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동두천시의회 발언
송흥석 의원 발언
김승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5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복지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에 대한 발언 내용은 회의록 공개됨을 알려드리며 감사 순서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보고가 있습니다.
상근
김상근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상근입니다. 오늘 감사 순서는 먼저 노인복지팀장님이 업무별 팀장을 소개한 후 2015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하고 제출된 감사 자료에 대하여 감사위원이 질문을 하는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성탁
오성탁노인복지팀장
노인복지팀장 오성탁입니다. 과장님은 지금 6주 교육 중입니다. 먼저 저희 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지일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목영복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5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김승호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계숙위원
정계숙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도 안 계신데 주무팀장님이 행정사무감사를 받으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을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기금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의 정의를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기금이 조성됐으며, 기금은 어떻게 사용되는 것이 적합한 것인지요.
성탁
오성탁노인복지팀장
사회복지기금은 우리 노인시설이라든지 경로당 이런데 노인 분들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참여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주기 위해서 마련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정계숙위원
그것은 사업은 아니고 기금은 법률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 사업 운영상 필요할 때 설치하는, 세출 예산에 의하지 않고 별도의 사업에 의해서 지출할 때 필요한 예산을 마련하기 위해서 기금을 마련하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을 일반회계에서도 지출 가능한 것이고요. 제가 기금의 정의에 대해서 설명해달라고 했는데 그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어쨌든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지금 사회복지기금 내역을 보면 행정사무감사 책자 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수입액 보다 지출이 많은 것을 아시지요?
성탁
오성탁노인복지팀장
네.
정계숙위원
거의 배가 많아요. 그러면 이 기금이라는 것은 수익 액을 가지고 어떤 목표를 가지고 목표액이 달성되기까지는 수익의 범위 내에서 지출해야 되는 것 아시죠?
성탁
오성탁노인복지팀장
네.
정계숙위원
그런데 이렇게 배 이상 지출하게 된 이유는 무엇 때문이지요?
성탁
오성탁노인복지팀장
전에는 이율이 높아서 그 이율로 충당이 됐었는데 이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회에 인건비를 지원해주고 있는데 가장 큰 원인은 이율이 떨어지는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보여 지고요. 그리고 전에는 지출액 보다 이율이 많아서 유지가 됐었는데 앞으로는 이 문제를 좀 해결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계숙위원
기금폐지에 대해서는 생각해보신적이 없나요?
성탁
오성탁노인복지팀장
제 생각도 이율이 계속 해마다 떨어지니까 그렇게 기금으로 조성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계숙위원
이것은 총체적으로 점검이 돼야 할 부분이긴 하지만 과거에는 이율이 높기 때문에 목표액을 정해놓고 그 이자수익 가지고 지출하면서 이윤 남는 것을 적립해서 기금이 됐지만 지금은 오히려 마이너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금을 확보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두 번째는 지금 기금사용 내역을 보면 대한노인회 지회에 인건비 이런 게 나가고 있습니다. 전년도에도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서면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것을 말씀드렸는데 올해도 마찬가지로 인건비라든가 관리비가 지금 기금에서 나가는 것입니다. 인건비와 관리비가 기금에서 나가는 경기도 전체를 한 번 찾아보세요. 어디 기금에서 인건비, 관리비가 나가나요. 그러면 기금이나 일반회계나 똑 같은 거예요. 일반회계에서 인건비, 사무관리비 이런 것이 나가야지 기금은 공모에 의해서……. 지금 기금은 어떻게 운용하고 있습니까? 몇 군데에 지원되고 있으며, 어떤 방식으로 기금이 지원되며…….
성탁
오성탁노인복지팀장
기금은 지금 지원해주는 곳이 노인회지회 밖에 없고요.
정계숙위원
사회복지기금이요?
성탁
오성탁노인복지팀장
네.
정계숙위원
노인회지회 밖에 없습니까?
성탁
오성탁노인복지팀장
네.
정계숙위원
사회복지기금의 종류가 몇 개가 있는데요?
성탁
오성탁노인복지팀장
죄송합니다. 사회복지기금이 장애인하고 여성복지…….
정계숙위원
몇 군데 얼마가 나가고 있지요?
성탁
오성탁노인복지팀장
장애인은 제가 파악을…….
정계숙위원
사회복지기금에서 전체 나가는 금액이 몇 군데에 얼마가 나가고 있는지, 어떤 사업으로요?
성탁
오성탁노인복지팀장
지금 나가는 것이 노인하고, 장애인하고, 여성기금 하고 해서 총 18개 단체이고 금액은 1억 5,000만 원 정도됩니다.
정계숙위원
그러면 그것이 어떤 방식으로 기금이 나가지요?
성탁
오성탁노인복지팀장
장애인 복지하고 여성은 공모 사업에 의해서 지원되고 있고, 노인복지기금은 노인지회에 거의 인건비로…….
정계숙위원
공모는 하시나요?
성탁
오성탁노인복지팀장
공모 아직 안 했습니다.
정계숙위원
전년도에 공모하셨나요?
성탁
오성탁노인복지팀장
안 했습니다.
정계숙위원
기금의 운용지침을 보면 공모에 의해서 지급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지금 동두천시어린이집, 온누리 전문인 교육지원, 동두천예절원 목련, 라이온스, 연극협회샘 솟는 기쁨, 나사렛 성가원, 동두천여성단체협의회, 건강가정지원센터, 소요문학회, 사회복지협의체, 장애인복지관, 두 곳, 샘 솟는 기쁨 지금 1개 단체에 몇 개가 겹쳐서 나갔을뿐더러 이런 기금 들은 우리가 사업비를 지원하지 않는 일반 단체라든가 이런 것에 공모를 통해서 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기금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금의 내용을 보면 강사료, 행사진행비, 강사료……. 전부 강사료에요. 이게 무슨 공모에 의해서 사회복지기금의 맞게 지급이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강사료, 홍보비……. 어떻게 이 홍보비가 사회복지기금에서 나갈 수 있지요? 소요문학회 강사료, 홍보비 이렇게 나갔습니다. 그러면 대한노인회지회는 3,200만원이나 나갔는데 공모도 안 하고 그냥 준단 말입니까? 공모의 성격에 안 맞으니까 공모를 못한 것잖아요?
성탁
오성탁노인복지팀장
그래서 저희가 노인회지회에 내년부터는 기금으로 인건비 지원을 절대 안해주겠다. 그리고 공모 사업을 하지 않으면 지원을 절대 안 해주겠다고 저희가 얘기를 했고 기금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금년에 정리를 해서 내년에는 취지에 맞게끔 지원 되도록 하겠습니다.
정계숙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제가 왜 이것을 질의하느냐 하면 전년도에도 이 기금에 대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담당공무원도 시인을 했습니다. 기금에서 인건비가 나가는 경우는 드물다. 자기도 알아봤지만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했는데 그런데 올해 또 다시 이렇게 예산 편성을 한 것입니다. 제가 경로당을 한 번 둘러봤었는데 보면 에어컨 없는 곳이 엄청 많아요. 어른들이 에어컨이 없어서 여름에 정말 더워서 살 수가 없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런 것을 이 기금에서……. 지금 에어컨 없는 곳이 26군데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기금에서 그런 데를 지원해줘야 되는 거예요. 물론 경로당은 각 사업을 받을 때 그쪽 경로당은 김치냉장고를 한다든가, 뭘 하겠다 해서 안 산 곳도 있지만 어쨌든 지금 현재에 그런 것을 돌아보고 경로당 같은 데 지원할 수 있는 것을 기금에서 하는 것이지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은 안 맞거든요. 그러니까 경로당은 경로당대로 굉장히 열악한 곳이 엄청 많습니다. 장판, 도매 이런 것도 엉망이고 하다 못해 소파 하나가 없어서 제가 갔더니 소파 하나만 구해달라고 얘기하는 경로당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내년부터는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은 일반예산에 편성하시고 기금은 기금 목적에 맞게 사용해 주시고 기금을 할 때는 반드시 공모를 통해서 하시고 한 군데에 중복해서 나가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탁
오성탁노인복지팀장
네, 알겠습니다.
정계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승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계숙위원
장애인심부름센터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장애인심부름센터는 지금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지요?
성탁
오성탁노인복지팀장
장애인 업무는 장애인복지팀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김승호위원장
네, 장애인복지팀장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일
김지일장애인복지팀장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심부름센터는 직원 4명으로 구성돼서 운영하고 합니다.
정계숙위원
원래 센터의 개념이 몇 명으로 규정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지일
김지일장애인복지팀장
제가 알기로는 3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계숙위원
지금 장애인심부름센터 지침을 한번 도 읽어 보지 않으십니까? 올해 지침이 어떤 내용으로 나왔는지 혹시 숙지하고 계신 것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일
김지일장애인복지팀장
심부름센터는 장애인들 편의를 위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주로 시각 장애인께서 많이 이용하고 있고 직원은 3명이 배치돼서 운영하고 있고, 협회차량이 한 대 있고, 센터에 차량이 지원돼서 운영되고…….
정계숙위원
저는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센터의 개념이요. 사업내역이 아니라 센터의 개념이요. 센터라고 하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센터가 운영되고, 몇 명이 있고 이런 것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지일
김지일장애인복지팀장
서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계숙위원
지금 팀장님께서 장애인 업무를 보시면서 이 정도의 기본적인 것도 갖추지 않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한다고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센터는 1개 소당 6명을 원칙으로 하는 것 아십니까? 지금 저한테 3명이면 센터의 개념이 된다고 했는데 센터의 개념을 보시면 장애인복지 법 제32조에 등록 장애인을 우선으로 해서 운영하지만 개소 당 6명이 센터의 기준을 원칙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6명이 안 될 때는 분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분소가 되면 분소하고 센터장하고 구분이 되면 인건비도 달라지고 모든 체계가 다 달라집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운영에 대한 것을 지금 모르고 이 업무를 보신다는 것은 모순이 있지 않나 싶거든요. 그리고 거기 일반직이라고 하면 운전하는 분이지요?
지일
김지일장애인복지팀장
네.
정계숙위원
운전 원을 장애인을 고용합니까? 일반인을 고용합니까?
지일
김지일장애인복지팀장
일반인으로 고용합니다.
정계숙위원
호봉은 몇 급으로 받지요?
지일
김지일장애인복지팀장
3급 호봉으로 해서…….
정계숙위원
3급 몇 호봉을 받지요?
지일
김지일장애인복지팀장
그것은 정확하게 모릅니다.
정계숙위원
운영비 나갈 때 다 점검하시잖아요. 이런 것을 모르면 안 되지요. 지금 여기에 나가는 일반인의 1호봉은 3급 8호봉으로 초봉이 확정됩니다. 지금 이런 것도 모른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장애인의 경우에는 처음에 첫 호봉이 8호봉으로 시작한다는 것이지요. 여기는 다 사회복지가이드 라인에 의해서 인건비가 지급되잖아요?
지일
김지일장애인복지팀장
네.
정계숙위원
그러면 첫 호봉이 8급이면 상당히 많은 급여입니다. 그러면 장애인이라고 하면 그것에 대한 인센티브라든가 혜택을 줘서 8급으로 나가는 것이 맞는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어쨌든 일반인에 대해서 그리고 운전원이 사실 운전면허가 없는 사람이 거의 없잖아요. 그 분이 3급에 8호봉을 첫 호봉으로 책정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 한번이라도 생각해보신적이 있는지요?
지일
김지일장애인복지팀장
…….
정계숙위원
이것은 협의회에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확인해서, 또 하나는 여기가 지금 사무직으로 되어 있나요? 일반직으로 되어 있나요?
지일
김지일장애인복지팀장
심부름센터장이요?
정계숙위원
전체요. 센터장도 마찬가지고, 직원들도 마찬가지고요. 일반직인지, 사무직인지요?
지일
김지일장애인복지팀장
센터에 일반직원이 있고요.
정계숙위원
아니, 직렬이 일반 직렬인지, 사무 직렬인지요?
지일
김지일장애인복지팀장
일반 직렬입니다.
정계숙위원
일반 직렬과 사무 직렬과의 차이점을 아십니까? 기준 지침에 사무직으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다른 시군은 사무 직렬로 다 돌린 것 아십니까? 인건비 차이가 10만 원 이상도 납니다. 여기에 지침에 다 나오는데 지침도 안 읽어 보고 운영비를 지원하고 이런 기본적인 사항도 모 르고 어떻게 팀을 관리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지일
김지일장애인복지팀장
제가 지금 여기에서 정확하게 못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요. 저희가 매년 새롭게 모집을 해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존의 처음 책정했을 때 어떤 기준으로 책정됐는지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계숙위원
기존에 책정이 됐지만 한 번 책정이 되면 그것으로 계속 가는 것이 아니에요.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책정하고 그것에 의해서 직렬을 변경하고 하는 것입니다.
지일
김지일장애인복지팀장
저희는 그대로 따르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정계숙위원
한번 확인해보세요. 이런 것들이 잘 적용되고 있는지 잘 확인해보시고 또 하나는 여기 심부름센터의 운전원이 차량을 운영하고 있는데 차량을 이용하는 이용객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지일
김지일장애인복지팀장
하루에 20명~30명 정도 이용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계숙위원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라든가 시간을 얘기하면 제 시간에 차량아 와주는지, 실제 그 사람들이 이용하는지 아니면 일반인이 그냥 이용하는지 그런 현황 파악하신 것이 있습니까?
지일
김지일장애인복지팀장
지도점검을 했습니다. 8개 기관에 대해서 지도 점검을 했는데 그런 부분이 좀 미흡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 것을 보강하도록 이번에 결과로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추후로 그렇게 운영하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정계숙위원
지금 일부가 아니고 엄청 많습니다. 어떤 때는 저한테 연락이 와요. 뭐 하는 곳이냐? 왜 서비스 안 되느냐? 요청해도 안 온다고들 합니다. 시각협회회장님하고 센터장님하고 구분되어 있나요? 아니면 그 분이 그것을 하고 있나요?
지일
김지일장애인복지팀장
협회 한 분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계숙위원
협의장이 센터 장을 겸임하고 있나요?
지일
김지일장애인복지팀장
네.
정계숙위원
이것은 협회장 하고 센터장 하고 분리돼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지일
김지일장애인복지팀장
협회장은 회원들이 선출해서 운영하는 것이니까…….
정계숙위원
센터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센터장은 급여가 일반직으로 해서 나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협회장하고 센터장하고 겸직이 되니까 운영하는데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 내용은 아시죠?
지일
김지일장애인복지팀장
네.
정계숙위원
이것을 분리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일
김지일장애인복지팀장
공감합니다.
정계숙위원
공감하시지요?
지일
김지일장애인복지팀장
네.
정계숙위원
현재 계신 분을 어떻게 할 수 없지만 향후에 변동 사항이 생기면 반드시 분리해서 운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일
김지일장애인복지팀장
네, 알겠습니다.
정계숙위원
그리고 센터가 6명 미만이면 센터로 하지 않고 분소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센터장을 없앨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인건비가 얼마나 많이 줄겠어요? 현재 있는 사람을 그렇게 하라는 것은 절대 아니고 향후에 변동 사항이 생길 때는 그런 관계 법령을 확인해서 거기에 맞게 운영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지일
김지일장애인복지팀장
네, 알겠습니다.
정계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승호위원장
보충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동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김동철위원
작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경로당이 지금 109개지요?
성탁
오성탁노인복지팀장
108개입니다.
동철
김동철위원
108개에서 현재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곳은 몇 군데 되지요?
성탁
오성탁노인복지팀장
1개소요.
동철
김동철위원
잘 운영이 안 되는 기준이 뭐지요?
성탁
오성탁노인복지팀장
한 개소가 생연2동 경로당인데 거기에서 회원들이 마작 이런 것을 해서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임시 폐쇄를 했습니다.
동철
김동철위원
상패동에는 없나요?
성탁
오성탁노인복지팀장
없습니다.
동철
김동철위원
상패동에도 있습니다. 문이 잠겨 있는 곳도 많고 그냥 한 두 분이 운영하면서 운영비는 다 받아요.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처리결과를 보니까 “통폐합이 불가하고” 라고 여기 쓰여 있어요. 그러면 노인정을 만들 때는 쉬운데 통폐합이 어렵다고 하면 규정을 만들어서라도 지금 마작 얘기도 하셨잖아요. 그러면 나름대로 규정을 만들어서 한 건이나 두 건이 적발된다고 하면 폐쇄 조치를 하겠다는 규정도 만들어져 있어야 되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앞으로 추진 계획은 없으신지요?
