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3회 전라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경제산업국소관2014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과기금운용및예비비지출승인안심사의건

경제산업국장 이성수입니다.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에 앞서서 지난 7월 1일자로 새롭게 이동한 경제산업국 간부를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정책관 강정옥입니다. 투자유치과장 최계환입니다. 기업지원과장 박선식입니다. (간부인사)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경제산업국 업무에 많은 격려와 지원을 다 해주시고 계시는 산업경제위원회 강병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경제산업국 소속 전체 공직자는 탄소를 비롯한 신성장 동력창출과 일자리창출 그리고 민생안정 및 기업유치 지원을 통해서 도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 올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개요설명서를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서 1쪽 결산개요가 되겠습니다. 2014년도 세입예산액은 744억6,743만원으로 731억1,778만6천원을 징수 결정하였습니다. 그중 715억3,540만8천원을 수납하였습니다. 2쪽 세출예산액은 1,919억233만9천원으로 1,844억268만7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23억7,801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쪽 세입·세출결산서 심사범위로서는 세입은 88쪽에서부터 94쪽까지, 세출은 459쪽부터 514쪽까지 되겠습니다. 4쪽 세입·세출결산 세부내역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경상적세외수입 13억1,388만9천원과 임시적세외수입 37억7,324만7천원이고 지방교부세 58억원, 보조금 622억3,065만원을 징수 결정하였고 715억3,540만8천원이 그중에서 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액 15억8,237만8천원은 익년도로 이월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내역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내역과 성질별 내역은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8쪽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을 보고드리면 집행잔액은 51억2,164만원으로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35억5,200만8천원, 예산절감 360만5천원, 예산 집행잔액 12억6,655만6천원, 보조금 집행잔액 2억9,947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9쪽에서부터 14쪽까지 주요사업별로 명기하였습니다. 15쪽 예산이체는 2014년 10월 28일자 조직개편 및 업무이관에 따라 이체한 사업임을 보고드립니다. 28쪽 다음연도 이월상황입니다. 명시이월액은 4건에 6,050만원, 사고이월액은 5건에 23억1,751만2천원으로 자세한 설명은 사업별로 명기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 기금결산 현황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2013년도 말 2,030억2,013만5천원에서 2014년도 말에는 2,062억415만2천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성용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과 기금운용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제산업국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과 기금운용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과 기금운용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성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과 기금운용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이성수 국장님과 관계공무원은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께 한 가지 당부 말씀드립니다. 질의를 하실 때 간단간단하게 한두 가지 질의하시고 다른 위원이 또 질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철입니다. 국장님! 일단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했다는 걸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요. 그중에 투자유치과 관련해서는 이번 결산검사 위원들이 지적한 내용처럼 매년 증가추세, 특히 전년도하고 비교할 경우에 0.1%의 집행잔액이 나왔는데 2014년도 결산검사 시에는 9.5%, 뭐 이제 사연이 다 있겠죠. 어찌됐든 전반적으로 수십억의 집행잔액이 발생했기 때문에 어쨌든 예산 편성할 때는 정말 필요하다고 편성해놓고 예산이 방만하게 편성됐고 또 예산을 꼭 필요한 데 쓰지 못하고 이쪽으로 잔액이 생기면서 어쨌든 사장되는 그런 효과가 있다. 그래서 일단 이 집행잔액 최소화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고, 투자유치 관련해서요 지금 보면 우리가 매년 투자금액이 줄어들고 있어요. 투자유치기업들이 투자한 금액들이. 그러다 보니까 거의 연장선상에서 이번 조례개정과 관련해서 ICT기업, 탄소기업에서 1억 이상 투자자들에게까지 지원한다는 그런 조례를 어쨌든 뭐 그런 데까지 지원하냐는 주변의 목소리도 충분히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정보통신이라든지 탄소를 역점적으로 가져가니까 산경에서는 인정을 해주고 가기는 가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투자유치 관련해서 개수에 치중할 가능성이 높다, 우리가 이 조례개정을 통해서부터. 해서 탄소기업, ICT기업 조그마한 것들을 이를테면 수십 개 해가지고 개수는 말이죠, 당초 2014년도에는 20개를 했는데 우리가 전체 1년에 이를테면 “아, 올해는 50개를 했다.” 해가지고 마치 일자리창출, 기업유치를 어마어마하게 한 것처럼 포장할 가능성도 있어보여서 기업 수도권 이전이든, U턴 기업이든 뭐든 우리 도내에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하는 사업들이잖아요. 외형적으로 ‘많이 했다.’ 이런 걸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데 지금 기업유치가 내실을 기하지 못하고 있는 분위기가 느껴져요. 그러면서 수도권 이전기업 투자보조금지원 이것도 벌써 35억3,800만원 이렇게 돼버렸잖아요, 집행잔액이. 이유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선정 제외돼서 그렇다고 하지만 이게 바로 내실 있는 투자유치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진단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향후 투자유치 관련해서 이런 집행잔액 줄이는 건 기본이고 일자리창출 정말 지역에 보탬이 되는, 산업지도를 바꿀 수 있는 그런 쪽의 투자유치가 되기를 기대해 보면서 그 문제는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기업지원과 관련해서 대기업 퇴직자 활용지원 사업이 2014년도에 9천만원 섰어요. 그중에 절반 가까이가 집행잔액이 돼버렸네요. 그런데 전년도에 집행잔액이 이렇게 발생했으면 2015년도 당초예산 성립시킬 때는 이걸 참고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2015년도 대기업 퇴직자 활용지원을 9천만원이 아니라 1억9천으로 편성하셨죠?

예.

