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훈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3회 전라북도의회정례회 환경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복지여성보건국소관2014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

복지여성보건국장 박철웅입니다. 평소 도민들의 복지향상 및 건강증진을 위해 앞장서 주시는 환경복지위원회 강영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우리 복지여성보건국을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배부해 드린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개요설명서를 중심으로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개요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7쪽 세입입니다. 예산현액은 1조813억540만7천원, 징수결정액은 1조811억4,437만6천원, 수납액은 1조810억9,182만2천원, 미수납액은 5,255만4천원입니다. 8쪽 세출입니다. 예산현액은 1조3,729억159만7천원으로 이중 1조3,722억2,069만8천원을 집행하여 6억8,089만9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심사범위는 설명서 9쪽에서 11쪽까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14쪽 세입·세출결산 세부내역입니다. 전체 세입 징수결정액은 1조811억4,437만6천원으로 수납액 1조810억9,182만2천원이며 미수납액은 5,255만4천원입니다. 과목별 징수내역은 세외수입은 63억6,776만6천원을 징수결의하여 63억1,521만2천원을 수납하였고 5,255만4천원이 미수납되어 2015년으로 이월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 등 보조금수입은 1조53억5,231만7천원을 징수결의 수납하였고 교육비 특별회계 전입금은 694억2,429만3천원을 징수결의 하였습니다. 세입 미수납 내역은 사회복지과 긴급복지지원사업 등 7건의 집행잔액 도비반환금수입 5,037만2천원, 노인장애인복지과 전북장애인단체 재활지원사업의 환수금 등 2건 그외수입 218만2천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으로는 1조3,729억159만7천원으로 지출액 1조3,722억2,069만8천원으로 집행잔액 6억8,089만9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집행잔액은 6억8,089만9천원으로 원인별로 보면 예산집행잔액이 6억6,371만3천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1,718만6천원입니다. 부서별 집행잔액은 사회복지과 164만5천원, 여성청소년과 19만원, 노인장애인복지과 5억1,832만9천원, 보건의료과 2,746만8천원, 건강안전과 1억1,789만1천원, 어린이회관 675만5천원, 도립여성중고등학교 862만1천원 등입니다. 사업별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16쪽부터 1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9쪽 예산 이용·전용 내역은 없으며 예산이체는 총 28건에 3,413억9,377만7천원으로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이관으로 발생되었습니다. 21쪽 계속비 지출과 예비비 지출, 다음연도 이월, 채무부담행위 등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21쪽 복지여성보건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 5종으로 2014년도 말 현재액은 335억3,458만원이며, 사회복지과 소관 자활기금 54억2,458만5천원, 재해구호기금 149억5,929만5천원, 여성청소년과 소관 여성발전기금 32억6,498만4천원,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노인복지기금 20억7,228만1천원, 건강안전과 소관 식품진흥기금 78억1,343만5천원입니다. 다음은 23쪽부터 27쪽까지 의료급여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 세입 징수결정액은 3,801억2,764만2천원으로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3,801억1,253만9천원으로 이중 3,771억8,904만4천원을 집행하여 29억2,349만5천원의 집행잔액 발생하였는바, 잔액 발생 내역은 예비비 29억2,349만5천원입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 과정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과정에서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철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종채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복지위원회 전문위원 나종채입니다.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나종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현입니다. 국장님, 연일 메르스 상황 때문에 바쁘시고 고생하시고 또 우리 전 공무원들이 비상대기인데 수고들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 전라북도 메르스 상황은 전국적으로 오늘 보도에 따르면 34명이 사망하고 186명이 격리실에 있나요?

전국적으로 186명이 확진판정을 받아서 환자로 발생을 했고 186명 중에서 34명이 사망한 상황입니다.

지금 전북에서도 세 분이 안타깝게 사망을 하게 됐는데요. 지금 음압격리병실인가요?

예.

그게 지금 8개가 되어 있나요?

음압격리병상이 전북대에 두 병실에 병상은 5개 정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원광대학병원에 3개가 있었고 그랬습니다. 그다음에 군산의료원과 남원의료원에도 일부 음압병상이 있었으나 다른 일반환자 병실과 일부 접촉이 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확진환자용으로 쓰기는 부적절해서 이번에는 원광대학병원과 전북대학병원의 음압병실을 활용을 했습니다.

확진자가 입원하기에는 8병상이라고 봐야겠네요?

예, 맞습니다.

음압격리병실이 본 위원이 파악하기는 기압차를 이용해서 공기가 항상 병실 안쪽으로 유입되도록 한 특수한 병실이라고 하는데 그게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음압격리병실이라는 게 감염자를 환자치료하기 위한 병실이죠?

음압병실은 균이 외부로 번져나가지 못하게 하는 데에 초점을 둔 병실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메르스뿐만이 아니라 감염병 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어떤 특수병상인데 인구 대비 너무 적지 않나요, 8병상이라고 하는 건?

이번에 전국적으로 격리병상에 대한 문제점이 도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전국적으로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검토되고 있는 안은 그런 격리병원 자체를 국가가 하나 세우는 방안부터해서 시도별로 격리병상을…….

시도별로 하나씩 세운다는 말씀인가요?

현재는 전국적으로 하나를 세우느냐 아니면 권역별로 병원을 세우느냐 시도별로 하나씩 세워주느냐 병원을 세우기가 힘들면 아까 말씀드린 기존의 병원에다가 격리병상을 확충해 주느냐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라북도가 38개 음압격리병실을 추가로 신청을 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3개 병실만 추가로 지원이 됐나요?

예, 이번에 추경에서 그렇게 지원됐습니다.

턱없이 부족한데 앞으로 그걸 우리 전라북도 수요는 다 못하지만 메르스 환자뿐만 아니라 감염병 환자를 추가로 격리환자를 해야 하기 때문에 예산이 한 308억 정도 드나요? 더 추가…….

308억은 전체적으로 인수공통전염병까지 해서 요구했던 액수고요. 격리병상만 해가지고는 저희가 129억을 요청을 했었습니다.

이왕에 하실 때 아까 여러 가지 질병에 관련된 부분을 해서 총체적으로 예방차원의 예산을 요구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라북도에 있는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 모든 분들이 함께 동참을 해서 이런 부분은 미리 예산을 확보하는 게 좋지 않겠냐. 그리고 지금 전라북도가 감염병도 그렇지만, AI인가요?

예, AI, 그다음에 신종플루…….

그런 여러 가지 병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감염병 관련된 치료병실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지적에 공감하고 전국적으로 검토되는 그런 안에 저희들도 같이 발을 맞추어서 도민들이 격리가 안 돼서 불이익을 받는 일은 없도록 노력을 계속 해 나가겠습니다.