성탁
오성탁노인복지팀장
지금 저희 경로당이 회원 20명 이상 회원가입이 되어 있으면 운영할 수 있는데 지금 제가 108개소 경로당을 다 파악한 것은 아니지만 경로당 회원이 우선 20명 이상으로 회원수가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한 명, 두 명 이렇게 이용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통폐합은 저도 거기에 대해서 공감은 하지만 우선 가장 문제가 회원들의 반발 때문에 그게 좀 가장 걱정스러운 것이고요, 하여튼 추가로 저희가 경로당을 현실적으로 운영이 통폐합이라든지 해서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동철
김동철위원
노인회가 있잖아요. 노인회도 추진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노인회와 같이 협조해서 통폐합이 되면 차라리 그쪽으로 지급 하는 예산을 노인들이 많이 나오는 경로당이 있는 곳으로 지원해주는 뭔가 합리적인 방안을 서로가 모색해서……. 이게 작년에도 지적사항이 됐는데 올해도 안 됐고 아까 정계숙 위원님께서 말씀 하신 기금에 관련돼서 잘못된 부분을 인정하면서도 그냥 와서 올해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면 행정사무감사를 해 봐도 시민의 어떤 편의 쪽으로 개선이 안 돼요. 그래서 저희도 앞으로 전 팀장까지 증인이나 참고인 채택을 해서 책임을 물은 그런 제도적인 것을 마련하고 아니면 직접 사전에 같이 부르는 방법을 모색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현재 팀장님이 추진을 나름대로 노력을 해서 그 노력한 모습이 좋은데 안 보이면 내년에 다른 부서로 가더라도 저희가 불러서 왜 안 됐는지 묻는 그런 방법도 스스로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고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경로당이 너무 저희가 많잖아요. 그러면 인원수만 따진다고 하면 인원을 허위로 해 놓을 수도 있는 것이니까 저희가 봐서는 실질적으로 노인회와 많은 회의를 해보고 하면 통폐합 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몇 군데가 있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노인회도 도움이 됩니다. 그 운영비 자체가 어떻게 보면 개인이 지출하는 것에 대해서도 영수증이나 그런 부분도 충분히 만들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심사숙고해서 꼭 올해는 몇 군데라도 반발이 있다고 해도 노인회 전체로 봐서는 손해는 아니거든요. 정말 운영이 안 되고 문이 닫혀 있고 한 곳은 노인회는 알고 있습니다. 노인회도 그런 의지가 있는데 조금의 반발이 있으니까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노인회와 협의해서 추진해서 올해는 꼭 이루어질 수 있게 팀장님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탁
오성탁노인복지팀장
네, 노인회지회하고 협의해서 불필요한 곳은 통폐합이 될 수 있도록 금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철
김동철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승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소원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영
소원영위원
소원영 위원입니다. 21쪽에 보면 양곡 지원 연 6포라고 되어 있습니다. 담당팀장님이 누구지요?
성탁
오성탁노인복지팀장
접니다.
원영
소원영위원
108개의 양곡 지원이 일정하게 인원이 60명이든, 더 많든, 더 적든 일정하게 2개월에 한 번씩 줍니까?
성탁
오성탁노인복지팀장
네, 그렇습니다.
원영
소원영위원
부족하다고 하는 곳은 없나요?
성탁
오성탁노인복지팀장
부족하다고 말씀하시는 곳도 있는데 우선은 저희가 금년에 7월부터 운영비 3만원이 인상 됐으니까 3만원 운영비로 충당해서 부족하더라도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영
소원영위원
제가 보니까 회원이 30명 넘는 곳이 108개에서 66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식사를 20명 이상이 하는 곳이 18곳이 있고요. 그래서 일주일 내내 식사를 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일주일에 60명 이상 식수 인원이 되고 20명 이상 식수인원이 되는 곳은 좀 차등해서 6포가 아니라 9포를 준다든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르신들이 없어서 못 드시는 분들도 있고, 귀찮아서 못 드시는 분이 있고 이래서 하다보면 자꾸 굶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적어도 어르신들 한 테 운영비가 3만원이 오른다고요?
성탁
오성탁노인복지팀장
네.
원영
소원영위원
지금 전수가 아니고 18곳이라도 조사를 해서 더 지원한다면 어르신들이 적어도 배고픈 것은 어느 정도 해소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그런 의향은 어떠세요?
성탁
오성탁노인복지팀장
차등지급한다는 것이 참 어려운 점이 많은데요. 우선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운영비 3만원 인상된 것으로 운영을 하고 추가로 파악을 해서 지회하고 협의해서 합리적인 방법이 있는지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원영
소원영위원
반대로 보면 일률적으로 20명 있는 곳이나 아니면 식수 인원이 일주일에 한 번 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네 번, 다섯 번해서 예를 들어서 120명이 있는 곳이고 식사 한 번이나 두 번해서 20명, 30명하는 데와 똑같다고 하면 이게 차별화가 된 것이지요. 반대로 공평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인원이 더 많고 식사를 더 많이 한다고 하면 조사를 해서 합당하게 해주는 것이 좋지 않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성탁
오성탁노인복지팀장
하여튼 저희가 차등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고 지회하고 협의해서…….
원영
소원영위원
여기 서류에 보면 18곳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직원이나 팀장이 한 달에 한 번이나 두 번 식사할 때 가서 조사를 해서 1년에 12개월 다 안 해도 되잖아요. 4번, 5번만 해서 합당하다고 하면 지원하는 것이 공평한 것이지 인원이 많은 곳도 1포, 인원이 적은 곳도 1포, 식사 한 달에 한 번 하는 곳도 1포 이렇게 하면 공평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팀장님이 그것을 좀 조사해서 차등해서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탁
오성탁노인복지팀장
한번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원영
소원영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김승호위원장
보충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계숙위원
장애인복지관 캐노피 공사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당초에 장애인 복지관캐노피 공사를 올해 다시 추진하려고 하는데 그 전에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 공사를 했는데 사업비는 얼마이며, 왜 이것을 철거하는지, 철거 비용은 얼마인지 그리고 지금 다시 증축계획을 왜 계획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일
김지일장애인복지팀장
당초에 2007년에 기능보강 수요조사를 통해서 신청했고 총예산은 6,600만원 세워서 2008년에 완공을 해서 사용을 하다가 자부담으로 인해서 캐노피 사업만 지원 했는데 사용하다 보니까 벽면이 없고 하면 여러 가지 프로그램 하는데 공간이 협소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자부담을 해서 복지관에서 벽면을 설치했던 겁니다. 그게 2014년 5월 13일에 세월호 관련해서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거기에 지적돼서 벽면을 철거하는 사항입니다. 복지관에서는 계속적으로 인원이 늘어나고 이용자가 많다 보니까 장소가 계속 협소하다는 이런 요구가 있어서 저희가 거기를 다시 증축을 통해서 적법하게 벽면을 설치해서 공간을 마련해서 지원 해 드리려고 생각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정계숙위원
기능 보강 사업이라고 해도 어쨌든 도비, 시비, 자부담이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사실 우리시 예산이 아니라고 해서 그냥 설치하고, 헐고 이런 것은 아니거든요. 이것도 국민의 혈세이고 또 이런 것을 할 때는 이미 이때 당시에는 소방법이 강화돼서 소방안전점검을 반드시 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과에서도 어쨌든 이런 것들이 실무협의가 있었을 것이라고 보여 집니다. 그러면 그때 적합하지 않은 것을 준공하게 된 이유는 뭐며, 그 당시에 안전점검, 소방시설을 안 받았다는 것인지, 그리고 철거비용 2,150만원을 들여서 철거를 하고 이게 얼마나 예산낭비냐고요?
지일
김지일장애인복지팀장
지원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손실은 없었다고 생각하는데요. 자부담을 아무튼 간에 복지관에서 설치한 사항에 대해서는 손실이 있었던 것은 인정을 하는데 그 당시에 준공할 당시에는 벽면이 없었던 사항이고 캐노피 사항으로 준공한 후에 본인들이 사용하다가 불편하니까 자부담해서…….
정계숙위원
그러면 거기가 기관이니까 관련부서에서 그런 것은 분명히 점검을 통해서 설치되지 않도록 했었어야지요? 그런데 그것을 쉽게 얘기하면 눈 감아 준 것이나 다름없는 것 아닙니까? 그랬다가 문제가 되니까 모조리 다 헐어서 새로 지금 짓겠다는 것 아닙니까? 관계부서에서 이런 업무들은 철저히 챙겨서 향후에는 이런 손실부분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일
김지일장애인복지팀장
네, 알겠습니다.
정계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승호위원장
보충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계숙위원
다문화가정자녀 방문학습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다문화가 지금 어디에서 하나요?
성탁
오성탁노인복지팀장
다문화는 지금 드림스타트 팀에서 관리 안 하고 여성·청소년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계숙위원
그러면 다문화학습지는요?
성탁
오성탁노인복지팀장
저희 드림스타트에서 드림스타트 대상 아동들 한 테 하고 있습니다.
정계숙위원
다문화가정 자녀 방문 학습지 지원하는 제도가 있는데 도비가 있습니다. 40%나 되거든요. 그런데 전년에 보면 다문화가정들의 아이들이 정말 교육이 열악합니다.
성탁
오성탁노인복지팀장
다문화요?
정계숙위원
네.
다문화가정자녀요.
성탁
오성탁노인복지팀장
다문화는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요.
정계숙위원
방문학습지요?
성탁
오성탁노인복지팀장
방문학습지인데 저희 드림스타트 대상 아동이고…….
정계숙위원
그러면 여성·청소년과에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탁
오성탁노인복지팀장
네.
정계숙위원
그러면 수화통역 센터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수화통역 센터는 몇 명이 근무하지요?
지일
김지일장애인복지팀장
센터장님까지 포함해서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계숙위원
거기 수화통역은 일반직인가, 사무직으로 구성되어 있나요?
지일
김지일장애인복지팀장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확인해보고…….
정계숙위원
한 번 확인해보시고요. 그러면 거기 수화통역에 근무 하는 분이 자격증이 있나요?
지일
김지일장애인복지팀장
네, 있습니다.
정계숙위원
그리고 여기도 이용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되는지, 거의 운영이 안 되는 것으로 얘기가 들리거든요.
지일
김지일장애인복지팀장
저희가 나름대로 운영이 되고 있다고는 판단은 하고 있는데 어떠한 사항으로 요구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나름대로는 잘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계숙위원
여기도 농아인 협회 협회장하고 센터 장을 겸직하시나요?
지일
김지일장애인복지팀장
거기 센터는 무보수로…….
정계숙위원
여기도 이것에 따른 민원이라고 할까 얘기들이 많이 들립니다. 지금 여긴 분들이 열악하잖아요. 언어도 안 되지 등등하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한 점들이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차 하면 놓치고 갈 수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잘 챙겨서 불편 사항이 없도록, 급여 체계가 제대로 돼서 불이익을 받고 있지 않은지 점검해서 확인을 부탁드리고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일
김지일장애인복지팀장
네, 알겠습니다.
정계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승호위원장
보충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계숙위원
노인복지관 운영비 지원에 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관 운영비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1년에 얼마를 지급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성탁
오성탁노인복지팀장
총예산이 노인복지관에만 지원하는 것이 5억 8,000만원입니다.
정계숙위원
여기에서 사업 계획 변경되는 건은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세요? 당초 사업 계획을 신청했는데 후에 변경돼서 올라오는 사업 건수가 몇 건이나 되는지 확인 했나요?
성탁
오성탁노인복지팀장
변경되면 수행기관에 대해서 승인해야 되는데 그런 사항이 없었습니다.
정계숙위원
전년도에 없었습니까?
성탁
오성탁노인복지팀장
네.
정계숙위원
제가 지금 여기 자료를 받은 것을 보면 그런 건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없었다고 하니까 자료를 다시 한 번 확인하시고 저 한 테 얘기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하나는 지금 노인복지관에 예산을 지원하고 우리시에 또 똑같은 예산을 편성 하는 것은 뭐지요?
성탁
오성탁노인복지팀장
그 예산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정계숙위원
지난번에 저한테 보고하셨잖아요. 지금 실버카페요. 실버 카페에 대한 경비를 당초에 1,100만원에 공모 사업입니다. 전년도 11월해서 1,100만원을 받고 400만원은 우리시 2015년 본예산에 편성됐습니다. 그렇지요?
성탁
오성탁노인복지팀장
네.
정계숙위원
본예산에 예산 편성돼서 노인복지관으로 예산을 지원했는데 지금 창업 형 일자리 부대경비에다 또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을 바리스타 자격증을 가진 어르신들이 거기에서 봉사하겠다고 해서 제가 노인복지팀장 하고 통화를 했고 노인복지관장님 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예산이 없어서 커피머신 기를 설치할 수 없다. 그래서 일회용을 설치하겠다. 이렇게 해서 커피머신 기 132만원을 들여서 일회용 커피머신 자판기를 설치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복지관에서 400만원의 돈이 남아 있어서 커피머신 기는 거기 공간이 작기 때문에……. 커피머신 기 사실 400만 원 정도면 좋은 것 사거든요. 제가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좋은 것 많더라고요. 그러면 예산이 400만원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전화 했을 때 “예산이 없어서 커피머신 기를 설치 못한다. 내년도에 예산을 반영해주면 커피머신 기를 설치해서 어르신들이 봉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 저한테 이렇게 얘기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문제점이 돌출되니까 가지고 있던 돈을 반납 종료하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복지관 운영을 했으면 예산 지원이 된 것이 자기네가 사업계획 올려서 예산 편성하고 지원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산은 없다고 하고 지금 와서는 다시 반납하겠다고 하고, 그리고 132만 원짜리 일회용을 설치하고 나중에 커피머신 기가 들어오면 이것을 또 폐기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팀장님께서는 시설부대경비에서 그 돈을 편성할 때는 복지관에 얼마가 됐는지 확인하셨어야지요?
성탁
오성탁노인복지팀장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못해서…….
정계숙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변경돼서 사용하는 것이 없다고 설명을 하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 외에도 기존 사업비 말고 변경해서 올라오는 것들 많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승인을 거쳐서 하게 되는데 또 이런 것 같은 경우도 승인을 거쳐서 할 것이란 말이지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 돈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려고 했기 때문에 없다고 한 것 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사적인 질문도 아니고 공적으로 물어봤는데 예산이 없다고 하고 반납을 하겠다!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탁
오성탁노인복지팀장
그 문제에 대해서도 확인을 해봤는데 제가 직접 기계를 알아본 것은 아니지만 300, 400만원에 집행하려고 했는데 머신 기를 구입하려고 했던 그 가격에 맞는 종합머신기가 있는데 그게 단종이 돼서 구입을 못 했고 다른 것을 구입하려다 보니까 금액이 월등히 많아지고, 그래서 구입을 못해서 400만원으로 우선 집행했어야 되는데 못한 것에 대해서는 확인을 못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가급적이면 머신기를 사용 하는데 편리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기계를 사다보니까 예산 집행이 제대로 되지 않았고 저희가 확인을 못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정계숙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이런 것들이 어르신들을 위해서 복지관이 있고 또 복지관을 운영하려면 많은 비용이 들어가기는 하지만 이런 목적 사업대로 예산이 편성된 것까지도 없다고 얘기를 하고 일종의 거짓말이지요. 이렇게 한다는 것은 집행부에서 어떻게 관리를 했기에 그런 사례가 발생되느냐 하는 것이지요. 이 커피머신 기 설치에 대한 것도 문제점이 너무 많지만 어쨌든 우선은 복지관 운영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봤을 때는 운영관리를 하는 지도점검에서 문제가 있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이런 목적 예산이 지원되면 적절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탁
오성탁노인복지팀장
네, 알겠습니다.
정계숙위원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계숙위원
노인사회활동지원 창업 형 휴게실 실버카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1호점이 운영되고 있지요?
성탁
오성탁노인복지팀장
네.
정계숙위원
2호점은 어디에 있지요?
성탁
오성탁노인복지팀장
평생교육원입니다.
정계숙위원
그게 평생교육원 밑에 있다는 것이지요?
성탁
오성탁노인복지팀장
네.
정계숙위원
그게 사업비는 얼마지요?
성탁
오성탁노인복지팀장
사업비가 총 3,190만원입니다.
정계숙위원
면적은 얼마나 되지요?
성탁
오성탁노인복지팀장
3평이 조금 안 됩니다.
정계숙위원
2.5평정도 되지요?
성탁
오성탁노인복지팀장
네.
정계숙위원
그 사업이 시작된 것이 어떻게 시작된 것이지요?
성탁
오성탁노인복지팀장
노인일자리 창출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고 저희가 당초의 계획은 중앙역 일자리 센터로 했었는데 거기 관리비하고 임대료 때문에 들어갈 수 없었고 또 그 다음에 사이언스타워도 생각을 했었는데 건물이 또 문제가 있고 해서 최종적으로 접근성이 좋으니까 또 거기 수강생도 왕래도 많고 하니까 평생교육원으로 선택하게 됐습니다.
정계숙위원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처음에 작년 11월에 공모 사업으로 추진된 것이지요. 그래서 작년에 11월에 공모를 받으니까 이것은 사업을 못하고 2015년으로 이월시켜서 지금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이지요?
성탁
오성탁노인복지팀장
네.
정계숙위원
그러면 공모사업비가 1,100만원이고 자부담이 4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탁
오성탁노인복지팀장
네.
정계숙위원
제가 이것에 대해서 팀장님에게 여쭤봤을 때 자부담 1,100만원에 3,000만원 사업이지만 자부담 1,100만원에 1,900만원은 노인복지가 부담이라고 저한테 설명했지요?
성탁
오성탁노인복지팀장
네.
정계숙위원
그런데 이 사업 내용을 보면 우선은 첫 번째로 프로포절 사업이 1,500만원 사업이니까 1,500만 원 대로 사업을 했어야 됐고, 두 번째는 그게 예산이 안 맞는다고 하면 변경 사업 계획서를 받았어야 하는데 변경 사업계획서 받은 것 있으십니까?
성탁
오성탁노인복지팀장
없습니다.
정계숙위원
그러면 1,500만원 사업을 변경사업 계획서도 없이 3,100만원 사업을 할 수 있는 지요?
성탁
오성탁노인복지팀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초에 계획 했던 장소라든지 이런 것이 좀 변동이 있…….
정계숙위원
제가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사업이 변경됐으면 그에 따른 변경사업 계획서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받은 사실 없지요?
성탁
오성탁노인복지팀장
네, 없습니다.
정계숙위원
사업 계획서를 갖고 어떻게 1,100만원 사업으로 3,100만원 사업을 하실 수 있는지, 또 하나는 1,500만원 공모 사업에 400만원을 노인복지관으로 예산 편성을 해줬지요?
성탁
오성탁노인복지팀장
자부담으로 편성이 돼있습니다.
정계숙위원
복지관의 자부담이라고 하지만 결국 그 자부담은 우리 시 예산인 겁니다.
성탁
오성탁노인복지팀장
네.
정계숙위원
그런데 현재까지 그 돈을 한 푼도 안 쓴 이유는 뭐지요?
