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영 의원 발언

집행된 게 4억 7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국도47호선 우회도로 개설공사 실시설계 용역비가 3억 8,700이고 철도시설 개량 및 역사신설 타당성 검토 용역비가 8천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철도가 마무리되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용역을 중지했다가 최종적으로 마무리되고 나서 잔액을 집행해 줘야 하기 때문에 용역을 중지한 상태에서 사고이월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에 국도47호선 우회도로 개설공사 실시설계 용역은 계속비 3억 8천짜리 이 사항도 용역을 국도47호선을 LH로 이관하면서 용역비를 전액 환수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철도시설 역사신설 타당성을 마무리하면서요.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전년도에 예산을 할 때 실시설계 용역을 계속 추진할 계산으로 확보했다가 제가 오면서 그 부분을 우리가 갖고 있을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해서 이관시켰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남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때까지 정산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 사항은 복합문화관광단지에 대한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용역비인데 2012년 5월부터 3억 8,209만원 당초예산을 가지고 용역을 추진했습니다.

2012년 5월부터입니다.

이 사항은 2012년도에서 13년도로 명시이월 한 번 됐다가 사고이월로 또 넘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출납폐쇄일이 도래됐고 또 복합문화관광단지가 당시에는 우선협상자가 선정되지 않고도 도시개발 GB해제절차가 가능했었는데 중간에 법규가 개정되는 바람에 반대로 SPC를 설립한 다음에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을 수립하도록 법이 바뀌어서 용역중지를 시켰다가 최종적으로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이 안 되니까 시간이 자꾸 가게 되고 출납폐쇄일이 되다 보니까 이것도 불용처리를 하게 된 사항입니다.

우선협상대상자하고 본격적인 업무협의가 다 진행되고 확실시되면 개발계획용역은 다시 추진돼야 합니다.

그쪽 용역사가 아니고 다시 입찰을 받아서 하게 되면 처음부터 해야 되는 것이고 용역사하고는 협의를 해서 우리 내부사정을 얘기해서 서로 협상 하에 타절준공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억 8,200입니다.

선금으로 5천만원을 주는 것입니다.

이 사항은 일부 진행하다가 멈춰져 있는 상태입니다.

도시개발계획하고 그린벨트 해제 용역과 동시에 준 용역입니다. 그런데 그린벨트 해제 용역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진행이 됐고 그래서 그 부분까지만 마무리하고 나머지 도시개발계획 부분에 대해서는 상호협의 하에 계약을 해지한 것입니다.

중간에 법이 바뀐 것입니다.

2012년 8월에 용역중지가 됐으니까, 2012년 7월 26일에 법이 바뀌어서 8월 27일입니다.

그렇습니다.

두 가지 용역입니다. 그린벨트 해제 용역에 대한 사항은 관계서류라든지 현황도라든지 그런 용역은 진행했습니다. 그린벨트 해제 용역은 진행을 했고 본격적인 개발계획 수립, 그 부분을 공정률 16%까지 진행을 하다가 멈춰섰기 때문에 16% 진행한 것을 다음번에 용역사가 선정된다 하더라도 그 부분은 인정을 하고 그걸 이용하기로 하고 그렇게 용역을 진행해 나갈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대부분이 집행이 안 되어 있고 일부가 집행되어 있는데 가장 큰 것이 지식정보타운 지식기반산업용지 홍보 및 광고비가 8,500만원이고 지식정보타운 심의위원회 수당이 300만원 해서 8,80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3,630만원을 홍보비로 사용한 나머지 잔액이고 심의위원회를 한 번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심의위원회 수당이 200만원이 집행됐고 나머지가 집행잔액 4,970만원이 되겠습니다.

인터넷 배너홍보를 매일경제하고 신문사 3개사에 배너홍보를 했습니다.

매일경제하고 경인일보, 중부일보, 경기일보 지방지 그렇게 했습니다.

일단 지면광고가 아닌 인터넷광고로 했습니다.

광고를 하면서 적극적이지는 않았지만 평상시보다는 문의가 많이 왔습니다. 지금은 구체적인 것을 알린다기보다는 기본현황 이렇게 앞으로 할 것이다라는 내용으로 홍보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본격적으로 홍보할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과천지식정보타운을 알리는 정도의 광고를 한 사항입니다.