9천만원 세웠을 때 반토막 가까이가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다음 해연도 예산에서는 결산검사가 안되다 보니까 2015년 당초예산 성립이후에 결산검사 내용이 나오다 보니까 알 수가 없죠, 의회는. 그러면서 이것은 내부적으로 알 수 있는 문제들일 텐데 왜 더 세웠는지, 그럼 1억9천에서 이제는 여기서 또 상당한 금액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지 않을까,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보셔요.

잘 아시는 대로 퇴직자들을 채용해서 나름대로 중소기업의 활로를 뚫어 보자라고 하는 게 기본취지였거든요. 그런데 위원님께서 기억하시겠습니다마는 지난해 처음으로 이 제도가 시행이 됐습니다. 처음 시행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준비하는 과정도 솔직히 좀 부족했다는 거 고백 안 할 수 없고요. 다만 저희들이 지난해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매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지켜봐주시면 금년도 사업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단 말씀드립니다.

아무튼 올해 한번 볼게요, 제가. 잔액이 얼마나 발생하는지. 탄소산업 용역관련 해서요 탄소산업육성 및 발전전략수립 연구용역 이게 사고이월로 이렇게 돼있는데 급하다고 급하다고 하면서 합니다, 사업을. 그런데 사실은 이월을 최소화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급하다고 하면서, 하긴 하면서도 꼭 명시이월, 사고이월 이렇게 발생합니다. 이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연구개발 특구, 연구개발 특구는 자료에는 이월사유를 사고이월에서 용역기간 미도래라고 돼있습니다. 자료 28쪽에요.

예.

용역기간 미도래. 용역이 지금 끝났나요, 이거?

지금 시점에서 보면 거의…….

용역기간이 언제부터 언제였어요?

작년 12월에 계약을 해서 이달에 마무리가 됩니다.

마무리가 되면 아직 끝난 건 아니네요.

예, 사고이월이 됐기 때문에요.

그럼 용역기간 미도래라고 표시했을 때는 용역기간이 언제였어요? 정확히 계약할 때는 기간이 명확할 거 아닙니까.

작년 12월에 계약을 했고요. 위원님 잘 아시는 대로 관련돼서 예산을 사고이월 시킬 때 작년도 12월이었거든요. 겹쳤기 때문에…….

용역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계약할 때.

올 7월까지입니다, 용역기간이.

올 7월? 정확하세요?

예.

국장님! 지금 13일에 지정 앞두고 있죠? 언론에 거론이 되던데. 이것도 사고이월 이렇게 표시될 것이 아닐 일이었죠. 이를테면 우리가 지정시점은 명확하게 계속 논의를 해왔죠. 논의를 해왔을 텐데 아직 용역도 마무리 되지 않은, 결론이 나오지 않은, 중간용역이나 나왔겠죠.

예, 용역을 계속 하면서 업데이트 시키면서 계속 정부하고 트라이를 하는 과정이니까요.

중간용역 정도나 던져줘 가지고 지금 지정을 앞두고 있잖아요. 다음주 월요일인데.

중간용역이라고 보기는 좀 그렇고요 지금 용역이 진행되면서 그게 계속 정부에…….

국장님! 용역이 납품되지 않아도 지금 지정에는 무리가 없었다는 얘기를 할 수 있죠?

아니, 그게 아니고요. 용역사하고 용역을 해서 이 업무를 추진해가면서 그게 정부하고 계속 협의하면서 용역사들이 그걸 업그레이드 시키고 이러면서 최종 작품이 나오기에는 그것을 가지고 이놈을 딱 해갖고 방망이 두드려갖고 이것이 우리 최종 답변이다라고 하면 정부하고 협상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 않겠어요. 이것은 부득이하게 업무특성상 그렇게 협의를 해가는 과정에서 용역을 진행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용역보고서가 완성이 되고 이게 나오는 게 맞겠죠. 그런데 이게 특히 특구 같은 경우는 긴박하게 진행이 되다보니까 그런 진행과정이 있었다는 말씀 사전에 올립니다.

좋습니다. 명시이월 관련해서 위에 부안풍력 이것은 사유가 뭡니까, 이건?

9월달에 저희들이 추경을 확보를 했거든요. 그래서 공기를 저희들이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명시이월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게 그렇게 시급한 사업이었나요? 당시 1회 추경할 때?

계획된 사업이었는데 저희들이 절대 공기를 확보를 못 했기 때문에 부득이 명시이월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이제 예산 편성하실 때 과연 이게 시급성이 있냐, 없냐가 집행부에서 제대로 판단하지 않는다고 읽혀져요. 이를테면 지사님 지시에 의하거나 어떤 액션을 취할 때 말이죠, 예산의 선후가 있을 텐데 무조건 일단 잡아보고 그냥 명시이월, 사고이월 대충 그렇게 넘어가고 일단 잡아 놓고 보자 이런 식의, 경제국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많은데 이런 걸 최소화하면서 예산운용을 해야지 않냐 그렇게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위원님 지적 동의하고요, 저희들이 최소화시키는 데 아무튼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좌우간 급하다고 하소연 하시면서 그렇게 예산을 확보하셨을 때는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집행에 있어서. 앞으로 그런 점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근 위원입니다. 주로 보면 국장님! 사람을 키우거나 인력을 양성하는 쪽에서 집행잔액 사유가 많이 발생을 해요.

예, 맞습니다.

