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경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교섭단체 대표연설(새누리당)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강감창 부의장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박원순 시장과 조희연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서울시의회를 방문해 주신 시민 여러분. 그리고 시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오늘도 함께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서울특별시의회 새누리당 대표연설을 하게 된 이명희 의원입니다. 먼저 전 국민을 공포로 몰아넣었던 메르스 사태가 점차 진정 국면으로 접어드는 것 같아 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초동대처에 다소 미흡한 점도 있었지만 중앙정부와 서울시의 꾸준한 확산 방지 노력과 시민들의 차분한 대응, 의료진의 헌신적인 노고와 희생이 있었기에 더 이상의 피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새누리당은 지금 이 순간에도 방역 현장에서 메르스 퇴치를 위해 사투를 벌이고 계신 보건당국과 관련 공무원, 그리고 의료진께 깊은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메르스 사태를 교훈 삼아 허술한 방역체계를 완벽히 개편하고 의료문화를 선진화하며 시민의식을 바로세우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또한 그동안 힘들었던 환자와 그 가족들, 그리고 생계가 어려워진 소상공인들이 다시금 일어설 수 있도록 모든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박원순 시장의 재임 기간도 어느덧 통산 4년이 되었습니다. 우리 새누리당은 지금껏 박 시장이 성공적인 시정운영을 펼칠 수 있도록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아 왔습니다. 박 시장이 성공적인 시정완수를 통해서 사랑받는 시장으로 역사에 남기를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서울시장 4년차 박원순 시장은 서울시정에 소통과 참여, 시민이 주인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주입하고 공직 혁신과 관료주의를 타파하는 데 앞장섰다는 점은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개발 중심의 시정을 벗어나 생활밀착형 복지를 정착시키기 위해 애쓴 점도 주목받을 만합니다. 그러나 서울시민들의 기대 수준에는 크게 미치지 못한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박 시장이 임기 초에 강조했던 아무것도 안 한 시장으로 남겠다는 주문 탓인지 시민들의 실질적인 삶의 질은 정체되고 아무것도 나아진 것이 없이 오히려 후퇴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경기침체, 전세난, 가계부채, 실업은 계속되는데도 지역경제, 서민경제를 살리기 위한 서울시의 확고한 비전과 대책은 무엇인지 잘 와 닿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박시장이 제시한 공유경제는 시장경제의 보완일 뿐이지 대안이 될 수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우버 택시 논란과 같이 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서울시의 글로벌 도시경쟁력지수가 아시아의 경쟁도시인 동경이나 홍콩, 싱가포르, 북경에도 뒤떨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2014년 영국 옥스퍼드 이코노믹 보고서를 보면 향후 경쟁력이 커질 도시 50개 국 명단에서 서울시라는 이름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10년, 20년 후 다음 세대를 먹여 살릴 수 있는 서울의 성장 동력이 무엇인지 제대로 제시하지 못한 채 목표를 잃고 갈팡질팡하고 있는 모습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더욱이 서울시장의 본분을 넘는 과도한 정치 행보 또한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합니다. 이번에 메르스 확산 방지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발 빠르게 적극 노력하신 점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힘을 모아 국가 재난사태에 총력 대응해도 모자랄 판에 한밤의 기습 기자회견으로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고, 시민들의 불안 심리를 자극한 일은 자신의 존재감을 부각시키려는 정치적 돌출 행동이었다는 비판을 받기에 충분했습니다. 또 대형병원의 의사를 부도덕한 의료인으로 낙인찍어 개인의 인권을 유린하고 격리대상자의 신상정보를 유출했으며, 서울의료원과 같은 공공의료기관에서 메르스 환자를 기피하는 모습을 보인 것은 평소 인권의 소중함을 강조해 왔던 박원순 시장답지 않은 행동이었습니다. 박원순 시장님, 서울시정에 연습이나 시행착오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바로 실전만이 있을 뿐입니다. 지난 4년간의 시정운영을 진지하게 되돌아보고 서울시장으로서 가야 할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깊이 있는 성찰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박원순 시장께서는 시정철학으로 소통과 협치를 계속해서 강조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러나 한 인터넷 매체에서 언급됐듯이 재선된 이후로는 소통 부재, 일방통행식 통치라는 달갑지 않은 얘기가 자주 들립니다. 대표적인 예가 서울역 고가 공원화 사업입니다. 처음부터 소통과 협치는 없었습니다. 벤치마킹의 모델이 된 뉴욕시의 하이라인 파크는 지역주민과 자치단체가 필요성을 공감하고 10여 년간 충분한 논의와 협의를 통해 완성된 것입니다. 그러나 서울역 고가 공원화 사업은 작년 9월에 박 시장의 번뜩이는 아이디어에 기초해서 불과 몇 개월 만에 일방적으로 계획을 발표하고 불도저식으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로부터 환영받지 못한 채 진행되고 있는 이 사업이 과연 누구를 위한 사업인가 되묻고 싶습니다. 최근 대중교통 요금 인상 과정에서도 요금 인상의 적정성이나 시민부담 최소화 방안 등에 대한 여론 수렴이나 공청회조차도 없이 일방적으로 요금인상을 발표해 서울시민의 공분을 샀습니다. 비판이 계속되자 나중에 사후약방문으로 대중교통 요금제도 개선 공청회를 개최하려 했지만 일부 단체의 무단점거로 무산되는 수모를 겪기도 했습니다. 녹번동에 소재한 구 질병관리본부 이전 부지는 은평지역 발전을 위한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하지만 지역주민의 목소리는 귀담지 않은 채 사업목표도 불명확한 사회혁신 사업이라는 명목으로 방향을 미리 정해놓고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지에 사업목적과 무관한 호텔과 아케이드가 들어선다고 하니 이 또한 아이러니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역 정서를 무시하고 타당성에 대한 철저한 고려 없이 진행되고 있는 지역개발 계획은 박 시장표 불통행정의 사례로 남을 것 같아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시정의 중요한 파트너인 시의회와의 소통 부재도 문제입니다. 2014년도 결산을 심사 중인 정례회 기간에 서울시 주요 간부를 대거 교체했습니다. 결산을 심의하는 의원이 새로 임명된 실ㆍ국ㆍ본부장에게 사업의 내용과 목적을 설명하는 웃지못할 촌극이 벌어졌습니다. 결산의 중요성과 의미를 시장이 모르지는 않았을 겁니다. 이번 독단적인 인사발령 조치는 박 시장의 인사 전횡과 시의회에 대한 경시 태도를 보여준 단면에 불과합니다. 이런 박 시장의 독단적인 행정과 아집은 일선 공무원들조차도 피로감에 찌들게 합니다. 새로운 시정철학을 구현한다는 명분으로 부서마다 각종 센터를 남설(濫設)하고 있고 여기에 시장과 코드가 맞는 시민단체 출신 친위부대들이 대거 임용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박 시장을 추종하는 세력을 공조직에 전입시키기 위해서 임기제 공무원 제도를 악용하고 있다는 말까지 심심찮게 나돌고 있습니다. 마을 활동가라 불리는 정체불명의 운동가들을 일선 주민센터에 전진 배치시키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수년간 책임지고 일해 온 공무원들은 다 제쳐놓고 자기들만의 리그로부터 충원된 외부 인사들로 설익은 시정을 꾸려나갈 생각인지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박원순 시장님, 자신을 지지하는 사람과의 소통은 진정한 의미의 소통이 아니라 그저 대화에 불과합니다. 자신과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까지도 끝까지 아우르고 함께 가기 위해 노력하는 진정한 소통과 협치의 모습을 다시금 되새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박 시장께서는 지난해 4월 경제비전 2030을 발표하면서 서울의 성장동력으로 서울형 창조경제를 제안하고 그 창조경제의 중심은 사람과 다양한 산업인프라의 구축에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제는 개인의 창의성과 아이디어가 핵심이 되어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는 시대입니다. 과학기술과 산업, 문화가 서로의 벽을 허물고 융합하는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해법을 적극적으로 찾아야 할 때입니다. 그러나 차별화된 창조경제를 강조한 지 1년이 지났건만 어떤 사람과 어떤 인프라를 구축했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상암 DMC와 같은 거점지역을 서울형 창조경제의 근간으로 활용한다고 하지만 박 시장은 재임 기간 동안 기본적인 인프라조차 확실하게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첨단 기업 882개가 집적되어 있고, 4만 명이 넘는 근로자가 종사하고 있는 상암 DMC에 지하철과 버스 등 대중교통 노선이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않아 출퇴근 시간대면 지하철역에서 회사까지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서울의 마지막 대규모 개발지이자 서울의 미래를 책임질 마곡단지도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첨단 R&D 융합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이었습니다만 배후 주거단지에 초소형 임대주택들이 1만 2,000여 실이나 마구잡이로 들어서는 바람에 고급인력의 대거 이탈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단지 내 주민 편익시설도 턱없이 부족하여 주거의 질 하락, 슬럼화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서울형 창조산업의 성장은 관광과 마이스 산업의 발전에서 그 동력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서울의 관광 인프라와 환경은 여전히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엔저와 메르스 여파까지 겹쳐서 중국인과 일본인 관광객으로 넘쳐나던 명동과 인사동 거리가 한산하기까지 합니다. 그동안 외국 관광객들이 급증했던 이유는 한류 열풍과 의료 관광 등 민간부분의 적극적인 노력 덕분이었지 서울시의 정책적 지원이 있었던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이제 이들의 동력을 더 이상 추인해 내기 어려운 상태에서 연간 해외관광객 2,000만 도시를 조성한다는 서울시의 구호는 공허한 메아리로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관광산업을 서울시의 도시경쟁력을 높여줄 동력으로 삼는다면 과감한 투자와 강력한 추진력이 뒷받침되어야만 합니다. 관광산업 진흥을 위한 선제적인 정책개발은 물론 지속적인 인프라 구축, 시민들의 합리적인 관광문화 인식의 확산으로 세계 속의 관광도시 서울로 우뚝 설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박원순 시장님, 돈을 풀어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것은 복지의 진정한 의미는 아닙니다. 경제를 살리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해서 서민들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진정한 의미의 복지일 것입니다. 지속 가능한 성장이 담보되지 못하면 일자리가 줄어들고 소득도 줄어듭니다.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는 재원도 줄어듭니다. 복지의 효과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할 수 있는 균형적이며 생산적인 복지체계의 구축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점을 명심하시고 시장께서 제시하신 서울형 창조경제 모델이 서울의 미래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보다 가시적인 경제적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가일층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조희연 교육감님, 누리과정 예산 편성 문제로 인해서 유아를 둔 부모들의 불안감과 혼란이 매우 컸습니다. 뒤늦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서 누리과정에 필요한 2,50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한 것은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러나 이렇듯 누리과정 예산 확보와 편성 과정에서 보여준 투쟁으로 일관하는 모습은 매우 우려스러운 부분이었습니다. 중앙정부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정상적으로 처리할 수 있었음에도 누리과정이 당장 중단될 것처럼 시민에게 불안감을 준 것은 공인으로서 해야 할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의도가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누리과정 예산 중에 15일분에 해당하는 146억 원을 이번 추가경정예산에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아동의 보육과 시민 생활을 볼모로 다시금 소모적인 정쟁을 조장하거나 정치투쟁에 이용하려 한다면 서울 시민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분명히 밝혀 둡니다. 교육감님, 우리 아이들의 교육 현장이 설익은 교육정책의 실험장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육감께서는 일반고의 정상화를 위해 자사고를 폐지하고 평등교육을 실현하겠다고 했습니다. 작년에는 6개의 자사고를 폐지하겠다고 밝히면서 정부와 소모적인 갈등을 빚고 급기야는 사법부에 제소까지 하였습니다. 자사고가 모든 문제의 온상인 양 바라보는 교육감의 이분법적 태도는 매우 편협한 정치적 사고입니다. 평등교육은 모두가 똑같은 교육을 받아야 하는 획일적 평등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회의 균등을 보장하면서 교육수요자의 다양한 선택권과 현장의 자율성이 인정되는 것이 진정한 평등교육입니다. 이 점 유념해 주셔서 학교현장을 교육감 개인의 정책 실험실로 전락시키는 우를 더 이상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최근 서울의 교육재정 부족문제는 심각한 위기 수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학교 운영조차 어렵다는 목소리가 일선 학교현장에서 봇물처럼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학교가 낡고 석면과 중금속 유해물질이 넘쳐나도 돈이 없어 제때 교육시설을 개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설상가상으로 4,000억 원이 넘는 고등학교 무상교육까지 대비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교육복지에 대한 수요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곳간은 점점 비어간다면, 머지않아 파산을 신청해야 할 위기 상황까지 도래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앙정부와의 긴밀한 협조 관계 구축이 필요한 때입니다. 일부 급진적인 교육단체를 통한 교육 패거리 정치로는 생산적인 정책을 만들 수 없습니다. 교육감이 정치적 편견을 벗어 버리고 교육 공무원, 교육 전문가와 함께 머리를 맞대며 교육 재정을 제대로 평가하고 그 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다양한 교육수요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하고,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방안을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그리고 박원순 서울시장과 조희연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 선인들은 눈 덮인 들판을 걸어갈 때조차도 그 길을 함부로 걷지 말라고 했습니다. 내가 걸어간 발자국은 뒷사람의 이정표가 될 수 있으니 한 발 한 발의 횡보에 조심을 다하라는 의미입니다. 1,000만 서울시민의 일반 행정과 교육 사무를 책임지고 있는 서울시와 교육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설익은 정책으로 서울시와 서울시민을 실험실의 청개구리로 만드는 어떠한 행위도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고 절대 용납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과학적이고 검증된 임상 결과와 공인된 처방을 통해 서울시의 각종 현안문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지금과 같이 있는 예산을 나눠 주는 방식만으로는 희망을 가질 수 없습니다. 파이의 크기를 어떻게 하면 키울 수 있는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해결책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디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당면 숙제를 해결하는 현답을 진정한 합의와 소통의 정치에서 찾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명희 새누리당 부대표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2.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존경하는 강감창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박원순 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영등포구 출신으로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김정태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서울의 산업 경제정책과 함께 준공업지역이 처한 절박한 현실을 함께 고민하고 해결점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우리 서울은 우리나라의 산업화와 근대화의 중심지였습니다. 1920년 경성방직으로 상징되는 민족자본의 산업화와 1970년 국가 산단 제1호인 구로공단을 상징하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공업 입국을 견인했습니다. 공장들은 제품을 만들었고 일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일자리가 필요한 인구가 모여들었고 서울은 팽창되었습니다. 1980년대까지 제조업 중심의 성장을 해 왔던 준공업지역은 수도권 과밀억제, 환경문제로 인한 주공의 충돌, 여기에 주택난 해소를 위한 택지 확보를 위한 탈공업화 도시공간 개편으로 대규모 공장이적지는 아파트 단지로 변모하였습니다. 공장설립 억제에 따라 배후 주택지는 마치코바라고 불리는 영세 무등록 공장의 난립으로 토지이용의 비효율, 주공의 혼재심화와 극심한 갈등으로 낙후화의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준공업지역 총량제 유지, 현실성 없는 정비계획으로 준공업지역은 긍정적인 공간에서 부정적인 공간으로 변모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점을 함께 모색하기 위하여 경제진흥본부장님, 도시계획국장, 박원순 시장님을 차례로 모시고 그 해법을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동록 경제진흥본부장님 답변대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본부장입니다.

