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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안정열 의원 발언

제2015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2015-07-08

안정열 의원 프로필 보기 →

이기영위원장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5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참고적으로 김지수 위원님께서는 잠시 병원에 가셔서 자리에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시립도서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 실시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안성시의회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보건소장님께서 앞으로 나오셔서 대표로 하여 주시고 동시에 보건위생과장님, 건강증진과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소장님 선서가 끝나면 직제순에 의거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소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식

태춘식보건소장

(선 서) 선서! 본인은 안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7월 8일 안성시청 보건보장 태춘식 보건위생과장 한상숙 건강증진과장 김옥선.

이기영위원장

뒤에 팀장님들 들어오시라고 하세요. 직제순에 의거 앉으시면 돼요. 쭉 뒤쪽으로 앉으세요. o 보건위생과
먼저 직제순에 의거 보건위생과로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한상숙 보건위생과장님 감사목록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숙

한상숙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한상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기영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을 모시고 2015년도 보건위생과 행정사무감사 관련 보고드리게 됨에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메르스 업무 관련 등 보건위생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보살펴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팀장소개 및 인사) 먼저 보고에 앞서 보건위생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백승조 보건위생팀장입니다. 김병희 예방의약팀장입니다. 김현자 위생관리팀장입니다. 채무석 식품안전지도팀장입니다. 이지은 보건관리팀장입니다. 다음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4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 1건과 2014년 행정사무감사 권고사항 1건이며, 부서별 공통사항 4건, 보건위생과 소관 추진사항 10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권고사항 각 1건씩에 대하여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1쪽입니다. 2014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은 1건으로 원산지 표시 지도·점검 및 홍보 철저에 대하여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식품접객업소 및 집단급식소 14회, 재래시장 및 소규모 점포 2회, 축산물·수산물 판매업소 10회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하였으며, 식품접객업소 영업주에 대하여 교육과 전단지 및 전광판 홍보 등을 실시하였으며, 원산지 표시 관련 부서와의 유기적인 협조로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2014년 행정사무감사 권고사항 1건으로 모범음식점 지정 및 지원 철저에 대하여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안성시외식업지부 전 회원대상 홍보 문자 2회 발송과 일반음식점 영업신고 시 모범음식점 신청 안내 홍보를 하였으며, 2/4분기에도 모범음식점 신청 8건이 접수되어 있으며 지정된 모범음식점에 대하여는 상수도요금 지원 및 지하수 수질검사비 지원, 우수모범음석점 물품지원 등으로 모범음식점 지원 및 관리가 활성화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부서별 공통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부서별 3억 원 이상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도건강생활지원센터 신축과 일죽보건지소 신축 2건으로 공도건강생활지원센터는 공도읍 공도로 51-11번지 일원에 대지 941평, 건축 연면적 358평 규모로 국비 6억 3900만 원, 도비 2억 5900만 원, 시비 48억 5100만 원 총 57억 5000만 원을 투입 작년 11월에 완공하여 금년 1월부터 업무하고 있으며, 일죽보건지소는 일죽면 금일로 433번지 복합행정센터 1층에 60평을 사업비 국비 2억 1300만 원, 도비 3200만 원, 시비 7480만 원 총 3억 2000만 원을 투입 현재 95%의 공정률 진행 중이며 7월 말쯤에 준공예정으로 마무리 공사를 하고 있으며 부실시공 방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시민과의 대화 건의사항 1건으로 공도읍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서안성 건강생활지원센터로 명칭 변경에 대하여 현재까지 주민이용률을 보면 3339명중 2652명인 79.4% 정도가 공도주민으로 이용률은 높으나 건강체험관의 경우 상반기 신청 54개소 어린이집은 안성시 전체에서 신청하여 이용하고 있으므로 향후 명칭변경을 고려하여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의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쪽에서 18쪽까지 부서별 업무추진비 집행 현황으로 양해하여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9쪽에서 21쪽에 보건지소 및 진료소 운영 현황은 양해하여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2쪽 보건지소 및 진료소 신축·개보수 현황은 일죽보건지소 신축으로 앞에서 보고드린 관계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22쪽에서 25쪽 식품접객업소 공중위생업소 현황과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2쪽에서 23쪽 식품위생업소 현황은 5월 31일 현재 식품위생업소가 4950개소이며 행정처분은 2014년도 258건, 2015년 현재 68건으로 업종과 처분사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쪽에서 25쪽 공중위생업소 현황 5월 31일 현재 665개소이며 행정처분 2014년 2건으로 청소년 관련 불법영업으로 과징금 1건과 무단멸실영업소 폐쇄 1건이며 2015년 현재 행정처분은 없습니다. 다음은 25쪽 미성년자 주류판매로 인한 행정처분으로 2014년 12건, 2015년 현재 5건으로 일반음식점이 처분을 받았습니다. 다음 26쪽 원산지 표시제 운영 및 단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 3건은 과태료 행정처분을 받았으며 2015년 현재 적발건수는 없습니다. 다음은 26쪽 불량식품 판매업소 단속 현황입니다. 관내 다중업소인 대형마트 단속 2014년 43건, 2015년 현재까지 17건을 단속 계도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 및 단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2014년 제정, 2015년 현재 관내 초·중·고 56개 학교 중 상대정화구역 200m 이내 중첩되는 12개교를 제외한 44개소를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으로 제정하여 불량식품, 유통기한 경과제품 진열·보관·판매여부 등 어린이기호식품 등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호구역 내 단속 현황은 2014년 2329건 단속하여 1건을 과태료 처분하였으며 2015년 현재까지 585건을 단속하였습니다. 다음은 모범음식점 지정 및 지원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모범음식점 5월 31일 현재 지정 취소 4건을 제외한 37개소를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5월 31일 현재8개소에서 모범음식점 신청을 접수하였으며, 모범음식점 내실화를 위해 연 1회 이상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기준에 미흡한 업소는 지정 취소하고 모범적인 업소는 신규 지정하는 등 모범음식점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지원은 음식문화 개선이나 위생 관련 물품 연 1회, 상수도요금 월 3만 원 한도, 지하수 수질검사료를 지원하여 위생적인 업소가 되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8쪽 공중보건의 근무 현황입니다. 우리 시에 배치된 공중보건의사는 2015년 현재 안성병원에 4명, 보건소 4명, 보건지소 12명으로 총 2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배치 현황은 29쪽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식품진흥기금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 수입금은 4억 4105만 7525원이고 지출액은 2억 6227만 7835원이며 2015년 현재 수입은 3억 6870만 7795원이고 지출액은 3억 2990만 6524원으로 세부내역에 대하여는 30쪽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보건위생과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영위원장

한상숙 보건위생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번 메르스 관련해서 보건위생과 그리고 건강증진과, 태춘식 소장님 이하 여러분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발언권을 얻은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라고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진위원

네.

이기영위원장

권혁진 위원님.

권혁진위원

메르스가 시작한 시점이 언제지요?
상숙

한상숙보건위생과장

5월 22일자 저희한테 처음 밀접접촉자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권혁진위원

그러면 두어 달 정도, 한 달 보름 정도?
상숙

한상숙보건위생과장

네, 45일 경과.

권혁진위원

제가 칭찬은 칭찬이고, 행정감사는 행정감사고 그래서 태춘식 소장님을 비롯하여 과장님들 두 분, 팀장님들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현재는 환자가, 확진자도 없는 것이지요?
상숙

한상숙보건위생과장

네. 저희가 한 분이 현재 수원병원에 입원치료 중에 있습니다.

권혁진위원

안성 분이 아니지요?
상숙

한상숙보건위생과장

그분이 5년 전부터 실거주지는 용인인데 주소는 안성으로 되어 있어서 행정처리상 저희한테 통보된 사항입니다.

권혁진위원

공도 살면서도 그분이 주소지가 불분명해서 가보니까 토지만 있고 번지수만 거기 있더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상숙

한상숙보건위생과장

네, 맞습니다.

권혁진위원

그래서 용인시로 이관한 거예요?
상숙

한상숙보건위생과장

아니요, 주소지가 아직도 안성에 기재되어 있어서 실 관리는 용인시에서 했지만 나머지 행정적인 지원 사항, 이런 것은 주소지에서 하게 돼 있어서 저희가 나중에 행정적인 지원은 처리해야 될 사항입니다.

권혁진위원

주민세도 안 내는 사람들은 빨리 내쫓아버려야지, 그런 것 갖고 있어서 무엇 해요. 제 나름대로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정말 더 칭찬을 해 드리고 싶어요. 고생 많이 하셨고, 누구보다 직원 분들이 막는 데 최선을 다 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무슨 말씀을 드려야 될 입장이고 식품에 관련해서 민원상담이 하나 들어와 있는 것이 있어요. 죽산면 560-5번지에 사시는데 파파라치라는 저기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나옵니까?
상숙

한상숙보건위생과장

네, 그분들이 신고를 해서 행정처분으로 금액이 발생하면 신고하신 분한테 일정 금액을 지급해 주는 사항이 있습니다.

