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근 의원 발언

기획관리실장 최훈입니다. 항상 우리 도정의 발전과 주요현안 해결에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보내주시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연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7월 1일자로 새로 인사발령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용만 기획관입니다. 김윤정 법무행정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제출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기획관리실 소관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개요설명서 5쪽 세입·세출 결산개요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8,895억3,494만원을 징수결정하여 8,895억3,429만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65만원입니다. 6쪽 세출은 예산현액 6,253억7,559만원 중 5,646억2,207만원을 집행하고 7억5,834만원을 이월, 599억9,517만원을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7쪽 세입·세출 결산서 심사범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입니다. 세입 총 징수결정액 8,895억3,494만원의 수납내역은 세외수입 197억495만원, 지방교부세 7,251억9,943만원, 보조금 17억3,912만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1,428억9,077만원이고 미수납 내역은 세외수입 65만원으로 전액 다음연도로 이월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부서별 세출내역입니다. 부서별 집행내역을 보면 기획관실은 312억8,061만원을 집행하고 1억64만원을 이월, 1억4,571만원을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예산과는 5,232억9,973만원을 집행하고 597억3,116만원을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성과관리과는 12억8,168만원을 집행하고 1억70만원을 이월, 1,619만원을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정보화총괄과는 83억4,692만원을 집행하고 5억5,700만원을 이월, 8,811만원을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법무행정과는 4억1,311만원을 집행하고 1,399만원을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집행잔액 599억9,517만원을 원인별로 보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1,817만원, 예산집행 잔액 11억9,861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478만원, 예비비 587억7,360만원입니다. 부서별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11～14쪽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예산전용 상황입니다. 예산전용은 총 2건 2천만원으로 중앙 지침에 따라 지역생활권 발전협의체 지원사업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15～18쪽 예산이체 상황입니다. 예산이체는 총 42건 294억5,004만원으로 이체사유는 모두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이관으로 인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예비비 지출 상황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세월호 희생자 합동분향소 설치 운영비, 우박·태풍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복구 지원 등 총 29건에 16억8,419만원입니다. 다음은 21쪽 다음연도 이월 상황입니다. 명시이월은 성과관리과 ‘통합직무성과관리 운영’ 등 총 4건에 6억5,770만원이고 사고이월은 기획관실 ‘도정정책 및 현안사업추진’ 1건 1억64만원입니다. 다음은 22쪽 기금결산 현황입니다. 기금은 2013년도 말보다 163억9,615만원이 증액된 3,198억7,641만원입니다. 다음은 23～24쪽까지 2014회계연도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동부권 특별회계입니다. 27쪽 세입·세출 결산 총괄내역입니다. 세입은 280억8,922만원을 징수결정하고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세출은 280억6,100만원을 집행하고 97억9,900만원을 이월, 3천만원을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28쪽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입니다. 세입 징수결정액은 280억8,922만원으로 수납내역은 세외수입 794만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280억8,128만원입니다. 세출 집행액은 280억6,100만원이고 이월액은 97억9,9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3천만원으로 전액 예비비입니다. 29쪽 다음연도 이월상황입니다. 명시이월이 66억4,500만원이고 사고이월이 31억5,400만원으로 모두 국비 미송금으로 인한 자금 없는 이월입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입니다. 33쪽 세입·세출 결산 총괄내역입니다. 세입은 3,046억3,215만원을 징수결정하고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액은 3,018억6,423만원으로 이 중 2,449억3,065만원을 집행하고 569억3,357만원은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34쪽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입니다. 세입은 3,046억3,215만원으로 수납내역은 차입금 1,431억5,974만원, 융자금 회수 1,316억8,116만원, 예금이자 12억324만원, 기타잡수입 215만원, 이월금 285억8,584만원입니다. 세출은 2,449억3,065만원으로 집행내역은 융자금 1,067억400만원, 채권상환 1,380억5,262만원, 기금관리비 7,131만원, 선급이자 1억271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569억3,357만원으로 원인별 내역은 예산 집행잔액 26억1,601만원이며 예비비 543억1,756만원입니다. 다음은 35쪽 채권 및 채무 결산 현황입니다. 채권은 전년도 말 7억8,620만원이 감소하여 2014년도 말 현재액은 7,456억9,430만원입니다. 채무는 전년도 말보다 209억5,108만원이 증가하여 2014년도 말 현재액은 6,448억6,143만원입니다. 이상 기획관리실 소관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결산 심의 과정에서 상세히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육홍기입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기획관리실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성빈입니다. 일단 기획관리실 소관인데 전체 세출 관련해 가지고 하나만 질문드릴게요. 자금 없는 명시이월액이 지금 현재 2013년도, 2012년도하고 비교했을 때 어떤가요?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왜 늘어났죠?

정부에서 계속 세수가 모자라다 보니까 저희들한테 국고보조금에서 내려오는 그것이 자금 없는 이월로 대폭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가장 큰 원인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생각은 안 하시는가요?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아무리 정부에서 세수가 부족한 부분에서 자금 없는 이월이 내려오지 않는다 해도 저희가 개별적으로 그런 부분에서 해당부처에 미리 파악을 하고 또 그 자금을 내려달라는 노력을 더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모르겠어요, 여기 계신 분들이 저보다 훨씬 많은 경험을 가지고 계시겠지만 예산은 노력한 만큼 확보를 할 수도 있고 그걸 갖다 얼마나 더 잘 사용하는지 알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국회에서 보면 얼마나 많이 국회를 방문하고 하느냐에 따라서 기재부, 일단 심사안이 국회로 넘어왔을 때 거기서 들어가는 양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작년에도 우리 6조 넘기네, 못 넘기네 했을 때 사실은 많이 갔잖아요. 지금 우리 예산과장님 작년에 국가예산, 사실은 승진하시고도 그 자리에 가서 하셨는데 얼마나 많이 쫓아다니느냐에 따라서 그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자금 없는 이월이 계속 명시이월액이나 사고이월액이 늘어난다라는 건 도에서 문제가 있다라는 저는 그런 판단이 들고요.

이 부분은 기획관리실을 총괄하면서 제가 금년에 이런 부분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전 실국을 한번 총괄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답변할 수 있는 자료들은 많다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실장님이 지금 답변하신 거 이해를 못하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지금 세수가 10조가 부족하다, 얼마가 부족하다 항상 그런 얘기들 떠돌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증세 없는 복지도 문제가 되는 거고 증세를 안 하고 사실은 복지를 계속 실현할 수 있느냐 그런 문제도 되는데 결국은 항상 세입이 줄어들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자금 없는 이월도 많이 늘어나게 되는 거고. 그런데 그렇다고 할지라도 그거는 사실은 변명에 결국은 지나지 않는다. 왜?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이 예산을 확보를 했고 이 예산을 써야 되기 때문에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고 자금 없는 이월액에 대한 정확한 우리 전북도의 대처가 반드시 필요하다 저는 그런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이 부분에서 저희 전 집행부 차원에서 노력을 열심히 더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입 순세계잉여금 있잖아요? 그게 전체 한 2,321억7,800만원 정도가 되네요?

예.

그중 일반회계가 1,642억9천만원 정도 되고 공기업 특별회계가 597억150만원 정도 돼요. 그런데 이런 걸 볼 적에 세입과 세출 차이가 일반회계에서는 한 5% 차이가 나는데 공기업 특별회계에서는 20% 이상이 차이가 납니다, 이게요. 이거 왜 그러는 거예요? 이게 예산편성 과정과 집행 과정에서 괴리가 큰 건데 어떤 원인으로 이렇게 된 겁니까?

순세계잉여금이 전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321억원은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에서 발생을 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특별회계에서도 많이 과다발생을 했거든요. 특별회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지역개발기금에서 이게 나오고 있는데요, 지역개발기금에서 작년에 완주 테크노밸리 1단계 산업단지가 분양이 완료가 되면서 여기에서 조기상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경우가 다른 해에 비해서 조금 특수한 상황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그래서 500억을 갖다가 조기상환을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게 잡혔는데 이 부분에 대한 추가수요가 나오지 않아가지고 그걸 그냥 그대로 저희가 예비비로 갖고 있음으로써 순세계잉여금이 좀 과다하게 발생했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것도 이유야 어떻든 간에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많이 나온다는 것은 기금의 활용 측면에서 부정적이기 때문에 대안이나 개선방안이나 대책을 한번 저희가 고민을 하겠습니다만 그런 사유가 있었다는 것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편성을 하면서 편성 자체도 조금 무리한 편성이 됐었던 것 같고요. 그죠?

예.

그리고 세입예산 추계가 잘못된 경우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건 가용예산으로 가지고 계시는 거잖아요, 사실. 그러면 저번에도 제가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부채상환하는데 더 많은 돈을 투자를 해야 되지 가용예산으로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 부적절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집행잔액을 보니까 781억 정도가 돼요. 한 782억 가까이 되네요. 이것이 2013년보다 벌써 24억원이 넘게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쭉 살펴보니까 기획관리실이 1억4,500만원쯤 남고 예산과는 예비비를 제외하고도 9억5천만원 정도가 남았어요. 그리고 성과관리과도 한 1,600만원, 정보화총괄과도 8,8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이런 걸 볼 적에 어찌 생각하면 힘 있는 부서에서는 예산을 이렇게 많이 가지고 계시다가 남기시고 또 힘없는 부서에서는 항상 예산이 모자라서 쩔쩔매고 있고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런 걸 볼 적에 숨겨둔 예산도 많지 않나 이런 의심이 들었어요, 제가. 어때요?

집행잔액에 대해서 저희 기획관리실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일부는 물론 그냥 어쩔 수 없이 나오는 집행잔액, 예를 들어서 낙찰잔액이랄지 이런 부분도 있을 수도 있고…….

그건 일부분이죠.

그런 일부분입니다, 일부요. 그다음에 또 기획관리실 특성상 기간제 보수랄지 풀개념으로 갖고 있는 그런 부분에서 어쩔 수 없이 나올 수 있는 일부가 있긴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편성 단계부터 조금 더 확실하게 편성을 했으면 이 집행잔액을 줄일 수 있지 않았나 하는 것들도 제가 이번에 이 결산을 보면서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기획관리실에서 갖고 있는 예산 중에 편성 부분부터 너무 느슨하게 편성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편성하실 적에 검토 과정에 좀 신중을 기해 가지고 하시는 게 좋겠다 싶고요. 이렇게 예산이 힘 있는 부서에서 예산을 쓰는 부서에서 이렇게 남아돌아가면 자꾸 의심을 해요, 저희들이. 그러니까 그런 게 안 생기도록 투명한 예산편성, 그리고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가지고 다른 부서한테 좀 미안하잖아요, 이렇게 되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남주 위원님 질문 중에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장님한테 먼저 묻도록 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것들하고 결산서를 보면 채무상환에 대한 것이 있어요. 순세계잉여금이 남으면 순세계잉여금의 용도는 재정법에 정해져 있어요, 사실은요. 정해져 있는데 그걸 다 지킬 수는 없다고 보고 일정부분 상환을 해야 된다는 것은 동의하시죠?

