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도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1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더운 무더위 및 장마로 인한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의 수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개인 위생과 건강에 주의하시기 바라며 가정에도 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결정하였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기획조정국 소관 사항에 관하여 2014년 결산 승인안 심사 후 2015년 주요업무 추진 보고를 청취하고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국장 민선식입니다. 평소 우리 기획조정국 소관 업무에 적극적인 배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강동화 위원장님과 오정화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우리 기획조정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현창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김태수 총무과장입니다. 황권주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장변호 재무과장입니다. 양영숙 평생교육과장입니다. 정병천 풍남학사 원장입니다. 정일 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입니다. 김중석 완산도서관장입니다. 김민영 덕진도서관장입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5쪽 세입·세출 결산 총괄 부분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은 8171억 5923만 7000원을 징수 결정해서 8025억 8430만 9000원을 수납하였으며 세출은 예산현액 1641억 2247만 7000원 중 1483억 7951만 원을 지출하고 16억 1925만 원은 2015년도로 이월하였으며, 141억 2371만 4000원은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6쪽 세입 결산 세부 내역에 대하여 과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세입은 기타 이자수입, 자치단체 간 부담금, 그외수입, 교부세 등 4409억 7419만 7000원을 징수 결정해서 100% 수납하였으며 총무과 세입은 기타사용료, 기타 이자수입 등 3860만 4000원을 징수 결정해서 2158만 40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 7쪽 자치행정과 소관은 공유재산 임대료, 기타사용료, 증지수입 등 5억 8755만 7000원을 징수 결정해서 100% 수납하였으며 재무과 소관은 주민세 등 지방세, 공유재산 임대료, 이자수입, 공유재산 매각수입금 등 3720억 3729만 원을 징수 결정해서 3574억 7938만 20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평생교육과 소관입니다. 평생교육과는 기타사용료, 공공예금 이자수입, 그외수입, 재정보전금 등 10억 4739만 9000원을 징수 결정해서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완산도서관입니다. 완산도서관은 공유재산 임대료, 기타사용료, 기타 이자수입 등 23억 5606만 2000원을 징수 결정해서 전액 수납하였으며 덕진도서관은 공유재산 임대료 등 1억 1813만 1000원을 징수 결정해서 전액 수납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세출 세부내역에 대하여 과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은 천년전주발전 종합기획조정 예산운영, 재원관리, 행정운영경비 네 개 세항으로 예산현액 562억 1124만 7000원 중 446억 6901만 8000원을 지출하고 2억 5484만 3000원을 이월하였으며 112억 8738만 6000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총무과 소관입니다. 총무과는 행정지원기능강화, 청사운영, 행정운영경비 등 세항으로 예산현액 420억 2119만 3000원 중 407억 1076만 7000원을 지출하고 2억 75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10억 3542만 6000원은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자치행정과는 예산현액 76억 183만 6000원 중 71억 4466만 1000원을 지출하고 4억 5717만 5000원은 불용처리하였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재무과 소관입니다. 재무과는 예산현액 381억 7371만 7000원 중 377억 512만 4000원을 지출하고 4억 6859만 3000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평생교육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94억 9268만 9000원 중 91억 778만 7000원을 지출하고 1억 1500만 원은 이월하였으며 2억 6990만 1000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완산도서관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89억 3927만 2000원 중 75억 4221만 8000원을 지출하고 9억 7440만 7000원은 이월하였으며 4억 2264만 6000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덕진도서관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16억 8252만 3000원 중 14억 9993만 5000원을 지출하고 1억 8258만 7000원은 불용처리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5쪽 불용액 현황을 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불용액은 112억 8738만 6000원이며 원인별로는 예산 절감 8억 4607만 5000원, 집행잔액 5억 60만 5000원, 예비비 99억 4070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16쪽 총무과 소관의 불용액은 총 10억 3542만 6000원이며 예산절감 1억 7391만 8000원, 집행잔액 8억 6150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자치행정과는 불용액이 총 4억 5717만 5000원으로 이 중 집행사유 미발생 9479만 8000원, 예산절감은 1억 634만 8000원, 집행잔액 2억 2580만 7000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1억 22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17쪽 재무과 소관의 불용액입니다. 재무과는 총 4억 6859만 3000원이며 예산절감 5180만 4000원, 집행잔액 4억 1678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18쪽 평생교육과 소관입니다. 평생교육과는 총 2억 6990만 1000원으로 원인별로는 예산절감 1억 8887만 원, 집행잔액 7943만 8000원, 보조금 집행잔액 159만 300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완산도서관입니다. 완산도서관은 총 4억 2264만 6000원이 불용액으로 예산절감 1억 2214만 5000원, 집행잔액 2억 9031만 5000원, 보조금 집행잔액 318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덕진도서관 소관으로 총 1억 8258만 7000원을 불용처리하였으며 원인별로는 예산절감 3957만 2000원, 집행잔액 1억 4301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21쪽 주요사업 불용액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2000만 원 이상 불용액은 총 41개 사업에 133억 6268만 6000원으로 부서별 주요사업 불용액 현황은 개요서 21쪽에서 24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7개 사업을 명시이월하였는데 15억 7069만 원으로 이 중 사고이월, 예산이체, 채권·채무 증감액 현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국 소관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고 시 부족했던 내용에 대해서는 질의하여 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 페이지 낭독 이전에 위원님들께 의견을 묻겠습니다. 사실 결산 검사도 중요하지만 뒤에 있을 업무보고와 추경 예산 심의에 좀 더 비중을 두어야 되기 때문에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결산서는 기획조정국 전체를 같이 봐주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결산서는 기획조정국 전체에 대해 검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기획조정국 세입 부분, 세출 부분, 이월 부분 구분해서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국장님! 내년부터 이렇게 많은 순세계잉여금하면 예산 다 삭감합니다. 초유의 일이에요.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많이 돌출이 되면 일을 않고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일을 않고 자꾸 남기면 결과적으로는 사업을 않고 예산만 그냥 축적되는 결과를 초래하니까 내가 4선입니다마는 초유의 일이에요.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많이 천억 이상이 돌출이 되었는데 앞으로는 집행부가 좀 신경을 써서 순세계잉여금이 우리가 1조 2000억이지만 거기서 300억 내지 400억 이상이 나오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일을 안 했다는 이야기인데 그것만 유념해 주시고 앞으로는 신경을 써서 구석구석 시민의 복리 행정을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일단 예산 편성할 때 꼭 필요하고 집행 가능한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을 해야 할 것 같고요. 그러므로 저희가 더 치밀하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2014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한 사유가 불용액 부분도 일부 있지만 작년에 369억 정도가 초과 세입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 부분이 일부 반영이 되어서 당초보다 순세계잉여금이 좀 많았다는......