권혁진위원

몇 퍼센티지를 줘요, 그분들한테?
상숙

한상숙보건위생과장

그분 신고에 의해서 과징금이나 그런 구분이 나오면 20%를 신고하신 분한테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권혁진위원

20%를요?
상숙

한상숙보건위생과장

네.

권혁진위원

그래서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유부초밥을 구매 후 부패가 진행된 후 몰래 진열대에 놓고 그것을 사진을 찍어 국민권익위원회에 보내 파파라치, 실명 파파라치 사진기로 찍은 고발자로부터 발각됐대요.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가 한번, 이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상숙

한상숙보건위생과장

네.

권혁진위원

누가, 식품안전지도팀장님 한번 이야기.
무석

채무석식품안전지도팀장

저희한테 유부초밥에 대해서 들어온 것은 없거든요.

권혁진위원

없어요?
무석

채무석식품안전지도팀장

네.

권혁진위원

그것이 CCTV 녹화된 기간에 한정돼서 상황 재현의 어려운 점을 알고 구매 후 상당기간 유통기한이 지난 시점에 사진을 찍은 것인데 어떤 상태냐 하면 이 파파라치들이 전국에 얼마나 계신지 모르지만 유통기한이 지난 물건을 주머니에 넣고 아니면 가방에 넣고 들어간 댑니다. 들어가서 상품을 교환, 바꿔치기 하는 거예요. 바꿔치기 해놓고 그것을 사진을 찍어서 이분이 어렵게 신고, 민원을 넣은 거예요. 그런데 벌금을 맞으니까요. 상당한 저기지요. 기분이 나쁘고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어떤 조치방법이, 그런데 보건소 위생 저기에서 벌금이 부과되는 것으로 돼 있더라고요. 얼마 정도 됩니까?
무석

채무석식품안전지도팀장

지금 유부초밥 상한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유부초밥 상한 건은 아니고 요즘.

권혁진위원

구매 후 부패된.
무석

채무석식품안전지도팀장

네, 파파라치들이 안성에 있는 마트를 몇 군데를 돌았어요. 돌아서 자기들이 사진 찍은 날짜는 4월 1일이고 저희한테 신고 들어온 것은 6월 2일인가 3일쯤 신고가 들어왔어요. CCTV를 피해서 이 사람들이 동영상을 찍어서 저희한테 신고를 한 사항이거든요.

권혁진위원

그러니까 3월 27일서부터 4월 1일 사이에 16시 15분 일자에 그것이 찍혀 있더라고요.
무석

채무석식품안전지도팀장

네, 그래서 마트에 있는 분들이 주장하시는 것은, CCTV가 한 달이면 지워진다네요?

권혁진위원

네.
무석

채무석식품안전지도팀장

지워져서 그 증거를 없애기 위해 시간이 지나서 저희한테 신고를 했다고 국민권익위에서 내려온 사항인데요. 저희들이 그것은 그냥 심증만 가는 것이지 물증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처리할 수 있는, 또 패역할 수 있는, 그분들한테 말씀은 드렸어요. 말씀을 드리고 지금 검찰조사가 끝날 때까지 기다려달라고, 행정처분을 보류해 달라고 그렇게 의견을 제출한 사항이고요. 그것은 검찰에서 밝혀질 것 같아요.

권혁진위원

네, 민원을 넣으신 분이 정해만 씨인데, 우리가 보호할 수 있는 만큼은 보호를 해 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보건위생과 직원, 팀장님들도 열심히 일하시는 데 대해서는 노고에 칭찬을 드립니다. 감사하고요. 저는 이상입니다.

이기영위원장

네, 권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안정열 위원님.

안정열위원

반갑습니다. 태춘식 보건소장님 또 한상숙 보건위생과장님 또 이하 팀장님들, 이번 메르스로 인해서 고생들 많이 하셨고 저는 아까 권혁진 위원 그 이야기를 한번 물어보려고 하는데 그분 이야기는 벤츠나 아우디 같은 것을 타고 오면서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보통 소규모 슈퍼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얼마 안 돼서 싸고 대형마트에서 저기가 되면 또 대형마트라 세금이 세대요. 그래서 정해, 이 사람이 2천 몇 백 만 원 정도를 맞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거기에 20%인가 몇 퍼센티지래요. 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벤츠나 이런 것을 타고 다니면서 그렇게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먼저 건의 차 한번 했는데 분명히 아마 거기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조그마한 마트 같은 것은 돈이 얼마 안 되니까 그런데, 큰 마트는 벌금이 많이 나오나 봐요. 그래서 벌금 나온 것에 따라서 20%라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일반 저기를 타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벤츠를 딱 타고 와서 한 번에 확 이렇게 쓸고 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참 사실은 어떻게 보면 경찰이나 검찰에서 할 저기인데, 그런 것이 들어왔다고 그러니까, 저희도 우리 지역구 죽산에서 그래서 그분이 굉장히 화가 나서 그런 실정입니다. 이것이랑 똑같아요. 또 예를 들어서 술집 같은 데 가면 학생들 슬그머니 와서, 똑같은 거예요. 일죽에서도 먼저 한번 후배가 장사를 하는데 어떻게 슬그머니 와서 걸리고 그런 이것이 아마 비슷한 현상이 요즘은 많이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참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는데 이놈들이 돈이 되니까 슬슬 그런 저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앞으로 우리 관내에 있는 슈퍼나 음식점 같은 이런 데 그런 저기도 보호 차원에서 어떻게, 담배도 이제 피우면 걸리잖아요. 그런데 그냥 걸리게 일부러 피운대요. 별 사람이 다 있나 봐요. 그런 저기도 그것은 어디서 이야기를, 보건소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요식업 쪽에서 같은 사항을 같은 업종에 그런 일이 있으니까 대처들을 잘하시오, 요식업조합에서 이렇게 각 음식점 이런 데다 연락을 드려야 되겠지요. 별의별 사람이 다 오니, 담배도 피우면 안 되는데 일부러 피워서 걸리게 만들고, 여러 저기가 있나 봐요. 그렇다는 것만 말씀드리고 보건소는 특별히 저기가 없고 사실은 먼젓번에 직제개편할 때 보건소하고 상담소만 잔뜩 올라온 거예요. 먼저 우리가 용역 준 사람이 우리한테 의회에 맨 처음에 발표할 때 보니까 이번에 우리 직제개편 저기에 공무원들이 너무 많아서 공무원 월급을 줄여보겠다고 해서 직제개편했는데 가져온 것 보니까 맨 농업기술상담소나 줄여오고, 보건소 줄여오고 그래서 우리한테 그날 그분,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혼냈는데 도농복합도시에 우리 잣대를 용인시하고 이런 데에 맞춰서 하려니까 그것이 돼요? 우리 시골은 지금도 요새 병원이 있어도 보건소 가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분들이 보건소, 병원은 왜 못 가나? 병원 가면 그나마 돈 더 들어가고 그러니까 보건소 가깝고 그래서 보건소를 찾고 그러는 것인데 우리가 이번에도 개편할 때 보면 보건소 나오고 상담소 나오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박사라나 이분한테 크게 우리가 어필을 해서 원상태가 됐는데, 열심히, 도시야 그렇지만 시골은 약자들한테 보건소에서 최대한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열심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이기영위원장

네, 안정열 위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번에 메르스 때문에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 칭찬은 칭찬이고 다시 감사는 감사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에 부서별 보면 명절대비 다중 이용업소(대형마트) 지도점검에서 했는데 단속건수가 2015년도에 17건, ’14년도에 43건 돼 있어요. 그런데 처분 현황이 없습니다. 처분 현황이 없는 이유가 무엇이지요?
상숙

한상숙보건위생과장

네, 특별히 행정처분에 해당되는 업무는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기영위원장

단속건수하고 단속이 있는데도.
상숙

한상숙보건위생과장

단속은 했어도 그것이 법에 행정처분조항에 해당되는 건수만 행정처분을 하는데 행정처분건수 보다는 계도할 수 있는 상황이어서 저희가 거기에 해당되는 것은 계도를 하였습니다.

이기영위원장

아, 그러면 이것 단속한 내역하고 이것 법령하고 같이 주세요.
상숙

한상숙보건위생과장

네.

이기영위원장

그렇게 하고 그래서 저희는 보면 특히 대형마트 경우에 요즘 뉴스에 많이 나오잖아요. 많이 나와서 하기 때문에 특히 대형마트의 경우에는 많은 사람이 이용하기 때문에 아마 더 많은 지도, 단속 있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원산지 표시에 대해서 원산지 표시가 2014년도에 3건밖에 단속건수가 없어요. 특히 이 단속건수는 어떤 내용입니까? 원산지 표시에 혹시 쌀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건수가 어떻게 되지요?
상숙

한상숙보건위생과장

네, 쌀도 찐쌀을 포함해서 원산지 표시 방법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이기영위원장

아니, ’14년도에 3건이었는데, 이 내역이 무엇이지요?
무석

채무석식품안전지도팀장

식품안전지도팀장 채무석입니다. 그 3건은 고기에 관한 원산지 표시 위반입니다.

