

김영보위원

이전이 불가피하지 않습니까, 이러면?

정학

김정학특별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보

김영보위원

바로 그 자리, 옛 세무서 자리가 기획재정부에서 위탁개발 승인이 나서 제주복합관사로서, 공무원 관사로서 이용한다는 그런 뉴스가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제주시 중국어 체험관을 이용하던 시민들께서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는데 혹시 이거에 대한 조치를 지금 하고 계십니까?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정학

김정학특별자치행정국장

지금 구 세무서 건물에 복합시설이 들어선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비를 쭉 해 왔고요. 지금 제주대학교하고 교환을 추진 중인 건물이 있습니다. 그게 순조롭게 교환이 되면 그쪽으로 이전해서 운영할 걸로 해 가지고 현재 준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영보

김영보위원

그러니까 중국어 학습관 같은 곳은 시민의 접근성을 고려해야 되고 또 이 사업이 안정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지금 잘 나가고 있는 그런 맥을 끊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미리 준비를 하고 있다니까 참 다행스럽고, 이게 잘 이루어져서 시민들이 중국어를 배우겠다는, 특히 도민들의 평생교육에 상당히 기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우선 서두에 드립니다.

정학

김정학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영보

김영보위원

다음으로는 결산서 Ⅲ권 367쪽에 해당되는 지역균형발전과에 대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겠습니까?

정학

김정학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영보

김영보위원

예산 전용에 관한 것인데요. 총 4건에 2억 1000만 원을, 지역균형발전과의 경우 세부사업이 광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사업인데 그것을 전용하고 있습니다. 전용 사유를 한번 보면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에 따라서 도 본청에서 조직을 직접 수행하게 됨에 따라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전용한다, 사유를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눈여겨봤던 게,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이 2013년 12월 26일 날 있었습니까? 제가 이것을 조사한, 본 위원이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 개정된 일자는 이 날짜에는 없었습니다. 2013년 3월 23일과 2014년 1월 1일에 있었는데, 또 시행된 날짜도 보면 2013년 11월 21일과 2014년 3월 11일이라서 지금 사유로 제시하고 있는 날짜하고는 맞지가 않습니다. 이것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정학

김정학특별자치행정국장

이 사항은 일단 국가에서 광역경제발전위원회를 운영하다가 이게 산통부에서 ’14년부터 지자체로 지원하는 체제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14년도에 국비 지원 예산을 민간위탁금으로 편성을 했는데 ’14년도 1월 달에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 개정되면서 광역경제발전위원회가 폐지가 됐습니다. 폐지가 돼 가지고 시도에다가 생활권발전협의회를 구성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민간위탁금으로 편성이 된 예산을 시도로 갑자기 변경을 하게 되니까 민간위탁금 집행이 안 돼 가지고 부득이하게 저희들이 기타직보수라든지 그 예산으로 전용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보

김영보위원

예, 지금 국장님 말씀은 충분히 알겠는데 제가 질의한 것의 답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역균형발전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날짜가 맞지가 않다는 것이죠. 이건 어떤 날짜라는 겁니까?

한식

양한식지역균형발전과장

지역균형발전과장 양한식입니다. 개정날짜는 2014년 1월 7일 날 개정됐습니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이 1월 7일 날 돼 가지고 당초에 광역경제발전위원회가 법인으로 됐다가 개정되면서 폐지되어서 시도에 생활권발전협의회라는 자문기구를 설치하도록 지침이 돼 가지고 그 자문기구에는 저희들이 민자로 줄 수 없기 때문에 도에서 집행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인건비라든지 운영비 ― 박사급하고 3명의 인원이 있습니다 ―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영보

김영보위원

그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 사유인데 날짜가 맞지 않아서, 12월 26일이라는 날짜가 무슨 날짜입니까, 개정. 저희가 조사한 자료에는 이런 날짜가 없었습니다.

정학

김정학특별자치행정국장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 2014년 1월 7일에 개정됐습니다.