그때 초과 세입은 얼마라고 했죠?

369억이 초과 세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잘못된 거예요. 행정이라는 것은 각 부서별로 효율적으로 해서 감시 감독을 제대로 했으면 이런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변명하시지 마시고 이런 예산이 발생될 때에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기조국장이 총괄적으로 책임져야 해요. 그러니까 이런 허수가 될 수도 있고 잘못하면 부도가 났다는 뉘앙스도 풍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기조국 산하만 하지 말고 각 부서 도시나 복지나 이런 데나 감시 감독을 해서 첫째는 순세계잉여금을 최소한도로 줄이라고. 그렇게 2015년도부터 신경을 써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53페이지 총무과 소관 임시적 세외수입 거기에 보면 미수납은 어떤 저기인지 답변 부탁드릴게요.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외수입 54만 3000원은 명예 퇴직자가 2013년도에 퇴직을 했습니다마는 선택적 복지비 지급된 것을 전부 쓰고 4월에 퇴직했기 때문에 일부 반납할 금액이 남아 있습니다마는 그게 반납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54만 3000원은 선택적 복지비 반납금 미환수액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1647만 6000원은 2011년도에 전라북도 공무원 교육원에서 시행한 6급 핵심리더 과정에 저희 시 6급 공무원이 10개월 동안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교육 훈련법 시행령에 보면 10개월 동안 교육을 받았으면 교육을 받고 와서 10개월 이상을 재직을 해야 되는데 교육받고 와서 다음 해 1월 30일 날 명예퇴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잔여 기간 동안 남은 1647만 6530원을 반환을 해야 되는데 그분이 여러 가지 재정상 어려움 때문에 반환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어서 저희들이 그동안에 꾸준히 납부 안내나 독촉 고지 이런 것들을 했습니다마는 작년 말 까지는 미반납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공무원 연금에다 채권 압류를 해서 현재 다달이 징수를 해서 6월 현재까지는 740여만 원은 지금 환수를 하고 금년 11월 말까지는 전액 환수할 수 있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체적으로 봐주시는 거기 때문에 총무과 소관 아니더라도 평소에 보신 부분 있으면 페이지만 말씀드리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도서관 543페이지 도서관 시설확충 및 유지 이월액 있잖아요. 이 부분이 어떤 것인지 답변 부탁드릴게요.

그게 중산 작은 도서관 작년에 국비 공모해서 내려온 게 있거든요. 그게 당초에 효자 작은 도서관으로 했다가 중산 작은 도서관으로 변경하면서 시설비가 이월이 일부가 됐고요. 그리고 명주골 작은 도서관에서 저쪽에 백제로 변에 있는 모 일간지 지하 2층에 있는 새전북 신문 거기가 세부계획들이 도하고 협의가 우리 하고 진행 과정에서 늦어지면서 그 돈이 이월된 겁니다.

도하고?

예, 도에서 도 공모사업으로 해서 선정됐던 돈인데 그 돈 부분이 구체적으로 작은 도서관을 운영하는 세부 실시설계나 이런 운영계획에 대해서 좀 방향이 안 맞아서 조정 과정이 있어서 집행이 안 돼서 그럽니다.

이월됐으면 명주골 작은 도서관 시설 다 됐나요?

시설하고 있고요. 7월 중순 내지 말경에 개관 예정에 있습니다.

전년도에 이월됐으면 추진을 빨리 하셔야지 그렇잖아요?

그게 사실 그쪽에 새전북 신문사 그쪽에서 사업을 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직접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보조해서 그쪽에서.