성탁
오성탁노인복지팀장
우선은 사용을 못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복지관이나 저희나 관리를 제대로 못한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정계숙위원
그런데 그 예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창업 형 일자리에서 시에서는 중복예산으로 편성한 이유는 뭡니까?
성탁
오성탁노인복지팀장
하여튼 제가 확인을 했으면 챙겼을 텐데 제가 그 자체를 몰랐어요.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을요. 저희 실수라고 생각합니다.
정계숙위원
그리고 적어도 그런 사업을 할 때 기존의 사업비는 어떻게 배정이 됐는지, 예산은 얼마가 투입됐는지 이런 것을 총체적으로 확인한 후에 사업을 시행했어야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 21명이 일자리에 참여하고 있지요?
성탁
오성탁노인복지팀장
네.
정계숙위원
그러면 월 얼마씩 받지요?
성탁
오성탁노인복지팀장
10만원씩이요.
정계숙위원
월 10만원씩 받고 여기에서 나오는 이익금을 다시 배분하기로 되어 있는 것이지요?
성탁
오성탁노인복지팀장
네.
정계숙위원
그러면 그 배분 기준은 있습니까?
성탁
오성탁노인복지팀장
우리 지침에 있습니다.
정계숙위원
어떻게 되어 있지요?
성탁
오성탁노인복지팀장
지침에 제조판매 형은 수익금을 소득에 대해서 분배한다는 원칙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또 운영비, 시설비 이런 것을 제한 수익금에 대해서 소득분배로 원칙으로 한다고 지침에 있습니다.
정계숙위원
그러면 운영비는 물론 재료 사고 이런 것은 운영비로 들어갈 수 있지만 시설비는 어떤 방법으로 제외를 하지요?
성탁
오성탁노인복지팀장
시설비는 제조판매 형 같은 경우에 1인당 연 200만원씩 계산해서 저희가 실버카페 종사하시는 분이 21명인데 그러면 200만원씩이면 4,200만원, 그러면 10만원씩 급여를 빼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시설비라든지 운영비, 재료비 이런 것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지침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계숙위원
제 얘기는 10만원을 인건비로 받는데 그러면 여기서 이익금을 나눠 갖잖아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투자 재료비와 시설비를 빼야 된다고 말씀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3,100만원이라는 돈이 투입됐잖아요. 그러면 이 시설비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공제를 하느냐 하는 것이지요?
성탁
오성탁노인복지팀장
그것은 특별한 규정은 없고 시설을 할 수 있을 경우에 시설비로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니까…….
정계숙위원
특별한 규정이 없다고 말씀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일단은 이익금이 발생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이익금이 어떻게 쓸 것인지, 어떻게 운영될 것인지를 모르고 잘 모르겠다고 얘기하면 안 되는 것이지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여기가 엄청나게 수익이 잘 돼서 이익금을 나눠 가질까봐 문제가 된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만 어쨌든 10만원이라는 작은 돈을 받고 어르신들이 일을 하고 계세요. 그러면 여기서 사업이 잘 될 수도 있고, 사업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사업이 엄청 잘 돼서 나중에 커피머신 기가 들어오고 등등해서 잘됐어요. 그러면 한 사람당 돈이 몇 백 만원씩 돌아간다고 하면 상관이 없냐 하는 것이지요? 제 얘기는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얼마에 도달이 될 때에는 시에서 얼마를 보조해준다든지, 얼마가 초과가 될 때는 그 나머지 부분 에 대해서 운영비 이런 것, 저런 것 다 제하고 그런 기준은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냥 운영해서 이익금 남으면 다 나눠 갖고, 모자라면 그만이고, 이런 것은 안 되지요.
성탁
오성탁노인복지팀장
그것을 시에서 그렇게 지침을 따로 해야 될 수 있는 것인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보건복지부 지침상에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고 또 65세 이상 되신 분들이 일자리를 하면 그렇게 크게 수익금이 날 수 있는 직종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계숙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복지관의 1호점에서 수익이 꽤 발생 되거든요. 그래서 그 어르신들이 예산을 가져가는데 제가 보니까 거기는 기준금액을 정해서 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우리시에서는 당연히 기준 금액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아무 규정 없이 돈이 벌어지면 벌어지는 대로 가져가고, 안 벌어지면 안 가져가고 그런 규정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에 대한 기준점은 마련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이익이 많이 발생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그런 것이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탁
오성탁노인복지팀장
한 번 방법을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정계숙위원
한번 검토를 해보셔서 특별히 많이 발생된 것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기준에 의해서 급여가 지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가 2.5평이라고 했는데 2.5평에 사업비가 3,196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거기 평생교육원 아름다운문화센터의 경우는 특별하게 크게 들어갈 비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2.5평에 3,200만원이라는 돈이 들어갔는지, 그리고 리 모델링을 두 번씩 하고 했는데 어떻게 이런 비용이 발생될 수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탁
오성탁노인복지팀장
우선 실버카페 2호점을 만들면서 예산이 과하게 투자된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처음에 우리가 판단 착오로 공사를 하면서 일부 다시 한 부분이 있었고, 또 평생교육원에 실버카페를 만들면서 공간에 아무런 시설이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투자됐고, 이 평생교육원이 일반건물이 아니고 거기 수강생들이 왕래도 많이 하고 또 교육장이다 보니까 거기하고도 조화를 맞추어야 하고, 도 공간은 좁지만 일반 실버카페와 이미지를 최대한 살려보고자 해서 공사를 하다보니까 이렇게 예산이 다른 데에서 사업을 하는 것보다 많이 투자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정계숙위원
처음에 설계할 때 250평도 아니고 2.5평에 벽면은 기본 나와 있는 것이고 기본설계는 한 번으로 끝난 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복잡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 리모델링을 두 번씩이나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름대로 공무원이 이것을 설계한 것이 아니고 사업자 한 테 준 거잖아요. 그러면 사업자라고 하면 일단은 나름 전문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게 3,000만원이 넘는데 이것은 입찰했습니까? 수의계약을 했습니까?
성탁
오성탁노인복지팀장
수의로 했습니다.
정계숙위원
3,000만원이 넘는 것은 입찰하게 되어 있는데 왜 수의계약을 했지요?
성탁
오성탁노인복지팀장
처음에는 리모델링이 1,530만원이었어요. 그런데 추가가 되면……. 인테리어 따로, 수도, 하수도 이런 용도 변경, 기계 구입을 하다 보니까 인테리어 공사가 처음에 1,530만원 밖에 안 됐었고 그런데 나중에 추가로 700만원이 더 투자가 된 것이고 전체적인 금액이 그렇다 보니까 3,000만원이 넘었습니다.
정계숙위원
팀장님, 지금 창업 형은 시설부대비에서 얼마 예산 편성되어 있지요?
성탁
오성탁노인복지팀장
시설부대비는 다시 한 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정계숙위원
여기에서 추경 때 830만원을 제외한 사업비가 모두 거기에 예산편성된 것이잖아요? 그 사업비를 모른다는 것이 말이 안 되지요? 그러면 그 사업비가 몽땅 투입된다는 것을 아시는데 어떻게 1,500만원이 사업비라고 얘기하세요? 당초에 1,500만원 가지고 하려고 했으면 예산편성을 1,500만원에 맞게 하셨어야지요?
성탁
오성탁노인복지팀장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처음에 공사를 했는데 판단착오로 인해서 시설 해놓은 일부분을 뜯어냈어요. 그래서 하다보니까 그 뜯어낸 부분에 대해서 또 추가로 해야 될 공사가 되다보니까 이렇게 추경에 예산이 투자가 된 것입니다.
정계숙위원
설명을 정확하게 해줘야 합니다. 이것은 같은 사업이기 때문에 입찰을 해야 되는 사항이고 또 하나는 이 사업비가 830만원이 부족한 사업비를 가지고 사업을 한 것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외상으로 공사한 것 맞지요?
성탁
오성탁노인복지팀장
네.
정계숙위원
외상으로 공사하고 추경에 그 예산 편성 요구한 것 맞지요?
성탁
오성탁노인복지팀장
네.
정계숙위원
그러면 업무추진 하는데 있어서 그렇게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성탁
오성탁노인복지팀장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저희가 그때 실버카페 개소식을 해야 될 상황이고 공사를 진행 중에 있어서 중단할 수가 없어서 예산 확보를 하지 않고 공사를 마무리 하게 된 겁니다.
정계숙위원
이런 것들이 처음부터 단추가 잘못 끼워지고 또 복지관에 예산을 중복으로 편성하고, 그렇다고 하면 복지관에 400만원이라는 예산이 있으니까 430만원만 추경에 요구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복지관에 예산 배정된 것이 두고 또 다시 시에다 추경에 830만원을 요구했다는 것은 업무를 챙겨보지 않은 결과라고밖에 볼 수가 없어요.
성탁
오성탁노인복지팀장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못한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정계숙위원
이런 부분이 앞으로 향후에는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또 기관에 예산 배정이 어떻게 됐는지, 사업을 할 때는 철저히 점검하셔서 이후에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관리를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성탁
오성탁노인복지팀장
네, 알겠습니다.
정계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승호위원장
보충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계숙위원
우리시에서 하고 있는 언어발달 지원 바우처 사업이요. 우리시에서 각종 추진하고 있는 바우처 사업이 있습니다. 언어발달지원 바우처 사업도 있고 발달장애인 성인후견인 지원 사업도 있고, 장애아동 그룹지원 부모 상담지원 서비스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비가 있습니다. 이 재원비는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지일
김지일장애인복지팀장
국·도비로 부담이 돼서…….
정계숙위원
국·도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푼도 지출이 안 된 것은 뭐지요?
지일
김지일장애인복지팀장
언어발달 지원 바우처 같은 경우는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라는 사업이 또 있습니다. 맥락이 비슷하다 보니까 이용인 들이 이쪽이 조건이 좀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쪽으로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그쪽 집행이 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정계숙위원
여기에 보면 지원해줄 수 있는 것이 많아요.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중복사업이, 유사 사업이 있기 때문에 지급이 안 됐다는 말씀이지요?
지일
김지일장애인복지팀장
네.
정계숙위원
그러면 이런 예산을 편성하지 말았어야지요?
지일
김지일장애인복지팀장
저희가 요구해서 편성되는 것이 아니고요.
정계숙위원
국·도비가 있다고 해도 꼭 편성해야 할 의무는 없는 거잖아요. 지금 국비가 얼마고, 도비 얼마, 시비가 얼마지요? 국·도비만 되어 있나요? 시비도 포함되어 있나요?
지일
김지일장애인복지팀장
시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계숙위원
몇 퍼센트지요?
지일
김지일장애인복지팀장
25.5%입니다.
정계숙위원
그러면 도비, 국비?
지일
김지일장애인복지팀장
국비가 70%고요.
정계숙위원
국비사업이네요.
지일
김지일장애인복지팀장
네.
정계숙위원
그러면 국비 사업이 70%라고 하면 여기 보면 독서지도, 놀이지도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장애아동들에게 충분히 해 줄 수 있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홍보를 하고 장애인단체에 공문을 뿌리고 이런 것을 다 하셨습니까?
지일
김지일장애인복지팀장
동을 통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단체별로도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용인 들의 신청이 없다 보니까 강제적으로 할 수 없는 입장이고 그런 사항입니다.
정계숙위원
지금 보면 어쨌든 다양하게 지원해줄 수 있는 것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한 분도 지원이 안 된 것이……. 한 분도 지원 안 되는 것 많아요. 그렇다고 하면 정말 사업의 필요성이 없다고 하면 우리가 돈을 받지 말든지 아니면 삭감을 하든지…….
지일
김지일장애인복지팀장
일률적으로 시군별로 내려주다 보니까 저희가 한 시군에서 안 한다고 해서 편성을 안 하는 것은 아니라 저희도 난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정계숙위원
그러면 이것 같은 경우는 추경에 정리를 하셨어야지요. 그대로 집행 잔액을 제로로 남긴 것은 아니지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순 세계 잉여금이 느는 것입니다.
지일
김지일장애인복지팀장
이런 사항은 언제 또 발생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추경에 정리를 한다는 것이…….
정계숙위원
그러면 2013년에는 실적이 얼마나 되지요?
지일
김지일장애인복지팀장
…….
정계숙위원
없으시면 서면으로 주시기 바라고요. 중증 장애인 바우처 사업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중증 장애인 바우처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일
김지일장애인복지팀장
일상생활에서 활동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들에게 활동보조 서비스를 하는 사업입니다. 여기에는 방문목욕, 방문간호 이런 것을 제공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정계숙위원
중증 장애인 바우처 사업으로 시행되고 있는데 현재 우리시에는 몇 명 등록되어 있지요?
지일
김지일장애인복지팀장
등록이 190여 명입니다.
정계숙위원
110명에서 어떻게 갑자기 80명이 늘었지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4명밖에 없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갑자기 80명이라는 인원이 증가된 것이지요?
지일
김지일장애인복지팀장
80명이 늘은 것이 아니고 자료 제공할 때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정계숙위원
현재 인원이 몇 명이지요?
지일
김지일장애인복지팀장
현재 저희가 당시에 본예산 편성할 때 110명으로…….
정계숙위원
현재는 몇 명이지요?
지일
김지일장애인복지팀장
지금도 그 수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계숙위원
지금 190명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지일
김지일장애인복지팀장
총 신청 대상 인원이…….
정계숙위원
이것은 110명에서 이게 6월 1일부터 3급으로 확대된 것 알지요?
지일
김지일장애인복지팀장
네.
정계숙위원
3급으로 확대됐기 때문에 추가로 지원하신 것입니다.
지일
김지일장애인복지팀장
아닙니다. 저희가 대상을 확정하게 되면 공단에서 대상자를 심의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갑자기 늘어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정계숙위원
여기 자료에는 110명으로 되어 있고 그러면 지금 190명이라는 얘기지요. 지금 신청자가 190명이라는 거예요?
지일
김지일장애인복지팀장
아닙니다. 110명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정계숙위원
그러면 190명은 뭐지요?
지일
김지일장애인복지팀장
아까 말씀을 드리다가 자료에…….
정계숙위원
현재 110명이에요?
지일
김지일장애인복지팀장
네.
정계숙위원
190명이 아니고요?
지일
김지일장애인복지팀장
네.
정계숙위원
그러면 더 이상 늘은 것이 없다는 말씀인가요?
지일
김지일장애인복지팀장
7명 정도 증가가 했습니다.
정계숙위원
바우처 공모 기간을 보면 2년으로 묶어놨어요. 매년 여기에서만 합니다. 다른 데서는 안 합니다. 지금 네 군데에서 하고 있는데 한 군 데서는 아예 한 명도 없고 세군 데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지일
김지일장애인복지팀장
한 군데는 방문간호이다 보니까 이용자가 없어서…….
정계숙위원
그래서 여기를 제안을 둬서 공고를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여기를 들어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런 기관에서 서비스를 받는 장애인들이 불편함을 호소하시는 분도 많도 또 이게 개인 사업 관련되어 있잖아요. 사업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것들은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다양하게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일
김지일장애인복지팀장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2년 제한을 둔 이유는 제한 없이 운영하다 보면 나름대로 나태한 부분도 있지 않나 싶어서 2년의 기간을 정해서 재심의를 통해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운영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양하게 기관을 확대하면 질을 높을 수 있다고는 저희도 동감하는데…….
정계숙위원
이런 것을 하면 1년으로도 할 수 있어요. 제한을 2년으로 해서 이 사업자가 이 사업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못해요. 그리고 공모를 할 때 공고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기존에 운영하는 사람이 가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면 다른 사람은 이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같은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사람들을 본다고 하면 형평성에도 어긋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모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일
김지일장애인복지팀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내부적으로 설문 조사까지 하고 있습니다. 어떤 특별한 불편함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지금이라도 확대 운영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정계숙위원
제가 보니까 올해만 그런 것이 아니고 이 바우처 사업이 생긴 이래 계속 똑같은 방향으로 간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여기 밀어주기 식 밖에 안 되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것이지요.
지일
김지일장애인복지팀장
이것은 오해의 소지가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는데 지금 기간이 내년 1월 31일로 만료되니까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하든지, 아니면 설문 조사를 통해서 특별한 잘못이 있거나, 불편함이 있다고 판단되면 시정해서 다양하게 확대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계숙위원
하여튼 이런 것들은 장애인이라든가, 저소득층 이런 사람들을 돌 볼 수 있는 바우처 사업에 대해서는 한쪽에 치중되지 않고 서비스를 다양하게 받을 수 있도록 그런 기관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팀장님께서 적극 검토해서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일
김지일장애인복지팀장
네, 알겠습니다.
정계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승호위원장
보충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노인 실버카페 2호점에 대해서 약간 궁금한 부분이 있었는데 정계숙 위원님이 질의를 했고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3,190만 원 정도 들어갔지요?
성탁
오성탁노인복지팀장
네.
김승호위원장
1차적인 시방 서라든가 설계도면을 받지 않나요? 업체를 선정했을 때요.
성탁
오성탁노인복지팀장
제가 직접 받은 것이 아니고 복지관하고 협의를 해서 설계서는 복지관에얘기를 해서 받은 것이지요.
김승호위원장
실버카페 2호점의 장소가 아름다운문화센터지요?
성탁
오성탁노인복지팀장
네.
김승호위원장
그러면 아름다운문화센터원장님 하고 협의가 한번이라도 이루어졌었나요?
성탁
오성탁노인복지팀장
공사 전에요?
김승호위원장
공사하기 전에요.
성탁
오성탁노인복지팀장
네, 있었습니다.
김승호위원장
그런데 처음에 일차적으로 공사할 때 문제가 있어서 그때 원장님 같이 협의 하에 공사를 추진했던 것입니까?
성탁
오성탁노인복지팀장
그렇습니다.