메르스 사태가 완전 종료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현재는 관리대상자가 3명 정도 있기 때문에 종식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어렵지만 도내에서 확진환자가 6월 10일날 마지막으로 발생을 했고 마지막 환자 발생일로부터 최대 잠복기의 2배인 28일이 지나면 종식으로 볼 수 있다는 세계보건기구의 권고안을 본다면 우리 도는 6월 10일이 마지막 발생일이니까 내일쯤이면 종식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있겠으나 서울 지역에서 계속해서 접촉자가 내려오고 있는 상황에서 전북만 종식 얘기를 하는 것은 성급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성급한 판단이 오히려 더 큰 화를 일으킬 수 있으니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까? 최훈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주영은 위원입니다. 사실 이 문제가 굉장히 좀 오랜 기간에 걸쳐서 질질 끌고 있는데, 자림원 문제요. 계속 국장님은 재판결과를 보고 하겠다라고 가시기 전에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그랬죠?

예.

재판결과를 보고 조치를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에 와서는 또 법적인 근거가 불충분하다고 말씀하셔요. 그런데 법적인 근거는 사실 충분합니다. 그거 인정 안 하세요?

법인설립 허가 취소 처분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변호사들 자문의 결과가 약간 상충되는 점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어떤 여러 가지 정황을 놓고 볼 때 행정소송을 그쪽에서 할 망정 도가 이제는 지금쯤은 정말 의지를 갖고 뭔가 결정을 내려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너무나 어떤 민원이 발생하면 어떨까 행정소송 들어오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너무 강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국장님이 이제는 좀 어떤 결단을 내려야 된다. 지금 상황이 그래요. 우리 지역사회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도 그렇고 사실 법적으로도 명백하게 법을 위반했죠, 사업장 내에서.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전라북도가 지금은 어떤 스탠스를 가지고 결정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시가 폐쇄명령을 내리면 뭐해요, 법인취소가 안 되는데.

법인이 있고 없고의 문제보다는 저는 시설의 운영이 실제적으로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설이 폐쇄가 됐다는 거에서 실제적인 우리가 효과는 거뒀다고 보고 그다음에 법인이 현재는 있으나 모든 임원 자체를 다 해임을 해 버렸기 때문에 법인에서 아무 것도 현재는 결정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저희가 거둘 수 있는 것은 다 거두었으나 법인설립 허가 취소 문제로 법적인 다툼이 생기면 우리가 지금까지 해 왔던 것에 대한 정당성을 다 잃어버릴 수 있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도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례들을 놓고 볼 때요, 얼마든지 행정소송에서 이길 수가 있거든요. 이길 수 있는 근거들이 충분해요. 지금까지 변호사들의 입장차이는 조금씩 있지만 사실 선례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선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할 때 얼마든지 법인 허가 취소할 수 있어요. 그리고 행정소송 그쪽에서 들어왔을 때 얼마든지 이길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지역 사례를 놓고 볼 때 저는 충분하게 우리가 승소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법인을, 그러니까 어쨌든 폐쇄가 됐어요. 폐쇄명령을 내렸어요. 그런데 폐쇄명령을 내렸는데 그 사람들은 여전히 어떤 법인으로서 지위를 가지고 뭔가 행사를 하려고 끊임없이 시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손과 발을 다 잘라줘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고 그런 법인은 이 지역사회에서 더 이상 그러한 사회복지사업을 할 수 없도록 우리 도가 뭔가 원칙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요. 다시 한번 제가 법적인 검토 받고 위원님께 제가 개별적으로 또 설명을 자세하게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법적인 검토 지금까지 안 받은 거 아니잖아요. 지금까지 몇 달을 몇 년 해 왔는데 지금 와 가지고 또 법적인 검토를 받겠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이제는 제가 볼 때 의지의 문제인 것 같아요, 의지의 문제.

그 법인 설립허가 취소는 임원 해임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6개월 지나서 법인설립 허가 취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법인 임원 해임명령을 4월 20일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좀 보고 해서 위원님께 제가 별도로 설명을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임원 해임명령 같은 경우 지금 몇 명이에요, 그 이사가?

8명 있습니다.

8명이죠? 8명 중에서 사외이사라고 그러나요? 그걸 뭐라고 해요?

밖에서 위촉된 분들.

예, 그분들이 지금 행정소송을 한 건가요?

아닙니다. 전체가 다 행정소송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전체가 다요?

예.

제가 볼 때 전체가 다 했으면 그것은 그쪽에서 이길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하고요. 아무튼 저는 이제는 법적인 검토 충분히 했다고 생각하고요. 도가 의지의 문제이지 이것은 법의 문제 이런 것들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자꾸 다른 이야기를 하게 되면 구차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 도의 의지가 박약하다, 의지가 없어서 그런 거다라고 다들 우리 전라북도민들께서 그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는 뭔가 원칙을 세워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거 좀 잘해 주세요, 국장님.

알겠습니다.

국장님! 아까 시설폐쇄는 전주시에서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법인이 그대로 살아있으면 법인에 대한 지원은 해 줘야 하나, 지금 예산이?

법인에 대한 지원은 현재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고 있지 않죠?

예.

그럼 아이들 여러 가지 그런 부분만 지금 지원을 하나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대책을 빨리 세우라고. 뭔 얘기냐면 예를 들어 그 예산을 우리가 깎았다 하면 어떻게 돼요?

예산을 주지 않으면 입소아동들에게 피해가 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대책을 빨리 세워야 할 것 아니에요. 지금 국주영은 위원 하는 얘기는 도에서 적극 나서서 해야 되는데 예산은 지원해 주면서 행정적인 법의 판결만 바라보고 이렇게 하지 말고 다른 어떤 대책이 있는가 그 대책을 세워서 해야지, 지금 제가 볼 땐 자림원 이 문제가 1∼2년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는 고질적으로 사실은 사회에 드러났기 때문에 그러지 내가 알기로는 20∼30년 전부터 있었던 내용이야. 옛날에 내가 전주시에 계실 때도 그때 약간 그런 부분도 얘기를 했었다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 문제를 어떻게 입소한 아이들한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법, 법인으로 돈을 안 주더라도 할 수 있는 제3의 대책을 세워서라도 빨리 조속처리를 해결을 해 줘라 이런 내용이에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법원의 행정적인 어떤 소송의 판결이 안 났는데 이쪽에서 폐쇄 허가 취소를 했다 했을 때 나오는 어떤 문제 때문에 지금 못하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제3의 어떤 대안도 한번 법률적인 자문도 구하고 할 수 있는 강수를 대책을 세워라 이런 내용이에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주영은 위원님.

국주영은 위원입니다.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2014회계연도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은 예산운용에 적정을 기한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국주영은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호윤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나종채입니다. 금번 환경복지위원회에 회부된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보험 외적인 의료행위 국가기준 책정 건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 다음은 전라북도 장애인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다음은 전라북도 치매관리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보험 외적인 의료행위 국가기준 책정 건의안·전라북도 장애인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전라북도 치매관리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본 보험 외적인 의료행위 국가기준 책정 건의안 등 3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나종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건의안과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여 주시고 복지여성보건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국주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험 외적인 의료행위 국가기준을 정하게 됐을 때요, 의사시니까 병원의 입장과 그다음에 도민들 입장에서 각각 좀 다르잖아요. 말씀 한번 해 주시겠어요?