알리기 위한 사전홍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1개월씩 합니다. 한 달 정도를 계속 우선화면에 뜨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3차에 걸쳐서 한 것입니다. 1차, 2차, 3차 세 달, 그러니까 작년 2월에 한 번 했고 7월에 했고 12월에 했고 이렇게 건너뛰어서 계속 알린 것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으로 지식정보타운개발기금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결산서 부속서류 307쪽부터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통합기금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별도로 기금을 관리했었습니다.

우리 시금고입니다.

네.

제가 그 자료를 갖고 오지는 않았는데 저희들이 최대한 이익이 남는 것으로 협의해서 했습니다.

비교해 보지 않았는데 그 사항은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 사항은 검토를 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LH에 지식정보타운 산업용지 토지대금 지불을 그때 당시에 협의하면서 1개월 후에 지급을 한다, 2개월 후에 지급한다 이랬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1년짜리를 들지 못하고 끊어서 예치를 했고 항상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런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으로 도시사업단 소관 지식정보타운조성사업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정보타운조성사업 특별회계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사업단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사업단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정비과장 고옥곤입니다. 도시정비과 소관 2014 회계연도 세출결산 현황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결산서(2-1) 8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 2014년도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8억 9,569만 4,330원이며 이 중 13억 9,780만 5,200원을 집행하고 1억 4,376만 3,9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3억 5,412만 5,2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정책사업별 주요 집행잔액을 보고드리면 도시개발 3억 4,900만 1,650원, 행정운영경비 512만 3,580원 등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통합결산서 부속서류 298쪽 이월사업비 집행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과천시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용역비 6,050만 5천원을 명시이월하였고 과천시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 8,326만 3,900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이어서 309쪽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 조성 집행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 조성액 7억 9,250만 4,600원에서 이자수입 2,566만 9,200원이 발생하였고 주택정비 관련 용역비 1,958만원을 사용하여 2014년 조성액은 7억 9,859만 3,800원입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 의안번호 2015-49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 보고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제3항에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 보고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해제되지 아니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최초로 지방의회에 보고한 때부터 2년마다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 경위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인 공공공지에 대하여 2012년 12월 6일 의회에 최초 보고하였으며, 의회로부터 해제권고 받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인 공공공지에 대하여 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제5항 및 국토해양부 운영지침에 따라 해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에 해당되는 시설로 보고 도시계획시설 해제가 곤란한 시설임을 2013년 5월 13일 의회에 소명하였습니다. 이후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매입대상 전체 토지면적 1,688㎡ 중 일부토지인 100㎡를 2014년 5월 14일 2억 6,620만원에 협의 매입하였으며, 토지소유자는 잔여토지 1,588㎡도 매수해 달라고 2014년 6월 13일 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로 현재 소송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잔여토지 1,588㎡에 대하여는 우리 시 재정여건에 따라 연차적으로 매수 검토할 계획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정비과 소관 2014년도 세출결산 내역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 부의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비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해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42조 제5항에 따라서 해제할 수 없는 특별한 경우에는 고려사항을 해서 해제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2년 11월 14일 국토교통부에서 장기미집행 시설 지방의회 해제권고제도 운영방안이 시달됐습니다. 이 지침에 따라서 저희 시 공공공지의 경우는 2001년도에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3항 규정을 보면 개발제한구역 해제 취락지구 내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의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서 특별한 사유에 넣을 수가 있습니다. 저희 시는 개발제한구역 해제하면서 도시계획시설이 들어간 경우에 해제했을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에게 특혜 소지도 있기 때문에 해제를 안 하고 가능하면 매수방안으로 하고자 합니다.

일단 도시계획시설상에는 공공공지이고 공공공지라 하면 주민쉼터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이고 특히 이 지역은 인접된 지역에 청소년수련관도 있고 문원체육공원, 복지관 시설이 있어서 현재 청소년수련관 시설의 주차장 시설이라든지 수련관 시설하고 연계된 기타 시설이 많은 공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현재 구체적으로 계획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토지위치상에 지형적으로 우리 시가 향후에도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수련관에 확인해 본 바로는 특히 행사가 있을 때 주차공간이 상당히 부족하다고 합니다.

