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라북도의회 제323회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본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58조 및 동법 제130조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 규정에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지방교육채발행계획안

행정국장 고광휘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교육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양용모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53호 2015년도 지방교육채 발행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육부에서는 2015년도 교부금 차액 보전을 위하여 지방교육채로 2015년 6월 26일에 459억2,744만3천원을 발행 승인하였으며 이에 우리 교육청에서는 2015년도 제1회 전라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에 교육부 장관이 승인한 범위 내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지방교육채 발행을 통해 확보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교육채 발행규모는 총 459억2,744만3천원입니다. 발행 시기는 2015년 하반기이며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으로 지방교육채로 발행할 계획입니다. 향후 지방교육채 원금 및 이자는 교육부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상환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광휘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종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전문위원 이종걸입니다. 2015년도 지방교육채 발행 계획안에 대해 검토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15년 지방교육채 발행 계획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이종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 계시면, 최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정 위원입니다. 우리가 정말 피할 수 없었던 선택이죠. 누리과정 지방채를 통해서 발행을 해결하고 그리고 지방교육채는 교육부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상환을 하고 결국은 우리가 받을 파이에서 깎이는 것이므로 결국 우리의 재원으로 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지금 현재 현실이요. 그런데 우리가 매번 걱정했던 거, 함께 걱정했던 것을 함께 또 소통을 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이렇게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더 줄어들고 또 교육청에서는 다른 여타 이제까지 누적됐던 빚도 많아지고 하는 실정에서 향후에 우리 초중고들에 대한 예산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시설 중에서도 안전에 관한 그런 예산들을 어떻게 향후에 마련해 나갈 것인지, 재원은 계속 부족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내국세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통한 내국세율이 늘어나지 않는 한은 답이 안 나온다라는 얘기거든요. 일단 자체적으로 지금부터라도 해법을 모색을 해나가야 되고 또 내년도에도 누리과정 예산이 그리 쉽지 않은 결론이 나오고 사실 막막하죠. 그렇게 된다면 우리 아이들의 교육프로그램보다도 안전에 관한 시설부분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될 것인지 그런 방안들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아시다시피 지금 경제상황은 상당히 악화되는 걸로 보이고요. 따라서 내국세 징수액이 줄어들면 그만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줄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은 2014년도 세수결함 정산분이 반영된다면 금년보다도 상당히 더 어려운 상황이 될 걸로 예측이 됩니다. 대단히 중대한 비상국면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관련지어서 우리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초중고등학교의 기본적인 운영비는 제대로 확보될 수 있을 것이며, 우리 재난수준의 시설 안전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며 하는 문제는 대단히 중대한 문제로 인식을 하고 있고 정말 비상한 각오로 대비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는 자주재원이 사실 거의 없기 때문에 기존재원을 가지고 어떻게 쓸 것인지 고민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즉 모든 사업을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으로 학교운영비 표준교육비의 경우에도 학교 규모에 따라서 그동안 적은 데는 비교적 여유가 있고 큰 데는 좀더 어려움이 있었다는 지적들이 있어 왔거든요. 그 문제부터 해서 학교에서 학교 자체 회계운영상 낭비요인은 없었는지 또 살펴보면서 앞으로 시설예산도 전체적으로 정말 타이트하게 현장정밀진단을 해서 우선순위를 설정해야 될 거고, 특히 중요한 게 우리 도교육청의 각종 목적사업비들입니다. 교육부에서 특교로 내려보내는 목적사업비도 있습니다만 우리 자체 목적사업비도 있습니다. 일부 목적사업들의 경우에는 학교현장에서 시행되고 또 성과면에서 시행되는 과정 또 최종적인 성과면에서 과연 당초에 목표했던 만큼의 성과를 거두고 있느냐. 또 시행과정은 충분히 효율적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다시 원점에서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대폭적인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래에 언론보도를 보면 강원도교육청은 사업을 자체사업으로 200개 정도 축소한다 그런 보도가 있었는데요. 그건 저희 교육청도 마주하고 있는 중대한 동일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청에서 또 다른 학교에 이르기까지 전면적인 재검토 작업이 있어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도교육청의 학교의 가장 큰 문제점이 세 가지로 들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서해안 지역이 더 이상 지진으로부터 안전하다는 장담을 못하는 지역이 돼 버렸어요. 우리나라 전역이 그래요. 그런데 학교라는 시설물이 약 30년 이상 된 건물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더군다나 조적조로 되어 있고요. 조적조의 내구연한을 넘어섰고 그런 상황에서 내진설계는 아예 되지 않아 있고 그래서 지진이 일어났을 때 과연 우리 학교의 건물들이 안전하겠느냐. 방안은 내진설계와 내부에 보강들을 해나가야 되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석면을 같이 제거하는 방향, 이 3개 내진과 석면 그리고 시기적절한 보수보강 이것만이 우리가 예산절감 시키고 또 향후에 아이들의 안전을 지켜주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해야 되면 안전에 대한 상태등급평가가 정확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마 기사를 한번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올해 3월경에 모 국회의원께서 자기의 권역 안에 있는 학교를 정밀진단을 다 해본 거예요, 용역발주를 해가지고요. 그런데 등급이 어떻게 나왔냐면 A등급이 약 49개소가 나와 있던 학교가 실제로 점검을 해보니까 1개소, 뭐냐면 제가 예전에 계속 도정질문도 하고 긴급현안질문도 했던 내용 그대로입니다. 정확하게 시설물 유지관리 특별법 그러니까 시특법상에 나와 있는 평가등급으로 기술적으로 분석을 하게 되면 우리 도교육청에서 가지고 있는 상태등급보다 한 단계씩 내려가는 거예요, A는 B로 B는 C로 C는 D로. 그것들을 점검을 정확하게 해달라고 부탁드린 지가 지금 벌써 1년이 돼 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건 필요합니다. 왜냐면 향후 우리가 확보해야 될 아이들의 안전을 위한 예산 그것이 바로 내진과 분진이 같이 들어갈 수 있는 예산들을 체계적으로 세우려면 이 상태의 등급평가가 정확해줘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예, 물론 동의하고요. 그동안 외부전문가 참여는 극히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등급평가에서 두 가지 정반대의 경향이 있었는데요. 공립학교의 경우는 빨리 증·개축을 하기 위해서 오히려 상태가 좋은데도 불구하고 안 좋게 평가하는 아마도 일부의 사례가 있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또 사립학교는 투자하는 게 부담이 되니까 오히려 상태보다 좋게 평가하는 이를테면 더 안전한 걸로 평가하는…….

그러니까 그게 이해관계적 마인드로 하기 때문에 그래요, 기술적인 마인드가 아니라요. 그래서 기술적으로 정확하게 먹여야 된다라는 거 그것을 정확하게 계획을 세워보시기 바라고요. 또 프로그램예산 같은 경우는 제 생각에는 그래요. 신규사업들을 줄여나가고 그리고 계속사업 중에서도 성과가 없는, 성과평가가 분명히 이것도 되어야 되는데 이것도 성과가 별로 없는 부분은 과감히 삭제해 나가고 그리고 실험적인 프로그램들은 추후 신규사업에 과감히 넣지 않아도 되고 이렇게 자구책들을 구해 나가야 된다라는 거죠. 이제 9월이면 곧 본예산 아닙니까? 아무튼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자구안들을 빨리 가지고 나가야 진짜 도민들을 위한 편안한 예산확립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고민을 좀 신중히 하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 군산기계공고에 대한 공모인데요. 공모제의 목적이 무엇인가요? 개방형 공모를 하실 경우에.

개방형은 어떤 자격이나 어떤 경력 이런 거에 관계없이 그 기관을 가장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장을 뽑기 위한 그런 절차라고 봅니다.

그러면 개방형은 목적이 뭐예요?

기존에 조직내부에서만 충원하던 그 방식에서 벗어나서 조직내부 또는 외부를 막론하고 누구나 응모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 하는 그 취지라고 봅니다.

더 뛰어난 인재를 영입하는 거죠. 학교의 내부적인 그동안의 경험, 학교운영에 대한 경험보다도 더 이상의 능력가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을 해요. 기계공고 같은 경우에 마이스터고죠. 마이스터고의 학생들이 배움을 실천하면서 좋은 직장에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아이들에게 방향설정을 해줄 수 있는 인재, 마인드를 열어줄 수 있는 인재를 구하기 위해서 개방형 공모를 했다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개방형 공모가 객관적이지 못한 상태에서 이해관계로 엮일까 봐서, 그러니까 이해관계로 불공정한 그런 판단이 설까 봐서 많이들 우려하고 있는 목소리가 나와요.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앞으로 향후 대책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개방형의 취지를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학교 내부에서 축적된 경험이나 전문성만이 아니고 외부 즉 산업현장의 전문성이나 경험이 필요하다는 그런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측면이 있다고 해서 학교 내부에서 축적된 경험과 전문성을 가진 분이 안 된다 하는 것은 또 아닌 걸로 보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어떤 오해가 생기냐면요. 예를 들어서 교장선생님 나가려면 장학관을 달아야 되잖아요. 그죠?

장학사도 나갈 수 있습니다.

교장으로 바로요?

자격증만 있으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장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죠, 우리가 교장 자격증을 가지면 장학관이라고 보통 부르잖아요.

꼭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교장 자격을 가지신 분들이 가서 임용을 정상적으로 받아, 그 능력이 자체적으로 평가를 받아가지고 임용을 하면 될 일인데 굳이 그러지 않는 이유는 외부의 인사들을 초청해서 아이들의 학업 외에 더 훨씬 큰 것들 취업이나 기타 향후 대외협력관계들을 확립을 해야 될 만한 목적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그 장학사님은 실명은 거론 않겠습니다마는 교장 자격이 있으신 분인가요?

없습니다.

없죠?

예.

그러니까 교장 자격이 있으신 분이 가서 임용이 되거나 혹은 개방형에 와서 간다라면 무리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내부에서도 교장 자격이 없으신데도 불구하고 공모를 해서 만약에 교장선생님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내부에서 봤을 때 교장 자격이 있으신 분도 못 갈 자리인데 교장 자격이 없으신 분이 응모해서 어떠한 다른 오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쓸데없는 오해라고는 하지만 충분히 시선들이 그렇게 보이잖아요. 그런 부분들로 만약에 교장이 된다면 굉장히 큰 오해를 받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시각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오해의 소지도 있고. 그렇지만 그런 시각이 본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어떤 상태에 있든 본인이 교장 자격이 있든 없든, 내부에 있든 외부에 있든 정말로 능력 있고 뛰어난 사람, 또 열정 있는 사람은 개인차가 있습니다. 내부라고 그런 사람이 없으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기회는 공정하게 줘야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기회를 주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런 분들은 임용하세요, 그렇게 능력 있는 분들이 계시면. 임용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왜 개방형 공모제로 해가지고 기회를 줍니까? 나는 그게 이해가 안 간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훌륭하고 좋은 분이면 자체적으로 다 판단이 서실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 과감히 임용하세요.

그런데 마이스터고는 의무적으로 개방형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한 자리에 그러한 오해의 시각을 받을 만큼 꼭 추진을 해가지고 그분이, 아무튼 여기까지만 할게요. 법은 분명히 가능하게끔 되어 있으니까요. 그런데 아쉬움이 좀 많이 남는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회는 공정하게 줘야 되지만 굳이 그러한 시각을 오해를 받을 만큼 왜 그런 일들을 만들어야겠느냐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러한 분들이 정말 능력 있고 하면 다른 방안들도 분명히 있을 텐데 아무튼 개방형 공모제의 목적취지하고 달라질 수 있는 그런 이해관계는 오해 때문에 그런 일들이 자꾸 발생이 되니까 염려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마지막 하나 더 물어볼게요. 그렇게 관내에 있는 도교육청의 장학사님이나 교직원이 공모제에 지원을 해가지고 임용이 된 적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몇 군데나 되죠?

이 전 군산기계공고 교장선생님도 그랬고요. 또 경마축산고 근래 사례 제가 알고 있는 사례만 말씀드리면 경마축산고 교장선생님도 담당장학관 계시다가 나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전에 그러한 일들이 더 있기 때문에 더 큰 오해를 받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계속 있어왔기 때문에. 없었다라면 ‘설마 되겠어?’ ‘그러면 더 굉장히 능력이 있으신가보지’ 라고 하는데 전의 경우가 있기 때문에 내내 그분들이 또 와가지고 임용되는 거 아니냐라는 시각들이 있어서 아마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전에 그런 개방형 공모제에서 우리 교직원 그러니까 도교육청 직원분께서 된 사례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요청을 할 테니까요. 자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익산에 있는 전북기계공고 같은 경우는 산업체에 있던 분이 들어와 계시고요.

그러니까 제가 원하는 자료는 우리 교직원이었던 분께서 응모해가지고 임용이 된 학교에 대한 자료.

도교육청에 계시던 분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지방채 발행의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지방채 발행건 중에서 지금 차입선 결정은 어떤 식으로 하시나요?

사실 차입선까지도 교육부에서 다 정해집니다.

농협으로 찍어가지고 내려와요?

예.

차입선끼리의 어떤 금리를 가지고 경쟁할 수 있는 부분은 없네요?

사실상 전혀 없습니다.

그것까지도 내려온다?

예.

그렇게 내려오는 것이 어떻게 내려오는지 그 자료 좀 하나 주시기 바라고요.

예.

그러면 금리나 이런 부분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공공자금관리기금 차입금은 뭡니까?

정부에 연금기금도 있고 온갖 많은 기금들이 있습니다. 그 기금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제가 보기에는 그런 기금을 적절하게 활용하기 위해서 공공자금관리기금이라는 걸 또 따로 만들었습니다, 그 옥상옥으로. 그래서 그 돈을 정부에서 적절하게 필요할 때 운용을 하는 거거든요.

그 돈을 빌려온다?

예,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여러 개별 공공기금들이 사실 수익성을 제대로 내지 못하는 그런 사례들도 있을 걸로 보입니다.

그 규모도 지금 교육부가 정해주나요?

그건 기재부에서 운용합니다.

기재부에서 정해줘요?

예, 공공자금…….

기재부에서?

예.

그것은 이자가 어떻게 됩니까?

제가 정확하게 지금 기억은 안 납니다만.

옆에서 예산과장님 좀 도와주세요.

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번에 보고드린 내용은 2.78% 이율인데요. 말씀주신 공공자금관리기금 이것도 이율이 같은 걸로 기억합니다.

똑같습니까?

예.

자료를 좀 주세요, 똑같은지.

문제는 교육부에서 공자기금이 많이 확보되어 있으면 좋은데 그게 여의치 않은가 봐요. 그래서 지방의 금고 활용해서 그 이율로 차입을 하라고 이렇게 공문이 옵니다.

이번 추경에 금융기관 차입금을 삭감하고 같은 교육채인데요.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지금 바꿨단 말이에요, 목을. 그 이유가 중앙에서 어느 정도 일정규모 금액은 공공자금 그 기금에서 써라.

예, 좀 여유가 있으면 그쪽으로 돌리고 좀 모자라면 이쪽 금고 활용해서 차입을 하라 이런 내용이 됩니다.

맞는 내용이죠?

예.

공공자금관리기금 그쪽을 활용하라고 이렇게 하는 권고공문 있을 거잖아요. 그거하고 그다음에 이율 결정,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차입선까지도 지금 교육부에서 관할해가지고 이쪽 우리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없다 이 말씀이잖아요.

예.

우리 교육청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들이 결국에는 지방자치라고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그러면 앞으로 오는 모든 빚도 결국에는 전부 교육부에서 해가지고 다 찍어서 주는 거 아닙니까?

이율이…….

우리가 내국세 20.27% 해가지고만 그 안에서 주는 거잖아요.

예.

아까 최인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미래문제는 나중에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이번에 5,064억 중에 이자분을 제외한 나머지를 분배를 해서 264억이 됐다고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 이자부분은 교육부에서 어떻게 했죠? 우리 지금 내려와 있는가요? 27억인가 그건 어떻게 되죠?