이기영위원장

네? 다시.
무석

채무석식품안전지도팀장

고기요. 쇠고기나 돼지고기 원산지 표시 위반입니다.

이기영위원장

쇠고기나 돼지고기인데 그러면 이것이 예를 들면 칠레산인데 국내산으로 했다든지 그런 겁니까?
무석

채무석식품안전지도팀장

네, 지금 수입산은 수입산의 원산지 표시를 해야 되는데 표시를 하지 않고 메뉴판에 올려놓은 그런 사항입니다.

이기영위원장

아, 메뉴판에요?
무석

채무석식품안전지도팀장

네.

이기영위원장

제가 왜 말씀드리냐 하면 지금 저희 쌀도 마찬가지이고 농‧축산 다 마찬가지인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대한민국이 다 어려워서 특히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쌀이 완전 개방됐어요. 그리고 저희가 개방됐기 때문에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유예관세로 513% 한다고 그랬지만 실제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유예관세, 그러니까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허가한 품목에 대해서는 사실 5% 관세밖에 안 돼요. 거기다가 지금 밥상용 쌀이 다 오픈이 됐어요. 전에는 밥상용 쌀이 저기됐었습니다. 30%만, 그러니까 우리가 만일 수입을 9% 하잖아요. 그러면 30%만 밥상용 쌀로 했었는데 지금은 그것이 완전히 다 풀렸어요. 해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돼서 이것을 할 수 있는 경쟁력을 높이는 방법은 저희가 원산지를 집중적으로 하는 수밖에 없다고 농림축산식품부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원산지 단속에 집중적으로 많이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결국에는 원산지 표시가 농‧축산 관련된 것을 우리 안성시 전체에 대한 경쟁력 향상시키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정부 차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왜 축협 관련해서 뉴스 한 번 나왔었지요? 그 내용 아시지요? 그때 축협의 차량에 고기 넣는데, 고기를 넣을 때 위생처리 안 되고 그냥 막 던져서 하는 것 한 번 뉴스에 나온 적 있었잖아요? 그래서 안성에서 집중적으로 여기 잠복했다가 촬영하고 그랬잖아요? 그 내역에 대해서 한번 상세하게 설명해 주실래요? 어느 분이 설명해 주실래요?
무석

채무석식품안전지도팀장

축산물에 관한 것은 축산과에서 하는 것인데 저도 그 뉴스를 봤거든요. 그런데 원래는 식품을 운반할 때는 식품운반차량의 온도를 맞게끔 해서 운반을 해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보면 온도계도 작동하지 않고 위생관리, 원래 고기를 매달아서 운반을 해야 되는데 바닥에 내팽개쳤더라고요. 저도 그 부분을 봤는데 그것은 축산과에서 지도 점검할 사항이고 저희 위생 부서는.

이기영위원장

아, 이것은 보건위생과에서 안 하고요?
무석

채무석식품안전지도팀장

네.

이기영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왜냐하면 이것이 저도 뉴스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지역 사회에 그런 일이 있다는 것이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 축협에도 있었다면 말이 안 되고요.

안정열위원

그것이 축협에서 그런 거예요?

이기영위원장

네.

안정열위원

도축장에서 그런 것이잖아요?

이기영위원장

뉴스에는 축협차량으로 나왔습니다. 소장님, 그렇지요?
춘식

태춘식보건소장

네, 그전에는 위생부서에서 했었는데 정육점이라든지 고기에 관한 것은 축산과에서 전부 다 맡아서 하기 때문에.

안정열위원

나도 봤는데 축협차량이라고 안 나오던데. 그냥 음성도축장, 도드람이 아니고 음성도축장 나오고, 음성이라고는 안 그러고 딱 보니까 음성도축장이더라고요.

이기영위원장

그래서 이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왜 그러냐 하면 숨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제 앞으로는 오픈시켜서 그런 일이 없도록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 일이 없도록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혹시 그것 관련해서 처리결과 어떻게 됐는지 궁금해서 한번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메르스 관련해서, 이것은 제가 정확하게 질타를 합니다. 메르스 관련해서 5월 22일 날 그 당시에 틀림없이 와서 메르스가 위험하고 법정 관리할 정도까지 됐다는 것이 보고가 됐었습니다. 그렇지요? 법정관리질병까지 되면서 계속해서 뉴스에 나오고 했는데, 혹시 6월 1일 날 안성시에서 기공식을 했잖아요. 복합교육문화센터 기공식을 했는데 거기 복합교육문화센터 기공식을 할 때 소장님이나, 과장님이나 “메르스 때문에 이것을 연기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혹시 말씀하신 적 있습니까?
춘식

태춘식보건소장

그것 제가.

이기영위원장

네.
춘식

태춘식보건소장

그 당시에는 사실 그런 매뉴얼이 없었고요. 6월 1일 날까지만 해도 행사를 자제하라는 그런 매뉴얼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판단은 사실 못 했지요. 그리고 지금 아시겠지만 그런 다중이용장소에서 발생된 사례도 사실 없었고요. 아시겠지만 지역사회감염 사례도 없었고 결과적으로 보면 다 병원감염사례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것이 그렇게 크게 중요하게 다중행사를 자제할 정도는 아니었다고 지금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기영위원장

앉으세요. 소장님은 지금 결과론 쪽으로 말씀하시지만 그 당시 모든 행사 다 중지시켰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실제로 안성에서 했는데 11번 환자 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 쉽게 이야기하면 사실은 5월 29일 날 발생을 했고요. 32번 환자도 사실은 그 아들이었잖아요? 그런데 그때가 되면 실제로는, 그때 확진이 되면 막 늘어나는 추세였어요. 그 당시가 가장 왕성하게 늘어날 추세였습니다. 추세였는데, 그런 것 관련해서는 충분히 시장님한테 “이런 것은 조금 늦게 해도 괜찮겠다.”라고 말씀드려야 되고, 충언을 하셔야 되고 그런 것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모든 시민들이 그 당시 얼마나 다 불안했어요. 시민을 위한, 특히 보건소에 근무하시면서 시민의 안전과 위생을 먼저 생각해야 되는데 그때 그것을 말씀 안 드렸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모두를 다 안성 시민을 볼모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만일 이런 문제가 있거나 그러면 충분히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은 공유를 하고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실제로 저희가 공교롭게도 6월 1일 날 기공식 행사 끝나고 나서 저희 공도 행사가 취소됐어요. 그때 공도 도로준공식 행사 취소가 됐어요, 아시지요? 취소가 됐습니다. 그런데 동부권은 다시 또 다음날에 했어요. 일관성은 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련된 것은 보건소가 주축이 돼서 해 줘야 된다, 정확하게 모든 시민에게 알 권리를 알려드리고 그런 것이지요. 보면 실제로 하시다 보면 저희가 찾아다니면서 사람을 찾고, 어디 아파트에 사는 지도 저희가 찾고 그러면 안 된다, 보건소도 선제적으로 해 줘야 어딜 가든, 누가 봐도 “아, 보건소가 1등 보건소다, 대한민국 1등 보건소다.”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고생들 많이 하셨지만 조금만 더 해 주시면 아마 그런 소리를 듣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정도까지만 하고요.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나 김병희 팀장님 눈물 글썽 거릴 때 저도 마음 아팠어요. 여러분들 고생 진짜 많이 하셨어요. 제가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특히 다시 한번 이제 보건소 본연의 업무는 업무이고, 감사는 감사지만 그래서 본 위원이 보건소에 대한 본뜻에 따라서 시민을 위한 어떤 그런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한번 더욱더 많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 없으시지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한상숙 보건위생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10시 5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웃음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47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옥선 건강증진과장님 감사목록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선