본부장님 ‘상생과 균형의 글로벌 경제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한 경제진흥본부 모든 공직자의 노고에 제가 경의를 드립니다. 경제비전 2030 잘 추진되고 있지요?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6월에 개관 예정인 창조경제혁신센터가 개관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대구를 시작해서 전국에 16개가 개관을 했고 인천하고 울산, 서울 3개를 제외하고 다 개관을 했습니다. 14개 혁신센터 중에 13개 센터에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참가를 해서 아주 성대한 혁신센터를 개관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언론보도를 보고 한번 분석을 해 봤는데요. 이게 그동안 14개 센터들이 주로 혁신센터가 아니라 대통령에게 잘 보이기 위한 자사들의 홍보관 내지 전시관이 되고 있고요. 또는 대통령을 위한, 대통령에 의한 혁신센터로 변질되고 있다고 보도가 죽 나와 있길래 제가 한번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우리 혁신센터는 언제쯤 개관 예정에 있습니까?

저희는 미래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그쪽에서는 7월 중에 목표는 하고 있지만 약간은 유동적입니다.

아무쪼록, 보니까 문화분야를 다루고 있는 우리 서울시혁신센터는 앞서 각 지방의 혁신센터의 전철을 밟지 말고 작지만 강한 강소기업, 벤처기업, 중소기업들의 창업 허브역할을 확실히 해 주도록 각별한 당부 말씀드리면서 본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본부장님, 도시계획상 용도지역의 준공업 지역의 역할들은 잘 알고 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서울시는 준공업지역 역할은 경공업 기능을 중심으로 주거ㆍ상업업무가 복합된 산업복합지역입니다. 국토계획법에 따르면 전용, 일반, 준공업이 있는데 서울은 준공업지역밖에 없습니다. 서울시의 각 구에 있는 게 아니라 7개 구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런데 유일한 용도지역 중에 그린벨트 개발제한지역하고 준공업지역만 용도 총량유지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준공업지역 총량유지제의 산업경제적 의미가 무엇입니까?

준공업지역이 전체 서울시 면적 중에서는 한 3.3% 정도 됩니다. 하지만 일자리 창출 특히 제조업 분야는 30% 이상 여기서 일자리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중요한 거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 문제는 총량제에 대해서 이것은 물론 중앙정부 과업에 의해서 규정이 된 것이지만 그 이유는 이런 지역이 용도를 다른 지역으로 전환을 하거나 해제를 하게 되면 되돌리기가 어렵습니다. 약간 비가역성이 어려운 그러니까 주거지역으로 바뀐다거나 상업지역으로 바뀌면 거기에 다시 경공업이나 첨단산업을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규제가 묶여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부장님, 이게 서울시 정책의 기조입니다. 가장 모범적인 답안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중요한 일자리도 창출하고, 제조업의 기반도 유지하고, 공생경제를 시사하는 준공업지역에 대해서 서울시는 무슨 투자를 하셨나요?

서울시 여러 실ㆍ국ㆍ본부가 같이 협력을 해야 되는데 그동안 도시계획국에서는 이 지역이 계속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적으로 변모를 하는데…….

도시계획국은 지원을 하는 업무가 아니라 규제하는 기관이지요. 정책 목표의 두 가지 수단이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 가장 확실한 수단은 공공투자고요. 두 번째는 토지이용계획을 비롯한 도시계획의 규제인데 이것은 제가 한 것이 아니라 본부장님이 저한테 답변을 주셨어요. 지금까지 한 번도 한 것 없다, 지원 하나도 없다, 단지 두 차례 용역만 했다. 특히 준공업지역 개발에 따른 산업보호 및 육성방안 용역비를 1억 4,000을 투자했는데, 준공업지역 종합발전계획이 2009년도에 시행했는데 성과 없이 끝났습니다. 지금은 준공업지역 재생과 활성화를 위한 용역이 시작되어서 이게 폐기가 될 처지에 있거든요. 이것은 1억 4,000 그냥 날려 버렸고요. 하나 임대산업시설부지 활용방안 연구용역 이것은 2015년 2월에 끝나는데 이것은 제가 아직 정확히 분석을 못해서 결과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 서울시에서는 전략산업 육성 및 기업지원 조례에 따라서 성장잠재력과 경제성장에 기여도가 높고, 지역혁신에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고, 기술ㆍ지식집약성과 입지우위성이 높은 산업을 대상으로 전략산업을 선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로 어떤 사업들이 선정되어 있나요?

전략산업은 2030에서 나와 있기로는 여러 가지 영역이 있는데요. 우선 서울이 잘할 수 있는 IT, BT, GT, NT 그런 첨단산업과 함께 금융업, 보험서비스 그다음에 미디어, 도심 제조업 이런 산업을 저희가 선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사한 것하고 차이가 나는데 이 중에서 그렇게 준공업지역이 중요한데 특정 전략산업을 육성해서 특구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지정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종로, 중구, 여의도, 성수, 마포, 양재, 동대문까지, 여기서 유일하게 준공업지역은 성수동의 IT산업단지 준공업지역입니다. 이 업종들 중에서도 대부분이 현재 준공업지역을 지배하고 있는 전통 제조사 기반으로 한 산업은 하나도 없지요? 그런데 이것 가지고 어떻게 준공업지역이 제조산업의 기반이 되고 경제살리기 될 수 있습니까?

약간 설명을 드리자면 여기에 나와 있는 지역들은 기존에 있는 준공업 이외의 새로운 경제성장이 필요한 영역을 찾아서 그런 지역을 지정한 것이기 때문에 나와 있지는 않고요. 가장 중요한 준공업지역에서 대표적인 구로과 금천이 있는 G밸리 지역은 저희가…….

그럴 줄 알고, 그것은 중단합시다. 우리 준공업지역하고 산업단지하고는 구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산단은 별도의 산단법에 의해서 규제하고 있는, 그러니까 준공업지역은 지원하지 않고 규제만 하고 산단처럼 취급한다 그거예요. 산단은 다르잖아요. 그런데 서울에 2개 산단이 있는데 G밸리가 국가산단이고 온수가 지방산단 아니겠습니까? 그런 답변하지 마세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오늘 서울시 산업경제정책과 도시계획용도를 같이 결합하려고 합니다. 산업경제정책의 내용이라 하면 도시계획은 하나의 수단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네.

그런데 발전 전략이 토지이용계획 즉 도시계획에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특정이 잘 안 되어 있다는 것이 제 오늘의 질문의 취지이기도 합니다. 앞서 2030계획 말씀드렸는데 그전에 지금 현재 시행되고 있는 2020계획 한번 봅시다. 2020계획에 우리 산업경제부문 이슈별 추진 전략입니다. 동북아 비즈니스 육성 사업 이게 대표적인 큰 목적이고요. 여기 보십시오. 도심, 용산, 강남, 여의도, 상암 여기에 준공업지역이 어디 있습니까? 내용 보십시오. 전략산업 육성, 제가 아까도 전혀 우리 준공업지역 전통산업은 없고, 이른바 IT첨단산업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보니까 하나 들어갈 수 있으면 고용과 소비가 안정된 도시 이 정도만 될 수 있을까 2030계획에도 준공업지역, 서울시가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산업기반시설의 유지가 되어야 되는, 근간이 되는 준공업지역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은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전략 자체를 만든 2020도시계획, 도시계획사업의 연계도입니다. 이것이 지금 4대의 중심축으로 하는데 이게 마곡, 상암, 도심, 강남입니다, 그렇지요? 전통산업 디지털은 이쪽에 성수가 될 것 같고요. 구로, 금천은 IT 제조업 여기는 G밸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단을 제외한 준공업지역도 완전히 제외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인정하셔야 됩니다, 이것 사실이니까. 어쨌든 본부장님, 이 내용은 지난 시절에 만들었다고 칩시다. 우리 박원순 시장 취임하시고 박원순표 도시계획이 성립되었습니다. 그것이 이른바 2030계획이고 이것이 서울경제비전 2030입니다. 서울경제비전에서는 준공업지역이 어떻게 나오는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 서울경제비전 2030의 중심을 볼 때 서울형 창조경제모델입니다. 서울형창조경제는 요즘 지식융복합산업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죽 나온 것입니다. IT는 첨단이 아니라 IT 플러스 지식, IT융복합산업이라고 지식산업이 추가된 것인데, 여기에 준공업지역 관련된 내용 아무것도 없지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지요. 어쨌든 이러한 전략을 갖고 지금도 준공업지역은 총량을 유지해야 한다고 고집을 피우고 있습니다. 한결같이 똑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준공업지역의 총량제 법적 근거는 어디에 있지요?