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방금 장기미집행 공공공지 관련해서 헌법재판소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사유권 재산을 침해한다고 효력이 자동으로 해제되는 일몰제를 적용한다고 했는데 혹시 그 의견 들어보셨습니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인 경우에는 사실상 지목상 대지인 경우에는 10년이 지나면 매수 청구권이 있습니다. 법에 따라서 시가 매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토지인 경우에는 지목상 대지가 아니기 때문에 매수 청구권은 없고 다만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인 경우에는 최대한 시가 매수 의무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수를 하려고 하고 20년이 경과되면 도시계획시설이 자동 소멸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몰제를 적용한다는 게 헌법재판소의 의견이고 공원이나 도로나 10년 이상 집행규제하는 시설은 2년 이내 매수하고 2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효력을 상실하겠다는 법률을 제정하겠다는 것인데 현재 국토부하고 헌법재판소의 의견은 다르다는 것입니까?

현재도 국토계획법상에 20년이 경과되면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부분이 자동 소멸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도시계획시설인 경우에는 2001년도에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 15년이 경과된 도시계획시설입니다.

국토부의 현행법은 그렇지만 차후에 헌법재판소의 의견을, 이 법안이 바꿔질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이 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장기미집행된 것에 대해서는 언젠가 우리가 토지를 매입하거나 해제를 해 주든가 그게 상식적인 생각 아닙니까? 그런 계획들을 도시정비과에서는 예산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중장기 지방재정운용계획을 세울 때 장기미집행된 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대안을 세워야지 막연히 일몰제를 적용한다든지 어떤 시설의 효력이 상실된다든지 이렇게 되면 굉장히 도시계획에 혼란이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맞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이 20년 돼서 소멸되기 전에 지자체에서는 매수계획이라든지 기타 다른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예산 여유상황이 되면 현 토지에 대해서는 매수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은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 기금 결산안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정비과 소관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2억 1,200입니다. 전체 도시정비과 예산이 3억 5천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고 도시계획정비는 2억 1,200이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맨 위에 있는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재정비가 있습니다. 도시관리계획 재정비가 전체 도시를 상대로 재정비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문원 1, 2단지의 경우에는 재개발을 할지 안 할지 유보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이월해서 문원 1, 2단지만 전년도 2014년도에 집행한 사항입니다.

네.

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 갈현동 가일·세곡지구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은 경기도에 결정 권한이 있습니다. 현재 경기도와 사전협의가 진행 중인 사항이기 때문에 이월했습니다.

중지를 하고 협의기간 소요 때문에 지연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금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 소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비과 소관 결산안 및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정비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이경석입니다. 2014년도 건설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통합결산서 8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201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이월액 16억 7,992만 6,520원, 예비비 1억 1,500만 5천원, 본예산 및 추경예산 261억 5,839만원을 포함한 총 279억 5,332만 1,520원으로, 그중 100억 4,455만 8,820원을 집행하였으며 이월액 171억 4,166만 5천원, 공사낙찰 및 집행잔액은 7억 6,709만 7,700원입니다. 집행잔액 주요내용을 단위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82쪽입니다. 건설산업활성화 예산 총 50만원 중 간담회 개최는 하였으나 지출액 없는 관계로 전액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노점상관리 예산 총 2억 9천만원 중 2억 3,457만 8,930원을 지출하였으며 공사낙찰 및 집행잔액으로 5,542만 1,07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로관리 및 정비 예산은 전년도 이월액 14억 2,018만 6,130원을 포함한 총 69억 5,356만 5,130원으로 43억 3,525만 3,230원을 지출하였으며, 명시이월 21억 4,166만 5천원, 공사낙찰 및 집행잔액으로 4억 7,664만 6,9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4쪽입니다. 도로개설 예산은 전년도 이월액 2억 5,974만 390원, 예비비 1억 1,500만 5천원을 포함한 총 184억 1,107만 1,390원으로 계속비이월 150억원, 공사낙찰 및 집행잔액으로 815만 8,830원이 되겠습니다. 도로 안전시설 유지 및 보강 예산은 총 22억 4,724만 3천원으로 공사낙찰 및 집행잔액으로 2억 1,488만 3,33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5쪽입니다. 기본경비 예산은 총 5,094만 2천원으로 3,945만 4,43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으로 1,148만 7,57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2014회계연도 결산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 질의하십시오.