예, 동의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인데 제가 지금 들여다보고 있는 것은 뭐냐면, 전라북도가 지금 채무가 얼마죠?

총 채무기준으로 7,625억입니다.

이것은 정책질의를 하는 자리는 아닙니다만 기획관님 새로 오셨죠?

예.

김용만 기획관님하고 기획관리실장님이 큰틀의 정리를 한번 해 주실 기회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이 이거예요. 전라북도 채무 한 7,500억 정도의 채무구조의 형태를 보면 순채무, 이를테면 순채무와 지역개발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채무가 나눠져 있어요, 지금. 그런데 그것이, 예산과장님!

예.

제 얘기 뭔 얘긴가 아시죠?

알고 있습니다.

이거 대단히 지금 잘못돼 있다고, 저 개인적인 견해예요, 개인적인 견해. 이것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냐면 현재 과다한 채무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리고 그 비율에 있어서는 아까 내가 후자에 얘기했던 채무가 몰려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어느 시도나 다 안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죠?

맞습니다.

그건 실장님이 이해를 못하면 과장님이 답변해도 좋아요. 그런데 순채무에 있어서 후자에 얘기했던 전자의 것은 현재 이자에 대한 것들도 방만하게 운영을 하고 있어요, 지금 본 의원이 들여다보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금리 최저리를 쓰고 있는데 계약에 있어서는 우리가 일정부분 2년 단위로 계약을 해버려요, 그냥. 그러니까 그 안에는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런 계약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채무를 얻더라도 요새는 그런 시스템이, 깊게 얘기는 않겠습니다마는 지금 전반적으로 채무에 있어서 건전성은 양호하다. 하지만 채무의 형태를 들여다보면 대단히 잘못돼 있다. 그리고 아까 지역개발 채무에 있어서의 문제는 별 문제는 없습니다만 그 채무까지 포함해도 그렇게 큰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는 채무에 문제는 없다고는 하지만 나머지 채무에 대한 현재 이자는 대단히 잘못돼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운영체제에 있어서. 그것을 바로잡아 줘야 돼요, 기획관리실에서. 기획관님하고 같이 그다음에 예산과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현재 채무가 한 7,500억 정도의 채무에 있어서의 순채무는 전자의 것을 놓고 본다면 또 이를테면 다른 시도에 비해서는 그만큼 굉장히 포지션이 낮다고 보겠죠. 과장님, 그거 분석해 보셨습니까?

지금 현재…….

다른 시도, 이를테면 광역시도에 비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크게 낮다는 거예요.

상당히 낮죠.

저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전라북도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일정부분 부양책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부양책을. 부양책을 사기업을 지원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대표적으로 몇 가지만 얘기할게요. SOC사업은 정부에서 그간 SOC사업에 지원이 있었어요, 몇 %가. 몇 년 전부터 그거 중단됐죠? 지금. 예산과장님!

예.

그리고 그 예산범위 내에서 일정하게만 가고 있다는 거예요. 현재 전라북도 SOC사업에 투자하는 비용이 4～5년간 한 250억 정도 범위. 그죠?

예.

아까 허남주 위원님께서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얘기를 하셨어요. 그 용도에 맞는 배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배분이. 그러면 도가 일정부분 지역경제를 끌어갈 수 있는 책임이 있어요. 그 책임에는 투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투자를 개인의 투자로 볼 수는 없는 것이고 지금 현재 지방도 개설사업에 있어서 본 의원이 얘기할 때 현재 정해져 있는 지방도만 추진하더라도 200년이 넘게 걸려요, 이 250억을 기준으로 해서. 이런 것들을 잘 해야 된다는 거예요. 탄소도 중요하고 삼락도 중요하고 관광도 중요합니다만 그런 부분들은 눈에 보이는 것이고 그런 것들을 뒷받침할 수 있는 기간산업 SOC사업이 뒷받침되지 않고서는 그 사업도 쉽게 갈 수 없는 거예요. 현재 전라북도의 관광산업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곁가지로 약간 나갔습니다만 제대로 된 호텔 하나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전라북도가 올해 민선6기 들어와서 다양한 국제대회를 유치하고는 있습니다만 그걸 따라줄 수 있는 하드웨어가 없어요. 무슨 말씀인가 아시겠어요?

예.

그런 것들도 기획관하고 기획실하고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정도만 우선 그 부분에 대한 거,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것들 거기에 대한 용도는 다양하게 써야 되겠고 채무에 대한 것들 있죠. 그거에 대한 것은 이자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나중에 얘기를 드릴게요, 무엇이 잘못됐는가.

제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빠른 시일에 정리를 해야 되죠.

알고 있습니다.

국비를 갖고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원을 줄여서 새로운 세원을 만드는 것도 국가예산 가져오는 만큼의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 부분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일정부분 예산에 대해서 채무상환에 대한 것들은 납득할 수 있는 부분에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채무를 줄이라는 것은 아니에요.

알고 있습니다.

필요없는 채무, 이자가 비싼 채무는 돌려서라도 바꿔야 되는 것을 않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다음에 예비비 한번 보시죠. 보건환경연구원 페이지 17쪽 보면, 이 자료는 우리 행자위에서 보내주신 건데 검토보고서를 보고 얘기하는 건데 사실은, 예비비 사용 용도에 있어서는 매년 정해져 있잖아요?

예.

제가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것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조류독감이라든가 조류인플루엔자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은 그때그때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예비비를 써야 된다고는 하지만 미세먼지 재난상황 전파시스템 구축 같은 경우 4,300만원 정도, 4,400만원 정도 지출한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굳이 예비비에까지 써야 할 필요성이 있겠는가 하고 알아보라고 했는데 아마 이게 2015년도 예산에 들어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또. 이 부분 본예산에 세워도 되는 예산인데 굳이 예비비까지 써가면서 그렇게 화급하게, 지금 현재 이 시스템이 어디에 있나요? 이 전자시스템 구축을 했습니다. 어느 지역에 구축되고 그 데이터 나와 있나요? 인원이. 제가 보면 특히 시스템 자체의 장비 구입에 있어서는 동의를 합니다만 그 장비 구축에 있어서 인원이 없어가지고 사장돼 몇 년간 놀린 게 있어요. 특히 보건환경연구원 같은 경우는 제가 예결산위원회에서 보트 같은 거 새만금 수질개선 오염원 측정하는 장비를 외국에서 사왔는데 1년 이상을 인원 충원이 없어가지고 놀렸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아시겠어요?

예,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전자시스템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장비만 해놓고 이것을 실측하고 데이터를 해서 도민들한테 수시로, 이거 받아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제대로. 이것이 과연 예비비 지출 사유가 되겠냐는 거예요, 큰돈은 아닙니다만. 그런 부분들 한번, 제가 이해부족이라면 나중에…….

이건 제가 따로 파악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이해를 해 주신다면.

법무행정과에 성실한 소송수행 사무관리비에 집행사유 미발생이라고 했어요. 본예산에 예산액이 1억1,280만원 정도 예산이 섰는데 집행에, 이것 좀 설명을 한번 해 주시죠. 어느 정도 지출을 한 것 같은데 이 정도가 미발생한 것인데 소송에 대해서, 이건 뭐죠? 이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죠.

이 예산액은 우리 도와 관련되는 소송수행에 있어서 변호사 수당입니다. 그러니까 착수금 그다음에 성공했을 때 성공 몇 % 비율에 의해서 성공사례금이 나가는 그런 건데 그 예산액 중에 979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은 건 그만큼 소송이 그때 발생하지 않아가지고…….

않았다는 것이죠?

예.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은 아니고 간단하게 짧게 얘기를 할게요. 제가 꾸준히 얘기한 것이 뭐냐면 소송에 대한 전문성이라든가 직원들 특히 여기 있는 분들에 대한 한계가 있어요, 법률적 한계. 소송대행을 한단 말이에요, 공무원들이. 그러면 최소한 다른 시도나 다른 시·군에서도 현재 변호사를 계약직이나 이렇게 쓰고 있거든요. 현재 기획관님이 판단하고 하는 입장은 어떻습니까? 우리 도의 입장은.

지금 저희도 법무행정과에 변호사를 금년에 채용을 해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몇 명 쓰고 계세요?

1명 있습니다.

1명 갖고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별도로 추후에, 여기 정책질의 하는 건 아니니까 그런 부분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김종철 위원입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한 내용인데요. 동부권 특별회계 그로 인해서 중앙에 미교부로 인한 예산이 덜 내려온 거잖아요? 그럴 경우 6개 시·군에 50억씩입니까?

예, 6개 시·군에 1년에 50억씩 해서 300억입니다.

그러면 미교부 금액이 얼마예요? 98억이죠?

약 98억입니다.

그만큼이 미교부됨으로써 6개 시·군에 안 내려갔을 거 아니에요?

현재는 내려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2014년 말 기준으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98억이 내려가 있지 못했습니다, 중앙정부에서도 더 오지 않았고.

그러면 못 내려갈 경우 계획에 대해서 일선 시·군에서 어떻게 치러지고 있습니까?

내려가지 못하게 되면 일선 시·군에서는 동부권 사업에 대해서 로드맵대로 계획하고 추진하는 데서 차질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 기획관실 같은 데서는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나요? 앞으로 그 돈이 내려오질 않잖아요.

아니요, 금년도에 내려왔어요, 이월이 돼 가지고. 그러니까 2014년 말 기준으로는 98억이 자금 없는 이월이 됐고 금년도 4월달, 7월달 2번 해가지고 지금까지는 다 내려왔습니다, 금년도에는.

그럼 앞으로는? 앞으로도 이런 부분이 발생할 사유가 있을 수 있잖아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이 아까 양성빈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하고 같이 거기에 포함돼 있는데요, 이것은 말씀하신 대로 정부에서는 이걸 우리한테 자금 교부를 하지 않았지만 개별사업별로 해당 실·국에서 또는 우리 기획관리실이 총괄을 해서 더욱더 적극 노력해 가지고, 노력한 만큼 받을 수 있다는 말에 동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자금 없는 이월이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이런 부분 예산이 교부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우리 김용만 기획관!

예.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용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니요, 제가 질의하려고 그래요. 지금 인사하신 지 얼마 안 됐지 않습니까?

예.

6개 시·군에 특별회계를 하는 사유는 그쪽이 제일 낙후돼 있기 때문에 별도의 예산을 세워서 지원하자는 뜻에서 특별회계를 마련해갖고 지원을 지금 4년째 하고 있습니까?

예.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도에서 심혈을 기울여서 낙후된 지역에 대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요구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점검 및 검토를 잘 통해서 사업의 타당성이라든가 실효성이라든가 결과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직 전체적으로 파악은 못했지만 이번에 결산하면서 들어보니까 양성빈 위원님도 지적하셨다시피 98억 정도가 미교부 돼가지고 이월이 돼서 사업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건 아까 이야기 들었고요.

이 부분은 결국은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들고 시·군과 함께 직접 예산부서를 찾아가서 활동을 함으로써 최소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기획관,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그 예산에 대한 미교부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지금 4년차 하고 있습니까? 4년 됐어요?