네, 수도권 정비계획법…….

네, 제7조입니다. 저는 이것이 준공업지역 총량제의 법적 근거는 될 수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내용은 잘 아시다시피 총 면적을 증가시키지 않는 것에서 공업지역 지정이거든요. 총량제라는 것이 총 테두리 속에서 일부는 변화시켜 갈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서울시가 말하는 총량제 유지라는 것은 양적 총량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준공업지역은 손을 댈 수 없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입니다. 그것이 어디 있느냐 하면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 10년마다 하는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의 용도지역별 관리방향이 준공업지역입니다. 준공업지역은 미래산업의 공간으로서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 총량면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까 제가 질문 드리고 싶었던 말씀을 먼저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여기서 지금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따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기존 공업면적의 총 면적이라고, 이 기존의 의미는 언제쯤을 얘기하는 것인가요? 수도권 정비계획법이 처음 제정되었던 1982년 당시인가요, 아니면 현재 오늘 시점으로 하는 것인가요?

저것이 오늘 현재 시점을 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면적을 줄이려면 예를 들어 마곡단지가 지정되면서 거기의 용량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존 단지를 축소하면서 이전을 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계속 변화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유일하게 한 것이 마곡산업단지 때문에 조정을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시점에 총 면적이 얼마 되는 것인지는 아까 본부장님이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서울시 관계자가 처음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서울시 전체 면적이 605㎢입니다. 그중에 아까 3.5라고 그러시던가…….

3.3%.

3.3%, 그렇게 되면 면적이 얼마가 되느냐 하면 19.96㎢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시 통계연보를 보면 모든 서울시의 준공업지역 자체는 27.59㎢ 이것을 서울시 전체 600으로 나누면 한 이게 4.5% 정도 됩니다. 지금 처음으로 본부장께서 19.96㎢라고 했는데 이 19.96㎢로 바뀌었다고 언제 통보를 받으셨습니까?

그것이 아마 지적도 문서에 있는 것하고 정보데이터시스템하고 그게 업데이트가 되면서 약간 차이가 있어서 최근에…….

아니요, 그 내용을 제가 알고, 이것과 관련 보니까 도시계획국에서 하고 있는데 도시계획국으로부터 언제 통보를 받으셨습니까?

최근에 통보 받았습니다.

최근 구체적으로 언제예요? 제가 자료요구하고 난 다음에 통보받으셨지요?

네.

솔직히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 번 봅시다. 이 의미 자체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기존에 2014년 서울시 통계연보에도 27.59㎢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서울시는 그렇게 소중한 준공업지역을 가만히 앉아서 30%, 30% 더 넘지요, 한 35% 정도를 가만히 앉아서 잃어버렸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지금 우리 서울시가 답변하시기를 우리 서울시는 기존의 준공업지역을 해제를 하거나 옮겨버리면 그만큼 손실이 온다고 그런 취지로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가만히 앉아서 단지 지적도상의 실제 면적을 GIS로 측정을 해봤더니 이게 27.59가 아니라 19.96㎢다, 앉아서 30%를 잃어버렸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제가 결론내리겠습니다. 준공업 지역이 소중하다, 귀중하다고 말로만 했지, 전혀 관리 안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것은 도시계획 담당국장님과 다시 토론하겠습니다만 제가 한번 추적을 해 봤더니 2005년도 경에 아마 다들 알았던 것 같습니다. 자치구에서 먼저 알았고요. 자치구에서 서울시에 통보했는데 서울시 답변은 10년 동안 검토를 하고 있답니다. 이것을 숨겨야 할, 10년 동안 감춰야 할 무슨 속사정이 있습니까? 그것은 총량유지제 때문입니까?

그것은 특별한 속사정이 있다고 듣지는 못했습니다. 제가 의원님 말씀주신 것처럼 준공업지역에 대한 중요성에 비해서 관심은 저희가 덜 가졌던 것이 맞는 것 같고요. 저희가 지금 도시계획국 같이 하고 있는 연구용역뿐만 아니라 내년에는 단지별로 어떻게 그러면 이것을 산업적으로 재생할지에 대해서 더 검토와 준비를 해서 앞으로 훨씬 더 많은 진전이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과연 그러면 기존의 전통제조산업 산업기반시설이 준공업지역밖에 없는가 한번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준공업지역 총량제뿐만 아니라 공장총량제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공장총량제가 처음 한 것은 ’94년부터 시행이 되었는데 제가 자료 요청했더니 ’94년 자료는 없답니다. ’97년도에 했는데 본부장님, 제가 자료 요구했으니까 다 검토했을 텐데 우리가 ’97년부터 2014년까지 한 17년간, 18년간 정도 되는데 여기서 공장총량제 배정받은 것 충분히 집행하셨습니까?

추세적으로 보면 지난 90년대라든가 2000년대는 집행률이 상당히 저조했고요. 서울의 공장 증설을 위한 활동이 미미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쿼터가 많이 줄어들어서 줄어든 기준으로도 최근에는 배정된 것만큼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쿼터가 줄어든 것도 국토부 고시에 따르면 전년도의 집행실적에 따라 쿼터가 줄어든 거예요.

네, 맞습니다.

쿼터가 확 줄어든 거예요. 자, 죽 한번 보십시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 번 제도가 변했는데 여기는 계획입지가 있고 개별입지가 있습니다. 개별입지가 올랐던 것은 이 위에서 충족치 못한 것은 다음연도로 이 당시는 이전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래서 이것은 110%가 나오고 대체적으로 저조하지요. 자, 보십시오. 11%, 15%, 9.7% 이렇습니다. 그러면 최근 것을 봅시다, 최근 것을. 여기서 보면 산단 이외의 공업지역은 준공업지역을 얘기합니다. 개별입지는, 그러니까 준공업지역 이외의 지역을 얘기합니다. 제가 조사를 해 봤더니 상업지역에도 공장은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대체적으로 보면 거의 차이가 안 나요. 오히려 준공업지역보다는 개별입지가 이 집행량이 더 높아진다는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인정하시지요?

네.

그러면 다음 줄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편으로는 공장총량제 속에서 억지로 갖고 왔는데 그 공장총량제를 받아온 공장들은 잘 운영을 하고 있느냐, 제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2005년도 전 자료는 없답니다. 2005년도 자료가 있어서 2005년부터 2014년까지 10년 동안 해 봤더니 우리가 갖고 온 자료가 총 합쳐서 117개 공장을 가져왔어요. 이때 이 공장은 아무 공장이 아니라 제조시설 면적이 500㎡ 공장을 얘기합니다. 117개 중에 가동률이 75개밖에 안 됩니다. 60%도 채 안 돼요. 그렇지요?

네.

다 폐업이고, 이쪽 자료가 없다는 건 저는 폐업으로 봅니다. 기타 이것도 이전을 했거나 등록 전에 취소가 됐다거나 이것도 저는 폐업을 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어렵게 따온 공장총량제에서 배정을 받아서 집행을 했는데 그 집행 대비 실제로 운영하는 공장은 60%밖에 되지 않더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료화면) 이걸 보십시오. 준공업지역과 주거지가 별 차이가 없지요. 오히려 준공업지역이 가동률이 더 낮습니다. 다음 것도 한번 볼게요.

이 추세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향후에는 또 이 추세가 바뀔 수 있는 환경의 변화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스마트공장이라든가 그런 게 많이 선진국에서 도입이 되고 해서 개도국, low-cost country로 갔던 제조업들이 다시 돌아온다는 움직임도 있기 때문에 미래를 내다볼 때는 저희가 어느 정도 그것에 대한 대비도 해야 되고…….

그것은 동감합니다.

그런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것은 동감하는데, 그것은 제가 또 한번 질문드릴게요. 그러면 한편으로는 끌어오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준공업지역 자체의 공업기반시설이 쇠퇴되고 준공업지역에서 현재 갈등도 일어나니까 기존에 있는 공장들이 다시 떠납니다. 그냥 여건 때문에 떠나느냐, 아닙니다. 중앙정부에서는 서울에 있는 공장들한테 자꾸 나가라고 합니다, 각종 감면혜택을 다 지원해 주고. 그래서 제가 99년도 이후에 얼마나 떠났나 조사를 해 봤더니 총 2,157개 공장이 떠났습니다. 2,157개는 1년 131개, 한 달에 평균 11개가 지금도 떠나고 있습니다. (자료화면) 그 위에 있는 것 보세요. 이게 지금 언제 기준이냐면 2015년 6월 18일 기준인데 벌써 76개가 떠나버렸습니다. 이 공장은 제대로 된 공장입니다. 마치코바 같은 영세공장이 아니고 제조시설면적을 500㎡ 이상 갖고 있는 제대로 된 공장입니다. 우리는 나가는 공장을 못 잡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십니까? 한편으로는 첨단, 첨단 얘기하고, 융복합 얘기하고, 또 한편으로는 준공업지역이 썩어문드러지고 있는데 이것 하나 못 붙잡고 오로지 거기만 기다리고 있다고요. 이게 서울시의 산업경제정책입니까?

아마 이중에 일부 상당부분은 지식산업단지로, 그게 건립이 되면서 그쪽으로 이주한 것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답변에 동의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영세기업들은 가능합니다. 이 공장이 총면적이 500㎡가 아니고요. 500㎡가 몇 평 됩니까? 한 150평 정도 되지요. 산업시설만, 제조시설만 150평이에요. 엄청 큰 공장입니다. 150평의 제조시설을 갖춘 우리 산업시설이 바로 갈 수 있습니까? 주로 1층에 들어가고 싶은데 1층에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것 별로 없습니다. 그 말씀은 취소하세요. 그런 답변은 옳지 못하고요. 그러나 저는 하나의, 여기서 끝날 게 아니라 다시 한 번 우리도 이해를 해 보자고요. 이순신 장군이 상유십이 미신불사(尙有十二 微臣不死)라고 아직 이 미신한테는 열두 척이 남아 있습니다. 아직 제대로 된 공장들이 준공업지역에……. 여기를 제가 봤습니다. 918개가 있더라고요. 10년 동안 다 떠나버리고 이것만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준공업지역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 물론 제조기반시설의 쇠퇴, 공장 노후화도 있겠지만 주공의 갈등이거든요. 특히 환경문제 해 가지고 이분들이 지금까지 남아 있다는 것은 아마 환경문제 자체를 극복했을 겁니다. 이것 좀 붙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마저 다 내쫓을 겁니까? 대책이 있으십니까?

제가 G밸리에 예를 들어서 방문을 하면서 몇 가지 공장을 방문해 봤습니다. 해 봤더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인근에 있던 공장들이 이주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지가가 워낙 비싸지고, 그다음에 임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cost가 서울에서는 워낙 비싸다 보니까 상당히 매력적인 다른 지역으로 이전을 하는 것 같고요. 그런데 몇 개 남아 있는 공장들한테 어떤 근거로 계시냐고 했더니 기능전환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는 공장제조분야는 축소를 하되 거기에 중소기업이라고 하더라도 R&D 시설을 넣습니다. 그래서 그 기업은 해외로 수출을 하기 때문에 연구인력은 한국에 R&D를 하고 있고, 또 물류기능을 함께 넣어서 복합적으로 R&D와 물류가 제조가 파일럿 위주로 하는 그런 기능으로 남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형태로 저희가 전환을 하는 것을 지원해 준다거나, 그래서 최근에 저희가 서울을 R&D 도시로 만들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 지역구가 영등포입니다. 우리나라 산업근대화의 산실이지 않습니까?

네.