김승호위원장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협의가 없어서 아름다운문화센터라는 그런 우리 젊은 층과 모든 동두천시민이 많이 활용하고 있는 센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실버카페지만 격을 맞춰서 인테리어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인테리어를 먼저 하고 난 다음에 원장님도 보니까 우리 아름다운문화센터 하고 기준이 안 맞기 때문에 다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탁
오성탁노인복지팀장
복지관 사무국장께서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설명을 했다고는 하는데 전달이 잘못된 것인지 그 원장님께서 우리가 공사 처음에 시행했던 것을 잘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사무국장은 설명을 했다고 하는데 원장님은 그 내용을 잘 모르시고, 그러다 보니까 공사를 일부 해놨는데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무 안 맞으니까 다시 해야 되겠다고 해서 공사를 추가 적으로 하게 된 것입니다.
김승호위원장
사실 안타까운 부분이지만 우리 시민의 세금으로 카페를 만드는 부분인데 사실 2.5평에 3,190만원의 예산이 투입됐다고 하면 아무리 산출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해도 고급주택을 짓는데 평당 500만원이면 충분히 짓고도 남습니다. 그런데 여기 내역서를 보니까 너무 과다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는 거기에 원장님이 계시는데 원장님하고 협의를 안 하고 아름다운문화센터에 임의적으로 노인복지관에서 카페를 만든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성탁
오성탁노인복지팀장
장소는 협의를 했는데…….
김승호위원장
장소는 협의를 했는데 그 장소가 우리 시민들이 제일 많이 왕래 하는 장소입니다. 출입구 부분인데 저도 현장을 가봤는데 거기에는 사실 천장도 되어 있고, 바닥 공사도 되어 있고 한다고 하면 전기하고 수도만 한 것 외에는, 그리고 인테리어는 주방기구에 약간 들어가고 그런 부분이었는데 앞으로는 그런 시방 서라든가 설계도면을……. 몇 군데 업체에 의뢰를 해봤지요?
성탁
오성탁노인복지팀장
두 군데입니다.
김승호위원장
앞으로는 세군데 정도는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검토해서 앞으로 이런 부분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과장님은 안 계시고 팀장님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탁
오성탁노인복지팀장
네, 주의하겠습니다.
김승호위원장
그리고 노인정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우리시에 108개 노인정이 있고 지금 107개가 됐는데 노인정의 현안을 보면 어떤 노인정에는 안마기도 되어 있고 체육시설 기구도 있고 당구장이 설치되어 있는 노인정도 있습니다. 그 기준을 어떻게 해서 집행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탁
오성탁노인복지팀장
저희가 경로당 노후 시설에 대해서 개보수를 할 수 있게끔 예산이 1억 5,000만원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체육 시설을 저희가 보수하기에는 예산의 목이 맞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체육 시설을 보수하려고 하면 별도로 예산을 반영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승호위원장
그 부분이 아니고 노인정 안에 어르신 들이 체육시설인데 러닝머신이 설치된 노인정도 많이 있고 또 안마기가 설치된 곳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되어 있는 곳과 되어 있지 않은 곳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탁
오성탁노인복지팀장
제가 어떻게 구입이 됐는지 정확히 말씀은……. 저희 노인복지 팀에서 해드린 것은 없고요. 정확히 어떻게 구입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전에 있던 위원장님에게 말씀드렸지만 꿈나무 정보도서관이 전에 체육시설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일부 분산해서 노인정에 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정 자체적으로도 구입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식으로 해서 마련이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김승호위원장
앞으로 그런 시설물들에 대해서도 기준을 잡아서 집행을 해줘야 각 노인정에서 문제 제기를 안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상패동 6통 노인정이 있는데 법수사인가 절 옆에 있는 노인정입니다. 지금도 거기는 지하수인지 자연수를 먹고 있습니다. 물 상태가 안 좋고 오래전부터 거기 수도설치를 해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 된 것 같아요.
성탁
오성탁노인복지팀장
얼마 전에 했습니다.
김승호위원장
그런 부분은 제가 요청을 했는데 서면이나 전화로라도 해 주시면 파악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성탁
오성탁노인복지팀장
죄송합니다.
김승호위원장
하여튼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진지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주신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한 후 14시부터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여성청소년과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14시00분
14시00분~15시37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여성청소년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에 대한 발언 내용은 회의록 공개됨을 알려드리며 감사 순서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보고가 있습니다.
상근
김상근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상근입니다. 오늘 감사 순서는 먼저 여성청소년과장님이 업무별 팀장을 소개한 후 2015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하고 제출된 감사 자료에 대하여 감사위원이 질문을 하는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숙표
이숙표여성청소년과장
여성청소년과장 이숙표입니다. 먼저 저희 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영미 여성가족팀장입니다. 김성곤 청소년팀장입니다. 한지영 보육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5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김승호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송흥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석위원
송흥석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과장님 오셔서 아동청소년들에 대해 많은 기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표
이숙표여성청소년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송흥석위원
행감 자료 32쪽에 보시면 청소년 관련 시설 설치현황이 있습니다. 현재 동두천시 관내에 청소년 관련 시설이 이거 하나밖에 없나요?
숙표
이숙표여성청소년과장
네.
송흥석위원
여기가 현재 청소년들이 활용하는 시설인가요?
숙표
이숙표여성청소년과장
시설이 많이 노후 되다 보니까 청소년 시설로 운영하기는 조금 부적합해서 운영 실적이 저조하고 실직 적으로는 주로 대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송흥석위원
작년에 운영한 것을 보니까 14회 정도 임대 했는데 실제로 아동이나 청소년 관련해서 한 사업은 3개 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일반 서민들에게 임대해 준 것이고, 보면 거의 하루 잠깐씩 교육받느냐고 임대해주는데 실제로 청소년 관련 시설이 유일하게 하나 있는데 실제 활용도는 전혀 없는 것이지요. 제가 보면 지금 원래 동두천에 청소년수련관이나 청소년 문화의 집이 몇 개 정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숙표
이숙표여성청소년과장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보면 각 읍·면·동에 1개소 이상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고 법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가족부에서 법 개정은 해놓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전국에 3,487개 읍·면·동이 있는데 전국에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하는 데는 230개소 설치로 6.6%가 되어 있고 우리 경기도에는 모두 47개 읍·면·동이 있는데 문화의 집 운영하는 곳은 46개소 로 실질적은 설치 율은 8.4%입니다. 그러니까 전국적인 추세로는 굉장히 낮은 비율을 반영하고 있고 그 내용을 보면 법령에 의해서 설치나 운영을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 사업비를 여성가족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예산을 다 떠 안고 설치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지금 재정을 받아야 하는데 국비 지원이 거의 없다 보니까 사실상 시군에서는 거기까지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송흥석위원
일부는 맞는 부분도 있고 틀린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청소년문화의 집 시설을 만약에 우리가 원하면 지원 기준이 있거든요.
숙표
이숙표여성청소년과장
찾는 동안에 보충 설명을 조금 더 드릴까요?
송흥석위원
네.
숙표
이숙표여성청소년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가 청소년수련관을 현재 건립 추진 중에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지역 여건상으로 볼 때도 사실 지역이 많이 동떨어져 있는 상황도 아니고 사실 거의 동거리 상태에 있기 때문에 우리 청소년수련관을 지어서 내년에 준공한다고 하면 각 동에서도 실질적으로 청소년들이 문화나 학습 욕구 충족을 위해서 어느 정도 지원이 된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꼭 청소년문화회관을 지어서 운영하기 보다는 우리시 지역으로 봐서는 자치센터나 아름다운문화센터에서도 청소년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일부 부족한 면을 그쪽에서 충원에서 보완하면 어떨까 하는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시의 아름다운문화센터하고 자치센터에서 운영 하는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을 조사를 해봤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어느 정도 된다고 하면 앞으로 청소년수관을 건립해서 거기에서도 일부 소화하고 그 다음에 각 자치센터에서도 읍·면·동 당 한 개씩 이상 지원할 수 있다고 하니까 자치센터에서도 청소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하면 어느 정도 해결이 된다고 보고, 그리고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을 조사한 바로는 아름다운문화센터에서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 청소년 대상으로 한식 조리사 기능자격증 취득 반을 올해 7월 1일자로 개설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반갑게 생각하고 있고 동 주민 자치센터에서도 현재 프로그램을 11개 운영하고 있습니다. 생연1동에서 중국어교실 초급반, 중급반 그 다음에 우클렐레 앙상블반, 컴퓨터 사용반, 청소년공부방이 운영되고 있고, 생연2동에서는 바둑교실을 운영하고, 불현동에서는 차 치유카페와 키즈밸리, 여자배구교실 동두천고등학생들 대상으로, 그 다음에 가족과 함께하는 주말농장 탑동초등학교에서 운영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어린이 인성교육, 송내동에서는 어린이영어, 어린이댄스스포츠 이런 식으로 해서 청소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앞으로 자치센터나 아름문화센터에서도 청소년 관련 프로그램을 많이 발굴해서 할 수 있도록 긴밀한 협조체계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송흥석위원
지금 말씀 하신 부분이 거의 맞아요. 그런데 원래 여기에 지원 기준에 보면 청소년 문화의 집을 지을 때는 서울특별시는 30% 정도, 지방은 70%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지만 있으면 청소년 문화의 집을 얼마든지 조건을 갖출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주민 센터나 이런 데를 활용해서 청소년 문화의 집 기능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 했듯이 청소년 활동 진흥법에도 11조에 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기본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은 수련시설을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3항에 보면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읍·면·동에 제10조의 2로 과목에 따른 청소년 문화의 집을 1개소 이상 설치 운영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청소년 문화의 집을 별도로 지어서 하려고 하면 경비나 여러 가지 소요되는 부분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서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문화센터나 이런 데를 활용해서 하면 되는데 기존에는 여태까지 한 번도 시작을 안 했어요. 아까 말씀대로 경기도나 전국 추세를 봐도 여성가족부에 법은 되어 있는데……. 지키라고 만들어놓은 것이 법이잖아요. 그런데 여태까지 진행되면서 어느 단체장이든, 어느 시군, 동두천시를 떠나서 대다수의 시·군·구 경기도를 비롯해서 다 이것에 대해서 너무 소홀한 것이지요.
숙표
이숙표여성청소년과장
여성가족부에서 돈 지원이 돼야 같이 되는데 거의 예산 지원을 안 해주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동안에 시군에서는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고요. 일단 저희가 청소년수련관 건립을 하니까 그것으로 어느 정도는 해소를 하고 나머지는 자치센터 쪽으로 가는 방향으로 잡아야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송흥석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청소년 문화의 집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요?
숙표
이숙표여성청소년과장
어쨌든 청소년 수련관 건립은 가장 최우선이고 그게 내년 2월까지 준공 목표로 하고 있는데 2월까지는 조금 어려울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청소년수련관이 빨리 개원돼서 청소년들이 많은 문화적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가장 큰 목표이고, 그 다음에 그것을 떠나서 자치센터에도 관련 공문과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송흥석위원
2016년도 기본지원 방향을 보면 2017년까지 5개년에 걸쳐서 시군구별 평균 4개소 이상 청소년 문화의 집을 확충하라고 되어 있고 특히 청소년문화의 집 설치 율이 10%미만인 시도의 경우 2016년까지 착공 기준으로 10% 수준까지 설치 율을 높이도록 조치하라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덧붙여서 특화시설도 1개 이상 확충하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지금 4개소면 동두천이 2년 정도 남았잖아요. 그러면 아까 말씀했듯 예산이나 어떤 건립비용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따르니까 지금부터라도 주민 센터나 아름다운문화센터나 단순히 프로그램 하나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청소년들이 거기를 활용해서 아까 말씀하신 청소년 시설에 보면 꼭 시설을 갖추어야 청소년 문화의 집이라고 하지 않거든요. 그 기능만 하면 된다고 하니까 의지만 있으면 그래도 어느 정도 가능할 것 같아요.
숙표
이숙표여성청소년과장
연구 노력해서 동아리라든지 프로그램을 떠나서 어떤 모임을 같이 갖고 그 안에서 청소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한 번 모색해보겠습니다.
송흥석위원
네, 시민회관에 있는데 거기에 내용을 보면 사실 접근성이 떨어지면 기능을 못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소규모 시설을 접근성이 좋은 데에 만들어서 우리 미래의 인재 육성을 하는데 과장님 이 기틀을 다져놓으시고 디딤돌이 되기를 진짜 꼭 부탁드립니다.
숙표
이숙표여성청소년과장
제가 힘닿는 데까지 노력하겠습니다.
송흥석위원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승호위원장
보충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계숙위원
정계숙 위원입니다. 다문화 건강가정 지원센터나 다문화 지원센터의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숙표
이숙표여성청소년과장
건강가족 지원센터는 가정 문제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일반가족과 다양한 가족을 대상으로 해서 통합적인 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해서 가정의 기능을 강화하고 자원개발을 위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능이고요. 주로 하는 사업은 가정문제 예방이라든지 위기치료, 잠재력과 자립 능력을 개발한다든지, 가족의 욕구 충족이나 사회와 가족 사회의 통합적인 연계문제를 하는데 있는 것으로 보고 다문화 가족에 대한 기능은 외국에서 들어온 가족들에 대해서 사회에 빨리 적응 할 수 있도록 기반을 지원해주는 것이 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정계숙위원
네,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과장님 설명하신 대로 우리가 이쪽으로 사업비를 주고 있는데 그런 사업들이 잘 추진되고 활성화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숙표
이숙표여성청소년과장
저희 주어진 여건에서는 나름 열심히 하고 있으나 100% 만족은 있을 수 없지만 나름 열심히는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계숙위원
제가 여기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의 사업 계획서라든가 실적을 받아 봤어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예전에는 다문화지원센터와 건강가정지원센터가 하나로 합쳐서 이 일을 추진했는데 이것이 둘로 갈라지면 한쪽은 복건복지부, 한쪽은 여성가족부로 업무를 관장하다 보니까 분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센터가 별도로 운영되면서 운영비도 이중으로 들어가고, 여기 사업비 내역을 보니까 중복으로 건강가정에서도 하고 다문화에서도 유사한 이런 사업들이 시행이 되고 있어요. 특히 어울렁 더울렁 같은 사업을 보면 다문화에서도 그 사업비가 몇 백 만원 지출이 되고 건강 가정 쪽에서도 지출되고, 상담도 부분 겹쳐 있는 부분도 있고 특히 다문화 쪽에서 보면 실적이 많지 않아요. 그리고 다문화에서 이주여성들에 대한 관리가 제가 봤을 때는 좀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만나서 간담회를 하기는 했지만 모임도 이루어지지 않고 또 일자리 같은 것도 제대로 알선되고 있지 않아요. 또 센터장이 비상근이긴 하지만 센터장의 활동비가 600만원이 책정되어 있고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예산이 각각 센터 별로 지원이 되지만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지 못한다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표
이숙표여성청소년과장
일단은 대상이 건강가정은 한국인으로서 어떤 가정의 문제가 있는 대상을 하는 것이고 다문화가족은 외국에서 들어온 외국가족들에 대한 것으로 대상이 틀리다 보니까 똑같은 돈의 사업이라도 대상으로 따로 따로 구분하다 보니까 이중으로 지원하는 분야는 제가 보기에도 맞는데 대상이 틀리다 보니까 그렇게 지원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고요. 2008년도 건강가정이 처음 시작하면서 2013년에 두 개로 분리하다 보니까 사실 사무실도 한 사무실에서 반을 잘라서 운영하는데 나름 협소함도 있고 한데 이게 대상이 틀린데 같이 이쪽으로 모아서 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정계숙위원
저는 그것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제도상으로 그 때 당시에 이렇게 과장님께 이 사업비용을 이중으로 썼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적이라는 것은 잘 아는데 이게 지금 하나로 통합이 돼 있으면 이런 불필요한 예산이 나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비상근 센터장이라고 하지만 센터장의 활동비가 600만원이 책정되어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물론 또 여기서 각각의 보전금은 받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보전금을 받고 있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 외에 다른 인건비가 더 많이 나간다고 보여 집니다. 제가 이것이 업무적인 특성으로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로 갈라져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지만 타 시군을 비교해보면 굳이 이것을 쪼개지 않았어요. 거기에 지침이 왔어도 그냥 하나로 운영하는 시군이 많지 이것을 분리해서 이렇게 운영하지 않거든요. 그러면 지금 분리하는 것에 따라서 굉장히 부작용이 많은 있는 것 아시지요? 그것에 대한 장·단점을 설명해 주시겠어요.
숙표
이숙표여성청소년과장
죄송합니다. 저도 올해 들어오면서 업무 파악하면서 사실 다문화 가족 같은 경우는 2007년도 주민자치담당을 하면 한글교실이라든가 운영을 제가 한 번 했었기 때문에 다문화 가족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고 여성청소년과장으로 와서 건강가족과 다문화 가족 운영을 하는 실태를 파악하는 과정에 타 시군에서 하나로 운영해서 한다는 것은 사실 제가 몰랐던 사항이고요, 제가 생각할 적에는 정책적으로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어쩔 수 없는 사항이 아니었나,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장·단점 파악은 제가 생각을 해보지 못 했습니다.
정계숙위원
여기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같은 경우 사업계획서를 보면 2013년에 집합교육 1단계 25명, 가족교육 40명, 부부 20명, 부모자녀 20명, 취업 3건, 상담 30회, 문화 활동 15명, 홍보 6건, 2014년에는 가족교육 80명, 배우자 40명, 한국어 12명, 자녀교육 12명 이런 식으로 보면 이것을 비교해 봤을 때 이 사업비는 엄청난 거예요. 이것을 추진하는 인원수에 비해서 우리 사업비는 엄청난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통합 운영을 하면 효율적이라는 것이지요.
숙표
이숙표여성청소년과장
통합 운영을 제가 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정책적으로 나눠진 사항을 저희가 일방적으로 우리시만…….