답변 자료를 준비하는 동안에 5분 정도 정회를 하고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고금란 위원님 아까 질문에 대해서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된 15억 4천만원은 LH로부터 저희가 돈을 받아서 대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선바위역에서 서초보금자리까지 보도 확장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므로 절대공기 부족에 따른 이월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도가 중간에 단절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그 보도를 연결을 해 줬으면 좋겠다, 보행자가 보도로 가다가 차도로 내려와서 다시 보도로 건너가는 위험이 있으니까 이것을 보도를 연결해 줬으면 좋겠다. 보도를 연결하자면 차도를 일부 보도로 하고 그렇다면 차도를 줄일 수 없으니까 차도가 다시 반대편으로 확장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도를 확장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워서 계약까지 했는데 나중에 지역주민들의 차도 확장에 따른 반대민원이 강하게 들어와서 차도 확장을 못하고 계약까지 한 공사가 해지되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계약금액 2억 9,500입니다. 계약금액 전액 불용된 것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수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간주예산으로 잡힌 금액인데 이 예산이 도에서 작년도 12월 말에 예산이 내시‧배정이 되다 보니까 저희 예산수립이 다 끝난 후에 예산이 내려와서 간주예산으로 잡힌 것이고 작년도 예산이다 보니까 공사 진행이 어려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명시이월됐고 6억은 금년 6월에 집행을 다 했습니다.

저희 시비 말씀이십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산부서에서 배정해 준 것입니다. 아, 요구를 했습니다.

대공원 들어가는 앞 상아벌지하차도입니다.

우면산 도로입니다. 보통 우면산 터널까지 상행선이 되겠습니다.

건설과에서 사업을 진행할 때는 우선순위를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도 시책추진비를 받지 않았다면 시비를 들여서라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전용 차도니까 거기에는 보도가 없습니다. 노면이 크랙이 많이 가서 운전자에게 불편할뿐더러 심하면 안전사고의 우려가 돼서 노면을 재포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책추진비를 신청할 때는 사전에 도하고 우리 예산부서하고 협의가 되고 예산부서에서 시책추진비에 대해서 우리 시 전체에 시책추진금을 어디에 썼으면 좋겠느냐, 각 실·과·소에 협의를 합니다. 협의에 의해서 건설과에서는 시책추진비를 받아서 이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건의를 해서 도에 신청을 하게 된 겁니다.

정확한 날짜는 기억이 안 나고 12월 초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네, 확정되고 난 뒤입니다.

도비가 안 내려오면 저희 시 자체적으로 시비로 해야 될 사업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앞서 고금란 위원님이 주로 질문하신 사항은 도로관련시설비가 되겠고 지금 안영 위원님이 질문하신 85쪽은 도로 전기부분의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목은 같은 시설비다 보니까 혼돈이 되는데 이 부분은 100% 집행잔액입니다. 미집행이 없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건 토의와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김규범입니다. 건축과 소관 2014회계년도 세출결산 현황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결산서 8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2014년도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2억 5,646만 9천원이며 이 중 2억 3,278만 5천원을 집행하여 2,368만 4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정책사업별 주요집행 잔액을 보고드리면 공동주택관리,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620만 3천원, 개발제한구역 단속, 장비 임차료와 배상금 등에서 1,016만 6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통합결산서 부속서류 309쪽 건축과 소관 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옥외광고정비기금 전년도 말 현재액은 4,852만 1천원, 수입액은 1,272만 5천원, 지출액은 602만 3천원으로 당해연도 말 현재액 5,522만 2천원입니다. 지역발전기금 전년도 말 현재액은 149억 6,147만 5천원, 수입액은 5억 214만 9천원으로 당해연도 말 현재액 154억 6,362만 5천원입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옥외광고정비기금, 지역발전기금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응답은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 기금 결산안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축과 소관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 질의하십시오.

그 정도입니다.

그동안 예산이 쭉 내려오는 금액이 비슷비슷합니다. 예산 쪽에서 만들어줍니다.

그것은 어느 정도 기준이 있을 것입니다. 자세한 것은 예산팀에서 하는 것 같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금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부속서류 309쪽부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축과 소관 옥외광고정비기금 및 지역발전기금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역발전기금은 2001년부터입니다.

처음에 100억 조성하고 나머지 30억 그다음에 이자수입 이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 적립이 중단됐습니다.

약 1천억 가까이 나오는 것으로 있습니다.

그때 용역을 한번 했습니다. 800 얼마 나왔는데 1천억 가까이 추정하고 있습니다.

3호사가 4기이고 1호사가 6기, 총 10기가 돼 있습니다. 의왕 경계권은 우리가 아니고 꼭대기는 의왕 것입니다.

