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제리 의원 발언
김제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261회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지난 교육청 추경예산심사 과정에서 서울시교육청 일반직공무원 노동조합의 부적절한 행위에 대해 교육청 다수 공무원들의 선의의 피해를 막기 위해 우리 예결위원님들이 대승적 결단을 내렸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5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계속)
18시 11분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15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대한 경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교육환경개선 등 시설사업과 원활한 교육사업 수행을 위하여 한정된 재원으로 사업간 예산분배의 균형감과 형평성을 잃지 않도록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고 지적한 주요사항을 심도 있게 검토한바 교육감이 제출한 예산안에 대하여 약간의 수정이 필요하다는 우리 위원회의 중지를 모아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시급한 각종 현안사업을 심사숙고 고민하고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였으나 누리과정 등 교육복지비를 포함한 경직성경비 급증에 따른 한정된 재원으로 말미암아 충분하게 배려되지 못한 점 위원님들께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복근 부위원장님께서 종합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근위원
이복근 부위원장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15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시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지적하신 주요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우리 예결위원회에서는 균형감을 갖고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사업간 예산분배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약간의 수정을 하였습니다. 수정된 2015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당초 교육감이 제출한 추경예산안보다 677만 3,000원이 증액된 8조 1,219억 3,324만 9,000원으로 증액 조정한 것입니다. 당초 제출한 추경예산안 중 세입예산은 과목을 경정하고 14억 원을 증감 조정하였고 세출예산은 136억 원을 증감 조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예산총칙 제7조 내용 중 이용할 수 있는 대상에 누리과정사업비를 추가함으로써 회계연도 중 예산부족에 대해 탄력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지방교육채 한도 및 일시차입금 최고액을 각각 증액 수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심사조정한 수정안대로 만장일치로 동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제리위원장
이복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복근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이복근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결에 앞서 수정된 내용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에 의하여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교육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교육감을 대리하여 류혜숙 기획조정실장이 참석하셨는데 기획조정실장은 나오셔서 2015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에 대하여 동의 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류혜숙입니다. 존경하는 김제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5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5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서울특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제리위원장
교육감을 대리하여 기획조정실장이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동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된 부분에 대하여는 이복근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대로, 그 외 부분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2015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내실 있게 운영되어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의회 제261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17분 산회