인재를 키우고 우리 지역에 예를 들면 대기업 퇴직자 활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실은 예측 가능하기는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단지 우리 지역의 기술을 이전한달지 또 새로운 젊은 인력들을 창출하기 위해서 그 사업을 하긴 하는데요. 예측이 상당히 많이 빗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오는 거 같아요.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선발단계부터가 좀더 면밀하고 그렇게 해야 할 거 같아요. 어떤 부분이냐면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소위 어떤 와꾸를 짜놓고 거기 틀에 맞춰서 실적적으로 나가려고 그러는데 있어서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 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사실 지울 수 없네요. 그래서 이런 인력 키우고 하는 부분들은 다소 시간이 걸리고 힘들다 하더라도 공고문을 미리 내고 해서 짜임새 있고 타이트하게 해서 거기에 정말 맞고 또 거기에 실제로 하고자 하는 그런 인력이 창출돼서 또 그런 대상이 돼서 이런 집행이 남지 않게끔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하는 요구사항입니다.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옳으신 지적이시고요. 다만 저희들이 이 업무를 오랫동안 추진하면서 가장 큰 애로라고 하면 특히 인력양성 사업이나 일자리와 관련된 사업들이 저희들 집행잔액이 많이 나오는 이유를 제가 분석을 해봤더니 크게 두 가지더라고요. 한 가지는 인력양성 사업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초기에는 나도 교육 받겠다고 해갖고 많은 수요를 해갖고 교육을 받아요. 그런데 중간에 본인이 괜찮은 일자리가 생기거나 또는 중도에 교육을 퇴교를 해요. 저희들은 규정에 의해서 돈을 다 회수하도록 돼있거든요. 그게 대부분 회수금 내지는 중도퇴사에 따른 그런 금액들을 모아놓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많아지더라고요. 일정부분 불가피한 부분인데 위원님 말씀대로 처음에 계획을 수립할 때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하고 수요조사를 보다 더 면밀하게 해서 이게 최소화될 수 있는 쪽으로 저희들이 더 분발하겠습니다.

그래요. 꼭 그렇게 좀 익년도라도 그렇게 좀 해주세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뿌리기업 쪽으로 가서 보면 우리 전라북도의 미세한 기술력이 많이 약하더라고요. 그래서 대기업 퇴직하신 분들 이분들의 상당한 고도화된 기술력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처우가 많이 개선이 돼야 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당장 당해연도의 2, 3년차에 효과는 안 나온다 할지라도 장기적으로는 우리 전라북도가 그런 기술력을 가지고 가야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집중을 해서 다른 데서 남은, 또 다른 사업을 하나 줄이더라도 인력을 키우는데 집중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시길 바라고요. 하여튼 이런 발생 사유들이랄지 이런 것들이 예측을 가능하게끔 그렇게 앞으로는 해주시도록 촉구드리겠습니다.

그리하겠습니다. 특히 뿌리기업 같은 경우는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 가지고 저희들이 군산하고 완주가 뿌리단지로 이번에 정부로부터 지정이 돼서 국비가 저희들이 상당부분 많이 확보를 하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위원님들께서 많이 저희들 채근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그런 좋은 성과가 있었단 말씀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학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없어요? 그러면 김현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결산검사 위원들이 잘된 점으로 해서 중소기업 육성자금 적기지원으로 일자리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 잘된 점으로 이렇게 했어요, 표기를. 미흡한 점은 기금부채비율 49.7% 너무 높아서 안정적 기금운용 차질이 우려된다. 아무튼 이 문제는 유념하시고 일반회계 전입금 관련해서 2013년도에 200억, 2014도에 140억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연장선상인지 2012년도에 기업지원이 509개, 2013년도에 470개, 2014년도에 459개, 줄고 있죠?

예.

기업을 유치하고 이런 문제하고는 별개 문제죠, 이건. 우리 지역 내에 있는 중소기업들을 지원해주고 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어찌보면 이건 숫자도 중요한 문제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물론 이게 무작정 숫자에 연연해서 막 거기에 숫자 채워서 우리가 이번에 500개 하고 내년엔 510개 해야겠다가 아니죠. 그런데 이게 일반회계 전입금 너무 조금 받아서 이렇게 줄어드는 요인이 되지 않나요?

두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위원님. 하나는 첫 번째, 부채비율이 아까 40%대 후반 이것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일반회계에서 전출금이 좀더 있어 가지고 이게 부채비율을 낮춰야 된다는 그런 과제는 있고요. 다만 기업 숫자가 줄어드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정부에서도 국비로 지역에 있는 기업들 지원해줄 수 있는 자금선이 여러 가지가 확대가 되다 보니까 결국 우리 자금도 조금 절감되는 그런 차원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동안에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들이 기금을 운용하는 게 상당히 오랜 기간에 되다 보니까 지역에 있는 기업들이 일정 부분은 혜택을 많이 보다 보니까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런 부분도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양용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호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집행잔액에 대해서 지금 말씀들 많이 하셨는데 앞으로는 이 잔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고 여기 설명서 보면은 제가 궁금해서 한번 물어보는데 국고보조금 반환금, 새만금 풍력발전 시험단지 조성사업 중단했다는 국비반납이라고 나왔는데 새만금 해상풍력을 완전히 중단한 겁니까?

새만금 해상풍력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게 지금 이렇습니다. 잠깐 보고를 드리면 최근에 한해풍에서 거기를 공유수면 매립허가를 부안군수에게 냈는데 부안군수가 그걸 불허처분을 했고 그걸 우리 도에 행정심판을 내서 도에서도 재량행위를 인정을 해줘서 기각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부안군수 손을 들어준 형국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해풍하고 산업부에서 최근에 산업부에서 대책회의를 했습니다. 대책회의를 해서 서남해 해남풍력 사업은 예정대로 간다.

