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이종담 의원 발언
경원
서경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제1차 정례회 복지문화위원회 제4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천안시 장애인 목욕시설 이용에 관한 조례안 번안 동의의 건 등 두 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천안시 장애인 목욕시설 이용에 관한 조례안 번안 동의의 건(위원장제의)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 장애인 목욕시설 이용에 관한 조례안 번안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1차 복지문화위원회에서 가결된 천안시 장애인 목욕시설 이용에 관한 조례안이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 등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과 사전 협의하여야 하는 것으로 절차상 미이행된 부분이 있어 재심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잠시 의견조정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05분 회의중지
14시 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정회시간에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결과 본 위원회에서 보류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것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회의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09분 회의중지
14시 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천안시 천안축구센터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담 의원 대표발의)(이종담, 김은나, 김각현, 노희준, 이준용, 주명식, 엄소영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 천안축구센터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이종담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담
이종담의원
이종담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김은나, 김각현, 노희준, 이준용, 주명식, 엄소영 의원 발의로 천안시 천안축구센터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발의하게 된 취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개정은 천안시 축구센터의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고 운영 적자를 해소하기 위하여 천안시, 충청남도 그 밖의 타 시도 학생들의 이용을 유도할 수 있도록 사용료 감면을 차등있게 확대 조정하여 체육시설의 사용을 촉진·활성화하고 청소년들의 건전육성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2조의 1항 2호 ‘아’는 천안시 소재 각급학교의 주중 입소 이용시 센터 내 모든 시설에 대하여 50% 감면하는 내용을 신설하였고, 안 제12조 1항 3호 ‘나’는 천안시 이외의 충청남도 소재 각급학교의 주중 입소 이용시 센터 내 모든 시설에 대하여 30퍼센트 감면하는 내용을, 안 제12조 1항 4호 ‘라’는 천안시, 충청남도 이외의 다른 타 시도 소재 각급학교의 주중 입소시 센터 내 모든 시설에 대하여 20퍼센트 감면하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취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원
서경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진철
김진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진철입니다. 의안번호 2144호 천안시 천안축구센터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천안시 축구센터의 이용활성화를 도모하고 운영 적자를 해소하기 위하여 천안시, 충청남도, 그 밖의 타 시도 학생들의 이용을 유도할 수 있도록 시설사용료를 50%에서 20%까지 감면조항을 차등있게 조정, 신설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검토결과 축구센터 시설 이용률을 제고하고 사용촉진을 도모하기 위한 본 조례 개정취지가 상위법령인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입법취지에 부합하고 관계 법률 관계에 있어서도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 검토보고서 --------------------------------------------------------------------
부록에 실음
경원
서경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의 관계부서에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위원님들과 사전에 충분히 협의한 대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경원
서경원위원장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이종담 의원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시 의견조정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5분 회의중지
14시 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정회시간에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결과 본 위원회에서 수정발의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의 수정발의안에 대하여 노희준 부위원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준
노희준부위원장
노희준 부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천안시 천안축구센터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2조 2의 ‘아’를 다음과 같이 한다. ‘각급학교’를 ‘각급학교(초·중·고)’로 수정하며, 안 제12조 3의 ‘나’를 다음과 같이 한다. ‘이외의’를 ‘외의’로 수정하고, ‘각급학교’를 ‘각급학교(초·중·고)’로 수정하며, ‘30퍼센트 감면’을 ‘20퍼센트 감면’으로 수정한다. 안 제12조 4의 ‘라’를 삭제한다. 이와 같이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원
서경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은 정회시간에 위원 여러분과 협의하여 작성한 것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노희준 부위원장께서 설명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 천안축구센터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는 의장님께 서면으로 보고하고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