맞추다 보니까......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조정국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2.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기획조정국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시간입니다. 질의는 앞서 보고한 기획조정국 부서별 직제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승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번에 민간위탁사무 운영 평가 위원으로 들어가서 위탁 평가를 해 보니까 물론 전주시도 처음 추진하는 거고 해서 이런 민간위탁사무뿐만 아니라 앞에 나와 있는 출연기관에 대한 그러니까 법에 의해서 하는 평가인데 이런 평가들이 주기적으로 있어야 되는 것은 맞고 또한 그런 측면에서 특히 민간위탁사무 같은 경우는 평가를 추진하는 게 맞다고는 보여집니다. 그런데 민간위탁사무 운영 평가 위원으로서 평가를 하다 보니 몇 가지 문제들이 있더라고요. 평가 대상을 선정하는데 있어서 너무 획일적이었다라고 보여집니다. 2014년 12월에 다시 재위탁을 받아서 15, 16, 17년 12월까지 보통 운영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위탁기관이 2014년 12월에 재위탁을 받지 않고 새로운 위탁기관이 위탁을 받았을 경우에 새로 위탁을 받은 기관은 기존에 2014년에 대한 내용을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다행스럽게 이번에 51개 위탁 평가받은 기관은 대부분 짧게는 6년, 길게는 15년까지 계속해서 재위탁을 받았던 기관들이거든요. 그래서 큰 무리는 없지만 사실은 그래서 위탁기관을 선정해서 평가할 때는 만약에 2014년 12월에 위탁을 시작해서 2017년 12월에 끝나게 되면 2017년 봄에 2015년, 2016년 치 2년간을 평가해서 재위탁 심사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위탁 평가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처음이다 보니 평가 대상을 획일적으로 선정했는데 사실은 그런 문제들이 존재한다라는 것 하나 하고, 평가지표를 만드시는데 대단히 애를 쓰신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사실 평가지표가 상당히 기관별로 합리적이지 않은 평가지표들이 많고 또한 평가지표에 대한 민간위탁 기관들의 이해도가 현저하게 떨어져서 사실은 평가점수를 낼 수 없을 정도의 기관들도 존재합니다. 즉 평가지표에 대한 기관에 대한 설명조차 없었던 것으로 보여지고 업무를 하시면서 그런 부분들은 향후에 평가지표를 다른 지자체나 중앙의 평가지표를 보고 여러 가지 참고를 하셨겠지만 평가받는 기관들조차 평가지표의 내용을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들이 있어서 정말로 공정한 평가가 되는 것인지 사실은 그런 부분이 있고요. 다음에 각 팀별로 나누어서 평가를 하다 보니 어떤 팀에서 다 같이 가서 평가를 하고 어떤 팀은 한 사람이 몇 개 기관씩을 나눠서 전체를 평가하는 그런 방식이 이루어지고 분야별로 나누거나 그러는데 그렇게 되면 각 팀별로 평가 기준이 상이해질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평가위원을 사전 교육함에 있어서 어떤 방식으로 동일한 방식에 의해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기관들이 그래야 평균적인 그런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 지금 평가 결과를 수집하고 이의제기 기간을 거쳐서 최종 확정하게 되는데 이런 민간위탁 평가나 출연기관에 대한 경영 평가 등 이 모든 평가 내용은 사실은 공적인 업무이기 때문에 공개를 원칙으로 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평가 내용 자체를 전주시 홈페이지에 모두 공개해 줬으면 좋겠단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승복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재위탁 관련해서 기간 부분에서 언급하신 부분은 일리 있는 말씀이시고요, 당연히 재위탁 기준에 맞춰서 기간에 2014년에 끝나는 기관에 대해서는 재위탁 부분에서 2017년 봄에 일부 진행시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고요. 다만 저희가 위탁을 이것을 평가를 하는 취지가 크게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위탁받은 기관을 제대로 컨트롤하고 제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약간의 채찍질이라고 하는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그 시설 자체에 기본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운영 방식에 이런 부분에 대한 약간 컨설팅이나 개선점을 찾거나 큰 두 가지 차원이라고 하면 아마 기간 2017년 어차피 지금은 재위탁되어서 현재 진행 중인 2015년부터 한 기관에 대해서는 내년에는 올해 것도 평가를 할 테고요. 그래서 2017년 초에는 2016년 실적을 평가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참고하되 다만 이 시점이 마무리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재위탁이 되는 기관이 다시 된다고 하면 그것이 참고가 되겠지만 재선정에 그 부분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는 더 고민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 평가지표와 관련해서 말씀하신 부분, 아시다시피 지적하신 대로 기존에는 민간위탁에 대해서 각 부서에서 평가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형식적인 평가도 사실 많았고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형식적 평가를 지양하고자 저희가 총괄부서에서 평가지표를 개선해서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평가지표가 굉장히 복잡해졌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각 기관 간에 특수성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공통지표가 있고 기관의 특수성에 맞춘 것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나마 그것을 그룹으로 해서 분야별 각 기관만의 특수성으로 해서 다 지표를 개발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분야별로 묶어서 특수성을 감안해서 지표를 만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가를 하다 보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기관의 그런 특수성이나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의 지표가 있었다는 평가 진행 중에 저도 보고를 받았고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평가가 끝나고 다 완료되면 평가에 참여했던 전문위원님들, 그다음에 평가 피 평가 기관들의 의견을 받아서 지표를 개선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게 처음으로 제대로 평가지표를 만들어서 하다 보니까 평가지표를 만드는 과정 중에 피 평가 기관들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도 했습니다 하고 의견도 받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지표가 좀 더 전문화되다 보니까 이해도가 좀 떨어진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개선책을 찾아서 앞으로 평가 기관들이 이해를 제대로 해서 평가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평가 결과에 대해서는 저희가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공개해서 어차피 평가를 하는 취지가 단순하게 서열화시키는 취지가 아니라 앞으로 좀 더 잘해보자는 취지기 때문에 평가 결과를 공개해서 기관들이 개선해서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조언과 그런 적극적인 의견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찬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예산에 대해서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금년도 국비 확보 건수가 72건에 6103억인데 공모 41건에 163억을 포함한 금액입니까?

공모사업은 빼고 별도로 공모사업한 겁니다.

그러면 도합은 금년도에 우선 확보한 국비 6266억이네요.

2015년도.

금년도.

예.

그런데 내년도 요구액 자체도 금년보다 태부족이고 보니까 4500억 정도밖에 안 돼요. 그나마 부처에 현재 반영액이 3990억 원으로 요구액 대비 88% 수준밖에 안 되는데 지금 우리 전주시가 의욕적으로 추진해야겠다고 하는 사업들이 국비 확보가 잘 안 되어서 곤란을 겪고 있는 것이 여러 건 있죠?