김옥선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김옥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기영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5년 건강증진과 행정사무감사 관련 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건강증진사업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보살펴 주시는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팀장소개 및 인사)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혜숙 건강증진팀장입니다. 허순선 방문보건팀장입니다. 신윤숙 모자보건팀장입니다. 임용주 보건진료팀장입니다. 윤혜정 건강생활팀장입니다. 홍윤기 지역보건팀장입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14년 행정사무감사 권고사항 1건과 부서별 공통사항 3건, 건강증진과 소관 추진사항 4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 행정사무감사 권고사항으로 14쪽 수돗물불소 조정사업 여론조사 개선 요구 사항입니다. 2014년 공청회에 참석한 전문가와 패널들의 의견이 반영된 설문지를 9월 중 1, 2동 주민을 대상으로 전문용역기관에 의뢰하여 설문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3억 원 이상 사업 추진 현황, MOU 협약체결 및 이행 현황 그리고 위원회 운영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건강증진과에서 3억 이상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은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으로 2014년 3억 1643만 원이 집행되었고 2015년 5월 현재 총 3억 1675만 원 중 5월 현재 1억 6166만 8000원을 집행하였으며, 민간위탁 사업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신건강증진센터는 정신질환 등록관리 및 재활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치매 및 자살예방을 위한 생명사랑프로젝트 등 시민건강증진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3쪽입니다. 다음은 백석문화대학과의 MOU 체결사항입니다. 본 MOU는 치위생과대학 재학생들에게 현장실습을 통한 학습능력 배양과 관내 초등학교 학생들에 대한 구강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2014년 3월 21일부터 2016년 3월 21일까지 2년간 협약사항입니다. 그동안 10명의 치위생과 3학년 학생이 총 6회에 걸쳐 관내 6개 초등학교 구강보건교육 7184명, 불소겔도포 7354명을 실시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각종 위원회의 운영 현황과 정신보건심판심의위원회 운영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신보건위원회는 정신보건법 제27조 및 제28조에 의거 시설 입‧퇴원 등의 정신질환자의 인권이 침해될 소지가 있는 중요한 사항으로 전문인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목적으로 운영되는 위원회입니다. 본 위원회는 총 6인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3인, 정신보건전문요원 2인, 변호사 1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4년 12회 운영하여 396건, 2015년 5회 189건의 사안을 심판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추진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연구역 지도단속은 건강증진법 제9조 금연을 위한 조치 및 제34조 과태료 및 안성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9조 과태료에 의거 금연구역 내의 흡연자에 대한 지도 단속 및 과태료 처분에 관한 내용입니다. 금연구역 지도단속 실적 및 처분사항은 2014년에 1295회 지도점검을 실시하였고, 198건의 위반사항을 과태료 처분하였으며, 2015년은 지도점검 1432회를 실시, 40건의 과태료 처분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치매 현황 및 지원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65세 이상 노인인구 중 9.7%가 치매라고 추정합니다. 2014년 65세 이상 노인 2만 4990명으로 추정 치매환자는 2552명이고 실제 등록 관리한 분들은 1131명이었으며, 2015년에는 2593명을 치매환자로 추정하고 있으며 현재 등록 관리하고 있는 치매환자는 1186명입니다. 치매지원사업은 치매환자를 조기 발견하여 진행을 늦추기 위하여 선별검사를 실시하고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정밀검사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으로 구축하고 있으며 확정된 치매환자에 대해서는 약제비 지급, 치매상담센터를 통해 지속적인 상담과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2014년 치매조기검진 6247건, 약제비지원 1780건, 치매상담센터운영을 통해서 8115건의 홍보 및 상담을 실시였으며, 2015년에는 치매조기검진 1486건, 약제비지원 453건, 치매상담센터에서 5000건의 홍보 및 상담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자살 현황 및 자살예방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살 현황은 2014년 총 65건, 2015년 현재 18건으로 연령별로 보면 50대가 가장 많았고 자살방법은 목맴이 2014년에 35건, 2015년 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가스중독이 2014년에는 15건, 2015년에는 5건으로 그다음으로 많았습니다. 자살예방을 위해서 전담인력 2명을 배치하여 자살 및 우울증 예방프로그램 게이트키퍼를 양성하여 지역에서 자살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캠페인 및 상담을 통해 예방을 위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2014년 자살예방 홍보사업 1만 64건, 사례관리에 2316건을 실시하였으며, 2015년 자살예방홍보 5000건, 사례관리 742건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우울증 및 자살시도자 등 자살고위험군에 대해서는 진료비를 2014년에는 56건, 2015년에는 34건을 지원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및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를 통한 가정방문 서비스를 지원하여 출산가정에 경제적 부담 완화는 물론이고 저출산 해소와 건강관리사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65% 이하 출산가정이며, 지원기간은 단태아는 2주, 쌍생아는 3주, 삼태아 및 2급 이상 장애자는 4주간의 서비스를 6개 기관들이 산모들에게 신청을 받아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6개 서비스기관은 참사랑이라든가 YMCA, 닥터맘, 아가마지, 마터피아, 산모도우미 119입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은 2014년 247명에 대하여 1억 5172만 9000원을 지원하였으며, 2015년 현재 103명에 대하여 5537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본 사업이 활성화가 되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관리로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 등 출산분위기 조성으로 저출산 해소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5년 건강증진과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영위원장

네, 김옥선 건강증진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 말씀해 주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진위원

네.

이기영위원장

권혁진 위원님.

권혁진위원

아까도 또 메르스에 대해 말씀을 드렸지마는 정말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만 묻고 넘어가겠습니다. 메르스, 사스, 에볼라 이런 것도 참 치명적인 병이지마는 전 세계에서 바라보는 것이 고령화 시대로 갑니다. 그런데 고령화 시대로 가다 보면, 작년에도 보니까 치매 저기가 2만 4990명에 지금은 2만 5389명으로 늘었네요? 그래서 전 세계 정도로 생각하는 것이 고령화시대가 오니까 치매가 가장 큰 병이라고 논란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안성시에서도 많은 선별검사, 정밀검사도 하고 있지만 그것보다도 더 기대효과가 나오는 치매에 획기적인 방법이 없을까요? 치매 환자분들.
옥선

김옥선건강증진과장

지금 현재로서 제일 좋은 것은 조기발견이거든요. 본인이 치매를 앓고 있으면서도 본인도 모르고 주변인들도 몰라요. 갑자기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점차 조금씩 뇌가 경색되거나 여러 가지 원인으로 하기 때문에. 그냥 60세 이상, 그래서 저희 노인들이나 원하시는 분들은 전부 다 치매 선별검사를 해드려요. 경로당이라든가 어르신들이 모여 있는 어느 곳이라든가 저희가 가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권혁진위원

어느 박사님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매스컴에 나와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본인이 치매가 와 있는 증상도, 그러니까 조기라는 것이, 제가 병을 얻었을 때 타인한테 그것을 감추려고 하는 그런, 왜 우리나라 보면 정신과에 간다는 것을 또 남들이 이상하게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조금 있는데, 찾아가는 치매예방 없어요?
옥선

김옥선건강증진과장

아, 저희가 그래서 경로당이라든가 어르신들이 모여 있는 활기찬 노후생활 교실이라든가 아니면 노인복지회관이라든가 어르신들이 모여 있거나 집단으로 돼 있는 데는 저희가 정기적으로 다니면서 하고 있습니다. 선별검사도 하고 있고, 또 집에 계시는 분들은 방문보건팀들이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권혁진위원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도 조금 어렵고 저기하면 조금이라도 더 증액을 시켜서 그런 저기 있으면 조금 더 확보를 하는 것이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고생들 하셨고요. 이상입니다.

이기영위원장

네, 권혁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 안정열 위원님.

안정열위원

아까 메르스에 대해서는 우리 전 위원님들이 다 말씀을 드려서 이야기 안 하고,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는 주로 무엇을 하는 거예요?
옥선

김옥선건강증진과장

정신건강센터는 저희가 위탁을 줬어요.

안정열위원

아, 위탁이요?
옥선

김옥선건강증진과장

네. 단국대학병원에 위탁을 줬고요. 위탁기간은 한 3년 동안, 그러니까 내년 12월까지로 현재 돼 있고요. 거기 인력이 한 10명 정도 있습니다. 센터장님은 단국대학교 정신과 전문의 선생님이시고, 전문 정신간호사가 팀장으로 해서 직원들 7명이 있는데 무슨 일을 하느냐 하면 흔히 말하는 정신질환자, 조현병이라든가 우울증, 조울증, 알코올중독이라든가 치매 포함해서 뇌손상되신 분들을 저희가 발견하고 등록 관리를 하고 또 프로그램 운영도 하고 있고요.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정열위원

그러면 환자가 단대까지는 가야 되는 것이네요?
옥선

김옥선건강증진과장

아니요, 일주일에 한번, 전문의 선생님이 센터장님이시기 때문에요.

안정열위원

아, 거기로 온다고요?
옥선

김옥선건강증진과장

네. 저희 보건소 4층에 정신보건센터가 돼 있습니다.

안정열위원

금액이 꽤 크네요?
네, 여기 인건비가 10명이나 되니까 전 예산 중에 한 67%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아까 권혁진 위원님도 치매 이야기했는데 전체 치매 걸린 분들 약제비는 차상위 계층이나 그렇지 않으면 수급자들, 이분들만 주는 거예요?
옥선

김옥선건강증진과장

일정한 기준이 있어서요.