제 말이 맞습니다. 1호사가 6기이고 3호사가 4기입니다.

네.

그것은 주택가 주변으로 진행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금액이 얼마 안 듭니다.

이것은 산악지대를 절개해서 해야 되니까 기술적으로 현재는 어렵습니다. 한국에서 한 사례도 없고 산악지대를 지중화한 예는 유럽이라든지 미국 쪽에도 없습니다. 현재로써는 공법상으로도 어렵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과천도 도로변 쪽 일부 문원 1, 2단지 쪽 앞에 철탑은 지중화한 곳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걸 지중화한다면 계속 적립해야 되는데 그것을 한전에서 일부 부담해야지 우리가 계속 적립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정해진 것은 협의 하에 달렸겠지요.

군포가 5:5라면 그 정도 하면 되는데 현재 산악지대는 한 적이 없어서 사례 수집이 곤란합니다.

그런 원인도 다분히 있다고 보입니다.

조례 만들 때는 그걸 지중화하는 의미도 담겨져 있고 그걸로 인해 피해를 보는 주민들에 대한 주민지원사업도 병행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주도해서 사기막골에 도자기마을을 하려고 용역도 하고 한번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사업성이 없다, 경제성이 없다고 해서 중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현재도 앞으로 사업성이 있고 경제성이 있는 사업이 발굴되면 그 지원사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같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어려우니까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가지가 담겨져 있는데 앞으로 공법이 발달하면 적립이 많이 되면 할 수도 있겠지만 그 안에 기금적립이 어려우면 우선 주민지원사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거시적인 목적은 지중화 목적을 두고 그게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법상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 돈은 주민지원사업의 사업성이 있는 것이 있으면 그 사업지원비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게 시의 의견입니다.

그렇습니다. 한전에서도 그걸 하겠다고 응해 줘야 하는데 현재 기술적으로 어려우니까 한전하고 협의가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1천억을 모아서 과천시에서 할 수 없는 사항이고 한전에서 가능하다 그래야 한전과 협의해서 5:5로 하든지 3:7로 하든지 하는데 현실적으로 현재는 그런 사례도 없으니까 못하고 그래서 주민지원사업이 좋은 사업이 있으면 그 사업이라도 우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제가 질의보다는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송전탑으로 인해서 인체에 피해된 사실이나 위해성 이런 것들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니까 송전탑 인근 지역의 생태조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식물 등이 서식하는 것과 동식물들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가 이것들이 앞으로 송전탑 지중화시키는 게 데 큰 역할을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금이 적립되어 있는 것은 기금을 오랫동안 묵혀두는 것도 문제가 있고 일반예산으로 편성시키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적은 예산이지만 주변의 생태계를 조사해서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에 대한 분석을 하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철탑이 세워지면서 그 당시도 고전압에 따른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도 했는데 전자파가 미치는 영향에 대한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3호사나 1호사로 인해서 몇 미터 반경 안에는 얼마나 피해가 있다라는 게 기준치가 설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용역해도 안 나옵니다.

안 나오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자 일부분을 가지고라도 주변의 생태계의 변화된 모습을 분석한다면 앞으로 향후에 대처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생태계라면 주민들에 미치는 인체상의 문제까지 포함한 내용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빼고 자연생태계만입니다. 그걸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참고해서 관련부서와 협의해 보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막 제거 업무와 현수막 접수 업무 이런 것을 같이 했습니다. 지금은 안 하고 없습니다. 2014년도만 그렇게 했습니다.

디자인팀에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보조를 했습니다.

건축디자인팀에서 광고물하고 현수막을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기금은 적립되어 있는데 앞으로 광고물 정비라든지 현수막 게시대를 새로 만든다든지 현수막 게시대 보수라든지 이런 걸 할 수 있습니다. 관내 광고물 정비도 할 수 있습니다.

기간제 보수는 안 나가는 것입니다.

네.

운영비는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광고물 철거비라든지 소모품 구입하는 정도입니다.

이자수입과 현수막 설치하면 수수료가 들어옵니다. 그걸 합하면 1천 얼마 됩니다.

네. 상위법 옥외광고물법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필요합니다. 돈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좀 모아지면 저희들이 필요하면 광고물 정비에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광고수수료가 거의 기금이 늘어나는 금액입니다.