정계숙위원
정책적으로 꼭 나눠서 하라는 것은 없습니다.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 업무 파악이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이것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중으로 하게 되면 운영비도 이중으로 편성이 되어야 하고 급여도 어쨌든 간에 인원을 한 명이라도 더 써야하니까 급여도 더 지원되어야 하고, 또 센터장이 2명이 있으니까 그것에 비용도 지원이 돼야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업무적인 것이 협조가 잘 될 경우도 있지만 또 협조가 안 돼서 불편한 사항도 있고, 또 공간도 같은 공간이고, 또 위탁 업체도 같은 신한대학교에요. 위탁업체가 다르면 그나마 이해를 하지만 위탁 업체도 같은 학교란 말이지요. 만약에 분리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 위탁업체를 굳이 같은 학교를 줄 이유는 없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분리해서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잘 검토를 해서 통합을 해서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분리해서 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그 방안을 검토해 주시고 바라고, 이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지금 여성이주 가족들이 많은 서비스를 받아야 되고 한데 그런 것들이 홍보도 좀 미흡하고 참여를 거의 많이 안 하는 것 같아요. 다문화가족센터는 이주여성을 위해서 다문화가족 지원센터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문화가족이 지금 동두천에 엄청 많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런 혜택을 못보고 홍보가 부족하고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안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숙표
이숙표여성청소년과장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문화가족은 제가 옛날부터 관심을 가지고 있던 분야라 나름 조사한 것을 보면 제가 2007년 한글교실 운영할 때도 여성이 교실에 와서 공부하면 남편이 따라 오시는 분이 몇 분이 계세요. 왜냐하면 혹시라도 잘못해서 다른 데로 갈까 봐요. 지금도 저희가 다문화가족 조사한 현황을 보면 840가구인가 한데 지금 다문화가족 센터에 나오는 가족은 실질적으로 460명이고 그 중에서도 이번에 제가 위원회에서 가서도 얘기했던 사항이 물론 그동안에 어떤 식으로 다문화가족들이 나와서 활동할 수 있게끔 어떤 노력을 했느냐,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제 생각에 혼인신고를 할 적에 가족관계 등록계에 혼인신고를 내면 그 분이 다문화가족이라는 내용을 알 수 있으니까 앞으로 더 많은 인원을 끌어내서 하기 위해서는 다문화지원센터에서 가만히 있으면서 오는 사람만 받지 말고 어떤 식으로 활동을 해서해야 된다는 것을 저도 나름 가서 강력하게 얘기를 했는데 출입국 관리소에서는 아마 들어오는 사람에 대한 개인정보 관계가 강하다 보니까 인원을 전달해주는 것이 쉽지가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그런 어려움을 나름 호소를 하더라고요. 호소를 하더라도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다 나오는 것이 아니고 그 중에 일부만 나오는 것이니까 파악하고 있는 자원에 대해서는 하다못해 서한문이건 편지건 남편들이 나름 보내기 싫은 그런 심리적 작용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하겠으니까 보내라, 아니면 우리가 방문해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 정 오시지 못하면 우리가 방문 가서 프로그램을 지원도 하겠다. 그런 식으로 편지로 해서 안내도 하고, 그 다음에 지원센터에서 시청에 의뢰를 하면 개인정보 때문에 내용을 알려주지 않겠지만 저희 여성청소년과에 의뢰를 하면 우리가 호적계에 가서 그 내용을 몇 명이라도 더 파악을 해서 최대한 끌어들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해달라고 사실 저도 이번에 가서 간곡히 내용을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다문화가족 센터가 있다는 것을 솔직히 알고 있는 사람이 많지 않은 것 같아서 우리가 분기 적으로 소식지에 있다는 것을 홍보를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시정소식지에 홍보를 하면 거기에서 또 활동하는 것은 자기네만의 활동을 하지 말고 이러 이러한 활동을 했다고 우리 한 테 얘기해 주면 우리가 보도 자료도 내주고 소식지에도 내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아, 이런 것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만남을 많이 활동하도록 저도 홍보를 굉장히 강조하고 왔습니다. 그동안에는 물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겠지만 하여튼 제가 그 분야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제가 아는 상식 내에서 최대한 많이 끌어낼 수 있도록 노력하고 활동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정계숙위원
왜냐하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올해도 개별 방문한다고 했는데 2015년 실적도 보면 개별이 4명입니다. 부모교육 2명, 자녀교육 14명이 다 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책정되어 있는 것을 제가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안 하지만, 과장님도 처음 오셨고 해서 생략을 하지만 이것 몇 명하기 위해서 이 사업비를 투자해서, 그렇다고 해서 이 사업비가 반납되는 것도 없어요. 제가 세세하게 들어가지 않는 이유는 과장님이 처음 오셨기 때문에 세세하게 안 들어가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다문화라고 해서 꼭 다문화만 교육을 시켜야 하고, 다문화만 별도로 분리해서 해야 한다는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다문화가족이나 이주여성들이 한국에 정착을 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여건을 도와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건강가정하고 다문화가 통합이 됐을 때 한국 아이하고 다문화 아이하고 함께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운영해서 같이 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그로 인해서 그들이 흥미를 가질 수 있고, 한국문화 체험으로 함께할 수 있고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제가 계속 깊이 얘기하고 가볍게 얘기하는데 과장님께서 설명하시니까 제가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제가 당부를 드리는 것이고 하여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예산을 절감하면서 할 수 있는지, 꼭 분리를 해서해야 되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숙표
이숙표여성청소년과장
네.
정계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승호위원장
보충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소원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영
소원영위원
소원영 위원입니다. 우리 다문화에 교육, 지원해서 엄청 많이 있습니다. 한 쪽이 꽉 찰 정도로 교육과 지원을 전폭 적으로 해 주시는데 제가 알고 싶은 것은 그 사람들에게 금품을 지원해주는 것은 없습니까?
숙표
이숙표여성청소년과장
저희가 후원물품을 해주는 것은 있습니다. 후원자들 한 테 어떤 물건을 주면 그것을 다문화가족에게 배부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자세히 얘기해 주실 수 있어요?
네.
원영
소원영위원
한 가정이면 1인에 어느 정도 돌아가는지…….
숙표
이숙표여성청소년과장
제가 몇 개 가족으로 배부되는 것까지는 사실 파악을 못했고 지원되는 물품명…….
원영
소원영위원
다문화가족 84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840명에게 주는 것을 봤던지, 기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는지요?
숙표
이숙표여성청소년과장
840명은 저희가 현황자료를 다 파악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 반만 파악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반만 파악하고 있어도 나오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후원 물품은 나오는 다문화가족에게 지원해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받는 가정은 그렇게 많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원영
소원영위원
행사할 때 보니까 주더라고요.
숙표
이숙표여성청소년과장
네.
원영
소원영위원
행사할 때 보니까 쌀도 한 포대씩 주고 다른 것도 주는데 제가 생각할 때 금품이 그 사람들이 한국에 아빠가 있고 필리핀, 베트남, 인도네시아 엄마가 있으면 아이가 어리더라고요. 우리가 채용을 해서 쓰려다 보니까 아이 때문에 취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부분처럼 그 사람들이 대리기사를 하는지 맨날 오토바이를 태워오고 가는 것도 보고 또 한 사람은 인도네시아 사람인데 장애인이에요. 한국 아빠가요. 그래서 물품이 많이 풍족하게 지원이 될 수 있으면 그 사람들 한 테 상당히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식생활 하는데 그런 물품이 꼭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드렸는데 그 외에 다른 지원해주는 것이 있습니까?
숙표
이숙표여성청소년과장
자료는 별도로 드리도록 하고요. 저도 이번에 가서 센터장과 사무국장 한 테 제가 요구했던 사항이 뭐냐 하면 후원내역이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후원을 꼭 본인들이 지원해주겠다는 사람만 받아서 하지 말고 대부분은 시설이나 이런 데는 후원이나 물품이 많잖아요. 그것은 다 그 시설 원장들이 다니면서 물론 오는 것도 있지만 그만큼 노력을 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센터장님이나 사무국장이나 직원들도 가만히 있지 말고 학교건 어디건 다니면서 후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라고 사실 이번에 주문 요구를 했어요. 본인들은 인원 갖고 나름 어려움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의 핑계에 지나지 않는다고 저는 강하게 얘기하고 그동안에는 후원 액이 많이 않더라도 올해부터 최대한 작년보다는 많이 뛰었다는 것을 볼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를 해놨는데 어느 정도 지켜질지 모르겠지만 그 동안에 지원받은 내용을 보면 그렇게 많은 내용은 아닌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원영
소원영위원
혹시 우리시 행사할 때 다문화가족이 텐트치고…….
숙표
이숙표여성청소년과장
거기 같이 나가서 합니다.
원영
소원영위원
많이 봤지요?
숙표
이숙표여성청소년과장
네.
원영
소원영위원
저도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근로를 하려면 아이 봐 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교육만 한쪽이 되도록 지원을 하는데 실제로 그 사람에게 피부에 닿는 것은 이 교육을 안 받는 사람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그 사람이 먹고 살아야 되고 아이도 길러야 되고 직장도 다녀야 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여기에 잘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숙표
이숙표여성청소년과장
그게 한글교육 시키는 것이 가장 급선무인데 한글교육을 초급, 중급, 고급, 취업반으로 해서 한글교육을 시키고는 있는데 그것이 어느 정도 커버하기에는 약간 부족하다는 감은 저도 갖고 있습니다.
원영
소원영위원
과장님이 새로 오시고 했지만 아이 돌봄 방 같은 것이 다문화는 따로 되어 있습니까?
숙표
이숙표여성청소년과장
아이 돌봄 방은 따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원영
소원영위원
그렇지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문화 가정에 아이 돌봄 방이 센터에서 잘 운영된다고 하면 아빠하고 엄마가 거기에 아이 맡기고 와서 일을 한다고 하면 실제로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그 아이가 대한민군 아빠나 대한민국 엄마가 다문화가족하고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언어도 많이 부족 한데 가정 형편도 대부분 부족한 사람이 많더라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도움이 돼야지 한쪽이 되도록 다 해서 그 사람이 교육 안 받으러오면 12명, 7명해서는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이지요.
숙표
이숙표여성청소년과장
아이돌봄 방이 있어야 된다고 하면 장소를 마련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여튼 연구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원영
소원영위원
지금 생각해도 아까 그런 부분에서 말을 했을 때 취업을 하려고 해도 아이 때문에 취업을 못하고……. 우리 다문화지원센터가 어디에 있지요?
숙표
이숙표여성청소년과장
자원봉사센터 2층에서 같이…….
원영
소원영위원
구소방서가 맞지요?
숙표
이숙표여성청소년과장
장소가 좀 협소합니다.
원영
소원영위원
이런 것이 있다고 하면 아이 때문에 거기에 오게 되고 가게 되고 해서 더 잘되고, 그래서 오늘 제가 얘기한 것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게 다문화 한 테, 그리고 그 엄가도 여기 오면 대한민국 국민이 되잖아요. 아이는 물론 걔가 잘 먹고 잘 자라서 교육도 잘 받아야 되는데 언어고 뭐고 가정이 떨어진다고 하면 그것은 우리가 많은 교육만 다 하기보다는 그쪽으로 집행해서 해주는 것도 좋다. 그래서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힘 좀 쓰셔서 그쪽 좀 보완을 많이 해주셔서…….
숙표
이숙표여성청소년과장
제가 느낀 사항은 엄마가 한국말을 잘 못 하는 상태에서 아이를 낳게 되면 엄마는 자기 모국어를 쓰다 보니까 아이도 한국어를 쓰는 것이 아니라 엄마의 모국어를 배우게 되거든요. 그것을 한글교실을 할 적에 항상 신신당부를 했던 것이 한국어를 하고 엄마, 아빠가 대화도 조금 어렵더라도 한국어로 아이 한 테도 해야 된다는 것을 항상 강조를 했어요. 그런데 그게 아이가 엄마와 모국어로 대화를 하다 보면 한국말 하는데 익숙하지 않고 그러다 보면 그게 학교에 가서 왕따를 당하는 그런 사례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부모도 부모지만 아동도 같이 한글교육을 할 수 있게 하는 프로그램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원영
소원영위원
여기 누계에 보면 합계가 840명인데 동남아가 700명이 되고 나머지는 미국, 아프리카 해서는 몇 명 안 되고, 그러다 보면 아까 제가 얘기한 중에 포커스가 그쪽으로 맞춰져요. 그래서 꼭 이것을 과장님 되셨으니까 잘 해서 아주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표
이숙표여성청소년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원영
소원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승호위원장
보충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성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학교교육경비 보조에 대해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초등학교를 보니까 생연, 소요, 지행, 송내초등학교는 초등영어체험센터를 하고 있고 동두천, 보산, 사동, 탑동, 신천, 이담초교는 미군과 함께 하는 영어교실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동보초교는 올해는 안 하나 봐요?
숙표
이숙표여성청소년과장
네.
성수
이성수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생연, 소요, 지행, 송내 4개 학교는 예산이 4,000만원에서 5,000만 원 정도 되고 나머지 학교는 230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한 학교가 지정되면 몇 년 정도 기간이 있나요?
숙표
이숙표여성청소년과장
몇 년 기간 예산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학교지원 사업으로 해서 교육과정 운영은 우리시 전액 지원으로 하는 것이라 우리가 학교 별로 뭘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서 뭘 하겠다고 내용을 받으면 그것에 의해서 매해 지원을 해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교육청에서 환경개선사업으로 “너희 학교는 이것을 해라!” 하고 교육청에서 지정을 해주면 그것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70%해주고 시에서는 30% 지원해주는 사항인데 그것은 연도별로 2년, 3년 그런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매해 사업 별로 내용을 따로 받아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체험센터 같은 경우는 작년에 된 학교가 올해도 다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숙표
이숙표여성청소년과장
네.
성수
이성수위원
왜냐하면 4학교 외의 다른 학교 학부모들은 왜 그 학교만 지정해 주느냐고 하는 의견이 있어서 그게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 기준이 있어서 돌아가는 것인지 어떤 운영 방침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숙표
이숙표여성청소년과장
그것은 제가 따로 자료를 받아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외고에 2억 5,000만원, 중앙고등학교에 2억 8,000만원해서 명품학교 만들기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고등학교가 지금 6개가 있는데 2개 학교만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2개 학교가 공립이라서 이 학교만 지원해주는 것인지, 나머지 4개 학교는 사립이거든요. 그런데 공립이든 사립이든 거기 있는 학생들은 다 동두천 아이들입니다. 교육예산이라는 것은 평등하게 기회를 가져야 될 것 같은데 그 학교에 대해서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학교에서 어떤 교육 예산을 시에다 요청을 하지 않아서 안 해주는 것인지, 올해는 예산이 배정이 됐으니까 내년부터라도 다른 사립 고등학교에……. 올해도 저희가 중·고등학교 1억 원의 예산을 추가 세워주면서 잘 활용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어떤 이런 예산을 세워서 고등학교에도 균등하게 지원이 될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중학교도 보니까 중학교는 예산이 거의 없어요. 중학교 같은 경우는 올해 2학기부터 방과 후 수업도 시작을 실시하잖아요. 사실 돈이 많이 필요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중·고등학교에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아이들이 바르게 성장해야 저희가 사회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이 많이 절약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들이 공부를 열심히 해서 졸업을 해서 직장을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 별로 투자 하지 못 했을 때 동두천시나 나라에서 지출되는 비용이 너무나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년에는 올해보다는 더 알차게 초·중·고 균등하게 아이들이 성장할 수 있는 예산을 많이 배정해서 아이들이 균등하게 교육혜택을 받아볼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숙표
이숙표여성청소년과장
네, 위원님 말씀은 잘 알았고요. 일단 제가 현재까지 파악하고 있는 사항으로는 아까 명품학교 외고와 중앙고등학교는 교육청에서 나름대로 지정돼서 간 것으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100% 그런지, 아닌지 해서 다시 한 번 알아서 보고 드리고 학교 별로 지원 사항이 나가는 것도 시에서 일방적으로 정해준 것이 아니라 학교에서 무슨 사업을 하겠다고 내용이 들어오면 그것가지고 저희가 예산 범위 내에서 심의위원회에서 조정해서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시 한 번 파악해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승호위원장
보충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송흥석 위원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석위원
초등학교 영어체험센터 관련해서 다른 학교는 정보 자체를 공유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청하는 서류 양식이고 아예 정보가 없어요. 이성수 위원님 말씀했듯이 만약에 이런 계획이 있을 때는 똑같이 11개 초등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이런 계획이 있으니까 교육청을 통해서 하든……. 지금까지는 제가 알기로는 4개 학교를 제외한 나머지 학교는 정보 자체를 공유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고등학교의 경우 외고하고 중앙고등학교 그것은 공립 고등학교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성수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사립학교도 우리 지역……. 사실 밖에서는 외고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얘기를 해요. 실제로 그 비율로 봤을 때 우리 지역 아이들이 많은데 그게 다 옳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거기도 거기에 맞게 지원해서 동두천외고라는 명품학교가 더 성장할 수 있게 지원해주는 것도 맞는다고 생각하고요. 단지 우리 지역에 있는 중·고등학교에도 거기에 적절하게 다른 예산을 우선순위를 교육 쪽으로 배정을 해주면 좋겠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숙표
이숙표여성청소년과장
이번에도 위원님들의 의견을 100%까지는 아니지만 반영해서 하반기 때1억 원을 더 세웠고 내년에는 하반기 1억 원이기 때문에 상반기 하반기 하면 최소한 1억 원 이상은 늘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가 그 외에 사업 발굴을 나름대로 강구해서 하여튼 교육비 지원이 좀 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흥석위원
지금 양주 같은 경우는 자료를 보시면 각 학교 별로 거의 1억 원 정도씩 줍니다. 학교 자체로 프로그램을 짤 수 있게 사업비를 줘요. 그래서 그 사업을 학교에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명품학교가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설투자가 아니라 소프트웨어 쪽으로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숙표
이숙표여성청소년과장
위원님 말씀을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고요. 그 외에 제가 한 가지만 말씀 드리면 저는 사실 온 지 얼마 안 됐지만 먼저 교육청 위원회를 두 번 정도 참석을 했었습니다. 참석하면서 거기 학교장, 선생님들, 장학사들하고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시에서 사업 계획서 내라고 많이 오는데 교육청에서는 이것저것 하라고 굉장히 많은 요구가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학교에서 오신 분들 얘기는 자기네 당면 과제도 하기 힘든데 너무 많은 사업 량을 줘서 힘들다는 식으로 토론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것은 저 한 테 얘기할 사항은 아닌데요.” 했더니 시에서도 저희의 어려움을 아십사하는 뜻에서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하면서, 학교에서는 또 그 예산을 많이 주다 보니까 그런 것에 대해 학교 선생님들이 자기가 가르치는 목적 외의 다른 사업을 또 하려다 보니까 남아서 해야 되고 토요일, 일요일에 나와야 되고 이런 어려움을 토로하더라고요. 시에서는 지금 원만하면 주려고 하는데 왜 그러시냐고 했더니 자기네는 사실 그런 것이……. 그런 것도 어느 정도 예산 반영하는데 그런 영향도 좀 미치는 것이 아닌가, 저 나름대로 해봤습니다.