비급여수가도 현재는 의료기관에서 정해서 고시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이 건의안대로 비급여수가도 국가에서 일률적인 어떤 기준을 정해 준다면 어떠한 혼란이라든지 형평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해소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건의안이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정진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조례하고 연관도 있을 것 같고요, 사회복지 이쪽에서도 체크를 하셔야 될 부분일 것 같아서. 사회보장제도 협의 조정하는 내용 알고 계신가요, 보건복지부하고?

사회보장…….

지자체에서 사회보장제도에 관련된 사업을 시행할 때 변경하거나 새로 신설해서 사업을 할 때 보건복지부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그 내용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국장님께서 공무원교육원장 하시기 전에도 아마 그때 이게 2013년 1월부터 시행이 됐더라고요. 아마 내용은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그렇게 되면 저희가 예를 들어서 집행부에서 발의를 하는 조례도 포함이 될 수도 있고 위원님들께서 발의하는 조례도 포함이 될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복지부에서 조례를 가지고 심사를 하는 게 아니고요.

조례 안에 나와있는 지원사업 같은 경우도 협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조례를 가지고 복지부가 심사를 하거나 승인을 하는 것은 아니고 조례는 지방의회의 권한을 다 인정해 드립니다. 그러나 그 세부적인 사업계획이 나왔을 때 그 세부적인 사업계획에 대해서 중복성이 있는지 과다한 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복지부가 그것만 판단하기 때문에 세부사업이 생기면 그때 다시 또 설명드리고 그렇게…….

그러니까 그 세부사업이 발생했을 때 보건복지부하고 협의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거기서 수용이 나오든지 불수용이 나오든지 할 텐데 오늘 조례를 예를 들면 9월 1일이 시행으로 돼 있거든요, 부칙에. 그렇게 되면 저희가 이번 회기에 통과가 돼서 9월 1일에 시행을 할 텐데 그전에 사전협의가 가능하겠냐는 거예요, 제 말씀은.

세부사업하고 예산 개요 같은 것이 나와야만 복지부하고 협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조례에 맞는 어떤 사업이 정해진다면 그 사업을 가지고 복지부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 조례에 나와 있는 사업 말고 이외에 앞으로 만약에, 2015년 지침은 저도 대략 살펴는 봤는데 2015년도 사업에도 분명히 협의해야 되는 거에 걸리는 게 있을 거거든요.

예, 우리가 신규로 사업을 한다면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해당되는 사업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거에서 특히나 의원님들이 발의하시는 조례가 그 사업들이 포함이 되는 경우가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준비를 좀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마 내용은 잘 아실 것 같아서 나중에 혹시라도 9월달에 업무보고 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상정된 3건의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지금부터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보험 외적인 의료행위 국가기준 책정 건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훈열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주영은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치매관리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치매의 예방과 홍보 및 관리사업 지원을 규정하여 치매환자의 삶의 질 향상과 가족의 부담을 경감해 주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서 조례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특별히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국주영은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진세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치매관리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라북도 장애인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윤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장애인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연금의 도와 시·군의 부담비율 등 제도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연금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서 장애인연금법에서 도 조례로 도와 시·군의 부담비율을 정하도록 규정하여 조례제정의 당위성과 필요성이 인정되고 특별하게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기에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정호윤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진세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장애인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진태입니다. 존경하는 환경복지위원회 강영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항상 도정발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하시면서 우리 연구원의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 금번 조직개편에서 보건분야 농산물검사과 신설과 정원증원의 성과는 위원님들의 본 원에 대한 애정의 결과라 생각하여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개요설명서에 의거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13억5,068만4천원을 징수결정하여 13억4,970만1천원을 수납하고 98만3천원이 미수납되어 익년도에 수납 처리하였으며, 세외수입 7억9,612만8천원과 보조금 5억5,357만3천원이 세입으로 징수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68억483만4천원 중 65억8,643만3천원을 지출하고 익년도이월액 1억5,906만9천원과 집행잔액은 5,933만2천원입니다. 예산전용과 예산이체는 해당사항이 없고 예비비는 5천만원 중 4,396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604만원, 명시이월 1억5,846만9천원과 사고이월 60만원입니다. 다음은 3쪽 세입 및 세출결산에 대한 내용입니다. 세입은 13억4,970만1천원을 수납하였는데 세외수입은 7억9,612만8천원으로 주요내용은 기타수수료 7억7,747만2천원, 공공예금이자수입 110만6천원, 시도 반환금수입 1,042만3천원, 그외수입 712만7천원입니다. 이어서 4쪽 보조금은 5억5,357만3천원으로 주요내용은 국고보조금 주요 감염병 표본 감시사업 외 4개 사업에 3억5,480만2천원,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식품중 유해물질 집중관리사업 외 1개 사업에 4,654만8천원, 기금 생물안전 밀폐실험실사업 외 6개 사업에 1억5,222만3천원을 보조받았습니다. 다음은 4쪽 세출입니다. 세출은 68억483만4천원 중 65억8,643만3천원을 지출하고 다음연도 이월액 1억5,906만9천원, 집행잔액은 5,933만2천원입니다. 다음은 5쪽 성질별 내역입니다. 성질별 집행내역을 설명드리면 인건비는 39억2,719만7천원 중 38억8,658만2천원을 집행하여 잔액은 4,061만5천원, 물건비는 17억7,437만원 중 17억5,560만8천원을 집행하고 사고이월 60만원, 잔액 1,816만2천원, 경상이전비는 8,432만1천원 중 8,392만7천원을 집행하여 잔액은 39만4천원, 자본지출은 10억1,833만5천원 중 8억5,970만6천원을 집행하고 명시이월 1억5,846만9천원, 잔액 16만원입니다.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을 설명드리면 총 잔액은 5,933만2천원으로 예산집행 잔액입니다. 다음은 6쪽 집행잔액 발생사유로 주요사업별 지출액 및 집행잔액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 과정에서 상세히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태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종채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종채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나종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주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사실 결산검사 대표위원을 맡아서 질문하는 게 안 맞죠. 그런데 저희가 결산검사를 하는 중에 사실은 예비비지출과 관련돼 가지고 저희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셨어요. 그런데 그때 메르스 때문에 보건환경연구원이 사실 경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르지를 못했어요, 저희가 본청으로 불러가지고 들었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위원회 결산 검사할 때 한번 꼭 물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게 예비비 어떻게 보면 대기오염 측정망 이것도 광의의 의미를 놓고 볼 때 재난이나 이런 것하고도 연관이 될 수도 있겠죠, 물론. 그런데 우리가 그냥 봤을 때는 쉽게 납득은 안 가요. 이걸 왜 예비비로 썼을까, 예비비지출을 한 게 언제예요?