안정열위원

기준이요?
옥선

김옥선건강증진과장

네, 저희가 현재는 저희한테 등록된 환자가 한 1166명이 돼 있어요. 이 중에는, 치매등급이 한 5등급으로 나뉘거든요. 그런데 한 1, 2등급은 와상환자이기 때문에 전문 노인요양병원에 계시고, 나머지 지금 말씀드린 5등급 안에 들어가지 않는 116명은 장기요양등급 외의 자이시거든요. 이런 분들은 경증이기 때문에 여기서 다 드리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저소득 기준에 맞게 치매약제비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237명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안정열위원

237명이면.
옥선

김옥선건강증진과장

실인원이에요.

안정열위원

실인원이? 그러면.
옥선

김옥선건강증진과장

1인당 36만 원이 한도거든요. 그러니까 자부담에 대해서 드리는 거예요. 의료보험이 되지 않는 병원에 내는 자부담금.

안정열위원

1년에 30만 원?
옥선

김옥선건강증진과장

36만 원이 한도입니다.

안정열위원

이것이 60, 한 얼마 되더라고요, 1년에.
옥선

김옥선건강증진과장

최고 한도가 그렇고요. 조금 덜 받는 분들은 덜 받고.

안정열위원

우리 아버지 병원에서 치매약 타면 두 달에 5만 8000원 정도 하던데요.
옥선

김옥선건강증진과장

네, 그것은 의료보험 하는데 그 자부담금을 저희가 1년에 1인당 36만 원까지만 드립니다.

안정열위원

그런데 치매환자 이런 분들 자꾸 늘어나는데 예산은 똑같네요?
옥선

김옥선건강증진과장

늘어나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가는 것은 아니고 또 돌아가시기는 하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오래 사시기 때문에 치매환자는 늘어나게 돼 있거든요. 예산은 작년하고 특별히 변동은 없습니다.

안정열위원

이렇게 건강증진과를 보니까 경기도 감사에도 지적사항이 없고, 쭉 감사원 감사에도 없고, 국민권익위원회도 없고, 해당이 다 없네요. 해당이 없다는 것은 열심히 하셨다는 것이니까요. 네, 저는 간략히 이렇게. 아니, 가만 있어보자. 아까 정신보건심판위원회, 이것은 1년에 몇 번 하는 거예요? 그냥 수시로 하는 거예요?
옥선

김옥선건강증진과장

한 달에 지금 1번하거든요.

안정열위원

한 달에 1번?
옥선

김옥선건강증진과장

네, 그러니까 정신과 병원에 입원이 돼 있는 환자, 퇴원을 해야 되는지, 더 입원을 해야 되는지를 판단해 주는 위원회입니다.

안정열위원

아, 그러면 일반 정신과 같은 데 그분들도 여기서 판단하는 거예요?
옥선

김옥선건강증진과장

네.

안정열위원

우리 일죽에서도 하고 금수원 앞에 정신과 있잖아요.
옥선

김옥선건강증진과장

네, 거기도요.

안정열위원

여기에서 해서요?
옥선

김옥선건강증진과장

신청을 하면 저희가 판단을 해서 더 입원을, 왜냐하면 매스컴에도 다 나와 있는데 인권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이런 제도를 만들어서 위원회에서.

안정열위원

그냥 강제로 오래 데리고 있을 수 있으니까 심의위원들이 그걸 심의하는 거네요. 상태를 보고요.
옥선

김옥선건강증진과장

네, 그것도 하나의 이유입니다. 심의위원회가 하는 일.

안정열위원

그러면 저기 일죽에 동안성 거기도 가요?
옥선

김옥선건강증진과장

저희가 가는 게 아니라 신청이 저희한테 오고 우리 관내뿐이 아니라 관외 외에 있는 환자들도 심의를.

안정열위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거기로 가는 거예요?
옥선

김옥선건강증진과장

아니요, 심의위원회는 저희 보건소에서 한 달에 한 번 서류가 오는 거죠.

안정열위원

서류로요?
옥선

김옥선건강증진과장

네, 서류도 오고요.

안정열위원

서류로 해서 돼요? 사람을 보고 해야지요.
옥선

김옥선건강증진과장

아니, 보게 되면 보기도 하고요. 서류에서 또 의료보험공단의 문제도 있잖아요. 더 입원하지 않아도 되는데 계속 입원할 수도 있는 거고 해서요.

안정열위원

글쎄,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기영위원장

안정열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지수 위원님?

김지수위원

앞서 위원님 두 분 다 말씀해 주셨는데 정말 메르스 때문에 근 1달 이상 밤낮없이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평택 바로 옆에 위치함에도 불구하고 안성시에서 커다란 문제없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잘 마무리될 수 있었던 데에는 특히나 보건소 과장님, 우리 소장님, 온 직원분들의 노고였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살 현황을 봤는데 우리 시가 전국 통계기준으로 봤을 때 자살 현황이 인구 10만 명당 28.5명이더라고요. 우리 안성시 인구 10만 명당으로 봤었을 때 전국기준보다 두 배 이상으로 더 자살률이 높다고 봐서 굉장히 심각하구나. 특히나 경기도 평균이 전국 평균보다 낮거든요. 보통 충청남도, 강원도, 충청북도 이런 쪽이 좀 높더라고요. 그런데 안성시는 전체 평균으로 봤을 때보다 가장 높은 도의 평균보다도 훨씬 더 높은 자살률을 보이고 있어서 정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란 생각이 드는데요. 과장님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옥선

김옥선건강증진과장

사실은 조금씩 지금 해마다 줄어가고 있는 현황이에요. 작년에는 65명이었고 2012년도에는 74명, 그다음에 68명에서 조금씩 줄어가고는 있는데 지리적인 현황 때문에 그럴 수가 있어요. 대도시 인구밀집지역은 이게 통계이기 때문에 이렇게 높지가 않아요. 그런데 저희가 경기도에서 뒤로 3위였는데 현재는 조금 나아져서 6위 정도로 간 것이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정신보건센터에서 그래도 가장 기본적인 것은 저희가 환자를 발견하거나 등록하거나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까지는 거의 우울증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다양한 저기를 통해서 환자 발견에 힘쓰고 우울증 있는 분들은 계속 프로그램도 돌리고 찾아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면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는 부분이지만 보통 시에서 하는 여러 좋은 사업들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삶에 대한 의지가 있으신 분들이고요. 정말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이 이런 자살예방사업의 대상군인데 발굴하기가 쉽지가 않다. 그런데 그 부분은 보건소에서 혼자서 하시기에는 어려움이 많을 거고 주민생활지원과의 무한돌봄이라든가 사회복지과나 여러 가지 이런 관계 부서하고 협조체계하에 한 분이라도 생명을 지켜낼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지금 금연 처분 현황이 2014년도에 198건, 올해는 40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이 중에서 과태료 부과대상도 있었나요?
옥선

김옥선건강증진과장

네.

김지수위원

몇 건이나 되죠?
옥선

김옥선건강증진과장

올해 40건 중에 38건을 받았고요.

김지수위원

징수도 다 완료하신 거고요?
옥선

김옥선건강증진과장

네.

김지수위원

2014년도에는요?
옥선

김옥선건강증진과장

2014년도는 111건을 납부해서 56.1%를 징수했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러면 체납액에 대해서 체납된 부분도 따로 관리를 하시는 건가요?
옥선

김옥선건강증진과장

관리가 지금 쉽지가 않더라고요. 저희가 1인에 대해서 최고 3번까지도 내보내고요. 과태료 처분 받는 분들이 대부분 여기 내리 쪽 있잖아요. 그쪽에서 많이 내는데 대부분 주소도 여기 없으면서 오는 대학생이라든가 아니면 무직, 근로자 이런 분들인데 지금 최대한 전국적으로도 공고도 하고 있는데 전국으로 보면 저희가 그렇게 징수가 낮은 편은 아니거든요.

김지수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시 세외수입으로 들어와야 될 부분인데 왜 본예산에서는 세외수입을 세무과에서 따로 안 잡아놓으셨죠? 누락이 되어 있어서요.
옥선

김옥선건강증진과장

누락이 되어 있다고요? 세외수입으로 되고 있거든요.

김지수위원

하셨나요? 그러면 과태료 부분으로 포괄로 들어왔나요? 금연 관련해서 따로는 항목이 없어서요.
옥선

김옥선건강증진과장

아니, 따로는 없습니다.

김지수위원

따로는 안 하고 과태료로.
옥선

김옥선건강증진과장

네.

김지수위원

그러셨구나. 네, 알겠습니다.
옥선

김옥선건강증진과장

작년하고 올해까지 해서 한 1200만 원 정도.