예.

그러면 이 부분에 4년이면 한 시·군에 200억씩이 투입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로 인한 성과분석이라든지 그동안에 계획했던 프로젝트가 그 지역의 대표성을 띠고 제대로 200억에 대한 효과와 낙후된 곳을 발전의 모태가 될 수 있는 예산이 됐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해 보셨냐는 걸 질의하는 겁니다.

제가 아직은 못했는데 이 결산 끝나고 금년 안에 중간점검을 통해서 보완할 내용들이 있으면 하고 처리하겠습니다.

몇 년간 지원하도록 돼 있죠?

10년간요.

10년이잖아요. 향후 앞으로 6년 남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새로 오셨으니까 그동안 앞전 기획관들이 여러 사람이 거쳐 갔지만 이제 200억이라는 실질적인 투입이 됐기 때문에 실효성이라든가 효과라든가 성과라든가 앞으로 어떤 문제점이 있었다면 그거를 보완한다든가 그런 계획을 세워보라는 질의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간점검을 통해서 사업 진행여부와 앞으로 보완여부를 파악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실장께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세입 결산에 있어서 미수납액이 65만원밖에 안돼요. 그런가요?

다 합쳐서 말씀하시는가요?

예. 그것도 65만7천원이 정보화총괄과에 발생한 건데 이 미수 발생은 내용이 어떤 겁니까?

그 내용은 인사행정정보시스템이라는 시스템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 집행잔액인데요, 금년부터는 연말이 출납폐쇄기한이지만 작년까지는 2월 말이 출납폐쇄기한이었는데 이걸 금년 2015년 2월 28일까지 수납을 받았으면 당연히 또 그렇게 해야 되는 건데 이게 며칠 초과돼서 3월 2일날 수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수납 자체는 됐는데 출납폐쇄기한이 지나서 수납이 되니까 이게 2014년 결산에 잡히지 못하고 미수납으로 나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되지 않도록 꼭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전년도라든가 앞전 2013, 2014년도에 이런 미수납금이 많지 않습니까? 항시 이 정도인가요?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아니, 그래서 저는 이렇게 완벽하니 99.9%에 징수한다는 건 다행인데 혹여 그럴 리는 없겠지만 세입에 대한 징수결정액을 너무 적게 잡은 건 아니냐 하는 그런 의혹도 있을 수 있다. 제가 그냥 던져본 건데 100%잖아요. 지금 다 걷혔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나 그런 세입징수를 적게 잡은, 더 잡아야 되는데 작게 잡아서 성과가 99.9%가 나온 거 아니냐 하는 것도 의문이 나서 물어본 건데요. 그런 건 없지 않냐라는 겁니다. 그런 건 없습니까?

예,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러면 다행이기도 한데 그런 부분에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제가 세밀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정도면 물론 우리 기획관실 하나에 불과하지만 전체적으로 미수납금은 많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비비에 있어서, 우리가 예비비는 지금 얼마죠? 587억원요? 그렇습니까? 587억원.

2014년 예산액에는 604억이었는데요, 지출결정액이 16억9천만원을 지출결정을 해서 지금 남아있는 게 587억입니다.

그렇죠. 587억7,360만원이 남았는데 이거는 회계법상에 총예산의 몇 %의 예비비를 두도록 돼 있죠?

1% 이내로…….

1%.

예.

그런 계산으로 해놓은 거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전년도 쭉 2012년, 2013년도 봤을 적에는 예비비가 항시 이 정도입니까? 어느 정도의 남은 금액입니까?

그것은 예비비에서 가장 크게 차지하는 부분이 집행에 있어서요, 재난·재해 부분입니다. 그래서 재해가 많이 발생한 해에는 이 예비비 남는 부분이 좀 줄어들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재해가 특별히 없어가지고 거의 예비비가 많이 남아있는 형편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예비비는 법적으로 1% 이상을 딱 예비비로 잡도록 돼 있죠?

그게 지금 규정이 바뀌어 가지고요. 작년까지는 1% 이상이었는데 금년부터는 1% 이내로 잡게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재해 쪽 예비비는 또 별도로 잡을 수 있도록 돼 있고요.

그거는 중앙정부에서 진즉 그런 방법을 만들었어야 된다. 우리가 재원도 없는데 580억이라는 돈이 어떻게 보면 금리도 없는데 사장돼 있는 거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금년에 그런 법이 바뀌었다면 다행이고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잘 추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월상황을 보면 연구용역비 1건에 1억64만원이 이월됐는데 이 이월 사유가 뭡니까?

이게 위원님들께서 작년에 어렵게 세워주신 우리 기획관실에 잡혀있는 연구용역 풀용역비 2억입니다. 이게 작년에 집행하는 과정에서 상반기에 이 중에서 한 30% 정도가 착수를 했고요, 그다음에 하반기에 착수를 하다 보니까 또 연말에 몰려서 하는 것들이 있어서 이게 이월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연구용역이 시작은 했지만 금년에 끝나는 걸로 늦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기획관실에서 1월달에 금년도 1억5천 세운 거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저희가 마련해서 실국에 전체 통보를 하고 진행을 하고 있는 게 어떤 개선방안을 만들었냐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월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풀용역비에서 되는 것은 상반기에 착수 가능하고 그다음에 그래도 상반기에 착수를 못하더라도 연내에 이 연구용역이 끝날 수 있는 용역에 한해서 집행을 하겠다는 내부적인 지침을 세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이 연구용역을 예산을 이렇게 들여서 한다는 것은 뭔가 우리 도정에 정책을 입안하고 사업을 하겠다라고 하기 위한 하나의 연구용역 아닙니까?

예.

그럼 그때그때 이게 성과가 그 당해연도에 나와서 그런 부분 용역이 납품이 돼서 그로 인한 도정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줘야지 미뤄지면 잘못된 거죠?

맞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용구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존경하는 김종철 위원님께서 이야기했던 동부권 발전기금 관련해서, 동부권 발전계획 1기 마무리를 지었죠? (김연근 위원장, 양성빈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예.

그리고 그 당시에 1기 지으면서 평가나 분석들이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전발연에서 해서 그게 이루어졌습니다.

다 지금 마무리됐고요?

예.

그 보고서 좀…….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위원님들한테 저희가 다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기 계획서도 작성이 다 된 건가요? 사업계획서.

예, 사업계획서도 다 됐습니다.

그것도 그러면 같이요.

그러면 1기 성과분석서와 2기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같이…….

그럼 그 평가를 가지고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세워놓은 게 있나요? 지역별로 그때 이야기한 걸로는 인센티브제도를 실시하겠다, 어떻게 하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때 인센티브 있던 것은 그 사업 추진이 지연되거나 집행절차가 늦어지는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업별로 제대로 집행이 되는 거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고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계획을 2기 때는 그렇게 세워놨습니다. 같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농어촌 주택사업 특별회계 관련해서 앞으로 수입액이 있고 지출은 아마 없어질 건데 지금 기금이 우리가 130억 되나요?

예, 맞습니다.

130억 정도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그 자금을 어떤 형태로…….

위원님 말씀하신 거 정말 제가 고민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그게 농어촌 주택사업 특별회계가 당초 농협하고 하면서 그 개량사업에 대한 게 저희 도비자금이 20% 들어가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액 농협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농협으로 하고 100% 도비자금이 안 들어가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융자에 나간 것을 세입으로 저희가 받기만 하지 세출이 나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예산이 사장되고 있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농어촌 주택사업 특별회계의 취지에 맞게 다른 사업을 갖다가 개발해 가지고 그 사업에 쓸지 아니면 이 농어촌 특별회계 자체를 폐지를 하고 이 돈을 갖다가 일반회계로 돌리든지 해서 다르게 활용할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곧 하반기가 시작되는데 당장 내년부터 예산이 쓰여져야 될 건데 빨리 그 고민들을 하셔가지고 로드맵을 제시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거 하나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 없으시면 제가 한 마디 할게요. 방금 농어촌 특별회계 관련해 가지고 예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개발공사에서 추진해 가지고 농어촌 임대주택 특별회계를 헐어서 일반회계로 만들고 사실은 거기서 증좌형태로 이렇게 해 주는 그런 조건 아니었나요? 저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지금 실장님 답변하신 게…….

위원장님, 허락해 주신다면…….

예, 예산과장님.

일부 작년에 88억을 출자해서 진행하고 있고요, 앞으로 그것을 계속할지 그 여부는 아직 확정적으로 된 건 아니고요. 그런 부분들은 향후 사업들이 지속되면서 논의해야 할 될 사항입니다. 확정적으로 계획이 돼 있는 건 아닙니다, 현재는.

이건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 게 지금 현재 맞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계시지만 이미 임대주택을 선정해 가지고 순위 발표를 거의 했어요. 그렇죠? 다섯 군데를 해야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약 400억 규모 처음에 나왔던 얘기들은 그렇고 지금 얘기들이 그렇게 나왔는데 여기서 예산을 가지고 그걸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아직 모르겠다라고 하면 이미 결정되어진 그런 데는 신뢰할 수 없지 않습니까? 전라북도를. 지금 전라북도가 그걸 추진하고 있고 농어촌 임대주택이 시골지역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요즘에는 다세대 주택이 들어오게 되면 그 지역에 파급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그런 순위를 결정을 해놓고 여기서 예산을 줄지 말지도 아직 결정돼 있지 않은데 개발공사에서는 그 순위를 이미 결정하고 ‘여기는 언제부터 시작을 할 거다‘ 그런 얘기들이 나오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건 좀 문제가 있지 않나요? 미리 결정을 해놓고 일반회계로 돌려서 거기다 투자를 하겠다라든지 그런 정확한 계획이 있은 다음에 그런 걸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현재 개발공사에서 단계적으로 추진을 계획하고 있고요. 1단계 추진할 사업비는 이미 확보돼서 추진할 예정이고요.

88억인데 100세대 기준으로 120억 정도 들어간다라고 제가 개발공사에서 그렇게 들어서 알고 있어요. 그런데 현재 88억이라고 하더라도 약간 모자라잖아요. 그죠? 32억 정도. 개발공사에서 얘기한 건. 그러면 그 32억 안 주면 그거는 어떻게 합니까? 일단 1순위 자체도 내년부터 시행을 할 수가 없는데 그렇게 되면.