예비비 5천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것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메르스처럼 긴박하거나 이런 건 아닌데 황사나 미세먼지가 점점 공중보건이나 위생의 위험성을 높여가고 있다, 그래 가지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대기망 측정망을 좀더 강화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차원에서 책정된 예산이고요.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6개 권역에 그런 부분을 운영했었는데 김제하고 부안이 추가로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장비 지원과 그다음에 인건비를 제외한 유지보수 이런 것들을 지원했는데 그러한 지원비용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사업에 이 예비비를 지출을 하는 게 사실 적정하지가 않아요. 그렇잖아요?

예, 그것이 초기의 그런 목적을 저희들이 딱 정해 가지고 그런 부분을 했어야 되는데 이것은 그때 워낙 긴박하게 2014년도에 미세먼지가 강화되고 황사가 계속 빈번하게 발생되면서 2014년도부터 미세먼지 예경보제 이것이 본격적으로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환경부에서 6월부터 시행이 되려고 했는데 1월부터 본격적으로 앞당겨서 시행할 필요가 있겠다 해서 그때 당시 예비비라도 일단 지원을 해서 그런 망을 좀 확충하고 전라북도민에게 미세먼지의 위해성을 좀 알리는 전광판이나 이런 부분을 설치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그 사안에 따라서 한 것입니다.

예비비지출 시기가 언제예요?

그것은 저희가 2014년도에…….

2014년 몇 월이었죠, 이게?

10월입니다.

10월? 2014년 10월 추경때 올라온 거죠?

예.

보니까 이전에 환경부에서 그랬나, 어쨌든 이 시스템을 갖추라고 뭐가 내려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보니까 다른 지자체들은 이 시스템을 갖추었어요. 우리는 가만히 있다가 우리 도지사님께서 ‘이거 해라’ 회의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온 모양이에요. 그니까 그때 바로 예비비를 사용을 해가지고 이 사업을 했는데 저는 이것을 사실 이미 예견이 됐던 이런 것들이고 그래서 본 예산에 올려서 처리를 했어야 되는 그런 사업인데, 관심은 물론 가지고 있었겠죠. 아니면 예산부서에서 안 받아주거나 그러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긴급한 필요성들을 이야기들을 했었을 텐데. 그래서 아무튼 이게 예비비로 쓰는 게 적정하지 않다라고 하는 의견이 사실은 지배적이었어요. 그렇지만 저희가 메르스 때문에 보건환경연구원을 불러다가 못 물어보고 심지어는 검토의견까지 여기 담으려고 했는데 이것은 넓은 의미로 재난하고도 관련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미리 본예산에 넣었으면 좋았겠지만 그래도 예비비로 쓰는 게 꼭 안 맞는 건 아니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사실 검토의견이 안 나왔던 거거든요. 그래서 차후에는 예측가능한 것들을 본 예산서에 올려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예비비는 정말 시급한 뭔가 긴급한 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 써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하죠, 원장님도?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들은 미리미리 좀 챙겨주시고 이렇게 예비비를 쓰는 일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최훈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현입니다. 2014년 회계연도 세입·세출에 관련된 내용은 아니고 어차피 우리 보건환경연구원 원장님 이하 직원분들을 뵌 김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며칠 전에 비브리오 패혈증 균 검출됐나요?

예.

그게 사망할 수 있는 정도의 균인가요? 어떤 정도의 심각성이 있나요?

그것이 메르스하고 아마 비슷한 성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건강한 사람에게는 그게 갑작스런 유해성이 낮지만 그것이 기존에 어떤 당뇨병이나 합병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 이분들에게는 상당히 치명적인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는…….

간질환자나 당뇨병 있는 분들한테는 치명적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서해안이나 남해안 쪽에서 검출됐나요?

주로 그것이 패혈증 그 자체가 어류나 어패류 이런 부분에서 많이 검출되는 균이기 때문에 주로 그런 것을 날것으로 먹는다거나 덜 익혀 먹는다거나 했을 때 그 안의 균들이 체내에 들어가서 활동을 왕성하게 함으로써 이런 결과를 야기하는데 주로 남해, 서해안, 저희는 전라북도니까 서해안 쪽에서 조사지를 선정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먹어서만 균이 저기되나요, 아니면…….

바닷물에 들어가거나 이랬을 때 외부 상처가 있을 때…….

들어갔을 때 상처났을 때도 균이…….

감염할 수 있죠.

감염이 되면 그거 상당히 심각하네요?

그런데 모든 분들이 상처 있어 가지고 바닷물에 다 들어가지는 않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항상 예방차원이라는 것은 있을 경우를 대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라북도 지역에서 검출됐나요, 아니면…….

전라북도에서 됐습니다.

전라북도 지역에서요?

예. 그래서 저희가 지명을 명시하지 않은 건 지금 해수욕장들이 개장되어 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메르스 후유증으로 경제 살리기 이런 게 굉장히 집중하고 있는데…….

그래서 메르스가 확산된 거예요, 지역을 거명을 안 해서. 지역을 거명을 해 줘야죠. 아무리 경제가 활성화가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사람이 죽고 안 죽고를 할 정도의 치명적인 균인데 어느 근처 정도는 해 줘야 일반 피서객이라든가 여러 분들이 대처할 것 아닙니까? 그게 6월에서 9월 정도가 가장 균이 왕성할 때죠?

예, 그렇습니다.

한여름철이라는 거죠?

예.

그러면 그럴수록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시기인데 그 부분을 TV나 아니면 매스컴이나 여러 가지 홍보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대처할 방안은 없으신가요?

아무튼 저희 원에서는 전라북도에서 집중하고 있는 경제 살리기 이런 부분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이 그리고 늘상 상시적으로 발생하거나 모든 전역에 퍼져있는 것이 아니고…….