이번 추경에 기존에 작년 본예산 지방채 관련해가지고 한 1,900억 정도 기억하는데요. 그거하고 이번에 발행할 것들 해서 26억 정도 이자 지불해야 됩니다.

제 기억에는 27억인데 그게 내려왔어요? 교육부에서.

이 규모는 여러 가지 공문 취합한 이런 것들 통계가 잡혀 있는데요. 그건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내려와서 지금 잡혀 있죠?

예.

그러니까 올해 지금 이 추가분 459억에 대한 이자로서 27억이 내려온 겁니까, 아니면 다른 이자를 보전하기 위한…….

다른 거 다 합해서 그럽니다.

목적예비비를, 다른 있던 이자까지요?

예, 그리고 이번에 459억 발행할 예정분 한 4억인가 기억되는데 그것까지 합해서 그렇습니다.

그것은 우리 하반기 때 이렇게 하면 그 부분이 얼마 안 될 거고 나머지는 기존 우리가 있던 이자를 충당하는 돈으로 내려왔잖아요. 그것은 지방재정교부금이 아니고 순수 목적예비비에서 내려오는 거잖아요?

아니요. 국고에서 내려오는 것은 이 459억 상당만 되는 것이고요. 다른 지방채 작년 본예산 편성하실 때 1,950 정도 해준 건 그건 교부금으로…….

그러니까 이번에 아까 26억이라고 말씀하신 그 돈이 재원이 목적예비비에서 오는 거잖아요, 그거는. 지난 연말에 세웠던.

아니요. 그러지 않습니다.

그거 아니에요?

예, 우리가 국고라고 하면 통칭해가지고 교육부에서 내려보내는 교부금하고 이번에 459억 상당하는 기재부에서 일으켰던 이런 거랑 다 합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459억에 관련된 돈은 26억에서 일부입니다. 한 4억 정도 될 거 같습니다.

4억 정도 되고,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질문드렸던 거 5,064억에서 이자분 300몇 억인가 빼고 나머지를 17개 시도로 나눠서 우리한테 지금 해당되는 돈이 264억이잖아요. 처음에 이자분 빼서 그 이자분도 지금 전부 나눠서 지역에 내려보낸 걸로 제가 판단이 되는데 그 돈이 26억이냐 이 말씀이죠.

아니요,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 돈이 얼마예요? 그 돈이 내려왔냐고요, 지금.

이 돈이 지금 통계자료를 자세히 갖고 있지 않아서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규모는.

그것을 정확히 좀 해주셔가지고 우리 교부금에서 온 것 말고 이쪽 목적예비비에서 처음에 이자도 준다고 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따라 내려온 것이 얼마 되는지…….

그 돈이 우리 얼마가 되는가?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지방채 승인안 관련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라는 지지만 이자나 이런 부분은 결정을 해서 내려오고 우리는 관여를 못한다 그것은 변함은 없죠?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찬성 또는 반대의견이 계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입니다. 없으시면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숙 위원님 처리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리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발행계획안은 교육부의 지방교육채 발행 승인 통보에 따라서 누리과정 지원을 위한 지방교육채를 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해숙 위원님으로부터 2015년도 지방교육채 발행 계획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이 없고 전원 동의가 있었으므로 2015년도 지방교육채 발행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5년도제1회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3. 2014회계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심사의건

안녕하십니까? 부교육감 황호진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이번 7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업무를 맡게 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구완종 시설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존경하는 양용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헌신적이고 열정적인 모습으로 전북교육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애정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오늘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4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 심사에 앞서 인사말씀을 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청은 “가고 싶은 학교, 행복한 교육공동체”라는 교육 비전 아래 “자치와 협력으로 참된 민주시민 육성”이라는 교육지표를 세우고 새로운 공교육 모델 창출과 확산을 위해 모든 학교의 혁신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평화롭고 안전한 학교조성과 참된 학력신장, 학교자치 및 지역사회와의 협치강화, 교육정의 및 교육복지 확산이라는 4대 주요정책을 제시하고 모든 교직원이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먼저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규모는 2조8,029억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1,712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된 내역을 보면 중앙정부이전수입과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외에도 누리과정 유아학비 및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재원 마련을 위한 지방교육채 차입금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누리과정 예산 외에도 본예산 편성 후 상황변화에 따른 수요 등을 예산에 반영함으로써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기하고자 이번 추경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세입·세출결산 총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세입·세출결산은 세입결산액은 2조8,611억4,404만4천원이며 세출결산액은 2조7,666억9,833만7천원으로 944억4,570만7천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2015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4년도 결산개요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행정국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양용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안은 만 3∼5세아 누리과정 유아학비 및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예산 부족분을 위하여 국고목적예비비 62억원과 교부금 부담 지방채 459억원, 그리고 자체비 119억을 확보하여 편성하였으며 본예산 편성 이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목적을 지정하여 추가 교부된 용도지정 예산을 반영하고 안전한 학교조성을 위해 재난위험 및 학생건강 위해시설을 해소하고 노후된 교육환경을 개선하며 교육공무직원 처우개선 등 당면한 현안사업들을 해결하기 위해 추경예산안을 편성하였다는 점을 감안하시어 이들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께서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원만하게 심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2014년도 교육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데 있어서 인권교육의 실천, 차별없는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과 공정하고 투명한 교육행정 구현 등 우리 교육청의 역점 교육시책사업에 중점을 두었으며 투명하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미흡한 점이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이번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과 2014년도 결산심사 기간 동안 전북교육 전반에 대하여 세세하게 살펴보신 후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낌없이 지적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전북교육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우리 도 교육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황호진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고광휘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4년도 결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고광휘입니다. 전북교육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과 2014회계연도 전라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만 3세∼5세 누리과정 유아학비 및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예산을 우선적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누리과정 예산 부족분 640억원의 재원마련은 국고목적예비비 264억원 중 본예산에 반영된 202억원을 제외한 62억원과 교부금 부담 지방채 459억원, 자체비 119억원을 확보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누리과정 예산 외에도 본예산 편성 이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목적을 지정하여 추가 교부된 용도지정 사업을 반영하고 안전한 학교 조성을 위하여 재난위험 및 학생건강 위해시설을 해소하며 교육환경 개선과 교육공무직원 처우개선 등 일부 시급한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설명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 개요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 2조6,317억원보다 1,712억원, 6.5% 증가한 2조8,029억원입니다. 2쪽입니다. 세입규모를 말씀드리면 총 세입 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이전수입은 2조4,742억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4% 증가하였고 자체수입은 369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교육채는 2,416억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3.5% 증가하였고 전년도이월금은 502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세출규모를 정책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분야에는 2조6,995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누리과정 지원 등 교육복지 지원에 690억원과 용도지정 예산의 증가 등으로 교수학습활동 지원에 394억원, 학교교육 여건개선시설 346억원 등이 주요 증가 요인입니다. 평생·직업교육 분야에는 65억원을 편성하였으며 평생교육은 12억원, 직업교육은 4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교육일반 분야에는 969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교육행정일반 52억원, 기관운영관리 29억원, 지방채 상환 및 리스료 4억원, 예비비 및 기타 2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세출예산의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는 1조7,569억원입니다. 교육사업비는 5,193억원입니다. 시설사업비는 1,986억원입니다. 5쪽입니다. 인건비의 증액사유는 계약제교원인건비와 교육공무직원의 처우개선 등으로 133억원을 편성하였기 때문이며 기관운영비는 직속기관 등의 정원이 변동되어 부서운영비 등을 조정하고 시설장비유지보수비 증가 등 2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학교운영비는 학급수 및 학생수 감소에 따른 학교기본운영비 6억원과 학생수 감소에 따른 무료급식비 등 12억원을 감액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사업비의 예산에 대해 말씀드리면 교육사업비 중 인적자원운용은 교원 역량강화와 교직원 단체관리 등으로 415억원을 반영하였으며 교수학습활동지원은 과학교육활성화지원과 교과교실제운영지원, 교육과정개발운영, 유아교육 및 특수교육, 진로진학교육, 학생생활지도 등으로 1,33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복지지원은 우수농축수산물 부식비지원과 방과후교육지원, 교과서지원, 누리과정지원 등으로 2,698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보건·급식·체육활동은 흡연예방교육 등 보건관리와 학교 급식기구 및 시설확충 등 급식관리, 체육대회 지원 등으로 248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평생·직업교육은 도서관 통합시스템 구축 등 도서관운영 지원과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57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육활동지원은 439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시설사업비는 학교신증설, 학교교육환경개선, 교육지원청과 직속기관 시설을 위해 1,986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방채 상환은 누리과정 지방교육채 이자를 계상하여 기정예산 대비 4억원 증가한 96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을 위한 제지출금 등으로 2억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8∼22쪽까지 부문별 사업개요는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1회 전라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2014회계연도 전라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배부해 드린 결산개요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 결산액은 2조8,611억4,404만4천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2조7,666억9,833만7천원으로 944억4,570만7천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입 결산현황을 말씀드리면 징수결정액은 2조8,611억8,480만1천원, 수납액은 2조8,611억4,404만4천원, 불납결손액은 464만원, 미수납액은 3,611만7천원이며 세입 관련 세부내역은 2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세입 재원별 결산 구성 현황을 보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이전수입이 88.03%이며 자체수입은 1.23%로 중앙정부의존도가 높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세출 결산현황을 말씀드리면 예산현액은 2조8,550억7,144만원, 지출액은 2조7,666억9,833만7천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442억4,013만6천원, 집행잔액은 441억3,296만7천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6.9%를 집행하였습니다. 참고로 2013년도 집행잔액률은 2.69%이며 2014년도 집행잔액률은 1.55%입니다. 5쪽 세출 성질별 결산구성 현황을 보면 인건비 60.12%, 학교회계전출금 등 전출금 22.16%로 인건비 비중이 크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및 7쪽 예산 전용내역과 예비비 지출내역입니다. 예산전용으로 각급학교 수업동아리 지원확대 추진과 관련된 독서논술교육활성화 등 8개 세부사업에 34억140만원을 전용하였으며 예비비 결산내역으로 세월호 침몰 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 설치 등 5개 사업에 12억7,243만6천원을 지출결정하고 10억8,681만4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8쪽 다음연도 이월내역입니다. 명시이월은 자유학기제 등 56개 사업에 322억7,769만8천원, 사고이월은 전북동화중 외부환경 조성공사 등 26개 사업에 67억8,028만8천원이며 계속비이월은 전주홍산초 학교신설 등 4개 사업에 51억8,215만원으로 총 442억4,013만6천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8쪽 계속비 결산현황입니다. 계속사업으로 2013년도에 시작하여 2014년도에 사업이 완료된 혁신도시 내 전주온빛초등학교와 양현고등학교 신설 2개 사업과 2014년도에 시작하여 2015년도에 완료 예정인 전주홍산초등학교 신설 등 4개 사업에 총 553억6,860만8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9쪽 채권·채무 결산현황입니다. 채권은 2013년도 말 현재액은 790억8,178만5천원이었으나 2014년도 중에 9,661만6천원이 증가하여 2014년도 말 현재액은 791억7,840만1천원입니다. 채무는 2013년도 말 현재 3,530억4,984만원이었으나 2014년도 중에 197억7,925만7천원이 증가하여 2014년도 말 현재액은 3,728억2,909만7천원입니다. 10쪽과 11쪽 공유재산 및 물품결산현황입니다. 공유재산 현재액은 2013년도 말 현재액은 4조801억9,956만5천원이었으나 2014년도 중에 1,550억4,939만6천원이 증가하여 2014년도 말 현재액은 4조2,352억4,896만1천원이며 물품 현재액은 정수물품 12종을 기준으로 2013년도 말 현재액은 599억6,566만9천원이었으나 2014년도 중에 8억6,497만8천원이 증가하여 2014년도 말 현재액은 608억3,064만7천원입니다. 마지막으로 12쪽 2014회계연도 재무제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제표는 교육비 특별회계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을 근거로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아 작성한 것입니다. 먼저 재정상태를 말씀드리면 2014년도 말 총자산은 2조9,742억6,420만7천원이며 총부채는 3,857억1,494만6천원,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2조5,885억4,926만1천원입니다. 다음은 재정운영표를 말씀드리면 2014년도 말 총수익은 2조6,330억3,237만7천원이며 총비용은 2조6,356억8,263만9천원으로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차감한 운영차액은 마이너스 26억5,026만2천원입니다. 이상으로 2014회계연도 전라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설명은 예산 및 결산심사 시 추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추경예산안이 하반기 전북교육 발전의 재정적 토대임을 감안하시어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고 또한 결산심사를 통하여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에서 충실하게 반영하여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광휘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이종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전문위원 이종걸입니다. 먼저 2015년도 제1회 전라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2015년도 제1회 전라북도 교육비 특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5년도 제1회 전라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어서 2014년도 전라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14회계연도 전라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이종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황호진 부교육감님을 상대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및 2014년도 결산안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관련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가급적이면 15분 이내로 질의를 해주시고 추가적인 질의사항이 생길 경우에는 위원님들이 일단 전체적으로 한번 질의를 한 다음에 질의를 해주시고 질의가 끝난 위원님의 사안에 대해서 보충질의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바로 보충질의를 해주시도록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님, 저희가 수정예산제도가 있어요. 작년 본예산 때도 말씀드렸는데 수정예산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지금 제가 처음 이 질문을 한 지 1년이 지났는데 생각을 해보셨는지 지난번에도 안 하신다고 했는데 이번에 변함이 없으신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도적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필요할 때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필요할 때라는 것은 어떤 때죠?

사실은 굉장히 불가피한 어떤 특별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로 한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예산은 본예산이 됐든 추경예산이 됐든 제출할 때는 관련 상황이나 재원 또는 세출 이런 것을 엄밀히 검토하고 추계해서 제출해야 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수정예산은 가급적 지양하는 게 아무래도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좀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는데요. 아무리 검토하고 또 검토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분명히 의회와 도민들이 생각하는 방향으로 안 갔을 때는 또 삭감도 이루어지고 하기 때문에 당해연도 예산이 부족하다고 항상 말씀하시는데, 교육청에서는. 그러면 그 삭감 금액을 사장시키고 가지고 계속 넘어간다는 얘기거든요. 당해연도 지방채가 됐든 또 지방교부금이 됐든 어쨌든 올해 우리가 소진해야 되는 예산 아닙니까? 아이들에게. 그런 삭감예산을 그냥 두고 넘어간다는 것은 저는 견해를 달리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토론하셔가지고 꼭 좀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를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예산의 부분뿐만 아니라 예산서를 올리고 나서도 제목이 잘못 달아졌다든지 부기가 잘못 달아졌다든지 수많은 사유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제목이 잘못 달아졌다는 이유 하나로 인해서 삭감이 됐을 때 오는 그 충격도 생각을 해보셔야 되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반드시 수정하셔야 되죠. 그러니까 가급적 하지 않는다는 쪽에 방점을 두지 마시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어떻게 하면 한 푼이라도 더 써서 수정에 최대한대로 반영해가지고 학교현장에 내려보낼까를 생각하신다고 하면 그 관점은 저는 바꿔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론적으로 우리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을 하면서도 지금 재정상황이 대단히 급격히 악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급격히 악화가 되니까 의회에서 삭감한 금액을 그냥 놔두고 결산 때까지 가지 마시고 또 예결에 가서 나오는 시간 최종 방망이 때리는 순간까지 불요불급한 상황이 있어가지고 이 예산이 삭감이 됐는데 다른 예산을 조금이라도 더 쓸 수 있도록 위원님들 설득해가지고 10원이라도 더 넣으면 좋은 거 아닙니까?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잘 알겠습니다.

한쪽에서는 돈 없다고 그러고 한쪽에서는 삭감하고 그냥 놔두고 사장시키고 넘어가고 이건 아니잖아요. 제가 고광휘 행정국장님한테 말씀드린 264억 중에 목적예비비 62억이 이번에 더 내려왔어요. 그래서 예산서에 반영을 시켰는데 어떻게 시켰냐면 당초 본예산에는 누리과정 어린이집 예산지원 해서 본예산에 그렇게 세웠어요. 202억 기억나십니까?

예, 그랬던 거 같습니다.