아직 확보를 안 해서 곤란을 겪고 있는 사업은 없고요. 우리가 국비사업을 대응하면서 이렇게 금액이 축소가 된 이유는 기존에 혁신도시 관련해서 농진청이나 그런 사업이 다 국비에 들어와 있었어요. 그런데 혁신도시 사업이 마무리가 되다 보니까 그 금액이 줄었고 앞으로 우리가 신규시책 발굴이 중요한데 지금 자체적으로 전문가 팀을 운영해서 대규모 신규시책을 발굴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이 발굴되면 국비 확보하는데 대상사업도 늘어날 걸로 판단되고 지금 적극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지난번에 한동안 아주 활발하게 거론되던 청소년센터 건립 같은 것도 지금 국비 확보가 안 되어서 추진 안 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국립청소년센터 같은 경우는 당초에 국립으로 시도를 했었는데 중앙부처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립으로 어렵다는 결론을 내려서 도하고 해서 지금 도비사업으로 해서 도비보조로 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시민들 여론을 들으면 새로운 시장에 대해서 신선한 기대도 하지만 과연 국비 확보 같은 것이 제대로 잘 되겠느냐 이런 우려도 상당히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가 전주 같이 열악한 재정 여건 속에서는 국비 확보가 관건인데 여기에 지금 공모사업에 응모하고 이런 수준뿐이 아니라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내고 지금 또 예산 작업을 시작하는 때 아닙니까? 마침 우리 전주 출신 의원 한 분도 예결위원에 포함되어 있어서 적극적으로 공조해서 내년도 국비 확보가 지금 집행부가 계획한 것 이상으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황만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모사업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공모사업을 거치없이 끌어들이면 안 되고 공모사업 자체가 전주시민의 직접적인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사업에 주 목적으로 해야지 공모사업 자체를 가져오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예산이 적다 보니까 실효성도 없고 결과적으로 문제가 발생되더라고. 그렇게 해서 지난번에도 내가 청소년 문화의 집에 공모사업 자체가 예산이 적어. 범죄예방 사업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그 예산을 다시 다른 데서 증액해서 그 사업을 진행하고 그랬었는데 공모사업이 잘되면 상당히 좋은 겁니다. 그러나 잘못 가지고 오면 오히려 안 가져온 것만 못하고 다른 예산에 오히려 차질을 가져온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국비가 확실한 내시가 되었을 때 예산에 반영해야지 나중에 그게 실현이 안 되면 세입 자체가 허수가 되어버려요. 그러면 나중에 결손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 등등도 너무나 서두르지 말고 제대로 예산을 확보해서 예산 성립에 실질적으로 잘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하나는 자치법규 입법역량 소송 수행 능력을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덕진광장이 현재 지어진 것을 보셨죠. 지금 덕진광장을 잘못 사업을 진행해 가지고 거기 시민들이 주민들이 굉장히 안 좋은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고 주위 환경이 굉장히 나빠지고 있어요. 왜 그런고 하니 법원에서부터 전북대학교까지 딱 가면 일직선으로 확 뚫려서 좋았었는데 거기다 건물 지어놓고 주차장을 만들다 보니까 과연 그 주차장이 그 지역에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야 하는가 상당히 불합리한 그런 관계가 되어서 양쪽으로 가운데를 막아버리니까 북쪽과 남쪽이 갈라져 있어요. 동쪽도 마찬가지고, 서쪽하고 동쪽하고. 그런 것을 하면서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고니 거기에 왜 그렇게 했느냐 그랬더니 주차장 건립 문제 때문에 그랬다고 그러는데 그때 당시에 포장마차하고 합의하는 과정에서 시에서 상당히 오류를 범했더라고. 왜 그런고 하니 무허가 단체나 이런 데 하고는 법원에서 화해조서를 할 수 없어요. 그런데 포장마차하고 화해조서를 했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꼼짝 못하고 끌려갔어요. 그러면 대법원 판례가 나와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무허가 단체나 어떤 기관하고는 화해조서를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실행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포장마차하고 끌려다녔죠. 왜 내가 지적을 하는고니 항상 법을 따라야 합니다. 없는 법을 만들어서 거기에 행정이 따라가면 안 됩니다. 우리 시 고문변호사가 몇 분입니까?

여섯 분입니다.

여섯 사람이나 있는데 그 대법원 판례가 있는지도 몰랐다고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법규도 중요하지만 있는 법을 활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차제에 이런 소송 문제 이런 문제 등등 입법역량을 강화한다고 그러는데 차제에는 이런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 변호사가 내가 알기로는 한 분, 두 분 하다가 여섯 분이라고 하는데 여섯 분이나 고문변호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오류를 범했다라는 것은 치욕적이고 대단히 무지한 그러한 행정 수행이었다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이번에 이걸로 강화하면서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기집행 건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는데요. 지금 조기집행 추진 실적을 보고 받고 추진하시는 과정에 녹지 분야 조기집행이 이루어지면 서신동 같은 경우에도 가로수 밑에 화목으로 식재된 철쭉 외에 조기집행되어서 식재하다 보니까 더울 때 5월 이후에 식재하다 보니까 지금 다 타죽었어요. 조기집행이 이루어질 때는 사업 분야별로 구별해서 시행이 되어야 되는데 사실 녹지 분야는 11월 넘어 식재해야 돼요. 그런데 4월·5월 이렇게 물이 다 올라왔을 때 뜨거울 때 식재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 그러니까 조기집행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집행해야 된다고 그래요. 그것 다시 식재해야 돼요. 이것 시정 좀 부탁드려요.

조기집행 부분을 일단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을 우선적으로 해서 기준에 따라서 하는데 그 부분을 좀 조기집행 자체로 인해서 했던 부분에 대해서 그 이유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식재 자체가 잘못됐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떤 방법으로라도 해서든 다시 좀 개선을 해야지 않겠나 싶습니다. 앞으로 조기집행하는데 그런 목표 달성도 중요하지만 현실적으로 그 분야에 대해서 실현 불가능한 부분들은 조기집행 대상에는 해당되더라도 그런 부분들은 배제하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허승복 위원님.

작년부터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 올해 정례회 업무보고까지 왔는데 기획예산과에 정책개발팀에 관한 업무는 하나도 못 봤어요. 그래서 기획예산과 정책개발팀은 어떤 정책을 개발하고 있는지.

저희 기획예산과의 정책개발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크게 따지면 한 가지 국가 예산입니다. 그래서 국가예산 사업을 발굴하고 국가예산을 확보하는 두 가지입니다. 국가예산이라는 표현이 정책개발이라는 표현이 안 되어 있을 뿐이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최근에 자치법규 입법역량 이렇게 해서 나오는데 내용은 소송 중심인데 사실 자치법규 입법역량에 관련해서 최근에 지방재정법상에 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 문제에 관련된 입법 제안의 혼선, 최근에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사회보장제도 신설 변경에 따른 보건복지부 협의 이런 문제에 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지방재정법이나 사회보장기본법에 법의 개정 자체가 사실은 지방의원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 입법권을 제한하는 상당히 부당한 법률 개정이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하튼 국회에서 법이 개정된 이후에 입법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자치단체가 전주시가 사실 이런 입법 제안 문제에 도달하는 여러 가지 사업 분야에 대해서 인식이 낮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사회보장제도의 신설 변경에 따른 협의 같은 경우는 법이 2013년 1월에 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최근까지 그 내용을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던 부분들이 있었다라고 보여지고 처음에 정책개발팀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여쭤봤던 이유는 사실은 이게 시에 우리의 조직들이 대부분 기획조정국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대부분 사업 실무부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입법 제안 사항들에 대한 어떤 협의 요청서라든가 이런 정책을 이끌어나가는데 필요한 것들을 담당할만한 총괄적인 팀이 필요하다라고 보여져요. 실무부서가 사회보장제도 신설 변경에 따른 협의 요청서를 작성하는 것도 사실은 상당부분 구체적인 자료는 갖고 있겠지만 그 자료를 가지고 우리가 긍정적인 검토를 요청하는 협의를 할 때는 얼마만큼 보고서를 잘 써내느냐 사실은 이런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역량도 좀 키워야 될 필요가 있고 그것을 기획조정국이 총괄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는 면이 사실 있습니다. 향후에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지방자치단체 재정이라든가 국가가 중앙기관이 복지정책을 확대하고 지방으로 재정을 떠넘기는 경향들이 계속해서 증대되면 될수록 사실은 지방자치단체의 입법 제안 항목들이 계속해서 늘어날 걸로 보여집니다. 그럴 때마다 준비된 작업을 하고 입법을 하고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선제적으로 정책개발팀에 그러한 것들을 담당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갖고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다만 정책개발팀이 당초 신설했던 취지가 있기 때문에 금방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소하거나 개선할 수 있는 부분들을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 한번 봐 주세요. 보면 우리가 기구가 5과 29담당 2사업소인데 평생교육과 같은 경우에는 업무추진 계획을 보면 업무는 많아요. 보면 교육 지원은 교육청 사업이고 또 장학숙 운영은 정병천 원장님 계시는데 풍남학사 서울에 파견해서 저기하는 중이고 사실은 업무가 거의 없다시피 하잖아요. 여기 보기에도 다른 데는 7담당, 6담당 이렇게 되는데 너무 업무가 협소하다. 어떠한 대책이 있나요?