송흥석위원
말씀하신 것에 일부 공감하고 교장선생님의 의지에 따라서 많이 다른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교장선생님들 중에 일부이고 다수의 교장선생님은 적은 예산만 주셔도 얼마든지 좋은 사업을 할 것이 많다고 하시니까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해서 많은 예산을 교육 쪽으로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표
이숙표여성청소년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송흥석위원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계숙위원
청소년 학업장학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청소년 학업장학금은 어떤 때 지원되는 것이지요? 재원은 어떤 재원인지요?
숙표
이숙표여성청소년과장
저희 청소년 유해환경감사단이나 지도 위원들 자녀들에 대해서 실적이 있는 위원들 자녀 중에서 성적이 우수한 학생을 추천 받아서 지원해 주는 예산이고 도비 50%, 시비 50%해서 나가는 예산입니다.
정계숙위원
지금 지도위원은 몇 명이지요?
숙표
이숙표여성청소년과장
한 50명 정도 됩니다.
정계숙위원
지난번에 제가 보고 받은 것으로 50명을 안 받고 열 몇 명으로 받은 것 같은데요? 지도위원이 50명씩 되나요?
성곤
김성곤청소년팀장
지도위원은 12명이고 유해환경감시원이 50명입니다.
정계숙위원
12명이 맞지요?
성곤
김성곤청소년팀장
네.
정계숙위원
그러면 여기 34쪽에 보면 2014년도에 270만원 집행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결산보고 한 것을 보면 집행 액이 제로입니다. 그러면 이 2명은 누구이고 270만원은 누구 한 테 나간 것인지요? 그리고 현재 2015년도에 135명이 나갔는데 2명은 누구인지요?
숙표
이숙표여성청소년과장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계숙위원
왜냐하면 2014년도 예산만 세워놓고 집행 액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집행이 없는 것에 대한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숙표
이숙표여성청소년과장
죄송합니다. 청소년팀장이 답변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승호위원장
그러면 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곤
김성곤청소년팀장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상자가 인원이 이 금액에 대한 것이 2명씩 배정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대상자가 없어서 작년에는 예산이 그대로 남은 것이고요. 올해는 지금 대상자 선정해서 올린 상태입니다.
정계숙위원
지금 대상자가 그러면 한 해에 2명밖에 줄 수 없나요?
성곤
김성곤청소년팀장
네, 예산이 그것 밖에 안 됩니다.
정계숙위원
제가 이것을 보고 받기에는 청소년 지도위원이 12명이며 고등학생에게 주는 거잖아요?
성곤
김성곤청소년팀장
네.
정계숙위원
고등학생에게 주는 것은 지도위원을 이미 위촉하잖아요. 위촉기간이 얼마지요?
성곤
김성곤청소년팀장
2년에서 연임 가능합니다.
정계숙위원
그러면 현재 위원 현황이 나와 있단 말이지요. 그러면 이것을 장학금 지급 대상이 있는지, 없는지 조사만 했어도 현황이 나와요. 현재 위원 중에 자녀가 있는지, 없는지…….
성곤
김성곤청소년팀장
그것은 조사했는데 대상자가 없어서 작년에도 지급을 못 했습니다.
정계숙위원
대상자가 없으면 예산 편성을 안 했어야지요? 왜냐하면 임기가 2년으로 정해져있다고 하니까 그 기간 내에 있는 사람이니까 예산 편성을 하지 말았어야지요.
성곤
김성곤청소년팀장
이것은 도에서 아예 각 시군군 별로 할당을 해서 도비를 내려 보낸 겁니다.
정계숙위원
할당이라도 대상이 없으면 예산 편성하지 말았어야 되고 혹시 변동 사항이 있어서 예산을 세웠다고 하면 이것을 하반기에는 삭감 하셨어야지요? 어떻게 집행 잔액을 제로로 남기면서 사업비를 그냥 반납하고 순 세계 잉여금을 그대로 넘길 수 있는지, 그것은 아니지요.
성곤
김성곤청소년팀장
그 부분은 집행 잔액이 없도록 추경에 삭감하도록…….
정계숙위원
그것뿐이 아니고 여성청소년과에서 집행 액이 제로인 것이 엄청 많아요. 가정폭력 의료비 지원, 성폭력 피해자 간병비 지원 이런 것들이 다 집행 액이 제로입니다. 한 푼도 안 쓰고 다 반납한 거예요. 어쨌든 이런 것은 예측 가능한 사업비이기 때문에 사전에 편성하는데 있어서 신경을 쓰셔서 예산이 필요한 곳에 쓰여 질 수 있도록 하셔야 된다는 것이지요.
숙표
이숙표여성청소년과장
올해부터는 철저히 하겠습니다.
정계숙위원
2014년에는 집행 액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자료에는 집행 액이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맞고, 어떤 잘 못된 것인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승호위원장
보충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소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영
소원영위원
소원영 위원입니다. 33쪽 중간에 보면 다문화 가정방문 학습지 지원 현황이 있습니다. 2013년에는 126명으로 되어 있고 집행 액이 400만원에서 200만원, 2014년에는 400만원에서 100만원 집행했고 2015년에는 400만원에서 100만원 집행한 것 같은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표
이숙표여성청소년과장
2013년도에는 참여 인원이 10명이어서 예산액의 50%를 집행했고 작년에는 참여 실적이 적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7명이 참석해서 예산 액 대비 25% 집행 했고, 올해는 현재 목표 대비 거의 인원은 되는 것 같고 현재는 20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거의 목표에 달성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원영
소원영위원
학습지가 전국적으로 똑 같나요? 아니면 우리시에서만 따로 하나요?
숙표
이숙표여성청소년과장
이것은 사업량의 프로그램에 같이 있는 내용입니다. 전국적으로 같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영
소원영위원
126명, 61명, 60명 이렇게 연도 별로 줄고 하는데 참여 실적 인원은 올해는 20명으로 늘었네요. 그래서 이게 어른도 되고 아이도 되는지, 아니면 아이만 시키는 것인지요?
숙표
이숙표여성청소년과장
다문화 학습지는 아이만 대상이고 다른 학습지가 아니고 거의 국어로 하고 있습니다.
원영
소원영위원
지금 20명, 10명, 7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800명 정도에서 학습지를 할 수 있는 사람이 10명, 7명, 20명이니까 너무 적은 편이에요.
숙표
이숙표여성청소년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상은 840명인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가족은 54%인가 파악하고 있고 실제로 나오고 있는 다문화 가족이 많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서 대상 인원을 찾아보니까 좀 열악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영
소원영위원
꼭 노력해서 이왕이면 교육을 잘 받아서 잘되는 시가 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승호위원장
보충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계숙위원
방문학습지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성청소년과가 데이터가 잘 안 맞습니다. 지금 2014년 방문학습지가 집행 액이 91만 5,000원밖에 안 되거든요. 전체 예산이 420만원에서 91만 5,000원에 대해서 집행 했고 집행 잔액이 328만 5,000원인데 여기는 집행 액이 400만원, 500만원으로 나와 있고…….
숙표
이숙표여성청소년과장
예산액이 400만원에서 집행 액은 100만원 단위로 자르다 보니까…….
정계숙위원
그리고 참여 인원도 수요인원이 23명으로 저 한 테 보고 했는데 여기는 61명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이 실적으로 보면 참여 실적이 7명이면 이 다문화가정 아이들 수요를 파악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 가정에다 학습지를 지원해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도저히 이 금액이 나올 수가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집에서 학습지를 받아 보고 스스로 공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싫다, 좋다, 뭐 싫다고 할 이유도 없을 것 같고 또 개별 방문해서 “우리가 이런 제도가 있으니 학습지를 보내드리겠다.” 하면 절대로 반대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리고 이게 더군다나 도비도 있고 시비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도비가 40%나 되는데, 그러면 홍보부족 내지는 이 업무에 대해서 수수방관하지 않아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숙표
이숙표여성청소년과장
제 생각에도 작년에 보면 참여 실적이 7명으로 되어 있는 나름 열심히 뛰어 다니는 것보다는 있는 자원에서 했던 것 같고요. 앞으로는 열심히 뛰어서 찾도록 하겠습니다.
정계숙위원
그리고 또 하나 의문이 되는 것이 올해 집행 액이 10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20명이에요. 20명이면 어떤 학습지를 얼마짜리를 하기에 7명에 100만원 들어가는 것을 20명이 지금……. 물론 7월 밖에 되지 않았지만 어떻게 20명이 이 학습지에 대한 것을 100만원밖에 안 될 수 있는지, 했다고 하면 지금 몇 개월 치를 한 것인지? 7명이 100만원인데 어떻게 20명이 지금 100만원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이것은 지금 과장님 설명할 수 없으시면 서면으로 답변해주시고요. 이런 데이터가 좀 안 맞으니까, 그리고 이 학습지는 다문화가정에 전달이 되면 반드시 정말 좋은 제도거든요. 그래서 예산 집행 잔액이 남지 않도록, 20% 밖에 안 썼으니까 그렇게 하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표
이숙표여성청소년과장
적극 발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호위원장
보충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송흥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석위원
업무 보고한 6쪽에 보면 청소년을 위한 안전 환경 조성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 지원이 있어요. 1개소 2,600만원이요.
숙표
이숙표여성청소년과장
5월에 새로 시작된 사업입니다.
송흥석위원
청소년 학교밖에 지원 관련 법안이 통과 돼서 시행되면서부터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센터 조건이요. 면적이 혹시 얼마인지 아시나요?
숙표
이숙표여성청소년과장
이것은 현재 청소년상담센터에다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고 거기에서 이번에 담당교사를 선발해서 담당직원 두 분이 각 학교라든지 외곽지역을 다니면서 학교밖 아이들을 찾아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현재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는 것은 굉장히 많이 운영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지금 공지에서 노출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아이들을 같이 접하면서 아이들을 찾고 있고 지금 어느 정도 찾은 인원도 있고 해서 그 인원들에 대해서 검정고시 프로그램이라든지 자격증반이라든지 그 다음에 개인상담도 하고 심리진단도 하고 이런 프로그램 운영하면서 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송흥석위원
상당히 좋은 프로그램이고 좋은 일을 많이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제가 왜 이것을 여쭤봤느냐 하면 갑자기 이게 법이 시행되다보니까 준비가 덜 된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면적도 그 기준에 좀 부족하고, 그래서 실제로 거기에 가면 금방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상담이나 이런 것을 많이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너무 협소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다가 상담하는 얘가 오면 장소가 너무 없어서……. 그런 부분 때문에 실질적인 상담이나 어떤 아이들 케어 하는데 어려움이 많다. 그래서 여기서 충분히 상담도 하고 프로그램 잘 진행해서 지금 정상적으로 검정고시도 보고 좋은 사례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지원이 너무 미약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숙표
이숙표여성청소년과장
올해는 그 사업이 확정되면서 예산이 책정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런데 하여튼 국·도비 지원 사업의 그 비율로 해서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송흥석위원
지금 인력을 보니까 센터장 외에 필수 2명 이상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꼭 그것을 기준하지 마시고 상담사가 많으면 그 만큼 청소년들이……. 지금 학교 밖에 청소년들이 혹시 몇 명인지 아세요?
숙표
이숙표여성청소년과장
정확하게 모릅니다.
송흥석위원
작년 보다 올해사 두 배 늘었습니다. 양주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심각하게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런 부분에 우리가 좀 지원과 관심을 아끼지 말아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이쪽 분야에 많이 해서 적극 적으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표
이숙표여성청소년과장
유념하겠습니다.
송흥석위원
이상입니다.
김승호위원장
보충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계숙위원
성폭력 피해 의료비 지원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전년도에 보니까 20만원 지출됐어요. 전액 시비도 아니고 도비도 있고 한데 20만원 지출했고 그 다음에 성폭력 피해자 간병비 지원도 집행이 제로이고, 간병비 지원은 발생이 되지 않았으니까 제로라는 것은 인정하는데 이 성폭력 피해자는 지난번에도 경찰서에서 나오신 분이 상당히 많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동두천에 폭력센터가 있잖아요. 거기도 확인해본 결과 상담건수도 상당히 많고 피해자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이쪽하고 연계가 안 되어 있는 것인지?
숙표
이숙표여성청소년과장
연계는 되어 있고 성폭력 상담센터가 2013년도에 생기면서 하다보니까 현재 운영비는 지원이 안 되고 프로그램 부분만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정계숙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20만원 지출했다는 것은 거의 사업을 안 했다는 얘기에요. 사실 발굴도 필요한 것이거든요. 이것을 자진해서 신고해서 의료비를 지원받는 사람은 없어요. 누군가가 연계를 해줘야 이것을 하는 것이지 어떻게 본인이 “나 피해자니까 해달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성폭력센터뿐이 아니고 각종 단체에서도 연계가 가능하니까 그런 단체를 활용해서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숙표
이숙표여성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정계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승호위원장
보충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서면 질의도 있고 한데 이게 너무 한 부서만 가지고 시간을 이렇게 하고 한 분이 집중 적으로 너무 해버리면 나름대로 다음 부서도 있잖아요.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하셔야지, 궁금한 것을 이번에 다 털어버리겠다는 것인지 뭔지 모르지만 서면 질의도 있는데 굳이 이렇게까지 시간 끌면서 하실 이유가 있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김동철 위원님의 얘기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행정사무감사 장인만큼 1년에 한 번 어떤 사안을 가지고 우리 위원들의 할 일이 행정사무감사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진행을 하고 정계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계숙위원
어린이집 관리감독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영유아 시설이 몇 개지요?
숙표
이숙표여성청소년과장
128개소 있습니다.
정계숙위원
어린이 집은요?
숙표
이숙표여성청소년과장
다 포함해서요.
정계숙위원
어린이집을 보면 지금 점검 실적이 한 번 밖에 없어요. 2014년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98개소를 했다고 하는데 이것을 몇 회에 걸쳐서 하신 것인지? 수시로 하시나요?
숙표
이숙표여성청소년과장
정기적으로 하는 것이 있고 수시로 중앙에서 시스템을 모니터링 해서 하는 감사가 있고 그 다음에 신고가 들어오면 하는 감사가 있고 그 다음에 기획별로 해서 안전 분야라든지 분야별로 하는 감사가 있고 해서 감사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3월, 4월, 5월까지는 새로 모집해서 원이 바쁘기 때문에 그때는 웬만큼 피하고 5월, 6월 되면서부터 정기 감사 들어가고 그때그때 안전지도라든지 해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감사를 하기 때문에 딱 몇 회라고 하기는 그렇습니다.
정계숙위원
어린이집이 상당히 많은데 이 점검이 우리 동두천시에서는 그런 일이 없지만 사회적으로도 어린이집이 문제가 있고 관리 감독하는데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면서 또 이게 공무원 수가 부족하다 보니까 자칫하면 점검 이런 것들을 놓치고 가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어느 시설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그 시설에 보내는 어느 부모가 저 한 테도 얘기하신 분이 계시거든요. 제가 그 시설을 말씀드리면 안 되기 때문에 말씀은 못 드리는 건데 이런 어린이시설 점검에 있어서도 철저를 기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숙표
이숙표여성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계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승호위원장
보충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산장려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동두천에 출산장려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표
이숙표여성청소년과장
동두천시 출산장려금은 둘째 아는 25만원, 셋째 아는 45만원을 지급하고 있고 출생당시 관내에 부모가 3개월 이상 거주한 경우에 한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2014년도에 둘째 아는 270건에 2,925만원을 지출했고 셋째 아는 92건에 4,140만원 지급했고 올해는 1월부터 5월까지 현재 144건에 3,600만원과 셋째 아 64건 2,88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김승호위원장
우리시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예산 자체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비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변 연천이라든가 포천, 양주를 봤을 때 우리시의 출산장려금이 제일 적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또 출산 인구 또한 세 개 시군에 비해서 우리시가 적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숙표
이숙표여성청소년과장
출산까지는 비교를 안 해봐서 말씀 못 드리겠고 가서 한 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근 시군으로 해서 보면 연천군에 비해서 저희가 많이 부족한 것은 인정 하는데 양주나 포천 이런 데하고 비교 했을 때는 크게 차이는 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요. 물론 양주 같은 경우는 둘째 아가 20만원, 셋째 아가 5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 셋째 아 금액차이로 보면 크게 차이는 나지 않는 것 같고 저희가 예산 규모라든지 비율로 봤을 적에는 나름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김승호위원장
우리가 현재로써는 출산에 대한 그런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지만 우리의 미래 세대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출산이……. 우리 국가가 저 출산이 세계 1위인 것 아시죠?