그랬습니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대체사업비 지원 202억 이렇게 세웠어요. 국고보조금 항목에 이전수입에. 이번에는 어떻게 세웠냐, 이건 예산항목이 날아가 버리고 그냥 목적예비비 202억에다가 62억 플러스 해가지고 264억을 만들어놨어요. 없던 예산이 본예산 28쪽에 보면 기정 202억 이번 1차 추경 금액 62억 해서 264억 해가지고 없던 예산이 264억이 기정추경이 어디 있습니까? 잘못됐죠?

예.

동일제목에서 동일하게 금액이 증감이 있어야 우리가 판단을 할 거 아닙니까?

예, 명기가 됐어야 될 걸로 봅니다.

그러죠?

예.

그러니까 동일예산에 동일제목으로 올라와야 돼요, 추경은. 그게 잘못됐죠?

예, 그렇습니다.

이거 깎아놓으면 누리과정 예산 또 찾으려는 거예요, 잘못되어 가지고. 이럴 경우에 반드시 또 수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죠? 글자 잘못이지만 이거야말로 실무진의 실수잖아요. 이런 경우에 반드시 또 수정이 필요한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죠? 수정을 이렇게 적절하게 잘 사용을 하시라고, 금액 삭감한 거 플러스 해가지고. 이해가십니까?

말씀은 이해됩니다.

그걸 설명하려고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금번 추경에 예비비를 1,700만원 정도 올렸어요. 그거 기억하십니까?

예.

왜 올렸습니까?

근소한 금액, 전체 예산규모가 좀 증액이 되면서 일부 비율에 따라서 일부 올라간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 판단을 해보셔야죠. 이거는 최종 결재권자가 저는 세입하고 세출을 잡는데, 물론 세부항목에 대해서는 밑에서부터 올라오고 하지만 정책적인 건 예산이 통 얼마 들어오고 총 얼마 나가고 그다음에 예비비가 얼마고 예비비를 어떻게 쓸 것이고 이런 부분은 정책적인 결정 아닙니까? 지금 지방재정법이 작년 5월달에 바뀌었어요. 0.1% 이상에서, 교육재정은 0.1% 이상이죠?

예, 그렇습니다.

0.1% 범위 이내로 법이 바뀌었어요. 그 법이 바뀌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법에 따라서 편성해야 됩니다.

이 말은 예비비는 예상치 못하는 금액 사용하려고 놔둔 이런 범위로 우리가 저금의 성격이 있잖아요. 자, 지금은 추경입니다. 추경 때는 예비비의 한도액을 지키지 않아도 괜찮아요. 지방재정법에서 그렇게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물론 교육청에서 법을 지키니까 그건 꼭 지킨다고, 좋아요. 지킨다고 봤을 때는 제대로 지켜야지. 이번에 1,700만원은 예산이 증액됐으니까 0.1% 비율 맞추려고 지금 올려놨거든요. 그런데 법은 바뀌었어요, 이내로. 안 올려도 될 예비비 1,700만원을 여기다 계상을 않고 다른 초등학교 애들 프로그램에 갈 수 있는 돈을 묶어놓은 거라고요, 법을 잘 몰라서.

그것도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잘못됐죠?

잘못됐습니다.

이런 경우에 수정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수정을 해야 될 정도로 큰 사안인지 어떤지는 지금 판단이 필요한 거 같습니다.

그렇게 돈이 없어가지고 아이들에게 현장에 나갈 돈이 없는데 거금 1,700이에요. 2조6천∼2조7천만원 생각하시다 보니까 1,700만원이 작은 돈 같은데 지난번에 모 교육장님 오셔가지고 애들 프로그램 하는데 악기 사주는데 80만원 없다고 여기 와서 하소연하고 갔습니다. 이런 거 보면 정말 분통이 터져요. 그런데 계속적으로 변화의 의지가 없고 않는다고만 하시면 뭘로 개혁을 이루시고 뭘로 발전해 나가실 겁니까? 그거 말씀해 보세요.

그런 일이 더…….

10원이라도 아껴서 써야 되죠? 그게 원칙이죠? 거기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죠?

예.

다른 분 다 마찬가지이실 겁니다. 그러면 10원이라도 사장되는 돈이 없이, 우리가 발견해줬으면 써야 될 거 아닙니까? 아이들한테.

또 다른 시각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요. 사실 기재부에서도 그렇고 교육부에서도 그렇고 이월금을 최소화해라, 불용액 최소화해라 계속적으로 압박을 합니다.

시설비로 세워놓고 이월금하고 그러지 말고 꼭 나가는 단위학교에 찾아보세요. 아까 같이 돈 몇 푼 없어가지고 아이들 프로그램 못하는 학교가 수두룩하니까.

저는 간부들한테 그 얘기를 합니다. 내년도 예산 우리가 예산편성이 가능할지 모르겠다. 정말로 어려운 상황이 올 거다.

내년 걱정은 내년에 하시게요. 우선 추경 걱정하시고.

그래서 정말 꼭 필요한 거 아니면 정말 필수적인 거 아니면 그걸 써서 없앤다고 생각하지 말고 절감을 해라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교육감님이 교육감님 닮아가시는고만요. 벽을 보고 얘기하는 듯한.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이건 본회의장에서 교육감님한테 물어볼게요.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고 또 뭐라고 말씀하실지. 결산 한번 말씀드릴게요. 예비비 했으니까 예비비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결산부분에서 예비비 법 어겨서 사용한 부분 뭐뭐 있습니까?

지난해 스포츠강사 인건비랄지 몇 가지 사례가 있었습니다.

있죠, 인정하시죠?

예.

법을 어겼으니까 그것은 그렇고, 또 세월호 합동분향소를 1억4,200씩이나 이렇게 해가지고 과하게, 한 달 있었는가요, 몇 달 했죠?

한 달 이상이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한 달 이상 됐죠?

예.

좀 과하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이 돈이. 아까워 죽겠어요. 그렇지 않고도 얼마든지 엄숙하게 우리가 조의를 표하고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습니다, 예산을 절감해서. 이렇게 정말 절감해서 분위기 엄숙하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이, 1억4,200이라는 돈을 세부항목 때 행정사무감사 때 보겠지만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예산들 줄여서 학교현장에 내려보내십시오. 아시겠죠?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서는 예비비에 대한 부분은 이미 사용한 부분이지만 법적인 사항을 위배한 게 발견이 됐고 또 인정도 했고 하니까 이미 사용한 데에 대해서 미승인에 대한 것은 다른 책임은 물을 수는 없지만 정치적인 책임은 물을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종을 울리는 의미에서 예비비는 차후 위원님들하고 논의해서 미승인하는 걸로 의견을 한번 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단 질의가 진행되고 결산심의에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토론평가할 때 참고하도록 해서 의결 시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요.

예,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하세요.

사실 아까 말씀드린 스포츠강사 인건비를 예비비에서 지출한 것은 사실상 명백하게 부적정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진통이 있었고 사실 또 외람되지만 그 당시에 도의회하고도 협의과정을 거쳐서 그렇게 집행을 저희가 불가피하게 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진통과 불가피성은 불가피성이고요. 법은 법이고 그렇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가 아직 안 됐습니까? 그러면 제가 잠시 준비하는 동안에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에 집중해서 질의를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부분이 결산의견서에 저희 교육위로 왔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부분도 있고 그러는데 그래서 아까 제가 존경하는 정호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예비비의 지출 실정법 위반문제 이 부분은 제가 자료를 챙기라고 그랬는데 제 기억으로는 계속 발생하는 거 같아요. 작년, 재작년에도 이런 부분이 예비비 지출에 대한 위배부분이. 그래서 그것이 계속되는 것을 차단시키기 위해서라도 특단의 조처가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제가 추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서를 좀 봐주세요. 이거 가지고 계시죠? 이게 의회로만 와 있는가요?

결산검사 의견서.

공무원연금 부담금 과다 부분에서 결산검사 시에 개선사항으로 지적이 되어 있는데 관계법령에 의해서 계상이 되는데, 가지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과다계상이 되는지 그 이유가 뭡니까?

저희가 추계를 굉장히 엄밀하게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만 그게 약간은 부족하게 추계를 했을 경우에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조금씩 여유를 둬서 편성을 하는데요. 그게 공무원 개인한테 부과하는 부담금하고 또 기관에 부과하는 부담금하고 산정방식이 다릅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법 개정을 해야 된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우리 전라북도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전 시도의 공통된 사항입니다.

공통된 사항이라도 전라북도교육청이 그것을 개선할 생각을 해야지 그냥 의례적으로 이렇게 편성이 되니까 자꾸 결산검사에 지적사항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제가 작년에도 똑같이 그랬죠?

위원장님, 이 문제에 관해서 전 내부적으로 이런 검토를 했습니다. 부족하게 편성을 해라. 그리고 납부를 못하면 그다음에 추가로 편성해서 내면 될 거 아니냐.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방안도 적극…….

교육부에?

아니 우리 자체적으로, 예산편성이 안 되어 있으면 편성된 것만 일단 납부를 하게 되거든요. 최대한 납부금액을 최소화시켜서 그다음에 내야 될 것은 예산편성 해서 좀 내자 그런 안도 제가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부교육감님 행정 최고 책임자가 와서 제안을 했는데 나는 교육부에다 제안한 줄 알았어요. 깜짝 놀랐네. 그거 보고 요즘 한참 유행하는 이탈해법이라고 그러던가,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본인이 직접 책임지고 부교육감님이 말씀하셔야죠.

제가 그런 안도 얘기했습니다만…….

시정이 안 돼요?

이게 법리적인 문제가 있다고 해서 아직 실행은 못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실행을 하겠습니다.

반드시 시정하세요. 지금 제가 볼 적에 몇 년 동안 몇 번 지적당했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죠?

예.

특단의 조처를 하세요. 행정권한을 가지고 계신 부교육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린스쿨사업 관련해가지고 여기 또 지적이 됐는데 솔빛중학교 교육부에 내시까지만 하고 지금 현재 50%의 예산부담을 하게 된 부분을 전혀 예산이 안 내려와서 이렇게 된 사항이죠?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건.

그린스쿨사업은 매년 해왔던 사업이고 매년 교육부에서 공문이 오면 그 공문에 따라서 저희가 대상학교를 선정해서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면 교육부에서 그 선정학교에 대해서 일정한 시간이 경과된 뒤에 다시 공문으로 특별교부금 내시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절차가 한 번도 틀어진 적이 없었습니다. 교육부에서 공문을 내려보냈고 우리는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추천을 했고 그래서 당연히 내려올 걸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특별교부금 상황이 굉장히 어려워지면서 갑자기 사업이 중단이 됐습니다, 사전 예고 없이. 그래서 내려올 걸로 생각하고 저희가 설계비 1억3천을 편성했었다가 결국은 교육부에서 최종적으로 이 사업이 중단됐다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교육부에다가 강력 항의를 해서 책임을 물어야죠, 어떻게 그렇게. 전국적으로 중단됐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산편성하기 전에 중단됐다고 작년에 얘기를 하든지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선정하기 전에. 그러죠?

그렇습니다. 선정해서 다 보고했고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까? 그냥 그러면 그런갑다 하고 하위기관 개념으로 그냥 맙니까?

구두 항의는 해도 그게 어떤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또 재원이 없어서 사업이 중단됐다 하기 때문에.

이거는 횡포라고 생각이 들어요, 교육부의 횡포.

그렇습니다.

저는 횡포라고 하지만 부교육감님은 횡포라고 하지 마세요. 그다음에 민간투자사업 예산관리 미흡이라고 있는데 이거 그전에도 지적된 건데 BTL사업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상환액이나 이율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자꾸 정확성을 못 기하고 이런 현상이 벌어지죠?

이건 실무적으로 충분히 검토가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왜 관리가 이렇게 안 되는 겁니까? 행정국장님.

매년 한 200억 가량 이렇게 평균치를 잡아가지고 운영비랑 편성을 하는데요. 부감님 말씀 주신 대로 약간의 변동요인 등을 반영을 못해서 조금씩 남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민간투자 BTL사업은 이미 끝난 사업이고 매년 상환되는 이자부분이나 상환액은 정해져 있는 거 아닙니까? 딱 떨어지게 정해져 있는 건데 이거 예산 하나도 제대로 산정이 안 돼가지고 못한다는 것은 이게 말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가 예기치 않은 시설부분 그쪽 용역회사에서 지출해야 할 부분 아니면 다른 부분 거기에서 벗어난 부분들은 또 우리가 부담해야 될 것들도 발생합니다.

그거 담당이 하나 있잖아요. 이거 담당 주무관이. 그죠?

예, 시설과에서…….

시설과 주무관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있습니다.

지금 BTL사업이 계속 돼가지고 매년 산정이 다시 필요하다면 제가 이 얘기 말씀을 안 드리겠어요. 그런데 이 BTL사업은 현재 모두 끝난 상태에서 더 이상 BTL사업은 없고 다만 상환만 지금 남아 있어서 계속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변동사항이 거의 없을 거 같은데도 불구하고 10억 정도의 오차가 발생해요.

그 오차는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줄이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 정도면 전혀 개념 없이 그냥 예산편성한다는 얘기고 집행한다는 얘기예요.

저희도 결산검사위원들의 의견을 받아가지고 한번 검토는 하고 있는데요. 예컨대 누수가 예기치 않게 발생했을 때 그런 부담 같은 걸 누가 하느냐. 갑자기 예기치 않은 이런 사안이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걸 조금 고려해놓은 거 같습니다.

그 답변이 좀 모호합니다. 예기치 않은 누수가 발생돼서 수리가 요할 적에는요. BTL사업 계약서에 누가 부담한다고 정확하니 딱 되어 있어요. 그걸 안 하고 BTL사업 계약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 측이 부담할 거, 용역회사에서 부담할 거 이렇게 나눠 있는데요. 또 우리가 부담해야 될 것들을 예상해서 조금 과하게 잡아놓은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참 답답합니다. 답변도 답답하고 편성도 답답하고 답답합니다. 하여튼 제 질의는 마치고 결산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의견서에 대한 질의를 마쳤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이해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숙입니다. 10쪽에 보니까 자유학기제 운영을 하는데 322억을 명시이월하셨거든요. 저희들 제안설명서 10쪽이요. 예산서에는 8쪽인가 봐요. 자유학기제 운영 56개 사업에 대해서 322억을 명시이월하셨는데 명시이월한 이유가 있어요?

연말에 12월 24일날 공문을 통해서 자금배정을 한 거 같습니다. 자유학기제 이것만 보면 연말에 자금배정을 해가지고 저희가 집행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유학기제가 내년부터 시행이 되잖아요.

전면 시행이 됩니다.

내년부터 전면 시행이 되는데 지금 저는 이게 시범사업으로 배정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예산이. 그렇다면 자유학기제 전면적인 실시를 앞두고 내년부터 재정지원이 조금 줄어들 거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지금 이런 정도로 명시이월을 하면 자유학기제에 대한 대비가 소홀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동안 자유학기제 참여학교에 대해서는 연구학교 또는 시범학교 형태로 해서 별도의 지원이 있었습니다. 내년부터는 모든 학교에 시행을 하기 때문에 별도 지원이 쉽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는 별도 지원은 어렵다 하는 입장인데 각 시도 교육청 의견은 그래도 그렇지 않다. 이 교육과정을 정말 특별한 형태로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추가재원이 소요된다. 지원을 해줘야 된다라고 장관께 굉장히 강력히 교육감님들 계신 데에서 건의하는 것도 제가 직접 들었고요. 장관께서 적극 검토하겠다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범사업을 하는 동안에 내년 전면적인 자유학기제가 실시가 되는데 그에 따른 인프라 구축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건 충분히 지금 검토가 되고 있는 건지요?

검토는 포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각 시·군 교육지원청별로 진로직업체험센터도 구축을 했고요. 또 체험처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보통 1학년 2학기 때 집중적으로 진로체험을 하게 되는데요. 한꺼번에 나갈 때는 사실은 모든 학생이 원활하게 직업체험을 하기에는 체험처가 아직은 부족하다. 또 지역여건상 괜찮은 좀 의미 있는 직업체험을 할 수 있는 기관이나 업체가 굉장히 제한적이라는 것이 어려움으로 되어 있습니다.