이호근 위원께서 저번에 5분발언할 때 지적했듯이 주민들 반대에 부딪히고 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도 지난번에 부안현장에 가서 반대하는 측 분들하고 간담회를 한 2시간 정도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정부에서 하고 있는 정책 사업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방향은 분명히 수립한 걸로 저희는 보고 있고 다만 산업부에서 몇 가지 복안이 있는데 아직 그게 대외적으로 공포해야 될 사항은 아닌 거 같아서 산업부 복안을, 제가 미리 산업부 입장을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해서 가기는 가는데 다만 반대 측 입장 그리고 찬성하는 분들 여러 다수의 목소리도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잘 수렴해서 정부에 여러 가지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전달하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 지금 우리 도에서도 유치한 사업 아닙니까?

예, 전라북도도 같이 힘을 보탰습니다.

정치권하고 해상풍력발전 경제적으로 이익이 있기 때문에 유치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 도에서 이렇게 민원처리를 못 해갖고 이렇게 잡음이 생기고 그러면 앞으로 정부에서 판단할 때도 자금지원이나 이런 걸 할 때도 타격이 있을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그 부분은 위원님 지적이 분명히 옳습니다. 옳은데, 몇 가지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심스럽게 추진을 하고 지난번에 이호근 위원님께서도 저희들한테 따끔한 질책을 해주신 바 있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아직은 성과들이 좀 진척도가 부족해서 저희들이 효과를…….

앞으로 이게 잘 진행되도록 노력해 주시고 또 한 가지 궁금한 것은 군산 쪽에도 제가 알기로는 풍력단지가 그때 아마 목포가 한다고 해갖고 해상풍력단지가…….

위원님 지원항만입니다, 군산지원항만. 그게 지금 저희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현안입니다. 가장 큰 현안인데, 한진에서 그걸 지금 하도록 돼있습니다. 한진에서 하도록 돼있는데 부안 앞바다에 있는 그게 진척이 좀 늦다 보니까 한진에서 그 사업을 하는데 기업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계산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문제를 군산출신 김관영 의원님 쪽하고 한진을 설득하고 직접 조속하게 참여하는 방법들을 모색하기 위해서 대책회의를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정말 전라북도에 경제적으로 도움이 된다면 서로 노력해서 이런 사업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튼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수 위원입니다. 우리 경제산업국에서 연간 작년 2014년도에 자치단체보조하고 민간경상보조금이 얼마씩이나 되죠, 토털?

위원님 잠깐 시간을 주십시오.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충 그냥 얼마 되는지 모르세요?

경상적이 약 890억 그다음에 자본적 성격이 640억 정도 되네요, 세출이.

그러면 지금 자치단체이전이나 민간경상보조금은 우리 도에서 집행을 하지 않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국비를 받는 게 있잖아요. 사업비 국비를 받아서 우리 도에서 직접 집행을 하는 사업비 중에서 보통 낙찰차액이 한 12% 이상 생기죠?

우리 도에서 직접 하는 것은 거의 없고 해당 시·군에서 하는 것은 낙찰차액이 그만큼 있습니다.

그러면 낙찰차액이 생기는 것을 민간경상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설계변경을 한다든가 추가를 해서 다 쓸 것이고, 그렇죠? 그러면 자치단체이전 한 거에 대한 낙찰차액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우리 도 예산과로 넘어오지 않죠?

거기에 대한 상황은 잘 모르고 있거든요, 위원님. 별도로 정리해서 한번 말씀을 따로 드리면 어떨까요? 해당 시·군하고도 체크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중요한 말씀이어서.

그 반납을 받지 않고 있을 거예요, 아마요. 사실 시·군에서…….

낙찰차액 같은 건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지역에서 승인을 받아가지고 다시 쓰는 방법이 있을 거고 아니면 인정을 안 해주고 다 반납을 해야 될 두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그 현황을 저희가 체크를 해봐야 정확한 답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유독 우리 경제산업국이 집행예산이 많기 때문에 확인해서 나중에 한번 말씀 좀 해주세요.

예, 한번 체크해서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근 위원입니다.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기금운용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해서는 전라북도 결산검사위원회 위원님들의 철저한 검사를 거쳐 결산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으며 예산 또한 기집행 완료된 사항으로 자료 검토 결과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호근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가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에 찬성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경제산업국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과 기금운용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조례안 심사가 있는데요, 조례안심사 관련부서만 남아주시고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전라북도에너지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의건