상위법에서 이런 기금을 설치 운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일반회계에 편입해서 사용하기보다는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광고 플래카드 제작하고 게첩해서 허가 내주는 데 수수료 가지고 기금이 적립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광고물 플래카드를 일제 정비하고 그럴 때 이 기금에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기금의 재원은 대부분 수수료, 과태료, 이행강제금, 전입금, 보조금 이런 게 되겠습니다.

옥외광고물 수수료 전입금이 1,150만원 정도입니다.

그게 수수료 수입입니다.

들어왔다가 전출이 되고 그런 것입니다.

꼭 필요한 것입니다. 돈이 없어서 그렇지 모여지면 사용할 데가 많습니다.

수수료가 나오니까 수수료를 다른 데 보내지 말고 그걸 모아서 사용해야 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과장 이상만입니다. 먼저 교통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출 결산현황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9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 2014년도 예산현액은 117억 6,436만 3천원이며 그 중 106억 6,827만 9천원을 집행하고 5천만원을 명시이월 하여 집행잔액은 10억 4,608만 4천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을 보고 드리면 대중교통 육성지원 9억 8,258만 8천원, 행정운영경비 348만 8천원입니다. 이어서 결산서 273쪽 도시주차장사업 특별회계 결산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27억 1,838만원이며 그 중 23억 8,526만 2천원을 집행하고 3,200만원을 명시이월 하여 집행잔액은 3억 111만 8천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282쪽 시영시내버스특별회계 결산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1억 729만 5천원이며 그 중 9억 8,852만 9천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억 1,876만 6천원입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2014년 세출결산내역, 도시주차장사업특별회계 및 시영시내버스특별회계 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응답은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 특별회계 결산안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교통과 소관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비 내시가 연말에 내시가 됐고 1,500만원 도비 지원받은 5천만원입니다. 추경에 세웠고 금년도 사업을 한 겁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사실은 모범운전자단체가 사무실을 쓴 부분에 대해서 임대료를 받아야 되는 입장인데 시에서 지원됐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반영이 안 됐던 것입니다.

안 돼서 전용을 한 겁니다.

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유가보조금이 차량들이 유류를 얼마만큼 쓰느냐에 따라서 나가는 것은 나가는 건데 세입 부분 결산이 나가는 부분하고 들어오는 부분하고 정확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도에서 차량대수라든지 인구수라든지 이런 것을 가늠해서 도에서 내시해 줘서 우리는 도에 이전을 시켜주고 그 부분에 대한 세입부분이 얼마만큼 책정됐는지는 자동차세로 연 72억 들어오는 부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자동차세 부분이 작년도에 세입이 72억이 잡혀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보면 자동차세 보전금, 유류세 유가보조금 해서 2억 2,300만원이 월 들어오는 걸로 계산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출과 세입부분을 정확하게 가늠하려고 세무과하고 협의해 봤는데 세입부분이 자동차세로 72억이 한꺼번에 들어오면서 섞여 있기 때문에 나가는 부분하고 들어오는 부분이 명확치가 않습니다.

자동차세 보전금으로 해서 72억이 순수한 자동차세는 아니고 거기에 유류보조금이 같이 포함되어서 섞여 있습니다.

그것과는 별개입니다.

아닙니다. 자동차세는 별도의 세금이고 다만 운수업계 보조금이 우리가 지출을 하고 궁극적으로 다시 도를 통해서 들어오는 돈이 거기에 섞여 있다는 말입니다. 72억이 순수한 자동차세는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저도 사실 헷갈립니다. 그런데 이게 자치단체 이전금으로 도에 내는 돈하고 우리가 받는 돈하고 일치가 안 되는 예산이 많습니다.

처음에 분권교부세인 줄 알았는데 그런데 자동차세라고 최종 확인을 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5천만원이 포함돼 있습니다.

5천만원은 다 지출된 겁니다.

5천만원 다 반입 받은 것입니다.

별도 수입으로 잡았고 예산은 여기 같이 포함되어 있지만 별도 세입으로 잡혀 있습니다.

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비와 도비가 섞여 있습니다.

8천만원, 2천만원 해서 1억입니다.