체험처가 부족하다고 하셨어요. 그렇다면 이 창의적인 체험활동을 하기 위해서 그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외부활동을 좀더 강화해보면 어떨까요? 그래서 시범사업일 때 좀더 자유학기제에 대한 대비를 충실히 해 놓는다면 이 자유학기제를 통해서 전환학년제로까지 우리가 변환시켜 갈 수도 있을 텐데…….

외부활동이라는 건 어떤 걸 말씀?

외부활동으로 점차적으로 나가자는 거죠. 일단 체험체가 많이 부족하다고 하셨으니까 학교 내에서 내실 있는 그런 활동을 통해서 외부로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자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학생들이 어떤 특정분야에 관심이나 흥미가 있을 때는 사실 그 분야의 여러 가지 자료를 개인적으로 수집할 수도 있고 학내에서 학생들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그런 자료도 수집하고 토론도 하고 또 거기에서 어느 정도 되면 외부로 다른 기관이나 단체로 나갈 수도 있고 그래서 사실은 준비 안 된 현장체험보다도 오히려 그런 체험보다는 학내 의미 있는 동아리활동이 더 저는 성과가 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반대로. 그래서 일단 지도하는 선생님이랄지 학생들의 접근방식이랄지 자발성과 열의 이런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학생들이나 선생님들 학교 내에서는 만족도가 저는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떠세요? 교육청에서 느끼는 체감도는.

만족도는 좋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여러 가지 여건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계속 단위학교든 도교육청이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아직 한 학기 많은 긴 시간이 남은 건 아니지만 내년에 전면시행을 앞두고 이 진로탐색을 할 수 있는 그 인프라 구축에 더 조금 신경을 썼으면, 그러면 내년 자유학기제가 전면시행되면서 지금은 몇몇 학교들이 시행을 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시행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기관이 많이 부족할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인프라 구축이 더 시급해야 될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간 집중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이해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정 위원입니다. 우리가 의회에서 예산심사를 할 때마다 항상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이 예산전용이거든요. 예산전용의 문제가 왜 심각하냐면 소기의 사업목적을 가지고 예산을 통과를 시켜놓고 그 예산을 과목이 틀리게 전용해버리면 그것이 바로 의회를 경시하는 것이고 예산심의를 무색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2012년, 2013년, 2014년 예산전용현황들을 보면 점점 줄여나가야 될 부분이에요. 이 예산전용은 어찌보면 의회차원에서는 불용액보다도 더 심각한 사안들인데도 불구하고 2012년도에 12억, 2013년도에 17억, 2014년도 34억 늘어나고 있어요. 그중에 인건비 관계된 부분은 여러 가지 특이한 상황으로 어쩔 수 없었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런 것들은 차후에 그러지 마시고 정확한 추계를 하시라고 넘어가는 부분들인데, 이 중에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을 드려볼게요. 예산과 건데 특별교육재정수요 지원, 사업명이에요. 투자교육지원사업 18억이 잡혀 있어요. 2014년도 회계연도 예산전용현황입니다. 이건 저희가 자료요청해서 받은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18억에서 전용액 2억5천을 전용을 했어요, 학교회계전출금으로. 그래서 전용사유를 보니까 각급 학교에서 특별히 필요한 새로운 사업을 추진, 필요에 따라 투자교육지원사업비를 학교회계전출금으로 변경됐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18억이 무슨 돈이며 그리고 2억5천은 어디다가 쓰셨길래 의회를 통과하지 않는 각급 학교 특별히 새로운 사업은 무엇이며 그 아래 예산과에 보면 경상교육지원사업비에서 1억이 있었는데 1억을 투자교육지원사업비로 다시, 투자교육지원사업비에서 2억5천을 학교회계전출금을 내려놓고 오히려 또 경상교육지원사업비에서 1억을 또 받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경상교육지원사업비는 이 사업에 목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투자교육지원사업비로 전용이 됐다라는 거거든요. 이것에 대한 성격을 말씀을 해보세요. 저는 이해가 잘 안 가네요.

특별교육재정수요 예산을 편성할 때 직접 여기에서 시행하는 이런 투자교육지원사업과 또 단위학교에 이 돈을 전출해서 단위학교에 집행하는 사업으로 편의상 분류해서 하고 있습니다. 직접 집행하는 투자교육지원사업은 우리 지원청이나 직속기관에 그 사안이 있을 때 그쪽 지원하는 거고 학교회계전출금은 단위학교에 직접 보내서 집행하도록 하는 건데요. 사실 직속기관이나 지원청에 이런 사안이 있기보다는 단위학교에 시급한 교육시설의 어려움이 있을 때 그걸 우선적으로 지원하다 보니까 이런 교육지원사업비를…….

부감님, 18억이면 18억에 대한 정확한 사업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사전에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이게 풀비인가요?

예, 풀비입니다.

누구 풀비예요?

교육감님 풀비입니다.

그러니까 사업의 구체적인 예산은 없었겠네요, 그 안에요.

그렇습니다.

긴급하게 쓸 것들을 쓰는데 그것을 2억5천을 각 학교를 돌아다니시다 보니까 이런 사업, 저런 사업이 필요합니다라고 하니까 이것을 쭉 목으로 잡아놓고 2억5천을 학교에서 사업시행을 해야 하니까 학교회계전출금으로 넘겼단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18억이면 18억이 다 그렇게 쓰입니까? 아니면 행정기관에서도 쓰는 돈이 있으니까 그 부분은 안 들어가고 그대로 쓰고요. 그럼 매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사안들이네요, 분명히.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경상교육지원사업비로 다시 또 풀비로 1억을 받으셨어요. 경상교육지원사업비는 뭐에 쓰는 겁니까? 1억이라는 것이. 우리 예산과면 예산과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특별교육재정수요는 아까 부감님께서 말씀 주셨듯이 교육감님이 쓰시는, 그러니까 예산총액 0.1% 정도 잡아서 쓰거든요. 그래서 예컨대 이렇게 추경이 늘어나면 거기 % 좀 잡아서 늘리기도 하고 이러는데요. 이게 지금 19억 예산총액은 똑같고 경상교육지원사업비와 투자교육지원사업비 증감해서…….

그러니까 경상교육지원사업비는 뭐로 쓰는 거예요? 이거 의회 통과됐을 거 아니에요. 1억이요.

그런데 통과됐는데…….

뭘로 썼는데요. 이게 뭘로 1억이 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교육감님이 단위행정기관하고 학교 돌아다니시다가 연말까지 되면 그게 편차가 생기거든요. 학교에 더 필요하다든가 아니면 행정기관에 더 필요한데요.

국장님, 제 질문에 답변을 해주세요. 경상교육지원사업비라는 것이 1억이 잡혀 있으면 1억에 대한 사업비가 잡혀 있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연말 가서 거기에 말하자면 학교의…….

1억이 무슨 돈으로 잡혀 있냐고요. 사업의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사업내용은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이것도 풀비개념이네요?

예, 그렇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시 질문드릴게요. 그럼 도대체 도교육청의 풀비가 전체 얼마입니까?

이게 전체입니다.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이거입니다.

그러니까 19억이 전체냐고요?

아니요. 19억은 아니고 0.1%니까 25억 정도 작년에 됐었습니다. 본예산의 0.1%거든요.

매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네요.

연말 가면 조금 그 차이가 있고 그걸 조정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불가피성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없게끔 하려고 사업비를 미리 순위별로 책정해놓고 쓰잖아요, 우리 의회에서. 그렇죠?

예.

이건 법적으로 분명히 있는 풀비죠.

예, 그렇습니다. 법적 0.1%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긴급하게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을 지원하게끔 총 25억이 그렇게 돌아가는데 매번 예산전용현황의 문제점으로 찍힌다라는 거죠.

완벽하게 지금 어디에 들어갈지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걸 개선할 방향은 없나요?

그래도 열심히 해서 이 정도 수준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만 더 한번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개선할 수 있는 방안들을 추경심사 할 때 다시 한번 질문할 테니까요. 개선방향들 한번 찾아보세요. 불가피한 점들은 이해합니다, 어느 정도. 하지만 누가 보더라도 18억에서 2억5천 쓰시고 또 다른 데에서 1억 받으시고 이렇게 논란이 생길 만한 지금 전용현황으로 나와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개선될 수 있는 방안들을 추경심사안에서 다시 국장님께 질의할 테니니까 그때 발언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해야 되는데 정책적 질의에 대해서 부교육감님이 참석하시는 부분을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오후에도 계속 참석, 부교육감님께 전체적으로 질의할 내용이 있으면 참석하셔야 되고요.

저는 있습니다.

오후에도 황호진 부교육감님 출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오후 2시에 지방교육재정에 관한 감사가 와 있거든요. 지금 2주, 3주째입니다. 그런데 오늘 정리 총평 그런 시간이 오후 2시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정호영 위원님. 10분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문제는 아니고요. 지금 우리 교육청 감사가 연일 세간에 언론에 지금 많이 나타나고 있죠. 불합리한 감사다 거기에 대해서 억울한 점이 있으십니까? 언론보도에 대해서.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언론보도를 인정하시는 거네요? 감사가 무주 설천고…….

그건 우리 자체감사고요. 이건 감사원 감사가…….

감사원 감사 그거 말고 지금 언론에 나오는 무주, “교육청 이상한 감사, 진실을 밝혀야” 이런 신문기사에 대해서 억울한 점이 있으시냐고요.

저희는 사실 별로 개의치는 않습니다. 전혀 어떤 외압도 있지를 않고…….

어떻게 해서 발생을 했고 어떻게 해서 감사를 했고 짧게 개요만 말씀을 해주세요.

제가 아직 최종결과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큰 문제가 있는 거죠. 감사 물론 지금 결과가 수순에 따라서 가겠지만 지금 언론에서 이상한 감사라고 자꾸 얘기가 나오고 저희들도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예의주시하고 있지만 그래도 부교육감님은 개요에 대해서 이미 어느 정도 파악은 하고 계셔야 되고 지금 감사가 그렇게 이루어지는 정치적인 사안에 대해서도 알고 계실 거 아닙니까? 사인을 했으니까 감사가 나갔을 거 아니에요.

예.

감사담당관님 자체 판단으로 인해서 전결로 감사 나가는 겁니까?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그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을 했고 무엇이 문제가 있어서 결재를 했는데 현재 어떻게 됐다, 짧게 설명을 해주세요.

설천지역 발전위원회라고 하는 게 있는 거 같습니다. 발전위원회에서 설천중고등학교를 사실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지역인재를 키워야 된다는 취지에서 장학사업 등을 시행을 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일부 선생님들이 공문을 보내서 어떤 사업에 장학금이 예를 들면 얼마가 필요합니다라고 공문을 보내놓고 그 돈을 공식적인 학교계좌가 아닌 개인계좌로 받아서 처리를 하고 아마 그런 사안들이 있었던 거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지역의 특성상 학내 선생님들 간에 그룹이 형성이 돼가지고 서로 대립하는 그런 측면도 있는 거 같고 사안이 굉장히 복잡하고 많은 분들이 관련이 되어 있어가지고 굉장히 지금 여러 경로로 또 민원이 제기되고 있고 그렇습니다.

감사의 한계를 벗어나는 사안도 있으세요? 보고 그런 건 받으셨어요?

아직 받지는 못했습니다.

아직은 감사에 따라서, 개인들의 법적인 투쟁 이런 것은 아직 있습니까? 개인들 간에, 감사 대상자들 간에 서로 고소·고발 지금 하고 있다든지.

아직은 없는 걸로.

자체 감사결과에 따라서 나오겠네요?

예.

이런 문제들은 오늘 부감님께 계속적으로 세부적으로 질문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다고 하니까 추후 담당감사관님 세부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고요. 향후 어떻게 할 것이고 결과를 언제까지 낼 것이고 그거를 의회에 명확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문제뿐만 아니라 교사들 간에 폭력다짐 그런 것도 있죠. 지금 현재 감사하고 있는 내용들을 세부적으로 해주시고 실명이 필요한 부분이 혹시 발생을 한다고 하면 비공개로 전환도 해야 되니까 그 점 유념하셔가지고 얘기하실 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빨리 해결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든.

길어지면 예기치 못한 부작용이 생길 거 같습니다. 신속하게 처리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것은 반드시 부작용을 지금 안고 있으니까.

이 건에 대해서는 오늘 감사처분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6월달에 또 다른 민원이 하나가 제기가 되어 있는데 그것 외에는 오늘 거의 종결이 됩니다.

오늘 종결해요?

예, 그렇습니다.

교육감님이 한말씀 하셔가지고 오늘 종결하는 거예요, 아니면 원래 종결하려고 했는데 저기한 건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결과 이따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기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저는 유종효 감사담당관님 오시기 전에 감사담당관의 감사기능에 대한 굉장히 질책이 많았었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보니까 저는 전에도 지켜보고 지금도 지켜보는 상황인데 전혀 달라지지 않았어요. 똑같습니다. 많이 달라지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공모를 해가지고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전혀 달라지지 않고 있어요. 똑같이 언론에 질책 받고 똑같이 저도 몇 가지 말씀드렸는데 다 내 식구 감싸기 그런 식으로 결론 나고 다 말씀하고 그러는데 감사기능이 제대로 되어야죠. 그게 없으면 교육청에 맑은 피가 흐르지 않는다는 건데 그건 중요한 사항입니다. 왜 이런 사항이 자꾸 벌어지는 겁니까? 하실 말씀 있으세요?

제 식구 감싸기는 없습니다. 제가 감사 지금 몇 개를 해봤는데 그런 내용은 없었습니다.

자기 식구 감싸면서 자기 식구 감싸기 했다고 하는 사람 하나도 못 봤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더 토론이 필요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아니요. 없습니다.

어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 식구 감싸기식 감사는 없었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거 앞으로 계속 토론해볼까요?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간부소개가 필요하신, 어디가 필요하십니까? 그럼 부안교육문화회관 임성모 관장님께서는 나오셔 가지고 본인 소개도 하시고 바뀐 간부소개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7월 1일자로 자리를 옮긴 부안교육문화회관 관장 임성모입니다. 저희 간부는 바뀌지는 않았고요. 총무과장 이일상 과장님. (간부인사) 부안교육문화회관으로 7월 1일자로 발령을 받아서 갔는데요. 교육문화회관만의 특성을 살린 학생교육 또 평생교육 관련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개발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연초 업무보고가 아니기 때문에 간부소개 및 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꼭 자기소개나 간부소개를 해야겠다는 관장님 계시면 특별히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계십니까? 안 계실 줄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전북, 군산, 마한, 남원, 김제, 부안교육문화회관 소관 예산안 및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바로 질의종료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해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숙입니다. 위원장님, 저는 각 국 오후에 하는 줄 알고 오전에 정책질의 있었는데 참았네요.

앞으로 내일모레 또 전원 여기 오시니까요. 잘 참으셨습니다. 그때 하시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북문화회관 관장님 안녕하세요?

예.

43쪽요, 자유학기제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해서 있으시죠?

예, 있습니다.

잠깐만 봐주시겠어요? 교육국에서도 자유학기제 운영과 관련해서 지원이 되고 있는데 이게 본예산 때 삭감이 됐던 거거든요? 이 예산이 본예산 때 삭감에 됐었던 거고, 지금 예산도 명시이월 됐는데 본예산에 삭감을 했는데 추경에 반영된 이유가 뭐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해숙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어떻게 보면 저희 입장과 조금 약간 다른데 저희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예산 때는 자유학기제 프로그램이 아니고 다른 프로그램이었고요.

어떤 프로그램이었는가요?

일반적으로 특기적성프로그램으로 해서 들어있던 겁니다.

원래 자유학기제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진로체험 쪽으로 많이들 하는데요.