아직 공장이 좀 남아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롯데제과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오리온 나가고 해태제과도 다 갔는데. 우리는 롯데제과 주변지역과 잘 지냅니다. 저희가 진짜 지역발전을 위해서 붙잡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런 대책이 필요해서 제가 대책을 촉구하면서 말씀을 좀 드렸고요. 제가 중간결론을 좀 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준공업지역 자체는 소중합니다. 그런데 사실 기존에 준공업지역을 가지고 총량제를 유지한다는 것은 이것은 저는 어불성설이라고 봅니다. 산업시설 자체도 쇠퇴하고 노후화되고 있는 것이고요. 지역주민들도 불편을 겪고 있고, 지역발전도 저해되고요. 여기에 대한 새로운 대책을 촉구하기 위해서 제가 본부장을 모셨습니다. 본부장님, 답변 수고하셨고요. 제가 지금 시간에 많이 쫓기네요. 다음은 류훈 도시계획국장님 앞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류훈 국장님, 100년 서울을 내다보는 도시계획을 하느라고 건강까지 해쳐가면서 열심히 일하는 것에 항상 경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앞서 준공업지역의 실제 면적 자체는 경제진흥본부장이 나와서 다 상의해서 해결이 된 문제고요. 이 준공업지역 총량이 그냥 가만히 앉아서 30%를 잃어버렸습니다. 어떤 대책이 있으며,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앞으로 우리가 지켜야 될 대책이 19.96㎢입니까?

그 면적은 토지구획을 실제 실측했던 면적이고요, 그 이전의 면적은 공부상 면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면적을 잃어버린 건 아닙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그러면 잘못된 걸 바로잡았다 이렇게 대답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좀 오래된 것 같은데 지금 시점에서는 디지털시대에 이것을 그대로 둘 것은 아니고, 그렇게 되면 아마 주거지역이나 이런 면적들이 좀 늘어날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산단문제인데요. 기존에 27.5㎢ 중에 G밸리ㆍ온수산단이 2.3㎢였습니다. 그 G밸리하고 온수산단에도 실제 내용변경이 있습니까?

그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마 G밸리는 당연히 준공업지역으로 포함돼 있을 겁니다.

아니, 우리 산업단지의 실제 면적이 줄어들었느냐 이 말씀입니다. 공부상 면적은 2.3㎢였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보고해 주시고요.

그것은 따로 제가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우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서울시의 전체면적이 605㎢입니다. 그러면 우리 서울시 면적은 변동이 없습니까?

우리 시 면적은 변동이 없습니다.

아, 그것은 똑같습니까, 공부상 면적과?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준공업지역의 관리계획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0…….

2030.

준공업지역 문제 얘기는 잘 아실 것이고요. 주ㆍ상ㆍ공ㆍ녹지의 용도지역 지정목적은 사실 보니까 토지의 효율적 활용, 생활환경의 개선, 공간구조 구상의 실현 등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용도조정을 할 수 있는 거지요?

네, 할 수 있습니다.

용도지역 조정의 원칙에는 주로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용도지역 조정은 우선은 일단 장기적으로 도시가 가야 할 방향 그 측면에서 주로 장기도시계획인, 저희로 치면 2030 이런 플랜 속에서 용도지역의 큰 틀을 주거지역, 또 공업지역, 상업지역, 녹지지역을 어떤 배분으로 갈 건지 거기서 일단은 정하고, 거기에 따라서 하위계획들을 세부적으로 수립해 나가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관련계획이라든가 법률의 제정, 변동 또는 상황의 변동이라는 답변으로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준공업지역도 보니까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 준공업지역도 대체가 가능한 거지요? 이건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나와 있으니까 가능할 겁니다.

네, ‘수정법’이라고 ‘수도권정비계획법’입니다.

위에서 금방 말씀하셨던 2030 계획에서 준공업지역에 특히 변화가 하나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영등포ㆍ여의도지역이 기존 부도심지역에서 도심지역으로 격상이 됐습니다. 도심지역도 그냥 도심이 아니라 국제중심 도심이랍니다. 단순히 1도심 한양도성에서, 그러니까 사대문 안하고 강남 해서 이게 국제도심이었는데 현재 아시다시피 이쪽 사대문 안에서 여의도를 거쳐서 가산ㆍ대림지구단지, 목동으로 가는 이 축이 보니까 경인로축입니다. 이 경인로축이 전부 다 준공업지역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이 준공업지역 가지고 국제중심지라는 공간구조 개편을 실현할 수 있습니까? 그것도 보니까 국제금융업무중심지라 그랬습니다.

아시다시피 당초에, 현재는 역사문화중심지로 돼 있는 1도심 체계였는데 지난번에 중심지 체계개편을 통해서 영등포ㆍ여의는 국제금융중심지로 만들겠다는 게 2030년 목표연도를 놓고 서울시의 정책방향이고, 또 서울시의 계획으로 결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원칙 하에서 여러 가지 하위계획들을 끌어갈 겁니다. 그런 비전을 세워놓고 가게 되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 질문을 회피하시는데요. 준공업지역이란 용도를 가지고 국제중심 도심을 만들 수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냥 준공업지역이면 거기에 공장만 있는 걸로 그렇게 쉽게 판단할 수도 있는데 실제는 그렇지 않고…….

용도복합구역입니다.

준공업지역은 사실 7개 용도 빼고는 다 허용이 되는 지역이고, 용적률도 지금 400까지 허용이 되고, 그리고 이번에 같이 의원님하고 여러 번 토론도 하고 진행하고 있는 저희 종합발전 방안에서 용도나 용적률도 조정을 할 겁니다. 그렇게 해 나가면서 중심지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국장님, 저는 이런 답변을 기대했습니다. 2030 플랜에 의하면 준공업지역 관리계획에 따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서울시내 준공업지역의 현재 용적률이 189%랍니다. 말씀하신 400%의 용적률의 47% 수준이랍니다. 그래서 충분히 용적률을 더 향상시켜서 공급할 수 있다 이런 의미로 저는 들었습니다. 아직까지 발전 잠재력이 무한하다 저는 이렇게 해석을 했거든요. 제 해석이 틀립니까?

맞는 말씀인데 준공업지역 전체가 예를 들면 지금 영등포ㆍ여의도지역은, 특히 여의도와 인접한 영등포로터리 중심 그 지역은 지금 보시다시피 도심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지역하고 지금 말씀하신 180 몇 % 현재 용적률로 돼 있는 주거지역이나 그런 지역하고는 좀 차원을 달리해서 관리계획이나 정비계획이 수립이 돼야 된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계속 발언한 내용)

제 마음에는 들지 않습니다만 일단 답변은 수용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 질문시간이 다 됐습니다. 박원순 시장님하고 종합질문 토론을 하고 싶었는데, 제가 자주 시정질문에 나서는 편인데 한 번도, 제가 욕심이 많아서 시장님하고는 한 번도 질문답변을 못했습니다. 제가 서면으로 자세히 올릴 테니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요. 제가 몇 가지만 좀……. 벌써 끝나버렸구나. 2013년 6월 10일에 1박 2일 동안 현장시장실에서 약속한 내용들을 저희들이 착실히 잘 실행에 옮기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남은 게 지금 준공업지역 조정문제입니다. 국장님 들어가시지요. 그것 꼭 좀 해당 답변을 주시고요. 제가 시장님께 꼭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이번에 서울시 메르스 대책본부장으로 활약한 모습에 정말 찬사를 보냅니다. 특히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호를 위해서는 졸속대응보다는 과잉대응이 낫다는 이 명언은 앞으로 위정자나 행정가들한테 교훈이 될 겁니다. 요즈음 각종 언론에서 갑론을박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언론의 기계적인 중립주의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고 절대 동요하지 마시고요. 아울러 그때 대책본부장님 사임하실 때 보도를 보았는데 세계적인 정론지입니다. 영국 가디언지에서 세계5대 혁신리더로 선정된 것, 그것도 유일하게 현직 시장으로 선정된 것을 정말 축하드리고요. 아마 많은 시민들이 기뻐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힘내시고……. 비록 서면이지만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또 다음 기회에 준공업지역 문제는 다시 한 번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너무 오랜 시간을 끌었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김정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전 마지막 순서로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박마루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천만 시민 여러분, 강감창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원순 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례대표 박마루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본 의원의 심정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의 주요 내용들은 사실 본 의원이 상임위에서 활동할 내용이지만 본 의원의 상임위 활동을 무력화시키는 문제가 있기에 부득이하게 시정질문에서 다루게 됨을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서울시복지재단 임성규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많이 바쁘시지요?

네.

제가 질문할 때 정확하게, 길게 얘기하지 마시고 맞다 틀리다 그렇게만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료화면) 현재 보시지요. 서울복지재단의 총 인원이 몇 명입니까? 149명인데 정관에 정해진 게 88명이고 초과인원이 61명입니다. 맞지요?

네.

그리고 지금 연구인원이 9명이지요?

네.

연구인원이 지금 거의 한 3년째 계속 똑같지요?

아니요, 작년에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추진지원단이 재단에 만들어졌을 때 연구직 두 분이 그리로 파견돼서 가 있습니다.

그래도 합이 9명 맞잖아요?

네, 그러니까 작년하고 똑같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좋습니다. 본 의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서울복지재단의 가장 큰 정체성은 누누이 제가 상임위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서울복지재단의 싱크탱크 역할입니다. 그리고 연구ㆍ평가기능입니다. 이 연구의 문제도 있고, 또 한 가지 평가기능의 문제도 지금 실질적으로 모든 매뉴얼은 집행부가 정하고 실제로 행하는 것은 우리 재단에서 하고 있지요?

네, 대부분 그렇습니다.

간단하게 Yes, No만 하세요. 그러면 정관에 보면 고유목적사업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

본 의원은 이것을 보면서 상당히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자료화면) 정관 한번 보시지요. 서울희망플러스통장 276억에서 지금 50억이에요. 199억에서 40억, 희망온돌프로젝트 같은 경우. 이렇게 정말 고유목적사업은 못하고 있고 감소되고 있는데 불용률을 한번 볼까요?

설명 좀 해도 되겠습니까?

이것은 설명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불용률을 볼까요? 몇 %지요? 매년 10%가 넘고 있습니다.

2013년도에 89.8%…….

그렇게 넘고 있지요?

네.

서울시 전체의 불용률이 몇 %인지 알고 계세요?

약 3~4%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입니다, 7,500억. 제가 예결특위를 하면서 꼼꼼히 봤습니다. 정말 이것 대표적인 출연기관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료화면) 그러면 또 대표적인 프로그램 한번, 사업 중에 불용률이 제일 높은 것 한번 볼까요? 보이시지요?

네.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본 의원이 알아보니까 상담은 많이 하고 계세요. 그런데 네 명의 변호사분들이 실제로 소송에 개입돼서 적극적으로 우리 서민들을 위해 대변하는 부분들은 미약하다고 듣고 있습니다. 맞나요?

지금 네 명의 변호사는 사회복지공익법센터 소속입니다.

그래도요. 제가 물어보는 건 그겁니다. 네 명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금융복지상담센터가 하고 있는 역할에 대해서 지금 물어봤습니다. 맞지요?

채무대리인 제도가 있긴 있습니다.

제가 심각한 문제는 어떤 민원은 소송으로 가서 정말 법정에서 다뤄야 될 심각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한 번도 없었습니다. 불용률이 이게 꽤 높아요. 그러면 이러한 상황에서 서울복지재단이 지금 성과급을 얼마나 받고 있는지 확인해 볼까요? 3년 동안 15억 3,700만 원입니다. 이게 누구 돈이지요?

시민의 세금입니다.

맞지요?

네.

그러면 대표님, 15억 3,700만 원 성과급을 지금 주고 있는데 이게 어떤 방식으로 주고 있는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료화면) 제가 섹션이 많아서 빨리 가겠습니다. 평정대상이 6개월 미만입니다. 정규직이나 계약직이나 모두가요. 맞지요?