조직이 협소하지 업무가 없는 것은 아니고요. 이 조직 자체가 사실 저희 시가 인문학 도시, 평생 그런 전주정신 큰 틀에서 민선 6기 크게 나가는 차원에서 계속적으로 사업이 신규로 많이 발굴되면서 추진 중에 있어서 현재 조직위에서 그런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정리를 해서 나가야겠지만 이번 조직진단 때 지금 조직진단을 시작했거든요. 조직진단 때 이런 부분까지 맞물려서 진행이 돼야지 않을까 싶고요. 필요한 것은 현재 조직 자체는 실질적으로 평생교육을 하는 업무 자체는 두 개 계로밖에 되어 있지 않지만 업무는 세 개, 네 개 계가 하고 있는 업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이 오면서 업무가 많이 분산이 되어 있고 자체적으로 평생교육과 같은 경우는 너무 왜소해져 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이쪽이 이번에 작년 조직개편되기 전만 해도 평생교육원 국장급이었던 조직이었는데 너무 축소가 많이 되다 보니까 하여튼 그것은 넘어가겠습니다. 2페이지 정원을 보면 기획조정국은 231명인데 현 인원은 237명으로 6명이 더 많죠. 기획예산과에 4명, 평생교육과에 1명, 덕진도서관 1명 그 이유가 뭐 있나요?

크게 두 가지인데요. 쉽게 말하면 부속실 시장님실에 있는 인력들이 전부 총무과 소속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서울 사무소가.

총무과 소속인데 여기 정원에는 안 들어가 있잖아요. 총무과에는.

기본 일이 있고 거기는 어떻게 보면 부속실에서 정무적인 그런 일들을 하면서 진행하다 보니까 현재 정원에 맞춰서 인력이 오버되어 있고 그다음에 서울 세종 사무소가 당초에 없다가 중간에 생기면서 조직개편할 때 이게 반영이 안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일선 동 같은 경우에는 인력이 부족하고 출산휴가나 그럴 때 그때그때 대체 인력이 되지 않으면 업무적으로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민원도 많고 하기 때문에 현장에 나가는 저기들도 많잖아요. 거기 가서 일하는 것 보시면 알겠지만 정말 때로는 우리 동장님들도 나가서 쓰레기를 치워야 되고 하는 상황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다른 부서에는 인력이 정원이 초과되어 있으면 그 사람들 사기진작 면에서도 굉장히 좋지 않다 그렇게 보는 거죠.

위원장님 지적하신 부분 충분히 공감하고요. 다만 이해를 구하고자 하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도 있고 특히나 저희 기조국이 인력이 많은 이유가 아시다시피 청경이나 이런 인력들이 다 저희 소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인력이 다른 국에 비해서 또 많고 다만 정원 대비 현원이 오버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중간에 업무가 생기면서 조직개편에 반영이 못 됐던 부분이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그런 차원에서 운영되고 있으니까 앞으로는 실제 현장에 있는 그런 부서의 애로사항이나 그런 부분에서 인력 부분에서 더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쪽에 미취학 직원자녀 보육시설 위탁 운영 보겠습니다. 그전에 어린이집에서 어린이 학대 사건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위탁시설이 242개소가 있는데요, CCTV는 몇 개 정도 지금 설치가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셨나요? 242개소가 있는데 혹시 CCTV 몇 대나 설치가 되어 있나요?

그 부분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그냥 위탁준 것만으로 충족을 하고 계신 건가요? 아니면 방문을 종종 하고 계시는가요?

CCTV 관련해서는 부서가 따로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정확히 파악을 못 해봤습니다마는 위탁을 주면서도 그런 부분까지 세심히 해야 할 필요는 있겠다 이 생각이 듭니다.

현재 보면 450여 명 정도의 직원 자녀들을 맡기고 있는데 그래서 안전을 위해서 한 번 정도는 체크를 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립니다.

예, 이 이후에라도 파악해서 한번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우리 직원들의 보육이 안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16페이지 보면 청원 상담센터 운영 있죠? 여기 상담이 전화상담, 면접상담 포함해서 지금 상담실적이 84명인가요?

예.

그러면 이동상담센터 운영이라고 했는데 이동한다는 것은 어디로 이동하셔서. 청원이 있는 곳에 이동을 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정신건강증진센터 전문 상담사가 시청 같은 경우는 저희 시청을 방문해서 로비에서 상담 장소를 마련하고 청원들이 상담할 수 있도록 현지에 나와서 하는 실적이 되겠습니다.

로비에서 한다고요? 공개되어 있는?

공간을 일단 홍보나 직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고요. 상담 선생님은 당직실에 밀폐된 공간에서 1 대 1로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1월에서 6월까지가 84명인가요? 이용자.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상담할 상담 건수가 없어서 안 하는 건지 아니면 기타 다른 비밀보장이나 기타 다른 여건이 안 되어서 안 하는 건지 궁금해서 여쭤봤어요.