지난번에도 거론된 내용 같은데 작년도에 교통편의 이동약자에 대한 증진법에 의해서 자치단체별로 이동약자를 위한 센터를 개설을 하게끔 법이 제정돼서 각자 자치단체별 상황에 따라서 센터를 개설한 곳도 있고, 저희 시는 장애인단체에서 차량 운영하는 거라든지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거라든지 7대가 운영되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또 다른 센터는 소모적이다 그런 판단을 해서 1,200 가지고 센터를 개설해서 인력을 채용하고 오히려 예산 낭비적인 면이 있다 해서 센터 개설은 현실성이 없다고 판단했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단체에서 금년도에 차량을 교체할 시점이 돼서 그렇게 차량을 교체할 시점에 우리가 국도비를 받아서 금년도에 센터를 개설하기보다는 장애인단체와 같이 접목을 시켜서 차량 확보와 센터 운영의 효과를 같이 살리자 그런 차원에서 추경에 도에 요청을 해서 예산을 받아서 같이 운영할 계획으로 반영한 것입니다.

그게 법에 자치단체별로 센터를 개설하라니까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센터의 필요성이 없다고 본 겁니다. 그래서 센터를 개설하기에는 다소 안 맞다 이렇게 판단해서 도에 이야기를 해서 반납했고 금년도에 금액을 크게 받아낸 것입니다.

그 예산입니다.

올해도 차량 2대 8천만원, 운영비 2천만원 그렇게 해서 세운 겁니다.

도비가 운영비는 10%고 차량은 50%입니다.

작년보다 훨씬 좋게 조건을 받아온 겁니다.

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으로 교통과 소관 도시주차장사업특별회계 및 시영시내버스사업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결산서 269쪽, 279쪽부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네.

광창이라든지 삼부골 조합에서 운영되는 수탁료입니다.

네.

우리가 공영주차장에 대한 전체적인 관리 차원의 예산입니다.

많이 향상시켰습니다. 수탁료 대비해서 작년도에 6,800이었다면 금년도에는 1억 5천정도 됩니다.

단속되는 지역이 경마장뿐만 아니라 시내단속도 다 포함됩니다.

우리 과에서 합니다. 과천 관내는 전부 시에서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시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용역을 발주해서 공무원을 대동해서 단속하다 보니까 인력이 딸려서 용역 발주를 한 것입니다. 용역을 해서 위탁을 넘겼는데 단속권한이 일반용역사에는 없기 때문에 결국은 공무원을 같이 포함해서 단속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력을 우리가 채용해서 직접 위탁을 줘서 사람을 채용하는 것입니다.

우리 차량이고 단속 자체를 공무원들이 합니다.

공무원들하고 현장 다니면서 같이 단속활동을 하는 인력이 되겠습니다.

그게 마찰이 있고 때로는 교통정리도 해야 돼서 한두 명이 나가기보다는 3명이 1조로해서 나갑니다. 왜냐하면 내려서 주변차량 확인도 하고 안내도하고 단속 발부도 하는 부분입니다.

네.

매년 입찰을 통해서 민간위탁으로 단속활동을 할 수 있는 인력을 채용하는 그런 성격인데 직접 채용은 아니고 용역사를 통해서 사람을 같이 활용하는 용역입니다.

단속 용역을 주는 것입니다. 민간인한테 단속권한을 줄 수 없으니까 3인 1조 중에 한 사람이 공무원이 나가서 단속권한을 행사하는 것이고, 셋이 다니는 것은 단속에 불만 있고 과격하게 거칠게 반항하고 이러면 셋이 다니는 게 안정성이 있습니다.

자치단체별로 공무원의 숫자가 부족하다 보니 이런 단속은 다 용역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9명입니다. 저희가 현장단속도 하고 CCTV를 통해서 같이 단속관리를 하는 직원이 9명입니다.

제가 알기로 기간제는 1년에 9개월만 쓸 수 있고 연중 상시 현장단속을 할 수 있는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기간제로는 다소 업무의 성격이 맞지 않습니다.

주말에 동원되면 평일도 쉬어야 되고 교체근무를 해야 되고 또 사무실 내에서 CCTV를 통해서 관리하는 인력도 필요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시영버스 전체 인력을 관리하면서 무기계약을 점점 줄여가고 기간제로 대체하다 보니 기간제 인건비 1억 4천을 반영했고 실제로 집행액은 8,500인데 집행률이 떨어지는 것은 다소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보수액을 크게 잡지 않았나 봅니다.

네. 크게 잡은 것입니다.

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결산 및 조례심사특위는 7월 9일 오전 10시에 민원봉사과, 사회복지과, 교육청소년과, 문화체육과, 환경위생과를 대상으로 2014회계연도 결산안 및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