네.

그러면 서울복지재단이 성과급을 얼마나 잘 주고 있는지 제가 한번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성과급 잘못 지급한 것, 서울시민의 세금이 2,158만 5,540원이 불법 지급됐어요, 정직원, 계약직까지 해서 6개월 미만의. 인정하시지요?

네, 인정합니다.

이 부분은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누누이 지적했던 부분이었고, 그 당시에 우리 대표님께서는 위증까지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얘기를 안 했습니다, 솔직히. 왜냐하면 재무담당관이 시켜서 했다 그랬는데 제가 재무담당관한테 받았던 자료는 그렇게 안 돼 있었어요. 아시잖아요? (자료화면) 그러면 본 의원이 이렇게 지적하니까 어떻게 변경했는지 한번 볼까요? 6개월 미만을 2개월 미만으로 했습니다. 2014년 12월 18일 이사회를 열어서요. 정말 대단한 거예요. 6개월을 2개월로 해 가지고 성과급을 다 주겠다는 류예요. 본 의원이 저도 직장생활도 많이 해 봤고 사회생활도 많이 하고 여러 군데 했지만 2개월 미만을 평정대상으로 해 가지고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 그리고 성과급 불법이 지금 2,000만 원이 넘습니다. 다시 한 번, 여기에 서울시 공무원, 관계자분들 다 와 계시지요? 출연기관들 성과급 어떻게 지금 하고 계십니까?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몇 군데만 안 들어왔습니다. 빨리 주세요. 지금 서울시여성가족재단 같은 경우는 3개월로 하고 있고요, 농수산식품공사는 기간이 없습니다, 보시다시피. 그리고 서울의 대표적인 부채기관인 서울메트로, SH공사는 기준이 모호합니다. 이런 상태에서 성과급을 지금 주고 있어요. 시장님, 재고 좀 해 주세요.

의원님,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시간이 너무 없어요.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아니, 왜냐하면 어제…….

이 부분은 다 지나갔습니다.

어제 서울지방법원에서 6개월 미만의 근무평정자에게도 지급하라고 이행명령서가 내려왔습니다.

잠깐 기다리세요. 13명 성과급 불법 지급한 것 환수조치 실행한 적 있었나요?

법률적인 검토를 하고 있다고 의원님한테 내용을 보냈습니다.

법률적인 검토를 해 가지고 저한테 보내주셨지요?

네.

그 법률검토를 해 본 걸 제가 여기 계신 동료의원들, 선배의원님들, 또 관계자, 공무원분들 모두 보게 해 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 자, 소송 시 재단이 패소할 가능성이 크다고 돼 있지요?

네.

확실하지요?

네.

그러면 2,100만 원이라는 돈은 시민의 혈세입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감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리고 서울복지재단 자체감사, 감사가 변호사시더라고요.

아닙니다. 사회복지공익법센터의 센터장은 따로 있고 감사실장은 변호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역할은 그렇잖아요? 그런데도 자체감사에서도 그것을 못했어요. 본 의원이 또 지적하는 부분은 경영평가입니다. 서울복지재단이 경영평가를 통해서 15억이 넘는 성과급을 3년 동안 계속 받았어요. 이렇게 고유목적사업을 제대로 못하고 불용률이 높고, 그리고 대표적으로 서울시민의 세금을 낭비했는데도, 인정하시지요?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답변기회를 잠깐 드릴게요. 30초간 해 주세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그리고 서울특별시 기간제근로자에 관한 규정에 보면 차별대우를 하지 않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내부규정에 사실 그게 없었던 게 있지요, 사회적인 흐름이 있었는데. 그래서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규정을 바꿨습니다. 2개월로 바꿨는데 2개월로 바꾸고 나서 저희들이 2014년도에는 2013년도 평가에서 6개월 미만의 평정자들 일곱 명은 지급하지 않는 게 좋겠다. 시의회 행정사무감사도 있었고 의회에서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안 했습니다. 그 직원들 일곱 명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을 제기해서, 죄송하지만 어제 저녁 늦게 봤습니다. 거기에 의하면 이행권고 결정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거기에 대한 이의제기를 할 거지만 법률적 검토를 보면…….

잠깐……. 그분이 몇 개월이에요? 일곱 명이 기준이 몇 개월이에요?

6개월 미만의 미평정자들이지요.

좋아요. 그러면 오늘 본 의원은 그걸 더 심각하게 바라보겠습니다. 법원에서 그렇게 했지요?

네.

주라고?

네.

저는 그것보다는 시민의 혈세가 더 우선이고요. 또 한 가지, 그리고 재단에 손해를 끼쳤습니다, 2,100만 원이란 부분을. 그리고 규정평가, 직원의 직무평가는 왜 만들어 놨습니까?

의원님…….

그 부분은 제가 법정에서 다투겠습니다. 제가 오늘 임성규 대표님이 정말 앞으로 저를 계속 봐야 되는 상황을 벌이겠습니다. 제가 임성규 대표님을 배임으로 고발하겠습니다. 법정에서 저하고 만나시지요.

알겠습니다.

본 의원이 이렇게 임성규 대표님한테 얘기하는 부분은 정말 우리 서울시 복지지수에 대한 부분, 싱크탱크 역할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찾아가는 동마을복지센터 같은 경우도 1년도 안 된 연구과제를 가지고 지금 실행하고 있습니다. 많은 지역에서 원성이 들리고 있습니다. 공무원부터 시작해서 자치구에서부터 몇몇 자치구는 공식적으로 안 하겠다고도 선포했습니다. 그런 대표적인 게 뭐냐 하면 서울복지재단의 역할이라는 게 싱크탱크 역할이고 연구입니다. 이런 면에서 본 의원은 정말 이런 부분을 가지고 제가 배임혐의로 고소ㆍ고발하겠다는 것은 정말 우리 서울시 복지의 향상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저도 사명감을 갖고 법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오늘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조희연 교육감님 모시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와 주시지요. 저는 우리 교육감님 뵐 때마다 항상 따뜻한 느낌이 들어요, 간담회 할 때도 그러시고.

고맙습니다.

사실 그런데 제가 실망을 좀 했습니다, 교육감님. 어떤 실망이냐 하면 제가 작년에 122억에 대한 장애인고용부담금 보도자료를 낸 것 혹시 아시나요?

네.

보도자료를 내서 이것에 대한 정말 마스터플랜을 부탁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추경예산을 올린 것을 보고요, 저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본 의원이 오죽하면 실장님한테도 그 말씀을 드렸었어요. 어떤 것이냐 하면 제가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서울시교육청 본청은 몇 %지요?

본청이요?

네.

3%입니다.

맞지요. 여기 가져온 자료는 2.7%로 민간기업 대상으로 갖고 왔습니다. 이번에 추경을 9억 원 신청했어요. 9억 원 신청했는데 그중에 6억 9,000 있지요. (자료화면을 보며) 여기 보이시지요.

네.

6억 9,000이 어떤 것이냐 하면 장애인을 채용하면 각 기관에 500만 원씩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거예요. 저 이것 듣고요, 정말정말 화가 막 났습니다. 어떤 이유냐 하면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중증장애인을 단기계약으로 6개월 계약으로 씁니다. 그러면 중증장애인을 한 명 쓰면 더블카운트 해서 두 명 채용한 것으로 합니다. 채용률도 2.7%의 기준에 맞췄어요. 그리고 급여도 70만 원입니다, 이분들. 70만 원씩 주면서 각 기관은 인센티브로 500만 원씩 줍니다. 장애인고용 예산이 2억 1,000이고요, 나머지 6억 9,000이 인센티브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제가요, 교육감님 중요한 부분이 뭐냐 하면 교육은 어떤 겁니까? 항상 누누이 말하셨지요, 시민교육도 얘기하시고 인성교육도 얘기하시고. 그런데 우리 아이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법을 어긴 교육청, 한 번 얘기해 보시지요.

지금 저희 입장에서는 지난번에 박 의원님도 지적을 하셔서 또 아까 보셨습니다만 한 해에 거의 25억, 26~27억 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페널티로요. 그래서 사실은 이것을 획기적으로 박 의원님이 요청하신 대로 늘리기 위해서, 이것이 일종의 고육지책입니다. 그래서…….

저기요 죄송합니다, 말을 막아서. 고육지책이 아니고 이것은 눈 가리고 아웅이고 또 한 가지 배보다 배꼽이 큰 거예요. 저 오늘 이것 딱 끝나면 다시 보도자료 뿌립니다. 설명해 주시지요.

지금 본예산에 13억 원은 확보되고 추가분 2억인데 지금 저희는 이것을 통해서 2.7%를 징검다리로 해서 올리고요. 지금 교원은 장애인고용률을 올리기가 교대에서, 저희가 사실은 교대총장님도 한번 MOU를 맺든가 해서 협의를 하려고 그러는데 교원은 1.2%밖에 안 되고요. 그래서 교육공무직하고 그다음에 일반직공무원의 경우에 획기적으로 늘린다는 취지로 저희가, 특히 공무직은 근로기준법이기 때문에 너무 안 하려고 그래서 직속기관들이 저희가 노력을 하는 과정에서 나온 고육지책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감님 고육지책 그 말씀은 공감할 수도 있는데 본 의원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지금 고용률이 1.1%고 장애인 고용의 질은 비정규직 많이 얘기하듯이 지금 고용률을 지키겠다는 것은 서울교육청이 2.7%로 맞춰서 지키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고용의 질은 어떻게 됩니까? 6개월 단기로 하고 빠집니까?

무기계약직으로 가는 약간의 징검다리로 저희는 생각을 해서…….

지금 제가 알아본 결과 징검다리가 아니고 6개월 이후에는 대부분 다시 일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이 없어요. 그리고 중증장애인입니다. 저는 여기서 한마디 더 말씀드리면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중증장애인 한 명 채용하면 두 명을 채용한 것으로 인정해줘요. 이것은 꼼수 아닙니까? 중증장애인을 권유하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1.1%를 가주면서 20억을 넘게 올해도 27억을 고용부담금 냈습니다.

저희가 지금 일반직 경우는 7% 기준으로…….

저는 솔직히 교육감님한테 이런 말씀 듣고 싶었어요. 인정하고요, 본 의원이 듣고 싶은 얘기는 그것입니다. 단 한 명이라도 고용의 질을 생각하면서 마스터 플랜을 갖고 가는 것으로, 저는 대답을 그렇게 듣고 싶었어요.

제가 한 가지만 공무원 신규 채용할 때는 일반공무원은 7%, 비정규직은 6% 기준으로 굉장히 높게 해서 노력을 저희가 하고는 있는데요.

노력은 하시는데 지금 1년 되셨습니다, 교육감님.

왜냐하면 단기적으로 이것을 바로 올리기가 좀 어려워서…….

제가 여기 박원순 시장님 계신데 저는 시장님한테 되게 고마워요. 우리 장애인분들 공무원으로 뽑고 있어요. 제가 방송하면서도 서울시가 10%를 장애인 공무원으로 하겠다는 것 정말정말 고맙게 생각했어요. 교육감님, 먼저 솔선수범을 보여야 될 때가 교육청입니다.

저희가 공무원 신규채용 시에 지금 이 높은 기준을 적용하면 단기적으로는 해결이 조금 어렵더라도 저희가 중기적으로는 이 목표에 도달할 수 있지 않을까.

제가 예결특위하면서 분명히 얘기했어요. 500만 원 인센티브 이것 못주겠다, 그런데 또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실장님 저기 앉아계시지만 검토하겠다고도 얘기했는데 저한테 후속으로 거기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 것도 한 번도 없습니다. 이것이 지금 행정인가요? 그리고 의회를 무시하는 거지요. 의회가 갖고 있는 예산심의권이 있습니다,

지금 교육공무직은 근로기준법 기준으로 해서 이것이 어렵습니다, 직속기관들이 잘 안 하고 학교, 이런 부분이 있어서 오히려 저희가…….