숙표
이숙표여성청소년과장
네.
김승호위원장
3저 현상도 하시죠?
숙표
이숙표여성청소년과장
네.
김승호위원장
그런 부분들이 우리 미래에 상당히 경제적으로나 어떤 부분에 영향을 주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시에서도 보면 불현동이 인구가 제일 많은데 출산율은 제일 적은데 거기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불현동이 2013년에 출산율이 18명입니다. 그리고 2014년에 22명, 2015년에 12명입니다. 그런데 상패동 같은 경우 2013년도에 300명입니다. 그리고 2014년에 290명, 2015년에 125명이 출산됐거든요.
숙표
이숙표여성청소년과장
도시하고 농촌의 차이가…….
김승호위원장
인구가 너무 차이가 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출산장려 정책에 대한 그런 부분에 우리시에서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숙표
이숙표여성청소년과장
작년에 아마 행정사무감사 때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조사로는 우리가 2012년까지는 20만원, 40만원 했다가 5만원 올려서 2013년부터 25만원, 45만원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올해까지가 3년차인데 내년이나 후년에 다시 한 번 검토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승호위원장
앞으로 우리 8개동에 출산장려 홍보라든가 또 동에 9개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홍보를 많이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이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숙표
이숙표여성청소년과장
네.
김승호위원장
적극적으로 출산장려정책에 대해서 많이 홍보를 부탁트리겠습니다.
숙표
이숙표여성청소년과장
네,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호위원장
이상으로 여성청소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진지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니까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수고 하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한 후 15시 50분부터 환경보호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환경보호과
회의중지 15시37분
계속개의 15시50분
15시50분~16시50분
의석의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보호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에 대한 발언 내용은 회의록에 공개됨을 알려드리며 감사순서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상근
김상근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상근입니다. 오늘 감사 순서는 먼저 환경보호과장이 업무 별 팀장을 소개한 후 2015년 주요 업무추진 사항을 보고하고 제출 된 감사 자료에 대하여 감사 위원이 질문을 하는 식으로 진행 하겠습니다.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입니다. 저희 환경보호과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경희 환경기획팀장 입니다. 임기환 EM팀장 입니다. 이선희 대기관리팀장 입니다. 이옥란 오염총량팀장 입니다. 청소행정 팀장은 아직 공석이기 때문에 이형계 주무관입니다. 재활용팀장은 오늘 도에 국장회의가 있어서 거기에 참석을 해서 박수열주무관이 자리에 함께 했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에 주요 업무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김승호위원장
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흥석위원
송흥석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항상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일하고 표시 안 나는 곳이 환경관련 분야 같은데……. 지난해 행감 자료 10쪽에 보면 지난해 오지개 고개 마루 불법노점행위 주변 환경현황하고 자연발생유원지 개선대책 등 두 가지 지적이 있었는데 그것이 완료라고 되어 있어요. 이 사항이 무엇을 완료 하셨는지 여기 보면 처리 결과 및 완결사유 보면 이대로 제가 해석을 해도 되나요?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네, 저희가 이제 추진사항으로 완료라고 했는데 사실은 현재도 오지개 고개에서 그분이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봤었는데 음식을 일부 판매를 하고 있고 차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거기가 저희 법으로 규제하기에는 법적으로는 난해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거기서 어떤 음식조리를 하면서 오수를 다량 배출하는 것이 아니라 일회용 비닐을 사용한다던가 하고 있고 지난번에 저희가 위원님이 지적하신 이후에 가서 그런 내용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내용을 얘기를 해서 이제 수질오염이 없도록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근본적으로 그런 음식이라든가 판매행위가 있지 않은 한 완벽하게 개선을 할 수가 없는 사안입니다. 그것은 관련부서에 음식을 판매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사항에 대해서는 조치를 해달라고 통보를 한 것이고 그 다음에 자연발생유원지에 대한 개도활동 계획수립은 매년 환경보호과주관으로 그런 자리 세 문제라든가 교통문제 이런 것을 각 부서에 저희가 하도록 전달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총괄적으로 청소관리 하는 부분은 환경보호과에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송흥석위원
지난해는 지지난 해보다 점점 더 차츰 적으로 교통문제나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이 개선은 되고 있어요. 제가 자주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런 것 보면 저도 느끼고 있는데 좀 아 쉬운 것은 지난 해 이런 행감에 지적이 됐으면 자료를 달라고 하면서 혹시 관련부서 한번 모여서 회의를 한번이라도 했으냐, 왜냐하면 이렇게 환경보호과에서 각 부서에 공문 하나 딱 보냈다고 해서 사실……. 제가 그때 각 부서마다 업무가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환경보호과에서 다 원하는 것은 아닌데 그래도 관련 부서가 같이 모여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 할 것인지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 드렸듯이 전부 해결 할 수는 없어요. 이것은 동두천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다른 시군에도 이런 문제가 존재하기 때문에 다른 아까 말씀 드렸지만 행감에 지적이 됐으면 적극적인 노력이 하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았나, 그래서 다시 한 번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100%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만족할 만큼 개선은 사실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을 거예요. 어쨌든 최대한 그래도 우리 시민들이나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역할을 해 주시는 것이 중요하고 그 과정에서 관련부서에서 얼마만큼 역할을 해 주시냐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다시 한 번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한번 관련부서 모임 하셔 가지고 조금 더 효율적으로 적극적으로 대처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제 부족으로 그랬고 저희가 수시로 현장을 확인해서 그런 사항이 없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흥석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승호위원장
보충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계숙위원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공중화장실이 47개소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 용역비가 1억 9,300만원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관리가 잘 되어 진다고 보여 집니까?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네, 저희가 업체를 매년계약 하고 있는데 중간에 저희가 분기 별로 점검을 하고 있고 추석 때나 이런 때 특별한 때 수시점검을 하고 있고요. 이 업체들이 잘하는지 여부를 다음 해 년도에 업체선정 할 때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를 좀 소홀히 하는 업체는 탈락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업체들이 유니크라고 현대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나름 열심히는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하절기에 그럴 때는 좀 더 관리가 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계숙위원
제가 왜 이것을 질의 하느냐 하면 지금 환경보호과에서는 공중화장실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청소만 관리를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그 외에 다른 것까지 관리를 하고 계시는 것인지요?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다른 것까지도 다하고 있고요. 예를 들면 화장실에 문짝이 고장 났다던가, 건조기가 고장 났다던가 하면 저희가 다하고 있고 거기 중에서 용역 사에서 해야 할 것은 휴지라던가 간단한 센서가 고장 난다든가 그런 것은 업체에서 수리를 가고, 타일이라든가 돈이 들어가는 부분은 관련 설치한 부서에서 그것을 고치게 되어 있습니다.
정계숙위원
그러면 어쨌든 그런 문짝이 떨어지거나 시설물이 파괴되거나 이러면 해당부서에다 통보를 한다는 말씀이신 것이죠?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계숙위원
그래서 관리를 하신다는 거죠?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네.
정계숙위원
제가 여기 공중화장실을 한 바퀴를 돌아 봤는데 지금 현진 에버 빌, 그쪽에 있는 화장실도 문짝이 떨어져서 덜렁거리는 부분도 있고, 또 꿈나무 도서관 옆에 화장실이 있어요. 예쁘게 지어놓은 화장실이 있는데 거기는 천장도 다 떨어지고 문고리도 다 떨어지고 엉망입니다. 또 거기는 비가 세더라고요. 그런데도 지금 관리가 안 되어 있어요. 그리고 작년에도 소요산에 오물이 안 내려 가서 밑에 2개 있는 화장실을……. 거기가 단풍이 지면 가장 많이 사진을 찍는 곳이에요. 그런데 거기도 화장실 관리가 안 되어서 오물이 안내려가고 엉망이었어요. 그랬는데도 그대로 방치가 되어 있었고, 그래서 다행히 2개는 지금 보수가 됐고요. 소요산을 보면 그래도 우리시에 관광명소라고 하면 사실 소요산밖에 없는데 소요산에도 화장실 관리가 실태가 엉망이에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께서 제가 묻는 것은 청소만 하는지 아니면 관리까지 하는지 여쭤봤는데 그런 부분들이 체크가 제대로 안 된 것인지 아니면 체크를 해서 해당 실과에 통보를 했는데 해당실과에서 보수를 제때 안 한 것인지 그 부분이 상당히 궁금하거든요.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그 위원님이 한 바퀴 확인하시고 저희가 2/4분기 지도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9건의 개선사항이 필요했고요, 그 중에서 한건은 저희 과에서 수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 예산으로 고치면 되고 나머지는 공원녹지과에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꿈나무정보도서관이라던가 그 앞에 있는 것도 사실 굉장히 잘 만든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공원녹지과에다 수리할 수 있도록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소요산에 사용하는 것은 소요산 관리사무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그것은 그 쪽 과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계숙위원
그래서 보면 어쨌든 우리가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화장실을 참 잘 지어놨어요. 그런데 관리가 제대로 안 되어 가지고 나중에 한꺼번에 그것을 보수하려고 하다보니까 비용도 너무 많이 발생이 되고 또 시민들이 그것을 이용함에 있어서 불편하고 그런 사항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관리를 철저히 해서 그런 보수 문제가 있으면 실과로 바로 전달이 되어서 청소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이런 수세식 화장실도 그렇지만 수세식 말고 조립식으로 되 있는 데는 탑동 이런데도 제가 몇 군데 다 가봤지만 그런데는 손이 미치지 않는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지저분해요. 휴지도 엉망으로 쌓여있고 제대로 치우지도 않고 그러면 청소용역 업체에서 도심지에 있는 데는 깨끗이 하지만 외곽에 있는 것은 소홀히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체크를 하셔서 청소상태가 잘 유지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고장 나면 즉시 조치하고 간이화장실은 하절기가 되었으니까 집중 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계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승호위원장
보충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소원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영
소원영위원
소원영 위원입니다. 저는 공해 악취 배출에 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악취가 발생되는 곳이 그렇게 많지는 않죠? 양이 많다는 것이 아니라 군데 수가 악취 발생지가 마니커라던가 하패리에 음식물폐기처리장, 서 가죽공장이라던가 해서…….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공단…….
원영
소원영위원
네, 그렇게 해가지고 몇 군데나 대략 됩니까?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지금 신시가지에 축산 농가로 인한 문제가 있고, 공단이 있고 그 다음에 마니커 주변, 상패동 브림텍, 우진 상사가 상패동에 또 있습니다. 그리고 굿모닝서울이라고 팥 앙금을 만드는 데 해서 크게는 5구역 정도가 됩니다.
원영
소원영위원
구역 정도로 보니까 11개 업체 정도는 저희가…….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업체 수는…….
원영
소원영위원
그래서 그것을 살피다보니까 우리 시와 도 냄새 나는 게 지금 십 수 년 동안 우리 동두천에 냄새가 너무 도지사도 해결 못했고, 시장님도 모두가 해결이 안 되고 지금 또 주공 2단지 현대 아이파크 쪽에는 냄새가 저녁 11시만 되면 냄새가 엄청나요. 나는 날이 있고 안 나는 날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그때 11시에 공무원 시청 상황실에 신고를 한다든가 아니면 해가지고 될 일은 아닌 것 같고 여기 보니까 악취 자동샘플측정기가 있습니까?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아직 구입을 못했고요.
원영
소원영위원
있긴 있어요?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이번에 양주에서 추경예산에 사서 그것을 저희 지역하고 양주축산 농가지역에다 자동시료채수기를 저희가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아직은 없습니다.
원영
소원영위원
이런 기계가 대한민국에 있습니까?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저희가 악취포집을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은 현재 직원들이 나가서 악취 포집 백으로 악취를 채취하고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밤 10시나 11시에도 나가고 있고 새벽시간에 난다고 해서 저희가 4시나 5시에도 직원이 나서 하고 있는데 그것은 그 시간대에 나가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자동시료채수기가 있으면 그것으로…….
원영
소원영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것이 우리나라에 이런 측정기계가 있는가, 없는가를 물어보는 겁니다.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있습니다.
원영
소원영위원
있습니까?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네.
원영
소원영위원
그렇다면 11군데에다 측정기계를 원인 제공한 데서 설치해서 자동적으로 볼 수 있고 한다면 악취를 간단히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악취를 실시간적으로 오염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이것하고 성격이 좀 틀리고, 조금 전 말씀드린 것은 악취를 검사하기 전에 시료를 자동으로 채취하는 것을 말하는 거고요. 자동계측기를 설치하려면 그것은 생각보다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악취에 대한 물질이 여러 가지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복합악취라고 해서 여러 혼합 악취 물질이 섞인 것을 저희가 검사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공기희석 배수를 저희 같은 경우는 경계지역에서 15로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신시가지 지역에서 악취를 채집 해서 그것을 맑은 공기로 15배를 희석 했을 때 냄새가 안 나야 이제 10이상이 15배에 초과가 되는데 그것하고, 그러니까 자동측정기를 설치하는 것은 시화공단이나 반월공단처럼 밀집된 지역에 설치했는데 아마 검사하는 항목도 그렇고 해서 설치비도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일부 공단지역 빼고는 아마 그런 자동측정기는 현재 설치가 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원영
소원영위원
만약 그런 게 될 수 있다면 여기 적혀 있는 것을 보면 악취자동샘플측정기를 양주 거기에서 한다니까 그렇게 해서 잘 되면 우리지역에 11군데 원인제공에다 설치해서 자동으로 시청에서 볼 수 있고 상황실에서 볼 수만 있다면 자동적으로 해결을 되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성공사례가 이런 것도 있습니다. 밤과 낮으로 12시간 근무를 하면서 공무원과 소방, 경찰 이렇게 합동으로 해서 4명씩 조를 짜서 12시간씩 항상 시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어떤 냄새가 난다고 신고가 들어오면 바로 그곳으로 이동을 해서 가서 실제로 코가 좋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냄새를 없앤 성공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냄새 때문에 우리시민이 얼마나 고통을 많이 받는데 해결이 안 되는데 잘하면 쉽게 해결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적어도 우리가 1년에 우리가 악취 발생한 곳에 조사나 검사가 있습니까? 한 달에 한 번이라던가 1년에 두 번이라던가 이런 게 있습니까?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작년 같은 경우는 75개소를 점검을 했고, 금년에는 70~80건 정도 저희가 악취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원영
소원영위원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정기적으로 한 달에 두 번 한다던가, 이게 어떻게 보면 아까 그런 4명씩 조를 짜서 할 수는 없더라도 밤낮으로 해서 한 달에 한 번이라든가 두 번을 불시에 가서 한다면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지금 위원님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대로 7개소 지역에 대해서는 신시가지 5개소하고 공단주변에 2개소해서 7개소는 저희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시가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월 3회 이상 측정할 계획으로 하고 있고 엊그저께도 새벽 4시에 저희 직원이 나가서 시료를 채취했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공단 주변에 민원이 발생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취약 시간 때 직원들이 가서 시료를 채취해서 어쨌든 그 업체에서 시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악취 시료를 포집했을 때 결과가 초과로 나와야 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저희가 취약시간이라던가 시료를 채취해서 그 업체가 시설이 개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원영
소원영위원
그게 1년 내내 계속되는 것인지 아니면 근간에 더 많이 이루어졌습니까?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일차적으로는 지금 저희가 쭉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하절기인데 하절기도 낮과 아침에 기온차가 많은 데는 커서……. 예를 들면 신시사기가 지지난 주에 4가 나왔는데 그 다음 전 주에서는 10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장마철 전 후로 해서 아침 기온이 20도 이상이 될 때 그리고 낮 기온이 30도를 초과한 그런 날씨에 보면 주로 악취가 많이 발생이 되는데요.
원영
소원영위원
이게 3, 10, 4, 4, 4, 4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3이라는 것은 뭐고 10, 4, 4 이것은 뭐죠?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그게 희석배수입니다. 3정도가 나오면 냄새를 별로 느낄 수 없는 수치가 되겠고요. 그게 수치가 온도가 높을수록 지금 하절기 장마철이고 날씨가 더워질수록 수치가 좀 높게 검출이 되고 있습니다.
원영
소원영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아까 측정기계가 너무 비싸고 해서 당장 못 구한다면 월 별로 두 번씩이라든가 밤낮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정해서 하면 우리시와 도가 해결 못 했던 것을 과장님 손에서 팀장님이 환경과에서 해결할 수 있는 조건이 어느 정도 생긴다는 거죠. 여태까지 안한 것은 아니겠지만 근간에 냄새가 상당히 줄은 지역이 있어요. 상패동쪽에 그래서 과장님이 어떤 조치를 취하셔가지고 냄새가 들어오는지, 그래서 요즘에 더 조사를 많이 하시고 검사를 많이 나가셨던지 이런 조건이 된다든가…….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배출업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여튼 철저하게 검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준이 초과되어야 저희가 행정조치를 할 수 있으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취약시간 때 시료를 채취하고 해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원영
소원영위원
그래서 행정감사 때만 이럴 게 아니고 과장님이 팀장님하고 직원들하고 해서 만약 잘 이루어진다면 혁신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꼭 노력하셔서 이것을 하셔가지고 정기적으로 보고를 요구하면 받을 수 있고 이렇게 애쓰시니까 성공적으로 잘 되가지고 우리지역이 냄새나는 것이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영
소원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승호위원장
보충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계숙위원
관용차량 차고지에 대해서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관용차량 차고지가 어디 어디에 있죠? 환경보호과에 사용하고 있는 것이요.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중앙역 주차장 옆에 관용차량 주차서고에 저희 청소진공차량을 보고 있습니다.