원장님, 경제 살리기를 저도 공감을 해요. 왜 박근혜 정부가 메르스 대책을 갖다가 쉬쉬하고 병원을 알리지 않아 가지고 20조 이상 손해를 보면서 타국에서까지도 한국에 대한 비난이 쏟아진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원장님을 탓하는 건 아니지만 전북도 차원에서라도 이런 균이 발생을 하면 그 정도로 치명적이다라고 원장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윗선에라도 보고를 해서라도 대처방안을 연구하셔야지 경제 살리기가 중요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경제를 무시하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부분이 발생한 지역 정도는 알고 있어야 피서객이 준비를 하지 그걸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1명이 됐든 몇 명이 사망하게 된다면 그 뒤에 대책 마련해서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시간적 여유도 있지만 이게 긴 시간이 아니에요. 6월부터 9월 정도까지 비브리오 패혈증 균이 검출되었고 왕성할 때니까 이 부분의 시기 때 어느 지역에서는 이런 균이 있으니까 주의해 달라고 할 정도의 홍보는 해 주셔야지, 우리나라가 지금 메르스가 확산된 이유가 뭔데요. 그런 안일한 생각 때문에 이렇게 된 거거든요. 물론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그걸 담당을 해서 하는 건 아니겠지만 박철웅 국장님하고 상의를 하셔서 이런 부분을 대체적으로 시·군 정도 지자체에도 알리고 대처방안에 대해서 심각성도 좀 홍보하고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하고 저희들이 협의해서 어떻게 조치하는 것이 마땅한 것인지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경제 살리기 위해서 쉬쉬한다는 말씀은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최훈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배 위원입니다. 결산서 596쪽을 보면 공무원인건비 속에 보수집행잔액이 3,758만8,790원이고요. 기타 보수집행잔액이 302만6,120원 이걸 합치면 4천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이 또 보면 597쪽에는 집행잔액이 850만1,020원, 특정업무경비 집행잔액이 305만3,790원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예산을 편성할 때 직급별로 편성을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거에 대해 설명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구관을 포함한 연구사가 퇴직을 했고요, 명퇴를 했고요. 그래서 보수는 그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기타직 보수 302만6천원 같은 경우는 청원경찰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직급보조비 805만1천원은 말씀 그대로 직급보조비에 해당되는 잔액이 되겠고요. 그래서 청원경찰과 연구관, 연구사 또 연구관이면 과장급인데 업무수행에 따른 직급비 이런 여러 가지 수당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잔액이 됐는데 지적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들이 명퇴자에 따라 가지고 같이 결산되어서 추경에 산정이 되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보수만 이것이 처리가 되고 미처 이 부분은 저희들이 간과가 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잔액이 발생됐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이런 것은 결산추경에서 삭감해서 이렇게 올라오지 않도록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주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아까 국주영은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추가질문 좀 드릴게요. 미세먼지경보제가 2015년 1월 1일부터 했죠?

예.

그런데 미리 언제부터 시행해라 하는 내용이 언제 왔어요, 공문하달이?

본격적으로 시행은 2015년 1월 1일부터 했고요.

했는데 그전에 언제부터 시행을 해라 하는 공문이 언제…….

2014년부터는…….

2014년 몇 월?

2014년은 시범운영 그런 기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범운영하고 2015년 1월 1일부터 경보제를 시행하겠다라는 부분의 공문을 언제 받았냐.

그것은 2014년…….

2014년도에 시범운영을 하다가 갑자기 1월 1일날 ‘이때부터 해라’ 이랬어요?

원래는 2015년 3월, 2015년 6월 이렇게 나눠 가지고 시행하겠다 했는데 이것을 총괄해 가지고 사안으로 봐 가지고 미룰 사안이 아니다 해서 정책적으로 2015년 1월 1일부터 하자 이렇게 공문이 연말에 온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연말에? 연말에 와 가지고 1월 1일부터 시행을 해라 하고 오는 경우가 있나요? 대한민국에 그런 법이 있어?

그 부분은 제가 찾아서…….

적어도 시행을 하려면 미리 예고하고 ‘언제부터 해라’ 하고 적어도 이런 정도는 6개월 내지 1년 전부터 하는 거 아니냐 이거야. 그러면 예를 들어 시범운영할 때도 ‘2015년 1월 1일부터 이렇게 실시하니 운영을 해라’ 이렇게 온다든지 아니면 적어도 6월 1일날 온다든지 7월 1일날 온다든지 그렇게 해서 올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런 부분이 물론 예비비가 예산과에 잡혀있는 것이죠? 그거 갖다 쓴 거지?

예.

물론 그거 갖다 쓰는 것도 중요한데 이런 건 아까 국주영은 위원 말대로 본예산에 편성을 하고 “예비비 주세요, 주세요” 그러지 말아라 이거지.

예, 알겠습니다.

미리 이렇게 딱 나오면 계획을 세워서 본예산에 편성하셔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세요. 이거 5천만원, 4,396만원 이거 얻느라고 얼마나 고생했겠어,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러죠?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주영은 위원님.

국주영은 위원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2014회계연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일반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예산운용의 적정을 기한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국주영은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훈열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새만금추진지원단장 유희숙입니다. 존경하는 환경복지위원회 강영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새만금 현안 해결에 항상 함께해 주시고 아낌 없는 성원과 열정으로 지원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새만금추진지원단 소관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미리 배부해 드린 개요설명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 세입·세출 결산 개요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26억4,563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26억4,569만원으로 징수결정액 전액을 실제 수납하였습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50억3,133만원 중 44억2,986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6억146만원입니다. 다음은 3쪽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입니다. 실제수납액을 과목별로 살펴보면 경상적세외수입 160만원, 임시적세외수입 9만원, 국고보조금 등 26억4,400만원입니다. 부서별 세출 집행내역입니다. 새만금개발과는 9억5,321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92만원입니다. 새만금수질개선과는 34억7,665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6억54만원입니다. 다음은 4쪽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집행잔액은 6억146만원으로 이를 원인별로 보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6억원,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잔액 146만원입니다. 사업별 집행잔액 발생 사유는 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예산이체 현황입니다. 예산이체는 총 12건에 65억6,620만원으로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이관으로 발생하였습니다. 6쪽 계속비지출 상황, 예비비지출 상황, 다음연도 이월 상황, 채무부담행위는 해당 없습니다. 이상으로 2014회계연도 새만금추진지원단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결산 심의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희숙 새만금추진지원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나종채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종채입니다. 새만금추진지원단 소관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새만금추진지원단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새만금추진지원단 소관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종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지난번에 도민일보 6월 30일자 기사 읽어 보셨죠? 왕궁 축사 매입과 관련해 가지고.

제가 정확한 내용은…….

뭔 내용이냐면 한센인 축사는 한 30% 매입을 했어요. 일반인 축사는 약 43%인가 매입을 했고. 그런데 사육두수는 줄지 않는다. 사육두수가 줄지 않으면 결국에 뭐예요? 가축분뇨가 그만큼 나온다 이 얘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왕궁 축사 매입이 눈 가리고 아웅식이다 이런 표현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원래 계획하고 잘못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왜냐면 축사 매입을 지금 위탁 영농을 시키기 때문에 가축 사육두수는 별반 줄지를 않고 축사 매입 건수에 비해서. 그래서 여기에 매입하는 것도 아마 사육두수 이것하고 같이 목표계획 이걸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늦게라도. 아까 말씀대로…….

