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열 의원 5분자유발언

(선 서) 선서! 본인은 안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7월 8일 안성시의회 의회사무과장 박영석

의회사무과장 박영석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정열 운영위원장님, 김지수 위원님, 신원주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5년도 의회사무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43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시 시정처리 요구하신 사항으로 안성시의회 홈페이지 개선을 통하여 시정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이 함께 검색될 수 있도록 검색방식을 개선하고 의원들의 자유발언도 별도의 검색 카테고리를 마련하여 시민들이 보다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사항에 대해서 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별도의 자유발언 및 시정질문에 관한 검색 카테고리를 모두 구축 완료하였으며 향후 신규 질문 및 발언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주요 지출 내역을 보면 의회업무추진 노고자 격려, 의정활동 추진사항 간담회 후 식사 제공, 집행부 직원 간 간담회 등이 되겠으며 의회사무과장이 약 850만 원, 자치행정전문위원이 310만 원, 산업건설전문위원이 368만 원을 사용하였습니다. 감사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의회운영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회기운영 현황은 2014년도에는 임시회 7회, 정례회 2회 등 총 9회를 실시하였고 회기일수는 88일이 되겠습니다. 본회의는 26회를 운영하였고 운영위원회는 8회, 자치행정위원회는 29회, 산업건설위원회는 31회, 특별위원회는 11회를 운영하였습니다. 2015년 1월부터 6월 30일까지 회기운영은 임시회만 4회 실시하였고 회기일수는 21일이 되겠습니다. 본회의는 7회 운영하였고 운영위원회는 4회, 자치행정위원회는 9회, 산업건설위원회는 9회, 특별위원회는 고덕～서안성 간 송전선로 건설사업대책특별위원회를 2회 운영하였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안건처리 현황을 안건 유형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 1월부터 올 6월까지 총 220건을 처리하였으며 유형별 내역을 설명드리면 조례제정 43건, 조례개정 82건, 조례폐지 5건이 되겠습니다. 그밖에 예산결산 18건, 감사조사 5건, 동의승인안 13건, 건의결의안 5건, 기타안건 49건을 처리하였습니다. 회기 유형별 안건처리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의원발의 안건을 비교해 보면 5대 때에 한 58건을 처리하셨고 건의결의안은 9건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6대에 1월부터 6개월간 24건, 29%를 처리했고 건의결의안은 6건을 발의해서 처리했습니다. 6대에 의원발의가 보다 많은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조례제출 및 처리 유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부터 올 6월까지 조례제출 건수는 의원발의가 31건, 안성시장제출이 99건으로 총 130건이며 조례처리 결과는 원안가결이 63.8%인 83건, 수정가결이 31.5%인 41건, 부결이 1.5%인 2건, 보류가 3.0%인 4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홍보 현황으로 의회간행물 및 발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의회간행물 발간 현황은 4종에 2612부로 총 2019만 원의 예산이 소요되었습니다. 작년에는 5대 시의원들의 활동이 마감됨에 따라 의정백서를 발간하였고 열린의회 운영교실 책자, 의회소식지, 회의록을 발간 배부하였습니다. 참고로 회의록 중 제142회가 누락된 것이 확인돼서 조속히 발간 조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향후 2015년 제6대 안성시의회의 활동을 담은 의회소식지를 상반기와 하반기 2회로 나눠서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의정활동 언론홍보 현황은 2014년도에 임시회 홍보 신문광고료 1억 원과 2015년도 제6대 의회 개원홍보 신문광고 1970만 원, 총 1억 197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기타 의정활동 언론보도 등 홍보 현황은 지방지 및 향토지를 통한 홍보와 안성시의회 홈페이지 게시 등 연중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시청민원실 현관 및 의회청사 내에 의정활동 사진을 게첨하고 있으며 정례회 및 임시회 집회공고는 13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열린의회 운영교실은 2014년도 총 10회 644명을 실시하였고 2015년도 6월까지 총 4회, 263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메르스로 인해서 6월 중에만 4개 교가 취소되었으나 어제하고 오늘 6월 중 연기되었던 학교 중에서 대덕초등학교하고 백성초등학교 2개 학교의 열린의회를 개최하였고 향후 계속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3쪽 예산집행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도에는 의정활동 등 8개 분야에 총예산액 17억 9108만 5000원 중 17억 4741만 8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4438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6월까지는 총예산액 17억 4503만 9000원 중 6억 6055만 7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0억 8448만 원이 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의회 물품구입 및 공사집행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물품구입 현황은 2014년도에 속기기계 등 13개 품목에 대해서 9221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15년도 6월까지는 진공청소기 등 2개 품목에 대해서 257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사업비집행 현황으로는 2014년도에 상임위원회회의실 냉‧난방기 설치비로 2964만 원을 집행하였고 2015년도에도 의회사무과 전문위원실 냉‧난방기 설치에 2905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의원발의 조례 입법 현황은 2014년도에는 김지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안성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13건으로 원안가결이 7건, 수정가결 5건, 부결 1건이 되겠습니다. 16쪽 2015년도 제148회 임시회까지 의원발의 조례 입법 현황으로써 권혁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안성시 대한적십자사 활동지원 조례안 등 총 18건이 되겠습니다. 이 중 원안가결이 13건, 수정가결이 5건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민원서류 접수처리 현황은 2014년도에 8건이 접수되어 5건은 일부 반영되었고 3건은 미반영되었습니다. 2014년도에 5건이 접수돼서 4건은 미반영되었고 1건은 한국농어촌공사로 이관하였으나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17쪽부터 20쪽까지는 2015년도 6월까지 접수된 세부 민원내용으로써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들 의정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보좌해 주시는 우리 의회사무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감사드리고요. 전년도에 지적했던 홈페이지 자유발언하고 시정질문‧답변 카테고리 빼주신 부분 편리하게 검색할 수 있어서 기능이 좋아졌더라고요.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다만 그 시정질문‧답변 카테고리에 본 질문 이후에 보충질문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영이 안 되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것도 마저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현재는 6대 의원님들밖에 검색이 안 되고 그 전 의원님들 것들은 안 되고 있어요.