김지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관련해서는 다른 부분보다 금연, 건강 쪽으로 다시 환원해서 쓰일 수 있도록 정책기획담당관이랑 잘 상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옥선

김옥선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리고 지역보건의료계획이라든가 건강도시용역이나 이것은 건강증진과, 보건위생과 다 해당되는 얘기인데요. 지난번에 의료계획용역 중간발표 때였나요? 참여해서도 의견제출한 건이긴 한데 우리 시의 여러 가지, 지역주민에 대한 건강실태를 파악할 때 건강하신 분들도 당연히 관리대상이지만 더 신경을 써야 할 것들이 위험지역에 노출된 분들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물리적인 유해성이라고 한다면 전자파일 테고요. 또 화학공장도 있을 테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송주법이 발효된 지가 불과 몇 년이 안 돼요. 그 부분도 이 전부터 송전탑이라든가 송전선로로 인한 피해들은 많았지만 그냥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부나 관계기관 쪽에서 신경을 안 썼던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누적이 돼서 이제야 법으로 만들어졌고 보상도 나오지만 저는 그런 것들의 기반이 정부에서 시작된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그런 것들에 대한 통계를 가지고 있어야만, 그러니까 끊임없이 주민들에 대한 건강실태를 모니터링해서 그런 것들에 대한 자료가 누적되어야지만 우리 국민들이 적절하게 피해에 대한 보상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이 마련되지 않을까란 생각이 들어서 꼭 좀 의료계획이라든가 건강도시 용역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기영위원장

네, 김지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살하고 치매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해 주셨고 금연도 질의해 주셨는데 특히 공동관리주택 관련해서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가 있습니다. 혹시 이것과 관련해서 공동관리주택의 아파트연합회라든지 아니면 단위별 임원회의라든지 대표자회의가 있거든요. 그런 데 한번 해서 혹시 이것에 대해서 홍보하거나 접촉한 사례가 있습니까?
옥선

김옥선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아직은 구체적으로 홍보를 하지는 않았는데요. 하반기에는 계획을 세워서 의원님이 발의하신 과태료 5만 원이라는 것과 전반적인 것 홍보를 하겠습니다.

이기영위원장

그래서 이것이 실제로는 공동주택 관련된 분들의 동의를 얻는 절차가 필요하잖아요. 예를 들면 지하주차장 같은 특히 그런 경우에는 동의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미리 홍보 좀 하고 많은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러시고 아까 자살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사실 꾸준하게 제가 매번 말씀을 드리잖아요. 자살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실제로 ’14년도에 50대가 18명이 되고 80세에서 11명이 되는데 실제로 원인을 보면 경제적 비관이라든가 그런 게 많죠. 제가 아시는 분도 그렇게 다 거의 하셨는데. 그래서 그 외에 원인이 도대체 어떤 건지 원인분석을 해 놓은 차트가 있나요, 원인분석차트?
옥선

김옥선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원인은 있습니다.

이기영위원장

아니, 건별로 해서 차트면 만약에 자살한 사람들이 있으면 누가, 어느 지역에, 무엇 때문에, 원인이 뭐였는지 이렇게요.
옥선

김옥선건강증진과장

원인은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데 개인정보는 우리가 경찰서에서 이것을 넘겨받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개인정보까지는 모르고 원인은 어떻게 돼서 죽었다는 것만 가지고 있습니다.

이기영위원장

그건 다 돼 있습니까? 주로 가장 큰 원인이 뭐죠?
옥선

김옥선건강증진과장

다 다른데 거의 다 주로 우울증 있는 사람들이 자살한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연인문제라든가 그다음에 50대는 말 그대로 살기가 어려워서요. 그런데 거의 공통사항이 우울증 있는 분들이 자살을 합니다.

이기영위원장

그래서 이것 관련해서도 한번 빅데이터돼 있는 것을 개인에 대한 정보가 아니고 여기에 대해서는 원인별로 돼 있으면 토털 65명하고 18명이니까 원인별로 쭉 분석한 것을 자료 한번 주세요.
옥선

김옥선건강증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기영위원장

해 주시고, 치매 관련해서는 저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치매는 사실 국가에서 관리해야 될 문제잖아요. 그리고 치매관리는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저는 어떤 생각까지 했냐면 안성의료원이 이전하게 되면 그쪽에 치매센터까지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어딘가에는 안성시가 되든 국가에서 보조를 받든 해서 치매센터는 운영을 해야 된다. 치매라는 것이 한 가정을 파괴할 수 있는 가장 큰 위험한 요인이기 때문에 그런 걸 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도 한번 계획안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옥선

김옥선건강증진과장

현재 경기도 특색사업으로 2018년도까지 하게 돼 있거든요. 그 근거에 의해서 안 그래도 저희 팀장도 그 이야기했어요. “안성의료원 이전하면 하면 좋겠다.” 해서 계획을 한번 세워 보겠습니다.

이기영위원장

그래서 안성의료원 이전하게 되면 치매센터 하나를 해서 이번에 실현될 수 있도록, 그래서 안성시민이면 치매 때문에 가정이 파괴되지 않고 진짜 건강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 번 이번에 메르스 관련해서 공도에 열악한 임시진료소에 있으면서 사실 위험하잖아요. 사실 보이지 않긴 하는데 본 의원도 방문해서 학생이 열이 나서 온 것도 확인하고 보고 그랬잖아요. 했는데 그런 것 보면서 정말 여러분들 아주 고생이 많으시구나. 사실은 자기 자신 희생하지 않고는 그런 것 할 수가 없거든요. 다시 한 번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다고 말씀드리면서 저는 여기에서 질의를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분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옥선 건강증진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로 이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안 했기 때문에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o 시립도서관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안성시의회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박수창 시립도서관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창

박수창시립도서관장

(선 서) 선서! 본인은 안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도 7월 8일 안성시립도서관장 박수창

이기영위원장

그러면 박수창 시립도서관장님 감사목록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박수창 관장님이 목 관련해서 수술하셔서 많이 좀 불편하시더라도 양해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과장님, 불편하시면 짧게 하셔도 됩니다. 말씀 많이 하시면 목이 아프시니까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창

박수창시립도서관장

시립도서관장 박수창입니다. 지난 6월 29일 자로 인사발령에 따라 시립도서관장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기영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팀장소개 및 인사) 먼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영 관리팀장입니다. 장경원 중앙사서팀장입니다. 김성미 공도사서팀장입니다. 공정자 진사사서팀장입니다. 강전호 보개사서팀장은 해외연수 중으로서 보개도서관 송병희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지금부터 시립도서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1쪽의 목차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공통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사업부서별 3억 원 이상 사업추진 현황부터 3쪽에 공유재산 건물 현황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3쪽의 시민과의 대화 건의사항 추진 현황은 1건으로 2015년도 권역별 방문 시민과의 대화 시 공도읍 부영아파트 작은도서관 운영자 교체요구 건의사항입니다. 검토결과 현재 위탁 운영자에 대한 주민들의 만족도가 높고 또 계약 상대방의 동의 없이는 교체가 불가능한 사항으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의 기간으로 위탁계약은 체결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은 도서관 운영위원회를 2014년에 2회, 2015년에 1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업무추진비 집행 현황은 2014년도에 33건에 332만 5000원, 2015년도에 21건에 159만 8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세부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시립도서관 소관별 추진사항으로 공공도서관 및 작은도서관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입니다. 공공도서관은 중앙, 공도, 보개, 진사 등 4개관, 작은도서관은 송정, 부영, 주은풍림, 태산, 일죽, 죽삼, 삼죽 등 7개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예산집행 현황은 2014년도에 13건에 8억 774만 9000원, 2015년도에 8건에 3억 1162만 7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세부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 도서관 이용 현황입니다. 2014년도 연간 이용자 수는 183만 6260명이며 대출자료 수는 81만 8835권입니다. 2015년도 5월 31일 현재 이용자 수는 83만 6964명이며, 대출자료 수는 32만 1335권입니다. 다음은 도서대출 회수 및 미회수내역입니다. 2014년도에 142권, 2015년에는 5월 31일 현재 2037권을 미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연체도서 처리 절차입니다. 6개월 미만 연체자에게는 전화 및 문자메시지 독촉, 반납독촉장 우편발송을 하고 있으며 자택방문 등의 방법으로 반납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6개월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변상금 납부고지서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분실하여 반납이 불가능한 도서는 분실 확인 시 변상금고지서를 발송하고 1개월 이내에 미납 시 전화연락 및 변상금고지서를 재발송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서관 주관 행사개최 현황입니다. 먼저 단기성 행사입니다. 2014년 4월에는 제50회 도서관 주간행사로 오문세, 김연수 등 저자강연과 도서바자회 등을 운영하였으며, 9월에는 독서의 달 행사로 인형극, 음악회 등을 개최하였고, 11월에는 제17회 시민과 함께 하는 시와 음악의 만남을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2015년도 4월 제51회 도서관 주간행사로 안영국 작가 강연회, 한국문학 낭독 콘서트 등을 개최하였으며, 4월 30일부터 5월 28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 인문독서 아카데미를 개최하였고, 5월 16일에는 제17회 안성시민 독서감상문 쓰기 및 감상화 그리기 대회를 실시하였습니다. 5월 20일에는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 길 위의 인문학을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연중 지속 행사입니다. 정기 영화상영, 영화 보는 도서관 등 영화상영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범시민 독서캠페인 사계절 책읽는 안성 행사 등을 추진하였으며, 동화읽기 프로그램, 그림책 읽어주기, 진사도서관 어린이용 3D 특화시설을 이용한 체험동화마을을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보개도서관에서는 문화특화 프로그램 행복한 글쓰기 강좌를 개최하였고, 진사도서관에서는 365일 원화그림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외의 행사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서구입 현황입니다. 2014년도에는 4억 원의 예산으로 3만 3181권을 구입하였으며, 2015년에는 2억 700만 원의 예산으로 7594권을 5월 31일 현재 구입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자 운영 현황입니다. 중앙도서관은 2014년도에 174명, 2015년에 107명이 봉사자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공도도서관은 2014년도에 264명, 2015년에 146명, 보개도서관은 2014년도에 72명, 2015년도에 37명, 진사도서관은 2014년도에 158명, 2015년에 193명의 자원봉사자가 참여하여 도서정리, 영화상영, 1대 1 책멘토, 도서관 환경정비, 문화행사 보조, 1일 독서교실, 복지시설 책읽어주기 등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영위원장

박수창 시립도서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김지수 위원님 먼저 할까요?