위원장님, 그거 조금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저희가 지금 올해까지 해가지고 왕궁 축사 현업 매입이 완료가 됩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그동안 한 것을 쭉 정리를 해서 보니까 원래 목표를 어떤 식으로 수립했냐면 대지면적으로 80%를 잡았는데 그때는 영업보상이 없는 상태에서 대지면적으로 하다 보니까 대지에 비해서 축사면적이 상대적으로 작은 데 위주로 매입이 들어갔고, 그러다 보니까 목표로 봤을 때는 대지로 봤을 때는 80%가 달성이 됐는데 축사면적이나 사육두수로 보니까 68%나 61% 정도 매입이 돼 가지고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부에다가 올해 완료되는데 지금 현재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것이 사육두수나 축사를 줄이자고 한 것이지 그냥 땅 사자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더 연장을 해서 원 목표 사육두수 80%, 축사면적 40%를 달성할 때까지 좀 연장을 하자라고 저희가 요구를 하고 있고요. 그것 때문에 사실은 지사님도 환경부도 여러 차례 찾아 가시고 국회 환복위도 찾아 가시고 이러고 있는데, 사실은 올해까지 정부 여러 부처가 협의를 해서 올해까지로 사업 종료시점을 잡아놔서 기재부에서는 이걸 연장해 가지고 예산을 더 태우는 부분에 대해서 좀 소극적인 상황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신경을 연말까지 계속 써야 될 상황입니다.

지금 단장님 말씀도 맞는데 당초에 9만5,754두에서 이만큼 돈 국비 투입해서 매입하고 하는데 6만3,670두로 그 효과가 적다 이 얘기야, 지금.

맞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뭐냐, 사서 넣긴 넣되 축산농가가 없어지긴 없어지되 위탁영농으로 해서 대단위로 해버리니까 오히려 옛날에 있었던 데는 더 많이 키우고 있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과 세밀한 계획을 세워서 하시고, 금방 말씀대로 국가예산 확보해서 빨리 매입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금 대강 몇 % 정도 매입하면 수용이 가능하나요? 수용은 못해요? 수용은 못하죠?

수용 그런 것은 아니고요. 원래 목표에도 그때 당시에 수요조사를 통해 가지고 전체 축사의 80%까지만 매입을 하고 20%는 남겨두겠다고 그렇게 계획이 수립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협의 매수 끝까지 하고 그냥 20%는 나중에 남겨둔다?

예, 남겨둔 상태입니다.

왜 남겨둬요? 목표를 100% 매입하는 걸로 해야지.

그때 저희는 아마 100%를 말씀을 드렸을 텐데 그때 희망조사 같은 것 수요조사를 했는데 20%는 절대 못 팔겠다 해가지고 80%로 목표를 세우고 그때 추진이 처음부터 됐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그 80%도 실제 목표 달성을 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문을 제기해 가지고 환경청과 환경부에다 실질적으로 사업목표 80%도 달성을 못했다 이걸 가지고 지금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쪽에 국가예산 확보, 또 그쪽에 도시계획 그전에 변경 그런 부분 얘기도 있었는데 어떻게 돼요?

지금 그런 것들은 추진이 안 되고 있고 80% 매입하고.

주교제는 지금 매입하는 예산 국가예산 어떻게?

주교제는 정상적으로 되는데 다만 토지 소유주가 지난번에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두 분이 반대해 가지고 지토위에서 해가지고 결론이 났는데 그중에 한 명이 다시 중토위로 이의 제기를 해가지고 지금 그 절차를 이행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교제랑 해서 3개 지역 우회수로 만들고 하는 공사는 지장 없이 지금 착공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최훈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세 위원입니다. 새만금추진지원단 소관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2014회계연도 새만금추진지원단 소관 일반회계 결산 승인의 건은 예산운용에 적정을 기한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정진세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훈열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새만금추진지원단 소관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녹지국장 한준수입니다. 항상 아낌없는 성원과 열정으로 지원해 주시는 환경복지위원회 강영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환경녹지국 소관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미리 배부해 드린 개요설명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과 2쪽 세입·세출 결산 개요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4,228억8,207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4,232억5,728만원으로 징수결정액 중 4,232억1,103만원을 실제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4,625만원입니다. 미수납액 중 결손처분은 없으며 전액을 다음연도 이월처리 하였습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4,621억9,710만원 중 99.8%인 4,612억5,856만원을 지출하였고 익년도 이월액은 1억2,348만원이며 집행잔액은 8억1,506만원입니다. 다음은 5쪽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입니다. 실제수납액을 과목별로 살펴보면 경상적세외수입 66억508만원, 임시적세외수입 72억2,803만원, 보조금 4,093억7,792만원, 미수납액은 경상적세외수입 438만원, 임시적세외수입 4,187만원입니다. 다음은 6쪽 부서별 세출 집행내역입니다. 환경보전과는 예산현액 204억5,900만원 중 204억5,722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78만원입니다. 자연생태과는 예산현액 103억5,520만원 중 103억3,880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640만원입니다. 물환경관리과는 예산현액 3,226억203만원 중 3,221억7,555만원을 지출하였고 익년도 이월액은 1억2,348만원이며 집행잔액은 3억300만원입니다. 산림녹지과는 예산현액 638억5,689만원 중 637억3,759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억1,930만원입니다. 산림환경연구소는 예산현액 449억2,395만원 중 445억4,937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3억7,458만원입니다. 다음은 7쪽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집행잔액은 8억1,506만원으로 이를 원인별로 보면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잔액 5억2,911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2억8,595만원, 사업별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8쪽부터 1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쪽 예산전용 현황입니다. 예산전용은 환경기초시설 신재생에너지 설치사업 타당성조사 사업 1건에 2억원으로 환경부에서 환경공단을 조사기관으로 지정하였기 때문에 연구용역비를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예산 과목을 변경했습니다. 이어서 예산이체 현황입니다. 예산이체는 총 40건에 119억7,914만원으로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이관으로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15쪽 기금결산 현황입니다. 환경보전기금은 2014년 말 현재 20억6,689만원으로 2013년 말 대비 746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회계연도 환경녹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결산 심의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준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종채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종채입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 (환경녹지국 소관 2014년도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나종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세 위원입니다. 세입부분 관련해 가지고요, 3억7천만원 이상 증액된 것 같은데 지금 징수교부금 수입이 늘어난 것 같아요. 그 부분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통상적으로 저회 소관 관련해서 징수교부금이 관련되는 것이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한 징수교부금 그리고 수질개선부담금에 징수교부금이 있는데 통상적으로 징수교부금은 징수를 촉진하기 위한 교부금인데요, 당해연도 10월분까지 교부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당해 10월분까지 오는 징수교부금액을 수입액으로 추계를 합니다. 추계를 하는데 11월분 한 달분이 더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갭이 생기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10월달 결산추경 작업에서 예산을 추계하잖아요. 그때는 11월분이 오지 않으리라고 생각하고 10월까지만 올렸죠. 그런데 현재 그 후에 12월 9일자로 왔습니다, 11월분 한 달 치가. 그게 오니까 지금 결산상에서 이렇게 갭이 생겼고요, 징수교부금 갭이 생겼습니다.

그게 지금 이 정도…….

아뇨, 거기에다가 시도비반환금 요인 그리고 과태료 요인, 그 외수입 및 지난연도수입 요인, 국고보조금 요인 해가지고 통상해서 우리 국 전체가 3억 그 정도 생겼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물환경관리과 연구용역비 관련해 가지고 집행잔액이 7,700, 5,900이더라고요, 2건인데. 그 부분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위원님, 몇 페이지죠? 수질오염총량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몇 페이지죠?