지금 개발공사에서 사업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 확정적으로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이고요. 지금 상황에서 농특회계에서 지출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들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는 그런 말씀 일단 드리고요. 세부적인 개발공사에서 진행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좀더 정리를 해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지금 저도 정확한 내용을 알고 질문을 드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들었던 바하고 실장님 답변하신 거하고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렸고 이게 지금 현재 이렇게 그냥 편하게 말씀하시고 저도 이렇게 편하게 그냥 질문을 드리지만 이게 농어촌 주민들한테는 굉장히 큰 문제예요. 지금 이렇게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내용을 저한테 얘기를 해 주시고 개발공사와 관련해 가지고도 이 예산을 어떻게 집행을 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를 해 주셔야 될 거예요. 지금 이미 개발공사에서는 순위를 결정했어요, 순위를 결정해서 그렇게 알고 있고. 더욱이 그걸 기다리는 사람들한테는 지금 언제부터 추진하느냐도 문제고 어떤 형태로 몇 평의 크기로 지어지냐 그 정도까지 다 알고 있고 그게 들어왔을 때 파급효과는 어떨 것인지 어떤 인원이 들어갈 것인지 나는 들어갈 수 있는지 그런 얘기까지 구체적으로 다 되고 결정돼서 착공이 언제 되느냐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예산에 대한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상당히 큰 문제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그 부분 말씀드리고요. 제가 진짜 중요한 얘기를 하려고 했었는데 잊어버렸네요, 이 얘기를 하다가 심각하게. 지금 현재 결산이기는 하지만 예산의 전체적인 문제점들이 예산하고 결산하고 다 연결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예산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할 텐데 우리 김연근 위원님 질의하실 거 있어서 먼저 질의 듣고 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으십니다. 우리 김연근 위원장님의 말씀이 우리 위원님들도 다 공감하실 것이고 또 여기에 계신 공무원님들도 공감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다잡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제가 자료를 가져왔는데 2013년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납대상 포함해서 사업현황을 보니까 2013년도에 한 19억8천만원 정도의 국고반납액이 발생했어요. 그런데 2014년도에 국고반납액이 45억1,358만3천원이에요. 상당히 많이 올랐죠. 그러니까 2배가 넘죠. 2배 이상이 올랐죠?

예.

여기를 보니까 2013년도 보건의료과, 반복돼서 예산이 전액 반납한 것이 있어요. 건강안전과네, 건강안전과. 액수는 많지는 않습니다만 이게 참 이상한 거예요. 2013년도에 건강안전과 마약중독 진료비 지원 보조금 해가지고 150만원 정도가 국고에서 왔어요. 그런데 그것을 그냥 또 반납을 했습니다. 그럴 수 있다고 봤어요, 저는. 그런데 또 2014년도 예산을 보니까 이 예산이 그대로 또 150만원이 국고예산에 확보됐는데 그대로 또 반납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추후에, 실장님 이거 알고 계시지 못하죠?

예, 모릅니다만 파악을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저한테 소명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국고가 2013년도 한 20억 남짓, 2014년도 한 45억 정도 남짓 예산집행을 못했어요. 못한 거 단위로 보니까 축산과 축산시설 현대화 사업비 해가지고 한 77억 정도가 오는데 한 25억 정도가 반납이 돼버렸어요.

그게 가장 컸습니다.

또 있어요. 친환경 유통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 한 1억4천만원 정도가 또, 14억 정도가 반납이 됐어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이거 저한테 소명을 한번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반납, 국가예산 확보하는 거 참 어려워요. 그리고 예산은 이유가 없는 예산이 없어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유 있는 예산이 따오기도 어려운데 이렇게 갑자기 반납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저는 모르겠어요, 직무 연관성이 있어서 문제점이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방만한 예산 추계라든가 사업집행을 무리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예산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이로 인해서 단절됐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제가 자료요청을 할게요. 특히 결산이니까 2013년도, 2014년도 대비 가내시를 합니다. 중앙정부에서는 어느 정도 예산을 주겠다. 대개 가내시 이상에서는 오지 않습니다. 그죠?

예.

그런데 이게 가내시가 된 때에 예산 추계를 잡았을 때 우리는 본예산에 가내시 예산을 참고로 해서 잡아버립니다, 그냥. 예산과장님! 인정하시죠?

예.

책임 한계가 있고 사업에 대한 것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허다해요. 첫째 사업을 축소할 수밖에 없고 아니면 도가 지원을 더 해야 된다든가 아니면 지자체 지원을 더 해야 된다든가 문제점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단 하나도 여기에 나와 있지 않아요, 지금. 우리 위원들한테 설명이 없습니다. 이것도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한 것도. 그 부분에 대한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다음 또 한 가지, 올해 시행되는 제도가 이를테면 출납폐쇄기한이 바뀌어져 버렸어요.

예, 12월 말로.

2월달이었는데 12월 말일로 바뀌어졌는데 지금 현재 우리 도의 입장은 뭐고 대책은 무엇입니까?

12월 말로 금년에 처음 실시되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 미흡하게 대처하는 것이 나올 걸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상만 하고 있어요? 대책 세우고 있습니까?

예, 대책을 세워서 지금 계속 실·국에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뿐만이 아니라 전국이 공통적이기 때문에 지금 행자부에서도 계속 관련 실무자들 회의를 통해서 대응방안을 계속 지침으로 내려주고 있는데요.

예산 문제가 나왔으니까 하는데, 자칫 안일하게 대처하면 이거 큰 문제 생길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거에 대한 대책.

지금 하고 있는 것도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앞으로의 계획 이것도 자료요청을 해볼게요.

예.

이상입니다.

송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남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성빈 부위원장, 김연근 위원장과 사회교대)

아까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 건이 지금 사고이월은 50건이나 되고 명시이월도 36건이 됩니다, 총 합해서요. 보니까. 그런데 아까 자금 없는 이월 부분이 많이 차지해서 이렇게 됐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 아니라도 지금 이렇게 잘못된 저기로 해서 이월되는 자금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완전히 위배되는 일이죠?

예.

이런 거 줄일 수 있는 방법, 예산 자체를 무리하게 편성하지 않으면 이런 거 줄 거 아닙니까?

예.

그런 걸 줄일 수 있는 방법을 획기적으로 찾아봐야 되지 않겠어요?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편성단계부터 잘 해야 되고요. 편성이 됐으면 그걸 연내에 집행할 수 있도록 그 절차나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노력을 해가지고 빨리빨리 끝내면서 연내에 집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이게 돈이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되는 거 합해 보니까 엄청나요. 거의 한 1천억 가까이 돼요, 900억. 우리 전라북도가 사실은 참 재정자립도도 낮고 굉장히 재정적으로 어려운 지역이잖아요. 이런 걸 볼 적에 예산을 편성할 적에 집행부에서 잘 해서 이렇게 사장시키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매년 결산검사 때마다 나오는데 세수의 과오납액 있잖아요. 그게 다 합해 보니까 91억이 되더라고요, 이번에도. 이건 계산만 몇 번 잘 해도 이렇게 안 나와요, 제가 생각할 적에. 이게 왜 이렇게 많이 늘었어요?

작년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인데요. 우선 세수에 대해서 세외수입이건 지방세건 부과할 때부터 과오납이 되지 않도록 더 치밀하게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하여튼 결손처분액만 해도 38억입니다, 여기에서요. 이것은 그만큼 세수가 줄었단 얘기예요, 이 소리는. 그렇잖아요? 그리고 무슨 착오부과, 이중부과, 과오납 부분이 91억 된다는 거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뭐냐면 이것은 정말로 담당자나 누가 계산만 잘 하고 철저하게 하면 이런 것은 얼마든지 줄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됨으로써 행정력은 완전히 신뢰가 꺾이는 거죠, 추락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이걸 어떻게 방법을 좀 찾아가지고 이런 것 정도는, 이건 좀 부끄러운 일 같아요, 제가 생각할 적에는. 그래서 도민들이 볼 적에 이런 거 하나 제대로 못 해가지고 혈세 낭비하고 행정력 낭비하고 이런 걸 볼 적에 집행부를 제대로 보겠습니까? 도민들이.

항상 나오는 얘기인데…….

항상 나오는 얘기잖아요, 결산 때마다.

예, 항상 지적 받는 얘기인데 이 부분 관련 부서나 시·군의 관련 담당자들 치밀한 연찬을 통해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2015년 결산 때는 확 줄여 주세요. 없으면 더 좋고요.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집행잔액 관련해서 짧게 한 말씀만 드릴게요. 결산서를 보다 보면 집행잔액이야 다 사유가 있죠. 대부분은 이해를 한다손 치더라도 해마다 반복적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부서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축산과, 투자유치과, 공무원교육원, 농식품인력개발원 이런 데는 2012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집행잔액이 거의 같은 사유로 어떤 데는 9.5%, 집행잔액이 9.5%라고 하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겁니다. 그렇죠? 집행잔액이 원래 몇 % 미만이어야 되죠? 실장님!

명시돼 있는 %는 없지만 최소화될수록 좋다고 봅니다.

1%를 넘으면 안 되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적게는 1.6%에서, 해마다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집행잔액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떤 데는 9.5%까지 해마다 발생하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은 사업 추진을 할 때 처음부터 면밀하게 검토를 하지 못했거나 예산을 방만하게 편성을 했다든지 이런 이유로밖에는 해석이 안 돼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같은 내용으로 아까 회의 시작 초에 허남주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불가피한 면도 있을 수도 있다고 보지만 그중에 상당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편성부터 느슨하게 된 그런 것도 있고 또 세워졌는데 그걸 집행하는 데 있어서 치밀하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다고 제가 그건 인정을 하고요.

그렇죠. 그런 이유 때문에 특정 과 부서 몇 군데에서는 해마다 같은 사유로 그렇게 집행잔액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긴 말씀은 안 드리고 예산 편성할 때 소요경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합리적으로 계상을 해서 잡아야 될 거고, 또 능동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면 집행잔액은 좀 줄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집행잔액 있을 때 추경에서 삭감을 해가지고 다른 예산으로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도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렇게 한 것도 있지만 안 한 것도 많이 있는 걸로 저도 이번에 결산 들여다보면서 파악을 했습니다.

실장님이 충분히 그 문제점에 대해서 인지하고 계시니까 그 부분 지적하고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금 시간도 많이 흐르긴 했는데 아까 예산과 결산에 대한, 항상 예산을 편성해서 사용하고 또 사용한 거에 대해서 다시 반복적으로 결산을 해서 우리가 이렇게 검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 전체적으로 위원장님이 했던 말씀이나 아니면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했던 말씀이 전체적으로 다 똑같은 거 같아요. 그러니까 결산할 때 보면 나오는 얘기가 집행잔액 이월, 사실은 오늘은 어떻게 보면 특이하게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건 내용들을 가지고 사업의 평가를 하긴 했는데, 이번에 지역특별회계를 제가 제 지역에 관심이 있어서 보면서 참 놀랐던 게 1차 심사를 하긴 했지만 1차 심사에 거의 50% 가까운 돈이, 지특회계의 50% 가까운 돈이 거의 삭감대상으로 체크가 됐더라고요. 장수만 그런 줄 알았더니 도도 그렇더라고요. 아침에 제가 와가지고 우리 예산과장님한테 물어봤더니, 그 이유가 뭘까요? 과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님. 이게 5월달에 저희가 신청을 해가지고 8월에 최종 확정돼서 그걸 가지고 내년도 예산편성을 하는데 지금 기재부에서 이번에 삭감한 게 거의 50%를 삭감해서 거의 1천억대가 삭감이 됐어요. 그래서 삭감한 사유를 들어보니까 신규사업을 좀 삭감을 했고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어떤 사전절차를 아직 진행을 안 해서, 저희들이 이런 게 좀 있습니다, 8월 말까지 저희가 최종 확정될 때까지 그때까지 사전절차를 진행하겠다 이런 부분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어차피 지특이라는 건 실링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실링 내에서는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돈이잖아요.