영보

김영보위원

이것은 나중에 한번쯤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학

김정학특별자치행정국장

아, 이렇게 됐습니다. 위원님 갖고 계신 자료는 2013년 12월 26일로 돼 있는데 날짜가 잘못됐습니다.

영보

김영보위원

잘못됐죠?

정학

김정학특별자치행정국장

예. 2014년 1월 7일이 맞습니다.

영보

김영보위원

맞습니다. 이 날짜가 잘못됐기 때문에,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이 날짜에 개정된 사례가 없었습니다.

정학

김정학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죄송합니다.

영보

김영보위원

이것은 시정을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연구용역비 계상을 위해서 용역심의를 사전에 시행하는 것은 이미 알고 계실 텐데 이러한 절차는 밟으셨습니까? 민간위탁금을 지금 연구용역비로 5000만 원을 전용했습니다마는.

정학

김정학특별자치행정국장

용역심의위원회는 전부 받았습니다.

영보

김영보위원

받았습니까?

정학

김정학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영보

김영보위원

연구용역비 심의 절차를 제대로 밟았다면 예산 전용은 도리가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예산 전용에 앞서서 우리가 주문하고 싶은 사항은 의회 승인 없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엄격한 판단이라든지 기준에 따라서 해야 된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 싶습니다.

정학

김정학특별자치행정국장

저희들도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거기 승인을 받고 있습니다.

영보

김영보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명예도민과 관련된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는 131쪽과 132쪽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Ⅰ권 462쪽입니다. 명예도민은 우리 제주도에 더 큰 제주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인적 네트워크로 어떻게 이것을 잘 활용하느냐, 상당히 이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어떻게 유대관계를 그분들과 공고히 하면서 활용도를 높여 나갈 것인가 이게 중요한 부분인데, 지난 2014년 결산을 보면 명예도민 관련된 예산의 불용률이 76.6%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명예도민 관련 예산의 불용률이 높은 이유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정학

김정학특별자치행정국장

명예도민 부분의 불용예산에 대해서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명예도민 우정의 날 행사를 하는 데 외빈초청여비가 돼 있는데 당초에는 제주에서 할 걸로 해 가지고 제주로 오는 모든 여비를 계상했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제주에서 하지 않고 서울에서 개최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주도로 오는 여비가 절감이 됐고, 두 번째는 당초에는 서울에 있는 특급호텔에서 운영하려고 했다가 세종문화회관으로 장소가 변경이 되면서 여기에서 절감된 예산 절감액이이 되겠습니다.

영보

김영보위원

그러니까 행사가 당초 사업계획보다는 상당히 축소된 것 아니겠습니까? 명예도민 우정의 날 행사를 언제 했는지는 알고 계시죠, 작년에.

정학

김정학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영보

김영보위원

2014년 10월 20일에 했습니다. 그러면 제2차 추경 때 이것 얼마든지 정리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정리가 안 된 이유가 있습니까? 불용률을 이렇게 높게 만들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정학

김정학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정리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정리를 그때그때, 추경에 하겠습니다.

영보

김영보위원

이런 부분도 명심해야 될 사항으로 우선 지적하고 싶고. 또 하나는 사실 명예도민과 관련된 사업들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지원 사업이라든지 홍보사절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명예도민 우정의 날 하나로 그친다는 것은 좀 미약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다음으로는…….

정학

김정학특별자치행정국장

이번에…….

영보

김영보위원

예, 대답하십시오.

정학

김정학특별자치행정국장

메르스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지사님께서 전체 명예도민에 대하여 이번 여름휴가는 제주도로 오십시오 해서 친서도 직접 만들어서 보내고, 또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말씀해 주셔서 이제는 제주도로 오는 전 항공사에서 명예도민인 경우에 할인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이번에 홍보를 했습니다.

영보

김영보위원

맞습니다. 작년에…….