저희는 위원님들이 교육문화회관의 특색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 듣고 저희가 이번 추경 때는 자유학기제, 아침에 저도 도교육청의 자유학기제 명시이월 된 내용을 들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제가 듣기로는 시설분야 쪽으로 이해를 하고 있고요. 저희는 전주시교육청 관내 7개 학교 중에서 2학기에 시행하는 6개 학교가 있습니다, 중학교가. 그 중학교의 6개 자유학기제 학교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자유학기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하고 자유학기제를 예산을 별도로 편성을 했어요, 교육국에서도 편성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 문화회관에서 따로 별도로 편성한 이유가 있을까요?

저희는 도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으로 현재 시범운영을 하고 있는 학교 중에서요. 또 별도로 저희가 특색있는 프로그램을 한번 권장을 하고 싶어서 편성했습니다. 그 프로그램은 연극과 뮤지컬 분야에 한해서 저희가 자유학기제 6개 학교를 지원해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본청하고 같이 통합해서 하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전주교육청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서 전주교육청 담당부서하고 협의해서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겁니까?

예.

그 프로그램에는 어떤 게 들어갈 예정이에요? 자유학기제 프로그램.

연극하고 뮤지컬하고 그렇게.

연극하고 뮤지컬만요?

예.

연극하고 뮤지컬 2개 들어가는데 여기에는 지금 12개 강좌라고 그랬거든요? 7천만원?

한 학교에 2강좌씩 해서 12개 강좌라 그 얘깁니다. 연극 하나 뮤지컬 하나씩.

학교가 총 6개 학교…….

7개인데요. 1학기에 하는 데가 있고 2학기에 하는 데가 6개 학교입니다. 그래서 6개 학교를 2개 반씩 지원해 줄려고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연극하고 뮤지컬요. 좀더 프로그램에 있어서 진로체험 할 수 있는, 내년부터 자유학기제가 전면 시행이 되니까 그것과 맞물려서 할 수 있는 거, 그런 것 조금 더 많이 개발을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단편일률적이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하나 말씀드려도 괜찮습니까?

예.

저희가 지난 업무보고 때도 이해숙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영상미디어센터를 운영해보려고 전주영심위를 찾아갔습니다. 가가지고 거기하고 연계해서 하려고 영상미디어센터 운영해가지고 5천만원 정도 이번에 예산편성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 부분은 라디오방송국을 한 1천만원 정도 들여가지고 조그마하게 하고 나머지 부분은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자 해서 그 부분을 확보했습니다. 아마 내년부터는 올해 하고 내년 예산에는 좀더 많이 편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영심위에서 계약이 됐어요?

영심위 협조를 받아서 저희가 시행하는…….

거기 가서 교육을 아마 받아야 될 텐데?

그러니까 강사는 그분들한테 의뢰해서 강사분들 오시기도 하고요. 저희 쪽에서 하고 일부는 그쪽 가서 받기도 하고 그렇게…….

어쨌든 청소년미디어센터를 하신다고 하시니까 너무 환영하는데 스텝 구성에 있어서 우리 학생들로 구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게스트도 섭외를 하고 학생들이 이끌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학생들의 이야기를 우리 성인들이 그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우리가 정책을 만들고 그 아이들 눈높이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우리가 가다듬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운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제가 또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요, 그 말씀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말씀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연극과 뮤지컬을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방향으로 한번 해보고자 저희가 시도를 했는데요. 예산이 너무 많이 투자됐습니다. 왜냐면 뮤지컬 같은 경우에는 대본을 써야 되고요. 무용을 해야 되고 음악을 해야 되고 복합적으로 세 가지를 합쳐서 해야 되는 그런 분야가 있어 가지고 강사가 한 분야에 두 명씩 8명이 투입되는 경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 부분도 저희도 이해숙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저도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연극을 하더라도 학생들이 만드는 대본으로 연극을 하는 게 학생들한테 더 좋고 또 뜻이 있다고 저도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가지고, 조금 내년에는 하여튼…….

돈이 뭐가 들어요. 아이들한테 대본 쓰라고 하고 아이들한테 연기, 연출 다 맡기면 되죠.

그런데 조금 지도는 해줘야 될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런 건 아마 도네이션(donation) 받아도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하여튼 영상미디어센터를 한번 해보면서요. 그런 부분을 접목을 시켜서 내년부터는 점차 확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해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정 위원입니다. 전북교육문화회관 관장님, 그리고 군산, 마한, 남원, 김제, 부안교육문화회관 관장님, 전체 공통적인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예산이 평생교육 쪽 평생학습 쪽 예산이 본예산 때 많이 삭감이 됐었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각 회관마다 정말 우리 학생들을 위한 특별한 사업을 하나씩 꼭 만드시라고 그때 말씀을 드려서 그렇게 한번 해보기로 했었어요. 두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어떠한 특별한 사업들을 각 문화회관에서 했는지하고, 두 번째는 그때 당시에 평생학습 쪽에서 많이 삭감이 되어서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굉장히 많을 것이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보충을 해주셔야 된다라고 업무보고 시간에 토로를 하셨는데, 예산을 보니까 그닥 많이 편성을 안 하셨어요. 삭감된 액만큼 올라올 줄 알았는데 전혀 아니시라는 말이죠. 그렇다면 견주어서 삭감된 예산만큼 평생교육에서 교육문화회관의 어떤 특성 개성을 살린 프로그램으로 무게 중심을 옮겼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땠는지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 해 주시지요.

제가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학생에 대한 프로그램은 아까 이해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전주영상미디어센터를 저희가 이번 기회로 해서 운영해서 내년도에는 좀더 확대해서 운영해볼까 하고 특색 있게 예산편성을 했고요. 평생교육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연초에 저희가 굉장히 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삭감된 부분만큼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예산서상 보시기로 하면 자세히 보시면 나와 있는데 저희 평생분야가 수영장하고 평생학습분야하고 두 개 합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수영장 인건비가 교육공무직에서 임기제공무원으로 두 명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인건비를 삭감하니까 삭감부분이 5,500, 저희가 평생분야에 요구한 것이 한 3천만원 정도 해서 2,500이 삭감된 걸로 그렇게 표시돼 있습니다. 평생분야 표시돼 있고요. 또 하나는 평생 쪽에서도 일반프로그램 운영하는 데도 최 위원님이 말씀하셔 가지고 저희가 과목 선정하는데 굉장히 신중을 기하고 여러 가지 면밀히 검토해서 시행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번에 심도 있게 저희가 해보고자 하는 것은 지금까지 전라북도에 없었던 원화전시회를 상설전시관과 기획전시회를 같이 해서 시행을 해보자고 첫 번째 7월달에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잘 되면 하반기 때도 한 번 더 추경에 편성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번에 하고자 해서. 그 부분이 저희 유치원이나 유아원 쪽에서 호응을 많이 얻는다면 내년도에는 그쪽에 예산을 조금더 많이 투입해볼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군산은요?

군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다문화센터에서 수강 중인 학생들에 대한 문화체험교육을 확대했고요. 학교의 학기별로 학생들 상·하반기 종강 후에 공개수업과정으로 해가지고 학부모를 초대해 가지고 공개수업을 했습니다.

예산신청은 지금 더 했나요, 평생학습 쪽으로?

평생학습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1학기 강의를 마치고 기능을 기부하는 사람들 희망자를 선발해가지고요. 주로 사물놀이, 가요교실, 민요 그런 사람들로 한울림동아리를 결성해 가지고 소외계층 위문을 다니고 있습니다.

삭감된 예산이 얼마였지요, 본예산 때?

저희들이 편성과정에 7천이고 심의과정에 5천 해서 1억2천이 줄었습니다.

그랬죠?

예.

그럼 더 왔어야 되는데 7천만원 정도만 들어왔단 말이에요.

저희는 전부 하려고 했는데 1학기가 끝났기 때문에 2학기 분만 증액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면 민원이 생기거나 그러지는 않았고 그냥 자연스럽게 지금 운영이 된 거예요?

7천만원 추경에 요구를 했는데 반영해 주시면…….

7천 중에서도 그 프로그램 쪽은 반절도 안 되는 금액이잖아요. 2,400만원밖에 안 들어가 있는데요.

전년도에 학기별로 15주를 했었는데 지금 예산이 삭감돼 가지고 1학기는 12주로 종강을 했고요. 2학기 15주 마치면 거의 기간이 딱 맞습니다.

별 무리 없이 되셨다는 거네요? 잘 운영하셔 가지고.

1학기 때는 기간이 작아 가지고 조금 민원이 있었습니다.

저는 걱정했어요. 문화회관만의 어떤 특별한 프로그램을 창출하시려고 그걸 명분으로 해서 평생학습 프로그램 비용들을 대폭 삭감을 했는데 그런데도 보니까 예산서를 보니까 다들 무리 없이 다 운영을 하셨더라고요. 큰 민원이 안 생겨서 다행이다라는 생각하고, 두 번째는 그러면 그 삭감한 명분이 분명히 각 교육문화회관에 맞는 특성화프로그램을 개발하라고 했는데 그 예산은 또 하나도 안 올라와 있어요, 전북은 올라와 있고. 그래서 그 예산들이 무엇이냐고 지금 물어보는 질문이에요. 두 가지 중에 하나라는 거죠. 평생학습 쪽에서 대폭 삭감을 했으니까 그 삭감된 액이 다시 올라오든가, 아니면 그 액수만큼 혹은 증감의 차이는 있겠지만 특성화된 프로그램을 무엇을 개발해서 올라와서 그 예산이 추경예산서에 올라왔어야 되는데 그것도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결론이 어떻게 나오냐면 교육문화회관은 평생학습을 주로 했었는데 예산을 삭감하니까 우리가 20개를 20주 하던 것을 12개를 8주만 해서 예산에 맞춰서 그냥 일을 하고 거기서 마쳤습니다라는 얘기밖에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하는 거예요. 민원은 발생을 했는지, 아쉬움은 무엇인지, 또 새롭게 개발한 특성화프로그램은 무엇인지를 여쭤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군산은 뭐 하셨다고 했지요, 지금요?

저희들이 다문화학생 문화체험계획 이번에 예산으로 하고요. 또 학기별로 공개수업을 했어요. 학부모를 초대해 가지고. 그런데 우선 1학기 하고 2학기 예산이 없었는데 이번에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마한교육문화회관장님.

마한교육문화회관 관장 이성진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금년도 예산이 학생 특기적성교육에서 5천만원, 평생교육에서 3천만원 합해서 8천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관에서는 8천만원 예산이 삭감됐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하면 이미 편성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을 할 것인가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생특기적성교육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뭔가 특색 있는 것을 할 필요가 있다 해가지고 일선학교에서 하지 않고 있거나 할 수 없는 내용들, 그 위주로 학생 특기적성 교육과정을 편성을 했고요. 그다음에 평생교육과정은 저희가 24개 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마한교육문화회관 관내에 있는 익산지역 주민들은 저희들은 이번 추경예산에 그 예산이 확보가 안 되면 하반기 때는 할 수가 없습니다. 중단을 해야 하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런데 얼마 올리셨어요?

약 4천만원 정도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만이 2학기 때도 순조롭게 그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난 본예산에서 삭감된 예산 8천만원 전액을 이번 추경예산에 올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4천만원이 어디에 있나요? 평생교육시설 및 운영지원 860만원 잡혀 있는데.

평생교육시설 운영 지원에 4,340만원이 들어있고요. 그다음에 특별활동프로그램 운영 해서 4,128만원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새로 개발한 프로그램에 대한 예산은요?

상반기 때 그 프로그램을 이미 다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요?

그래서 만약에 이번 추경 때 그게 확보가 안 된다면 그 사업들이 차질이 생기는 거지요, 그 프로그램들이.

그 프로그램이 이름이 뭐예요?

예를 들면 가야금병창 같은 경우에는 종전에 없었던 프로그램인데 저희들이 금년도에 심혈을 기울여서 편성한 프로그램입니다.

그 예산이 얼마예요?

그 예산이 약 4백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남원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남원교육문화회관 관장 조규승입니다. 저희 문화회관은 첫째가 문화회관의 시설이라든가 여건을 감안해야 되고 또 지역사회에서 그간에 운영했던 것과 주민들이 요구하는 거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학생방과후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지역의 학교에서 하는 프로그램, 또 문화회관, 기타 여러 가지 공공기관에서 하는 프로그램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가지고 저희들 나름대로의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평생교육 예산같은 경우는 올 본예산에서 4천만원을 깎아가지고 저희들이 하반기에는 깎은 예산에 대해서 반드시 세워줄 것이다 해가지고 상반기에 기존에 있던 예산을 가지고 전체 사용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번에 4천만원을 추가로 지금 올렸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도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이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교육문화회관장 강평구입니다. 작년도 예산심의하면서 3천만원이 저희들은 삭감이 됐습니다. 3천만원이 전액 평생교육분야에서 삭감이 됐었거든요. 작년에는 9천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도교육청에서부터 일부 삭감이 되고 또 도의회 심의과정에서 3천만원이 삭감이 되고 해가지고 4천만원밖에 예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천만원, 물론 더 필요하지만 최소한 3천만원이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3천만원 전액을 평생교육분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각 문화회관별로 특색 있는 그런 사업을 발굴해서 운영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주문을 자주 하셨는데요. 저희들은 특색 있는 김제교육문화회관만의 색깔 있는 그런 사업으로 앞으로 가족이 함께 손잡고 찾는 문화회관 이런 방향으로 나갈까 생각을 하고 가족이 함께 하는 각종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개발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제는 이게 맞단 말이에요. 뭐냐면 제가 예산의 상당부분을 삭감을 시킬 때 각 지역에 맞는 정말 군산, 마한, 남원, 김제, 부안 색깔들이 다 틀리잖아요, 지역의 색깔들이. 그래서 지역의 지자체와 연계를 하든 지역교육청과 연계를 하든 아무튼 독립적으로라든지 각 교육문화회관에 맞는 콘텐츠를 하나씩 개발해서 예산을 신청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김제는 예산이 딱 잘린 만큼 올렸어요, 평생학습으로. 평생학습에서 이만큼 잘렸는데 우리 아직도 개발 못했고 앞으로 생각 중입니다. 그런데 평생학습을 해야 되니까 그만큼은 다시 증액을 해주세요라고 올라왔단 말이에요. 이게 예산서와 맞아야 된다라는 거죠. 물론 김제가 잘 됐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그게 숫자로 보여야 되는데 안 보이세요, 다른 분들은. 안 보이시고 평생학습의 시간을 줄이고 잘 자체적으로 운영을 효율적인 예산활동을 하신 거죠. 부안은 그때 안 계셨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제가 각 교육문화회관의 색깔에 맞게끔 꼭 콘텐츠를 개발을 해주십사 작년 말부터 부탁을 해서 올해 본예산 부분은 다 통과시켜 주시면 반드시 콘텐츠를 구해 오시겠다라고 하셔서 제가 그거는 못 믿습니다. 일단 평생학습을 줄일 수 있도록 삭감을 해 드리겠습니다. 삭감을 하고 그때 당시에 분명히 맞는 콘텐츠를 개발해서 예산에 신청을 하겠다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6개월이 지났는데 결국 어느 누구도 각 지역에 맞는 콘텐츠 개발에 실패를 하신 것 같아요. 전북교육문화회관은 존경하는 이해숙 위원님이 제안을 하신 영상미디어 부분을 지금 하나 가지고 오셨고요. 다른 부분들이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에요. 예산을 통과시켜서도 안 되고 예산을 삭감해도 안 되고, 매번 답은 앞으로 하겠다라고 하시고. 어떻게 해야 각 지역에 있는 교육문화회관이 변모를 할 수 있을지 심히 고민스럽고 그것이 바로 이번 추경예산에 한번 꼭 끝맺음을 제가 한번 봐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명식 위원입니다. 저도 똑같이 평생교육예산을 삭감하면서 느낀 것인데 진정 꼭 필요한 예산인데 정말 이게 특색있는 사업들을 각 교육문화회관에서 해줘야 되는데 우리 문화는 지금 소득이 높아가면서 다양한 욕구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로 여기 각 지역의 교육문화원장님들께서 이것만은 정말로 호응이 좋고 꼭 특색 있는 사업으로서 꼭 해야 되는데 이것이 좀 아쉽다하는 것 말씀 한번 해주십시오. 전북교육문화회관은 미디어를 하신다고 하셨고, 군산은 다문화, 남원은 방과후프로그램으로, 김제는 가족이 함께 하는 프로그램은 어떻게 진행을 하셨어요? 하시다가 중단되셨으니까.