맞습니다, 그건.

그 돈을 못 받는다가 아니라 받을 수 있어도 문제가 되는 게 결국 그중에서 최종적으로 가가지고 만약에 2천억이다 그러면 2천억 중에서 분명히 사업을 변경해서 돈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 상황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사업을 변경해서 사업을 받다 보면 우리가 원치 않는 사업을 결국 할 수 있게 되는 거고 그게 결국은 집행잔액도 남기는 거고 이월도 시키는 거고 그게 결국은 결산에 문제가 된다, 제 판단은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왜 기재부에서 이 예산을 1차 심사해서 1천억이나 50%나 깎아야 됐는지에 대해서 사실은 그런 원인분석도 필요한 것 같고, 그게 결국은 다 이렇게 연결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산하고 결산의 연결고리를 한번 지어본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아서 지적을 하는 거니까 한번 얘기를 해주시고. 그다음 2016년도 예산부터 계획서를 세우게 돼 있어요, 예산에 대해서. 그렇죠?

예.

어떤 계획서입니까?

성과계획서입니다.

2016년부터 예산 편성을 할 때 성과계획서를 세우게 돼 있어요. 만약에 성과계획서를 세웠다면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정보화총괄과가 정부3.0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5억여원을 들였는데 그거에 대한 성과계획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분명히. 그렇죠? 2016년도부터는.

예.

지금까지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한테 보고는 하지 않았지만요. 그죠? 그런데 그게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사실은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그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BSC하고의 연결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미리 지금 계획을 하고 계셔야 될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은 지금 하고 계시는가요?

지금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가 사실은 많이 안 된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준비가 많이는 안 된 것 같아요. 2016년부터 예산을 편성할 때 성과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그 성과계획은 분명히 결산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결산으로 나타나야 되잖아요. 그죠?

예.

예산을 우리가 이렇게 편성하는 성과계획을 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하고 이런 성과를 내겠다라는 건데 그 성과가 맞지 않으면 우리 과장님들 직급에 대해서 다 무슨 계약을 하시죠? 그게 무슨 계약이죠? 직무 관련 성과계약이죠?

예.

그런 거나 비슷한 것 같아요, 이것도. 그래서 이게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주기는 하겠지만 또 이런 제도가 생겨남으로 인해서 사실은 튼실한 예산관리는 되지 않을까라는 저는 그런 생각은 또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더라고요. 행자부에서도 그런 안을 만들어놓고도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려워도 법은 법이니까 또 시행은 하시긴 할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까지도 다시 이 결산에서 한번 더 짚어드리고 성과계획에 대해서 성과계획서를 어떤 식으로 잘 만들 것인지, 그걸 어떻게 잘 운용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계획을 한번 저한테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지특에 대해서 말씀하신 게 앞에서 위원님들이 모두 다 말씀하신 집행잔액 과다부분에 대한 하나의 대표적인 예시로 한 부분을 얘기한 걸로 제가 그건 잘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거기서부터 잘 준비를 해야 그다음 결산에 이런 집행잔액 과다가 나오지 않는 것에 대해서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성과계획서 준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양성빈 위원입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기획관리실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육홍기입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전라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전라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성빈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전라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서별로 명확한 기준 없이 무분별하게 민간위탁을 추진함에 따라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대상사무 선정부터 관리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3. 대외협력국소관2014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심사의건 4. 공보관소관2014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심사의건

안녕하십니까? 이번 7월 1일자 대외협력국장으로 발령받은 이지영입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7월 1일자 인사로 우리 국에서 근무하게 된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후천 정무기획과장입니다. (간부인사) 평소 도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하시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연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저희 대외협력국을 성원하여 주신 데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대외협력국 소관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 배부해 드린 개요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결산 개요입니다. 세입은 예산현액 47억2,624만5천원보다 1,048만5천원이 증액된 47억3,673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 2쪽 세출은 예산현액 177억5,619만1천원 중 98.7%인 175억3,298만6천원을 집행하고 2억2,320만5천원을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3쪽 세입·세출결산서 심사범위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쪽 세입결산 세부내역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 서울사무소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18만1천원이고 시도반환금과 그외수입 등 임시적세외수입은 1억131만2천원으로 세외수입 수납총액은 1억149만3천원이며 보조금은 46억3,523만7천원입니다. 다음은 세출부문 부서별 내역입니다. 정무기획과는 예산현액 47억4,426만4천원 중 98.2%인 46억6,113만8천원을 집행하고 1.8%인 8,312만6천원을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으며, 홍보기획과는 예산현액 34억8,122만5천원 중 98.5%인 34억2,790만원을 집행하여 1.5%인 5,332만5천원을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고, 국제협력과는 예산현액 87억76만9천원 중 99.1%인 86억2,308만2천원을 집행하고 0.9%인 7,768만7천원을 잔액처리하였습니다. 전라북도서울사무소는 예산현액 8억2,993만3천원 중 98.9%인 8억2,086만6천원을 집행하고 1.1%인 906만7천원을 집행잔액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5쪽 집행잔액 현황을 원인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 2억2,320만5천원 중 집행사유 미발생은 3,600만원, 예산 집행잔액은 1억8,720만5천원입니다. 다음 6쪽에서 7쪽 집행잔액 발생사유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8쪽 예산이용·전용은 해당 없으며, 예산이체는 2014년 10월 조직개편으로 당시 대외협력과(현재 정무기획과)에서 자치행정과, 회계과, 새만금수질개선과 등 3개 부서로 7건 3억728만원이 이체되었고, 관광산업과로부터 7건 1억3,960만원이 당시 다문화교류과(현재 국제협력과)로 이체되었습니다. 계속비와 예비비 지출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 9쪽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과 채무부담행위는 해당 없으며, 기금 결산내역은 대외협력국 소관 남북교류협력기금으로 2014년도 말 현재액은 45억8,665만5,223원이었으나 2014년도 13억2,377만389원이 증가하여 2014년도 말 현재액은 59억1,042만5,612원입니다. 다음 10쪽 2014회계연도 결산 검사 시 지적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이상으로 대외협력국 소관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공보관실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개요설명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결산 개요입니다. 세입은 예산현액 3천만원보다 12만9천원이 증액된 3,012만9천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11억7,865만8천원 중 99.9%인 11억7,851만원을 집행하고 14만8천원을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2쪽 세입·세출결산서 심사범위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입결산 세부내역입니다. 세외수입은 도보발행 위탁수수료 등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총 3,012만9천원입니다. 다음 3쪽 집행잔액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 14만8천원은 전액 예산 집행잔액이며 고속복사기 등 조달 구입에 따라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예산 이용·전용·이체와 4쪽 계속비와 예비비 지출, 다음연도 이월, 채무부담행위, 기금 결산, 2014회계연도 결산 검사 시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관실 소관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원안대로 의결되어 대외협력국과 공보관실 소관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길 부탁말씀 드리며, 제안설명 과정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지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육홍기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육홍기입니다. 먼저 대외협력국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대외협력국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대외협력국 소관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공보관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공보관실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공보관 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3항 대외협력국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대외협력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지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지영 국장님, 대외협력국장으로 오신 것을 축하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아마 대외협력국이 국제교류 대상 같은 크고 작은 것들을 앞으로 많이 준비를 해야 되고 또 실현을 시켜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고생 많이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새로 부임하신 지가 며칠 되지 않아 가지고 업무에 대한 숙지가 그렇게 완벽하지는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이 시간을 통해서 서로 문제되는 것들 또 얘기되는 것들을 귀담아 들어보시고 업무에 참고를 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생각으로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세출부분에 대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정무기획과하고 국제협력과 그다음에 홍보기획과, 서울사무소. 지금 경상비 이전에 대한 집행잔액이 있어요. 특히 정무기획과하고 국제협력과가 액수가 좀 많네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 주시죠.

감사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 해 주심에 감사드리고요. 정무기획과 주로 큰 것은 도의회 상해 등 연금보상금 지원입니다. 예산 3,600만원이고요, 혹시 위원님들께서 무슨 일이 있었을 때 상해를 당하시거나 이럴 때 보상해 드리는 것입니다. 최고 3,600만원까지 되고요. 다쳤을 때 1,800만원.

그 비용이 얼마인데요? 그 돈이 전액인가요? 정무기획과 경상이전 8,125만1천원이 전액 의회 의원님들의…….

아니요, 3,600만원 의원님들 상해보상금이고요.

상해보상금은 지금 도의회사무처에서 의원님들 전체 실손보험을 들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의원님들이 상해를 당했을 때 본청 집행부에서 이를테면…….

예, 해 드립니다.

건수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없는데 예년에 있었습니다.

몇 년? 한번 얘기를 해 보세요. 실명 거론하지 말고 연도별로 몇 건 액수 얼마.

1994년도에 한 분이 사망하셔서 총 4건…….

그러니까 거기 범위가 뭐예요? 상해, 사망.

사망, 장애, 상해입니다. 약간 다쳤을 때도 치료비 전액을 해 드립니다.

그래요? 저도 처음 들어보는 것인데 사망, 상해, 장애 3개?

예, 범위는 사망의 경우 3,600만원.

그러면 2014년도에 그 목에 얼마를 편성했나요?

일단 3,600만원을 기본으로 해 놓고 있습니다.

사망은 얼마까지 나가는가요?

3,600만원입니다.

사망자가?

예. 그다음에 장애는 반절이고요, 상해치료비는 1,800만원 1/2 기준해서 치료비 전액을 드립니다.

2013년도 나간 것은 있나요?

2013년도 없고 2011년에 한 분이 돌아가셔서 3,600만원 지급했습니다.

지급했어요?

예.

그러면 경상이전 지금 현재 불용액이 의회 관련해서 얼마예요?

3,600만원입니다.

그다음에 또요?

나머지는 사회단체보조금에 4,080만원인데요. 여기는 포기한 단체 7개, 중간 반납, 일부 포기 이런 것에서 잔액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말을 한 것이죠?

예.

지금 사회단체보조금 2014년도에 얼마에 책정돼 있나요?

13억원입니다. 4,080만원입니다, 잔액이요.

불용액 그러면 이거 2개만 해도 넘잖아요.

2개만 하면 7,100…….

그래요. 그다음에 또? 그거 2건인가요?

나머지 지방분권포럼회 117만1천원입니다.

이 정도 해서 정무기획과는 경상이전 불용액이 이 정도 되고. 그다음에…….

홍보기획과는 5,332만5천원인데요.

그것도 말씀 한번 해 보세요.

거기 큰 것은 현재 공연장 2층에 생생TV 영상제작실이 있습니다. 이것은 국비를 받아서 했는데 이게 입찰잔액입니다.

그다음에 국제협력과요?