김지수위원

네, 시민들의 지식과 교양함양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도서관 관장님 이하 팀장님들, 직원분들 감사드리고요. 저는 도서관을 보면 늘 하나라도 예산이 더 섰으면 하는 마음이 들어서 지금 전년도에 비해서 너무 무지막지하게 예산이 서지 못해서 안타까운 부분이 많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걱정이 되는 부분, 이것은 안타까움을 넘어서, 일죽이 지금 전산장비 유지보수비용이 하나도 안 서 있는 상태거든요. 추경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세우실 예정이시죠?
수창

박수창시립도서관장

네, 일죽공공도서관에는 추경에 2억 3700만 원 정도 예산을 세울 겁니다.

김지수위원

개관은 언제로 지금 잡고 계신 거죠?
수창

박수창시립도서관장

개관은 저희가 10월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여기 사서직의 인력은 몇 분이나 가시나요?
수창

박수창시립도서관장

거기는 팀장을 포함해서 4명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다 사서 직렬이신가요?
수창

박수창시립도서관장

네. 사서직 3명하고 팀장은 사서 또는 행정직으로 운영하게 됩니다.

김지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서관법 시행령을 보니까 도서관 한 관당 사서직 이 세 분은 기준으로 있어야 되는 부분이더라고요. 우리 시 도서관 운영실태가 경기도에서 굉장히 좋은 편이에요. 그래서 1인당 장서 수나 1인당 대출 수나, 1인당 장서 수가 지금 2014년 기준으로 2.7권이고 1인당 대출 수가 4.3권이고 도서관 1관당 사서직 인력도 4.5명이고, 그래서 경기도 평균보다 다 월등히 높아서 잘 운영을 해 주고 계시는데 단 하나 경기도 평균보다 미달입니다. 그게 1인당 도서구입비에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장서 수는 평균 이상이지만 구입비가 평균 이하라 함은 어떻게 보면 장서 수라고 하는 것은 이 전부터 계속 소장하고 있는 책이기 때문에 현재에는 잘 활용이 안 되는 책도 있을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시대에 발맞추어 나가려면 도서구입비도 적어도 경기도 평균 이상은 우리가 확보를 해 놔야 되는 상태인데 작년보다 자료구입비가 관장님도 아시다시피 거의 절반수준으로 작년이 4억 수준이었는데 올해는 2억 700만 원밖에 서지를 못해서 도서 구입하는 데 주민분들이 요청하는 부분에 부응하지 못하거나 어려우신 점 많지 않으신가요?
수창

박수창시립도서관장

네, 지금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저희가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한 구입을 해서 이용자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수위원

예산 자체가 적기 때문에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한 하신다는 것 자체가 안 되는 것 같고, 제 생각에는 조금 더 관장님께서 우리 안성시민의 소양을 높여야겠다는 그런 소명의식을 갖고 집행부에, 시에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문화강좌 관련해서 전년도 대비 이것도 한 40% 정도 삭감이 돼서 제가 알기로는 수요가 없는 게 아니라 그냥 일방적으로 시에서 예산을 잘라버리는 바람에 시민들이 강사분들을 각출을 해서 따로 돈을 내서 진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시민들은 열성적이고 수요가 있거든요. 그리고 도서관에서 운영하시는 수업의 질, 강의의 질도 높다는 것이 그 반증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시민의 세금인데 시민의 수요에 부응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그래서 이 부분은 내년도 본예산에는 확실하게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수창

박수창시립도서관장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서구입비하고 강좌에 따른 수강료 등 기타사항에 대해서는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김지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기영위원장

그다음에 안정열 운영위원장님?

안정열위원

각종 위원회에서 우리 도서관운영위원회로 김지수 위원님이 들어 가야될 걸 내가 들어가서. 여기 김지수 위원님이 들어갔어야 되는데 제가 들어갔어요. 저도 우리 운영위원회 세 번을 참석을 했는데 위원장님이 저기 아니세요, 서일농원?

웃음소리

수창

박수창시립도서관장

네.

안정열위원

공도도서관에 리시오카페, 이것 반응이 어때요?
성미

김성미공도사서팀장

공도도서관 사서팀장 김성미입니다. 리시오카페는 굉장히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용자 수도 굉장히 많고요.

안정열위원

그러면 거기 “커피 값이 비싸다.” 이런 얘기는 안 해요?
성미

김성미공도사서팀장

커피 값이 아메리카노가 1000원입니다.

안정열위원

1000원이요?
성미

김성미공도사서팀장

네.

안정열위원

저번에 주민자치회에서 2000원이라든데요.
성미

김성미공도사서팀장

그건 라떼.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데요. 라떼는 2000원이고요. 그냥 아메리카노 같은 건 1000원이고 다른 과일음료 같은 것은 2500원, 2000원. 그러니까 1000원에서 2500원 사이에 있습니다.

안정열위원

그래서 제가 그것을 한번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과장님한테 수익금이 공도, 예를 들어서 거기 도서관에 쓰는 게 아니라 주민 저기로 올라가더라고요. 거기에서 하더라고요.
성미

김성미공도사서팀장

자활센터.

안정열위원

자활센터에서요. 그래서 일죽도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거기는 한번 어떤가. 반응이 안 좋으면 우리도 잘 파악을 해야 되니까요. 그래도 거기하고 우리하고 입지조건이 다른 사항이 있어서 제가 한번 여쭈어 보는 겁니다. 저는 책을 잘 안 읽어서요.

김지수위원

운영위원이니시까 이 기회에 한 달에 한 번은 빌려보세요.

안정열위원

도서관 준공을 하면 어떻게 거기 가서 살아보든지 해야지.

이기영위원장

아주 좋으신 생각입니다.

안정열위원

그래요? 그런데 제일 많이 도서관 이용객이 오시는 데가 어디예요? 여기인가요?

권혁진위원

중앙.

안정열위원

중앙? 거기가 제일 많이. 그다음에 공도.
수창

박수창시립도서관장

네, 공도.

안정열위원

여기 보개는요? 보개는 좀 멀어서요. 거기도 많이 오시나요?
수창

박수창시립도서관장

네, 보개도.
상호

박상호전문위원

홍익아파트에서요.

안정열위원

홍익아파트. 주차장이 꽉 찰 정도로 와야 되는데 가끔 가다 보면 축구하는 차량만 거기 잔뜩 와 있는데요. 우리 도서 저변확대를 위해서 힘 좀 써주시고 특히 삼죽 잘 관리 좀 하세요. 해서 손님도 안 오는데 문 여느니 이런 소리 안 나오게 잘 애써주세요. 서로들 어떻게 보면 싸움 날 정도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그래도 미리 미리 해서 거기 도서관에 계신 분한테 전화라도 드려서 나오시라고 해서 책도 같이 읽고 이장단에서 그런 소리 안 나오게 잘 좀 해 주세요.
수창

박수창시립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기영위원장

네, 권혁진 위원님.

권혁진위원

간단하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행감 장소인지 도서관 박수창 관장님 도와주시려고 그러는지 위원님들이 다 . 약자 앞에 서 계시는 위원님들한테 정말, 저도 한 가지만 물어보는 게 뭐냐면 일죽도서관이 아까 2억 얼마, 2억 7000만 원?

웃음

수창

박수창시립도서관장

2억 3700만 원, 공도는 이번에 추가로 예산을 편성해서요.

권혁진위원

그 집기품까지 다 들어갑니까?
수창

박수창시립도서관장

네. 거기에 가구하고 전산장비 기타 해서 2억 3700만 원인데 도비를 1억 원 확보했고 그 1억 원은 기이 내시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시비만 1억 3700만 원 정도, 플러스해서 총 2억 3700만 원 정도로 해서 가구하고 그 안에 인테리어, 전산장비, 그래서 그것을 그렇게 구입할 계획입니다.