공무원 같은 경우도 제가 교사로 채용하라는 말은 안 해요. 도서관부터 시작해서 평생교육센터 다양합니다. 그렇게 신규채용이 나왔을 때…….

그러니까 저희가 일정부분은 하고 있고 아주 높게는 못합니다만.

고용의 질을 생각해서 단 한 명이라도 정말 고용의 질 좀 생각해 주셔서 취업시켜 주세요. 그리고 고용률 지켜주세요.

그러니까 그것을 7%, 6%로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더 목표를 높이는 것까지도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7%, 6% 그것은 교원에 대한 부분이고 전체 봤을 때는 1.1%예요, 전체 다 봤을 때는.

물론입니다, 현재 실시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켜야 될 것이 3%입니다. 2.7%를 가지고 지키지 마세요, 3%로 만들어 주세요. 그 3%를 고용의 질을 생각해서 만들어 주세요.

네, 그것은 목표로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약속하시지요?

그 목표를 제가 100% 동의합니다.

저는 교육감님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마인드나 저하고 지난번 간담회에서도 얘기 나눴을 때 정말 많은 부분들이 공감됐습니다.

그 점은 저도 동의합니다.

꼭 좀 지켜주시고요. 우리 장애인 분들에 대한 부분, 우리가 같이 사회에서 더불어 살아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것은 100% 동의합니다.

본 의원이 그래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 역할 하라고.

맞습니다.

항상 저랑 협의해 주시고요, 저도 적극적으로 공부해 가면서 역할 하겠습니다.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점은 저도 목표를 100% 공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박원순 시장님 제가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시장님, 진짜 많이 바쁘시지요. 그리고 저랑은 시정질문에서 두 번째 뵙는 것 같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렸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상임위 활동하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정말 아쉽게도 이 시정질문에서 하게 돼서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 상임위 위원들한테도 그렇고 여기 선배ㆍ동료의원들께도 정말 미안한 감이 있습니다. 먼저 제가 심각성을 한번 어떤 것이 있나 해볼게요. 메르스로 인해서 서울시에서 사망하신 분들이 몇 분 계시지요?

박마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질문을 마치고 정회한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박래학 의장님,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메르스 사태로 연일 노고가 많으신 박원순 시장님을 비롯한 서울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조희연 교육감과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정치민주연합 동작 2선거구 출신으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김혜련 의원입니다. 지난 세월호 참사 이후 청소년 정책에 대한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 논의의 핵심은 주체적인 청소년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 청소년들이 주체적이며 자율적으로 행동할 수 있도록 서울시는 무엇을 해야 하며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서울시 청소년들의 자치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혁신적인 청소년 정책 프로젝트를 제안하고 청소년 활동 예산의 과감한 확대와 조례 제ㆍ개정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에 덧붙여 원어민 영어학원으로 전락해버린 서울시 영어마을에 대하여 새로운 외국어 학습패러다임의 전환을 통한 영어마을의 기능전환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먼저 서울시 청소년 자치활동 지원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잠시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화면에 보이는 뉴스처럼 대한민국 청소년들은 공부의 압박에 숨을 쉬지 못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자신이 주체가 되어 활동하는 것이 아닌 수동적으로 학습의 홍수에 떠밀려가는 교육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따른 뉴스가 있는데요, 뉴스를 틀어주시겠어요? 우리 미래사회 근간이 되는 청소년들을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요, 시장님? 서울시는 청소년이 주체적으로 설 수 있도록 과연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요? 시장님, 지난 1월 조직개편이 있었습니다. 아시지요?

김혜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혜경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감창 부의장님, 박원순 시장님, 조희연 교육감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렁찬 우형찬입니다. 반갑습니다. 생애 처음으로 하는 시정질문입니다. 많이 떨리고 그러는데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질문드릴 꼭지가 많습니다. 첫 번째, 버스 외부광고건이 있고요. 두 번째, 동대문역 출입구 개선공사에 따른 불법 고발건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도시철도공사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이버 망명건이 있고요, 네 번째는 CCTV 제어권 문제가 있고, 다섯 번째는 메르스 사태에 관해서 질문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5건입니다. 광고의 시대, 홍보의 시대입니다. 우리 서울시도 다양한 방법으로 서울시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아주 좋은 일이죠. 하지만 광고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너무 많은 홍보는 좀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규제가 많고요, 시민들이 법규를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다. 서울시가 시내버스 외관에 서울시의 중요한 시책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박원순 시장님 잠시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시장님, 처음 답변대에 서실 때 떨리셨나요?

서울메트로 사장 이정원입니다.

사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메르스 사태 이후로 지하철을 이용하는 고객들의 안전을 위해서 참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방역작업은 잘 하셨습니까?

네, 충분히 했습니다.

제가 상임위에서 이 내용을 얘기하지 않고 본회의장에서 질문하는 것은 규정과 지침을 벗어나는 일이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저는 토목마피아라고 규정을 할 텐데요, 사장님께 토목마피아에 대한 개혁의 동력을 부여하기 위해서 힘 있게 개혁해 달라는 의미에서 오늘 이 자리에 모시게 된 겁니다. 사장님께서도 준비하겠지만 오늘 질문할 내용은 서울메트로의 동대문역 연결공사에 관한 건입니다. 앞으로 사법기관에 의해서 밝혀지겠지만 검토된 법조항만 이렇습니다. 철도안전법, 도시철도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증거 인멸 및 은폐 시도, 무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허위보고입니다. 사건의 시작은 간단합니다. 지하철과 상가를 연결하는 공사, 아마 의원님들 많이 아실 텐데요, 출입구 개선공사라고 표현합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출입구 개선공사를 할 때 절차도입니다. 굉장히 복합한데요, 여러 단계를 거치게끔 그림에 나와 있지만 오늘 질문드리는 핵심요지는 그렇습니다. 메트로 사장님하고 공사를 원하는 업체가 협약을 맺습니다, 공사를 하겠다. 그다음에 여기의 시설물이 안전한지 안전점검을 하고 그다음에 공사를 하면 됩니다. 즉 협약서를 맺고 하면 문제가 아무것도 없는데 협약서를 맺지 않고 하면 범죄가 됩니다. 철도안전법 제7조제1항에 의해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협약서를 맺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공사는 불법입니다. 그렇죠, 사장님?

네.

동대문역 바로 옆에 있는 9번 출입구 개선사업 공사가 작년 10월 30일 시작이 됩니다. 사진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자료화면을 보며) 그다음 사진이요. 자,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출입구 개선공사를 한다는 현수막이 걸려 있고 저 사진에 보면 출입구를 막고 시설물을 설치하고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당시 제가 현장을 직접 다녀왔습니다. 저 사진을 제가 찍었는데요.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회사에서는 일방적으로 공사를 한 것 같다, 역장님이 잘 모르고 불법으로 들어온 것 같다, 당시 기술본부장직무대리께서 저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당시에는 사장님이 취임한 지 얼마 안 되신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메트로 시설을 불법으로 공사한 업체를 고발할 것을 요청하며 마무리 지었습니다. 당시 기술본부장직무대리께 보고받으셨죠, 사장님?

네, 받았습니다.

이후 중간점검을 해 보니 업체를 고발했다고 하고 잘 마무리 지었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사장님도 속았고 저도 속았습니다. 어떻게 속였냐고요? (관계직원을 바라보며) 고발장 좀 보여주십시오. (자료화면을 보며) 화면 나오는데요, 여직원이 대리해서 고소한 고소장인데요. 범죄사실이 네 줄입니다. 고소이유도 네 줄이고요. 법조계 출입도 한 4년 했고 여러 가지 사건사고 많이 맡아봤는데 대한민국에서 저렇게 간단한 범죄사실과 고소이유는 처음 봤습니다. 법률자문까지 받아서 한 고소가 네 줄입니다. 범죄사실, 출입구를 은폐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 박원순 시장님께서는 변호사시니까 잘 아실 텐데 저게 지하철의 안전을 생각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고소장입니까?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사람들의 고소장입니까? 저 고소장에는 서울메트로의 현재의 모습이 모두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을 토목마피아의 작품이다, 지하철 내에 상존하는 토목마피아의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조직적인 은폐고요, 무고입니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인데요, (관계직원에게) 화면 그대로 놔두시고요. 범죄사실에 고소인의 동의 없이 출입구를 폐쇄했다고 나왔습니다. 두 가지가 틀렸는데요. 하나는 출입구 폐쇄가 아닙니다, 공사라고 표현해야 됩니다. 출입구 폐쇄도 공사입니다. 공사를 시작할 때 출입구 폐쇄하고 공사를 하고요, 아까 사진에서 보셨지만 공사를 했습니다. 두 번째, 일방적이 아닙니다. 메트로 직원 누군가의 허락 하에 이루어진 사실입니다. 시공사가 불법으로 공사를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했다고 하는데요, 그거 맞습니까? 직원과 결탁했다는 증거를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계직원을 바라보며) 작업통보서를 보여주십시오. (자료화면을 보며) 지하철의 모든 공사에는 작업통보서가 갑니다. 지하철 안전이 워낙 중요하기 때문이죠. 안전점검을 먼저 하고 안전점검 결과 이상이 없다고 하면 그다음에 작업이 들어갑니다. 공사가 들어가는 거죠. 자, 먼저 안전점검을 보겠습니다. 제가 역무일지를 확인을 해 봤습니다. 이틀간 안전점검을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작업하라는 작업통보서 저기 나와 있습니다. 협약서 없이 작업통보서 나가는 거 불법입니다. 그런데 공사업체의 입장에서는 허락 받고 안전점검을 한 겁니다. 작업통보서가 왔으니까 작업을 한 거거든요. 작업통보서가 왔으니까 불법이 아닙니다, 일방적으로 한 거 아닙니다. 안전점검은 그렇고요. 두 번째는 공사부분입니다. 역 폐쇄부분인데요, 일자를 보면 10월 30일 출입문 폐쇄공사를 합니다. 그리고 10월 30일 동대문역사 역무일지를 보면 이모씨 외 다섯 명이 공사를 했다고 하고요, 주간근무자가 야간근무자에게 인수인계한 내용을 보면 “금일 저녁 9번 출구 폐쇄 예정임”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역장이 몰라서 출입문을 폐쇄하게 놔뒀을까요? 실수라고요? 시공업체가 역장 몰래 슬쩍슬쩍 들어가서 공사를 했다고요? 역장은 정말 힘없는 분들입니다. 공문 없이 절대 움직이지 않습니다. 군인이 총을 갖다가 경계 서는 총을 내달라고 했을 때 총을 내놓지 않듯이 역장도 공문 없이 공사를 허락하지는 않습니다. 사장님, 맞죠?

네.