국제협력과는 7,768만7천원인데요. 큰 게 국외업무 여비에서 남았고요. 1,753만5천원이고 그다음에 자매결연지역 교류에서 140만4천원이 남았습니다. 외국인 초청인사 여비에서 724만5천원이고요. 그다음에 중국대학 한국어학과 교수 초청 전북홍보에 110만5천원입니다. 그리고 중국 지방정부 관계자 전북연수에 816만8천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좀 큰 게 세계태권도연맹 집행위원회 회의 개최가 당초 4월 24일이었는데 세월호 관계로 9월로 연기됨에 따라서 인원이 줄어들고 기간이 줄어듦에 따라서 잔액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이게 지금 2014년 기준이잖아요. 결산이잖아요. 그런데 태권도 이것은 집행위원회…….

사전에 이렇게 행사를 합니다. 태권도 개관에 맞춰서 4월 24일에 이 행사가 계획되어 있어서 시행하고 집행잔액입니다.

그래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서를 작년 것을 보니까 9개 단체가 포기를 했어요. 포기한 이유를 얘기 한번 해 보시죠.

단체 실명은 좀 그렇고요, 9개 단체 중에…….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요? 신청을 했는데 9개 단체가 포기를 했더라고요.

단체에서 그 행사 치를 여건이 안 됐다거나…….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결산을 통해서 한번 필터링을 하는 과정이잖아요. 사회단체보조금이 액수가 크든 많든 이를테면 충분한 의지가 있는 단체, 이게 이렇게 되더라고요. 제가 결과를 한번 보니까 사회단체보조금을 신청하는 이를테면 단체가 많은 단체가 신청을 하지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단체가 그렇게 신청한 만큼의 소화를 못해요. 또 한 가지는 사업의 연속성이라든가 이를테면 해 오는 과정 해 가는 과정에서 중복, 매년 지원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그 범위가 너무 크다, 포지션이.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면 받는 데는 계속 꾸준히 받고 신청을 해도 받지 못하는 단체가 상당히 있어요. 대표적으로 9개 단체가, 이것도 제가 검토는 못해 봤습니다마는 매년 해 왔던 지원이었는가, 아니면 9개 단체가 신규로 선정은 됐습니다마는 사업을 포기했는가라는 것을 면밀히 검토를 해서 이를테면 꾸준히 받는 데는 받는 이유가 있겠고 목적이 있으리라고 생각해서 지원도 계속 해야 된다는 생각은 하지만 반대로 신청을 해도 계속 탈락되고 받지 못하는 단체가 상당히 있다는 거예요. 이것들이 이를테면 절대만족을 시킬 수는 없습니다마는 각별히 유념해서 소외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원이 이루어져야 되겠고 또 지원액수가 다른 시도에 비해서 사회단체보조금이 적은 액수는 아니라고 봐요, 제가 볼 때도. 그래도 수요가 좀 있으면 이 예산도 증액해서 지원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제가 보니까 이 단체가 100만원 이하도 있어요, 보조금이. 나중에 한번 이거 검토해 보세요. 많게는 몇천만 원 지원도 있습니다마는 적게는 100만원, 100 몇십만 원, 100만원 이하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를테면 잘 판단해서 지원을 해 주면 좋겠다라는 생각 하고요.

예, 알겠습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10대 의회 들어와서 행자위에서 다른 시·군의 대외협력기금에 대한 출연기금을 내고 있는데 이를테면 중심에 서 있는 전라북도청은 출연금을 납부하지 않았다가 그 일이 지적이 되니까 아마 이게 작년 추경에 세웠어요, 부족분을. 여기 보니까 2022년도에 89억을 목표로 해서 기금을 조성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이 담당 누가 하시죠? 과장님이 좀 도와주세요. 작년에 그렇게 수습이 됐고 올해 혹시 14개 시·군 중에 이 기금에 이를테면 납부하지 않은 단체가 있습니까?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3년 동안 남북교류기금이 적립이 안 된 거를 추경 때 3개년 거를 12억을 세워주셨고요.

그건 도청 것이고, 전라북도 거고.

그리고 올해도 본예산에 세워주셨는데 올해 시·군은 14개 시·군 중에서 3개 시·군이 반영이 안 됐는데 3개 시·군은 추경에 아직 안 세워졌거나 그래서 지금…….

지금 과장님이 현재 반영되지 않은 기금에 대한 단체에 한번 협조공문이라든가 뭘 띄어본 적은 있습니까?

작년에 예산 세울 때도 보냈었고 올해도 파악해 가지고 남북교류협력위원회가 있었는데 그때 해당 시·군의 국장님이 오신 경우도 있었어요.

올해 한 번이라도 운영위원회 개최한 사실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올해 몇 번 했습니까?

4월달에 한 번 했습니다.

한 번 했어요? 한 번?

예.

기금이 어느 정도 조성이 돼 있고 이거 조례 개정을 했죠. 개정에 여러 가지를 담아냈어요. 상반기가 지났어요, 전라북도. 앞으로 남은 하반기에 이 계획 있습니까?

위원회 말씀하시는가요?

아니요. 기금의 이를테면 쓰임, 집행.

집행계획은 남북교류 정세는 정부 정책의 틀 범위 내에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지자체 의지대로 할 수는 없는 거고…….

아니죠. 말씀 중에 죄송한데 남북 간에 미미한 이를테면 정세가 어렵고 교류가 안 되고 있다는 것도 인정은 합니다마는 그런 정황에서도 다른 광역지자체에서는 지금 사업을 하고 있어요. 몇몇 단체에서는. 그러죠?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러는데…….

그래서 이것을 당장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말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충분히 도의회에서 이것에 대한 작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라든가 업무보고를 통해서도 얘기한 이후에 지금 단 1건도 사업계획에 대한 추진계획이 없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예, 그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정부에서는 광복 70주년 차원에서 민간교류 민간협력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를 했었는데 광주U대회도 북한에서 오기로 했었는데 안 오고 그리고 UN에서 북한인권사무소를 6월달에 서울에다 설치를 했어요. 그러면서 남북이 경색된 상황인데요. 이 남북교류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통일부 승인을 받아서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도 통일부를 여러 번 방문을 했습니다.

그러면 다른 지자체에서는 어떤 승인을 받아서…….

다른 지자체는 제가 파악한 바로는 6개 시도가 그런 걸 시도를 했었는데 북측과 협의는 했는데 진행사항은 없는 걸로 돼 있고 스포츠 관계는 2014년에 인천아시아게임에 하나 참가를 했었고 올해 중국에서, 우리 국내에서 하는 것보다도 중국에서 행사를 하는 사업들이 몇 개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파악한 거는 갖고 있습니다.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좀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경색된 정국에 이를테면 명분이야 있겠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런 의미에서 지금 기금 조성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뭔가 활로를 찾을 수 있는 것은 하고자 하는 의중이 있는 전라북도의 의지가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첫째로는. 특히 기금에 있어서의 사용, 그것이 모아놓고만 기금을 해서 한방에 무엇을 하겠다는 것보다는 어려운 경색에도 인적, 물적 교류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기금이 다른 시도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다른 시도에 기금 운용형태가 있죠?

우리 도가 많이 되는 편입니다.

기금이 없는 광역시도 있나요?

거의 조금씩은 하는데 우리만큼 많이 적립은 안 돼 있습니다.

국장님! 이 문제도 국장님의 의지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상반기 지났고 앞으로 남은 기간 있으니까 충분히 검토를 해 보셔 가지고 실질적으로 와 닿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연구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짧게 두 가지 정도만 질의하겠습니다. 집행잔액 중에 홍보기획과 문화영상제작 기반시설 구축·운영 집행잔액 5천만원이 넘죠? 이 사유가 뭐죠?

지금 현재 도청 공연장 2층에 생생TV 제작 등에서 영상편집실을 국비를 받아서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의 입찰잔액입니다.

당초예산 6억을 세웠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5천만원이 넘게 집행잔액이 생길 수 있어요? 근 10% 가까이 되는데.

이건 입찰잔액이어서요, 적격으로 심사했을 줄 알고, 실은 이런 것들은 결산추경 때 정리가 됐어야 하는데 앞으로 이런 것을 잘 추진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사업추진 할 때 최저입찰로 했나요? 이걸.

이건 가격경쟁입찰입니다.

그렇죠. 당초예산 6억을 세웠을 때는 시장의 가격선이 어느 정도 형성돼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충분히 예측 가능한 예산이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는 것은 사전에 면밀한 검토가 없었다, 그리고 사업예산을 방만하게 편성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예, 앞으로는 잘 검토해서…….

그리고 이렇게 불용액이 생길 것 같으면 추경 시 조정해서 다른 사업 예산으로 쓸 수 있도록 해야죠.

사실 다른 사업이 있는가 검토를 했는데 적당한 사업이 없다 해 가지고 잔액으로 남겨져 있습니다.

그건 이유가 안 되죠. 적당한 사업이 없으면 앞으로 대외협력국은 딱 필요한 예산 그런 것만 하세요. 타이트하게 해 드릴 테니까.

앞으로는 잘 검토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잘하셔야지. 그리고 하나만 더 확인할게요. 공보관실도 국장님이 답변하시나요?

예.

당초 수입이 3천만원 잡혔었죠?

예.

이 3천만원은 뭘로 수입을 잡은 겁니까?

지금 현재 도보를 발행합니다. 여기에 대한…….

도보발행 위탁수수료라고 돼 있는데 이 3천만원이 도보발행 위탁수수료예요?

예.

위탁수수료가 뭐예요?

도보는 한 군데에서만 발행을 해서 14개 시·군에 공지할 사항이나 전라북도교육청, 남원의료원, 군산의료원 전부…….

위탁을 해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수수료를 받는다 그런 얘기예요? 간단간단하게 하세요.

예, 지면당 매당 23원씩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 위탁수수료 3천만원을 예산현액에 잡아놓으신 거죠?

예.

실지로는 3,012만9천원 수납을 하셨고요?

여기 수수료에 도보수입과 지난연도수입이 함께 돼 있습니다.

제가 조금 납득이 안 되는 게 있어요. 아까 도보발행 위탁수수료를 3천만원을 하셨다 그러고, 그러면 12만9천원 초과된 것은 뭐예요?

잠시 서류 좀 확인하겠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액 중에 도보발행 위탁수수료는 2,743만8천원이고…….

천천히요. 2,700 얼마요?

2,743만8천원이고 지난연도수입으로 TV난시청지역 해소사업 집행잔액이 269만1천원입니다. 합계가 3,012만9천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 도보발행 위탁수수료 3천만원 잡은 거에서 그걸로 비교를 하면 실제로는 수납한 것은 256만2천원이 적게 수납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다가 TV난시청지역 전년도수입 그거 269만1천원을 합치니까 12만9천원이 남게 되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거죠?

예.

왜 도보발행 위탁수수료는 적어요? 예산현액보다.

그거는 면수로 하기 때문에 어쩌다 공고사항이나 이런 게 많으면 좀 늘어나고요.

그때그때 조금씩 유동적이다 그 얘기예요?

예.