이 부분은 청원 상담센터 운영은 올해 처음으로 센터를 지금 운영해 나가고 있는 시책인데요. 저희들이 충분히 청원들에게 공지를 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마는 사실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의 염려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실적은 84명에 그치고 있는데요. 실제로 상담한 84명 인원 중에서도 꼭 상담이 필요해서 치유가 필요하다 이런 부분들은 소수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당초에 저희들이 이 시책을 펼칠 때 설문조사에서는 상당히 참여해 보겠다, 긍정적이다 이런 의견을 많이 주었는데 실제 6개월 동안에는 아직 기대에는 못 미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더 하반기 때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취지는 좋은데요. 지금 기타 여러 사유들이 있어서 조심스러워서 접근을 못 할 것 같아요. 꼭 전주시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만 할 게 아니라 차후에 차차 전문상담실을 이용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을 해서 활발하게 마음껏 이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만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외수입이 1월부터 금년 5월까지예요?

예, 5월 말 현재가 그렇습니다.

1월부터?

예.

그런데 벌써부터 결손이 나와.

5900만 원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에는 차량등록사업소에서 과태료 징수하는 것이 있는데요. 건설기계들의 검사 미필 이런 경우인데요. 올해 것보다는 과년도에 있었던 체납액들 중에서 좀 징수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그런 것들을 결손하게 되었습니다.

지난번에 2014년도 결손을 했을 텐데.

해마다 결손을 해 오는데요.

그런데 벌써부터 결손을 하면 안 되지. 회계연도가 남았는데 벌써부터 결손을 해버리면 맥빠져서 뭐 하겠어.

재산이 없다거나 행방불명되었을 경우에 그럴 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월 말인데 5월 말 대상으로 해서 벌써부터 결손이 나오면 안 되잖아요. 독려 추징도 해 보고 이런 식으로 하지 말라니까.

예,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좀 해 보고 적어도 9월 말까지는 예산 편성하기 전까지는 해 보고 기표를 해주셔야지.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도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주기록원 관련해서 세부사업 내역에도 설명서에서 공인 글자체 변경만 나와 있고만요. 다른 내용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 주시죠. 어디까지 어떻게 진행됐고 어떻게 할 것인지.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런 예산이 필요한지. 전체가 큰 금액은 아닌데요. 사실 1500, 1900 하면 한 3400 정도. 162페이지 나와 있는 전주기록원 관련해서 지금까지 전주시에서 진행한 내용,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진행할 건데 그래서 이러이러한 3400 정도의 예산이 어떻게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되죠.

그동안 가칭 전주기록원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명칭은 기록원이라는 명칭에 맞지 않고 그래서 변경을 해야겠고 지금까지 저희가 월요일까지 해서 공식적인 다울마당을 2회 운영했습니다. 2회 운영을 했고 그 중간에 소위원회를 2회 정도 했고 또 개별 전문가들을 만나서 저희가 직접적으로 가서 자문을 구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한 사항은 거기까지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논의됐던 주요 내용은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별도 자료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논의된 내용은 저희가 전주기록원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가칭 전주기록원이라는 말씀을 드리면 그 한 취지가 저희가 전주에 각종 역사·문화·한지·공예·동학 여러 가지 전주를 대표하고 전주의 정신을 끌고가는 정체성과 관련된 그런 것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전주가 이거다 하고 내세울만한 그게 한 번도 정리가 되어 있지 못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시 차원에서 민선 6기에 하고 있는 것이 첫 번째는 전주정신을 발굴하는 것이고요. 전주정신과 연계해서 이런 각종 분야에 대해서 전주에 민간과 행정에서 각종 중요 분야별로 기록에 대해서 그것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때로는 후세에 정확하게 그것을 알려주고 하는 그런 취지에서 이 부분을 가칭 전주기록원을 관리하고 있고 또 하나는 각 지역별로 숨어져 있는 사장될 우려에 있는 각종 마을조사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수집하고 또 모아서 활용하고 각종 정보를 통해서 집적화하자는 세 가지 차원에서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기록원에 대해서는 아까 2차 다울마당을 통해서 나왔던 것이 이후에 구체적으로 추진 분야 정리가 70% 정리가 됐고 분야를 정리하게 되면 구체적으로 조사를 어디까지 정하고 기록원이라는 이 범위를 어디까지 잡고 구체적으로 진행을 하고 그리고 이것의 형태를 어떤 식으로 갈 것인가에 대해서 조사·연구가 필요하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그런 구체적인 수집 분야부터 해서 구체적인 수립 운영, 추진 계획까지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그런 거기에 필요한 부분이 다울마당 운영과 함께 수집 운영하고 조사하는 예산으로 세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65페이지 보면 남북교류협력기금이 적립이 되고 있잖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진행을.

이것은 도에서 조성을 하거든요. 자치단체별로 의무적으로 부담할 기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금을 도에서 계속 적립을 하고 있고 그동안 다만 남북교류 관계 때문에 기금을 활용을 못 했고 그동안 도에서도 부담금을 내지 않았는데 작년에 올해죠. 그거에 대한 지적이 있어서 도에서도 일괄 다 납부를 했고 14개 시·군 중에 전주시하고 올해 시·군 부담금 3000만 원에 대해서 우리 시하고 3개 정도 시·군이 부담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부담금 3000만 원을 부담해야 할 의무적인 경비입니다.

도에서 기금을 적립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현재 사업을 시행하지 않고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시에서 도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저번에 제가 남북교류협의회 회의를 갔다 왔는데요. 그동안에 남북교류 관계 때문에 이게 도에서 직접적으로 할 수가 없어서 기금을 축적만 해놨지 쓰지를 못 했습니다. 지금 그때 논의했던 것이 남북교류 협의를 진행하는 민간 단체들이 참여를 했거든요. 민간단체 차원에서는 하고 있는데 행정에서 계속 할 수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결론은 정부에서 북한과의 남북교류 화해 무드가 나와야 이것을 집행할 수 있다 이건데 그것을 위해서 사전 준비를 하자. 그리고 그동안 옛날에 한 번 교류협력을 했을 때 제가 내용을 들으니까 이거더라고요. 북한은 벼농사를 우리나라는 직파를 하지만 직파를 옛날 재래식 방법으로 하다 보니까 수확량이 줄어들 때 그때 우리가 도와주었던 것이 이앙기나 이런 것을 갖다 주었대요. 그래서 첫해에는 굉장히 수확량이 늘어났는데 북한 사람들이 기존의 방식에 익숙해져 가지고 다시 기존 방식으로 돌아가고 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런 것들을 확대시키기 위해서 부담금을 정부 차원에서 화해 무드가 조성이 되어야 진행하기 쉽기 때문에 최대한 축적을 시켜놓고 분위기를 사업의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최대한 부담금을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 그때 그렇게 논의가 됐습니다. (오정화 부위원장, 강동화 위원장과 사회교대)

허승복 위원님.