역시 공사업체에서는 허락을 받고 안전점검을 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아직 관제소에 요청한 답변서가 오지 않았습니다. 개별적으로 와서 보고를 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왜 오지 않았을까요? 지금 공사 고발을 하셨는데, 고소를 하셨는데 공사업체는, 고소를 당한 피고소인은 고발 당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메트로에서 허가해서 안전점검하고 계측하고 다시 출입문 닫고 공사를 한 겁니다. 기술본부장이 몰랐을까요? 토목처장이 몰랐을까요? 자신들이 불법공사를 주도했으면서, 아니면 묵인했으면서 토목처장 명의로 감사요청도 합니다. (관계직원을 바라보며) 감사요청서 나옵니까? (자료화면을 보며) 이게 형식적이라는 표현이 11월 11일에 감사요청을 합니다. 감사결과는 8개월이 지났는데요, 아직 안 나왔습니다. 이 사건으로 징계 받은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동대문역에 공문 보낸 내용만 해도 공사업체가 잘못했다는 것은 서류상으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죄를 덮으려다 보니, 공사업체에게 덮어씌우려다 보니 관련자만 점점 늘어났습니다. (관계직원을 바라보며) 다시 고소장 좀 보여주십시오. 이들이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고소장을 쓰는 것은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서 한 짓이다,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서 한 행동이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무고입니다. 그리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입니다. 이들이 사법기관까지 속여서 무엇을 회피하려고 했을까요? 그러면 크게 두 가지 잘못이 드러난다고 봅니다. 첫 번째, 협약서 체결 없이 공사한 부분, 두 번째, 그 부분을 숨기기 위해서 발버둥 쳤던 분들. 그래서 공사를 추진하게 한 당시 담당자들과 기술본부장, 그리고 이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고소를 주도한 사람과 허위보고한 사람들은 당장 직위해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첫 번째 의문, 세 가지 잘 나왔죠? 그들의 숨겨진 공모, 되살아나는 관피아의 유령, 증거인멸과 무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하나씩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왜 철도안전법을 위반을 했을까? 왜 협약서가 제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를 하게 했을까? 통상 협약서를 제출하고 공사가 시작이 되는 데 3개월이 걸립니다, 석 달이요. 20일 만에 추진이 됐는데요, 이유가 뭘까 곰곰이 생각을 해 봤습니다. 제 추론입니다. 10월 10일이면, 당시 연말연시입니다. 지하철과 호텔 사이를 연결하는 공사가 연말 12월 이전에는 끝나야지 연말연시 호텔 영업을 합니다. 막대한 돈이 오고 가는 일이죠. 그런데 10월 10일에 공사를 하고 싶다는 제안서를 제출했는데 그렇다면 통상적으로 1월이나 2월에 작업이 가능하고 3월 정도로 개통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영하5도 이하면 지하철 지하공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해는 할 수 없지만 누군가의 특혜에 의해서 불법으로 공사를 하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의문입니다. 관피아의 유령, 되살아나는 관피아 유령, 협약서가 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안전점검이 시작이 됩니다. 계측도 됩니다. 그런데요 하필 불법으로 진행되는 공사에서 5명의 전직 메트로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모모 엔지니어링인데 토목 출신의 전 기술본부장이 여기 계시고 토목팀장님들 네 분이 계십니다. 토목 출신들이 하필이면 불법으로 진행된 공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관피아 공사죠. 안전점검업체와 계측업체는 누가 선정합니까? 물론 시공사가 선정을 합니다. 가끔 퇴임자가 있는 회사에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불법으로 시작된 사업에 메트로 간부 5명이 있는 회사에 발주가 난 이유는 무엇일까요? 세 번째 의문입니다. 증거인멸과 무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왜 자신들과 시공사가 공모하여 한 범죄를 마치 시공사 단독범죄로 확정해서 고소장을 제출하고 자신의 범죄들을 은폐하려고 했을까요? 왜 출입문 폐쇄라고 주장할까요? 공사는 출입문 폐쇄부터 해서 굴착, 전기, 미장을 거치고 출입문을 다시 개방까지 전체 과정이 공사입니다. 출입문을 폐쇄했다는 것은 공사를 했다는 겁니다. 우리 사장님은 오랜 노동전문가요, 경영전문가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양 공사 통합, 적자구조 탈피, 노사문제 해결에 전력해도 모자란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사장님께 이 질문 드리는 게 적합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기술본부장님께 질문을 드렸어야 되는데. 하지만 지하철 개혁의 중책을 맡고 사장으로 취임한 이상 그 개혁을 수행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개혁은 어떻습니까, 사장님?

저도 의원님 질문하신 것과 똑같이 이미 또 경찰에서도 내사를 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고 저도 이 문제를 지금 알아보고 있는 중이고요. 어떤 협약서가 이루어지기 전에 공사 출입문이 봉쇄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의식을 심각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사장님과 미리 또 얘기할 때 사장님께서도 그런 계획 속에서 구체적으로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래도 이 자리까지 나온 것은 사장님이 이제 힘 있게 개혁하라고, 시장님과 저희 모든 의원들이 이 사실을 공유했으니 사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지하철 개혁에 나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장님, 힘내시고요. 지하철 개혁 꼭 이루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시장님 다시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저 처음 하는 질문이라 준비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요, 시장님?