개요설명서 9페이지죠. 2건 같이 설명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수질오염총량관리제라고 각 광역지자체별로 전부 일제히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재원은 수계를 관할하는 지방환경청의 수계기금에서 용역비는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별로 측정지점을 정해서 그 지점의 개발부하량을 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이상으로 오염물질을 배출하면 안 된다는 것이 수질오염총량관리제인데요. 금번에 수질오염총량관리제는 아무튼 금강수계와 섬진강 수계로부터 금강수계는 금강 환경청으로부터 3억2,300만원의 용역비를 지원 받아서, 그리고 섬진강 수계는 2억4,100만원 지원 받아 가지고 총 5억6,500만원을 들여서 제3단계 즉 2013년 8월 1일부터 2015년 1월 10일까지 용역기간을 정해서 제3단계 수질오염총량제 조사용역을 하게 됐습니다. 현재 집행잔액을 여쭤 보셨는데 기본적으로 이것은 우리 회계부서에서 할 때는 낙찰률이 중요합니다. 낙찰률을 85%, 그러니까 15%가 깎이는 거죠. 15%가 기본적으로 집행잔액에서 크게 빠지게 됩니다.

최초의 계획은 그러니까 2억3천, 1억9천으로 신청을 해놨고.

예, 오는데 우리 회계부서에서 낙찰률을 원가절감 예산절감 차원에서 남겼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제가 이거 한 가지만 확인하고. 해마다 AI 때문에 사체 매몰하고 있죠?

예.

그런데 그게 우리 농축수산식품국하고 우리 환경 이쪽 담당하는 데하고 잘 업무 협의가 이루어지나요? 뭔 얘기냐면 사체 매몰지 선정 어디서 해요?

매몰지 선정은 농림부서 축산부서에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환경부분 문제는 이쪽에서 하지 않느냐 이거지.

매몰지 선정은 농림부로부터 기본 가이드라인이…….

하는데 결국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앞으로 침출수 문제, 지난번에 신문에 좀 났죠?

얼마 전에 상당히…….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환경오염 내지 상수원 문제 이런 부분 때 서로 협의를 해서 위치 선정할 때 협의를 좀 해줘라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더욱 더…….

그리고 지금 용기를 PVC 용기 사용하나요?

위원장님, 허락해 주시면 상세한 부분은 물환경과장이 보고드리도록…….

예, 과장님. 가축 매몰에 관계되는 거기 때문에 한번, 우리 신행순 과장님 설명해 주세요.

물환경과장 신행순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가 AI 관련 가축 매몰 사건은 2012년도부터 발생이 돼 가지고 AI, 사스 다 있었는데 2012년도 발생 당시는 무조건 땅에 매몰을 했습니다, 그것도 축산농가 부지 내에. 그랬다가 이게 사회문제화 돼 가지고 그걸 3년 동안 계속 수질조사를 하다 보니까 우리 도내에는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경기도 쪽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돼 가지고 2014년도부터는 환경부에서, 주관부서는 농림부고요, 농림부에서 매몰지 선정 작업을 환경부하고 사전 협의를 거쳐서 2014년도에는 매몰 통을 만들어서 묻게끔 해가지고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침출수 발생은 한 톨도 안 나오는 거죠. 그랬는데 2015년도 금년도에 발생이 됐을 때는 농림부에서 지침상에 내려준 맵겨를 넣어서 열을 낸 상태로 매몰을 시키니까 침출수 발생이 제로된다는 처리방법을 농림부에서 지침으로 제시를 해줘가지고 저희 김제에서 그 방법대로 활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매몰지 선정이나 매몰지 설치는 농림부 지침에 따른 축산부서에서 했고 저희는 나중에 사고가 나거나 장마가 지거나 무너지거나 하면 혹시 차원에서 준비를 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조사된 바로는 침출수 발생이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잘 알았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진안, 무주 거기는 상수원보호구역에 가까운 데다 지금 매몰을 해놨다고 그랬죠?

예.

그리고 김제에서는 아까 말씀대로, 그것 보고 뭐라고 하나, 호기성 호열 미생물이라고 하죠? 같이 이렇게 해서 구덩이를 파놓고 그냥 밀어넣어 가지고 자동분해가 돼서 없어지게 하는 부분인데, 이것이 사실은 검증이 안 됐다는 것이지, 현재.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까 농림축산 이쪽 관련부서하고 이쪽 환경보전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여기에서만이라도 협의해 가지고 이런 부분 문제를 업무 협조를 유기적으로 해서 잘 할 수 있도록 해라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대로 매몰지 선정은 그쪽에서 하고 결국 처리결과 환경문제는 이쪽에서 담당하지 않느냐. 그러면 이런 부분을 서로 업무 협조를 통해서 위치 선정할 때도 환경분야하고 같이 해줘라. 이거 할 수 있잖아요? 우리 도에서는.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지적 받아서 저희들 축산부서에다 앞으로 매몰지 선정할 때 저희들하고 협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진안군이나 무주군 같은 데는 상수원 보호 이쪽에 그런 데다가 해서 매몰해 놓고, 그게 PVC 용기로 딱 밀폐된 용기 같으면 괜찮아요. 그러나 이런 안으로 하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을 당부드릴게요.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훈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위원장, 국주영은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국장님! 요즘 장마철이잖아요?

예.

우리 전라북도에 약수터 있죠?

예.

약수터가 몇 곳이나 돼요? 등록되어 있는 데가 9개이고.

등록된 건 9개입니다.

비등록돼 있고 일반인이 사용하는 약수터는 없나요?

현실적으로 사용하는 데는 있겠지만 저희 행정적 입장에서는 폐쇄조치를…….

폐쇄조치를 한 거예요, 폐쇄가 됐어요?

물리적 폐쇄조치까지는 지금, 물리적으로 그걸 막거나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일반인들이 사용을 하도 있다는 소리 아닙니까? 일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등록이 되어 있는 약수터든 비등록된 약수터든 해마다 여름철 되면 식중독 때문에 사고가 많이 발생이 돼요. 그리고 이게 식중독이 한두 명이면 모르는데 잘못되면 단체로 식중독이 걸리고 또 다른 질병이 약수터로 인해서 생기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이 있었어요, 지금까지. 1년에 한 2번 정도 점검을 하고 또 보건환경연구원 같은 데서 연구결과 해가지고 푯말을 붙여 놓기도 하고, 수질검사에 대해서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현황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요근래에.

요근래에는 못 봤습니다.

하고는 있어요?

월 1회씩 수질검사해서 그 결과를 붙여 놓고…….

1년에 한 2번 정도를 붙여 놓게 돼 있는데 장마가 끝나고 나면 물의 변동이 많이 생겨요, 약수터에. 그걸 미리 예방차원에서 우리 관련된 전라북도에서 9곳하고 비등록된 약수터도 점검을 하셔서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수질검사를 할 의향이 있으신가요?