이호근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일정기준 이상의 에너지 다소비 건축물을 냉난방온도 관리대상 건축물로 지정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도민의 에너지절약 실천문화 정착을 도모하고 에너지절약에 기여코자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는 조례로서 조례안의 조문내용, 규정범위 등이 상위법의 제반규정에 부합되고 개정 사유가 타당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호근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현철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성수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심의해 주신 산업경제위원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4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원장 김정곤입니다. 저희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설명에 앞서 이번 7월 1일자 인사에 새로 부임한 간부님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민실 기후변화대응과장입니다. 김정만 원예산업과장입니다. 김희준 약용자원연구소장입니다. 권성환 과채류연구소장입니다. 백윤금 자원경영과장입니다. 고만건 친환경기술과장입니다. 한수곤 종자사업소장입니다. (간부인사)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원장 김정곤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강병진 위원장님 그리고 평소 전북농업의 발전과 생동하는 전라북도 실현을 위해 지대한 관심과 지원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 도정 현안사업 해결을 위하여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농업기술원의 2014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승인을 위해 귀중한 시간을 배려해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농업기술원 소관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 배부해 드린 개요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요설명서 1～2쪽 세입·세출결산개요를 개괄적으로 설명드리면 세입예산현액은 185억4,024만2천원이고 수납액은 186억2,851만4천원이며 현액 대비 8,827만2천원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현액은 361억6,235만2천원으로 351억5,220만2천원을 지출하였고 9억2,218만2천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796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세입·세출결산서 심사범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세입결산서 심사범위는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101쪽～103쪽이며 세출결산서 심사범위는 538쪽～580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세입·세출결산 세부내역 중 세입결산 내용을 과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은 예산액 185억4,024만2천원보다 0.5%가 증가한 186억2,851만4천원이 수납되었습니다. 그중 세외수입을 관별로 분류하여 설명드리면 경상적세외수입 5억4,331만4천원, 임시적세외수입 7,454만4천원을 수납하였으며, 이어서 보조금 수입을 항목별로 분류하여 설명드리면 국고보조금 81억2,335만6천원,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92억2,500만원, 기금 6억6,23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현액은 361억6,235만2천원으로 그중 97.2%인 351억5,220만2천원을 지출하였고 9억2,218만2천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796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을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행정지원과는 예산현액 88억8,206만9천원 중 88억1,840만2천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6,366만7천원입니다. 연구개발국은 예산현액 89억4,951만1천원 중 80억1,495만8천원을 지출하였고 9억2,218만2천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237만1천원입니다. 현장지원국은 현액예산 183억3,077만2천원 중 183억1,884만2천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193만원입니다. 세출결산을 성질별로 분류하여 설명드리면 총 지출액은 351억5,220만2천원으로 인건비는 28.0%인 98억2,817만8천원, 물건비는 11.2%인 39억4,481만2천원, 경상이전은 12.2%인 42억9,807만9천원, 자본지출은 48.6%인 170억7,843만3천원, 예비비 및 기타는 270만원입니다. 다음은 6쪽 집행잔액 현황을 원인별로 분류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0.24%인 8,796만8천원으로 원인별로 설명드리면 예산 집행잔액이 8,773만4천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23만4천원입니다. 주요사업별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설명서 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계속비·예비비·다음연도 이월상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이용 및 전용·이체, 계속비·예비비는 해당 없으며 다음연도 이월상황으로 명시이월 9억2,218만2천원으로 화훼종묘보급센터 신축사업이 2014회계연도에 공사완료가 불가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채무부담행위, 출연금 정산 이월현황, 기금 결산현황은 해당 없으며 2014회계연도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는 개요설명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설명이 미흡한 사항은 심사하시는 과정에서 질의하시면 상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성용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농업기술원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농업기술원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성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과 기금운용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김정곤 원장님과 관계공무원은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근 위원입니다. 7쪽을 보시면 농촌 유통개선 및 삶의 질 향상의 집행잔액이 299만7천원인데 전용회선 공공운영비가 뭔가요? 원장님.

기술원 홈페이지에 관련된 회선 운영…….

기술원 홈페이지?

저희 홈페이지 운영.

그게 농촌의 유통개선 및 삶의 질 향상 하고 그게 관리서버라는 얘기인가요?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부서가요 자원경영과 경영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자원경영과가 유통개선 및 삶의 질 향상 여기에 소속돼 있어서 거기에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예측이 가능하고 거의 맞아 들어가지 않나요?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홈피 하다가 보면 제대로 저희들이 집행잔액 쪽이 이런 것들은 좀더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하겠습니다.

액수는 얼마 안 되지만 과다하게 이렇게 해놓고 그 부분들을 명확하게 예측이 안 된 것 같은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네요. 액수의 과다를 떠나서 명확하게 계산을 세워서 계획을 세워서 지출해주시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예, 적은 돈이라도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결산서 577쪽 한번 봐주실래요. 577쪽에 보면 잠종생산 및 공급사업에 민간이전이 있어요. 이게 뭐예요?

이건 원원종 누에고치 수매자금 지원사업 중의 하나인데요, 누에고치 수매생산량 감소해 가지고 거기에서 잔액이 나온 겁니다. 민간경상보조금. 이건 민간한테 누에고치를 생산한 것을 저희들이 수매를 하는 거거든요.

민간이 누에를 생산한 것을 수매하는 것이 어떻게 민간경상보조금이에요? 그게 민간경상보조금 항목으로 쓸 수 있어요?

김제 잠업사 쪽에 이것을 의뢰를 해서 저희들이 생산을 다 못하니까요. 그것을 주는 것입니다.

민간경상보조금이라 하면 수매자금을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볼 수가 있냐 이 말이에요. 이게 지금 수매하다 남은 거라면서요.

수매자금 잔액입니다.

수매자금을 민간경상보조금으로 표기를 해도 돼요?

예, 저희들이 쭉 그렇게 해서 이건 갖고 왔습니다.

그러면 이 수매를 직접 하는가요, 우리 기술원에서?

예, 기술원에서 해가지고 그걸 갖다가 증식을 해서 다시 공급을 합니다. 제가 실수를 했네요. 이게 저희들이 농가 보급할 수 있는 잠종을 민간업체에서 그것을 사가지고, 이게 지금 잠종대하고 제가 혼돈을 했는데요. 그래서 민간 제조업체에서 누에를 사서 공급을 해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민간업체에 이렇게 수매자금을 보조 지원해주는 겁니다.

제가 왜 이걸 물어보냐면 이 예산서 어디에 보셔도 민간경상보조금이 집행잔액이 남은 사례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때 고추수매자금 이게 적게 들어서, 이번에 그래서 추경 때 그걸 없애고 저희 기술원에서 다 하는 것으로 이게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581쪽에 보면 공무원 전문행정가 육성 해서…….

581쪽 저희는 없는데…….