우형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도시관리위원회 소속 유동균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감창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일천만 서울시민의 안전, 복지에 힘쓰시는 박원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마포구 제3선거구 출신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으로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유동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의회의 기능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잘한 것은 잘했다고 칭찬하고 잘 못한 것은 잘 못 했다고 지적하는 것도 의회의 기능이라 생각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작금에 벌어지고 있는 중동호흡기질환, 즉 일명 메르스 사태에 대응하는 현 정부의 실책에 대해서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옛 속담에 병은 알리고 싸움은 말리고 흥정은 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메르스가 도대체 무슨 병입니까?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는 전염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어야 할 책임이 있는 현 정부는 그 책임을 방기하고 전염병을 숨기기에 급급한 나머지 각종 유언비어가 난무하고 메르스 괴담이 급속하게 퍼지게 되자 급기야는 정부가 악성루머의 근원지를 찾아 처벌하겠다며 국민을 엄포하고 협박하는 초유의 사태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어느 국민이 위태롭게 생명과 안전의 위협, 그리고 경제적 손실을 받으면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당연히 저항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실에 근거한 무언의 항거인 각종 소문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숨기기에 급급했을까요?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초기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 실책을 숨기다 보니 정보를 공개하게 되면 책임소재가 드러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람은, 길이 안 보이는 사막에서 불빛 하나 없는 캄캄한 밤길을 걸을 때 인간은 사형선고를 받는 것보다 더 큰 두려움을 느낀다고 합니다. 메르스 사태에 대한 국민들의 결론적인 평가는 무엇입니까? 정부가 무기력하고 무능력하고 무책임하게 대응하고 우왕좌왕하고 헛발질하고 뒷북대응하고 숨기고 감추고 거짓말하여 사태를 키웠고, 가장 큰 문제는 박근혜 대통령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못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처음부터 모든 것을 소상하게 국민들에게 밝히고 협조를 구했더라면 세계 최고수준의 국난극복 경험을 가진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메르스 사태 정도는 가뿐히 넘어섰을 것입니다. 노무현 정부의 사스 대처방법을 보십시오. 그때는 모든 정보를 국민과 함께 공유함으로써 홍콩, 싱가포르, 대만, 중국 등 인근 국가에 사스라는 전염병이 확산되어 나갈 때도 국민들이 안심하며 단 한 명의 사명자도 없이 발 빠르게 국가적으로 대처해 나갔기 때문입니다. 성공한 요인도 바로 국민들에게 모든 정보를 알렸기 때문입니다. 지구상의 작전에는 우리 해군의 아덴만 여명작전처럼 극비리에 수행해야 될 일이 있고 온 국민의 지혜와 협조를 모아 극복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부는 끝까지 쉬쉬하며 잘못을 덮기에 급급했습니다. 이러다 보니 국가적 재난이 발생하면 정부가 솔선수범하여 초기에 대응조치를 취하여 더 이상 사태가 악화되지 않도록 해야 함에도 책임을 다하지 못하다 보니 지방자치단체에서 나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당연히 박원순 시장은 천만 시민을 보호해야 할 책무가 있고 가히 국가경제를 좌우하는 서울경제를 살려야 할 큰 책임이 있습니다. 박원순 시장은 서울이 무너지면 국가가 휘청거림을 잘 알고 있기에 메르스 사태의 진행상황을 예의 주시하며 지켜보다가 도저히 이 사태가 이대로 진행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판단이 서는 순간 비록 밤 시간이었지만 6월 4일 서울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책임지고 있는 시장으로서 마땅히 긴급 브리핑을 통해 메르스 감염 의사가 대규모 행사에 참석했다며 확산우려가 큰 만큼 환자발생 의료기관을 공개해야 한다며 정부의 밀실행정을 강하게 질책하며 더 이상 정부에 의존하지 않고 시장으로서 모든 대책을 강구하겠다 하였습니다. 즉 과잉대응이 늑장대응보다 낫다는 겁니다. 그러자 발끈한 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독자행동하면 혼란만 야기된다고 의료기관 공개에 손사래를 치다가 6월 5일까지도 공개불가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그러던 정부가 들끓는 국민 여론과 비난의 화살이 정부를 향하게 되자 부랴부랴 3일이 지난 6월 7일에야 6월 3일에 대통령이 메르스 정보를 공개하라고 지시했다 하면서 병원 이름과 소재지까지 발표했는데 얼마나 다급하고 졸속으로 했으면 병원 이름과 소재지까지 틀린 채 발표를 했겠습니까? 그러나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박원순 시장의 과잉 대처가 현 정부의 늑장대응보다 올바른 답입니다. 이는 박원순 시장의 당연한 시장의 책무이며 사명인 것입니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데는 여야가 따로 없고 중앙정부, 지방정부가 따로 없습니다. 어르고 뺨친다는 말이 있습니다. 잘했다고 칭찬하는 척하면서 뺨을 때리는 것과 같은 행동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도합 우리나라 국민이 약 5,000만 명입니다. 아까 오전에 모 의원님께서 연간 2,500여 명이 자살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까지 메르스 확진환자는 186명입니다. 그중에서 33명의 환자가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치료 중인 환자가 34명입니다. 그런데요, 끔찍하지만 메르스 치명률은 30.6%에 달한다고 합니다. 사우디는 40%라고 그럽니다. 이 기준으로 볼 때 대한민국 국민 5,000만이 메르스에 감염된다면 1,500만 명이 죽는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자살할 수 있는 가능성은 5,000만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2,500여 명이 죽습니다. 그러나 메르스에 걸리면 1,500만 명이 죽습니다. 자, 지금 대한민국에 어떤 것이 중요하고 어떤 것이 급합니까? 첫째도 메르스, 둘째도 메르스, 셋째도 메르스입니다. 즉 국민이 메르스에 대해서 완전히 숙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고 국가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바로 눈앞에 있는 메르스는 아랑곳하지 않고 거부권 타령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메르스 타령을 해야 할 때 거부권 타령이 심심치 않게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개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게 국가입니까? 정부입니까?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정파, 계파, 자존심, 여야가 합의한 법을 거부권 타령으로 덮고 있어요. 대단히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불손한 의도를 가지고 박원순 시장을 폄훼하는 언행은 우리 서울시의회에서만이라도 삼가자는 말씀을 드리면서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님들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장께서는 본 의원의 질문을 들으시고, 말미에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오늘 의정단상에서 처음으로 시정질문을 하는 이 순간을 뜻 깊게 생각하며 우선 주민들의 아픈 곳, 가려는 곳이라고 생각하는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마포구 합정동, 창전동 도심 군부대 이전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서울시에는 수도방위를 위한 크고 작은 군부대가 산재해 있습니다. 그중 우리 마포에도 주민생활에 큰 불편을 초래하는 군부대 시설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합정동 한강변 망우정 옆의 포대이고 또 하나는 홍익대학교 뒷산인 와우산에 위치한 대공포 부대입니다. 이 부대의 이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했으나 수방사에서는 불가하다는 답변뿐입니다. 그러나 해방 이후 국군이 창설돼 6.25전쟁을 치르고 국군현대화사업 등을 통해 우리 국군은 엄청난 전력증강 및 발전이 이루어졌습니다. 극비사항이어서 우리가 상세히 알 수는 없으나 이에 비추어볼 때 방법을 찾는다면 얼마든지 대안을 모색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때마침 2009년 6월 국방부에서 수립한 국방개혁기본계획에 대해서 알아보면 전국에 산재한 소규모 군사시설을 대단위 부대로 통폐합함으로써 효율적인 군자원을 관리하고 부가적으로 지역사회와의 갈등을 최소화하려고 추진한 계획입니다. 실제로 주민들의 민원해결을 위해 군부대 이전계획 사례가 있습니다. 강서구 주민들의 숙원인 방화대교 개통이 16년 만에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또 있습니다. 부천시 오정동 33만 ㎡의 군부대 이전계획 사례도 있습니다. 도심 군부대 이전이 전혀 불가한 것이 아니라 박원순 시장님과 국방부장관이 긴밀히 노력하고 협력하면 얼마든지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박원순 시장님, 화면 한번 봐주십시오. 저기는 망원동, 합정동 경계에 있는 망원정 마당 전경입니다. 오른쪽으로 초록길을 따라가다 보면 망원정이 나오고 망원초록길 옆 한강공원 망원지구 쪽으로 가면 양화대교와 성산대교가 한눈에 내려다보입니다. 특히 박원순 시장님께서 한강으로 이어지는 가로변에 지역특화 기능을 도입해 주셔서 더욱 활력이 넘치는 곳으로 변모했습니다. 마포지역 시의원으로 한강공원 망원지구에 상당한 자긍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박원순 시장님, 육안으로는 공원처럼 보이는 망원정 마당,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여기가 지금 군부대가 있는 곳입니다. 지금 여기가 가려서, 여기가 지금 군부대 입구고요 군부대가 가려져 있습니다, 나무로. 이 한가운데 있습니다. 이 밖으로 뱅 둘러서 전부 주택지입니다. 주거지역인 거지요, 2종 주거지역. 주민들은 군부대 때문에 고도제한 등으로 지역개발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어서 수많은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마포구의원 시절에도 이와 같은 민원을 끊임없이 제기하고 노력을 한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은 시정질문을 위해 이곳을 직접 방문했습니다. 이 부대는 서울 서남방 및 한강축선 대공방어를 위한 목적으로 설치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방문 결과 내부에는 낡은 대공포 두 대만 설치되어 있고 나머지는 군인용 관사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원래 기능을 상실한 채 토지만 점유하고 있는 것이지요. 시장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도시 외곽에 자리 잡았던 군부대가 도시의 발전과 확장에 따라서 주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와우산입니다. 마포구 도심 한복판에 위치한 또 다른 군부대를 보시겠습니다. 홍익대학교 뒷산인 와우산 정상부에 있는 와우산 진지입니다. 이것도 수방사 예하부대입니다. 와우산은 마포의 유일한 근린공원인데도 정상부에 군부대가 주둔하고 있어 근린공원으로서의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곳도 현장방문을 했습니다. 장시간 군부대 내외부 사진을 촬영하고 관찰했습니다. 군사보호시설법에는 군부대 허가 없이 무단으로 사진촬영할 수 없습니다. 자칫 군사기밀 유출죄나 간첩죄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위병소에는 단 한 명의 군인도 없었고 장시간 사진촬영을 해도 제지를 받지 않았습니다. 경고문 문구조차 없었습니다. 과연 군부대로서의 효용성이 있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와우산은 홍익대 대학로 외에도 주택밀집지역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여름철 장마가 지면 콘크리트와 과거 난개발로 인한 수해위험이 큽니다. 다음 화면 보여 주세요. 자, 여기가 절개지입니다. 여기가 지금 계속 흙이, 지금 다 정리를 깔끔하게 했는데요. 여기서 흙과 돌이 계속 굴러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철망을 해놓았지만 큰 돌이 굴러 내려오면 감당할 수가 없고, 그리고 이 길이 좁아서 교행이 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마을버스가 운행을 하고 있는데요, 교행하려면 한 쪽으로 바짝 차를 대고 옆으로 비켜 가는데 그게 용이하지 않습니다. 군부대가 도로확장의 저해요인이 되는 것이지요. 본 의원은 지난해 마포구 동 주민대표 간담회에서 합정동 내 군부대 이전 추진을 적극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대공방어의 요충지로 향후 방공작전 환경에 변화가 있기 전까지 현위치 사수가 불가피하다, 못 간다는 얘기지요. 이게 2014년 2월 17일이고, 다음 화면을 봐 주시지요, 공문. 자, 이 공문에는 2015년 4월에 온 것인데도 이것도 불가하다, 전혀 바뀐 게 없습니다. 2014년 2월 17일 본 의원에게 유선으로 통보한 것과 2015년 4월 수방사에서 마포구청에 통보한 회신내용이 전혀 변화가 없다 이런 내용입니다. 다시 한 번 화면을 봐주시지요.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 PT를 보여주세요. 다음 화면을 보여주세요. PT화면 9번을 보여 주세요. 자, 정부는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에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도심 군사기지 이전 및 통합 추진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국방부는 이에 따라 국방개혁기본계획 2020을 통해 구체적인 국방 군사시설 재배치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대상은 도시 및 지역발전에 저해가 되는 시설입니다. 국방부도 도심 부대를 가능한 한 외곽으로 이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바로 마포구 합정동과 창전동 부대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안타깝게도 그동안 서울시는 도심 군부대 이전 통폐합에 대한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았습니다. 수방사에서는 부대이전을 요구한 원인행위자인 마포구가 현재 군부대가 위치한 인근지역에 현 부지와 동일한 규모의 대체부지와 병영 작전시설을 제공 시 이전을 검토할 수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잘 아시지만 마포구에는 부대이전을 위한 대체부지가 없습니다. 저도 이것을 아주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이는 곧 서울시 차원에서 협의 조정하고 해결해 나가야 할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자, 군부대 이전에 대해서는 이 정도 하고요. 다음은 도시계획과 관련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시계획위원회에 접수된 민원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지속가능한 지역발전과 풀뿌리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전국 52개 지방정부와 목민관 클럽을 창설하셨고 평소 다산 정약용 선생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으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지요. 이런 내용입니다. 수령은 백성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피눈물을 흘리는 시민의 소리가 있어 질문합니다. 서울시는 5년 주기로 도시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올해 2030 도시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지난 5월 14일에는 2030 달성될 서울도시기본계획의 하위계획인 역사도심 기본계획도 발표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서울시의 역사도심 기본계획을 환영합니다. 그렇지만 일천만 시민이 사는 메트로폴리탄 서울 행정에 원칙만 강하게 적용하면 도시의 활력과 지속가능성을 저해하게 됩니다. 화면을 보시지요. 을지로 3구역 도시환경정비 예정구역입니다. 2010 도시환경정비 기본계획에는 수복형 및 철거수복형 재개발 가능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2020 도시환경정비 기본계획에는 철거형 재개발 가능지역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화면 보시지요. 자, 을지로3가 도시환경정비 예정구역 추진경과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2010년부터 2013년에 걸쳐 정비계획이 착착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2014년 공람공고까지 마치고 서울시 관련 부서와 협의하는 와중에 또 다시 개발방식을 일방적으로 변경하고 고도를 제한하는 등 입장을 바꾸는 일이 발생합니다. 지역주민들은 얼마나 황당해하겠습니까? 서울시는 지난 5월 14일 역사도심 기본계획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지난 2012년부터 3년여에 걸쳐 전문가, 시민, 지역주민이 수십 차례의 논의 끝에 역사도심 기본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을지로3가 일대의 도시환경정비계획은 2011년 8월부터 시작되었고 중구청은 2012년도 10월 28일 2020 도시환경정비계획에 의거해 서울시와 협의를 시작했습니다. 당연히 이미 확정 시행 중인 2020 도시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고 합리적인 행정입니다. 이 일대 주변은 이미 도심부 업무상가지역으로 정비되었거나 추진 중에 있는 지역입니다. 을지로3가 지역만 역사도심 기본계획을 적용하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높이도 애초 90m에서 70m로 낮추라고 하고 있습니다. 주변은 이미 80에서 90m로 정비되었는데 이 지역만 70m 이하로 규제하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본 의원은 이미 확정되어 서울시 전체의 행정적ㆍ법률적인 힘을 발휘하고 있는 도시환경정비계획에 따라 추진 중인 곳을 차후 수립한 역사도심 기본계획으로 규제하는 것은 대표적인 불합리한 소급 행정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행정의 근본은 시민들의 삶을 보살피는 것입니다. 부족한 부분이 없는지 살피고, 있다면 최대한 도와주는 방향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을지로3가 사례는 행정의 일관성, 형평성, 지속가능성을 모두 저해하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물론 이 사안과 관련하여 현재 류훈 도시계획국장이 몇 차례 관련부서와 주민들 사이에 중재를 진행하였고, 박원순 시장께서도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하여 해법을 모색할 것을 주문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주민들이 이해하고 납득할 만한 합의점은 찾지 못한 채 서울시가 행정력으로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시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메르스 사태와 시의회 의원님들의 계속되는 질문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제가 처음에 모두발언했던 메르스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이 시점에서 가장 시급하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시장님께서는 지금 현재?

유동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o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금천구 출신으로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오봉수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소규모 공원에도 지형적 여건에 따라서 지하 공영주차장 설치가 가능하도록 하여 서울시민들의 민원을 해결하고자 5분발언을 합니다. 현재 서울시에서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 그린파킹 조성사업, 부설주차장 야간개방 등을 통해 보행안전 확보와 주차환경 조성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에서는 주차장 설치를 위한 공공용지 가용 토지 부족으로 공원 지하에 주차장을 건설하는 사례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총사업비 40억 원 이상 소요되는 시비 지원 가능한 공영주차장 사업의 경우 면적 3,000㎡ 이상에 한해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의 사전 자문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 주차난이 심각한 주택 밀집지역 인근의 공원은 1,000㎡ 내외의 어린이공원이 대다수이지만 서울시는 지하주차장 건립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역구로 있는 금천구의 경우 주택가 주차장 확보율이 서울시 평균에 비해 상당히 낮은 실정으로 주차난이 더욱 심각한 지역입니다. 현재 금천구 관내에는 소규모 어린이공원이 40여 개에 달하고 있고 이 중 부지 양면 부분의 지형이 경사지로 형성되어 있는 곳도 다수 있습니다. 하지만 면적이 3,000㎡ 이하라는 사유만으로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대상에도 포함되지 못하여 주차장을 건립할 수 없습니다. 시 공원 조성부서에서는 소규모 공원의 경우 지하주차장 설치 시 주차장 부대시설, 급배기탑, 엘리베이터실, 계단실 등이 지상부에 돌출되어 공원기능이 상실되고 어린이 안전사고 우려로 면적기준을 하향시키기 곤란하다는 입장만 고수하고 있습니다. 물론 본 의원도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무작정 기준을 완화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공원부지 현황에 따라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도 있을 것이고 현재의 면적기준으로 하지 말고 현장 사진자료에서 보듯이 지형적 특수성을 감안하여 시 도시공원위원회에서 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요즘 주차장 조성비용이 보상비를 포함 면당 1억 원 이상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지 형태가 경사지 등으로 조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차량 진출입로 부대시설, 경사로 조성 등이 불필요하기 때문에 주차장 조성비용이 면당 5,000에서 6,000만 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되어 사업비도 1/2로 절감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소규모 공원이라도 부지 현황 등을 감안하여 시 공원 기능이 크게 상실되지 않는 경우 면적기준을 하향 조정하거나 지형적 여건을 반영하기를 제안드립니다. 또는 소규모 공원의 경우 도시공원위원회의 자문 또는 심의 권한을 구청으로 위임해 주는 것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면적기준이 하향 조정된다면 공공용지를 활용하기 때문에 주차장 부지 선정이 용이하고 주택가 내 공원을 활용한 사용자 중심의 근거리 주차공간을 제공하게 되며 부지 선정기간 단축으로 단기간 내 주차 취약지역의 주차환경이 개선되는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박원순 시장님께서는 주택 밀집지역의 열악한 주차난 해소를 할 수 있는 본 의원의 제안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봉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앞서 발언하신 오봉수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도 있는 질문을 하여 주신 김정태 의원님, 박마루 의원님, 김혜련 의원님, 이혜경 의원님, 우형찬 의원님, 유동균 의원님과 답변하여 주신 박원순 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끝까지 진지하게 회의에 임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1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7월 9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