그러면 3천만원 계상한 건 뭘 근거로 3천만원 현액을 세운 거예요?

보통 평균 이 정도 드는 것을 예측해서 해 놓은 겁니다.

좋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예요. 보통 예산심사 할 때 우리가 세출을 많이 가지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중요한 건 세입이 더 중요해요. 세입을 정확하게 계상을 해야 거기에 따른 세출도 나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 액수가 적은 차이기는 하지만 이런 것이 각 부서별로 다 있다고 보면 그 세입 차이는 많아지겠죠, 도 전체적으로 보면. 그래서 각 국별로 세입을 잡을 때는 좀 꼼꼼하게 타이트하게 잡아야 된다. 국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예, 앞으로 세입추계를 잘하겠습니다.

제가 예산심의 할 때마다 사실 얘기하는 거예요, 세입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본예산도 남아있고 그러니까 신경 써서 세입 잡으세요, 앞으로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결산이기 때문에 하나의 예를 들어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지영 국장님, 교육도 다녀오시고 전발연에 가셔서 1년여 동안 연구도 하시다 오셨나요?

6개월 있었습니다, 전발연에는요.

빨리 복귀를 하셨어야 되는데 아무튼 많은 교육과 전발연에서 연구하시라고 대기하시고 그런 역량을 발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대외협력국의 국장으로 오신 걸 환영합니다. 몇 가지 앞서 예산 결산한 거 얼마 안 됩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 조금씩 첨부해서 질의합니다마는 우리 도의원님들 상해로 인한 보상금 지원하는 거 3,600만원이잖아요. 이런 부분에 저도 도의회 의원생활 만 5년을 지나 6년째인데 잘 모르고 있어요. 이를테면 사망을 할 경우 또 아까 말씀드린 보험에 가입돼 있는데 또 뭔 이런 보험 이런 돈을 지원하냐 이런 걸 잘 모르고 있거든요. 의원님들에게 혜택되는 그런 예산이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관련 규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을 카피해서 의원님들에게, 최소한 우리 행자위원님들한테 알려주셨으면 하는 것이 바람입니다.

예, 바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입결산에 있어서 실제 수납보다 약 한 1,048만원이 더 초과수납 됐죠?

예.

그 사유가 어떻게 된 것인가요? 예산추계를 덜한 겁니까?

약간 추계를 잘못했다고도 볼 수 있는데요, 이게 대외협력국 소관 국제협력과에서 2016년 아태 세계지방정부 총회를 한 뒤에 유치활동비로 한국관광공사로부터 921만6천원을 받았는데 이 날짜가 12월 24일에 입금 결정이 되고 12월 말일에 입금이 돼서 정리추경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이 추계가 정확히 될 수 있도록 또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아까 앞서 존경하는 송지용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내용입니다마는 사회단체보조금 총 예산이 한 13억 정도 되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서 한 4,1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어쨌든 간에 9개 단체 보조금이 사장된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심사에 문제가 있었지 않겠나 이렇게도 볼 수 있죠?

앞으로는 심사도 철저히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심사를 첫째 철저히 해서 가부를, 누가 어디서 얘기하든 어쩌든 간에 심사위원들로 하여금 심사가 철저히 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고 또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선의의 피해자가 누군가 사장된 만큼의 어떠한 신청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본의 아니게 심사에 문제가 있든 도중에 심사는 잘했지만 사업 추진하고자 하는 분들이 내분이 있든 어떤 사업에 능력이 안 되든 간에 처리한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누군가 선의의 완벽한 갖추고자 이러한 단돈 100만원에서 몇백만 원이, 4천만원이면 400만원짜리 10건이잖아요. 이런 부분이 누군가는 피해를 봤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아무튼 심사를 금년에는 철저히 해 줘서 누락이 되거나 사장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앞서 또 질의한 내용입니다마는 세계태권도연맹 집행위원회 회의 개최비 예산이 7,600만원인데 한 45%밖에 집행이 안 되고 3,653만6천원이 미집행됐어요. 이렇게 많은 미집행된 사유를 다시 한번 정확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사실 이 회의가 2014년 4월 24일에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월호 사건이 터짐에 따라서 거의 전국적으로 행사가 취소됨에 따라서 이것도 연기를 했거든요. 이거를 9월달로 연기함에 따라서 해외에서도 오신단 분들이 못 오시고 오셔 가지고 기간을 당초 3박 4일이었는데 2박 3일로 취소가 되었습니다.

여타한 그런 사유로 오신다는 분들이 안 오셨기 때문에 호텔비라든지 식사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집행잔액이 됐다 그런 얘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간에 돈이 이렇게 남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 아시죠?

예.

결산추경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연말에. 이런 걸 도모리로 전부 확인해서 미집행이라든가 낙찰차액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그해의 예산은 그해에 집행을 해야 하잖아요. 이런 부분에 이렇게 낙찰차액의 큰 차액이라든가 이런 사업의 차질로 인한, 차질이잖아요? 이를테면. 차질로 인한 미집행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꼼꼼히 챙겨서 결산추경 때 도민들의 필요한 부분에 대한 예산이 성립되도록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잘못된 거죠?

예, 잘못됐습니다.

그런 부분에 금년부터는 해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는 내용이지만 또 우리 공무원들께서 그 부분을 그냥 다람쥐 쳇바퀴 돌도록 그냥 놓아두고 있고 또 잊어버립니다. 이런 부분이 이런 얘기가 안 되도록 철저히, 2016년에 또 이런 얘기가 안 나오도록 대외협력국 소관에 있어서의 미집행 잔액이 결산추경에 반영돼서 예산이 추계가 정확히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앞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그러한 내용들이어서 이만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지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아까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없어 가지고 구체적인 얘기를 다 못 드린 것 보충질의 좀 할게요. 아까 존경하는 김종철 위원님께서도 제가 말씀드린 거에 대한 질문을 하셨는데 정무기획과에서 책정돼 있는 의회 관련 3,600만원이 혹시 전라북도청 공무원도 이와 비슷한 예산을 가지고 있나요? 현금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뭔 얘기인고 하니 제가 아까 시간이 없어 가지고, 다른 위원님들 얘기를 하셔야 되니까. 이 대안제시를 한번 해 보려고 그래요. 법적인 검토를 해 보시라는 거예요. 37분의 의원님들이 다 개인의 보험도 있고 아까 제가 처음 질문했을 때 의회사무처에서 의원님들에 대한 실손보험을 들어주고 있는 현실이에요. 이 보험금은 중복지원이 되기가 어려운 보험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어떤 정해져 있는 거라면 몰라도 지금 현재 일부, 전혀 우리 위원회에서 이런 제도 시스템이 있는 거 자체도 몰랐으니까 이걸 공론화할 필요성도 있겠고 그다음에 이것을 보험형태로 전환해 주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그것이 꼭 행안부 규정이나 어디 규정에 현금의 보상이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하지만 이게 제대로 된 홍보가 안 돼 있어요. 크고 작은 의정활동을 하다보면 한계는 어디서 어디까지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상해, 사망, 장애가. 이런 것들을 좀더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고 그다음에 대안으로 이것이 보험으로 전환이 가능하다 하면 보험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보시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또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제가 아까 못다 한 얘기를 할게요. 이 부분에 대한 거 아까 9개 단체 말씀을 드렸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회단체보조금의 지원의 형태가 많은 사람들이 현재 응모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많은 사람들이 그에 대한 지원받고 있는 형태가 아니거든요. 제가 9개 단체 이름은 얘기 않겠습니다마는 단체의 포기사유를 보면 단체사정, 단체사정, 단체사정, 단체사정, 단체사정, 9개 중에 단체사정이 몇 개 있는고니 5개가 넘어요. 이것은 페널티를 줘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얘기를 못했는데…….

지금 페널티는 3년…….

그러니까 그것도 검토해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복지원이 될 수 있는 시스템 자체가 있냐는 거예요, 지자체 간에. 예를 들어서 전주시의 지원을 받고 전라북도의 지원을 받는데 이게 공유되지 않고서는 확인할 수 있는 절차나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못했으니까 제가 대안제시를 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서로 시·군이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구축을 해야 되겠다. 그다음에 이유야 어쨌든 간에 아까 존경하는 김종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선의의 피해자, 이를테면 단체사정이든 어떤 사정이든 간에 단 한 번이라도 이에 대해서 집행을 못한 사유가 있다 하면 한 번 정도는 쉬어야 되겠다,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기회를 줘야 되겠다라는 기본적인 매뉴얼을 만드시라는 거예요. 이것도 제가 대안제시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라는 것은 아니고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고민을 한번 해 보시라는 거예요. 뭔 말인가 아시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중복지원에 대한 문제점, 그다음에 어찌됐든 간에 선정된 단체가 포기한 사유. 불가항력이라면 몰라도 그렇지 못한 사유에 대한 페널티는 있어야 되겠다.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송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단은 이지영 국장님이 처음 상임위 회의장에서 국장으로 일하시는 게 처음이신가요?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가 상임위 회의를 하거나 하는 룰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조금 더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집행잔액이나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나왔어요. 항상 결산할 때 보면 집행잔액 그다음에 다 쓴 거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쓰고 남은 거 불용된 거 그런 것들이 항상 문제가 되는데 그런 부분들 예산하실 때, 이번에는 2016년부터 성과계획서 제출하게 돼 있어요. 그죠? 2016년도 예산부터 제출하게 돼 있으니까 성과계획 작성하실 때 어떻게 어떻게 더 잘하겠다, 또 집행잔액은 줄이겠다 그런 것들도 거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더 노력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처리의견 말씀해 주시죠. 강용구 위원님.