저희들이 가족이 손잡고 함께 찾는 문화회관을 집중적으로 운영을 할까 생각하고 있는데요.

어떤 거예요, 구체적으로?

금년도에도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가족이 함께 하는 주말프로그램으로서 아빠와 함께 하는 건축교실, 아빠와 함께 하는 요리교실, 엄마와 함께 하는 K-POP댄스 이런 것들을 주말에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있고요. 그리고 현장체험탐방으로서 부모와 함께 체험탐방으로 6개의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는데요. 진로직업탐방, 역사, 과학분야 탐방, 미술분야, 문학분야 이런 여러 가지 분야별로 부모님과 함께 하는 탐방계획을 세워놓고 상반기 일부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학부모 중심의 동아리 운영이라든가, 유아와 학부모가 함께 도서관에 와서 책을 읽는 그런 프로그램,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외에도 저희들이 우리 김제의 특색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 하반기에 프로그램 공모를 한번 해봤습니다. 공모를 하면 우리가 주관적으로 생각하고 단순히 우리 주관에 의해서 의견수렴하는 것보다도 특색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나오지 않을까 했는데 사실상 22개 프로그램이 응모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김제교육문화회관의 특색에 맞는 프로그램이라고 딱 하는 그런 프로그램은 아쉽게도 없었습니다. 단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공모를 처음 했기 때문에 아직 홍보가 덜 됐을 것이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마다 공모를 하면 그런 프로그램이 발굴이 될 것이다 생각을 하고 이번 22개 프로그램 중에서는 5개만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선정을 해가지고 운영할 계획입니다. 물론 그 5개 프로그램은 특색있는 사업이라고 저희들이 평가는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예술이나 문화 같은 경우는 스쳐지나가고 몇 시간 몇 시간 보는 것으로는 안 되더라고요. 최소한 몇 시간 정도 해야 즐길 수 있고 내가 할 수 있냐 하면 한 1천 시간 정도는 해야 되겠더라고요. 1천 시간이면 거의 하루에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해져야 1년 정도 해져야 내가 즐길 수 있더라고요. 우리가 문화적인 수준이 높아지고 그다음에 우리 소득이 높아지면서 이제는 무엇을 찾냐면 거리, 즐길거리, 볼거리 이걸 찾더라고요. 이제 한번 보고 가는 것은 말고 자기가 직접 스스로 해보고자 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예를 들어서 군산교육문화회관이면 군산, 마한교육문화회관이면 이것만큼은 다른 데하고 차별화 돼서 독서교육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다른 자치단체나 지자체에서도 아주 다양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중복되는 부분들은 조금 교육문화회관에서는 지양을 해주시고 정말로 우리 군에서도 마찬가지로 시·군에서도 마찬가지로 평생교육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하고 이렇게 조금 방향을 달리 해서 거기 하지 않는 것을 정말로 특색 있는 것을 한번 해보는 것은 우리만의 특색 있는 사업인데 우리는 정말 이 예산 가지고는 부족하다. 전라북도에서 내가 생각했을 때는 정말 우리만의 특색 있는 사업이다. 우리 것은 예산을 더 증액해서 한번 해주어야겠다 하는 사업 없습니까?

전북교육문화회관장 송일섭입니다. 올해 예산으로는 안 올라왔는데요. 제가 내년도 전북교육문화회관에서 한번 해보고 싶은 사업은 학생들이 원화전시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확대해서 하면 좋겠다는 그런 내용 하나 하고, 저희 전라북도 중심도시 전주이기 때문에 예능영재교육원이라는 명칭으로 해서 특기적성교육을 좀더 양질의 특기적성교육, 오디션 해서 선발해서 시킬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한번…….

구체적으로 특기적성 어떤 거요. 예를 들어서 비보이면 비보이, 아니면…….

저는 그렇습니다. 저희 자원이 전주에서는 소리가 좀 특색이 있기 때문에요. 국악하고 소리가 있기 때문에 국악원이나 전통문화고등학교라든지 예술고등학교를 방문해서 우리가 어떤 분야에 대해서 보완적으로 예능영재교육을 했으면 좋겠는가를 발굴해서 내년도는 그쪽으로 한번 반영을 할까 그런 생각이 있고요. 또 하나는 중앙에서 실시하는 도서관 빅데이터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저희 도서관을 분석해 주는 사업인데요. 그 분석한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프로그램을 좀 운영해볼까 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얘기냐면 연령대별로 도서관에 찾아와서 책을 빌려가는 책이 어떤 분야의 책을 빌려가고 있는가, 연령대별로 시간대별로 구분해서 프로그램도 그쪽 방향에 맞게 하려고 그런 생각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건 제 개인적인 욕심으로 하나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휴먼라이브러리라고 해가지고 인간책이라는 내용입니다. 어떻게 보면 진로체험하고도 관계있는 내용이거든요. 사람들이 학생들이 진로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나의 멘토가 되는 내용, 그 부분을 저희가 다 할 수는 없고 책 인명사전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은 생각이 제 개인적인 꿈이 있습니다. 올해 시도는 한번 해보겠는데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 꼭 한번 해보고 싶은 사업이 그 사업이 하나 있습니다.

휴먼라이브러리요.

예, 그 부분은 교육기부도 받을 수 있고, 그게 어느 정도 되면요, 위원님들한테도 와서 휴먼라이브러리가 돼주십사 한번 부탁을 드릴 계획입니다. 그때 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가족악단을 해가지고 하신다는 데가 어디 있어요? 마한에서 하셨어요? 잠깐 얘기 좀 해주십시오.

마한교육문화회관장 이성진입니다. 저희는 토요일날 아동과 학부모가 저희 회관에 와가지고 기타를 배웁니다. 그래 가지고 가족문화를 형성하는 가족의 발견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요. 8월 중에는 발표회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악기 하나만 가지고요?

우선은 기타만 가지고요. 3월 하순부터 했는데요. 수준이 상당히 되더라고요. 15가족 정도 했는데 10가족 정도는 발표가 가능하다. 지금 그렇게 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제가 한번 더 얘기드릴게요. 한 3인조 정도 할 수 있게끔은 안 되던가요? 기타, 베이스기타, 일렉이나 아니면 드럼하고 3인조로 할 수 있는 것은 안 되던가요, 가족?

지금 현재로서는 어렵고요. 그 관계는 더 심도 있게 검토해 가지고 내년 정도는 그게 가능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게요, 한 가지 것만 해가지고는 가족들이 잘 안 됩니다. 한 가지 것만 하면 기능만 되는데 세 가지를 같이 하게 되면 가족만이 유일하게 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가족만이 모이는 시간이 같이 있어서 같이 연습을 할 수 있어요. 그 연습이 몇 시간 정도 해야 되냐면 하루에 최소한 1시간에서 2시간 하면 1년 하면 합니다. 날마다 빠지지 않고 하면 그래서 제가 1천 시간이라고 했어요. 제가 마한교육문화회관 관장님 그게 관심이 아주 있었어요. 실질적으로 방음시스템 하는 것이랑 다 가서 봤어요. 개인들이 하는 데 방음시스템을 봤어요. 보니까 그게 가능하겠더만요. 이게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교육문화회관에서만 가능하지 다른 데서는 불가능합니다. 학교에서는 한번 접목을 해서 시도를 해보려고 하니까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공부하는 여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안 되더라고요. 왜냐면 그래도 우리 학생들은 지식함양을 위해서 더 그쪽에 더 할애를 해야 되니까, 그런데 교육문화원은 특기적성으로 이렇게 다양한 욕구충족을 해줘야 되니까 우리 도민들이 아니면 우리 문화 향유를 위해서 그런 부분들은 다시 한번 키워보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전반적으로 검토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은 항상 무슨 예산이 올라오면 깎는 것만 해야 되는데 더 해보라고 하니까 이상합니다. 그래서 또 다른 특기적성을 특별나게 다른 데 하시지 않는 것을 한번 해보시는, 김제교육문화회관은 어떠십니까? 다른 데 하지 않는 것, 일반적으로 우리가 독서, 다문화, 그다음에 사물놀이 이런 것들은 다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그냥 시·군에서도 다 하고 있어요. 그것이 하지 않는 다양한 문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문화회관 관장님으로서 어떤 특색 있는 사업을 추진하시는가요?

앞으로 계속 연구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은요 우리 교육문화원에서 앞으로 우리는 도민들이나 아니면 국민들이 나중에 노후에 가서 즐기고 또 정말로 내 노후에 우리 자녀들한테도 한번 해주고 싶은 업이, 또 이런 기능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다시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교육문화원은 우리가 수영장이라든가 체육이라든가 특기적성, 학교에서 하지 않는 음악, 미술, 체육을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곳이 이쪽 교육문화회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남원교육문화원장님은 어때요?

저희 남원교육문화회관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지붕 없는 박물관이다, 또 여러 가지 문화나 예술 쪽에서는 상당히 이전부터 역사가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남원에 보면 지리산문화라든가 그 관련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자료와 연계시키는 인문학강의나 가족과 함께 하는 인문학강좌를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문화회관만이 갖고 있는 사이버교육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버교육센터를 이번에 무진장하고 임실하고 순창지역까지 확대를 해서 거기에 있는 지역 주민들 학생들이 관련된 자격증 수강을 무료로 할 수 있도록 해줬고요. 그다음에 관련돼서 저희들이 자격증반을 운영하면서 일과 학습을 병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자격증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별한 프로그램을 요구하는 것도 많이 있는데 다만 이 문화회관의 어떤 기능이나 시설여건 여러 가지들이 어떤 부분을 할 수가 없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시설이 없어 가지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 같은 경우는 강당이 없어요. 강당이 없으니까 강당에서 해야 할 프로그램은 개발하고 싶어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한계에 있는 부분이 있는데, 다만 있는 시설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노력들은 지역에 있는 문화예술진흥 또 지역 주민들이 요구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원만히 함께 운영해야 한다 이런 생각이고, 또 특히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주당 1회 정도뿐이 운영이 안 되다 보니까 학생방과후도 마찬가지지만 주당 1회 운영하다 보니까 어떤 기능이나 이런 것들을 습득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최소한 주당 2번은 해야 돼요.

주당 2회라든가 3회라든가 이렇게 하면 좋은데 그런 것들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이 한정돼 있고 또 여러 가지 여건들이 한정된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한꺼번에 개발해서 운영하는 부분은 좀 한계가 있습니다.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딱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진정으로 맨 마지막에 2차 정년퇴직하고 나서 내가 한번 해보고 싶은 것이 있다면 지금 현재는 무엇이냐면 예술 쪽에서 가족 3인조나 4인조 해보고 싶은 것이 꿈이었고, 다음에 지금은 우리 학생들이 너무나 부모하고 자녀 간에 소통이 안 되는데 부모하고 자녀하고 소통하는 프로그램은 가지고 계시는 분 어디 있습니까? 교육문화원에서. 부모와 자녀 간에 소통하는 것이 왜 어렵냐면 이게 전자기기가 발달되다보니까 소통은 스마트폰하고만 소통하고 부모하고 정말로 내 자신도 내 아이하고 소통하는 프로그램을 갖고 문화원에서 하시고 있는 프로그램 있습니까?

아까 김제문화회관도 말씀하셨지만 가족관련 프로그램들은 다 있습니다. 다 있고 거기에 어떤 분야가 더 많이 하냐 안 하냐 이런 분야지, 저희같은 경우는 독서 같은 거는 저녁에 저녁프로로 해가지고 가족이 함께 나와가지고 운영하고 또 유아프로그램도 함께 하고 또…….

그런데 무엇이 있냐면 그런 독서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들은 내가 부모하고 자녀하고 터넣고 얘기가 안 되더라고요. 터놓고 얘기가 안 돼. 무언가 항상 다 감추고 알았어, 그냥 이렇게 예를 들어서 보면 부모하고 자녀들 간에도 밥먹는 시간도 같이 없어가지고 소통하는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아니면 어떻게 행동을 하고 이런 것들을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평상시 우리 특히 선생님들도 보면 학교 다닐 때 공부 잘 하신 선생님들이 다 선생님 하신 분들이 많으신데 공부만 잘 하지 실질적으로 인성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부분들은 미흡한 점들이 많이 있잖아요. 밖에서 많이 시달려보기도 하고 다른 친구들과 교류도 해보고 소통도 해 봐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 안 하고 막상 막바로 사회에 나와서 보니까 선생님들 간에도 서로 동료 간에도 소통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런 점들이 옛날보다, 옛날에는 아무 것도 아니지만 형님 동생 호칭 문제에서도 서로 가깝게 친밀감을 느끼면서 서로 선생님들이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고 서로 고민도 털어놓고 하는데, 지금은 선생님들이 모두 고민을 안 털어놓고 자기 스스로 해결하려다 보니까 모든 문제가 발생돼요. 그래서 우리 교육문화원장님들한테 제가 특별프로그램을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우리 학생들과 자녀와 부모가 소통하고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꼭 하나 넣어주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반적인 사물놀이 이런 것들만 말고, 여기서는 다양하게 접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 그거 아니면 또다시 부부간의 소통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까지도 같이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그런 특색 있는 프로그램들을 우리 교육문화회관 관장님들이 그것은 특별하게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명식 위원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지금 각 문화회관의 도서관 운영하고 계시죠? 도서관 홈페이지 운영하고 계시는데 홈페이지에 e-북서비스 활용 현황, 도서관 홈페이지 활용현황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요. 홈페이지와 홈페이지의 e-북 현황, 활용현황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마무리하면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결산서를 보면 전북교육문화회관 같은 경우에 예산액이 23억인데 집행잔액이 6,200만원 정도가 집행잔액이 돼요. 보면 편중되어 있어요, 많이. 보전금이 뭡니까? 결산서 143페이지 평생교육활성화 지원 평생교육에서 보전금.

보전금은 교육공무직의 4대보험료 포함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4대보험의 보전금이에요?

특별활동프로그램에 대한 강사수당하고 평생교육하고 도서관 문화회관 강사 각종 강사수당입니다.

강사수당이지요?

예.

강사수당이라고 해야지, 왜 보전금이라고 그래요?

목이 그렇게 지정돼 있습니다, 도에서요.

부기를 괄호 열고 강사수당 이렇게 적어주세요. 그런데 이런 것이 좀 들쑥날쑥한 부분이 있고 그런다는 얘기지요. 전반적으로 다 그래요. 군산문화회관 같은 경우는 이게 다른 걸로 돼 있어요. 저 뒤에는. 어쨌든 전반적으로 우리 산하기관의 예산이 얼마 안 되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결산해 보면 교육재정이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다고 많이 들으셨잖아요. 교육재정이 어려워지면 가장 재정의 압박을 많이 받는 데가 이런 산하기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도서관 운영이 굉장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먹고 사는 거보다는 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민족은 굉장히 부흥을 하겠지요. 먹고 사는 문제보다 더 도서관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위대한 민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러기 때문에 매너리즘에 빠질 우려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저희들이 다녀보고 그래도 교육문화회관 이런 데는 갑자기 변화하는 사업이라든가 이런 시스템이 안 되어 있고 항상 계속 반복되는 일이잖아요, 반복되는 일. 이러기 때문에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하고 새로운 아이디어에서 저희 위원님들이 계속 요구하고 있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렇게 계속 변화를 추구하지 않으면 소멸될 수밖에 없다. 결국에는 필요 없는 걸로 인식돼가지고 폐쇄 그렇게 가는 수도 있어요. 정신 바짝 차리고 하셔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 관장님들 제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못한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굉장히 예산상으로 보면 급변하고 있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가 있어요. 의회에서 예산 심의를 해보면,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누리과정예산의 그 논란과 갈등이 왜 생겼냐면 예산이 풍부할 적에는 아무 문제가 안 됐어요, 그렇죠? 2013년에는 아무 문제가 안 됐습니다. 예산이 그때는 상당히 특교라든가, 우리 송일섭 예산과장님 하셨으니까, 그전에 하셨죠? 그때 누리과정예산 문제 안 됐었죠?