권혁진위원

난 “많이 들어가 있는 금액이 더 업그레이드돼야 하지 않냐.” 이렇게들 얘기를 들었는데 그 정도 선이에요?
수창

박수창시립도서관장

네, 지금 한 2억 3700만 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권혁진위원

그러면 무리 없이 10윌 달에 저기를 하신다?
수창

박수창시립도서관장

네.

권혁진위원

거기도 보니까 공사 늦어질 것 같은데. 가봤는데, 가보셨어요?
수창

박수창시립도서관장

네, 가봤습니다.

안정열위원

공사 다 됐어요.

권혁진위원

아직 주차장도 확보가.

안정열위원

지금 밑바닥 하고 있어요.

권혁진위원

예산확보에 전력을 다 하셔서 일죽에 어두운 곳에 계신 분은 꼭 책을 많이 읽어야 되겠다 그래서.
수창

박수창시립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권혁진위원

일죽부 안정열 위원장님서부터 도서관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영위원장

네, 권혁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이 잠깐 몇 가지만 여쭤보고 바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은 사실 그 도시의 문화의 척도입니다, 도서관이 있는 것이. 그리고 아까 김지수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안성시 같은 경우도 사실은 경기도 내에서는 우수한 편에 속하고요. 그리고 도서관장님 이하 여러 분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그래도 작은 도서관을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고 시민들의 지적인 수준 향상도 끊임없이 나아지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저희가 도서관이 의지를 조금 더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도서관 업무를 하실 때 의지가 더 필요하다, 그리고 이것은 소신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그냥 예산이 줄어들면 줄어드는 것이 아니고 예산을 꼭 세울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을 하시는 모습이 더 필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시민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가장 시민과 밀접한 관계있는 것이 사실은 도서관이거든요. 학생들하고도,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도 가장 많은 지식을 주는 곳이 도서관이고 독서를 통해서 건강하게 키울 수 있는 것도 도서관이고 그런 장소이기 때문에 집중적인 노력이 필요하겠다, 말씀드리고요. 보개도서관 같은 경우는 제가 가보면 어쩔 때 한번 가잖아요. 그러면 보개도서관 같은 경우는 활성화대책에 대해 만들어서 이것이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는지 추가로 한번 그것 보고해 주세요.
수창

박수창시립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이기영위원장

네,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10쪽 도서대출 미회수 내역이 있잖아요. 미회수 내역이 있는데, 장수를 보면, 여기 미회수 현황을 보면 합계가 나와 있는데 보통 한 2179권 정도 되거든요. 자료에 보면 이 정도 되는데 현재에 처리된 결과 데이터가 없는 것 같아요. 이것이 처리된 결과 데이터하고, 그리고 실제로 2179권이면 금액으로 치면 얼마가 되는지, 우리가 왜 그러냐 하면 예산도 적은데 잃어버린 것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것도 리스트 한번 해서 저한테, 저희 위원들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주시고, 그리고 제가 이것은 들은 이야기인데요. 도서관에 도우미들 많이 계시잖아요. 자원봉사자들 많이 계신데, 자원봉사자에 대한 현황, 리스트하고 해서 몇 년째 꾸준하게 봉사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혹시 연도별로 현황 리스트 다 돼 있지요?
수창

박수창시립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이기영위원장

이영 팀장님, 돼 있지요?
이영

이영관리팀장

네.

이기영위원장

네, 이것을 하면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리스트 한번 하셔서, 왜 그러냐 하면 이분들이 봉사를 많이 하시는데 실질적으로는 하다못해 표창 한 번 받은 적이 없고 그렇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서, 정말 봉사를 많이 하시는 분들 계시면 인센티브라도 아니면 도서상품권이라도 드릴 수 있는 그런 것도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 해 주시고요. 그리고 공도도서관 같은 경우에 공도에는 다문화가정이 많이 있잖아요. 다문화가정이 많이 있기 때문에 공도 같은 경우는 다문화가정을 위한 특색 있는 것을 했으면 좋겠다, 진사도서관도 지금 지난번에 가 보니까 다문화별로 일본어, 영어, 태국 조금씩 돼 있는데 너무 양이 적은 거예요. 책자가 너무 양이 적습니다. 그래서 그것 관련해서도 지금 현재 공도도서관에는 진사도 마찬가지고, 안성도 마찬가지고 다문화를 위한 공간, 그다음에 책이 얼마나 있는지 대략 리스트 한번 해서 그것도 추가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다문화도 오면 다 그분들도 안성시민이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한 별도의 대책, 배려가 필요한 측면에서 배려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분들이 하는데 우리가 그분, 한국 책을 그분들한테 번역은 못 해줄지언정 그분들 나름 정체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은 필요하잖아요. 그랬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이야기했었는데 요즘에도 매주 영어, 예를 들면 안성중앙도서관에서도 영어도서관처럼 운영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도 주말에 하고 있나요?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느냐 하면 주말 같은 경우라든지 하루 날을 해서 자원봉사자가 있으면 그날은 다 오시는, 학생들이나 오잖아요. 그러면 그날은 예를 들면 영어로 다 해서 빌릴 수 있도록 한다든지 그래서 같이 영어를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진사도서관 같은 경우는 제가 보면 랙 자체가, 빈 랙이 너무 많아요. 진사도서관 같은 경우는 가보면 책이 너무 많이, 장서가 너무 많이 비어서 그런 것도 예산이 이번에 한 4억에서 2억으로 또 떨어졌잖아요. 배로 떨어졌으니까 그런 경우도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지난번에 공정자 팀장님이 T/F 발표하실 때 저는 감명 깊게 들었거든요. 뭐냐 하면 독서활성화를 위한 동아리를 하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것도 프로그램을 하고, 지금 현재 하고 있나요? 어떻게 하고 있나 말씀해 주세요.
정자

공정자진사사서팀장

진사사서팀장 공정자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독서동아리는 저희가 올해 시립도서관 맞춤시책으로 지금 하고 있어서 전 도서관이 독서동아리 활성화 위해서 연말까지 노력하고 있고요.

이기영위원장

몇 개 팀 정도하고 있어요?
정자

공정자진사사서팀장

지금 도서관에서 운영되는 것이, 잠시만요.

이기영위원장

자료가 없으시면 추가로 주세요.
정자

공정자진사사서팀장

지금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희 지금 운영되고 있는 것이 34개의 독서회가 있거든요. 연말까지 9개 정도 더 추가로 신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기영위원장

네, 고맙습니다. 그래서 독서동아리도 운영을 하면서 이것이 보이지 않게 아주 작지만 파급효과가 굉장히 큰 겁니다. 그래서 독서동아리를 동아리 자체가 아니고 스스로 자생해서 동아리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많은 멘토해 주시고요. 이런 것 할 때는 같이 한다는 것이 꼭 우리가 리드한다는 것이 아니고 그분들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어시스트하는 의미로 생각을 하셔서 했으면 좋겠다.
정자

공정자진사사서팀장

네, 저희가 운영방식이 도서관 직원이 직접 운영하는 독서회도 있고요. 열린독서회라고 시민들의 독서회 모임장소로 저희 도서관을 적극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병행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기영위원장

실제로 독서동아리가 혹시 있는 것을 현재까지 돼 있는 것도 한번 리스트를 해서 주시면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고요. 앞으로도 문화의 척도인 도서관이 정말 안성의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다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조금 더 나은, 정말 지식과 지혜가 넘치는 안성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또 너무 많이 흘러서 혹시.

안정열위원

위원장님, 한 마디만 여쭤볼게요.

이기영위원장

네.

안정열위원

주민자치센터하고 책 읽기 동아리 거기서 연계시키면 안 돼요? 주민자치센터에 책 읽는 동아리 해서요.

김지수위원

좋지요.

이기영위원장

그런 것은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김지수위원

교육협력과하고 한번 상의를 해 보세요. 아니면 면이나.

안정열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벌써 주민자치센터들 동아리 엄청 많은데, 별놈의 동아리가 다 있는데. 책 읽는 동아리 하나 거기에 아주 강제로 넣든지요.

김지수위원

일죽이 시범으로.

안정열위원

조례를 또 바꿀까요, 하나?

김지수위원

그것을 뭐 조례를 해요.

이기영위원장

확실히 이번에 안정열 운영위원장님께서 참여위원으로 참석도 하시고 일죽도서관에서 공부도 열심히 하신다고 하니까 무엇인가 바뀌어 지는 것 같아요.

안정열위원

이것 또 매일 나와 확인하는 것 아닌지 모르겠네요.

웃음소리

이기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창 시립도서관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은 추가보고가 필요한 부서에 대한 보충감사 및 현장확인이 필요한 부서에 대한 현장확인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5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00분 감사종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