저희들이 보건환경연구원과 협조를 하겠습니다.

“협조를 하겠습니다”가 한다는 소리예요, 아니면 어쩐다는 소리예요?

요청을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제안하시니까요. 저희들 자체는 수질검사할 수 있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는 하되 관리감독은 우리 환경녹지국 아닙니까.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시고.

예, 알겠습니다.

일단 9군데도 다 시·군을 통해서든지 아니면 직접 실무자가 가서 현장점검도 하시든지 또 비등록된 곳도 지금 이용을 하고 있는 데인지, 폐쇄를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사용을 하고 있는 시민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도 어떻게 지금 정리를 하고 계신 건지를 미리 파악을 하셔 가지고 점검을 해주십사라는 거예요.

저도 몇 군데를 한번 들러보겠습니다. 도민의 건강 안전과 관련되니까, 중요한 문제니까.

그렇죠. 잘못 해서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장마가 끝나자마자 한번 수질검사 정도는 할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좋은 제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원가심사에서 10% 정도를 커트를 시킨다고요?

5.5∼6%.

저 예결위예요.

사실 써 있는 걸 지금, 그런데 제가 다시 말씀 올리지만요. 그렇게 깎인 예산에 또다시 원가심사 적용합니다. 문제는 똑같이 적용된다는 겁니다, 요율이. 그러니까 그 문제를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아무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환경녹지국 소관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세 위원입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2014회계연도 환경녹지국 소관 일반회계 결산 승인의 건은 예산운용에 적정을 기한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정진세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배 위원님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환경녹지국 소관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산지원부등록제도입건의안심사의건

환경복지전문위원 나종채입니다. 금번 환경복지위원회에 회부된 환경녹지국 소관 산지원부 등록제 도입 건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산지원부 등록제 도입 건의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산지원부 등록제 도입 건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종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건의안에 대한 질의를 하여 주시고 환경녹지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건의안에 대한 해당 국장님은 어떤 입장이신지 한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 도의회에서 제안을 하니까 저희들 적극적으로 산림청에 제안을 해보겠습니다. 이런 유사한 제안이 많이 들어왔었던 것 같아요, 산림청에. 그래서 산림청의 입장이 조금 있긴 있습니다. 산림청은 다만 큰 틀에서, 제가 적극적으로 건의 올린다는 그 말씀은 분명히 하고요, 다만 산림청 입장만 전달하겠습니다, 참고로. 농지원부하고 산지원부 대비의 문제인데요, 농지원부는 대한민국 헌법 121조와 농지법 제6조에 따라서 농지를 소유한 자는 반드시 농업 경영을 한다는 경자유전의 원칙 적용에 따른 농지업무제도가 있는 것이다. 말하자면 농지 소유자는 모두 농업인이기에 그것은 가능하다라는데, 이론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산지의 경우에는 산림 경영을 하지 않는 산 주인도 산지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비례한 원칙이 적용되기에는 현실적으로 제약이 있다라고 하면서요. 다만 그래서 문제의 차이는 농지원부하고 산지원부 등록제 도입에 따라서 기대하는 효과 면에서 볼 때 현재 산림경영계획서가 실질적으로 농지원부에 대해서는 미약하지만 그에 준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면서요, 농업인과 임업인의 세제 지원을 비교해 보면 양도소득세 부분이 약합니다, 산주들에 대해서. 그래서 이 산지원부 등록제도가 도입되면 양도소득세 부분을 농지원부에 준하는 쪽으로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주장이 강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산림청에서는 근본적으로 농자유전의 원칙에 비례해서 산자유전의 원칙 그렇게 적용이 현실적으로 안 되니까 그것보다는 차라리 실질적으로 산림경영을 하는 산주에 대해서 세제 혜택을 보다 강화하는 방안을 좀더 강구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식으로 답변이 됩니다. 말하자면 양도소득세, 30년 이상 산림을 경영한 자에 대해서 양도소득세 이런 쪽으로 세제 혜택을 주는 이런 쪽으로 저희들이 연구를 해야 할 것 같다 그게 산림청의 뜻입니다. 그리고 탄소…….

산림탄소 상쇄거래제.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25조에 의거해서 산림탄소 흡수량 거래 즉각적인 시행을 촉구하셨는데요. 산림분야는 국제적으로 모니터링 기간이 평균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5년 동안 지켜본답니다, 그 지역을. 그런데 산림탄소 상쇄제도는 산림 자체가 CO2를 흡수하잖아요. 이산화탄소 온실가스를 상쇄하는 역할을 하는데 상쇄하는 만큼 뭔가 이걸 보상해 줘야 하는 거냐 그런 쪽으로 이해합니다. 2013년 2월부터 시행됐어요, 이 제도 자체가 법에 의해서. 그래서 5년간 지켜봐야 하기 때문에 당장 바로 하기에는 좀 시간적으로 무리가 있다, 5년이 아직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산림청 입장을 전달만 했습니다. 저희 입장은 아닙니다.

산림청에서는 이 산지원부 제도를 도입하는 것보다 차라리 다른 방식으로 세제 지원을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30년 이상 산림 경영을 한 자에 대해서 차라리 양도소득세 하는 것이 실질적이지 않냐.

그런 입장인 것이고, 그다음에 산림탄소 상쇄거래제 같은 경우는 아직…….

아직 시행된 지 5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법에 의하면 5년간 국제적으로 모니터링 기간이 있답니다. 그걸 봐가지고 5년간 안정적으로 되면 그에 대해서 보상을 시행하는 제도인데 아직 5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즉각적으로 시행하기는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산림청 산림정책과의 입장입니다.

X��X��시행하기는 어렵지만 어떤 기준들을 마련하는 작업들은 지금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은 드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지금 농지 같은 경우는 과거에는, 농지원부에 대한 근거가 있는 헌법이나 농지법 이게 언제 제정이 되고 개정이 됐나 모르겠지만 사실 지금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 실제로 농사를 경작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옛날하고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과거에는 농지를 소유한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농사를 지었죠. 지금은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임업도 마찬가지, 임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어찌 보면 임업하고 비슷한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임업인들 입장에서 볼 때는…….

저 개인 입장에서 볼 때는 그 제안 건의에 찬성합니다.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쪽도 그런 허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마찬가지니까요, 다만 산림청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산지원부 등록제 도입 건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배 위원입니다. 산지원부 등록제 도입 건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산지원부 등록제를 도입하여 행정관리의 효율성과 임업인의 임업 환경 개선에 도움을 주며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림탄소 상쇄거래제를 즉각 시행하도록 건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영배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진세 위원님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지원부 등록제 도입 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23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환경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2. 보험 외적인 의료행위 국가기준 책정 건의안·전라북도 장애인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전라북도 치매관리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3.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4. 새만금추진지원단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검토보고서 5. 환경녹지국 소관 2014년도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6. 산지원부 등록제 도입 건의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