그전 것이 아직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완료 조치 취해 주셔야 되는데 그때 주의해 줘야 하는 것이 이 전 대에는 자유발언 대신 5분발언 제도였단 말이죠. 그래서 그 5분발언이 자유발언으로 바뀐 것이기 때문에 그게 누락되지 않도록 자유발언 안에 포함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실무진과 얘기해 봤더니 구현하는데 전 것은 시간적으로나 기능상 문제가 있어서 연구 검토해서 다 반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치 완료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우리 실시간 전송하는 방송송출시스템, 그 부분 다른 의회들 가보니까 다 선진화돼서 운영하고 계시던데 우리 의회만 너무 뒤처지는 것 아닌가. 경기도 현황을 조사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한 개선도 의회사무과에서 계획을 잡아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방송시설이 아날로그 방식에서 디지털로 전환하는 데 옛날 구형이라 비용을 뽑아보니까 3억 원이 넘게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읍·면·동도 안 되고 있고 그래서 재원이 조금 어려워서 한 번 시·군하고 비용 이걸 전체적으로 내년에 가능한지 검토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의원연구활동 관련해서 조례도 준비를 하셨던 부분이, 의원님들이 계셨는데 그만큼 의회 내에서도 의원님들의 연구활동에 대한 수요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에는 의정공통운영비 부분에서 할 수 있다고 하셨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분기면 분기, 반기 또는 1년 이런 식의 계획을 과장님께서 면밀하게 짜셔서 의원님들 의정활동 하는데 불편함 없도록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시·군, 지금 용인이나 어디 이런 게 활성화되고 있다는데 저희들이 가서 벤치마킹도 하고 의원님들의 평소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 연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획서 작성해서 내년도 예산확보해서 지원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별로 볼 것이 없는데. 냉‧난방기 부분에 보니까 몇 개 신설로 새로 한 거예요?

전문위원실이 전에는 냉‧난방기가 1개가 있었는데 천장에 부착식으로 해서 지금은 소음도 없을 뿐더러 전보다 훨씬 편하게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도 하고 반반 나눠서 하신 거예요?

네.

이거 금액이 거의 비슷해. 짜고 치는 것처럼 해 놨어.

그런 것은 아니고요. 설치 대수가 이쪽과 같기 때문에.

가격이 거의 비슷해. 이게 수의계약으로 하는 거예요?

금액이 보통 공사나 이런 것이 2000만 원 미만은 수의계약이 가능하고요. 용역이나 이런 것은 1000만 원인가 수의계약이 가능하죠.

수의계약하려고 2900만 원 이상으로 한 것 같아요.

예산을 일시에 한 번에 해서 하면 좋은데 안 되니까 연차별로 나눠서 예산 세운 것 같습니다.

이게 3층 시스템은 몇 개 정도 하신 거예요?

네?

시스템으로 하는 게 몇 개 정도?

8개.

그럼 작년도에도 8개?

작년에는 4층 것으로 지금 보시는 것으로 한 건데.

여기 자치하고 산업 여기도 다.

작년도에 한 것이 그러면 3층 한 것이고 금년에는 4층 한 거예요?

올해가 3층 한 거고요. 작년도가 4층.

이상입니다. 난 물어볼 것 별로 없어요.

13쪽이요?

불용이죠, 뭐.

예산집행 잔액입니다.

인건비 같은 것도 절약됐고요. 경상비 중에서 쓰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업무추진비와 인건비 집행잔액이에요.

의회 민원을 대부분 보니까 실무선에서, 집행부에서 검토해서 안 되고 최종적으로 오는 것이 여기다 보니까 저도 전문위원실에 있을 때 이것을 검토해 보니까 안 되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법적으로 꼭 안 되는 부분은 이게 우리가 노력해도 안 되는 부분이고 여러 가지 해석상에 약간의 문제가 있을 때는 긍정적으로 검토하도록 이렇게 해서 그래도 해결을 많이 하는데 최종 접수돼서 오는 민원들 보면 거의 불가능한 민원이더라고요. 먼저도 운영위원장님 금광면에 문제 이런 것도 검찰이라든가 이런 데까지, 청와대까지 다 했고 안 되더라고요.

못 받았어요.

그것은 안 되고요. 그래서 이번에 의원발의 중에 부의장님께서 이것에 대한 조례를 발의를 하신 거예요.

일부는 이첩이 되고요. 이첩시켜서 결과가 왔는데 해석상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법률적으로 문제가 잘못됐으면 전문위원실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긍정적으로 하다 보면 안 되는 부분도 많이 될 때가 있고 그렇습니다.

네.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