이건 공무원교육원 치네,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아까 김대중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2014년도 추경 시 우리 의회에서 승인한 명시이월금과 결산서상의 명시이월 내역이 상이하므로 이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결산 부분은 미료안건으로 처리하고 추후 우리 농식품국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검토한 이후에 재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술원장님이나 국장님께서 말하자면 다른 부분, 이월금이 다른 2억 부분에 대해서 상세한 내용을 기재를 해주시고 이따 추가로 심의할 때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설명 안 드리고 그때 농수산국 끝나면 다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곤 원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심의해주신 우리 산업경제위원님들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5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축수산식품국장 강승구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7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저희 국으로 전입된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농식품산업과 정재철 과장입니다. 다음은 승진자 축산위생연구소 허부홍 소장입니다. (간부인사)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저희 국 업무에 격려와 지원을 해주시는 존경하는 강병진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저희 국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개요설명서 위주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서 1쪽 세입입니다. 세입예산액 6,408억3,088만원 중 미수납액은 7천만원입니다. 다음은 2쪽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7,914억2,733만원이고 지출액은 7,380억5,338만원, 이월액은 486억4,380만원으로서 집행잔액은 47억3,01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세입·세출결산 세부내역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으로 경상적세외수입 33억549만원, 임시적세외수입 112억1,403만원, 국고보조금 5,904억5,864만원으로 총 6,071억7,817만원이 실제 수납되었고 미수납된 7천만원은 전액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5～8쪽 세출내역입니다. 먼저 5쪽 총괄 내역입니다. 예산현액 7,914억2,733만원 중 지출액은 7,380억5,338만원, 이월액은 486억4,380만원, 집행잔액은 47억3,015만원입니다. 6쪽 지출내용을 성질별로 분류해 말씀 올리겠습니다. 인건비가 1.3%, 물건비가 1.1%, 경상이전이 47.9%, 자본지출은 48%, 내부거래는 1.2%, 예비비 및 기타는 0.5%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각 부서별 내역은 6～8쪽까지의 설명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집행잔액을 원인별로 분류하여 말씀드리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14억8,115만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24억8,520만원, 인건비 등 예산 집행잔액 및 예산절감액 7억6,379만원입니다. 집행잔액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11～12쪽 집행잔액 발생사유란에 주요사업별로 자세히 명기하였습니다. 이어서 13～24쪽까지 예산이체 현황입니다. 작년 조직개편에 따라서 예산이체는 총 128건에 2,105억2,786만원으로 주요 내용을 보면 작년 10월 조직개편에 따라 농업정책과, 유통가공과, 농촌활력과, 해양수산과 등 과간 업무조정으로 많은 예산이체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25쪽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예비비는 9건에 15억6,405만원으로서 태풍, 호우 등에 의한 피해복구와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방지대책 지원을 위해 예비비가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26쪽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이월액은 총 3건에 271억1,800만원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연구용역 및 확정측량 수행에 따라 준공기한이 필요한 슬로푸드 마을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4,700만원, 축산시험장 이전 2억2천만원과 국비 송금 지연에 따라 국가식품클러스터 정부지원시설 구축 268억5,100만원을 부득이하게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이어서 27쪽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사고이월은 총 13건에 215억2,580만원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용역입찰 유찰로 인한 착수지연에 따라서 JB플라자 웹접근성 모바일 웹·앱 구축 7,980만원, 국비 송금 지연에 따라서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등 12건 214억4,600만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 출연금 정산 이월 현황입니다. 출연금은 총 2개 기관에 7개 사업 31억4,750만원 중 31억1,404만4천원을 집행하였으며 이자를 포함한 집행잔액 3,429만5천원을 반납 처리하였습니다. 이어서 29쪽 전라북도 농림수산발전기금 결산현황입니다. 2013년 말 결산액 195억7,982만원에서 수입액은 출연금 35억과 이자수입 5억2,599만원 등 총 40억2,599만원이며 지출액은 이차보전금 등 25억9,589만원으로 2014년 말 현재액은 210억992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0～31쪽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금번 결산검사 시 축산과 및 농식품인력개발원에서 집행잔액 반복적 과다 발생 사례가 지적됨에 따라 향후 세출예산 편성 시 전년도 예산액을 감안하여 예산 편성하고 집행과정에서 잔액 발생이 예측될 경우 추경예산 편성 시 감액 처리하여 예산낭비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저희 국 업무에 성원과 격려를 해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과 기금운용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승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성용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수산식품국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과 기금운용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농축수산식품국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과 기금운용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농축수산식품국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과 기금운용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성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과 기금운용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강승구 국장님과 관계공무원은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근 위원님.

이호근 위원입니다. 세입이 적게 수납되었는데 그 이유가 전체적으로 뭔가요? 국장님. 국장님,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세입수납이 5.3%나 적게 수납되었는데 그 적게 수납된 이유가 뭐예요?

세입·세출결산 개요설명서 1쪽을 보면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예년에 없던 경우인데요, 맨 하단에 보면 국고보조금이 있습니다. 예년의 경우에는 국고보조금 예산현액 대비 징수결정액은 거의 100%나 99%에 근접한 게 관례였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특이하게 중앙정부 세수 부족으로 국비 송금이 불가능한 금액이 약 416억이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저희들이 예산현액 대비 실제수납액이 특이하게도 작년에 적었습니다.

세수 부족으로 이걸 못 받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세수 부족으로 해서 올해 거의 다 받았습니다.

지금까지는 다 받으셨고요?

예, 작년에…….

저는 왜 그걸 여쭤봤냐면 도에서 중앙정부에 저게 좀 적거나 아니면 업무추진에 있어서 무엇이 부족해서 그렇게 되지 않았나 해서 여쭤보는 말씀입니다.