혁신교육특구지원 사업이 지금 보니까 교육지원청 대응투자 공모사업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교육지원청은 얼마를 투자해요?

50 대 50입니다.

똑같이 1억이에요?

예.

그다음에 전주정신 갑작스레 5000만 원을 증액하셨는데 개념화된 전주정신이 없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사업 내용이 동영상 제작 및 방송 홍보, 만화 홍보, 리플렛 인문강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개념화된 전주정신이 없는데 영상으로 제작한다. 뭘 제작하는 거죠?

지금 그동안에 추진했던 사항들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작년도에 2000만 원을 어렵게 계상해 주셔서 저희가 사업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전주학이라는 것이 10년 넘게 연구가 되어 왔었고 그리고 우리 전주정신에서는 8개 분야별로 문화·예술·역사 등등 8개 분야 위원들을 구성해서 다울마당을 6회 정도 해 왔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각 분야별로 그분들의 중간보고회를 마쳤고 이제 학술대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전주정신을 추출해서 선포하는데 중점을 두고 하반기에는 손에 잡히지 않고 개념조차 없는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축조심의를 통해서 헌장이나 정신으로 나오면 그것들을 사회적으로 확산하고 추출된 것들을 시민들과 공유해서 시민 덕목을 활성화하는데 그렇게 주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정 예산이 2000만 원인데요, 6월 30일 기준으로 집행잔액이 있나요?

예, 지금까지 880만 원 정도 썼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사업을 하면 전주정신이 뭐다 그러면 전주정신이 뭐다라는 전주시민이 합의할 수 있는 개념이 필요하고 그 개념을 통해서 사업을 이뤄내야 되는데 아직 개념은 덜 만들어졌는데 앞으로 만들어질 거니까 만들어지고 나면 이 사업을 하겠습니다 하니까 5000만 원을 주십시오. 이게 좀 그렇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세계한국학 전주비엔날레지원, 사업 주관이 전북대학교고 국제학술포럼인데 부대사업으로 전주시가 참여해서 전주시가 3000만 원을 부담하고 전북대학교가 2000만 원 부담하는 사업이에요. 제가 봤을 때 전북대가 우리가 이런 학술포럼을 하는데 전주시가 세계적으로 전통문화 도시고 어쩌고 하니까 전주시가 들어와서 부대사업을 하면서 돈을 내달라 이런 것으로 해서 하는 것 같은데 사실 이런 학술대회는 대학에서 하면 대학이 부담하는 게 맞습니다. 우리가 부대사업 일정부분 하는 것은 부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사업비의 60%를 전주시가 부담하고 학술대회를 하는데 20%를 전북대가 부담한다면 조금 난감하지 않을까요? 전주가 전통문화도시로서 한옥마을을 세계적으로 만들어내는데 전주시가 그간 국비나 시비를 통해서 엄청나게 많은 돈을 투여했고 사실은 그 이득은 전주시민 모두가 나눠 갖고 있고 전북대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러면 전북대가 쉽게 생각하면 자기가 이익을 볼 수 있는 데서 자기가 다시 그것을 환원하지 않고 또다시 전주시 보고 돈을 더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별로 합당해 보이지 않거든요. 특히 여기 오시는 외국 학자 숫자가 기껏해야 열여섯 분인데 크게 우리가 부대행사로써 참여하기에는 난감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전통문화 중심도시로서의 각종 사업을 하면서 전북대도 일부 혜택을 본 부분도 있지만 저희가 지금 전통문화 중심도시로서 나가면서도 최근에 아시다시피 광주에 아시아문화전당이 개관을 곧 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위기감이 사실 무지 큽니다, 저희 전주가. 그 이야기인즉 역으로 말씀드리면 저희 전주가 그동안 한옥마을을 중심으로 한 전통문화 중심도시로서의 어느 정도 그래도 좀 성공했다고 하면 이것이 좀 더 확대하고 확산되는 개념이 필요합니다. 크게는 나름대로 우리 시 사업의 확대뿐만 아니라 관광 활성화, 관광영역 확대 차원도 필요하고 그렇다고 치면 아이템을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조에 한국학이 깔려 있고 그러다 보면 처음으로 시작하다 보니까 이것은 전북대가 학술대회 차원이라고 하면 단순한 학술대회고 포럼이라고 하면 전북대가 주관해서 전북대가 더 많이 부담해야 맞겠지만 저희 시가 그런 차원에서 시작을 하고 전북대하고 같이 이 부분을 진행하려고 하기 때문에 저희 시가 부대행사가 아니라 전반적인 사업의 주관자로서 같이 참여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사업비에 있어서는 그렇게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별 계획은 아직 없으시죠?

위원님 말씀이 일면 맞습니다. 학술대회라고 본다면 마땅히 대학에서 해야 되겠지만 우리 평생교육과가 교육지원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중·고 교육지원에 많이 치중이 되어 있지만 처음으로 대학에서 하는 학술대회를 저희가 맡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인문학 비엔날레 정도로 하려고 했는데 인문학 가지고서는 차별화가 안 된다. 그동안에 전주가 가지고 있었던 전통적인 것에 대한 세계화가 거의 극대점에 이르렀는데 그것들을 글로벌화 시키는 것에 포인트를 맞추자 해서 조금 확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알아보니까 13개국 28개 대학에서 한국학을 개설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연구 학자들을 대상으로 초청을 해서 전북대에서는 학술 발표에 주안점을 두고 우리 시에서는 부대행사로 한옥마을을 그 사람들을 오라고 해서 보여주고 알게 함으로써 그분들이 나가서 학생들에게 그 나라에 돌아가서 알고 온 것에 대한 홍보 효과를 기대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매년 하는 건가요? 일회성인가요?