정식

고정식위원장

명예도민 관련해서 조금만……. 지난번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만, 아무쪼록 이번에 대한항공까지 동참하게 되어서 저희들 굉장히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렇게 명예도민들이 많이 선정되는데 그분들로 하여금, 대대적인 행사를 제주도에서 주최해 가지고 명예도민이 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모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다면 실질적으로 예산을 추경에 확보를 해 가지고 그런 행사를 돈이 들더라도 제주도에서 과감하게 하면 지역경제도 활성화되고 또 메르스 관련해서 제주도 관광 기피현상도 해소되고 여러 가지 방법론으로 효율적으로 운영될 것 같은데, 그걸 국장님이 과감하게, 김영보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학

김정학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이번 추경예산에 1억 6000만 원 편성 요구했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장

했습니까?

정학

김정학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보

김영보위원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보면 명예도민 수가 1511명입니다. 상당히 좋은 자원이기 때문에 더 큰 제주로 만드는 데 활용도 높은 사업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정학

김정학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보

김영보위원

또 하나 질의드리고 싶은 사항은 자원봉사자 관련된 사업인데, 결산서 Ⅰ권 468쪽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는 144쪽 되겠습니다. 우리 지역사회가 상당히 바라는, 제공해야 될 행정서비스가 많은데 그것들을 행정이 다 못 하기 때문에 자원봉사자 활용률이 점점, 또 의존도가 계속적으로 높아지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자원봉사 할 때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불이의 사고를 미리 대비하기 위해서 보험도 들고 지원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사업과 관계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3년 동안 자료를 한번 봤습니다. 2012년, 2013년, 2014년을 보면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서 불용률이 68.6%, 59.8%, 53.2%입니다. 그러면 도가 자원봉사자 수가 계속 늘어났다 홍보를 하는데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사업은 왜 이렇게 불용률이 높고, 59% 이상을 기록하고 있는지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정학

김정학특별자치행정국장

제주도는 전국에서 자원봉사 활동률이 제일 높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1등을 하고 있고요. 지금 자원봉사자 12만 명 양성을 목표로 도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원봉사자 보험료 관계는 내용이 이렇습니다. 상해보험인 경우에도 작년에는 2013년 대비해 가지고 보장금액도 세 가지를 더 추가 확대를 했습니다. 이 보험금 지급 관련해 가지고 저희들이 공개경쟁 입찰을 했습니다. 공개경쟁 입찰을 하다 보니까 많이 다운이 돼서 응찰이 돼 가지고 그렇게 해서 불용액이 생기게 된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영보

김영보위원

그러니까 가입자 수는 6만 명에서 6만 1000명으로 늘어났다 이렇게 제시하고 있는데, 보험료는 6600만 원에서 4600만 원으로 절감됐다는 것, 이 말도 거기에 답변이 되겠습니까? 보험액은 줄어들었습니다, 자원봉사자 수는 확대되었는데.

정학

김정학특별자치행정국장

자원봉사자 수도 확대되고, 또 작년도에는 재작년 대비해 가지고 보장금액도 확대했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에는 저희들이 공개경쟁 입찰을 진행했는데 단독 응찰이 돼 가지고 수의계약으로 계약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가격이 높아진 것이고, 작년도에는 실질적으로 경쟁입찰이 돼 가지고 계약금액이 내려간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영보

김영보위원

특별자치도 자원봉사자 활동이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도 아주 잘하고 있는 수준에 와 있다는 것을 저희도 실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예산 규모에 맞게 자원봉사자 활동자 수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고, 또 중요한 것은 자원봉사자 활동을 잘할 수 있는 인센티브 정책들도 개발해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보험가입자 수의 정확한 추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불용예산을 줄이고 정확하고 면밀한 검토에 의한 예산이 책정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대답하실 사항 있겠습니까?

정학

김정학특별자치행정국장

하여튼 이 보험료 관계는 1인당 기준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했는데 경쟁입찰을 하다 보니까 계약금액이 낮아진 부분이 있습니다. 보험료 기준이 있는데 그렇다고 적게 예산 편성을 하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잘 검토해서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보

김영보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장

예, 김영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황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