이건 참고로 전국적인 현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전통재래닭 명품화 사업 있었죠. 그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는데 사업을 포기했다고 그러는데 작년도에 그 사업 가지고 이 자리에서 얘기가 있었죠. 기억하시나요?

예, 기억합니다.

그런데 그 정도 사업추진에 적극성이 떨어지는 분을 그렇게 사업계획을 승인하셔 가지고 하셔서, 사실 여기 사업체는 지금 사업을 포기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진안군과 고창군 농가가 2013년도에 했는데 어쨌든 저희들이 이건 송구스럽게 됐습니다.

사업시행 단계부터 그 부분을 면밀하게 이게 사업타당성이 있는가, 의지는 있는가 또 실현가능성은 얼마나 있는가 이 부분까지 해야지 예산 이렇게 세워놓고 포기해버리면 이걸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건 앞으로 사업계획 수립단계에서부터 저희들이 면밀하게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업무가 상당히 많은 줄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모든 업무에 있어서 타이트하게 해서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거듭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245페이지에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이 왜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아 있어요?

잘 아시다시피 각종 FTA 때문에 축산 분야가 위축이 되고 또 축사시설을 지으려면 주민의 동의라든가 그런 걸 얻어야 되는데 지금 조례가 강화가 돼가지고 축사시설을 증축이나 개축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농림부에서 우리가 배정한 사업량보다 재작년도 그랬고 작년에도 그랬고 농가들의 신청량이 적어서 많은 양을 소화를 못해내고 있습니다.

지금 신청량이 떨어진다고요?

예.

그럼 여기에 분류하면 축사가 어느 부분에 현대화 시설을 하려는 주안이 어디어디입니까? 전체 축종에 다 하는 겁니까…….

대부분의 축종에 무허가는 안 되고 리모델링이라든가…….

축종에 관계없이?

예, 축종에 대부분 관계가 없습니다. 축종별로 단가는 다르지만 대부분의 축산농가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조례나 이런 게 강화돼 가지고 축사 짓기가 어렵잖아요. 어려운데 리모델링 정도는 기존에 있는 축사를 리모델링 해서 현대화를 한다고 하면 그런 것은 해당이 안 되나요?

해당됩니다.

그런 걸 홍보해서 좀 많이 해야지, 앞으로 현대화 시설하려면. 그런 데 유념해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중 위원님.

국장님, 농축수산식품국은 왜 이렇게 사고이월 금액 중에 자치단체이전이 많아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대부분 시·군에서, 사실 도에서는 직접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업을 시·군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데 국비 자체가 미송금 됐기 때문에 도에서 부득이 작년에만 이렇게 특이한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세수 부족 때문에.

그러면 축산과에 자치단체자본보조는 왜 이건 또 사고이월 됐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도 지특인데요 국비가 송금이 안 돼 가지고. 지금 축산물 품질위생 가공유통 책임망 구축 말씀하시죠?

예.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비 미송금…….

이것은 지금은 와서 집행하고 있어요?

2015년 4월달에 송금돼 가지고 4월 7일날 즉시 시·군에 송금했습니다. 그래가지고 2015년 6월에 준공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국비를 예를 들어서 2016년 예산을 준다는 게 2015년 몇 월달에 와요?

그건 사업에 따라서, 부처에 따라서 또 사업진도에 따라서……. 작년에는 특히…….

사업진도에 따라서 오는 거 말고 사업이 새로 개시되는 사업들이 언제 통보가 오냐고요? 신규사업들이 언제 통보가 오냐고요?

혹시 자금 통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예, 자금 통보요.

대부분 연초에 이루어집니다.

연초에 와요? 그럼 이런 예산들은 작년 추경에 잡힌 건가요?

아니요, 본예산에 대부분 반영이 됐는데…….

2014년도 예산은 2013년도에 세울 거 아니에요. 그럼 예산 통보가 오기 전에 예산을 세웠단 얘기예요? 말이 안 맞잖아요. 이유가.

그건 내시고요. 위원님. 자금 송금하고 내시는…….

내시는 언제 오냐고요?

내시는 국회 열리기 전에 가내시가 오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추경을 하지 않습니까. 연말이나 12월 말 정도나 그다음에 봄에 4∼5월까지 확정내시가 옵니다. 그때는 행정적으로 사업량을 변동시키는 거고 사업이 확정되면 사업진도에 따라서 사업별로 실제 자금 송금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이거 지금 이 결산서에 나와 있는 사고이월 금액 중에서 실질적으로 반납해야 될 돈도 있죠?

사고이월 됐으니까 지금 현재 올해 사업을 진행…….

올해 못 쓰면 반납해야잖아요. 국비든.

사고이월은 2번 못하니까. 그런데 대부분의 사업에서 정상적으로 추진하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아까 전통닭 사업 같은 것은 올해 추진되고 있어요?

그것은 아예 포기해서 반납을 해버렸습니다.

반납했어요?

예, 그건 명확히 반납했습니다.

지금 사고이월 돼있는 금액들도 반납해야 될 돈이 많이 나올 거 같은데, 제가 보니까. 여기 지금 축산과 자치단체보조 7억5천 이게 어디예요, 자치단체가?

김제 전북한우협동조합, 해썹(HACCP) 인증축산물 가공장 구축이 있는데 제가 보고받기로는 올해 6월 준공 완료된 걸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총 사업비는 얼마짜리예요?

15억입니다. 도 지특이 7억5천, 시비가 1억5천, 자담이 6억입니다. 그러니까 사업이 통째로 아까 진안하고 고창처럼 반납되는 건 거의 없고 집행잔액은 일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에 대해서 이어서 말씀드려 보면 농식품산업과에 농생명수도 조성계획 수립 이건 2014년 당초예산인가요, 추경예산인가요? 2억짜리. 추경이죠?