그때는 누리과정예산이 금액이 좀 적었습니다. 예산도 많기는 많았지만 확대되지 않은 시기라 금액 자체가 큰 금액은 아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럼 그 뒤에 강평구 전 예산과장님, 희한하게 예산과장님은 다 관장님으로 가시네요. 그랬죠, 그때는 누리과정예산에 대해 이렇게 큰 분란이 일어나지 않았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산이 풍부했으니까 그렇죠. 지금은 교육청 예산이 급격하게 줄어들다보니까 교육청 내에서도 예산사정상 못하겠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전국적으로 전국 교육청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정부도 예산이 빡빡하니까 이 기회에 그냥 떠넘기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그런 열악한 교육예산 상황에서 상당히 위급을 느끼는 데는 바로 우리 산하기관들이다. 정신 바짝 차리고 주어진 임무에 충실해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말씀드립니다. 저희들이 여기서 쭉 추경예산 검토해보니까 그 금액도 적고 대부분 인건비 소요고 다 그렇게 돼서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지만 그런 과정 속에서도 관리 잘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내년 예산에도 웬만히 확보돼서 내년 사업 계속 할 수 있고 그러니까요. 최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좀 할게요. 예산과장님 거기 계시죠?

가셨는데요.

그러면 군산 전정재 관장님, 다른 곳을 보면 삭감된 액만큼 다 올렸어요. 본예산 삭감액이 마한 같은 경우에 5천이면 4,100만원, 평생프로그램도 3천이면 3,800 오히려 여기는 업이 되었고, 남원도 4천인데 4천 그대로 올라왔고, 김제도 3천 삭감돼서 3천 그대로 올라왔어요. 군산은 5천 삭감됐는데 1,800 올라왔단 말이죠? 왜 군산은 이렇게 조금 올라온 거예요?

저희들은 상반기가 이미 지났기 때문에요. 하반기 충족할 예산으로…….

다른 데는 상반기 안 지났나요? 다른 데도 똑같지 않아요? 다른 데도 다 상반기 지났잖아요. 예산과장이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예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과장 박해정입니다.

지금 각 교육문화회관이 본예산 삭감액보다 거의 본예산 삭감액 그대로 추경안에 올라왔고, 또 어느 곳은 더 많이 올라온 데도 있어요. 그런데 군산은 상당히 금액이 안 올라왔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우리 예산과장님이 군산 별로 안 좋아하시나 봐요?

저희가 본예산에 직속기관에 대한 본예산 당시 삭감을 많이 해서 당초 작년 심사할 때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번 추경 때 대부분 복귀하는 걸로 요구대로 반영하는 걸로 해서 이번에 추경에 편성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거의다 요구한 대로 거의 삭감된 예산액이 없고 자체적으로 조정한 것이 별로 없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군산 전정재 관장님이 신청한 만큼 그대로.

저희들이 요구한 만큼 100% 반영이 됐습니다.

딱 요것만 필요해요, 추경 때 6개월이 남았는데? 왜 다른 곳하고 틀릴까? 무슨 차이예요? 평생학습프로그램을 줄였나요?

아니 기간을 더 늘렸습니다. 줄이지는 않았습니다.

아무튼 자체적으로 자율권을 충분히 존중해 주고 자율권 안에서 추경예산 편성해서 올린 것이 그대로 예산안에 올라왔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군산은 이 정도면 무리가 없다라는 거죠?

더 있으면 좋지만 효율적으로…….

아니 그러면 더 올리셔야죠. 대부분 삭감된 만큼 다들 올리셨는데 군산만 왜…….

하반기 이 돈이면 무리 없이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2차추경 혹시 있으면요 그때 꼭 올리세요. 아니 한 푼이라도 더 가져가셔가지고 지역 학생들에게 쓰셔야죠.

알았습니다.

저는 예산과장이 군산만 안 좋아하는 줄 알았네. 그래 가지고 불렀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여섯 분 관장님께 제가 부탁말씀을 드릴게요.

예산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섯 분 관장님들께 1년 전 이맘 때쯤도 말씀을 드렸었고 연말에도 그렇고 연초에도 그렇고 네 번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교육문화회관은 평생학습도 주도적으로 해야 되지만 평생학습은 지자체도 많이 하고 그래서 학교에서도 하고 하기 때문에 겹치는 부분이 많아서 교육문화회관이 가질 수 있는 색깔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군산에서 이 교육은 교육문화회관에 가서 배워야 돼, 그리고 타지도 관광차 그 도시에 가면 ‘이 지역의 교육을 알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마한교육문화회관으로 가야 됩니다.’ 또 그것을 알고 견학도 오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좀 특성화프로그램을 개발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누누이 드렸어요. 사실 힘들죠, 콘텐츠 하나 발견한다라는 게. 그런데 다시 한번 재차 말씀이지만 우리가 신경을 쓰고 우리가 집중해야 될 곳은 평생학습이 아니라 지역의 콘텐츠예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황현 부의장님께서 좋은 의견 내주셨잖아요. 군산, 마한, 남원, 김제, 부안들의 색깔, 그다음에 향토의 그런 역사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학교교육에서는 배제가 된 곳이 많아요. 요새 애국가도 교과서에 안 올라가는 때니까. 아이들이 자꾸 역사성을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나라의 역사가 아니라 그거는 공교육에서 하고 우리 군산이면 군사의 역사를 어른들도 몰라요. 저도 잘 몰라요. 저도 책으로 매번 읽지만 이해가 안 가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그닥 재미도 없고. 그런데 그 지역에서 사는 학생들이 교육문화회관에 와서 군산이 무엇이구나, 마한이 무엇이구나, 이런 역사적인 콘텐츠를 다룰 수 있는 교육들이 이루어진다면 지역색깔에 맞는 콘텐츠라는 예를 들어드리는 거예요. 그것을 와서 강의를 하고 하는 그 선에서 끝나는 콘텐츠가 아니라 그걸 아주 재미스럽게 풍부하게 디자인을 좀 하는 거죠. 그래서 외부에서도 와가지고, 사실 우리 군산에 와서 근대역사박물관에 가면 군산을 좀 알게 돼요. 그런데 그것이 생기기 전까지는 없었어요, 전혀. 그런데 그럴 때 군산교육문화회관에 가면 군산에 대한 역사성이 있는 색채가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아 군산이 뭐구나’라고 알고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예를 들은 거니까 그런 부분의 콘텐츠들을 계획을 좀 해주세요. 언제까지요? 계수조정하는 날 전까지요. 그래서 이것은 꼭 마치고 가야겠습니다. 추경예산을 잡고서라도 꼭 관철을 시키고 싶어요.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북교육문화회관 관장님!

전북문화회관 관장 송일섭입니다.

아까 우리 위원장님 결산 말씀하실 때 강사 인건비가 많이 남았다고 그러셨어요.

예, 교육공무직인 수영강사 인건비가.

몇 명 인건비였습니까?

총 저희가 순수한 강사는 6명이고요. 6명인데 2명이 중간에 사퇴를 했습니다, 작년 결산 시에는. 중간에 사퇴를 했는데 저희가 강사분들이 저희 회관이 근무환경이 열악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오지를 않아서 4명만 가지고 운영해서 그 2명 분을 집행잔액으로 남은 겁니다.

올해는?

올해는 교육공무직 6명 중에 정원이 6명이었는데요. 2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도교육청에서 선발해서 저희한테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 된 부분에 대해서 5,500만원 정도가 감 돼서 올라왔습니다, 이번 추경 때.

이번에 또 깎았잖아요, 2명 거 2,500.

그러니까 그건 작년도는 6명이 교육공무직이었는데 2명이 결원이었었고요.

작년도 5,500이 몇 명 거예요?

2명 거.

올해 또 2명 깎았어요?

예.

그럼 금액이 올해 추경 때 2,500 깎았는데 나머지는 어떻게 돼요, 또.

2,500 깎인 것은요, 아까 최인정 위원님이 저희 교육문화회관에 평생교육예산 안 올라왔다고 얘기하셨잖아요. 3천만원이 자동적으로 삭감돼 가지고 5,500은 수영장에서 감이 되고요. 평생교육프로그램은 3천만원이 늘어나니까 2,500이 감된 걸로 평생교육분야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수영강사 2명 인건비가 5,500은 맞지요?

예.

그중에서 평생교육프로그램 3천을 올리고 2,500을 지금 깎았다는 얘기네요, 이번에?

그렇습니다.

말씀하시면서 뭔가 안 이상하세요?

저희가 수영강사가 5,500만원으로…….

아니 결산에 5,500 2명을 깎았잖아요.

결산은 그게 아니고요. 결산은 6명이 4명으로 운영돼가지고 2명분 인건비가 집행잔액으로 남은 부분이고요.

그러면 좋아요. 그게 언제 수영강사가 언제부터 없었어요?

작년 제 기억으로는 하반기부터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반기부터 없었어요?

예.

하반기 그러면 반년 치 인건비가 5,500이네요.

인건비에다가 각종 수당도 들어가 있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 사람들한테 들어가는 돈이 집행잔액이 5,500이 남았다는 것은, 그러면 2015년 본예산 세울 때 2명이 없어 그러니까 예산을 반영을 해야 되는데 2명을 보강 받으려고 다 세워놓으신 거예요?

그렇죠. 6명을 저희가 정원으로 받은 거니까 교육공무직이 6명분을 세웠고요. 중간에 도교육청에서 교육공무직 6명을 4명으로 줄이고 임기제 2명으로 저희한테 정원을 줬습니다.

그래도 부족해요. 그래도 돈을 더 깎아야 돼요.

그건 저희가 초과근무수당…….

어디다 짱 박아놓으신 것을 내가 못 찾아서 그러지.

아니 그건 아닙니다. 절대로 그건 아닙니다.

아니 봐봐요. 5,500이 반년 거예요. 5,500이 아까 하반기부터라고 했으니까 5,500이 반년 거가 남아있어요. 그러면 2015년에도 5,500를 까야 돼. 그런데 5,500이 아니라 1억1천 정도 되겠지요, 2명 거. 그래서 반년 거 5,500이 남아서 안 썼어. 그런데 본예산 세울 때 어차피 6명 정원이니까 6명 정원을 다 세워놨어요. 다 세워놨어. 그리고 하반기 때 딱 봐서 하반기 때 깎으려고 보니까 5,500을 깎아야 되는데 3천만원 쓰고 2,500만 깎았어요. 그럼 6개월간 없는 2사람 인건비가 어디로 샜다는 거야.

그 부분은 그렇게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요.

오해가 아니고 이것은 감사를…….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어떨까 그렇습니다. 작년도에는 딱 2명 인건비면 2,900씩 2명이면 5,800이고 올해는 2명 인건비면 5,800이니까 1억1,600이 돼야 되는데 지금 5,500 정도 밖에 안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뭔가 계수상으로 좀 이상하지 않냐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아니 반년도 결산 집행잔액이 5,500인데 올해는 1년 치를 다 세워놨을 거 아닙니까? 어쨌든. 근데 정원이 6명인데 못 받았잖아요, 2명을. 그럼 처음부터 못 받아서 안 쓴 거예요. 중간에 추경 때 와서 잘 삭감을 하시기는 하셔. 그런데 5,500을 똑같이 삭감을 않고 3천은 평생교육으로 보내고 하다 보니까 조금만 깎았어요. 그러면 이전에 수영강사는 있어가지고 월급이 나갔던 거네. 처음부터 6명이 있었어요?

그 부분은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시작을 몇 명 갖고 했어요? 4명으로 했어요? 6명으로 했어요?

처음에 4명으로 했습니다.

봐봐, 그러니까 5,500 반절의 인건비가.

4명으로 했는데요. 그 부분은 작년도에 남았던 부분…….

이거는 자료 세세하게 주세요, 인건비 쓴 거.

예, 알겠습니다.

작년 결산 부분 5,560만원, 그다음에 2,500 깎은 거, 그다음에 올해 수영강사 인건비 나간 거 얼마 세웠고, 지금 돈이 비어.

제가 말씀드리면요. 예를 들어서 정확한 인건비 2,900이나 2,500 정도가 개인 인건비만 들어있는 게 아니고 결산잔액에서도 초과근무수당을 저희가 확보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교육공무직들이 연가를 예상해서 연가보상금을 확보한다든지 하는데 연가를 덜 갔다든지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여튼…….

여기는 인건비 감액으로 2명 치가 나와 있어요.

정확히 비교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추경에 인건비 수영강사 2명 인건비 감액 써놨고, 그전에 결산서에 반년도 2명 인건비가 5,500이 남아있다고 하니까 중간에 계산은 저한테 확실하게 말씀을 해주셔야지, 그러지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금 이상하지요? 다른 데 짱 박아서 쓰시면.

그런 건 절대 없습니다. 정말 없습니다.

절대 없어야지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말은 쉽게 하는데요. 만약에 계산이 틀린 부분은 상관이 없는데, 짱 박아놓거나 이상한데 그러면 이건 엄청난 횡령사건이 되는 거예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작년도에는 급양비가 지급이 안 됐었거든요, 교육공무직한테. 올해는 지급 되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확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별도로. 그런데 삭감되는 부분에서 그 부분 확보하고 나머지를 삭감하니까 금액이 좀 줄어든 것이고요. 하여튼 그 부분은 위원님 충분히 자료 가지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결산심사 자리니까요. 정확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북, 군산, 마한, 남원, 김제, 부안교육문화회관 소관 2015년도 제1회 전라북도 교육비 특별괴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4회계연도 전라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결과는 오는 7월 13일 추경에 대해서, 월요일입니다. 제4차 교육위원회에서 계수조정을 거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겠습니다.

교육연수원장 김순영입니다. 이번에 전라북도교육청 교육혁신과에서 사무관으로 계시다가 우리 연수원 총무부장으로 오셨습니다. 남형곤 총무부장님 소개드리겠습니다. (간부인사) 이상 마치겠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과학교육원 국강옥 원장님 간부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북과학교육원장 국강옥입니다. 우리 원은 도교육청 시설과에서 사무관으로 심환무 총무부장님이 새로 부임하셨습니다. (간부인사) 이상 마치겠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차상철 원장님 거기도 바뀌셨습니까?

예.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마터면 서운할 뻔 알았습니다.

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차상철입니다. 이번에 인사이동에 의해서 전임 총무부장님이 공로연수 들어가셔가지고 새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전라북도교육연수원에서 총무부장님으로 계시다가 이번 인사에 의해서 우리 원으로 오셨습니다. 박근배 서기관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입니다.

차상철 원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데 인사변동사항 없죠?

우리 전라북도교육연구정보원장님께 질문할게요. ICT활용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해보세요.

주로 사이버 학습인데요. 지금 특히 시골 농촌지역 학생들이 방과후라든가 이렇게 교육받기가 매우 어려운 조건에 있습니다. 그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e스쿨을 운영하고 있고요. e평가를 운영해서 학생들한테 도움을 주고 있고 선생님들도 그걸 활용해서 아이들 교육에 활용하고 계십니다.

ICT교육이 뭐예요?

정보통신교육입니다.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교육입니다.

이것을 통해가지고 그러니까 ICT활용교육을 시키고 거기서 익숙해지면 사이버가정학습 운영 및 지원한다라는 거죠?

예, 그 선생님들한테는 연수를 시키고 정보화연수를 저희들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사이버가정학습 운영을 해보니까 어떻던가요?

저도 그걸 상태를 파악해보기 위해서 쭉 돌아보고 있는데요. 특히 시골지역에서 활용도가 높고 초등학교에서 활용도가 높습니다. 그런데 작년까지는 그게 접속할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이 좀 어려워서 활용도가 낮다는 의견이 있어서 작년 후반기부터 금년 상반기에 대폭 개선해서 누구나 쉽게 접근해서 공부할 수 있도록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증액이 되셨어요, 이번에.

이번 추경예산에요?

예.

그것은 사이버학습 서비스운영 해서 2천만원 있는데 그것은 교육부에서 사이버학습 지원 특화모델 공모를 했었어요. 저희들이 응모를 해가지고 2천만원이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성립전 예산으로 지금 저희들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평가는 어떻게 하나요?