처음입니다.

처음인지는 아는데 지속적으로 할 사업인지.

2년마다 이번에 프레행사로 해 보고 나서 그 성과를 더 보고 지속적으로 그것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학교 사업들은 지역 경제에 크게 도움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전주에 와서 숙박을 한다든가 숙박 않는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거기는 대학교 자체적으로 그 안에서 행사 다 하는 거잖아요.

저희가 주관합니다.

주관해도 그 사람들 숙식 어디서 해요? 호텔서 하는 것 아니잖아요. 거기 게스트하우스 뒤에 있잖아요. 제일건설이 지은 것.

아니요. 저희 한옥마을에서 하고요.

숙박을 어디서 하냐고요?

한옥마을에서 하죠.

한옥마을에서 다 하나요?

예, 체험 위주로 하고 부대행사 위주로 해서 저희는 그래서 지원을 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요? 그러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그러니까 윈윈하자는 것이고요. 관광 쪽에서는 기자들이나 불러서 팸투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단 알려야 된다는 취지에서. 그래서 그분들이.

아니요. 이것 민간경상보조잖아요. 그러면 대학교에다 돈을 지급하고 그쪽에서 행사를 다 추진해서 하는 건데 우리 과장님은 시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것 같이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되잖아요.

협의를 하고 저희가 추경에 반영할 때.

제가 알기로는 그쪽에 게스트하우스 모든 행사를 그쪽 안에서 다 치르고 모르겠어요. 한옥마을 저기를 할 수 있으나 제가 알기로는 나와서 거기 한옥마을에서 자고 하면서 행사하기가 쉽지 않아요.

취지하고 목적에 맞게 조율을 저희가 했습니다.

국장님! 이것 민간경상사업 보조면 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 거쳐야 되는 겁니까?

예.

거쳤습니까?

사무시설 같이 해서 다 했습니다. 안 거치고는 올릴 수 없기 때문에.

심의하시는 분들 중에 전북대와 연관이 있는 위원들이 계십니까? 심의 위원 중에. 그분들은 제척 대상일 텐데. 아닌가요? 제척 대상이죠? 그럼 제척 대상에 대한 규정이 없어요? 제척 규정이? 민간보조금 심의위원회가? 아니 경상보조금을 집행하는데 나와 관련 있는 단체에게 돈을 내리는데 제척 규정이 없다는 말입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심의했던 명단 사람 수가 위원회 관련 학교 교수님이 들어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하실 때 서면심의를 했다고 했기 때문에 아마 제척과 상관없이 모든 분이 서면심의를 했을 것이고 그러면 서면심의에 응하신 분들 중에 전북대 관계자 위원들은 제척 대상이 되고 따라서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세계한국학 전주비엔날레지원 사업은 하자 있는 행정행위입니다. 아시죠?

그것을 정확하게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제척 사유가 규정이 있다면.

그것은 단정 지어서 말씀드릴 것은 아닌 것 같고요. 따져보겠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고 답변하시죠, 나중에.

예.

이런 것은 공모사업으로도 좋잖아요.

공모사업은 여기에 맞는 중앙정부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우리가 예산 세워서 각 기관에.

그렇죠. 좋은 사업은 그렇게 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나중에 문제가 없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고요. 다만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에 한국학에 관리할 수 있는 기관을 찾아서 할 수 있는 대학하고 이 기관이 적당하다고.

나는 그래요. 이것을 공모를 해서 전주시와 각 대학이 같이 윈윈하면서 일단은 전주를 알리는 데 공헌할 수 있는 사업, 지금 전주가 7대 도시에서 30대 도시로 추락된 것 그것은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 책임이고 정치인들 책임이에요. 내가 70년도, 80년도 초반까지도 괜찮았어요. 어느 날 갑자기 전주가 추락된 것은 뭣이 문제였는가 이것도 연구도 해야 하고 일단 전주를 알리는데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예.

완산도서관 중화산 도서관 이번에 10억 올라왔죠. 그 부분이 잘되리라 믿습니다만 거기에 진입로가 굉장히 협소합니다. 차 두 대가 겨우 지나갈 가운데 봉도 세워져 있고 거기에 좌측으로 들어가면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데고 지금 오른쪽이잖아요. 오른쪽에 보면 사실 거기가 인도가 전혀 없어요. 그렇죠?

예.

좌측에 인도가 있는 데도 제대로 정비가 되어 있지 않고 그래서 나무 뿌리가 거의 올라왔다고 보면 되는데 거기가 아주 열악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중화산동 도서관 우리가 공유재산 승인을 해줬기 때문에 전년도에도 10억이 섰고 했기 때문에 그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 진입로 확보를 해야 된다. 지금 그런 구상 가지고 계시나요?

예,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구상을 가지고 있는지.

일단은 거기 지역 자체가 한 십오육 년 전에 유니버시아드 대회하면서 화산공원 내에 빙상경기장을 했고 그때 당시에 공원기본계획을 세워서 거기가 중화산 2가 45번지가 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번지에 현재 공원기본계획상에 보면 저희가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진입로에 인도 2m 내지 2m 50 확보하는데 공원기본계획의 일부변경을 해야만 되는 그런 입장에 있고요. 두 번째로는 그것을 통해서 시설결정을 해서 할 계획입니다. 다만 그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저희 직원이 직접 그 업무를 용역 정도에 해당되는 업무기 때문에 직원이 직접 못 하고 4000만 원 정도를 들여서 공원기본계획을 정하고 시설결정에 관계된 용역을 통해서 그게 만들어지면 거기를 이번뿐만 아니라 지난번 작년 12월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할 때부터 그 말이 나왔다고 그러는데 이번에 용역 과제에다 그것을 넣어서 그 부분을 인도 내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중화산 도서관을 신축하면서 그 인도까지도 같이 확보해서 공사까지도 같이 해야 된다. 왜 그러냐 하면 나중에 도서관만 지어놓고 추가적으로 하려면 예산도 많이 들고 쉽지 않아요. 그래서 예산도 예산이지만 같이 추진을 해 주셔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조정국 소관에 대한 2015년도 제1회 추경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기획조정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경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제321회 전주시 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위원회를 개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21회 전주시 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