작년이 아니고 2013년도 추경 사업입니다.

2013년도 분이에요? 이게.

예.

2013년도 분이 2014년 결산서에 올라와 있어요?

명시이월 됐거든요.

명시이월된 사업이에요?

예, 명시이월 2013년도 추경에 세워 가지고 명시이월…….

지금 농업 부분이 말이죠 항상 급하다고 해서 꼭 필요하다고 하고 사업비 따오려면 필요하다고 하고 하는데 지금 비율로 보면 2억 중에 지금 집행잔액이 5,3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4분의 1 이상이 계약 집행잔액이 돼버렸는데 이를테면 여기에서 5천만원이 다른 사업을 할 수 있었는데 사장되는 꼴이잖아요. 급하다고 하면서. 그다음에 용역은 대충 국장님, 금액을 어느 정도 마지노선을 잡아서 가야 한다고 봅니다. 굳이 이런 것도 덜어내려고 하면 꼭 필요하다고 하면서 경제산업국은 이를테면 10억을 세워달라고 해놓고 결국은 8억 반납이고 2억짜리를 했어요. 용역을. 그것처럼 용역을 일단 크게 세워놓고 보자는 행태 아니냐. 이 금액으로 따지자면 전체 47억 중에 5,300만원이니까 좀 작지만 앞으로 용역비 세우실 때는 정말 면밀하게 금액을 타이트하게 세워 주시길 바랍니다.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부서인력운영비가 축산위생연구소 9천만원, 수산기술연구소는 1억2천, 농식품인력개발원은 7,600 이렇게 발생했습니다. 보면 인력개발원 빼놓고 2개 부서를 보면 결원, 결원이라는 설명서가 있습니다. 설명에. 결원은 않고 계속 이렇게 예산을 더 과다 계상해 가지고 이렇게 계속 이렇게 집행잔액으로 남겨놓으실 건지 앞으로도. 이를테면 이쪽에 빨리 인력 충원도 하시고 그런 노력을 하셔야 할 거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농축수산식품국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과 기금운용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근 위원님.

이호근 위원입니다. 2014년도 세입·세출결산과 기금운용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는 전라북도 결산검사위원회 위원님들의 철저한 검사를 거쳐 결산검사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으며, 예산 또한 기 집행 완료된 사항으로 자료검토 결과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호근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가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에 찬성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농축수산식품국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과 기금운용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조례안 심사가 있는데요, 관련 부서만 남아주시고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전라북도조사료생산및지원에관한조례안심사의건

김현철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축산법 제3조에 따라 조사료의 생산 및 필요한 사항을 반영 양질의 국내산 조사료를 확대 생산하여 축산업의 생산비 절감을 통한 경쟁력 제고 등 도내 축산업 발전을 위한 조례로서 조례안의 조문내용, 규정범위 등이 상위법의 제반규정에 부합되고 제정사유가 타당하여 원안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현철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용호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조사료 생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전라북도농어업인육성및지원조례안심사의건

이호근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라북도 농어업인 등의 권익보호 및 지위 향상과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 농어업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로서 조례안의 조문내용, 규정범위, 제정사유 등은 타당하나 형식상 하자가 있어 안 제2조 (용어의 정의) 순서에 맞게 안 제5조(후계농어업경영인의 선정 및 지원)을 제9조로, 안 제6조(농어업인 등 소득증대 등 지원)을 제5조로, 안 제7조(농어업인의 복지 향상 지원)을 제6조로, 안 제9조(농어업 경쟁력강화 지원)을 제7조로 수정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호근 위원님으로부터 수정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현철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농업정책자금대출금리인하촉구건의안심사의건

이호근 위원입니다. 본 촉구 건의안은 현재 농업이 직면하고 있는 총체적인 위기를 극복하고 경쟁력 있는 농업농촌을 조성하기 위해 농업정책자금의 지원방식을 적극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의욕이 있는 농업인이라면 누구나 농업정책자금을 이용하여 자율적·창의적 영농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이 시급한 사항으로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경감을 위해 농업정책자금 대출금리가 조속히 인하될 수 있도록 촉구 건의하는 것이 타당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호근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현철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농업정책자금 대출금리 인하 촉구 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장시간 심의해주신 산업경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6시2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 사유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을 못 드리게 된 거에 죄송하고요.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서에 위원님들이 지적해주신 바와 같이 11억5,718만3천원이었는데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명시이월액이 9억2,218만2천원으로 돼있어서 차액 2억3,500만원이 났습니다. 이는 2014년도 12월 17일날 그러니까 승인을 받고 난 후에 유리온실 신축공사 기초공사로 2억3,5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이는 2015년도에 집행하여야 하나 2014년도에 집행을 하였고, 그다음에 2015년도 세입·세출결산서에 명시이월액에 대한 차액에 대한 것들을 명기했어야 하는데 이것을 기입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뒤에서 더 세심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김정곤 원장님께서 이월 부분 2억3,500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이해가 가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농업기술원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근 위원입니다.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기금운용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은 2014년 제2회 추경예산서의 명시이월 내역과 결산안 명시이월액이 상이하여 다소 문제가 있으나 농업기술원장님의 행정 착오를 인정하고 향후에는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겠다는 설명이 있었으므로 이를 근거로 원안대로 의결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호근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가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에 찬성합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원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정곤 원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심의해주신 산업경제위원님들께도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23회 제1차 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경제산업국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과 기금운용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검토보고서 2. 농업기술원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과 기금운용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검토보고서 3. 농축수산식품국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과 기금운용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