정계숙위원
거기 차량을 몇 대나 보관할 수 있어요?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꽤 넓습니다. 장소는 넓게 되어 있고요. 현재 저희 차량은 진공청소차량 3대 하고 그 다음에 모래, 비상먼지를 제거하기 위해서 차를 한대 더 구입 했습니다. 그래서 4대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정계숙위원
제가 왜 이것을 질의 하냐면 이것이 보니까 2010년도에 준공이 되었어요. 이게 전철하부공간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메트로 땅인데 8,700만원을 들여서 이 사업을 해서 건물지어서 준공을 했더라고요. 그러면 저희가 이것을 계속 메트로에 우리가 임대료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메트로에 임대료가 나가는 것이 억이 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실 돈을 받아도 시원치 않은 판에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건물을 짓을 또 거기에 따른 사용료를 내고 이렇게 여기다 관용차량을 했어야 했는지, 지금 전철 하부공간은 지금 여기 보면 게이트볼, 공원 이런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은 전부 무상이에요. 그러면 주민들이 솔직히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도 공원도 많이 필요하고 주차공간도 많이 필요한데 이것을 거기다 건물을 지어서 시에서 이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또 이것을 언제까지……. 이 차고지가 존재 하는 한 우리시에서는 계속 예산을 지출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또 어떠한 일이 생겨서 철거를 해야 되면 또 철거비용이 들어가야 하는 부분이고 그러면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우리 시유지에다 하든지 아니면 지금 그러지 않아도 공간은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차량들을 세워둘 수 있는 공간은 공설운동장 뭐 용도가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공설운동장 주변으로도 있고 여러 곳이 있는데 왜 이쪽에다 건물을 지어놨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계속해서 돈을 납부하고 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위원님 이것 차고지는 저희가 만든 것은 아니고 회계과에서 해서 관용차량 커다란 것을 거기다 놔두게 끔 한 것이고요. 진공청소차량은 도로 다니면서 청소하는 것은 이 차고지가 없을 때는 저희가 공설운동장 주변에다 놔뒀습니다. 그런데 보기도 안 좋고 차량을 관리하려면 어차피 겨울이고 이럴 때 보면 아무래도 지붕이 있는 것이 차량도 오래가고 이러기 때문에 시에서 이런 것을 이 장소에 마련을 해서 여기다 두도록 그렇게 한 것이고 저희 과에서 임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회계과에서 전반적으로 한 겁니다.
정계숙위원
왜냐면 제가 회계과에다 질의 했을 때 소관 부서 별로 하는 것이고 거기서는 일반주차장이라던가 관리하는 부분은 1~2개 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소관 부서에 환경보호과라고 기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문화체육과는 문화체육과대로 그래서 제가 회계과에 질의를 하면서 그러면 해당 부서에다가 질의를 하겠다고 하고 제가 그때 질의를 하다 말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된 것인데 그렇다고 하면 제가 회계과에다 따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승호위원장
보충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송흥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흥석위원
송흥석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책자 8쪽에 보시면 야생동식물 보호 및 농민피해 예방 추진, 거기에 보면 유해야생동물 포획 단 운영이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 6월부터 11월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 기간 외에는 운영이 안 되나요?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그때는 농한기라고 해서 저희가 별도로 구성을 하고 이렇게 농사철 농한기해서 연중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농사철이라고 해서 6월부터 그때까지 운영하고 있고요. 그 이후에 것은 12월 달에는 농한기라고 하고 그것을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송흥석위원
그러면 지금 운영이 되고 있나요?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네,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송흥석위원
그런데 제가 아는 것은 멧돼지가 출연을 해서 환경보호과에다 전화를 수차례 했는데 어떤 총기 사용의 문제 때문에 나갈 수가 없다. 이렇게 하고 지금은 이제 멧돼지가 와서 다 했다는 것예요. 그래서 이게 포획단운영이 어떻게 되는지…….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현재 지난번에 인명사고가 2월 달에 나는 바람에 경찰에서 규제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까다롭게 되었습니다. 총기를 갖고 올 때는 “2명이 같이 다른 사람을 대동해라” 이런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밤 12시인데 실질적으로 10시 30분이나 되면 총기를 반납을 해야 하고 그런 것이 있는데……. 그런데 대부분 경찰 측에서는 그것이 혹시라도 개인이 갖고 왔을 경우에 그것을 다른데 인명이라든가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우려를 해서 다른 사람을 대동하게 하는데 실제적으로 포획 단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쉬시는 분이 별로 없거든요. 자기 직장을 가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신고가 들어와서 나가야 되는데 두 분을 모시고 가려고 하는데 안 계시면 또 나가기가 실제로 어려우니까 그런 것 때문에 운영이 좀 포수들의 불만이 있었고요, 거기에 따라서 경찰청에서 약간 보완 하는 쪽으로 지침이 내려 온 모양입니다. 그래서 시간도 총기포획 시간도 낮 시간 그리고 새벽 시간 때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일단 좀 전에 말씀 드린 대로 총기가 안전사고 때문에 경찰에서 까다롭게 하는 바람에 투입이 어려웠던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는 일단 주민들이 신고가 들어오면 기피제라고 있습니다. 밭에다 놔두면 야생동물이 냄새가 싫어서 도망가는 그런 기피제를 일단 신고 피해 들어오신 분들이 오면 기피제를 나누어 드리고 있고, 그 다음에는 피해 예방시설이라고 해서 펜스 같은 것은 설치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가장 해결 방법인 것 같습니다. 매년 피해를 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해서 “피해예방시설을 해라!” 하고 있고 거기 60%를 저희가 시설비 지원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연말에는 피해보상액을 지급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포획 관계는 앞으로 저희가 그런 문제점을 알아서 경찰하고 같이 개선방안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흥석위원
그런데 실제적으로 농작물 피해가 났을 때 보상금액이 너무 작은 것 같아요. 그것은 어떻게 추정해서?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일단 10만 원 이상 피해를 봐야 하고 매년 피해를 받은 데는 안 되고 그 다음에 생육과정에 따라서 몇 %를 지급할 것인가 지침이 다 나와 있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는 얼마에 얼마, 그래서 지급을 하고 있는데 10만원 미만의 경우에는 소규모인 경우는 지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조금 텃밭에서 하시는 분들은 지급대상이 안 되고요.
송흥석위원
그러면 추정은 누가 하나요?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저희 직원들이 담당자가 현장에 나가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흥석위원
그럼 예를 들어 20만원 피해를 보면 20만원 보상을 해 줄 것인가요?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네.
송흥석위원
하여튼 이게 빨리 조속히 제도가 개선이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분은 지금 멧돼지가 출연을 하니까 얼른 와서 조치를 취해 주십사하고 전화했는데 여기서는 또 나갈 수 없는 입장이니까 얼른 제도 개선이 되어서 우리농민들이 피해를 안볼 수 있게 환경과에서 역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흥석위원
이상입니다.
김승호위원장
보충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성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기오염측정관리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동두천시에 대기오염 전광판이 설치되어 있는 것이 몇 개나 있죠?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전광판은 4개소가 있습니다.
김승호위원장
그것은 어디 대기를 포집해가지고…….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보산동사무소에 보면 …….
김승호위원장
동두천에 그 대기오염이 보산동이면 대기가 조금은 환경이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봤을 때는 소요동이나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5구역 대기가 오염이 된데도 하나 정도는 설치 되어야하지 않나, 제 생각에는 동두천시 정도의 면적이라면 전광판이 몇 개 정도 설치되어야 대기질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기측정소에 대한 문제는 물론 많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언론에 다 분포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 동두천시에 그게 예를 들면 대표를 하는 것에 측정기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소요동에 설치하면 공단에 영향이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그러면 어떤 미세먼지가 높게 나올 텐데요. 그러면 그게 전부 전국적으로 분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뜩이나 우리 시 지역에 그런 것들이 분포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지난번에는 측정소를 하기 전에 여러 군데를 샘플을 해서 가장 적합한 것이 보산동이다 해서 거기 설치 된 것이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대기질을 개선하겠다고 하면 공단지역이나 이런 데 대해서는 저희가 특별히 관리를 한다든가 그래야 하는데 이제 공단지역은 아무래도 측정소를 설치하면 결국에는 그 대기 오염물질이 결국 나올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수치가 다른 지역보다는 좀 높게 나올 것 같고요. 지금 통상적으로 저희가 1년 치 보산동에서 측정소를 확인해 본 결과 다른 사항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미세먼지가 조금 저희 시가 조금 높게 나옵니다. 그 이유는 보산동도 소요동 그쪽에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저희 시가 아직 농사를 짓는 밭 형태가 주변에 있고 그러다 보니까 바람 부는 때에 아무래도 그런 미세먼지가 초과하게 나올 수 있는 문제인데요.
성수
이성수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 할 때는 대기오염 전광판이라는 것이 과장님이 말씀 하신대로 지자체에 어떤 홍보에 악영향을 미치면서까지 꼭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객관적인 데이터역할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두천에 어떤 청정지역에 대기를 예를 들어서 포집을 해서 그것이 동두천의 대기를 대표하는 것 같이 보이는 것은 동두천 대기의 어떤 현실을 반영하지 않는 것 같고요. 저희 동두천이 면적대비 인구대비 사실 환경이 깨끗하다고 하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수질도 그렇게 대기도 그렇고, 개인적인 생각일지는 모르겠지만 많은 부분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객관적으로 내보냈을 때 어떤 저희가 사실 예산에 문제로 인해서 환경은 사실 예산을 추가를 해야지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동두천시민들이 우리 동두천의 환경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이런 것이 있어야 우리가 예산을 세우거나 일을 할 수 있을 때 올바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구요. 저희가 저녹스 버너 설치사업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1년에 몇 군 데 하고 계시죠?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이것은 2개소.
성수
이성수위원
1년에요?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네. 1년에 2~3군데 정도…….
성수
이성수위원
동두천에 산업단지에 몇 군데 설치를 해야 하죠?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여지 것 실적은 공단에는 모르겠습니다. 정확히 숫자를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매년 2개, 3개 정도해서 국비까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그런데 지금 공장이 지금…….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37개.
성수
이성수위원
37개로 알고 있고 한 2개 정도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년에 2개씩 만약에 설치를 한다면 15년이 있어야 다 설치가 됩니다. 그러면 저희는 그 지역은 15년 동안 대기를 방치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것도 그게 보니까 국비랑 시비랑 매칭사업인데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환경과에서 예산을 편성을 해서 그런 부분의 환경에 대해서 조금 예방차원에서 노력을 해주시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공단은 37개가 전부대상은 아니고 그 중에서 섬유가 16개입니다. 보일러가 없는데도 있기 때문에 16개 섬유가 대상이 될 것 같고 말씀하신 대로 저녹스 버너가 안 되면 가능한 내년도에 많이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가급적 꼭 2개를 설치한다는 기준이 없다고 하면 가급적 예산을 집중 투입을 해서 대기질을 향상하는데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승호위원장
보충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면 제가 2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조사업 내역에 6쪽을 보면 슬레이트 처리 사업하고 석면구제 급여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2014년하고 2015년도 보면 그 사업내역이 없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슬레이트처리사업하고…….
김승호위원장
여기 석면피해구제급여사업…….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네. 석면피해구제급여사업……. 이 슬레이트처리사업은 주택에서 슬레이트를 철거할 때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만원에서 300만 원 정도 지원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작년도에는 20여 가구를 지원을 했었고, 그 다음에 석면피해구제급여사업은 뭐냐하면 과거에 석면사업장이라던가 이런데 일을 해서 석면으로 인해서 질병을 얻으신 분들입니다. 종양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신 분들에게 진료비를 저희가 내주고 있고요. 그런데 저희 지역에 이제 다른 지역에서 근무를 하시다가 병이 걸려서 저희 지역에 전입 오신분이 계셔서 그분들을 지원하려고 몇 년 전에 지급하다가 그 분이 돌아가셔서 장례비하고 유족들에 대한 유족급여비 등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올해 또 한분이 대상이 되어서 그것은 이제 기금을 90%가 정도 되고 있고 저희는 10%만 되고 있는데 그분들이 이제 과거에 석면사업장이나 이런데서 그것으로 인해서 암이나 그런 병들을 걸린 사람들에 대한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김승호위원장
슬레이트지붕으로 된 우리시에 보면 구 가옥 들이 몇 개나 되죠? 현재 철거가 안 된 것이?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저희가 일차적으로 지난번에 조사를 할 때 꽤 많았습니다. 지금 우리 팀장님이 2만개라고 하는데 그것은 수치가 너무 많은 것 같고요. 정확한 것은 저희가 서면으로…….
김승호위원장
서면으로 좀 그렇게 해주시구요 여기에는 시에서 보조하는 금액이 200만원에서 300만원을 보조해 주신다고 하는데 평수에 관계없이 그렇게 해주는 것입니까?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고 상한액이요.
김승호위원장
철거 했을 때만 아……. 자진철거도 해 줍니까? 공가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공가 부분에서 슬레이트처리비만 저희가 지원합니다. 지붕 시공이나 이런 것들은 본인들이 하고 작년에 22가구가 철거 했고요. 올해 25가구가 현재 신청을 해서 그 정도 지원할 계획이고 저희가 미리 사전에 파악을 해서 내년도 증가 될 경우에는 그만큼의 예산을 국비신청을 해서
김승호위원장
아직 홍보가 덜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 그런 홍보를 통해서 슬레이트 새로 신축을 할 때는 그런 부분들을 홍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네, 홍보 잘 하겠습니다.
김승호위원장
그리고 지금 신시가지 악취문제에 대해서 우리 시에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일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냄새가 제일 많이 나는 부분이 음식물처리업체 우광하고 천인영농조합 그쪽에서 제일 많이 나는 것이죠?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네. 음식물처리업체가 2개소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승호위원장
근데 여기하고 협상이 안 되는 겁니까? 언제까지 신시가지 주민들이 이 두 군데 업체 때문에 여름만 되면 그렇게 힘든 냄새를 맡고 살아야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일차적으로 저희 시에 영향을 미치는 데가 우광이 되겠습니다. 우광은 저희 선업교 건너서 있기 때문에 거기가 저희 시에 가장 근접해 있고 그래서 우광에서 방지시설개선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7,400만원을 들여서 지금 거의 완료가 되어서 7월 15일정도가 완료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양주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자부담으로 해서 방지시설을 해 추가적으로 설치했기 때문에
김승호위원장
방지시설이요?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네, 그럴 경우에는 더 음식물로 인한 피해가 줄 것 같고요. 그것이 완료 되는 대로 저희가 경기도와 양주와 합동으로 해서 음식물업체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호위원장
우리 시가 양주로 인해서 사실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엊그제만 해도 과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신천이 양주하수처리장의 배출로 인해서 우리 물고기가 다 때죽음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성분 분석이 나왔습니까?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일차적으로 독극물에 의한 것은 아니고 다른 영향 등 예를 들어서 유기물이 함유된 물질이 하천에 다량으로 와서 산고 고갈 문제, 수원 이런 것인데 제가 보기에는 그 전날 비가 또 왔었고 양주지역에……. 그리고 신천처리장에서 자기네 시설 용량보다 더 많은 하수가 유입됐다고 확인이 됐기 때문에 한강 유역청에서 신천처리장을 점검하는 기관인데 그쪽에서도 인정됐기 때문에 신천하수처리장에서 비가 와서 시설 용량을 초과 하는 하수가 유입이 돼서 그 유입된 하수가 전량 다 처리되지 못하고 저희 지역으로 방류가 돼 일시적으로 많이 나오다보니까 하수 유기물들이 물속에 있는 산소를 고살시켜서 물고기들이 폐사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김승호위원장
하여튼 환경보호과에서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가 아닌 양주 때문에 하여튼 어려움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양주시 환경사업소내지는 양주시와 그런 협의를 거쳐서 조정적인 역할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비가 많이 올 때라던가 그런 부분을 주기적인 협조관계가 되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항상 비가 오나 갑자기 폭우 쏟아지면 당연히 내보낼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좀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협의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공문으로 저희가 요구를 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점검기간이 끝난 한강유역청에서나 양주에서 시설을 잘 관리하고 그런 것을 비올 때 이럴 때 수시점검을 해서 예방토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호위원장
그리고 우리 신천이 지금 자전거도로가 잘되 있지 않습니까? 공원화 돼서 잘 되어 있는데 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자전거도로는 도로과에서 관리를 하고요
김승호위원장
쓰레기부분은?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쓰레기부분은 저희 환경보호과하고 있습니다.
김승호위원장
그런데 신천이 잘 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즘 나가보면 개똥이 많은 것 아시죠? 개똥 많고, 담배꽁초 많고 또 거기에서 공원화되다 보니까 나름대로 술도 먹고, 쓰레기도 버리고 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어떤 대책 마련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잘 만들어 놓고 우리가 지키지 못한다면 예산만 낭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저희가 상반기에는 공공근로자 한분이 하다보니까 청소가 약간 미흡한 면도 있었고요. 그래서 하절기에는 사람 이용이 많다든가 그런 수해로 인한 부분이 예를 들면 하천이 범람하게 되면 오물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리할 수 있도록 용역업체를 선정을 했습니다. 저희가 지금 부터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업체가 잘 관리 하도록 해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지적 하신 것들이 없게끔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호위원장
하여튼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들을 관리를 해서 신천을 우리 시민들이 쾌적하게 찾을 수 있는 신천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승호위원장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진지한 감사에 임해주신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립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한 후 17시부터 시설사업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시설사업소
회의중지 16시50분
계속개의 17시00분
17시00분~17시05분
의석의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설사업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에 대한 발언 내용은 회의록에 공개됨을 알려드리며 감사순서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상근
김상근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상근입니다. 오늘 감사순서는 먼저 시설사업소장이 공석인 관계로 주무 팀장인 시설운영팀장이 팀장을 소개한 후 2015년 주요 업무추진 사항을 보고하고 제출 된 감사 자료에 대하여 감사 위원이 질문을 하는 식으로 진행 하겠습니다.
영호
진영호시설운영팀장
시설운영팀장 진영호입니다. 저희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최근화 운동장팀장입니다. 시설사업소 201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김승호위원장
시설운영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시설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진지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주신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