학생들 부분은 저희들이 문제를 만들어서 제공을 하고 그걸 활용해서 선생님들이 활용하기도 하고 학생들이 직접 활용하기도 하는데 금년에 지금 특히 서술형 문제부분들이 강조되고 있어서 그 부분에 좀 특화시켜서 문항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ICT활용이 사실은 굉장히 획기적이고 사이버의 총체적인 모듬 집합이나 마찬가지예요. 빅데이터라고 하죠. 빅데이터를 통해서 여러 가지 산술적인 통계, 그러니까 결론을 뽑을 수 없었던 고급정보들 여기서 다 수렴을 한단 말이죠. 그런 것이 바로 ICT의 활용안인데 이것을 사이버 가정학습 운영으로 연계를 시켰단 말이죠. 그러면 이 안에 ICT의 의미가 뭐가 있냐라는 거예요.

그것을 저희들이 ICT 활용계획이 여러 측면이 있는데요. 아까 이야기한 대로 지금 정부에서 중점적으로 두고 있는 부분들이 소프트웨어 그동안 우리가 만들어진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교육들만 쭉 하다보니까 소프트웨어를 제작하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뒤떨어져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소프트웨어 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을 시범학교도 운영하고 그런 데에다 활용하고 선생님들이 정보를 활용해서 여러 가지 SNS를 활용해서 교육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위한 연수도 하고, 또 아까 이야기한 대로 그것을 컴퓨터의 인터넷을 활용해서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는 공간도 제공하고 이렇게 저희들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냥 사이버학습이라고 해야죠. ICT라는 말을 붙였던 사유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게 교직원들 교육을 시키고 그러한 교육프로그램도 만들고 아이들도 교육을 시키고 해서 쌍방 간에 소통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것이 평가라든지 아니면 그것이 설문이라든지 아주 간편하게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 안에서 학습적인 최고 효율을 올릴 수 있는 데이터를 뽑아낼 수 있고 또 진정 아이들이 원하는 거 그다음에 아이들의 유형 그래서 교육의 방향도 바꿔보고, 즉시 반응들이 오고 즉시 데이터가 모아지니까 이런 것을 활용을 하라고 ICT라는 이름을 붙인 거 아닌가요? 여기 보면…….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부분들이 쌍방향 소통이 가능합니다. 사이버학습 속에서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런 데이터를 뽑아내기 위한 체계를 확립을 해나가야 된다라는 거죠. 단지 사이버 측에서 무언가를 한다라는 거에서 끝나지 말고…….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것들이 아니고 쌍방 소통이…….

소통을 해서 진짜 아이들에게 필요한 거 빅데이터를 끌어낼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 말씀이 맞나요?

맞습니다. 그렇게 저희들이 그렇게 가는 것들을 추구하고 있고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아이들을 표본으로 해서 전체 표본을 예측할 수 있어야 되고 정책방향도 결정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이게 바로 ICT의 효과를 100% 뽑아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평가의 선에서 끝내지 말고 이 데이터를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제2의…….

위원님 말씀을 적극 반영해서 그런 부분들이 더 강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북교육연구정보원 이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업무가 작년 결산 보면 방금 최인정 위원님 말씀하신 ICT활용교육에서 민간이전경비가 좀 있더라고요. 그게 어떤 업체가 가정학습을 지원하는 건가요? 그게 어떻게 되는 건가요? 민간이전경비. 사이버가정학습 운영 및 지원에서 민간이전 368만5천원.

사이버가정학습을 할 때 콘텐츠를 개발하는데 교육학술정보원 케리스(keris)에 저희들이 분담금을 내고 그쪽에서 개발한 것들을 공통으로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케리스로 넘어가는 돈을 민간학습이전비로.

Keris예요?

예, 그러니까 교육학술정보원입니다.

프로그램을 사용료를 주고…….

저희도 연계해서 같이 쓰고 있습니다.

각 가정에서 거기에 조인해가지고…….

각 시도 교육연구정보원에서 분담을 해서 그것을 모아서 케리스 공동개발을 해가지고 그걸 함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게 공공단체예요 아니면 뭐예요?

정부산하기관입니다.

그러면 이게 민간이전으로 들어가나요? 민간단체인 모양이고만, 정부산하기관이 아니고.

산하기관이기보다는 정부투자기관이라 민간으로.

이 부분은 예산항목을 한번 자세히 짚어봐야 되겠네요, 정부투자기관이면 민간이전에 포함되나요? 확실히.

산하기관이 아니고 투자기관이라 그렇습니다.

예산편성지침 보고 한번 따져보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다문화 및 북한이탈주민 자녀교육지원 이 특별활동지원을 왜 교육연구정보원에서 하죠?

그것은 그 분야에 대해서 연구활동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 사람들이 특별활동하는데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다문화교육을 강화시키기 위한 연구 그것들을 저희들이 연구대회를 산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문화 및 북한이탈주민 등 자녀교육지원.

그걸 위한 연구대회.

예산항목이 지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걸 위한 연구대회, 저희들 6개 항목의 연구대회를 하는데 다문화부분도 중요한 한 분야로 들어 있습니다.

특별활동 지원 연구고만요, 그러니까.

학교 내에서 그걸 실천하고 하는 것들을 저희들이 모아서 잘된 것들을 해서 일반화시키기 위한 연구대회입니다.

자료 좀, 그 예산은 얼마 안 되지만 특별활동지원 예산 집행내역 2014년도 거요. 결산이니까. 그것 좀 한 부 주시고요. 그다음에 사이버가정학습운영지원에서 유형자산 산 거 있어요, 359만원. 유형자산 산 목록 리스트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고 이번에 크게 예산추경 때는 올라가지는 않은 거 같아요. 그러죠?

920몇 만원 올라갔습니다.

900만원 올라간 것 중에 깎이고 올라왔으니까 1,500, 교수학습활동지원이 지금 1,600정도 증액이 됐고만요.

예.

교수학습활동지원에서, 나머지 다른 인적자원에서 좀 깎이고 주된 내용 잠깐 설명해 주실래요? 1,600 올라간 것 중에.

증액내용요?

예, 건수가 서너 건밖에 안 돼요. 그걸 뒤에서 설명을 들으세요?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사이버학습 특교사업 내가지고 공모해서 받은 것 2천만원이 내려와서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성립전 예산으로 증액이 됐고요. 그다음에 교육공무직 한 분에 대해서 급식비, 노조와의 단협에 의해서 급식비가 이번에 인상이 됩니다. 그래서 1년 치 월 8만원씩 96만원 그게 증액되었고요. 그다음에 전산장비 유지보수비를 보수를 하고 남은 낙찰차액분이 5,500만원 생겼어요. 그래서 그것을 감액하고 새롭게 이번에 디도스(DDos) 공격에 대해서 장비를 새로 구입해서 대응력을 갖추라고 하는 감사지도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사보안사항으로 5천만원을 증액해서 서비스 공격에 대응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5,500만원 감액되고 5천만원이 증액이 되어서 총 500만원 감액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1,59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전북포털교육운영 지금 거기에 감액 500만원 설명을 금방 해주셨잖아요. 설명하시면서 좀 이상한 거 발견 못 하셨습니까?

낙찰차액이 5,500만원이 생겼고요. 디도스(DDos) 공격장비구입은 그동안 예산이 없었는데 사실은 디도스(DDos)가 전산장비를 갖춘 모든 정부기관들 향해서 공격을 하고 있어가지고 그 공격에 대비해서 장비를 갖춰라 해서 저희들이 5천만원 낙찰차액을 활용…….

예산과장님 계십니까?

예산과장님! 자리에서 답변하세요.

낙찰차액 5,500 예산서에 올려놓으셨네요. 여기는 지금 사업설명서에는 한꺼번에 써놨고 예산서에는 따로 올려놨네요. 그 위에 기정액은 포함해서 하나로 쓰셨나요? 어떻게 됐죠?

그렇습니다. 예산서 375쪽에 나와 있는데요. 별도로 있습니다.

이거 별도로 해놨네요. 지금 유형자산으로 5천만원 이거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정수승인 대상입니까, 아닙니까?

정수에는 지금 정수물품으로 안 되어 있거든요.

비정수물품입니다.

서버 같은 거 이런 거 아닙니까?

서비스공격장비이기 때문에 비정산 정수물품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수물품 승인이 우리가 어디가 있죠?

네트워크 장치에다가 소프트웨어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비정수물품입니다.

이게 서버 같은 거 아니에요?

소프트웨어가 포함된 장비거든요.

잠깐만요. 정수물품에 컴퓨터 서버는 들어가죠?

예.

이게 그러면 단순하게 프로그램이에요?

네트워크하고 소프트웨어가 결합된 장비입니다.

이상한데, 예산과장님 정수물품, 비정수물품 여기 승인해줄 때 금액 얼마 이상 이런 거 있습니까?

정수물품을 별도로…….

별도로 해가지고 공문으로 왔다갔다 해야 되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 5천만원 재원하고 프로그램하고 세부적인 것 좀 주셔 보세요.

예, 재원하고 프로그램하고요.

지금 디도스 공격대응장비 이래놓으셨거든요, 세부적인 거. 그리고 확실하게 이건 정수물품 아니다는 거 확인해주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이에요. 위원장님!

정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인정 위원님 추가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과장님! 자료요청 할 테니까 따로 자료를 한번 뽑아주세요. 예산서, 결산서 다 보니까 이런 것이 있어요. 우리가 도교육청에다가 항상 얘기하죠. 과다계상하지 말고 그러면 자체적으로 감액조치해가지고 추경 때 쓰지 말고 정확한 추계하고 불용액 없게끔 하고 예산전용하지 말고 이 얘기를 계속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직속기관들도 역시 한 목을 과다상계하고 그것에 대한 비분을 추경 때 절감시켜놓은 다음에 그것을 자기 예산으로 쓰고 결국은, 예를 들어 1억짜리를 과다상계를 했어요, 1억만큼을. 그러면 추경 때 재원이 없으니까 8천만원 여기에서 재원으로 써요. 결과적으로는 이 목은 2천만원 줄은 거죠, 사업비가. 사업설명서만 보면 그런 게 안 나타난단 말이에요. 지금 제가 몇 번 봤어요. 그 부분 2014년도, 2015년도 조사하셔가지고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디도스(DDos) 감사가 언제 이루어졌는가 그것도 좀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해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반드시 해야 되는 건 아니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파 원장님, 저희 교육위원들 전에 거기 방문했을 때 급식실이 아주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그러셨었어요. 그게 용역이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요?

그때 위원님들께서 현지 방문해 주셔서 많은 필요성이 느껴져서 지금 본예산 기정예산에 5,990여만원 지금 편성이 되어 있고요. 이번 추경에 학교교육과에 13억8,300여만원 이렇게 올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것이 잘 통과가 되어서 유치원 아이들이 위험한 급식을 먹지 않고 좀 복지가 향상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설계용역이 안 된 걸로 아는데 그게 올 12월까지 끝나겠어요? 올해 안에.

올해는 좀 어렵고요. 추경이 확정이 되면 활발하게 추진을 해서 내년 한 10월경에 급식이 가능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정보다 1년 정도가 미뤄지는 거네요?

그렇지는 않고 한 2∼3개월 늦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보고 받기로는 올해 안에 그 공사가 끝나는 걸로 그렇게 보고를 받은 걸로 기억이 나는데.

원래 계획은 올해 공사를 해서 내년 3월경에 아이들의 급식지원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빨리 잘 되어야 될 텐데요.

관심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국강옥 원장님, 마찬가지로 지금 거기 지지부진하게 되어가고 있는데 얼마나 진행이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요?

과학교육원 신축 관련 말씀이시죠?

예.

지금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대로 거의 10여년을 끌었던 사업인데요. 금년 들어서 2015년 2월달에 조달청에 계약을 요청해가지고 3월 10일날 입찰공고를 했었고 또 제안요청서 설명회도 거쳐서 4월 30일에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을 했어요. 조달청에서 계약을 해가지고요. 저희 45억5천 정도 해서 5월달 들어서는 그속에 있는 전시체험을 우리 원에 있는 그걸 저희 연구사님들하고 현장 선생님들하고 TF팀을 만들어서 협상을 한 달 동안 했습니다. 6월 10일날 조달청에서 계약을 해줬어요. 협상 대상자로 인테크디자인인가 거기가 선정이 됐고요. 그래서 6월 10일 계약이 됐고 6월 17일날 착수계가 업체에서 왔습니다. 그리고 향후 계획은 금년 7월부터 11월 말까지 기본설계 실시설계를 하고 그 이후에 전시물 제작을 해서 설치를 하고 그래서 지금 예정상으로는 큰 돌발상황만 없다면 2016년 11월 말경에서 2017년 1월 사이에 다 되지 않을까 지금 계획상으로는 그렇습니다.

향후 계획까지 여쭤보려고 그랬더니 다 대답을 해주시네요.

지금 궁금해 하실 거 같아서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원장님, 아까 디도스(DDos) 그게 하드웨어하고 일체형인데 교육연구정보원만 해당되는 거예요 아니면 이거 하나를 사면 교육청 전체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죠?

저희들만 하는데요. 저희들이 학교의 홈페이지들 관리하고 있고 저희가 운영하는 것이 전북교육포털 또는 메신저 이런 것들 통합관리하고 있고 저희 나름대로 하고 있는 아까 같이 사이버학습이나 이런 것들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만 해당이 되지만 사실은 학교에 상당히 영향을 미칩니다.

교육청하고는 별도로 교육정보연구원에 해당되는 거죠?

예, 서버가 두 군데로 분산되어 있습니다. 현재 교육청에 서버가 일부가 있고 또 저희한테 일부가 있고, NEIS 그 프로그램들을 담당하는 것들이 주로 교육청에 있고 저희는 학교의 교육포털이라든가 학교에서 활용하는 홈페이지나 이런 것들 관리하는 것들 저희한테 있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아까 얘기한 것 좀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희들이 2015년도 추가경정예산안과 그다음에 2014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고 있는데요. 몇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교육현장에서 집행은 하지 않지만 산하기관 즉 직속기관은 전라북도교육의 전반적인 지원기관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약간 매너리즘에 빠지기도 쉽고 또 나태해지기도 쉬운 쪽이 그쪽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예산이 어려운 사정에 처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교육청의 예산사정이 나빠질 경우에는 기관이 축소되거나 할 우려가 굉장히 많이 있는 상태로 사실 가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우려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럴 경우에 그 기관이 활성화되지 않은 곳은 우선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약간 느슨하지만 정신을 바짝 차리고 긴장하셔서 뭔가 성과를 낼 수 있는 부분으로 자꾸 연구하시고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저희가 볼 적에. 새로운 아이디어를 자꾸 내고 그다음에 토론을 통해서 직원들의 결속이나 또 안전사고 특히 식중독 이런 거에서도 예방할 수 있는 부분으로 자꾸 하셔야 전북교육발전이 더욱 강화되고 이런 쪽으로 간다고 생각이 듭니다. 잘 아시겠지만 누리과정예산이 교육 쪽에 예산이 풍부했으면 절대 그런 논란과 갈등이 일어나지 않거든요. 국가도 마찬가지고 교육 쪽도 마찬가지고 또 지자체도 전라북도 도청도 예산사정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중앙에서 계속 압박 때문에 어렵고 이런 때일수록 가급적이면 예산의 절약과 그다음에 불요불급한 예산은 절대 쓰지 않는다는 정신으로, 아무리 의회에서 견제와 감시를 해도 실제 집행하는 분들의 마인드가 되어 있지 않으면 절대 불가능하거든요. 특별히 당부말씀을 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북교육연수원 등 6개 직속기관에 대한 2015년도 제1회 전라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4회계연도 전라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결과는 오는 7월 13일 월요일 제4차 교육위원회 계수조정을 거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차상철 원장님 충실하게 작성해서 신속하게 제출을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제323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2015년 지방교육채 발행 계획안 검토보고서 2. 2015년도 제1회 전라북도교육비특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3. 2014회계연도 전라북도교육비특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