강용구 위원입니다. 대외협력국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대외협력국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예산운용의 적정성을 기한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강용구 위원님의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지용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대외협력국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공보관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나눠서 했는데 그 내용이 사실은 중복된 부분이 많이 있고 혹시 한 번 더 여쭙겠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공보관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도 같이 처리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구 위원입니다. 공보관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공보관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예산운용의 적정성을 기한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강용구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성환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공보관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소방본부장 정완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연근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소방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도와 성원을 보내 주심에 대하여 전북 소방가족을 대신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소방본부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결산보고에 앞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성원에 따라 소방본부 구조구급과가 신설되었음을 깊이 감사드리오며 주요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방행정과장 윤병헌입니다. 방호예방과장 김영돈입니다. 구조구급과장 강동일입니다. 119종합상황실장 김일선입니다. (간부인사)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결산 전반에 대한 개요 및 세부내역, 사고이월, 채권현재액 현황, 채무결산, 성인지결산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먼저 세입·세출결산 개요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세입·세출결산 총괄내용을 보고드리면 세입결산은 징수결정액 63억9,034만원 중 97%인 62억2,990만원의 세입이 수납되었고 1억6,044만원의 미수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쪽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1,571억9,513만원 중 99%인 1,563억7,886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사업추진에 물놀이 안전체험교육장 설치사업에 7억1,676만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9,95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5쪽 다음은 세입·세출결산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내역에 대한 소방본부 세입·세출결산서 심사범위는 소방본부 및 전주덕진소방서 등 10개 소방서입니다. 세입수납액은 총 62억2,990만원으로 세외수입 5억90만원, 지방교부세 31억3천만원, 보조금 25억9,899만원의 세입이 각각 수납되었습니다. 7쪽 세출에 대한 부서별 지출내역으로는 소방행정과 예산현액의 98%인 403억187만원을 지출하였고 물놀이 안전체험교육장 설치사업에 7억1,670만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대응구조과는 예산현액의 99.9%인 40억5,325만원을 지출하였고 119종합상황실은 예산현액의 100%인 5억8,952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전주덕진소방서는 예산현액의 99.9%인 131억8,573만원을, 전주완산소방서는 예산현액의 99.9%인 129억1,541만원을, 군산소방서는 예산현액의 99.9%인 146억6,398만원을 각각 지출하였습니다. 8쪽 익산소방서는 예산현액의 99.9%인 139억266만원을, 정읍소방서는 예산현액의 99.9%인 95억2,369만원을, 남원소방서는 예산현액의 99.9%인 123억7,273만원을, 김제소방서는 예산현액의 99.9%인 78억67만원을, 고창소방서는 예산현액의 99.9%인 72억2,808만원을, 부안소방서는 예산현액의 99.9%인 73억5,519만원을, 그리고 무진장소방서는 예산현액의 99.9%인 124억8,603만원을 각각 지출하였습니다. 9쪽 다음은 집행잔액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0.06%인 9,950만원으로 이 중 예산 집행잔액이 6,881만원,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이 3,069만원입니다. 10쪽 집행잔액 발생사유를 보면 소방행정과는 119안전체험관 태양광발전설비 설치사업의 낙찰차액 및 잔액 5,822만원, 정읍소방서 신축이전사업 집행잔액 1,065만원, 물놀이 안전체험장 설치사업 집행잔액 1,264만원 발생하였고 각 소방서는 육아 및 가사휴직자 등에 대한 보수 등 미지급금 등 집행잔액이 최대 89만원에서 최소 1천원으로 기타 각 과목의 소액 집행잔액으로 발생한 것입니다. 13쪽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물놀이사고 안전체험교육장 설치사업 7억1,676만원을 동절기 공사 중지로 인해 부득이하게 사고이월하였습니다. 14쪽 채권현재액 현황으로는 소방본부 및 소방서의 전화가입 보증금으로 2,223만원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채무결산 현황을 보고드리면 채무는 무진장, 부안, 남원, 고창, 김제, 정읍소방서 청사정비지원금으로 한국지방재정공제회로부터 127억원을 차입하였으며, 2014년 12월 말 현재 채무잔액은 69억이 남아있습니다. 15쪽 성인지결산 현황을 보고드리면 전문소방인력 양성사업으로 소방공무원 전문능력 향상 및 기본교육을 통한 인력양성 목적으로 중앙 및 광주소방학교 소방관련 기관에 전문 및 기본교육을 통한 전문소방인력 양성이 주요 사업내용입니다. 예산액은 6억972만원으로 99.9%인 6억971만원이 지출되었고 성과목표는 전북소방공무원 교육이수자 중에서 여성소방공무원 교육이수 비율로 2014년 전체 소방공무원 1,931명 중 631명이 교육을 이수하였으며 이 중 7.9%인 50명의 여성소방공무원이 교육을 이수하여 목표치 7%인 44명을 초과하여 달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회계연도 소방본부 소관 세입·세출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배려와 이해로써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육홍기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소방본부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연일 수고가 많으시고 또 새로 일선 소방관서에서 애쓰시고 노력해 주셔서 또 좋은 기회에 승진해 주신 두 분 우리 본부에 과장님으로 오신 것을 환영하고 축하드립니다. 결산에 있어서 약간의 질의하면 세입부분에 결손처분이 한 680만원 나있죠?

예.

결손에 미수납금액이 뭡니까?

미수납금액은 대부분이 과태료 처분에 대한 미수납 내용입니다.

그런데 징수결정은 이를테면 3억 정도의 징수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걷힌 건 한 1억5,300하고 680만원 정도가 미수가 됐는데요. 보면 덕진소방서, 완산소방서, 군산소방서, 김제소방서. 이를테면 군 단위라든가 이런 작은 데에는 과태료가 적고 많고를 떠나서 고지금액이 다 처리가 됐어요. 수납이 완료가 됐죠. 그런데 시 단위가 안 내는 사유가 뭐죠?

일단은 전체적으로 부과 건수가 많고요. 그리고 사업을 하는 분들이 영세적인 그런 사업을 하는 분들이 있어 가지고 노래방이라든지 그런 소규모 사업을 하는 분들에 따라서…….

알겠습니다. 그런데 김제소방서가 어떻게 보면 제일 많이 미수납이 됐어요. 물론 덕진이 210만원으로 많기는 해도, 완산이 많죠? 참. 덕진 같은 경우 140만원인데 김제는 177만원, 군산도 150만원인데 김제가 177만원. 이를테면 이런 부분에서 우리 징수노력이 좀 부족한 거 아니냐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 결산 때 위원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3년보다는 상당한 수납률이 향상이 됐습니다. 2013년도에 83.1%였는데 2014년도에는 91.3%로 수납액도 늘었고 수납 건수도 훨씬 늘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 때 아직도 실적이 저조하다는 것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주신 대로 소규모 영업자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

이거를 징수를 하는 데에 있어서의 어떠한 행정절차라든가, 물론 몇 십만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소송비라든가 이런 것이 더 들어갈 수도 있는데요. 어쨌든 간에 징수결정액은 4억6,500만원밖에 안 되는데 못 받는 것이 한 1억5,300 정도 된단 말이에요, 미수가. 이월되는 것이. 물론 결손처분한 것은 한 700여만원에 달하고. 어쨌든 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독촉을 하고 가서 징수를 합니까?

일단은 과태료 납부방법을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통장으로 입금을 한다든지 인터넷뱅킹을 한다든지 또는 자진납부자에 대해서는 20%의 경감조치를 해 주고 또 SNS 문자발송으로…….

방문은 안 하나요?

방문도 필요한 경우 합니다마는…….

통화 인터뷰라든가. 전화통화 인터뷰.

예, 통화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100%는 없죠. 그러나 더 이를테면 4억6천에서 1억5천을 못 받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중에서도 못 받은 돈이 700만원에서 결손처분까지 해서 면제를 해 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못 받으니까. 몇 년에 대한 것이 시간이 경과해야만이 이렇게 결손처분할 수 있는 단계에 오르나요?

저희가 5년을 기간으로 해서 5년 동안은 계속 재산 확인도 하고, 재산에는 부동산이라든지 자동차까지 해서 거기에 체납처분을 합니다.

건물이 늘어나고 신축이 되고 오래되고 하다 보니까 계속 이러한 과태료 처분은 늘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이를테면 2013년도에 1억4천이었는데 2014년도에 1억5,300 계속 이렇게 이어진단 말이에요. 늘어난단 말이죠. 이런 부분에 어떠한 노력을 더 한층 해 주십사 하는 지적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소방행정과에 119안전체험관 관리운영에 있어서의 집행잔액이 시설비 태양광발전설비 설치공사에 낙찰차액 정산해서 5,800만원인데 그러면 이게 얼마의 공사비고 낙찰률이 몇 %입니까?

낙찰률은 64%고요.

64%?

예. 그러니까 2단계로 경쟁입찰방식을 도입했습니다.

최저입찰? 64%?

예. 그래서 당초에 설계금액이 1억3,862만2천원으로 회계과에서 입찰공고를 했는데…….

얼마요? 공사비가 얼마요?

1억3,862만2천원. 그런데 낙찰률 64%로 해 가지고 9천만원에 낙찰이 됐습니다.

저는 최저입찰제를 도입해서 64%에 낙찰이 됐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러면 5,800만원의 어떻게 보면 이익이 발생, 이익은 아니라도 아무튼 금액이 남았는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 시장조사가 잘못된 것이다. 이를테면 그분들이 이 금액으로도 15% 정도의 이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금액으로, 밑진 장사는 안 할 것 아닙니까? 본부장님, 밑지고 하겠어요? 누가. 사고 나면 얼마나 큰 문제가 벌어지는데.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시장조사가 철저히 계상되지 않은 것이다. 요즘 태양광 설비 같은 경우는 많이 발전되고 장비라든지 기자재가 많이 다운이 됐습니다. 낮춰졌어요. 이런 부분에서는 좋아할 일이 아니고 처음에 예산이 시장조사가 잘 안 된 과다 하나의 추계가 성립된 것이다 이렇게 본 위원이 지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물론 정확한 예산편성이라든지 금액이 말씀주신 대로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정확한 지적이에요. 어떻게 1억3,800만원 공사비에서 5,800만원이 남는 예산을, 물론 이거 따려고 적자를 보면서 해 가지고 했다면 모르나 누가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공사를 하는데 64%의 낙찰을 봤다라는 것은 하나의 예산추계가 시장조사가 정확히 성립되지 않았다 저는 그렇게 다시 한번 이야기드리고 싶습니다.

하여튼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여기서 우리가 잘못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못하시겠지만 이거는 뻔한 거예요. 쩍 하면 삼천리라고 딱 보면 알아요. 그런 부분에서 시장조사를 철저히 해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1억3,800만원에서 5,800만원이라는 금액의 낙찰차액이 난다는 거는 누가 봐도 이거는 계산이 잘못된 거예요, 추계가.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 또 이런 부분의 낙찰차액이 5,800만원 남았으면 결산추경 같은 데다 빨리 계산해 가지고 이걸 써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잘못된 거죠?

예, 그 부분도 충분히 고려돼야 할 사항입니다.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소방본부 예산 다해야 인건비 빼고 나면 얼마 안 돼요, 이런 부분에. 모처럼 물놀이 체험센터에 대한 예산이 있어서 그러는데 이런 부분에 남게 되면 바로바로 이런 부분을 소진할 수 있도록 또 좋은 사업 발굴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예. 아울러서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안전체험관 방문하셔서 한옥정자에 대한 내년도 예산 반영 또 그다음에 느티나무에 대한 식재예산 반영을 지원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제가 모처럼 임실에 들릴 일 있어서 갔다가 한번 체험센터를 방문해서 물놀이시설 개장을 앞두고 완벽한 시설 해 놓은 걸 가서 현장을 한번 라운딩을 하고 왔는데요. 애써서 잘, 전국 소방본부에서 다 체험하러 벤치마킹 하러 온다는 얘기도 들었고요. 그런 과정에서 우리 위원회에서 예산을 성립시켜 줘 가지고, 1억이었습니까?

예.

해서 정자 3개를…….

4개입니다.

4개를 잘 만들었더라고요. 저도 흡족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햇빛이 많이 들고 그러면 정자에 더운데 거기 올라가려고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적에는 거기다 그늘이 질 수 있도록 느티나무 같은 식재를 더 한다든지 하게 되면 상당히 그늘이 져서 아이들이 거기 올라가서 쉼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용구 위원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소방본부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예산운용의 적정성을 기한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